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일자리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창석 일자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일자리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자리국은 강원형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화 정책 수립 및 추진 등 도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매우 중요한 부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백창석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일자리국은 도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잠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마 지난 주말에 여러 직원분들이 고생하셔서 일자리국이 로터리의 옛날 강원연구원 자리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일자리국 직원 여러분들께 이사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상황을 감시ㆍ감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님의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 미리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수감기관의 감사를 모두 마친 후 별도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백창석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서명을 하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백창석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4일 ㆍ일자리국 국 장 백창석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청년어르신일자리과장 원홍식 여성장애인일자리과장 윤인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창석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보고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일자리국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 속에 강원도일자리재단의 출범과 여성가족부로부터 광역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신규 지정 등 강원도 일자리 미래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3년 연속 수상, 장애인 일자리사업 우수 사례 선정, 정부 어르신 일자리사업 평가 시 도내 12개 수행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는 물론 경제 전 분야에 걸쳐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는 도의회의 발 빠른 예산 지원으로 취업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제공,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지원 등을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위원님들의 성원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그로 인해서 일자리국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추진이 미진한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일자리국 직원 모두는 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사업들이 최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숙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인사) 원홍식 청년어르신일자리과장입니다. (청년어르신일자리과장 원홍식 인사) 윤인옥 여성장애인일자리과장입니다. (여성장애인일자리과장 윤인옥 인사)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최근 고용동향, 2020년도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보고서 2쪽 일반현황부터 7쪽 2020년도 추진방향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과제 9개 분야에 대해서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강원도일자리재단은 상반기 설립 허가를 마치고 지난 7월 정식 출범하여 대표이사를 비롯한 14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의 일자리 정책 수행기관으로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일자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 활성화 및 강원일자리정보망 고도화입니다. 찾아가는 취업 컨설팅 17회, 맞춤형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36회 운영을 통해 4,000여 건의 구직 상담과 취업을 성사시켰으며 도민들이 일자리정보망을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13쪽입니다. 실ㆍ국별 일자리목표제 운영을 내실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목표 대비 92.5% 달성 중에 있으며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을 위해 전 도정의 행정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은 올해 2,200여 명이 신규 가입하는 등 장기재직 유도로 기업의 고용안전성 제고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입니다. 10인 미만 사업장 3만여 명, 1인 자영업자 7,000여 명 등에게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경영 부담 완화를 통한 고용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5쪽입니다.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은 목표 인원을 이미 초과 달성하여 420명의 정규직 일자리를 지원하였습니다. 제2회 강원도 일자리 대상 추진은 94개 기업이 신청하여 2차에 걸친 서류 및 현장실사를 모두 완료하고 11월 말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본 시상을 통해 좋은 일자리 만들기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은 지역특성이 반영된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8개 기관에서 10개 세부사업이 원활히 추진 중에 있으며 15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은 태양광에너지 생산, 스마트워크, 빅데이터 분석 등 79개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900여 명이 훈련 중에 있으며 지역 내 산업의 필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강원형 미래인력 양성사업은 도내 기업들의 수급조사를 바탕으로 한 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이모빌리티 전기자동차 분야 인재 양성을 추진해서 10명을 취업시켰으며 현재 의료기기 분야 20명을 교육훈련 중에 있고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평화지역 내일 설계 프로젝트 사업은 국방개혁 2.0 위기 극복을 위해 강원도ㆍ화천군ㆍ양구군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난 3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화천과 양구 지역의 일자리 컨트롤타워인 내일센터가 지난 10월 준공되었고 평화지역 일자리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철원ㆍ인제ㆍ고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일자리 지원기관 취업연계 기능 강화입니다. 강원대ㆍ한라대 등 5개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지원으로 취업 상담 등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춘천ㆍ홍천 등 8회에 걸친 취업박람회 개최, 560여 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기업 탐방,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18개 시군에 2,682명이 참가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1,781명이 참가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희망일자리사업은 6,845명이 참여하여 생활방역 지원, 골목상권ㆍ소상공인 회복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동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 제4회 추경으로 확정된 지역일자리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창업 붐 조성을 통한 창업 인식 제고를 위해 14개의 창업 동아리를 선정하여 지원하였고 우수한 예비 창업자 발굴 및 체계적 육성을 위해서 30명의 예비기술 청년창업자를 선정하여 사업화 지원, 창업교육 등 체계적으로 육성 중에 있습니다. 22쪽입니다. 튼튼한 창업보육 환경 구축을 위해 초기 창업자 30개 기업, 초기창업패키지 24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 중에 있습니다. 홍보와 마케팅, 컨설팅 제공 등 안정적인 창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약기 기업의 데스밸리 극복을 위해서 제품ㆍ비즈니스 모델 개선, 판로 확대 지원 및 우수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청년인재 인건비 지원으로 창업 도약기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은 작년 하반기부터 약 3,800명의 청년들을 선발하여 지원 중에 있습니다. 도내 미취업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준비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고 도제교육 운영 지원은 학생들의 실습재료비, 훈련기자재 구입 등을 지원하여 도내 3개 특성화고 학생들이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강원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도내 청년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정착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420명의 목표를 9월 말 이미 달성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비대면ㆍ디지털 분야 취업 청년들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은 강원도 중ㆍ장기 청년정책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용역으로 청년 실태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 추진체계 구축은 청년들의 정책 참여, 활동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여 청년활동을 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 중으로 청년이 지역공동체 발전,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중ㆍ장년 농촌 일손지원사업은 4,000여 명의 인력을 242개 농어가에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어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125개 기업에 193명의 준ㆍ고령자를 기업체 인턴 채용에 지원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신중년 지역서비스 일자리 지원은 10개 기관에 57명이 참여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은 81개 기관에 371명이 참여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어르신 일자리 지원은 4개 유형에 5만 9,000여 명이 참여하여 원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종합서비스 지원은 도내의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 알선, 구직, 취ㆍ창업 등 다양한 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내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새롭게 지정된 광역센터를 중심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은 3,600여 명을 선정하여 지원 중에 있습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는 사회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만큼 만족도 조사, 성과 분석 등을 통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지난 10월 초 의장님을 모시고 원주여성인력개발센터 개소식을 실시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강원광역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지난 5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정되어 8월부터 활발히 운영 중에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여성 일자리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함께 민간 새일센터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처음으로 지원하여 높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아울러 여성 취ㆍ창업 동아리 지원 사업으로 27개 팀, 193명을 선정하여 여성들의 취ㆍ창업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가 특강 및 컨설팅 지원 등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5개 유형에 956명의 장애인이 참여 중으로 앞으로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회참여 확대, 자립생활 지원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 지원은 동료상담 37회, 자조모임 11회 등 동료지원 활동으로 중증장애인의 취업의욕 고취, 경제활동참여 촉진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의무 고용률 준수 확대를 위해 미달성 기관을 중심으로 방문하여 독려하고 지방공기업은 경영평가항목에 반영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다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장애인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도내 장애인의 고용현황 실태조사 등을 통해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중ㆍ장기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제1회, 제2회 추경을 통해 확보된 취업취약계층 생계비 지원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은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1만 1,000여 명에게 월 50만 원, 최대 2개월간 지원하였으며 일자리 3개 분야에 대한 긴급생활지원은 도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1만 3,600여 명에게 지원을 완료하였고, 37쪽입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대상자 2,600여 명,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대상자 3,500여 명에게 각각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백창석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은 얻은 후에 담당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은 10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 발언 후에 다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요구자료 38페이지입니다. 일자리재단 월별 예산 집행내역이고요. 제가 자료 요구를 할 때 항목별로 세부적인 집행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한 페이지 분량의 자료가 이렇게 왔습니다. 특히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에는 항목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수용비를 이렇게 몰아서 한 번에 주시고 하면 저희가 예산 집행내역을 꼼꼼히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행감이 끝나기 전에 이 자료를 꼼꼼하게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정회와 동시에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면 지금이라도 빨리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이 바로 보실 수 있게…….

예.

세부적으로 자료를 달라고 이렇게까지 적어서 명시한 것은 어떤 항목에 얼마를 썼고 집행내역을 다 보기 위함인데, 자료 확인이 좀 어렵기 때문에 마치기 전까지 자료를 주시면 다시 한번 보고 같이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35페이지입니다. 강원일자리정보망 시스템 고도화 추진상황, 그리고 추진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추진상황에 보면 청년 구직활동 지원 신청기능이 개선됐다고 했습니다. 멘토링 서비스하고 온라인 상담하고 이런 것이었는데 이런 것들은 이용이 어떻습니까?

우선 청년구직활동 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전부 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신청한 사람들도 상당히 간편하게 신청하고 집행하는 경우도, 그래서 이번 시스템이 나름대로 상당히 효과를 보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받을 때는 성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업무보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청년들이 이 시스템에서 바라는 것들은 자기가 직접 자기소개서 써서, 멘토링을 통해서 자기소개서에 한 줄 더 꼼꼼하게 쓸 수 있고 진짜 이런 것까지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해 달라, 이런 말씀드렸던 것 기억나시죠?

예.

그런 것들은 개선이 안 됐습니까?

수당 지원하는 것은 신청이고 그 외에 구직활동, 취업을 위한 자기 등록하는 것 그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자세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작년에 만들어서 올해 시행하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실적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을 하기 위해서 특히 대학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하고자 하는 AI 마이잡 플랫폼,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게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홍보하고 해서 청년들이 등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청년들이 진짜 체감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에 등록해서 자소서를 올리면 이런 부분도 전문가한테 지도받고 상의하고 이래서 자소서 한 줄도 안정적으로 쓸 수 있고, 이런 것까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지 신청하면 지원금 일부 받고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그 정도 플랫폼으로 사용하려고 이것을 구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향후계획에 반드시 포함시켜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36페이지, 37페이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일자리 안심공제에 관한 내역 및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대책입니다. 여기 추진결과를 보시면 우리가 계약 유지가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자료 같은 것도 좀 확인해 봤는데 이것 왜 이렇게 유지가 안 되는지, 유형별로 혹시 체크하시거나 데이터를 수집하고 계십니까?

예, 그 자료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그것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 이직이 많은 것이죠?

중도 해지도 있지만 우선 정부에서 하고 있는 내일채움공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저희는 해약률이 거의 한 10%도 안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시겠지만 강원도 기업의 청년들 임금이 사실 수도권보다 많이 낮은, 한 40만 원~80만 원 정도 낮거든요.

그 내용은 뒤에서 다시 한번 점검할 텐데 제가 판단하기에, 우리가 240만 원 정도 지원하여 월급을 주지 않습니까?

예.

2년간 최대 4,800만 원까지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지금 일자리안심공제 말씀…….

아니, 뒤에 같이 연관된 내용인데, 그러면 이것은 그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대책을 보면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어서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 어렵다,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때 이런 주문을 드렸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분들이 2년밖에 근무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 근로자보다 더 취약계층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정규직 근로자들은 5년씩 이렇게 근무할 수 있는데 계약직 근로자들은 더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위한 상품을 개발해 달라고 주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로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할 수 없다, 그럼 안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상품은 올해 3년 차인데 5년을 근거로 해서 계약한 것은 사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단기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이 1년이 아니고 보통 11개월, 10개월 하고 끝나고 또 내년도에 사람들이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1년짜리 상품이라든가 6개월짜리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5년짜리 상품을 만들어서 3년 정도 하면서 상품을 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품 안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면, 정부도 마찬가지인데 우선 5년짜리 이 상품을 먼저 시작하고 나중에 3년을 한다거나 아니면 단가가 지금 50만 원짜리인데 30만 원짜리를 한다든가 20만 원짜리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년도 마찬가지이고 우선 목표했던 인원대로 가고 그 외에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자 대책이라기보다 계약직 근로자들을 사회안전망 안에 두는 사회안전망 사업의 일환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 어렵겠지만 계약직들을 위한 그런 것도 빨리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40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강원도 고용률 및 실업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열악한 고용환경에도 불구하고 4대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사업주 경영 부담을 감소하고 고용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고용률이 높아졌다는 것은 고용보험 가입이 증가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고용률 자체가 늘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표현한 것은 사실 강원도 고용률이 딱 ’18년도, 2년 전으로 후퇴한 것이거든요. 2년 전으로 후퇴했는데 전국적으로 대비했을 때 우리는 나름대로 안정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고용률이 높아졌다는 것, 이것을 가지고 실제 고용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겠죠? 고용안정화에 기여한 측면은 분명히 있겠지만 실제 고용이 증가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제활동인구의 취업이 돼야 되는데 그분들이 비경제활동인구로 아예 넘어간 경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용 인원이 늘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 질의까지만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만으로 고용이 더 안정화되고 있다. 물론 질적으로는 안정화될 수 있지만 양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다, 이 지표를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안 되는 판단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강원도 직업의 특성상, 고용의 특성상 서비스직이라든가 이런 고용시장이 되게 크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은 자료가 정리되고 있습니까?

예, 매달 발표되는데 기본적으로 강원도 도ㆍ소매, 음식ㆍ숙박업에 단기로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그렇게 늘어나는 것은 코로나 영향이 가장 크고요. 가장 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여기에 저희들이 표현을, 고용률 및 실업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대비해서 우리 강원도는 나름대로 안정적이라고 표현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어찌 됐든 간에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특히 해고가 쉬운 그런 근로자에 대한 실업률이나 실업자가 굉장히 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매달 발표를 합니다.

그런 것들도 데이터를 꼼꼼히 준비하셔서 고용동향, 계약직이나 임시직, 기간직, 일용직 시장, 이런 것들도 다 파악이 되셔야 되잖아요?

예.

파악은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매달 전년 동기 대비해서 숫자나 이런 것을 통계청에서 발표하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강원도 분을 분석해요. 분석을 하는데…….

그런 시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코로나 영향이 크다고 제가 보고를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는 강원도 고용률 및 실업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행정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취약계층이 일자리를 잃지 않고 계속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게 행정목표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계약직, 임시직, 기간직, 혹은 일용직 시장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이에 대해서 향후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일자리국에서 핵심으로 추진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 일자리와 관련된 것은, 도정의 각 분야가 하고 있는 외자 유치라든가 기업 유치라든가 그 부분도 당연히 일자리와 관련된 것이고, 위원님 아시겠지만 일자리과 이름이 청년ㆍ노인 이런 특정 계층을 통해서 실업률을 줄이고, 특히 그 부분들이 노인이나 여성이나 장애인 이런 분들이니까 거의 다 취약계층이잖아요? 그런 쪽에 우리가 더 역점을 두겠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년에도 계속 그쪽으로 중점을 둬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향후계획 같은 게 있으시거나 아니면 정책적으로 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게 준비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도 실업급여가 6개월 동안 받는 것이죠?

예, 9개월짜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실업급여를 받은 이후에도 혹시 추적이 되십니까, 관리가?

사실 이번 3월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지원할 때 고용부 돈 가지고 했는데, 사실 실업급여와 관련된 것은 고용부의 고유 사무라서 자치단체에서 한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개인정보 등록, 가장 중요한 것이 개인정보 등록이잖아요. 그것을 저희들이 한 1만 7,000명 정도 다 받았어요. 다 등록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물론 실업급여는 고용부 고유 사무니까 고용부가 하는데 그 실업자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취업을 시키고 연계시킬 것인지는 저희들의 몫입니다. 다행히 저희가 개인정보를 다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그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 받으시고 이렇게 될 텐데 이분들이 다시 재취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정책적으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조형연 위원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당선돼서 올라온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때도 일자리 업무를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때 과장…….

일자리와 관련된 근무기간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제가 올해 4년 차입니다.

저보다 더 오래 계셨군요. 우리 일자리국에서 2020년 한 해 농사를 잘 지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께 자랑을 한번 해 보시죠.

아까 업무보고 때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대상에 저희들이 3년 연속 대상을 받았고요. 또 장애인과 관련된, 노인일자리 이런 쪽이 상당히 우수하다고 해서 정부기관으로부터 3개 분야에 걸쳐서 상을 받은 바 있는데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고 아주 열정을 다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랑스럽고요. 김미숙 과장님이나 원홍식 과장님, 윤인옥 과장님, 일자리국 직원들, 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강원도 고용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고용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지난 7월에 일자리재단이 출범했죠?

예.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일자리재단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서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금 전 업무보고서상 직원이 대표이사님까지 열네 분이십니까?

예.

향후 인력 채용계획을 포함해서 일자리재단을 어떻게 안정화할 것인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십시오.

9월에 개소식할 때 위원장님 포함해서 몇 분 다녀가시고 축하도 해 주셨는데 사실 지난번 출자ㆍ출연 심사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정원이 한 40명 정도 되는데 40명을 한꺼번에 충원해서 하기보다는 일을 하나하나 추려 나가면서 거기에 맞는 인력을 늘려나가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특히 금년도에 개소한 지 두 달이 좀 지났는데 우선 도에서 사무관, 주사, 주사보 이렇게 나가서 일반적인 행정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까지 포함해서 14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광역센터로 지정되면서 국비로 인건비 받는 사람까지 해서 다섯 명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한 8명 정도 채용하고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한꺼번에 채용하는 게 아니고 업무량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고 거기와 관련해서 물론 일자리재단이, 도의 일자리국에서 정책을 만든다면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은 재단이 돼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재단이 도에서 주는 사업뿐만 아니라, 사실 정부에서도 현재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부의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큰데 적극적으로 공모에 응모해서 사업비도 가지고 오고 그래서 앞으로는 일자리재단이 내부적으로 커가는 것뿐만 아니라 외형적으로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홍남기 국장님 때부터 우리 과장님의 열정적인 모습은 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희망적인 말씀 감사하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성, 청년들의 고용 문제도 지금 심각하게 대두되어 있고, 그리고 본 위원이 보는 또 하나는, 지금 통계상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통계상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장애인 일자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또한 급여 문제도 많이 심각하고요.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노인, 여성, 장애인, 청년을 가지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조형연 위원님께 말씀드릴 때 제가 언뜻 비쳤지만 다른 계층은 비경제활동인구에서 경제활동인구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핵심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경단녀 같은 경우도 집에 계신 분들을 교육시켜서, 그런데 장애인 분야는 비경제활동인구에 있는 분들을 경제활동인구로 끌어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중증장애인들이 많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장애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질적으로 취업하는 사람이 90%가 넘어요. 그런데 장애인 같은 경우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너무 많단 말이죠. 그중에서도, 경제활동인구 중에서도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취업을 원하는 인원이 한 1,000여 명 되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훈련을 시켜서 어떻게 기업에 취업을 시킬 수 있느냐, 거기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이고요.

이분들의 가장 안타까운 점이 뭐냐 하면 급여를 많이 받는 것을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자칫하면 이분들께서 24시간 집에만 머무르거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도 역시 집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울증이라든가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보건복지여성국하고 협의를 잘해 주셔서 우리 국장님께서 중증장애인이든 장애인 일자리를 다양하게 확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금방 조형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될 수 있습니다만 강원도의 또 하나 가장 큰 문제가 청년 문제입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심각하게 대두돼 왔는데 코로나19 이후에 더 심해졌죠.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이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정부에서도 유사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점이 무엇인지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청년구직활동 수당은, 정부에서는 졸업하고 2년 이내에 있는 청년들, 나이는 34세로 같습니다. 그러면서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에 있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맡아서 하고 우리 강원도에서는 34세 이하 중에서 졸업한 지 2년이 경과했는데 취업 못 하신 분들,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도 150% 이하,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도 추진하고 있어서 정부하고 사업의 중복은 피할 수 있었고요. 다행인 것은 내년부터 정부에서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해서 그분들까지 다 안아서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다 지원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부의 지원 대상 외에 사각지대의 청년들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편성됐고 다행히 우리가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됐는데…….

관에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원도청 대부분의 국장님들께서 존경하는 국장님과 동년배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부서와 톱니바퀴처럼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자리는 개인적으로 기업이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관에서는 외자 유치라든가 기업 유치를 하는데 그 부분은 전 부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는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 취업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와 협력을 통해서 빈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강원도 일자리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3년 연속 일자리대상을 받은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며칠 전에 폐광지역 도계에서 노인돌봄 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하는 것을 보고 빨래바구니 사업에 참석해 봤는데, 노인들을 위한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제 첫 시작하는 사업인데 이게 18개 시군으로 확대돼서, 노인들을 위한 이런 사업은 상당히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확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강원도를 보면 노인들을 위해서 일자리사업들을 많이 만들어 내는데 젊은 층들을 위한 청년일자리는 그렇게 많이 만들어 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강원도 기업의 산업 규모라든가 또 임금의 질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1년~2년 사이에 이런 게 아니고 계속 있었던 문제인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년일자리사업 1, 2, 3유형으로 해서 인건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사실상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마중물 사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좋은 기업이 들어와서 기업의 좋은 일자리로 들어가는 게, 사실 타도에서는 고민하지 않는, 어찌 보면 우리 강원도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단순히 일자리 관련해서는 우리 국뿐만 아니라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 도정이 같이 해 나가야 하는 그런 고민거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강원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 노력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노인들은 가라 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젊은 층들은 우리 강원도에서 장기적인 비전이 있어야 정착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장기적인 비전이 없단 말이에요. 장기적인 비전을 주기 위해서는 일자리국과 또 다른 부서가 협업을 해서, 기금을 같이 해서 강원도의 청년들이 어떤 기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도 유도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중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양의 서피비치라든가, 외지에 있는 청년들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강원도에 들어와서 양양 서피비치 같은 그런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원래 지역 출신들이 나갔다가 다시 와서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호응도 많고, 우리가 한 147개 정도 육성을 하고 있거든요. 강원도 같은 경우 기업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하나의 작은 돌파구가 지역의 혁신 활동가들, 수익을 얻어내고 일자리를 만들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편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좀 더 지원해 주고 해서 그 부분이 더 활성화되면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기업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한정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다른 분야 쪽으로 눈을 돌리고 찾으면 유통, 가공, 서비스업 이쪽으로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 쪽으로 교육과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면 강원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런 쪽으로 전혀 유도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것은 일자리국에서만, 그냥 하나의 국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다른 국과 협업해서 같이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일자리국이 나름대로의 모멘텀을 가지고 추진하기 위해서 일자리 목표제라든가, 사실 일자리 목표제 때문에, 이번 일자리대상도 일자리과에서만 한 게 아니고 도정의 일자리 관련된 것 때문에 일자리대상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듯이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다른 실ㆍ국의 고유의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업무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강화하고 말씀하신 대로 더욱더 협력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강원도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 강원도의 청년들뿐만 아니라 외지에서도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와서 강원도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강원도에 가면, 나름대로 자기 아이템을 가지고 들어가면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겠다, 강원도로 이주해 올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게나마 추진하고 있는데 좀 더 활성화시키고, 특히 창조경제센터에 우리가 주로 사업비를 줘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쪽에 더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먼저 일자리국장님은 참 어려운 국의 국장님이신 것 같아요. 여러 위원님들도 질의하셨지만 일자리라는 게 쉽지는 않죠. 그리고 일자리가 생김으로써 과연 본인들의 만족도, 적합한지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일자리가 생겨서 그분들이 취업을 해도 일자리가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어쨌든 일자리국에서는 정말 계층별로 빈틈없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업무보고 자료도 이렇게 보면 거의 다 지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말 기초적인 마중물 역할밖에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예.

국장님께서 고생하셔서 국비도 확보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면서 고생 많으신 것은 말씀을 안 들어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과연 청년 일자리 지원, 노인 일자리 지원, 50만 원씩 6개월을 주든 이렇게 일회성으로 주는 것들이 중ㆍ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존경하는 김상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젊은 층이든 아니면 어르신이든 이런 분들이 일자리를 통해서 정말 본인이 만족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일회성으로 예산을 얼마씩 준다고 해서, 일시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이게 과연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 그런 부분에 고민이 많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이게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 특히 지원과 관련된 청년구직활동수당이라든가 경단녀들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사실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어찌 됐든 저희들은 나름대로 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3년, 4년,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다시 판단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감사요구자료를 한번 검토해 볼게요.

예.

감사요구자료 26페이지를 봐 주세요. 저희가 일자리국과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참 고생이 많으셨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사업비를 봤을 때 보통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 사업비가 국비 매칭이 없고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 7번에 보면 우수 스타트업 일자리, 8번, 9번, 10번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평가결과가 좀 좋지 않게 나온 게 있어요. 그다음에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들은 평가결과를 비대상으로 이렇게 해 놓았더라고요. 국장님이 보시기에, 2019년도에 16개의 관련된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도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전부 다 지원사업에 거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보통 6개, 폐지가 3개, 미흡 1개, 비대상(국비) 4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지원사업도 중요하지만 평가결과를 국장님께서, 이것을 12월마다 평가하는 거죠?

예, 1년 지난 다음에…….

2020년은 추진 중이니까 아직 어떤 결과가 안 나온 거네요?

예.

국장님, 2019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시간은 좀 있는데 차이는 어떤가요?

금년도 것은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여기 평가결과에 보통이나 미흡이나 저희들이 솔직하고 냉정하게 나름대로 평가한 부분을 기재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수치 관련해서, 수치적으로 실적이 저조하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둬서 저희들이 평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사업성과 측면에서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사업 내용이 상당히, 특히 수혜를 받고 있는 실업자들이나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높은 평가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2020년도 사업 평가결과가 조금 있으면 나올 텐데 어떠한 형식적인 평가보다 정말 냉철한 평가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적 위주보다 어려운 사업이라고 하면 과감하게 폐지를 하고 정말 괜찮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선다면 예산을 더 확대해서라도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내년도 예산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금년에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도정의 전체적인 예산이 포스트 코로나와 관련된 그쪽으로 편성이 집중되다 보니까 대면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과감히 폐지한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 포스트 코로나와 관련해서, 다른 부분을 제외시킨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또 사업도 저희들이 필요하지 않다면 과감히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5번에 보면 인턴형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가 있죠? 이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제가 사업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채용한 기업에 급여의 50%, 월 45만 원씩 해서 6개월간 지급하시겠다는 이런 내용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최종 검토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31쪽의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신규로 추진한 사업 중에 제일 밑에 보면 희망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예.

희망일자리에 6,845명을 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죠?

예.

희망일자리가 시군의 수요조사라고 해야 하나, 시군의 신청 인원을 받는 거죠?

지난번 추경 때 예산을 세워주신 것인데, 8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수요조사를 먼저 받았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를 먼저 확보한 다음에, 국비가 90%지 않습니까? 확보해서 시군의 수요를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어느 시군에서는 예산을 더 많이, 인원이 많은 시군도 있지만 또 인원이 없는 시군도 있죠?

저희들이 시군 의견을 대폭적으로 수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느 시군 같은 경우 자기네가 계획했던 것보다 업무량이 너무 많다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 데는 감해서 원하는 시군으로 돌리고 내부적인 조정을 했습니다.

희망자가 많은 시군도 있을 것이고, 이게 매칭사업이잖아요?

90%이고 도가 5%, 시군이 5%.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희망일자리와 관련돼서, 요즘 어르신들이 어려워서 그런지 공공근로든 희망일자리든 전부 난리예요, 난리. 산불 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예전처럼, 시군에서 어르신들이 희망일자리, 공공일자리, 산불 이런 것을 서로 하시려고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난리예요, 난리. 시군에서 산불진화대원은 체력 검증을 하잖아요?

예.

모래주머니 같은 것 들고 하고, 체력 검증을 통해서 뽑을 만큼 지금 희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희망일자리를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국장님께서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49쪽에 중장년 농촌 일손지원, 지난번에도 이것 때문에 말이 좀 많았었는데…….

업무보고 말씀이십니까?

아니, 여기 감사요구자료 49페이지에 중장년 농촌 일손, 하루 4시간 하는 것 있잖아요?

예.

이 사업은 실효성이 좀 있나요, 어떤가요?

지금 242개 농ㆍ어가에 한 4,000명 정도 일하고 계신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호응이 그렇게 썩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단가나, 저희들이 처음에 노인분들이 많아서 시간을 4시간 정도로 제한했더니만 더 많은 시간을 원하세요. 그래서 지난달에, 여기는 9월까지의 실적입니다만 지난달에 4시간짜리를 8시간씩,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늘어날 텐데 확 늘렸어요. 늘렸더니만 최근에…….

8시간으로 늘렸다고요?

예.

시군에 일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지침을 개정해서 시간을 늘리고 했더니 나름대로 신청도 지금 계속 들어오고, 그리고 연말까지 계속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시군에서도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8시간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예결위에서도 이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농가에 4시간 가서 형식적으로, 그냥 일당 받으려고 하는 것이면 몰라도 농가에 가서 일 바쁜데 4시간 하고 시간 끝났다고 가버리면 일하는 농가도 다 해야 되는데 못 할 수도 있고 이게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 8시간으로 변경이 됐다는 말씀이죠?

예, 변경해서 지침이 이미 벌써 내려갔고요. 위원님의 생각과 저희도 같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분들이 한 4시간이면 될 것 같다, 노인들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수용해서 시작한 것인데 스타트를 해 보니까 더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개정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강원도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37분 감사계속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감사요구자료를 받고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보완 자료를 요구했는데 늦게라도 자료 제출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첫째는 일자리공시제와 관련해서 일자리 목표와 추진 실적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형평성 있게 분배할 것인가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일자리정보망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안심공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일단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공시제와 관련해서 3년 연속 상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예.

일자리공시제라는 게 뭡니까? 자치단체장의 공약이라든지…….

고용노동부에서 여러 가지 내용으로, 자치단체장의 의지라든가 사업 실적이라든가 굉장히 종합적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일괄적으로 툴을 만들어서 자치단체의 일자리에 대해 평가하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자리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실적을 내느냐, 일자리를 확충하고 독려하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일자리공시제, 우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까지 포함해서 전국 18개 시도 중 1년에 일자리공시제와 관련해서 수상을 하는 시도는 몇 곳입니까?

우선 광역시하고 도를 구분해서 하고요. 그러니까 도는 도끼리만 경쟁을 하는데 보통 1년에 3개, 대상ㆍ최우수상ㆍ우수상, 대상도 최우수상 중에서 뽑기 때문에 3개~4개, 9개 도인데 저희가 항상 30% 이내에 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자리에 대한 목표나 전략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세워서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통계적으로 하지 않고요, 평가위원들이 정량적인…….

점수를 보니까 58점도 있고, 맞춤형은 18점도 있고, 15점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 점수는 있는데…….

보니까 이 공시제의 목표는 어떤 데가 잘했다, 못했다 평가를 내리기보다 전반적으로 좋은 일자리나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확산되도록, 좋은 부분은 지자체별로 벤치마킹도 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한 격려나 응원의 차원도 있고, 이런 부분이 강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공시제 부분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공개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강원도에서 일자리 14만 9,527개, 목표 관리를 통해서 전체 고용률 63%를 달성하겠다, 이게 2020년도 목표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저번에 실ㆍ국별 일자리 목표 추진 실적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봤는데 실제 목표 일자리가 14만 6,680개, 국장님, 맞습니까?

예, 대략 14만 개 정도.

그런데 유형별로 보면 직접 일자리뿐만 아니라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장려금, 창업 지원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됐어요,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용부에서 평가를 위한 툴, 카테고리로 엮어서…….

카테고리를 만들었는데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고용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고용을 위해서 직업능력에 대한, 뭐라 그럴까, 어쨌든 교육이나 인프라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툴을 만들었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일자리를 보니까, 우리가 어떤 목표에 포커스를 두는가가 중요한데 14만 6,680개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 뭐 볼 것도 없이 노인일자리 사업이 한 5만 개, 100세 시대 어르신일자리가 한 5만 5,000개, 그다음에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이 3만 5,000개,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이 1만 개, 이런 게 거의 과반수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목표 추진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직접 일자리와 고용장려금, 그다음에 직업능력개발훈련, 물론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전체적으로 보지 직접 일자리에 퍼센티지를 더 둔다든가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강원도에서 어떤 대상에게, 예를 들어 일자리 목표를 세울 때 어떤 부분은 직접적인 일자리, 어떤 부분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시간이 걸리고 당장 일자리 목표에 대한 그런 것은 안 나오더라도 이런 것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은 갖고 계신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장애인 일자리 같은 경우 직접적인 일자리밖에 없어요. 결국 도에서 보조금이 내려가거나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들인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을 때 비경제활동 인구를 경제활동 인구로 만들기 어렵다, 경제활동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능력이 있어도 본인이 안 하겠다는 사람을 억지로 끌어들이는 것은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장애인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일을 할 수 없는 이런 분들에 대한 사업 아이템들도 발굴하고 어느 정도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가야 되지 않나, 일자리 목표를 보면 직접적인 일자리뿐만 아니라 고용을 지원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유형을 전략적으로, 장기적인 목표를 가져갈 생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여기 직접 일자리라든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툴과 관련해서, 실적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맞춘 것인데 사실 이것은 평가를 위한 계획이고요. 실질적으로 각 계층별로, 장애인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평가와 달리 일자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라는 것은 거시적으로 얘기하면 일단 고용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고용률이 63%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 고용률 부분도 어떤 통계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도에서 발표하는 자료와 언론에서 발표하는 자료가 다를 수도 있어요.

똑같습니다. 고용률은 통계청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모든 인구, 15세 이상으로 놓고 봤을 때 다를 것이고, 그다음에 경제활동 인구를 64세 이하로 하면 또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64세 이하로 하면 훨씬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자료 중에서, 수혜 대상을 성별로 구분해 달라 했는데 이렇게 자료가 왔어요. 일자리 안심공제사업을 보니까 2019년도에 여성이 34%, 남성이 66%, 2020년도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죠, 그렇죠?

예, 현재 가입된 사람만.

지금 39%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3 대 1 정도 되네요.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이 2018년도에 남성이 247, 여성이 240, 비슷했는데 2019년도를 보니까 남성이 291, 여성이 196, 2020년도는 남성이 255, 여성이 165, 저는 이런 공적인 재정이 투입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배분을 사업 목적에 맞게, 제가 자료를 다 받아봤어요. 뒷부분에 보면 청년 지역 정착형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지역별로, 성별로 할당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2018년도와 2019년도 지역 정착지원금을 보면 남성 150, 여성 99, 남성 161, 여성 91, 2020년은 남성이 136, 여성이 92예요.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예.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몇 번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수요에 따라서, 들어오는 대로 그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통계가 나왔을 것이란 생각이 들고, 시군을 통해 사업 수요를 받고 들어온 대로 하다 보니까 이럴 수 있습니다만 도에서 총괄적으로, 시군에서 수요를 받아 보고 여성이 한 명도 없다든지 이랬을 때는 배분에 있어서 성별 균형을 고려해 달라. 우리가 정규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1년에 2,000 얼마씩 주는 부분도 있고, 이것은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렇게 여성들이, 제가 볼 때 사업 효과를 위해서 젊은 여성들이 지역 정착지원금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정주하도록 하는 게 실질적인 사업 효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저희가 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남녀를 구분해서 하지 않는 것은 잘 아시죠?

남녀를 구분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어느 성별에게 불합리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정책의 효과라는 부분은 청년 여성이든 청년 남성이든 좋은 일자리를 통해 지역에 정착하면서, 우리가 재원을 형평성 있게 배분해야 되는 부분은 의무이고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의도를 갖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책 혜택이라고 하는 부분, 어차피 공적자금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정책의 효과를 위해서 그렇게 독려하고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국가 법령으로,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통해 다 성별 분리 통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세대별로, 성별로 구분해서 가져간다는 것은, 또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의지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의 수요나 욕구가 어느 정도 다를 수밖에 없고, 또 지역에서, 시장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한 성이 불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질의에 답을 하시죠.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의도나 목적을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된 부분은 사업을 세부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시군에 독려도 하고 해서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9페이지의 주요 추진과제 타이틀을 보면 일자리와 관련된 대상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청년, 어르신, 여성, 장애인 이렇게 대상을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자리라는 것은 전 분야, 전 대상에 대한 부분이죠? 특정 대상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아니죠? 우리가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는 대상, 더 추가해야 될 대상, 여기에 더 포함시킬 부분이 있을까요?

계층별로 다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청년을 보면 고교 졸업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이로 청년을 구분하게 되는데, 대학을 졸업한 만 39세 이하 청년으로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 졸업자도 청년에 포함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자도 받을 수 있는 혜택, 정책에 반영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대학 졸업자, 남자는 군대 갔다 오면 거의 스물여섯이나 스물일곱 정도 되죠? 이런 대상자들에게 맞는 정책도 수립해야 되고, 그러니까 청년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구체적인, 세부적인 부분이 필요한데 추진 과제하고 사업 추진 내용에 보면 전체적인 아우트라인만 잡혀 있고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많이 누락되어 있지 않나, 이런 것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 청년, 여성, 그다음에 장애인, 어르신은 중ㆍ장년과 신중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보면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대상이 있느냐면, 제가 전반기 행감 때 노숙인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예.

노숙인은 기업에서도 반대할 것이고, 노숙인분들의 일에 대한 태도, 성실성 문제 때문에 기업들이 노숙인 채용을 꺼려할 것이라는 게 일자리국 담당 공무원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노숙인분들이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일자리국에서 노숙인들에 대한 통계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제가 알기로 노숙인들은 기본적으로 복지 측면, 그다음에 고용부의 교육이나 아니면 정신치료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업재활과정을 거치고, 국가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자치단체에서는,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시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저희가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깊이 있게 별도의 일자리를 만든다, 현재까지는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일자리재단에서 노숙인과 관련된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조각을 내서 세밀하게, 소외 계층이 없도록 하는 부분은 앞으로 꾸준히 해 나가야 되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자리 생태계가 많이 바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플랫폼, 요즘 직업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자리의 한 축에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창업도 하나의 일자리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창업과 관련된 플랫폼이 많이 대두되고 있고, 창업도 많이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지원 정책도 많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일자리국에서도 내년도 업무에 이 플랫폼과 관련된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해서 내년에 실업자 전수관리, ‘마이잡 플랫폼’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상반기에 실업자라든가 특고 이런 분들에게 지원해 주면서, 지금은 개인정보를 받지 않으면 아예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가 3만 7,000명 정도를 받아서 플랫폼을 통해 구직정보나 이런 것을 실시간으로 줄 수 있는, 내년에 그런 시스템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요구자료 48페이지, 여성인력개발센터 인건비와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몇 군데 운영되고 있나요?

8개 시군에 있고, 이번 8월에 도 광역 한 군데 새로 지정받아서 총 9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주에…….

아,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세 군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인건비 지출은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내년부터는 강원도하고 시군하고 50%씩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변경되는 것이죠?

예.

전에는 다 순수 도비로 지원했었죠?

지난번에 원주에 개소할 때 도에서 리모델링비나 이런 것을 다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실제로 수혜를 받는 시군, 상반기에 시군과 협의를 했는데 시군에서 50%를 하겠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50 대 50으로 갑니다.

이것은 지역 민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원주는 10월에 개소됐잖아요?

예.

그 전에는 다 도비, 춘천하고 강릉 같은 경우 운영비나 도비 지원이 됐었는데 원주 개소부터 시군비 매칭으로 바뀌었다는 일부 의견이 있어서, 지역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과장님께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국은 국비를 많이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감사보고자료 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국비 신청 내역 및 반영 실적, 일자리국에서 받을 수 있는 중앙정부 부처가 몇 군데나 됩니까?

부처요?

예,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부처.

지금 현재는 4개 부처……..

지금 한국판 뉴딜정책과 연동해서 강원 뉴딜정책이라는 것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궁금한 게 한국판 뉴딜정책을 보면, 지금 다른 부서의 지원사업을 보면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그게 한국판 뉴딜정책의 핵심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일자리들도 다 일자리국에 합산되는 겁니까, 아니면 부서에서 별도로…….

아닙니다. 한국판 뉴딜정책의 사업 내용을 보면 그린뉴딜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각 부처에서 큰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이고요. 우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부분인데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부분은 주로 실업급여라든가 인력에 대한 지원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뉴딜정책 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질의드린 요점이 무엇이냐면 환경부나 중기부에서 그린뉴딜을 통해서 2만 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게 한국판 뉴딜정책의 핵심인데 2만 5,000개가 생긴다고 하면, 일자리라는 것은 다 합산해서 통계를 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환경부나 중기부면 다른 부서겠죠. 예를 들어 경제진흥국이나 첨단산업국 소관 업무겠죠. 그러면 그쪽 일자리 인원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일자리를 총괄하는 일자리국에서 그런 사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강원도에 일자리가 얼마큼 늘어났다, 다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공시제, 목표관리제가 각 실ㆍ국에서 하는 여러 가지, 내년에는 뉴딜정책 사업이 많을 텐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취합해서,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관리는 하죠?

그렇죠, 우리가 관리를 하고 개별 사업은 실제 각 부서에서 하고.

마지막으로 감사요구자료 49페이지의 농촌 일손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총 예산이 얼마죠?

이것은 추경 때…….

추경 때 8억이었죠?

예, 8억.

지금 참여자가 4,035명?

현재 4,035명입니다.

그런데 9월 기준으로 했을 때 집행률이 20%밖에 안 되는데…….

지난달 기준으로 38%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10월 말까지 해서 38%인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저희가 현장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지침을 대폭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늘리고,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단가도 늘어나고, 나름대로 우리가 목표한 것은 달성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12월 말까지 8억의 예산을 100% 다 소진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잘하셨는데 예산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까지 변경한 것을 보니 의지는 강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산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지침을 변경하더라도 농어촌분들께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고생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강원도 땅덩어리가 제일 큰데 아마 인구는 제일 적을 겁니다. 강원도 인구가 3%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일자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강원도에 일자리가 많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실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생하시는 국장님께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원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떠한 느낌을 받았냐면 현재 우리 강원도 청년들의 눈높이가 높아져 있다는 것이죠. 마을기업이라든가 농어업법인이라든가 중소기업이라든가 일자리는 있는데 가려고 할까, 중요한 것은 기업에서 신청을 합니다. 강원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를 했어요. 참여를 했는데 포기한다는 것이죠. 왜? 눈높이에 안 맞거든요.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강원도에서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시에 기업이 많은데 시골이나 이런 쪽에 누가 가겠냐는 것이죠. 지금 이게 잘되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저희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18년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만 2년이 됐거든요. 유형별로 따지기보다 어쨌든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1년에 2,400만 원, 회사에 주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1,000여 명 이상 지원을 했고 이분들이, 물론 이직도 있지만 현장에 나가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인기 있는 직업이라면 바이오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우리 강원도는 다 지지부진합니다. 청년들 눈높이에 안 맞다는 것이죠. 지금 국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라 강원도에 기업이 없다는 아쉬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훈련과정을 보면 태양광에너지 생산, 스마트워크, 빅데이터 분석이 있는데, 제가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빅데이터 분석은 어떤 교육을 한다는 겁니까? 우리 강원도도 못하고 있는데 어떤 훈련과정입니까?

이것은 도내 세 군데 폴리텍대학, 아시죠? 그러니까 폴리텍대학에서 양성교육을 하는 겁니다. 기존에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도 기술이 좀 더 필요한 분들, 폴리텍대학에서 태양광에너지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을 전문가들이 교육하는 것인데 거기에 저희가 도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죠.

국장님, 빅데이터는 일단 데이터라는 거예요. 도청도 해 나가야 되고, 강원도 살림을 해 나가는 데 데이터가 필요한데, 지금 도에도 그것을 연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훈련과정에 빅데이터 분석이 들어가 있다는 게 탐탁지 않고요.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면 폴리텍대학에서 양성교육을 하는 것은 한 해 전에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기업의 수요를 받아서, 또 어느 정도 교육을 시킬 것이냐 하는 것들을 받아서 그다음 해에 반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만 도내에 있는 작은 기업에서 원하는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받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혁신창업 중심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있습니다. 보면 우수 창업동아리 14개 선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여기에 있는 창업동아리, 청년 창업자들, 어떻게 보면 강원도를 이끌어갈 기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가져 봐요. 수준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제가 사실 이 부분을 보면서 일자리국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높이 평가합니다. 여기에서 정말 쇼킹한 기업이 나올 수 있게끔 좀 더 확실한, 혁신적인,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쉽지 않은 게 공무원분들이 항상 법과 규정에 얽매이다 보니까 뒤처지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요청 좀 드릴까요? 여기 두 번째 우수한 예비 창업자 발굴 및 체계적 육성, 저희도 똑같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해서 예산을 많이 올리긴 합니다만 계속 동결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번 예결위 때 이쪽 부분의 예산을 올려주시면, 아까 김상용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이런 예비 창업자들, 물론 실패할 확률도 있습니다만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좀 더 지원해 주고 싶어요. 원주에 있는 창업사관학교 같은 경우 한 사람당 1억씩 지원해 주는데 우리는 3,000만 원, 최대 5,000만 원밖에 지원을 못 해 주고 있어서, 올리려고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의 논리나 이런 게 부족해서 많이 반영이 안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로컬크리에이터와 같은, 특히 청년 창업,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면 상당한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저도 청년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싶고, 앞으로 강원도의 보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입니다. 특성화고 도제교육 운영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보면 3개 고등학교에만 지원해 주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1개 고등학교당 1억 7,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게 굳이 필요합니까?

특성화고등학교는 교육부에서 지정한 학교이고요.

그러면 교육부에서 국비가 내려오는 겁니까?

교육부에서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정해 주는데 도제교육, 현재 학교 기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낡고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고요. 지금 한 5년 차 정도 됐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럼 교육청이 왜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러면 이에 대한 사업비를 교육청에 넘겨서, 이 금액보다 더 많이 넘겨서 3개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많은 고등학교에서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강원도교육청에서 ‘모두를 위한 교육’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일자리국에서 교육까지 책임집니까?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들이 좋은 자재를 통해서 나름대로 기술을 습득하고 좋은 일자리를 가지도록 하는 취지에서 하는 게 도제교육인데요.

일자리국이 교육청으로 가야겠네요, 그렇죠?

이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이 좀 줄어들고 앞으로도 점차 줄어드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이 있는데 연구용역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왜 필요할까, 8,000만 원 이상을 들였는데 어떤 정책을 내놓았는가, 기본계획을 어떻게 세웠는가, 어떤 로드맵을 제시했는지 제가 내용을 몰라서 여쭤봅니다.

법에 의해서 도지사가 용역을 줄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늘 조직관리 부서와 대립을 하는데 이것은 청년일자리뿐만 아니라 청년 전반에 대한 겁니다. 조직개편을 하면서 저희한테 청년일자리 업무만 준 게 아니라, 그중에 일자리가 크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과를 만들면서 청년일자리 전체에 대한 업무를 넘겼어요. 이 용역은 단순히 청년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택이라든가 생활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한 용역이고 현재 중간보고는 했고 올해 12월까지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과가 나오면, 물론 우리 청년어르신일자리과에서 주도하겠지만 각 부서에 연결해서 부서에서 사업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매년 하는 겁니까?

올해 용역이 끝나고 보고가 되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사업들을 해당 부서에 보내서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빠르면 내년 추경 때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병헌 위원님께서 학술연구용역,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보니까 학술연구용역이 있고 장애인에 관한 연구용역도 있고, 지금 당초 용역기간보다 다 늦어졌죠?

예, 한 달씩 연기를 했습니다.

그 사유가 뭐예요?

일단 중간 평가를 하는데, 기간이 늦어졌습니다만 예산이 변동된 것은 아니고요.

예산은 그대로 있고?

예, 예산은 그대로 있고 용역사 측에서 좀 더 심도 있게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모든 게 자꾸 코로나와 연관이 되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다니면서 조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대면조사나 이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해서 부득이하게 연기가 됐습니다.

어려웠다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청년정책이 일자리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주거,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다 담는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용역 결과가 적시적기에 나오고 그다음 해 예산에 바로 반영이 돼야 효과가 있는 것인데, 당초 용역 날짜를 보면 청년정책은 4월 22일에 계약을 했고, 장애인은 6월 12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코로나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시기였어요. 예를 들어서 1월에 계약을 했다면, 코로나가 확산될 것이라는 조짐이 없었을 때하고 이미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있는 단계에서, 코로나 때문에 연장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왕 늦어졌다면 학술용역에 코로나19에 대한 내용도 담을 수 있도록, 그런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원일자리정보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일자리정보망의 회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여기에 들어가서 보려고 하니까 로그인을 해야 된다, 아이디나 이런 것을 몇 번 반복해서 하다가 계속 오류가 나서 하지 못했는데…….

회원 수는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보망 사업이 1억 4,000만 원인가요? 사업 기간은 11월,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말씀하신 일자리재단의 홈페이지 구축이라든가 그런 것을 별도로 하지 않고 여기 정보망에 다 탑재했거든요.

일자리재단도 들어와 있고요?

예, 고도화로 정보망 안에, 키오스크라든가 이런 것을 다 탑재했기 때문에 예산이 더 들어간 겁니다.

제가 다른 데는 어떻게 제공하나 해서 일자리정보망에 들어가 봤는데 장애인 채용에 대한 정보, 내가 장애인이라 생각하고 장애인을 채용하는 데가 얼마나 있나 찾아보기 위해서, 강원일자리정보망을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자료 요구를 했더니 이렇게 이렇게 클릭하라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직원분한테 들어가 보라고 했어요. (자료화면 띄움) 구인ㆍ구직 강원일자리정보망을 클릭해 보세요. 구인ㆍ구직 채용정보를 클릭하고 공공일자리 메뉴에서 해당 시군 춘천을 한번 클릭해 보십시오. 저기에서 또 장애인을 검색해야 돼요. 이렇게 클릭하라고 저한테 자료가 왔어요. 장애인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이 뜹니까? 첫 번째 것을 한번 열어봐 주세요. 강원발전연구원이 나오죠? 최근 자료라고 했는데 보니까 2016년도 자료가 뜨더라고요. 탑재하면서 완전히 정비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일자리정보망을 통해서 필요한 일자리 정보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다른 지역은 장애인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경기도의 ‘잡아바’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공공형 일자리를 치면 분류별로 장애인 채용 항목이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점점 업그레이드되면서 필요한 부분들이 보완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저번에 일자리재단에 대한 부분도, 지금 구인ㆍ구직이나 교육이나 전반적으로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또 하나를 보면, 일자리정보망 커뮤니티 묻고 대답하기에 들어가 보면 청년구직활동지원비에 대한 문의가 거의 90%예요. 결국 일자리정보망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런 시스템에 친숙한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맞춤형 일자리를 얘기합니다만 일자리 목표제나 관리하는 부분을 보면 공공형 일자리가 많아요. 그래서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요구자료에 홍보나 이런 것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다만 일자리정보망 시스템 구축이나 일자리에 대한 홍보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우선 위원님께서 시연까지 해 주시면서 일자리정보망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기업이 한 3,000개 정도 등록되어 있는데 이제 시작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채용도 그렇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결국 콘텐츠입니다.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청년구직활동수당, 경력단절여성 관련 수당,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신속하게 접수받기 위해 시작한 것이거든요.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충분한 자료는 시간을 두고, 지금 한 3,000개 정도의 기업이 등록되어 있는데 사실 도내에 기업이 한 8만 개 정도 되거든요. 충족이 안 되죠.

어떻게 첫술에 배부르겠습니까?

말씀주신 것은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어쨌든 강원일자리정보망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직원분들께서 자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점이 불편한지, 좀 더 친숙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면 내년에 실업자 전수관리, 도에 등록되어 있는 실업자들이 여기에 꼭 들어오지 않아도 본인의 휴대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일자리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해서 내년에 그런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런 것과 같이 연동해서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나중에 얼마나 업그레이드가 됐는지, 얼마나 편리한지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일자리안심공제, 제가 업종 코드 번호를 달라고 했는데 표준산업분류 업종에 따라 적용되는, 이 부분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서 업종이 딱 제한되어 있죠?

예를 들어 무도장이나 주점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까지 안심공제로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것은 시군에서 접수를 받아요. 접수를 받는데 거기 신청서에 업종, 우선 개인이 신청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준산업분류 대상이어야 지원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 외에 나머지는 다 되는 겁니다.

다 되는 겁니까?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국가에서 보조금이나 인건비를 지원받는 데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조례를 통해서, 안심공제로 소득을 보전해 주면서 그 자리에 오래 정착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청년 농업인에 대한 안심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확대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을 보면 간혹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1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복지수당이나 이런 것을 주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어떤 대상은 처음부터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어떤 데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 수당을 주고, 초기에 배제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 있게, 안심공제나 이런 혜택들이 젊은 청년들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이게 좋은 시스템이라면 중소기업이나 어느 업종에 한정하지 말고 시범적으로 대상을 좀 더 늘리는 방법도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떤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안심공제는 대기업은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소득이 높은 대기업은 안 되고…….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대상이나 이런 것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내에 50인 미만 기업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99%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 유흥주점에 근무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다 오픈되어 있어요. 그리고 국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또 지원하면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대다수 근로자들로부터 엄청난 저항이 따르겠죠. 그러니까 인건비를 지원받는 일부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원 대상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22만 명 정도 돼요. 저희가 22만 명 중 1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1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나름대로 신청을 많이 합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어쨌든 국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데는 중복 지급이 어렵다, 이해는 가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받는 데 추가적으로 복지수당을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이라든지 이런 데도 가능하다면…….

영농조합이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개별적으로 하는 데도 다 해당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개인은 15만 원만 부담하면 되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영세한 기업, 영농조합이나 이런 데서는 부담을 못 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한 사람당 1년에 150만 원인데, 그것을 못 하기 때문에 가입을 안 하는 것이지 우리가 차단하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시간을 더 드릴 테니까 시간을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님의 질의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시스템에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 내년에 이와 관련해서 휴대폰과 연동한다든가 시스템을 확대한다고 하셨잖아요?

내년에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AI플랫폼을 만듭니다.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플랫폼을 만들거나 시스템을 확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에 들어가 있는 구인과 관련된 내용물 아니겠습니까? 시작이라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나 부침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준비가 부족했던 거예요. 특히 아까 윤지영 위원님께서 시연하면서 보여주신, 2016년 구인 자료가 올라가 있다는 것은 구직자들의 신뢰감을 크게 떨어뜨리는 자료예요. 오히려 없는 게 낫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찌 됐든 결과적으로 ’16년 자료는 정말 잘못된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3,000개 정도의 기업이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데이터를 계속 업데이트시키고 콘텐츠도 보강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함에 있어서 오류나 이런 게 없도록 저희가 세밀하게 지도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8페이지, 일자리재단 월별 집행내역과 관련한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 일반수용비를 보면 임차료가 월 396만 원이에요. 6월에는 임차료하고 공공요금이 396만 원이었는데 7월에는 664만 1,000원이에요. 그리고 8월에는 680만 7,000원이고, 그다음에는 1,571만 9,000원이에요. 임차료는 400만 원 정도로 거의 정해져 있는데 공공요금 1,100만 원은 뭡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재단의 세부적인 회계와 관련된 것이라서 저희가 세부내역을 다 수집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감사요구자료에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작성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잖아요?

저희가 요구하신 의도에 맞게 하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임차료와 공공요금이 얼마이고, 월별로 얼마이고, 이런 문제는 지금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재단에 얘기해서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내일 중에라도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릴게요.

여기 업무추진비에 유관기관 간담회로 123만 원을 쓰신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간담회 때 74만 6,000원을 쓰셨는데 50만 원 이상 사용하시면 내역을 다 첨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1건인지 2건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도 필요하시면, 위원님, 지금 회계감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행정사무감사라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은, 직원간담회에 74만 6,000원을 썼는데 몇 번 했는지, 누구하고 먹었는지 저희가 이런 것까지 확인하지는, 그런 것은 나중에 회계감사할 때 충분히 걸러지고 궁금하신 자료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그대로 드린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세밀히 파악해서 드릴게요.

예, 확인해 주시고요. 자산취득비에 자산취득내역 해서 5,700만 원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그 부분은 아마 출범하고 했으니까 나름대로 자재, 이것은 출자ㆍ출연기관 예산 심사하실 때 항목별로 심사해 주신 범위 내에서 구입을 하고 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범위 밖으로 살 수도 없죠. 그런데 정당하게 샀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필요하다면 저희가 서류를 드리고…….

필요한 서류가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을 구입할 때 꼼꼼하게 비교해서 구입했는지 관련 자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강원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보면 인건비와 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건비와 여비 합쳐서 1,905만 3,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를 해석하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같은 얘기인데요. 하여튼 최대한 풀어서 누구나 보면 바로 아실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하루예요. 하루 안에 행정사무감사를 다 하려면, 자료가 꼼꼼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루 내에 합니까? 추가 자료를 주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루 내에 어떻게 다 합니까?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죠. 회계와 관련된 자료는 앞으로 회계감사도 받고, 또 내년도에…….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것도 행정사무감사의 기능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보신다면 모든 게 다 포함되죠.

맞습니다. 41페이지, 도약기 기업 데스밸리 극복을 위한 사업개요 및 예산 집행내역, 추진성과입니다. 여기 42페이지에 보면 추진성과가 나와 있잖아요? 추진성과랑 예산 집행내역이랑 다른 부분이 어떤 게 있나요?

제가 솔직히 예산 집행하고 성과까지는 검토를 못 했고요. 이 부분도 다시 확인해서, 1억하고 1억 6,500만 원의 예산을 썼는데 이게 추진성과로 어떻게 연결됐느냐, 이렇게 질의하시면 사실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풀어 쓴 것 외에 예산 집행내역하고 추진성과하고 다른 게 없습니다. 추진성과라면 이런 지원내역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성과가 있었다, 혹시 성과관리를 하십니까?

성과관리라면 어떤 것을…….

창업 도약 지원사업에 3억 원을 집행했는데 지원받은 기업 중 어떠한 성과가 있었다, 창업 도약 지원사업을 통해서 이러한 성과를 냈다, 이런 게 성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매년 결과 보고를 한다든가 이럴 때 내용이 들어가죠.

그러면 그 결과보고서를 첨부해 주셔야지, 예산 집행내역을 그대로 풀어서 정리해 놓은 것은 추진성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도하신 대로, 자료가 미흡한 것은 저희가 인정하겠고요. 내년부터는 감사요구자료에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서 드리고…….

저는 이 예산을 사용해서, 우리가 3억, 1억 6,500만 원, 61억 8,000만 원, 70억 가까이 쓴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70억을 써서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저희는 성과가 궁금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성과는 전혀 없고 그냥 이렇게 지원했다, 이렇게 마무리한 것 아닙니까? 70억을 지원했다는 것만 있고 어떤 성과를 냈다는 게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희가 충분히 인지했고요. 여기 없는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한 자료도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창업과 관련된 부분은, 예를 들어 예비 창업 같은 경우 1개 기업당 5,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물론 지원 전에 선발 과정을 다 거칩니다. 그 안에 홍보비라든가 마케팅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데스밸리 극복은 7년 이내 기업들인데 10%만 살아남아도 성공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전문가들도 매달리고, 저희가 1개 기업당 몇천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구체적인 수치라든가 성과라든가 일자리가 몇 개 늘어났다든가 이런 부분은 다시 면밀히 봐서 자료가 되면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가 있다면서요? 관리하신다면서요?

이게 ’19년도 것이니까 있겠죠.

자료를 작성해서 주시고요. 이 사업의 목적은 일자리나 이런 게 아니라 기업의 생존율을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업 생존율을 기반으로, 그런 게 맞는 자료겠죠? 자료가 준비되면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올해 추진한 내용도 있을 테니까 나중에 업무보고 때 그것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때 이어서 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성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국에 출자ㆍ출연기관은 강원도일자리재단밖에 없죠?

예.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저희 도 출자ㆍ출연기관 위탁수수료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 봤거든요. 일자리재단은 수수료가 몇 % 정도 되나요?

지금 정확한 수수료율은, 일자리재단이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하거든요.

몇 % 정도 되죠?

죄송하지만 몇 %라고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지금 10% 이상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수수료율을 제대로 지켜주지 않으면 적자가 생겨서 나중에 출연금을 달라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국장님께서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수수료를 제대로 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챙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재단 수수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잘 지급될 수 있도록, 규칙상에는 10%라고 되어 있는데 수수료율을 보면 7%, 8% 이런 식으로 지급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마 예산에 맞게끔…….

그러니까 수수료율이 딱 정해져 있는데 지켜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출자ㆍ출연기관은 운영비가 모자라게 되고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단 말이에요.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2년 동안 일자리재단에 대한 용역도 하고 그러면서 재단이 출범됐는데 사실 우리 일자리국에서 재단에 대한 애정이 깊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재단이 도에서 주는 사업만 가지고 꾸려갈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자리와 관련된 국가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을 따와라, 스스로 그런 노력을 해야 우리 쪽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맞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인건비를 마련하잖아요? 그런데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지향하고…….

우리가 줘야 되는 수수료 부분을 지켜주지 않으면 기관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직원들 처우 개선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거기 청년들도 월급을 적게 받게 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국장님 말씀에도 동의하는데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자구책으로 공모사업 선정, 그런데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계획대로, 지침대로, 만약 수수료율이 10%라면 10%에 맞춰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야 우리가 출자ㆍ출연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것을 해 주고 나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해놓은 규칙을 위반하면서, 이행을 안 하면서 재단이나 출자ㆍ출연기관에 요구하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해 줘야 되는 부분을 해 주고 나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님, 힘 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일자리국이 많이 고생하는 것 같은데 파이팅해 주시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애정을 갖고 만든 재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직원들 복지라든가, 시험을 봐서 직원들을 뽑거든요. 그래서 소외되지 않도록,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대로 책정해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감사중지 17시 11분 감사계속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재단과 관련해서 조성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일자리재단이 모든 일자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맞는 것이죠?

예.

관광재단이 설립되면 관광협회나 여러 단체들이 그동안 도에서 공모를 받았다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역할의 차이가, 중복되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실제로 일자리재단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운영비를 계속 100%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생력이 생길 수 있도록 직접 공모사업도 하고 이렇게 자생력을 키워가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기존의 일자리 지원사업을 보면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게 있고 청년어르신일자리과, 여성장애인일자리과 이렇게 분리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신중년 여성과 관련해서 우수 스타트업 일자리 지원사업, 신중년 지역서비스 일자리 지원사업,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이것은 지금 어디에서 합니까?

중년 관련되는 것은…….

그것도 위탁한 것이죠?

예, 그것은 고용부에 공모를 해서 희망리본에서 직접 선정이 돼서 그래서 수행은 거기에서 하는 겁니다.

어쨌든 도에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쪽으로 교부해 주는 이런 방식 아닌가요?

올해 연초에 선정이 돼서 우리가 국비 내시되면 똑같이…….

가령 예를 들어 앞으로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공모를 통해서 일자리재단에서 하겠다.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정해져 있기는 한데, 물론 어떤 부분들이 다양하게 많아서 이쪽에서도 하고, 지금 실제적으로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도 수요 맞춤, 거기에 대한 조사ㆍ연구도 하고 있고 교육ㆍ양성이나 이런 부분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일자리재단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총괄적이면서도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지만 기존에 있던 부분들을 이쪽으로 가지고 오면서 일을 늘릴 수는 없잖아요?

예.

국장님, 이런 데에 대한 역할 분담은 어떻게 총괄하실 생각이십니까?

우선 재단이 출자ㆍ출연기관이라서 도에서 하는 사업을, 청년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그쪽에 그런 사업을 주고 수수료도 주고 이렇게 사업을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희망리본에서 하는 신중년 사업 같은 경우 그 부분은 재단이라고 해서 무조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갖춰져야 하는데 우리 일자리재단의 여성 관련 장애인사업부 같은 경우는 광역여성새일센터를 지정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 일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첫 번째 목표는, 도내 8개 새일센터에 대해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교육프로그램 이런 것을 나름대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런 기능 가운데 앞으로 인력을 점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꺼번에 다 뽑아서 일을 시킬 수는 없거든요. 사업을 선정해 가면서 사람을 뽑아서…….

그러니까 사업을 선정하면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TO를 주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받아서…….

그래서 그 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희망리본에서 하는 신중년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거기가 올해 3년 차입니다. 새로 생겨서 올해 3년 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공모를 또 해야 돼요. 그렇다면 일자리재단도 역량이 된다면, 일자리재단도 충분히 공모를 해서 따올 수 있으면 재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컨트롤한다거나 그렇게까지 저희들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자리재단이 앞으로 본연의 역할과 그다음에 일자리를 지원하는, 또 정부의 어떤 사업을 수주하면서 강원도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전체적인 관련 기관들과의 협업이나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가져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재단이 이제 걸음마 뛰는 단계거든요. 물론 그것 때문에 도에서 사무관하고 주사 등 직원 3명이 파견 나가서 근무하고 있지만, 어찌 됐든 간에 기존에 그런 경력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시작하는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도에서 각 부서별로 그분들을 충분히 육성시켜야 되는 게 저희의 당면 과제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일자리와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사업 배정량을 보니까 2020년도에 5만 1,692개, 도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한 3,000개 정도 되죠?

예.

제가 시군별 노인 일자리 사업량을 받아보니까, 이것은 시군별 노인 인구수에 따라서 배분을 합니까, 아니면 노인인구 비율을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해마다 사업평가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지기도 하고 그럽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다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공익활동이 있고 서비스 유형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당연히 시군도 예산이 부담되니까 시군 수요조사도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는 2년 동안의 사업실적, 그다음에 노인인구 비율,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사업을 배분하는 겁니다.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더라도 노인 인구수나, 제가 직접적으로 어떤 시나 군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지역별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역에서는, 예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요즘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에 있어서도 지역별로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얘기할 수 있는 소지가 기본적으로 있어요. 노인 인구수, 그다음에 인구에 대한 비율, 그다음에 성과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사업을 배정하는 형평성, 어떤 기본 배정에 대한 룰을 만드셔서 그것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우리가 뉴딜사업 시대를 얘기하면서 그린뉴딜, 데이터뉴딜, 사회안전망, 지역균형뉴딜, 많이 얘기합니다만 제 입장에서 보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정말 간과하고 있는 것이 실제적으로 돌봄뉴딜이다, 그리고 공동체뉴딜이다. 실제적으로 공공기관에서, 뉴딜은 결국 국가가, 정부가 주도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도 많은 일자리가 생기는데 아마 정부에서도 고용과 복지, 그다음에 지역이 상생하면서 만들어 낼 수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요구한다고 할까요, 사업 아이템들을 찾고 있다고 할까요?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어차피 국가에서 집행해야 되는 것이지만 새로운 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셔서 저희가 자료 제출한 것 중에서…….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발로 뛰면서 굉장히 열심히 일한 흔적이 있더라고요. 말씀 좀 해 주세요.

이게 시범사업으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하고 강원랜드하고 투자를 해서, 김상용 위원님하고 저희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노인분들 한 30명 정도 인건비를 우선, 그리고 노노케어라고 해서 독거노인이라든가 집에서 혼자 못 나오시는 분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빨래 수거하고 그다음에 이불 수거하고 그렇게 해서 빨래방처럼, 이게 친환경 노인일자리 사업인데 내년에 우선 강원랜드에서 한 3억 정도 투자해서, 우리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해서 우선 내년에 정선하고 영월에 더 늘리고요. 그리고 점차 확대를 해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강원랜드가 태백 탄광지역만 지원하지 말고, 강원랜드가 도내 대표기업인데 거기만 말고 도내 전 지역으로, 이게 우수사례가 돼서 노인인력개발원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입니다. 거기에서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시장형 인건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는, 이렇게까지 진화가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2개 늘리고, 이 사업이 상당히 모범사례가 돼서 앞으로 저희들이 18개 시군으로 늘릴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명절이나 이럴 때 춘천의 시장형 사업체를 제가 한 바퀴씩 다 돕니다. 어떤 데는 시장이 괜찮기도 하고 어르신들 만나서 대화도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시장형 사업 가운데 공익성이 강한 부분들은 공익형으로 전환을 하고 그다음에 임금 체계를 높여주기 위해서 사회서비스형을 늘려나가는, 정부의 방침이 그렇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받다 보니까 이번에 도에서 새로 아주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제목도 아주 괜찮더라고요, 일ㆍ복 터진 친환경. 빨래방을 운영하면서, 앞으로 초소형 전기차 보급이나 이런 것들도 활성화시키면서, 또 지역의 공기업이라든가 이렇게 합작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전형적으로 복지, 그다음에 고용, 지역 상생 이런 것들이 합작되는 부분들인데, 노인일자리 사업이 물론 복지 차원에서 소득을 보전해 주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좋은 이미지, 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국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델뿐만 아니라 사례를 많이 만들 테니까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좋은 사례들이 있으면 자꾸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형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입니다. 43페이지,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 지원실적, 사후관리 결과 및 향후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416억 원을 들여서, 물론 국ㆍ도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정규직 채용되신 분들한테,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예, 1인당…….

이것을 보면 정규직으로 채용되기 때문에 만족도도 상당히 높고 또 선호도도 높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점검 결과, 사업 추진점검에 보면 타 기업 취업 등의 사유로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대체 채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도 포기자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사유는 이직을 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학업도 있고 건강상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타 기업으로 취업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가 가장…….

그중에서 타 기업으로 이전하는 분들이 제일 많고요. 세부적인 자료는 말씀하시면 드릴 텐데,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원을 받아서 도내 중소기업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경력을 쌓게 되면 그 경력을 근거로 타 기업에 취업을, 그러니까 임금이 더 많은 기업으로 이직을 하거나, 저희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직할 때는 아마 가장 큰 요인으로 임금 때문에 이직을 하겠죠? 저희가 연간 연봉 2,4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여기에 자기들이 추가 임금을 더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수치는 안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처음에 취업을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이면 한 180만 원에서 200만 원 되거든요. 최저임금 수준을 주고, 저희들이 2,400만 원이 한도라는 것이지 그것을 다 준다는 것은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기업에 주는 것인데…….

그럼 얼마를 줍니까?

그렇게 있다가 이직을 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간다거나 저희들이 그것까지 추적 관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데 간 부분까지. 그래도 저희들이 한 1,000여 명 이상, 이런 사업이 없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개인한테도 취업 기회를 주지만 취업하는 여기 기업들을 보면 주로 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이든가 좀 작은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중에는 춘천의 큰 기업도 있지만 큰 기업이라고 해 봐야 강원도는 다 중소기업이죠. 작은 기업인데 이 기회를 통해서 그런 기업들이, 물론 그분들이 2년, 3년 계속 우리가 요구한 대로 있으면 좋은데 혹시 나중에 가더라도, 우리가 나름대로 그동안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기업 측면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업을 성장시키는 그런 마중물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시장에 맡겨야 되는 부분이지 그것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기업에 그렇게 일시적으로나마 인건비를 지원해서 생산성을 높여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기업에서 교육 훈련을 받고 어느 정도 숙련된 상황이 됐을 때 우리 지역인재로 활용되지 못하고 이직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은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문제점 지적에 대한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직업에 대한 개인의 자유, 이동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강제할 수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당연히 강제할 수 없죠. 그렇지만 강제할 수 없다면 안 가게끔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 저희들이 이것을 모집할 때 절차가 이렇습니다. 기업을 먼저 선정을 해요. 이것 필요한 기업 손 들어 한 다음에 기업을 먼저 선정하고 그다음에 이 기업에 갈 사람 해서 사람을 선정해서 매칭을 시켜주거든요, 처음부터 사람을 먼저 선정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례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기업이라는 대상이 딱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그 기업을 보고 가는 것이거든요, 처음에 갈 때 안 갈 때는 본인의 선택이니까. 그렇게 제도 장치를 마련해서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1년에 보통 한 100여 명, 지금 한 1,200명 중에서 1년에 100여 명 정도 이직을 하거나 그만두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만두는 것을, 딴 데로 간다거나 이것을 강제할 수도 없고…….

당연히 강제할 수 없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못 가게 하자는 게 아니고 이직을 못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면, 만약에 30명 규모의 기업이라고 하면 다섯 명 정도를 청년 지원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이 기업에서는 사실상 35명이 다 필요하지 않고 33명 정도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존 고액 임금 연봉자나 이런 분들 2명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받는 사업이 있으니 당연히 고액 연봉자에 대해서 퇴사 처리를 할 수 있는, 제가 기업가라면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첫 번째로 그게 문제이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최대 2,4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다 보니 기업 하시는 분들이 크게 임금을 투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 매칭을 하는 겁니까, 자부담이 있습니까? 연봉도 그냥 회사에서 주는 대로 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강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90% 댈 테니까 10%는 대라, 80% 댈 테니까 20%는 대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할 때, 이분들이 저임금 때문에 이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저임금 때문에 이직을 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강원도의 임금 구조가 수도권에 비해서 한 80만 원 적다 그러면 내가 청년이라도 같은 조건이라면 강원도에 있고 싶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기업에서 자기가 어느 정도 경력을 쌓았기 때문에 이직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갑니다. 그러니까 2년 채우면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강원도가 청년들 안심공제를 하는 이유도 거기 있지 않습니까? 5년이라는 기간을 잡아두는 것은 5년 동안 보통, 만약에 서른 살에 그것을 시작했으면 서른다섯 살이 되면 사실 이직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하고 개인하고 똑같은, 이것도 청년들이 탈 강원 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 그런 지원책이고…….

그런데 5년간 적금 같은 것 드는 그게 아마 이직을 망설이는 데 큰 유인책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평가한 게 안심공제에 가입했던 기업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하고 비율을 보면 안심공제에 가입했던 기업의 이직률이 훨씬 낮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제안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임금을 오로지 지원금만으로 전체 임금을 책정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안전장치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기업도 일부 내서 인력을 여기에서 숙련된 인력으로 성장시키고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향후계획에 보면 인원의 2배수 선발대상자 명부 작성, 2배수를 선발해서 중도 포기하면 즉시 채용하겠다, 이게 대안으로 제시가 됐어요. 이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는 격이다.”,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 것이고 실질임금을 높이든지 그래서 여기에 계속 머무르게 하든지, 이것은 대안으로 조금 불합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숙련 청년들이 여기 1년 있다가 가고, 1년 있다가 가고 계속 악순환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기본적으로 시행하면서 보니 문제점이 있는 게 사실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나 대안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직하는 것에 대한 방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숙련 인력으로 만들었는데 또 다른 시도로 이직하게 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강원도에서 계속 일할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전적으로 임금으로 사용하는 것들은 반드시 방지해야 된다, 기업이 같이 자부담을 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중도 포기 발생 시 다시 즉시 채용하는 이런 형태의 대안 말고 실질임금을 높이는 등 다른 대안을 좀 마련해 달라,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임금을 높이는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이게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하는 사업인데 임금을 더 높인다고 하는 부분은 솔직히 특혜 소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 말고 실질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추가질의, 보충질의까지 모두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쪽입니다. 4쪽에 보면 예산현황, 총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비중을 보니까 청년어르신일자리과의 예산 비중이 51.4%이고 여성장애인일자리과가 6%예요. 약 8.6배입니다.

예.

이것 왜 이렇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숫자로 비교할 수 있는 부분보다도 지금 청년어르신일자리과 1,400억 중에서 기본적으로 어르신 일자리가 거의 1,000억이 넘고요. 그렇게 사업량에 따라서 분류되는 부분이고 사실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복지부에서 하는 사업 일부하고, 내년에는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제안합니다만 기본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일방적으로 어느 과라 그래서 늘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냐, 여성ㆍ장애인 같은 경우는 새일센터에서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주로 그쪽의 사업인데, 여성ㆍ장애인 부분도 경단녀들에 대한 구직활동 수당 같은 것을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충분히 일리 있는 설명이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산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윤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면 그 정책은 실패한 정책일 수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이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청년어르신일자리과에도 청년과 어르신 일자리 예산에 차이가 좀 날 겁니다.

예, 많이 납니다.

그 부분의 자료들, 그다음에 여성장애인일자리과에서도 여성하고 장애인 일자리에 차이 나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보면 2020년도 주요 성과,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어쨌든 이제 1년, 작년 10월에 일자리국이 생겼죠?

예, 10월 20일.

이제 딱 1년, 아까 전에 국장님이 여러 번 얘기하셨듯이 이제 걸음마 단계를 막 벗어나 중요한 성과를 많이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갓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일자리국의 아쉬운 부분들, 우리가 개선해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세 가지만 말씀하세요. 세 가지 없습니까? 아니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제일 큰 문제는 늘 예산이죠. 예산인데, 솔직한 얘기로 하고 싶은 사업을 의지대로 하지 못한다는 그런 제한점이 항상 따릅니다. 공직자로서 누구나 다 그럴 텐데,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반드시 늘려야 될 사업인데 나름대로 이해 당사자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걸리는 게 사실 저는 제일, 장애인 사업뿐만 아니라 어느 부서를 가더라도, 처음에 일자리과 예산이 한 160억 할 때, 4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물론 노인일자리 같은 것도 들어왔습니다만 160억에서 지금 거의 2,000억 이상, 거의 10배 이상 규모가 늘었거든요. 그 부분은 하고 싶은 사업을 우리 직원들이 나름대로 발굴해서 시행을 하고, 물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미흡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문제점이나 그런 부분을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면 당연히 저희들이 수용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하여튼 내년에도 일자리국의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제 의도를 약간 빗나가서, 좀 잘못한 것 있는 것을 얘기하라 했더니 끝까지 그 말씀을 안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일자리국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예산 배정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백창석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백창석 국장님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은 시책에 반영하여 양질의 강원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고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는 작성 서명하신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은 오전 10시 경제진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오후 4시 강원도경제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일자리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49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위원장 김형원 부위원장 조성호 위원 김상용 나일주 신영재 윤지영 이병헌 이상호 조형연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전철수 의정담당 이병진 피감사기관참석자 · 일자리국 국장 백창석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청년어르신일자리과장 원홍식 여성장애인일자리과장 윤인옥 기록 서동국 천주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