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인균 의원 발언
김규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52조, 그리고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11월 13일까지 10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및 본회의 승인기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하나하나가 강원도정에 꼭 필요한 고견임을 명심하시어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시고 이어서 감사위원회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홍성호 감사위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홍성호 감사위원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4일 ㆍ감사위원회 위 원 장 홍성호 적극행정지원관 최우홍
김규호위원장
앉으세요.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미리 다 학습을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ㆍ감사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감사위원회는 공직 기강과 공직 윤리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잘된 부분은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요지를 명확히 하여 주시고, 홍성호 감사위원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되 구체적이고 간단명료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하겠으며, 발언 또는 질의를 계속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윤석훈위원
자료요청 먼저…….
김규호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자료요청이 있겠습니다.
윤석훈위원
먼저 직원들 업무분장표 좀 주시고요, 사전 컨설팅감사 부분의 올해 60건 접수 상세내역 주시고, 업무보고 맨 마지막에 있는 감사 종류별 총괄감사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호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즉시 제출하겠습니다.
김규호위원장
회의 내에 제출할 수 있겠죠?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예.
김규호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한창수위원
안녕하세요, 횡성 제1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한창수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법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보호법이고요, 하나는 제한법이죠. 제한법을 풀어서 벌칙도 정하는 거고, 또 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강원도 감사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충족시키기도 하죠, 그렇죠? 행정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역기능을 방지하고자 하는 감사가 있을 거고요, 또 순기능을 더 좋게 하는 그런 감사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감사를 하고 나면 굉장히 투명성 있게 일처리를 잘했다 그렇게 보이는 사례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고개를 끄덕임)
한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강원도의 현안, 화재로 인한, 수해로 인한 모금활동이 이루어졌다든가, 복구비용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현장에 쓰인 여러 가지, 현금일 수도 있고요, 또 자재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을 감사한 기록은 있으신가요? 내용이 없어서 한번…….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각종 재난ㆍ재해 때 들어온 성금이라든지 성품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한창수위원
예.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성금은 일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중앙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의 집행과정은, 저희들이 그것만 따로 보지는 않지만 종합감사 때 그것까지 포함해서 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현물은 저희들이 따로 확인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한창수위원
언론상에는, 많은 의연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예.
한창수위원
그런데 피해 당사자들은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없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투명하게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불만이나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제가 볼 때 투명하게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투명하게 하는데 피부로 느끼기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현금을 기탁할 때 지정기탁을 하면, 만약 고성군 피해지역에 지정기탁을 하면 그 금액은 고성군으로 바로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수해피해 성금 이렇게 내면 중앙으로 올라가서 피해 정도에 따라서 균분되는 형식으로 나누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성금 모금액하고 내려오는 금액하고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불투명하게 집행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창수위원
나름대로 자료를 내 놓으셨는데 그것을 저희가 보고 분석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또 재해 현장이 아닌, 요새 정부에서 발주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새농뿐만 아니라 어떤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새뜰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름도 모르는 사업이 엄청 많더라고요. 기초자치단체마다 이런 사업들에 채택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전담 부서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그런 정책사업이 더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투명성 있게, 우리가 새농 하면서 여러 가지, 지출문제, 집행문제에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지는 동네도 있었고.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알겠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리고 일전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감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내놓으셨더라고요, 그렇죠? 감사를, 사전에 이런 식으로 처리해 달라든가, 또 사전에, 뭐죠, 어떤 사안을 물어보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매뉴얼을 만든 것은 없으신가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그 매뉴얼이…….
한창수위원
이러이러한 정부예산을 강원도에서 받았고 지자체에서 받았는데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처리해서 구비서류를 만들어 놔라, 그런 게 감사대상이다, 그런 것을 사전에 홍보해서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예산 집행부서, 각 실ㆍ국에 그런 매뉴얼이 있어서 다 시군에 전파가 되죠. 그런데 최근에 퇴직 공무원들이 많아지면서 신규자가 많아지고 이러면서 그 매뉴얼에 익숙하지 않은 공무원들이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이 계속 보조금 말씀하셨잖아요?
한창수위원
예.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민간사업자 교육을 못 했는데 그러면 만화로 쉽게 그려서 나누어주자 그래서, 지금 그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감사 위주로 매뉴얼을 만들 수는 없고요, 각 사업 위주로 매뉴얼이 만들어져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장에서 그것을 잘 못 지키는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감사에서 적발된 그런 사례입니다.
한창수위원
그래서 각종 보조금이 눈먼 돈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이런 용어가 나오는 것 자체가 사회가 많이 병들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부 보조금은 눈먼 돈이다, 이런 용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예.
한창수위원
그런데 눈먼 돈이 안 되게, 정책사업으로 잘 환류해서 피드백되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그게 일선 공무원들의 역할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일선 공무원들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면서 교육이 좀 덜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신규자 교육과정에 보조금 교육과정을 넣고요, 그다음에 인재개발원하고 협의해서, 보조금담당자 교육을 하루짜리라도 특별히 편성하는 안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선 공무원들이 그것을 챙겨주면 민간사업자들이 그럴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한창수위원
예.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그런데 잘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여지가 발생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개선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저희가 선거를 통해서 공직자가 되는데요, 선거업무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처벌받을 수도 있고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까다로운데, 그 매뉴얼을 다 줘요. 거기에 끼워 맞추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크게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떤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예.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호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화위원
심상화입니다. 지금 2020년 기관감사, 정기감사하고 계시잖아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예.
심상화위원
마무리 다 되었습니까?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지연되어서요.
심상화위원
지금 어디 어디 남아 있어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일단 종합감사는 양구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남아 있고요, 재무감사도 7개 기관인가 남아 있고…….
심상화위원
남아 있어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예.
심상화위원
직속기관 중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됐나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예, 그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심상화위원
일정표를 보면 오늘 끝나는 것 아닌가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아, 11월 30일부터 12월 4일요. 동해시는 끝났고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예, 동해시는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심상화위원
자료가 다 나왔나요? 정리가 아직 안 됐죠?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감사위원회를 개최해야 최종적으로 끝나기 때문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심상화위원
일상감사 운영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주요정책ㆍ사업 시행 전에 적법성ㆍ타당성 등 점검으로 예방적 감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추진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실래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 대상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상사업에 대해서…….
심상화위원
아니, 그것은 하지 마시고…….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예산이 책정되면 그다음에 이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진행해 나가겠다는 개략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결재받기 전에 감사위원회의 검토를 받는 그런 감사입니다.
심상화위원
업무보고자료 가지고 계시죠?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예.
심상화위원
21쪽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
심상화위원
시간 없으니까 빨리 읽으세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추진방향, 업무의 적법성 이것을 읽으라는 말씀입니까?
심상화위원
예.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사업 목적의 명확성, 재원조달 적절성 등 점검, 위법ㆍ부당사항 또는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방안 제시, 대상사업, 5억 원 이상 민간보조금ㆍ위탁금 방침결정사항 등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공사ㆍ용역ㆍ물품계약, 국ㆍ공유재산 매각ㆍ매입 등 계약업무, 1억 원 이상 예비비 집행, 지방채 발행 등 예산관리업무, 민간인이 참여하는 워크숍, 관람객 3천명 이상 축제ㆍ행사의 안전관리계획 등”.
심상화위원
고맙습니다. 우리가 10월 20일에 국정감사 받았잖아요, 강원도청을 포함한 4개 도에서?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예.
심상화위원
그때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되었던 것이 레고랜드 사업이거든요. 저번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감사위원장께서 “이것은 도지사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맞나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감사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심상화위원
“감사를 할 수 없다.”가 아니라 “감사대상이 아니다.”?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예.
심상화위원
“감사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예.
심상화위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민건홍 씨라고 있는데요, 이분이 최문순 지사하고 전 안성배 비서실장을 고소했어요. 그리고 이게 민원도 접수되고 이랬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레고랜드에 대한 건이거든요. 제가 이것을 이 자리에서 다 읽을 수는 없고, 이게 국정감사에서 나온 거고, 일단 여기에서도 한번 물어볼게요. 이러한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사위원회에서의 역할이 없습니까?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어떠한 건에 대해서…….
심상화위원
최문순 도지사하고 전 안성배 비서실장 고소 건에 대해서 모르고 계세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예, 고소 건은, 고소하면 당사자 외에는 안 알려줍니다.
심상화위원
이게 민원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모르고 계세요? 제가 아는데 어떻게 감사위원회에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저희 감사위원회에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심상화위원
감사위원회에 아직 접수가 안 돼서 이것은 확인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저는 못 봤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면 확인 좀 한번 해 보실래요? 이분이 레고랜드 건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입어서 최문순 도지사하고 전 비서실장을 고소한 건인데 모르고 계시다 그러니까…….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고소했으면 그것은 사법기관에서 처리할 겁니다.
심상화위원
아니, 그것을 왜 못 해요, 당연히 하죠, 거기에서도. 우리가 관계되어 있으니까 감사위원회에서 이 역할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또한 감사위원회의 범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뭔지 알아야지 내가…….
심상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리면 검토해 보겠냐 이거잖아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그러니까 뭔지 알아야 내가 검토할 건지 말 건지 정하겠다, 제 말은 그겁니다.
심상화위원
그러면 알려드린다 하면 “검토 정도는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아니, 그것이 검토할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뭘 어떻게 검토하란 말입니까.
심상화위원
얘기했잖아요, 지금. 최문순 도지사하고 안성배 전 비서실장 고소 건인데, 그분이 피고소인이에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소 건은 사법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심상화위원
당연히 하죠. 그것을 누가 몰라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사법기관에서 하는 것은 감사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검토 대상이 아닌 거죠.
심상화위원
최문순 도지사가 지금 여기에 관계되어 있어도 전혀 확인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그러니까 사법기관에 고소가 되면, 사법기관에서 진행 중인 사항은 별도의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끝날 때까지는요.
심상화위원
그러니까 레고랜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지출되고 사업 방향성도 잃어가고 강원도민들께서 걱정을 하시니까 그 정도는 감사위원회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감사위원회에서는 그것은 권한이 없고 대상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사법기관에 고소된 사건은…….
심상화위원
그러니까 뭔지 알려드리면 할 의사가 있느냐 이거예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님, 그게 사법기관에 지금 고소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심상화위원
예.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사법기관에 고소한 사항은 사법기관의 역할이 끝날 때까지…….
심상화위원
아니, 여기에 민원도 들어와 있잖아요. 의회에 민원이 들어와 있으면, 거기에 접수가 안 돼서 모른다 그러시니까 제가 알려드리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할 의사가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그러니까 민원이 공식적으로 들어오면…….
심상화위원
내가 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공식적으로 들어오면 제가 확인하죠.
심상화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왜 처음부터 “아니다.”, “맞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여하튼 사법기관에 고소했다는 것은 사법기관에서 손을 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심상화위원
당연하죠.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하면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뭐예요, 너무 제한적이잖아요. 요즘 총무행정관실에서 적극행정도 하잖아요, 감사위원회에도 그런 게 있고. 강원도의 예산이 낭비되고 강원도민들이 의아해하고 궁금해 하는 것, 감사를 하는 목적이 잘못된 것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방향성을 잡아준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두 번째 질의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10월 14일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료고요, 이것은 행정안전위원회 자료예요. 여기에는 강원도에 대한 지적사항이 무수히 많이 있어요. 이게 뭐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다고 도지사한테 질의한 것도 있고 미처 시간이 안 돼서 질의를 못 드린 것도 있고, 또 여당의원들이 질의한 것도 있고 또 야당의원들이 질의한 것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료가 많을수록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맞죠? 질의내용이 많으면 좋은 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중에 하나만 볼게요. 저는 왜 그러느냐면 강원도청이 국정감사에 임하기 전에 강원도 감사위원회에서 조금 먼저 했으면 이런 사업에 대한 방향성도 잡았을 거고 사업의 방향성이 잡아지면 예산도 절감했을 거고, 주민의 민원도 해결했으면 감사지적사항이 많지 않고 질의내용이 많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다른 도보다 강원도가 많아요. 사업을 많이 해서 많겠습니까? 뭔가 잘못된 게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방향성을 잡고 갔다면 국감장에서 도지사가 답변을 많이 안 해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것은 권영세 의원님이 질의했을 때 최문순 도지사가 수치를 잘못 말씀드린 건데요. 제가 레고랜드를 얘기하는 게 이제는 무조건 못 한다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라도, 감사위원회에서 강원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 그리고 예산이 좀 잘못 집행된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데에서 이것을 가지고 지적을 하는 것보다 우리의 일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강원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또 감사위원회에서도 무조건 대상기관이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것쯤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중의 하나가 레고랜드 관련 일자리 추산 자료라든가, 이게 너무 터무니없는 자료라서 도지사께서 창피를 당했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예산에 대한 문제도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하세요, 저는 질의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레고랜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레고랜드를 위원님이 하도 말씀하셔서 제가 찾아봤는데 2015년부터 감사원 종합감사를 한 번 받았고요, 그동안 정부합동감사를 두 번 받았고요, 또 시민단체에서 공익감사를 해 가지고 공익감사도 받았고, 경찰 고소ㆍ고발도 있었고요, 여하튼 그 많은 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1건인가 2건인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죠. 정책 결정사항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법령 위반사항이 있을 때 감사를 실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정책적인 결정은 감사대상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잖아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원은 직원이 한 1,000명 되는 감사 전문기관이거든요. 거기에서 감사를 해도 지적할 사항이 없는 것이죠. 정부합동감사는 정부 각 부처에서 다 나오거든요. 30명이 나와서 40일간을 합니다. 그렇게 해도 지적사항이 없는데…….
심상화위원
아니, 저는 감사원을 얘기…….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업을 할 때 초기부터 저희들이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다.”, 어떤 게 옳은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심상화위원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벌써 예전에 진행됐던 일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10대 의회에 들어와서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있어서 예산의 집행내역이라든가 절차상의 문제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씀은…….
심상화위원
그게 지금 잘못됐다고 시민ㆍ사회단체라든가 여러 전문가들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제 말씀은 잘못됐으면 정부합동감사나 감사원 감사에서 당연히 지적됐을 것이라는 것이죠.
심상화위원
아니, 그것은 그전이죠. 지금 감사원 감사 안 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시민들은 그 절차라든지 규정을 잘 모르고 그냥 느낌으로 하는 말이잖아요.
심상화위원
아니, 절차나 규정을 어겨가면서, 편법을 써서 예산이 집행되고 사업이 엉망으로 되어가고 있으니까 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잘 돌아가고 있으면 왜 인력을 낭비하면서 감사 요구를 하겠어요. 하여튼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답변 기회를, 제가 계속할 수는 없고요. 감사위원장님께서는 레고랜드 사업이 지금 적법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적어도 불법이 있었으면 지금까지 수많은 감사에서…….
심상화위원
아니, 그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감사위원장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여기가 지금 절차상 전혀 위법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까?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아니,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니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불법이나 부정한 방법이 있었으면 감사에서 지적됐을 것이다, 그런데 지적된 것이 없는 것으로 봤을 때는 그런 사항이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고요.
심상화위원
제가 감사위원장님한테 무슨 답변을 더 듣겠습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규호위원장
부족한 질의는 추가질의 시간에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만 더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경식위원
안녕하세요? 먼저 감사위원장님한테 요청을 하나 드리면, 지금 감사요구자료 제출하셨잖아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예.
김경식위원
감사현황이 쭉 나오는데, 연도별, 기관별 감사결과. 금액에 관련된 것이 있으면 여기에 금액을 적어주세요. 예를 들면 보조금 회수조치라든가 지급사항이 부적정해서 징계를 받은 게 있는데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 안 나온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아, 세부금액요?
김경식위원
금액에 관련된 것이 있으면 감사요구자료에 금액을 기재해 주시고, 이것은 제가 보니까 작성하는 분의 스타일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이것은 좀 일괄적으로 맞춰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짧게 답변을 하나 요청드리면 지금 도 예산으로 자율방범대에 차량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감사위원회에서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자율방범대요?
김경식위원
예, 차량 지원요. 모르세요,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김경식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감사위원회의 공식적인 답변을 전달해 주시고요. 147페이지인데요, 감사요구자료입니다. 감사요구자료 147페이지. 내수면자원센터 감사를 한 건데 여기 2번에 보면 입찰 참가자격 미달자와 계약 체결 부적정으로 주의 조치를 하셨어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예.
김경식위원
이런 경우 업체와의 계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입찰자격이 미달인데?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그 업체는 부정당업체로 등록이 돼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 기간 제한받게 됩니다.
김경식위원
체결된 계약은?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그 계약은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저희들이 적발했을 때 그 공사가 이미 끝난 상태였을 겁니다, 아마.
김경식위원
그럼 부정당업체…….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부정당업자 제재를 당하죠.
김경식위원
한 번 올라가면, 기간이 얼마입니까?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그게 정도에 따라 다른데요, 가장 가벼운 것은 3개월이고, 3개월에서 7개월까지 부정당업체로…….
김경식위원
공사는 이미 완료되었다? 물품인지 공사인지…….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저희들이 감사 갔을 때는 이미 끝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경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 17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감사원에서 감사했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데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특수관계인과의 수의계약 체결이 부적정하다고 해서 강원도에 처분 요구를 한 것 같아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이것은 무슨 건이냐면…….
김경식위원
아니, 내용은 알고 있어요. 처분요구서를 제가 받아서 지금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이 건설회사의 대주주와 그의 배우자가, 강원도의회 의원이었던 분이에요. 제가 궁금한 게 이것은 2010년 초반부터, 2012년인가요, ’12년부터 ’17년까지 이 공사계약을 체결했던 것 같은데 이 사이에 도에서 감사한 게 없나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그 사이에 감사를 했는데…….
김경식위원
지금 감사원에서는 적발이 됐잖아요. 감사원에서 ’19년 5월 23일에 이것 처분 통보를 한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저희들이 감사를 갔지만 적발을 못 한 거고요, 감사원에서 지방…….
김경식위원
도에서는 적발을 못 했어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적발을 못 했는데, 감사원에서 지방토호세력이라고 해서 한번 특정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걸린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김경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도에서는 이런 것을 잘 안 본다는 얘기네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보긴 보는데, 그게 어떻게 되었느냐면 법인 등기부등본을 부치게 되어 있거든요. 법인 등기부등본에 보면 제한 대상자 이름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일일이 다 확인을 못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식위원
아니, 법령에 그런 게 있는데, 특수관계인이 법인의 임원이나, 지금 같은 경우는 대주주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주주가 일정 지분 이상을 초과해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예.
김경식위원
그런데 왜 그런 사항을 감사를 안 하십니까?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그러니까 감사를…….
김경식위원
그것은 수의계약을 쭉 뽑아서, 수의계약 공사 건수가 너무 많으니까 많이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런 경우는 몇 년간 다량의 건을 계약할 때 문제가 되니 예를 들어 3년 정도 기간을 잡아서 3건~4건 이상, 금액 얼마 이상 업체와 수의계약한 것을 해 가지고 이것은 감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아예 미리, 주로 이런 공사들이 공사를 많이 하는 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관에 감사하러 갈 때는 그것을 매뉴얼로 아예 표시를 하세요. 감사 가시기 전에 감사요구자료 미리 다 뿌려놓으시잖아요, 그렇죠?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예, 맞습니다.
김경식위원
예를 들면 3년간 수의계약 3건 이상, 금액으로 치면 6,000만 원~7,000만 원 이상 되는 업체들 리스트를 쭉 뽑고, 법인 등기부등본에는 임원만 나오니까 주주 명부도 제출하게끔 하고, 그것을 아예 매뉴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못 하고 감사원에서는 지적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매뉴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차후에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91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하면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개하게 되어 있죠?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김경식위원
되어 있어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고개를 끄덕임)
김경식위원
제가 강원도와 18개 시군 홈페이지를 오전에 다 봤는데 지금 딱 한 군데만 수의계약 사실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절차상으로 못 하고 있는 건지, 그게 지금 이 기관이에요, 평창군. 평창군은 계약현황은 나왔는데 수의계약 항목은 없어요. 지금 보니까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이라는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을 다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지방재정 공시하는 것 그것에 따라서 하는 건지. 그런데 평창군은 지금 그게 없어요. 그것은 바로 즉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수의계약을 공개하게 되어 있으니 그것은 공개를 하라고.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리고 춘천시청은 공개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딱 하나 되어 있어요. 지금 2020년 상반기 엑셀 자료 하나만 파일 첨부해서 올려놨단 말이죠. 다른 데는 쭉 나와 있어요, 쭉. 2014년 이후 건은 계속 쭉 표시가 되어 있어요, 물론 보기에는 엑셀이 편하겠지만 어쨌든 공개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나머지 16개 시군은 똑같아요. 다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공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도를 바로 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은, 농공단지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들은 지방계약법이나 농어촌정비법인가 하여튼 그 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죠?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예.
김경식위원
그런데 이 사항은 좀 달라요. 잠깐만, 현재 이것을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계장님이세요? 이것을 담당하시는 분. 이것은 실무적인 내용이라서 제가 담당계장님하고 얘기 좀 할게요.
담당
담당회계감사
이종배 회계감사담당 이종배입니다.
김경식위원
이것은 제가 자료를 따로 요청했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담당
담당회계감사
이종배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리고 제가 언론보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수의계약 중에서 농공단지 직접 생산 제품을 구매, 보통 이게 제품이더라고요, 공사보다는.
담당
담당회계감사
이종배 예.
김경식위원
아무래도 물품이 많죠? 물품 구입이 많더라고요.
담당
담당회계감사
이종배 농공단지 수의계약 자체가 물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김경식위원
그렇죠, 공사는 아니고.
담당
담당회계감사
이종배 예.
김경식위원
전국적으로 이게 문제가 많더라고요. 정부에서 이 조항을 없애버리려고도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지방계약법상 이 조항은 남아 있어요. 취지는 보통 시골에 있는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거기에서 생산한 제품들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해 주자 이런 취지란 말이죠. 이게 어떻게 악용되는지 아시죠?
담당
담당회계감사
이종배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계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을 직접 생산을 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들이 다 있죠?
담당
담당회계감사
이종배 예,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어떤 거죠? 알고 계시나요?
담당
담당회계감사
이종배 일단 제조시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생산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김경식위원
그렇죠. 공장을 가 봐야 되는 겁니다, 일단 공장이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현장을 가 보는 거죠. 공장이 있어야 되고, 물품을 제조하는 거니까 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되고, 노동력이 있어야 되니까 직원이 있어야 되는 거고…….
담당
담당회계감사
이종배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리고 물건을 3D로 뚝딱 만들어 내는 게 아니고 이 물품, 저 물품 사와 가지고 조립을 하거나 용접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만드니까 각 원자재들을 산 영수증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담당
담당회계감사
이종배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담당
담당회계감사
이종배 아니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겁니다.
김경식위원
그렇죠?
담당
담당회계감사
이종배 예.
김경식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규정이 다 있어요. 직접 생산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있고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방법도 있고, 규정이 다 있더라고요.
담당
담당회계감사
이종배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문제가 많아요. 이게 문제가 많은데 지금 감사지적이나 결과에 그 내용이 별로 없어요. 하물며 여기에 1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다른 내용이잖아요, 직접 생산보다는. 원래 일반 입찰로 하려다가 직접 생산업체로 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주문을 드릴게요. 3년 치 하면 좀 많을 것 같은데, 2019년과 2020년도 강원도 내 농공단지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 그 조항을 근거로 해서 체결한 수의계약 건들을 전수조사 좀 한번 하세요. 거기에 보면 직접 생산하는지 안 하는지 서류를 첨부하게 되어 있어요,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하게 되어 있고요. 사실 현장 나가서 확인을 했는지, 그리고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된 서류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을 좀 하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회계감사
이종배 그런데 기본적으로 계약 체결할 때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한 직접생산증명서를 가지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받는지 아세요?
담당
담당회계감사
이종배 SMPP(Small&medium Business Public e-Procurement Information)라는 공공구매정보망을 통해서 발급받습니다.
김경식위원
적은 비용으로 그것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그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제가 들은 바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받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다는 얘기예요. 적정한 돈을 지불하면 그것을 받기가 쉽단 말이에요. 지금 계약 체결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이것은 말 그대로, 이것 때문에 1억짜리~2억짜리도 수의계약으로 물품을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수의계약으로.
담당
담당회계감사
이종배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다른 것은 굉장히 까다로운 요건이죠, 우리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은.
담당
담당회계감사
이종배 예.
김경식위원
그런데 이것은 단지 농공단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 법령의 취지는 직접 생산을 하라는 거잖아요?
담당
담당회계감사
이종배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래야 사람을 채용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하시란 말이에요.
담당
담당회계감사
이종배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거기에 보면 요건에 맞는 서류들을 다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 서류가 다 제출이 되어 있는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는지. 이게 보시면 건수로는 많지만 업체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계약을 할 때마다 우리가 가서 현장을 확인할 수도 있겠고. 그런데 농공단지에서 보통 한 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의 종류가 그렇게 다양하진 않아요. 품목들이 거의 비슷비슷하단 말입니다. 일정하단 얘기죠. 그러니까 그 업체가 해 봐야 1년에 3건~4건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주문드리는 것은 2년 치 해서 18개 시군이니까 많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제가 당장 일주일 내로 그 서류를 달라는 것은 아니니 그것을 한번 전수조사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회계감사
이종배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감사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것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현황을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로 먼저 주시고, 그다음에 그것은 조사를 해서 나중에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예.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호위원장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8분 감사중지 15시 01분 감사계속
윤미
박윤미위원장직무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석훈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네요.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윤석훈위원
평창 출신 윤석훈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시정ㆍ처리요구사항을 보면 일상감사ㆍ계약심사 시 도내 업체제품 구매율 제고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뭐 당연히 보셨겠지만 “강원도, 최근 3년간 외지업체와 448억 원 규모 수의계약”, 이렇게 떴잖아요. 그러면 시정ㆍ처리요구사항 반영이 안 된 것 아닌가요? 이런 것은 안 살펴보시나요, 가셔서?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저희들도 관내 업체와 하도록 계속 계도를 하긴 하는데요, 아마 관내에 그런 업체가 없다든가 가격차이가 좀 심하다든가 이런 경우에 해당할 겁니다. 고의로 외지업체와 하는 기관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석훈위원
이렇게 권고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신생업체나 지방업체들이 메이저회사들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예.
윤석훈위원
“한 80% 정도만 되면 계약을 해라.”, 그런 지침 같은 것은 없나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그게 무슨…….
윤석훈위원
완제품의 기준을 10이라고 했을 때 지역업체의 품질이나 그런 게 한 8 정도 되면 지역업체의 것을 사용해도 된다, 이런 것은 없어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윤석훈위원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을 하면 당연히 비교가 안 되잖아요, 지역업체들이?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동일한 조건이면 당연히 지역업체의 것을 우선 쓰겠죠. 그런데 조건이 안 좋으니까 외지업체의 것을 쓰는 거겠죠.
윤석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업체들이 당연히 메이저회사를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그것을 강제하기에는 위험이 너무 큽니다.
윤석훈위원
이 제도 자체가 무조건 원가절감,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도 좋은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자면, 조금 떨어지면 아무래도 외지의 것을 우선 쓰게 되겠죠. 저희들이 일상감사ㆍ계약심사를 하면서 부기로 달아줍니다. 가능하면 지역 내 업체를 쓰라고 하는데 실제 시군에서 집행하다 보면 그렇게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려고, 조금 다른 개념이지만 여기를 보면 적극행정도 하시고 사전컨설팅제도도 해서 그런 부담들을 없애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예.
윤석훈위원
그런 것을 이론 쪽으로만 하면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정책이?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철근이나 강재 같은 제품은 도내에 업체가 없거든요. 대형 건설공사 같은…….
윤석훈위원
그런 것은 어쩔 수 없고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그런 부분 때문에 외지로 나가는 것이고요. 어느 시군이든지 어느 기관이든지 대부분 지역업체와 먼저 하죠. 그런데 워낙 차이가 나게 되면…….
윤석훈위원
하나를 더 보면, 국비 반납에 대해서 나온 기사를 보셨죠?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예.
윤석훈위원
시군에 종합감사를 가시면 그런 부분도 좀 보지 않나요, 여기 업무분장표에 다 나와 있는 것 같던데?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국비 반납이라는 것은, 어차피 집행잔액이 있으면 반납해야 되는 것이니까, 오늘 언론에 나온 것은 그 집행잔액을 강원도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써 버렸다,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쓴 거죠. 우리가 그 돈을 쓴 만큼 물어내는 것이니까 그게 생돈은 아닌 거죠. 여하튼 국비를 받아서 쓰고 남은 돈이니까요. 그것을 목적 내에서, 만약에 수해로 100억을 받았다면 수해복구 쪽의 다른 사업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쓰고 남은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국비 반납을 최소화하는데요…….
윤석훈위원
이게 어느 정도만 남아야 되는데 금액이 커서 문제가 된 것이고요. 여기를 보면 기준을 10억 이상 사업만 해 놨어요. 10억 미만 사업도 많을 텐데, 그것까지 하면 이것 이상 될 것 같은데 그 금액을 대충 알고 계신가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국비 집행잔액요?
윤석훈위원
예, 반납하는 거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그것은 예산부서 소관이라서 저희들이 그것까지 확인하진 않습니다. 기조실을 할 때 예산과에 확인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윤석훈위원
감사라는 게 꼭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지도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통계는 저희들이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윤석훈위원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니까 2018년, 2019년 2년에 걸쳐서 지적된 부분인데요,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라고 되어 있는데, 도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을 들어가 보니까 동해시만 링크를 걸어서 감사위원회로 들어오게 되어 있고 다른 시군은 종합감사결과 공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의무사항이 아닌가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저희가 시군별로 조치를 다 했고요. 아마 다 공개가 돼 있을 겁니다, 위원님.
윤석훈위원
제가 검색을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아닙니다.
웃음
윤석훈위원
제가 잘 못 검색한 거면 다른 분들은 못 찾을 것 같은데…….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시군별로 공개가 다 돼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윤석훈위원
자체 감사결과들은 대부분 다 올려놨어요, 아주 알뜰하게. 그런데 도에서 받은 결과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아, 도의 종합감사결과를 해당 시군에서?
윤석훈위원
예, 공개사항이 아니에요, 시군에서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도 홈페이지에 전체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링크를 거는 시군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의무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강원도 홈페이지에 공개를, 그게 감사를 한 기관에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윤석훈위원
아, 감사받은 기관이 아니고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예.
윤석훈위원
규정을 좀 살펴봐야겠지만 군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군에서?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하여튼 그것은 확인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지만…….
윤석훈위원
일반 주민들이 도청 홈페이지에 접속하기가 힘들거든요. 이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나 들어와 보지…….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군별로.
윤석훈위원
아까 자료요청한 것 중에, 감사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요청했었는데 왔습니다. 왔는데, 이것을 요청한 이유는 18개 시군에 대한 전체적인 일정을 보려고 그랬어요, 몇 년 사이클로 돌아가는지. 종합감사는 1년에 한 5개씩 하니까 빨리빨리 돌아가는 것 같아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6개씩 3년 주기로 돌아갑니다, 3년에 한 번씩…….
윤석훈위원
조금 전에 이 자료를 갖다주면서 설명을 해 주셔서 좀 이해가 되긴 됐는데 나머지 감사 부분도, 종합감사에서 다 거르겠지만 종합감사는 한 3년~4년 주기로 받잖아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3년 주기로 받습니다.
윤석훈위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감사를 가시는 거고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예.
윤석훈위원
대상을 보니까 몇몇 감사는 1년에 한두 개 시군밖에 안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완하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적은 인원을 가지고, 18개 시군에 매일 출장을 가도 다 못할 것 같은데 인원증원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 건의를 하고 계신 건가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저희들이 위원장 밑에 과장 직제가 없어서 과장 직제를 확보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과장 직제가 확보되면 거기에 따라서 그 밑의 직원들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강원도의 여건상 감사위원회 인력까지 보강해 주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감사위원회 직원분들은 보통 평균 근무기간이 한 3년 정도 되나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일단 감사위원회에 오면 승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2년은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따로 이쪽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계속 오는 건 아니네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전부 다 주사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6급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필드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은 분들 중에 조금 나은 분들을 잡아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면 저희들이, 감사원에 기본교육 같은 게 있거든요, 감사공무원 교육. 그것을 수료하면 시군에 감사를 내보내는 그런 스케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저도 직장생활을 할 때 그랬지만 사실 직원분들이 가장 기피하는 데가 기획하고 감사부서잖아요. 감사위원회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기획은 모르겠지만 감사는 기피하지 않습니다.
윤석훈위원
감사위원회로 오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많습니다.
윤석훈위원
능력 있는 분들만 오는 자리라고 인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윤석훈위원
이것도 저번에, 시간이 없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분들이 어떻게 됐든, 2년이 됐든 어떻게 됐든 능력 있는 분들이 오셨으니까, 역량강화를 위해서 계속 하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예.
윤석훈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셨죠?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올해는 집합교육과정이 없어지고 사이버로 돌아가고 이래 가지고 대부분 사이버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윤석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장직무대리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수고하고 계십니다. 벌써 연말이 됐어요. 농사로 치면 추수를 하는 계절인데요, 감사위원회도 업무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이맘때쯤에, 12월 초쯤에 청렴도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결과들이 발표가 되잖아요. 지금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난 연도 것이고요, 이제 한 달 정도 있으면 금년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자료를 보니까 강원도가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최근 2년 정도까지는 계속 3등급이었는데 2019년 12월에 발표된 결과에 의하면 다 1등급씩 떨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부청렴도는 전년 대비 3등급에서 4등급, 그다음에 내부청렴도는 1등급에서 2등급, 그리고 정책고객평가는 4등급, 다 1등급이 떨어졌는데요, 유지하는 것 자체도 쉽지는 않았을 텐데 이렇게 떨어진 것에 특별한 상황이나 사유가 있었을까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관심도 부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청렴이라는 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 내고 다양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텐션이 떨어진 거죠. 열심히 안 한 겁니다.
허소영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열심히 안 한 게 각 부서ㆍ부처에서…….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이 잘못한 겁니다.
허소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진행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어떤 점들이 더 보강되어야 하고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웃음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제가 금년도에 와서 보니까 떨어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컨설팅을 해 주거든요, 떨어지는 기관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찾아냈는데요, 19쪽을 보시면 추진실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추진실적을 보면 세 번째 동그라미, 네 번째 동그라미, 여섯 번째 동그라미가 금년에 새로이 만들어낸 시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책들을 많이 하면, 그게 정성평가가 돼서 등급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민원인을 상대로 전화로 조사하는 것들은 사실 차이가 별로 안 나잖아요. 신뢰도 없고 별로 정확하지도 않고…….
허소영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반대로, 일종의 정책고객에 해당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예.
허소영위원
그러면 우리 점수가 좋았을 때도 그건 신뢰할 수 없는 거네요, 그 점수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아니,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가 별로 안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고객이 답변을 안 해 주면 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안 해도 하면 올라가는 것이고요. 기관별로 보면 차이가 별로 안 나고요, 그 차이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이런 시책들을 누가 더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그 등급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시책을 많이 찾아서 금년에도…….
허소영위원
그래서 나온 시책이 도청 직원대상 취약시기 청렴문자 발송 이런 것인가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예, 그것하고 청렴안내문 발송, 위원회 개최 시 홍보하는 활동들…….
허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1년 동안 해 보신 건가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이게 금년 3월부터인가…….
허소영위원
3월부터?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컨설팅을 통해서 나온 사업을 그때부터 한 것입니다.
허소영위원
그 성과는 좀 어떻게, 체감되는 바가 있으신가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글쎄요, 청렴안내문은 계약하신 분들 중에 동의한 분들한테만 문자로 보내드리거든요. 그런데 별로 대꾸가 없습니다.
허소영위원
지금 이게 공무원들이 받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청렴안내문은 저희들이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이러이러한 것을 요구하면 해 주지 마세요, 이런 것은 조심하세요.”라고…….
허소영위원
아, 그러니까 상대방들이…….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알려주는 것이고요…….
허소영위원
예, 그리고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그다음에 홍보활동은 각종 회의 때마다 청탁금지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한 홍보물을 가지고 가서 민간인들이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것이고요, 도청 청렴문자 발송만 저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허소영위원
실제로 하신 거고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문자를 발송하는 겁니다.
허소영위원
사실은 저쪽에서 아무리 우리한테 뭔가 공여를 하려고 해도 우리가 안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러니까 유혹은 언제나 있을 수 있지만 유혹을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분들의 인식과 태도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청렴 관련해서 문자를 발송하셨는데 그것에 따른 피드백들은 좀 받아보셨나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그런 것은 별로 못 받았습니다. “왜 쓸데없이 이딴 것을 보내느냐.”라고 하는 직원들은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아, 쓸데없이?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예.
허소영위원
나는 정말 잘하고 있는데, 억울하신 분들이 있죠.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맞습니다. 저도 내용이 좀 궁금하니까 어떤 내용으로 발송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나중에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문자로 고지하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고양될 수 있는, 지금은 모여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 각 부서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선언식을 한다든지, 이게 상징적이고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지만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기억이 나로 하여금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나쁜 선택을 막아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서별로 그런 것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 그 유혹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의식들이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도모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말씀드릴까요?
허소영위원
예.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저희들이 부서별로 청렴담당관을 지정해 가지고, 주무계장을 지정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나눠주는 자료를 같이 읽으라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청렴한마당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법원하고 연계해서, 여러 개의 기관이 모여서 하는 행사가 있는데 금년은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도내 주요기업들하고 청렴약속 안내문이라고 해서, 그것을 뭐라고 하죠, MOA인가, 사인하고 맺는 것 있잖아요?
허소영위원
협약을 맺고 하는 거…….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그것도 모여서 못 해서 서면으로 했고요…….
허소영위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를 못 했죠?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청렴이라는 것이 금방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좀 늦게 나타나는 편이라서…….
허소영위원
청렴도는 세 가지의 지표를 가지고 종합판단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지표 중에서 우리가 조금 취약한 부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지표를 산정하는 방식들도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서 점수가 더 낮게 나온 부분들을 보강하는 것이 전반적인 지표의 성과를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부사항에 대한 것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여쭐 수 없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는 저한테 따로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업무보고에 있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쪽을 보면 도민감사관 관련해서 홈페이지를 개편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 지금 접속이 안 되거든요. 9월 11일 자로 개편이 됐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직무조사
박태희 직무조사담당 박태희입니다. 홈페이지는 제가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허소영위원
개선이 되어 있나요?
담당
담당직무조사
박태희 예.
허소영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들어갔을 때 연결이 안 됐거든요.
담당
담당직무조사
박태희 홈페이지 주소를 쳐도 되고요, 도청 홈페이지에 패밀리사이트라고 해서 거기에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감사위원회를 쳤죠. 그랬더니 몇 가지의 카테고리가 있어서 거기에서 도민감사관을 눌렀는데 연결이 안 됐어요.
담당
담당직무조사
박태희 도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맨 아래를 보면 패밀리사이트라고 있어요. 거기를 보면 여러 가지의 부서가 다 연계되어 있는데…….
허소영위원
(노트북을 들어보이며)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보이시죠? 여기를 보면 청탁금지법 등 여러 개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강원도 도민감사관을 눌렀는데 이렇게 연결이 안 되어 있다고요.
담당
담당직무조사
박태희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대부분이 감사위원회에 들어와서 감사관을 찾아 들어가잖아요. 사실 감사위원회가 메인 홈페이지인 거예요, 우리 감사위원회는.
담당
담당직무조사
박태희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감사요구자료를 중심으로 보면, 2019년 행정사무감사 조치내역을 보면 퇴직공무원 채용 관련해서 취업이력을 일제 조사했었던, 요구가 그 당시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취업이력을 일제 조사한 것, 그것을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조치를 했다고만 되어 있지 그 결과는, 그러니까 어떤 건들이 발견이 됐고 또 어떻게 조치했는지는 나와 있지가 않아서 혹시 여기에서 간단한 설명이 가능하시면 해 주시고 아니면 그것도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누가 답변이 가능하신 분이 있으면 해 주시고요, 퇴직공무원 채용 관련 취업이력 일제 조사요.
담당
담당소방감사
심규삼 소방감사담당 심규삼입니다. 취업이력 일제 조사는 연말이 되면 인사혁신처에서 4대 보험료 이런 것을 갖다가, 자료를 다운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 두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허소영위원
아, 두 분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셨고요?
담당
담당소방감사
심규삼 예.
허소영위원
여태까지는 안 하고 있다가 저희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때부터 촉발이 되어서 일제 조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담당
담당소방감사
심규삼 그전부터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사혁신처 자체에서 여태까지는, 취업심사 대상기관인데요, 취업이 가능한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과태료를 안 매기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감사원 감사에 한번 지적이 되고 나서 인사혁신처에서 과태료 매기는 것을 철저히 하라고 해 가지고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계속 그 계획은 있는 거죠? 매번 조사를 하고…….
담당
담당소방감사
심규삼 계획이 아니라 계속 내려옵니다.
허소영위원
계속 업데이트시키고요?
담당
담당소방감사
심규삼 예.
허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장직무대리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위원
박인균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가 주로 강원도 또는 산하기관, 그리고 그 외 강원도 내 시군도 대상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까?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감사대상에요?
박인균위원
예.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시군, 출자ㆍ출연기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인균위원
그러면 기초 시군에 대한 감사 범주, 내용 이런 것들은 대충 도에서 내려가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이런 것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현황 이런 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시군 사무 전반입니다.
박인균위원
전반입니까?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박인균위원
기초 단위의 행정과 협조가 잘 됩니까, 감사를 한다고 했을 때? 도에서 오버하는 것 아니냐고 감사를 거부한다든가 자료제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협조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비협조적이면 저희들이 처벌합니다. 감사불응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박인균위원
그러면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강릉 안인에 석탄화력발전소가 있죠?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예.
박인균위원
발전소 관련해 가지고 혹시 우리 도에서 그게 적정한지, 공사 진행과정상에 문제는 없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거나 자료를 요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민원이 있었는데요, 사업주체가 산업부 허가사항이고요, 그러니까 도나 시군과 관련이 없는 중앙부처 사업이라서 저희들의 감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박인균위원
그러니까 중앙부처의 사업은 우리가 관여하기가 조금 그렇다?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관여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행정영역이 아니고요…….
박인균위원
권한 밖이다?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사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박인균위원
우리 도에서 할 권한은 없는 것이고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박인균위원
그러면 그 옆에 하시동ㆍ안인사구를 보면 우리 강원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몇 년 전에 우리 강원도에서 축대도 쌓고 나무식재도 했고요, 그 사구가 경관보전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강원도에서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한 적이 있죠?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모르겠습니다.
박인균위원
그 지역을 보면 우리 강원도에서 돈을 들여서 그런 공사를 했고요, 지금 현재 관리는 애매하게, 강원도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안인화력발전소 공사를 하면서 그쪽의 골재를 많이 채취해 가지고 다 망가졌어요. 우리 강원도에서 돈을 들인 것인데 손을 놓고 바라만 봐야 되는지, 뭔가 이 부분에 대한 조사와 거기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아예 불가능한 부분입니까?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그게 만약에 강원도에서 투자한 사업인데 그 국가사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인균위원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지금 현재 관리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하는 것 같고 그전에 강원도비를 들여서 공사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그것을 한번 봐 주시고요, 그게 감사대상이 되는지, 또 감사대상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알펜시아가 있지 않습니까, 매각 관련?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예.
박인균위원
보면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관계를 하고 그다음에 매각은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부분적으로 관여를 하고요. 그런데 제가,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만 추진과정에서 어느 쪽 라인이냐에 따라서 조금 이견이 있다, 뭔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정확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사실조사,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 매각방법인지, 이런 게 컨설팅감사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들지 않습니다.
박인균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예.
박인균위원
컨설팅이라고 하면 지도 또는 방향제시 이런 것까지도 포괄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은 강원도개발공사로 전부 다 권한이 넘어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전체를 통합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는 손을 뗐고요, 아마 지금은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전면 관리할 겁니다.
박인균위원
그것은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이게 라인의 혼선, 갈등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면, 감사위원회에서 개입할 소지는 없다 이거죠?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없습니다.
박인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장직무대리
박인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질의가 다 끝난 것 같은데요, 그러면 보충질의로 이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159페이지부터 보면 본청 실ㆍ국별 감사결과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되게 유사한 지적사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출장여비 업무처리의 문제라든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관리 적정성의 문제, 그리고 시간외근무자의 급량비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경향들이 나타나는, 과오들이 발견됐는데요, 이것은 의도되고 중대한 것이라기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마땅히 해야 될 업무를 소홀하게 한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번 보면 직원연찬을 한다, 교육을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렇게 비슷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소홀함이라고 생각이 되면 중간중간에 하고 있는지 검토를 해서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사전적으로 조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너무 비슷하게 패턴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요, 가능할까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예.
허소영위원
그것은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169쪽을 보면, 168쪽부터인데 적극행정으로 징계의결이 되었다가 감면된 사례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눈여겨봤던 것 중의 하나는 붉은대게타운 조성사업인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착수되었다가 재검토를 하면서, 이 사례에 대해서 주민자치회라든지 간담회 같은 것을 통해서 공론화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요, 결과적으로는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려서 소위 말하는 매몰비용이 한 1억 얼마 정도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업무과정을 보면 우리가 매몰비용 때문에 소위 말해서 되돌아가지 못하는 결정들을 내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옳았지만 지금은 틀린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은 중간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조기에 발견된 문제라든지 또 타당성 미흡이라든지 또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들이 발견되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재검토할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그런 재검토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행정 부분에 의뢰가 들어올 때는 더 적극적으로 판단을 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사례, 실제 매몰비용이 있긴 했지만 그것 대비 향후에 들어갈 손실을 검토한다 그러면 훨씬 의미 있는 선택이 되는, 적극행정이라고 판단이 되는 좋은 사례들은 홍보를 해 주셔서, 사례단위로 홍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이것이 죽어도 고(Go)해야 될 문제인지, 검토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인지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가능할까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저는 좀 반가운 사례라서, 이게 아시다시피 여러 위원회를 거쳐서 실질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은 되지만 그 위원회에 속하신 분들이 매번 그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야말로 절차적으로 민주성만 확보를 하고 이 내용의 향후결과에 대한 책임들은 좀 미흡할 수 있어서 그것을 중간에 점검할 수 있는 노력들이 좀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실적들을 보면 인용이나 대안제시, 반려, 미인용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인용은 뭐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알겠고요, 반려는 안 하는 것이니까 알겠고요, 대안제시 같은 경우는 수정 쪽으로 해서 인용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안 맞아서 우리가 새로운 안을 제시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게 해 주는 거죠.
허소영위원
의견을 주시는 거네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리고 반려하고 미인용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그러니까 반려라는 것은, 기각과 각하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허소영위원
예.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려라는 것은 법령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해 달라고…….
허소영위원
아, 조합이 맞지 않는 것이죠, 지금 상황에?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예, 그런 겁니다.
허소영위원
그러면 미인용은 조건은 되지만 검토해 본 결과 인용할 수 없다 정도로 파악을 하면 되는 건가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리고 251페이지의 청백e시스템과 관련해서 모니터링 현황을 보면 5,142건이 발생했고 5,030건이 처리가 돼서 실제 처리율은 97.8%로 이것만 보면 되게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반대로 처리가 되지 않은 2.2%는 어떤 사유인가가 좀 궁금합니다.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이것은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아, 그럴까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예.
허소영위원
좋습니다. 누가 답변해 주실까요? 제가 보고 있는 자료는 감사자료요구 251페이지입니다.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현황 해서 5,142건이 발생했고 그중에 5,030건이 처리됐고 처리율이 97.8%다.
담당
담당회계감사
이종배 미인용된 사항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 시스템에, 이게 요건은 맞지만 시스템에, 그 요건에 대한 신고를 저희한테 안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를 안 한 사항들입니다.
허소영위원
제가 청백e시스템을 정확하게 몰라서 이해가 쉽진 않은데요…….
담당
담당회계감사
이종배 가령 예를 들면 법인신용카드 사용 같은 경우 제한업종이 있습니다. 11시 이후에 사용을 못 하거나 아니면 유흥업소 이런 부분인데, 실제 가맹업종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일반 음식점인데 실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사업장을 유흥업종으로 해 놓은, 시스템상에서 이게 잘못된 사용처라고 나오는데 소명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각 실ㆍ과에서.
허소영위원
각 실ㆍ과에서 소명을 안 하면 나중에 소명을 하도록 확인을 하시나요?
담당
담당회계감사
이종배 예, 저희가 계속 독려합니다, 그런 부분은.
허소영위원
원칙적으로는 거의 100%에 맞게 걸러져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확인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담당
담당회계감사
이종배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일단 제가 이해가 됐고요. 이것 하나만 마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21페이지인데요, 본청 및 시군별 공무원 범죄 및 비위행위 적발ㆍ처벌사항을 보면 3년에 걸친 내용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표들이 나와 있죠? 321쪽부터 있죠? 3년 동안의 개괄들이 있는데요, 3년 동안의 공통점이 뭘까요, 위원장님?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잘 모르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음주운전이 가장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비위나 범죄행위가 가장 많은 직급이 6급이었다는 게 3년 동안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가장 빈번하게 노출되는 범죄행위가 음주운전이고 또 이러한 일들에 가장 많이 연루되는 분들이 6급 공무원들이란 얘기예요. 이것은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를 드린 바가 있는데요, 사전에 청렴도 관련해서 미리 주의하도록 문자나 이런 것을 보내잖아요. 앞으로 이분들이 범죄나 비위행위를 하실 분들은 아니지만 더 주의하자, 왜? 결과적으로 보니까 딱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제일 많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6급에 계신 분들이 업무를 제일 왕성하게, 또 책임감 있게 하실 때이기도 하고요, 물론 음주운전이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비슷한 연관성이 있다고 본다면 이 계층과 이 사항들을 묶어서 주의를 조금 더 촉구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알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청렴도 관련해서 사전에 공지하시는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장직무대리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상반기 때 결산위원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례가 있었느냐면 우리 도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받아오던 단체들이 있습니다. 물론 큰 금액은 아닌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타성에 젖어서 그런 것인지 그쪽에서 마감이 다 됐는데도 증빙서류라든가 자료제출을 안 하는 사례가 있어요. 또 담당 공무원들은 오랫동안 잘 알고 지금까지 해 오다 보니까 온정주의에 빠져서 그런지, “안타깝습니다, 나이도 들고 실무자들도 없고 이래서 제대로 안 됐습니다.” 이런 온정주의, 물론 그게 때에 따라서는 충분히, 나이도 들고 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공은 공이고 사는 사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감사, 적어도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시군으로 내려가서 같이 매칭이 돼서 여러 단체들로 나가는 부분들, 그 부분 역시 실무자들을 만나면 엉망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기초단체 시군이나 우리 도의 자료를 보면 아무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하나하나 짚을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그게 작년부터인가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희 도에서 인력이나 재정을 지원하는 단체가 거의 100개쯤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그것을 다 할 수 있는 인력이 안 되고요, 해당 실ㆍ국에서 철저히 챙겨야 되는데 아마 그 사람들이 가끔 놓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만, 여하튼 감사위원회에서 민간단체들을 전부 다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실ㆍ국을 통해서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균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장직무대리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위원
지난 감사내용을 보면 민간단체차량 구입보조금에 대해서 부적정으로 처리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올해 강원도 방범대 관련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거든요. 거기에 차량구입이 들어가서, 설명하시는 분으로 재난안전실장님이 오셔서 이제는 차량구입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안 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협의가 되신 거예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기본적으로 방범은 경찰사무이지 않습니까? 경찰은 국가사무죠. 그러니까 자율방범은…….
윤석훈위원
뭐라고요? 다시 한번 천천히…….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방범은 경찰이잖아요, 경찰, 그렇죠? 경찰보조가 자율방범대 아닙니까?
윤석훈위원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자율방범대가 경찰에서 지원해 주는 그거죠. 그런데 여하튼 국가사무에 지방비를 못 대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기재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해 가지고 그런 조례를 만들고 그렇게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사무는 당연히 국비를 제공해야죠. 그런데 여하튼 시군에서 주민들과 너무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보니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런 것들을 합법화 내지 합리화시켰다고 보면 됩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감사지적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그렇죠, 부처에서 유권해석을 그렇게 했으니까.
윤석훈위원
기존에 지적했던 것은 상위법령이 없어서 지적을 했던 것이잖아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법령과 안 맞으니까 지적을 한 것이었죠.
윤석훈위원
너무 소극적으로 적용을 했던 것이잖아요, 의용소방대처럼 지원법이 없는 관계로?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도 일선 시군에 있어 봤거든요.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 지금은 소방이 국가직으로 넘어갔지만 그때는 도 소속 공무원이었죠. 그러면 소방사무는 당연히 도 사무죠. 그러면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시군에서는 지원할 의무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시군에서 대부분 자율적으로 지원을 해 주죠. 그런 것들을 합리화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석훈위원
조금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방범대가 경찰의 하부조직이 아니고요, 대부분의 지원금 이런 것은 일선 지자체에서 계속 주고 있었어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윤석훈위원
경찰에서는 지원금이 하나도 없는데 왜 경찰 하부조직으로 보세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그게 아니고요, 방범요, 방범. 범죄를 예방하는 게 방범 아닙니까? 범죄를 잡는 것은 당연히 경찰 사무죠.
윤석훈위원
아니, 그건 주관적인 생각이신 것 같고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그게 국가사무인데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지원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윤석훈위원
여기에서 한마디만 더 하면 지금 국회에도 두 가지 안이 올라왔잖아요. 경찰 하부조직으로 봐야 되느냐, 지금처럼 지자체 밑으로 가야 되느냐, 이 두 개가 충돌해서 계속 계류됐다가 폐기되는 것이잖아요. 그 말씀이었고요, 앞으로 지적이 안 된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면 방범대 말고 다른 차량이 지적된 사례는 없었어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옛날에 지방재정법을 아주 타이트하게 해석할 때는 다 지적을 했었는데 그런 사례가 많이 늘어나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평창군 감사결과를 보니까 공공조형물 관리 조례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17개 시군에는 이 조례가 다 있는 건가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기술감사
조관묵 기술감사담당 조관묵입니다. 공공조형물 관리 조례는 지금 저희 도내에 거의 다 없습니다. 그전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형물 관리를 위해서 하라고 계속 권고했었는데 아직까지 많이 제정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종합감사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항입니다.
윤석훈위원
검색을 조금 해 보니까 강릉시가 올해 6월에 만들었네요. 이 조례에 의하면 관리대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강원도도 관리대장이 없던데요? 그것을 알고 계신가요?
담당
담당기술감사
조관묵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정리하고 있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했더니 이게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강원도에도 없으면 일부 지자체도 조례 자체가 없으니까 관리가 전혀 안 됐을 테고요. 기념식수 부분도 다 여기에 들어가는지, 그 부분도 거의 관리가 안 되고 있죠?
담당
담당기술감사
조관묵 지금 식수 관리까지는 아니고요, 일단 조형물 부분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도 자체 감사는 얼마에 한 번씩 하시는 거예요, 일상감사로 하시는 거예요? 부서별로 돌아가시면서 계속 하시잖아요, 계획서대로?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본청 실ㆍ국 감사?
윤석훈위원
이게 재산 관할이니까, 기획조정실은 최근에 언제 했었죠?
담당
담당회계감사
이종배 본청 실ㆍ국을 대상으로 연도별로 하는데 기획조정실은 금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올해 할 때 이 부분을 안 살펴보셨어요? 이 내용은 없나요?
담당
담당회계감사
이종배 저희가 매년 12월에 본청 실ㆍ국 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12월요?
담당
담당회계감사
이종배 예.
윤석훈위원
다 끝난 다음에 하면 뭐해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윤미
박윤미위원장직무대리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요. 도하고 지자체들의 청렴도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3년 정도의 기간 동안 청렴도 현황을 보면 횡성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5등급이잖아요, 5등급. 그리고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3년 연속 4등급이고요. 다른 데는 2등급이었다가 3등급이었다가 이렇게 변동이 있는데, 사실 5등급을 3년 동안 계속 받았다면 도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나요? 아까 감사위원장님께서 청렴도에 대해서는 관심 부분이다,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했는데 저는 지자체 같은 경우 지자체장의 의지와 관심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3년 연속 5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청렴도가 최하위라는 말인데 그것을 계속 갖고 있다는 것은, 지자체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좀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도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시고 뭔가 청렴도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도하고 상관이 없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기본적으로 자치단체가 다르니까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지만 하여튼 제가 시군하고 협의해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장직무대리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주든가 뭔가 페널티를 주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스템하에서는 도에서 지자체의 청렴도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웃음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그러니까 페널티를 주려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저희들이 강제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저희들이 관심을 갖도록 촉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지표가 지금 3개 영역에 7개 부분인데 이 지표는 매년 같습니까? 똑같은가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매년 같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장직무대리
지표가 변함이 없군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저는 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똑같은 지표가 연례 반복적으로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표에 맞추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홍성호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이나 권고하신 내용들은 빠른 시일 안에 보완하여 주시고 특히 개선 및 시정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기에 대책을 강구해서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감사위원회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52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위원장 김규호 위원 김경식 박윤미 박인균 심상화 윤석훈 한창수 허소영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현준태 의정담당 임종선 피감사기관참석자 · 감사위원회 위원장 홍성호 적극행정지원관 최우홍 기록 김다슬 김윤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