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외식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4회 제3차 본회의2020-11-04

회의 전체 보기 1742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안내 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업무보고 청취가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부군수님께서 업무현안에 대한 결재 사항이 너무 밀리고 있어서, 혹시라도 중간에 결재가 몰려 있을 때에는 잠깐 가서 결재하고 오는 걸로 이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자치행정과, 종합민원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21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1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문형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이 되겠습니다. 8쪽 이행과제 첫 번째, 소통과 공감의 위민행정 구현입니다. 2021년도에도 군수 읍면순방을 추진하되,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여 마을대표인 이장이 참석토록 하고,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이행과제 네 번째,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력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 수립 전에 채용심사, 예산부서 간 협의를 통한 심사절차를 마련하고, 비정규직 채용의 남용을 방지하고, 기간제근로자 관리 체계화를 통한 인력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부여입니다. 개인별 복지포인트를 확대 부여하고, 단체보험 가입과 홀수년생 직원의 건강검진비의 상향 지원하여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국외연수를 통한 국제화 추진역량 습득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켜보며 해외연수를 통해 얻게 될 폭넓은 견문과 지식을 군정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사업별 중앙부처와 도 주관으로 실시하는 국외연수와 친절·규제개혁·적극행정 등 군정발전에 기여하는 공무원을 선발하는 으뜸공무원 포상 연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제4회 옥천군민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보며 군민화합을 도모하고, 많은 군민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25쪽 군정모니터제도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발전과 주민 의견수렴을 상설화하기 위한 군정모니터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국제·국내 자매결연도시 협력관계 증진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추이와 2021년 한일관계가 개선이 된다면 중단되었던 옥천군과 고노헤마치 간 방문행사 및 중학생 교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미국 펜실베니아주 체스터시와 독일 헤센주 풀다시와 신규 교류도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지역리더 양성을 위한 이장 지원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이장에게 복지시책 지원을 위해 이장 단체상해보험 가입과 이장자녀장학금 지원, 이장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등 1억 2,4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자원봉사활동 강화 및 봉사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자원봉사단체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이동자원봉사 활동 등에 2억 1,3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인 운영 관리입니다.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 및 35쪽에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지원입니다. 업무에 필요한 정품 소프트웨어와 행정업무용 전산장비를 적기적소에 공급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정보화마을의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및 판매활성화를 위한 직거래장터에 참여하여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역량 강화입니다.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행정의 기초자료 및 현안문제 해결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입니다. 행정마을 12개소와 공동주택 15개소에 마을방송 구축사업으로, 행정마을에 대해서는 기존 아날로그방식에서 디지털방식으로 교체하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신규 무선송신장치를 설치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방송시스템을 구축하여 선명한 음질 제공을 통해, 주민이 만족하는 마을방송으로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마을방송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노후된 방송시스템을 보수하고, 원격방송 통신요금 및 수수료 지원으로 마을방송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회 전환입니다. 정부의 지방분권 시책에 따라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폐지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새로운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상반기 중에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에 조례를 제정하고, 하반기 중에는 예비위원을 모집하고 교육,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22년부터 주민자치회를 정식 출범하여 풀뿌리 주민자치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공공데이터 상시 자가학습시스템 운영입니다. 공공데이터 개방 목록 확대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공공데이터 자가학습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써 농촌지역 초고속인터넷 환경구축입니다.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와 군민들의 정보접근 기회 확대를 위해서 마을당 50세대 이상 240세대 미만 행정리 7개 마을을 선정하여, 총 사업비 1억 6,800만 원을 투입하여 초고속인터넷 기반시설을 점차적으로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의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8페이지를 펴 보세요. 소통과 공감의 위민행정 구현에서, 우리 군수 읍면순방 추진이 있습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곽봉호의원

주로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차원에서 군수님이 순방하시는 걸로.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의원

또 여기 해당 실과소장님들이 모두 다 대동하는 걸로,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군수님이 읍면을 순방해서 주민과 대화를 통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수렴하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 발생됩니다. 거기에는 우리 의회를 비롯한 집행부가 총 동원돼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마다 그 사업에 대한 약속을 받고 우리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의회와 집행부와 더군다나 군수님이 함께 한 자리에서 요구한 주민숙원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큰 기대를 가지고 당연히 이것은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1년을 보냅니다. 올해도 역시 읍면순방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주민숙원사업을 받았습니다. 그 사업 중에는 실현 가능한 것도 있고,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실현 가능한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의회와 집행부와 군수님이 함께 한 자리에서 약속한 것들이 안 됐을 적에 그 주민들의 실망이라는 것은, 기대에 대한 허탈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겁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금년에도 우리 군수님 읍면순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중하게 의견을 수렴하시고, 그 자리에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될 수 있는 사업인가, 가능하지 않은 사업인가를 다 모여 있는 데에서 왜 말을 못해요. 그래서 기대를 갖지 않게 해 주시고. 또 기 집행된 주민숙원사업이 아직 실현이 안 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주지를 시켜 줘야 됩니다. ‘이런 사업은 이러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가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에 할 것 같으면, ‘내년에는 꼭 하겠습니다.’ 한다든지, ‘이 사업은 절대 불가능해서 이런 조건이 충족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에서 약속한 사항들에 대한 우리 군민들의 실망이 해소된다는 말씀입니다.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안 하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곽봉호의원

그다음에 16페이지를 펴보시면, 여기 추진계획에 복지포인트 부여, 개인별. 건강검진비 등 여타 항목이 나왔습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10기 옥천군 공무원노조 8개 공약사항 아시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곽봉호의원

제가 묻지 않고 하나, 하나 열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약사항이 뭐냐 하면, 복지포인트 인상입니다. 현행 85만 원에서 110만 원을 실행하겠다고 우리 공무원노조에 공약사항 중에 첫 번째로 약속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실천이 됐습니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현재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곽봉호의원

단계적인 추진인데, 이번에 얼마를 반영시켰어요, 이번 예산에?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아, 복지포인트는 노조에서 1,100포인트를 요구했는데, 현재 지금 저희들은 1,000포인트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850포인트였는데, 올해 1,000포인트를 일단 반영하는 걸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곽봉호의원

그러면 15만 원이 증액되고, 아직 남아 있는 금액이 10만 원이네요? 내후년도에는 이 공약사항 이행할 수 있게끔 1,100포인트로 갈 수 있습니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곽봉호의원

두 번째 공약사항은, 건강검진비 인상입니다. 현행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증액이 돼 있는지? 안 돼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것 건강검진 문제도 현재 우리가 20만 원, 개인별로 2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노조 요구도 있고 해서 25만 원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곽봉호의원

10기 공무원 노조가 끝나기 전에 30만 원 약속이행은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점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곽봉호의원

그다음에 세 번째는 50대 이상 조합원, 매년 건강검진 실시를 약속을 했었습니다.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 문제는 도내 타 시군하고 비교해 보면,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데가 도내에는 도청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시군에는 아직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뭐 공무원들한테만 너무 복지시책이 집중되지 않나, 이런 비판의 우려도 있고 해서 그것은 한번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조 임기 끝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봉호의원

타 시군 비교를 하지 마시고, 현행 2년인데 매년 해 달라고 그러고. 50세 이상 공무원이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닐 거예요, 아마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산으로 따지면 큰 예산은 아닙니다.

곽봉호의원

그리고 그 사람들은 건강이 점점 이렇게 약해져 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매년 해줘서 경제적 손실보다는 오히려 경제적 이득이 있어요. 이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실천을 시켜 주시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의원

아까 타 시군을 비교하시는데, 1, 2번 복지포인트나 건강검진비가 그럼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많다는 얘기입니까? 하위권에 있어요, 중위권에 있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건강검진비는 중하위권 정도로 판단하고 있고요. 복지포인트는 최상위권입니다.

곽봉호의원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을 좀 해주시고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곽봉호의원

하위권에 있는 것은 좀 끌어올려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의원

네 번째 공약사항이 뭐냐 하면, 특별휴가 3일입니다. 현재 2일에서 하루 더 늘려달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가?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특별휴가 관계는요, 올해도 노조에서 3일 요구를 했었는데, 군수님께서 이틀만 이렇게 허락을 해 주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 수해, 코로나로 인해서 직원들이 피로감이 굉장히 늘어난 것은 맞는데,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연가일수, 또 뭐 20년 이상 하면 특별휴가 20일 이렇게 있어 가지고 사실 특별휴가가 크게 뭐 필요하다든가 그렇게는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곽봉호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공약사항이, 사무실 환경 개선 실시해서 무엇을 요구했었느냐 하면, 전 부서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우리가 약속을 했었어요. 그것 어떻게 지금 실천되고 있습니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 당장 설치 계획은 없고요. 미세먼지가 앞으로 줄어들 가망성도 없고 해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곽봉호의원

이것도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곽봉호의원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노동조건 유지 및 개선 관련 교섭 해가지고 이것은 청원경찰 포함한 겁니다. 2021년 단체교섭 체결을 우리가 공무원노조가 약속을 했었어요. 이것은 실천이 됐지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완료됐습니다.

곽봉호의원

그래서 아마 채용도 했을 거예요, 청원경찰도?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곽봉호의원

그다음에 일곱 번째 공약사항은 본청 구내식당 시설 개선 식판, 테이블, 의자 등 전면교체를 공약했었습니다. 이건 하셨습니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내년 사업에 의자하고 식탁은 일단 1차적으로 교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곽봉호의원

참고로 구내식당에 구입한 비품은 1998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의원

몇 년이 지났는지 아시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곽봉호의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공약사항이, 조직문화 개선 프로젝트해서 상급 공무원 갑질 신고창구 마련을 공약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마련했습니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곽봉호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의원

과장님, 유재목입니다. 8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 의원께서 올해도, 내년에도 2021년도 읍면순방 있잖아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올해 우리 군수님 순방하실 때 주민 읍면 숙원사업이 한 154건 정도 되지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154건 있었습니다.

유재목의원

154건입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유재목의원

진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현재 지금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게 한 70건 되고요. 나머지 조건부 추진 예를 들면, 토지사용 승낙이나 이런 게 안 돼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게 34건 이렇게 이행 중에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물론 아까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과 또 의원님들 또 군수님 배석한 자리에서 주민과 약속한 내용이에요. 이런 주민 숙원사업이 즉답은 못 받지만, 잘 관철돼서 이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해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9쪽 보겠습니다. 인사 관련해서 우리 무보직 6급 있잖아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유재목의원

몇 분이나 되십니까, 지금?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지금 50명 정도 됩니다.

유재목의원

한 60여명 된다고 얘기 들었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유재목의원

무보직 6급을 올해 업무계획에서 근무성적 평점을 40%, 경력을 30%, 직원평정을 30%를 해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실현되고 있나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현재 그렇게 해서 1년에 두 번씩 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보직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이 평점대로 무보직으로 해서 6급으로 해서 계속 기다리는 분들 이게 서열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의원

그 평점에 근거해서 뭔가 투명하게 이분들이 어떤 승진 관련해서 물의가 안 나오게끔 꼭 이것 지켜주셔야 됩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다음 14쪽 보겠습니다. 우리 하계휴양소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동료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꼭 하계휴양소로만 단정을 지어야 하는 것인지? 이걸 확 풀어서 여름에 휴가를 못하는 일정도 있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700여명이 되니까. 이걸 조금 직원들한테, 공무원들한테 여론조사를 하든, 설문을 받든 동계 쪽으로도 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라고 했는데, 그것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의견을 주셔 가지고 내년도 시행할 때는 휴양소하고 계약을 체결하거든요. 현지답사도 해보고 해서 하는데. 그 때 한번 그 업체들하고 한번 밀도 있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게 좀 진행이 되는 겁니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게 휴양소 측에서도 일정이 있고 하니까요, 그걸 한번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유재목의원

그래 뭐 반반은 아니더라도 1/3이라도,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일부분이라도 한번,

유재목의원

여름에 휴가를 원하는 분도 계시지만, 동계 휴가를 원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1년 내내 뭐 휴가 일정을 또 업소 측하고 잡을 수도 없는 거니까. 뭐 1/3이든, 절반이든 정해가지고 하계를 원하는 공무원들도 계실 테고, 또 동계를 원하는 공무원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러니까 그런 관계도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15쪽 보겠습니다. 장기재직유공공무원 선발, 작년에는 20명씩 해서 250만 원씩 해서 5,000만 원 예산을 잡았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유재목의원

올해는. 그런데 내년 것을 이렇게 보니까 12명인데, 300만 원씩 이렇게 잡았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아, 그것은 저번 업무보고 때에도 보고 드렸듯이, 예측 가능한 퇴직인원은 나와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명예퇴직을 한다든가, 그런 분들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해 놨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럼 25년을 기준을 둔 이유가 뭐예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기준은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20년 이상 하는 데도 있고, 25년 하는 데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저희들이 25년으로.

유재목의원

25년?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래서 한 12명 정도로 잡았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유재목의원

여기에 잠깐 다른 부연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장님들이 한 300명 넘지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동네 이장이 224개 리이니까 뭐,

유재목의원

224명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그럼 이장님들도 한 20년 넘는 이장님들도 계신가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10년 이상, 20년 이상 된 이장님들은 장기재직해가지고 이렇게 포상을 주거나 이렇지는 않는데, 시상제도는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시상? 이분들한테도 뭔가 이런 혜택을 줄 계획은 없으세요? 몇 분 안 되잖아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래도 20년 가까이 했는데, 그 재직기간이 나올 것 아니겠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다 나오지요.

유재목의원

이렇게 공무원들처럼 1박2일이 됐든, 뭐 수고했다는 어떤 마음의 표라도 해주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검토 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16쪽, 하단을 보겠습니다. 직원 건강검진비가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의원

작년에 1억을, 올해는 짝수, 내년에는 홀수 연도로 이렇게 됐네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유재목의원

보통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으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보통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20만 원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기본적으로 포함된 것 외에 본인이 따로 추가로 하는 게 있어요.

유재목의원

예, 예.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때 그러면 금액이 한 10만 원 정도, 개인부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기본적인 것만 받는 분들도 계시고요.

유재목의원

분들도 계시고. 그럼 25만 원을 지급 하겠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유재목의원

추가되는 것은 자부담?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유재목의원

그러면 우리 건강검진 받는 무슨 종합병원은 따로 지정이 돼 있나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그것도 계약을 합니다, 연초에. 충남대병원하고 대전 쪽에 좀 많고, 청주에도 있고, 옥천에도 있고요.

유재목의원

알겠습니다. 17쪽 보겠습니다.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 및 친절마인드 함양, 이것 군수님 공약사업이잖아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어떤 내용으로 교육이 이루어집니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이것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을 못했고요. 지난달 10월 달에 사이버교육을 저희들이 한 3주 정도 기간을 주고, 직원들한테 사이버교육을 다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갑질 예방, 성희롱 예방, 역량강화, 뭐 그 정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친절교육 포함해서 했습니다.

유재목의원

특히 친절교육 관련해서 공직자들 뭐 사실 교육 받을 때는 ‘야, 엄청 친절해야겠다.’ 생각되지만 이게 또 시간이 가면 또 본인도 모르게 피곤하고, 지치고 하면 잊어버리게 돼요. 늘 이 마음이 몸에 베일 수 있도록. 그래 요새 보면 우리 공무원분들 이름표 패용을 다 하고 계세요,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의원

공무원이라는 어떤 자긍심도 있고, 본인에 대한 어떤 인식도 되니까 그것은 아주 잘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유재목의원

19쪽 보겠습니다. 국외연수를 통한 국제화 추진역량 습득, 올해는 못 갔지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올해는 뭐 전혀 가지를 못했습니다.

유재목의원

전혀 못 갔지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러면 내년에는 코로나도 지금 1단계로 하향됐잖아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그렇지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리고 모든 뭐 업소든, 식당이든, 집합체든, 교회든 다 지금 많이 풀어져 있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런데 예산을 왜 이렇게 적게 잡았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코로나 때문에 올해 전체 예산을 다 반납을 하고 삭감을 했고요. 가장 큰 이유는 언론사나 또 의원님들께서 항상 지적을 하시는 벤치마킹이 있었어요. 그것은 현재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실효성 있게 계획을 새로 한번 짜서 한번 추진해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지금 작업 중에 있고요. 그래서 큰 틀로는 뭐 이게 테마를 이렇게 정해서, 사람 네다섯 명 모집해 가지고 동유럽, 서유럽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부서 실무자라든지, 이렇게 지원 부서에서도 특별한 공로가 있다든지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벤치마킹 계획을 전면 수정할 거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획이 나오면 의원님들께도 다 따로 보고를 드리고,

유재목의원

그래 올해 2억 1,200만 원의 예산을 잡았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그런데 내년에는 1억 2,700, 근 1억의 예산을 빼 버렸어요. 이 예산을 이렇게 절반 이상 해외 벤치마킹 그래도 가서 현장을 보는 게 굉장한 도움이 될 텐데, 예산 자체를 절반 줄여 놨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벤치마킹 예산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고, 또 그 전처럼 작년처럼 지용제라든지, 일본 지용제라든지 이런 데에 참여하는 인원도 아마 그렇게 많이씩 참여는 못할 것 같고, 코로나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소화해서 예산 요구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재목의원

하여튼 잘 해서, 일단은 뭐 외국 시장도 보고, 외국에서 하는 행정도 답습을 해야 또 우리 국내에 돌아와서 우리 군에 뭔가 접목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요, 가서 접목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일단 관광성, 여행성을 버리고 진짜 현장에 뭔가 답이 있는가를 그걸 지적하는 것이지, 외국 벤치마킹 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렇게 이해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유재목의원

44쪽 보겠습니다. 우리 마을방송이 지금 구축된 지가 10년 됐지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유재목의원

마을방송이 자체 동네에서 이장님들이 거의 책임자로 이렇게 해서 마을방송을 해요, 그렇지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유재목의원

220개 마을에.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러면 그 마을 방송하는 그 문안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따로 주는 것은 아니지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사업부서별로 아마 읍면에 시달되면, 읍면장이 이장들한테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유재목의원

그러면 일상 뭐 지역에 크고 작은 일이 벌어진다든가, 마을에 뭐 애경사나 그런 방송을 위주로 하지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마을에서는 이장님들이 자체적으로 할 때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을 총회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주는 메시지는 뭐가 있었습니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방송 문안을 내보낸 적은 없습니다.

유재목의원

마을방송 해 놓고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마을방송을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비 지원하고 그것이지. 저희들이 운영 자체는 행정과에서는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래도 옥천군에서 행정적으로나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는 시달이 됐지요? 마을방송 하라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방송 문안이 나갔을 겁니다.

유재목의원

어쨌든 군에서 줬을 것 아니겠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제가 이 문안을 갖고 있어요. (자료를 보여 주며) 문안을 갖고 있어서 코로나 관련해서 이렇게, 이렇게 방송을 해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라, 뭐 경로당에 지침이 떨어져서 11시부터 4시까지만 경로당을 이용을 하되, 식사는 제공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여기에 담아져 있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유재목의원

이번에 우리 옥천군 무선마을방송시스템 뭐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이 또,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의원

만들어졌지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그래서 여기 보면 분명히,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유·무선 방송이 실시가 되어 있는데. 군에서 필요한 행정에 대한 홍보도 하게끔 분명히 돼 있어요. 그렇지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코로나 이런 것 행정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 관련해서 건물들도 많이 매입을 했잖아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런 부분도 주민들이 알 권리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유재목의원

자치행정과에서 이 마을방송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전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여론조사도 좋고, 또 전화 유·무선도 좋고, 또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또 여론조사 받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마을방송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 행정부에서 이렇게 일을 했다는 것을 또 표시도 내야 되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내용도 여론조사 관련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50쪽, 마지막입니다. 50쪽 보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생 공직체험단 운영, 이렇게 군수님 공약사업이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공약사업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예, 공약이행평가단에서 변경이 됐어요. 이게 행안부에서 특정 대학에 이런 지원이나 뭐 학생선발이 되면 안 된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유재목의원

불허해가지고 우리 공약에는 예산을 2,500만 원 잡아서 5명에 1인당 100만 원씩 장학금을 주고서 추후에 임용을 하겠다. 이랬는데 행안부에서 잘못된 판결이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의원

해서, 우리가 그냥 두 달 동안만 쓰는 공직체험단으로 이렇게 지금 공약이 변환이 됐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그런데 이것은 너무 열악한 것 아닌가요, 과장님?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열악한 게 맞고요. 당초 공약하셨듯이 공무원 특별채용 거기에 비하면 거기에 걸맞은 공약으로 대체할 만한 항목이 없습니다, 사실.

유재목의원

없습니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채용 말고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공약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찌 보면, 어쨌든 도립대 학생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해서 이 공약사업을 변경한 걸로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러면 그런 공약을 빼버리시지, 이것 기간제로 두 달 동안해서 이게 목적에 이렇게 보면, 공직 경험으로써 공직가치의 이해와 공직임용에 강한 동기부여를 심어 주겠다. 두 달 동안 기간제로 쓰고서 강한 동기부여를 하겠다. 이것은 조금 너무 속이 들여다보이는 내용 아니겠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어쨌든 뭐 기대효과나 목적이 이렇게 명시돼 있기는 한데, 저희들이 한번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어쨌든 지역대학이지만, 어쨌든 충북도에서 운영이 되는 충북도립대예요. 작년에 수능 인원이 50만 명이었대요. 수능?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유재목의원

올해는 혹시 수능 인원을 알고 계십니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저는 파악을,

유재목의원

46만 명, 4만 명이 또 줄었대요. 인원이 계속 가서 지금 전 대학에서 10개 중에 하나씩 대학이 없어진다고,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대학이 존재할 이유가 없지요, 그렇지요? 학생 없는 대학이 뭐가 필요 있겠어요? 이것 하여튼 충북도립대학생 공직체험단 운영 관련해서는 여기 참여할 학생이 있을까요? 두 달 와서 강한 어떠한 호기심도 느끼고, 이렇게 느껴질 수 있을까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게 재학생들은 좀 힘들고요. 군대를 갔다가 예를 들어서 복학 대기한다든지, 그런 분들은 아마 굉장히 매력이 있을 겁니다.

유재목의원

두 달 동안? 한 달에 100만 원씩 두 달 동안해서 이것 1,000만 원 예산 잡힌 것 아니겠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어쨌든 저희들이 일단 시행을 해보고, 학생들 호응도 같은 것도 한번 조사해보고, 확대하든지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이것 혹시 동·하계 관련 그것은 아니지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유재목의원

별개입니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유재목의원

아무튼 그래도 우리 군수님 공약으로 지역 대학에 어떤 큰 관심을 주셨는데, 이렇게 공약이 너무 너무 작아진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유재목의원

의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손석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의원

과장님, 손석철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세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먼저, 16쪽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지금 복지포인트가 상향 조정이 되는 거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면 현재 전액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복지포인트 가요?

손석철의원

예.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현금이 아니고, 충전식.

손석철의원

충전식으로?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지난번 언론을 보니까 옥천군 공무원의 복지포인트가 옥천사랑상품권 30%를 지급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일부가, 일부는 상품권으로 주고요.

손석철의원

예, 글쎄 말이에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래서 그렇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엄청 도움이 됐다고 아주 지역 주민들도 반가워하고. 그런 와중에 공무원들께서는 혹시 불만이 없었나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일부 불만이 있기도 한데요. 그런 분들은 외지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약간 불편함을 좀 느꼈을 겁니다.

손석철의원

과장님,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우리 주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그런 불만조차도 우리 공직자들께 다 양해를 구하고, 공동체 운명에서 이런 부분도 좀 함께 고려해서 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어떻게 조정이 되니까 포인트, 옥천사랑상품권도 늘겠네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렇지요? 그게 좀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손석철의원

45쪽, 동료 의원이 마을방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저도 동감합니다. 우리 행정에 관한 모든 것을 이장님들이 전달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을에 소소한 일도 전달을 해주고 계시는데, 아주 요긴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와중에 종종 시설보수가 요구되는 것도 좀 지적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잘 바로바로 보강을 해 주셨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이것은 제도를 거쳐서 유지 보수되고 하는데, 정비도 해주시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런데 지금 올해 통신요금, 휴대전화 통신요금이 처음 이렇게 계상을, 계획을 하고 계시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손석철의원

지금 유지보수는 1,500만 원, 통신요금은 1,300만 원. 검사 재허가 수수료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통신요금은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휴대전화로 원격 방송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손석철의원

이게 구분이 돼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있고요. 또 전파사용료 뭐 이런 것도 있고 좀 세밀하게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손석철의원

과장님, 그렇다면 이게 전체 그런 것이 구분이 딱 되느냐고요, 휴대폰? 이장님들의 개인 휴대폰 요금을 지금 지급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개인 휴대폰 요금이 아니고요. 이것은 딱 구분이 됩니다.

손석철의원

구분이 딱 돼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그럼 뭐 지급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오버해서 된다는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이게 지역 이장님들이 건의도 해주고 계세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원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지금 집행부에서 이걸 받아들여서 상당히 도움을 드리려고, 도움이 아니라 이것은 해 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의원

늦었지만,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손석철의원

끝으로 51쪽,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회 전환해서 현안사업으로 했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이게 지금 사전설명회 다 마쳤습니까, 읍면별로?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지금은 3차 사전설명 진행 중에 있고요. 오늘 청산 쪽에 하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이장님들하고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면 이장님들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구분해서 하시는 이렇게 거예요. 설명회를?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같이 하는 겁니다. 이장님들하고 관심 있는 지역 주민들 오셔라,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교육을 들어보면, 이해도 같은 게 빨리 좀 와 닿고. 그러니까 어쨌든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된다고 하니까 거의 다 공감을 하시는데, 제도가 어떻게 변하고, 뭐 이런 절차 같은 게 궁금했던 것이 많이 풀렸다. 이런 반응입니다.

손석철의원

아직까지 한 번도 지역에 가서 설명회를 하지 못한 그런 곳도 있나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들은 지난달에 다, 9개 읍면을 다 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들 저번에 의원님들도 몇 분 오셨었는데, 대회의실에서 한 번 했고, 또 이번에 이장님들하고 일반 주민들을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이번 주 중으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번도 빠진 데는 없습니다.

손석철의원

과장님, 지역 주민을 상대로 이장이든, 지역주민이든 거의 지금 한 번 이상은 다 하셨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래 반응도 좀 들어 봤고요. 원래 주민자치는 권한을 지방정부 권한을, 지역 주민들이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하고,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방법을 찾아 가지고 결정해서 집행부에서 받아들이면 해결해주고, 그게 지방분권의 핵심이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전국 몇 곳이 시행되고 있나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도내에서는 지금 진천군 1개 면 정도가 지금 시범 운영 중에 있고요. 공주하고 전국적으로는 40%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충청북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늦은 편입니다.

손석철의원

전국은 지금 ´13년부터 시범 실시를 하고 있지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626곳이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손석철의원

과장님, 우리 올해도 계획을 갖고 있었지요? 신규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올해, ´20년도에?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아, 올해부터 조례안하고 빨리빨리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주민설명회나 이런 게 전혀 진행을 못하다가, 지금 1단계로 낮춰져서 지금 다시 재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석철의원

그렇지는 않지요. 1단계로 됐다고 해서 이게. 지금 1년 전에, 바로 여기 보면 위원 선정이 올해 12월에 하시기로 돼 있었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원래 계획대로 하면 그게 맞습니다.

손석철의원

전혀, 그렇다고 행정행위를 안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비대면으로 할 수도 있고, 이장님들 회의는 했잖아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이장회의도 아마 한참 코로나 많을 때는 개최를 안 했습니다.

손석철의원

심할 때는 안 했지만, 하셨어요. 제가 코로나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그때 당시 월 초에 신규 사업으로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완전히 1년?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1년 늦어졌습니다.

손석철의원

예, 1년 늦고.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왔는데, 1년 늦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만큼 정보에 전국 626곳이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만큼 늦어졌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손석철의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다시 한 번 반성하고, 이 문제가 없도록 그러니까 걸림돌이 무엇인지 먼저, 먼저 우리 집행부에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저도 들었습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분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최종의 목적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교육, 홍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의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의원

과장님!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추복성의원

2021년도 자치행정과 작년 지적된 부분을 상당히 보완을 해가지고 업무보고서 만들었는데, 특히 정보운영팀하고 통신관제팀, 이 부분은 상당히 보완을 해가지고 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방금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읍면 순방, 자원봉사 관계, 마을방송, 공무원 후생복지, 휴양소, 여러 가지, 중첩돼서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9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9페이지. 정기인사가 1년에 2번 하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추복성의원

공무원의 꽃은 뭐라고 그래요? 지방공무원의 꽃은?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사무관이라고 하죠.

추복성의원

그렇죠? 사무관이 꽃인데, 지금 우리 최초 임용에서부터 사무관까지의 평균 도달하는 기간이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우리 옥천군.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한 이십사오 년 정도,

추복성의원

이십사오 년 정도?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그러면 24년 정도면 전국 수치보다는 빨리 되는 거네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전국 평균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늦는 분은 30년 가까이 돼서도,

추복성의원

대부분 25~28 지금 그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6급이 평6급, 무보직 받은 사람까지 합쳐가지고 전체 인원은 몇 명 정도 돼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평6급이,

추복성의원

아니, 전체 6급이. 보직 못 받은 사람까지 다 합쳐가지고 대략.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건 제가 아직,

태곤

전태곤행정팀장

200명 정도 됩니다.

추복성의원

지금 오늘 현재 211명이고, 직렬은 18개 직렬인데.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떤 직렬은 지금 6급이 2명인가 있는 데가 있고 어떤 직렬은 72명이 있습니다. 18개 직렬에서.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72명이 있는 직렬도 있고 2명이 있는 직렬도 있는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떤 직렬은 지금 현재 2006년도 대상자가 있는가 하면, 지금 2019년도 올해 어떤 직렬은 최고 위에가, 승급 1번이 2015년 직렬도 있는데. 제가 왜 우리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직렬이 직렬별로 다 사무관 해주면 좋겠는데, 어떤 직렬은 상당히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2006년도도 있단 말이야.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의원

6급 보직 받은 사람이.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러면 인사를 공정하게 하려면 어떤 비율을 안배를 해가지고 줘야지요. 그 사람이 무슨 징계를 먹는다든지 어떤 결격사유가 있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어떤 직렬은 한참 뒤에 가서 승진하면 가슴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부서장이 그런 건 자치단체장이 직렬 결정하고 승진시키는 건 당연히 고유권한인데, 공무원들 불평불만이 없도록 이렇게 잠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내가 어떤 직렬 어떤 직렬 이런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 직원들이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직언을 해가지고 반드시 인사에 불만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또 하나, 기록물 관리 20페이지 주요기록물 관리. 지금 이거 옥천군 기록관 관리 규정, 훈령으로다 이걸 운영을 하고 있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런데 훈령 제정이 2007년도였어요, 13년 전에. 이것 좀 한번 기록물 관리 규정, 이건 뭐 자체 내부결재를 맡아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훈령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는 안 하겠지만, 조례 규칙 같으면 혹시 모르는데. 이걸 한번 전면 검토를 해줘가지고 현실에 맞게 관리 규정을 개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실에 맞도록 고쳐나가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추복성의원

지금 시설물 공사해서 사용승낙 받아가지고 하는 거 있죠? 읍면에서 공사하고 그러는 거.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런 것도 문서로 보고 포함이 되는 건지?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특수기록물로 보는 거죠.

추복성의원

그건?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추복성의원

별도로?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추복성의원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영구보존물로 관리해야 돼요. 이게 소송이 비일비재해요. 문서를 찾으면 없어요. 특히 새마을사업을 한 문서가.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저도 듣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냥 관습상해서 판결을 내서 법원 가면 승소를 하는데, 이 부분을 정확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여기에 기록물 관리에 위원회가 있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기록물평가심의회가.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이 회가 있는데, 7명 이내로 돼있다고. 7명 이내.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그러면 공무원이 5명, 민간인이 2명, 이렇게 돼 있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그런데 밑에 결정하는 거 보면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이야.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러면 민간인이 2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다 공무원이에요. 그러면 과반수면 4명이면 공무원이면 충족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러면 공무원만 해가지고 공무원 4명 참석해서 3명만, 2명 이상이니까 3명이 과반수예요. 3명만 참석하면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결정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이 부분도 쉽게 얘기하면 악법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개정을 하셔야 됩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건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법령에 7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돼있는데 현재 지금 저희들은 5명으로 구성이 돼있고요. 5명 중에 민간위원이 세 분으로 해가지고 올 2월 달에 개정을 했습니다.

추복성의원

지금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훈령이 잘못된 거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 훈령이 7명 이내니까 우리가 5명으로 구성했고요. 그중에 외부 인사를, 민간인을 3명, 2명 이상 두도록 돼 있잖아요? 법령에는. 그래서 3명으로 해놨습니다.

추복성의원

3명으로다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기록물 관리가 상당히 행정적으로 중요한 업무니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의원

담당 주무관이라든지 그 부서, 지대한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설명 잘 들었고 수고하십니다. 5쪽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비전을 열심히 일하고 활력 넘치는 스마트한 조직문화 구축,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여기서 스마트한 조직문화라는 게 뭐예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이것이 왜냐하면 영어 쓰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활력 넘치는’에 이미 스마트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스마트를 사전을 검색해 보면 부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쑤시고 아프다, 욱신거리다. 또 좋은 의미로는 단아하다, 날씬하다, 뭐 그런 말도 있죠, 그렇죠? 현명하다, 영리하다. 그런데 이건 중복의 의미도 있고 굳이 스마트라는 말 안 써도 충분히 의미가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지양하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동의하시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동의합니다.

이용수의원

예. 9쪽 봐주세요. 동료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 운영에 대해서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저는 저것 좀 질의 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면 현안업무 관련 수행능력이 뛰어난 직원 발탁인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도 이렇게 한다고, 금년도에 이렇게 하겠다고 작년 업무계획 청취할 때도 이게 나왔던 얘기거든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러면 2020년도에 발탁인사를 했다고 그러면 어떤 발탁인사를 했는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발탁인사가 여러 건, 발탁인지 아닌지 평가하기에 따라 달리 보일 수도 있는데 한 가지만 제가,

이용수의원

예,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군내 인구도 자꾸 줄어들고 해서 인구증가정책하고 인사에도 일부 반영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9급 직원이 있는데, 일반 사업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인데 신규발령 받자마자 옥천으로 와서 원룸 얻어놓고 실제로 거기서 혼자 이사를 와서 주민등록 옮겨놓고 이렇게 일을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 있던 직원을 수시인사 때 행정과로 발령 낸 바가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게 발탁인사예요? 사업부서에서 행정과 가면 발탁된 거예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선호부서라고 직원들이 얘기를 하니까요.

이용수의원

그건 발탁인사라고 볼 수 있겠어요? 다른 예 한 번 더 또 들어보세요. 뭐 여러 건 있으시다면서요? 그거 말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대부분 그런 내용입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발탁인사 하면 말이에요. 일을 열심히 잘하는 직원을 승진시킬 때 특별히 가점을 줘서 승진을 시켜준다든지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그런 걸 우리가 보통 발탁인사라고 그러지. 과를 옮겨 주는 걸 발탁인사라고 보지 않지 않습니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다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일 열심히 하고 성과가 있고 그런 직원들은 승진 가점을 주고 하는 건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건 근무성적 평정할 때 다 반영이 된다고,

이용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고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발탁인사지. 뭐 평정이야 뭐 실·과장들이 주무관들 평정할 때 본인이 판단해서 열심히 일한 직원한테 평정 더 주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건. 그게 발탁인사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평정할 때 가점 더 주는 걸. 그래서 한번 우리는 상식적인 발탁인사에 대해 개념에 맞는 발탁인사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과장님?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여기서 제가 짚고 싶은 게, 우리가 무보직 6급이라고 그러는데 이 표현이 맞는 거예요? 6급도 그냥 보직 받아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무보직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 무보직이라 표현하지 말고 팀장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6급이라고 이렇게 말해야 맞는 것이지, 그 사람 업무 보직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슨 과 무슨 팀에서 무슨 업무를 받아서 보직을 가지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보직이 아닌가, 그건? 보직은 뭐 팀장, 과장 이것만 보직이에요? 그래서 저는 무보직이라는 표현보다는 팀장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아니면 부여받지 않은 6급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뭐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 너무 또 장황하고 표현의 간결을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용수의원

그냥 무보직 6급 하면 팀장 보직 못 받은 6급들이 얼마나 서럽겠어요? 왜 내가 보직도 하나 없는 사람이냐 이렇게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표현 좀 달리 한번 해보자! 제가 표현한 그대로 쓰자는 이야기는 아닌데 적절한 표현을 한번 찾아 써보자 그 말씀 드려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12쪽이요. 우리 동·하계 학생 아르바이트 실시를 하지 않습니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동료 의원께서 그냥 단순하게 와서 출근했다 가는 것만 하지 말고,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이 우리 지역을 더 알고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하자고 해서 보니까 이제 거기서 찾아낸 방안이 문화관광지 탐방하고 또 문화탐방도 하고, 그러면서 소감문 제출하는 그것까지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이게 작년부터 도입했어요, 올해부터 도입했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이용수의원

여하튼 그래서 지금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생들이 와서 동·하계 한 달씩 4주하는 거죠,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4주 아르바이트를 하고서 와서 문화탐방도 하고 관광지 탐방도 하면서 소감문 제출하는데, 그 학생들 소감문을 평가 좀 해가지고, 우수하게 소감문도 쓰고 고향에 지역에 애착을 가진 그런 소감문을 낸 학생들한테는 어떤 인센티브를 줬으면 싶은데. 그런 제도 도입이 가능한가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인센티브라면 시상을 하거나 이런,

이용수의원

그렇죠. 시상도 하고 뭐 상금 없으면 상품이라도 주고 이렇게 해서 학생들한테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그게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서 그건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용수의원

선거법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선거법이 큰 문제예요, 그렇죠? 이거 뭐 제대로 하나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선거법에 걸려가지고 할 수가 없으니 말이에요, 이거. 선거법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한번 그걸 피해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와서 열심히 일한 학생한테는 우리가 해줄 필요가 있다 생각하니까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19쪽이요. 공무원 국외연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도 걱정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거 벤치마킹 연수 갔다 온 거 실적 받아가지고 작년도에 우리 군에 벤치마킹 내용이 접목된 게, 쭉 몇 년간 갔다 온 것이 접목된 게 있나 없나 보니까 거의 없어요, 그렇죠? 과장님. 우리 옥천 군정에 접목이 돼서 시행이 된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제가 이걸 폐지하자는 쪽의 이야기를 했었어요. 벤치마킹 외국 가는 걸 폐지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차라리 그냥 벤치마킹이라는 미사여구 붙이지 말고 우리 한번 그냥 외국 가서 힐링 한번 하고 오겠다! 솔직하게 얘기하고 갔다 오는 게 차라리 낫다, 내가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걸 벤치마킹에 대해서 새롭게 계획을 한다고 우리 동료 의원 질의에 답변 하셨는데, 저는 잘하는 것이다! 진짜로 벤치마킹이면 벤치마킹다운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번 계획 잘 세우셔가지고 새롭게 하고 계신다니까 철저하게 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25쪽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지금 군정모니터 운영하고 있죠,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어떻습니까? 군정모니터 운영해 보니까 효과가 있어요? 이거 타 시군도 다 하고 있죠, 그렇죠? 전국적으로?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우리가 지금 50명 위촉했잖아요,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50명 구성해가지고 5개 분과로 해서 분과별로 10명씩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제보 실적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활동하면서 지역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들어서 이런 걸 우리 담당부서나 아니면 행정과로다가 제보한 게 2017년도에 20건, 2018년에 19건, 2019년에 98건, 2020년 10월 현재까지 해가지고 126건. 이거 초반기에는 저조하더니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보한 분을 보니까 열한 분이 제보를 했어요. 열한 분이서, 50명인데 모니터 요원이. 열한 분이서 126건을 제보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서른아홉 분은 제보 건수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또 열한 분 제보한 걸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아주 열심히 활동한 세 분이 제보 건의 87%를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 분이서 109건을, 126건 중에 109건을 제보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모니터 요원들이 어떻게 보면 봉사 차원입니다, 그렇죠? 봉사 차원인데, 이왕 이분들이 지역에 봉사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모니터 요원에 참가도 하시고 하니까, 다 우리 지역민들 아니에요,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한테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해 줄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이제 선발해서 시상도 하고 있긴 하지만 좀 더 우리가 보상도 좀 충분히 해주고. 이게 지금 우리 주민들이 군청에다가 건의하고 제보하는 걸 꺼려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군정 모니터제도가. 그래서 보상도 우리가 좀 더 키워가야 될 그럴 필요성도 있고. 또 교육을 통해서, 간담회를 4회 하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심층된 교육을 통해가지고 오십 분 중에서 소수의 열한 분 정도 활동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전원이 다 활발한 활동할 수 있게끔 우리가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제도상 부족한 건 지속적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특히 그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보상을 좀 더 우리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려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27쪽 좀 봐주세요. 국내 교류사업,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이 국내 교류사업이 우리가 지금 4군데 교류를 하고 있죠,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잘되고 있습니까? 어때요? 평가를 과장님이 해보시면?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옥천군 자체가 농업군이다 보니까 농산물 판매라든지 문화적인 교류, 이런 게 작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타 자치단체하고 교류가 활성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이용수의원

저는 말이에요, 과장님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타 자치단체랑 교류 못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자료를 한번 교류 상황을 한번 실적을 자료를 받아보니까 오히려 코로나 때 더 교류가 더 잘 됐어요. 제가 보니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농산물 같은 경우는 온라인 판매,

이용수의원

농산물을 온라인 판매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연락 주니까 거기서 온라인으로 많이 사가지고 오히려 더 의미 있는 교류가 됐다, 올해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이 자료를 보면서. 그래서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교류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이제. 명실상부하게 교류한다고 해서 자매결연 맺어놨는데, 이게 지금 제 판단에는 너무 미흡하다, 교류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교류한 데가 다 도시입니다,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대전 동구, 경기 부천, 대전 대덕, 또 서울특별시.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쉬워서 교류 맺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이.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농·특산물 판로 확대가 우리 교류 목적에 들어가 있잖아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그쪽 가서 판로를 확보하겠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입장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쉬운 입장에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분들하고 교류를. 그런데 지금 보면 코로나 아니었을 때도 거의 1년에 서너 건 정도의 교류 실적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왕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교류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훨씬 더 의미 있는 교류가 될 수 있게끔 우리 쪽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저쪽에서 해주길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해서 국내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34쪽 좀 봐주세요. 이건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려요. 정품소프트웨어,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뒤에 가면 백신 프로그램 구입, 이렇게 해가지고 해마다 많은 예산을 들이더라고요. 이걸 해마다 구입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어요? 이거 보면 2020년도에도 한글 외 4종 구입에 1억 5,300만 원 예산을 투여하겠다고 그때도 계획이 돼있었고, 2021년 계획에도 행정용 소프트웨어 한글 외 3종 해가지고 1억 3,800만 원을 쓰겠다고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이렇게 해마다 큰돈을 쓰면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한글 프로그램이 하나 저희들이 구입을 하면 그걸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게 아니고요, 3년 단위로 계약을 맺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구입을 하면,

이용수의원

그러면 정품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3년이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걸 3년 동안 구입을 하면 우리가 청 내에 컴퓨터가 한 1,000대 가까이 있는데, 대수별로 다 금액을 내야 돼요. 그래서 계약을 분할계약을 저희들이 해요, 1년 단위로. 그러면 그게 처음에 샀을 때 한 5억, 6억 이렇게 들어가는 걸 저희들이 1년에 한 1억씩 해가지고 3억 정도면 구입할 수 있게 돼서 그래서 매년 1억 정도 이렇게,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한번 산 걸 다시 사는 게 아니고 사는 거에 대한 분할납부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이용수의원

그렇게 보는 거예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그런 과정에서 또 프로그램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그런 비용을 따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설명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이해가 될 텐데 나는 뭐 해마다 재구입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주기가 부담이 되니까 3년간 분납을 한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 개념이다 그 말씀이시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50쪽 한번 봐주세요.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공직체험단 운영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제가 이거 한 가지만 질의 드려볼게요. 이거 우리가 동·하계 아르바이트, 대학생 아르바이트하는 거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뭐예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유사한 사업이긴 한데요. 가장 큰 게 공직에 들어와서, 아르바이트생들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잔심부름 정도, 서류 가지고 실과 전달하는 그 정도였다면, 공직체험단은 실질적으로 행정 업무에 참여해서 공직자들이 하는 업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말씀, 제가 종종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행정 경험이 전무한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공직행정업무에 참여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저는 실효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저는 봐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한계가 있긴 합니다.

이용수의원

분명히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도립대에 특별임용 문제를 아까도 동료 의원이 말씀 했지만 어떤 법령에 의해서 안 되니까 이걸로다가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낸 공약인데, 좀 더 우리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 공약은. 이건 제가 볼 때는 너무 단순하다. 그러니까 공약을 좀 더 심도 있는 공약으로 다시 한 번 전환할 마음을 먹고, 도립대랑 어떻게 하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가지고 좀 더 의미 있는 공약으로다 전환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그냥, 이건 뭐 제가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군수께서 공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제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54쪽이요, 마지막입니다. 농촌지역 초고속 인터넷 환경 구축 하셨는데, 지금 2021년도에 7개 행정리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이게 국비도 들어가고 도비 들어가고 군비 들어가고, 또 통신사에서 부담도 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이게 우리가 수요 파악을 하고 하시는 겁니까? 이 사업을 아니면 그냥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마을을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이 사업이 통신사, 그러니까 KT에서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루어진 사업이 되겠고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전기가 옛날에 60년대, 70년대로 치면 전기가 안 들어가는 마을, 오지마을 같은 경우. 그래서 전기가 안 들어가는 마을에 전기를 넣어주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이건,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통신이,

이용수의원

이거 주관을 통신사에서 하는 거예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통신사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국비, 도비, 군비를 일부 거기다 출연해서 주는 거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하여튼 과장님, 이거 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통신사에서 주관한다고 하지만 우리 군에서, 그래도 인터넷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가면서, 주민들의 편의를 봐줄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군에서도 통신사에 요구할 건 요구하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활동 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례상 그렇기는 한데, 더 필요하다면 조례를 의원님들 동의하에 조례 개정해서라도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임만재의장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의원

실장님! 우리 부군수님! 이 표지를 보면 2021년도 군정업무계획이에요.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김외식의원

이게 2021년도 군정업무계획이에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김외식의원

그런데 이 내용을 작년에도 올해도 그렇고 처음서부터 이렇게 뒤적거려 보면, 2021년도 새로운 신규사업이 전무하다시피 해요. 그러면 차선책이라도 전년도에 이런 사업이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실패했는데, 올해는 이 사업을 꼭 하기는 하는데 꼭 성공하도록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제도를 바꿔서 어떻게 한다든지, 차선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발견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시군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 내용을 내년도 2, 3월 달에 또 재탕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장황하게 재탕, 삼탕으로 늘어놓으니까, 이거 의원들이 뭔 소리인가 뒤적거리다 보면 이게 뭐야? 궁금해서 이거나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저거나 물어봐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잘못하면 불필요한 것도 묻게 되고. 이게 제 개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건 전적으로 행정 낭비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주민들은 군수님이 초도순시할 때 이장님들이 얘기하는 그 사업, 우리 동료 의원들이 이야기했는데 아주 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이야기한 건 100%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완공된 건 보통 평균 15건에서 17건 되는데, 두세 건밖에 없어요. 많아야 네다섯 건이에요. 완공된 것이! 그러면 군수가 이렇게 해서 초도순시 와서 이렇게 완공된 게 이렇게 저조한데, 이건 방법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사전에 그러면 이야기를 해서 이런저런 불가능한 일은 어떻게 한다든지 어떻게 해서 완공 프로테이지를 높인다든지 뭐 이렇게 새로운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암만 뒤져봐도 새로운 사업이 없어. 이게 300페이지야, 400페이지야? 페이지 수는 이렇게 엄청나도 그런 게 없다, 감동을 줄 만한 게. 그래서, 그러면 부서 몇 군데, 수십 군데 부서에서 ‘우리 부서에서는 작년도 사업 그대로 작년도에 하던 일 그대로 할 거니까 특별하게 보고를 드릴게 없습니다, 의회에.’ 이런 부서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내년도 2, 3월 달에 재탕할 걸 또 이렇게 해서 행정력 낭비를 하느냐는 말이에요. 아무튼 이 제도 좀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 고쳐줬으면 하는 게 제 아주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외식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전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단언하기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외식의원

의장님은 공감되지 않는 부분이 뭐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임만재의장

짧게 말씀드리면, 이번 업무보고 청취를 하면서 집행부에 신규사업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업무보고가 2회 하는 지자체가 있고 3회 하는 지자체가 있는데, 일장일단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의원님들은 4년 임기 중에 지금 3년 차이기 때문에 전 업무보고를 여러 번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실·과장, 팀장 중에는 처음 업무보고를 접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업무보고가 1년에 2번, 3번 있음으로 인해서 그때에 마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통해서 시험 공부하는 것처럼 군정업무 전반을 파악하게 되는 그런 순기능의 기회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공감하고 부분적으로 공감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재정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21년도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기반 구축을 위하여 민원 1회 방문제 운영을 위하여 복합민원사전심사제 및 민원 후견인제 운영을 통해 민원처리 간소화로 고객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민원서비스 실천을 위하여 민원 담당공무원 친절교육 및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입보상금 지급 및 주민 홍보를 통해 지속적인 인구증가 시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도로명주소 환경 조성 및 적용 확대를 위하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및 설치, 신축건물의 도로명주소 부여 및 건물번호판 제작 등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양수, 평산·적하, 대정지구 등 3개 지구에 2,310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쪽, 금년에 추진한 금구·은행지구 사업은 토지 수요자의 동의서 징구와 지적 측량을 완료하고, 필지별 경계 결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기준 및 토지정책 지표로 활용되며, 내년에도 1월1일과 7월1일 기준 등 연 2회에 걸쳐서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2021년도 현안사업입니다. 저희들 현안사업은 2건으로, 먼저 27쪽 민원부서 비상벨 및 CCTV 설치·운영입니다.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본청과 읍면, 민원부서에 비상벨 및 CCTV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비상벨은 금년도에 11개소에 설치하고 운영 중이며, CCTV는 내년도에 기 설치된 3개 읍면을 제외한 민원부서 8개소에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특조법의 시행기간은 금년도 8월5일부터 2022년도 8월4일까지 2년간이며, 적용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양도 상속된 부동산입니다. 특조법 시행을 위해 보증인 740명을 위촉하고, 지금 활동 중에 있으며, 군 홈페이지 및 현수막 게첨, 전광판, 유튜브 영상 제작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금년도 9월 말 기준 107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이는 도내 타 시군의 평균 접수 건수 11.8건에 비하면 우리 군이 월등히 높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끝으로, 종합민원과 코로나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민원창구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출입자 손 소독 및 마스크 착용, 방명록 작성 등 민원실 방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언젠가 신문에서 ‘홍보보다는 안전이 영광이다.’라는 칼럼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민원실은 군 청사의 관문으로, 하루에 300명 내지 400명 정도의 민원인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과는 연초부터 코로나 방역에 집중하고, 직원들은 바쁘신 업무에도 매일 교대 근무조를 편성하여 방문객 관리에 노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방역활동을 해주신 전 직원에게 그동안 노고에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21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의장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의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업무보고계획 청취 잘했습니다. 몇 가지 의문 나는 점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예.

곽봉호의원

6개소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어디어디인지 지금 설명 들을 수 있나요?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저희들이 수요가 많은 옥천군청하고 옥천읍, 이원면, 청산면,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와 건강보험관리공단 옥천지사, 이렇게 여섯 군데입니다.

곽봉호의원

더 확충할 계획은 없으신지?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민원인이 많이 방문하는 정도, 그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관리가 된다고 보고 있고요. 추가로 민원인이 많이 찾는데 민원 발급이 수시로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곽봉호의원

우리 새로 생기는 복지타운이나 또 여기 보건소, 거기 일원, 이런 데에도 설치를 해주십사 하는 요청을 제가 드립니다. 제 요구사항이기도 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니까 참조하셔가지고 이것 설치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의원

또 한 가지는 민원 부서에 비상벨 및 CCTV를 설치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예.

곽봉호의원

현재 우리 군에 11개소에 운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종합민원과하고 주민복지과하고 9개 읍면, 그렇죠?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의원

그러면 나머지 부서에는 비상벨이 없습니다. 다 해둘 필요는 없는데, 제가 2년 동안 의정생활을 하다보니까 안전건설과도 민원 때문에 시끌시끌하고, 특히 환경과도 시끌시끌하고, 도시교통과도 시끌시끌하고, 허가처리과도 시끌시끌해요. 그거 민원실 바로 옆에 있죠?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곽봉호의원

민원실로 쫓아가서 비상벨 누르기도 뭐하고. 거기에서 지금 우리 국민 정서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전체는 아니지만 나쁜 정치인들 때문에 상당히 지금 우리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예.

곽봉호의원

거기다 경제적인 위기 상황,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 몰라요. 사람이 살다 살다 안 되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칼부림도 하고 가서 소리 치고, 스트레스 해소하러 이리 몰려올 수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한꺼번에 다는 못하더라도 전자에서 열거한 이 부서에는 비상벨 설치,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 말씀을 좀 들었는데요. 종합민원과하고 9개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종합민원과하고 추가로 허가처리과도 같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곽봉호의원

안전건설과하고 환경과, 도시교통과, 이쪽에도.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거기는,

곽봉호의원

시끄러운 분들이 가끔 와요. 우리 의원실에도 오는데 의원실에 얘기했다가는 큰일 나니까 얘기 안 하고 다른 데 가서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의원

과장님!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예.

김외식의원

특별히 우리 민원과에서는 예절, 친절교육을 다른 부서도 할 테지만 몇 시간이라도 더 합니까?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지금 내부적으로는 전화를 받는다든지, 그래서 민원인들이 불편하거나 불친절하다 이런 부분이 가끔 들어옵니다. 그러면 팀별로, 아니면 그런 전화를 받았던 사람, 그분에 대해서 수시로 개인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외식의원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우리 우리나라 말은 ‘아’, ‘어’하고 분명히 달라요. ‘아’하고 ‘어’하고. 그래서 민원인이 어떠한 민원을 가져왔을 때 ‘아’ 하면 이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김외식의원

‘어’ 하면 왠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래서 우리나라 말은 참 묘한데. 제가 여기 3년 차 근무하면서 ‘의장님’ 아니면 ‘의원님, 민원실에 갔더니 여차해서 참 친절한데 아주, 안 되긴 안 되는데 친절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뭐 또 없어서 안 들어본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그런데 뭐가 어떻고 영동이나 보은 예를 들어가면서 뭐 어떻고, 이런 말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하루에도 한두 건씩 듣다시피 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값이면 안 돼도, 어떻게 다 민원이 처리되겠어요? 안 되더라도 ‘아’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그 양반이 기분 나쁘지 않게 돌아가게 해주는 것이 우리 민원인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더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안 되는 민원도 부지기수고 수없이 많아요. 그랬을 때 돌아가는 그 사람이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염두에 두고 업무 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김외식의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의원

과장님!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추복성의원

지금 현재 질의하기 전에 하나 좀. 민원인이 이런 공무원 참 잘했다 해서 옥천군수한테 친전을 보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세요?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민원인이요?

추복성의원

예, 민원인이 옥천군수한테 이런 공무원이 해줬다, 참 고맙다고 감사편지를 군수한테 보냈어요. 그런데 그렇게 처리를 하면 접수부서에서, 민원부서에서 접수하죠?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민원인이,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공식적으로 들어온 적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추복성의원

10월16일 자.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추복성의원

아니에요. 우편으로.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우편으로요?

추복성의원

예.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그건 제가 처리상황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우리가 즉결민원, 유기한 민원, 또 민원인들의 감사민원, 이게 다 모든 문서는 종합민원과에서 접수를 해요.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의원

이거 종합민원과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 혹시 아는 팀장님 계세요?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저희,

추복성의원

그러면 이거 끝나고, 별도로 질의 안 할 테니까 이거 끝나고,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10월16일 자로요?

추복성의원

저한테 한번 오세요.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민원이 하루에, 지금 민원팀에 김은아 씨가 그런 부분을 다 접수를 합니다.

추복성의원

접수하죠?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하루에도 민원인, 민원전화 한 팔구십 건, 백 건 이렇게 접수하고, 관련된 부분은 부서에 보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16일 자로 제가,

추복성의원

접수를 하면 반드시 군수한테 선결을 받아가지고, 선결을 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떻게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는 겁니다.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그러고서 해당 부서로 통보를 해준다든지,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그렇죠.

추복성의원

‘또 해당 민원인한테 이런 사항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군정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종결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그런데 그런 절차를 지금 과장님도 모르고 계시네. 지금 민원 들어온 건. 이건 내가 별도로 끝나고서 저한테 오세요, 내가 말씀을 드려 줄 테니까.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오면,

추복성의원

아니, 지금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접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처리, 보고가 안 됐으니까 말씀을 드리니까, 별도로 오시라 이 얘기예요.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제가 그 건에 대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처리됐는지.

추복성의원

아니 찾아보는 게 아니라 내가 준다니까요, 자료를!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20페이지하고 21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군민과 소통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2020년도 2건에 6억 1,900 정도, 그다음에 2021년도 3개 지역에 4억 6,400 정도 이렇게 예산을 지금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거 지금 우리 과장님, 왜 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 사업을 왜 하시는 거냐? 순수 국비로 다 투입을 해줘요.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런데 이걸 왜 하시느냐? 우리 군비도 안 들어가요, 지금. 그런데 이걸 왜 하시느냐? 한번 설명을, 왜 하는지.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현실에 맞게 저희들이 새로 지적측량을 하고서 저희들이 그걸로 고정을 해주면 실제적으로 민원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것을 해소도 하고. 사실은 이게 100년 전에 측량을 했던 거라 실제 면적이라든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측량을 해서 각종 자료로 활용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추복성의원

자, 그러니까 국비로 100% 다 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전 지적공사, 지적공사로 옛날에 쉽게 얘기하면 수작업식으로다 했던 지적을 디지털화시키니까 불부합지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한 게 안 맞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거 우리 공무원 숫자 늘었죠? 이 부분에서 팀도 늘고.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인건비는 어디서 줘요?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직원들은 군에서,

추복성의원

군비로 주죠?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군비로 주고요.

추복성의원

바로 그걸 건의하시라 이 얘기예요. 정부투자기관에 지적공사에서 한 것이 안 맞아가지고 지적재조사를 디지털화 시키려고 재조사를 하니까 인건비 당연히 거기서 줘야지요. 옛날에 호적이라든지 병무 업무, 이런 국가사무는 그 옛날에는 다 국비로 다 내려 보내줬다고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국비 다 100% 다 해주면 정부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자치단체에다가 업무를 대행하라고 했으면 인건비도 줘야지요. 몰라요, 체계는 어떤지 모르지만 이걸 가지고 교부세를 별도로 더 준다든지 이런 건 모르겠는데, 공무원 인건비는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필요하면 기준인건비 그 분야로 신청을 해서 기준인건비를 받아서 직원을 채용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무원, 이 국가업무를 지금 국비가 100%, 군비도 아닌 100% 하니까 공무원, 거기에 따라서 수반되는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는 국가에서 좀 지급해야 되지 않냐? 증원된 부분에 대한 것을. 건의 한번 해보세요.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지적재조사 정규직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추복성의원

예, 지금 우리 종합민원과에 지금 증원이 됐잖아요? 이 업무를 보기 위해서.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그런데 절차상 기준인건비를 저희들이 받아와서 하는 건데, 그걸 국가에서 국가재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추복성의원

예, 예.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그건 제가 한번 관련 부처에 알아보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예, 한번 알아보세요.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정부부처에서 하는 사항이라.

추복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과장님, 우리 옥천군에 민원사무착오 및 처리지연 보상 조례가 제정된 거 알고 계시죠?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작년 10월15일 날 이게 시행되고 있어요, 그렇죠?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우리가 이거 보상한 사례가 있어요?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접수가 되는 시점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접수 건이 없습니다.

이용수의원

접수 건은 없어요?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게 우리 조례에 보면 대주민 홍보를 하도록 돼 있어요, 조례에요. 알고 계시잖아요?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떤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이런 민원사무착오나 처리지연에 대한 보상 제도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다는 걸 주민들한테 홍보 좀 하고 계신가요? 어때요?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그건 조례 제정이나 그걸 시행할 때 그때 좀 홍보를 했었고, 주기적으로 했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용수의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행정 측에서도 책임이 있을 때 과감하게 책임을 지겠다는 어떤 하나의 우리 주민들한테 드리는 약속이기도 하고 어떤 책임감을 더 우리가 갖고 일하겠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저는 이거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대주민 홍보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라요.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리고 우리 8쪽에 보면 말이에요,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운영 해가지고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이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를 우리가 지금 어떤 절차로다 처리가 되고 있어요? 청구를 하면 주민들께서, 민원인들이 청구를 하면?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복합민원은 개요 자체는 경제적 비용이 대금으로 수반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와서 민원 청구하기 전에 사전에 이게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겁니다.

이용수의원

예, 그런 건 알고 있어요.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건에 대해서 청구를 하게 되면 각 부서에 의견을 들어가지고 통보를 해주고, 결과를.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렇죠. 이게 지금 보면 민원인이 와서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를 하면 관련 부서의 의견을 종합해서 민원인에게 송부해 주는 것이 지금 민원과에서 하고 있는 일인가요? 그것까지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어느 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를 했더니 각 7, 8개 과의 의견이 딱 달린 것이 우편으로 왔더라는 거예요.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보니까 자기는 도대체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야될지도 모르겠더라. 그래서 제가 관련 담당자 보자고 그래서 안내를 해드리긴 해드렸는데. 민원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나와 있는 부서를 일일이 다 방문해라. 그래서 거기 가서 다 조치를 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민원인은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과장님 소관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부분이. 그런데 어차피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를 해서 여러 개 과에 거쳐가지고 그 의견을 받아서 그 의견을 기 민원인한테 송부해 줬으면 저는 민원인이 최종 부서에 가서만 절차를 밟으면 민원이 해결되게끔 처리해 줘야 되는데, 안내를 관련된 과를 일일이 다 찾아가서 해결해라, 조치 받아라, 뭐 그런 안내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글쎄요, 이제 부분적으로 여러 개 과가 걸려가지고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통보가 갑니다.

이용수의원

예.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절차상 문제인데 주요사업부서에서 답변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각 부서에 관련 법규라라든지, 실질적으로 사전심사청구제 신청해서 받으면 한 5개 부서가 걸려있다 그러면 한 2개, 3개는 적정하다. 이렇게 하고 한두 개 정도 부서가 부적정하다든지 협의할 사항,

이용수의원

불가하다든지?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그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 어떤 허가를 주도적으로 처리할 그 부서가 아닌 담당 부서에서 답변을 드릴 사항이 대부분이거든요. 이제 그 부서에서 가서 한두 부서가 걸려있으면 거기서 판단을 받으라,

이용수의원

그래서 그러한 민원인의 관련 해당 실과를 일일이 방문하는 걸 우리가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허가처리과도 생긴 것 같고. 그래서 이걸 물론 과장님이 관할할 부분인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여하튼 종합민원과에서 안내할 때 만약에 이제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해서 받아서 안내를 받으러 갈 때면, 그 부분을 안내를 잘해가지고 복합민원 신청한 분이 여러 과를 가지 않고도 그게 해결이 될 수 있게끔 안내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 부분 한번 챙겨주세요.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용수의원

이걸 들고 찾아왔을 때 우리 민원과에서 안내를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10쪽에 보면 전입보상금 및 관내 대학 전입학생 축하금 지급이 있습니다, 그렇죠?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내년도에는 3억 4,500만 원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게 2020년도에는 1억 6,350만 원 예산 편성했었거든요?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게 배 이상 예산을 쓰겠다고 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 수준으로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개인전입으로 통합을 시키다보니까 수요가 조금 많은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전입자 수가 늘어날 걸로 예측을 하시는 거예요? 더?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시책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용수의원

이거 대학생들한테 주니까, 전입축하금은 또 별도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학생들한테.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그건 새로,

이용수의원

전입보상금 외에 또 별도로 주는 거고?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배 이상 증액이 될 수 있다고 예측을 계신다 그 말씀이시죠?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지역으로 전입자가 늘어난다는 거니까 인구정책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생각을 하지만, 저는 좀 과한 계획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거예요.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여하튼 과장님 생각이 적정한 예산이라고 편성했다고 생각하시니까 하여튼 운영 잘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많은 전입자가 올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의원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먼저, 각 민원실에서, 군청하고 읍면에서 민원서류 발급하시죠?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이중에서 지금까지 농업인들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기존까지는 품질관리원이나 1588에서 서류를 받았어요.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런데 올 9월22일부터 읍면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죠?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우리 과장님! 그것에 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좀 하셨나요? 정부에서 물론 했지만 우리 지역에서 나름 또 하신 거 있나요?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글쎄요, 이건 읍면에서 발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으로는 아마 홍보하라고 보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지금 대다수의 지역주민들, 농민들이 잘 모르고 계시더라. 이게 이제 각종 사업이나 보조금이나 이런 것 서류를 제출할 때 꼭 경영체 등록 확인서 필요해요, 그전에 기존에 보면 발급받기도 힘들고, 어디 팩스로 받기도 힘들고 해서, 어쨌든 행정부 장관이나 농식품부, 산림청에서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히 도움을 주고 아주 잘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홍보 좀 해주세요.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그건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예.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그때 당시 어떻게 홍보가 됐는지도.

손석철의원

아니 새롭게라도, 그때 하셨더라도 새롭게 내년도에도 적극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요.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손석철의원

25쪽, 이게 해마다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죠?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런데 지금 종종 보니까 민원사항이 발생되더라고요. 과장님, 그렇죠?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의원

어쨌든 나름 해결을 잘해 주시고 계시는데, 개별공시지가에서 주민의견, 여기 보니까 주민참여제 운영이 4회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어떤 분들이 주로 참여를 하시나요?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주민참여제 운영이라는 부분이 어떤 토지소유자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의신청이라든지 공시되면 그런 걸로 추진할 때 네 번에 걸쳐가지고 받기 때문에, 의견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4회를 써놓은 겁니다.

손석철의원

저는 이제, 표준지가부터 결정을 하죠?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이때부터 참여를 하는가 해서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그러면 사전에 민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를 지금 주민참여제 운영을 4회 하신다고 했는데, 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4회 또 하시고.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손석철의원

이런 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주민참여제 운영을 표준지가 결정할 때부터라든가 당연히 민원이 발생되면 주민참여제가 도움이 될 테고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떠세요?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주민참여제를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 선정하고, 공개하고 나중에 결정하고 이의신청 받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4번을 받는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가격을 결정할 때 위원회에서 관련 전문위원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받는 부분이거든요. 토지소유자도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손석철의원

과장님, 민원 발생이 되면 주민참여제는 운영 안 하는 건가요?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민원, 이의사항이 들어오면요,

손석철의원

들어오면,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그 건에 대해서,

손석철의원

그 건에 대해서만?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다시 심사를 합니다. 감평사들이, 적정한지.

손석철의원

그때만 운영을 하신다?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손석철의원

어쨌든 토지 관련해서는 어떤 분은 높아지길 바라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하향되길 바라는 분도 있어요.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의원

이게 어떻게 적정하게 해야 되는가? 또 지역 주민들하고 앞으로의, 향후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우리 정부에서는 상향 조정, 현 지가에 얼마 정도 끌어올리려고 하는 건 있잖아요, 그렇죠? 계획하고 있죠?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오늘 보도자료에도 30년까지 현 시가의 90% 정도,

손석철의원

글쎄요,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 읍면하고도 갭이 많습니다. 이런 거 현실적으로 감안할 때 세수도 좀 고려도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는 민원 발생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에 질의 좀 드려봅니다.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손석철의원

현실에 좀, 감안을 잘하셔서 민원 발생도 적고, 세수도 증대되고,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공정하게 감평을 통해서 공시지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공정은 어디 선이 공정인지 과장님도 저도 잘 모릅니다. 민원이 안 생기는 게 공정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 이상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생각 어떠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 정각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부군수님은 잠시 결재 중으로 지금 불참했는데, 이따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강호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업무와 현안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전 국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43억과 도내 최초 우리 군 재난극복지원금 49억 7,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주민복지과 비전은 함께하는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로 설정하고, 7개의 전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는 국가유공자 예우 실현에 섬김의 보훈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청산 지역에 3.1 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와 독립유공자 조동호선생 생가지 매입 등 18개 사업에 3억 300만 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희생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입니다.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 배우자 명예수당은 2021년도부터 일부 증액하는 등 14개 사업에 14억 1,900만 원을 확대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노후생활 보장 지원입니다.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기초연금 지급 등 4개 사업에 409억 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어르신 행복일자리 지원입니다. 어르신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으로 9988행복지키미 등 9개 사업에 65억 4,900만 원을 지원하여 어르신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안정된 노후생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8쪽 되겠습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내년도부터는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통합 확대 운영하고, 다문화가족 자녀 대학생 멘토링 등 13개 사업에 12억 800만 원을 지원하여 건강가정을 도모하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보육 기능 강화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기능 보강 등 어린이집 20개소에 대하여 34억 1,800만 원을 지원하여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신뢰하는 안심 보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의 권리를 우선하는 아동친화도시 운영입니다. 유니세프로부터 금년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사업으로써, 아동의 권리보호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가구 기초생활보장 내실화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등 4개 사업에 77억 4,9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조사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를 신속히 조사하여 맞춤형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최저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구제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 현안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가칭 옥천통합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내년도 복지센터 개소를 위하여 조례 제정 및 건물 리모델링, 입주기관 배치 등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공립 치매형 노인요양시설 관리입니다. 인구의 고령화와 치매인구 증가에 대비하는 사업으로, 옥천읍 교동리 279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2층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2021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요양원이 건립이 되면, 110명 정도 요양 및 케어를 받을 수 있으며, 68명 정도 일자리 창출이 예상됩니다. 다음 5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비대면 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신종 감염병 발생에 따른 비접촉 복지서비스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쪽이 되겠습니다. 장난감도서관 실내 놀이시설 체험실 설치입니다. 통합복지센터 2층에 설치하는 아이들 전용 활동공간 조성 사업으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기능보강 공모사업 2억 1,000만 원에 선정되어, 실내놀이시설 리모델링 등을 실시하여 새로운 보육환경 속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3쪽, 장애인복지관 신축입니다. 146억 사업비를 투입하여 연면적 3,110㎡, 지하1층, 지상5층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현재 설계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도 4월에 착공, 2022년도에 준공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의장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의원

과장님, 기구표 좀 한번 봐 주세요. 기구표에 정규팀이 7개 팀 해서 38명이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의원

지금 긴급생계지원 TF팀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러면 이 구성원은 어떻게 돼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구성은 팀원 4명에 팀장 1명, 이렇게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7급? 팀장 1명에?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팀장 1명에,

추복성의원

6급?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별도로?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그러면 근무는 어디 2층에서 하는가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2층 협력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아니 우리 긴급재난지원금 줄 때 TF팀이 구성됐다가 그게 지금 이걸로 가 있는 거예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아니 이번에 새로 구성했습니다.

추복성의원

새로?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럼 지금 현재 하는 업무 재원은 무슨 집행을 하는 거예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아, 이 재원은 그러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주는 돈은 지금 5억 이상 돈이 내려와 있고요. 운영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추복성의원

국비?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추복성의원

5억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한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아, 전에는 전 국민을 다 줬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심사를 해요. 심사를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문자를 보내고 공고를 했더니, 이게 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 주민들이 전화상담, 또 와서 이렇게 문의, 설명해 주는 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추복성의원

그래 5억 집행하기 위해서 인력이 4명씩이나, 6급 팀장까지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단순적으로 비교하면 좀 맞지는 않지만, 실제 업무량은 그렇게,

추복성의원

많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야근도 합니다.

추복성의원

글쎄요, 알았고요. 그 밑에 공무직 9명이 있는데, 아동친화팀에 5명, 장애인복지팀에 1명, 희망복지팀에 3명이 있는데. 그러면 결론은 아동친화팀 5명은 정규직 4명하고, 그다음에 여기 5명하고 그러면 9명이 근무하는 거네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그렇지요.

추복성의원

그러면 이분들, 공무직이 하는 업무는 뭐에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드림스타트.

추복성의원

아, 드림스타트?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추복성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 잠깐 보세요. 5페이지 5억 이상 사업 공립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최종 18% 집행하신다고 하고, 그다음에 여덟 번째 밑에 명시이월 여덟 번째, 25억짜리가 30% 집행한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저쪽 뒤로 가서 현안사업에서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이건 참고만 하시고, 넘기겠습니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그다음에 17페이지 좀 한 번 봐주세요. 지금 우리 노인수당, 노후생활 보장 지원 해가지고 기초연금 주고, 장수수당 주고, 효도수당 주고, 성인용보행기 이렇게 지원 사업이 있는데.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추복성의원

이 기초연금 11,837명에서 408억 집행을 하는데, 연간 착오로 집행하는 게 어느 정도 돼요, 몇 % 정도?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아,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추복성의원

파악을 안 한 게 아니라, 지금 점검을 한번 안 한 것이지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글쎄, 그것은 지금 정확히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추복성의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이걸 왜 얘기 했느냐 하면, 작년, 재작년인가 그때 2년치를 한번 실태조사를 해 봤더니, 착오나 집행이 잘못된 게 한 1,800 정도 되더라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래서 이것은 매년 시스템을 일제 점검하는 차원에서 자체 점검을 아주 필수적으로 해야 돼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꼭 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가시잖아?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주지 말아야 할 사항은 준다든지, 사망자가 있는데도 모르고 지금 나간다든지, 이런 어떤 연계시스템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점검을 해가지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이것은 점검해서요, 점점 결과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예,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23페이지 경로당 냉방기 구입으로 2억이 돼 있는데.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이것은 냉난방기로, 냉난방기로 한번,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이 사업시행 할 적에.

추복성의원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장비가 좋아 가지고 냉난방기로 다 겸용으로 나오는 게 많아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예산하고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겸용이 될 수 있는 걸로.

추복성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안사업 58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지금 이게 100억 이죠, 100억? 공립치매형?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아, 치매형 요양원이요?

추복성의원

예.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추복성의원

58페이지?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추복성의원

100억이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러면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당해연도 40억 확보 됐어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추복성의원

5페이지에?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그런데 금년도 집행이 7억 4,100만 원, 이 정도 지금 집행을 한다고 이렇게 해서 최종 집행률이 18%밖에 안 돼요. 40억 확보에.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의원

이것은 지금 땅 매입하든지, 이런 것 집행한 거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그렇지요.

추복성의원

그러면 이것 다 그래도 명시이월로 넘어갈 사업 아니에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아, 그렇지요. 지금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될 부분도 있고요. 일부는 우리 군비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좀 불가피한 사항도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불용액이?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추복성의원

불용액으로 된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군비.

추복성의원

군비 지금 앞에서 우리 40억 확보된 사항이 지금 전체적으로 58페이지는 총괄로다가 이 예산을 해 놨기 때문에, 지금 18% 나머지는 명시이월 갈 게 아니라,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아니 명시이월하고 명시이월이 한 14억 정도 되고요. 사고이월이 5억 6,600 정도 되는데, 이 불용액이 군비불용이 좀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얼마나 돼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저희들 지금 예측은 12억 6,800 정도.

추복성의원

그런데 그걸 왜 당초에 확보해서, 불용처리 될 수 있는 재원은 뭐예요? 왜 불용처리를 하는 거예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근본적인 것은 사업추진이 좀 안 돼서 그렇지요. 지금 설계가 거기가 복지관만 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반다비체육관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공사 위치에서 토지 매입부분도 있었고, 공사하는데 금액을 초과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여러 번 바꿨어요. 그리고 문체부의 승인이 불과 지금 난 지 한 달도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착공을 해서 군비로 토공공사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 군비를 집행해야 되는데, 그 집행을 사실상 못한 사항입니다.

추복성의원

그래서 군비를 불용처리 해가지고 이월사업을 줄이겠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나중에, 종단에는 전체사업을 하려면 100억이니까 또 군비 나중에 추가 확보를 해야 되겠네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확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추복성의원

그렇지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재정운영 하는데 조금 전문성이 결여된 것이 아니냐.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뭐 정확하게 그 부분을 판단해서 이렇게 했으면 예산도 그때 맞춰서 편성했으면 더 좋았는데, 실제로 그 설계나 여러 가지 사전절차는 하는 과정에서 그게 뒤따르지 못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추복성의원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재원이 지금 여기 와서 잠식이 돼 있다 보니까 불용처리 되니까 내년도에, 금년도에 다른 사업, 내년도 사업계획 하는데도 차질이 있다. 그렇지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추복성의원

이런 재원 파악을 해가지고 확보를 할 때는 좀 정확한, 아주 100% 정확하지는 못하더라도 그것에 맞춰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추복성의원

지금 그러면 146억짜리 장애인복지관도 마찬가지겠네요? 맨 마지막에 7번, 63페이지.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아, 장애인복지관요. 제가 지금 잠깐 착각했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렇지.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착각했어요. 장애인복지관을 제가 설명을 잘못했네요. 착각했습니다.

추복성의원

저기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거기는 관계가 없는데.

추복성의원

거기는 지금 추진한다고 했는데,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추복성의원

지금 거기를 반납한다고 하니까,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예. 죄송합니다. 요양원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착각했습니다.

추복성의원

내가 질의를 왔다 갔다 해서 그러나 보네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추복성의원

그래서 이 2개 사업이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관은 군비를 지금 반납을 한다니까, 불용처리 한다고 하니까 되는데, 지금 앞에 있는 치매 여기는 지금 너무 집행이 안 됐다. 이월사업이 너무 많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그래서 이걸 좀 빨리 추진해가지고 빨리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그 부분 각별히 신경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재원분석도 정확히 좀, 왜 그러느냐 하면 주민복지과의 사업이, 대단위사업이 많기 때문에 군 전체적으로다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재원이. 그렇잖아요, 복지예산이 상당히 많으면서 시설공사가 있다 보니까 군 재정이 좌우가 흔들려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래서 재정분석을 정확히 해야 된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이상이에요.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의원

과장님!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의원

유재목입니다. 9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섬김과 보훈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의원

올해 이 사업비를 쭉 보니까, 코로나 관련해서 사업을 한 것도 있고, 아주 약식으로 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의원

3.1독립만세가 올해 200만 원이 잡혔는데, 내년에는 700만 원으로 이렇게 해 놨어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이원면에 200만 원이었는데, 청산이 있기 때문에 이게 500이 증액된 겁니까?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그렇지요. 예산서가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올라갈 적에, 청산 같은 경우는 내년도가 원래는 금년도 1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해가지고 내년도에 1회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유재목의원

그래서 증액을 했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증액을, 처음에 용품이나 이런 걸 구입하기 때문에 조금 많이 줬습니다, 편성을 했습니다.

유재목의원

그 밑에 보면 6월6일 현충일 행사는 올해는 700이 잡혔는데, 내년에는 또 100을 깎았어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6개 면에 실시하는데, 1개 면에 50만 원씩 주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유재목의원

아, 그래서 100만 원을 깎았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의원

6.25 기념행사도 1,500인데 1,400으로 100이 또 깎였어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다 그렇고, 보훈가족 간담회는 3,000만 원이었는데, 또 2,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또 깎아버렸어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의원

맨 하단에 보면, 국가유공자 국외 전적지순례 이게 어디 단체 얘기하는 건가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베트남 참전유공자 주는 겁니다.

유재목의원

베트남 참전유공자입니까, 이게?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의원

고엽제, 고엽제 주는 거죠. 그렇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예. 고엽제도 마찬가지이고, 베트남에 참전했던 용사들.

유재목의원

그런데 올해 1,100만 원을 잡았는데, 2,400을 잡았어요. 올해 못 간 것을 같이 해서?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의원

중복돼서 가라고 이렇게 많이 잡은 건가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하여튼 이분들 인원이 얼마 안 되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행사가 마무리 되게끔 한꺼번에 많이 좀 해주세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23쪽 보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로당이 옥천군에 316개이지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내년도가 316개.

유재목의원

예, 올해는 314개?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의원

가서 보면, 이것 공약사업이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죠?

유재목의원

경로당 환경개선 지원 사업. 냉난방기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유재목의원

냉방기, 이것 에어컨을 지급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에어컨?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그렇지요.

유재목의원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에어컨 말고 냉방기와 겸용한 냉난방기로 해라! 이렇게 하셨어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의원

가서 보니까, 에어컨이 다 지급돼 있어요. 그렇죠? 모 경로당을 가니까 보통 에어컨이 사용 연도가 얼마나 됩니까?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주로 여름철에,

유재목의원

한 10년 걸리면 폐기 되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아, 내구연수요?

유재목의원

예, 내구연수가 한 10년 정도 되지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10년.

유재목의원

보통 5, 6년이 됐어도, 에어컨을 또 놔주더라. 왜, 방마다 놓겠다, 방마다. 거실에도 놓고, 엄마방도 놓고, 아버지방도 놓겠다. 공약사업이라 뭐 예산은 기이 100대씩 이렇게 산정돼 있으니까, 방마다 이렇게 놔주더라고요. 그렇지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유재목의원

확인 좀 한번 해 보세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확인을 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굳이 기이 있다고 하면 에어컨 말고 냉난방기로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낫지 않겠는가.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확인해서 거기에 맞게끔 설치하고요. 단지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의 경로당에 가면 할머니방이 있고, 할아버지방 따로 있고, 거실이 이렇게 있어서, 불가피하게 방별로 설치할 부분이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보면 가운데 메인에 거의 1대 놓고, 이게 용량이 크니까 30평이면 거의 우리 100㎡미만 경로당 짓잖아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러면 1대 갖고 거의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다 열어 놓고 같이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효율적으로, 꼭 에어컨이 아니라도 냉난방기로,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설치할 적에 그런 것을 고려를 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39쪽 보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 이것 저희들 공모사업 준비하고 있나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공모사업 결정이 났습니다.

유재목의원

났어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의원

떨어졌나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아니 됐습니다.

유재목의원

됐어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의원

얼마 됐어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총 기능보강 사업으로 5억 1,800만 원 이렇게 됐는데요,

유재목의원

기계 값만?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예. 그런데 국비가 2억 5,900만 원이고, 도비가 7,800 이렇게,

유재목의원

기계 값만 하여튼 받은 거잖아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그렇지요.

유재목의원

그렇지요, 2억?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의원

과장님, 저희들 마스크공장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그렇지요.

유재목의원

그렇지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마스크하고 쓰레기종량제봉투하고.

유재목의원

저희들이 코로나가 2월17일 날 발생이 돼가지고 지금 8개월, 10개월 돼 가는데, 거의 진정국면에도 들었고, 처음에 마스크 공장이 몇 개였느냐 하면 한 130개 정도 전국에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뭐 홍보나 자료 많이 받았을 것 아니에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그렇지요.

유재목의원

그런데 지금 8개월이 지난 지금 마스크 공장이 전국에 몇 개냐 하면 680군데나 된데요. 680군데.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의원

마스크 만드는 공장이, 그렇지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래서 1주일에 마스크를 만들어내는 장수를 한번 확인해 봤더니 1억 7,000만 장씩 마스크를 이렇게 생산을 한데요. 지금 장당 가격을 보니까 300원 정도 금액이 웃돈다. 300원. 좋은 것은 처음에 나왔을 때 4천 원, 5천 원도 못살 정도였는데, 지금은 평균 KF94가 300원 이쪽저쪽, 평균단가는 더 높겠지만, 이게 1주일에 1억 7,000만 장씩 만들어내니까 너무 과하게, 과하게 지금 시중에 유출이 된다. 이 마스크 공장을 만들어 놓고 한 번도 가동을 하지도 못하고 폐업을 하는 도산을 하는 이런 업체도 줄줄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야심차게 장애인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도 겸해서 마스크공장을 옥천에다가, 그럼 충주하고 저희 옥천에 충청북도는 두 군데인가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우리 자치단체는 북부권에 충주, 그리고 남부권에는 우리가.

유재목의원

과장님, 기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예산도 받아오셨으니까, 기왕 할 거라면 요새 마스크 디자인, 색감, 이런저런 모델이 아주 다양하지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의원

오늘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만화의 날이라고 마스크를 만화그림을 형상화한 그 마스크를 쓰고 또 이렇게 홍보를 하셨어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러니까 어쨌든 마스크는 이게 뭐 의약용품은 아니잖아요? 의약용품입니까?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의약용품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하는 게,

유재목의원

일반?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보건용이 아닙니다.

유재목의원

보건용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권은 소비자한테 있다. 그렇지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그렇지요.

유재목의원

소비자한테 있으니까 소비자가 그래도 선택을 하려면 색상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모든 면을 고려하셔 가지고 소비자한테 구매에 맞게끔 이렇게 마스크 공장을 잘 활용을 하셔서 또 지역에도 보급도 하시고, 또 장애인 관련 충청북도에 중증 장애인 관련해서 사용하는 일정 부분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적자 나지 않도록 아셨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적자 나지 않도록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57쪽 보겠습니다. 옥천통합복지센터 운영 관련, 현안사업이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의원

지금 여기에 입주돼 있는 게 지금 5개 단체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렇지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의원

1월이면 뭐 다 입주를 해서 준공식을, 개관식을 이렇게 하신다고 일정표에 죽 나와 있네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의원

지금 진행상태가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습니까?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저희들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계약?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의원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계시나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아니, 리모델링 계약.

유재목의원

리모델링 계약?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 입구에 화장실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할 겁니다.

유재목의원

계획은 담아져 있습니까?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반영을 다 했습니다. 입구에 만드는 게 아니고, 개방을 하는 겁니다. 그 안쪽에 셔터 문을 설치해갖고서 야간에 거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유재목의원

그러면 기존에 복지센터 안에 있는 화장실을 개방해서,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그렇지요.

유재목의원

사용을 하겠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예. 1층.

유재목의원

화장실이 1층 몇 면짜리예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면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재목의원

남자 칸이 몇 칸입니까? 장애인 화장실까지 다 겸해져 있나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남자 칸 2칸.

유재목의원

새로 신축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걸 개방을 하시겠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의원

아, 그러세요? 하여튼 뭐 한번 현장을 가서 제가 보겠습니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뭐 기이 옥천통합복지센터가 매입이 돼서 리모델링 계약까지도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니까 주변 환경정리 잘 하시고, 뭐 인도도 준비하시고, 또 출입 관련해서 복잡하지 않게, 과장님이 계획하고 계신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의원

주정차 단속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출입이 원활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이의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먼저 하셨기 때문에, 먼저 하겠습니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그걸 목표로 잡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그 부분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리모델링은요, 기본 리모델링은 저희들이 해 주고, 여기에 리모델링은 아이들 놀이 시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공모사업으로 되는 겁니다.

예.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연간 5회 교육을 실시하는데요, 교육 할 적에 모국 출신별로 하든지, 아니면 지역별로 해서 이렇게 그룹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취지를 알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있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꼭 챙기겠습니다.

예, 챙겨 보겠습니다.

예.

예,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임만재의장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우리 군 의회에서 옥천 노인·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된 것 알고 계시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게 금년 10월5일부터 이게 시행됩니다, 그렇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10월5일 날 됐습니다.

이용수의원

시행이 됐는데, 지금 뭐 조례에 따라서 해당 주차장에 이 내용과 같이 어르신주차구역이라든지, 임산부주차구역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 현황이 좀 있어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지금 통계치는 지금 없고요. 저희들이 저희 군청에는 돼 있습니다만, 그걸 공문을 보내서 사실상 주차나 인허가 내는 부서가 있어요. 이런 부서에도 공문을 같이 보내서 저희들이 이런 것 좀 권장사항으로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홍보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청 마당 주차장에는 3면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3면이 어르신주차구역 이렇게 돼 있어요. 임산부주차구역은 표시가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임산부는 저쪽,

이용수의원

저쪽에 해 놨어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서쪽 부분에.

이용수의원

제가 그걸 못 봐 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차장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그렇지요.

이용수의원

전통시장 앞에 있는 것은 경제과, 저기 옛날 예식장 자리 거기에 있는 것하고, 보건소 앞에 있는 것 이런 것은 도시교통과. 관리부서랑 협력해가지고 이게 조속한 시간 내에 이 조례에 맞게끔 표시가 될 수 있게 해 달라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과장님.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그 부서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렇게 좀 꼭 해주시기 바라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22쪽 좀 보시겠습니다. 22쪽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등록경로당과 미등록 경로당으로 구분해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지금 우리가 등록경로당이 309개소, 미등록 경로당이 7개소가 될 겁니다. 현재 2021년도에 그렇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죠.

이용수의원

그래서 지금 보면 지원 내용에 보면, 등록경로당만 지원하는 것이 경로당 양곡비 지원하고, 화재책임보험 가입하고, 경로당 지키미사업, 간행물 구독료 지원 이것은 지금 등록경로당만 한단 말이에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 그 부분에서 제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화재책임보험 가입입니다. 이 미등록 경로당은 지금 이게 화재책임보험이 가입돼 있는가, 확인이 됩니까?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이용수의원

등록경로당은 어차피 군에서 지원해서 100% 가입돼 있겠지만,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이게 미등록 경로당이 건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컨테이너 박스로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컨테이너 박스로 돼 있는 것도 있지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만약에 여기에서 무슨 화재나 이런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것이냐.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챙길 필요가 있다, 우리 과장님께서.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미등록 경로당을 어떻게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러니까 등록 경로당으로 전환할 방법이 없느냐? 물론 기준에 미달되고, 조건이 있으니까 등록경로당으로 안 했겠지만, 우리가 어떤 방법을 찾아가지고 이것도 미등록 경로당을 등록 경로당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개수도 많지 않으니까, 우리가 한번 심혈을 기울여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해 봤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미등록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나 등록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나 다 똑같이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에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데 등록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하고, 미등록 경로당 이용하는 어르신하고 차별대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댓 가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좀 해소해야겠다, 이 부분을. 제가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또 어르신들을 생각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행정하는 입장에서 이게 조금 행정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추진 과정에서 차이가 있는 건데, 이게 미등록 경로당이라는 것은 사실상 용어도 없는 거예요. 솔직히 따지면. 어떻게 보면 등록이 안 됐고, 일종의 사랑방 형태, 자기들이 이렇게 경로당을 거리상으로든지, 아니면 이해관계 때문에 그러든지 이런 분들이 별도로 나와 있는 분들이 이런 것을 운영하는 걸 저희들이 조금 지원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이 화재보험 같은 경우에도 이게 보험회사하고 한번 확인도 해보고,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가입 대상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런 것들도 논란의 소지가 되고요. 또 지원관계도 이걸 활성화, 양성화시켜준다고 하면, 조례나 이런 법적으로 다 개정을 해야 되고, 이걸로 인해서 다른 게 파급적으로 일어날 확률도 있다. 저는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미등록 경로당에 운영비도 지원하고 있고, 냉난방비도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이 지원하는 자체부터가 이미 우리가 빌미를 주기 시작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걸 양성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하고, 그래서 여기도 균등한 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 특히 제가 또 강조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재책임보험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게 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것이냐, 이런 걱정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가능하다면 조례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한번 우리가 연구해보자 그 말씀 드립니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용수의원

28쪽 봐 주세요. 이것 동료 의원들도 걱정하셨는데, 건가, 다가가 통합센터로 2021년부터 운영되지 않습니까?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통합복지센터로다 이동해가지고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뭐 이것은 간단하게 제가 말씀 드릴게요. 이것 제가 누누이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게 건가, 다가가 통합되면서 기존에 다가사업이 축소되면 안 돼요. 다문화가족 지원 그 사업이 건가 쪽으로 이렇게 묻혀 가지고 이게 축소되면 안 된다. 지금 가장 다문화가족 측에서 걱정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통합에 대한 걱정 가장 큰 게.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그 부분 꼭 살피셔 가지고 기존에 지원하던 것 이상으로 지원해야 된다, 다문화가족 쪽에다가. 제가 그 말씀 드릴게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리고 34쪽이요. 우리가 여기 보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있고, 입양축하금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게 재원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다 도비입니까?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재원이 제가 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이용수의원

이게 아마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이게 지금 사업이 국비, 도비, 군비가 이렇게 매칭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매칭비율을 제가 정확히,

이용수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군에서 2015년까지는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2015년도에 인구조례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입양아동을 뺐어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입양아동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리고 과장님 아시다시피 입양이 국내에서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까, 아동수출국이라는 대한민국이 이 오명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우리 군 차원에서 아동입양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 또 이걸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인구정책 하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쉽게 말하면 보육원에 있는 그 아이들을 우리가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이 입양을 하면 또 우리 지역에서 출산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게.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그렇지요.

이용수의원

똑같은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그 출산에 못지않게 입양 아동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제가 지금 입양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제가 준비하는 조례에 협조 좀 잘하시고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리고 그 조례가 만약에 제정되면, 그 조례 제정에 따라서 입양 아동에 대한 우리 군 자체에서는 어떤 지원책을 많이 발굴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 드리지만, 우리가 아이를 입양하는 것은 출산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 우리 지역에.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과장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36쪽이요. 이번에 아동친화도시 인증 받으셨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용수의원

또 다른 한편으로는 비판적으로 볼 부분도 있다, 그 부분을. 축하를 드리면서도. 이게 3년 만에 인증을 우리가 획득했습니다. 그렇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2017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2020년도에 했어요, 그렇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아동친화도시를 우리가 추구해 오면서 너무 인증 받는 것에 매몰돼 왔다. 이것 전에도 내가 한번 말씀드린 바이지만. 이게 우리가 진짜로 아동이 행복한 동네를 만드는 과정에서 인증은 자동으로 그냥 따라오는 그런 방향으로 이 사업을 진행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인증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시행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인증 받았으니까, 진짜 옥천이 아이들이, 아동들이 살기 편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한 동네로 만드는 정책을 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2020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이 계획 비교를 해보니까, 이 사업계획이 별반 달라진 게 없더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은 일단은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으니까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단지 주민복지과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관련 부서가 여러 군데 있어요. 특히 학교도 관련이 깊고, 저쪽에 평생학습원도 있고, 또 부서를 지칭 안 한다 하더라도 아동에 대한 정책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이 물론 뭐 복지과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어차피 복지과에서 아동친화도시 만드는 총괄부서 아니겠습니까?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 컨트롤 하셔 가지고 우리 옥천만의 특별한 정책 좀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고 제가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47쪽 한번 봐 주세요. 과장님, 통합조사팀에서는 말이에요 보니까,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신청조사, 위기가구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신속한 통합조사, 복지대상자 자격 및 급여 적정성 확인 등 이런 이행과제를 수행하는 팀입니다. 그렇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여기에서 자료를 보니까 전부 다 비예산 사업이던데, 맞습니까?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거의 여기는 조사종류입니다.

이용수의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조사할 때도 인력도 들어가고 할 텐데, 이렇게 예산은 하나도 없고 건수로만 표기가 돼 있는데, 이것 전혀 예산이 안 들어가는 사업들이에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조사를 해서 등급을 결정해서 해당 실무자한테 보내면, 거기에 맞게끔 정책을 펼쳐 나가고, 예산집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아, 그러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전부 다 다른 인력 사용하지 않고 우리 직원들만, 군청 공무원들만 이렇게 투여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그 말씀이시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그렇지요.

이용수의원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세히 내가 자료를 읽어 보면서. 이게 뭐냐 하면,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각지대 해소 아니겠어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 사각지대 해소하는 걸 보니까 여기 통합조사팀에서 굉장히 막중한 임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그렇지요.

이용수의원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또 국민의 혈세가 새는 그것도 여기에서 또 막는 역할도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비예산팀이지만, 비예산 사업을 하는 팀이지만, 일이 막중하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이번에 꼼꼼히 관련된 팀의 사업을 제가 읽어 보면서.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이 통합조사팀에 하는 일들이 빈틈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심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마지막으로 57쪽 한 번 봐 주세요. 뭐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걱정 많이 해 주신 부분인데, 옥천통합복지센터 운영. 제가 이것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속전속결로 끝냈어야 돼요. 이게 자꾸만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뭐 그것 통합복지센터에서 하는 가온타워 사가지고 재정이 어렵네, 뭐가 어렵네, 뭐 이런 얘기가 자꾸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조속하게 빨리 추진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사업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리모델링 비용이 금년 예산에서 다 확보가 안 되고, 내년 본예산까지 넘어가는 것은 좀 저는 아쉽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계속해서 이 가온타워 매입하는 초창기부터 끝까지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렸던 것이, 공영주차장에서 넘어오는 목인교 그것 건설하시는 것하고, 이 진입로 부분에 기존에 있는 건물 매입해가지고 진입로 확장하고, 인도 확보해서 진입로도 좀 원활하게 하고, 거기 통행하는 분들의 안전도 확보하라는 얘기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또 그런 조건을 제시하면서 제가 매입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겠노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구체적인 예산편성도 안 돼 있고, 그 약속을 했으니까 하긴 하겠다고 믿기는 믿지만, 좀 어떻게 우리 과장님의 의지가 있으신지, 여기에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히 관심도 갖고 또 우리 지역주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정확하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하나라도 더 누릴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빌미로 인해서 늦게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열심히 하고요. 지금 한꺼번에 하면 모든 게 좋은데, 내년도에는 1차적으로 목책교 관련은 일단 시행을 하는 것으로 해서 1차 예산에는 다른 부서에서 지금 설계비를 지금 반영한 걸로 저희들이 체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체크를 했고. 그리고 진입로 관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 건물을 우선적으로 입주가 끝난 다음에 그때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제가 중언, 부언되는 또 누차 걸쳐 같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저도 제가 자꾸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제 스스로도 유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동안에 많이 주민 간에도 또 여러 곳에서 갈등이 있었던 부분이고, 또 설왕설래가 많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 것만큼 과장님이 조속하지만 신중하게, 그리고 지금 계획했던 일들이 다 이루어져 가지고 이 통합복지센터가 진짜로 우리 주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될 수 있게끔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의원

우리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외식의원

과장님!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김외식의원

아주 가끔이기는 해도, 그러나 자주, 느낌이 자주 이렇게 우리는 중앙뉴스에서 말하자면 복지 사각지대에 있어서는 안 될, 들어서는 안 될 그런 뉴스를 종종 접하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김외식의원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는 그와 유사하다든지 이런 일은 제 기억으로 크게 발생한 일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 복지과 직원 여러분들의 촘촘한 복지 정책으로 인해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먼저 주 그 먼저 주, 내가 이제 조금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안내에서 아버지가 지병을 앓고 있는데 어머니가 안 계시고 중학교 1학년짜리가 몇 년간 간호를 하는. 밥을 끓여먹어 가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이런 게 우리 지방뉴스에 나왔어요. 혹시 그 뉴스 접해 본 적 있습니까?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예.

김외식의원

한번 현장을 확인했어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

김외식의원

확인을 못하셨어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예.

김외식의원

그래서 그걸 어떻게 조치했는가, 내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복지 사각지대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촘촘히 해도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그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현실이죠. 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놔뒀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혹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하셨는가, 내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제가 늦었지만 한 번 더 확인을 해서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외식의원

예, 한 2주 정도 됐어요. 중학교 1학년짜리인데 14살인가 몇 살이라고 하는데 남자아이예요, 또.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예.

김외식의원

그래서 자기 아버지 간호를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서 신문지상을 통해서 나도 봤는데. 이 복지사각이라는 것은 직원들만 열심히 뛰어서 되는 일도 아니고, 이 방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웃에 관심을 줄 때 그런 일이 그래도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꼭 한번 그 문제가, 그 학생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김외식의원

한번 관심을 가져줘서,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늦었지만 파악해서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외식의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의원

과장님, 손석철 의원입니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손석철의원

수고가 많습니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손석철의원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36쪽 아동의 권리를 우선하는 아동친화도시 운영, 이렇게 해서 우리 동료 의원이 질의를 하셨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손석철의원

질의 내용도 동감합니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손석철의원

답변 내용이 약간 좀 부족한 면이 좀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 3년 동안 노력을 많이 하셔서 친화도시인증이 된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그리고 직원들, 고생하셨다는 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요. 어쨌든 군 단위에서는 네 번째 됐다고 하네요, 그렇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지역경제의 의식 전환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아동에 대한 인식 전환이요?

손석철의원

예.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이건 저도 같은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예. 인증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아동들에 대한 의식 전환이, 대하는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것을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어떻게 의식 전환이 되어야 되는지 이게 좀,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어른들도 변해야 되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래서 지금 예산안 좀 봤어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손석철의원

전부 다 인증을 받고서도 예산이 전부 다 준비하고 협의회하고 개최하고 아동들의 교육, 이거 간단하게. 물론 예산이 좀 인증을 받으면 받지 않을 때보다 예산은 정부 지원은 늘어나겠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여기에 예산 표기가, 여기는 아동을 관리하는 전담팀이고요. 예산을 아동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부서가 다양해요. 저희 과만 해도 어린이시설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이제 금년도 청산 같은 경우에도 지역아동센터가 7월1일자로 개소를 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또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렇게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이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여기다 다 표기는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전담부서이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를 그 정책만 하는 방향만 표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10가지 원칙을 준수를 해야 되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손석철의원

아니 뭐 그 이상도 해야 되는데.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 10가지 중에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동, 물론 좀 전에 예산 확보, 아동들에게 예산을 많이 좀 편성을 해야 된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물론 해당되는 부서, 마찬가지고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리고 가장 더 시급한 것은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이것도 각 부서에서 총괄 부서로서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런 것을 좀 중점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62쪽이요.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과의 소통의 시간 추진한다고 하셨어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참 이 소통의 시간이야말로 꼭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우리 아동들에게 피해라든가 이런 것을 부각을 시켜서 계속 저희들이 문제만 대두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당 당사자들, 선생님들이나 직원 분들의 고충이나 어려움 같은 건 간과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과장님 생각도 그런가요? 동의하십니까?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이 부분도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는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은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다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기분이 좋고 컨디션이 좋아야 아이들을 더 잘 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내부적인 갈등이 없이 아이들에게 전념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이 취지를 잘 살리셔서, 여기 지금 보면 항상 지금, 아동친화도시 인증도 받았겠다, 그 아이들이 꿈꾸고 미래의 꿈나무들이 행복하게 교육을 받으려면 선생님들이 우선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고 불만이 있고 이런 사안을 어디서 하소연도 못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안을 들어줄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우리가 더 좋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직원 갈등 해소하고, 또 보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래요. 이 목적을 잘 달성하셔서 따뜻한 교육 현장이 되도록, 그리고 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교육정책이라면 이러한 것을 우리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면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손석철의원

아주 잘하셨다는 칭찬과 격려를 드립니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손석철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곽봉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의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마지막까지 기다리려니까 엄청 힘드네요. 한 시간이 넘었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곽봉호의원

마지막이다 보니까 동료 의원하고 중첩돼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곽봉호의원

9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 언급된 분들이 일제강점기에 목숨 바친 독립운동가들, 6.25에 참전하여 젊음을 희생한 용사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아주 우리가 섬기고 섬겨도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곽봉호의원

이 희생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자고 업무보고 때든 질문 때든 항상 우리 의원들이 외쳤습니다. 오늘도 초반에 우리 동료 의원이 외쳤어요. 미흡한 것 같아요. 이걸 왜 이 사람들을 예우해야 되느냐? 그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한 가지가 후세들이 우리도 이렇게 조국을 위하여 목숨 아끼지 않고 헌신을 하면 이런 영화가 온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부터는 이날의 노래도 목청껏 부르고 대단위 국가 행사도 치르고 해서 우리 충성 의식을, 나라에 대한 충(忠) 의식을 갖다가 고취시킨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 옥천군이 재정환경이 열악한 군이지만 이런 우리가 높이 기려야 할, 후세에 뭔가 그걸 보여 줘야 할 이러한 행사의 행사 지원비입니다. 내가 보상비 같은 건 거론도 안 하겠어요. 행사지원비에요, 그 행사를 보고 이분들의 업적을 후손들이 평가할 것 아니에요? 200만 원 지원하고 300만 원 지원하고 그것 또 나눠서 지원하고, 참석한 분들 식사나 하겠어요? 200만 원 가지고 몇 사람이 와서 식사를 하며, 옛날 같지 않아서 지금은 다 사서 해야 돼요. 인건비도 줘야 되고 하는데, 초라한 행사를 뭐 하러 하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뭔가 멋지고 귀감이 될 수 있는 행사를 해야 ‘나도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 아끼지 않고 애국을 해야겠다.’, ‘우리가 만약에 또 강점기가 되면 독립운동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해봤자 저거 뭐야, 저거. 그냥 충혼탑에 앉아가지고 네댓 명이 제사상도 초라하게 차려놓고. 식사도 말이야, 자장면 한 그릇 먹고. 이런 행사를 왜 하느냐고? 각성하시라고 내가 답변 안 듣겠습니다. 신경을 좀, 정성을 좀 기울여 주세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의원

그다음에 15페이지 보면 이재민 구호 및 재해복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곽봉호의원

우리 지역에도 2개 면이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죠? 선정이 됐죠? 지금 우리 재난을 당했습니다. 폭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있었고, 도로 유실도 있었고, 가옥 피해도 있었고 다각도로 피해 있었어요. 태풍으로 인한 피해도 있었습니다. 피해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복구나 보상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100% 서둘러서 돈을 투입해서 시행이 됩니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곽봉호의원

문제는 사유재산이에요. 개인재산이라고 해서 홍수에 의해서 담벼락이 무너지고, 산사태가 나가지고 논이 파묻히고 뭐가 파묻히고 이러는데도 사유재산은 안 된다는 거예요. 방치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지어온 농작물 다 망가지고 생업 수단으로 했던 영업장소가 붕괴가 돼가지고 굶어죽을 지경에 있는데, 이거 안 됩니다. 재난지역 선포했다고 해서 그것도 되는가 하며 희망을 가졌던 사람들이 재난지역 선포해 봤자 겨우 돌아오는 게 세제 혜택 몇 푼, 농민들이 세금 내면 얼마나 내겠어요? 이런 현실에서 군민들의 원성이 심해지고 있어요. 과거에 왕정시대에도 보릿고개 때나 흉년이 들거나 이런 재난재해가 오면 국가금고를 풀어서 임금님 창고로 구휼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재난지역 선포해가지고 군서·군북 지역에 어떤 구휼을 했습니까? 담벼락 고쳐 달래도 개인재산이니까 당신이 고치라고 안 고쳐주고. 그 원성이 어디로 갑니까? 제도나 법이 구비되지 못해서 못한다면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재난지역 선포했으면 우리 옥천뿐만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에, 방송에 보면 맨날 한 시간에 몇 번씩 나오더라고. 아프리카에 물 못 먹는 사람들, 바싹 마른 사람들 두면 안 된다고 구호활동 하잖아요. 우리 지역에도 사람들 있어요. 손을 벌려서 적십자가 됐든, 무슨 왜 이렇게 많아, 또? 구호단체가. 그런 데서 갖다가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빨리 시급하게, 더 원성이 심해지기 전에. 답변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이거 당부를 드립니다. 내가 뭐 하나 보겠어요. 어디서 어떻게 사람들을 구휼하고 주민의 원성을 잠재우는지, 과장님의 능력을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의견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임만재의장

아까 이용수 의원 말씀하신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양성화 문제, 우리 군내에 7개가 있는데, 거의 읍에 집중해 있고 면 단위에도 큰 동네에 몇 개 있습니다. 본 경로당, 또 자연부락의 곁가지 지류 경로당, 거기서도 또 자연부락이 7, 8개 있는 큰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미등록 경로당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규성 하나만 놓고 본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원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경로당 지원의 본질을 봤을 적에 면 단위에는 적게는 삼사십 호, 오육십 호, 100호 미만의 동네가 즐비한데도 경로당 경로시설이 훌륭하게 돼있고, 읍에는 가구 수가 수백 가구가 되고, 노인 수도 수백 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로당 규모는 면 단위와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에는 이런저런 빈 공간, 컨테이너가 됐든 농협의 어떤 빈자리가 됐든 기타 다른 곳에 사랑방 성격의 장소가 됐든 이런 미등록 경로당이 있고 한데, 그런 곳에 최소한의 식사라든가 양곡이라든가 이런 건 아니더라도 여름철에 냉방이나 겨울에 난방이나 이런 부분 절실히 필요한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법규성만 주장하실 것이 아니라 패러다임에 양립 접근해서 양성화하는 데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방금 곽봉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재난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군서·군북 같은 경우는 재난특별지역으로 선포돼서 지원 받기도 했는데. 말씀드린 바대로 공공시설 위주로 하고, 개인의 사유재산이라든가 농작이라든가 주거라든가 기타 시설물 피해에 대해서는 군에서 속수무책으로 지원하고 싶어도 못 한다고 하고 있는데, 개중에 일부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 군에서 매년 편성하고 있는 예비비를 풀어서라도 장비를 좀 더 풀어서 각 면에 해서 한 사람당 2시간짜리든 1시간짜리든 3시간짜리든 장비지원이라든가, 지금도 면에 보면 토사가 유실돼가지고 흙을 나오면 받아야 돼서 기다리는 그런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흙 채움이라든가, 또 길이 파여서 시멘트 응급 복구, 길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비비 사용도 우리가 중앙부처의 어떤 재가를 받아서 할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풀뿌리 자치의 본질입니다. 이 부분, 부군수님! 이 부분도 좀 우리 군 집행부에서 적극행정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5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황수섭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문화예술 및 관광 분야에 열정과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임만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과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2020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우리 군 대표축제인 지용제가 3년 연속 충청북도 최우수 축제로 지정되었고, 문화체육관광부 예비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되었습니다. 관광안내소와 무인관광안내기 설치를 통한 관광안내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전통문화체험관을 개관하여 순조롭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활용사업으로, 생생문화재사업과 향교활용사업을 추진하였고, 정지용 밥상 등 향토음식 개발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2021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 새로운 문화관광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4대 전략목표, 16개 이행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축제 개최입니다. 지역민의 활발한 참여를 통하여 34회를 맞는 지용제와, 생선국수축제, 중봉충열제 등 지역축제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으며, 특히 코로나 등 향후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방역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제26회 충북민속예술축제 및 제13회 충북청소년민속예술제 개최입니다. 당초 금년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인해 내년으로 순연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청산민속보존회가 충청북도 대표로 참가하는 한국민속예술축제도 순연되어 내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행사 개최와 대회 참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작은영화관 운영입니다. 그간 코로나와 위탁업체 파산으로 인해 잠정 운영 중단되었던 영화관은 내년 1월 개관을 목표로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내 시범 운영과 시설정비, 영사기사 채용 등 사전 준비를 완료하겠으며, 연중 최신 개봉영화를 지역 주민이 편안히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풍류와 멋이 어우러지는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입니다. 한옥숙박 및 다양한 전통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체험프로그램은 정규, 특별, 자율, 전시공연 등 네 분류로 전문 학습부터 가벼운 프로그램까지 깊이와 내용을 달리하여 세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독특한 프로그램 발굴과 다시 찾고 싶은 시설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옥천성당 야간경관조명 설치입니다. 국가등록문화재인 옥천성당 야간경관조명 설치를 통한 문화재 야간 활용기반 조성 및 관람객 안전 확보로 문화유산관광자원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문화재 지정·확대 및 가치 확산입니다. 국가사적 승격을 위한 이성산성 정밀발굴조사, 구읍지역에 밀집된 근대문화유산 보존·활용기반 마련을 위한 기록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책적 보존·활용기반 마련을 통한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함께 누리는 문화유산입니다. 2020년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생생문화재사업, 향교활용사업 및 문화재 야행을 통해 문화재 고유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2021년 신규사업으로 문화재 야행과 연계하여 낙화장 등 19명의 기능인, 청주농악 등 7개의 예능단체가 참여하는 충북 무형문화재 한마당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향수호수길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향수호수길의 부족한 주차장과 화장실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유지 매입 및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1년도에 착공하여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옥천 가산사 호국문화 체험관 조성사업입니다. 설계용역과 문화재 현상변경 및 인허가 협의를 완료하고, 현재 위령탑 및 제례관, 체험마당을 조성 중으로, 2021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느 때보다 위생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과 집단 및 위탁급식업자 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안전한 위생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향토음식 발굴입니다. 향토음식 경연대회 개최와 대회참가 지원을 통해 향토음식을 발굴·홍보하여 옥천의 먹거리음식, 관광자원 상품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7쪽, 문화관광과 2021년도 현안사업과 신규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2개 사업입니다. 먼저 78쪽, 가칭 옥천문화관광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입니다. 문화관광시설의 증가, 축제 다양화, 사업 세분화로 인하여 그간 문화관광을 전문 분야로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전문분야 역할을 할 재단 설립의 필요성과 타당성, 사업 범위 등에 대하여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중 용역을 완료하고, 도 협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다음 80쪽, 옥천문화예술회관 누구나 열린 갤러리 운영입니다. 그간 활용도가 낮았던 예술회관 내 소규모 공간을 전시공간으로 리모델링하였으며, 이 공간을 활용하여 전문예술인이 아니어도 누구나 익힌 솜씨를 자랑하고 전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전시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81쪽, 현장을 찾아가는 문화택배사업입니다. 공연장으로 관람객을 불러들이는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이나 일터에서 공연을 보고 싶을 때 신청을 하면 원하는 시간에 찾아가서 공연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아닌 시간적 어려움으로 공연을 접하기 어려웠던 근로자들에게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쪽, 향수시네마 기획지원 운영입니다. 극장가 비수기인 봄·가을을 활용하여 5월 가정의 달 기획전, 10월 문화의 달 기획전 등 군민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영화관람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83쪽, 옥천 금강 비경 발굴·선정입니다. 옥천 9경 선정에 이어 숨은 금강 비경을 발굴·선정하고, 금강에 얽힌 옥천의 이야기와 엮어 옥천군의 관광자원 및 홍보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84쪽, 옥천 9경 관광사진 전국 공모전입니다. 옥천 9경의 4계절을 담은 멋진 관광자료를 확보하고, 향후 관광 및 군정 홍보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공모전 기간 중 촬영을 위해 옥천을 수시 방문하는 전국 사진작가들을 통해 옥천의 수려한 관광자원을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한옥에서 즐기는 생일파티입니다. 관내 거주 생일을 맞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파티장소 및 소정의 선물, 한복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체험관으로 홍보,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옥천박물관 건립입니다. 역사와 문화, 교육이 어우러진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는 역사박물관의 건립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으로, 9,000만 원의 사업비로 향토전시관 소장유물 목록화 사업을 추진하여 박물관 전시 주제를 설정·활용하고, 박물관 건립사업계획을 보완하여 2021년 7월 문체부에 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재신청을 하겠습니다. 다음 89쪽, 장계관광지 명소화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3개년 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장계관광지 정비사업에 내년에 34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정원 조성 및 산책로 정비로, 대청호 천혜의 자연경관을 느낄 수 있는 힐링관광명소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91쪽, 장계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입니다. 실효성 있는 관광지 조성을 위해 장계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수립용역을 2021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 장계관광지 토지매입입니다. 실효성 있는 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조성계획 변경수립용역을 마무리하고, 2021년 하반기부터 장계관광지 사유지 매입을 연차적으로 매입하겠습니다. 다음 94쪽, 백두대간 휴양관광벨트 조성사업입니다. 동남부4군 연계협력형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용역을 마무리하고, 도와 국토부에 제출하였으며, 현재 국토부 용역 중으로, 용역이 마무리되면 우리 군의 계획이 선도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국회의원실과 협력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5쪽, 옥천랜드마크 타워 및 테라피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옥천 상징 랜드마크 타워를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반기에 기본구상용역을 실시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사전절차를 마무리하고, 2022년도 사업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부터 100쪽, 향수호수길 시즌2입니다. 2024년까지 5개년 간 총 사업비 125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지능형CCTV, 보안등 및 방송시설 등 관광객 안전사고 예방시설 조성사업, 둘째 주막마을에서 용댕이쉼터 구간 낙석 위험 해소를 위한 급경사지 붕괴 위험정비사업, 셋째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물길따라 대청호 쉼표정원 조성사업, 네 번째 부족한 주차시설 및 걷기대회 등 대규모 행사를 위한 생태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유지 매입, 지역개발구역 지정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이 장기간 소요되나, 사업 추진 전담인력 확보 및 공모부서인 경제과와 협업으로 향수호수길 시즌2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1쪽,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입니다. 문체부의 사업대상지 변경승인,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고, 문화시설 결정을 위한 군계획시설 결정입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2021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실과 대외협력관 등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충청북도와 협력으로 국회 심의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103쪽, 식품품목 표시사항 도우미제 운영입니다. 소규모 식품 제조 가공업소에서 생산하는 제품 포장지 표시사항에 대하여 유통 이전 상담과 검토를 실시하여, 부적합 제품 발생에 따른 영업 손실 예방과 올바른 제품의 유통을 위한 도우미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의장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의원

과장님, 긴 시간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가 지금 현재 직원이 21명이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의원

21명에서 지금 현재 각종 평가서부터 2021년도 계획서를 보면 103페이지를 해가지고 현안, 신규사업까지 발굴해가지고 자세하게 보고서 만드시고 또 보고도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추복성의원

3페이지 성과 좀 한번 보세요. 식품접객업·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지도점검).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추복성의원

2,309개소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의원

이걸 지금 해당 부서에서 1년 동안 2,309개소를 했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무슨 지적사항이나 현지 계도, 아니면 고발, 뭐 과태료 부과,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사전에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계도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경찰과 합동점검에 의해서 적발된 건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과태료 6건과 시정명령 2건을 했습니다.

추복성의원

과태료 6건,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과태료 6건 시정명령 2건 이렇게 했습니다.

추복성의원

왜 제가 이걸 질의를 하냐면, 금년도 코로나 때문에 식품접객업소라든지 식당 이런 데가 상당히 어렵다고 했는데. 코로나로 해가지고 지도점검 나가서 현장에서 시정할 부분 시정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불만 같은 건 없었어요? 업소에서.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적발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먼저 계도 방향으로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저희들 문제된 건 없고요. 다만 코로나 인해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은 영업을 중단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불만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주무관이 나가서 왜 해야 되는지 친절하게 지도점검을 해서 그분들이 불편하고 짜증나는 일이 없도록 잘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바로 그 밑에 향토음식 개발에 대해서. 이거 상차림인데, 꿈엔들 한 상, 향수 한 상, 지용 한 상,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건 언제쯤 업소가 선정이 되고 출시할 계획인가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식당 하나는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12월 달 1달간 컨설팅을 할 거고요. 내년도에는 2개 정도 식당을 다시 선정을 해서 컨설팅과 상차림이라든지 이런 걸 할 계획에 있고요. 최종적으로 의원님들과 주민들을 모시고, 우리가 시식회를 12월 중에 한번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내년도 12월 달에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아니 금년도 12월 달에.

추복성의원

12월 달에 세 가지 이걸 한번 시연을 다시 하겠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러면 72페이지 업무보고서를 보면 향토음식 보급 컨설팅, 이렇게 돼 있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추복성의원

거기에 보면 레시피 교육 및 기술지도, 레시피가 뭐예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레시피는 음식 만드는 절차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뭘 얼마나 넣고 뭐 그런,

추복성의원

이거 음식 조리법 아니에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의원

지금 우리 과장님, 2019년도 10월15일 날 옥천군 국어 진흥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했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러면 자, 이걸 레시피라고 하지 말고 주민들한테도 알기 쉽게 음식조리법 교육 및 기술지도, 이렇게 해서 국어 진흥 조례 담당부서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문서에도 그렇게 작성을 부서에서 해야 되고, 이 국어 진흥 조례에 보면 5년마다 국어에 관한 계획수립을 하게 돼 있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이거 지금 내년도 예산 올라왔어요? 여기 자료가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진흥 조례에 따라서 시행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공무원들에게 공문서 바로 쓰기, 또 안전건설과는 옥외광고물 한글로 표시하기,

추복성의원

아니, 그러면 내년도, 여기 업무보고서는 없더라도 예산 요구는 돼 있다? 용역 예산이?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산 요구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추복성의원

아니, 계획 수립을 하려면. 그럼 자체에서 만들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계획 수립하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교육이나 이런 데 풀어놓은 거 있으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그거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건.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여기 그냥 우리 진흥 조례에 보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잘못된 것이 ‘꼭 해야 된다’고 했어야 되는데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안 한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과장님, 꼭 챙겨가지고 각 부서에서 공문서 이런 데에서도 일반 주민이 알 수 있게 편하게. 지금 이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레시피’ 이렇게 보내주면 주민이 알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저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 업무보고서 보면서 사전을 보니까 음식조리법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국어를 쓸 수 있는, 문서, 공문서 작성할 때 반드시 해야 한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페이지 좀 한번 보세요. 네 번째, 꿈엔들 향수누리 조성사업이 있는데, 금년도 사업, 명시이월사업, 사고이월사업 다 있어요, 이게.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러면 이 사업의 최종 기간은 언제예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내년이 마무리되는 해입니다. 이게,

추복성의원

그러면 사고이월은 벌써 사고이월서부터 금년도 예산까지 가려면 벌써 3년을 걸렸어요. 3년이면 1,000일이에요. 그러면 또 거기다가 내년도에 가면 360하면 한 1,400일이에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의원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 가지고 이렇게 길게 갈 이유가 있는 건가? 무슨 행정절차가 잘못된 건지,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이 한 사업이 아니고 꿈엔 누리사업이 지금 커뮤니티 사업하는 것하고, 또 우리 보행환경 해서 육영수 여사 생가 앞에 길 넓힌 거, 또 그다음에 개나리어린이집에서부터 벚꽃 37번 국도까지 구읍저수지에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확장한 것, 그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추복성의원

글쎄,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이게 연차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제가 여기 문화관광과를 올 당시에는 이게 발주가 안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 때 명시사업도 제가 받았고 이월사업도 받았었는데. 지금은 다 완료가 되고요, 내년도 사업비 포함해서 1개 향수천 정비사업을 경관조명사업으로, 이게 지역수요맞춤이다 보니까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승인 과정에서 좀 지체가 돼서 이걸 올해 발주를 하고 내년 상반기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내년 상반기는 완료가 된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의원

꼭 이거 그 기간 내에 맞춰가지고, 자꾸 이게 사업이 딜레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기간까지 중앙부처, 국비나 도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늦어지는 건 이해가 가는데, 해당 부서에서도 그 시기별로 절차를 빨리빨리 준수를 이행을 해서 조기에 완공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된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의원

꼭 좀 해주시고. 14페이지 한번 보세요. 14페이지에 기타 문화예산예술단체 활동 지원 해가지고 기타 문화예술단체에 옥천군 문인협회 등 30개 단체, 39개 사업. 이게 작년도에도 이게 얘기가 됐었는데, 왜 30개 단체에 대한 걸 풀다가 묶었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다시 한 번,

추복성의원

14페이지!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문화단체 활동 지원해 주는 걸 30개 단체 39개 사업이 있었는데, 그전에는 이걸 다 단위별로 풀어서 예산 설명을 해줬는데, 금년도서부터 이걸 묶어서 풀로 묶어서 설명을 했단 말이야.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업무보고에는 39개 사업을 다 나열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그냥,

추복성의원

아니, 30개 단체면 30개 단체에서 예산이 얼마다, 이건 나열을 시켜줘야 된다.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면,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2억 5,800인가 되는데, 내년도에 2억 6,450만 원이 되다보니까 한 580만 원이 늘었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러니까 이게 어느 단체에 늘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 느는 데가 어디에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업무보고에는 이렇게 했는데 예산서에 부기별로 다 올라가 있고요. 저희들이 증액된 사항이 향교, 옥천향교하고 청산향교에 증액이 200만 원 된 게 있고요.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동양일보에서 하는 아이러브 포엠이라는 행사가 매년 하고 있는 게 추경에 저희들이 세웠는데, 이번에는 본예산에 세우다보니까,

추복성의원

380 여기?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증액이 된 겁니다.

추복성의원

이렇게 풀로 넣으니까 우리가 모른단 말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왜 그러냐면 증액이 되면 어디 분야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신규가 들어갔다든지 또 아니면 향교가 증이 됐다든지 이렇게 있으면 그걸 아는데 이걸 그냥 풀식으로 묶어놓으니까 모르겠더라 이런 얘기예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다음에 16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통합문화이용권. 중간쯤에 당구장(※) 표시에 전체 대상자가 4,220명이에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렇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의원

여기서 65%만 예산을 감안해가지고 읍면별로 편성한다고 돼 있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러면 그 위로 가면 65%면 대상이 4,220명 중에 2,759명이 돼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렇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읍면별 사용하는 것이 65%, 65%를 가지고 대상자를 해요, 2,759명을.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런데 이게 쓰는 것은 이용률이 70%밖에 안 돼요. 발급률은 100%를 했는데 이용률이 70%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이용률이 우리 대상자 2,759명에서 70%면 1,931명밖에 안 돼요. 사용하는 사람이.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65%에서 35%를 미발급 해줬잖아요? 읍면별로 배당을 해줬으니까. 그 1,461명이 발급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100% 다 발행을 해주면 다 쓸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100%를.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발급률 100%하고 이용률 70%는 저희들이 시군평가 기준인 거고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발급률 상반기에 100%를 했고요, 하반기까지 저희들이 발급은 다 했는데 쓰는 사람이 95.16%로 충북에서 1위를 했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쓴 거고, 연말까지 가면 100% 다 집행이 된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 옥천군은 하반기 가면 거의 100% 다 됩니다.

추복성의원

그래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 이게 현안사업에도 있는데, 작은영화관 관리 및 운영. 우리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직영을 할 거냐 위탁을 할 거냐 갑론을박하는 건데. 직영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이 보고는 내년 1월1일서부터 운영을 한다고 했어요, 직영으로.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의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건, 위탁할 때보다 직영으로 하니까 양질의 서비스가 상당히 업그레이드되더라.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해야 돼요. 거기 오시는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하고, 각종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최상으로 해서 줘가지고, 이거 순수하게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래서 직영으로 해서, 원년이다 보니까, 내년이 원년이다 보니까 아주 자주 우리 과장님이 가보셔가지고 지도점검, 팀장이나 주무관이 자주 가셔가지고 아주 차질이 없도록. 위탁할 때보다 더 잘 되더라! 우리 작은영화관, 옥천군이 그래도 주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 행정서비스 질이 좋아지더라!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잘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 9경은 장계관광지도 들어가 있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렇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런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장계관광지가 방치되다시피 해가지고 외지 관광객들이 오면 눈살을 찌푸려요. 여름에는 풀 같은 게 크고, 겨울에는 어떤 정비가 안 돼가지고. 그런데 지금 장계관광지는요, 뭐 다른 유휴시설 이런 거 다 철거돼서 없다 하더라도, 연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지역은 가을이 되면 갈대도 있고 여러 가지 등산 코스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와요, 거기가.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런데 거기에 시설물 설치한 걸 유지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우리 뉴시스에서 ‘대통령상까지 받은 옥천명소 퇴색’ 이거 보셨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봤습니다.

추복성의원

봤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추복성의원

여기 아주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게 제가 한 5, 6년 전에, 7, 8년 전인가 이때 한번 일제정비를 했어요, 그때. 그런데 지금 가보니까 완전히 그냥 이건 뭐 쓰레기장 방불케 해요. 언론에서도 나올 만하겠더라고요, 내가 가보니까. 그 이후에 어떤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장님으로 오셨을 때 그분이 좀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9경이라고는 해놓고서는, 옥천 9경이라고 해놓고서는 관리를 너무 안 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 드리고요. 제가 전수조사를 해서 일단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걸 철저히 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이거 아주, 우리 9경이라고 해가지고 보는 데마다 여러 군데 설치를 해놨는데 너무 관리가 안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예산이 풀 깎기라든지 철거할 수 있는 이런 일정 부분은, 그게 거기 돈 먹는 하마예요. 제가 알아요. 물 파가지고 1억짜리 물 파가지고 철분 나와 가지고 바로 메우고, 또 옛날에 몽고형 텐트 만든 것도 몇 년 있다 다 철거하고, 지금 방갈로는 현재 있고, 수영장도 그렇지, 썰매장도 그렇지, 다 지금 돈 먹는 하마예요. 그 장계리가. 그래서 일제, 예를 들어 철거할 것 같으면 빨리 철거해가지고 자연 그대로 만들어야 된다 제가 제시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전수조사를 해서 정비를 할 곳은 정비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렇게 좀 해주셔야 돼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외지 관광객들에게 옥천의 9경이라고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77페이지, 현안사업 특수시책이 12개가 있는데, 저는 이제 다른 건 안 물어보겠고 옥천박물관, 여덟 번째. 그다음에 아홉 번째 장계관광지 명소화사업, 향수호수길 시즌2, 충청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이거 지금 다 국·도비 확정된 거예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지금 박물관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7월 달에 신청했습니다만 1차, 2차는 저희들이 통과를 했는데 최종 3차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추복성의원

탈락했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탈락한 이유는 주된 이유가 저희들이 지금 향토자료관에 저희들이 한 2,200여 점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데, 이걸 체계적으로 분류를 못했다는 게 첫 번째 하나 지적사항이었고요. 두 번째는 무엇보다 저희들이 전담 부서가 구성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인력을 충원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분이 전담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추복성의원

그러면 금년도 탈락이 됐는데 다시 재공모하겠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신청을 하려고 그럽니다.

추복성의원

그래서 현안사업으로 넣은 거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다음에 장계관광지 명소화사업은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장계관광지 명소화사업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예, 있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장계관광지에 넣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조성계획은 저희 추진 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면,

추복성의원

이거 용역 아직 안 나왔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올 연말에 어느 정도 확정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최종 용역 마무리는 내년도 상반기에, 7월까지는 저희들이 마무리를 할 겁니다.

추복성의원

이것도 공모사업 불투명한 거잖아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이건 장계 용역이기 때문에 큰 플랜을 만드는 겁니다. 장계관광지에 뭐를 만들고 뭐를 만들겠다는,

추복성의원

아니 그러니까 뭐를 만든다고 할 때 용역이 들어오면 그것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 그림을 그려놔야지 백두대간이라든지 테라피센터라든지 정비사업이 다 계획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의 일부는 정비사업으로 하고 일부는 백두대간으로 하고 일부는 테라피센터로 하겠다는 걸, 지금 큰 그림에 나머지는 재원을 어떻게 해서 하겠다는 시행계획이 되는 거고요. 장계관광지 조성계획은 장계리 전체에 대한 그림입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안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그 재원과 실행계획을 위한,

추복성의원

아니, 과장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이 계획을 수립해서 들어오면 거기 뭐 구름다리 놓는다고 하고 뭐 등산로도 설치한다고 하고 이런 것이 중앙정부에서 확정된 건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확정된 건 아니고 지금 일부는 확정된 게 있고요.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겁니다.

추복성의원

확정된 건 어떤 거예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확정된 건 저희들이 정비사업이 지금 올해 35억하고, 지금 백두대간은 국토부에서 용역 중으로 아직 이건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이건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거고요.

추복성의원

그건 가능성이 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테라피센터하고 랜드마크는 저희들 사전절차만 되면 내년도에 도하고 도 이양사업에, 협의는 됐습니다.

추복성의원

그건 가능하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추복성의원

장계관광지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어느 분야는 앞으로 중앙에 공모를 해야 되고 지금 어떤 건 확정이 됐다고 하고 어떤 거는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한 거 있잖아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걸 일목요연하게 해가지고 업무보고 끝나거든 자료 좀,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의원님께,

추복성의원

왜 그러느냐면 주민들이 궁금해가지고, 맨날 지금 몇 십 년 동안 계속 계획 수립했다 탈락됐다 계획 수립했다 탈락됐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이게 다른,

추복성의원

지금 그러면 11번에 유교 문화권도, 옥야동천유토피아는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건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연꽃단지가 있습니다. 29필지 전체가 35필지인데, 그 위에 것까지 해서. 그 부분이 한 46,000㎡가 되는데, 그 부분에다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군계획시설 결정하고 있고요.

추복성의원

장계리는 이제 끝났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장계리는 안 된다고,

추복성의원

안 된다고 해서 캔슬된 거고 이제 여기다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제 장계리에서 일로 옮긴다는 사업계획 변경도 문체부에 승인을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군계획시설하고 지금 현재는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관련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이것도 가능할 걸로 보고요. 또 국회하고 문체부, 기재부 다 협의가 돼서 아마 금년도에는 예산이 반영이 될 것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우리 과장님, 12개 현안사업이 대단위 현안 신규사업으로 많이 보고를 만들어주셨는데, 가급적 이 12가지가 내년도에 다 될 수 있도록, 아까 탈락된 박물관도 다시 공모를 해가지고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직원들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의원

설명 잘 들었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이 보고서에는 없는데, 과장님!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의원

우리 청산에 정순철 선생 생가지가 있지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우리 지금 어떻게 매입계획이나 뭐 그런 것 세운 게 있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전에 매입하려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소유주하고 건물주하고 지금 다른 것도 의원님도 아시잖아요?

이용수의원

예, 달라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게 협의가 안 되는 상태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분이 그 보상비만 가지고 다른 데에 가서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협의만 되면 저희들이 매입을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지금 현재 그 부동산에 그게 나와 있다고 그래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의원

생가지는, 매물로 나와 있는데. 그 건물주도 언젠가는 자기들이 떠나야 된다는 것을 인지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지금 매물로 나와 있어서, 다른 데에서 지금 누가 사니, 마니 그런 얘기가 있다고 청산 쪽에서 얘기가 들려와서 제가 이것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제가 어느 부동산인지도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제가 한번,

이용수의원

오셔 가지고 저랑 얘기 좀 나눠 봅시다, 이것 좀.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리고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것 뭐 계속 내가 실과 할 때마다 옥천군 국어진흥조례 관련해서 제가 계속 발언을 하고 있는데,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한번 말씀 드리게요. 이거 주무부서가 문화관광과입니다. 그렇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여기 보면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발전시행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뭐 우리가 공문서 작성할 때나 아니면 광고물 표기할 때나 공공기관 명칭 할 때나, 정책, 사업명 이런 것 할 때도 다 국어로 하자는 취지가 담겨 있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고하는 데에도 벌써 우리 과장님 뭐 테라피센터니, 랜드마크 타워니 이미 벌써 레시피 우리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 보고하는데 사업명에 이미 벌써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상한 말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다. 내가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출처불상의 외국어를 좀 일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첨언해서 드립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것 좀 꼭 챙겨주시기 바라요. 9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용에 금년도에 뭐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얘기가 많았죠, 그렇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리 됐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난 30일인가, 군수님께서도 지역사회 지금 여건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예술인들 단체들도 어렵고, 정서도 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서울 가서 하는 것은 안 하기로 했고요.

이용수의원

예.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군비 1억 원 범위 내에서 관내 예술단체들을 대상으로 관내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최종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그것은 온라인이 아니고, 오프라인으로 해가지고 1억 사업 범위 내에서?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지용제 관련해서 우리가 작년 후반기 말미에 연말쯤 해서 지용제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한 적이 있지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 토론회에서 나온 그 좋은 안들이 뭐 올해는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계획에는 담긴 게 있었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지용제가 지금 금년으로 33회, 내년도에 34회를 맞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벌써 3년이면 이제 성년으로 접어들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용제 뿐만 아니라, 다른 축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내년도에는 다른 방향으로 한번 모색해 볼 그것도 한번 참고해 봐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뭐 이런 방향으로 한번 모색을 해보려고 관련 추진단체나 예술단체, 아니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서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제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용제가 내년이면 34회가 됩니다. 그렇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우리 과장님 성년이라고 하셨는데, 성년을 넘어서 이제 장년으로 접어들 나이예요, 지용제도. 지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한 세대 이상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기존에 했던 그런 자원들이라든지 이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용제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때가 됐다. 지금까지 해오던 계속 그런 방식으로만 할 때는 아니다, 이제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다양한 우리가 시도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몇 차에 걸쳐서 우리 과장님하고 얘기했습니다. 이것 좀 경쟁체제도 한번 도입해 보자. 그래서 축제 계획서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전문 심사위원을 구성해가지고 그분들이 심사를 했는데, 진짜로 축제가 가장 멋지게 치러질 수 있는 계획서를 낸 그런 단체나 기관한테 한번 축제를 치러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저는 예산을 가지고 경쟁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계획서 가지고 한번 경쟁을 시켜 보자! 그래야만이 뭔가 새로운 안도 나오고, 지용제가 한 단계 업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그래서 과장님도 저랑 생각이 같은 것 같아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의원

한번 그런 방향으로 꼭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21쪽 한번 봐 주세요. 동료 의원께서도 이것 말씀하셨는데, 이게 9월에 작은영화관이 9월 달에 위탁 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그렇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위탁 동의안이 부결되다 보니까 직영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건데, 이걸 좀 더 서둘렀으면 금년 12월쯤에는 개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제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서두르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과장님?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지난 281회인가요. 그때 저희들 최종 281회 임시회 8월27일 날 최종 작은영화관 위탁 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이용수의원

7월 말에?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아니 8월27일 날 최종에.

이용수의원

8월에?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8월27일 날 281회 임시회에서 부결이 됐고요.

이용수의원

예, 예.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그 이후에 저희들이 8월 말부터 9월 초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확산 추세가 엄청 거셌었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이 됐었고요. 특히, 우리 옥천은 지리적으로 밀접한 대전에서 계속 코로나 환자가 발생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서둘러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추이를 봐가면서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어쨌든 직영을 하게 되면 영사기사나 인력이 필요한 건데, 사실 인력이 그렇게 공무원은 바로바로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도 좀 있었습니다.

이용수의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 제가 일정 부분 공감하는 바가 있지만, 좀 서둘러서 행정절차를 다 마쳐놓고 영화관을 열고, 안 열고를 그때 결정했으면 상관은 없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절차만 다 마쳐놨으면, 마쳐서 준비했으면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으면 그냥 안 열면 되는 것이고, 코로나가 지금처럼 1단계로 낮춰져서 띄어앉기로 해가지고, 거리두기를 해서 열수 있으면 열면 되는 건데, 그런 행정절차를 미리 밟아 놓은 것이 코로나랑 관계가 없다고 봐요, 저는요. 행정절차를 미리 처리해 놓고 나서 했으면 되는데, 그런 게 우리가 좀 지연돼 있다는 것이 아쉽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직영이 되면 위탁으로 할 때보다도 훨씬 더 나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28쪽 한번 봐 주세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이십?

이용수의원

8쪽이요. 아니 이것 간단하게 제가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무인계측기라든지 이런 사람이 직접 계측하든지, 우리가 관광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를 내는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그게 우리가 지금 몇 개 운영하고 있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지금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지금 세 군데 하고 있어요? 올해 아홉 군데 운영하고 있잖아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아, 무인계측기는 세 군데이고.

이용수의원

다 포함해서?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유인으로 하는 것하고 합쳐 가지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그게 지금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우리 옥천군 2020년 통계가 하나도 안 잡히고 있어요. 어디인가 하면,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들어가 가지고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를 들어가면, 다 지점마다 매 월별 입장객 통계가 나오는데. 다른 지자체는 나오는데, 충북에서 두 군데인가, 세 군데인가 통계가 안 잡혀 있더라고. 그것 좀 그쪽에 알아봐 가지고 왜 안 되는지, 체크 좀 한번 해 주세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리고 바로 옆에 29쪽, 문화관광해설사.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의원

우리 지금 문화관광해설사가 지금 몇 명 우리 운영하고 있습니까?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8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8명 운영하고 있지요? 그래 이분들한테 우리가 어떤 뭐 교육이라든지, 정기적인 어떤 그런 교육 이런 걸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매년 역량강화교육을 모여서 같이 도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또 우리 군에서는 해설사들이 다른 자치단체 선진지견학 가서 토론도 하고 하는 게 있고요. 특히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 분들을 우리 지역에 관광지하고 문화유적을 탐사를 해서 서로 토의하고, 연찬회도 가졌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친절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추가로 더해서 내년부터는 행정서비스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제가 이것 관련해서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물론 우리 군에서 지금 해설사로 종사하시는 분들도 친절하시고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관광협의회 관련해가지고 제가 고령군 방문을 했는데, 그 때 해설사님들이 해설을 해 주는 것을 보니까, 열정과 자기 지역에 대한 자긍심이 뿜어져 나와요. 참 부럽더라고요, 그 분들. 그래서 우리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 해설하시는 해설사 분들한테 뭐 도에서도 하고 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역량도 강화시키고, 또 우리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한껏 높일 수 있게 해가지고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얼굴이 될 수도 있잖아요. 지역의 얼굴이. 그래서 좀 좋은 인상을 줘 가지고 우리 지역을 찾는 분들이 아주 기분 좋게, 또 다시 한 번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도록 한번 방안 좀 강구해주시기 바라요, 과장님.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33쪽이요. 우리가 향수테마열차하고 향수테마버스를 운영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향수테마버스는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이고요, 내년도에.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의원

우리가 여기에 지원하는 게 버스비, 버스로 오면 버스비, 열차로 오면 열차비를 지원하잖아요, 그렇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리고 가이드 하는 비용도 지원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지원하면서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지원되면 그분들도 우리한테 뭔가 옥천에 와서 뭔가 역할을 하고 가라서 해서 조건을 좀 걸고 있는 게 있나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작년도에 저도 KTX하고 저희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는데요.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와인열차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축제 때 대전에서 내려서 버스로 여기까지 오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안 되고, 협의를 옥천에서 내리는 걸로 올해 협약을 그렇게 하려고 했었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정차해야지 그 사람들이 저녁까지 먹고 가는 것이거든요.

이용수의원

그래서 말씀 드릴게요. 제가 고령을 가서 저도 배워왔어. 거기 갔더니 거기도 버스투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버스를 어느 단체에서 2대를 예를 들어서 한 70명이 온다. 그렇게 하면 버스비를 지원하는 조건이 있어요. 고령에 와서 최소한 1끼 이상 식사를 할 것, 관광지를 두 군데 이상 방문할 것, 체험을 1개 이상 할 것. 거기는 그렇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한다는 증명을 가져와야지만, 그 버스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한 1억 남짓 쓰고, 그 분들이 와서 지역 경제에 뿌리고 간 돈은 10억이 된다고 그래요, 대충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제 기억에. 저도 우리 지역도 이러한 제도를 한번 시행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그것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요, 그것 좀 한번 우리도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36쪽이요. 키오스크 이게 무인관광 안내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무인관광 안내하는 기계. 저는 이것 뭐 다른 것은 아니고, 우리가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장소 선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데가 로컬푸드직매장 앞에 설치 해 놨지요, 그렇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데 저는 로컬푸드직매장은 위치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로컬푸드직매장은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을 관광하는 마지막 코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 향수한우타운에 와서 식사하고 그 로컬푸드직매장 들르고, 거기 뜰팡에 가서 차 한 잔 마시고 가는 최종지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럼 최종지에서 이것 볼 일이 별로 없다. 이 연계되는 관광지를 가기 위해서 여기에서 보고서 다음 코스를 어디로 잡을까? 할 때 이것이 필요한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래 저는 좀 이걸 좀 더 이전설치 하는 게 어떻겠는가, 생각을 해 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키오스크를 전통문화체험관하고 로컬푸드직매장에 해 놨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로컬푸드에 설치하게 된 동기를 보면, 로컬푸드가 하루에 오시는 분들이 한 35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향수자율식당이 한 240명씩 해서 한 600여 명이 하루에 거기를 방문하는 걸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통계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 저희들이 거기 할 때 농촌활력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도 하나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거기에 설치를 했던 것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두 군데 5월부터 9월 몇 개월 안 되는데, 지금 조회 수가 119,123회가 됐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한 번씩 눌러 봤다는 것이거든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 가면서 보고 관광지를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이용수의원

예.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그것보다도 홍보는 시기나 장소에 관계없이 누구나 접하기 좋은 곳에,

이용수의원

그런데 왜 내가 얘기하느냐 하면, 이 키오스크라는 것은 우리가 홍보용보다는 관광할 수 있는 분들한테 다음 코스라든가 이런 것에 안내에 더 방점을 둔 시스템이다, 이것은 시설이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거기에 좀 맞게끔 장소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당장 즉답 듣지는 않겠지만, 좀 검토 해주세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38쪽 보시겠습니다. 우리 관광안내소가 전통문화체험관에 안에 있죠, 그렇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통문화체험관에 있는 것도 좋지만, 이 관광안내소는 우리 옥천 관문을 지나서 바로 들어가 가지고 종합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설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전통문화체험관이 아니라, 우리 옥천에 딱 들어오면서 관광안내소가 있어 가지고 들어가서 ‘나 옥천에 관광 좀 하려고 하는데, 안내 좀 해주시오.’ 이렇게 해야지, 그 관광안내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전통문화체험관까지 찾아가 가지고 그 안에 가서 다시 받는 것 그것도 좋지만, 저는 우리 옥천에 관문 인근에서 우리가 좀 적정한 토지를 구입을 하든지 해가지고 이 설치를 하나 더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미약하지만, 현재 전통문화체험관에 관광안내소 설치를 해서 지금 운영 중으로 있지만, 아직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관광안내소는 두 유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역이나 터미널, 지하철, 공항 등에다 설치하는 교통거점형이 있는가 하면, 또 관광지나 도심지에다 하는 그런 두 유형이 있는데. 저희들은 현재 관광지에다 지금 해 놓은 상태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더 계속적으로 발전이 된다고 하면, 서울역이라든지 이런데, 아니면 옥천역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관광협의회나 재단이 설립되면 그쪽에 위탁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관광안내소가 우리는 한 군데에 있지만, 여러 군데에 있는 데도 많이 있으니까, 하여튼 옥천의 관문이라는 쪽에다가 한번 해서 종합관광안내소 설치하는 것이 한번 바람직하지 않겠나, 제안을 드리니까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아울러서 거기에서 같이 관광안내소에서 관광기념품을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데 들어가 보면 그렇게 뭐 관광기념품 판매하는 게 좀 미흡한 상태가 많이 있어요, 제가 봐도. 그것을 좀 더 우리가 멋지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명 관광지에다가 우리 기념품을, 공모해서 만든 기념품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우리 지역의 특산품 같은 것도 있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거기 전통문화체험관뿐만 아니라, 유명 관광지 옥천에 있는 유명 관광지에도 저런 기념품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런 판매소도 좀 증설해서 해 주실 그런 부분 바라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어때요? 우리 전통문화체험관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체험이라는 것이 지금 체험객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는 사실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운영 중단이, 더 강제중단이 공공시설은 중단하라고 해서 중단한 게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저희들이 1단계로 된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좀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체험 프로그램 저희들이 한 게 지금 금년도에 체험프로그램이 한 122회에 2,994명을 현재까지 실시를 했고요. 또 숙박인원은 저희들이 204회에 972명이 한 4개월 정도 한 게 그 정도 수치입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그것은 좋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통문화체험관에서 체험을 하는데, 옥천에 와야지만 할 수 있는 체험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어렵지요, 물론. 그걸 만들어내야 됩니다. 뭐 부산에서도 할 수 있고, 서울에서도 할 수 있고, 강원도 강릉에서도 할 수 있고, 이런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체험이라고 하면 굳이 옥천까지 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옥천 우리 주민들은 갈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전국에 또 해외에서 관광객을 우리가 모집하려면 옥천에 와야지만 체험을 할 수 있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에 아자학교가 있습니다. 아자학교하고 연계한 어떤 전통놀이가 있어요. 그런 걸 한번 접목을 해본다든지, 제가 또 장류 체험 관련해서도 제가 제안 드린 바가 있는데, 좀 우리 옥천에서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아주 유일한 그런 체험프로그램을 찾는 데 저도 고민하고 있으니까, 과장님 같이 고민해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합시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장계관광지에 대해서 54쪽인데, 우리 동료 의원님이 잘 지적하셨어요. 저는 거기 3일 전에가 갔다 왔어요, 제가 거기요. 그래서 내가 사진을 띄우려고 사진까지 준비를 했는데, 우리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사진은 안 띄우겠지만, 제가 가 보니까 참 한심하더라고요.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거기 시설들 하나도 안 잠가져 있어요. 문이 다 열려, 문이. 뭐 관리를 하는 게 당연한 것이지만, 문은 꼭 잠가놔야 된다. 거기 여러 가지 애들이 가면 방갈로라든지, 샤워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문이 다 열려 있어 가지고 아주 탈선에 장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지만, 그 시설들은 꼭 잠가야 되겠다. 제가 그 말씀 드립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향수호수길, 제가 가 봤어요. 그런데 중간 중간에 많이 파손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황새터까지는 개방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황새터까지 가는 데도 난간이 무너지고 이런 게 많이 있어요, 난간이 무너지고 해서. 안전하게 하는 테이프 그렇게 감아 놓은 곳이 두 군데인가, 세 군데 있어요. 그것 내가 볼 때는 보수를 해야 되는데, 보수를 왜 안 하시는 모르겠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일부 보수는 했는데요. 저희들이 관급자재를 신청했는데, 그게 도착이 좀 늦어졌습니다.

이용수의원

그게 어차피 우리가 황새터까지 개방을 했기 때문에 탐방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빨리 그것 정비해야 됩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바로 조치하시고요. 그리고 61페이지랑도 연관되는 것인데, 향수호수길 시즌2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용댕이쉼터에서 주막말까지 가는데 낙석지역이라서 거기가 지금 폐쇄가 돼 있잖아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거기 가 보니까 뭐 나무가 쓰러져가지고 난간이 다 찌그러졌고, 나무가 또 쓰러져가지고 잔도 만들어 놓은 유리도 깨지고 그랬더라고요. 제가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일부러 하도 궁금해서 갔다 왔어요. 거기까지요 용댕이쉼터까지. 그래 거기는 제가 이렇게 가서, 저는 문외한이지만 제가 거길 가만히 봤어, 낙석지역을. 그런데 항구적인 대책이 어렵다. 왜, 지금 대책을 세워서 하면 그다음에 또 눈, 비 오면서 이게 겨울에 얼었다가, 봄에 풀렸다가 이렇게 하면서 계속 낙석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다. 이게 자연의 이치거든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거기는 내가 볼 때는 이 항구적인 조치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을 저는 많이 했어요. 뭐 그쪽에 전문 지식은 없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차라리 그러면 물 위로다가 구름다리를 놔가지고 낙석지역을 피해가는 그 안으로 한번 해 보자. 거기다 50억 지금 투여한다고 그러는데, 그 돈하고. 좀 더 들어간다고 하면 좀 더 돈을 보태서라도. 그래서 출렁다리를 이렇게 ㄱ자로 저는 하면 그걸 피해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거기 어떤 아주 스릴 넘치는 시설도 하나 만들어지고, 더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요인도 될 수 있다. 그래서 거기를 자꾸만 항구적으로 낙석을 방지할 수 없다고 하면, 대안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용수의원

그런데 왜 못해, 그것을.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수자원공사에서 공유수면에 구조물 설치는 절대 불허가 됐기 때문에,

이용수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 말 나올 줄 알았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했어, 물론 설계는 어떻게 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낙석 같은 것 예상 충분히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 하나도 없이 공사를 해 버렸단 말이에요. 시공을.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돼. 그러고 나서 ‘너희들 여기 우리 다릿발 세우는 것 너희들 승인해야 된다.’ 쪼여 들어가면 저는 방법이 있다고 봐요. 하여튼 과장님!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것 한번 연구해 보세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진짜 한번 연구해 보세요. 과장님, 72쪽 한번 볼게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의원

어때요, 우리 향토음식 발굴 했는데, 우리가 향토음식 해가지고 학교에 용역 줘가지고 지용상이니 이런 것은 제가 동료 의원이 했기 때문에 안 하고. 제가 결과 다 이렇게 받아 놨는데,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경연대회 하잖아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우리 경연대회 할 때 좀 제안조치를 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제 생각인데, 이게 자기네 집 가게에서, 식당에서 지금 레시피로, 요리로다, 메뉴로다 해 놓은 그것을 메뉴 해 놓은 것을 팔고 있는 것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그 경연대회에 출품하고, 경연대회에 출품했다가 다시 그게 자기네 집에 가가지고 판매하는 하나의 식당의 요리로다가 가는 그러한 것으로다가 우리가 경연대회를 해야지, 경연을 위한 요리를 만들어내요, 지금 우리는 보면. 그래 경연이 끝나면 없어져, 그 요리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행사성이고, 소모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안을 할 때 그 출품하는 집에서 계속 지금 시판하고 있던 것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런 요리를 가지고 나와서 경연을 하고, 그것이 상도 받고 하면 우리가 지원해가지고 그게 더 활성화되고 판매도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드리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경연대회는 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 업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음식을 바탕으로 출품을 하고, 그랬을 때 나중에 입상자도 저희들이 그 음식을 관광상품 아니면 일반 손님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과 이런 것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용수의원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것 지금까지 한 것은 경연을 위한 요리대회밖에 안 됐다. 전혀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안 되는 경연대회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의원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릴게요. 여기 지금 현안사업이니 신규사업 해가지고 장계관광지 명소화 사업, 향수호수길 시즌2 해가지고 장황하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여기 지금 보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저는 이걸 좀 더 우리 체계적인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해가지고 별도 보고가 의회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 가지고 이 많은 양을 가지고 여기에서 저도 지금 시간을 제가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 여기에서 계속 얘기하면 시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된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좀 제 생각인데, 물론 다른 의원님들 동의가 있어야겠지만. 한번 이것 별도의 간담회라든지 보고를 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의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 분야별로 다른데, 건축물 같은 경우는 3년으로 알고 있고요. 인테리어는 한 1년 정도.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요, 또 의원님 지적사항이 뭔지 한번 듣고, 그것에 대한 것을 보완을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곽봉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의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때나 군정질문 때나 누차 말씀드린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지금 여기 지금 페이지 45페이지 봐도 문화유산 또 우리가 가치 있는 것들을 많이 발굴해서 우리가 관광자원으로 활용도 하고, 또 역사를 기리는 추모행사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우리 언론인 송건호 선생님 이것도 우리가 생가도 복원하고 이런 좋은 일을 많이 계시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제기가 되면서도 아직 성사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짐작은 대략 하시지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곽봉호의원

우리 도로명도 그분 이름으로 돼 있어요, 성왕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인정을 한다는 건데. 성왕제에 대한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인근 지역 주민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염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행이 안 되는 근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과장님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왕 진혼제에 관한 것은 지난 2017년도에 한번 논의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옥천군하고, 문화원하고, 향토사연구회하고, 옥주문화연구회에서 이것에 대한 토론을 했는데, 거기에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성왕에 대한 것은 부여나 공주 쪽에서도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라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그 성왕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분에 대한 고찰과 이런 게 먼저 선행이 되고, 또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하는 게 옳다. 라고 그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역 주민이나 또 관련 단체들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곽봉호의원

그래요, 꼭 좀 협의하시는 것이 2017년도에 당시 상황하고, 주민여론도 지금 상황하고도 많이 변했어요. 부연 설명을 안 드려도 알겠지만, 백제와 신라의 점이지역, 3일이면 백제, 신라가 국경이 바뀌는 이 지역에 살던 우리 주민들이 다른 것이 아니고, 백제의 성왕이 전사한 곳이에요, 그렇죠? 전사한 장소, 아주 주민들이 고증을 하고 다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이 소규모로 성왕제를 하고 있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곽봉호의원

저도 매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곽봉호의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 갖고 이것도 한번 할 수 있도록,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곽봉호의원

과장님께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관광산업에 대해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홍보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관광마케팅 관련인데 우리 관광상품을 우리 의회에서 수차에 걸쳐서 개발해서 상품화 해 달라, 해가지고 좋은 제품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렇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곽봉호의원

여러 가지 광관상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정지용 생가 기념관인가에 가보면 진열돼 있어요. 이것을 만드는데 그치지 말고, 보급을 해야 돼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의원

이 장사로다가 수지를 따지지 말고, 이 상품은 만든 목적이 돈을 벌라고 만든 목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상품을 무료로라도 우리 오시는 외래 관광객들에게 선물로 주면 이 놈을 들고 다니면서 집에다 뭐라고 해 진열장에다 진열도 해 놓고, 이러면서 우리 옥천을 알리고 정지용 생가도 알리고, 육영수 생가 알리고, 전통문화체험관, 예술회관도 알리고 이러는 것인데. 수지가, 이게 운영비가 너무 들고, 수익성, 효율성이 없다고 하는데. 효율성이라는 것은 수지를 따지지 말고, 홍보목적으로 따지라는 얘기예요. 한 3년만 오시는 외래객들이나 우리 지역 주민에게 그것을 호주머니에 넣고 가든, 손에 들고 가게 해준다면 그 효과는 텔레비전에 스팟 광고 때리는 것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상시 주고 보니까. 갔다 전달도 하니까. 강조를 하니까 그 상품 생산한 업체가 없어지기 전에, 그 사람들 죽어나는데 뭐 하러 상품 생산을 하겠어요. 많이 만드셔 가지고 많이 보급을 시켜 주세요. 저한테도 수백 개 갔다 줘요. 나 당장이라도 수백 개 배포할 수 있어요, 서울에 있는 우리 향우회원들이나 내 동창들한테 보내주고 싶어요. 양에, 돈에 신경 쓰지 말고 많이 만드셔 갖고 많이 우리 의원들한테 수백 개씩 줘 봐요, 의원들 다 능력 있어요. 그것 홍보할 수 있는 능력.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군에서 각 실과마다 아마 기념품 각자 제작해서 배부해 주는 게 있습니다. 한번 관련 실과랑 협의해서 우리 관광상품을 그걸로 대체하는 게 어떤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곽봉호의원

우리 관광지 요소요소에 그냥 운영비가 아까우면 비치만 해 놔. 도둑놈이 가져가도 홍보예요, 그것은. 누가 가져가든 가져가라고, 그것 갖다가 삶아 먹지는 않을 것 아니냐고. 갔다 길거리에 버려도 홍보예요, 그게. 쳐다보니까. 만들어서 관광지마다 정지용 생가뿐만 아니라, 육영수 여사 생가, 전통문화회관 어디든지 말이에요. 장령산휴양림에도 갖다 놓고, 우리 30리 향수 걷는 데에도 갖다 놓고, 갖다 놓기만 해. 그럼 그걸 들고 다니면서 홍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생산하는 사람도 유지를 할 것 아니에요. 영위를 하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아요. 잘 몰라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전통문화체험관 준공검사 맡았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벌써 끝났지요.

김외식의원

준공검사 맡았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여러 1차, 2차로 있기 때문에 준공검사가 일괄적으로 나지는 않았고요.

김외식의원

그러니까 그걸 지금 이런저런 시설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왕래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사용필이라든지, 좌우간 사용하는 데에 아무런 하자 없이 준공검사는 맡았느냐, 내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건축허가는 다 받았습니다.

김외식의원

건축허가?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건축허가, 사용필증 다 받았습니다.

김외식의원

다 받았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김외식의원

그러면 그 허가는 누가 내 주는 거예요? 그런 방면의 전문가가 설계대로 잘 지었습니다. 이렇게 허가를 내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하는 거예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공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김외식의원

예?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건축에 관한 것은 군수가 허가를 내 준 것이고요.

김외식의원

또?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준공검사는 관련 사업부서에서 준공검사를 해 주는 것이고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김외식의원

사업부서? 그걸 지은 사람이?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시킨, 문화관광과에서 준공검사를 해 주는 거죠.

김외식의원

아, 셀프 검사네. 내가 짓고 내가 검사하는 거네요. 내가 그걸 얘기하자는 것 아니에요. 자, 우리 설계상에 혹시 내가 그것도 잘 몰라서 그래요. 누가 제보를 했어요. 뭐냐 하면 그 기와가 평기와가 있고, C형기와가 있고, 용마루가 있고, 여러 가지 기와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어디인가에 플라스틱으로 된 기와가 얹어진 게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된 기와?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기와에는 플라스틱이 없고요. 다만 그 기와가 전통기와가 아닐 뿐이지, 플라스틱으로 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외식의원

설계상 없어요, 아주?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김외식의원

그럼 내가 잘못 들은 걸로 할게요. 그것이 말하자면 전통기와도 아니고, ‘이 부분에 이것이 플라스틱입니다.’ 하고 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걸 내가 섣불리 잘못 얘기했다가 또 무슨 뭐가 있을까 싶어서 조심스럽기는 해요. 그러나 그 방면에 전문가인 사람이 ‘이 부분에 이것이 플라스틱 기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혹시 사용승낙서나 준공검사나 이런 것이 좀 늦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내가 나 혼자 속단을 해서 준공검사, 사용필 이런 걸 다 받았는가 여쭤 보는 거예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외식의원

이상입니다.

추복성의원

그것은 문화재가 아니잖아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요.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손석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의원

손석철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까지 보고서 설명해주시고, 우리 동료 의원께서 장시간 질의 답변해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이 지금 진행된 과정에, 식품의료, 식당, 문환광광 전부 다 모든 것이 지역 주민들, 그리고 대한민국 전 세계적으로 관광객이 오시고, 답방하시고, 이 지역을 사랑하시고 이 지역에서 꿈을 키워 보고 행복하게 있다가 돌아가시는 그런 최종 목적이 있는 거죠, 그렇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관광이 원래 그런 겁니다.

손석철의원

그래서 제가 지금 모두 다 옥천부터 금산, 영동, 괴산 이렇게 받아 봤어요, 우리도 해마다 발간하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부족하면 하고 또 업데이트도 하고요.

손석철의원

해마다 1만 부 정도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의원

이 면면에서 볼 때 겉표지부터 좀, 겉표지부터 눈에 딱 띄어야 되는데, 비교가 됩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안에 내용면, 구성면에서 좀 다르겠지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의원

과장님!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손석철의원

제가 우리 것 외에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 한 번 보셨습니까, 혹시?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다른 시군 것은 못 봤지만, 저희들 것은 저희들이 대폭 작년에 개편을 한 겁니다.

손석철의원

잘 하셨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보기 편하게, 제가 자랑은 하지만 다른 곳보다 잘 됐다고 자부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아, 그래요? 120쪽 분량 돼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손석철의원

이게 어쨌든 다른 방법으로 종합무인안내시스템, 키오스크도 하고 계시고, 또 여기 SNS 여기 또 다른 방법으로도 하고 계세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손석철의원

이번에 처음. 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스마트 관광 구축 운영도. 어쨌든 이 안내책자만큼은 또 나름 안내책자로써, 관광안내로써의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지역 주민들이나 외부 관광객이나 외국인들까지도. 우리는 또 영어로도 좀 같이 번역해 놨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손석철의원

아주 독특하게 그것은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이 있다면 이 내용면을 더 구성면에서 좀 촘촘히 알찬 내용으로, 그리고 테마별로 하든, 레포츠, 사찰 아니면 관광안내, 특산품, 맛집 이런 것을 뭘 기준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 이것 의뢰해서 하는 것이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요.

손석철의원

아니 그러니까 좀 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보완을 하겠습니다. 계속 보완을,

손석철의원

다른 데에도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은 있어요. 첫 면에서부터, 첫 면에서부터 이렇게 돼 있더라, 첫 면에서부터. 뭐가 더 나은 것인지는 과장님도 한번 눈 여겨 보시고, 제작자가 있지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의원

같이 좀 논의해서 그 분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이왕 제작할 것이면 누가 봐도, 제 입장에서 말고 이 책을 보는 입장에서, 제가 관광투어를 한다면 뭐부터 볼 것인가? 그걸 생각을 해 달라는 것이고요. 이 책자가 지금 어디 어디 비치돼 있습니까?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관광지하고요,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지금 담당자가 고속도로 변 휴게소 19군데를 직접 다니면서, 한 달에 한 번씩 그걸 가지고 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랑 자매결연, 협약을 맺어서 지금 경부고속도로하고, 호남고속도로 주변의 휴게소에 직접 가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예,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관광안내소에도 좀 비치돼 있을까요? 혹시 홈페이지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다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바로?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관광책자하고 지도하고 다 보내줍니다.

손석철의원

그래서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다 담고 있지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지요.

손석철의원

여기에 다 담지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보완은 해야 되겠지만, 최대한 담아놓고 지금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예, 어쨌든 보완 잘 하셨어요. 그런데 타 지자체하고 비교 검토해서 관광자 입장에서 좀 쉽게 접근해 달라.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구성면, 내용면에서요. 특별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저는 그게 제일 잘 됐다고 보는데, 계속 보완은 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보는 이 입장에서, 관점을,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아니 전문가들한테도 듣고, 또 요새 패러다임이 바뀌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의 취향에 맞게 저희들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완은 계속 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젊은 사람들은 과장님! 무인안내시스템을 더 선호하고요. 스마트폰으로도 다 해요. 그런데 이것은 또 그렇지 않다는 내용이니까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손석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의원

유재목입니다. 간단하게 의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가 우리 19개 과하고, 9개 읍면 중에 사업이 제일 많이 올라오신 것 같아요, 신규사업이. 한번 개수를 세어 보니까 16건이나 이렇게 신규사업, 현안사업 이렇게 올라 왔어요. 맞지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의원

아주 우리 과장님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군수님께서 어쨌든 농업과 관광에 주력을 두셔서 공약사업으로 많이 했는데, 하반기 들어서면서 관광 쪽에 주력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3쪽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저희들 HACCP, HACCP 인증 받은 데가 네 군데가 있지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의원

HACCP 인증을 받으려면, 뭐 받고 나면 특별히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아니 이 HACCP은 이걸 받지 않으면 생산과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끝나서 지금까지 안 받은 데는 생산과 판매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예기간을 1년간 더 줬습니다.

유재목의원

아, 그러세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신청하면,

유재목의원

그럼 저희들이 뭐 HACCP 인증 받으면 이렇게 보조금을 좀 지원을 하나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인증제이기 때문에 꼭 받아야 되는 겁니다.

유재목의원

아, 컨설팅비만 조금 지원하나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럼 HACCP을 받으면 이렇게 인증서를 주는 모양이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그렇지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럼 옥천군에서는 HACCP 지금 받은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총?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유재목의원

자, 과장님. 따로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의원

27쪽 보겠습니다. 관광안내서비스 향상 관련해서, 저희들이 관광안내바구니 지역에 배포 많이 했지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의원

그 바구니에 뭐가 담겨 있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관광 홍보물,

유재목의원

홍보물?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예를 들어서 뭐 뭐 있습니까?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지금 책자하고, 지도하고 그런 게 들어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럼 1주일에 한 번씩 순회해서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빠져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채워 놓나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카페라든지 식당에 떨어지면 전화를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오는데, 바쁘다 보니까,

유재목의원

저희들 공공장소 있지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의원

주차장, 큰 마트 이런 데도 다 지금 비치가 돼 있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의원

한 번 더 가서 보시고, 혹여 빠진 곳이 있으면 진짜 직원들 몇 분 안 되는데 가서 그것 챙기기도 사실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직원들 말고, 그분들 쪽에 오는데 이 책자를 반듯하게 이렇게 놔야 되는데, 거꾸로 놔, 거꾸로. 그런 것 특히 하나하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의원

제가 오늘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다 거꾸로 돼 있어요, 거꾸로. 책을 이렇게 놔야 되는데, 뒤집어 놔. 외부에도 보기도 안 좋고, 좀 그런 분에. 작은 것 하나라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34쪽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옥천군 관련해서 관광에 관련해서 엄청난 예산도 투여도 하고 관광에 집중을 하겠다. 선택과 집중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의원

버스에도 홍보를 한다고 하셨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냥 일반 옥천관광이나 금강고속이나 빌려서 그렇게 그냥 홍보하시고, 외부인들 오시면 그냥 이렇게 주문하시나요? 그렇게 할 계획이세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향수테마버스는 지금은 저희들이 테마열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건 서울에 있는 분들을 모시는 거고, 버스를 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모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열차는 철도가 있는 도시에서만 가능한데, 현재 저희들은 수도권만 지금 모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하고 테마버스, 전국에 어디서든 모객이 가능한 소규모도 가능한 두 가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특별하게 큰 관광지가 있는 지자체에서는 자체 투어버스를 구입을 하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관광회사가 있으면 특별히 주문을 해서, 요새는 투어버스 오픈시키죠, 위에?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래서 관내 관광지를 하게끔, 투어버스가 수원시도 있고, 용인시도 있고, 남원시도 있고, 화천군도 있고, 이런 큰 관광지를 가지고 있고 외부에서 그래도 이름났다고 하고 소문났다고 하는 이런 관광지는 오픈된 2층짜리, 투어버스 이게 보기도 좋잖아요? 그리고 또 포토존도 되고. 그렇게 해서 옥천로고를 넣은 멋있는 투어버스가, 인터넷 들어가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군에 전화를 했더니 군에서 사서 이용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지역에 있는 관광회사에 연계해서 비올 때는 닫고 비 안 오고 날 좋을 때는 위를 오픈시켜서 투어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외부에도 출장도 가고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경비를 줘서라도 그렇게 해서 옥천군을 알리는 투어버스 모델을 하나 해주세요. 인터넷 들어가셔서 과장님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39쪽 좀 보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요새 옥천문화재야행 하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유재목의원

추운데 하여튼 불편한 점 있어도, 저희 의회에서도 오늘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유재목의원

전통문화체험관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혁신적으로 외부에서 하는 거 다 배워 오셔가지고 우리도 체험도 하고 또 먹거리도 좀 확인도 하고 이것저것 준비하는 게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또 주문한 게 있죠? 우리 개량한복이든 전통한복이든 그런 시기에 맞춰서 금액을 굉장히 싸게 해가지고, 그래도 구읍 일원에 이렇게 문화재야행을 하고 전통 관련해서 이렇게 사업이 되고 그쪽에 육영수 여사 생가, 지용, 전통문화체험관, 옥주사마소 관련해서 이런 우리 과거의 그런 전통 관련이 있으니까 전통한복도 좋고, 개량한복도 많이는 말고 어디서 대여를 해서라도 행사 중에는, 뭐 2천 원이든 3천 원이든. 전주나 완주나 이런 데 가면 개량한복 대여해 입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렇게 하면 분위기도 더 낫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또 재차 질의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좋은 의견이고요. 저희들이 본예산에 예산은 요구해 놨습니다.

유재목의원

하실 생각이세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의원

과장님, 또 하나 주문한 게 있죠? 대장간.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대장간.

유재목의원

그것도 준비하고 계십니까?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대장간은 아직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왜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어디 지금 해야 될 장소가 마땅치 않아가지고요,

유재목의원

사업이 많아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전통문화체험관 목구조이다 보니까 그게 별도로 해야 되는데, 지금 할 만한 부지가 아직,

유재목의원

아무튼,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하여간 검토는 계속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검토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래도 농기계, 호미, 낫, 괭이. 뭐 가격이 1만 원대 미만이니까 그분들이 오셔서 대장간도 보고, 용광로도 보고, 풀무도 보고, 본인이 시연해서 해머도 두드려보고, 또 구매도 해가시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장인도 있어야 되거든요.

유재목의원

제가 어느 곳 가르쳐줬죠? 청송.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그분이 여기까지 오신다는,

유재목의원

대장장이들 한번 섭외해 보세요. 아셨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갔다 오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예.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반드시 갔다 오겠습니다. 청송이요.

유재목의원

예. 어제 문화재야행을 하는 데 한번 가봤더니, 과장님 늦게까지 계셨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의원

우리 강종문 팀장님은 밤 12시에 퇴근하시데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의원

제일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양쪽 가로등에 등 쫙 달아놓으니까 보기는 진짜 좋더라고요. 그렇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의원

등만큼이나 주차도 양쪽 도로변에 차가 다 있어요. 그거 누구 차예요? 옆에 사시는 주민들 차입니까? 야행에 오신 분들 차예요? 누구 차예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주민도 있을 거고 아마 관광객 차도 있을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과장님, 전주 한옥마을 가보셨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가봤습니다.

유재목의원

전주 한옥마을 그 주변에 차량 다 있습니까?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거기는 통제를 하니까,

유재목의원

차량 전혀 없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그나마 거기는 공간도 넓고 차선도 넓고, 차도 안 다니지만, 그런데 우리는 양쪽으로 차를 주정차를 다 해놓고 행사를 하다보니까, 밤에 어두운데 뒤에서 차가 오고 앞에서 차가 오고. 그런 부분도 한번, 주차시설 주변에 많이 해놨잖아요? 어느 분인가 춥지만 주정차 단속자도 있어야 했지 않나? 고민 좀 해봅니다, 과장님.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의원

아셨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과장님!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의원

마지막으로 육영수 여사 앞에 연꽃밭 있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의원

몇 평입니까?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한 45,000㎡ 정도 됩니다.

유재목의원

얼마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45,000㎡,

유재목의원

45,000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러면 전통문화체험관하고 연꽃밭하고 중간에 작년에 벼 심었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거 몇 평입니까? 1,200평이에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유재목의원

어느 분 것인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과장님도 누군가 아시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전통문화체험관하고 딱 중간에 오래된 둥구나무 바로 뒤에 모가 자라고, 또 연꽃밭.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의원

과장님, 지금 연꽃밭 상황이 어때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유재목의원

다 지금 걷었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내년을 위해서,

유재목의원

연꽃이 9월 말이면 거의 다 져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그러면 연꽃이 휴면기간 들어가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의원

10, 11, 12, 1, 2, 3. 4월부터 새순 나와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렇죠? 그러면 1년 12달이잖아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러면 6개월간은 어떻게 돼요? 그냥 바닥입니다, 바닥. 그렇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의원

처음에 어느 문화관광과장이 그거 맡으실 때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연꽃밭으로 하시든 잔디밭으로 하시든 주민들과 상의해서 여론 받아서 1년 내내 보기 좋게끔 할 수 있는 어떠한 식재를 해라. 연꽃이 됐든 잔디가 됐든 다른 작물이 됐든. 과장님, 거기 중간에다가 꽃탑 만들어서 포토존 만드니까 그건 아주 인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의원

잔디밭에 꽃탑 만들어 놓으니까 인기가 너무 좋죠? 사진도 많이 찍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의원

1년 내내 또 꽃도 있고 파랗고. 하여튼 이 관계도, 연꽃이 무지하게 좋아요. 수명이 6개월밖에 안 간다는 게 그게 문제죠. 그렇다고 연꽃밭 심은 데에다가 다른 거 이 겨울에 심을 수도 없는 거고, 봄에 거기다가 또 다른 거 뭐 보리를 심을 수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렇죠? 그것도 과장님 한번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내년도 사업에 벌써 또 예산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지금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휴면기간에 거기에 다른 작물을 심을 수 없는 거잖아요.

유재목의원

그러니까 6개월만 연꽃 보고 6개월 다음은 전통문화체험관에 오신 분들이 앞에 전경이 너무 황량하고 앞에 전경이 너무 뻘쭘 하죠, 그렇죠? 그냥 막둑에 물만, 물을 뺐는지 안 뺐는지 모르지만 너무 거기가 황량하니까 처음에 선택을 좀 했었어야 되지 않았느냐? 제 얘기예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지금 거기에, 현안사업 마지막 열 번째인가 충청유교문화권사업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유재목의원

예.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거기 내년 되면, 확정이 되면 예산이 아마 저희들이 확보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년 되면 그 사업 다 다른 사업을 할 겁니다.

유재목의원

예, 과장님 하여튼 다른 모습으로 거듭나는 것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8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를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