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송흥복 의원 발언

제32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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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과, 종합민원실, 산림과, 관광문화과, 환경보호과, 경제체육과, 재무과, 자치행정과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7쪽부터 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과장님 올해 태풍이 두 번씩이나 와서 여러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금년이 한 2개월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내년에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불편이 없도록 크고 작은 농로라든가 농수로 이런 거 좀 잘 해결해 주시고요. 또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마을 진입로 이런 부분들 금년 안으로 단속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제일 고민이 아마 「보」일 겁니다 「보」 그렇죠? 「보」 비만 한번 오면은 「보」가 자꾸 터지고 그러는데, 이 용암지구 취입보하고 도원지구, 장신지구 「보」, 장신지구 제가 「보」 한번 올라가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요. 이 「보」를 이제 시작하면 시작할 수 있겠나? 내년 농사 지을때까지 할 수 있겠어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이제 전체 「보」를 전체를 다시 새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당초에 수해가 발생했을 때 전체 「보」를 다시 하는 걸로 저희가 NDMS 올려서 중앙정부 현장 확인을 했는데, 실제 현장 확인시에는 파손이 된 것만, 파손이 된 것만 복구하는 걸로 해서 지금 사업비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 보를 다 깨고 다시 하면 시간이 안 나오는데 지금 부분 복구하는 것은 지금 설계를 시작하면 저희가 내년 3월 달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제 보를 막으면 하천에서 토사가 내려와 자꾸 쌓이잖아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그게 문제거든요. 그러면 「보」로서의 성능을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농사에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대대1리 배수로 하나 있는데 그건 내년에 해야 됩니까 올해할 겁니까? 대대지구 배수로 하나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영광물산 뒤쪽에 한 150m 되는 토사수로가 있는데 그게 저희가 수해복구로 잡히면서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송흥복위원

수해복구 공사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래서 내년에 그 주변이 그 물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지으니까 상당히 까다롭게 생겼지만 중요한 「보」다. 농사철 전에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마선, 현내면에 대마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대마선은 8월 집중호우 시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도 국비를 신청 했었는데 그런데 저희는 현장 점검을 다 받아서 국비가 확보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전체 24억이 안 되면서 국비 확보에 실패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후에 「마이삭」하고 「하이선」이 오면서 저희가 군도나 농어촌도로 국비 수해복구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묶어서 저희가 지금 복구를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어차피 도로가 난 길인데 그것이 그렇게 피해가 난 이유가 그 옆을 옹벽을 치지 않았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이루어진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보수할 때 좀 단단하게 해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건설과에서 계속 사업이라고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거진․현내에 계속 사업이 몇 건 있는데, 본 위원은 걱정이 이게 금년도 2년째인데 이게 금년에도 또 마무리 안 되는 건가 지금 걱정을 하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도 오다 보니까 추운데 나와서 일을 하긴 하더라고요. 이 2건을 죽․산 농촌도로하고 송죽~오정하고 그 2건은 어떻게 금년 안에 마무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지금 송죽, 오정은 지금대로 추진을 하면 계획대로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산학~화곡이 약간 우려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하여튼 12월 초순까지는 포장을 끝을 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어떻게 금년에는 끝을 내주도록 하시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초도마을안길 때문에 초도 주민들이, 초도이장이 계속 전화오고 그러는데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이장님들하고 한 세분 정도해서 설명은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계측량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계측량한 결과를 가지고 그때 가서 정리를 하자고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측량이 다음주 쯤으로 잡혔으니까 그게 되면 저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문제는 뭡니까 그게?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초도 같은 경우는 과거에 7번 국도, 마을안에 있는 지금 군도로 돼 있는데 그 7번국도가 사실은 도로가 나면서 지적정리가 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실지 초도리도 측량을 해보면 지적이 한 3m 정도 지금 바다쪽으로 밀리면서 기존에 저희가 도로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측량을 해보면 다 사유지로 들어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사시던 분들이 집을 새로 짓거나 이럴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외지인들이 토지를 매입해서 새로 건축행위를 하면서 지적경계 측량을 해버리면 거의 도로 반 이상이 사유지로 편입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초 건축행위를 할 때부터 민원이 발생돼서 현내면하고 계속 협의가 됐던 사항인데, 그 집 토지가 지금 현재 있는 화진포로 넘어가는 길 한 반은 그 집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건축행위를 하면서 토지면적 때문에 도로를 막겠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발단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같은 문제가 발생됐던 사항입니다.

송흥복위원

전수화 계장님이 주신 서류를 가지고 제가 이장님한테 가서 설명을 하니까, 물론 그 사람들은 기획도로가 어떻게 났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길이 좁아 지니까 “길 좁다” 이것만 하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건설과장에게 설명을 들어야 되겠다, 가서 설명을 해서 설득시키고요. 그 주변 사람 몇이 계속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세분이서 민원을 내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민원을 좀 잠재워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올해 엄청 많이 고생하셨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요. 지금 삭감 예산 올라온 것 중에 제가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도시개발 사업으로 강사료 집행잔액 예산을 삭감하셨잖아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가 말씀 드렸지만 이 사업을 하는 데는 주민하고 스킨십이 굉장히 중요한데 교육을 다 하셨다는 건가요? 올해해야 될 분량의 교육을 다 하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코로나도 영향이 있었구요. 도시재생사업 저희가 거진6리 도시재생 뉴딜 준비를 하면서 거기에 마중물 사업 형태로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을 지금 추진해서 저희가 공모를 5월 달에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정돼서. 전국 75개 중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주민들하고의 어떤 간담회나 좌담회 그 다음에 어떤 교육이 필요했을 부분에 강사수수료, 강사 강의료를.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1000만 원 가지고 지금 교육을 몇번 하신 거예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거의 한 다섯 번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차피 거진 6리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크게 필요 하지 않아서 지금 집행이 안 될 것 같아서 삭감하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견학도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전체사업이, 이게 몇 년도까지 하시는 거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내년도까지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예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이건 2억입니다.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2억 중에 2억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문료라든가 이런 게 필요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그 중에 주민들하고의 소통교육 예산을 1000만 원을 하신 거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자주하셔야지만, 도시재생사업은 소프트 사업이에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서, 이 분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담당자들이 하는 것 보다는 이런 강의를 통해서, 역량강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최고거든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있는 예산을 삭감을 하셨길래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지금 도로복구가 군도 피해 복구도로, 도로복구 작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지금 응급 복구해 놓은 상태고요. 지금 3회 추경이 성립이 되면 저희가 급한 것들은 설계를 미리 해놨습니다. 올해 예산 잔액 가지고 설계해 놓은 상황이고요. 3회 추경이 되는 대로 저희가 바로 시행 결의를 해서 바로 공사를 착공하도록 지금 준비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11월 12월 다 끝내 수 있으신 건가?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그건 시공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지금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 한다해도 12월 달에 착공을 해서 지금 탑동 건 갖춘 것도 옹벽을 쳐야 되는 부분이어서 동절기 영하 4도 이하로 떨어지면 또 시공이 안 돼서. 하여튼 저희가 금년 중으로는 업자 선정하고 현장 준비를 해 놓고 최선을 다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다 보면 또 동절기가 돌아오면.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동절기 또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서.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동절기가 우리가 언제까지라고 했죠? 2월 말일까지?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지금 날짜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규정상에 온도 영하 4도에서 6도 이하로 내려가면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영하 6도 이하로 내려가면 타설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 이하로 내려갈 때 저희가 공사 중지를 시키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도 사업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 보니까 우리 해당 사업부서에서 보면 건도과 뿐만 아니라 1월에서 2월에는 사업을 안 하는 걸로 아주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그때는 평균 영하 4도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던데 보니까.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하여튼 올해 기후를 좀 봐가면서요 저희가 공사 중지를 급하게 내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 사업 탄력적으로 하셔야지만 되지, 사업부서에서 돈이 안 풀어져 나가면 동절기 때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거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날씨를 봐가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

김일용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오늘 신수가 밝아보이십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근본적인 질문 좀 드릴게요. 질문은 일단 우리 시설부분하고 도시재생부분 두 가지 나눠서 드릴게요. 먼저 시설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가 보통 재난이 사회적재난 하고 자연적 재난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 재난 같은 경우는 불가항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회적 재난은 인재성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마이선」이런 기타등등 왔을 때, 산쪽에는 사람이 이렇게 뭔가 개발행위를 하고 제대로 복구 안한쪽이 심하게 사고가 났고 그리고 도로쪽에는 부실공사쪽, 밑에 싱크홀 같은 것이나 아니면 인도가 무너지는 거, 그래서 거기에 관련 돼서 주무부서는 안전교통과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면 안전교통과는 임시적인 부서라고 생각이 들어요 위기가 왔을 때, 그때그때하는. 그러면 시스템적으로 그것을 가장 기초를 다지는 부서는 건설과라고 보거든요. 제 생각이 틀렸나요 혹시?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저희가 기반시설 사업에 SOC사업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기반시설을 잘 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폭설 또 대비를 하셔야 되고, 또 폭설 때 안전교통과에서 나가잖아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그 일이 터졌을 때 기반시설에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직원들은 다 임시복구 쪽으로 나가더라고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배수펌프때 그 문제 때문에 농경지가 침수된 적도 있었고 관리자가 현장에 나가서 일 하다가.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우선은 예측하지 못한 강우량이 집중호우가 쏟아지다 보니까 사실은 통상적인 대응, 강우에 대응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발생되는, 집중호우에 의해서 갑자기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응하는 부분이 조금은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팀을 나눠서 순찰위주로 읍면별로 나눠서, 순찰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채 알지 못하던 부분들이 발생되면 저희가 이쪽에서 이미 작업을 하고 있거나 가마니 쌓기를 직접 했는데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쪽에서 연락이 오면 사실 저희가 한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더이상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고성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누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이상 가용인력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응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저도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도 두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좀 있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일단 그러한 수요는 늘어나고 재해는 또 새로운 재해가 계속 발생이 되고 거기에 따른 시스템이 안정화 될려면 가용인력이 항상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도시재생 같은 그런 수요가 늘어 나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인력부족이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어떻게 인력이라 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지역에 필요 하고 그런 것들 요구를 계속하고 있나요 그러면?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저희는 지금 인력 충원을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어떤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이유가 잘못됐을 때 추후에 재해로 발생되게 되면 그 책임을 누가져야 되는지 그런 이유까지도 인력지원 부서에서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어떤 재해가 왔을 때 문제, 그 책임 이런 것이 정확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그러한 인력이 보충이 됐을 때 추후에 사회적 재난이 왔을 때 최소화 하거나 아니면 그 부분으로 인해서 미리 방지하거나 이런 데이터들, 이제는 전문적인 데이터 속에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도시재생사업이 보통 과거에 새뜰마을사업이나 재생사업 보면 한 5%를 주민들, 뭐라그러죠! 휴먼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체육대회도 가능하고 벤치마킹, 단합 이렇게 해서 역량을 강화시키는 부분들, 2억이니까 아까 그 정도가는데, 이것은 마중물 사업이잖아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2003년도부터.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2013년.

김일용위원

2013년도부터, 정부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그때는 두 가지 유형에서 했을 때 가장 관심을 갖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근린재생하고 경제기반 하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 때 하고 지금 7년 흘렀잖아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때 고민은 과장님 보통 8대2 사업을 다 선호 할 때 국토교통부에서 앞으로는 지양을 하고 주민들이 역량이 강화되고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을 주겠다 해서 5대5 사업으로 했잖아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 때 과장님의 고민은 저거였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잘 되게 됐을 때는 몰라도 안 됐을 때 그 부담감, 최초로 시작하는. 그런데 그게 7년이 흘러가지고 지금 거기에 부서장이 되셨어요. 그럼 성과를 이제 내셔야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우선은 눈에 보이게 소규모 도시재생사업도 저희가 네 번 도전해서 안됐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사실 4전5기라고 그랬는데, 다섯 번째 도전에 사실 큰사업비는 2억 밖에 안 되는 사업이긴 하지만 이게 시설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작은사업은 아니거든요. 주민들 역량강화 사업이기 때문에 2억이라도 저희가 시작은 작은 출발은 됐다고 판단합니다.

김일용위원

공간 마케팅 어디를 중심으로 나왔나요? 6리 전체를 잡을수는 없잖아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저희가 도시재생 기본계획을 이미 수립을 해놨습니다. 저희가 이미 2018년도에 도시재생 기본계획을 고성군도 전략계획을 수립을 해 놨기 때문에 전략계획이 지금 거진6리가 돼 있는 겁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거진 6리 중에 어디 공간.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세비촌이라고 하는 거기가 저희가 지금 대상지로 선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주변을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자, 그러면 좀 무리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했으니까 답변을 또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하셨으니까, 첫 번째 부탁은 지금 우리 시스템적으로 기반환경을 잘 조성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잘 조성을 하게 되면 그것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또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인력을, 충분히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인력 확보를 좀 하시고, 앞으로 고성하면 더 이상 사회적재난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 하거나 없어지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정확하게 요구하시고 그 요구가 받아 지지 않았을 때 추후에 발생되는 그 원인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쪽에다가 책임을 물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이 마중물 사업이 앞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그 사업이 빠르면 내년도, 아니면 ’22년도에 그 성과를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그래서 거진6리를 내년도 당초예산에다가 20억 지금 또, 저희가 군에서 마중물 사업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억 요구를 해놨으니까 그걸 저희가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소규모 재생사업 2억 추진하고 있는 것을 성과를 내서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문암진리 세월교 정비 공사가 학교 옆에 하천에 들어가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

공사하실 때 그 위에 제방 옆으로 퇴․폐수가 나오는 공간 있어요. 거기도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학교 뒤에쪽 말씀하시는 거죠?

함형진위원

학교쪽 말고 반대쪽, 지금 과수원.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정수장 있는 과수원 있는 쪽.

함형진위원

예, 거기가 퇴수가 높아서 어떤 서로 간섭을 좀 받아요. 그 위에 농경지들이 다 침수현상이 일어나서 그것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뒤에 배수로 있는 것을 바로 나가게.

함형진위원

낮추든 이런 걸 해야 돼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현장을 다시 한번 정확히 판단하고요.

함형진위원

네, 그것도 같이 확인해서 검토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같이 겸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농지 관련은 기술센터에 농지부서에서 하는데 지금 많은 주민들이 농업보호구역이나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요청을 많이 해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런데 이게 판단하는 근거들이 대부분 주변 여건 변화잖아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

주변 여건변화로 인해서 마을 안에 있는 농지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는 그런 농지들을 해제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는데 그 여건변화를 책임지는 부서가 우리 건설과예요, 거의 대다수가. 도로나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잖아요, 그렇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

농지부서에서 이것을 도에다 올리고 도에서 판단해서 농림부에서 요청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서로 협의가 잘 안 되니까 농지부서에서 간단하게 그냥 주변여건 변화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판단을 해서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에서도 판단할 때는 또 세세하게 다 디테일하게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자리에 앉아서 도면 열어 놓고 “아, 이건 여건변화가 없습니다.” 판단해서 농림부까지 가보지도 못하는 현상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 여건변화를 책임지는 건설과에서도 같이 협업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여튼 2020년도 여러 사업 하시느라고 바쁘실 텐데 조금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초도안길 말씀하셨는데 초도 안길이 아까 과장님께서는 좋은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좋은 취지가 도로(:오히려) 저희한테 민원이 돼버렸어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초도리 말씀하시는 거죠?

형실

김형실위원

예, 그게 어떻게 보면 건설과에서 없는 민원을 지금 생산을 해버렸거든요, 맞죠? 민원 생산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없는 민원을 생산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자, 재무과에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군유지를 주면 이쪽에 맞는 민원이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만 서로 얘기가 다 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애시당초 그쪽에 지금 선이 안그어져 있어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지금 측량을 해서 거기에 저희가 군유지를 다시 돌려준 게 32평방인가 그런데, 그것을 같은 면적으로 사실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당초에도 그렇게 협의가 됐기 때문에 진행했던 사항이라고 얘기해서 저희가 지금 경계측량 의뢰를 다시 했습니다, 불하측량의뢰를.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지금 도로에 들어가 있는 면적하고 저희가 매각한 면적하고 면적이 거의 비슷하면 그대로 정리하는 걸로 지금 마을하고도 그렇게 얘기는 됐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런데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이게 지금 호미로 막을 걸 트렉터로도 지금 못막아요. 이미 군유지에 딱 갖고 가는 순간 자기 사유지 포함해서 땅이 넓어서 집을 다 지은 상태란 말이에요. 지은 상태에서 도로 선긋고 내놔라하면, 내놓기야 내놓겠지만 처음부터 얼굴 안 붉히고 할 수 있는 사업을 불과 몇달 사이에 그냥 초도리 전 주민들 민원을 다 만들어 버리니,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워요. 그러니까 없는 민원을 건설과에서 생산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맞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저희는 도시계획선도 안 걸리고 그래서 사실 도시계획선 바깥쪽이고 이래서 사실 거기까지는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타산지석 삼아서 추후에 다른 지역에도 이런 군유지가 매입돼서 그런 문제가 혹시라도 발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타산지석 삼아 가지고 추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관된 부분을 미리미리 좀 찾아 가지고 그런 민원이 발생 안 하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도시재생 관련해서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있잖아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협의체는 만들어져 있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일단 구성을 했습니다. 지원센터에서 지원센터장을 박현욱 교수로 해서 비상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협의체는 아직 구성이 안됐구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그건 추진하면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가 이제 조례에도 보면 센터에서 협의체 구성을 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중요하게 넣어서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시재생사업은 도시개발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려서 소프트적인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마중물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다시 재탄생을 시키는 작업을 하는 건데 지금 거진6리를 하실 거라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전략계획서는 지금 거진6리가 저희가 대상지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를 지금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좋습니다. 그런데 말씀 드린대로 우리가 이번에도 도시재생 관련해서 견학을 가보니까 주민들의 참여가 성공을 이끌어 내는데 아주 정말 큰 역할이, 거의 100% 다 그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에서 제가 느낀 것은 도시에 가면 다른 지자체도 이런 것을 운영합니다. 마을활동가. 마을활동가라는 것은 그 마을에 핵심적인 구성원들 속에서, 그게 협의체 속에서 나오기는 하는데요. 대부분 마을활동가들이 주민자치 업무를 보는 사람들 또 이장님, 반장님, 통장님들 이러신 분들, 작은 지자체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왜 마을활동가로 만들어서 활동을 시키냐면 그 지역의 습성이나 생태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고 역사까지 다 알고 있는 거죠, 스토리를. 그래서 이게 필요한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좀.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우선은 저희들도 사실 도시재생사업이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재개발 사업을 벗어나고 사실 있는 그대로의 마을을 가지고 가꿔서 주민들이 활동을 하고 주민들이 활동을 해서 주민들이 창업까지 저희가 유도하는 쪽으로 갈려고 해서 주민의 소득과도 연계되는 사업으로 갈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소규모 도시 재생 사업을 먼저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해서 그 다음에 지속가능한 사업을 계속, 저희가 이번에 한 것은 블랙우드 창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12월 14일까지 6주로 해서 지금 저희가.

미자

손미자위원

어디서 진행하고 있죠 이것은?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거진읍사무소에서 야간에 6시 반부터 교육을 해서 9시까지 추진을.

미자

손미자위원

주민 참여는 어떻게 되나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저희가 모집을 했습니다.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고 전문가를 양성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20명을 모집을 했는데 저희도 처음에 20명이 안 들어올줄 알고 의뢰를 했었는데 34명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열 네분을 사실 제척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예비로 두 분을 더 해서 스물 두분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주차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실습은 양양 송이벨리 거기 목공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해서 주말마다 가서 지금 거기서 실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이 좀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 분들이 지금 동참을 하고 참여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야지만 이게 성공할 수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고 관심이 없으면 이거는 거의 사장되는 사업이나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염려가 되어서 혹시, 이게 내년까지 사업이시잖아요, 그렇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어쨌든.

미자

손미자위원

내년까지 사업이시니까 내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아마 대면이나 이런, 견학이나 이런 것들이 아쉽게 잘 진행이 안 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도 있어요. 제일 좋은 것은 견학을 가는 게 굉장히 중요 하거든요. 도시재생사업 정말 가보면 감동이와 닿는 곳이 참으로 많습니다. 저는 전에 주민자치할 때부터 타 지자체 도시재생한 마을을 많이 다녀 봤기 때문에 현장에 가보면 현장에서 마을활동가 이야기를 듣고 현장을 보고 나면 마음이 달라져요 주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데 혹시라도 그런 견학이나 대면, 이런 수업이 안 될 경우를 대비를 해서 온라인이라도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체험을 못해도 간접적이라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어떤 동영상이라 든지 현장의 것을 입수를 하셔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저희가 외국여행을 갈 때 가기 전에 저희가 사전에 검색하고 공부하고 현장에 가면 굉장히 재밌어요. 아는 것 만큼 보입니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를 대비를 해서 혹시라도 견학이나 실질적인 견학이라면 예산 삭감하지 마시고 그것만큼의 그쪽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한 사람씩 오는 것은 여러 가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소개도 해드리고 할 테니까 안 되면, 가지 못하면 불러서라도 주민들에게 어떤 교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고, 센터에서 주민협의체 구성이라든지 우리가 활성화 지원 조례에 관한 부분을 잘 학습을 시켜가지고 할 수 있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그래서 내년도 저희가 지금은 도시재생센터를 지금 구성을 해놨는데 사실 상주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고 비상주로 하다 보니까 제대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미자

손미자위원

상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 요구했습니다. 1억 2천원을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1억 2천 요구한 게 인건비입니다. 내년도 도시재생센터를 저희가 직원을 채용을 하려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다가.

미자

손미자위원

1년 한시적이잖아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어차피 센터는 도시재생사업을, 그러니까 지금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은 1년 추진 사업인데 저희가 그게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가기 위한 마중물 사업입니다.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지금은 사업명도 바뀌었습니다 예비사업으로. 도시재생예비 사업으로 명칭도 바뀌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현내면 대진리를 대문어로 해서 다시 지금 또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센터는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사안이 생기겠네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상주로 해서 저희가 센터장하고 센터 직원들 내년에 채용을 해서 저희가 상주로 해서 직원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90페이지 보시면요 태풍피해 산책로 복구사업을 올리셨네요.

「…….」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장

이게 청간~천진리 구간 바닷가 해안 얘기하시는거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이거 보니까 2억 2600여만 원 도비하고 군비 50대 50인데, 이게 지금 용역들어가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이게 수해복구사업으로 저희가 국비를 확보한 사항이고요. 그런데 이게 자전거도로인데 자전거 도로가 여기만 망가진게 아니고 송포, 반암하고 봉포리하고 세 군데가 지금 같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같이 복구를 시킬려고 사실은 청간, 천진 걸로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같이 받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예, 그 얘기는 거기까지만하시고요. 그런데 청간~천진리 구간에 대해서 거기가 계속 비만 오면 망가지고 태풍치면 망가지고 계속 망가지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분석을 하셔야 되지 않나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사실 원인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원인분석을 안해본 건 아니고요, 저희가 군용 철책이 있을 때는 사실은 거기에서 이게 파도를 막아줘서 사실은 자전거도로나 보행자도로가 DMZ평화 누리길이 괜찮았었는데 철책을 철거하고 나서 너울성 파도가 넘어오다 보니까 계속 유실이 되면서 주저 앉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용역을 시행하면서 충분히 방향을 설정을 해서 그렇게 복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안 되면 노선을 변경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읍면사무소를 새로 시설했는데 그쪽에서 접근로를 다시 만들까 이 생각까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데크가 기존에 군용철조망 있는 상황에서 데크를 시공해 났기 때문에 기초가 심도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그마한 새불이어도 기초가 노출이 돼다 보니까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그것을 전체를 지금 다시 사업비 확보기는 어려우니까 저희가 기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안 되면 노선을 변경을 해서 다시 이쪽 청간데크 길도 만들어 놨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연결해서 넘어가는 걸로 지금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용역을 하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과장님이 기본적인 원인분석은 이미 하셨네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그것을 저희가 여러번 판단을 해봤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이건 근본적인 측면에서부터 접근이 설계돼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여기 때문에 사실은 그쪽 주민들도 여러 번 얘기도 하셨고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그쪽에 또 면사무소 짓는 뒤쪽으로 내려오는 하천이 청간 앞으로 같이 합쳐진단 말이예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합류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런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검토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이 올라왔지만 이거 쉽게 접근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측면 고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장

87페이지 맨 앞에 보니까 건설도시과 예산이 총 247억에서 268억 되면서 이번 수해하고 태풍복구 비용이 약 한 20억 올라가면서 8% 정도가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그 만큼 피해가 많다는 얘기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실지는 작은 것들, 이것은 국비가 확보되면서 올려놓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더 작은것들이 안 된 것들은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수해복구 사업으로 지금 다 편성한 상황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래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피해가 크지만 이제 내년에는 영농이라든지 또는 도로라든지 이런 측면에 이제 동절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공사가 부분적으로 중단도 되고 그럴거기 때문에 영농에 피해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정말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종합민원실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종합민원실장과 자리교대) 정회를 선합니다. 나. 종합민원실

10시 41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쪽부터 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인륜지대사 치르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감사합니다.

송흥복위원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21쪽에 보면.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송흥복위원

이게 공공건물을 해당되고 안 되고 없이 그냥 다 이렇게 둘러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이런 식입니까, 아니면 지정돼서 내려왔습니까?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저희가 금년도 7월 달인가 한국형뉴딜사업을 하면서 그 중에 그린리모델링이 제일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대상수요를 파악해서 각 지자체에 필요한 걸,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그 중에 저희가 10개를 해당되는 국공립시설 그 다음에 우리 보건진료소 이렇게 해서 10개를 선정을 해서 그걸 제출해서 정부에 반영이 돼서 금년도 예산에 군비는 부족해서 한 7억 2000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일단 국도비만 먼저 받아 가지고 3회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지금 국도비인데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걸로 하고 남는 것은 없습니까?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송흥복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잖아 20억 가까이 되는데.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그런데 금년도에는 뒤쪽에.

송흥복위원

이게 리모델링을 완전히 다 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이 예산이 다 들어갈 것이냐?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이게 지침이 있어서 특히 아시다시피 에너지분야 그런데는 고효율을 따지고 제품들이 특허제품도 반영된 게 있어서 단가가 쌥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열군데 하는데 군비 여기 아직 매칭이 안 됐는데, 내년도 7억 2천까지 포함하면 개소당 한 3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투입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현내면 보건소 같은 건 지금 연한이 다 찼을 거예요, 아마 내년도 같은데. 차라리 이번에 리모델링 하지 말고 새로 지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그건 보건소하고 협의 돼가지고 보건소하고.

송흥복위원

보건소가 하고 한번 의논해보세요. 왜냐하면 이거 보건소를 내년에 다시 지을려고 마음 먹고 있거든. 그런데 리모델링 해놓으면 안 된다,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보건소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저희가 하여간 수요조사 과정에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다시 협의를 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다음 22쪽에 보면은 실장님, 지적 재조사.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송흥복위원

지적재조사 어느 민원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가 경계를 하려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지적재조사 하는데 왜 돈 들여서 하느냐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길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을 보면 이게 국비인가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송흥복위원

너무 조금 내려왔어, 2900만 원 얼마나 합니까 이게. 이게 지역이 지금 선정 돼 있어요 어디어디 한다고?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대진. 이게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2020년도 국비 받은 거에 추가적으로 내려온 겁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대진지역 그러면 대진 전체가 아니고 어느 지역.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대진1리, 지금 신촌마을 사업하는 거기.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를 하는 것은 참 겁납니다. 왜냐하면 또 민원이 들어오면 “어디는 해주는데 우리는 안해 주느냐!” 그래서 좋으면서도 겁나는 사업이거든 이게.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저희가 고성군이 해야 될 데가 사실 아시다시피 불부합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불부합지가 많은데 위주로, 재원은 한정 돼 있고 국비 받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송흥복위원

그리고 실장님 다음은, 자꾸 우리 지역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마차진 있지 않습니까?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송흥복위원

마차진 동네가 그게 피해지역으로 해서 올라갔잖아요. 마차진 가 보면 정말로 생각이 달라지는 게 산에다가 이렇게 만들었거든 전부터 쭉 올라가면서. 거기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 조그마한 거 해주는 거 싸움이 붙어서 못하고 있어요 계속. 올해도 2천만 원 했는데 또 못했어 싸우다가. 그런데를 지적재조사 한번 했줬으면 좋겠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제가 후임에게 인계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마차진 꼭 한번 해줘야 돼요. 이걸 그 마을 전체를 어디로 옮기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다니까 거기.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거 좀 체크하셨다가.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송흥복위원

그리고 실장님 항상 말씀하시는데 김종우 전임자가 만들어 놨던 건데 거진 LH공사가 아파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100호 짜리요?

송흥복위원

예.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어제도 번영회장님 문의가 왔던데 지난주에 위원님들도 가보셨지만 LH인흥에 산불이재민 15세대에 주택 입주 식이 있었습니다. 그 때 국토교통부에 주거복지정책관이라고 해서 그 분야에서 최고 그걸 가지고 있는 국장급인데 그분에게 군수님이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거진LH가 작년 9월 14일인가 벌써 국토부에 사업계획 다 만들어서 승인을 요청했는데 1년이 됐는데도 아직 안해주고 있다, 우리 하라는 얘기냐 말라는 얘기냐? 그러니까 “올라가서 꼭 좀 챙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였으니까 다음주쯤 다시 한번 채근을 해서 그 때 말씀하시기를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송흥복위원

실장님 우리 고성군에서 설계비 2억인가 20억인가 얼마인가 우리가 냈잖아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전체 사업비에 저희가 일부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렇죠. 그거 설계비라고 해서 줬잖아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송흥복위원

그럼 설계비만 떼어 먹고 아예 안해줄려고 하는 건가, 거진 주민들이 우리 행정을 믿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금방 하겠다고 해 놓고, 거기에 기대 걸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특히나 지금 거진에 10리 이장 이런 분들은 이것을 학수고대해요. 지금 마을이 없어지니까. 마을이 없어지니까 이걸 군수님한테 행정이 와서 갈 데 없는 사람들을 여기에 좀 넣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답답하거든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제가 볼 때는 한 11월 중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내일 당장 출장올라가요 보따리 싸가지고.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바람 쐬러 갔다오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민원실에 제가 수차에 실장님한테 이런 얘길 하는데 개발부서 이쪽에 인원부족을 인사부서에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해서 부의장님 계속 또 이렇게 기회 있을 때마다 언급을 해주셔서 저희가 추가로 인력을 배치 하나 받아서 몇월 달 부터인가,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보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택파트, 재조사 이런데도 인력을 한명씩 보강을 현재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신규 직원들이 와 있어서 실무수습 해소될 때 추가적으로 저희가 좀 더 요청해서 윗분들도 그런 현황에 관해서 다 파악하고 계시니까.

송흥복위원

실장님 이 허가부서가 가만히 앉아 허가 내주는 게 아니잖아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현장 나가봐야 되니까, 현장만 나갔다가 한 두군데 나가면 여기 한 사람, 여기 한 사람 하면 혼자 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면 민원은 쌓이고 밖에 서는 개발행위가 자꾸 늦어진다고 자꾸 민원 들어오고 그래서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개발행위라든가 주택 이런 데 있잖아요. 현장 나가는 분은 인원을 충분히 채워줘야 합니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인원을 충분히 채워주고 일을 잘한다 못한다 평가해야지 그렇죠? 인원도 없는데 일 잘한다 못한다 평가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것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감사합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슴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순조롭게 진행은 잘되고 있나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그런데 우리 지역에 위원님 더 잘 아시지만 전부 노년층이 많이 계시고 옛날부터 땅에 관해서 상당히 누구보다도 민감해 계시는 분들이라서 이미 지금 작년도에 산불지역 다섯 개 지구 지적재조사가 완료 단계에 있음에도 계속 번복하시는 거예요. 합의했다가 번복하고 합의했다가 번복하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어쨌든 그런 민원은 우리가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타 지자체도 보니까 지적 재조사가 순조롭게 이렇게 잘 진행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가 경계에 관한 문제를 만약에 이의가 생기면, 우리가 올해 조례일부개정 한번 했잖아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위원회 소집을 그 때마다 소집을 하시나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경계결정위원회라고 그래서 위원 소집을 합니다. 규모가 작거나 크게 다툼이 적은 것은 간혹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위원회를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일단은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경계를 점하는 게 우선인가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인접지도 동일하면, 가급적이면 그런 형태로.

미자

손미자위원

동의를 하는 게 쉽지 않겠네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땅에 관해서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렇게 민감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현내지역 끝나면, 우리 토성쪽은 산불난 데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2019년도 해서 금년에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직전까지 지금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거의 다 마무리됐나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현내가 끝 나고 나면, 이게 언제까지 하는 거죠 이 사업을?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원래 2030년까지 전체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전체 진도율을 보면 벌써 몇 년 지났는데도 한 3% 대밖에 안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쉽지 않겠네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예산도 한 50억 이상 들어야 되고.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어쨌든 지금 국비는 그때까지는 계속.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국비 계속 지원 받아야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국비 계속 지원을 받을 거잖아요. 이 국비가 연에 얼마씩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요청하는 대로의 사업량에 따라서?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의 전체 실링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요구하는 데는 더 많이 주고 좀 덜한데는 진척이 늦은 데는 조금 주고 한데 다행히 저희가 노력을 해서 내년도에는 십 몇 억 확보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많이 찡찡거려서 빨리빨리 많이 갖고 오셔서 했으면 좋겠는데.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하여튼 어렵지만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정리가 되고 나면. 또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에 국비를 받아서 하시는데 우리 군비는 내년에 하신다고 그러셨죠?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혹시 사업 내용 중에 석면 제거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게 어린이집하고 보건진료소란 말이에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도 석면을 제거할 게 있나요? 그렇지 않죠?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이게 전체 사업의 유형을 나누다 보니까 그런데 세부적인 것은 다시 별도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지금 전체적인 사업내용 이런 거지 10개소에 해당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받았는데 지금 여기가 전부 어린이집하고 보건지소에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애 실장님, 여기 진짜 우리 군에 사업내용 중에 이 건물 중에 석면을 제거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걱정스러워서 이거 한번 확인을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

미자

손미자위원

실장님, 아까는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후임자한테 얘기하신다고 그랬는데, 후임자한테 얘기하실게 있어서, 실장님이 해결해 주고 가실 건지, 제가 약속을 좀 받으려고. 본 예산까지 못 갈 것 같습니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어떤 거요?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의회들어올 때부터 말씀 드렸는데 우리 민원실에 민원안내를 할 수 있는 전담, 다른 지자체에서도 우리 인근 속초에서도 하고 있고 실장님이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그 기반은 마련해 놓고 가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내년에는 꼭 될 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 드렸고, 이번 산불로 인해서 입구에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 한명씩 계속 돌아가면서 배치했을 때는 상당히 민원이 줄었다는 것도 실장님께서 인정하셨고.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 부분을 실장님 이거 인수인계가 아니라 어떻게 마련해 놓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안 그러면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제가 쫓아가든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2년을 얘기하는 건데.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약속하셨죠?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본 예산에도 안왔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다른 변형된 방법을.

미자

손미자위원

물론 그 분들이 봉사활동을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민원을 줄이는 게 사실 우리 지자체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고성군은 정말 민원처리가 빨리 빨리 안 된다고, 잘하는 것 같은데도 계속 그렇게 민원들은 얘기를 하시고, 또 종합실장님들은 계속 우리 상탔다고 계속 자랑하시고 리서치를 해보니까 이게 반응이 80%, 90% 좋다고 자랑하시고,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최선을 다 해서 민원들이 불편한 거 없이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무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담 인원이 안내를 할 수 있도록.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책임지실거죠?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좌석에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김일용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층에 계시면 제가 오고가다 보면 상당한 민원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민원 응대 열심히 하시던데요, 항상 따뜻하게 맞아 주시기 바라겠고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항상 민원실은 전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아무리 불만이 많은 분이 오시더라도 정성스럽게 인사를 하면 대화가 잘 풀릴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또 잘 풀릴 대화도 본질을 잃을 경우가 있으니까 항상 그런 점을 직원분하고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 있잖아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김일용위원

보수하고, 거기에 혹시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들, 그 중에는 노후 아파트들 같은 경우 관리사무소가 협소한 곳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야진 쪽에 있는 그런 아파트라든지 오래된 아파트들, 그런쪽에 사업비가 지원을 해줄 수가 있나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10년 이상이 경과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파트 건물 자체에 관한 것은 또 어렵고 지원이, 외부 놀이시설이라든가 각종 편의시설이라든가 가로등, 보안등이라든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조례상에 정해져 있는 게 있거든요. 그 범위까지는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 그건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거기에 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못해봤는데, 아파트 건물 자체에 주거공간은 개인들이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관리사무실이나 그 안에 있는 분 같은 경우는 전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공간이니까 그게 속에 지원사업에 포함을 할 수 있다면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다음에 그린리모델링 사업 있잖아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김일용위원

정부기조가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고 새로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30%인가요,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부분들도 이렇게 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주차장 같은 경우들 있잖아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김일용위원

거진복지센터, 읍사무소 가면 주차장에 태양광에 설치 다 돼있잖아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 효과가 좀 괜찮나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이거 취지는 글자 그대로 그린리모델링 에너지와 관련된 그런 부분 위주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약간 좀.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청사관리를 보통 재무과에서 하고 하는데 그래도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같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효과가 괜찮냐 이거죠, 그런 거 하게 되면.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따져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얻는 효과는 뭐죠?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여러 가지 에너지 절감도 되고, 정부정책에 결국은, 그래서 주로 국비가 많이 내려왔고 군비는 내년 예산에 세우는 걸로.

김일용위원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면 그 에너지를 한전에서 아니면 그 에너지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효율을 높이는 거지 에너지를 생산해 내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김일용위원

효율을 높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 거죠?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 공공요금도 나중에는 절감될 것이고 하여간 에너지를 더 생산적으로 쓰겠다는 그 얘기죠.

김일용위원

나중에 담당자분께서 정확한 효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여기 보면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이번에 도비변경 내시에 따라서 감액 했다고 했잖아요.

「…….」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장

올해 신혼부부 주거비용 얼마나 지원해 줬죠?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금년도에 54명 정도. 이게 일몰사업입니다. 내년까지가 없어지는 사업인데 강원도 특수시책하다가 3년 치 지원을 해주는데 사실은 지난해에 일몰이 됐습니다. 그런데 3년을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난해, 올해, 내년 그러니까 점점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당초예산에 세웠던 것보다도 수요가 그만큼 줄어드니까 그 만큼 도비가 감액이 되면서 우리도 줄이는 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이건 수요도 줄어들지만 고성군에 진입한 신혼부부도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나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 인구 점점 줄듯이 자연감소.

용학

김용학위원장

신혼부부 유입정책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다른 실과하고 협업해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네,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종합민원실이 어떻게 보면 대민과의 접촉에서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민원만족도 조사했지만 올해 민원만족도 조사하셨죠?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장

몇% 정도 나왔나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송구스럽게도 한 2% 밖에 상승이 안 됐습니다 .

용학

김용학위원장

어쨌든 주민들에 대한 민원만족도에 대한 측면을 계속 잘해주시기를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산림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산림과장과 자리교대) 다. 산림과

다음은 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7쪽부터 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흥복위원

과장님, 올해 그놈의 태풍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77쪽에 보면 산림박람회 쪽에 군비를 다시 5500을 요청한 것은 뭐 때문입니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저희가 본 행사하고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부대행사로 하려고 3억 5500을 세워놨던 것을 추경 때 행사가 내년으로 연기되면서 삭감을 시켰어요. 그런데 삭감 시킬 때 5500을 빼고 삭감시켰어야 되는데 그냥 삭감시키는 바람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올렸습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78쪽에 보면 집중호우 산림피해 이게 국비, 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한 10억 정도가 됐는데 지금 우리 산림과에서는 이런 사업을 전부 다 산림조합에다가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산림조합은 우리 고성군에 서 사업을 많이 주면 일잘했다고 상타고 다 합니다. 사실은 산림과 덕인데, 그런 것은 생각 안하고 자기네 일 잘했다고 상타고 그러는데, 이렇게 집중호우 산림피해 이런 것은 한 10억 정도 나왔다면 법적 하자가 없는 개인 사업자들도 좀 나눠주는 게 좋지 않나라는 말씀 드립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보통 6대4, 7대3 정도로 이렇게 비율을 맞춰가지고 설계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개인업자들이 조금 어떤 투덜거리는 그런 게 들리더라고요. 산림조합 다 주냐?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최근에 외지에서 갑자기 사업장을 이리로 옮겨놓고 하는 게 많이 늘었요.

송흥복위원

그런 게 많이 늘었다고 그래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참 염려가 됩니다.

송흥복위원

그것도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피해놨다고 해서 외지업자들 들어오는 거 그런 거 줄 필요 없고 어느 조례에 보면.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그런데 안줄수는 없고요.

송흥복위원

우리 고성군에서 5년 이상 이런 거 다 넣잖아요 요즘은. 고성군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거 좀 잘 살펴서 우리 지역업체들이 조금씩 먹고 살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십시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리고 과장님 거진읍 그 안에 이번에 피해난 것은 어떻게 마무리가 다 됐습니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그건 사업비 확정이 내려져서 일단 설계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내까지는 마무리하려고 지금 설계는 11월 10일 정도면 끝납니다. 그래서 바로 착수해서 12월까지 는 마무리할 겁니다.

송흥복위원

사실 거기 저는 올라가 보면 아슬아슬하더라고, 그 위에가 아무래도 또 떨어질 것 같고 좀 아슬아슬 하죠 거기가?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게 산이 전부 다 흙이 아니고 밑은 바위같은 게 깔리고 위에 흙과 나무가 있어서 틈만 나면, 물만 들어가면 내리밀리거든요. 참 무서운 곳이더라고요 거기가. 그리고 과장님 어차피 반납을 해야 되겠지만 국도비, 국도비를 얻어 오는 것 만이 능사가 아니다. 좀 꼼꼼히 알뜰히 잘 써야 하는데 반납을 하게 되면, 우리 고성군도 지금 3년 동안 얼마를 반납했냐면 56억을 고성군이 국도비를 반납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돈을 반납한다. 좀 알뜰히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림사업 반납하는 금액은 저희도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가급적이면 좀 다 쓸려고 애쓰는데 작년에 원암산불 같은 경우는 경관조림사업비가 9월 16일 날 사전예산 성립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하다가 그 민원인이 번복을 했습니다. 동의했다가 동의 취소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또 시간도 없고 12월 달에 번복을 하다 보니까, 차라리 일찍 했으면 다른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쉽게 반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올해도 일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다른 지역을 시설견학이라 든지 다녀왔거든요. 제가 느낀 건데 그러면서 우리 고성군도 제가 머리에 그리면서 다녔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이곳으로 다녀가시는 분들이 고성군이 굉장히 예뻐지고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 지인들께서 많이 다녀가셨기 때문에. 다른 곳을 다니면서 우리 고성군에서, 우리 산림과에서 많은 환경조성을 위해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제가 많이 느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요새 보니까 거리에 꽃 같은 거 조성한 것이 조금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으던데,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이제는 철거해야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얼른 해야 되겠던데 많이 보기가 싫던데.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바로 철거할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철거해서 다른 거 식재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지금까지 내내 보니까 이렇게 가꾸어는 났는데 관리가 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장마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긴 해요 그렇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제 장마가 지나고 나니까 물주는 것이 조금 안 됐는지 그렇게 화사하게 관리가 안 된 것 같으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그건 제가 보니까 아마 일기의 문제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계속 우리가 환경조성사업은 또 녹지팀에서 그런 부분도 소프트적인 담당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도로변에 해놓으신 조성 중에 산림박람회를 하시려고 군데군데 포인트 적으로 조성한 포인트 부분이 있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 부분은 계속 내년까지 그냥 가실 건가? 많이 훼손이 되어 있던데.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계속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보충 질의니까, 달홀공원에 관련해서 지금 제가 보니까 공원 관련한 관리 조례는 없는 것 같은데 어디 다른 데서 관리하시나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고성군에 공원이 몇 개가 있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51개소가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표지판에 안내를 해놓기는 했었는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달홀공원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 반려견들이 엄청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어떻게, 반려견들이 들어와서 이용하는 주민들과의 불편한 관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를 잘 조성을 해놓다 보니까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아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것 좀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몇번 우리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 얘기는 아예 그 입구에다가 현수막을 붙여놔 봤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네요. 눈에 보이게, 일단 그렇게 한시적으로.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것 좀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어쨌든 산림박람회 준비 많이 하셨는데 내년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또 준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산불 그 다음에 흘리지역에 산사태 그것 때문에 피해액이 상당한 거 같은데, 어쨌든 피해를 보신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네, 염려하시는 흘리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전 예산편성해서 빨리 시작을 해서 지금 한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12월말까지는 완료를 할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무튼 복구작업 중에서 민원인 발생하는 것도 지난번에 주민설명회에서 나왔던 얘기, 그런 문제점도 현장에서 적절히 대응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네, 어쨌든 피해를 보신 주민들은 엄청 안타깝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보듬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관광문화과

11시 19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0쪽부터 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흥복위원

조금 헷갈려서, 앞에 환경보호과가 들어와 가지고 어제 한참 헷갈렸는데. 과장님, 올해 태풍도 많이 오고 고생 많으십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70쪽에 보면 방역관리요원 운영비, 이거 지금 관광차가 자주 오는데 서서히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관광차가 오는 이 내용은 어떻게 방역을 해야 되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관광차 오는 거요?

송흥복위원

내가 가만히 생각해도 큰 걱정이더라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차는 따로 지금 하는 건 없고요. 이제 차에서 내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열체크 하고 들어가거든요.

송흥복위원

각 식당에다가 강력하게 방역 해줘야 돼, 아무리 생각해도 관광차 그거 누가 누군지 아나? 제일 겁나는 게 관광차더라고요.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인력을 더 배치해서 끝까지 방역을 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71쪽에 보면 씨월드 8억 어느 사업에 썼어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접경지역 LPG배관망 지원사업 경제체육과에, 그쪽으로 갔어요.

송흥복위원

그럼 이거 내년 당초예산에 다시 넣을 수 있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아까 예산계하고 오전에 얘기한 것은 시스템 이런 관계 때문에 추경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구요. 저희가 사업공정 기간이 있다 보니까 추경에 넣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하여간 8억 안채워 넣으면 내쫓을 테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몇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거진어촌계 체험장 그 뒤에 만들어놨잖아, 저쪽 백섬.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거기에 거진 사람들이 올라갔다와서 거진에 거기 식당집 아주머니들이 몇이 와서 아침에 해뜨는 거 전부 다 사진 찍어서 자꾸 올리더라고, 그런데 올라가서 내려오는 그 계단이 너무 좁다 그래.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맨위에 올라가는 전망대?

송흥복위원

예.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제가 봐도 좁더라구요.

송흥복위원

이게 좁아서 여기서 넘어지지 않겠는가, 그 얘기 좀 해달라고 자꾸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촌체험마을사업, 백섬. 그 사업을 이제 완공이 된 겁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금 1단계로 해상 교량 나가는 것은 끝났고요. 거기에서 2단계 사업으로 이쪽 거진항까지 사람 동선을 이동하는 산책로를 파일을 박아서 더 연결합니다. 그래야지 거진항까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송흥복위원

그렇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 사업이 남았습니다.

송흥복위원

먼저 설명할 때 그 얘기하셨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래야 그쪽으로 가는 기분이 나거든, 거기서 가면.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교부세 확보해서 사업비는.

송흥복위원

그래서 이게 끝난건가 궁금했고요. 아까 말씀 드렸지만 씨월드는 내년 언제쯤이나 완공이 됩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연말 정도 돼야 됩니다.

송흥복위원

내년 연말?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럼 내년에는 관광수입을 올릴 수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렇죠,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내년도 관광 자원개발 균특사업해서 패류동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27억인가 이렇게 확보해서 이게 어차피 같이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완성해야 오픈이 될지, 아니면 준공하면 부분만 오픈하든지 그건 그때 가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과장님 현내면쪽에 보면 콘테이너를 놓고 장사하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전망대요?

송흥복위원

아니, 해수욕장에.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것을 콘테이너 보다 차라리 그 위에다 아주 고정건물을 하나 지어 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지 콘테이너 오니까 아주 보기가 좀 그렇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금 해양박물관 옆에 주차장에 놓는 거 얘기하시는 거죠?

송흥복위원

예, 주차장에 놓은 거 해수욕철에는 이쪽으로 들여놨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요즘 거기에 들여 놨는데, 그걸 어떻게 고정건물을 하나 지어서, 옆에 깨끗하게 지어서.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저는 지금 계속 그거 불법이라서 철거해 달라고 그러는데.

송흥복위원

콘테이너 갖다 놓은 것도 불법이잖아.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렇죠, 그래서 시즌 때만 쓰고 빼고 그러는데, 원래는 안 됩니다. 이게 관광지 조성계획상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건데, 번영회가 자꾸 오는 바람에 저도 밀려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고정식으로 하려면 관 광지 조성계획부터 변경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송흥복위원

사무실하고 사우나실 그 공간도 있고, 또 저쪽에 사우나하고 저쪽 콘테이너 갖다놓는 그 사이에 거기도 공간이 있고, 크게 안 짓더라도.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봉사실 옆에를 얘기하더라고요, 초도 넘어가는 그쪽 옆에.

송흥복위원

예, 거기다가 조그맣게 하나 해서, 콘테이너 갖다 놓으니까 아주 보기싫더라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리고 과장님 리솜에서 호반으로 넘어갔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화여대 땅이 우리 지금 해수욕장할 때 야영장으로 쓰는 곳.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솔밭.

송흥복위원

그게 초도리 마을 땅이다, 그거 얘기 들었어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아니요.

송흥복위원

못 들었어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호반으로 다.

송흥복위원

다 팔았어요, 이화여대로 다 넘어갔는데, 원칙은 그게 초도리 땅이다 이래 가지고 지금 초도리에서 회의를 몇번 했어요. 그래서 이장님이랑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땅을 찾을려면 명파를 보고해라.” 명파를 보고해라, 땅 잃고 돈 잃고 다 잃는다. 그건 몇몇 사람들이 자기 충족시키기 위해서하는 거니까, 그래서 두 번인가 세번인가 회의를 했는데 아마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반암리 건 있잖아요. 반암리 것도 내가 자세히 얘기해주고 재판 원본도 보여줬어요. “이 봐라, 이래도 반암은 안한다. 대신에 고성군에서 반암리 마을에다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이거 또 사업에 걸리면 소송에 걸리고 어쩌고 하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복잡할 것 같아서, 과장님 아시라고 내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저도 처음 듣는데, 이게 또 저희면 몰라도 호반건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하고 붙어서는 쉽지 않죠.

송흥복위원

그래서 호반하고 리솜하고는 소송이 다 끝났습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계속 계류 중입니다.

송흥복위원

그 두 회사 다 빨리 나가라고 그러십시오.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 고성군에 몇 년을 그거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사업은 지금 따로따로 나눠서 사업은 기반시설 하수처리 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송흥복위원

하려면 빨리 하던가.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이쪽 리솜에서 초도 초소 있지 않습니까. 이전도 지금 합의 각서까지 다 받았어요.

송흥복위원

한번 더 얘기하셔서 사업허가 취소시키겠다고 그래요 안하면. 강력하게 해야지.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71쪽에 계속 사업으로 문화예술공연 지원사업 있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게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각종 문화예술공연은, 프로젝트 사업비로 사무관리비를 증액하신 거죠, 이번에.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네, 인건비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문화예술공연 지원은 우리가 군비로 100% 해주고 있고, 프로젝트 사업은 국도비네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국비, 군비.

미자

손미자위원

도비 6%?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국비하고 군 비만.

미자

손미자위원

지원 조건이. 조건에 보니까 국비 80, 도비 6%, 제가 잘못보고 있나? 군비 14% 그런데?

「…….」

미자

손미자위원

어떤 거죠 이게? 제가 여기 보니까 심의자문위원회 개최 비용인데,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들어 볼까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은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뉴딜사업으로 해가지고 코로나19해 가지고 미술 관련된 작가들, 예술인들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하는 사업인데.

미자

손미자위원

일자리 창출을 하는 거라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일자리 관련사업인데.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사회 예술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역 사회도 되고 외부도 되고 다. 그래서 한 팀에 일부 작가들이 연결이 돼가지고 그분들이 같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전체 사업비는 4억 1천인데.

미자

손미자위원

4억 4천.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4억 1500, 국비, 도비, 군비인데 작가팀 공모를 저희가 했어요 했는데 3개 팀이 나와가지고 선정 심의를 해서 2개 팀이 선정이 돼서 그 팀에서 2억, 2억씩 해서 조형물이든 마을 어떤 예술사업이라 든지, 벽화라 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 작가들이 한 팀에 기본15명 정도가 연결 돼서 공모사업을 하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여기 지금 두 팀이 선정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두 팀에 메인 작가들이 있죠, 팀장이라 든지.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와이플랜팀이라고 해서 박종도 라는 분입니다. 이 분은 여기 분이 아니시고 그 다음에 고성문화마을에 신종택 대표가 대표이고, 그리고 그 뒤에 작가들이 쭉 있죠 같이.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한 팀에 얼마씩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2억씩.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 고성군에 어떤 디자인으로 대입을 할 것인가를 연구하시는가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렇죠, 이분들이 만드는 건.

미자

손미자위원

이 사람들은 공연을 주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공연 주관은 우리 군비로 100% 하고 있는 것이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렇죠.

미자

손미자위원

한 팀당 2억씩의 이 사업이 우리 문화예술공연 지원하는 예산하고는 별개인거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별개죠.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우리 문화예술 관련해서 지원은 지금 여기 보면 이번에 얼마.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찾아가는 문화활동.

미자

손미자위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은 3400.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3400.

미자

손미자위원

3400에서 이번에 1960만 원 삭감하셨잖아요 그렇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이거 사업을 못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전체 3400인데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4개 단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한소리 음악동아리도 있고 아라리 인형의 집 이런 단체도 있는데, 저희가 4개팀에 1440이니까 이거 끝나면 한번 더 하려고 공모를 해서,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추가공모를 안하니까 삭감을.

미자

손미자위원

추가를 안하셔서 삭감하셨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삭감을 하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 지금 세부사업비에는 총 사업비가 4억 4500으로 올리셨어요, 과장님! 과장님이 4억 1천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문화예술 공연에 관한 부분은 이 중에서 지금 우리가 3400만원으로 운영을 하셨던 거란 얘기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렇죠, 공연은.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은 순수 군비.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도비, 군비.

미자

손미자위원

아니, 문화예술 공연은.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문화예술 공연이 도비, 군비.

미자

손미자위원

문화예술 공연은 순수 군비라고 하셨는데? 순수 군비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나가셨잖아요 307-02로. 편성목에 그렇게 하셨는데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산서도 보면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도비, 군비로 돼 있잖아요.

미자

손미자위원

예 그러니까, 도비 군비, 1700, 1700.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프로젝트는 국비 관련 사업이고.

미자

손미자위원

예, 국비 관련해서 하시고 그러면 1년 동안 지금 현재 계속 올해 2월 달부터, 프로젝트 사업은 7월부터 하셨네요? 이게 언제부터 하셨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작가팀 공모를 9월 3일 날 저희가 했어요 해가지고 심사를 10월 7일 날 했고 이 분들을 가지고 자문위원, 전문가들을 초대해서 자문위원을 10월 28일 날 했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해서 내년 2월 말까지 가는 사업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어쨌든 지금 도입단계네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작가들끼리 모여서 지금 만들고…….

미자

손미자위원

성과 같은 것은 나온 것들이 없겠네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작품은 아직 안나왔죠.

미자

손미자위원

작품은 안나왔는데 이 분들이 공모를 하실 자기네 어떤 사업계획서가 있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있었는데 자문하는 과정에서 이게 고성하고 잘 안 맞는다, 이렇게 해서 거의 다 다시 작품이…….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지원 조례가 있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이건 따로 조례 없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따로 조례없고, 그러면 우리가 자문 위원을 만든다든지 이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자문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런 관련된 자문들 리스트를 줍니다. 거기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분들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문 수당을 일부 주고.

미자

손미자위원

어쨌든 내년에는 이분들의 팀별로, 이 작가들 팀에서는 어떤 결과치가 나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2월말 되면 나오죠.

미자

손미자위원

연초에는 나오겠네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걸 대입을 해서 추진하시나요, 이 사업이?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작품까지 다 하니까요, 다 해서 2월까지.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좀 궁금하니까 자료를 줘 보실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저희 기본계획도 있고 하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처음부터 계획 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자료 좀 주시고, 박정도씨는 여기 분이 아니시고 신종택님은 여기 고성 분 이시고 그러신 거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자문위원들께서 고성에 안 맞다고 하신 그런 것은 어떤 거였을까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일단 예를 들어서 한 팀은, 저도 이제 안 맞는데 초도 해변 있지 않습니까, 초도 해변이 그게 지금 도로도 붕괴되고 공유수면이 좁은데 거기다가 의자 같은 디자인을 넣어서 공유수면 넣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내가 파도도 치고 다 날라가고, 그래서 자문들은 의자 디자인이 빨간색 의자를 하트모양으로 이렇게 놨는데 그게 과연 고성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해서 신랄하게 자문위원들 쎄게 하셔가지고.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는 구조물심의 또 공간심의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렇죠. 거기서도 전통시장 같은 데서 벽화 얘기도 나오고 거기 조형물 얘기도 나오고요 해서 전부 다 공유수면만 얘기하니까 공유수면만 갖지 말고 어느 마을 안에 들어가서 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자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가 건도과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쪽 하고도 연결을 해서, 물론 사업비는 분야는 다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접목을 시킬 수 있는, 사실 우리가 이 사업은 우리 지역에 맞게 접목을 시킬려고 하는 거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이왕 예산을 들이시는 거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마을을 기점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기반도 좀 해주셨으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 자료 좀 올려주십시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또 첫날 제가 질의했던 내용, 특수상황 사업비 우리가 좀 조정을 했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반드시 사업에 차질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지금 문화예술공연 지원 이게 비율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예술인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금 프로젝트 얘기 하시나요?

김일용위원

예,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여기 비율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따로 작가들 비율 얘기하시나요?

김일용위원

그렇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건 정해진 건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일용위원

지역의 예술인이 어느 정도 참여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문화원에서 할 때 제가 몇 분들한테 전화를 거꾸로 드렸었거든요, 참여좀 하시라고.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문화인들의 일자리, 일자리라기 보다는 소득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이 4억 이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4억 사업이고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가 55%, 맞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재료비가 45% 가는데, 보통은 1개 이상팀, 우리는 2개 팀으로 하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15명이면 한 1억 1000 정도의 인건비가 그분들한테 주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소득을 유지하는데 거기에는 가장 큰 목적이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역과 사회, 예술 재구성, 재정립한다는 목적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주민들이 예술을 향연할 수 있는 기회 제공도 들어가 있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주민참여도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주민참여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뉴딜 도시재생사업, 그런데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벽화 그런 것들이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주민하고 괴리가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한번.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아까 평가를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그분들로 인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한번 만들어지고 끝 나는 게, 이 사업이 일몰사업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항상 문제는 끝나고 나서 유지관리가 문제가 될 거예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벌써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쪽에 벌써 얘기가 나와서.

김일용위원

문체부쪽에서 너무 급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 그분들이 힘드시니까, 그러니까 거진 같은 경우도 지금 2리인가요, 2리에 보면 과거에 벽화가 아트타일로 했는데 또 타일의 문제점은 하나가 깨지면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다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요, 계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또 추후에도 그분들이 참여했던 것들은 작품이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작가가 이게 대표자가 있을 거고 메인 작가가 있고 보조작가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을 참여를 할 때 교육을 시킬 때 추후에도 본인들 작품이란 말이죠. 본인들 작품은 본인들이 관리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것은 재능기부로 가야 된다는 거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재능기부로 가야 된다는 그런 다짐도 꼭 받아 놓고 이 사업을 꼭 완성을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자전거 대여소 있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자전거 대여소를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화진포에. 요즘 화진포를 가족단위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인기있는 자전거가 혹시 어떤 건지?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둘이…… 뭐라 그러죠.

김일용위원

4명이 타는 자전거 있잖아요. 가족이 타는 자전거. 그런데 그 자전거를 넣었다 빼기가대개 어렵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속초 엑스포장을 가게 되면 자전거를 해놓고 덮어 놓잖아요. 아니면 밑에 밧줄로 해가지고 야외에 덮어놔서 하면 그것만 개방하면 용이한데 그것을 넣다 뺐다 하니까 조금 대여를 안해주실려는 그런 것을 느꼈어요, 눈에 보이는 데도. 그리고 거기에는 요즘 자전거길 또 지금 건설과에서도 길사업도 하고 또 관리는 하시니까, 또 추후에 그런 우리가 특수상황 사업비가 갖고도 하려는 계획도 있는 것 같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거기에는 많은 고급 자전거들, 비싼 자전거들 고가의. 그거 대비해서 수리키트를 갖다놨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거기 있죠, 지금. 그런데 그 수리키트가 눈에 잘 안 보이더라고 제 눈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왜냐하면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그것을 관리를 잘하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혹시 고장이 날까 봐, 또 혹시 이것이 분실이 될까 봐 관리를 잘 하시는데 그분들 잘못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 공무원께서 가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유를 두고 그리고 그분들의 애로점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오는 관광객의 관점에서 최대한 활용이 될 수 있는 공간과 최대한 활용이 될 수 있는 수리키트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화진포에 자전거 대여소 거기가 지금 보수가 됐나요 아니면 그냥 그 상태인가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금 해양박물관 옆에 있죠.

미자

손미자위원

그걸 새롭게 단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뭐라고 그래야 될까, 그냥 자전거 대기소 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작은 부분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지만 관광객들이 와서. 기왕이면 우리가 예쁘게 치장하고 꾸민데 가서 자전거를 대여하면 왠지 그 자전거가 나를 굉장히 대우해 주는 느낌! 그런 어떤 감성을 자극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거기 그냥 자전거 대기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게 제가 담당계장할 때 만든 건데 거의 한 10년 됐어요 만든지가.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 드려서, 우리 지금 자전거 대기소가 화진포.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송지호하고 두군데.

미자

손미자위원

송지호하고 두 군데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냥 자전거대기소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건의를 드렸는데 우리가 그런쪽의 어떤 감성을 자극하는. 우리는 너무 뭐라 그래야 되나! 아직까지 그런쪽에는 신경 안 쓰는 것 같고 자전거는 그냥 자전거가 있으니까. 자전거라는데만 우리가 집착을 하는데 우리가 자전거를 대여하러 갔을 때 자전거를 대여하러 가면서도 어떤 감성적으로 이렇게 느낌이 와서 “아, 진짜 행복하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감성을 건드러 주셨으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엄청 많은 사람이 오지는 않겠으나 그게 다 작용이 됩니다. 그냥 자전거 대기소 말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만들때 나름 약간 그런 표현을 넣긴 넣었는데,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요. 그냥 자전거 대기소 말고 우리 송지호하고 좀 잘 어울릴 수 있는 자전거 대기소, 또 화진포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자전거 대기소, 이렇게 좀 꾸며주셨으면 좋겠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난번에도 말씀 드리니까 약속을 하셨는데, 너무 작은 사업이라 신경을 안 쓰시나요 과장님, 좀 부탁드리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고민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 다음에 제가 덧붙여서 문화예술공연 지원사업에 공공미술 프로젝트 팀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아쉬운 부분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아주 오래 전에 제가 모 단체에 있을 때 제가 작가의 글을 픽업을 해서 이제 담아 두려고 갔는데 행정에서 그거 OK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시간이 10년여의 세월이 흐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실은 이런 지금 보면 공공 어떤 조형물이라 던지 그런 것들은요, 물론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 시설물은 어느 작가가 했어”라 든지 그래서 유명해지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메이커 값을 한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하더라도 우리가 세심하게 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프로젝트를 할 때 어떤 작가들의 작품을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이 작품이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전문가들이 아니어서 “어우, 저거 뭐 그래?” 라고는 하지만 전문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아, 그 곳에 가면 어떤 작가가, 홍길동이라는 작가가 그 조형물을 세웠데” 라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올 수도 있거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 무의미하게 그냥 조형물?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이제는 별 메리트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고성군 현내면에 가면 어느 작가가 만든 그 조형물이 있는데 그 작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작가를 기준으로. 예를 들면 소설가다 그러면 그 소설가가 어디에 어떤 문구를 하나 올렸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서 어떤 우리가 작은 문화 이런 사업을 할 때 그 작가를 통해서 작가와 만나기도 할 수 있고 작가와 글쓰기도 할 수 있고 작가를 통해서 어떤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은단위의 사업들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스토리텔링이고, 스토리텔링은 꼭 역사만 가지고 있는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인위적으로라도 만들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우리가 만들어야 지 관광객들을 불러오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 것들을 앞으로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행정에서 그냥 이렇게 세우는 시설물적인 조형물 말고, 좀 가치 있고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팀이 두 팀이잖아요. 이 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좋은 어떤 공공미술에 대한 프로젝트 성과물을 좀 꼭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난번 자문위원분들도 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포토존 같은 조형물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지역색을 싫어 하고 고성스러움이 들어간 그런 것들을.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포토존이 왜 그냥 포토존이 되냐면요, 그 포토존을 시설할때 그 시설물 설치하시는 분들있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 분들한테 맡기니까 그냥 포토존이 되는 거죠. 그 포토존이 작가의 시점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포토존이 아니라 그냥 시설물 포토존, 그냥 포토존, 그냥 자전거 대여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시설물을 우리가 설치를 하더라도 이제는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의무부여 속에 여러 사람들을 끌어 들여야죠.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형진위원

긴 시간 고생하십니다. 함형진 위원입니다. 지정문화재가 여러 개 있잖아요. 도, 국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문화재 관리하면서 상시적으로 근무를, 기간제나 아니면 상시적으로 근무하면서 주변 청소하고 이런 분들이 계시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문화재 가옥쪽에는 없고요. 지금 왕곡마을 같은데는 안전요원들이 좀 있죠.

함형진위원

혹시국가지정이나 도지정 문화재에 서로 관리 하는데 차별적으로 하는 건 없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어명기 가옥이나 이런 데는 없습니다, 관리인이 따로.

함형진위원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있어서.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저도 얘긴 듣긴 들었는데요.

함형진위원

한번 해소 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봉사하는 단체가 또 있거든요, 자원봉사하는 단체들이. 그 단체들이 또 도비나 좀 지원받아서 그 분들이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군수님도 말씀하셔 가지고 현장을 다 가봤는데, 제 생각은 잘 되고 있더라구요 관리가. 그래서 아직 딱히 별도 인력을 둬야겠다는 생각은 아직 못하고 있는데.

함형진위원

어쨌든 그런 안좋은 모습들이 보여 졌기 때문에 주민들 입에서 나온 소리거든요 이게. 그걸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하나는 바닷가에 우리 고성군에 해수욕장이 27개인가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27요.

함형진위원

지금 해수욕장이 더 늘어 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있죠, 있는데 저희는 더 이상 늘리지는 않고.

함형진위원

군에서는 늘릴 생각은 없다는 말씀인가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진위원

안 늘어갈 수가 있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금 당장 자작도 옆에 있지 않습니까?

함형진위원

그렇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거기도 요청은 들어오는데 저희가 안해주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먼저 해풍 들살이마당으로 해서 거기 오토캠핑장 조성을 했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캠핑장만 조성돼 있죠.

함형진위원

캠핑장에 캠핑을 하면서 여름에 해변을 이용을 안할 수가 있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해변은 그냥 쓰면 되는 거니까요. 해수욕장을 하게 되면 기타 화장실이나 이런 시설물이 들어가야 되니까, 편의시설이.

함형진위원

그렇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전 해안이 다 해수욕장이 되니까.

함형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에는 마을 행정구역으로 해서 마을 관리로 돌려줬잖아요, 그렇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진위원

주민들 소득 내라고. 그런데 주민들이 직접 서너개 해변 운영할 능력이 사실상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지역에 남아 있는 청년들, 이런 사람들이 본업을 1차 산업이나 이런 데 종사하면서 남는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지금 현재는 아르바이트 정도로 일하고 있지만, 그런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설계하고 컨텐츠도 만들어 내고 이러한 청년들을 위한 청년들이 운영하는 그런 해변을 한번 만들어 졌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좀 젊어진 해수욕장을 하나 갖게 되지 않을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나이 제한을 둬야 되나요.

웃음

함형진위원

어쨌든 나이제한을 둬야지만 청년이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39세까지만 들어가게.

함형진위원

그 좋은 자원을 어쨌든 활용을 해야되잖아요. 그리고 차박 이런 게 요즘 한창 유행인데, 쓰레기도 누가 관리하는지 서로 싸우지 마시고 잘 같이 협조해서, 협업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차박은 그래서 차박 캠핑장을 만들어 놓을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래서 상설화 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함형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해변을 연중운영해서 주민들이 소득을 연중 계속낼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라구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저희가 해수부에 질의를 해서 그 가능성 보면 검토를 해서. 문제도 그게 마을에서 4계절 하는 건 좋은데 아시겠지만 하려면 사용료를 내야 되죠.

함형진위원

그렇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런 거, 그 다음에 수상안전요원 이라든가 이런 인건비.

함형진위원

그런 과다하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마을이나 아까 말씀 드린 청년들이나 이렇게 운영하는 주체가 생기면 그분들하고 협의 속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스스로 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래야만 연중 운영 체계가 서겠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하려면 기본원칙은 그렇게 가야 되는데, 과연 그게 마을이나 번영회가 잘 부담을 해서 할는지 그것도 좀 고민스럽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범이라도 한두군데 먼저 하고.

함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두 가지, 우리가 문화예술공연을 많이 하잖아요. 금년은 상당히 횟수가 줄어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 좀 아쉽다 하는 게 뭐냐하면 우리가 어떤 공연을 하던 군수, 의장 그 다음에 단체장 이런 분들이 처음에 올라와서 인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제가 왜 아쉽다고 하냐면 단지 인사말이 인사말로 끝나요. 특히 외지에서 공연하러 오신 분들 그럴경우 조금 아쉽다 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런 인사성 보다는 우리 고성 특산품을 좀 홍보할 수 있는 차라리 그런 자리를 시간을 조금 내가지고 군수든 의장이든 올라와서 인사하시는 분이 거기 프로젝트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쌀이든 비누든 심층수든 된장이든 막걸리든 그런 부분을 홍보하면서 주면 더 효과가 크지 않나. 우리가 항상 보면 누가 인사를 하든 매일 똑같아요. 차라리 그런 것 보다는 사이사이에 그런 시간을 넣어 가지고 홍보하는 게, 왜냐하면 프로젝트를 만드신 분들은 외지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한테 이렇게 주면서 우리 고성을 알려달라, 그러면 그분들도 기분이 흡족해서, 모르겠습니다 다른데 가서 어떻게 하실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화진포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호반건설은 현재 상황으로는 틀렸습니다 공사하기. 틀렸구요. 리솜은 지금 솔베이지로 회사가 바뀌었거든요 리솜이라는 회사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우리한테 화진포 관광개발로.

형실

김형실위원

그게 솔베이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솔베이지 회사가 들어오면서 금년에 마스터플랜을 전부 제출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하겠다 그랬는데 우리 관광과하고 혹시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난번에 구 리솜 심상수 회장님 오셔가지고 조감도를 가지고 오셨어요 오셔서 봤는데, 저희하고 따로 충돌될 건 없고 오히려 말은 그분들은 저희가 구성하는 그런 사업들을 자기네가 같이 하겠다, 이렇게 오히려 얘기하시는데 실현성까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렇게만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따로 충돌되는 건 없고요.

형실

김형실위원

관광과하고는 충돌되는 것은 없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제가 혹시라도 걱정되는 게 우리 화진포 관리운영하는데 그 회사하고 또 사소한,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을까봐 걱정 돼서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혹시라도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을까봐, 현재는 없다는 얘기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행 조건이 하수처리계획하고 그 다음에 초도 소초를 이전하는 게 제일 선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걸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형실

김형실위원

추후에라도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주민들 입장에서는 일자리창출 문제도 있고 하여튼 빨리 들어오길 바라거든요. 하여튼 우리 집행부에서도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도움을 줘가지고 빨리 좀 일을 추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바라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김일용위원

과장님 한 가지는 약간 길고 두 가지는 짧게. 우리 관광거점도시가 강릉이 됐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우리도 신청했다가.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신청했다가 저희도.

김일용위원

여건에 우리 고성이 좀 필요한데 거기에는 그러한 공항이라 든지.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접근성.

김일용위원

아니면 그런 외국인들이 올 수 있는 환경, 고성 현실에 떨어졌는데, 그래도 과장님께서 준비했던 자료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잘 하셨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컨텐츠 사업이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집중화된 외국인 관광객을 분산시키려는 하나의 사업이고, 거기에 강릉이 선정이 됐는데요. 강릉에서 컨텐츠 사업이다 보니까 하드웨어사업이 아니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소프트웨어로.

김일용위원

그 예산을 소진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계획상.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지금 도하고 해서 아마 강릉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시군, 저희도 고성까지도 오는데 같이 이렇게 협업해서 콘텐츠를 나눌려고.

김일용위원

그러면 고성에다가 노크를 아마 했을 것 같아요,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그쪽에서 하려는 것은 우리쪽의 접경 바다겠죠. 바다쪽에, 그러면 달라지는 환경은 지금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지금 백섬에 다리를 놨는데 주차장 이런 부분들 그래서 어촌계 활어회센터까지 데크를 연결해서 그 주차장을 이용하려는 거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환경이 이렇게 급변화가 되면 이 사업을 또 이루어지게 되면 선박이 들어온다고 봐져야 돼요, 소형 크루즈가. 지금 부산에서도 크루즈를 어떠한 상품을 만들어서 고성까지 올려는 그런 노력도 있는 것 같고 또 강릉은 분명히 과거에 크루즈사업을 추진했었잖아요 강릉에서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중국 관광객들은 토지를 소유를 못하다 보니까 부여의 것을 해서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들이 머물고 간 곳은 그냥 소비가 소위 흔히 하는 말로 다 소진되게, 상품들이.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하셔가지고요. 그러면 그쪽에 소형 크루즈 배가 들어온다고 보게 되면 주차장이 필요 없잖아요. 선박에서 내려서 이용을 하고 다시 선박을 타고 가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렇죠.

김일용위원

그러면 그들이 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지금 기회는 좋을 것 같아요. 강릉에서 하지만 그 사업이 성공하려면 고성이 필요하고 그러면 고성이 해줄 테니까 이런 이런 거 너희 지원해 달라, 서로 윈윈적인 부분. 주차장이 없어도 되고 또 그렇기 위해서는 또 다리, 다리쪽에는 올라가게 되면 밋밋하잖아요. 우리가 함평을 가게 되면 나비축제 황금나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일본에 황금사과, 다 일부러 만들었잖아요, 황금박쥐도 그렇고. 그러면 그 다리를 갈 때 양쪽에 보면 섬들이 그래도 보이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거기 보면 와블 섬도 있고 그러면 각각 섬을 스토리텔링 작업을 해가지고 용역을 줘서 거기 지나갈 때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여기를 만든 이유가 여기서 바라보는 경관 그리고 또 그 섬에는 어떤 어떤 의미가 있고 그런 것들도 잘 담아 가지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두 번째는 이건 조금 그런데……. 우리가 문화, 지금 우리가 공공미술 프로젝트, 그것도 지역을 재정립하려는 사업이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또 지역주민들이 같이 그분들하고공유를 좀 해서 하고, 우리 고성에는 기술산업이 고도화 돼 있지 않아요. 거의 전무 하다시피 하거든요. 바이오산업 이런 것들이 아주 고도화 돼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고성의 미래는 문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하려고 하시는 것이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되게 되면 상품을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상품을 잘 만들고 만들려면 그 관광객들의 관점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럴려면 관광과에 직원분들 또 담당분들은 전문가가 돼야 되잖아요, 전문가가.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돌아가잖아요, 로테이션 되고, 전문가가 돼야지만 훌륭하게 잘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현재 조직으로서 그 전문가를 양성하고 그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순환보직인사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인사 부서에서도 가급적 직원 때 있던 사람이 승진해 나가면 다시 계장으로 올 때는 그 사람을 다시 올라오고 최소한 전문성은 이렇게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죠. 그 사람 혼자를 계속 4년 5년 거기에 박아 놓을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전문성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항상 보면 우리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하트조형물! 어떻게 전문가가 운영하냐에 따라서 작품이 될 수 있고 시설물이 될 수 있잖아요. 작품이 될 수 있고 시설이 될수 있단 말이죠. 호랑이를 설계했다가 어떤 담당자는 결과적으로 시설물 업체에다 맡기면 고양이 조형물을 만들 것이고 정말 작가가 한다면 정말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또 그에 따른 제자들도 와서 또 거기에서 앞으로 우리가 보존 가치가 있는 하나의 작품이 돼서 더 훌륭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할 플레이어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무조건 우리는 전문가를 양성해야 되는게 지금 관광과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마지막에서 시스템, 조직 아까도 문화공간을 재구성하는 것처럼 시스템이나 조직을 재구성하는 검토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아까 함형진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해변관리 이런 것들하고 또 지금 관광문화과를 좀 더 전문성 있게 하려고 「관광과」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 이렇게 해서 지금 조직개편안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면 아무래도 관광파트에는 관광만, 관광정책, 개발, 지원, 레저 해서 관광만 들어가니까 대화를 해도 다 관광쪽으로 가니까 좀 더 그래도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게 제가 2016년도에 「문화가 지역경제를 살린다」고 기고문을 썼고, 그런데 앞으로 조직 개편 내용을 보면 「문화과」란 말이죠. 말 그대로 문화과라는 것은 우리고 성의 행동양식을 바탕으로 해서 상품을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우리 고유의, 우리 기표영역을 만들어서 그 상품으로 인해서 고도화 시키는 건데 문화사업을. 그러기 위해서는 계획만 그렇게 세웠을 때 조직, 시스템이 재구성이 안 되면 성공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플레이어는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제일 중요한 건 그거 같다고 해서, 그러한 부분에서 조직이나 시스템을 재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정책적인 측면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한 10억 정도 줄어드는 게 꼭, 마치 느낌이 정리추경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관광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장

연간 관광객 집계 결과 아직 준비 중이시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아직 제가 받지 못해서.

용학

김용학위원장

연간 관광객 집계방식은 고성군은 어떤 방식을 취하시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전문 시스템은 따로 없고요. 저희가 유료관광시설에 오신 분들을 가지고, 콘도 이런 데는 또 그게 더블 되니까 같이 못집어넣고, 우리가 관리하는 관광시설 거기에 입장객 수를 가지고 저희가 산정을 하죠.

용학

김용학위원장

제가 부탁 드리고 싶은 게 바로 고성군도 연간 관광객 집계 방식을 빨리 개발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 것 좀 해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고 지자체나 마찬가지지만 우리 지역이 생산지역이냐, 소비지역이냐 이걸 놓고 생각을 하는데 고성군은 사실은 생산지역화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생산지역이 되면 정주인구가 늘어나서 고성군 인구가 늘어나겠지만 실제적으로 고성군은 관광이 주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소비 도시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어차피 관광과장님이시니까. 그러면 소비되시면 유동인구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장

거기에 따른 관광은 수익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집계방식을 확실하게 잡아 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관광객수가 나와야 그들이 요구하는 수요가 어떤 관광상품이 되느냐 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지만 과장님께서는 관광객수 집계방식을.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예, 개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환경보호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고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환경보호과

12시 17분 정회

13시 19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1쪽부터 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여러 가지 큰 일을 많이 해서 태풍도 많이 오고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제 이거 조금 작년에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2단계가 21년부터 강원, 충북, 충남을 넣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송흥복위원

그런데 왜 강원도 보고 돈 내라는 거죠 고성까지? 무슨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고성에는 흘리 1리하고 3리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돼서 따라서 총량제 대상이 범위에 들어가니까 거기다 한강수계기금을 저희한테 줌으로써 거기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이 되겠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송흥복위원

이건 행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는데 우리 고성군 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다고 돈을 내라고. 행정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할 수 없고. 화진포 습지 말입니다. 습지에다가 씨앗을 뿌린다고 했는데 조금 뿌린 거예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게 당초에 처음에 계획은 거기에 습지하고 묵 논이 있어요. 묵논에다가 우리가 라벤다를 뿌리려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장마가 오거나 그러면 묵논도 침수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타당성에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달에 보리하고 그 다음에 가을 유채 그걸로 대체하서 저희가 심을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아서 그건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 습지가 관리하기가 참 힘든거거든, 힘들어서 본 위원 생각은 여기에다가 단연초를 심지 말고 다년초, 한번 심으면 계속 나오는 다년초를 연차별로 심어서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거 단년초 심어 놓으면 다음에 또 심어야 되고 또 심어야 되고. 그래서 다년초로 심어 놓으면 한번 심으면 가꾸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62쪽에 보면 쾌적한 생활환경 조건 에 분뇨처리가 들어갔는데, 매일 내가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과장님한테 의견을 묻는 건데, 분뇨처리가 아직도 우리 고성군에 많나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죠. 지금도 한 사오백 세대가 지금 분뇨 대상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거기에 따른 우리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장갑이나 작업복 이런 거 매년 소모품을 구입해서 나가는 부분에 대한 남아 있는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아무튼 지금 저희 관내는 아직까지 군부대, 콘도 여러가지 많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전기세만 해도 아마 월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고쳐야 되지 않느냐. 인건비하고 전기세하고 엄청나게 많은 건데, 한번 연구 좀 해 보십시오.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거진시내도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이 다니다가 쓰레기 안 가져간 거, 이런 거 있으면 자기 차에 싣고 가고 이런 환경 감시를 하더라고요 그전에 보니까. 그런데 그걸 왜 예산을 다 없앴습니까?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어디?

송흥복위원

강원환경감시대 유류보조비라는 게 좀 있었는데 이걸 다 삭감을 했는데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감시요원이 4명이 있습니다. 4명에 대한 환경감시원 유료보조대를 추경 때 예산 세워서 집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공무직에 대한 형평성, 다른 공무직 수당이나 이런 개념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형평성에 좀 어긋나다 보니까 집행 과목이 약간 문제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예산 과목이 저희가 잘못 세웠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송흥복위원

환경감시대 운영 사업이라는 게 예산이 한 2억 서 있잖아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감시대는 저희가 1년에 인건비라든가 그리고 연내 계속 저희가 네 명이 지금 같은 경우는 활동 감시하는 것은 특히나 야생 멧돼지 같은 그런 것도 관리도 하고 있고요.

송흥복위원

그러면 환경감시분들은 기간제입니까 아니면.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공무직입니다.

송흥복위원

공무직이에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감시대가 공무직이라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저희가 환경감시대 요원이 4명이 공무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생각을 이분들이 개인 차량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바쁜 시기에 한 4개월 정도를 저희가 차를 임대를 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검토를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환경 감시를 해야 되느냐. 이것도 연구를 해볼 만하거든 이거, 그렇죠? 효과가 얼마나 나느냐, 차라리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이것도 공무직입니다 공무직. 인건비 엄청 나가잖아요. 그런 거라면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며칠 전에 민원이 하나 들어 왔는데, 한 두군데 들어왔더라고요. 돼지열병 감시원 일하시는 분들, 마달리, 화곡리, 명파 그쪽에 있는 분들이 일은 열심히 하고 하시는데, 여자분들도 있나요 거기?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수색조에 들어가 있어요. 수색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군에서 관리하지는 않고요. 그건 원주 환경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일하는 분들은 고성군 사람 아닙니까?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저희 고성군 사람인데 저희가 추천해서 관리하는 거죠.

송흥복위원

그런데 민원 내신 분 얘기를 들어 보면 한참 웃었는데, 이 분들이 가서 일은 안 하고 정자각에 모여서, 여자, 남자 다 모여서 계속 말장난만 하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 쉴 수도 있고, 일하다 보면 그렇지.” 그러니까 “아이 쉬는 것도 어느 정도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야 제가 담당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분들하고 한번 얘기해서 남들 눈에 벗어나지 않게 쉬더라도, 쉬더라도 남들 눈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해달라.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축사 앞에 초소는 기술센터 소관입니까?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

형실

김형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문 드릴게요. 아까 화진포 경관개선 운영 종자구입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외래종 사업하고 있잖아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지금 외래종이 시작한지 몇년 됐죠? 한 5, 6년 됐나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좀 된 것 같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까?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지금도 제거를 하고 있지만 곳곳이 남아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지난번에도 다녀봤습니다만 좀 남아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원래 워낙 외래종들이 잘 크고 잘 퍼지다 보니까 아마 어려운 부분은 있을 것 같은데, 외래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종자를 구입해서 하시는 방법은 없을까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것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면 또 일자리 창출에 또 뺏긴다고 얘기나올 것 같은데.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좋은 방법으로 한번 검토해서.

형실

김형실위원

외래종보다 앞설 수 있는 그런 종자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세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궁금해서 잠깐 놓쳤는데 보충 질의, 62쪽에 마을 쓰레기 간이집하장 설치가 다 완료됐다고 그러시는 거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부대비고요. 집하장은 저희가.

미자

손미자위원

몇 개 있나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총 한 40개 정도 되는데 올해 한 3 개소를 했고요. 지금 2개 소 자산하고 대진쪽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올해 3개를 늘리셨나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40개에서?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올해것까지 포함해서 40개 정도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좀 부족하신 건가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산을 좀 더, 그래서 내년에도.

미자

손미자위원

왜냐하면 제가 쓰레기 집하장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는 물론 깨끗하게 해야 되지만 쓰레기장은 쓰레기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는데, 그리고 설치할 때 위치 선정을 잘 했으면 좋겠다.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협의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몇몇분들 얘기 듣고 집하장 했다가는 또 다른 분들, 사람들이 조금 부지런하면 좋겠는데 솔선수범하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집하장 설치할 때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 다음에 보충질의니까 제가, 의원 간담회 때도 물론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 시간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환경 많이 좋아졌거든요. 음식물 쓰레기통 제가 지금 각 음식점에서도 음식물 쓰레기통 다 이렇게 개인으로 이렇게 각 음식점마다 하나씩 배부하고 있는 거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용량이 얼마짜리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120정도? 그 정도 될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우선 너무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저도 자꾸 잊어버렸어요. 조금 정리는 됐는데 시내쪽에 있죠, 큰 도로쪽에.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도로쪽에 앞에다가 음식물쓰레기통다 놓고 하는데 있잖아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거 좀 보이지 않는 곳으로 뒤쪽으로 처리해 주시는데. 이게 그 앞에 지금 우리 간성 시내도 보시면 이게 왜서 그런 일이 벌어 지냐면요 사실은 바로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에 그냥, 사실 그 음식물 쓰레기통이 깨끗하지 않잖아요. 계속 그렇게 사용했기 때문에 서로 감각이 없어요. 사실은 여름이나 이런때는 악취도 많이 나고 거기 벌레도 막 왔다 갔다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름에는 좀 많이 얘기 했다가 겨울에는 잊어 버렸다 다들 그러거든요. 그런데 간성 시내쪽에도 지금 꽃도 갖다 이렇게 조성해 놓고 그랬는데 사실은 바로 그 앞쪽에, 도로 바로 앞쪽에 인도변에다 음식물 쓰레기통 놓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뒤쪽으로 옮겨 주시고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런 것을 우리가 홍보하고 계도해서 시정하는 게 맞다고 싶거든요. 전에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어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제가 지금 생각이 번쩍 든 것은 아마 그 부분이 처음 음식물 수거할 때수거의 어떤 그런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또 자리를 저거 할 때 그것도 아마 민원인이 또 내 거기에 하지 마라 이런 여러 가지 또 문제도 있을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어쨌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미자

손미자위원

쓰레기 관련돼 있는 조례가 규정이나 이런 게 있나요. 지금 제가 확인해보고 있는데, 자원 순환에 가보니까 이게 생활환경쪽에도 그렇고 없네요. 이게 지금 자원순환쪽에도 없고, 이게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이 큰 도로에 그렇게 음식물 쓰레기통을, 그리고 음식물 찌꺼기를 들고 나오고 왔다 갔다 할 때도 거기에 다니시는 주민들이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왜냐하면 또 그분들도 그게 본인들의 일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요식업조합이라 그래야되나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거기하고 어떻게 연계를 해서 이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큰 도로쪽에 외부에서도 손님들이 오면 외지 사람들도 오면 자꾸 문제를 삼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개선을 잘 해 주십시오.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개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요새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2020년도에 불법 의류수거함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다 처리하셨잖아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다시 또 생기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 물량이 예를 들면 어떤 공동 집, 지금 새마을에서 그거를 갖다 놓고 있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새마을회에서 그게 모자라서 그럴 수도 있고 하니까 약간 분량을 늘려보시던지.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번 점검…….

미자

손미자위원

다시 그냥 갖다 놓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제일 문제가 다른데도 다 문제지만 지금 여기 쓰레기 집하장 얘기 하셨는데, 이게 처음부터 뭔가 자리를 잘못 잡았는데 간성 시내 황금당 앞에 버스대기소 있죠. 지금도 오다가 보고 왔는데, 거기에 가장 중심지에 깨끗한 곳에, 지금 이 시간에는 쓰레기를 다 가지고 갔잖아요. 그것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처음부터 위치를 거기다 선정한 게 참 문제인데 이거 바꾸려니까 힘든 부분이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겠는데.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한번 현장을 좀 보고요.

미자

손미자위원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보시긴 했겠지만, 매일같이 보고 다니기는 하지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그 곳에 배려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우리가 버스대기소 옆에, 그냥 버스대기소 옆에 앉는 자리 옆에도 쓰레기를 계속 쌓아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어떻게 개선을 좀 해봐야 될 이제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거기 위치 검토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분뇨처리도 말씀하셨는데 고성군 슬러지처리 실태가 어떻게 되죠. 고성군에서 슬러지들 마지막에 슬러지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분뇨처리장 슬러지 얘기하시는 건가요?

용학

김용학위원장

예.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용학

김용학위원장

어디 외부 유출 하시나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슬러지를 퇴비화 이렇게 해서 농가들이 거의 가져가고 있죠.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렇게 처리하나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슬러지 처리업체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경제체육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경제체육과장과 자리교대) 바. 경제체육과

경제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3쪽부터 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태풍 나고 이렇게 했는데 경제쪽에서는 문제가 생긴건 없습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저희들은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요. 송지호 오토캠핑장에 태양광발전시설 하나 설치했는데 하부가 좀 약해 가지고 넘어져 가지고 보험 처리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54쪽에 보면 노란우산공제 선전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거 왜 다 삭감했어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삭감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목표 인원은 440업소를 잡고 있는데 도에서 처음에 예산을 준게 540업소 정도 예산을 줘가지고 지금 현재 실적은 한 416명 정도가 가입이 돼 있어 가지고 도에서 예산을 조정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사회보장적 수혜금 있잖아요. 긴급생활 안전지원 실업급여 수급자, 이것도 왜 이렇게 감액을 했어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이것도 지난 6월달에 코로나와 연결해가지고 40만 원씩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주는 건데 이게 다 집행이 된 상태인데 저희들이 총 255명이 현재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를 도비를 삭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수혜자들 많이 찾아서 이왕 예산이 있는 거.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 거의 혜택을 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차상위 있지 않습니까, 차상위.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기초수급자 말고 차상위, 사실은 차상위가 상당히 인원도 많을뿐더러.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이것은 기초수급자에게 주는 게 아니고 실업급여자, 수당을 받는 분.

송흥복위원

글쎄, 실업급여도 일자리가 생길 때 가면 실업급여 받는 사람 또 안써준다, 그렇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90일이 지나야지 되더라구요.

송흥복위원

그렇게 돼서 민원 자꾸 들어오더라고요. 그 밑에 보면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을 하는데 편입토지매입, 감정평가수수료, 그 밑에 보면 사업추진 편입토지매입 이건 예산을 한 2억 3억 가까이 세워서 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실라우?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봉포리 청년 상상마당 조성해 놓은 데가 있는데 화장실 옆에 개인 사유지가 한 25평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매입 협의가 됐었는데 그 부지를 사서 갈려고 했는데 근저당이 1억 원이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근저당 문제가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내년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소송까지 아마 갈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구요.

송흥복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저출산 대응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한 6억이 있는데 한 2억 또 세워 놨어요. 한 8억 되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이게 올 6월 달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총 사업비가 8억인데 그것은 도에서 한 1억 2000 정도를 매칭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국비로 주는 게 아니라 특별교부세 주다 보니까 특교세는 도비 매칭이 안 돼 가지고 도에서는 내년도에 1억 2천에 대해서는 다른 재원으로 줄 테니까 1억 2000 하고 군비 매칭분을 군비를 세워서 올해 세워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이게 아마 예산계쪽 하고는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이 사업비로 매칭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군비를 추가로 더 세우고 그 재원은 내년도에 고성군에 다른 재원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송흥복위원

그 다음에 55쪽에 보면 고성청년커뮤니티 운영 여기 건물과 사무실이 있어요 운영하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어디요?

송흥복위원

청년 커뮤니티센터 운영, 이거 건물도 있고 사무실도 있습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이게 뭐냐면 저희들이 건물을 현재리모델링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썬밸리 가다 보면 삼포에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던 권역별 건물 있지 않습니까?

송흥복위원

삼봉?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삼봉권역, 그 건물에다가 저희들이 청년활동 공간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총 8억 사업으로.

송흥복위원

기술센터에서는 문제 없다는 얘기를 받았어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그래서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올 1월 초면 그 목적사업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 건물을 저희들쪽에 관리전환을 해서 저희들이 청년창업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건물이 엄청 크더라고요. 1층도 크고 1층 식당 크고, 2층에 가면 커피숍도 있고 잘해놨더라고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형식에 맞게끔 우리가 운영하고자 건물 리모델링을 해서 1층에 다섯명 2층에 다섯명 정도 한 10명 정도 청년들을 모집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리모델링할 때 돈 많이 들이지 말고, 그래서 실속 있게 해 가지고 이렇게 청년들 좀 많이 갖다가 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돈 많이 들이지 말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LPG배관 명파리 사업 말입니다. 이건 지금 사업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이건 금년도하고 내년도 2년 차 사업인데 올해는 1회 추경 때 설계비만 4900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다가 이게 특수상황 사업비인데요. 관광과에 화진포 씨월드 사업 8억이 올해 집행이 안 돼가지고 이 사업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저희들은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가지고 이 사업을 LPG 사업단에다가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주면 이건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 대신 내년도에는 8억을 관광과로 주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자 보태서 줘야지. 그래서 이게 내년이면 마무리되는 겁니까, 21년?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내년이면 마무리됩니다. 내년 저희들이 10월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명파에 수요자도 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다 협의해 가지고 동의 받아 가지고 총 132세대가 다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밑에 보면 태양광이 277개 이고, 지열이 52개소인데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게 도비, 군비. 이건 도비 지원 밖에 없습니까 국비는 없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국비 50%는 바로 참여 업체에 지원을 하고, 도비하고 군비 가지고 이게 저희들이 산불피해 지역이 좀 많고 해가지고 추가로 이 사업비를 더 받아 가지고 지금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것도 470, 한 5억 정도의 돈인데 작은 돈이 아닌데. 우리 고성군에 태양광 신청한 사람들이 지금 몇 프로나 해소가 됐습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이게 3년 전부터 시작하는 단계인데,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면 되고요. 올해도 1차로 77개 주택에 대해서 했고 추가로 오늘 서는 게 한 200개 정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신청을 받아 놓고 현재 176개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지금 추가 공고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주민들 민원은 뭐냐하면 태양광 신청했더니 벌써 2년이 걸려도 소식도 없다 순서가, 그 담당 부서에서 “순서가 아직 멀었습니다, 멀었습니다.”, 언제가 순서가 오느냐!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융복합 사업을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됐는데 그것은 내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특히 읍면에 신청하라 그래서 읍면에 신청하면 이게 어느 천년에 올라올려는지 그런게 문제가 있다 이거지.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물량을 200개 정도 추가로 더 확보해 가지고 해소를 시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직접 경제과에서 받는 것도 받는 거지만, 읍면으로 들어오는 것도 취합을 해서.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같이 그렇게 갑니다.

송흥복위원

1분기면 1분기 이렇게 분기별로 해서 취합을 해서 읍면 사람들도 돌아 가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명태축제장에다 식당 짓는다는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거는 협의가 돼서 기존에 광장에 다 하려고 하다가 명태축제 위원회쪽 하고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해서 지금 설계 변경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주차장이면 어느 주차장 말이에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광장하고 명태축제장 사무실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창고들 있고. 그것을 정비를 해서 그쪽에다 하고.

송흥복위원

이거 그러면 이 사업도 이월시켜야 되는 거예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내일 그래서 업체하고 감리사를 불렀는데 이게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제 주문해서 재단 하는게 한달반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계속 중지를 하고 있다가 내년 2월에 아예 재착공을 지금 할 계획으로 그거 한번 공정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이월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협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송흥복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사업을 발굴하는 것보다 사업을 시작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 발굴 보다는 그 사업에 좋은 계획을 만들어서 때맞춰서 시작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거 과장님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회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듣고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이거 한다더니 안 하는 거 아니야? 거짓말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꾸 민원들어오니까 어떤 사업이든 한번 발굴해서 하려면 쭉 끌고 나가야돼요, 쭉 끌고 나와야지. 이것도 이월사업한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된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하여튼 빨리 노력해서 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지금 쭉 설명하셨는데 제가 지금 정리가 아직 안 돼가지고요. 다시 한 번의 재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4쪽에 인구감소 저출산 대응지원 사업으로 지금 여기 세부산출내역서에, 하나씩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억 5600을 삭감하신 거는 201-01에서.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201-01에서 저희들이 전산개발비하고 기타보상금하고 시설비 쪽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굳이 사무관리비 201-01이 이렇게 2억까지 갈 이유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그렇게 예산을 풀어 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전산개발비 2천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커뮤니티 운영비를 3600 다시 세우셨어요. 이것을 풀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여기는, 세부산출내역에도 기정액 2억에서 지금 1억 5600을.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시설비로 돌리고요 그것을.

미자

손미자위원

홈페이지 구축하는 거 하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 다음에 추가로 2억을 지금 세우는 게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2억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2억을 신규적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미자

손미자위원

어디에?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여기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지금 3억 중에 2억 플러스 1억을 201-01에서 1억 5600이 삭감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1억을 해서 3억을.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다 시설비 401-01에 여기에서 삭감된 1억 5600 중에 1억을.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1억 하고 신규 2억을 해서 3억을,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미자

손미자위원

신규 2억은 군비인가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도비 1억 2천을 주기로 했는데 이게 특교세에 매칭이 안 된다고 해서 다른 재원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주고 대신 군비로.

미자

손미자위원

다른 재원으로 주고는 그냥 확정이 아니라 예상이신 거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아니 거의 예산과쪽 하고 통화가 됐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나중에 기획실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하시는 사업이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지원사업이에요, 과장님 그렇죠? 리모델링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지금 리모델링 설계가 마무리 단계가 있어 가지고 다음주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현장에서 운영 주체인 삼포운영위원회하고 또 거기 위탁을 맡을 오리진 업체랑 저희들이랑 감리랑 해서 최종 현장을 보고 최종 설계를 납품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탁 업체에서는 지금 리모델링하는 위탁 업체…… 전체다 운영하는 위탁 업체?

리모델링은 고성군에서 발주를 하고 운영이라는 것은 청년을 모집부터 교육까지 하는.

미자

손미자위원

인큐베이팅하는 위탁업체.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그게 한 4천만원 정도면 가능하겠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어디에서 오는 업체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이게 당초에 공모에 들어갔을 때 고성에 있는 업체입니다. 도시재생하는 업체인데.

미자

손미자위원

고성에 있는 업체라고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어디예요? 고성에 도시재생을 하는 업체가 있나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청년창업 준비 수당을 30만 원씩 열 팀을 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기타보상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인구감소 저출산 대응지원사업이다 그래서.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 사업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이 꼭지를 집어 넣어가지고 선정이 된 사업이라고, 청년들을 배출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외지청년들을.

미자

손미자위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청년이 유출은 안 되겠죠? 나아가서 유입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초가 되나요 과장님?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래서 고성군에 인구를 유입을 시켜서 이렇게 갈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견학을 했을 때 순천인가요 「청년창고」 거기는 옛날에 일제시대 때 농협 곡물저장창고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청년창고」, 제목이 「청년창고」예요. 그래서 청년창업자들 쭉 1층 2층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재밌었던 공간은 거기에 미니공연장을 이렇게 해서 거기가 실내, 안이니까 그 안에서 공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공연하고 거기서 간단한 식사 같은 것도 다, 간단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꽤 먹을 만 했어요. 저희들이 거기서 점심을 먹었는데 재미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전에는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왔었다 그러더라고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우리도 이 공간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청년들의 활동공간하고 그런 공간이 좀 들어 갑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들어가나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재미 있었거든요 저는. 거기서 간단한 미니공연 같은 것도 콘서트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거기는 교통접근성은 또 괜찮았어요 시내권이어서. 그런데 우리는 좀 살짝 떨어져 있지만 그 나름대로의 매력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사실 걱정하고 있습니다. 관심도 있고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운영위원회는 마을에서 운영을 같이.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운영 주체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관리전환을, 기한이 2월이죠, 1월인가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1월 초.

미자

손미자위원

1월 4일인가 그런 것 같은데.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관리전환이 되면 지금 우리가 여기특교세를 받지 않았습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우리 경제과에 관리 전환이 되면 여기도 기한이 10년인가요 이 건물에 관련.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특교세는 그런 교환은 없고요. 저희들이…….

미자

손미자위원

아주 공모사업이 아니라, 삼봉권역 별 그 사업하고는 성질이 틀린거라서.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조금 틀린데 이게 어차피 이 사업은 행정에서 주도하는 사업은 아니고 해당마을 자체적으로 주도를 해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1, 2년에서 끝날 사업은 아니고 그 공간을 청년 인큐베이터를 계속 저희들이 배출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이것만 질의할 거니까 조금 궁금한 게,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마을에서 주도적으로, 행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하신 거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과연 이것이 청년들을 우리 여기에서 다 배양해서 경제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인큐베이팅을 하는 그 작업을 하는 건데, 과연 마을에서 이걸 어떻게 청년창업자들을 인큐베이팅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얘긴거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래서 초기에 저희들이 도시재생 업체를 같이, 그래서 마을하고도 지금 협약이 돼 있는 상태인데 끌여들여서 이끌어 줄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누가 이끌어 주는데, 위탁 업체가?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도시재생 업체인 주식회사 오리진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모할 때 3자 협약을 해서 이렇게 공모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저는 지금 마을에 위원회, 이게 마을에서 주민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방향이기는 하나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이 마을 주민들이 과연 청년들을 이 속에서 인큐베이팅을 시켜서 나아가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가 제가 제일 걱정이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하실 것이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1년이나 2년간 정도를 자립을 마을 자생력도 좀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해나가야지요. 거기에 행정이 지원을 좀 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주민자치도 아니고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청년들을 인큐베이팅 시켜서 이것을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자기네 나름대로의 규칙이나 이런 것을 정해 놓은 그게 있나요? 어떤 식으로 마을에서 참여하게 된 거죠, 어떻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일단은 1년이나 2년 정도는 아까 제가 말씀하신 도시재생 업체가 좀 끌어줄 수 밖에 없어요 사실은.

미자

손미자위원

이들이 전문가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마을에서는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의 얼마를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그게 있나요, 배분이 있나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것은 여기서 수익 창출도 할 수가 있어요.

미자

손미자위원

커뮤니티센터에서?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그래서 수익창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잘해야죠.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1억 2천원 관련 돼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 드리면, 우리가 보면 도비가 이게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내려 올 것이라고, 지원이 될 것이라고 가정하에 편성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착오가 생기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1억 2천인데 다른 부서의 사업으로 예산을 받는다는 얘기신 거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내년에 1억 2천을 다른 재원으로 고성군에 주고 이 사업은 또 해야 되니까 지금.

미자

손미자위원

하여튼 꼭 성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제가 삼봉권에서 삼봉권 그게 경제체육과에서 아주 발빠르게 그것을 인터셉트 하셔가지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 또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과장님께서 이건 꼭 좀 잘 될 수 있도록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6월까지 세팅을 다, 모집까지 다 해서 운영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1년간 정도 운영을 하면서 아마 자립이 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사랑카드 연장이 됐죠, 12월까지.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12월까지.

김일용위원

강원도와 같이.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한도도 좀 연장했습니다.

김일용위원

한도도 두배로 늘어났고 100만 원까지. 그런데 카드가 적립이 되는 경우도 있고 바로 또 포인트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본인이 신청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신청을 안하고 그냥 하면 적립이 되면서 사용을 하게끔 돼 있고, 이것을 바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고 이걸 딱 하나 누르면.

김일용위원

적립이 되겠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것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처음에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배로 늘었다는 거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시행은 바로 됐나, 지금 되고 있는 거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지금 안 되고 있으면 하나 눌러가지고 탁 하면.

김일용위원

아니, 두배 포인트가 원래 10월 말까지 종료인데 12월까지 지금 연장.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다 연장 조치를 해놨습니다.

김일용위원

LPG 배관망 지원사업이 행정안전부 사업을 계속적으로, 이게 일몰 인가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마을을 또 선정해서 추진할 것인가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는 2년 차 사업으로 내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이걸 하고 있는데 접경 지역에 한해서. 이 성과가 좋으면 아마 내년도쯤에 계속 사업을 추진할 건지 아니면.

김일용위원

결정을 내린다는 거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이게 균형특별회계로 가는 거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는 보지 못했는데 기존에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대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어떤…….

김일용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같은 사업을 하고 있을 때는 그 사업이 균특으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이것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산자부 사업은 아니고 행정안전부 사업.

김일용위원

아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LPG 배관망 사업을 하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지금 하고 있고.

김일용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은 행정안전부 이게 특수상황사업이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게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이것은 좋은 사업인데 하지만 또 이 사업으로 인해서 특수한 우리 지역이 꼭 해야 되는 사업을 또 이 사업으로 해서 못하고 또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니까 하여튼 그걸 잘 검토해 가지고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제 생각에는 안할 것 같아요 앞으로.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끌쎄말이야, 그래서 한번 접경지역쪽에는 아마 건의가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김일용위원

그래서 아마 접경지역 별도로 해서 풀어 나가야지 지금은 특수상황 사업비로 이 사업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기존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별도로 접경지역으로 잘 풀어 가지고요 계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이 있다면 우리가 앞으로 결론은 뭐냐면 산자원부에서 하고 있는 3억원 미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마을은 군비가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려움은 좀 있어요. 그래서 산자부하고 행정안전부하고 한번 내년도쯤이면 협의는 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김일용위원

그런데 접경지역에만 국한됐다면 이해하는데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민 자부담이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은 10%가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이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협의는 쉽지 않을 거다. 여하튼 간에 이 사업이 좋다 보니까 형평성에 맞게 사업을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어느 지역은 그렇고, 같은 지역인데. 그래서 한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이야기할 때 청년 인큐베이팅 사업, 그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사업의 정의를 명확하게 정리해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 하신 것은 아주 복합적으로 얘기하셔가지고요, 도시재생 업체라는 데는 없습니다, 맞죠? 컨설팅 업체가 있을는지 몰라도.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컨설팅업체. 도시재생 컨설팅업체.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컨설팅 업체는 있을 는지 몰라도.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도시재생 사업은 국가에서 설치하는 건데. 그래서 좀 많이 놀랬고요. 그리고 도시재생은 주민이 하는 거잖아요. 그쪽에서 주민이 하시는 컨설팅만 해주게 되면 주민이 우리가 스스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 환경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삼봉권역에 주민들이 그 사업도 균특사업이었나요 그게? 옛날 지역발전회계 그쪽으로 갔던 사업인가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지금 기술센터에서.

김일용위원

삼봉권역 지금 청년광장 만들려고 하는데 있잖아요 죽왕면.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청년 커뮤니티센터?

김일용위원

예, 그 건물.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이것은 특교세 사업이예요.

김일용위원

과거에?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이게 처음 생기는 사업입니다. 인구 감소 대응해가지고.

김일용위원

아니, 이건 특별교부세 사업이고, 지금 그 공간, 공간지을 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건물 지을 때?

김일용위원

예.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것은 농어촌 권역별.

김일용위원

근데 그게 무슨 사업으로 내려왔던 거죠? (담당석에서 “교부세”하는 이 있음) 교부세? 그러면…….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재원은 내가 정확하게 잘…….

김일용위원

여하튼 간에 10년이 지났잖아요. 지났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실 때는 마을에서 주도적으로 한다고 했단 말이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렇게 저희들이 갈려고 합니다.

김일용위원

그럼 최초에 그 건물이 지어질 때 마을에서 어떤 용도로 쓰겠다고 했는데 그 용도로 쓰기에는 마을에 어떻게 보면 그 분들하고 괴리가 있어 가지고 어느 누구의 잘못은 아니라고 봐요. 현실에 안 맞게 용도를 마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용도가 끝나고 났는데 과연 그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준다는 얘기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러니까…….

김일용위원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위탁을 줄 겁니다.

김일용위원

위탁을 주게 되면.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삼봉권역 운영위원회나.

김일용위원

아니, 위탁을 주게 되면 그 분들이 또 건물에 대한 부담금을 내야 되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대부료 부분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대부료 부분들을 감정 평가에 의해서 최소 1,000분의 10은 내야 될텐데.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청년광장에 들어가서 임대료를 그 분들한테 드린다는 얘긴가요?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얘긴지 이해가 안가는데.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지금 어떻게 되냐면 청년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공모해서. 그러면 공공요금 30만 원을 매월 부담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모집 공고를 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거기서 1층에서는 카페나 이런 제과제빵 정도를 하고 2층에서는 배달앱 쪽으로 갈려는 하는데 거기서 1년이나 2년간 운영하면서 수익이 발생할 겁니다. 수익창출을 많이 해서 운영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마을주민들한테 위탁을 한다고 건물을 하셨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오리진이 아니고. 마을주민에게 위탁을 주면 그 마을 주민은 대부료를 행정에다가 납부를 해야 되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 납부금은 한 1,000분의 10이 될 거고 예를 들어서.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그 감정평가액이 그래도 투자까지 하게 되면 건물가액이 수십억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수십억의 1,000분의 10이면 작은 금액이 아닌데, 그러면 그 분들은 무슨 수입으로 대부료를 충당한다는 얘기죠? 들어오는 청년창업자들 말고, 지금 마을에 준다면서요. 제가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청년 창업들이 그 공간에 들어와서 영업을 할 게 아닙니까 그렇죠?

김일용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아무리 제가 들어봐도 마을하고는 무관한것 같아요 보니까, 마을하고는.

「…….」

김일용위원

왜냐하면 인큐베이팅 사업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보면 스타트업 사업 같기도 하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1년 정도를 지금 보고 있는데 1년 정도를 영업을 할 게 아닙니까 그렇죠? 영업을 하면서 영업하는데 수익의 어느 정도를 협약을 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

김일용위원

자, 그럼 제가 정리한 게 맞는지 한번 봐 주세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마을에 주는 게 맞나요 확실하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마을에 위탁을, 삼봉권역 운영위원회에 위탁을.

김일용위원

삼봉권역 운영협의회에 위탁을 주게 되면 그게 만약에 맞다면 그게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왜 선행이 돼야 되냐면 수익사업을을 하려면 또 일부 부담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대부료라는 것을?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인큐베이팅 사업이예요 이거. 지금 따온 사업은.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인큐베이팅 사업의 내용은 졸업을 시키기 위해서.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창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사업이란 말이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렇죠.

김일용위원

그러면 그 속에서 그분들이 이 예산 갖고할 수 있는 것들이 시설 그리고 임대료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럼 임대료를 마을에다 주고 마을은 그것을 소득을 가지고 우리 고성군에 대부료를 내고, 이게 맞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막 섞여서.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임대료 그런 성격이지만 운영수익을 저희들은 이렇게 좀 해서 적정 임대료에 맞는 운영수익을 창출해서.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안정된 수입이예요 안정된 수입. 지금 하나가 또 다른게 뭐냐면 첫 번째 다시 정리하면 마을에다 위탁을 주면 대부료를 내는데 그 대부료 충당은 우리 현재 사업에는 내가 어느 점포를 얻는 비용과 임대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이 사업이예요 이건.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 돈을 갖고 마을에 주면 그 마을은 그거 자체를 소득을 갖고 그 소득의 일부를 대부료를 내고 또 청년들은 그 안에 나오는 영업수익을 가지고 살아 가는 거예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이렇게 딱딱 세 단계로 나눠지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섞인게 아니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일단 그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청년은 어떻게 선발할 건지를 잘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번에 「청년창고」를 갔다 왔는데 일단서류전형을 하잖아요. 서류심사를 하고 두 번째는 경진 대회를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들이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여태까지 그런 거 안 했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래서 제안심사를 하는데 모집공고를 해서. 지금 한번 1차로 고성군 사람들만 공고를 11월 11일까지 내봤는데 전화는 좀 오는데 고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만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공모를 한번 해봤어요, 고성군에 주소를 둬서 했는데, 전화는 오는데 아직 접수되는 사람은 없더라고. 그래서 조금 확대해서 가야 되는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1차로 공모를 한번 해봤어요.

김일용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사업이 성공을 하려면 일단 마을은 안정된 소득을 찾았어요. 왜? 지금 사업 자체에 마을에 임대료를 줄 수 있는 사업비가 이 안에 다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하지만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여기서 1년간 인큐베이팅할 때 살아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살아 있을려면 수익이 나야 되는데 수익이 안나요. 그게 문제가 될 거란 말이죠 제 말은. 그래서 우리가 「청년창고」를 갔을 때에 거기도 서류심사도 엄격하게 보고 경진대회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차 선발을 하더라고요. 거기는 제가 “인성도 보냐?” 하니까 그런 것도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발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쉽지 않은 환경이고 더욱이 거기는 접근성이 되게 좋아요. 그런데 여기는 접근성이 그렇게 좋지 않단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발을 엄격하게 해야 돼요. 왜! 그 전에 우리가 거진도 그렇고 청년 핵심점포라고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과정을 안 했던 경우가 있잖아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 사업이 저는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명소가 됐으면 좋겠으니까, 하여튼 조금, 나중에 최선을 다 해서 안 되는 것은 어쩔수 없지만, 하여튼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 하고 혹시나 문제가 생길 때는 행정은 최선을 다 했으니까 책임은 그쪽에 있다는 것을 준비 과정에서 확실하게 심어 주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추후에 주객이 전도되는 거 아시죠. 행정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 100%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때 “나 안하려고 했는데 없다 보니까 들어오라고 하지 않았냐! 들어 왔으면 끝까지 책임져야 되지 않냐?”.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렇게는 저희들이 안할 겁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청년이라고 불러왔으면 우리는 기대를 했어요 의원으로서. “잘 할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얘기는 “들어왔으면 기본적으로 월급을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니,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도움을 준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적반하장으로, 아니 청년이 왔으면 월급을 줘야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행정과 의회의 이 괴리를 좀 느꼈으니까 하여튼 추후에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정말로 신신 당부를 꼭 드립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이 계속 오랫동안 이거 갖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저도 처음 마을사업이라고 딱 얘기했을 때부터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이게 왜 마을사업으로 가느냐! 절대로 마을 사업으로 갈 수가 없다고 봤거든요.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쭉 과장님 이 설명 잘해주셨는데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게 제가 원래 알고 있던 부분은 이런 부분이 아니었고 이건 지금 상당히 아주 폭넓게 진전된 사업이에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기존에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관련된 분하고 얘기했을 때는 이러한 사업을 지금 벌여서 1년 내내 교육생들이 자주와서 교육 받고 떠나고, 교육 받 떠나고. 그러면 마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삼봉권 옛날식으로 마을에서 하고 싶은 것은 최소한 그 안에 식당을 유지해서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 고성 특산품을 이용한 식당을 최소한 점심에라도 매일 팔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사업 보면 지금 공유주방이나 창업학교 이게 과연 얼마까지 우리가 기간을 끌고 갈 수 있느냐가 중요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마을에서 무슨 위원회가 구성이 됐다든지 번영회라든지 주민자치회라든지 이런 데서 뭔가 딱 맞춰서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쉽지가 않은 사업이거든요. 지금 보면 사실상 군에서 주도할 사업들이에요, 앞으로도 봤을 때는. 그런데 마을로 넘겼다! 마을에 지금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많고 이걸 이끌어갈 만한 지금 역할이 조금 부족하거든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삼봉권역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고 아까 말씀하신 도시재생컨설팅 업체가 거기에 참여를 같이 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니까 컨설팅업체가 이거 끝나고 갈 거 아니에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건 1년 동안 청년들이 영업을 한다면 같이 끌어 줘서 같이 가는 거예요.

형실

김형실위원

그런데 여기 들어오는 업체가 과연 1년씩 잘 붙어 있을까요?

「…….」

형실

김형실위원

고민해 보셨습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야지만 성공이 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긍정적으로 저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도 어려운 부분이 많다보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일단은 어느 정도 청년들이 의지를 갖고 들어오느냐가 가장 중요한 그런 건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찾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마을사업이라는 게 마음에 탁 와닿지…….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마을에다가 돈을 주는 건 아닙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돈을 주는 거 아닌데 마을사업이라는 것은 소득창출이 돼야지만 마을에서 덤벼 들어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렇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형실

김형실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소득이 어디서 소득을 내요. 아까 얘기 하시는 거 보니까 임대료 이런쪽에서 받아서 한다고 하는데 제가.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마을은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청년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열 명이 1층 다섯, 2층에 다섯이 들어와서 거기서 카페나 이런 제과제빵. 아직 청년들이 안 들어 왔으니까 어떤 업종으로 갈려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2층에는 배달음식 쪽으로 해서 관내에 콘도들도 많고 하니까 여름철에 해변 이런 데 배달 음식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한번 추진을 해볼려고. 거기서 수익이 나야지만 그 수익의 일부가 다시 마을의 소득으로 창출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지금 위원회하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게 지금 다 얘기가 끝난 상태입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마을에서는 아직까지 금액에, 아직 임대료가 책정이 안 되다 보니까.

형실

김형실위원

아니, 임대료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가겠다고 위원회하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래서 마을에서는 초기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수익보다는 활성화쪽으로 해서, 그 정도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어요. 구체적인 것은 다음주에 저희들이 한번 다시 만나가지고 한번 세부적인 협의를 들어갈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정확하게 마을에서 언제 우리가 시작하겠다는 건 모르겠네요. 안할수도 있고 할수도 있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마을에서도 하려고 하는 의지는 강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나중에 세부사업이라도 이렇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나오면.

형실

김형실위원

결과가 나오면 알려주세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이런 데 한번 가보고 싶어요. 도대체 어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래서 아마 오픈식을 할겁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어떤 컨설팅을 하는지 어떤 멘토링을 하는지 가서 좀 30분이든 1시간든 뒤에 앉아서 보고 싶어서 그래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저희들이 당연히 초청.

형실

김형실위원

시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하루 이틀하는 게 아니고 1년 이상하는 거니까 수시로 점검하셔도 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세부 계획 나오면 알려주시구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우리 고성에서 한달 살기 있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이게 지금 첫 주에 다섯명인가 열 일곱 명인가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제가 코스를 이렇게 보니까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까지 있는데 4주차까지 지원하신 분들이 계시나요 한달?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4주차가 여섯명이 지원이 돼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한달 살기 하시는 분들이 여섯명?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한달 살기가 여섯명이고 2주 살기가 여덟명, 그 다음에 일주 살기가 20명, 1주 살기는 첫주에 오는 경우도 있고 둘째주에 오는 경우도 있고 마지막 주에 오는 경우도 있고.

형실

김형실위원

제가 조금 아쉬운게 뭐냐하면 코스 이렇게 보면 우리 고성 홍보예요, 고성 홍보. 그런데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1주차에 귀촌 고려중인 게 세분이더라고요, 세분인데 귀촌을 안해도 좋고 해도 좋은데 물론 이렇게 왔다 가시면, 1주만 왔다 가셔도 “아, 고성이 살기 좋구나!”하고 저는 여기는 꼭 안 오시더라도 “고성 좋구나” 하는 홍보만이라도 해준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좋다고 보는데 이 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산정이 됩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비용은 저희들이 숙박은 민박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식사는 1일 2식을 지원해 주고, 1식은 본인들이 식재료를 사다가 이렇게.

형실

김형실위원

민박은 어떻게 하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민박은 저희들이 민박비를 제공해 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무료 제공이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그래서 해당 마을에는 민박수입이 비수기 때 좀 들어오고. 그래서 금주에 설악신문에 큰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설악신문 기자가 2박 3일 동안 동행 취재를 했어요 같이. 그런데 귀촌을 고려하는 사람 세분의 인터뷰를 크게 실었는데, 제주도 보다도 여기가 전망이 더 좋다, 그런 의견을 많이 실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우리 생각 아니예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아닙니다. 실지 그렇구요.

형실

김형실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뉴면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갑자기 한달 살기라는 게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민박, 숙박하는 건 아마 본인이 부담하는 것 같으던데, 아니에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제주도…….

형실

김형실위원

워낙 비싸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누가 부담을 떠나서 이런 부분도 민박, 식사 이렇게 비용 제공하는 것도 좋은데 조금 아쉬운 게 농촌이든 어촌이든 이런쪽으로 좀 분산이 돼가지고 같이 이렇게 보고, 물론 농촌 같은 경우는 지금 크게 일할 건 없겠지만 같이 일을 해봐야지 귀촌 고려중이라는 사람들도 좀 알지.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여름 피서철 끝나고 9월부터 10월 이렇게 좀 하려고 했는데 그때 코로나가 워낙 심해가지고 조금 조정을 해서 한 게 10월 말에서 11월 초로 이렇게 갔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 코스는 우리 담당이 짰습니까? 제가 처음에도 얘기하겠지만 우리 고성에 와서 안 살아도 고성이 좋다는 것은 얼마 든지 홍보 가능할 것 같아요.

웃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여기 오신 분들한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 사람들이 그냥 있다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쭉 본인들이 하루에 뭐 하고 하는 걸 크게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설문도 하고 본인들이 느낀 감정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결국은 고성군하고 인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내려와서 창업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서.

형실

김형실위원

추후라도 이게 활성화 되면 오는 사람들도 돈을 좀 내고 해야지 자기들도 느낌이 올 것 같고, 민박 같은 경우도 최소한 5대5 부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고려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초기에는 자부담을 좀 집어 넣을려고 사실했었는데 좀 그래 가지고. 의원님들이 11월 9일날 아마 약속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저녁 때. 한번 가서 만나 가지고 미팅도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형실

김형실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함형진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함형진위원

함형진 위원입니다. 긴 시간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삼봉권역 추진위원회가 「미소들이」이 법인이 맞나요? 아직도 법인 명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나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함형진위원

추진위원이 10명 인가요, 마을대표들이 한 10명 정도 구성이 돼 있나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함형진위원

창업준비 수당은 지금 1년 치가 돼 있어요, 그렇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함형진위원

향후에 더 많은 팀들이나 또 기간이 연장되면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이 편성됩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초기 창업준비 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월 들어가는 공과금 정도인데.

함형진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추가로 팀이 더 늘어 난다든가 아니면 기간이 연장돼서, 예산이 더 필요 하지 않나. 그러면 예산 편성을 하셔야 되지 않나.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래서 한번 성공을 시켜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고민 부탁 드리겠고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서 태양광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가소비용 발전시설이잖아요, 그렇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자가지.

함형진위원

그러면 이게 3㎾ 정도 설치를 하는데 주택에 설치를 해야 됩니까 주택 같은 필지 내에 있는 마당이나 주택외 부지에 설치해도 됩니까 아니면 그 옆에 연접한 본인 소유의 땅이나 동의를 얻은 땅에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주택이 원칙인데 보통 주택 지붕에 올릴 수가 없을 때는 자기네 땅 거기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본인들 땅이 위치가 좋지 않아서 연접한 붙어있는, 연접한 타인이든 본인 가족명의든 땅에다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설치를 할 수 있습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가능하다고 봅니다.

함형진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그거 충분히 가능한 문제일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지침상에 문제가 있다면 요구를 해서 풀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런 민원들이 실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게 그런 것 같더라고, 부지 보다는 건물, 전기 요금이 건물주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상속이 안 돼 있다거나 그러면 상속자 그리로 나가니까 전기 그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부지 관계는 큰 문제가, 건물만 자기 거라면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함형진위원

건물은 본인 건물이 맞고요, 연접한 토지에다 해야 되는데 마당의 위치도 그렇고, 연접한 토지가 가족명의로 돼 있단 말이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럼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함형진위원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진행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런 민원들이 충분히 발생합니다. 지금도 있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가능합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김일용위원

과장님 제가 오히려 고민하면서 질문하고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없어요, 맞죠? 경제라는 게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가면서 앞으로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되는 환경을 만드는데 제가 오히려 하도 고생을 하셔가지고 또 고생하고 계신데 그렇게 조심스럽게 질문했는데 지금부터 간단간단하게 질문 좀 드릴 테니까 단답형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이거 다시 한번 정리좀 할게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마을회하고 이 사업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마을은 건물하고 고성군하고 관계만 가져가는 겁니다, 아닌가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관계가 없는 건 아닙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는 주체는 아니다 이거죠.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마을은.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는 것은 고성군이에요, 맞죠? 위탁을 줘서.

「…….」

김일용위원

오리진한테 위탁을 주는 게 아닌가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오리진 하고는 마을하고 협약을 해서 가야 되는.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다시, 오리진이 사업주체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건.

김일용위원

이 건물 누구 건물이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고성군 건물입니다.

김일용위원

고성군 건물이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원래 정상적으로 가는 것은 고성군 건물에서 아까 명태식당하는 식으로 고성군 건물에 우리 고성군 주민이, 고성군이 이런 공모사업을 갖고왔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는 사업자를 선정해서 선정한 사업자가 청년들 모집해서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면 깔끔하게 끝나는 거예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원래 그렇게 가야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강릉이나 안테나숍 이런 사업처럼 타인의 건물을 임대를 해서, 왜! 이 사업이 임대비도 할 수 있고 보증금도 줄수 있어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저것도 줄수 있어요 집기류. 그래 가지고 이 사업에는 공간조성비 딱 컨설팅을 해보면 몇 개 정도 식당 할 수 있다, 식당에 들어가는 공간조성 그리고 그 식당이 들어서면 모든 집기류 그리고 그분들이 영업을 하면서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좀 더 이렇게 하시거나.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새로운 분들은 또 집기가 있는데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분들이 온다고 해서 창업 새로운 지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아닙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을 추후에 “고민하겠다 고민하겠다” 하니까 저희는 이게 지금 다 회의록에 남겨든요. 오늘 대화하는 것이. 그래서 이 자리는 정리하는 자리 거든요.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게 질문하다가 딱딱 단답형 하는 이유는 이 자리는 다 남습니다. 저희나 과장님이나 나중에 잘못된 정보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더 피곤한 상황이 만들어질까 봐 저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데. 자,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좋습니다 뭔 얘긴지 알아요. 그 마을에서 여지까지 소득을 못냈던 것을 고성군에서 그 마을에 건물을 위탁을 주면서 결국은 고성군에서 그분들한테 임대를 주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 임대료를 받고 다시 대부료 책정해서 1,000분의 10만큼만 임대료 중 일부를 다시 고성군에다가 납부하는 거거든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면 그 마을은 건물에 관련된 권한을 갖는 거고 그 건물주니까 다시 원래 고성군이 건물주니까, 건물주이지만 임대 받은 사람이 이 고성군 사업을 “너네가 우리 공간에서 하려면 대부료를 내”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었어야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뭐라고 할 분은 없어요. 하도 꼬여가지고 지금. 하여튼 그러한 부분만 딱 질문하고요. 사업 계획서하고, 그리고 어차피 그렇게 해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입장이고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손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머리가 갑자기 너무 복잡해 지네. 일단 추가 질문이긴 하지만 과장님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사업에 예산을 삭감하셨잖아요, 1000만 원.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코로나 때문에 마케팅 지원 사업비가 삭감되지 않았을 거고, 이유가 있을까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이유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10월 달에 하려고 했어요. 10월 달에 진정세를 안 보이고 있어가지고 상인회쪽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올해는 이게 경품행사 그런쪽으로 저희들이 늘 하던 행사인데, 시기가 10월이 가장 알맞았는데 그 시기를 좀 놓치는 바람에 상인회에서도.

미자

손미자위원

예, 과장님 이게 지금 어떤 디테일한 마케팅 지원이 아니라 행사 지원사업이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될 때가 됐다라고 제가 계속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코로나가 너무도 많은 환경을 바꿔놨습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을 꼭 행사로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가 거기에 대한 의문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예산계장님 계십니다만 앞으로는 행사성 마케팅 지원사업은 좀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 여기 지금 마케팅이라고 하는 정의를 보더라도 꼭 행사성 마케팅 지원의 예산을 쓰라고 하는 정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을 좀 찾아가야 될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어차피 우리 경제팀하고 얘기할 때는 이거 한도 끝도 없는 이런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래도 어찌 합니까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어딘가 정점을 찍는 것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고생을 하시는데 제가 봐도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긴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많이 지금 열심히 하시는 것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1천만 원이라는 마케팅 지원사업은 사실은 우리 전통시장에, 지금 전통시장 어느 전통시장 마케팅, 전체 천년시장하고 거진전통시장 같이 통합된 지원 예산인가요 이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거진쪽은 문광형 사업이 있어 가지고 간성시장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간성 천년시장. 자, 참 이 얘기를 어떻게 조심스럽게 해야지, 하긴 해야되겠어요. 삼척동자가 다 아는 사안은 삼척동자만 몰라요. 이 천년시장이나 전통시장에 이렇게 행사 마케팅 지원을 할 때마다 주민들이 참 난감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좀 방향 전환을 반드시 해야 될 때 가 됐다. 그것이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은 전환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환승해서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지금 천년시장이 우리 몇년도에 건립을 해서 이렇게 쭉 현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거 자료 좀 주시고, 제가 혹시 자료요청이 부족해서 제가 이해가 부족하면 다시 또 재요청하는 걸로 이렇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부탁하면 저희들이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칸막이 시설 한 막혀 있는 부분을 오픈 사업을 정책을 벌이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하실 건가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내년도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도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리모델링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을 내년도에 신청하면 후년도에 국비가 확정이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도 시작은 하실 거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 시책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 드리지만 경제팀쪽은 고성군 외식업조합하고 굉장히 연계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거.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11일 날 보건소, 외식업, 우리 또 이렇게 미팅이 있습니다 저녁때.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신가요, 자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팀에서 하고 있는 이런 어떤 예산사안을 같이 공유하셔서 같이 협조를 해야지 되는 부분이거든요. 항상 보면 외식업조합은 따로, 거기다 따로따로 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을 빨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자료 그렇게 요청하고요. 아까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인큐베이팅 사업에 청년커뮤니티센터 여기에 관련된 자료가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라는 운영지침 자료가 있죠 지금까지.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지금까지는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삼봉권역 운영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이 사업에 동참하고자 할 때에 그런 어떤 사업 취지 이런 것도 다 있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아직까지 협약은 안 돼 있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건물 리모델링이라 든지 건물 인수 받으면 그때 이렇게 하려고.

미자

손미자위원

일단 거기에 관련된 운영 사안의 전반적인 것도 자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 질의 없으시죠. 과장님, 누구나 다 질문을 하려고 했었던 건데 계속 질문하는데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했었던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지원사업, 이거 공모로 선정된 사업이죠?

「…….」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맞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공모를 신청할 때 삼봉권 위원회, 고성군 그 다음에 모 업체, 사업계획서는 모 업체가 내지 않았었나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맞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렇게 돼서 공모에 당선된 거잖아요. 이 말씀도 해주셨어야 훨씬 더 애초에 공모가 선정된 과정을 알 텐데 그 말씀을 안해 주시니까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일단 공모에 주식회사 오리진이 사업 계획서가 나왔고 그걸 가지고 공모에 선정을 해서 8억의 예산을 특별회계로 받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관 사업자가 주식회사 오리진이 될 것이고요. 지금 현재 주된 사무실은 토성면에 있고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 기간이 2020년 7월부터 ’21년 6월까지로 잡혀져 있어요, 그렇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준비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 준비단계 동안에 준비가 여의치못해서 아직까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청년 커뮤니티센터 운영비 2억을 세웠던 것이 4400만 원 밖에 집행이 안 되고 1억 5600이 남은 거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저희들이 내년 6월까지 준비 세팅을 하는 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준비 세팅을 하고 났을 때 지금 여기에 서류에 의하면.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 다음에 돈이 안들어가니까.

용학

김용학위원장

센터 운영비 지원은 그 때부터는 없어지는 거나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없죠.

용학

김용학위원장

알겠습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수익을 창출해서 가야 되니까요.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청년 창업하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30만 원을 받는 대신 창업 준비수당을 고성군에서는 또 30만 원씩 줘요, 그렇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장

결국에는 어찌 보면 쌤쌤이가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남았던 1억 5600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를 합쳐서 3억의 시설비가 들어가는데 시설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1식이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지금 건물구조는 청년들이 공유주방이라든지 외식업할 사항하고는 맞지 않아서.

용학

김용학위원장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 5억 정도가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잖아요. 어디까지 추진 돼 있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설계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용학

김용학위원장

마무리단계나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셨던 것이 1층은 말그대로 공유 주방을 이용한 거 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카페라든지.

용학

김용학위원장

공유주방을 이용하면서 거기에 들어 온 청년들에게 5팀에게 공유주방을 이용한 외식업 창업에 대한 준비에 대한 모든 준비과정 내지는 교육, 컨설팅 모든 걸 하는 거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렇죠, 1년간 영업을 해가면서.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래서 그거까지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층은 거기에 관계된 2차적인 배달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인 측면에 사업체가 다섯 업체가 들어와서 1층과 2층이 같이 공유하면서 창업 인큐베이팅을 시키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 말씀을 정확하게 설명을 못해주셔서 여러 위원들이 잘 안 된 것 같고요. 어쨌든 계속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공모에 선정될 때까지 모 업체가 굉장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모 업체가 사실 여기에 대한 사업 계획 내지는 공유주방 그 다음에 배달앱 그리고 삼봉권위원회 그리고 고성군하고 지금 굉장히 많이 어쨌든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맞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드리고요. 과장님! 이번에 도시재생 내지는 이런 창업 인큐베이팅을 저희가 선진지 교육을 하면서 갔다 왔습니다. 순창을 갔다왔는데 어떻게 보면 깜짝 놀랬었고요. 너무 잘되는 것 같았습니다. 과장님께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준비하시는 것, 그렇게 잘 만드셔서 젊은 청년인들이 고성군에 와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고성군에 뿌리 내려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창업 인큐베이팅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재무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체육과장, 재무과장과 자리교대) 사. 재무과

15시 27분 정회

15시 37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9쪽부터 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지방세나 이런 거 준비하시고 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아무래도 금리 자체도 지금 내년도는 더 떨어질 것 같고요. 지금 올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감면한 사항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지방세 자체가, 저희 군세 자체가 상당히 좀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어쨌든 그 바람에 고성군 그렇잖아도 전체적으로 재원이 부족한데 그런 점이 있어서 못내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렇더라도 고성군 살림살이에 재무과장님의 역할이 크십니다.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재원발굴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부탁 드리고 잘 사는 고성군 좀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자치행정과장과 자리교대)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치행정과

15시 40분 정회

15시 43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3쪽부터 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

송흥복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43쪽에 보면 이장들 사기진작 이것은 조금 남겨놨는데 다시 한번 해볼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 사기진작을 시켜줄려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이장님들…… 다 반납인데요.

송흥복위원

아니요, 1억에서 한 4200은 감액시키고 한 5800만 원 남았는데 계획을 갖고 있어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이장님들이요?

송흥복위원

예, 이장님들 사기진작.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사기진작이 이장님들 것 뿐만이 아니라 거기 이장자녀장학금…… 전체적으로.

송흥복위원

장학금도 이렇게 감액을 했어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감액을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예산편성 하고 나서 이장님들이 선출되기 때문에 이게 어떤 분이 선출될지 몰라서 이게 임의로 사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원 기정예산은 1800만 원이잖아, 그렇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송흥복위원

1800만 원인데 이거 아직도 안 했고만, 1200만 원을 감액하고 지금 580만 원 남겨놨잖아.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지급된 겁니다.

송흥복위원

준거예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송흥복위원

580만 원 준 거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대학생 다섯명 하고 고교생 1명에 대해서 지급이 된 겁니다.

송흥복위원

학생들 장학금 좀 많이 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많이 주는데 올해 저희가 해마다 이장님들이, 전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아이들이 적기 때문에. 이장님들 대상되는 분들을 다 주는데 이렇게 남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이장님들이 이런 자녀들이 장학금도 좀 받고 이래야 일선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지, 지금은 하도 통제가 많아서 이장들도 뭘 맘대로할 수 있는, 정말 일할 수 있는 힘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자꾸 제재만 있고, 그래서 이런 자녀들 장학금이라도 조금씩 많이 줘야 일할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내년에는 예산에 이장자녀들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걸 좀 넉넉히 예산을 세워서 넉넉하게 주도록 이렇게 하십시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충분히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44쪽에 보면 평화지역 군관민 한마음페스티벌 이거 설명 좀 해봐요. 평화지역 시군 「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해봐요. 말씀 좀 들어 봅시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우리가 1회도 지난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도에서 평화지역 관련해서 접경지역 군부대 이쪽에 장병들해서 페스티벌을 하는 건데 올해 코로나로 해서 사업을 못해서 지금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전부 다 안했다는 거예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전체 삭감을 못하는 이유가 이게 도에 비상계획과 하고 평화지역문화과에서 두군데서 사업을 하는데 지금 비상계획과에서는 먼저 문서가 시행이 돼서 우리가고 800만원에 대해서 삭감을 했고 이 1억 원도 사실은 삭감을 해야 되는데 지금 평화지역문화과에서 문서가 저희가 예산편성 이후에 문서가 내려와가지고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할 겁니다.

송흥복위원

작년에 크리스마스 때 인가 도에서 명파에 와서 한 행사, 그거는 도비로 하는 건데, 사실 거기에 참여한 주민들은 아마 명파주민들도 3분의 1도 안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전부 다 자기네가 사람 실어다가. 그러면 우리한테 떨어지는 게 뭐 있나, 예산이 상당히 많다고 그러던데. 마을도 지저분한데는 전부 다 판자로 막고 그림 그려놓고, 형식적인 거거든. 명파 사람들이 다 말하더라고,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돈을 들여서” 차라리…….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때 제가 기억을 좀…… 그 때 제가 토성면에 있어가지고 그때 어떻게 했는지는 어느 사업으로 했는지는, 그건 관광과 사업에서…….

송흥복위원

평화지역 민관군 페스티벌 이런 거 아니에요? 평화지역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별개인데 과가 틀려서 저희과가 한 것이 아니고 관광문화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그 사업도 사실은 우리 고성군 주민들은 다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이걸 좀 다르게 바꿨으면 좋겠다. 그리고 과장님 평생학습 체제구축이라는 게 있잖아요, 45쪽에. 이거 사실 먼저 용역할 때 나는 조건부로 했어요. 왜 조건부로 했냐면 참여 인원이 확실히 알 수가 없어서. 연 참여인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평생교육 참여율은 제가 기억을 정확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우리 계장님께서는 저번에 한번 내 가 들은 적이 있는데 한 100여 명이 넘는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정말로 평생교육 한 100여 명이 있다면 관리해야 되는 거거든, 예산 세워서.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관리는 하는데 이번에 여기 반납되는 것은 각종 저희가 하반기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하반기 때 코로나 19가 확산이 되면서 집합교육을 하지 말라 그래 가지고 부득이하게 우리가 사업을 못하게 됐는데, 내년에는 코로나가 잠잠해 지면 저희가 활성화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강사료는 그래도 좀 남겨 놨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어떻게 될지 몰라서 조금 남겨놨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먼저 횡성 갔다 온, 그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작을 할 겁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지금 자료도 많이 수집하고 있고 우리 실무진에서 좀 더 자료를 잘 된 곳을 벤치마킹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해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 사업은 사실 좋은 사업이거든요. 특히나 우리 지역 같은 데서는. 그래서 과장님 하시려면 과감하게대들고, 예산들이대서 이거 해다와, 이렇게 해서 과감하게 해야지, 사실 우리 고성고등학교 학생들 좋은 학교 가는 게 몇명이나 있습니까? 그렇죠? 이 사업을 실시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으다, 지금 고성고등학교도 학생들한테 한다고 하고 가르친다고 하고 해도 좋은 성적이 안 나잖아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내년도 예산도 좀 많이 확대를 해서 더 실용적으로 학교교육이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건 위원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빨리 과장님이 시작을 해야, 우리도 같이 나서서 손잡고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빨리 시작하십시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주민수요계층 맞춤형 아카데미 같은 것은 이제 못하는 거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경동대학교에서 추진하는 건데 대상은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등교를 학생들이 하지 못하다 보니까 경동대에서도 모집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부득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송흥복위원

끝으로 과장님 정보화마을, 정보화마을 참 많은 예산 갖다 퍼줬잖아요, 그렇죠? 지금 자체로 운영하는 데가 더러 있습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자체 세군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흘리하고 화진포하고 지금 진등 마을이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현내쪽에 보면 집도 잘 지어줬고, 거기다 민박도 하게 만들어 줬고 해놨는데 소득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전체 소득은 제가 기억은 알지 못하지만 지금 화진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마 강원도 내에서도 지금 자체 프로그램으로서 수산물이라든가 이런 거 잘되고 있는데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렇게 환경이 좋아졌는데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진짜 악조건 속에서도 열심히 해서 수익도 많이 오르고 표차 등 타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좋은 건물에다가 그렇게 좋은 시설을 해줘도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관리를 잘 해서, 좀 더 잘 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우리 고성군에 정보화마을이 3개 마을인데, 진짜 정보화마을에 예산 많이 퍼부었다, 그럼 이제는 자율로 할 시기가 됐다. 예산보다는 이제는 지도로 가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그렇게 점차 지지기반을 다져가도록 그렇게 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부사업 내역에 추경 감액사업이 올라온 부분 하나, 자료 갖고 계시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삭감한 이유가 사업량이 감소가 됐다고 그렇게 감액 사유를 올리셔서 그것을 잠깐 설명을 해봐 주실까요? 우리 자치과에서 하고 있는 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이시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이것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10개 사업이 공모가 됐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공모사업이신가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공모사업인데 7개 사업만 진행을 하면서 예산이 1500만 원 당초에는 저희가.

미자

손미자위원

전체 예산이 5천인데 10개 사업에 1개 사업당 500만 원?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5천만원이 있는데 그래서 7개 해서 1500만 원이 감액이 되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10개 사업이 공모했는데 3개 사업이 폐지가 됐나요 아니면 포기하셨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포기를 한 거죠.

미자

손미자위원

사업 대상자들이?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유가 뭐였을까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이유는 서로 이게 안 돼 가지고 첫 번에는 결성이 된다고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서로 화합도 안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표자가 우리는 못하겠다고 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보통 한 500만 원이면 어떤 사업들을 주로 하셨나요. 이게 지금 진행 중이신 거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금수리 마을회 같은 데서는 가로수길 조성이라던가 고성산 등산로 입구 정비 이런 게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우리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에?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하고는 별개의 사업인가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이건 별개 사업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별 개 사업이에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은 공모사업이라서 그런가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셨던 거죠 이 지원사업이.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이건 우리 자체로 하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자체 사업이신가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자체 사업인데 자체에서 500만원씩 각 마을에다 우리 고성군에 있는 전체 각 읍면별 마을에 500만 원씩 배정을 해서 공모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무슨…….

미자

손미자위원

팀장님이 설명하는 게 더 낫겠는데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모로 해서 했는데 10개를 우리가 받았는데 세군데가 안 된다고 해서 일곱 군데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순수 군비냐고요 5천만원이.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우리 행복만들기 지원 조례에 걸맞는 사업인데요. 이 조례하고는 관계 없이 그냥 자체적인 사업을 진행하셨다는 것이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보화마을 운영 지원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나요, 정보화마을 운영에 관련되어 있는 지원 조례를 갖고 계시나요? 제가 지금 찾지를 못했었거든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건 우리 담당이 답변을.

미자

손미자위원

예, 말씀 하세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이경우 정보관련담당 이경우입니다. 관련된 다른 특별화된 조례는 없고요. 저희 고성군 지역 정보화 조례 관련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고성군 지역 정보화 조례가 어느 팀에 있는 거죠?

담당

리담당정보관

이경우 자치행정과에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 자치지원?

담당

리담당정보관

이경우 정보관리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역정보화 조례는 마을 정보화, 제가 지금 이거 보기는 했는데 전혀 해당 사항이 이 조례에 담겨져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담당

리담당정보관

이경우 그 조례는 사실 정보화마을에 대한 부분은 별로 없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일부개정 조례를 올렸는데 그게 다른 문제로 사실 아직까지 되고 있지는 않고 있구요.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저희가 2019년도에 일부개정을 했거든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이경우 예, 지금 현재는 거기에 정보화 관련해서는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지금 지급하는 것은 도사업을 일부 저희가 도사업비를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미자

손미자위원

순수 도비에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이경우 순수 도비는 아니고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도비 한 15% 되나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이경우 예, 지금은 15% 정도 받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15%, 85% 이런 거예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이경우 마을에서 일부 자부담이 있어서요.

미자

손미자위원

그 자부담은 20% 정도 됩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이경우 예, 지금 한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20%가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 사업은 저희 군비가 제일 많이 예산이 편성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규정이 있어야지, 지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보화마을 운영에 대한 지원은 예민한 부분이 있고 우리가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는 지원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육성을 시킨데가 흘리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흘리, 화진포, 진등마을?

담당

리담당정보관

이경우 예, 맞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렇게 세군데가 지금 자립을 할 수 있는 자생력이 있다는 것이잖아요여기가.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 자립할 수 있는 건 안 되고 일단 사무장 인건비라던가 이런 건 아직 지급을 해야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왜 계속적으로 이런 답보상태가 오냐면 바로 이 문제에요, 그렇죠 과장님!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사무장 인건비에 관련 돼 있는 것만 지금 우리가 주고 있는 거잖아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이경우 거의 그렇습니다. 주민들 여비 정도.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조례가 무엇이 있을까 찾아 보니까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자치과에 있는데, 그것도 별게 없으시다고 그러고, 정보화 지원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지역정보화 조례를 보니까 해당 사항이 없어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이경우 거기에 일부 지역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이 없어지면서 그게 법률적인 문제가 조금 있긴 한데요. 여하간 지역정보 격차 해소에 관한 부분이 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걸 좀 구체화할 필요는 있겠는데요, 그렇죠?

담당

리담당정보관

이경우 예, 관련해서 조례 지금 개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언제 그거를 올리셨죠?

담당

리담당정보관

이경우 아직까지는 못올렸고요. 그 중에 일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런 안이 있는데 다른 부서하고의 연계된 것이 있어 가지고 그 연계된 거에 대해서 조례가 확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 것이 가야만 맞기 때문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해했습니다. 하여튼 그것 좀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

송흥복위원

과장님 정보화 조례 말씀하셨는데 그 조례 빨리 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조례도 없는데다 수억을 갖다 퍼주면.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기본틀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다른 조례하고의 정확한 접목 시킨게 어떤건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그게 조례가 확정되면 저희도 바로 할 겁니다.

송흥복위원

정확하게 법을 갖다 놓고 따져본다고 보면 문제가 생긴다. 계장님! 조례 빨리 하나 해서 올려요. 그래야 마음 놓고 거기다 뭐 줄 거 주고 이렇게 하지, 조례 없는데다가 계속 갖다 주면 어떡하나.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나 교육 다 못했잖아요. 행사도 물론 마찬가지만. 본 예산은 물론 다 지금 적립을 하셨을 건데 내년에도 코로나는 여전히 녹록치 않을 거라는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조례 개정도 전부 했어요 과장님. 앞으로 내년에는 주민자치 관련해서 역량교육강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복안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 듣고 싶습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위축되고 했는데 저희가 앞으로 고성군이 다른 시군보다 좀 앞서서 주민자치회로 전부 발전이 됐습니다. 해갖고 다른 시군보다 앞서가는 만큼 주민자치 역량이라던가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그런 걸 좀 잘 다듬어 가지고 최대한 좋은 주민자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대면은 아니어도요, 제가 말씀 드렸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게 “예산을 못썼습니다.”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이미 예측이 가능해졌단 말이죠, 그렇죠 내년에는. 그래서 이것을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이라 던지 아니면 강사를 우리가 못 가면 불러서 하는 방법이라 던지 이런 것을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못 해야 되는 것은 이제 올해로서 끝을 내고 내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방향 전환만 하면 다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최대한 노력해서 내년에는 좀 더 강화된 그런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흥복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이건 예산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은 우리 고성군 각 실과 이렇게 보면 어느 부서는 인원이 적어서 힘들다 또 어느 부서는 적정한 인원이 들어가 있다 이런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는데, 아까 종합민원실하고도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거기는 보충이 됐다 그래요. 그런데 건설과를 보면 아침에 전화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왜? 다 출장나가요. 그 계가 비어 있어요. 계장 하나, 직원 하나 출장 나갈때둘이 나가버리면 이거 비어 있어, 건설과가 심해 그게. 과장님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다른 부서와 달리 건설과는 사실 많은 사업을 하는 사업 부서인데 인원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쪽으로 한번 짚어보시고 사실 계장이 혼자서 일하기는 힘들잖아요. 또 거기다가 또 계장님 한분은 오랫동안 연가를 내고 못 오시고, 공석입니다 거기 그러면. 그럼 7급, 밑에 차석이 그거 다 합니까? 그런 부분 좀 참작해서 직원을 골고루 이렇게 배치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어쨌든 지난번에 횡성 평생 학습 때문에 같이 견학도 갔다 오셨는데, 어떤 세부적으로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준비 과정이 좀 있으시나요?

「…….」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지금 계속 처음에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실무진들이 몇군데 더 벤치마킹도 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어쨌든 우리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질문은 던졌잖아요. 이미 던졌고 저희가 견학을 했습니다. 저희도 고성군에서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 정말 필요하다, 하는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마치 어부가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잡아 올리듯이 우리한테 필요한, 고성군에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한 교육청이라 던지 아니면 지역에 유수한 분들에게 그러한 설문이라 던지 이런 것도 한번 간추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한두군데 더 선진지 교육이 가능한 지역을 한번 더 가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래는 아마 자라 나는 청소년에서 나오는 것 같으니까요. 지난번에 정말 교육 잘 저희 다녀왔고요. 어쨌든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준비 잘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네, 준비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1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해양수산과, 주민복지실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