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0월 20일 김현숙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0월 2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에 대한 심사는 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김현숙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현숙 의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 배경 등에 대해 설명 드리자면,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여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 여성폭력 특수성을 반영한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책무, 시행계획, 관계 기관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지역연대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 안 제14조까지는 지역연대 운영 및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에서 안 제16조까지는 사업비 지원 및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부칙 제2조에서 광주광역시 아동·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례 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숙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재호입니다. 김현숙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발의한 김현숙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등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관련 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호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현숙 의원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여성아동과장 유영자입니다. 평소 여성아동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박진원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광주광역시 동구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대상자 범위와 지원내용이 개정하고자 하는 광주광역시 동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의 상위법인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대상과 드림스타트사업 중 가정방문 학습 향상 프로그램, 특기적성 프로그램 등과 사업내용이 중복됨에 따라 불필요한 조례 폐지 및 폐지되는 조례의 내용을 통합하여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으로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호의 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법에 의한 지원대상자로, 제2호의 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을 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시설로 개정하고, 안 제8조제1호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 서비스를 법에 따른 가족지원 서비스로 개정하여 상위법 개정 시, 조항변경에 따른 불필요한 조례 개정을 방지하고, 상위법 문구를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는 지원중지 명문화 필요에 따른 지원 중지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는 조례 개정에 따라 중복되는 기존의 광주광역시 동구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자 여성아동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재호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인 유영자 여성아동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존 광주광역시 동구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내용이 광주광역시 동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의 상위법인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대상과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드림스타트사업의 사업내용과 중복됨에 따른 불필요한 조례 폐지하고, 폐지되는 조례의 내용을 포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관련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나, 관련부서와 협의결과 제6조 지원대상과 관련하여 개정의 취지는 적합하나 본문에서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호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영자 여성아동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 답변에 앞서 한 가지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문구 수정사항이 필요해서 양해 말씀드립니다. 개정 조례안 제6조제2호입니다. 지원대상을 시설로만 규정하고 구체적 대상이 누락되어 대상자를 명시하기 위해서 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문구를, 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과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구체적으로 문구 수정이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방금 여성아동과장님께서 문구 수정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동의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안전과장 김연주입니다. 평소 우리 주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박진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일부 개정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정비된 내용을 반영해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를 열거주의에서 포괄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기금의 용도에서는 기금 사용 용도에 대해 열거주의 방식을 취했으나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만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그 외에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원칙 허용 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동구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주 주민안전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재호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신 김연주 주민안전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만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그 외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원칙 허용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협의 및 상위 관련 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호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연주 주민안전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주 주민안전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건축과장 김기진입니다. 평소 건축과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박진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사용가치 향상 등 건축물의 생애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건축물관리법이 제정, 2020년 5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이에 건축물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내용은 총 4장 9조 및 부칙으로 구성하였으며, 제1장은 총칙으로써 본 조례안의 목적, 적용범위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은 건축물 관리점검 대상에 대해 규정하였는데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건축물과 그 밖에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점검대상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은 건축물의 해체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건축물 해체의 신고대상 및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상 의무해태 시 교체가 필요한 경우를 명시하여 안전한 해체업무를 수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 제4장은 건축물의 관리·지원으로써, 지역건축물 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통해 건축물관리센터의 운영 및 역할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상기 조례안은 높아지는 건축물 안전관리의 중요성에 따른 신설 법령인 건축물관리법의 취지에 맞게 건축물 안전관리 대상 및 관리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또한 건축물관리센터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구 실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제정한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폭 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진 건축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재호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부서장인 김기진 건축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협의 및 상위 관련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호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기진 건축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이건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폐지 조례안 발의하는 부서가 많지도 않았고, 제 입장에서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가, 폐지조례안을 발의하는 부서가. 제가 사실 사후입법평가 조례를 저도 발의를 하면서, 그 취지가 이렇게 불필요하고 중복성이 있고 실효성이 없는 조례들을 폐지하고, 처음부터 만들지 않으면서, 구청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하자는 취지였는데, 오늘 보건소에서 폐지조례안을 발의하는 것을 우리 타부서에서도 봐서, 타부서에도 분명히 불필요하고 중복된 조례들이 많이 있을 건데, 그런 것을 이렇게, 폐지조례도 필요하다면 발의를 함께 해주셨으면 바램입니다.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록영 보건사업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11월 6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고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