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제리 의원 발언

제298회 제차 제10대 298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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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 등 13개 복지 관련 기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기 위해 출석하신 복지 관련 기관장들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는 기관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역사회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일선에서 노력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이 우리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욕구를 세심하게 살피고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업무수행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항상 확인하여 정책집행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를 통해 정책집행 과정에서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주셔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따끔한 지적과 정책제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수감기관은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요구자료도 상세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성미선 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이 발언대로 나와 대표로 선서하면 나머지 기관장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미선 관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성미선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5일 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성미선.

영실

이영실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김경영 위원입니다. 뇌성마비복지관 2017년, 2018년, 2019년 주요사업실적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취업 전 현장훈련이 있더라고요. 그거 월별 실적 현황 2018~2019년, 그리고 장애유형별 현장훈련 참여자 현황 2018~2019년, 그리고 맞춤형 직무지원사업 추진실적 2015년부터 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인취업통합서비스센터 2009년도 설치계획서 한 부 주시고요. 장애인취업박람회 취업 연계건수가 2018년에 281명 있고 또 2019년에 285명 있던데 취업 연계된 업체 리스트하고요. 281명이면 이걸 지체장애인은 몇 명, 시각장애인은 몇 명 이렇게 유형별로 분류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숙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시립평화로운집 관장님 나오셨지요? 2019년 구세군 수탁운영 이후 성추문에 관련된 징계내역서가 혹시 있습니까? 성추문에 관련되어 징계하신 것. 저는 있다고 지금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 자료를 주세요. 하여튼 2019년, 2020년 2년 치를 주시는데, 시설장님이 지금 없다고 손을 흔드시는데 제가 분명히 보고받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확인하셔가지고 그 2년 치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정인위원

이정인입니다. 시립평화로운집에 자료요구를 하겠는데요 2019년 11월에 특정감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13개 내용에 대해 처분을 받으셨는데 거기 처분요구 중에 완료된 것도 있지만 2020년 8월 6일 현재 부분완료됐다고 보고된 게 있거든요. 그 부분완료된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사유와 관련 자료를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업무보고 책자 보니까 시립시설장님이 이우룡 시설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그 시설장님의 상세 이력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평화로운집에 인사위원회가 지금 구성돼 있지요? 그 인사위원회하고 징계위원회하고 같지요? 어디 계신가요? 같지요? 그러면 그 인사위원회에 관련된 내부규정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구성한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 등등. 그 인사위원회 규정하고 현재 인사위원회 명단 그리고 인사위원회 위원들의 이력이 포함된 것을 함께 주시고요. 그리고 인사위원회의 3년간 징계 및 처분내역, 2018, 2019, 2020년이겠죠? 3년간 징계 및 처분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권수정위원

어제와 오늘 아침에도 사전으로 제가 요청드린 자료들이 있습니다. 서울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에 2020년 10월 말 기준으로 기관 종사자 연장 및 야간업무기록 개인별ㆍ일자별ㆍ연장시간별 제출을 포함해서 다 제출 요구한 것 받으셨을 거라 보고요 그것과 더불어 추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도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인데요 저희 공통 요구자료 6번에 시설운영주체 임원에 대표이사나 이사나 감사가 포함될 테고요 이분들의 수당지급내역에 대해 제출을 안 해 주셔서 그것을 정관 제15조에 따른 실비까지 포함해서 수당지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우 위원님 요구해 주세요.

김경우위원

고덕양로원, 엘림노인전문요양원, 중계노인전문요양원, 평화로운집 여기는 지난 10년 동안 입소자 중 사망자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의 유류품 누적, 그런데 날짜를 적어주세요. 언제 사망을 하셨는지 날짜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유류품 누적된 총액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지난 10년간 상세하게 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고덕양로원에 의무실이 있지요? 각 양로원마다 다 의무실이 있나요? 의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약품 리스트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매년 약품을 구입했을 것 같은데 그 내역도 같이 좀……. 여기 보니까 품목이 이렇게 코대원 외 5종 이런 식으로 딱 간단하게 돼 있더라고요. 5종이면 몇 개 안 되니까 그 상세한 내역을 매년 어떤 품목의 의약품을 구비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내역을 같이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고덕양로원은 하나 더 추가할게요. 후원금 통장 있으시죠? 후원금 통장 사본을 조금 복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후원금 통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민은행 085-10344로 시작되는 비지정후원금 통장인 것 같습니다. 뒷자리는 OOO으로 돼 있는데, 그 통장의 2019년 10월 내역이랑요 그리고 국민은행 지정후원금 통장 96906040OOO으로 되는, 아실 거예요, 뒷자리. 그것도 마찬가지로 2019년 10월 후원금 지출내역이 있는 부분을 조금…….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지출내역을 통장에서…….

김경우위원

통장에서 지출하지 않으셨나요? 여기 통장에서 지출한 걸로 표시가 돼 있는데 그 사용내역을, 그 사본을 주세요. 사용내역을 주실 필요 없이 그 통장 사본, 그게 지출됐는지에 대한 사본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 더 필요하신 자료는 중간중간에 말씀해 주시면 요청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되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처음 참석하신 분도 계실 거기 때문에 자료는 빨리빨리 준비해서 우리 위원님들 전체 다 나눠드리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어서 기관별 업무보고가 있는데 업무보고 하기 전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구의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기재 위원님이십니다. 박수는 치지 않는 걸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초의 김경영 위원입니다. 그리고 동작의 김경우 위원님입니다. 그리고 정의당 비례대표이신 권수정 위원님이십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화숙 위원님이십니다. 그리고 3선의 김제리 위원님이십니다. 그다음 민주당 대표인 조상호 위원님이십니다. 그리고 송파의 이정인 위원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기관별 업무보고 진행은 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 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 시립동작노인종합복지관, 시립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시립고덕양로원, 시립엘림노인전문요양원, 시립뇌성마비종합복지관,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시립평화로운집, 따스한채움터, 시립남대문쪽방상담소, 시립서울역쪽방상담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소리

미선

성미선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서울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 성미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님과 김화숙 부위원장님, 박기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보건복지위원님들의 서울시민 복지 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빠짐없이 잘 듣고 복지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서울시 노인복지 발전에 기하는 복인복지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립강동노인복지관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운영방향, 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일반현황 중 시설현황입니다. 서울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은 2003년 7월 개관하였으며, 2012년 5월부터 현 운영법인인 이랜드복지재단이 수탁운영을 시작하였고 2020년 5월부터 재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명일2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대지 1,986㎡, 건물 연면적 4,103㎡로 지하 1층, 지상 6층을 노인복지사업 전용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2020년 총예산은 53억 7,393만 2,000원으로 2019년 대비 2억 8,298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 9월말 현재 예산집행률은 56.1%입니다. 조직은 3과 10개 팀으로 복지관 기본사업 경상보조인력은 26명 정원에 9월 말 현재 과장 1명을 채용 진행 중이었기에 본 자료에는 25명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촉탁의는 지역사회 자원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법인현황입니다. 운영법인은 사회복지법 이랜드복지재단으로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진정성ㆍ지속성ㆍ투명성을 운영원칙으로 사회복지지원사업, 국내외 빈민지역 구호사업과 사회복지시설 수탁운영지원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운영방향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서울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의 미션은 세대가 공존하는 고령친화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협력, 고객중심, 정직의 핵심가치와 지역사회 관계망, 인권기반 욕구맞춤, 필요 역량강화의 운영전략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액티브 에이징 플랫폼이 되고자 합니다. 2020년 운영방향은 지역사회 노인돌봄 생태계 조성, 노년세대의 주체적 역량강화, 세대가 상호 존중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것이며, 이에 맞추어 사업을 계획ㆍ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주요사업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강동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복지관 기본사업과 특화사업을 운영함으로 현재 계획 대비 73%를 달성하였습니다.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주요사업 추진현황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동노인종합복지관은 60세 이상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가운데 9월 현재 2만 3,532명이 회원 등록되어 있으며, 코로나 이전 1일 평균 이용인원은 1,350명이었으나 9월 현재 하루 평균 이용인원은 570명입니다. 다음 2020년 주요사업 추진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부터입니다. 상담사업은 어르신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정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원등록 관리, 법률, 세무, 심리 등 전문상담과 2020년에는 웰다잉문화조성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률은 23.6%로 10월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연말까지 계획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사례관리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의 복합적인 문제 욕구를 개별화에 따른 자원과 지역 네트워크로 통합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례관리 실행 체계 운영과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 통합사례회의 등의 지역연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6.4% 집행하였으며, 10월부터는 취약계층 동절기 필요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생활지원사업은 노년기 다양한 건강문제에 대한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통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건강증진, 기능회복, 급식지원 사업으로 사업단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 관리, 치매 및 낙상예방, 맞춤형 물리치료, 마음건강돌봄사업 등의 사업과 무료 및 일반 경로식당 운영, 도시락ㆍ밑반찬 배달사업으로 어르신의 건강 및 식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경로식당 운영 중단 중 무료급식을 영양식단 구성 대체식과 추가식 제공으로 어르신 영양상태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10월 14일부터 1단계로 무료급식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률은 60.8%입니다. 25페이지 노년사회화교육사업은 평생교육, 취미ㆍ여가지원, 정보화교육사업이 운영되는 가운데 2020년은 온라인 강좌로 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는 일부 소그룹 대면 프로그램을 시작하였고 디지털 생활환경 적응을 위한 키오스크와 스마트폰 교육 7개 반이 진행되고 있으며, 실시간 온라인 교육강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역조직 및 세대통합사업은 자원을 발굴ㆍ연계하고, 세대교류 활동을 통하여 고령친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자원봉사활동이 중단된 가운데 비대면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나눔가게 연계 및 상생의 활동지원을 하였습니다. 10월부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동절기 온라인 모금을 진행하고 있으며, 봉사 및 세대공감활동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사업에서는 어르신자원봉사단으로 181명 모집, 4개 영역에 활동 배치하였으나 실제 활동으로는 올해 이어지지 못하여 어르신 온라인 접근성 강화를 위한 신규 봉사대를 별도로 조직,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줌(ZOOM)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어르신 운영 간담회를 개최하고 인권교육 등을 통하여 어르신과 지속적인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고령자취업알선사업입니다. 재취업을 통한 은퇴 이후 사회구성원으로 소외되지 않고 경제활동 지속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고령자취업알선사업은 만 55세 이상 구직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며, 취업교육, 구직상담, 구인처 발굴, 사후관리 등을 통한 9월 말 현재 취업자는 195명입니다. 지역복지활성화사업에서는 강동구 경로당 118개소 중 30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경로당 연계 사업과 정보소외계층 어르신 대상 복지정보 제공을 위한 시니어종합상담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도 10월 단계적 개방에 따라 소그룹 프로그램 키트 제공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2020년 공익형 7개, 취업알선형 1개로 8개 사업단에 610명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대면활동이 장기간 중단된 사업단이 있는바 예산집행률은 44.9%이며, 중단 사업단은 자치구와 전환활동으로 조정하여 어르신들이 단기간이라도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은 현재 강동구 1권역 6개 동을 담당하며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501명의 어르신에게 43명의 생활지원사를 배치하여 일상생활 지원 등의 직ㆍ간접 서비스 및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지원으로 IoT 사업과 주거환경개선 서비스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관운영관리사업으로 홍보사업과 복리후생사업, 직원인력개발과 감염병예방관리가 함께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온ㆍ오프라인 홍보채널 확대와 복지관의 안전관리 및 방역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화사업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방문형 허약어르신 자립지원 통합건강관리 프로그램인 건강해 챌린지입니다. 강동구 내 저소득 75세 이상 허약어르신 20명을 대상으로 개별 건강기능 상태를 파악하여 신체ㆍ심리ㆍ영양ㆍ사회 4개의 영역에 대하여 돌봄서포터즈가 1:1로 매칭되어 어르신의 허약상태가 악화되지 않고 지역사회 내 안전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대공감 프로젝트입니다. 상호세대에 대한 긍정적 인식 형성을 통하여 모든 세대가 함께 교류함으로 지역사회 내 공동체성 회복과 고령친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세대가 참여하는 세대통합형 마을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세대공감 공모전을 통한 작품전시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중고등학교 등 다양한 세대와의 협력과 세대공감 토크콘서트 등을 진행함으로 세대 간 교류의 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온(ON:溫)라인 복지관 ‘강동ON-AIR’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비대면 온라인을 통한 어르신 학습참여 기회 및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동영상 강좌와 실시간 줌(ZOOM) 화상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카드뉴스, 알기 쉬운 복지정보를 제작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어르신 모두가 소통할 수 있는 채널로 ‘유튜브-양갱티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은 서울시 어르신 복지정책 방향과 흐름을 읽고 뉴노멀 시대에 어르신들이 가장 필요로 하시는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며, 지역사회 노인복지 전달체계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서울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강동노인종합복지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영실

이영실위원장

성미선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임무영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강서노인복지관 관장 임무영입니다. 서울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김화숙 부위원장님과 박기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강서노인복지관은 오늘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할 것이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반영해 복지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보고서 순서에 맞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자료는 7쪽입니다. 서울시립강서노인복지관은 1999년 9월 1일 개관하였으며 운영법인은 학교법인 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입니다. KC대학교, 등촌중학교, 화곡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3개 어린이집과 강서육아지원센터, 가양도서관 그리고 강서노인복지관을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서노인복지관의 2020년 총예산은 45억 8,274만 1,000원이며 예산집행률은 9월 말 기준 64.8%입니다. 다음은 기관의 운영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13쪽입니다. 강서노인복지관의 비전은 ‘주인된 열정으로 더 나은 삶을 상상하는 유쾌한 복지관’입니다. 어르신의 자주적 삶과 어르신다움의 성장을 위하여 선배시민성을 강화하고 자기관리능력의 향상에 맞추어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대에 맞추어 비대면 프로그램의 개발과 소집단 프로그램 운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은 9월 말 기준 사업계획 대비 76%를 달성하였습니다. 어르신등록인원은 1만 7,065명이며, 일일 평균 이용은 1,000명 수준에서 현재는 400여 분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자료 20쪽입니다. 먼저 상담사업의 9월 말 현재 계획 대비 예산집행률은 57.1%입니다. 회원 등록 및 상담, 상담도우미 교육, 웰다잉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사업은 취약대상자 발굴 및 맞춤 사례관리로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있으며, 계획 대비 예산집행률은 60.9%입니다. 건강생활지원사업은 의료보건, 기능회복, 경로식당운영 사업으로 예산집행률은 69.8%입니다. 어르신의 자가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년사회화교육사업의 예산집행실적입니다. 29.7%입니다. 10월 중순부터 키오스크 교육 등 노인 정보화 역량강화 교육과 소집단 프로그램 진행으로 연말까지 100%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지역조직 및 세대통합사업은 자원봉사 후원사업으로 코로나 취약계층 지원에 주력하였으며, 예산집행실적은 58.5%입니다.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사업은 노인자원봉사단, 어르신정책모니터링단, 어르신 인권 프로그램으로 예산집행률은 16.7%입니다. 비대면 손편지 봉사단 활동 및 자원봉사자 송년 프로그램으로 예산을 100% 집행예정입니다. 취업상담ㆍ알선사업은 예산집행률 82.7%이며 9월 말 현재 취업알선 1,185명, 취업 16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활용하여 취업자 자조모임인 온라인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 홍보 및 취업상담을 집중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복지활성화사업입니다. 경로당 연계, 시니어종합상담사업으로 예산집행은 7.4%입니다. 10월부터 경로당 부분개방에 따른 스마트폰 활용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경로당의 방역물품 지원으로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예산집행률은 57.9%이며 현재 실인원 450명이 4개 사업에 참여하고 활동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입니다. 예산집행률은 71.6%입니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60명의 생활지원사가 583명의 어르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기관운영관리사업은 복리후생, 홍보사업으로서 집행예산은 19.6%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시대에 온라인 홍보의 필요성 대두로 페이스북, 카카오톡, 유튜브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모바일 홈페이지 개설 등 홍보비용으로 예산이 100%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특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38쪽입니다. 먼저 슬기로운 집콕생활입니다. 이는 휴관이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시대에 무료해진 어르신들을 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어르신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은 복지관 홈페이지에 e-배움터 게시판과 페이스북, 유튜브를 활용하고 있으며, 오프라인으로는 학습지를 관내 비치하거나 우편 발송 또는 직원의 방문 전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보다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계속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남성독거노인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기능강화 프로그램인 찬ㆍ찬ㆍ찬 사업입니다. 저소득 남성독거노인 30명에게 정기적인 밑반찬 지원과 조리실습, 영양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일상생활 지원으로 스마트폰 및 카카오톡을 활용해서 조리방법과 가짜뉴스 판별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빨간모자스토리입니다. 어르신 이야기꾼을 양성해서 취약계층 아동의 감성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어르신에게는 삶의 자긍심을 키우고 아이들에게는 이야기를 통해 공감능력을 높이는 1ㆍ3세대 통합활동입니다. 작년에는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여덟 곳과 연계해서 활동하였고 올해는 비대면 환경에서 온라인 창작동화 나누기, 1ㆍ3세대 지정동화 뒷이야기 만들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서울시 노인복지정책에 주목하면서 고령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색하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강서노인종합복지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영실

이영실위원장

임무영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동작노인종합복지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동작노인종합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동작노인복지관 관장 김익환입니다. 서울시 복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님과 김화숙ㆍ박기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실히 받아들여 복지관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립동작노인복지관 주요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동작노인복지관은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11길 7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1년 10월 4일부터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대지면적 1,574㎡, 건물 연면적 2,020.71㎡이며,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 예산은 37억 6,339만 3,000원이며, 2019년 대비 2억 7,963만 7,000원이 감소되었으며, 9월 말 현재 23억 4,062만 3,000원을 집행하여 62.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후원금 수입은 9월 말 현재 5,911만 9,000원입니다. 시립동작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관 기본사업과 복지관 병설로 동작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모두 3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립동작노인복지관은 ‘우리는 노인의 존엄한 삶을 지향합니다.’라는 미션 아래 ‘아름다운 노년의 동반자’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복지관의 운영전략 및 핵심과제는 이용자의 주체성을 향상시키고, 전인적 돌봄체계를 확대하며, 유연하고 역동적인 운영을 통해 고령친화적인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2020년 9월 말 현재 복지관 등록회원은 2만 1,191명이며, 일일 평균 이용인원은 650명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1,050명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1만 53명이 등록되어 있고 후원자는 1,18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MOU 체결 33건, 자원연계사업 33건, 우리동네 나눔가게 참여 14개소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립동작노인복지관의 2020년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상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사업은 복지관 이용 정보제공 및 회원 관리를 통한 복지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건강한 노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신입회원 가입, 신입회원환영회, 회원 관리, 일반상담 및 전문상담, 웰빙상담, 건강강좌, 회원 현황 및 실태 조사 등이 있습니다. 예산은 43.3% 집행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사례관리사업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복합적 욕구를 갖고 있는 대상자의 개인 맞춤 서비스 연계를 통한 전인적 돌봄을 실천하고, 주체적이고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위기상담 및 일반상담, 집중사례관리, 지연사회 연계, 후원금품 지원, 개별 맞춤형 욕구 중심 사례관리사업 등이 있습니다. 예산집행은 78.5%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지원사업은 보건의료ㆍ기능회복ㆍ급식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체활동 및 건강 상담과 노년기 균형 잡힌 식사제공을 통한 결식 예방 및 건강관리 유지를 지원합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건강 상담 및 지역 의료 연계, 물리치료 및 근력강화운동, 급식지원 및 식생활 영양 교육 등이 있습니다. 예산은 66.5% 집행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노년사회화교육사업은 건강, 취미, 교양, 정보화 교육 등을 제공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활기찬 노후생활 및 자아실현 도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건강관리, 교양교육, 자율이용, 영성심리, 정보화교육 등 총 96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은 36.3%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지역조직 및 세대통합사업은 자원봉사ㆍ후원ㆍ지역복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건전한 나눔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사회 내 고령친화 환경 조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합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자원봉사자 활동 및 교육, 후원자 개발 및 관리, 고령친화사업, 세대공존사업, 인권개선 사업 등이 있습니다. 예산집행률은 90%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사업으로 노인자원봉사를 통해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어르신들의 주체적인 삶을 지원합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노인자원봉사자 확보, 심화교육, 동작시니어지킴이, 환경지킴이, 노인전문자원봉사단 등이 있습니다. 예산집행률은 25%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취업상담 및 알선사업은 어르신들의 경제활동을 위한 직업 상담 및 역량 강화와 경제적ㆍ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상담, 구직자 관리, 구인처 관리, 사업홍보, 특화사업 등이 있습니다. 예산집행률은 32.9%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지역복지활성화사업은 지역 내 경로당에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복지정보 제공 및 서비스 연계를 통한 건강한 노년의 삶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경로당 협약, 건강여가프로그램 지원, 임원 리더십 강화프로그램, 종합상담서비스, 시니어 지역상담가 활동 등이 있습니다. 예산은 25.7% 집행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저소득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적 관계 증진 및 소득 보충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노노케어, 경륜전수 활동, 공공시설 봉사 등이 있습니다. 현재 15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예산집행은 36.8%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은 취약노인의 통합적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적 고립과 우울 위험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한 고독사 및 자살 예방을 지원합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직간접 안전 확인,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사업, 서비스 연계, 사회관계망 향상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사 4명, 생활관리사 47명이 어르신 539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은 60.3%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 관리 사업은 관내ㆍ외 사업홍보 및 소식지 발간, 지역사회 홍보, 직원 교육, 사업자문, 운영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특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2020년 특화사업으로 코로나 블루 예방을 위한 마음방역 긴급지원사업(마음톡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음톡톡사업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코로나 블루를 예방하기 위해 건강상담, 위생교육, 장보기 대행, 원예치료, 운동지도, 생신잔치 등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게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총 33가정 65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지역복지활성화사업으로 비대면 여가지원프로그램 배달 드림(DREAM)을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동작구 전체 경로당이 폐쇄됨에 따라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여가 활용 및 인지기능 향상을 위해 학습지 배달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12명 대상으로 총 60회 진행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여성노인의 요실금 통합관리 프로그램입니다. 그녀들의 당당한 외출 프로그램은 요실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성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비수술적 요법인 골반저 근육운동과 행동수정요법 등 요실금 통합관리를 통해 여성어르신의 신체적ㆍ심리적ㆍ사회적 기능을 증진하여 건강한 노년의 삶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물리치료사가 직접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워진 반면에 비대면 프로그램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작노인복지관은 유튜브인 동작테레비를 운영하고 있고, 카카오TV를 통해서 온라인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1:1 가정방문을 통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코로나19로 변화된 복지환경 속에서 어르신들과 새로운 방식의 소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환경에서 소외되고 있는 일부 어르신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환경에서 여전히 소외되는 등 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시대에 향후 복지관 운영방향은 어르신들이 스마트 환경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키오스크 프로그램 등과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복지관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복지관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사회가 보다 고령친화적인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열화상카메라, 방역마스크, 손 소독제, 전신 소독기, 컵 세척기 등을 설치하여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에 대한 철저한 방역이 가능해졌으며, 향후 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복지관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동작노인종합복지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영실

이영실위원장

김익환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업무보고해야 될 기관들이 앞으로도 10개가 남아있기 때문에 각 5분씩 좀 간단하게 추려서 일반적인 내용은 빼고요 각 주요사업 위주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시립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관장 탁우상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님, 김화숙 부위원장님, 박기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노인복지관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서대문노인복지관 전 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하나도 빠짐없이 복지관 운영에 반영하고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주요 업무보고에 의해서 시립서대문노인복지관의 일반현황, 운영현황 또 주요사업 추진현황, 특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자료는 5쪽부터 8쪽까지입니다. 시립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새문안교회사회복지재단이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서대문구 천연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6월 14일 개관하였고, 연면적 3,402.68㎡로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입니다. 6쪽에 보시면, 2020년 총예산액은 44억 7,900만 원이며, 예산집행률은 9월 말 현재 61.5%이고, 후원금 수입은 141건에 1억 3,629만 1,000원입니다. 7쪽에 보시면 기관 조직은 총무팀, 복지1ㆍ2팀 등 총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7명의 정규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료집 8쪽에 보시면, 저희 운영법인은 1992년 7월 7일 설립하여 사회복지사업법과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방향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9쪽부터 12쪽입니다.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의 미션은 ‘지역주민과 더불어 건강하고 활기찬 복지공동체를 구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노년 참여문화의 선도주체, 돌봄과 예방의 전문화, 소통과 통합의 구심체, 인권 친화적 신뢰경영의 전문화라고 하는 4대 비전을 가지고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료 12쪽입니다. 올해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은 9월 말 기준 총 사업계획 대비 66.3%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예산집행 61.5%와 더불어 다소 사업추진이 미진한 부분은 휴관과 부분개관을 반복한 데 따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방역과 안전에 신경 써서 사업실적 및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13쪽의 운영성과로는 9월 말 기준 등록회원은 1만 6,543명이고, 1일 평균 이용은 676명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약 1,300명 정도의 어르신이 이용을 하셨습니다. 등록 자원봉사자 수는 1만 3,844명으로 1일 평균 32명의 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5쪽 상담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신입회원 관리를 비롯 전문상담, 집단프로그램 운영 등이며, 연인원 3,300명, 사업실적은 예산액 1,492만 5,000원 중 예산집행률은 32.4%입니다. 16쪽의 사례관리사업은 사례관리, 자원연계 및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실적은 연인원 1만 6,614명이고, 예산액 2,068만 2,000원 중 예산집행률은 33.4%입니다. 17쪽 건강생활지원사업은 물리치료사업, 간호보건사업, 결식노인 무료급식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실적은 연인원 8만 1,754명에 예산액 2억 9,133만 3,000원 중 예산집행률은 64.1%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결식노인 무료급식을 비롯해 취약 어르신들에게 도시락ㆍ밑반찬 배달 등은 휴관 중에도 정상적으로 운영하였고, 무료급식의 경우 부분개방 시에 경로식당 정상 운영과 함께 또 휴관 시에는 양실의 대체식품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체식품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추가 투입해서 또 후원물품을 확보해서 추가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19쪽 노년사회화교육사업입니다. 사회교육ㆍ정서함양ㆍ노인정보화교육 사업으로는 연인원 3만 4,958명에 예산액 1억 1,636만 4,000원 중 예산집행률은 28.5%입니다. 20쪽 지역조직 및 세대통합사업은 후원개발사업, 지역특성화프로그램, 자원봉사자육성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인원 1만 305명의 실적에 예산액 9,408만 1,000원 중 예산집행률은 18.5%입니다. 21쪽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사업은 노인전문자원봉사단 운영, 노인권익증진사업으로 연인원 8,404명의 사업실적에 예산액 969만 9,000원 중 예산집행률은 9.8%입니다. 22쪽 취업상담ㆍ알선사업입니다. 구인ㆍ구직 접수 및 상담, 취업알선 등의 사업으로 연인원 1만 5,141명, 사업실적에 예산액 1,222만 9,000원 중 예산집행률은 38.6%입니다. 올해 9월 말 현재까지 취업시킨 인원은 92명입니다. 23쪽 지역복지활성화사업입니다. 경로당 연계사업, 시니어종합상담, 노인여가복지시설협의체 운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대문 관내 30개 경로당과 협업하여 경로당활성화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시니어종합상담사와 보람일자리 참여자분들과 함께 종합상담 및 노인복지 정보 제공, 관내 17개의 노인여가복지시설협의체를 구성하여 연합사업과 정보교류 등 활동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실적은 연인원 1만 1,914명에 예산액 1,567만 1,000원 중 집행률은 18.9%입니다. (이영실 위원장, 박기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기재부위원장

관장님.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박기재부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 굵직굵직하게 짧게 해 주십시오.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그럼 간략하게…….

박기재부위원장

중요한 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특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30쪽입니다. 첫 번째로 2005년부터 특화로 진행되고 있는 서대문시니어기자단입니다. 퇴직 어르신들을 모집해서 역량을 강화시키고 시니어기자로 활동하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처음 시작은 7명으로 시작해서 매년 조금씩 인원이 늘었다가 올해 활동인원은 20명이십니다. 서대문구청으로부터 이 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아서 올해부터 향후 매년 2,000만 원씩의 별도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31쪽의 초등학력 인정 문해 해득입니다. 문자 해독을 하지 못하는 성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은빛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시스템을 구축하여서 초등학교 졸업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10여 명 정도의 졸업자를 매년 배출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은빛학교 교육을 통해서 1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초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32쪽 어르신 정서지원서비스-노인자살예방센터 운영입니다. 2007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개소 당시에는 전국에서 유일한 노인자살예방센터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내의 대표적인 어르신 정서지원 서비스로 지역사회 내의 자살취약계층인 저소득 독거 어르신들에게 스크리닝과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관리함으로써 고독사 예방 및 노인 자살률을 낮추는 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복지관 휴관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지역주민 및 어르신들의 고립감을 해소하고 정서적 지지를 위해서 실시하게 된 코로나19 언택트 서비스입니다. 코로나19 대응사업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강의를 개설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극복 응원을 인한 온라인 생방송 줌을 활용한 실시간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언택트 서비스는 9월말 현황을 살펴보면 유튜브 구독자가 지금 현재 960명이 구독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강의 12개가 개설되어서 109개 영상을 게시하였고, 특히 코로나19 초기 3월부터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코로나 극복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편성ㆍ진행함으로써 연합뉴스 및 연합뉴스TV 등 주요 언론에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 7월 부분개관 전까지 총 28회 실시하여 1만 848명이 시청함으로써 많은 어르신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서울시 노인복지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시대에 새롭게 접근해야 할 고령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기재부위원장

탁우상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고덕양로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되도록 짧게 중요 사업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안녕하십니까? 시립고덕양로원 원장 박기아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김화숙 부위원장님, 박기재 부위원장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시립고덕양로원은 오늘 위원님들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과 개선할 사항을 경청하여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지게 되었음에 감사드리며, 오늘 행정감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운영방향, 주요사업 추진현황, 특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시립고덕양로원은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서 어르신의 사회적 기능을 유지하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969년 6월 4일에 개관하였고, 2016년 3월 5일부터 현재의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가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총 예산은 21억 2,295만 원으로 2019년 대비 6,483만 원이 감소되었고, 현재 집행률은 62%입니다. 후원금 수입은 409건에 3,117만 원이고, 조직은 1국 4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26명의 직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4쪽의 운영법인입니다. 운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입니다. 6쪽 운영방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고덕양로원은 “우리는 어르신의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라는 미션 아래 99% 어르신이 만족하는 양로원을 만드는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핵심가치를 섬김, 존중, 사랑, 효에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8쪽 2020년도 운영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는 중장기 전략 확립 및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단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총 사업추진실적은 9월 30일 현재 67.46%입니다. 일일 평균 이용자 수는 90명이고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는 2,460명, 등록된 후원자 수는 1,284명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생활복지사업 중 사례관리입니다. 어르신에게 개별화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사례관리로 초기사정, 욕구사정, 사례회의가 실시되고 있으며, 사업 추진실적은 95.5%이며 예산 10만 원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12쪽입니다. 일상생활지원서비스는 위생점검, 이미용 지원, 장보기 지원, 은행업무 지원 등 어르신들의 개인별 욕구를 맞춰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사업 추진실적은 98.61% 추진하였고 예산은 36만 원에서 2만 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위생점검 시상 후 연말 행사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13쪽입니다. 기능회복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이 잔존기능을 유지하고 소근육 강화운동으로 인지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외부 전문강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실적은 1,548명의 1.55%인 24명이고 예산은 695만 원의 22% 집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외부 강사 및 집단활동을 저희가 금하고 있어서 사업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15쪽입니다.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은 다양한 사회참여 및 관계유지로 정서적 안정 및 자존감 향상, 생활 활력 충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다양한 나들이, 여가지원, 그리고 종교활동, 절기행사, 동아리 활동, 상담. 가족지원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율은 43.42%이며 예산은 1,833만 원의 5.4%인 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나들이 및 행사가 중지되었고 원내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단체생활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어르신 권리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르신자치회, 고충처리회, 터 놓고 이야기합시다, 생활실 이동, 만족도조사, 인권교육 등이 있습니다. 사업 추진실적은 8.88%이며 예산 10만 원은 교육강사비로 책정했는데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18쪽 의료재활사업 중 간호 부분입니다. 입소어르신의 평균연령이 84.5세입니다. 그래서 고령화로 만성질환 및 복합질환을 많이 갖고 계셔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으십니다. 그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악화를 방지하며 심신기능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건강관리,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실적은 69.57%이며 예산은 296만 원의 79.1%인 23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쪽 물리치료사업입니다.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인한 통증을 조절하고 질환의 진행을 최소화하며 운동을 통해서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기능회복, 운동관리, 기능평가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실적은 80.3% 추진하였고 예산 270만 원은 집행하지 않았으나 이 예산은 물리치료실의 소모품 구입비용으로 11월경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22쪽의 급식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기호를 고려한 차별화된 식사, 영양ㆍ위생 관련 교육, 기호도 및 만족도조사, 영양상담 등이 주요한 내용이고요 사업 추진실적률은 68.3%이며 예산집행률은 66%입니다. 24쪽입니다. 지역사회자원관리사업은 자원봉사와 후원이 지속되도록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를 관리하고 새로운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실적은 12.32%이고 예산 185만 원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관련 행사는 연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25쪽 교육관련사업입니다. 교육관련사업은 직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소진을 예방하며 근로욕구를 향상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내ㆍ외부교육, 워크숍, 해외연수 등이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외부교육, 워크숍, 해외연수가 중지되었고요 내부교육 및 인터넷교육으로 대체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실적은 23.06%이며 예산은 1.7%인 1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시설관리사업으로는 시설물 유지보수, 환경개선, 기능보강, 차량관리, 보안업무 등이 있는데 사업 추진실적은 52.5%이고 예산은 15%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기능보강공사로 누수와 방수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7쪽의 특화사업으로는 내 인생 최고의 버킷리스트와 동아리 자치활동이 있습니다. 먼저 28쪽의 내 인생 최고의 버킷리스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로원에서 그 여정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전체 어르신들의 개별 욕구를 실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전체 어르신 욕구조사는 마쳤으나 코로나19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400만 원이며 버킷리스트 내용으로는 웰다잉 교육, 추억여행, 고향방문, 야간나들이 또 특별한 음식 등 다양한 리스트가 있었습니다. 29쪽입니다. 동아리 자치활동은 어르신 의사에 의해서 하는 자치활동을 지지하고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으로 어르신이 공동체 주인으로서 활동하므로 단결하고 화합하며 자존감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동아리는 어르신 의사에 의해서 개설되거나 종료되고 있으며 현재는 입원환자 방문 동아리와 연령회 동아리가 있습니다. 예산은 20만 원입니다. 시립고덕양로원은 급변하는 고령사회를 맞이하여 어르신을 모시는 일선현장의 실무자로서 변화하는 정책에 귀 기울이고 서울시와 현안을 논의하여 어르신의 노후가 행복하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고덕양로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립고덕양로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기재부위원장

박기아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계속 지체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제외해 주시고 주요실적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립 엘림노인전문요양원 원장 한철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천만 서울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이영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박기재 부위원장님과 김화숙 부위원장님, 존경하는 여섯 분의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립엘림노인전문요양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코로나 시국을 맞이하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최소화하여 주시기 위해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경청하여 좀 더 나은 서울시민들의 어르신 돌봄서비스를 잘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시행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전체 예산은 74억 2,212만 7,000원이며 이 중 서울시 보조금은 14억 356만 9,000원으로 약 18.9%에 해당됩니다. 장기요양보험급여와 입소자 부담금인 사업수입금이 73%에 이르고 있으며, 전체 예산은 2019년도와 비교해서 8.2% 향상되어 있습니다. 3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재부위원장

원장님, 일반현황은 제외해 주시고요 주요 실적만…….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주요사업으로는 어르신 개인별 성향 및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케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예방사업을 최우선으로 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심리사회사업으로는 치매어르신들을 위한 인지정신기능향상 프로그램, 신체기능향상 프로그램과 절기행사, 기념행사, 이벤트행사, 특화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어르신들의 영양급식관리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단체급식 식판으로 제공되던 식사서비스를 병원식과 같은 개별 식기로 개선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행복해야 어르신들을 행복하게 해 드릴 수 있다는 신념 아래 직원들에게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주요사업으로는 18페이지까지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리사회사업을 132% 달성한 것은 코로나 전에는 외부 강사가 내원하여 프로그램실에서 진행하다 보니 참석인원이 제한되어 있었으나 코로나19 이후에는 저희가 원내 방송시스템을 통해서 비대면ㆍ비접촉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 전체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역사회연계사업은 코로나로 인하여 자원봉사, 외부공연 봉사 등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실적이 저조한 것입니다. 기타 운영실적으로는 산림청에서 시행한 녹색자금 지원 공모를 통해서 약 1억 6,000만 원의 자금을 받아 나눔숲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공항공사에서 공모한 “공항과 사람을 잇다 노인복지를 찾다”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기저귀 시범 사업을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기저귀 서비스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절대 침범하면 안 된다는 아주 절실한 마음으로 어르신들의 예방조치를 위하여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코호트격리훈련을 2회 실시한 바 있으며 전체대응훈련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비대면ㆍ비접촉 프로그램을 위한 방송설비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야외면회실을 설치하였고, 중앙정원에 대형 그늘막을 설치하여 야외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힐링팜을 조성하여 텃밭을 운영하는 등 외부 프로그램을 많이 활성화하였습니다. 이하 실적은 자료집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9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입니다. 저희 시설이 진행하고 있는 특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3-ZERO 운동을 통해서 어르신들을 안전하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3-ZERO 운동은 욕창 제로, 낙상 제로, 노인학대 제로 운동입니다. 이는 어르신들과 직원 모두가 안전하게 서비스하자는 의미로 지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는 예방이 우선이기 때문에 예방운동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집중 케어실 활성화입니다. 흡인간호, 레빈튜브 관리, 유치도뇨관 관리 등 중증 입소 어르신들을 집중실에 배정하여 전문 간호인력이 24시간 집중간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월아 멈추어 다오~’라는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 4~5등급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인지재활 프로그램으로 저희 시설의 장점인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잘 활용하여 둘레길 걷기 산책 프로그램과 인지개선활동 도구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우수 장기요양급여 프로그램에서 장려상을 수여받은 바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어르신 치유정원인 나눔숲과 힐링팜을 조성하였습니다. 힐링팜을 통해서 원예치료의 하나인 텃밭을 운영했으며, 소그룹별로 가든파티, 야외 요리교실, 한가위 추석행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나눔숲에서는 산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코로나 시국을 맞이해서 참 유행했던 프로그램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비대면ㆍ비접촉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장기화로 외부 강사가 진행하는 대면 프로그램을 중지함에 따라 어르신들께서 무력감과 우울감이 나타나서 저희가 강당에 영상 방송장치를 설치하여 외부 강사가 비접촉ㆍ비대면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하고 일상생활의 활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변치 못한 업무보고에도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엘림노인전문요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기재부위원장

한철수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보건복지위원들한테 많은 것을 알려주시고 싶겠지만 짧게 해 주셔야지 원활한 의회의 운영이 되고요 짧게 해 주시면 저희가 그만큼 덜 보게 된다는 것 팁으로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시립뇌성마비종합복지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영수

류영수뇌성마비종합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류영수 관장입니다. 서울특별시민의 입장에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님과 박기재 부위원장님, 김화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장애인의 권리옹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운영되는 장애인복지관이 실질적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지를 점검하는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장애인복지사업이 당면한 현안문제 개선, 정책대안 제시 그리고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장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2020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 뇌성마비복지관의 운영법인은 한국뇌성마비복지회입니다. 노원구 상계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1990년 12월 5일에 개관하였습니다. 다음달이면 30살이 됩니다. 뇌성마비장애인은 서울대학교 재활의학과 방문석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1,000명당 2.2~3.2명으로 발생된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주로 출산 전후 미성숙된 뇌의 손상으로 발병되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관은…….

박기재부위원장

관장님.

영수

류영수뇌성마비종합복지관장

네.

박기재부위원장

주요 실적만.

영수

류영수뇌성마비종합복지관장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6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관의 운영방향입니다. 우리 복지관은 뇌성마비인의 행복 삶을 위해서 동행을 하고 있고요 주요사업으로는 상담사례지원사업, 가족ㆍ평생ㆍ재가, 직업ㆍ의료ㆍ재활, 정보화교육사업 등 가족휴식지원사업, 장애인돌봄지원사업, 중증장애인 1인1취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주요사업이 당초 계획 대비 9월 말 기준 34.7%로 실적은 저조하지만 코로나19 재난시국 상황에서도 지난 3월부터 마스크와 생활필수품들을 구호물품으로 적극 기부받아서 뇌성마비인들에게 드라이브 스루로 장애인의 날부터 배부를 해서 이들이 좀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2020년 주요사업 세부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으며, 우리 복지관 특화사업과 중점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3쪽을 보시면, 우리 복지관 특화사업으로 장애인치과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축구교실, 반가운교실, 장애인돌봄가족휴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치과운영사업은 치과전문의 자원봉사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뇌성마비인들의 진단ㆍ치료, 치위생사의 구강관리를 통해서 음식의 섭취에 무리가 없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반가운교실 운영의 노하우로 서울시 시책사업인 2020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지원사업 “챌린지2”를 수탁받아서 이용 고객분들의 장애인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돌봄가족휴가제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 우리 복지관이 최초 시작을 했고 2014년 서울특별시에서 우리 복지관을 모델화해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더욱 발전하고, 가족의 쉼을 위해 자녀와 분리돼서 휴가를 보낼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컴퓨터정보화센터를 11년간 서울시데이터센터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국무총리 단체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제가 관장으로 취임한지 한 1년 4개월이 됐습니다. 와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부족한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뇌성마비인들의 장애복지 증진을 위해서 10개 이상의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었고요 또 홍보에 집중을 해서 전년 대비 한 289% 이상의 홍보효과 실적을 거두었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구상과 계획은요 우리 복지관이 이제 30살이 됐기 때문에 우리 복지관을 이용하는 당사자분들이 거의 성인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노후를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제는. 또 시와 함께 협력을 해서, 위원님과 함께 협력을 해서 이분들의 편안한 노후의 삶을 좀 더 구체화시켜야 되겠다는 구상을 직원들과 함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에 대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뇌성마비복지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기재부위원장

류영수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최선자발달장애인복지관장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장 최선자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님, 김화숙 부위원장님, 박기재 부위원장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의 고견을 잘 받아들여서 사업에 성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은 1986년에 개관하였고, 2019년 재위탁 수탁법인 공개모집에 따라서 사단법인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가 2019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위탁을 맡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복지관의 예산은 2페이지입니다. 총 35억 6,900만 원에서 2020년 9월 말까지 21억 4,000만 원을 집행하여서 66%를 집행하였습니다. 전체 조직은 1국 10팀이고요 4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법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복지관의 미션은 ‘발달장애인과 함께 서로의 내일을 위해 나아가는 복지관’이며, 핵심가치로는 동행, 신뢰, 소통, 상호존중과 윤리의식입니다. 7페이지, 2020년 주요사업 실적입니다. 저희 복지관의 주요사업은 가족ㆍ지역ㆍ평생ㆍ직업ㆍ보라매ㆍ기능향상ㆍ긍정행동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전체 계획 대비 실행은 58%로 진행하고 있고요. 지역활동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129.3%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에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활동사업, 평생활동사업, 특화사업으로 긍정행동지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역활동사업은 장애인복지사업이 대부분 찾아오는 서비스이나 이 사업은 저희가 지역으로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동작구에 소재하고 계시는 발달장애인과 가족분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저희가 찾아가고 있는 서비스이고요 예산은 56%, 사업은 129.3%를 진행하였습니다. 평생활동사업은 발달장애인 30세 이상의 중장년 발달장애인을 위하여 1일 6시간의 낮활동 프로그램 3개 반을 30대, 40대, 50대 반을 운영하고 있어서 이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화사업으로 22페이지입니다. 도전적 행동을 지니고 있는 발달장애인을 위하여 2017년 7월부터 서울시가 시책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 복지관이 1기 총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어서 발달장애인 당사자 가족분들의 삶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관은 서울시의 3만 2,878명의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사회 시민으로서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시책사업뿐만 아니라 선도적인 사업모델을 수행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발달장애인복지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기재부위원장

최선자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2020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김영배 센터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기재 부위원장님, 김화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서울시 보건복지업무를 위해서 밤낮으로 심혈을 기울이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과 고견을 겸허히 받들고 센터 운영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는 강남구 도곡로 416호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570…….

박기재부위원장

관장님.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박기재부위원장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현황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주요사업 중에서 꼭 하실 말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추진사업 지금 주요사업만, 주요사업으로 분류한 것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주요사업과 특화사업으로 구분되는데요 주요사업은 저희 센터에 방문하는 모든 클라이언트 내담자를 상담하는 부분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구직상담을 하고요 취업알선 그리고 취업확정으로 연장되는 겁니다. 취업확정이 됐을 때는 취업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특화사업으로는 장애학생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바리스타양성과정, 발달장애인 롯데월드캐스트양성, 발달장애인 사무행정보조, 맞춤형직무지원, 장애인택시운전기사양성, 그다음에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재택근로양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장애인일자리센터에서는 취업박람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온라인 취업박람회로 대체를 했습니다. 주요 실적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구직상담은 금년에 6,749건으로 90.0%를 달성했고요. 취업알선은 648건으로 21.6%를 달성했습니다. 그중에 취업확정은 380명으로서 34.5%를 달성했습니다. 취업자 사후관리는 1,611명으로서 64.4%를 달성했습니다. 업체 개발은 501건으로 74.8건을 달성했습니다. 사업체의 사후관리는 2,352건으로 117.6%를 달성했습니다. 취업 전 현장훈련은 97명으로 48.5%를 진행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부분들은 저희가 뒤에 실적 표기를 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는 장애인들의 취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기재부위원장

김영배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평화로운집 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안녕하십니까? 시립평화로운집 원장 이우룡입니다. 서울시민의 복지증진 실현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님과 박기재 부위원장님, 김화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시설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2005년 4월 14일 개원했고 2019년 1월 1일부터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에서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예산은 2020년도 64억 3,900만 원이고 전년 대비 16.5%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예산집행률은 62.4%가 되겠습니다. 인력은 정원 107명에 현원 89명입니다. 18명이 결원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생활교대인력을 지금 충원 중에 있습니다. 운영방향은 ‘사랑과 섬김으로 내일을 꿈꾸는 평화로운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2020년 운영방향은 일상적 역량강화로 서비스 전문성 확보와 생활인 및 종사자의 인권증진 및 의사소통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쪽 생활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중증장애인의 장애특성과 연령에 맞는 식사도움, 대소변, 잠자리 등 일상생활을 케어하는 것입니다. 이용자의 서비스 및 생활 점검으로 강점 사례관리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12쪽 의료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거주인의 건강 유지, 증진 및 질병 예방에 있습니다. 시설 거주인에게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간호 지원과 각종 검진 등 질병예방 건강관리에 앞장서고 있고, 그다음에 촉탁의 진료 및 외래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뇨, 혈압 등 만성질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료재활 사업입니다. 거주인의 신체 기능유지 및 회복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물리치료, 작업치료, 헬스플러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사회적 교류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거주인의 사회심리재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중증장애인, 후원자, 자원봉사자,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리정서 지원 사업을 세부적으로 보면 나들이라든가 하계캠프, 평화 핸드벨, 회갑연, 와상장애인 지원 등 절기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양관리 사업입니다. 15쪽입니다. 이 사업은 거주인 특성에 맞는 식단을 통해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매일 1회 치료식 및 간식을 지원하고, 기호도 파악 및 요리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급식실 위생관리 및 조리원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서 조리실 소독이라든가 노후 조리기기 교체 등 청결한 조리실 환경을 유지하고 조리원 개인 위생 및 위생교육도 실시해서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를 개발하고 활용, 관리를 통해 거주인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원봉사자 사업이 좀 미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느 정도 제한이 풀리게 되면 저희들이 노력을 더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원관리 사업입니다. 17쪽입니다. 후원 사업은 자원개발과 관리를 통하여 시설의 재원확충과 주민들의 관심도 제고, 참여 확대를 함으로써 나눔의 순환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신규ㆍ특화 사업입니다. 21쪽 장 기능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거주인의 만성변비를 개선하여 소화기질환을 감소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장 건강 개선을 위한 복부검진, 마사지 등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으로서 복부검진은 84명을 한 결과 위내시경, 대변 검사 등으로 소화기질환을 발견했고 위암도 발견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는 개인별 진료를 통한 변비유발 약물을 조절하고 건강기능식품도 개인부담으로 하고 있고, 특히 장 기능 향상을 위한 온열찜질 및 장마사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구강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구강검진 및 불소도포로 충치예방 등 구강건강을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일단 전 거주인에 대한 구강검진을 완료했고요 충치예방을 위한 불소도포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평화로운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은 지적장애 거주인의 인지기능을 향상하고 활동능력 향상을 위한 자기개발교육사업입니다. 거주인의 인지력이 낮기 때문에 대상자는 저희들이 10명 정도를 선별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초학습, 건강생활, 동화구연, 사회체험, 미술활동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새로 들어오는 전입 거주자가 있습니다. 이분들 할 때도 확대해서 확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기가 있는 문화산책입니다. 이 사업은 목적은 거주인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것입니다. 기억력 향상을 위해 거주인과 함께 과거를 회상한다든가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월 2회 시낭송을 하고 월 2회 신문읽기 또 영화감상 주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평화로운집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평화로운집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기재부위원장

이우룡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따스한채움터 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따스한채움터소장

따스한채움터 소장 박현희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서울시 사회복지정책 입안과 실현을 위해 적극적 지지와 협조를 아끼시지 않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받들어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서울시의 사회복지 랜드마크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현황은 생략하고 따스한채움터에 대해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스한채움터는 서울역 주변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외부에서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던 무료급식의 위생, 환경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시에서 건물을 매입하였고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위탁받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빌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6페이지에 표기되어 있고요 12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서울역 무료 급식장 운영사업으로 저희는 첫 번째로 무료 실내급식장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노숙인 등 실내급식장 운영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 환경을 제공하고 거리 급식을 줄여서 노숙인 등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자아존중감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급식 제공은 총 729회로 1년 12달 365일 되도록 결식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급식 제공 총 729회로 조식 216식, 중식 243식, 석식 270회로 운영하고 있으나 9월 13일부터 코로나19 방역 관련 서울시 지침에 따라 중식과 석식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아존중감 프로그램 역시 진행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2월부터 잠정 중단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건강 의료 지원 사업입니다. 오랜 거리생활로 건강이 취약해진 노숙인에게 독감 예방접종, 결핵검진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를 보시면 서울시 노숙인 일자리갖기 사업입니다. 노숙인 공공일자리 운영을 통해 자립지원 유도와 공공일자리 운영으로 급식장 운영 지원인력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급식봉사를 하고 있는 일자리갖기 사원들은 탈노숙한 사람들로서 29명 정도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특화사업입니다. 예술학교는 2014년 10월부터 시작해서 2020년 2월까지 진행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음악활동을 통해 노숙인 등의 심신안정을 돕고 응급처치와 인권교육을 실시해서 노숙인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움예술학교 및 교육지원사업을 비예산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연인원 116명이 참석하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3월부터 잠정 운영 중단하였습니다. 다른 자세한 내용은 주요업무보고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따스한채움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립따스한채움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기재부위원장

박현희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남대문쪽방상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정수현남대문쪽방상담소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립남대문쪽상담소 소장 정수현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님, 김화숙ㆍ박기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보건복지위원님들께 서울시 복지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고견을 잘 반영해 상담소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시설현황과 운영방향은 생략하고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20년 운영계획입니다. 남대문쪽방상담소는 2020년도에는 인정 넘치고 안전한 사람중심 마을공동체를 만들고자 주민욕구를 반영한 안정된 주거 및 생활지원을 추진하고, 주민조직화와 지역사회 협업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성공적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주요사업 실적입니다. 실적은 저희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대문 쪽방 현황은 쪽방 건물 31개 동에 716개의 쪽방이 있으며 2020년 9월 30일 현재 525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쪽방상담소 1일 평균 이용 주민은 약 80명입니다. 8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의료지원사업입니다.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의료서비스 연계 및 감염병 확산예방 등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20년 9월 30일 현재 의료지원서비스 3,968명, 지역사회 협업 진료 846명, 서울시의사회에서 진행하는 월 1일 무료진료는 256명입니다. 예산집행률은 22.3%입니다. 11페이지,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및 소독 사업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저희 작성된 업무보고 자료 예산부분에 큰 변경이 있습니다. 총 예산은 3,977만 원이고 집행률은 1,625만 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2020년 9월 30일 현재 추진실적은 전문방역 18회, 자체방역 24회를 진행하였고 편의시설은 매일 2회 소독 진행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의 집행률은 40.9%입니다. 12페이지, 주민편의시설 이용 현황입니다. 상담소 내 TV, 장기, 바둑 등 주민들의 여가 선용과 소통공간을 제공하고 동ㆍ하절기 지역주민의 응급보호를 위한 휴게실 운영과 쪽방 내의 목욕ㆍ세탁 서비스 제공을 통해 청결함과 개인위생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020년 9월 30일 현재 추진실적은 휴게실 1,237명, 목욕 1,764명, 세탁 865명, 이미용은 24명의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예산집행률은 72.6%입니다. 13페이지, 주민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자활프로그램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커피박을 이용하여 캐릭터 공예품을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2020년 9월 30일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프로그램이 저조하여 4회 41명이 참여하였으며 예산집행률은 17.5%입니다. 14페이지 쪽방 안전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쪽방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가스누출, 전기누전 등으로 인한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2020년 9월 30일 현재 92가구의 전기점검과 25가구의 가스점검을 실시하였고, 소방안전 및 화재예방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예산집행률은 21.3%입니다. 15페이지 특별보호대책사업입니다. 혹서기, 혹한기 특별보호대책 수립을 통해 쪽방주민의 안전한 여름과 겨울나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9월 30일 현재 쪽방지역 순찰 및 주민 생수배달 66회에 3만 7,500병, 건강취약주민 집중보호 786명, 폭염특보 시 쪽방촌에 살수 16회를 진행하였고, 무더위쉼터 운영은 24시간 편의시설로 5,882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예산집행률은 99.1%입니다. 16페이지 주민 정서지원사업입니다. 쪽방주민의 다양한 여가생활을 통해 주민 간의 친목도모, 소통, 활기찬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9월 30일 현재 생일잔치 3회 78명과 명절지원 2회 38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주민나들이 및 문화체험활동은 중단되었고, 현재 걷기 프로그램과 송년행사는 12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산집행률은 22%입니다. 다음은 특화사업입니다. 18페이지 ‘꽃피우다(공동작업장)’ 사업입니다. 쪽방주민의 일자리 참여 확대와 고용증대를 목적으로 민ㆍ관 협력으로 만들어졌고, 중구청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착한꽃집 운영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이며, 참여인원은 플로리스트 1명과 주민 3명, 총 4명이 상근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꽃다발과 바구니 제작 등 판매, 원예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자체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월 평균 매출은 100만 원 내외입니다. 꽃피우다 사업은 주민참여 및 만족도가 높으나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안정된 소득발생에 어려움이 있어 향후 사업추진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19페이지 쪽빛마을추진단 사업입니다. 빈곤 밀집지역인 남대문로5가 쪽방지역에서 주민 스스로가 범죄, 재난 등 안전위험 요소를 개선하고 쪽방의 안전수준을 높이고자 안전하고 안심되는 안정의 3安마을을 만들기 위한 주민마을추진단을 조직하고 자발적으로 활동ㆍ운영하는 사업으로 현재 쪽방주민 20명으로 구성하여 쪽방지역 내 공공질서 캠페인, 주민권익보호 활동들을 주도하고 습니다. 2020년 9월 30일 현재 15명의 주민이 안전한 쪽방마을을 만들고자 지역 내 환경정비 활동 등 24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도를 높이고 주민 조직화를 강화하여 향후 안전한 쪽방마을공동체를 형성해 쪽빛추진단 활동이 내실 있는 자조모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립 남대문쪽방상담소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남대문쪽방상담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기재부위원장

정수현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역쪽방상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록

김갑록서울역쪽방상담소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특별시립 서울역쪽방상담소의 소장 김갑록입니다. 모든 시민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고 특별히 노숙인 복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님과 김화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박기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 잘 경청하고 적용해서 상담소 운영에 반영하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 서울특별시립 서울역쪽방상담소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울특별시립 서울역쪽방상담소는 사회복지법인 온누리복지재단이 2018년 2월 1일에 서울특별시로부터 수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누리복지재단은 총 13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고요 2017년 기획재정부로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받았고, 2018년에는 서울특별시에서 인증한 6개 우수법인에 속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서울특별시립 서울역쪽방상담소의 예산현황입니다. 상담소 총 예산은 11억 8,392만 5,000원이며, 9월 말 기준 집행률은 계획 대비 69.4%입니다. 후원금 수입은 총 43건으로 1억 6,783만 9,000원입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의 운영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관련해서 7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실적과 관련해서 계획 대비 결과가 다소 미진한 사업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사업은 생활불편 및 건강상담, 주민등록복원 관련한 상담이며 계획 대비 86.7% 진행하였습니다. 의료지원은 내방ㆍ방문 진료, 무료검진, 의료서비스 연계를 진행하고 그리고 진료는 계획 대비 73.2%, 연계는 102.6%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지원은 주민에게 식품, 생필품 등 후원 연계하는 사업으로 계획 대비 131.2%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자활ㆍ자립 지원은 취업알선, 직업교육, 신용회복, 법률지원, 주거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계획 대비 48.4% 진행하였습니다. 정서지원 및 자긍심 고취는 계획 대비 50% 진행하였습니다. 교양교육ㆍ취미 여가 사업은 캘리그라피, 생활공예, 사진교실 그리고 등산클럽 등의 사업으로 계획 대비 87.1% 진행하였습니다. 쪽방과 관련해서 안전점검은 상ㆍ하반기 그리고 전기ㆍ가스시설물 점검으로 자료제출 당시 계획 대비 48.3% 진행하였으나 10월 말에 저희가 하반기 점검까지 해서 총 95.1% 진행하였습니다. 무더위쉼터는 여름철 주간, 야간 그리고 야외 무더위쉼터를 운영하였고 1만 3,000여 명의 이용자들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마스크 배부와 전문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에게 배부한 마스크의 양은 4만 7,400여 장이고 방역은 15회 진행하고 있고 12월 말까지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7페이지 하단의 주민현황입니다. 용산구 동자동, 갈월동, 후암동의 쪽방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쪽방 건물 총 67개 동, 쪽방 수 1,163개가 있으며, 현재 1,064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계시고, 저희 상담소 1일 평균 이용인원은 약 200명 정도입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의료지원사업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간호사 2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쪽방 방문 및 내방 간호 그리고 혈압ㆍ당뇨 측정을 하고 의약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료진료와 건강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고요 연인원 1,869명이 저희 상담소를 이용하였고, 예산은 59.6%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및 소독 형황입니다. 2020년 4월부터 방역 전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12월까지 계약된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관계로 지금 현재 36.5% 집행하였습니다. 주민편의시설 이용현황은 주민들이 샤워, 세탁, 이미용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계획 대비 70.1% 진행하였습니다. 14페이지 KT지정기탁사업입니다. 매년 KT그룹 희망나눔재단의 출연금으로 연간 4,000만 원을 저희가 지원받고 있고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인원 1만 1,517명이 이용하였고 계획 대비 예산은 36.1% 진행하였습니다. 쪽방 안전관리사업과 관련해서 16페이지입니다. 총 연인원 303명이 참여하였고, 예산집행은 48.7%입니다. 그리고 17페이지 특별보호대책사업은 여름철과 겨울철 주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특별보호대책사업을 수립하여 비상근무 순찰 및 방역, 야간 야외 무더위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정서지원사업입니다. 정서지원사업은 명절지원 그리고 주민나들이 사업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끝으로 특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돌다릿골 빨래터 사업입니다. 돌다릿골 빨래터 사업은 2018년 8월에 서울시와 KT그룹 그리고 온누리복지재단의 지원으로 운영을 시행하였습니다. 쪽방주민들이 사용하는 의류ㆍ침구류를 세탁ㆍ건조한 뒤 진공포장하여서 전달함으로써 쪽방 위생환경을 개선하고 쪽방주민을 사업인력으로 고용하여 쪽방주민 소득지원 및 자활의지를 고취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쪽방주민 3명이 근로자로 참여하고 있고, 9월 말 기준으로 3,532명이 이용한 성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특화사업은 물 없는 세차사업입니다. 생명보험사 사회공헌위원회와 신한생명의 지정기탁으로 약 3,4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차사업의 추진목표는 쪽방주민들이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신용불량, 알코올중독, 심리적불안 등의 취업저해 요인을 해결하여 노동습관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쪽방주민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올해 총 103대의 세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립 서울역쪽방상담소는 앞으로도 주민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주민분들의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상호 소통하고 행동하는 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립 서울역쪽방상담소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역쪽방상담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기재부위원장

김갑록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김화숙위원

자료요구, 자료요구.

박기재부위원장

아, 자료요구?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분들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화숙 부위원장님.

김화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김화숙 위원입니다. 지금 고덕양로원 원장님?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네.

김화숙위원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2019년 부식비 발주 세부내역이 있죠?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네.

김화숙위원

업체명 그다음에 종류, 금액, 원산지를 표시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양로원 부식비 제공 기준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대해서 최소 수준 등을 포함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작년도 한 해에 18억 보조금 지급이 됐는데 그 상세 내역을 좀 주세요, 상세내역. 우리 오후 2시부터 회의하실 거죠? 그 전에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남대문쪽방 소장,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고를 하면서 예산이 지금 잘못 기재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참 기가 막히는 것은, 아니 1년에 한 번 하는 행감 자료요구에 이 예산이 잘못됐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다시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사업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 내역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기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위원

김경영 위원입니다.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평생활동사업 있지요?

선자

최선자발달장애인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거기에 굿데이 레드ㆍ블루ㆍ옐로, 지금 그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2015년부터 이 프로그램과 추진실적,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고 어떻게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추진실적 그렇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선자

최선자발달장애인복지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다음 페이지 직업적응훈련사업에 직업적응훈련이 지금 3개 훈련과정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 3개 훈련과정이 어떤 것인지 내용하고, 이것은 2018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다음 지원고용사업이 있습니다. 고용이 연인원 1,951명이라고 그랬는데 어디에, 이게 지금 취업 연계된 것까지 있습니까, 자료가? 상담, 정보제공하고 계획수립해서 취업알선해서 현장실습하고 그리고 취업까지 연계가 됐어요?

선자

최선자발달장애인복지관장

취업까지 연계가 된 경우도 있고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좀 상세하게 주시고요.

선자

최선자발달장애인복지관장

이건 몇 년도 할까요?

김경영위원

이것도 2018년부터 2019년, 2020년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보라매아카데미사업이요 여기서 중재 및 기능향상 지원이라고 그랬어요. 이 내용도 좀 주시고요. 향후계획에 평생교육 컨설팅 결과 반영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다양성 콘텐츠 개발한다고 했는데 평생교육 컨설팅 결과가 있나요, 연도별로?

선자

최선자발달장애인복지관장

진행 중에 있어서 11월 말에 나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작년 것 있겠네요?

자아

자아발달장애인복지관

최선자 아닙니다. 올해 외부사업으로 지원받은…….

김경영위원

올해 처음 되는 거예요?

선자

최선자발달장애인복지관장

네, 11월에 결과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 뇌성마비복지관 직업재활사업 2020년 추진실적이 있는데 이것도 2015년도부터 추진실적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재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경우 위원님.

김경우위원

여기 계신 모든 복지관과 요양원에 요청드리겠는데요, 보니까 촉탁의가 있는 데도 있고 전문 의료인이 오시는 곳도 있고, 아니면 자원봉사로 연계해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계시는지, 전공이 무엇인지, 자원봉사가 오시면 언제, 월 4회인지 주 2회인지 그런 것까지 같이 해서 주시고요.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가 계시는 복지관이나 요양원은 그분들이 어떤 치료를 대상으로 하는지, 시간적으로 약간 구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재부위원장

이정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지요.

이정인위원

시립평화로운집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자료를 요구하겠는데요 시설 내 인권지킴이단이 구성되어 있죠? 인권지킴이단 위원명단, 이력이 포함된 것 함께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인사위원회 마찬가지로 2018, 2019, 2020 3년간 회의 실적, 내용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재부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우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하나 놓쳤는데 치과치료를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치과지료가 요양원ㆍ센터에 치과를 구성해놓고 의사선생님이 와서 진료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동 치과병원 해서 치과버스가 있더라고요. 그 버스를 이용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부위원장

권수정 위원님도 자료요청 있으시죠?

권수정위원

네. 엘림노인전문요양원인데요 페이지 12, 13, 17쪽에 있는 의료재활사업하고 심리사회사업하고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사업 다 연속사업이죠?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네.

권수정위원

2018년부터 2020년 가능하면 10월까지이고 아니면 9월까지 해서 세부사업 내역하고, 연인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월별로 쪼개가지고 내용을 다 제출해 주세요.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월별로요?

권수정위원

네. 그리고 여기 전체 기관들께 부탁드리는 것인데, 감정노동종사자 보호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 조례 제정 이후에 사업장에서 감정노동종사자 보호 조례 관련해서 이행 조치된 것들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기관 다 이것은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재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자료제출요구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자료제출요구가 많이 있긴 했지만 속개하는 2시 30분까지 될 수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43분 감사계속

영실

이영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후에 출석한 증인의 선서를 먼저 진행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구세군유지재단 이충호 상임이사가 발언대로 나와 대표로 선서하면 나머지 재단 관계자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충호 상임이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상임이사 이충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5일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 상임이사 이충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후에 출석한 증인인 구세군유지재단 관계자들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위원

서초구 제2선거구 출신 김경영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분들이 일선에서 애쓰시고 계신데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본 위원은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김영배 센터장님, 자리로 나와 주셔야 되는 거죠? 아닌가요? 그 자리에서 합니까?

영실

이영실위원장

김경영 위원님, 일단 구세군에 대한 질의부터 먼저, 증인에 대한 질의부터 먼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경영위원

그런데 제가…….

영실

이영실위원장

구세군하고 연결되어 있나요?

김경영위원

아니요.

영실

이영실위원장

구세군하고 연결된 것만 일단 먼저, 증인에 관련되어 있는 것만 먼저…….

김경영위원

저는 구세군에 대한 질의 신청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불러주셔서…….

영실

이영실위원장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질의는 이따가 하는 걸로…….

김경영위원

네.

영실

이영실위원장

일단 구세군과 연관된, 쪽방촌과 연관된 질의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화숙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숙위원

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님,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294페이지부터 3년간 시설 개보수 기능보강 현황이 아래와 같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297페이지 30번부터 33번까지 그 세부내역을 보고해 주세요. 297페이지 30, 31, 32, 33 개보수 현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그 자료를 내가 요구하려고 하다가 그냥 설명만 들을 테니까…….

미선

성미선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성미선입니다. 297쪽의 31번부터…….

김화숙위원

아니, 30번부터 33번까지.

미선

성미선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서울시 기능보강으로 저희가 지원을 받았고요. 식기세척기는 A/S 정도 된 거고요 그리고 냉온수기는 세관작업으로 저희가 별도 기능보강보다는 보조금으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하의 경로식당 외곽에 선큰가든이라고 이름 붙인 공간이 있는데요 거기에…….

김화숙위원

내가 현장 가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미선

성미선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조경이 되어 있는데 화강암 계단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지저분해서 세척잡업을 자부담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33번은 위원님께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저희 경로식당이 홑창으로 되어 있어서 그동안 굉장히 식사 중에 많은 어르신들께서 한기를 느끼시고 그런 어려운 민원을, 불편을 호소했고요. 그래서 경로식당 창호공사와 그리고 선큰가든도 그냥 외곽으로 바로 노출된 문에서 계속 외기가 들어와서 저희가 기능보강공사로 캐노피에 지붕을 일부 설치하고 어르신 휴게공간과 함께 경로식당 내에 온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냉온이 바깥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그런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김화숙위원

이게 2019년도에 하신 거죠?

미선

성미선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네, 2019년도에 위원님께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그 애로사항을 청취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기능보강 공사를 했고요 겨울을 지내면서 어르신들께서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화숙위원

아니, 관장님 내가 이 장소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시에서 이렇게 기능보강비를 줘서 시설을 고쳤으면 사진을 찍어서 한 번 정도는 가져와서 보고를 해야지 우리가 끝없이 시비를 투자를 하는데 내가 그 현장을 한 서너 번 가봤지만 이 기능보강은 현장을 한 번도 안 갔죠?

미선

성미선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못 오셨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관장님은 그때 어떻게 해야 돼?

미선

성미선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제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카톡으로 보고를 해서요.

김화숙위원

관장님, 그게 카톡으로 될 게 아니죠.

미선

성미선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죄송합니다.

김화숙위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내가 사실 강동구민은 아니에요. 강동구민은 아니지만 나는 전국구인데, 그렇게 해서 내가 세 번, 네 번 갔는데 그거 공사 끝났다고 나한테 카톡을 한 번 딱 날리면 이건 좀 무례한 거 아닙니까?

미선

성미선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죄송합니다. 시정하고 저희가 다시 공사 완료된 모습을 다시 보고자료로…….

김화숙위원

나도 현장 보고 싶어서 가려고 그랬는데, 여러 사람이 또 코로나19 핑계 대지만 나도 그것 때문에 못 갔어요. 못 갔는데…….

미선

성미선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고생할 때 누구나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시의회가 할 일이 그건데 시의회, 집행부 그다음에 현장 이게 삼위일체가 돼야지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예산 달라고 할 때는 수없이 사람을 괴롭히다가 예산이 딱 집행돼 가지고 모든 공사가 끝나면 그때 내가 너 언제 봤나 이런 식은 곤란하다는 거지.

미선

성미선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내가 공치사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모든 센터나 직원 다 그래요. 그리고 또 의원들이 한번 예결위에만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또 찾아와, 예산 달라고. 예산 딱 지급해, 그러면 네가 언제 줬냐 이거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여러분 센터장으로서의 역할에 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셔?

미선

성미선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제가 빨리 업무처리를 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사과의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이번 공사 건 지난 거지만 정확하게 사진 자료랑 해서…….

김화숙위원

사진을 찍어 와서 보고를 하세요.

미선

성미선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다음에 또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

미선

성미선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관장님이 언제까지 거기서 관장 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서로 말이야 그렇잖아. 여러분들 고생하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도 진짜 성심성의껏 지원하는 거예요.

미선

성미선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내가 뭐 나이가 많지만 나는 그 양로원에 안 들어가요. 안 들어 갈 거야.

미선

성미선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복지관은 오십시오.

김화숙위원

복지관도 안 가. 관장님들이, 기본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정말 여러분들 고생한다는 걸 수많은 사람이 알고 있어요. 그걸 나쁘게 활용하지는 마시라는 거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생이라는 것은 다 똑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나만 나이 먹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도 나이 먹어요. 그러면 그 노인네들이 무슨 죄가 있어. 오로지 나이 먹었다는 것밖에 죄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말씀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장애인이든 노숙자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성을 다 가려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서울시장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복지시장이다 그 말씀을 여러 번 강조하셨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전부 다 시비 지원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엉터리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줄 때만 서울시가 필요하고 돈 다 주고 나면 필요 없죠? 그런 식의 계산법은 나쁘다는 걸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도 보건복지위에 전반기에 왔고 후반기까지 있는데 이런 식의 보건복지는 곤란하다는 거죠. 관장님, 거기서 근무하신 지 몇 년 됐어요?

미선

성미선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2016년부터 근무했습니다.

김화숙위원

2016년부터?

미선

성미선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김화숙위원

그러면 이제 만 4년째네?

미선

성미선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네, 5년 차 들어갔습니다.

김화숙위원

5년 차요?

미선

성미선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5년 차 되면 그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난 생각해요. 왜냐하면 1~2년 차도 아니고 5년 차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야. 아셨지?

미선

성미선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공식적으로 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화숙위원

행감 끝나고 나서 바로 나한테 와서 보고하세요.

미선

성미선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모든 상황을 사진 찍고, 전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여차저차 이런 효과가 있다 그러면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아니야.

미선

성미선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관장님은 내가 현장방문 가는 게 싫어서 보고 안 하지?

미선

성미선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아닙니다. 언제든 저희는……. 절차대로 해서 위원님께 충분하게 현장 사정이 이해될 수 있도록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꼭 내가 이렇게 옆구리 찔러서 절을 받아야 되나?

미선

성미선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알았어요. 내가 또 빠른 시간에 한번 가보겠어요.

미선

성미선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남대문쪽방소장님 나오세요. 김화숙 위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남대문쪽방상담소가 관리하는 임대지원주택의 취지가 무엇인지 소장이 나한테 간단하게 한번 보고해 보세요. 취지가 무엇이에요? 원 취지가 뭡니까?

수현

정수현남대문쪽방상담소장

임대주택 운영 말씀이십니까?

김화숙위원

좀 크게 말해요.

수현

정수현남대문쪽방상담소장

네, 쪽방에 계신 분들의 주거 상향을 위해 임대주택에 보내드리는 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전혀 양심에 가책되는 게 없습니까?

수현

정수현남대문쪽방상담소장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남대문쪽방관리소가 한다는 임대주택이 총 36가구죠? 36가구 맞아요?

수현

정수현남대문쪽방상담소장

네, 10월 말 기준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런데 그 36가구를 한번 쭉 둘러서 현장을 가보신 적이 있나요?

수현

정수현남대문쪽방상담소장

네,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몇 번이나 갔어요?

수현

정수현남대문쪽방상담소장

실질적으로 거리상도 있고 너무 분산되어 있어서 가가호호 가구당 1회 이상은 방문하였으나 자주 찾아뵙지는 못했습니다.

김화숙위원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단 5회 방문을 했다는데 36가구 중에서 5회 방문했으면 한 3분의 1 정도는 갔다고 보나, 그 정도도 아닌데 이렇게 그냥 무성의하게 내팽겨쳐 놓으면 관리가 제대로 되나요?

수현

정수현남대문쪽방상담소장

임대주택에 5회 방문했었다는 그 사실은 제가 좀 잘 모르겠고요 일단 저희…….

김화숙위원

잘 모른다고?

수현

정수현남대문쪽방상담소장

5회 방문했었다는 그 내용에 있어 가지고는 어떤 내용인지 제가 사실 확인…….

김화숙위원

거짓말하지 말고 바른대로 말하세요. 난 제보를 다 받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혹시 소장님이 재임기간 동안에 임대주택 관리가 부실해 가지고 불법거래가 있었다는데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있었나, 혹시 보고받은 적 있나요? 불법거래 했다, 임대주택을.

수현

정수현남대문쪽방상담소장

아니요, 따로 보고받은 건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없어요?

수현

정수현남대문쪽방상담소장

네.

김화숙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자기 자리에서 직무를 완벽하게 처리를 못 하시네? 제가 거기에 대비해서, 최초에 그 쪽방상담소를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그 사람을 제가 오늘 참고인으로 불렀어요. 그 참고인 불러서 대답을 들어도 소장님 이상 없죠? 지금 여기 대기하고 있어요. 부를까요?

수현

정수현남대문쪽방상담소장

2013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화숙위원

그때는 정수현 소장이 소장을 안 할 때야. 그 2년 뒤에 정수현 소장을 만났다고 내가 정확히 보고받았으니까 그 사람을 불러서 한번 들어볼래요?

수현

정수현남대문쪽방상담소장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있어서, 제가 지금 현재 남대문쪽방상담소에서 2018년도 2월 1일자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이 말씀이죠? 그렇게 내가 이해를 하면 되나요?

수현

정수현남대문쪽방상담소장

제가 사실확인을 하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화숙위원

네?

수현

정수현남대문쪽방상담소장

제가 지금 현재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를 이해를 못 하고 있어서 제가 확인하고 나서…….

김화숙위원

남대문쪽방상담소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에 불법 입주자가 있다는 걸 내가 제보를 받았다니까. 현재도 있어요. 현재 1명이 지금 와 있어요. 와 있다고요. 그 사람을 내가 참고인으로 갖다 세울까?

수현

정수현남대문쪽방상담소장

지금 현재 저희 36호 거주하시는 주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화숙위원

그렇죠. 36호 중에 한 세대지.

수현

정수현남대문쪽방상담소장

네.

김화숙위원

전혀 모른다?

수현

정수현남대문쪽방상담소장

네, 잘 모르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잘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수현

정수현남대문쪽방상담소장

지금 저희 36호에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입법지원관의 설명을 듣고) 아, 그러니까 여기는 아니고……. 여기 쪽방에 온 지는 지금 3년 차지요? 3년 차인가?

수현

정수현남대문쪽방상담소장

네, 2018년도 2월 1일자로…….

김화숙위원

그러면 서울쪽방소에 있을 때, 서울쪽방상담소. 그때도 생각 안 나요?

수현

정수현남대문쪽방상담소장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화숙위원

그쪽에 있다 이리로 옮겼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는데 서울쪽방상담소에 있다가 남대문으로 옮겼잖아요, 소장이. 그렇죠? 그거는 맞죠?

수현

정수현남대문쪽방상담소장

네,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총 합쳐서 몇 년 근무하신 거예요?

수현

정수현남대문쪽방상담소장

지금 8년째 됩니다.

김화숙위원

한 7년 됐죠?

수현

정수현남대문쪽방상담소장

네.

김화숙위원

그런데 그때도 그런 일이 없었다, 서울역쪽방상담소에 있을 때도? 그렇게 믿어도 되나요?

수현

정수현남대문쪽방상담소장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화숙위원

아니, 뭐 불리하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그러면 되지.

수현

정수현남대문쪽방상담소장

아니요,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책임은 지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당연히 책임져야지요.

수현

정수현남대문쪽방상담소장

네.

김화숙위원

그러면 그 참고인을 부를까요? 불러서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위원장님 어때요? 참고인 불러도 될까요?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참고인을…….

김화숙위원

와 있어요.

영실

이영실위원장

원하십니까?

김화숙위원

네, 저기서 모른다고 하니까.

영실

이영실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참고인의 입장을 허락하십니까, 위원님들? 할까요? 증언 들어볼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김화숙위원

그러면 참고인 좀 들어오라고 전해 주세요.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시므로 참고인을 출석시켜 주십시오.

김화숙위원

네, 참고인 좀 들여보내주세요. 소장님 잠깐 나가 있고, 발언대 앞에 서세요. 남기용 씨 맞죠?

참고인 입장

고인

참고인

남기용 네.

김화숙위원

최초에 쪽방상담소에서 지원해 가지고 지원주택에 들어가셨죠?

고인

참고인

남기용 네.

김화숙위원

그게 정확하게 몇 년도입니까?

고인

참고인

남기용 2013년도 11월에 입주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때 최초에 어떻게 알고 계획을 하고 들어가셨어요?

고인

참고인

남기용 지인을 통해서 임대주택이라는 게 있다고 해서…….

김화숙위원

좀 크게 말씀하세요.

고인

참고인

남기용 지인을 통해서 그 지역 운영기관장이라는 사람을 소개받아 가지고요 그 LH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소개를 받아서 입주했는데 그게 서울역 상담소에서 관할하는 주택이었고요. 입주…….

김화숙위원

그거 처음에는 모르셨죠? 처음에는?

고인

참고인

남기용 네,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입주할 당시에 저는 전세계약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입주해 보니까 월세 고지서가 계속 날아와서, LH에서.

김화숙위원

그게 입주한 지 얼마 만에 전세 그게 내려왔어요?

고인

참고인

남기용 입주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달부터 월 임대료가 계속 날아와서…….

김화숙위원

바로 월 임대료를 내라?

고인

참고인

남기용 연락을 했더니 잠시만 기다려라, 처리 중이라는 말을 듣고서 한 3개월, 4개월 계속 반복이 되기에 확인을 해 봤더니 그 당시에 운영기관장이라는 사람이 이미 도주한 상태였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저는 그 당시에 서울역상담소에 계셨던 소장이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직원 어떤 누구도 나와서 실제 거주에 대해서 확인한 바가 없고요 그다음에 계약서를 쓴 바가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현재도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죠?

고인

참고인

남기용 네, 지금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정수현 소장하고 대면한 건 몇 년 뒤입니까?

고인

참고인

남기용 그러니까 2년 후에 재계약할 당시에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

김화숙위원

정수현 소장이?

고인

참고인

남기용 제 피해사실을 알려드렸고, 그래서 본인의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을 인정을 하셨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저한테 혜택 아닌 혜택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김화숙위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무슨 혜택을 받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남기용 그러니까 월 임대료 30얼마씩 계속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그걸 저희가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일단 그거라도 도와달라고 했더니,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월임대료를 안 냈습니다.

김화숙위원

1년 동안만?

고인

참고인

남기용 네.

김화숙위원

완전 이거는 웃기는 거야. 이거 여러 위원님들 들어보십시오. 이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수현 소장 아까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정수현 소장 얼굴은 2년 전에 분명히 보셨다 그렇죠? 그렇죠?

고인

참고인

남기용 네, 저희 집에서 2년 후에 갱신계약 때 봤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지, 그렇지.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라고. 그때 남대문쪽방상담소에 근무하면서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야, 이런 식으로. 이건 하나의 실례지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파기 위해서 3년간 그 남대문쪽방상담소를 일곱 번, 여덟 번 갔어요, 현장을. 계속 거짓말하는 거야, 계속. 보건복지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거?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어차피 참고인 오셨으니까……. 2017년도에 상품권을 지급했어요, 추석을 전후해서. 이 상품권이 예를 들어서 1,000장이 나왔어요, 1,000장. 1,000장이 나왔는데 700장은 다 줬어. 한 300장 남은 걸 이렇게 다 각각 사인을 해 가지고 이걸 다 안 준 거예요, 지급을. 70%는 지급을 하고 30%는 지급을 안 했는데 거기에 남기용 저분이 또 들어있어요, 지금. 이미 줬다고 사인을 받았어요, 사인을. 그런데 사인 이게 본인 자필 기록이 아니랍니다, 이게. 제가 확인했습니다, 오전 중에. 그러면 이거 본인 필체인지 확인하실래요?

고인

참고인

남기용 네.

영실

이영실위원장

이리 나와야 되나, 내가 나가야 되나, 한번 보여……. 이거, 이거, 맨 밑에 남기용, 그거 본인 자필 맞는지 안 맞는지만 확인해 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남기용 제 글씨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OK. 네, 알았어요. 더 이상 혹시 여기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나가세요.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죠?

고인

참고인

남기용 네.

김화숙위원

네, 알겠어요. 수고하셨어요. 나가서 좀 기다리세요, 가시지 말고.

영실

이영실위원장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셔도 좋습니다.

김화숙위원

이런 식으로 제가 이거 한 가지만 판 게 아니고 물자, 상품권, 주택 이거는 나쁜 말로 하면요 팔수록 고구마 줄거리야. 계속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서울쪽방상담소하고 남대문에 7년을 근무했는데 그동안에 집행부는 무엇을 했느냐, 집행부는요 내팽겨쳐 놨어요. 아무도 가서 확인을 안 하고 감독도 안 하고, 회계감사, 지휘감사, 현장도 안 가 보고 계속 맡겨놓은 거예요. 왜, 겉으로 볼 때는 정수현 소장이 아주 나이도 어리고 청순한 여성이고 저렇게 예쁜 여자가 어떻게 이 험한 곳에서 근무를 하느냐, 너무 안타깝다 이런 것을 100% 활용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저걸 안 한 거예요, 집행부도. 그다음에 이게 구세군 관할입니다, 구세군. 구세군에서도 2018년부터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현장 가서 확인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물이 고여서 썩어 빠져버린 거야, 지금. 썩어 빠졌어. 이게 실례를 들자면, 제가 이거 파는 데요 시간이 엄청, 이거 지금 내가 본인 다 확인했어요. 이거 전부 다, 이 글씨체를 여러분들이 보고 싶으면 내가 다 보여 드릴게. 다 가짜예요. 주소를 알아가지고 전부 가라로 다 사인한 거예요, 이렇게. 가라란 말씀 안 되고, 가짜로. 가짜 서명한 거예요. 이거 필체가 전부 한사람 필체예요. 이런 식으로, 이 상품권이 비싼 것도 아니에요. 3만 원짜리야, 3만 원짜리. 3만 원짜리를 일인당 2매씩 빼먹은 거예요. 뭐 어떻게 활용했는지까지는 나는 잘 모르겠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이따 하겠지만 방역사업 같은 것도 전부 다 자격도 없는 사람을 해가지고 구세군에 관련된 모든 센터에는 전부 이 사람들이, 모모 인사가 했어요. 그래서 한 8,000만 원 이것도 또 수입을 잡았어요. 이걸 내가 정말 너무 흥분해가지고 말을 못 하겠는데 나는 이렇게 서울역쪽방상담소나 남대문쪽방상담소가 운영되는지 몰랐어요, 정말로.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동안 9대, 10대 다 있었는데 아무것도 저걸 안 했느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우리 서울시의회도 책임이 없다고 나는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서울시의회도 책임이 있어요. 의회도 책임이 있고 집행부도 책임이 있고 구세군도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너무 잘 아시는 쪽방촌 사람을 상대로 해서 이런 짓을 해야 되냐고, 나는 이걸 묻고 싶어요. 정수현 소장 다시 나오세요. 상품권 이거 가짜로 서명해가지고 착취한 것은 어디다 썼어요? 말 못 하겠죠?

수현

정수현남대문쪽방상담소장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여부로 인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고요.

김화숙위원

네?

수현

정수현남대문쪽방상담소장

법적으로 그 진위여부를 사실확인하고 있고요.

김화숙위원

그럼 소장은 현재 모른다 이 말씀이야?

수현

정수현남대문쪽방상담소장

그 부분에 있어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면 제가 지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져야 되는 부분이면 진다고?

수현

정수현남대문쪽방상담소장

네.

김화숙위원

그럼 현재 소장으로서 책임이 없다 이 말이야?

수현

정수현남대문쪽방상담소장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에서 진행하지 못한 것은 제 과실인 것 같고요.

김화숙위원

이봐요 정 소장, 그 문제 7년 됐어, 7년. 7년 동안 이 비리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걸 책임을 못 느낀다고? 그럼 당신 자격 없는 거야. 소장 사퇴해요. 자격 없다고. 왜 앉아서 봉급만 축내는 거야? 봉급은 봉급대로 받고 그 외 사업을 하면서 수입 하나도 없는 '꽃피우다' 사업도 했어요. 내가 현장을 가 봤어. 4명이 동원돼가지고 한 달에 수입이 100만 원이야. 그럼 쪽방상담소에 사람 모자라는데 거기 지원해 주세요. 그거 '꽃피우다' 괄호 해가지고 제목이 정수현이야. 당신 이름 걸어놨잖아. 맞죠? 맞아요, 아니에요?

수현

정수현남대문쪽방상담소장

상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공동작업장 형태이기 때문에 시설장이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시설장은 책임 안 지고 이름만 걸어놓으면 되는 거야? 되는 겁니까, 그게?

수현

정수현남대문쪽방상담소장

아닙니다.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고 앞으로 동일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게 하려고 주의권고하고…….

김화숙위원

그럼 이제까지 한 행동은 하나도 잘못된 게 없다 이 말씀인가?

수현

정수현남대문쪽방상담소장

제 잘못이 있다고 하면…….

김화숙위원

'있다고 하면' 그렇게 말을 이상하게 하지 말고 잘못이 있다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해요. 잘못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수현

정수현남대문쪽방상담소장

그동안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업무적인 부분에서도…….

영실

이영실위원장

잠시만요. 상품권의 사인에 있어서 지금 참고인 한 명도 본인 사인이 아닌데, 자기는 사인한 적이 없는데 자기 사인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파악은 하셨나요? 파악을 못 하셨나요?

수현

정수현남대문쪽방상담소장

그때 당시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그러면 그 상품권 사인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죠? 담당이 따로 있나요?

수현

정수현남대문쪽방상담소장

담당자별로 지급을 하고 최종 책임은 시설장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그런데 아까 법적인 조치는 무슨 조치를 하셨다는 건가요?

수현

정수현남대문쪽방상담소장

그 사실에 있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에서 진위여부를…….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영역에서의 진위여부는 뭔 말이에요? 지금 경찰에 의뢰하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얘기인가요, 지금?

수현

정수현남대문쪽방상담소장

네.

김화숙위원

감사위원회에 넘겨야 돼요, 감사위원회에.

영실

이영실위원장

경찰에 넘기셨다는 얘기인가요?

수현

정수현남대문쪽방상담소장

네, 경찰조사…….

영실

이영실위원장

어느 경찰에 넘기셨나요?

수현

정수현남대문쪽방상담소장

남대문경찰서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남대문경찰서에다가 사문서가 위조된 것을 누구의 지시인지 그것을 알려달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떤 것을 하셨다는 거죠, 남대문경찰서에?

수현

정수현남대문쪽방상담소장

그 문제에 있어가지고…….

영실

이영실위원장

아니 본인이 최종결정자인데 본인도 모르게 누가 사문서를 위조해서, 개인의 사인을 위조해서 그 상품권을 도용했는지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잡아달라고 신청한 건가요, 아니면…….

수현

정수현남대문쪽방상담소장

위원장님,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수현

정수현남대문쪽방상담소장

지금 김화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예전 서울역쪽방상담소 건에 있어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남대문…….

김화숙위원

2017, 2018, 2019 3년 치예요. 남대문도 해당이 된다고. 3년 치라고, 2017, 2018, 2019. 책임 회피하는 소리 하지 말고 똑바로 대답해요.

수현

정수현남대문쪽방상담소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조금 헷갈리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영실

이영실위원장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남대문경찰서에다가 수사의뢰를 했다고 하니까 수사의뢰한 내용을 지금 빨리 출력해서 갖고 오세요. 남대문경찰서에 무슨 내용을 수사의뢰했는지 그 내용을 빨리 출력해서 갖고 오세요.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숙위원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그다음에 사랑의 열매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서울시 복지시설의 관련 종사자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민ㆍ형사상 소송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현황 5년 치를 제가 받았습니다. 2018년 4월 16일 원고명 모금회, 피고명 서울역쪽방상담소장 정수현, 주요내용 부당집행 배분금 반환소송 1,298만 8,000원, 진행과정은 종결이에요. 판정결과는 원고 승입니다. 이것은 소장 알고 있나요?

수현

정수현남대문쪽방상담소장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제가 사실확인을 늦게 해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지금 본인은 원고명이 정수현이고 피고명이 모금회인데 이 모든 책임을 모금회에 전가하는 겁니까, 소장은 책임이 없고?

수현

정수현남대문쪽방상담소장

아닙니다.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가 확인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소장을 7년 했는데 무슨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본인이 인지가 안 된다고?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거짓말 하는 거예요? 거짓 증언하면 벌금 나가는 것 알죠?

수현

정수현남대문쪽방상담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거짓말 하는 거야, 모른다는 거야, 뭐예요? 확실히 대답하세요.

수현

정수현남대문쪽방상담소장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고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화숙위원

하 참! 이거 승소해서 당신이 종결됐잖아. 당신의 죄가 종결이 됐는데 이걸 시간을 끌어서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거 시간을 연장하는 거잖아요, 다시 항소하고 항소하고 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이잖아, 진행 중. 그런데 이 모든 책임을 지금 정수현 소장은 모금회에 다 넘기는 거예요, 모금회에다가.

수현

정수현남대문쪽방상담소장

아닙니다.

김화숙위원

그런 것 아니에요?

수현

정수현남대문쪽방상담소장

아닙니다.

김화숙위원

자기한테 불리하면 무조건 아니라 그러고, 그런 식의 답변은 지금 곤란해요. 나 이거 행감 끝나고 내가 집행부나 구세군이나 감사위원회에 다 의뢰할 거예요, 정확하게 다시 진단하도록. 그래도 이상 없지요? 이의 없지요?

수현

정수현남대문쪽방상담소장

네.

김화숙위원

괜찮지요?

수현

정수현남대문쪽방상담소장

네.

김화숙위원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수현

정수현남대문쪽방상담소장

네, 진행해 주십시오.

김화숙위원

알겠어요. 일단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구세군 누구 나오세요. 책임자. ○(재)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사회복지부장 강석진 구세군 사회복지부장 강석진 사관입니다.

구세군이 여기 위탁한 지는 몇 년 안 되셨죠? ○(재)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사회복지부장 강석진 2018년 2월 1일이라 2년 지났습니다.

네, 2년 차죠. 혹시 그동안 현장을 한 번씩 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재)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사회복지부장 강석진 현장에 여러 번 가 봤습니다.

남대문쪽방상담소하고 서울역도 다 가셨어요? ○(재)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사회복지부장 강석진 서울역이 아니라 남대문쪽방상담소 국무총리 오셨을 때 또 행자부장관 오셨을 때 또 경찰청장 오셨을 때 가 봤습니다.

그때 한번 가 보시고는 안 가셨죠? ○(재)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사회복지부장 강석진 그 외에는 업무검사차 연 1회 갔습니다.

연 1회? ○(재)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사회복지부장 강석진 네.

확실히 지도감독 하셨어요? ○(재)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사회복지부장 강석진 업무검사로 지도감독을 했고 매년 외부회계검사를 받습니다.

그때는 문제가 없었나요? ○(재)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사회복지부장 강석진 외부회계검사 자료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마 외부회계검사 자료는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검사 자료 플러스 집행 모든 모금 문제, 물품 분배하는 것, 제가 항상 현장방문 갈 때 어디를 가느냐 하면 창고를 가요, 창고. 창고에 가 보면 불필요한 물건들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거 이해하시죠, 무슨 말씀인지? ○(재)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사회복지부장 강석진 네.

그런데 제가 답답한 것은 그래도 구세군 그러면 나름대로 인맥이 또 있으시고 우리가 구세군을 믿잖아요. 일단 처음에는 영국에서 시작됐지만 군대 조직의 일환으로서 모든 것이 원만하게 잘 정리되고 있다, 특히 사관 플러스 비사관 해가지고 약간 임무 및 기능의 차이도 있지만 그냥 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은평의마을 같은 것은 다시 구세군 쪽으로 넘어와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제가 판단이 돼요. 그런데 이런 소소한 것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쪽방촌 사람들이 얼마나 진짜 소외계층입니까. 그런 사람들을 잘 상대를 해 줘야지 이것을 앞세워가지고 개인의 어떤 이익을 착복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상품권에 손을 댄다든지 기증받은 물건을 다시 2차 3차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돌려쓰는 것은 이건 정말 나쁜 것들이에요. 나쁜 방법이고 나쁜 것들이에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사회복지부장 강석진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그런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정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거짓말이라는 겁니까, 이게? ○(재)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사회복지부장 강석진 그게 몇 년도 자료…….

이거 3년 치 것입니다. 2017, 2018, 2019년. ○(재)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사회복지부장 강석진 2018, 2019년도?

네, 3년 치입니다. 이거 필요하면 제가 드릴게요. ○(재)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사회복지부장 강석진 네, 한번 주시면 저희가 정밀하게 판단해서 절차를 밟겠습니다.

제가 오늘 왜 증인으로 불렀나 하면 구세군 사령관님은 지금 미국 가 계시고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구세군에 관한 모든 시설들이 정말 제가 바라는 것은 좀 더 다른 데서 관리하면, 더 잘 운영됐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심정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사령관님 오시면 제가 다시 가서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이게 사소한 것들 많지만 큰 것들로 볼 때 제일 나쁜 것은 경제적으로 자꾸 나쁜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야에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재)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사회복지부장 강석진 네,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질문할게요. ○(재)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사회복지부장 강석진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영실

이영실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일단 그거부터 먼저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쪽방상담소장님 잠깐 나와 주시지요. 일단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확인하고……. 아까 남대문경찰서에 의뢰했다는 것 지금 준비하고 있죠? 출력하고 있나요?

수현

정수현남대문쪽방상담소장

위원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영실

이영실위원장

아니,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좀 전에 말씀하신, 경찰서에 의뢰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출력해 오세요,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수현

정수현남대문쪽방상담소장

모금회 횡령…….

영실

이영실위원장

그리고 아까 참고인 나오셨죠? 참고인 말씀하신 그 증언이 거짓입니까? 만나신 적 없습니까, 아까 그 참고인? 그것만 말씀하세요, 만난 적 있는지 없는지.

수현

정수현남대문쪽방상담소장

네,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있죠?

수현

정수현남대문쪽방상담소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장

아까 모른다고 그랬죠?

수현

정수현남대문쪽방상담소장

저는 지금 그 질의하시는 것에 있어서…….

영실

이영실위원장

아까 참고인께서 1년 동안 월세 안 내셨다고 했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수현

정수현남대문쪽방상담소장

그건 2013년도 2월 1일에서 2017년도 활동에 대한 기억이고 그 시설에 있었던 내용에 대한 질의라고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월세. 지금 월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분을 만나서 1년 치가 면제됐다면서요? 그거 사실 아닙니까? 참고인이 거짓증언 하신 건가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수현

정수현남대문쪽방상담소장

2015년도에 사실확인을 하고…….

영실

이영실위원장

2015년이든 뭐든 그 참고인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참고인을 만나서 1년 치 월세 감액해 줬습니까, 안 해 줬습니까? 네, 아니요만 대답하세요.

수현

정수현남대문쪽방상담소장

제가 감액을 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영실

이영실위원장

아하, 지금 네, 아니요 대답하라고 했잖아요. 네예요, 아니에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참고인이 거짓증언 했습니까? 네, 아니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참고인이 거짓증언 했습니까?

수현

정수현남대문쪽방상담소장

아닙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아니죠?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빨리 경찰서 제출한 내역 그거 빨리 출력해 오시고, 남대문경찰서에 제가 바로 그러면 의뢰하겠습니다.

수현

정수현남대문쪽방상담소장

그 내용 사실을 한 가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실

이영실위원장

아하, 지금…….

수현

정수현남대문쪽방상담소장

지금 제가…….

영실

이영실위원장

일단 들어가세요.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우위원

위원장님, 정회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영실

이영실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0분 감사중지

16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인위원

이정인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한 걸 토대로 해서 시립평화로운집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시립평화로운집 원장 이우룡입니다.

이정인위원

시립평화의집 관련해서 2019년 11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운영 및 관리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있었죠?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위원

그 결과서를 받아보니 처분요구 내역에 13개의 처분요구가 있었어요. 그렇죠?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래서 두 가지가 부분 완료돼 있는 부분 좀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주셔서 그건 그걸로 그냥 갈음하겠는데요 지금 13개의 처분요구를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아주 기본적인 부분부터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왜 시설장님 이력서를 달라고 했냐 하면, 시설장님의 이력을 보니까 공무원 출신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네.

이정인위원

지금 어디 어디의 공무원을 하셨죠?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시의 여러 군데 근무를 했습니다.

이정인위원

서울시 계셨고, 중구에도 계셨고 서기관으로 지금 퇴임하신 것 같고요.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래서 저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이렇게 13개 다양하게 정말 처분요구를 받았는데, 언제부터 시설장으로 계셨습니까?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2019년 1월 1일부터 했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렇죠? 2019년 1월 1일부터면 이게 시설장님 계셨을 때 문제가 된 것도 많이 들어있는 거죠?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네, 있을 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래서 좀 납득 안 되는 부분이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 처분내역을 보면요 시간외근무수당 과다지급한 거, 예산변경 없이 세출예산 초과집행한 거, 이건 사실은 공무원이면 기본이잖아요. 추경이나 전용 없이 세출예산 초과집행할 수 없는 거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이런 것도 지키지 않았다는 게 납득이 안 되는데요?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사실 이번 특정감사가 11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한 24일간 했습니다, 예비감사 포함해서. 그런데 2005년 저희들 개원 이후에 처음 기관종합감사를 받은 겁니다.

이정인위원

그걸 떠나서 추경이나 전용 없이 세출예산 추가집행 못 하잖아요. 그런데 2019년도에도 사실 그렇게 집행하셨어요, 계실 때에도.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네,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이정인위원

저는 공무원 출신으로서 그게 어떻게, 공무원이라고 그러면 다 잘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은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 세출예산을 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해서 세출예산과목에 맞게 지출하는 거 이것도 기본 아닙니까? 국장까지 지내셨는데…….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그게 말하자면, 복리후생비의 성격하고 기관업무추진비 성격하고 약간 혼동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정인위원

아니, 공무원을 수십년 하고 이런 걸 틀리게 하셨다는 것도 약간 납득이 안 되고요 법인전입금도 지금 잘못 편성해서 지출하신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네.

이정인위원

식자재 구입도 계약방법이 부적정하고 입찰공고와 또 상이하게 계약을 진행하셨어요. 이것도 2019년에 있었던 일이죠?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아니, 그 전에 있었던 사항이고요. 여러 가지 섞여있었습니다.

이정인위원

아니죠. 2019년도도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였고 그 금액도 여기에 적혀 있어요, 3억이 넘는 금액이. 그렇죠? 또 가장 많이 하는 문제점 분리발주, 선지급금 부적정 지급 뭐 그건 그렇다 치고, 분리발주는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매번 지적을 받았을 텐데 이것도 분리발주하셨어요.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그 사항은 2018년도에 일어난 사항입니다.

이정인위원

아, 2016년도, 2018년도에 있었군요.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본인은 이건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듣겠고요. 종사자 채용, 이건 2019년도 아닙니까?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네, 아닙니다.

이정인위원

이 종사자 채용은 본인하고 관계없다는 거고, 그다음에 생활지도원 인사발령 구청승인 없이 하셨죠?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위원

2019년 몇 월에 오셨죠?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2019년 1월에 왔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렇죠? 이거 본인이 하셨어요. 그렇죠?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위원

그거 구청승인 받는 거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 출신인데?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정인위원

저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규정을 지키지 않은 걸 묻는 거예요. 규정을 지키지 않으셨죠?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위원

공무원 출신이면 더더욱 그런 부분은 깐깐하게 챙기셨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미진했던 부분이 참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시설운영위원회 운영을 또 부적정하게 하셨습니다. 100인 이상은 공무원 반드시 포함하도록 돼 있죠, 운영위원회에?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위원

포함 안 시키셨죠?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요 구청에 요청을 했었는데 구청에서 그걸 안 해 줘 가지고 나중에 보완을 했습니다.

이정인위원

그건 나중에 하셨고, 지적받고 하셨죠?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네.

이정인위원

그다음에 서면으로 할 수 없는데 운영위원회 회의는, 그 규정이…….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규정에 그리 돼 있어 가지고요 개정했습니다.

이정인위원

개정한 건 아는데 어쨌든 본인이 지적을 받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한 번도 그렇게 시행된 건 없고요 운영규정에 그리 돼 있던 걸 갖다가 개정을 했습니다. 시행된 적은 없습니다.

이정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소유금전 지출이 부적정하게 지출됐습니다. 이건 사실 제가 볼 때는 인권침해로 보이는데, 본인이 있었던 2019년도에도 발생된 문제죠?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런데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아니, 지금 그 부분은요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려도…….

이정인위원

시설거주자 소유금전을 지출할 때는 부양의무자나 또 주무관청이 대리인 지정하고 위임장 받아서 위임장 작성하고 그리고 지출을 하더라도 장애인에게 동의를 받고 이런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 거죠?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안 하셨어요. 지정 요청도 안 하시고 거주자 동의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돈을 지출하셨습니다.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아니, 그 부분은요 실제는 저겁니다. 대리승인을 안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원장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결여했다는 겁니다. 거주인 돈 지출할 때는 모든 걸 동의를 받고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류금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요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 사망했을 경우에 상속인이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정인위원

저희 유류는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장애인들 소유 금전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사용할 때 장애인들이 어쨌든, 원래는 장애인들이 본인이 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게 어렵다고 자율적인 관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나 관리관청으로 하여금 대리인을 지정하게 하고 위임장 받아서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안 하고 했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나 인권에 대해서 그 어떤 의식이 없다고밖에 제가 읽혀지지 않아서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그 지적사항이요 내용을 보시면, 일일이 지출할 때는 장애인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대리인 지정절차가 없었다 그게 지적사항입니다.

이정인위원

또 하나는 그 대리인 지정요청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거 안 하시고 하신 거잖아요.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네, 그래서…….

이정인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건 고충처리위원회가 있죠?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네.

이정인위원

거기 주신 그 행감자료에도 보면 몇 분이 개인금전을 직접 관리하게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셨어요. 그렇죠?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그렇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이건 이분들의 의사도 묻지 않고 개인금전을 그냥 시설에서 알아서 장애인들의 돈을 마음대로 관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요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인지능력이 상당히 떨어지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본인 용돈조로 저희들이 몇만 원씩 동의해서 인출해서 드리는데요 그것보다 더 달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게 고충으로 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정인위원

저기 지금 시설장님이 약간 장애에 대한 인식이 전혀 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 뭔지도 모르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을 갖고요. 왜냐하면 지금 고충처리 요청을 해서 금전관리를 내가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장애인들이 민원을 넣으셨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본인이 직접 관리하도록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 봤더니 이분들이 실제로 그러면 금전관리가 불가능하냐, 아까 인식이, 장애인의 뭐가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죠?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인지능력이 좀…….

이정인위원

인지능력이 떨어져서 마치 개인의 금전은 알아서 시설에서 다 관리해도 되는 것처럼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정인위원

물론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대리인을 지정받고 위임장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이분들 요청하신 건 나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개인금전 내 돈을 관리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거 바꿔달라고 하신 거고요. 조사해 보니 이분들이 능력이 다 있다고 평가가 돼서 지금 이분들이 개인금전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설장님은 장애감수성이 없으신 분인 것 같고, 특히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신 분 같은 답변을 지금 제가 받고 있지 않나 그런 의심이 들어서 상당히 질의를 드리면서도 유감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 한번 또 왜 제가 이렇게 이 부분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는지 좀 설명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보면 과연 공무원 출신이라고 그러면 행정적인 부분은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행정처리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무엇이 장점이어서 시설장으로 여기에 가 있는지 제가 납득이 안 돼요. 자, 제가 다음 요구로는 인사위원회의 인사규정과 인권지킴이단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혹시 퇴직하자마자 여기 시설장으로 가신 건가요?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퇴직자 제한규정 같은 것 있잖아요. 취업제한 규정 같은 게 있지요? 거기에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네.

이정인위원

그러면 사회복지 분야에 근무하셨나요, 퇴직하기 직전에?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네, 했었습니다.

이정인위원

어디 부서에 언제 근무하셨죠?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2010년도경에 노인복지정책팀장도 하고요 자활정책팀장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구에서도 복지국장을 했습니다.

이정인위원

2018년도 그러면 퇴직하실 때 중구에서 퇴직을 하신 거고, 그때 복지국장을 하신 거고요?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복지국장이 그때는 아니었고 건설국장을 했습니다.

이정인위원

이때는, 그러니까 퇴직 전 5년간 복지국장 하셨나요, 5년 전에?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네.

이정인위원

5년 전에? 그러면 복지국장 하셨는데 이걸 중구에서 하셨고 은평구로 가셔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동일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정인위원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구에서 복지국장을 했는데 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은평구에서 하기 때문에 퇴직자 취업제한규정은 비껴갔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네.

이정인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이게 시립이잖아요. 시립이지요?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위원

시에서도 근무하셨고요. 그렇죠? 시에서 근무하셨죠?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네, 시에서 25년간 근무했습니다.

이정인위원

2014년까지 하셨으니까 퇴직하기 5년 전에도 서울시에 근무하신 거예요. 그렇죠?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위원

마지막이 복지는 아니시고요?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아닙니다.

이정인위원

복지는 아니시고요?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네.

이정인위원

어쨌든 제한규정은 살짝 비껴갔는데,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행정이라도 잘하셨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감사위원회에서 시시콜콜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A B C D가 다 이렇게 지적이 됐다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행정은 아니고 장애인기관이기 때문에 장애인기관의 기관장으로서 자격이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사위원회의 인사위원명단을 받아 보았습니다. 시설장님하고 전부 네 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주신 게 네 분 맞죠? 인사위원회 이우룡, 이은희, 손명희, 장경환 이렇게 네 분이세요. 맞죠?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런데 인사규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인사위원회 관련 규정, ‘위원회는 3인 또는 5인 이상 홀수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규정에 안 맞게 인사위원회가 구성돼 있네요. 왜 이렇게 됐죠?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3명 이상이기 때문에 3명을…….

이정인위원

3명 이상이라고 안 돼 있고요 3인 또는 5인 이상 홀수라고 되어 있어요. 홀수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4명이에요. 이 규정에도 안 맞고요. 내부규정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표준안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표준안에 보면 인사위원회는 5인 이상 홀수로 구성한다고 돼 있어요. 공무원이시니까 이런 것쯤은 챙겨보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5인 이상 홀수로 구성하되 외부인사를 넣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외부인사 있나요, 지금 구성돼 있는 데?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네,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장경환 씨가 외부인사라고 넣으신 거죠?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위원

이분이 시립은혜로운집 관계했던 분이시죠?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네.

이정인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니라고 봐야죠. 다 시립 기관의……. 그래요. 그럼 외부인사로 봅시다. 어쨌든 시립평화로운집은 아니고, 시립은혜로운집의 시설장이십니까?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네.

이정인위원

그러면 외부인사라고 보더라도 어쨌든 운영규정에 지금, 본인의 내부규정에 안 맞아요. 그렇죠?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저희들 운영규정상에는 3인 또는 5인 이상의 홀수로 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짝수잖아요.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아니, 거기 세 번째…….

이정인위원

4명이잖아요, 4명.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아니, 손명희는 간사입니다.

이정인위원

운영위원회 명단……. 손명희는 간사예요? 그런데 왜 여기다 간사라고 안 적고 이렇게 적으셨어요?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직원은…….

이정인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리겠어요. 표준안에 보면 5인 이상 홀수로 구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홀수로 5인 이상 해서 규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정에 맞게.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네,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위원

제가 그것 관련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지난 3년 동안 징계위원회 회의록, 징계가 된 내역을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위원

징계내역이 한 번 있죠? 징계내역을 2018년, 2019년, 2020년 달라고 했는데 2019년도 하나 주셨어요. 그렇죠?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네.

이정인위원

그 한 번밖에 징계위원회가 없었나요?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네, 우리 원 자체에서는 없었습니다.

이정인위원

3년간 인사위원회의 징계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징계대상자가 누구예요? 징계 딱 한 번 있었다고 돼 있는데 그 징계대상자가 누구예요?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접니다.

이정인위원

시설장님 본인이시죠?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위원

2019년 1월에 오셔서 2019년 8월 5일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정직을 당하셨어요.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네.

이정인위원

추후로 이 징계위원회 회의록들 주세요.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네, 그것은 법인에 요청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런데 저는 이 징계사유를 보고 정말, 이게 합당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설장이십니다. 유류금품 담당직원에 대한 욕설과 폭언, 유류금품 기부 강요, 수용장애인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근무태만, 근태관리 규정 및 위임전결 규정 위반, 직장 내 성희롱. 한 가지도 아니고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 가운데 수용장애인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에 뭐예요? 어떤 것이죠, 이게? 징계내용 중에 어떤 부적절한 언행을 하신 겁니까?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그 부분은 수용장애인에 대해서 직접 얘기한 게 아니고요 대화 도중에 그런 언어가 좀 나왔습니다.

이정인위원

그 부적절한 언행이 뭐냐고요?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죠? 행정은 잘하실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공무원으로서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장애감수성이나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감수성과 어떤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여기 수용장애인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수용거주인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 말이…….

이정인위원

장애인 비하 발언 하셨습니까?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뭐 그리 크게 한 것은 없습니다.

이정인위원

아니 장애인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이 뭐냐고요?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사회에서 보는 시각을 얘기한 겁니다.

이정인위원

사회에서 보는 시각을 얘기하는데 왜 그게 징계사유가 돼요?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그것은…….

이정인위원

사회에서 보는 시각에 대한 얘기를 긍정적으로 본인이 표현하셨다는 겁니까? 자, 징계위 회의록에 보면 나와 있겠죠, 어떤 말을 했었고 왜 징계가 됐는지.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 언어에 대해가지고 우리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고 진행한 것 아닙니까.

이정인위원

그러니까 수용장애인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사회에서 얘기하는 것을 어떻게 얘기하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은 과연 시설장님이 장애인시설의 시설장으로 적합한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한번 판단해 보고 싶어서 여쭙는 거예요.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말씀을 드리자면요, 말하자면 사회에서는 아직도 장애인에 대해가지고는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병신사회라 그런다 이 정도 말만 한 겁니다.

이정인위원

그게 맞는 얘기라고 해서 그렇게 옮기신 거예요?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아니요, 사회에서 보는 일반적인 시각을 제가 얘기한 겁니다. 그게 맞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시각도 있다 이렇게 이것을 지나가는 맥락상의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정인위원

일반적인 부분에 동의는 안 하시는 거죠?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네?

이정인위원

일반적인 그런 시각에 동의는 안 하시는 거죠?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당연히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동의도 안 하는데 그 언행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어요? 자, 인사위원회 아까 말씀하셨어요. 이때 인사위원회에 누구누구 참여하셨죠?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그것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정인위원

인사위원회 명단은 이우룡 시설장님, 이은희, 장경환 두 분이에요. 그렇죠, 간사 뺀다 그러면?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그게 법인에서 인사위원회를 했기 때문에요. 우리 기관에서 한 게 아닙니다.

이정인위원

아, 법인에서 했는데, 그러면 법인의 회의록 보면 그거 다 나와 있겠죠?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네.

이정인위원

그것 주시고요. 근무태만은 뭐죠?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근무태만은요, 우리가 출퇴근기록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날인을 안 해 빠지는 수가 많았습니다. 그럴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정인위원

날인을 안 한 것은 안 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장애인시설의 시설장으로서 근무도 정확하게 태만이라고 돼 있잖아요, 징계사유. 그다음에 직장 내 성희롱은 뭡니까?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그 부분도 다툼이 좀 있긴 있었는데요 그 직원이 식사 한번 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기분 나빠 가지고 그게 성희롱으로 된 겁니다.

이정인위원

직장 그분한테 문자 보내셨어요?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문자 보낸 적은 없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밥 한번 먹자 이렇게 말 한마디 했는데 성희롱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상대방이?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네, 굉장히 기분 나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성희롱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인정이 된 겁니다.

이정인위원

본인은 아주 당당하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당당한 게 아니고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죠.

이정인위원

그러면 억울하시겠네요? 지금 말씀으로는 억울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공식석상에서 얘기를 못 하겠지만 저도 억울한 면이 있긴 있죠. 그것은 나중에 다시 인사위원회 기록 보면 나올 겁니다.

이정인위원

본인의 변명, 뭐라 그러나요? 본인의……. 어쨌든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보겠고요. 이 부분은 추후에 김화숙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물었는데 이우룡 시설장님이 징계위원회에 올라온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설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징계를 한 명도 안 당했다는 거예요, 장애인과 관련해서? 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이 장애인과 관련해서 아무도 징계된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이 평화로운집에서는. 인권침해에 대한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네, 징계까지 갈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정인위원

징계까지 갈 사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회의 결과가 나오는 부분인데 주의를 주든 정직을 하든 그건 추후의 문제이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위원

저는 장애인시설에서, 그것도 지금 수용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지금 현재 142명입니다.

이정인위원

100명이 넘는 시설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건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요 엄청 많다는 것과 똑같다고 봅니다. 어떻게 100명이 되는 장애인을, 많은 생활지도원도 있고 여러 명이 있는데 장애인에 대해서 한 명도 이런 인권 침해된 부분이 없다는 것은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다는 거예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인권위원회에 얼마나 회부됐는지를 다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화된 시설일수록, 개방된 시설일수록 상당히 많이 그런 게 나와요. 하나도 없는 곳은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인권침해가 하나도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시설장님의 장애감수성을 묻는 거예요. 장애인이 뭐라고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라면 여기에서 벌어지는 문제,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요. 여기에 지금 징계 하나도 안 된 것도 문제고요 본인만 된 것도 굉장히 문제예요. 그런데 평화로운집의 인권지킴이단 명단을 받아 보았습니다. 지킴이단 구성요소에는 맞게 위원은 구성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네, 법규에 맞게 했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런데 인권지킴이단에도 장애인 인권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안 적혀 있습니까? 하나도 논의된 바가 없습니까, 3년 동안?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그분들이 매월 1회씩 와서요 직접 거주인들 만나 가지고 그걸 듣고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시립평화로운집의 인권지킴이단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밖에 평가가 안 돼요.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인권지킴이단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정리한 자료도 있고요. 그건 뭐…….

이정인위원

본인이 여기 위원장도 아니고 뭣도 아니니 거기에 대한 자기 본인의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싶으신 거지요? 인권지킴이단의 활동은 나하고 상관없다, 그렇습니까?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분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아까 법인 대표로 나오신 분 계셨죠? ○(재)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사회복지부장 강석진 구세군사회복지부장 강석진 사관입니다.

아까 징계 관련해서 그 법인에서 회의 있었죠? ○(재)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사회복지부장 강석진 네.

그 회의록 주실 거죠? ○(재)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사회복지부장 강석진 네.

그리고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걸 하나하나 물을 수는 없지만 여기에 엄청 많은 징계사유가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열거가 돼 있어요. 이걸 가지고 정직 2개월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재)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사회복지부장 강석진 저희는 정직 2개월로 했는데 본인이 부당하다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에 재심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법인 측 손을 들어줬고 다시 본인도 그것은 부당하다 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또 재심 청구했습니다. 그다음에 법인에서 정직 2개월 내린 것은 합당하다고 이렇게 판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여기에 시설장으로 갈 때 공개모집을 해서 가셨겠죠? ○(재)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사회복지부장 강석진 공개공모를 해서 갔습니다.

그렇죠? 법인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어쨌든 능력껏 들어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재)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사회복지부장 강석진 그 당시 제가 담당이 아닌데, 자활사업에 오래 있었고 또 복지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분은 장애감수성 없어요. 누구도 장애인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OO이라는 말은요 집에서도, 진짜 이불 속에서도 내뱉지 못할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런 분이 어떻게 시설장으로 있는지 저는 납득이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징계가 하나도 없다는 건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과 똑같아요. 100명이 넘는 장애인이 있는데 거기에 인권침해가 하나도 없다, 이건 거의 들여다보지도 않는다는 거나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법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사회복지부장 강석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법인 차원에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인에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다시 살펴보시고요 시설장이나 이런 부분, 이런 관리자분들의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은 시설장을 하면 안 됩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상호위원

서대문구 4선거구 조상호 위원입니다. 시립평화로운집 관장님 다시 한번 나와 주세요.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평화로운집 원장입니다.

조상호위원

시립평화로운집에서 주로 하시는 일이 뭐죠?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거주인을 돌보고요 직원들을 운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마이크 대고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회원가입 약관을 한번 눌러봤더니, 1. 총칙 가. 목적, 목적이 뭐냐 하면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이 제공하는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의 각종서비스 및 재활정보를 이용하는 데 있어 이용인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하고, 홈페이지 내에서 회원이 준수하여야 할 책임을…….” 뭐 이런 남양주시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홈페이지에.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내용에는. 제목은 서울특별시평화로운집 홈페이지인데, 회원가입 약관에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남양주시와 무슨 관련이 있어요?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이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전혀. 왜 서울시에 남양주시 복지관이, 그것도 회원약관에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네, 매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출근은 하세요?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네.

조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엘림 복지관 관장님인가요? 좀 나와 주세요.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엘림노인전문요양원 한철수 원장입니다.

조상호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네, 반갑습니다.

조상호위원

여기서 엘림의 뜻이 뭐예요?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출애굽기 15장 30절에 나오는 지명, 이름이었습니다.

조상호위원

12개의 샘물이 있고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오아시스라는 그런 땅이라고 해요.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이게 종교적인 색채가 진한 내용이죠?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여기 위탁법인은 어디죠?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사회복지법인 엘림복지회입니다.

조상호위원

엘림복지회 법인에서 엘림요양원을 수탁해서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이 엘림요양원 이름은 누가 지은 건가요?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1988년 9월 5일 개원하면서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조상호위원

네, 그런데 서울시와 위수탁계약 협약서 6조를 보시면, 6조4항 “법인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종교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소속 근로자ㆍ이용자와 참여자 등 모두에 대하여 종교적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거하고 상충되는 것 아닌가요?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네, 위원님 지적사항 동의합니다.

조상호위원

이름을 바꿔야겠죠?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네.

조상호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엘림요양원 설립목적을 봤더니 “서울특별시립 엘림노인전문요양원은 사회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파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설립목적이 맞아요? 우리 위ㆍ수탁 협약서 내용과 설립목적이 맞아요?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시정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엘림요양원 들어가서 보면 기관설명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법인소개가 장황해요. 엘림복지회에 대해서만 다 나와 있어요.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법인 별도로 돼 있고 저희 엘림노인전문요양원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아니,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 기관안내라고 하면 다른 복지관들은 대부분 그 기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엘림노인전문요양원은 법인소개가 돼 있다니까요, 그냥?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홈페이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네, 이거 종교적인 색채가 들어가면 안 돼요.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지금 다른 천주교, 불교 다른 종교들도 많이 있는데 종교 색채는 거의 없어요, 제가 다 들어가 봤는데. 이건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대기자 명단을 봤더니 실명이 다 거론이 돼요, 실명이.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네, 제출된 자료…….

조상호위원

홈페이지 내에서.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그 가운데가 *로…….

조상호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홈페이지상에 뜨는 거 보면, 군포시 여자 1등급 어르신 접수번호 170504 남경자, 1등급 2등은 손정순, 3등은 정순임, 4등은 전동순, 5 유춘자, 6 이갑순, 7 오세분. 최순자, 이래분……. 쭉 있어요, 이게.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시정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간단하네요.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죄송합니다.

조상호위원

이게 개인정보에 대해서 전혀 감수성이 없는 것 같고요 여기가 지금 서울시 90%, 군포시 10% 수용자를 받고 있죠?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래서 서울시에 주소가 돼 있는 분이 입소하기가 편하죠? 더 확률이 높죠?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90%가 입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래서 그런지 친절하게, “대기 어르신 가운데 주소변경으로 대기순서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장전입이나 주소 이전을 의미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군포시에서 서울시로 주소변경 시 변경날짜로 서울시 대기순서가 됩니다.”하고 친절하게 이렇게 또 적시를 해 주고 계세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거주지를 옮기면 주소를 옮기도록 되어 있어서 이쪽으로 저희 군포로 내려오기 때문에 주소를 옮겨야 된다고 안내하는 내용인데 좀 그 말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니까.

조상호위원

아니, 그게 그 말씀이 아니고 입소 대기순서 안내예요, 입소대기 순서. 입소하기 전에, 입소하기 전에 군포시에서 서울시로 주소변경이 되면 변경날짜로 서울시 대기순서가 된대요. 그러니까 입소하시고 싶으면 군포시에 있지 말고 서울시로 주소 변경해라, 한마디로 위장전입 해라 이런 걸로 들리는데 원장님은 그렇게 안 들리시나요?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아무튼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지금 여기 엘림복지회에서 남부기술교육원 거기 위탁하다가 위탁 해지됐죠?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네, 포기했습니다. 저희가 신청…….

조상호위원

포기한 게 아니라 해지된 걸로 알고 있고, 재연장이 안 된 걸로. 이것도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장님.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세부적인 자료는 아직 못 받았는데 여기에 입소하신 분들이 몇 분 되지요?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188분이 계십니다.

조상호위원

188분, 이분들이 대부분 연로하시죠?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연로하시고, 요양원 등급 받으신 분들이니까.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이분들 식재료 구입한 내역을 보니까 얼마 정도 돼요, 한 달에?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한 달에…….

조상호위원

연로하신 분들 188분 식사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식재료가 얼마 들까요?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1억 정도.

조상호위원

한 달에?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정확하게 제가 수치를 말씀…….

조상호위원

식재료. 식재료, 한 달에.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저희들이 입찰해 가지고 납품을 받고 운영하거든요.

조상호위원

한 달에 3,000만 원 정도 드나요?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상호위원

연로하신 분들이 3,000만 원 정도 식사를 이렇게 왕성하게 하세요, 식재료만 계산된 건데?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저희들이 사용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실제 집행된 내용을 저희들이 돈을 주는 것이니까요.

조상호위원

네, 좀 너무 과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네, 감사합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뇌성마비복지관 관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영수

류영수뇌성마비종합복지관장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관장 류영수입니다.

조상호위원

네, 고맙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법정전입금 내역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잠깐 모셨고요. 뇌성마비복지관 법정전입금 자료를 달라 그랬더니 축의금 5만 원, 부의금, 직원 생일 선물 케이크, 점심식사, 복지관 연금ㆍ건강ㆍ고용ㆍ산재보험, 화분, 제수당, 기타 후생경비, 퇴직금 지급 등으로 사용했다는 게 이게 뭐예요?

영수

류영수뇌성마비종합복지관장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용한 내용입니다, 위원님.

조상호위원

아니 전입금 내역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사용한 내역이 아니고. 전입했는지 안 했는지.

영수

류영수뇌성마비종합복지관장

전입금은 1년에 한 1억 2,000만 원이 들어옵니다. 수탁계약서에도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고요 분기별로 한 3,000만 원씩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법정전입금 내역을 달라 그랬더니 2018년도에는 74%, 2019년도에는 63%밖에 전입이 안 된 걸로 주셨어요, 자료를.

영수

류영수뇌성마비종합복지관장

미처 사용하지 못한 것은 차년도로 이월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아니 이해를 좀 못 하신 것 같아요. 전입금이라 하면 법인에서 복지관으로 전입한 금액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영수

류영수뇌성마비종합복지관장

네.

조상호위원

그런데 사용한 것을 달라는 게 아니고 언제 전입했느냐를 자료 요구했더니 엉뚱한 자료를 주셔가지고…….

영수

류영수뇌성마비종합복지관장

그것은 자료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전입은 다 된 거죠?

영수

류영수뇌성마비종합복지관장

그럼요. 연간 1억 2,000만 원 정확히 들어옵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영수

류영수뇌성마비종합복지관장

감사합니다.

조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우 위원님 해 주십시오.

김경우위원

동작구의 김경우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가 방금 와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받은 자료 가지고 차례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립고덕양로원의 원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고덕……. 나오시는군요, 앉아서 하셔도 되는데. 편한 대로 하세요. 시립고덕양로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4건 이상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어르신 안전사고 말씀하신 건가요?

김경우위원

그렇죠. 어르신들 낙상사고도 있고 여러, 어르신이 되다 보니까 신체적 기능의 저하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화장실에서 굉장히 미끄러질 수 있는 거고 침상에서 일어나실 때 어지럼증에 의해서도 쓰러질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이런 양로원 같은 경우는 안전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지속적으로 4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시설에 대해 뭐 조치하거나 보완을 하거나 이런 게 있으십니까?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화장실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어르신들이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에 가시는 경우라든가 자다가 일어나서 움직이실 때 넘어지시는 경우가 좀 있으세요. 그래서 화장실 슬리퍼 같은 것들은 아예 안 미끄러지는 것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맨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주의를 하고 있으나 잠깐 사이에 넘어지시거나 그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보호해 주시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르신들 본인이, 그러니까 방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밤에 일어나가지고 혼자서 가셔서 그렇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렇게 부축하다가 넘어져가지고 발생하는 안전사고도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부축하시는 분이 버거웠던 건지 자세가 아마 바르지 못했던 건지 하여튼 안전사고가 이렇게 일어나지 않게 어르신들을 부축할 때는 어떤 식으로 부축하고 어떤 식으로 잡아드려야 되는지 기본적인 안전교육이나 이런 게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교육…….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과 어르신에게.

김경우위원

매년 어느 정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전체 직원들 대상으로 다 하고 있나요?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네.

김경우위원

그런데도 평균적으로 4건 이상씩 자꾸 발생한다는 것은 교육방법을 좀 강화를 하든지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우위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사실 움직이지 않으면 뼈가 더 약해지고 근육이 소실됨으로써 걷는 것이랑 여러 가지가 다 불편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신체단련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그런 것을 운영하고 계신지…….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르신들의 개개인 운동기능을 다 측정해서 어르신들에게 맞는 운동을 권해 드리고 있으나 우선은 어르신들이 일단 움직이기를 싫어하셔서 권해 드리는 운동을 하는 것을 귀찮아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하고요. 또 직원들이 항상 1:1로 어르신들을 밀착 케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위원

억지로 무슨 일을 시킬 수는 없는 건데 조금 유도를 하셔가지고 어르신들도 움직일 수 있게 산책을 하든지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요구한 자료에는, 거기는 의사선생님이 계신가요?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아니, 안 계십니다.

김경우위원

물리치료사는 계신 것 같은데…….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네, 맞습니다.

김경우위원

물리치료사가 보통 치료행위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의사선생님의 처방이 있어야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러면 누가 처방을 해 주시나요? 촉탁 의사선생님이라도 계신 건가요?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촉탁 의사선생님 안 계시고요. 지금은 어르신들이 만약에 정형외과에 가셨을 때 정형외과에서 온찜질과 무슨 핫팩을 하시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그 말을 전달받아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물리치료사가 그냥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냥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그건 불법인데……. 왜냐하면 의사선생님이 처방 내리는 찜질 그런 것은 요양보호사들이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거지 물리치료사한테 그것을 해 주라는 얘기는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치료사들이 할 수 있는 근육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운동, 재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선생님들의 운동처방이 있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없으면 그걸 없다고 그냥 방치하실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방법을 생각하셔야죠. 촉탁 의사를 모시든지 지역에 그걸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맞습니다.

김경우위원

그것은 심각하게…….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저희가 조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위원

네, 심각하게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부로 방치하셔가지고 불법적인, 물리치료사한테도 그것은 문제가 되거든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제가 사실 다른 데 것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냥 계속 고덕양로원으로 가겠습니다. 고덕양로원의 무연고자 사망하신 분들 자료 주셨지요?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위원

몇 분이나 계시죠?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저희 두 분 계십니다.

김경우위원

두 분 계시죠?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네.

김경우위원

그런데 보니까 한 분은 2013년에 돌아가신 것 같고, 한 분은 2015년인가요?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네, 꽤 오래전입니다.

김경우위원

꽤 오래전인데 그분들이 갖고 계시던 유류금품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한 분은 유류금품만 담아두는 통장에 지금 보관을 하고 있고요 한 분 어르신 것은 어르신 이름으로 된 통장을 저희가 그냥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가족 공고를 했었고 그다음에 주민센터에 가족을 찾아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 찾지를 못했고요.

김경우위원

그러면 언제쯤 하신 건가요. 그렇게 한 분 하셨다는 게?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김경우위원

그러니까 2013년에 돌아가신 분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두 분 다 돌아가시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김경우위원

두 분 다?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네. 민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

김경우위원

수색공고를 내셨다는 거죠?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네, 맞습니다.

김경우위원

수색공고 내고 난 뒤 보통 기간이 얼마 후에…….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공고는 3개월 하고 있고요.

김경우위원

그거 알고 계시네요?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네.

김경우위원

그다음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네, 법원에 가야 하는데 그 부분은 아직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경우위원

그 계획이 작년에도 계획이고 올해도 계획이면 언제쯤 처리하실 건가요?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내년에는 꼭 할 겁니다.

김경우위원

내년에는 꼭 하십니까?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네.

김경우위원

내년에 할 일을 여태까지 못 하신 이유가 뭡니까?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그게 생각보다 저희가 전문적이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인력이 굉장히 많이 소모되고 하는 일이어서 미루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위원

이런 금액적인 게, 사실 요양원에서 갖고 있다고 해서 이게 요양원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네, 맞습니다.

김경우위원

이것은 당연히 국고로 환수되어야 하는 돈이고, 사실 고덕양로원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덕양로원은 그나마 840만 원 정도 된다고 보고, 그 외에도 엘림노인전문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꽤 크죠?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집행부석에서)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위원

3억대입니다.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집행부석에서)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면 이 3억 되는 돈을 그대로 비축하고 계시는 건가요?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집행부석에서) 3억은 아니고 7,7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나머지는 국고 반환하신 건가요?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집행부석에서) 본인……. (이영실 위원장, 박기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기재부위원장

엘림, 일어나서 답변해 주세요.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제출된 자료를 보면 저희들이 개원 시부터 현재까지 7,704만 8,890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면 제가 10년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는 3억 1,974만 9,000원이고 이게 토털이란 얘기인 거죠?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네.

김경우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반환을 하셨다는 건가요, 아니면 상속자를 찾아서 돌려주셨다는 얘기인가요?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위원

어느 정도 되나요, 그게?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지금 나머지 못 돌려 드린 게 7,700만 원,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경우위원

7,700만 원?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네.

김경우위원

그러면 이 7,700만 원은 무연고자라는 이야기인 거죠?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위원

나머지 돌려 드린 것은 가족들한테 반환하고?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그렇습니다.

김경우위원

그 7,700만 원은 왜 갖고 계신 건가요?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말씀드린 대로 무연고자가 사망하면 3개월 공고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동주민센터에 말씀드려서 연고자를 상속법에 의해서 찾고 있는데, 그래도 찾지 못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렇죠.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그런데 이 상속재산관리인은 가정법원에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법률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위임을 해서 이 일을 처리해야 하는데 이 변호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파악을 해 본 바로는. 예를 들어서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남겼는데 건건당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주면 이게 벗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지금 건의를 자꾸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임명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분여를 받거나 아니면 정부로 귀속하도록 그런 법적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시설들이 무연고자의 남겨진 유류금품 처리를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김경우위원

그러면 서울시랑 논의를 해 보셨나요? 서울시에도 얘기를 하셨나요?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네, 서울시도 이게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김경우위원

아니 법을 바꾸는 것은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10년을 넘게, 긴 것은 15년, 20년 가까이 되는 돈을 그대로 센터에 다 보관하고 계신 거잖아요?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그렇습니다.

김경우위원

그게 그렇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얘기하실 게 아니라…….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아니 저희도…….

김경우위원

서울시에는 복지재단에 보면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위해 도와주는 변호사들이 4명씩이나 상주해 있으니 거기를 이용해도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도 담당자랑 얘기를 안 하신 것인지, 담당자가 말씀을 안 드린 것인지, 서로의 고충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냥 방치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돈이 어떤 데는 액수가 제법 커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이게 유용한 돈이 됩니까? 아니죠?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아닙니다.

김경우위원

그냥 계속 묵히고 있는 거잖아요.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그렇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런 건 빨리 깨끗하게 정산을 해 줘야 되는 거고, 법적으로도 문제됩니다. 공고하고 3개월 내에 민법으로는 하셔야 되는데 전부 다 위법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우리 존경하는 김경우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김경우위원

그러니까 저것 같은 경우도 간단하게 이렇게 실국이랑 얘기를 해 보시고, 실국이랑 논의를 해 본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한번 더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위원

저는 간단하게 답을 생각해 내는데 여기에 계신 기관장님들은 전혀 생각이 없으신 거 보면 차이가 뭘까요?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아무튼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심사숙고 좀 해 주시고요.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네, 감사합니다.

김경우위원

계속 그런 식으로 갖고 있는 것은 민사법에도 문제가 있고 법률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박기재부위원장

시간관계상 좀 있다 보충질의 하시고 다른 분이 먼저 좀 질의하면 어떨까요, 김경우 위원님? 계속하시겠습니까?

김경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를, 그런데 하던 건 마저 좀…….

박기재부위원장

끊기가 좀 그러시면 계속하시고요.

김경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보충질의로 가겠습니다.

박기재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우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재부위원장

다음은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위원

서초구 제2선거구 출신 김경영 위원입니다. 인사는 아까 드렸고요. 김영배 원장님께 질의하고 싶은데…….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김영배입니다.

김경영위원

보고 주신 자료하고 비슷한 게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있어요. 그 감사자료 83쪽에 보니까, 보고 자료는 3쪽에 있고요, 보니까. 종사자 채용현황이 있습니다. 23명이고요 사회복지사 9명, 장애인재활상담사 6명, 기능직 2명, 일반미화ㆍ경비 5명, 사회복지사 1명 계약직. 이 중에서 장애인 고용한 게 5명이죠?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6명입니다.

김경영위원

6명이죠? 일반 미화ㆍ경비 5명하고 기능직 1명.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너무 많은 인원을 고용해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기능직도 보니까 건물관리더라고요. 그러면 건물관리, 건물 환경미화, 경비 및 주차관리로 다 해요. 사무원, 사회복지사, 재활상담사는 1명도 없네요, 장애인이?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김경영위원

몇 년째 계속 이렇게 됐죠?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사회복지사…….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있었습니다.

김경영위원

있었습니까?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정진경 대리라고요.

김경영위원

1명 있었어요?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김경영위원

그런데 그 이후로 왜 또 없어졌어요?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저희가 장애인을 그렇지 않아도 구직할 때 채용하고자 이렇게 합니다만…….

김경영위원

안 됩니까, 그게? 장애인 사회복지사가 엄청 많은데요.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많습니다.

김경영위원

장애인 재활상담사도 엄청 많은데 왜 그게 안 되는 거죠?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신청하시는 분들이 중증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 내담자들은 저희가 동행면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불편한 분들이 좀 지원하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요.

김경영위원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지원자 중에서 장애인이 있었습니까?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간혹 있었습니다. 1급, 2급 중증장애인.

김경영위원

그런데 왜 그분들은 그럼 그 결격사유가 뭐였습니까?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클라이언트랑 동행 기업체를 방문을 해야 되는데요. 같이 모시고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장애가 심하면 오히려 내담자들이 좀 불편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정진경 대리는 소아마비 쪽에 좀 있어서 가능했던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지원자들이 휠체어라든지 뇌병변 쪽에 있어 가지고…….

김경영위원

아,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아스러워서 했고요. 앞으로 기회가 되시면 반드시 복지사, 재활상담사 장애인으로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영위원

두 번째로 주요사업을 보겠습니다. 주요사업을 보니까 지금 저희 행정사무감사자료 3쪽에 주요사업이 나오네요. 주요기능, 지금 장애인일자리센터의 주요기능이 기본사업으로 구직상담, 취업알선 그다음에 취업 장애인 사후관리 그리고 취업 전 현장훈련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발달장애인 사무행정보조인력 양성과정, 발달장애인부모교육 특화사업으로 발달장애학생 직장체험 및 인터십, 발달장애인 바리스타, 발달장애인 롯데월드캐스트, 장애인맞춤형 직무지원 이렇게 쭉쭉쭉 발달장애인 사업이 굉장히 많네요. 그다음에 예산도 봤습니다, 예산내역. 총예산 중에서, 17억 중에서 10억 가까이가 인건비 포함 사무비네요. 그렇죠?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김경영위원

2/3가. 그 나머지가 사업비 6억 3,000인데 그중에서도 장애학생 직장체험 및 인턴십 이것도 발달장애학생 직장체험 및 인턴십이죠?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그렇습니다. 서울시에 등록…….

김경영위원

그리고 발달장애인 바리스타양성, 발달장애인 롯데월드캐스트, 발달장애인 사무행정보조인 양성과정,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여기까지 쭉 하니까 사업비의 반은 발달장애인 사업비더라고요.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김경영위원

주요성과도 보았는데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쭉 최근의 주요성과를 보니까 재택근로인 양성과정 그다음이 3월에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1차, 3월 23일 발달장애인, 4월 20일 발달장애인, 6월 12일 발달장애인, 6월 19일 발달장애인, 9월 7일 발달장애인, 10월 18일 발달장애인, 10월 26일 발달장애인, 11월 14……. 계속 성과가 대부분이 발달장애인 관련 성과더라고요. 2019년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었고,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2015년, 2017년 걸 또 요구를 해 봤어요, 자료를. 여기에 2015년 주요성과 보니까 장애학생 이미지메이킹교육 이것도 발달장애학생 이미지메이킹교육인가요, 2015년 2월 26일?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김경영위원

그다음에 장애인바리스타 양성과정 이것도 당연히 발달장애인일 테고요.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김경영위원

그다음에 장애인캐스트 양성과정 이것도 발달장애인이겠죠?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김경영위원

그리고 계속 11월 또 장애인바리스타 양성과정, 장애학생 지원사업 수료식 이것도 발달장애인일 거고, 발달장애인부모기업탐방대 1기, 2016년부터 시작했어요, 이 발달장애인부모기업탐방대. 그리고 그 이후로 발달장애인 사업만 계속 나옵니다. 똑같아요, 지금 형태랑. 저는 서울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라고 해서 전체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를 이렇게 지금 통합적으로 지원하나 보다 하고 굉장히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지금 사업에……. 그리고 업무분장도 보았습니다. 업무분장을 보니까요 시설지원팀, 총무팀은 어차피 이렇게 건물관리하시는 거니까 빼고, 나머지 사회복지사하고 자활…….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직업재활상담사.

김경영위원

직업 뭐요?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직업재활상담사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상담.

김경영위원

직업재활상담사, 이분들의 업무를 보니까 발달장애인맞춤교육 파트의 양성과정 다 발달장애인, 장애학생지원 파트에, 그러니까 발달장애인맞춤교육 파트 세 분, 그리고 장애학생지원 파트 다섯 분 그럼 여덟 분이죠?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김경영위원

또 여기도 직업재활 및 홍보, 나머지는 직업재활 및 택시운전기사, 재택근로인 양성, 맞춤형직무 지원사업에도 발달장애인이 포함돼 있겠죠. 그렇죠?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맞춤형은 굳이 발달장애인만 포함된 건 아닙니다.

김경영위원

다 섞여있지만 포함이 돼 있죠?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전 유형이 포함돼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도.

김경영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 사회복지사와 직업재활상담사 지금 몇 분인가요? 총…….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16명입니다.

김경영위원

16명 중에서 8명이, 8명도 더 되죠. 8명, 9명……. 저 밑의 총무팀은 빼고요 열네 분 중에서, 원장님도 빼야 되겠죠? 그럼 13명 중에서 8명이 지금 발달장애인 쪽 지원을 하든가 맞춤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김경영위원

아예 왜 발달장애인 전문일자리지원센터라고 하시지 그러셨어요?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김경영위원

네, 설명해 주십시오.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열다섯 가지 유형에 모두 맞춰서 일자리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부분이 좀 어렵다 보니까 2015년부터 발달장애인에 좀 집중적으로 저희가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택시기사 양성사업이라든가 발달장애인 아니더라도 청각장애인도 이미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장애학생지원사업 같은 건…….

김경영위원

저기, 그 말씀하시는 도중에 죄송한데요. 발달장애인 지원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 쭉 알아봤는데 복지관, 자활센터, 발달장애인 지원 안 하는 데가 없고요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바리스타 양성 안 하는 데가 없고요 그리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도 전국 인터넷 홈페이지 가보면 제일 잘돼 있어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가 제일 잘돼 있고요 조금 전에도 발달장애인복지관 너무 잘돼 있고요. 제가 발달장애인복지관에서 직업적응훈련사업하고 이런 자료를 요구해 봤습니다. 지금 사업운영보고서 여기 기초과정, 직업적응과정, 생애주기별 맞춤교육으로 너무 잘돼 있고요 체계적으로 아주 잘돼 있습니다. 사업체 개발에서부터 직업상담, 직업평가,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취업 후 적응 이렇게 참 잘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잘돼 있는데 굳이, 이렇게 지금 발달장애인지원센터도 전국적으로 고루 퍼져있는 데가 바로 여기 발달장애인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장애인고용공단에 들어가 봤습니다, 홈페이지에. 장애인고용공단의 홈페이지에 다른 훈련센터는 없어요. 청각장애인훈련센터 있나 봤더니 없어요. 또 시각장애인훈련센터 있나 봤더니 없어요. 지체장애인훈련센터 있나 봤더니 없어요. 그러나 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기, 제가 직함을 갑자기…….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입니다.

김경영위원

원장님, 지금 발달장애인이 전체 장애인 대비 몇 %인 줄 아세요, 발달장애인 비율이요?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발달장애인이요? 우리 서울시 39만 4,000명 중에서 발달장애인들이 한 1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제가 2020 통계로 보는 장애인의 삶을 보니까 발달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9%고요, 지적장애인 8%, 자폐성 1%. 지체장애인은 48.1%, 뇌병변장애인은 9.8%, 시작장애인 9.8%, 청각장애인 13.2%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렇게 발달장애인에게만 집중하는 이유가 뭐죠?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지체장애인분들은 많은 분들이 노동시장에 사실 쉽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비단 저희 일자리통합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노동부 산하의 장애인고용공단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발달장애인에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2015년부터 일자리를 조금 더 갖고자 하는 취업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힘드신 재가장애인이라든지 발달장애인들에 치우쳤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경영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발달장애인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조차도 다른 것은 없어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복지관도 마찬가지이고 다 되어 있습니다. 잘되어 있습니다. 제 말은요 그렇게 다 잘되어 있고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라고 해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여기서조차도 왜 발달장애인에게 이렇게 다 전폭적으로 지원을 운영비의 반을, 모든 인원의 반 이상을 할애해 가면서 발달장애인 쪽으로만 하냐는 거죠. 제 말은 지금 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봐도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발달장애인의 어려움이 커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맞춤형 지원에서부터 고루고루 정말로 너무너무 잘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에서 하는 것 이상으로 아까 발달장애인복지관도 보셨지만 발달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일은 일자리지원센터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고요 보다 더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지원센터가 복지관의 똑같은 역할을 또 하신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서요. 그렇다면 제 말은 발달장애인복지관의 서브 역할을 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서브 역할을 하는 데입니까?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아닙니다.

김경영위원

아니죠?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김경영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똑같은 일을 하시냐는 거죠. 그리고 구직상담건 제가 보겠습니다. 지금 구직상담 및 취업알선, 취업자 현황을 볼까요? 자, 장애유형별 신규 구직상담이 들어 왔습니다. 2011년도에는 지체장애인이 445명 들어 왔고, 뇌병변장애인이 122명 들어 왔고, 지적장애인이 396명, 자폐성장애인이 54명 이렇게 들어 왔어요. 그런데 지적장애인들은 점점 늘어서 396명이었던 게 2019년 현재는 558명까지, 또 자폐성장애인은 54명이었던 게 지금 144명, 137명까지 늘어나 있는데요. 반면에 지체장애인은 445명이 구직상담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240명밖에 구직상담을 하지 않고 있어요. 장애유형별 취업알선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취업알선을 지체장애인은 1,076명이나 했고 지적장애인들은 718명. 자폐성장애인은 51명밖에 안 했어요. 2011년 당시. 그런데 지금 현재 지체장애인은 725명으로 떨어졌고요 반대로 지적장애인은 1,600명이나 지금 취업알선이 되고 있어요. 자폐성장애인 볼까요? 51명으로 시작했는데 325명이 지금 취업알선 현황 자료로 나오고 있어요. 장애유형별 취업자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체장애인은 처음에 취업자가 241명이었는데 그다음에 점점 줄어서 지금 136명 취업자 현황이 나와요. 그런데 지적장애인은 처음에 2,655명이었는데 지금 452명으로 취업자 현황이 나옵니다. 자폐성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39명 취업자 현황인데 지금 112명이에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열악한 환경에 있다고 하는데 지금 취업 현황이나 취업알선 현황 보면 반대이지 않습니까? 반대 입장인데요? 그러면 이런 취업자가 오랫동안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보면요 고용유지 현황을 봤습니다. 직종별 근무현황 해서 여기서 취업시킨 취업자 현황이 952명이에요. 그중에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게, 현재 직종별 근무현황 근무 중인 게 322명이고 나머지 퇴사자가 630명이에요. 1개월에서 3개월 미만 퇴사하신 분이 381명이에요. 한 달 미만은 209명이고요. 퇴사사유는 계약만료인데 이것도 너무 웃긴 게 아니 어떻게 6개월도 안 가는 계약만료가 있는지……. 그렇다면 이게 지금 다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 장애유형별로 안 나눠 줘서 그렇지 사실은 발달장애인이 3개월 이상을 못 간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지금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그렇게 투자를 하는데 3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못 하고 다시 와서 또 직업상담을 하고 다시 그분들이 어디 가서 3개월 있다가 다시 또 와서 직업상담하고 이렇게 계속……. 지금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의 가장 문제점은 다섯 번이나 계약하셔서 오셨는데 매년 일하는 방식이 똑같다는 거죠. 무슨 다람쥐도 아니고 다람쥐 쳇바퀴 돌 듯 계속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고……. 이거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아니 제가 지금 저걸 봤습니다, 통합지원센터 처음 설치 필요성. 일자리통합지원센터의 필요성, 기업 욕구에 맞는 신규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 훈련 연계 필요, 장애인일자리정보센터의 단순 취업상담 알선을 지양하고 뭔가 단순하지 않고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하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지금 기업 욕구가 다 지금 발달장애인들만 기업 욕구예요? 기업이 다 발달장애인들만 필요로 하던가요?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는 신규 일자리 창출이 왜 다 발달장애인 바리스타, 그리고 사무보조 이런 쪽에 있습니까? 아니 지체장애인은 바리스타 되면 안 돼요? 왜 거기 교육장에 다 발달장애인 바리스타만 교육하세요?

박기재부위원장

센터장님, 확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지 마시고.

김경영위원

자, 추진방향을 볼까요? 고용기업 취업장애인 사후지도, 장기고용 안정취업이라 그랬어요. 좀 전에 보셨듯이 900명 중에서 680명이 지금 다 3개월도, 채 1년도 안 돼서 다 지금 퇴사하고 있어요.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시스템을 바꾸든가 뭔가 새로운 그런 것을 생각하셔야지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몇 년 차를 반복하고 있습니까? 같은 얘기 아까 제가, 여기 보셨죠? 발달장애인 뭐뭐뭐 계속 그런 사업들을 언제까지나 그렇게 되풀이하실 겁니까? 그리고 새로운 직무를 개발했다고 했는데 발달장애인 사무행정보조인 양성과정이 신규 사업이에요?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은 아까 거기서도 하고 있고 다 부모교육 너무 잘 시키고 있는데 여기서 부모교육을 뭘 시키는 겁니까?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장애 학생들의 부모님을 교육하는 부분입니다. 전환기를 맞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김경영위원

장액학생들이 그러면 발달장애인 학생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지금 특수학교,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학생들 중에는…….

김경영위원

알겠습니다. 특화사업으로 지금 제 눈에 띄는 것은 재택근로인 양성과정입니다. 재택근로인 양성과정은 불과 금액도 얼마 되지 않아요. 얼마죠?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그것은…….

김경영위원

76만 원이죠?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김경영위원

76만 원입니다, 이 과정은. 그럼에도 이것은 굉장히 효과도 좋고, 지금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도 불용되는 게 많던데 이런 것을 좀 더 늘려서 하시지……. 불용률은 또 보니까 아까 취업 전 현장훈련 이거 지금 어떤 식으로 하는 훈련이에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취업 전 현장훈련은 취업하기 전에 경증은 10일, 중증은 20일간 정도의 직장체험을 통해서 취업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투입되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장애유형에 상관없이…….

김경영위원

그런데 지금 주로 어떤 분들이 들어가느냐고요?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그것은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사무직부터 단순노무직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제가 아까 여기서 봤는데 취업 전 현장훈련 참가자……. 현장훈련 참가자 보니까 지체장애인 9명, 뇌병변장애인 6명, 시각장애인 1명, 지적장애인 69명, 자폐성장애인 11명, 정신장애인 14명, 그러면 참가자 113명 중에서 80명이 발달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려면……. 아니 요즘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요즘이 어떤 상황인데, 앞으로…….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새로운 패러다임…….

김경영위원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는 시대죠?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김경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롯데월드 캐스트 양성과정, 마트 보안요원, 그다음에 택시…….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택시기사양성사업..

김경영위원

이런 것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바리스타 양성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 말만 하고 끝내고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할 게 많은데. 뭔가 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김경영위원

교육도 그렇고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일단 CAD를 가르치면 3D 프린터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CAD 하면, 저기 뭐야, 어디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전반적인 클라우드 컴퓨팅을 접목해서, 저희도 자문위원회를 형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노동시장에 빨리 진입하고 싶은 장애인들은 그쪽에 진입할 수 있게끔 하고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별도로 교육ㆍ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너무 구태합니다. 아니 지금 건축CAD라든지 디자인CAD 많고 일러스트도 있고 그다음에 블록체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은데 왜 굳이 진부하게 이렇게 하는지도 이해가 안 가고요. 좀 더 다른 쪽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명심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나머지 또 추가질문 나중에 기회가 있겠죠? 이상으로…….

박기재부위원장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회의장의 공기가 좀 탁하고 피감기관들도 지금 상당히 지쳐 있는 관계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9분 감사중지

17시 45분 감사계속

영실

이영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정수현 시설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그러면 구세군 법인 이사님 잠깐만, 답변하실 분. 지금 코로나 사태가 있어서 노숙인복지시설에 대한 방역이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어떻게 방역 잘하고 계시죠? ○(재)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사회복지부장 강석진 네, 현재 철저히 방역하여서 별다른 피해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리에 아직 안 돌아오셨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러니까 사고 나서 치료보다 방역이 그만큼 신중한 시기인데요. 구세군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을 봤을 때 방역업체가 클린씨라는 사회적기업인가 봐요. 클린씨라는 회사가 많아요. 클린씨와 구세군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재)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사회복지부장 강석진 구세군과는 관계없고 서울시 중구청 아마 그 참여하는 팀들이 자활주민인 것 같습니다, 쪽방 주민. 아마 그래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구세군과는 관계없나요? ○(재)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사회복지부장 강석진 구세군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세군 관련 직원과의 관계 뭐 이런 것도 없나요? ○(재)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사회복지부장 강석진 그 상황은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클린씨라는 회사를 봤더니 주 업종이 뭐냐 하면 유리막 코팅, 래핑, 썬팅, 스팀세차 등 자동차 세차 업체예요, 주 업종이. 그런데 이 업체가 갑자기 둔갑을 해서 코로나 방역을 해요. 이 방역 제대로 될까요? 그것도 다수의 계약으로 한 군데, 두 군데. 브릿지종합지원센터, 돈의동ㆍ남대문쪽방, 시립양평쉼터, 구세군자활주거복지센터, 서대문사랑방, 구세군가재울쉼터, 이걸 다 클린씨가 했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제대로 된 방역이 됐을까요, 자동차 세차업체가? ○(재)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사회복지부장 강석진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할 말이 없네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는데, 방역을 하라고 예산을 내려줬더니 자동차 세차업체한테 방역을 맡겨요, 그것도 우리가 믿고 있는 구세군에서. 구세군을 믿어도 됩니까? ○(재)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사회복지부장 강석진 시설은 시설장들의 재량 운영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정수현 시설장님 잠시만 나와 주세요. 클린씨라는 회사의 대표이사님을 아세요?

수현

정수현남대문쪽방상담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래서 구세군에 이 클린씨가 계속 수의계약으로 방역을 하고 있는 건가요?

수현

정수현남대문쪽방상담소장

그런 건 아닙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건 아닌데 현실…….

수현

정수현남대문쪽방상담소장

사실과 다릅니다.

조상호위원

네?

수현

정수현남대문쪽방상담소장

사실과 다릅니다.

조상호위원

사실과 다르다니 어떻게 다른 건가요? 클린씨라는 회사가 자동차 세차업체가 맞죠, 주업종이?

수현

정수현남대문쪽방상담소장

네, 자동차 세차사업으로 시작한 업체가 맞습니다.

조상호위원

네, 그리고 벤처기업이고. 그렇죠?

수현

정수현남대문쪽방상담소장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네이버의 기업정보를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유리막코팅, 래핑, 썬팅, 스팀세차 등 자동차 세차업 이렇게 주 업종으로 되어 있고, 아마 최근에 코로나19 방역이 대세다 보니까 이쪽으로 방향을 틀었는지는 몰라도 그럼 시설장님과의 연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수현

정수현남대문쪽방상담소장

아닙니다.

조상호위원

아니에요? 우연의 일치인가요?

수현

정수현남대문쪽방상담소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구세군 관계자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구세군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고 있는 그런 단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사회복지부장 강석진 네.

그런데 정작 구세군에서 위탁받아서 지원되고 있는 시설이나 시설장님들의 행태를 봐서는 그리 신뢰감이 가지 않습니다. 오늘 지적된 것을 보더라도 좀 저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데요. 좀 법인 수탁받아서 하는 그 업체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설장이나 이런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재)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사회복지부장 강석진 존경하는 위원님, 차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관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구세군 사령관님 또 나오세요. 대표님. ○(재)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사회복지부장 강석진 구세군사회복지부장 강석진 사관입니다.

구세군 선언문을 자료로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좀 확대해. 좀 크게 화면 좀 띄워주세요. 그 뒤에서 안 보이시죠? 잘 보이세요? ○(재)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사회복지부장 강석진 네, 보입니다.

사령관님이 대신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의 선교선언문과 같이 현재 구세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2개의 시립쪽방상담소가 운영돼 오고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저 선언문에 입각해서. ○(재)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사회복지부장 강석진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선언문에 입각해서 근무를 하셔야 되겠죠? ○(재)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사회복지부장 강석진 네.

이게 좀 복잡한데 서울시 시립화 이후에 2개 시설을 제가 여러 번 방문을 하고 또 자료를 요청하고 했습니다만, 사진만 나왔어요. 남대문쪽방소가 20회, 돈의동이 11회 나와 있습니다. 공통점은 물품을 나눠주고 그냥 사진 찍고 오는 정도의 내용에요. 왜 이렇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현장방문을 가면 시설장과 종사자들이 거의 다 외출 중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근무태만이에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그다음에 후원물품을 정상적으로 쪽방촌에 나눠주고 분배하고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셔야 되는데 구세군에서도 아까 제가 또 질문을 드리니까 지휘감독을 하셨다는데, 정식으로 사관복이 아닌 점퍼를 입고 불시에 현장방문을 해 보신 적이 몇 번 있으십니까? ○(재)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사회복지부장 강석진 정복을 입고만 갔었습니다.

아까 한 2회 정도 가셨다고 그랬죠, 2회? 제가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사실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한 3~4개월 동안에 내가 직접 못 나가니까 내가 보좌관을 변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불시에 내보냈어요, 수차례. 그래 가니까 돈의동쪽방상담소장하고 같은 근무시간에 다른 법인들하고 이렇게 서로 카톡을 주고받아 가지고 “야, 우리가 법에도 없는 업무 일을 왜 제출하느냐, 제출하지 말자.” 그러고 그 시간에 모여 가지고 자기들끼리 시간 나면, 진짜 이 말을 하고 싶지 않은데 술 먹고 다른 구세군 운영 카페에 가서 기구 나르고 자기 기본 임무지에서 이탈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주관하냐 하면 돈의동쪽방상담소 소장 최영민? 최영민 소장 있죠? ○(재)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사회복지부장 강석진 네,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도를 했어요. 그런데 더욱 웃기는 거는, 거기 여러분들이 다 동의합니다. “저희도 일반직원들로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있어요. 시설 대표가 근무일지 작성한다는 것은 지금껏 보지도 들어본 적도 없고요 소장 외에 일반직원들만 근무일지 제출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러니까 김형옥 소장이 “네, 알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담합을 해요. 이거 내가, 카톡 보낸 거 지금 확대한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런 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세군에서는 그냥 내팽겨쳐 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서울시에서 준 게 2018, 2019, 이제 3년 차인데 이렇게 하면 정말 이건, 좋은 쪽으로 단합을 해야 되는데 나쁜 쪽으로 담합을 하고 있어요. 구세군 지휘부에서는 전혀 모르셨죠? ○(재)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사회복지부장 강석진 네.

전혀 모르셨죠? ○(재)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사회복지부장 강석진 네.

저는 모르셨다고 인정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당한 자료를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1차, 2차, 3차 거짓말해요. 1차는 좀 아주 중요한 거 이렇게 딱 제외시켜요. 2차 또 하면 집행부 핑계를 대요. 또 3차 하면 집행부에서 이걸 갖고 또 시간을 끌어요. 내일이 행감이면 오늘 저녁까지 들어와요. 왜, 우리한테 볼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아주 나쁜 습관이 들어있어, 지금. 제가 지금 3년째 행감을 하는데 아주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는가 하면 구세군 대표로 나오셨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운영하실 것인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재)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사회복지부장 강석진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앞으로 저희들이 그동안은 사관님들을 원장으로 하였으나 최근에 사관님들보다는 더 전문성 있고 경력 있는 외부인을 공개채용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인 차원에서 최대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 사령관님을 대표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재)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사회복지부장 강석진 네.

나중에 책임지셔야 됩니다. ○(재)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사회복지부장 강석진 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집행부 질문하겠습니다. 집행부 강재신 과장 나와 있어요? 집행부 나오세요.

재신

강재신자활지원과장

자활지원과장 강재신입니다.

김화숙위원

2020년도 숙의예산시민회 구성 명단을 쭉 보다 보니까 총 인원 한 31명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네요. 이건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여기 위원이 됩니까?

재신

강재신자활지원과장

지금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김화숙위원

과장이 이 자료를 모른다고?

재신

강재신자활지원과장

아니요.

김화숙위원

자료가 없어요?

재신

강재신자활지원과장

네, 지금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과장이 모르는 자료를 내가 어떻게 갖고 있지? 이거 제목을 불러줬잖아요. 2020년 숙의예산시민회 구성 명단, 31명이 있어요.

재신

강재신자활지원과장

그 전체는 저희가 구성한 게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에서 구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화숙위원

그럼 과장님은 전혀 상관없고?

재신

강재신자활지원과장

저희는 저희 분야만 추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그 분야에 들어 있는 사람 내가 지금 지적을 할 테니까 답변하시라고.

재신

강재신자활지원과장

네.

김화숙위원

다른 분들은 전부 장애인이 다 했고, 자활지원과에서 한 것이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인데, 26번 자활에 정수현 소장이 들어있어요. 1979년 2월 12일생 여, 남대문쪽방상담소 소장이 들어있습니다. 비고란에는 거버넌스, 이건 무슨 자격으로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재신

강재신자활지원과장

그 거버넌스가 운영 중인데요 그 위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거버넌스 위원이 예산숙의위원으로 추천이 된 겁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정수현 소장에 대해서 조금 뭔가 알고 있는 건 전혀 없어요?

재신

강재신자활지원과장

개인적인 건…….

김화숙위원

아니, 개인적인 거 말고 쪽방소 소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고 있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재신

강재신자활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하신 여러 가지 건에 대해서는 시립시설 이전 사항이라서 제가 정확히는…….

김화숙위원

아니, 시립시설 이전 걸 내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그동안 뭐하고 있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형편없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자격도 없는 사람을 이 명단에 무슨 자격으로 집어넣었냐 그걸 물어보는데 그걸 답변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전의 걸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이건 2020년 명단이잖아. 과장님 오신 지 1년 넘었지요? 1년 다 돼 가지?

재신

강재신자활지원과장

네.

김화숙위원

이거 전혀 몰랐어요?

재신

강재신자활지원과장

거버넌스 구성은 저 오기 전에 이미 되어 있던 사항이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예산심의위원회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정도밖에 모른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쪽방촌에 한 번 정도 현장방문 나가 본 적 있어요?

재신

강재신자활지원과장

현장방문은 위원님께서도 항상 강조하셔서 시간 날 때 가급적이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김화숙위원

몇 번 갔어요?

재신

강재신자활지원과장

남대문쪽방상담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화숙위원

네.

재신

강재신자활지원과장

무더위쉼터 운영 때문에도 여러 번 갔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여러 번이 몇 번이냐고? 구체적으로 답변해요.

재신

강재신자활지원과장

정확히 한 다섯 번 이상은 갔다 온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런데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근무 잘하고 있어요?

재신

강재신자활지원과장

저희가 가서 어떤 서류라든가 이런 걸 본 것은 아니고요.

김화숙위원

그냥 근무태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무태도나 그 자리에 그때 있었는지.

재신

강재신자활지원과장

저희가 갔을 때는 정수현 소장이 자리에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김화숙위원

미리 통보하고 갔죠?

재신

강재신자활지원과장

네?

김화숙위원

미리 통보하고 갔죠, 통보하고?

재신

강재신자활지원과장

불시에 간 적은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불시에 간 적은 없다고?

재신

강재신자활지원과장

네.

김화숙위원

그걸 통보하면 다 자리 지키지. 그건 기본 ABC야. 현장방문은 불시에 가야 이면을 볼 수 있다고 내가 늘 말하잖아요. 통보하고 가면 내가 백 번 가도 다 자리 지켜요. 내가 통보 안 하고 가기 때문에 다섯 번 가면 한 번 정도 자리 지키면서 근무태만을 자행한다고. 내가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야. 과장님 간다고 하면 거기서 견고히 자리 지키지. 안 지키면, 소장에서 아웃될 일 있어요? 그렇잖아. 집행부에서 일을 그 따위로 하지 말라니까. 제대로 감독을 하든지 불시에 가서 현장을 보든지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를 분명히 하시라고. 과장님도 온 지 벌써 1년 다 돼 가잖아. 그렇잖아요?

재신

강재신자활지원과장

네.

김화숙위원

자활지원과장이잖아. 사회복지사 출신 최초의 과장이잖아요. 맞죠?

재신

강재신자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세요. 자꾸 딴지 걸고 제출하라 그러면 시간 끌지 말고, 우리는 어차피 자료가 와야지 자료 가지고 행감을 해요. 자료 가지고 행감을 한다고.

재신

강재신자활지원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뭘 오해를 해, 사실인데. 똑같은 자료를 세 번 네 번 해야지 이게 나오는데. 한 번에 딱 나오질 않아요. 알았어요. 과장, 그렇게 아시고 집행부 지휘감독 좀 제대로 하세요.

재신

강재신자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제가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저는 이 문제를 보건복지위원회의 이름으로 서울시립 5개 쪽방상담소에 대한 특정감사를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는 필요사안에 따라서는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주시고 감사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감사에 필요한 다수의 증거자료들을 의원실에 이미 확보해 놓았으니 필요하시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감사진행 과정에서 현장에서 근무를 열심히 한 종사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사회복지 정의는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적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계속 인지를 못 하고 있었던 부분들, 관리가 안 됐던 부분들, 그리고 또 법인인 구세군에서 관리가 안 됐고 인지를 못 했던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도 계속 꾸준히 체크를 할 겁니다. 해서 어떻게 시정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재신 자활지원과장님, 지금 김화숙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부분 꼭 실행하십시오.

재신

강재신자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이름으로 해서 특정감사 신청합니다.

재신

강재신자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그 부분 꼭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체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구세군유지재단 관계자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구세군유지재단 관계자분들을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구세군유지재단 관계자분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과 석식을 위하여 7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4분 감사중지

19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미증유의 바이러스와 정말로 어렵게 싸우고 있는 중에 이렇게 특히 코로나하고 더 관련성이 많은 기관들이 오늘 하루 행감을 받기 위해서 장시간 함께한 데 대해서 먼저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한 자료 한두 가지와 또 본 위원이 요구한 행감 자료를 가지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노인종합복지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동작노인종합복지관장

동작노인종합복지관 관장 김익환입니다.

김제리위원

동작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특화사업 중에 여성노인의 요실금 통합관리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동작노인종합복지관장

우리나라 여성어르신들이 남모르게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실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도 요실금으로 인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대놓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관이 3년 전에 공동모금회에 사업을 제안해서 지역 내 여성어르신들 중에 특히 요실금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저소득 여성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비수술적 요법인 골반적 근육운동, 행동수정요법 등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복지관에 와서 하는 프로그램과 또 본인 스스로 집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병행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요실금과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했고, 지금은 자체 예산으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연인원 357명 정도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해 오셨는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익환

김익환동작노인종합복지관장

올해는 예산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350만 원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대면서비스는 많이 하지 못했고 전화라든지 또는 유인물을 통해서 어르신들과 접촉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습니다.

김제리위원

예산이…….

익환

김익환동작노인종합복지관장

아, 35만 원입니다.

김제리위원

35만 원으로 지금 표기돼 있는데…….

익환

김익환동작노인종합복지관장

이것은 물리치료사가 직접 진행을 하기 때문에 급여는 복지관에서 나갑니다.

김제리위원

사업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사실 여성노인 문제가 매우 심각하죠?

익환

김익환동작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김제리위원

우리나라는 2000년 7월 1일부로 노인인구가 7%를 넘어서면서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노인문제를 3고로 얘기했죠. 노인의 빈곤 문제, 건강 문제, 고독 문제를 들었는데 그로부터 저희들이 2000년 12월 말 7.2%를 넘어서며 죽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노인의 문제가 3고가 아니라 6고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중에 하나가 고령에 따른 여성노인의 사회문제거든요. 사실 노인 비율에서 여성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높죠?

익환

김익환동작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100세 이상에서는 지금 8:2 정도 되는데 초고령사회가 되면 일본의 경우 노인인구가 20% 넘었을 당시에 100세 이상 노인이 9: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9면 남성은 1 정도.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8:2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노인분들이 특히 남성노인에 비해서 불건강하거든요. 수명은 긴데 불건강한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도 열악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향후 여성노인의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접근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동작노인종합복지관에서 특화사업으로 여성노인에 이러한 관심을 가져준 데 대해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자리로 나오시라고 했던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동작노인종합복지관장

감사합니다.

김제리위원

앞으로도 여성노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동작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앞으로 더 많이 고민해서, 복지관 이용 인원의 한 70% 정도를 여성어르신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동작노인종합복지관장

감사합니다.

김제리위원

사실 노인복지관 전체적으로 포함된 문제인데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라 할까요, 아니면 즐겨 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아까 선서를 하셨으니까 성미선 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성미선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강동노인복지관 관장 성미선입니다. 어르신들께서 노인복지관에 오셔서 가장 좀 욕구가 많으신 건 좀 활동적인 프로그램들에 참여가 많고요 노래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전에는 좀 많았는데 최근에는 지금 정보격차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좀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배우실 수 있는 공간이 노인복지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디지털 생활환경이나 이런 것들의 기반이 좀 약하고 그래서 변화하는 사회에 좀 어르신들이 적응하려면 그런 것들이 노인복지관에서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욕구도 있고요. 그래서 최근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교육으로 저희가 위원님께서 또 도움을 주셔서 각 기관에 키오스크를 다 설치를 하고 지금 대면활동을 10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굉장히 수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바로 모집을 했는데 거의 한두 시간 만에 보시고 바로 마감이 된 정도로 그 수요가 좀 많은 것 같고 그것에 대한 욕구가 좀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김제리위원

키오스크에 대해서는 내일 제가 집행부에 질의할 거고요 관장님한테는 다른 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인복지관에 운동기구들이 있지요?

미선

성미선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 종류가 기계식입니까, 유압식입니까?

미선

성미선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가 재작년인가요, 서울시에서 고령어르신들 특성에 맞는 운동기구를 별도로 지원을 받았고요 그래서 일반 헬스기구나 이런 것들이랑은 좀 다른 유압식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제가 그건 좀 표현을 지금 잘 모르겠고요.

김제리위원

네, 맞습니다.

미선

성미선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허약어르신, 고령어르신들한테 좀 적합한 운동기구가 지금 배치되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우리 구청에도 체육단련시설이 있습니다만, 일반 건강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기계식 이런 운동기구보다 유압식 운동기구로 전량 교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운동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거든요.

미선

성미선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맞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근력이 줄어들면 수명이 4.13배나 짧아져요. 그러니까 수명이 그만큼 근력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근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복지관에서 마련하는 것 또한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선

성미선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에 제가 좀 너무 앞선 답이었는데 지금 운동에 대한 욕구도 상당히 많고 또 어르신한테 적합한 운동을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곳이 사실 노인복지관의 역할이고 그래서 그런 수요를 또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건강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노화를 늦추는 키가 근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노인복지관에서 좀 더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서 특히 기구가 유압식이어야만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근력을 키우는 운동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그 운동기구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성미선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김제리위원

그리고 사실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사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댄스거든요. 이 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선

성미선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많이 좋아하십니다.

김제리위원

그다음에 수영장에서 물놀이하는 것 또한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필요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 하면 어르신들이 많이 활동을 해야만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와사보생(臥死步生)이라고, 요즘 뭐 강의하시는 분들은 복지관이나 다니면서 누죽걸산이라고 말을 바꿔서 강의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만, 아무튼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좀 길어야 되겠다, 그 공간이 우리 노인복지관에서도 만들어져야 되겠다, 우리 노인들이 3시 반이면 어디 가시는지 아시죠? 콜라텍.

웃음소리

미선

성미선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맞습니다.

김제리위원

아니, 웃을 일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에도 46개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왜 그러냐하면 이분들이 아주 즐겨가는 곳입니다. 공간도 몇백 명씩 들어가시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된다, 사실은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다중이용시설이어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놀이터를 만들어준 것처럼 노인들을 위한 놀이터를 우리가 많이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도 어차피 우리 노인복지관에서 신경을 좀 써주셔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차원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무튼 우리가 이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미선

성미선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김제리위원

사실은 2000년도에 저희들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고령사회와 초고령 사회를 예측을 했습니다만, 그때의 예측보다는 앞당겨져서 다가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세대 노인의 문제는 그 어떤 쓰나미보나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위험한 문제다, 그리고 감내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우리가 건강한 활동을 하다가 노인분들이 기대수명보다는,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이 거의 일치할 수 있도록 이제는 각별히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선

성미선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맞습니다.

김제리위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성미선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미선

성미선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감사합니다.

김제리위원

이어서 우리 엘림노인요양원 원장님. 잠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서울시립엘림노인전문요양원 한철수 원장입니다.

김제리위원

우리 엘림요양원은 요양보호사 선발하기가 쉽죠?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선발이요? 모집하기가?

김제리위원

네.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쉽지 않습니다.

김제리위원

쉽지 않은 이유가 뭐죠?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지원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력이 많지 않습니다.

김제리위원

지금 현원에 비해서, 사실은 지금 그래도 다른 요양원에 비해서는 좀 더 인기가 있는 요양원으로 본인이 파악하고 있는데요.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왜냐하면 직원들 대우가 좀 남다른 거 같아요.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직원이 행복해야 우리 어르신들이 행복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부임하면서부터 직원들의 여러 가지 복리후생 문제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이직률을 좀 낮추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업무보고서 4쪽을 보시면, 지금 입소해 계시는 어르신들이 총 몇 분이죠?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188분이 계십니다.

김제리위원

등급별 현황을 한번 봐주시죠.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네, 보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기초가 몇 명이죠?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96분이 계십니다.

김제리위원

일반은?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92분이 계십니다.

김제리위원

그런데 저기 이 자료에는 82명으로 돼 있어서…….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네, 죄송합니다.

김제리위원

오타입니까?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래서 어디로 열 분이 사라졌나?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어쨌든 오타 난 거 가지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행복한 직장문화조성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각별히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다음은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행감자료 낼 때는 10월 8일이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 입소자 어르신들하고 숫자는 차이가 날 수가 있죠?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당시에는 190명 정원이 채워졌었는데 그동안에 두 분이 퇴소하셨네요?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네, 그 부분은 지금 두 분은 비워놓고 있습니다, 일부러.

김제리위원

그분이 어디 병원에 입원돼 있습니까?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코로나를 맞이해서 입소하는 어르신들을 바로 숙소로 투입하게 되면 혹시나 감염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격리실을 만들어서 그 실을 비워놓고 있습니다. 새로 오신 어르신이 들어오면 그 1인실에다가 한 2주간 격리해서 계시다가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때 일반실로 보내드리면서, 저희들이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두 실은 비워놨습니다, 일부러.

김제리위원

입소 희망자를 보니까 자료제출 시에 435명이에요. 맞습니까?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우리 엘림에 입소하고자…….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대기자 말씀입니까?

김제리위원

대기자.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이게 정확한 수치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허수는 없습니까?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허수가 없다고요?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저희가 현재 홈페이지에 명단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대기자가.

김제리위원

그런데 여기 대기자가 사실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처럼 엘림에만 대기자로 신청하는 게 아니거든요.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맞습니다.

김제리위원

여러 군데에 하거든요. 그래서 막상 퇴소하고 나서 한 사람을 검토하기 위해서 한 20명 이상이 패스가 돼야 돼요. 그래서 대기자는 사실상 435명으로 돼 있지만 여기 상당수가 실질적으로는 연락해 보면 악화돼서 병원에 입원했다든가 아니면 다른 데 입소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435명이라고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우리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님 너무 잘 내용을 파악하고 계셔서 정확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이게 시설입소 기준이 있는 거죠?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네.

김제리위원

1순위가 서울이고, 2순위가 군포시고, 3순위는 타 지방.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1순위가, 그러니까 90% 내에서는 1순위가 순서대로 들어오는 것이고요. 군포시는 10% 내에서 순서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김제리위원

그러니까 같은 얘기죠.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본 위원의 그 요구자료에는 그렇게 정확히 적혀 있어요, 1, 2, 3순위가.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우리 시립요양원에는 시 종사자 지원금이 있지요?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지원금이오?

김제리위원

네.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네,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수당이죠, 그게?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네.

김제리위원

얼마입니까? 7만 원입니까?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7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서울시에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래서 우리 구립과 시립이 반목의 모습을 보이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건 우리 원장님의 책임은 아닙니다만, 구립시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 구립보다는 시립이 직원 채용, 요양보호사 채용이 조금 더 원활하냐 하면 바로 이 종사자 수당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네, 맞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래서 구립시설에서 1~2년 트레이닝하고 나서 시립으로 옮기는 경우가, 이직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네, 맞습니다.

김제리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아니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시설장 업무추진비를 많이 사용하지 않네요?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네, 특별히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김제리위원

집행잔액이 50% 이상 많이 남는다는 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또 다른, 직원들과의 간담회라든가 이럴 때 사용하시기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런 소통 부분도 한편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코로나 때문에 회식도 하고 좀 해야 되는데 못 해서 올해는 좀…….

김제리위원

코로나 때문에 갈 수 없는 게 아니라 2018년, 2019년에 60% 가까이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금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김경우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입소 중 사망자의 유류품 등에 대해서 사실은 보호자가 없으면 인계하기가 매우 어렵죠?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그게 그냥 누적된 게 6,600만 원이고, 지난 8월에 김아무개 씨가 돌아가시면서 1,000만 원 정도가 포함돼서 7,700만 원이 있다는 얘기죠?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런데 이게 관련 근거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관련법에 의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노인복지법 또 민법 다 이게 처리하는 방법이 나와 있지요?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네,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런데 누적해서 놔뒀다는 건 이 업무에 대해서 해태했다고 하는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난 8월에 돌아가신 김아무개 어르신은 아직 기간이 도래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진행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누적된 금액 6,600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기록도 없고 통계만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관련법에 의해서 조속히 처리돼야 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행감이 끝나면 바로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네, 관계부서와 함께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아무튼 시설에는 치매노인이 많지요?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치매는 예쁜 치매도 있지만 아주 폭력적인 치매도 있거든요.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치매노인들을 케어한다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가족도 돌볼 수 없는 게 치매이지 않습니까.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오죽하면 치매감옥이란 말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치매노인들을 케어할 때는 좀 더 그 치매노인의 입장에서 케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네.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님의 충고를 잘 받들어서 어르신 섬김에 추호도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 전 직원과 더불어서 열심히 어르신들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한철수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감사합니다.

김제리위원

끝으로 같은 내용입니다만 시립평화로운집…….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시립평화로운집 이우룡입니다.

김제리위원

무연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금액 3억 1,900만 원이나 처리를 못 하고 있네요?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네.

김제리위원

2005년도부터 누적된 거죠?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2012년 이후에는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나 봐요? 2012년 이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2005년도에 16명이고요 2012년도에 6명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 이후는요?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그 이후에도 계속, 2020년에도 1명 있었고요 2019년에도 3명이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러면 제출된 자료 금액이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지적할 수 있습니다.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예금 이자도 85만 7,000원이 발생했어요.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이 부분은, 15년 전부터 이렇게 누적돼 있다는 건 매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네,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동의합니다.

김제리위원

이런 업무를 해태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2019년도 구세군유지재단에서 맡으면서 이것을 상세히 조사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63명에 대해서 3억 1,974만 9,939원이 돌아가신 분들의 각 개인별 통장에 들어가 있고 일부는 합치돼서도 있었습니다.

김제리위원

통장에 놔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것은 국고에 환수되어야 할 금액이기 때문에 원에서 가지고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김제리위원

사실상 1년에 무연고 사망자가 약 2,500~2,600명 됩니다, 전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것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 기관에 모시고 있던 분들이 돌아가시고 났을 경우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은 있으리라 판단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에 의해서 잘 좀 정리해 주는 게 옳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김제리위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 돈을 다른 데 이용도 했다가 넣었다 뺐다 할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네, 통장은 지금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보고도 하고, 이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요 이것을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한 건당 한 100~300만 원 정도의 변호사 비용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변호사를 일반 변호사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국선변호사 있고 또한 우리 지자체에,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활용할 생각을 하고 찾아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찾기 위해서는 브레인스토밍이 꼭 필요하거든요. 각 기관마다 이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구하면 충분히 방법이 나옵니다. 여기 임직원들이 보통 머리 좋은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는 다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하면 충분히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믿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업무에 해태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네, 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아무튼 오늘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시설은 모두 다 우리 어려운 장애인이라든가 고령 노인분들을 케어하고 계시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특히 코로나로 어려움이 더 많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용하는 이용자라든가 입소자들이 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기관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결코 마음에 아픔이라든가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하는 보다 더 각별한 노력과 관심과 돌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수정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다는 질문을 못 드릴 것 같고요 서울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김영배입니다.

권수정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이 기관의 예산현황을 보니까 보조금이 한 17억 조금 넘게 가고요 매년 법인에서 전입금이 1,000만 원 정도씩 들어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서울시의 보조금으로 운영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그렇습니다.

권수정위원

질문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센터장님 나오셨는데요 센터장님은 여기서 일하시는 종사자이십니까, 아니면 뭐라고 본인을 지칭하셔야 될까요? 임원이신가요, 아니면 직원이신가요, 어떠신가요?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그냥 관리자라고 생각합니다.

권수정위원

관리자는 직원입니까, 아니면…….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직원일 수 있습니다.

권수정위원

직원이실 수 있고요. 거기서부터 질문을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 스물세 분이시죠?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권수정위원

원장님까지 포함해서 스물세 분이신데 제가 인력구성이나 인건비 먼저 좀 들여다봤는데 전체적으로 17억 6,0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사업비와 인건비 차지하는 비중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업비에 비해서 너무 높더라고요. 그래서 호봉이나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봤어요. 원장님이 워낙 오랫동안 경력이 높으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금액의 연봉을 받으시더라고요. 작년 기준이죠, 이것이? 연봉이 7,100만 원이 넘은 상황이고 올해는 조금 더 늘겠지요.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권수정위원

그런 상황에서 다른 분들도 경력을 인정받아서 들어오신 분들이 꽤 되시는데, 보니까 여기가 아직 사회복지시설로 인증이 안 되어 있어서 여기서 일하시는 경력은 아마 다른 데서 인정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쓰신 게 있으세요.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그렇습니다.

권수정위원

그래서 저도 그 고민이 좀 들긴 했지만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11년 넘게 이 기관을 운영하시면서 인건비 부분에서 원장님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좀 더 인건비 관련해서 들여다봤는데요.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들여다봤더니 각종 수당지급 및 기준 현황 9월 말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본인을 직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권수정위원

그런데 법인에 가시면 이사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그렇죠?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권수정위원

그리고 채용되셨을 때는 법인에서 채용이 되신 거고요.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그렇습니다.

권수정위원

지금 현재 직원분들을 누가 채용하셨죠?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권수정위원

어디 인사위원회요?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저희 센터 자체 인사위원회를…….

권수정위원

그렇죠? 센터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인선하고 최종 결정은 센터장님께서 하시게 되나요?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결정은 제가 한다고…….

권수정위원

직원이 직원을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지금의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지금 표현대로 하시면?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권수정위원

119쪽에 보면 각종 수당지급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보게 되면 가족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명절휴가비 등등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서도 보면 관리자수당이라고 해서 상근 시설장이신 센터장님이 받아 가시는 돈이 매월 20만 원 있어요. 그것과 더불어 직원들이 받아 가는 모든 수당도 다 함께 받아 가시잖아요?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안 그렇습니다.

권수정위원

안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수당이라고 하는 것을 직원들은…….

권수정위원

가족수당하고 명절휴가비하고 정액급식비하고 맞춤형 복지포인트가 수당 이거밖에 없습니다.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맞습니다.

권수정위원

이거 다 지금 센터장님도 함께 받아서 연봉에 책정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7,100만 원이지만 올해 조금 더 오르셨을 테고요. 그래서 인건비 차지하는 비중에서 정말 원장님이 직원이냐 아니면 시설장이냐의 이 기준이 되게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여기만의 문제는 사실 아닐 거라고 보이는데, 인건비에서 차지하는 원장님의 비중이 대단히 크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것을 서울시 전체적으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시설의 사업비보다도 너무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나 센터장님의 역할이 중요하긴 하지만 과연 복지시설에서 센터장님이 하시는 역할에 비해서 기존의 경력과 여러 가지를 다 상정해서 이렇게 센터장님을 우대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그 고민이 들기 시작했고요.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다 보니까 120쪽에 제출해 주신 23명의 명단이 있고요. 제가 개인별 수당지급내역이라고 추가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명단이 있습니다. 추가 자료로 21명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120쪽에 주셨던 명단은 작성일이 2020년 10월 16일이고, 아마도 기준은 2020년 9월 말 기준이라고 해서 제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이 추가 자료에 보면 21명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는 갑자기 여기에 없던 이름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행감 자료 169쪽과 120쪽에 주셨던 이름에는 없는 이름들이 이쪽에 나와요. 초과근로수당 관련해서 개인별 수당지급내역이라고 달라고 했던 것을, 이 기준을 올해 2020년 9월까지라고 해서 저희한테 주셨는데 이중에 성함이 없는 분이 몇 분이 계시냐 하면요 박재은 님, 이주영 님, 이상은 님, 정주영 님 이 네 분의 명단이 여기와 여기가 달라요. 어느 것을 저희가 믿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지금 위원님이 보시고 계신 자료는 제가 지금, 오늘 추가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 제가…….

권수정위원

제가 연장근무수당 때문에 달라고 요청드렸던 자료예요. 그 자료상으로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성함 중에서는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던 9월 말 기준의 120페이지와 169쪽에 나와 있는 성함하고는 다른 분 네 분이 존재합니다. 이 자료는 어떤 것이 맞는지 저를 한번 확인시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저도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박재은 선생님이라든지 퇴사한 직원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권수정위원

이주영 님, 이상은 님, 정주영 님…….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이상은 선생님도 퇴사를 했고요.

권수정위원

퇴사하셨고, 정주영 님도…….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정주영 선생은 지금 현재 재직 중에 있습니다.

권수정위원

그리고 이상은 님도?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이상은 선생은 퇴사했습니다.

권수정위원

퇴사하셨고요?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권수정위원

그런데 저한테 아까 이렇게 추가 자료로 주셨던 것, 이게 작성 기준이 2020년 10월 말 기준 기관종사자 연장 및 야간업무기록이라고 하셔서 1월부터 9월까지만 작성하셔서 저한테 제출하신 명단을 열어보면 여기에 있는 네 분의 명단이 지금 퇴사자들을 하셔서 주신 것이 됐네요, 그러면?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수당이 나갔기 때문에 아마 표현한 것 같습니다.

권수정위원

그 수당하고 지금 저한테 주셨던 것하고 날짜는 똑같은데 왜 명단이 다를까요? 이것은 연장근무수당에 대한 것이고 요것은 가족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이 다 포함되어 있는 기록인가요?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연장근무는 시간외수당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권수정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수당은 120쪽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것을 구체화해서 작성해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명단이 다른 게 왔다고요.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권수정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저한테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권수정위원

그래서 이 인건비 문제 때문에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력산정과 관련해서도 센터장님의 지위에 관련해서는 서울시 전반적으로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더불어 연장근무수당을 살펴보았는데요 여기가 굉장히 팀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부서별로?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권수정위원

이것은 좋다고 표현해야 될지 아니면 자발적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연장근무수당을 신청한 시간들을 보았습니다. 보았더니 통상적으로 보면 위 직급보다 아래 직급이 눈치 보면서 집에 더 늦게 가지 않나요?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권수정위원

아니세요?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10시간으로 저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권수정위원

제가 취업규칙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봤더니 아무리 연장근무를 많이 하여도 최장 10시간까지만 인정하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월과 2월 근무시간을 좀 보았습니다. 보았더니 여기는 모든 직원분들께서 총무팀 팀장님 그러니까 팀장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파트장님인가요? 박세진 님이 여기서 지금…….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부장입니다.

권수정위원

부장님이 제일 높으신 분이시네요. 부장님 10시간 하셨고요 그 밑의 분들도 다 10시간, 일하신 모든 분들의 1월분을 보니까 연장근무수당이 10시간으로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아마도 1월이라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셔서 10시간만 최대치로 잡으신 건가 보죠?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권수정위원

2월로 넘어가보겠습니다. 2월로 넘어가봤더니 2월도 마찬가지로 모든 직원분이 다 10시간 연장근무하셨다고 해서 동일하게 지금 제출해 주셨어요. 연장근무수당 제출해 주셨고요. 그래서 다른 달도 그런가 봤더니 다른 달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다른 달을 보았더니 3월분도 다 10시간이에요. 모두 통 10시간 하다가 가끔가다 좀 다른 달을 보았습니다. 보았더니요 신기한 게 파트장이 훨씬 더 시간을 많이 오랫동안 연장근무를 하세요. 파트장은 7시간씩 연장근무하는데 사원은 4시간을 하고 그만두고요. 고용팀 같은 경우도 팀장님 같은 경우는 5시간 연장근무를 하셨는데 사원님은 2시간만 연장근무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 직장은 굉장히 윗직급들은 오랫동안 여기서 일을 하시고 아래 직급들이 훨씬 빨리 집에 가는 그런 관행들이 있는 아주 좋은 회사, 센터처럼 보여요.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권수정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총 근무시간, 총 연장 야근시간을 좀 확인해 보면요 그것도 동일하게 결과치가 나옵니다. 보면 2020년도에, 아까 성함이 좀 다르다고 했지만 그건 나중에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지급된 내용을 쭉 확인해 보면요.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부장님이나 아니면……. 어디 갔나요? 자료가. 부장님이나 아니면 파트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초과근무를 하셨고 그것에 연동하여서 수당을 받아 가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이 좀 있어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봤어요. 어떤 내용으로 연장근무를 하셨을까, 그래서 좀 더 자료를 살펴보았지요. 보았더니……. 어디 갔을까요, 자료가. 시간외근무명령서를 좀 보았습니다. IP 작성이 뭘까요?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내담자에 대한 개인별 파일, IP 작성이라고 합니다.

권수정위원

그렇죠. 그건 본인의 고유업무 아닌가요, 그 맡은 담당자들의?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위원

그리고 우리 부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제출하신 그 시간외근무의 명령내용을 보면 서류업무가 대부분입니다. 서류업무, 서류업무. 시간대는 어떻게 되냐 하면요 아침 8시에서 출근해서 9시까지를 연장근무, 시간외근무로 제출하시면서 서류업무, IP 작성 이렇게 해서 제출하세요. 내용으로 봤을 때 이것은 본인의 고유업무이기도 하고 시간 내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상습적으로 7시부터 9시, 8시부터 9시 아니면 6시부터 8시 아니면 저녁 7시부터 8시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을 보면 이것은 정말로 업무가 엄청나게 양이 많아서 계속해서 이 업무가 밖으로 빠져서 연장 아니면 시간외근무가 돼야 된다면 여기는 인력을 더 뽑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면 이건 대단히 어찌 보면 습관적으로, 아니면 돈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발생시킨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권수정위원

내용상으로 보면 우리 박세진 님 총무부장님이시잖아요?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권수정위원

2020년 예산서 작성이나 아니면 IP 작성이나 서류업무, 분기보고서 검토 이런 그것들이 아침 8시에 나오셔서 9시까지 먼저 일을 하시면서 이걸 시간외근무로 계속해서 올리셨거든요. 그 명령에 대해서 담당은 도장을 찍고 원장님까지도 계속 도장을 찍어서 이 비용을 발생시킨 거죠. 원장님은 어차피 이게 초과근무수당이 필요 없……. 아니, 대상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 있지 않지만 모든 직원분들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이런 식입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좀 해 보고 싶거든요. 위원님들께도 여쭤보고 싶지만 이게 상식적인가요? 저는 상식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아니면 진짜로 인력이 모자라신가요, 이 시간에 와서 7시부터 9시까지, 8시부터 9시까지 아침마다 와서 서류를 작성하고 다른 일을 시작해야 될 정도로, 상시적으로?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더 엄밀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권수정위원

이거는 굉장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내용이. 저희가 마지막에 9월 걸 봤습니다. 마음 아픈 부분이 좀 있었어요. 여기서 집에 못 가시고 보니까 행정감사 분기보고서 작성, 해서 9월 29일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행정감사 분기보고 작성, 실적검수 분기보고 작성, 행정감사……. 이게 9월 28일, 29일 계속해서 서류업무로 오후에 있더라고요. 저는 이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요구자료가 많을 거고 또 그냥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특화되어서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반복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습, 자기의 고유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외근무로 작성하여서 비용을 발생시키고 그것을 임금으로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면밀히 봐줘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잘 알겠습니다.

권수정위원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 관련해서는 나중에 꼭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몇몇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장애인통합일자리지원센터가 하는 일의 주요 목적은 결국은 장애인의 자립, 장애인에게 굉장히 좋은 일자리를 소개하고 훈련시키고 거기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다음에 정착할 수 있도록까지 돕는 역할이 가장 큰 업무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 기관이 지금 네 번이나 계속해서 이 기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인에서?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권수정위원

사업성과를 확인하고 위수탁을 점검받을 때 냈던 내용들을 쭉 보았습니다. 거기서 가장 주요한 이곳의 사업성과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의 측면에서 굉장히 우수하다, 그다음에 취업 장애인의 장기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별로 안내하고 돕는다, 우수사항 중에는 수요처를 발굴하고 취업 매칭을 잘한다 이렇게 쓰여있고 그런 것들을 우수하게 평가받아서 결국은 다시금 다시금, 재차 여기서 법인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자리 발굴이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대단히 노력하시고 있는 부분도 보입니다만, 일자리의 연계와 정착 부분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성과라고 보고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제대로 성과보고를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업무보고서 주신 것에서 7쪽에 보면 대단히 많은 2020년 추진계획을 내고 계십니다. 그중에서 계속해서 계속사업 중의 하나이기는 한데요 장애인택시운전기사 양성과정, 중장년재취업 연계과정, 재택근로 양성과정 등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속하고 계시죠?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권수정위원

여기 사업성과를 올해 좀 미진하기는 하지만 성과보고서를 내신 게 있습니다. 몇 %, 몇 %, 몇 명 이렇게 지원하신 거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주신 내용을 보았는데요 별도자료, 별첨자료로 주신 거예요. 여기서 보면 중장년재취업 연계 해 가지고 364쪽입니다, 큰 두꺼운 책자. 거기서 보면 2019년도 3분기의 목표가 50이었는데 실적이 66, 132% 달성했다고 말씀하셨고, 2020년도 3분기에는 목표가 50이었는데 실적이 70이다, 달성률 140%에 동년 대비 8% 올랐다, 이렇게 보고하고 계십니다. 장애인택시운전 실적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달성을 잘하셨고 취업자 수 중에 장기채용도 있고 굉장히 잘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기관 종사자 관련해서 제가 취업되어 있는 취업 확정자 대장을 좀 봤어요. 봤더니 이게 2020년도의 취업 확정자 대장입니다. 여기에 보면 결과적으로 이 안에 취업 확정자는 몇 명입니다 하고 저희한테 보고하시고 나서, 중장년재취업 연계도 여기에 있는 명단이 고스란히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택시, 장애인택시운전기사 양성 실적현황에서 취업 연계한 것도 취업 확정자 대장하고 동일하게 또 중복되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적보고 같은 것을 할 때 자기 고유목적사업에 있어서 그 사업에 따라서 아니면 그것과 연계돼서 뭉쳐서 내든가 그래서 복합적으로 만들어졌으면 결국은 그 주요 목적사업에다 성과를 내지 여기에서 냈던 성과를 또 분리해서 이쪽의 성과랑 중복해서 하면서 저희한테 대단히 많은 일을 했고 그 각자, 각자, 각자가 그만큼의 성과를 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거 성과지표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나요?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이해했습니다.

권수정위원

이렇게 보고하는 건 저희한테 엄청나게 많은 장애인 취업을 했다 얘기하고 있고 각자 많은 사업 속에서 이만큼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알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숫자놀음을 하고 계신 거죠. 이 성과지표와 관련해서는 대단히 문제적이고, 바꾸셔야 됩니다. 취업 확정자 밑에다가 분류해서 아예 그럼 놓으시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겠지요. 더욱더 얼굴 낯 뜨거운 건 무엇이냐 하면요 이 취업 관련해서 저희한테 주셨던 통합지원센터 행정사무감사 별첨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취업확정이라는 것을 어떻게 근거를 잡고 있나 하는 것을 저희한테 여기다 작성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취업확정이라는 건 주요내용이 뭐냐 하면, 368쪽입니다. 취업알선 후에 합격하여서 사업체에 1일 이상 근무한 장애인입니다.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근로계약서를 쓰면 취업확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권수정위원

네, 주요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고 취업알선 후에 합격하여서 사업체에서 1일 이상 근무한 장애인이면 취업확정으로 본다고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저희에게 제출한 것. 어찌 보면 아까 수많은 사람들을 취업확정시켰다지만 거기서 정착하지 못하고 결국은 다 다시 나오게 되는 것들이, 이런 기준 자체가 너무나 낯 뜨겁지 않으십니까? 열흘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일 이상 근무한 장애인이라는 기준을 갖다가 취업확정이라는 것으로 저희한테 제출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근로계약서를 썼을 때가 당일 취업되면 고용주하고 근로자하고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그걸 저희는 취업확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권수정위원

그건 조금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저희가 최소한도로 인턴사원이나 이런 것도 3개월 정도는 보지 않습니까?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1일 이상 근무한 장애인을 취업확정으로 하여서 저희에게 그것을 실적으로 제출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건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치 부탁드리고요.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권수정위원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건 알고 있습니다만, 직원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권수정위원

하지만 법인이 바뀌면 우리 시설장님, 그러니까 센터장님께서는 법인의 운명과 같이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그렇습니다.

권수정위원

그래서 대단히 애매한 이 위치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법인 전체의 시설장 그러니까 센터장으로서는 어찌 보면 이 기관에 대해서 훨씬 더 책임감도 크실 터이고, 훨씬 더 뭐랄까, 장으로서의 다른 역할에 대한 고민도 많으실 거라고 보입니다만 또한 이 안에서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또 감내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좀 서운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권수정위원

관련해서 아까 조치 부탁드린 것들은 다음번에 꼭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자료…….

권수정위원

네, 고맙습니다.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감사합니다.

권수정위원

(위원장을 보며) 이따가 추가질의 또 할게요.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인위원

추가질의해도 괜찮아요?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이정인위원

시립평화로운집 원장님, 잠깐만요.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평화로운집 원장입니다.

이정인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님께서 유류물품 처리에 관련해서 질의하신 적 있죠?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위원

그 처리절차와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죠? 간략하게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그건 민법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상속재산에 대해 가지고 연고자가 있을 경우에 연고자한테 인계를 하고요 없는 경우는…….

이정인위원

법률적으로 처리하는 절차가 있죠?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네, 그렇습니다. 민법에 따라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보통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네.

이정인위원

그러면 장애인이 아닌 분을 뭐라고 표현하죠? 법적으로 장애 15개 영역이 아닌 분들이 있죠? 뭐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다 장애가 있다고 개인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15개 영역에 의해서 장애인이라고 지칭하는 데 그 장애인이 아니신 분들을 뭐라고 지칭하죠? 쉽게 얘기해서 장애인의 반대를 뭐라 그래요?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비장애인이라고…….

이정인위원

그렇게 표현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시설에서도 종사자들이 장애인권교육 받는 것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시설장님도 받으셨어요?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네, 받았습니다.

이정인위원

받았습니까?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네.

이정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시설뿐만 아니고 시에 와서도 받고 그랬습니다.

이정인위원

법인 대표 다시 한번만 나와 주시겠어요? 가셨어요? 가셨어요, 구세군? 제가 가슴이 지금 벌렁벌렁해서 말을 제대로 못 할 상황인데……. 자, 이거 인사위원회 회의록 제출한 것을 받았어요. 그때 징계한 내용이 몇 가지 있었죠? 유류금품 담당자에게 기부를 강요하고, 욕설과 폭언하고, 수용장애인에 대해 부적절한 언행을 하시고, 근무태만하시고, 직장 내 성희롱 하시고, 근태관리규정 및 위임전결규정을 위반하시고, 이렇게 징계 사유가 나와 있어서 도대체 이게 뭔지 구체적으로 달라고 했는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도대체 법인에서 이것을 이렇게 처리한 부분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걸 짚고자 했는데 지금 가셨다고 하니까, 그럼 원장님, 유류물품에 대해서 민법 절차에 의해서 처리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아까 보내드렸어요.」하는 위원 있음

「네, 아까 보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제출된 징계 내용을 한번 제가 볼까요? 원장님이 뭐라 그러셔서 이 유류물품 때문에 징계가 됐냐 하면 이것은 빼도 박도 못 하는 녹취록 내용이에요. 그렇죠? 진술인이 그냥 진술한 게 아니라 녹취된 내용인데, 원장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유류물품과 관련해서. “아이 XX XXX 소리 하고 있어. 그것 받으라고 했잖아” “이 사람아 자꾸 되는 방향으로 네가 생각해야지” “참 갑갑한 놈들이네 XX” “뭐 이 사람아 어떻게 그걸 찾는 방향으로 살살 꼬셔가지고 돈을 벌어야지, 어디 일을 갖다가 남의 일 하듯이 하고 있어” 이 내용은 살살 꼬셔서 유류물품을 후원금으로 처리해 보라고 말씀하신 내용인 거죠?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그게 아닙니다.

이정인위원

이거 진술 녹취록 얘기예요.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당시에…….

이정인위원

“살살 꼬셔서 돈을 벌어야지” 뭘 벌라는 얘기야, 후원금으로 하라는 것 아니에요?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정인위원

여기 진술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후원금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해 보라는 지시를 내렸고…….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제가 한 의도는…….

이정인위원

그 녹취록의 일부를 제시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하실 말씀 있으세요?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네?

이정인위원

하실 말씀은 있으세요?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그 정황을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녹취록 본인이 말씀하신 것 맞죠?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네, 맞습니다.

이정인위원

유류물품과 관련해서?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유류물품과 관련된 게 아니고요 그때 한 분이 사망하셨는데 관련 연고인분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주소를 확인해라…….

이정인위원

“살살 꼬셔가지고 돈을 벌어야지” 이것은 그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류물품 관련해서 후원금으로 처리하라고 하는 말씀 아니신 거예요?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네, 아닙니다.

이정인위원

그것은 나중에 법인 관계자하고 한번 따져볼 문제고요. 제가 가슴이 벌렁벌렁한 이유는 이겁니다. 수용장애인에 대해서 부적절한 발언 하셨다고 했는데 본인은 아까 말씀하시길 외부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해서 XX라고 지칭한다 이런 말을 옮긴 것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정인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정인위원

본인은 장애인에 대해서 XX라고 생각 안 하는데 외부사람들은 그렇게 지칭하고 말하는 것에 대해 옮겨서 말한 것뿐이라고 아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분들이 진술한 내용은 뭐냐 하면 “평소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해 비속어를 사용하여 지칭하거나 입소인들과 같은 장애인들을 XX라고 지칭하거나 정상이 아니라고 표현하였는데, 외부인들 앞에서도 그와 같은 태도로 일관하여 시설과 법인의 품위와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키는 일이 많았다, 당해 시설은 서울에서도 상당히 큰 대형시설에 속하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견학 오는 일이 많으므로 입소자들과 직원들 모두 타 시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징계대상자는 그와 같은 의식이 거의 없어 보였고 입소자들 보호에 대한 인력을 요청하여도 관심이 없었다, 시설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에 역량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함” 이렇게 진술자들이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법인에서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처리했는지 상당히 의구심이 있고요. 저는 어떻게 시설의 장이 장애인에 대해서 XX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지, 정상이 아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이것을 반복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지 도무지 납득이 안 가요, 도무지. 제가 더 지금 답답하게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올해 5명이 루디아의집이 폐쇄돼가지고 이쪽으로 이전하셨죠? 입소하셨죠?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네, 지금 현재 11명이…….

이정인위원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 아시죠?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시설에서 학대당하고 시설에서 폭언 당하고 그래서 거기로 가신 분들인데 이것은 종사자도 아니고 사무국장도 아니고 시설장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시설은 도대체 어떤 시설이 될 것인지 정말 저는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벌렁벌렁해서 정말 지금 더 이상 말을 이어 나가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요청드릴게요. 지금 법인 관계자 가셨고 법인장님은 해외국적이고 뭐 이래서 외국에 나가신 상황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추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법인 관계자 불러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일단 담당 조경익 과장 나오세요. 담당과에서는 이거 인지하고 계셨죠?

경익

조경익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제가 작년 7월에 와서 있다가 보고를 받고 알고 있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경익

조경익장애인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도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지시를 했고요. 법인에서 강력한 의지가 있고 처벌을 한다고 해서, 일단 법인이 징계를 한다고 해서 그걸 기다렸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그런데 이런 건은 이 정도 가지고 법인에다가 맡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인에다가 강력하게 다시 한번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익

조경익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그래서 강력한 조치를, 아까 왔다 가셨는데 법인이 지금 전체적으로 사실 조금 약간 관리가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과 차원에서 그 법인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법인이 하고 있는 기관 전체에 대해서, 위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요.

경익

조경익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장

우리가 좀 전에 지적했던 쪽방촌 그것부터 시작해서 이것까지 총괄해서 통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경익

조경익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처리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정인 위원님이 질의를 여러 가지 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그 쉼터를 연거푸 세 번 가 봤어요, 1년 반 동안. 세 번 가는 동안 한 번은 센터장님이 계셨고 두 번은 부재 중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근무를 제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러면서 본인은 이딴 짓을 하고 다니니까 거기를 어떻게 믿고 맡깁니까, 특히 장애인시설인데. 아까 과장님 나오셨지만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장님은 현장에 몇 번 나가 보셨어요?

경익

조경익장애인복지정책과장

한 번 나가 봤습니다.

김화숙위원

한 번?

경익

조경익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김화숙위원

그때 센터장님, 근무 잘하고 계셨어요?

경익

조경익장애인복지정책과장

그때 센터장님을 제가 면담을 못 하고 사무국장만 만나 봤습니다.

김화숙위원

센터장 또 부재 중이었죠?

경익

조경익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김화숙위원

하여튼 현장에 통보 안 하고 나가면 무조건 부재 중이야. 이건 아주 통상적인 관례예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지휘관이 자리를 안 지키면 그 센터는 엉망이에요. 누가 밑에서 일하겠어요, 센터장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일 안 해도 봉급 나오고. 가외수당 나오고, 보건복지가 특정인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구조가 잘못됐어요. 그리고 아까도 내가 성추행 있었냐니까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어디서 그따위 태도를 취해요, 어디서? 이렇게 성희롱 했다고 나오잖아, 이렇게 자료가. 자료 보면 시인하고 자료 안 보면 이렇게 손 흔들고 거짓말하고, 공무원을 하신 분이 그렇게 태도를 취하면 됩니까? 나와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그런 태도를 취해요, 여기 행감장인데? 하실 말씀 나와서 답변하세요. 답변해 보시라고, 오늘 본인 행동에 대해서. 할 말 없어요?

우룡

이우룡평화로운집원장

(집행부석에서) 네,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서 그 센터에 가서 누구를 밑의 사람을 지휘하면서……. 진짜 이것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우리가 행감을 왜 하는지를 모르겠는데 이런 분명한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돌리고, 그렇게 안 했다, 그 뜻이 아니다? 이것은 녹취록이에요, 녹취록, 녹취록이라고. 그러면 이런 사람을 서울시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그걸 맡겨서 근무 잘하라? 그 자리만 지나가면 “죄송합니다.”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그냥 통상 나오는 말이 죄송합니다야. 끝없이 죄송하대. 그다음에 두 번째, “기억이 안 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답변을 하세요, 정확한 답변 하시라고. 누구는 장애인 되고 싶어 됩니까? 제일 나쁜 사람들이 뭔지 아세요? 장애인, 노숙자, 저소득층, 여성 이런 사람들을 앞세워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이란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살아 보세요. 무슨 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장들이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으니, 이건 진짜 피를 토할 노릇이에요. 기본적으로 양심이 없어, 기본적으로. 자기가 한 것은 다 괜찮고 전부 다 억울하고……. 이것 다시 한번 내가 말씀드리는데 센터장님, 이런 근무태도를 버리세요. 아니면 센터장 자리 나가세요, 다른 사람한테 주시고. 공무원을 수십 년씩 해놓고 이런 자세로 근무를 한다는 것은 정말 서울시 공무원을 망신시키는 겁니다. 그다음에 따스한채움터 소장님 나오세요.

현희

박현희따스한채움터소장

따스한채움터 소장 박현희입니다.

김화숙위원

소장님은 거기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현희

박현희따스한채움터소장

전임 소장이 4월 말로 그만두고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김화숙위원

금년 5월부터?

현희

박현희따스한채움터소장

네.

김화숙위원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되셨는데 내가 지금 보니까 따스한채움터도 한 다섯 번 정도 갔는데…….

현희

박현희따스한채움터소장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따스한채움터의 특별자활근로자의 근무기간이 타 시설 근무기간보다 좀 길어요. 조금 긴데 그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이것은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현희

박현희따스한채움터소장

일자리갖기 말씀하시는…….

김화숙위원

아, 일자리갖기.

현희

박현희따스한채움터소장

그분들이 11개월을 하고 한 달 쉬고 그다음에 재취업을 하는데요 그런 이유는 다른 사람을 채용하고자 해도 일단 그런 사람을 채용하는데 와서 한 달을 못 견디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일단 11개월 정도 취업을 한 사람들은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익숙해져서 사실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능률적이고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한번 탈노숙하신 분들이니까 자활을 위해서 본인들이 또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자꾸 연속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김화숙위원

연속적으로 일을 한다는 거죠?

현희

박현희따스한채움터소장

네, 어떤 때는 11개월을…….

김화숙위원

좋은 쪽으로 생각해도 되겠네요?

현희

박현희따스한채움터소장

그렇죠.

김화숙위원

OK, 좋아요. 두 번째, 2018년 4월에 회계담당자의 3억 횡령사건이 있었어요. 그때는 소장님이 안 계셨지?

현희

박현희따스한채움터소장

네, 제가 법인 총괄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때 제가 다른 곳으로 1년 동안 파견을 나가있는 바람에 돌아와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던 겁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그 처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현희

박현희따스한채움터소장

그 회계담당자였던 사람은 퇴직을 하면서 그 부분 횡령 부분을 다 환수했습니다.

김화숙위원

변상을 하고, 3억을 다 환수했다?

현희

박현희따스한채움터소장

네.

김화숙위원

이상 없이?

현희

박현희따스한채움터소장

이자까지.

김화숙위원

이자까지?

현희

박현희따스한채움터소장

네.

김화숙위원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에 몇 년을 근무했어요, 회계담당자는?

현희

박현희따스한채움터소장

2010년도 개원할 때는 서울시노숙인협회에서 이걸 위탁을 받았으니까 2010년도부터 그 일이 있기까지 한 8~9년 된 걸로 압니다.

김화숙위원

그 10년 근무하면서 끝판에 3억을 횡령했다, 이런 이야기네?

현희

박현희따스한채움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참 복잡한 게 뭐냐 하면 5년 정도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그런대로. 7년, 10년만 되면 이게 묘한 쪽으로 발달해 나쁜 쪽으로, 특히 회계담당자들은. 그러니까 무엇이냐 감독 소홀이다 이거지, 감독.

현희

박현희따스한채움터소장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지휘 체계에서 감독을 소홀하고 집행부에서 감독을 하지 않고 태만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냥 만만디……. 그냥 아니, 아무도 와서 조사 안 하는데 적당히 나쁜 말로 하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점점점점 액수가 늘어나서 3억까지 횡령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나마도 변상을 받아서 천만다행인데, 앞으로 소장님 감독 잘하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따스한채움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외람되지만 한 말씀 드리자면…….

김화숙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요. 또 질문 있어요. 시간 드릴게. 그다음에 지금 소장님이 5월에 취임했는데 일주일에 몇 번씩 출근하세요?

현희

박현희따스한채움터소장

제가 법인에서…….

김화숙위원

이중직업을 하고 있죠? 이중직책을 갖고 있죠?

현희

박현희따스한채움터소장

아니요, 아니요. 제가 이제 은퇴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동, 보직이동인데요 10월부터는 제가 그쪽으로 전적으로 출근하고 있고요.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현재 지금 직책에 가나안복지재단 이사, 따스한채움터 소장 또 사단법인 한국조계종사회복지협의회 실행위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교육기관 주식회사 위드림 파워 전임강사. 아니 무슨 슈퍼맨도 아니고 1인 4역을 이렇게 하세요? 이상 없이 근무 잘하세요?

현희

박현희따스한채움터소장

아니요, 그 4역은 전에…….

김화숙위원

다 두고 그러면 지금은 소장만 하신다?

현희

박현희따스한채움터소장

소장하고요 가나안복지재단은 이사로 파송이 됐기 때문에 1년에 한 두 번 정도만 갑니다, 저녁에.

김화숙위원

그러면 이쪽에 따스한채움터에 전력투구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현희

박현희따스한채움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확실하죠?

현희

박현희따스한채움터소장

네.

김화숙위원

확실하죠?

현희

박현희따스한채움터소장

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또 내가 거길 몇 번 가보니까 3층에 공간이 있는데 이거 4층까지, 그런데 여러 번 내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간이 잘 활용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주민들도 싫어하지만 이용자들 식사를 하기 위해서 줄을 쭉 세워놓으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현희

박현희따스한채움터소장

네,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왜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 장사도 안 되는데 이렇게 줄을 세워놓고 또 그 사람들이 거리도 유지하지 않고 이렇게 떠드니까 자꾸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 왜 이렇게 3층을 활용하지 않고 자꾸 그 이용자들 줄을 세우는 거예요? 이유가 뭐야?

현희

박현희따스한채움터소장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설명해요.

현희

박현희따스한채움터소장

코로나 이후 그러니까 저희가 서울시에서 시간표 나눠주기 전에 제가 저희 총괄하시는 총무님하고 그런 시스템을 한번 도입을 해 봤었어요. 저희가 한번 실험적으로 해 봤더니 노숙인분들이 시간개념이 없고 시간표 나눠주는 거에 대해서 개념이 없으시고 마치 다른 데 갔다 오면 자기 자리를 뺏기는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계속 거기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저희 직원들이 여태까지 위탁받은 이후로 일자리 갖기 직원들은 안에서 급식봉사를 보조해야 되고 그 일만도 벅찹니다. 그런데 밖에 그것까지 하게 되니까 안도 바쁘고 밖에는 사실은 다른 아웃리치 쪽에서 나와서 계도를 해 주셔야 맞는 건데, 저희들한테 익숙하다 보니까 민원은, 자꾸 저희한테 제보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마련하신 그 급식시간표 있잖아요?

김화숙위원

네.

현희

박현희따스한채움터소장

그거를 계속적으로 계도하고 교육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줄만 유지를 하고 그 줄에 의해서 대기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김화숙위원

그 대기실도 내가 몇 번 가보니까 거리도 유지하지 않고 다닥다닥다닥…….

현희

박현희따스한채움터소장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저희가 그만큼 뺐는데 제가 한 줄을 더 뺐어요.

김화숙위원

그거 다시 개선했어요?

현희

박현희따스한채움터소장

조금 기다리더라도 한 줄을 더 뺐습니다. 그래서 간격이 훨씬 넓어졌고요 어쨌든 중식이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집니다, 시간표에 의해서. 그래서 서울시가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 그때 당시는 2.5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저희들이 방역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썼고요 그래서 줄을 하나 더 뺐습니다.

김화숙위원

네, 알겠어요. 하여튼 코로나가 이제 좀 단계가 낮아지면 내가 또 한번 나가볼 테니까 그때 보면 되고. 그다음에 내가 그때 두 번 세 번 가서 참 놀라서, 내가 테이프도 다 떼고 했는데 이 메뉴는 정해진 대로 지금 잘 배식하고 있어요?

현희

박현희따스한채움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소장님 양심적으로 한번 대답해 봐요.

현희

박현희따스한채움터소장

영양사가 있어서요 제가 그거를 영양사한테 보고를 받고 계속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좀 같은, 그러니까 저희가 좀 단가가…….

김화숙위원

약하지.

현희

박현희따스한채움터소장

아무래도 그렇게 하려니까 힘들고 사실은 순전히 후원금을 가지고 이 밥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 번 오셨다시피 지금 급식단체가 손을 다 떼어버렸어요.

김화숙위원

알고 있어요.

현희

박현희따스한채움터소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감리교재단에서 교회들을 통해서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서. 앵벌이하듯이 막 후원을 받아 가지고 그걸 쪼개서 밥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질이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그 생각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데다가 좋은 식사를 어떻든 하게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영양사한테 항상 체크를 합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한 가지 또 질문할게요. 소장님은 거기 혹시 식사시간에 내려가서 한번 그 밥을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현희

박현희따스한채움터소장

먹지는 않았지만 봤습니다. 맛은 봤어요. 그걸 세팅했을 때 맛을 봤습니다.

김화숙위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이제 또 할 수 없이 군대용어를 좀 써야 되겠는데 급량 감독을 하세요, 하시라고.

현희

박현희따스한채움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무시로 내려가서 한번 먹어봐요. 딱 먹으면 맛을 알 수 있다니까.

현희

박현희따스한채움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내가 그래서 세 번째 갔는데 다 식사시간에 걸렸어. 그래서 웬만하면 한번 먹어보고 오려고 그랬는데, 내가 그때도 지적했지만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정도의 식사를 해 주더라고. 진짜 기가 막혀 가지고 내가 그 사진 찍어 와서 여기다 붙였어요. 그때 소장님 자리에 없을 때인데, 그게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장이나 그 센터장이 자리를 비우면 이게 제대로 급식이 되지를 않아요.

현희

박현희따스한채움터소장

시정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내가 현장을 가봐서 분명히 말씀드린다니까. 그런 걸 소장님이 알고 계시라고.

현희

박현희따스한채움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정말 양심적으로 하세요. 특히 먹는 것 갖고 장난치지 말라고. 아셨죠?

현희

박현희따스한채움터소장

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시설법인화 상태가 아닌 이유는 뭐예요? 왜 시설이 법인화 안 돼, 따스한채움터가?

현희

박현희따스한채움터소장

시설화를 여러 번 요청을 했는데…….

김화숙위원

그거는 어디 집행부에서 안 해 주는 거예요, 어디서 안 해 주는 거예요?

현희

박현희따스한채움터소장

아니, 서울시도 사정이 있겠죠. 적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급식을 그냥 다른 단체에서 싸 가지고 와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서 조리를 하려면 식품위생법이라든가 그런 관련법령에 따라서…….

김화숙위원

다 맞아야 되지.

현희

박현희따스한채움터소장

거기에 적절한 시설 설치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런 상태로만 운영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현희

박현희따스한채움터소장

아닙니다. 계속 서울시에…….

김화숙위원

계속 요청했어요?

현희

박현희따스한채움터소장

요청을 하고 있고 서울시도 고민하고 계세요. 지금 어떤…….

김화숙위원

그 고민을 언제까지 할 건데요?

현희

박현희따스한채움터소장

글쎄, 서울시…….

김화숙위원

집행부 누가 나왔어요, 집행부?

현희

박현희따스한채움터소장

해 주시려고 계속 지금 모색 중이십니다.

김화숙위원

이게 해 주실라고 그러는 게 몇 년째냐고요. 그걸 내가 질문하는 거잖아요.

현희

박현희따스한채움터소장

그거는 집행부에…….

김화숙위원

집행부 누가 왔어요? 누가 답변할 사람 있어?

재신

강재신자활지원과장

네.

김화숙위원

과장님 이야기해 봐요, 앞으로 나와 가지고. 왜 법인화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법인화해 가지고 제대로 좀 운영하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이유를 난 잘 모르겠네. 이해가 안 되네.

재신

강재신자활지원과장

자활지원과장 강재신입니다. 지금 따스한채움터는 무료급식소로 사회복지시설로 설치된 게 아니고요 그때 서울 길거리에서 무료급식을 하는 그 민간단체들의 비위생, 비인간적이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저희가 실내 급식장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무료급식소가 되려면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서도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사항은 지금 신고대상이 아닌 사항인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무료급식소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후원 민간단체들이 여기 와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또 밖으로 나가서 길거리에서 무료급식을 하는 상황이 반복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은 원래 목적대로 민간단체들이 안전하게 이 급식장 안에서 무료급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다면 당분간 코로나 때문에 안 되잖아요. 당분간은 안 되잖아, 지금.

재신

강재신자활지원과장

저희는 코로나…….

김화숙위원

상관없이?

재신

강재신자활지원과장

네, 상관없이 계속 무료급식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런데 이걸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운영할 거냐고, 난 그것을 질문하는 거야, 언제까지.

재신

강재신자활지원과장

그러면 저희가 거리 노숙인에 대해서는 종합지원센터나 25개의 무료급식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서울역이라든지 그쪽 지역에 지금 무리없이 노숙인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화숙위원

알겠어요. 들어가세요, 과장님.

재신

강재신자활지원과장

네.

김화숙위원

내가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따스한채움터에서 사람 4명 갖고 지금 운영을 하는데, 급식 잘하고 이거 하는 것도 힘든데 지금 또 뭐까지 하냐 하면, 업무보고 18페이지를 보면 저걸 해요. 또 특화사업을 해요, 특화사업. 왜 이렇게 복지에 종사하는 사람들 특화사업을 좋아해? 이게 가능해요, 그 인원 가지고? 이 특화사업이 가능하냐고?

현희

박현희따스한채움터소장

지금은 중단 상태입니다.

김화숙위원

여기 채움예술학교 및 교육지원사업 해 가지고 노숙인 예술학교를 하는데 이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현희

박현희따스한채움터소장

제가 소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이 부분을 했는데…….

김화숙위원

네, 했던 거고.

현희

박현희따스한채움터소장

저는 개인적으로 이 특화사업은 사실은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라 저는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도 이걸 진행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김화숙위원

고민해 보세요. 이거 왜냐면요 인원도 적고 예산도 없는데 먹는 급식이나 세 끼 잘 해 주시면 되는 거지 여기다가 특화사업 해 가지고 기타를 친다 밴드를 한다 뭐 또 응급처치, 응급처치는 좋아요. 이게 왜냐하면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어. 뭔가 자꾸 하고 싶지. 그런데 되지를 않아. 왜, 능력도 없어, 예산도 없어, 인력도 모자라. 그런데 소장이 되면 뭔가를 해 가지고 이게 좀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야. 그걸 정리하시라고.

현희

박현희따스한채움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냥 그 노숙인들에 대해서 중식이면 중식, 석식이면 석식, 조식을 잘 그냥 메뉴에 맞게 그 예산에 맞게 잘 그냥 급식해요. 그거만 해도 소장님은 임무 완수야. 아셨죠?

현희

박현희따스한채움터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급식에 집중을 하고요.

김화숙위원

집중하세요, 집중.

현희

박현희따스한채움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사람이 이게 세 끼 먹는 밥이 얼마나 중요한데.

현희

박현희따스한채움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도 대충해서 먹이면 안 돼요. 나중에, 미안하지만 소장님 벌 받아요. 일 실컷 잘하고 벌 받는다니까. 그 짓거리 하지 말라고.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현희

박현희따스한채움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우위원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중단됐는데 그 질의를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고덕양로원. 원장님, 언제 고덕양로원 원장으로 오신 거죠?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2019년 1월에 왔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면 거의 2년 다 돼가는 거네요?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네, 맞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면 고덕양로원은 인기가 많은가요? 아까 시립시설에 다들 들어가고 싶어 하는 양로원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또한 그런가요?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지금 양로원은 공실이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왜 그렇죠?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밖에서 개인으로 사시던 어르신들이 단체생활하는 것에 조금 부담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현재는 밖에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도시락 배달이라든가 이런 서비스들을 받으면서 밖에서 최대한 생활을 하시다가 도저히 이제 너무 힘들다고 생각을 하실 때 양로원 입소를 원하세요. 그래서 양로원을 들어오시는 어르신 숫자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저도 굳이 시설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어르신들이 집에서 사시면서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생애를 마무리하시는 게 최상의 형태라고 보고 있는데, 하지만 분명히 이렇게 혼자서 생활하기에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서울 지역의 시설이, 아까 어디였죠, 거기? 총 450명 정도가 대기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던데 여기도 마찬가지 같은 시설이지 않습니까?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네.

김경우위원

그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지금 대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 곳은 요양원이고요. 양로원은 대상자가 건강하신 분이 대상이세요. 그러니까 등급을 받지 못하시는 건강한 어르신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웬만큼 건강하시면 내가 그냥 혼자 사실 수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런 생각도 물론 할 수 있겠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양로원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선입견이 좀 있지 않습니까?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네, 맞습니다.

김경우위원

어르신들이 거기 양로원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율은 나눠져 있죠? 일반 입소자랑 기초수급자…….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실비 입소자, 맞습니다.

김경우위원

실비 입소자, 이게 정원이 나눠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상관없이 다 받는 건가요?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아니요, 실비는 입소 어르신의 30%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0% 안에서 채워질 수 있도록.

김경우위원

30% 안에서?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네.

김경우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은 지금 현재 몇 분이 계시는 건가요?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저희가 총 지금 87명 계시는데요. 그중에 실비 어르신은 열다섯 분이십니다.

김경우위원

30%면…….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30% 안 채웠고요. 저희가 원래는 무료 어르신들이 생활하셔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실비제도가 생겼을 때 열 분만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받았었고요.

김경우위원

그러면 열 분이라는 기준을 세운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이 그만큼 많다는 이유에서…….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맨 처음에는 만약에 실비 어르신들이 많이 오셔서 자리가 꽉 차면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이 못 들어오시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비 어르신들은 많이 안 받고 했었는데 점점 기초수급 어르신들도 많이 안 들어오시는 상황이 돼서요.

김경우위원

원장님, 그러니까 시설이 생긴 지가 1~2년 됐다면 예측이 불가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이 시설 설립연도가 1969년이더라고요.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네, 맞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면 굉장히 오래된 시설인데 그 정도의 예측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아니면 기초수급자라도 들어오실 분들을 더 받아야 되지 않나, 실비 어르신들이 적다고 하시면 주변에 이런 시설에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가…….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네.

김경우위원

아니면 시설 자체에서 의지가 없으신 것은 아닌지…….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올해…….

김경우위원

왜냐하면 이런 시설이 있으면 혼자서 사시는 것보다, 실버타운 가시는 어르신들 굉장히 많습니다. 유명한 실버타운은 엄청난 비용을 내면서도 거기에 들어가려고 대기 줄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저렴하면서 실비도 받고 그러면서 그렇게 나쁜 환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위원

환경이 나쁩니까?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아닙니다.

김경우위원

아니시죠?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네.

김경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안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것 있으십니까, 왜 그런지?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단체생활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1월에 서울시에 있는 주민센터 450곳에 다 안내문을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올해는 어르신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모시려는 방향으로 하려고 공문 다 보내고 이제는 좀 더 찾아가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코로나 때문에 외출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상황이 그래서 그렇게 갔다 하지만 내년에는 사실, 왜냐하면 시설에 몇 명이 있든 상관없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시비는 똑같지 않습니까.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어르신 1인당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명수 상관없이?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아니, 명수로…….

김경우위원

명수로만 딱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까?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네.

김경우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인원수가……. 그렇군요. 저는 금액에 상관없이 그렇게 운영하고 계신 것으로 조금 잘못 안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시설에……. 독거노인들 고독사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 사실 나이 들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친구가 제일 좋습니다. 옆에서 이야기 나눌 수 있고 행복하게 같이 수다 떨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르신들의 우울증이나 이런 데 치료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서는 어르신들이 오실 수 있는 메리트 같은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공문으로 보건소나 지자체에 보내가지고 그게 홍보가 될까요?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우선 공문으로 보냈던 것이고 저희가 관련 단체와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할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소정원을 더 채우기 위한 노력은 큰 숙제로 지금 가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다.

김경우위원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우위원

홍보의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홍보도 중요하고 내실을 풍요롭게 프로그램이든지 시설을 더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우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제가 오늘 사실은 조금 황당했습니다. 시립고덕양로원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신 것에 대해서, 아까 제가 통장 사본을 달라고 했었죠?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네.

김경우위원

확인할 게 있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제가 죽 보다가 어르신 병원비가 다른 두 가지, 통장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이것부터 짚고, 통장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이유가 뭡니까?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우리 보조금 통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우위원

네.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저희가 맨 처음에 우리은행하고 거래를 하다가 그다음에 거래은행을 국민은행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후원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은행 통장번호로 그냥 계속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것을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통장 두 가지가 지금 같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위원

통장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헷갈리신 것인지,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한 은행도 4개나 3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수의, 총 통장이 몇 개인지 아시죠?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한 은행에 여러 개 있는 것은 후원금 따로, 지정후원금 따로 이렇게 다 지금 나눠서…….

김경우위원

그렇게 하면……. 보통 다른 시설도 한 4개 이 정도 선인데 고덕은 그 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런 오류가 생기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별책 있죠? 행정사무감사 별지에 보시면, 이게 페이지가 안 나와 있나요? 이게 페이지가 없네요. 페이지 없이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후원금사용명세서에 국민은행 085-01-0344 계좌로 된 비지정후원금통장 있죠?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저희가 제출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우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네, 이거. 이게 페이지가 없어서 제가 페이지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후원금사용명세서 보내주신 국민은행 거기 보시면 후원금사용명세서가 있는데 43번을 보시면 2019년 10월 24일 이날 돈을 이렇게 입금하셨더라고요. 무슨 명목이냐면 9월에 이성영 어르신 병원비 납부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납부를 하셨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이 똑같은 게 이 내용부터 밑에까지 죽 보면 다른 통장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또 인출됐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다른 통장은 국민은행이고요. 96906040 OOO으로 되는 국민은행 지정후원금에 보면 거기도 똑같이 제가 말씀드린 9월의 이성영 어르신 병원비 납부부터 시작해서 밑에 똑같이 인출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 통장을 제가 잘못 봤나 해서 통장을 확인했는데 여기 제일 처음에 자료를 봤을 때는 통장 명의가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통장이 다른데 어떻게 이중으로 이렇게 인출이 됐을까 해서……. 그래서 앞뒤 다 찾아보고 난 뒤에 제가 아까 통장 사본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통장 사본 보니까 확실히 답이 나오더라고요. 한쪽 통장에서는 나간 적이 없고 한쪽 통장에서 이렇게 인출이 된…….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네.

김경우위원

그러면 문제가 이 후원금통장 이중 중복적으로 빠져 나갔으면, 서류가 잘못됐으면 서류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합계가 틀려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엉터리 부분이 이 속에 싹 들어와 있는데…….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저희가 이 책자에……. 아, 아까 그 자료를 만들면서 보니까 이 책자에 들어가 있는 후원금명세서는 시스템에서 출력을 해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다른 게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후원금명세서 안에는 합산이 따로 있지 않아서 저희가 사실 그것을 미처 몰랐고…….

김경우위원

합산이 밑에 있습니다. 합계 얼마라고 있는 걸 보시게 되면 이 오류가……. 제가 이것 때문에 어저께 이 두꺼운 책을 다 뒤져봤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답은 간단해요. 저를 이렇게 다 뒤져보게 난 뒤에 결론은 얻었습니다, 사실. 이게 아마 들어오든지 프린트라든지 이런 오류가 생겼을 거라고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네, 맞습니다.

김경우위원

이것을 하실 때, 그런데 합계는 또 신기하게 맞아요. 이게 엉뚱한 게 이렇게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합계는 맞아.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실수한 부분을 저희는 인지를 못 하고 오늘 자료를 내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너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우위원

이게 19건이나 됩니다. 날짜가 2019년 10월 23일부터 2020년 7월 3일, 사실 이런 자료가 그냥 평상시에 저한테 제출하는 자료가 아니라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천만 시민을 대표해서 서울시의 위탁받은 사무의 적법성과 타당성 그리고 운영의 합리성을 저희가 감시하는 건데 이것은 감시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거 저희한테 제출하기 전에 검토를 안 하셨나요?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검토를 했는데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 잘못했습니다.

김경우위원

아니 한 칸이 이렇게 숫자가 조금 잘못된 것은 쓰다가 그렇다 치는데 이 페이지뿐만 아니라 사이에 같은 게 두 번 끼워져 있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합본할 때 프린트가 하나 더 돼서 끼워져 있나 보다, 그것까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틀리고 엉뚱한 게 들어갔는데 합은 맞게, 거기서 잔고를 맞게 만들어놓은 것은 조작입니다, 이것은. 확인을 하신 게 맞습니까?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앞으로 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면 어르신복지과장님. 잠깐만 원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연주

김연주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입니다.

김경우위원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잖습니까. 소관 실국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을 했는데 제대로 감독하신 것 맞습니까?

연주

김연주어르신복지과장

감독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주

김연주어르신복지과장

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제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 늦게 제출하면 법적인 제재 가는 것 아시죠?

연주

김연주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행정처분이 가는데 심지어 내용을 고의든 아니든 간에 이렇게 틀리게 제출하는 것은 위법사항입니다. 제가 법적으로 뭘 따지자는 게 아니라 그만큼 관심을 갖고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주

김연주어르신복지과장

앞으로 조심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아까 남대문쪽방이랑 서울역쪽방에서 업무보고하실 때 궁금한 점이 생겨서 여쭤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러면 남대문쪽방 시설 센터장님이라 해야 되나요? 잠깐만 나와 주시죠.

수현

정수현남대문쪽방상담소장

남대문쪽방상담소 정수현 소장입니다.

김경우위원

의료지원사업을 하고 계시죠?

수현

정수현남대문쪽방상담소장

네.

김경우위원

예산을 보니까 3,849만 원이 돼 있고 실적을 예상하기는 8,600명 정도 하겠다고 예산을 예측을 하신 거죠, 작년에?

수현

정수현남대문쪽방상담소장

저희 업무보고 자료 말씀…….

김경우위원

네, 업무보고 자료에 보시면.

수현

정수현남대문쪽방상담소장

의료지원…….

김경우위원

사업 실적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현

정수현남대문쪽방상담소장

네.

김경우위원

거기에 보시면 아니 이건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번에 한 실적이 보니까, 아니, 제가 잘못 말했군요. 3,849만 원 예산이었고 예측 인원은 5,230명 정도 의료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은 별로 쓰지 않으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은 많이 의료지원을 하셨더라고요. 5,070명이나 하셨는데 금액을 안 쓰고도 이렇게…….

수현

정수현남대문쪽방상담소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의료서비스는 방문간호 서비스가 주였습니다, 코로나 기간에는 저희가 무료진료나 외부활동들이 중단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건강이 안 좋으신 주민들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현장에 들어가서 주민들을 대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호서비스 활동은 더 많아지고 실질적으로 예산은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코로나 지정후원사업들이 조금 많이 후원이 들어와서 관련 물품들에 대한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의료지원사업비는 집행률이 낮았습니다.

김경우위원

아, 그런가요?

수현

정수현남대문쪽방상담소장

네.

김경우위원

아니, 되게 잘하신 것 같아 갖고, 이렇게 예산을 안 쓰면서도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잘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이고, 그런데 방문간호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 쪽방촌에는 평상시에도 그렇게 하지 않나요?

수현

정수현남대문쪽방상담소장

네,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건강이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매일매일 찾아가면서 발열 체크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간호서비스가 제공이 됐던 것 같습니다.

김경우위원

예산이 1/3, 20%밖에 사용을 안 하고 방문간호사 서비스는 증가하고 이게 맞는 거죠? 숫자를 그냥 부풀리신 건 아니지요?

수현

정수현남대문쪽방상담소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김경우위원

너무 금액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갖고.

수현

정수현남대문쪽방상담소장

지금 이건 9월 말…….

김경우위원

인원이 이렇게 많은 게 저 금액으로도 가능하다면 정말 좋은 일이고 정말 잘하신 일이죠.

수현

정수현남대문쪽방상담소장

9월 말 현재의 그 예산집행 현황으로 해서 실적이 이렇게 나왔고요 추가 10월에 지출하는 내용들도 있고 4분기 계획이 있어서 추가물품들을 향후 구입할 예정입니다.

김경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역쪽방센터장님.

갑록

김갑록서울역쪽방상담소장

서울역쪽방상담소 김갑록입니다.

김경우위원

아까 똑같이 의료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갑록

김갑록서울역쪽방상담소장

네, 맞습니다.

김경우위원

1,385만 원이고 2만 3,592명한테 의료지원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없었겠죠.

갑록

김갑록서울역쪽방상담소장

네, 맞습니다.

김경우위원

이 예산을 절반 정도 쓰셨고, 그런데 인원이 위에 나와 있는 자료랑 토털 자료의 인원이 차이가 많이 나요. 이 인원은 어디서 나타난 건가요?

갑록

김갑록서울역쪽방상담소장

이게…….

김경우위원

보시면 건강서비스 9,138명, 무료진료서비스 105명, 병원연계 478명 이걸 다 더해도 1만 8,000명은 턱도 없이 안 나옵니다. 9,500? 9,600~9,700? 숫자상으로 그냥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갑록

김갑록서울역쪽방상담소장

저희가 방문 진료가 있습니다. 간호사들 방문진료가 있는데 그 방문진료의 숫자가 여기 연인원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에는 방문진료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우위원

아, 추진실적에는 빠져 있고? 방금 여기 추진실적 건강서비스에 전담간호사 있지 않습니까?

갑록

김갑록서울역쪽방상담소장

네,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그게 병원진료 아닌가요?

갑록

김갑록서울역쪽방상담소장

방문진료도 있고 내방진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김경우위원

아, 내방진료?

갑록

김갑록서울역쪽방상담소장

네, 내방진료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면 이건 전담간호사 건강서비스는 내방진료라는 이야기인 건가요?

갑록

김갑록서울역쪽방상담소장

네, 맞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면 방문진료를 안 넣으셨다?

갑록

김갑록서울역쪽방상담소장

네, 죄송합니다.

김경우위원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차이가 난다는 거죠?

갑록

김갑록서울역쪽방상담소장

네.

김경우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 방문진료를 하신 거네요?

갑록

김갑록서울역쪽방상담소장

네, 아까도 남대문쪽방상담소에서 말씀하셨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는 더 많은 방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주민들이 건강에 대해서, 약도 많이 드시고 주취자도 많이 계셔서 건강에 대한 염려가 별로 없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건강에 관심이 많으셨고, 일반 복지관들은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저희는 문을 닫을 수 없었고 오히려 더 많은 방문간호하고 주민의 내방 관리를 저희가 더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의외로 추진실적은 생각보다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경우위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은 절반밖에 안 들고 이렇게 방문간호사들을 이용을 해 갖고 지역 건강 취약계층들에게 더 많은 건강 케어를 해 줄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 같습니다.

갑록

김갑록서울역쪽방상담소장

네, 기본적으로 이 약품 예산은 저희가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분기로 파스나 이런 기본적인 약품들은 매번 구입을 해서 주민들께 나눠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반대로 사실 저희는 간호사가 상주해 있고 의사가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무료진료들이 일주일에 한 번꼴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선생님들 처방,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무료진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좀 안타까운 건 어떤 처방약을 기다리고 있었던 주민들에게 나눠줄 수 없었던 부분들, 그러니까 간호사들만이 할 수 있는, 의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올해는 사실 하지 못했던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렇죠. 그러면 의약품이 나가는 게 적어서 이렇게 금액이 절감이 된 거예요?

갑록

김갑록서울역쪽방상담소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분기별로 정해져 있는 예산대로 저희는 지금 사용을 한 거고요.

김경우위원

분기별로 정해진 게, 그러면 지금 분기가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 금액은 절반밖에 쓰지 않으셨는데…….

갑록

김갑록서울역쪽방상담소장

지금 1분기에 한 번, 저희가 이게 9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김경우위원

아, 이게 9월만 기준으로 나온 건가요?

갑록

김갑록서울역쪽방상담소장

네, 네. 그래서 지금 분기별로 나와서 잘 쓰고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면 거의 다 소진을 하시겠네요?

갑록

김갑록서울역쪽방상담소장

네, 100% 다 소진할 수 있습니다, 12월까지.

김경우위원

저는 절반밖에 소진을 안 하고 이 많은 인원들을 케어를 해 주셨다고 해서 너무 감사하다,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열심히 해 주셨다는 거에 대해 감사를 표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갑록

김갑록서울역쪽방상담소장

감사합니다. 대신 사실 힘든, 직원들의 소진율은 굉장히 높아서요.

김경우위원

그래서 이렇게 절감될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가 궁금했거든요, 사실은. 남대문도 그렇고 쪽방들 저기 서울역도 그렇고 예산이 정말 절반 이하로, 남대문 같은 경우에 절반 이하도 안 쓰셨어요. 굉장히 진료 인원수는 그대로 가는데 비용은 절반도 안 쓰셨는데 그러면 뭐에서 이렇게 절감을 하셨는지, 방문간호사가 가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

갑록

김갑록서울역쪽방상담소장

그건 아닙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면 적은 비용으로도 이제는 충분히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갑록

김갑록서울역쪽방상담소장

네, 자원을 많이 연계하면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우위원

아, 그렇죠. 하여튼 정말 감사하고요. 이렇게 취약계층을 위해서 많이 돌봐주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갑록

김갑록서울역쪽방상담소장

네,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우위원

들어가십시오.

갑록

김갑록서울역쪽방상담소장

네.

김경우위원

그리고 장애인시설 중에, 잠깐만요.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선자

최선자발달장애인복지관장

네.

김경우위원

그냥 앉아서……. 네, 나오시죠.

선자

최선자발달장애인복지관장

발달장애인복지관장 최선자입니다.

김경우위원

네, 반갑습니다, 관장님. 제가 거기 시설을 갔는데, 제가 불시에 갔었죠? 관장님이 그 계신 분들한테 대하는 모습 보고 저는 참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게 가족 같다는 느낌을, 정말 관장이라는 직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식구처럼 이렇게 보살펴 주시는 모습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단 한 가지가 되게 열악한 것 같아요. 열악하다는 게 지저분하다 이런 게 아니라 협소해 보이던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나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선자

최선자발달장애인복지관장

저희 복지관이 1986년에 개관한 복지관이어서 상당히 오래된 시립기관입니다. 처음 당시에는 1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었는데 현재 한 400여 명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올해 마침 저희가 계속 공간이 비좁은 것에 대해서 저희 지원과에 요청을 드렸고요. 최근에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저희 복지관 별관, 70평 정도가 됩니다. 그게 4개 층으로 서울투자심사를 통과해서 내년도에 아마 설계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경우위원

아, 그러면 공간이 좀 더 확보돼서…….

선자

최선자발달장애인복지관장

그렇습니다. 4개 층으로 확장됩니다.

김경우위원

계시는 분들이 좀 쾌적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선자

최선자발달장애인복지관장

단순히 쾌적한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김경우위원

활동을 할 수 있는, 넓은 공간에서.

선자

최선자발달장애인복지관장

네, 시립기관으로서 도전적 행동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긍정행동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김경우위원

그러셨군요. 제가 최근에 여기는 장애인시설이긴 하지만, 아이들을 위한 나래학교를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설이 너무 잘돼 있더라고요. 장애아이들에게 필요한 놀이터나 이렇게 운동시설뿐만 아니라 공간도 같이, 뭐 무대가 눈높이에 맞춰서 휠체어의 눈높이에 맞춘 시스템으로 다 돼 있어 갖고 아, 이런 공간에서 우리 좀 몸이 불편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생활하면 너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우리 시립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복지관을 갔더니 너무 잘해 주시는데 공간이 좀 좁다는 생각을 해 갖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내년쯤이면 좀 더 넓은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거죠?

선자

최선자발달장애인복지관장

내년에 시작이라 아마 2~3년은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경우위원

내년이면 한참 또 있어야 되겠네요.

선자

최선자발달장애인복지관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면 공간 꾸미는 데 있어서 시설장님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야지 건축업자들은 보통 일반적인 생각을 갖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은 참여를 하셔 갖고 좀 멋진 공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선자

최선자발달장애인복지관장

네, 감사합니다.

김경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위원

서초 김경영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참, 놀라운 일들뿐입니다, 여기 오니까. 아까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가 일자리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곳인 줄 알았더니 너무 일부 유형의 장애인에게 편향적이고 편중돼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어떻게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미 나와 계시네?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김영배입니다.

김경영위원

나와 계신데, 그런 것 좀 뭔가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는 추진실적인데요 취업자 현황, 물론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일 거라고 얘기도 하지만 한번 보십시오. 제가 5년간 취업연계자 중 동일인 현황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2016년에 강O원 뭐 이렇게 해서 쭉 했는데, 2016년 11월 4일 주식회사 어디에 들어갔는데 다시 12월 21일 또 취업이 돼 있고요 불과 한 달도 안 되죠? 한 달 됐네. 그다음에 다 그래요. 지금 8월에 입사했는데 또 11월에 다른 데 입사했고, 8월, 10월 다 이래요. 7월에 입사했는데 10월에 또 다른 데 가 있고, 7월에 입사했는데 9월에 또 다른 회사로 또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2016년에 40건 넘고요 일단 2017년도 있고 2018년도 있고 2019년도 있고 계속 있는데, 또 문제는 박O희가 그렇게 2016년 7월에도 또 어디에 취직했고 9월에도 어디에 취직했는데, 그런데 또 보면 뒤에 박O희가 또 다시 2017년 8월 7일 어디에 취직했고 또 2017년 11월 어디에 갔고, 계속 이런 것들이에요. 다 지금 중복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박O희, 김O희가 또 뒤에 2017년에 했으면 2018년에도 이렇게 하고 계속 서O호, 손O희, 김O희 다 이런 분들이 매년 그렇게 한 해 두세 번 갔다가 다음해에 또 두세 번 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이것이, 계속 돌려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취업자 현황에 고스란히 다 반영이 될 테고 이것이 실적으로 또 그렇게 남는 건데 이것은 좀 더 명확하고 좀 더 체계적인 취업현황도 나와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내담자들이 상담을 통해서 취업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장기고용을 저희들이 유도를 합니다마는 회사 동료들과의 어떤 문제점들, 당사자들이 회사에서 잘 이겨내지 못하는, 마음이 변하는 그런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김경영위원

당초 2009년도에 장애인일자리통합서비스센터 설치 계획서를 보면 기존에 있던 취업알선서비스기관이 이런 것들의 향후 사후관리 기능이 미약하고 이렇다고 해서 취업장애인 사후지도를 잘 못하고 있다, 그래서 취업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후 적응지도로 장기고용이 필요하다는 필요성 때문에 지금 이게 생겨난 거잖아요, 그런 필요성도 커서.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김경영위원

여기 필요성 세 가지 요인에 보니까 있어요. 첫째는 기업 욕구에 맞는 신규 일자리 창출이고, 두 번째는 취업알선서비스기관 간 연계가 부족하고, 세 번째가 취업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후 적응지도로 장기고용이 필요하다는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이게 설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필요성을 가지고 설치하셨으면서 지금 장기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제가 자료를 요구해 봤죠? 그때 여기에 2년 이상 고용되고 있는 장애인을, 지금 취업한 분들, 2019년에 983명이나 취업을 시켰는데, 그러면 죽 취업시킨 분들 중에서 2013년부터 또는 2015년부터 2년 이상 장기로 취업되고 있는 분들 명단을 달라고 하니까 전혀 못 주었어요. 왜, 본인들은 6개월까지밖에 관리를 안 하고 최대 데이터가 있어도 1년까지밖에 없다, 그 1년 이후의 데이터는 전혀 모른다는 게 답이었어요.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사후관리를 저희가 6개월까지는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김경영위원

그러면 데이터는요? 데이터는 계속 남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또…….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저희가 추적을 해서 근무하는 것을, 가능합니다.

김경영위원

추적보다도 그것을 보관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는 일자리지원센터잖아요?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자료로 해서 자꾸 돌려봐야 되잖아요. 2년 동안 이분들이 계속 그 자리에 고용되어 있는지 또 몇 년을 고용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연구해 봐야 되잖아요.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김경영위원

그런데 그냥 1년 지나면 그다음에는 나 몰라라 하면 똑같죠. 지금 1년 지나면 나 몰라라 하는 그것을 문제점으로 파악하셔서 지금 하셨던데요, 제가 보니까. 1년 지나면 나 몰라라 하는 상태를 문제점으로 파악하셔서 지금 통합지원센터는 그게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 보겠다는 취지로 이것을 시작했는데 똑같은 문제를 또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정 장애유형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받은 자료가 다 특정 장애유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한 달도 못 돼서 그만두고 나오는 분들이 다 같은 유형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는 특정 장애인만의 일자리통합지원센터가 아니라 전체 장애인 모두에 대한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렇다면 그분들 모두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길 바라서 제가 지금 안타까운 마음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뻔히 앞이 보이는 건데 이런 일들을 지금 몇 년째 계속 되풀이하고 계십니까? 10년을 넘게 하고 계세요. 언제까지나 이렇게 하실 겁니까?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불용현황을 봤어요. 취업 전 현장훈련 2017년도에 63% 불용됐고요. 2017년 택시운전기사 양성과정 39% 불용됐어요. 2018년도에도 취업 전 현장훈련 54% 불용됐고 직업재활수행기관 전문교육 20% 불용됐고, 취업 전 현장훈련 2019년에 39% 불용됐고요 취업 전 현장훈련은 계속적으로 몇 년째 불용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이고 뭐랄까 예산을 제대로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매년 이렇게 불용이 되고 있는데 매년 똑같은 예산을. 조금 줄어들긴 했네요.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취업 전 현장훈련의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왜 그렇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각 기업에서 열흘과 20일, 중증과 경증을 직장체험 현장훈련을 미리 하는데요 기업에서는 현장훈련보다는 직접 고용을 하겠다 그것을 무시하고, 왜냐하면 민간기업이 지금 3.1% 의무고용이 있습니다. 그것 채우기 위해서 현장훈련보다는, 현장훈련은 저희 센터에서 일일 1만 7,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상관없이 직접 고용을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취업자 현장훈련은 미미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런 것이 매년 되풀이됐다면 예산추계에 반영을 했어야 되잖아요. 차기연도 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반영 안 하시고 계속적으로 하신다면 계속 불용만 나는데 이것이 결국은 스크래치가 되죠?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김경영위원

지금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고 있어요. 그렇죠?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것들도 다 불용되는 그런 불가피한 시점이에요. 그렇죠?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김경영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이라든가 전략들이 만련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빠른 시간에 TF팀 아니면 자문회의를 통해서 구직자들이 노동시장에 진입을 원하는 분들은 진입하는 대로 저희가 직업재활을 해 드리고요 그 외에 특화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별도로 회의를…….

김경영위원

참고로 여기 재택근로인 양성과정은 매년 성과를 보니까 100% 또 120%도 나더라고요.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늘리지를 않았어요. 그냥 76만 원이에요.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그것은 다과비 정도가 돼 있고요 저희가 5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쿠팡이라든지 동양ENC라든지…….

김경영위원

그러면 교육 인원을 늘린다든가 교육 횟수를 늘린다든가 할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회사하고 계속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 할 수 있는 인원을 점차적으로 저희가 8명에서 10명 그 이후로 지금……. 상ㆍ하반기로 진행했던 부분을…….

김경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바리스타 양성과정 이것이 20명이에요, 1년에?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바리스타 가르치는 곳 그것은 일주일에 몇 시간 사용하세요?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1일 1시부터 5시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매일이요?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아니 상ㆍ하반기로 해가지고요 3월 과정입니다.

김경영위원

3개월 과정으로? 그러니까 3개월 과정으로 주 며칠간?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주 5일입니다.

김경영위원

몇 시간이에요?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4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4시간이요? 주 5일 4시간?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한 파트 20명 딱 가르쳐서 이렇게…….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10명씩 가르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10명씩 두 번?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이것을요 아까도 말했듯이 발달장애인만 바리스타 되라는 법은 없잖아요?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니까 일반장애인한테도 바리스타가 될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김경영위원

그러면 10명씩 두 번이면 10명은 발달장애인이 하시고 10명은 일반장애인이 하시고 이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굳이 왜 20명을 다 발달장애인으로 해야 되나요? 그런 말이 있어서 그래요. 가서 배우고 싶어도 발달장애인만 해서 못 배운다, 일반장애인이. 그러니까 일반장애인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셔야 되잖아요.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김경영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르치는 컴퓨터 실습장이 있던데요.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것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14대가 있었고요. 그전에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워드라든지 기본적인 엑셀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준비했었습니다. 물론 주민센터와 각 기관, 협회를 통해서 홍보도 했습니다마는 사실 모집하는 인원이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는 재택근로인 양성이라든지…….

김경영위원

모집하는 인원이 왜 적었을까요?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저희가 422군데 주민센터, 그다음에 각 장애인협회, 복지관에도 회람을 돌려서 모집을 했습니다마는 교육대상자를 모집하는 게 그렇게 쉬운 점은 아니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런데 복지관에도 지금 컴퓨터교육을 다 하고 있어요. 컴퓨터교육장이 다 있고. 그런데 거기 프로그램에 그런 프로그램 없고 요즘은 프로그램이 다 세련됐던데요. 포토샵, 일러스트 뭐 이런 거 가르치던데요.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3D 관련된……. 저희는 기본적인 것을, 사실은 워드라든지 엑셀을 2년 전에 중점적으로 한번 진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김경영위원

워드를 못하는 장애인 없을 것 같은데요?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아닙니다. 일부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컴퓨터 접근이 좀 힘드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바꿔 볼 생각은 안 하셨어요? 워드나 엑셀 말고 다른 것 예를 들어서 코딩 작업이라든가 3D 프린터 작업…….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김경영위원

3D 프린터는 그거 장비가 비싸니까 못 한다 하지만 포토샵 같은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가능합니다.

김경영위원

그렇게 되면 좀 젊은 애들이 오고 그럴 텐데 굳이 왜 워드를 해야 돼요?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저는 기본적인 워드와 엑셀을…….

김경영위원

아니 장애인 중에서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도 있지만 기본이 돼 있어서 더 나은 것을 배우고 싶은 장애인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도? 왜 다 기본이 안 돼 있다고 생각하세요, 장애인은?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왕이면…….

김경영위원

저는 강남의 그 좋은 장소를 그렇게 놀리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포토샵, 일러스트, 코딩 작업, 블록체인까지는 못 하더라도 CAD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 다 할 수 있는데 왜 놀리십니까? 왜 굳이 그 기본만 배워야 됩니까? 아무튼 그런 것들을 조금 감안……. 여기 장애인일자리 관련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장애인 경제활동인구 5만 여 명 급감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자료를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활동인구가 많이 줄었지만 그중에서도 장애인 경제활동인구가 대폭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을 많이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될 곳이 바로 일자리통합지원센터인데 매일 같은 사람이 같은 것 몇번 듣고 같은 사람이 같은 곳을 이쪽에 갔다 저쪽에 갔다 그쪽에 갔다 이렇게 매년 같은 사람만 붙들고 그렇게 하는 건 좀 아니잖아요. 조금,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겠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복지정책실장님 바지를 붙들고라도 나 이거 이렇게 할 테니까 예산 더 달라 해야 될 거 아니요, 제대로 된 거 하면서? 왜 똑같은 사업을 맨날 몇년째 지금 10몇년째 똑같은 사업, 제가 아까 읽어드렸죠? 주주주죽 계속 같은 사업을 합니까? 그래 가지고 어떻게 발달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점점 확장해서 커나가서 정말 다른 일자리,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이렇게 견인해 나갈 곳인데? 저거 지금 워드 가르치고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시대는 막 3D에 블록체인에 막 그러고 코딩에 뭐 이런 시대인데 지금 워드 가르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아닙니다. 2년 전에…….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렇게 좀 더 자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용되는 예산들 그다음에 지금 놀고 있는 교육장들 활용방안을 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고맙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수정위원

나오신 김에 잠깐만…….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권수정위원

반복 죄송해요. 아까 질의를 하려다가 놓친 게 있어서……. 작년에 저희 일자리센터에서요 복지재단하고 MOU를 맺었던 게 있었어요.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위원

그렇죠. 여기 나와 있네요.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시설에 계신 분들이 자립생활주택으로 나오시는 과정에서…….

권수정위원

네, 맞습니다. 복지재단하고 장애인들에게 교육하고 취업알선하겠다고 3월에 협약 맺었는데요 그런데 2020년 자료에 그 성과를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그분들이 평생 시설에만 계시다가 나오신 분들입니다. 당시 시장님께서 좀 탈시설을 하자고 하는 취지에서 그분들에 대한 생활주택을 마련해서 생활하시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재단하고 MOU를 맺고 저희가 두 분 정도를 직무라든지 직업능력평가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물론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다 할 수는 없었고요. 거기 코디네이터가 저희한테 의뢰한 사람들을 저희가 진행했었는데 너무 직장생활에 대한 부분이 벽이 심했습니다, 활동하시기가. 그래서 저희가 보호작업장 내지는 또 복지관을 연계를 해 드렸었습니다.

권수정위원

어디가 잘못된 걸까요? 약간 뭐가 부족했던 걸까요?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그분들이 의지력이…….

권수정위원

의지력이요?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생활시설에만 계시다가 나와서 일자리라고 하는 곳에, “간단한 경제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건강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직접 저희 센터에 방문해서 직업평가도 해 본 결과, 코디네이터도 본인들이 느끼기에 이분이 직장생활을 영위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저희가 보호작업장 내지는 복지관에 알선했습니다.

권수정위원

처음 시도였기 때문에 사례자들, 어떻게 보면 처음 시도하는 분들을 선정하는 면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이거나 고민을 좀 하고 선정했어야 되는 부분이 약간의 실패 요인이라고 볼 수도 있나요?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아닙니다. 저희가 선정할 수는 없었고요 그 나오신 분들을 재단에서 관리하는 코디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권수정위원

재단에서요?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그분들이 저희 센터에 같이 모시고 오셔서 직무를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권수정위원

그래서 지금은 잠정 중단돼 있는 거죠?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현재로서는. 의뢰가 들어와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위원

그럼 복지재단의 이 업무의 초기 모델링화와 이렇게 약간의 기초적인 작업은 필요한 거네요, 복지재단에서?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을 못 했던 건데 그 취업자 사후관리 관련해 가지고 제가 쭉 봤는데 적응지도 기록지를 좀 봤어요. 그런데 이 구분을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이게 대부분 다 중증ㆍ경증으로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여기 적응지도 할 때 전화를 드리거나 문자를 드리거나 아니면 내방을 하거나 방문하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권수정위원

그 기준이 있나요?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일단 취업을 하게 되면 당일은 동행면접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담당 선생님이 하십니다. 하고 일주일,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수시로 전화도 드리고 또 그 회사에 잘 적응하는지 또 그 회사 동료들 간에 문제는 없는지를 저희가 사후관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권수정위원

아까 저희 실적으로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사업체에서?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위원

그런데 이 취업자 사후관리 실적 내용을 봤더니 1월에 12번 토털, 2월에 13번 토털. 제가 잘못……. 1월에 보면 1월 2일 9건인데, 내방이 1건 이렇거든요. 그다음에 1월 3일 총 4건에 방문이 1건, 방문횟수를 보면 여기 쭉 나와 있는 게 1월에 12번, 2월에 11번, 3월에 13번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방문한 것들이 좀 더 심각한가 내용을 좀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보면 대단히 편중돼 있는 거예요, 방문이. 주식회사 호텔롯데월드 같은 경우는…….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캐스터 양성하는 곳입니다.

권수정위원

네, 대단히 자주 방문해요, 한 분이 계속.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요.

권수정위원

멀리 가지만 거의 몇 분을 대상으로 해서 자주 가시고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출근 지도했는데 그 다음날 좀 아파서 계속해서 전화를 하시고 계속 관리가 필요한데도 결국은 그만둘 때까지 단 한 번도 방문이 안 되고 전화로만 내용이 왔다 갔다 하는 사례도 보거든요. 관련해서 이것이 어떤 위험도나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가 된다 싶으면 방문이 절차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몇 회, 몇 번은 뭐가 돼 있거나 이런 식으로 매뉴얼화되어 있지 않고 어찌 보면 대단히 담당자분의 열정과 판단에 따르는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담당자들이 내담자와 1:1 매칭입니다.

권수정위원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그래서 면접과 그다음에 그분들의 욕구 그다음에 직업에 대한 원거리까지 계산을 해서 취업이 되게 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데 방문과 전화를 통해서 당연히 방문해야 될 부분도 위원님 보시기에 ‘왜 이렇게 방문을 해야 되는데 전화로 했지?’ 하는 부분은 지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위원

이게 8월부터 9월까지 그 짧은 기간에도 이 사례자께서는 계속해서 힘듦과 계속해서 사례를 이야기하시고 그 담당자를 찾으시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도 계속 전화로 단 한 번도 방문이 없이 이 사례가 종료되는 것들이 확인되거든요. 이건 분명히 좀 정확하게 보시고…….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권수정위원

내용상 방문과 전화상담과 문자와 이런 단계별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담기지 않으면 이건 사례관리가 아니라 그냥 횟수 채우기 정도, 아니면 그냥 어떤 분한테는 그렇게밖에는 안 보일 것 같거든요. 이건 좀 시정을 해 주시고 그걸 매뉴얼화해서 저희가 좀 볼 수 있게 하시는 게 맞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감사합니다.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고맙습니다.

권수정위원

그리고 저는 이제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잠깐 좀 뵙겠습니다.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서대문노인복지관 탁우상 관장입니다.

권수정위원

네, 반갑습니다. 다른 복지관과 다르게 여기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어르신 정서지원 서비스라고 해서요 자살방지 예방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던데, 제가 자료 주신 것 1128쪽 9월말 기준 예산집행 잔액 이런 것들 좀 예산서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것과 관련해서 전혀 내용이 안 담겨 있어서, 이게 보조금 사업이잖아요? 지투사업 맞지요?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이거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권수정위원

네, 바우처 사업이에요.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가 지금 자살예방사업의 대상자 기준으로 되어 있는 인원이 30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자료에 보시면 34명도 나오고, 32명도 나오고, 28명도 나오는데, 한 분이 기한이 있어서 2년 기한이 만료가 되면 그분은 재신청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빠지면서 새로운 분이 들어와 인원이 늘어나게 되는, 그러나 금액은 거의 비슷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바우처 비용이 60분 면담을 하게 되면 3만 750원이 산정이 됩니다.

권수정위원

네, 봤습니다.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그리고 본인부담금이 3,000원…….

권수정위원

네, 1회에 3,000원, 4회까지 해서 1만 2,000원.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1회에 3,000원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4번 하게 되면 1만 2,000원을 부담을 하셔야 돼요, 본인 부담이.

권수정위원

네, 맞습니다.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그래서 바우처 나오는 거랑 본인 부담금을 합해도 13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30명 계산을 하면 400만 원 남짓 되는데 직원이 사회복지사 2명이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위원

맞습니다. 지투사업 담당자로다 2명이 있습니다.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계약직 직원으로 2명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권수정위원

220만 원 정도 받으시더라고요.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그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바우처하고 본인 부담금을 다 인건비로 써도…….

권수정위원

모자라더라고요.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운영할 수 있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저희가 어르신들 중에서 대상자가 독거이고 저소득 어르신을 초점으로 하는데 1만 2,000원도 부담스러워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네이버 해피빈에 사연을 올려서 거기서 모금해서 지원을 해 주는 금액으로 본인 부담금을 해소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것도 만약에 충당이 안 되게 되면 법인의 전입금으로 본인 부담금을 조금 후원 형식으로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위원

원래 이게 제가 알기로는 기관운영관리, 회계관리상으로 보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이 보조금으로 지급된 것과 관련해서 결산이나 세입이나 이런 것들을 제출할 때 별도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권수정위원

그래서 지금 이 회계연도 관련해서 이 예산서 예산집행잔액에 보면 기능보강사업 보조금하고 해 가지고 보조금사업이 쭉 나왔고 보조금수입 소계 등등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어떠한 내용, 지금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다는 거죠. 1128쪽입니다. 두꺼운 이 책자로 주신 거요.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 아까 1만 2,000원 말씀하셨고 그것과 연동하여서 13만 5,000원의 정부보조금이 나오는 지투사업인 건 맞는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된 건가요?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이 사업은 2007년도부터 진행이 됐는데요.

권수정위원

네, 꽤 된 거잖아요.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처음 출발을 했던 사업은 외부의 프로포절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다가 3년 전에 저희가 외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받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걸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얼까를 고민하고 구청하고도 굉장히 협의를 많이 해서 구청에서도 이 바우처 사업을 하면 좋겠다, 이게 시비사업이 아니고 국비사업입니다.

권수정위원

네, 국비사업입니다.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의 협조를 얻어서 이 바우처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 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수정위원

네, 그래서 국비를 보조받습니다. 국비보조 받고 이것은 지투사업이라 본인도 이건 바우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을 내셔야 되는 사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은 보조금으로 세입에 따로 잡혀서 작성되어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용자 본인부담금 또한 사업수입으로 잡혀야 되는데 이 예산서 어디에서도 그것을 제가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별도 표기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서상. 그러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목록에서 지금의 그 사업은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그런데 더 의아한 게 구청에서 계속 이 감사를 받으셨을 텐데…….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지금 창업항목이 보조금 지원이 아니고요 후원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권수정위원

어떤 거요?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후원금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수정위원

후원금 사업이요?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후원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수정위원

어디 있죠?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지정후원금 안에 들어 있습니다.

권수정위원

지정후원금 안에 이걸 지정해 놓으셨다는 건가요, 이 보조금을?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지정후원금이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외부에서 프로포절을 통해서 지원받는 것을 다 지정후원금으로 잡고 있는데 이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정후원금 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권수정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쭙는 겁니다. 이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같은 것들을 보면 국가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표기하게 되어 있다고요. 종류별로 목을 선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목을 지정후원금에 통합해서 지금 저희한테 보고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권수정위원

대단히 잘못된 회계법칙을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구청하고도 아까 말씀하셔서 지금까지 진행됐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감사에서 걸리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잖아요, 지적사항이 아니라는? 제가 지적사항도 살펴봤거든요.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권수정위원

‘지적사항이 없음’이에요.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없습니다.

권수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청에서도 잘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회계감사보고서 2019년도 것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권수정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대단히 잘하셨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든지 이 사업을 해 보시려고 노력하셨고 세입보다도 세출이 더 많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하시는 것도 보이고 정말로 투명하게 그 지원금을 다른 사업에 쓰지 않으시고 이 지투사업에만 쓰시려고 대단히 노력하셨던 게 다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모아놓은 이 예산 집행잔액 기준이나 보고하는 이 양식은 이것과 맞지 않게 작성되어 있는 게 지금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사업을 다 다르게 이 안에서 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별도 분리해서 저한테 제출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회계준칙대로 바꿔 주시기를, 다음번에 볼 때는 저희가 분리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알겠습니다.

권수정위원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담인력으로 뽑았다고 하셨는데 그분들 말고, 1115쪽인데요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종사자 근로형태 근속연수를 저한테 제출해 주셨어요, 2020년 9월 30일자로. 그런데 여기 보면 30번, 서비스관리자 홍OO 분이 계약직으로 되어 있으세요. 이분의 근로계약형태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계약직이긴 하지만 계약직이…….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서비스관리자라고 되어 있는 분은 지금 맞돌사업에…….

권수정위원

지맞 하시는 거죠?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근무를 하는 직원입니다.

권수정위원

그래서 시간이 어떻게 되어 있고…….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시간은 정직원과 똑같이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게 됩니다.

권수정위원

하고 그 시간에 점심시간 1시간을 제공하고 이런 것은 동일하게 하고 계시는 거죠?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똑같습니다.

권수정위원

그런데 이분이 현재 2년 4개월이 넘으셨어요.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권수정위원

그러면 이분은 계약직이 아닌 거죠? 어떻게 처우하고 계십니까?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이 맞돌사업은 2년이 경과해도 그냥 계약직 신분을 갖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권수정위원

그 규정을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규정이오?

권수정위원

네. 이게 그 사업에 따라서 저희가 법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알고 있습니다.

권수정위원

비정규직 보호에 관한 법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2년이 경과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신분에 변화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할 때 이 사업이 2년마다 만약에 사람을 바꾼다고 하면 사업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정규직화를 보건복지부에도 요구를 했는데 지금 실현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2년이 넘어가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연장을 하게 됩니다.

권수정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관장님들이나 복지관에 계신 분들한테 떠맡길 문제는 아니라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계약직으로 이 지맞돌사업 있잖아요. 우리 노인 맞춤 서비스하는 분들 여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곳에도 다 계십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시작된 지 꽤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조금 있으면 다 2년을 넘어가실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어찌 보면 지금의 사회서비스원 등등과 맞닿은 내용들의 사업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이 금액을 받으시면서 밖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거죠.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그렇습니다.

권수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구조적으로 볼 때 서울시가 이 사업을 어떻게 공공화를 하고 이 사람들의 안정적인 일자리에 대해 고민해야 되는가를 보면서 지금 그 고민과 저도 맞닿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계신 서울시 관계자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내일 저희가 질문을 드리도록 할 터인데…….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법령은 저도 봤는데요 단시간근로자 및 시간제근로자 법률에 따라 이게 무기계약직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권수정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떤 근무형태를 가지고 계십니까?”라고 여쭤봤을 때 “9 to 6로 일하고 중간에 한 시간 점심시간 주면서 정규직과 동일한 시간대로 일을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근무시간은 동일합니다.

권수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이 더 깊은 거고요. 그렇게 일을 시키면서도 2년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률에 위반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각 구마다 각 단체마다 각 센터마다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 관장님이 하실 문제는 아니고 그런 고민은 있으시되 이건 서울시가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반드시 변경되어야 하고 서울시가 고민해 줘야 될 문제라 다시 지적을 드렸습니다.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알겠습니다.

권수정위원

고맙습니다.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감사합니다.

권수정위원

다른 분 또 없으신 건가요? 들어가셔도 되고요. 오셨는데 한말씀은 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강서노인복지관 한번 나와 주시겠어요?

무영

임무영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강서노인복지관 임영무 관장입니다.

권수정위원

안녕하세요? 제가 강서에 살아서 한번 모셨습니다. 길 건너에도 노인복지관과 유사한 복지관 시설이 하나 또 있지 않습니까,

무영

임무영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강서에 하도 시설이 많아가지고…….

권수정위원

그렇죠. 시설이 많습니다. 워낙 어르신들도 많고 장애인들도 많고 또한 취약계층도 많은 곳이 강서라서요 복지관도 많고 시설이 참 많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특히 어르신들 급식 지원하는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것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1식당 얼마입니까?

무영

임무영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3,500원입니다.

권수정위원

저희가 추경 때 조금 더 보완해 드리지 않았나요?

무영

임무영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500원 더…….

권수정위원

그러면 4,000원…….

무영

임무영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보통 3,500원이었는데 500원 더 특별히…….

권수정위원

네, 3,500원이었고 노숙자는 그거보다 훨씬 더 적더라고요. 4,000원인데요 그것 가지고 이번에 음식을 만드는 것 중간에 보니까 만들지 못해서 레토르트 아니면 즉석밥 같은 것을 계속 제공하는 것을 사진으로 보았어요. 금액대가 어떠셨어요?

무영

임무영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처음에는 저희가 인스턴트 식품 위주의 대체식으로 갔었습니다. 2월부터 3월 뭐 이랬는데 갈수록 노인복지관에 모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수제반찬을 더 만들어서 추가로, 그 500원의 여분으로 직접 손이 가고 우리 직원들의 성의가 담긴, 어차피 포장식이지만 수제반찬을 해서 저희들이 얼갈이라든지 동치미라든지 달걀장, 방풍장아찌 이런 걸 직접 만들어서 어르신들에게, 500원이지만 전체적으로 특식처럼 해서 직접 드실 수 있도록 대체식을 공업용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수제반찬을 많이 해서 드리는 걸로 활용하였습니다.

권수정위원

저희는 한다고 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무영

임무영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도 그래도 그 뜻을 살리려고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권수정위원

그런데 보니까 어르신들이 드시기에 신라면, 김, 두유, 5월 6일 제공된 것, 그다음에 즉석밥, 참나물들깨무침 들어있는 거랑 푹 고은 감자탕이라고 해서 레토르트 음식 하나, 즉석밥, 신라면, 깻잎무침. 노력하신 거라고 말씀하시기엔 제가 좀 얼굴이 화끈화끈한 것 같습니다.

무영

임무영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도 사실 한다고 했는데 아마 아까 말씀하신 같은 메뉴라도 양이나 질이나 이런 것들 저희가 해서 가격도 사실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양질의 검증되고 인기가 좋은 것들을 선별해서 드리다 보니까 종류가 그렇게 내용물만 보시면 부실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고민한 흔적은 있었습니다.

권수정위원

영양사분이 계시죠?

무영

임무영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있습니다.

권수정위원

그분께서 이것 고민을 하시면서 만드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무영

임무영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메뉴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위원

하지만 이제 조금 나아졌으니까 그간 못해 드렸던 것 좀 더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무영

임무영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더 하겠습니다.

권수정위원

이건 강서노인종합복지관에만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어르신들이 거기에 접근하실 때 그 주변의 안전장치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저희가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시설 주변이나 학교 주변 도로나 이런 곳이 안전을 위해서 지정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노인이나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는 도로나 이런 것들이 아직 안전범위로 지정이 안 된 곳이 대단히 많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영

임무영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아니 저희는 지정이 돼 있습니다.

권수정위원

지정이 돼 있나요? 서울시가 거의 돼 있는 곳이 많지 않은데…….

무영

임무영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그것은 강서구하고 서울시가 이야기됐는지 저희는 모르는데 돼 있었습니다. 빨간 아스팔트로 해서 노인보호구역 그래가지고 속도제한과…….

권수정위원

먼저 말씀해 주셔서, 설치를 했는데 그러면 그걸 한 이후에 조금 더, 어떠세요?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이 효과가 더 있나요?

무영

임무영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가 교통 부분은, 그리고 또 기억이 안 나는데 턱을, 저희가 약간 꺾이는 부분이 있어서 미러, 약간 이렇게 혹시나 그런 부분, 스피드 제어 턱이 3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도 죽이고 밑에 빨간 아스팔트로…….

권수정위원

많이 유효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무영

임무영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그리고 어르신들이 걸으시는 저희 쪽으로는 보도블록에 레일 설치도 했고…….

권수정위원

다른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시설에도 그런 것들이 확대되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는…….

무영

임무영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저는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권수정위원

경험적 피드백을 하시는 거라고 제가 듣고 서울시에서도 좀 더 고민해야 된다…….

무영

임무영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도 인식이 되고.

권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무영

임무영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아닙니다.

권수정위원

앞으로 잘 운영해 주시고요 자주 뵙겠습니다.

무영

임무영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실 위원장, 박기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기재부위원장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우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김경우위원

네.

박기재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우위원

자료를 제가 늦게 받은 게 있어가지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복지관들은 아까 제가 의사선생님이 계시냐, 물리치료사가 계시냐를 여쭤봤을 때 물리치료사가 어르신들한테 질 높은 서비스를 해 줄 수 있으려면 의사선생님이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단순한 작업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대부분은 아니지만 촉탁의사가 있는 데는, 복지관들은 그래도 촉탁의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자원봉사 의사제라고 하시면 그냥 봉사로 와서 해 주시는 건가요? 강동노인종합복지관은 그렇게 되어 있던데? 앉아서 대답하셔도 됩니다.

미선

성미선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성미선입니다. 자원봉사 의사제는 저희가 인력으로 들어오지 않고요 지역에 계신 의사선생님께서 이 시간만큼 오셔서 봉사활동을 하시고 사업비에서 일정 활동비를 드릴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셔서 1회당 15만 원 활동비를 드리고 유급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김경우위원

아, 유급봉사?

미선

성미선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김경우위원

그러면 주1회 오신다는 이야기인 거죠?

미선

성미선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김경우위원

안 오시는 것보다 오시는 게 나은데, 여기 자원봉사라고 쓰여 있어가지고 그냥 오시는 건가 했는데, 다른 곳도 마찬가지인가요?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무영

임무영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도 그렇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면 강서노인종합복지관도 유급 자원봉사이신가요?

무영

임무영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지역에서 내과를 하시는 의사선생님을 모시고 와서 처방을 받습니다.

김경우위원

여기 격주로 오시네요?

무영

임무영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김경우위원

이왕이면 일주일에 한 번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겠지요?

무영

임무영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그렇죠. 여기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우위원

네, 움직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건 가볍게…….

무영

임무영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시립강서노인복지관 임무영입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격주로 수요일마다.

무영

임무영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매주 오시면 좋은데 그분도 너무 시간 내시기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물리치료 아까 말씀하신 처방 때문에 신청을 미리 받아서 저희가 오시면 처방을 받아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데, 격주로 이렇게 하는 게 좀 적어보이지만 신청을 통해서 희망자들이 사전접수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러시군요. 그러면 시립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은 일주일에 세 번씩이나 오시네요?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는 촉탁의사를 채용을 한 겁니다.

김경우위원

채용을 하신 거예요?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은퇴하신 선생님을…….

김경우위원

의사선생님. 그렇죠.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촉탁의사로 해서 일주일에 3일간 나오십니다.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해서 점심시간을 빼면 실제로 하루 4시간 근무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도 해 주시고요. 또 복지관에서 무슨 위급한 일이 있으면 선생님이 조치를 취해 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렇죠. 이 복지관이 일반 복지관이 아니라 노인종합복지관이잖아요. 그럴수록 의료기관의 전문의 선생님이랑 같이 하면 훨씬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도 그러네요. 시립동작노인종합복지관도 주 3회 같은 기능을 하시는 건가요?

익환

김익환동작노인종합복지관장

시립동작노인복지관 김익환입니다. 마찬가지로 촉탁의 의사가 계약이 돼서 일주일에 세 번 나와서 이렇게 근무를 하는 형태입니다.

김경우위원

그러시면 월급은…….

익환

김익환동작노인종합복지관장

서울시에서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정해져 있는 금액에 맞춰서 주시는 거죠?

익환

김익환동작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촉탁의를 두 가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나 서대문노인복지관과 같이 정기적으로 한 분이 오시는 그 촉탁의를 채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강서노인이나 강동노인과 같이 지역에 있는 의사분들을 유급봉사자 형태로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두 가지 방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시행을 해 보시니까 일주일에 세 번씩 오시는 게 좋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한 번 오시는 게 더 나은 것 같으세요? 어르신들이 어떤 걸, 그러니까 관장님의 기준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어떤 쪽을 많이 이용을 하시는지, 그 선생님들한테 상담을 많이 받고 이런 게 많으신지 아무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성미선 관장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미선

성미선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강동노인복지관 성미선입니다. 어르신들은 의료진을 만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김경우위원

네, 좋아하시죠.

미선

성미선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복지관에 일단 간호사가 상주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부분만 저희는 사업비 내에서 활동비 정도 드리면서 오셔서 충분히, 사전에 예약을 하고 오시기 때문에 충분히 어르신들 건강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상주해서 일주일에 세 번 정도 계시면 더 좋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운영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우위원

아, 네, 네. 꼭 많이 온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니까 그 복지관의 상황에 맞춰서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여튼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건 물리치료사와 선생님이 날짜가 다른 데가 있더라고요, 오시는 날짜.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매일 계시는 건 아니고 선생님이 격주 수요일 오는데 물리치료 선생님은 뭐…….

미선

성미선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물리치료사는 지금 정규인력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주하는 직원입니다.

김경우위원

상주하시는 직원이세요?

미선

성미선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촉탁의 선생님의 처방을 받은 걸 가지고 물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아, 이게 요일별로 프로그램을 달리한다는 얘기인 거죠?

미선

성미선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네, 하고 있는 업무를 다 넣었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니까 그날에만 있는 게 아닌데 제가 잘못 봤네요. 그래서 이렇게 왜 따로 하시나 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은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요. 즐거움과 건강을 같이 복지관에서 챙겨 주시니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까 고덕양로원에 대해서 빠진 게 있어 갖고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거기에 차가 몇 대 있습니까?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저희 차가…….

김경우위원

차가 제가 아는 건 4대에서 5대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아니요, 3대 있습니다. 2대를 폐차했습니다, 저희가.

김경우위원

폐차하신 거예요?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네.

김경우위원

그런데 여기는 있는 걸로 표시가 돼 있어…….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네, 그 9월 30일 날짜여서 그렇습니다.

김경우위원

아, 9월 30일.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네.

김경우위원

그러면 포터, 스타렉스, 모닝, 이스타나 어떤 걸 폐차하신 거죠?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이스타나하고요 스타렉스 밴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폐차했고요 지금 모닝하고 그랜드 스타렉스 그다음에 트럭 1대 그렇게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러시면 이 차는 어디다 운행을 하시는 건가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어르신들 병원에 가실 때 차비를 따로 이렇게, 택시를 타고 가시나 봐요. 여비가 지출이 돼 있더라고요, 계속 병원 가실 때마다. 이게 뭐 숨기려고 하신 게 아니라 쓰셨으니까 제가 그걸 보고서 어, 차가 이렇게 있는데 그럼에도…….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차량은 지금 거의 어르신들 병원이나 나들이 때 쓰고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런데 병원 갈 때 이분들은 여비가 다 책정이 돼있는데요.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김경우위원

2019년 3월 6일 여비, 병원 지급돼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금액은 사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병원…….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어느 부분은 차량이 겹치거나 차가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아, 차량이 겹쳐서?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차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건 트럭은 안 되고 그러면 그런 경우에 아마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경우위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많습니다. 되게 많아서 제가 그래서…….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응급하게, 급하게 차를 못 기다리고 급하게 응급실에 가야 된다거나 또 끝나고 돌아올 때라든가 그럴 때 사용을 하는 비용입니다.

김경우위원

그런데 그게 자주 있어 갖고 제가 여쭤본 거고요. 여러 번 있더라고요. 그리고 간병인이 있는데 거기는 아픈 분이 오시는 게 아니라 간병인은 어디에서 쓴…….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간병인이라고 돼 있으면…….

김경우위원

지출비용이 간병인한테 식사비, 차비 이렇게 돼 있어…….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어르신들이 그건 어르신들이 아프셔서 병원을 가셨는데 진료를 받고 어르신들이 다 나아서 진료가 끝나고 모시고 와야 되는데 그동안 식사시간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 모시고 간 직원이요. 그래서 간병직원 식사비용일 겁니다.

김경우위원

그런 거예요?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네.

김경우위원

그런데 비용이 식사비용 치고는 되게 큰 게 있는데…….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8,000원.

김경우위원

어르신들 중에 병원비가 80몇만 원 이렇게 나온 어르신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건가요, 그래서 케어해야 되고?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네, 그렇게 80만 원씩 나오시는 어르신들은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아마 간병비가 나오는 어르신들이고요.

김경우위원

아, 그러면 그분들을 병원에서 케어해 주는…….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네, 그분들은 병원에서 케어를 하니까 괜찮은데 급하게 어르신들을 모시고 병원을 갔다가 진료를 받고 와야 될 때요 그때 식사를 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김경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간병비도 따로 있고 식사비도 따로 있고 차량 이게 한꺼번에 다 이렇게 따로 있다는 게 아니라 간병비가 이렇게 모시고 간 거에 비해서 금액이 한 30~40만 원 따로 나온 게 있고, 병원진료비가 90몇만 원이 따로 이렇게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정직하게 적으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다 파악이 되는데…….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그건 어르신들이 장기로 만약에 입원을 하시면 병원에서 요청을 할 때 이렇게 분리를 해서 요청을 하십니다. 간병비 얼마는 어디다가 넣어주고, 그 계좌도 다르고요.

김경우위원

그러면 따로 요청을 하셔갖고…….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네, 병원비는 얼마고…….

김경우위원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간병인을 두는군요?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네.

김경우위원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그게 좀 궁금해서……. 이건 우리 원장님이 오시기 전의 일인데, 제가 의료비 특별히 고덕양로원만 무슨 약을 사셨는지 리스트를 요구를 했잖아요?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네.

김경우위원

아주 당당하게 적어놓으셨습니다. 이게 2년 전 얘기입니다. 헬씨민큐, 제가 약사 출신입니다. 약 이름만 보면 그 약이 뭔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르신들한테 줬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영양제인데 이게…….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영양제 저희 어르신들 드리고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삐콤, 삐콤을 쓰시더라고요.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네, 삐콤.

김경우위원

삐콤을 주로, 어르신들 영양제 하면 대부분 저렴한 삐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걸 썼으면 지속적으로 사야 되는데 딱 한 번 1월에만 이렇게 사셨더라고요.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그렇습니까?

김경우위원

그다음에 계속 샀으면 제가 지적을 했을 텐데 그렇지는 않은데 이건 아마 그냥 필요해서 드신 건지 어쩐 건지를 잘 모르겠는데, 이게 원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는 계시고, 이렇게 저희가 감사할 때 안 보는 것 같아도 섬세하게 다 보고, 그렇다고 원장님이 거기서 숨기려 하면 뭐 의약품, 이렇게만 썼을 텐데 또 이렇게 명칭을 딱 상품명을 적어주시니까 제가 알 수 있었던 거고요. 하여튼 의약품 관리는 이제는, 전에는 누가 하셨습니까, 구매를?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다 간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간호사가 하셨나요?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네.

김경우위원

그리고 이제 결재를 받으시는 거죠, 어떤 약을 샀다고.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네, 그렇죠.

김경우위원

이건 왜 사셨는지는 모르시겠네요, 원장님 오시기 전이라?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냥 지적사항으로 나왔다고 간호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좀 해 주시면…….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우위원

안 바뀌셨죠? 그분이 그분이신 거죠?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위원

이상입니다. 하여튼 잘해 주신 것 알고 있습니다. 양로원의 어르신들 모시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부모님을 모시기가 쉽지 않아 갖고 어르신들을 이렇게 밖으로 보내는데 그분들을 돌봐주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고생이 너무 많으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서울시가 이렇게 지적만 하는 건 아닙니다. 항상 이야기하시면 소통을 해 갖고 좀 더 나은 삶을 우리 어르신들이 살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보탰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우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재 부위원장, 이영실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실

이영실위원장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생하셨다고 다들 말씀해 주시고 하는데, 고덕양로원 지금 124명 정원에 87명이에요. 그렇죠?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네,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월급 주는 데 지장 없죠?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장

운영하는 데 지장 없죠?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장

그러니까 124명 안 채우는 거 아닙니까?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위원장님, 올해는…….

영실

이영실위원장

몇 년간 지금 계속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작년에도 다른 양로원, 수락양로원 똑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정부보조금 수입만으로, 입소비용 빼고 정부보조금 수입만으로 해도 인건비하고 운영비 다 할 수 있어요. 식비 따로 나와요. 자, 식비 따로 나오죠?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네,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식비 그거 지금 몇 명에 대한 겁니까, 지금 그게.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어르신 입소 정원대로 받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입소 정원 87명이죠?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장

우리 직원들은 어디서 먹습니까?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직원 식비 내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식비를 내는데 어디서 먹냐고요.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식당에서 먹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똑같은 거 드십니까?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네, 똑같이 먹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어르신들하고?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장

이거 먹을만 합니까?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네, 맛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김치볶음밥에 미소된장국에 무장아찌에 쪽파겉절이무침, 김치, 이게 다예요. 유부초밥, 단무지, 사과조각, 새우튀김우동 이게 어르신들 영양소 다 두루두루 영양사가 영양성분 다 계산해서 한 거예요?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네,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황태뭇국, 닭튀김, 김치. 밥하고 국하고 김치 빼고 나면 딱 2개예요, 반찬이. 명란젓갈, 쑥갓나물무침이 반찬이에요. 연두부 양념장, 부추무침 그게 반찬이 다예요, 콩나물국에다가. 운영비 부족합니까? 지금 제가 이거 부식비를 봤어요, 리스트. 두부 4모예요, 두부 4모. 두부조림 있는 날 그 식단에 두부 4모. 87분이 두부 4모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까, 이게?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아마 두부가 4모가 들어갔으면 된장찌개나…….

영실

이영실위원장

두부조림이에요. 여기 제가 지금 식단하고, 홈페이지 식단하고 이거 다 지금 대조하면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소고기뭇국에 호주산 국거리고기가 1.7㎏ 들어갔어요, 1.7㎏. 여든일곱 분이 드시는 소고기뭇국에 1.7㎏. 세 근 들어갔어요, 세 근. 네 가족이 뭇국 끓이면 소고기 몇 근 들어가는지 아세요? 적어도 반 근은 들어가요. 그런데 100여 명 가까운 분이 드시는 소고기뭇국에 호주산 고기 A등급도 아니에요. 1.7㎏, 세 근도 안 되게 들어가, 세 근도 안 되게, 100여 분이. 여기 오리불고기 볼까요? 1인당 100g도 안 돼요. 그날 반찬이 오리고기밖에 없어요, 오리불고기밖에. 그런데 100g도 안 돼요, 지금. 그리고 토란, 우리나라 토란 진짜 그냥 시장에만 나가면 바로바로 있어요. 그걸 중국산 냉동 토란을 써야겠습니까? 지금 복지관들 식단 제가 뽑아 왔어요. 현미찰밥에 애호박아욱된장국 말고 오징어주꾸미볶음에 부추호박전에 콩나물무침에 김치, 요플레. 육짬뽕국에 갈치구이에 근대된장무침에 알감자조림에 깍두기. 오이소박이, 두유. 여기에 오전간식에 전부 다 요구르트예요.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우유나 요구르트 중에 한 가지…….

영실

이영실위원장

그러니까, 우유나 요구르트 전부 다. 다른 복지관 볼까요? 잡곡밥에 청국장찌개에 닭볶음탕에 김가루부추무침에 숙주맛살초무침에 포기김치, 771㎉. 칼로리도 없어요. 이거 뭐하는 겁니까, 지금? 어르신들 이렇게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금치가 네 단이요. 시금치무침이 반찬인데 시금치 네 단. 그래서 그 전날에 혹시 사 놨나, 그 전전날에 사 놨나……. 시금치는 그 전전날에 사 놔도 안 돼요, 시들시들해져서. 그런데 네 단이야, 네 단. 네 식구가 한 단 사서 삶아 먹으면 끝나요, 끝나. 어린이집에 사과 한 쪽 가지고 80명 나눠 먹었다고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지금 고덕양로원이 그래요. 이거 필요 없어요. 양로원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실 거면. 어르신들 몸 안 좋으신 분들은 요양원 들어가시고 요양병원 가시면 되고, 그리고 수급자분들 SH, LH 임대주택에다가……. 여기 지금 양로원 들어가는 조건이 아프지 않으신 상태, 건강한 상태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왜 굳이 이런 데 들어가서 이런 것 드시고 있으시냐고요. 정부에서 돈 적게 줘요?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식비가…….

영실

이영실위원장

93만 6,200원, 기초수급자 1인당.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네, 한 달입니다, 그게.

영실

이영실위원장

한 달에 그러니까, 그게 작냐고요? 부식비 23만 6,251원.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1식에 2,300원 꼴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2,300원데 지금……. 그러면 2,300원짜리 음식을 해 드리라고 지금 2,300원 꼴이 아니잖아요.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돈 남잖아요. 돈 부족해요?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위원장님…….

영실

이영실위원장

정성이 부족한 거지 지금 이거를……. 지금 이거 더 볼까요, 제가? 말이 안 나와요, 지금. 이것 거짓 자료예요?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아닙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맞는 거죠?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장

제대로 보긴 보셨어요? 못 봤죠? 닭가슴살 2㎏. 100명이 닭가슴살 2㎏? 직원들까지 같이 먹잖아. 어르신들 여든일곱 분에 직원들까지 같이 먹는다면서요?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장

그러면 백열 분이 넘게 드시는 거예요. 백열 분이 넘게 드시는데 오리불고기 10㎏……. 1㎏ 가지고 12명 정도 먹는 거예요. 1㎏ 가지고 100g도 안 되게. 일단 내일 복지정책실 할 때 양로원 문제는 다시 패러다임도 바꿔야 되고요 이렇게 운영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시립양로원을 운영할 이유가 없어요. 가장 근본적인 먹거리부터 이렇게 부실하게 어르신들을……. 저의 엄마가 민간에서 하는 실버시니어타운에 사세요. 거기 120만 원씩 냅니다. 그럼 여기 115만 원 정도 되는 돈이 적은 돈입니까? 이 지원이 적은 지원이냐고요. 옛날 몇십 년 전에 처음 양로원이 생겼을 때의 그 양로원이 아직도 존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공의 시니어타운, 업그레이드된 그런 것을 보아야지 어려운 분들 오셔서 계신다고 해서 이렇게 그냥 말도 안 되는 식단으로……. 거기 영양사분이 식단을 짜셨다고 하면 그 영양사분은 계속 계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만두라면에 단무지에 요거트야. 일단 이 부분은 내일 복지정책실 할 때 다시 제가 더 자세히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시정이나 개선 없이 안 됩니다. 양로원 이렇게 어르신들 모셔가지고 할 일이 아니에요. 일단 그것은 내일 복지정책실로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박기아고덕양로원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그리고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어요, 복지관 어르신들 코로나 비상식량 지급한 내용들. 지금 복지관의 조리사들, 영양사들 월급 코로나 때 지급했습니까? 조리사도 했죠? 그렇죠? 영양사도 했죠? 기존의 어르신 식당 운영 못 하고 어르신들 못 드시니까 제가 이번에 추경으로 500원 더 해서 4,000원 해가지고 지원해 드린 것 아시죠? 기존의 조리사도 있고 영양사도 있는데 그렇게 레토르트 식품으로 꾸러미로 지급하셨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의 경로식당에서 운영하던 것 아니었습니까. 어르신들이 못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간편하게 즉석밥에다가 카레에다가 레토르트 식품 그냥 싸서, 어쩌다 김치 조금 싸서 넣어주고, 복지관에서 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료 다 받았어요. 조리사분들은 뭐하셨습니까, 그러면? 대답해 보세요. 복지관별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르신들이 굳이 그거 받으려고, 그 레토르트 식품하고 즉석밥 받으려고 복지관에 그렇게 찾아가셔야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몇 달 동안 조리사, 영양사 아무 고민 없이 그저 코로나로 어르신 못 온다고 하니까 성의 없게 하신 것 인정하십니까? 성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강서부터 죽 답변해 보십시오. 분명히 직원들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동, 강서 다 대답해 보세요, 차례로.

무영

임무영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지금 위원장 말씀 충분히 저의 마음에 와 닿고요. 저희도 더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 같은데, 저희는 사실 원칙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경직되게 사고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성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 않았나 하고……. 그래서 오시는 분들은 한번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오셨을 때 저희가 나름 최선을 다해서 드린다고 했고요. 불편하시거나 요청이 있으신 분은 집으로 다 배달해서 직원들이…….

영실

이영실위원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은 복지관에 굳이 안 와도 되는 건데, 복지관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무영

임무영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그런데 저희가…….

영실

이영실위원장

안 그러면 저희가 현금으로 지급을 해 드리죠, 어르신들한테 사 드시라고. 안 그렇습니까? 왜 굳이 복지관 거기다 했겠어요? 조리사도 있고 영양사도 있고, 단지 거기 와서 못 드시는 것뿐이지. 안 그래요? 일단 이것은 전체를 관할하는 복지정책실이랑 집행부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부분이 있고 지금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고요. 좀 더 성의 있게,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어르신들 모시는 거니까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임무영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사회복지시설들이 지역사회에서 충실히 활동하는 모습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회복지지설 종사자의 투철한 직업윤리의식과 사명감, 품위유지가 강조되었으며, 무엇보다 복지시설사업의 운영상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독체계의 전면적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시설운영상 안전문제, 유류품 등 재산관리 문제, 사회서비스 기능 중복문제, 장애인 취업 지원서비스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 등 다양한 정책적 대응책이 다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보조금 부당집행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의 처리결과를 신중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 관련 기관장들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 등 13개 복지 관련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일차 복지정책실, 서울시복지재단, 50플러스재단, 사회서비스원의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