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김외식 의원 발언

제284회 제4차 본회의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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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공지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부군수께서는 도청과 각 시군 영상회의로 회의장 참석이 어렵게 됐고요. 그리고 동료의원 김외식 의원은 아버지 계신 요양원에 원장님과 긴급하게 면담할 일이 있어서 오늘 오전 청가를 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경제과, 허가처리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21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10시01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경제과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경제과장 김태수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21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20년 평가, 2021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 그리고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옥천사랑상품권을 총 118억 원을 발행·유통하였고,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이차보전금 지원 외 3개 사업에 16억 7,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 성장동력 확보입니다. 올해 지역개발사업 공모에 물길따라 대청호 쉼표정원사업 등 4개 사업에 국·도비 포함 72억 원을 확보하였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약계층과 청년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1,453개의 사업을 발굴·운영하여 실직 등으로 인한 군민의 가계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더 좋은 기업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로 관내 산업단지 23개 기업에 투자금 1,462억 원을 유치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관리를 위해 옥천읍 신기리 등 2개소에 698세대에 도시가스 공급 배관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364억 600만 원이며, 4분기에는 169억 5,400만 원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첫 번째 전략목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옥천공설시장에 대해서 매월 전기와 소방 점검을 실시하여 전통시장 관리 및 활성화 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충북우수시장 박람회 행사 지원을 통하여 시장이용객 유치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내 구매 촉진을 위해 내년도에 카드형상품권을 100억 원을 발행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관내 업소에 대해 향수OK카드 결제수수료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내년도에도 소상공인에게 금융기관 대출금 이자차액보전금 6억 원을 지급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영개선 점포환경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영세소상공인의 20개소에 노후된 시설의 리모델링 비용 및 4억 원을 지원하여, 점포환경 개선을 통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매출이 신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관내 청년소상공인이 지역에 정착하여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자립기반 강화를 위하여 3,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의 육성 지원을 통하여 기업들이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금년 10월 준공하였고, 지역사회 만남과 소통의 공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전략목표, 18쪽입니다. 균형개발을 통한 지역 성장동력 확보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옥천군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으로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2021년도 1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성장촉진지역 지역개발사업은 국비 130억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현재 취정수장 증설사업 외 5개 사업이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전략산업 육성 고도화사업 등 3단계 4개 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비 253억으로 2021년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전략산업 육성 고도화사업, 지역 전략산업 전문인력 양성, 그다음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등 관내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6개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포함 72억 원을 확보하였고, 2021년도에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공모사업에 적극 대처하여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특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세 번째 전략목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입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등 일자리가 필요한 군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19억 9,300만 원을, 군민행복일자리사업에 41억 6,000만 원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1억 3,500만 원의 예산으로 692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도 보다 많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지원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취업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고, 직장생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년 희망일자리사업에 16억 9,500만 원,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에 5억 3,300만 원의 예산으로 391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관내기업에 대한 관심 제고와 충북도립대생 취업을 지원하고자 관내기업 탐방 및 취업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여 취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구직자 및 구인기업에 취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도 행복취업마당을 개최하여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농가 및 중소기업 일손부족 해결입니다. 5억 4,000만 원의 총 사업비로 2021년도에도 16,646명을 투입하여 농가 및 중소기업에 부족한 일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전략목표, 44쪽이 되겠습니다. 더 좋은 기업 경영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45쪽입니다. 내년도에는 분양되지 않은 청산산업단지와 옥천테크노밸리 9개소에 대해서 각종 매스컴을 통한 홍보로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판로 개척을 위해 박람회 개최와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운영하여 판매 촉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9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기업의 노후된 기반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5억 원을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4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도에도 4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관내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6개의 농공단지와 2개의 산업단지에 쾌적하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다음 다섯 째 전략목표는 에너지 수급 안정입니다. 먼저 57쪽이 되겠습니다. 가스연소기 과열 사고 예방 안정장치인 가스타이머 콕 설치지원사업에 4,5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내년에도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인 옥천읍 일원에 도시가스 공급배관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연료비 절감 및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복지시설 LED등 기구 교체를 위하여 1,3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60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해 태양광주택 보급 지원사업으로 3㎾ 규모의 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100가구에 5억 3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주민의 에너지비용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군 소유 공공시설물 4개소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4,6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전기요금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인 향수OK카드 결제수수료 지원입니다. 옥천군에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향수OK카드 결제수수료를 업체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여 향수OK카드의 활성화를 유도함은 물론, 소상공인의 사업비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5쪽이 되겠습니다. 친수공원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유채꽃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진입로를 개설하여 유채꽃단지를 찾는 관광객의 편익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1년도 의회 군정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의원

과장님, 곽봉호 의원입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곽봉호의원

업무계획보고 청취 잘했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사항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통해서 청년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서를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 경제과에서도 청년 지원에 열의를 키워달라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년은 미래의 우리 국가, 또 옥천군의 미래의 희망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투자를 해야만 미래가 보이고 우리 옥천이 발전하는데, 우리가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달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과에서 잡은 청년정책을 계획을 보니까, 일단 15페이지에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이라고 해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작년도에 5개소에 3,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실적은 7개소에 3,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곽봉호의원

그런데 내년도 계획에는 5개소에 3,000만 원, 전혀 적극적이지 않아요. 전년과 액수는 동일하고, 7건을 신청을 받아서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건수도 안 올리고 금액도 3,000만 원. 청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가 없다는 이런 판단밖에 안 서는데. 질의는 이따 드리고, 한 가지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37페이지에 보면,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한 일자리 창출해서 또 보고가 올라왔어요. 여기도 보면 작년도 실적이 320명에 18억 5,100만 원을 지원하셨어요, 맞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곽봉호의원

성과는 370명에 11억 7,800만 원을 지급했어요. 다 쓰지도 못했어요. 우리가 잡았던 예산을. 더 쓰고 모자라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성을 보였어야 했는데. 거기다가 금년도에는 또 360명에 16억 9,500. 목표액을 다 못썼다고 이렇게 줄였는지, 다 못썼어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의미에서 2배 3배 증액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본 의원의 바람인데. 이렇게 청년정책에 대해서, 우리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정책이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청년을 위한 지원을 저희가 많이 해주려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청년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를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3,000만 원을 예산 편성했고요. 당초에도, 올해에도 3,000만 원에 5개 점포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50만 원씩 해가지고 3,0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들이 전부 다 50만 원씩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점포 임차료 하는데 어떤 소상공인은 20만 원을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30만 원을. 그래서 그 개소 수는 신청인들의 금액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답변을 드리고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자들의 수요를 봐가지고 부족하면 추경에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에 청년희망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이 320명이었는데 올해 성과는 371명으로, 사업비를 절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청년희망일자리사업이 당초에 8시간으로 돼있었는데 저희가 1시간씩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비용, 비용을 적게 들이고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면서 청년들이 하다가 복학을 한다든지 군대를 간다든지 이렇게 하고, 또 중간에 포기하는 청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그 인원에 달성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비례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곽봉호의원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하는 정책인지는 모르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청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50만 원씩 전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정책도 씁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청 들어오고, 이런 소극적인, 그것만 지원하는 소극적인 것보다는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 또 우리가 발굴해서 청년들의 어떤 앞날을 우리가 희망이 넘치도록 보장을 해줘야만 우리 옥천군에 미래가 있는 거니까, 찾아서라도 더 추경에 반영하든 더 반영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해주길 바라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의원

일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일자리 창출 같은 것도 청년들한테 우선권을 주기는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우리가 청년일자리 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서 청년들이 자립하는 데 도움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많이 고려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곽봉호의원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군서농공단지 조성. 읍면에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군서에는 기업에 대한 것이 상당히 열악해요. 그래서 우리 군서면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농공단지가 잘 추진돼서 내일 시공을 하나 모레 시공을 하나 이렇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우리 면의 실정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지금 기대에 들떠있어요. 또 우리 면에서 여러 번 산업단지 조성할 지역을 시찰도 하고 해가지고 큰 희망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개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저희가 군서에 산업단지 내지는 농공단지를 계획을 해서 1차적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규모를 약 한 최소 10만 평 이상은 해야지만 경제성이라든지 단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가지고 규모를 좀 크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군서에 용역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많은 제안사항이 따랐습니다. 첫 번째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좀 어려움이 많았고요. 또한 환경등급이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거의 1, 2등급이 거의 많이 분포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척을 하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면적이 축소를 하다보니까 약 한 6만, 최대로 해봤자 64,000평 정도밖에 조성을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지역이 최적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내에 지장물이 굉장히 많이 분포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검토 결과 평당 분양가가 100만 원을 넘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지금 고민을 좀 더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읍면별로 하나씩 조성해가지고 분양하는 게 바람직한데, 저희 대청댐 수질보전에 관한 지침에 보면 농림지역, 그다음에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다음에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서는 공업지역으로 변경을 못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돼있어요. 그래서 지금 테크노밸리에도 그때 모 부처에서 그런 지역임에도 공업지로 변경하는데 협의를 해줘가지고 징계를 먹고, 지금도 분양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했을 때 옥천에서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를 추가로 할 수 있는 데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서울에 있는 모 메이저급 용역사에 의뢰를 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가 최적지에다가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봉호의원

지금 말씀드린 곤란한 상황들이 왜 사전검토가 안 돼가지고, 군서사람들에게 이런 희망과 기대에 부풀게 해놓고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군서사람들을 어떻게 위무할 거예요? 규제지역이 아니더라도 뭔가 농공단지가 불가하다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가 계획했던 이것을 어떻게 설득해서, 무엇을 해줌으로써 우리 군서면민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졌을 때 실망감을 달랠 계획인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군서에다 일단 하겠다고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떤 균형발전 차원이라든지 이거보다는 분양에도 신경을 좀 써야 되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그런 작은 규모, 그 규모로 할 수 있는 다른 사업들을 한번 검토를 하든지 할 거고요. 그다음에 산업단지는 어차피 분양이 최대 관건이고, 그 지역에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소득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곽봉호의원

그렇게 불분명한 답변이나 계획이나 정책을 시행해서는 우리 주민들의 불만밖에 안 사요. 실망밖에 안 사고. 명확한 답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용역을 해보니까 이 지역은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니 ‘군민 여러분, 실망을 시켜드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올리는 것이 나는 정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군서지역을 선택해서 하려는 시도와 노력을 해줬다는 것에 감사를 표명하면서, 군서 주민들이 기대에 찼던 것에 대한 실망과 허탈감을 잘 위무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 사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56페이지 보시면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해서 나옵니다. 우리 지역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미흡하고 일부 지역에 불과해요. 혜택을 못 받는 소외지역인 면 지역, 그래서 도시가스를 대체한 LPG가스를 요청하는 마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래 전부터 계속 진행을 해서 그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기대에 차있어요. 거명을 하자면 옥각리 주민들이 LPG가스라도, 읍내에서 가까운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에너지 비용이 많다고 해서 신청을 우리 환경과에 했었습니다. 환경과에 질문할 내용인데, 경제과에 잘못 짚었네. 내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질문을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환경과 때 하겠습니다. LPG가스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과에서는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만 간략히 답변 주세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저희가 LPG 공급사업도 작년에 군서에 저희가 공모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었는데, 자부담이 있어가지고 그때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가 있다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선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수요자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은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청 들어오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에 신청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곽봉호의원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곽봉호의원

자부담이라는 것은 10%에 불과하고, 비용이 지금 LPG가스나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지역은 기름을 뗀단 말이에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곽봉호의원

그 비용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한 드럼 넣으면 얼마나 떼며 그 가격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우리가 도시에서 도시가스를 쓰니까 에너지비용을 우리가 실감을 못하는데, 소득도 없는 우리 취약계층 지역의 군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에너지로 인한 고충을 경제과에서는 잘 헤아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도시가스를 빨리 보급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도시가스가 지금 요원하잖아요, 지금. 수익성만을 따지지 말고 우리 군민들을 위무해 주기 위해서서라도 LPG가스라도 빨리 신청지역이 있으면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신청하는 지역은 알아요. 자기들이 마을에서 자부담비를 준비해 놓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청이 들어왔을 적에는 망설이지 말고 빨리 결정을 해서 서둘러서 그것을 해줘야만 그 사람들의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의원

과장님, 5페이지에 성과, 에너지 수급 효율적 관리 좀 한번 잠깐 봐주세요. 전기·가스시설 안전점검 38개소, 그다음에 석유판매업소 운영 관리 34개소. 이걸 실시를 했다는 얘기예요, 뭐 했다는 얘기예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이건 해마다 저희가 가스안전검사하고 전기안전검사하고 해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러니까 지도·점검했다는 얘기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그러면 여기다 작성을 할 때 몇 회에 몇 개 업소에 뭐 지적사항은 몇 건,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해줘야지. 그냥 개소 수만 넣어주면 이게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렇잖아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석유판매 주유소 지도·점검을 했는데 혹시 무슨 적발된 건수가 있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저희가 행정처분을 세 군데를 했습니다. 두 군데는 경고를 했고, 한 군데는 영업정지 15일을 처벌했습니다.

추복성의원

뭐였어요, 그게? 15일 한 거 사유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그러니까 등록저장시설이 아닌 다른 데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유소에서 기름을 팔아야 되는데,

추복성의원

탱크에다 안 넣고 다른 데에서 넣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그렇죠. 차에서 차로 주유한,

추복성의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업무예요. 왜 그러냐면 인근 지자체에서 가짜 석유 넣어가지고 방송에 나왔는데 한 70대가 저감장치가 조절이 안 되고 시동이 꺼져가지고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리비가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악덕업자가 말이에요, 구속되고 그러는데. 주유소 지도점검을요, 지금은 점검을 할 때 시료 채취하는 것이 장비가 좋은데, 옛날에는 이만한 소주 됫병에다 그걸 받아가지고 했다고. 그래서 가지고 캐비닛에 보관했다가 검사받고 그랬는데, 지금은 채취하는 것도 간단하게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주유소 지도점검은 아주 월별로 하든 분기별로 하든 법에 돼 있잖아요, 하게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자치단체장이. 그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가지고 해야 된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19페이지하고 45페이지. 지금 옥천테크노밸리 산업단지가 지금 19페이지는 지금 현재 하는 거고, 45페이지는 4호선에서 가다가 있는 것이 지금 구분돼서 6만 7,000평하고 지금 조성하는 10만 평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19페이지하고 45페이지하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19페이지에는 지금 테크노밸리하고 군서농공단지를 해놓은 거고요. 45페이지는 전체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추복성의원

아니, 전체 맨 하단부에, 4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옥천테크노밸리가 지금 조성하고 있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복성의원

19페이지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추복성의원

45페이지,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같은 겁니다.

추복성의원

같은 거라고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19페이지에 맨 위에 옥천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하고, 45페이지에 옥천테크노밸리 표기된 게 같은 단지입니다.

추복성의원

그런데 면적이 달라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이건,

추복성의원

제가 알기로는, 분석한 것은 이거 뒤에 것은 기 저쪽에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아닙니다.

추복성의원

1차가 아니고 같은 거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면적이 다른 이유는요, 19페이지는 사업량 전체 면적을 표시는 해놓은 거고,

추복성의원

뒤에 것은 분양 면적?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분양. 예, 맞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75% 분양됐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의원

전체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저쪽 것도 테크노밸리 아니에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가풍농공단지, 가풍의료기기농공단지요.

추복성의원

아, 이거하고 테크노밸리하고 구분되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그 명칭도 전체로 테크노밸리로 이렇게 명칭을,

추복성의원

바로 그걸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그래요. 지금 기이 농공단지 산업단지 해놓은 거하고 테크노밸리 산업단지하고 혼동이 돼요, 저희들도.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어떤 거 누가 물어보면 어디 이걸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로 만들든지, 뭐 저쪽 거 1단지 여기 2단지 이렇게 나눈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통일성 있게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예. 그다음에 방금 동료 의원이,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군서산업단지, 산업단지 지금 하시는데, 그 제약이 우선 그린벨트 제약이 해결이 돼야 될 부분이고. 제가 묻고자 하는 건, 한 세 가지만 물을게요. 거기 고압선은 없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송전탑이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있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건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군서는 어느 지역을 어느 면적을 하든 송전탑이 안 걸리는 데가 없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렇지요? 글쎄.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그래서 그건 일단은 만약에 조성을 한다 하면 그건 녹지구역으로, 이사를 안 하고 저희가 녹지시설구역으로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추복성의원

그 부분은 분양을 안 하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고압선 내려가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그냥 그대로 두고,

추복성의원

지선은 안 하고 나머지만 하겠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그러니까 분양가가 높아지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이설을 하면 더 높아집니다.

추복성의원

더 높아져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철탑 1기를 이설하는 데에 약 한 20억에서 많게는 한 25억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추복성의원

지금 예산액으로 볼 때는 한 70만 원 정도인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로는 100만 원 정도 넘게 상이 된다고, 예산 규모로, 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되는데, 이제 우리가 기반시설, 예산 규모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들어가는데. 전체 지금 분양가가 100만 원이 넘는다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추복성의원

자, 이제 그거 뭐 분양가야 나중에 산정하면 되는데, 두 번째는 공업용수!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공업용수는 상수도로 하게 되면 상수도로 공급을 하죠.

추복성의원

상수도로?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추복성의원

우리 광역상수도?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그렇게 검토하는 거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전처럼 댐에서 가는 게 아니고, 별도로 공업용수 가는 게 아니고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러면 비용이 어느 게 더 들어가요? 이게 지금 광역상수도로 가는 게 더 들어가요, 공업용수 끌고 가는 게 더 들어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더 들어가는 건 광역이 더 들어갑니다.

추복성의원

지금 이원에서 오니까 덜 들어간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그다음에 여기 위치가 지금 그냥 번지로만 나왔는데, 위치가 대략 군서 어느 정도, 상중리 일대라면 상중리인데, 은행리면 은행리. 그 일대를 지금 한번 알려줘 보세요. 지금 보고하는 이 자료에.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추복성의원

예?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끝나고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아니 내가 왜 이걸 묻느냐면, 세 가지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추복성의원

진입도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지금 여쭤보려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도로는 지금 산업단지로는 어떤 규제 때문에, 그리고 면적 사이즈 규모 때문에 저희가 산업단지는 안 됩니다. 하게 되더라도 농공단지로 해야 됩니다. 산업단지는 진입도로가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농공단지는 진입도로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2차선을 그냥 활용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추복성의원

지금도 농공단지 특별법이 존재하고 있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특별법은 없고요, 농공단지는.

추복성의원

그건 폐지됐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전에 농어촌 특별법에 의해서 평당 5만 원씩 지원하고 그런 조항 없습니다, 지금. 없어졌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러면 지금 위치, 아니면 아까 과장님이 별도로 얘기한다고 했는데 그건 내가 알겠고, 그러면 진입도로 하여간 37번 도로로 인접돼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그래서 지금 그게 산적된, 우리 군서농공단지를 추진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그린벨트 해제하는 부분, 그다음에 용수 관계, 그다음에 진입도로 관계, 철탑 관계. 이런 것이 상당히 지금 산적된 업무량이 많은 부분이에요, 저 부분이.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렇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래서 저걸 법적이나 뭐 이런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걸 충분히 청취해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맞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아까 곽봉호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적으로 공무원들이 검토 못하는 사항이 거기서 검토가 되고, 문제점이라든지 해결방안까지 도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을 주는 거고. 지금 이제 추복성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검토해야 될 사항이 다른 지역보다는 많습니다, 복잡하고. 그리고 옥천군이 규제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래야 민원인이 최소화되고 행정력이 많이 투입이 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추복성의원

뭐 우리 9개 읍면 중에 어떤 지역은 지금 공장도 1개도 없는 지역이 있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추복성의원

뭐 있어 봐야 단 2개, 3개밖에 없는 지역도 있는데. 그 지역을 아까 과장님이 말씀 잘해 주시더라고. 수변구역, 1권역, 2권역. 뭐 규제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해 달라 소리도 못해요, 과장님한테. 그런 지역은 지금 현재 군서 추진하는 그런 것 말고 다른 거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그 규제 속에서 할 수 있는 걸 한번 찾아가지고 지원을 해 줄 수, 어느 지역이라고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골고루 9개 읍면이 불평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의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보험 가입이 돼 있으면 개인이 하는 거고, 저희가 일자리를 시작하면 그것이 개인이 하는 건 중단이 되고, 저희가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서 제공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개인이 그건 하면 개인이 부담해야 되지만 이걸로 하면 저희가 저희 일자리사업으로 지원이 되니까 개인들한테 더 이익일 것 같은데요.

그건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올해까지는 고무호스로 된 것도 저희가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은 올해로 종료가 되고요. 이 부분은 고무호스에서는 안 되는 걸로.

저희가 고무호스 개선사업은 저희가 수요를 파악을 했고, 그리고 거의 한 95% 이상은 다 교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충분한 수요자들을 해가지고 거의 100%에 가깝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서너 차례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거의 다 받았거나 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수요를 받아가지고 실제로 해줬는데, 혹시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한번 추가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의원

과장님, 유재목입니다. 5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농공)단지 통근버스 임차지원.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의원

이거 5년 동안 공모사업 받아서 한 거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의원

언제 끝나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올해 종료가 됩니다.

유재목의원

버스 5대가 각 지역마다 돌면서 근로자들 출퇴근시키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러면 올해 끝나면, 효과는 좀 봤나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일단 뭐 대전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기업체에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이거 노동부 산하 예산 받아 온 거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올해 끝나면 다른 대책은 강구하고 계시나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기숙사 임차비는 저희가 군비 또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유재목의원

예.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통근버스는, 이게 관내 거주를 유도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중단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아, 중단?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의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기숙사 짓는다고 해도 이게 자부담이 분명히 들어가잖아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자부담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런 열악한 중소기업에서 기숙사 짓겠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기숙사 짓는 게 아니라요, 기숙사 그러니까,

유재목의원

임차?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 사람들이 임차를 하는 겁니다.

유재목의원

하여튼 공모사업도 노동부하고 상의를 해서요, 원활하게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페이지 8쪽 좀 보겠습니다. 여건과 분석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급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 확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이런 소상공인 관련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소상공인에 대해서?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소상공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또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올해 처음 또 향수OK카드를 발행을 했고, 청년들에게 임차료도 지원해 주고,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 저희가 소상공인 점포임차료 또는 환경개선사업도 하고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설문을 받아가지고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더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예. 과장님, 13, 14, 15 묶어서 같이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의원

13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러면 과장님,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고민과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의 전체적인 경영의 문제에 대해서 설문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전체적인 건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유재목의원

과장님, 옥천군에 소상공인이 몇 개 점포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저희가 대략적으로 약 3,700개 정도,

유재목의원

아, 3,700?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러면 업종별로 또 분야별로, 품목별로 보면 몇 개 정도나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그 데이터는 지금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유재목의원

한 52개 분야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충 따져보면.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 저희들 소상공인 관련해서 위원회가 하나 있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의원

무슨 위원회입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풀뿌리,

유재목의원

예, 풀뿌리경제위원회에서 우리 소상공인 지금 지원하는 개수가 한 3개 정도 되죠? 이차보전, 또 점포환경, 또 청년 월차 지원, 그렇죠? 그 3개,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이자 차액까지.

유재목의원

이자 차액?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의원

어떻게 보면 엄청 큰 액수이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 소상공인 3,700 점포에 아주 미흡한 지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그렇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런데 우리 풀뿌리경제위원회가 군수가 위원장이고 구성원이 15명이에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렇죠? 그거 전문가, 뭐 소상공인에 대한 뭐 어느 분 어느 분,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개최를 해요. 그렇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의원

아주 일부분이에요, 그렇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의원

올해 풀뿌리경제위원회 회의 몇 번 했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한번 했습니다.

유재목의원

한번 했습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소상공인에 대한 애환과, 지금처럼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그 분야별로 대표자 되는 분들, 물론 업종별로 여러 가지가 있겠죠. 분야별로 제가 한번 쭉 따져보니까 52개 분야 정도 된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뭐 식당가도 있을 테고 이·미용, 마트, 꽃집, 의류, 신발, 광고, 컴퓨터, 편의점, 기타 쭉 소상공인들의 업종들이 어우러져서 3,700여 업종들이 있어요, 그렇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러면 이분들의 애환과, 또 지금의 어려움, 그분들의 목소리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실 계획은 안 계십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소상공인 협의체는 혹시 구성이 돼있나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아직 없습니다.

유재목의원

없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의원

소상공인들이 모여서 간담회도 하고 애환도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라도 좀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공식적인 공간은 없습니다.

유재목의원

예. 과장님, 이번 기회에 소상공인들 맨날 어떻게 주시겠다, 뭐 하겠다, 이차지원, 다 좋습니다. 그분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실 그런 어떤 구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의원

장소 여러 군데 있잖아요? 종합상가 4층에도 공간이 늘 비어있으니까 소상공인들에 대한, 각 분야별로 대표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미용 대표도 있을 테고 마트 대표도 있을 테고. 업종별로 다 대표자들 뽑아서, 소규모 그룹의 어떤 모임은 하지만 그분들의 목소리를 전체적으로 한번 들어보는 것도, 분기별로! 아니면 상하반기 나눠서 하셔가지고, 다른 지금 크고 작은 위원회에 사무실도 갖춰 주고 이렇게 하신다는데, 우리 소상공인에 관련해서 큰 관심이 있다면 협의체도 좀 구성을 해보시고, 분기별이든 상하반기든 이렇게 그분들 모셔가지고 고민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다. 그렇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의원

자체 어떤 자립기구를 하나 마련하는 것도 괜찮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이번에 이용수 의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이고,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예. 그러면 다음은 1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청년창업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 이렇게 하셨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의원

39세 미만 청년들한테 월세를 지원하시겠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렇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그러면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홍보는 지금 소식지라든지 읍면을 통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런데 저희들 뭐 예산도 이제 많지 않으니까 5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올해는 7군데 주셨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내년에는 이거 전수조사가 돼서 2개가 준 다섯 군데인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아닙니다. 올해도 똑같은 3,000만 원으로 시행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하는 소상공인 전부 다 50만 원을 신청하는 게 아니고,

유재목의원

예, 차등?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임차료를 받는, 지급하는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10개가 될 수가 있고 5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재목의원

50만 원은 못 박힌 게 아니잖아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그러니까 상한선은 5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유재목의원

상한선은?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의원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거의 읍 지역에 이분들이 다 혜택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의원

면 지역에도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모르고도 이런 걸 지원 못하는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아, 예.

유재목의원

홍보 좀 하셔가지고, ‘아니 왜 누구 네는 2년 동안 월세를 무료로 받는다는데, 왜 우리는 안 해줬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홍보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잖아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마을방송도 있고 SNS도 있고 여러 가지. 지면을 꼭 통하지 마시고, 또 암암리 이렇게, 또 우리 사업자 등록 내는 분들 보면 어차피 세무서에 다 돼 있잖아요? 홍보지도 좀 하나 붙이셔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계기도 마련해서 공정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23쪽 보겠습니다. 저희들 3단계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내년이면 끝나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의원

우리 3단계 지역 발전 이 사업을 253억을 받아 왔어요. 그렇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래서 도비, 군비 5대5 매칭이 됐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래서 이 사업이 네 가지 사업에 예산이 투여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의원

이게 뭐 액수가 120억 정도는, 절반은 우리 테크노밸리 의료산단 쪽으로 토지분양으로 많이 들어갔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렇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우리 취정수장에 아직 이 예산이 덜 내려왔나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다 내려왔습니다.

유재목의원

다 내려 왔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런데 그 취정수장에 아직도 그 사업이 진행이 다 안 된 줄 알고 있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그 부분은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테크노밸리도 똑같은 것으로, 예산은 다 내려와 있고, 사업은 마무리 안 된 부분입니다.

유재목의원

그러면 올해 중에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내년 중에?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내년 중에 다 마무리 됩니다.

유재목의원

그러면 이게 4단계가 또 우리가 사업을 준비해야 되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의원

이번 예산 250억인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그 정도 됩니다. 이게 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유재목의원

도비 55%, 군비 45%라고 돼 있는데요. 23쪽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250억인데 확정된 건 아니고,

유재목의원

확정된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그 정도 될 것이다.

유재목의원

그럼 뭐 이게 5년 동안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의원

´22년부터 ´26년까지.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의원

뭐 사업 구상하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저희가 일단 14개 사업을 지금 신청을 받아가지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내년 3월까지 도에다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의원

뭐, 진짜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이니까 어느 쪽에, 한 쪽에 너무 하지 마시고, 하여튼 고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아셨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39쪽 보겠습니다. 충북도립대생 취업 지원, 올해는 5명 했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의원

어디, 어디 취업했나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저희가 동이초등학교 교무실, 그다음에 에이티세미콘이라는 기업체도 있고, 그래서 다섯 군데가 됩니다.

유재목의원

내년에는 한 분 더 늘어나네요. 목표가 6명이네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이것 미리 전수조사를 받아서 이게 올라온 건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전수조사를 받지 않고요. 저희가 기업체 탐방 또 취업역량강화 교육을 통해가지고 원하는 기업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렇게 매칭을 해서 저희가 동반 면접도 같이 해주고 해가지고 그해, 그해 수요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우리 군수님께서 공약을 하셔 갖고, 충북도립대생을 1년에 5명씩 특채로 해서 공무원으로 임용을 하시겠다, 라고 한 것이 행안부에서 이게 법적으로 잘못돼 가지고 이게 무효화 됐는데. 그래도 지역에 도립대생이 한 칠팔백 명이 있으니까, 경제과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지역에 인재를 우리 지역에 골고루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과장님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의원

도립대생이 칠팔백 명 되는데, 6명이면 몇 %예요, 도대체?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로 따지면 굉장히 미미하지요.

유재목의원

굉장히, 점 하나 밖에 안 되잖아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의원

뭐 다른 방법 없을까요? 취업난도 굉장히 곤란하고, 도립대에 지금 과가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11개 과입니다.

유재목의원

10개 과입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1개 과가 줄었나요?

유재목의원

예. 그래서 지금 과를 다 현실에 맞게끔 지금 취업에 맞게끔 과도 많이 변경이 됐어요. 소방학과, 뭐 자치행정과도 바뀌어서 이런 과로 많이 사회복지학과도 또 인원도 많이 늘어났는데. 그쪽과 하고 우리 상생협의체 있잖아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의원

협의 좀 하셔 가지고, 육칠백 명, 칠팔백 명 되는 학생이 6명 취업을 한다. 이것 재고 좀 다시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이게 사실 저희 사무실에 보시면 기업체에서 인원을 필요로 하는 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도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지역에서 관내 기업체가 요구를 하는 인원이 다 충족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기업체는 안 가려고 하는 그런 인식도 있고, 전공분야하고 달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도립대생들이 옥천에 있는 학생들이 가는 비율도 좀 저조한 부분도 있고, 관외서 다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좀 더 많은 인원이 관내에 취직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러면 과장님, 옥천 관내 기업체가 한 470여 개의 기업체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기업체에서 원하는 인적자원들이 어느 과를, 어느 과를 선호하는가를 잘 파악하셔서 도립대하고 상의를 하셔서, 전혀 그 선호하는 과하고 먼 데의 과가 지금 신설돼 있다고 하면 건의도 하셔 가지고 좀 형평성에 맞게끔 이렇게 서로 협의도 좀 하시고, 소통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의원

이 % 좀 올려 주세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앞에 0.은 빠져야 됩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맨날 노력하신대. 진행을 하셔야지, 그렇지요? 49쪽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 사업, 올해는 5,000만 원 갖고 28개소에 지원을 해 주셨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5억 원,

유재목의원

올해, 2020년도?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런데 내년에는, 20개소로 5억 갖고, 2,500만 원씩 지원되는 거잖아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상한선이?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의원

5대5 매칭해서 5억 원?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의원

중소기업이 뭐 470여개 되는데, 규모가 서로 다르잖아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의원

어떤 중소기업은 직원이 뭐 5명이 있을 테고, 어떤 기업은 50명이 있는 데도 있을 테고, 어떤 기업은 100명이 있는 데도 있는데. 이 환경개선 지원 사업 차등 지원할 계획은 없으세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어차피 이 부분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그렇게 범위가 넓지가 않습니다. 근로자들에 대한 주거환경이기 때문에 숙소라든지 아니면 취사장이라든지, 뭐 샤워장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유재목의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5명이 근무하는 데는 화장실이 하나만 있어도 돼요, 그렇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의원

100명이 근무하는 데는 화장실 하나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취사장이 한 군데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샤워실이 하나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분들의 민원이에요. 근무자 수가 많은 데에는 액수를 좀 조정해서 A, B, C 이렇게 나눠서 차등 지원해서 줬으면 좋겠다. 왜, 자부담이 50% 똑같이 들어가니까요. 1,000만 원 지원해 주면 그 기업에서 1,000만 원 자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 5,000만 원 지원해 주면 그 기업에서도 5,000만 원 자부담해야 되잖아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 정산서 받잖아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받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렇지요? 그것도 한번 과장님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재목의원

과장님, 전통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 들여서 노점상 11군데가 점포개선이 되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의원

맞습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내년에 합니다.

유재목의원

내년에?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노점으로 돼 있는 부분을 점포화 해가지고 리모델링할 그럴 계획입니다.

유재목의원

그러면 그 사용자들에 대한 어떤 의견도 한번 들어보셨나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그것은 설계과정에서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유재목의원

거기 전기는 각 점포마다, 노점마다 계량기가 따로 있나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그렇지 않고요.

유재목의원

통합?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일률적으로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통합이면 전기세는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점포, 노점, 음식점 분리해서 합니다.

유재목의원

더 많이 쓰고, 덜 쓰는 게 아니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의원

수도는 혹시 생각을 해 보셨나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수도는 지금 기존에 있는 식당가는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점포는 거기는 수도가 없습니다. 노점도 없고요.

유재목의원

그분들 말씀이 각 점포마다 이번에 개선을 하신다고 하니까 수도도 점포마다 넣어 달라, 이렇게 하시고. 이번에 획기적으로 시설을 다시 하시면서 그분들한테 시설만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친절, 위생, 복장 모든 면에 교육도 필요하고, 늘 다른 데 전통시장 많이 방문하시잖아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의원

한번 다른 시장도 한번 견학도 시키고, 그 분들이 변하지 않으면 점포가 변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과장님?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의원

과장님도 이번에 다른 지역에 점포 한번 전통시장 잘 해 놓은 곳에 가실 때 꼭 따라 가셔서, 그 분들한테 교육도 좀 시키시고요. 그래야 본인들이 잘해야 매출도 오르는 것 아니겠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