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원 발의 조례 6건과 10월 27일 동구청장이 제출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된 조례안 10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은 발의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 각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1.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진원 의원 발의)

동구의회 박진원 의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계시는 전영원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참여를 통한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고,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어린이들의 정서 발달 등 향상에 기여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어린이놀이터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6조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 계획 수립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는 안전점검, 점검결과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어린이놀이터 지킴이의 자원봉사 활동사항과 어린이놀이터를 위한 예산 확보,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재종입니다. 박진원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발의한 박진원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어린이놀이터 조성 시 주민의 참여를 통해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 공간을 제공·관리하여 어린이의 건강·안전·정서·사회성 발달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상위 관련 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진원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진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조승민 의원 발의) 3. 광주광역시 동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조승민 의원 외 6인 발의)

동구의회 조승민 의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은 동구의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갈등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자면,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적용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로 구정 전반의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능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공공갈등 해결방식 발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자율해결 및 이익의 비교형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구민의 이해상충이 예상되는 공공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안 17조까지는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활동사항, 협의결과문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그 외 안 제18조에서 안 제24조까지는 갈등관리매뉴얼 작성 및 활용, 갈등관리 실태의 점검 및 평가, 갈등전문 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관련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자면,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 기본이념,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서는 무장애관광활동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 등 주민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재정지원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일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재종입니다. 조승민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발의한 조승민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구의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갈등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상위 관련 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구의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상위 관련 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승민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조승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2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우리 의원 전부 공동조례로, 그걸 가지고 제 방에 이 조례안이 왔을 때, 제가 짧지만 굉장히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장애공감동구 단체를 만들고 있는 과정에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7대부터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잠시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그 책을 제가 복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건 정의의 문제는 아니고, 이건 도덕의 문제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동구 주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이건 통과를 해야 된다, 함께 해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데 이걸 묻고 싶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남구가, 무장애 남구를 사랑하는, 무장애 남구를 만든 사람들이 있죠. 그분들이 양림동 관광지를 돌면서 장애인들이 직접, 관광 환경이 장애인들에게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발로 뛰고,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승민 의원이 이 조례안을 냈을 때 장애인들과 어떤 노력을 했는지 우리들에게 그것은 이야기를, 공동조례라면 당연히 응당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일단 뭐가 먼저냐가 물론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번 연도 안에는 우리 동구가 무장애 관련된 관광약자를 위한 조례안을 먼저 발의를 하고, 그러고 나서 공동조례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다 같이 방금 전에 위원장님이 제안하신대로 장애인들과 함께 남구의 무장애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활동처럼 우리 동구도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조만간에 우리 장애인들이랑 같이 이동약자를 위한 체육공원이 가능한지 그걸 검토하기 위해서 동적골 쪽에 있는 제가 전에 제안했던 곳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 활동을 우리 기획총무 위원들이랑 같이 하려고 했는데, 우리 동구 의원 전체가 같이 갔으면 좋겠고, 그에 대해서 조승민 의원이 적극 참여해 주실 걸로 믿고 하겠습니다.

예, 당연합니다.

그런데 조례가 더 중요한 건 아니죠. 그 조례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는 우리 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네,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동구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김현숙 의원 발의)

동구의회 김현숙 의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여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여 구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5·18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고양시켜,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지방공휴일 지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지방공휴일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지방공휴일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지방공휴일 지정에 따른 구청장에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재종입니다. 김현숙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발의한 김현숙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여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구민의 통합과 화합을 도모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5·18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고양·전승·실천하고,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상위 관련 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현숙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현숙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구가... 타구는 이 조례가 있죠?

네, 시에...

제가 알기로 타구는 조례가 있는데, 동구가 이 조례가 없어요. 어쩌면 우리들의 책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조례라는 게 최소한의 규범입니다. 법이라는 건... 법이 없어도 그게 지켜질 수 있는 사회가 진정 선진적인 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동구에서 이것이 없고, 특별하게 관련된 무슨 행사 같은 것도 없었죠?

예.

그래요.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정말 해야 할 어떤 조례들을 빠뜨리지 않도록, 우리 모두 아까 말한 것처럼 조례나 이런 법이 많은 사회가 좋은 사회는 아니지만 꼭 있어야 할 것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조승민 의원이 발의한 것도 그런 점에 저는 찬성을 했고요. 이 조례안 역시 굉장히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기월 의원 발의) 6. 광주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홍기월 의원 외 3인 발의)

한자어를 정비하는 조례에 대해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생활 속에는 옛날에 일제시대 때 썼던 용어들을 가끔씩 아직도 쓰고 있는데, 언제 제가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락이란 말도, 그 단어도 옛날에 일제 잔재라고 해서 쓰지 말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최근 어떤 자료에 보니까 또 부락이라고 돼 있어서 혹시 오타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저희 조례·규칙을 다 해서 300건이 넘거든요. 사실은 저희 직원이 소송하고, 규제·법규 그것을 한 사람이 보다니까 못 찾은 것도 있고, 실무부서에서 이 상위법이나 이런 것이 개정이 되면 봐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다보면 못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자주 담당자들이 변동 되다보니까 이런 것 못 찾을 때가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숙지하도록 하고, 빨리 찾아내도록 해서 바뀔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정비에 관한 그런 자료집이 나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료집 두껍습니까? 안 두꺼우면 저도 한 번 살펴보고 싶거든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그 내용이 싹 나와 있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 2개 단어를 위해서 이것을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많은 걸 찾아내서...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락이라는 단어가 혹시 우리 조례에 있다면 그런 것도 고치고 더 많은 것을 여기에 하셔야 되지 않나.

지금 저희가 이번만 한 게 아니라 상반기도 추진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니, 제 이야기는 한번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셔서 워크숍이든 뭐든. 그래서 법제처 법령 정비 자료해서 한꺼번에, 획기적으로 동구 조례가 아주 쉬운 우리말로 변할 수 있도록 한 번쯤은 그렇게...

예.

2개, 3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예,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서무회의를 해서, 담당자별로 해서 내년에는 다 바꿀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고속도로를 가다보면 적사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왜 적사함으로 썼을까? 모래상자 그러면 될 걸.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런 게 자꾸 법제처에서 뭔가 변화를 시도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좀, 제대로 좀, 꼭 한자어 말고 다른 건 없습니까? 어려운 외국어 이런 거?

한자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많이 개정 됐는데...

한자어도 있고. 워크숍 이런 단어도 확 바꿀 수 없나요?

바꿀 수 있죠. 법제처에서 나오는 그 기준에 맞게 해서 바꿀 수는 있죠. 그러나 지금 이런 모든 것이 실무부서에서 미리 찾아내서, 저희 부서에서는 일괄로 해서 올려서 개정하는 것이지 먼저 우선적인 것은 실무부서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12월이라도 당장 서무담당으로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파악해서... 하여튼 내년 초에는 일괄적으로 개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찾아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미연에 방지한다 할 때, 우리는 미연에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어렵다는 느낌을 못 가졌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미리로 고칠 정도면, 고칠 것이 엄청나게 많죠. 그것을 정말 한번 정식으로 위원장으로서 제안하고 싶어요. 그 정도로 미연에를 미리로 고칠 정도로 디테일하게 보셨다면, 더 많은 것을 고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시간들이 낭비되지 않게 한꺼번에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법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광주광역시 동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12. 광주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미래교육과장 김정애입니다. 미래교육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모든 구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여 지역사회가 함께 읽고 토론하는 공감대 형성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인문도시 동구 조성을 위한 도서제공과 독후활동 경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문화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구민에게 독서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서제공과 독후활동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교양강좌 위주로 운영되는 기존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다양한 교육과 주민참여 방식을 도입하여 구민에게 좀 더 나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 참여자에 대한 교재와 교육물품 등의 학습경비 제공과 강사료 지급 근거를 신설하여 학습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명문화하고, 평생교육의 범위와 운영 내용을 구체화하고 평생교육과정 수료자와 공로자의 포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 내용 등을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이유와 취지에 맞게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애 미래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재종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사항을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부서장인 김정애 미래교육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모든 구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여 지역사회가 함께 읽고 토론하는 공감대 형성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인문도시 동구 조성을 위한 도서제공 및 독후활동 경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상위 관련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평생학습 운영 프로그램이 교양강좌로만 한정되어 있어, 좀 더 폭넓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구민 참여교육을 추가하고 학습에 필요한 지원 내용을 명문화하고, 수료자 및 공로자 포상근거를 마련해 평생학습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상위 관련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교육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미래교육과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한 말씀드리고 싶어요. 타구에도 보면 퍼실리테이터 양성을 해서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는 여성, 남성들을 많이 봤어요. 광산구에서도 참 활발히 하고 있는데. 그냥 문학 강좌나 이런 거는 깊이가 없잖아요, 그냥 듣고 가면 그만인데. 평생학습은 아무래도 좀 더 깊이 있게 전문적으로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양하게. 참 잘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평생학습 프로그램 계획을 짤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올해부터 예산 세워서 지금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그 동부터 우선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에도 계속 그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좋네요. 마을사랑채, 굉장히 좋은 시설이 동구에만 있어요. 그런데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활동도 좋지만 찾아가는 평생교육을 마을사랑채에서 하는 것도 좋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의원되기 전에 논술학원을 했는데, 본점이 있고 또 지점이 있어요. 정말 본점이 좀 더 깊이 있게 할 수도 있겠지만 본점을 못 오는 사람이 지점으로 가듯이, 우리가 평생교육을 동구 어디 모처에서 중앙적으로 하더라도 또 찾아가는 평생교육은 약간의 수준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강사의 수준이 아니라, 참여자의. 그렇더라도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그 퍼실리테이터 훈련을 찾아가는 퍼실리테이터 훈련으로 바꿔준다면 정말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게 현장에 찾아다니면서, 금년에는 예산이 조금 밖에 안 세워져서 아마 몇 개 동씩 묶어서 시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점차적으로 그걸 확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찾아가는 평생교육 서비스는 기존부터 저희 배달강사제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아까 미래교육과장님이 답변 드렸다시피 방법을 좀 다양화하고 폭을 좀 더 넓혀갈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좋은 것은 반드시 홍보도 함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릴 기회가 되게.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광주광역시 동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14.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15.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민간위탁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환경청소과장 임덕심입니다. 평소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전영원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에서 2022년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선정을 위한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환불·교환 및 금액에 대해 정확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주민혼란을 방지하고, 종량제봉투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에서 제8조는 종량제봉투 판매소 변경 및 사유 발생 시 제출하는 서류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는 종량제봉투 환불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전입 전 타 지역 종량제봉투의 사용 가능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2조는 미지정 판매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및 수수료 감면대상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였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근거 명시를 위해 제10조를 삭제하고, 제14조를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면, 상위 법령인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및 어려운 용어를 순화시키고, 생활폐기물 배출시간 및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기준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와 올바른 분리배출 유도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에서는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변경하여 내용을 명확히 하였고, 폐기물 배출시간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하여 관리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연스러운 용어로 정비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청소대행 우수업체의 평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22조에서 제23조는 불필요한 조문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해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업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함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기간은 2021년도부터 2022년까지 2년간이며, 수거방식은 현행대로 2개 권역으로 나누어 2개 업체를 선정하여 대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원가계산 용역은 기 완료하였으며, 용역 결과를 기초로 협상에 의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청소 대행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덕심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재종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인 임덕심 환경청소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환불·교환 및 금액 등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주민 혼란을 방지하고 종량제봉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상위 관련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및 어려운 용어 순화, 생활폐기물 배출시간 및 처리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기준 명확화,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와 올바른 분리배출 유도를 위한 기준마련으로 주민인식개선과 생활화를 위한 규정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상위 관련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해 민간대행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동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이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청소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환경청소과 소관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덕심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주고 계시는 전영원 위원장님과 홍기월, 김현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임시 이전된 학동 행정복지센터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으로 신축 이전된 지원1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학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천변우로 559-7에서 천변우로 539로, 지원1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남문로 600-3에서 지원로 31-9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재종입니다. 동구청장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부서장인 강영구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임시 이전된 학동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욕구 충족과 주민편의 제공을 위한 지원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에 따른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상위 관련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영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가결된 조례안 등에 대해서는 11월 6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