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의원 발언

의원입니다. 구리-안성 간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 구리시민이 큰 피해를 감수하고 건설된 구리-포천고속도로를 연결하는 한강교량의 명칭을 가칭으로라도 고덕대교라고 이름 짓는 것을 구리시민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구리시와 강동구를 연결하는 한강 다리를 한쪽 지명만으로 이름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리적 위치나 교량의 상징성, 역사성, 미래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양 시가 서로 이해할만한 이름으로 명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량의 명칭이 주민들의 자부심이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미래의 소중한 유산임을 고려하여 교량의 명칭을 구리시와 관련된 다리 이름으로 명명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구리-안성 간 고속도로 건설, 한강횡단교량 명칭 관련 건의문. 2020년 11월 현재 구리시 토평동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을 잇는 1,725미터의 한강 다리가 건설중에 있습니다. 가칭이라고는 하나 한국도로공사는 구리시 토평동과 강동구 고덕동을 연결하는 한강횡단교량을 고덕대교로 명칭하고 있습니다. 본 교량은 구리-포천고속도로와 세종시를 연결하는 세종-포천고속도로의 일부입니다. 구리-포천고속도로가 구리시 토평벌을 가로지름으로 인해 구리시는 막대한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리시는 국가적 이익을 위해 그 피해를 감수한 것입니다. 구리시민이 큰 피해를 감수하고 건설된 구리-포천고속도로를 연결하는 한강횡단교량의 명칭을 가칭으로라도 고덕대교라고 이름 짓는 것을 구리시민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구리-암사대교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암사대교로 통용되었다가 결국 양 시 간에 행정력을 낭비한 후에야 구리-암사대교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구리시와 강동구를 연결하는 한강 다리를 한쪽 지명만으로만 이름 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리적 위치나 교량의 상징성, 역사성, 미래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양 시가 서로 이해할만한 이름으로 명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구리시의회 모든 의원은 교량의 명칭이 주민들의 자부심이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미래의 소중한 유산임을 고려하여 구리시 토평동과 강동구 고덕동을 잇는 교량의 명칭을 구리시와 관련된 다리 이름으로 명명하여 주실 것을 20만 구리시민의 염원을 담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20년 11월 4일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구리-안성 간 고속도로 건설, 한강횡단교량 명칭 관련 건의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등 행정명령을 준수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교시설 등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의2에서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종교시설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안성 간 고속도로 건설, 한강횡단교량 명칭 관련 건의문(안)(박석윤의원 대표발의)(김형수·임연옥·김광수·장진호·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부록]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석윤의원 발의)

의원입니다. 먼저 구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과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업무추진비 사용·집행에 관한 기준 및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방법 및 정보공개 범위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부정 사용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근거 및 환수,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구리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의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교육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는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양경애의원 발의)

의원입니다. 먼저 구리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구리시민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입영, 입영지원금등의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입영지원금의 지급 대상 및 신청·지급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입영지원금의 환수조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및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입주자의 갑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사용자와 경비원이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공동주택, 경비원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경비원 인권 보호 등에 관한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에서는 경비원 인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 실태조사, 교육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및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박석윤의원 발의) [부록]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엄정양입니다. 지금부터 인창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의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도 본예산에 설계용역비를 편성하여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통해 사업 추진을 하고자 하였으나 향후 공사비 등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계속비로 편성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시기는 늦었지만 이번 임시회에 계속비 승인안을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노후하고 협소한 현 동청사의 조속한 건립으로 지역민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행정 및 복지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으며 공사비 등 사업비 반영 및 원활한 집행을 위해 관련 법에 의거 인창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계속비를 편성하고자 시의회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 중 사업개요입니다. 사업 위치는 인창동 576-6번지 현재 동청사 부지이며 사업 기간은 2017년부터 2022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부지 면적은 661제곱미터, 건축 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이며 연면적 1,738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현 동청사 철거 및 신축 사항으로 총 사업비는 52억 8,600만원으로 전액 시비이며 용역비 7억 6,200만원, 공사비 45억 1,200만원, 부대비 1,200만원이며 연차별 예산 확보를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그리고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득하였으며 2020년 건축설계 공모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2021년 3월 착공하여 2022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인창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3차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산의 증감사항과 예산의 소요 현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으로 첫 번째, 검배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안이 되겠습니다. 가. 사업 목적 및 필요성은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으로 하천 상부 복개 구간에 운영중인 공영주차장이 폐지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변 이면도로상의 교통 혼잡과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 등 주민 불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부족한 대체 주차장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써 검배근린공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위치는 구리시 수택동 산2-27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이 4,261제곱미터에 건축 연면적은 3,369.43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예정이며 건축 현황은 지상 1층에 주차장 52대, 지상 2층에는 주차장 48대 도합 주차장 100대가 되겠습니다. 다. 그간의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19년 12월부터 제반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왔으며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시면 향후 실시설계와 국도비 신청, 2022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12월에 준공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77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세부 내역과 위치도와 조감도, 배치도 및 단면도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리역 환승센터 건립안입니다. 사업 목적 및 필요성입니다. 구리시 및 인접 지역의 도시개발, AI플랫폼 스마트시티 및 e-커머스 특화첨단물류단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장래 대규모 교통수요 증가가 예상이 됨에 따라 구리역 인근 철도 선하부지를 활용하여 환승시설 재배치 및 신설로 교통수단 간 원포인트 연계 환승체계 구축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또한 서울 유출입 도로교통 수요를 철도로 전환·유도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도로 기능 회복 등 시너지 효과를 기대함으로써 수도권 동북부지역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인창동 269-2번지 외 23필지이며 사업 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사업 면적은 7,609제곱미터이며 건축 연면적은 5,011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9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현황은 1층에 버스정류장 외 7개 시설이 들어서고 2층에는 주차장이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다. 그간의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14년부터 제반 행정 절차를 진행하여 왔으며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이후에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그리고 토지보상 그리고 2024년도에 공사를 시작하여 2025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29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연도별 세부 사업비 내역, 연도별 재원 조달 내역, 위치도 및 조감도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구리사무소 매입계획 취소안입니다. 취소 배경 및 이유는 구리시 공동체사회적경제센터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를 위하여 추진한 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구리사무소 매입이 기획재정부 매각 불승인에 따라 매입계획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소관청 확인 결과 매입 신청하라는 의견이 있어 이에 매입을 재 추진하였으나 시 열악한 재정 여건 및 효율적인 센터 운영 등 종합적인 검토 결과 공동체사회적경제센터 설립은 구리 수택 행복주택 내 지역 편의시설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해당 부서 사무실에 설치 및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구리사무소 매입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3차)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시켜 주시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3차)(구리시장 제출)

계속비 사업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지금 어차피 공유재산도 국장님이 관할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부서별로는 한 건 한 건이지만 그 계속비가 구리시 전체를 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한 예로 지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같은 건 매입 취소를 했잖아요?

예.

그 예산을 쓰겠다고 잡아놓고 다른 예산 못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듯이 이 계속비라고 그래서 너무 한 부서 부서 부서별로 쉽게 생각을 하지 말고 물론 국장님 부서는 아니지만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취합을 하면 도저히 시에서는 할 수 없는 예산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맨날 계속비로 한다고 그래놓고 명시이월하고 계속 예산에 불용액 떨어지고 원활하게 추진을 못해요. 지금도 보면 검배공원에 구리역 환승센터 만드는 것도 기하급수적 예산이 들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볼 때 특별한 대책이 없어. 우리가 세수가 늘어날...... 2021년도에 세수가 늘어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런데 이걸 뭐 자꾸 하겠다 하겠다 올리고 심지어는 급한 것도 안하고 그러면서 행정복지센터 지금 건립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정말 가능한가 냉정하게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하여튼 그런데 인창복지센터는 정말 가장 시급한 사항이잖아요?

제가 거듭되는 말이지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 샀으면 이 행정복지센터 다 지었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물론 그 예산 파트에서 다뤄야 될 문제고 행감에서 다뤄야 될 문제지만 이게 어느 부서 순위를 좀 잘 정하셔야 돼요. 뻔한 거잖아. 우리 세수 지방세 수입 뻔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국고 받는 건데 국고도 한정이 돼 있는 거 줄 수 있는 과목이 있고 못 받을 수 있는 과목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는 국공유지 그 재산관리만 잘해도 필요없는 자투리땅 같은 거 빨리 정리하시고......

이 공유......

이 공유재산 관리와 같이 묶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재산을 정리하셔서 가장 급한 행정복지센터 같은 걸 우선순위를 하시고 급하지 않은 거는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국장님이 좀 취합을 하셔서 재산 취득이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을 먼저 지어야 되는지를 회계과 어차피 관리를 하시니까 우리 재산을 전부 관리하시니까 그 부분을 좀 냉정히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렇게 매입 취소한다 이런 말들이 오고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의회가 뭐 필요하다면 해 주고 필요 없다면 취소해 주고 이렇게 의회가 그런 곳은 아니잖아요? 정말 의회에까지 오기까지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뭐냐 하면 행정복지센터를 줄로 막아놨다는 거예요, 그 주차난이 심한데. 그래서 그러면 낮에는 만약에 그거 안 쓰면 그 앞에 식당한테도 쓸 수 있게끔 어떤게 좀 해서 우리가 공유주차장을 계속 요구하면서 정작 우리는 개방을 안하잖아요? 그게 보기에 참 안쓰럽다, 거기가 그렇게 막혀져 있어서. 그러면서 거기가 복잡하잖아요, 그 길이? 그래서 그것도 한 번 행정복지센터 짓기 전까지는 어떻게 개방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보여지는 모습이 공간도 비어져 있는 모습이 시민들한테는 안 좋으니까 그것도 한 번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인창복지센터는 현재 구)인창복지센터는 저희가 막아놨는데요. 좀 사정이 있어서 막아놨습니다. 하여튼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오픈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품질관리원은 저희가 여러 번 번복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좀 번거롭게 해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이것은 취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예산 분야는 분명히 어떻게 총괄적으로 컨트롤하는 센터가 좀 있어야 될 거 같애요. 우리가 워낙 부서가 많으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급하다. 예산 세워야 된다"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동원 계획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다 보면 예산이 조달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그걸 종합적으로 컨트롤하는 팀이 있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말씀 드려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택2 청사도 급하잖아요? 청사는 우선적으로 먼저 시행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석윤 의원입니다. 인창동 행복센터가 저는 최초에는 계속비 변경 승인인줄 알았는데 이게 최초에 계속비 승인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예.

? 이거가 이제 캠코하고 위수탁 개발을 한다고 했다가 여러 가지 저간의 사정들이 있어서 2018년도 중·하반기에 주민들도 만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뭐 빌딩 이름을 얘기한다면 가칭 동진빌딩쪽으로 동청사가 이전하면서 속도감 있게 신축이 결정이 돼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어디까지 갔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설계 그러니까......

및 실시설계 용역을 9월 달에 착수한다.

예, 공모를 통해서 지금......

왔어요.

예.

19년도, 20년도 2년이 다 지났는데 그때 재정사업으로 한다면 3년 내에 끝날 걸 예측을 했었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없이 행감을 통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당해연도 재정사업으로 할 때는 최소 3년 이상의 기간이 요할 거 같으면 합법적으로 계속비 승인을 받고 추진하십시오". 그런데 이것도 그러지 않고 졸속으로 하다가 지금 여기 막판에 와서 걸렸다. 인정하시죠?

예, 하여튼 좀 신중하지 못했던 거 같습니다.

또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52억 8,600만원이라고 나왔어요. 맞습니까?

예.

총사업비는 어디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국장님 생각하시죠?

내역별로 지금 나와있는데......

범위가 어디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설계비, 공사비......

자,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예.

어제도 했지만 조정아 부시장님 계시지만 이거 뭐 연식도 짧은 시의원이 이런 거까지 전부 다 찾아내 가지고 30년 이상 된 정말 노련한 공직자분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좀 거시기 합니다. 부서에서 좀 몇몇 개만 신경 쓰면 총사업비 범위 금방 나와요. 여기 다 나와있어요, 인터넷 찾아보면. 토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현재는 용역비하고 공사비하고 시설......

총사업비에 토지비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에요. 총사업비가 52억 8,600이라면서요?

예, 52억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그게 아니고 제가 여쭤보잖아요. 총사업비에 토지비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토지비요?

. 당연히 여기 관리지침이 내려왔어요.

예,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내 땅이라 하더라도 토지비가 이거는 내 땅이긴 하지만 공시지가로 얼마짜리다 이거 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 예비타당성, 타당성,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모든 거가 다 총사업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인창동 동청사의 부지면적이 얼마나 돼요? 200평 되잖아요?

예, 200평 약간 빠집니다.

200평이면 공시지가로 따지면 100만원씩 따지면 얼마에요? 2억이죠? 2억인가요, 20억인가요?

예, 2억 되겠죠.

52억 8,000을 가지고 이건 투융자심사를 자체로 받았나요, 경기도로 받았나요? 경기도로 받았다고 나왔어요.

예, 도에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토지 비용이 뭐 한 30억, 40억 된다고 그러면 100억 가까이 되면 이거 어디 받아야 되죠? 경기도 받아야 되는데 잘못하면 중앙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예, 중앙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는 제발 오늘 이후에 뭔 사업을 한다 그러면 내 땅이라고 토지 싹 빼고 예비타당성 싹 빼고 타당성 조사 싹 빼고 하다 보니까 총사업비는 1에서 10까지 들어간 걸 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빼고 싶은 거 다 빼고 그냥 공사비만 살짝 넣어갖고 오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얼마 안 되는 거 같네."

하여튼 앞으로 그 부분은 제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읽어드릴까 그러다가 지금 안 읽어드리는데 유념하십시오. 다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까?

예.

지적하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아, 그럼 다시 한번요.

오늘 원칙으로 따지면 총사업비를 잘못 적어왔으니까 이건 부결이죠.

앞으로 공부해서 정확히 해 오겠습니다.

조정아 부시장님, 이 내용을 불충분하게 해 왔는데 이걸 통과시켜야 됩니까? 총사업비를 잘못 산정해 왔는데. 그 전에 주소도 잘못 적어온 것도 부결해 드렸어요.

약간 운영위원장님께서 저희한테 다시 총사업비의 개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유념해서 잘 작성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내가 꼭 이렇게 회의시간에 주장해야 될 내용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고요. 또 총사업비 규모가 전혀 다른데 지금 오늘 가부간에 결정하라는...... 이 부분 하여튼 조금 이따 정회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엄정양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한 것들도 총사업비들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총사업비 안 나와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토지비용 다 집어넣었나요? 안 집어넣었으면 이걸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숙의한 이후에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하여튼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총사업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각 부서에 시달을 해서 향후 우리 의회에 상정이 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라든지 어떤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정확히 적용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챙기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인창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과 관련돼서 노후되고 협소한 현 동청사의 조속한 건립으로 지역민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행정 및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한 인창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제128조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인창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을 편성하여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사업비에 토지분이 빠져있는 부분은 차후에 시정을 하겠다고 제안자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3차)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산의 증감사항과 예산의 소요 현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공시설물 취득에는 신축비용뿐 아니라 시설 유지에 많은 예산 부담이 예상되는 바 보조금 지원 등 장기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민용입니다. 지금부터 갈매IC 건설사업 계속비(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갈매동에서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갈매IC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2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및 민자도로사업자인 서울북부고속도로 주식회사와 협의하였으나 당초 예상보다 상당 부분의 협의 기간이 소요되어 당초 계획 대비 사업비 투입이 어려워져 지방자치법 제128조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갈매IC 건설사업 계속비 변경 계획을 통해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속비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매IC 건설사업의 위치는 갈매동 387-71번지 일원으로 규모는 IC 1개소 설치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18년에서 2020년까지로 변경하고 총사업비는 당초 540억원에서 539억 3,000만원을 감한 7,000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사업비 예산은 경기도시주택공사에서 부담한 부담금 260억원 중 집행계획에 타당성 용역비 7,000만원을 제외한 259억 3,000만원은 향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별도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변경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리시 도로건설 관리계획에 반영된 갈매IC 건설사업의 노선안이 주변지역의 역사성과 생활편익 및 경제성 등의 사유로 최종 선정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 추가적인 대안노선안을 국토교통부, 서울북부 도로공사와 많은 협의를 하였으나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28조(추가 나들목의 설치)에 따라 협약 체결 이전 협의 과정에서 위치 선정과 진입방식, 통행요금 등에 의견이 상이하여 협의가 장기화된 사항입니다. 또한 사업 대상지 환경 문제 소음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최적 노선안 선정에 상당 기간의 소요가 예상되는 등 이를 반영한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그간의 주요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국토교통부에 건의 결과 필요한 경우 시가 도로 연결 허가를 받아 IC 설치를 직접 설치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경기도시공사와 협약을 체결 부담금 260억원을 납부 받아 2017년에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이후 타당성 검토 등 사업 시행을 국토부에 요청하였으나 원인자인 구리시에서 용역을 수행한 후 협의토록 하여 2019년에 갈매IC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하고 사업비 259억 3,000만원을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현재는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에 매진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태릉CC, 왕숙지구 등 주변 개발사업으로 인한 광역교통개선대책도 강구토록 요청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여 조속히 본 사업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타 참고사항과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갈매IC 건설사업 계속비(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현 상황 주변 여건 변동에 따른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조속히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구리시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구리도시공사에서 2019년 1월부터 운영중인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차 편익 증진 및 서비스 품질 향상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리도시공사와 재 관리대행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관리대행 대상은 총 16개소의 공영주차장이며 관리대행 내용은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등 관리·운영과 사용료 부과·징수·수납, 안전관리계획, 연차적 보수·보강계획 수립 및 추진, 각종 민원사항 등의 처리 등입니다. 관리대행은 구리도시공사이며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관리대행과 관련하여 2021년도 추정 소요 예산은 인건비, 기본경비, 대행수수료, 경영지원부 간접비를 포함하여 약 21억 9,883만 1,000원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추진 일정은 금번 동의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및 그밖의 주차장 현황 및 연도별 운영실적, 비용추계서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관리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128조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속비 변경을 편성하여 사업기간 조정 및 연도별 예산 집행 변경을 통해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속비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택동 528번지 돌다리공원에서 363-3번지 왕숙천 합류부까지 구간 변경은 없습니다. 사업 기간은 당초 2018년부터 2022년까지에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 기간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350억원으로 변동사항은 없으나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대상인 본 사업은 2020년부터 광역자치단체 경기도의 예산 편성 권한으로 이양되면서 당초 국비 175억원에서 국비 66억원, 도비 109억원으로 변경된 사항이며 시비와 한강수계기금 재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타당성에 대한 용역 준공 이후 2019년 7월에 설계용역에 착수하고 2020년에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 사전 기술 검토, 소하천 지정 고시,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 최근 생태하천복원위원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건설기술심의 완료 후 계약 등 공사 발주를 통해서 2021년 초에 공사에 착수하여 최종 2023년 6월에 준공 계획으로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 및 비용추계서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도심 속 친환경 자연환경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이 되는데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IC 건설사업 계속비(변경)승인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

의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만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가 생태하천 복원 선정이 된 거가 몇 년도에 됐죠?

(자료 찾는 중)

확보가 언제 내려온 거죠?

어......

18년도 이전에......

예, 기간이......

보기에는......

2017년 9월에.

17년쯤 된 거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 17년 9월입니다.

이제 17년이 됐는데 이 담당 부서의 안전총괄과장께서 밤낮없이 요즘 여기저기 뛰어다니시냐고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17년 9월에 확정이 됐고 국비가 내려왔다고 그러나요, 아니면 뭐 내시가...... 내시된 건 아니죠? 수령을 한 거죠?

예.

예, 반영이 돼서. 그때 생태하천복원위원회, 그다음에 건설위원회, 뭐 소하천관리위원회 이런 것들에 대한 행정행위를 적극적으로 그동안에 안 했습니까? 사실관계만 지금 말씀드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주변의 주민들이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17년도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청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려서 기대치가 매우 높았고 행정행위가 거의 마무리됐고 그다음에 주차장만 어디로 대체 주차장이 확보가 되면 바로 공사가 들어가는 걸로 다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내적으로 보면은 경기도나 아니면 중앙으로부터 협의할 사항이 계속 있었는데 그동안에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진행됐는가 이걸 이제 핵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답변해 주시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019년 7월에 용역을 착수한 이후에 일정 기간 용역이 완료되는 과정에서 각종 제반 행정 절차가 이행돼야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문제 들여다 봤을 때 약간의 행정처리 과정에서의 미스는 있었다. 그 부분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취지로 접근하면서 사업을 진행할 때 지금 이미 그 구간은 과거에 준용하천 인창천이 폐지됐......

됐잖아요?

예, 폐지돼서 하천이 아닌 구거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하천으로 돌려놔야만이 생태하천 복원이 되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생태하천 이 하천으로 돌리는 소하천으로 돌리는 이 과정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래서 좀 행정 절차 기간이......

제가 질문에 시간이 자꾸 가니까 핵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에 생태하천을 복원한다고 하니까 모든 분들이 쌍수를 켜고 청계천 버금갈 정도로 복원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기대에 부풀었다. 이건 모르는 주민들 입장에서요.

예.

입장에서. 그럼 "시에서 추진할 때 지금처럼 생태하천이 폐지가 되고 구거 형태로 남아있고 이런 기타등등을 면밀하게 검토를 안하고 선언적으로 중앙에다가 올려서 국비부터 확보를 했다. 그 이후에 행정행위를 한 2년 가까이가 공백이 됐다." 이렇게 제가 주장하는데 그에 동의를 하십니까? 부분 동의는 되시겠죠?

예, 부분 동의 합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말씀들 같이 하천으로 다시 복원하는 시스템에 소하천으로 다시 지정고시하고 또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되고 또 한강유역환경청에 이런 갈등 협의해야 되고 생태하천 복원 심의도 해야 되고 이런 절차의 과정이 길어지다 보니까 최초에 애초부터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진행했으면 그런 오류는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제가 용어를 격하게 쓴다면 엉터리 행정을 하고 있었다 이 얘기를 선언적으로 하고 싶은 건 이 국비가 확보가 됐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1, 2, 3, 4 뭘 좀 점검을 하거나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국비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올리다 보니까 국비는 확보가 됐어요. 돈은 내려왔어요. 그런데 중앙으로부터는 신속집행을 안 한다고 계속 패널티 이상의 뭐를 먹을 수도 있겠죠. 돈은 있는데 이걸 쓰고 싶은데 행정행위하는 거가 시간이 만만치가 않아. 그래서 지금 거의 막차 출발할 시간 돼서 이거를 할려다 보니까 관련 부서에서는 밤낮 없이 동으로 서로 들로 야산으로 뭐 여기저기 뛰어다니시는 모습보니까 참 감동적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공직자가 있는 것도 다행이지만 그동안에 이거를 금고 속에나 아니면 장롱 속에 넣어놓고 잠궈놓고는 시민들한테는 "된다, 된다" 이렇게 했던 부분도 잘못이죠?

예,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그래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후에 추진을 정말로 시민과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철저하게 이행하고 준비가 된 상태에서 떡이라도 받아서 바로 실행을 해야 되는데 떡부터 확보해 놓고 추진할려다 보니까 지루하고 지난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보였다. 행정의 난맥상을 저는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예,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차후에 다른 사업을 할 때도 최초에 애초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행정처리에 대한 시스템을 정확히 좀 분석해야 되겠다는 부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행정에 정말 중요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 "아니 아직도 이게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2000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지금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이거를 통과도 하고 심의회 의결도 받을려고 합디다.", "아니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안 됐어요?"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걸 아는 시민들은 실망이 너무 커서 오늘 확인할려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후에 적극행정의 선봉에 서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예, 귀담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차별 재원조달 계획에서 왜 국비가 줄고 도비로 바꼈네요? 2페이지 보세요.

예, 그게 지금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던 거 같이로 지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자체가 광역자치단체로 2020년에 넘어와서 국비가 당초 175억원이었는데 이중에 광역자치단체로 넘어온 돈 109억은 도비로 편성되고 나머지가 국비가 6억원으로 편성된 겁니다. 전체 내용은 변경사항이 없고 특별회계 내용에서 바뀌는 겁니다.

제가 과거 지금까지 시의 일을 하다 보면 1년 연장되면 그만큼 또 예산이 더 들어요. 지금 이게 당초에 21년에 완공하기로 하고 350억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2023년까지 기간이 연장되면......

1년 연장입니다.

이 예산으로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사업 기간의 연장 부분이 1년이 연장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1년이 아니라 2년. 2년이 지금 연장이, 당초 계획은 21년에 완공이란 말이에요.

예.

이게 2023년까지 가면 과연 저는 제 짧은 의원 의정생활 동안 해 보면 1년만 연장돼도 몇 억의 예산이 증가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당초 2018년에서 2021년까지 끝내기로 했는데......

2022년.

당초요. 21년에 끝나기로 해서 350억을 잡았는데 이게 2023년으로 연장되면 과연 이 350억으로 가능하냐 이거에요. 그때 가서 또 국도비도 안 되고 그러면 또 시비가 아까도 제가 공유재산 얘기하면서 시가 재정이 없는데 계획을 잘 세우라는 얘기가 계속비라고 해서 그냥 세워놓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정말 급한 청사같은 것도 못 짓는단 말이에요. 정말 급하고 비가 주룩주룩 새는 청사도 못 짓는데 그냥 계속비 아니면 말고 나 2년만 근무하고 다른 부서로 가면 나도 그때 몰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계속비를 너무 남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 부서에서 그거를 잘 해 줘야 되는데 예산 부서는 사업 부서에서 그렇게 말하면 그냥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보면 대표적인 게 우리 시청 별관이란 말이에요. 연말에 완공한다 그래놓고 "인테리어 비용이 늘었습니다. 뭐 이사비용이 뭐가 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과연 이게 2년 동안에 추가비용이 없을 수가 있다고 냉정하게 국장님이 보실 때 2년 연장하면 이 사업비로 가능해요?

이 사업비 총사업비 변경 부분은 어쨌든 확정된 350억에서 진행을 하면서 계약하고 공사가 이루어질 경우에 시간이 경과되면 물가상승 요율에 따른 스카시는 적용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건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발생되는 추가 금액에 대한 부분은 국비 이 부분에는 국비하고 물이용부담금하고 상당 부분 다 대부분 차지하는데 이런 부분이 같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거는 현재로서는 제가 어떻게 답변을 못하겠지만 최소한 어느 정도의 사업비가 증액될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가 더 투자되지 않은 방향에서 시에서 할 역할이라고 봅니다.

안타까워서 오늘 계속비가 많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거든요.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IC 건설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은 갈매동에서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인 갈매IC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민자도로사업자인 서울북부고속도로와의 협의 기간이 당초 예상보다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8조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갈매IC 건설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동의안은 구리시 공영주차장의 관리대행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차 편익 증진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리도시공사와 재 관리대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은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에 따른 연도별 집행계획 변경 등 계속비 승인 건으로 추후 계속비는 시의 전체 예산 편성을 감안하여 철저히 계획하시기 바라며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민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리시 돌다리여울목공원부지 주차장 건립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및 구리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 의결사항에 따라 공유재산인 돌다리 여울목 공원부지 외 일부 도로 구간을 주차장 건립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구리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정 목적 및 배경은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대상지인 인창천 상부 복개 공간에서 운영중인 제1, 4, 5 공영주차장의 철거로 주차장 운영이 불가함에 따라 대체 주차장 확보를 위해 구리시 돌다리여울목공원부지 주차장 건립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민간투자사업 민간제안 BTO방식 주차장 건립사업이며 위치는 수택동 526-2번지 공원부지와 519번지 도로 일부로 사업 면적은 1,923.4제곱미터이며 시설 내용은 노외주차장 및 부속시설로 주차면수는 200대 규모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구리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밖에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과 비용추계서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적으로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8일 날 구리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는데 대해 원안 가결받은바 있습니다. 아울러 참고사항 중에 전문기관의 제안서 검토 결과를 압축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기관은 경기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하였으며 주요 검토 내용으로 우선 주차수요 추정 및 용량 검토 결과로 주차장 200면 규모는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었습니다. AHP분석 즉, 사업의 타당성 판단은 종합평점 0.51점으로 타당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정량적·정성적 적격성 판단 분석 결과에서는 정량적 면에서는 정부실행대안이 민간투자대안 보다 우위에 있고 정성적 면에서는 서비스 수준 등 정부실행대안 보다 민간투자대안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실행대안으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조정하고 무상사용 기간 및 사업비·운영비 검토, 운영비에 따른 분석 등을 토대로 전문기관 경기연구원이 분석 제시한 제안에 의해서 사업비와 운영비를 83.8%로 적용하고 사업 예상 수익도 85%로 변경 조정하여 정량적 분석이 0인 값에서 정부환수액을 검토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돌다리여울목공원부지 주차장 건립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연계되는 대체 주차장 확보는 물론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관리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구리시 돌다리여울목공원부지 주차장 건립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민간사업자로부터 제안된 구리시 돌다리여울목공원부지 주차장 건립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구리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제3자 공고안에 대하여 구리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3자 공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자 제안공고 본문에는 공고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사업시행 조건, 제안서 작성 기준, 평가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일반 조건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제안 및 시행 세부 조건으로는 사업제안의 범위와 제안서 작성 및 평가, 공고기간 등의 사항과 제안서 부록 1에서는 제안서의 작성 지침으로 일반지침 외 세부지침으로 사전 적격심사서류로 건설 계획 및 사업관리 등의 기술 부문과 재원조달계획 부문, 가격 부문 등의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4쪽 부록 2 사업제안서 평가계획은 1단계 평가 기준과 2단계 평가의 일반기준으로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제안 내용에 한해 2단계 평가를 실시하고 총 배점은 1,000점으로 기술부문 600점, 재원부문 400점으로 구성하고 이중 가격부문의 평가 득점은 160점 이상이고 총 평가 득점이 총 배점의 60% 이상인 자중 최고점을 받은 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건축에 필요한 자재, 성능 등의 성과수준요구서를 부록 3에 담도록 하였으며 부록 4에서는 실시협약안으로 KDI의 표준안을 참고하여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입니다. 제3자 공고안의 관계법령 및 돌다리여울목공원부지 주차장 건립사업 민간투자 제안사업 추진 현황과 비용추계서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역시 지난 10월 8일 날 구리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민간투자사업 제3자 공고안에 대하여도 일부 내용을 반영한 조건부 가결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돌다리여울목공원부지 주차장 건립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공정하고 최적의 주차장 건립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돌다리여울목공원부지 주차장 건립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이 민간투자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예.

이런 민간투자의 사업이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민간투자사업 그러니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시행되는 시점부터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994년도부터 민간투자법이 생기면서 도로나 철도, 항만 등에 대한 민간이 투자하는 이 시스템을 구성하면서 운영됐고 그 이후에 2005년도부터 일부 추가된 항목 BTL사업을 포함해서 진행됐는데 지금 우리가 흔히 보는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도 민자도로지 않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현재의 추세가 상당 부분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지방재정에 연관되는 사항으로 해서 진행이 많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많이 되고 있다고 국장님은 말씀하시지만 이런 민간투자사업은 대규모 사업을 주로 많이 하는 것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저 개인적으로 세금 낭비랑 재정적 손실이 커서 이 BTO방식은 많이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투자라는 것은 지자체에서는 하는 곳이 별로 없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구리시 주차장 건립을 하는데 민간투자 그것도 BTO로 하는지 그건 저는 좀 제 생각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고 이 방식이 BTO가 있고 BTL이 있으면 BTO라는 것은 이 사업자가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떠한 행정에 대해서 시에서 간섭을 전혀 할 수도 없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3자가 이런 사업을 제안했을 때 그러면 시에서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BTO와 BTL의 장단점을 얘기를 해서 어느 쪽이 좋겠다라고 얘기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우선 추진 내용 과정에서부터 먼저 설명 드리면 민간이 BTO사업으로 이 민간투자사업을 하겠다고 시에 제안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이거를 민간투자사업으로 할 것이냐 하는 내부 방침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시에서 내부 방침을 받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떤 대규모 사업으로만 민간투자사업을 한다는 이런 특별하게 한정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 사업방식에서 BTO사업에 대한 부분 가지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생길 때 BTO방식밖에 없었어요. 이 BTO는 수익형 민자사업이라고 해서 민간이 건설하고 건설과 준공과 동시에 바로 시 자산으로 인계되게 됩니다. 소유권이 인계되고 그러면서 운영권은 민간이 갖되 일정기간의 운영이 끝나면 다시 그 시설은 소유자한테 귀속되는 사항으로 인계가 되는 사항이고요. BTL은 임대형 민자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2005년도부터 시작되는 부분인데 수익성이 낮은 사회복지, 문화 또 이런 시설에 대해서 생활기반시설에 대해서 민간투자사업이 하는 건데 이거는 좀 내용이 다르죠. 그건 민간이 건설해서 자기가 소유권을 갖고 계속 운영하는 게 아니라 운영권까지 가지면서 우리 정부가 임대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 개념을 몰라서 질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는 것은 아닌데 구리시에서 이 여울목공원부지에다가 주차장을 건립하고 200대가 주차 가능하게 하고 이러는 상황에서 꼭 민간투자로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의문점이 많습니다. 궁금한 사람이 저뿐이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구리시의 재산이죠? 공유지죠? 공유지에다가 민간투자로 BTO 방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주차요금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적정한 주차요금이 구리시에서 공영주차장이라면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만약에 주차요금을 많이 받으면 주차를 할 시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게 우리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리시민을 위해서 만든 주차장이잖아요?

예.

그것도 적절하게 조율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만들어야죠.

당연하죠.

그걸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천천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배경 자체는 민간투자자가 제안을 했고 시에서 방침을 받아서 진행되는 사항인데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연계해서 이해해 주실 부분이 뭐냐? 이 부분이 일정 어느 전혀 다른 내용으로 순수하게 주차장을 건립하는 민간투자사업이 아니라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서 발생되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적기에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평가됐기 때문에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익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요금 관련해서 내용인데 지금 현재 최초 제안자가 제시한 요금체계는 공영주차장 현재 구리시 공영주차장 요금하고 같습니다. 같게 돼 있고......

금액이 어떻게 책정이 되죠?

우리 시 공영주차장 경우는 30분에...... 이 경우는 1급지인데 30분에 600원이고요, 10분이 초과할 때마다 200원씩 계산이 되는데 이 민간이 제안하는 거는 1시간에 1,200원으로 계산했어요. 그런데 요금에 대한 부분은 우리도 이 경기연구원에서 정책제안으로 표현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인근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의 내용으로 봤을 때도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볼 부분이 공영주차장의 민간 주차장 공영주차장으로 하는 요금의 문제다. 어떠한 연유든간에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공영주차장 요금하고 같아야 된다. 같게 할려면 어떻게 하냐? 지금 현재 민간이 제안하는 최초 제안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제안자가 될지 제3자가 될지 그거는 평가를 해봐야 알겠지만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시협약을 하게 됩니다. 협상 대상자가 결정이 되면 그 협상 대상자하고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다 협약을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요금에 대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제어할 수 있다,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어한다는 거는 경영에 간섭을 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경영에 간섭하는 게 아니라 요금 부분에서......

요금 부분에 제어한다면 경영에 간섭하지 않고 요금 부분 이거는 많다 적다 제어할 수 있어요? 간섭이 들어가야죠.

아니요, 그거는 지금 협약 내용에 이 기준 내용이 우리가 3자 공고안에 시와 반드시 협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협의할 때에 그런 부분은 제어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좀......

그리고 실시협약 때에도 규정을 해야 되고.

협약을 하고 나면 그것까지는 저는 어려울 거 같고 정말 이 민간투자에 관한 사업은 국장님께서는 이게 제한적이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많은 위험도 안고 있기도 하고 만약에 투자자가 들어와서 사업을 한다면 우리 구리시 같은 경우는 높은 수익성을 보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다른 곳하고 비교분석을 해 봤을지는 모르겠지만 BTO방식으로 민간투자하고 있는 곳이 주차장 운영하는 곳이 경기도에 세 곳이 있잖아요?

예.

, 안양시, 의정부시가 있는데 혹시 그곳의 장단점은 비교해 보셨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 나와서 저희가 현장도 가서 파악을 해 봤는데 일단 의정부 우리 시와 가장 가까운 의정부시가 2014년도부터 운영을 했더라고요. 민간투자사업으로 해 갖고 운영을 했는데 거기는 198면에 그 안에 특이하게도 300면의 전용 자전거 주차장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들여다 보면 정부환수액을 거기는 17억 5,000만원 정도 되고 운영 기간은 한 29년 그다음에 근생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 비율을 해야 되는 비율이 30% 이내인데 거기 한 29% 정도 되는 걸로 조사됐고 부천 같은 경우는 2개가 운영되는데 거기는 사용기간이 20년이더라고요. 20년인데 오래전부터 시작했어요. 오래전인데 2004년인가부터 시작됐는데 아마 내년, 내후년 정도에 시설 인계가 되는 시점으로 다가오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정부환수액이 없습니다. 정부환수액이 없고 운영기간도 거기는 운영기간이 20년이고 근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한 28%를 초과하는 그런 내용이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최초 제안자는 근린생활시설 비율이 27.38%로 제안이 됐어요. 그런데 그 안에 우리 경로당 부분 40평 정도 규모는 그 안에 같이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운영되는 시스템을 보면 의정부 같은 경우는 너무 너무 잘 운영되고 있고 그런데 가장 우리 같은 공무원들끼리 얘기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얘기할 때에 요금체계에 대한 부분을 우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간이 물가상승 요인에 따라서 요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힘들어지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야 된다는 부분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같이 우리는 그런 부분을 실시협약 내에 정확하게 명시해서 구리시 공영주차장 요금하고 변동사항이 없게 진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바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각 부천시, 의정부시 나름대로의 구리시하고는 차별이 전혀 없을 수는 없잖아요?

예.

다 있기 때문에 잘 구별을 하고 잘 장단점을 잘 파악을 해서 구리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상세하게 더 검토한 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른 부서에다 했었을 거예요. 이 자료가 만들어지면 결재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자료가 만들어지면 결재 단계는 어떻게 이루어져서 저희한테 오게 되죠?

기안자 실무자가 기안하고 팀장 결재하고 과장 결재하고 국장 결재하고 부시장 결재하고 시장 결재 받아서 올라옵니다.

오타 난 거 확인 안 하시는 거 보면 제대로 결재가 안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오타 또 착오 이런 부분은 항시 저희들도......

수는 있죠. 있을 수는 있지만......

챙기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의회에 가지고 오는 서류는 가능하면 오타 없이 오타 없다는 것은요, 결재 체계가 제대로 됐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저는 이렇게 마무리짓겠습니다. 오타 없는 서류를 의회에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은 곧 집행부에서 찬찬히 잘 살펴보는 그런 자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은 선배님들이 알아서 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분 있으면 12시 돼서 정회하시죠, 뭐.

예, 좋아요.

의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시대가 다변화되면서 주차난이 아주 가중되기 때문에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한 다가적인 사업의 일환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 여울목공원 주차장 건립 대상지는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생태하천사업지에 428면의 주차면을 어디론가 대체 주차장을 신설해야 되는 시급성과 다급성이 있다 이렇게 시에서도 집행부에서 주장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 일환으로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는 뭐 100% 찬성입니다. 그런데 이걸 재정사업으로 할 거냐 민간투자사업으로 할 거냐 여기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다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시에서는 이걸 재정사업 보다는 민투사업으로부터 제안자가 제안서를 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방침을 받았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어요.

예.

누가 내리는 거죠?

최고 결정권자가 내립니다.

결국은 시장님이 민투로 방향을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는 거죠?

예.

국장님께서는 시장의 방침은 그렇게 내려왔지만 담당 국장과 담당 부서장하고 TF가 됐건 뭐가 됐건 좀 밀도 있고 심도 있게 고민을 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선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충분히 논의됐다고 판단합니다.

실무선이 국장님도 실무선인가요?

어떻게 보면 저도......

실무선이라는 용어를 잘못 쓰면 국장님은 간부니까 빠져나가고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팀장급 이하의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죠?

실무선이라 하면 과장님도 포함되겠지만 저도 같이 포함된다고 봅니다.

시장으로부터 방침을 받고 국장 이하 부서장 또 팀장, 실무자들이 논의를 해서 이건 재정사업 보다는 민투사업으로 가는 방향이 맞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거에 대해서 오늘 본회의장이고 대시민들이 이거 보고 있으니까 명확하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장단점에 대해서. 1. 재정사업으로 했을 땐 이러이러한 장점과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다. 2. 민투로 이렇게 이렇게 갔을 때 이런 장점과 이런 단점이 있는데 우리가 밀도 있고 심도 있게 연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투로 가는 거가 옳다. 이걸 자신있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일단 정부실행대안으로 했을 때 정부사업으로 했을 때에는 사업비만 충분히 확보된다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이 진행될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 그렇다는 거죠?

예, 그렇죠. 재정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 문제만 해소된다면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 같고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분은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또는 이 사업이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연계되는 시스템에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같이로 이 주차장을 어느 정도의 효율성 있게 같이 없어지는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그 효과적인 방법이냐 하는 논리로 보면 현재 진행되는 사항이 좀 더 가깝게 빨리 가는 부분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부분도 상당 부분 장점이 있는데 흔히 우리가 정부실행대안하고 민간투자실행대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 여기서 전문 공공투자기관에서 연구 결과의 내용에 의하면 정부실행대안이 정량적 평가 부분에서는 약간 우위에 있는 사항이 사실이지만 민간투자대안으로 했을 때 그게 부족한 만큼을 어떤 대안으로 할 것인가를 제시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다 정리했을 때 이 부분은 정부실행대안하고 민간실행 부분이 진행했을 때 거의 (청취불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각 안별 그러니까 정부실행대안하고 민간실행대안하고의 적격성 여부를 따져보는 분석에서는 끝까지 가서 0으로 둘이 쌤쌤이 되는 시스템으로 맞춰놓은 사항에서 크게 문제는 없다 이런 논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경기연구원이나 기타등등에서 정부안으로 간다는 얘기는 지자체에서 재정사업으로도 할 수 있고 민투사업으로도 갈 수 있는데 어느 거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라고 대답할 수가 없다, 0이라고 놨다 이렇게 제가 착각인지 진짜인지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현재의 우리 대체 주차장을 가장 효율적으로 적기에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따진다면 지금 현재 민간투자사업 이미 진행된 사항이 계속 진행되는 부분이 더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약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해나 곡해가 있을 수 있는 거가 민투를 누군가가 제3자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방침으로 받았다고 그랬어요, 아까.

예.

고민했다 그랬어요. 그 방향이 맞다 그랬어요. 그래서 경기연구원에 준 거예요. 그렇죠?

예.

경기연구원까지 의뢰를 안 했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밑의 단계에서 한 번 보자는 거죠. 주차장의 필요성은 반드시 이건 필수야. 그런데 그럼 이 주차장을 누가 지을까? 내 돈으로 짓는 거가 효과적일까? 난 지금 돈이 없으니까 제3자가 지어준다니까 이게 효과적일까? 여기서 밀도 있고 심도 있게 연구를 했느냐 저는 이걸 여쭤보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민투가 이 사업을 하는데 130억 남짓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하천팀장 이광석, 안전도시국장에게 설명 중) 그거 팀장님 의장님한테 허락받고 가세요. 제가 질문하는데 막 나가시면 저 컷할 거예요. 말씀하십시오.

지금 정부실행대안 자체가 평가에서도 정량적 평가에서는 우위에 있는 부분이 사실로 나타났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재정이 확보되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그러면 이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연계해서 주차장을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조성을 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측면이 뭐냐 했을 때에 지금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게 된 거고 검토 부분이 평가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적절한 부분으로 평가돼서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을 가로막아서 또 이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스토리를 잘 이해 못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전에 계속비와 관련돼서 우리 존경하는 임연옥 부의장께서 "계속비의 총액이 총 얼마냐?".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계속비 승인을 받았어요, 변경 승인도 받고. 그런데 지금 여울목주차장의 총액은 130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100% 다 투자를 한다고 해도 130억이에요. 그런데 제3자 공고안이 들어온 거 보니까 자기자본 비율 일정부분 들어가서 30억을 가지고 TF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 도저히 이 30억이 됐건 130억이 됐건 감내하지 못할 만큼의 재정적인 악화일로에 간다 아니면 정말 어려운 이런 명분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가 있느냐 이걸 다시 여쭤볼게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B, C라는 사람들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제안을 했으니까 그냥 필터링 없이 여과장치 없이 받아서 경기연구원에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명확한 답을 국장님께서 주셔야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서 동조를 해서 쿨하게 이걸 원안 가결해 줄 지 부결할 지에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아닌가?

일단 자기자본 비율에 대한 부분은 민투법에서 15% 이상 갖도록 의무적으로 정리돼 있는 사항이고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운영 시스템에서도 10% 정도의 이상 자기자본 비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서 지금 경기연구원의 공공투자센터에 평가 의뢰 그 검증을 요구하는 부분은......

국장님 거기는 진도가 너무 많이 나갔어요.

아, 그래요?

제 질문은 경기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하기 전 단계에 아까 방침을 받으셨다 그랬고 방침을 받아서 실무 차원에서 검토했다 그랬잖아요?

예.

검토해서 민투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을 거 아니에요?

예.

민투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실무 검토했을 때 자체적으로 했을 때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있었다, 예상이다 이걸 명쾌하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가 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거가 불분명하고 자꾸 저쪽 얘기만 하면 이미 방향은 그쪽으로 정해져서 이쪽을 용역을 줬어요. 용역을 줬는데 용역사에서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이걸 갖고 계속 여기서 말씀을 하시면 약간 본질에 조금 벗어난 거기에 의제로 넘어가는 거 같애서 그 전 단계.

그래서 방침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일단은 그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면서 없어지는 428면의 공영주차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할 것이냐? 대체 주차장 계획을 하면서 지금 여울목공원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게 좋겠다는 내용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분이 제안이 돼서 그럼 그 부분까지 이 부분이 가능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고 결론이 나서 그 결론을 가지고 법적 의무사항에 의해서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해서 그 검증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게 행감 같으면 하루종일 갈 내용인데 제가 아까 "방침을 내려서" 이 얘기는 "시장이 그렇게 지시를 해서"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아, 방침이라는 거는......

제가 다시 수정하는 건 최초에 민간 영역에서 제안을 했을 때 시장한테 갖다 줍니까, 아니면 부서 실무 팀장이나 실무 부서에 갖다 줍니까?

최초에 제안을 요청할 때는 해당 관련 부서에 들어와야 됩니다.

갖다주겠죠.

예.

거기서 아웃트라인에 이 계획을 아니면 방향을 설정해서 시장님한테 잘 보고를 하겠죠.

예.

시장님이 실무 부서의 내용을 잘 듣고 "아, 이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 보다 이게 낫겠다". 그래 여기에서 이제 관심법의 문제가 나오는 거죠.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실무 부서에서 시장님한테 "재정사업으로 가는 거가 유리합니다" 했는데 시장님 방침이 "민투로 가라" 이렇게 한 건지 실무에서 최초로 "여러 가지 검토하니까 민투가 낫습니다" 라고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그럼 그렇게 하세요" 이래서 이게 방침으로 내려간 건지 이거는 문서가 없으면 알 길이 없죠.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행정 절차의 내용에 대해서는 뭐 우리 위원장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대로 최초에 어떤 제안이 들어오게 되면 그건 당연히 실무 부서에 갈 거고 그러면 실무 부서에서 그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나왔는데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 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최종 결정권자가 결정하면 그 내용대로 업무가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단계고......

그러면 제가 여기서 또 확인할게요.

예.

민간영역에서 실무 부서에다가 제안을 했어요. 실무 부서에서 실무자하고 팀장님이 상의했겠죠. 그 팀장님은 과장님하고 상의했겠죠. 또 팀장, 과장은 국장님하고 상의했겠죠. 이게 결재 과정일 수도 있고 논의 과정일 수도 있고 협의 과정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부시장님을 거쳐서 시장님한테까지 올라갔겠죠. 그럼 시장님은 업무가 과중하고 다양하니까 이런 민투 제안이 들어왔는지 뭐 들어왔는지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최초 시장 입장에서는 관련 부서에서 "이러이러한 민투 제안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재정사업으로 하기는 이런 장단점이 있고 또 민투로 받아들이면 이러한 장단점이 있어서 이리 갔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권유한 사실은 없습니까?

우리가 모든 거는 문서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 문서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아마 그 문서는 당연히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문서를 이 본회의가 끝나면 의원님들 전체...... 이것도 정보공개나 뭐 또 다른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서로 왔다갔다 한 거는 뭐 얼마든지 공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저에게 제출해 줄 수 있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단계 저는 그 문서 확인까지 질문을 하고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분 있으면 한 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BTO로 민간투자로 가도 우리 행정적인 절차는 저희가 해 줘야 되는 거죠?

행정적인 절차요?

여기가 공원부지잖아요?

예.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되고 변경 부분 우리가 다 그런 절차는 다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거죠?

도시관리계획 변경 자체는 우리 정부에서 해야 될......

......

예.

그리고 또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 시민 의견도 청취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청취합니다.

그런 것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일정부분 도시관리계획 변경할려면 공고해서 주민 의견 청취도 해야 되고 그런 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일정부분 시간은 필요합니다.

금년 안에 이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해결해 주고 나서 제3자 공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경로당도 있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지정안과 3자 공고안이 같이 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 왜냐하면 이 3자 공고안을 공고하게 되면 법적 요인에 의해서 공고 기간이 상당 기간이 있고 또 최초 제안자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고 또 제3자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제안자가 나올 경우에 그거는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 기간도 상당 부분 걸려요. 그래서 좀 더 생태하천 복원사업하고 연계해서 시스템을 구성한다면 같이 가면서 좀 조속히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거기가 땅이 지금 굉장히 구리에서 정말 요지잖아요? 그 요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시설 절차를 밟아서 주차장이 지금 인창천 복개로 해서 없어지니까 정말 중요한 요지에다 주차장으로 내놓는 거는 우리가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짓는 거라고요. 만약에 개인이라면 주차장 짓겠느냐고요. 그렇죠? 개인 땅이라면 그 알토란 같은 땅에다가 거기다 주차장을 과연 짓겠느냐고요. 다른 거를 지어서 수익사업을 하겠죠.

일반적으로 당연히 일반 상업지역 안에 주차장 해 가지고 그건 맞지 않는 거니까.

. 그만큼 우리가 공공시설로도 중요하고 주차장이 그만큼 급박하고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다 주차장을 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보면 8층에다는 지금 근린생활시설이에요.

예.

1, 2층도 근린생활시설이에요. 그거로 인해서 교통이 더 유발돼요. 그 주차장이 더 문제가 돼요, 거기 오는 사람들이. 오히려 주차장 하면서 그 지상 1, 2층과 8층 때문에 또 더 많은 주차장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130억을 요구했고 그쪽에서는 제3자 제안한 사람은 150억을 제안했더라고요, 이 제안 공고서를 보니까. 그러면 구리시에서 또 구리도시공사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왜냐, 이게 아무리 우리가 제한을 두고 주차비를 한다 그래도 우리가 관리를 한다 그래도 그들은 수익이 나야지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알토란 땅을 내 주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내주는 거잖아요? 지하철도 서고 인창천도 개발해야 되고. 그러면 이거는 좀 공공성이 먼저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민간투자사업으로 주차장을 건설한다 하더라도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영성은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성질이고요. 일단 도시공사에 관련된 의견을 주셨지만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관련 실과 뭐 부서, 기관 의견도 듣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다른 의견없다 해서 그 부분이 진행된 거 같고요. 어쨌든 이 토지 목에 대해서 중요한 측면에서 말씀들 많이 하시고 또 돌다리 상권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걸 볼 때는 주차장도 더 증폭되지 않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주차 문제는 전체적으로 학술적, 기술적으로 따져보면 일정 부분의 주차 권역이 있으면서 권역 안에서 이 범위를 정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경기연구원에서 검토한 결과를 보면 그 안에서 그러니까 첨두시간대 발생되는 차량 대수가 한 211대 정도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하고 적절한 부분이다 이렇게 평가가 됐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거 같이로 거기에다가 뭐 다른 시설을 민간이 주차장을 할 수 있겠냐 그런 부분은 사실 저도 그건 공감하지 않는 내용이고 국가나 정부에서 공영적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계속해서 제가 반복 드리지만 어쨌든 주차난을 거기에 대체 주차장을 계획했던 부분이고 공영적 측면으로 간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영적 측면에서 잘 관리하면 되겠다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차장 반드시 있어야 되고......

예, 당연히 주차장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주차장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근린생활시설을 너무 많이 두니까 우리가 공공적인 목적에 의해서 그것은 아니잖아요. 정말 개인 게 아니잖아요, 이건. 거기 정말 근린생활시설 지어서 수익사업 할 것도 아니라면 민투에서 지금 이거를 1, 2층, 8층을 이렇게 너무 많은 부분을 내놓지 말고 주차장을 더 많은 면을 해서 시민들한테 시민들이 공공시설로 공유할 수 있는 것을 우선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지금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다 우리가 밟아야 된다면 우리가 일단 주고 나면 통제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지금 정부에서 고속도로 같은 것도 해 놓고 나서 얼마나 많은 불편사항이 있어요? 맨날 적자다 그래서 보전해 주고 이런 것들이 많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하고 그 민간이랑 다르다고요, 사고방식이. 우리는 주민편의시설 시민들이 우선이지만 민간은 사업수익성이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 때 마음하고 또 달라요. 일단 그쪽에 넘어가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단추를 뀔 때부터 이거는 공공시설이라는 개념이 먼저 앞서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근린생활시설의 부분은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변 의정부나 부천 같은 경우 왜 30% 이내냐? 주차장법에서 주차전용 건축물을 지을 때는 30% 이내의 근린생활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고......

반드시 지켜주셔야 정말 금싸라기 같은 땅 아까도 똑같은 말이에요. 공공시설로 내놨을 때는 정말 시민들이 정말 편리할 수 있는 최대한 편리할 수 있는 쪽으로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그 민간인을 위한 민간인 이익을 위한 30년 동안 그 사람들이 한다면 그 이익 빼나가기 위해서 별 방법을 다 쓸거라고요. 그거를 제도적인 장치를 시작부터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동의안하고 제3자 공고안하고 워낙 밀접하다 보니까 질문 내용이 뒤에 할 걸 앞에 하고 앞에 할 걸 뒤에 할 수 있는 거는 조금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동의안과 관련돼서 질문할려고 노력은 하지만 제3자 공고안하고 또 관련돼서 질문 이석할 수도 있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두 번째는 아까 "왜 재정사업으로 할지 민투로 갈지 최종적으로 방침은 받았지만 시장한테 건의 올린 행정적인 그 내부 서류는 저한테 줘라" 아까 이렇게 주문해서 가져오신다 그랬는데 가능하면 바로 갖고 올 수 있으면 지금 봐야 부결을 할지 찬성을 할지 있으니까 있으면 바로 좀 주셨으면 도움이 되겠다. 아니 그다음에 이 민투사업을 추진을 할라 그러면 지난번에 저도 민투위원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지금 주차장을 지을 수 없는 땅에다가 왜 자꾸 이걸 짓는다고 하느냐" 이렇게 제가 주장을 하니까 "그러면 먼저 민투사업의 동의안이 가결이 되고 그 위원회에서 가결이 되고 의회에서 가결이 되면 이걸 관리전환을 시키겠다" 이렇게도 누군가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지금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동의안과 제3자 공고안이 함께 올라왔어요. 그렇죠?

예.

두 개를 오늘 함께 동의를 해 준다 하더라도 제3자 동의안과 관련돼서는 절차상 엄청나게 문제가 있고 포크레인 들어가기까지는 거기 어린이공원으로 돼 있는 걸 폐지하지 않으면 지금 행위를 할 수 없다 난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 맞느냐고요.

어쨌든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지......

이랬든 저랬든 도시관리계획은 어린이공원을 폐지하고 다른 목으로 전환이 돼야 행위를 할 수 있다. 맞습니까?

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 동의안과 제3자 대상자 동의안이 제안 공고 동의안이 이게 같이 올리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빨리 가고자 하는 분은 묶어서 한꺼번에 해 주면 좋겠죠. 대답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같이 같이 가는 부분이 시기적으로 평가, 여러 가지 공고 기간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질문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행정행위 그러니까 제3자 공고안을 결론이 나서 원안가결 됐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인데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기 전에는 물론 거기에 첫 삽을 뜰 수가 없겠죠. 그런데 도시관리계획 변경 전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행정행위는 가능하지 않겠냐. 그런데 거기서 맹점이 있죠. 만약에 도시관리계획이 그러면 결정이 안 되면......

자, 제가 그걸 물어볼려고 그래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거 아니야" 부결났어. 그러면 모순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은 절차법이에요. 절차 하나 끝나면 그다음 절차 올라가고 이거 끝나면 그다음에 올라가고. 그럼 좋다. 오늘 지금 공문이 내부 공문이 와서 의원님들이 뭐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지만 쿨하게 동의안은 해 줬어. 그러면 동의안 이후에 절차 진행되는 건 뭐예요? 관리계획 전환이 돼야 돼요. 그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어린이공원 폐지하고 여기다 집 지을 수 있는 주차장을 지을 수 있는 목으로 변경을 해야 되겠죠. 이거가 진행이 되면서 제3자 공고안 동의안이 그 뒤에 후발적으로 올라와도 늦지 않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얼토당토한 주장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3자 공고안이 결정이 돼서 진행된다 하더라도 행정행위는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우려하는 부분이 또 뒤에 또 나오지 않습니까?

예.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공원에서 주차장으로 변경되지 않는다면......

안 되죠.

이거는 문제가 되죠.

예.

또 반대로 그때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할 수 있는 땅으로 먼저 바꿔놓고 이거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시설에 공원, 도로를 폐지하고 주차장 부지로 바꿨을 때 만약에 민투사업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그건......

아, 그건 국장님 그걸 정말 제가 가로막을 게요. 왜 그러냐 그러면 국장님이나 저나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그 생태하천을 복원하는데 있어서 주차장의 건립에 대해서는 다 100% 동의한다. 그런데 이 주차장을 내 돈으로 내가 건립을 할 거냐, 다른 사람 돈을 빌려서 할 거냐 이거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문 갖고 오라고 그러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원칙인데 내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돈도 없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 보다는 제3자의 돈을 빌려서 하는 거가 훨씬 효율적이다 뭐 이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

주차장 건립하는 거에 대해서는 따지지 말자고요. 단, 이걸 우리 스스로가 할까, 제3자에다 줄까 이거는 최초에 보자고 한 거고 누가 하든지 내가 하든지 제3자가 하든지 이 땅은 집 지을 수 있는 목으로 바꿔야 집을 짓는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동의안을 우리가 해 준다 하더라도 집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목을 바꿔야 돼요. 그럼 관리계획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럼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려야 되겠죠. 여기에 한 달이 됐건 두 달이 됐건 어쨌든 그 과정이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깔끔하게 "그래, 좋아. 여기다가 주차장 지을 수 있어. 목 바꿔줄게". 그 뒤에 그럼 제3자 공고안을 의회에 와서 동의 받아서 추진하면 되죠. 맞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말하면 제 말이 맞죠. 잘못 올라왔죠, 이거 두 개 한 꺼번에.

그래서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조금......

미스죠. 맘이 급하고 더 얘기한다면 의회를 무시했고 경시했고.

아, 그렇지는......

"누군가가 이거를 테클 안 걸겠지.".

그렇지 않고요.

. "문제 내면 답은 그냥 뭐 모범답안 써 주겠지" 한 거 아니에요?

좀 더 우리가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서지 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는 뭐 여기서 목청 높이고 언성 높여봐야 붉혀봐야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거는 스스로 할까, 나한테 의존할까 이게 매우 중요하다, 결정을 누가 했는지. 두 번째 여기서 주차장 건립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할 사람 없다. 그러면 제3자로 만약에 간다 하더라도 집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막아야 되는데 왜 제3자 공고 지정안도 올라오고 아니 저 뭐야,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도 올라오고 바로 제3자 공고안이 한꺼번에 올라오면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중간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데". 그다음에 뒤의 것도 질문을 한다면 얼마전에 당정협의회 할 때 얘기는 좀 다르지만 요즘 전·월세 기준이 옛날에는 보증금 1억에 대해서 월세로 전환하면 한때는 20% 해서 1억에 20만원이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금리가 내려가니까 1억에 15만원, 1억에 10만원 그래서 요즘 2.5%까지 내려왔다 그래요. 1억에 2만 5,000원인가 해요. 아니 죄송해요. 이 이야기를 꼭 할려고요. 그러면 이 민투사업자한테 30년 동안 운영권을 주는 거가 너무 과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이 기한을 땡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하다 보니까 이거는 제3자 공고안에서 제가 질문할 내용이지만 지금은 아까 주장했던 거처럼 동의안을 예를 들어 가결해 준다 하더라도 관리계획 전환할 수 있는 이 행정행위는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합니다.

저는 분리했으면 좋겠다 이거 대체적으로 뭐랄까요, 수용을 한다고 그러나 아니면 동의한다 이렇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제 얘기에.

예, 그 부분에 다른 이유를 제가 달 수는 없네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쿨하게 해 주셔서.

집행부석에서 - 예.) 자료 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사업으로 할지 민투로 할지 결정을 하고 고민한 거에 대해서 자료 확인한 부분에 있어서는 실무 차원에서 시장께 "민투사업 제안으로 가는 거가 용이하다. 그 방향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국장님 이거 인정하시죠?

예.

두 번째는 자꾸 회의가 길어진다고들 하시니까 제3자 공고안이 바로 뒤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민투대상사업 지정 동의안이 지금 질의·답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처럼 이거가 오늘 통과된다 하더라도 도시계획 관리계획 변경이 추진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는 인정하시는 거죠?

예, 당연히 추진돼야 됩니다.

동의안이 오늘 통과가 되면 빠른 시간 내에 최단시간 내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면서 그거가 어느 정도 성숙이 되면 그 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0년도 20년, 뭐 기타등등 의원님들이 문제제기한 다양한 부분들을 제3자 공고안에 담아낼 수 있으면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다시 정교하게 만들어서 의안을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건 다 정리가 대충 되는 거 같습니다. 이거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석윤 입니다. 본 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및 구리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인 구리시 돌다리 여울목 공원부지를 주차장 건립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구리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인데 본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동의안과 제3자 공고안이 함께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질의·답변 과정 속에서 절차상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수사항인 관계로 집행부에서는 지정 동의안이 원안 가결된다 하더라도 도시관리계획을 신속하게 변경해서 제3자 공고안을 추진하기를 주문하면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결입니다, 부결이 아니고요. 원안 의결이에요. 부결 아닙니다.

12호 안건 합니다.

의원입니다. 본 건과 관련돼서는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동의안과 연계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으므로 이후에 행정행위를 해야 될 부분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그러한 행정행위가 완료된 뒤에 재상정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본 건은 부결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강성희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 구리유통종합시장 대규모 점포 및 축산가공동 소규모 점포에 대하여 대부를 추진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며 구리유통종합시장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공공의 청사로 사용하고자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유통종합시장 대규모 점포는 본관 및 별관 일부에 대하여 대부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대부 면적은 3만 1,623평방미터이며 연간 대부료는 52억 2,391만 3,000원으로 대부기간은 2021년 1월 2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계약방법은 공개경쟁입찰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유통종합시장 소규모 점포에 대해서는 대부 면적은 3,211평방미터로 연간 대부료는 6억 2,131만 2,000원이며 대부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유통종합시장 유휴공간 활용 방안에 대하여 유통종합시장 별관 1층 및 2층 일부를 공공의 청사로 변경하여 시민들의 복지문화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4쪽 동의안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다음은 7쪽입니다. 유통종합시장 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롯데마트 식품부가 있는 할인점 등과 축산동 2층 건물을 합하여 3만 1,623평방미터이며 축산동 소규모 점포 48개소의 대부 면적은 3,211평방미터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현재 롯데마트 문화센터 1층과 토이저러스가 들어있는 사용하고 있는 2층 아울렛동은 약 5,000평방미터를 공공의 청사로 변경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9쪽과 10쪽은 대규모 점포의 대부료 산출 내역이며 11쪽부터 15쪽까지는 축산가공동 소규모 점포의 대부료 산출 내역입니다. 대부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대부재산의 평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규정에 따라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대부료 요율은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조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다음 17쪽부터 관련법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또한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면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이게 벌써 20년 됐죠? 아, 죄송합니다.

이 유통시장, 유통.

예,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이 넘었죠?

예.

지금 20년 동안 장기적으로 소규모 점포도 하고 있는 경우가 지금 있죠? 계속 그곳에서 하시는 분. 대규모 말고 소규모 점포.

예, 소규모 점포는 축산가공동에 거기 48개소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지금까지 거기를 지켜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소상공인들. 그 분들한테 이렇게 6개월도 안 남긴 상태에서 지금 되게 불안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 그 소상공인한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그래도 계속 지키고 있고 또 임대료도 잘 내고 계시잖아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들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지금 12월 31일이면 만기가 되면 그 분들한테 개인도 6개월 전에는 얘기를 해 주는데 더구나 시에서 시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을 주면 안 되죠.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은 못해 줄망정 이렇게 불안하게 하면 안 되는데 그 소상공인들하고 어떤 얘기가 되고 있나요?

지금 이 결정이 나지 않아서 저희가 소상공인이나 통보를 하지 못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 결정이 어제 조례가 개정이 됐고 이 결정이 나면 입찰을 진행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소상공인한테는 소상공인이고 지금 들어가 있는 업체한테는 전혀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저희 행정적인 절차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도 이거를 어제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12월 31일 날 끝나고 롯데마트 1월 21일 날 끝나는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왜 이렇게 늦었어요?

물론 저희가 좀 일찍 서둘러서 했어야 될 문제인데 저희가 입찰을 진행해서 일찍 저희가 임시회의를 진행해서 입찰이 되면 뭐 1월 21일이나 12월 말까지 계약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기가 사실 조금 늦은 부분은 있지만 충분하다고 생각을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늦는 부분이 있어서 소상공인이나 거기 들어가 있는 업체한테는 법에 의해서 구제해 줄 수 있는 법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저희가 그걸 감안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이번에 같은 회기에 이렇게 올리면 안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조금 생각을 앞당겨서 해서 내 일이라고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추진을 하셨으면 이 조례를 미리 좀 개정을 하고 이렇게 일을 체계적으로 행정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그 소상공인들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이 있으세요? 그 소상공인들 불안해 하는 거는 지금 이게 또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분들은?

어차피 법에 의해서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20년 동안 계속 연장을 시켜줬던 부분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바뀜에 따라 어차피 적용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규모 점포는 할 수 없지만 소규모 점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명경쟁입찰 이런 방법 등을 통해서 우선권을 주고 또 만약에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 결정이 날 때까지 유예를 시키는 방법을 연구해서 저희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점포는 괜찮은데 소상공인은 생계에 가장 지장을 받거든요, 장사가 가뜩이나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절차를 잘못 밟은 것도 약간의 책임은 있잖아요? 그런데 법을 어기면 안 되죠. 그래도 법 테두리 안에서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대화를 통해서 소상공인들 거기 계신 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세요, 어떤 것이 구제방법인지. 물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법을 어기면 안 되겠지만 법에 앞서서 생계잖아요, 이들은. 그 방법을 국장님께서 앞장서셔 가지고 구제 방안이 있으면 철저히 구제 방안을 강구해서 그들이 불안하지 않고 하루하루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앞장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절차 잘못한 거는 또 절차 잘못한 거고 구제할 방법은 또 구제할 방법을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서 대화로 풀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절차가 잘못된 부분은 좀 늦은 부분은 있지만 잘못된 부분은 사실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물론 12월 31일까지 기간이기 때문에 절차에 의해서 입찰이 된다면 그 분들한테 1차적으로 기회를 줄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의사가 없다면 지금까지 똑같은 방법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걸 조치하면서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생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좋은 핵심적인 질문을 잘 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 동의안이 뭘 기초로 해서 산출을 하고 이쪽에다가 동의안을 내 주셨죠? 이거는 어쨌든 구리유통종합시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라고 별도 조례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전부개정이 됐죠?

예.

의회에서는 어제나 오늘쯤 집행부로 전부개정 조례를 이송했을 거라고 보면 아직 공포가 안 됐죠?

예.

과거 조례는 어제부로 폐기가 된 거죠?

예, 맞습니다.

보니까 저는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는 구구절절 소규모 점포도 있을 거고 소상공인도 있을 거고 대규모 점포도 있겠지만 성립이 안 되는 동의안이다. 왜 그러냐 하면 동의안이 올라올려면 어느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 기초자료를 만들고 여기에 산출기초를 따져서 52억이 나왔어야 되는데 과거의 본 조례는 어제부로 끝났고 어제 전부개정한 조례는 아직 공포가 안 됐으니까 완벽하게 법적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 동의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도 고로 법적 근거 없이 올라온 꼴이 됐다. 이거 동의합니까?

예.

이 조례는 오늘 동의안은 부결을 하고 전부개정 조례가 공포가 되고 또 여기다 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공유재산 조례를 전부개정을 하더라도 지금 소상공인 또 소규모 점포, 대규모 점포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다가 잘 담아서 그들에게도 피해가 되지 않고 시도 피해가 되지 않고 코로나 정국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잘 담아서 의회에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그러면 그렇게 서로 묵인하는 걸로 해도 되겠죠?

예.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예, 똑같이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같이 공고안을 내야 됩니다.

예.

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 동의안은 구리유통종합시장 대규모 점포 및 축산가공동, 소규모 점포에 대한 대부를 추진하고자 발의된 안건이나 현재 대부료 적용 조례가 개정 공포되지 않았고 법적 근거가 없으며 또한 대부 만료가 임박한 시기에 대부료가 대폭 상승하는 등 이러한 여러 문제점의 해소 방안을 강구하여 좀 더 세부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