함종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작 첫날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원장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사항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원장님 또한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담당과장이나 부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가질의 이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만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승봉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출석한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4일 ㆍ보건환경연구원 원 장 최승봉 총 무 과 장 윤종걸 감염병연구부장 김영수 식약품연구부장 정경진 환경 연구 부장 허인량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신명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도 계획을 준비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종걸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윤종걸 인사) 김영수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감염병연구부장 김영수 인사) 정경진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식약품연구부장 정경진 인사) 허인량 환경연구부장입니다. (환경연구부장 허인량 인사)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업, 분야별 검사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1과, 3부, 1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09명, 현원은 101명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2020년도 예산은 지난 9월 제294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편성하여 주신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하여 세출예산은 135억 5,544만 원이며 세입예산은 23억 7,605만 원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부서별 담당사무는 보고서 7쪽부터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2020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의 실현을 비전으로 도민의 보건증진과 깨끗한 환경보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 첫째, 감염병 조기 감지 및 신속대응으로 감염병 안심사회 구축에 노력하고, 둘째, 유통식품, 농수산물 및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에 매진하겠습니다. 셋째,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수질과 대기질 관리를 강화하고 환경오염원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으며, 넷째, 도내 유일의 연구ㆍ검사기관으로서 모두에게 인정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연구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감염병 조기 감지 및 신속대응 강화, 유통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체계 운영,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자연환경 조성, 청정강원 대기환경 가치 증진, 교육ㆍ학술연구 강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은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감염병 조기 감지 및 신속대응 강화입니다. 먼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맞춤형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SFTS 고위험지역 참진드기 분포조사를 실시하고 SFTS 발생 위험도를 평가하는 사업으로 도내 8개 시군에서 5,817마리의 참진드기를 채집ㆍ동정하였으며 참진드기 병원체 보유율을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SFTS 고위험지역 환자 및 사망자 발생 예방을 위하여 보건소, 보건지소와 감염병 담당자 등 23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참진드기 매개 병원체 분포조사 및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SFTS 환자 발생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18쪽입니다. 환경 내 항생제 내성균 분포조사입니다. 항생제 내성균 증가로 환자 치료의 어려움과 사회적ㆍ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내성균 분포실태조사를 통해 내성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수처리장수에서 항생제 내성균 194건을 분리하였으며, 항생제 내성균 간의 유전적 연관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강원권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 운영입니다. 감염병 매개체인 모기ㆍ진드기 등 발생이 기후변화에 따라 증가하므로 병원체 감시 및 예방을 위해 감시 거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기 7만 9,054마리, 털진드기 757마리, 참진드기 1,774마리를 채집하여 종 분류를 실시하였으며, 일본뇌염바이러스 2건과 차오양바이러스 2건의 병원체를 검출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집단식중독 원인병원체 확인 및 역학조사입니다. 도내에서 발생한 집단식중독에 대한 원인병원체 검사와 현지 역학조사를 통해 신속ㆍ정확하게 원인을 규명하여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4개 지역에서 의뢰된 6건의 집단식중독 의심사례 중 다섯 사례에서 원인병원체를 확인하였으며, 원인은 쿠도아충, 캄필로박터균, 살모넬라균이었습니다. 21쪽입니다. 다음은 호흡기질환에 대한 실험실 감시입니다. 본 사업은 호흡기질환의 주요발생 시기별로 실험실 감시를 강화하여 호흡기질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급성호흡기바이러스 270건을 검사하여 140건에서 바이러스를 분리하였고, 다중이용시설 용수에 대한 레지오넬라균 검사 876건을 실시하여 양성 43건을 확인하여 소독 조치 후 재검사를 통해 환자 발생 억제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장관감염병 상시 감시체계 운영입니다. 급성설사질환과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감시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장관감염병의 유행 양상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감염병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급성설사질환 1,135건을 검사하여 캄필로박터균, 살모넬라균 등 양성 214건을 확인하였으며, 노로바이러스 등 장염 바이러스 34건에 대한 유전형 분석을 실시하여 발생 상호 간의 유전적 연관성을 확인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생물테러 대비ㆍ대응 및 BL3 운영입니다. 연구원은 국가인증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과 고위험병원체실험실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생물테러 발생 대비 및 대응능력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 병원체 안전관리를 위하여 BL3 시설을 24시간 상시 가동하면서 코로나19 검체 9,631건을 안전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고위험병원체 취급자에 대한 생물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BL3 시설의 국가재인증을 획득하여 유사시 생물테러 및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만성질환 환자 관리를 위한 진단입니다. 잠복결핵 감염 및 성매개 질환의 신속한 진단으로 결핵 발병 전에 선제적으로 접촉자를 관리하고 에이즈 신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역학조사를 통한 결핵환자 접촉자 검사와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 거주자 검사 2,631건을 실시하여 498명의 감염자를 확인하여 치료케 하였고, 병ㆍ의원으로부터 의뢰되는 에이즈 등 성매개 감염병의 신속진단으로 감염인을 조기 발견하여 성매개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감염병 안전사회를 위한 지역거점 역할 강화입니다. 법정감염병 신속진단 및 미래감염병 발생 대비 선진 진단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거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법정감염병을 신속하고, 특히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코로나19 신속대응을 위한 24시간 비상근무를 하면서 9,631건의 검사를 실시하였고, 이 중 양성 116건을 확인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신속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역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다음은 유통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체계 운영입니다. 먼저 학교 주변 판매식품 식품첨가물 등 유해물질 조사입니다. 도내 학교 주변 판매식품에 대한 식품안전관리 강화로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사로 과자, 캔디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79건에 대하여 유해중금속, 타르색소, 인공감미료 등 유해 식품첨가물 함량을 조사한 결과 76건은 기준ㆍ규격에 적합하였고,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과자류 3건은 식약처 통합식품행정망에 부적합으로 처리하여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주변에서 판매하는 수입 캔디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인공 식품첨가물 등 유해성분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건강한 어린이 식생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안심 수산물 유통을 위한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수산물 소비 1위 국가로서 수산물의 섭취량 증가와 함께 어류 양식도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동물용의약품, 벤조피렌, 중금속 등 잔류 유해물질의 검사를 강화하는 국비사업으로 현재까지 어류, 패류 등 213건을 조사한 결과 모두 기준 이내로 확인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공영도매시장 경매 농산물 신속검사 및 안전관리입니다. 춘천시 농수산물도매시장 현장검사소 신설에 따른 공영도매시장 경매 농산물의 신속한 잔류농약 검사를 통한 농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춘천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경매 농산물 및 현장검사소 미설치 지역 농산물도매시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농산물 316건을 신속 수거ㆍ검사한 결과 310건은 적합하였고 166건에서 잔류농약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그중 6건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생산지 해당 시군에 긴급 통보하였으며, 신속하게 압류ㆍ회수ㆍ폐기 조치하여 유해 농산물의 유통을 초기에 차단하였습니다. 앞으로 유통 길목인 공영도매시장 경매 농산물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통하여 도민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다음은 식품 중 불량제품 유통 차단을 위한 신속검사입니다. 도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위해 우려 다소비 유통식품을 수거ㆍ검사하여 불량제품의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내 유통식품 1,433건, 식품제조ㆍ가공업체 생산식품 883건을 검사하여 부적합 식품 17건을 적발하였으며, 통합식품행정망에 긴급 통보하여 불량제품의 유통을 즉시 차단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식품 중 방사능 신속 감시체계 구축ㆍ운영입니다. 일본 원전사고 이후 농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됨에 따라 방사능 오염 식품의 신속한 유통 차단을 위한 감시사업으로 도내 생산ㆍ유통 농수산물 및 단순가공품 148건에 대해 방사능 오염 여부를 확인한 결과 세슘이 기준 이하로 미량 검출된 국내산 우럭 1건을 제외하고는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은 없었습니다. 31쪽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주요성분 함량 검사입니다. 기능성분 표시함량 미달의 건강기능식품 구입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내 유통ㆍ판매 중인 건강기능식품 71건에 대하여 기능성분 함량 및 대장균을 검사한 결과 대장균은 음성이었으며, 실제 함량은 80%~100%로 기준ㆍ규격에 적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검사와 품질관리로 소비자 건강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전통 발효식품의 천연유래 보존료 함량 연구입니다. 식품첨가물의 천연유래 인정에 관한 규정 신설에 따른 자연생성 보존료 성분의 함량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로 전통 제조ㆍ유통 발효식품 87건에 대한 천연유래 보존료 함량을 조사한 결과 프로피온산과 안식향산이 검출되었습니다. 전통 발효식품의 숙성 및 저장 기간별 보존료 자연생성 함량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비의도적인 보존료 기준초과 업체를 보호하는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식중독 발생 저감화를 위한 식중독균 추적관리입니다. 식중독 발생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산물, 축산물 등 원료성 재료 및 환경 검체 243건, 위생취약시설 조리식품 442건을 검사한 결과 병원성대장균,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 154건을 검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식중독균 검출 빈도가 높은 농ㆍ축ㆍ수산물과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식품군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식중독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집단식중독 예방을 위한 노로바이러스 상시 감시입니다.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하는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집단급식소 등 25개소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식품용수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하수 소독 방법 등 시설관리 교육도 함께 실시하여 집단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제조ㆍ가공 및 유통식품의 미생물 안전성 조사입니다.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자가품질 검사, 학교 및 집단급식소 등 위생취약시설의 조리식품, 의약품, 화장품, 위생용품의 미생물 안전성 조사를 하는 사업으로 식품제조ㆍ가공업 자가품질 및 HACCP 사후관리 검사 585건, 식중독 예방 관리 강화에 따른 유통식품 및 위생취약시설 조리식품 704건, 의약품, 화장품, 위생용품 검사 66건, 더치커피 미생물 안전성 조사 6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절별 다소비 식품 등에 대한 미생물 관리를 강화하여 도민의 건강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36쪽입니다. 안전한 의약품, 화장품 유통환경 조성입니다. 도내에서 생산ㆍ유통되는 의약품, 화장품 등의 유해물질 및 기준ㆍ규격을 검사하는 사업으로 147건의 화장품 및 의약외품을 검사한 결과 주요성분 함량이 미달된 기능성 화장품 1건을 적발하여 유통을 차단하였고, 도내 의약품 제조업체 제품의 NDMA 검사를 67건 지원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곰팡이독소 오염도조사입니다. 수입식품의 다양화, 식품소비패턴의 변화 등을 반영한 식품 등의 기준ㆍ규격 재설정을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 농산물, 수산물, 당류 등 177건 조사 결과 부적합 제품은 없었으나 곰팡이독소 기준이 미설정된 제품에 대한 기준ㆍ규격 검토가 필요하였습니다. 하반기에 80여 건을 추가 검사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는 곰팡이독소 기준ㆍ규격 재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정책부서에 제공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일회용품, 플라스틱 제품의 품질관리 강화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지속적으로 안전성 논란이 되고 있는 일회용품, 플라스틱 등의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사업으로 도내 생산ㆍ유통되는 세척제, 위생물수건 등 위생용품 및 용기포장 145건을 조사한 결과 모두 기준ㆍ규격에 적합하였습니다. 도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일회용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위생환경에 힘쓰겠습니다. 39쪽입니다. 유통ㆍ소비단계 및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검사입니다. 도내에서 시기별ㆍ테마별로 생산ㆍ유통되는 농산물 중 다소비 및 월별 부적합률이 높은 농산물을 집중 수거ㆍ검사하여 유해 농산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다소비 농산물 389건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264건, 중금속 125건을 검사한 결과 388건은 적합하였고 95건에서 잔류농약성분이 검출되었으며, 그중 1건이 부적합하여 긴급 통보 및 유통을 차단하였습니다. 향후 학교 등 집단급식소 식재료 및 지역 로컬푸드 매장 납품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다음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자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도내 지하수의 자연방사성물질 분포 특성 조사입니다. 도내 지하수를 사용하는 먹는물 공동시설 및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대상으로 우라늄과 라돈의 분포를 조사하여 자연방사성물질에 대한 관리방안 및 최적관리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134개소 중 2개소가 수질기준을 초과하였으며 초과시설에 대해서는 저감방안 및 함량별 조치요령을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준 초과시설 및 수질변화가 큰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의암호 등 북한강 수계 냄새 유발물질 조사입니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친수활동 공간 확보를 위하여 의암호 등 북한강 수계에 대해 냄새 유발물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냄새 유발물질인 지오스민(Geosmin)과 2-MIB는 각각 5.6ppt, 12.6ppt로 모두 먹는물 수질감시기준인 20ppt보다 낮았으며, 의암호 수질의 TOC는 2.0㏙으로 매우좋음 등급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42쪽입니다.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경지 토양오염 평가입니다. 농작물 안전과 관련된 농경지 토양의 건강성을 평가하는 사업으로 옥수수 대표 생산지인 홍천군의 옥수수 작목반과 협력하여 20호 농가의 토양과 농작물을 조사한 결과 중금속 규격기준을 모두 만족하였고, 농경지는 토양오염우려기준 1지역 기준을 충족하여 청정한 토양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내산 농산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홍보하는 데 조사결과를 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43쪽입니다. 다음은 도내 환경기초시설 미량 유해화합물질 오염실태 조사입니다. 주요 오염배출원 및 방류수계를 대상으로 미량 유해화합물질의 오염실태를 조사하는 사업으로 퍼클로레이트는 모두 불검출이었으며, 과불화화합물은 방류수 및 하천수에서 7ppt~365ppt가 검출되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시설용수 중 레지오넬라균 실태조사입니다. 순환여과식 욕조수 2건에서 레지오넬라균 개체 수가 검출되었지만 기준에는 적합하였습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과 수영장수는 레지오넬라균과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물놀이지역은 수질기준 이내였습니다. 조사결과는 용수관리에 활용토록 해당 시군에 통보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광산배수 유입 하천의 수생태 안전성 조사입니다. 갱내수가 유입되는 3개 하천 28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철과 알루미늄이 일반 하천보다 높게 검출되었고, 광산배수에서의 생태독성은 1.4TU~3.7TU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광산배수 주변하천의 건강성 평가결과를 시군과 광해관리공단 등에 수환경 관리자료로 활용토록 제공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도내 대규모 어린이집의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입니다. 정원 150명 이상의 어린이집 시설에 대해 어린이 건강보호와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환경유해인자 확인검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토양 및 고무바닥재, 실내공기질 등은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였으며, 일부 도료의 중금속 부적합 3건에 대해서는 환경표지인증 도료로 개선하도록 현장에서 조치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47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의 수질안전 방안 강구입니다. 동해안 6개 시군 소규모 수도시설을 대상으로 수돗물 안전에 대한 오염실태를 파악한 결과 301개소 중 121개소가 수질기준을 초과하였고, 소독 미처리로 인한 미생물 부적합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수질분석 결과는 관련 부서에 제공하여 기준 초과시설에 대해 안전하게 음용할 수 있도록 제안 조치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수질측정망 운영을 통한 깨끗한 물환경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 수질 및 수생태계를 모니터링하는 사업으로 도내 물환경측정망 376개 지점의 수질현황 및 추세를 파악하여 환경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현재까지 수질조사 결과 BOD 기준 1㏙ 이하의 매우좋음 등급 하천은 76%로 2019년도의 71%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49쪽입니다. 상수원 수역 조류경보제 운영입니다. 유해조류로부터 상수원의 피해를 예방하고 친수활동을 지연하기 위하여 춘천호에 대하여 조류경보제를 매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조류 세포수는 0~783cell로 조류경보를 발령한 사례는 없었으며, 우점종은 슈드아나베나(Pseudanabaena), 포르미디움(Phormidium), 오실라토리아(Oscillatoria)였습니다. 춘천호의 용산취수장의 등급은 좋음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물놀이지역 수질위생 안전성 조사입니다. 도내 중요 물놀이지역 25개소에 대해 성수기 이전에 수질위생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검체 100㎖당 60개체 수 이하였고, 설사와 식중독을 유발하는 병원성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성수기인 7월~8월 대장균은 180개체 수 이하로 수질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조사결과는 시군 및 언론에 보도자료로 제공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다음은 토양오염 실태조사입니다. 토지이용도별 토양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오염실태를 조사하는 사업으로 2019년 실태조사 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원인을 규명하여 오염된 토양을 정화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225개 지점을 선정하여 유해중금속 등의 토양오염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향후 보고서 작성 및 기준초과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실외 어린이놀이시설 모래 및 고무바닥재 위해성 관리 강화입니다. 실외 어린이놀이시설의 환경안전관리를 위해 모래 및 고무바닥재에 대한 중금속 함유량, 기생충, 폼알데하이드 등 정밀분석을 통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의 모래 및 바닥재 167건에 대하여 검사결과 중금속은 기준 이내였고, 기생충 및 폼알데하이드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점검을 강화하여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청정 강원 해수욕장의 수질 환경 평가입니다. 6개 시군 20개 해수욕장에 대하여 청정도 평가 결과 해수욕장 수질이 대장균과 장구균은 기준 이내였으며, 백사장 모래의 유해중금속은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조사 결과는 언론기관의 보도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앞으로도 이용객들의 건강보호 및 강원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청정강원 대기환경 가치 증진사업입니다. 먼저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 운영입니다. 강원산림의 가치 증진을 위해 도내 국립공원의 대기질을 조사한 결과 도심 대기질의 약 60%의 수준이었고, 교차로 지역보다는 약 2배 이상 청정하였습니다. 영동지역 일부 항만 대기질은 환경기준을 만족하였으나 어선 출입 시 이산화질소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게 측정되었으며, 조사결과는 노후선박의 엔진교체에 활용토록 담당부서에 제공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산림휴양지와 숲길의 피톤치드 정보 제공입니다. 강원도 산림의 우수성을 알리고 계량화하기 위하여 도내 유명 휴양지 및 숲길에 대한 피톤치드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고성군 화진포 소나무숲길과 평창군 이효석 문학의 숲 일원에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지역 모두 침엽수림 밀도가 높은 곳으로 피톤치드가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분석결과는 피톤치드 MAP을 작성하여 관련 부서에 제공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강원 산림의 가치를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다음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오염도 검사입니다. 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매년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현장조사 및 오염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18건을 분석한 결과 가스상 물질은 기준 이내였고, 먼지 항목은 2개소에서 기준을 초과되었습니다. 측정결과는 도ㆍ시군 기본 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행정자료로 제공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악취민원 발생사업장 오염도 검사입니다. 총 120건 분석 중 부적합은 33건이었고 부적합시설은 주로 축산시설이었으며, 악취관리지역 실태는 모두 기준 이내로 조사되었습니다. 악취 분석 결과는 부적합시설 행정조치 및 시설 개선을 위한 자료로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악취민원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조사입니다. 어린이집,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목욕장, 실내주차장 등 25개 시설군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폼알데하이드 등 29개소를 검사하였으며 모두 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은 3개소를 검사하였으며,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오염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9월 말 현재 검사실적은 없으나 최근 방역단계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5개 노선 30대 차량에 대해 11월 중 검사하여 계획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대기오염 경보제 운영입니다. 도내 18개 시군 22개소에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도시대기측정소의 대기질 정보를 강원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와 우리동네 대기정보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도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철저한 대기오염 경보제 운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및 오존 발생으로부터 도민의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1월부터 9월 말까지 미세먼지주의보 4회, 오존주의보 12회가 발령되었습니다. 보고서 60쪽입니다. 다음은 교육ㆍ학술연구 강화사업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기술지원 및 보건ㆍ환경 정보제공입니다. 분야별 담당공무원 기술교육과 환경관리인 기술지원 교육, 지역대학생 실무수습 및 현장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건환경 관련 알림이 구축으로 실생활 자료와 정보를 연구원 홈페이지와 연구원보를 통하여 수시로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대상 보건환경 열린 분석교실을 연구원 직원 재능기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ㆍ식품ㆍ환경 분야 13개 프로그램 중 회별 1개~3개 프로그램으로 축소 운영하였고, 청소년 34명이 참가하여 분석실험체험을 통한 과학적 탐구심 고취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61쪽입니다. 국제수준의 시험ㆍ검사 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모든 시험ㆍ검사 장비에 대하여 정밀도 및 정확도 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국내외 숙련도시험에 참여하여 국제인증과 국가인증을 획득하는 등 시험검사 능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2쪽입니다. 다음은 국제학술 교류 및 공동연구 강화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매년 국립환경과학원과 대기분야 공동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원, 기상청, 강원창조경제센터 등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인프라 보유 5개 기관이 오픈 데이터 파트너스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 창업기업들의 빅데이터 활용을 공동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한 제8회 강원도ㆍ중국 안후이성 국제학술교류 참가와 제15회 강원도ㆍ일본 돗토리현 환경위생학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지속으로 인해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연도로 연기 조치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실험ㆍ연구동 신축 건립입니다. 보건ㆍ환경 법정업무의 지속적인 증가로 현재 청사의 실험ㆍ연구동 공간은 부족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험ㆍ연구동 신축 건립사업으로 지난 4월 24일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사업위치를 현 청사 주차장 부지에서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신축하는 방안으로 변경 제시함에 따라 토지 매입 방안과 법률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청사 인근 토지 소유주와 협의하였고, 토지 매입 예산 10억 원을 요청하여 실험ㆍ연구동 신축 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분야별 검사실적입니다. 감염병, 식ㆍ의약품, 환경 등 분야별 단위사업 검사실적은 보고서 69쪽부터 7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신명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0년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제안해 주시는 고견들은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금년 한 해 계획한 각종 시험검사 및 조사 연구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지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감사중지 15시 01분 감사계속

위호진 위원입니다. 금년 2월부터 시작됐던 코로나19 관련해서 정말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18페이지를 좀 보시죠.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분포조사를 매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법정 업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없습니까? 그런데 감염이 됐을 경우에 내성균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 관리를 하잖아요, 이 질벙에 대해서는?

예, 균은 관리를 합니다. 제가 오해를 한 게 저희 업무상 이 업무를 꼭 해야 되는 업무냐고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조사…….

조사를 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포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이 부분은 활용을 어떻게 합니까?

항생제 내성균 분포조사는 처음에는 질병관리본부의 용역사업으로 저희가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업무가 종료가 되고 나서 저희가 항생제 내성균 분포조사가 필요하다 싶어서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도비를 세워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도비사업으로만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굳이, 이 부분이 자체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하면 이 부분을 굳이 도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실제 항생제 내성균 환자들은 일반 항생제 치료가 어려워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약품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이러한 내성을 갖기 전에 어떤 처방을, 예방적 처방에 필요한 조사를 한다고 하면 모를까, 이 부분을 도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도비로, 그 용역사업은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다가 그 사업은 종료가 됐는데 저희가 그 사업의 연속성으로, 포기를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조사사업이었습니다. 이 조사사업을 하는 이유는, 항생제가 말을 안 듣지 않습니까?

짧게 좀 답변해 주시죠,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자체사업으로 계속 조사를 해야 될지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장관감염병 상시 감시체계 운영이에요. 이 부분은 국비하고 도비사업으로 되는데, 어차피 협력병원하고도 관계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염바이러스라든가 급성설사질환,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감시체계를 갖추고 조사ㆍ분석을 하는데, 이 부분들이 협력병원하고 협의가 되면서 환자에 대한 투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까?

이 사업은 질병관리본부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질병관리본부에서 협력병원 4개를 섭외해 주셨습니다. 강원대학교하고 원주기독병원, 강릉의 이명호내과하고 춘천 소아과가 하는데, 이 장관감염병을 상시 운영하는 이유는 감염병이 장에서 발생을 했는데 이 감염병의 종류가 뭔지 이것을 의사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장관감염병을 일으키는 균이, 세균은 어떤 균이 일으키고 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가 장관감염병을 일으키는지 조사를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장염바이러스에 많이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장염을 많이 앓아 봤어요. 앓아 봤는데 예전하고 지금 투약되는 약 자체가, 예전에는 한 4일~5일 정도 입원해서 치료가 됐다고 하면 요즘은 한 일주일, 열흘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감시체계가 상당히 필요는 하겠지만 환자들한테 치료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약품 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접근이 됐으면 좋겠다, 어차피 질병관리본부에서 하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좀 체계적으로 보고가 되고 관리가 된다고 하면, 어차피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이러한 질병이 걸렸을 때 조기에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감시체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국가사업이니까 국가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견해를 전달을 하든지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입니다. 방사능 신속 감시체계 구축인데요.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바다 방류한다는 뉴스 보셨죠?

예.

해류가 흐르다 보면 동해안 쪽으로 흘러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만에 하나 방류가 내년부터 진행이 된다 이랬을 때 동해안 쪽의 방사능 오염 정도에 대한 조사, 채수를 해서 해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보건환경연구원 자체 대안을 좀 갖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바닷물을 말씀하시는데 바닷물은 지금 해수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수산물은 해도 바다는 아직까지 여력이 안 됩니다.

그러면 바다 쪽의 해수에 대한 오염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죠?

해수부에서 담당을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바닷물도 방사능 우려가 되니까 바닷물도 좀…….

아니, 우리가 보통 해수욕장 개장 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괄적으로 6개 시군 해수욕장들 채수를 해서 검사를 했잖아요?

바닷물도 해수부에서, 수질은 해수부 담당입니다. 저희가 해수욕장을 한 이유는 저희가 강원도의 해수욕장의 청정성을 알려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홍보 차원에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한 것이지 저희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했잖아요?

예.

그러면 중요한 어패류에 대한, 강원도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또 강원도를 찾아와서 식용으로 드시고 있는 우리 피서객이나 관광객들을 위해서 좀 더 관심 있게 검사를 해야 되지 않아요, 이 부분은?

지금 수산물은 저희가 검사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바다 오염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어떻게 검사할 수 있는지 검사방법도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저희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해수욕장 개장 전에 해수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해 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민물하고는 상당히 다를 거예요, 해수가 염분도가 높기 때문에. 그럼 장비 이용에 대한 불편도 있을 것이고, 그게 장비가 별도로 필요하리라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여태껏 해수 채수를 해서 수질검사를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떤 장비를 이용해서 한 거예요?

지금 저희가 해수욕장 수질검사를 한 것은, 장구균하고 대장균은 영양배지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비교적 쉽습니다. 그리고 이화학적 성분도 TNㆍTP, BOD, 암모니아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 일반 하천수에도 검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데 방사능 같은 경우에는 바닷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바닷물의 여과장치라든가…….

그러니까요, 필요하겠죠.

예, 그리고 분석장비가 지금 방사능…….

그러면 해수부에서 한다고 하면 해수부 산하의 해수에 관련되어 있는 환경연구원에서 할 수밖에 없다, 그 기관은 어딘지 모르지만?

해수부…….

지자체의 권한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추가로 바다 영역에 대한 어떤 위험도, 수질검사라든가 어패류에 대한 검사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어패류는 저희가…….

업무 영역에 포함이 안 돼요?

지금 해수는 저희 업무 영역은 아닙니다.

안 들어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장님들, 관련 업무 보시는 부장님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장님이 나중에 자료로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이게 부적합률이 상당히 높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채수할 때도, 작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채수를 하겠다 해서 인력 확보가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 일단 채수를 시군에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받았을 때는 채수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 부분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전달되는 게 신뢰의 문제가 있겠죠.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인력으로 직접 채수를 해서 가지고 와서 검사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부적합률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방법을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된 사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말씀하신 소규모 수도시설의 수질안전 방안 강구는 동부지원에서 저희가 직접 시료를 채취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부적이 나간 수원에 대해서는, 일단 미생물이 부적이 많은데 소독 조치를 하게 했고 그다음에 라돈이라든가, 제거시설 설치를 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거시설을 시군에서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속초 같은 경우에는 그 물을 지금 사용을 못 한다고 해서 생활용수로 전환을 하도록 하게 했고, 그다음에 수처리시설이 있는 데 가보면 수처리시설을…….

하여튼 이 부분, 부적합 시설에 대한 시군에서의 조치사항들, 이 부분을 서면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입니다. 원장님,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보건환경연구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해서 홈페이지를 좀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홈페이지 인사말을 언제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원장님이 2019년 7월 1일에 부임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홈페이지 인사말을 쓰시면서, 원장님 인사말을 쓰시면서 메르스를 언급하셨더라고요. 메르스가 2015년 4월부터 2018년 9월에 끝난 건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혀 홈페이지 관리를 안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것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예.

아니면 다시 한번 써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안내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볼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담배 있지 않습니까, 담배?

예.

담배에 보면 경고문구가 쓰여 있어요, 건강에 해롭다고. 그리고 거기에 사진으로 후두암 걸린 사람, 폐암 걸린 사람, 그런 사진을 올려놓는데 그것을 보고 다 지적으로는 동의를 해요, ‘아, 담배를 피우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니까 안 좋겠구나.’. 지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계속 피우신단 말이에요.

예.

그게 마음으로 동의를 안 해 주셔서 그런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지적으로는 동의하지만 마음에서 이것 피우면 진짜 내가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게 만약에 우러난다고 하면 아마 담배 안 피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국민에 대한 봉사자다 이렇게 헌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당연히 그렇지, 뭐.’ 하고 문구적으로 알고 있으면 그것은 봉사자가 아니에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국민 봉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정책을 쓰면 우리 강원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정책을 편다고 하면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담배 문구를 보면서 알면서도 피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 행정은 그런 느낌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한 게 있는데, 감염병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에이즈라고 불러야 돼요, HIV라고 불러야 돼요? 그냥 편하게 불러도 됩니까? 법정 용어가 뭐죠?

법정 용어가 HIV…….

그럼 HIV로 통일하겠습니다. HIV도 있고 결핵도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HIV로 죽는 사망자 수하고 결핵으로 죽는 사망자 수, 다 아시잖아요, 연별로?

결핵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코로나19가 굉장히 유행하고 위험하다고 하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지금 세 분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HIV로 사망하신 분이, 2018년부터 제가 3년 동안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그것 다 알고 계시죠?

올해 한 분 계셨습니다.

2018년도에 네 분, 2019년도에 네 분, 2020년도에 한 분, 그리고 결핵으로 사망에 이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2018년도에 78명, 2019년도에 74명, 2020년도에는 없나요?

이것이 통계가…….

결과가 나와야 올라가니까?

저희도 질본이라든가 이런 데…….

거기서 확인을 받아야 돼서?

예, 그래서…….

하여간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코로나19는 이렇게 마스크도 써라, 손발 씻어라, 이런 것을 많이 강조하고 그러는데 소위 말하는 결핵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사망자가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너무 소홀히 대처하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6ㆍ25를 겪으면서 결핵 환자가 많이 발생하게 됐는데요, 그때부터 저희는, 그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기니까 병이 발생이 돼도 그냥 방치를 했고, 이렇게 만성적으로 대처를 하다 보니까 약간 타성에 젖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코로나…….

지금은 전쟁 끝난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50년도 넘게 지났는데…….

지금 계속해서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도 못 벗고 있잖아요?

아마 마스크…….

그런데 결핵으로 죽는 사람이 2018년도에 78명, 2019년도에 74명, 이렇게 많이 죽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없습니까? 이분들한테 너희들은 계속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수수방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손발 씻어라, 재채기할 때는 가려라, 거리두기 1m 해라, 지침이 계속 떨어지는데 결핵으로 죽는 분들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응방안을 만들어 놓으셨느냐 이거죠.

결핵도 지금 정부에서 줄이려고 상당히, 이것이 후진국 병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차량을 이용해서 결핵 검진도 실시를 하고, 일단 치료를 하려면 결핵 환자를 색출을 해야 되거든요.

검사는 매번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춘천이 917건, 원주가 576건, 강릉이 740건, 이렇게 계속 검사를 하는데 검사 대비 사망자 수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에 대한, 이것 보건환경연구원의 주 업무가 아닌가요?

에이즈 검사 말고 결핵을, 결핵 건수는 저희가 밑에 표로 표기를 해 드렸는데, 약간 혼동이 있는데 저희는 잠복결핵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결핵은 결핵협회에서 검사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 검사건수는 저희가 한 건데 잠복결핵을 검사한 것이고 사망은 결핵환자로 해서 사망을 한 겁니다. 저희는 결핵 검사 실적은 없습니다.

검사는 안 하신다?

예, 결핵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결핵 환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예방 조치를 해야만 결핵에 안 걸릴 수 있다 이런 것은 매뉴얼을 만드실 수 있나요?

지금 매뉴얼은 상당 부분, 사실은 이게 오래 전부터 겪어왔던 일이라서 매뉴얼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망자 수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지금 코로나19로 한 명 죽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통계에 한 명 올라왔다 하면 대대적으로 방송에 나오고 그러는데…….

결핵 환자들이 너무 많이 저희 나라에 퍼져 있는 상태라서, 면역력이 약하면 이렇게…….

면역력을 길러라, 이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

면역력도 기르고 그다음에 환자가 발생이 되면 약물치료를 하면 됩니다. 약물치료를 하면 되는데 결핵약은 장기간 복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다 안 드시죠? 좀 나았다 싶으면 안 먹고, 나았다 싶으면 안 먹고…….

그러다 보면 이게 내성이 쌓여서 그다음에는 약 처방을 해도 안 듣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강도는 약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결핵 환자들의 사망자 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건환경연구원 쪽에서 보시는 대안이 있습니까?

결핵 환자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일단 검사를, 노인이라든가 이렇게 건강상 취약한 분들은 일단 엑스레이 검사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엑스레이 검사를 받아서 소견이 나타나면 가래로, 객담으로 결핵을 판별하는데…….

아니, 예방효과요, 예방효과. 그것은 진단이고 어떻게 예방하면 좋냐 이거죠.

예방은 그렇게 발견을 하면 그다음에 약물치료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약물치료를 하는데 지금 결핵 같은 경우에는 최소 6개월 정도 이상은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원장님, 국민의 생명은 다 똑같죠?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사망을 하나 HIV로 사망을 하나 결핵으로 사망을 하나 똑같은 국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결핵으로 죽어가는 국민이 많으면, 우리 도민들이 많다고 하면 그분들에 대한 예방대책도 세우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

지금 계속 말씀 주시는 것은 일이 터지면 약 먹고 나아라, 지금 이것이잖아요?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그래서 잠복결핵을 검사를 하는데요, 잠복결핵도 결핵으로 발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잠복결핵을 검사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결핵 환자를 줄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시간이 다 됐으니까 짧게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이 모자라시잖아요?

예, 지금 109명, 101명 있습니다.

충원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충원계획은, 저희가 결원이 다 육아휴직자입니다.

아, 지금 결원 생기신 이유가?

예, 그렇습니다.

그럼 충원계획은 어떻게 하실…….

충원계획은 저희가 정원을, 그분들이 정원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복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외적으로 뽑을 수 있는 이런 실정은 못 됩니다.

그럼 지금 일을 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연구원이 많이 모자라잖아요?

예, 지금 8명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사부서하고, 저희의 애로점을 계속 토로하고 해서…….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잘해 주시고요. 제가 시간이 돼서 추가질의시간에 다른 것을 가지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입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부장님들도, 질병 관련 부서 직원분들, 너무 고생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고 계시고요.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의 현황을 살펴보면서, 감사요구자료 12쪽하고요, 그다음에 113쪽을 함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건환경연구원을 보면, 강원도 내 18개 시군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검체 이송에 대해서 많이 힘들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혹시나 우리 원장님께서, 보건환경연구원의 동부지원을 강릉에 두고 있고 여기에서 지금 속초에서부터 고성, 삼척까지의 수질 관리라든가 식품 이화학, 자가품질 관리 검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부지원의 기능 보강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보건환경연구원의 동부지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예, 전남,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전라남도도 우리 강원도와 인구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185만 명이나 154만 명이나, 거의 인구라든가 면적이라든가, 면적은 우리 강원도보다 작지만 인구는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전라남도의 동부지원에서, 거기에 70억 정도 장비를 들여서 신종 감염병 처리 전담과가 새로 신설된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기금에, 또 예산 지원을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도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면적이 넓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고성보건소에서부터 속초, 그다음에 삼척보건소까지 감염병 진단 의뢰가 올 2월부터 지금까지 보면 거의 1만 건 이상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각 보건소마다 직원들 2명 내지 3명이 우리 강원도의 질병 관련 부서에, 특히 겨울이나 여름 피서철 같은 경우에는 교통체증도 많이 일으키고 있고, 또 겨울에는 폭설로 인해서 교통체증도 많이 일으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정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지금까지 노력해 오시고 또 우리 직원분들께서도 어느 때보다 열심히 노력해 주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도 강릉에 있는 동부지원에 기능 보강 차원에서, 실제 지금 강릉 같은 데는, 동부지원이 얼마나 됐죠?

1999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설립이 됐죠?

예.

우리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신종 감염병 처리 전담부서를 새로, 그 지역에 있는 감염병, 질병 업무를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한번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예산 요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요구한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다른 시도하고 우리 강원도는 별도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왜냐하면 다른 지역이나 그런 데는, 서울이라든가 경기도는 어떤 교통체증은 있을지언정 보통 거리는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서 충분히 검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거리ㆍ면적이 워낙 넓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런 신종 감염병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ㆍ장비를 지원받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의지를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부지원은 1999년도에 설립됐는데 그때의 설립 취지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도 수질하고 식품 자가품질, 그 두 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쪽에, 일부 동해안 쪽에 계신 보건소에서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저희가 코로나19 검체를 한 1만 건 정도를…….

본 위원이 왜 우리 원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론은, 국비 지원사업을 6억, 7억도 아니고 60억, 70억 지원받는 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60억, 70억…….

왜냐하면 전라남도에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장비가 70억 정도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지금 현재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에서 조직을 좀 강화시켜서 3과 21명으로 지금 현재 인력도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강릉 같은 경우를 보면 동부지원에는 1과가, 지금 현재 10명 정도 근무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질 관리라든가 식품 이화학이라든가 자가품질 관리 검사 시료를,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재난 예산이라든가, 우리가 현재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 중에서도 이런 부분의 예산은 어느 정도 신경을 쓰면 반영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 이런 질병이 언제 어떻게 발생한다는 것은 예측하기가 어려울 정도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올 2월에 전염병이 이렇게 발생했을 때는 한 2개월~3개월이면 거의 종식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렇지만 이게 거의 10개월, 1년을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춘천까지 이동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한 보건소에서 3명, 4명의 직원이 여기 춘천까지 오고 질병 관련 부서까지 오는 것이 아니라 6개, 7개 보건소에서 직원들이 거의 매일 춘천 질병 관련 부서까지 와서 검체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앞으로 이런 시설ㆍ장비를 지원받는 것도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셔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어요?

제가 잠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라남도 말씀하셨는데 전라남도는 3개 과가 대기보전과, 산업폐수과, 농산물검사소가 있는데 저희는 지금 수질하고 식품, 여기서도 하고 동부지원도 하는데, 전라도는 과 자체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서 아예 지원에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전라남도에서도 두 군데에서 검체를 하잖아요? 지금 한 군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두 군데에서 검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은,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이번 2020년도에 기능 확대로 인해서 2021년도에 지원받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지금 특수상황에서 코로나19만 전라남도 지원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 면적도 넓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도 여러 가지로 불편한 그런 상황 속에서 영동, 동부지역에 이런 시설ㆍ장비를 지원받아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각 시군의 보건소에서 매일 2명, 3명이 이렇게 춘천까지 올라오는 이런 폐단은 없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을 잠깐 토로를 하면 저희도 지금 인원이, 감염병 연구 지원이 토털 11명입니다.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는 5명이 담당하고 있었는데 5명이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원장님, 좋은 말씀, 제가 다른 민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는, 인원 문제도 이제는 우리가 이런 질병에 의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분들이 거의 야간근무를, 그렇잖아요? 야간에 업무를 봐야 할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는 이건 지사님한테도 말씀드려서 더 많은 인원을, 증원을 배당 받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는 여기에 대한 장비ㆍ시설, 또 정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시설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냥 인원만 탓하다 보면, 지금 현재 직원들이 너무 과로해서, 요즘 일반 개인 기업체들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과로해서 쓰러지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지만 공직에 있는 분들은 아무 말도 못 하고 야간 근무를 밤새도록 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 받는 업무를, 우리 원장님은 거기 대표자의 역할로서 지사님한테 그것은 확실하게 전달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6명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저희의 어려운 입장을 토로해서 신규로…….

시간이 너무 지연됐기 때문에 제가 추가질의 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께서도 마지막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이 부분은 국비 지원을 받는 데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02분 감사계속

신도현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코로나19 등 우리 도민의 건강관리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자료 요구한 사항 중에서 몇 가지만,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 안 한 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내 감염병 발생현황 및 대응ㆍ처리결과, 감사요구자료 106쪽. 표 1번 한번 띄어줘 봐요. (자료화면 띄움) 도내 감염병 발생현황 및 대응ㆍ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표는 감사요구자료 107쪽에서 109쪽의 결핵검사에 대해 연도별로 요약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는 양성건수 비율이 16.6%인데 2020년도에는 18.9%로 양성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급 감염병인 결핵이 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 국가 중에서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66명으로 우리나라가 1위이고 사망률은 4.8명으로 해서 리투아니아에 이어서 2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도 결핵환자 신고현황,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결핵환자는 국가 및 개인의 결핵 관리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가지고 2011년도에는 5만 491명이 있었는데 2019년도에는 40% 감소한 3만 304명이 되겠습니다. 사망자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고, 결핵으로 인해서 현재도 매일 5명 정도가 사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표 2번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2108년도ㆍ2019년도의 지역별 결핵 신환자 수 및 비율을 한번 봤습니다. 지역별 신환자 발생률을 보면 강원도는 10만 명당 66.1명으로 해서 전국 평균 46.4명보다 높고 17개 시도 중 전라남도, 경상북도, 위에서 세 번째가 강원도가 되겠습니다. 결핵발생 및 대응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결핵 예방의 날 행사를 매년 하죠? 예방의 날이 며칠인지 혹시 아시나요?

죄송한데 결핵 예방의 날은 잘 모르겠습니다.

결핵 예방의 날이 매년 3월 24일입니다. 금년도 3월 24일에 제10회 결핵 예방의 날 행사를 했고요. 결핵예방법 시행령을 보면 결핵 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장에 대해서는 1회당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시행령이 지난해 6월 4일 개정됐는데, 혹시 우리 도내에도 기관장한테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혹시 있나요?

기관장이 결핵예방법상 결핵 검사를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데 모든 기관을 검사하는 것은 아니고 병원이라든가 의료기관의 기관장, 그다음에 초등학교ㆍ중학교의 교직원, 그다음에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이 있는 데는 규정상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은 규정상 검사받게 돼 있는 피검사기관은 아니고, 지금 과태료를 징수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검사기관이라서 그 부분까지 담당을 하지 않고 일반 행정관서에서 그것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여쭤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강원일보의 지난해 12월 24일 언론 보도를 보면 도내 요양병원 관리시스템이 부실해서 감염병 사각지대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났거든요. 거기에 보면 “감사원의 최근 발표 결과 2016년부터 올 3월 31일까지 철원군, 춘천시, 강릉시 지역 요양병원에서 진료받은 결핵환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이뤄지지 않아서 감염병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 그래서 “결핵은 세균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법정 전염병으로 기침과 재채기 등을 통해 전파된다. 그러나 현행 국가결핵관리지침상 환자가 주소를 이전하거나 치료를 거부하고 지역 외 요양병원에서 치료받는 경우 보건소 간 환자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규정이 없어 부실한 관리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환자 정보 공유에 대한 규정이 하루빨리 개선돼야 하는 이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우리가 최근 코로나19도 확진자가 발생되면 역학조사를 실시해서 확진자의 동선을 확인ㆍ발표하고 있는데 결핵환자에 대해서도 역학조사를 하나요?

결핵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는 지금 시군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역학조사관이 별도로 있고 결핵환자 역학조사관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역학조사관이 코로나도 담당을 하고 결핵도 담당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결핵은 저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일 때로 기억이 나는데 산골의 1개 반에 결핵환자가 있으면 그 반의 한 20가구에 대부분 결핵이 다 전염이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핵은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한 방안이 뭐가 있어요?

결핵은 무엇보다도 환자를 빨리 발견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노인 등 결핵의 취약계층은 일단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건강검진은 엑스레이를 미리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결핵환자의 특징이 감기가 2주 이상 지속되고 가래를 뱉으면 피가 섞여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빨리 가서 엑스레이 검사를 받고 그다음에 치료약을 써야 되는데, 결핵은 약을 쓸 때 지금 네 가지 종류를 쓰고 있습니다. 네 가지를 6개월 이상 장기복용을 해야 되는데 한 2주~3주만 약을 복용을 해도 가래, 기침 같은 게 금방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약을 중단을 하면 그다음에는, 나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나은 게 아니거든요. 면역력이 더 세져서 다음에 그 약을 먹어도 다시 안 듣는 그런 상태가 발생이 돼서…….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료에 보면 우리 강원도가 결핵 발생률이 국내에서 세 번째로 높은, 잠복결핵이 많아 가지고 발생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잠복결핵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결핵환자로부터 접촉을 하면 한 30% 정도가 잠복결핵을 보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잠복결핵환자를 빨리 조기에 발견해서 잠복결핵을 줄이는 게 결국 결핵환자를 줄이는 게 되는데 잠복결핵환자를 줄이는 게 쉽지 않은 게 잠복결핵환자는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도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것의 방법을 저희는 이그라(IGRA)라는 표현을 써서, 잠복결핵 검사를 하는데 이분들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일단 결핵환자를 접촉했던 사람이라든가 집단요양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계신 분들을 검사를 많이 해서 환자를 발견을 해서, 그다음에 이 부분도 약물치료를 해야 되는데 약물치료가 결핵은 네 가지 약을 써서 6개월 정도 복용을 해야 되지만 잠복결핵은 두 가지 약물을 쓰면 됩니다. 결핵 약하고 같은 성분인데 두 가지 약을 3개월 정도 복용을 하면 됩니다. 이것도 3개월이면 장기적인데 계속 복용을 하면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빨리 색출을 하되 취약계층을 많이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결핵이 주로 영양과 위생상태가 좋지 않은 곳에서 발병하는 후진국병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결핵의 오명에서 우리나라가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결핵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업무보고자료 70쪽, 전에 제가 이것을 검사실적만 기재하지 말고 여러 가지 결과물도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상세하게 해 주셔서 일단 감사 말씀드리고요. 보면 검사실적에 부적합이 나온 항목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농수위다 보니까, 농산물 검사체계에 있어서 현장검사소 미설치 지역에 대한 반입 농산물 검사를 했는데 상추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적합이 나왔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 부적합이 나왔다고 해서 어떤 페널티를 준다든가 이런 연구원의 권한이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통보만 해 주고 있는 거죠?

식품 통합정보시스템을 식약처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 식품 사이트에 올리면 올린 부분들을 해당 시군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저희가 해당 시군에 부적합을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바로 해당 부서에서는 그 제품에 대해서 압류하고 폐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시군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모니터링은 안 하고 있잖아요, 결과는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을 시군에서 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계시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끝까지 어떻게 되는지, 만약에 상추에 대해서 그 업체에 페널티를 주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는 확인이 안 되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업체에서 또 제품이 나온다면 나중에 확인 차원에서 부적합을 받은 항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사를 그쪽에서 의뢰를 해 오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번에 농산물검사소에서 검사를 한 게 외부에서 들어온 다섯 건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후에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이것은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 다시 검사를 해 보셨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한 적은 없는데 동일 제품이 아니더라도 날짜가 다른 제품이 있으면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이게 제품이 아니라 농산물이라서 재배를 한 부분들이라서 확보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도매시장이라고 그러면 그 도매시장에서 같은 사례가 또 반복이 될까봐 그런 것을 염려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한번 부적합으로 제품이 나가면 6개월간 경매장으로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경매가 불가능한…….

그런 페널티를 주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 검사계획에 비해서 실적이, 9월 30일 기준이라서 그런데 12월 말까지는 계획된 만큼 다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아시겠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사업이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가급적 저희도 계획한 물량을 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가능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1쪽 한번 봐 주십시오. 이런 것 관련해서 제가 절임배추 생산 시에 대장균이나 노로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있어서 이것을 점검해 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보면 영월군은 없지만 동해, 태백, 철원, 원주, 양구의 법인이나 조합, 농장에 대해서 검사를 하셨어요. 다행스럽게도 전부 다 불검출이라고 나왔는데, 저는 염려스러웠던 게 이렇게 법인화된 시설보다는 사실은 개별 농가 절임배추 시설이었거든요. 개별 농가에서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상수도를 쓰다 보면 물의 소모가 너무 과하게 되니까 지하수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농가들이 있어서, 이런 것을 농정국의 협조하에 시군으로부터 어떤 자료를 받아서 무작위로 추출해서 개별 농가에 대해서도 이것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 염려스러운 게 사실 개별 농가였거든요. 힘들다고 하신다면 어떻게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농정국에서도 그것까지는 자기네들이 안 해 줄 것 같거든요?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자료는 그쪽에서 만들어 주고 여기서는 무작위로 추출을 하셔서, 개별 농가에서 상수도를 다 쓰고 있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도, 이것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한테도 제가 따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사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도로변, 터미널이나 이런 데 대한 일회용품 사용, 자동판매기에서 나오는 컵 같은 거요. 이런 것에 대해서 검사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여기 뒤에 보면 조치결과에 판매처 부재로 수거 불가 이런 것도 나오고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터미널 등에 설치돼 있는 커피 자동판매기 이런 데는 그냥 몇백 원 넣고 커피를 뽑으면 컵이, 그런 데 대해서 검사를 할 수도 있었는데 판매처 부재로 수거 불가, 이건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유상수거된 일회용품에 대해서 부적합 제품이 없다고 나왔네요?

예.

여기도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검사를 하시든가 해서 지금까지 해 오신 대로, 여기 보니까 위생용품 수거비용은 국비에서 지원을 받으셨어요?

예,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건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일회용품 수거를 할 때 담당 부서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계획을 세울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되도록 협조 요청을 했었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마을 단위는 잘 안 가보셨겠지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마을회관에 사람이 많이 모이지는 못 하는데 마을회관에서는 거의 다 일회용품을 쓰고 있거든요, 요새 설거지할 분들도 안 계시고 하니까. 그런데 보면 나무젓가락 이런 것도 굉장히 열악한 제품을 쓰더라고요, 싸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위생적으로 별 문제가 없을까, 보면 늘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보면 SFTS 현황을 여기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매개체 분포 조사하는 것을 꼭 발생지역,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만이 아니라 강원도 내 전 시군으로 확대해서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그렇게 했나요?

올해는 저희가 조사 사업으로 사망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질병관리본부하고 협업해서 하는데, 지역 자체가 대상이 철원하고 화천 쪽이 많은데 그쪽에 진드기가 많이 분포가 돼서 사실은 그쪽을 대상으로 많이 삼았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SFTS를 조사를 해 봤으면…….

다른 지역에도 사망자만 안 나왔을 뿐이지 종종 진드기에 물렸다는 얘기를 저도 더러 듣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꼭 사망자 발생지역으로 한정지을 게 아니라 전 지역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교육시킨다고 했는데 농업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농민 교육을 통해서 하면 참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기가 겨울철에 많이, 보니까 보건소에서 교육을 9월에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면 효과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나 시군의 농업 전담부서에 이 자료를 보내줘 가지고 농업인 교육할 때 이것을 꼭 넣으라고 권고를 해 주면 교육의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가장 많이 감염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가 교육을 시킬 때 농업인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여긴 9월에 하는 것이니까 농업인들이 참여를 잘 못 하거든요, 9월에 교육을 시키고 그러면.

농번기 때문에 그러시면 그 시기를 조정해서 앞으로 농번기가 아닌 시기를…….

SF……. 뭐죠?

SFTS.

SFTS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그 철에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에는 감염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겨울철에 안 하려고 하는데 미리미리 겨울철에 농업인들이 많을 때 사전에 교육을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금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 가지 분야에서 늘 수고하고 계시는데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업무보고 69쪽의 감염병 분야 검사 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염병 분야 검사 부분을 보면 계획 대비 실적이 40%밖에 안 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9월 말까지이기는 한데 10월 한 달 동안에 이것보다 실적이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현재 실적은 계획 대비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저희가 계획으로 잡은 것은 감염병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검체처럼, 이번에 특수상황에 의해서 사실 코로나19는 예측을 못 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1만 건 이상을 했는데 계획이 제로였다가 1만 건이 되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다른 감염병도 저희가 통계를 잡을 때 3년 정도의 감염병 발생이라든가 이런 패턴을 보고 계획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검사를 해서 비슷하게 맞으면 검사실적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넘는 경우도 있고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획 자체가 사실은…….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계획보다 저조했다는 얘기인가요?

그것 때문에 다른 질병이 발생을, 감기 같은 경우도 그런데, 그래서 덜 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감염병이 그 해에 어느 정도가 유행이 됐는지에 따라서 검사실적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의 어떠한 통계를 가지고 계획을 잡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질병관리본부에서 결핵 같은 경우에 몇 건을 검사하라고 계획 물량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잠복결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검사실적을 거의 맞추는 부분이고요. 어류 기생충 감염률이라든가 119구급차라든가 이런 계획서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들은 저희가 실적을 맞추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보면, 한 가지 예를 들면 1급 감염병 같은 경우 신규로 해서 코로나19는 많아졌고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발생을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중동에서 메르스 환자들이 들어오는데 강원도는 이번에 없었습니다. 백일해, 성홍열 같은 경우도 병원이라든가 의료원이라든가 보건소라든가 이런 데서 환자가 있으면 이 병이 뭔지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가 검사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만성감염병 예방관리(잠복결핵) 부분도 계획이 3,650건인데 지금 2,631건만 실적으로 잡혀있어요.

예.

그러면 아직까지 1,000여 건을 못하고 있다는 건데 여기에서도 양성판정이 500건 가까이 나왔단 말이죠. 이러한 부분은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 부분도 10월, 11월에 검사를 지속해서 목표 건수는 달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연말까지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인원이 모자라서 이것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잠복결핵 같은 경우도 18개 시군에서, 저희가 담당을 하는데 18개 시군 보건소에서 혈청을 채취를 해서 저희한테 가져옵니다. 저희가 직접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보건소에서 들어오는데 보건소에서도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실적이 좀 부진하다고는 보여지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여러 가지 감염병 부분이 그래도 계획 대비 실적이 올라와야, 이게 전체 우리 도민들의 건강 때문에 검사를 하는 건데 이렇게 실적이 부족하다고 보이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계획 대비 실적이 연말까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 분야도 이렇게 보면 계획 대비 실적이 한 60%밖에 안 돼요.

12월 말까지 가면 상당 부분 저희가 달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 먹는 물 안전성검사, 먹는 물 미생물검사에 부적합이 상당히 많은데,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도 아까 개인 지하수 얘기를 했는데, 요즘 강원도가 공기 좋고 물 좋고 이렇다 보니까 귀농ㆍ귀촌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는데 동네 근처에 있는 게 아니고 계곡 쪽에, 물 좋고 이런 쪽에 와서 정착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마을 상수도도 보급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한두 집 보고 마을 상수도를 연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개인 지하수로 먹을 수밖에 없는, 음용수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러한 부분도 귀농ㆍ귀촌해서 강원도민인데 이런 검사를 수시로 해서, 물은 사람이 안 먹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염원이 없다고 해서 그냥 자유롭게 먹기만 하고 검사도 안 하고 있는데 개인 지하수 부분은 검사를 철저히 해서 정말 도민들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가 되는지 이러한 부분도 철저하게 검사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귀농ㆍ귀촌하시는 분들이 지하수를 음용을 하는데 수질검사도 안 하고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저희가 지금 취약시설이라든가 간이 상수도라든가 학교 급수, 군 급수는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감면을 할 수 있는지, 또 수질검사를 저희가 확대해서 한번 조사 차원에서, 전 시군은 못 하더라도…….

귀농ㆍ귀촌하신 분들도 그렇고 아직까지 그냥 물맛 좋다고, 주변에 오염원이 없다 보니까 그냥 마시는데 그것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든지 그러한 방법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 물에 대한 큰 부담을 안 갖고 그냥 가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권고해서 검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예, 검사가 필요한 것은 저도 매우 공감을 합니다. 지하수를 파면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암반이라든가 이런 데서 깊이 파면, 100m 이상 파면 불소라든가 ㏗가 높다든가, 이렇게 모암(母岩)에서 성분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수질검사를 의뢰를 할 건지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코로나가 발생한 시기가 언제죠?

저희가 2월에 최초…….

2월?

예.

지금까지 거의 10개월 가까이, 1년 정도 돼 가는데 그동안 원장님을 비롯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여러분들께서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또 안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신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1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진단현황 및 처리결과, 의뢰건수 그다음에 확진건수, 시군별 검사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지금 검사현황을 간단하게 분석을 해 보니까, 시군별로 검사현황을 보니까 코로나 발생분포도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보니까 3개 권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많이 성행한 지역이 춘천, 원주, 홍천, 철원, 화천, 이런 수도권하고 인접돼 있는 평지, 평지라는 곳이 검사결과에 의하면 양성이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태백, 평창, 영월, 정선, 양구, 인제, 해발이 높은 고지대에서는 덜 발생했어요, 이것을 보면.

예.

그다음에 고성, 양양, 강릉, 삼척, 동해 이쪽 해안지역이 덜 발생을 했다, 이 표를 보면 이렇게 분석이 돼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없는 청정지역에, 이렇게 지대가 높은 태백, 평창, 영월, 정선 이쪽에서는 발생률이 적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연구를 하면서 이런 것을 체킹(checking)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고성, 양양, 강릉, 삼척, 동해 이쪽에서는 염분에 의한, 해풍지역, 즉 말하자면 해풍이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서는 코로나 발생률이 적다, 이것도 체킹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원주, 춘천, 홍천, 철원, 화천 이쪽 평지의 수도권하고 연접지역은 인구가 많은,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발생이 많았다. 이것이 검사 현황에 보면 나타나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 또 코로나19가 전염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그런 방법론도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사해 가지고 몇 명 나타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지, 이게 어디가 어떻게 됐다, 지금 제가 실적을 이렇게 보니까 금방 나오더라고요. 5분 만에 이것을 뽑았는데 이렇게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 도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책임성 있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가 검사를 하게 되면 접촉자라든가, 일단 코로나19 접촉자를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검사를 해서 저희가 양성을 많이 발견을 했는데, 지금 이 통계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해변가 쪽의 염분이라든가 청정한 부분, 그다음에 태백 쪽의 고산지대, 이런 곳에 코로나19 양성이 낮았다고 지금 통계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지금 환자가 어떻게 발생이 됐었고 그다음에 지역적으로는 어떻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이것을 전적으로 방역하는 데가 어디죠? 질병관리본부인가요?

방역은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고 총체적으로 코로나19를 관리하는 데는 질병관리본부죠?

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연구하는 기관도 또 있을 거예요. 뭐냐 하면 백신도 연구할 것이고 여러 곳에서 이런 연구가 이루어질 텐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안지대, 해풍의 영향이 미치는 해안지대에서는 왜 발생이 안 되는지, 발생률이 적은지 이런 것도 조사해 보고, 고지대라든가 해발이 높고 청정지역이 있는 우리 산간지대에서는 왜 발생이 적은지 이런 것도 분석이 빨리 나와야지 코로나 종식시키는 데 아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예.

그다음에 29페이지에, 산불 관련해서 산불이 났을 때에 주민들 임시 시설에 대한 상수도 수질검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수질검사 결과 라돈도 나오고, 또 안 나온 간이 상수도도 있고 나온 간이 상수도도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것을 신속히 검사를 해 줘서 고성 같은 경우에는 5개 지역에 지방 상수도가 설치될 수 있게끔 돼서, 신속한 검사 결과에 의해서 이런 예산이 또 확보되고 지방 상수도가 보급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먹는 물을 확보해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고맙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로 그 지역에 도원1리하고 도원2리 마을이 간이 상수도에서 먹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먹는 물 수질조사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아서, 여기도 추가로 산불이 난 지역인데 얼마 전에 산불이 나서 봄에 한창 고통을 겪었는데, 산불이 난 지역에 수질검사가 왜 필요하냐 하면, 먹는 물 안전성 수질검사 시에 유해물질 발견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되고, 또 2개 마을이 수질검사에 누락됐는데 수질조사를 요하는 걸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질조사 후 결과에 따라서 지방 상수도 설치가 필요한지 아닌지 가부 결정도 하고, 거기에는 도학초등학교, 도원 1리ㆍ2리 마을복지회관, 경로당, 장애인시설, 신선사 이런 종교시설, 이런 데에 비상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지방 상수도가 들어오게 되면 소화전이라든가 이런 것의 사용이 용이하고, 간이 상수도가 있을 때는 수압이 약해서 소화전이라든가 비상소방시설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방 상수도 보급을 위한, 설치를 위한 상수도 사업비도 확보해야 되고, 먼저는 빨리 검사를 해서 42억이란 사업비를 받아서 지방 상수도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 2개 마을도 마저 검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원장님, 검사할 수 있겠죠?

도원1리ㆍ2리 간이 상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나중에 어느 지점인지 파악을 해서 조사하겠습니다.

그 마을 전체가 간이 상수도를 쓰고 있으니까 간이 상수도 수질검사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몇 개소나, 도원1리ㆍ2리 그 2개 마을…….

예, 2개 마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모두 한 번씩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이제부터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병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입니다. 감사요구자료 116쪽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16쪽에 보면 제설제를 사용해서 살포를 하게 되면 도로변 토양오염 및 하천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내신 게 있습니다. 임병찬, 신용건, 오덕화, 김정은, 원운재, 최승봉 연구원님께서 연구논문을 쓰신 건데 제가 읽어 보니까 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쭉 내용을 읽어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금 염화칼슘이나 염화나트륨을 이용해서 제설을 하게 되면 인근 토양이나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안 좋다는 게 결론이잖아요?

예, 영향을 받았다는…….

그렇죠, 영향이 있고 또 경계석 같은 것도 부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면 이 결과가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관계 기관에 어떻게 전파가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제설제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게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하셨나요? 결론에 보면 그런 내용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염화칼슘을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주로 염화칼슘을 대상으로 잡아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체를 하려면 친환경 제설제를 쳐야 되는데 친환경 제설제는 가격이 비싸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격 때문에 친환경 제설제를 쳐라 이런 것은 권장을 못 했고요.

그러면 친환경 제설제하고 지금 염화칼슘이나 염화나트륨을 쓰는 것하고 혹시 가격 차이가, 갭이 어느 정도 나는지도 알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 안 되셨어요? 나중에 확인되면 알려주시고요.

예.

이게 비용이 들더라도, 만약에 경계석 부분이 부식이 된다든지 하천이 오염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물들이 다 농토로 가고 농사짓는 분들한테 해를 끼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겠는데 그런 2차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친환경 제설제를 쓰는 게 오히려 경제적으로도 효용이 높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환경 제설제가 가격도 가격이고, 그다음에 얼음을 녹이는 효과가 탁월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화칼슘이 워낙 저렴하고 잘 녹이니까 그런 장점 때문에 쓰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가격하고 제설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는 저희도 조금 더 심도 있게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도로에 염화칼슘을 쫙 뿌려버리면 약간 얼었던 것들이라든지 또 눈들이 확 녹아 버리니까 효과가 만점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2차 피해가 또 발생하잖아요. 지금 논문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2차 피해가 또 발생을 하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또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농토로 들어간다든지 과수원으로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또 다른 새로운 해를 입히는 것이고 그러면 그런 것을 쓰느니, 그런 2차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친환경 제설제를 써서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장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그것을 권장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희도 친환경 제설제를 쓰면서 그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지금 현실적으로는 염화칼슘을 쓰는데 염화칼슘을 쓸 수밖에 없는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제설제를 써서 환경오염도 줄이고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게 과연 타당한 것인지는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그것으로 인해서 더 발생하는 2차 비용들 있잖아요?

예.

경계석을 다시 깐다든지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비용을 한 번 더, 2차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셔 가지고 그 부분에 사회적 비용이 엄청 더 많이 들어간다면, 친환경 제설제를 쓰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게 논문이라든지 연구결과를 통해서 나오면 거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문헌조사를 한번 해서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종국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입니다. 원장님, 보충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지원 기능 보강에 대한, 아마 원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보건복지부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여기에 아마 충분한 인원도 어느 정도 보강이 됐으리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반 시도에도 보면 경북도청 같은 경우도 경상북도의회에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한 자료를 제가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도 본 위원이든 아니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원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신종 감염병 예방 대책에 관련되는 역학조사관이라든가 또 방역관이라든가 이런 인원을 동부지원에 기능 보강할 수 있게끔 꼭 한번 건의를, 지사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게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됐을 때는 자유발언을 통해서 제가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리든가 아니면 의원 발의를 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한번 할 수 있게끔,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질병이 언제 어느 때나 없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항상 우리 강원도는 청정의 도시, 또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강원도가 가장 깨끗하다고 하는 그런 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지금 10개월 동안 거의 1만 건 이상을 한 부서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직원들 일의 어떤 편중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동부지원에 기능 보강이 꼭 한번, 원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동부지원의 감염병 과 신설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코로나19 검사를 저희 기관이 담당하면서 첫째로 신속을 생명으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검사를 해야 돼서, 지금 코로나19 검사는 저희뿐만 아니라 사설기관에서도 하는데 강원도 내 같은 경우에 지금 검사기관이 저희와 대학병원 4개 포함해서 5개 기관이 있는데 사실 검사를 저희가 제일 많이 하고 병원들은 자기네한테 들어온 환자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수탁기관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15개 정도가 있는데 거의 상당 부분 검사는, 저희가 확진은 훨씬 많이 했지만 검사는 수탁기관에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는 수탁기관 병원이 없잖아요, 이것 채취할 수 있는 데가.

수탁기관은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에서 다 해야 되잖아요.

병원은 4개가 있어서 병원에서는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산병원에서도 코로나19 검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탁기관으로 상당 부분이, 저희가 지금 현재 도내의 코로나19 검체 검사의 14%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면 86%가 외부에서 한 건데 수탁기관에 얼마나 있는지 금방 파악을 할 수는, 지금은 못 하지만 나중에 할 수는 있는데, 14%이니까, 86%에서 아마 한 70%~80%는 수탁기관으로 갔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 같은 경우도 수탁기관으로 많은 부분이 갔을 것이고 삼척이라든가, 수탁기관이라고 하면 수탁기관에서 와서 아예 시료를 가지고 갑니다. 보건소 직원이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수탁기관에서 검체를 가지고 운송까지…….

위탁을 하잖아요?

운반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수탁기관에서 하고 있고…….

하여튼 본 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원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감사자료 51쪽을 한번 참고해 주세요. 51쪽을 참고해 주시면 도내 수질환경 측정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나쁨, 하천, 그렇죠?

예.

현재 우리 강원도 내 2개소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광동댐이든 의암댐이든 소양댐이든, 인공호에서 나온 수질을 조사한 겁니까, 아니면 석호에서 나온 거예요?

수질조사는 저희가 한 결과이고요, 하천하고 호소하고 나눠서…….

그러니까 2개소라는 측정지점 수가, 여기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할게요. 현재 약간 나쁨 2개소하고 그다음에 0.5%, BOD 기준 5 이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51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51페이지.

51페이지, 하천 약간 나쁨 BOD 기준 8 이하 2개소.

쉽게 말해서 어느 하천이고 어느 댐인지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68페이지 보겠습니다. 도심지 대기오염 측정 및 도민홍보 방안에 대한 향후계획을 이렇게 나열하셨죠, 그렇죠? 시군 도시대기측정망 확대 구축하는 걸로 해서…….

예, 68쪽 말씀하시는…….

지금까지는 강릉이 1개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강릉 1개소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나 더 추가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어요.

내년에 강릉하고 횡성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강릉 1개소는 주문진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원장님 알고 계세요?

예, 주문진 쪽으로 담당과장한테 보고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느냐면 저희 강릉에 석탄화력발전소가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대기질 하면 미세먼지를 우리가 떠올리는데 미세먼지의 주범이 석탄화력발전소라는 얘기 들으셨죠? 그 자료도 보셨죠?

예.

미세먼지의 40% 이상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거기 인근 지역이 있습니다. 강동, 옥계, 동해 지역,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기질 측정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확대할 때 검토하셔서 대기질에 대한 충분한 분석조사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릉시 환경과하고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 강원도 내 전체 본다고 하면 삼척도 화력발전소가 들어와요, 그렇죠?

예.

가운데 끼어있는 동해시가 문제가 되는데…….

동해에도 지금 1개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기질을 측정을 해서 사후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도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표3 한번 봐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음용 지하수 수질측정 결과 및 부적합 지하수 관리현황이 나오는데, 지금 저기의 대상이 뭐예요? 지방 상수도, 마을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개인 지하수, 그러면 개인 지하수까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2018년도에 부적합률이 15%, 2019년도에 17%, 2020년도에 26%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 대상이 개인 지하수 이용하고, 표4에 있는 것이 표3에 포함된 거예요? 100쪽에서 103쪽에 있는 거요.

표3은 100페이지 같고 표4가 101페이지 같습니다. 100페이지에 있는 것은 개인 지하수를 포함해서 지하수가, 지하수는 개인 지하수뿐만이 아니라 지하수 측정망도 있고 학교 급수, 군 급수, 민방위 급수, 수원이 굉장히 여러 종류입니다. 총괄적으로 표 작성을 한 게 표3이 되겠고 요구를 하신 게 개인 지하수만 별도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기 표4의 개인 지하수는 별도로 빠져나온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위에 표3에는 대상이 뭐가 있는 거예요? 음용 지하수라는 게 개인 지하수 말고 별도로…….

개인 지하수 말고 민방위 비상급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수 측정망이라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지하수 측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측정망 자료가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도내는 군부대도 많고 그래서 군부대 급수가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학교 급수를 별도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학교 급수, 군 급수, 지하수 측정망…….

개인 지하수는 평균으로 봤을 때 57%가 부적합이고 표3에서는 평균 17%가 부적합이거든요?

예.

지금 부적합에 대한 조치는 시군에서 하는 거죠?

상수도라든가 마을 상수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군에서 담당을 하지만 군 급수나 학교 급수는 학교나 군부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지금 지하수가 부적합률이 사실 저렇게 높은 것은, 그래도 학교 급수, 군 급수라든가 민방위 비상급수 이런 것은 관리가 조금 되는데 이쪽의 개인 지하수는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개인이 파서 음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관리를 서둘러 한다든가 이런 것을 안 하기 때문에 높은 이유가 그렇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그 사람들이 다시 와서 검사를 또 해요?

지금 간이 상수도라든가, 지금은 간이 상수도라는 말을 안 씁니다. 예전에는 간이 상수도라고 했는데 지금은…….

소규모 수도시설.

예, 소규모 수도시설 그래 가지고 마을 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로 하는데 시장ㆍ군수가 관리하는 소규모 급수시설은 부적이 나오면 다시 조치를 해서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지하수는…….

개인 것은 다시…….

자기가 돈을 내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하면 거의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잘 몰랐는데, 만약에 개인이 수질검사를 의뢰를 할 때 보건환경연구원에 전화해서 수질검사를 하겠다고 하면 여기서 가서 떠오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이 참고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그 부분은 자기가 가지고 와서 저희한테 검사 의뢰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하수라도 인허가용이 있습니다. 식당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본인이 떠 가지고 오면 그 물이라고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먹는 물 검사기관에서 직접 나가서 채수를 합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전화해서 ‘내가 수질검사를 받겠습니다.’ 하고 신청을 하면 나가서 떠오는 거예요?

신청을 하는데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수수료를 납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규정이 바뀌어서 저희가 나가게 돼 있는데, 예전엔 안 나갔었습니다. 지금은 나가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한꺼번에 접수가 들어오면 못 나가니까 그건 순차적으로 날짜를 조정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질 관리를 정말 잘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건강보호를 책임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질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부적이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고민이 많습니다. 누차 저희한테 지적을 해 주시고 하시는데 시군하고 그다음에 도의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깨끗한 물을 어떻게 하면 도민들이 음용할지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의회의 기능 중에 조례 제정의 기능, 행정사무감사의 기능, 예산안 심의의 기능이 의정활동하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번 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날이잖아요?

예.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괜찮으시죠, 18시 넘어서 하고 그래도?

예, 괜찮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쪽하고 79쪽, 26쪽은 업무보고이고요, 79쪽은 감사요구자료인데,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에 대해서 식품첨가물 등 유해물질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조사한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최유리, 이혁화, 심희영, 손성용, 양지민, 남유리, 유미정, 사재훈, 신인철, 정경진 연구원님께서 공동으로 작성하신 건데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들, 여기 마지막 결론을 보면 원산지 표시가 미흡하다는 부분을 지적을 해 줬고요.

예, 2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색소는 지적된 게 거의 없고 유해성에 대해서는 거의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걸로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그런 게, 이게 기름 같은 것에 튀기고 그러다 보면, 수시로 안 갈고 그러면 기름이 많이 오염이 되니까 처음에 튀겼을 때 모니터링을 한 건지 아니면 10번~20번 튀겼을 때 모니터링을 한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이런 것에 대한 정보 공유를,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냥 내 논문입니다, 내 연구자료입니다, 이렇게만 갖고 계시나요, 아니면 이것을 관계 기관하고 같이 공유를 하시나요?

이 검사결과가 부적합하면, 지금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합 사실은 올리고, 그다음에 부적합한 제품 제조 업체가 있습니다. 그 제조 업체에다가 저희도 통보를 하고, 그래서 같은 날짜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판매가 됐으면 판매된 것은 수거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폐기를…….

정보 공유를 하는데 만약에 교육청에도 알려줘야 되겠다 그러면 이런 것을 다 공문으로 보내서 ‘어디어디 지역을 검사를 했더니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학교에도 통보를 해 주십시오.’라고 안내를 해 드리나요, 아니면 지금 말씀주신 선에서 끝나시는 건가요?

해당 시군하고 그다음에 식약처하고 도의…….

교육청하고는 교류 안 하시고요?

교육청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서로 업무 공유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 그러면 교육청에서 인근에 있는 학교에서 했다고 그러면 그 학교에 공문을 보낼 것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러이러한 사례로, 케이스를 가지고 조사를 해 봤더니 유해물질이 있는 식품을 판매를 하니 그 업소를 이용하지 말라고 그 학교 학생들에게 일단 알려 줄 수는 있잖아요.

예.

중요한 게 정보 공유인 것 같은데 원장님이 제도적으로 같이 정보 공유를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논문을 쓴 것을 하나 더 보니까 벌꿀 성분 분석 및 품질 분석을 한 게 있으시더라고요.

예.

국내산 벌꿀이 해외에서 들여온 벌꿀보다, 특히 우리 강원도산 벌꿀이 타 지역 벌꿀보다 상당히 우수한 제품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관계 기관하고 정보 공유를 해서 강원도 벌꿀이 상품성도 좋고, 또 이것을 채취를 하면 할수록 농가에 소득이 된다 이런 것들이 연구자료를 통해서 나타나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 공유는 어느 정도까지 하고 계시나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저희하고 강원대학교하고 협업해서 3년 동안 업무를 추진한 사업입니다. 추진 목적은 벌꿀이 인공꿀이냐, 설탕을 먹인 꿀이냐, 토종꿀이냐,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강원대에서 진행했던 사업이고 3년으로 해서 끝났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강원대학교하고 같이 협업을 했으니까 논문을 통해서, 이게 자체적인 논문이지만 자체적인 논문 말고 외부 학술지 이런 데…….

그러니까 그게 실생활에 적용되게, 우리 농민들한테 보탬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의 공유를 어느 정도, 농정국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보내나요?

지금 보낸 사실이 없습니다.

없으세요?

예.

서로 정보 공유를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농정국 이런 데 가고, 또 농협에도 벌꿀 작목반이 다 있잖아요? 그런 데 연락이 가고 그러려면 농협하고도 공유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 부분도 한번 원장님이 검토해 보셔서 연구하고 이런 게 사장되지 않도록, 그것들이 잘 활용돼야 되잖아요. 저희가 돈을 들여서 연구를 하고 논문을 썼는데 이게 사장이 돼 버리면 뭐 하러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렇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현장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게 전파되는 방법이 뭔지, 행정기관에서 기관으로 문서가 오고가고 발송이 되면 그건 시행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할 수 있는 역할, 또 그런 기능들을 적극적으로 펼쳐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2건을 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료를 받은 게 서너 개 정도밖에 못 받았고요. 제가 논문 쓴 것 중에서 관심 가는 것 몇 개만 채취해서 받은 것이고요. 다 읽어보고 싶은데 여기 와서 다 하자고 그러면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 제 질의의 취지는 이해하시죠?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리가 돈 들여서 연구한 것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현장에 잘 전달될 수 있는 기능을 갖춰 달라, 그런 역할을 보건환경연구원이 할 수 있으면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예, 취지를 잘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잠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구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받으면 지적소유권이라든가 판권이 저희한테 있는 게 아니라, 자료를 공개하고 그러려면 저희가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빼놓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최대한 공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해도 됩니까?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이 허락을 해 주셨으니까 두 꼭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8시까지 괜찮으시죠? 죄송합니다.

시간 외 근무도 합니다.

업무보고서 27쪽하고 30쪽을 연계해서 같이 질의를 드려보겠는데요. 수산물 유통하고 유해물질 이런 것에 대한 안전규정이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30쪽에 보면 방사능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일본에서, 이번에 우리 인근 국가에서 10월 안에 방사능을, 원전을 다 폐기하겠다고 해서 신문에 나오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다 버리는 데가 동해안 쪽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플랜을 갖고 계시나요? 기후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버리지 말아라, 버리면 뭐라고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동해안 바다가 방사능에 오염이 돼 있나 이런 것을 조사를 하려면, 아까 똑같은 질문을 한번 받은 적이 있었는데 바닷물의 관리는 해수부에서 하고, 그다음에 저희는 장비라든가 이런 게…….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플랜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고요. 상급기관이나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쪽에서 해야 할 역할이고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적으로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도검사를 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 플랜을 만들어 놓으시면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계획을 가지시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산물에 대해서는 저희도 방사능검사를 지금보다 더 추가적으로, 동해안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서 저희가 더 확대를 해서 검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닷물에 대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도 사실 강원도의 연구ㆍ검사기관으로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바닷물에 대한 방사능검사가 해수부 소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맞습니다, 저희도…….

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더 드릴 테니까 지금 메모해 놓으셨다가, 시간이 2분 30초밖에 안 남았으니까, 원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카운트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제가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고성, 강릉, 동해안 산불 났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시료 채취를 여러 번 하셨더라고요?

예, 저희가 했습니다.

3회에 걸쳐서 하셨죠? 3회에 걸쳐서 하셨는데, 폐기물 오염도 그렇고 토양 오염도 그렇고 산림도 그렇고 수질 쪽이라든지 토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 적합 결론을 냈단 말이에요.

예.

제가 의아한 게 산불이 나고 그러면 완전 잿더미가 되는 건데, 그리고 시료 채취를 할 때 타공을 몇 m 정도 하죠?

토양은 표층에서 15㎝, 그 밑 부분을 하는 것이고요…….

깊이 파고 그렇지는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비 갖다 놓고 툭툭툭툭 치고 그렇던데?

그것은 토양이 부적이 나왔을 때 정말조사를 해 가지고, 정밀조사는 표층에서 15㎝, 그리고 암반이 나올 때까지 1m, 2m 계속…….

2m 정도 들어갈 때만 타공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삽으로 파서 할 정도의 깊이로만 팝니까?

정밀조사할 때는, 차에 천공기가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파는 것이고 산불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사할 때는 깊이까지는 안 하고 표층하고 표층 밑의 층만 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 시료 채취하고 검사를 하셔서 결과를 얻어내신 게 있는데 그 결과에 보면 적합 판정이 나왔단 말이에요. 산불이 났다고 하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산불로 인한 피해가 엄청 크고 또 그로 인해서 주민들도 피해를 입으시는 게 큰데, 먹는 물 음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지 못해서 저희가 식수를 공급해 주고 그렇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부적합 판정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가 굉장히 큰가요, 아니면 믿을 수 없다는 결론을 얻나요? 어떤 결과가 나오죠? 제가 주민의 눈높이에서 한번 바라본 거예요. 수치상으로 보면 지금 적합 판정이 나왔는데, 고성군이나 동해안 지역은 두 번이나 산불이 났잖아요? 그로 인해서 피해가 엄청 큰데 거기에 따른 토질 오염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수질 오염도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눈높이로, 일반인 눈높이로 보면 이건 심각한 피해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조사한 논문에 의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정을 내셨단 말이에요? 그 눈높이에서 봤을 때, 내 눈높이로 보는 게 부적합한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밖에 말을 못 하겠다, 그렇죠?

저희 검사결과에 저희는 확신을 하고요. 먹는 물 같은 경우에는, 산불이 났으면 그게 쓸려 내려오기 위해서는, 비가 오면 쓸려 내려오게 되는데 산불이 나면 재가 되게 많이 내려와서 pH도 높아지고, 재가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줄 알고 저희도 조사를 해 봤는데 pH 같은 경우는, 빗물이 산성이다 보니까 재하고 같이 희석이 돼서 pH는 문제가 없었고 그다음에…….

결과는 하여간 의외의 결과예요.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산불용 헬기가 물을 폭탄처럼 쏟아붓는데…….

마무리 정리해 주세요.

폭탄처럼 쏟아붓는데 쏟아부은 그 물에 토사도 묻어서 내려가고, 하천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마을을 다 점령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하자가 없다,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전혀 하자가 없다 그런 것보다는, 초기에는 물론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연상태로 복원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먹는 물 같은 경우는…….

4월에 산불 나고 8월에 조사한 건데 그 몇 개월 사이에 자연 복원이 다 됐다고요?

물 수질 같은 경우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결과가 안 나와서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해서 드릴게요. 101쪽을 한번 보세요. 개인 지하수 이용 수질검사 현황의 부적합 내역하고, 그다음에 103쪽의 부적합 내역을 한번 살펴보면, 101쪽의 부적합 내역을 보면 이건 지하수 수질검사를 한 현황이에요, 그렇죠?

예, 101쪽은 지하수입니다.

101쪽이고, 그다음 103쪽은 마을 상수도, 간이 상수도 부적합 내역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적합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원장님께,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의문 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지하수 물하고 암반수, 지하수 물하고 그다음에 마을 상수도, 간이 상수도, 상류 계곡물을 이용해서 탱크에 저장을 해서 각 가정에 보급해 주는 것을 우리가 마을 상수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부적합 내역에 보면 일반세균이라든가 그다음에 총대장균군이라든가 불소라든가 알루미늄, 냄새, 이게 비슷하게 나옵니다, 지금 부적합 내역에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하수 물과 상류 계곡에서 흐르는 물하고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수질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돼서 이 부적합 내역이 앞장하고 뒷장하고, 지하 물이나 일반 하천, 계곡 상류물이 똑같이 부적합 판정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의아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수질검사 내역을 103쪽에 표기를 했는데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이라고 해서 인근에 있는 계곡의 물을 물론 쓰기도 하지만 지하수를 이용을 해서 마을 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을 하는 데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몇 %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 부분이 지하수를 이용을 해서 마을 상수도도 쓰고 소규모 급수시시설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상류 계곡물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마을 상수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질검사인지 아니면 지하수를 이용해서 수질검사를 한 현황인지 그 자료를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하수 수질검사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식수로 이용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부분도 있고 공업용수로 이용하는 부분도 있고, 지하수 용도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 같은 경우는 수질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이런 부분은 한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파악을 정확히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폭넓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대안 제시와 함께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최승봉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감사 결과 대체적으로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안에 있어서는 미비한 점과 문제점 등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이 본연의 업무인 검사ㆍ분석 등 연구 분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에 능동적인 업무 요구가 많았습니다. 업무의 목적과 한계는 인정하지만 최소한 관련 업무의 유관기관 및 실ㆍ국과의 협의까지는 유지하라는 주문을 받아들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최승봉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실질적인 대안 검토를 통해서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앞으로 도정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도민의 보건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감사 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작성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인 11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녹색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위원장 김정중 부위원장 신명순 위원 박병구 박효동 신도현 심영섭 위호진 한금석 함종국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경호 의정담당 정영모 피감사기관참석자 ·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최승봉 총무과장 윤종걸 감염병연구부장 김영수 식약품연구부장 정경진 환경연구부장 허인량 기록 안기주 최희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