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윤종 푸른도시국장님과 박종수 서울대공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로 다들 고생 많으신데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감사활동입니다. 소관 기관의 각종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업무의 모순과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 조사 검토하여 잘못된 행정처리는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이런 취지를 집행부에서는 잘 이해하시고 정확한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비록 한정된 짧은 시간이지만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최윤종 푸른도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종 푸른도시국장님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9일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푸른도시국의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종 푸른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송명화 부위원장님과 송정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입니다. 이번 2020년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푸른도시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우리 푸른도시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에 힘입어 더욱 푸르고 안전한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먼저 2020년 7월 1일자로 실효위기에 놓인 도시공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재정투입과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공원기능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 및 열섬현상 완화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녹지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3,000만 그루 나무심기와 바람길숲 조성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에코스쿨, 창의어린이놀이터, 공원 내 책쉼터 조성 등 일상 속 녹색공간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 속에서 발 빠르게 대응하여 철저하고 빈틈없는 공원 방역과 비대면 공원 여가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산사태 예방과 산불방지 사업 등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서울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푸른도시국 전 직원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아직 미흡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푸른도시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재호 공원녹지정책과장입니다. 유영봉 공원조성과장입니다. 문길동 조경과장입니다. 안수연 자연생태과장입니다. 윤방식 산지방재과장입니다. 박미애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입니다. 한정훈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입니다. 남길순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원영 서울식물원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푸른도시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5개 과에 4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현재 정원이 401명 현원은 38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예산현황은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현황도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정책목표 및 주요지표는 숲과 정원의 도시 서울이라는 비전으로 공원녹지 확충으로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 그리고 일상에서 누리는 녹색복지ㆍ문화제공,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안전한 생태숲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8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및 정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20년 7월부터 도시계획시설인 공원과 용도구역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이원화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보상 및 정비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현황은 시설공원이 123개소에 24.509㎢이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68개소 69.221㎢입니다. 사유지 보상을 다 하려면 약 16조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2019년 1월 공시지가의 약 3배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간의 보상실적을 보면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총 2조 9,356억 원을 투입해 6.93㎢를 보상하였습니다. 올해의 추진사항은 우선적으로 도시기능 유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제도개선을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결정하였고 국공유지 실효 유예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산세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올해의 경우도 특히 재정 투입을 통한 우선보상대상지를 1.219㎢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행정을 위한 보상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예산 절감을 위해 저희가 공원부지 무상사용 시범계약을 통해 현재 8개 공원에 대해서 576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비 지원 또 국공유지 실효 제외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단계별 재정 투입을 통한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2021년까지로 우선보상대상 사유지 2.33㎢를 보상할 계획이고 2단계 즉 2021년 이후부터는 연결토지라든가 정형화가 필요한 토지 그리고 잔여 사유지 순으로 보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상 완료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공원 조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3,000만 그루 나무 심기 시민참여 확산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면 2020년 6월 말 기준 2,530만 그루를 식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진사항으로는 미세먼지 저감 성과 제고를 위한 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전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사랑 챌린지도 역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트리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스템은 구축이 완료되었지만 11월 말 정도면 이를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금이 나무 심기 적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나무심기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교통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종대로 가로숲 조성 등 철저하게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숲 조성입니다. 바람길숲 조성은 2021년까지 2개소 즉 관악산 안양천 일원과 북한산 우이천 일원에 국비 85억과 시비 85억을 들인 총 170억 원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디지털국가산업단지 주변 및 미세먼지 차단숲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대로 상부공원은 양천구 신월IC부터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교차로로 여기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에코스쿨 조성 및 학교 통학로 녹화 추진입니다. 올해는 46개소에 대해서 60억 정도를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남아 있는 곳은 한 곳 정도가 아직 공사 완료가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또한 학교 통학로 추진인데 이것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3억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도로변 그늘목 쉼터도 역시 조성을 했고요 또한 수직정원에 대해서는 마포구 신수동과 연남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현재 공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옥상 녹화 및 텃밭도 7개소에 대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아직 그 6개소는 올 연말이면 준공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도시구조물 벽면 녹화는 현재 5개소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19쪽입니다. 서울의 대표 트레킹 길 서울둘레길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번 상임위에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한 재위탁을 현재 공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유아숲 체험시설은 현재 4개소에 대해서 올 연말이면 다 준공이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창의어린이놀이터는 올해 민간협력 놀이터에 대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5개 권역별로 거점형 창의어린이놀이터를 조성토록 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공원 내 책쉼터의 경우 현재 응봉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개관을 했고요 양천근린공원과 둘리쌍문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연말 정도면 리모델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동근린공원 등 5개소에 대해서는 설계를 현재 진행하고 있고, 내년 말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72시간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현재 5개소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도심 속 공중정원 서울로7017 이용 활성화로 첫째 Link Seoullo, Stay Seoullo, 24쪽 보시면 From Seoullo라는 세 가지 전략을 갖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서울형 정원문화를 세계에 알릴 2020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실질적으로 시민들과 접촉할 수 있는 대면 프로그램은 내년 5월로 연기했고 다만 비대면으로 하는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시민주도형 녹화운동인 ‘서울, 꽃으로 피다 시즌2’도 현재 일상공간의 정원화에 기여하는 시민ㆍ기업 참여 녹화운동을 추진하고 있고, SNS를 통한 홍보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시민녹화 우수사례를 발굴해 시상을 통한 정원문화 확산을 장려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생물다양성 우수공원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6개소에 대해서 현재 식생조사를 통해 관리방안에 대해 저희가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물이 찾아오는 마을 만들기도 올해 6개소에 대해서 현재 포럼을 통해 저희가 어느 정도 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생물다양성 포럼이라든가 보조사업을 정산ㆍ완료해서 연말에서 내년 초까지는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물다양성 지도 만들기도 또한 시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야생동물 인공증식 및 복원은 저희가 양서류라든가 반딧불이 등 야생동물에 대해서 현재 방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한강 수달복원 사업도 역시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앞으로 저희가 할 것은 서식개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서울대공원을 통해서 야생적응 훈련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사람과 자연을 잇는 단절된 녹지축 연결에 대해서는 올해 개포로에 대해서는 준공을 했고, 현재 공사 중인 곳이 도봉구 해등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설계 중인 곳이 양재고개와 국사봉이 있습니다. 하천생태 복원 및 녹화 사업에 대해서도 올해 이미 11개 하천 28개소에 대해서는 2개가 설계 중에 있고요 3개소는 공사업체를 선정 중이고, 9개소는 공사 완료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산사태 예방사업에 대해서 사실 올해 같은 경우 비가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산사태가 난 곳은 한 곳도 없음을 보고드리고요 또한 산사태 예방사업에 대해서는 우기 전에 공사 완료를 목표로 현재 대상지 선정과 설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올해는 사실상 산불이 몇 번 났는데요 지난 10월 30일 북한산 산불 포함 총 4건의 산불이 발생했음을 보고드리고요. 현재 산불방지대책본부ㆍ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조림 및 숲가꾸기에 대해서는 60만㎡에 대해서 현재 조림을 했고요 그리고 숲가꾸기도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푸른도시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님, 잠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간부 소개 시에 왜 동물원장은 빼고 하십니까?

따로 합니다.

따로 해요?

네.

알겠습니다.

최윤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대공원의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수 서울대공원장님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환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들을 만나 뵙고 업무 보고드리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서울대공원장 박종수입니다. 올해 서울대공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방문객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일부 시설의 개방과 폐쇄를 반복해왔습니다. 코로나에 지친 시민들의 마지막 휴식처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설 전부를 폐쇄하지 않으면서 한 단계 높은 선제적 방역으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원 기능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도 세계적인 동물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우선 노후 동물사 개선을 통해서 동물복지를 증진시키고, 유전자은행 운영과 동물 교류 등을 통해서 다양한 종 보존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대비하여 현장과 시민을 연계한 온라인 및 홈 콘텐츠 확대 등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확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동물원 정문 및 만남의 다리와 종합안내소 광장 시설물을 보수하고, 가로수길 유스트림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기적이고 집중적인 안전관리를 통해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생태공원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대공원은 생명을 존중하고 환경을 최우선시하는 세계적인 생태공원으로 계속 발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응원으로 한걸음 한걸음 꾸준히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신 소중한 위원님들의 의견들은 현장에서 즉시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절차를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대공원 간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성문 관리부장입니다. 어경연 동물원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서 서울대공원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목표ㆍ방향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서울대공원을 위한 노력들입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단계별 상황에 따라서 서울동물원 실내관을 탄력적으로 재개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내동물사 및 식물원을 대상으로 10월 17일부터 재개장했고요 발열체크, QR코드 체크 등 방역수칙을 충분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약간 불편은 있습니다만 방역이 최우선이라는 관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2단계, 3단계, 1단계 전환에 저희가 충분하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페이지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을철에 산지가 많은 공원이기 때문에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합니다.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운영해서 CCTV 모니터링이라든가 산불위험예보시스템 등을 상시 확인해서 산불이 나지 않도록 충분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대비해서 시설물 안전점검 병행 실시합니다. 10월, 11월 두 달에 걸쳐서 건축ㆍ기계ㆍ소방ㆍ토목 분야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서울대공원의 시설들은 B등급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0페이지입니다. 동물원에도 동절기를 위한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19개 동물사의 내실 및 방사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고요 특히 동물사 내 전기시설은 집중적으로 안전점검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동절기를 대비해서 보온장비, 동물의 위생관리, 자율 입ㆍ방사 면역력 강화 이런 조치들을 계속 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줄 전염병에도 저희들이 대비하고 있습니다, 동물 전염병에 대해서. 구제역이나 AI,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서 특별방역상황실 그다음에 소독 등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큰 항목 품격 있는 생태문화공원 조성 부분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시민들의 편익 증대를 위해서 공간 등을 재조성 해오고 있습니다. 우선 정문 및 매수표시스템을 올해 개선합니다. 정문 및 광장 등이 한꺼번에 개선되는 내용인데요 약간 사업들이 늦어져서 10월 14일 공사발주 및 계약을 완료했고요. 사고이월을 통해서 내년 4월까지 정문 매수표 건축 및 광장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남의 다리와 종합안내소는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년 10월에 완료되었고요 다리 단면보수ㆍ보강, 중앙분수대 철거 및 잔디광장 조성, 조경ㆍ시설물 설치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품격 있는 공원환경 재조성입니다. 가을장미 계절 대비해서 노후 테마가든을 재조성했습니다. 산책로를 포장하거나 수경시설 등 정비 완료하였고요 11월, 12월 두 달간은 장미 관수 및 전지, 병해충 방제 등 장미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숲길도 계속 확충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초반기에는 코끼리열차길을 완료하였고요 지금은 동물원 관람로 녹지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관에서. 조류사 앞 3,500㎡ 부분이 공사 대상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코로나를 대비해서 현장과 시민들을 연계하는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월 초에 무관중 콘서트 및 비대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요 이런 숲속저수지, 테마가든 등을 활용했고, ‘내 손안에 서울’ 그다음에 비대면 온라인 문화강연 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즐기는 온라인 콘텐츠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별별리스트 등 기획기사라든지 서울대공원을 집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콘텐츠들 맹수이야기, 뻔뻔한 양계장 이런 것들이 지금 방송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비대면 동물원 교육 프로그램과 비대면 산림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같이 코로나19에 대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한 ‘나 혼자 나무탐험’ 이런 프로그램들은 인기가 좀 있어서 성황리에 끝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큰 항목, 동물의 복지증진과 종 보전 방안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대공원 동물원은 동물사 개선을 매년 한두 개씩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제 돌고래이야기관 개관식을 했습니다. 다만 어제 코로나 관련 확진자가 있어서 저희 내부적으로 그때 당시 추진위원회 위원님들과 동물 관련 단체 일부분들을 모시고 저희 내부적으로 조촐하게 개관식을 마쳤습니다. 오신 분들은 대부분 서울시의 이런 노력들을, 예산투자 이런 얘기들을,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이전에 10월 6일에는 저희들이 온라인 개관을 해서 이야기 관을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맹금사 환경개선 내용과 종보전지구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맹금사 환경개선은 9월에 공사를 완료했고 9월 말 쯤 동물입식을 완료했고 시민관람은 운영 중입니다. 종보전지구 리모델링은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유전자 다양성 확보를 위한 유전자원은행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멸종위기종 유전자원 336수, 체세포 배양 및 동결보존 연구 9수 50 정도의 시료용기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AZA 인증 이후에 후속 조치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14일에는 2020 AZA컨퍼런스에 참석해서 화상회의를 통해서 서울동물원의 AZA 인증 추진 과정과 포스터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3월 1일까지 AZA인증위원회에 요청보고서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교류를 통한 종 다양성 확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구입, 교환, 임대, 기증 총 18종 69수의 실적을 냈고요. 국제교류활동도 미국동물원수족관협회,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 국제보전협력 관계자 세미나 개최 등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11월에는 캘리포니아 바다사자 1수가 반입돼서 지금 풀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2019년 행정사무 처리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대공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종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15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5분의 추가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유정희 위원님.

제가 행감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그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 했거든요. 뭐냐면 푸도국에서 민간에 위탁한 사업들이 있어요, 단체. 그거 운영비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일단 받았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아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질의할 생각인데 자료를 한 1시 반까지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최윤종 국장님, 되겠어요? 유정희 위원님 지금…….

최대한 빨리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한 1시 반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기대 위원입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서울숲이 맞나요?

네.

서울숲 관련해서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환경개선, 시설개선 등 예산 연도별로 해서 또 세부항목별로 해서 해 주시고요. 특히나 CCTV와 또 경관 조명에 대해서 시설 개선한 거 있으면 그거는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오늘 중으로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화 부위원장님.

서울로 7017 관련해서 2018년도 예산내역하고 2020년, 2021년 대략적인 예산상황 좀 자료로, 이거는 바로 제출하실 수 있을 테니까 점심시간 전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양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입니다. 저도 이거 오늘까지 안 주셔도 되는 건데요 가로수가 보니까 총 62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은행나무가 35%, 양버즘 20% 이런 식으로 죽 나와 있는데 이거 자치구별로 전부 다 데이터 나올 수 있나요?

자치구별로요?

예를 들어서 중구에 은행나무가 얼마큼 있고 메타세쿼이아가 몇 % 있고 이거 자치구별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오늘 안 주셔도 됩니다. 그거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치구별 종류 디테일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공원 동물원에서 최근까지 어떤 인사사고가 있었는지 그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염성 질환 감염이 어떤 사례가 있었나 그걸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랑구 제3선거구 강대호 위원입니다. 대공원 정문 공사에 대해서 박종수 원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공원 공사 410쪽인가요?

강대호 위원님, 발언대가 아니고 저 앞에서 얘기…….

네, 앞에서……. 410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410쪽입니다.

서울대공원 동물원…….

마이크 마이크…….

정문공사 설계, 인허가 과정입니다. 원래 계획은 동물원 정문 및 광장을 개선공사하고 관람객 입장 및 결재시스템 이거를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의 사업예산은 36억이었습니다. 설계추진 과정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 설계용역 발주를 했고 2월에서 7월 사이 가격입찰 과정에서 타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6월에서 8월 사이에 저희들이 2부시장 보고하고 건축과에 자문 등을 거쳐서 설계공모로 진행하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공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죽 얘기를 해서 2019년 10월, 11월 지명공모 진행해서 당선작이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에서 5월에 투자심사가 완료가 됐고요, 금년도 8월에서 9월에 공사발주 및 낙찰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인허가 추진과정에서 과천시하고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라든지 공원조성계획변경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올해 8월 그다음에 10월 말에 완료했습니다.

설계공모는 현상공모로 하셨습니까, 수의계약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설계공모 과정에서는 도시공간개선단이나 서울총괄건축가 자문 등을 거쳐서…….

자문은 거쳤는데 이게 지금…….

지명설계공모 방식으로…….

지명?

네.

그게 현상공모예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대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내용으로 2019년 동물원 정문 및 광장 환경개선사업으로 32억 6,1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고 정문 및 광장 환경개선비용이 보다 많이 필요하다고 하여 2019년 추경예산안을 통해 4억 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편성한 예산은 2019년에 33억 4,800만 원을 이월하였어요. 행감자료 34쪽에 2020년 예산집행현황을 살펴보니까 9월 30일 기준으로 아직까지도 4.2% 집행에 그치고 있으며 왜 이렇게 집행이 늦어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게 동물원 정문 설계과정에서 서울동물원의 상징적인 측면이라든가 랜드마크적 측면이 좀 모자라다는 그런 판단이 서서 그 부분들을 설계과정에서 보완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린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서 과천시와 업무협의 과정에서 도시계획변경 부분이라든가 공원 조성 변경 등의…….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 얘기는 본 위원이 할 거예요.

과천과 업무협의 과정에서 약간 시간이 더 걸리는 측면도 있었고 그래가지고요 금년도에 부득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내년 4월까지 공사를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위원회에서 여러 건의 사업을 접해봤지만 이렇게 계획을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2018년도 설계용역을 해서 추진하다가 부시장께서 다시 하라고 하니까 설계방식도 변경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했고 2019년 공사비 예산 32억 6,100만 원을 줬는데도 돈이 부족해서 추경으로 4억 900만 원을 추가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2020년 9월 되도록 집행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을 편성하고 이월까지도 했는데 2020년 5월 본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또 받았죠?

네.

투자심사를 받으면서도, 2019년도 편성했는데도 2020년 6월에 공원계획을 또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어려운 문제인데 국민의 세금 혈세로 이렇게 방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을 포함하여 도시계획시설 실시변경을 2020년 10월에 완료할 예정이죠? 완료했습니까?

네.

이게 과천시의회에서 지금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에 그런 내용은 안 써 있어요. 따라서 이제는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언제부터 정확하게, 자꾸 사고이월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공사 착공 중이고 하여튼 아주 추워지기 전에 기초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한 빨리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투자심사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업비가 많이 증액되다 보니까 중간에 다시 한번 투자심사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물원에서 입장하는 첫 인상을 받는 곳이다 보니까 저희 동물원 측에서도 보완이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 절차들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사업이 많이 늦어지는 것은 저희들의 불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못되었죠, 사업이 늦어지는 거? 지금 2년 동안 이렇게 이월하고 사고이월 갈 직전에 있습니다, 이 문제가. 따라서 이 부분 정문 가지고, 물론 면적은 보니까 1만 5,000㎡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상으로 너무 등한시하고 또한 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계획이 들어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변경하는 데 아무래도 과천시의회하고 협조관계도 문제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국민의 혈세를 자꾸, 말하자면 예산 집행도 안 하고 자꾸 이월하고 사고이월까지 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하여튼 좀 서둘러서 하고, 최상의…….

서두르려면 진작 했어야지. 2019년 예산을, 내년 2021년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 자리 지금 감사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감사 기간 내에 이 문제를 물어보지 않을 수 없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정확하게 해서 잘못했으면 위원장님께라든가 보고를 하고 뭐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본 위원은 다른 위원회 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지금 발견한 거예요.

하여튼 위원님 지적사항 반영해서 내년에…….

지적이 아니고 본 위원은 전에 도시계획위에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성에 대해 잘못된 것을 발견하면 문제가 있는 것을 당연히 지적할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1월 1일 도시계획 시설변경까지 완료되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과천시하고 거쳐야 되는 절차들은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가…….

11월 1일부로 과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실시계획인가를 지금 받았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도시계획시설은 광역권 근린생활이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하는 데 정말 성심껏 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원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문 공사 사업 예산이 앞으로 얼마가 더 필요한 겁니까?

저희들이 2차 투자 심사를 해서 앞으로 설계대로 설계 반영한 추가비용은 한 20억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행감자료에 보니까 37억 6,000만 원 정도 필요하고요. 지금 투자심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투자심사는 언제 예산을 받으셨나요, 정확하게?

투자심사 관련 예산…….

정확하게 한 55억 정도 필요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그러면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지.

37억 정도는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37억은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자료이고, 투자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고 받아야 할 것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원장님께서 아셔야지. 그래야만 앞으로 2021년 4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2021년 4월까지 저희들이 설계상 1단계 공사로 지금 잡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정문 개선 공사를 하고, 정문 관련해서 입구게이트 이런 것도 하고,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공간 이런 것들을 같이 공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단계 공사까지는…….

원장님,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36억을 충분히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37억 6,000만 원에서 19억 5,000만 원이 증액된 투자심사를 하기 위해서 55억 7,000만 원 투자심사를 앞으로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투자심사는 다 받았고요…….

받았어요?

네.

지금 여기 내용에는 없어서 물어본 겁니다. 따라서 2020년 6월 업무보고에서도 32억 6,100만 원 정문 랜드마크 조성 공사를 하겠다고 했고, 그동안 사업계획 업무보고, 예산안 검토보고에서 예산이 증가하는 것을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그것도 몇백만 원 증가한 것이 아니고 19억이나 증가하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해놓고 지금 그런 부분에서 보고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안 되어 있으면 안 되어 있는 거고.

저희들이 그간 서면을 통해서는 그 부분이 계속 이야기가 됐고요.

누구한테 보고했습니까, 서면으로 할 때? 김정환 위원장님이 과거 위원회에 계실 때 보고하셨어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지금.

제가 없었던 때입니다만 보고를…….

그러면 없었으면 원장님 안 하실 겁니까?

보고가 안 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했는데 언제 어디에서 했습니까? 그 날짜를 계획서로 해서 제출하셔야지.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지금 2월 17일 위원장님께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없어요, 행감자료에는.

하여튼 그런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행감자료에 있으면 보고 내용까지 적혀 있어야지 맞고 의당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 대공원 공사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무튼 공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으로서 리더로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대충 예산 잡아가지고 시작하다가 공사 내용이 늘어나고 추가로 돈 더 달라고 하고, 사업계획 변경되었으니 예산 필요하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무질서하고 무계획하고 그리고 절차를 무시하는 사업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명심하시고 이런 사업계획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시간은 오늘 아니어도 되고요. 다음주에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덕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입니다. 아까 주요 업무보고에서 국장님께서 자신 있게 하신 말씀, 올해 비가 많이 왔는데도 산사태 한 건도 없었다. 참 수고들 하셨습니다. 행감책자 2권에 있는 351쪽과 관련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질의를 하지요. 지금 올해 7월 1일자로 실효 위기에 놓였던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도시자연구역으로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무려 68개소에 69㎢ 정도 되지요. 이게 지금 앞으로 논란의 소지가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도시자연공원구역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요?

저희가 구역이라고 해서 일단은 공원하고 같은 개념으로 저희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있어서도. 다만 구역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이 사유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는 보상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들어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일단은 2021년까지는 우선보상대상지를 보상할 계획이고, 그 2021년 이후부터 연결토지, 즉 산책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보상을 할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아직까지 국토부 지침이나 이런 것에 보면 관리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용역을 통해서 지금 대안을 마련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언제까지 하실 거죠?

용역은 저희가 내년 5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계획을 보면 협의매수가 있고 매수청구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협의매수이든 매수청구이든 강제집행력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가 원한다고 토지주가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반대로 토지주가 원한다고 우리가 거부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의 괴리가 지금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 아주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텐데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문제가 서울시 푸른도시국의 가장 머리 아픈 일 중 하나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염려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철저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한 말씀 드리면요 사실상 협의매수라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이 아닌 구역에서의 보상수단이 협의매수이고요. 그다음에 매수청구라는 것은 소유주인 토지주가 요청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저희가 수용을, 오케이 해가지고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검토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구역으로 놓인 상태에서 이 토지를 그냥 저희가 매수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시설공원인 공원으로 지정해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도 지금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지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다양한 보상수단을 저희가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1권 96페이지를 보면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예산의 집행현황과 집행전망을 보면 공원보상비 집행률이 26%로 매우 낮습니다.

올 연말까지 한 30% 정도로 예측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2019년 이월된 것까지 하면 한 60%가 좀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보상이라는 것이 최저 소요일수가 220일 정도입니다. 다만 여기에다 또 토지주들이 거기에 불응할 경우에는 수용위원회 두 번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빨리 집행을 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늘 제가 요구해서 성산근린공원 사유지 보상 238억 완료를 했고, 또 새터산 구립공원 건으로 서울시에서 50%를 줘서 거의 서울시에서 200억 가까이 줬지 않습니까? 제가 목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바로바로 안 되다 보니까 감정가가 또 올라가가지고 이번에 60억이 또 추가로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감정평가가 1년이니까요 1년 기간이…….

그러니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보상가가 높아지는 문제가 있다 이것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조언의 말씀을 드리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련해서?

네.

그 목적이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지금 뭘 개정하려고 하는 거냐면 부지사용계약에 대한 것을 갖다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에는 부지사용계약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성은 조례에 위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논의를 해서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그 개정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런 시급한 문제들이 있어서 내용이 철저하게 강구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네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감책자 798쪽 국립공원서울프로젝트 사업 관련해서 한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국립공원서울프로젝트 내용을 보니까 서울 면적 절반을 녹색 공간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과거에 고건 시장이 1,000만 그루 생명의 나무 해서 그 나무들이 지금 월드컵공원 등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께서 3,000만 그루, 이래서 너무 양적으로 계획을 많이 세운 것 아닌가 이런 염려가 됩니다. 서울 면적 50%를 녹지로 하겠다는 목표 물론 좋지요. 여러 가지 미세먼지라든지 탄소 절감 여러 가지 좋은 현상인데, 너무 지나칠 정도로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아직 구체화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지난해에 런던에서 국립공원도시 런던을 선언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번 보러갔었거든요, 런칭을 할 때. 그거는 민간단체에서 주도하는 운동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도 이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과연 위원님 말씀대로 50%라는 게 가능성이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 도시정보시스템에 의해서 추출한 자료를 보니까 꽤 우리도 이 수공간과 녹지공간을 합치니까 40%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중장기계획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이지…….

2030년까지 10년 사업계획으로?

네. 그런데 아직까지 이것을 갖다 실행에 옮긴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좀 의문이 가는 게 공공조경가 국립공원소위원회가 있죠?

그거는 저희가 그분들에게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명단을 보면 일곱 분의 명단이 있는데, 학계 2명, 업계 4명, 언론 1명이거든요. 왜 업계가 이렇게 4명이나 됩니까? 오히려 업계가 적고 전문가적인 학계 쪽이 더 많아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공공조경가라고 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거는 학계에 계신 분들은 학문을 연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조경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 즉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공공조경가로서의 역할이 좀 더 세분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이 보는 시각이 어떨까 이런 것들을 갖고 검토를 하는 것이지 글쎄요, 학계에 계신 분들이 어떤 학문적인 성과를 갖고 말씀주시는 것도 좋지만…….

좀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업체들과 이렇게 사업을 혹시 늘리겠다는 이런…….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네.

그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되겠죠?

네.

그다음에 예산전용보고와 관련해서 국장님 지난 9월 예산전용보고 시에 간략하게 넘어가서 말씀드렸던 사안인데 지금 정책사업 내에 단위사업변경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세부사업은 표기하였지만 단위사업명을 보고에 지금 누락했거든요, 특별회계 이 건을 보면.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단위사업명을 여기다 꼭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자세한 것이 필요하면 저한테 직원을 보내주셔도 되고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면. 그래서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에서 공원유지관리 및 이용 활성화로 변경됐는데 이런 건이 바로 단위사업명이 누락돼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분 36초가 남은 것은 5분까지 포함해서는 아니죠?

네,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공원심의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위원들도 다, 삭도, 남산케이블카 그것 조금만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남산케이블카가 1962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한 업체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회사가 어디죠?

한국삭도공업 주식회사인가 그렇습니다.

네, 삭도공업. 그래서 이번에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무려 200여 억 원을 들여서, 이건 물론 서울시 예산은 아니죠?

네.

산림청 예산도 아니죠?

네, 개인…….

개인 예산이죠? 이렇게 해서 하는 건 굉장히 좋은 현상인데 이걸 좀 자세하게 알아보고 뭐 좀 하려고 그랬더니 일절 서울시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중구청에서 관리하고 산림청에서 보조자 역할을 하고 왜 이렇게 정말 오래된 회사에서만 계속하는지 이건 업무하고 관련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남산케이블카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 주시죠.

일단 그럼 좀 법적인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이 케이블카라는 건 삭도법에 의해서 설치 및 관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삭도에 대한, 그게 운송수단이기 때문에 우리 시 교통실에서 그 인허가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법이 개정되면서 인허가권이 자치구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인허가권에 대해서는 중구 교통행정과인가 교통지도과인가 이쪽에서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만 그것이 1960년대 당시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과정이 이루어졌는지 저희도 하도 오래돼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 당시에 기간이라는 개념이 없이 허가가 나간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관련 규정도 없고 뭐도 없고 이제 바로잡아야 되지 않나요, 이거?

참 난처한 상황인데요 아마 한 4년 전인가 우리 시의회에서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것도 별로 의미 없이 끝났죠?

제가 알기로는 큰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이대로 놔두고, 남산에 있는 케이블카인데 이대로 계속 가야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어떤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결론이 나지 못했던 게 어떤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현재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되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난제들이, 미집행도시공원 보상 관련 등등으로 최윤종 국장님이 푸른도시국을 이끄는 데 엄청난 노고를 많이 하는 건 제가 2년간 와서 보고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관련 공무원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임무에 충실한 것을 저는 어느 부서보다도 다 인정하고 있는 사람인데 특히 최윤종 국장께서는 아쉽게도 내년 6월이면 공로연수에 들어간다는 소문이 있는데 어쨌든 좀 힘은 드시겠지만 그동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행감에서 나온 지적사항들 이런 것들을 잘해서 좋은 성과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푸른도시국에 대한 것은 마치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서울대공원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원장님은 행정원장이시죠?

네?

행정 쪽의 일을 많이 하셨죠?

일반행정직렬입니다.

임기제나 이런 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행감책자 282쪽에 세입현황과 입장객 현황자료를 보면 지금 세입이나 입장객이 많이 감소했죠?

그렇습니다. 절반 수준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282쪽을 참고해서 보면 입장객이 210만 명에서 80만 명으로…….

네, 올해 9월 말 기준입니다.

여러 가지 시대적으로 코로나19 등 그거는 당연히 기인한 것이고요, 그런데 희한하게 민원은 엄청 늘었습니다. 원장님 알고 계셨죠?

네, 민원수가 9월 말 기준 작년 수준으로 거의 지금…….

그러니까 여기 행감 책자에 보면 거기 민원을 기록해 놨는데 89쪽에서 200쪽까지 110쪽 분량으로 민원을 엄청나게 적어놨어요. 물론 잘 적어놓긴 하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입장객 인원은 줄었는데 민원이 많아진다,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좀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사용수익허가시설 불만, 환경위생에 대한 불만, 주차장 및 캠핑장 민원 등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용자 수가 이렇게 줄었음에도 동일하게 불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282쪽으로 보면 마케팅 사업 활성화 및 신규 아이디어 사업 발굴,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계시거든요. 이런 만족도 같은 걸 높이고 해서 민원을 줄이고 공원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만족도조사결과를 참고하여 불만족 사항을 개선하겠다, 온오프라인 등 전략적 홍보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작년 행감 때 자료에도 동일한 내용 그대로예요,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움을 갖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보시지 못했죠?

비대면 시대가 와서, 제가 와서도 많은 부분이 온라인 콘텐츠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SNS 콘텐츠들 많이 개발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저희들도 만족도조사를 해 보면 다른 부분들은 계속 괜찮아지고 있는데 접근성이나 이용 편리성 이런 부분이 계속 안 좋게 나옵니다.

거기에 맞는 걸 개발해야죠.

그래서 방금 말씀 주셨습니다만 주차장 부분이나 캠핑장 부분 이런 것들이, 캠핑장 같은 경우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주 좁은 2차선, 서울랜드 주차장과 같이 쓰는 또 현대미술관하고 같이 쓰는 그런 부분으로 죽 들어가서 있다 보니까 캠핑장 관련해서는 주차 민원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저희 공원에서 할 수 있는 역량들은 최대한 해서 민원을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수업도 온라인으로 많이 하게 되고 해서 소풍이나 수학여행 같은 것은 올해 전혀 없었을 거 아니에요?

네, 올해 들어서 아마 어제 처음으로 과천의 고등학교 1학년생들 한 150명가량이 왔습니다.

당연히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바라지만 앞으로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이런 대공원을 단체로 찾는 일은 점차 활발화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어떤 여기에 맞춰서 이용만족도를 높인다든지 기본계획이 없이 하면 이런 현상은 계속 나올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로 할 것인데 호수 같은 데 주변을 산책하는 형태로 해서 이용객만 는다면 이거는 오히려 과천 경기도민만 위한 일이 될 것이고 좀 내용적인 것이 달라져야 되겠다 이런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어떤 각오로 코로나19 시대에 공원이 활성화 되는 데 기여하시겠다고 하시는지 한 말씀 하시죠.

일단은 저희들이 입장료를 받고 입장시키는 구간이 대공원과 테마가든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코로나 시대 이후에 입장객들이 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콘텐츠들 그다음에 재미있는 동물 에피소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좀 촬영하거나 저희 사육사들을 통해서 콘텐츠들을 많이 보강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므로 하여튼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성동 3선거구 출신 김기대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국장님과 대공원장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또 국감과 일정이 겹치면서 행감 자료를 만들고 제출하기에 직원들의 노고가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제출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를 검토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공원 동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릴 건데요 원장님 준비해 주시고요. 동물은 동물원 내부에서 번식하기도 하고 또 폐사하기도 합니다. 동물원 종수는 매년 증가하기도 하고 또한 감소하기도 하는데 새로운 종을 도입하는 데 어떤 절차와 방법이 있는지 아까 업무보고 23쪽에 대략적인 보고는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물원의 동물 교류라든지 반입ㆍ반출 자체가 아마 금년 들어서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동물복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강조되고 자꾸 동물들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반입ㆍ반출이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들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동물 반입절차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하시죠.

구입하시는 경우에는 개체 확보 계획 검토하고 동물 선정하고 입찰계약해서 수출입허가를 받고 통관검역을 하고 저희들이 동물관리시스템에 등록해서 저희 동물원의 절차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교환, 수증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세부내역들은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원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교환, 증여 등을 받기도 하지만 동물 구입을 위해서는 구매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세계 유수동물원과 교류 및 동물 확보 사업으로 2019년에 2억 500만 원, 2020년에 약 2억 원 등 매년 2억 원가량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더라고요. 2020년 올해에 어떤 종을 구입하셨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남아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동물교류, 교환 등은 쭉 이루어져 있고요. 반입 관련해서 구입한 내역은 올해 10월 말에 캘리포니아 바다사자 1수를 1억 4,000만 원 정도에 저희들이 반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입ㆍ반출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신규 구입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019년과 2020년도에 같이 구매 사용한 예산에 대해서 근거서류와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책자 442쪽에 보면, 세계유수동물원과의 교류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러시아 동물원에서 아무르표범 2수를 반입했고, 이때 예산은 4,300만 원가량이 사용됐더라고요. 또 2019년에는 체코 동물원에서 시베리아 호랑이 1수를 도입하고, 2019년 3월에 콘도르 2수를 반출했습니다. 이동상자까지 제작해서 사용했고요. 443쪽을 보면 2017년 시베리아 호랑이를 미리 도입했고, 2019년에 콘도르를 보내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9년에 미리 도입을 했고, 2년이 지나서 보내주는 것으로 반출과 반입에 대한 것이 되어 있는데, 반출과 반입에 대해서 협정서 같은 것을 미리 작성하고 계약이 이루어진 것 아닌가요? 물론 원장님이…….

동물원장이 보고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어느 분이요?

동물원장께서…….

아, 그러실까요? 그러시죠.

죄송합니다.

동물원장 어경연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호협약서를 작성한 후에 이행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2017년에 미리 도입을 했다면 벌써 2년이 지난 후에 보내준 건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까? 어떤 경우와 무슨 사연이 있었나요?

일반 가축이 아니고 야생동물 특성이 있고, 필요할 때 항시 준비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건이 될 때 확보하는 그런 식으로 교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서나 협정할 때 그런 조건으로 협의가 되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알겠고요.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원장님, 시베리아 호랑이가 서울대공원에 몇 마리 있습니까?

지금 13마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15마리가 있다고 했는데요 포화상태 아닌가요?

최근에 폐사한 개체들이 있어서 제 기억이 조금 달랐던 것 같고요. 서울대공원에 시베리아 호랑이는 개체수가 많은 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체코 동물원과 시베리아 호랑이를 교환했는데 시베리아 호랑이 중 한 마리는 2019년 4월 광주 우치공원으로 임대를 보냅니다. 또 우리 동물원은 해외로 교환이라는 이름으로 보내고, 해외 동물원에서 받은 동물은 서울대공원에 두지 않고 국내 다른 공원으로 임대를 보냅니다. 콘도르는 서울대공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장 고가의 종이라고 보고도 했습니다. 임대를 보내면 임대료를 받고 있나요?

통상 임대 부분은 동물원 간에 교류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별도의 임대료 부분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가 있나요 아니면 원장님이 임의로 결정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서로 각 기관 간에 협약이나 상의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겁니까?

규정 관련 부분은 좀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동물 교류 현황을 보면 2019년 9월 30일에 베트남에 선진형 동물종 관리를 위하여 동물 교환으로 침팬지 두 마리를 반출했습니다. 송명화 위원님이 요구하셨던 동물 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2018년에 7마리인데 2019년에 6마리 그리고 현재도 6마리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2마리를 어떻게 보낸 거죠?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이해가 안 되셨나요?

아닙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캐치를 못 해서요 저희들이 숫자에 관해서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해서 바로 알려드리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부탁드리고요. 행감자료 507쪽을 보면 반입ㆍ반출 동물 현황이 있습니다. 반입 사유를 보면 구입, 수증, 교환, 포획, 임차가 있고요 또 반출사유를 보면 교환, 임대, 기증, 관리이관이 있습니다. 교환은 말 그대로 바꾸는 것인데, 어떤 방법으로 결정이 되고 있나요?

동물원별로 전략종으로 가지고 있는 동물들, 전략종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시베리아 호랑이 같은 경우에는 혈통성이 어떻게 좋은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고, 동물원에 있는 것들 아니면 꼭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하에 여러 동물들과 교류를 하고 네트워크를 해서 서로 합의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동물 교환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게 여러 가지 동물원들의 개별적인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복잡해지고요 결정이 되더라도 아까 동물원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검역 절차 과정도 있는 거고, 야생동물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도 있는 거고 해서 사실 굉장히 딜레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재산의 가치도 따져봐야 될 것이고요 동등한 교환이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아마 원장님이 그런 결정들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거자료를 잘 찾아서 없으면 마련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나중에 같이 대화를 해보시죠. 행감자료 511쪽을 보면 최근 3년간 반출된 동물 현황이 있습니다. 2020년 큰뿔소 1마리와 토쿠원숭이 4마리를 전주동물원에 4월 29일에 교환했습니다. 큰뿔소는 2020년 가격이 1,232만 8,000원이고, 대략 1,300만 원 가까운 것이 되고요. 토쿠원숭이는 480만 3,000원입니다. 4마리를 교환했으니 전체적으로 1,930만 원입니다. 약 3,100만 원 상당의 동물을 전주동물원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2020년 반입된 동물 중 전주동물원에서 반입된 동물은 없고, 최근 3년을 통틀어도 임차로 받은 동물은 검둥이원숭이 2마리뿐입니다. 아까 원장님 답변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말씀하신 대로 검둥이원숭이를 기존에 받아놨던 것에 대해 반대로 방금 말씀하신 큰뿔소, 토쿠원숭이 5수가 전주동물원으로 이관된 것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동물원에 임대도 무상으로 하듯이 동물 관리의 굉장히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사실은 동물가치라고 하는 측면에 중점을 두는 것보다는 동물복지라든가 서식처환경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각 동물원의 동물전시계획 그런 것들에 좀 더 중점을 둬서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원장님, 동물은 서울시의 자산입니다.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주고받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관련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될 것이고요 앞으로 이런 것을 시정해서 철저하게 근거에 의해서 이동이 되고 근거에 의해서 반출ㆍ반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입ㆍ반출 동물에 대해서 어떤 수종과 어떤 종을 어떻게 교환했는지 또 어떤 조건으로 임대했는지 왜 수증했는지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정리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시면 와서 설명도 같이 해 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동물 교환, 임대, 반입ㆍ반출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시간까지 같이 쓰겠습니다.

지금이요?

네, 계속해서 쓰겠습니다.

네, 계속하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으니까요. 2019년에 영월 펫힐링달빛동물원에 상당수를 기증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미어캣 4마리, 보더콜리 4마리, 꽃사슴 5마리, 몽크앵무 20마리 등을 기증하셨습니다. 영월에 있는 동물원을 조사해보니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캠핑장을 겸하고 있는 곳이고요 캠핑장은 별도이고, 동물원은 성인 7,000원 입장료를 내고 이용하는 곳입니다. 본 동물원이 영월군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영월군과 우호협력 부분으로 교류가 됐고요 영월군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보니 ㈜티에스에스챔프라고 그래서 법인 등록된 홍 모 대표가 등록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원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운영은 영월군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거는 개인이 운영하는 기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영월군에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다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운영 자체는…….

공익적으로 운영한다고 할 수가 없는 기업이라는 건데요 사적인 이익을 취하고 있는 곳인데, 그곳에 서울대공원에서 동물 기증을 통해 반출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건가요? 명확하게 영월군에서 운영을 하는지 아니면 개인이 이런 법인에서 운영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해보셨나요?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로 동물원 운영을 영월군…….

원장님께서 아마 금년 8월쯤에 부임하신 것 같은데 담당자가 누구인가요? 나오셔서 답변해 보십시오.

동물원장 어경연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영월군하고는 MOU를 체결해서 진행 추진이 됐던 거고요 입장료를 받고 있는 것은 위탁관리를 하면서 영월군 자체에서 입장료를 받도록 결정이 났던 건이고 그리고 기본적인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해서 운영되는 공익성을 앞세운 동물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물을 우리가 그쪽으로 나갈 때도 우리 사육사가 현장에 가서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다 확인을 하고 추진이 됐던 건입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조금 전에 영월군과 체결한 모든 MOU 서류나 등등에 대해 자료로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지적하신 내용들 저희들이 좀 미비한 점이 있다고 그러면 충실히 보완해서 보완방안까지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윤종 푸른도시국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본 위원이 상임위 배정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자료를 깊이 있게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건가요?

그거는 3개 구청이 면적이 많고 액수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3개 구, 즉 동작구, 관악구 그다음에 서초구에 대해서만 저희가 SH공사에 대행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위탁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요?

그거는 자치구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고요.

자치구별로?

네.

그러면 총괄은 서울시에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푸른도시국에서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한남근린공원이 아마 구 공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구 공원의 보상은 보통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구 공원은 자치구에서 부담을 100%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장기미집행 구 공원의 경우는 저희가 정책결정을, 구에 있는 공원이라고 할지라도 실효가 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해서 실질적으로는 5 대 5 매칭으로 해서 일단 보상을 하기로 했고요. 다만 한남근린공원의 경우는 자치구에서는 그냥 실효했으면 좋겠다는 의사고 또 보상비를 댈 여력이 못 된다 해서 지난 4월에 시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어서 거기애서 정책적으로 이건 그러면 우리가 시 공원으로 하자 이렇게 정책결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낸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반대의견이 나왔었나요?

반대의견이라고 하면 사실상…….

정책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시장께서 하시는데 이거는 이렇다 하는 의견들이 있었을 건데…….

제가 반대를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 지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타 구나 타 사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건데 이거 국장님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효될 부분이, 나머지는 다 어느 정도 해결됐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시에서 직접 조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 공원으로 만들어나가겠다는 그런 정책적 의지를 갖고 했던 것입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약 3,90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내년 예산을 지금 올렸죠?

현재 올라는 가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확정은 의회를 거쳐야 확정이 되는 건데 예산 편성해서 올렸으면 시에서는 결정해서 올린 거잖아요. 확정이라는 건 무슨 말씀을 확정이라고 그러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요청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반영은 안 된 거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들이 보고받기로는 그게 이번에 1,600억이 반영된 것으로 얘기를 듣고…….

저희가 요청했던 게 1,600억이고요, 다만 그게 예산사정상 조금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형평의 문제가 굉장히 대두될 것 같아요. 앞으로 타 구의회에서도 본 위원도 의정활동하면서 우리 관내 공원에 어떤 환경개선이 필요해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만 이건 구 관리 공원이라고 해서 예산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 많습니다.

금년부터 당장 거기에 따른 얘기들이 나올 건데 저도 말씀드릴 거예요, 예산 때 보면 이런 3,900억이라고 하는 큰 단위는 결정했는데 1억, 2억, 5억, 10억 가는 거 못 해 주느냐 얘기할 건데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정책적으로 이거는 시 공원으로 우리 시에서 직접 조성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예외는 아직까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할게요, 짧게 하겠습니다.

하세요.

동부공원녹지소장님인가요, 센터장이신가요? 잠깐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죠.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박미애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동부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어디어디죠?

6개 공원이 있고요. 보라매공원, 시민의 숲, 서울숲 포함해서 6개가 있습니다.

어느 공원이 가장 면적이 큰가요?

보라매공원이 제일 큽니다.

그다음이 서울숲이 되나요?

네.

서울숲이 아마 2005년에 조성돼서 어느 덧 한 15년 이상 지났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동안 위탁관리로 인한 인건비 내지 필요한 예산만 지원됐지 최근에 여러 가지 환경이나 시설개선에 대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서울숲컨서번시에서 인건비 중심으로 41억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노후된 그런 시설정비에는 예산이 조금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집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CCTV나 노후조명시설 등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편입니다.

실질적으로 야간에 가보면 혼자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오싹오싹하고 두려움을 느낄 정도인데 어떻게 그걸 그동안 그렇게까지 두셨어요? 어떤 노력을 했으면 한번 답변해 주시죠.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산 반영은 요청하는데 기본적인 예산범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울숲 시설 정비 부분까지 면밀하게 보완이 못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야간통제를 하셨어야죠. 야간에 가면 어두워서 걷지도 못하고 두려울 정도인데 그런 거리를 그렇게, CCTV도 노후되고 야간조명도 안 되고, 그런 공원을 둬서 어떻게 해요? 야간을 통제해서 소장님께서 안전을 지켰어야죠.

저희가 시설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노력했는데 그런 부분 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이번 행감이나 예산 심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본 위원과 상의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울대공원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네요. 대공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하고 구면이죠, 교통위에서…….

네, 위원장님…….

동물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대공원의 입장객 중에 동물원에 입장하는 비율 있잖아요, 한 해. 입장객 중에 거기서 따로 또 동물원에는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공원에 전체적으로 오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워낙 넓은 섹터이다 보니까 파악이 좀 안 돼서요.

그래도 1년의 입장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관광객 대비 입장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00만 명 정도 서울대공원 동물원으로 입장을 하셨고요 물론 거기에는 65세 이상 무료 입장객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몇 %, 거의 대공원 들어오시면 동물원은 한 70% 이상 가시나요? 우리 동물원장님 잘 아시나?

그 부분 저희들이 조금 더 데이터를 축적해 보는데요 대부분 오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0% 정도는 오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공원에서 동물원이 가장 중요한 입장을 가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동물원장님 한번 잠깐 나와 보실래요?

동물원장 어경연입니다.

우리 원장님이 동물원장님을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3년째…….

그전에는 일반직이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원래 그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전부터도 봤어도 우리 원장님이 들어오신 뒤로 뭔가 좀 더 체계가 잡히고 전염병이라든지 사육사들 사고 나는 것도 많이 크게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안전 부분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AZA 인증 과정에서 최우선적으로…….

아까 제가 질의 전에 자료요구를 했었잖아요. 그때 사고 난 거나 아니면 전염성 질환 있었느냐 물어봤는데 우리 원장님은 대충 아실 거 아니에요? 2017년도에 한 번 사고 났었죠?

구체적인 현황은 따로 정리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다행히 사고의 심각 정도가 아주 중대한 사고는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동물원에 가장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임기제 사육사들이죠?

네,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사육사들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사고도 나고 그러면 동물 방역할 때 방역하는 인원들은 누가 하는 겁니까?

방역업무는 종보전연구실 방역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역팀에서 하고 사육사들도 같이 하는 건 아닌가요?

각 동물사에서도 소독약이 비치가 돼가지고 자체 동물사 방사장 내부라든지 이런 데서는 사육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보면 임기제 사육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공원장님, 서울대공원 임기제공무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료 요구에 보면 201명 중에 임기제가 56명이네요, 그러면 25% 정도가 임기제인데 적은 수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육 업무는 임기제가 주축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임기제 공무원이죠?

특정 전문 분야 업무 수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일정기간…….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임용하는 공무원이나 마찬가지네요.

공무원입니다.

동물관리는 제가 말하다시피, 아까 원장님이 얘기했다시피 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죠?

네, 절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다 임기제로 지금 있는 거잖아요. 1~2년 후에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계속,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사명감이 있겠어요? 특히 동물원의 임기제를 보니까 동물 사육하는 환경 쪽에 있는 분들이 되게 열악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런 우수한 인재들이 1년, 2년이고 열심히 사명감을 갖고 일했던 인력들이 1~2년 후에는 보장도 안 되고, 보장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 서울대공원에서 경력을 쌓았다 해서 다른 동물원이나 다른 데로 빠져나가고 또 모르는 사람들이 새로 들어와서 그 일을 다시 반복하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동물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동물관리를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하는 사람들은 사육사들인데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고, 이 사람들에게도 뭔가 진급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아니면 일반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이런 사람들 이렇게 관리해서 동물원이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전문경력관이라는 그쪽을 좀 확대하는 방안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어요?

네, 지금 저희들 전문경력관 정원이 23명 정도 있습니다.

지금 행감자료 528쪽을 보면 임기제 7급은 15년 이상 근무한 분이 있고, 임기제 8급에 20년 이상 근무하신 분도 있어요.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참, 동물원이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거기밖에 근무할 수밖에 없는, 근무지가 거기밖에 없는 곳이라는 한계가 있어서…….

그런데 20년간, 임기제는 진급이 없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0년간 일해도 8급 상당의 월급을 지금까지 받고 있는데 8급 상당의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기본 최저임금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저것 제하고 나면, 그걸 20년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공감하고요,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순환근무를 한다거나 해서 여러 직렬하고 같이 교환 근무를 하게 되면 대개 해결이 되는데 그런 측면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제가 봤을 때 서울대공원에서 가장 위험에 노출된 직업이 바로 사육사라고 생각해요. 과거에 물려서 잘못된 적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AZA 인증도 받으셨죠?

네.

2년 전인가 받았죠?

네.

그 정도 수준급 있는 동물원에서 이런 열악한 대우를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선진국이에요? 후진국이에요. 무슨 동물원 선진국 AZA 인증을 받아, 이거 누가 했어요? 아니, 동물의 그런 복지도 윤리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인권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잘돼 있어야 AZA 인증을 받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쪽 전문 인력들에 대해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도 AZA에서 요청을 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AZA 인증 받고 서로 상호 전문교류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년 이상 임기가 남은 사람만 가능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상호 교류로 보낼 때.

인력 교류요? 인력교류는 아직 안 일어났고요…….

안 일어났는데 아무튼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러면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육사나 이런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는 거예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1년을 해도 1년 후가 보장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데 가서 교류를 하겠습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진짜 좀 화가 났어요, 사실은. 이거 바꿔야 돼요.

아무튼 이분들도 일반 진급도 가능하게 하여튼 그런 시스템으로 가보고요.

그리고 제가 임기제 공무원들을 다 보니까 행정 쪽에는 7명 정도, 녹지 쪽에는 3명 정도 유독 동물 쪽에만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행감자료 269쪽 한번 보세요. 20명, 30, 40몇 명이나 되네. 그리고 이번에 뉴딜일자리 생겼죠?

네. 계속 위원님이…….

거기에 또 동물 쪽에만 입사를 시켰더라고요. 그거는 뭐 이유가 있어요? 그냥 일자리 주는 거…….

아닙니다. 사육 관련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많이 필요한…….

이게 얼마나 사육관리가 힘든 건데,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위험한 건데 이런 사람들을 무조건 갖다가 거기 앉혀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동물원장님, 맞아요? 전문지식이 필요해요, 안 해요? 사육사들도 다 일종의 대학 과정을 거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온 사람들 맞습니까, 아닙니까?

동물원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뉴딜로 채용한 직원을 말씀하셨는데, 뉴딜은 우리 시 일자리정책과하고도 직업채용 문제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건이고요. 그리고 현재 뉴딜 직원이 들어오더라도 염려하시는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보조인력으로만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런 사람들도 우리 원장님이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돼요.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고 나고 그러면 누가 책임져요? 박종수 공원장님을 비롯하여 동물원장님도 책임을 면치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인력 관리를 허술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그쪽에 계시는 축사나 동물 관리하시는 분들도 전문성을 인정해서 보다 높은 직렬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너무 방치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무슨 AZA 선진국 인증을 받아요? 동물만 잘하면 인증 받는 거예요?

그 부분은 계속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경력관직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떤 방안을 가질 것인지 저한테 대책을 한번 가지고 오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김상훈 위원님은 동물박사이십니다.

수의학 박사입니다.

아, 수의학 박사. 너무 광범위하게 이야기했네요.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오전감사는 여기에서 중지하고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반갑습니다.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본 위원이 전반기에는 타 상임위에 있다가 이번 후반기에는 환수위로 온 지 얼마 안 됐고요 와서 보니까 푸른도시국의 역할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에 대해서 새삼 느끼게 되었어요. 공원녹지에 관한 수많은 산적한 현안들 공원조성이라든가 관리,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보상 등 여러 가지 문제들, 굉장히 많은 서울시민들 삶의 질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고 최윤종 푸른도시국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번 행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적인 제안 형태 질의를 한번 국장님께 해보고 싶어요. 본 위원이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환수위에 와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두 차례 들어갔습니다. 연락 온 건 빠짐없이 갔는데 가서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하고는 너무 괴리감이나 이런 것들을 느껴서 거기에 관련된 자료 요청도 했고, 본 위원 자료 요청 1064페이지부터 방대한 양의 자료 요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성실히 답을 다 주셨어요. 쭉 잘 봤습니다. 일단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너무 지나치게 도시공원위원회가 보수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냐 하면 당연히 도시공원위원회가 우리 서울시 도시공원에 대한 조성과 관리, 지키고자 하는 입장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건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좀 전향적으로 유연하게 태도를 가져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본적인 입장만 견지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첫 심의에서도 그런 거를 좀 느꼈지만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에 관한 문제들, 저층주거지에 있는 어린이공원이나 공원들을 주차장 용도로 중복결정하는 문제들 같은 경우도 보니까 굉장히 유연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공원위원회는 아무래도 공원을 훼손하지 않고 지키려는 입장이 강하다 보니까 과도한 수목 벌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복결정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수반이 되니까 아무래도 도시공원위원회 위원들께서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우리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시기반시설이나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요. 반해서 공동주택이 아닌 저층주거지, 단독주택 밀집지역, 다세대ㆍ다가구가 있는 연립 빌라촌 본 위원의 지역구도 4개동 중에서 3개동이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도시기반시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미약하고, 거주하는 주민들, 서울시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그래서 때마침 정부에서도, 물론 우리가 정부 정책을 무조건 다 따르자 이런 거는 아니지만 정부에서도 생활SOC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작년에도 보면 정부에서 본 위원이 기사를 발췌해서 쭉 봤습니다만 생활SOC 3개년 계획해서 2020년 올해부터 2022년까지 3개 분야 8개 핵심과제를 선정해서 생활SOC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발표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토지가 매우 한정적이라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만드는 데 어려움이 많죠, 인구밀도도 높고. 그래서 본 위원이 정책적으로 제안하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도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생활SOC가 방금도 3개 분야 8개 핵심과제가 있다고 했는데, 생활SOC 관련해서 특히 주차장 문제 관련해서는 푸른도시국이 또는 도시공원위원회가 전향적으로 유연하게 생각해서 이거를 중복결정을 하는 사례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해서 보니까 도공위 심의 지난 5년간 95건 중에서 공원 내 주차장 중복결정 건이 22건이나 돼요.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지자체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매우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층주거지에 대한 이런 주차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주민들 간에 싸움도 나고 갈등도 있고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을 동반해서 지금 야기시키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역설적으로 이런 것들이 지자체들이 많이 필요하다. 물론 지자체가 돈이 있어서 해당되는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끊임없이 만들면 좋겠지만 아시다시피 지자체가 그런 여력들이 그렇게 충분하지가 않아요, 몇 개의 자치구 빼놓고는. 그래서 이거를 큰 방향의 틀에서 이런 문제에서는 종합적인……. 계속 올라올 것 같아요, 계속. 계속 올라올 것 같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방향성을 용역을 하든가, 용역을 하는 데 돈이 없고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하시든가 해서 이런 것들을 좀 큰 틀에서 매뉴얼을 정해서 방향성을 잡고 중복결정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국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보시죠.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 즉 공원과 주차장을 중복 결정하는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면적기준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지하주차장 설치기준을 원칙적으로는 3,000㎡ 이상인 곳에 대해서만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어떤 지형적인 단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1,000㎡ 이상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아시는 것처럼 마포의 경우도 1,000이 조금 넘는 그런데 단차가 있거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일단 사전자문을 받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중복결정을 하고 다시 또 조성계획을 받는 이런 구조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조도 너무 과정이나 절차가 복잡하죠. 자문 받고 도계위 가서 심의 받고 다시 와서 조성계획 심의 받고 이러면서 시간은 죽 죽 죽 죽 늘어나고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도 아이디어가 하나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도공위하고 도계위가 합동으로 공동의 어떤 소위원회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함께 우리가 자문하거나 심의를 하면 이것도 의사결정이 훨씬 좀 빠를 수 있지 않을까…….

사실상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2부시장께서도 그런 것들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셔가지고 지금 시설계획과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한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공위하고 도계위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안도 모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마침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하니까,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네, 적극적으로 한번…….

아까 말씀하신 면적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 사면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오히려 탈피해서 면적이 작더라도, 우리가 가까운 일본이나 이런 데 가 보면 동네마다 작은 주차장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 대, 다섯 대밖에 못 세워도 그게 군데군데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주차수요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다 해소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면적기준이나 이런 것들도 물론 너무 고집할 필요 없이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다음이나 기회가 있으면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위원들하고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도공위의 소위원회 개최현황도 본 위원이 죽 살펴봤습니다. 도공위 소위원회가 2018년 21회, 2019년 16회, 2020년 9월까지 현재 11회 소위원회가 개최됐는데 이거 그냥 제가 좋게 말씀드릴게요. 보니까 특정한 위원들이 이 소위원회에 너무 과다하게 참석하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이런 내용들?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 총 21회의 소위원회가 있었는데 제가 실명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A라는 분이 15회를 참석했고요 B가 13회, C가 13회, 2019년 16회 총 소위원회가 있었는데 A가 16회, 다 참석한 거죠, B가 11회, C가 9회, 2020년까지 현재 11회가 있었는데 A가 7회, B가 8회 그런데 각 연도마다 A, B, C 이렇게 제가 구분했는데 이게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2018년에 B가 2019년에는 A였고 2020년에 다시 B고 그래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위원들이 스물다섯 분 정도 계시는데 유독 왜 이 두세 사람만 가지고 계속 소위원회를 구성하시는지, 이건 자칫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다양한, 물론 여기 참여에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지만 분야를 떠나서 일단 도공위 심의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다들 충분한 그 역량들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원회 구성도 좀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대공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본 위원이 오자마자 서울대공원 재구조화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 질의를 한번 했어요. 기억하시죠?

네.

재구조화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세부적인 착수보고부터 중간보고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좀 알고 싶다, 보고를 해달라 해서 그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본 위원이 두 차례에 걸쳐서 서울대공원 재구조화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먼저 제가 물어볼게요, 대공원 원장님께. 서울대공원 재구조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빨리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빨리?

네.

지금 방향성은 맞다고 보세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하여튼 계속 저희들도 내부 자체적으로 스터디를 하고 해서 의견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향성에 관해서는…….

지금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죠?

일단은 종합적인, 생태공원 쪽에 방향을 가지고 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본 위원이 예측한 대로 우리 원장님이 서울대공원 재구조화에 관한 충분한 공부 스터디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이건 공부를 떠나서 대공원이 누구 거죠? 제가 우문현답 한번 해 볼게요. 대공원 누구 겁니까?

시민들 거라고…….

시민들 거죠. 시민들 거를 관리하는 관리의 주체는 누구죠?

저희 대공원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공원이에요. 대공원이고 거기의 최종책임은 어쨌든 원장님께서 갖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대공원이 앞으로 향후 미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방향성조차, 어떻게 흘러가는지조차 모르고 계시다는 얘기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방향성 모르시잖아요. 저는 두 번의 보고를 받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본 위원의 요구자료 56페이지 보시면 최근 5년간 서울대공원 연구용역결과 죽 있습니다. 1번에 100년을 바라보는 서울대공원 비전수립 연구용역 이거에서 나온 5대 실행전략 때문에 그 이후에 계속 용역들이 태워집니다. 9,200만 원, 7,200만 원, 1억 9,300만 원, 8,000만 원, 2억 6,000, 돈 많이 썼죠? 이 연구용역결과를 실행하셨어요?

2014년도에 저희들이…….

미처 실행 안 했죠? 미처 실행 안 하다가…….

그렇지 않고 2014년도 용역결과를 가지고 동물원이라든지 이쪽 환경개선 이런 부분들은 되게 많이 실행을 하고 죽 해 왔었죠.

죽 해 왔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죽 오다가 급기야 작년에 재구조화 사업화 방안 마련 해서 지난 회기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갑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자세하게 보고를 받아봤어요. 첫 보고는 내용이 전혀 없는 말도 안 되는 내용 그래서 본 위원이 좀 화를 냈고요, 구체적으로 따져보니까 서류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어떻게 가고 있다. 이 모든 서류의 기본방향, 5분 더 추가해서 질의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충격적으로 얘기하면 대공원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 계획내용들을 보면. 방향성이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 빨리빨리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가지 않아요. 공공개발기획단이 주도하는 방식, 시장님이 살아계실 때 지시한 거 때문에 공공개발기획단이 끼면서 이 배후면에 3기 신도시가 들어오고요, 3기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결국 일정 부분 랜드라든가, 동물원은 아직 존치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고 랜드라든가 광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복합개발해서 민간에 팔 생각도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죠?

지금 현재는 종합적으로 결론이 난 상태는 아니고요 용역…….

결론이 난 상태는 아니지만 저는 너무 대공원이 우리 대공원장님을 비롯해서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서울시민 거고 이 관리주체가 우리고 우리가 책임을 지고 있잖아요. 아무리 공공개발기획단한테 이거를 맡겨서 주도적으로 용역을 추진하라고 해도 면밀히 그때그때 계속 한 달에도 몇 번씩 체크해 가면서 대공원의 의견을 얘기해야죠.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최근에도 회의를 해서…….

그러니까 최근 한두 번 얘기고요 작년 이후로 그렇게 준비 안 됐던 걸로 본 위원은 보고를 받았고 파악이 됐어요. 자, 다른 얘기를 해 볼게요. 그렇게 잘했다고 하시니까 본 위원 다른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청계저수지 관련해서 본 위원 요구자료 623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료가 무성의하기 짝이 없어요, 죄송한데. 청계저수지 사용현황에서 저수지 현황부터 시작해서 협의공문, 요금, 기간 다음 페이지 보시죠, 자료 제출하셨습니다, 반 페이지 제출하셨어요. 청계저수지 현황은 없어요, 아예. 청계저수지 현황이 뭐라고 그림 하나 넣고 면적 넣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다 넣으면 되는데, 본 위원도 자료를 갖고 있는데 자료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이게 자료예요, 지금? 이거 누가 작성하신 거예요? 본 위원이 심심해서 그냥 자료 요청한 거 아니에요. 여기 봅시다 있는 자료 갖고도, 최근 3년간 부지목적 외에 사용료 지급내역, 부지목적 외 사용료 내용 알고 계시죠?

네.

2018년 2억 8,000, 2019년 2억 9,000 거의 똑같습니다. 2020년 1억 8,900 왜 갑자기 이렇게 떨어졌어요? 왜 갑자기 떨어졌습니까?

그 전에 2018년, 2019년도에는 사용료 산정을 하면서 공시지가로 하지 않고 감정가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아…….

왜 공시지가로 안 하고 감정가로 하셨어요, 왜?

당시 사용료 관련해서 법적 분쟁이 있었는데 서울시가 패소하면서 사용료…….

네, 그거 알고 있고요 2002년도에 농어촌공사가 소를 제기했죠? 2008년도에 패소했죠? 피고 세 군데로 지정했어요, 서울시하고 지금 현재 사용수익허가로 운행하고 있는 두 군데 민간기업, 패소를 해서, 제가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왜 이거를 감정가로 계속 내다가 이제 와서 왜 공시지가로 바꿨냐는 거예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 2항에 보면 부지목적 외 사용에 대한 금액을 산정할 때 그 기준가를 감정가 또는 공시지가 두 군데로 할 수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감정가로 내오고 있으셨던 거예요. 그렇지요? 이거는 뭐냐면 물론 이때 당시에 대공원장님 안 계셨다곤 하지만 대공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업무를 해태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소중한 서울시민의 세금을 지난 10년간 공시지가로 하면 금액을 충분히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쓸데없이 돈을 지금 과다하게 많이 내오고 있으셨던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본 위원 얘기가 틀린가요? 대답 한번 해 보세요.

사용료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법상 두 가지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요, 아마 과정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잖아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싸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비싸게 냈냐고요, 지금.

그간 계속 협의해 온 과정에서 드디어 저희들이 많은 부분의 이해를 구해서 작년부터 하여튼 공시지가 방식으로 변경…….

하나 더 할게요. 청계저수지 관해서 여기 밑에도 보면 농어촌공사와 업무협약해서 청계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을 위한 상호 토지 무상사용, 여기에 서울시 땅도 있고 농어촌 땅도 있어요, 둘레길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면적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갖고 서로 무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을 위해서 사용을 하니까. 그렇지요?

네.

다시 앞에 거 얘기할게요. 부지목적 외 사용하는 게 이게 당시에 농어촌공사가 민간기업이 부지목적 외 사용으로 수익을 거둬들인다고 생각을 하니까 소를 제기한 건데 현재는 이게 지금 서울시 소유로 바뀌었습니다, 20년 지나서 기부채납돼가지고, 30년인가요,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공공이 지금 주인이고 공공의 목적으로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당초 소를 제기할 때 농어촌공사의 그 의도하고는 전혀 상황이 바뀌었는데 이게 감정가든 공시가든 계속 부지목적 외 사용료의 돈을 납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한 노력은 해 보셨나요?

농어촌공사도 사실 소송결과에 따라서 받은 거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사실…….

아니, 그러니까 아직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아무 활동도 안 하고 있었던 게 아니고요.

소송할 당시에는 민간기업이 수익을 위해서 부지목적 외 사용을 해서 과도한 수익을 거둬들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를 제기한 거고 지금은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서울대공원으로. 공공이죠. 그러면 이거를 농어촌공사랑 이야기해서 주장을 해야죠. 해서 공시가든 기준가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둘레길 협의한 것처럼 협의를 해서, 이거는 우리가 수익으로 돈 벌어들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면 굳이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틀린가요?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기업 측 사용 부분도 있었고요. 대신 공원 최초 조성 당시에 농어촌공사나 이런 쪽하고 부지 사용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협약을 안 해놓은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농어촌공사가 계속 이의제기를 해온 거고요.

시간이 지금 한참 넘었으니까…….

민간기업하고 관계없는 부분도 많은 사용료 부분이 관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의시간이 한참 넘어서 20분이 넘었거든요. 관련된 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보충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일단 본 위원이 본 질의에 한마디 지적하고 싶은 건 대공원장님이 아직 업무 파악이 다 안 되신 것 같고, 안 되신 것까지는 좋은데 소중한 서울시민의 혈세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최대한 절약하고 아끼고 하실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난 계속 이렇게 한다 이런 자세를 취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충시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입니다. 먼저 두 분께 묻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보니까 서울대공원 정원이 201명인데 현원이 188명 13명이 부족해요. 그리고 푸도국도 정원이 401명인데 현원이 385명 16명이 부족하고, 이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업무 분담하는 데 어려움 없습니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인원 채용을 안 하는 겁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13, 16명인데. 서울대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13명, 16명의 부족분을 남은 직원들이 다 업무 분담해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이렇게 많은 인원을 충원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충원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못 하는 거죠.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렇게 많은 결원이 생기면 인사과나 이런 데다가 인력충원 요청을 하는데 인사과도…….

인사과에서 잘리나요?

그러니까 시 전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정원보다 현원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너 명 부족한 게 아니라 10명 이상이 부족하잖아요? 16명이 부족해요, 푸도국은. 서울대공원은 13명이 부족하고. 그러면 남은 인원들이 그만큼 일을 다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해서 정원은 다 못 채우더라도 어느 정도껏 맞춰서 해야죠. 이거 너무 심하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인사과하고 협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서울대공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과천에 있는 현재 서울대공원 땅이 과천시 거잖아요? 과천시에 있는 거잖아요?

네, 과천시 소재에…….

과천시에 있는 건데 그러면 휴식공간이라고 하는데 서울시민의 휴식공간이 맞나요, 거기가? 거기 찾는 소요인원들이 주로 경기도민이 많습니까, 서울시민이 많습니까?

전국적으로 오시는 부분이 있고요 아마 경기도민 이용자 수가 서울시민보다 많은 걸로…….

전반적으로 경기도민이 좀 더 많은 편이죠, 서울시민보다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거리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거리적인 측면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서울대공원이. 원래 그 자리 그대로 있었다고요. 이유가 뭘까요? 왜 서울시민들이 서울대공원을 안 갈까요? 한번쯤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론 원래 처음에는 거기가 서울시였지만 과천시로 되면서 경기도민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 막연하게 그냥 경기도에 있으니까 경기도민이 많이 오지 이러는 거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서울시민보다는 경기도민 고객들이 더 많다는 거는 왜 그럴까라는 거를 한 번쯤은 퀘스천마크를 찍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고민 안 해 보셨죠, 왜 그럴까라고? 안 해보신 것 같은데.

위원님, 좋은 의견 주신 거는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서울대공원이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제 생각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원장님 생각으로 여기가 현재 시가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 서울대공원이?

전체적으로 필지별로 공시지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신 과천 저수지 부분을 보면…….

재산 가치로 본다면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거기가?

제출한 자료에는 한 2조 5,000억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묶여 있기 때문에 그거지 아니라면 상상을 초월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어마어마한 땅에 지금 서울대공원이 있는 겁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개발제한구역 내 적합한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서울대공원은 1984년 개장 이후에 36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네.

모든 시설이 노후해졌고,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220쪽에 보면 2017년 이후에 노후시설 개선으로 예산 사용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1억 원 이상 노후시설 개선한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그랬는데 총 몇 건에 얼마인지 대충 아세요, 예산이? 제가 자료 요청을 했으니까 아마 아실 것 같은데. 23건에 117억 2,100만 원이에요. 찾으셨어요?

네. 자료…….

그러면 23건의 공사를 진행했는데 기존 건물의 내부 시설 개선하는 것도 있고 단순히 시설 개선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신축공사를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맞나요?

동물원 관련해서 노후 동물사 이런 거 개선하는 데…….

이 23건이 다 동물원 관련한 건가요, 23건이? 아니잖아요? 23건에 관련된 게 다 동물원에 관련된 게 아니잖아요?

시설물 유지보수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설 관련되어서…….

좋아요. 그러면 19번 맹금사 환경개선공사 이거 26억 2,400만 원이에요.

이거는 동물사 개선입니다.

이거는 동물원? 이거 말씀드린 대로 내부 공사나 단순보수로 보면 본 시설은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이것도 사실 신축이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인정하신 것처럼.

네, 그렇습니다.

리모델링도 사실은 신축인 거잖아요?

거의 신축에 가깝게 동물사 부분을 공사…….

왜 신축을 해야 돼요, 거기다가?

기존보다는 동물복지라든가 동물 서식환경 이런 것들이 사실 국제적인 기준들이 굉장히 기존 동물사보다는 훨씬 커야 되고 쾌적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도 계속 있고 해서 저희가…….

그런데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까지 서울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계속 퍼부어야 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리고 2018년에 공사한 제3아프리카관 환경 개선 공사도 22억 9,8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썼어요. 이거 2018년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했나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공사가 어떤 분류인가요? 리모델링 수준인가요, 리모델링 수준이면 이것도 신축인데?

방금 말씀하신 동물사 부분은 거의…….

동물사는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고 신축으로 갔다는 건가요?

동물사가 여러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쭉 계획해서 2014년부터 계속 바꾸어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동물사 개선 부분은 한번 공사를 하게 되면 신축에 가깝게, 동물 서식하는 부분…….

그런데 신축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지역에다가? 2018년 이후에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 정비 관련 협의 내역을 요청했어요. 556쪽입니다, 제가 요청한 게. 또 다른 것도 하나 보면 558쪽에 보면 과천시로부터 시정요구 받은 현황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불법시설에 대한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부분은 동물사 부분도 있고요…….

동물, 동물 하지 마시고요.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과천시로부터는 적법하지 않다는 통보를 받은 겁니다.

적법하지 않다는 게 불법이잖아요? 왜 불법을 그렇게 저질러가면서 신축을 하냐고요, 리모델링을?

리모델링 신축 부분에서 불법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간 동물원이나 공원을 운영하면서…….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불법시설은 불법이잖아요? 왜 불법이 아니에요?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과천시하고 이야기를 해서 전부 시정 완료한 내용입니다.

어쨌든 간에 공문이 왔다 갔다 한 거잖아요, 불법인 걸로?

그렇습니다.

그거를 인정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보니까 항공 사진, 항측 사진의 판독 결과에 따라서 보면 공작물 설치가 8건이에요 토지형질변경이 9건이고 총 17건입니다.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말은 바로 위법시설이니 원상복구하라는 말이 맞죠? 제가 드린 말씀이 맞는 거죠?

네.

어떻게 관공서끼리 불법시설물을 정비하라는 공문이 오갈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일처리가 깔끔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행정 일처리를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만약에 서울시민이 불법을 저질렀다, 예를 들어서 항측에 나왔다 그러면 즉각 고지서 나갈 거 아닙니까? 이행강제금 내라, 철수하라, 철거하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진행하죠, 서울시에서? 그런데 어떻게 관에서 이렇게 하냐고요, 관급끼리? 그리고 더군다나 공문까지 왔다 갔다 하고.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사실은 그렇게 시정요구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저희들이 어려움 없이 하여튼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단속을 안 했는데 지금은 단속을 하니까 그렇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빨리…….

그런 답변은 너무 미흡하지 않나요? 부끄럽지 않나요, 그 답변은? 관공서끼리 눈감아줬는데 지금은 눈감아주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필요한 시설들을 할 필요가 있는데,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발제한구역이나 도시공원법에 굉장히 많이 엄격한 적용을 받는 곳인데 대공원이 이런…….

엄격한 적용을 받는데 왜 그러셨냐고요? 아시면서 왜 그러셨어요? 아시면서 불법을 저지른 건 더 나쁜 거예요.

저희들이 운영상에 있어서…….

아, 됐고요. 그냥 인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불법을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원상복구하라고 공문이 오고 갔잖아요? 더 이상 그렇게 행정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나서 단속하는 사람에게 봐달라고 사정하는 그런 형식이 된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서울시 행정 절차가 정말 위반인 사실인 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다시는 그런 행정처리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사비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7건의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신축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질변경도 있습니다. 신축이라는 것은 불법으로 시설물을 설치했다는 것이고, 형질변경은 기존 있던 땅을 불법적으로 변경했다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 시설들을 설치하는 데 예산을 사용했을 것이고 또 원상복구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예산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복구하는 데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도와주시는 분 안 계십니까? 못 찾으신 것 같은데…….

4,1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4,100만 원이든 400원이든 시민의 혈세입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별도예산 과목도 없었을 것이고 기존공사비 등을 사용했을 텐데 구체적인 내용은 전반적으로 다시 뽑아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불법행위를 하는 행위, 자치구에서 불법행위를 하는 행위를 서울시가 용인하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과천에 있는 시설은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 관례적인 시점으로 공사를 진행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불법을 자행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일들은 앞으로 지양해야 될 것이고요. 좀 전에 신정호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서울대공원을 실제적으로 어찌 보면 중앙정부에서 가져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고객보다 경기도민이 더 훨씬 많다는 것을 보면 여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정부에서 가져가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떤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개인적으로 묻는 겁니다. 그냥 그거는 질문이 어려운 답변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재구조화 과정에서 그런 논의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정부 차원의 문제인 것 같으니 이런 거는 기관장으로 얼마든지 고민해 볼 문제이고 한 번쯤은 건의해볼만 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시민의 혈세를 계속 거기다 부어돼야 하는 건지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 고민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탄생과정에서 서울시 위치에 있다가 나간 부분도 있고 그래서요 같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푸도국장님, 움직이는 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움직이는 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이 10억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인가요?

올해 예산은 3억 원입니다.

3억이요?

네.

내년 예산은 어느 정도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까?

내년이요?

내년 2021년도 예산은요?

5억 정도 지금…….

이 사업은 그러면 수목플랜터 화분을 갖다 놓은 것이 맞는 건가요?

네, 그렇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화분에 있는 생육에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반토양보다는 조금 더 떨어진다고 생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자율 같은 건 없습니까?

아직까지 크게 하자율은 없고요, 다만 나무들이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자연지반에서 자라는 거야 그 자리에서 계속 클 수가 있지만 인공지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판단을 할 때는 한 10년 정도 지나면 다시 자연지반에 돌려주고 그다음에…….

10년까지 간다고 보세요? 그 화분이 나무로 되어 있는데 10년까지 가능하나요?

네, 10년 정도 가능할 것으로…….

분갈이를 안 해도 그냥 가능한가요?

네.

그렇다면 이게 움직이는, 이동성이 좋은 장소가 있고 또 아닌 장소도 있는데 지금까지 총 16개를 하셨거든요. 이 중에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는 경우가 몇 군데 있었어요? 이게 지금 움직이는 공원사업이니까…….

아직까지 움직인 건 없는데 다만 광화문 광장에 있는 거 이것은 일단 광화문 광장 사업이 시작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사업소라든가 자치구나 이런 곳에 다시 한번 대상지를 찾아서…….

아니, 그런데 16개나 되는데 움직이는 공원사업인데 움직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아니라 움직인다는 거는 저희가 플랜터를 갖다 놓는다는 얘기고 움직인다는…….

왜 이런 화분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미관상 때문에 갖다 놓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갖다 놓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시위를 막기 위해서 갖다 놓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그건 아니었고요. 광장이나 이런 데 보면 나무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무가 없거나 광화문 광장처럼 밑에가 지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 치지만 또 다른 경우 서울대공원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데도 진입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나무가 부족한 부분에다 저희가 갖다놓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렇게 임시적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움직였을 때 기계로 움직이죠?

예를 들어 기계차 같은 경우…….

기계로 움직일 때 또 예산은 얼마나 수반되나요?

개수나 이동거리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죠.

크레인으로 하나면 아니면 지게차 같은 걸로 하나요?

크레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게차로 해가지고 지게차로 떠서 트럭에다 싣고 가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그게 한 번 움직일 때 얼마예요?

글쎄요 이거는 개수나 이런 건데 보통 지게차값하고…….

광장에 있는 게 이렇게 크잖아요, 이렇게 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그거 한 번씩 움직이려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냐고요.

글쎄요 그거는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갖다 놓은 건 있는데……. (김정환 위원장, 송명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봉양순 위원님 혹시 질의가 길어지시면 좀 정리하시고 다시 추가질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질문이 좀 끊어져가지고요.

짧게 정돈해 주시고요.

아직 5분 더 사용할 수 있는데 5분 지난 건가요?

아, 그러면 추가 5분을 해 드릴까요?

네. 지금 움직이는 공원이라고 해가지고 화분 구입비가 얼마 들었나요?

경우에 따라 다른데요 몇 개냐 이런 거에 따라 다릅니다만 예를 들어서 광화문 광장 같은 경우는 한 1억 5,000 정도 들었고요 서울광장 같은 경우는 한 4,000 정도 서울식물원 같은 경우는 한 9,500 정도 이렇게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목이 지금 현재 150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견적서에 보면. 그러면 이게 지금 나무와 플랜터가 합쳐진 금액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조경수목은 조달단가가 별도 나와 있지 않나요? 수목값하고 플랜터값을 제각각 받아야지 왜 합쳐서 받아요?

저희가 견적을 받을 때 그거는 어떻게 보면 플랜터에다가 금방 식재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건 잘못된 거죠.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거지 왜 같이 받아요. 엄연한 다른 거잖아요. 품목이 완전히 다른 건데 왜 거기다 같이 해요.

아니, 그렇게 돼 있는 것들을 저희가 구매한 겁니다.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아니, 엄연히 플랜터하고 수목하고 다른 건데 왜 한 곳에서 다 같이 하냐고요, 별도로 해야지. 합쳐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미리 거기에서 키운 것들을…….

그거는 집행부 일하기 쉽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수목이라는 게 활착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즉석에서 그걸 만들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거기다가 안착을 해서 어느 정도 이게 보장이 된 것들을 저희가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옳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나무 가격이 얼마고 플랜터 가격이 얼마고 공사비가 얼마고 이렇게 견적을 받는 게 합리적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생각하기에,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식재공사라고 하면 나무값 그다음에 식재비용 이런 식으로 따지는데 이거를 하나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완성된 제품으로 보라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수목가격보다 사실 지금 화분가격이 어마어마해요. 왜 이렇게 돈을 들여서 어렵게 나무를 심으라고 하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되고요. 이 화분들은 특허제품이 맞습니까?

특허제품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답을 너무 쉽게 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자등록증을 보니까 조경시설물 전문업체도 아니더라고요, 이 업체가.

글쎄요 제가 그것까지는 잘 파악을 못 했…….

아는 분 있습니까? 전문업체가 아니에요, 제가 사업자등록증 보니까.

혹시 담당하시는 분 있으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시고요.

담당과장님 안 계세요?

찾으시고…….

중부사업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부사업소장 한정훈입니다.

말씀하세요.

저희가 매입을 했던 사업체인 경우에 도매라든가 제조업이라든가, 도매기 때문에요 조경자재라든가 조경수목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람인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그러니까 그게 전문업체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으나 전문업체는 아니라는 거죠.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하자보수내역을 보니까 태풍 전도목인 느티나무 한 주 교체가 있어요. 태풍이면 자연재해 맞죠?

자연재해라도 일단은 하자로 시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재해도 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제품이라고 보시면…….

제품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야 된다?

일단은 저희가 공사로 발주했으면 하자기간이 있는 거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나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요구를 했을 때 그거를 기억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것도 당시 보냈던 하자보수요청 공문을 다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중부사업소 광화문 광장에 모바일플랜터 납품 건입니다. 계약발주는 중부사업소에서 했어요, 그런데 견적서는 조경과에서 받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담당사업소장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관이 다른 부서에서 받은 견적서를 계약체결에 이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중부사업소장 한정훈입니다. 견적서 부분에 대한 것은 광화문 광장 모바일플랜터 납품 업체가 될 만한 그런 업체들을 찾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같이 섭외하던 중에 좀 어려웠던 시기적으로 촉박함이 있어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려워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거? 어려워서 이렇게 했다고요?

실질적인 여러 군데를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가지고 상호 간에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아니, 그건 핑계죠. 중부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거를 왜 여기에서 하는 건 맞지 않잖아요.

추가질의까지 다 쓰셨으니까 조금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주의해서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이건 계약위반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더 있지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대공원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뒤에 직원분들은 대공원장님 답변하실 때 적극적으로 보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광진 2선거구 오현정입니다.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니까 뒤에 계신 과장님들 나와서 답변하셔도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저는 전반기에 타 상임위에 있었지만 하반기에 환수위로 와서 이렇게 행정감사를 하려고 자료를 죽 보다 보니까 여기도 물론 과거에 전 상임위하고 비슷한 행정적인 오류가 많이 있다 이런 것을 좀 느껴요. 어떤 일을 할 때 문재인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기회는 평등해야 되고 과정은 공정해야 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회가 평등하지 못하고 과정이 이게 정말 공정한지 의문이 들게 하는 일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님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문제가 여기 푸도국에도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푸도국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 가장 고려하고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분야의 전문성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 전문성을 많이 본다 하면 위원회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면 중복적으로 모든 푸도국에 있는 위원회의 모든 위원으로 위촉이 가능한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얼마나 그러면 중복해서 위촉이 가능할까요?

현재 위원회 관련해서는 법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서울시 같은 경우 3개 위원회까지를…….

3개?

세 개요, 그렇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개가 가능합니까?

네.

그런데 민관협력추진위원회가 있죠? 민관협력추진위원회.

저희가요?

네.

민간협치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관협력추진위원회, 이게 위원회 목록에 빠져 있어요. 자료 제출을 안 하셨는데 나중에 추가 제출을 또 하셨더라고요, 누락된 것을 찾아가지고 다시 달라고 하니까 추가 제출하셨는데,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공원녹지정책과장 하재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관협치위원회는 작년에 3,000만 그루 나무 심기와 관련해서 각계 전문가분들과 시민단체 유관…….

36명이죠?

네, 그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성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공공조경가위원회에서 오신 분이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공공조경가 60명 중에 다섯 분이 여기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데 맞아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 위원회는 공통자료 제출하는 데 일부러 누락하신 거예요, 아니면 빠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들이 아마 기준 산정할 때 착오로 빠진 것 같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공조경가소위원회 중에 또 서울로 연결길 2단계 위원회가 있죠?

그거는 저희 푸도국 산하 건이 아니고요 2단계 연결길……. 아, 그거는 저희들 공사하면서 서울로 연결한 건에 대해서인데…….

거기 소위원회 명단도 제출 안 하셨네요?

그런 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누락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민간협력추진위원회까지 하면 누락된 위원회 3개에 포함되어 있는 유일한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푸도국 전체 위원회 중에 유일하게 이분이 4개 위원회에 위촉이 되어 있어요. 제가 불러드리면 공공조경가 그룹, 민관협력추진위원회, 국립공원서울위원회, 서울로 연결길 2단계 위원회 이 위원회 4개에 모두 속해 있는 유일한 위원이 계세요. 제가 업체명하고 대표자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또 그 대표자가 인터뷰한 내용도 봤는데 그분이 분명히 개업을 했다고 신문지상에 인터뷰 내용도 있는데 대표자는 또 여성대표자로 되어 있어요. 물론 공동대표로 해서 여성대표자로 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대외적으로는 이 여성대표가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위촉된 이 위촉위원이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궁금한 게 이분이 얼마나 전문적이고 그리고 어떠한 경력을 갖고 있고,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회사 실적이 있는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개업한 지가 얼마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푸도국에서는 이분이 4개 위원회에 포함될 만큼의 정말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신 것으로 인정하신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서울로 연결길 2단계 사업인데 서울로 연결길 2단계 위원은 여기에 위원으로 위촉이 되면 이해충돌이나 위원 제척 사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건 고려 안 하시고…….

저희들이 서울로 2단계 건은 공공재생과에서 실무자들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필요한 정보를 요청해서 선정해서 제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저희 푸도국과 관련된 위원들의 어떤 중복이라는 부분 그리고 말씀하신 그런 우려사항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체크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이분의 학력, 경력, 자격사항, 회사개업일, 그리고 이 업체하고 계약한 서울시 계약 건, 푸른도시국 계약 건 그리고 푸른도시국 재배정사업, 예를 들면 사업소, 구청 계약 건 전부를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자료 갖다 주시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위촉된 이후로 1인 수의계약이 다수가 있어요. 그 수의계약 건도 보니까 대표자명은 여성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날짜가 근 시일 내에 용역이나 물품, 이런 것들로 다수의 1인 수의계약을 진행했고요. 누가 봐도 이거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부서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외부에서 굉장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인데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명단을 주시면 저희들이 말씀하신 부분 다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서울대공원. 서울대공원은 동물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대공원장님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여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서울대공원에 있는 동물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대공원을 운영하시는 대공원장님의 입장을 묻는 겁니다, 동물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서울대공원 하면 서울대공원에 있는 동물자산이 있잖아요? 그 동물자산의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대공원을 운영하시는 대공원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잘되고 있다 아니다…….

보는 기준에 따라서는 다르겠습니다만 서울대공원 동물원은 AZA 인증도 받는 사실 수준 있는 동물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2018년도 행감에서도 동물자산 관리가 잘 안 된다고 지적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답변 자료를 확인해보니까 동물관리시스템의 동물이력이나 진료기록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동물관리를 잘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맞죠?

최근에 동물관리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

완성하셨어요?

네. 위원님이 말씀주신 동물치료 기록이라든가 이런 이력 관리들을 저희들이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물관리시스템을 언제부터 개발하셨어요?

(관계 직원에게) 작년 몇 월이죠? 하여튼 작년 한 상반기, 달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작년 12월…….

동물관리시스템 고도화 개발 용역을 언제 하셨어요? 동물관리시스템 고도화개발 용역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을 하셔서 어떻게 수행을 하신 건지 질문드리는 겁니다.

잠깐 제가 자료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좀 확인하고…….

아니, 이게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지적도 받은 사항인데 그런 거 기억 못 하고 계세요? 행감을 어떻게 준비하고 나오신 거예요? 이런 거는 특별한 사안이라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여튼 작년 상반기에 용역을 시작해서요 작년…….

작년 상반기가 아니고 2016년도 5월부터 2016년 10월에 수의계약을 하셨잖아요?

아마 처음부터 여쭤보시는 것 같습니다. 동물사육관리시스템 고도화 작업 자체는 사실 2012년부터 계속해왔습니다. 작년에는 마무리 과정으로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작년에 마무리가 아니라 2016년도 5월에 수의계약을 처음 해서 계약기간이 2016년 5월 26일부터 2016년 10월 26일까지 총 3회 연장하면서 계약을 하셨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을 빨리빨리 해 주세요.

2016년 사업 내용을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아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이거 감사원 지적 사항인데, 이거를 2016년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2020년도 4월에 특정감사 결과지에 나온 사항인데. 이게 지금 최근에 특정감사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기억 못 하고 계십니까?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안 계세요?

위원장님, 이렇게 해서 행감이 진행되겠습니까?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15분인데 15분 동안 답변을 안 하시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자료를 제가 지금 미처 확인을 못 해서요 죄송합니다. 저는 작년도 말까지 완성된 저희 동물관리시스템을 제가 지금 가지고 직원들하고 업그레이드를 하고 이력 관리를 하는 문제들을 계속 지금 논의 중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 해왔던 자료들은 있는데 그 이후에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동물관리시스템을…….

2016년도부터 해왔던 사업이 제대로 안 돼서, 작년에 완수가 됐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부터 계속 꾸준하게 이런 동물자산관리가 안 된다고 계속해서 지적을 받았던 거고, 2018년도에도 행감 때 지적을 받았던 거고, 2020년도 4월에 특정감사 결과지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최근 이거를 감사받았다는 건데 감사 내용을 기억 못 한다고 하시면……. 그리고 지금 행감장에 출석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전혀 답변을 못 하는 정도면 아예 준비를 안 하시고 행감장에 오셨다는 건데 이렇게 행감이 진행되겠습니까?

2016년 자료여서 제가 미처 확인을 지금 못 하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장님은 확인 못 하실 수 있으시지만 직원분들이 아무도 지금 확인이 안 된다는 겁니까?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시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동물기획과장이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동물기획과장입니다. 관련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근무하셨어요?

지금 2016년도부터 기획과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 다 알고 계시죠?

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몇 월부터 근무하셨어요?

11월 1일자로 기획과장 발령받았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5월에 있었던 일이니까 이거 인수인계 받으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AMS 고도화 사업은 저희가 최초에 2002년도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용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동물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수기 작업을 하고 있었고요. 수기 작업을 하고 있던 그 내용을…….

수기 작업을 해서 동물자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었다고 해서 이 동물관리시스템을 그때 개발용역을 줘서 수의계약을 하신 거죠?

네.

그때 수의계약하셨을 때, 그동안에 총 3회 연장을 했어요. 어느 업체에다 수행하셨나요, 수의계약?

제가 지금 그 업체 이름은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저희가 여러 차례 수의계약과 업그레이드…….

그런데 용역이 잘 진행이 됐습니까?

잘 진행이 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래서 준공기간 연장했죠?

네.

그러면 과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준공기간 연장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준공기간 연장을 하고 그 후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설명해보세요.

그 업체하고 계약은 종료를 했고요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이 기존에 썼던 AMS 프로그램에서 외부 서버를 쓰다 보니까 내부 행정망과 연계가 잘 안 되어서 내부 결제시스템으로 일부 자료를 옮겨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자료들이 옮겨오지 못해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용역, 수의계약 한다고 보면 수의계약의 범위가 있잖아요, 금액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5,0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을 가지고 3년을 개발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저희가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보니까…….

5,000만 원도 안 되는 용역을 주고 3년을, 개발기간이 3년이 됐다는 게 이해가 돼요? 그러면 그 3년 동안에 동물자산 관리는 도대체 누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행감에서 왜 지적을 하고, 지적에서 추진 상황이 완료가 됐다고 답변을 하시고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행정을 처리하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저희가 동물에 대한 관리를 더 확실하게 하라고 지적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도 여러 가지 계획이나 프로그램 활용하는 데 있어서…….

2017년도에 그래서 준공기한 연장해가지고 보완요청 하시고 하자가 발생했잖아요. 그렇지요? 하자가 발생한 거죠?

네, 맞습니다.

하자보증금 청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위원님, 그 보증금 청구하는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아니, 이건 과장님 계실 때 있었던 일인데 왜 그걸 기억을 못 하세요?

그 당시에 청구를 했었습니다.

하자보증금 청구하셨다고요?

네.

청구하셨어요?

위원님, 발언시간이 많이 지났거든요.

위원님 자료 84페이지 보면 저희가 2019년 8월자로 청구했씁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위원님 추가질의를 아예 넣어드릴까요?

네, 넣어주세요.

계속 하세요.

위원장님…….

아까 답변을 잘 못해서 제가 중간에 충분히 시간을 드렸는데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하자보증금 청구하셨어요?

네, 위원님 자료에 저희가 84페이지 2019년도 8월에…….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는 왜 지적을 받으셨어요? 하자보증금 청구하셨는데 감사위원회에서 왜 지적을 받으셨어요? 감사위원회에서 하자보증금 청구를 안 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답변을 이렇게 하시면…….

그래서 그 지적 이후에 저희가 하자보증금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증금 청구하셔서 어떻게 되셨어요?

청구 이후 약 4개월 후에 저희가 지급통보를 받았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늦었지만 청구했고 지급통보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지금 하자가 발생한 상태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이용을 못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때 그분들이 해 주었던 프로그램 쪽은 사용이 어려워서 기존에 쓰던…….

그러면 5,000만 원 날린 거네요, 쉽게 말하면. 3년 동안 5,000만 원 용역 개발한 거 가지고, 3년 5,000만 원도 안 되는 수의계약 하셔갖고 3년 동안 시간 낭비하시고 3년 후에 이게 하자가 생겨서 시스템을 이용 못 해서 또 다른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면 그동안 사용했던 시간과 그리고 거기에 투입한 예산 날린 거네요?

위원님 예산이 원래 많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거기에서 개발해 주신 부분…….

안 많아요? 5,000만 원이면 많은 예산이 아니에요?

전체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라고…….

5,000만 원은 예산이 많은 게 아니고 3년 동안 지난 시간은 시간 아닌 거죠?

아닙니다. 저희가 원했던 부분 만큼 개발이 미완료돼서 그 부분은 활용을 못 하고 있고요 기존에 하고 있던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니, 1인 수의계약을 했잖아요. 1인 수의계약을 한 거는 그 업체에 일을 맡겨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됐다 이렇게 인정을 해서 수의계약 한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3년 동안 그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고 그 수행하지 못한 것을 그대로 둔 채 다른 시스템을 개발하고 5,000만 원도 안 되는 예산 가지고 3년 동안 수행을 하고 3년이 지난 지금에도 만족할 만한 프로그램을 찾지도 못하고 그러니 동물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서울대공원이 가장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대공원에서 동물관리 제대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시스템도 만들지 못하고 도대체 어떻게 서울대공원을 운영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엑셀로 수작업으로 제출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출한 자료마다 다 다른 거 아니에요. 몇 종이 있고 몇 수가 있는지 자료별로 다 다르고…….

위원님 하여튼 그 시스템 자체는, 지금 자료 자체는 충분히 관리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행정감사 질의 하나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자료를 보고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셔가지고 질문하는데 그 질문 하나 해서 답변하실 때 그냥 대충 답변하시고 답변할 때 “다음에 주의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또 다음년도에 행감할 때 또 그런 일이 발생하고 그러면 뭐하려고 이렇게 행정감사하고 힘들여서 공부하고 질의합니까? 행정감사를 받으러 오는 피감기관이 전혀 자료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업무 파악도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2016년 사업이고 작년에 지적된 부분이다 보니까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물관리시스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도 동물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 있고요.

고민만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까지 몇 년이에요?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서울대공원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고민만 하고 계시다 끝날 겁니까?

그 전에 아마 수기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고 상당히 비효율적인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계세요, 김 과장님. 아까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나오시라고 말씀드렸을 때 왜 바로 안 일어나셨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발언자격이 없다고 알고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니, 발언자격이 없으면 바로 와가지고 원장님을 보좌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방금 전에 봉양순 위원님 질의 끝나고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못 들으셨어요?

잘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전에 다들 선서하셨죠? 행감에 성실히 임하시겠다고 선서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검토회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시간이 좀 전의 얘기여서 저희들이 미처 점검을 못 했고 아마 자료들이 좀 없다 보니까…….

점검을 못 하셨으면 점검을 못 하신 대로 담당자가 와가지고 바로바로 원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타이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행감에 임하세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대로는 행감을 계속 진행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그러면 잠시…….

안녕하세요? 노원 6선거구 서울시의원 송재혁입니다. 이광성 위원님에 이어서 저도 모범적으로 시간을 최대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최윤종 국장님. 문화비축기지 이게 언제 개장했죠, 2017년?

이게 한 2년쯤…….

2017년 9월?

네.

그때부터 현재까지 월별 이용현황을 좀 주십시오. 거기 시설별로 이용인원하고 이용료 수익 등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난 9월에 4개 사업에 대해서 전용 보고한 적이 있죠?

네.

전용 보고한 사업들에 대해서 그 후에 집행한 집행내역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문화비축기지는 간단하게……. 지난번에 서울시교육청 주요 시책사업 평가보고서에 보니까 문화비축기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시죠?

어떤 내용인지 좀…….

잘 모르십니까?

네.

저도 이런 시설이 있는 거를 잘 몰랐는데 과거에 석유탱크가 있던 곳을 도시재생을 통해서 아주 좋은 문화복합공간으로 만들었는데 여전히 이용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 그리고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운영체계를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이 담겨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아주 많이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지는데 이게 코로나일 수 있지만 제가 아까 자료를 보자고 한 건 위치 등을 감안할 때 최근에 코로나가 아니어도 이 좋은 공간의 활용도는 많이 떨어졌겠다 그래서 운영을 위해서는 뭔가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때 요구했던 것 중 하나는 민간이 운영하게 해보는 거는 어떠냐 이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전혀 모르십니까?

그게 아니라 그 내용을 모르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문화비축기지 같은 거는 만들 때부터 민간하고 협치를 통해서 같이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협치를 같이 하셨던 분들도 민간위탁보다는 푸른도시국에서 직영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시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직영…….

저는 민영이다 직영이다 어떤 게 옳다 이런 거를 문제 삼자는 거는 아니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어쨌든 도시재생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아주 필요한 공간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현재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재평가는 필요하겠다. 더욱이나 현재 이용률이 아주 현저하게 떨어진다면 뭔가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서울로7017 보면 여기 투입된 인력이 적지는 않습니다.

인력이요?

네, 여기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근로자분도 두 가지 종류로 크게 보시면 되는데 공무직으로 계신 분들인 보안관이라고 있습니다. 보안관분들은 말 그대로 안전에 대한 것…….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보안관분들이 시설 경비하시는 분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31명, 그리고 18명은 식물 관리하고 시설물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거죠?

네.

시설 관리는?

네.

그러면 31명은 주로 하는 일이 뭔가요?

그 보안관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보안관들은 바로 안전에 대한…….

안전 경비…….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상대적으로 다른 공원 유사한 공원들과 비교했을 때 유독 서울로 7017의 경우에 면적이나 길이 등등에 비해서 투입된 인력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보안관 같은 경우는 처음에 개장하고 나서 외국인 한 명이 거기서 투신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다리라는 특성상 여기는 안전에 대해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24시간 이게 운영되다 보니까 그분들을 고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영으로 그분들을 공무직 또 촉탁직, 연령에 따라 그다음에 기간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다른 공원도 자료를 받아보면 유사합니다. 다른 공원도 사고는 나죠. 최근에 여기에서 사고 난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최근에는 그렇게 큰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과장께 한번…….

아니, 괜찮습니다. 자료 받아봤습니다. 2019년 12월 22일에 눈길 미끄럼 부상자 발생했습니다.

네, 그런 정도입니다.

그거 보험처리됐고요. 2020년 8월 30일에 노숙인이 사과 절취 제지하는 시민 위협 이 정도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두 건 외에 없는 거죠?

뭐 그렇게 큰 사건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인력이, 이 현황을 보면 월드컵공원이 한 230배 되더라고요, 서울로 공원에 비하면, 남산공원은 한 300배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공원들보다 서울로 7017은 두 배 이상의 인력이 투입됩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위험도가 높고 경비를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인정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몇 년 동안 사고는 아주 경미한 사고 두 건 있었고 아시겠지만 이 도로는 가보면 안전펜스 유리벽이 3m 이상 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 당시에도 저희가 처음에 개원하고 사고가 났을 때도 그게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투신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생긴다는 것은 저희들이 상상을 못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사고의 위험은 어디에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거기만 있겠습니까? 한강다리인들, 빌딩마다 어디든 사고의 위험은 있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시설물들을 그렇게 철저하게 봉쇄하고 관리하고 경비 설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약간 좀…….

어떤 게 적절하냐에 대한 판단이,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게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공원들도 계속 교대, 3교대 4교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의 크기는 200배, 300배 크지만 정작 관리하는 경비하는 인력은 반도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초창기에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 서울로 7017이 개통 되고 어떠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르니 위험한 것보다는 안전을 우선해서 보강하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랫동안 운영이 돼 왔고 현 상황에 걸맞게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재구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자료 요청했습니다만 푸른도시국은 지난번에 행사비 등등을 시설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푸도국 안에 민간위탁사업들이 꽤 있죠?

네.

이 민간위탁사업들도 코로나 등등으로 인해서 행사비나 프로그램 운영비 등이 제대로 못 쓰였을 걸로 보입니다. 이 예산들은 어떻게 하나요?

일단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용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안 쓴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 불용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맞는 거죠?

네.

그런데 받은 자료는 그 남는 예산을, 행사비를 다른 예산으로 전용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겠죠?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으로 나간 거기 때문에요.

민간위탁으로 나간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 예산을 다른 형태로 전용해서 쓰는 건 정말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장님의 답변을 믿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힘들고 계신 박종수 원장님, 저도 행자위에 온 지, 환수위에 온 지가, 말도 행자라고 하네요, 환수위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저도 아직 어설픕니다. 저도 적응해 가는 과정이어서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습니다. 맹금사 환경개선 공사는 다 끝났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걸렸나요?

실시설계부터 해서 좀 걸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 하나 요청, 이거 총 공사비 얼마 들었죠?

총 공사에는 한…….

한이 아니고 얼마 정도 들었죠?

39억 정도 들었습니다.

39억이요? 정도입니까?

39억 6,000…….

제가 이거를 문제 삼고자 하는 건 아닌데 받는 자료마다 사업비가 다 다릅니다. 2020년 2월 업무보고 자료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39억 6,500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 행감 자료, 행감 자료도 정확하게 보내주신 거잖아요. 행감 자료야말로 공사가 모두 끝난 이후에 정산하고 보내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거겠죠? 그전 자료보다는 이게 가장 신빙성이 있을 텐데 여기는 37억 9,000만 원 정도 잡혀 있고요. 그리고 예산서는 또 조금 다릅니다. 예산서는 이게 2018년도, 2019년도 그리고 2020년 3개년 걸쳐서 예산이 편성되죠?

네, 2018년도부터 사업 저희가…….

네, 그렇게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의 합계도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예산하고 예산별 사업시행 내역을 자료로 하나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과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40억 원이 넘어가면 투자심사 받아야 되죠? 그런데 대공원에 유독, 이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9억 정도 되고요, 돌고래와 관련된 사업은 38억 9,000, 아프리카관 관련해서도 35억이 좀 넘어가고 적지 않은 사업이 40억을 넘지 않은 선에서 이것저것 많이 진행됩니다. 어쩌면 맹금사와 관련해서는 전체 사업비가 넘었을 수도 있겠다, 설계비까지 감안하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추후에 제가 일단 자료를 받아보고요. 시간이 3분밖에 없으니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체험동물원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이건 민간이 운영하는 겁니까?

저희들 실내…….

아니요, 거기 동물원이 있는 게 아니고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올해 초에 보도된 내용 중에 알락꼬리원숭이 이 사건 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