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기획예산담당관 김호덕입니다. 업무설명에 앞서 기획예산담당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동욱 기획담당주사 최동욱입니다. 어경애 홍보담당주사입니다. 석혜경 예산담당주사입니다. 성봉준 감사담당주사입니다. 최진희 인구정책담당주사입니다. 하용훈 법무규제담당주사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춘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석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2020년 상반기 재정신속집행 우수기관 선정에 있어서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정말 수고 많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14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2030 창녕군 장기종합 발전계획 수립에 있어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김춘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0 창녕군 장기종합 발전계획은 2020년 5월 7일 사단법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 사업비 2억 1,800만 원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기초조사 및 현장답사를 마치고, 부분별 전략을 정비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분야별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중간보고에 앞서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중간보고가 앞으로 있을 예정이라고 했는데 중간보고 때 참석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7개 분야 부서별로 TF팀 전체 부서에서 분야별로 편성된 TF팀원들입니다.

충 몇 명 정도 됩니까?

30명입니다.

거기 참석대상에 우리 군 의원님들도 두세 분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TF팀은 실무진들이 분야별로 수립된 계획을 점검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중간보고회에는 참석치 않을 것이고, 필요하다면 중간에 마무리되기 전에 군의회에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모두가 행복한 인구정책 추진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인구정책은 창녕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인데 추진계획을 보면 매년 똑같은 계획입니다. 특별한 추진계획이 없고 이런 계획으로는 인구증가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금년도에도 보면 전년도말 현재 인구가 지금 10월 말 현재 인구를 비교해 보면 칠백칠팔십 명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도 1천 명 이상 감소되었는데 매년 11월 12월도 감소된다면 1천 명에 육박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매년 1천 명씩 준다고 하면 창녕군 인구는 그야말로 아득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은데 인구증가시책은 정말 어려운 업무입니다.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군부에서도 경남만 보더라도 군부에 증가되는 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처방이다. 저는 계획을 보니까 단기적인 처방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데 단기적인 처방을 가지고는 인구증가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첫째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망, 전입 보다 전출이 많고,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된다면 매년 인구는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감소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처방으로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어떤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든지 안그러면 TF팀을 만들든지 어떤 방법이라도 좋은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10년 15년 앞을 보고 인구증가정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 인구유입 여건이 조성되어야 됩니다. 우리 창녕군에, 예를 들자면 일자리가 창출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득이 창출되어야 되고, 공동주택이 건립되든지 택지조성이라든지 상권개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 복지시설 이런 것들이 창녕군 각 실과에서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그런 내용인데 그런 것이 뒷받침됨으로서 전출은 줄고 전입은 늘어나고 이런 현상으로 서서히 인구가 증가되는 것을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읍면별로 매월 대책보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화사업을 펼쳐야 됩니다. 창녕읍 어떤 사업, 남지읍은 어떤 사업, 예를 들면 대합면은 어떤 사업 이런 특화사업이 펼쳐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 또 읍면별로 이런 사업을 해야 앞으로 인구유입이 되겠다는 그런 아이디에도 창출해야 됩니다. 그런 정책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는 군청 실과 읍면 군민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됩니다. 군민들도 인구증가에 대해서 깊이 인식이 되어야 되고, 그에 따라서 타지자체의 우수한 사례들을 발굴해서 우리 군에 가감없이 도입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창녕군은 어느 지자체 보다 여러 가지 인구정책에 대해서 예산 지출이라든지 예산 지원 이런 것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모범적인 시책들이 많지 않다. 거기에서 전출이 생기고 전입 보다 전출이 많다는 그런 것입니다. 떠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책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어떤 특별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본 의원이 생각나는대로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참고하시고 하여튼 우리 창녕군의 인구가 매년 1천 명씩 준다고 하면 이것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하여튼 인구증가가 서서히 늘어나는 그런 창녕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좋은 의견 저희들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충분히 반영해서 인구가 증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조미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김춘식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에 덧붙이겠습니다. 우리 길곡면이나 부곡면이나 대합면이나 어디든지 우수한 환경 이것 때문에 귀촌귀농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소 축사 거리제한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게십니다. 이런 것도 올 수 있도록 다른 과하고 협의를 하시고 그런 것이 있으면 되도록이면 주민들의 의견으로 해가지고 택지를 사 놓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담당과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귀촌귀농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다른데서 보면 공공용지에다 만약에 우포늪이면 우포늪 그 다음에 남지 유채축제장이라든지 이런데 푸드마켓 그 다음에 평상시 할 수 있도록 강소농들에게 지원하시면 이분들이 나가서 우리 창녕군은 이렇게 이렇게 지원해 준다 이런 것이 많아지면 그분들이 퇴직하신 분들이 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또한 인구증가 우수읍면 인센티브 시상금 지급 때문에 저가 창녕군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읍면별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거기에 힘든 토론사항 이런 것을 많이 적어놓으셨더라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런 주민지원을 통해서 귀촌귀농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살고 있는 사람 편익 자연적으로 인구 유입할 수 있도록 되는데 인위적으로 아는 사람 가족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데려올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있는 공무원들마저 역효과가 나니까 자연스럽게 올 수 있도록 아까 김춘석 의원님 말씀대로 공공택지 교육 분야, 또 관심을 가져 가지고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답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세삼 2년쯤 지나니까 기획예산담당관의 역할이 많다는 부분을 세삼 느껴봅니다. 우선은 본 질의하기 전에 방금 인구증가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한 마디 하고 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다른데 좋은 사례를 활용하자라든지 기타 있는데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3040세대에 대한 특별지원 조례 거기에는 다자녀 애만 낳으면 대학 졸업 할 때까지 학비 전액 책임진다. 이 정도로 과감하게 갈 때 뭐가 뜨지 이것 하면 했다가 돈 10원 높여 주면 저리 가고 이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정도 했을 때 예산이 얼마 드는지 너무 우리 군이 감당하지 못하면 포기하고 10억 원 드네 20억 원 드네 이 정도 효과 있다 하면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눈치 보지 말고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다자녀 애 많이 낳아라. 군에서 책임질게, 명분 있다 아닙니까, 그 정도 개인적인 제안을 하고, 그 중에서 저가 질의할 것은 16페이지 17페이지 보면 홍보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창녕군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또는 천연기념물인 따오기 같은 것 보기 더물게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인구증가와도 관계되는 부분이지만 이것이 물론 우리 홍보계에서는 포괄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본 의원이 보니까 놓이는 것이 따오기 같은 부분에 따오기는 정말로 가장 돈이 많이 들고 잠자리나라의 몇 배가 들고 있을 정도로 13년째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효과가 안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을 홍보할 방법이 없는가, 이것을 그것을 그냥 과에다 맡기지 말고 기획예산담관 홍보계에서 주축으로 내년에 창녕방문의 해다 그러면 뭐냐 내년 창녕방문의 해 핵심 키워드가 뭐다. 홍보도 이것저것 찔끔찔끔 두리뭉실하게 계속 하는 것 보다는 이번에는 과감하게 이쪽으로 하고 되면 그 다음에 문화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고, 저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보시기에 따오기 쪽에 홍보하고 마케팅 쪽은 어느 과에서 해야 적합하겠습니까?

홍보 분야가 우리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는데 전문적인 업무를 하게 되면 전문과가 있기 때문에 우포따오기과에서 전문적인 홍보전략을 수립해 가지고 홍보계획을 수립하면 저희들 총괄부서에서 홍보하는 방법이라든지 홍보하는 매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같이 협업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생태관광과에는 역할이 없겠습니까?

생태관광과도 찾아보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느냐 어떤 관점에서 하느냐 여기에 따라 다르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홍보하는 전략을 어떤 쪽이라든지

그래서 담당관님 말씀처럼 그 말이 맞거든요. 우포따오기과는 지금 과 두 개가 복원에 가 있고, 하나는 생태관광담당에 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육하고 복원 서식지 관리하고 거기에 올인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따오기 조례까지 주어 가지고 따오기 마케팅 해가지고 따오기 상표라고 주었는데 아직 개발도 하나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홍보까지 해라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생태관광과에서 과연 무엇을 하느냐 생태관광과에서 하라 하면 그것은 따오기과라서 우리가 하면 괜히 남의 일을 하는 것 같다고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딱 그렇거든요. 따오기는 우리 군수님 어디 가면 항상 하는 말이 따오기를 꺼냅니다. 이슈가 될 만한 사항이 맞고, 그러나 따오기과는 따오기과대로 자기 것 바쁘고, 생태관광과는 생태관광과에서 하나의 키워는 맞는데 우리가 하기는 그렇고 담당관실 홍보계에서도 이것은 하면 과에서 하면 지원해 주는 정도로 그렇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슈화 할 수 있도록 끌어주면 또는 인원을 보충해 주든지 그렇지 않고 막연히 우포따오기과가 있으니까 따오기만 들어가면 거기서 해라. 그래서 지금 이 시스템으로는 따오기 상표조례 상표 등록하는 이 부분도 부담이 가고 있고 부화 걸리고 그렇다고 홍보도 하고 마케팅까지 하라고 하면 따오기과 못합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이 부분도 충분히 담당관에서 조절을 해가지고 우리가 홍보를 맡을 테니까 자료 가져온나 하든지 아니면 생태관광과하고 협조하든지 같이 해야 되지 이것은 따로 놀아가지고는 답이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하나만 할 테니까 홍보도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을 못하면 과에다 해가지고 예산이든 인원이든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말씀입니다.

김경 의원님 급하겠지만 기다려 주시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 지금까지 해오던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충분하게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홍성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에 신속 정확한 정책홍보로 군정 신뢰도 향상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에는 매년 해왔던 사업인데 밑에 정책알리미 TV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이해가 퍼떡 안가는데 상세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설명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홍성두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알리미 TV는 우리가 지난 7월 3일 KT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정책알리미 TV는 우리 TV를 보는 중간에 보면 TV에서 분할화면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에는 화면을 밑에 쪽에는 문자로서 홍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TV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군정의 주요시책이마 재난발생 시 긴급하게 대처할 사항, 지금 우리가 사회적 재난으로 대두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대응 이런 정보의 어려움을 바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할화면 시스템입니다. 우리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취약계층에나 경로당에서 TV를 보고 있으면 자동으로 시스템 입력만 하면 #4455라는 번호를 입력하면 화면에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KT에 가입한 올레TV 그 TV에 가입한 TV에 한해서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 조금 정책적인 제한은 있지만 효과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TV를 보면 홈쇼핑 그런 정도로 보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창녕군만 대상지역으로 하는 것입니까?

경남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취지는 좋은데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IPTV 가입자의 인터넷 가입된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인터넷이라도 KT통신망에 가입된 그런 가입자만 가능합니다.

앞으로 KT가입 안한 분들도 있을 것인데 정책을 신속하게 알리고자 하면 전 군민에게 똑같은 대상이 되어야지 KT인터넷에 가입 안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저희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개인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저희들 강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점차 이런 좋은 점이 있는 것을 홍보해 가면서 그런 방법을 차차 보완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직 이것은 계획이고 예산은 책정을 안되었습니다. 그렇지요?

12월까지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필요없이 KTTV에 가입하면 무료로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떤 호응이 좋으면 군에서 정책을 펴는 것은 누구는 되고 누구는 못보고 이런 것은 안맞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애로사항인데 그것이 개인적인 취향이고 또 제정적인 여건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올레TV에 가입하려면 가입비가 있고, 또 시청료 관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대다수 노인들은 유선TV를 많이 봅니다. 유선TV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에서 그런 부분을 강제 못하더라도 전 군민이 같이 혜택을 누려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방법은 저희들이 고민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 부분은 본 의원이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KT가 창녕군에는 영업점을 없애 버렸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자기들의 영업이익에 안맞다 이래서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축소시킨 부분에 따라서 우리 창녕군민은 엄청나게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주장을 해서 지금 창녕군에 각종 민원해소 차원에서 영업점을 냈는데 그것마저도 군민들이 아시기를 창녕전화국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정책을 하면서 왜 우리 창녕군민이 자꾸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는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하셔 가지고 정책을 펴야 되고, 특히 전군민이 골고루 혜택 본다고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IPTV를 인터넷 가입을 안한 사람들은 노인들이 거의 인터넷 가입합니까, 안합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고민해서 전 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기획예산담당관은 김춘석 의원님과 김경 의원께서 답변을 요하지 않은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담관실의 입장을 정리해서 위원회 회의 때나 아니면 간담회 시에 의견을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노수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광 행정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윤치성 서무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장정표 평생교육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신영기 혁신협력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박정숙 정보전산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김용근 관제통신담당주사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조미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뢰받는 인사운영 및 유능한 인재육성 인사가 만사고 잡음이 적을수록 행정과는 일 잘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저 뜻이 아니고 군민들에게 다니면 지역구나 아는 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시라고 하는 것이지 따지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A,B직원이 있는데 한 사람은 출산휴가를 지내고 왔는데 계속 다른 분들은 B는 계속 근무를 했다. C도 계속 근무를 했다. 그런데 휴가를 마치고 와서 승진이 되어 버렸다. 그러면 계속 근무한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낍니다. 가족들이라든지 이것은 한 예입니다. 다양하게 소외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과장님 다 자기 나름대로는 소외감을 느끼겠지요. 인사권자나 과장님이 봤을 때는 이분이 탁월하게 능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우리가 인사 때문에 시끄럽고 감사도 받았고 이렇기 때문에 최소화를 해주셨으면 그런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기를 단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련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휴직을 갔다 온 사람 보다 휴직을 가지 않고 계속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인사상 혜택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남녀 양성평등사회, 또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법률적으로 육아휴직 등에 대해서는 인사상 휴직기간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창녕군에서도 매년 연초에 인사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전 직원들에게 공람을 하고 있고 법률에도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만 그러한 법률에 의한 휴직 등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줄 수 없는 환경이고, 오히려 불이익을 준다 하면 인사부서에서 큰 곤욕을 치를 그런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만약에 계속 근무했던 사람이 휴직을 다녀온 사람보다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 그런 기간에 경력이 아닌 그러니까 경력의 평가가 아닌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가 더 높이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인사 제도적으로 더욱 보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춘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2020년 공공사업선정 3건, 2021 주민자치에 우수선도사업 선정 1건으로 국비 또는 도비 확보에 정말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11페이지 보면 동료의원이 잠깐 인사 문제를 했는데 공정 소통 인사로 안정적인 조직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아주 우수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추진계획대로만 한다면 안정적인 조직 관리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사는 조직 관리에 있어서 근본인데 2018년도 경상남도 종합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 중에서 5급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부적정, 그 다음에 2020년도 올해 수시 감사 때 근무성적 관리 부적정 이렇게 해서 지적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근무성적평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런 감사 지적이 되풀이 되면 당시에 인사업무를 담당했던 과장, 계장, 담당자 이런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징계가 따르고 인사상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피해가 큽니다.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잘 하려고 하다가 이런 지적을 받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한 인사 문제에 있어서 감사 지적이 있으면 다른 업무의 감사지적 보다도 비중이 크게 느껴집니다. 공무원들이 느끼기를, 그래서 인사에 대해서 감사 지적은 조직내부에서도 아주 믿음과 신뢰가 떨어지고 인사에서 불신이 계속 남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서 인사는 공정해야 합니다. 공정해야 되는데 재차 본 의원이 강조하지만 정말로 이런 감사에 근무성적평정 부적정 이런 감사지적은 없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합니다. 본 의원이 강조를 계속 하고 싶지만 앞으로 인사에 있어서 평소에 근무평정 성적을 관리할 때 아주 공정하게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춘석 의원님 질의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어느 누구나 법률을 위반해서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일을 처리하고 싶어 하는 직원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가 발생이 되었다 하더라도 정당하거나 합리화 시키자는 답변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률에 따라서 공정하게 하려고 하는데 공장에 공산품을 생산해 내는 것과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는 누구와 비교하기 힘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각 부서에 전 공무원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우리 공무원들이 800명이라면 나와 똑같은 업무를 가지고 수행하는 직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량화 하고 숫자화 하고 줄을 세운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법령과 규정 등에 따라서 평정을 하고 절차에 따라 심의를 하고 인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앞에 조미련 의원님 질의하셨던 내용들처럼 법률에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줄 수 없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페널티를 줄 수 없는 이런 내용들 그리고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평점 점수를 주어야 되는 그 어려움 또한 말 못할 내용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결론적으로 인사 조직 관리에 있어서 어느 누구 보다도 어느 지자체 보다도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애로사항은 본 의원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잘 알고 있는데 하여튼 연속해서 이렇게 지적되는 것이 안타깝다 이런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21페이지 보면 중간에 비영리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으로 소통협력 행정실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이 2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200만 원 주는 것입니까?

김춘석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서 21쪽 중간 부분에 나와 있는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200만 원은 2021년도에 처음으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상위법령에 따라서 또 상부기관에 공문시달 내용에 따라서 자연정화활동 등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방행정동우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겠지만 그중에서 우리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 최소한으로 내년에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세운 내용입니다.

상부기관에서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내려온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법령에 지원하는

사업비성 항목이네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정화활동이나 계도활동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200만 원을 갖고 무엇을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인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열 행정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앞에 동료의원님들이 언급하신 공정한 인사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공정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인사를 하려고 하면 저는 작은 인사권을 가지고 일을 해봤습니다만, 본 의원은 작은데서도 굉장히 공정하게 했다고 하는데도 반드시 피해자는 나오게 되고 불만의 목소리는 반드시 나오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애로점은 분명히 있음은 충분히 인정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좀더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19페이지에 맞춤형 평생교육 부분입니다. 여기 행정과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 우리가 생각 보다 비문해하고 또 저학력자가 꽤 됩니다. 그리고 정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그렇고 미처 습득하지 못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행정과에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격증도 수여를 하고 많은 도움을 주신다는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군민을 대신해서 드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좀더 폭넓게 우리 군민들이 지식을 쌓아서 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생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많이 찾아서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저는 질의는 아닙니다.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노고에 치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방금 김인옥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듭 공정인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평가·평정에 있어서 우리가 잣대로 잴 수 없고 저울로 계량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자기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직 내에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옥석을 가리고 또 성과를 낸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조직 관리상의 한계도 있습니다. 부서별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보완해서 정말 업무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정한 인사 또 안정적인 조직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평생교육과 관련해서 비문해 그러니까 우리 군민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비문해자분들이 많으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지난주에도 비문해교육사 양성과정프로그램도 마쳐가지고 교육사가 많이 양성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그분들이 접근하기 쉬운 경로당 등에서 비문해대상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손주들과 문자를 스마트폰으로 주고받는 그런 행복하다는 말씀을 들을 때는 이러한 교육이 더욱 확대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이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조미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가 다양하게 휴가를 갔다 왔다, 같이 근무를 시작했는데, 그러면 출산이나 육아휴직 등으로 갔다 온 사람이 계속근무자가 평점이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고 국가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말아야지 계속근무자에게 불이익을 주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이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한 발걸음, 토대라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승진이 실수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실수면 다행인데 그게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다든지 임용을 잘못했다든지 그래서 불이익이 발생했을 때 승진을 못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같이 A, B, C, D가 있는데 그 사람이 잘못 승진해 임용을 잘못했다든지 어쨌든 그 사람이 됐다 그러면 나머지 세 사람은 다음에 승진대상에서 순위가 올라가야지 그 사람들 또 배제시키고 또 다른 사람이 되어 버린다, 그러면 과장님 그게 공정한 사회인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셔야지 주관적으로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머리가 나쁜지 듣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저희들이 민감해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그 사람들이, 그다음 한 가지 죄송하지만 인사위원회 이것도 저번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군수님과 전혀 모르는 분들을 각 시군구마다 한분씩 인사추천에 몇 분을 짜넣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에 있는 권영규 이사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좀 배제를 시켰으면 어떻겠나 내년에 그런 말씀도 한번 드려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조미련 의원님 여러 가지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육아휴직을 다녀오든 출산휴가를 다녀오든 그 부분에 대해서 경력평정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지 말라고 법률에 정하고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평정은 6개월 간격으로 1년에 두 차례 실시가 됩니다. 그런데 승진후보자명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계급에 따라서 4번의 평정 또는 6번의 평정이 평균치를 나눠서 점수가 나눠지고 승진후보자명부 순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물론 이 세세한 부분은 별도로 설명이 필요로 하면 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런 인사평정시스템 내에서 이게 평정이 이루어지고 승진후보자명부 순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앞에 말씀하셨던 누구를 내리기 위해서 누구를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공무원은 한분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실무자가 일을 하다가 또는 단순실수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안해 주시는 듯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고의성은 전혀 없다라고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공정한 사회는 공무원이 법률에 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그 내용을 제가 공정한 업무라고 거듭 제가 강조말씀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객관적이거나 주관적이거나 하는 그런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금 공식적인 자리에서 답변드리는 이 내용이 주관보다 객관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위원 선정 문제 또한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그 대상자를 선정하고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 위촉은 우리가 마음대로 오늘 위촉하고 내일 해촉하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임기라든지 모든 게 법률에 따라 규정은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더욱 공정하게 인사위원회 운영도 함께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됐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담당부서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김동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순면 세정담당주사입니다. 백태진 세입담당주사입니다. 이병석 체납관리담당주사입니다. 손기순 재산세담당주사입니다. 장미화 경리담당주사입니다. 주갑식 공유재산담당주사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추영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상남도 지방재정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2억 원 이상 사업비를 지원받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페이지 이방면 청사 신축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부지인 이방면사무소는 그러면 새로운 부지가 완성되고 나면 청사가 완공되고 나면 그 부지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추영엽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서 신축하고자 하는 이방면사무소 부지는 현재 이방면사무소가 있는 그 부지에다가 철거하고 바로 새로 신축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창녕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그 부지로 일단 사무실을 옮기고

조금 전에 말한 교육청 소관 재산 500제곱미터는 이방면사무소 바로 뒤편에 이방초등학교 운동장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방면사무소 부지가 약간 좁아가지고 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청 소관 재산을 우리 군에서 매입하기로 그렇게 협의되어 있습니다. 부지를 약간 확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확장도 하면서 이 사업을 그렇게 시행할 거다. 그렇지요?(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설치 사업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대상 읍면사무소를 대상으로 건축하려고 하는데 해당읍면 공공시설물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해당읍면에 여건이라든지 상황을 봐가지고 그 해당읍면에 예산서라든지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대상지를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새로 2021년도 사업계획에는 심의할 때는 그러면 위치도 안 나오겠다. 그렇지요?

예, 바로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1월 달에 저희들이 읍내 의견을 물어보고 취합해서 대상지 2개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공사발주가 3월에서 5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 2월달 안에는 결정되겠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결정하시기 전에 결정하고 난 뒤라도 결정하시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 간담회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 2개 면에 내진보강공사 1식 이래 가지고 3억 2,300만 원이 예산이 잡혀있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3억2,3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떤 선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올해 군 청사 본청에 내진보강사업을 1차적으로 마쳤습니다. 마치고 2개소 성산하고 장마는 현재 읍면건축물 중에서 최고 오래되었고 노후화된 그런 시설물부터 먼저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그 사업비 산출은 올해 군청사에 시설비 개보수를 해 보니까 개략적인 금액으로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확한 기준도 없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잡은거다. 그렇지요?

정확한 기준보다는 올해 군 청사에 그 사업하다보니까 기본적으로

과장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먼저 내진보강설계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서 어떻게 공사를 해야 되는지 기준이 나오기 위해서는 먼저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추진계획에 내년 1월, 2월 달에 실시설계를 먼저 하고

아니 과장님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1월, 2월에 먼저 실시설계를 하고 그렇게 결정이 되고 난 뒤에 그 부분에 대한 사업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산정되어야 맞는 거거든요. 3억 2,300만 원이라는 이런 돈이 두리뭉실하게 잡힌 금액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먼저 실시설계비부터 이루어지고 난 뒤에 추경에 그런 어떤 사업들을 연계시키는 그런 게 안맞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과정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의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2개소 내진보강사업으로 3억 2,300만 원을 예산편성을 요구해 놨습니다. 요구해 놨고 이 사업비 안에는 실시설계비하고 감리용역비하고 다 포함시켜서 요구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에 1월 달 바로 설계를 해서 바로 사업을 시행하고 하면 또 추경이 4월 달, 5월 달 늦어질 경우에는 사업추진이 약간 지연이 안 되겠나 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일괄적으로 해서 조기 발주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업의 이 금액에 대한 어떤 특정한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만약에 생기면 어떻게 과장님 추진하실

저희들 군의 기본적 입장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우선적으로 2개소를 우선적으로 하고 점진적으로 14개 읍면에 확대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소를 마치고 나머지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2회 추경 때 또 3회 추경 때 의원님들 적극 협조되시면 다른 읍면사무소에도 추가사업을 할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춘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동료의원이 언급을 했는데 하여튼 시책추진에 두 가지를 해서 상 사업비라든지 시상금을 확보하고 포상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8페이지 보면 지방세 징수추진현황을 보면 2020년도 목표액이 79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예) 징수액이 607억 원 정도 되는데 총 77% 징수를 한 걸로 나타나는데 금년도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인지 과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 추세로 봐서

올해 세입목표액 9월 30일 현재로 77% 됐고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각종 세외수입 쪽의 각종 수입료라든지 많이 감소되었고 최근 부동산 그거라든지 여기에 의한 지방소득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액은 790억 원 정도는 목표로 잡아놨는데 최대한 목표치에 근접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세원이 확보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회적 여건이 있기 때문에 약간 불확실성 하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 불확실한 것 같은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체납액현황을 보면 9월 30일 현재 116억 원 정도 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116억 원 같으면 작은 금액이 아닌데 지금까지 역대 어느 연도부터 누적체납액이 굉장히 많아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징수대책을 보니까 별 특별한 것 없어요. 매년 하는 소리인데, 체납액 감소를 위해서는 뭐 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징수대책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체납액이 늘어나는 이유가 뭔지도 코로나19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강력한 대책을 좀 추진해야 징수가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도 그렇지요?

김춘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상에 보면 9월 30일 현재 체납액이 116억 원 정도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2기분 주택분 재산세 납기 마감일이 9월 30일까지였는데 올해에는 추석연휴로 인해서 10월 5일까지 납부기한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추출된 이 자료는 9월 30일 기준으로 자료를 추출하다보니까 그 기한 내에 미수납에 대한 그 자료가 있기 때문에 약간 수치가 올라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기준을 해가지고 총 체납액은 74억 원 정도고 지방세가 37억 원, 세외수입 36억 원 그래서 약간 49억 원 정도가 9월 30일에서 10월 5일 사이에 징수된 부분이 포함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가 9월 30일 현재하다보니까 10월 5일까지 징수할 그게 포함이 안 되어서

예, 그 부분이 같이 포함되다 보니까 수치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도 74억 원 같으면 어느 연도보다 누적체납액이 많은 것 같은데 징수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상반기, 하반기 체납일제정리기간 운영하고 지금 현재도 자동차세 체납에 대한 번호판영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체납세관리담당까지 생겨서 조직을 구성했는데 자꾸 이렇게 누적체납액이 늘어나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3페이지 보면 개별주택가격조사 산정이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매년 이렇게 토지라든지 주택에 대해서 가격산정을 하면 가격이 몇 퍼센트 상승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것을 통계학적으로 몇 퍼센트 상승했다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데 내년도에 개별주택가격조사 산정에 있어서는 좀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주택은 첫 번째로 감가상각비가 있습니다. 주택은 해마다 감가상각이 되는데 계속 올라간다는 건 좀 이상하고 주택별로 다르겠지만 또 코로나19 때문에 부동산가격이 전반적으로 상황이 엄청나게 안 좋습니다. 안 좋고 거래도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경기가 엄청 안좋기 때문에 이런 주택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본 의원 생각할 때는 좀 참작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는 건데,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맞게 가격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사원들 교육이라든지 그에 따른 업무추진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춘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정부에서 재산세 6억 원 이하까지는 감면하고 향후에 몇 년도까지는 공시지가의 90%까지 상향조정하겠다는 정부의 단기조정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부과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라든지 각종의 재산세에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군에서 토지가 한 65%, 단독주택에 53%, 공동주택이 한 69% 선에서 지금 현재 공시가격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격이 정부의 로드맵방침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상향조정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현 시가에 근접할 수 있도록 가격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가격에 맞게 산정될 수 있게끔 업무추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안홍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 의원입니다. 앞에 동료의원도 지적했지만 8페이지 보면 타이틀은 그거합니다. 자주재원 확충으로 안정적인 세수확보하겠다 했는데 보고내용에 보면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징수목표가 한 40억 원 정도 감소되는 걸로 나오는데 그 요인이 경기둔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둔화로 해서 세수가 떨어질 전망이다 이렇게 보고했는데 재정쓰임새는 어려울 때일수록 경제학 논리로 보면 더 투입되어야 되고 더 쓰여질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우리 그러니까 자유재원 특히 군비로 쓸 수 있는 그런 목표치가 있을 건데 마침 40억 원이 줄어들면 그만큼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좁아진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 추세대로 보면 어떻게 대책이라든지 이런 건 하나도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게 됐을 적에 대책이라도 있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안홍욱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데에도 올해 대비해서 한 40억 원 정도가 목표액을 하향조정해서 잡았습니다. 주된 원인은 9페이지 세목별 예산징수액을 참고로 하시면 되는데 일단 도세인 취득세가 전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다음 군세인 지방소득세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득감소로 지방소득세가 감소되고 그에 따른 지방소비세도 감소된 그런 추세로 분석됩니다. 저희들은 일단은 내년도 목표액은 744억 원으로 잡았지만 향후에 국내경기라든지 또 사회 여건 변화해서 지속적으로 세입상향 조정할 수 있으면 추경 때라든지 세입예산 조정하고 숨은 세원, 탈루세원, 세무조사 등을 통해서 은닉세원이라든지 발굴 최대한 많이 해서 세입목표에 최대한

과장님 알겠는데, 군세 보면 특히 어차피 재산세나 이런 건 지가가 어차피 올라가면 상승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증가한다는 것은 알고 있고, 나머지 보면 주민세라든지 지방소득세라든지 이것은 자연적으로 경기가 안좋으니까 감소되는 것은 능히 되는데 적극적인 행태를 해야 돼요. 이런 것도 세원 조사해서 추진되는 그것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니까 큰 목표를 가져가지고 주민세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 줘야 돼요. 옛날부터 제가 누차 강조했지만 어디 본점 이전이라든지 안그러면 우리가 세원을 할 수 있는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걸 관례적으로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조금 더 전 직원 아니더라도 재무과 직원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돼요. 무작정 경기만 안좋다 해서 이렇게 하면 그거 되니까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재원이 없어서 못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발생되고 재원이 남으면 또 좋잖아요. 어떻게 이게 장기화되면 우리가 군민들한테 자주재원 가지고 또다시 쓰일 수 있는 복지적으로 더 혜택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생기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재무과에서 세원발굴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홍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도세나 군세나 이런 세율조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역업무에서 벗어나니까 정부차원에서도 약간 조정되어야 될 그런 사안이고 탈루은닉 세원 발굴 등 해가지고 최대한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조미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쪽에 공용차량 안전성, 리스하는 것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리스하는 차는 다른 것에 대해서 조작한다거나 더 설치한다거나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도 군의회 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소리가 많다 이렇게 할 때 군민들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 그다음에 의회 수시로 타고 다니는데 차량을 신중하게 구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과 관계되니까 정비는 수시로 해 주시고 공용차량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이 시간에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조미련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용차량에 대해서는 수시로 운전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등을 해가지고 정비노후차량 오래된 것은 교체하고 정비도 수시로 해서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필남 복지기획담당주사입니다. 최병옥 기초생활담당주사는 개인사정으로 인해 참석이 어려워 차석 김선주 주무관입니다. 정경호 통합조사담당주사입니다. 신선정 희망복지담당주사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