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호 의원 5분자유발언

박남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성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교육시책에 대한 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교육감 도성훈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신은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로 시작한 2020년 우리는 힘든 시간을 견디며 봄과 여름을 스쳐 지나가듯 보냈고 어느새 다가온 가을과 겨울의 길목에서 이제는 한 해의 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힘든 시간들을 꿋꿋하게 견디며 인천교육을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 신은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박남춘 시장님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 그리고 인천공동체 모두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인천시민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과 인천시민들 앞에서 2021년도 인천교육 정책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20년 우리 교육청이 코로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인천 미래교육 체제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 노력과 성과를 열 가지로 정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국면에서 신속한 학교방역 대응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상황관리 대책본부와 감염병 전문 TF팀 운영, 보건인력 증원 및 전국 최초 학교 감염병 대응매뉴얼 제작ㆍ배포 등 대한민국 학교방역에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원격수업 지원 등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올해 초 코로나19 확산 조짐에 따라 신속히 신학기 개학준비추진단을 구성하였고 총 386교에 한글책임 교육과 협력교사를 배치하는 등 기초학력보장사업을 긴급히 추진하였습니다. 110개 학교의 난독증 학생에 대한 치료지원과 약 2만여 명의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 또는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는 등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의 긴급돌봄 운영과 돌봄교실 수용률 확대, 중식비와 운영비 증액지원 등 코로나 상황에서도 교육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셋째, 전국 최초로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유ㆍ초ㆍ중ㆍ고 전체 학교의 무상급식을 완성하였고 중ㆍ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모든 고등학생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지원, 고등학교 전 학년 교과용 도서 지원 등 평등교육과 책임교육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여섯째, 학생안전체험관 구축과 안전한 등굣길 조성 등 안심교육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총 129억원을 투입하여 전국 최대의 종합형 학생안전체험관을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사이버 학생안전체험관 구축을 통해 온라인 안전교육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통학로 시설물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학교 내 보ㆍ차도 분리사업 등 우리 인천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일곱째, 학교공간 혁신과 급식시설 및 보건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미래교육의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교육균형발전 대상교 등을 우선으로 2019년 48교에 이어 2020년에도 49교에 미래교실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 작년부터 올해까지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총 41교, 427억원 그리고 도서지역 40교에 5억원을 편성하여 보건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여덟째, 선생님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간소화하고 학교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소독, 방역, 원격수업 그리고 취약계층 중식비 지원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초유의 상황에 대해 적극 대응했습니다.

학교 회계예산의 변경집행 한시적 허용과 관련 서류 간소화 등 현장의 업무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였고 학교행정지원센터 운영 등 신속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교직원의 업무 부담을 덜었습니다. 아홉째, 동아시아 시민교육의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동아시아 학습자료를 개발하고 동아시아 이해교육, 다국어 교육 등을 온ㆍ오프라인 수업으로 실시했습니다.

원격 국제교류를 추진하였으며 인천형 교육과정 각론을 개발하는 등 동아시아 중심으로 성장하는 교육도시 인천의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자치 활성화를 통해 자치와 연대의 시민성을 함양하였습니다. 자율과 협력으로 배우고 창조하는 고교 학술동아리 활동 등 학생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했으며 인천 관내 전체 중ㆍ고등학교 대상 학생회장의 공약이행비를 교당 200만원으로 확대지원하였고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를 바탕으로 민주시민교육 교재를 개발ㆍ보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0대 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1년 주요정책, 정책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과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우리 교육청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 4조 2022억원보다 4.1%인 1724억원이 감소한 4조 298억원입니다.

다음은 2021년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등 국가적 경기침체에 따라 내국세의 규모가 대폭 축소되면서 보통교부금을 2020년 확정교부 대비 1조 9779억원 축소하여 예정교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인천교육청 보통교부금도 전년 대비 1109억원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교육정책사업을 정비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며 신규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는 등 줄어든 교육재정 상황하에서도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4대 역점정책과 정책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미래ㆍ안심ㆍ자치ㆍ연대ㆍ신뢰의 가치를 담은 2021년 인천교육 4대 역점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청의 기존 5대 주요정책을 바탕으로 올해 코로나19를 겪으며 찾아낸 인천 미래교육의 새로운 밑그림입니다. 그 첫 번째로 인천을 품고 세계로 향하는 동아시아 시민교육 전면화에 총 3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아시아는 전 지구적인 정치ㆍ경제ㆍ사회ㆍ역사ㆍ환경 문제가 압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동아시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곧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동아시아 시민교육은 우리 아이들을 동아시아의 문제를 풀어갈 시민으로 자라도록 돕는 교육이고 우리 아이들의 삶의 힘이 인천과 대한민국에서 자라고 동아시아라는 무대를 통해 성장하여 세계의 주역으로서 미래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교육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과 인천 특색을 반영하여 행복배움학교 기반 동아시아 시민교육을 추진하고 동아시아 시민 성장단계별 진로교육을 추진하는 데 55억원을 편성하겠습니다. 동아시아 및 인천 미래전략 맞춤형 직업교육에 242억원을, 평화 공존을 위한 인천평화학교 설립에 15억원을 편성했으며 교육과 지역이 상생하는 강화 에듀투어사업을 추진하여 인천에서 배우는 동아시아 시민교육을 더욱 다채롭게 할 것입니다. 둘째, 에듀테크 기반 인천 미래교육에 총 19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미래교육의 핵심은 학생주도 교육과정의 구현입니다. 에듀테크 기반의 교육환경은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학습속도에 따라 자신만의 교육과정을 만드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기반 에듀테크 지원에 8억원, 교사와 학생이 소통하는 블렌디드 수업에 4억원을 편성합니다.

특히 진로ㆍ진학 종합플랫폼인 인천 사이버 진로교육원 설립에 24억원을 편성하여 학생들의 학습역량 진단과 진로ㆍ진학 설계에 도움을 주는 전국 최초의 사이버 지원체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에듀테크 기반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블렌디드 수업을 위한 스마트패드 구입비 117억원을 편성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미래인재 양성과 친환경 스마트 교육여건 구현 및 노후학교 개선을 위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기후위기 대응 및 생태환경 교육에 총 28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탈석탄, 자원순환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인류 생존을 위한 필수과제입니다. 생태교육은 환경보호교육을 넘어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공존하는 법을 배우는 또 다른 시민교육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쓰레기 감축, 탄소중립학교 실현과 자원순환 기후위기 대응 실천학교 운영 등 인천시와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6억원을 확대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한편 탄소중립을 위한 햇빛발전소 운영, 채식선택 급식 및 학교 숲ㆍ텃밭 조성, 생태치유 프로그램 운영에 16억원을 편성하여 전 지구적 환경재난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교육적 전환을 이루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안심하는 학생 교육안전망에 총 313억원을 편성합니다. 학교는 모든 학생들의 기본 배움터입니다.

어떠한 가정환경 속에서도 배움을 이어가야 하며 정신적ㆍ신체적 장애 속에서도 배움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학생은 평생학습자로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는 기본 학습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학생들의 학습안전망 구축을 위해 초ㆍ중ㆍ고 기본학습 보장지원 확대에 36억원, 초등학교 1ㆍ2학년 1수업 2교사제 운영에 18억원, 취약계층 학습안전망 구축에 5억원을 편성하여 기본학습 역량을 보장하는 책임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또 학생들의 생활안전망 구축을 위해 학교 감염병 예방 4개년 종합대책 추진에 13억원, 폭력 없는 인천 생명존중 인천 시민운동 확대에 26억원을 편성하고 고위기 학생을 돕는 마음건강치료 전문의도 배치ㆍ운영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사각지대 없는 돌봄서비스 제공에 207억원을 편성하여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우리 교육청 10대 성과와 2021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그리고 2021년 역점 정책과 정책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입니다. 40만 인천 아이들의 소중한 꿈과 300만 인천시민의 미래교육에 대한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입니다.

인천교육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남춘 인천시장님께서 동반자로 함께해 주시기에 가능한 도전일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이상으로 2021년도 인천교육 정책방향 및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교육시책 제안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