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제243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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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복지건설위원회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처리사항-청소행정과소관 오늘은생활복지국청소행정과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답변부터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58페이지첫번째칸조치결과두번째항목에서요,‘현재음식물류폐기물직송차량4대,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세척차량5대를대행업체에임대중.’이라고기재를해주셨는데요. 제가이쪽부분은처음이라잘몰라서여쭤보는데임대료는지금받고있나요? ‘임대중’이라고하면?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변광수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의임대료는받고있지않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임대중’이라고하면안되죠. 임대차라는게일정한비용을주고받을때사용해야되는용어아니에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그러면저희가대여를한다는의미로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대여도아니죠. 그냥제공이라고해야죠. 무상제공아니에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무상제공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무상으로제공하는거지. 대여역시마찬가지인데요. 그럼무상대여라고해야되나요,용어를따지자면?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런데참고로말씀드리면저희가업체에서차량을사서운영을하게되면거기에대한운영비도저희가주거든요. 그래서이것은그런비용없이우리가차량구입비를처리비용에감안을하지않은그런금액이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어찌됐든여기표기를‘무상대여중’이렇게수정하는게맞는거죠? 임대라고표기하는것은적절하지않아보이는데요. 그렇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것은한번세밀히검토해보겠습니다. 임대료를받고있진않습니다.

이병우위원

네,그아래전대행업체가소송을하고있는모양입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것간단하게설명좀해주시겠어요,어떤형태의소송인지?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기존에대형폐기물을수집․운반하던클린중랑이라는회사가저희와계약만료되면서다른업체와재계약이되면서계약이종료가됐습니다. 그럼에따라서이분들이운영회계상에대해서저희구청의감사담당관의자체감사시에인건비등환수처분명령에따라서환수된금액이1억2,300만원이있습니다. 이건에대해서우리가독립채산제로운영을하고있는데감사를해서환수를하는것은부적합하니이돈을다시돌려달라,

이병우위원

지금환수가됐고이걸반환소송중이라는얘기인가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현황파악때문에여쭤봤고요. 로고젝터중에CCTV기능이구비돼있는것들이있습니까,혹시?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로고젝터는그냥그림만보여주는거라CCTV기능이없고요. 말하는CCTV라는게있어서사람이근접하면무단투기를하지말라는경고의말이나가면서녹화가되는게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럼로고젝터는아니란말씀이시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로고젝터는녹화기능이없습니다.

이병우위원

로고젝터는그냥광고문구를넣어서,안내문구를넣어서그냥바닥에쏴주는그기능밖에없다는말씀이시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바닥에쏴주면서그주변을밝게하고색감이있게하니까마음가짐을변화시키게하기위한장치입니다.

이병우위원

네,알겠습니다. 우선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병우위원

그러면제가,다른위원님하실것같아서,제가조금더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59페이지맨아래시정요구및건의사항에‘로고젝터인근에실제녹화되는CCTV를설치하고주기적으로위치를바꿔단순경고에그치지않는다는경각심을주기바람.’이라고했는데요. CCTV가설치돼있는곳하고,그러니까로고젝터하고CCTV가같이설치된장소가몇군데나되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지금로고젝터와CCTV를같이설치한곳은없습니다. 로고젝터를설치한곳은로고젝터로그냥그기능을다하고요. 그리고저희가중복해서설치할만큼물량이많거나그에비해서장소가너무많기때문에한곳에2개를다같이설치할수있는상황은못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로고젝터인근에실제녹화되는CCTV를설치하라는이주문에대해서조치결과가인근이아니라는취지예요? 맨아래줄에서네번째줄부터제가한번읽겠습니다. ‘골목길에이동형CCTV를집중설치하고,기존CCTV도활용하여무단투기자에게과태료부과를강화하여무단투기지역을줄여나가도록하겠음.’이라고조치결과를보고해주셨는데요. 이부분하고건의사항하고조금,이문구만봐서는제가아까답변하고맞춰보면선뜻이해가잘안되거든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우선기본적으로답변을드린거고요. 이이후의내용은무단투기에대해서저희가추가적으로시범사업을하고있는사업과내년에또할계획인사업을언급을해놓은겁니다.

이병우위원

골목길에이동형CCTV시범사업을했던실적이있습니까,혹시?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지금이제설치해서운영중에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설치를지금시작했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언제설치하셨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이게10월말경부터저희가한곳에2주간격으로지금설치해놓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10월말이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럼2주간격이면계획이라고하셔야되겠네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지금저희가,

이병우위원

2주가다도과돼서다시이동한데가있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지금한군데로이동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한군데이동했어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그동안설치했었던,그러니까스마트CCTV를설치해서그결과들이피드백이혹시된곳이있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지금녹화자료를분석중에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그녹화자료를분석해서실제로무단투기부분에대해서과태료징수나행정처분을합니까? 할계획이에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할계획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그게신원이특정하기가쉽지않을텐데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그래서무단투기지점에1개의CCTV만비추고있던것을이분이인근지역에사시는분이기때문에나오시는연접한골목에전부다설치를하는겁니다. 많게는한10대정도를설치하면어느집에서나오는지이게확인이가능하기때문에그집에사시는분을대상으로저희가탐문을해서특정하는걸로이렇게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글쎄요,이게실효성이있을지저로서는좀의문입니다. 왜냐하면CCTV가통상적으로가격도비싸지만이걸유지하는데도상당한비용이들어가는데비용투입대비과태료징수랄지우리행정처분에들어가는비용도만만치않을텐데요. 이부분은조금행정적인고민이필요해보입니다,본위원으로서는. 한번고민해봐주십시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검토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청소행정과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며생활복지국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도시환경국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해보고를듣고자합니다. 도시환경국장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김창규입니다. 항상중랑구의발전과구민의복지향상을위하여헌신봉사하시는김진영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지금부터도시환경국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해추진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국장님,지금말씀중에,우리가시간이좀짧기때문에간략하게말씀을최대한으로줄여서해주십시오.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

김진영위원장

네,고맙습니다.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지난감사지적사항은총45건으로시정요구사항1건,건의사항44건이었습니다. 부서별추진현황을말씀드리면주택과는건의사항총11건으로재건축정비사업관련해서공사주변피해방지를위해서관계기관과협의를통해서예방활동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업무에있어서도공동주택갑질행위근절을위해입주자대표및관리주체와의업무공유,지도․감독을통해서최선을다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공동주택보조금지원과관련해서실질적으로공동주택단지에도움이될수있도록면밀하게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묵동청년주택건립등과관련해서는서울시에지속적인우리구의입장을표명하고부정적인영향을최소화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다음도시계획과는건의사항3건인데,청년주택관련해서1건이주택과로이관되었습니다. 중랑천로주변활성화방안과관련해서지역여건분석을통해서기본방향틀을잡고실효성있는계획을수립하여중랑구활성화에기여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행정구역경계부분의낙후와관련해서도시정책사업들이또한구사업들이정상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건의사항7건으로다양한채널과주민설명회등을통해서홍보를강화하고앵커시설거점으로주민역량을배양함으로써주민협의체등이스스로유지관리하고자립기반을마련할수있도록최선을노력을다하겠습니다. 도시재생기금설치관련해서는구예산부족으로여러가지어려움이있었으나최대한반영될수있도록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추진현황입니다. 건의사항13건입니다. 띠녹지및식재관리에있어서는주변환경에맞는수종선택과띠녹지조성유지관리로쾌적한녹지환경마련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그밖에공원운동기구추가설치,장미거리환경개선,녹지공간조성에있어서예산확보를통해서지속적으로조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는건의사항7건으로생활소음등주민피해방지를위한적극적인행정조치를실시하는등깨끗하고쾌적한생활환경조성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환경교육센터건립목적에맞게학생들의교육환경지원및건립부지공원전체를실외환경교육의장으로활용할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부동산정보과는시정요구사항및건의사항4건으로서의원연구실에중랑구전체지도배부는완료한상태이고요. 저소득층에대한중개수수료지원등에있어서도저소득층주민이폭넓게혜택을받을수있도록적극적으로노력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도시환경국소관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추진현황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좋은정책대안과의견을제시해주시면구정발전에적극반영하여나가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국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직제순서에따르면주택과심사가먼저이나부서업무일정관계로맑은환경과를먼저심사하고자하니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부서별질의답변에앞서맑은환경과를제외한타부서공무원들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보고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처리사항-맑은환경과소관 그러면맑은환경과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답변을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74페이지환경교육센터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상보고에따르면완료가됐다는말씀이시죠,실시설계가?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지금실시설계거의막바지단계에와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직완료가안됐단말씀이세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이병우위원

10월중완료라고보고를해주셨는데지금11월인데아직도완료가안된특별한사정이있나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BF인증관계때문에요,장애인시설그쪽에서기간을자꾸연장하고이렇게해서그것때문에좀딜레이가된부분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완료시점을언제로예상하고계세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11월중순이면충분히완료될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11월중순이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이병우위원

여기2021년1월착공,그다음에9월준공예정이라고돼있는데이일정에는변동이없을까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네,현재로서는가능할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예산확보는다돼있습니까?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네,현재로서예산은돼있습니다. 나중에,내년에저희가인테리어공사때문에예산이좀부족할가능성은있습니다. 그러니까그것은운영해보고저희들이주어진예산가지고가능하면하고그렇지않으면추경에조금부족분은올려볼까지금생각중입니다.

이병우위원

75페이지,제가좀당혹스러운데이것아마의회사무국에서행정사무감사결과를정리해서내려보낼때좀시일에쫓기는측면이있습니다. 그런데지금‘라돈대여’라고돼있어요. 이것은표기를수정했어야되는데어쨌든집행부에서저희가행정사무감사를6월에하니까이런부분은작성하는과정에서상의를해서수정을해서올리셨으면좋겠다는아쉬움이있습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네,위원님지적대로그런부분은좀있는것같습니다. 저희들이앞으로는면밀하게검토를해서그런부분들은보완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조치결과가의회홈페이지에업로드가되나요?

무국

무국의회사

이미진 저희운영시스템에업로드,

이병우위원

업로드되는과정에서이부분은수정해서올려주세요.

무국

무국의회사

이미진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본위원이심의에들어가서이게순서바뀐것을몰랐어요. 앞으로는담당자님께서이런부분있으면미리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콘덴싱보일러에대해서지역주민들이문의해오는경우가많아요. 그런데제대로인식을하지못하는경우가많은것같아요. 여기조치결과에보면설치할수있는곳과설치할수없는곳이나뉘어요,그렇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지역주민들한테콘덴싱홍보가많이나오잖아요. 그냥설치해준다는,신청만하면설치해주는것처럼홍보를하다보니까지역주민들이접수를했는데막상와서보일러업자분들을모시고와서공사를하려고하다보면안되는경우가많대요. 그러니까실망을굉장히많이느껴요. 그래서만약에접수를한다든가문의를해오면지역주민들한테이런내용을상세하게,이런곳은‘콘덴싱보일러를설치할수없는경우가생깁니다.그런부분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라는홍보를철저히해주셔야될것같아요. 저한테몇분이그런문의를해왔거든요. 그래서과장님,앞으로는그렇게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홍보하는차원에서과로전화가오게되거나접수를하게되면이런부분을확실하게홍보해서미리달수있는지없는지를알아야될것같아요. 두번걸음하지않도록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위원님말씀대로그렇게하겠습니다.○장신자위원네,그리고마지막으로라돈대여있잖아요? 라돈은실제로동사무소에비치를해놓고있지만현재여기에서보면‘SNS정기게시등을통해상시홍보하고,신축공동주택입주등으로대여수요급증예상시해당동의보유대수추가지원등을통해적극적으로대응하겠음.’이라고이렇게돼있어요. 그런데지금도,지금몇년됐죠,한3년째됐나요,이거라돈대여가? 그런데전혀모르고있어요. 모르고있고아예,처음에는구매를해서이게방송매스컴을타다보니까관심을가져서라돈을활용하기위해서많은분들이신청을했는데전혀없습니다. 관심조차도없어요. 그래서이런부분도우리과장님께서앞으로개선할필요가있다고본위원은생각이드니까과장님께서그런부분까지도세심하게신경써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네,위원님말씀대로저희들이조금더적극적으로홍보를해서많은주민들이알수있도록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동안과장님을비롯한담당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앞으로도지금처럼변함없이지역주민을위해서수고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안녕하세요? 오화근위원입니다. 앞에동료위원께서질의하셨는데,환경교육센터가2021년1월에착공예정인거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착공해서2021년9월에준공예정인거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런데뒤에보면,75페이지입니다. 드론활용에서보면2021년9월환경교육센터건립후에해당시설을활용하여다양한테마의드론환경교육을지원할예정이라고그랬는데이게지금드론이맑은환경과에서하는일이뭐죠? 지금드론구입하신지좀됐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제가특위에서본기억으로는드론을구입하신지좀된것같아요. 그래서아마전에복지에계신위원님들도드론활용에대해서충분히,지금드론이사실은과마다,과마다는아니지만한두개과가가지고있죠? 그래서그때특위에서같이협업해서쓸수있는방법을모색해달라고얘기도했었고그것을충분히이해를하셨을거라고생각하는데그러면’21년9월까지는아무것도못하는거네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네,드론을활용해서할수있는것은저희들이정식으로환경교육센터를지은다음에운영을할까합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지금맑은환경과에서드론을사용하시는게어느범위에사용하시나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저희들이안그래도올해드론을통해서환경교육하고접목을해서하려고그랬는데코로나때문에저희들이환경교육을제대로실시를못하고있었습니다,코로나때문에. 안그랬으면저희들이드론을활용한환경교육을접목해서환경교육센터가없다하더라도운영을하려고생각을했었어요. 그런데교육자체가불가능하다보니까,지금일반학교에서도자기네들학교도잘안여니까환경교육에대해서그렇게신경을쓸수있을만한그런여유가별로없었거든요. 그래서저희들이드론교육을몇번추진하다가중도에그만뒀습니다,올해는. 내년에도저희들이필요에따라서환경교육센터를지은다음에집중적으로활용을해서드론을구입한가치만큼그렇게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과장님,그러면맑은환경과에서드론을언제구입하셨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2019년도에구입한걸로알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지금은코로나때문에,어떻게보면앞으로는드론에대한자격증내지는드론으로이용한것들이굉장히많을것같아요. 지금뉴스에는,항간에는드론이나쁜곳에쓰여서고층아파트를촬영하고이런것들이문제가되지만실질적으로비대면시대가되잖아요. 코로나이전으로는돌아갈수가없잖아요,아직코로나도잡히지않은상태인데. 2019년도에구입하셔서2020년도에어떻게해서든지교육하려고계획을짜셨는데2020년도에이렇게코로나때문에사실그것을못하신거잖아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2019년도에구입하셨는데2021년도9월까지이환경교육센터가생길때까지못쓴다그러면이미그드론은앞서가는게아닙니다. 이미환경센터는저희가행정에서도이쪽경동교회있는데하던것을못해서저쪽새로운부지로간거잖아요. 그러면드론교육을거기서밖에할수없다고친다면그때구입을하지마셨어야되는거예요. 왜냐하면환경센터가정해진게없었기때문에,그당시에. 그런데지금와서보면물론코로나때문이긴하지만’21년9월이지나서야교육을할수있는데그것도모르잖아요,지금코로나때문에,그렇죠? 내년일을우리가알수없으니까. 그런데단지계획은환경센터를준공한이후에거기에서할수있겠다고계획만하신거잖아요. 그때도저희가드론이거구입할때특위에서도말이많았었던그런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차로치면2019년식하고2021년식하고는완전히다를수있는부분들이있거든요. 그래서저는그런것들이참안타까워요. 물론구청에서어떠한것을계획하시고그것에대해서실행하려면준비기간들이필요한데막상그러고보면뒤처지는거예요. 음식물처리기계도그렇고드론도그렇고심지어는어떤터널공사한것도십몇년뒤에그부속품을찾으면없어지는그런것들이,그래서저는발빠르게말그대로움직였으면좋겠다는생각을하고요. 이게’21년9월까지는아무것도못한다그러면그드론에대해서관리․감독을철저히하셔야될것같아요. 그냥,차도그렇잖아요. 운전안한차와운전한차가다르듯이. 그래서드론이정말우리에게유용하게,앞으로는택배노동자도다없어질거라고예측을해요,UN에서는,미래교육에의해서. 내가요구하는대로드론이다갖다줄수도있고드론이사람도나를수있다는그런계획이나와있어요,UN에서는. 그런데도불구하고우리는조금뒤처진감이있다,이런생각이들어서안타깝고그사용성과를객관적으로파악할수있는지표를만들어관리해주시기를바란다고그랬는데여기‘센터교육진행과정에서외부전문가자문을통해교육수료자가중랑구환경보호및유지활동등에참여할수있는프로젝트를진행하고자함.이런장기프로젝트를통해누적된데이터를관리하여드론교육및프로젝트의성과를객관적지표로활용하겠음.’너무추상적이잖아요. 저희들한테드론을그렇게해서구입해서드론으로인해서어떤성과아니면어떠한,왜냐하면전에,

김진영위원장

오화근위원님,1분남았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제기억으로는홍보에서도드론을구입했던것같아요. 제행정위에서기억은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래서그때도저희가그런얘기를했습니다. 맑은환경과에도드론이있고홍보에도드론이있으면만약에필요하면각과마다할수는없는거잖아요. 그래서이거드론에대한것은우리과장님이신경을써주셔서관리․감독을철저히하시고비대면으로할수있는교육이무엇인지,드론자격증이앞으로는젊은이들한테는제1과제가될것같아요. 그러니까신경써서관리․감독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오화근위원님말씀대로그렇게저희들이드론의활용도를찾아보려고노력을한번해보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지금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드론관련해서제가몇가지확인좀다시,조금이해안되는부분이. 원래맑은환경과에서드론을구입한애초구입목적이뭐였습니까?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환경교육하고접목을해서운영을하는걸로그렇게계획을했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애초에환경교육목적으로구입을했는데,그럼실제로지금구입한지1년이지났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이병우위원

2019년몇월경에구입하셨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지금정확한기억은나지않는데요.

이병우위원

네,일단좋습니다. 지금까지그러면드론을구입한이후에이드론의사용현황이관리가되고있습니까?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있습니다. 드론을통해서2019년도에교육을실시한그런게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사용내역을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자료로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맑은환경과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처리사항-도시계획과소관 이어서도시계획과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답변을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66페이지,첫번째칸에조치결과마지막문단을제가잠깐읽겠습니다. ‘장미축제와연계한중랑천로를핫플레이스로만들어중랑구경제활성화에기여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음.’ 이게사실올해진행이됐어야되는데요. 지금현황이어떻게돼있습니까? 이조치결과보고에대한현재상황.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이병우위원님께서질의한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중랑천주변활성화수립용역을진행중에있습니다. 그래서지금까지는착수보고와중간보고를했는데요. 지금중랑천변건축계획,또사람들이와서옥상에올라가서중랑천과장미축제를조망할수있는이런디자인들콘셉트를가지고용역을추진중에있고요. 그래서여기서얘기하는핫플레이스로만든다는것은공사가완료됐을때얘기인데민간하고같이협업을해야되기때문에지금용역을진행중에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용역이언제까지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내년4월까지로예정돼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시작은언제하셨어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4월쯤에시작이돼서요.

이병우위원

1년동안합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용역을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용역을1년동안이나하면이계획은,내년4월에나시작이된다는말씀이시네요? 끝나고나서,바로시작되는것도아닐것아닙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여기는두가지가요점인데요. 하나는건축디자인개념에서가이드라인을책정하는게하나있고요,그중랑천로변에. 그리고하나는연접해있는5㎞넘는구간에대해서안쪽까지일부터치해서건축계획이나또지구단위계획수법을통해서용도를지정해서카센터라든지정비업체들이못들어오게하는이런것등을해서법정계획까지포함하는제한이되는그런용역이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왜말씀을드리냐면요,내년4월이면사실상장미축제하고연계되는것은빨라야2022년장미축제나가능하다는취지의답변으로저는들어요. 맞습니까,제가이해한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일부그렇게하고있고요. 다만도시재생에서골목길재생사업에서먹골역에서직접중랑천이연결되는그사업그것은별도로진행중에있어서그런문제까지포함하면여기에담아야될내용들이더추가됩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무슨말씀인지. 그아래경계지역하고관련돼서맨오른쪽표에보면주요사업추진계획중에다른건제가대충이해를하겠습니다. 그런데묵동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변경2021년에변경결정이된다고하셨는데이게다른위원님께서행감때건의하신경계,그러니까여기는노원구하고경계지역아니겠습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답변은뭐였냐면가시적인성과가나올거라고말씀을하셨어요. 그런데그예시로들어주신게묵동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변경이라고해주셨는데지구단위계획변경이과연가시적인성과로주민들이체감할수있는그것하고관련이돼있습니까,어떻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일정부분이것은도시를관리하는계획이되겠습니다만저희들이내년도에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을용도지역상향까지를포함해서결정이되거든요. 그러면그후에한5∼6년정도기간이되면그에맞춰서거기개발이이루어지고그개발수요에따라서입점하는상가라든지근생이라든지커뮤니티공간이라든지이런게들어온다면그지역이그파급력이있지않을까. 또다른도시를보더라도지구단위계획을통해서용도지역을상향시키면어느정도개발수요가있다,이렇게저희들이보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게지금예측이된다는말씀이신거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글쎄요,이게그렇게따지면사실이부분은,저는하여튼조금이상했어요. 지구단위계획변경하고가시적인성과하고어떻게직접적인연관이있나궁금해서여쭤봤고요. 제지역구이기도합니다. 하여튼지금뭐,65페이지는행감당시에는도시계획과에서지적이됐던게주택과로이관된거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청년주택이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부분에대해서는소관업무가주택과이기때문에도시계획과에는특별한입장이없으신가요,건의사항부분에대해서? 65페이지건의사항에대한.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주관부서로그당시에한이유가주택과에서청년주택하기에는업무량이나그쪽인력으로봤을때힘들다고해서저희가임시로청년주택을맡고있었습니다. 다만,위원님께서말씀하신저희들이전혀여기에대해서관여가없다,말씀은드릴수가없고요. 도시계획적사항이나지난번에묵동청년주택도저희들이관련전문가한테자문을받을때저희가주도적으로했습니다. 우리가주관부서는아니지만그외의것은저희들이하고있고요. 또하나재정비촉진지구가저희,

이병우위원

아니,제가왜이질문을드렸냐면얼핏,그러니까지난번에전문가자문도그렇고요,소관주무부서는아닐수있지만어찌됐든지난행감에서상임위에서이부분에대한지적이나건의가있었으면저는당연히도시계획과입장도이부분에포함이됐어야된다고말씀을드리고싶어요. 그런데지금도시계획과조치결과는2개밖에없거든요,건의사항2건. 지금이건에대한조치결과는주택과에서작성을하신거잖아요,그렇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이부분에대한도시계획과의입장을조금정리하셔서저희위원회에자료를제출해주시기를부탁드리는데가능하겠어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저희과에서이문제는다시제출을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계획과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처리사항-공원녹지과소관 계속해서공원녹지과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답변을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병우위원

71페이지‘지구온난화로인한기후변화에대응하는녹지를조성해주기바람.’이라는건의사항에대해서조치결과가어떻게돼있냐면‘도심생활권주변나대지,유휴지,가로변등’쭉나가서‘녹지를조성하여기후변화에대응하도록계속노력하겠음.’이라고했어요. 그런데지난행감에서건의사항의핵심은뭐였냐면녹지조성이아닙니다. 이것은지금녹지조성으로조치결과를잘못이해하신겁니다. 녹지를조성할때기후변화에대응하는,선제적으로대응하는녹지를조성해달라는취지의건의라고본위원은읽혀요. 그런데조치결과는기후변화에대응하는녹지조성부분은안나와있습니다. 그렇죠? 녹지조성으로기후변화에대응하겠다는취지의답을하신거예요. 이부분에대한과장님의입장은어떠신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원하는답이지금잘못됐다이렇게말씀하셨는데요,저희들이잘못작성을한것같습니다. 기후변화에대응하는녹지라고하면실제로지금정확하게저희구에서만할수있는그런사업은아닌것같고,

이병우위원

아니죠,수목이라든지,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수종이나,

이병우위원

수종을할때기후변화를예측가능한부분을감안해서거기에대응해서녹지를조성해달라는취지의건의였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지금답변은그것하고전혀무관한답변이나왔다는말씀을저는드리고싶은거고,이부분에대해서는조치결과를다시작성해서우리위원회에제출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지난번에뚝방장미길에장미없애고도로넓히는부분에대해서제가질의를한사항인데여기에조치결과가나와있어요. 조치결과가나와있어서조치결과를보면,71쪽입니다. ‘추후진행되는사업추진시주민들의설문조사및만족도조사를통해주민의견을적극수렴할수있도록하고자함.’이라고이렇게조치결과가나와있어요. 물론치수과소관에서공사를하다보니까묵1동구길에조성된나무를제거할수밖에없는현실이었는데,그런데그지역주민들한테홍보가전혀안된상태였어요. 그래서지역주민들이그당시에왜그나무들을베느냐고하니까다시옮겨심을거라고치수과에서답변을그렇게했다고그래요,지역주민들의견을제가말씀드리자면. 제가우리공원녹지과에다가매번그부분에있어서지역주민들간에갈등이있으니까나무를다시식재해줄수있도록말씀을드리겠다고제가말씀을드렸는데이부분을현재어떻게해결하고있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내용은치수과에서노후된하수도관개량공사를하기때문에어쩔수없이상부에하수도관위에자라고있는가로수를제거한상황입니다. 녹지확보차원에서는가로수를다시심는게맞습니다. 맞는데,요즘에서울시에서내려온기준이있습니다. 그기준이최소2.5m입니다,보도너비가.

장신자위원

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래서1m를가로수보호판정도로했을때1.5,그러니까가로수보호판을제외한보도너비가1.5m는되어야지식재를할수있도록이렇게하고있습니다. 저희들도그현장에나가서치수과장님을만났습니다. 주민들도만나보고해서결론이서울시에그러면질의를해서서울시에서,

장신자위원

그런데과장님지금시간이없으니까,그부분은제가다알고있잖아요. 알고있고,그후에제가우리과장님한테말씀드렸던사항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현재아파트주민들하고상가주민들하고의갈등때문에우리공원녹지과에서는예산을편성해서주민들이원하면식재할수있다고말씀을하셨잖아요. 그런데그갈등부분에있어서어느정도상가주민들도호응을하셨으니까그부분을제가우리과장님한테가서타협좀해보고어떻게진행해보시라고한사항에대해서제가지금질의를드리는거니까요,그것만간단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제가팀에얘기는했습니다만아직현장에가서주민들을만나보지는못했습니다. 바로만나보도록하겠습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가로수를심기는어렵고조그만나무들을심는정도로해서해야되는데그분들이그걸받아들여줄지저도지금고민입니다.

장신자위원

네,거기상가주민들을제가몇번만나뵈었는데그분들은예쁜꽃이피는나무라면호응을하겠다는답변을하셨어요. 그래서어떻게하면우리과에서조금노력하면잘타협이될것같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을좀더힘써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오화근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우리직원여러분들이가장애많이쓰시는과라고알고있습니다. 저는70페이지에,‘중랑구에녹지공간이많으므로중랑구만의특색을갖춘둘레길을만들어적극적으로홍보해주기바람.’이렇게복지위원님들이시정요구및건의사항을하셨는데요. 거기보면지금둘레길조명이많이설치됐죠,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무장애길에조명이많이설치되어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리고또하실계획도있으시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지금미설치된부분이있습니다. 그걸금년말까지완료할예정입니다.

오화근위원

올해말에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오화근위원

네,여기보면정비도많이하셨고안내판설치같은것도,저희도가서여러번사진도찍고해서너무수고많이하신다이런생각을하고있고또그런말씀을드리고싶어요. 그런데이것은제건의사항인데요,지난번에도아마과장님한테말씀드렸을텐데용마산쓰레기요. 쓰레기가좀문제인데등산로에는쓰레기가없고거기등산로옆에서한5m반경에는,그러니까들고가다가그냥이렇게버리는게아니고휙버리는거죠,말하자면. 그러면사실치우는사람들도거기진입하기가쉬운게아니에요. 가까운데눈에보이는데버리면치우는것도좋은데그냥이렇게해서휙버려버리니까그것치우러거기까지가셔야되는그런부분들이있다고주민여러분들께서그래서지난번에제가과장님한테그쓰레기문제를신경써서해주셨으면좋겠다그랬는데11월3일날도그런얘기들이또주민들한테왔어요. 가다보면쓰레기들이너무많다,많다고해서여기저기있다는게아니고너무멀리여기저기집어던지니까자기네들이보기도안좋지만또나름대로그것치우시는분들도애많이쓰시겠다이랬는데,등산로입구에다가쓰레기홍보하고둘레길에대한홍보를하시면서쓰레기도같이홍보해주셨으면해서저는발언권을얻었습니다,과장님. 어떻게생각하세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저희가둘레길시작지점같은데에다가무단투기금지안내판이라든지사진까지포함해서안내판을설치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평상시에도공원녹지과가워낙일이많으시고애많이쓰시는지아는데요. 이왕애써주시면서그런섬세함같은것도한번보여주셨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

이병우위원

다른위원님께서질의를하실줄알고서안했는데안하셔서제가다시발언권을신청했습니다. 72페이지,어린이모래놀이터위생점검을철저히해주기바란다고되어있고요. 이것조치결과로지금보고해주신것은이미우리가2020년도예산안에잡혀있었던내용을시행한결과를대략적으로보고를해주신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어린이놀이시설모래소독용역이아마세가지항목으로하는모양입니다. 전문장비소독하고기생충란검사하고중금속검사. 그런데위에전문장비소독이연6회예요. 이게1회당투입되는예산이얼마나됩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회당1,000만원정도소요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1,000만원이면중랑구에있는어린이놀이시설전체소독이가능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25개소가있습니다,모래놀이공간이. 그게가능합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이게1년중에사업기간이8개월이죠,그렇죠? 그러니까동절기에는안하시는거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11월까지는합니다.

이병우위원

11월도합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연6회인데그러면이것주기를어떻게설정하시죠,지금현재? 소독주기를?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서울시기준은4회인데요,주민들이학부모들께서걱정을많이하셔서2회를추가하고있는상황인데한1.5개월당1회정도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9개월정도한다,2월까지는안하고한3월부터시작한다,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석달정도안하고.

이병우위원

올해는끝났죠? 6회가다끝났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1회남았습니다. 11월중에하나있습니다.

이병우위원

향후계획이9월에서10월까지2회를한다고,왜냐하면이게3월부터8월까지면5개월에네번,그리고9월,10월은2개월에한번. 그러니까한달에한번씩한다는계획이었어요,저희조치결과보고에. 이부분을제가왜여쭤보냐면정해진주기에가능하면맞추는게저는좋다고봅니다. 예를들어서지금9월,10월두달동안에한번하시고현재지금하고있는거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부분은어쨌든소독주기가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이부분을조금유의해서예산집행을해주시기를바라고요. 올해했던것결과를자료로저희한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아래기생충란검사도마찬가지인데요. 기생충란검사시기가전문적으로봤을때주무부서에서는검사시기를언제로하는게가장적절한시기라고,적기라고판단하시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6월달하고10월달이렇게했는데요. 서울시에서내려온지침에의해서따르고있습니다,저희들이.

이병우위원

그것은서울시지침이. 그러니까기생충란을검사하는시기가그럼6월하고10월이에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기생충검사일시를시달해주면그날짜에맞춰서검사를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보통우리행정기관의예산사업진행스타일이조금씩늦춰지는게있지않습니까? 예를들어서이것은제예측입니다마는예컨대원래기생충검사시기적으로적기가6월이다그러면이예산집행이늦어지거나이게좀늦어져서7월에하는경우,이런경우도저는있을수있다고보는거고요. 왜제가이부분을여쭤보냐면예컨대이게6월,12월이런상태가아닐거고요. 과학적으로검증을해보면기생충란을검사하는최적의시기가나와있을건데하나는6월이고하나는10월이에요. 여기에대한어떤객관적이나과학적인근거가있는지그게좀궁금해서여쭤본겁니다. 그러니까지금현재로서부서에서파악하는것은서울시지침에의한다는거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다의뢰를하는데요,아마조정을하는것같습니다,검사날짜를서울시에서. 그래서각구에다시달을해주면그날짜에,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이부분을한번부서차원에서파악을해봐주세요. 기생충란검사의최적기가언제인지그리고그시기에검사를시행하는게저는가장합리적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부분을한번알아봐주시고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질문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공원녹지과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처리사항-주택과소관 그러면주택과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답변을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수고하십니다. 신하균위원입니다. 먼저63페이지공동주택과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경비원및공동주택관리업무종사자들의근무환경및처우개선에관심을가지고선제적으로교육등을통하여문제예방에도노력바람하고건의를드렸는데거기조치결과에보면경비실등의근무환경과관련한조사를시행했다고5월25일날하셨다고그랬는데조사시행한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언론에서도사고가많이있었고그래서저희들도경비원이라든가취약계층에있는근로자들에대한처우개선이라든가관리에대해서집중적으로신경을쓰고있습니다. ’20년5월25일날저희들이나름대로관내에어떤사고가있었는지또어떤유형의문제점이있는지조사를했었고요. 이와관련해서의회에서도이분들에대한처우개선을위한조례도지금준비중에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저희들이지속적으로관심을갖고그분들의처우개선이라든가그런문제에대해서계속관심을갖고지켜보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고생많으셨습니다. 그러면우리관내공동주택에대한전수조사를하신건가요? 아니면일부몇개만조사를하신건지.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전수조사라기보다는어떤문제점이있었는지그부분에대해서나름대로파악을했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래서파악한부분이어디까지있었는지그걸여쭤보는겁니다.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저희들이153개공동주택이있는데한56개공동주택에경비실이한187개정도있는데경비원은한380명정도있는데환경적인문제라든가아파트관리업체하고의관계가어떤지나름대로시설부터어떤문제점이있었는지그부분에대해서한번살펴봤습니다.

신하균위원

본위원이질의드린사항은관련한조사를시행했다는데그비율을얼마나두고한건지,우리가쉽게말하면153개공동주택에서56개소면한30%를조사한건지.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여기에대해서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

신하균위원

30%를조사한결과이조치가나왔다?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조사를해봤더니냉난방기설치현황이라든가경비원들의근무인원이라든가또그분들이근무하면서문제점이있는지그부분을살펴봤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문제점이제일많이대두된게뭔가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아무래도그분들의근무환경이좀문제가많습니다. 장소도좁은데다가입주자대표회쪽에서는난방비라든가에어컨전기비라든가이런걸절감하기위해서에어컨이설치안된데도많고좁은공간에서여름에는선풍기한대로이렇게근무하다보니까아무래도그런불편한점이많이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처우개선에있어서문제점이많은데거기에우리부서에서대안을한번생각해보신게있으신지.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우리가지원을해줄수있는부분이있는지공동주택지원경비로그게가능한지를검토해서내년에가능하다그러면저희들이구청장님방침을받아서라도그분들환경개선하는데신경을쓰도록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밑에도보면인권보호및노동환경개선을위해서계속지도를하고우리관에서도이부분에대해서개선책에대해서관심을많이갖도록하겠다,이렇게정리해도되겠습니까?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또한그밑에보면중랑구아파트연합회등에지속적인경비노동자인권보호및갑질예방교육을하겠음이라고했는데교육한횟수가있나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저희들이지금코로나때문에집합교육은못하고있고요. 온라인교육을통해서도지금저희들이계속지속적으로하고있고또구역별로소규모집합교육을하고있는데교육때마다저희들이계속강조를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앞으로향후에지속적으로이것을교육하겠다. 결과를,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그것은좀더체계적으로저희들이어떤시스템을만들어서그렇게지속적으로해나가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본위원이당부의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열악한근무환경에서근무하시는경비원들에게우리부서에서,우리관에서그분들에게도움을줄수있는것은도움을드리고,두번째브리지역할,쉽게말하면아파트단체들있지않습니까?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

신하균위원

거기에서브리지가교역할을정확히하셔서그분들의어려움을우리가좀덜어드리고근무환경및개선책을뭔가대안을찾아서제시해주신다면좋은결과를초래하지않을까이런생각을하면서우리부서에서지대한관심가져줄것을당부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신하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주택과요즘민원이엄청많아서굉장히아마힘드실거라고믿습니다. 그렇죠,과장님?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최근에청년주택관련해서도‘구청장에게바란다’에아예도배가됐고요. 또공동주택이계속늘어나다보니까그쪽에서도계속지금민원이증가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지역주민들의의견을잘수렴하셔서거기에맞게끔조치를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계도해나가주셨으면좋겠고요. 64쪽에보면공동주택보조금에관련해서,보조금이신청접수되어예산이책정됐음에도불구하고자부담비용때문에포기하는경우가있는데이런부분을시정요구를했었어요. 지금여기조치결과에보면‘내년사업에는자부담비용으로사업포기단지발생이최소화할수있도록충분한안내와’,이것은최소화할수있도록이아니라신청을했으면불용이되기때문에이것은있어서는안돼요. ‘페널티방안에대한부분을포함한공동주택지원사업계획을보다정교하게수립하여시행하겠음.’이렇게말씀을하셨는데페널티방안에대한부분을어떻게하기로하셨습니까?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연초에방침을받아서공문을통해서각아파트로부터지원사업신청을받는데저희들이애초에모든지원비율이라든가지원분야를명시해서다통보를하고하는데자부담이있는걸알고서신청을해놓고는나중에가서자부담때문에못하겠다이래서포기하는경우가더러발생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그페널티를,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그렇게하게되면그쪽에지원이결정되면그사람들은포기해버리면되는데다른단지에서필요한것을지원못하는문제가생기기때문에,

장신자위원

그래요,못받는경우가생겨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그래서사업신청을해서중간에포기를한다든가이러면몇년동안신청을제한한다든가그런방안을저희들이강구해보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강구해보겠습니다.’가아니라이것시정하라고한지가오래되니까거기에다나와있어야되죠.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그러니까매년방침을받는데내년에방침받을때는그런부분을반영해서그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하도록하시고요. 이것은충분히시정할수있다고봐요. 왜그러냐면심의하기전에아파트에전화를해서이렇게,이렇게해서심의가됐을경우에자부담해서할수있느냐고확실하게전부다만나든전화통화를하든시정을하면돼요. 그렇게해서협의를봐서심의를,자부담을못하겠다는데는빼면되잖아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그래서제생각에는사업신청을받을때그런부분에대한각서를받는다든지해서중간에사업을포기하면향후3년동안사업신청을제한하겠다는그런각서를받는다든가그런방법을통해서하면충분히시정될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좀전에우리과장님께서답변하셨듯이진짜보조금을받아야할공동주택이받지못하는경우가있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도감안해서해주시고,마지막으로청년주택,행복주택건의사항이있어요. 65쪽조치결과에보면‘묵동165번지역세권청년주택에대하여사업승인권자인서울시에건립규모의축소,주차장기준완화에대한법령개선,주민설명회개최및생활편의시설확충등을건의하였음.’이렇게했어요. 그러면여기에대한보완한서류가다있겠네요? 그서류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서울시에서는그러면건의를했는데어떤답변이왔나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지금저희들이요청은했지만답변이라기보다는저희들의견이통합심의때그게반영이되어서그렇게가면좋은데그게될수도있고안될수도있는데그런문제때문에전석기서울시의원님께서청년주택관련서울시조례개정안을지금내놓은상태입니다.

장신자위원

내놓은상태인데그게통과안된걸로본위원은알고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보류된걸로알고있는데거기의주차장문제라든가청소문제라든가세대수문제그런문제때문에청년주택을할때는자치구구청장하고사전에협의를하도록그렇게조례가개정추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추진되는데그게아마상정이안된걸로알고있어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다음회기때다시검토한다는얘기는들었는데이게서울시조례가개정이되어야지,

장신자위원

아니요,과장님. 저는전석기시의원님께서수고해주시는부분에대해서는정말감사하게생각하죠. 그런데지금본위원이답변을듣고싶은것은이렇게건의를했는데서울시답변이어떻게왔냐는거예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좀전에도답변드렸지만저희들은서울시에건의하는거고그모든결정은서울시에서도못하고통합심의에서결정되는것이기때문에서울시에서도지금답변을주기에는좀곤란하다고보고요. 근본적으로는조례로제도화시켜야되는데그조례는조금전에답변드린것처럼그렇게추진이되는걸로알고있고저희들은청년주택관련해서계속서울시하고협의를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계속협의를해서주민들이진짜상업시설로서의역할기능을할수있도록더욱더노력을해주시고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그밑에보면우리구는상업지역용도에맞지않는대규모임대주택건립에반대입장이라고분명히말씀을하셨어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에따라건립규모축소,청년주택지역편중해소,주차장설치확대,평형확대등부정적인영향을최소화하기위한방안을서울시에건의하겠음.’ 그런데지금이것한지가언제인데아직까지도건의를안했다는건가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건의했습니다. 이미건의는했고공문으로서울시에다가건의를했습니다. 그건의해놓은걸가지고저희들이서울시를계속찾아다니면서주차장이나중에문제가될수있으니좀더확대해달라든가세대수가너무소형위주로되어있으니그것을투룸위주로확대해달라,이런여러가지문제를서울시하고계속협의를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위원장님제가조금길어지는데,위원님들조금추가로해도이해가되겠습니까?

이병우위원

하세요.

장신자위원

네,고맙습니다. 본위원이뉴스에나온것을보면청년주택못산다,서울시퇴거조치해가지고이게지금차량에대한것뉴스에나왔어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저도봤습니다.

장신자위원

보셨죠?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

장신자위원

차량이부적합하다는것이실제로발견이됐어요,그렇죠? 청년공공임대주택에서생활을하면서차량없는사람들을모집해서임대를했는데2,680만원짜리차량을운행하면서생활하고있는모습들이포착되고실제로걸리고다그랬어요,그렇죠? 그것뉴스에나온것보셨죠?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저도봤는데9평짜리,10평짜리청년주택에살면서제네시스라든가외제고급차를타고다니는경우가있어서,

장신자위원

그리고또다른명의로해서처음에본인명의로차가없다는것을하고임대한후에타명의로해서차량운행하는것도다발견이됐어요. 그게임시적으로,하도거기에민원이많다보니까그걸전수조사를한거예요. 전수조사를하다보니까그런결론들이나타난거예요. 이것도전수조사를다못한실정이고앞으로이런게걸렸기때문에서울시에서도좀더강화하겠다고나왔는데거기에보면조금보완된게영업적으로사업할수있는사람들,또장애인,또한신혼부부들이아이들보육하기위해서필요한차량이런부분들은완화시킨다는그런것도있어요. 우리이청년임대주택에대한부분은지금현재는모르겠어요. 정말청년들을위한청년임대주택으로정책이간다면그걸찬성하겠는데실제로많은문제점들이지금나오고있거든요. 그리고10년후에도분양을할수있기때문에,SH공사에서매수를한다고하더라도10년후에는그만큼물가상승이있고주택가격이올라갔을경우에막대한예산이필요하거든요. 그리고또민간부분에있어서는민간업자의이익만굉장히높여주는역할이돼요. 집값이올라가죠,그리고세도올라갈거란말이에요. 그러면거기에대한대책도하나도없어요. 그런부분까지지금하나도대책이안되어있는상태에서무작정청년임대주택만짓고있는데지금여기뿐만아니라묵1동8번지에754세대가또들어와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묵1동에만이렇게많은청년주택이들어오다보니까형평성에도맞지않고요. 그런부분에있어서는우리과에서강하게주장해주셨으면좋겠어요. 본위원이생각을할때는,8번지에어차피그게1,200평정도의부지거든요. 지금거기는원묵초등학교,원묵중학교,태릉고등학교가있어요. 현재우리중랑구의학부모들이많이떠나가잖아요. 다시유입하는인구로하기위해서는그나마우리중랑구에서학력신장비라든가환경개선비를통해서많이나아지고있다는평들을하고있을때원묵초등학교나원묵중학교태릉고등학교가그나마낫다,원묵초등학교,원묵중학교,원묵고등학교가그나마학군으로서는낫다해서많이지금홍보가되고있는실정이거든요. 그런데거기그앞에다시754세대가들어온다고하니까거기인근의주민들은어차피,본위원생각은그래요. 우리주택과에서한번검토를하셔서그부지에,물론개인이땅을사서들어오는부분은막을수가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우리주택과에서민간업자하고상의를하셔서청년임대주택으로했을경우에용적률을근린상업지역으로종상향해서해준다고지금나와있어요. 그러면어차피종상향을할때거기에학원타운을저는만들었으면좋겠어요,들어왔으면. 그러면민간업자하고학원타운의근린생활이익금하고과연청년주택이들어왔을때그이익금하고차액이얼마나는지아니면사업성이있는가그것을검토하셔서학원타운으로저는했으면좋겠거든요. 그런부분을한번우리과장님께서검토해봐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묵동8번지쪽에도지금일부민원이,

김진영위원장

과장님시간이얼마안남았으니까짧게답변하고끝내도록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제기되고있는데그쪽에서요구사항도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학원타운이조성됐으면좋겠다,저도그렇게생각합니다. 그주변에학교가밀집되어있기때문에그쪽에는학원이들어가고싶어도들어갈수있는시설이없습니다. 그래서그쪽근린생활시설에학원이많이들어올수있도록저희들이업자하고,

장신자위원

네,업자하고한번검토를해보세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계속협의를해서주민들이필요한시설이유치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노력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늘애쓰셔주시는우리주택과직원분들께수고하신다는말씀을드리면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우선다른위원질의받기전에,과장님습관인지모르겠지만여기서볼때자꾸만팔짱을이렇게끼고답변을하는습관이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아,죄송합니다.

김진영위원장

그것은보기에좀안좋으니까조금주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오화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오화근위원입니다. 이렇게뵙게되어서반갑습니다. 63쪽에보면요,2019년아파트온라인투표지원사업인데지금우리중랑구에공동주택이몇단지에몇가구정도가있죠?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153개공동주택이있습니다.

오화근위원

153개공동주택이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가구수는얼마나되는지잘모르시죠?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가구수는제가지금기억을못하겠습니다. 필요하면자료를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것자료좀주시고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지금도동대표회장을뽑는데4년임기가맞나요? 2년인데한번더연임하는것,그게맞나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맞습니다,그게.

오화근위원

그러면그게몇세대부터그렇게되죠?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

오화근위원

몇세대부터,그러니까300세대이상부터2년하고2년연임할수있다이건지,몇세대부터죠?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공동주택은…….

오화근위원

다는아니고요,그게적용되는세대수가있을거예요. 그게300세대,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세대수도있고한데,저희들이일반관리단지가있고의무적으로관리소장을파견해야되는의무관리단지가있는데의무관리단지같은경우에는반드시그렇게해야됩니다.

오화근위원

반드시해야되죠? 그런데이것2020년도에보면조금축소됐죠,2019년도에비해서? 지금까지집행률이얼마나됩니까? 예산이얼마인데집행률이얼마다.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지원금말씀하시는겁니까?

오화근위원

온라인투표지원.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아,온라인투표관련예산이요?

오화근위원

네. 돈은많지않을거예요. 적을거예요. 그런데지금집행률이어느정도되냐이거죠.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저희들이온라인투표관련해서예산이1년에100만원인데지금현재한60만원정도가집행됐습니다.

오화근위원

이게지금시비보조율100%사업인데요. 100만원이시비가같이매칭해서100만원인가요? 자세한내용은,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100%시비입니다,이게.

오화근위원

자료로좀주시고요,집행률하고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왜이얘기를하냐면지금사실각아파트마다다곪고있어요. 그래서투표하는것도그렇고대표자를선출하는것도그렇고다곪고있거든요. 그런데이게언젠가는터질거예요. 언젠가는터지는데그러기전에온라인투표를그래서지금구청에서도지원하고서울시에서도지원하는그런분쟁을없애려고하는건데지금아파트들이분쟁이굉장히많잖아요. 층간소음서부터시작해서입주자간에,또경비원과입주자간의문제,뭐여러가지문제들이참많잖아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많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앞으로더늘어나면늘어나도적어지진않잖아요,아파트가. 점점더늘어나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그래서그런분쟁을예방하기위해서서울시에서는온라인투표를각단지별로도입을해서직장인이낮에나가있으면언제어디서든투표할수있도록,

오화근위원

네,과장님그것에대해서는제가알고있기때문에질의를안한거고요. 어찌됐든동대표와동대표회장을뽑는데에문제점이있으니까서울시에서도지원하고중랑구에서도지원하는거잖아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제가보기에는지난번특위때도이말씀을한번드린적이있는데홍보가너무덜되는것같아요,홍보가.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좀더신경쓰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홍보가덜되다보니까그냥사인만하는거예요,사인만. 그냥누구든지집에있는사람한테사인만받으면되는,심지어는그가구의애들한테까지도사인을받는거예요. 이게들춰보지않아서그렇지들춰보면엄청난,입주자들간에안좋은일들이굉장히많아요,각아파트. 어느한아파트의문제가아니고. 왜냐하면입주자대표회장은그아파트의모든권한을이양받은사람이거든요. 그래서입주자대표회의에서결정하면다하는거예요. 그런데입주자대표를뽑는온라인투표가이렇게저조하다는것은그만큼실감을못하시는것같아요. 그런게있다는것을실감하면투표가있을때그렇게구청에서진짜열과성을다해서홍보해서그런일들이안생기게끔해주셔야된다고저는생각해서지난번특위때도그얘기를말씀드렸었거든요. 홍보많이해달라,투표하는곳마다주먹구구식으로하지않게온라인투표로누구든지참여하게해야되는데그렇게안해주는거예요. 그러니까거기서또불신이생기는거야. ‘동대표너희들마음대로뽑았잖아,너희들마음대로결정했잖아’이런식으로주민과주민간에그런불신이자꾸생기니까그런것을없애는차원에서라도,지금아예없으면몰라도이게시비매칭으로돈이적지만그래도내려왔을때는이유가있을것아니에요? 그러니까과장님이이것을좀신경쓰셔서온라인투표가활성화되게,다누구나참여하게.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위원님말씀이다맞고요. 저희들도계속홍보를하고대부분단지에서알고있습니다. 알고있는데이분들이입주자대표회의관계자분들이대부분연세가많은분들이많이계세요. 그러다보니까온라인투표에대한거부감이많아가지고도입을좀꺼리는경우가있어요. 그래서저희들이그부분을설득시키면서도입이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이게지난번에도그랬고’19년도에도제가말씀드렸고요,’20년도에도. 제가특위를많이들어오기때문에이문제에대해서말씀을많이드렸었어요. 그런데저희가답답해하는것만큼그렇게잘와닿지않으신것같아요. 그리고64페이지에보면아까동료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공동주택보조금관련해서제가이것분명히페널티를줘야된다고얘기도했고그다음에뭐가문제냐면옛날에는다접수해요,그래서격년제로줬어요. 작년에받은데는올해못받고내년에받고이런식으로줬는데이걸그렇게하다보니까주민들이아파트동대표들도그렇고우리는할게많은데왜이렇게주냐이러고불만들이많으니까그다음에는어떻게줬냐면일괄,접수한데60군데가까이를주는데6억원이거든요. 그냥1,000만원선에서거의다주는거예요. 그러면거기에서자부담을넣어서할수있는사람들은하고무조건신청하는거죠,자기네들도. 그런데그것도치밀한,온라인투표로해서정당하게뽑힌동대표라면그것의치밀한계획과계산을짜서우리가장충금이얼마있는데그장충금을가지고구청에서지원받았을때가능한지안한지도없이소장이‘회장님,이것몇월며칠까지신청해야되는데.’,‘응,신청해.’그러고나서동대표회의를한다든지어떤것을결정지을때보면‘우리그것할수없어요,2,000만원이상내려가면안돼요,장충금가지고있을게,그러면자부담을넣어서까지이걸꼭해야되겠어요?안해’ 그러다보면또불용이되어버리는거예요. 그래서차라리만약의경우자부담을넣어서그것을못할경우에는그이듬해에신청자격자체를박탈해버리는거죠.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그렇게검토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렇게해서라도불용이나지않게끔해주시고,사실어떻게보면공동주택보조금에관련해서일반주택사람들이알면이것은대모일어날일이에요. 일반주택사람들은주민아닌가요? 중랑구민이죠. 그런데그분들은이런보조금못받잖아요. 공동주택에한해서주는보조금이잖아요. 그러면그만큼더철저하게관리도하셔야되고더철저하게불용되지않게끔,불용되면불이익이있다는걸꼭알려줘서……. 알려주는게아니고실질적으로공문으로보내서그공문에의거해서‘지난번에못하셨으니까올해는신청못하십니다’이런,어떻게보면우리공무원들을보호하는차원이될수도있다고생각합니다. 과장님,애많이쓰시는데요,요즘공동주택에대한게너무많은데앞으로도더많아질거예요. 애쓰시는김에수고스럽지만지금하고계시는이런관리사업,사후관리가철저해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 그것에대해서관리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그렇게잘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시간딱지켜주셔서고맙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이제우리점심을먹어야되니까위원님빨리빨리진행해주십시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이병우위원입니다. 63페이지공동주택관련조치결과예요. 경비실등의근무환경과관련한조사를시행했다고하셨고그다음에공동주택갑질행위근절관련신고등에관한공문을시행했다고하셨는데저는좀이부분이아쉬운게그런부분입니다. 우리의회가행정사무감사를한게6월이거든요. 그런데지금적시해주신날짜는다행정사무감사이전이에요. 과장님,그렇죠?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

이병우위원

행감에서건의하고난다음에특별하게일어난진일보한조치들이없었다는부분에대해서의원으로서아쉬움을표하고요. 5월25일날시행했다는경비실등의근무환경과관련한조사관련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64페이지공동주택코디네이터관련해서가운데문단두번째항목입니다. 갈등조정매뉴얼을만들어달라는건의사항이있었는데요. 그리고조치결과에서도매뉴얼을제작하겠다고답을주셨는데매뉴얼제작현황이지금어떻게되고있습니까?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코디네이터사업이금년에신규로처음으로시작한사업인데요. 저희들이연초에이운영과관련해서는지침을받았고요. 처음하다보니까하는과정에서좀미숙한점도있고문제점이계속나오고있는데이부분을종합하고검토를해서내년도방침을받을때는그동안에운영하면서생겼던문제점이라든가미비점이라든가그런부분을보완해서내년도방침에어떤매뉴얼을,

이병우위원

공동주택코디네이터관련해서타자치구나아니면서울시의관련자료들을조금벤치마킹하셔서매뉴얼제작에참고하시기바랍니다.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다음65페이지,제가여기지역구의원이라서이부분에대해서제개인적인내지는정치적인입장은대단히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저는지역구가묵1,2동출신이지만저는선출직의원은그선출된지역만을대표한다고생각하지않습니다. 저는중랑구전체를대표하는주민의대표라고생각하기때문에청년주택부분에대해서입장을내기는조심스럽습니다마는저희지역의주민분들께서제공약이여기에포함이되어있어요. 165번지일대를쇼핑몰로개발하겠다는공약을냈는데그보다앞선제공약이사회적약자를대변하겠다는공약이있어서이청년주택건으로인해서사실제공약의두가지가지금충돌하는상황이초래되고있는데요. 저는이부분에대해서제입장과비슷한,예를들어조치결과두번째문단에‘우리구는상업지역용도에맞지않는대규모임대주택건립에반대입장임.이에따라’사실이게형용모순이거든요. 반대입장이면여기서끝나야되는거예요. 그럼에도불구하고‘이에따라’라는수식어가오는것은우리구가갖고있는곤란한입장을대변하는표현이라고생각하고저역시마찬가지입니다. 아까질의답변중에전석기의원께서조례를발의하셨다고했는데,권력내지는권한은부자지간에도공유할수없다는냉혹한속성이있어요. 있는권한도뺏어가는게세상의이치입니다. 그런데이조례안이과연통과될수있을까,저는좀회의적입니다. 이게발의를하고나서지난회기에상정조차못했다는게이걸반증한다고저는생각을해요. 그럼에도불구하고지방분권그다음에자치확대라는측면에서이조례는통과가돼야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전석기의원님을적극적으로응원하고요. 그런데저는청년주택의논란내지는진행과정을지켜보면서적어도우리구가전략적으로대응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우리구에주어진권한에명백한한계가있습니다. 그렇지않습니까?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저희가반대한다고해서이사업이추진이안되거나현실적으로그런법적권한을갖고있지않기때문에저는우리구에서어찌됐든주민들의반대의견을적극적으로전달하는과정에서주민들의입장은이사업자체가철회되는것일겁니다. 그런데현실적으로그게불가능하다고그러면주민들의반대를지렛대로삼아서우리구내지는해당주민들에게최선의이익이될수있는그런인센티브를이끌어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리고그과정에서아까우리선배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학원가를조성한다든지그런플랜B를적극적으로요청하고또우리구자체에서도청년주택이불가피하게들어서는이부분에대해서도사전에준비를해서소위말하는플랜B라고하죠,플랜B를마련해서대응을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적어도지금까지는집행부가전략적으로잘대응해왔다고저는평가를드리고싶어요. 그리고수고하신다는말씀도드리고싶고요. 그래서앞으로이부분에대해서어쨌든주민들의의견을수렴하지않을수는없을거고요. 주민들의의견을동력으로삼아서서울시와협상과정에서좀더좋은우리구의대다수많은주민들에게이익이되는그런반대급부를끌어와주시기를부탁드린다는말씀으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그렇게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택과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처리사항-도시재생과소관 다음으로도시재생과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답변을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이하관계공무원여러분! 도시재생사업을위해서우리묵2동뿐만이아니라중랑구전체활성화시키기위해서굉장히노력을하고계시는것같아요. 우리과장님께서서울시에서많은일을하시다가여기중랑구에오셔서도시재생사업을성공리에하기위해서뒤에계신팀장님과직원분들합심해서열심히하시는것정말너무너무기쁩니다. 그리고묵2동도시재생사업이조금씩,조금씩성공적으로가고있다는것이보이기때문에더더욱아마지역주민들은요즘힘이날거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며칠전에어르신문화센터신축공사착공식도했었잖아요. 그때그동안에고생한부분이조금씩,조금씩결과로나타나고있다는것을보았을때묵2동이성공적으로이루어져야만벤치마킹을타동에서할수있고또서울시전체에서도우리중랑구를그만큼평가를하기때문에굉장히중요하다고본위원은생각을합니다. 그런것을볼때우리과장님과또지역주민들도열성적으로하고있지만,더많은사람들이공동체활성화를통해서도시재생사업이단계별로진행을잘하고있다는부분도좀더많이알릴수있도록홍보를해주시고요. 그리고건물을5개인가,6군데분과별로전부다센터를정해놓았잖아요. 그런부분도성공적으로전부다이루어질수있도록해주시고요. 지난번에본위원이말씀을드렸지만,경관사업을통해서지역주민들이눈으로볼수있게끔LED장치라든가홍보영상이라든가그런부분을지역주민들과함께소통하면서해나간다그러면눈으로볼수있는결과론이기때문에도시재생사업이변모하는모습이조금씩보이고있구나,그동안에노력한대가가있구나하는것을알수있게될것같아요. 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과장님어떻게생각하고계시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문에답변을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그렇게응원의말씀을해주시니까저희들이힘이더나서재생사업이저희들많이지금진행되고있는부분이있는데,지역발전을위해서좀더노력해야되겠다,이런마음을한번더다지게되고요. 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게공동체활성화부분,그리고경관사업을통해서주민들과소통하면서LED를활용해서홍보영상을조금더보강해달라는그런말씀,너무좋은말씀주셔서저희가그사업을하면서그부분을반영하는부분으로검토를적극적으로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묵2동사업이다아시다시피중랑구에서가장첫호사업이기때문에저희가무엇보다도신경을쓰고있고,그리고이사업이’22년까지,앞으로올해빼면2년정도남은사업이기때문에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어르신문화센터착공10월30일자를시작으로저희가내년상반기까지는거의앵커시설설계가완료되고내년도에는거의착공을들어갑니다. 그래서좀더그런부분과함께주민들이체감할수있는홍보영상이런것들LED활용해서그렇게같이진행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잘들었고요. 그리고지난번에제가시정요구사항을드린게있어요. 도시재생사업기간이5년이,67쪽입니다. 5년이만료된후주민들스스로이러한건물과시설물운영․유지관리하고수익창출까지할수있도록참여,홍보,교육등을통해주민역량을배양하는데중점적으로노력해달라고제가건의를했는데,조치결과에보면‘묵2동도시재생사업홍보계획을수립하여주민중심의다양한채널로홍보중’에있고‘주민참여확대및운영주체발굴등을위해’20년5월공동이용시설별공간기획단을구성하여운영중에있으며,마을협동조합설립등을적극지원하여주민스스로시설물을운영․유지관리할수있도록주민역량을배양하겠음.’이렇게했어요. 그런데이부분은물론이걸로만봤을때는정말5년이만료되었을때운영해나갈수있는이익창출같은게지금나타나지않기때문에그런부분까지도우리과장님께서지역주민들과,지난번에우리과장님하고팀장님하고같이묵2동에몬트?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거기커피숍에직접방문도해서주민하고소통도했잖아요. 그건물하나가정말주민스스로도시재생사업에연관성있게활성화를시켜보기위해서많은예산을편성해서경관개선도했잖아요,몬트사장님께서.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그주위에같이도시재생과함께어울릴수있도록밑바탕이돼주어야되거든요. 그래서같이연계해서도시재생사업이성공적으로이루어졌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타구라든가,또타시라든가그런것이익창출할수있는부분들이있어요. 그것을벤치마킹해서어떻게하면우리묵2동도그동안물건을매입해놓은건물이있기때문에많은사람들과함께협력을해서이익창출을할수있는사업을마련해서운영해나갈수있도록힘을써주셔야될것같아요. 그리고그커피숍주변에꼭장미마을이라고해서장미마을공간만식재를하는게아니라몬트주변에본인들이건축을리모델링해서투자를해가지고그지역을조금발전시키기위해서노력을한다고하면그분들한테도장미식재예산으로좀도움을주셔서함께공간을이루어갈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위원님주신말씀너무중요한말씀을주셨습니다. 첫번째,앵커시설이앞으로완료가된이후에주민들이자발적으로수익창출이될수있는구조로가야된다는되게중요한말씀주셨고요. 저희가그것을하기위해서지금현재준비중에있습니다. 좀더살펴보면서위원님주신의견반영해서진행하도록하겠고요. 그리고장미식재하는것들은저희가중랑천말고마을에심어나가야된다,그래서위원님주신의견들받아서저희가마을에내년부터는본격적으로그런민간시설에우리가공급을하고민간건물주들이관리를하는그런걸로발전해서심어나가도록하겠습니다,장미를.

장신자위원

네,조금아쉬움이있다면어르신들이주로분포되어있는데젊은이들이같이함께참여를해서더많은아이디어로함께할수있다고그러면더빠른시일내에도시재생사업이잘이루어지지않을까싶은생각도들어요. 그리고강대호시의원님께서골목사업으로해서예산편성해온것있잖아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부분도꼼꼼히챙기셔서어차피용역을줬으니까그용역주신회사에서짜임새있게그골목에맞게끔예산액이쓰일수있도록,정말예산을가지고와서묵2동도시재생사업을하다보니까골목길도달라지고많이좋아질거라는것을느낄수있어야되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까지도,정말열심히들하고계세요. 제가직접보면어떨때는일일이찾아다니시면서대화하고소통하고그런모습을볼때밝은미래가있다,이렇게본위원은생각을합니다. 묵2동을통해서중화2동도벤치마킹을하면서이끌어가시는걸보고어쩌면묵2동때문에중화2동도더쉽게가지않나싶은생각이들어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는참다행이라고생각이들고요. 우리과장님이하직원분들께서열심히해주는만큼지역주민들하고도함께소통을하면서,한사람이이끌어가는부분보다는여러사람의의견을들으면서갈수있도록해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요,앞으로도계속지금처럼꾸준히성공적으로이뤄질수있도록노력을다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반갑습니다. 이병우위원입니다. 오늘제가얼핏봤는데중화2동의보담마을이도시재생지로선정이됐었죠? 혹시소식들으셨습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들었습니다.

이병우위원

도시재생사업이지금계속유치가되고있는데요. 그첫걸음마를뗀묵2동도시재생사업이제가아직공부가짧아서확신을할수는없습니다만,일단안그려집니다,머릿속에. 묵2동도시재생사업의미래가머릿속에그려졌으면하는아쉬움이아주커요. 그래서국장님께한번제가여쭤보고싶은게,국장님은서울시에계시면서서울시다른구의도시재생사업을접하셨을것아닙니까? 저희로서는자료상으로만접할수밖에없는데요. 지금묵2동도시사업의현위치하고서울시내다른도시재생사업의현황을비교하면공통점이나차이점이좀있을건데요. 거기에대해서혹시어떤의견이나조언이있으면이자리에서잠깐밝혀주시죠.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도시재생이1단계에창신․숭의라든지구로이런지역들이거의마무리가되었고요. 그당시에아까장신자위원님이말씀하신어떻게하면주민자력으로앵커시설이운영되고주민조직체가형성되고이런데굉장히많은노력을했습니다만사실이게쉬운것은아니라고생각을하고요. 굉장히노력을많이했고,어쨌든그1단계사업은거의완료되고지금현재우리묵동이게두번째로가는이런정도단계인데요. 그앞의사업들의성과와문제점이런걸봐가면서지금저희도해야된다고생각하고요. 그런쪽으로그래서공동체활성화나주민공동이용시설부분들어떻게잘운영하고주민들이수익도내고자발적으로운영할수있느냐거기에굉장히많은초점을두고주민조직도형성하고지금그렇게해나가고,현재주민공동이용시설이런부분은굉장히많은성과를내서부지매입이라든지착공식도시작을했고그래서그런부분에성과를내면서어떻게잘운영될까이런것에많은초점을맞춰서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이병우위원

일단국장님말씀잘들었고요. 어쨌든내년4월7일서울시장보궐선거의결과에따라서사실도시재생사업자체가중요한전환기내지는변곡점을맞을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러면국장님은예컨대내년보궐선거이후에도시재생사업에대해서어떤우리부서차원의전망,국하고우리도시재생과차원에서어떻게예측을하고계시는지듣고싶어요.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재생사업이어쨌든서울시장님은그런변화가있습니다만정부에서정부사업으로뉴딜사업으로까지확대되고그렇기때문에크게기조가그렇게많이변하지는않으리라고저는생각하고변화는충분히있을수있다고는생각합니다. 그래서저희도예산이런부분을잘봐야되는데,올해도재생사업을추가로선정을할거냐말거냐이런부분을많이고민했습니다. 진행은되고있습니다. 그래서내년도도봐야되고대비는해야되겠습니다만어쨌든국가사업으로됐고그렇기때문에크게문제는없이간다고봅니다.

이병우위원

서울시도시재생사업의기조하고그다음에국토부에서추진하는뉴딜사업하고는조금결이다르잖아요.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조금은다를수있다고봅니다만크게,방향이나이런부분은같기때문에요.

이병우위원

그래서저는변화가예측이된다면그변화에도우리가대응할수있는사전에,오늘플랜B라는말씀을많이드리는데요. 플랜B나대응방안에대해서도미리시나리오를갖고계셔야내년에어떤중요한전환기가오거나아니면큰변곡점없이그냥지금추진하는방식으로가더라도어떻게든한번의변곡점은분명한사실아니겠습니까,4월7일보궐선거가?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

이병우위원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우리국장님께서과장님하고잘협력하셔서사업진행에차질이없도록만전을기해주십사부탁을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67페이지도시재생기금과관련해서어쨌든예산편성은다됐겠습니다만현재내년본예산에기금편성예산액이얼마로올라가있죠,과장님?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지금10억요청을했습니다. 10억요청을했는데,일단내년도예산자체가좀어렵다보니저희가지금최대한기획예산과하고협의를하고있는중입니다,확보하기위해서요.

이병우위원

최대한이라고그러시면안되고요. 일단15억은편성해서올렸,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10억입니다,위원님.

이병우위원

그러니까10억을편성해서지금기획예산과에올렸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이병우위원

현재조정중이라는말씀이신거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협의검토중에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10억을다확보할수있나요? 예측을어떻게하십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10억까지다는좀곤란할것같고요. 저희는최대한말씀드렸다는게저희입장에서최대한10억까지기금을조성하고싶은,

이병우위원

그러면도시재생과의입장에서맥시멈이10억이면미니멈은얼마입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저희는최소,

이병우위원

최소한이정도는,우리가예컨대10억편성을요구했지만적어도최소한이정도의금액은필요하다고하는그하한선이있을것아니에요. 그하한선은얼마입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이병우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기금에대해서는저희가5개년계획으로매년10억씩조성한다는계획인데요. 초창기에는기금을적립하는차원에서저희가하기때문에그런방향으로잡고있습니다. 3개연도는적립을하고나머지2개연도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내년도예산편성의하한선이얼마냐고요,과에서예측할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예측하기는어렵지만한5억선에서지금협의를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10억을편성했지만최소5억은반드시확보돼야된다,이런취지인거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왜냐하면부서의입장을알아야저희가예산안심의를할때예컨대저랑같은지역구에있는선배위원님도계시지만,그런팀플레이가가능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잘알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재생과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처리사항-부동산정보과소관 다음으로부동산정보과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답변을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과장님,팀장님들,그리고직원들항상고생많으시고요. 저는76페이지세번째단에있는사항에관련해서간단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 당시에이건의를하신동료위원님이저희상임위에안계시지만어쨌든제가그내용을아니까질의드리면요,지금현재답변은설치사업추진중에있다고했는데지금설치사업은다끝났죠,과장님?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박열완위원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700개설치하기로계획돼있고요. 현재245개동의서를받아서한100개정도를설치하고있고요. 앞으로연말까지700개정도설치를완료할예정입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 어쨌든당시에질의드렸던우리동료위원님의질의요지는이부분을좀더전체적으로확대했으면하는바람이담겨있다는것은아실거고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박열완위원

시범설치후주민들의의견수렴및성과분석이라고하셨는데,어떤의견과어떤성과분석을토대로할지에대한계획도수립이되어있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당초계획을도시재생센터설명회할때같이우편수취함에대해서디자인이나모양에대해서설명드려서동의를얻었고요. 또한동사무소에시안을배치해서설문조사까지이루어졌고요. 그래서지금설치하게되었고,향후2021년도는현재3,000만원예산을잡고있습니다. 지난위원님이말씀하신면목동이나우선적으로우편함설치가시급한지역을선정해서내년에두번째사업으로3,000만원집행하고요. 그이후에도계속연속사업으로그렇게할예정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보통우편함은건축을하거나할때건축주가부담을해서다는거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런데우선묵2동의여러특성상디자인을도안하고세금을들여서지금하는거잖아요,그렇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렇다면그혜택이어쨌든기왕시작을하셨으면구민들한테가는것또한이치에합당한것같아요,그렇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박열완위원

왜냐하면지금구도심지역에는사실너무오래되다보니까우편수취함이제기능을못하는데가너무많이있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기왕이렇게하셨다하면같이전체적으로확산이되어서우편수취함이낡음으로인해서생기는도시미관도상당히안좋거든요. 아시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알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런부분까지같이해소됐으면좋겠다는바람을전달하겠습니다,대신해서.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부수적으로설명을드리자면올해예산긴축예산으로해서첫번째예산에서저희가삭감이되었습니다. 그래서저희들노력끝에당초5,000만원예산잡았는데3,000만원주기로저희국장님이랑부구청장님이신경을써주셔서편성했는데요. 꼭이번예산3,000만원이라도편성해주시면내년도에더좋은디자인을만들어서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되로주고말로받는느낌인데요. 예를들어서제안을한다그러면어쨌든묵2동같은경우는장미가굉장히활성화된지역이고요. 다른지역도그지역특성에맞게주민들의의견을수렴해서다른디자인으로해서동별로특화되는부분도고민하고계신가요,혹시?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지금현재묵1동콘셉트에맞게장미모양도들어갔고요. 그리고색깔도친환경으로해서녹색을했는데요. 만약에내년에다른동이선정된다고하면그동의상징이나그동에특징이있는디자인을해서색깔을해서할수있도록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어쨌든도시미관을좀더개선하는그런차원에서라도접근하면좋겠다는바람을전달하고요. 좀전에답변하신내용중에그부분을잘마음에담아서그렇게하겠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수고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열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방금동료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도로명주소관련해서추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때본위원이질의했던내용에도로명주소표지판이지금우리관내는단독주택지나다세대주택지가많음에도불구하고잘설치가되어있다고제가질의하고답변도그렇게하셨는데요. 요즘에코로나때문에비대면음식배달이라든지이런부분이굉장히급증을했거든요. 그래서특히우리관내에이용하시는분들도많고,또그쪽일에종사하시는분들이많아요. 저한테최근에민원이하나들어온게있는데,배달업종에종사하시는분인데,지금대부분민간업체에서도신주소,현재도로명주소로거의100%가까이다활용을합니다. 활용하고,검색이나조회자체도예전에는구주소랑같이됐는데지금은거의많이바뀌어서신주소로많이사용을하고,일하시는분들그리고시스템도도로명주소가우선으로먼저검색이되게끔되어있는데,실제로현장에가보면도로명주소우리표지판을깔끔하게잘부착하지않았습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부분을많이활용하시더라고요. 거의일하시는종사자분들이나연령대젊으신분들은도로명주소가우리가예전에구주소썼던것이상으로지금많이보편화가되어있는데,저도사실은그부분에대해서생각지못한민원내용이들어온게있어요. 그래서저도현장에가봤는데어떤내용이냐면단독주택지가예를들어골목길안쪽에다순차적으로붙어있잖아요. 그러면대부분표지판메인대문에붙입니다. 붙이는데,그러니까두집이예를들어있으면표지판을이쪽에붙이고이쪽에붙이거든요. 그런데가있어요. 그러면일하시는분들은이표지판이이집인지이쪽건지몰라요. 저도가봤는데가보니까실제로그런데가많더라고요. 그러니까이것을일괄적으로한쪽,한쪽씩순서적으로교차해서붙어있으면‘아,이쪽방향이이쪽집이구나.’이것을아는데간혹양쪽에경계선이있으면,두가구의경계선이있으면한쪽집은이쪽에붙어있고한쪽집은이쪽에붙어있단말이죠. 그러면여기는그나마양쪽붙어있으니까찾는데,이쪽,이쪽이라찾는데,그사이에중간에끼어있는가구는없어요,이쪽에도없고이쪽에도없고. 왜냐하면저쪽에붙어있으니까. 그러니까그부분에대한,그래서출입구찾는게굉장히,옆집을찾는거죠. 주소지는여기인데알고봤더니거기가표지판만이경계쪽에붙어있지실제로집은이쪽이란말이죠. 그리고특히단독주택지보면구분이명확하게안되어있잖아요,그렇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과장님그런민원은처음들으시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서상혁위원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현장에가면그런문제점을이미알고있는데요. 원칙은도로명주소는도로를기준으로해서대문이출입구가어디냐에따라서출입구가까이붙이게되어있거든요. 그런데위원님말씀대로집집마다사항이,사항이다다르기때문에때로는오른쪽,때로는왼쪽에하고있는데,그부분이앞으로연구가돼야되는데요. 어쨌든저희들기준은출입구기준으로하기때문에그렇게붙이고,또부득이주민들이여기붙이지말고어디한다고하면또거기에붙여야되고,하여튼탄력적으로운영하고있는데요. 위원님말씀대로그런부분은앞으로계속연구가돼야된다고판단합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런부분연구하실때지금은거주하시는분들의견을많이듣잖아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렇죠.

서상혁위원

그렇죠? 뭐세대주라든지. 실제로배달업종에주소를많이활용하는근무하시는분들도의견을많이들어보세요. 왜냐하면필요한게그래야지거주하시는분들도편리하잖아요,그렇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서상혁위원

배달이왔는데주소를잘못찾아와서옆집으로갔다든지건너편집으로갔다든지이런게발생하면서로주민들도불편하니까. 그리고의견을하나드리자면표지판에출입구가어디가어디라는걸추가적으로표기가되면좀낫지않겠어요? 그러니까단순히그냥주소만딱표기되는게아니라부착을한위치에여기가출입구이고이집이여기다이런식으로,규정상이게힘든가요? 추가적으로다른내용을표기하는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명판에오각형모양으로일정모양이있는데요. 거기에표시하라는말씀이세요?

서상혁위원

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렇다고하면거기는스티커를어떻게하든간에고민을한번해봐야할것같아요. 과거에거기에오각형에다가밑에옛날주소기록해주고했거든요. 옛날구주소하고도로명주소하고아직까지확실히구분안됐을때그렇게했듯이마찬가지로위원님말씀도출입구에대해서어떻게표시할방법이있다면연구해서스티커를붙일수있도록그렇게고민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과장님께서본위원의의도를잘파악하신걸로믿고,물리적으로다부착이되고일일이누락없이거의100%가깝게된것은잘처리가된것같은데,그러면앞으로는실질적으로집호수찾는데있어서불편함이없도록좀더세심하게그런부분들을챙겨주시기바랍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동료위원들께서질의한부분인데저는좀다른부분을질의드리겠습니다. 우편수취함에있어서지금현재지역주민들한테조사를하고다니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서명도받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그분들이굉장히많은애로점이있는것같아요. 벨을눌렀을때사람이없다든가그랬을경우에사인받기가굉장히어렵고요. 또실제로이사람들이우리가우편함을설치해야되나말아야되나답변을들을수도없고굉장히힘드신것같아요. 제가지역을순회하면서볼때두분이서다니시더라고요. 어르신들께서다니시는데,굉장히애로점이많을것같은느낌이제가들었어요. 혹시우리과에서묵2동토지주분들한테사전에공문을우편으로보낸적있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최초에말씀드렸듯이설명회하고설문지받고그다음에공문을보내서통장님을통해서매가구마다동의서를받았습니다.

장신자위원

동의서를받았어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왜냐하면설치를기존에있던것을제거하고설치해야되기때문에.

장신자위원

통장님들이안오시던데.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최초에통장님이해서설문받아가지고일부한250개설문받아서하고있고요. 지금현재부착하면서설문동의안된집을집집마다방문해서그자리에서동의받거나,

장신자위원

그러면미리통장님들이서명을받고통장님들이서명못받은집을지금설치해주면서,어르신들이두분이서다니시더라고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두분이설치하시면서,

장신자위원

그분들이서명을받고설치를해주는거예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받기도하고,저희직원하고같이그렇게다니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금설치하고있습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거기현재달려있는것을떼고달아야되겠네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죠. 그래서동의서를받는겁니다.

장신자위원

동의서를받으면바로그자리에서해결안되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가능합니다,지금. 기존동의받은분들은설치하지만,동의안된분그자리에서동의해주신다면바로설치하는걸로업체하고그렇게이야기가돼서설치가능한걸로그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저희집은설치가안되어있어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한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설치가안되어있고동의는해드렸거든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아,위원님동의를해주셨다면아직순서가안됐기때문에그럴거예요,아마.

장신자위원

그래서제가그걸여쭤보는거예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골목마다달면서옆에도홍보할수있도록,모르시는분들이굉장히많으세요. 요즘은집집마다사람이없잖아요. 통장님들이다니시는것도한계가있어요. 아침새벽에간다든가오후늦게가야만나는분들이있기때문에굉장히힘들거라고보는데,그런부분을우리과장님을통해서과에서사전에수요조사를다하셨다고하니까,그런데저는아직까지설치한곳을보지못했어요. 제가순회하면서는아직못봤거든요. 그디자인은과장님을통해서제가봤지만단것은아직못봤어요. 그러면이것언제까지설치하는거예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당초에는상반기에끝내려고했는데코로나때문에사실주민들하고접촉을하고설명을해야되기때문에그게좀늦었고요. 또한동의서를받으면서시기가많이늦었고,집에소유자가계시지않아서동의가부족한면은제가죄송한말씀드리면서,일단240∼250개설치하면서추가로저희직원하고공공근로하고투입해서바로바로동의를받고하는데11월말까지일단계획이돼있고요. 그때까지,

장신자위원

아,그래요? 도시재생마을이고장미마을이다보니까골목마다,여기는단독주택이많아요. 그러니까골목마다그걸딱설치해놓으면색상이라든가통일감이있어서아마예쁘기는할것같아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아이디어가참좋았다고본위원은말씀드리고싶고,그리고도로명주소는언제부터부착하고있습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어떤도로명말씀이십니까,도로명판?

장신자위원

네,도로명판.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분홍색도로명판말씀하시는겁니까?

장신자위원

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장미콘셉트로한명예도로명이라고해서지난10월말까지이미부착을완료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다완료했어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보도자료에도나왔듯이완료를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랬어요? 실제로붙인공간을보니까좀산뜻한면은있어요. 분홍색으로하다보니까예쁘고산뜻하더라고요. 그래서앞으로도우리과장님께서부동산정보과직원분들과함께이렇게하나하나아이디어를발굴하셔서지역의환경개선을좀더신경쓰셔서밝은거리로해주신다면더좋아지지않을까싶습니다. 그동안수고하셨다는말씀드립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위원님말씀대로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이병우위원

안녕하세요. 이병우위원입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안녕하세요.

이병우위원

동료위원님들질의하신내용인데요. 저는조금다른관점에서몇가지짚어보도록하겠습니다. 76페이지건의사항,저소득층에대한중개수수료지원부분인데요. 이게행감에서나왔던취지는동료위원께서1억은너무낮으니1억5,000만원으로좀상향하자는그런취지였어요. 그런데제가당시행정사무감사수감서류를보니까임차보증금이7,000만원이하인경우에는협회에서100%,그리고협회에서지원을못받는경우는구청100%라고이중적으로지금표기가되어있는데요,어떤차이가있습니까? 어떤분들은협회지원을받고,어떤분들은협회지원을못받는경우는어떤차이에서나는거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이병우위원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한국공인중개사협회하고협업사업인데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그한국공인중개사협회라는게중랑구차원입니까? 아니면,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아니,전국.

이병우위원

전국입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협업사업인데요. 그래서당초7,500만원이하의저소득층무료중개서비스수수료를구청이50%,그리고협회에서50%지급해서신년까지진행해오다가전세자금의상승에따라서1억까지는해야되겠다는계획에의해서저희들이계획을하고협회하고여러번절차에의해서1억까지협회에서50%를지원해달라고직접방문하고해서협의를했는데,협회에서는전국사항으로업무를하다보니전국이1억이상한다면협회예산이상당히높을거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관철이안돼가지고.

이병우위원

그러면협회에서도시나지역별로차등사업을하려면차등,저는이숫자를보면서깜짝놀랐던게2018년에82세대,2019년에70세대,그리고2020년1분기때9세대에불과하단말이에요. 그러니까이게지금사업자체가공인중개사협회의일종의생색내기용이아닌가라는의심이들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죄송합니다. 9건이몇년도죠?

이병우위원

수감서류제가2020년수감서류를보고말씀드리는겁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이천십…….

이병우위원

2020년수감서류요. 2020년수감서류5페이지를제가보고말씀드리는건데,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아마2020년도수감할때는아마사오월이어서1분기만실적이고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제가1분기라고말씀드렸잖아요. 1분기실적이9세대예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죄송합니다. 현재2020년도혜택이98세대,1,700만원지급이됐거든요. 그래서본사업은꾸준히증감상태에있고요.

이병우위원

잠깐만요. 몇세대얼마라고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자료제출은2020년9월이고요. 2020년도10월현재117세대,1,780만원정도지원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지금이사업예산이얼마입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구예산이1,000만원정도,

이병우위원

1,000만원이잡혔는데1,700만원을지원하셨다는거예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협회에서50%를지원해주니까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그러면그것은,협회지원부분은저희가크게터치할수없는부분이니까. 그러면어쨌든올해편성된예산은거의집행이됐다는말씀이세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집행가능하다고봅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잠깐만요. 우리구예산이1,000만원편성됐는데잔여예산이얼마나남았습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여기200만원정도남아있습니다.

이병우위원

200만원이요? 그러면전체적으로보면어쨌든지금이사철이거의지난시점이기때문에예산이적절하게편성돼있는것같습니다. 평균8만원씩125세대를한다고그랬는데지금거기를초과하신것같은데저는기본적으로이부분은우리동료위원님께서행감중에건의하셨지만이것은사실부동산협회하고우리가컨택을해야되는부분에대한조치결과에저는그부분도포함이돼있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가장잘작성된텍스트는독자가다른의문의여지가없게하는게저는가장맞다고봅니다. 그래서이부분은이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만보더라도이상황이어떻게가겠구나하는것을알아야되는데이텍스트만가지고는내용을확인할수없어서제가지금예산서,행감수감서류를3개,4개를보고있는겁니다. 이부분에대해서다음에작성하실때그런내용을충분히고려해서작성해주시기바라고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아래도로명주소홍보용우편수취함이예산서를보니까개당단가가2만5,000원이에요. 그리고1,200개를지금시범사업하고있습니다. 이게부서입장에서지속가능한사업이라고생각하십니까,이단가로?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최초예산집행할때2만얼마로했는데올해집행을해보니까1개당3만3,000원으로집행을하게되었습니다.

이병우위원

금액이더늘어난거잖아요,지금.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나마예산편성당시에단가가2만5,000원이었는데단가가지금3만3,000원이라고그러면지속가능한사업인지고민을하셔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 부서에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예산편성보다증액해서계획한이유는기존에조사를할때기존에사각박스로돼있는,

이병우위원

과장님,잠깐만요. 제가시간이없으니까,제가지금여쭤보는취지는이정도의예산규모가어쨌든애초에예산을편성할때산정했던단가가2만5,000원인데3만3,000원으로실제지금계약해서예산을집행하고계시잖아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것은시범사업아닙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정도단가로이사업이지속가능한지를제가여쭤보는거예요. 예산확보가능하세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가능하다고봅니다.

이병우위원

시범사업을얼마나더하시게요. 시범사업다음엔어떻게하십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올해시범사업3,000만원예산을들였고요. 내년에2차사업으로3,000만원들여서,

이병우위원

그것도시범사업이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아니,이제는본사업이라고봐야죠. 시범사업은1차로끝나고내년사업은,

이병우위원

그러면지금부서에서이사업을어디까지보급하겠다고생각하시는거예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중랑구전체를2만5,000원으로잡으니까한5억예산이되더라고요. 그래서구예산이허락하는대로연차별로해서조기에발주완료할수있도록그렇게할예정입니다.

이병우위원

계산제대로하신것맞습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금액에대해서는정확하진않지만,

이병우위원

얼마로산정하시는데가구를요? 중랑구전역에우편수취함을지원한다고하면소요되는예산이5억으로충분하다고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지난번에1차예산편성할때1개당2만5,000원으로해서개수는제가기억이정확하게안나는데요,그렇게해서5억얼마정도의예산이든다고계획을한바있습니다. 현재3만3,000원이라면아마전체예산이추가로더편성이돼야할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3만3,000으로해서제가계산한번해보겠습니다. 1만5,000가구입니까,중랑구가? 1만5,000가구면충분해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게될겁니다.

이병우위원

이게지금단독주택만설정하신거예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현재단독주택만가지고계획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예컨대단독주택의개념이빌라나이부분은빠진겁니까? 연립,빌라.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연립,빌라는제외하고원빌딩으로해서다가구는포함돼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지난번에는2만5,000원에하셨다고하셨잖아요.

장신자위원

그럼2만가구인데.

이병우위원

그러면2만가구가되는건데요? 2만5,000원기준으로해서5억이었을때는. 그러면이게3만으로바뀌면,3만3,000원이라고하셨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2만가구에6억5,000을투입해서우편수취함을다교체한다. 글쎄,이게. 자,그러면예산편성은그렇다고전제를하고요. 실제일은누가합니까? 각주민들한테받아야될것아니에요. 동주민센터에서합니까,아니면부동산정보과에서합니까? 인력은어떻게확보하실거예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인력은저희부동산정보과도로명주소팀의인력하고공공근로가두분이배치돼서그분들인력을하고요.

이병우위원

언제까지하실건데요,그사업을?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현재계획으로봐서연차적으로예산편성하는데당초5년으로잡았는데요. 예산허락을한기간까지예산편성이좀늦어진다면조금일정을연기해서라도,

이병우위원

아니,제가계산이안돼서그래요. 왜냐하면이게2020년예산이1,200개가편성됐는데. 그렇지않습니까? 2만개를예컨대보급하기위해서,1,200개는예컨대시범사업이기때문에행정비용에대해서큰고민을안할수도있습니다. 그런데나머지예를들어서1만8,000이가구내지는1만9,000가구에대해서한다고하면,왜냐하면올해1,200개를다하기어려울지도모르지않습니까,아까말씀하신것처럼. 그러면나머지부분에대한행정비용이나아니면최초에단가계산했을때이비용,더군다나내년도예산편성이지금긴축재정이잖아요,서울시상황에따라서. 그런걸따지면과연이사업이시범사업으로그쳐야될지아니면애초에시범사업을계획했을때가졌던것처럼중랑구전체에이부분을보급할부분에대해서는정책적인고민이필요한대목이라고저는생각을해요. 그래서제가처음에이사업이지속가능하다고생각하시는지여쭤본것아닙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이사업이지속가능하다고생각하세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계획한대로본다면전국에설치한구수가5개자치구가있는걸로알고있고요.

이병우위원

전국240∼250개의자치구중에겨우5개가하고있는사업을우리구가지금5개년내에한다고그러는데이속도이계획으로하면,어쨌든올해실적이한1,000개라고가정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20년걸리는것아니에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게볼수있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 20년동안이사업을추진하시겠다고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아니죠,저희들은당초5년이라고계획을했었고요. 그래서올해예산도5,000만원예산편성을요청했으나긴축예산때문에예산이줄어들었고요. 내년2021년도에예산상황이고려된다면조금많은물량을할수있도록하고저희들이11월말까지완료가되면거기에대한결과보고를위원님들께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저는이런사업의경우에는원래사업을계획했던,초기에산정했던단가대비벌써몇퍼센트가인상됐습니까? 그렇잖아요. 거의한50%정도,50%는아니겠군요,8,000원이인상됐으니까. 2만5,000원으로예정했는데올해실제사업집행은3만3,000으로했다고그러면저는원점에서봐야될것같고요. 실제로이사업이시범사업으로그치는경우하고중랑구전체로확대하는경우는전혀다른차원의문제라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제가나중에라도예산심사과정에서꼼꼼히들여다보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짧게해주십시오.

장신자위원

네,짧게하겠습니다. 과장님,그러면제가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동료위원질의한부분에있어서. 단가가2만5,000원하다가3만3,000원으로오르게된이유는어디에있습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기존사각형제품을단가조사를했을때2만5,000원정도였고요. 저희들이지금한제품은별도의저희중랑구만특화된디자인으로구매했기때문에,

장신자위원

디자인을특화하다보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러다보니까개별디자인이다보니까아마기존생산품보다일부프레임을만든다든가그런비용이좀추가되었을걸로그렇게판단을했고요. 앞으로이모형으로계속유지가된다면위원님말씀대로단가는조정이앞으로필요할것같고,그래서단가는그렇게좀올라간걸로.

장신자위원

처음에모형할때단가가세지,할수록조금더단가가내려가지않을까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러니까2차할때는단가가좀조절이되겠죠.

장신자위원

네,조정이될것같고,그동만의특색있는우편함을한다고하면기왕에지금과장님께서5개년계획을두고하신다고하니까동별로특색있는우편함으로해도괜찮을것같아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렇게한다면또단가고민을좀해야되겠죠. 특색있는디자인을한다면디자인에맞게끔또그단가가조정이돼야되니까요,그런부분에대해서.

장신자위원

아무튼다방면으로동료위원이질의했듯이예산과정에있어서심도있게생각을하셔서추진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네,어쨌든시작을제가했는데요,참많은의견들이나왔습니다. 한분한분하신말씀들이다분명히의미가있고좋은말씀인데요. 어쨌든이사업이분명한것은개인이건축을하거나할때부착하는부분인데물론지역의특성이라고하셨지만당시에도우리동료위원님들이했던부분이그거예요. 왜한지역에만계속적으로이렇게뭔가수혜가가는그런부분에대해서말씀하셨거든요. 굳이여기서갑이니을이니이렇게얘기하고싶진않지만요,당시에도다른과지만전봇대인가요? 거기에불법광고물을방지하기위해서장미형태로해서그것도시범사업으로했다가우리동료위원님이말씀하셔서그것도확대가됐었고요. 이우체통사업도묵동이라는지역에만이렇게시범사업을한다고했을때도같은얘기를했었어요. 물론도시재생의상징도있고여러가지이유는저도이해합니다. 그리고저희가지역구가있지만저도중랑구전체발전을위해서같이뛰고있는의원으로서일견이해가되는부분이있지만이런부분들을좀더꼼꼼하게준비했어야되지않나하는아쉬움이있어요. 왜냐하면이것이그냥시범사업으로여기서끝나버리면다른동주민들이가지실그런부분들도분명히있을것이고요. 지금질의응답과정에서보면어쨌든예산의한계도분명히있을것이고시간의한계도분명히있을것인데저는이런부분들에대해서과에서숙제를가져가셔야되겠다고생각을합니다. 이를테면1년에신축하는건물의건수가몇건인지모르겠지만새로신축하는건물에대해서야우리가지원할건없잖아요. 다만디자인에대한통일성이라든가이런지침들이있어서그부분예산을절감한다든가하는,한예예요,꼭그렇다는것이아니라. 하여튼그런여러가지를고민하셔서아까과장님께서기왕에보고하신다고하셨으니까많은분들이만족할수있는그런보고가왔으면좋겠다는당부를드리겠습니다,과장님.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열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과장님!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답변을짧게해주십시오. 방금동료위원이질의를한우편수취함,이것을맨처음에어떤효과를기대하고이사업을맨처음에계획을해서시작을한겁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김진영위원장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아이디어사업인데요,주민들요구도있으셨고또한우체국의우체부,배달하는분들이타자치구에한사례를가지고의견도주셨고해서저희들이도로명주소홍보차원에서특수사업을항상진행하고있는터라그참에우편수취함을설치하는동기가돼서,

김진영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저희가시간이없어서그정도면제가알겠고요. 그럼에도불구하고방금과장님답변쭉하신것하고지금예산의문제라든가진행하면서앞으로길게계획을잡을때반드시이것은문제가조금발생되지않을까하는생각을가져봅니다. 우리가어떤일을시행했을때이게하다보니까생각보다조금달라지고다른방향으로갈수밖에없는부분들이있습니다,분명히일을하다보면요. 그런것은과감하게돌아올줄도알아야된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답변은제가안듣고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명심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과장님,고민하셔서,방금동료위원이예산상질의를해주신부분을잘심사숙고하셔서돌아올수있으면이시점에서돌아와도괜찮다는생각을해봅니다. 과장님답변은안듣고요.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부동산정보과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고도시환경국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해보고를듣고자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저희가시간을최소한으로하기때문에팩트만짤막하게말씀해주십시오.

인석

서인석안전건설교통국장

네,존경하는김진영위원장님그리고이병우부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서인석입니다. 늘구민의행복과구정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께이자리를빌려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또한안전건설교통국업무가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예산등행정지원에많은도움을주신데대하여도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아울러오늘243회중랑구의회임시회를맞이하여202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해보고드리고위원님들의고견을듣는기회를갖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등총23건으로시정요구1건,건의사항22건이며부서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도시안전과는시정요구및건의사항총3건으로폭염대비물품지원시실질적인물품을선정해달라는건의사항에대해홀몸어르신100분에게여름용이불을지급완료하였으며,방범용CCTV설치시민원접수건뿐아니라유동인구까지다양하고폭넓게고려해서해달라는것에대해서는앞으로그점을고려하여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서울시안심보험에누락된부분및코로나19와같은예상치못한부분에대해서구민안심보험을추진해달라는건의사항은2021년도예산에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도시경관과입니다. 시정요구및건의사항은총4건으로지중화사업추진속도를높여달라는건의사항은최대한빠른시일내에준공이이루어질수있도록한전및통신사등관계기관과긴밀히협조하고있으며,상봉먹자골목특화거리조성시의견수렴을잘하여특징있는거리로발전시켜달라는건의사항등3건에대하여는의견수렴을잘하여최적의안을수립하여적극적으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교통행정과입니다. 시정요구및건의사항은총2건으로교통시설물및오래된볼라드정비요청건은파손이심한교통시설물및볼라드의경우는추경예산으로교체중이며,마을버스정류소버스승차대추가설치에대하여는설치가능장소인3개소에대해2개소는7월에설치완료하였고1개소는11월말까지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주차관리과입니다. 시정요구및건의사항은총8건으로그린파킹사업은지원금만받고실제로주차장으로사용하지못하는곳에대해시정요구에대해서는11월중으로실태조사를끝내고주차장기능이어려운곳은파악해환수등의조치를취해나가겠으며,주차단속요원채용및평가에대한내부규정을명확히해달라는건의에대해서는평가의경우는내부방침및근무실적평가위원회절차를거쳐서객관적으로진행하고있음을알려드립니다. 대규모주차장및소규모주차장조성건의사항에대하여는진행중인주차장조성건외에도적극적으로신규발굴이이뤄질수있도록더욱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도로과입니다. 시정요구및건의사항은총2건으로상봉2동종합청사인근오래된육교개․보수사항의경우에는특별교부세7억원을확보하여엘리베이터설치및보강을위한사업을추진중이며,구청앞경사면눈,비가올때안전문제가취약해질수있다는점에대하여는보도횡단경사개선용역을진행중에있습니다. 결과가나오는대로처리하겠으며우선11월중으로동절기안전사고예방을위해미끄럼방지보도블록으로교체시공할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치수과입니다. 시정요구및건의사항은총4건으로하수악취저감사업시주민들의교통불편을최소화해달라는건의사항에대하여는교통통제원을경력자로채용하는한편교통및안전관련교육을시행하고있으며,묵동천수질개선및건의사항은현재묵동천생태하천조성사업이진행중으로완료시수질이대폭개선될전망입니다. 장안교아래수영장쪽에징검다리를만들어달라는건의에대해서는설치소요예산4억5,000만원을서울시특별조정교부금으로요청해놓은상태입니다. 앞으로도주민들이편리하게중랑천을이용할수있도록둔치시설관리에만전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하여보고를마치며자세한내용은기제출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책자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우리안전건설교통국이올바른방향으로나아갈수있도록좋은의견과정책대안을제시해주시면적극반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앞서도시안전과를제외한타부서공무원들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보고시참석해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처리사항-도시안전과소관 그러면도시안전과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답변을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수고하십니다. 신하균위원입니다. 본위원은78페이지,‘무더위그늘막설치시신호대기시간이길거나신호가짧은지역에접이식의자를부착시켜주민통행에불편함이적으면서도주민편의성을높일수있도록해주기바람.’이렇게건의사항이있는데요. 이문장에보면‘설치시신호대기시간이길거나신호가짧은지역에’,신호가짧은지역에는많은설치를요구하지않았을텐데이문장이왜들어갔는지한번설명해주세요. 문맥이안맞지않아요?

인석

서인석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위원님께서질의한내용을그대로담다보니까이렇게해놓은거고이내용을토대로해서우리가조치한게옆에조치결과입니다. 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을우리가각색할수없으니까아마이렇게작성된것같습니다.

신하균위원

본위원이이것건의했는데요. 본위원이‘짧거나’소리를했을까하고서다시한번짚어본겁니다. 또한가지여쭤보고싶은것은거기조치결과를보면8개소에이것을설치했다는데8개소가어디인지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오경식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여태까지저희가설치,8개소는총설치된개수를말씀드린거고요. 올해사업한것은3개소에설치됐습니다.

신하균위원

어디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3개소요. 3개소는묵동지역에다가설치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런데이것설치해놓고여기에대한효과라든가그다음에주민들의반응이라든가이런것한번수렴해본적있으세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그부분은아직까지저희가여론수렴이나그런걸해본적은없고요. 저희가가서저번에순찰을돌때망우사거리에의자설치된곳어르신이앉아있기에저희가여쭤봤더니그부분에대해서굉장히긍정적으로생각하시고신호가길면다리가아플때잠시쉬었다가는것을되게좋아하시는건저희가그반응을체크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본위원이건의사항할때도신호가길다보니까어르신들불편하신분이많이계시다보니까잠시라도앉아서대기할수있는편의시설을요구하기위해서본위원이질의한사항입니다. 요구한사항이있어서우리가8개소,기존에7개소는있었다는얘기인데,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5개소가있었습니다.

신하균위원

5개소요? 그럼3개소가설치된겁니까?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앞으로이런편의를수렴하셨듯이우리주민들이어르신들께서굉장히그것을선호하시더라고요,신호가대개길다보니까. 그래서우리어르신들께더편의를제공하는뜻에서우리중랑구관내에신호대기가길면서지역적으로어르신들이많이왕래하시는곳,시장입구쪽이죠? 우림시장이라든지예를들어서,또동원시장사거리라든지이런데보면그분들이필요한장소가어디적재적소를찾아서이것을편의를제공하기위해서많이설치하는것도좋지않을까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거든요. 우리과장님한번말씀해주시죠.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신하균위원님질의에전적으로동감하고요. 내년에,저희가전체적으로21개지역을선정했습니다. 상봉역하고망우사거리나이런대로변이라든가시장쪽에선정해서점차적으로내년에21개소를설치하려고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하여튼우리주민들의편의를생각하셔서2021년도에설치계획을많이가지고계시는데감사하게생각하고있고그다음에두번째는적재적소에설치할곳에,주민들이필요한곳에그런곳을잘검토해주셔서설치할수있도록우리부서에서관심을가져주시길부탁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신하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박열완위원입니다. 저는78페이지하단관련해서잠깐질의드릴게요. 현재관제실에는경찰들이상주하죠?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경찰5명이상주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저희구청직원들은없나요,거기?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저희구청직원들하고합해서19명이지금근무를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렇죠? 현재CCTV설치는우리구에서하고있고요. 관리도우리구에서하죠?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경찰과협조를위해서경찰관들이4명상주하는거고그나머지전체인프라는저희가조성하고많은부분을저희가관리하잖아요,그렇죠?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이번에상봉2동지구대에서코로나때침을뱉은청년인가요? 자기가코로나환자라고하면서침을뱉으면서막주민들에게공포를조성할때상봉2동지구대에있는직원이잡아서이번에경찰청장이와서표창까지했더라고요. 아시나요,혹시?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그것은언론에서들어서알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게저희상봉2동지구대에서검거한사실이고요. 그것을표창하기위해서며칠전에경찰청장이오셔서직접표창까지했었습니다. 경찰로서잘한부분은표창해야되지만사실우리과에서이런모든것들을관할하잖아요. 그런데도불구하고칭찬한번못받는이런부분에대해서아쉬워서제가질의를드린겁니다. 사실우리과에서이모든인프라를조성하고관리하고있잖아요,많은부분들을. 맞죠,과장님?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경찰쪽에서는그렇게했지만검거에많은부분을협조한우리과에도,제가힘이없어서포상까진아니어도우리국장님께서식사라도한번대접하시지않을까란기대를갖고있습니다. 국장님,답변좀부탁드릴게요.

인석

서인석안전건설교통국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맞나요?

인석

서인석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박열완위원

마지못해하시는건아니죠?

인석

서인석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박열완위원

하여튼과장님수고많으셨고요. CCTV가갖고있는기능들이사전적인예방차원도있지만또이렇게사후에경찰과협력해서여러가지지역의안전,그리고많은사고들에대해서검거하는부분도있으니까요,더만전을기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경찰하고협조해서전적으로구민안전을위해서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열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수감서류78페이지에방범용CCTV관련해서본위원이행감때질의한내용의조치결과가나와있는데요. 기존에CCTV설치기준이아무래도거주인구수대비해서이렇게설치가되었지만유동인구라든지다른부분도고려해서설치를확대했으면좋겠다,특히상봉2동같은데는유동인구가많기때문에. 그래서조치결과에종합적으로유동인구라든지민원요청을활용해서위치선정하고있다고돼있는데영상정보처리기기심의위원회가열렸나요,행감이후에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오경식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가열리기이전에벌써영상심의위원회는열렸기때문에이부분은위원님의의견을반영을못해드렸고요. 내년에사업을추진할때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인구뿐만아니라인구이동에따른이런부분까지다해서저희가자료를만들어서내년설치할때영상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서선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빅데이터자료는미리확보를해주셔야그부분감안이되니까,상봉2동뿐만아니라우리관내유동인구가많은지역이또몇군데있지않습니까? 종합적으로고려해서그렇게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내년에는그사항을반영토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안녕하세요,오화근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들애많이쓰시는데요. 저는동료위원이질의한그밑에‘CCTV가늘어남에따라늘어나는망사용료에대해행정자치부,서울시에서예산이지원될수있도록노력바람.’돼있는데요. 조치결과도나와있고요. 지금과장님,우리중랑구에CCTV가총몇대설치돼있습니까?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오경식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현재로서는올해공사하는것빼고900개소에2,255대가설치돼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제가동료위원님말씀하신영상정보처리기기심의위원중의하나입니다. 그래서어떻게이걸심의하고어떻게결정해서조달청의물건을구입하셔서다는지는충분히알고있는데제가가장걱정이되는것은늘말씀드리지만다는것도굉장히중요한데사실그것달아놓으면관리하는데도비용이많이들어가죠?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맞습니다.

오화근위원

네,1년에우리가그거관리하는데비용이얼마나들어갑니까?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유지보수비용으로는3억9,000만원정도들어가고요. 일반운영비는6억들어가서1년에한10억정도운영비가들어가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렇죠? 네,10억이라는돈이지금관리하는데들어가는돈이잖아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물론지금범죄가많이줄었죠? 지금CCTV하나가지고범죄또그다음에무단투기,같이사용하는것들많잖아요? 어찌됐든중랑구가CCTV를많이설치함으로써유명했던좀도둑들도많이없어졌다그러는데실태는많이없어진게맞습니까,과장님?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중랑경찰서통계나이런쪽의자료를받아보면예년보다는범죄율수치가줄어든걸로저희가통계를받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래서주민들의안전을위해서애쓰시는데관리하는것조차도,지금계속화소때문에노후화된장비를교체하는것도아까그10억비용에들어가는겁니까?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그비용은아니고설치비용에들어갈때장비를현재50만이나60만돼있는부분을200만으로업그레이드되는것을그때비용으로다같이산정을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래서이제새로운카메라를구입하시는거잖아요,노후된것은.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이것을전부다10억가까이를저희구에서하기에는좀어려우니까행정자치부나서울시에도움을요청하는데그게잘안되고있나보죠?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이게저희구만의문제가아니라25개전구,전국에있는지자체,CCTV설치돼있는지자체전체적인문제이기때문에이문제는저희뿐만아니라다른지자체에서도꾸준히행정안전부나,서울시같은경우는서울시에이런비용을요구하고있습니다. 그런데아직까지그부분은반영이안되는부분이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나중에는배보다배꼽에더커지겠어요,과장님그렇죠? 이게설치하는것보다나중에유지․보수하기가바쁘게될수도있는데하여튼노력많이하셔서그런부분에서비용이좀덜들어갈수있게끔,같이나눌수있게끔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CCTV관련질의가나왔는데요. 아까동료위원님답변중에900개소에2,255대가설치돼있다고말씀하셨는데제가자료를찾아보니까전용회선으로우리예산편성은지금684대,약700개정도되는것같은데요. 2021도예산안편성당시에CCTV전용회선요금단가가얼마로편성이돼서올라가있죠?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오경식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1회선당월7만5,000원정도로계산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올해2020년도예산안에7만5,000원으로편성이됐었지않습니까?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2021년도에도변동이없었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여기적시해주신통신사에도계속적으로요금할인및서비스증대를요청하고있다고말씀하는데어쨌든의도했던바대로성과를못거두신거잖아요. 왜냐하면요금단가에변동이없으니까.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전용회선의주요수요처는어디입니까,통신사입장에서?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전용회선같은경우는저희CCTV전용망입니다. 이부분에대해서만저희가직접운영을하고있는거고요,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수요를,민간에서CCTV전용회선을사용할수있는수요가민간하고관공서하고어느정도비율인지혹시파악이되시나요?

이부분은관공서만사용하고있습니다.

관공서만사용하고있죠. 그러니까수요처가사실상우리밖에없는거잖아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가격협상을해마다적극적으로협상을해야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이게전국동일단가인가요,7만5,000원이? 서울시동일단가예요,이단가가?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그것은제가정확하게파악을못했는데일단저희각구매가다른걸로알고있습니다. 아직까지는정확하게답변을못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제가자료제출을요구하겠습니다. CCTV전용회선요금단가를각구별로파악하셔서우리위원회에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방범용CCTV조치결과첫번째줄에‘2020년도설치사업은빅데이터를활용하여’라고적시를해주셨는데빅데이터활용이부분이도시안전과에서만합니까,아니면다른부서하고협업을합니까?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행정지원과에서빅테이터활용을해서저희한테자료를제공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혹시그자료가실질적으로,그러니까행정지원과에서넘겨받은빅테이터자료를바탕으로실제로CCTV설치까지연결된그런설치사례가있나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그부분은저희가자료를받아서저희영상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서한자료가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네,그자료도같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CCTV전용회선의경우에는아까도말씀드렸지만실제로관공서에서만거의독점적으로하는거고요. 그러면쉬운말로하면저희가갑인것아니겠어요? 왜냐하면관공서외에는다른수요처가없기때문에통신사와예컨대우리구가자체적으로하는것보다는서울시내지는전국적으로가격협상을하는게저는맞다고봐요. 제가자료를받아보면알겠습니다만어느구는,A구는예컨대7만5,000원이고B구는8만원이고C구는7만원이다그러면이것은불공평한거잖아요,기본적으로. 그렇지않습니까?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집행부가좀더적극적인자세로통신사와접촉을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부분은유념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79페이지,구민안심보험사항인데요. 보장내용안에현재서울시시행중인시민안전보험에서보장하는항목8개항목하고코로나19와같은예상치못한질병,온․냉열질환구민안전에꼭필요한항목을추가하여우리구자체보험을가입할수있도록적극검토하겠다고했는데이게구두선에그칠지모르겠다는우려를할수밖에없어요,저로서는. 예를들어서혹시알고계시는우스갯소리인지모르겠습니다만보험에가입하려면나는보험을가입할이유가없다는것을증명해야되고요. 대출을받기위해서는나는대출받을이유가전혀없다는것을입증해야대출도받고보험에도가입할수있다는우스갯소리가있어요.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이내용으로보험회사와가입협상을할때보험회사입장에서과연수용을할까라는의문이들수밖에없습니다,지금보장내용안에관련된내용에대해서요. 보험회사와이보장내용안과관련해서협의를하신적이혹시있으신가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저희가NH농협이라든가서울시시민안전공제지방행정공제회에서이런자료를받아서저희가예산을편성한겁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그러면가입은가능할지모르겠지만그가입하는과정에서투입되는예산이올라가겠죠?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지않습니까?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항목을추가했을때추가되는예산은얼마나된다고혹시지금파악하고계세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일단서울시에서기본적으로8개항목에대한것은들고있기때문에그것은서울시민이면누구나혜택을받을수있는부분입니다. 그래서이부분빼고저희구민들이혜택받을수있는것,아까말씀드린것처럼코로나19에대한질병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확인을해서3,800만원예산을저희가이번에계상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부분도관련자료를우리위원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위원께서질의를할때질의를하고끝에질의를하면답변을분명히‘네’,‘아니오’를답변해주셔야됩니다.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안전과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처리사항-도시경관과소관 그러면도시경관과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답변을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저는지중화사업을먼저조금짚어보겠습니다. 제가예산심사할때도그렇고요,지난번추경심사할때도그렇고지중화사업예산은통신사가50%그리고서울시가25%,우리구가25%인데도로복구비만유독구가전액을부담하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왜이렇게되어있나확인을해봤더니서울시조례가지금그렇게되어있어서사실저는불공평한제도의전형이라고생각을합니다. 지중화사업을하는데한전,통신사,각각의주체들이참여를하는데왜도로복구비만유독구비로전액부담해야되는지납득을못한다,그리고이부분에대해서제도개선을요청해주십사제가예산심사하는과정에서부탁을드렸었는데혹시그동안에달라진사항이있으면잠깐말씀을해주십시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저희가서울시하고도한번협의를했었는데요. 이것은전구가다그렇게지금서울시보조금조례로지정이되어있어서개정하기는좀어렵다이런의견을냈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는이런경우에소위말하는팀플레이가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예를들어서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있고요,그다음에서울시구의원협의회가별도로되어있어요. 그리고거기에우리가분담금도다납부를하고있습니다. 그러면서울시행정부하고만컨택을하실게아니라지방의회에도예컨대아까말씀드린구청장협의회나그다음에의장단협의회에협조요청을하셔서,조례개정은서울시청이아니라서울시의회의무가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설득의주체역시서울시의회여야된다고저는생각을해요. 서울시의회의구성원전원이자치구를갖고있어요. 비례는정당에소속되어있지만요. 절대다수가지역구를갖고있고그해당구성시의원들이본인의출신지역구의이익에부합하는사항이라그러면굳이조례개정에반대할이유가없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저는지중화사업을위한예산확보도필요하지만지중화사업에들어가는거의천문학적수준의예산이투입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걸감안하면우리구의재정여건도열악한데도로복구비만이라도예컨대공정하게분담이된다면지중화사업이좀더많은속도를낼수있지않겠습니까? 그래서의회의원의한사람으로서건의를드린다면아까말씀드린구청장협의회그리고의장단협의회그리고시의회에지속적으로건의를해서공정한예산분담이이루어질수있도록좀더적극적인노력을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81페이지보면요,디자인담배꽁초수거함을설치한다고되어있는데요. 디자인담배꽁초수거함제가처음듣는용어라서설명을해주십시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이것은그냥우리동그랗게재떨이식으로그렇게하는게아니고요. 지금특화거리를조성하기때문에그구간에맞게끔약간디자인을입혀가지고길쭉하게해서그림도넣고해서예쁘게만들려고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계획을하고계시는겁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이병우위원

현재시행이되고있는건아니고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지금실시설계가진행중에있습니다.

이병우위원

혹시그안이나와있으면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동료위원이질의하신담배꽁초수거함에대해서한말씀드리고자제가발언권을얻었습니다. 담배꽁초를거의다하수구에버리는바람에그필터가분해되지않아서그것이지금하수구를막는원인이되는거죠,과장님?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래서이제수거함을따로만드시려고하는거잖아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처음에저희가금연거리얘기가좀나와서금연거리를검토했었는데그주변의상점주인들이거기먹자골목에주류나이런걸많이팔기때문에금연거리로지정하는것은반대의견이상당히많았습니다. 그러면대안이뭐냐,재떨이,그러니까담배꽁초를버릴수있는수거함을요소요소에만들어달라그런의견이있어서반영할예정입니다.

오화근위원

네,저희가다른곳에가서선진국을방문한다거나할때많은곳을가서배우기도하고벤치마킹도해오고하는데요. 담배꽁초수거함은예쁠필요가없을것같아요. 실용도가문제인것같아요. 지금여기있는데,사진을한번보여드리고싶은데체코에서제가사진을찍어왔는데커다랗게만들고위를넓게했더라고요. 구멍을다뚫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아무리예뻐도넣기힘들고버리기힘들면결국에는습관적으로그냥버릴수밖에없는,그리고내가버렸다는걸안보이게하기위해서하수구에다버리는그런것들을하게되면사실실효성은제가보기에는적다고보고요. 저도지금지역구에계신국회의원님한테법을하자는게뭐냐하면여기도흡연하시는분들계시지만저희바깥분도흡연을하는데요. 이것또한하나의쓰레기로본다면쓰레기를버리는사람이그것에대해서책임을지는그런것도생각해봐야된다고봅니다. 첫번째는어쨌든디자인이예쁘다거나이런것보다실용성에중점을둬서,어차피생각을하고계신다니까계획을갖고계신다니까실용성에중점을둬서특히나먹자,조금아까과장님말씀하셨듯이먹자골목주변에보면,새벽에보면완전히다그냥버리고가시는분들이많거든요. 그래서그바닥이거의다쓰레기가되고그런부분이있는데담배꽁초수거함을같이생각해보셨으면좋겠어요. 어디서부터어디까지는구청이할수있고어디서부터어디까지는상점주인들이하실수있는지그런부분을나눠서같이협력해서지금계획하고계신것에잘처리가될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저희가지금특화거리조성을하면서사업추진협의체를주민들,업소주해서50여명으로구성을해서그분들의의견을지금계속수렴하고있습니다. 담배꽁초함을설치하면관리는업소에서하겠다그래서거리라든지이런건추후로저희가주민의견을수렴해서그렇게반영을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제가추후에과장님한테그것에대한사진을몇장보내드릴테니까한번보셨으면좋겠습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과장님,여기신내동특화거리에도그게지금적용이됩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재떨이.

김진영위원장

네,재떨이.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그것은아직의견이없어서요.

김진영위원장

그쪽은아니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그러면사가정쪽에지금특화거리만들려하는거기서부터,거기는지금진행을하려고합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번에아무튼특화거리만드는데고생많으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경관과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처리사항-교통행정과소관 이어서교통행정과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답변을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하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수고하십니다. 신하균위원입니다. 우선시정요구및건의사항에있어서약간빗나가는건데요. 혹시중랑경찰서후문옆에버스정거장은이전했습니까?

태직

이태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태직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경찰서후문쪽말씀하시는거죠?

신하균위원

네.

태직

이태직교통행정과장

그것은이전완료했고요. 이쪽에또우디안아파트에서나오는버스정류장두군데가너무가까이있는것에대해서는이제합치는것을검토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이전완료해서거기에나타나는효과를과장님께서알고계시는지?

태직

이태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태직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거기가보행자통로가좁아서좀넓은곳으로이전하는걸로,교통사고위험도많아서그렇게이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이것을제가왜말씀드리냐면작년도에시정요구사항해서바로후문에서조금이전한겁니다. 그래서본위원이다니면서이전한것에대해서효과를한번분석해봤었어요. 상당히높은효과가있더라고요. 우선첫번째,북부간선도로에서나오는차선이거기서나오는도로까지는3차선이됩니다. 그러면서2차선으로좁아지면서먼저후문에있던데는버스가정차되어있으면1차선으로좁아들어요. 첫번째문제이게해결이됐고,두번째문제는북부간선도로에서나오면서거기서유턴하기위해서신내새우개마을그쪽으로유턴하기위해서차가끼어들어요. 그러다보니까조금위로올라가다보니까한20m올라갔더라고요. 올라가다보니까이게정체현상이좀덜돼요. 그러다보니까여기서밀리다보니까퇴근시간에는우림시장오거리까지차가정체되어있었거든요. 우리과장님께서는망우3동동장님을역임하셨기때문에거기정체현상에대해서아마익히알고계시리라믿으면서이런좋은효과를냈기때문에우리부서에서관심가져가지고이렇게시정해주신데감사하게생각을하고또본위원이하나지적하고싶은게우리구민들이이렇게교통이불편하고그것때문에불편을초래하는게무엇인가먼저창의적으로연구하셔서직접찾아가서이런현장을해결할수있는보완책을해달라는뜻에서제가말씀드린겁니다. 우선두번째제가건의사항드리고싶은것은망우사거리에서거기가2차선으로청량리방향에서교문리쪽으로오면서버스와그다음에좌회전차선이있지않습니까? 좌회전차선이2차선입니다. 거기에서좌회전을하게되면바로정거장이지호삼계탕거기에있습니다. 거기가2차선이되다보니까정차하게되면1차선으로줄어들면서좌회전차량이2차선이다보니까한꺼번에우회전차량까지3개차가밀리더라고요. 그정체가퇴근시간에는상당한정체를하고있더라,그러면방안이뭐가있는가봤더니거기서조금만올라가면골목길로우회전하는차가있어서3차선으로넓어져요. 그러면버스정거장을조금만이전해준다면버스가거기서정차하기때문에2차선은그대로유지되기때문에좌회전차가2개차선이들어오더라도그게조금해결책이있지않을까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거든요. 이점에대해서우리과장님답변해주시지말고요,퇴근시간에한번현장을조사하셔서과연올바른정책을우리가펼수있다면한번그런것을검토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신하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 이병우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제가이번조치결과보고를보면서이건국장님께서도다른부서에,제가일일이다지적하지않았습니다만내년부터는이런일이없었으면좋겠습니다. 그러니까대표적인게동문서답,행감에서위원님들께서질의하신맥락에서벗어난전혀다른맥락으로조치결과가작성되어있는경우가있고요. 또하나는행감이6월인데지금11월이거든요. 시차에서오는게최초작성이후에사정이바뀌고시기가바뀌었으면변경작성을해주셔야되는데,첫번째칸보시겠습니다. 교통시설물및오래된볼라드정비바람이라고요청을했는데,건의사항이죠. ‘파손정도가심하여미관저해및안전에위해한교통시설물및볼라드에대하여는하반기추경예산요청하여2020년에보수교체하고자하며’라고되어있어요. 이것은작성시점이언제냐면6월내지는7월이에요. 우리가2차추경을언제했습니까? 우리가2차추경을9월초에했어요. 9월15일날본회의에서통과가됐단말이에요. 지금11월입니다. 이번회기가저희가원래계획된것도사실일주일정도늦춰졌지만10월22일개회할걸로예정이됐었다가일주일미뤄진겁니다. 그런데지금여기는전혀다른얘기를하고있는겁니다. 과장님,동의하십니까?

태직

이태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태직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동의합니다.

이병우위원

저는이런조치결과는우리국장님께서도다른부서에얘기를하셔서적어도내년에는이런조치결과,그러니까동문서답이나시차가맞지않는보고는재발되지않도록국장님께서직접말씀을전파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석

서인석안전건설교통국장

네,우리도이병우위원님처럼그렇게똑같이지적을했는데이걸다시인쇄를할수없어서,이게작성시점이좀오래된것같아요,보내준게. 아까최초시작하기전에보고에는볼라드의경우추경예산으로교체중이라고보고는드렸는데이책자하고시차가안맞다보니까,앞으로는그부분을최대한업데이트해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교통행정과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처리사항-주차관리과소관 다음으로주차관리과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답변을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질의에앞서제가하나민원사항을,물론한전소속이지만주차문제이기때문에제가질의를하나하려고그러거든요. 지금현재주차장이있는데주차장에보면여기이것하나사진을제가……. 이렇게,이렇게,보이시나요? 제가보여드릴게요. 이게지금주차장이에요. 그런데전봇대가있어서차가못빠져나오죠,그렇죠? 우리주차소속이니까제가주차관리과에다가,이건한전에다가문의하는거예요,전봇대는. 그렇지만우리과장님께이부분을제가이따주소도드릴테니까한번검토해보시고한전하고도로과하고협업을하셔서조치할수있으면하는방향으로힘써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시정요구및건의사항에이것은본위원이건의한사항이기때문에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으로지원금만받고실제로주차장으로사용하지못하는곳이있는지실태파악을하고그런곳이있다면지원금을환수하는등의조치바람.’이라고본위원이질의를드린건데,조치결과에보면‘2015년이후그린파킹사업에참여한가옥에대하여실태점검표를작성하여점검하고주차장을타용도로사용할경우기능회복및공사비를환수토록하겠음.’그다음에공사비환수기준은‘주차장조성후1년이내신축한경우는공사비전액환수,주차장기능을유지하지않고타용도로사용할경우주차장기능을회복토록즉시조치및주차장기능유지기간대비미사용기간비율을적용하여공사비환수’이렇게지금적어놓으셨어요. 그런데실제로이거실적이있습니까?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15년부터2019년도까지조성된주차면수는약한276면되거든요. 2015년부터2017년도까지점검한실적은있습니다. 한120개소에한203면이되는데,시에도보고를했지만위반자체는없었고요. 2018년부터2019년까지한45개소에73면이있는데이것은현재저희가실사중에있거든요. 최종적으로저희가조사를해서11월중에최종적으로보고할예정입니다.

장신자위원

아,그래요. 실제로그러면사용하지않는곳발견된곳도있다는거죠?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아니,2015년부터2017년도까지는저희가실제로조사를해봤는데없었고요.

장신자위원

없어요?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네,2018년부터2019년까지는곧조사할예정인데,그게한45개소73면정도됩니다. 그래서일단저희가조사를해서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환수기준에맞춰서저희가조치할것은조치할예정에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왜그러냐하면그린파킹사업이앞으로도계속추진하는사업이죠?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금은많이나아졌을거예요. 처음에이것하셨던분들은,지금그린파킹사업으로담장허물경우에얼마를지원해주나요?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한개소당900만원이고요. 추가로할때는150만원이추가됩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이렇게많은비용을지원해주는데도불구하고그린파킹사업으로주차장을임시딱내놓고지원받고난후에는사용을안하는곳이있어요. 그래서그런부분은예산만,진짜이게적은돈이아니잖아요. 예산만낭비하는거니까그런부분을위해서철저하게해주시기바라고요.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것을제가질의한부분인데,2018년도부터2019년도까지아직안하셨다고하니까그부분은철저하게점검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잘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수고많으시고,본위원이지난행감때지적을해서,물론과장님부임7월달에하셨죠?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네,7월1일자로발령받았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죠,그때는계시지않아서. 지금주차단속요원이몇분입니까,전부다?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지금현재36명인데요,

조성연위원

36명.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네,외근직이25명이고내근직이11명인데,현재는다풀로차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알았어요. 지금36명인데,이게쭉늘어서인원이현재36명인것같습니다.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런데작년말,금년봄에직원들간에여러가지문제있었다고하는것을부임하시고보고를받은적이있습니까?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들어왔을때는전에담당했던,

조성연위원

네,전에있었던일에대해서보고받았어요,안받았어요?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대략적으로일단보고는받았습니다.

조성연위원

지금예전의그런일들은사라지고지금근무하시는분들이잘화합하고열심히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지금제가보기에는처음7월달에왔을때현황을파악하고문제점이여러가지있어서조율을많이했습니다. 그래서경찰서부분에대한건취하가됐고요. 내부적으로불미스러운일에대해서는인사규정절차를밟아서아마집행된걸로알고있습니다. 현재상황으로서는외향적으로볼때제가판단할때는직원들이서로협심해서나름대로본인업무에충실히이행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요,예전보다는많이좋아졌다이렇게본위원도알고는있습니다. 그런데근본이,제가속기에남기기싫어서용어들을잘순화해서쓰겠습니다만그러한일들이생겼던근본적인원인이공정이무너져서그런일이생긴거예요. 그러니까본인들이판단하는기준에의해서공정성이무너졌기때문에그런일들이생겼다고본위원은보는거거든요. 그래서항상우리관리하시는분들은공정에대해서누가뭐라고하더라도공정을지켜야된다. 지킬수있는기준이다있는것아닙니까. 그기준을지키지않으면거기에서부터오해가비롯돼가지고그런일들이생긴단말이죠. 생기면궁극적으로본위원이지적하는것은근무자들이나갈때다중랑구청이렇게,차에‘중랑구’라고하는것이차에네임이다들어가있잖아요. 그러면나가서그런일들이벌어지고,이런일들이벌어지고하면결과적으로는우리열심히하고있는1500여우리중랑구공무원들이뭐가되겠어요. 앞으로이분들채용도중요하지만채용을했다하더라도인성교육이라든가이런근무를할수있는,전에있었던사례들을쭉모아서이런교육들을시켜서그런일들은빚어지지않아야된다고보는데,과장님거기에대해서어떻게,준비를잘하고있나요?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네,위원님의고견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점을저희가명심해서하여튼제일중요한것은저희가구민들을위해서있는존재이다보니복무기강에대해서철저히확립하는것에대해서는저희가수시로확인을하고그런일이차후에발생되지않도록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렇게하시고,한번그런일이발생되면참치유하기가상당히어렵다고봐져요. 당사자중에누가그만둬버리면그게치유가되는데,함께있으면서마음을치유하는것은굉장히어렵거든요. 한공간에서계속근무를하는데어찌됐든지있다보면이게치유되기가쉽지않다. 그렇다고해서이분들을다른데로인사조치하고이렇게할수도없는거잖아요. 그곳에서,한공간에서다근무를해야되는그런여건인데,그런것들이상당히쉽지않을터인데주무과장으로서지금현재잘하고있다고하고,본위원도그이후에는그런이야기들이들리지않아서다행스럽게생각을합니다. 앞으로도철저히관리를해서불미스러운일이발생되지않도록그렇게해주시고,그다음에이분들은5년인가요? 1년단기로해서5년까지근무할수있다,이런거죠? 내부규정이그렇게되어있죠?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네,1년마다평가를해서.

조성연위원

평가를해서요.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네,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래서어차피자연적으로이분들이그만두고그러면신규자를채용하고하는데,채용할때그런것들을감안해서해야된다,이렇게봐져요. 일례를들면이런거죠. 예를들어서5년의근무연한이걸려가지고그만두게됐다,그만뒀는데그다음에보니까그만둬놓고또응시해서들어왔다. 그러니까바깥에서보는사람은거기들어가려고하는사람이홈페이지에뜨고나면다응시하려고하거든요. 그런데본인은자격이안돼서응시를안했는데,나중에보니까그만둔사람이또들어가는거예요. 그러면그분이누구냐,그러면자기들끼리다안단말이죠. 이런형평성,이런것들이기준에돼있으면기준대로해야된다는거죠,기준대로. 그리고혹시그런이의를제기하시는분중에는근무평가라든가이런것들이있을거예요,아마근무할때. 그것은공개할수없지만,내부적으로평가가. 그러니까그사람은그런것이있다고봐요. 그런데그걸자기건다감추고그기준만가지고이야기하는사람도경우에따라서는있다,저는그렇게도생각이되는데어찌됐든앞으로그런일로해서다른일이발생되지않도록그렇게주의를해주시고,직원들사기도더북돋아서,이게사실과장님,이분들조편성해서근무지로나가는데주차딱지많이긁으면근평을더주고이런제도있습니까?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저희가평가를할때단속실적이라는사항도있습니다만저희들부서에서의의견은단속실적이라는건공통사항이라고판단하기때문에그외적으로다른직무태도라든지그런걸많이주안을두고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모르겠습니다. 그런것도행정적으로딱근거를남기기보다는어느정도근무를하니까실적은있어야된다고봐요. 얘기들으면불법주차단속구간이많은지역구간이있고,조금없는구간이있는가봐요,얘기들어보면. 불법주정차가많은지역에가면딱지를몇건이라도긁을수가있는데,그외지역은그저그렇다고도해요. 요즘에경기도이렇게어렵고그런데딱지그런게능사는아니잖아요. 차가한번싹지나가면서음성남기면5분인가있다가다시긁는그런제도죠?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런것들이잘활성화되면주민들의불만요소가적지않겠는가. 바로가서적발하는것보다는어떤구간은예고를해서한바퀴돌았다가다시거꾸로시간이경과된이후에도차를빼지않으면그것은적발한다든가이렇게훈련이되면대부분이그런현상이생깁니다. 마지막으로7동의두산아파트쪽인데요. 거기인도를넓혀서개선하고거기에지금주차가쭉돼있는데,원래금년도계획이인도를보수하고확장하고거기의차량들을가능하면,홈플러스주차장이죠?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네.

조성연위원

거기의오백몇면을우리가확보했기때문에그쪽으로불법주정차를유도하는측면도있고,또보행구간인도가좁아서여러어르신들이다니는데불편해서그걸확장하고이랬습니다만아직도그게정리가안돼있던데금년에무슨또특별한계획이있나요?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저희같은경우는상가밀집지역사항을말씀하시는것같아서,두산아파트뒤에보면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카센터라든지상가가많이밀집돼있습니다. 그상황속에서저희가보도를확장해서주민들의보행에만전을기했습니다만아직도카센터그런사항이있어서,

조성연위원

원래계획은그렇게구청에서잡고공사를들어갑니다만지금상가에서는한쪽으로일자로쭉대는것은해달라이렇게아마요구를하고있는것같아요.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그래서그런것은저희가현수막을게첨해서불법주정차단속을한다는9월한달동안예고를했고요. 그다음에주차우선가능한지역은저희가수요조사를해서26면신설했습니다. 혹시추가로주차에대한수요가있는경우에대해서는옆에보면홈플러스주차장쪽으로유도하는것으로배정을많이해주겠다는조치를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게지도를해주시고,지금횡으로하시겠다고그러니까횡으로하고,지금도그게홍보가안돼서그런지몰라도예전하고똑같아요. 그냥가로로대고양쪽으로대고해서밤늦게10시이후에거기지나가려고하면차교행이안됩니다,그넓은도로가,양쪽으로대고해서. 사실그런부분때문에그렇게지금금년에계획을잡아서했던거거든요. 했는데,지금상가에서여러가지건의를하시니까일렬로,횡이라고해야되나요,거기가게앞에. 일렬로이렇게하는것은아마지금그리는것같아요.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래서그런부분도잘정착이될수있도록빨리금년안에,금년안에그것마무리할거죠?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래서주민들한테홍보잘하시고,주차면이있던게없어지기때문에주민들은불편해하거든요.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홈플러스로유도를잘하셔서,홈플러스는아직도여유가좀있다면서요?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저희가500여면을확보는했지만야간까지저희가여러관제시설이라든지CCTV라든지많이관리하는차원에서했기때문에여유는좀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여유있다고그러니까,거기는그골목에차대시는분은조금만가면거기들어갈수있거든요. 거기는불법주차거든요,사실. 저기는들어가면요금을내야되고. 그런일이있는데잘설득을시켜서양방이,주민도편리하고본인들도안전한곳에차를대고이런것들이빨리정착이됐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83페이지,주차단속요원에관한조치결과에포상금은상여금의성격이라고적시를하시면서근거로불법주정차단속에따른비용및포상금지급에서서울특별시중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제4조의4라고했어요. 맞습니까?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맞다고하시면안되는데,이조례에제4조의4는없습니다. 제4조제4호라고기재를하셔야맞는거예요.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이건의사항에대해서조치결과가이렇게나오는게적정한지한번따져봐야되겠습니다. 제4조,‘회계의세출은다음각호의용도외에는사용할수없다.’ ‘불법주․정차단속에따른비용및포상금’이라고만되어있어요. 이게무슨말씀이냐면,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포상금은,우리전반기위원님께서이부분에대해서지적을하실때는이런취지의내용이아니었어요. 구체적으로금액을적시할경우에는조례에금액내지는등급이런걸특정해야된다는취지였지,이조치결과를보고받기위해서행감에서지적했던사항은저는아니라고봅니다. 저는그렇게읽었어요. 제가속기까지다봤거든요. 과장님,혹시이조치결과를작성하시면서속기검토하셨습니까?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대략적으로봤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속기검토하고나온답이라고저는볼수가없습니다. 인정하기어려워요. 이부분에대해서는조치결과가다시작성돼야한다고생각하고요. 속기를좀더꼼꼼하게검토해서질의하신위원님의맥락,취지,의도가충분히반영된조치결과로다시작성해서다시보고가돼야한다는게제생각입니다. 이부분은조금감안을해주시고요. 그다음페이지84페이지,주차단속요원의성과평가를위한객관적지표를만들어달라고했는데,적시하신법령이지방공무원임용령을지금말씀하셨어요. 임용령제21조의5,그리고제31조의2. 제가그조항도다확인을했습니다. 제가확인을했더니어떤맹점이발견되냐면이것은계약단계에서하는거예요. 저는그렇게읽습니다. 제가이법조문을읽고해석할때는. 계약이라는건사전에하는거죠,과장님?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저희주차단속원같은경우는1년동안의근무각종실적과그다음에직무태도를토대로해서평가를해서그성적에따라서75점C등급이상받을경우에다시재임용결정을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과장님답변은성과평가를위한객관적지표를만들기바람이라는이건의사항에대한조치결과에서공무원임용령제21조의5,제31조의2에따라이게지금적절한조치결과보고라고판단하신다는겁니까?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근무자본인이단일목표에대한달성도를평가하고요. 그다음에그평가결과에따른표를토대로해서실적에가감을반영한다음에저희안전교통건설국에있는평가위원회에제출을해서이렇게하고있습니다,절차를.

이병우위원

자,보십시오. 지방공무원임용령제21조의5,1항에어떻게되어있냐면‘지방자치단체의장은임기제공무원의근무상황과업무수행실적을정기적으로또는수시로평가하여근무기간을변경하거나연장할때반영할수있다.’,이해하셨어요?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다음에‘제1항에따른근무상황과업무수행실적의평가에관하여는31조의2를준용하되,’그래서31조의2를다시적시하신거예요. 그런데제가보기에는여기에서말하는성과평가는어떤성과평가입니까? 예컨대위에서말한21조의5의1항에서얘기한근무기간을변경하거나연장하는것에반영하라는거죠?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이성과평가가지금현재우리구에서하고있는방식이,그리고이조항이과연맞는지다시한번재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 85페이지,‘장미축제가열리는묵2동에큰규모주차장을만들어관광객과주민이실용적으로이용할수있게해주기바람.’이라고건의사항에나와있는데,‘묵2동대형공영주차장지속발굴추진’이라고되어있어요.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좀구체적으로답변해주십시오. 어떻게지금까지해왔는지,현황이어떤지.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현재는대형공영주차장복합화에대한부지라든지계획은현재발굴하고있고요. 현재도시재생지역인데묵2동과중화2동이,묵2동같은경우는소규모주차장으로해서연말까지한4개소에20면정도소규모주차장이건립될예정입니다. 대규모는저희가지속적으로발굴계획중에있고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묵2동은말그대로주택가가밀집된동인데요. 여기에대형공영주차장을발굴하기위해서는결국공공기관을활용할수밖에없습니다. 예를들어서신묵초등학교나묵현초등학교지하주차장이랄지,그다음에나중에어떤형태로정리가될지는모르겠습니다만구중랑경찰서부지,이런형태말고는소위말하는대형공영주차장은발굴하는게한계가있습니다. 예산형편도그렇고지리적인여건을감안할때도마찬가지입니다. 제가개인적으로말씀을드린다면신묵초등학교지하주차장을만드는게현실적으로가장실효성있는방법이라고생각을하는데,이부분도제가좀들여다보니까학교측에가져가는수혜가너무커요. 이부분은사실서울시에서조례를개정해주면되는문제입니다. 그러니까이런부분들을집행부차원에서서울시의원님들이나아니면서울시측하고내지는교육청하고지속적으로협의를해서이것을관철시키는것외에는저는다른방법은없다고생각합니다,묵2동에대형주차장을발굴하기위해서는. 이부분도지금까지우리집행부내지는주차관리과에서보였던그상황과는조금다른자세로접근하는것이필요하다는취지에서이말씀을드렸고요. 83페이지,저는좀다른맥락입니다만우리선배위원님께서그린파킹사업에대해서말씀을해주셨어요. 거기조치결과에‘실태점검표를작성하여점검하고’라고되어있는데,실태점검표가지금작성돼있습니까?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시에서내려온점검표가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작성이되고있는지요?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네,지금관리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얼마나돼있죠? 아까보니까없다고제가답변을들은것같은데요.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저희가현재추진했던것은한1,130개정도개소에한1,800개정도주차장을건립했는데요. 지금담당주무관한테확인해보니까엑셀로해서전체동별로해서면목동부터신내동까지16개동에대해서리스트를지금작성관리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리스트의문제가아니라이부분은작성된자료를가지고실제현장점검을해야말그대로실태점검아니겠습니까? 그리스트를가지고실태점검을하셨냐고요. 제가지금양식을말씀드린게아니잖아요. 그렇죠? 양식은그냥만들수있는겁니다. 그러면양식이만들어지고나서실제로실태점검을해서현장에나가서실태점검한결과까지를지금우리부서에서갖추고있냐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갖추고있어요?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네,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그리고팀장님,직원들수고많으시고요. 85페이지조치결과에서면목동도서관이지금투자심사상정예정이라고되어있잖아요.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

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좀더디테일하게말씀해주시겠어요?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게지금현재면목동주차장하고도서관복합건설생활형SOC사업인데요. 현재11월중앙투자심사상정예정이고요. 그다음에기재부생활형복합SOC사업선정이됐고,국비24억이지금확보돼있습니다.

박열완위원

투자심사가언제라고요?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투자심사는11월.

박열완위원

’20년도11월?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러면,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이번달입니다.

박열완위원

보통투자심사상정하면어느정도걸리죠,시간이?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보통한1개월내지2개월정도텀을봐야될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어쨌든늦어도내년초까지는답이나오겠네요,그렇죠?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다음에통과가되면사업이신속하게진행이될것같은데요,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부분은제가이해했고요. 86페이지에보면소규모주차장건설사업에대한답변이있는데요. 제가알기로는망우3동에도한군데더있는걸로알고있는데,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면목동을지칭하셔서요.

박열완위원

아,그래요?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망우동도면일초교뒤쪽에있고요. 그리고2021년도에도보면면일어린이집주위로해서두필지가또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면목동만,면목동지역에얘기하셔서,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네,지칭하셔서요.

박열완위원

면목동지역만한겁니까?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

적극적으로확대해주시고요.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향후계획에주차수급률100%미만의절대수요부족구간에대해서지속적으로부지발굴하겠다고했는데,현재실태파악은어느정도됐나요?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지금아직계획수립중이라공식적으로말씀드리기는뭐하고요. 그게결정되는대로개인적으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게공식적인사항이라아직까지도저희가계획수립중이고투심이통과돼야하기때문에현재면목동지역이있습니다만.

박열완위원

아니,제가말씀드리는것은어쨌든실태를파악해야그것의계획을세울것아니겠어요?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

실태파악이현재잘돼있냐고요.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네,우리직원들이적극적으로현장에나가서위원님들이또추천하신사항이라든지해서적극받아들여서열심히데이터관리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알겠습니다. 주차문제는참고민이에요. 그리고현실적으로도예산이많이들어가는. 보통주차한면에약1억5,000만원정도예산소요되죠? 1억5,000만원인가요,2억인가요?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지역마다다르지만B/C볼때1억정도에서보면되겠습니다,1억4,000만원,위원님말씀대로.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요,이게재정적인부분도분명히크고재정이준비됐다해도부지가있어야되는부분도필요하고,참고민이많은부분인것같아요. 주차문제로인해서이웃간에다툼도있고워낙구도심이다보니까,면목동이나중랑구에구도심이많다보니까아마도이런부분들에어려움이있을것같습니다. 계속적으로실태파악을잘하시고정말필요한곳에적극적으로찾으셔서주차문제로인한주민들의불편이많이해소되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열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주차관련해서간단히질의를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보면주차단속관련해서사업장에서주차장을무단으로이용하는곳이많다고본위원이행감때지적을했는데요. 조치결과가상가밀집지역대상으로만이렇게지금되어있는데요. 과장님혹시속기록이부분좀보셨나요?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봤습니다.

서상혁위원

어떻게이해를하셨어요? 제가드린이주차관련해서내용을?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상가에서사용하고혹시무단으로하고있으면불법주정차단속을하든지아니면주차구획선을그어서정상적으로해서주차요금을부과하든지그런식으로내용을파악했습니다.

서상혁위원

대략적으로이해하신것같은데,사실그런데가많잖아요. 대부분1층,2층상가운영하시는분들이가게앞에주차를하죠,물론사업상필요하죠. 필요한데,본위원이그얘기를질의한취지는뭐냐하면관내에그렇게사업을운영하면서주차이용을,물론무단이죠,무단으로이용하시는분들을단속내지는주차료를받아라,그얘기가아니라물론사안에따라다다릅니다. 좀영세하신분이나소규모로영업행위를하시는분들은부담이되고또그분들은사실그렇게많이차지하지않습니다,불법주차관련해서. 그런데사실보면관내에적어도한2∼3개층을대형으로상업행위를하면서그앞에공유지공간인거기를마치사유지처럼주차공간으로활용하는업체가꽤많아요,생각보다. 적어도그런부분에있어서는우리가통행에지장이된다든지다른안전에방해가된다면주차를못하게단속강화를하든지아니면그런문제가없으면거주주차구역을설정해서정당하게주차를하게끔그렇게하라고한건데,조치결과에보면‘노력하겠다’로만되어있는데행감이후로지금까지주차조치된내용이있나요?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아까조성연위원님말씀하셨던두산아파트,제가온지도얼마안돼서전체적으로솔직히말씀드리면현황파악을못했습니다만일부파악하고있는중에있습니다. 두산아파트뒤쪽에카센터있지않습니까?

서상혁위원

지금시간이없으니까,그부분은제가얘기한것하고좀다른부분이에요. 거기는어느정도전체적인의견수요가모아져서민원이들어와서바꾸자는거고,제가말씀드리는것은부분적으로개별대형업체들이한3∼4개층전체를임대하면서쓰는,또는자가로건물을쓰면서그앞에있는도로라든지우리공유지,구유지를마치사유지처럼주차공간을활용하는곳이곳곳에있으니그런부분은부분적으로우리가내용을검토해서공익적으로불필요하면단속을하시고요. 만약에필요하다,안전에도지장이없고이분들영업하시는데도필요하다고하면정당하게주차공간을만들어주라는거죠,징수를하시고.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아직구체적으로진행된건없다는거잖아요,그렇죠?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지금현재로는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적어도내년행감전까지는어느정도성과가있어야되니까지금부터라도한번살펴보시고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장신자위원님짧게해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좀전에동료위원하고제가질의한부분에있어서조금다르게과장님께서답변을하셨기때문에제가다시발언기회를얻었습니다. 과장님께서2015년도부터2017년도까지전부다파악했을때는한건도불법이없다고말씀을하셨어요. 그리고2017년부터2019년도까지는지금현재파악중이라고그랬는데아까답변하는과정에있어서직원들하고전부다파악했다고답변을하셨잖아요.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그거파악한게있어서제출하겠다는말씀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저하고답변한내용이다르기때문에제가다시질의를들어간거예요.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다시말씀드리면2015년부터’17년도까지한것은120개소203면한게있지않습니까.

장신자위원

그런데그것을일일이전부다파악하고현장검사를했다는거죠?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러면2개자료주시고요.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네.

장신자위원

2018년도부터’19년도실태파악,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현재지금하고있다는얘기죠.

장신자위원

네,하고있는그자료도주시고,그리고동료위원이질의하는데,7월1일날여기주차관리과로부임을받아서오셨기때문에아직까지이것을파악못했다고답변을하셨어요. 7월1일이면,지금이몇월입니까? 11월이에요. 그리고이게건의사항이몇건이나돼요. 몇건되지도않아요. 이걸여태까지파악을못했다는건말이안되는거예요,과장님. 그렇잖아요. 앞으로는좀더적극성을띠고관심을가져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차관리과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처리사항-도로과소관 다음으로도로과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답변을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안내드린바와같이도로과장이일신상의사유로참석하지못함에따라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은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하시겠으며필요시팀장에게질문하실수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전반기에저희위원회에서구청사앞에잔디로그때바뀌고나서경사면에대해서지적을했습니다. 우려를표했고,지금답변에보면경사개선관련해서건설자문위원자문을완료하였고실시설계용역이진행중이라고했는데,어쨌든실시설계용역결과가나오면내년본예산에세워서반영을할거잖아요?

인석

서인석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일단그부분은이게예산이생각보다상당히수반되는사업이더라고요. 그러니까예를들면도로바닥을높이든지아니면구배를조정해야하는데이게딱히쉬운방법은아니고우리가개략적으로뽑아보니까원래규정상보도는2∼4%경사도가원칙인데지금거기가8%정도됩니다. 그래서그걸개략적으로해보니까4∼5억정도들어가는데물론용역결과가나와봐야알겠지만,그렇게해서최종적으로는그게목적인데일단이렇게공사를해놨으니그보도블록부분에미끄럼방지용보도블록으로해서이게안전성이담보가된다면굳이거기까지는갈필요가없는데,일단그래서그부분을11월중에경사가심한부분에대해서는보도블록교체를먼저시범적으로한번해보려고하고는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저희가우려했던부분대로하면,집행부에동의했던대로하면지금도늦어요. 왜냐하면여름에는비가왔을때미끄러짐이나이런것들을걱정했었고요. 특히겨울에는눈이잖아요. 눈이오면낙상사고가분명히,지금말씀하신것처럼도로의각도가8%라고하면낙상사고위험은자명한거잖아요. 그렇다면벌써지금뭔가조치가이미들어갔어야되는데도불구하고예산이워낙크게책정됨으로인해서못하고있다고하니까좀염려스럽습니다,국장님.

인석

서인석안전건설교통국장

일단선조치로미끄럼방지용보도블록으로교체해서안전성을담보하고그다음에그부분에대해서제설작업이나이렇게했을때는조금더신경을쓰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물론신경쓰셔야겠죠. 왜냐하면거기서사고난다그러면정말큰일이고요. 어쨌든사람심리가멀리서신호등이깜빡거리면뛰기마련이고그러다보면우리가생각했던것보다더많은염려가되는부분이있잖아요. 단지그것을미끄럼방지를위해서거기다좀이렇게하시는걸로과연조치가되는지에대해서의구심이많이듭니다. 궁여지책이란얘기죠,제말씀은.

인석

서인석안전건설교통국장

네,일단고민하는부분이위원님생각과우리구청생각이똑같은고민을하고있는데그것공사한지도얼마안돼서또너무많은공사비를과다하게투여하면예산낭비측면도좀있을수있고하니지금할수있는방안에한1,000만원정도들어간다고그러더라고요,미끄럼방지그걸로하면. 일단그걸로한번선조치를해보고좀시간텀을두고좋은방안을,용역결과나오는것보고고민한번해보자는그런차원입니다.

박열완위원

소잃고외양간고치는격이지만어쨌든광장을전면적으로이렇게공사할때왜이부분에대해서는참고가안됐는지에대해서다시한번유감을표시하고요. 그렇죠,과장님?

인석

서인석안전건설교통국장

글쎄요,이게변명같지만도로과하고잘협의를했어야되는데이공사자체는총무과에서하고이러다보니까아마협의과정에서그런게부족했던부분인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

변명이네요,그러니까. 왜냐하면이해는가나용납이안되는부분이기때문에그것은좀그렇고요. 우리가매일아침마다국장단회의하고청장님이랑같이하고그런커뮤니케이션을하기위해서많은회의들이있잖아요. 그리고이공사가한두달만에계획돼서진행된것도아니고. 저는그런부분에대해서는국장님말씀은수용이잘안되고요,어쨌든많이고민하셔야돼요. 이부분정말고민하셔야되고이번겨울에특히,동절기에눈이오거나이럴때는정말만전을기하셔야됩니다. 물론도로니까도로과에서,총무과에서일저지르고도로과가설거지하는형태인것은저도안타까운데어쨌든이부분은도로과만의문제가아니라국장님,다른부서들하고협업해서정말만전을기해주셔야돼요.

인석

서인석안전건설교통국장

네,최선을지금다하고있습니다. 저도그런부분이겨울철에많이걱정되는부분은사실입니다.

박열완위원

그렇죠? 이건누구나다걱정할수있는부분이고도로과가소관부서다보니까참힘든것저도이해합니다. 그런데이건지금누구탓하면서넘기기에는시기적으로나여러우리가예상하는부분이위험하기때문에자꾸말씀드리는거예요. 국장님께서국안에서도소통하셔서더욱구청차원에서라도대책을강구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인석

서인석안전건설교통국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열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수감서류87페이지에상봉2동복합청사인근에오래된육교개․보수,지금아직진행된건없잖아요?

인석

서인석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용역발주를한상태입니다.

서상혁위원

이것확보받았나요,특별교부세?

인석

서인석안전건설교통국장

네,특별교부세7억은확보받았습니다.

서상혁위원

확보확정이됐나요?

인석

서인석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서상혁위원

그러면공사는언제쯤.

인석

서인석안전건설교통국장

공사는용역결과에따라서추진될건데아마지금이사업자체는예산상으로명시이월을시켜놓은상태입니다. 그리고용역을추진중이고,그용역결과에따라서7억예산으로가능할지아니면추가비용이들어갈지이것은검토해서아마내년초정도,정상적으로진행된다면내년초정도1/4분기때는발주가될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용역관련한자료있죠? 추진,진행.

인석

서인석안전건설교통국장

아직진행중이기때문에나오면드리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국장님! 방금전에동료위원이질의한구청광장공사시에그경사도때문에무지하게많이얘기했어요,건의를하고,공사할때. 거기가경사도가너무해서위험하다는얘기를,의원들여러명이그걸알고있었거든요. 그랬더니아무문제없다는답변을수없이들었어요. 그런데결국이런일이발생되네요,겨울되니까. 올겨울에아무튼아무런일이없이안전사고없도록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석

서인석안전건설교통국장

특별히그부분에관심을갖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로과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처리사항-치수과소관 다음으로치수과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답변을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질의할사항이조금많은데요,그냥하나만,조금이해가안돼서. 맨아래건의사항인데요. 좀전에도로과할때도얘기가나왔습니다. ‘구청앞경사면이눈비가올때안전문제가취약해질수있으므로이에대한대책마련바람.’ 그러니까도로과에건의했던사항하고치수과에건의했던내용이동일합니다. 질문은‘눈비가올때’예요. 그런데답변은‘우천시’만특정이돼있습니다. 하나가빠진거죠. 특별한사정이있습니까,혹시뭐?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이병우위원님질의에치수과장답변올리겠습니다. 사실이답변자체가눈,비같이표현하는게맞다고봅니다만아마도제설은도로과에서담당을하고수방,비는치수과에서담당을하다보니까저희부분만그쪽에다설명을드린겁니다.

이병우위원

횡단빗물받이설치로이문제가해결될거라고판단하셨던모양입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저희는단순히그부분만말씀드린게아니고요. 사실이것은지금행정지원과하고도로과하고별도로몇가지안을만들어서대안을갖고있습니다. 그래서올해동절기까지상황을봐서안을마련한것1,2,3안중에어떤방법으로할건지방향을정할걸로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도로과답변하고상치되는게도로과우리가질의할때핵심은뭐냐면용역중이라고그랬어요. 그리고우리국장님께서는미끄럼방지보도블록말씀하셨습니다.

인석

서인석안전건설교통국장

네,그부분은제가추가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치수과장이말씀하신1,2,3안이개략적으로용역사와중간에미팅도하고이렇게해서도로를들어올릴건가깎을건가이런것용역중에서안을그렇게말씀하신것같고요. 그다음에도로과입장에서는당장이번겨울이급하니일단미끄럼방지용포장으로해서올겨울을넘겨보고그이후에용역결과에따라서1,2,3안이나오든더다른대안이나오든적합한시설을하겠다는그런,

이병우위원

용역결과가언제쯤나올거라고예상하십니까?

인석

서인석안전건설교통국장

그용역기간은정확하게모르겠는데곧나올것같습니다. 올해안으로나올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 겨울을지켜봐야되는지아니면아까말씀하신미끄럼방지보도블록이올해안에설치가된다고하면자칫잘못하면용역결과에따라서는예산낭비적인위험도있지않겠어요?

인석

서인석안전건설교통국장

무슨예산낭비를말씀하시는지?

이병우위원

미끄럼방지보도블록을설치했어요. 그렇잖아요,만약에했다고하면? 그러면용역결과에따라서미끄럼방지보도블록플러스추가조치는검토하지않습니까,용역결과에? 아까말씀하시는1,2,3안중에.

인석

서인석안전건설교통국장

네,추가로필요하다면그부분으로개선할건지아니면그냥이대로있을건지.

이병우위원

미끄럼방지보도블록을설치하고나서문제가개선이안됐을때,예컨대추가로투입되는예산이예를들면기존에깔았던미끄럼방지보도블록을제거할수있는방법은없습니까? 그런위험성이없냐고요.

인석

서인석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은재사용이가능하니까요. 매몰비용이라고보기에는조금…….

이병우위원

재사용이가능한것은소위말하는재료죠. 보도블록이라는부품이라고해야되나,뭐라고해야됩니까? 하여튼그부분이지예컨대공사비용이랄지나머지비용은매몰비용이라고봐야죠.

인석

서인석안전건설교통국장

네,공사비용부분은이병우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당초그걸검토를안하고해서예산낭비부분이있겠지만지금현재시점에서는우리가할수있는방안이최선의방안이라고선택을했습니다. 일부예산낭비요인은발생하는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그부분이에요. 그러니까가능하면용역결과가조금빨리나와서예산낭비의위험을제거하는방향으로사업이추진돼야한다는취지의말씀을드리고싶은겁니다.

인석

서인석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데지금위원님도잘아시겠지만동절기에는클로징일레븐이라그래서굴착공사가안됩니다. 그래서그설계용역이지금끝났더라도굴착을하면부실시공이될수있으니까그게어차피내년2월까지넘어가야되거든요. 그래서올겨울을넘기려면우리가할수있는,조치를할수있는최선의방안이미끄럼방지용보도블록이라도일단깔고주민안전을도모해보자,이런차원에서지금하게된겁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수고하십니다. 신하균위원입니다. 88페이지,본위원건의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교통정리등현장을운영하는사람들에대한안전교육을철저히해서안전사고가없도록해주기바람.’ 조치결과에보면안전교육을시행하여주민들의불편을최소화하도록하겠다는데안전교육을어떻게하고있는지거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간단하게해주세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신하균위원님질의에치수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보행안전도우미라든지신호수들에대한교육을한국건설안전도우미협동조합이라고있습니다. 거기하고서울시하고MOU가체결돼있어서이사람들을대상으로해서8시간동안교육을시키는과정이있습니다. 그래서그교육을이수하신분을현장에배치해서지금활용을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래요,수고많으신데MOU체결하더라도현장에서봤을때는부족한점이몇가지있어서제가시정요구했음에도불구하고그게안되기때문에다시한번재시정요구,건의드립니다. 우선첫번째,그분들이체계화되고교육을받은것만어느정도인정이되겠더라고요. 그런데예를들어서우회전이나좌회전해서골목에서하수도공사를하시는것보면사전에,우회전하기전에한5m,10m전방에서이것을교통정리하시고통제해주시면좋은데바로우회전하자마자바로그앞에서하게되면사고의확률이많겠더라고요. MOU체결해서교통에관한,안전교육에관한교육을했다고하더라도현실에맞지않는이론의교육이아닌가본위원은이점을지적하고싶어요. 혹시라도우리그런현장이있다면우리가MOU체결을떠나서이것을사전에안전교육을위해서우리가지도또는계몽하는게좋지않은가본위원은이점을지적하고싶거든요. 과장님생각을한번얘기해주시기바랍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제가설명내용중에그부분을사실같이답변을올렸어야되는데못드렸는데요. 지금교육과정을이수하신분들을현장에배치하면서저희들이현장투입하기전에지금위원님말씀하셨듯이주민들불편이최소화될수있도록유도라든지이런부분들을현장소장을통해서교육을하고있는데그런부분이부족하다고그러면내년부터는강화를시키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이런쪽에서안전이,우선첫째안전이니까요. 주민의불편도불편이지만바로우회전해서교통정리를딱하다보면당황할때가있어요,제가운전해보니까. 이런모순이있다보니까앞으로이런것지도편달해서우리안전에주의깊게관심가져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신하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치수과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고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4차복지건설위원회를11월5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