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고성교육지원청과 창녕교육지원청에 대한 2020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송순호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고성교육지원청 곽봉종 교육장, 창녕교육지원청 왕수상 교육장을 비롯한 관내 교장 선생님과 소속 기관장님 등,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두 번째 날입니다. 찬란했던 소가야 시대의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이곳 고성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고성과 창녕 교육의 발전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감사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미흡하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시정토록 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교육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오늘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를 하고 오셨을 것으로 압니다. 아무쪼록 보다 알차고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창녕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다른 출석 공무원들은 일어나셔서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한 후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5일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곽봉종 교육지원과장 박희문 행정지원과장 양희숙 고성유치원장 원혜선 개천초등학교장 장순임 고성초등학교장 강주희 구만초등학교장 김우영 대성초등학교장 최규정 대흥초등학교장 강정 동광초등학교장 이옥숙 동해초등학교장 성해언 마암초등학교장 이점자 방산초등학교장 김영희 삼산초등학교장 홍성표 상리초등학교장 김재천 영오초등학교장 이동림 영현초등학교장 박미자 율천초등학교장 최유빈 철성초등학교장 박람숙 하이초등학교장 문종두 회화초등학교장 정영훈 고성동중학교장 김회정 고성여자중학교장 황흔귀 고성중학교장 이성철 동해중학교장 김재중 소가야중학교장 이한기 영천중학교장 하만택 회화중학교장 최상재 경남고성음악고등학교장 정경우 경남항공고등학교장 김금룡 고성고등학교장 한상목 고성중앙고등학교장 최관식 고성도서관장 허윤금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 교육감 왕수상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행정지원과장 정삼주 창녕유치원장 허정숙 영산초등학교장 김향숙 영산중학교장 석희섭 신창여자중학교장 조용희 창녕여자고등학교장 이지원 창녕옥야고등학교장 안병욱 창녕도서관장 강연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과 교육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성미 부위원장입니다. 김성갑 위원입니다. 다음 손덕상 위원입니다. 다음 원성일 위원입니다. 그다음 조영제 위원입니다. 그다음 이상열 위원입니다. 황재은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병희 위원입니다. 그리고 교육전문위원실 김승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류해숙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또 조금 늦으신 위원님이 오시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상 거류초등학교장은 행복학교 중간평가 위원 참석, 변진희 하일초등학교장 교육행정지도자과정 연수 참석, 안덕문 철성초등학교 교장과 허효 철성고등학교 교장은 중등교장 자격연수 참석 관계로 오늘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 순서입니다. 오늘 2개 기관을 공동 감사하게 되므로 감사 일정을 고려하여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10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곽봉종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도교육청 및 고성교육지원청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곽봉종입니다.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송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고성 교육 가족 모두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고성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중요한 지침으로 삼아 더 나은 고성 교육을 위해 교육 시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도교육청 임석관과 우리 교육지원청 관내 교장 선생님 및 소속 기관장, 그리고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장이 협소한 관계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교장 선생님들이 본 감사장과 2층 컴퓨터실 제2감사장에 분산해서 출석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상남도교육청 이국식 미래교육국장입니다. 전창현 대외협력총괄서기관입니다. 이어서 각급 학교 교장 선생님 및 소속 기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고성초등학교 강주희 교장 선생님 외 열여섯 분의 초등 교장 선생님 참석하였습니다. 고성중학교 이성철 교장 선생님 외 여섯 분의 중학교 교장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고성중앙고등학교 최관식 교장 선생님 외 세 분의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참석하였습니다. 고성유치원 원혜선 원장님, 고성도서관 허윤금 관장님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희문 교육지원과장, 양희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1_3_교육행감_2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왕수상 창녕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창녕교육지원청 교육장 왕수상입니다.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송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과 함께한 자리에서 창녕교육지원청 2020학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전 창녕 교육 가족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창녕 교육과 경남 교육이 한층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자리를 함께한 창녕 교육 가족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창녕유치원 허정숙 원장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영산초등학교 김향숙 교장 선생님. 신창여자중학교 조용희 교장 선생님. 영산중학교 석희섭 교장 선생님. 창녕여자고등학교 이지원 교장 선생님. 창녕옥야고등학교 안병욱 교장 선생님. 창녕도서관 강연희 관장님.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김정애 교육지원과장님, 정삼주 행정지원과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창녕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1_3_교육행감_2차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 감사합니다.

왕수상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등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반갑습니다. 윤성미입니다. 미리 제가 3일 전에 창녕하고 고성하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자료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드린 자료에 대해서 요구 자료가 조금 미흡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창녕교육청에 2020년 다문화 및 탈북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현황을 제가 달라고 했는데 세부 사업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다문화 및 탈북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그 사업하고, 예를 들어서 학교에 예산을 줬을 때 학교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 사업을 보고 싶었는데 학교에 나가는 예산만 가지고는 이 사업을 알 수가 없으니 그렇게 세부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연이어 다문화 교육 정책 학교에 대한 부분도 사업이 쓰이는 부분에 따라서 세밀하게 기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창녕에 지금 창녕 환경교육특구를 운영한다고 제가 자료에서 봤는데, 교육활동운영비하고 습지 생태 교수 학습 자료 개발하고 두 개 나눠져 있는데, 교육활동운영비가 학교로 주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별 재배정해서. 이 사업을, 그러니까 예산만 적지 마시고요. 학교에 줬으면 학교에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저희가 알아야 되니 그 사업에 대해 한 학교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한다고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62페이지 보면 폐지학교 활용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지금 폐지학교를 어떻게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대부는 어떻게 주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좀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고성도 지금 자료 요청한 것 외에 폐지학교 활용 현황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266페이지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204페이지 배움터 지킴이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을 조금 자세하게 적어 주십시오. 배움터 지킴이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 예산이 쓰이는지 부분들을 조금 자세하게 주시면 좋겠고요. 고성에 190페이지 학폭에 2020년 자료 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들 감사 2일 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성하고 창녕 같이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거제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유지 보수 현황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까지. 어제 2019년, 2020년 해 보니까 조금 부족한 게 있어서 3년 치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학교 화장실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 특수까지 양변기 및 화변기 현황, 그다음에 거제에서는 안 했는데 여기에서는 한 가지 더 할 게 경남 평균보다 좀 떨어져서, 학교 내 놀이터 현황 및 CCTV 설치 여부, 설치율까지 포함해서 세 가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병희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이병희 위원입니다. 양 교육장님, 지금 창원에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나 있는데 걱정이 크시리라 믿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도 각 학교에 전달하셔서 잘 대응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교육청 음악고등학교 설립 취지 및 목적, 그에 대한 정관이나 이런 게 있죠, 교육장님.

예.

그다음에 고성음악고등학교 수업 편성 현황, 그다음에 연혁, 졸업생들의 취업 동향, 학교 선생님, 특히 음악 관련 교사들의 주특기, 예를 들어서 어느 선생님은 바이올린이다, 어느 선생님은 피아노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음악 관련 선생님들의 인원 수, 인적 사항. 그다음 이거는 고성교육청과 창녕교육청 공히 제출해 줘야 될 사항인데, 태양광 전기 설치 학교의 전기사업자 등록 여부, 이거를 작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쪽 동부 지역에 할 때 하니까 이쪽 지역으로는 전파가 잘 안 돼서, 전파가 잘 안 되는 것은 행정체계상 문제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으로부터 태양광 시설에 대한 확보를 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낸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거제하고 통영을 해 보니 전혀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서, 오늘 고성과 창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지만 고성과 창녕 관내 태양광이 설치된 학교의 2019년, 2020년 태양광 발전량, 그다음 태양광으로 인한 발전량에 비해서 사용량, 그다음에 잔여량, 잔여량에 대해서 팔았다, 한전으로 그냥 돌아갔다 팔았다 여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열 위원입니다. 고성과 창녕 공히 같이 하겠습니다. 스포츠 강사, 영어회화 전문 강사 3년간 현황하고요. 급식 학생 수 100명 이상 학교 음식물쓰레기 처리 현황 이 두 가지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고성, 창녕교육청 각각 관내 각 학교별 Wee클래스 설치 현황, Wee센터가 아니고 Wee클래스입니다. 학교별 Wee클래스 설치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거점학교는 고성에만 있죠? 창녕은 없죠, 거점학교? (

– 예.) 그러면 거점학교가 고성에는 언제쯤 됐습니까? 한 4년 됐죠? 2016년에 거점학교 개교를 했죠? 혹시 그동안에 4년 동안 거점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성과나 만족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라든지 아니면 개선점이라든지 이런 실태조사를 한 내용이 있으면 주시고, 없다면 없다고 표기를 해 주시고, 계획이 있으면 아울러서 함께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렇게 하고 또 필요하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전문위원실 직원에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는 최대한 빠르게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료 제출이 늦을수록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빨리 제출을 요구하고요.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님.

반갑습니다. 옆 동네 사천에 살고 있는 황재은입니다. 저는 고성중앙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나오셨습니까?

마이크를 주시고, 발언대에는 교육장 두 분만 나오게 해 주시고, 나머지 발언하실 분은 마이크를 갖다드릴 테니까 거기에서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반갑습니다. 고성중앙고 교장 최관식입니다.)

교장 선생님, 작년에 아이들 안전성 등급 중에서 학교안전공제회 기관이나 사고별 보상 관련해서요. 중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계단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2건이나 있었습니다. 2020년도 현황입니다. 그래서 보상을 해 준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유일하게 다른 학교에 비해서 고등학교에서 비슷한 장소, 계단이라는 곳에서 아이들이 넘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곳입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넘어진 곳을? (

피감사기관석에서 – 어디인지,) 중앙고등학교에 이번에 보상이 나갔잖아요. (

지금 특히 안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제1순위가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계단에서라든가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면 그런 부분은 큰 공사를 통해서 하기 전에 안전에 대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지도하겠습니다.

시설공사 미시공 정산 업무라든지 관급자재비 정산 업무라든지, 그다음에 전기공사면허 잘못 적용이라든지 기타 등등 잡혀 있는 내용들이 보면 충분히 관리감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됐다는 부분이 잡힙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들이 노후된 것은 학교 일선에 계신 교장 선생님들께서 계속 이런 부분들에 하자보수를 요청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늘 우리가 따라다니는 것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우선순위를 얘기를 해야 되고 시설관리비라는 품목하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나누다 보니까 많이 못 돌아가는, 예산의 분배에 있어서 골고루 많이 지원 못 해 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중앙고등학교를 찍었냐면 그 학교도 굉장히 노후화된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장 선생님을 질타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들을 파악을 하셔서 좀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의아했던 게 고성에 책자 191페이지 보시면요. 학생 간 성폭력 발생 현황이 2018년도와 2019년도에 유독 중학생들이 많습니다. 학생 간 성폭력이요. 여기가 타 학교에 비해서 왜 중학생들이 이런, 재작년 2018년도에는 17건, 2019년도에는 15건, 지금 현재 2020년도에는 6개월 치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좀 애매해서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왜 중학생들이 고성 관내에서는 이렇게 성폭력 발생 현황이 많습니까?

지금 보면 성폭력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셨기 때문에 그런데, 성폭력은 2018년도에도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도 성폭력 사안은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외에 어떤 다른 형태로 추행이나 아니면 용어상 성적 욕설이나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통계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카테고리를 넓게 잡으셔서 성폭력이라는 용어 안에 이런 게 많이 발생했다 치더라도요, 고성이 타 교육지원청에 비해서 많습니다. 똑같이 성교육을 다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들이 좀 더 각별한 관심과 형식적인, 요식적인 행위가 아닌 좀 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도 2019년도에 미납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학교가 세 군데 딱 나오는 여기가, 2018년도에 모 중학교, 모 고등학교 2개가 계속 미납금액들이, 납부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도에서는 10%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3% 이상... 3.10%에서 8.54% 사이에 학교법인 납부율이 되어 있습니다만 재단의 상황을 살펴보니까 본래 수익을 낼 수 있는 재산을, 예를 들어서 임대를 한다든가 이런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낼 수 없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것을 매년 수익에 따른, 수익을 통해서 학교법인 납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파악이 되었고요. 그렇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방안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방안을 지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학교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수익성이 있을 수 있도록 재산 관리를 하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학교에 시설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좀 일정 제한하는 그런 조치를 통해서 유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법정부담금이 적으면 공모라든지 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이 어려운 여건에서 강압성을 놓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안내를 통해서, 납부율도 중요하지만 그 학교가 운영에 있어서 또 다른 기회라든지 어려움이 갖추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도 가져주시고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공문도 통해서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 마지막으로 창녕교육장님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교육장 왕수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164페이지에 학교별 공사립 보건교사 배치 현황이 있습니다. 고성 같은 경우에는 사립학교에 그래도 한 명 정도의 보건교사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창녕 같은 경우에는 사립학교가 고등학교는 더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배치 교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교사의 배치 근거가 18학급 이상인 학교에 보건교사를 둘 수 있고, 18학급 이하 학교에는 둬도 된다라고 되어 있지 반드시 의무사항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 학교에는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가 13개 학교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창녕은 아시다시피 1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라고 해서 특별히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이런 규정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보건교사가 있는 학교의 보건선생님을 순회로 지정을 해서 두 학교, 세 학교를 묶어서 순회해서 행정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회교사를 안 그래도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순회교사라도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창녕 같은 경우에는 사립학교 고등학교가 더 많지 않습니까,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치면, 물론 학교 규모가 작아도 거리도 좀 떨어져 있을 것이고, 어제 저희들 거제하고 통영에 행정사무감사 해서 잘 아시겠지만 거제에서 그런 안타까운 사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건교사의 역할들이 굉장히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아이들 안전교육 또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순회교사가 이 학교에서 돌고 있는데 다른 학교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많은 아이들은 언제든지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행정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촌일수록 더, 그리고 지역이 좀 더 낙후될수록 좀 더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장님. 순회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황재은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빨리 제도가 나아지고 해서 아이들의 건강, 안전 문제가 더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저도 그 제도가 바뀌기 전이라도 순회교사들을 적절히 운용하고 전 교직원이 아이들 안전에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정책을 하겠습니다.

일선에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제안해 주시면 도교육청과 논의하고, 또 대정부 건의를 해서, 교육부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에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질의 들어가기 전에 당부 말씀을 드리면, 어제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한 위원의 1회 질의 시간을 15분 정도로 하고 돌아가서 또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골고루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질의를 하실 때 자료든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있으면 그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보기 편하고 답변자들도 편하니까 그렇게 좀 활용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갑 위원님 자료 요청부터 하시죠.

본 질의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전에 황재은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중간에 이렇게 했습니다. 양해 좀 부탁합니다. 고성중앙고등학교입니까? 교장 선생님, 잠시만 서 주시겠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고성중앙고 교장 최관식입니다.) 고성중앙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오신 지는 얼마나 됐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윤성미 위원입니다. 고성교육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고성교육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장님, 도청 창의인재과에 계실 때 자주 뵀죠?

그렇습니다.

그때도 일을 여러 가지 열심히 하신 것으로 기억되고 있고, 고성에 와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들, 새로운 교육 사업들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 신규 사업인데요.

예, 찾았습니다.

소규모 학교 통학 편의 지원사업 계획서가 있는데 이 사업 계획서의 사업 목적은 무엇입니까?

소규모 학교의 통학버스가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본래 옛날부터 해 왔습니다. 여기 보면 기타 지원금이라는 게 고성군으로부터 저희 교육청이 지원금을 받아서 소규모 학교의 학생들에게도 빠짐없이 통학 편의를 해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이유는 고성군에서 직접 소위 버스를 발주해서 하던 것을 교육발전위원회라는 고성군에, 지자체 중에서 자체의 경비로 세수를 가지고 직원 월급을 줄 수 없는 그런 지역은 학교에 바로 지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고성군에서는 교육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학교로 지원하도록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경로가 고성군에서 바로 했던 것을 교육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교육청으로 오다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설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최근 2년간 신규 사업으로 묶여 있어서, 기존에 했던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사업 목이 바뀐 것이죠? 주체가 바뀌었는데, 지금 1억8,000만원입니까, 4개교 학생들에게 들어가는 인건비가. 이게 결국,

1억6,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에는 1억8,000만원, 제가 요구를 했는데 1억8,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러면 4개 학교, 구만초등학교, 대흥초등학교, 방산초등학교, 율천초등학교에 똑같이 나눠지는 금액입니까?

이것은 학교별로는 좀 다르지 싶은데,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리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아마 달라서 그럴 것입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어느 학교에 어떻게 배분되는지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상세한 자료를 미리 이틀 전에 요청을 했는데, 뒤에 나오네요.

학교마다 차이가 납니다.

차량 용역비가 조금씩 다른데, 다른 이유가 통학거리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제가 참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왜냐하면 시·군 학교에 학생 수는 적은데 학교가 멀거나 가까이 있는 아이들이 없을 경우에, 또 학교를 한 군데 뭉칠 수도 없고 이런 경우에 이런 사업들은 참 잘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사업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죠? 올해만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이렇게 지자체로부터 받아왔고 또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성군 교육발전위원회입니까?

예.

교육발전위원회가 고성군에만 있습니까? 다른 군에도 있습니까?

그게 아까 말씀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는 일부 이름은 다르지만 이런 형태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동의 경우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에도 이런 형태로 지금 사업비가 내려가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어디가 어떻게 하는지 통계는 모르지만 상당수 군에서 학교에 바로 줄 수 없는 법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 본청 감사 나갈 때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연달아 지금 통학버스 통합 관리운영 사업 계획서가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고성에서 자랑거리이기도 하고, 통학버스를 학교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류비라든가 자체 수리비라든가 이런 등등을 학교에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청에서 통합해서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5개 학교를 엮어서 말입니까?

이 5개 학교 말고도 다른 전체 학교, 고성유치원을 빼고 고성군에 있는 저희들 자체 운영되고 있는 통학버스에 대해서는 전부 우리 교육청에서 받아서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중에서 또 하나의 특장점이 지금 운전공무원들이 다른 데로 갑니다, 배치되어서. 갈 때 옛날에는 학교에 A버스라는 게 지정되면 다른 운전원이 그 버스를 운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통합 관리를 하다 보니까 다른 학교로 그분이 전근을 가면 그 버스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버스에 대한 관리라든가, 책임이라든가 이런 게 아주 심도 있게 이루지기 때문에,

애정이 많겠네요, 자기 몸과 같이.

그래서 정말 안전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담보할 수 있는 고성교육청만의, 다른 데 하는지 파악은 안 해 봤지만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비가 7,400만원 들었는데 이번에는 캐노피 만드는 사업에만 들어간 것이죠?

캐노피를 앞에 추경으로도 했고, 올해도 2개가 있고, 또 내년도에도 2개를 하면 전 학교에, 고성초등학교 한 군데가 빠지는데 그것은 아까 그린스마트스쿨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위치라든가 문제가 되어서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까지는 전 학교에 이런 캐노피, 소위 버스가 들어가는 차고지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새로운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서 그 새로운 사업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학부모들이 얼마나 이런 사업을 통해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학교에 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재고를 할 수 있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사업이라면 재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잘하고 계신다 싶어서 칭찬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34인승, 이동을 하게 되면 버스의 규모가 상당히 평준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버스는 도로 사정 때문에 갈 수가 없고 주로 34인승으로 표준화해서 구매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 잘 들었고요. 교육장님, 교육급여 지원사업이 무엇입니까?

교육급여는 혹시 몇,

아니요. 교육급여 지원사업이 어떤 것이냐고요.

부교재라든가 학용품 그런, 초등학생들 학용품이나 중학생, 초·중학생 의무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주는 그런 교육급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고 보조사업입니까, 아닙니까?

국고 보조와 도비 보조사업이 함께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여쭙는가 하면 85페이지 보겠습니다. 85페이지에 보면 최근 2년간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2019년도에 국고 보조사업에도 이 항은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또한 2019년 도비 보조사업에도 이 항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0년도에 국고 보조사업도 마찬가지고, 2020년도 도비 보조사업도 이 항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 누구 잘못입니까? 누가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왔죠?

아마 실무적인 착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무적인 착오가 아니고요. 중요한 사업이고 계속해서 나오는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큰 덩어리를 빼먹었다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이것 어느 부서에서 이 사업을 기재를 하고 적습니까? 이게 하루 이틀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사정이 있는지 제가 파악을 하고 오후에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말씀은 해 주시는데, 이것 아마 하면서 미스(miss) 같습니다. 이 국고 보조사업이 하루 이틀하는 사업도 아니고 도비도 마찬가지 매칭이 되는 사업인데, 이런 큰 사업을 아예 기재를 안 했다는 것은 대단한 실수가 아니고 이것은 뭐라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에 보시면 국고 보조사업 밑에 칸을 하나 더 그어서 소계를 적어주셔야 됩니다. 참 이런 것조차 제가 집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나 할 정도로 개탄함을 금치 못하는데요. 칸을 하나 만들어서 예산 교부액 전체 소계를 적어주시고, 도비 보조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칸을 하나 만들어서 소계를 적어주시고, 맨 밑에 합계를 적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양식조차, 지금 이게 행감에서 질의할 게 아니잖아요. 어제도 이런 건이 하나 나왔는데 너무 무책임합니다, 자료 내면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다음에 작성할 때는 그렇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저소득층 자녀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사업 어떤 사업입니까?

혹시 몇 페이지,

아니요. 그냥 알고 계신 대로, 이게 도비 보조입니까, 아닙니까?

...

도비 보조사업 맞습니다. 지금 이것도 누락되었습니다. 2019년에도 누락되었고요. 2020년도도 누락되었습니다. 2019년에 도비 보조사업 달랑 다문화 및 탈북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도비에서 그것밖에 안 받습니까? 마지막에 이것 검토 누가 합니까? 왜 이렇게 책임 없이 자료를 내보냅니까? 저희들 이 행감 하나 보기 위해서 적게는 14일부터 많게는 한 달 동안 봅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보는데 행감 자료를 내미는 공무원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뚝 내밉니까? 이것 마지막에 누가 봅니까? 누가 이것 감수합니까? 교육장님이 책임질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실무자들이 이것 잘하셔야 됩니다. 실무자들이 제때, 정신이 이렇게 해이해져서 제대로 못 하니 교육장님이 앞에 나와서 욕 들어먹는 것 아닙니까? 제발 이런 것 좀 누락하지 마십시오. 이 자료 대대손손 남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계속 꼽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이것 이야기 안 하면 언제 고칩니까?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도비 보조사업이 그때는 다문화 및 탈북 학생밖에 없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시간이 흐르면. 제발 이런 문제 가지고 행감에서 지적 안 하게 앞으로는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또 보겠습니다. 189페이지 최근 2년간 학교폭력 발생 및 조치 현황인데요. 교육장님, 찾으셨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그 자료가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182페이지,

189페이지입니다.

예, 찾았습니다.

교육지원과 과장님, 잠깐만 일어나 보십시오. 과장님이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교육지원과장 박희문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교육장님한테 말씀드릴 게 아니라서 과장님, 지금 어느 해 자료 올려 보냈습니까? 최근 2년간이죠? 그러면 자료가 어떻게 올라와야 됩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까지만 질의를 하고 오전에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윤성미 위원님께서 지적을 참 잘해 주셨는데, 저도 자료를 보다가 어떻게 이런 자료가 나왔나 싶어서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이 자료를 오후까지,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완벽하게 해서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양 교육지원청 산하에 초·중·고 학교당 학생 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나 짧게 질의를,

밥 먹고 합시다, 밥 먹고.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어중간하게 남아서,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고성하고 창녕에 냉난방기 3년간 설치 현황을 제가 받아봤는데, 시스텍공조 있죠? 앞에 ‘㈜’자가 붙어서 시스텍공조가 있고, 주식회사 시스텍공조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 다 취합해서 저한테 제출한 것 있으니까 양 교육청에서 바로 그것만 클릭해서 자료 뽑아 주면 될 거거든요. 전체 3년 치 현황 좀 주세요. 오늘 중으로 되겠죠, 맨 끝에 할 것이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식사 인사는 위원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일정들이 오늘 오후 또 시작하고 있는데요. 동일하게 똑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교육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교육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장님, 저는 우리가 시간도 없다 보니까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답변은 될 수 있으면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보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는 끝나지만 도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대한 부분도 가지고, 이 부분이 모든 게 총괄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2018년도에 교육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 토털(total) 52명을 신분상 조치를 하셨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 38명, 2020년도에 45명, 다른 데 비하면 그렇게 큰, 인원수는 적더라고요. 다만 아쉬운 게 어제도 얘기했지만 수행평가 운영 업무를 소홀히 한 부분들이 2018년도에 보면 행정상 조치 1건, 2019년도에 보면 주의 1건, 2020년도는 다행스럽게 없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2020년도는 아마 개선이 되고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상 조치 1건하고 주의 1건 부분들이 내가 봤을 때는 똑같은 주의를 주든지, 한 예로 창녕 같은 경우에 나중에 하겠지만 창녕교육청에는 경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강하게 뭔가를 하신 것 같은데 교육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기 나와 있는 용어상으로는 상당히 상위적인 개념으로 나오니까 징계 양정은 안에 있는 내용에 따라서 이게 주의나 경고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중 부분을 안에 있는 내용 전체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느 교육청은 세게 하고, 어느 교육청은 약하게 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으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특히 학교생활기록부 증빙서류라든지, 수행평가 업무 이 부분은 학생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공평하게 해야 되고, 이 부분을 또 여기 계시는 교육청 관계자뿐만 아니고 교장 선생님, 교원 전체도 학생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는 행정상 조치만 해 버리고, 어느 누구는 주의만 해 버리고, 어느 누구는 경고를 주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 감사를 이렇게 쭉 보면서 다른 부분들은 도교육청이나 이런 데 감사를 다 하기 때문에 관계없지만, 학생 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도의원으로서 학부모를 대변하는 입장에서도 이 부분만큼은 중요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고성교육청은 시정·처리 요구사항 9건, 그다음에 건의사항이 9건, 총 18건 정도 2018년도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시정과 요구를 들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 18건 중에서 달성된 게 대략 몇 %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 보면 달성을,

달성보다는 만족도라든지, 대책을 보완했다든지, 몇 % 정도 됩니까?

퍼센티지로 말씀하기가 그런데 1건, 1건당 모든 게 종료되는 것까지는 안 갔지만 모든 건에 대해서는 상당수가 개선을 다 했다. 그러나 그 개선의 정도가 100% 완벽한 정도까지는,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여지는 남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학폭부터 도의원들께서 계속적으로 시정 조치하고, 이번에 감사하면 또 비슷한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새로운 것이 있는 것도 없어야 되겠고, 기존에 있던 것의 전철을 계속 밟고 있는 부분들은 조기에 무엇인가를 계속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지난 2018년도를 제가 들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올해도 거제부터 시작해서 보니까 또 여전히 2018년도에 한 것이 거기에 반 정도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들이.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교육장님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 특히 제일 마지막에 61페이지 보시면 고성에서 소규모 학교 경쟁력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로 특별한 과정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소규모 학교 살리기 운동부터 해서 체육시설, 체육관 시설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고성은 소규모 학교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 강화 방안 하는 데서 제일 잘된 점 1개만 잠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소규모의 자체적인 교육력 강화에 대한 포인트도 있고, 또 이 소규모가 학생 수가 적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학생 수를 조금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이런 두 가지의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성에서는 지금 광역학구제를 해서 고성 읍내에 있는 소규모를 포함해서 인근 면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고성초등학교가 사실은 과대·과밀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학생들이 차를 타면 보통 10분 내지 15분 되면 다 인근에 있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학교도 공동 학군을 읍내 전체로 해서 통학버스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공을 해서 예를 들어서 대흥초등학교의 학생이, 여기 읍내에 있는 학교에서도 대흥초등학교, 면 지역에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프로그램 면에서도 강화를 했습니다.

내용은 앞에 오전에 다 했고, 제가 이 부분에 특히 지금 농촌 지역이 자꾸 인구 소멸부터 해서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작은 학교 살리기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좋게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안 왔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하겠습니다. 학교 내 놀이터 현황하고 CCTV를 자료 요구했는데 아직 안 들어와서, 지금 고성에 놀이시설 수하고 CCTV 미설치된 게 있더라고요. 혹시 파악한 적 있습니까?

여기에서는 CCTV 현황 전체는 파악이 되어 있는데 놀이터만을 쳐다보는, 관찰하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놀이시설이 35개 정도 고성에 있습니다. 있는데, 설치한 데가 4개밖에 없어요, 설치 개수가. 그래서 미설치된 게 31개고, 설치율이 11.43%입니다. 경남 전역 학교의 놀이터 현황을 보니까 평균을 해 보면 한 35%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것은 공히 의령도 마찬가지고, 거의 11%, 13%대, 제일 최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제 거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CCTV 설치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상황도 빨리 파악할 수도 있고, 누가 잘못했는지를 떠나서,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교육청에도 이야기하겠지만 현재 고성이 경상남도 전역의 학교 놀이터 현황 부분에 보니까 많이 떨어져 있더라,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하셔서, 저도 같이 건의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부분에 CCTV를 좀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님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태양광 부분하고 화장실 두 가지는 자료가 아직 안 들어와서 제가 별도로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녕교육장님.

창녕교육장 왕수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장님, 두 개 같이 하려니까 어렵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감사 결과 인사 및 행·재정적 처분 결과를 보면, 우리 교육장님, 올해 오셨습니까?

예, 9월 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다행스럽게, 거기 보시면 평균이 교육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을 보니까 2018년도에 130명 정도의 신분상 조치가 있었고, 2019년도에는 무려 26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제가 참 고마운 것이 2020년도 되니까 59명 정도로 현저하게 떨어졌는데, 혹시 현저하게 떨어진 요인이 있습니까?

아직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노력한 것은 전임 교육장이 했습니까, 아니면 실무 과장들이...

제가 와서는 아직까지 특별히 하는 것보다는 현실 파악을 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녕교육장님께서도 다시 한 번 더, 지필평가 서술형 부분부터, 지필평가 문항 재출제, 성적 인정점 부여 잘못한 부분들, 지필평가 업무 소홀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양이 좀 많습니다. 양이 많아서 상당히 앞으로 고민스럽지만 한편으로 보니까 오늘까지 4개 교육청을 하고 있는데 좀 처분하는 것을 상당히 강하게 해 줬더라고요. 2018년도에 보니까 주의 한 분, 또 주의 세 분 정도, 2019년도에 보니까 경고 한 분, 주의 네 분, 경고가 무려 세 분 정도. 그래서 저는 상당히 강력하게 해 줘서 한편으로 뭔가 이 부분이 2020년도에 달라지지 않았나, 2020년도에 보니까 제로더라고요, 현재 이 사항이. 이 부분 파악 좀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전임 교육장님이 강력히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 잠깐 도움을 조금 청하겠습니다.

예. 마이크 좀 주세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창녕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정삼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연도별 감사 결과는 사실은 종합감사로써 본청 감사실에서,) 알고 있습니다. (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최소한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장이 온 지가 3개월밖에 안 되고, 내가 온 지가 6개월밖에 안 돼서 모르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2018년도에 뭐를 했으며, 그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이 총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몇 % 이야기했지만, 포인트라는 개념보다는 실질적인 체감도라든지 개선되었다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교육장께서는 이 부분에 개선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얼마쯤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고성교육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15건을 봤을 때 수치로 떨어지는 것보다는 계속적으로 우리 교육 현장에서 노력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것들이고,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중에서 학교지원담당이 실질적인 학교 지원율을 높여야 된다는 그게 세 번째 있을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2020년 1월 1일 자로 학교지원담당을 학교행정담당으로 통합하면서 6급 한 사람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정지원담당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학교의 여러 가지 방과 후 강사 채용이라든지, 또 학교 시설 관리라든지 이런 면에 실질적으로 지금 도움을 많이 주고 있고, 관내 학교 교장 선생님들을 제가 부임하고 9월에 38개 학교를 다 돌았습니다마는 가는 데마다 우리 행정지원팀이 가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복 공동 구매도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공립 전 학교에 공동 구매가 완료되었습니다. 작년에 공동 구매를 다 실시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학교 자동제세동기 설치 확대 이것도 우리 관내 학교에는 100%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고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성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기도 학교 내 놀이터 현황을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받았습니까, 자료는.

예.

여기도 보니까, 의령에 보니까 놀이터 23개에 실적이 한 3개 정도 해서 13% 정도입니다. 의령도 상당히 낮거든요, 설치율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창녕입니다.”하는 이 있음) 아, 창녕. 죄송합니다. 아이구, 죄송합니다. 창녕은 보니까 제일 높게 나왔거든요, 61%로. 고성 같은 경우는 낮은 반면에 창녕은 경상남도 35%에 60% 정도 수준인데, 이 이유는 또 뭐죠, 혹시.

초등학교에, 저희들은 단설보다 병설유치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CCTV를 설치하면서 거기까지 아마 같이 병행해서 설치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19개 정도 설치하셨네요?

예, 초등학교하고 다 합하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놀이터에 많이 설치한 이유가 관심이 있었던 것보다는 자연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는 19개 유치원 중에 단설은 사립하고 합해서 3개고, 나머지는 다 병설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안에 같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놀이시설도 같이 설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차적으로 이 부분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고맙습니다. 시간을 딱 15분 지켜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갑 위원님.

창녕교육장님.

창녕교육장 왕수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경남 교육을 위해 일선에서 교육을 해 주시는 교육장님 이하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충 네 가지 정도 질의에 앞서 한 두 가지는 창녕교육장님, 나머지 두 가지는 고성교육장님에게, 균일하게, 평등하게, 형평성 있게 하겠습니다.

예, 아는 대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의 돌봄형 총 파업이 6일 예정이 되어 있죠?

예.

왜 파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언론을 통해서 다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돌봄 전담사들의 운영 자체가 지자체로 이관되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노동쟁의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큰 흐름은 시설은 학교 시설을 사용하고, 운영은 지자체에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흐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정책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아보자는 노동쟁의 활동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영화가 된다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부분들은 민간위탁으로도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된다면, 민간위탁이 됐을 때 처우 개선 문제라든지 고용 문제 이런 부분들이 따르는 부분에서 지금 총 파업을 예상하고 있는데, 전교조라든지 교총 부분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특히 교총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어떻게든, 과거의 우리 교사상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정말 손발 벗고 나섰던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노동조합법입니까? 대체근로 금지라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곳도 지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돌봄에 대한 공백에 어떻게 대처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까? 곧 내일모레인데, 내일입니까?

예. 내일 오후가 되면 공백이 예상되는데, 저는 어제 오전에 우리 초등 17개 교장 선생님들 다 교육청에 모셔서 그 일에 대해서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법에 의하면 그 업무와 관계되는 자 이외의 사람이 대체 인력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되는 자가 그러면 누구냐, 그렇게 봤을 때는 교육장인 저부터, 저는 가서 아이들을 돌봐도 되고, 그다음 우리 과장님, 그다음에는 학교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이 돌봐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노동법에 의하면. 그래서 어제 교장 선생님들께 그런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정말 협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창녕은 농번기입니다, 마늘과 양파를 주 생산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돌봄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어제 회의를 하면서 교장 선생님들이 흔쾌히 공백이 생기는 부분에는 교장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돌보겠다, 책을 읽어준다든지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라도 돌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어제 이야기가 되었고, 이 시간까지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처는 완벽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빠지시면 교장·교감 선생님들이 직접 아이들을 돌보는, 그렇게 어제 결의가 되었고,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창녕 관내에는 돌봄학교가 분교 포함해서 초등학교 18개 학교가 돌봄학교로 되어 있고, 26개의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돌봄전담사는 25명이 운영되고 있고, 이 돌봄전담사들은 하루 6시간 근무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는 4.5시간, 4시간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학생들은 431명이 돌봄을 받고 있고요. 아마 우리 창녕 관내에는 내일 쟁의를 위해서 돌봄전담사들이 빠진다 하더라도 교장 선생님들이, 부모님들이 걱정 안 하도록 안심하고 보내셔도 될 정도로 교장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돌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쟁의에 참여하는 돌봄사 부분들이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상당히 위원님, 우리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교장·교감 선생님들이 “돌봄전담사님들, 갈 것입니까, 안 갈 것입니까?” 하는 것 자체가 노동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도 알아보기가 힘들고, 아마 근무를 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 그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돌봄에 있어 교육장님까지 발 벗고 나선다고 하니까 최일선에 계시는 교장 선생님, 또 행정 쪽에 계시는 분들, 돌봄에 있어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일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학교 관련, 행복학교가 2009년도에 경기도에서 혁신학교로 시작을 하고, 2010년도에 전국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경남은 경남형 혁신학교로 해서 행복학교가 2015년부터 추진 중인데, 제가 보니까 공히 창녕, 고성은 세 곳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대지초, 남지중, 대성고 세 군데입니다.

이 행복학교 운영하는 부분이 학교가 미비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육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행복학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남형 학교 혁신 모델의 하나이고, 공모를 통해서 저희 관내에는 대지초등학교, 남지중학교, 대성고 이렇게 세 학교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들이 각각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 학습공동체 운영, 소통·배려 공동체, 배움 중심 교육과정 이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학교들이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유가 그 이유 외에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 규모가 작고 크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일선에 계신 분이 답을 해 주면 좋겠는데, 교육장님. 제가 보기에는 학력 저하 내지는 학부모님들이 좋은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반대를 한다,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연구 논문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 위원님이 질의하신 요지에 제가 조금 엇나간 것 같습니다. 체험 위주, 토론 위주의 배움 중심 교육활동을 해 나가는 것이 행복학교의 기본 취지라면 일반 학부모님들이 생각을 할 때는 기초학력이 저하되는 것 아닌가,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우리 아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성적이 조금 떨어지고 할지는 모르지만 그 아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 학교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공모를 독려해서, 이 행복학교 부분 자체도 전국 평균보다도 상당히 경남이 낮거든요. 그렇다면 행복학교의 성과를 좀 공유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터득했던 그런 경험들과, 뭐 다른 학교들을 벤치마킹하든지 거기에 대한 논문이나 연구 자료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홍보를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또 이 부분 자체는 어떻게든 도농 간의 학교 규모, 대규모 소규모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지역적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잘 연구해서 준비를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녕교육청은 행복학교, 행복맞이학교 이 시스템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부터 행복교육지구로 선정이 되어서 지자체와 경남교육청이 각각 3억원씩 투자하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내년부터 2년간 실시하게 됩니다. 지자체와 MOU를 체결했고 지금 준비 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우리 창녕 교육 가족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교육장님.

이상열 위원님, 시간이 다 돼 가니까 빨리 빨리 질의하셔야 됩니다.

고성교육장입니다.

교육장님, 요구자료 141페이지 최근 2년간 학교 안전사고 발생 현황이 있습니다.

예, 찾았습니다.

창녕에 비해서 코로나19 정국인데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증가를 했습니다, 원격수업이라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한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증가한 데 대한 것은 어찌 되었든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데는 저희가 유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저희 고성 관내는 대규모 학교인 고성초등학교, 대성초등학교 이와 같은 데를 제외하고서는 소규모 학교이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교생이 등교하는 학교가 대부분이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 주셨듯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 대비해서 유치부와 초등 이 부분이 2019년도에 제로 상황이었는데 2020년도에 2건과 13건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유념하셔서 이 부분도, 안전사고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이 하나가 거제 사건에 또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니까 항상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안전교육 실시 시간을 보면 7대 표준 교육 영역에 따라서 51시간 이상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원격이나 학교에 오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보니까 평균 한 30시간이 9월 30일 현재지만 안 되고 있습니다. 절반 정도가 채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안전교육의 시간은 3년 만에, 학교 기관에 있는 모든 교직원입니다. 교원뿐만 아니라 직원이 100% 안전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 기간이 2018년부터 올해 2020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87% 정도가 된 것으로 통계가 나왔는데, 나머지 부분도 모든 교직원이 3년 안에는 100%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학생들 교육 시간.

학생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시간적 제약이 있어서 그런 시간을 갖기가 힘들었겠지만 2학기부터는 정상 운영되고 있으니까 남은 기간이라도 안전에 대해서 시간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교장 선생님들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질의하기가, 교육장으로 오신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또 현지에 교장 선생님으로 계신 부분도 아니었고, 교육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가 한번 파악을 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교과 시간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원격 내지는 이런 부분이 실시가 되지 않았느냐, 초·중 같은 경우에는 안전체험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현지 체험을 좀 하지만 특히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그럴 여유조차도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여튼 교육과정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고성에 혹시 고성초, 고성여중 교장 선생님 와 계십니까? 고성초, 고성여중이 최고로 학생 수가 많네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고성여중입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고성초입니다.) 현지에서는 어떻게 일선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도 하고 이론도 같이 하고 있는데,) 체험과 이론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위원님, 질의 정리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교육경비보조금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 하는 것. 그 부분이 지방비가 줄어들지도 않았는데 지자체에서 경비가 줄었더라고요. 전년도 2019년도 대비해서 2020년도가요.

저도 통계를 보고 파악을 해 보니까 전입금, 군에는 시기가 분기별로 이렇게 보낸답니다. 그래서 분기에, 아직까지 4/4분기나 3/4분기, 9월 1일부로 되어 있으니까, 그 분야가 그만큼이 지금 현재 전입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기준 자체를 안 적어놓고 퍼센티지만 적어놔서, 저는 우리 청에서 지자체에 가서 회의를 했을 때 이 부분이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주로 교육경비 회의를 하다 보면 지자체에서는 국장급인데, 지원청은 보면 과장급들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력적으로 밀렸나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는 부분입니다.

고성에 군수님하고 제가 만나서 협의를 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런 문제는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교육경비가 어떤 쪽으로 쓰입니까? 기초환경, 특성화, 학업 증진 이런 쪽에 세 파트 중에는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쓰는 용도가?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성군이 경제자립도가 미달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교육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이게 들어오고, 교육발전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저희는 중학교까지 예산 배분을 하는데, 고등학교에 학력 향상하는 부분도 교발위를 통해서 나가고, 또 저희들 영재교육 관련해서도 들어가고, 내 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이라든가 소규모 학교 통학버스 임차료 지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 수능 이후에 고3 프로그램, 행복교육지구에 대해서 마을학교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활동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을 많이 파악을 해 봤는데, 여러 파트로 해서 용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제가 생각해 보면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지자체에서 받는다 해서 뭔가 지자체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효과를 분명히 저는 냈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기초학력이면 기초학력 쪽에만 온전히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학교 설비라든지 기초환경에 한다든지 아니면 오케스트라라든지 이런 특성화 부분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선택과 집중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제안을 해 보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조영제 위원님 추가 질의,

자료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성, 창녕 각각 관내에 다문화 자녀는 많이 있죠? 다문화는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새터민 자녀가 혹시 각 초·중·고에 다니고 있는 것 파악이 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습니다.

아, 그래요? 새터민은?

예, 그것은 개인정보도 있고 개인 인권 문제 때문에 그것은,

그럼 본청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

좌석에서 – 그것도 어렵습니다.) 안 돼요? (

위원장님, 저도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놓친 것 중에서 고성하고 창녕 벽지, 준벽지 최근 3년간 현황을 뽑고요. 그다음에 5,000만원 미만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내역, 계약 현황들을, 이게 전부 다, 제가 요구한 것은 3년 치를 달라 했는데 다 지금 1년 치만 갖고 와서 이것은 그냥, 보니까 업체가 많이 없더라고요. 3년 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녕하고 고성 두 군데 다. 이상입니다.

한 시간이 지났는데, 윤성미 위원님 질의하고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상열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고성교육장님 잠깐만요.

고성교육장입니다.

아까 교육경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눈 것 같은데, 교육경비 지원.

교육경비보조, 그러니까 지자체로부터 들어오는 교육경비 지원이,

교육경비 지원은 지자체마다 다 다릅니다. 이게 조례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고성도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통영이나 거제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회계연도 시세수입의 5% 범위 내에서 쓰게 되어 있고요. 창녕 같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 군세 10% 범위 내에서 책정하게 되어 있고요. 고성 같은 경우에도 당해 회계연도 군세의 100분의 13 범위, 고성이 조금 많습니다, 창녕보다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개정해서 이 교육경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말씀을 자세하게 안 해 주셔서 이 부분이 있다고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경비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학교로는 못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상위법에 아까처럼 지자체에서는 학교로 교육경비를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약간 돌려서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는 만들되, 학교로는 직접 못 가고 교육발전위원회나 이런,

그것은 알죠, 당연히. 그것은 아는 것인데,

그래서 그 형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조례가 있습니다.

베이스에 모일 수 있는 예산의 기금이 각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범위를 잘 활용할 수 있고, 조례에 적혀 있는 대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선 김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교 담당하는 과장님이 행정과장님이십니까? 공유재산 관련해서, 교육장님 잠깐 들어가 주시고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행정지원과장 양희숙입니다.) 지금 사실은 공유재산 관련해서 8개 지원청을 계속 다니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폐교 매각 전도사라고 불릴 만큼 계속 열심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경남교육청의 경쟁력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특히 공유재산의 매각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일선에서 신경을 쓰고 있지만 좀 더 이 부분을 타이트하게 신경 쓰셔서, 아시고 계시죠? 경남의 미활용 폐교 수가 전국 최대 1위입니다. 95개입니다. 이런 보도는 사실 좀 부끄럽기는 한데요. 물론 공무원들이 애를 쓰고 하지만 워낙 오래된 폐교고, 또 떨어져 있거나 도서벽지에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사람들 관심에 드러나지 않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는 지자체에서, 그 마을공동체에서, 동문회나 이런 데서 반대를 해서 못 파는 경우도 많은데, 이번에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대부 용도에 따라 최대 80% 감면된 것 아시죠? 그것 지금 홍보가 다 되어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앞에 상반기에 교육위원회에 없었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아까 교육장님이 말씀하실 때도 업무 보고에 이 부분이 들어있어서 추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완공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올해 말입니다. 12월 31일입니다.

12월 31일 했다가 1월, 2월 되면 어쩌려고요? 확실히 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예산을 다 확보를 했기 때문에 12월 31일에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관 예정일은 언제입니까?

저희가 시범 운영을 그래도 돌려보고 여러 안전 문제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1개월 정도는 충분히 해야 되겠다 싶어서 2월 중에는 저희들이 개관식을 할 예정이고, 3월 1일부터는, 학생들이 2월 말에는 없기 때문에 3월 1일부터는 학교 교육과정하고 같이 맞물려서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고성의 미래교육지원센터, 다시 말하면 이름이 삼락테마파크입니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미래교육지원센터삼락.

그렇게 하셨습니까? 고성에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5,000명입니다. 창녕도 거의 5,000명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지역을 합쳐서 만 명 정도 되는데, 과연 지금 교육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하루에 이용할 수 있는, 올 수 있는 수를 과연 몇 명 정도로 예상을 하십니까?

실로 보면 5실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실에 최대를 2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명까지 풀로 오면 100명이 될 것이고, 그런데 그게 들쭉날쭉하다 보면 100명 이하가 1회 기의 이용 학생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교육장님. 한 번에 입실할 수 있는 양이고요. 아이가 아침에 갔다가 저녁까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순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실에 들어가서 한 시간 있는 것도 아니고 두 시간 있는 것도 아니고, 한 40~50분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몇 시간 있습니까?

학생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스쿨버스를 타고 오기 위해서는 9시 반부터 시작해서 1시까지가 텀이고, 그리고 식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하루종일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 오전반을 하고 오후에는 학교로 귀가해서 다른,

잠깐만요. 그럼 이것을 학교의 정규 수업 프로그램에 넣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창체의 하나의 일환으로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이요?

예.

그러면 오전에 아이들이 오게 되면 100명 정도가 오게 되고,

풀로 오면 100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장님, 제가 아까 5,000명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가 한 1,500명 안 됩니까?

그런데 고등학생은 입시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대상은 지금 현재 저희가 초등과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한 3,500명입니다. 하루 한 100명 정도, 그러면 1년에 이 아이들이 100% 다 온다 해도 며칠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 오면, 예를 들어 드론을 하면 드론장에서 기초훈련하고 날려보고 하는 것까지가 오전 섹션(section)이 됩니다.

알겠는데 교육장님,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학생들은 본인이 한 번 와서, 다섯 프로그램이 있는데 다섯 프로그램을 하려면 다섯 번을 와야만 풀로 다 체험을 할 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요. 사실 여기 지금 집약되어지는 예상 규모가 학생 수 대비해서 너무 크다는 소리를 제가 하고 싶다는 소리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보다 많은 학생이 쓸 수 있는,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학생, 학부모의 수요에 맞는 그만한 규모라야 되는데, 지금 사실 특교비로 해서 교육부에서 한 4억3,800만원 정도 나왔고요.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17억3,350만원 정도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21억원이 넘는, 약 22억원 정도의 규모인데,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 추진 내용이 아까 5개 실로 말씀하셨는데 아이디어실, 미래형 목공실, 피지컬 컴퓨팅실, 발명 메이커실, 드론장 이렇게 5개 부분인데요. 사실 제가 이게 감이 안 옵니다. 아이디어실이라고 하지만 이 아이디어실을, 복합 커뮤니티 공간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두 번째 미래형 목공실이라 하지만 목공이라는 말이 나무를 DIY식으로 자르고 만들고 긁고 하는 이런 것인데 과연 아이들이 이런 부분에 정말 흥미로울까, 세 번째는 피지컬 컴퓨팅실 이것은 제가 용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발명 메이커실, 드론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5개 중에 아이들이 가장 좋아할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드론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지금 이 예산이, 제가 예산 가지고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쓰일 때는 그 예산에 합당한 인원들이 오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무대가 깔아져야 되는 것인데, 아이들 삼천몇백여 명에, 죄송합니다. 아이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집행되어질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이것은 하드웨어적으로 건물만 짓는 것이지, 안에 내부 집기라든지, 하다못해 드론 하나하나 사는 예산은 또 사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습니까?

예.

그러면 다행이고, 또 이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충당하실 것입니까?

아까 제 말씀 중에 이것에 대한, 예산 대비해서 학생 수가 적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 이게 미래 교육에 대한 새로운 콘텐츠이다 보니까 일반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어찌 보면 고급의, 예를 들어서 드론 같은 경우에도 일반 학생들이 접근하기 힘들고, 또 피지컬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로봇이라든가, 아니면 식물 같은 경우에 요즘 웨어러블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맛볼 수 있는 4차 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분이 있으면 화분에 센서를 꽂아놓고 그것하고 컴퓨터하고 연결해서 이 센서,

교육장님, 그런 부분은 제가 아는데, 지금 인건비 운영에 대한 묘를 물어봤는데,

그래서 우선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많이 든다라는 측면에 대한 설명이 기본적으로 필요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충분히 그럴 만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인건비 부분은 고성군에 있는 고성군수님의 생각이 고성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어느 곳에서도 뒤지지 않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는 데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성군의 지원으로 5명 정도, 2명은 공무직을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고, 3명 정도는 강사를 초빙해서 강사료로 지원을 해서 이것을 뒷받침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교실이 5개인데 5명 직원 가지고 됩니까?

그 말씀 정말 맞으신데 적어도 학생이 있으면 선생님이 1명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인건, 운영할 때 사실은 결국 사람을 쓰면 쓸수록, 물론 직업은 창출이 되는 것이겠지만 인건비가 나중에 얼마 들어갈지 지금 이 계산도 해 봐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이미 다 지어가고 이제 곧, 두 달 정도 지나면 완공될 계획 앞에 제가 이렇게 사족을 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미래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가야 될 인건비에 대한 부분, 재정적인 부분,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를 한번 계획을 쭉 세워놓으시는 게 맞고요. 지금 의령에 미래테마파크가 2021년 상반기에 착공을 계획하고 2022년 준공, 하반기에 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하루에 1,000명 이상 방문하는데 운영 인력을 30명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30명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다 인건비 예산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길게는 적어도 10년은 끊어놓고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문제인데, 당장 건물 세운다고 다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인건비나 운영비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하시라는 말씀이고, 물론 아이들에게 4차 산업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도시의 아이들보다 조금 떨어진 시골의 아이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는 것 저도 좋아합니다. 정말 그것은 어느 곳에 있든지 아이들은 동일하게 교육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계획을 제가 보면 삼락초등학교의 규모하고 외형이 너무 커지지 않았나, 사업이. 물론 폐교를 활용하면서 하는 것도 참 좋은 사업이었고요. 그런데 많이 커진 것에 대한 부담을 제가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지자체에서 군수님이 많이 도와주신다 하면 정말 다행이죠. 교육청 재산에서 더 이상 나가는 게 아니니,

정리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사실은 군 인력만 이야기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거기에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장학사 1명 정도는 상주하면서 안전이나 모든 프로그램을 관리해야 된다라고 해서 인력 요청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 부분도 거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행정 관련되어 있는 직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희가 신청 요청을 했기 때문에 교육청 쪽에 관여하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앞으로 이것을 적어도 향후 10년 동안 운영하려면 얼마만한 인력이 소모되고 인건비가 얼마나 되는가를 지금부터 세워놓지 않으면 나중에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을 교육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충분히 감지를 하시고 계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입니다.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대답하는 시간이 짧을 수가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추가 질의하면서 고성중앙고등학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성중앙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서서 대답해 주십시오. 계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고성중앙고등학교 교장 최관식입니다.) 자료 246페이지 보면 고성중앙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나올 거예요. 봤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행정지원과장 양희숙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사 분할 수의계약 건은 동일 공정에 대한 분할로써 1인 수의를 한 결과이기는 한데, 지금 이것은 2019년도의 처분 결과이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고성중앙고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은 2020년도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됐습니다. 교장 선생님, 앉아주십시오.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두 가지 했는데 거점 학교, 고성만 해당된다고 해서 제가 고성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가야중학교죠? 교육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나오면서 들으십시오. 4년 전에 개교했는데, 그 당시 몇 개 학교입니까? 4개입니까?

3개 학교,

3개 학교를 소가야중학교로 만들었죠? 그 이후 4년간 성과 및 계획 이렇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본 위원이 다른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거점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만 그에 따르는 부정적인 평가가 있어서 제가 요청을 했는데, 나름대로 지금 현재 학교 특성에 맞게끔 운영과 관리를 잘하고 있다 이래서 조금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케스트라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무래도 인원들이 좀 모여야만 되니까 작은 학교보다는, 학생들 정원이 몇 명이죠?

52명입니다.

52명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오케스트라는 운영되고, 오케스트라는 보통 50명 정도 다 참여해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정도 되어야 되죠? 각 지역마다 요즘 오케스트라를 많이 하고, 음악회나 축제에 가보니까 굉장히 우리 아이들이 그런 음악적인 예술에 대한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장래의 미래 세대의 어린이들을 생각해서 뿌듯하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거점 학교 소가야중학교도 이런 부분에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외국어 능력 신장을 통한 세계화 교육에 보니까 체험활동을 통한 외국어 능력 및 국제 문화 교류 활동을 한다, 이런 것은 물론 예산과 이런 데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교육협의회를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해외연수도 가고 하는 그런 것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거점 학교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또 성과가 나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그런 외국어 능력을 저절로 습득해서 정말 자기한테 그게 재능이 되어서, 실력이 되어서 상급 학교 진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거점 학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1분만 한 말씀,

거점이 사실은 3개 지역 학교를 통합해서 거점 중학교를 만들었지만 소위 다른 시·군입니다. 예를 들어 양산에서, 또 거제에서 오고자 하는 학생들도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고성 관내가 아닌 지역에서 소가야중학교에 지원한 학생이 17명 정도 됩니다.

좋습니다. 여기도 하나의, 기숙이 가능하죠?

전부 다 기숙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개략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창녕하고 고성하고 이렇게 같이 감사를 받다 보니까 수치가 낮고 높고에 따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많은 동료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또 안타깝게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나올 시점에 이런 부분들이 특정 지역에서 연이어 발생해서 감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동료 위원 모두가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안전사고라 하면 아무리 우리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정말 우리 위원님뿐만 아니고 여기 계시는 교장 선생님 모두가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창녕은 142쪽에 보면 2019년 대비 해서 안전사고가 크게 감소를 한 것 같아요. 93건에서 23건으로 약 75% 감소했습니다. 당연히 감소가 되어야 되고요. 그런데 고성이 35건에서 42건으로 증가를, 수치가 한 20% 정도 됩니까?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등교 일수가 굉장히 적지 않았습니까?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대폭 상승을 했는데, 이유가 무엇이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고성 지역은 소규모 학교가 많아서 작년하고 별다르게, 큰 학교 두 군데를 제외하고 초등학교 같은 데는 전교생이 다 등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은 작년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렇지만 이런 사항들이 증가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더욱더 유념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하고 강조되어야 될 부분이 안전이니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유념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학업 중단 학생 현황을 보면 본 위원이 학업 중단 학생에 대한 조례도 발의한 적이 있는데, 지난해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206페이지 보면, 창녕, 고성 다 206페이지네요. 여기 학업 중단 학생 현황에 대한 사유를 보면 전부 기타, 질병, 장기 결석, 미인정 유학, 기타, 기타 이렇게 해 놨는데, 기타가 비중이 굉장히 많아요. 보통 행정 편의적으로 서술할 때는 이렇게 사용한다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지금 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앞으로는 정확하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봐야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해서 자료도 찾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지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육장님, 내년에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성교육장님 나와 계시니까 56쪽에 보면 학교 도서관 사서교사 배치가 있죠? 여기에 지난 감사뿐만 아니고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선배 동료 위원님들 비롯해서 사서교사 배치에 대해서 부족하다라고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어제 저쪽 지역에 그런 사고로 인해서 보건교사에 대한 부분에, 보건교사도 배치가 다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울러 사서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서교사나 전담 교사가, 전담 사서입니까? 지난 국감 자료에 보면 우리 경남이 수치가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료 211쪽에 보면 사서교사를 배치하겠다, 하라고 지적을 했죠?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결국은 변화된 게 없습니다. 없고, 예산은 그와 관련해서 독서 교육 관련 예산이 913만원 있고요. 또 학교 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해서 7,000만원, 학교 도서관 활용 프로그램 9개교에 2,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드웨어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우리 경남에서 칭찬할 만한 그런 도서관이 선제적으로, 구암에 아주 모범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도서관 좋습니다. 그런 것은 하드웨어로써 우리 아이들한테 유럽처럼 좋은 공간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서 도서 구입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드웨어가 들어가고 나면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야 되죠. 소프트웨어라 하면 그 활용한 것을 충분하게 자기 주도적으로 아이들이 학습을 할 수 있는 뒷받침을 마련해 주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독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서교사나 전담 교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학습을 위한 기초, 책을 읽는 습관이라든지 이렇게 하려면 아무래도 전담 교사나 전담 사서나 사서교사가 어느 정도는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 국감 자료를 보면 우리 경남이 하위입니다, 하위. 100% 기준으로 해서 19% 되어 있던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끊임없이 지원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본청에 가서도 이 부분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작년까지 사실은 제가 도서관 담당하는 과장을 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면, 도서관진흥법에 모든 학교에 1명 이상의 전담 요원이, 독서와 관련된 직원이 배치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법을 만들어놓고 배정을 실제로 하기 위해서는 TO를 줘야 되고, 또 예산을 배정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데, 교육부에서 후속적인 부분이 상당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정책적으로 노력을 하면서 사서교사를 일단 증원하자라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고 올해, 작년 동안 많은 수는 아니지만 사서교사의 수를 조금 늘렸습니다.

좋습니다. 조직 담당, 도와 유기적으로 상의가 되어야 되고, 또 교사라 하면 흩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늘리면 줄여야 되니까 혹여 애로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정책적으로 해 나가고 공무직 사서, 그러니까 전담 사서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다른 파트와 같이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 여유가 있을 거예요. 충분히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일단 교육장님은 됐고, 제가 시간이 다 됐는데 하나만, 창녕교육장님이 또 앉아 있으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 잠시만, 앉아서 말씀하셔도 되는데, 간단히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요. 조금 전에 윤성미 위원님하고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교육경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는데, 사실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줘야 될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고성 같은 경우는 작년 비례해서 올해는 교육경비가 좀 적게 차이 납니다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창녕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창녕 같은 경우는 114쪽에 보면 2019년 0.37%입니다. 2020년도에는 0.20%거든요. 0.17%밖에 안 돼도 이 돈은 몇 억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크죠?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라든지, 여유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여기서 교육장님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교육협의회를 통해서 각 기관장하고, 제가 지난해에, 항상 오면 지역 교육장님에게 강조를 합니다. 교육장님은 선생님들을 관리 감독하는 교장 선생님, 그리고 그 교장 선생님들을 함께 관리하는 어떻게 보면 경영자와 같거든요.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교육장님으로서의 역할이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기관장이고 거기에서 역할이 주어져야만 군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이 10억원이 올 수 있고, 20억원이 올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적극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방단체의 교육경비 문제는 창녕은 조례가 10%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군은 교육경비를 지원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상위법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교육행정협의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군수와 지자체장하고 충분히 관심을 유도해서 경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꼭 해야 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경상남도에서 군부 지역 하나 정도가 그것을 충족하는 정도로 되어 있고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교육청에 어떤 장학재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금액의 차이지, 어디든지 안 하는 데는 없어요. 그 이야기는 정말 창녕보다 더 어렵고 고성보다 더 어려운 지방자치단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모르겠습니다. 단체장님의 교육적인 열정이 넘쳐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그런 데는 금액을 보면 엄청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그렇게 해 주십사,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관계를 돈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꼭 예산뿐만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교육장님의 지역에 대한 위상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잘 좀 경영을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유계현 위원입니다. 고성교육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교장 선생님들 비롯해서 양 교육지원청 관계자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성교육장입니다.

아마 고성하고 창녕은 지역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 환경이고 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 농어촌 지역이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도 공히 안고 있는 부분이고 또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농촌 지역의 면 단위에 보면 학생 수가 줄어들기도 하고 거의 폐교를 해야 될 그런 위기에 있는 학교들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보면 소규모 학교 지원사업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혹시 고성이나 창녕에서 소규모 지원사업 신청한 사례가 있습니까?

최근에 언론에도 나왔듯이 영오초등학교라고 해서 저희가 지자체와, 그러니까 도에서 5억원, 우리 도 교육청에서 5억원, 군비로 5억원, 그리고 군에서 또다시 추가로 4억원 해서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외지에 있는 사람들을 영오초등학교로 오도록 하는 그런,

그 사업 내용은 됐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러면 신청을 했습니까?

그것은 올해 신청해서 올해 됐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창녕은 어떻습니까?

창녕은, 지금 고성교육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올해 1차년도로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것이고,

내년도,

지금 지자체에서 수요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수요 파악을 해서 지금 관내에 장천초, 이방초, 20명 내외의 아이들입니다. 통합 문제 때문에 관내에 파악을 해 보니까 1면 1교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그런데 두 학교의 대립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폐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장천초 같은 경우에는 올해 도교육청 소규모 학교 살리기 공모 사업에 2,000만원을 확보해서 학교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끝나야 통폐합에 대한 문제를 다시 협의를 할 것이고, 내년도에 아까 우리 고성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업이 지자체와 같이 된다면 우리는 이방초를 그 사업의 대상 학교로 그렇게 지금 수요 파악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구에서 보니까, 저희 지역구에도 그 사업을 신청한 학교들이 몇 개 있더라고. 그런데 지자체와 협의가 잘 안 되면, 지자체에서 OK를 하지 않으면 사업이 시행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좀 더 깊이 생각해서 논의를 하는 부분이 중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교육장님 말씀 중에 고성초등학교는 과밀 학급이 될 정도로 학생 수가 제법 많은 케이스고, 인근에 보면, 고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창녕도 마찬가지고 20명 내외의 학교 수가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과밀 학급에 해당되는 고성초등학교 학생들을 가능하면 인근의 소규모 학교로 나눠서 갈 수만 있다면, 공동 학군으로 해서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걸 앞서서 아까 하고 계신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몇 개 학교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5개 학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고성 읍내 주변에 있는 학교가 3개 있고, 고성 읍내 바깥 면 지역에 2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을 무조건, 학부모님들이 고성초등학교가 좋은데 그쪽으로 무조건 가도록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흡인력을 갖기 위해서 작은 학교의 프로그램을 특성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 작은 학교에는 각각 어떤 특색이 있도록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게 조금 성공하고 있는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구에 있는 진성초등학교라는 데를 제가 감사를 하기 전에 한번 방문을 해서 얘기도 듣고 직접 확인도 하고 했는데,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올해 들어서 공동 학군으로 해서 한 25명의 학생이 75명 규모가 되는 그런, 교육 여건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생각하면 시내에 계신 학부모들이 과연 농촌 지역으로 애들을 잘 보내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학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여러 가지 여건이 좋기 때문에 오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통학버스가 필요한데 그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한 1대 정도의 분류만, 이렇게 되는 학생들만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 정책이 앞으로 우리 경남교육청 차원에서 일반화된다면 과밀 학급과 농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농 통합이라든지 인근의 고성 정도라도 이렇게 큰 학교가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일반 농촌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소규모 학교 문제를 해결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참 고민스럽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교육장님께서 지금 농촌 지역의 교육장을 현직으로 맡고 계시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이렇게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이 혹시 있을까요?

사실은 학교가 소규모로 변하는 것은 학교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렇습니다.

인구가, 자녀를 둔 성인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와 똑같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자녀 문제를 성인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어른들이 농어촌에 와서도 생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뭔가의 어떤 여건을,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또 요즘은 좀 특별한 생각을 가진 성인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냥 표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에서 좀 힐링을 하면서 자연 환경을, 친화적인 부분을 자녀한테 물려주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도심지에도, 그래서 영오초등학교도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고성도 주택도 6동을 만들어서 6가구가 오도록 되어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고성에서 뭔가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뒷받침을 하는 것까지 같이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거죠?

물론 지자체가 주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단체장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워낙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행하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그런 한계가 있지요?

그것도 군비만 해도 9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고, 저희도 군의회에서 상당한 진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받아들여져서 성사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여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청 차원에서도 1면 1학교 정도는 유지하겠다는 정책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서 보면 요즘 교통 여건이 다 좋으니까 가능하면 두세 개라든지, 또 한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면 서너 개라든지 이렇게 차라리 통폐합을 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런데 우리 학부모님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게 일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도 못 하고, 이렇게도 못 하고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현 상황에서는 소규모 학교를 좀 더 살리려면 그 소규모 학교 나름대로 프로그램이라든지 방과 후 학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좀 더 알차게 하면 인근의 과밀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도 그 학교로 지원이 가능하겠다는 그 생각은 가져 봅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가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육장님께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니까 흡연 교육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 관심이 많으시고, 자료도 많이 요구하고 하시는데, 저도 관심을 두고 감사를 하기 전에 몇 개 학교를 쭉 돌아보면서 이 문제를 짚어 보고 했는데, 교장 선생님들 그렇고 다들 고민하시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제가 초등학교에 갔는데 금연에 대해서 광고가 되어 있고 해서 초등학교까지 이런가 싶을 정도여서 내가 물어보고, 중학교 가서, 고등학교 가서 다 물어보고 했는데, 생각 외로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고성에 보니까 2019년도에 흡연 교육 우수 프로그램 운영해서 상까지 받았더라고요. 그거는 어떤 부분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월 1일에 와서 작년도에 대한 어떤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아, 안 되어 있고. 나는 우수 프로그램으로 상까지 받고 했으면 이걸 교육청을 통한다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일반화해서 다른 학교에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참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저도 일선에서 교사도 했고, 교감, 교장을 했기 때문에 이 흡연 문제는 정말 조금 어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 상황이 바뀌어서 학생들이 옛날에는 건강을 자기는 영원히 가져갈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흡연 지도를 어떤 태도 문제로, 생활 지도의 측면에서 접근을 했는데, 이제는 굉장히 건강에 대한, 100세 시대에 아주 내 몸을 계속해서 유지해야겠다는 의식은 잘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흡연을 생활 지도의 문제가 아닌 건강의 문제로 접근해서 효과를 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가 안 있겠나 싶은데, 저는 우수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어서 과연 어떤 게 있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있으면 사례로 한번 들어 보고도 싶고 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자료 189페이지 고성교육지원청에 학교 폭력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2018년도에는 보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피해 학생 수가 6명 정도 되고, 2019년도 같은 경우는 537명이 되고, 그리고 2020학년도에는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통계상의 잘못인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어찌된 내용입니까?

이게 일대일로 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뭔가의 행동이 전교생에게 미쳤을 때 그 전교생이 피해 학생으로 카운트되다 보니까 이게 많이 올랐고, 그런 사례가 2019년도에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가 워낙 차이가 나서 어떤 내용인지,

위원님, 조금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간단한 것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것도 고성교육청과 관계되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보면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서 초등학교 학생 수가 자꾸 줄어가고 하는데, 고성 같은 경우에 보면 고등학교 학생 수가 급격히 줄은 게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위원님, 어떤 자료.

최근 5년간 학생 수 274페이지,

찾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학생 수가 줄은 게 보면 총 학생 수가 초·중·고 합해서 293명인데, 초등학교가 25명, 중학생이 67명, 고등학생이 201명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하고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사실 이에 대해서 파악을 제가 못 해서 사후에 파악을 해서 답변... 이건 우리가 통계를 내본 것 같습니다. 해 보니까 학령인구가 그때 시점에 상당히 불균형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이거는 제가 데이터가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그때 시절에 중학교 졸업자가 다른 지역으로 진학을 하는 경우가 특별하게 많았다든가 그럴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제가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확인한 바가 아니라서 그렇게 추정만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아까 중앙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도 잠깐 말씀이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평소에는 우리 고성 내에서 충분히 좋은 대학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되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우수 학생이, 공부에 대해 좀 더 관심이 많은 학생이라든지 또 다른 이유로 외지로 나가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추정되는 사유 중의 하나에 그게 들어있기는 합니다마는 정확한 분석이 아닌 상황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금 전에 유계현 위원님 질의 드린 것은 274페이지에 보면, 교육장님. 274페이지에 보면 초등학교 2020년 4월 말에 2,155명이잖아요, 학생 수가. 그죠?

예.

그런데 중학교 학생 수가 1,046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2,155명에서 중학교가 1,046명으로 보면 거의 초·중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해서 많은 차이가 나거든 사실은. 이거는 뭐냐 하면 고성에 다니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중학교 진학을 고성에 하지 않고 거의 40% 이상은 외부로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수치로만 보고 해석해 보면. 고성이 특별히 좀 그래요. 내가 창녕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창녕은 초등학교보다 중학교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통계에 오류가 있든지, 아니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고성 교육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럴까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손덕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에어컨 설치 관련해서 답변 가능하신 분, 고성. (

피감사기관석에서 – 고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양희숙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하면서 시스텍공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미입니다. 존경하는 유계현 위원님께서 학교 흡연 예방 교육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분야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창녕교육지원청 김정애 교육지원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하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도 약사지만 의원을 하기 전에 경상남도약사회 여약사 회장이었고요. 약물 오남용 강의를 경남의 초·중·고를 다 다녀서 그 당시에 약물 오남용 중의 한 부분인 흡연 교육도 제가 했었습니다. 하고, 마약퇴치운동본부장으로서 경남을 대표하면서 전국에 마약 퇴치에 관해서도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흡연 예방 교육이 절대 이대로는 아이들의 흡연을 줄여나갈, 물론 조금씩은 줄여지죠, 교육을 하니까. 교육의 가치에, 그러니까 교육에 투자 대비 효용이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마침 오늘 이국식 국장님도 와계시니까 좀 집중해서 제 말씀을 들어주시고, 판을 다시 짜지 않으면 이거는 절대 무용지물이라는 말을 서두에 두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학교 흡연 예방 교육은 전부가 국고보조금이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국고에서 연 한 21억원 정도 이상 내려옵니다. 올해는 아마 삭감이 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창녕에 1년에 흡연 예방 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2019년 예산이 4,900만원 정도입니다.) 2020년도는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고성초등학교는 교장 강주희입니다.) 앉아계시느라 힘드시죠? 심화형 흡연예방학교에 고성초등학교가 1학기 6월, 2학기 10월경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혹시 제가 그 계획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쉬었다 하면 안 되겠습니까?

쉬었다 할까요? 감사를 4시 45분까지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주셔서. 밀양 출신 이병희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는 몇 꼭지를 드리겠습니다만 양 교육청에 관련된 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장님들이 안 나오시고 자리에서 그냥 듣고 공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양 교육청에 교육청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학교에서 1, 2, 3, 4를 가르치는 것은 학습 공부고, 그다음에 서로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것은 인성 교육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

– 예.) 그런데 그것을 가르치는 것은 선생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생님들께서 감사 지적사항에 나와야 될 제목이 있고, 선생님으로서는 그런 제목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게 있는 것이, 저는 좀 부끄러워서 이런 일이 다시 재현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지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어제 통영과 거제를 했는데, 거기서도 물어보니 온라인으로 감사를 하니 이게 드러나더라, 병가 부적정 및 학습휴가 부적정. 병가 휴가라고 있죠? (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이거? 그다음, 양 교육장님에게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선생님, 제가 어제 거제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간제 선생님의 정의가 정 선생님의 시간을 채우는 선생님을 보고 기간제 선생님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그러면 그 선생님들은 사회적 약자입니다, 교장과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예만 들어드리겠습니다. 창녕의 모 학교에서 기간제 선생을 교장 선생님이 자기 운전수 부리듯이 데리고 이빨 치료하러 다니다가 저한테 신고가 들어와서 감사를 내보내서 그 교장이 해임된 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교장 선생님들!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보내준 도교육청의 공문이 이렇게,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이 사람들에게 담임을 맡기지 마라. 지금 고성과 창녕을 보면 50%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가까운 수치쯤 되죠? 고성, 창녕 기간제 선생님 담임 비중이.

예, 담임 비중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기간제 선생님을 채용해서 담임이 그 중간에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출산이 있다든지 가사 사정으로 인해서 얼마간 그것을 할 때 담임을 맡는 것과 정 선생님들이 그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기간제 선생님에게 담임을 맡기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야비한 방법입니까, 그게 사람 살아가는데. 학교 현장에서 아무리 힘들지만 약자들에게 강자의 군림을 하고자 하는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어쨌든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것만큼은 뜯어고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장이 자기 개인 기사처럼 이빨 치료하러 나가는데 대구까지 운전해서 다니다가, 그 선생님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으면 저한테 그런 고발을 하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교장 선생님들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 이해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고칠 수 없는 제도적 문제가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만 대안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조금 된소리가 나왔습니다만 그 부분은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고치자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이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창녕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절도, 실화, 이건 방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도박.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 이런 것은 우리가 인간이니까 하다 보면 가까운 곳에서 이동하기 위해서 안 걸리겠다 싶어서 운전대를 잡았는데 잡혔다, 그것도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징계를 받는 것과, 이것은 계획적이고 의도된 것을 행동하는 범죄, 절도, 실화, 도박. 왕 교육장님.

예.

이런 것은 좀 두들겨 패도 안 됩니까? 이런 짓 하는 것은, 예? 선생님이 선생님 이전에 인간이기 때문에 해야 될 짓을 용서받는 것과 선생님 이전에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 것은 절대 용서하면 안 됩니다. 창녕에 카메라 사건, 그 선생님 박종훈 교육감이 저한테 전화가 왔을 때 당신 진짜 이번에 나쁜 사람 안 되려면 해임시켜라,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인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겠다, 소송하라 해라, 변호사비 다 대 주겠다, 어떤 경우라도 그것은 내가 일개 개인 의원에 불과하지만 책임지고 해 주겠다, 해임시켜라, 해임부터 시켜놓고 시작해야지 이것을 그 사람이 소송할 것을 두려워해서 기간을 늦추면 오히려 간 키운다,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죄를 그것 하기 이전에 단정해서 “니는 도박이 성립된다.” 이것은 법관들이 하는 일이지만, 우리가 죄 없이 그것을 만들겠습니까? 도박을 했기 때문에 도박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을 보고 정말 이래서 되겠나 싶은 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고성음악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계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교장 선생님 잠시 계시고요. 제가 양 교육장님들한테 지금까지 드린 이야기는 한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에 그치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성교육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저도 도의원인데 한번 나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성교육장입니다.

혹시 제가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 막 파고 다닌다는 이야기는 들었죠?

예, 들었습니다.

이건 내 잘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태양광 시설 하는 업자하고 원수 진 사람도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먼저 밝히겠습니다. 혹시 교육장님 이병희가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교육청에서 2019년 행정사무감사 태양광 발전 설비 관리 방안이라는 이 공문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보신 적 없어요?

과장님도 이번 7월에 왔기 때문에,

말만 하면 7월에 왔고 그때는 내가 안 했고!

저는 작년 행감 때 이 이야기를 같이 들었기 때문에, 도교육청에 할 때, 그래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문은 못 봤다?

예, 못 봤습니다.

이 공문에 보면, 한번 출력해서 보십시오. 아주 상세하게 그 시간 이후부터 잘할 것으로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저에게 준 자료에 의하면,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작년에는 저쪽 비탈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 이쪽 비탈은 전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는 골고루 번지는데 이놈의 행정사무감사는 한 데는 조금 고치려고 하는데 안 한 지역에는 번지지를 않아요. 이게 교육행정인 것 같습니다. 고성에서 준 자료를 보니까, 창녕교육장님도 앉아서 들으십시오. 고성에는 태양광 설치된 학교가 다섯 학교 뿐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다섯 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제가 물어서 발전 잔량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그것을 돈으로 얼마 치 되느냐 이렇게 물으면 답하실 수 있는 교장 선생님 계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경남항공고등학교 교장 김금룡입니다.) 항공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잘 아실지 싶습니다. 항공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혹시 태양광 전기 발전량을, 생산량을 다 쓰고 잔류량이 얼마나 남는지 알고 계십니까? (

예, 3개 학교입니다.

3개 학교밖에 없습니까, 다른 학교도 있는데 3개 학교를 한 것입니까? 태양광 시설이 3개 학교밖에 없습니까?

태양광 시설이 3개입니다. 대지초, 대합초, 창녕슈퍼텍고 세 군데입니다.

3개입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창녕에. 대지초등학교의 전기세 납부 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태양광하고 병행해서 쓰는 대지초등학교와 태양광을 쓰지 않는 고암초등학교 전기세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질의를 던지면 여러분들은 답변을 하시기에 학생 수가 대지초등학교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기숙사가 있는 학교와 기숙사가 없는 학교가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그것 제가 다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반 전기를 쓰고 있는 것과 전기 발전을 통해서 생산되는 양이 공짜로 한전으로 들어가는 양을 모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사업자 등록을 해서 빠꾸되어 가는 전기량을 체크할 수 있도록 증폭기인가 그거를 달아서 사업자를 만들라는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국민 세금을 들여서 만든 태양광 전기를 한전에 그냥 공짜로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딱 단답으로 잔량 없음, 잔량이 지금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지 모르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지적을 하니 도교육청 시설 담당 부서에 담당 부서장이 이렇게 딱 만들어서 저에게 갖고 온 것입니다. 거제외간초등학교 1개교 설치, 전기를 팔 수 있는 것. 이렇게 하는데도 전부 다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모르고 계시니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전만 좋은 일 시키는 것입니다, 한전만. 이게 어디서 나온 이야기냐면, 제가 오늘 밝힐게요. 김해에 가면 유아 무슨 교육원인가 그런 거 있어요. 거기에 전기 검침을 하러 간 사람이 전기 계량기가 거꾸로 돌아가더래요. 양이 넘치니까 전기가 한전으로 빠꾸해서 가는 거예요. 계량기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계량기가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이렇게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전기는 태양광 발전에서 생산되는 양이 한전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도교육청 시설 부서에서 시설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전기를 팔 수 있으니 시설사업자로 등록을 하라는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아무런, 뭐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걸 교장 선생님들 나무라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실하고 정말 시설 부서에, 담당 부서하고 교육을 몇 차례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갖추어서 태양광이, 이것 전부 공짜로 한 것입니까? 국민 세금으로 정부에서 다 한 것 아닙니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

예.

교육장님은 제가 이렇게 급박하게 드리는 심정을 아시겠죠? 작년에도 들으셨으니까,

예.

제가 이것 한다고 해서 저한테 돈 들어옵니까? 저한테는 욕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 새끼 별나더라, 대충 넘어가지. 제가 뭐가 별납니까? 잘못된 것을 바루고자 하는 것은 별난 놈이 되고, 국민 세금으로 한 전기 도둑질해서 가는 놈을 잡는 놈은 나쁜 놈 되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행정기관에서는 말 퍼뜨려서 나쁜 사람 만들어 버리고. 나쁜 놈 되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고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왕 교육장님!

예.

왕스럽게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처음 알았다 하니까 문제지.

생활 전기로 쓰이는 걸로만 이해를 했지, 그것이 우리가 쓸 수 없고 한전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은 저도 몰랐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 그리고 양 과장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그리고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제가 본청에 가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학교 선생님들과 행정실 간의 알력,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저해 요소 1등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교장 선생님들 경험 안 하셨습니까? 학교 관리자로서 내가 뭐 한번 해 보려고 하면 행정실에서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사사건건 이렇게 하면 곤란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금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거 안 고치면 절대 발전 없습니다. 한 학교에 니가 대장이다 내가 대장이다 다투는 게 있는데 그게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고성교육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고성교육장님한테 정답을 물을 사안은 아닌데 지금까지 고성교육장님께서는 경남교육청에서 특성화 교육의 현장을 지휘 감독하는 과장님으로 계셨으니까, 특히 음악고등학교가 소재해 있는 고성교육청 교육장님이시고 하니까, 특성화고등학교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특수한, 특별한 재능이나 소양을 키워서, 특성화고등학교하고 특수목적고등학교가 다른데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묻는 것만, 그러니까 제가 한번,

특성화고등학교는, 말씀하십시오.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맞으면 맞다고 그러세요. 특성화고등학교의 정의를 특정 분야의 인재와 전문 직업인 양성을 위한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이게 사전적 의미의 특성화학교의 정의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는 다시 직업교육 분야와 대안교육 분야로 나뉜다, 2개로.

예, 그렇습니다.

이 중 전자, 직업교육 분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자를 흔히 특성화고등학교라 하고, 후자를 대안학교라 부른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고성음악고등학교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라고 보면 됩니다.

후자, 대안학교?

예, 대안적 성격을 가진 각종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장님은 들어가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하셨는가 홀쭉하시네요. 음악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정경우입니다. 반갑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료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3장, 교장 선생님은 주특기가 무엇입니까? (

위원님, 조금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지금 특목고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일반계 고등학교의 출신들과 똑같습니다. 교장 선생님, 그렇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맞습니다.) 경남대 둘, 계명대 둘, 대학 진학 안 한 학생 3명 말고는 일반 대학교를 전부 다 진학을 했습니다. (

예.

정말 교장 선생님과, 지금 현주소의 진단을 한번 하십시오. 어떻게 가야 고성음악고등학교가 제 목적을 살리면서 살아가겠는가?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중에 각종학교에 대한 교육과정의 관할, 지도하는 권한이 도교육청에 바로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등등을 지역 교육장이 하는 부분에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도교육청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얘기,

교육장님, 그런 사고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교육장님은 고성교육장님이지 않습니까?

예.

음악고등학교는 고성에 소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음악고등학교 잘못됐을 때 지역 교육의 책임자로서 문제점을 안고 가시죠?

맞습니다.

그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일어나는 문제를 저보고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할 때 가서 이야기하라는 교육장님의 말씀은 제가 이해하나, 지역 교육장으로서 책임질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장 선생님하고, 여러분 제일 잘하는 원탁 토론 있지 않습니까? 맨날 학부형들 불러놓고 하는 이야기처럼 하지 마시고 지금 고성음악고등학교의 현주소를 제대로 한번 파악해 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교장 선생님, 하십시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알겠습니다.) 해서 진짜로 이 길이 바른 길인가, 이 길이 바른 길이라면 가고, 방향을 바꿔서 제대로 가야 되겠다 싶으면 바꾸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제일 말번에 이렇게 하다 보니 탁하게 이야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저도 재미나게 이야기할 줄 아는데.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의를 해 주신 이병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창녕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간략하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안전 문제와 관련되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어요. 학교에서 각종 재난이나 위급한 상황이 났을 때 여러 가지 매뉴얼이 있겠지만, 그것이 책 속에 있는 매뉴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구체화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나 담당에 있는 분들이 늘 숙지하고 계시고 이런 훈련들도 게을리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문제와 관련된 문제 제기를 해 주셨고, 그리고 보건교사 배치와 관련해서 18학급 미만의 학교에 배치가 안 되어 있는데 어쨌든 될 수 있으면 배치를 하도록 노력은 하시되, 정 안 되면 순환 보건교사와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건강과 보건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원거리 통학이나 통학버스 통합 관리에 대한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잘하고 계신 데도 있고, 원거리 통학과 관련된 편의를 어떻게 제공해 줄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통학버스를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양 교육청도 서로 의논을 나누고 좋은 모델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늘 지적되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감사 자료를 작성하고 준비하실 때 사실은 조금만 신경 쓰면 실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것이 기간도 예를 들면 최근 2년간이면 2019년, 2020년 분명히 명시를 해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2019년 자료를 내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감사 자료를 작성하실 때 최대한 정확성을 높이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감사 대상이나 인사 및 행·재정적 처분을 할 때도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춰서, 그것이 똑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행정처분이 되고, 주의가 되고, 어떤 분은 경고가 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형평성과 여러 가지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셨고요. 그리고 양 교육청 같은 경우에 지금 가장 문제들이, 사실은 소규모 학교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공동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인구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학령인구가 줄고 그와 관련해서 자연스럽게 작은 소규모 학교일 수밖에 없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교육청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지자체와 협의해서 어떻게 하면 작은 학교를 잘 살리고 이것이 지역사회에 기여를 해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교육청과 지자체에서 같이 공동의 노력들을 해 달라는 부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학교 놀이터 얘기와 관련해서 안전사고 대비해서 CCTV 설치를 강화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라도 그것에 대한 객관적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달라는 요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기숙학교가 양 교육청에 많은데, 기숙학교 기숙사 환경과 관련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특히 청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침구라든지 여러 가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반드시 용역을 맡겨서 대대적으로, 항상 청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이 있었고요. 그리고 돌봄교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집회도 예고되어 있는 것인데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도 있었고요.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철저를 기해 달라. 특히 폐교 관리와 관련해서는 양 교육청에서 관리자들이 쉽게 말하면 세일즈(sales)에 나서서라도 폐교와 관련된 부분들을 처리할 것을 당부드렸고요. 그리고 기간제 교사 담임 배치의 문제와 관련해서 재고를 해 주시라.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라고 표현하기보다 학내에서는 어쨌든 약자에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강압적으로 무조건 교사를 맡아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분들의 처지와 조건을 이해하는 속에서 스스로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교사들이나 교직원들에 대한 비위 문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복무 기강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교육들이나 스스로 노력들을 철저하게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태양광 발전과 관련해서 반드시 생산되는 문제들은 사업자 등록을 해서 이것이 판별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 등록을 분명하게 해서 차제에는 이런 문제들이 두 번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양 교육청에서도 철저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와 관련해서는 특성화고등학교가 설립된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성과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안 모색을 하되, 이것은 정말 한번 지금 있는 현재적 문제를 제대로 진단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라도 논의를 해 보고 이것을 본청에서라도, 본청에서는 당연히 저는 이것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와 관련된 당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위원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셨던 여러 사항 중에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보완해서 시정하여 주시고, 경남 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처리 및 건의·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성교육지원청과 창녕교육지원청에 대한 2020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