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설관리공단과 복지문화국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입니다. 공단의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주요성과와 평가, 경영 목표 및 추진전략, 2021년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588쪽, 공단의 일반현황입니다. 공단은 1부, 7팀으로 기획감사팀과 경영관리부에 경영지원팀, 교통문화팀, 스포츠센터팀, 환경관리팀, 체육시설팀, 생활체육팀 등 6개 팀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직원현황과 주요 수탁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성과와 평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89쪽, 『2020년 경영성과』입니다. 2020년 경영성과 중 연도별 경영수지비율 변동추이를 보면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사업수입이 증가하였고, 2017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수탁으로 인해 경영수지비율이 소폭 하락하였으나, 2019년 양주체육복지센터 등 3개 스포츠센터의 수탁 운영으로 사업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장기화와 그로 인한 시설 휴관으로 전년 동기 대비 경영수지비율이 24.8% 하락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고 넥스트 노멀 시대를 준비하며 고객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의 확대와 내부적인 예산절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590쪽, 사업별 수지비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1쪽, 『2020년 주요성과』입니다. 공단은 2020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종합점수 93.4점으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획득하여 전국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최우수 공단이 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신 양주시와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사회공동체 발전을 위하여 업무혁신 TF팀을 구성하였고,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인력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특별방역, 반찬도시락 배달서비스 등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대외 수상실적으로 지방공기업 발전유공 사회적 가치 선도 분야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2020년 혁신 우수 지방공공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2020년 지방공단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인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우수상인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20년 국가품질상 서비스품질우수상 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할 예정입니다. 인증현황으로는 인권경영시스템 신규 인증과 안전보건, 환경, 부패방지경영시스템에 대한 사후심사 및 재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 채용 우수기관 3년 지속과 경기 가족 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592쪽, 경영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공단은 “시민 중심의 감동양주를 실현하는 혁신공기업”의 비전 달성을 위하여 5대 경영 목표와 ‘넥스트 노멀 시대에 대비한 경영체계 재정립 및 구축’이라는 추진전략을 가지고 5대 추진목표에 부합하는 주요 추진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593쪽, 2021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공단은 2021년 16개의 주요 추진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순차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5쪽, 첫 번째,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 시설관리 및 운영체계 재정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감염병 확산 방지 및 경영 효율성 증대와 운영체계 재정립을 통한 재난 대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재난상황실을 운영하여 각 사업장에 대한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출입 통제 및 주기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유연근무를 통한 직원 분산 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버스승강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업무혁신 TF팀을 구성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관내 농가 일손 돕기 등 4개의 단위사업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휴관기간 중 효율적인 인력 운영으로 공공시설 자체 보수를 통한 사업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596쪽입니다. 자매결연마을 일손 돕기와 코로나19 극복 성금 모금, 헌혈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시설관리·운영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업무혁신 TF팀 운영 활성화 및 고도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릴레이 가치 더함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브랜드 네이밍 및 활동 참여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고도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수탁 공공시설의 휴관 장기화로 인한 경영수지 악화입니다. 수익사업 발굴·수탁으로 경영수지 개선과 재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597쪽, 『혁신성과 창출을 통한 경영평가 대응력 강화』입니다. 사회적 가치 공감 조직설계 및 운영시스템 구축을 통한 혁신성과 창출과 지역사회 상생발전 및 지역문제 해결 등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혁신조직 모듈화를 통한 혁신동력 분산 방지를 위한 혁신추진단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공단 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규 수탁사업의 조속한 안정화를 기반으로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한 수지율 및 시설관리실적 향상과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한 혁신과제의 중점 추진으로 2021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대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98쪽,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적 가치 기본체계 구축』입니다. 넥스트 노멀 시대의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정부정책과 지방공기업 혁신목표 달성을 위한 사회적 가치 기본체계 구축 및 실천을 위함입니다. 조직·인사·평가·재정 등 사회적 가치 운영 프로세스 고도화를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년 혁신계획 FRAME WORK’를 수립하고, 사회적 가치지표 및 사회투자 수익분석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을 계량화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회적 가치 기본계획 수립과 사회적 가치 평가체계 도입을 통해 실적을 관리하고, 사회적 가치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직원 역량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599쪽, 『친환경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그린에너지 인프라 확충』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활용과 에너지 절감용 시설물 개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으로 공기질을 개선하고 친환경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20년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을 완료하여 시설 가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에코스포츠센터에 ‘21년 융복합지원 사업을 신청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등 인프라 확충과 사업장별 LED조명 교체를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년 LED조명 보급률 100% 달성을 추진하고, 시(市)와 공단 협업을 통한 ‘21년 융복합지원 사업에 선정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확충과 노후 경유차 폐차 등을 실시하고, 환경경영시스템 사후심사 및 재인증을 추진하겠습니다.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 대응과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추진하겠습니다. 600쪽,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재난·안전 체계 강화』입니다.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고객 이용시설에 대한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함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년 안전관리 기본계획, 재난·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유형별 안전사고 발생사례 분석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19년에 개장한 스포츠센터 3개소에 대한 최초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였고, 2020년 전반기 밀폐공간작업 및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장 정기 위험성 평가 및 감정노동자 보호제도 이행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2021년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계획 및 안전기본계획, 재난·안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및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추진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원격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01쪽, 『부패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인권·윤리경영 강화』입니다. 인권·윤리경영체계 강화와 부패 방지 및 인권침해 예방을 통한 청렴한 기업문화 조성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실적으로 UN글로벌콤팩트(UNGC) 10대 원칙지지 및 회원자격을 유지 중에 있습니다. 부패 방지 경영을 위한 청렴교육과 의식 제고를 위한 청렴퀴즈를 실시하였습니다. 시(市) 주관 종합감사 수감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자체 복무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사후심사를 수검하였으며,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록물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심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공단 자체 청렴도 조사를 실시하고 잠재적 부패리스크 감소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익명 보장 ‘헬프 라인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기록물 보존환경 최적화를 위한 보존서고 및 기록물 사후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UN글로벌콤팩트 기업참여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602쪽, 『디지털 서비스 전환 및 정보 보안체계 강화』입니다. 공단 내·외부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강화와 온택트 콘텐츠 개발을 통한 디지털 서비스 전환 및 정보 보안체계 강화를 위함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개인정보 유출경로 차단을 위한 통신망 보안체계 고도화를 도모하고자 노후 방화벽 장비를 교체하였습니다. 전 직원 PC 중앙관리 보안프로그램 모니터링, 대민용 공공 와이파이망 구축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민용 서버와 회원정보 DB 분리 및 공단 내부 통신망 분리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온택트 홍보 콘텐츠 개발로 디지털 홍보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설비 운영·관리 매뉴얼 디지털 전환과 QR코드 연동을 통한 업무 추진 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603쪽, 『효율적 조직 운영·관리를 통한 공단 경쟁력 제고』입니다. 노사 간 화합 및 소통 강화로 사기진작과 애사심을 고취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사무직 등 13명의 직원 공개채용을 실시하였습니다. 장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시니어 인턴십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노사소통 및 협력 강화를 위한 노사협의회 운영,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 사랑의 날’과 ‘자기계발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활성화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직원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생활 균형을 위한 사람 중심 조직문화 구축을 위하여 조직·인력진단, 여성 관리자 양성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스마트한 인적 관리 운영체계 구축을 위하여 직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내부 소통을 활성화하고,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및 열린 인사 운영을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604쪽,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자원개발 시스템 구축』입니다. 넥스트 노멀 시대에 대비한 온택트 교육훈련 체계 등 인적자원개발 시스템 구축을 통한 직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함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평생학습 체계 구축을 위한 일터 혁신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개인 및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훈련과 감정 근로자 스트레스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문 상담기관을 통한 심리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온택트 교육 훈련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조직과 개인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HRD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605쪽, 『건전한 재무관리 및 공정한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예산의 투명한 운영 및 효율적 사업 운영지원과 적절한 통제를 통한 건전한 재무관리로 합리적 경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0년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정부 목표 대비 166.8%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을 활용한 ‘수입지출외 현금’을 전산화하였습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소비·투자 확대 방안으로 선결제·선구매 집행을 목표 대비 121.9%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임직원 급여에 대한 지역화폐 지급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0 사업연도 회계결산 및 감사와 우선구매물품의 구매, 체계적인 재물조사와 DB 축을 통한 자산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효율적 자금 영을 통한 이자수익 극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재무구조상 문제 해결 방안 수립 및 경영개선을 위한 위·수탁사업 원가분석 컨설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06쪽, 『온택트 문화·공연 등 문화예술회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온택트 문화·공연 등 다양한 운영체계 구축으로 시민들의 공연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어린이 문화공연, ‘문화가 있는 날’ 및 ‘경기도 문화의 날’ 등을 추진하였으며, 기획공연인 정동하·박기영 콘서트 등 4건의 비대면 공연을 추진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들의 의견을 운영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온라인 공연을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절감 및 공연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및 ‘경기도 문화의 날’ 사업 운영위원회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에 따라 공연장 운영이 중지되어 코로나19에 대응한 무관중 비대면 온라인 공연으로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607쪽, 『고객 중심의 교통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권역별 차고지 운영과 노후차량 교체 및 증차를 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무료개방하였고, 시청 부설주차장에 무인정산시스템을 도입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후차량 교체 및 증차하여 총 23대를 운영할 계획이며, 이용객 의견 청취를 위한 운영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통합주차관리시스템 및 센터를 구축·운영할 예정입니다. 608쪽, 『시설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체계적 유지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시설물 내구성 저하 방지 및 환경개선 등의 체계적 유지관리로 시설물의 가치증대와 쾌적한 시설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공공체육시설 보수대상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생애주기비용 예측을 위한 시설물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위험요소 제거 및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총 139건의 시설보수를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도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지원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공체육시설 등 수탁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전수조사를 연 2회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설물 자체 유지보수 체계 구축 및 지속적인 시설 개선과 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609쪽,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시설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재활용선별장,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관리와 종량제물품 판매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활용품 매각단가를 조정하였습니다. 종량제물품 온라인주문시스템 구축과 가상계좌 및 지정판매소 지도조회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고객의 이용 편의성을 증대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폐기물 분리배출 홍보 강화와 공동주택 폐기물 처리체계 개선을 통해 재활용품 대란을 사전 예방하고, 적극 대응을 위한 공공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공중화장실, 버스승강장 등 일상 방역을 실시하고, 종량제봉투 최대용량 하향 조정에 따른 홍보 및 판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인구증가 및 코로나19로 인한 폐기물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 프로세스 개선방안 마련과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통해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0쪽, 『실내·외 공공 체육시설 및 캠핑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실내·외 공공 체육시설과 미술관 옆 캠핑장 이용환경 제공을 통한 생활체육과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함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공공 체육시설 통합대관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이해관계자 간담회 및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공공 체육시설에 대한 자체 보수를 실시하여 총 135건에 6,851만 1,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공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실태를 민·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구기 종목 강습프로그램을 공단 인력의 재능기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흥관광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시스템을 개선하여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미술관 옆 캠핑장 운영 관리체계 고도화 및 안전시설을 정비·확충할 예정입니다. 611쪽, 마지막으로 『온택트 강습 운영 등 스포츠센터 이용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온택트 강습프로그램 도입 운영과 고객 중심의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고객 만족도를 증대하기 위함입니다. 양주국민체육센터를 비롯한 5개 스포츠센터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스포츠센터 강습프로그램 운영 중단으로 휴관기관 중 유휴인력을 활용한 지역사회 공헌활동과 시설 자체 보수를 추진하였습니다. 에코스포츠센터의 수영강습프로그램에 대한 ‘기간 수료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회구조 변화에 대비한 스포츠센터 운영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비대면 강습·체험방식의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휴관 지속으로 운영 재개 시 혼란이 우려되어, 운영 재개에 대비한 고객들과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온택트 강습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입니다. 우선 2019년 실적 지방공기업경영평가 2년 연속 최우수 전국 1위를 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모든 직원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경영 목표 및 추진전략, 이러한 것들의 내용들이 현실성과 효율성, 이런 것들이 시민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잘 녹아있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내용적으로는 업무보고상으로는 잘 되어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추진해나가느냐에 따라 달려있는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극복 및 넥스트 노멀 시대를 겸비해서 지방공기업으로서 역할 강화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나가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저희 공단의 목표가 시민 감동을 위한 혁신공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혁신성과 창출을 위해서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또 지금 현 문재인 정부의 기조인 사회적 가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적 가치 추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을 통해서 차근차근 지역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우선 지금 경영 목표를 5가지로 삼으셨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고객이 완성하는 감동경영, 가치를 실현하는 혁신경영, 지역과 상생하는 책임경영, 사전에 예방하는 안전경영, 신뢰로 성장하는 윤리경영, 이 5가지 내용은 엄청 좋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해서 혁신성을 창출해 나갈 건지, 또한 경영력 평가의 대응은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지, 이러한 것들이 이 안에 다 녹아있는데 간단하게 이걸 어떻게 경영해 나갈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민 중심의 감동양주 실현을 위해서 혁신공기업을 비전으로 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가지의 경영 목표를 제가 공단에 2018년도에 취임하면서 목표를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공단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장기계획 수립 속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혁신공기업이 되기 위해서 혁신 실현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 수립계획이 4개의 전략에 15개의 추진과제로 되어있고, 세부과제가 44개가 있습니다. 그거를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참 좋다고 미리 말씀드린 바 있으나, 그래도 수지비율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수지비율 중에 종량제봉투 판매, 현수막 지정게시대, 3위는 재활용선별장, 4위는 공영주차장, 최하위는 문화예술회관이에요. 이러한 수지비율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자료를 보시다시피 지금 종량제봉투나 현수막 게시대, 공영주차장 운영 이런 부분에 예년과 비슷하고 상향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체육센터 스포츠센터는 12∼13%의 수지율을 보고 있죠. 그것보다 더 낮은 문화회관은 지금 3.2%입니다. 앞서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연장 운영을 하질 못했습니다. 지난 2월 20일 날부터 휴관이 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휴관을 하고, 문화회관을 1월밖에 운영을 못 했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수지비율을 저희가 무시를 못 하기 때문에 신규 수탁사업을 발굴하고, 예산 절감을 통해서 수지율을 향상시켜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익사업을 어떻게 발굴해 나가고 또한 우리가 수탁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수탁계획은 어떻게 삼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답변 부탁드린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수익사업을 발굴하고 어떤 수탁계획을 세우셨는지 간략하게.

현재 저희가 5개 분야에 29개 사업을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다른 또 어떤 부분이 있는 지를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관련 부서인 우리 성과관리팀과도 항상 의논을 하고 있고요. 저희 공단 자체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필요로 하는 거는 혁신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혁신성 이런 창출을 통해서 경영평가에 대응력을 강화해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창의적인 아이디어 돌출을 위해서 혁신 추진단을 체제에 구축하셨는데 이런 것에 대한 선정 방법하고 구성비율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혁신추진단은 이사장인 제가 단장이 되고요. 경영관리부장과 또 기획부서에서 주무부서가 되고, 각 파트별로 혁신 리더들을 지정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0개의 시민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모인 의견을 혁신추진계획에 담아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구성비율을 질의드린 거는 지금 우리 양주시의 각 단체 운영위원회, 심의위원회 이런 걸 가서 보면 대개 각 기관 단체장님들이 들어와 계세요. 단체장님들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거기 구성비율에 있어서 각 연령층 남녀 비율 이런 것들이 다 녹아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그 사람들이 그 사람, 여기 다 사회단체 운영위원회로 들어가 있다. 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혹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구성비율에 조금 고민을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혁신추진단에 단장은 최고 책임자는 이사장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총괄 부서는 경영관리부장과 기획감사팀, 그다음에 부서별로 혁신 리더가 있고, 단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민협의체가 10개 협의체가 있습니다. 인권경영위원회 시민평가단, 고객 디자인단, 청년시민감사단, 사업별 운영위원회 아시다시피 문화, 교통문화, 환경 분야, 스포츠센터, 체육센터, 이런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운영위원들은 각계각층에 거기 이해관계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혁신추진단에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주 이용 대상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저희 시설공단 이용하는 양주 시민 거기에 어느 분류냐고요?

예, 연령층에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그 체계 속에 들어가 있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남녀 아니면 각 기관 특성상 어디가 많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종목별로, 이용시설별로, 다 계층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실외에 구기종목 같은 경우에는 격렬한 데는 젊은 20, 40대가 많을 거고요. 그다음에 스포츠센터, 아쿠아로빅은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많고요. 다양한 계층들이 이용하고 있다.

그렇죠. 다양한 계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이쪽에 교통약자라든가 교통서비스 시스템 이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시설 중에서도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시설관리공단 관리 체계 안에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 운영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러한 혁신추진단 이런 곳에 장애인 구성이 추가되어 있습니까?

교통약자위원회에는 저희 양주시의 장애인연합회 회장님, 사무국장님, 시각장애인 협회장이.

예, 지금 제가 시간상... 그쪽 교통서비스시스템 운영위원회에는 장애인들이 들어가 있다. 라는 거지요?

시각장애인 양주시 지회장, 교통장애인협회 양주지회장,

이사장님 알았습니다. 들어가 있다니 됐습니다. 그렇게 잘 해주셨습니다. 하여간 제가 원하는 바는 운영위원회든가 이런 곳에 그 이용 대상이 반드시 비중을 크게 차지 않고 추가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607쪽 고객 중심에 교통서비스시스템 구축 및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운영 대수가 총 22대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토요일은 9대, 일요일은 6대 운영이 되는 거 맞죠?

9대 맞습니다.

토요일은 9대, 일요일은 6대. 2016년에 4대였던 데 지금 현재 20년에는 22대로 이렇게 많이 증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은 너무 적다. 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얼마 전에 장애인들을 모시고 이용 불편에 대해서 우리 조옥립 팀장님이 또 그 현장까지 와주셔서 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고맙고요. 거기에 대해서 나온 의견들을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2대를 이용하는 분들이 장애가 심한, 65세 이상, 임산부 이렇게 3쪽에서 활용을 하는 거지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구성들이 임산부, 65세 이상, 장애인, 그 비율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양주시 관내는 몇 명 정도 있나요?

장애인과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들 8대 2 정도 됩니다.

8대2요. 임산부는?

임산부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아시는 분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10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한 21,000명 정도 됩니다.

아니, 이사장님 장애가 심한 그쪽은 몇 명,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몇 명, 임산부 몇 명인지, 현황을 말씀해 달라고요.

그거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

아니, 지금 우리 관내?

등록되어있는 분?

예.

등록되어 있는 분은 총 2,286명입니다. 노인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653명, 나머지 1,619명이 장애가 있으신 분이고요. 그다음에 14명이 임산부 등록이.

지금 이용 비율이 임산부나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이 차지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장애인들이 아무래도 부족하다는 표현을 계속해오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상 마구 늘릴 수는 없는 형편이지만 그래도 이것들에 대해서 매년 1대 이상은 증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거에 대해서 그쪽에서 민원이 제기됐던 게 뭐냐 하면 상담원들이 친절 상담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상담원은 갔고, 그때 부재중에 거기서 상담원 아닌 분들이 응대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또 녹취까지 하셔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상담원들에 대해서 친절 상담은 다 하시겠지만 그래도 전 직원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누가 받아도 친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주십사 의견 드리고요. 그래서 열심히 일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1건의 불친절로 인해서 그동안 열심히 했던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조그마한 것 하나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시는 시설관리공단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 모바일 앱 사전예약제가 있습니다. 그게 좋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홍보가 적극적으로 안 돼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이거를 이용하면 굉장히 간단하고, 또 그 모바일 앱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매뉴얼을 작성하셔서 알려줄 수 있는 홍보를 적극 시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콜센터에 있는 직원들의 CS교육을 잘 시키겠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예약 앱 홍보를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셨는데 지금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지만 의외로 힘들게 하는 민원인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감정근로자 스트레스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심리검사 및 해석 상담을 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고객 접전에 있는 직원들 파트가 있습니다. 센터에 카운터라고 그러나요? 처음에 고객들 오면 맞이하는 직원들이요. 그 직원들이 한 24명 되는데요. 그 직원들을 전문 심리상담기관에 의뢰를 해서 심리상담기법에 의해서 상담을 하고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아는데 그러면 이 심리상담을 의뢰한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말씀드린 24명입니다.

24명이요? 그러면 24명 중에서도 경증, 중증, 이런 게 있을 텐데 아마 1회기로 끝나지 않는 직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서 아까 앞선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감정노동자에 대한 보호제도의 실태점검을 하겠노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태점검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휴게소를 설치한다든지, 소리함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 또 매년 저희가 감정노동자에 대한 심리상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들의 스트레스는 너무 목적 달성을 위해서 강압적으로 강행한다거나 이런 거에서 올 수 있는데, 어찌 됐든 우리 양주시민도 편리하고 좋아야 되지만 직원들 역시 건강하게 환경을 조성하셔서 직원들의 불만이 쌓이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창의적인 문화 조성을 위해서 독서경영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것 역시 어떻게 진행하시는지요? 제대로 계획을 안 하면 안 하느니만 못하거든요. 어설프게 뭔가를 자꾸 계획하기보다는 제대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중요한데 이거는 어떻게 추진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공단의 동아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가 “무슨 동아리를 만들어라.” 이런 게 아니고 저희 직원들끼리 동아리를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동아리를 구성해서 하신다는 거죠? 거기서 오는 시너지 효과를 얻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양주를 알아야 공단 운영을 잘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양주학을 공부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아리도 있고요. 그래서 양주학을 저술한 교수를 초빙해서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연말까지 계획이 되어있는데 현재 2번을 했는데 아직 2번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2회 실시했다는 거죠?

네.

양주학 강의 좋습니다. 그래도 힐링이 된다면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베스트셀러, 자신의 자기 계발, 이런 것도 책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양주를 바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직원들의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609쪽에 보면 종량제봉투 최대용량을 하향 조정하셨는데 참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에게는 반드시 변경사항에 따른 안내를 제대로 해야지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량제봉투는 제일 큰 100L가 폐지되고 75L가 돼서 그게 지금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배부처에도 홍보를 하고요. 또 시민들한테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잘하셔서 어찌 됐든 변경사항에 대해서 안내가 제대로 되면 시민들이 불편이 없고, 불만을 제기하지 않지만 실시한 사업에 대해서 그냥 무작정 공지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홀함 없이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인구증가,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폐기물 배출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 마련을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 선별 프로세스 개선 방안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거를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휴관을 하면서 인력을, 지금 여기가 물량이 많이 늘어나서 일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직원을 여기 선별장에 투입했고요. 또 그래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물량이 워낙 많이 들어와서 주말, 야간에도 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현시점에서 전과 달리하는 게 혁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하던 방식이 아닌 좀 어떤 방안을 모색해서 효율적으로 하는 게 혁신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효율적이고 예산 낭비 없이 정말 잘해야 되고, 저부터 역시 일회용을 안 쓰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기물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들을 이 과가 아닌 각 과랑 협업해서 이걸 풀어나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부시장님, 폐기물 배출량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양주시 전체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폐기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 시민 분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일회용품이 줄어들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에 따른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나갈 건지 양주시가 전체적으로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성표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공단 이사장님 2020년도 이사장님뿐만 아니라 전 직원들이 코로나 문제로 사실 이쪽저쪽으로 다 뛰어다니면서 여러모로 고생한 거 본의원은 많이 봤습니다. 하여튼 올해 수업들이 잘 안 이루어지면 우리 직원들의 크나큰 마음에 안 좋았던 면들 그런 것들을 많이 표출하고 있었는데, 본의원이 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올 한해 고생들 많으셨고, 마무리들 잘하시기 부탁드리며, 질문할 걸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성과를 봤습니다.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를 했다는데, 본의원은 사실 591쪽 하단 면에 보면 최고 마음에 드는 게 단 두 가지 있습니다. 우수상 고객 중심의 공공서비스 시스템 구축 이사장 표창을 받게 되는가 본데, 이거 상당히 아주 잘하신 겁니다. 고객 중심이라는 건 시설관리공단에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본의원이 생각하는 최고의 점수를 줄 수 있는 게, 경기 가족 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인증입니다.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사장님. 직장에 나갈 때에 코에서 콧바람이 나오면서, 휘파람이 나오면 출근하는 직장이랑, 나갈 때에 인상 쓰고 나가는 직장이랑 다른 겁니다. 진짜 경기 가족 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이거 진짜 잘하신 겁니다. 일하러 나갈 적에 사람이 행복한 마음으로 나가야 우리 양주시민 접할 때도 더욱 좋은 서비스라든가, 예절이라든가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하여튼 충분히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우리 경영평가 2년도 좋지만, 사실 여러 가지가 있죠? 평가해주는 게.

그렇습니다.

사실 경영은 경영이지만, 녹색이라든가, 장애인 및 여성, 이런 쪽으로 해서 상 받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토위에서 받는 거 있고, 체육 이런 쪽, 산업 이런 데서 받는 게 무지 많은데, 경영도 중요하지만 사실 다각 면으로 해서 환경적인 거, 사회 약자적인 거, 이런 쪽으로도 다음에는 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을 쭉 봤습니다. 쭉 봤는데 올 한해 내년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준비를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쭉 보고 궁금한 거 팀장님들, 우리 시설관리공단 몇 분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꼼꼼하게 잘 준비해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사업하겠다는 업무보고에 대해서 크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잘하겠다는 말씀 충분히 들은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잘해주십사, 내년에 할 업무보고에 따라서, 준비 많이 하셨으니까 잘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혹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정보 공개를 전부 다 하나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하시는 건데, 사전 정보도 공포하고 그러나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그것들도 더 정확하게 해주셔서 많은 시민들이 시설관리공단에 관심이 있게끔, 보게끔 하고, 또 홍보도 해야 되는 것들 많으니까 하여튼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 거 봐서는 시설관리공단 2021년도에 사업하는 거 준비는 꽉 찬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해주시고, 혹여나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우리 계속 사업만 있잖아요? 현안 사업이랑.

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 2021년도에 새로운 사업은 하고 싶었던 생각 없었습니까?

지금 업무보고서가 총 16가지인데, 거기에 보게 되면 신규 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그러니까 신규가 서비스 전환 이런 거, 뉴딜,

예.

이런 거는 지금 뭔 강화를 하고, 서비스 구축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규가. 보안체계강화, 시스템 구축, 이거 말고 별다른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양주시민한테 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혹시 그런 건 없었습니까?

현재는 지금 정부정책이 뉴딜정책으로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도 이 보고서에 그런 디지털 뉴딜이나 그린뉴딜정책, 이런 부분에 착안을 해서 짰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고도화된 좋은 방안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시설관리공단들은 보니까 녹색산업들 많이 하더라고요. 아시죠?

예.

그래서 우리 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사실 실외도 많지만 실내에서 교육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강습도 그렇고 여러 가지 스포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녹색, 그린 이런 걸 건물에 색칠을 하든가 그래서 환경을 좀 좋을 수 있는 거, 그런 거 좀 실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었는데, 이걸 쭉 봐도 그런 쪽은 많이 안 되어있단 말이죠.

대책을 강구하겠고요. 그린뉴딜 쪽에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양광 같은 경우, 미세먼지 저감 관계,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확충하는 부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녹색 쪽에도 이렇게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으니까 실내에서 우리 시민들이 들어왔을 적에 ‘아! 여기 들어오면 편안하구나!’ 넝쿨이라도 이렇게 있고, 그런 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도 지원들하고 설치하는 예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건물 안에 그런 녹색 환경을 이렇게 좀 해서,

그 일환으로 저희가 지역 상생발전도 하고 하기 위해서 전 직원 테이블에 일화를 놓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화훼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분들도 도와줄 겸, 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녹색적인 부분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병행해서 가고 있고, 좀 더 많은 걸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게 주요업무계획 있지만 예산 짜고 했을 적에 그런 걸 접목해서 더 일하게 좋게끔 또 직원들이 진짜 아까 전에도 본의원이 최고 마음에 들었다는 일하기 좋은 직장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또 주민들도 들어왔을 적에 편안한 감 있는 그렇게 좀 꾸며서 주민들한테 행복감을 더 줄 수 있는, 안전한 감을 더 줄 수 있는 그런 시설관리공단으로 거듭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 내용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계획도 좋으신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588페이지 보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정원이 243명인데 현원은 217명, 한 26명 정도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고에 보면 휴직자가 21.5명으로 되어있는데 내용 좀 설명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정원은 243명입니다. 그래서 각 사업별로 정원이 있는데 현원이 현재 217명이고요. 그래서 결원이 26명인데, 이 결원 26명을 가져가는 부분이 시니어들, 그다음에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다음에 젊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지역의 나이 드신 분이 하실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져가기 위해서 여유를 좀 가져가고 있는 거고요. 그 옆에 비고란의 휴직자 21.5명은 지금 육아휴직이랄지, 가족돌봄휴직이랄지, 여러 가지 사유로 지금 휴직에 들어가 있는 인원을 표기한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휴직을 했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의원님도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하셨지만 “경영수지비율을 무시할 수 없지 않냐?”라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따라서 휴관을 하기 때문에 코로나19 관련 휴직을 저희가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개관을 했기 때문에 복귀시켰는데요. 그 부분도 일정 부분 휴직을 실시한 사항인데 여기 그 숫자는 아니고요.

이사장님, 본의원이 이런 말씀을 왜 그리냐 하면요,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정말 엄청난 일자리, 희망일자리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해서 지원도 많이 해주는데 아까 육아휴직, 이런 것은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휴직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동안 농가에도 봉사활동해주시고, 경로당에 가서도 봉사활동 해주시고 그랬는데 하여튼 휴직보다는 그런 것, 코로나19로 인해서 휴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급여도 적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금 정부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은 잘 이사장님께서 참고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 공단 입장에서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기를 또 기회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계발의 시간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 입장에서는 또...

이사장님, 그러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또 부담 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장님, 부장님, 팀장님, 이런 분들이 정말 별로 할 일도 없는데 휴관해서 이랬을 때 다른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89페이지 보면 경영성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안순덕 의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8% 경영수지가 감소됐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한 50% 이상 감소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본의원이 시간 날 때마다 소상공인, 기업인들, 회사 같은 데 자주 가는 편입니다. 지역에 가면서 꼭 들러서 얘기를 들어보면 소상공인은 50% 이상 감소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난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거의 14만 명 내외가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고, 또 이사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본의원도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양주에 있는 기업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반 토막 이상 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경영수지비율이 생각보다 많이 감소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또 혁신 공기업을 추진하는 것도 상당히 좋겠죠. 그러나 늘 의회에 오면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죠? 그렇죠, 이사장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수지비율이 향상되는 것도 상당히 좋지만, 또 이런 코로나19, 기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건가? 본의원은 경영수지비율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본의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을 그래도 그동안 연구해서 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착안해서 잘 준비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 더 아까 591페이지 주요 성과, 대외 포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지방공기업경영평가 2년 연속 최우수, 전국 1위 이것도 잘하신 것 같고요. 대외 포상도 보니까 국무총리 표창도 예정돼 있네요?

11월 19일에 코엑스에서 수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예정이 아니고 확정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상을 발표할 때는 주는 날까지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취소하기 위해서 예정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사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의 앞으로 조직이 상당히 커지잖아요? 각종 시설이 확대되고 그러면 경영을 시설관리공단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조직에 대한 조직 진단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겠다고 본의원이 답변을 받았는데 올해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것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행감 때 말씀도 주셨고, 저희가 신규사업을 또 가져오고 하면서 인력이 243명이 정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저희가 운영을 217명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29개 사업에 대한 인력 효율적인 배분 문제도 점검 차 저희가 10월 13일에서 12월 중순까지 용역 기간을 줘서 조직인력진단 용역이 발주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주가 나갔으니까 올해는 안 하고 내년 사업을 한다는 거죠?

지금 현재 10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위해서 지금 조직진단이 나가 있습니다.

이것 좀 잘 준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06페이지 보겠습니다. 본의원이 늘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고 감사 때고 지적을 많이 드렸던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사장님,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시설물이 상당히 노후화되고 시민들이 오시잖아요?

네.

오셔서 방청해서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거기서 공연도 금년에 많이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질 좋은 서비스가 돼야 되거든요. 똑같은 공연을 했을 때 음악, 노래, 이런 것도 시설에 따라서 음향기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그거 개선 좀 하신 것 있습니까?

그때 감사 때 말씀을 주셔서 음향 시스템을 저희가 개선했습니다. 개선했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에서 문예관 리모델링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한문연에서 위탁을 받아서 한 8명쯤인가요? 전문가들이 실사를 해갔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선정이 된 걸로 해가지고 사업비 책정이 돼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준비를 잘해서 해주시고요. 한 가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608페이지 보면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가 오랜된 거는 그렇지만 지난번에 백석의 테니스장도 태풍이 불어서 지붕이 날아간 적이 있지요? 이사장님.

예.

그 이후에 다시 공사를 해서 했는데, 현재 어떻습니까? 본의원이 한번 가보니까 하긴 했는데 안전도 문제가 좀 어떠세요? 앞으로 그런 태풍이 오지 말라는 법은 없을 테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당시에 관리 문제, 공사 문제, 이 두 가지가 뭐가 문제일 것이라고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여하튼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 책임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관리책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태풍이 비바람이 많이 온다든가 이럴 때는 정말 시설관리공단에서 철저하게 관리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의원님들 20분씩 시간을 지켜 주시면, 더 질의하실 분, 계시면 추가 질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중복되는 부분은 추가 질의를 통해서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글로벌 팬데믹 시대에 맞서서 저희 문화예술은 중대하게 내적인 어떤 성찰의 갈림길에 서 있다. 본의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또한 언택트 콘텐츠 개발 및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602페이지에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놓으셨는데요.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니까 개인 유출 경로 차단을 위해서 방화벽을 설치하고 전 직원 PC 중앙관리 보안프로그램을 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년 추진계획에는 대민용 서버와 회원 정보DB 분리계획을 수립하고 공단 내부 통신망 분리계획을 수립하겠다. E-book 형태의 공단 소식지 배포하겠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본의원이 알기에는 언택트 콘텐츠라는 거는 온라인을 통한 전시회 및 공연을 하겠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집콕 현상을 계속 전 세계가 만들고 있고요. 예를 들면 홈캉스라든지, 홈술이라든지, 홈오피스 등 이런 게 유행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언택트 콘텐츠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구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매뉴얼이나 무슨 DB을 구축하겠다. 이거는 본의원이 보기에는 언택트 콘텐츠로서의 정확한 사업 계획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연을 대면으로 하질 못하기 때문에 전반기에는 못 했고, 후반기 들어와서 지금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6건을, 저희 자료에는 시점이 달라서 그렇게 되어있는데, 저희가 기획공연으로 ‘박기영·정동하’ 콘서트, 그다음에 한문연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어린이 공연, 그다음에 이 또한 한문연 지원 사업으로 해서 드럼콘서트, 엊그제 한 어린이, 이걸 전부 온라인으로 지금 유튜브로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녹화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놓는 게 한 달 정도 이렇게 실시하고 있고요. 그건 공연 부분은 그렇고, 지금 교육도 저희가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각 사업별로 보내는데 교육을 실시 못 하니까 온라인 교육을,

이사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시간상 20분밖에 안 주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의를 할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간단하게 본의원이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여러 가지 공연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이러한 온라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자에 담아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항들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 언택트 콘텐츠 개발을 하겠다고 했는데 PC 방화벽을 하고 정보DB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쓰여 있으니, 그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홍보를 할 수 있게, 시민들이 지금 본의원이나 여기 앉아 계신 의원님들도 그러한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떠한 공연을 하는지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서 그러면 어떠한 성과가 있는지를 분석도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얼마나 시민들이 지금 보았는지, 아니면 양주시가 22만 중에 몇 %를 봤는지.

지금 기획공연 정동하 할 때는 5,000회 정도 조회가 있고, 그 당일 날은 2,000명 정도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공연할 때는 500회 정도,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언택트 교육 훈련이라고 해서 말씀드린 건데, 저희가 헬스장에서 하는 헬스 운동이잖아요?

예.

이런 부분을 저희 직원이,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런 걸 다 볼 수 있나요?

홈페이지에 탑재를 해놨고, 또 유튜브에도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있고, 그래서 그걸 노출시켜서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고 계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탑재를 시키고, 온라인으로 하겠다. 그거를 저희가 의지를 여기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앞으로 점점 의견 주신대로 보완해서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디지털 공연을 준비하고 계시고 실행을 하신다고 하니까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유튜브를 통해서 활동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책자에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의 자연경관이나 주변에 어떤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아마 경기도에서 최고가 아닐까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할 수 있는, 찾아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많은 시민들이 집 밖을 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부분은 근교 여행지 찾고 있습니다. 해외로 빠진다든지 멀리 가는 것보다 근교를 잘 간다든지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곳, 시설관리공단은 경관을 이용할 수 있는 뭔가를 개발해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자동차극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뜨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화시설 콘텐츠를 하나 개발하셔서 자동차극장 독립적인 어떤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적인 문화 활동공간을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둘레길이나 트레킹 코스를 비롯해서 자동차 공연장이나 이런 거를 하시면 아마 시설관리공단에 홍보가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떤지.

네, 좋은 의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시설관리공단 경영상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우리 안순덕 의원님도 질의하신 부분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상태가 지금 전체 1년 예산이 얼마가 됩니까? 2020년도에는....

지금 한 180억 내외입니다.

그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780억 정도가 됐었는데 2020년도에는 18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감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상태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지출을 뺀 나머지 금액이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대응 전략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018년도와 2020년도 금액을 비교하시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센터 관련해서 인원이 많이 늘어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수지율을 높이고 경영수지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세스도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하면서 예산도 절감할 부분은 절감하겠다고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을 묻지 않겠지만 이사장님께서 노력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같이 동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체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이 계속 적자 상태가 난다면 경영상태도 좋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넥스트 노멀 시대를 대비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하셔서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9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그동안 추진실적의 맨 마지막 동그라미 부분을 보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 사회공헌 시설 및 업무혁신 TF팀을 구성하셔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셨어요. 일손 부족 농가를 돕거나 장기화 대비 업무혁신에 대해서 4개 반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활동시간, 1876시간, 활동인원 연 541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TF팀을 구성해서 이런 일손 돕기도 중요하지만 다른 어떤 목적이 있는데 구체적인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2월 20일부터 갑자기 휴관이 돼서 “14일 지나면 우리가 정리가 돼서 잘하겠지.”라고 막연하게 기대를 했다가 다시 또 하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공원활동 4가지 단위사업을 어떤 것을 가져갈 것이냐? 첫째가 코로나로 인해서 휴관이 됐기 때문에 방역활동에 좀 집중해야 되겠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방역활동에 전력을 다했고요. 그다음에 그걸 좀 정리한 다음에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가의 일손 돕기부터, 또 지역경제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회적 약자한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 4개 사업을 큰 전략을 가지고 갔고요. 그다음에 TF팀 관계는 저희가 4개 반을 구성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사업을 발굴할 거냐? 좀 발굴해서, 계속 이런 것만 갈 거냐? 그래서 그 발굴반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스렸지만 재활용선별장에 물량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인원이 모자라서 거기로 재배치하는 그러한 현업지원부서가 있고, 그다음에 위기를 기회로 가기 위해서 저희 시설이 노후화된 부분에 이 시설을 보수를 대대적으로 하자고 해서 굉장히 많은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발굴을 열심히, 저부터 공단 직원들이 합심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혁신 TF팀이 어쨌든 잘 구성된 것은 맞지만,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 보도블럭 및 경계석 보수를 350건 했고, 작기화 대비해서 일손 부족으로 일손 돕기, 이런 것들은 그냥 취미활동이나 이렇게 가야지 TF팀을 구성해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후자에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업무혁신을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사업을 구상할 수 있는 TF팀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네. 또 하나 59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 의원님께서 녹색환경 사업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사장님께서 하시겠다고 답변해주셨어요. 그런데 599페이지에는 환경 친화 녹색경영으로 친환경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해서 95.75kW의 절감을 했다, 이게 이런 뜻인가요?

지금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에 태양관 발전시설을 금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요금이 한 달에 한 330∼340만 원, 어느 달은 400만 원, 이렇게 절감되고 있고요.

1년에 400만 원입니까?

한 달에요. 그다음에 이거를 기회로 해서 에코스포츠센터에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신청을 해서.

그런데 에코스포츠센터는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기 옆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전기를 발전시켜서 용량이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에코스포츠센터에 태양광을 설치할 필요가 있나요?

자체에서 하는 거지 어디에서 가져오는 것은 없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인가, 거기에서 에너지를 같이 보내주는 거 아닙니까? 본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소각장에서 발생된 열을 에코스포츠센터 수영장에 쓰는 시스템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충분한데 굳이, 태양광이 돈이 굉장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주차장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 여기 보면 에코스포츠센터도 중요하지만 다른 시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현황을 보니까 체육시설이 15개 있고, 시설현황이 16개 체육시설뿐만 아니고 문화예술시설, 장흥 관광지 교통약자를 위한 어쩌고저쩌고 해서 16개가 있고, 그 뒤에 보면 업무현황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보기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이라는 것은 설치하는 것도 예전 같지 않아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에코스포츠센터는 그렇게 전기를 다른 곳에서 지원받고 있으니 이렇게 중요한 것은 400만 원 정도의 절감을 한다고 하니까 다른 시설 쪽으로 전환하셔서 설치하는 것도 고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다른 시설에도 도입할 수 있는지를 관계부서하고 긴밀하고 심도 있게 협의를 의논해나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세요. 왜냐하면 에코스포츠센터에 한번 가보니까 너무 뜨거워서 방바닥에 발을 디딜 수 없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절감이 아니라 오히려 낭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녹색환경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까 답변에서 녹색환경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녹색환경 사업은 아까 홍성표 의원님도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친환경 사업을 하기 위해서 쭉 추진한 사항과 계획이 시설에 LED 조명 보급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4%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마저 다 100% 완료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를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계속적으로 확충해나가서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는 데 저희가 또 담당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맨 하단에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추진해서 그러한 부분이 다 친환경...

왜냐하면 이 책자에 있는 내용은 지금 양주시청의 환경관리과나 농업기술센터의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인 게 왜냐하면 시와의 중복사업은 지향하지 않고 환경관리과나 이런 데서 협업하셔서 그쪽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받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차피 이런 거 설치하려면 다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이라고 그래서 무슨 화분을 벽에 다 설치를 했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걸 쫓아한다고 또 그런 똑같은 사업을 하신다는 거는 좀 이거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아까 TF팀도 구성을 하신다고 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의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경영 노하우가 녹여있는 이런 사업을 해주셨으면 한다는 뜻에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견 주신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0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체계 강화를 위해서 유형별 안전사고를 해서 재난에 재발 방지를 대응하겠다고 하는데, 혹시 2019년에 안전사고가 많이 난 부분이 있나요?

금년도에는 2건이 있었고요. 19년도에는 12건이 있었습니다.

12건이요?

예.

주로 어떤 사고인가요?

저희가 차량이 있기 때문에 차량 사고도 있고, 그다음에 고객들이 이용하면서 예를 들어서 수영장에서 물기로 인해서 미끄러지고.

타일을 쓸 때 그런 미끄럼 방지용 타일을 당초 건설할 때 쓰지 않았나요?

그래서 저희가 안전진단이나 위험성 평가나 이런 여러 가지 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 우려가 돼서 거기 바닥에다가 미끄럼방지.

소요예산이 5,600만 원 든다고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자동차 사고가 났고, 미끄럼방지가 났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하겠다. 라고 책자에 담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자를 보면 모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잘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둥글둥글하게 하셨어요. 더 구체적으로 책자에 담아주셨으면....

이게 이렇습니다. 둥글둥글한 게 아니고, 그 부분에서 오해가 없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안전기본계획과 재난안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계획 책자가 한 30페이지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모든 게 담아지게 되어있는데요. 이 계획 속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담아져 있다.

책자를 만드는 데 5,600만 원을 쓰시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예산 5,600만 원은 그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할 거냐를 여기다가 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답을 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 사업은 어쨌든 적절하게 잘 쓰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 가지 안전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은 짜신 거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책자에 녹여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601페이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심사 추진을 해서 추진계획에 내·외부 고객대상 부서별 청렴도 조사 및 결과에 대한 환류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 환류사업이 뭐에요?

저희가 매년 고객을 대상으로 부패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청렴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고객들에게 하는 겁니까? 양주시민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나온 의견을 갖고,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무슨 의견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나온 문제를 다시 피드백을 시켜서 그런 일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강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2020년도에도 하셨죠? 고객평가.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혹시 DB 구축이 되어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럼 주로 의견들이 고객들한테 나왔나요? 청렴도에 대한.

저희 부패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 설문조사에 구체적으로 직원 그런 부분은 두드러지지 않고 되게 시설과 관련되고, 또 아까 교통약자 민원 관계, 응대 관계, 이런 불편한 관계 이런 거를 많이 의견을 주십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의견 주신 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수정해나가고.

2020년도 여태껏 그렇게 하셨는데 앞으로 2021년도에는 청렴도 조사 및 이런 결과를 도출해내서 그거를 다시 환류 전환해서 자체 청렴도에 이상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도 DB가 구축이 돼서 고객 청렴도나, 고객평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거를 혹시 기회가 되시면 전체적으로 어느 의견이 나왔는지를 본의원에게 제출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특히나 저희가 부패 방지 경영시스템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잘 가지고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창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 지방공기업 발전 행안부 장관상 수상함을 축하를 우선 드리고요. 오전 시간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들 했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99페이지고요. 여기 보면 태양광 의원님께서 말씀들 해주셨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LED 조명 보급률 100% 달성하고 해서 여러 가지 우리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등 해서 친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거,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태양광을 그전부터 많이 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선진국 같은 데서는 태양광을 요새 잘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 태양광 설치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드나요?

작년에 문화예술회관 하는데 2억 3,4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한 달에 3∼400만 원 정도의 전기료 절감이 있다고 하는데.

평균 한 33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2억을 원가를 저거 하려면 한 몇 년 걸리는 거죠? 한 7, 8년 걸리나요? 어느 정도 걸리는 거예요? 지금 발전효율도 이게 많이 최장기수 한 20년 쓰는 거지요?

태양광에 관련해서는 제가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잠깐 우리 눈으로 봐서는 330만 원 전기 절감 효과가 있다고 보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아는 작은 지식으로는 최대한 20년 정도 쓰는데, 한 10년 정도 쓰면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태양광 패널이 특수 폐기물인 건 알고 계시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태양광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라고 말씀을....

그런데 왜 그러냐면 여기서 지속적으로 늘려나간다고 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성이 없으면 전문성 있는 사람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선진국에서는 태양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태양광 패널이 특수폐기물이에요. 이게 재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골칫덩어리거든요. 그런데 계속 단기적인 이득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한 달에 300만 원 해봐야 1년이면 4,000만 원 정도잖아요? 그러면 2억 얼마 들어갔죠?

2억 3,4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가를 다 빼려면 그때부터는 솔직히 빼고 나면 우리가 나머지 떠안는 짐이 지금 더 많다는 얘기예요.

1년에 4,000만 원 절감되게 되면 한 5, 6년이면 다,

6년 정도.

그러니까 5, 6년이면 다 나올 것 같은데요.

6년 정도면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게 뭐냐면 그다음에 우리가 한전에 팔지는 못하잖아요? 우리 자체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체적으로 쓰는 거란 말이에요. 쓰는 건데, 나중에 한 10년 가까이 되면 이게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효율이 떨어지고, 한 20년 정도를 쓰게 되면 이걸 폐기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할 때 특수폐기물이라 처리가 힘들다는 얘기죠. 그것까지 감안해야 해요.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솔직히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염시키는 자재를 남겨줘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이거를 계속 늘려가려고 하는 이유를 좀 듣고 싶어요.

지금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태양광이 들어가 있고 이걸 정부 정책으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용 절감과 정부 정책에 맞춰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몰라요, 정부 정책에 들어가 있는 것도 우리 가까운 예로 우리가 SRF 같은 경우도 정부 정책에 들어가 있다가 지금 빠졌어요. 그렇죠? 맨 처음에는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근래에 빠졌죠? 그린 사업에서 빠졌어요. 그런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곧 빠질 사업이라고요. 앞으로 에너지 절감 부분에서 태양광을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고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네,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의 이득보다는 먼 훗날의 이득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607페이지에 고객 중심의 교통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활성화라고 하시고 추진계획에 노후차량 교체 및 증차, 이렇게 주로 장콜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콜이 22대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용 효율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게 하루에 몇 번 운영을 못 하는 것은 왜 운영을 못 하는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선 방안에 대해서 쭉 나온 것 보면 노후차량 교체나 증차로 해서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그것만 가지고 될까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아니요, 우선에 차량이 2012년도 차가 지금 2대가 있고, 2014년 차가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너무 노후돼서 이용하시는 분이 불편해하고 그러니까 교체한다는 그 의미고요. 그러면 이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아까 안순덕 의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또 지난번에 위원회에서도 회의를 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많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통약자 이동 차량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력이 어떤 노력이냐고요?

지금 시민들이 예약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다. 그래서 금년도에 스마트 예약 모바일 앱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막상 해놨는데 잘 몰라서 모르겠다고 또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 홍보 채널을 통해서 알려드려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그걸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당연하죠.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당연히 이용자가 불편하면 안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요. 지금 이용 개선을 우리 공공기관만의 노력으로 된다고 생각하세요? 수요자 입장에서도 같이 개선 노력을 해야 돼요. 저희가 봤을 때 이거 차 아무리 늘려도 차는 맨날 모자라요. 그래서 제가 어떤 제안을 드리고 싶냐 하면, 장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면 타 지역을 가면서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요. 차를 타고 가면 병원을 가든, 어디를 가든 대기 시간 때문에 운행 횟수를 늘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분들이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아니, 그거 알죠. 대기 시간 때문에 이용 제한이 많다는 거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좀 대기 시간이 있습니다.

길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길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들도 그렇다고 거기 가서 또 택시 타고 올 수도 없고,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서울이고 우리 수도권에서 보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그러면 환승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양주에서 서울 가면 올 때 양주 차를 보내고 서울 차가 양주로 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협업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는 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운영하시는 주체들이 그런 것을 머리를 맞대서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묘안을 찾았으면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신 의견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불편한 사항을 우리가 물질적으로 다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용자나 공급자나 서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줄여서 같이 질 좋은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고요.

네,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님, 김종길 의원님 질의 없으세요? 그러면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손들어주세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좀 그래서요, 다른 동료 의원님들은 추가 질의 없으세요?

동료 의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셔서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2가지가 있는데요, 마저 질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04페이지 보겠습니다.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자원개발 시스템을 구축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넥스트 노멀 시대에 대비한 온택트 교육훈련입니다. 넥스트 노멀이라는 것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라서 집합교육이나 이런 것을 못 하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 그동안 추진실적에는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위한 일터혁신 컨설팅을 하셨고, 개인 및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을 하셨어요. 이렇고 하셨는데 추진계획에 여기 스마트 기기, 스마트폰 및 태블릿 등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 및 태블릿을 이용해서 온라인 교육을 누구에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지? 두 번째는 스마트폰, 태블릿이 지금 되어있나요? 이런 것들을 시설관리공단에 다 구입을 한 건지, 아니면 구입하실 건지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적자원개발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적자원개발 시스템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면 교육을 못 하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온라인 교육을 받는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저희 직원입니다. 직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직원들의 환경 여건을 갖추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집 아니면 밖에서, 지금 집학교육을 못 하니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넥스트 노멀이라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사업들을 못 하니 대응 전략을 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및 태블릿을 각각 가지고 있는 장치를 이용해서 교육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교육을 듣겠다,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지금 온라인으로 교육을 보내서 재택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사무실에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무실에서 받는 직무교육을 하실 경우에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은 각자 다 있겠죠?

그렇습니다.

태블릿은 있으세요?

태블릿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용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점이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60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605페이지에는 건전한 재무관리 및 공정한 회계 질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아까 전 시간에도 본의원이 이런 수익적자나 사업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질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못 여쭤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전한 재무관리나 공정한 회계 질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 결재, 선 구매 집행을 해서 상반기 목표 초과 달성을 하셨다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역 경제가 침체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조기 집행도 하고 또 금년도에 필요한 사업을 먼저 구매를 해서 해주면 지역에,

물론 지역경제도 다 좋고, 다 좋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모든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다 중단됐는 데에 비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선 결재, 선 구매 집행을 해서 상반기 목적 달성을 하겠다. 저희 양주시 예산도 중요하고, 양주시는 재정자립도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혹시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덮어놓고 쓰신 건 아닌가, 이런.

아닙니다.

아니겠지만,

금년도에 꼭 필요한 거를 하반기에 구입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쓰는 거는 맞는데

예, 필요한 것만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사업이나 모든 프로그램이 다 중지가 됐어요. 그럼에도 선 결재, 선 구매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집행을 하셨다고 하니까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도 적절하게 잘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재정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다른 어떤 전략적으로 방법은 없나요? 이거 말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예산 회계시스템을 통해서 수기로 작업하던 걸 전산화시켜서 투명하게 하고 또 효율성을 강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맨 하단에 보게 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위·수탁사업 이거를 원가를 분석해서 컨설팅 해갖고 저희가 이번에 한국 지방재정 공제회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돼갖고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이 2,000만 원이 들으셨네요?

그런데 이게 비용은 2,000만 원 들어갑니다마는 한국 지방재정 공제회에서 원가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선정돼야 되는 거지, 선정이 되지 않으면 하질 못합니다.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혹시,

내년도 계획입니다.

내년도 계획이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내년에 결과가 도출되면 그런 결과도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답변은 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고, 보고자가 아닌 담당과장의 보충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성열원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정덕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2020년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합모금 등을 통해 확보한 1억 2,300만 원으로 11개 읍면동 마을 복지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였으며, 6,110명에게 청년기본소득 16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노인일자리 참여를 16.8% 증가, 예산을 30%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동부권 노인복지관 실시설계 용역, 양주어울림센터 건립, 양주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이행, 사회복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9만 2,364세대에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입원격리자 360명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였고, 자가격리자 2,603명에게 구호물품, 사회복지시설 715개소에 방역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양주지역자활센터 건물 및 부지를 매입 완료하여 기업 마인드를 접목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변경, 근로 빈곤층의 일자리 창출 및 자립 능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우리 시 종합사회복지타운 내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장애인재활서비스센터를 금년 중에 완공 예정이며,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는 9월 착공하여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 3월 국제로타리재단 글로벌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MOU 체결로 7,564만 원을 지원받아 결혼이민여성 및 소외계층 여성 35명을 선정하여 지역사회 희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립어린이집 5개소 확충,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의 철저한 방역조치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출산축하금 대상을 둘째 이상에서 첫째 이상 모든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50∼100만 원을 60∼1,000만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금년 2월 (가칭)경기도 북부유아체험교육원 건립에 따른 위치를 확정하였으며, 경기도교육청 안전교육관이 7월 준공, 지난 9월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양주새일센터 취·창업 서비스 제공을 통해 828명의 여성 취업을 달성하였으며, 맞춤형 직장맘 밑반찬 배달 및 집 정리 코디 가사지원서비스 등 여성 일·생활 균형 지원사업 추진으로 여성의 경제적 자립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양주시립예술단 노조와 단체협약 및 임금교섭을 체결하여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시립예술단 온라인 연주회 4회 및 청정계곡 활성화를 위한 버스킹공연을 총 56회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하여 관내 137개 다중이용시설업소, 38개 관광숙박업소, 377개 종교시설에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 관리에 노력하였으며, 그중 13개소에 650만 원을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양주시 감동VR체험관 준공, 기산저수지 수변 산책로 조성사업 및 양주시립 민복진미술관 건립 사업 추진, 관광안내책자 및 관광 전자지도를 통해 온라인 양주시 관광정보 제공시스템 구축 등 관광사업 발굴 및 관광 편의시설 개선을 통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무형유산도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양주관아지 문화재 야행사업, 관내 65개 유·무형 문화재 지원 및 관리 등 전통 문화유산의 전승 및 보존에 힘쓰고 있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은 전시 및 교육, 행사를 통한 시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회암사지박물관 평가인증제 우수기관 선정,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 콘텐츠 창작뮤지컬 개발 사업에 착수하고 회암사지 AR망원경 구축과 수변데크 영상시스템 구축 등 문화예술교육 거점 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금년 1월 초대 민선 체육회가 출범하였고, 체육회 37개 종목과 장애인체육회 7개 종목의 체육 가맹단체 육성지원, 볼링 직장운동부 및 초·중·고 16개교 학교 운동부, K3 양주시민축구단 지원 등으로 생활체육 및 엘리트 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주체육복지센터 주차타워와 양주 인공암벽장 준공 운영, 옥정체육공원 실내체육관 공사 착공 등 체육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장흥 생활체육공원 축구장 국비 2억 5,000만 원, 백석 생활체육공원 축구장 도비 3억 원, 고덕 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조명 개선사업 도비 1억 8,000만 원 등 국도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21년 사업으로 장애인 생활밀착형 체육센터 공모사업에 국비 40억, 도비 30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청소년 활동 위축에 따라 청소년 종합예술제 영상 심사, 양주시 청소년 어울림마당 유튜브 생방송 2회, 문화의집 비대면 기획프로그램 운영, 비대면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수련원과 청소년문화의집 기능보강 공사를 하였고,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주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통합컨설팅 4개 영역에서 우수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은 더불어 잘사는 복지문화도시 양주를 목표로 누구나 알고, 누릴 수 있는 복지도시, 역사와 미래가 함께하는 문화예술관광 도시를 조성하고, 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국 각 부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입니다. 131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보훈사업 추진 및 보훈단체 지원』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3쪽, 『양주어울림센터 건립』입니다. 유양동 68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7,000㎡, 건축연면적 6,000㎡, 사업비 217억 원 규모로, 거점형 노인복지관 기능을 더하고 서부권 사회복지시설의 컨트롤타워 기능의 시설로 운영하여 시민의 실질적인 복지수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134쪽, 『양주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옥정신도시 중심 상가에 위치한 복지-2부지를 매입하여 종합사회복지관, 공공형 실내어린이 놀이터, 다함께돌봄센터 등의 복합시설로 건립하여 동부권 복지시설의 컨트롤타워 기능의 시설로 운영하고자 하며, 시설 규모는 부지면적 6,480㎡, 건축연면적 6,400㎡,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소요예산은 297억 3,300만 원입니다. 2021년 양주시의 전반적인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및 운영 방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135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지속 가능한 시장형 일자리 확충을 위해 2021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확대, 2022년 양주시니어클럽 설치를 완료하여 맞춤형 노인일자리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136쪽, 『재가 노인복지 지원』, 『노인복지시설 지원』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9쪽, 『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회천노인복지관이 운영 중에 있으며, 권역별 노인복지관 부지선정 조사 학술용역을 9월 준공하였고,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동부권 노인복지관의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남·북부권을 아우르는 양주 노인복지관을 어울림센터 내 복합 건립 추진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1쪽, 『양주시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입니다. 옥정동 884-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6,000㎡, 건축연면적 5,760㎡, 사업비 295억 원 규모로 21년 공립노인요양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 후 부지를 매입하여 추진하겠으며, 국도비 61억 원을 신청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사전절차를 이행, 2023년 착공하여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43쪽, 『위기가정 긴급지원 사업』,『위기가정 생활안정 지원사업』, 『공설장사시설 경신하늘뜰공원 운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47쪽, 『양주시 공설묘지 재개발 사업』입니다. 우리 시 공설묘지 28개소 중 상수리 공설묘지와 가납·도하리 공설묘지를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분묘 이전·보상 등 총사업비 6억 원에 2022년 12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공공용지 확보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단계적으로 공설묘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맞춤형 급여지원』,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정한 통합조사』, 『복지서비스대상자 자격 통합관리 운영』,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6, 158쪽, 『장애인복지시설 건립 및 운영 추진』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건립 운영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균형 있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고자 우리 시 삼숭동 종합사회복지타운 내 총 3개 시설을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사업인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는 부지면적 3,300㎡에 연면적 6,500㎡,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며 9월에 착공을 시작했고 2022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장애인재활서비스센터는 현재 지상 3층 규모로 건립 중이며, 금년 내 준공하여 2021년 상반기 중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우리 시에 처음 개관하는 시설인 만큼 타 시군 운영 사례를 분석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시설 운영 방안을 강구하여 개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어려운 이웃의 건강지킴이, 의료급여 지원』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3쪽, 『건강한 가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어린이집 운영 관리 지원사업』, 『양육지원사업 및 보육지원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0쪽, 『(가칭)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 건립』입니다. 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 건립 사업은 2020년 2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로 관내 건립 유치를 확정하였으며, 현재 광사동 813번지 일원 부지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부지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전략환경 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관련 부서 및 경기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172쪽, 『아동전용시설 단계별 건립』입니다. 만 5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관내 키즈카페 및 인근 시군 유사 아동체험시설과 차별화되며, 또한, 정형화된 시설에서 벗어나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놀이시설을 구성한 민·관·어린이·전문가 협력을 통해 2024년까지 삼숭동, 옥정동에 2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175쪽, 『아동보호체계 개편에 따른 팀 신설 및 아동학대 전담인력 충원』입니다. 최근 사각지대 아동학대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2020년 10월 1일부터 선도지역을 시작으로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지자체로 이관됩니다. 우리 시는 보건복지부 권장사항인 팀 신설과 인력을 충원하여 2021년 7월을 목표로 공공이 확실히 책임지는 아동보호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77쪽,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은 아동이 사회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및 이행을 통해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아동권리 및 아동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동친화 인증도시는 현재 전국적으로 46개 시군이 있으며, 100개 시군은 인증 추진 중으로 2021년 연구용역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2022년까지 인증 획득을 목표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9쪽, 『취약계층 아동의 공평한 성장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결식우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아동 급식 지원』, 『지역사회 아동을 위한 건전한 돌봄환경 조성』,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및 꿈마루 운영』, 『여성일‧생활 균형 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9쪽, 『2021 양주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 천일홍 축제의 정상적인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전제로 정상적인 축제 개최를 기본계획으로 수립하되, 코로나19 추이를 반영하여 대응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91쪽, 『감동과 행복을 주는 시민만족 문화예술 활성화』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93쪽, 『기산저수지 수변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기산저수지 특성을 고려한 수변 산책로 1.7km 조성으로, 사업비는 27억 원입니다. 2020년까지 예비비 및 도비 보조금 등 12억 7,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올해 7월 착공하여 내년 준공 예정입니다. 194쪽, 『양주시립 민복진미술관 건립사업』입니다. 양주시립 민복진미술관 건립사업은 장흥면 석현리 394번지 일원에 미술관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2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 건축물 골조공사 진행 중이며, 2021년 상반기 준공 예정으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확보하여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195쪽, 『양주 관아 일원 활성화 추진』, 『전통 역사 문화유산의 발굴』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쪽, 『양주 회암사지 경관조명 설치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균특사업으로 진행되는 양주 회암사지 경관조명 설치사업은 현재 문화재청 현상변경심의가 완료되어 지난 7월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2021년도까지의 공사를 추진하여 양주를 대표하는 역사문화유적인 양주 회암사지의 관광 자원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쪽, 『2021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입니다. 왕실축제의 질적 성장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가 선임, 전문 축제 기획을 통하여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회암사지만의 차별화된 체험행사 기획, 축제 몰입도 상승을 위한 스토리텔링 개발 등,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시민 참여형 축제를 만들겠습니다. 203쪽, 『양주 회암사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입니다. 우리 시 대표 문화유산인 양주 회암사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추진을 통해 회암사지의 가치를 전 세계에 홍보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6월 문화재청 세계유산 연구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2021년까지 국내외 유사 유산 비교연구 및 홍보를 실시하고, 문화재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4쪽,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전시 및 교육체험 딜리버리 서비스 등 시민의 문화 향유 지속을 위한 대면, 비대면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박물관 본연의 유물수집 및 보존관리, 조사․연구, AR망원경 및 힐링 공간으로의 문화재보호구역 운영 등 역사문화도시의 확립을 위한 박물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6쪽, 『양주시립미술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2021년 상반기 민복진미술관 개관에 따라 장욱진미술관과 민복진미술관을 연계한 가족 대상 문화행사 및 다양한 기획전 개최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찾아 즐기는 미술관이 될 수 있도록 홍보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4차 산업 시대와 코로나19와 같은 외부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온라인 및 실감 콘텐츠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환경구축을 통해 시민의 문화예술교육 향유 기회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술관 전시 및 교육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77레지던스 및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3쪽,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체육』입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엘리트 체육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은 코로나19로 인한 대회 취소 등 체육계 상황이 열악하였으나, 내년에도 상위권 성적을 목표로 각종 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과 직장, 학교 운동경기부 육성지원을 통해 시민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5쪽, 『옥정체육공원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2019년 생활SOC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올해 6월 설계 완료하고, 지난 10월에 착공하여 2021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6쪽, 『양주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장애인들의 재활 및 치료를 돕고 생활체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0억 원입니다.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국비 40억 원 지원이 확정되었고, 또한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20, 경기 First 공모사업 장려상을 수상하여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1년 기본 설계 추진, 2023년도 준공하여 장애인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7쪽, 『생활체육공원 노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생활체육공원 내 노후된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 고덕생활체육공원, 신천생활체육공원의 노후된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를 완료하였고, 2020년 상반기에는 장흥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를 교체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백석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를 교체 중에 있습니다. 2021년에는 백석생활체육공원의 노후된 육상트랙을 교체하여 생활체육시설 환경개선으로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18쪽, 『공공체육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관내 공공체육시설은 187개소로 체육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를 2021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와 주민 건의사항 반영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생활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9쪽, 『청소년 육성 지원』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21쪽, 『양주시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입니다. 덕정2지구 행복주택 내 지역 편의시설의 3개 층을 활용하여 청소년 활동 공간을 확충, 청소년들의 건전 육성기반 조성과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안순덕 의원입니다. 133쪽 양주 어울림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울림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지난 7월 달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했었는데 재검토가 떨어졌고요.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그린벨트 해제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설계 공모, 토지 보상,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착공과 준공에 이르기까지 추진계획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예.

특히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재검토받은 상황에서 이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셔서 심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때 면적이 좀 크다 그래서 그 면적을 좀 줄이면 원활하게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35쪽부터 사업이 몇 가지 있는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양주시가 일부 지역에 가보면 노인분회장님이나 경로당 회장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러한 보조금들이 마치 노인회장님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계신 회장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원체계, 양주시의 예산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마치 개인이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그런 오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담당에서 지원체계에 대한 제대로 된 그런 것들을 홍보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 보조금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인식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일관성 있게 해주시고 뭔가 어딘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런 오류들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해로 모든 일자리 사업, 이런 활동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었지만 앞으로 새롭게 진행되는 것에 있어서는 보조금이 어떻게 진행되며, 어떻게 지원 나가며,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안순덕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다 일일이 계획에 담아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나중에 이게 마치 개인이 보조금 지원하는 것처럼 다시 그런 말씀을 듣게 된다면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양주시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금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마을복지계획 수립이라든가 지금 연합모금을 하고 있죠?

네.

지금 어느 정도 달성했나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합모금액이 1억 9,300만 원 정도 해서요.

그러면 지금 목표액이 얼마인가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목표 모금액은 4,600만 원이고, 현재 모금 실적은 830만 원 정도 모금되었습니다.

그러면 아직 다 달성한 것은 아니죠?

네.

지금 각 지역별로 가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연합모금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적극 홍보하셔서 어렵고 힘들지만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연합모금에 참여하는, 그래서 이게 연합모금에 참여하는 대로 또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다시 예산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체계잖아요? 그러니까 잘 진행해서 빨리 연합모금을 통한 사업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할 일이 지역 내 위기 가구 및 자원을 발굴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강화해나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각 읍면동의 각 이·통장님들을 활용해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러한 많은 사각지대 발굴을 하신 것 맞죠?

네.

하여간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일반 다른 단체들이랑 중복되는 것이 있지만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나름대로 굉장히 활성화돼서 타 시군보다 잘 진행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연합모금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위기 가구 및 자원 발굴에 더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3쪽, 위기가정 긴급지원사업. 며칠 전에도 제가 복지지원과에 민원인을 모시고 갔는데 지금 서류상으로는 지원이 안 돼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정말 힘들어요. 이런 상황에도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제들의 갈등과 부모, 자녀 사이 간의 갈등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르신들, 장애인들, 취약자들, 이런 분들이 고통을 겪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가서 해결을 하려고 해도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건지? 그들의 마음을, 내 마음을 안고 갈 수 있는 어떠한 방법들을 모색해주시기 바라고, 그분들이 겪는 고통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양주시만의 위기가정 긴급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희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분이 자립할 수 없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여건에 의해서 지원을 받지 못했을 때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안을 반드시 모색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강화를 위해서 지금 네트워크 형성이 어떻게 되어있으며, 연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복지 사각지대는 물론 읍면동 이·통장님들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요. 저희 무한돌봄센터에 행복센터하고 희망센터가 있는데 그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통장제 운영이 처음에 이것을 만들었을 때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건수가 거의 414건을 발굴하고, 503건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많은 건수를 올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궁금한 것은 414건이 발굴됐는데 503건을 지원했습니다. 이건 무슨 차이인가요?

414건은 가구 수고요. 500건에 대한 부분은 지원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구에 2건일 수도 있다는 겁니까?

네.

그래서 503건입니까?

네.

그다음에 동네 사랑방이 있죠? 약국이나 편의점, 아파트관리소 등에 리플릿을 배부해놓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곳 외에 더 확대시킬 곳은 없었나요? 위기가정이나 긴급지원 대상자라든가.

지금 대형 마트, 농협하나로마트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그러면 각 읍면동, 이런 데도 배부되어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복지 이·통장 교육, 성과보고회, 이런 개최를 통해서 사례들이 발표되는데 그 사례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사례 하나만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못 했는데요. 작년에 보고회를 한 것 같은데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요.

그래도 감동적이었던 사례 한 가지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기억이 안 나십니까?

네. 제 기억을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양주2동장 할 때 주공 7단지에 갔는데 정말로 발을 디딜 수 없을 정도의 옷가지, 흙, 바퀴벌레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적십자하고 해서 같이 싹 치워준 것이 상당히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성과보고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사례 관리들을 철저히 해주시고 앞으로 더 발전시켜서 좀 더 나은 이·통장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65쪽,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주시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는 일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사업계획과는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회적인 인식 구조가 여성, 남성,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친화도시가 제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 양주시가 노력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여성 의원으로서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이고, 지금 재지정을 위해서 기반 확립을 하셔야 할 텐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성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내년에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받기 위해서 주요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은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고, 그리고 그동안 추진했던 관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대상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도 더 확대해서 추진을 하고, 여성친화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일정 금액 이상의 용역 공사 시행 시 여성친화 담당 부서하고 합의가 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토록 해서 저희가 내년에 재지정을 꼭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와 지금 올해에 이렇게 해주신 거랑 추가된 게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올해 추진한 거랑 내년에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금액 이상, 부서별로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5개 분야에 121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해서 그렇지 내년에는 각 부서별로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좀 더 적극적하고 사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개재를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부서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설계 용역 당시부터도 저희 여성친화팀하고 합의가 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뭔가 협의가 있어야 되고 머리를 맞대고 뭔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주시만의 특성이 녹아질 수 있는 여성으로서 여성친화도시로 녹아져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앞으로 정말 실질적으로 현실성 있게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활성화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 아동보호체계 개편에 따른 팀 신설, 지금 전문인력을 충원하겠다는 거지요? 신설하고.

네.

그동안은 지금 아동학대가 발생하거나 그럴 때는 지금 다른 기관에 위탁을 하셨죠?

예,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했습니다.

예,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했던 거를, 이게 우리 시만이 아니라 지금 정부 정책이죠?

예, 전국적으로 다 함께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꼭 해야만 하는 사업입니다.

예.

앞으로 직원이 10명을 지금 확보하실 생각이신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갈 자리며, 이거 미리 준비 다 하고 계신 거죠?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력이라든지, 거기 장소라든지 그런 부분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기의 아동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아동학대를 하고도 그 행위자가 정말 나 몰라라 하는 경우도 많고,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해서 면밀히 잘 살펴야 되고, 그들이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준비함에 있어서 신설한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꼼꼼히 잘 챙기셔서 신설과 이런 전문인력 충원에 있어서 적극 노력해주시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 189쪽에 보면 축제 추진위원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소집을 안 하셨죠?

예, 원래 그 코로나가 1월 달에 발생이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떤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취소가 됐기 때문에 전혀 위원회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축제 추진위원회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회의를 모집해서 이 난관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해야 됨이 마땅치 않냐 그렇게 말씀들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그렇게 어떤 축제의 기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당연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한 부분들은 조금 저희가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모든 위원회는 그 모든 행사나 이런 추진함에 있어서 시작을 할 때나 끝날 때나 그걸 하든, 안 하든, 여기서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무늬만 위원회면 안 됩니다. 이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어떠한 결정을 하던 거기에 따르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191쪽에 보면 문화예술 활성화, 지금 우리나라가 핫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문화콘텐츠가 뭐죠? 국장님. 트로트 아닌가요?

예.

지금 포천 같은 경우는 임영웅이 홍보를 저절로 해주고 있지만 양주 같은 경우는 지금 트로트가 대세라고 하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장르별로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음악회를 한다거나 그냥 합창단원이 노래하고 우리는 관중석에서 듣고 비대면으로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저번 주에 옥정호수도서관에서 하는 작가와의 만남에서 거기서 하는 음악과 작가와의 만남과 이 토크쇼가 어우러진 토탈, 그런 행사장에 다녀왔는데 참 좋게 생각 들었습니다. 그것들은 거기서 작가와의 만남을 하고, 힐링음악회를 하고, 그러고 끝난 다음에 작가와의 토크쇼를 하면서 또 시민과 같이 프로에서도 의견을 받아서 하니까 이게 정말로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트로트가 대세이듯이 토크쇼도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핫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했던 그냥 앉아서 보고 듣고 그것만 아니라 내가 참여하고, 내가 이야기하고 토킹 어바웃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새롭게 변화하고 뭔가 아이디어를 내서 새롭게 가야 왼다고 봐요. 지금 여기 맨날 했던 거 똑같습니다. 작년도 사업, 올해 사업 똑같아요. 이게 문제예요. 자꾸 여러 군데 다니시고 벤치마킹하시고 그러다 보면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냥 앉아서 계획하지 마시고, 직원들 좀 현장도 다니게 하고 그렇게 하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벤치마킹해주시고, 지금 현실성 있게 모든 것들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주십시오. 한 10분 정도 하시고 좀 쉬었다가 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의원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양주시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양주시 총예산에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본예산을 쭉 살펴보니까 2020년 전체 예산의 30.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지금 본의원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쭉 올라온 자료를 보니 사회복지과가 2020년도에 사업계획서에 약 100개 사업을 하고 있고, 복지지원과가 89개, 여성보육과가 한 대략 131개, 문화관광과가 134개, 체육청소년과가 대략 한 57개 사업하시겠다고 2020년도에 본예산에 담으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이 추가되는 부분이고, 이러한 예산들을 잘 적절하게 잘 쓰셔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평균치를 보니까 매년 10년 통계치에 사회복지 예산이 거의 한 4배 정도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 같은 경우 지방세수로는 도저히 이런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선심성 복지예산이나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해서 절제할 필요가 있다, 본의원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복지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은 주로 국도비 보조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부담하는 부분들이 많고요. 자체적으로 저희가 복지예산을 시에서 개별적으로 주는 부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국가적으로 복지정책이 확대되다 보니까 복지예산이 점점 많이 늘어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생계비, 보육료 지원, 아동수당, 기초연금, 이런 것들은 거의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리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온다고 해도 절반을 차지하는 양주시 같은 경우도 의무재정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2020년 본예산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900억 원 정도가 보육가족 및 여성 쪽이었는데 노인, 청소년으로 좀 넘어가서 전체 예산의 한 1,000억 정도 세수가 2020년에 늘어나는 거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육 및 여성 쪽의 예산이 높았는데 지금은 노인, 청소년 쪽 예산이 높다는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 청년수당, 이런 것들이 증가되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양주시가 국가에서 100% 다 지원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절반을 차지하는 의무재정 부담도 당연히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세수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아직 양주시가 찾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아는 분야인 노인요양시설 쪽의 사업비를 보면 예를 들어서 요양원 하나에 기초수급자가 온다면 그 기초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용은 100% 시비로 재정을 부담해야 되는 현실이에요. 맞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양주시에 요양원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모시는 비율이 예를 들어 2019년 자료에 의하면 양주시 무슨 요양원 하나에 대략 30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 또 하나는 19명. 요양시설의 83개소를 봤을 때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500명 넘게, 600명 가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기초수급자에 대해 들어가는 비용이 사회복지 전 예산의 많은 비용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본의원은 이런 것도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재정이 똑같이 나누어진다면 사회복지 전체 예산 중에 너무 이런 생계비나 기초연금, 이런 쪽이 많은 비용을 차지하니 물론 안 되겠지만 이런 세수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요양원 수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시비 부담이 많이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7월인가 보건복지부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요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실링을 정해서 줘라. 저희가 서울 인근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요양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한 65개였던 게 지금 한 95개 정도로 급격하게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지자체의 사정을 알고 그래서 별도의 지침을 내려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별도로 요양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좀 제한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나름대로 시가 정책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그렇게 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요양원 수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생계비, 수당, 이런 지출비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사회복지 쪽에 쓸 수 있는 예산을 한쪽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요양원 한 분야만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전체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저희가 생계비, 보육료 지원, 아동수당, 기초연금, 기타 이런 차지하는 비용이 너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올해는 특별히 또 재난지원금 지급이 나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재난지원금도 수당 쪽에 살펴보면 그쪽으로 분야가 치중돼서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흔들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래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재원 부족에 따른 세수 확보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문화국에서는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가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나 경기도에서 주는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그거 말고요, 그건 당연히 내려오는 거고요. 국도비 확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뉴딜사업을 하시겠다고 신규사업으로 각 부서별로 사업을 보니까 신규사업은 거의 다 뉴딜사업으로 정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비용을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양주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을 하시겠다. 그리고 양주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시겠다, 어울림센터를 하시겠다, 이런 것들은 공약사업이기는 하지만 공설묘지 재개발을 하시겠다, 이게 다 신규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수를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국도비 확보를 하셔서 이런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 사업은 별도로 경기 First 사업이라든지, 국가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적극적으로 사업비 확보를 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100% 사업비가 확보된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의원이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화관광과도 꽤 뉴딜사업으로 복지관, 장욱진미술관을 어떻게 하시겠다, 모바일 교육을 하겠다, 다 이렇게 잡아놓으셨는데 양주형 뉴딜사업 분야 76개 사업계획서를 본의원이 받아보니 대체적으로 사회복지과나 문화관광과 쪽에 많이 잡혀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확보하실 건지 계획이 잡혀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지금 어쨌든 대한민국 예산을... 아마 지금 거의 다 끝났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복지문화국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요. 확보에 전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혹시 복지문화국 국장님께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디를 가셨다든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대한민국 중앙부서를 가셨다든지, 이런 노력을 하셨나요?

중앙부서에는 가지 않았고요. 일단은 담당과장, 담당팀장이 갔다 온 적은 있습니다.

담당과장, 담당팀장님이 가셔서 이게 되겠습니까? 국장님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죠.

앞으로 적극적으로 세수 확보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여성보육과나 대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편중돼있는 과이기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미령 의원님 양해해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세수 확보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시고 분발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다음에 다시 한번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미령 의원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복지문화국은 2020년과 2021년에 비교적 사업이 달라진 점은 아니면 어떤 정책방향이나 이런 게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시 한 번만 말씀.

2020년과 2021년 사업계획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예.

2020년도에는 대략 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여성보육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를 통틀어서 어떤 사업이 어떻게 달라지는, 아니면 정책 방향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을 권역별로 하려던 부분들을 거점 형 시설로 해서 변경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공공기관 치매전문노인요양시설을 신규로 설치할 예정이고요. 특별히 복지지원과는 기존에 해오던 사업이고요. 그리고 여성보육과는 아동전용시설 건립이라든지, 아동학대 전문기관이 신설됨에 따라 그런 부분들이 좀 변경이 되고요. 문화예술이나 체육 분야는 전체적으로 어떤 시설이라든지, 어떤 문화축제라든지 이런 방향을 조금 기존에 해왔던 부분들이랑은 조금 다르게 방향을 틀어서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째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전국이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양주시도 대략적인 어떤 사업의 맥락을 잘 짚으셔서 전체적인 사업을 비 대면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대면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를 비 대면으로 한다든지 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사업을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과별로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 133페이지인데요. 양주어울림센터를 건립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지원사업비를 따오셔서 대략 국비가 75억 정도 따오시고,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게 소요 예산이 2,100만원.

217억이고요.

217억입니까?

국비가 75억, 나머지 지방비가 142억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략 이런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다변화하는 복지요구에 따라서 부흥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업들이 대략 하실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주요 사무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어울림센터는 이쪽 서부지역을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할 수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이런 부분들을 다 집어넣어서 서부지역에서 수요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당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서부지역에서는 특히 인프라나 복지문화나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부지역을 위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을 이쪽에다가 설립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신거지요?

예.

지금 예상대로 잘 진행이 되어 가고 있나요?

현재로서는 약간 투자심사 때문에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감안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2024년 준공예정인데요. 2024년 보다 조금 앞당기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이게 저희가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계획에 맞게 진행이 되면 2024년도에 준공이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2024년보다 조금 앞당겨서 복지문화에 대한 해소,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서 서부지역에 모자라는 복지문화나 문화관광 쪽에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셔서 당겨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4페이지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센터를 건립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종합복지관이 양주시 옥정동에 지금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동부 측에 지금 우리 주공 16단지에 옥정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그 부분은 옥정 13단지 주민을 수용하기에 벅찬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쪽으로 이쪽 동부권을 아우를 수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어서 거기 지금 노인복지관은 회천복지관이 있고, 종합커뮤니티센터에 노인복지관이 건립 예정되어 있는데, 거기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건설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우려가 되는 부분은 어쨌든 이렇게 각 지역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서부지역을 통틀어서 종합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런 어울림센터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다면 옥정지구이나 회천지구도 이런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구가 많고, 이런 부분은 있겠지만 운영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를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옥정에는 종합복지관이 하나 있죠?

예.

그러면 그 부분은 놔두시고, 또 하나를 건립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이 되면 저희 지금 계획으로는 현재 있는 옥정사회복지관은 분관으로 운영해서 위탁 업체를 똑같이 해서 같이 운영할 수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옥정종합사회복지관 들어가 있는 부분은 공간이 좀 협소하지요?

예.

많이 협소하고, 거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도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서 이왕에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옥정동에 복지관을 지으신다면 그 부분도 합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옥정동에 컨트롤할 수 있는 타워 복지관을 지신다고 하신다니까, 이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차질 없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2024년에 시설공사를 하고, 개관 예정이 2025년이에요.

예.

거의 한 2024년이랑 2025년에 많은 복지관나 이런 시설들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대로 다 시행할 수 있는 지가 걱정이 됩니다. 차질 없으시겠지요?

네, 하여튼 내년에 타당성 용역을 최대한 빨리 해서 투자심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앞당겨서 이렇게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5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제공은 그동안 우리 양주시가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추진 실적에 보니까 사업추진에 35개 사업단이 있고, 공익이 19개, 시장 형, 사회서비스용, 취업알선 형,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년도하고 똑같지 않나요? 어떻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요?

일부 일자리 유사한 일자리를 통합한 부분이 있고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에는 거의 동등하게 사업이 추진 될 겁니다.

혹시 전년도에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셨는데, 노인일자리를 하면서 혹시 전수조사나 그동안 실적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걸 하신 적은 있나요?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아니면 뭐를 더 여기에다 추가를 해야 될지를 이렇게 많은 인원수와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노인일자리가 끝나면 결과보고를 별도로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문도 받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이 있으면 혹시 DB로 구축하신다든지 해서 이런 보고를 해줄 수 있는 체계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37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시설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양주시에 노인의료시설이 95개, 노인재가가 109개, 노인주거 양로원이 1개, 여가시설이 현재 25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여기에서 다 좋은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어쨌든 이런 시설 전체 중에 여기서 식사를 하시는 데도 있죠? 점심식사나 저녁식사를 한다든지.

네.

그런데 일식에 대한 단가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런 노인시설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가 많이 책정되고 개인이 내는 비용들도 있습니다. 개인 부담 비용, 이런 것들. 그러면 일식에 대한 단가가 2019년과 2020년에 얼마인지 대략 아십니까?

경로식당 운영하는 것은 2,700원인가 그렇고, 일반 노양원에서 하는 것은 한 3,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노인요양원의 단가가 대략 2,400원, 2019년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 급여기준에서 평균치가 이래요.

네.

지금 어르신들은 신체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약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1,700원, 2,400원 가지고 식사가, 지금 식대비가 이런 비용추계 면에서 굉장히 올라갔는데 이거 가지고 가능한가요? 지금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 청소년시설, 어린이집시설은 일식 단가가 얼마입니까? 한 4,000원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무슨 청소년시설을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식사단가표 가져온 내역서를 보니까 3,000 얼마, 한 4,000원꼴이었어요. 그래서 위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2019년 일식 단가 기준은 많이 부족하다. 개인 부담금으로 개인이 내는 비용도 있고,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비용도 있어요. 1,700원에서 2,400원꼴이면 일식에 반찬이 몇 가지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단가가 너무 낮으니 비용을 개인 부담을 올리든지, 비용추계를 해서 좀 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해보시고요, 의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주시가 노인복지시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양원, 노인재가, 주거. 그러나 시설만 계속 늘어난다는 평을 듣지 마시고, 좀 더 서비스가 확실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설로 거듭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다양한 차원에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령 의원님, 또 시간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 하시고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입니다. 국장님, 복지문화국이 워낙 사업이 많아서요. 그렇죠?

네.

또 사회복지시설 아무리 해도 본의원이 볼 때는 끝이 없을 것 같고, 또 우리 양주시가 도시가 집중돼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흩어져있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 옥정중합사회복지관 현재 하고 있는 데가 본의원이 볼 때는 복지관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구멍가게 같은 데인데 하여튼 잘 준비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본의원은 사회복지 조금 물어보고 문화·체육 좀 물어보겠습니다. 132페이지, 보훈사업 추진 및 보훈단체 지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8개 단체가 거기 덕정공원에 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 보니까 보훈명예수당은 매월 지급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생활보조수당, 사망위로금, 이런 것은 사업이 없었나요?

기존에 다 지급해왔던 사항입니다.

사망하시면 사망위로금도 주고요?

네.

추진계획에 있어서 한번 물어보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100세 이상도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100세 이상도 많이 계신가요?

저희가 한 열 분 정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 분 정도? 그러면 사무실에 나오시기는 좀 힘드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회원으로만 유지하고 있다가 돌아가시면 위문금 드리고 그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보훈단체 본의원이 드문드문 그 근처 가면 들러서 회장님들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예산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아쉽고 그래도 우리 시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어려운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생활이 넉넉한 분도 있는데 또 어려운 분도 많이 계시니까 이거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매달 1번씩 회의를 하거든요. 건의사항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189페이지 보겠습니다. 천만송이 천일홍축제 추진이라고 해서. 이번에 코로나 1단계로 가서 개방을 했는데 기술센터에서 보낸 자료 보니까 관내가 한 30%, 또 관외가 한 70%, 입장객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 잘해놓고 코로나19 때문에 축제도 못 하고 그렇게 됐는데 그래도 내년도에도 다 준비는 하시는 거죠?

네, 내년도에는 코로나가 3, 4단계까지만 가지 않으면 대면, 비대면으로 검토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축제의원인데 아까 안순덕 의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축제를 하든지, 안 하든지 사유가 생겼을 때는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통보하지 마시고 축제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하는, 형식으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감동과 행복을 주는 시민 만족 활성화, 이렇게 되어있는데 추진실적 보니까 시립예술단이 온라인 연주회를 3월, 9월 몇 번 했는데 온라인 연주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많이 보지 않을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해서 갔는데 물론 홍보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온라인 연주회가 됐을 때 사이트라든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예총 사무실도 드문드문 가보면 연습은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는 문화 활동, 또 거리로 나오는 예술, 이런 것이 코로나19에서는 상당히 중요한데 주말 토요일, 일요일에 다른 데도 그렇겠지만 신도시에 보면 옥정중앙공원이나 선돌공원, 이런 데 날씨가 좋을 때는 아이들 데리고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데서 공연을 하면 동원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에서 주관해서 섬유종합지원센터나 이런 데서, 그 인원보다 많습니다. 평소에도, 특히 주말에. 이것도 한번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온라인보다는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도 문화의 날 행사가 매월 마지막째 주 수요일에 열리고요. 버스킹 공연하고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시민들이 많이 관람할 수 있는 지역에서도 자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시립합창단이 있는 것도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실제 그분들 접할 길이 없잖아요? 섬유지원센터나 다른 데서 공연했을 때 거기 오시는 분들이 본의원이 보니까 일반 시민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회활동 하시는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읍면동이나 복지문화국에서 연락해서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그런 분 아닌 분들도 시립예술단에서 연주를 하거나 공연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200페이지 보겠습니다. 회암사지 경관조명 설치작업 1차분이 올 11월에 준공이 되네요?

네.

실시계획 보니까.

네.

그리고 2차분은 내년도에 이렇게 공사가 진행이 되고, 본의원이 가서 보면 필요한 사업이더라고요. 여기도 보면 회암사지도 박물관도 있지만 회암사지에도 모르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갈 데가 없어서 그런지 여기도 주말에 가보면 상당히 많은 분이 오시더라고요.

주말에 손님들이 많이 모시고 또 거기에 와서 텐트 같은 걸도 치고 그래가지고 많이 곤욕을 치렀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회암사지 잔디를 심어놨기 때문에 풍경도 너무 좋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는 대부분이 양주시민으로 생각하거든요. 멀리서는 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행정감사 때도 본의원이 화장실 문제도 거론했던 것 같은데 조치가 됐습니까?

화장실 문화재청에서 해가지고 2개 설치.

설치하셨어요?

네.

203페이지, 회암사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해서 본의원도 여기 회암사지 운영위원이라 회의에 늘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그랬는데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된 거지요?

지금 지난번에 2차로 신청했을 때 보완 요구 사항이 있어 가지고요. 그 요구사항이 조선 정기 대표적 왕실 사찰로서 중요성을 부각해주고, 선종사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달라고 그러셨고요. 1번 선종사원과 비교연계구간하고 완충구역 확장, 반사유리 있는 쪽으로 확장이 필요하다고 이런 보완 요구를 하셨습니다. 지금 문화재청하고 같이 합동으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주시에서 유네스코 등재되면 이게 최초일 것 같은데, 그렇죠? 가능성은 있습니까?

하여튼 내년에 꼭 등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능성 있는 것 같아요?

네, 문화재청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내년에는 꼭 해보자고 같이 이렇게...

위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가치가 있는 문화재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의원도 듣고 가능성이 있겠다 싶은데,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우리 양주시에서 유네스코에 등록되면 아주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예.

그래서 더욱더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단 한 가지 이게 문화재위원이 매년 바뀌니까, 이게 또 바뀌면서 새로운 위원이 오면 또 다른 보완사항이 혹시나 나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됩니다.

확실한 문화재가 없다 보니까 좀 힘든 것 같아요. 본의원이 볼 때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딱 봤을 때 ‘아! 이게 문화재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뭐, 하나 보면은 조계종에 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좀 어렵지요? 다 가져오기가. 조계종에 가있는 있는 유물이 있더라고요.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노력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체육청소년과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시민 모두가 함께 하는 체육, 코로나19 때문에 각종 대회도 개최가 안 되고, 또 시장기나 협회장기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운동장은 개방이 돼서 체육동호인들 얘기 들어보면 “운동을 할 수 있어서 참 좋다.”고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생활체육도 운동장 사용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들어보면 큰 불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직장운동경기부도 본의원이 시정 질의 때 질의를 했잖아요? 국장님 기억하시지요?

예.

그래서 볼링 부 또 체육센터를 지어서 좋은 환경 속에서 운동을 할 수 있게 되서 앞으로 시간은 걸리겠지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체육센터 지으면 거기에 기초 체력을 연마할 수 있는 시설도 있고, 숙소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원스톱으로 다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좀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잘해주시고요. 그리고 시민축구단도 본의원이 시정 질의 때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그래서 K3 출전 결과 보고받아보니까 16개 팀에서 13등을 했더라고요.

예, 16개 팀에서 13등 했습니다.

그래서 강등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16개 팀에서 2개 팀이 내년에 강등이 되고, 저희는 내년까지 K3리그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춘천시민축구단하고 전주시민축구단이 강등이 됐는데, 춘천시민축구단은 예산이 10억이고, 전주시민축구단은 예산이 8억이더라고요. 그다음에 14등 한 경주시민축구단이 9억이고, 양주는 4억이지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6개 팀 평균 1년 예산이 19억 4,700만원 평균 예산이 그러니 이거 4억 가지고는, 볼링이 얼마지요? 볼링이 한 5억 넘지요? 과장님 볼링이 얼마나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우리 볼링부 올해 예산이 5억 5,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선수단 구성이 감독까지 한 6명, 7명 되나요?

감독 하나하고, 선수 6명입니다.

7명이죠?

예.

양주시민축구단은 보니까 감독, 코치까지 포함해서 선수단이 30명이네요. 제일 많은 예산이 경주한수원축구단이 49억, 천안시민축구단은 35억 11등을 했네요. 양주시보다 조금 잘했네요. 우리가 볼링부도 마찬가지고, 또 시민축구단도 마찬가지로 엘리트 체육은 결국에는 투자가 좀 있어야 성적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억 가지고 운영하라면 잘못된 거지요. 그런 부분을 좀, 할 얘기는 많은데 하여튼 이거 보고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다른 구단이 이렇게 예산이 많은지는 본의원이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 10억 내외가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49억짜리가 있고, 35억이 있고, 이렇게 대부분이 15억, 19억, 평균이 한 20억 정도 되는데 이거는 집행부에서 생각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리고 본의원이 궁금한 게 이것만 하고 말겠습니다. 과연 본의원이 물어봤을 때 보조금 실링 문제 가지고 예산과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경주시가 양주시 인구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그런 데는 49억 주는데 그럼 보조금 실링하고 문제가 없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보조금 한 120억 정도 된다는데 경주시는 보조금이 얼마나 되고, 여기다 다 주고 과연 이게 보조금 예산으로 가야 될 성격의 예산인지, 이런 것도 한번 따져 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렇죠?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이 진행 중인데요.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님 말씀이 예산 할 때 해주고 싶어서도 보조금 실링 때문에 못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데는 예를 들어서 20억, 30억씩 주는 데는 보조금 실링하고 관계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건지 상당히 궁금하기 때문에 본의원이 이거는 한번 경주시에 확인 한번 해볼게요. 확인해봐서 어떤 식으로 집행하는지에 대해서, 진행하는지 확인해 볼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한번 예산부서나 관련 부서에서 확인해서 보조금 실링으로 가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국장님, 참 우리 사회복지과 많은 일을 합니다. 총예산이 3차 추경까지 해서 3,570억 정도, 일반회계로 해서 한 38%의 예산을 쓰고 있나 보더라고요, 쭉 보니까. 사회복지과 거를 주요 업무 기능을 보고 그러는데 지금 좀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요. 방송이나 이런 데서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튼튼한 기본, 탄탄한 지원, 경기도가 청년과 함께합니다.” 해서 어마어마한 홍보들을 합니다. 그렇죠? 아시죠, 국장님?

네.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한 건도 없어요.

그런 부분이 업무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하여튼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봤을 적에는 전체적으로 청년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프로세스, 이런 것이 무지 많이 가는데 우리 부서에서 이게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저번 행감 때 어떻게 한 군데로 몰던가 해야지, 일원화가 되어야만 청년에게 혜택을 많이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사회복지과에서도 상당히 큰 비중을 두는 게 청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요한 것은 업무보고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의 계속사업이라든가 신규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게 좀 아쉽다고 보고요. 또 한 건, 우리 양주시 뉴딜정책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아무리 봐도 노인일자리가 없어요. 사실 지금 노인일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노인이라 하면 65세부터 무조건 다 노인이라고 취급을 받고 있는데 없어요. 국장님 아까 봤죠?

네, 하여튼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해당 총괄하는 부서하고 다시 협의해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를 좀 꼼꼼하게 기획예산과에서 하든 자치행정과에서 하든 양주시 뉴딜사업으로 해서 어마어마합니다. 보시면 아시죠, 국장님?

네.

어마어마합니다. 약 6,400억 정도를 투자해서 일거리를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꼭 같이 공유해서 앞으로 할 적에는 그런 데를 빠짐없이 잘 보충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업무보고 봐도 꼼꼼하게 잘하셨습니다. 아쉬운 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66쪽, 이게 계속 정부 어린이집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2개소가 늘어난 게 뭐 때문에 늘어난 거죠? 행감 때 얘기했던 것 때문에 늘어난 건가요?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올해 5개소가 추가로 확충이 됐고요. 내년에 2개소가 더 추가로 확충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좀 늘어난 것이 있어요. 정부 어린이집 지원해서 25개에서 27개로 되고, 이런 게.

내년에 대방노블랜드하고 모아미래도가 2021년 5월, 6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그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간 거예요?

네.

정부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도 이거 똑같은데, 이건 8개월 썼다고 그랬죠. 대방노블랜드랑 모아미래도 이거 2개가 늘어나서 27개소 해서 이거만 늘어난 겁니까?

그게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더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행감 때 24시간형 어린이 위탁, 이렇게 하는 것을 일반 민간에서 많이 하는데 공립에서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실링이 어디에 실려있는지 제가 몰라서 그러한 거예요.

여성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행감 때 지적하신 대로 공립에서도 취약보육이라든가 야간 연장, 이런 것을 해달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공립어린이집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고,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는 매달 10만 원씩 인건비, 이런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반영된 부분입니다.

그거를 여기에 집어넣었다, 이거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국장님, 회천3동 체육복지센터 말씀드렸던 거. 어떻게 그건 회의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의원님 오셨을 때 다음 주 월요일에 티타임이 있거든요. 그때 공론화시켜서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문화관광의 축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 시향이 있잖아요? 우리 양주시향이 있는데 그 예산이 얼마나 들죠? 준비되어있는 게 있으면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시향 예산이?

양주시향 예산이요?

네.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향을 연중에 운영하잖아요?

네.

우리 축제를 하는데 본의원이 자꾸만 얘기하는데 이제 이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제를 하면 시민이 함께하는 축제가 돼야 됩니다. 이게 요원들이 전부 다 외곽에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시민에 대한 축제가 안 돼요.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기회를 많이 줘야 해요. 우리 양주시의 문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최고로 중요시하는 게 뭐예요? 양주 그러면 생각하시는 게 뭐예요? 역사잖아요, 역사. 625년 된 역사를 갖고 있는 데가 우리 양주시입니다. 여기에 전부 다 외부인들이 와서 축제를 해요. 이게 창피하잖아요. 양주시만의 축제를 만들어야죠. 천일홍축제도 양주시만의 특색 있는 축제를 하게끔 만들어야죠. 우리 지금 상여 회다지,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전국에서도 유명하잖아요? 양주별산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만한 축제를 했을 적에 우리 주민들이 축제에 다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축제가 되어야 하잖아요? 여기 안순덕 의원님, 임재근 의원님 전부 다 축제위원회 위원님들이신데 정책이 잘 가야 됩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국장님 많이 보셨겠지만 가업으로 이어서 계속합니다. 내가 머슴 역할이었다, 그러면 그걸 발전시켜서 다 그게 내려옵니다.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우리 시는 그때그때 다른 지역 사람들 불러서 쓰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말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도 승마장이 있고, 민간이 하는 승마장도 있단 말이죠. 우리 시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당신네 회사, 아니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이런 것을 연습시켜서 나오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우리 시도 있고, 승마협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좋다, 우리가 그런 거 연습해서 어떻게 해주겠다.” 그러면 우리 주는 비용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향 주듯이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함께하는 축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양주시가 “저기 가니까 지역 사람들만 갖고 잘하네?” 이게 입소문이 퍼져 나가야지, 유명 가수가 와서 노래 한 곡 하고 가잖아요? 그게 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만 버립니까? 예산만 버리는 거예요. 잠깐의 즐거움을 느끼려고 외부 사람들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지역 사람들한테 우리 축제에 맞는 것을 개발해서 그거로 공연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얼마나 좋습니까? 국장님, 하여튼 이 축제라는 것에 사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우리 시민들 진짜 특색 있는 단체를 만들든, 청년을 하든, 여성을 하든 다 해서 멋있는 축제를 만들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최고 가는 축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역사회 축제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경기도에서도 “양주 축제 잘한다.” 대한민국에서도 “양주 축제 잘한다. 진짜 거기 구경 가야 된다.” 남의 걸 베끼는 게 아니고 우리 축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본의원이 계속 얘기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내년도 축제할 때는 우리 양주 지역에 문화예술 인프라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축제할 때 같이 함께 참여해서, 시민이 같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적극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입니다. 장시간 보고를 잘 들었고요. 전 시간에 이어서 몇 가지 부족한 부분을 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보겠습니다. 건강한 가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지원을 하시겠다고 다문화가족이라든지 건강가정 지원사업을 이렇게 사업계획을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육아나눔터 4개소를 운영해서 월 200명을 하고, 상담교육이나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하겠다,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지원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추진계획에 보니까 저소득 한 부모(조손, 미혼모) 포함 가족 지원을 990가구로 적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비를 세워주셨는데 복지지원과에서도 저소득 한 부모 가족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다른 점이 있나요? 아니면 중복지원인가요?

사업 내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중복지원은 아니고요. 이건 여성보육과에서 하는 부분이고.

그냥 사업 대상자가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지원과에서는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대부분 보면 복지 관련된 사업은 거의 중복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에는 건강한 가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는 이런 수급자, 한 부모 저소득 가정을 위해 지원하는 센터가 아니고 건강가정을 위한 저소득 가정까지 가지 않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무엇보다 건강가정이 탈 가족화되지 않도록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원하는 게 방향 설정이 맞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렸거든요. 그래서 보다 일반 가정을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하시는 게 어떤가, 이런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요. 또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저소득 가정이나 이런 분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나가겠습니다.

물론,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잘 진행되고 있고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계획에 이렇게 책자에 나와 있어서 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다문화가족이 13개 사업을 하고 전체 사업비가 지금 2억인가요?

다문화가족 통합사회지원사업이 한 14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이렇게 되고 있고, 양주시 일반 가정이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물론, 다문화가족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가부에서 운영하는 추세가 다문화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많이 내려오는 것도 이미 본의원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양주시는 건강가정이 다문화가정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 형평성 있게 사업 설정이나 프로그램을 지원할 때 좀 더 지원 방향을 넓히는 것이 어떤가 해서 질의드립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찾아서 지원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네, 164페이지,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지금 가정 성폭력 상담소 운영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이거 신규사업인가요? 새로 만들어낸 사업인가요? 여성쉼터는 있죠?

네.

그런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이게 계속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1개소에서 사업비를 설정했는데 이게 가정 성폭력 상담 지원되는 사례가 혹시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여성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 성폭력 상담소가 회천 남양홍씨 상가가 있는 데 한 군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상담 같은 경우 883건, 그리고 학교나 군부대나 복지시설에 가서 교육시키는 게 44회에 1,831명을 교육시켰습니다.

물론, 상담하고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 센터는 정말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위기에 처해있는 이런 분들을 구제하셔야 돼요. 그래서 본의원이 물어보는 것은 상담 건수나 교육을 한 건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사례로 인해서 구제받은 건수가 얼마나 되는가를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저희가 가정폭력 가해자나 이런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정폭력 피해자 같은 경우 의료 쪽까지 연계시켜서 한 거는 올해 같은 경우는 1명 연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파트나 이런 주변에 이웃들을 살펴보면 힘없는 여성이나 어떤 아동들이 지금 어떤 위기에 처해있는 건수들이 꽤 있어요. 그런 건수들이 사실은 발굴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본의원이 알기에는 이런 가정폭력상담소가 양주시에 운영되고 있는 거는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례로 연결되고, 어떤 위기에서 건져낸 건수가 미미하다는 거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정폭력이라든가 성폭력은 가정폭력은 아까 1명이라고 했지만 성폭력 같은 경우는 13명을 저희가 연계를 시킨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폭력이란 부분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와도 사실은 저희가 사전에 발굴하고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개입이 안 된다는 거는 옛날 말이고요, 과장님. 본의원이 알기에는 가정폭력으로 이루어진 건수, 생명에 위협을 받는 건수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건수를 경찰서나 어디에 연계를 해서 신고된 건수를 좀 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다 건져내서 사례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가정의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생각을 달리 해야 되는 게 이런 힘없는 여성이나 이런 폭력에 노출되어있는 분들을 어떻게 구제할 방법을 좀 더 구체적이고, 어떻게 계획해서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본의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사업계획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짜셔서 센터와 연계를 해서 어떻게 되는 사항인지, 전체적인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70페이지와 172페이지를 연동해서 같은 사업의 맥락임으로 같이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말하는 경기도 북부 유아체험을 할 수 있는 연령대는 몇 살이고, 뒤에 보면 아동 체계에서 또 아동 프로그램, 아동전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대는 몇 살입니까?

경기도북부 유아체험교육원은 이용 대상이 3세 내지 5세 유아를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가 건립하려고 하는 아동전용시설은 18세 이하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뒤에 가면 청소년이 있습니다. 청소년 육성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 2개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양주시에 연령별로 본의원이 2019년도 자료를 살펴보니 양주시 전체 인구에 0세에서 9세가 9.2%입니다. 10세에서 19세가 11%입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이런 부분이고, 나머지 60에서 99세까지 노인인구가 21.1%고, 나머지는 중장년 연령대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는 데요. 경기도에 유아체험관이나 무슨 아동시설은 지금 이렇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생기니까 참으로 다행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본의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청소년에 대한 어떤 사업이나 청소년이 쉴 수 있는 공간, 청소년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이왕이면 같이 병행을 해서 어떤 특정을 지어서 유아는 유아, 아동이면 아동 이렇게 딱딱 자르지 마시고, 청소년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병행해서 하시면 어떨까 해서 건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저희가 내년부터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용역을 시행해서 각 지역에 학부모라든지, 학생들한테 수요를 물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담아서 가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 복지를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까 존경하는 홍성표 의원님도 그 부분을 청년이나 청소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양주시 무엇보다 청소년이나 청년들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복지는 좀 미흡하다. 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은 2만 4,000명 정도가 양주시에 지금 있고요. 그래서 11%의 인구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양주시가 조금 이런 부분을 이제라도 착수하셔서 이런 시설을 만들어 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여곡절 끝에 부지 변경이 돼서 어떻게 사업을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유아체험관은 광적면 광석리에서 하다가 광사동으로 변경이 되었고, 뒷페이지에 보면 아동시설 또한 부지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아마 부지 위치가 접근성이라든지 우리 경기북부 유아교육 체험교육원이기 때문에 우리 양주시에 있는 유아들뿐만이 아닌 경기북부 유아들이 쓸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먼저 광적면 광석리에 위치한 거기 위치에는 교통이라든지 그런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재검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부족하다면 어차피 계속 이야기 나오는 거지만 서부권 일원에도 유아나 청소년들이 많이 상주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 본의원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곳에 접근성 부분이 부족한 지역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마땅히 갈 데가 없어요. 놀이시설도 없고, 그래서 본의원이 한번 제안을 드리면 이런 시설을 짓고 운영하는 데도 조금 방법적인 면에서 달리 생각을 한다면 양주시는 권역별로 도서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도서관이나 이런데다가 빈 공간을 이용해서 아니면 부지를 좀 달리 증축을 한다든지 해서 이런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책도 보고 놀이시설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시면 어떨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때 한미령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 때 말씀하셔서 저희가 지금 도서관이나 각종 지역에 있는 시설에 빈 공간들이 없는지 지금 현재 파악을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공간들이 생기면 별도로 리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해서, 파악만 하시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공간 확보도 하시고, 사업비도 좀 이렇게 증설하셔서 그런 쪽에도 다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5페이지 보겠습니다. 아동보호체계 개편에 따라서 아동학대 전담 인력을 증원하시네요.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예, 저희가 올해 선도지역으로는 선정이 안 됐는데,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올 10월 달부터 아마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지금 양주시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자체적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지금 내년까지는 전체적으로 아동보호에 대한 전문기관을 지자체에서 업무을 수행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사업도 굉장히 잘하셨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고요. 아동학대 조사라든지, 업무를 지자체에서 이렇게 특별히 관리를 한다면 좀 더 학대 아동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아동학대로 인해서, 물론 가해자나 피해자나 적절하게 조사를 해서 억울한 면 없도록 사업실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본의원은 의견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아동학대나 노인학대나, 노인학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학대 같은 경우에는 노인인구가 양주시 인구의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노인학대도 빈번하게 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학대도 지금 절차는 아동학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지만 노인보호 전문기관으로 이관이 돼서 그쪽에서 조사를 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학대가 발생을 한다면 적절하게 조치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주시가 제대로 개입을 안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는 좀 신경을 쓰셨다가 이런 노인학대가 일어나면 똑같이 지금 실시한 것처럼 학대조사 업무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노인학대 부분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방법을 찾겠습니다.

검토만 하지 마시고 실행을 좀 해주십시오. 당부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예요.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돌봄센터, 이건 차이가 뭔가요?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드림스타트 사업을 하시겠다고 보고가 올라왔는데.

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인데요. 여기는 드림스타트가 지원대상이 0세부터 12세, 초등학생 이하 아동 및 가족한테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양주시에 드림스타트 사업이 있었어요?

네. 이게 전에,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여성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2014년도부터 양주2동사무소 그쪽 사무실에서 드림스타트 사업이 시작됐고, 0세부터 12세 미만의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연 2회하고, 그런 기본서비스를 상담하고 필수 서비스로 해서 아동이라든가 부모에 대한 교육을 같이해서 맞춤형으로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와 돌봄센터와 같은 역할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 아동이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전체 취약계층 아동 1,358명 중에서 저희가 255명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 거고요.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온종일 돌봄센터라고 해서 저희가 초등학교에서도 초등 돌봄을 하지만 방과 후에 맞벌이 가정들이 있는데 어디 갈 데 없고,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아동,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돌봄을 하고 있는 거고, 다함께돌봄은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초등학교에서도 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초등 돌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 서비스를 지원받는 수급자나 그런 분들의 만족도나 이런 것은 어때요?

저희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18개소가 있고 다함께돌봄센터 올해 개원해서 1개소가 있는데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불만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이게 비슷한 사업들이 너무 많으니까 본의원은 좀 헷갈려서 질의를 드렸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취약계층 아동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이용료를 받지 않고 정부 지원으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이 되는 거고, 다함께돌봄 같은 경우는 이용료를 월 10만 원 내에서 받아서 정부 지원도 되지만 이용료를 받아서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 18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양주시 천만송이 축제나 기타 축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 전면 취소된 것들도 많이 있죠?

네.

앞으로 코로나19로 비대면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나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올해나 작년처럼 일부 취소인지, 아니면 전체 프로그램 취소인지, 내년에는 사업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코로나가 몇 단계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만약 3단계 이상으로 갔을 때는 어려울 것 같고요. 1, 2단계로 갔을 때 대면과 비대면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언택트로 가든지, 지금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올해 처음 터진 부분이어서 좀 우왕좌왕했던 면도 있다, 이렇게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떠한 환경적 오염으로, 아니면 이런 것들 때문에 축제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그동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올해 경험하셨으니 내년에는 축제를 전면취소하지 마시고 일부 할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처럼 모색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얼마 전에 양주관아지의 불빛 축제를 했어요. 참 잘하셨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사실은 시민들이 얼마 오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개선을 하셔서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는지 전적으로 잘 살펴보셨다가 전체적인 홍보를 아파트나 이런 데서 하셔서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올해 문화재 야행 사업은 나름대로 야심차게 준비를 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도 문화재 야행 사업을 다시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추진할 겁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올해 것을 보완해서 많은 시민들이 와서 보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좀 더 세부적으로 질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하지 못하니 국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신 대로 전적으로 이런 방향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잘하셔서 내년 사업에는 차질없이 꼭 진행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꼭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관아지에 불빛을 비추어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지나가면서도 잘 봤습니다. 본의원이 몇 년 동안 계속 질의를 드리고 당부를 드렸는데 관아지를 야간에 비출 수 있는 등을 달아주든지, 불빛을 달아달라고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 야간에도 조명시설을 설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신 거죠?

얼마 전에 관아지 야행 사업이 참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괜찮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100% 설치를 할 수는 없어도 관아지를 잘 색깔별로 비추어서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맨날 모색하지 마시고, 작년에도 모색하셨어요. 2년 전에도 계속 모색하셨는데 이제는 결과물을 도출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한미령 의원님,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계속 조명에 대해서 말씀을 누누이 하셨는데 이번에 관아지 단청공사를 합니다. 단청공사를 하면 전문 문화재위원 이런 분들은 그게 살짝 간접적인 조명으로만 해도 관아지가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단청사업하고 나서 또 한번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초입의 로컬푸드 매장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 로컬푸드 매장은 막았고요. 거기에 저희가 VR체험관하고 관광객들 쉼터를 조성해서 같이 운영하려고 지금...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네.

아무튼 이런 사업도 적절하게 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창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들 질문해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드리고요. 122페이지에 보면 주요사업 성과평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여기 보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추가 위촉해서 동네사랑방 활용을 해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보면 여러 관여한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통장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복지위원회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단체나 기관을 운영해도 심심찮게 보면 외로운 고독사나 이런 것들을 솔직히 발굴을 못 해내고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운영해서 어떤 효과를 보거나 기대치나 뭐가 있었는지 듣고 싶네요.

일단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해당 어려운 가구를 찾아가서 상담하고, 상담해서 거기에서 불편하신 부분들과 뭘 원하시는지, 사례 관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일단 봉사로 할 것이고, 그렇죠?

네.

기본이고, 그러면 그 위기가정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우리가 전부 다 파악이 되어있는 상태죠? 몇 분이나 되는 거죠? 관리하는 부분이 몇 분이에요?

전체적으로 사례 관리가 되는 분들은 저희가 숫자는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분들을 매일 이렇게 누가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인원이 많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매일은 못 하고요. 전화를 드리는 분도 있고요. 직접 방문을 해서 돌보는 분들도 있고 그럽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화를 하든, 방문을 하든 뭐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어떤 고독사로 해서 열흘이고 한 달이고 방치되는 사례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은, 그렇죠?

네.

우리가 하다못해 요구르트 배달이라든가, 의무적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이용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 그 집에 우리가 큰돈 안 드리고 우유나 뭐 이런 걸 배달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들여다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도 우리가 적용을 하고 있는지?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사례관리사는 복지 이·통장님도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한전 검침원들께서도 저희가 40명을 위촉을 해서 이·통장님들께서 하신 거 외에도 한전 검침원들이 거침을 하다 보면 한전 납부 같은 걸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 대상으로도 해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침원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더 자주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사례로 들어준 건 우유 배달이나 이런 걸 말씀했지만 신문도 될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신문 같은 경우는 그냥 던져놓고 가니까 안 되겠지만 사람을 직접 만나서 전달하는 그런 방문 이렇게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방문이. 그런 분들을 좀 더 발굴해서 그 사람들이 거의 볼 수 있게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연락처만 해주면 바로 우리가 가서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죠? 어차피 하는 거니까 그런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보면 시민 만족 문화예술 활성화라고 지금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정말 양주시립예술단 정상화 추진에 대해서 참 여러 번 이렇게 언급이 됐었는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일절 우리도 행사하는 거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솔직히 소식이 잘 어두웠는데, 지금 이렇게 노조 관계나 이런 게 좀 어떻게... 다 정리가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일단 올해 9월 달 정도에 다 이미 임금교섭하고, 단체교섭 협약이 완료됐고요.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다음 주 11월 12일 날 정기 공연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됐던 분들하고 또 주류가 아닌 분들하고 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었던 분들은 몇 번 퇴직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운영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좀 준비해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양주 관아 이런 활성화, 좋습니다. 우리 양주가 620년 역사를 자랑하는 그런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활성화가 덜 됐던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야행행사를 했죠?

네.

그런데 야행행사가 솔직히 그전에 보면 서울에 정동야행, 그거를 이렇게 보고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저희가 이벤트사에다 그런 부분 기획을 줘서 지금 이루어진 상황이거든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정동야행을 우리는 유튜브나 이런 거에서 봤고, 해서 보니까 본은 따긴 땄는데 조금 미숙한 것 같아서 솔직히 정동 같은 데는 덕수궁길이나 이런 데 해서 같이 돌고, 시민들이 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행사로 해서 분위기가 좋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고정 된 시설에서 하다 보니까 야행이라는 글자는 땄는데 그런 시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서는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쪽에 보면 솔직히 그린벨트나 이런 걸로 해서 그동안 개발이 안 되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관아지도 보면 일부 건축물도 매입도 하고 그래서 제대로 정비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저희가 올해 문화재 야행을 처음 했었는데 이게 당초에 계획보다 많이 줄여서 갔습니다.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획이 한 60% 정도뿐이 지금 안 된 거거든요. 이 부분도 올해 문화재 야행 추진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왜냐면 좀 할 때, 국비 1억 8,000만 원 따고 해서 총 우리 시비가 5억 7,6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름만 본 딸 게 아니라 행사 자체도 정말 우리 시민이 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준비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여튼 올해 추진한 거에 대한 보완을 해서 내년에 좀 더 짜임새 있게 문화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왜냐면 그 지역 분들은 맨 날 거기 행사하고 하면 동네는 소외받는다. 여기서 해 봐야 거기 규제받고, 소외받고 있는데 그분들도 같이 좀 이렇게 “내 동네에서 이렇게 좋은 행사를 해서 같이 좋다.”는 그런 평이 나올 수 있게끔, 그렇죠? 지역 주민들하고도 의논도 좀 하세요. 그래야 그분들이 참여 의식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행사를 하면 어떤 먹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 전혀 없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준비해야 돼요. 거기서 로컬매장도 지금 새로이 또 다른 걸로 바뀌고, VR체험관을 바꾸고 하는 거 그런 것까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네.

또 마지막으로 221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수련시설이나 문화의 집 확충 이런 게 이렇게 있는데, 우리 솔직히 보면 너무 부족해요. 청소년들이 어떻게 공간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동안은 우리가 노인이나 어린이집 이런 쪽으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진 건 사실이지만 청소년에 대한 배려는 너무 없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만,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 청소년들이 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주시고, 기존에 있는 시설도 일반 청소년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학교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에도 많이 관심을 가져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또 자라나는 애들이기 때문에 솔직히 누가 관여하는 것도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좀 확보해줬으면 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입니다. 몇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보면 양주시 공설묘지를 재개발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네.

공설묘지를 없애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공설묘지 분묘를 다 이장해서 거기를 저희가 행정 목적으로 쓰든지, 아니면 매각을 해서 재원 확보를 위해서 다른 사업에서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다른 사업으로 쓰시면 지금 현재 여기 상수리 공설묘지, 가납리, 도하리 공설묘지 3개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설 장사시설이 양주시에 지금 1개가 있죠?

네.

경신하늘뜰공원인데 부족하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한 30% 정도 하늘뜰공원이 차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나름대로 그 부분도 내년에 분묘 이장하는 데 말고 별도로 하늘뜰공원같이 만들 수 있는 부지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목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례 문화가 바뀌고 있기는 하지만 어찌 됐든 양주시 인구 대비해서 이런 공설묘지라든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추가적으로 설립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하늘뜰공원과 같은 부지를 별도로 계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양주시가 화장장이나 이런 시설들이 없어요. 양주시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화장한다든지 하면 다른 시에 가서 한참 대기를 해야 되고, 또 비싼 비용을 처리해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주시의 화장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그래서 양주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시설을... 물론 복지시설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문화로 봤을 때 장묘문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계획하고 계신지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화장시설은 다른 것하고 달라서 지역 주민하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어디에 설치를 한다고 해도...

국장님, 민감한 사항이기는 해요. 그런데 양주시에 동물화장장은 있죠? 양주시에 동물화장장은 있잖아요?

그거는 저쪽 비암리...

동물화장시설이 있습니다. 동물화장시설도 있는데 양주시에 장묘문화를 위해서 지금 이게 굉장히 필요하고 주민들이 이런 것을 해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민감하고 님비현상도 물론 중요하지만 있어야 되는 것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자기 지역에 이런 화장장이 있어서 지역 주민이 할 때는 할인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양주시에서 타 지역을 가려면 비용처리가 굉장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복지 쪽에서도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민해보겠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추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152페이지에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을 지금 양주시가 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이 2020년에 어떻게 됐나요? 이거를 계속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사업 진행하는 반면에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소득층 스스로가 자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업비 대비해서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역 자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장진입형이 6개 사업단이 있고요. 사회서비스형이 4개 사업단 있고, 시 자체 사업으로 아동 목욕, 아동 빨래, 이렇게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 능력 및 향상 맞춤형 프로그램 관리를 위해서 지금 이 예산이 얼마예요?

전체적으로 예산은 21억 8,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에는 1개소 2억 3,800만 원에 180명 어쩌고저쩌고 해서 21억이 들어가는데 21억 들여서 40명을 케어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40명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자활...

그러면 전체가 예를 들어서 130명, 97명, 469명, 건이지 이게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자활을 추진한 실적이 어떻게 몇 명이나 되느냐, 이거예요.

복지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으로 저희가 근로자를 고용한 게 130명 정도 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장려금이라든지 그 인원들이 되겠습니다.

근로사업을 해서 130명 중에 끝까지 골인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예를 들어서 취업으로 연계를 했다든지, 자활을 해서 무언가를 확립했다든지, 이런 인원은 몇 명입니까?

자활 단계에서 어느 정도...

1년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추진실적이 나와야 되거든요.

자립을 하게 되면 자활기업으로 간다든지 하는데 그 실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게 마냥 하는 것은 아니고요, 5년까지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자립한 인원은 몇 명입니까?

자립한 인원들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자립을 유도한 인원이라든지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10명 미만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 이런 많은 비용을 들여서 사업을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소득이나 어떤 추진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좀 부족한 것 같다. 특히 복지나 사회복지 쪽에 보면 이게 밑 빠진 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은 맞습니다. 그러면 좀 더 열심히 하셔서 자활근로자라든지 자활을 해서 뭐를 빠져나온다든지 탈수급화,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인원들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또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업장에 가면 그 인원이 또 거기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분은 맨날 어떻게 하셨는지 정보를 잘 아셔서 사업을 잘 타서 드세요. 그런데 골인 지점까지 가서 보면 그런 인원은 없다. 그러니 좀 더 발굴하셔서 사업이 실적을 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자활사업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의를 그 2가지로 해서 좀 더 복지체계가 구축되고 사업이 확실시돼서 자활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탈수급화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이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내일은 일자리환경국과 교통안전국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32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11월 6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