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3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군정혁신단 나. 재무과 다. 종합민원과 라. 인구정책과

군정혁신단장 신동호입니다. 군정혁신단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0년 주요 업무 평가와 2021년 주요 업무 순입니다. 먼저 105쪽, 2020년 주요 업무 평가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컨설팅과 반부패·청렴 콘텐츠 공모전, 전 직원 친절·청렴 마일리지 제도 등 적극적이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행정 혁신을 통한 변화와 개혁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 실현을 위해 공직 혁신 10대 실천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였고 혁신 청렴 검증단을 통해 생활 속 혁신 시책을 발굴하였습니다. 군민의 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적극 행정 공무원을 선발하여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고충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민원 만족도를 향상했으며 예방 중심의 감사·감찰 활동으로 행정오류 개선 및 공직 비리를 사전 예방하는 데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군정 주요 사업에 관한 확인 평가로 20억 원의 예산 절감과 부실 공사 방지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12쪽, 2021년 주요 업무 계획 13건에 대하여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분야별로는 신규 시책 4건, 공약 1건, 기존 시책 8건입니다. 먼저 113쪽, 신규 시책 4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렴 취약 분야 개선 해피콜 운영입니다. 청렴도 평가 중 외부 청렴도 부분 개선을 위한 시책으로 국민권익위에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는 공사, 보조금 인·허가, 재·세정 등 4개 분야의 민원인에 대한 전화 설문 조사로 민원인의 실질적인 의견을 청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설문조사로 우리 군의 취약한 부분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해당 실ㆍ과ㆍ소와 공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나갈 것이며 이러한 피드백을 통해 행정 민원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민원인에게는 우리의 청렴 의지를 전달하여 청렴 고흥으로 발돋움하고자 합니다. 다음 114쪽,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골든벨 개최입니다. 첫 번째 시책과 마찬가지로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 중 내부 청렴도 부분 개선을 위한 시책으로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 및 일반상식 퀴즈를 풀어 골든벨을 울리는 청렴 문화행사입니다. 부정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의 전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이 가져야 할 기본자세, 일반상식 등을 문제 풀이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을 유도하여 청렴한 조직 문화가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5쪽, 확인 평가 분야 이행실태 자체 점검입니다. 계약심사 및 일상 감사 이행 실태 점검을 통한 제도의 효율적 운영으로 실효성과 신뢰성 확보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의 효율성도 제고코자 합니다. 관련 법규에 의거 상·하반기 6월과 12월에 계약심사 공사 1억 원, 용역 5000만 원, 물품 1000만 원 이상과 일상 감사 공사 2억 원, 용역 5000만 원, 물품 2000만 원 이상 반기별 실적을 점검하겠으며 사업의 발주와 설계 변경 시 심사 및 감사 요청 누락과 조치의견 미반영, 회피 목적 분리발주나 고의 사업비 축소, 계약 후 결과에 반한 설계변경 추진 등을 점검하여 사후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6쪽, 계약 심사 상담실 및 행정 포털 내 자료실 운영입니다. 예산 설계 단계에서 과다설계, 계산 착오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사 지연 및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담실과 자료실을 운영코자 합니다. 계약심사 상담실은 계약심사 및 일상 감사, 특정감사 전반에 대하여 설계용역 업체와 설계 감독 공무원 등이 사전 예약하고, 군청 청문감사실을 내방하여 애로 및 개선사항을 상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 포털 내 자료실 운영은 새올행정시스템 게시판에 각종 임금, 품셈 기준, 제 비율 등 매뉴얼 및 공고, 고시 자료를 업데이트하여 건실한 설계서 완성 및 예산 집행 효용성을 제고하고 부실시공을 사전 예방하는 등 사업부서 도우미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7쪽, 공약 사항으로 고흥군 혁신 청렴 검증단 내실 운영입니다. 혁신 청렴 검증단은 공정한 행정 수행을 위한 행정 혁신과 지역사회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기적 회의와 워크숍을 통한 다양한 의견 제시와 혁신 방안 발굴을 위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의 여파로 교육 취소 등 추진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두 차례의 워크숍을 통해 검증단의 능력과 역량을 배양시켜 군민 불편 사항과 혁신 과제를 발굴하는 등 군민들의 눈높이에 걸맞은 발전적인 활동을 펼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8쪽부터 기존시책 8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렴도 향상을 통한 군정 신뢰 회복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매년 전국 공공기관 609개소를 대상으로 청렴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 군은 최근 몇 년간 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 군은 익명 신고 시스템, 청렴 DAY, 청렴 아침 방송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19쪽, 군민이 감동하는 친절한 고흥 만들기입니다. 친절은 모든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입니다. 내년에도 우리 군 공직자들이 군민들에게 친절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친절 문화 확산과 모든 공직자의 친절 마인드 함양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직원 모두가 공감하는 행정혁신입니다. 내년에도 행정혁신은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군정 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할 것이며 상호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전개, 혁신과제 공감의 폭과 소통을 위한 혁신 아이디어 공모, 읍·면 직원과 찾아가는 소통 간담회 등을 통해 행정혁신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적극 행정으로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입니다. 적극 행정의 목적은 소극적인 행정을 예방·근절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내년에는 전 직원 교육 강화와 규제 발굴 정비는 물론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표창 등 적극 행정이 잘 정착하도록 뒷받침할 것이며 아울러 소극 행정 행태는 과감하게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고충 해소 및 특별 민원 해결 환류 시스템 활성화입니다.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읍·면 이동신문고 운영을 활성화하고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할 것입니다. 또한 반복·고질 민원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으로 이해 갈등을 해소하는 등 주민 복리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1쪽, 예방 중심의 능동적 감사·감찰 활동 강화입니다. 읍·면 종합감사는 적발보다는 예방적 감사에 방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본청 및 사업소는 보조사업 선정, 지원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자 기강 해이, 청렴의무 저해 행위 등에 대해서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철저한 감찰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소통하는 감사행정 실현입니다. 우선 도민 감사 관제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우리 군 도민 감사관 8명과 연 2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감사와 관련된 의견을 상시 교환하는 등 소통의 폭을 넓혀 나가겠으며 본청 특정감사 및 읍·면 종합감사에 대하여 감사 7일 전 감사실시 사전 예고제를 시행, 열린 감사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22쪽입니다. 주요 사업 확인 평가로 예산 절감 및 부실 공사 예방입니다. 일정금액 이상 사업 대상은 설계 시 물량과 단가 산정부터 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이르기까지 계약심사·일상 감사를 더욱 강화하겠으며 아울러 내년에도 설계 변경 및 준공 시 철저한 특정감사는 물론 발주 중인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 수시 감찰을 하겠으며 철저한 심사와 감사로 부실 공사 예방 및 예산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혁신단 군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군정혁신단장의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재기 의원입니다. 117페이지, 혁신 청렴 검증단이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예.

구성원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구성원이 민간인 13명, 공무원 1명, 의원 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간인 13명, 공무원 1명, 의원 1명이요. 그러면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운영은 거의 못 했습니까?

원래 저희가 연간 8회 운영해야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회수가 줄었습니다만 2회차 회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추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검증단 구성돼서 검증단에서 발굴한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군민 불편 사항을 접수해서 부서로 통보해서 처리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총 80건을 접수 완료하고 그중 일부는 해결했습니다. 지속해서 주민 불편 사항을 접수하고 관련 부서와 공유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 몇 회 정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연 8회 정도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

연 8회. 유명무실한 검증단이 안 되도록 조금 더 내실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혁신이라는 것이 뭡니까?

혁신은 글자 그대로 가죽을 벗겨내서 새롭게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낡은 것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면 감사팀장이 누굽니까?

조청미 팀장입니다.

감사팀장 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

답변 보조석에서 - 감사팀장 조청미입니다. 작년 7월 17일 자로 왔습니다.) 10월? 이번에 됐어요?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장님 지금 친절한데 친절하지 않은 공무원은 어떻게 할 거예요?

친절하지 않은 공무원은 교육도 하고 페널티를 적용하겠습니다.

페널티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것을 야무지게 하고 친절한 공무원 엘리베이터에 붙여놓은 것은 얼마 동안 붙여 놓는가요?

친절 공무원을 당초에는 분기별로 선발해서 4명씩 게시판에 붙여놓고 방법을 조금 바꿨습니다. 앞으로는 반기별로

다른 데는 붙여놓은 곳은 없어요?

예, 우리 군청 내에서만 붙여 놓습니다.

읍·면에도 붙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부서의 누구누구라고 써 붙여서 오가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해보고 의회 오기 전에 이 업무 보고를 군수한테 하나요?

예.

끝나고 이리 온 것이지요?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혁신이라는 것이 꼭 법규에 안 맞아도 군민이 필요로 하면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줘야 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부서에 가면 법규에 안 맞다고 바로 단호하게 잘라 버리는 사례가 많아요. 그것도 혁신단에서 관여해야 할 사항이에요.

사례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법에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민원을 처리해 줄 방법도 연구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단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119페이지 보면 군민이 감동하는 친절을 했다는데 고흥군에 감동을 한 대표적인 친절에 관해 이야기해 주십시오. 없어요? 글자만 만들어 놓은 겁니까?

아닙니다. 군민들이 감동하는 친절 공무원은

공무원이 감동을 줄 정도의 일을 했는지 한 가지 말씀을 해달라는 겁니다.

민원인이 일 처리가 안 돼서 어렵게 사무실이나 읍·면사무소에 방문했을 때 자기 일처럼 나서서 끝까지 해결해 주는 직원들을 발굴해서 시상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큰 것인가요?

친절 직원 선발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전 공직자가 민원인이 오시면 내 부모, 형제처럼 대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교육도 하고 친절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을 역임했어요?

예.

제가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예.

제가 보면 민원인이 오면 자기 분야가 아니라도 “어떻게 오셨습니까?”라고 말을 해줘야 하는데 민원실에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친절 교육을 했다고 이것은 안 맞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교육을 잘 해서 각인을 시켜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혁신 청렴 검증단 있잖아요. 혁신 청렴 검증단이 13명이 돼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갑질을 많이 해요. 그 사람들이 면 단위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공사가 잘못됐니 어쨌니 그런 이야기 들어 봤어요?

저희가 제보는 받았습니다만 갑질이라는 말은 처음 듣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군에서 발주한 공사하는 곳에 가서 지적하는데 갑질 아니고 뭐예요?

저희가

그런거 확인해봤어요? 단장님은 얼마 안 됐지만 양승호 단장님 계실 때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면 저희가 공사장에 대해서는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제보 과정에서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앞으로 그런 것도 단속과 교육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전 일제 강점기에 완장 찬 사람들처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집행부가 욕을 얻어먹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민열 의원입니다. 저는 군정혁신단장님께 부탁이나 당부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민간인 신분일 때와 의원 신분일 때 각종 민원을 받다 보니까 이런 민원인이 대체로 많은 것 같더라고요. 주민들이나 이장님들이나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군이나 읍·면에 예를 들어 가로등을 설치한다든지 농로 배수로를 해달라든지 이런 민원을 접수합니다. 그래서 민원 처리 과정에서 저는 공무원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일 처리를 잘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역에 살면서 보안등 설치라든지 과속 방지턱이 없어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민원 접수를 합니다. 접수하면 실현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그 지역 주민이나 건의하신 분들에게 사유를 이야기해서 예를 들면 예산이 없다든지 필요하지 않다든지 답을 해줘야 하는데 접수만 받아 놓고 처리를 안 해 버리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제는 제가 도덕면 지인이 저에게 고충 민원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4개월 전에 도로 방지턱이 없어서 어르신들이 위험하고 과속하기 때문에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그러한 사례도 있다고 했어요. 한쪽에서는 면에 갔더니 개인이 오면 안 되고 이장님을 통해서 건의를 해줘야 한다고 해서 이장님을 대동해서 면에서 건의하는데 거의 4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든 안 되든 민원인에게나 이장님에게나 안 되는 사유를 전달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과속 방지턱을 했을 때 주위 민원 때문에 안 된다는 등의 사유를 명확하게 해주시고 답변을 해줘야 하는데 그냥 접수만 해놓고 처리를 안 해버리니까 그런 민원의 경우는 어디서 해결해야 하냐고 물론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저에게까지 그런 민원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다수의 민원인이 “김 의원, 몇 년 전에 이것을 이야기해도 처리가 안 되네. 군에서 면에서는 말이 없네. 그냥 알았다고만 해 놓고 답변이 없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에 대해 혁신단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처리가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민원이 접수되면 중간 통보도 해주고 결과에 대해 민원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결과를 통보해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20%는 해줍니다. 80% 정도는 정리가 안 된 것 같으니까 본청과 읍·면 공무원들에게 내부적으로 지침을 시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흥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보면 민원인들 글에 답을 해 주는 부서와 읍·면도 있지만 답을 안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자유게시판의 글도 분명히 군에 대한 지적 사항이나 불편 사항을 올렸기 때문에 답을 해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혁신단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가요?

예, 동의합니다.

자유게시판도 검토해 주시고 물론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군정을 혁신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철저히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관련 부서에 의원님 뜻을 전달하고 저희도 공문을 시행해서 각 부서에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반드시 중간 및 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공문을 시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혁신단장님 수고하십니다. 민선 7기 들어서면서 군정혁신단이 출발할 때 고흥군 행정이 큰 혁신을 일으킬 것이라고 군민들은 생각하고 기대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정혁신단의 가장 중점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군정혁신단은 군민들의 의식을 개혁해서 보다 나은 고흥군 발전에 동참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민 누구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이 혁신하고 군민들의 의식을 개혁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단장님께서는 약 2년 동안의 군정혁신단이 고흥군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큰 변화는 감지하기 어려울 겁니다. 혁신이라는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혁신을 한다는 것은 의식을 개혁해야 하거든요. 의식 개혁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점차 혁신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민들도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하고 희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군정혁신단의 비전이 무엇인가 해서 106페이지에 비전을 한번 봐봤거든요. 행정 혁신으로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군정 실현이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목표는 사람 중심의 적극 행정으로 행복 고흥 정착, 친절·청렴 문화 확산으로 청렴도 향상,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감사행정 실현, 부실 공사 추방으로 군민 안전 확보라고 명확히 목표는 서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신규 사업을 봤습니다. 신규 사업을 봤더니 11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신규 사업에 확인 평가 분야 이행실태 자체 점검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아까 설명하실 때 들어보니 계약심사, 일상 감사 이런 부분이 122페이지에 주요 사업 확인 평가로 예산 절감 및 부실 공사 예방이라는 기존 사업도 있는데 비슷한 내용으로 신규 사업으로 계획한 이유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십시오.

확인 평가 이행사항이 저희한테 한번 접수가 되면 연말에 가서 하고 끝나거든요. 저희가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눠서 대상 사업을 점검해서 잘못된 것은 수정하고 확인해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이것은 계획한 것입니다.

전 단장님께서 업무 보고하실 때마다 계약심사 등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신규 사업으로 계획한다고 할 때는 그러한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해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는지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계약심사 부분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약심사를 하게 되면 한 번 하고 마는데 이것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의미해서 이 신규 시책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점검하는 차원입니다.

기존에는 계약 심사 한 번으로 끝났던 건데 이 신규 시책은 적정 여부를 다시 한번 점검한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피드백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철저히 잘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군정 실현이 군정혁신단의 비전이기 때문에 민원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우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무원들의 기강 확립과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군정혁신단이 민선 7기 들어서 신설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해왔습니다만 작년까지도 군청 직원들의 청렴도 지수가 최하위권이었죠?

예, 아쉽게도 그렇습니다.

정말 혁신은 혁명보다 더 어렵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 보셨지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분발하셔야지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 직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선은 부서장들이 확고한 청렴과 혁신의 의지를 갖추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좀 가져야만 우리 군의 청렴도가 향상되리라 생각되는데 우리 단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속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후 팀장님 시설직이지요? (

답변 보조석에서 - 예.) 물론 청내 청렴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민들이 인식하는 공직자를 바라보는 시각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선에서는 아직도 불신의 시각으로 보는 실정입니다. 정종후 팀장은 시설직이기 때문에 많은 시설 관련 관계자를 접촉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분들하고도 터놓고 소통하면 군정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서 혁신해 나가야 하겠다는 답이 현장에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신동호 단장님 파이팅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연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혁신, 청렴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셔서 마무리 발언으로 청렴 강조하면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요. 익명으로 민원을 받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사람의 평가가 왜곡되기도 하므로 그런 점도 면밀히 살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더 철저히 조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군정혁신단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은 신속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혁신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진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입니다. 2020년 주요 업무 평가입니다. 주요 성과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세금 관리와 정확한 과세 자료 정비로 지방세 목표액 500억 원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납세 권익 보호와 편익 증대를 위해서 국세·지방세 원스톱 신고센터와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를 운영하여 군민들에게 납세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2684건 681억 원의 재·세정 감면 지원과 납부 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행정을 위해 계약 내역을 공개하였고 주민참여 명예 감독관을 확대 운영하여 부실 공사를 방지하였으며 관내 업체에 우선 계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2021년 정책 방향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세무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세정운영과 투명한 회계 업무 처리, 그리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목표를 두고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와 이월체납액 최소화, 공정한 회계처리, 공유재산 활용 극대화 등 4가지 전략과제와 실행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3～164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입니다. 2021년 주요 업무 목차입니다. 재무과는 2021년에는 신규 사업 5건, 공약 사항 2건, 기존 사업 9건 등 총 16개의 주요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부동산 취득세부터 셀프등기까지 QR코드로 원스톱 안내입니다. 지금까지는 취득세는 재무과, 등기 절차와 방법은 등기소에서 각각 안내하였습니다. 직접 등기하려는 군민들이 종합적으로 안내를 원해 취득세부터 등기까지 모든 절차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QR코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 계획은 등기 사례별로 취득세 신고, 납부 방법 및 등기 절차를 QR코드 시스템으로 안내하고 고령의 군민들을 위해 셀프 등기 홍보 책자를 제작·배포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직접 등기하려는 군민이 등기 비용을 절감하고 등기 지연으로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168쪽입니다. 군민 곁으로 더 가까이, 군민 세무 행정 케어 운영입니다. 세무 행정의 중심을 과세 기관에서 납세자 위주로 변화됨에 따라 납세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납세 고지서 변경과 야간 세무 행정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많은 우리 군 실정에 맞춰 납세자가 금액 및 납부 기한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글자 크기 등 고지서 양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지방세 야간 세무 행정실 운영입니다. 재산세 및 자동차세 등 정기분을 대상으로 군민들의 납부 편의를 위해 담당자가 납부 기한 5일 전부터 22시까지 연장 근무를 하여 지방세 납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169쪽입니다. 지방세외수입 자동이체 납부 제도 전격 도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매년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대부료와 사용료를 대상으로 납부자의 신청을 통해 자동이체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11월까지 금융결제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2021년 1월부터 3개월간 신청·접수 및 시범 운영을 걸친 후 5월부터는 전격 시행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힐링·문화 플랫폼으로 거듭나는 군청 광장 조성입니다. 군 청사 앞 광장에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군민 누구에게나 친숙하고 편안한 군청사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청사 앞 상설 공연시설을 활용한 버스킹 및 재능기부 공연과 야간정원, 포토존 설치 등 군 청사를 군민과 함께 하는 군민 친화 시설로 활용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가칭 군청사로 밤마실 가자’를 문화예술 단체, 유관기관 등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71쪽입니다. 군민 맞춤형 공유재산 정보 서비스 운영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정책이 지금까지는 소극적 유지 보전관리에서 적극적인 활용 정책으로 전환되어 군민들의 관심이 많으나 정보 부족으로 공유재산 활용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군민들의 공유재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읍·면사무소 배부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유재산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 홈페이지 공유재산 알림방을 개설하여 공유재산 현황과 대부 가능 여부 공개 등 군민들이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연장 기간을 놓쳐 계약 포기 사례가 없도록 사용·대부 재계약 대상자에게 알림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구 군 청사 역사문화 공원 조성입니다. 청사 이전에 따른 구도심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구청사 부지를 지역 주민의 문화 휴식공간 마련을 위해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구청사 철거, 존심당 및 아문 보존과 도심 속 근린공원 조성이며 소요 예산은 46억 원으로 사업 기간은 2023년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은 금년 10월에 구청사 철거 공사를 완료하였고 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금년에 역사 문화공원 조성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173쪽입니다. 폐교 활용을 통한 교육 문화예술 공간 설치 지원입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폐교는 4개소로 구 도양 초등학교는 약 99억 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청년 농촌 보금자리 사업을 위해 활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미활용 폐교 3개소는 문화·예술·관광 등 업무 관련 부서에서 사업 추진 시 폐교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군민 중심으로 통하는 행복 알람 세정카페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세정카페는 기존의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 제도와 연계하여 세무 상담이 필요한 군민들과 티타임 등을 통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지방세 관련 제안이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각종 홍보 수단을 통해 군민들이 꼭 알아야 할 세금 제도를 안내하고 지방세 신고 납부 대상자에 대한 사전 예고 등을 안내함으로써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군민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별주택 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2021년도에 개별 주택 조사대상 주택 2만 9540호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가격의 기초 데이터를 철저히 확인하기 위한 50명의 조사요원을 투입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소유자 열람 및 이의신청, 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지방소득세 세원 관리 및 납세자 신고 편의 센터 운영입니다. 올해 개인 지방소득세가 지방자치단체로 과세권이 전환됨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원스톱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는 국세, 지방세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통합신고센터 업무를 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와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 업무까지 확대 운영하여 세원의 체계적 관리와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정확한 과세 자료 정비로 자주 세원 확보입니다. 2021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전년 대비 9억 7600만 원이 늘어난 497억 9000만 원으로써 도세는 238억 9900만 원, 군세는 258억 9100만 원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건축물 준공이나 지목 변경 등 인허가 부서의 세원 관련 행정 처분사항을 적기에 확인하여 누락 세원을 방지하고 착오 부과를 최소화하는 등 2021년도 세수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납액 최소화로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입니다. 지방세수 증대와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하여 이월 체납액 줄이기와 징수율 올리기, 특별 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재산 처분과 행정제재 등 더욱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단행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 완화 조치를 마련하는 등 체납 사유별로 합리적인 징수 방안 강구에 역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지방세 모범 납세자 우대 서비스 실시입니다. 지방세 성실 납세자 우대 서비스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온 납세자에게 우리 군 성실 납세자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지난해에 처음 시행된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실 납세자 180명을 대상으로 공정한 추첨을 통해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며 유공 납세자 10명에 대하여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걸쳐 내년 3월 정례조회 때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행정 추진입니다. 균형 있고 신속한 계약 업무 추진을 위해 전자계약 확대 및 계약 업무 연찬, 행정 절차 간소화를 통한 계약 기간 단축에 노력하고 내실 있는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으로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액 관급 공사는 관내 업체와 우선 계약하고 설계 및 계약심사 시 지역제품을 반영토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대형공사 입찰 시 관내 업체 하도급 및 군민 고용을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민이 만족하는 계약 행정을 위해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불법 하도급 근절 및 노무비 직접 지급으로 임금체불 근절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군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군 청사 후문 비가림 시설 설치, 읍·면사무소 보수 공사 및 태양광 시설 점검 등 업무 효율 극대화를 위한 청사 시설물 설치·관리 및 공공 시설물의 내구연한 증대를 위하여 군 청사 지속 관리 및 하자 보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경수 및 화단 정비 등 청사 환경정비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군청사 방역에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0쪽입니다. 금산면사무소 청사 건립 공사입니다. 금산면 청사는 사업비 35억 48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상 2층 연면적 1262㎡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은 전라남도 재정 투융자 심사 승인과 군의회로부터 공유 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고 추진위원회 및 금산면 주민, 그리고 금산면사무소 직원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2차 추진위원회 설명회 후 경관 및 디자인 심의 승인을 받고 최종적으로 설계를 확정하겠습니다. 내년 2월에는 임시 사무실 이전과 금산면 청사 철거를 완료하고 3월에 착공해서 11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올해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170쪽 한번 봐주십시오. 신규 사업 제목 한번 읽어 보십시오.

힐링 ·문화 플랫폼으로 거듭나는 군청 광장 조성입니다.

이것을 신규 사업으로 우리 과장님이 개발한 것입니까?

예?

재무과장이 생각해서 넣은 사업이냐고요.

직원들과 소통해서 직원들 의견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아주 잘한 일인데 지금 우리 군 건물로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방문하면 굉장히 위화감이 생깁니다. 웅장하고 위엄한 분위기 때문인지 멀게 느껴집니다. 군의원인 저도 군청에 들어오려면 서먹서먹해요. 건물이 크고 높으니까요. 참 좋은 사업을 계획했는데 광장을 어디를 보고 광장이라고 하는 건가요?

군청 앞 도로에서 올라오면 군청 앞을 광장이라고 합니다.

군청 앞을 전부 광장이라고 하나요?

예. 실제로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 거의 후문을 통해서 군청을 이용합니다. 군청 앞 광장은 넓지만 활용 가치가 미흡합니다. 그리고 군청 앞에 아파트라든지 상가가 생기고 저녁에는 군민들이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 앞 광장을 현재 활용도를 높이려고 이러한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마음대로 와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같이 참여하는 힐링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광장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에 청사 부근에도 다 다닐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조명까지 해서 전체를 공원화할 계획입니다. 그것의 일환으로 공연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공연할 때는 하더라도 안 할 때는 개인이 가족 데리고 군청 구경 한번 가자고 할 정도로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하는 포토존이라든지 기타 조명 시설 종합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대로 해주시리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문은 어디를 후문이라고 하는 건가요?

군청 뒤쪽입니다. 주차장 쪽이 후문입니다.

아무튼 이 계획대로 할 수 있게끔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연숙 의원입니다. 167쪽에 셀프 등기 QR 코드로 원스톱 안내를 하는데 취득세부터 등기를 사용할 때 우리 지역에는 특별히 고령 인구가 많잖습니까?

예.

인증 마크를 인식할 수 있는 기기도 터치가 잘 안 된다든지 동전을 넣고 사용할 때 동전이 계속 빠진다든지 저희가 사용할 때도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견고한 좋은 기기를 도입해 주셨으면 좋겠고 영어나 작은 글씨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상당히 기대됩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 철저히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고 금산면 청사 건립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제가 면민이라서 설명회를 한번 참석했는데 자료에 지방재정투자 심사도 승인됐고 설계 전에 직원 의견을 수렴했다고 했어요.

예.

전에 저희가 한번 브리핑을 받았거든요. 그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예.

원래 정면을 틀어서 방향을 바꾸기 때문에 청사가 쾌적하고 역사적인 건물이 신축될 것인데 뒤에 금산면민 회관이 있습니다.

예.

면민회관이 있는데 이번에 지역 활성화 사업으로 5억 원 정도를 들여서 리모델링했어요.

예.

크고 좋은 건물이 도로변에 있지 않기 때문에 면민들이 사용할 때 불편했고요. 아쉬운 점이 많았는데 정면으로 틀어서 할 때 면민회관을 살려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았지만 면적이나 입지 조건 때문에 거기를 붙여서 신축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음 지역민 의견 수렴할 때 꼭 과장님께서 입회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군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면민 숙원 사업이니 주민의 의견이 설계에 반영되어 공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고 여러 가지 안을 제시 했습니다. 11월 11일에 2차 추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가서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직접 참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재기 의원입니다. 178페이지, 다른 부서에서 계약 의뢰한 건수가 많다 보니까 늦어진 것이 사실이에요.

예.

신속하게 해야 하는데 이렇게 전자입찰 제도로 하면 많이 개선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 고충 중의 하나가 공사를 해놓으면 부서에서는 재무과에 계약 의뢰했다고 하는데 재무과에서 늦어진다는 말이에요. 많은 건수가 신속히 계약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업무 계획대로 빨리빨리 계약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약 완료 후에는 해당 읍·면에 공사 관련 연락 안 해줍니까? 제가 몇 번이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해당 읍·면에서도 지역 내 무슨 공사가 추진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무과에서 계약 완료되면 해당 부서에만 공문을 보냅니까?

현재 공문을 해당 부서에만 보내주고

읍·면사무소로 보내주면 안 됩니까?

현재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사의 종류가 15가지가 있는데 주민참여 감독 공무원제가 있는 것은 읍 ·면으로 통보를 해줍니다.

그렇게 선별해서 하지 말고 공사 관련 읍·면에 전부 연락하는 것이 복잡합니까? 해당 부서에 공문 보낼 때 읍·면까지 보내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명예 감독관도 말씀하셨는데 각 마을 이장이 명예 감독관이지요?

예.

그 명예 감독관이 사실상 현지에서는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놨지만 유명무실합니다. 명예 감독관조차도 우리 동네에서 언제 공사를 하고 갔는지 모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 완료되면 해당 읍·면에도 통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168페이지, 신규사업으로 군민 곁으로 더 가까이, 군민 세무 행정 케어 운영에서 납세 고지서의 글자 크기를 키웠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고흥 실정에 맞게 이런 사업들은 더 확대되어야 하며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70페이지, 확보 예산이 1억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 시기가 매주 수요일로 되어 있는데 연간 몇 회 정도 계획하고 계시는가요?

군 청사로 밤마실 가자는 가칭으로써 계획인데 앞으로 군민과 직원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4월부터 10월까지 한시적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예상해요?

예, 주 1회씩. 처음에는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문화예술 단체라든지 유관기관과 연계하고 나중에 활성화가 되면 버스킹 인력 뱅크제로 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유도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술, 공연 이런 것들이 부서마다 많습니다. 그것이 모두 군민과의 소통을 주제로 하고 있지만 효과가 있는지, 이 신규 사업이 형식적으로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지금 도양 초등학교는 용역이 끝나고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구정책과와 같이 함께한 사업입니까?

재난안전과에서

청년농촌 보금자리라서 인구정책과와 관련 있는 줄 알고 말씀 드린 겁니다.

재난안전과에서 청년 농업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공모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아, 재난안전과에서?

예.

상단에 보면 미활용 폐교 3개소에서 도양 득량분교와 도화 충무초교, 봉래초 남분교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미활용 폐교가 3개소 관리상황에 관해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폐교가 4개소인데 1개소는 활용하고 있고 3개소는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교육지원청에서 매입한 것입니다.

만약 도양 득량분교 같은 경우에는 득량도에 있는 초등학교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군에서 일방적으로 폐교 활용을 위해 계획한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주민들 건의 사항도 있었고 교육지원청과의 협의도 있었기 때문에 공시가격으로 5년 전에 앞으로 투자 유치 활용 방안 차원에서 장기적 계획으로 매입한 것입니다. 참고로 도양 득량분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진입로가 없고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 유치자들이 관심도가 적고 도화 충무초교는 과거 차범근 축구교실에서 한번 다녀갔습니다. 거기에도 진입로라든지 접근성이 상당히 안 좋아 중도에 포기했었습니다. 여기서 관심을 끌고 있는 폐교는 봉래초 남분교인데 아직 우주센터와 연결되어 문의는 많이 있습니다만 아직 성과는 없습니다.

사업 추진할 때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도록 주민들의 활용 범위가 넓게 계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예.

전에 군정혁신단에 계약심사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우리 고흥군에서 대형 공사 같은 것은 모르겠는데 주민참여 예산제나 이런 것들 보면 2000만 원 이하의 사업비가 있잖아요?

예.

고흥군 관내 업체가 많은데 실제로 자료를 받아보면 그 업체가 전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간혹 읍·면으로 내려가면 그 지역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수많은 사업이 집중되기도 합니다. 도덕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한 사람만 사업을 한 것 같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4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풍양도 누가 사업하는지 알아보면 특정 업체 외에는 거론이 안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이 되고 있는지 군민들은 의문을 품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현재 모든 계약은 관계 규정에 의해서 입찰이 기본입니다. 전문공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00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에는 경쟁 입찰이고 경쟁 입찰도 하나의 수의계약인데 그것을 우리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끔 정보기관을 통해서 알리기 위해 경쟁 입찰을 하는 것입니다. 2000만 원 미만 같은 경우에는 1인 경쟁에 의한 수의 계약입니다. 그것은 재무관이 한 사람을 지정하는 방식인데 이것이 건설산업기본법을 보더라도 전문 공사는 1500만 원 미만 같은 경우에는 경량 공사로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해졌는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의 투명성, 건설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계약을 할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부서에서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 지역 연고자라든지 기타 전차 공사라든지 그 주변에 공사를 하고 있다든지 공종에 따른 시공 능력, 장비현황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계약 상대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지역에는 그 지역 업체로 최대한 계약 체결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찾아봐도 사업자들이 골고루 잘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행정에서는 이런 것들을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민원이 발생하면 실제로 사업하고 있는 분들이 군으로 찾아올 것 아닙니까?

예.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지역 장비를 사용하고 이것까지는 좋은 의견 같습니다만 사업이 몇 개의 업체에만 몰린다는 것은 한 번 더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급자 선정은 실제로 각종 건설산업기본법의 면허 위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면허를 5～6개를 가진 회사가 있고 면허 1개만 가진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면 A라는 회사는 공사 계약을 많이 체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약 체결할 때에는 해당 면허 위주로 계약을 체결하지 회사 명의로 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는 면허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약 체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을 실제로 하는 사업자가 고정적이더라는 것을 군민이 지적해서 재무과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청사 건립은 재무과에서 하지요?

그렇습니다.

16개 읍·면에 청사 건립연도를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금산면 청사 건립 공사를 추진하는데 기존 청사가 건립된 지 얼마나 됐을까요?

내년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건립이 몇 연도인가요? 금산면 신청사를 짓는데 기존의 청사가 몇 연도에 지었나요?

1989년도에 청사를 건립했습니다.

지금 각 마을회관 1년에 몇 동씩 신축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군청에서 내부적으로 약 25년 기준을 잡았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저희가 다니다 보면 마을에서 건물 지은 지는 실제로 30년이 넘었는데 건축 대장에 늦게 등재되어서 25년이 안 된다고 해서 실제 건축 연도에 맞춰서 신축해 달라는 건의도 많이 받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좋은 회관도 많습니다. 다른 데는 조례가 없는데 서울시에 조례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1984년도 그 당시에 20년, 1990년도 준공은 27년 이상, 1993년도 이후에는 30년 이상 되어야만 신축할 수 있다고 조례로 제정됐어요. 물론 건축 자재의 질 향상이나 공법의 발전으로 기간이 늘어나겠지요?

예.

우리 고흥군도 지금 시설직에서도 건축 전문분야 공무원들도 많이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재산운영팀장도

회관을 리모델링한 지도 약 10여 년 밖에 안됐는데 다시 신축하는 마을이 있으니 다시 조정해서 25년을 꼭 못 박을 것이 아니고 서울시의 경우처럼 1993년 이후 건축물에 대해서는 30년 이상 되어야만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고흥도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서 내구연한을 연장해도 좋을 것 같아서 질의해 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의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의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은 신속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정춘회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쪽부터 주요성과 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쪽부터 설명하겠습니다. 191쪽 목차를 보시면 보고드릴 사항은 총 23건입니다. 순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화목한 야간 민원실 운영입니다. 평일 일과시간에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씩 밤 9시까지 연장 근무를 하여 여권 접수와 인감증명, 주민등록 업무 등 24가지의 민원 처리가 가능하도록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직장인과 농어민 등 근무시간에 군청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군민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방문 민원인 자가 건강 측정코너 운영입니다. 노령인구가 많은 우리 군의 특성에 맞춰 스트레스 측정기와 체성분 분석기 등의 건강관리 장비를 민원실에 비치하여 민원 대기시간을 활용한 자가 건강 측정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는 등 군민들의 민원실 이용 만족도가 더욱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태양광 LED 조명 번호판 설치입니다. 야간에 주민 통행이 잦은 주요 관광지나 공공 시설물에 가시성과 시인성을 높인 태양광 LED 조명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 주야간 상시 도로명 주소를 안내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과 야간 조명에 따른 군민 안심 거리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년에 30여 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시행된 이번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은 금년 8월 5일부터 시작해서 2년간 시행하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상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한시적인 특별법입니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197쪽,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노후한 공공건축물의 단열성을 보강하고 에너지 효율화와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해 금년 하반기 정부 그린뉴딜 공모사업에 확정된 사업입니다. 군 보건소와 읍·면 보건지소, 진료소 등 9개소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28억 1500만 원을 투입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찾아가는 건축 무료 상담소 운영입니다. 건축 인허가 처리 절차 등에 관해 군민들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책으로써 관내 건축사협회와 합동으로 월 2회씩 찾아가는 무료 상담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허가나 신고, 개발행위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인허가 절차 미숙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위법행위를 예방하는 등 건축 행정에 대한 군민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세계측지계 좌표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그동안 지적공부 전 필지에 대해 좌표변환을 전산 작업 완료한 상태이며, 내년부터 4년간 지적기준점 3160점에 대해서도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할 계획입니다. 정확한 기준점 성과 제시로 지적 측량의 대민 신뢰성 향상과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공부 등 기록물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일제 강점기부터 현재까지 사용해온 종이로 된 지적 관련 공부는 협소한 보관 장소와 잦은 복사 등으로 훼손·마모 상태가 심화할 뿐 아니라 업무 처리에 다소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적측량 결과도 등 영구 보관하는 기록물을 파일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디지털 검색이 가능하도록 2019년부터 지적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오고 있으며 내년까지 마무리해서 군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 경계 불부합 지구 재조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30년까지 지적 경계가 불부합한 지역을 현실 경계에 맞게 바로 잡는 사업으로써 현재까지 과역 연등지구 등 6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부터 추진 중인 금산 신촌1지구, 동강 노동2지구는 경계 확정 측량과 조정금 산정 등을 통해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계획인 금산 석정1지구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수립과 사업지구 지정 등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 불편 민원 맞춤형서비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과 우체국 간 협업으로 일상생활에서 소소하지만 긴급을 요하고 불편한 사항을 제보받아 신속하게 처리하는 사업이며 금년에는 3억 원의 예산으로 맨홀정비, 마을 안길보수 등 137건을 해결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주민 생활의 불편한 점이나 위험 사항에 대해선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군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신속하고 공정한 복합민원 처리입니다. 농지전용, 산지전용, 개발행위, 환경 분야 등 민원상담에서 허가까지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 처리로 민원인의 불편 해소와 행정의 신뢰성 향상하는 데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사용 생활화 및 시설물 확충입니다. 2021년도에는 도로명주소 사용 생활화를 위해 보행자 중심의 안내시설물을 확충하고 2009년 최초 부착된 건물번호판을 일제 조사하여 훼손된 시설물을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도로명주소 사용이 군민 모두에게 편리한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의 거래당사자와 공인중개사가 신고한 거래 내용에 대하여 적정성을 검증하여 실거래신고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의 취지에 맞게 허위신고나 지연 신고 등 위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산정입니다.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으로도 삼고 있는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는 전 필지를 조사 공시하고 있고,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는 토지이동분에 관해서만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특성 19개 항목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사 산정함으로써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촌주택개량 사업입니다. 노후주택, 무주택자, 귀농 귀촌자가 주택을 신축하거나 증축, 개보수할 경우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에 따라서 연 2%의 이율로 2억 원까지의 융자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내년에도 80여 동을 심사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주택 임차비와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택 임차비는 1인 가구 월 최대 15만 8000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매월 주거급여 대상자는 약 1115가구에 1억 20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가 주택인 경우 LH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연 260여 가구에 대해 집수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건물이 준공된 지 15년 이상 되고 2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에 대해 안전 점검비와 시설물 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진단 점검은 건물이 15년 이상 된 20세대 미만의 노후 공동주택에 대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진단하는 사업으로써 내년에는 3000여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농어촌 마을에 장기간 방치되어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빈집을 정비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내년에는 80여 가구에 100만 원씩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 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 불법 증·개축 행위 등의 근절을 위해 연 2회씩 군, 읍·면 합동 지도 단속반을 편성하여 위반 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하겠으며 특히, 다중이용 건축물은 특별점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 행정 건실화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식품업소 시설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시설이 노후하고 열악한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주방과 화장실을 개보수한 업소에 대해서는 500만 원씩, 손 씻기 시설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개선으로 업소를 방문하는 군민과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외식 업소 친절·미소 실천 프로젝트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고흥을 위하여 관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업소를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는 시책으로 영업주와 종사자의 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도록 교육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음식점 입식 테이블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좌식테이블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는 노약자, 장애인, 외국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입식 테이블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관광객 집중이용 업소, 다중이용 업소 등을 대상으로 더욱 확대 지원하겠으며, 관광객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코로나 19로 침체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의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195페이지 보시면 공공시설물 태양광 LED 조명 번호판 설치 하고 있는데 보니까 30개소만 돼 있어요. 조금 더 늘리면 안 되나요?

우선 시범적으로 30개소만 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만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추경 때 예산을 더 확보해서 확대하겠습니다.

도양읍이나 고흥읍만 해도 30개소가 될 것인데 면 단위에도 반영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렸고요. 이 시책은 참 좋다고 생각되니까 빨리빨리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관공서라고 했으니 첫 번째 읍·면사무소, 관광지를 위주로 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지역을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많이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93페이지, 야간 민원실 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공직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야간 민원실 운영 괜찮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2～3일 정도는 다 야근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 하는 것보다 화요일, 목요일 야간 민원실 운영하는 날은 다른 날은 피하고 조 편성 후 근무한다면 크게 부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고생하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립니다. 좋은 취지인데 공직자 건강이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 군민들 편의를 위해서라면 조금 봉사하는 것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민원실이 군청에 부서가 1개인 것처럼 북적대면서 전 직원이 고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196쪽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어요?

예.

지금 몇 년 만에 시행되지요?

2006년도에 했었고 14년만입니다.

그렇지요. 14년만인데 이것이 정기적인 기간은 따로 안 정해져 있다고요?

그것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한시적으로?

예.

앞으로 영구적으로 없는 것은 아니고 또 한시적으로 있기는 하지요?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이번에 네 번째입니다. 1977년도에 한번 했고 1992년도, 2006년, 2020년 이렇게 해서 네 번째인데요. 거의 14～16년 만에 추진돼 왔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건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다음에 또 있을 거라는 보장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전에도 2년 동안 추진했나요?

예, 지난번에 할 때도 2년씩 했습니다.

2년동안 약간의 분쟁 소지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분쟁의 소지는 몇 % 정도 됩니까?

건수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분쟁은 나타나기 어렵고 몇 년 후에 확인하지 못해서 불거진 경우가 있고 14년 전에 했던 것이 이번에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00년이 넘도록 이전하지 못 하는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나요?

사실상 100년이라는 말은 일제강점기 이전이기 때문에 아직 보존등기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원만하게 만들어나가고 등기해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다 보면 민원 소지도 발생할 것 같고 여기서 확인도 하고 여러 가지 신청을 받아서 이해관계인한테 통지한다고 했는데 이해관계인은 누구인가요?

이해관계인라고 하면 지역의 보증인 확인을 받아서 우리한테 접수가 되면 토지소유자를 기준으로 해서 직계존비속, 사촌 이내까지 가족관계를 파악 후 상속자들에게 전체 다 통보를 합니다. 2개월간 공고를 하는데 통보받은 후손들, 사촌들이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증인들도 관내의 분들이지요?

보증인들은 각 리별로 5명 이상씩 위촉이 된 상태이고 그분들 도장을 받아서 법무사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정해진 법무사?

법무사는 정해지지 않고 관내 8개소 전체에서 접수받고 보증인은 각 리별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특별조치법 때문에 업무량이 더 많아졌겠네요?

예, 많습니다. 2006년도에 우리 군이 3만 6000여 건을 처리했었는데 전남도에서 가장 많았고 이번에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저번에 많이 했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업무량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잘해오신 점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조치법에 관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부동산특별조치법 하면서 국토부에서 법무사, 변호사 자격 보증인의 보수를 책정했었습니다. 그것이 건당 450만 원 이내로 할 것을 정했고 복잡한 사안에 관해서는 25%까지 증액해서 받을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25%까지 하면 건당 5백 60만 원 이렇게 지급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시골 땅이 몇만 원에서 많아야 100여만 원 이렇게 되는데 수수료를 주고 500～600만 원 주고 이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나치게 너무 높으니까 관내 법무사협회와 여러 차례 협의 후 가격을 낮췄습니다. 가격을 20만 원까지 낮추고 1건 추가하는데 별 건으로 봐서 60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지만 추가 건당 2만 원씩만 추가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군민을 대신하여 군에서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 해서 전라남도, 전국에서도 가장 낮게 책정해서 군민께 도움 되도록 했습니다.

군민을 대신해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8쪽에 식품접객업소 시설환경 점검도 잘하고 있어요. 찾아가서 컨설팅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것은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단의 외식 업소 친절·미소 실천 프로젝트를 기존 시책이지요?

예.

우리 고흥이 거점 관광 명소로써 특화상품과 연계하여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는데 식품업계에서 종업원을 외국인 여성을 많이 채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미소까지는 아니더라도 전혀 친절하지 않고 무뚝뚝한 표정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한국말이 서툴다면 모국어로라도 상냥하게 한다든지 하는 기본적인 친절 교육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소 친절·위생 교육은 매년 집합 교육으로 해왔는데 올해는 코로나 19로 집합 교육을 못 하고 방향을 바꿔서 업소를 직접 찾아가서 맞춤형으로 업주와 종사자 상대로 교육하고 있고요. 특히 말씀하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는 그 점을 조금 더 강조해서 친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제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입니다. 방금 이연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의를 먼저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부동산특별조치법 때문에 문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수수료라고 해야 하나요? 20～30만 원 하는 것이?

보수라고 합니다. 자격보증인, 법무사나 변호사의 보수라고 합니다.

건당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건당.

이것에 대해서 부동산특별조치법에 해당하는 것이 기존에 쭉 사용하고 있는데 미등기 필지를 대상으로 등기하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보수료는 20～30만 원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땅값이 그렇게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니라서 수수료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부동산특별조치법마저도 회피하는 경우도 있고 시골에서 건당 20～30만 원의 돈이 적은 돈이 아니라고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방금 설명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국토부에서 정해진 것으로는 보수가 훨씬 많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500～600만 원의 보수가 20～30만 원으로 낮췄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군민에게 설명하겠지만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언론에서도 여러 번 보도했고요. 반상 회보라든지, 읍·면장 회의라든지 읍·면에 일반 보증인이 722명이 위촉돼 있습니다. 16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전달했고 안내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말씀하셨던 분은 아직 인지하지 못한 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더 홍보하고 널리 알리겠습니다.

이것이 많은 군민이 신청하는 데 역할이 클 것 같습니다. 느낌이 다르잖습니까?

예.

20～30만 원으로 당초 정해졌다고 인식하신 분들은 건당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500～600만 원 하던 것을 협의해서 20～30만 원으로 내렸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부담이 확 줄어드는 느낌이잖아요.

예.

홍보를 하고 계시지만 더 많이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450만 원 정해졌고 법무사와 이전 하고자 하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의 중재 역할이 의무사항은 아닌데 우리 군은 군민을 대신해서 중간 역할을 통해 금액을 낮춘 것입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보수료와 과징금이 있습니까?

과징금 있습니다. 이것이 부동산특별조치법이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실제 소유하고 있는데 이전을 못 했던 것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1995년 6월 30일 이전이라는 것은 부동산 실명제법이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1995년 6월 30일 이전 미등기 건에 대하여 이번에 하도록 한 것입니다. 부동산실명제법은 반드시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과징금입니다.

1995년 7월부터 2020년까지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본인 명의로 이전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과징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지금 부동산 특별법에 정해진 것이지요?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인 이상이 등기된 필지는 불허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공동명의 말씀하시나요?

예.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예를 들어 문중 땅 같은 경우에는 문중에서 인정하는 부분 문중 회의, 마을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마을 회의록이나 이런 것을 첨부하면 이전되게 하면 안 되는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2인 이상 공동명의는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다는 거잖습니까?

예, 그런 규정은 없고 다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원 내용을 확인 차원에서 보충 질의했고요. 신규와 기존 시책까지 해서 23건의 사업이 업무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2021년도에는 없습니까?

빈집 정비와 연관성 있는 사업인데요. 슬레이트 처리 비용은 환경산림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해서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 조사를 하면서 건설과의 사업을 현장을 확인하러 갔어요. 건설과에서 도로포장 사업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어요. 결국 이런 경우에는 옆에 논이 있어서 나눠버려서 쏠림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굴착으로 인해서요?

예. 그래서 제가 예로 들었지만 고흥군에도 비슷한 사업이 한 군데에서 했으면 훨씬 더 효율적인데 부서별로 추진하다 보니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슬레이트 철거 사업도 빈집 정비 사업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종합민원과든지 환경산림과든지 정해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슬레이트가 발암 물질이다 보니까 환경산림과에서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정 업체도 있어서 분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 같아서 한 번 짚어 봤고요. 제가 따로 환경산림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입식 테이블 설치 지원사업이 2019년보다 줄어든 것 같아요.

예.

2018년도에는 362건인데 2019년도에는 227건이에요. 2020년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신청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방금 말씀하신 건수가 작년도 말씀하십니까?

2019년도.

2019년도가 25군데 했습니다.

25군데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자료를 봤습니다. 2020년도는 신청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올해에는 36군데 완료했습니다.

더 늘어났나요?

전년보다는 2000만 원정도 늘려서 6600만 원정도 됩니다.

내년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내년에는 올해 반응이 상당히 좋고 식당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생각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1억 원을 편성했어요.

확대도 했고 지원 기준도 조금 더 변경했습니다. 올해까지만 해도 업소당 정액 금액을 정해놓다 보니까 규모가 큰 식당은 많이 하고 싶어도 자부담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큰 업소든 작은 업소든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 한꺼번에 하도록 지원 기준을 바꾸려고 합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었던 것이 그거였어요. 입식이 처음 시작할 때는 호응이 낮아서 신청이 적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편리성 때문에 희망하는 업소가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난 것도 좋고요. 이 사업은 어차피 입식이 다 지원되면 끝나는 사업으로 무한정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보다는 그해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한계를 두지 말고 추진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답까지 해주셨어요. 그런 보완 대책은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해져 있어서 조금 더 늘려서 해도 괜찮겠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202페이지, 방금 제가 실수했던 부분인데 생활 불편 민원 맞춤형 서비스에서 집배원 제보를 통한 민원 해결이 2019년도에 227건이고 2018년도에 362건이고 그 이전에는 300여 건이 넘었는데 이것이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건수나 금액 말씀하십니까?

예, 건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줄어들고 그렇진 않고 매년 그 수준, 3억 원 정도 해서 쭉 추진해 왔습니다. 사실상 매년 부족한 실정입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의도를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은 생활 밀착형 민원이거든요.

예.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 소규모 예산이면서도 주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상당히 실효성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많은 민원을 처리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료에 보다시피 2014년도에는 예산이 더 많았어요. 3억 5000만 원이었단 말입니다. 수요는 늘어났는데 예산이 3억 원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종합민원과에서 주관하고 있으니까 제가 통계를 받아보지 못해서 정확히 말씀 못 드리지만 건수 자체가 많이 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예산을 조금 더 늘릴 방안도 한번 찾아보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 본예산 3억 원으로 계획을 수립해 놨는데 본예산의 신속 집행도 있고 해서 추경 때 더 확보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청 건수에 대해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 의원이 참여하셔야 하므로 의원님 한 분당 2건 정도만 질의해 주시고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민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 종합민원과는 말없이 가장 고생하시는 부서라서 노고에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206쪽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2개소에 40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이것은 확정돼 있습니까?

내년 계획이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할 것입니다.

신청은 아직 안 받았고요?

아직 안 받았습니다.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올해는 어땠나요?

올해는 수요가 예산에 맞춰 신청되어서 부족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2000만 원을 지원하면 예산 사용 용도는 무엇입니까?

위험시설물 개보수와 안전 진단으로 크게 두 가지 사항인데 점검해서 위험성이 있으면 보수를 해줍니다.

안전진단비 포함해서 다세대 주택에서 담벼락 붕괴위험이 있으면 담장도 쌓아줄 수 있는 사업입니까?

2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에만 보수해주고 20세대 미만은 안전 진단만 해줍니다.

그러면 그 밑에 소규모 공동주택이 20세대 이하잖습니까?

예.

여기서는 금액이 개소당 500만 원으로 해 놨는데 6개소 정도 되겠네요?

예, 진단비로.

안전진단만?

예.

건물이 노후화 돼서 위험하다는 것만 알려준다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안 부족한가요?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대상은 총 196개소인데 안전진단 의뢰한 곳이 많은 것 아닙니까?

15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이기 때문에 부족하면 추경 때 더 확보하겠습니다.

올해와 똑같았지요?

올해와 비슷합니다.

15년되면 진단받을 일은 없겠습니다만 30～40년 된 공동주택에 대해 수요량이 급증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민 주거에 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개인 농로 포장이라든지 배수로라든지 개인 한 사람을 위해서 포장해주고 하는데 이것은 생명과 연관이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 예산을 많이 확보하라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02쪽에 생활 불편 민원 서비스에 대해 간단히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도 3억 원이었어요. 내년도에도 3억 원이고요.

본예산에 3억 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속 집행이라고 해서 상반기 되면 거의 소진되지요?

상반기 내에 80～90%가 집행됩니다.

16개 읍·면에 나누면 1875만 원 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집배원이 민원을 제보하면서 생활 밀착형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약 300만 원으로 나누면 평균적으로 읍·면당 6.75건 정도 됩니다. 6～7건 정도 서비스를 해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장 재량 사업비가 면의 경우에는 본예산 4000만 원, 추경에 2000만 원 정도 돼서 약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배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까지 포함되면 3억 원이라도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부족합니다.

예전의 경우에는 예산이 많았을 때는 면장님들이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서 농로가 훼손됐다든지 난간이 없다든지 위험하고 불편한 곳 정비하였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종합민원과의 이런 사업을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보통 예산이 적은 것 같더라고요.

적습니다.

평균으로 나눠서 배부되지요? 읍 단위는 2개가 있는데 읍 단위는 조금 더 가더라도 1개 면당 계산해 보면 약 1700만 원 이상은 집행이 되지 않나요?

읍·면별로 예산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읍·면장들 관심도가 있고 열정이 있는 읍·면은 조금 더 배부되고 그렇지 않은 읍·면은 덜 배부되고 그랬습니다만

평균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배부되겠네요?

올해 전체 3억 원으로 137건을 해결했거든요. 평균 약 150만 원 정도 금액으로 처리했습니다.

사업에 따라 정해진 것은 아니겠지마는 주민 호응이 있으니까 내년에도 본예산에는 3억 원입니다. 신속 집행은 참 희한한 법이에요. 돈을 빨리 써야 나라에서 포상을 주고 일 잘했다고 하니 말입니다. 너무 빨리 사용하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통장에 잔액이 없어서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실정이니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확보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종합민원과 하면 민원인이 찾아가서 상담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신규사업 2건, 화목한 야간 민원실 운영과 궁금 타파 찾아가는 건축 무료 상담소 운영 같은 경우에는 적극 행정의 의지로 생각됩니다.

예.

그런데 신규 사업 중 궁금 타파 찾아가는 건축 무료 상담소 운영은 군민들에게 아주 좋은 사업 같아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민들에게 건축 인허가 처리 절차 안내를 찾아가서 상담해 주겠다는 것이니까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거든요. 그리고 상담을 통해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무료로 상담해 주겠다는 것은 아주 좋은 내용인데 사실 종합민원과에 근무하시는 공무원 수로 해결되고 얼마큼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찾아가는 무료 상담소 운영은 우리 직원들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관내 건축사가 8개소가 있습니다. 8개소 건축사와 합동으로 월 2회 가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만이라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인 건축사와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충분히 해결할 것 같습니다.

무료로 상담한 것에 대해서는 다 합의가 된 내용입니까?

예.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 계획에는 안 나왔는데 보통 우리가 종합민원과이면 건축 인허가를 많이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민원과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민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통계를 내봤고요. 금년에도 해봤는데 현재 건축 분야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개발행위 분야, 위생, 지적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민원으로 어느 분야가 많다, 적다를 떠나서 모두 민원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체 인허가를 포함해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한 민원으로 통계를 내봤더니 일일 평균 450여 명 정도 민원인이 방문했었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 19로 인해서 조금 줄어들긴 했으나 매일 이렇게 많은 민원인이 찾아오고 인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등록 발급까지 포함한 것이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증명까지.

제가 의원으로서 가장 많은 민원을 받는 것이 요즘은 축사 관련 민원입니다. 우리 고흥군 조례로 축사 인허가에 대한 조건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사는 기존 불법 건축물에 대해 금년까지 780건을 양성화 처리했습니다. 축사는 현재 조례상 주택지역에서 200m 이상 이렇게 돼 있었는데 축사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축사를 님비현상처럼 내 지역만큼은 안 된다는 민원이 많고 축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법에 맞게 요건을 갖춰서 신청 들어오면 충돌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단 민원이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행정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아무리 법에 충족하더라도 주민들 불편이 있을 때는 재검토하고 불허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민원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지 못한 조례라는 의견입니다. 사실 민선 7기 들어서 조례를 개정했거든요. 이것이 공정하면 전체적으로 감안할 것인데 축사를 신축하려는 축산인들에게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밀집 지역이라는 것이 50m 이내에 5가구 이상이 되어야만 밀집 지역으로 정해놓고 거기에서 200m가 떨어져야 한다고 하니까 4가구 이하에는 감수해야 할 피해가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평생 살던 집이 5가구가 되지 않아서 1가구만 있으니까 70m 앞에 축사를 지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이 부모가 살았던 곳이고 본인이 사는 곳인데 계속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군 조정위원회에서 인허가하실 때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분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와 고흥군에서 함께 고심을 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민원접수 현황을 내용 포함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축사 관련해서요?

아니요. 전체적인 민원 현황이요.

인허가 관련입니까?

예. 인허가 관련.

알겠습니다. 축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자면 200m는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필지에서 200m를 말하거든요. 200m에서 5가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필지에서 200m를 선을 그어서 그 안에 5가구가 들어오면 안 되는 지역이고 4가구 이하이면 거기서부터 50m를 더 봅니다. 50m를 더 가서 5가구 이상 되면 이것은 불허 대상이 됩니다.

일단은 1가구가 있으면 90m～100m 떨어지면 거기에 축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축사가 그 옆에 또 들어옵니다. 축사가 그 주변만 10여 개가 들어오게 됩니다. 10여 개가 들어왔을 때 축사 집단화로 악취나 소음 등의 고통으로 부모 세대부터 살았던 집이 지옥 같은 곳이 돼버립니다. 축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축산인들이 규제를 완화해주라는 건의로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4가구 이하의 주민들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지만 축사 1개소～2개소일 때는 감안하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 지역이 허가 건이 있기 때문에 계속 들어오면 10개소가 넘을 때는 그쪽에서 살고 계신 분들은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어요. 이 피해를 어디에다 호소해야 할까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피해가 있다고 살고 있던 곳을 버리고 쉽게 이주할 수 없는 형편이에요. 이런 부분은 허가하더라도 우리 군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인이 피해가 클 때는 그 지역 현장을 방문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례로 인해 피해가 있다면 조례를 개정해야지요. 지금 조례는 축산인들을 위해 규제 완화됐으니까 더 이상의 분쟁이 안 나오도록 조정을 하고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허가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의원들께서 요구한 자료 등은 신속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구정책과장 박길홍입니다. 2021년 우리 과에서 추진하게 될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년 주요 업무 평가와 2021년 주요 업무 계획 3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3쪽, 2020년 주요 업무 평가입니다. 귀농·귀촌 도시 분야 브랜드 선정 및 출산 장려도시 부문 대상 수상 및 행복 누림센터 등 공모 사업 확보 등 전국 최초 인구정책과 신설에 따른 대외적 성과 거양과 청년 일자리, 공공 일자리, 취·창업 지원과 마을 및 사회적기업 육성 등으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으며 출산 장려금, 신생아 양육비, 결혼 장려금 등 행·재정적 지원 강화로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였고 2022년까지 귀향·귀촌 3000호 달성을 목표로 임시 보금자리 주택지원, 주택자금 지원 등 귀촌인 유치 및 정착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한 해였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으로는 노령 인구로 인한 인구의 자연 감소가 지속하고 있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 20대 청년들의 유출을 막아야 하는 숙제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시책 8건, 공약사업 5건, 기존시책 19건 등 총 32건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고교 졸업생 사회진출 성장 사다리 지원입니다. 고흥군에 주소를 둔 만 20세 이하 고교 졸업생 100명을 대상으로 취·창업 등 고향 정착을 위한 직업 훈련비 50%를 지원하는 시책입니다. 재원은 내 사랑 고흥 기금 3억 6000만 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관내 5개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현재 382명이 재학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학을 진학한 학생은 70% 수준입니다. 매년 100여 명의 관내 졸업생이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미진학 학생들에게 우리 군 관내 취업을 위한 전문 자격증 취득 시 자격증과 학원 수강료 영수증을 확인하여 연 36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시책이 추진되면 청년 인구의 유출을 막고 젊고 활기찬 인구 구조 개편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220쪽, 일자리로 토닥토닥, 희망 키우고 꿈 이루고 시책입니다. 우리 군의 20대 전출 인구가 매년 800명 수준으로 청년들의 유출을 막는 다양한 시책이 절실합니다. 재원은 내 사랑 고흥 기금 1억 500만 원과 군비 5000만 원으로 250명을 목표로 지역 인재 채용 사업체에는 채용 격려금 50만 원을, 또한 취업 청년에게는 취업 격려금 50만 원을, 창업 청년에게는 창업 축하 화분을 각각 지원하고자 합니다. 작년 말 우리 군에 종사자 5인 이상 사업체가 713개소에 1만 10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시책이 추진되면 청년층의 유출을 예방하고 인구의 선순환 구조의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221쪽, 도전 청년 농부 농지 임차료 지원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1ha 미만의 농지를 임차한 49세 미만의 청년들에게 임차료의 50% 범위에서 최고 100만 원 한도를 3년간 지원하고자 하는 시책으로써 내년에는 100명을 목표로 1억 원의 내 사랑 고흥 기금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시책의 기대 효과로는 귀농·귀촌인들이나 청년들의 영농 정착 기반 마련으로 청년 인구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고 초기 투자 비용 경감으로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222쪽, 웰컴 고흥 전입자 종량제 봉투 지원입니다. 관외에서 우리 고흥으로 전입한 전 세대에 대해서 전입 신고 시 종량제 봉투 40매 지원과 전입 환영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3000만 원의 군비로 읍·면 민원실에 전입 신고 시 현장에서 지원하고자 하며 새롭게 고흥에 주소를 갖는 전입자에 대한 환영의 인사와 청정 고흥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역할도 함께 담고자 합니다. 기대 효과로는 고흥군민이 되는 날 환영 이벤트와 종량제 봉투 사용 생활화로 깨끗한 환경 가꾸기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223쪽, 사풋 사풋 발 관리사 양성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취약 계층 및 어르신 케어 서비스를 위해 발 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군민 30명을 대상으로 2020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국비 1000만 원, 군비 1000만 원으로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시책 추진으로 발 관리사 서비스단을 구성, 어깨동무 봉사단에 참여하여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224쪽, 마음 쉼터 노인 상담 전문가 양성입니다. 본 시책 역시 2020년도에 행복 브리지 공모 사업으로써 확보한 1000만 원 예산으로 40명의 군민을 대상, 노인 심리상담 자격증을 취득하여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자격 취득 후 요양보호 시설 및 노인복지관 등에 일자리 알선과 어깨동무 봉사단 참여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225쪽, 맘 편한 산후조리 지원입니다. 우리 고흥군에는 연 250여 명의 신생아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는 산후조리원이 없고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과다로 이용률은 절반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진, 해남, 진도에는 공공 산후조리원이 있으나 우리 군에는 조리원이 없어서 산모들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출산 후 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들에게 관내 산부인과 출산 산모는 이용 요금의 80% 최고 100만 원을, 관외 산부인과 출산 산모는 30% 이내, 최고 30만 원 한도 내에서 100명을 계획으로 5000만 원의 군비를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6쪽, 마지막 신규시책으로 귀농·귀촌인 삶터 기반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의 65세 이하 귀농인 20명에게 1억 원의 군비로 전기, 통신, 상수도 등의 시설을 위한 총사업비 1000만 원 이상일 경우 최고 500만 원의 범위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대부분 독립가옥으로써 기반시설 비용 과다로 어려움이 많아 이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 및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 해소에 기여하고 도시로의 역 이탈 방지에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227쪽, 공약사업 5건 중 첫 번째인 내 사랑 고흥 기금 100억 조성입니다. 인구 감소율 제로화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2022년까지 1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2018년도에 10억 원, 2019년도에 50억 원, 올해 30억 원 등 현재 총 9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귀향 청년들에게만 기금을 사용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우리 지역 청년들에게도 확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청년 일자리 알선센터 1:1 매칭 서비스 시책입니다. 일자리 정보 및 홍보, 취업 서비스 제공 등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취업 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구인·구직 및 청년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군비 2500만 원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대 효과로는 청년 취업 기회 제공과 젊은 층의 인구 유출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229쪽, 출산 장려금 확대 지원 시책입니다. 2018년 이전에는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고흥에 주소를 둔 주민이 대상이었으나 2019년부터는 출산일 현재로 신생아 출생 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부터는 첫째아부터 셋째아까지는 30만 원씩 2년간 총 720만 원으로 확대하여 아이 낳기 좋은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도비 포함 11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2022년까지 귀향 귀촌 고흥 3000호 달성입니다. 당초 1000가구였으나 2019년도에 목표를 달성하였고 2022년까지 귀향 귀촌 가구를 3000호로 늘려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 9월 말까지 누적 실적으로는 2196호가 귀향 귀촌하였으며 2018년에 717호, 2019년에 939호였습니다. 이러한 추세이면 이 목표는 내년 상반기에 달성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31쪽, 공약사업의 마지막으로 귀향 귀촌 원스톱 서비스 시행입니다. 귀향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상담에서 정착 시점까지 맞춤형 단계별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책입니다. 군비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선도 농가와 멘토 지원으로 정착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 삶터 기반 조성 지원, 임시 주택 조성 운영 등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 유도와 원스톱 서비스로 인구 유입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존 시책으로 232쪽, 인구감소 최소화 인구 댐 구축입니다. 전입 세대 지원금, 우수 부서 및 읍·면 상사업비 등 지원을 통해서 인구 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인구 감소 폭을 완화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내년에도 지속적인 공모 사업에 대응하고 군민들의 전출을 최소화하여 타지역 주민들이 전입하는 데 각종 시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번, 청년 맞춤형 주거 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청년들이 주택 임대 시 임대료의 50%를 최대 10만 원의 범위에서 1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 부부 중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혼인 기간 5년 이내인 부부가 주택 구입이나 전세 대출금 이자의 50%, 최대 100만 원까지 3년간 지원해 주는 청년 부부 내 집 마련 대출 이자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16번, 고흥형 가업승계 청년 지원입니다. 군비 4억 원의 예산으로 부모의 가업을 잇는 청년 20명에게 2000만 원의 범위에서 자립 기반을 조성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22명이 신청하여 9명을 선정,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7번, 청년 CEO 마케팅 활성화 지원입니다. 5400만 원의 군비로 관내 청년 CEO들이 생산품의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시책으로 1인당 자부담 10% 포함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올해에는 13명이 신청하여 전원 선정,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18번, 고흥 출신 대학생 행정 인턴제 운영입니다. 군비 2억 1000만 원 예산으로 동계 및 하계 방학 기간 중 100명의 대학생에게 행정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시책입니다. 올해 상반기 50명, 하반기 107명을 선발 운영하였으며 군정 전반을 이해하고 홍보하는 데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9번, 청년 자립 성공 플러스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자생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지원과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청년 창업 육성을 위한 창업몰 운영 활성화, 창업 아카데미 운영, 청년 도전 프로젝트 등을 군비 1억 5800만 원의 예산으로 지원하고 청년 취업 연계를 위해 농·수·축협 등에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청년 마을로 사업 및 근속 장려금 지원을 위해 국도비 8여억 원을 포함, 총 11억 99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합니다. 청년 정착 지원을 위해 주거비 지원, 디딤돌 통장사업, 각종 지원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자 하며 도비 포함 32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20번 시책으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여건 조성입니다. 마을 및 사회적 기업을 지원 육성하고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고용환경 개선금 지원과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구성, 소득 창출을 유도하는 시책입니다. 마을 기업 및 사회적 기업 육성에 국도비 포함 2억 1600만 원과 생산 제품 판매, 마케팅은 비예산으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고용 증가 5명 이상 우수 기업을 선정, 인증제도 시행과 마을 공동체 활동 지원에 도비 포함 1억 2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1번, 공공형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에 16억 7000만 원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투입, 고용 창출을 위한 청년실업 해소와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36쪽입니다. 22번 고흥애 365 아이 행복누림센터 조성입니다. 행안부의 인구 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으로 특교세 4억 원을 포함, 15억 원의 예산으로 도양읍에 조성합니다. 주요 시설로는 공동 육아방, 장난감 도서관, 육아용품 나눔터, 모자 수유실, 교육실, 다목적실 등이 설치됩니다. 올해 말까지 행정 절차를 마치고 내년 9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내년 추경 예산에 군비 11억 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23번, 저출산 대응 출산장려 민·관 행복 동행 프로젝트입니다. 청년 부부 웨딩 촬영비를 100만 원 상당의 앨범 또는 현금 50만 원을 지원하고 출산 시 지역민이 후원해서 조성된 예산으로 15만 원 상당의 축복 꾸러미를 전달하고 있으며 1인 20만 원 상당의 백일 사진 촬영권 지원과 다자녀 가정의 우대증을 발급, 관내 가맹업체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주는 민·관이 함께하는 시책을 지속해서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24번 고흥애 솔로몬 봉사단 운영입니다. 2000만 원의 군비로 청춘 남녀들로 구성된 봉사단을 조직 운영하여 봉사 단원끼리 커플을 만들어 인구 정책에 일조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관계로 봉사단을 조직, 발대식과 3회의 정기 봉사 활동 및 만남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지만 매월 1회씩의 만남을 갖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내년에는 본 시책이 취지에 맞도록 매월 정기적인 만남으로 커플이 탄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번 시책으로 신혼부부 결혼 장려금 지원입니다. 만 49세 이하 초혼인 부부에게 군비 2억 4600만 원의 예산으로 혼인신고 후 관내에 부부가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시 100만 원, 2년 이상 유지 시, 3년 이상 유지 시 각각 10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지원하는 시책입니다. 올 9월 말까지 신혼부부 결혼 장려금은 97쌍의 9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26번 출산 장려 지역민 참여 및 지원 홍보 강화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및 부모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인구의 날 행사 개최와 젊은 엄마들이 마음 놓고 대화할 수 있는 찾아가는 고흥애 수다방을 운영하고 출산 친화 가족사진 공모전 개최와 결혼, 출산, 육아 정보 제공 및 상호 공유의 장을 위한 아이사랑 모바일 앱 등을 운영하여 출산 장려에 지원 및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27번 방긋맘 작은둥지 육아 공동체 지원입니다. 3000만 원의 군비로 이웃 간 육아 노하우를 공유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상호 품앗이를 통해 육아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시책입니다. 올해에는 위탁기관 신청을 받아 고흥군 가족센터를 수행기관으로 결정하였고 32개 팀 136가정이 3～5가구씩 그룹으로 묶어서 본 시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인하여 추진이 부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본 시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28번 예비 귀농인 이동식 임시주택 조성 운영입니다. 귀농·귀촌인들에게 가장 부담되는 문제 중 하나가 주거 시설로써 현재는 읍·면 마을 13개소에 귀농인의 집을 1동당 3000만 원씩 투입, 사유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우리 군에서 임차 운영하였으나 수요가 부족하여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군에서 직접 이동식 임시 주택 2동을 확보하여 고흥으로 이주한 귀농인들에게 6개월 범위 내에서 임차하고자 하며 연차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29번 고흥 귀농·귀촌 행복학교 운영 내실화입니다. 남양면 망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상담 서비스, 교육생 게스트 하우스, 희망 둥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2회만 운영하였지만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0쪽, 30번 귀향 귀촌 어울림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지역민과 귀농·귀촌인과의 갈등 해소를 위한 융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귀향 귀촌인 재능을 지역민에게 기부하는 재능 기부 활동 전개, 주민 화합 한마당 행사 운영 및 귀향 귀촌인들의 삶의 현장 수기 공모전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는 분위기 조성 시책들을 전개하겠습니다. 31번 귀농·귀촌 농촌 유치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주기 사업이 올해 말 마무리되며 다시 3주기 2021년부터 3년간 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농촌 체험, 팸투어, 박람회 참가, 농업 배움터 운영 등의 사업을 위한 사전 실적을 쌓아가는 시책입니다. 농업 배움터, 멘토 멘티, 현장 실습 교육 등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번 청년 어촌 정착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국비 1억 4800만 원을 포함, 총 2억 1300만 원의 예산으로 만 40세 미만 어업경력 3년 이하의 어업 창업자들에게 월 1년 차는 100만 원, 2년 차는 90만 원, 3년 차는 8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시책으로 올해는 20명에게 지원되고 있으며 정착 지도 및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정책과장의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반갑습니다. 과장님의 열변을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230쪽에 2022년까지 귀향 귀촌 고흥 3000호 달성에서 2019년도에는 939호로 1344명, 2020년도에는 860호로 2196명, 내년도에는 3000호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가능할까요? 하도록 노력해야지요?

올해 9월 말까지 2196호가 달성되어서 내년 상반기에는 달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2196호인가요? 2196명인가요?

2196가구입니다.

인구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인구수가 3100여 명 됩니다.

올해 전입하신 분들이?

아니요. 민선 7기 들어와서.

민선 7기 들어와서 인구정책과가 신설됐습니다.

예.

신설되면서 귀향, 귀촌, 귀어하신 분들을 만나보면 그분들은 고흥에 잘 왔다고 합니까, 아니면 그럭저럭 이야기하십니까? 반응이 궁금합니다.

10월 말에 1200명에게 설문지를 보냈습니다. 회신율 16%입니다만 오신 분들은 거의 만족하고 있지만 지역민과의 불협화음이 많아서 저희가 어떻게 서로 상생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역민과의 마찰은 끊임없이 민원으로 접수되고 있어 거기에 대해서는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고흥군이 출산장려금 등 이러한 예산에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나요?

인구정책과 예산이 추경까지 220억 원입니다. 고흥군 전체 예산에 2.6%입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가 많은 예산이 아니고요. 중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귀농, 귀촌, 귀어하신 분들 인구 유입을 위해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고흥군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에서 사는 원주민들은 무엇인가? 내내 객지에서 살다가 찾아다니면서 귀촌하고 귀어하신 분들에는 많은 혜택을 주는데 지금 사는 원주민들은 해준 것이 특별히 없다.”고 원성이 있어요. 그분들에 대한 보상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조례를 일부 개정했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귀향 청년들에게만 줬던 사업을 우리 지역 청년들에게도 확대 지원하고자 성장 사다리라든지 지역 청년인들 농지 임차료 지원이라든지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그분들이 고흥으로 와서 인구 유입이 된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고흥군민이고 귀농하신 분들도 고흥군민이기 때문에 형평성 있게 같이 혜택을 주어 잘 살아서 한마음 한뜻인 고흥군민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34쪽에 기존 사업으로 대학생 인턴제도 있었습니다.

예.

2억 1000만 원 들여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해서 50명씩 1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몇 명이라고 했지요?

동계는 50명, 하계 107명이었습니다.

하계 107명 선발했습니다. 처음에는 하계 근무 기간이 17일이었잖습니까?

예.

그런데 인원수를 늘리다 보니 반으로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대학생을 가진 자녀도 있고요. 처음에는 참여율이 저조했었는데 이것이 학생들 간에 소문이 나서 서로 참여하려다 보니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못 해서 이 사업의 참여자가 더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가 다소 힘들겠지만 추경 예산에 늘려서라도 많은 학생이 행정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보통 군이나 읍·면에서 업무를 못 본 학생들도 많아요. 저도 여러 학생과 우연히 만나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인턴 참여 급여를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물었더니 부모님께 빨간 내복을 사준다는 학생도 있고, 학원을 등록한다는 학생도 있고, 옷을 사 입는다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개인한테는 이 돈이 엄청 큰돈이겠지만 군 차원에서는 많은 액수는 아닌 것 같아요. 지역에 사는 학부모들의 노고를 덜어내고 방학 때 탈선하지 않고 배움의 길을 조금이라도 접할 기회로써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상반기에 추진해 보고 더 확대해서 자격을 따지지 말고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확대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이것은 예산이 2억 1000만 원이지만 여름방학 때 이 금액이 다 들어가면 하고 다음 동계는 의회 승인을 얻어서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이런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연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통된 사업이 많아서 아우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구 유입이나 인구 정착률을 늘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소기의 성과도 올려서 3000여 명을 이미 정착시켰습니다. 제가 귀농·귀촌하신 분들을 담당 직원이나 과장님을 통해서 그동안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전입 과정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삶을 정착하는 막중한 선택 앞에서 1회의 미팅이라는 이런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저를 통해서 상담할 때는 만족도가 높았는데 담당자를 찾아갈 때는 낯선 곳이기도 하지만 실무자가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 지역 사람들은 다 알아서 괜찮지만 타지역 분들이 면담 신청할 때는 우리 부서가 아니라든지, 어디로 가보라든지 이렇게 하면 두려워하고 더 낯설게 생각해서 다른 부서도 잘해야 하지만 특별히 인구 정착을 위해서 면담할 때는 신중한 자세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정착률을 가장 높여야 하는데 지금까지 정착률이 몇 %나 되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196가구에서 3017명이 귀농, 귀촌, 귀향, 귀어했는데 실제로 전출 가버리면 여기서 자료가 파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퇴거하니까 자료가 나오는데 지금은 전입 신고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빠져나간 사람이 귀향, 귀농, 귀촌했던 사람이 빠져나갔는지 이것을 통계 내기 어렵고요. 실제로 전입해 왔던 사람이 빠져나간 경우는 5%도 안 되는 것으로 인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착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지요?

예, 95% 정도로 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귀촌, 귀농, 귀어하신 분들도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역에 있는 분들도 교육이 잘 돼야 서로 상생을 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예.

내 사랑 고흥 기금을 100억 원 조성하려고 합니다. 1년에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의원님께서도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이시지만 저희가 내년에는 내 사랑 고흥 기금에서 9억 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하여 본 예산에 반영할 것입니다.

일반 예산에서 편성이 안 되는 금액을 9억 원을 사용할 계획인가요?

일반 예산과 별개입니다. 내 사랑 고흥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9억 원입니다.

100억 원을 조성해 놓은 의미는 무엇인가요?

저희가 기금 조성이 100억 원, 200억 원 모으는 것이 당초 금리가 좋을 때는 100억 원을 모아서 원금은 손대지 않고 이자를 사용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 1년에 1000만 원 이 정도만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원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금을 사용한다고 해도 다시 조성하면 되니까요. 인구정책과 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홍보만 하고 실제로 결실이 미약하면 행정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원이라고 해서 100～200만 원 이렇게 지속적인 지원이 아니고 일회성 지원으로 끝나면서 다른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것에 항상 염려돼요. 그래서 홍보만 과장되게 하고 실제로 의미가 없는 사업보다 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면담이 끝나고 가면서 실제로 직원들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사례를 제가 여러 번 목격을 했거든요. 정책을 잘 살펴서 정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류동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고흥에 인구 감소 문제가 현안 중에 가장 큰 현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구정책과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신설해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귀향·귀촌, 귀농 어가 시책은 정착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흡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부서 직원들이 단 1명이라도 더 유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하신 분들을 위한 시책만 있었는데 앞으로는 우리 관내 청년들의 사업까지 확대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좋은 시책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박길홍 과장님의 탁월한 행정 능력과 리더십으로 더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인구정책과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정책과 소관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오늘 업무 보고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