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식 의원 발언

박흥식 위원입니다. 임재선 서비스금융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하여 부산연구원 수시 현안연구과제 자료 39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의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한 거 포함하여 공공기관 2차 이전이 부산에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역시 본 위원이 생각한 바와 같이 2차 공공기관도 1차에 있는 해양 부분은 영도, 금융 부분은 문현동, 영화·영상은 해운대 센텀 주위로. 자, 오늘 보세요. 과장님 여기 한번 보십시다. 자치분권 균형발전이죠? 자치분권 균형발전 저 내용은 국가에 있는, 중앙에 있는 300여 개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기 균형발전 속에서는 지역의 균형발전도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하는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관련해서 도시재생국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행정자치국도 있고 일자리도 있고 도시재생국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부산지역 내에 원도심에 도시재생지역에 지금 시에서는 도시계획실에서는 16개 시, 군·구에 2040년 도시재생 이미 짜놨어요. 예를 들면 서구에는 어디 어디가 도시재생지역이다. 그러면 지금 모든 국민 서울 수도권은 모르겠지만 우리 존경하는 정종민 위원님도 64%가, 67%가 수도권이다. 공감합니다. 부산에 낙후된 원도심 거기에 2차는 와야 되지 않느냐. 이게 국가 차원에서 이거는, 일단 300여 개 전문가마다 다릅니다. 어떤 전문가는 삼백몇 개라고 하고 어떤 전문가는 이백몇 개라고 해요. 최근에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그 내용이 이겁니다. 균형발전을 하려면 낙후지역으로 와야 된다. 기존에 지금 있는 영도, 문현, 해운대 가서는 안 되고 다른 곳에 낙후된 곳에 2차 공공기관을 유치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장소와 땅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만한 땅이 있고 그 주위에 정주조건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서울에 있는 공기관 직원들이 수도권으로 서울로 출퇴근한다 이겁니다. KTX 타고 아까 말씀, 강원도 예를 들면 강원도 KTX 때문에 1일 생활권에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문제가 뭡니까? KTX를 통해서 교통을 통해서 67%의 강원, 인천, 경기, 충남이 이미 벌써 수도권 하루 생활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계속 인프라 아닙니까? 줄여서 말하면 정주요건을 교통·주거·문화·교육을 갖출 수 있는 도시, 원도심 재생지역에서 그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미 지금 1차 공공기관 영도, 문현동, 해운대에 있으면 뭐합니까? 이거는 균형발전, 도시균형발전이 아니에요. 이미 벌써 해운대 저쪽으로 해서 동부산 개발, 동부산 발전 그리고 강서구로 해서 서부산 발전, 서부산에는 지금 원도심 생활을 하는 서구, 중구, 영도, 동구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연구과제에 2차 공공기관을 어디에 유치할 것인가를 가급적이면 넣어야 됩니다. 이거 뭐 김칫국부터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까지가 2차 공공기관 완전한 마스터플랜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서구에 살고 있고 서구2지구를 지역구를 두고 있는 사람인데 물론 관련 상임위이나 본 위원이나 자기 구를 사실은 한다는 건 조금 지양돼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서구에 보면 지금 문제가 되는 완월동 문제가 있어요. 그게 전체가 20만㎡가 돼요.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벌써 공동어시장이 있고 남항 3개가 있어요. 그 옆에 국제시장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땅이 있고 그 주위에 교육·문화·교통인프라가 갖추고 있는 곳 이런 곳을 예를 들면 선정해서 원도심에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전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과제에 이것도 넣어주시고 그래서 2단계 공공기관은 원도심에, 원도심에 유치해야 된다. 기존에 있는 영도나 문현동, 해운대에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그것으로서 연구과제를 주시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게 제 질의의 핵심적 사항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그 연구과제의 내용을 바꾸라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의 답변의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 하면 혁신지구가 있고 혁신클러스터가 있고 거기에 한해서 2단계도 가야 된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를 들면 대연의 혁신지구 그래서 문현금융단지에 오는 그 직원들이 거기에 입주를 하고 그리고 서면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고 이런 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혁신지구를, 결론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혁신지구를 할 수 있는 땅이 있으니까 혁신지구와 동시에 선정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2단계가 지금 가다가 지금 우리 정부에서 주춤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선거가 다가오니까 수도권에 특히 서울, 경기 눈치를 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많잖아요. 우리 영남에는 솔직히 몇 분 있습니까? 완전히 파워에서 밀리고 있어요. 대통령은 부산사람이지만 그거를 청와대와 입법과 둘러싸고 있는 권력기관의 권력자들은 전부 다 수도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게 우리 정종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죠. 그 내용과 같은 맥락입니다. 파워게임에서 밀리니까 가덕신공항도 안 그렇습니까? 이제 조금 선거에 임박하니까 영남표를 잡아야지 대권을 잡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그래 가고 있는 게 이 정계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그래서 혁신지구를 그만한 땅이 있으니까 또 구덕운동장 좋아요, 거기에. 거기가 7만㎡ 넘어요. 멋진 땅이 있어요. 서구는 또다시 사상구하고 스마트시티가 연결되어가 있고 도로도 보면 천마산터널에서 다 순환도로로 되어가 있고 바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혁신지구 같이 선정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을 할 의지가 저는 시에서 도시계획실이라든가 우리 실·국장님께서 없다는 거예요. 혁신도시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또 그걸 하려고 하면 부지를 조성하고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거 하면 사실은 2,000, 3,000을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도시공사가 하겠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가는 거예요, 쉽게. 이미 혁신이 선정돼 있고 부지가 많은 곳에 집적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균형발전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국가도 불균형하지만 중앙정부, 지방정부 간에 지방에서도 해운대와 서구와 불균형이 심화되는 거예요. 균형발전의 목표는 이거예요. 같이 균형발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한번 고려해 주시고 2차 기관은 영도, 문현동, 해운대구 가서는 안 된다. 원도심으로 유치시켜라. 이게 제 질의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예.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