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연옥 의원 발언

아, 예.

그 재산을 정리하셔서 가장 급한 행정복지센터 같은 걸 우선순위를 하시고 급하지 않은 거는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국장님이 좀 취합을 하셔서 재산 취득이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을 먼저 지어야 되는지를 회계과 어차피 관리를 하시니까 우리 재산을 전부 관리하시니까 그 부분을 좀 냉정히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렇게 매입 취소한다 이런 말들이 오고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의회가 뭐 필요하다면 해 주고 필요 없다면 취소해 주고 이렇게 의회가 그런 곳은 아니잖아요? 정말 의회에까지 오기까지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뭐냐 하면 행정복지센터를 줄로 막아놨다는 거예요, 그 주차난이 심한데. 그래서 그러면 낮에는 만약에 그거 안 쓰면 그 앞에 식당한테도 쓸 수 있게끔 어떤게 좀 해서 우리가 공유주차장을 계속 요구하면서 정작 우리는 개방을 안하잖아요? 그게 보기에 참 안쓰럽다, 거기가 그렇게 막혀져 있어서. 그러면서 거기가 복잡하잖아요, 그 길이? 그래서 그것도 한 번 행정복지센터 짓기 전까지는 어떻게 개방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보여지는 모습이 공간도 비어져 있는 모습이 시민들한테는 안 좋으니까 그것도 한 번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인창복지센터는 현재 구)인창복지센터는 저희가 막아놨는데요. 좀 사정이 있어서 막아놨습니다. 하여튼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오픈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품질관리원은 저희가 여러 번 번복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좀 번거롭게 해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이것은 취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예산 분야는 분명히 어떻게 총괄적으로 컨트롤하는 센터가 좀 있어야 될 거 같애요. 우리가 워낙 부서가 많으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급하다. 예산 세워야 된다"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동원 계획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다 보면 예산이 조달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그걸 종합적으로 컨트롤하는 팀이 있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말씀 드려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택2 청사도 급하잖아요? 청사는 우선적으로 먼저 시행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인창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요, 다음에 질문할 것은 다음에 나오니까 인창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박석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연옥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은 임연옥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갈매IC 건설사업 계속비(변경)승인안(구리시장 제출) 10. 구리시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1.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민용입니다. 지금부터 갈매IC 건설사업 계속비(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갈매동에서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갈매IC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2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및 민자도로사업자인 서울북부고속도로 주식회사와 협의하였으나 당초 예상보다 상당 부분의 협의 기간이 소요되어 당초 계획 대비 사업비 투입이 어려워져 지방자치법 제128조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갈매IC 건설사업 계속비 변경 계획을 통해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속비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매IC 건설사업의 위치는 갈매동 387-71번지 일원으로 규모는 IC 1개소 설치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18년에서 2020년까지로 변경하고 총사업비는 당초 540억원에서 539억 3,000만원을 감한 7,000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사업비 예산은 경기도시주택공사에서 부담한 부담금 260억원 중 집행계획에 타당성 용역비 7,000만원을 제외한 259억 3,000만원은 향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별도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변경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리시 도로건설 관리계획에 반영된 갈매IC 건설사업의 노선안이 주변지역의 역사성과 생활편익 및 경제성 등의 사유로 최종 선정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 추가적인 대안노선안을 국토교통부, 서울북부 도로공사와 많은 협의를 하였으나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28조(추가 나들목의 설치)에 따라 협약 체결 이전 협의 과정에서 위치 선정과 진입방식, 통행요금 등에 의견이 상이하여 협의가 장기화된 사항입니다. 또한 사업 대상지 환경 문제 소음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최적 노선안 선정에 상당 기간의 소요가 예상되는 등 이를 반영한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그간의 주요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국토교통부에 건의 결과 필요한 경우 시가 도로 연결 허가를 받아 IC 설치를 직접 설치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경기도시공사와 협약을 체결 부담금 260억원을 납부 받아 2017년에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이후 타당성 검토 등 사업 시행을 국토부에 요청하였으나 원인자인 구리시에서 용역을 수행한 후 협의토록 하여 2019년에 갈매IC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하고 사업비 259억 3,000만원을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현재는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에 매진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태릉CC, 왕숙지구 등 주변 개발사업으로 인한 광역교통개선대책도 강구토록 요청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여 조속히 본 사업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타 참고사항과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갈매IC 건설사업 계속비(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현 상황 주변 여건 변동에 따른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조속히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구리시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구리도시공사에서 2019년 1월부터 운영중인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차 편익 증진 및 서비스 품질 향상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리도시공사와 재 관리대행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관리대행 대상은 총 16개소의 공영주차장이며 관리대행 내용은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등 관리·운영과 사용료 부과·징수·수납, 안전관리계획, 연차적 보수·보강계획 수립 및 추진, 각종 민원사항 등의 처리 등입니다. 관리대행은 구리도시공사이며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관리대행과 관련하여 2021년도 추정 소요 예산은 인건비, 기본경비, 대행수수료, 경영지원부 간접비를 포함하여 약 21억 9,883만 1,000원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추진 일정은 금번 동의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및 그밖의 주차장 현황 및 연도별 운영실적, 비용추계서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관리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128조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속비 변경을 편성하여 사업기간 조정 및 연도별 예산 집행 변경을 통해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속비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택동 528번지 돌다리공원에서 363-3번지 왕숙천 합류부까지 구간 변경은 없습니다. 사업 기간은 당초 2018년부터 2022년까지에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 기간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350억원으로 변동사항은 없으나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대상인 본 사업은 2020년부터 광역자치단체 경기도의 예산 편성 권한으로 이양되면서 당초 국비 175억원에서 국비 66억원, 도비 109억원으로 변경된 사항이며 시비와 한강수계기금 재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타당성에 대한 용역 준공 이후 2019년 7월에 설계용역에 착수하고 2020년에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 사전 기술 검토, 소하천 지정 고시,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 최근 생태하천복원위원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건설기술심의 완료 후 계약 등 공사 발주를 통해서 2021년 초에 공사에 착수하여 최종 2023년 6월에 준공 계획으로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 및 비용추계서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도심 속 친환경 자연환경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이 되는데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IC 건설사업 계속비(변경)승인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갈매IC 건설사업 계속비(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갈매IC 건설사업 계속비(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갈매IC 건설사업 계속비(변경)승인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건은 주례회의 때 심도 있게 논의해서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만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가 생태하천 복원 선정이 된 거가 몇 년도에 됐죠?

(자료 찾는 중)

확보가 언제 내려온 거죠?

어......

18년도 이전에......

예, 기간이......

보기에는......

2017년 9월에.

지금 사업 기간의 연장 부분이 1년이 연장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예.

이게 2023년까지 가면 과연 저는 제 짧은 의원 의정생활 동안 해 보면 1년만 연장돼도 몇 억의 예산이 증가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당초 2018년에서 2021년까지 끝내기로 했는데......

2022년.

당초요. 21년에 끝나기로 해서 350억을 잡았는데 이게 2023년으로 연장되면 과연 이 350억으로 가능하냐 이거에요. 그때 가서 또 국도비도 안 되고 그러면 또 시비가 아까도 제가 공유재산 얘기하면서 시가 재정이 없는데 계획을 잘 세우라는 얘기가 계속비라고 해서 그냥 세워놓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정말 급한 청사같은 것도 못 짓는단 말이에요. 정말 급하고 비가 주룩주룩 새는 청사도 못 짓는데 그냥 계속비 아니면 말고 나 2년만 근무하고 다른 부서로 가면 나도 그때 몰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계속비를 너무 남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 부서에서 그거를 잘 해 줘야 되는데 예산 부서는 사업 부서에서 그렇게 말하면 그냥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보면 대표적인 게 우리 시청 별관이란 말이에요. 연말에 완공한다 그래놓고 "인테리어 비용이 늘었습니다. 뭐 이사비용이 뭐가 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과연 이게 2년 동안에 추가비용이 없을 수가 있다고 냉정하게 국장님이 보실 때 2년 연장하면 이 사업비로 가능해요?

이 사업비 총사업비 변경 부분은 어쨌든 확정된 350억에서 진행을 하면서 계약하고 공사가 이루어질 경우에 시간이 경과되면 물가상승 요율에 따른 스카시는 적용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건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발생되는 추가 금액에 대한 부분은 국비 이 부분에는 국비하고 물이용부담금하고 상당 부분 다 대부분 차지하는데 이런 부분이 같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거는 현재로서는 제가 어떻게 답변을 못하겠지만 최소한 어느 정도의 사업비가 증액될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가 더 투자되지 않은 방향에서 시에서 할 역할이라고 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민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갈매IC 건설사업 계속비(변경)승인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IC 건설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은 갈매동에서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인 갈매IC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민자도로사업자인 서울북부고속도로와의 협의 기간이 당초 예상보다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8조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갈매IC 건설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양경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갈매IC 건설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갈매IC 건설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은 양경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희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동의안은 구리시 공영주차장의 관리대행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차 편익 증진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리도시공사와 재 관리대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장승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동의안은 장승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은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에 따른 연도별 집행계획 변경 등 계속비 승인 건으로 추후 계속비는 시의 전체 예산 편성을 감안하여 철저히 계획하시기 바라며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임연옥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은 임연옥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구리시 돌다리여울목공원부지 주차장 건립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3. 구리시 돌다리여울목공원부지 주차장 건립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민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리시 돌다리여울목공원부지 주차장 건립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및 구리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 의결사항에 따라 공유재산인 돌다리 여울목 공원부지 외 일부 도로 구간을 주차장 건립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구리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정 목적 및 배경은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대상지인 인창천 상부 복개 공간에서 운영중인 제1, 4, 5 공영주차장의 철거로 주차장 운영이 불가함에 따라 대체 주차장 확보를 위해 구리시 돌다리여울목공원부지 주차장 건립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민간투자사업 민간제안 BTO방식 주차장 건립사업이며 위치는 수택동 526-2번지 공원부지와 519번지 도로 일부로 사업 면적은 1,923.4제곱미터이며 시설 내용은 노외주차장 및 부속시설로 주차면수는 200대 규모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구리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밖에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과 비용추계서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적으로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8일 날 구리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는데 대해 원안 가결받은바 있습니다. 아울러 참고사항 중에 전문기관의 제안서 검토 결과를 압축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기관은 경기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하였으며 주요 검토 내용으로 우선 주차수요 추정 및 용량 검토 결과로 주차장 200면 규모는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었습니다. AHP분석 즉, 사업의 타당성 판단은 종합평점 0.51점으로 타당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정량적·정성적 적격성 판단 분석 결과에서는 정량적 면에서는 정부실행대안이 민간투자대안 보다 우위에 있고 정성적 면에서는 서비스 수준 등 정부실행대안 보다 민간투자대안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실행대안으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조정하고 무상사용 기간 및 사업비·운영비 검토, 운영비에 따른 분석 등을 토대로 전문기관 경기연구원이 분석 제시한 제안에 의해서 사업비와 운영비를 83.8%로 적용하고 사업 예상 수익도 85%로 변경 조정하여 정량적 분석이 0인 값에서 정부환수액을 검토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돌다리여울목공원부지 주차장 건립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연계되는 대체 주차장 확보는 물론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관리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구리시 돌다리여울목공원부지 주차장 건립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민간사업자로부터 제안된 구리시 돌다리여울목공원부지 주차장 건립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구리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제3자 공고안에 대하여 구리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3자 공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자 제안공고 본문에는 공고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사업시행 조건, 제안서 작성 기준, 평가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일반 조건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제안 및 시행 세부 조건으로는 사업제안의 범위와 제안서 작성 및 평가, 공고기간 등의 사항과 제안서 부록 1에서는 제안서의 작성 지침으로 일반지침 외 세부지침으로 사전 적격심사서류로 건설 계획 및 사업관리 등의 기술 부문과 재원조달계획 부문, 가격 부문 등의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4쪽 부록 2 사업제안서 평가계획은 1단계 평가 기준과 2단계 평가의 일반기준으로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제안 내용에 한해 2단계 평가를 실시하고 총 배점은 1,000점으로 기술부문 600점, 재원부문 400점으로 구성하고 이중 가격부문의 평가 득점은 160점 이상이고 총 평가 득점이 총 배점의 60% 이상인 자중 최고점을 받은 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건축에 필요한 자재, 성능 등의 성과수준요구서를 부록 3에 담도록 하였으며 부록 4에서는 실시협약안으로 KDI의 표준안을 참고하여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입니다. 제3자 공고안의 관계법령 및 돌다리여울목공원부지 주차장 건립사업 민간투자 제안사업 추진 현황과 비용추계서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역시 지난 10월 8일 날 구리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민간투자사업 제3자 공고안에 대하여도 일부 내용을 반영한 조건부 가결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돌다리여울목공원부지 주차장 건립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공정하고 최적의 주차장 건립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돌다리여울목공원부지 주차장 건립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돌다리여울목공원부지 주차장 건립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지정안과 3자 공고안이 같이 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 왜냐하면 이 3자 공고안을 공고하게 되면 법적 요인에 의해서 공고 기간이 상당 기간이 있고 또 최초 제안자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고 또 제3자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제안자가 나올 경우에 그거는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 기간도 상당 부분 걸려요. 그래서 좀 더 생태하천 복원사업하고 연계해서 시스템을 구성한다면 같이 가면서 좀 조속히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거기가 땅이 지금 굉장히 구리에서 정말 요지잖아요? 그 요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시설 절차를 밟아서 주차장이 지금 인창천 복개로 해서 없어지니까 정말 중요한 요지에다 주차장으로 내놓는 거는 우리가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짓는 거라고요. 만약에 개인이라면 주차장 짓겠느냐고요. 그렇죠? 개인 땅이라면 그 알토란 같은 땅에다가 거기다 주차장을 과연 짓겠느냐고요. 다른 거를 지어서 수익사업을 하겠죠.

일반적으로 당연히 일반 상업지역 안에 주차장 해 가지고 그건 맞지 않는 거니까.

. 그만큼 우리가 공공시설로도 중요하고 주차장이 그만큼 급박하고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다 주차장을 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보면 8층에다는 지금 근린생활시설이에요.

예.

당연히 민간투자사업으로 주차장을 건설한다 하더라도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영성은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성질이고요. 일단 도시공사에 관련된 의견을 주셨지만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관련 실과 뭐 부서, 기관 의견도 듣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다른 의견없다 해서 그 부분이 진행된 거 같고요. 어쨌든 이 토지 목에 대해서 중요한 측면에서 말씀들 많이 하시고 또 돌다리 상권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걸 볼 때는 주차장도 더 증폭되지 않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주차 문제는 전체적으로 학술적, 기술적으로 따져보면 일정 부분의 주차 권역이 있으면서 권역 안에서 이 범위를 정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경기연구원에서 검토한 결과를 보면 그 안에서 그러니까 첨두시간대 발생되는 차량 대수가 한 211대 정도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하고 적절한 부분이다 이렇게 평가가 됐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거 같이로 거기에다가 뭐 다른 시설을 민간이 주차장을 할 수 있겠냐 그런 부분은 사실 저도 그건 공감하지 않는 내용이고 국가나 정부에서 공영적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계속해서 제가 반복 드리지만 어쨌든 주차난을 거기에 대체 주차장을 계획했던 부분이고 공영적 측면으로 간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영적 측면에서 잘 관리하면 되겠다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차장 반드시 있어야 되고......

예, 당연히 주차장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주차장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근린생활시설을 너무 많이 두니까 우리가 공공적인 목적에 의해서 그것은 아니잖아요. 정말 개인 게 아니잖아요, 이건. 거기 정말 근린생활시설 지어서 수익사업 할 것도 아니라면 민투에서 지금 이거를 1, 2층, 8층을 이렇게 너무 많은 부분을 내놓지 말고 주차장을 더 많은 면을 해서 시민들한테 시민들이 공공시설로 공유할 수 있는 것을 우선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지금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다 우리가 밟아야 된다면 우리가 일단 주고 나면 통제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지금 정부에서 고속도로 같은 것도 해 놓고 나서 얼마나 많은 불편사항이 있어요? 맨날 적자다 그래서 보전해 주고 이런 것들이 많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하고 그 민간이랑 다르다고요, 사고방식이. 우리는 주민편의시설 시민들이 우선이지만 민간은 사업수익성이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 때 마음하고 또 달라요. 일단 그쪽에 넘어가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단추를 뀔 때부터 이거는 공공시설이라는 개념이 먼저 앞서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근린생활시설의 부분은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변 의정부나 부천 같은 경우 왜 30% 이내냐? 주차장법에서 주차전용 건축물을 지을 때는 30% 이내의 근린생활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고......

반드시 지켜주셔야 정말 금싸라기 같은 땅 아까도 똑같은 말이에요. 공공시설로 내놨을 때는 정말 시민들이 정말 편리할 수 있는 최대한 편리할 수 있는 쪽으로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그 민간인을 위한 민간인 이익을 위한 30년 동안 그 사람들이 한다면 그 이익 빼나가기 위해서 별 방법을 다 쓸거라고요. 그거를 제도적인 장치를 시작부터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박석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동의안하고 제3자 공고안하고 워낙 밀접하다 보니까 질문 내용이 뒤에 할 걸 앞에 하고 앞에 할 걸 뒤에 할 수 있는 거는 조금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동의안과 관련돼서 질문할려고 노력은 하지만 제3자 공고안하고 또 관련돼서 질문 이석할 수도 있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두 번째는 아까 "왜 재정사업으로 할지 민투로 갈지 최종적으로 방침은 받았지만 시장한테 건의 올린 행정적인 그 내부 서류는 저한테 줘라" 아까 이렇게 주문해서 가져오신다 그랬는데 가능하면 바로 갖고 올 수 있으면 지금 봐야 부결을 할지 찬성을 할지 있으니까 있으면 바로 좀 주셨으면 도움이 되겠다. 아니 그다음에 이 민투사업을 추진을 할라 그러면 지난번에 저도 민투위원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지금 주차장을 지을 수 없는 땅에다가 왜 자꾸 이걸 짓는다고 하느냐" 이렇게 제가 주장을 하니까 "그러면 먼저 민투사업의 동의안이 가결이 되고 그 위원회에서 가결이 되고 의회에서 가결이 되면 이걸 관리전환을 시키겠다" 이렇게도 누군가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지금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동의안과 제3자 공고안이 함께 올라왔어요. 그렇죠?

예.

두 개를 오늘 함께 동의를 해 준다 하더라도 제3자 동의안과 관련돼서는 절차상 엄청나게 문제가 있고 포크레인 들어가기까지는 거기 어린이공원으로 돼 있는 걸 폐지하지 않으면 지금 행위를 할 수 없다 난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 맞느냐고요.

어쨌든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지......

이랬든 저랬든 도시관리계획은 어린이공원을 폐지하고 다른 목으로 전환이 돼야 행위를 할 수 있다. 맞습니까?

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 동의안과 제3자 대상자 동의안이 제안 공고 동의안이 이게 같이 올리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빨리 가고자 하는 분은 묶어서 한꺼번에 해 주면 좋겠죠. 대답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같이 같이 가는 부분이 시기적으로 평가, 여러 가지 공고 기간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질문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20년이 넘었습니다.

예.

지금 20년 동안 장기적으로 소규모 점포도 하고 있는 경우가 지금 있죠? 계속 그곳에서 하시는 분. 대규모 말고 소규모 점포.

예, 소규모 점포는 축산가공동에 거기 48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이 결정이 나지 않아서 저희가 소상공인이나 통보를 하지 못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 결정이 어제 조례가 개정이 됐고 이 결정이 나면 입찰을 진행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소상공인한테는 소상공인이고 지금 들어가 있는 업체한테는 전혀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저희 행정적인 절차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도 이거를 어제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12월 31일 날 끝나고 롯데마트 1월 21일 날 끝나는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왜 이렇게 늦었어요?

물론 저희가 좀 일찍 서둘러서 했어야 될 문제인데 저희가 입찰을 진행해서 일찍 저희가 임시회의를 진행해서 입찰이 되면 뭐 1월 21일이나 12월 말까지 계약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기가 사실 조금 늦은 부분은 있지만 충분하다고 생각을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늦는 부분이 있어서 소상공인이나 거기 들어가 있는 업체한테는 법에 의해서 구제해 줄 수 있는 법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저희가 그걸 감안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이번에 같은 회기에 이렇게 올리면 안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조금 생각을 앞당겨서 해서 내 일이라고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추진을 하셨으면 이 조례를 미리 좀 개정을 하고 이렇게 일을 체계적으로 행정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그 소상공인들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이 있으세요? 그 소상공인들 불안해 하는 거는 지금 이게 또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분들은?

어차피 법에 의해서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20년 동안 계속 연장을 시켜줬던 부분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바뀜에 따라 어차피 적용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규모 점포는 할 수 없지만 소규모 점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명경쟁입찰 이런 방법 등을 통해서 우선권을 주고 또 만약에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 결정이 날 때까지 유예를 시키는 방법을 연구해서 저희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점포는 괜찮은데 소상공인은 생계에 가장 지장을 받거든요, 장사가 가뜩이나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절차를 잘못 밟은 것도 약간의 책임은 있잖아요? 그런데 법을 어기면 안 되죠. 그래도 법 테두리 안에서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대화를 통해서 소상공인들 거기 계신 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세요, 어떤 것이 구제방법인지. 물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법을 어기면 안 되겠지만 법에 앞서서 생계잖아요, 이들은. 그 방법을 국장님께서 앞장서셔 가지고 구제 방안이 있으면 철저히 구제 방안을 강구해서 그들이 불안하지 않고 하루하루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앞장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절차 잘못한 거는 또 절차 잘못한 거고 구제할 방법은 또 구제할 방법을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서 대화로 풀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절차가 잘못된 부분은 좀 늦은 부분은 있지만 잘못된 부분은 사실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물론 12월 31일까지 기간이기 때문에 절차에 의해서 입찰이 된다면 그 분들한테 1차적으로 기회를 줄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의사가 없다면 지금까지 똑같은 방법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걸 조치하면서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생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부개정이 됐죠?

예.

임연옥 의원님께서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 동의안은 임연옥 의원님의 부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아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중계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