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1년 주요업무 보고

세무과장 김대식입니다. 2021년도 세무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으로 기구 및 현원은 도세팀 등 6개 팀에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현황으로 위원회 현황은 우리과에 지방세 심의위원회와 기부심사위원회 등 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번째, 예산 현황을 말씀 드리면 예산 총액은 12억 1,400만 원으로 국비 2,800만 원, 도비 3억 1,000만 원, 시비가 8억 7,600만 원입니다. 팀별 주요사업 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세팀 주요 성과로 이행과제 도세팀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성과지표는 도세 징수액 247억 800만 원, 목표액 369억 3,300만 원으로 징수율 66%를 보이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으로 취득세 미신고 등 과세자료 연계자료로 누락세원을 발굴하고자 건물 및 가설건축물 사용승인 취득세 부과 116건에 1억 8,500만 원, 지목 변경 및 상속 취득세 부과에 53건 1억 5,200만 원, 골프회원권 취득세부과 5건에 2,600만 원, 불법건축물 및 장기미준공 취득세 부과액 20건에 2,2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취득세 미신고자 납부 안내문 발송 및 직권고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취득세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지목변경 토지에 대한 변경지가 요청으로 정확한 취득세 과표를 산정하고 상속취득세 및 구조변경 취득세 납기 내 신고 안내문 발송 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세팀 이행과제 두 번째로 취득세 기획 세무조사입니다. 감면취득세 이행실태 조사는 306건에 1,4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 드리면 조사 기간은 9월 말까지였으며 조사 대상은 최근 5년간 취득한 부동산 감면대상 중 사후관리 대상이 되겠으며 조사 내용은 비과세 감면 후 유예기간 내 매각 및 목적 외 사용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취득세 기획세무조사 결과 306건에 1,400만 원을 추정하였으며 이중 303건은 위반사실이 없었고 종교단체 3건에 대하여 1,400만 원을 추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세팀 이행과제 첫 번째로 시세 징수목표 달성 및 자주 재원 확보입니다. 시세 징수율은 징수액 174억 3,100만 원, 부과액 190억 원으로 9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세징수 추진사항으로 자동차세 징수 및 납부 홍보로 자동차세 연납을 통한 자진 납부가 1만 596건에 21억 8,100만 원, 현 년도 자동차세 체납 차량 압류가 7,407건에 37억 9,3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산분 주민세 관련과 균등분 주민세 감면 안내문 지난번에 유인물로 별도 보고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와 다양한 지방세 납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세팀 이행과제 두 번째로 성실납세자 선정 및 납세편의시책 추진입니다.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성실납세자 선정입니다. 지난 3월 3일 180명을 추첨하여 동두천 사랑카드 지급과 감사 서한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납관리팀 이행과제로 과년도 체납액 징수입니다. 체납액 정리율은 이월체납액 97억 5,900만 원 중 27억 6,100만 원을 정리하여 28%의 정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체납처분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면 체납처분에 대한 안내 및 각종 예고제를 강화하여 543명에 21억 8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를 모시고 말씀 드리면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대상자 사전안내문 발송과 공공기록정보 등록 예고문 발송 공매 예고문, 압류 예고문, 수색 예고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압류활동 강화를 위해 8,308건에 48억 4,100만 원을 압류하였습니다. 부동산 압류가 138건에 3억 1,400만 원, 차량 압류가 7,407건에 37억 9,300만 원, 예금․급여 등 채권 압류가 178건에 4억 6,900만 원, 국세․지방세 환급금 압류가 585건에 2억 6,500만 원입니다. 경매, 공매 배당 충당은 301건에 1억 7,800만 원, 공공기록정보 등록은 40명에 5억 9,500만 원, 가택수사는 2명을 하였습니다. 결손처분은 541명에 9억 2,700만 원을 결손하였으며 체납관리단을 운영하여 2억 6,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관리팀 이행과제로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 및 효율적인 세입관리입니다. 성과지표는 이월체납액 54억 2,600만 원 중 9억 9,500만 원을 정리하여 19%의 정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한 징수대책과 체납징수 업무처리를 위한 지원은 코로나19로 미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처분 강화입니다. 체납자의 예금․급여․부동산․자동차 압류는 1,513건에 5억 3,400만 원입니다. 효율적 세입관리를 위한 노력으로 전국 최초 자체 개발한 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효율적인 세입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미환급금 Zero화 추진과 금로 관리감독 및 정기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표팀 이행과제로 재산세 징수율 제고 및 신뢰받는 과세표준 운영입니다. 성과지표는 목표액 136억 원에 징수액 136억 원, 징수율 100%로 연말까지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정비로 부실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자료 일제정비기간을 운영하였습니다. 정비 건수는 1만 9,261건이며 정비 내용으로 무허가․사전입주 건축물, 비과세․감면 및 중과세 재산 등이 되겠으며 정비결과, 현황 불일치건 추징 및 신규세원 발굴에 42건 3,2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정기분 재산세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으로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며 7만 14건에 140억 4,000만 원을 부과하였고 징수 현황으로 4만 6,233건에 87억 2,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사전 안내 서비스로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등 148개 업소에 재산세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은 9월 말 현재 151건에 1억 800만 원입니다. 신뢰받는 과세표준 운영으로 정확을 특성조사를 통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은 6,634억 원입니다. 공시가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3회 하였으며 이의신청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소득세 이행과제로 지방소득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목표액 79억 원 대비 징수액 66억 3,900만 원으로 8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으로 누락세원 방지는 국세청 과세 자료를 대사하여 법인, 개인,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직권 고지를 2,362건 6억 5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체납처분 강화로 독촉장을 발송하였고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부동산, 차량 등 압류를 11월 9일 56건에 7,000만 원 실시하겠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으로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종합소득세는 5월에 동두천시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소득세 이행과제 두 번째로 법인 세무 조사입니다. 성과지표는 조사건수 21건에 추징세액은 1억 2,500만 원입니다. 조사율은 57%입니다. 법인 정기 세무조사는 매월 3개~4개 서면조사 위주로 실시하였으며 조사실적은 12개 법인에 1억 2,5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법인의 과점주주 세무조사는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변동분 16개 법인을 조사하여 3,7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개인신축건물 기획세무조사로 개인신축 200㎡ 이상 대형건축물의 취득과표 적정신고를 조사하여 13건에 2,0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무과의 2021년도 부서 목표는 투명하고 공평한 과세를 통한 지방재정 확보로써 도세팀을 비롯한 6개 팀이 세정업무 추진에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팀별 이행과제로써 도세팀 이행과제 첫 번째 정확하고 안정적인 지방세 징수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2021년도 도세징수 목표액은 385억 원으로 5억 8,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7% 증액하였습니다. 정확한 세입 추계를 통한 안정적 징수목표를 설정하고자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분기별 추계를 실시하고 추계방법으로 세부 특수요인 및 감면사유별 요인을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관련 정부정책 추진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세 탈루은닉세원 발굴 추진을 위하여 3월부터 11월까지 탈루은닉세원 무허가 건축물 및 준공 전 사전입주건축물 일제 조사, 가설건축물 및 불법 증․개축 공장 조사, 법인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누락 등 조사를 하여 은닉세원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세팀 이행과제 두 번째로 지방세 사후관리 철저로 공정과세를 구현하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부동산 취득세 감면 물건에 대한 사용현황 및 매각여부 등을 조사하여 법령에 정한 의무사항을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비과세․감면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 외 사용 및 매각 여부 등을 조사하여 조세형평성 제고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써 사업 기간은 연중이며 조사대상은 최근 5년간 취득 부동산 감면 대상 중 사후관리 대상이 되겠습니다. 조사 내용은 비과세 감면 후 유예기간 내 매각 및 목적 외 사용여부 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 추진대상 발생 시 즉시 추징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세팀 이행과제로 자주재원 확충으로 시세 징수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2021년도 시세징수 목표액은 주민세가 16억 원, 자동차세 99억 원, 담배소비세 75억 원, 지방소비세 50억 원 등 240억 원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시세 징수 중점 추진사항으로 시세 부과․징수업무에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안내문 고지서 발송과 정기분 자동차세, 주민세 과세자료 정비 및 부과, 재산분, 종업원분 주민세 사업장 일체조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강화하여 30만 원 이상 주민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 등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한 성실납세자를 선정하겠습니다. 내년 3월 중에 180명을 추첨하여 동두천 사랑카드 지급 및 감사 서한문을 발송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납팀 이행과제로써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이월체납액 및 목표액은 이월체납액은 96억 원이며 정리목표액은 42억 5,000만 원으로 44%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목표액 달성을 위한 징수활동 강화로써 조기채권 확보를 위하여 부동산, 차량, 예금, 부대 등 신속한 압류를 실시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하여 가택수색 및 부동산 압류,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 및 차량 공매 추진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액체납자 독려 등 기타 징수활동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징수 불가능 체납액 결손 및 결손 처분 후 재산 및 소득 발견 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즉시 압류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의 실태조사 추진은 체납관리단 30명을 활용하여 맞춤형 징수방안 강구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연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관리팀 이행과제로써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 및 효율적인 세입 관리입니다. 예상 이월체납액 및 징수목표액은 이월체납액은 64억 원, 징수목표액은 12억 8,000만 원으로 20%의 징수율을 달성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해 체납액 일소를 위한 징수대책과 체납처분, 통합시스템 활용 차량 번호판 영치 실시 세외수입 체납정리, 우수 부서에 대한 평가 및 표창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세입관리를 위한 노력으로 체계적인 세입관리를 통한 안정적 지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세입관리시스템과 원클릭 일일결산 시스템을 활용하고 금고 관리 감독 및 정기검사 강화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미 환급금 Zero화 추진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표팀 이행과제로써 재산세 징수율을 제고 하겠습니다. 재산세는 부과액 141억 2,400만 원 중 137억 원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실과세 방지를 위한 재산세 과세자료 사전정비로 일제정비기간을 운영하여 공부와 현황이 불일치한 부동산 및 비과세 감면대상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우선으로 하여 지적 및 건축 전산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재산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으로 납기개시 10일 전에 사전 홍보활동에 총력을 기하겠습니다. 현년도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납부독려 전화, 재산세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독촉 납기 마감 즉시 신속한 재산 압류와 관외 부동산 재산조회 실시, 차량 및 예금 압류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표팀 이행과제 두 번째로 신뢰받는 과세표준을 운영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공시 6,700호를 달성하겠습니다. 정확한 주택특성 조사를 위하여 금년도 11월부터 내년도 7월까지 주택조사와 가격선정, 가격열람, 가격심의, 가격결정을 4월 30일, 9월 30일에 공시하겠습니다. 공시가격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개별공시지가와 특성 일치를 통한 공시가격의 신뢰성 제고를 하고 한국감정원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가격검증을 철저히 하고 가격열람, 공시가격 공개, 이의신청 등 시민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소득세팀 이행과제 첫 번째로 지방소득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부과액 84억 원에 징수액 79억 원으로 94%의 징수율을 보이겠습니다. 누락 세원 방지를 위하여 국세청 과세자료를 대사 한 후 법인 지방소득세 미 납부자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분 미 납부자에 대하여 직권고지를 실시하고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연말정산을 환급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처분 강화를 위하여 지방소득세 미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송과 재산조회 및 압류를 실시하겠습니다. 신고․납부 안내 홍보기간 운영으로 법인세분은 4월 중에 개인소득세분은 5월 중에 홍보기간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소득세 이행과제 두 번째로 법인 세무 조사로써 성과지표는 20개 법인을 조사하여 2억 원을 추징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기 법인 세무 조사 실시로 계획을 2월 중에 수립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친 후 20개 법인을 선정하여 매월 2개 법인을 조사해 나가겠습니다. 법인의 과점주주 조사 실시는 2월 중 계획을 수립한 후 비상장법인 주식이동 상황을 국세청에서 통보하면 과점주주 조사를 실시하고 누락된 과세표준이 있을 경우 과세 예고 후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과의 특수시책으로 첫 번째, 지방세 안내문을 활용한 동두천 핫플레이스 홍보입니다. 지방세 납부 안내문 여백을 활용하여 동두천 핫플레이스를 홍보하는 내용으로 정기분 납부 안내문 제작 시 정기분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 7~8 건이 되겠습니다. 핫플레이스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동두천시 핫플레이스에 대한 시민 이용 증대와 시브랜드 가치 상승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로 사실상 멸실 차량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겠습니다. 사실상 멸실 차량에 대한에 압류 해제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회생 기회 제공과 사실상 멸실 차량 부과 중지로 체납액 사전 방지가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체납자의 압류차량 중 사실상 멸실 차량이 다수 존재합니다. 우리시에 20년 이상된 차량은 1,497대입니다. 법인의 폐업, 소유자 사망, 개인 간 채무 등 복잡한 이해관계로 차량 명의자가 자동차세 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사실상 멸실 차량에 대한 압류조항이 신설된바 민원 해결을 위하여 1월부터 연중 멸실 인정차량에 대하여 조사한 후 차량 12년 이상된 미운행 차량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하겟습니다. 12년 이상된 차량 중에서 차량등록업무를 확인하고 미운행 차량을 확인 시 즉시 해제하여 체납자 경제활동 기회제공과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무과에서 세입이 어떻게 관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시 전체 살림이 바뀌는 그런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체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3페이지에 취득세 미신고 납세자 안내문 발송 직권고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상속 부동산에 대한 상속신고 안내문 발송하셨어요. 6억 5,300만 원을 징수했는데 이 부분은 취득세 부분이죠?

네.

그러면 안내문을 발송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상속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미상속 부동산은 재산을 갖고 계신 분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거든요.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둬서 저희가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대부분이 가족 간에 재산 다툼으로 상속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부과는 하고요. 최대한 상속이 잘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합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 미상속 부동산을 보면 오랜 시간을 두고 상속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나요?

네.

그런 것은 몇 건이나 되죠?

건수는 저희가 정확하게 몰라서 차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것은 계속 체납으로 남게 되는 거고요. 일단 문의가 들어오면 어찌됐든 간에 분납이라든가 유예를 둔다든가 이런식으로 해서 징수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뭐 소액인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고액인 경우에는 이분들이 이제 그것을 상속을 안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계속 그것을 방치하고 고액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징수를 안 하고 그냥 내비두는 그런 상황은 사실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떠한 법적인 제재를 가하면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자기네들이 상속을 해야 되고 취득세를 내야 소유권이 이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계속 독려말고 우리시가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었는지 또 한 게 있는지 제가 그것을 여쭙는 거거든요. 혹시 그런 것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미상속 부동산으로 해서 취득세를 안 낸 경우에는 당연히 압류가 들어가는 거고요. 미상속 부동산을 해결 못하는 것은 가족 간에 재산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 그냥 재산압류, 예금압류, 채권압류 이런 것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압류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 어떤 조치는 하지 않고 있다······.

네.

사실 그게 압류하게 돼서 그거 안내면 우리가 경매 요청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심각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액인 경우에는 우리가 압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면 우리가 그런 것을 액션을 취하면 재산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정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것을 짚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조변경은 나와 있으니까 미신고 납부자 및 신고 미납자 직권고지가 207건이 있어요.

네.

미신고 납부자라고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취득세 공장 같은 경우······.

왜냐하면 여기는 명확하게 미상속 부동산 구조변경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냥 여기 미신고 납부자라고만 되어 있어서 여기서 미신고 납부자라고 하면 207건을 지금 이제 안내문을 발송을 하고 2억 4,900만 원을 징수하셨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미신고 납부자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신고 납부자라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무허가 건축물이나 장기 미준공 건물이 해당 되는데요. 이분들이 준공받지 않고 들어가서 입주해 있는 경우 장기 미집행 준공 사전입주 여부를 조사하는 건데요. 이런 것은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면을 해 주고 나서 월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경우는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나온 것에서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압류라든가 그런 체납처분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튼 체납징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요. 207건에 2억 4,500만 원을 징수하셨는데······.

이것은 징수한 게 아니라 이제 직권고지를 한 겁니다. 내라고요.

징수금액이 아니고 이것은 이 건에 이만큼을 고지를 했는데 징수한 금액은 아니다?

네.

그러면 이 지금 미상속 부동산에 대해서 저는 징수금액을 봤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상당한 금액이네요. 이것은 신속히 우리가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미신고 납부자는 어떤 유형에 미신고 납부자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주택에 대한 것은 불법건축물은 불법 건축물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여기에 미신고 납부자라고 되어 있어서 분류가 여기에 나와 있는 미신고납부자는 어떤 분류의 유형인지······.

이게 건축이라든가 취득세 분야에서 각종 유형별로 있잖아요.

네.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모아놓은 거거든요. 이것을 지금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원하고 싶으면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유형인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미상속 부동산에 대해서는 조속히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3쪽입니다. 취득세 공평과세 실현 노력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임시회기 때 5분 발언을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취득세를 받아야 할 부분도 있지만 면제조항에 있어서 공제를 해야 할 의무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공지는 세무과에 어떤 해당 사항도 있겠지만 부서마다의 어떤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 이게 서로 정보를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거기 대상자들이 다 모르고 취득세를 지금 다 납부를 했습니다. 면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를 몰라서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보상 등 보상금을 받고요. 1년이라는 기간을 줍니다. 대토라든가 신축건물이라든가‧‧‧‧‧‧. 민원인이 한 분 오셨는데요. 어수로 확장 공사 관련해서 민원인이 오셨는데 이분이 보상금을 받고 자기 이름으로 보상금을 받고 와이프 이름으로 건물을 지었어요. 이런 경우는 감면이 안 됩니다.

네.

그다음에 저희 세무과에서는 A라는 사람이 보상을 받았는지 B라는 사람이 보상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희가 신축건물 등기해서 건축부서에서 우리과로 협조 경유했을 경우에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보상금을 받고 1년 이내에 신고를 못했어도 조건에 부합한다면 5년 내에 기간 동안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미리 낸 사람은 환급을 해 줄 것이며 못 낸 사람은 정당한 취득세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도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가끔 민원인한테 호되게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는······. 모르고 있다가······. 건물 등기를 해서 저희가 취득세를 부과하니까 다른 사람은 한 푼도 안내는데 저는 낸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관리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분이 건축을 자기가 했지는 않았을 겁니다. 건축설계사무소라든가 이런 데에 의뢰했을 건데요. 그쪽에서도 한마디도 못 들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부분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이분들이 취득세가 500~600 나오는데 이런 어떤 정보를 얘기를 해 줬다면 부서에서 충분히 이번에 이제 기존에 남자 앞으로 토지나 건물이 되어 있다가 그동안에 이제 같이 노력해 온 결과가 있기 때문에 공동소유로 한 분도 있고 또 이제 토지는 원래 소유주 앞으로 되어 있고 부인 앞으로 건물을 또 등기를 낸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보를 알았더라면 본인들이 굳이 이렇게 나누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이제 세 집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 집은 이번 사건으로 해서 1년 이내에 건축을 완료했기 때문에 한 집만 취득세 면제를 받았더라고요. 한 다섯 집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같이 어떤 공지를 못 받았던 거예요. 설계사무실에서 조차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세무라든가 공공의 목적으로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도 받을 부분은 악착같이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법을 통해서라도······. 그러면 우리 시민들에게도 면제할 수 있는 기회 정보제공은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세무과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도로과라든가 건축과에 그런 부분이 우리가 어떤 협조가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세금은 공정하게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제가 민원인이 사무실에 와서 큰소리가 났을 때 바로 가신 다음에 도로 보상 부서에 공문을 다 보내고 담당자들하고 다 통화하고 일일이 만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요.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제가 자신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당연히 없겠죠. 없는데 이분들은 상당히 억울하다······. 경기도 없는데 영업조차도 지금 못하고 있으면서 한 1년을 이렇게 저기 하는데 세금 낸 부분에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좀 과장님께서도 향후에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하지만 그 담당부서에서도 서로 협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중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기구 및 현원으로 회계과는 경리팀, 계약관리팀, 자산관리팀 3개팀이며 공무직과 시간선택임기제를 포함하여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팀별 주요업무 2쪽에 주요현황과 3쪽에 예산 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20년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담당 공무원 35명 대상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체 제작한 교재로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1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통합결산을 실시하였으며 결산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하고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첨부를 소책자 형태로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효율적 자금관리로 21억 1,000만 원의 이자수입을 거두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인사행정정보시스템과 e-호조시스템을 연계하여 매월 정확하게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매월 근로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소득세를 국세청홈텍스를 통해 납부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1,072명에 대한 2019년 귀속연말정산을 실시하여 환급세액 8억 2,600만 원, 추가 납부액 3,600만 원을 확정하여 지급 및 추가 납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전체 계약 건수 대비 92%의 전자계약을 추진하여 신속한 계약과 계약 상대자의 시청 방문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준공검사 기간을 7일 이내로 단축하고 대금 청구 시 3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결과, 대금 지급 등 계약정보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어수로 도로 확장사업 등 27개 사업에 대해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를 시행하여 대금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임금 지급의 지연 또는 체불을 예방하였습니다. 또한 5,000만 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 53개 사업에 대해 하도급지킴이 이용을 통해 하도급 대금이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공사․용역․물품 구입 계약 시 지역 업체와 우선 계약을 실시하여 지역 업체 수주율이 공사의 경우 83%, 용역 32%, 물품구매 58%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종합공사 발주 시 우리 지역 건설업체가 하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 지역업체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잔여지 및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11건을 매각하여 2억 800만 원의 매각수입을 거두었고 36건의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를 통해 민간의 공유재산 활용을 도모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에 따라 대부자 25명에 대하여 대부료 감면을 시행하여 어려운 경제 사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 5,648필지, 건물 211개 동에 대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10월 말에 완료하였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갖고 공유재산 관리대장 정리 및 변상금 부과, 대부 또는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소요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는 대지 3,545㎡ 약 1,072평에 지상 3층, 주차 대수 32대 규모로 11월 24일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으로 마무리 공사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봉사실 앞 보도개선은 3개 사업과 민원봉사실, 세무과 등 민원창구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투명칸막이 설치, 구내식당 오수펌프 정비 등 시청사 시설물 개선 공사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시행하였습니다. 두드림 희망센터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건물 사용에 안전상 문제가 없는 C등급 보통 판정을 받았습니다. 11쪽입니다. 보유물품 2만 2,670건에 대한 2020년도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공용차량 종합관리계획 수립 노후 공용차량 교체 등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2021년도 회계과 목표는 재정 운영의 신뢰성 강화 및 안전한 청사관리입니다. 부서목표 달성을 위해 경리팀은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질서 확립, 계약관리팀은 공정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 구현, 재산관리팀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청사 및 공유재산 관리를 각각 팀 목표로 하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각 팀별 이행과제입니다. 경리팀 이행과제는 투명한 회계관리로 신뢰받는 재무회계 추진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적법한 세출예산 집행,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과 회계담당자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역량강화 및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결산의 실효성 강화로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020 회계연도 결산서 작성 및 결산검사, 결산승인을 추진을 헸으며 결산승인 후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를 제작하여 배부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계약관리팀 이행과제는 공정한 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전자계약 시 신속한 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대금 지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으로 하도급 대금 및 임금체불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업체와 우선 계약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 원 이하의 1인 견적 제출 계약 건은 지역 업체와 최우선적으로 계약을 하겠으며 특히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은 견적제출 대상 주체를 관내 법체로 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원도급자의 하도급 계약 시 우리시 소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겠으며 우리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건설기계, 건설자제의 관내업체 이용을 권장하여 많은 관내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재산관리팀의 첫 번째 이행과제는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관리입니다. 노후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대회의실 시설물 개선공사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외에도 민원인 편의와 직원의 업무 편의제공을 위한 청사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및 체계적 관리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재정확충을 위해 유휴지 및 보존부적합 재산 잔여지에 대하여 매각 및 대부를 실시하고 행정재산의 적극적인 사용수익허가로 민간에 활용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자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재산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2021년 6월부터 10월까지 공유재산 실태 일제조사를 통해서 공유재산의 관리대장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는 효율적인 물품 및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신규 구입물품에 대해 전자태그 부착과 훼손된 태그 교체로 불용물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용물품을 처분하겠습니다. 또한 정수배정을 통해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용차량에 대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공용차량 종합보럼 가입기준과 직원 및 민간에 대한 공용차량 지원기준을 정비하고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미진한 부분을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자산 검증의 날 운영입니다. 사업계획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 건 중 취득 및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하여 정비하는 내용으로 추진계획은 매분기마다 자산검증의 날을 운영하여 e-호조를 통해 취득자산 및 건설 중인 자산의 누락여부를 검증하여 등재 및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정기적인 자산의 검증을 통해 자산관리 및 결산의 정확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물품계약 현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대면으로 인해서 전자입찰을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전자입찰이라는 것은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 이런 것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 조달청이라든가 전자입찰이 꼭 그렇게만 이루어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전자입찰을 했을 때 조달요청에 등록되어있는 이런 것을 저희가 이제 물품을 이런 것을 계약을 하게 되면 사실 조달 요청하는 것은 이런 물건들이 질 좋은 물건을 공정하고 또 투명성 있게 이것을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사실······. 그러면 A업체에 물건이 조달에 등록이 되어있는 것은 1만 원이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파는 물건은 똑같은 A업체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9,000원에 파는 경우도 있어요. 인정하시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가격이 비싼 우리가 전자입찰을 해서 조달청의 물품을 구입해야 되느냐 저는 이거 아니라고 봅니다. 단, 우리가 조달청에 등록되어있는 가격보다 같은 회사의 제품을 시중에서 싸게 사면 얼마든지 수의 계약이 가능합니다. 정해진 기준금액 이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누차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 있는 물품을 구입해달라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물품계약의 주 부서에서는 부서에다가 이런 것들을 같은 물건이, 동일한 물건이 시중에서 살 수 있는 경우 조달요청하지 말고 지역에서 사라고 이런 공문이라든가 독려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것 하신 적 있습니까?

네, 저희가 물품구매 할 때 관내업체를 이용하라는 것은 시장님이 간부회의 때 지시사항으로 수시로 지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쪽에서 이제 조달사업법에서 보면 조달청에 등록이 된 부분은 무조건 조달청장한테 구매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예외 사항이 예산이 비싸거나 아니면 긴급한 경우에는 할 수 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관내가 싼 것은 당연히 관내에서 사고 있고요. 다만 이제 가격이 조금 조달청가보다 비싸다 하더라도 저희가 딱히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적어도 20%선 정도까지는 저희가 수용을 하면서 관내업체를 이용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이용이 안 되고 있다고 이제 되고 있다 그러면 더 저희가 챙기겠고요. 그렇게 해서 관내 업체가 가격이 조금 조달가보다 비싸다고 하더라도······.

아니, 제 얘기는 조달가보다 비싼데 관내를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조달가가 더 비쌉니다. 조달 등록 되어 있는 똑같은 물건이 조달등록 되어 있는 게 더 비싸고 시중에서 파는 게 더 싸다고요. 그러니까 조달등록 되어있는 물건을 비교해서 시중에 있으면 시중에서 구매를 해라 이 얘기지······.

네.

조달청에 등록 되어있는 것보다 시중이 비싸면 시중에서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조달청에 등록 되어있는 단가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촘촘히 챙기셔서 시중에서 비교해서 같은 조달 등록이 되어 있는 물건이면 관내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 챙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더 세심히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이하 부서에서도 지역 업체를 이용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행감을 통해서 지역업체의 어려운 현황을 알고 질의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서도 이제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생각을 좀 깊이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민원이 많이 있냐면 2,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에 있어서 어떤 일방적으로 어느 업체만 이용을 한다 그런 부분도 좀 많이 거론이 되고 그래서 어떤 공정한 시스템을 통해서 누구나가 똑같은 시민이고 세금을 내는데 일방적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양하게 그 업체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을 해 주시고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건전한 세출예산 집행을 위한 업무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출 원인행위 승인이 8,149건으로 3,900억 원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승인을 하셨고 그다음에 지급명령 승인이 8,048건으로 3,650억 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101건이 지출명령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고 이게 지금 9월 말 현재 현황이죠?

네.

그러면 9월 말 현재 현황까지 101건이라는 것이 지급명령이 승인이 떨어지지 않는 상태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으로 봤을 때는 300억 원 이상이 지금 지급 명령이 나지 않는 상태로 업무가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떤 연유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저희가 지출원인행위 승인을 한 이후에 대금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명령승인을 통해서 비로소 대금지급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출원인행위 승인 후에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건들이 남아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니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 드리는 부분은 물론 당연히 지급명령 사유가 되지 않으니까 지급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겠죠. 그런데 금액상으로나 건수로 보나 9월 말 현재로 봤을 때 101건에 300억 원 이상이 지급명령승인이 떨어져 있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어떤 부류의 유형이냐는 것을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 방법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주요 내용별로 다시 자료를 해서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중에서 사고이월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런데 그래도 이제 우리 회계부서에서 지급명령승인에 대한 것은 지출하고 가장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이런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금액별로 해서 자료를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각 부서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지급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승인이 안 난 것은 거기에 따른 원인이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101건에 300억 원 이상이 지급명령승인이 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1년도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 필요성은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저희 국장님도 다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추진계획으로 내년 2021년에 설계용역비를 1회 추경에 세우고요.

네.

그다음에 내후년 2022년도에 공사비를 세워서 추진할 계획인데 그렇게 시간과 텀이 있는 것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청사 신축하려면 이행해야될 절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의회에 지방재정사업 투자심사도 거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의회에 공사관리계획 승인도 받아야 되고요. 설계공모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하고 이 기간 정도 10개월~1년 걸린다고 보면 올해 설계 착수한다고 하더라도 내후년 2022년도에 공사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실 송내동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그전부터 계속 있었거든요. 회계과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셨더라면 시민들에게 편한 삶의 질 향상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늦었더라도 내년에 빠른 시간 안에 설계용역하시고 내후년에 착공하는 것도 좋지만 좀 서둘러서 내년에 가능하면 착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둘러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행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가능한 한 빨리 진행을 해서요, 공사가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성남입니다. 민원봉사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5개팀 23명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현황으로 첫 번째, 민원조정위원회 등 총 6개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 현황은 국비 4,500만 원, 도비 800만 원, 시비 5억 9,400만 원으로 총 6억 4,700만 원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020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민원팀 첫 번째 이행과제로 신뢰와 감동을 주는 고품격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첫 번째, 수요자 중심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무인민원기 7개와 민원실 내 통합민원창구 3개를 운영하고 야간 여권 발급의 날을 운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신뢰와 감동을 주는 민원서비스로 민원접수와 처리현황 총 9회, 3분기까지 민원처리 마일리지를 운영하였으며 민원처리기간 단축 독려로 1,021건, 단축률 41%를 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전문용역기관 위탁조사로 현재 친절도 조사 및 고객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원팀 두 번째 이행과제로 다시 찾고 싶은 행복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첫 번째, 시민이 행복한 민원실 운영으로 작은 북카페 운영, 민원안내 도우미 에스코트제, 민원인 대기시간을 위한 차류 등을 비치․운영 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 약자 배려와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배려 전용 창구 설치 및 주차구역 지정, 청각장애인용 투명마스크 등 편의성 용품을 비치․운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친절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원 교육으로 11월 중 전 직원 대상으로 민원친절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무료 법률상담의 날 운영으로 총 25회 85건의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 이행과제로 신속․정확․친절한 가족관계등록 신고 처리입니다. 첫 번째,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신고 처리로 출생․사망신고 등 총 2,067건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1만 3,200건, 성년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친권종료 11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가족관계등록 신고 관련 편리한 서비스 제공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359건, 가족관계 신고 처리 문자알림서비스 134회 1,313건,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등본 187건을 정정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팀 첫 번째 이행과제로 정확한 개별공시지가와 개발부담금 관리입니다. 첫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지가 결정으로 관내 3만 8,393필지 중 2만 7,259필지에 대하여 산정지가 검증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개발부담금 부과 관리로 개발부담금 6건 3,900만 원을 부과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팀 두 번째 이행과제로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및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입니다. 첫 번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제도 운영으로 실거래가 신고․검인 3,249건, 실거래 신고 정밀조사 12건, 실거래가 지연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를 6건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재, 부동산중개업소 관리로 중개업소 민원처리 55건, 불법중개 행위신고 3건, 행정처분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등록을 독려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부동산 중개업자 명찰제 시행으로 중개업자에게 사진이 부착된 명찰을 제작․교부하여 2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팀 첫 번째 이행과제로 지적민원의 신속․정확한 처리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토지이동 신청 정리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으로 토지이동 정리 1,325건,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1,25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적전산자료 제공으로 개인용 지적전산자료 제공 951건 920필지, 관리기관용 지적전산자료 제공 50건 42만 3,671필지, 전산연속지적도 제공 13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부동산등기 소유권변동자료 정리로 소유권변동자료 정리 7,57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팀 두 번째 이행과제로 지적공부의 안정적인 관리입니다. 첫 번째, 지적전산 운영으로 지적전산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57건, 국토정보시스템 3건 등 지적업무 시스템 권한 부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연속지적도 관리로 토지이동 즉시 연속지적도 정리로 100% 일치하였으며 월 1회 이상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조사팀 첫 번째 이행과제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상패3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5월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및 지적공부 신규 작성 완료 후 6월부터 11월까지 조정금을 지급 및 징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탑동지구로 4월부터 5월까지 지적재조사 현황측량, 5월부터 10월까지 토지소유자 경계설정 협의 진행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지행지구로 2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3월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 6월 지적재조사 기준점을 10점을 설치하여 7월 사업지구 지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조사팀 두 번째 이행과제로 도로명주소 부여 시설물 설치관리 및 일제조사입니다. 첫 번째, 도로명 주소 부여 및 고지․고시로 건물번호 신규 부여, 폐지, 상세주소 신규 부여, DB정비 건물정보 현행화 121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관리로 보행자용 도로명판 112개를 제작․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기간제를 채용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2021년 시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부서 목표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팀별 이행과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팀 첫 번째 이행과제로 정확하고 신속한 고객중심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첫 번째, 수요자 중심 맞춤형 민원창고 운영으로 시청 민원실을 비롯한 지행역 농협하나로마트 등 무인민원발급기 7개와 민원실 내 통합민원창구 3개를 운영하고 야간 여권 발급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뢰할 수 있는 신속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매월 민원접수와 처리현황 점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처리 마일리지를 운영하며 민원조정위원회와 민원 후견인제를 활성화하겠으며 온라인 민원실무위원회를 기능 활용 방법 등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 후 하반기부터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고품격 감동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신뢰 및 공정을 위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고객 만족도 및 친절도 조사를 의뢰하여 민원서비스 제고와 친절부서와 직원을 선정,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원팀 두 번째 이행과제로 시민이 우선인 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첫 번째, 시민이 행복한 민원실 운영으로 작은 북카페 운영, 민원안내 도우미 에스코트제, 민원인 대기시간을 위한 차류 등을 비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 약자 배려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전용 창구 설치, 청각장애인을 위한 투명마스크, 장애인,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지정 등 편의시설 용품을 비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코너 신설로 민원실 내 혈압측정기와 인바디 등을 구비하여 민원실 방문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네 번째, 친절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원 교육으로 전 직원 및 민원실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힐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무료 법률상담의 날 운영으로 매주 월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시 고문변호사, 자원봉사변호사가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 이행과제로 신속․정확하고 친절한 가족관계등록 신고의 처리입니다. 첫 번째,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를 위해 접수단계부터 철저한 서류검토로 재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해 정확한 기록과 교합 완료로 신뢰 행정에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족관계등록 신고 관련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망자, 실종선고 자, 피후견인의 재산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가족관계등록처리 결과를 문자로 알려드리는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팀 첫 번째 이행과제로 정확한 개별공시지가와 개발부담금 관리입니다. 첫 번째, 개별공시지가 관리로 관내 3만 9,500여 필지에 대해 1월부터 개별토지 특성조사 산정 및 검증을 통해 5월 중 개별공지시가 결정 공시와 6~7월 중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를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발부담금 부과 관리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8개 분야에 대해 정확한 개발부담금 선정 부과를 통해서 행정에 공신력 제고는 물론 이에 대한 체납액 관리 증진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팀 두 번째 이행과제로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입니다. 첫 번째,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제도 운영으로 실거래가 지연 및 허위신고 혐의자 선별 조사 등을 통해 위법사항 적발 시 행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불법 부동산중개인 지도․점검으로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기동 점검반을 운영해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의견진술 후 행정조치를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부동산중개업자의 명찰제 시행으로 중개업자에게 사진이 부착된 명찰 제작․교부로 무등록 및 비중개업자의 부당중개행위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지적민원의 신속․정확한 처리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토지이동 신청 정리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으로 토지에 대한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에 대한 토지이동 신청 접수 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신속히 처리하겠으며 처리된 토지이동 사항은 등기소에 등기촉탁 후 토지소유자에게 그 결과 통보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적전산자료 제공으로 지적전산자료 민원접수 시 신청 확인 절차를 통해 민원인 및 관계기관에 전산자료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부동산등기 소유권변동자료 정리로 소유권 이전, 주소 변경 등으로 부동산 등기 변동 시 토지이동대장을 신속히 정리하여 민원인에게 최신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팀 두 번째 이행과제로 지적공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첫 번째, 지적전산 운영으로 지적전산 운영에 필요한 통합서버를 수시전공과 관리를 통해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지적전산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산 연속지적도 관리로 월 1회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지적도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간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 민원인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조사팀 첫 번째 이행과제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지행동 344번지 일원 지행지구는 1월부터 7월까지 지적재조사 경계설정 협의와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7월부터 10월까지 경계결정위원회 개최와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경계를 확정하고 11월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로 조정금을 산정을 한 후 12월에 사업완료 및 지적공부작성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봉암동 186번지 일원 하봉암 지구는 2월부터 6월까지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하여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신청과 지정을 진행하고 7월에 지적재조사 기준점을 설치한 후 현황 조사와 현황 측량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조사팀 두 번째 이행과제로 도로명주소 부여 시설물 설치․관리 및 일제조사입니다. 첫 번째, 도로명주소 부여 및 고지․고시로 신규 및 말소되는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 및 관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관리로 보행자용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전수조사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에 대하여 기간제를 채용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부동산중개업 업무보중설정기간 만료안내 문자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인 손해배상보증을 가입하고 등록관청에 신고하게 되어있으나 보증기간 1년 재설정 시기를 놓쳐 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내에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매월 25일 기준으로 보증만료 1개월 전 재가입 독려 문자를 발송하여 부동산 중개업자 미인지에 따른 불이익처분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개사고로 인한 거래당사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공공용지 지목변경 및 합병 정리 추진 중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사업완료로 사실상 토지용도가 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 및 합병 정리가 누락된 토지를 일제 조사하여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도로, 하천, 구거 등 공공사업이 완료된 사업지를 조사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토지이동정리와 등기부 정리를 실시하고 공공용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적 행정의 공신력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21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