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식 의원 발언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남해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같이 참석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팀 류인수 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 박문두 팀장입니다. 다음은 공공건축팀 김철현 팀장입니다. 건축민원팀 강병균 팀장입니다. 복합민원팀 류광호 팀장입니다. 건축행정팀 권성도 팀장입니다. 그럼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3페이지 세입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당초 73억 3,202만 원에서 13억 7,005만 3,000원이 증액된 87억 30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항목 중 지방교부세인 특별교부세 6억을 추가 편성하였고, 당초 보조금 62억 9,928만 원에서 9억 1,175만 3,000원이 증액된 72억 1,10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당초 133억 5,240만 원에서 29억 3,322만 9,000원이 증액된 162억 8,56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도시 관리입니다. 당초 49억 7,256만 7,000원에서 5억 7,307만 3,000원이 증액된 55억 4,56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집행 잔액에 대해 감액하는 것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 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 계획 도로 개설입니다. 중로 1-2 남변 교차로~평리 교차로 개설 공사 구간에 대한 특별교부세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지난 10월에 착공하였습니다. 두 번째 246페이지 도시 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당초 46억 9,440만 7,000원에서 국비 3억 3,216만 6,000원이 증액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6억 3,250만 원을 증액, 도비 1억 2,650만 원 증액, 군비 14억 2,725만 5,000원을 증액하여 72억 1,28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남해읍 중심 시가지 도시 재생 사업에 군비 부담분 7억 2,420만 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4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생 플랫폼, 관광 창업 아카데미, 관광 특화 가로 조성 등 기반 시설 조성으로 남해군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소규모 도시 재생 사업 6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균특 1억 3,250만 원, 도비 2,650만 원, 군비 1억 600만 원 총 2억 6,500만 원을 증액하여 2020년 5월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서변 마을 소규모 재생 사업을 통해 가로 시설물의 설치, 골목 정원의 조성, 마을 골목 야간 안전 조명 사업을 추진하여 색깔 있는 마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생활 밀착형 도시 재생 스마트 기술 지원 사업입니다. 2020년 5월 국토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균특 5억, 도비 1억, 군비 1억 1,400만 원 총사업비 11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투어 이지 파킹 서비스, 스마트 횡단보도 서비스, 스마트 안심 골목길 서비스, 스마트 사회적 약자 비대면 돌봄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 재생 뉴딜 사업지 내 실생활에 바로 구현 가능한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여 인프라가 부족한 취약 지역의 정주 여건을 회복하고, 많은 지역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공공 미술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국비 3억 3,216만 6,000원, 군비 8,305만 5,000원 총 4억 1,522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생 사업과 연계한 특성화된 콘텐츠를 통해 예술가들의 일자리 창출 및 군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도시 공간 조성입니다. 마을 회관 건립 지원 사업은 미조면 천하 마을 회관 옥상 누수로 긴급한 방수 공사가 필요함에 따라 군비 2,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입니다. 당초 1억 4,316만 7,000원에서 3,433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7,7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빈집 수선 전입자 지원 사업 집행 잔액 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 빈집 실태 조사 군비 1,738만 7,000원, 도비 96만 6,000원, 군비 1,647만 8,000원 총사업비 3,483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여 남해군 빈집 실태를 조사하고 빈집 정보 시스템을 관리해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국민 기초 생활 보장입니다. 총사업비는 18억 8,730만 2,000원입니다. 주거 급여 사업에 국비 14만 6,000원, 도비 1억 8,251만 8,000원, 군비 1억 8,251만 8,000원으로 18억 2,51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주거 현금 급여 지원 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5,812만 4,000원을 감액하여 11억 4,12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거 급여 수선 유지 급여 사업은 당초 7억 4,550만 원에서 6억 8,388만 4,000원으로 한국 토지 주택 공사와 변경 협약에 따라 사업비 6,161만 6,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저소득층 임대 보증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3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 임대 주택에 입주하는 수급자에게 임대 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을 최대 6년간 무이자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 융자금 3,4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예상되는 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도시건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도시건축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승겸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질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246페이지 도시 재생 뉴딜 사업에 밑에 쭉 남해읍 중심 시가지 도시 재생 보조에 보시면 밑에 경상사업보조 있지요? 주민 공모 사업 246페이지 하단에서 세 번째 칸.

예.

예, 이거는 주민 공모 사업을 뭐 어떤 내용으로 주민 공모를 한다는 말입니까? 10팀이네, 400만 원씩.

예.

아직 못 찾았습니까? 이게 왜 제가 질문하느냐 하면 균특하고 도비랑 다 있었는데 그거는 다 삭감해 버리고 순수 군비만 이렇게 4,000만 원 해 놨는데. 담당 팀장님 설명을 하실 겁니까? 예,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 설명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예, 팀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도시재생팀장 박문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1회 추경 때 주민 공모 사업을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당초에는 국도비 해서 편성했다가 사실상 저희가 국도비가 포함되면 지방 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다 등재를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단체에서 하기에는 좀 사실상 어려움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비 내에서 총괄 사업비에서는 금액을 확정하되 이 부분을 저희가 군비만 지출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하냐고? 주민 공모 사업 중에서도.

예, 저희가...

내용을 테마를 가지고 사업을...

예, 저희가 주민 공모 사업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2020년 7월~12월까지 하는 사업으로 총 8개 팀이 되겠습니다. 현재 팀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먼저 새마을운동 남해군지회에서 벽화 2개소를 저희가 하는 게 있습니다. 위치는 남해 초등학교 뒤편하고 행복한 교회 옆 골목 양쪽을 갖다가 한 300m 됩니다. 그 지원 금액이 저희가 899만 원 되고. 두 번째 남해읍 주민자치회에서 소규모 공원 조성 10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500만 원을 저희가 지원합니다. 다음은 ‘목공소’라 해서 또 주민 휴게 공간 조성을 1개소를 하는 걸로 지원 금액은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 청년 창업 동아리로 남해 대학에 보면 호텔 조리학과가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대학생 위주로 레시피 개발 7회를 하는 걸로 저희가 500만 원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음악 동아리 연합회로 공연을 저희가 한번 10월 23, 24 이틀간 봉정 마을 회관 옆하고 읍 행정 복지 센터 앞에서 공연을 한번 했습니다. 여기에 지원 금액이 500만 원입니다. 다음에 ‘우분트’라 해서 저기 가족 알뜰 나눔 장터가 2회가 계획돼 있습니다. 거기 알뜰 나눔 장터는 한 2주 전인가 한번 개최를 했고 저희가 다다음 주에 또 한 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36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사랑은 조각조각’ 팀으로 서각 문패 50개를 제작하는 걸로 사업이 돼 있습니다. 지원 금액 330만 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프루스트 공작소’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물 향수, 디퓨저 개발 홍보 리플릿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주민 공모 사업을 통해서 사실상 도시 재생 사업은 주민 참여가 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소규모를 지원함으로써 도시 재생 사업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팀이라 했는데 여기 예산은 10팀으로 해 놨네?

당초에는 저희가 10팀으로 했다가 2팀은 저희가 취지에도 맞지 않고 약간 뭡니까? 개인 사업 홍보 비슷하게 돼 있어서 2팀은 저희가 제외를 했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8팀으로 해서 정확하게 예산이 어디 팀에 어디 정도 들어가는 거는 표기하기는 그렇지만 8팀을 해서. 그리고 주민 공모라 했는데 이 사실 주민 공모가 아닌 게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학생도 마찬가지고 청년 동아리, 음악 동아리 이거 주민 공모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주민 공모 맞아요?

예예.

예? 이게 조금 도시 재생을 하기 위한 주민 공모로 보기는 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희...

도시 재생하기 위해서 그냥 노래, 음악 공연하고 뭐 몰라 벽화를 그리는 이런 거는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또 청년 동아리하고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면 주민 활동하는 게 참여가 축제라든지 저희가 모든 마을 알리는 프로그램이 저희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음악하는 데 거기 가보니까 도시 재생에서 하는지는 모르던데? 지원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 우리 도시 재생 효과가 있나요? 지원 받아 하는 사람들 도시 재생에서 주는 줄 몰라요. 어디서 예산 받았냐니까 군에서 받았데요. ‘무슨 예산으로?’ 그러니까 아니, 군에서 마을에다가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던데.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 자리에 제가 계속 같이 있었습니다.

예예.

이게 모든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어디 과에서 무슨 일로 어떤 명분으로 돈을 준다 하는 걸, 그 예산을 집행한다는 걸 그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다음부터 행사할 때는 꼭 주의시키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리하고 지역 내에, 관내에 이렇게 일을 하는 거는 그 읍면장이나 이런 분들이 분명히 오셔야 되고, 또 지역 내 위원 분들도 분명히 이야기를 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이리 만들어 줘야 됩니다. 실과에서 그런 걸 안 하면 되겠습니까? 꼭 실과의 일이라고 실과만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페이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도시 재생 사업 보조입니다. 이것도. 소규모 재생 사업소 1개소 이렇게 해서 원래는 4억 정도 됐는데 6억 6,500만 원으로 이렇게 2억 6,500만 원이 업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이고 어떤 내용으로 업이 된 겁니까, 예산이 더 실린 겁니까?

이 사업은 지난 5월 달에 국토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서변 마을 자체 소규모 재생 사업을 한다고 된, 사업 내용 자체는 가로 시설물 설치라든지 골목 정원의 조성이라든지, 골목 야간 안전 조명 시설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골목 정원하고 야간 안전 조명 시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규모 재생 사업은 어디 마을이라고 하는 정도는 체크 좀 해 주세요. 다음부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247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생활 밀착형 도시 재생 스마트 기술 지원 사업 이게 뭡니까?

이것도 국토부 공모 사업입니다.

예.

지난 5월 달에 선정된 사업인데 스마트 투어 이지 파킹 서비스 사업이라고 주차장이 비고 안 비고를 표시하는 그런 사업하고, 스마트 횡단보도 자체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명 자체가 설치하는 그런 사업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이거 어디 동네입니까, 어디 마을입니까, 어디서 합니까?

여기서는 남해 병원~효자문 삼거리까지 지금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업 계획서하고 지출 계획서하고 이거 한번 줘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꼭 주세요.

예.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소요했는데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248페이지 도시 공간 조성 미조면 천하 마을 보수 공사가 토털 얼마입니까?

2,500만 원입니다.

토털 2,500만 원입니까?

예, 이번에 기존이 나가는 게 아니고요. 일단 새롭게 나가는 겁니다.

새로 나간 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위에 민간자본보조이전사업 3억 3,550만 원은 원래 있었던 거고 2,500만 원만 업을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합이 3억 3,000이라는 말입니까? 3억 1,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올려서 3억 3,500만 원이냐고.

예, 그렇습니다.

마을 회관 보수 공사가?

마을 회관 자체 보수 공사라 하는 거는 신축하고 올해에 했던 보수 공사가 여기 다 포함돼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전체지요, 미조 천하 마을 1군데만 하는 거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딱 봤을 때는 미조 천하 마을 1군데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가 그게...

아, 당초 예산서에 명칭이 있다 보니까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보수 공사를 하는 데 3억 3,500만 원이 든다고 하는 거는 이해가 안 가는데.

추가경정예산 하면서 구분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49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빈집 정보 시스템 관리 위탁용역비 돼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이거는 코로나19 극복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남해군 빈집을 전체를 조사해서 데이터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희망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의 일환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은 어디로 가는 건데요? 그러면 일반 주민들을 모아서 주민들...

공고를 해서...

예, 공고를 해서...

예, 그렇게...

일반 주민들이 직접 가서 여기 집이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 그거 확인하는 겁니까?

뽑아서 실태적으로 그렇습니다. 양식이 있습니다. 무엇 무엇을 어떤 집이 몇 번지에 무슨 용도로 어떻게 비어 있다. 이렇게 실태 조사 자체를 하는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 재생에 공공 미술 프로젝트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줍시다. 어떤 건지. 248페이지 제일 위에.

이 사업은 재생하고 연계해서 특성화된 콘텐츠를 통해서 예술가들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금 현재 예술가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수입이 워낙 적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할 수 없이 지원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창출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일반 사무실 운영하고 그런 건 아니고?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공공 미술 프로젝트 2팀에 대해서 2억씩 해서 4억 마지막에 내줬네, 그지요? 어디 어디 팀입니까?

남해 예술인 연합회하고요.

예술인 연합회. 예.

또 1군데는 잠깐만요. (담당 팀장과 대화) 팀장님.

예, 박문두 팀장님, 위원장님.

예예,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업 취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올해 5월 22일 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긴급 수요 조사가 좀 있었습니다. 저희도 뭐 취지라든가 공공 미술에 대한 취지를 이해를 했기 때문에 수요 조사했었고. 그래서 7월 8일 날 국가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저희가 전국 지자체 228개 전체 국비 사업 운영비 1,500만 원 해서 다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이걸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참여 작가는 무조건 40명을 하고. 문제가 저희가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니 만큼 4대 보험, 외곽 예술인을 참여 작가로 구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 협의를 거쳐서 이 작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가 작품 설치 및 전시용으로 해서 40명을 공모를 거쳐서 선정을 했습니다. 먼저 작가 팀은 저희가 2팀으로 남해군 미술협회에서 대표 작가 포함해서 15분이 접수돼서 선정을 했고.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4대 보험 미가입 예술인으로 한정하다 보니까 남해군 자체 예술인으로서는 수급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다음 외부 작가 분들이 또 참여를 하셔서 외부 작가 25명이 구성돼서 저희가 총 2팀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아니, 총 그러니까 40명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쭤보는 게 미술, 요즘 뭐 거리 벽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예.

각 실과마다 하고 있는데 쏠림 현상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은 거지요, 이거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예술인들의 전부 다 이렇게 동참이 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8월 5일 날 작가 팀을 전국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자체마다 다 동시다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참여해 달라고 몇 군데도 연락도 드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게 4대 보험이 또 미가입돼야 되니까 그만큼 인력풀이 좀 적어서 이 부분에서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어필한 부분 좀 있습니다.

혹시 작업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작업은 저희가 이번 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 실행 계획서 제출하고 저희가 이번에 추경 예산 확정되면 아마 11월부터 작업 들어가면 내년 2월까지 작업을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팀장님 작업 들어가면 저한테 날짜를 좀 통보를 해 주십시오.

예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동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도시건축과는 약 30억이 증액이 됐는데 대부분 보니까 이제 도시 재생 사업 관련해서 증액이 됐고 지금도시 재생 집행률이 49.5%입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됩니까?

예.

예, 아무튼 큰 사업을 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46쪽에 도시 재생 뉴딜 사업 성과 점검 이제 용역비가 3,300만 원 삭감을 했는데 이거는 아직 성과가 없어서 그냥 안 하는 겁니까? 246페이지 연구용역비 3,3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도시재생팀장과 대화) 이거는 시설비로 변경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예, 됐습니다. 그냥 여기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창우 위원이 질의를 해서 중복 질의는 안 하려 했는데 247페이지 소규모 재생 사업을 이제 서변 마을에다가 골목 정원하고 야간 안전 조명 시설을 설치한다라고 하셨는데. 저 생각은 사실 서변동에 주차 공간이 없어요.

예.

차라리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6, 7억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 군청 직원들도 전부 다 그 주변에 차를 대어 놓고 걸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주차 공간을 좀 확보를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뭐 그런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담장 자체를 없애면서 정원을 가꾸어 보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49페이지 여기도 아까 빈집 실태 조사를 했는데 이런 거는 사실 이제 국비가 내려와서 그런데 각 마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빈집 실태 조사하는 게 제일 빠르고 정확하고 내용도 잘 알 건데. 별도로 또 우리가 여기 기간제로 5명을 이리 채용을 해서 하는 이거는 뭔가 좀...

그거는 단지 주소만 입력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면적이라든지 상태라든지 모든 걸 조사하는 부분 있다 보니까 단순하게 이장님만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 있습니다.

예예, 됐습니다.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질의해도 됩니까?

예,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앞에 우리 김창우 위원이 전부 다 질의를 했는데 그 답변이 조금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오늘 이 지금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주민 공모 사업에 대한 세부 계획서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재생 사업하고 생활 밀착형 도시 재생 스마트 기술 지원 사업 세부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끝나기 전까지.

예예.

예예, 그리고 246쪽에 중로 1-2 남변 교차로~평리 교차로 개설 공사가 사실은 처음에는 특별조정금 6억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지요? 그러다가 또 우리가 6억을 더 받고, 그다음에 수정안에 보니까 남해 군비가 10억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지요?

예.

예, 10억 더 추가가 됐지요? 남해 군비가 10억이 추가된 거는 뭐 때문에 10억을 추가를 했습니까, 매칭에 대한 비율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토지를 사기 위해서...

아닙니다. 매칭에 대한 비율입니다.

예?

비율 부분도 있고 토지 부분도 있고, 공사 금액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 좀 있습니다.

그 공사 부분이 늘어나서 10억을 더 추가를 했습니까? 군비를. 아까 여기 교차로 할 때 10월에 착공을 했다 했는데 토지 보상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6억을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6억 가지고 다 될 거라고 뭐 생각을 하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장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당해 연도의 사업이 그랬고.

예예.

전체의 금액은, 잠깐만요.

군비 10억이 추가가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뭐 안 되면 우리 팀장님이 좀 나오셔서.

예, 팀장님 나오셔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도시개발팀장 류인수입니다. 예, 당초에 6억 받고 지금 또다시 6억 해서 12억하고, 그다음에 또 10억을 추가한 이유는 이 구간에 교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 중에 교량이 약 22억 정도 지금 사업비로 산출돼 있어서 교량 부분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먼저 공사를 하기 위해서 10억하고 총 22억을 확보한 내용입니다.

그 교량이 지금 축협 앞에 있는 그 교량 말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 교량이 어느 정도 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자리에 뭐 4차선을 할 건가요?

예예, 4차선으로 확장하려고...

4차선으로...

예?

4차선입니다.

4차선으로 확장을 할 겁니까? 확장하면 그 다리가 좁아서 안 된단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249쪽에 빈집 실태 조사 인건비 5명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우리 이장님이 빈집이 있다 없다는 이장님이 할 수가 있지만 거기에 어떤 전체적인 거, 빈집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알려면 5명이 이제 이 사람들이 투입이 돼서 지금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전문직인 사람들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 5명을 내보낼 때는 정확하게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교육비는 여기 없네, 그지요?

교육비 자체는 없는 거고요.

예, 그냥 인건비만?

그렇습니다.

예, 191만 원.

예.

2개월, 5명.

예예.

예예, 잠깐만 우리 팀장님이 좀 나오셔서.

건축행정팀장 권성도입니다. 교육비 자체는 지금 보시면 위탁사업비 내에 교육비가 잡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 감정원하고 교육이라든지 장비 사용이라든지 모든 걸 갖다가 다 같이 할 수 있게끔 이 사람들이 모두 책임지고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게끔 그런 위탁 계약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그게 이제 밑에 빈집 정보 시스템에 위탁용역비 안에 다 포함이 돼 있다 이 말입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해군에 있는 그런 빈집들은 얼추 데이터베이스가 다 구성이 돼 있겠네 그지요?

아니,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 시작입니까, 2개월이라 하면 지금 시작했을 거 아닙니까? 2개월 안에 지금 이 사람들이 다 파악을 해 오면 이걸 데이터베이스화 작업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연말까지는 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게 언제까지가 됩니까? 빈집이.

연말까지 전체적으로 정리를...

연말까지.

예.

예, 아까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다 이거 똑같이 질문을 했던 건데. 공공 미술 프로젝트 여기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미술 프로젝트에 이게 2억이지요, 2억? 2팀에 2억씩 이리 줬습니다. 그지요?

예.

민간이 2억.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할 것도 있고 그렇지요?

지금 현재 하고 있지는 않고요.

예.

이 사업을 국토부에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2팀인데 남해군 미술협회하고 우리 동네 미술관이라 해서 2팀 자체가 지금 사업 계획을 가지고 오면 승인을 또 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국비하고 군비가 다 이제 포함돼 가지고 현재 4억 아닙니까, 그지요?

예.

예, 4억인데 그러면 이거 올해 안에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결산 추경에 올렸지 않습니까?

예예.

올해 안에 이 4억 갖고 다 될까요?

지금 국토부에 사업 계획을 올리면 승인만 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승인이 언제쯤 날 거 같습니까?

예.

승인이 언제쯤 날 거 같습니까?

(담당 팀장과 대화) 다음 주에 우리가 신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날 것으로 그리 보고 있습니다.

승인날 거 같습니까? 그럼 이것도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프로젝트니까, 미술 프로젝트니까.

예예.

이런 부분도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세부 계획서를 1부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질의해 주십시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246페이지에 보면 아까 남해 중심 시가지 도시 재생에 연구개발비에서 시설비로 이렇게 전환을 했다고 했는데 3,300만 원, 어디 무슨 시설을 했습니까?

지금 감액된 부분이 연구용역비하고요, 공기업위탁비 총 해서 2억 4,600여만 원 정도 감액이 되고...

그리 이 연구개발비를 아까 여기 삭감해서 시설비로 전환을 했다는데 시설비로 전환을 한 시설비는 무슨 시설을 했습니까? 그러면.

도시 재생 군비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7억 2,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을 전환해서 지금 시행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시설비로 했다 해서 그러면 부담금으로 이렇게 했단 말씀입니까?

예, 부담금인 부분입니다.

부담금으로.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47페이지에 소규모 재생 사업 여기에서 아까 서변 마을 가로 시설물을 설치한다 했는데 그 설치는 내용이 어찌 됩니까?

서변 마을 소규모 재생 사업요?

예예, 골목 정원, 야간 안전 조명 이리했는데 가로 시설물은 어떤 시설입니까? 이게.

횡단보도라든지 서변 마을 회관 위주로 해서 골목을 많이 정비하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골목 정비 사업.

예예.

예예, 그걸 위주로 하고. 250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임대 보증금 해서 1가구 이리했는데 그전에 이제 몇 가구 이렇게 지원되는 걸로 돼 있고. 최대 그러면 얼마까지 지원 됩니까? 이게 임대 보증금이.

최대 얼마가 아니고 지금 LH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대금 자체가 금액 차이가 좀 있습니다. 계약금을 뺀 나머지 부분을 지원하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한 600 몇십만 원 정도 보조를 지원하는 걸로 그리돼 있습니다.

평수마다 조금 다를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46쪽에 남해읍 관광 중심형 도시 재생 사업에 지금 2억 1,334만 5,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지요? 246쪽 제일 아래에.

예.

예, 이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삭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다하고 남아서 삭감한 겁니까?

그 부분은 담당 팀장이.

예, 팀장님이 나오셔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당초 올 초에 저희가 한국 관광 공사에 교부를 하고 5월 15일자로 남해군 직영으로 전환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쓴 금액을 정산해서 남은 금액이 2억 1,30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갖다가 공기관 대행 사업비에서 시설비로 전환을 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 실비로 전환을 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재생 사업이 관광 공사에서 가지고 있다가 우리 남해군으로 이제 직영을 하게 되면서 생긴 금액이다 이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당초에 관광 공사는 도시 재생 지원 센터 운영비와 인건비로 저희가 지급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해 보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2억 1,300만 원 정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입금을 받았고, 그 금액을 그대로 시설비로 전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 재생 뉴딜 사업, 남해읍 시가지 중심지 사업 이런 모든 부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잘 준비를 해서 정말 우리 남해읍 도시가 발전되고, 또 활력 넘치는 그런 시가지로 좀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쩔까요,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교통과 소관

예,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입니다. 당면 현안 사업과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우성 건설관리팀장입니다. 정만식 농업기반팀장입니다. 강태병 도로팀장은 국도 관련 협의를 위해서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출장 관계로 조성제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김영심 교통지도팀장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군 세외수입, 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보조금을 포함하여 총 70억 3,355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9억 5,44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사업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국도비 확보 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263억 9,271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2억 6,91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되겠습니다. 준영구 논두렁 2.9㎞ 추가 설치 사업에 대하여 도비 3,2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어 총 8억 4,6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아랫부분에 시군 재정 건의 사업 중에 중리, 갈화 저수지 보강 사업 및 미조면 노구 마을 위험 도로 개량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만 원 포함하여 총 2억 5,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되겠습니다. 서호 동편 재해 위험 저수지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3억 5,000만 원 예산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사업비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태풍 피해 중 농로 및 배수로 등에 대한 복구 지원 사업으로 신촌 농로 재해 복구 외 51개소에 대해서 총 8억 4,624만 7,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되겠습니다. 맨 위쪽에 고암 마을 농로 위험 교량 재가설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성립 전 사용으로 현재 설계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되겠습니다. 2020년 태풍 피해 복구비 도로 및 마을 안길에 대한 복구 지원 사업으로 평산2리 진입로 재해 복구 사업 외에 12개소에 대하여 총 2억 2,294만 2,000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보물섬 대안 학교 진입 도로 및 마을 안길 포장 사업에 5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 맨 아랫부분에 택시 및 시외버스 외부 광고 수수료 및 계약 금액 재산정 등으로 사업비 감소하여 6,008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 사업 감소 및 사업 완료에 따라서 1,48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로 부근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위한 현장 실태 조사반 운영에 따라서 도비 포함 813만 원 예산 편성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크게 감소한 법인 택시 소속 기사들을 위한 고용 안정화 정책에 따라 1회에 한해 일반 택시 긴급 교통 안정 지원금 국비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지금 신청서를 접수 완료하였고 지급 선별 작업 후에 11월 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되겠습니다. 남해읍 중심 부근 교통 혼잡 지역에 최고 속도 제한 표지판 및 노면 표시 설치 계획에 따라서 안전 속도 5030 시설 개선 사업비가 도비보조금 1,650만 원이 증액되어 총 3,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개 마을에 확대 운영하는 보물섬 행복 택시 운행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이용자 수요 감소로 지원 금액 1,9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 시스템 사용료는 당초 전액 군비 부담이었으나 재원이 변경되어 재편성하였으며, 보물섬 행복 택시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하여 기존 이용권 인쇄 방식에서 NFC 카드로 대체하고자 시스템 일체 구입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되겠습니다. 벽지 노선 교통량 조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당초 상반기, 하반기 2회에서 하반기 1회로 축소되어 1,34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유가 보조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운행, 운송 감소로 유류세 보전액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은 건설교통과 기본경비 및 국도비보조금반환 금액 편성 내용입니다. 세부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별교부세, 국도비 편성 변경 내시에 따른 추경 2회 수정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으로 2회 추경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고 3억 890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 편성 내용과 같이 진목 지구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사업에 국도비 포함 5,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당초 군비 사업으로 편성한 두곡, 월포 해수욕장 농로 재해 복구비 중 특별교부세 2억 원을 지원 받아 군비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되겠습니다. 26개 노선의 안정적인 운행을 위한 벽지 노선 손실보상금 중 국도비의 6,390만 2,000원 증액 지원에 따라서 군비 7,16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까요?

예, 김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윤종석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57페이지 보시면 태풍 피해 복구 지원입니다. 두곡, 월포 해수욕장 농로 재해 복구 사업 이렇게 해 갖고 이거는 금액이 좀 크다요?

예, 큽니다.

예, 이게 농로 총 연장이 얼마 정도 됩니까, 좀 설명을 해 주실 랍니까?

팀장이 별도로...

예, 팀장님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팀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 농업기반팀장 정만식입니다. 두곡, 월포 해수욕장 농로 재해 복구 사업은 해수욕장 옆에 있는 농로 겸 해수욕장 이용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한 190 됩니다.

190m에 확장을 합니까?

확장은 안 하고 이제 기존대로 복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폭은 3m 정도 됩니다.

3m?

예예.

농로는 우리가 보통 4m 안 합니까?

그거는 이제 농로라기보다는 그게 해수욕장 이용 도로입니다.

그러면 해수욕장...

차량이 다니는 거는 아니고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예예, 그 인터로킹 깔린 도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예, 숲 앞에 있는 도로 그겁니다.

에, 잘 알겠습니다. 261페이지 일반 택시 기사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입니다. 이 부분은 남해군내에 일반 택시 기사가 44분이란 이야기지요? 택시가.

택시는 더 됩니다. 그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아니, 개인택시 말고.

(교통지도팀장과 대화) 45대랍니다.

예, 그 개인택시 말고는 44분인데 이거는 성립 전으로 사용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돈이 내려온 지 좀 됐지요?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최근에 내려왔습니까?

예예.

성립 전으로 사용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정부에서 그냥 택시 기사들한테 1인당 100만 원 주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맞습니다. 예.

이 내용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언제 줄 건지, 언제 줄 건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수정본 한번 봅시다. 112페이지 교통 문화 조성 운수업체 재정 지원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운수업체라는 이야기는 당연히 남흥 여객하고 또 어디 어디입니까? 우리가 재정 지원을 한 데가 남흥 여객 1군데입니까?

남흥 여객하고 개인 화물차 이런 것 다 포함됩니다.

예, 운수업체.

예예.

그러면 이게 남흥 여객에 가는 재정 지원 금액이 남흥 여객만 얼마 정도 됩니까?

계산을 해 봐야 되겠는데 약간 상세한 금액은 제가 별도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이제 대략적으로 몇 10억, 몇 10억 이렇게 하면 뭐. 우리 팀장님 설명 들어도 되겠습니까?

(담당 팀장과 대화)

예예.

예.

교통지도팀장 김영심입니다. 운수업체는 남흥 여객이고 저희가 매년 지원하는 부분이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농어촌 재정 지원금만 말씀하시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전체적인 금액은 저희가...

예, 전체.

전체적인 금액은 시외버스 부분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금액은 알 수가 없고. 저희가 유가 보조금을 포함해서 공영 버스 벽지 노선, 농어촌 재정 지원금이 올해 11억 해서 총 저희가 운수업체 가는 금액은 20억 정도 됩니다.

20억 정도 된다? 토털.

예.

남흥 여객에 가는 거, 벽지 노선 손실 보상금까지 포함해서?

예예, 벽지 노선 손실...

그다음에 유류비까지 포함해서?

유가 보조금은 저희가 농어촌 버스가 1억 6,300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별개고?

이 금액 20억 포함된 금액입니다.

포함해서.

예.

토털 20억 정도. 그러면 도에서 지원하는 거는 알 수가 없다?

도에서 대략적으로 지원되는 재정 지원 부분은 한 3억 4,000, 유가 보조금은 우리 5억 5,000 중에서 아까 농어촌 버스가 1억 6,300이었으니까 그 나머지 부분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도 한 5억 정도가 지원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한 3억 5,000 정도 보시면 되겠...

3억 5,000.

예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김종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지금 우리가 벽지 노선이고 이래서 이렇게 보조금을 주는데. 지금 현재 버스 운행 시간이 어떻게 된 줄 과장님 아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보다 약간 감회 운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님 없어서 시외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감회 운행하고 있고 그전보다 좀 증액이 되긴 됐는데 아직까지도 좀 전체적으로 감회됐습니다.

근데 내가 전화를 한 몇 번 받아서 건설교통과 전화를 하라 했는데. 지금 용소, 화계, 신전 마을에 읍으로 들어오는 이제 동절기가 돼 놓으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차를 타고 읍에 병원도 오고 시장도 오고 이리하려 하는데 오전 8시에 차가 1번 지나가고 나면 오후에 2시 20분에 지나간답니다. 그러면 공백 기간이 몇 시간, 6시간이야. 최소한 한 2시간 만에 1번씩은 지나가야 될 건데. 이걸 말이지 꼭 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전화가 상당히 좀 지각 있는 어른들이 전화를 했더라고. ‘이거 뭐 이럴 수가 있느냐고.’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딱 8시에 1번 지나가고 오후 2시 20분에 딱 지나가면 이래서 읍에 병원 가려 해도 나이 많은 사람들이 참, 정말로 이럴 수가 있나 전에 그리 안했는데. 이거 한번 확인해 보고.

예예.

버스 노선 관계를 이렇게 우리가 돈 주고 하는 데도 거기는 어디 뭐 벽지도 아니고 한데도 그리 차가 다니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 과장님 확인해서.

예예.

이거 주행을 늘려서 그쪽 사람들이 어떤 움직이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그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 예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55페이지 준영구 논두렁은 이제 2.9㎏ 도비가 3,200만 원 내려와서 이거는 우리 군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다 돼 갑니까? 이 사업은 어디 갈 겁니까? 추가로 내려온 거...

올해 사업은 끝났고 내년...

내년도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이거 올해 지원된 사업입니다.

이게 어디 지역에 가는 사업입니까?

총괄 사업비에 포함돼서 지원됐기 때문에 이거 3,200만 원이 어디 간다 그런 건 없고 우리 전 시군에 거의 한 3,000만 원, 3,500만 원 해서 지급...

예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군내 전체 이제 준영구 논두렁 신청을 한 농가가 어느 정도 몇 % 됐습니까, 이제 거의 한 80% 됐습니까?

당초에 조사한 대비해서 저희들 이제 논두렁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한 60% 정도 된 걸로 이제.

60%?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256쪽에 재해 위험 지구 저수지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에 3억 5,000 이거는 뭐 어떤 장치입니까, 풍수해 대비하는 겁니까?

비가 많이 와서 혹시 물이 넘던가 아니면 재해 소류지가 위험해지면 밑에 하류 지역에 경보 시스템을 통해서 좀 사전에 예보하는 겁니다.

몇 개소에 설치합니까?

마을 주민 수가 저희들 한번 해 보니까 한 35가구 정도 되는데 각 거기에 앰프도 설치하고...

예예, 알겠습니다. 대충 그 정도만 해도 알겠습니다. 그 아래 한해 대비 용수 개발 사업이 9,000만 원 앞에 수정에는 1억 5,000만 원 실어 놨다가...

예예.

예예, 이제 원안대로 9,000만 원 실었는데 이거 설천 진목 갑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저 상반기에 설천, 고현, 창선하고, 이번에는 봉성하고 이동에...

봉성, 이동?

예예, 난음 지구에 할 겁니다.

봉성천에 전에 하천을 갖다가 집수정을 해 준다는 그 사업입니까?

예예, 맞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태풍 복구비가 평산2리 진입로 외 12개소하고 전체 이제 여기 복구비 오늘 가결되면 전체 복구 건설교통과 소관은 마무리가 됩니까, 아직 이월이 됩니까?

마무리됩니다.

마무리됩니까?

예예.

예, 마지막으로 보 개보수하는 거는 이게 사업비가 내려와도 시기적으로 안 맞다요. 이제 지금 개보수를 해야 되요. 용수로 물을 안 내고 할 때. 그래서 그런 사업비는 편성할 때 농번기 시기를 편성해서 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5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사 방조제 개보수 공사 300m가 있습니다. 그지요?

예.

거기에 대사 마을을, 대사와 관당 다리를 기준으로 고현 다리 밑으로입니까, 위쪽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대사...

방월 마을 쪽으로 할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예.

그쪽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택시 외부 광고비, 버스 외부 광고비가 있습니다. 그지요?

예.

이게 좀 줄었습니다. 6,000만 원 정도가.

예예.

이거 준 이유가 있습니까, 감차가 돼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특별한 사정은 없고 외부 광고 수수료하고 계약 금액 재산정으로 인해서 좀 준...

아, 계약을 그렇게 맺어서?

예예.

아, 이게 이제 저번에 우리 하복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드린 적도 있고 남해군내에 이리 다니면서 홍보에 좀 미비한 어떤 그것도 있는데. 혹시 과장님 지금 버스나 택시 광고를 뒷면에다 붙이면 상당히 많은 효과가 난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옆면보다는 옆으로 달릴 때는 잘 보이지 않는데 운행 중에 이리 보면 고속 도로를 달린다든지 이러면 중부 고속이나 천일 고속 보면 뒤에 광고가 붙어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많이는 없는데. 그러면 계속 보고 가는데 옆에서 달릴 때는 옆면 광고가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생각해...

택시 업체하고 버스 업체하고 한번 협의를 한 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여기 소관은 아닐 건데 엊그제 제가 서울 갔는데 남부 터미널에 우리 광고판이 없어졌습니까? 관광 광고판이 여기 부서 아닐 건데 잘 모르고 계시지요?

예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예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

의석에서 – 예, 보충 질의할까요?)

보충 질의는 잠깐만 있어 보십시오. 없어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우 위원.

예,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 있지요? 남해초, 고현초 있지요?

예예.

개선 사업을 다한 겁니까?

과속 카메라 다는 내용입니다. 예, 작업을 지금 고현초는 저번에 달았고, 남초는 이번에 상 방향, 하 방향 2개 달아 놨습니다.

2개 이제 이번에 한 겁니까?

예, 다 작업을 했습니다.

설치를 한 겁니까, 설치를 할 계획입니까?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했지요?

예예.

이거는 또 별개인데 ‘뚜벅이 버스’ 이야기를 하던데 그거 이야기 한번 설명을 해 줘 볼 랍니까?

15인승 버스를 이용해서 우리 읍에서 출발해서 관광지로 돌아서 이제 다시 읍으로 돌아오는 버스가 되겠습니다.

뚜벅이 버스? 직원을 모집하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저번에 한번 남흥 여객 사장님하고 전무 오셔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혹시 뚜벅이 버스로 인해서 직원을 뽑느냐?’ 물으니까 직원은 뽑지 않고 자기 내부 직원을 사용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아, 뚜벅이 버스도 15인승이라요?

예, 15인승입니다.

15인승이면 버스라고 보기에 안 그렇나?

크지는 않습니다.

봉고차, 그것도 이제 남흥에서 지금 하는 거네요?

예예.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남흥에서 이제 운행을 할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보조금을 지급해서...

보조금 지급을 해 주고?

예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58페이지 토촌 방조제 개보수 공사 이것도 거의 끝이 난 겁니까? 이거는.

끝이 났습니다. 이거 수문을 보수하는 겁니다.

예예, 끝이 났어요?

예예,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군비, 도비 매칭만 바꾼 거네요?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256쪽에 재해 위험 저수지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이렇게 돼 있네 그지요?

예.

이게 새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의 저수지에 할 겁니까, 저수지마다 다 할 겁니까?

아니, 서호 동편 저수지만 할 겁니다.

예?

서호 동편 저수지만 할 겁니다. 재해 위험 저수지 중에 밑에 인가가 많이 있는 데 설치하라고 해서 다른 저수지는 밑에 인가가 없어서 안 하고.

예.

서호 동편 소류지 밑에 이제 2개 마을 있거든요. 서호 마을하고 남정 마을 있어서 그래서 서호 동편 소류지는 이제 정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기 경보 시스템이라는 건 여기다 CCTV를 단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CCTV도 달고...

사이렌이 뭐 울린다는 이야기입니까?

거기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비가 많이 오든지 아니면 다른 제방에 균열이 간다든지 하면 이게 이제 CCTV를 보고 있다가 이상이 생기면 경보를 울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곡 같은 데도 이런 경보 시스템 장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이 해 놨습니다.

어느 정도 물이 많이 내려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사이렌이 울리고.

예, 맞습니다.

또 대피하라고 방송도 나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예.

그럼 이것도 지금 저수지에 CCTV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 사이렌 경보 시스템도 설치돼야 되고 종합적으로 다 설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예, 다 됩니다.

종합적으로 전부 다?

예예.

예, 설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도 볼 수 있고 중앙에서 볼 수도 있고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그게 그러면 3억 5,000?

예예.

예, 2군데에 3억 5,000?

1군데.

1군데에?

예예.

아까 2군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서호 동편 소류지만.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우리 남해 대교는 뭐 어떻게 남해군에서 인수를 했습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합니까?

예예.

그러면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는 게 한 5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1년에 한 5억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예예.

조명 설치하고 보수하고 한 5억 정도.

예예.

받지 말지 뭐하려고 받았습니까?

예?

안 받으면 안 됐습니까?

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게 돼 있습니다.

받게 돼 있었습니까?

예예.

그냥 모른다 하지, 없다 하지 그냥.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 환경녹지과 소관

예,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종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창렬 환경정책팀장님. 류정옥 자원순환팀장님. 박수열 환경지도팀장님. 류종선 환경시설팀장님. 박성진 공원녹지팀장님. 이창섭 산림조성팀장님. 조화성 산림보호팀장님. 강귀순 산림휴양팀장님입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과 세입 예산 267페이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녹지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4억 7,129만 9,000원이 증가한 73억 1,592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계상 내역을 보면 조정교부금에 시군조정교부금에 ‘잠시여기애(愛)’ 조성 사업 3억 원하고, 그다음에 국비보조와 시도비보조금이 조금씩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환경녹지과의 이번 추경 증액 예산은 5억 7,036만 9,000원으로 총 예산액은 180억 8,04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0페이지 다음 장 중간 부분에 보시면 실내 환경 개선 사업에 시설비 실내 환경 개선 사업에 50만 원씩 해서 4가구 2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취약 계층에 대한 창문 단열과 환기 공사를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장 윗부분에 보시면 안전한 석면 관리 중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석면 피해 구제금 보상금 3명 해서 4,294만 1,000원이 증액됐는데 이는 고현면 고(故) 이순막 여사님이 석면 피해로 사망하셔서 장제비 4,000만 원 가량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272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잠시여기애(愛)’ 조성 사업 시설비 ‘잠시여기애(愛)’ 조성 사업 성립 전인데 이거는 정부 합동 평가 상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3억이 내려와서 저희가 이거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성립 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집행 내용은 취약 계층의 이동 동선을 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벤치나 그늘막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0개 읍면에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 재배정했고, 그다음에 경로당 등에 그늘막이나 벤치 등을 조성하는 사업비는 주민생활과에서 1억 4,000만 원 해서 이렇게 서로 나누어서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 그 밑에 보시면 가로수 정비 등 유지 관리단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가로수 정비 등 유지 관리단 희망 일자리 사업으로 5,086만 2,000원인데 이거는 1차 수정안 117페이지를 보시면 군비 268만 1,000원이 더해져서 총액이 좀 증가됐습니다. 5,35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0개 읍면에 가로수 정비에 필요한 일자리를 균등하게 재배정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273페이지 자연 휴양림 조성 편입 예정지 사유지 매입에 시설비에 자연 휴양림 조성 편입 토지 매입에 7,021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거는 대지포에 저희 군립 자연 휴양림을 조성하기 위해서 80% 정도는 국유지인데 나머지 사유지에 대해서 3필지인데 이거 매입하는 금액이 좀 부족해서 7,021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3억 40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정책 숲 가꾸기에 시설비에 어린나무, 큰나무 조림지 관리 등이 감리비에서 3,185만 9,000원을 감액하고 이걸 시설비로 서로 이렇게 조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275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아, 275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희망 일자리 사업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확대 해서 525만 5,000원 단가로 해서 4명 해서 2,10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산림 보호 지원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산림 보호 지원단에 905만 1,250원 단가로 해서 4명 해서 3,620만 5,000원이 증액됐는데 이는 산림 훼손지에 대한 조사 복원에 사용될 일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산림 병해충 방제 그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에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방제 1,599본 해서 이거는 사업비 550만 원이 증액되었고, 그 밑에 보시면 630본 추가 방제하는 거에 6,31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나무재선충 고사목 추가 방제는 주로 나무 주사, 그다음에 병든 나무를 제거하는 제거 사업, 그다음에 공중 살포나 또는 지상 방제, 화학적 방제 등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쓰일 돈입니다. 다음 276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솔껍질깍지벌레 등 나무 주사 사업도 감리비 3,111만 9,000원을 감액하고, 시설비에다가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사림 병해충 예찰 방제단 12명에 기간제 보수 239만 9,000원을 감액하고, 예찰 방제단 무기 계약직 보수가 부족해서 거기다가 239만 9,000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희망 일자리 사업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단에 희망 일자리 사업으로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단 4명에 2,146만 7,000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저희 일반회계는 보고를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 환경녹지과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중 세외수입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주요 증액 내용은 보면 상단부에 보시면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 수입 해서 환경녹지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이 1억 1,486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그 밑에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 수입이 1억 5,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두 가지가 같이 증액되면서 쓰레기 수수료 수입이 2억 6,486만 5,000원이 증액됐는데 이는 최근 쓰레기 발생량이 많이 증가되면서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하고, 그다음에 음식물 판매량이 많이 증가되어서 세입 증액을 잡아 놨습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 423페이지를 보시면 환경녹지과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중에 세출 예산 중간 부분에 보시면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태풍 수해 쓰레기 위탁 처리 1,000t 해서 3억 8,51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거는 지난 장마하고 태풍으로 섬진강 하구원에서 발생된 수해 쓰레기가 우리 여기 남해안에 많이 발생돼서 이거에 대한 처리비입니다. 해양수산과에 잡혀 있는 비용은 수거 운반비고, 저희 과에 잡혀 있는 이 비용은 처리비, 이제 위탁 개인업자에게 위탁 처리하기 위한 처리비입니다. 다음 1차 수정안에 보시면 152페이지입니다. 1차 수정안 152페이지에 보시면 폐기물 자원화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 시설 운영, 폐기물 처리 시설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재활용 선별 시설 개선 사업에 3억 원이 증액되었고, 이거는 특별교부세 2억 원하고, 그다음 군비 1억 원 해서 3억 원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재활용 선별 시설 중에 ‘발리스틱’이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수많은 재활용품이 수거가 되면 제일 첫 번째 이물질을 흔들어 주면서 분리해 내는 시설인데 최근 코로나19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재활용품 중에 플라스틱 쓰레기류가 엄청나게 증가돼서 이 기계가 10년 전에 설치된 기계인데 최근 고장이 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신품으로 교체하기 위한 예산 3억 원을 긴급하게 편성했습니다. 이상 환경녹지과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홍태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한번 봅시다. 공중화장실 조성 운영 이렇게 해서 공중 화장실 민간 위탁 40여 개소 이렇게 했는데 민간 위탁을 남해군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지금 남해군내 공중화장실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남해군내 공중화장실은 160여 개소가 있는데.

160여 개?

예예, 공중화장실로 관리하는 건 160여 개인데 이중에서 특정화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설 운동장이나 아니면 순국공원이라든지 어떤 특정 시설에 부속되어서 설치돼 있는 공중화장실은 해당 공유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행정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40개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그러니까 공중화장실만 이렇게 단독적으로 떨어져 나와 있는...

단독적으로 떨어진...

예, 남해읍 도심지 화장실이라든지 어떤 시설물에 부속되어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공중화장실적 순수 기능만 유지하는...

그럼 순수한 화장실 기능만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있다?

예, 가천 다목적 광장 화장실이라든지 뭐 이동 경로상에 있는 화장실...

제가 그럼 질문 올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공중화장실이 문이 닫혀 있으면 어쩝니까? 잠겨 있으면.

문이 지금 현재 닫혀 있는 화장실은 여름철에만 한시적으로 하고 있는 해수욕장 화장실 같은 경우는 여름 2달만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이 닫혀 있는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올리는 이유는 지금은 해수욕장에 겨울이라고 안 오고 가을이라고 안 오고 이게 아닙니다. 겨울 바다도 보러 오고 가을에도 그 해수욕장 주변에서 꼭 물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낚시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레저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아, 예.

예, 상시적으로 조금 했으면 좋겠다. 관광객들에게도 불편이고 지역 주민들도 불편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해수욕장인데 송림이 있는 이런 데는 송림이 있고, 또 나무 밑 그늘 밑에는 해수욕장은 시즌이 아니라고 닫아 버리면 그거는 더욱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거 좀 관리를 하는 데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275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우리 산불 방지 사업 같은데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렇게 해 갖고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확대 4명한테 500만 원 1달에 줍니까?

아니, 1달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11월 달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11월 달, 12월 달 2달분에.

2달 줍니까?

예, 정도를 계상한 겁니다.

기간이 안 나와 있어서 2개월에 525만 원이다? 1인당.

예예, 그 정도로 계상된 겁니다.

2개월×4명에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밑에 보시면 산림 보호 지원단은 이거는 몇 개월입니까?

산림 보호 지원단... (산림보호팀장과 대화) 이것도 2개월입니다. 단가로 보니까.

확실합니까? 이거 2개월이라면 1인당 450만 원이 더 치는 건데 계산을 해 보면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지요. 이거는.

단가가 이렇게 책정된 이유를... (산림보호팀장과 대화)

예,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저희 팀장님 답변을...

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림보호팀장 조화성입니다. 과장님 대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3,600만 원이 4명 기준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일단 개월 수를 안 잡고 전체 금액 4명으로 나눠서 그냥 900만 원 잡아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일단 2달 정도 쓰고 4명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팀장님 2개월에 4명을 쓰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리하면 이제 이걸 곱하기를 하면 3,600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예예.

예, 그럼 4명이 1달에 이 산식을 팀장님 말씀하신 거로는 452만 5,000원 정도를 받아야 4명을 쓰면 3,600만 원이 나옵니다.

예예.

3,600만 원. 그러니까 이 산식이 맞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물론 기록상으로는 4명이지만 실제로 더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부대비라든지 제복 옷이라든지 이런 기타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료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다하면 4명 기준해서 이 금액은 다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이게 인건비 외에 또 다른 부대비가 있다. 뭐 식비나 또 피복비...

피복비, 뭐 작업할 수 있는...

경비들이 다...

경비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아, 그럼 경비 포함이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 놔 놓고 이렇게 하니까 밑에다가 조그맣게 이렇게 해서 경비라는 부분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여동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우리 각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환경녹지과는 크게 변동 사항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272페이지 이거는 이제 국도비 사업인데 가로수 정비 유지 관리단을 희망 일자리 사업을 하는데 이거는 실제 일자리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가로수를 정비하고 정화 활동하는 사업입니까? 어느 지역에 갑니까? 이 사업은.

읍면별로 사람을 채용해서.

읍면별로 채용해서...

인건비로 지급이...

1면에 1명씩 배치를 해 줍니까?

예예, 인건비로 지급.

인건비?

예.

그거는 뭐 읍면장님이 채용을 하시겠네요?

저희가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일괄 채용을 했는데 일부 읍면은 들어온 읍면도 있고, 또 안 들어온 읍면도 있어서 이후에는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읍면장님이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읍면에서 이 인력으로 도로변에 풀도 벨 수 있을 거고 가로수 정비 실제 하지요?

예예.

예, 아까 우리 김창우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275쪽 산불 예방 진화대 확대 4명. 지금 우리 진화대로 몇 명 운영합니까?

지금 진화대는 31명? (담당 팀장과 대화) 32명 하고 있습니다.

32명?

작년에는 30명 했다가.

2명 좀 늘어났네요?

예예.

산불 감시원은 전체 몇 명입니까?

80명입니다.

80명.

예.

이거는 읍면에서 뽑지요? 감시원은.

예예.

진화대는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선발을 하고.

예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기초시설에 421페이지 세입 부분에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 수익이 올해 늘어서 세입이 한 2억 6,400만 원이 늘어났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군내 쓰레기양이 계속 많이 늘어납니까?

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일단은 코로나를 피해서 좀 관광객의 숫자도 저희 군에 많이 온 거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생활을 주로 집에서 하다 보니까 생활 폐기물 발생이...

예, 이해가 갑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에 이제 태풍 수해 쓰레기 처리를 위탁을 1,000t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잔량 없이 태풍 해상 쓰레기는 전체 100% 다 처리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희 쓰레기 매립장에 임시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리라는 말은 이제 수거 운반을...

그러면 이제 큰 차...

예예.

예예, 그 차에다가 운임만 3억 8,000만 원 들었다?

발생지에서 이제 임시 보관 장소로 운반까지는 지금 완료된 상태이고. 3, 4개소는 지금 발생지 인근에다가 모아 놓은 장소도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예정입니까?

3억 8,500만 원 이 예산으로 민간 소각업자와 계약을 해서 민간 소각업자에게 소각 처리할 예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무리 잘해 주십시오.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숙 위원님.

자, 과장님 여기 275페이지 밑에 보면 소나무재선충 피해 방제목 해서 1,599인데 1,600본 해도 될 건데 이리 세밀하게 1,599본 해 놔서. 근데 이게 방제를 했는데 추가로 방제한 게 밑에 630본을 또 추가로 했다 그 말이지요?

예예.

근데 과장님...

할 거다 이 말입니다.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주사 놓는 걸 내가 직접 보고 했는데 주사를 놓으니까 효과가 있습디까? 방제 효과가.

우리 군에서는 주사 효과가 제일 오래가고, 기간도 좀 비싼 약제를 쓰면 3년~5년 정도 가고, 좀 싼 약제를 나면 1, 2년 이상은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정도 됐고. 그다음 이제 여기 제일 밑에 보면 감리비 해서 1,489본 해 놨는데 이거는 뭐 병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감리했다 말입니까?

아닙니다. 방제 사업, 그러니까 주사라든지 제거라든지, 화학적 방제를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옆에서 이제 감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입니다.

자, 그거는 그 정도 됐고. 석면을 이제 이게 철거하는 데 슬레이트를 철거를 해서 지붕 개량을 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예.

슬레이트를 그대로 놔 놓고 그 위에다가 그냥 다른 어떤 함석을 씌웁니다.

예.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올바른 방법은 걷어내고 함석지붕으로 다시 씌우는 게 제일 올바른 방법인데. 요즈음에는 이제 석면 처리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있어서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가 되는데. 과거에 보조금 자체가 적거나 실시를 하지 않을 당시에는 그냥 석면 슬레이트 지붕 위에다가 함석지붕을 덧씌우는 방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거 살아 보니까 이게 석면위에다가 함석을 씌우면 이제 그게 부패돼 있는 게 비를 안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사이로 쥐들이 다닙니다.

예.

이제 그때부터 석면이 발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날립니다. 석면 피해가 올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붕 개량 사업을 할 때 석면을 걷어내고 지붕 개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작년부터 내가 옆에서 식목일 봄에 보면 나무를 심는데 묘목이 정말 한 20㎝ 정도 되더라고. 편백 묘목을 식수를 하는데. 그게 말입니다. 한 20㎝ 돼. 그러니까 그게 뭐 사슴이고 와서 푹 빠져 버리고. 그래서 내가 지나다니는 길에 거짓말 아니고 한 2㏊, 3㏊ 했거든요. 우리 군에서 조림 사업을 했거든.

예예.

근데 너무 편백 묘목이 작더라고.

아,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작은 게 식재로 사는 확률이 더 많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지요?

예예.

그리고 전에 우리 저 남면 어디 그쪽 가서 할 때 그게 그래도 한 30㎝ 이상은 40㎝ 정도 되는 묘목을 내가 우연히 한번 해 놓은 걸 식목일 우리 위원들 다 가서 한 거 보니까 그거 다 살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예예.

이때 우리가 경험해 보니까 그런 나무들이 훨씬 더 잘 살고 그리되더라고. 그래서 너무 한 20㎝, 25㎝ 되는 묘목은 내년 봄에는 절대 식재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예, 저희 관에서 하는 조림이나 이런 거는 저희 묘목 검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없는데 아마 개인적으로 구매를 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군에서 한 겁니다.

군에서 한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고생합니다. 274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숲 조성에서 우리 항에 지금 정책 숲 가꾸기가 있습니다. 그지요?

예예.

정책 숲 가꾸기 이 정책으로 인해서 숲 가꾸기 사업비가 특별하게 지금 이렇게 매년 있는 사업입니까?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으면 지금 31억이 어떻든 숲 조성에 전체 예산이 31억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예.

31억.

예예.

우리 국비하고 싹 다 군비 합해서 31억.

예예, 맞습니다.

정책 숲 가꾸기에 따라서 쭉 이렇게 됐는데. 지금 뒤에 우리 2019년에도 예산이 이거와 비슷했습니까? 숲 조성하고 산림 조성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다르지요?

숲 조성이 좌우간 산림 조성과 같은 말인데...

같은 말입니까?

예예, 근데 이제 숲 조성 안에는 임도까지도 숲 조성에 들어갑니까? (산림조성팀장과 대화)

그럴까요.

예,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 팀장 나와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산림조성팀장 이창섭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직 개편 전이라서 이제 산림조성팀에서 사업을 같이 조성을 했었고요. 휴양이라든지 그런 같은 업무를 같이 봤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조직 개편이 되면서 등산로라든지 휴양 관련은 이제 휴양팀으로 넘어가고. 저희는 순수 이제 산림을 가꾸고 산림을 가꾸기 위한 작업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산을 합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산이전체적으로 산림 조성 속에 숲 조성 예산도 같이 포함했다?

예예.

근데 지금은 구분이 되는 지금 31억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산림 조성에 다 포함돼 있다 그런 이야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제가 대략 얼렁뚱땅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이 자료를 다시 본 이유는 우리 지금 보조금반환에 2019년 이야기입니다. 시도 이리 합해서 전체 우리 산림 조성액의 상당한 금액이 지금 반환이 됐어요.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 숲하고 산림의 개념이 다른, 가상해서 우리가 신전 숲이라든지 물건 숲이라든지, 우리 초전 숲이라든지 그런 숲하고 산림하고의 이야기가 다른지. 이 사업들이 가상해서 지금 신전이나 물건 같은 경우에 식재를 많이 보완해야 될 상황이 많거든요. 이 사업을 안 하고 반환을 했나 싶어서 제가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 팀장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십시오. 제가 묻는 의도는 알겠지요?

예.

다 여기 반환이 얼마 안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숲 가꾸기 사업에서 반환금이 생기면 너무 많아서.

이제 저희가 반환금 자체는 예산이 늦게 편성이 된다든지 인건비 자체도 있고, 그 사업을 집행하고 나서 집행 잔액을 다른 용도로 못 쓰기 때문에 지금 반환금을 싣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해안 숲에 문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지금 하고 있지 않고 일반적인 숲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문화재 외에는 다 관리가 대상이 된다. 문화재는 문화재에서 관리비가 오든지 조성비가 오든지, 아, 그래요?

그다음에 저희가 해안가에 있는 해안 숲, 상주 숲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대부분하는 게 조림이나 육림 쪽에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해안 쪽에 숲 관리는 저희 보호팀이 조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든 2019년 우리 보조금반환이 많다. 이 부분은 사업의 성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예, 이 부분 특히 올해도 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잘 수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자리하십시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현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72페이지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게 ‘잠시여기애(愛)’ 사업 이제 각 읍면별로 1개씩 해서 벤치나 그늘막을 이렇게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다 그지요?

예예.

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이제 하는 건데.

예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다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까, 받고 있습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각 읍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나 면에서 이렇게 그걸 해서 받겠다 그지요?

사업 신청은 받았고요.

받았습니까? 다.

예예, 사업 신청은 이미 다 받았고.

장소가 다 정해졌겠다 그러면 그지요?

예예, 정해져서 읍면별로 사업비가 재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길 필요는 없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초전, 갈화 마을 하수 처리장이 이제 혹시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과장님. 뭐 민원이 들어오고 그런 건 없습니까?

초전, 갈화 쪽에.

예예.

갈화에 상하수도과에서.

거기 겁니까?

상하수도과의 담당 소관 업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271페이지 보면 석면 피해 구제 급여 보상금에 아까 여기 돌아가신 분의 장제비라고 했는데. 그러면 4,200여만 원이 장제비로 지급된 겁니까? 순수하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급 기준이 있습니까? 장제비를...

예, 장제비는 정액으로 이 정도 금액이 지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치료 급여는 치료비를 실비로 하고 있고. 그다음 요양 급여라 해서 3년 동안 매월 50만 원~9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3년 동안만 정해진 기간만 하고, 그 이후는 치료 급여라 해서 내가 병원에 가면 발생되는 실비, 치료 실비만 지원해 주고. 그래서 있다가 그분이 돌아가시면 이제 장제비 지원.

장제비를 4,000여만 원. 예, 상당히 금액이 많아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273페이지에 우리 이제 자연 휴양림 조성 편입 토지 매입인데 대지포 지구라 했지요, 그지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우리 군립 휴양림을 거기에 조성하실 것이다?

예예.

앞으로 거기에. 그러면 몇 정보 정도를 이렇게 합니까? 거기에.

전체 면적은 37㏊ 정도, 30 몇 ㏊지? (담당 팀장과 대화) 35㏊.

35㏊.

예, 35㏊이고 여기 민간이 가지고 있는 사유림은 4만 3,220㎡입니다.

3만 5,983㎡ 해 놨네?

예예.

이제 이게 사유지다 이 말이지요?

예예.

그러면 산림청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 아까 좀 많다 했지요, 그지요?

예, 산림청에 가지고 있는 땅이 대부분입니다.

거기 거는 그러면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용 승낙을 받아서.

아, 사용 승낙을 받아서 할 것이다?

예.

차라리 그리할 거 같으면 우리가 그냥 매입을 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안 좋을까요?

이제 저희도 매입을 희망하고 있는데 산림청에서는 매입을 하려고 하면 대토.

대토를 주라.

예, 대토, 돈으로만 안 되고 그만큼의 면적을 군유지를 주면 가능하고, 안 그러면 사용 승낙을 받아라.

그리할 것 같으면 가치가 올라갈 거 같으면 차라리 우리가 대토를 해서...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 우리가 하는 게 안 나을까 싶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전 녹지 같은 이런 쪽은 사용 승인을 받고 시설물이 들어갈 땅, 그러니까 국유지 중에도 이제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은 저희가 이제 매입이나 아니면 대토를 부분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설명을 너무 잘해서 질문을 별로 할 게 없습니다. ‘잠시여기애(愛)’ 조성 사업 세부 계획서를 좀 저희 위원들한테 한번 주시면 지역에 또 이런 부분에 이렇게 설치가 되는 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마을별로 나온 걸 드리고, 그다음에 주민복지과에서는 경로당에 대해서 했는데 그거는 제가 주민복지과 자료까지 취합을 해서...

주민복지과 것도 같이 받아서 이거 사목이 전부 환경녹지과이기 때문에 주민복지과랑 좀 같이 받아서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1억 4,000만 원, 저희가 1억 6,000만 원 이렇게 집행 예정입니다.

그리고 273쪽에 이거는 삭감된 겁니다. 임도 시설 정비가 118.9㎞인데 우리 남해군의 임도가 전체 다 입니까? 118.9㎞가.

(산림조성팀장과 대화)

아니면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안 됩니까?

예예, 팀장님 나와서 해 주십시오.

118㎞는 전체가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가 125㎞쯤 됩니다. 이거는 이제 신규로 조성한 사업 대상지는 빼고 도로변, 임도 변까지 풀이나 잡관목 좀 우거진 위주로 해서 저희가 관리 대상에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삭감은 저희가 8,774만 원으로 계약을 하고 나서 변경 계약 없이 나머지 집행 잔액에 대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예예, 그 집행 잔액인데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물어보는데. 제가 임도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임도 명색 다 찾아다니면서 한번 걸어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어느 임도가 좋은지, 또 보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제가 다니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거 지금 민간 위탁에 줬지요, 어디에 줬습니까?

남해군 산림 조합에 줬습니다.

산림 조합에 줬지요?

예.

금산 입구에서 조금 지나서 두모 쪽으로 가는 길에 임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나오느냐 하면 소량 마을 쪽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임도가 하나 있습니다.

예.

임도를 제가 한 2주 전에 가 봤는데 정말로 풀이 나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무도 이렇게 우거져서 나뭇가지도 좀 쳐야 될 뿐만 아니라 억새가 완전히 길을 다 덮고 있어서 걸어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 길이가 꽤 되던데 제가 중간 부분에 들어가는 입구는 시멘트 포장을 조금 해 놓고 그 다음부터는 전부 이제 맨흙인데 완전히 거기는 억새로 덮여서 제가 발을 들고 이렇게 걸어갔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만약에 돈이 남아서 돌아갔다면 여기도 좀 하고 이 돈을 썼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 이 부분도 위탁만 주고 우리가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남해군에서. 예,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시라고 제가 오늘 여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장 확인해서...

그 부분 살펴보십시오. 상주 금산 입구에서 딱 우리가 19번 도로를 타고 이렇게 오다 보면 두모 좀 못 가서 임도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좌측 편으로.

예, 양아 공동묘지 가는 쪽으로 낸 공원 구역에서 지금 차가 못 들어가게 막아 놓은 그 구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차는 안 막아 놨고 갈 수가 있어요. 차도 갈 수가 있고 막아 놓지는 않았는데 임도가 쭉 어느 쪽을 보고 있느냐 하면 북쪽으로 보고 이렇게 돌아가는 그 임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길가 가다 보면 그 실루엣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기가 어떤 임도인지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싶어서 들어가 봤는데, 걸어 봤는데 보니까 완전히 제가 가면서 참, 무서웠습니다. 솔직히 뱀 나올까 봐서. 예, 한번...

예, 저희가 현장을 한 번 더 확인해서...

위치를 잘 모르면 저랑 다시 한 번 가 보시든지 그리합시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 다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상하수도과 소관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각 소관 부서에서 상정하여 편성된 예산에 대해 우리 군민의 눈과 귀가 되어 꼼꼼하게 살림을 챙기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종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운영팀장. 상수도팀장. 하수도팀장. 그럼 상하수도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 281페이지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 예산은 공유 재산 사용 수입 허가 14만 6,000원 증액된 도비 보조 사업인 지하수 실태 조사 및 방치공 원상 복구 90만 원 감액되어 총 3억 7,612만 6,000원으로 1회 추경 예산 3억 7,688만 원에 비해 75만 4,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분야 제2회 추가경정예산 282페이지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안 121페이지에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 예산은 차량 유류비 증가 및 실제 출장 일수 반영으로 총 302억 2,064만 6,000원으로 3,195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예산 내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 세출 과목 상하수도 관리 운영 공공운영비 관용 차량 및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유지 관리 차량에 대해 차량 연료비에 대해 180만 원 증액 반영하여 7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 세출 과목 농어촌 마을 상수도 위탁 관리 민간위탁금 지방 상수도 공급 확대로 인한 농어촌 마을 상수도 관리 시설 감소 등으로 낙찰 잔액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82페이지 세출 과목 소규모 수도 시설 사무관리비 지방 상수도 공급 확대로 인한 시설 감소 등 낙찰 잔액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82페이지 세출 과목 소규모 수도 시설 포상금 관리 포상금 상수도 관리 수도 시설 견학 재정 인센티브 코로나19로 인해 미실시로 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 세출 과목 지하수 이용 실태 조사 및 방치공 원상 복구 도비보조금교부금액 감소로 인한 9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세출 과목 관리운영팀 국내여비 실제 출장 일수를 반영하여 800만 원을 삭감하여 820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세출 과목 하수도팀 국내여비 실제 출장 일수를 반영하여 120만 원 삭감한 820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373페이지 상하수도과 상수도특별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 절감 등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세입 총예산은 207억 7,995만 2,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209억 2,061만 7,000원에 비해 1억 4,066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 세입 과목 수수료 기타수수료입니다. 급수 공사 설계 준공 자재 검사 수수료 예산 과다 편성되어 200만 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 세입 과목 사업수입 분담금수입 급수 공사 수도 시설 분담금 지방 상수도 공급 확대 및 분단금 단가 증가로 인한 6,7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2020년 6월 30일 조례 개정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 세입 과목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발생으로 12만 1,000원 증가하였으며, 373페이지 세입 과목 부담금 일반부담금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47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내용은 고현~이동 국도 건설 준공 정산금, 그다음 LPG 배관망 공사 관 파손 수돗물 손실량 등이 되겠습니다. 373페이지 세입 과목 기타수입 불용물품매각대 노후 수도 계량기 불용품 매각수입 420만 3,000원 증가하였습니다. 373페이지 세입 과목 기타수입 그외수입으로 급수 시설 관급 자재대 계량기 관급에서 사급 변경으로 인한 1,680만 5,000원 감소하였으며, 과년도 관급 자재대 천하 수원지 반환금 발생으로 468만 3,000원 발생하였고, 급수 공사 미반환금 남면 2011년도 이전분 75만 1,000원이 되겠으며, 과년도 전기 요금 이중 납부 반환금 발생하여 66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총예산 1억 1,415만 4,000원으로 1회 추경 예산보다 1,070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 세입 과목 지난년도수입 상수도 사용료 지난년도분 징수액 증가로 인한 1,500만 원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375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 총예산은 207억 7,995만 2,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209억 2,061만 7,000원에 비해 1억 4,066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예산 내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세출 과목 상수도 시설 유지 관리 공공운영비 지방 상수도 공급 확대로 인한 과업장 등 사용량 증가로 인한 전기, 통신 요금 2,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375페이지 세출 과목 상수도 시설 유지 관리 여비 상수도 관리원 수도 법정 교육 코로나19로 인한 사이버 교육 전환으로 여비 1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 세출 과목 비상 급수 확보 공공운영비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 및 블록 구축 및 누수 수리 등으로 여유 용량 확보로 인한 광역 상수도 정수 구입비 1억 5,804만 5,000원 감소하였으며, 375페이지 세출 과목 상수도 수질 관리 공공운영비 지방 상수도 수질 검사 미조, 남면 중증 관리 지역 지정 노후 수도꼭지 검사 수량 증가로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 세출 과목 상수도 운영 관리 일반운영 공공운영 사무관리비 고지서 용지 제작 집행 잔액에 대해 150만 원 감액하였으며, 급수 지역 확대로 인한 신규 수용 증가 등으로 상수도 요금 고지서 발송 우편료 1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 세출 과목 정수장 관리 인력운영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서면 지역 민간 검침원 지원자 없어 인건비 1,992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초환경시설특별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421페이지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안 151페이지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세입 총예산은 278억 5,237만 8,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253억 1,301만 7,000원에 비해 25억 3,936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안은 151페이지 환경녹지과 재활용 선별 시설 개선 사업 추가 반영에 따라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세입 예산서 전입금 1억 원, 상하수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서 전출금 1억 증액되어 수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421페이지 세입 과목 하수도 사용료 초전 마을 하수 처리 시설 준공 등 신규 수용 증가로 인한 하수도 사용료가 5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21페이지 세입 과목 하수도 원인 부담금 신증축 등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 오수량 10t 이상일 경우 건축주에 부과하는 분담금으로 올해 준공 건수 3건이며, 다세대 주택 등 규모가 큰 공동 주택 2건이 포함되어 당초 세입보다 8,200만 원이 더 늘어난 1억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22페이지 세입 과목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하수도법」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2건, 분뇨 수집 운반 변경 신고 미이행 1건, 위반 과태료 3건에 대하여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2페이지 세입 과목 국고보조금 초전, 갈화 하수도 사업 국비가 1회 추경보다 2억 늘어난 18억 5,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22페이지 세입 과목 시도비보조금 초전, 갈화 하수도 사업 도비가 국비 증액에 따른 재원 부담 비율에 따라 4,300만 원 늘어난 3억 9,700만 원 반영하였으며, 북변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 도비는 경상남도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12억 4,000만 원 늘어난 17억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425페이지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세출 총예산은 176억 5,598만 1,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153억 7,551만 5,000원에 비해 22억 8,046만 6,000원 증액 편성었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 세출 과목 초전, 갈화 하수도 상하수도과 소관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관리 초전, 갈화 마을 하수도 사업비는 사업 추진 공정률과 집행률을 반영하여 환경부 내역 저종에 따라 1회 추경예산보다 국비가 2억 늘어난 18억 5,300만 원이고, 재원 부담 비율에 따라 도군비가 4,300만 원 각 늘어난 3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6페이지 세출 과목 환경기초시설 운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전기직 퇴사로 인한 인건비 2,416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6페이지 세출 과목 환경기초시설 운영 일반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 공공운영비는 신규 공공 하수 처리장 준공, 초전 마을 하수 처리 시설 운영 전기 요금 7,200만 원, 침출수 처리장 폐기물 처리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26페이지 세출 과목 환경기초시설 운영 재료비, 시설비 집행 잔액에 대해 재료비 2,040만 원, 시설비 5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426페이지 세출 과목 북변천 생태 복원 사업, 북변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비는 사업 추진 공정률과 집행률을 반영한 경상남도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도비가 12억 4,000만 원, 전환 예산 10억 원 포함 증액되어 17억 3,600만 원, 군비가 7억 6,000만 원 증액되어 10억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26페이지 세출 과목 분뇨 처리 수수료 징수 대행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에 따라 분뇨 수집 운반 대행업자가 납품한 처리비 10%를 징수 교부금 교부하여야 하므로 처리비 증가로 당초 예산 120만 원에서 10만 원 증액된 1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태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또 이렇게 2층에서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또 이리 집행 간부로 오셔서 참,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373쪽에 우리 수도 시설 분담금 관련해서 조례로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예.

예예, 그래서 이제 세입에 6,7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는 분담금이 늘어서 난 겁니까?

예예, 분담금을 받아서 왔습니다.

이제 분담금이 전체 똑같지요?

분담금은 거리에 따라서 아, 분담금은 예예, 똑같습니다.

이제 조례로 명시가 돼 있고. 그런 분쟁 소지도 없지요?

예예.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광역 상수도 보급률이 한 80% 됩니까?

지금 70% 가까이는 됩니다.

70%, 하수도는 더 낮지요?

하수도는 더 이게 이제 인원 대비로 하기 때문에 하수도는 한 80% 됩니다. 그러니까 읍에 공급이 되기 때문에 마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인원수 나누기 이렇게 해서 좀 많습니다.

그거 좌우간 지금 처리 시설이 없는 지역을 좀 챙겨서 조속히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합니다.

예.

여기 426페이지에 세출 부분에 이게 하수 처리장 전기 요금이 5,600만 원 해서 12월로 해서 증액 7,200만 원이 아니고 6,720만 원이 됐는데 이게 전기 요금이 올랐습니까?

아까 초전 하수 처리장이 준공됨으로 인해서 그 전기세를 반영한 겁니다.

아, 사업장이 늘어서 전기 요금이 올랐다?

예.

그다음에 이제 침출수 처리 폐기물 처리가 이게 1,200만 원이면 거의 50% 올랐는데. 이게 월 1달에 1번씩 퍼내는 겁니까?

예, 그게 이제 1달에 1번 퍼내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통이 작아서 많이 차면 이게 용량에 따라서 2달에 1번 퍼내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근데 이게 이제 하수 폐기물 처리장마다 이걸 해마다 침수물 그걸 축출한다 아닙니까?

예예, 다하고 있습니다.

다 있지요?

예예.

우리 이동 같은 데도 하던데?

예, 정화조 차가 퍼서 이렇게 우리 여기 분뇨 처리장으로 옵니다.

분뇨 처리장으로 이렇게 가져옵니까?

예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됐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옥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

우리 초전, 갈화 하수도 공사 끝났지요?

예예.

혹시 민원 들어온 거 있습니까?

그 민원이 하면서 담을 좀 어그러졌다고 그래서 몇 번 가서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 다 됐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해 준다고 담장 무너진 그겁니다.

그다음에 엊그제는 또 가니까 아직까지 그게 다 안 돼서 그런지 냄새가 많이 올라온다고.

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강을 할 겁니다.

할 겁니까?

예예.

처음부터 하지, 또 해 놔 놓고 보강을 해요?

이제 씌워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 그래요? 그거 이제 잡혀 있는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케이워터하고 남해군하고 이제 가내시가 잡혀 있어서 하동과 남해 상수도를 연결할 계획이 있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지금 그게 하동 덕천 배수지에서 남해 대교 쪽으로 와서 해저로 해서 이렇게 상수도관을 매설해서 이제 설천을 오는 그런 계획이 돼 있는데 구체적인 건 아직 설계가 안 났기 때문에 아우트라인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21년도에는...

그래서 이게 하동하고 우리하고도 또 좀 협의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충 뭐 21년도 정도 되면...

예예, 설계를 해서 사업비 확정되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수정본 환경기초시설 149페이지 환경 분야에 하수관거 정비 및 유지 해서 지금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한 것들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한 것들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획을 해서 할 겁니까? 아니, 점검률은 아직 없는데 예산 변동 사항 없는데 사업을 이거 할 겁니까, 한 겁니까?

(담당 팀장과 대화)

하수관거 정비 및 유지.

유지는 지금 계속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예예.

그럼 하수관거 정비 및 유지는 남해군 전체를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예.

남해군 전체로. 어떤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게 어디더라? (하수도 팀장과 대화) 우리 하수도팀장.

예, 위원장님 팀장님...

예예, 하수도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팀장 조진갑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관거 유지 정비 공사는 남해군에 이에스 건설하고, 그다음 성부 건설, 만포 개발 여기 3군데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풍 산업하고.

잠시만요. 이에스 건설.

예, 성부 건설.

성부 건설.

예, 그다음 만포 개발.

만포 개발.

예, 그다음 영품 산업 그렇습니다. 상하수도 설비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영품 산업?

예.

그럼 이거 따로따로 발주를 했네?

예.

현장을 지역별로 나눠서 발주를 한 겁니까?

지역별로 나눠서 발주한 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남해군에 노후 하수관로 CCTV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제 기존관이 파손이 돼 있거나 주민 민원이 있거나 그런 부분들 있을 때마다 업체를 시켜서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 보수는 이거 하는데 그냥 여기 관내 업체 중에서 지금 유지 보수업을 가지고 있는.

예, 상하수도 면허를 가지고 있는...

상하수도 면허를 가지고 있는...

예.

이거는 상시적으로 한 공사가 아닌 여러 가지 일들을 포집해서 모아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그 밑에 거도 마찬가지 이거는 하수관거 정비라고 내가 아까 처음에 여쭤본 거는, 똑같은 겁니까?

아, 이게 그...

처음에...

위에 거는 이제 자체 사업이고...

잠시만요. 밑에 거 대답을 먼저 하시지요?

예?

밑에 거 대답을 하시고요. 처음에 물어본 거.

하수관거 정비 유지는 지금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소규모 농어촌, 소규모 하수도 시설 공사를 말씀드린 거고요.

예.

하수관거 정비 및 유지는 이거 답변을 좀 잘못 드렸는데...

반대로 이야기했지요, 그지요, 맞지요?

예, 그 위에 국비하고 군비 돼 있는 거 이거는 우리 남해군의 노후 하수관로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 유지 보수 업체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거는 그럼 어디서 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준공이 된 사업이라서.

이거는 개인, 그러니까 1개 회사에서 하는 건 아니지요? 이것도.

아닙니다. 1개 회사에서 했습니다.

1개 회사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한 것도 몰라요?

예, 일단 저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

이게 그러면 회사를 선정하는 과정은?

입찰입니다.

예?

예.

조달 입찰했습니까, 아니면 사업 수행 능력 평가해서 입찰했습니까?

이거는 공사기 때문에 사업 수행 능력 평가는 저희는 용역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공개 입찰입니다.

공개 입찰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개 입찰을 하셨다?

예.

어디 회사인지는.

예, 이거 제가 잘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예?

파악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이거 파악을 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