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김춘석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2020년 상반기 재정신속집행 우수기관 선정에 있어서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정말 수고 많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14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2030 창녕군 장기종합 발전계획 수립에 있어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중간보고가 앞으로 있을 예정이라고 했는데 중간보고 때 참석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충 몇 명 정도 됩니까?

거기 참석대상에 우리 군 의원님들도 두세 분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24페이지 모두가 행복한 인구정책 추진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인구정책은 창녕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인데 추진계획을 보면 매년 똑같은 계획입니다. 특별한 추진계획이 없고 이런 계획으로는 인구증가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금년도에도 보면 전년도말 현재 인구가 지금 10월 말 현재 인구를 비교해 보면 칠백칠팔십 명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도 1천 명 이상 감소되었는데 매년 11월 12월도 감소된다면 1천 명에 육박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매년 1천 명씩 준다고 하면 창녕군 인구는 그야말로 아득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은데 인구증가시책은 정말 어려운 업무입니다.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군부에서도 경남만 보더라도 군부에 증가되는 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처방이다. 저는 계획을 보니까 단기적인 처방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데 단기적인 처방을 가지고는 인구증가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첫째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망, 전입 보다 전출이 많고,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된다면 매년 인구는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감소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처방으로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어떤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든지 안그러면 TF팀을 만들든지 어떤 방법이라도 좋은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10년 15년 앞을 보고 인구증가정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 인구유입 여건이 조성되어야 됩니다. 우리 창녕군에, 예를 들자면 일자리가 창출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득이 창출되어야 되고, 공동주택이 건립되든지 택지조성이라든지 상권개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 복지시설 이런 것들이 창녕군 각 실과에서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그런 내용인데 그런 것이 뒷받침됨으로서 전출은 줄고 전입은 늘어나고 이런 현상으로 서서히 인구가 증가되는 것을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읍면별로 매월 대책보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화사업을 펼쳐야 됩니다. 창녕읍 어떤 사업, 남지읍은 어떤 사업, 예를 들면 대합면은 어떤 사업 이런 특화사업이 펼쳐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 또 읍면별로 이런 사업을 해야 앞으로 인구유입이 되겠다는 그런 아이디에도 창출해야 됩니다. 그런 정책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는 군청 실과 읍면 군민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됩니다. 군민들도 인구증가에 대해서 깊이 인식이 되어야 되고, 그에 따라서 타지자체의 우수한 사례들을 발굴해서 우리 군에 가감없이 도입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창녕군은 어느 지자체 보다 여러 가지 인구정책에 대해서 예산 지출이라든지 예산 지원 이런 것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모범적인 시책들이 많지 않다. 거기에서 전출이 생기고 전입 보다 전출이 많다는 그런 것입니다. 떠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책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어떤 특별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본 의원이 생각나는대로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참고하시고 하여튼 우리 창녕군의 인구가 매년 1천 명씩 준다고 하면 이것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하여튼 인구증가가 서서히 늘어나는 그런 창녕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춘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2020년 공공사업선정 3건, 2021 주민자치에 우수선도사업 선정 1건으로 국비 또는 도비 확보에 정말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11페이지 보면 동료의원이 잠깐 인사 문제를 했는데 공정 소통 인사로 안정적인 조직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아주 우수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추진계획대로만 한다면 안정적인 조직 관리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사는 조직 관리에 있어서 근본인데 2018년도 경상남도 종합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 중에서 5급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부적정, 그 다음에 2020년도 올해 수시 감사 때 근무성적 관리 부적정 이렇게 해서 지적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근무성적평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런 감사 지적이 되풀이 되면 당시에 인사업무를 담당했던 과장, 계장, 담당자 이런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징계가 따르고 인사상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피해가 큽니다.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잘 하려고 하다가 이런 지적을 받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한 인사 문제에 있어서 감사 지적이 있으면 다른 업무의 감사지적 보다도 비중이 크게 느껴집니다. 공무원들이 느끼기를, 그래서 인사에 대해서 감사 지적은 조직내부에서도 아주 믿음과 신뢰가 떨어지고 인사에서 불신이 계속 남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서 인사는 공정해야 합니다. 공정해야 되는데 재차 본 의원이 강조하지만 정말로 이런 감사에 근무성적평정 부적정 이런 감사지적은 없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합니다. 본 의원이 강조를 계속 하고 싶지만 앞으로 인사에 있어서 평소에 근무평정 성적을 관리할 때 아주 공정하게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애로사항은 본 의원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잘 알고 있는데 하여튼 연속해서 이렇게 지적되는 것이 안타깝다 이런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21페이지 보면 중간에 비영리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으로 소통협력 행정실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이 2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200만 원 주는 것입니까?

상부기관에서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내려온 것이다

사업비성 항목이네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200만 원을 갖고 무엇을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춘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동료의원이 언급을 했는데 하여튼 시책추진에 두 가지를 해서 상 사업비라든지 시상금을 확보하고 포상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8페이지 보면 지방세 징수추진현황을 보면 2020년도 목표액이 79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예) 징수액이 607억 원 정도 되는데 총 77% 징수를 한 걸로 나타나는데 금년도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인지 과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 추세로 봐서

그런 세원이 확보되겠습니까?

본 의원 생각에 불확실한 것 같은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보면 체납액현황을 보면 9월 30일 현재 116억 원 정도 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116억 원 같으면 작은 금액이 아닌데 지금까지 역대 어느 연도부터 누적체납액이 굉장히 많아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징수대책을 보니까 별 특별한 것 없어요. 매년 하는 소리인데, 체납액 감소를 위해서는 뭐 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징수대책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체납액이 늘어나는 이유가 뭔지도 코로나19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강력한 대책을 좀 추진해야 징수가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도 그렇지요?

자료가 9월 30일 현재하다보니까 10월 5일까지 징수할 그게 포함이 안 되어서

그래도 74억 원 같으면 어느 연도보다 누적체납액이 많은 것 같은데 징수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지금 체납세관리담당까지 생겨서 조직을 구성했는데 자꾸 이렇게 누적체납액이 늘어나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3페이지 보면 개별주택가격조사 산정이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매년 이렇게 토지라든지 주택에 대해서 가격산정을 하면 가격이 몇 퍼센트 상승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것을 통계학적으로 몇 퍼센트 상승했다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데 내년도에 개별주택가격조사 산정에 있어서는 좀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주택은 첫 번째로 감가상각비가 있습니다. 주택은 해마다 감가상각이 되는데 계속 올라간다는 건 좀 이상하고 주택별로 다르겠지만 또 코로나19 때문에 부동산가격이 전반적으로 상황이 엄청나게 안 좋습니다. 안 좋고 거래도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경기가 엄청 안좋기 때문에 이런 주택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본 의원 생각할 때는 좀 참작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는 건데,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맞게 가격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사원들 교육이라든지 그에 따른 업무추진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실가격에 맞게 산정될 수 있게끔 업무추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