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경제진흥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훈 경제진흥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경제진흥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진흥국은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적경제 기반을 조성하여 균형 있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태훈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상황을 감시ㆍ감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님의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 미리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수감기관이 감사를 모두 마친 후 별도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 올리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김태훈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서명을 하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태훈 경제진흥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5일 ㆍ경제진흥국 국 장 김태훈 경제 진흥 과장 최기용 기업 지원 과장 정부용 사회적경제과장 이형우 자원 개발 과장 한동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훈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보고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진흥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경제진흥국 업무를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ㆍ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긴급 생활안정 등 지원 조례와 세 차례에 걸친 추경예산을 통해 올해 추진하고 있는 대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부 사업들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아쉽고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문제점을 짚어주시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시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시는 고견들은 사업에 철저히 반영하여 보다 나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경제진흥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기용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최기용 인사) 정부용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정부용 인사) 이형우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형우 인사) 한동구 자원개발과장입니다. (자원개발과장 한동구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최근 경제여건 및 전망, 2020년도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일반현황부터 11쪽 2020년도 추진방향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서민 생활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중소기업 활성화 및 상생 경제 실현, 사회적경제 확산을 위한 생태계 조성, 특화산업 육성으로 폐광지역 재도약 실현 등 5대 과제에 대하여 분야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경제활성화 대책 추진입니다. 17쪽입니다. 먼저 도민 생계안정 및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지원 강화입니다. 도 비상경제 대책본부는 지난 3월 31일 최초 구성 이후 일곱 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단계별ㆍ분야별 경제활성화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는 제8차 회의를 개최하여 올해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예산과 연계한 2021년도 중점 추진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도민 생활안정 및 위기극복 지원사업입니다. 도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총 23만 명에 대하여 915억 원 지급을 완료하였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총 69만 가구에 4,319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도내 지급된 긴급지원금의 효과로는 투입 대비 3.6배의 소비 증대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용역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11월 중에 도 및 정부지원금에 대한 보조금 정산도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올해 5개 은행과 1,200억 원 규모의 융자금을 조성하여 현재까지 922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차보전은 2%에서 3%로 확대하고 보증수수료 1년분을 지원하는 특별 대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광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업체당 융자 한도를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하여 1%의 저금리로 214개 업체에 8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를 위해 당초보다 300억 원 증액한 총 2,5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하여 코로나 특별지원에 344억 원, 경영안정자금 1,476억 원 등 총 2,276억 원을 지원하였고 이차보전 확대, 상환기간 연장 등 지원 내용도 강화하였습니다. 자금 부족으로 인해 기업 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자금 운영과 지원 혜택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소비촉진 및 판로 확대를 통한 경제활동 정상화입니다. 강원상품권 유통 확대를 통한 소비 촉진과 지역경기의 활력 제고를 위해 지난 8월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강원상품권 10% 특별할인 행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 상품권 판매액은 전년 대비 6배 이상 증가한 1,106억 원이며 모바일상품권 가맹점도 연초 5,000개소에서 현재 3만 1,000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강원마트, 강원형 배달앱 등에서 강원상품권을 이용한 온라인 결제가 가능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 강화입니다. 기존 오프라인 판로가 위축됨에 따라 라이브커머스 등 비대면ㆍ온라인 판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강원장터TV를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10월 26일부터는 16개 시장의 160개 상품을 라이브커머스 방식으로 집중 판매하고 있습니다. 굴러라 감자원정대 운영은 참여 상인의 매출과 수익 증대를 위해 롯데백화점과 입점수수료 인하 협약 체결, 현지 라이브커머스 병행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중소 유통업체의 판로 확대를 위해 롯데마트와의 특판행사 3회, 롯데백화점과 강원특산품 판매 행사 등을 실시하였고 연말까지 이마트와의 협업 특판전, 중소유통업체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2020 강원세일페스타는 코리아세일페스타와 연계하여 강원마트, 강원곳간, 진품센터 등에서 11월 말까지 할인 기획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5쪽입니다. 경제단체와 함께하는 소비촉진 캠페인은 올해 양구 중앙시장과 춘천 중앙시장에서 2회 개최하였고 7월부터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실ㆍ국별 소규모 행사로 전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스마트 유통시스템 구축 및 온라인 세일즈 강화입니다. 중개수수료 부담이 없는 강원도형 민관 협력 배달앱 구축ㆍ운영을 위해 지난 9월 24일에 (주)코리아센터, 강원상인연합회 등 5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배달앱 명칭은 ‘일단시켜’로 확정하고 12월 22일 런칭(Launching)을 목표로 가맹점 모집과 배달앱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스마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사업입니다. 중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춘천 명동상가 내 45개 점포에는 비대면 주문ㆍ결제 시스템인 스마트오더 설치를 11월까지 완료하고 네이버쇼핑과 연계된 스마트스토어 입점 지원은 올해 16개 시장, 240개 점포를 시작으로 지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강원곳간 제품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해 택배비 지원 및 특별할인 프로모션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매출은 전년 대비 21% 증가한 9억 2,900만 원입니다. TV 홈쇼핑 입점 지원사업은 현재까지 3개 기업의 TV 방영으로 2억 4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나머지 7개 기업도 연말까지 성공리에 방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MD 초청 구매상담회는 유통사 MD와 기업인 간 일대일 매칭 행사로 총 3회를 개최하여 쿠팡 등 대형 유통망에 44개 품목이 고정 입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기업 현황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사업은 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5,991개 기업의 9,218개 제품 정보를 홍보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과 지속적인 제품 홍보를 통해 기업의 매출이 향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1쪽부터는 서민생활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가 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특성화시장 육성입니다. 전통시장 맞춤형 환경개선 사업은 시설현대화 11개 시장, 주차장 건립 8개 시장, 주차장 이용보조는 3개 시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추진상황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지역특색을 살린 특성화 시장 육성을 위해 문화관광형 시장, 청년몰 조성 등 총 9개 시장에 5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젊은 층의 방문 확대를 위한 청년몰 확장 사업과 시장별로 차별화된 고객 유입 전략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강화사업은 화재알림시설 및 안전요원 배치, 화재공제 가입 지원 등 안전한 전통시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화재알림시설 미비 등으로 화재에 취약한 시장은 중기부 공모사업을 통해 관련 시설이 개선되도록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민생안정 기반 마련 및 경제 분석ㆍ대응 시스템 운영입니다.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조정자 등에게 지금까지 총 943건, 30억 원의 재기성공자금을 지원하였고, 강원도 서민금융복지센터에서는 4,288건의 서민금융 상담을 처리하였습니다. 소외계층 경제교육사업은 사회초년생, 다문화 가정 등 6,104명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경제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지역경제 종합지표 분석 및 진단은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매월 도 경기종합지수를 분석 발표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맞춤형 경제지표 개발ㆍ분석을 통해 도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 적기에 마련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8쪽, 지역물가 안정 관리 및 소비자 권익 향상입니다. 도내 착한가격업소는 도 전역에서 380개소를 지정ㆍ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로 서민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소별 사후관리는 물론 추가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소비자 물가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하였으며 설ㆍ추석 등 물가 안정 취약시기에는 모니터요원 운영과 가격표시제 이행 점검 등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도청 내 설치한 소비생활센터에서 소비자 상담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907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소비생활에 밀접한 3개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ㆍ점검도 지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43쪽입니다.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 및 우수 선도기업 육성입니다. 노란우산 희망보조금은 도내 소기업,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인 월 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월부터는 지원 대상을 연매출 2억 원 이하로 확대하여 현재 2만 4,07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더 많은 사업주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4쪽입니다. 우리 도를 대표하는 선도기업 발굴 육성을 위해 백년기업 6개소, 유망중소기업 51개소를 선정하여 인증서와 현판 수여로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금 우대, R&D 지원 등의 경쟁력 강화사업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글로벌 강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5개 기업을 선정하여 해외 마케팅,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실질적인 수출 증대 성과 등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6쪽입니다. 창업보육센터 특화 운영입니다. 도내 15개 센터 입주기업에게 컨설팅과 마케팅 등을 지원해 매출액 670억 원, 신규 고용 389명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안정적인 창업기반 지원시스템을 확충해 나가는 데 계속 힘쓰겠습니다. 북평산업단지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 운송, 폐수 처리, 이차보전 등 3개 분야에 11억 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성과 점검을 통해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7쪽입니다. 판로 확충을 위한 마케팅 역량 및 제품 경쟁력 강화입니다.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촉진을 위해 조달청 나라장터와 벤처나라 입점 지원, 입찰 발주 정보 제공, 공공구매 교육 등을 추진하였고 연말까지 목표구매율 81.5%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구매 비즈니스 페어는 지난 6월, 500여 공공기관과 기업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도내 기업 제품의 실질적인 공공구매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48쪽입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 지원사업은 제품 경쟁력 강화와 판로 확대를 위해 157개 기업의 230개 과제를 선정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성과분석을 통해 발전 방안을 도출하고 우수사례는 확산하여 보다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우수공예품 발굴 육성을 위해 도 공예품대전에서 우수 공예품 25점을 선정하여 전국 대회에 출품하였고 문화재청장상 1점, 장려 2점 등 총 9개 작품이 입상하였습니다. 지난해 입상한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실제 제품화를 위한 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품질분임조 활성화를 위해 도에서 선발한 17개 분임품질조가 전국대회에 참가하여 금상 3팀, 은상 3팀 등 총 12개 분임조가 입상하였습니다. 제품 품질 개선 노력을 통해 기업 경쟁력 향상과 위상이 제고되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50쪽입니다. 노사협력ㆍ상생 활성화 및 우수 기능인 양성입니다. 노사민정 화합과 상생기반 구축을 위해 노사민정 협의회와 포럼, 노조간부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감정노동자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화합 행사 등을 지속 추진하여 상생의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 증진 및 권익 구제 강화를 위해 6개 노동법률 상담소에서 2,127건의 임금과 부당해고 등에 대한 권익 구제를 지원하였고, 공공기관 근로자의 내년도 생활임금을 최저임금 대비 118% 수준인 시간당 1만 252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근로자 역량 강화 교육과 생활임금 적용 기관의 예산 반영 상황도 차질 없이 챙기겠습니다. 51쪽입니다. 강원도 명장 선정ㆍ지원사업은 숙련 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기술 산업 발전을 위한 2년 차 사업으로 올해 5명의 명장을 선정하였습니다. 우수 기능인 양성을 위해 지난 6월 도 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였고 9월 전국대회에는 89명이 출전해 금 1명, 은 3명 등 총 37명이 입상하였습니다. 기술 경쟁력 강화와 대회 성적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공공부문 비공무원 효율적 노무관리입니다. 공무직 노동조합과의 교섭과 관련해서 도청 공무직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전민련 도청지부와 지난 7월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도ㆍ강릉시 등 9개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집단교섭은 임금인상률 등에 대해 전민련과 지난 10월에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세부사항에 관한 개별교섭을 원만히 마무리하여 상생 협력의 노사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3쪽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자 실태조사 및 사전 심사제 운영입니다. 도 소속 공무직 등 929명에 대한 고용형태, 임금 등 실태조사를 완료하였고 비정규직 채용을 남용하지 않도록 사전 심사제를 면밀히 운영해 35명에 대해서는 부적정 통보하였습니다. 각 부서의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비공무원의 산업 안전과 보건 관리를 위해 전문 관리자를 선임하여 매월 사업소 등 현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 안전관리 교육 등 위험 예방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55쪽부터 사회적경제 확산을 위한 생태계 조성이 되겠습니다. 57쪽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고도화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올해 신규로 지정된 48개 기업을 비롯해 총 285개 기업을 육성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신규기업 발굴과 사후관리를 통해 취약계층의 일자리 해결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올해 20개의 기업을 선정하여 사업 개발, 컨설팅,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면밀한 모니터링과 성과분석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자립형 선도기업 활성화사업은 공모를 통해 기업 3개소를 선정하여 시설 보강 및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선도 기업으로의 도약을 이끌고 성공 사례가 확산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9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성장단계별 컨설팅사업은 창업 희망자 등 45개 기업을 선정하여 경영기초, 재무금융 등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결과에 따른 기업별 사후관리도 면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의 경영 고도화를 위해 재정 지원이 종료된 마을기업 등을 대상으로 식품위생 안전진단, 제품 품질 개선, 홍보 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60쪽입니다. 사회적경제 기반 구축 및 역량 강화입니다. 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유망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과 판로 개척,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분야에 지속 가능한 자립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을 위해 총 55명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기본 이해와 전문가 양성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컨설턴트 양성 과정과 종사자 역량 강화 아카데미 운영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청년창업 육성 지원은 도내 청년들의 사회적경제기업 현장 실습과 창업 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활동가 13명과 예비창업가 9개 팀을 선정하여 지원 중에 있습니다. 청년 혁신인재 양성에 지속 힘써 나가겠습니다. 63쪽입니다. 제2차 도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은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체계적 조성과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중ㆍ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완료 후 결과를 토대로 부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은 도 사회적경제의 협업과 혁신 성장을 위한 인적ㆍ물적 거점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전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내년도 산자부 공모사업에 반드시 선정되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64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연대와 협력 강화를 위해 3개 팀을 선정하여 동일 업종 기업 간 협업체제 구축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는 도민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경제인들의 교류 증진을 위한 행사로 12월 중 개최할 예정입니다. 65쪽입니다. 안정적인 판로 기반 확충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사회적경제 직거래장터는 온라인 직거래장터 및 명절 특판 행사 운영으로 현재까지 3억 9,2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고, 마음고리마켓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강원곳간 라이브커머스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조성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공동 마케팅 등 협업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6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홍보ㆍ마케팅은 7개 기업을 선정하여 홍보영상 제작, 유튜브 채널 개설 등 홍보 마케팅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2개 과제, 4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기술혁신과 사업화 지원을 통해 혁신 성장을 지속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67쪽입니다. 주민 주도 지역활성화 인프라 구축입니다. 마을공동체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해 신규 및 성장공동체 146개소를 선정하여 마을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자치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68쪽입니다. 지역거점별 소통협력 공간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를 통해 춘천사회혁신파크를 조성하여 지난해 11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혁신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다양한 시민행사와 교육 등이 가능하도록 다목적 강당을 내년 4월까지 증축할 계획입니다. 69쪽입니다.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 조성사업은 공공의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창업 연구 및 교육, 동아리 활동 등 주민 참여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해에는 양구에 마주누리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에는 인제ㆍ동해ㆍ삼척 지역의 공간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 사업대상도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71쪽부터 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폐광지역 재도약 실현입니다. 73쪽입니다. 폐광지역 경제자립을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폐광지역 중ㆍ장기 발전계획 사업은 올해 20개 사업에 182억 원을 투입하고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시군 핵심 콘셉트와 연계한 신규사업 발굴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4쪽입니다. 폐광지역 특화 뉴딜사업은 중ㆍ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폐광지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폐광지역 걷는 길 조성 등 11개 사업에 1,5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뉴딜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해 지난 8월부터 도ㆍ시군 및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가동 중이며 내년 중에는 모든 사업이 착공되도록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5쪽입니다. 강원랜드의 복합리조트화 추진은 카지노 관련 규제완화 및 가족형 복합리조트로의 전환을 통해 강원랜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련 법안 발의는 폐광지역법 개정 동향,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 및 시군 논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 폐광지역법 효과 분석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현재 국회 심사 중인 폐광지역법의 시한 폐지 등에 대한 논거 확보를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기간 중이라도 확보된 실증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정안 통과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77쪽입니다.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사업은 올해 4개 분야, 7개 사업에 46억 원을 투자하여 폐광지역 교육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광지역의 혁신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연구개발 분야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8쪽,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폐광지역 주민창업기업 육성사업은 20개 기업을 선정하여 사업 기반 마련과 경영활성화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 경영활성화 인증ㆍ마케팅 지원사업은 올해 26개 업체를 선정하여 전문가 컨설팅 및 상품화 지원사업 등 폐광지역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9쪽입니다. 우수기업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은 23개 기업을 대상으로 판로 개척을 위한 일대일 맞춤형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종료 후 성과분석을 통해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폐공가 공간조성 및 창업 지원사업은 올해 18개 팀을 선정하여 폐공가를 활용한 창업 및 사업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주민소득 증대 등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폐광지역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은 가구당 최대 1억 원을 융자하여 노후주택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산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은 올해 4개 시군에 노면 청소차량 구입을 지원하였으며, 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과 친환경적 개발을 위해 가행 광산 78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통하여 친환경 광산개발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81쪽, 광물자원 특화산업의 전략적 육성입니다. 폐경석 자원 활용 세라믹 원료산업육성사업은 지난해 9월 원료산업 지원센터 준공 이후 필수 장비 구축을 계속 진행 중이며 세라믹을 활용한 각종 시제품 개발 지원 등 예정된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의 대체산업으로 성장하도록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82쪽입니다. 광물자원 산업화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지난해 공모ㆍ선정된 2개소에 대하여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 추진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83쪽, 폐광지역 정체성 강화를 통한 가치 재발견입니다. 사북사건 40주년 기념사업은 지난 8월 7일과 8일, 이틀간 기념식과 문화축전을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다큐멘터리 제작 및 조사연구 사업이 진행 중으로 향후 조사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북사건의 역사적 의미가 바르게 정립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84쪽입니다. 산업전사 위령제 행사는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순직 산업전사들의 추모 행사로 지난 9월 28일에 개최하였습니다. 11월까지 시설물 환경 개선도 마무리하여 지역의 자부심과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주민 한마음 교육은 창업교육 등 2개 과정에 36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특성화된 프로그램 발굴과 주민 참여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경제진흥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명장에 관계돼서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자료가 필요합니다. 부탁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일단 그것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준이 뭔지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헌 위원님, 성격이 급하셔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김태훈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은 얻은 후에 담당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은 10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 발언 후에 다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여러모로 우리 강원도 경제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특히 폐광지역 4개 시군을 돌면서 내년도 사업과 앞으로의 사업을 계획하시는데 여러모로 수고하는 것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폐광지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폐광지역에 기금이 쓰인 게, 약 2조가량 투자가 됐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폐광지역의 생활여건이라든가 환경여건이 달라진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20년 가까이 폐광지역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한 2조 원가량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SOC가 많이 확충되고 도로라든지 주거환경이 많이 개선되면서 상당히 깨끗한 지역으로, 20년 전 모습에 비해서 지역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SOC가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보다도 폐광지역이 인구 유출이 많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폐광이 되면서 기존에 계시던 인력 중에서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력들이 타 지역으로 전출을 많이 가신 것으로 알고 있고 출생률도 많이 저하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예산 중에 다른 시군에 교부세가 가는 것 이외에 별도로 폐광기금이 가는 것 아닙니까?

교부세와 별도로 폐광기금이 폐광지역에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인구 유출이 그렇게 심화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폐광지역에 배부된 기금들이 대부분 시군 일반 예산과 같이 차별성 없게 사용되면서 주로 긴요한 SOC라든지 단기적인 사업들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대체할 수 있는 산업으로까지 발전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시내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변화됐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폐광지역이 도시환경이라든가 문화가 제일 낙후된 지역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지원해 준 부분도, 시군에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올린 자체도 보면 주민들 민생과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게 역력히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고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게 보이지 않고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폐광지역을 살리려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군에서 하는 자체사업이 있고 도에서 하는 공통사업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시군에서 올라온 대부분의 사업들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특별히 지역 대체산업으로 갈 수 있는,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게 부족한 보편적인 사업들이 많이 올라온 게 사실입니다.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별로 발전 동력이 되는 산업들, 저희가 목표, 콘셉트를 잡아서 다소 동떨어진 사업들, 시장ㆍ군수님들이 자체적으로 하시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또 너무 강하게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콘셉트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신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들은 부득이 조금 제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에 대해서 회의를 해서 사업계획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도 좋은데요, 그런 사업들이 폐광지역 주민들이 크게 피부로 와닿는, 지금까지 생계에 도움이 별로 안 됐거든요. 사업 실패도 많았고 영월ㆍ태백ㆍ도계도 아직까지 사업이 그렇게, 강원랜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예.

많은 돈을 쏟아부었는데 결과물이 그 지역주민들이 있는 데로 오지를 않으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많고 그 지역을 떠나가게 되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어떤 구상이 좀 안 나오고 있는 게 안타까운데,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데 듣고 싶습니다.

일단 도가 할 수 있는 분야는 도가 주도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존에 시군이 하는 것에 맡겨두지 않고 도에서, 이번에 언론에도 몇 차례 나갔지만 예를 들면 태백의 매봉산이라든지, 태백은 힐링적으로 되게 좋은 곳이기 때문에 매봉산의 산악열차까지 저희가 국비를 따기 위해서 1단계, 어제 위원님도 같이 협약을 했습니다만 산악열차, 산악관광까지 해서 사람들이 산업을 유발할 수 있도록, 당장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그리고 도계 쪽 같은 경우도 스카이워크를 주민들이 오랫동안 요구했는데 그동안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인폭포 스카이워크 사업도 해서 기존에 있던 사업들과 연계가 되면 새로운 일자리, 탄광을 다시 열 수는 없겠지만 기존 가행 광산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척시는 곤돌라까지도 계획하고 있는데 1단계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면 2단계까지 나갈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시고 신경을 써 주시고, 첫째는 주거환경이거든요. 폐광지역의 제일 문제가 주거환경이라고요.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신경을 거의 안 쓰다시피 해 온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광산에서 퇴직하면 다른 데로 다 전출을 하는 거예요. 또 자기 집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모든 환경들이 아주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젊은 층들도 그 지역에서 살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소멸 1순위로 가는 것이 이 폐광지역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쏟아부어도 사람이 없으면, 소멸되면 가령 그 지역을 관광지로 만들어도 앞으로 거기에서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해 주셨지만 폐광지역은 주거환경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안 좋고, SOC는 개선이 됐지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거환경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새롭게 아파트라든지 집을 짓지 않기 때문에, 분양을 받고 이렇게 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많이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 임대아파트를 확대하는 계획들은 찬성하고 있고요. 사실 몇 년 전에도 태백이나 정선, 영월 쪽에 일부 지원이 됐습니다. 삼척에도 평화사택 앞 쪽에 정부 공공 임대아파트가 됐지만 폐광 비축무연탄기금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해서 깨끗하고 저렴한 서민형 임대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서 주거환경이 안 된 데는 정비를 하고, 계속 지원하는 것보다는 임대아파트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2조를 가지고 4개 시군에 한꺼번에 투자를 했더라면, 연차적으로 투자를 했어도 시군에 5,000억씩은 가지 않습니까?

예.

5,000억을 투자하면 그 지역이 정말 화려한 도시로 변모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는데 그동안 행정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좀 안타깝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장님이 중앙부처에 있으면서 그 부서에서 전문성을 많이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좀 더 노력하셔서 폐광지역이 변화되게끔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2019년도, 2020년도에 경제진흥국의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병 때문에 제일 고생이 많으셨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2020년도 사업을 마무리하잖아요?

예.

국장님, 한 해를 보내시면서 감회가 어떠세요?

경제의 판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행정이 상당히 느린 조직인데, 보수적이고 이런 조직인데, 이번에는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사업들을 발굴해야 되는데 기존에 가지 않은 길이다 보니까 답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이 고민하고 또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저희가 더 많이 수렴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폐광지역 출신 위원님이 세 분이 계셔서 아마 오늘 폐광지역과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하실 텐데 저는 추가질의 때 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감사요구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최근 2년간 광고비 사용 내역들이 있어요.

예.

나름대로 경제진흥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시고자 이런 홍보비용을 쓰신 거잖아요?

예.

2019년에 보니까 집행액이 총 2억 2,8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강원상품권과 관련된 홍보비가 한 1억 7,648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2020년도를 보면 총 7억 정도인데 강원상품권과 관련된 홍보비가 5억 6,600, 거의 한 6억 정도를 썼어요. 유독 강원상품권에 이렇게 홍보비가 많이 지출된 이유가 뭐라고 판단하세요?

사실 기존의 종이상품권은 홍보가 많이 됐다고 보는데 모바일 쪽은 이해도 부족하고 홍보가 너무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빠른 시간에 홍보하고자 올해 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같은 경우 7억 중에 5억 6,000 정도니까 강원상품권 활성화에 많은 예산이 지출됐다. 또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상파를 통해서 동일한 금액으로 G1, KBS, MBC 이렇게 해서 2,000만 원씩 홍보를 했어요. 지상파를 통해서 하는 것은 방송국에 자료를 주고 그쪽에서 홍보를 하는 건가요?

예, 지상파에 요청하면 지상파에서 영상자료를 편집해서 중요한 시간대에 계속 송출하고 있습니다. (직원에게 설명 들음) 죄송합니다.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만드는 것은 저희들이 제작해서, 하루에 3회 이상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방송 영상만 틀어주는 거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면서 효과 분석을 어떻게 하시나요?

이제 주민들도 상품권에 대해서 많이, 가맹점도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5,000개에서 시작해서 몇 달 사이에 한 4만 개의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을 정도이고 모바일상품권도 상당히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상품권 판매 효과는 좋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상파 3개 방송사인데 보통 이렇게 하면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 6,000만 원 이렇게 금액을 지급하나요? 정해진 금액으로 만약 한 달이면 얼마, 보름이면 얼마, 이렇게 주나요? 어떻게 주나요?

방송사에 한 달에 보통 한 2,000 정도 드립니다.

여기 보면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춘천MBC, 춘천KBS, G1에 6,000만 원 이렇게 나갔어요.

예.

이것은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거의 한 3개월 정도 쓴 내용인가요? 한 달에 2,000이니까 3개월입니까?

예, 3개월 정도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예.

그런데 이 금액은 방송사에서 금액을 얼마 책정해서 하나요, 아니면…….

일단 금액이라는 게 이게 딱 단가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중요한 시간에 나가게 되면 비싸고…….

방송 시간대에 따라서?

예, 잘 안 보는 방송은 싸고요, 중요한 뉴스 타임 이런 때는 비싸고, 저희는 좋은 시간대에 많이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같이 있는 시간 이런 때 많이 내도록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 만약에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상파 3개 방송사를 통해서 공동으로 강원상품권에 대해서 홍보를 했는데 홍보한 이후에 혹시 상품권의 사용 이런 게 늘어났는지, 혹시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세요?

월별로 사용액들이 쭉 나오기 때문에 시점을 맞추기가 그렇지만 아마 광고하는 동안에 계속 늘고 있는 게, 그 정도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상파를 통해서 홍보했는데 조금 나아졌는지, 혹시라도…….

통계에 나온 대로 많이 나아졌는데 설문을 통해서 그분들이 어느 매체를 보고 구입하게 됐는지, 모바일 상품권을 알게 됐는지는 저희가 파악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만 효과는 되게 좋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 방송사에 공통된 날짜, 끝나는 날짜까지 동일하게 2,000, 4,000, 6,000 이렇게 홍보비를 낸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는 G1, 2월 말부터 3월까지는 KBS, 3개월이나 한 달이나 이런 식으로 가면 괜찮은데 동일한 날짜, 동일한 때에 동일한 금액으로 3개 지상파에 일률적으로 2,000, 그다음에 4,000, 6,000 이렇게 홍보비를 낸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봤을 때 지상파에 강원상품권을 홍보하기 위해서, 약정된 금액이 얼마인지 서로 협의해서 KBS만 하기 뭐하니까 MBC도 하고 G1도 해, 이렇게 줬다고 볼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예산을 써서 강원상품권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게 시너지 효과가 높다고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크게 효과가, 판매량이 늘거나 이러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보면 세 차례로 나가잖아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 방송사 4,000, 그다음에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 방송사 2,000,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 방송사 6,000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억 1,000만 원씩 나간 거죠?

예.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3개니까.

예, 앞으로 금액들, 이제 홍보가 많이 됐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다른 매체라든지, 지역에 다른 매체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세밀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냉철한 판단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37쪽에 소상공인 지원실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영안정자금이라든가 이차보전을 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이 조금은 숨이 트였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경영안정자금 지원실적을 보면 2017년 1차, 2차, 그다음에 2020년 5차까지 해서 대출실행을 보면, 2020년 자금규모만 볼게요. 1,200억이잖아요?

예.

그런데 대출실행은 3,070건, 922억 정도가 대출이 됐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거의 280억 정도가 남아 있는 건가요?

예, 아직 연말까지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아마 목표 대비 다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국장님께서 소상공인들이 경영안정자금을 받아서라도 코로나19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하셔서 사업 집행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39쪽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와 관련해서 2018년, 2019년, 2020년 이런데요. 현재 국장님이 봤을 때 강원도 내에 있는 전통시장들이 현대화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현대화가 어느 정도 됐다고 판단하세요? 현대화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를 100이라고 봤을 때 이 예산이 들어가고 나서 어느 정도 현대화가 됐다고 판단하세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시설 환경 개선은 거의 많이 된 것 같은데 일부 주차장 이런 부분 때문에, 단체장님들을 만나보면 지역마다 시장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한 군데 하면 원주 문막도 요청하시고 이런 식으로, 주차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좀 미흡하다는 말씀을 하시고요. 시설 환경은 그래도 많이 나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사업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기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질의를 드릴게요.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형연입니다. 감사요구자료 25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업무 추진 관련 규제 완화, 제도 개선, 예산 절감 등 수범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왔습니다. 국장님, 이것 의견이 어떠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업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제도 개선, 예산 절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크게 이렇게, 올해 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까지 아직 저희가 보고를 드리지 못했는데 이 부분은 보고할 수 있도록 계속 수범사례를 만들겠습니다. 미세한 작은 분야들이 있어서 보고드릴 사항까지는 아니고 이래서, 특히 예산 절감과 관련해서는, 제도 개선한 것은 사실 이번에 비대면 쪽으로 있는데 이 부분들이 아직까지 다 확정돼서 성과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계획만 보고드렸고. 코로나로 비대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계획만 보고를 잔뜩 드려서 아직 수범사례라고 하기에는, 런칭(Launching)이 되고 가시적인 게 나오면 좀 더 성과를 가지고 솔직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 지원 및 정산 현황입니다. 27페이지, 28페이지, 29페이지.

예,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사업도 잠깐 볼게요. 여기에 평가결과, 일단 자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업명, 지원단체, 주요내용, 정산내역,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 평가결과까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정산내역도 아주 간단하게 주셨고 평가결과도 이렇게만 주셨는데 우리가 다 평가하지 않습니까?

예,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감 자료를 요구할 때 정산내역은 이렇게 사업비 얼마, 당연히 사업비를 대부분 다 집행했겠죠. 그것을 보고자 이렇게 자료 요청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단체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어디에 어떻게 적절하게 썼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자료는 일절 주지 않으시고 이렇게만 자료를 주시면 이것은 너무 부실하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평가결과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어떻게 평가를 해서 어떻게 평가결과를 받았는지 궁금한 것이지 최종결과만 궁금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결산 자료들이 한 기관마다 뭉텅이로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아마 전체를 다 제출하는 것보다 혹시 요구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축약해서…….

저희가 행감을 하루 하는데 그 하루 동안 이런 것들을 다 축약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사전에 자료를 주셔서 검토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나중에 주시겠다, 그러면 이것은 오늘 행감 끝나고 주신다는 거예요?

최대한 확보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실무하시는 분들께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출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연락을 하셔서 필요한 자료가 어떤 것인지 확인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사업을 보면 총 25개 사업을 했는데요. 여기에 우수사업은 4개밖에 안 됩니다. 우수한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해도 되겠죠, 평가를 해서. 그런데 다른 사업들은 대부분 미흡이거나 보통이거나 폐지된 것도 있고 그래요. 올해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못 했던 내용들이 많을 테지만 계획에 보면 그대로 다 있어요, 그대로. 이것 어떻게 보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보완을 더 철저히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평가가 조금 안 좋은 부분들은, 내년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평가가 안 좋은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을 조금 삭감해서 하거나 또 사업이 전혀 아닌 것은 폐지 요청도 드리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이 꼭 있는데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가 사업을 미흡하게 추진하고 있다면 주체를 바꿔서 사업을 더 강화해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사업에 따라서 각각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여기에서 미흡 받았다고 폐지해야 되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미흡이나 보통 이런 게 나온 것들은 보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 보완들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일단…….

사업 주체한테 여전히 그냥 예산만 주고 더 보완해서 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철저하게 계획부터 하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일단 들어오게 되면 보완 지시를 내리고 보완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보완이 안 됐다고 생각되면, 예를 들면 안전요원 배치하는 데 부적절하게 쓴 경우가 이번에도 지적돼서 1건이 폐지 요청으로 시정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고를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보조금을 잘못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그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 동일한 게 반복되면 개선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18년부터 흐름을 쭉 보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강원경제단체연합회, 맨 처음 1번 사업이에요.

예.

2018년에는 S등급이에요. 그다음에 2019년에는 미흡이에요. 이것 원인이 어떻게 된 겁니까? 2018년에는 아주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2019년에는 미흡한 평가를 받았어요.

제가 이 부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미처 여기까지는 못 챙겨봤습니다.

이것들의 3년간 흐름을 쭉 지켜본 결과 어떤 흐름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뒤죽박죽이에요. 어떤 때는 잘됐다가 어떤 때는 망했다가, 즉 관리ㆍ감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저는 봐요. 잘했던 행사는 계속 잘할 수 있도록 유지를 하면 될 것이고 미흡했던 행사는 나아지는 것이 보여야 되는데 3년간의 흐름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민간보조사업은 우리 관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집행을 하지 않고 정산만 하기 때문에 더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이런 것들을 더 중점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9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 및 효과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나일주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3년간 한 6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경쟁 상대가, 대형자본이랑 경쟁을 한다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이 경쟁 상대인 대형마트에 비해서 굉장히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비를 받아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논할 것은 없지만 국비를 받아서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했는가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주차환경개선에도 3년간 676억 원 이렇게 씁니다. 전통시장에만 지금 거의 1,300억을 쓴 거예요, 3년 동안. 국장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주차장에 예산이 많이 듭니다. 삼척시 같은 경우도 보니까 주차장 하는 데 한 150억가량 들어서, 부지 확보라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에 많이 드는데 사업 하나하나 자체가, 요즘 전통시장도 규모가 많이 크다 보니까 주차 규모가 되게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찾는 분들도 많고 전통시장이 기존에 전통시장의 기능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맡기는 기능, 다양한 복지 기능, 교육 기능까지 다 들어오다 보니까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차장이 물건을 사는 것만의 기능이 아니고 도심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도심지다 보니까 부지 확보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저도 부시장을 하면서…….

제 말씀은 당연히 주차장 만들고 시설 개선하면 예산이 많이 드는데 우리가 예산 투입해서 시설 개선해 주고 주차장 확보하는 이런 쪽으로만 계속 정책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이것을 질의드린 거예요.

기존 전통시장 기능 이외에 청년몰도 들어오고 있고요. 청년몰이 아직까지 많이 확산되지는 않았지만 청년몰들도 활성화될 것 같고, 또 각 지자체별로 공간들을 활용해서 회의 공간이라든지 또 아이를 맡기는 돌봄 기능까지 하고 있어서 복합적인 기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지자체는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개 지자체에 가보니까 일반시민들이 회의도 하고 유튜브를 만드는 공간도 있고 라이브커머스도 하고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1분만, 금방 끝내겠습니다.

예.

우리가 시설 개선도 해 주고 주차장도 만들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어떤 차별화된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장님이 후반부에 답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간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적인 지원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하되 다양한 시도들을 하는 데 예산을 더 투입할 필요가 있다. 경쟁력을 갖춘 시장으로, 또 대형마트라는 경쟁 상대가 하지 않는 색다른 콘텐츠를 시장에서 해야 된다. 시장이 대부분 고령화되고 예전부터 조그맣게 하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업이 점점 악화일로(惡化一路)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 줘야 됩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반드시 이러한 비중을 대폭 늘려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명심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추가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추가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국장님이 워낙 열정적이시라 경제진흥국이 활발하게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워낙 열정적이셔서 직원들이 힘드신 것은 아닙니까?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삼척시와 정선군과 이웃사촌입니다. 특히 이번에 강원도 경제진흥국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삼척시 도계읍 미인폭포 사업이 있습니다. 삼척시 도계읍 미인폭포 사업에는 하이원추추파크와 그다음에 태백시 통리 지역의 오로라파크와 슬로우 레스토랑이 내년 봄에 이제 스타트됩니다. 그러면 그 밑에 피노키오 박물관이나 유리 박물관과 함께 하게 되면 1박 2일의 관광지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2주 전 월요일에 존경하는 최문순 도지사님께서 태백시를 방문하셔서 태백시 매봉산 산악관광, 그다음에 삼척시 미인폭포 협곡관광, 이 두 개의 강원도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기 위해서 세계에서 제일 긴 짚라인 설치도 하시겠다는 답변도 주셨고, 그래서 태백시ㆍ삼척시ㆍ정선군이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첫 번째 출발지를 통리로 보고 있습니다. 통리와 도계읍으로 보고 있는데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강원도에서 투어패스권을 하고 있죠?

예.

상당히 잘하고 있는 사업 같습니다. 태백시 통리, 삼척시 도계읍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투어패스권을 만들어 주십시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이원추추파크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또는 전 세계에서 루프식 터널, 스위치백 시설, 인클라인 시설,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스위치백 시설은 관광열차로 잘 이용하고 있고 루프식 터널은 관광객들이 탈 수 있는 레일바이크로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인클라인 시설이 고장 나 있는 상황입니다. 고장 나 있다 보니 관광버스가 하이원추추파크에서 통리 지역까지 올라와서 레일바이크를 타고 내려갑니다. 기존에는 인클라인 시설을 타고 올라와서 한 시간 정도, 또는 두 시간 정도 통리 지역을 관광하고 레일바이크를 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이 시설을 언제부터 운영할 것인지 강원랜드와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태백시 동점동, 삼척시 가곡면,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이 세 군데에 걸쳐서 티타늄이 발견됐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티타늄으로 130년간 매년 1,000명의 일자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또 이철규 국회의원님께서 올 연말에 25억 연구개발비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티타늄을 개발하는 첫 시발점이 삼척시 가곡면이나 태백시 동점동이 되어야겠죠? 혹여나 봉화군에서 먼저 스타트가 되면 많은 아픔이 생길 것 같습니다. 우리 강원도도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폐경석은 가행탄광에서는 자원입니다. 폐광탄광에서는, 환경부에서는 환경쓰레기로 취급을 하고 있죠?

예, 폐기물.

강원도민들께서 지금 국장님 답변을 보고 계십니다. 국장님께서 진행과정, 차후에 강원도의 대응 방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세 가지 다 말씀…….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폐경석부터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대로 사실 폐경석이 일단 적치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폐기물로 관리가 됩니다. 폐기물 중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있는데 폐경석은 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5년 전에 자원개발과장 할 때도 폐경석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걸려서, 일단 폐경석 사업을 하면서 규제 완화까지 요구했는데 제가 보기에 그게 가능하려면 각 부처에서 시행령을 한다거나, 시행령을 통해서 아예 폐기물에 안 넣는다거나 아니면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는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시행규칙. 시행규칙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넣어준다거나 해서 어떤 식이든지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제가 와서 보고받기로는, 부서에서도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지역구의 상황들을 산자부에 많이 반영해 주셨지만 저희 실무진도 가서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각 부처에서 정말 힘을 내줘야 됩니다. 설득했는데 되게 긍정적으로 반응이 나온다는 얘기는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도 한번 가서 직접 담당 국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국장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시고요.

예, 계속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광업공단 설립에 대한 문제점은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아실 것이고 우리 강원도의 대응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일단 저희들은 광해관리공단과 통합이 됐을 때, 사실 지금 폐광지역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오게 되면 폐광지역에 재정적인 문제, 기업이 흑자가 나면 좋은데 아시다시피 언론에 보도된 대로 많은 적자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폐광지역 경기 회복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 차례 반대 의견도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이게 진행이 되면, 또 다시 발의가 됐다 그러는데 이 부분들은 진행이 안 되도록 저희 도 차원에서도 입장을 명확히 밝히겠습니다.

일단 대외적으로는 지금 국장님 말씀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또 우리가 내부적으로 방안은 항상 A, B 두 개의 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방안으로, 이게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님께서 계속 밀어붙이신다고 하면 우리가 또 당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준비해야 될 상황이 그러면 대한석탄공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석탄공사를 한국광업공단에 포함시킬 것인가. 또 하나, 그러면 한국광업공단이 설립된다면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 우리 폐광지역, 강원도 남부지역에 위치할 것인가, 아니면 전라도 지역으로 갈 것인가,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폐특법이 연장이 안 되면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겠구나. 지금 폐광기금이 처음으로 0원이 됐습니다. 폐광지역 주민들께서 상당히 놀라고 또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십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또 자원개발과가 열심히 하셔서 폐광기금 과소징수금을 받아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분 정도 남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 폐광지역 주민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폐광기금의 영업 수익이 거의 제로가 될 것이 아마 유력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 단기적인 방안이 있고, 일단 당장 내년도에 시군에서 계속사업들이 많습니다.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소징수분이 3년 치가 납입됐습니다. 그게 예산규모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집행하고, 엊그제 강원도ㆍ국회의원 협의회에서도 지사님께서 모두말씀뿐만 아니라 보고내용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출액 자체가 상당히 불리하게 수익에 따라서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관광진흥기금과 동일하게 총 매출액 기준으로, 관광진흥기금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이 폐광기금에 와야만 납득이 될 것 같습니다. 건의를 드렸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논거를 만들어서 계속 같이 뛰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폐광지역 주민들께서 내년에 폐광기금이 없다고 생각하시니 많이 불안해하고 또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주민들께도 전파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추가질의 때 조금 더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국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국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일단 제가 별도로 요청한 자료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곳감 운영 현황하고, 그다음에 2020년 강원장터 라이브커머스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왁자지껄 사업이 있죠?

예.

감사요구자료 48페이지인데 왁자지껄 사업, 도에서 3년 동안 24억 원, 이렇게 배정되어 있고 2020년도를 보니까 도에서 11억 9,000만 원을 세웠는데 9월까지 열 곳 정도에 한 1,000만 원 정도를 썼어요, 맞습니까?

예.

그리고 10월 26일부터 11월 26일까지 한 달 동안 라이브커머스에 한 10억 이상을 쓰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제가 얼마 전 보도를 보니까 언론 홍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라이브커머스와 스마트스토어 전통시장 살렸다, 강원도의 발 빠른 비대면 판로 개척 성과”, 이렇게 해서 기사가 났어요. 보도 자료를 내고 그랬나 봅니다, 그렇죠?

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성과를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라이브커머스에 10억 정도를 투자한다고 하는데 현재 도내에 등록된 상설시장이 한 60여 개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모를 해서 받은 게 도내 16개 시장, 맞습니까?

예, 16개 시장입니다.

왁자지껄을 하다가 지금 지역 축제나 이런 연계가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 라이브커머스를 운영하게 된 것이죠?

예.

제가 판매 실적을 받아봤어요. 판매 실적을 받아 봤는데 32회, 16개 시장을 중심으로 2회씩 진행하는 거예요. 지금 8회를 진행했으니까 4분의 1 정도를 한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1월 1일 기준 판매 총액이 1,500만 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500만 원이고 각 시장당 대부분 5개 품목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황태, 부각세트, 청국장세트도 있고, 현미하고 누룽지도 있고, 생들기름, 이런 게 좀 중복되네요. 그런데 판매 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한 겁니까? 라이브커머스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핸드폰을 가지고, 강원장터에 들어가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생방송 내용이 녹화되어 있어서 봤는데, 상품을 치면 링크가 돼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 홍보나 이런 면에서 아직 부족할 수도 있고 앞으로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시범사업의 성격도 있어서 판매 실적에 대해 크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을 살리는 대안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10억이나 되는 돈을 들여서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를 구축했는데 판매 총액이 1,500만 원, 이것은 너무 저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코로나 대응책으로 제도 개선을 한 게 라이브커머스입니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총 15개 점포, 저희가 급하게 모집하다 보니까 15개 점포만 됐고, 16개 시장에 15개 점포, 점포당 3개 정도로 해서 45개 품목을 가지고 라이브커머스를 했는데 라이브커머스를 한 번 할 때 비용이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두 차례씩 해서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라이브커머스 비용은 그렇고 저희가 스마트스토어도 입점을 시켰습니다.

점포당 얼마씩 지원하는 거예요?

예?

입점할 때 지원해 주시죠?

입점할 때 100만 원 정도…….

자부담 없이 100% 지원합니까?

예, 기간은 11월 말까지입니다.

앞으로 지원을 계속 늘려나갈 생각이신 거예요?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너무 과도한 것 같은데요?

시장당 6,000만 원씩 들어간 것은 라이브커머스하고 스마트스토어에 입점시키는 것, 또 저희가 이번에 홍보물을 제작했습니다. 온ㆍ오프라인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이번에 다큐라든지 홍보물도 같이 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아직 노하우가 축적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물론 올해 시범사업이지만 연말까지 해서, 도민들은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광고는 많이 하는데, 제가 아파트 단지에 현수막이 걸린 것도 더러 봤습니다. 물건이 어떤 게 있나 저도 검색을 해서 찾아봤는데, 이것도 택배비 지원을 하시죠?

택배비 지원은 안 했고요. 제가 알기로 지난번 굴러라 감자원정대, 서울 현장에서 바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택배비 지원도 하실 겁니다. 제가 여기 찾아보니까 택배비를 무료로, 보통 4시간 정도 판매를 했는데 리와인드해서 방송을 다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예, 맞습니다. 실시간이 아니더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매해 보니까 택배비가 무료로 나오더라고요. 택배비가 무료인데 방송이 끝난 후에도 다 무료인지 그것을 한번 살펴봐 주세요.

방송 이후는 무료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왁자지껄 전통시장은 아닌데 지난번에 굴러라 감자원정대, 제가 가서 있어 봤는데 현장에서 배추 이런 게 무거우니까, 온라인이 아니라 현장에 오셔 가지고 배추 20포기씩 이렇게 사셨는데 그때는 저희가 택배비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품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마다 특성화된 것들을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부분 부각세트 이런 게 있는데 굳이 여기 시장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도 살 수 있는 부분이라면, 입점하고 품목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해 주시고요. 또 홍보라든지 조회 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국장님께서 비대면 구매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사실 지난번에 강원마트에서 감자 200만 박스를 판 부분도 지사님께서 트위터를 통해서 들어가라고 해 주셔서, 이렇게 팔로워가 많은 분들이 해 주셔 가지고, 사이트를 링크해 주셨는데 인플루언서를 안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홍보에 좀 더 신경을 쓸 것이고요. 이번에 하면서 유의미한, 태백 같은 경우 물닭갈비 신청이 많이 들어왔답니다. 그리고 속초 닭강정도 괜찮았고요. 그래서 시장마다 전략 품목을 정해서 하면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는 점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질의하시면 답변하려고 준비한 게 뭐냐면, 저희가 대안으로 내놓은 게 두 가지입니다. 라이브커머스가 있고, 또 하나 1인 쇼핑몰이 있습니다. 정선에 어느 분은 이미 하고 계신데, 돈을 많이 버신다는데 개인 쇼핑몰들이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 들어오면 상품이 있고 누르면 바로 결제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마이소호라든지 블로그페이라든지 1인 쇼핑몰이 있는데 저희가 그쪽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판로를 가져가는 부분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됐든 이 부분에 있어서도 판매 실적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정책적 효과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요. 95페이지인데요, 강원곳간을 보면, 여기도 똑같이 마케팅도 하고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죠? 강원곳간은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원주에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데, 제가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프라인이 13개소, 그다음에 숍인숍이 11개, 이것은 기준 날짜가 언제입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보니까 오프라인 17호점까지 개점을 했네요. 그런데 여기는 11개로, 그사이에 6개가 갑자기 오픈한 겁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빨리 업그레이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총 판매액이 9억 2,000만 원, 맞습니까?

예.

택배비 지원 같은 경우 5,184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강원곳간에서 판매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택배비가 지원되나요?

이번 특별할인기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할인기간이 따로 있습니까?

코로나와 관련해서 이번에 특별히 하는 겁니다.

지금은 택배비를 받고 있는 거네요?

아니, 올 연말까지 계속 지원합니다.

제가 지금 강원곳간에 들어가서 상품 구매를 눌러봤는데, 모두 택배비 3,000원 별도라고 나오는데…….

…….

(관계공무원석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죠.

누구한테 별도로 지원하는 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업이나…….

기업에 주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선불로 3,000원을 내는 것인데,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파악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관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전혀 연동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거나 검색이 안 된다거나, 지금 전혀 검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것을 보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정보나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필요한 사람들한테 바로 제공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나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전달해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정비를 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데 우리 경제진흥국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한 부분들 중 잘된 점과 잘못된 점, 그리고 ’21년도 정책, 할 사업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재난지원금이라든지 긴급 대책을 세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온라인 비대면 사업을 신속히, 경기도가 저희보다 배달앱을 한 달 빨리 하는 것으로 보도됐지만 다른 시도보다 뒤처지지 않게 배달앱을 신속하게 추진했다는 점하고, 또 라이브커머스, 아까 윤지영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좀 미숙하지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연말까지 업그레이드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미흡했던 부분은 소상공인이라든지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어려운 기업들, 한계 기업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출연한 20억의 5배, 100억 정도 신용 지원을 해서 한계 기업들을 최대한 구제할 수 있도록, 원주도 그렇고 안타까운 기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도상으로 도와주기 어려운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8등급 정도의 한계 기업들도 저희가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구제하는 게,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는데 내년에 한계 기업을 좀 더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도 저희가 계속 사각지대를 찾고 있습니다. 미처 하지 못한 사각지대가 발견되는 대로 저희가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맞춤형 종합 지원을 강구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한정되어 있고, 중앙정부에서 사각지대에 대해 어느 정도 하는 부분이 있지만 100%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사각지대가 있는데 해당이 안 되는 부분도 해당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37페이지에 보시면 소상공인 지원사업 및 정책 운영 현황,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장기화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화에 따른 지원프로그램, 긴급경영안정자금이나 이차보전, 예전에 했던 사업들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지원프로그램을 좀 더 다각화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강원도에 전통시장이 총 몇 개 있죠?

총 60개입니다.

우리 강원도에 특화된 전통시장이 있습니까?

특화된 전통시장은, 저희가 매년 문화관광형을 해서 문화관광형으로 특화된 시장이 있고요, 청년들이 입점할 수 있는 청년몰이 특화된 곳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또 야시장 위주로 운영되는 시장도 있고요.

전통시장에 가보면, 원주 전통시장에 가든 춘천 전통시장에 가든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패러다임,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봐요. 원주나 춘천이나 전통시장이 다 있는데 전통시장별로 특화된 시장을 만드는 거예요. 너무 똑같은 패러다임으로 간다면, 지금 어떤 시장이 괜찮다 그러면 수도권에서도 오는 추세이고 SNS나 홍보가 되면 찾아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미로시장 같은 경우 하나의 특화된 시장이잖아요? 강원도에서 특화된 상권을 만드는, 전통시장을 만드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이 많이 확산되는 추세예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제적으로 라이브커머스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통시장이라 하면 뭐가 불편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같은 때는 코로나와 관련해서, 좁은 통로에 있다 보니까 밀집된 것에 대해서 많이 불안해하실 것 같고요.

많은 도민들께서 왜 대형점포에 갈까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쾌적하고 편하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상공인과 관련해서,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보고, 지금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쇼핑몰 구축이라든지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하잖아요? 지금 그런 것을 하고 있는 전통시장이 있습니까?

시장별로 특별히…….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통시장은 가서 필요한 것 몇천 원 주고 사오는 그런 장소로밖에 인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통시장에 가려고 해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꺼려하는 현실이다. 그래서 전통시장도 대형점포와 같이 온라인으로 장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식, 거기에서 상품을 샀을 때 배송서비스도 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대형점포에서 하는 방식을 전통시장에서도 하게끔, 그런 방안을 도입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꺼려하고 공포가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입구에서 단속도 제대로 안 하고 느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전통시장에, 전통시장에 먹거리가 많습니다. 저희가 배달앱을 하는데 전통시장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지금 배달의 민족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저희는 포함을 시키고 드라이브스루도 해서 몇 시까지 닭강정을 해 놓으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드라이브스루도 같이 넣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윤지영 위원님 질의 때 답변을 드렸었는데 1인 쇼핑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백에 오신 분이 1인 쇼핑몰을 통해 물닭갈비를 주문하면 오투리조트로 바로 배달되는,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정보산업과에서 1인 쇼핑몰에 대해 시험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괜찮으면 시장에 적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달앱을 정선하고 속초에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전통시장도 포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도 온라인 부분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많이 있으니까, 전통시장 인근에 여러 소상공인들이 계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온ㆍ오프라인이라든지 특별기획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하셔서 판매 여건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6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청년 창업 육성 지원인데요.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코토(KOTO)식 창업 교육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습니다.

코토라는 것을 못 들어보셨나요? (자료화면 띄움) 이게 베트남 사회적기업 코토 양성프로그램인데요. 이것을 보시면 교육 방식이, 교육생들이 창업 교육을 받으면 교육받은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 다른 교육생들에게 전달을 해서 순환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코토 프로그램이거든요. 지금 베트남에서 유행하고 있고, 교육과 실습이 순환될 수 있게끔 하는 코토 창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창업 육성 지원에 이런 부분도 반영해서 같이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코토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청년 이수자들이 창업한 업체에 인턴십으로 참여를 하고 그분들이 재창업하고, 이런 식으로 인력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면 취업 문제도 그렇고,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저는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안 됩니다. 사실 궁금한 것은 많은데 무엇을 여쭤봐야 될지, 모르는 게 많아서 좀 그렇습니다. 제가 경제건설위원회에 7월에 왔습니다. 상임위를 새롭게 이쪽으로 옮겼는데 제가 봤을 때 경제ㆍ건설이다, 지금 경제진흥국장님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상임위에서 최고로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국장님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렇게 봐도 괜찮겠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보면 사회적경제 청년창업 육성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진흥국을 보면 강원도의 전체적인 큰 틀, 큰 흐름을 만드는 것이 경제진흥국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작은 부분, 청년창업 육성지원추진단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추진단 구성원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62페이지입니다.

제가 추진단 구성에 대해서는 파악이 덜 돼서 나중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모든 분들은 행정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행정전문가이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법과 규정을 제일 우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품을 구입하든 뭘 하든 조달에 의존, 지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뭔가 하고자 하는, 현장에서 일하는 현장전문가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은 좀 혁신적이거든요. 행정전문가와 혁신적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거리가 너무 멀어요. 경제진흥국에서 그 부분을 좀 좁혀주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청년 창업 육성 지원에 있어서도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만 할 게 아니라 강원도에서 제대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고작 이 금액을 가지고, 한 1억 정도 되는데 1억을 가지고 어떻게 청년 창업 육성 지원을 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좀 실망스럽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추진단을 깊이 들여다보지 못해 죄송합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어떤 역량이 있는 분들인지 파악이 안 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조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혹시 청년 창업에 대해서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포함을 시켜서 사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좀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범위를 좀 넓혀주시고요. 강원도의 많은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는, 무조건 꿈만 실어줄 게 아니라 정말 도전할 수 있는,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는 게 경제진흥국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과장님께 살짝 여쭤봤는데 명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보면 우리 강원도의 명장, 여기 부서하고 관계는 없는데 무형문화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이 너무 좁아요. 이제는 강제하더라도 지켜가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강원도에서 명장을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심사위원님들이 다 공무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심사위원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갖고 있는 풀을 통해서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테두리, 그 틀을 깨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말 명장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명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데 정말 실질적으로 명장이거든요. 좀 넓게 봐 주셔야 되는데 국한해서, 폭이 좁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심사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심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냉혹하게 심사하시는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명장이라는 부분이 하나의 강원도 기업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국장님께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제진흥국에서 다 알아야 되는 부분, 지금 경제진흥원도 관리하고 있지 않나요?

예, 저희가 경제진흥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경제진흥원 같은 경우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협력하고 힘써주는, 어떻게 보면 산소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데가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경제진흥원에서 너무 많이 빠져나가지 않았나, 지금 출자ㆍ출연기관들이 너무 많다, 관광재단도 있고, 일자리재단도 있고, 강원수출도 그렇고 플랫폼이 너무 분산됐어요. 제가 저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도경제진흥원 설립 취지에 맞게끔, 사실 저희도 경제진흥원이 생기고 전문화되면서, 경제 관련 분야에 있어서 강원도 최고 전문기관이고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도 기존에 국가기술표준원이라든지 강원연구원이라든지 외부 대학에 줬던 용역들을 경제진흥원에 위탁하고 있고요. 폐공가 사업이라든지 이번에 우리가 하는 배달앱과 관련된 부분, 입점시키는 부분, 라이브커머스 부분까지 해서 순수하게 경제와 관련해서 일할 수 있도록, 또 수익이 남아야 되니까 외부기관이 아니라 저희 기관에 계속 위탁을 해서 기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들이 많은데 어찌 됐든 간에 제가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재 위원님만 남으셨네요.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경제진흥국 직원들께서 상당히 유능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전에 인클라인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벌써 답변이 왔는데 12월까지 점검을 마치고 봄부터 운행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일들을 시원시원하게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올리겠습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에 있는 삼척시ㆍ정선군ㆍ영월군ㆍ태백시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상생을 해야 되는 관계입니다. 그 대표적인 지역으로 제가 보고 있는 곳이 삼척시 도계읍과 태백시 통리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피노키오 박물관, 유리 박물관, 하이원추추파크, 미인폭포, 오로라파크, 슬로우 레스토랑이 함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투어패스권을 판매하는 판매처를 하이원추추파크 한 곳과 그다음에 태백시 통리에 통리역이 있습니다. 통리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함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폐광지역 활성화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들을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사업현황과 주요성과, 그다음에 대안 제시, 세 가지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업현황으로는 폐공가 공간조성 및 창업 지원사업 14억 원, 폐광지역 내 버려진 공간을 창업 공간으로 재활용하여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강원도의 좋은 사업입니다. 두 번째, 폐광지역 주민창업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입니다. 폐광지역 주민들의 창업아이템을 체계적으로 발굴ㆍ육성 지원하여 지역주민들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좋은 사업입니다. 세 번째, 폐광지역 기업 경영활성화 지원사업 5억, 폐광지역 우수기업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4억, 역시 기업의 경영안정지원, 국내외 판로 개척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해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는 강원도의 우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성과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유휴공간 시설의 재생으로 사회 및 경제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한 정선 구공탄시장 내 피고 지고 다시 피고, 상상초콜릿, 이러한 사업들은 문화관광형 시장으로의 변화에 발맞춰 관광객 및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선군 고한 18번가 내 위치한 이음플랫폼, 들꽃사진관, 카페수작, 마을호텔 18번가, 도시재생의 마중물 역할을 한 것입니다. 기술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조성 기업, 태백 폐광부지 재활용을 통한 스마트팜 공간 조성, 로보팜이 있습니다. 이주 활성화를 위한 여건 제공, 태백 유휴공간을 활용한 주민 참여 및 체험형 공간조성으로 안사람랩이 있습니다. 주민참여형 창업지원으로 주민소득 및 지역경제 향상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에 대한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 제가 대안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창업기업의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첫째, 경영역량 및 경험 부족에서 오는 창업 실패를 예방하기 위해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단계에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누가 누가 이렇게 했다더라, 카더라, 이런 말만 듣고 실제 서류작업이라든가 준비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관리해 줄 곳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담, 전체적인 플랫폼을 형성해 줄 공간과 대표되는 분을 활용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시고요. 대안 제시 두 번째는 시장성 검증 부족에서 오는 창업 실패를 예방해야 됩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 15개 팀 내외에 한 3억 원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제가 국장님께 개별적으로 말씀 올리고요. 그다음에 1989년 석탄합리화사업 이후에 삼척시 도계읍은 인구가 5만 명에서 1만 명이 되었고요.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13만에서 4만 3,000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이 정선군과 영월군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층이 빠져나가느냐? 청년층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주민창업, 폐공가 지원사업은 그대로 놔두시고 청년창업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많으면 좋겠으나 일단 시작 단계에서는 한 20개 팀 정도에서 10억 정도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칭찬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공공배달앱 이름이 “일단시켜”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느 분이 이름을 지으셨는지 아주 확 와닿고 잘 지으신 것 같습니다. 꼭 격려해 주시고 칭찬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좋은 제안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일주 위원입니다. 일찍 끝날 듯하면서 시간이 거의 4시가 다 되어 가고 있네요. 오전에 이어서 감사요구자료를 보겠습니다. 39쪽, 제가 오전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다가 시간이 다 돼서 못 드렸는데요. 2018년도, 2019년도는 전통시장 노후시설이 국비ㆍ도비ㆍ시군비로 이렇게 됐는데 2020년부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바뀌었잖아요?

예, 도에 내려와 있는 균특예산으로…….

오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구가 많은 지역, 또 인구가 적은 군 단위, 인구가 많은 지역은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어요. 현대화사업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모르겠는데 인구가 적은 군 단위 쪽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전보다는 그래도 현대화사업이 많이 진행되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오전에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뒷장에 보면 주차환경개선사업들이 자료로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군 지역 실정에 맞는, 어디에 가면 그런 게 있다더라, 어디에 가면 그런 것을 꼭 한번 먹어보고 와야겠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특화된 음식 같은 것, 이런 것을 개발해서 그 시장, 그 지역만의 어떤 특화상품으로 개발을 해야만 조금 경쟁력이 살지 않을까. 지금 사업내용을 보시면, 물론 현대화사업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을 한 것 같아요. 소방, 화재, 화장실, 보면 거의 이러한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이제는 이러한 사업에 지역만의 특화된 것을 병행해서 가야만 인구가 적은 군 단위 시장이 살지 않을까.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하고 아무리 좋은 정비를 해도 찾아오는 손님이 없으면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 이렇게 하드웨어 위주로, 주차장까지 많이 됐는데 앞으로는 예산도 그렇고 많은 방향으로 해야 된다. 사업을 국비사업으로 국가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전에 이상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마 이쪽은 국가사업과 달리 도 자체적으로 청년창업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폐광지역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융통성이 조금 있는데 다른 지역들은 별도의 예산이라든지 사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가사업으로 선정되면 하드웨어만 계속 해 주기 때문에…….

제가 옆에 자료가 있어서 조금 이따가 그것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전통시장 상인 역량 강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는데 그런 부분도 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과연 군 단위의 70대, 80대 상인분들에 대한 전통시장 상인 역량 강화가 과연 군 단위하고 적합하느냐.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장 내 사업들을 청년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예산의 포커스를 맞춰준다고 하면, 기존 현대화사업과 청년들에 대한 소득, 이런 것과 연계한다고 하면 효과가 더 극대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검토를 잘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말씀하신 대로 젊은 층들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들을 잡을 수 있는 사업들이 필요한데 저희가 한번 아이디어를 내서 젊은이들이 만족할 수 있는, 지역에 있을 때 더 좋은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한번 구상해 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을 묶어서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4쪽에 전통시장지원센터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면서, 일련의 2018년도, 2019년도를 보니까 전통시장지원센터는 40억씩 들여서 전통시장 운영에 관한, 강원도 전체 운영에 관한 것을 센터에서 기안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4억이고요. 4억인데 주로 인건비하고 나름대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직원들이 지금 7명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너무 힘들어 해서 이직도 높고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직장인들, 춘천에 있는 직원들인데 전국 시장을 다 다니다 보니까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면서, 지금 일곱 분이 근무를 하신다는 얘기죠?

예, 센터장 포함해서 7명입니다.

센터장 포함해서요?

예.

그런데 2018년도, 2019년도에 보면 2018년도의 시간 외 근무수당이 780만 원, 그다음에 2019년도에 1,600만 원, 그다음에 2020년도는 현재까지 정산이다 안 됐겠지만 36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8년도, 2019년도, 일곱 분이 근무를 하는데 시간 외 수당이 1,689만 원이다, 그리고 2018년도가 780만 원, 한 800만 원 정도가 시간 외 근무수당이다. 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일곱 분이 어떻게 근무를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집행됐는지에 대한 부분하고요, 그것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예.

그리고 보니까 2019년도 전산업무비가 340만 원…….

홈페이지입니다.

감사요구자료 55, 56페이지.

예.

2020년도 보면 617만 원 정도 나갔어요.

예.

매년 전산업무에 대한 유지 보수를 하나요?

그렇죠. 홈페이지 맡기는 부분이 있고 홈페이지에 각종 전통시장과 관련된 자료들이 계속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앞으로 라이브커머스까지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것은 예산이 4억이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내용인데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업무대행수수료는 뭐예요? 2018년도, 2019년도에 보면 업무대행수수료가 400만 원씩 되어 있어요. 업무대행수수료가…….

전통시장지원센터가 강원도경제진흥원에 있는 센터입니다. 센터인데 저희가 경제진흥원에 맡길 때 10% 이내에서 수수료를 줍니다. 저희가 많이는 못 주고 주로 8%~10%인데 이런 것들도 경제진흥원의 예산이 조금 부족한 요인이 되는데 경제진흥원에 가는 수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무대행수수료라는 것이 사업비의 1%라고 되어 있는데 4억의 1%인 400만 원을 수수료로 이렇게 명시를 딱 해서, 그럼 진흥원에 주는 거예요?

진흥원으로 가는 겁니다. 진흥원이 자체적으로 건물 유지도 하고 진흥원장님 봉급도 있고 여기 직원들만 위해 나가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통시장지원센터, 경제진흥원에서 이 업무를 하는데 센터의 직원들 일곱 분이 비용 4억을 가지고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거군요?

예, 각 사업당 저희가 수수료를 한 6%에서 8%까지 주기도 하고 적게 주는 경우도 있고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10% 이내에서 줍니다.

전통시장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의 시간 외 근무수당에 관한 자료를…….

예, 알겠습니다.

일곱 분이 어떻게 근무수당을, 몇 시간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시간 외 근무수당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109쪽입니다. 주거환경 융자사업 전입자 신ㆍ개축비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관해서 홍보는 좀 어떤가요?

109쪽요?

예.

앞으로 봤을 때는, 주거환경 융자사업이 처음에는 많았다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오히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좋게 말씀해 주신 것, 폐공가 쪽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단순히 주거 개선하는 쪽도 상업적인 공간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것은 적당한 때가 되면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정리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전입자, 폐광지역으로 전입하는 분들에 대한 신ㆍ개축비용을 1억 내에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융자입니다.

이자 1%를 받으면서?

예.

본 위원은 괜찮다고 보는데 진흥지구 내에서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형연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형연입니다. 감사요구자료 22페이지, 광고비 사용내역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광고비 사용이 과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과하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만 다만 문제는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특정 매체에 거의 쏠려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전통적인 광고매체를 계속 활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벗어났으면 좋겠다. 요즘에 유튜브라든가 아프리카TV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들을 소비자들은 접하는데 전통매체만을 고집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광고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전통적인 매체는 ABC조사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다른 매체의 광고 효과도 따져 보셔서 거기가 더 효과적이라고 한다면 다각화해서 우리가 여러 매체를 활용하는 게 더 좋은 것 아닙니까, 특정 매체보다는? 그렇게 다각화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9페이지, 민간보조사업 지원 및 정산 현황 자료를 요청드렸었는데 마침 이렇게 빠르게 갖다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9페이지, 2번 항목에 있는 소비촉진 캠페인 추진에 관한 내용인데 예산이 3,150만 원 정도 되고요. 당초 계획은 10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10회.

예.

그런데 소비촉진 캠페인을 7회만 했는데도 예산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회는 못 했어요. 이것은 편성 과정에서 예산 예측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쓰다 보니 이렇게 쓰게 된 것인지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중소상인 서비스 아카데미 평가결과 이런 것도 보통으로 나왔는데 전통시장지원센터 개최 교육 등과 중복된 사업으로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이렇게 자체평가를 하셨어요.

예.

그런데도 평가 구분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저희가 시간적으로 지금 이것을 일일이 다 따져보고 일일이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국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게 있으면, 사실 행사 한번 했던 것을, 아시다시피 단체행사를 없애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만 코로나 상황이라서 저희가 내년에 다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사업들을 줄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 차례 거르셨잖아요?

예.

이번 기회에 유사 지원사업, 또 성과가 미흡한 사업, 그리고 보조금 사용이 부적절하게 평가된 사업, 부적절한 평가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통폐합 혹은 폐지 혹은 더 발전시켜야 될 것은 발전계획,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작성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내년 예산에 이것도 담겨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조금 있으면 예산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조금만 관심 있게 보시면 그전에 보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산심사 전에 이것을 확실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평가된 자료를 보고 통합할 부분이 있는지, 또 줄일 부분, 발전시킬 부분이 있는지, 기한이 얼마 안 남았지만 최대한 분석해서 위원님께 참고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각 담당자분들이 막 산재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각 담당자분들과 잘 협의하셔서 유사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통폐합하는 게 적당해 보이고요. 예산 낭비도 줄일 수 있고, 또 유사한 사업을 대행기관이 다르다고 해서 여러 차례 하면 낭비 아닙니까?

예.

그런 것들을 다 검토해서 종합보고서를 만들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최대한 저희가 평가해서 위원님들 심사할 때 도움이 되도록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그게 안 된다면 저희가 진짜 할 수 없이 하나하나 다 같이 논의해야 됩니다.

저희가 준비를, 평가자료를 토대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통합할 부분이나 줄일 부분, 늘릴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8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것은 시설 개선과는 다르게 우리 도비를 사용해서 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네 가지 정도 사업에 한 70억 이상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우리가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도 하고 불러라 감자원정대도 하고 야시장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감자원정대나 이런 것들은 이것을 통해서 매출이 어느 정도 일어났는지 성과 분석이 되는 것 같은데 다른 사업들은 성과 분석하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자리에서 바로 팔린 게 아니니 효과를 바로 연결해서 분석하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소의 제한이 없고 또 시간적 제한도 없고 하다 보니 매출을 일일이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 같은 경우에 32억을 쓰셨는데요. 이게 우리 상인들의 원가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거의 100억 매출 정도는 돼야만 우리가 투입 대비 성과가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원가가 들어가 있으니까.

예.

100억 매출 중에 상인들이 준비하는 원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원가 한 30% 떼더라도, 그럼 순수 매출이 70억 정도 돼야만 우리가 32억을 쓴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행정에서 평가하는 것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평가 관리가 매우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감자원정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10억을 써서 23억 매출을 올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10억 써서 23억 매출 올렸으면 이분들이 준비한 원가 따지면 23억 매출 중에 한 10억이 우리가 준비할 때 드는 비용이다, 이렇게 보면 사실상 이것은 지원 금액을 고스란히 주느니만 못한 성과예요. 10억을 그대로 그냥 나눠주는 것이랑 똑같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굴러라 원정대를 제가 이번에 첫날 가보니까 다 팔아서 나가는 분도 있는데 명함을 다 가지고, 또 주문한 게 그 자리에서 팔린 것만 저희가 잡은 것이고요. 지역의 시장들마다 대표 상품들이 몇 개 들어와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몇 개 들어와 있는데…….

계량화할 수 없는 성과들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날짜에 비해서, 사실 저희가 세팅을 한번 하면 임대료라든지 천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더 오래하면 좋은데 더 오래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숙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외적인 홍보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아무튼 저희가 계량화할 수 있는 성과들까지 최대한 다 계량을 해서 성과분석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예산을 주고 나서 성과가 뭐냐 그러면 예산 다 줬으니까 어떠어떠한 성과가 있겠죠, 이것보다는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나는 성과, 아니면 주민들이 체감하는 성과 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지금보다 성과관리가 반드시 더 필요하다. 그래야지 예산을 사용한 의미를 성과에서 찾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성과관리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54페이지의 전통시장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저는 이 항목을 보면서, 존경하는 나일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간 외 근무수당 이런 것 말고도 예산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궁금증이 많아요. 그리고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할 때 분명히 예산 집행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개략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많더라도, 방대한 자료라도 지출내역별로 건건이 하나하나 다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조형연 위원님, 제가 또 추가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상용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고자 합니다.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이 잘되어서 평이 좋은데 아직까지도 미흡한 점이 좀 있어요. 수산물 코너 쪽으로 들어가면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악취가 심하고, 또 삼척을 예로 들어 보면 수산물 코너 쪽에 청년몰 쪽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청년몰에서 내려오면 아주 코를 찌를 듯한 그런 악취가 풍겨서 아주 안 좋은 인상을 풍기거든요. 그런 코너는 시설개선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일단 정부에 신청할 때 요구되는 시설 유지 항목들이 있는데 조금 디테일한 부분들은, 그 금액이 아주 크지 않고 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한번, 지금까지는 사실 큰 게 많다 보니까 큰 것 위주로 했는데 제가 중소벤처기업부랑 한번 협의해서 안 되면, 꼭 필요한 게 있다면 도에서 그 부분들을 별도로 마련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지자체에 맡겨 놓으니까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개선해 나가야 하니까 도에서 선제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꼭지를 달아주면 시군에서도 필히 신경을 써서 그 분야를 개선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이 시급히 개선돼야 할 부분들이더라고요. 다른 부분들은 잘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가면 상당히 안 좋은 인상을 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수산물 코너 쪽에 가면, 깨끗하고 이래야 전통시장에 가면 그래도 뭔가를 구입하고 싶은 이런 충동을 느끼는데 수산물 시장에서 안 좋은 인상을 느끼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전통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깨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도 아마 그렇겠지만 전통시장 주변 정리도 개선해야 할 부분들은 좀 더 개선을 해서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으로 몰릴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면자료를 하나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자료를 주셨는데 도내 여성기업 현황 및 여성기업지원 실적을 제가 자료로 받아보니까 도내 여성기업 현황이, 2018년도에 14만 3,475개 중에서 여성기업이 6만 1,083개, 42.6%네요. 그리고 이 비율이 전국에서 2위예요, 여성기업이. 사업체가 굉장히 많다는 것인데 6만 1,083개 여성기업이 숫자는 여성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겁니까?

인증이라기보다 아마 파악된 숫자인 것으로, 통계 자료에서 본 것이고 저희가 인증을 해 주고 이런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여성기업에 대한 우대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여성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자금 지원에 대한 부분도 우대를 받고요, 여러 가지 공공구매에 있어서도 여성기업이 의무구매율을 적용받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되어 있는 도내에 42.6%라고 하는 여성기업의 숫자가 여성기업 인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법률상,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어쨌든 인증이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여성이 경영하는 기업, 여성이 대표 임원으로 경영하는 기업, 남녀 공동대표 시에 남성보다 여성의 지분이 많은 기업이 해당하는데 이것이 여성기업 인증을 신청해서 받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증한 기업이냐, 제가 그것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통계상에 여성기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것을 뽑으신 거예요?

통계청 자료를 보는데 인증 여부…….

맞습니까? 인증한 겁니까?

인증하고 관계없이 한 건데 이 중에 인증이 된 수치는 별도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것 한번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인증받은 기업이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금리라든지 공공구매…….

도내 여성기업지원 실적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포함하는 이 부분들은 인증기업이 아니라 실사를 통해서 여성기업인지 이것을 인증받은 기업이어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지원받은 기업들은 인증된 기업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통계치는 저희가 통계청 자료를 참고해서…….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국가에서 국비 지원이나 여러 가지 지원은 인증된 부분에 주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법적근거가 거기에 있는 것이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실사 없이 여성기업이라고 하는 게, 그냥 통계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지불을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현재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16개 시도 대부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 갖추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유일하게,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도내 여성기업이 42.6%나 된다고 통계에 잡히는데도 조례가 없어서, 제가 지금 그것을 준비하고 있기는 합니다. 도내의 여성기업들이 지금 통계상으로 이렇게 많은 이유가 어디에서 이렇게 잡히기 때문에 그런가요? 주로 사회복지시설이나 음식점, 이 부분입니까?

대부분 다 여성들이 하는 음식점, 아주머님들이 하는 음식점이 아마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장 상인들도…….

복지기관의 대부분도…….

복지기관도 있을 수 있고 장애인 시설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숫자적으로 이렇게 많은 것으로 봐서는 요식업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요식업이나…….

그것에 대한 것들을 통계상으로도 한번 보시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차피 법률상으로도 여성기업지원에 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여기 공공구매도 보니까 도에서 여성기업지원에 대한 법률상 의무구매율이 용역이 5%, 물품이 5%, 공사가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제가 성과목표와 추진실적을 보니까 어쨌든 이보다도 훨씬 상향돼서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추진실적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증기업에 대한 부분들인지 아니면 통계상으로만 되어 있는 부분들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예.

도내에 이렇게 여성기업이 많다고 하면 여성들이 기업 활동을 하기 쉽게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업 환경을 굉장히 가족 친화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됩니다. 여성이 많은 사업체에서는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가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력들을 갖춰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기업들 숫자가 많은 것은 말씀하셨다시피 아마 실질적으로 기업으로 인정돼서, 공공물품이 납품되거나 이런 데에 저희가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들을 최대한 많이 해서, 저희도 평가를 받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숫자가 많이 잡힌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공에서 할 수 있는 공공구매라든지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벗어난, 통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아마 기업들도 대다수가 요식업, 주류업, 이쪽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에서 도비 주는 부분들은 여성경제인 단체에 600만 원, 창업보육센터 여기에 3,300만 원, 청소년 경제캠프하는 데 1,000만 원, 이번에 쓰지도 않았습니다만 그 외에는 기업육성자금 우대, 이것은 어차피 중앙에서 법률상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성기업이 이렇게 많다고 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도록 국장님께서 같이 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배달앱과 관련해서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예.

배달앱은 강원도가 주축이 돼서 속초ㆍ정선을 시범으로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우려스러운 게 원주하고 춘천에서도 배달앱을 만들어서, 올해 11월에 시행하는 지자체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강원도에서 배달앱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주하고 춘천이 이 배달앱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주는 자체 배달앱 개발이 아니고 민간하고 협력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춘천은 용역이 진행돼서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이, 용역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좋은 것은 같이 하는 게 좋은데, 춘천에서 독자적으로 배달앱을 추진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군의 참여가 필요한 것은, 이게 민간 협력형이기 때문에 운영은 민간에서 합니다. 예산도 민간에서, 코리아센터에서 하는데 지역 소상공인들한테 중개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는 내겠지만 중개 수수료가 한 15% 없기 때문에 시군의 역할은 주로 가맹점을 가입시키는 것하고 홍보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춘천에서 하게 되면 춘천 쪽은 저희들이 가맹점 가입을 하게 하면 되는데 다만 따로 있다 보니까 혼선이 생길 수 있어서 시스템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범사업 기간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아직까지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 제출을 못 하고, 제출하고 싶지만 성과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아직까지 성과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상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시범사업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면, 춘천 쪽도 아직 어떻게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시스템에 연계해서 서비스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만 춘천도 네이밍을…….

“불러봄내”.

예, 춘천도 네이밍까지 나왔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만 “일단시켜”에 들어와서 춘천에 들어오게 되면, 만약에 서울에서 올 때 들어오더라도 시스템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춘천시민들한테 그렇게 홍보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춘천 지역에 들어와서 찍을 때 별도로 배달앱을 안 만들고 그쪽 앱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배달앱을 처음 시작할 때 소비자 중심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마찬가지로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도 뭘 고려해 줘야 되냐면 선택의 폭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그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원주는 민간업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거의 700개의 가맹점이 다 찬 형태이고 춘천시도 아마 120개 정도 가맹점이 가입됐고 추가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여진다 그러면, 좀 우려스러운 게 이게 나중에 반쪽 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때 문제점이 나온다 그러면 보완해서 18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국장님께서 많이 확인하고 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배달앱 하는 것도 있지만 앱 안에 할인마트라든지 가맹점의 구인ㆍ구직이라든지 병원ㆍ약국 같은 경우도 다 넣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범사업하시는 이 부분도 배달할 수 있는 음식점 위주로만 하지 마시고 할인마트도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 중소형 할인마트도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배달업을 할 수 있으니까 할인마트라든지 아니면 가맹점 알바라든지 구인ㆍ구직이라든지 소비자, 도민들이 필요한 부분도 배달앱에 일부 서비스로 집어넣어서 우리 도민들께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앱이 될 수 있도록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위원님들이 추가질의까지 모두 하셨습니다. 추가질의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형연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과 대기업 상생프로젝트 추진현황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희가 한 47억 정도 쓴 것 같아요. 다른 것은 성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이미지 그런 것이고, 삼척 중앙시장에 이마트랑 동해남부재래시장에 한 것은 매출을 계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매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삼척 중앙시장하고 이쪽은 노브랜드가 들어오면서 효과가 좋은 것으로, 제가 부단체장을 했기 때문에 집에 매주 가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효과가 좋은 것으로…….

일단 들어갈 때, 입점할 때 상인들하고 상생 협약을 맺어서 물품이 중복돼서 판매되지 않도록 하고 또 상인들을 끌고 들어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좋은 것으로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예.

매출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일단 노브랜드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시장의 수익 그런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유동인구가 좀 많아지고, 제가 집이 그 앞이라 매주 가봐서, 청년몰에 카페도 들어와 있고, 삼척 노브랜드점에 물품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람들 관심이 또…….

성과는 계량할 수 없지만 어떤 분위기라든가, 전체적으로 활발해지고 이런 느낌은 감지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브랜드도 수익이 분명히 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58페이지, 경제동향 분석 관련, 주요사업 및 예산집행내역, 결과보고서 내용입니다. 2019년 5,000만 원, 2020년 4,700만 원 써서 강원도 경제동향 이것 하고 계신 거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제2차 추경 때 강원도 경제동향 분석하기 위해서 300만 원 예산 편성한 것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300만 원 예산 편성한 것이 있다고요.

예, 세웠습니다.

300만 원 예산 편성하면서 그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 강원도 경제현안을 분석하고 동향을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신다고 했어요. 이것과 별도예요, 강원도 경제동향 지금 자료 붙이신 거랑 별도. 300만 원을 어떻게 쓰겠냐고 질의드렸더니 위원회 수당이랑 여비로 150만 원 쓰고요, 행사랑 사무용품 구입으로 150만 원 쓰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기억나십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에요.

제가 세밀한 금액은 지금 준비를 못해서…….

아니, 경제동향 분석과 관련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금액을 제가 정확히…….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 내용은 안 주시고…….

지금 내용이 안 들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정책기획관에 있는 사업을…….

어디요?

정책기획관에 있는 사업, 통계계에 있는 사업에서 저희가 사용한 것으로, 그쪽 예산을 저희가 이관받아서 사용한 것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추경할 때 그게 경제진흥국 예산이 아니었나요? 제2차 추경 때 경제진흥국 사업설명자료에 보면 3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신 게 있어요.

하여튼 그 부분은 포함이 돼야 되는데, 예산이 이관됐지만 저희 쪽으로 사업이 집행됐기 때문에 이쪽에 나와야 되는데…….

그럼 그것과 관련해서 경제동향 분석, 제목이 그래요, 경제동향분석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행감자료에 300만 원을 어떻게 집행하셨는지 보고해 주셨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때 어떻게 답변하셨느냐 하면 한국은행이라든가 이런 기타 경제 전문가들과 만나서, 모임을 정례화해서, 또 이것을 보고서로 만들고 관리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위원회 개최해서 수당 주고 여비 주고 150만 원, 그것 쓰셨습니까? 국장님 답변 못 하시면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과장님을 발언대로 모셔서 답변 듣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최기용입니다. 조형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00만 원 세워주신 것으로 저희가 실무기관협의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강원연구원, 그다음에 한국은행, 관련 유관단체랑 해서 저희가 실무협의회를 만들어서 두 차례 정도 회의를 했고요. 또 정보를 나누고 있습니다.

위원회 해서 수당도 2번 다 지급하셨나요?

예, 저희가 밥도 먹고 이렇게 해서 잘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니, 수당 지급하셨냐고요.

수당은 따로 안 줬습니다. 거의 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거기 산출기초에 보면 수당이랑 여비로 150만 원 쓰시겠다고 하셨어요.

예, 그 수당 못 드리고, 저희가 맨 처음에 멤버 구성할 때 수당드릴 분들이 있으면 드리려고 했는데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계규정상 못 드린 겁니다.

그럼 멤버 구성도 정해 놓지 않으시고 그 사업비를 올리신 거예요?

예, 그때 예산 세울 때는 세부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외람되지만 누구를, 어떤 사람들을 멤버로 할 것인지 세부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럼 여비도 안 주셨겠네요?

여비도 해당되는 데는 주고 공공기관 적혀져 있는 것은 여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비 지급내역 하나 자료로 주시고요.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사무용품 구입비로 150만 원 쓰신다고 하셨어요.

예.

어떤 행사 하셨습니까?

실무협의회 할 때 음료수 같은 것 드리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과자 같은 것 사는 이런 데 돈을 지출했습니다.

다과에 쓰셨고, 사무용품은요?

사무용품은 특별히, 사무실 쓸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계가 생기면서…….

그럼 300만 원 예산 다 쓰셨습니까?

다 쓰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외에 다른 항목으로 쓰신 것이 있습니까?

따로 쓴 것 없습니다. 그 항목에 맞게 써야 되기 때문에 300만 원은 위원님들이 세워 주신 취지에 맞게 썼습니다.

그 300만 원 어떻게 쓰셨는지 예산 집행내역 지금 바로 정리해서 주세요.

예, 뽑을 게 있으면 바로 끝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례화해서 하신다고 하고 보고서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정례화해서 몇 차례, 두 차례 하셨다고 하셨죠?

예.

그 보고서가 있습니까?

저희가 내부 회의한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회의 내용 말고요, 결과보고서 하신다고 국장님이 답변하셨어요.

외람되지만 그게 실무협의회 차원에서 논의했기 때문에 별도로 거창하게 보고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답변 내용이랑 다른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것 내용 알고 계신 거죠?

제가 알아보니까 전임 노명우 국장님 계실 때 6월에 회의를 했다고 그럽니다. 제가 그런 사항들, 회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수인계 받은 게 없어서 300만 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제2차 추경을 언제 했죠?

회의는 6월에 했고 추경은 5월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의개요, 6월 22일, 본관 2층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는 언제 했습니까? 추경은…….

회의를 6월 22일에 했고요, 추경은 아마 5월 말에 했을 겁니다.

회의를 6월 22일에 한 차례 한 겁니까?

예, 그렇게 지금…….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 회의 두 차례 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한 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6월 22일, 본관 2층 소회의실에서…….

그러면 그 모임이 지금 정례화돼서 하는 겁니까,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가 와서는 아직 이 모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하거나 이랬다면 6월에도 하지 말았어야죠.

6월의 회의내용을 보니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논의 이래서 급하게 회의가, 전 기관이 참여해서 회의가 된 것 같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죄송하지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 관련된 한국은행이나 연구소 같은 데에 내부지침이 내려와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회의가 아니면 못 온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저희가 강제로 오라고 해서 회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너그럽게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모임에 대해서 언제, 언제 정례화해서 그 모임을 어떻게 해서 꾸려 나가실지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요. 또 국장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강원 경제현안이나 동향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보고서도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가 되실 것이라고, 이미 다 해 놓으신 것이니까 바로 준비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게 해야 되는데 짧게 하라 그러시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감사자료 141쪽에 보면 폐광지역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현황이 있어요.

예.

거기 보면 2018년, 2019년, 2020년, 사업비는 계속 동일한데 학생 수가 줄고 있죠? 2018년도는 51명, 2019년도는 37명, 그다음에 34명, 줄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141쪽이에요. 저는 폐광지역 내 도내 고교생들에게 어떠한 직업 체험, 멘토링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자꾸 인원이 줄고 있어서, 인원을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인원들을 가지고 멘토링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4쪽에 광산화약발파 피해조사 용역, 정선군하고 1,0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 들여서 용역하셨잖아요?

예.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용역결과서를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자료가 왔더라고요. 국장님께서 아마 자원개발과에서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동네 주민분들은 한덕철광의 발파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가 많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본 위원이 직접 가봤을 때도 산 중턱에 올라가니까 산이 함몰돼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발파로 인해서 집들에 균열이 많이 가 있는데, 주민분들하고 한덕철광하고 어떠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결과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아마 결과서가 있으니까 2,000만 원에 대한 집행을 했을 텐데 결과서를 별도로 저한테 챙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5쪽에 광산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노면 청소차량과 관련해서 보니까,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보면 5t 규모의 어떠한 청소차량으로 분진을 청소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광산업체들이 차량을 구입해서 공장 내만 청소를 하는 것인지, 이게 공장하고 기존에 있는 도로를 정비해 줘야 되는데, 분진도 많이 나고요. 또 이게 분진이 많이 나니까, 청소차량을 갖고 분진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살수차를 갖다가 도로에 물을 그냥 뿌려서 하천에 흘러내려 보내는 거죠?

예, 물을 뿌리는 게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살수차가 물을 한번 뿌리고 나서 차가 지나가면 완전히 차에 흙탕물이 튀어서 도리어 안 좋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국장님, 그래서 광산지역에, 삼척하고 정선 이쪽 인근에 청소차량을 지급한 업체, 그쪽에서 공장 내 말고 차량이 빈번하게 다니는 바깥에도 노면 청소차량으로 해서 분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광지역 효과 분석, 지금 용역을 강원연구원이 진행하고 있는 거죠?

예,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예.

그런데 본 위원이 효과 분석 용역을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비회기 때 제가 지역에 갔는데 지역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강원연구원에서 지금 1억 900만 원을 들여서 2021년 4월까지 용역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폐광지역에 관해서 조사를 했던 결과서를 연구원에 공유를 하는 거예요, 별도의 효과 분석에 대한 용역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했던 결과서가 비슷비슷하잖아요. 큰 틀이 바뀐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원에서 기존에 했던 결과서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일부 수정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이 용역결과서를 토대로 해서 폐특법이 연장되느냐, 안 되느냐,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결정을 하는 마지막 용역이잖아요, 그렇죠? 이 용역만큼은 정말 연구원에서 폐광지역 4개 시군에 다니면서 지역상가도 돌아보고 지역경제도 보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해서 용역결과서를 만들어야지 기존에 타 업체, 타 사회단체에서의 그런 결과서를 토대로 형식적인 연구를 해서는 안 된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존과 동일한 용역을 한 것은 아니고요. 또 올해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고, 지금은 수익이 좋을 때하고 다릅니다. 지금은 수익이 제로 상태이고요, 수익이 5,000억, 6,000억 하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전하고 분명히 다르고요. 그리고 문제는 폐광지역이 이제 폐특법이 종료되면, 연장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까지 어떻게 써 왔고 또 종료돼서 연장이 안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폐광지역 자체가 20년 동안 오면서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지만 특화된 사업에 쓴 게 아니라 일반 SOC에 많이 쓰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을,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내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자료를 확보해서 국회의원님들이 개정하는 데 백 데이터로 충분히 가치 있는 자료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1995년 폐특법을 제정해서 2025년 시한을 앞두고 있잖아요?

예.

이제는 옛날처럼 석탄합리화사업을 해서 무조건 폐특법을 연장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가서 머리 깎고 데모하고 폭력으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용역결과로 왜 연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특별한 뭔가를 찾아내지 않으면, 옛날처럼 중앙정부에 가서 머리 깎고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냉철한 효과 분석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원연구원에서는, 다는 아니겠지만 기존에 용역 줬던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큰 틀이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원에서 서로 이것을 공유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직접 폐광지역을 다니면서 지역 얘기를 듣고 상가를 돌아보고, 과연 폐특법이 연장이 안 됐을 때 지역경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20년을 끌어오면서 지금까지 어떠한 경제적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정말 냉철한 성과분석이 있어야 된다. 그냥 자료 가지고 네가 보고 내가 보고 이것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이니까, 제가 들었어요. 연구원에서 몇 개 업체에 그런 자료를, 서로 이렇게 해서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안 된다. 용역비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디테일하게 뭔가를 분석해야 되는데 형식적인 자료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폐광지역 4개 시군에서 폐광기금 사용내역서, 아마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지 사업내용, 사업명이 올라올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은 최소한 폐광지역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예.

왜냐하면 저희가 시군에 내려가 보면 시군에서 저희한테 그런 자료를 주지 않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 사업인지를 모르는 거야, 나중에 보면 시군에 있는 폐광기금을 갖고 사업을 하는데 우리도 모르는 거죠. 시군에서 자원개발과를 통해서 사업에 대한 예산 승인만 받으면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도 그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폐광지역에 있는 위원님들께, 지역에 있는 사업들을 삼척은 김상용 위원님, 태백은 이상호 위원님께 이렇게 공유를 해서 우리 도에서도 이런 사업을 태백시에서 하는구나, 정선군에서 하는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폐광지역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것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추진되는 사업들이 2023년, 2025년까지 마지막 마무리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정말 우리 폐광지역이 다시 한번 활기를 띨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도록 꼭 좀 도와주실 거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조형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조형연입니다. 이어서 58페이지, 이것 자료가 금방 안 되십니까?

예?

58페이지와 관련해서 자료가 금방 안 되십니까?

58페이지, 회의 개최했던 자료. (관계공무원이 자료 전달함)

이분들이 이것을 갖고 와서 그냥 발표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관련 기관의 자료들을 저희 실무자들한테 나눠줘서 지금도 정책에 많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라든지 이런 기관의 도움을, 네트워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협업추진단을 정례화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언제 언제 하시는 거예요?

올해 연말쯤에 했던 성과를 가지고 적당한 때 회의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회기 기간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상반기에 했으니까 의회 끝마치면 저희가 올 하반기에 관련한 사항들을 하려고 그럽니다. 일회성이 아닙니다.

위원회 여비랑 행사사무용품 구입, 이것 예산 사용하신 것 안 되셨나요?

300만 원요? (직원에게 설명 들음) 60만 원만 썼답니다. 하반기 행사할 때 나머지 쓰고 다 사용이 안 된 부분은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60만 원 사용한 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시 예산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같이 모여서 회의 한번 하시고 식사하시려고 하는 예산인 것이냐, 아니면 정책적으로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예산이냐, 이런 구체적인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모임도 정례화하겠다, 보고서를 만들어서 관리하겠다. 그런데 이게 보고서는 아니에요, 오셨던 분들이 자료 갖고 오신 것, 발표하신 것 묶어 놓은 것이지. 거기에서 어떤 시사점이 있었다거나 이런 것들이 나타난 게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다시 주시면 더 살펴보고 다음 업무보고 때 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노란우산 희망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희가 2만 5,000여 명 정도에 한 150억 정도 쓰고 있는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100만 원까지도 되나요?

예, 5만 원부터.

아니 가입이 50만 원까지 되는 것 아닙니까? 100만 원까지도 되나요?

100만 원까지입니다. 100만 원 맞습니다.

100만 원까지로 확대됐군요.

저희는 5만 원까지 해 주고요.

그러면 100만 원 내시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5만 원 지원하고…….

예, 매칭 아니고 정액입니다.

비율을 5%씩 지원해 드리는 겁니까?

정액 5만 원이고, 민간에서는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매칭이 아니고 5만 원 정액으로 나갑니다.

아닙니다. 1만 원을 드리는 분들도 있고 2만 원을 드리는 분도 있고 최대 5만 원까지 해 드리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5만 원 정액이 맞습니다.

그럼 10만 원…….

10만 원 해도 저희는 5만 원입니다.

5만 원 해 드리고…….

100만 원 해도…….

100만 원 해도 5만 원 해 드리고요?

예, 저희들이 5만 원 하는 이런 것보다는 밖에서 이게 소득공제가 됩니다. 연말이 되면 상당히 많이, 돈 그대로 다 돌려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직접 넣어보지는 않았지만 금리가 군인공제라든지 공무원공제처럼 복리가 되기 때문에, 쌓인 금액에 계속 이자가 붙기 때문에 이게 이자가 높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노란우산공제는 아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다 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연매출 기준을 확대하고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성과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거듭 강조드리지만 노란우산공제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들의 유일한 저축 수단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정액으로 5만 원씩 보조를 해 주시잖아요?

예.

100만 원 넣으시는 분들도 5만 원 보조해 주고 10만 원 하시는 분들도 5만 원 보조해 주고 이런 상황인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정책에 반영 여부를 떠나서 개인적인 의견인데 사실 적게 적립하시는 분들일수록 더 영세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추가로 더, 노란우산공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을 위한 어떤, 노란우산공제를 통해서 보면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으니 그분들을 위한 어떤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101페이지, 강원상품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국장님, 강원상품권의 본연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내에 있는 부가 도외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 하나하고, 특히 코로나 이후에 중요해진 소비 진작 효과, 두 가지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강원상품권을 지역화폐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지역화폐가 현금처럼 유통될 때 지역화폐로서 가장 큰 의미를 가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모바일상품권이 외연을 확장하는 데는 의미가 있겠지만 모바일상품권은 한번 소비하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수차례 소비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교환 가치가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한번 딱 사용하고, 대부분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강원상품권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다. 다만 우리가 저런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인율만큼 이득을 본다거나 아니면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키거나 이런 정도의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강원상품권 전체적인 추진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강원상품권을 어떻게 추진하시겠다, 또 본연의 목적을 어떻게 달성시키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시나요?

강원상품권 효과는, 이번에 코로나19 이후에 평가가 상당히 좋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하는 부분인데 아까 신영재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특정 사람들한테, 돈을 가지고 있거나 이 제도를 아는 사람들한테만 혜택을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종이상품권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추어서 5% 정도 해서 일단 역외 유출 방지를 위한 이런 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다만 종이를 인쇄하다 보니까 인쇄료라든지 수수료, 교환 이런 것들이 어려운데 보고드렸다시피 상당히 많은 돈이 들고 또 더 큰 문제는 위ㆍ변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보고된 사항은 없지만 언제든지 그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모바일이나 카드 이렇게 안전한 쪽으로 많이 하려고 그럽니다. 특히 올해부터 배달앱이라든지, 중개 수수료를 많이 안 줘도 되는 배달앱에 가입을 시키고, 그리고 앞으로 강원마트의 판매량이 더 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도 모바일로 할인해서 강원마트를 더 이용할 수 있도록, 농산물이 다 되니까요. 현금으로는 일회용일지 모르지만 그게 또 농어민들 물품이 판매되고 하다 보면 승수효과가 한 3 내지 4는 되지 않겠나 싶은 게 저희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쪽으로, 새로운 시장을 여는 쪽으로 모바일을 통해서 확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의견 적극 지지하고요. 다만 여러 우려가, 위ㆍ변조 이런 것은 모바일상품권이 활성화되면 많이 사라지겠죠.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계속 우려되는 것은 할인율만큼 이득을 보는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여유롭게 쓰실 수 있는 풍족하신 분들은 사실 이것으로, 온 가족이 50만 원씩 사는 분들도 봤어요, 온 가족이.

그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해 주셔서 14세 미만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사는 이런 맹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

저도 대안을 생각해 봤지만 떠오르는 대안이 없더라고요. 이것을 의도적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이고, 아마 상품권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오랜 기간 이것에 대해서 연구하셨고 또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보셨으리라 믿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대안을 못 드리지만 행정에서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장을 향해) 계속 해도 될까요?

마지막 질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경제진흥원 관리ㆍ감독을 어디에서 하십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경제진흥원의 행정사무감사가 이어질 텐데 모니터링을 하실 계획이시죠?

예.

경제진흥원의 행정사무감사를 격년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원장님 임기 한 달 남기고 행감을 하고 있어요.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햇수로는 올해 기간이, 임기가 끝날 부분이 됐는데 위원님들께 심려를 안 끼치도록, 위원님들이 평소에 많은 지적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도 인사권에 깊이 개입하지는 않지만 또 이사회 위원장이 경제부지사이고 제가 간사이고 이렇기 때문에, 저도 위원이기 때문에 참여해서 의견도 내고 또 중요한 인사라든지 재정과 관련해서는 저희를 통해서 출연하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님들께 답변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그게 안 되면 제가 위원님들께 답변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계획이라든지 충분히 심도 있게, 지난번에 13억 하면서도 봤고요. 인사 부분에 대해서 가끔씩 언론에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침도 내려주고 그리고 원칙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침들이나 국장님 혹은 부지사님이 이야기하시는 어떤 내용들이 경제진흥원 내에 충분히 공유가 되고 전파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들은 이사회에 참여해서 저희가 질의하고 중요한 사항들은 보고를 받기 때문에, 문서화된 보고는 아니지만 저희가 계속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기 때문에 최대한 목적에 부합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를 꼭 모니터링해 주시고, 아마 질의하는 과정에서 경제진흥국에서 관리ㆍ감독해야 되는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꼭 모니터링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들, 경제진흥원 내부에서 잘 안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외부에서 충격을 줘야만 개선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잘 점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김태훈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훈 국장님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은 시책에 반영하여 강원도 최대 현안인 경제 살리기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고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는 작성 서명하신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잠시 후부터 강원도경제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46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위원장 김형원 부위원장 조성호 위원 김상용 나일주 신영재 윤지영 이병헌 이상호 조형연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전철수 의정담당 이병진 피감사기관참석자 · 경제진흥국 국장 김태훈 경제진흥과장 최기용 기업지원과장 정부용 사회적경제과장 이형우 자원개발과장 한동구 기록 서동국 천주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