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희 의원 발언

예.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어중간하게 남아서,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감사를 4시 45분까지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예.) 그런데 그것을 가르치는 것은 선생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생님들께서 감사 지적사항에 나와야 될 제목이 있고, 선생님으로서는 그런 제목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게 있는 것이, 저는 좀 부끄러워서 이런 일이 다시 재현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지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어제 통영과 거제를 했는데, 거기서도 물어보니 온라인으로 감사를 하니 이게 드러나더라, 병가 부적정 및 학습휴가 부적정. 병가 휴가라고 있죠? (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담임 비중은 그렇습니다.

예.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교장 선생님 잠시 계시고요. 제가 양 교육장님들한테 지금까지 드린 이야기는 한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에 그치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성교육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저도 도의원인데 한번 나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성교육장입니다.

예,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이번 7월에 왔기 때문에,

저는 작년 행감 때 이 이야기를 같이 들었기 때문에, 도교육청에 할 때, 그래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못 봤습니다.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다섯 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제가 물어서 발전 잔량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그것을 돈으로 얼마 치 되느냐 이렇게 물으면 답하실 수 있는 교장 선생님 계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경남항공고등학교 교장 김금룡입니다.) 항공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잘 아실지 싶습니다. 항공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혹시 태양광 전기 발전량을, 생산량을 다 쓰고 잔류량이 얼마나 남는지 알고 계십니까? (

예, 3개 학교입니다.

태양광 시설이 3개입니다. 대지초, 대합초, 창녕슈퍼텍고 세 군데입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생활 전기로 쓰이는 걸로만 이해를 했지, 그것이 우리가 쓸 수 없고 한전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은 저도 몰랐습니다.

특수한, 특별한 재능이나 소양을 키워서, 특성화고등학교하고 특수목적고등학교가 다른데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고등학교는, 말씀하십시오.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후자라고 보면 됩니다.

예, 대안적 성격을 가진 각종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석에서 – 정경우입니다. 반갑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료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3장, 교장 선생님은 주특기가 무엇입니까? (

위원님, 조금 정리를 해 주십시오.

피감사기관석에서 – 맞습니다.) 경남대 둘, 계명대 둘, 대학 진학 안 한 학생 3명 말고는 일반 대학교를 전부 다 진학을 했습니다. (

예.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중에 각종학교에 대한 교육과정의 관할, 지도하는 권한이 도교육청에 바로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등등을 지역 교육장이 하는 부분에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도교육청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얘기,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피감사기관석에서 – 알겠습니다.) 해서 진짜로 이 길이 바른 길인가, 이 길이 바른 길이라면 가고, 방향을 바꿔서 제대로 가야 되겠다 싶으면 바꾸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제일 말번에 이렇게 하다 보니 탁하게 이야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저도 재미나게 이야기할 줄 아는데. (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의를 해 주신 이병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창녕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간략하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안전 문제와 관련되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어요. 학교에서 각종 재난이나 위급한 상황이 났을 때 여러 가지 매뉴얼이 있겠지만, 그것이 책 속에 있는 매뉴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구체화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나 담당에 있는 분들이 늘 숙지하고 계시고 이런 훈련들도 게을리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문제와 관련된 문제 제기를 해 주셨고, 그리고 보건교사 배치와 관련해서 18학급 미만의 학교에 배치가 안 되어 있는데 어쨌든 될 수 있으면 배치를 하도록 노력은 하시되, 정 안 되면 순환 보건교사와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건강과 보건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원거리 통학이나 통학버스 통합 관리에 대한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잘하고 계신 데도 있고, 원거리 통학과 관련된 편의를 어떻게 제공해 줄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통학버스를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양 교육청도 서로 의논을 나누고 좋은 모델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늘 지적되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감사 자료를 작성하고 준비하실 때 사실은 조금만 신경 쓰면 실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것이 기간도 예를 들면 최근 2년간이면 2019년, 2020년 분명히 명시를 해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2019년 자료를 내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감사 자료를 작성하실 때 최대한 정확성을 높이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감사 대상이나 인사 및 행·재정적 처분을 할 때도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춰서, 그것이 똑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행정처분이 되고, 주의가 되고, 어떤 분은 경고가 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형평성과 여러 가지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셨고요. 그리고 양 교육청 같은 경우에 지금 가장 문제들이, 사실은 소규모 학교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공동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인구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학령인구가 줄고 그와 관련해서 자연스럽게 작은 소규모 학교일 수밖에 없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교육청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지자체와 협의해서 어떻게 하면 작은 학교를 잘 살리고 이것이 지역사회에 기여를 해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교육청과 지자체에서 같이 공동의 노력들을 해 달라는 부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학교 놀이터 얘기와 관련해서 안전사고 대비해서 CCTV 설치를 강화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라도 그것에 대한 객관적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달라는 요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기숙학교가 양 교육청에 많은데, 기숙학교 기숙사 환경과 관련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특히 청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침구라든지 여러 가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반드시 용역을 맡겨서 대대적으로, 항상 청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이 있었고요. 그리고 돌봄교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집회도 예고되어 있는 것인데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도 있었고요.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철저를 기해 달라. 특히 폐교 관리와 관련해서는 양 교육청에서 관리자들이 쉽게 말하면 세일즈(sales)에 나서서라도 폐교와 관련된 부분들을 처리할 것을 당부드렸고요. 그리고 기간제 교사 담임 배치의 문제와 관련해서 재고를 해 주시라.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라고 표현하기보다 학내에서는 어쨌든 약자에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강압적으로 무조건 교사를 맡아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분들의 처지와 조건을 이해하는 속에서 스스로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교사들이나 교직원들에 대한 비위 문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복무 기강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교육들이나 스스로 노력들을 철저하게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태양광 발전과 관련해서 반드시 생산되는 문제들은 사업자 등록을 해서 이것이 판별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 등록을 분명하게 해서 차제에는 이런 문제들이 두 번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양 교육청에서도 철저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와 관련해서는 특성화고등학교가 설립된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성과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안 모색을 하되, 이것은 정말 한번 지금 있는 현재적 문제를 제대로 진단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라도 논의를 해 보고 이것을 본청에서라도, 본청에서는 당연히 저는 이것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와 관련된 당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위원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셨던 여러 사항 중에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보완해서 시정하여 주시고, 경남 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처리 및 건의·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성교육지원청과 창녕교육지원청에 대한 2020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