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녹색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녹색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국장님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 사항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 또한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담당과장이나 사업소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가질의 이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만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용식 녹색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출석한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5일 ㆍ녹색국 국 장 박용식 산림 소득 과장 박광용 산림 관리 과장 홍사은 환 경 과 장 변정탁 수질 보전 과장 박한규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김숙보 산림과학연구원장 심진규 동해안산불방지센터소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박용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신명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2020년도 녹색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산림ㆍ환경 분야에 대한 격려와 고견을 주시고 많은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정상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조속히 마무리하고 일부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ㆍ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 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녹색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각별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녹색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광용 산림소득과장입니다. (산림소득과장 박광용 인사) 홍사은 산림관리과장입니다. (산림관리과장 홍사은 인사) 변정탁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장 변정탁 인사) 박한규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수질보전과장 박한규 인사) 김숙보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김숙보 인사) 심진규 산림과학연구원장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장 심진규 인사) 김동기 동해안산불방지센터소장입니다. (동해안산불방지센터소장 김동기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녹색국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주요 성과,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부터 2020년도 주요 성과까지는 간략히 보고드리고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린 다음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녹색국은 4과 1단 3사업소에 현재 18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발간 이후 조직 개편과 인사 발령으로 현원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2쪽의 부서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예산은 세입이 국고보조금 등 3,560억 원이며, 세출은 정책사업비, 행정운영경비 등 5,310억 원으로 도 세출예산의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쪽, 2020년 주요 성과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임산물 특판 행사를 2회 추진하여 총 112t, 15억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고 지난 9월에는 매봉산 치유의 숲과 숲속 야영장을 착공, 산악관광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도와 산림청 간 2022 강원 세계산림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선제적 산불방지 대책을 추진하여 전년 대비 피해면적 93%가 감소하였고 친환경사방ㆍ산불방지대책ㆍ산지관리 규제개선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농림지 돌발해충 공동 방제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후경유차ㆍ건설기계 7,000여 대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을 지원하였고,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울타리 설치 및 1만 6,000마리의 야생멧돼지를 포획하였으며, 지난 7월에는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았습니다. 한강수질오염총량제 목표수질 상향 고시로 도 전역의 규제를 해소하게 되었고, 코로나19 대응의 일환으로 다중이용 공중화장실 378개소의 방역을 완료하였으며, 상하수도 분야 2021년 국비를 741억 원 증액 확보하는 등 환경ㆍ수질 분야 주요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산림, 환경, 수질 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 분야입니다. 9쪽, 신산림 정책 기반 구축 및 산림소득기반 산림 산업화입니다. 신산림 정책 기반 구축을 위해 제1회 강원 임업인대상 시상은 지난해 조례를 제정, 금년도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24일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수상자를 확정하였고 10월 29일 고성 화진포에서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전문임업인 임업정보지 구독 지원은 도내 전문임업인 1,200명에게 최신 임업기술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12월 말까지 시군별로 매주 1회 임업정보지 구독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은 도내 실거주 여성임업인 2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시군 신청 접수를 통해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는 지난 8월 19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1년도 10월로 순연을 결정하였습니다. 11쪽, 산림소득기반 확충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으로 산림작물 생산단지 97개소에 대한 시설 현대화 사업, 산림복합 경영단지 24개소에 대한 생산기반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내년도에는 44억 원 규모의 공모 사업 16개소를 확정지었습니다.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은 금년도에 유통 분야 공모 사업 1개소와 유통기반 조성 사업 124개소를 추진하였고, 내년도에는 20억 원 규모의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12쪽, 백두대간 주민지원 사업은 8개 시군, 85개 백두대간 보호지역 마을에 대한 임산물 생산 및 저장ㆍ가공 시설 설치 사업을 연내 마무리하고 시설 운영 등 지속적인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강원임산물 생산 지원 및 우수임산물 홍보는 상ㆍ하반기 두 번의 강원산나물 팔아주기 비대면 특판 행사를 통해 총 112t, 15억 원의 판매 실적을 거두었으며, 임산물생산단지 자립기반 조성을 추진하고 산림ㆍ산촌 팜파티 행사도 개최하였습니다. 13쪽, 목재산업 육성 및 이용 활성화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은 지난해까지 체험장 6개소를 조성하여 5개소가 운영 중이며, 금년에는 양구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정선 목재문화체험장은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평창군ㆍ고성군 목재문화체험장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은 목표인 136대 중 99대를 보급하였으며 목재 펠릿보일러 사업 확대를 위해 지난 9월 보일러에 대한 자부담 30% 폐지를 건의하였습니다. 14쪽, 도민 소득에 보탬이 되는 산림산업 연구입니다. 산림자원을 활용한 고소득 창출 시험 연구 사업으로 병풍쌈 등 3종에 대한 생리활성검정 및 이용연구와 낙엽송 등에 대한 조직 배양 연구 등을 추진하였으며, 복령 연구결과 6건의 지식재산권을 출원하였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자원 보전 연구는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인 분비나무 등 60종에 대한 산림식물 생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공립나무병원 운영 446건, 소나무재선충병 검경 3,425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5쪽, 활력 있는 산림산촌 조성 및 산림레포츠 활성화입니다. 먼저 귀산촌인 정주 인프라 구축 및 산촌경제 활성화입니다. 화천군 사내면에 조성 계획인 소득형 산촌주택 사업으로 청정임산물 6차 산업화단지 사업은 지난 6월 착공하였고 주택 건축설계는 인허가 등 제반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출퇴근형 및 예술인형 산촌주택 사업 중 홍천 하오안리 사유지에 조성 중인 출퇴근형 산촌주택은 건축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1동이 분양되었습니다. 평창 횡계리 사유지에 조성 중인 예술인형 산촌마을은 1차 조성 14동에 대한 입주가 완료된 상태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치유의 숲 조성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6쪽, 사회적 경제기반 구축을 통한 산촌경제 활성화 사업은 12개 시군에 20명의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를 배치하였고, 한국임업진흥원 산촌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7개소가 선정되었으며, 내년도 유휴 산림자원 자산화 사업 공모에 4개소를 신청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정비 및 산림레포츠 활성화를 위해 숲길 정비 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정비 공사를 추진하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숲길 정비 추진상황 및 숲길 등산 지도사 운영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7쪽, 국내 산악관광 거점 조성입니다. 매봉산 산악관광 조성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환경영향평가 등 제반 용역을 완료하고 지난 9월 숲속 야영장과 치유의 숲 조성 공사에 착공하였습니다. 대관령 산악관광 활성화는 법률 제ㆍ개정을 통한 산악관광 특례를 반영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관령 산악관광 활성화 법률 제ㆍ개정 필요성에 대해 국회에 지속 건의하고 있으며, 하늘목장 목축용 대부지 내 치유의 숲 도입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산림휴양관광진흥법 정부 입법 동향에 적극 대응하고 산악열차 국가 R&D사업 시험공간 공모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18쪽, 산림문화ㆍ휴양ㆍ치유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숨ㆍ쉼이 있는 신산림복지 모델 조성입니다. 산림휴양시설 조성관리 사업으로 신규로 조성하는 인제 갯골 자연휴양림은 건축ㆍ토목 등 조성 3년 차 공사를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휴양림 보완 사업 6개소와 산림욕장 보완 사업 3개소에 대해서는 노후시설 보완 공사를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치유의 숲 조성ㆍ운영 사업으로 삼척 치유의 숲은 공사를 완료하고 지난 7월 개장하였으며, 영월 치유의 숲은 야외 목재데크, 숲속의 집 등 시설 보완을 완료하고 5월부터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19쪽, 공립수목원 정원 조성 사업으로 강릉 솔향수목원은 염료식물원 등의 보완을 완료하였고, 영월 연당구곡정원 조성 공사와 양구 DMZ 펀치볼정원 기본 및 설계용역은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 생활밀착형 숲 조성 사업 공모에 3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유아숲체험원 조성 사업으로 영월과 동해의 유아숲체험원 조성은 완료했고 강릉과 삼척의 유아숲체험원은 신규 등록하였으며, 기존에 조성된 유아숲체험원 및 체험장 29개소에 대해서는 총 300회의 체험활동을 진행하여 2만 2,0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쪽, 수요자 중심의 산림복지 서비스 기능 확대입니다. 산림복지 전문업 민간일자리 창출은 산림 내에서 숲 해설, 산림치유, 유아 숲 교육 등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숲 해설가, 유아 숲 지도사 등 72명의 산림복지 전문가를 채용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도립 산림휴양시설 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춘천 집다리골 휴양림 진입로 노후교량 재가설을 추진 중이며, 강원숲체험장 무장애 나눔길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21쪽, 도립화목원 및 산림박물관 활성화를 위해 목재 문화놀이터 및 분수 보완 공사를 완료했고 백두대간 자생식물 씨앗 등 기획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백두대간 생태수목원 산림문화체험단지 운영을 위해 관수시설 및 포토존 설치, 모험동산 조성, 가압펌프장 교체 등 보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2쪽,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및 경관 조성입니다.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경제수조림, 산불피해지 복구 등 조림 3,513㏊와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 4개소, 묘목 생산 5종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숲 가꾸기 산림일자리 창출 사업은 숲 가꾸기 1만 7,516㏊, 공익숲 가꾸기 1,119㏊를 완료하였으며, 공공산림 가꾸기 근로자 537명을 투입하였습니다. 23쪽, 도시숲 조성 확대 사업은 녹색 쌈지숲, 명상 숲 등 35개소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미세먼지 차단 숲과 도시바람길 숲은 실시설계를 추진 중입니다. 나눔숲ㆍ나눔길 조성 사업은 복지시설 나눔숲 3개소와 무장애나눔길 2개소를 완료하였고 내년도 공모 사업으로 4개소를 신청하였습니다. 24쪽, 산림재해 예방과 대응을 통한 도민안전 실현입니다. 먼저 산림재해 선제적 예방과 체계적 대응입니다. 산불발생 원인별 사전예방ㆍ감시활동은 금년에 147억 원을 투입하여 봄철 164개 기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였으며, 선제적 산불방지대책 추진으로 지난해 봄철 산불 피해면적 대비 약 93%가 감소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소각행위 단속 및 인화물질제거반으로 210명을 고용ㆍ운영하였고 특별교부세 9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1개의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을 선정하였습니다. 체계적 산불진화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선제적 산불 대응으로 고성 산불피해를 최소화했고, 산불 진화인력 및 임차헬기 등을 180일까지 연장 운영하였으며 산불소화시설 2개소와 이동식 저수조 11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산불진화 경연대회도 전국 최초로 개최하였습니다. 25쪽, 산사태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5월부터 10월까지 산사태방지 종합대책 상황실과 산사태 현장예방단을 운영하였고, 사방댐 9개소 등 ’19년도 태풍 미탁에 의한 피해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사방사업 및 사방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사방댐 42개소, 계류보전 28㎞ 등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산림유역 관리 사업 7개소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 사방사업 대상지 86개소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26쪽, 다음은 건강한 산림환경의 보전ㆍ보호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ㆍ방제 사업은 고사목제거, 예방나무주사 등을 통해 980㏊에 대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실시하였고, 고사목 지상ㆍ항공 예찰과 설계ㆍ감리ㆍ시공업체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일반 산림병해충 예방ㆍ방제는 솔잎혹파리 823㏊, 매미나방 3,197㏊ 등 총 8,195㏊ 방제를 완료하였으며, 생활권 및 농림지 794㏊에 대한 공동방제도 실시하였습니다. 27쪽, 임도의 확충 및 관광자원화 사업은 구조개량 16㎞, 보수 270㎞를 완료하였고, 신설 48㎞는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광자원화를 위해 정선 임계 테마임도 1개소를 신규 지정하였고 내년도 임도 대상지 15개 노선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산림 사고예방 및 보호활동 사업으로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 벌채 등 172건을 단속하였고 산지 정화활동을 통해 950t의 폐기물을 수거하였으며 산지관리 분야에 대한 컨설팅, 제도 개선 건의, 사례집 발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8쪽, 다음은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동해안산불방지센터는 전국 최초 산불 협업조직으로 24시간 상황대응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12개 기관의 동해안권 진화자원을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축 청사는 9월에 착공하여 내년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동해안 대형산불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산불현장 통합지휘 훈련과 동해안 산불방지 연구 및 기상 분석을 연중 시행하였고 기계화 시스템 등 장비를 확충하여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산불조심 어린이 그림그리기 공모전 또한 개최하였습니다. 29쪽, 다음은 환경 분야입니다. 31쪽, 지속 가능한 환경행정 구현 및 자원순환 사회 실현입니다. 먼저 도민 참여 지속 가능한 선진 환경행정 체계 확립입니다. 제23회 강원 환경대상은 후보자 추천 공모와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하여 지난 10월 8일 총 23명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강원도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은 국가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따라 강원도 특성에 맞는 5개 분야 54개 과제를 선정ㆍ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도 과제의 이행실적 점검평가 및 2020년도 상반기 이행실적 평가를 추진하였습니다. 32쪽, 강원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사업으로 1월에는 제10기 강원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1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고, 8월에는 그린뉴딜 정책포럼 및 민주시민 교육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10월에는 지속가능발전 강원대회 지역현안 정책ㆍ사업제안 공모전을 실시하였습니다. 정선포럼 2020은 조직위원회 구성, 3개 분야 공동위원장 선출,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 8월 온ㆍ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운영방식을 통해 현장 900명, 온라인 2,300명이 참여하는 성공적인 정선포럼 2020을 개최하였습니다. 33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체계적ㆍ안정적 관리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녹색환경지원센터와 환경기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설치지원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여 방지시설 설치 공사를 추진 중으로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ㆍ점검 사업으로 설ㆍ추석, 우기 등 환경오염 우려 시기인 2월, 7월, 9월에 총 480개소에 대한 기획 점검을 실시하여 배출허용기준 초과, 미신고시설 운영 등 88개소의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34쪽,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기반 조성입니다.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과 자원순환사회 전환 사업으로 44개소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 52억 원을 부과ㆍ징수하였고, 내년도 부담금 징수교부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강원도 자원순환 시행계획 전략영향평가 본안을 환경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폐기물 공공시설 확충과 효율적 운영관리 사업은 현재 16개 시설 중 2개소에 대한 공사와 4개소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0개소는 설계 및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5쪽, 주민소득형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사업은 1개소는 공사 중이고, 2개소는 타당성조사 중으로 연내 1개소를 준공하고 2개소는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폐기물 수거운반체계 확대 사업은 폐기물의 효율적 수거를 위해 재활용 동네마당 14개소,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89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36쪽, 생물다양성 증진과 생태환경 자원의 체계적 이용입니다. 먼저 생물다양성 보전관리입니다. 생물다양성 인식 제고를 위해 지난 3월 세계 지방정부 온라인 회의에 참여하였고 생물다양성전략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하였으며 내년 3월에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생태계 교란종 제거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238명 채용, 민관군 530명 합동제거 등을 통해 단풍잎돼지풀, 가시박 등 생태계 교란식물 794만 1,000㎡를 제거하였습니다. 37쪽,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멸종위기 우제류복원센터 건립은 현재 95%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연내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227개 농가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구제 사업은 전기울타리 등 피해 예방시설 1,327개소와 마을 차단펜스 12개소를 설치하였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50명의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유해 야생동물 3만 8,993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38쪽, 자연 휴식공간 조성과 생태관광 경제 활성화입니다.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확충 사업은 철원 지오파크, 철원 국제두루미센터, 인제 평화생명동산 전시관 조성 등 3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 중 철원 2개소는 연내 준공 예정입니다. 생태문화탐방로 조성 사업은 홍천 달가람길과 양구 용늪 등 4개소에 대해 공사 및 설계 중이며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주민소득과 연계한 자연자원의 가치 창출입니다. 국가지질공원 운영과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 사업은 지난 1월 강원평화지역 국가지질공원에 대한 현장실사와 재인증을 완료하였고, 지난 7월에는 유네스코로부터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최종 인증을 받았습니다. 강원생태평화지역 생물권보전지역 활성화 사업은 지난 ’19년 6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확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 세부 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예산 지원과 관리기구 설립 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40쪽, 국ㆍ도립공원 공유재산 관리와 신규 도립공원 추진은 국ㆍ도립공원 공유재산 유상ㆍ무상임대를 추진하는 한편 옥녀탕 휴게소 등 도유재산 매각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립공원 신규 지정을 위한 용역 또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태ㆍ경관 보전지역과 습지 보호지역 관리는 도내 생태ㆍ경관 보전지역 1개소와 습지 보호지역 4개소를 대상으로 담수생물조사, 생태계 정밀조사와 보존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1쪽, 숨 쉬기 편한 푸른 하늘 조성과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입니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으로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개선입니다. 미세먼지 관리 세부 시행계획 수립은 연내 최종보고회와 주민설명회, 환경부 승인 등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1년부터는 세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현재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등 6,972대, 건설기계 엔진 교체 152대, LPG 신차 구입 및 전환 708대를 지원하였으며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42쪽, 노후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사업은 지난 8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고 모의단속 및 저감조치 안내를 실시하였으며, 연말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 사업으로 어린이집, 경로당 등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소규모시설 94개소에 대해 실내 공기질 측정을 지원하였고, ’19년도 측정결과 실내 공기질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 18개소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43쪽, 환경성 질환 예방과 피해구제 강화입니다. 노후 석면슬레이트 지붕재 처리와 지붕개량 지원 사업은 시군별 사업공고 및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현재까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2,217동, 지붕개량 123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석면피해 구제제도 사업으로 상반기에 피해 인정자 및 유족 18명에게 1억 7,500만 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44쪽, 자연환경연구공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연환경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반비 유아숲체험원 37개소, 기관 571명, 자연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 267회, 1,203명, 자연관찰 학습지도자 교육 38명, 애반딧불이 체험 15명을 추진하였습니다. 멸종위기 식물연구 사업 확대 사업으로 공원이 보유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식물 48종을 대상으로 자생지조사, 순포습지 복원, 야생화정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고 멸종위기 곤충을 증식하고 정서ㆍ애완용 곤충 사육을 실시하였습니다. 45쪽, 다음은 수질 분야입니다. 47쪽, 건강한 물 환경 조성과 상생 화합의 유역관리입니다. 먼저 수질ㆍ수생태계 회복 등 건강한 물 환경 조성입니다.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 대책 사업으로 4개소는 설계 중이고 3개소는 공사 중이며 연말까지 2개 사업은 완료하고 1개 사업은 설계 완료 후 착공 예정입니다.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 호밀식재 사업은 전년도 흙탕물 저감 효과 분석결과, 부유물질 50%~95%의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내에 사업대상 6개 시군 1,160㏊의 농경지에 호밀 종자를 배포ㆍ식재하고 수질 개선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48쪽, 도시 비점오염원 체계적 관리 사업은 금년도 대상인 춘천시 2개소 중 공지천 저류시설은 3월에 준공하였고, 구 캠프페이지 그린빗물인프라 조성 사업은 내년 연말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금년도에 총 8개 하천이 대상으로 이 중 춘천 마장천 등 4개소는 설계 중에 있고 원주 단계천 등 4개소는 공사 중에 있으며 태백 황지천과 양양 매호는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49쪽, 조류경보제 운영은 3개 호소 4개 지점에 대해 주 1회 조류발생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현재까지 운영된 157회 중 조류경보 발령기준을 초과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천ㆍ호소 수질ㆍ생태 모니터링사업으로 금년 1분기, 2분기 수질측정망 운영 결과 BOD 기준 하천수질 Ia 등급이 75.8%로 전국 최고의 청정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50쪽,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한 수질오염총량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은 내년부터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그간 환경부와 도 경계 6개 지점의 목표수질 설정 협의 결과 당초보다 상향 조정되어 도 전역에 총량 규제가 해소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연말까지 도내 단위유역 목표수질 설정과 지역 개발을 고려한 할당 부하량 배분 등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총량제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3년부터 태백시 일부가 대상 지역으로 시행되고 있는 낙동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또한 환경부와 4단계 목표수질 협의결과 목표수질이 상향 조정되어 총량 규제 해소를 이끌어냈습니다. 3단계 목표수질 및 할당 부하량 준수 여부를 지속 관리하고 용역 중에 있는 도 기본계획 수립을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51쪽, 오염원 조사를 통한 오염 부하량 관리 체계 구축 사업은 오염원 조사와 검증을 추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확정을 요청하였고, 오염원 조사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수질오염원 관리시스템을 점검ㆍ분석하였습니다. 한강수계 목표수질 관리를 위한 수질 모니터링을 위해 BOD, TP 등 6개 항목에 대해 11개 지점의 오대천 수질 모니터링을 월 1회 실시하였고, 지난 8월에는 상반기 수질오염총량 측정망 61개 지점 운영 결과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52쪽, 상ㆍ하류 지역 상생과 화합의 유역관리입니다. 한강ㆍ낙동강수계관리기금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한강수계관리기금 중기 운용 계획에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을 위한 토지매수 사업이 신규 반영되었으며 ’21년도 기금 확보를 위해 801억 원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한강ㆍ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환경기초시설 설치ㆍ운영, 친환경 청정 사업 등 8개 사업에 958억 원의 기금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3쪽, 춘천 국제물포럼 2020은 10월 15일부터 2일간 물과 자연을 주제로 11개 세션을 구성하여 유튜브 등 온라인으로 추진하였고, 소규모 전문가 포럼과 물 관련 프로그램을 12월까지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강유역 수질보전 활동 및 홍보를 위해 제12회 한강사진 공모 및 작품 심사를 통해 선정된 수상작에 대한 특별전시회를 지난 10월 8일 실시하였으며, 한강 살가지 운동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총 99회 송출하였습니다. 54쪽, 스마트한 먹는 물 관리와 취약지역 물 복지 확대입니다. 먼저 먹는 물 관리 개선을 통한 미래 물 수요 대응입니다. 노후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금년도에 17개 시군 22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현재 16개소는 설계 중이며 6개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상수도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금년에는 4개 시군을 선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8개 시군을 대상지로 확정하였습니다. 55쪽, 급수 취약지역 먹는 물 복지 확대를 위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 대상 14개 시군 21개소 중 4개소는 설계 중이고 17개소는 공사 중에 있으며 춘천 등 5개소는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노후 수도시설 개량 사업은 16개 시군 취ㆍ정수 시설 개량 11개소와 노후관로 교체 20개소가 대상이며, 현재 11개소는 완료하였고 18개소는 공사 중이며 2개소는 발주 중에 있습니다. 56쪽, 대체수원 개발 및 한파피해 제로화 사업은 대체수원 개발 5개 사업은 연내 마무리하고 계량기 보호통 보급 사업은 현재까지 4,981개 보급을 완료하였으며, 동절기 이전까지 잔여 계량기 보호통 969개의 조기 보급을 추진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11개 시군 68개소를 대상으로 농기계 구입 등 소득증대 사업과 마을회관 정비 등 복지증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57쪽, 먹는 샘물 등 물 자원의 가치 증진입니다. 먹는 샘물 제조업 등 수질 안전성 확보를 위해 먹는 샘물 제조업 8개 업체에 대한 수질관리ㆍ점검 및 유통제품 106건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위생 관리를 위해 먹는 물 공동시설 87개소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수질 검사를 실시하였고, 3개 시군 5개소에 대해서는 살균장치 등 공동시설 개선을 추진 중으로 연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58쪽,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및 지하수 관리를 위해 상수도 미 보급지역 1,488개소를 대상으로 가정용 음용지하수 검사비용을 지원했고, 취약계층 수질검사 및 시설을 개선하는 안심지하수 사업 1,072개소에 대한 시료 채취를 완료하였습니다. 온천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해 온천업소 43개소의 운영, 관리현황 등을 전수조사하였고, 도 소유 오색온천의 저수조 청소, 유량계 교체 등 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한편 고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년으로 순연되었습니다. 59쪽, 환경 기초시설 확충을 통한 하천 수질환경 개선입니다. 먼저 공공하수도 기반 구축입니다. 공공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금년도에 13개 시군 30개소를 대상으로 추진 중으로 이 중 9개소는 설계 및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20개소는 공사 중, 1개소는 준공되었습니다.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금년도에 16개 시군 36개소 587㎞가 대상이며 이 중 14개소는 설계 및 행정절차 중이며 20개소는 공사 중, 2개소는 준공되었습니다. 60쪽, 다음은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 관리입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사업은 2개 시군 19개소에 대한 노후시설 교체를 완료하였고 도내 야영장 개인 하수처리시설 138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 또한 실시하였습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운영 전문업체 위탁 관리 지원은 금년도에는 11개 시군 406개소를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11개 시군 390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61쪽, 가축ㆍ분뇨 공공처리시설 및 배출시설 관리 사업으로 속초 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 공사는 현재 공정률 92.6%를 보이고 있으며, 화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지난 5월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해 화장실 신ㆍ개축 6개소와 LED 등 교체, 비상벨 설치 등 80개소의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22개소는 공사 중이고 58개소는 완료하였습니다. 한편 3,031개소에 대한 불법촬영 점검 또한 실시하였습니다. 62쪽, 다음은 토양환경 건강성 회복입니다. 가축매몰지 주변 환경 관리를 위해 매몰지 13개소를 대상으로 주변 지하수 관정 11개소 및 관ㆍ측정 4개소의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오염토양 치환 등을 통해 가축매몰지 정화 사업을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토양오염 우려지역 체계적 관리 사업으로 ’19년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게는 정밀조사 및 정화명령을 내렸고 225개 지점에 대해 토양오염도 조사와 토양 관련 전문기관 및 토양 정화업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3쪽,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65쪽입니다. 2022 강원 세계산림엑스포 개최입니다. 2022년 5월 4일부터 6월 5일까지 33일간 고성에 위치한 강원도 잼버리수련장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현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시행하는 타당성 조사를 추진 중으로 지난 9월에는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66쪽, 정선 알파인경기장 산림생태 복원입니다. 정선 알파인 활강경기장의 총 복구면적은 77만 6,000㎡로 전면 복원과 일부 활용에 대한 입장 차로 인하여 합리적인 복원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2019 4월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를 발족하고 현재까지 총 12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기관별 입창 차이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았으며, 더욱이 코로나19 발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추진되면서 협의회 개최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정선군 및 반투위와 공동 대응하여 합리적인 복원 활용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7쪽, 2019년~2020년 산불피해지 산림 복구입니다. 산불 발생 이후 중앙, 도, 시군, 전문가가 참여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피해면적 및 복구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2019년 산불피해지는 지난해 긴급조치 및 응급복구를 완료하고 금년도에는 항구복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유림에 대한 벌채와 조림, 임산물 피해 농가와 무인감시카메라 등에 대한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산불피해지는 산사태 피해우려가 있는 지역에 긴급조치와 응급복구 산지사방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산불 피해지의 산사태 예방 사업은 2021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산림피해지 벌채ㆍ조림은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68쪽, 2020년 집중호우 및 태풍 산림피해 복구입니다. 금년도 집중호우 및 두 차례에 걸친 태풍에 의한 산림피해지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2차 피해예방 및 경관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복구계획 수립과 예산 성립 전 사전사용 승인 등의 사전조치를 완료하였고, 생활권 우선복구와 산지복구 등을 위해 산림피해지 실시설계를 연내에 추진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69쪽,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입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추진해 온 설악산 오색삭도 사업이 환경부 시범 사업으로 승인되었음에도 장기간 협의 지연과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난해 12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양양군과 협의를 통해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심판 인용 재결을 이끌어내어 사업의 정상 추진을 준비할 계획이며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사전 대비를 착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70쪽,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입니다. 10월 13일 기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현황은 359건입니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야생멧돼지 포획과 이동 차단시설 설치 등 투 트랙으로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생멧돼지 포획을 위해 2019년 10월 12일부터 피해방지단 650명, 포획틀 757개를 설치하여 2만 8,000여 마리를 포획하였으며, 야생멧돼지 이동 차단을 위해 발생지역 주변 1차ㆍ2차 울타리 260.4㎞와 발생지역 외 남진차단 등을 위한 광역울타리 637.6㎞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타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야생멧돼지 개체 수 조절과 이동 차단을 위한 차단울타리의 철저한 관리와 총기 포획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토양지하수 오염과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주기적 생석회 도포 등 양성매몰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금년 12월부터는 멧돼지와 고라니를 포획 대상으로 강원도 광역수렵장을 설정ㆍ운영할 계획입니다. 71쪽,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하천의 수질 개선을 위해 주요 구간별 목표수질을 설정하여 오염물질 배출량을 제한하는 제도로 관리 대상 물질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인 BOD와 총인 두 항목으로 우리 도는 동해, 속초, 양양을 제외한 15개 시군이 한강수계에 해당되어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강 상류지역인 우리 도는 시행시기 유예 건의를 통해 2021년부터 시행하게 되었으며 총량제 시행에 대비하여 수질오염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오염원 및 수질 등 기초자료를 지속 관리하고 시군과 지속적으로 설명회, 워크숍 등을 실시하여 공동 대응 기반 마련에 노력해 왔습니다. 금년 5월 환경부와 한강수계 도 경계 목표 수질 협의를 완료하여 도 경계 6개 지점 모두 환경부 제시안보다 목표수질이 상향 조정되어 도 전역에 규제 해소의 성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앞으로 시군 지역 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개발 할당량을 배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총량제가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감사계속

함종국 위원입니다. 박용식 녹색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감사자료 준비하시고 도정 이끄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강원도 상수도 보급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지금 약 92%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요?

예, 약 92% 정도 되는 것으로…….

그러면 8% 정도가 아직 상수도 물을 먹지 못하고 지하수로 식수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국비 지원이 없고 도비하고 시군비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이게 사실 지방 이양돼서 그렇게 되고…….

지방 이양사업으로 해서?

예.

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이 부분은 거의 대부분 농어촌의 면 단위 지역에 사업을 실시하는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대도시나 시군에, 또 군 단위의 읍 소재지나 군청 소재지가 있는 곳들은 거의 다 상수도가 보급이 돼서 큰 문제는 없는데, 면 단위에도 면 소재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상수도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연계돼서 리 단위로 들어가면서 아직까지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곳들이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이 되고 아마 도에서도 파악을 하고 계실 거라고는 믿습니다.

예.

도가 많은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면서도 아직도 지하수로 식수를 해결하는 이런 부분들이,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8% 정도가 아직도 지하수로 식수나 음용수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면 단위의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을 점차 확대하는 그런 계획들이 좀 있습니까?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읍ㆍ면 지역이 아닌 지역에 8%, 전국이 97%인데 저희가 92%이고 8%가 안 된 상황이고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이것이 보니까, 저도 인제 상남면에 실제 한번 깔아봤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많이 들고 또 기간도 오래 걸리고, 또 일부 마을 같은 데는 가구 수가 몇 가구 없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참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고 이것이 또 전부 지방으로 이양되다 보니까 국비 확보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돼서 해야 되는데 지자체별로 자치단체장에 따라서 또 달라지더라고요, 이 부분이. 저희는 하여튼 전국 수준을 따라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예산 확보라든지 시군과 협력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아무쪼록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앞으로도 면 단위의 음용수, 식수 개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어제 보건환경연구원의 자료를 좀 봤습니다. 개인 지하수 이용 수질검사 현황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3년 동안 996건을 검사를 했더라고요. 2018년에 448건, 2019년에 351건, 2020년에 197건, 이렇게 해서 3년에 걸쳐서 996건을 검사를 했는데 이 부적합 건수, 부적합률, 음용수 부적합 판단을 평균 57%가 부적합 판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3년 치의 평균이 57%라고 하면, 이 판단을 봤을 때는 우리 강원도 내에 있는 지하수로 식수를 사용하는 이 부분이 57%, 약 60%가 부적합한 물을 지금 먹고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약 60% 정도가 부적합률이 나오는 상황에서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먹는물 부분에서 녹색국이 주무국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58쪽에 보면 여기에 수질검사비를, 제가 어제 확인을 해 보니까 음용수 수질검사 비용이 27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27만 원. 그런데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개별로 어떤 사설기관에 검사를 의뢰했는지는 모르지만 3년 동안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검사 건수가, 개인이 의뢰한 건수가 996건밖에 안 돼요, 3년 동안에. 그렇다고 보면 검사비용의 부담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수질검사를 하지 않고 그냥 음용하는 부분들이 좀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통계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0%가 부적합률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음용수에 대한 부분을,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하는 데는 어디, 어디를 지원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제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통계를 갖고 있지 않은데 제가 갖고 있는 것과 좀 다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하는 것이 상수도 미보급지역 음용지하수 수질검사비가 1건에 26만 7,700원입니다.

예, 27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올해 1,488개소 검사비를 집행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취약계층을 하는 것은 1,072개소에 대해서 시료 채취를 하고, 환경부에서 이것도 무료 수질검사를 해 줬습니다. 그다음에 이것 외에 먹는물 공동시설, 거기에서 수질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건을 검사를 해 보니까 3년 동안 996건을 검사했는데 약 60%가 부적합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음용수 이 부분이. 그렇다면 60% 정도의 개인 지하수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부적합한 물을 지금 먹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수질검사비를 지원했다는데 수질검사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환경부에서 수질검사를 무료로 해 주고요, 상수도 미보급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1,488개소를 했습니다, 그게 1건에 26만 7,700원씩. 그러니까 아까 보건환경연구원의 숫자가 3년 치 평균이 900몇 건이라고 하니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아니,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우리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한 것이고 이건 환경부에서 검사를 한 거니까, 그런데 환경부에서 검사한 자료에 1,488개소를 검사했다는데 여기 검사했을 때 부적합률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저희가…….

안심지하수 사업이라는 게 부적합률이 나왔기 때문에 안심지하수 사업으로 자금을 지원해 준 것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상수도 미보급지역에 대해서 올해 1,488개소에 대해서 검사비를 지원했고요, 26만 7,000원씩. 그다음에 또 환경부가 안심지하수라고 취약계층 해서 1,072개소에 대해서 무료로 해 줬거든요. 제가 현재 그 결과는 갖고 있지 않은데, 혹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이 부적합 숫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박한규 수질보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보전과장 박한규입니다. 먼저 검사 건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사 건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내에 검사기관이 3개 기관이 있어요. 2개는 공공기관이고, 보건환경연구원과 원주시에서 운영하는 상수도 사업소가 있고, 또 연세환경이라고 해서 개인 기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군데에 다 의뢰하는 것은 아니고, 업체는 인근 지역에 다 할 수는 있습니다, 충북이나 이런 가까운 쪽에. 숫자가 다른 것은 말씀하신 대로 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원에 집계된 숫자만 포함됐기 때문에 숫자가 다를 수 있고요.

그렇죠.

또 부적합률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우선 기준 초과했을 때 재검사를 우리가 받기 때문에, 재검사 받을 때 이것이 지질에 기인된 것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강암 지역이나 이런 쪽에는 불소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데는 불소검사를 다시 한다고 불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재검사나 세 번째 검사하고 이럴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하고 싶은 심리가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검사 건수가 부적합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여전히 저희들이 21% 정도가 초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부적합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 고민을 평상시에도 많이 했고, 그런데 21% 중에 상당 부분은 미생물 쪽, 예를 들면 대장균 같은 미생물 쪽이 많습니다. 그런 미생물 쪽은 사실 우리가 지하수공 관리를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원래는 지하수공 개발을 했을 때 물 검사를 했기 때문에, 적합이 됐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원인입니다. 하나는 공 주변에 무엇이 파손이 돼서 이물질이 들어가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렇지 않은데, 잘 관리됐는데도 불구하고, 채수통 같은 경우에 손끝만 살짝 닿아도 대장균 같은 것은 초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경우에서 부적합률은 그렇게 높게 나올 것으로 생각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강화를 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군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전부 시킵니다, 시료 채취 요령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먹는 샘물 채취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저도 공무원이고 연구소하고 같이 나가서 했는데도 당시에 대기 중의 대장균이 오염이 돼서 채수통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채수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입장인데, 그래서 높은데 어쨌든 저희들이 초과된 시설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시설 개선을 유도하거나 상수도 연결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됐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나름대로…….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서 고생은 하시는데 우리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보건환경연구원 자료를 신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약 60% 정도가 부적합률로 나오기 때문에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음용 지하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녹색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이것을 잘 예의 주시하셔서 관철시켜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사해서 저희가 파악해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읍ㆍ면 오지마을 같은 데 이런 상수도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교부세를 따서라도 더 늘리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입니다. 저는 행감에 앞서 한 말씀드리고 행감을 시작할까 합니다. 국장님, 담배 피우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담뱃갑에 보면 경고문구가 나오고요, 거기에 폐암에 걸린 사람, 또 후두암 걸린 사람, 이런 큰 사진을 붙여놔요. 그러고 나서 경고문구를 읽어보면 “건강에 안 좋으니 피우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적으로는 다 동의를 해요, 담배 피우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피우지 말아야 되는데 마음으로부터는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담배를 계속 피웁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같아서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행감을 하면서 지적하고 그러면, 3년 동안 똑같은 지적을 받아도 변화가 없어요. 이것을 지적으로는 동의를 하시는데 마음으로부터는 동의가 안 돼서 그러시는 것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렇게 3년이나 4년 계속 지적이 되어도 개선이 안 되는 것들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예.

업무보고서 70쪽에 보시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이라는 제목으로 업무보고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ASF가 생기니까 그 주범을 멧돼지로 본 것이고 이 멧돼지가 남하하지 않도록 철조망을 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환경부 사업도 있고 지자체 사업도 있고 그렇죠?

국비 보조에 따라서 지방비를 매칭하는 겁니다.

국장님이 멧돼지의 습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멧돼지가 갖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 철조망을 치는 게 멧돼지가 남하하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멧돼지가 앉아서 높이뛰기가 2m를 넘는답니다. 그리고 땅을 파면, 땅을 파내는 재주가 너무 좋아서 순식간에 땅을 판대요. 우리가 철조망을 땅속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그리고 또 철조망을 쳐 놓으니까 다른 생태계가 위협을 받아요. 다른 생태계들은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뛰어넘지도 못하고 땅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오히려 다른 생태계가 파괴 위협을 받는데 이 철조망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하실 의향이 혹시 없으신지, 이것은 국책 사업이든 지자체 사업이든 우리 도가 하든 이 사업이 돼지열병을 차단하는, ASF를 차단하는 데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님하고, 동감합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보고 실제 위원님들과 가서 보면, 박병구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이것 정책을 환경부가 하다 보니까,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지난달에 환경부장관께서 화천에 오셨을 때 저하고 화천군수께서 이런 말씀하신 사항을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더 이상 울타리를 칠 여지도 없고, 또 친다고 해서 발생하지 말라는 법도 없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건의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서 보니까 광역울타리는 637㎞를 치고 지자체가 하는 것도 13㎞, 247㎞를 치겠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 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이것을 지금 답변 주신 것처럼 재검토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하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도 그냥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담배 문구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적으로는 동의를 하시면서도 그냥 ‘어쩔 수 없지, 뭐. 따라가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거든요.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아까 화천군수님 말씀하셨는데 그쪽의 의견도 있고 또 우리 강원도 의견도, 국장님도 똑같은 생각이시라고 하면 이것은 과감하게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아니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첨부하고 이렇게 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또 다른 생태계가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녹색국장님께서 좀 앞서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동의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현장에서 들어보니까 이런 사업을 왜 하는지 주민들이 전혀 이해를 못 하고, 그 돈을 쓰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고 다른 생태계도 파괴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농가들이 뻔히 보면서도, 차라리 돼지를 키우는 농가 있지 않습니까? 그 농가에 돔을 씌워주면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예 못 들어가잖아요? 울타리를 치는데 이것이 삼팔선도 아니고, 울타리를 또 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도 동의를 전혀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같이 동의하셨으니까 사업을 좀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들은 이게 발생했을 때 돼지 농가에 이중, 삼중으로 울타리를 치고 나머지는 그냥 총을 사용해서 포획하자 이런 의견을 여러 번 냈습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지금 환경부에서 이 울타리를 칠 때 멧돼지만의 생태를 고려해서 울타리를 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나머지 동물들이 전부 폐사하는 사태도 발생하고 생태계 교란까지도 온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번 건의드렸지만 오늘 이후에도 다시 책임 있는 환경부, 그분들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색케이블카와 관련해서 말씀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예.

이것이 지금 부동의 나서 행정소송 중이시잖아요? 이 현장조사도 지금…….

행정심판.

행정심판 하시고, 지금 현장도 다녀오고 그러셨죠?

예.

여기까지의 과정 중에서 강원도의 견해하고 환경부의 견해하고 입장차가 좁혀진 게 있습니까?

좁혀진 게 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나요?

예, 일단 저희들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내륙형 해서 오색삭도를 시범사업으로 정했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해야 되는데 환경부는 영향평가 갔을 때 근거 없이 부동의했거든요. 사실 보완이나 이렇게 해야지 부동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지금까지도, 어제도 제가 현장에 가서 원주지방환경청장이라든지 환경부 국장을 만나고, 또 행정심판 상임위원장도 다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환경부는 변한 게 없어서 저희들은 하여튼 지금 최대, 양양과 협의해서 홍보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ITX나 KTX에 홍보활동 들어가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서 행정심판이 인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주민들이 삭발도 하시고 데모도 하고 그러시는데 그분들의 절절함을 우리 강원도에서 알고 있다고 하면 이것이 어떻게 해서든지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그냥 주민들한테, 인근 주민들, 해당 지역의 주민들만 머리 깎고 투쟁한다고 해서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강원도에서 성사시키려고 하면 어떤 전방위적인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될 수 없는 사업이다, 그러면 좀 더 과감한 정책이라든지, 우리가 그런 액션을 보여줄 시기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서 국장님께서 어떤 통 큰 결단을 내리시는 게, 그렇게 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저는 이 사업을 성사시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소송만 보고 있다가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시면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쓰시는 게 어떨까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이 행정심판을 해서 다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강원도 출신의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여러 소관, 국회라든지 언론이라든지 단체, 총동원해서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발휘해서 저희들이 대응을 하겠습니다. 구체적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고 조만간에 그것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 위원님 다 하신 건가요?

예.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하시고요. 업무보고 66쪽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알파인경기장 생태복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에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공부도 많이 하셨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진척되어 왔는지, 지난번에 국무조정실에 가리왕산의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가 발족이 된 이후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2019년도 4월에 하고 그 이후에는 아마 협의가 중단이 됐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산림청장 오신 것을 한번, 가리왕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때 당시 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답변해 주실래요?

일단 지난번에 도에 오셨을 때 청장님 말씀은, 지금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 합의를 위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12번 회의를 했습니다만, 이제 13번째 계획하고 있는데 산림청장님은 이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합의가 되면 따르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왜냐하면 정산 알파인경기장 같은 경우는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으로 인해 경기장으로 쓰기 위해서 거의 2,000억이, 국비ㆍ도비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마 우리 도에서도 그때 당시에는 원상 복구를 하겠다고 했었지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 알파인경기장을 오히려 현재 있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우리 정선군민뿐만 아니라 또 강원도민 모든 분들의,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권성동 국회의원님께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으로 지금 현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가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청장님의 답변이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사회적 합의기구가 만들어지면 여기에 대해서 따르겠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산림청장 정도라면 거기에 대해 어떤 가부간 결정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위치에 있는 분이고, 또 이러한 부분을 사회적 합의기구에 자기의 어떤 권한, 자기의 어떤 답변을 전가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권성동 국회의원이 상당히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산림청에서 존재의 목적이냐,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청장으로서 어떻게 가리왕산 복원 문제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녹색국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이것을 한 해, 한 해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이제 2024년 동계청소년올림픽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알파인경기장은 청소년 체육 종목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국장님, 혹시 거기 다녀오셨어요, 용평 발왕산?

예.

발왕산에 다녀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개인 사업자와 우리 공기업에서 공직자가 일하는 것과의 차이점을 저는 절실히 느꼈습니다. 용평리조트 안의 발왕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정선 알파인경기장보다 생태 보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천연기념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그런 가운데 이것은 산림청에서 허가를 다 내줬습니다. 일부 거기에 산림청 부지가, 거의 80% 정도를 용평리조트에서 임대를 받아서 계약을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현재 용평리조트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많은 어려움 속에서 지금 발왕산 하나로 많은 회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거기에 계시는 분들하고 제가 차도 한잔하면서 현장을 한번 다녀봤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공직자, 여기 계시는 분들이 뭔가 여기에 대한, 알파인경기장은 정말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산림청장하고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정말 주문하고 싶고 또 지역의 국회의원이, 초선도 아닌 4선 의원이 지금 현재 농림수산 분과위원회에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이분으로 인해서 여기에 우리 국회의원님들을 함께, 이 해결이 정말 조만간 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 역할을 한번 해 보실래요?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말씀을 좀 드리면 발왕산,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보고 현장도 가봤습니다만, 정선은 기본적으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발왕산하고 좀 달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12차까지 오면서 합의가 안 됐는데, 지금 현재 정선하고 군민들하고 합의가 어떻게 됐냐면 3년 운영해 보고 그다음에 검증 후에 존치하든지 폐지하자 이렇게 의견을 정선군민하고 반대투쟁위원회에서 저희한테 보내왔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13차 회의를 준비하고 있고요. 또한 산림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라든가 산림청, 환경부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회가 되면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겠는데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국장님 말씀 도중에, 국회 속기록에 보면 산림청에서, 올림픽 이후 강원도에서 사후활용으로 입장 변경함에 따라 사회적 갈등 야기라는 답변이 왔다, 강원도가 무슨, 이것 아마 국회의원이 그래서 화를 좀 내면서 강원도가 무슨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느냐, 이러한 무책임한 산림청장의 답변은 앞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제가 속기록에서 발췌한 게 있는데 이 부분에는 그나마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거기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많이 좀, 정선 알파인경기장에 대해서는 각별히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60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 사항이 2018년도부터 2019년도, 그다음에 2020년도까지 쭉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거기에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자료를 보면 산림관리과 소속의 산사태취약지역 순찰 근로자는 하루 인건비가 6만 8,72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자연환경연구공원 곤충사육 근로자는, 그 외에 다른 공공근로자, 일하시는 분들은 8만 8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재정 지원이 일자리 사업에, 강원도에서 생활임금의 차이는 왜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루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균등하게 인건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한쪽은 6만 8,000원, 그리고 한쪽은 8만 원 정도, 1만 2,080원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예.

국장님, 왜 이런 편차를 두면서 근로자, 하루하루 인부 인건비를 이렇게 편차를 두고 편성했죠?

아마 이분들이 하시는 업무의 난이도라든지 또는 자격증 여부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국장님, 왜냐하면 오히려 곤충사육 근로자, 일용직, 하루하루 일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전문가가 아니고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우리 녹색국에서는 어떤 강도 차이 이런 부분보다는, 차라리 1만 2,080원 차이나는 생활임금을, 여기에 대해서 평등하게 지원해 주세요. 아니면 8만 800원으로 평등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똑같이 지원해 주는 방법을 갖든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인건비를 받는데 같은 일을 하면서 근로자분들이, 우리가 강원도의 생활임금을 보면, 이건 근로자분들한테 소외감을 주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2021년도는 아니면 추경예산에라도, 실무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서 이것은, 근로자 채용하는데, 다른 일반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어떻게…….

일단은 저희가 만약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동일하게 임금을 고려하겠는데 이것이 만약 국비 주면서, 그런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는 경우는 저희가…….

강원도 생활임금 있잖습니까? 강원도 생활임금이 8만 800원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임금이 6만 8,720원이 되어 있어요. 차액이 쉽게 말해서 1만 2,080원이 나지 않습니까? 이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어느 한쪽이 적게 받고 많이 받는 그런 것보다는,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똑같은 금액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말씀드렸지만 국비 지원하는 쪽에서는 또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도에서 하는 것은 동일하게 검토를 하고요, 국비 지원 부분에서 그 기준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부처하고도, 위원님 말씀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이따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입니다. 작년도 산림정책 관련해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을 현지점검 완료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9년, 그렇죠?

예.

이것 지금 활용실태가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그때 당시에는 국장님으로 안 계셨는데, 이게 마을 주민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는 마을 주민 전체가 쓰는 게 아니라 일부 개인으로 변질돼서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현지 확인, 점검 결과보고서를 저희한테 각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별로, 시군별로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24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관련해서, 저희가 임차헬기를 당초 150일에서 180일로 금년에도 한 달 정도 기간을 확장했어요.

예.

그런데 실제 봄철이나 가을철 산불예방기간을 보면 5개월입니다, 그렇죠? 150일이죠?

예.

그래서 금년 한 해 이것을 운영했는데 효과는 좀 어땠어요?

저희들은 효과가 많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은 보니까, 그리고 일단은…….

아니, 방지기간에는 우리가 산불감시원이라든가 진화단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난 기간에는 임차헬기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 투입한 효용성이 있느냐 얘기죠, 이 부분이. 금년에 처음 시행을 하긴 했어요.

예, 우선 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별로…….

어느 내용으로 효과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산불이 올해 벌써 65건이 났거든요, 현재까지. 조그만 산불이라도 출동해서 끄기 때문에 그것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연중 산불이 난다고 볼 수 있어요, 연중?

하여튼 현재까지 65건이 났거든요, 올해 들어와서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그러면 우리가 산불예방기간 이외에, 그러니까 여름철이죠, 그렇죠?

예.

나뭇잎이 피기 시작한 이후부터 가을 산불 전까지, 그때 건수가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저희가 11월 1일부터 가을 산불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전에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춘천ㆍ삼척ㆍ고성에서 7건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아, 8건이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임차헬기가 가지는 그게 있습니다. 현재 임차헬기뿐만 아니라 시군에 산불대응센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국비 포함해서 한 4억짜리 하고 있는데, 양양군 같은 데는 18억 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각종 장비들, 그다음에 거기에 산불감시원들이 머물 수 있는 곳, 일단 만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런 것을 가지고, 또 주민들이 느끼는 심리적 안정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효과가 많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계획입니다.

국유림은 현재 관리하는 체계가 연중 관리를 합니까?

예, 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그래서 여름철 산불이 좀 다양화된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고 하면 실제 전문 진화대만이라도, 동해안산불방지센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정상 운영이 된다고 하면 진화대 운영을 연중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다음 주에 산림청 가서 건의할 계획이고요. 또 산림청에서 하는 특수산불진화대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또 인건비가 좀 비싸고 해서 그것을 좀 늘려 달라, 국비로 지원하는 것을 늘려 달라, 그분들이 단가도 높고 기간도 길기 때문에. 그래서 산림청하고 그 부분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럽하고…….

특히 동해안 쪽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쪽을 보더라도 지금 계절과 상관없이 산불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에 따른 현상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도 거기에 대해서 안전할 수만은 없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상당히 대비 태세를 갖춰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입니다. 하수관로 정비 내용을 좀 보죠. 하수관로 정비는 전에는 시군에서 BTL사업으로 했어요.

예.

위탁사업을 하면서 기존 개인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BTL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개인 부담 없이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군 도급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개인 정화조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것을 처리하게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3,000~5,000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개인 같은 경우도 정화조 폐기하는 데 한 500만 원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에 BTL사업 때하고 지금 도급사업하고 차이가 나다 보니까 지역주민 간 갈등이 생기고 지역에 민원이 발생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갖고 있는 대안이라든가 계획은 좀 있습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국가에서 지방 이양된 사업인데요. 아시겠지만 이것도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해서 시군에서 세워서 해야 되고 승인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또 국비를 올리면 자치사무니까 거기서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저희 도나 시군은 이것을 다 부담할 수 있는 여력도 많지 않기 때문에…….

아니, 이것이 형평에 안 맞는 거예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시행방법은 달리 하더라도 주민들한테는 형평성을 부여해 줘야 되는데 시행방법이 달라서 주민들한테 부담이 온다고 하면, 그다음에 방법이 달라져서 부담되는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시군에 가만히 있겠어요?

예, 듣고 있습니다.

같은 입장을, 같은 혜택을 보고자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좀 전체적인 시군 의견을 들어서 뭔가 대응방안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만간 마련해서 위원님께 한번 말씀드리고, 또 위원님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49페이지, 노후 석면슬레이트 지붕재 처리입니다. 이게 2011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자료를 보니까 한 30% 정도 처리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 43페이지.

예.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지?

위원님,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노후 석면 처리가, 폐석면슬레이트 처리사업, 여기 감사요구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전체 처리대상 수에 잔여물량을 보면 거의 30% 정도는 처리가 됐고 70%는 아직 미처리로 잔여물량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10년 이상 이렇게 이 사업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물량이 아직도 남아 있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도비 지원했던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도비가, 국비하고 시군 비용만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2018년도에 우리 도비를…….

왜 그게 없어졌죠?

도비 10%를 저희가 부담했는데, 저희 예산부서하고도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자치사무, 시군 사무다 보니까 부담하기 어렵다, 또 도의 재정 여건상…….

아니, 시군 자체사업이라도,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국비사업이지 이것이 시군 자체사업입니까?

저희 도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2018년도에 10%만 저희가 했다가 그 이후에 부담을 안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자부담이 있는데, 저희 제도를 바꿨습니다. 2013년도에 자부담 비율을 정했다가 2014년도 이후부터는 자부담 비율이, 뭐냐 하면 동당 기준 상한액이 있습니다.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에 자부담을 하도록 바뀌었는데 그래서 아마 이런 분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번에 환경부에, 지금 말씀드렸지만 처리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2020년도는 기준이 동당 344만 원이고요, 그것을 넘으면 자부담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높여 달라 이렇게 지금 계속 건의하고 있고요…….

위탁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 자체 처리하는 부분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시군에서도, 어차피 도비 지원이 되다 안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 밑에 보면 석면피해 구제제도는 도비 지원을 해요, 피해 구제 쪽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석면을 제거하는 이 사업에는 도비 지원을 하다가 안 한단 말이에요, 원인이 되는 그 사업을. 저는 이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피해를 봤을 때는 도비를 지원하고 피해를 안 보기 위한 원인제거 사업에는 도비 지원을 안 하고, 이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예.

다시 이것을 살려야죠, 도비 지원사업으로. 국장님, 의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2019년도에 존경하는 신명순 위원님께서도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예산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에 더 어렵다고 해서 이게 안 됐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계속해서 2018년도의 수준, 10% 정도를 해 달라고 예산부서하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이 이 부분은, 석면 제거사업만 있다고 하면 도비 전체적인 예산 배정 문제 때문에 도비를 삭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피해 구제사업은 도비를 지원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확보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더 현실적인 입장에서 예산부서를 이해시키고 이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박효동 위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관련해서 우리 도 녹색국하고 직접 관련 사항은 아니지만 도의 산림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설악산국립공원 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을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설악산이 국립공원으로 구역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것이, ’65년도부터 천연보호구역 지정으로 쭉 진행을 해 오면서 1998년도에서 2003년도에 국립공원 구역으로 1차 구역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구역 조정이 됐는데, 환경부가 1998년도에 처음으로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을 실시했습니다. 재조정을 실시한 것이 왜 재조정을 실시했느냐면, 국유림 편입 문제를 산림청과 여섯 내지 일곱 차례 정도 조정을 거친 후에 5년 만인 2003년에 국립공원 지정 면적이 확정됐는데 그게 최종적으로 39만 8,539㎢를 확정을 했어요. 확정을 해 가지고 관리해 오다가, 1차 구역 조정을 한 번 했고 그다음에 2차ㆍ3차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구역 조정을 했는데, 3차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1차가 확정돼 가지고 한 것은 제1종, 구역 조정을 왜 했느냐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되어 지는 면적들이 많아서, 속초시 설악동ㆍ도문동, 양양군 강현면, 양양 일부 읍, 이렇게 해제를 하고 그다음에 구역 조정이 된 것은, 문제는 뭐냐 하면 설악산이 아닌 지역이, 고성 지역은 미시령을 경계로 해 가지고 고성 지역은 금강산이에요. 그리고 미시령 남쪽, 울산바위에서부터는 설악산이에요. 그런데 설악산국립공원에 금강산 고성 면적을 편입을 시켰다는 거예요. 1차 조정 때 이것을 편입을 시켰어요. 당초에는 설악산 구역만 가지고 국립공원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확정을 했는데 1차 때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되는 이런 면적을 국립공원에서 해제하다 보니까 금강산 쪽인 고성군의 신선봉하고, 일만이천봉 중에 남쪽의 제1봉, 제2봉인 장봉, 이렇게 두 개 봉이 설악산국립공원에 편입이 됐고 또 그 면적 중에 보면, 우리가 하춘화 노래에 보면 “금강산 일만 이천 봉 팔만 구 암자”라고 하는 노랫말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금강산의 봉이 1만 2,000봉이고, 금강산이 함경도에서부터 우리 강원도까지, 설악산 경계까지 금강산에 속해 있는 크고 작은 절이 8만 9개 절이 있다고 해서 팔만 구 암자라고 이렇게 노랫말에 나와요. 일만이천봉 중에 남쪽 제일 끝에 있는 봉이 신선봉이고 그다음에 제2봉이 장봉이고, 맨 남쪽에 있는 절이 금강산 화암사예요, 토성면에 있는 건데, 그것이 설악산국립공원으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금강산이 설악산으로 편입이 된 거예요. 절도 하나 더 편입된 구역에 들어가 있고, 신선사라고 또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봉이 2개 들어가고, 이것은 지정학적으로 봐도 그렇고 또 역사적으로 봐도 왜곡이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금강산국립공원이라고 하면, 공원 총량제로 보았을 때 그렇게 묶여진다고 하면 보호를 해야 되고 하니까 그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금강산을 설악산국립공원에 편입시켜서 설악산국립공원으로 만들어서 관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지금 반발을 많이 하고 있고, 3차 조정을 지난 9월에 했죠? 언제 했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죠?

예.

지금 하고 있는데, 3차 조정에서 고성군이 편입되는 면적뿐만 아니라 1차 조정 때 편입된 고성군의 금강산 면적을 전체 다 해제해서 금강산이 설악산으로 편입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역사적으로 왜곡되는 일이 없어야 되고, 이것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환경부는 여기 우리 도에서, 제가 환경과장님으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환경부는 이것을 자꾸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의견이고 산림청은, 또 우리 산림을 담당하는 강원도 녹색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백두대간법에 의해서 산림이 보호되고 있고요, 그다음 산림법상 보호되는 것도 있고 또 국토계획법상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법을 지켜 가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지역이 보호가 잘되고 훼손이 안 되는 이러한 지역인데 왜 굳이, 또 금강산 지역이고 한데 왜 굳이 거기를 설악산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려고 하느냐, 그 공원법에 의해서 관리가 안 돼도 다른 법에 의해서 관리가 다 될 수 있는 지역인데, 그래서 고성군은 물론이고 강원도에서 입장 표명을 확실하게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강산이 설악산국립공원에 편입된 지역은 해제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또 산림청 입장에서 봤을 때도 타당성이 미흡한 지역은 해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법적 근거 없는 총량제를 내세워 가지고 자꾸, 공원 총량제라는 게 원래 법적 근거가 없답니다.

예.

그런데 그 총량제를 내세워 가지고 일반주거지역을, 공원에서 해제한 지역을 채우기 위해서 금강산 지역까지 포함을 시켜서 설악산국립공원에 편입시킨다는 것이 타당치 못하다는 것이고, 산림청에서도 산림청 자체에 국유림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관리할 수 있는 법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공원법까지 더 첨부해서 묶어서 관리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산림청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 입장 표명을 해서 꼭 이것이 관철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님께서…….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이 사항은 현재 환경부가 주민의견을 듣고 있는 상태고요, 부처 의견도 들은 상태입니다. 엊그제 11월 3일 이양수 의원 주재로 환경부의 자연보호 담당 국장하고 또 저도 참여하고, 우리 양양, 고성, 인제 번영회장님하고 연합회장님 해서 똑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고성에서는 이게 금강산 권역인데 설악산으로 편입하는 게 맞지 않다, 그다음에 해제는 조금 하면서 추가지정은 크게 한다, 이게 부당하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듣기로는 환경부 담당 국장이 12월까지 의견 수렴을 해서 12월에 초안이 나오면 이것을 주민들과 그다음에 시군, 도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습니다. 어제 또 제가 인제에서 환경부 국장을 만났고요, 산림청 담당 국장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이 되면 정확하게 저희 의견을 드릴 것이고 그때는 의견을 표명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기 전에, 박용식 국장님을 비롯해서 녹색국 직원 여러분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모든 도민이 고통을 받고 있고 그중에서 특히 임업인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난 9월에서 10월 말까지 5개 시군 10개소에서 임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하셨더라고요.

예.

당초계획보다, 당초에 8억을 파는 게 목표였는데 10억 5,000만 원을 팔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공무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정말 도민과 함께하는 그런 공무원이 되기를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127쪽을 봐 주세요. 해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에 매년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매년 예산을 들여서 해도 교란종이 제거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127쪽의 시군별 분포도를 봤을 때 제일 많은 게 단풍잎돼지풀 46%, 돼지풀이 26.8%, 가시박이 24.5%인데 제일 피해가 많은 게 가시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시박은 오이묘에다가 대묘로 쓰려고 그러다가, 외국에서 들어와서 된 건데 이것을 보면 여름에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그쪽 나무를 다 죽이고 또 씨가 생겨 가지고 내려가면 다시 또 번지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것 제거를 그냥 인력으로 하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효과도 안 나고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매년 예산이 16억 6,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었는데 2020년도는 18억 2,000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한 1억 6,000만 원이 갑작스럽게 많이 늘었는데 이게 늘어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보면 1억 6,000만 원이 늘었어요, 2020년도에는 18억 2,700만 원. 이렇게 하니까 올해 우리 홍천 지역에도 제거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예산이 늘어서 많이 제거가 됐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이 예산을 연도별로 매년 집행을 하면서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다 못하고, 제거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 보니까 보통 33%에서 35% 정도만 제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한 80%에서 90%를 제거를 해야 되고 또 6월 말까지 제거하고 9월에 한 번 더 제거하고 그래야지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예산이 적으니까 그냥 길에서 보이는 것만 제거하는 실정이거든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선 저희 도에서는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 양구, 인제, 양양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가시박은 굴삭기를 동원해서, 생육 초기인 5월~6월에 굴삭기를 이용해서, 중장비로 해서 뿌리째 제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예를 들어서 중장비 투입이 어려운 곳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예초기로 제거하게 되는데 하고 나면 금방 성장하고 이렇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쉽게 제거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철원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만 저희가 제거하는 것보다도 성장속도가 더 빠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대로 반복 제거하고 생육 초기에 해야 한다는 문제, 중장비를 동원해서 완전 뿌리째, 표토까지 제거하는 방법, 다양하게 해서 지금 시범 사업 중이니까, 국ㆍ도비 합쳐서, 이것을 조만간 확대해서 한번 잡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지금 공공근로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예.

하천변 제방에 풀 깎고 이런 인력을 많이 하거든요. 이 생태계 교란식물이 주로 하천가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공근로 사업의 예산을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하는 데로 돌려 가지고, 어차피 인력, 노임 산포 이런 뜻이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에 예산을 더 투자함으로써 교란종을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걸로 주문을 드리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131쪽에 보면 향후 효율적인 퇴치계획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공무원들이 앉아서 탁상에서 한 향후계획이거든요. 뭐냐 하면 단순 인력 고용에서 전문업체 위탁방식의 시범 사업으로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보면 시범 사업으로 해도 어차피 인력이 가서 해야 되거든요. 본 위원이 작업하는 데 여러 번 가보니까 이게 정말 그 지역을 잘 알고 그런 사람들이 가서 해야지, 여기 전문업체에 위탁하면 그 사람들은 그 지역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현재 그 지역에서 모니터링을 한 사람과 같이 다니면서 제거 작업을 하고 이래야 효과적인데 위탁을 줘 가지고 전부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생태계 교란종 서식 특성을 반영한 제거방법을 개선한다고 해 가지고 기존에는 초기에 뿌리 뽑기, 밑동 제거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여름철 이후에는 종자 확산으로 효과가 낮기 때문에 생육 초기인 어린 묘일 때 뽑는다고 했는데 어린 묘일 때는 가서 찾지 못해요, 찾는 시간이 더 걸려요. 그래서 이것이 성장했을 때, 그게 보일 때 제거를 해 가지고 씨가 여물지 않게, 이 방법이 제일 효과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어린 묘를 찾는다는 것은 진짜 찾기 어려워요, 풀 속에서 찾으니까. 이것은 인력을 더 해 가지고 씨가 여물기 전에 제거하는 방법, 그게 제일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94쪽의 녹색마을 지정 관계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94쪽에 보면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지정을 해 가지고 68개 마을을 지정했잖아요?

예.

본 위원도 현판을 달 때 가보고 그랬는데, 2018년도에는 현판만 그냥 달아줬어요. 주민들 다 모이라고 해서 면장하고 기관장들 오고 도에서도 오고 군에서도 오고 그래 가지고, 도의원이라고 해서 갔는데 현판 하나 딱 달고 그냥 끝이에요. 그 자리에서 그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그때 얘기를 해서 ’19년도부터는 포상금 100만 원을 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을 주는데 그것도 보니까, 100만 원 주는 것은 좋아 하는데 이게 일단 도비로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는 아무것도 없던 것을 도비로 100만 원 세워서 마을당 100만 원씩 줬는데 이것보다는 우리가 지침을 당초에 내려보낼 때, 도에서 100만 원 포상금은 주고 해당 시군에서는 어차피 이건 보조금도 아니니까 마을의 숙원사업비로 할 수 있게 일정 금액, 500만 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비는 줄 수 있으니까 그 마을에서 꼭 효율적인 사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지침을 거기에 보완을 해서 해 주시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신도현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시군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저도 몇 군데 가 봤습니다. 가 봤더니 주민들이 똑같은 말씀을 하셔서 신도현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협의해서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5쪽하고요, 감사요구자료 15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업무보고서에 소득형 산촌주택이 나왔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 이 지역이 어디인지 알 수 있지만, 물론 감사요구자료에는 나왔습니다만 여기에 사업장이 표기가 됐으면 훨씬 보기가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업장이 화천 사내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당초에 72가구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자료에 보면 10호 조성 후 확대 추진한다고 그랬고 조성공사 착공을 9월에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9월에 착공을 했으면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나요?

지금 주택 짓는 것은 하지는 않고요, 거기 농산물가공센터 30억, 그 부분에 대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청정임산물 6차 산업화단지 이것을 6월에 착공을 했다고 지금…….

그렇습니다. 착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소득형 산촌주택 조성공사 착공 9월, 이렇게 해 놨어요. 산촌주택 조성공사는 아직 착공을 안 했죠?

지금 착공을 했는데 그런데 지난번에…….

기공식 같은 것도 아직 안 했죠?

예, 그것은 안 했고요, 기행위에서 지난번에 그게 부결되는 바람에 중지된 상태입니다.

중지된 상태인데, 이 보고서를 언제 만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착공이 9월입니다.

그것은 중지 상태입니다.

예?

중지한 상태인데 그것을 표기 안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 내용이 여기 들어가 줘야 맞는 것 아닌가요?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여기 업무보고서에 표시를 해야지 이것을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이 보면, 산촌주택 조성공사 착공 9월, 이렇게 나와 있으면 진행이 잘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들이 사전에 알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자료를 이렇게 만드신다는 것은 위원들을 약간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살짝 들거든요?

그런 마음은 전혀,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아니 착공을 하지 않았는데 여기다 착공, 이렇게 해 놨으니까 그런 거죠.

했는데 그 이후에 안 돼서 중지한 것이니까요. 저희가 거기에 ‘중지’라고 이기(移記)하지 않은 면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그렇고요. 그렇게 해서 6차 산업화단지만 지금 착공 진행이 잘되고 있는 거죠?

예,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촌주택 조성공사를, 비록 기행위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심사에 통과를 못 했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든가 이런 게 살짝 표시가 되었으면 하고, 그다음에 감사자료에도 마찬가지로 거기도 보면 입주자 모집을 2022년도 상반기에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웬만한 아파트 단지들 보면 공고하자마자 입주자 모집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같이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삽을 뜨면서 바로 입주자가 나와 줘야지만 그래도 안정된 환경 속에서, 주택을 지어도 장기간 공실로 방치를 안 하고 완공되자마자 입주자가 들어와야지 이게 제대로 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국장님, 153쪽 한번 보십시오. 그 위에 보면 소득형 산촌주택 준공 2021년 12월로 나오고 입주자 모집은 2022년 상반기로 나왔어요. 아무리 공무원들이 이런 소득 사업을 해 보지도 않고 집을 지어서 팔아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이건 약간 상식적인 문제인 것 같거든요?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부결됐을 때 위원님들께서 그때 저희한테 질의하시기를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이런 향후계획에 대해서 밝히라고 해서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위원님 말씀이 당연하시죠. ’21년 말에 이게 준공이 되면 미리 다 해서 준공과 동시에 입주하게 되는 게 맞습니다.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되지 않았고, 11월 19일에 다시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부운영계획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자 이런 주문이 있어서 저희로서는 기행위뿐만 아니고 주민들,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 들어서 이것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말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게 빨리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그전에 해서 준공과 동시에 입주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 LH에서도 이미 손을 뗐나요?

예, 뗐습니다.

LH에서 손을 뗐다는 얘기는 이것을 해도 제대로 분양이 안 될 것이고 사업 전망도 밝지 않기 때문에 그만뒀잖아요, 그렇죠? 몇 호 되지도 않고.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에 통과되지 못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사유가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LH하고 했는데…….

전문적으로 건축을 하는 데서 이게 아니라고 하면 도에서도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산촌주택을 착공도 못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때 제가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건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 가지고 그냥 사업 자체를 취소를 하시든가, 그 방법을 국장님이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LH 관련해서 사업성이 없어서 이것을 철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요. 저희가 계약을 했다가 이행을 못 해 가지고 위약금 비슷하게 물어줬습니다. LH는 의사가 분명히 있는데…….

위약금도 물어줬어요?

그렇습니다. 계약을 체결했는데…….

위약금 물어준 것은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데, 얼마를 물어주셨어요?

제가 그것은 확인해서 세부계획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안 하게 되니까 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고요. LH는 분명히 의지가 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 저희한테 기회를 한번 주시면, 11월 19일에 기행위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를 합니다. 그전에 11월 17일에 현장을 오시겠답니다. 현장을 보시고 종합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도 산촌주택 관련해서 현장을 한번 가 봤으면 좋겠네요, 언젠가는. 언젠가가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건의드립니다.

위원님 뜻 따라서 계획 준비하겠습니다.

17일에 현장 보시고 19일에 또 심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있어서 저희도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예술인형 산촌주택은 잘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어제도 TV에 나왔습니다만 잘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16쪽, 그다음 쪽인데요. 산촌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강원도에 산촌생태마을이 76개 마을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활성화되고 있는 데가 26군데, 미흡한 데가 50군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20명을 강원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0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예.

몇 년 동안 지원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은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요?

예.

활성화될 때까지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활성화된 이후에도 계속요?

지금 활성화하기 위해서 계속 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시작을 엄청나게 오래 전에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성화된 데도 계속해서 매니저는 지원을 해 주고 있단 말이죠?

위원님, 지금 사실 76개 마을도 저희가 해 보니까, 저도 사실 사회적기업을 맡아보고 했습니다만,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일단 그 정도 오기까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게 지원했다가 언제까지 지원할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을 쳐 가지고, 나중에 다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모두 한 번씩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이제부터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입니다. 감사요구자료 14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방댐 및 토사유출 방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올해 우리 강원도에 사방댐 사업 이전에 산사태가 몇 건이나 발생한지 알고 계시죠, 산사태?

너무 많이…….

올해 산사태가 151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2011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자료를 한번 훑어봤어요. 그런데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는 강원도 내에서 산사태 피해가 전혀 없었어요, 4년 동안은. 우리 강원도 내에 사방댐 설치가 돼 있는 곳이 1,725군데더라고요. 거의 한 2,000군데 정도가 사방댐이, 거의 2013년도까지, 그다음에 2016년도, 2017년도까지는 사방댐 예산이 국비지원 사업, 도비, 그다음에 시군 사업비로 해서 지금까지 이 사방댐 사업이 계속 연속적으로 잘 이루어졌었어요. 그런데 요즘 근간에 이렇게 보면 한 2년 동안 이 사업이 거의 반 토막이 날 정도로, 국비지원 사업부터 사업비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번에 철원에 마이삭, 하이선 태풍 피해 같은 경우도 결론은 실질적으로 토사 유출입니다, 그렇죠? 매몰되고 한 것이, 그래서 사방댐 공사를 지금까지 차곡히 준비해 왔다면 이런 폐단이 없지 않았을까, 일전에 아마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당시에 본 위원이 청장님한테라도, 전국 68% 산림 중에서, 강원도는 82%가 임야이기 때문에 산사태에 가장, 중요성이 깊은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려달라고, 아마 국장님께서도 청장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그냥 말로만 건너갈 것이 아니라 정말 사방댐은, 우리가 피해를 본 이후에 그다음에 이 사업의 예산을 하려고 하면 거의 몇백 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국장님이 한번 사명감을 갖고 청하고, 사업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반영을 시킬 것인가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지난번에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산림청장님을 직접 만나서 두 번, 세 번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사방댐이 42개입니다. 내년에 일단 55개로 늘리는 것으로 지금 예산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올해는 산사태가 정말 많았습니다. 물론 예전하고 다른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지속되면서 그런 것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사방댐의 효과를 엄청나게 봤습니다. 제가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도 한번 만나 뵙고 보고드렸을 때도 사방댐의 효과를 다 인정한다, 앞으로 늘리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계속 늘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는 사방댐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된 곳이 우리 강원도에 한 곳도 없었어요. 그런데 2019년도하고 2020년도 올해는 태풍 피해로 인한 면적이 93㎡가 되고 상당히 많은 피해를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우리가 정말 하나하나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꼭 국장님께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15쪽을 봐 주시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촌주택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나 이런 문제는 있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주택이 60호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29호 하려고 합니다. 1단계 10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 자체는 산촌주택 60호, 출퇴근형 40호, 예술인형 20호, 이렇게 사업 자체가 460억으로 현재 추진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전체는 그렇습니다.

이게 한 가구당 계산을 하게 되면 7억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농촌에서, 우리가 현재 전원주택이, 지금 현재 강원도 내의 시군 단위, 면 단위에 보면 전원주택이 2016년도 그때부터 2018년도, 거의 전년도까지는 전원주택에 입주자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다시 또 조금 느슨해 졌습니다, 현재 전원주택이. 귀농ㆍ귀촌하시는 분들의 어느 정도 상당한 인기를 업고 전원주택이 분양도 잘되고 활성화가 잘됐었어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살펴보면 가구당 7억 7,000만 원이에요. 예산에 대한 편성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다시 보충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잠깐…….

예.

일단은 저희가 뒤에 출퇴근형 산촌주택, 홍천에 하는 부분, 예술인형 산촌주택, 평창에 하는 부분은 민간투자가 돼 가지고요. 앞에 저희가 직접 하고 있는 화천의 소득형 산촌주택하고 합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협의서나 협약서 이런 게 맺어졌어요? 아직 안 됐겠죠, 사업자들하고?

소득형 산촌주택, 화천은 저희 도가 직접 하는 것이고요. 출퇴근형, 이것은 다 입주돼서 분양이 11건 됐고요. 조금 전 것, 예술인형 평창 건은 14호가 전면 다 계약이 돼서 사람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호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2페이지 한번 보시죠. 숲 가꾸기 산림 일자리 창출, 향후계획에 보면 근로자를 활용해서 숲 가꾸기 산물 수집,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바다 쪽에는 숲 가꾸기한 것들이죠? 그 부분들이 하천을 통해서 바다로 상당히 들어왔습니다. 바다로 들어와서 그게 바다에서 부유를 하다가 나중에 최종 해안으로 밀립니다. 그게 엄청 났어요. 나무 제거목이죠? 그것을 또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도 상당히, 해수부 쪽에서 예산이 적용이 됐지만 한 5억 이상 처리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불 났을 때도 문제가 있지만 태풍이나 폭우가 왔을 때 쓸려서 하천을 통해서 바다까지 와서 바다까지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운항 중인 배의 안전사고에도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숲 가꾸기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제거목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예산이 과다하게 들 거예요, 인력으로 정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2차, 3차 피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녹색국에서 정리가 돼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선 존경하는 위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종합적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금 숲 가꾸기를 하면서 산림바이오매스가 산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산불 났을 때도 그렇고 또 수해가 났을 때도 이게 다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것 포함해서 이번에 집중호우 되면서 바닷가 쪽으로 많이 떠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가 돈을 줬는데, 문제는 양양, 삼척 같은 데서도 쌓아놓을 데가 없습니다. 양양 같은 데는 3,000t을 쌓아놨는데 그게 나가야 거기에 또 수거할 텐데 아직도 바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계획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행안부나 산림청에 특교세 신청을 해서 중형, 대형 나무를 소각할 수 있는 기계 설비를 지금 건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숲 가꾸기를 할 때 그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로 가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동해안 지역에 공동으로 적치장하고 파쇄할 수 있는 것을 하자고 해서 지금 시장ㆍ군수님들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는 저희하고 환동해본부하고 해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이 잡히면 별도 계획을 제출해 주세요.

예.

그리고 32페이지, 정선포럼입니다. 금년에 처음 이것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번에 비대면으로 했죠? 어떻게…….

비대면도 하고 또 대면도 하고 이렇게 겸해서 했습니다.

당초 목표한 대로 정선포럼이 효과가 좀 있었어요?

저희들은 효과가 너무 많았다, 그리고 강평 결과로 더 확대를 해야 된다는 것까지 들었습니다.

어차피 이게 국제행사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 지원 없이 굳이 도비로 8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그만한 효과가 있을까?

저희는 사실, 이번에 저도 거기서…….

제가 봤을 때 이런 포럼은 국가 단위 사업으로 보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국가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도 국가 단위 사업으로 주도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또 기후 변화와 관련돼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국가 사업으로 전환돼서 갔으면 좋겠다, 저의 입장은 그래요. 국장님 입장은 이것을 도 자체 사업으로만 가야 할 것인지, 그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올림픽을 개최한 도시의 레거시를 위해 가지고 평창은 평창포럼이 있고 강릉은 장애인포럼이 있고, 그다음 이번에 정선은 정선포럼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올림픽 유산 활용 측면에서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이번에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비를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부터 시작해서, 또 도비뿐만 아니라 강원랜드라든가 정선군이라든지 다 합쳐 가지고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포럼 자체가 포럼이라는 이름하에 여러 개 포럼을 지금 각자 진행을 하잖아요, 우리 광역에서? 굳이 이렇게 각 항목을 달아서 국제포럼을 정말 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ㆍ국이 다르게 진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녹색국 하나에서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포럼에 대해서는 기조실이라든가, 통합해서 컨트롤타워식으로 해서 하나의 포럼으로 가는 게 낫지, 산재해서 각 분야별로 해서 각 실ㆍ국에서 국제포럼을 지금 진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입장에서 도 전체로 봤을 때, 또 예산 투입 효과를 봤을 때 컨트롤타워를 갖고 하나의 포럼으로 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지금의 상황대로 각 실ㆍ국별로 진행하는 게 나은 건지 한번 국장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 강원도 전체 차원에서 한다면 효율성 측면이라든지 또 예산 감축이라는 문제도 있고 중복투자 방지라는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그렇게 하게 되면, 분야가 완전 다른 분야입니다. 물, 환경, 대기, 그다음에 관광, 이게 다 달라서 이것을 한 포럼 안에 놓고 다 하려고 하면 이게 포럼의…….

아니, 종합포럼을 하고 분야별로, 분임별로 진행을 하면 되죠.

그 부분은 저는 장단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기조실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쉬었다 하죠.

한 분만 더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마무리를 못 해서요. 국장님, 아까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말씀을 잠깐 드리다 말았는데요. 그 운영매니저가 하는 역할이 뭐죠?

이것도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공동체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여러 사업들을 발굴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무엇을 발전할 수 있는지를 이분들이 중간에서 컨설팅해 주고 또 선도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산촌생태마을의 전체적인 소득 수준도 높이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도시ㆍ농촌 간의 어떤 교류방안도 모색하고 정보도 수집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분들이 운영매니저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시군을 보니까 시군에서 산촌생태마을 점검을 할 때 뭐부터 하느냐면 운영매니저가 근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점검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 마을에서, 그냥 집에 가 있기도 하고, 운영매니저들이 근무행태가 좀 그런가 봐요. 그래서 배치를 해도 그냥 도비만 새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12개 시군에 20명이면 굉장히 적은 인원이에요.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닌데, 강원도 전체 76개 마을에 도에서 지원해 주는 데가 20군데, 그리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 곳도 있고 하지 않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녹색국에서 잘못하신 것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산림청에서 아예 태생부터 설계를 잘못해 가지고, 시작을 잘못해 가지고, 지금 농촌체험휴양마을하고도 경쟁력에서 떨어지거든요.

예, 저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체험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산촌생태마을 같은 경우는 숙박시설 외에는 콘텐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뭐가 있습니까? 어린 애를 데리고 와도, 산에 올라가고 이러는 것 애들은 안 좋아하잖아요?

예.

이것을 산림청에서 첫 단추를 잘못 꿴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강원도는 특히 임야가 전체 면적의 82%가 되는 곳이다 보니까 산촌생태마을만큼은, 몇 군데를 정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데가 그래도 그나마 강원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대표적으로 평창, 인제에 육성 시범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정말 우수한 매니저를 이쪽에 영입을 하시든지 해서 각 시군에서 한 곳만이라도 제대로 강원도에서 해 보실 의향이 없으세요, 산림청에서는 실패를 했더라도?

존경하는 신명순 위원님께서 너무 잘 말씀해 주셔서 저는 동의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장 가서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제가 듣기로는 폐광지역에서 하는 마을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못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서, 다만 산림청이 산림청 소관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합니다, 북부청ㆍ동부청 주관으로. 조만간 실태를 파악해서, 이렇게 놔뒀다가는 돈만 들어가고 그래서…….

예, 돈만 자꾸 들어가요. 전기료도 안 나오는 데가 거의 다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산림청이 주관하는, 산림청 소관으로 관리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든가, 아니면 저희 도 경제진흥국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마을기업으로 가든가 해서, 제가 또 그쪽에 경험이 있으니까 산림청과 협의해서 개선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산촌주택,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영월도, 사실 귀농 일번지가 영월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왔던 분들이 지금 병원 찾아서 도시로 떠나는 추세예요. 그래서 전원주택 매물이 무척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 산촌에다 집 짓는 것은 고려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26쪽의 일반 산림병해충 예방ㆍ방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정기국회에 국정감사자료로 자료 내신 게 있죠?

예.

거기서 제가 보니까, 올여름에 매미나방 때문에 전부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특히 강원도가 심했습니다.

예, 강원도가 심각했죠?

예.

그런데 방제 세부내역을 보니까 시군별로 방제한 약제를 전부 다 다르게 썼어요?

예.

지상 방제들을 주로 많이 했고, 제가 속해 있는 영월은 앞서 나가서 그런지 드론 방제까지 한 데는 영월밖에 없는 것 같아요. 드론도 하고 포충기도 하고 끌개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지상 방제 투입 예산이 횡성이 가장 많네요, 국비가? 여긴 무슨 이유가 있나요?

횡성이 제일 많이 발생했습니다.

아니에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아니, 횡성이 특히 올해 심했습니다. 횡성, 원주, 영월, 그래서 제가 직접 횡성하고 원주를 가서 산림청장하고 같이 제거 작업을 하다 왔습니다.

산림청장이 횡성에 왔다갔기 때문에 횡성에 이렇게 투입이 많이 됐나요?

그게 아니고요, 원주에 왔다가셨는데, 그쪽 가면서 제가 확인했는데 원주하고 횡성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도 다른 곳에 비해서 10배가 횡성에 투입이 됐어요.

이 돈은 심했기 때문에…….

매미나방이 10배 이상 발생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심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국비를 내려준 겁니다.

하여튼 그것을 따지자는 것은 사실 아니었고요. 어떻든 올여름에 매미나방을 한번 겪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전부터 겪었지만, 그래서 시군별로 약제도 다 다르고 방제하는 방법도 조금 달리 했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제 방법이 어떤 것이라고 좀 찾아내셨나요?

이것뿐만 아니고요, 실효적인 수단은 알집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겨울철에도 이게 다 알집 안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성충이 돼서 그냥 다 날아다니거든요.

그것은 가장 기초적인 것이고요. 그것부터 해야 되는 게 맞고…….

알집 제거 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입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발생했을 때 방제 방법을 굉장히, 약제도 다 달리 쓰고 이랬는데 이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그래도 시군을 비교하면, 투입 대비 효과를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 강원도에는 어떤 방법으로 방제를 하는 게 예산 대비 효과가 가장 크더라 이런 것을 시군에도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요? 가장 잘한 곳을 우수사례로 만들어서라도,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것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한번…….

그래서 내년에는 매미나방 때문에 등산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고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석을 향하여) 마무리합니까?

추가질의 때…….

이것은 자료로 받을게요. 27쪽에, 제가 임도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은데요. 임도를 테마임도로 올해 정선 임계에도 하고 이랬다는데, 내년에 15개 노선을 하신다고 그랬네요?

예.

그런데 15개 노선이 어느 곳인지 그 계획이 있으시면 저 하나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관광자원화한 데가 운탄고도라고 아세요, 하늘 길?

예, 현장 봤습니다, 운탄고도.

그 이상으로 잘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도 잘돼 있지만. 거긴 강원랜드에서 만들어 놓은 길이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임도를 잘 만들어서, 또 테마임도도 지정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감사중지 15시 24분 감사계속

함종국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강원도에 총, 여기 지금 그런 내용이 없는데 총 임도 ㎞가, 시군 전체 해서 강원도 전체 임도 ㎞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까지 조성되어 있는 전체…….

지금 한 1,400㎞ 되는 것으로…….

1,400㎞ 정도?

예.

우리가 도로가 있으면 도로 유지보수 비용 이런 것들을 세우잖아요?

예.

임도가 1,400㎞ 정도 되는데 각 시군이나 우리 도에서, 임도 유지비용으로 시군에서 세워서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예, 유지비용도 국비 해서 우리 도하고 시군비 부담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오래되다 보면 구조개선도 해야 되고, 구조개선해서 선형을 변경한다든가 그런 비용이 또 추가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게 충분해요?

아무래도 저희는…….

제가 보니까 도로 유지비용을 보면 국도하고 우리 지방도, 군도, 이런 유지비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

그런데 임도 같은 부분에 전체적으로 ㎞당 유지비용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봐도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사실 요즘은 기후변화 때문에 이게 우기가 되면 급격한 소나기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다른 부분들이, 일시에 많은 양의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임도라는 부분은 어떤 산 정상 부근 쪽에, 7부 능선 쪽에 임도를 설치한 사항에서는 이게 상당히, 집중호우 시나 이럴 때 굉장히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현장이나 임도를 다녀보면 이것을 빨리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방치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고, 또 임도로 인한 수해나 토사유출 이런 부분들이 산사태가 나면, 산사태가 난 후에 그것을 정비하는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유지비용들이 좀 적정하게 책정이 된다면 산사태나 이런 부분들이 나기 전에, 취약지구들은 충분히 유지보수 비용을 들여서 보강을 하면 산사태도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군에 한번 유지비용 책정이라든가 유지보수했던 그런 내용들을 좀 파악하셔서,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집중호우로 인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임도로 인한 산사태가 많이 발생할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우리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도 현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유역관리사업이라든가 계류보전사업, 거기에 사방댐이라든가 이것을 한 데에서는 전혀 피해가 없었고요, 그것을 투입하지 않은 데에서는 이번에도 산사태가 많이 난 것으로 지금 제가 보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분명히 임도가 나면 그 부분에 유역관리라든지 계류보전이라든지 사방댐이라든지 사방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산림청이랑 협의를 합니다. 다만 임도 보수 이런 것들이 올해 2020년에 지방 이양이 돼서 국비를 따는 데 한계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임도가 산사태의 주요 원인이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산에 임도 조성을 위해서 공사를 진행해서, 그런 부분에서 취약성을 드러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앞으로 각 시군과 협의해서 임도 유지비용을 적절히 세워서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취약지역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갖춰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해야 되는데, 5분 한정이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서 50쪽하고요, 그리고 업무보고서 71쪽하고, 국장님, 죄송한데 내용이 어떻게 다른 거죠? 50쪽하고 71쪽이 제목이 다 똑같은데, 설명을 좀 듣고…….

이것이 좀 다릅니다. 앞에 말씀하신 50쪽, 이건 뭐냐 하면 저희가 법에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수질을 초과하면 초과한 만큼의 불이익을 받는 것이고요, 각종 제한을 받습니다.

50쪽이?

예, 그다음에 그 범위 내면 다른 개발행위도 하는 여건이 되는 것이고요.

71쪽은요?

그것을 기본계획을 한다는 것이고요. 이것을 말씀드리면,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만 71쪽은, 내용은 같은 건데 71쪽은 현안사업으로, 왜냐하면 지금 목표수질이 7월 27일에 환경부 고시가 됐습니다, 유역관리별로. 그런데 앞으로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시군별로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현안사업으로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1쪽에.

그래서 지금 답변 주신 것 중에, 지역별로 협의를 좀 하셔야 되잖아요?

예.

이것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또 어떤 지역에 어느 정도의 목표량이라든지 BOD 이런 것들이 설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개발을 할 때 굉장히 큰 인센티브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형태의 협의과정을 거치는지 좀…….

지금 기본계획을 시군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면 도 경계지점 해서 여섯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한강AㆍD, 섬강, 홍천, 북한, 한탄 이렇게 해서? 거기에 기본 BOD하고 T-P하고 목표수질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시군의 유역별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넘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시군하고 원만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총량제의 개념이 지금 말씀 주셨던 한강A, 한강D, 홍천A, 북한C, 한탄A, 그러면 이것하고 총량제의 개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게 목표수질이니까, 그 수질에 맞게 목표가 되니까 인근 유역들은, 시군에 있는 유역들은 거기에 맞춰서 비슷하게 목표를 정하겠죠. 그것에 따라서 정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총량제의 개념은 어떤 개념입니까, 수질총량제의 개념은?

목표수질을 맞춰놓고 만약 그 수질을 초과하면 각종 제한을 받는 거죠. 각종 행위를 제한을, 못 하게 막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총량제의 개념이, 만약에 1.2라고 하는 총량의 개념을 가졌다 그러면 기존까지는 AㆍBㆍCㆍD 다 2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AㆍBㆍCㆍD 다 합쳐서 2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 아니에요?

지점별로 그것은 목표를 정하는, 저희가 맨날 수질오염을 측정하거든요. 그래서 BOD하고 T-P가 목표수질이 딱 있어요. 1이면 1에 초과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총량을 가지고 개발행위를 제한한다는 개념입니다.

원주 섬강하고 남한강을 보면 BOD 고시가 1.7인데 환경부안이 1.6이고 평가수질안이 1.6이에요. 그럼 0.1만 더 받은 거잖아요?

더 올린 거죠. 현재가 1.6인데 1.7로 올린 거죠, 목표수질을.

그리고 철원 같은 경우는, 아, 춘천을 들게요. 춘천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안이 1.1이고 평가수질을 1.1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 1.4.

그런데 고시는 1.4를 했어요. 그럼 여기는 0.3을 더 받은 거잖아요?

예.

이건 큰 혜택이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환경부하고 저희들이 매년 이 목표지점에서 수질을 측정합니다. 측정을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북한강C 춘천권은 그동안 너무 낮게 잡은 거죠, 1.1이면.

그런데 여기가 달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낮게 해서 거의 1.1에 왔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가지 오염이 있기 때문에 1.4로 높여 놓은 겁니다, 총 평균 가지고.

그러니까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고시가 됐잖아요?

예.

이 고시된 것들 중에서 이것을 가지고 각 시도별로 협의를 해서 나눴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나눴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수질 측정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개발을 하느냐 못 하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서, 춘천 같은 경우에는 평가수질도 1.1이었고, BOD, 환경부 안도 1.1인데 이번에 고시된 게 1.4란 말이에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0.1을 더 얻기에 급급한데 춘천 같은 경우는 0.3을 얻었어요. 이것이 생활폐기물, 이런 것들이 많이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개발도 할 수 있는 이권도 있고, 그런데 이런 혜택을 춘천권만 0.3이라는 인센티브를 주면,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말씀을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어디는 0.1이 올라가고 어디는 0.3이 올라갔으니까 이것이 불균형이 아니냐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말씀드리면 그게 매년 환경부하고 저희가 수질 측정을 합니다. 여러 가지가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첫째는 그동안 이 목표수질이 너무 낮게 잡혔다 이런 것일 수도 있고요, 최근에 춘천권에 새로운 오염원, 예를 들어서 흙탕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오염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평균 데이터를 가지고 목표수질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원주권 같은 경우에 남한강이잖아요? 남한강이 1.0인데 그럼 여기도 낮게 잡혀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순히 0.1, 0.3으로 해서 높다, 낮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제까지 측정한 평균치에다가 수질을 오염시키는 요인이 뭐가 있느냐를 전부 고려해서 그래서 환경부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이 원론적인 것에서 안 벗어나시니까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하면 지역별로 업무 협의를 하실 때 지금 말씀 주신 것 외에, 춘천이 너무 큰 혜택을 받는 것이거든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것을 한번,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쉬는 시간에 알려주시고요.

환경부가…….

만약에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다고 하면 이건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홍천 같은 경우도 0.8인데 1.0을 받았으면 0.2밖에 못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춘천권만 유독 이렇게 혜택을 많이 줄 필요가 있느냐는 건데 이 부분은 혹시, 이게 생활폐기물 같은 게 더 내려가도 이것을 수용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시간이 끝났으니까 쉬는 시간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실무진이 답변드리도록 하고요. 다만 위원님, 환경을 지키는 데 혈안이 된 환경부가 어디는 임의적으로 올리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오염의 원인이 뭐가 있는지, 그동안의 평균치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고려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실무진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호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15페이지의 소득형 산촌주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2016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원주지방환경청의 부동의 의견이 있어서 도비사업으로 바뀌었죠?

예.

전체 도비 80억 예산을 가지고 산촌주택을 해서 소득을 창출하고 자립 가능한 소득형 산촌주택을 조성하겠다는 그러한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이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지역 여건이나 환경이 어떤지 몰라서 존경하는 신명순 위원님이 현지 확인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현지도 가는 것은 상임위에서 결정을 해서 가겠지만, 이전에 상임위에서 이 사업이 문제 있는 사업이 아니냐고 해서 계속 논의가 됐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재검토를 하고 아니면 사업 포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나왔어요, 그렇죠?

예.

국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이런 얘기가 지속이 됐었어요. 그런데 30억을 당초에 1차 사업으로 하려고 하다가 일단 1단계 사업을 줄여서 10억을 갖고 1단계 사업을 하고,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때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10억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 또 행정 절차를 제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전환을. 왜 이런 절차상의 미스도 생기고, 또 이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진행이 되다가 정부 쪽에서는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부동의된 사업인데, 이 부분을 어차피 도가 의지사업으로 가겠다고 해서 도 자체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행정 절차의 순서도 지키지 않고, 또 분명하게 시대는 흘러갑니다. 변해요, 트렌드가 바뀝니다. 그러면 그 트렌드에 맞게끔 지역사업도 바뀌어가야 돼요. 기존에 했던 것을 무조건, 이 사업이 지휘부의 관심사업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련 부서에서는 예산이 있으니까 꼭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 단계에서 처음부터 다시 전면 재검토하실 의향이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국장님 의견을 주십시오.

우선 사실 2016년도에 저희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마치고 설계 전에 기행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받았어야 됩니다, 절차적으로. 받지 않고 해서, 또 위원님들께서 4년 동안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을 하라고 해 주셨는데 이것이 안 된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 그동안에 화천 주민들 간담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 자문위원의 자문도 받고. 기대를 많이 했던 화천군민, 도민 여러분께도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기행위에서 부결된 이후에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것을 그냥 지휘부에서 하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당초 저희가 115호를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이유 가지고, 사실 거기는 예전에 화전민들이 살던 데입니다. 밭입니다, 밭. 그래서 그렇다면 저희가 일단 10호를 지어서 성공시켜서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저희가 본 것은 전라북도 완주군 이런 데는 농업을 해 보고 귀농ㆍ귀촌이 됐거든요, 똑같은 것을 해서. 저희는 특색을 주어서 농업이 아닌, 82%가 산림이니까 산림을 하면서 거기서 살아보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래서 귀농ㆍ귀촌을 더 빨리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10호로 생각해서 한다면 저희도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이것을 성공시켜서 당초 계획했던 115호까지 늘리고자 하는, 그래서 뭔가 화천지역에, 접경지역에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모델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의지는, 행정적인 의지, 국장님의 의지, 또 담당부서의 의지는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본계획을 세웠을 때부터 그런 의지 없이는 이 계획이 나올 수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 사업인지는 한번, 의지만 갖고 되는 사업은 아니에요.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현지 환경하고 지금 군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활 트렌드, 정주 여건, 이 부분이 맞아야 돼요. 그런데 이쪽 지역이, 산촌지역이 정주 여건으로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임산물만 해서 내 생계가 유지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말 고민하면서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화천에서도, 도로 개설 문제 협의가 어느 정도 됐어요?

도로 개설 문제는 저희가 사실은 농어촌 도로를 해 줬으면 했습니다. 농어촌 도로면 폭이 6m이고 옆에까지 하면 8m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2.5㎞ 뚫는 돈도 있지만 화천에서는, 그렇게 되면 그것을 관리전환해 줘야 됩니다. 화천군에 넘겨줘야 되는데 그럼 계속해서 끝까지 유지보수를 해야 되니까 지금 화천군이 재정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이건 너무 힘든 것이다, 이렇게 돼서 저희가 다시 협의를 해서, 올해는 10억의 예산이 서 있고 내년도에 20억을 저희가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에서 그 도로 관리까지 직접 다 하시려고요?

그것은 산림청에서 일단은, 임도입니다. 임도를 재구조화해서 2억 정도 산림청에서 해 줘서, 일단은 재구조화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국장님 소관 업무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랜 기간 동안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만은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 그만큼 세상도 바뀌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참작을 해서, 저희들도 전체적인 의견에 의해서 현장도 방문하겠지만 그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관련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폐석면 슬레이트 관계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호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자료화면 띄움) 2011년도부터 금년도까지 10년간 추진한 게 현재 2만 2,233동을 처리했거든요. 그래서 24.8%가 처리가 됐고, 그중에서 현재 지원을 주택만 지원해 주잖아요?

예.

그리고 비주택은 아직 하나도 못 했는데, 그래서 지금 주택이 43.6%가 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현재 나머지가 6만 7,311동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2020년도에 3,076동을 처리했는데 이 동 수로 계산하면 21.9년, 22년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9대 의회 때에도 도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려서 지사님께서, 이게 지금 처리비가 동당 344만 원이잖아요?

예.

국비 50%, 지방비 50%. 그런데 지방비는 현재 도에서는 하나도 안 대고 시군에서 대잖아요? 이것을 다른 17개 광역시도 현황을 알아보니까 광역시도는 보통 10%~25%, 그러니까 지방비 50% 중에서 광역에서 10%~25%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기초단체에서 부담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하고 전라북도만 한 푼도 지원을 안 해 줘요. 이것을 9대 의회 때 도정질문에서 지사님께서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2018년도에 10%를 부담했어요, 2018년도에 도에서 10%, 시군에서 40%. 그런데 본 위원은 그것을 시군비 부담을 왜 많이 시키느냐 이런 것을 질의하는 게 아니고, 지금 22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한 처리기간을, 우리가 10%를 부담한 게 2018년도에 7억을 했거든요. 이번에 동 수가 좀 늘어나니까 한 8억 될 거예요. 8억 되면, 지금 국비 50%, 지방비 50% 하는 것을 시군은 그냥 50% 부담으로 놔두고, 우리가 도에서 할 게 한 8억 되거든요. 그러면 그 8억 되는 돈하고 시군에서 8억을 해서 16억이면 1년에 460동 정도는 더 처리를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것이 3년 정도 앞당겨진다고요. 그래서 하루빨리 폐석면 슬레이트를 철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담하는 돈을, 이제껏 그냥 했으니까 그것을 도에서 별도로 도비하고 시군비 50 대 50으로 해서 연간 460동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빨리 처리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업무보고서 24쪽에 보면 산불예방이 있습니다. 산불예방을 보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을 해서 조치를 했었는데 뭐냐 하면 현재 산불예방 홍보장비 앰프를 이ㆍ통장한테 1,743대를 줬잖아요?

예.

제가 엊그제 이장회의도 가 보니까 장비가 망가진 게 있고, 앰프가. 그다음에 이게 고장이 난 것도 있고 인수인계를 안 받은 것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도에서 지시해서 시군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망가진 것은 수리를 하고 또 인계 안 된 것은 바로 인계를 해서 산불예방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후 석면 슬레이트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위호진 위원님이나, 신명순 위원님께서도 2019년도에 요구를 하셔서 저희하고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 강원도 재정이 어렵다고, 이것이 자치사무다 보니까, 시군 사무다 보니까 재정도 어렵고 해서 부담하기 어렵다는 게 최근 예산부서의 이야기이고요. 말씀대로 저희하고 전북만 안 하고 있고 다른 데는 그래도 다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시군 사무라고 하는데 그러면 강원도만 시군 사무이고 다른 데는 시군 사무가 아니라서 부담하냐고요.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시군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 사업을 더,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50 대 50으로 해서 사업을 빨리 조기에 마무리하라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한금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58쪽하고요, 그다음에 77쪽을 좀 참고해 주십시오.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및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상수도 미보급 지역이 강원도에 굉장히 여러 군데 분포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어제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음용수 부적합 비율이 50%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예, 아까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께서 자료 주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수질보전과에서는 하고 계시는 사업이 노후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도 하시고 소규모 노후 수도시설도 개량해 주시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정말 급한 게 음용수 부적합이 나온 지역에 대해서는 상수도 보급률을 정말 높여야 되겠다, 상수도 예산 확보가, 진짜 이분들은 엄청나게 시간을 다투는 일이거든요, 당장 마실 물이 그렇게 부적합 판정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대책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해서 보급한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을 하시게 되면 여기도 수질검사를 하시죠?

예, 다 합니다.

그런데 생활용수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적합 비율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생활용수는?

생활용수는, 저희가 상수도를 하니까요. 취수해서 상수도에서 나가니까…….

생활용수는 상수도라고요.

아, 상수도이긴 한데…….

음용수 기준을 맞춰서 나갑니다, 48개 항목을.

어쨌거나 이것을 상수도로 활용을 하라고 얘기를 못 하니까 이 제목조차도 생활용수 개발사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검증된 물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상수도란 이름을 못 붙이고, 제 느낌에는 그래요. 그래서 생활용수 개발사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마을에 가면 생활용수로 지하수를 개발해서 주잖아요? 그러면 계곡수가 더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산촌에 들어가면 생활용수를 개발해서 보급하려고 해도 계곡수가 차라리 더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저도, 이것이 왜냐하면…….

귀촌하신 분들 중에.

상수도입니다, 상수도. 상수도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수질이 나쁘다는 것은 좀…….

그래서 이것도 수질검사를 해서 적합 판정을 받았을 때만 이 사업을 추진하시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읍ㆍ면 지역이 아닌 외진 곳에서는 물을 먹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관정을 파서 먹든가 흐르는 물을 해서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세균이 있으니까 상수도관에서 뽑아 가는 거예요. 뽑아 가는데 문제는 제가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지하로 묻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사업이 좀 어렵다, 금방 확장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인제군 상남면에 직접 해 봤습니다, 교부세를 따서, 30억. 벌써 3년인데 올해 말에 준공됩니다. 주민들이 이제 깨끗한 물을, 상수도 물을 먹을 수 있게 됐거든요. 이제까지는 관정을 파서 먹었는데 거기에 총대장균, 대장균 이런 게 있으니까 못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안 가지고 풀어줬는데, 너무 많이 걸리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이렇게 보급한 마을은 그나마 식수로,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더러 계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쓰고 있는데, 봄철 되면 물이 부족해서 힘들어 하는 곳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데 대한 지방상수도 보급률을 높여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58쪽 아래쪽을 보면 온천 있잖아요, 온천자원?

예.

장기 미개발 온천자원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파악된 게 있나요, 강원도에?

저희가 6개 시군 여덟 곳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데가 많죠?

예, 아무래도…….

개발업체가 부도가 났다든지…….

개발업체가 부도가 났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아니면 개발하는 양이 적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이고요…….

이것도 어쨌든 우리 강원도의 자원인데 이 자원을 개발하지 못하고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강원도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저희가 지난번에 일제조사를 했고요.

일제조사를 하신 자료를 저도 좀 주십시오.

예, 행안부하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 안 되면 이것을 하지 않는 걸로 하든지 해야지 사실 장기 미개발로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장기 미개발이 20년 넘는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10년 이상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아직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하여튼 그것은 지금 조사를 하고, 방향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효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박효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통한 하천 수질환경 개선사업에 공공하수도 기반 구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업무보고 59쪽이 되겠습니다.

예.

농어촌 마을하수도가, 명칭상 오수처리장을 농어촌 마을하수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농어촌 마을하수도라고 하면 일반 사람들은 하수도를 만든 줄 그렇게 알기 때문에, 오수처리장인데 오수처리장이 안 되어 있는 지역이 있고, 또 정화조 시설도 안 되어 있어서 바로 하천으로 노출되거나 이렇게 하는 동네들이 아직 있습니다, 그런 마을들이. 그래서 그 마을들을 전수조사를 좀 해서 이것을 도에서 시군비 매칭을 해서, 시군에서는 도저히 이것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이것도 국비사업에서 도로 이관됐죠, 이 업무가?

지금 국비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한번 뛰어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안 되어 있는 마을들에 마을하수도 설치가 돼서 하천 수질환경이 개선이 될 수 있게끔 철저를 좀 기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71쪽에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 기본계획 수립, 한강수계로 인해서 한강수계에 해당되는 마을이 규제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규제를 받는데 그 규제에 대한 대응적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기본계획에 좀 들어가야 되는데, 그전에는 수질오염과 관련된 직접적인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만 됐는데 지금 법이 바뀌거나 또 이 계획에 새로 수반되어 있는 사항들이 좀 있습니까?

다른 것은 거의 똑같고요, 다만 저희가 흙탕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2년부터 매년 30억을 흙탕물 저감대책 사업비로 추가 확보했습니다.

흙탕물 저감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으면, 그 사업이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흙탕물이니까 식생대를 조사한다든가 침사지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 거죠. 흙탕물이 내려오면 바로 댐이나 하천에 들어가지 않게 침사지를 만들면 거기에 흙탕물은 가라앉고 물만 내려가게 하는 침사지라든가 완충 식생대, 나무를 심는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우리 도내에 한강수계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들은 그런 사업도 하지만,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흘리라고 하는 마을에 일부가 한강수계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한강수계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할 게 없어요. 할 사업이 없어서 주민들 소득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 좀 반영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소득사업을 좀 반영할 수 있는, 또 이번에 반영된 그런 소득사업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흘리 일부가 들어가서, 일부 활용을 할 수 있는데요. 한강수계에 흘리가 조금, 고성군 거기만 들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좀 적은 것 같은데…….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그 지역의 소득사업으로, 그 지역의 소득사업이라고 하면 농업에 관련되어 있는 일정 부분인데, 그분들이 소득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좀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분들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업들이 반영돼서 그분들이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수질보전과장님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해서, 사업들이 소득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게끔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기본적인 총량제 계획에 그런 부분들이, 고성군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도 많이 해당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보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총량제 수립계획에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방문해서 주민 의견을 들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추가질의 안 하신 위원님 계신가요? 다 한 번씩 하셨나요? 그러면 위호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14페이지에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자원 보전 연구가 있어요. 이게 국비사업인데 금년도 처음 진행하는 사업입니까?

이건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매년 하고 있어요?

예, 산림자원 보전 연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설악산 등 포함해서 9개소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예.

분비나무 등 60종 나무 조사를 하고 이랬는데, 지금 변화 상태는 어떻습니까,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우선 환경부 기후변화 보고서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강원도에 변화가 30년 내에 크게 있다, 우선 소나무가 생육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양양의 송이도 거의 없을 것이다, 이게 기후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각종 돌발해충, 그다음에 생물다양성이 좀 축소되고 여러 가지 수종 변화, 그래서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예측해서 저희가 지금 그런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매년 이 부분은 국비 받아서 모니터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고요. 그것은 환경부하고 이런 데서 근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따라가서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세우고 있습니다.

매년 차이는 좀 느낍니까?

예, 차이는 좀 나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래서 저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산림과학연구원에서 소나무재선충을 검경한다든가 그다음에 나무병원을 운영한다든가 산림식물자원을 보전한다든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비나무 등 60종이 있는데, 지내리에 우리 생태산림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나무들, 산업화할 수 있는 나무들을 가지고 좀 산업화를 하려고, 내년에 산림청 공모사업 20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 강원도를 위해서라도 어차피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수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검토가 되어야 하고, 또 우리가 지금 잘 자라고 있는 수목들 중에서도 기후변화에 강한 수종들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작업도 좀 하셔야 되고, 또 병충해 문제도 기후에 따른 다양한 병충해가, 지금 재선충, 중요하게 감시하고 관리를 합니다만 그 외에 다른 병충해가 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이 매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는 사업비가 떨어지니까 매년 검토는 되겠습니다만, 시기 일실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계획적으로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저는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 시작되는 사업인가 했는데 지속적으로 해 왔다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천만다행이고, 이에 따른 대응도 우리가 발 빠르게 해야 된다 이러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쁘신 업무 중에서도, 지금 현안사업도 바쁘시겠지만 미래의 강원도 산림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관계공무원들 관심을 끌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잠깐 답변을, 존경하는 위호진 위원님께서 지금 가장 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강원도 40년간 종합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저희도 환경보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기후변화가 크게 변할 것 같아서, 환경부가 올해 냈습니다, 10년 단위로 해서. 저는 그것을 받아서 지난번에 강원도 종합계획에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고 저희도 환경계획 5개년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분야는 강원도 특수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산림청 해서, 강원도가 한정된 재원에서 효율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이라든가 필요한 자료 갖고 계시면 자료를 저한테 한번…….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72쪽 한번 봐 주세요. 존경하는 한금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매년 피해보상금 지원이 보니까 보통 25억에서 30억을 지원해 주잖아요?

예.

또 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기목책기라든가 펜스, 이런 것을 설치하느라고 매년 47억에서 58억을 투자하거든요. 그렇게 해도, 지금 이 피해보상해 주는 것은 예방시설을 안 한 데서 발생된 거잖아요? 예방시설을 한 데는 보상을 안 해 준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시설을 안 한 데 해 주는 것이 매년 25억에서 30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 시설을 한 돈은 연간 매년 47억에서 58억을 투자해도 효과가, 그리 만족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전기목책기라든가 또 고라니망, 여러 가지 펜스 이런 것을 설치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적은 금액으로 야생동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서홍천농협 직원이 이것을 자기가 고안해서 신안 특허를 낸 게 있어요. (자료화면 띄움) 그래서 잠깐 한번 보시면, 저것이거든요. 저게 뭐냐 하면 훈련장의 표적지를 밭에 세워놨더니 세워놓는 것만 해도 야생동물이 안 들어온다, 거기에 착안해서 3년을 시험 운영을 했는데, 거기 눈에는 태양광을 해서 빨간 반사체가 나오게 하고 그다음에 옆에는 야광 그것을 붙여서 달빛이나 불빛에 이렇게 나올 수 있게, 지금 저렇게 해 놨거든요. 그래서 저것을 태양전지를 이용해서 LED 불이 나오면, 그리고 거기는 센서를 달아놔서 야생동물이 잘 갈 수 있는 데, 지나는 통로에 센서를 놓으면 그것을 건드리면 거기서 앰뷸런스 소리처럼 나면서 이게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홍천에는 농협,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해서 2개 면에 시범으로 1,500개를 보급하고, 또 홍천군 환경과에서 60% 지원사업으로 지금 그렇게 해서 시험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게 하나의 가격이 25만 원 정도 된대요. 그래서 저건 갖다놓으면 여름까지 하다가 또 가을에는 다른 데 옮길 수가 있고 해서, 이걸 홍천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한 데를 한번 가보고 해서 이것이 진짜 효과가 인정이 된다면 도내 농가에도 보급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차피 적은 돈을 들여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을 개발한 게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께서, 저는 현장에 그런 게 있는지 몰랐습니다. 좋은 제안을 주셔서 제가 직접 가서 보고, 저희가 소극적으로 마을 펜스만 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지를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서홍천농협에서 농협사업으로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질의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간략,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저희 지역구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양리 취수장 횡성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근래에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의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비상취수원 법제화를 위해서 도나 국회의원님들 이런 분들이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데, 사실 환경부에서도 당초에는 비상취수원 법제화를 가기 위한 그런 부분에 굉장히, 그런 쪽으로 추진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요즘 들려오는 얘기를 보면 원주시와 협의하라 이런 얘기가 또 들려온다고 하고, 또 언론에 보면 원주시에서는 법률 개정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사항들을 선행한 후에 법률 개정을 하자 이런 입장인 것 같고, 도와 횡성군은 법률 개정은 법률 개정대로 추진을 하되 나머지 협약된 부분들은 또 계속적으로 협약을 하면서 가자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은데, 이것이 원주시에서 법률 개정 전에 선행조건을 이행하자고 하면 이게 협의가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도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는 투 트랙으로 가자, 일단 비상취수원 제도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추가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자 이런 입장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유상범 의원님께서도 법안 발의하려고 하고, 또 횡성군수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원주에서는 50만 인구 이후에 물 공급 대책까지 얘기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어서, 다음 주에 제가 원주 가서 또 실무회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대안으로 비상취수원 안까지 이끌어낸 부분인데 이 부분이 원주시하고 잘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도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언론에서는 계속 원주시는 선행조건 이행 후에 법률 개정 추진, 이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비상취수원 입법을 하려고 했던 그 취지가 무색해지는 부분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특히 이 건과 관련해서 수질보전과장님과 직원분들이 많이 노력하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를 드리고요. 하여간 이 문제가 원주시하고 원만히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잘 풀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 잠깐 관련해서, 다음 주에 제가 원주를 가는데요, 가서 원주 출신의 두 국회의원님 다 해서 말씀을 드리고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이 비상취수원 취지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치악산 국립공원 부곡지구 경계조성과 관련해서 변정탁 과장님께서 정말 열심히 중앙부처를 찾아다니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의 입장, 또 우리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열심히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도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님 말씀이 계셨듯이 이것이 총량제에 묶여 버리니까 해제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발생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 횡성군에서 7필지 중 산림청 4필지, 횡성군 3필지 해서 약 370만 ㎡ 정도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산림청에서 이것을 미동의를 한단 말이에요. 산림청에서 미동의를 했을 때 지금 부곡지구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치악산 국립공원 관련된 부곡지구의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반영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산림청과 협의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일단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산림청의 기본 방침은 국유림, 산림청 소유의 국유림을 가지고 국립공원에 편입되기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국립공원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산림청하고는 서로 반대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2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환경부는 각 지자체, 또는 중앙부처하고 의견수렴하고 있고요. 제가 엊그제도, 아까 모두에 말씀 올렸습니다만, 박효동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주재하에 그런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국립공원 내에 사유재산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본인들의 뜻에 따라서 국립공원에 편입된 게 아니잖아요?

예.

국가 정책에 의해서 국립공원에 편입된 부분인데, 이것이 부처 이기주의라 이거예요. 산림청 땅이 국립공원에 들어가면, 사실 국가에서 모든 사유림에 대해서는 매입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산림청이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 주고 국가 정책에 같이 보조를 맞춰줘야지 산림청 땅은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쪽으로 자꾸 논리를 펴면 어느 국민이 그런 부분이 용납이 되겠어요?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부곡지구 경계조정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국립공원 경계조정 전체하고는 좀 별도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번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실무과장이 하고 있지만 제가 직접 한번 담당국장하고 해서…….

실무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국장님이나 다시 한번…….

예, 다시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지금 들리는 얘기가 산림청 이 부분이 협의가 잘 안 되면 나름대로 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협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님하고 공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입니다. 56쪽,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를 좀 받았는데 이것 물량 조절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강수계기금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기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경기도가 5,300억 정도 받죠? 우리 강원도는 한 2,400억 정도 받고 그렇더라고요. 맞습니까?

그것은 전체…….

전체 총액이, 연도별로 묶어서.

전체가 1조 4,500 됩니다.

타 시도 대비 사업비 배정내역이 갭이 좀 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계획에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기금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게 잘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강수계기금을 받으면 시군별로 배정을 해 주잖아요?

예.

이 배정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배정기준이 아니고요, 사전에 저희가 사업을 받아서 환경부하고 전부 다 협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그 사업계획을 가지고…….

환경부하고 일일이 협의해서…….

하신단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그러는데 보니까 원주가 비점오염저감사업이 3년 동안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원주시가 비점오염저감사업을 한 번도 안 올린 건가요?

올해는 없고 내년부터는 들어간다고 합니다.

2021년부터?

예, 2021년부터.

저도 비점오염저감사업이 관심이 있는 사업인데 3년 동안 한 번도 없어서, 원주시에서는 비점오염저감사업에 관심이 없었나, 아니면 사업 물량 배분하는 과정에서 빠졌나 궁금해서 질의드린 것이거든요.

위원님, 그것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28억이 투자됩니다, 원주에. 이것은 그게 아니고 사실 공모 비슷하게 해서 산림청 이쪽의 승인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대상지가 적정하지 않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이더라고요.

예, 128억.

큰 사업이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섭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입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질의 중에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습 수해 피해지역에 대해서 잠깐, 지난 8월 3일에 강원 철원군 갈말읍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그 피해상황을 제가 TV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제가 자료를 입수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철원군 갈말읍 내대리에, 이번에 가장 큰 피해원인이 사방댐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태양광 설치로 인해서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그렇게 언론보도뿐만 아니라 산림청의 자료에 의해서, 제가 그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 보면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태양광시설 있지 않습니까? 태양광시설 산지 허가를 경사도가 거의 15도에서 20도, 20도에서 25도가 거의 전국적으로 최고 많이 허가를 득했어요. 본 위원이 왜 국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어떤 기후변화로 인해서 산사태 발생은 사방댐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도 발생할 수 있겠지만 강원도 내에 태양광시설로 인해서 산사태 발생이 앞으로도 엄청나게 발생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우려스러워서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것이 2018년도인가요? 아마 허가기준이 완화된 것으로, 15도 이하로.

예, 바뀌었습니다.

25도에서 15도로 완화된 것으로 됐는데 지금 현재까지,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서 태양광시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집중관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국장님이,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 도에서 별도로 특별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주문을 하고 싶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감하고요. 태양광 발전으로 해서 산지전용이, 저희가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어렵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목변경이 예전에 임야에서 잡종지로 갔었는데 저희들이 지목변경은 불가하고 끝나고는, 사용 후에 원상 복구하는 것으로 바꿔 놓다 보니까 산지전용이 줄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산사태하고 연결되고 그런다면 그 문제는 저희가 기후변화하고 해서…….

기존에 허가를 받았던 지역이라도,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왜냐하면 요즘에는 산사태가 발생했을 때 가옥 침수라든가 농경지 침수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까지 발생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고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지금 현재 그래도 다행히 산림청에서 여기에 대해서 2019년도부터 이게 25도에서 15도로 낮추었다는 것만 해도 천만다행입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가 철저히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13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재산업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은 강원도에 82%가 산림ㆍ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펠릿보일러의 보급 실적에 대해서, 일전에 제가 10대 후반기 농림수산위원회에 와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렸었어요, 7월 9일에.

예, 그렇습니다.

3년간 이 펠릿보일러를 보면 일반 가정용도 좀 줄어들고 있지만 산업용은 거의 전무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은 강원도가 산림ㆍ임야지만, 실질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억제되는 가장, 기후변화에도, 아마 이 부분에 자부담이 부담스러워서 펠릿보일러 시설을 안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좀 더 파악을 해서 자부담에 부담이 간다면 더 지원을 해서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오히려 더 권장하고 더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매년 이 사업 자체는 거의 반 토막이 날 정도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지금…….

그렇지 않으면 보일러에 뭔가 문제가 있다든가, 펠릿보일러에. 나무보일러에 대항하지 못하는 그런 펠릿보일러에, 가격도 이게 거의 200만 원, 300만 원 가고, 또 이게 송진에 의해서 연통이 막혀서, 자주 연통을 손질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자주 하지 못한다든가, 여러 가지 장단점을 충분히 파악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 펠릿보일러가 정말 활발하게 우리 농가라든가 주택에, 특히나 우리 관, 그다음에 공장 이런 데서도 이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위원님, 이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파악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 목재 펠릿을 쓰면, 20㎏ 한 포당 지금 8,370원이거든요, 펠릿이. 그것이 지금 유류 쓰는 것보다 비싸다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그 원인도 있다고 파악하고 있는데, 목재 펠릿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목재산업과 연계해서 지금 기본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국뿐만 아니라, 지금 태백에 목재바이오매스를 이용하고 목재부산물을 이용하는 열병합발전소가 내년 3월에 준공되고요. 또 2024년 상반기에 10㎿급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목재 펠릿 판매업체가 강원도에 11개인데 아시아에서 제일 큰 목재 펠릿 회사가 지금 강원도에 공장을 추가로 지을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목재 펠릿 가격도 낮아지고 또 저희 강원도의 산림바이오매스, 부산물…….

그러니까 가격경쟁에서 우리가, 아니면 수입품보다 국산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아마 강원도 강릉의 영동화력에,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동화력이 펠릿으로 현재, 그전의 화력발전소가 이제는 펠릿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친환경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말 국내산을 했을 때는 도에서 예산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찾아봐 주도록 하십시오.

일단은 자부담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저희가 문제가 산림 인접 100m 이내에 화목보일러가 한 4,700대가 됩니다. 사실은 산불예방 차원에서는 전부 다 교체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자부담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연료 수급, 단가 이런 것도 있어서…….

잠깐만요,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예.

죄송합니다. 화목보일러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산불의 가장 주범이 뭔가 하면 화목보일러가 굴뚝이라든가, 보통 불을 지피는 데가 어디 있느냐 하면 뒤쪽에, 바로 산 쪽을 안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촌에 보면 맨 뒤에, 뒤쪽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재를 이용한 화목보일러보다는 펠릿보일러로 해서 화재예방도 되고, 또 산림에 가장 접근해 있는 우리 강원도에서는 정말 권장하고 사업비 지원하는 데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함종국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 마지막, 국장님, 시군별 산사태 취약지구 관리실태 현황에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산사태 취약지역이 2,667개로 나와 있습니다.

예.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2002년, 2004년에 루사와 매미로 엄청난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송전탑과 관련해서 상당한 피해를 봤습니다. 강원도를 관통하고 있는 765㎸ 송전탑과 관련해서 우리 횡성지역은 그것으로 인한 산사태 피해가 엄청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765㎸가 강원도 6개 시군을 지나갑니다. 이제 또다시 HVDC 500㎸가 우리 강원도 쪽으로 지금 올라오고, 지금 동부지구는 평창에서 저쪽까지는 거의 입지 선정이 완료가 돼서 주민 협의에 들어간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 상황이 거의 765㎸와 유사하게, 이 사항도 지금 예견해 보면 그렇게 갈 확률이 높아요. 이게 우리 환경영향평가에서 산사태 위험지역에는 철탑을 세우지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환경영향평가에. 그래서 우리 강원도 녹색국에서 환경영향평가 시에 산사태 예방을 하고, 어차피 대단위 철탑이 들어서면 그 뒤에 또 이런 문제가 있고, 산사태 위험지역에는 철탑이 들어가면 안 되게끔 환경영향평가서 안에 나오니까 철탑과 관련해서 산사태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도 강원도 녹색국에서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한, 철탑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좀 해 주시고 환경영향평가서에 강원도 의견을 집중적으로 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는 좀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송전탑 문제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걸려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너무 불공평한, 오색케이블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에 대비해서, 저희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송전탑이 들어설 위치에, 이 지역이 정말 산사태 위험지역 부분이라면 강원도가 강원도 입장을 내놔야죠.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것의 건설로 인해서 이렇게 산사태 위험이 예견되니까, 강원도 입장을 충분히 이야기를 하면 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조사도 해 주시고 대응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폭넓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대안 제시와 함께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박용식 녹색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녹색국 감사에서는 우리 녹색국이 강원도 전체 82%의 산림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또한 도민들 삶의 기본권인 환경이라든가 수질 분야를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양한 감사 내용들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도에 녹색국이 사실은 산림 분야의 규제개선으로 최우수기관도 됐고, 또한 한강 수질오염총량제 규제 해소를 위해서 수질보전과에서 많은 노력을 한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격려가 있었습니다. 또한 안타깝게도 위원장이 전년도에 지적하고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했었던 소득형 산촌주택 문제가 아직까지도 특별한 해법 없이 2020년도에도 진행된다는 부분들은 참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생태계 교란종에 대한 제거 문제, 그다음에 폐석면 슬레이트 문제, 또 식수의 관리 개선 문제, 또 오색케이블카 추진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또한 산지전용에 대한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피해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산지전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라는 이런 주문들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장 녹색국은 아마 산불이라는 직면한 과제 속에 있기 때문에 공직자분들의 많은 수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녹색국 감사는 직원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분명한 치하도 있었고요, 또 오늘 감사내용들은 더욱더 잘하라는 주문으로 우리 공직자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박용식 녹색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실질적인 대안 검토를 통해서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개선해야 될 사항은 앞으로 도정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우리 도민들이 청정한 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감사 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작성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11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위원회 의사일정 및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의 건과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위원장 김정중 부위원장 신명순 위원 박병구 박효동 신도현 심영섭 위호진 한금석 함종국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경호 의정담당 정영모 피감사기관참석자 · 녹색국 국장 박용식 산림소득과장 박광용 산림관리과장 홍사은 환경과장 변정탁 수질보전과장 박한규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김숙보 산림과학연구원장 심진규 동해안산불방지센터소장 김동기 기록 최희선 안기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