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송흥복 의원 발언
용학
김용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토성면, 죽왕면, 현내면, 거진읍, 간성읍,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투자유치과, 안전교통과, 기획감사실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토성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토성면도 코로나는 없죠?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속초 가까우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토성면은 태풍피해 이런 거 얼마 안났어요?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저희도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송흥복위원
6천만 원 가지고 뭐 했어요?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어쨌든 예산 사정상 이렇게 편성될 수 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거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송흥복위원
기획실장님?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송흥복위원
사실 읍면을 너무 조금씩 줬어, 6천만 원씩 가지고 뭘 하나? 조금 더 줬어야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읍면별로 지금 응급복구 장비대는 충분하게 나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임시복구하는 부분은 먼저 다 배정이 되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도 읍면에서 보면 지금 응급복구비가 다 안 돼 가지고 민원이 들어오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도 조금씩 더 줘서 한 1억씩만 줬으면 어지간히 다 할 텐데. 더 줄 생각은 없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필요 하다고 하면 예비비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저희가 언제든지 배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토성면장님 더 필요하면 기획실장님이 준다니까 달라 그래요.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어쨌든 태풍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면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 했듯이 지금 응급복구는 다 끝냈죠?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김일용위원
그에 따른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세우실텐데, 항상 위기는 또 기회가 오니까 다음에 또 큰 피해가 온다는 것을 예측해서 다음에 오더라도 피해가 없게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김일용위원
하나 덧붙여서 부탁을 드리는 것은 장비 이렇게 할 때 한쪽에서 이렇게 슬픈 일이 생기면 또 한쪽에서는 기쁜일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또 정리가 좀 필요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김일용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바르게.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김일용위원
최근에 보니까 토성면에서 문화행사를 하신 것 같아요.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김일용위원
반응은 좋았었나요?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사실 저희가 집중적인 홍보는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마을 방송을 해서 행사주관측에서도 50명 정도만 해도 자기네는 코로나 이런 영향에서 좀 벗어나지 않겠나 했는데 한 80명 정도가 왔습니다.
김일용위원
야외에서 했었죠. 그 날 좀 쌀쌀했던 것 같은데.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광장에서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 행사가 아마 거진에서 또 하잖아요.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김일용위원
하니까 거진읍에서도 연락을 미리 주셔가지고 문제점과 필요한 부분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제일 먼데서 오셨으니까 어떻게 기름값은 해야 되는데 면장님? 추경 감액한 것을 보니까 주민자치나 이장들 마무리 하시려고 남겨놓으신 건가요?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이게 코로나 때문에 회의 개최 못하고 그런 부분.
미자
손미자위원
11월, 12월에는 마무리 차니까 마무리하실 거죠.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하여튼 애 많이 쓰셨고요. 우리 토성에서도 2020년도에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사업 못한 것들이 좀 있잖아요 할 수 없이, 안 한 게 아니라 못했으니까. 내년에도 만만치는 않겠다 싶어요. 그래서 전체 올해 2020년처럼 이렇게 사업비를 편성하고 삭감할 수는 없으니 어떤 온라인상으로 라든지 여러 가지 그것들을 잘 살펴서 편성한 예산은 다 소비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저희가 내일 강원도 인재개발원 온라인 시스템으로 해서 13명이 교육을 받습니다 역량교육을,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대처를 하시면 어쨌든 우리가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이런 것들이 소비가 되고 또 그래야지만 지역에도 활성화가 되고 그러니까 안 하는 것 만이 능사는 아니고 올해는 어쩔 수 없이 갑자기 닦친 상황이니까 이렇게 하시고 내년에는 대처를 좀 잘 하셔서 예산 편성된 게 잘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면장님 다른 게 아니고요, 토성면 이렇게 많이 다니시죠 주민들 만나러.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지금 토성면 사무소 신축 공사하는데도 좀 가봅니까?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지금 외벽 벽돌 한참 올라가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전에 불 살짝 났던 거 아시죠?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단열재가 2층 3층 그 사이에.
형실
김형실위원
내부 좀 탔었잖아요.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거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산불하면 저희들이 두렵거든요. 하여튼 주민들한테 특히 지금 바람도 불기 시작하니까 마을에서도 불이 안 나게끔 조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면장님, 어쨌든 토성면에 작년, 올해 산불 크게 났고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도 태풍 때문에 많은 피해도 입었는데, 그래도 토성 지역이 가장 핫한 지역입니다. 인구도 가장 많이 늘어 나는 지역이라서 토성면을 잘 만들어서 또 중심이 되는 마을로 잘 이끌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토성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죽왕면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성면장, 죽왕면장과 자리교대) 나. 죽왕면
이어서 죽왕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4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면장님 어디 많이 보신 분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죠?
동완
김동완죽왕면장
아닙니다.
송흥복위원
면장님, 죽왕면 예산 집행율은 얼마나 됩니까?
동완
김동완죽왕면장
어제 그저께까지 72.5%, 오늘 73% 정도 됩니다.
송흥복위원
기획실장님은 76인가 75%인가 이렇게 정해놨다더니 목적달성이 거의 돼 가고 있습니다.
동완
김동완죽왕면장
예, 연말까지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읍면에 6천만 원씩 줬는데 6천만 원 가지고 피해 난 것 거의 막긴 다 막았어요?
동완
김동완죽왕면장
지금 군청 사업으로 복구해야 될 사업들을 내년에 편성된 게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군청에서 미처 편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 복구사업비로 저희가 세군데만 편성한 겁니다.
송흥복위원
모자라면 기획실장님 보고 더 달라고 그러세요.
동완
김동완죽왕면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면장님! 감액 중에 환경미화원 감액이 있거든, 3500만 원요.
동완
김동완죽왕면장
예.
송흥복위원
이거 무슨 일 입니까, 미화원이 도중에 그만 둔겁니까 아니면?
동완
김동완죽왕면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환경미화원이 네 명이 있는데 그 환경미화원 인사를 환경보호과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정원 4명 중에 1명을 다른 데로 돌리고 1명을 대체 인력을 투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인력 인건비 만큼 삭감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면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면장님, 5개읍면 오늘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녹지경관, 우리가 아름다운 환경개선 사업들을 하잖아요.
동완
김동완죽왕면장
예.
김일용위원
예산 감하는 것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항상 모자라서 더 요구를 한 부분들인데 이렇게 감한 이유가 있나요?
동완
김동완죽왕면장
저희가 국도변 꽃 심고 그런 인건비하고 재료비 들어가는 건데 올해 하다 보니까 좀 남겼습니다. 아껴 썼다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내년에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올라오겠네요.
동완
김동완죽왕면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년에 는 산림박람회도 있고 이래가지고 좀 더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감한 게 이해가 안 가가지고요.
동완
김동완죽왕면장
아껴썼습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럼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손미자 위원님.
미자
손미자위원
아껴 쓰셨다, 저도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껴쓰셨다” 그러니까 할말이 없네. 내년에는 면장님 말씀대로 늘리셔서 경관조성을 하십시오 죽왕면도.
동완
김동완죽왕면장
저희가 올해도 보니까 해수욕장 주변 솔밭 이런 데에 관광객들이 와서 텐트 막 치고 그랬는데 그걸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런쪽에 꽃동산을 조성을 해서 아예 아름답게 가꾸고 거기 사람들이 출입 못하게끔 그럴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는 곳이 몇군데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 좀 늘어 날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보면 거기가 우리 면사무소를 기준으로 해서 작기는 하지만 그래서 더 눈에 확 띌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전에 면장님 계실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우리 간성을 기준으로 해서 들어가는 입구에, 농공단지 들어가는 입구 방음벽 있죠. 그쪽을 좀 어떻게, 거기가 너무 누추해서 거기를 좀 가꿔줬으면, 초등학교에 있는 방음벽 있잖아요.
동완
김동완죽왕면장
어디?
미자
손미자위원
초등학교 쪽 있는 방음벽.
동완
김동완죽왕면장
죽왕초등학교?
미자
손미자위원
입구, 죽왕초등학교 인가요, 오호초등학교인가.
동완
김동완죽왕면장
거기 굴다리는 올해 벽화로 해가지고 다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다 했고요, 방음벽이면.
미자
손미자위원
거기에 송지호 관망타워 지나와서.
동완
김동완죽왕면장
유리로 돼 있는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자
손미자위원
네, 거기가 입구인데 많이 누추해서 그것을 어떻게 좀 보기 좋게 해주셨으면 하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고민을 해서 거기 좀 예쁘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완
김동완죽왕면장
예, 그게 저희가 손볼 수 있는 부분인지까지는.
미자
손미자위원
예, 그거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동완
김동완죽왕면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전체 다 삭감하셔야 될 부분은 다 삭감하신 거죠?
동완
김동완죽왕면장
예, 거의 다 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이번에 오호리 농공단지에 소금공장 들어오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완
김동완죽왕면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 소금 때문에 민원 혹시 면사무소에 들어가지 않았었나요?
동완
김동완죽왕면장
저희 면사무소에 제기된 건 아니고요. 군청 투자유치과 쪽으로 제기된 걸로 알고 있고 소금 때문에. 오늘 오호리 주민들을 모시고 아마 설명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시에.
용학
김용학위원장
예, 오후 2시에 오늘 설명회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소금이 아마 오호리 전체로 흘러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면장님도 아무래도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완
김동완죽왕면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죽왕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장님께서는 현내면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왕면장, 현내면장과 자리교대) 다. 현내면
다음은 현내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3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면장님 이번 태풍 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계장들이랑. 우리 현내면은 지금 태풍 후유증으로 큰 사업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군청에서 할 수 있는. 특히나 초도리 마을 앞 공사, 어제도 그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이 해당과장님하고 여러 얘기를 많이 했는데 면장님이 하시지 않는 사업이라도 타실과에서 하는 거 신경 좀 써서 제대로 사업이 되도록 좀 해 주시고요. 또 마달리 올라가는 길이라든가 전부 다 응급조치만 해놨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도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현내면은 예산집행율을 얼마나 했습니까?
권태
송권태현내면장
저희가 월요일자로 해가지고 한 83% 정도 됐는데요.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게 6천만 원 짜리라도 공기가 짧잖아, 두달 남았으니까.
권태
송권태현내면장
관계없습니다 그건.
송흥복위원
얼른 빨리 해서 공기를 좀 마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읍면에 공통사항일 수 있겠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주민자치나 이반장님들 관련되어 있는 사업은 다 삭감을 하셨잖아요.
권태
송권태현내면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내년에도 녹록치 않을 것이라고 봐져서, 계속 이렇게 1년 내내 교육을 안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온라인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제가 토성면에도 말씀 드렸는데 우리 읍면에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대면을 못해서 그런다라는 것을 저희가 거기다 합리화 시키기에는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내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예를 들면 교육을 못 받았다던지 이런 것은 좀.
권태
송권태현내면장
하여간 코로나 대응 단계별로 저희들도 추진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면장님 하나만 물어 볼게요. 주민자치위원 몇 명으로 지금 정했어요?
권태
송권태현내면장
지금 26명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계속 26명으로 가실 건가요?
권태
송권태현내면장
현내면 같은 경우는 임기가 타 읍면하고 맞출려고 다 기존에 있는 위원들을 이렇게 제적을 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26명으로 지금 가겠다는 얘기죠?
권태
송권태현내면장
아닙니다. 조례에 20명에서 50명인가 그게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내년에 가가지고 다시 또 저희들이 공고를 내가지고.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 보는 것은 우리가 조례 20에서 50명이니까 제가 전에 조례를 할 때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20에서 50명이라고 그러면 무제한적으로 꼭 맞춰서 받아들여야 되느냐, 50명 채울 때까지?
권태
송권태현내면장
아니죠, 그 범위내에만 들어오면.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 보는 것은 범위 내라는 게 20에서 50이니까 계속 50명 될 때까지 들어오면 받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결국은.
권태
송권태현내면장
아닙니다. 그냥 그 범위 내에 있으면 22명이 들어오면 22명 가지고 임명을 하고 어차피 군수님이 임명하겠지만 50명 충족 될 때까지 계속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물어 보는 이유는 혹시 35명이 지원을 했어요. 20명에서 50명 사이니까, 서른 다섯명 지원하면 다 받아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권태
송권태현내면장
그게 조건이 충족되면 그 35명 중에서 위촉을 하겠죠.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추후에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상위법만 적용을 시켜다 보니까 인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상관없이 무조건 다 받아들일 수 밖에 없거든요 현 조례상, 맞죠?
권태
송권태현내면장
그렇죠, 그거 범위…….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니까 범위 안에 법적으로 하자만 없으면 무조건 다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권태
송권태현내면장
일단 위촉은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세칙을 또 자치회별로 제정을 했으니까 거기에서 운영하면서 세칙에.
형실
김형실위원
내부적으로 규정이나 규칙 만든 거 있습니까?
권태
송권태현내면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나중에 한번 보내주세요.
권태
송권태현내면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어차피 말나온 거 공통으로 다 질문드려야 되겠네. 거진읍도 그렇게 내부적으로 만든 게 있습니까? (거진읍장 좌석에서 “예, 있습니다.” 함)
내부적으로요? 간성읍도 다?
권태
송권태현내면장
다 만들었을 겁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다 틀릴거 아니예요, 다 똑같습니까?
권태
송권태현내면장
조금씩 틀리죠.
형실
김형실위원
각 읍면마다 그걸 좀 봤으면 좋겠네 나중에.
권태
송권태현내면장
예, 하나 드리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
권태
송권태현내면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공통 다 계시니까,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원에 관련된 부분은 주민자치라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폭넓게 열어 놓은 것은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자치를 우리 스스로 자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야 되겠다, 같이 알게 하자라는 뜻이 포함돼 있고요, 제일 큰 뜻이고요. 세부적인 거는 정관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각 읍면별로 주민자치회 정관이 있으시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 지역사회를 가꾸면서 예를 들면 20명 30명 정해놓으면 그 범위 내에서 들어오신 분들을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되는 기준이 있으니 그러한 것들을 폭넓게 다 포용을 해서 우리가 함께가자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읍면장님들께서는 이런 조례에 담긴 뜻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주민들을 같이 포용을 하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주민자치는 스스로 해야 되나, 주민자치가 스스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우리 각 읍면에 읍면장님들 또 담당들께서 주민이 스스로 갈 수 있게 도와주는 최고의 협력자들이세요.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걸음마를 떼는 주민들께 여러분들께서 잘 도와 주셔서 스스로 잘 걸을 수 있게 해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역할이시고요. 그렇게 완결체가 되고 나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훨씬 더 업무를 보시는데 아주 쉬워지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읍면에 주민자치가 제대로 되는 것은 읍면에 계시는 우리 담당들이나 읍면장님들께서 꼭 하셔야 될 숙원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읍면에 주민자치를 담당하는 구성원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읍면의 주민자치가 활성화가 되고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읍면장님들 다 계시니까 2021년도에는 주민자치 활성화 원년의 해가 될 수 있게 이렇게 좀 잘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태
송권태현내면장
예, 적극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김일용위원
공통적인 질의인데요. 면장님이 계시니까.
권태
송권태현내면장
예.
김일용위원
예전에도 제가 이런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읍면에서 읍면장님들께서 소소하게 바로 바로 신속하게 복구라든지 아니 면 유지라든지 관리 할 때 경비가 필요 하다 해서 예전부터 읍면에 그렇게 사업비를 책정을 해달라고 했어요. 이번에 보면 소규모 태풍 복구사업 이것도 1식으로 간 거잖아요.
권태
송권태현내면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운영을 할 때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주민들께.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그 부분도 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항상 요정도 금액은 1년에 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결로 또 겨울에 있고, 또 급작스럽게 사고도 나고 할 때 그럴 때마다 예비비로 편성해서 쓴다는 것도 좀 신청을 해야 되고 그 절차가 있고. 어떻습니까? 필요 합니까?
권태
송권태현내면장
예산회계법이 어떤지 모르는데 읍면에서는 포괄사업비를 1억이든 얼마를 책정해주면 읍면에서는 그때 그때 필요한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응급복구 같은 경우도 할 수 있고 해서 읍면에서는 그렇게 예산을 반영해 주면 좋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저희도 풀예산은 반대를 하는데 일시 다 풀어서 써야 되는데 단 읍면만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읍면에 보면 여기저기 읍면장님들이 현장을 다니시잖아요. 그리고 또 보통 그 분들을 가지고 기관장 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접점에서 현장에서 계속 기관단체장 회의를 하고 또 뭐하고, 또 그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얻는 것도 많고 그것이 다 그분들의 공로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그 속에서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전에도 부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들이 맞다면 또 의원이 개인적으로 주장할 것보다는 읍면장님께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시면서 회의 속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와서 그것을 공식적으로 주장을 했으면 좋겠다, 요구를. 그리고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이 혜택을 못 보더라도 앞으로는 시스템화 시키고. 왜? 다른 곳은 4급 서기관 해서 공모제까지 하면서 내지역 발전시킬려고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하여튼 그 중에 필요한 예산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앞으로 좀 부탁을 드리는데요. 정기적으로 모이셔가지고 아니면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그런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서 나온 결과물을 요구해서 의회에도 예산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잘써야 되는데, 또 그것을 풀려고 해주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필요한 예산을, 제가 이것을 보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권태
송권태현내면장
예.
김일용위원
이렇게라도 앞으로 좀 만들면 괜찮지 않겠냐 해서,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면장님,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주민자치회 내부규약들이 보면 각 읍면이 틀린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거진, 간성읍장님 계시니까 같이 전부 내부규약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태
송권태현내면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현내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장님께서는 거진읍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내면장, 거진읍장과 자리교대) 라. 거진읍
다음은 거진읍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2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예, 감사합니다. 공통적인 부분은 말씀 드렸고. 읍장님! 제가 이번에 추경 감액사업을 보니까 제가 항상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반운영비에 복사기 운영비하고 우편료 운영비를 이게 100만 원이죠?
함용빈거진읍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정리를 하셨다고 제가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함용빈거진읍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이거는 항상 2020년도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은 100만 원씩 갭이 벌어지는 것은 조금 좀 그렇다는 생각을 하는데 읍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함용빈거진읍장
전체적으로 발송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연도별로 좀 틀릴 수가 있는데 하여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읍장님, 이것을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액이 삭감이 됐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함용빈거진읍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 행정은 코로나와 관계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이런 거는 좀 정확하게 계수 측정을 해주셨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함용빈거진읍장
잘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항상 경상비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좀 그렇고요. 들으셨겠지만 읍면에 2021년도에도 코로나가 이제 녹록치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거기에 대한 사업대비책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고, 이것은 결혼식 물품에 대한 부분을 지금 200만 원 이렇게 여기도 일반운영비로 삭감을 하셨는데, 이건 어떤 사안이죠?
함용빈거진읍장
지금 저희들이 2층에 결혼식장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처리를.
미자
손미자위원
인정이 됩니다. 그렇네요. 하여튼 전체 다 알뜰하게 찾아서 삭감은 하신 거죠?
함용빈거진읍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읍장님 태풍 때문에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나 거진이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쪽 바닷가 그쪽도 보니까 다 수리가 됐더라고요 내가 어제도 들어가보니까.
함용빈거진읍장
예.
송흥복위원
행랑골 그 안에는 어느 정도.
함용빈거진읍장
행랑골쪽은 산림과에서 금년도에 복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원당리 사면보수공사라고 했는데 원당천, 이건 어디를 말 하는 거예요. 원당리 양쪽에 물 넘는다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용빈거진읍장
거기 아니고 그 위에 쪽입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이 사면이 유실이 돼가지고 최소한의 궤변 정도는 그렇게 정리를 해야지만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송흥복위원
그리고 읍장님 옛날 구도로, 구도로 입구에 양쪽면으로 이번에 저쪽은 현내면이고 이쪽은 거진읍이잖아요.
함용빈거진읍장
예.
송흥복위원
이게 양쪽이 물이 넘어서 서서 막 전화하고 그랬잖아요. 거기를 안전방재과에 제가 얘기를 해서 담당자 데리고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세워 놨어요.
함용빈거진읍장
준설요?
송흥복위원
준설이 아니고 둑을 높이는 거 약간, 1m를 이렇게 쭉 올려 넓히는 걸로 해서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함용빈거진읍장
예.
송흥복위원
집행 다 하셨나?
함용빈거진읍장
저희들도 읍면이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저희들도 한 80% 좀 안 되는데.
송흥복위원
어쨌든 날씨도 추워지고 이거 공기기간내에 빨리 맞춰서 얼른 빨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함용빈거진읍장
예.
송흥복위원
그리고 모래 지금 거진항구 끌어내고 있잖아요.
함용빈거진읍장
예.
송흥복위원
어제도 수산과장한테 얘기했는데 수산과장 그 내용을 잘 몰라. 지금 갖다 적재하는데서 그 밑에 전부 다 농지잖아.
함용빈거진읍장
예.
송흥복위원
혹시라도 그게 비를 맞아서 흘러서 농지에 들어가면 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함용빈거진읍장
예.
송흥복위원
단속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다.
함용빈거진읍장
대부분이 바다쪽으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염분으로 인해 가지고 농작물에 피해라든가 이런 것은 없다라고 저희들도 판단합니다.
송흥복위원
예, 그렇게 판단을 잘 하셔야 돼. 왜냐하면 수산과야 자기네 가니까 끝나면 그만이지만 읍장님은 계속 거기서 근무하시면서 민원을 읍장님이 다 받아야 할 판이니까 가끔 좀 챙겨 주십시오.
함용빈거진읍장
예.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읍장님!
「…….」
함용빈거진읍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장
지난 번 태풍 때 정말 열심히 일 하시는 모습 보기 좋았습니다.
함용빈거진읍장
감사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어쨌든 거진읍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함용빈거진읍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거진읍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장님께서는 간성읍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진읍장, 간성읍장과 자리교대) 마. 간성읍
다음은 간성읍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1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읍장님 이번 태풍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송흥복위원
특히나 탑동, 장신리. 장신리쪽에 이번에 피해가 많았었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탑동, 장신리 이거 공기내에 얼릉 마쳐야 될 거 아니에요?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빨리해서 공기안에 마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난 번에도 읍장님한테 한번 말씀 드렸지만 향교 앞에 진입로 내년에 한번 넣어줘서.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내년 예산에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내년에 한번 넣어줘서, 나 박유조 그 형님한테 매일 끌려 다니느라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간성도 집행율 한 80% 했겠죠?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안됩니다. 한 76% 넘습니다.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빨리 해서. 걱정은 배수로라던가 이런 거 하면서 날씨도 추워지니까 공기 짧은 기간에 다 할 수 있는가 그게 제일 걱정이고요. 그리고 간성은 꼭 더 필요하면 기획실장님 보고 더 달라고 그래요.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기획실장님이 더 준다고 그러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함형진위원
함형진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일부 주민들이, 읍장님께서 직접 말씀 안하셔도 되는데, 실장님도 들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부 주민들이 이번 수해에, 태풍피해에 농지나 이런 훼손된 부분들을 자력복구를 해야 된다는 의견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셔요. 뭐냐 하면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말이 행정에서 나갔다는거죠. 그게 잘못 전달된 것 같은데 혹시 들어 보셨나요?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공공시설이나 용수로라든가 이런 것은 도로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다만 개인 사유시설 그 분들은 지금 복구비가 나갑니다, 개인사유 시설에 대해서.
함형진위원
복구비로 지원을 한다고요?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그러니까 본인들이, 복구비가 50만 원에서 이상 나갑니다. 몇백만원 나가는 분들도 있고, 그게 재난기금으로 해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분들은 복구비로 본인들이 해야 됐던거고, 다만 우리 용수로라던가 배수로, 농로 이런 것은 저희가 장비를 가지고 지금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런데 복구비를 본인들의 농지나 이런 부분에서 피해를 봤다고 해서 복구비를 편성 한건가요?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아니, 본인들이 복구비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개인들이.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재난으로 해가지고 안전교통과로 벌써 개인별로 복구비가 다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실장님, 그게 맞나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복구비는 별도로 나갑니다.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개인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는 다 나갑니다.
함형진위원
.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를 재난지원금 형태로 복구비를 개인별로 지급을 해주면 그걸 가지고 복구를 해야 된다는 건가요?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그렇죠.
함형진위원
그게 와전이 돼서 농경지나 농수로 뭐 이런 피해까지도 본인들이 다 해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와전이 된건가요?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농수로는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이장님들 해서 입회하에 다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지금 우리 장비로 장비지원을 해서 농경지 복구나 이런 것들을 해주고 있잖아요, 사실상.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함형진위원
먼저 선별해서 급한데부터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오늘도 2개 마을, 어제는 3개 마을 하고 있고요.
함형진위원
간성이 제일 빠르죠?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저희는 워낙 피해가 제일 많습니다, 간성이 읍면중에.
함형진위원
복구 속도가 제일 빠르지 않나요?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워낙 많기 때문에 해준다고 했는데 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좀 잘못 전달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읍장님,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민자치회 물어 볼게요. 주민자치회원이 지금 몇명으로 돼 있죠?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지금 저희가 제4기 자치위원들이 당초 28명이었습니다 처음에 뽑을 때. 그런데 그 사이에 여섯명이 사직해 갖고 지금 현재 스물 두명, 그래서 엊그저께 모집 공고를 해 갖고 오늘 아홉명.
형실
김형실위원
아홉명 들어왔어요?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서른 한명, 지금 저희가 오기 전에 임명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간성 서른 한명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열흘 동안 모집한 거잖아요.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열흘 동안 아홉명 들어 왔으면 많이 들어오셨네.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그러니까 실지 서른 한명이라 하더라도 회의라던가 이런 거 할 때는 보통 20명 정도 밖에 참석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50명까지 조례도 돼 있지만 그래서 20명 좀 넉넉히 해갖고 했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오질 않고 또 참석률도 또 나중에 하다 보면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보면 간성읍이 다른 읍면보다 활동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사업자체가. 감액 사업도 올라온 거 보면 다른 읍면은 두개나 세개인데 여긴 일곱개나 되거든요. 이거 봐서는 어쨌든 간성읍 주민 자치회가 다른 읍면에 비해서 좀 활성화 돼 있다고 판단은 되거든요. 어쨌든 인원 모집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 그때 이거 온 거 보고 “아! 이렇게도 하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열흘 동안 아홉명이 들어 왔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이 들어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또 모집할 계획이 있습니까?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지금 현재는 이 인원으로 저희가 할 예정이고요. 오늘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제가 이것 때문에 오늘 아침에 참석하고 왔는데 오후에 또 바로 내려갈 겁니다. 가서 참석하고, 그런데 이 인원 가지고 서른 한명으로 지금 할 예정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주민자치회 회원이 많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육성교육이라 던지 강사들 보니까 상당히 많거든요. 하여튼 잘 신경 쓰셔가지고 주민 자치회가 앞으로 읍면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지금 해줘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홍보는 잘 하셨더라고요.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직접 다니고 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신문에 이렇게 계속 해서 오더라고요, 잘하셨고. 저렇게 계속 홍보가 되어야지만 주민들이 “아, 주민자치를 나도 한번 참여를 해봐야 되겠다.”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그것은 자연적으로 순환 돼야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나가시는 분은 나가 시더라도 또 들어오시는 분들은 들어와서 많은 분들이 주민자치를 한 번씩이라도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앞으로도 의욕도 생기고 그러는 거니까, 저도 제가 지금 사무실에 가지고 있는데 “아, 이거 홍보를 잘하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될 수 있으면 좀 많은분들이 참여를 해서 주민자치를 경험하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서 조례를 좀 잘 숙지하시고,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조례를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간성?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오늘 또 개정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자치위원들 정도면 조례를 다 숙지를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가지고 그걸 활용을 많이 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우리 간성에서 선도적으로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네, 읍장님 어쨌든 간성이 의외로 굉장히 범위가 넓더라고요 흘리까지 가면. 이번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피해가 많은데 골고루 잘 챙겨주셔 가지고 간성읍이 잘 번영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간성읍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장님께서는 보건소장님과 교대해 주시고,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 보건소
10시 49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3쪽부터 1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
김일용위원
소장님, 우리 건강생활지원센터인가요 거진에.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 때 그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운동처방사라고 하나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분이 상근으로.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보건소하고 거진을 왔다갔다 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불편한 부분은 없나요, 이용객들한테.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이용객들이 날짜 조정을 해가지고요, 크렙으로 또 날짜 맞추기 때문에 그렇게.
김일용위원
선택을 했잖아요 우리가. 건강생활지원센터, 인근에 병원이 있다고 해서.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김일용위원
하지만 집중은 좀 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유가 과거에 보건지소가 있을 때 거기가 약간 사랑방, 쉼터역할도 하면서 그리고 보건지소에서 진료도 받고 했는데, 많은 불편함을 주민들이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추세가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건강기능 또 주위의 병원들은 그 기능을 하겠다 했는데, 조금 집중을 더 했으면 좋겠다. 상근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 생각이 들거든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추후에 한 번 인력 관계이다 보니까 또 인력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추후에 한번 저희가 인력 관련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가지고 가능한 쪽으로 한번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꼭 좀 해주시기 바라겠구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제가 이번에 느낀건데요. 보건소가 상당히 위험을 안고 일을 하시는 것을 느꼈어요. 지금 전국적인 추세도 그렇고 또 정부 기조도 그렇고 또 고성군의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도 마찬가지고,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백신, 인플루엔자도 마찬가지지만 대상포진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그에 따른 휴유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 체질에 따라서.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것이 잘못됐을 때에 큰 부작용이 나오는데 그런 부작용이 발생됐을 때 그런 보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들어져 있나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국가필수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책임을 집니다. 국가에서 모든 배상이 다 되는데, 국가필수예방접종이 아닌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국가필수예방 접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보상 문제라든가.
김일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확대할수록 그런 위험은 더 커지잖아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에 따른 장치를 만들어야 될 텐데 그게 보상금이라고 한다면 아니면 보험이 있다면, 왜냐하면 만에 하나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그런데 그게 보상되는 것도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는 그런, 의료법에 의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그거는.
김일용위원
아니 대상포진 관련해서.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글쎄, 대상포진도 그게 전문가적인 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질병관리본부라든가 그쪽 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김일용위원
보상금을 세우는 것도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세우는 건 우리 예산으로 세울 수 있는데, 세우더라도 보상금을 지급하는 문제 이런 부분이.
김일용위원
지급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나중에 그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보상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산 세울 때 같이 세우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김일용위원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대비를 해놔야 됩니다 그것도.
김일용위원
대비를 해야 된다!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확대할수록 그러한 고민과.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장치를 해놔야 됩니다.
김일용위원
그런 고민이 장치가 돼야 된다.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그 장치는 좀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만 62세 이상 독감예방접종하고 있죠?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게 지금 몇 명 중에서 몇% 정도 지금 맞았죠?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지금 현재 사망자가 나오는 바람에 사실 예년보다 노인분들이 많이 좀 사실 안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 독감백신이 많이 모자란다고 했는데 추가로 또 공급이 돼가지고 다행히, 그래서 큰 차질은 없습니다. 현재 백신은 충분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71.5% 정도 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래도 많이 아직 안 맞으셨네요. 이게 기간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맞으라는 기간이?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기간이 지금 현재 연말까지로 하고 있고요. 당초에는 사실 모자라서 걱정을 했는데 추가로 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한번 더 읍면에 이장단회의 있잖아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때 한번 더 고지를 해서 안 맞으신 분들 맞을 수 있게끔 한번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손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올해 보건소 많이 좋아 진 것 같은데, 우리 담당들께서 와서 열심히들 설명을 자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독감접종 작년대비 어떻습니까 지금, 사망자도 나오고 그랬는데.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작년보다는 지금 현재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인네들이 사망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예민해서 그러는지 사실 질본이라던가 그쪽 부분의 전문가들은 백신으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고 그러는데도 아무래도 염려스러운지 접종율이.
미자
손미자위원
전체 다 작년에 접종하신 분들이 몇분 되시죠 작년에?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한 9,523명 예상을 했었어요. 62세 이상 해가지고.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도 어쨌든 지금 질본에서도 관계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홍보를 해서 다 맞을 수 있게 이렇게.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읍면장회의때 저희가 나가서 홍보해 가지고 독려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 유학생 아니면 군인들 빼고는 우리 일반인들은 지금 다 괜찮으시잖아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많이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너무 다행이어서, 그래도 우리 고성군은 그나마 다행이어서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식사도 할 수 있고 커피숍에 앉아서 커피도 마실 수 있고 그렇거든요. 너무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녹록치않다고 하니 다 대비를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치매 여기 보니까 중증치매 노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해서, 후견인들 없어서 감축이 되는 거죠?
「…….」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이거 앞으로 후견인하고 안심센터하고 어떻게 같이.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후견인 지정되는 것은 저희가 하지만 나중에 법원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결부되기 때문에 그런거가 저희가 이렇게 지정하고 이러는. 법원에서 후견인 신청을 하면 지정이 돼서 판정 내리면 저희가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절차가 또 있고 하니까.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식적으로 고성군은 코로나 환자가 고성군민은 없으니까요, 혹시라도 모르지만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럼. (좌석에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보충 질의하십시오.
김일용위원
실장님, 아까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앞으로 고성군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확대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추이가 더 늘어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때에 따른 보상금 관계, 그것을 이렇게 한번 제안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예산총칙에 보면 예산의 이용, 사전에 승인을 받을 때 배상금은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포함을 시키는 것도 어떻겠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집행율 때문에 또 고민을 할 수 있으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자리교대) 사. 농업기술센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5쪽부터 1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학교우유 급식 있잖아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지금 학생수가 보면 989명에서 1,029명으로 늘어 가지고 예산이 조금 늘어 났는데, 이게 학교 학생들이 등교를 안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등교를 안 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전부 지급하라고 그래가지고 전부 지급을 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학생수와 상관 없이 그냥.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해당되는 기초, 지급대상자에 한해서는 전부 지급을 하라고, 그래서 도에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형실
김형실위원
이게 학교로 지금 나가는 겁니까?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집으로 직접 나갑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한 50명 가까이 늘었네.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40명 정도 늘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저는 학생들이 안 나가는데 어떻게 지원이 나가는가 싶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용위원
소장님, 우리 귀농귀촌 관련해서 체계적으로 하고 있나요.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체계적인 것 보다는 기초적인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한때 핫했잖아요. 홍천이 상당한 효과를 내면서. 그리고 우리가 인구정책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었고, 그런데 그것이 지속적이지 않는 것 같아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런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우선 전담팀이 좀 구성돼야 될 것 같고, 거기에 의해서 전담팀이 귀농귀촌 업무만을 맡게끔, 이렇게 한번 조정이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실질적으로 귀농귀촌에서 인구를 좀 늘릴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최초사업은 센터에서 했다고 보는데, 지금 경제체육과에서 그런 한달살기 프로젝트 다 이런 거를 하잖아요. 그럼 다 이것들이 연결돼 있는 사업들인데, 그런 부분들에서 오신분들이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 이유로 아마 또 참가를 하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서로 협업을 해서, 콜라보를 하셔가지고요 좀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 확인 좀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등교를 아이들이 안했었잖아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학교급식 이런 부분들, 우리가 또 지원사업들 했는데 그것을 꾸러미로 해서 집으로 택배를 보냈어요. 그런데 꾸러미 확인해 보면 과연 그만큼의 가치가 있냐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는 센터에서 사업을 한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농특산물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김일용위원
그러니까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종합적인 검토를 내실있게 앞으로 하면 받아보는.
김일용위원
우리가 고성군이잖아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협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치과가 일을 할 때 센터에다 의견을 좀 묻고 이래야 되지 않나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이 회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김일용위원
비단 그것 뿐만 아니라 모든 농수산물이 나가는데, 비단 그것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관계된 것들은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추후에 문제가 발생이 안 되잖아요, 맞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되더라도 최소화 되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협업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손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05쪽에 지금 감액하신 사업을 보니까 농어촌 민박활성화 지원사업에 200만 원 남기신 거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삭감아니고 농어촌민박 활성화 홍보용 현수막이 코로나로 해서 이 사업을 못하신다는 거예요. 민박이 활성화가 안 돼서 현수막을.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원래 민박사업자에 대해서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교육을 시키게 돼 있습니다. 집합교육을 시키게 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현수막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말씀인건가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렇게 홍보 현수막을 5개 읍면에 걸어서 그런가요? 할 때마다 현수막을 하시나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집합 교육할 때 현수막도 있을 거고 다른 일반 수용비 쪽으로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나가신 거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 남겨놓으신 거는 앞으로 교육을 할 계획이 있으신거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예, 하반기 때. 다 알뜰하게 찾으셔서 삭감하신 거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관련해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미자
손미자위원
소장님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귀농귀촌 말씀하셨는데, 제가 처음에 의회 들어오자마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귀농인들에 대한 전문적인 창구가 있냐고 제가 그렇게 질의를 했는데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여전히 없으시거든요. 그때도 어떤 얘기 였었냐면, 귀농을 하시려고 하는 분이 어디에 가서 상담을 받아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네비를 찍고 농업기술센터를 갔는데 거기서도 역시 상담, 원론적인 거 말고는 상담을 받을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그렇게 질의를 했었고. 그때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 귀농을 하시는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고성군에 와서 어떤 것을 하실려고 하나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안을 받지 못했고 우리가 귀농귀촌하시는 분들한테 예를 들어 주택을 구입하는데 보조를 해주는, 그런 거더라고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요식행위이고, 그런 방향으로 해서는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정착을 할 수 없겠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경제과 쪽에서 하는 한달 자기 프로젝트를 보니까 귀농을 하시려고 하는 분도 젊으신 분들인데 한두세분 자료를 보니까 있었어요. 과연 그 분들이 경제팀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달 살아 보고 과연 이 고성군에 와서 농사를 지을 려고 생각하고 계실까? 이런 거에 제가 자료를 보고 의문을 가졌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농촌 한달살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 있잖아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고성군에 귀농귀촌을 활성화 하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전담창구가 있어가지고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주고 그런게 지금 돼야 된다고 판단되는데요. 사실 전담창구는 인력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센터에서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많이 그런 거 말씀해 주시면.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한달 살기 해상리 하고 어디서, 두군데 하고 있죠? 어천리하고 해상하고,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 코로나 때문에 못하셨나?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요. 지금 나머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달에.
미자
손미자위원
올해 전혀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됐나요, 100% 안 됐나요?
「…….」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팀장님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용학
김용학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하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이 사업이?
다 소비를 하셨나요.
상반기?
그 분들이 한달을 살다 가신거죠?
홍천군 뿐만이 아니라 지금 지자체별로 한달살기 프로젝트.
계장님, 제가 알고 있고. 이거 왜 제가 질의했냐면 그때도 사업내용의 구성 자체를 보면 제가 그때도 말씀 드렸거든 예산심의할 때, 그 내용을 그분들이 그냥 와서 식대하고 이렇게 받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쓰고 가는 거예요. 그 내용 속에는 이 분들이 와서 한번 다시, 어떻게 이분들이 최대한 한달인데 2박 3일 왔다가신 분도 있을 거고 일주일 왔다 가고 그렇죠?
사업의 구성 내용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쯤에서 제가 그 사업이 완결이 됐다고 하니까, 소장님! 완결된 사업 내용 자료를 좀 보내 주시고요. 제가 자료를 보지 않아도 분명히 그때 예산 심의할 때 이거는 성공을 할 수 없을 거 같은 내용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내용만 보면 그분들이 그 내용 가지고는 와서 한달을 살아서 고성군에 정착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지인님께서 제주도에서 한달살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한달만 살고 올라갔다 거기에 아예 이사를 갔어요. 제주도로 이사를 갔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식대 주고, 이거 줘가지고 재료비주고 이렇게 해서 시장 가서 사다가 자기네 와서 2박 3일 살고 일주일 살다가 가는 거죠. 그 구성 자체를 한번 해보세요 소장님!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절대로 성공못합니다. 어떻게 살다갔는지 그거 상반기 때 하셨으니까 그거 자료 좀 주시고, 2021년도에도 그 사업을 그렇게 하시면 또 실패할 거니까요. 내용 자체를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용위원
실장님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얘기가 실체까지 다 나와서 한달 살기의 실체가. 그래서 항상 그 부분을 고민했었거든요.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선발 기준을 엄격하게 했더라고요. 고성도 신청을 했다가 떨어진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안산을 보게 되면 안산시민들이 직접 병원을 운영을 하잖아요. 시민들이 직접 조합을 만들어서 병원을 벌써 2호점까지 냈어요, 비영리 법인을. 그런데 시민들이 주인이 되고 그런데 거기에 훌륭한 의사선생님들이 계세요 서울생활이 싫어서.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일단은 그러한 분들이 고성을 찾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러한 분들이 내려왔을 때 꼭 수산업과 농업에 종사를 100%한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꼭 일자리가 있어야 돼요, 일자리가. 그래서 서울시에서 수년 전부터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고향인 창녕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지금 전국 사업으로 확대한 사업이 있어요. 청년일자리 이렇게 연결해 주는 사업, 지금 속초가 참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설사 우리 고성에 농공단지나 기타 일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설사 안맞는다고 해도 한번쯤은 그 사업을 한번 고성으로 끌고 오는 것이 어떻겠냐, 그것을 우리 한달살기 프로젝트는 전액 군비지만 그것은 우리가 10%만 내면 되거든요 부담을. 그런데 거기에 선정이 돼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단 말이죠. 다행히도 그것을 하고 있는 사업 주체가 우리가 작년도에 했던 점프란, 하버드대학 출신들이 했던 사회적기업, 우리 고성에도 있고 지금 보좌를 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지금 하고 있어서 그쪽 하고 연결하셔가지고요, 일단 기획실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여기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고요. 고성군에 지금 39세 이하 청년 귀농귀농인이 한 몇 명 정도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통계는 제가.
용학
김용학위원장
지난주에 토요일날 금강농협 죽왕지점에서 귀농귀촌하신 청년분들도 전도 만들고 해서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숫자가 중요한건 아니고 청년 귀농귀촌인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라 던지 앞으로 그분들에게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어쨌건 39세 이하인 청년 귀농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정착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진짜 소문이 날 수 있는 귀농귀촌 정책에 이런 것을 입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리고 농공단지에 절임배추시설, 지금 이미 다 결정은 났는데, 앞으로 준비과정하고 운영이 어떻게 되나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운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 100톤 정도 지금 현재 농가한테 계약을 수매 받을려고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본격적으로는 11월 11일부터 가동이 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지금 농공단지의 현실이 폐수처리 문제 때문에 아마 오늘도 간담회가 있는 것 같은데, 절임배추도 아마 폐수의 문제가.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폐수처리 시설을 설치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아니, 설치를 하더라도 종합폐수 처리장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따른 또 부담금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쪽의 측면을 앞으로는 검토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런 것을 잘 파악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투자유치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투자유치과장과 자리교대) 아. 투자유치과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1쪽부터 1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101쪽에 해양심층수 307-02로 나가는 민간경상 사업보조금이 제작비 지원 삭감을 하셨는데 보조사업 대상 업체가 사업을 포기했다라고 삭감사업 내용이 그렇게 돼 있네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설명을 좀 해 보실까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당초에 4개 기업을 선정을 해서 보조를 했는데 선해식품, 성공수산, 토성농협 이래서 했고, 이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사업 포기한 게 풍광수산에서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한군데서?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자기들 신제품 개발하는 게 있는데 그게 아마 지금 다른데 하고 물건 만드는 부분이 조금 안맞아서 아마 그것을 홍보물을 이번에 제작을 못한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1천만원인데 4개 업체에 250만 원씩 인가요, 어떻게 배정된거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300만 원 이하씩 하는데 선해식품은 290만 원이고요, 성공수산이 370만 원, 토성농협이 120만 원, 풍광수산이 200정도 되는데.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다른 이유는 분량에 따라서 틀리나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조금 홍보물 하면서 홍보물 숫자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 틀리고 그 다음에 인쇄물 관계가 조금 틀린 부분이 있어서 가격이 좀 틀립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해양심층수산업지원센터 운영비가 보니까 삭감하셔야 될 부분은 잘 찾으셨는데.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산업지원센터인가요? 우리한테는 진흥원으로 계속 올리시는데.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조례가 정리가 되면 이제 진흥원이 되는 거고 현재까지는 산업지원센터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
김일용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우리 해양심층수 농공단지 내에 폐수처리장 시설, 그게 최초 연도가 언제였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2015년부터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다가 유료화된 게 언제죠, 올해부터인가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작년부터.
김일용위원
거기도 업체수가 많이 늘어나면 부담이 적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업체수가 줄어서 부담이 더 커졌잖아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악순환 구조로 돼가고 있잖아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업체수가 늘은 이유가 기존에 남아 있는 업체들 문제는 아니잖아요, 맞죠? 여러가지 사업하는 환경의 변화 때문에 그런 거 잖아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딱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환경적인 변화. 그러면 기존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고용창출도 하고 계시고 또 고성군에 기여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고마운분들 인거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고성군으로 봐서는. 또 그분들이 마중물이 돼야지만 새로운 또 산업들이 오는거고, 한 산업이 클러스터 직접화가 될려고 한다면 그분들이 빠져서는 안되는 거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럼 결론은 그분들한테 나가신 분들의 부담을 지어주는 건 아니라는 얘기 잖아요, 맞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긴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기업체 협의회하고는 일단 의견을 조율 중에 있는데 상당히 부담이 좀 되고 그래서, 그게 조례와 또 연관되는 사항이라서 협의회를 한번 다시 개최를 해서 회의를 한번 해보고 저희들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일예로 공공제인 수도로는, 수도료.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사람이 쓴 만큼만 내잖아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도시가스도 쓴만큼만 내잖아요. 심지어 도시가스는 또 사유제인데도 불구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해서 도지사가 승인하게 돼 있고 또 도지사가 투자 보수라는 명목으로 지원까지 해주고 있고. 그런데 고성군에서 앞으로 우리가 지향을 하려고 하는 기업유치 이런 사업에 그것이 걸림돌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을 해결을 못해서는 앞으로 기업유치 못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안하나 드릴게요. 지금 우리 해양심층수 농공단지와 고성군 수산물 가공처리장 같은 맥락이란 말이죠. 한쪽은 수산과인데 수산과하고 협업을 해가지고요, 익히 그 업체분들이 거기서 마음 편하게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 업종을 말씀 하시는 건가요?
김일용위원
우리가 농공단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영업을 하는데 업체가 빠지면 빠질 수록 폐수처리 비용 부담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없애 달라는 얘기에요 결론은.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하여튼 그건 협의회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그것을 고성군의 의지가 없으면 안돼요. 지금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또 하실텐데, 서로 기업을 하고자 하는 지자체에 가면 똑같이 50%, 60% 이렇게 부담이 갈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서로 들어올려고 하게 되면 부담은 더 낮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비교를 굳이 하실려고 한다면 거기 내는 비용, 비용을 기준으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부담률로 가게 되면 우리는 더 커질수 밖에 없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제안을 드리구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푸드박람회하고 있잖아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우리 참가 업체가 몇 개 업체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4개 업체.
김일용위원
지금 온라인과 오프라인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온라인은 접속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푸드박람회 들어가서 우리 업체를 볼 수 있나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진흥원 전체쪽에서 프로그램 자체를 아예 개발을 해가지고 거기서.
김일용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들어갔을 때 우리 업체의 제품을 우리는 그게 가장 주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업체만 바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있냐? 유치과장님 최소한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그게 홈페이지 내에 바로 들어가면 참가업체가 쭉 있거든요. 이런 업체에서 클릭을 하면 그 클릭한 업체의 상품하고 가격하고 주문처하고 다 나오니까.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그걸 한번 부탁 드릴게요. 그것을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최소한 담당계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투자유치과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최초로 시도한 거잖아요 올해, 맞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럼 오프라인은 어디서 하는 거죠. 서울 어디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아트센터에서 합니다.
김일용위원
자, 그러면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는 전국 최대 쇼핑 「코리아세일페스타」 같은 기관이잖아요. 같은 기관인데, 거기에 참가를 이번에 안했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이번에 안했습니다.
김일용위원
이 행사도 2015년도 메르스로 인해서 경기가 위축된 것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행사거든요. 2015년도에 했던 행사니까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올해는 특히 전국 지자체가 다 참가를 한다고 홍보를 했어요. 또 강호동이란 연예인까지 홍보를 하면서, 그래서 최대 많은 업체가 참가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도 약간 의외인데, 그것도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올해 푸드박람회 올라갔다 오실거잖아요 담당자분들.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연계해서 15일까지 하니까 한번 「코리아세일페스타」도 한번 보고 우리는 어떻게 참가를 계획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효과가 괜찮은지, 이런 것들도 한번 보고 꼭 내려오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손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보충 질의는 아닌데요 추가 질의, 제가 좀 궁금해서요. 101쪽에, 어쨌든 투자유치과에서는 지금 해양심층수에 관련 돼서 개발하고 또 지원도 하고 홍보도 하고 계시는데, 일반운영비에서 해양심층수 홍보 행사로 1900만 원을 세우셨다가 1000만 원을 남기셨단 말이예요. 앞으로 남긴 예산에 관련되어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잠깐 말씀 좀 해 주실까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여기 코로나 때문에 각종 축제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개최를 안 하다 보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삭감하신 건가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저희들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특산물 직거래 박람회, 저도어장 대문어축제, 명태축제, 아리랑 세계 대축전, 푸드박람회,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등 이렇게 계속 축제가 있을 때 가가지고 해양심층수 홍보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장에서 이걸 홍보할 그게 안 되니까, 개최가 안 되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그러니까 홍보라는 것은 지금 거의 우리는 대면으로 현장에 가서 한다던지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감하신 게 그런 것으로 지금까지 그 예산을 소비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나머지 남기신 예산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이것은 저희들 홍보물로 대체를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너무 구체적이지 못한 안을 가지고 예산을 남기신 것 같은데. 홍보물을 어디다 제작을 하셔서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그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각 기업체하고 그 다음에 각종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하는 행사 이런 쪽으로도 저희들이 송부를 해서 해양심층수를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제 우리가 과장님, 예산을 편성할 때도 사업예산 편성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안한 것이 아니라 하지 못한 부분이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소한 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남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게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은 지금까지 홍보 행사라고 하는 것은 현재까지 우리의 홍보행사의 기준은 대면을 해서 한다던지 현장에 가서 한다든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기업체 보낸다 라고 하는 것은 요식행위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주문을 드리고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지금 100만 원을 감액하셨는데, 앞으로 이 해양 심층수 홍보에 관련되어 있어서 어떻게 추진을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일단은 업무추진비하고 이런 시책 추진비들이 올해는 일단 투자사 하고의 면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투자의향을 제기한 업체들이 지금 한 세 네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투자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예산이 불과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보면 1000만 원 이고 그런데, 그래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이런 것들을 남긴 예산에 대한, 지금 이게 사실은 굉장히 추상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하면 현장을 갈 수 없고 대면을 할 수 없으니 그 부분을 거기에 대한 안이 구체적으로 서 있지 않다는 것이 조금 그렇고요. 하여튼 어쨌든 남기신 예산에 관련되어 있어서 적극적으로 좀 사업 계획을 세우셔서 하셨으면 좋겠다, 이거 사업계획을 다시 세우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건 변동들이 좀 있으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시 세워야 되는 예산이거든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형진위원
함형진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계 없는 질의입니다. 심층수 농공단지 안에 여러 업체들이 지금 들어와 있지만 많은 업체들이 다시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렇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여건상 들어올 수 있는 업체들은 심층수와 관련 업체들, 식품, 식음료 가공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들어오겠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함형진위원
본인들이 사유재산이지만 매각을 통해서 다른 업체가 들어와도 규정에 따라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고성군에 지금 일반제조업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들이 열려있는데가 있나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현재 1농공단지에는 심층수 관련업체만 들어와야 되고 2농공단지에는 지금 저희들이 분양 면적 중에 20%를 조금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것은 향후에 우리의 문제이고요. 어쨌든 열어 주는 게 맞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도.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일반 제조업자들이 고성군으로 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 있는 공간들이 없다는 게 문제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공감합니다.
함형진위원
큰 기업체가 아닌 일반 소규모 기업체들도 고성군으로 많이 이전을 하고 싶어하는 업체들이 지금 현재도 저도 몇군데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을 모셔 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죠? 그런 공간들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어쨌든 제1농공단지 제2농공단지 유치기업들이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제2농공단지 추진과정은 어디까지 갔죠?
「…….」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났지만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는 강원도에 통과를 했습니다. 해서 산업단지 기본계획을 가지고 산업부하고 그 다음에 농림부 이런데 중앙부처를 가서 저희들이 산업단지 설립에 대한 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전체적으로 기간을 어느 정도까지 보시나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일단은 내년까지는 승인을 받고요. 2023년도부터는 분양을 해서 입주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이런 말이 너무 빠른지 모르겠지만 토지, 논들 수용가격이라 던지 이런 것은 지금 용역을 주던지 어떤 검토가 끝났나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일단은 평가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내년 승인 나고 난 다음에 보상 협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실지 현지 토지소유주들하고 감정평가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있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어쨌든 마찰이 좀 될 것 같은데 물어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쪽에.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하여튼 마찰이 최소화 되도록 감정평가할 때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이래서 어느 정도 수준에 맞게끔 협의를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바이오플랜트 지금 청산 단계에 들어갔나요 어디까지 갔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그게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송이 어느 정도 낙찰이 되는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어쨌든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바이오플랜트가 처음 들어왔을 때 엄청 활성화가 됐었어요. 인원도 한 60명 또는 100명까지 갈 때도 있었는데 고용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바이오플랜트가 저렇게 되다 보니까 그쪽 지역 전체가 다 주저 앉아 있거든요. 어쨌든 처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늘 관심 부탁 드리겠습니다.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안전교통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라고,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안전교통과
11시 50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3쪽부터 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용위원
과장님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사회적 재난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자연적 재난도 그렇고 우리가 본의 아니게 일들이 많이 발생되는데요. 그러면서 안전교통과도 체계적인 조직이 다 된 것 같아요. (외부소음발생) 위원장님, 한 1, 2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용위원
그래서 조직이 체계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 진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복구계획도 잘 세워가지고요 항구적인 계획을 잘 세워서, 그런 위원회 최소화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소규모 태풍피해 복구비를 읍면에 6천만 원씩 응급복구비를 배정해서 읍면에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5개 읍면이 공히 공통일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저 또한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요. 5개 읍면, 그러니까 어떻게 달라는 대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5개 읍면 조사를 하셔가지고 5개 읍면에, 그래서 그것을 다음 주까지 예산을 읍면에 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저희가 읍면에다가, 일단은 저희가 3회 추경 때 태풍피해에 지원 예산만 지금 세워놓는 거고요.
김일용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것은 안전교통과 자체 문제가 아니고 그래도 안전에 총괄하는 주무부서로서 조사를 해서 아마 요구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되겠죠. 기획실에다가 요구를 해야 되는데, 조사를 해서 예비비를, 예를 들어서 1천만 원이든 2천만 원, 3천만 원이든 5개읍면에 그렇게 사업을 할 수 있게 배정을 하려면 그 조사는 안전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과장님 금년 태풍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95쪽에 보면 북천쪽에 정비가 상당히 많은데 여러 가지, 이건 공기가 필요 없죠, 그렇죠? 이거 겨울에 계속할 수도 있고 하천이니까. 12월 말까지 꼭 하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이것은 지금 태풍피해에 대한 부분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내려온 것을 편성하는 건데 지금 설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 지금 진행 중이고 설계가 끝 나면 행정절차 걸쳐서 저희가 가급적 이면 올해 착공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올해 착공해야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하천은 겨울에 해도 괜찮으니까, 이게 한두군데도 아니고 이 많은 곳을. 저희가 이건 올해 착공을 해서 내년에 일찌기 완공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내년에 비가 오기 전에.
송흥복위원
하천이 이번에 많이 망가졌는데.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탑동 같은데 많이 저거 됐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탑동지구도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보면 전부 다 국비 도비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국도비이기 때문에, 올해 발주해서 내년에 일찍 끝나도록 해 주십시오.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현내의용소방대, 그거는 950만 원 이걸로 하는 걸로 했습니까?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95쪽에 하천유지 관리비에 편입토지 보상비 삭감한 예산이 있거든요. 이것 설명 좀 하실까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저희가 하천에 편입돼 있는 부분들이 사유지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천구역으로 편입 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민원이 발생하거나 저희가 공사를 시행하거나 이럴 경우에 저희가 편입토지를 보상을 하려고 예비비 형태로 해서 5천만 원 세워놓은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할 때는 사업비에 많이 포함하게 되고 민원 생기는 특정한 부분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소요는 되지 않았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 사업비는 매년 계상하시는 거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저희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가 예측은 안 되겠으나, 그래도 우리가 이런 하천정비나 이러한 것들은 중장기 계획도 있을 것이고 단기계획도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편입토지 보상비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나요? 그냥 이렇게 대충, 매년 5천만 원씩 예산을 계상하셨나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그리고 하천정비 계획에 의해서 진행할 경우에는, 중장단기적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비에 다 계상을 하기 때문에.
미자
손미자위원
글쎄, 그러니까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하고, 이렇게 하천구역이 지정이 돼 있는 부분에 일정부분 사유지가 있어요. 그런데 시설이 안 돼 있거나 그런 특별한 일이 없는데.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예산을 매년 이렇게 편성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하천편입토지 보상비 문제도 지금 이 하천에 관련된 유지관리라든지 그런 것들은 계획 있이 단기, 중기, 장기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보상비를 계상하는 것은 예측이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4천만 원을 정리를 하셨는데 이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이 예산편성 삭감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매년 그렇게 아마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우리 자료 같이 볼까요, 저 좀 주실래요? 매년 한 5년 정도 이 편입토지 보상비 계상해서 소비된 부분과 남았던 부분 또 남아서 다른쪽으로 전용해서 하셔야 할 것을 이체하셨던 부분들을 자료를 뽑아봐 주세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아마 보면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이것은 우리가 하천에 관련 돼 있는 부분은 다 계획있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상비 문제도 아마 예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거 한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우리 보면 태풍피해로 소하천하고 지방하천 보상비 이렇게 예산을 지금 하셨는데, 이것은 그냥 복구 사업비고, 이건 지금 진행을 하실 거고요.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가 매년 반복적인 계속 연례사업으로 하천을 저희가 준설하고 하잖아요. 저는 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준설은 했어요 했는데 한달도 안 돼서 똑같은. 그러니까 오늘 준설을 했으면 한달 후에 가보면 했다라는 것이 전혀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준설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과장님?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하천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준설을 할 때 예산이 적게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돌아 가면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준설할 때 깊게 아주 이렇게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천쪽에 수목이랑 나무랑 풀이랑 이런 것이 되게 많이 나는데 아시는 것처럼 그게 매년 풀 같은 거, 나무들이 많이 자라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긴 하지만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군데다 집중하기는 좀 어렵고 이래서.
미자
손미자위원
아니, 그렇는데, 여기 하고 나면 우리 워낙 많으니까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그럼 회전되는 그것이 한 1년 정도는 그래도 준설을 했으면 그 정도는 유치가 돼야 되는데 한 달도 유지 안 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자, 이게 왜 문제 있냐면 준설을 할 때 우리가 긁어내잖아요. 자,(손으로 표시를 하며) 이렇게 긁는 거하고 이르케 긁는 거하고. 그러니까 50전이냐 100전이냐를 제가 건설하시는 분들 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깊이를 그냥 슬쩍 긁어 내는 거 하고 좀 움직여서 긁어내는 거하고 천지차이다, 50전이냐 100전이냐 이런 걸로 산출 이거 뭐죠? 단가 산출하시잖아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보통 깊이를 어느 정도로 단가 산출하시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하천준설에 대한 부분을 저희 계장님한테.
용학
김용학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담당
리담당하천관
홍영준 하상 변동이라는 것은요 수시로 이게 변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에 따라서 흙깎이 하는 그게 다 틀려요. 그게 왜냐 하면 하상 변동이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있는 거에 준해 가지고 그거보다 퇴적이 많이 되면 50전을 긁어낼수도 있고 1m를 긁어 낼 수.
미자
손미자위원
기본 계획이 몇전이냐는 얘기죠.
담당
리담당하천관
홍영준 하상 변동은 그거는 측량을 해봐야지 알아요. 기존에 있던 레벨에서 얼마나 높아졌냐에 따라서 흙깎기 양이 다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인정하시죠 계장님.
담당
리담당하천관
홍영준 그건 문제점이 아니고요 그만큼 긁어 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밑으로 긁어내면 세부 심도 밑으로 긁어내면 기초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긁어낼수가 없기 때문에.
미자
손미자위원
아니 그건 한번 작업을 시키시면 현장 한번 가보시나요.
웃음
담당
리담당하천관
홍영준 예, 가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긁어낸 다음에 거기에 한달 정도 지나면 변동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미자
손미자위원
예.
담당
리담당하천관
홍영준 그거는 풀이라는 게 뒤돌아서면 또자라고 또 자라고 하거든요.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저하고 생각이 안맞는, 하여튼 담당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계장님 내년에는 저희가 과장님 이거 하잖아요. 제가 오죽하면 그 현장에서 “이거 AS 받아야 될 사항인데”, 이렇게 또 제가 얘기했어요. 읍면에도 재배정하시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담당
리담당하천관
홍영준 소하천은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 것도 살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 가서 “이거는 AS 받아야 되겠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 지금 계장님 말씀은 기본계획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틀려진다는 얘기신가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홍영준 기본계획에 하상 높이는 기본계획 당시에는 딱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기초라든지 새굴 심도를 고려해 가지고 하상을 계획하기 때문에 그건 정해져 있는데, 그게 수시로 변합니다. 비가 오면 흙이 또 쌓이고 그 다음에 있던 흙이 또 흘러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준설할 때.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준설을 할 때 작업 시점에 우리가 있었다, 작업 시점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담당
리담당하천관
홍영준 그때 당시에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측량을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그때그때 틀려진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때 틀려지는 거가 맞고요. 그래서 그때 그때 따라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준설을 해야될 당시의 기준에 따라서 50전을 할 것인지 100전을 할 것인지 산출을 내서 우리가 예산을 배정하잖아요, 그렇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담당
리담당하천관
홍영준 그렇죠,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그 설계를 할 때는 그 현장에 맞게 설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담당
리담당하천관
홍영준 검토를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좀 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한번 해놓으면 풀이라 든지 계속 자라고 또 수목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사업비로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하고 끝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니까 그때 그때 설계를 할 때 현장에 맞게 설계가 돼서 제대로 준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지방하천이 11개소이고, 소하천이 74개소예요.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 한데 이번에 태풍피해하면서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준설도 일정 부분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85개소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풀은 매년 자라고 나무도 자라는데, 내년도에도 예산을 좀 많이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준설을 하면 재해도 적기도 하고 관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예산을.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소하천 지금 거의 80개가 넘잖아요. 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연례 반복적으로 예산은 물론 유지도 돼야 되니까 하는 것도 좋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국비나 도비 같은 거 가지고 올 부분, 계획을 좀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 얘기를 누누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안이 계속 발생을 한다는 얘기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그리고 매년 도비도 일정 부분 내려오고요. 이번에 하상정비에 대한 부분이 다른 때보다 한 2억 5천 정도가 또 내년 것에 배정이 됐는데 계속 점차적으로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번에 소하천, 지방하천 복구비로 나온 것은 같이 보태서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송흥복위원
과장님, 배봉천 종합계획이 다 완료됐습니까?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배봉천 하천 종합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송흥복위원
예.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이번에 진행한 부분들은 다 진행을 했는데,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완료가 됐는지.
송흥복위원
담당 계장님.
용학
김용학위원장
예,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담당
리담당하천관
홍영준 배봉천은 소하천이거든요. 종합계획은 수립 돼 있는데요.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게 10년 단위로 재정비를 하는데요, 제 기억으로 그게 2004년도인가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송흥복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문한 것은 배봉천 종합계획이 이루어 져야 농지를 갖고 있는 분들 하천 주변에, 농지를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농지를 팔수 있다든가 살 수 있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 종합계획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종합계획이 다 추진이 돼야 설립이 돼야 그 다음에 이걸 사고 팔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군에서 팔 것 팔고 아닌 건 아니라든가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는데 이것 때문에 못한다, 계속 미뤄 온 게 있는데 몇 건.
담당
리담당하천관
홍영준 배봉천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이 기존에 수립되어 있는 대로 하천구역이 설정 돼 있어 가지고 하천구역 바깥에 있는 하천 같은 경우는 폐천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도.
송흥복위원
그런데 명파 하류 있잖아, 하류 옆에 있는 하천에 있는 농지를 아마 몇 번 왔을텐데 하천관리 그 논을 사겠다, 그랬더니 이 종합계획이 마무리 돼야만 그걸 팔 수 있다 이렇게 답을 계속했대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사실 사유 재산들은 매매가 가능한데 저희가 국공유재산은 가급적이면 소하천정비 계획이 수립이 돼야.
송흥복위원
그러니까 그 답을 어떻게 했냐면 이 종합계획이 다 완료가 돼야 그걸 팔든 지 아니면 못판다 판다라는 그 결정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 열 번도 더 왔다 갔어요 하천담당한테. 이것 좀 알아서.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그리고 광산천을 제가 수천번 얘기 했는데, 명파리 광산천.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사실 거기 정비 좀 해야 되거든, 거기는 지금 이 길보다 하천이 더 높아요. 그런데 금년에 조금 들어갔어요, 그래 정비했다고 해서 내가 가봤거든요. 가봤더니 제일 좋은데, 옛날에 7번 국도 였던 그 밑 그공간만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장하고 가보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했다는 거지.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이것도 내년에 하천정비할 때 한번 검토해서 진행해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광산교 이거 위험지구로 선정 좀 해서 얼릉 하나 새로 놔 주십시오.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번에는 나무가 안떠내려와서 그게 다행이 넘지는 않았는데 아슬아슬했었는데 이거 어차피 해야 될 건데 이거 하나 좀 부탁드립니다.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형진위원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함형진 위원입니다. 하천 말씀하셔서 제가 질의 아주 드리는건데, 성대리에서 학야리 쪽으로 넘어가는 그 뒷길에 주택단지 옆에 소하천이 있잖아요. 그게 하천 고시가 안 돼 있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함형진위원
이번에 수해가 났잖아요, 그렇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함형진위원
거기는 어떻게 정비를 하시나요 복구를?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태풍피해된 부분들은 피해조사들이 다 됐어요. 그래서 지금 하천하고 소하천 정리가 되고요. 하천, 소하천 구역이 아니다 하더라도 피해조사된 부분들은 자력으로 하든.
함형진위원
거기가 하천고시가 안 된 이유가 있나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하천정비 계획은 수자원 공사하고 해가지고 지정한 부분인데 그게 지정 안 된 사유는 제가 금방 설명해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구요.
함형진위원
하천고시를 하는 게 맞죠. 그래야만 복구계획이나 이런 것들 하천관리 계획도 가져갈 수 있고, 그렇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하천으로 지정되는 부분들이 민가가 있다든가 주택들이 있다든가 개발 가능성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중심적으로 하천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요. 산 속에 주택이.
함형진위원
아니, 거기 주택도 있고 축사 그 밑으로 내려오면 농경지 이런 것들이 쭉 붙어 있어요. 그런데 하천고시가 안된 게 이해가 안가서.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그런데 그게 근래 들어서 주택들이라든지 개발이 된 부분이고 지금 하천이 지정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상황에 따라서 하천이 지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지금 말씀하시는.
함형진위원
담당계장님 말씀하세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홍영준 거기를 「훗골천」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하임벨라 있는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함형진위원
예.
담당
리담당하천관
홍영준 이번에 재정비하면서 거기까지 지정을 했어요. 지정을 했는데, 그런데 그게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훗날 정비사업비를 따가지고 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재정비를 했고요. 그걸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예산을 따와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함형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안전교통과에서 할 일이 상당히 많거든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금년에 워낙 벌어진 일이 많아 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 문제도 그렇고 지금 하지 못한 부분도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지금 국비라든지 이런쪽으로 어느 정도 지금 확보 돼 있는지 하고 우리가 국도비쪽으로 내년도분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지금 준비되고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은데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지금 태풍피해하고 호우피해가 있는데 태풍피해는 지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서 지원사업으로 하는 부분은 국도비가 지원이 된 부분이고요. 나머지 소규모라든가 이런 건 자력 복구이고 호우피해도 자력 복구에요. 그런데 이번에 특별재난 교부세가 한 18억 정도가 내려왔는데 그 부분 가지고 어느 정도 보충을 하고 내년도에 만약에 국도비를 세운다 그러면 그건 별도로 부서에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중앙기관에도 큰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대부분 건설도시과하고 안전교통과인데 산림과 하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아마 국도비를 편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아직 확정된 금액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확정된 금액은 아직은 없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저희가 워낙 예산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다 보니까 국도비 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하여튼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용위원
과장님 몇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현재 우리 마을 버스를 운영을 하잖아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현재로 봐서는 일단 참 좋은 모델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델이 더욱더 안정화되고 우리 고성 현실에 맞게 하려면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 할 것 같아요. 그 속에는 일단 조사도 해야 되고 조사 속에는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또 거기에 담으려면 뭔가 용역을 줘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그렇게 계획을 해서 시행한 건 없죠 현재. 그렇게 하지 않았었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지금 저희가 농어촌버스 15대 하고 마을버스가 5대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마을버스 2대를 증차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하기 전에.
김일용위원
운영에 필요한 그런 것들.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하기 전에 저희가 농어촌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노선을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요금 체계가 어떤지 해서 용역을 한번 하고 그래서 하려고 그럽니다.
김일용위원
그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참 좋은 모델이다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유가 우리가 지금 현재 마을버스를 지금 4대인가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5대.
김일용위원
운영하는데 1년에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 갑니까?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지금 운영비 배정해준 거 한 5억 정도.
김일용위원
그래서 훌륭한 모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을버스를 운영하면서 직접 제어도 가능하고 직접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조정도 가능하고 그러면서 기존에 나갔던 재정지원금은 4억이 줄었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김일용위원
이것을 거꾸로 얘기하자면 기존에는 운영비 만큼의 재정 지원을 해주면서 우리의 요구도 관철이 안 되고 또 그쪽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가 총 스톱 되면서 또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또 버스를 직접 운영을 했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예산도 줄이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그러니까 순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활성화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여기서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이어서. 토성에서 마을버스가 운행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주민들 일부가 예를 들어서 속초까지 운행을 해달라고 하면 토성을 하다가 노선버스를 타고 간선 타고 속초를 환승해서 나가는 게 맞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고성의 행정구역상은 행정구역을 돌다가 속초 나갈 사람은 환승해서 나가는 게 맞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고성군으로 조금 더 좁혀서 5개 읍면 있잖아요. 그러면 거진에 행정구역상에 마을 버스는 돌면서 간성을 나갈려면 간선 버스를 타고 환승해서 나가는 게 맞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지금 남강 4개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거긴 노선이 간성으로 이어지고 거진을 들어올려면, 왜 그러냐면 모든 행정 업무를 읍사무소에서 봐야 되는데 거꾸로 거진 가는 버스를 환승해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노선 지정용역을 주실 때 가장 기본적인 것, 과거에는 길이 안 좋아서 문제가 발생돼서 그랬다면 몰라도 기본적으로 같은 행정구역상으로 순회가 되고 타지역 갈 때는 환승해서 가는 방향, 지금 환승할 때 1회 무료잖아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도 충분히 고민을 해서 좀 담아 줘야 되고요. 그래야지만 그 지역만의 또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올 수 있고, 하지만 또 그 기간 동안에 지금 같은 시장 아니면 같은 읍사무소를 못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간 동안에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국도를 기준으로 해서 마을버스를 국도는 농어촌버스가 다니고 그 이외 지역들은 마을버스가 다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섯대 가지고는 좀 역부족이예요. 그래서 내년에 2대를 증설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장단점이 상당히 많이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최대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하고 계시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말씀드린 거고, 특히 그 계획 속에도 서비스 관련 교육도 많이 개선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구요. 그리고 지금 하천 우리가 수해 때문에 돌들이 많아요 천연석들이.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루사 때 그런 돌들이 다 어딘가로 갔겠죠 돌들이. 그래 가지고 자연정화 기능도 떨어지고 이런 얘기들을 평상시에 주민들이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다녀보니까 돌이 많은데, 또 돌이 어느 공사하시는 분들은 또 욕심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 골재를.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부분 때문에 또 정말 우리 고성의 자원, 이 소하천이라는 것은 하천법에 적용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어차피 하천법이라는 게 하천정비 계획은 국가의 책무란 말이죠.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안전교통과에서 고민해 가지고 어느 업체에서 제안해서 그게 고성군 수입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거기에 또 하지 말고 과거에 경험을 살려서 정화기능도 있다고 하니까 다른 기능도 있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순간 또 하게 되면 그거 싹 없어질 것 같아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루사피해 때 피해복구를 하기 위해서 하천의 골재를 많이 사용한 게 맞습니다 맞고, 그래서 이번에도 피해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하천골재를 해서 세입으로 잡자라는 얘기와 그렇지 않고 하천 골재를 하천의 옆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물이 잘 흐르게 하면서 제방이라 든지 하천을 보호하자라는 얘기도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사를 할 때 하천 끝에 부분들이 새골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골재를 옆으로 밀어 놓는 것이 합리적인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밖으로 해서 정리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는 그 때 그때 상황에 맞게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것도 과학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또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공사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고성군 세입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실 거란 말이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잘 종합적으로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어서 이게 보니까 하천정비 계획에 이번에 복구비가 자산천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거진에.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자산천 하구쪽 말고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정수장했던 자리, 거기에 보면 상대편 하고 제방 높이가 좀 틀리더라고요 그 앞에 집이 한 채도 있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범람위험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마 계획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한번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그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손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했었던 부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짚어 주셨기 때문에, 내년에 2대 증차하신다고 그런 거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2대도 그렇게 증차를 해도 크게 해소가 되진 않겠죠 그런 여러 가지.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다는 해소는 못하겠죠. 그런데 지금 마을버스가 국도비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75% 정도가 국비, 도비 이기 때문에 저희가 25%만 대도 되기 때문에 증차를 한 2대 정도 하는데 지금 사실 워낙에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요구하는 게, 지금 다섯대가 엄청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해서 자료를 한번 보고 전화를 드리겠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여기 우리 마을버스가 여기에 있죠, 각 버스마다 노선운행표 하고 그런 것을 좀.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그거 드리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환승하는 데까지 요금 1,400원이라 그러는데, 예를 들면 괘진이나 아니면 백도 그쪽에서 일단 타요, 그러면 동광이 있는 데까지 거기서 1,400원, 오지 않는 것이 많다는 것은 마을버스가 부족하다는 얘긴데 그거는 지금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2대가 증차가 된다고 하니까 용역 주실 때 노선 같은 것도 다 살피실 거잖아요, 그렇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요금 1,400원 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요금 1,400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산출이.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기본 요금이라고 보시면 되시구요. 그게 사실 아시는 것처럼 자가용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 납니다. 많이 늘어 나는데 비해서 사실 마을에서 요구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마을버스에서 일정 부분 말씀하시는 거는 타시는 분이 많지 않다라는 의견도 사실 많거든요. 그런데 요구하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용역을 한다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사실은 여기가 타시는 분이 적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마을버스를 운행을 하게 된 거잖아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어찌하였든, 그런데 일단은 요금 1,400원 내고 예를 들면 백도에서 동광 환승하는 데까지 갔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속초 가는 버스요금 이렇게 하면 거의 한번 나가는데 3천 원 또 올 때 타면 또 1,400원 거기서 또 줘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불편함을 많이들 얘기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한 곳에서만 아니라 제가 운봉, 백도, 괘진 이쪽으로 제가 쭉 돌면서 마을 버스가 그리고 안 오는데가 더 많다보니까, 시간도 굉장히 적절치가 않고 그리고 마을버스에 종사하시는 분들께도 문의를 해도 상당히 돌아오는 답이 너무 불편한 답이시라고 어르신들께요 말씀하시는 거에요. 그런쪽으로 교육이 좀 됐으면 좋겠고,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요금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요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나 추워서 걸어가기도 그런데 1,400원을 내고 금방 붕 가가지고 1,400원 내고 환승하기가 좀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말씀들이 전체적으로 다 였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어쨌든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 임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가 그렇게 어르신들한테 많은 도움은 안되더라. 결론으로 그런 말씀들을 다 하셨거든요 똑같이, 저는 마을 한 곳 에만 가서 들은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들은 이야기라 그렇게 전해드리고요. 버스별로 운행 시간표 해서, 장소 이렇게 해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내년도 증차 2대 하시고 용역주실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 주민들의 의견이니까 수렴해서 용역을 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과장님, 96페이지에 보면 접경지역 주민 대피시설을 사업 대상지 매입 불가 때문에 못했잖아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장
앞으로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은 계속 확충할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열다섯개 소가 있는데요. 이것은 수요량을 파악을 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일정 부분까지는, 올해 한군데하고 작년에 세 군데하고 이래서 연차적으로 했던 부분이고요. 이것은 더 추가로 할지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이게 지금 장신1리가 매입불가 때문에 그랬는데 다른 지역으로 돌릴 수 있었던 부분은 없나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렇기도 하고 장신1리에 지정해서 내려왔던 부분도 있고 이래서 했는데 저희가 부득이하게 처음에 지정했던 부분들이 매입이 안 되고 그 인근에 군유지도 없고 다른 대체부지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용학
김용학위원장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되는건가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장
아까 동료 위원님들 계속 마을버스 5대에서 2대 증차한다고 내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마을택시는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희망택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학
김용학위원장
희망택시.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희망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요구하시는 분 중에는 희망택시 쪽이 더 현실적이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 마을 버스 2대 증차한다는 것과 희망택시를 더 확대하는 방법하고에 대한 득실에 대해서는 따져보셨나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그것도 내년에 할 때 해봐야 되는데, 희망택시가 지금 마을버스가 세 번 이하로 들어가는데만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군비를 마냥 늘릴 수는 없고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마을버스가 세 번 정도 순회를 한다거나 희망택시가 되면 불편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해서 하는 거고요.
용학
김용학위원장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희망택시 너무 한정없이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득실에서 마을버스는 고정투자 비용이 들어가요, 그리고 또 기사도 따라 붙어야 되고 이런 측면과 희망택시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비용과 편의 그 다음에 주민들에게 더 효과나 효율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셨냐는 얘기죠. 왜냐하면 무조건 마을버스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희망택시를 요구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더 많아요. 왜냐하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 전에 했었던 희망택시쪽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측면도 수요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마을버스를 하든지 희망택시의 부분을 더 확대시킬 것 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할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아무래도 고령화 돼다 보니까 버스 타기도 사실 불편하신 분들이 점점 많아져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측면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한테는 더 필요한 부분일 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천정비 계획이 중장기 계획이 서고 안서고에 관계 없이 올해 보면 집중호우 피해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장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흘리지역에 집중호우가 오면서 쉰배미골 상류 지역이 중장기 계획이 없다 보니까 금방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쪽이 지금 흘리 상류 같은 쉰배미천 상류 지역과 그 위쪽에 토사가 내려와서 피해를 입었던 지역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과에서 수로관도 다 만들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러면 흘리지역 같은 경우는 검토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지금 하천하고 소하천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용도에 따라서 산림과 나 건설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번에 태백산맥 기준으로 해서 워낙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그런 피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천을 지정하는 거는 단순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용학
김용학위원장
저는 하천 문제가 아니라 현재 쉰배미골이라고 이렇게 정비가 돼 있어요. 상류지역인데 그 상류지역이 정비가 안 되니 그 위쪽에 건설도시과에서 수로관을 못 놓겠다, 왜냐하면 부화가 걸린다 이거죠. 밑에서 빠져주지 못하니까 위에는 건설도시과에서 수로관을 만들어도 막혀서 터져버리면 또 더 큰 사고가 나니 밑에부터 소하천을 정비해 주면 위에서 수로관을 정비하겠다, 지금 이 수순이기 때문에 흘리지역은 복구가 제대로 안 된거 아시잖아요. 그 측면을.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그거는 저희가 준설하고 위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건 내년에 저희가 정리할 겁니다. 이게 완전히 정비되기 전까지는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그거 하시고 그쪽 지역에서 또 이장님이랑 요구하시는 부분하고 서로 협의를 하셔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리고 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태풍 때문에 피해가 많이 나면서 흔히 일정한 부분이상이 됐을 때는 이미 통장으로 복구비용이 들어왔지만, 그 외에 소규모 또는 그 외 부분들 또 피해가 제대로 복구가 안 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거든요. 5개 읍면에 추가 응급복구가 필요한 지역을 읍면에 조사를 하셔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한번 더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사실 먼저번에 전체적으로 읍면에 다 줘서 총 조사를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끝나서 저희가 대규모라던가 큰 그런 부분들은 군청에 실과에서 소화하는 걸로 했고요. 조그마한 부분들은 읍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예산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되지만 내년에 체계적으로 기획감사실하고 얘기를 해서 최대한 다 복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아까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자가 복구를 해야 되냐 이런 민원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한 측면을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김일용위원
위원장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질의할 때 주 코스를 다음 주까지 필요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총조사 개념보다도 읍면에 알아 보시면 바로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안전교통과에서 재배정 이런 문제를 다루는 건 아니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조사만 하셔서 기획실과 해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그러니까 집행 가능한 예비비를 해서, 그 말씀을 드린 거고, 내년에는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하신대로. 제가 잘못들었는지 몰라도 그런 것들을 다 내년에 하신다는 그렇게 제가 받아들여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고요. 이 얘기는 꼭 좀 누가 전해달라고고 하더라고요, 이 시골에 계신 분들께서. 버스대기소 문 좀 닫아 달라고 하던데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버스대기는 지금 농촌형하고 도시형하고 있는데요. 도시형은 지금 그렇게 돼 있고 농촌형은 지금 삼면이 막혀 있어요. 그런데 안면을 막아 달라는 뜻이거든요.
김일용위원
지금 농촌형, 도시형 나눠져 있는데 초계리인가 가면 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지금 그래서 작년서부터 앞에까지 이렇게 문이 달려있는 걸 지금 바꾸는 중인데 지금 한 20개 정도 바꿨어요 바꿨는데, 그리고 온열의자를 다 놓거든요. 전기료도 많이 안 들기 때문에 온열의자를 놓는데, 그렇다고 노후되지 않은 걸 다 바꿀 수는 없고 노후되거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순서대로 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한해에 한 5개에서 10개 정도 이렇게 해서 진행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지금 타 도시를 보면 과거에도 제가 그걸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가까운 속초에 온천, 워터피아 홍보를 위해서 서울에 과거에도 온천수를 활용해서 딱 앉아보니까 따뜻해 져가지고 “이게 뭐지?” 그런데 좀 있다 광고가 나와서 「워터피아」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는데, 이것을 거꾸로 접목을 해보면 지금 LG나 이런 데서 MOU 체결 같은 게 가능하면 그들이 홍보 때문에 버스 대기소에 아마 TV를 무료로 달아 줄 거예요 다른 데는. 그러니까 그러한 앉아서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꼭 우리 예산을 갖고 안하고, 하게 되면 그쪽에 LG는 저게 같이 들어오잖아요. 인터넷선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또 우리는 거기 앉아서 와이파이도 할 수 있고 우리 예산 안들이고, 그런 지자체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넓게 넓게 해서, 버스대기소가 이제는 보니까 대피소도 되고 다양한 기능을 갖고 가더라고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지금 읍면별로 해서 무더위 쉼터해서 에어컨 놓는데가 있는데.
김일용위원
그러한 부분에 앞으로 수요가 확대된다고 할 때 자체예산 갖고도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대기업이 홍보를 그 부분과 같이 연계하게 되면 운영비를 오히려 세이브 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어차피 여기서 나온 부분이니까 이야기도 전달 더 드렸으면 좋겠어서 추가로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희망택시 요금이 우리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를 내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계장님 얼마죠?
미자
손미자위원
희망택시도?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1,400원을 초과하는 건 저희가 지원합니다. 기본요금만 받고요.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미자
손미자위원
앞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마을버스가 가지 않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훨씬 이게 효율적이다라고 하시는 노인네들이 그 날 제가 한바퀴 돌면서 전체적인 말씀이셨고요. 그러면 2개 중에 희망택시에 대한 지원 사업은 어떻게 생각 안하시고 계신 건가요? 마을버스에만 지금 올인 하시려고 하는 거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마을버스를 일단은 2대를 늘리고요, 지금 희망택시도 저희가 수요조사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꼭 문제가 있어서 필요하다거나 이런 부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고요. 그리고 버스대기소의 어떤 시설의 문제를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쭉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지금 버스대기소는 우리가 유지보수하고 새롭게 증설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전체 우리 버스대기소가 몇군데 있죠 우리 군에?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저희가 한 250개 정도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최근에도 다시 버스대기소를 만들기도 하고 또 폐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나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폐쇄하지는 않고요. 늘어나는 추세이긴 한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사면이 보호될 수 있는 그런 버스대기소로 바꾸고 있고요.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기회에, 그러니까 버스대기소 위치에 관련 돼서도 수요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 아주 예를 들면 10년 20년 전에 세워졌던 버스대기소가 지금은 그 장소가 어떤 우리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그 장소가 그냥 대기소 일뿐 주민들이 그곳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곳이 다수가 발생이 되더라, 이런 얘기들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대기소가 그 자리에 적절하게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또 다른 곳에 필요한지를 이런 기회에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나 제가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요. 상당히 버스대기소가 거기에 왜 있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그리고 어디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집중적으로 많이 하셨어요 주민들께서. 그래서 기회에 수요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희망택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지금 이 부분에 용역도 주시고 하니까 버스대기소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 수요조사를.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저희가 환경변화 때문에, 위치하고 수요는 저희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우리가 교통이용편의증진 조례도 있는데 특별교통수단을 안내를 해서 어르신들이 쓸 수 있게 됐어요 병원에 갈때는, 미리미리 신청을 하셔서. 특별교통 수단을 증차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그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맞습니까?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이것은 병원에 갈 때만 신청을 해서 신청한 사람이 해당이 되면 병원에 갈 때만 이용할 수 있잖아요 특별교통수단은. 그래도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셨고요. 병원에 가지 않는 일반적인 일을 보실 때는 마을버스를 전혀 이용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는 대기소와 희망택시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병원 갈 때도 쓰고 일정부분 목욕탕 갈 때도 쓰시고 이렇게 쓰십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 많이 쓰고 계시는데 속초쪽이나 이쪽으로 나올 때에 환승하기가 좀 힘드시다고 말씀하시니까, 버스대기소 문제는 수요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기획감사실장과 자리교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 기획감사실
14시 27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실장님, 우리 예비비 얼마나 남았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비비 지금 한 2억 정도 남았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이거 더 세우는 거예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일단 산불도 대비해야 되고, 동절기 폭설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송흥복위원
재난예비비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한 수요가 또 일반 예비비 쪽에서 발생할 수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일반 예비비 쪽으로 세웠습니다.
송흥복위원
재난 예비비도 얼마가 있잖아.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재난 예비비가 지금 2억 정도가 있고 일반 예비비는 다 쓰고 없습니다. 3천만 원 정도 밖에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예비비…… 그래도 좀 남겨놓고 써야지 다 써버리면 어떡할라 그래.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저희가 재정여건이 넉넉치 못하다 보니까 예비비를 많이 세우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를 거의 다 쓰게 되었습니다.
송흥복위원
예비비 전부 다 예산을 올려서 「예비비 예비비」 그거, 그렇다고 해서 그거 안돼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삭감할 수는 없고 그건 안 된다고 그럴 수도 없고 나눠서 각 실과에서 다 썼잖아, 그지? 예비비를 실장님이 좀 쥐고 있어야지 너무 다 풀어 놓는 바람에 다썼지.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태풍하고 호우피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여튼 쓸 수 밖에 없었고, 지난번에 특별히 또.
송흥복위원
이제 갑자기 예비비 쓸일이 있으면 기획실장이 책임지고 만들어놔 그러면 되지, 방법이 없잖아 이거. 그래도 어느 정도 남겨놔야지 너무 다 쓰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무슨 큰 일 생기면. 좀 챙겨나요. 내년 당초예산은?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은 아직까지 예비비 편성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금액까지 말씀드릴 수 없고요.
송흥복위원
글쎄 그렇지만, 결산하면 잉여금이 생길 것 같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지금 재정상황으로 봐서 예비비를 저희가 내년에도 넉넉하게 세울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안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잘 하셔서 예비비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만들어 놔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가정생활을 해도 예비비는 꼭 만들어 놓잖아요 어느 가정이나. 예비비 없으면 갑자기 문제 생기니까 만들어 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실장님, 하여튼 전체적으로 컨트롤 하시느라고 머리가 좀 아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앞으로 우리 고성군에 대규모 사업들이 계획이 돼 있고 또 현재 진행 중이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전체적으로는 조정 그리고 또 시급한 것을 우선 적으로 또 예산 세우시느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요,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오늘 이렇게 실과별 전체적으로 추경을 다뤄보면서 정리추경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리 추경.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했던 이유는 우리가 특교세를 해서 빨리 재원으로 사용하려고 그래서 항구적인 복구를 빨리 하려고 하는 계획이 들어가 있잖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네.
김일용위원
그러면 마지막 정리추경 때에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내년도 재원도 고민해 가면서 할 때 그 부분들이 여기가 너무나 드러났듯이 마지막 정리 추경 때는 더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이것은 남더라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거고, 그런 문제들. 그러면 앞으로는 다시 한번 이야기드리지만 성립 전 예산집행, 이번 성격은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지방재정법 45조에 따라서 시군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딱 그 사업비잖아요 이번에 성격이.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 딱 맞죠. 「이는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성립 전 예산이잖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이것을 딱 보면 요번 성격은 사실 이게 맞고 그리고 내년도 재원을 생각한다면 기채발행에 앞서서 기채발행 상당히 신중해야 되는 거 아시잖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앞서서 그 다음에 3차 추경도 고민을, 그러니까 정리추경을 고민했어야 됐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제 얘기가 틀리다면 나중에 또 검토해 주시고 맞다고 한다면 그렇게 앞으로 진행을, 방향을 좀 잡아 주기 바라겠습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사실 기획실장님한테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기획실 내에서 조사하는 것보다는 안전교통과에서 조사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읍면에.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면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한 2억 정도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조사되는 대로 하여튼 결과를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이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제가 이거 한번 질의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우리 고성군이 하천도 그렇지만 지역균형발전 지수가 최하위라고 지금 그러잖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 부분에 대한 어떻게 예산확보 대책을 좀 갖고 계신가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어쨌든간에 지역균형 발전, 균형발전 사업으로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딱 한정돼 있는 재원은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저희 자체사업으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마련을 해야 되는데, 조사하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릅니다만 아무래도 수요가 더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바라는 수요가 많다 보니까, 결과는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원인파악은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운영이라던가 하는 측면에서도 부실한 부분들이 많이 드러난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적정이 저희들이 사업비도 조절을 하고 또 신규사업 발굴 같은 경우도 내실있는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수요자에 맞는 그런 어떤 저희들이 예산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면에서 하여튼 최대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가 사석에서도 또 우리 실장님이랑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조직에 리더가 있으면 또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사실 공직에 계신 분들은 이런 예산 관련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격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다, 사실 그런 생각을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하실 때 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리는데, 계속 이러한 부분들이 주변에 오르내리고 이런 부분은 적절치는 않겠으나, 억지로 하진,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겠지만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없다라고 하면 노력한 것에 대한 성과 분석도 해보셔야 되겠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집행부에서 우리 군 담당께서 생각하셔서 “우리 노력이 부족했다.”라고 하면 노력을 더 해야 될 것인데.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결과론으로 보면 저희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노력이 좀 부족했다라고는 그런 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스스로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본 예산 때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마지막 시간이니까 말씀 드렸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실장님! 올해처럼 정말 어려운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남은 기간 동안 기획하고 잘 하셔서 올 한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1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과, 종합민원실, 산림과, 관광문화과, 환경보호과, 경제체육과, 재무과, 자치행정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 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14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