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김수한 의원 발언
심재화의장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지난 10월26일자로 산청군 보건의료원 제5대 원장으로 취임하신 정일봉 원장님의 간단한 소개와 인사말씀을 듣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일봉
정일봉보건의료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10월26일 산청군 보건의료원장으로 부임한 정일봉입니다. 저 본 나이는 1951년생 70살입니다. 그리고 전라도 광주에서 태어나서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저도 이 곳 산청까지 오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38년전 1982년에 산청 생초에서 군 복무기관인 보건지소장을 2년 했습니다. 그 때 참 좋은 기억이 많습니다. 그 때 저의 큰딸을 임신해서 제가 군복무가 끝나는 그 날 애를 낳았습니다. 그 애가 좋은 기운을 받아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사람 고향이 진주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한 20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고 노후에 어디에서 살까 그래서 한 번씩 이 쪽 산청지역에 내려와서 살만한 집도 구경 다니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한 한 달 전에 생각지도 않게 이 쪽 산청군 의료원장 자리가 공석이고 또 저희도 최근에 저의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정리가 되어서 이 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 생각은 이 곳에서 제 여생을 보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장님과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가 의료원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산청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질을 더욱 더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그리고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심재화의장
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산청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실과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의장제의)
보건의료원장 퇴장
09시34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실과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실과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는 군정 주요업무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고는 기획조정실부터 실과 직제순이며 담당실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조정실 소관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정병주기획조정실장
저희 기획조정실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진홍식 기획담당입니다. 김혜경 예산담당입니다. 오현기 감사담당입니다. 정둘순 공보담당입니다. 이대인 법무통계담당입니다. 강향란 인구정책담당입니다.
심재화의장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소관 업무계획 기본현황, 지난 1년간의 성과와 과제,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주요현안사업, 신규특수시책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정병주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현황이라든지 성과와 과제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보고는 12페이지, 1번 군정 기획․조정․평가기능 활성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 내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화의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천원의원님.
천원
안천원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2번에 공약사업 중점관리 및 성과평가 실적 제고가 있는데 민선7기 공약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군정의 신뢰성 제고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을 한다는데 자, 이건 좋습니다. 그런데 왜이리 군의원은 공약사업이 있는데도 아직까지 한 개도 들먹거리는게 없어요? 우리 군의원들 공약사업을 해 가지고 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이걸 인센티브를 좀 하면서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고해 보십시오.
병주
정병주기획조정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저희들 의원님들 선거전에 제시한 각종 공약들을 파악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그리고 4번에 성과중심 예산편성 및 재정 투명성 강화 했는데 이 보조사업만 주는게 아니고 이 보조사업을 가져갔을 적에 과연 이 사람이 불법으로 가져갔는지 넘의 것을 가져갔는지 안 가져갔는지 그걸 확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줄 수 있게끔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예가 상당히 많을건데 거기에 대한 페널티라든지 그런게 있습니까?
병주
정병주기획조정실장
일단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하는 관련규정도 있고 계속 그게 제기되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도 시스템을 통해서 이중이라든지 혹시 부정수급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서 조치를 해 나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그걸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절대 그 사람은 그 안에는 줄 수 없게끔 그런 조치를 만들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의장
예, 정명순의원님.
정명순의원
예,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기획실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올해 우리 예산규모가 좀 어떻습니까? 예산액이라든지 변화되는 상황이라든지 이걸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병주
정병주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전체 예산규모는 우리 2020년도 본예산하고 거의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명순의원
전년도와 비슷하다는 말씀입니까?
병주
정병주기획조정실장
예.
정명순의원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줄어들거다 하는데 이상 없습니까?
병주
정병주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이 규모는 보조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늘었습니다 늘고 거기에 대한 매칭사업비 군비가 또 많이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조사업은 늘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예산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정명순의원
그럼 예를 들어 중앙의 예산은 줄어들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매칭해가는 군비가 늘어나고 이래서 규모는 전년과 비슷하다 이 말씀입니까?
병주
정병주기획조정실장
예, 보조사업비 규모는 늘었고 저희들 자체재원으로 활용하는 교부세라든지 그런 부분은 줄었다는 말씀입니다.
정명순의원
우리는 그럼 아직까지 예산을 받아보지도 않았고 한데 아무래도 매스컴을 통해서 코로나 사태로 또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하는게 우리들이 하고 싶은 어떤 사업들을 다 수행하지 못 하고 정부예산이 줄 것이다 그런 예측 때문에 우리군은 그 상황은 어떻는지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리고 2030 우리 중장기계획 종합발전계획 그야말로 10년이다, 그죠?
병주
정병주기획조정실장
예.
정명순의원
이 10년 시책에 보면 그냥 기존 우리가 전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이런 형태라 그럴까 그렇는데 내년, 후내년, 5년 이렇게 되면 어느 지자체 없이 우리 전국이 다 인구 감소로 인해서 큰 시련이 올 것이라는 것은 다 예측을 하고 있잖습니까?
병주
정병주기획조정실장
예.
정명순의원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물론 중앙정부가 이것은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될 일이지만 그래도 지자체 나름대로 귀농귀촌정책 이런건 해 봐야 도시 인구도 우리 대한민국 인구이고 어디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런 귀농귀촌정책들은 비슷하게 할 것인데 우리 지자체만큼이라도 중장기계획에 좀 특별한 어떤 인구정책을 우리가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나, 자구책을. 그래서 그게 또 우리 산청군의 어떤 인구정책이 모델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전국의 모델이 된다면 더욱 더 좋은건 말할 나위 없고.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 할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우리가 보면 고등학교까지는 거의다 지금 교복하고 무상입니다. 교복 이런 것까지 다 하는데 교육부를 통해서 오는 것,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행안부를 통해서 이렇게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것들을 보면 상당히 분야분야별로 찔끔찔끔 이렇게 투자가 안 되는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디 한 창구가 있어 가지고 차라리 요람에서 고등학교까지는 국가가 책임진다든가 이런 좀 큰 정책같은 것, 그리고 유럽에는 벌써 몇 십 년 전부터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는데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아니더라도 고등학교 의무교육, 고등학교 졸업까지만 국가가 책임진다면 인구정책에 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에서 인구정책에 관한걸 중장기계획에 좀 역점으로 뒀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주
정병주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 인구정책 기본계획도 수립되어 있는데 우리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에도 같이 담아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레 상임위 때도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기회 있을 때마다, 그 다음에 출생이라든지 보육, 교육까지 일원화한다든지 어떤 시스템에 관련해서도 의제로 이야기도 하고 필요하면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장
예, 김두수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두수
김두수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2페이지,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예전에 할 때부터 중장기 계획을 세워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주 좋습니다. 좋고 10개년 중장기 개발도 좋지만 1단계로 5개년 계획을 먼저 잡고 그리고 나서 10년을 잡고 그렇게 하십시오. 5년간, 10년간 1단계, 2단계로 해서, 그런 분류를 해서 계획하십시오. 그리고 분류계획에 해 가지고 그 중장기계획에 들지 않는건 사업 편성하시지 말고요.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먼저 잡아놓고 사업비 편성하는 거지 막무가내로 하는건 없잖습니까, 그죠?
병주
정병주기획조정실장
예.
두수
김두수의원
그래서 1단계, 2단계 그리 한번 조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정병주기획조정실장
예.
심재화의장
조균환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환
조균환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농번기철에 안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우리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에서 다 정리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외국인근로자 못 들어오죠. 정규 불법체류 내지는 상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없을 지경입니다. 제가 아침에게 현장을 제가 목격하면서 인력이 없어서 우리가 남녀를 구분을 하지 않지만 우리 인건비가 통상적으로 10만원인데 10만원, 15만원 이 정도입니다,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아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 각 부서에 보면 하여튼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면 지원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각 과별로 보면 노인일자리 공공근로가 있습니다. 있는데 가능하면 지금 한창 지금 지역적으로 산청군에서 보면 지금 시천, 삼장, 단성 곶감철 아닙니까? 이 때 아예 인력이 없습니다. 그나마 지금 우리 시골에서 지금 일할 수 있는 연령층대가 통상 지금 70이 한창입니다. 우리 70이면 청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아침에 전부 공공근로 내지는 노인일자리에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이 시기를 지나서 좀 조정하면 안 되겠나. 아마 정부시책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은 인정은 하되 좀 피해서 하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우리 산청의 주요 산은 제가 항상 과별로 말씀드리지만 산청이 그래도 타지역 시군에 비해서 좀 잘 사는 편입니다. 잘 사는 편이고 자,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전략을 잘 세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굴뚝없는 산업이 바로 관광입니다. 자, 그러면 관광을 통해서 우리 산청군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특산품들이 좀 잘 팔려야 되겠다. 바로 그것이 관광이다. 오면 어떻게든 뭐든지 사 가지고 가니까. 그래서 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산업이 느슨해져 있다. 자, 코로나19에 대비하는 관광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 좀 느슨해져 있는 관광을 좀더 활기차게 바람을 불어넣어야 되겠다. 저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우리 동의보감촌에 동의보감촌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가치. 자, 동의보감촌은 아직 그림이 부족하다. 그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더 박차를 가해야 된다. 그와 맞물려서 지역적으로 특성화있는 관광자원을 발굴해서 살려야 되겠다. 이것과 우리 소득, 관광을 통해서 우리 농특산품들을 좀더 활기차게 좀 소득에 도움이 되겠다는 먹거리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실장님,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공모사업 하는 것 있잖습니까? 공모사업 그 대상자를 어디 대충 선정해 놓고 민간공모사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게 보면 지원되는 돈이 커요. 주로 도비, 국비 이리 타오는데 나중에 예산을 우리가 할 때 보면 국도비 나오는 공모사업을 해서 들어왔다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 미리 의원들한테 이런 사람이 이런 공모사업을 신청하려 합니다 하고 사전에 알려주도록 그리 하세요. 부적절한 사람이 더러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담당자들은 몰라도 의원들은 그 사람을 알아요. 그래서 이런건 그리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 있잖아요, 절감부분. 직원들이 예산을 어떤 자기의 생각을 갖고 절감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건 좀 인센티브를 주도록 그리 하도록 하세요. 지금 예산 절감하는 부분 상당히 많아요. 올해도 우리 딸기박스같은 것 입찰해 갖고 상당한 예산 절감했죠?
병주
정병주기획조정실장
예.
심재화의장
공식적으로는 9천만원입니다마는 실제로 보면 한 2억이 넘는 절감을 했습니다. 그 사람 개인들이 반 이상은 자기들이 직접 하는건데 그건 또 입찰을 안 했더라고요. 같이 했으면 같이 싸게 들어가는건데 지금 한게 하자도 없고 한데 그런 것은 좀 그리 하도록 지도를 잘 하고 우리 직원들한테 아이디어 제공받는 것 있죠?
병주
정병주기획조정실장
예.
심재화의장
올해 그것 몇 건이나 받았습니까?
병주
정병주기획조정실장
지금 공무원 대상도 있고 직원들도 대상으로 하는데......
심재화의장
자, 건수는 나중에 말씀하시고 활용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우리가 총 들어온 건수에서 실제로 우리한테 활용이 되는 건수.
병주
정병주기획조정실장
실질적으로 적용해서 바로 한건 거의 사례가 거의 없고 그 다음에 군민 아이디어같은 경우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계단유도등을 본청에 보시면 거기에 출구까지 거리가 몇 미터 남았다는걸 저희들이 비상등에다가 거리표시를 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런건 직접 접목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심재화의장
애써서 해준 그런 아이디어가 활용할 가치가 있다면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보계장님 와 계시는데 전반적인 홍보는 기획실에서 나가죠? 그런데 제가 어제도 남부터미널에서 봤는데 남부터미널 우리가 기본을 해 가지고 4군데 홍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스크린이 큰게 저 쪽 뒤에 액자만한 데다가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 나와 있는데 그건 돈 준건 거기에서 홍보해 주는 것 같아요. 그 지역의 관광지, 우리 10경 같으면 10경이 쫙 나가면서 해주는 것 이것이 상당히 좀 효과가 있겠다. 우리가 볼 때 사람들이 팍팍 돌아가면서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보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도 조금 효율적인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우리 다자녀 출산가정 인구정책이 사실상 서울사람 여기 주소 옮긴다고 대한민국 전체로 느는 것은 아닌데, 아까 우리 정명순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세 자녀 넘는 지금 40대 밑으로 사람들이 몇 가구나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관내에?
병주
정병주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전 읍면을 통해서 파악 중에 있습니다.
심재화의장
그래서 지금 단성에 가면 들어오는 귀농인인데 세 자녀로 지금 한 자녀를 임신해 있습니다. 네 자녀가 되어 있어요. 굉장히 살기가 어려워서 남편이 닥치는대로 일하고 있어요. 닥치는대로 하는데 이런 사람들 실제로 애기를 출산하는데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그리 해야 인구가 근본적으로 느는 것이지 부산사람 주소만 옮긴다고 느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병주
정병주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심재화의장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그런데는 더 주고 우리 직원들이 혹시 세 자녀 낳았거나 세 자녀 이상 되는 사람 있으면 특별히 1계급 승진을 해 주는 제도도 마련해 주세요. 그리 해야 어떤 그것이 안 되겠어요? 그리 않으면 아파트를 그냥 무상으로 준다든지. 그 애는 세 자녀 째부터는 출산서부터 대학까지 전적으로 비용을 대준다든지 그런 것을 명문화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병주
정병주기획조정실장
예.
심재화의장
획기적인 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돈 뭐 낳았다고 돈 100만원, 50만원 주는 것 이래 가지고 안 됩니다. 그것 좀 잘 해 가지고 내년에는 우리 산청이 정말 살기 좋고 서로 오려고 하는 산청이 되기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정병주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의 보고는 모두 마치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행정교육과 소관
다음은 행정교육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행정교육과장 정종민입니다. 업무보고에서 앞서서 행정교육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혁 행정담당입니다. 김수용 서무민방위담당입니다. 정미숙 혁신단체담당입니다. 여은경 교육담당입니다. 이원규 정보통신담당입니다. 강철중 통합관제담당입니다. 민영배 추모공원관리담당입니다.
심재화의장
소관 업무계획은 기본현황 지난 1년간의 성과와 과제,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주요현황사업, 신규특수시책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행정교육과 소관 내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행정교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행정교육과 소관 내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화의장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없습니다.
심재화의장
예, 김두수의원님, 발언하십시오.
두수
김두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우리 산청에 남부, 북부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있지요, 그죠?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두수
김두수의원
여기에 지금 현재 봄이나 가을이나 우리가 한 두 달씩 인력지원을 해주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를 안 하죠, 그죠?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두수
김두수의원
근무를 안 하다 보니까 농기계를 금요일날 빌려갑니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까지 농기계 임대료를 지불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하루 쓰기 위해서 3일치 임대료를 지불하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은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고 쓰지 않는 장비를 집에, 받아주지를 않으니까 그대로 집에 가지고 있다가 월요일날 반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인력지원을 봄에 한 두 달, 가을에 두 달 그 두 달만 사람을 인력지원을 해주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담당부서에서는 항시 이야기하면 행정과에서 인력보충을 안 해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한번 더 해보고 하여튼 농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의원
예.
정명순의원
예, 의장님?
심재화의장
예, 정명순의원님.
정명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난 성과는 지나가자고 했는데 제가 한 가지 자료나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4페이지에 보면 청년육성 지원사업 추진 해 가지고 10월에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이런 이런 용역을 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것 실제로 한 것입니까?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지금 현재 용역은 용역 진행중에 있고 이것이 결과가 아마 내년 연말에 나올 것 같은데 나오면 한 번 더 저희들이 내용을 세밀히 검토해 보고 청년정책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의원
예,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 연도에도 청년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해서 지금 올해 이런 계획을 세워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좀 구체적인게 나오면 좀 저도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의원님들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정명순의원
이것을 토대로 해서 보면 청년활동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것 참고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정명순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 앞에 다양한 직원 후생복지 지원을 통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하는데 맞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또 이렇게 해 오셨고 잘 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 더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아무리 좋은 양옥집에 좋은 밥을 먹고 살아도 우리가 평등하지 않다는 것, 공평하지 않는다 것을 느끼면 이것은 후 문제 아니겠습니까?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정명순의원
그지요?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정명순의원
그래서 앞으로 2019년도에 감사 지적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불만을 느낀 소수 직원들 내지는 평등하지 못 한다는 어떤 느낌을 받은 직원들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수지만 그래도 후생복지를 떠나서 인사의 공평성이나 이런게 우선으로 가면서 후생복지가 따라주면 금상첨화가 아니겠느냐. 이 점에 좀 역점을 둬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으면 안 좋겠나. 그에 따라서 후생복지도 곁들여 주면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우리 행정교육과가 최선을 다한 결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그 부분은 정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최대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공무원들 후생복지에도 계속 관심을 가져나가겠습니다.
정명순의원
예.
심재화의장
자, 다른 의원이 없으면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전국 콘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실제로 올해 한 해에 우리 공무원들의 이용률은 얼마나 돼요?
수용
김수용서무민방위담당주사
예, 서무민방위담당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콘도 이용하는 이용률이 한 30명에서 40명 가량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장
활용도가 굉장히 많은 편은 아니다, 그죠?
수용
김수용서무민방위담당주사
예, 주로 주말에 이용하다 보니까, 평일은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심재화의장
예약이 안 되고 너무 벅차서. 사전에 공무원들이 이것 돈 줘놓은 것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 줘야죠?
수용
김수용서무민방위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장
그렇게 하고 교육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 하시면서 우리 우정학사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산청고등학교가 기숙형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좋은 시설로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올해부터 실행이 되어집니까? 어떻습니까?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실행이 됩니다.
심재화의장
언제쯤 들어갑니까? 내년부터 들어갑니까, 저것이?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는 시행했고 중학교같은 경우에는 내년3월 개교를 목표로 해서 지금 시설물이라든지 기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장
그래서 그 학교프로그램이 계획상 교육 무상프로그램이 일과가 몇 시에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 쪽에 하루 일과가. 보통 6시간 아니면 7시간 공부하잖아요, 그렇지요?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의장
예, 그러면 3시 반 4시 되면 마치죠, 그죠?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심재화의장
그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해요?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일단 기숙사 남아서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집으로 귀가하는 사람들은, 귀가하는 학생들은 귀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장
그래서 기숙형으로 만들어놨으면 집에 가지 말고 거기서 먹고 자고 공부시키려고 해놓은 것인데 지금 우리 우정학사 저걸 지금 계획은 계속 저리 운영할 것입니까? 우정학사.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저게 현재 북부지역에서는 통합학교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북부지역 학생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조금 덜 갈 수는 있겠지만 남부지역 학생들을 기준으로 한다면 우정학사가 필요한 그런 사항이고 양면성이 있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장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우정학사를 운영하면 내나 거기 모이는 것은 북부 아이들이 있고 지금도 남부에서 오는 아이들도 있는데 어차피 낯선 아이들이 한 곳에 모여서 또 서로 알게 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심재화의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향후에는 우정학사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산청고등학교에다가 딱 수업 끝나고 나면 거기에도 기숙형이기 때문에 다 아이들 모아놓고 이렇게 해서 억세게 잡아 돌려야 규율도 서고 전통있는 산청 명문고등학교가 탄생을 합니다. 지금 우정학사 나오면 “니 어디 나왔네?” 하면 “나 산청 우정학사 나왔소” 이 소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심재화의장
그래서 우정학사, 산청 우정학사 출신이 서울대학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산청고등학교에서 서울대도 들어가고 명문고등학교 들어갔다, 참 명문대학을 갔다 이렇게 해야 그 학교를 가야 된다 학부모 생각들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심재화의장
그래서 이걸 빠른 시일 내에 남부아이들은, 남부는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하는 결과가 됩니다. 자기들이 그것을 반대해서 안 했기 때문에. 그 당시 했더라면 이런 걱정은 없어요. 없는데 그래도 아이들은 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은 방과 후에는 차를 가지고 우정학사 데려다 주듯이 산청고등학교에서 데리고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래서 저걸 공교육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지금 아마 우정학사 들어가는 돈 반만 주면 그 교사들 데려다가 거기서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시설 되어 있는데 가서 시설비, 관리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 대우를 좀 더 해줘도 되고. 그리고 거기 선생들이, 그것도 선생한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너희가 이렇게 이렇게 해 주는데 우리가 보수를 이렇게 준다 너희가 할래 이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인근에 지금 함양고등학교도 살살 지금 뜨고 있잖아요. 고등학교에서 하니까 그렇다고 고등학교에서. 그 사람들이 학원 다녔다고 함양 출신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하십시오. 그리고 함양, 산청함양사건 70주년 기념행사 하는데 지금 사실상 전에 우리가 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고 했는데 지금 단성시천삼장 양민학살사건 법적으로 이것이 인정이 안 되었다고 이렇게 하는데 법적으로는 인정이 안 됐지만 행위는 그 사람들이 했거든요. 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알도록 그게 안 되어 있어서 흔적을 없애놓으니까 못 하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된다. 안 되면 그 분들의 위패를 거기 갖다가 같이 모시더라고, 같이 모시더라도 그 분들도 가족들을 위로하고 영령들이 편히 잠들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것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금 1억 들여서 70주년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제삿날 잘 모셔주고 하고 있는데 무슨 또 특별한 행사가 필요합니까, 그게?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 오부에 사건 있고, 오부에도 있고 생초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오부에도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같이 안 되어 있는 사건이 금서도 조금 있고. 그래서 그것을 다 파악해서 한 자리에 모셔 가지고 영령들이 편하게 잠들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장
행정교육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교육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재무과 소관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태식 세무담당주사입니다. 주순남 세입관리담당주사입니다. 하길연 과표평가담당주사입니다. 김가현 세외수입담당주사입니다. 권창근 경리담당주사입니다. 권희덕 재산관리담당주사입니다.
심재화의장
소관 업무계획은 기본현황, 지난 1년간의 성과와 과제,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는 유인물로 대신 하고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주요현안사업, 신규특수시책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심재화의장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의원님.
수한
김수한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4페이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통한 세입증대에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지금 건설과나 교통과, 그 다음에 그 현안사항을 면에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만든다든지 도로를 하고 나서 자투리땅 있죠? 그게 조금 남아 있으니까 사실 면에 그게 자기땅이 아니니까 면한테 포장해달라 이런게 다수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것 철저히 좀 관리해서 좀 빠른 시일내에 안 그래도 제가 건의를 드리려 했습니다. 내년에 하면 잘 됐네요. 이것 철저히 좀 해 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장
예, 다음은 조병식의원님.
병식
조병식의원
과장님, 지금 17페이지, 청사 리모델링 보니까 좋은 사업을 올려놨네요. 지금 오래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사업내용에 보면 이 사람들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각 실과별 출입문 있죠? 출입문 그게 너무 무겁습니다. 또 잦은 고장도 발생하고 민원인들이 출입할 때 문이 무겁기 때문에 이 사업에 예산 확보해서 출입문도 교체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장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재무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경제전략과 소관
다음은 경제전략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고현숙 지역경제담당입니다. 강두생 일자리창출담당입니다. 손숙남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오호근 전략산업담당입니다.
심재화의장
앉으십시오. 소관 업무계획은 기본현황, 지난 1년간의 성과와 과제,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는 유인물로 대신 하고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주요현안사업, 신규특수시책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예, 경제전략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 추진목표와 이행과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0페이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경제전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 경제전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화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의원님.
수한
김수한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매촌 주택지 있죠? 항노화산업단지. 그게 언제 분양이 됩니까, 매촌에? 매촌에 항노화산업단지 있잖아요.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아, 공장용지?
수한
김수한의원
아니, 공장용지 말고 주택단지. 동의보금자리 옆에.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그건 저희들이 할게 아닙니다.
수한
김수한의원
15페이지에 보면 항노화담당인데, 15페이지에 보면 한방 항노화 일반산업단지 분양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 이게 나와 있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이 건이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한방항노화산업단지 공공분양용지 그 건입니다.
수한
김수한의원
아, 그 건입니까?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예.
수한
김수한의원
그럼 항노화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예.
수한
김수한의원
그리고 항노화 일반산업단지 처음에 할 때는 여러 건 받았다 했는데 지금 한 건도 제대로 계약된건 없죠?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예, 없습니다.
수한
김수한의원
그건 실질적으로 그게 물론 경남개발공사에서 하는 겁니다마는 군에서도 TF팀을 구성해서 홍보를 하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그냥 저렇게 전부다, 완공 다 됐잖아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군에서 발빠르게 움직여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의장
예, 정명순의원님.
정명순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통시장 환경정비 했는데 물론 이 곳은 여기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은 환경정비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하고는 좀 상이합니다마는 10년 사이에 이걸 가만히 보면 전통시장 환경정비, 시설보완 이런 것 등등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 상황상 데파트, 마트 이런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이 참 활성화 살아나지를 않는다 지금 현재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재래시장을 물론 이름 그대로 재래시장을 그 형태대로, 그 모양대로, 그 상권대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이한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안 되는걸 예산을 투여하는 것보다는,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몇 군데 흩어져 있는걸 모아 가지고 모델이라도 하나 단성이면 단성, 신등이면 신등. 지금 약 11억 정도 나와 가지고 있는데 자그마하게라도 주상복합단지처럼 그 안에 들어가면 젖은 상점들은 1층으로 한다든지 주차장은 지하로 한다든지 2층은 마른 장사가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우산 쓰고 가고 저기 가면 또 차광막이 쳐져 있고 이 쪽으로 가면 좌판이 놓여 있고 그런...... 물론 재래시장을 살려야 되고 우리가 살아온 형태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이제 어차피 시대가 이런 시대가 그런 시장을 봐먹던 사람들은 점차 세상 버리고 또 젊은 사람들이 시장 가먹는 형태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조금 정비 형태 아니면 포커스를 맞춰가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저게 최고 큰 고민인데 전통시장 관련되어 가지고 경남도에서도 오고 어떻게 하면 살릴 방법이 있나 같이 고민을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향후 그런 사항 쪽으로......
정명순의원
그래 혹시 이런 데에 포럼이 있다든지 또 이런 기회가 있어서 만약에 한다면 우리 현실이 이러니까 이런걸 적극적으로 좀 개진을 해야만이 언젠가는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그죠?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의원
그래서 제가 한번 언급해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조금 전에 정명순의원님이 말씀하신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난 7월달엔가 8월달엔가 과장님하고 단성시장에서 그 때 도에서 오신 분하고 저하고 만난 적이 있죠?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예, 만났습니다.
심재화의장
그 때 제가 그 이야기했잖아요. 재래시장 조금조금씩 몇 억씩 소금 흩듯이 이러면 안 되고 확 뜯어버리고 백화점 식으로 시범적으로 지어봐라. 지금 단계시장 8억, 얼추 9억 투자하면 거기 조금만 더 보태면 하나 지을 겁니다, 그 쪽에. 작게라도 이래 갖고 그 안에서 한 공간에서 에어컨, 냉온방시설 되어 있는 데서 재래시장 나오는 물건들 그 안에서 팔도록 그렇게 해놓으면 가는 사람들도 편하고 들어오는, 팔고 있는 분들도 편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시설을 이리 하게끔 우리 산청시장도 본 의원이 4대 때부터 여기 돈 조금조금씩 넣은 것이 지금 한 300억도 더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들어간 흔적이 없잖아요. 가고 나면 없어져 버리고 가고 나면 없어져 버리는데 되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말고 그 때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 나왔지만 너무 시기상조가 되어서 그 때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한 몫에는 안 돼도 지금 단계시장 사람 없지만 여기도 백화점식이 되어 놓으면 사람들이 모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그마하니까 우선에 여기도 우리 군비 10억쯤 더 보태더라도 이런 것을 하나 해 보세요. 그래야 되지 여기 지금 아케이드 만들고 야간 조명시설 하면 사람도 없는데 조명시설 하면 밤에 그것 보러 갑니까? 안 되거든요. 큰 결단을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전략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전략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안전건설과 소관
다음은 안전건설과 업무 소관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건설행정담당 정명희담당입니다. 최준삼 안전관리담당입니다. 도로계장 조학규는 스마트 관련 회의가 있어서 출장 가시고 차석인 이창훈주사입니다. 홍순일 하천담당입니다. 권상민 농업기반담당입니다. 차상효 자연재난담당입니다.
심재화의장
소관 업무계획은 기본현황 지난 1년간의 성과와 과제,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주요현안사업, 신규특수시책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 소관 2021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화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병식의원님.
병식
조병식의원
예, 부군수님, 지금 사실 우리 건설과에는 크고 작은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국도비를 가지고 와서 군비 부담금을 절감한 공무원에 대해서 조금 우리 부군수님이 격려도 좀 해 주시고 군비 불용처리해 가지고 예산 절감된 부분은 우리 과장님, 부군수님한테 그런 것을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해 주셔 가지고 부군수님이 직원 격려도 좀 해 주고 하게.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식
조병식의원
그리고 30페이지, 건설과 국도59호 창주-구생기간 우회도로 개설공사 이것 보니까 위치가 오타가 난 모양인데 다른 자료에 이런게 계속 사용되지 않도록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타난 것 맞죠?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처음에는 지금 이름이 구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설계위치가 대략 바뀌었는데 지리로 바뀌었습니다.
병식
조병식의원
그래, 금서면 특리로 산청읍 지리로 왔잖아요?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병식
조병식의원
그것은 금서면 특리가 지금 아니잖아요, 그죠?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병식
조병식의원
이런 것은 다른 자료에도 이렇게 나갈까 싶어서 제가 노파심에서 지적한 것입니다.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병식
조병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화의장
다음은 안천원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원
안천원의원
과장님 욕봅니다.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한 가지 내가 물어봅시다. 우리 계장님들 토목 설계 다 잘 하시죠?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천원
안천원의원
제가 알기로는 다 잘 하신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우리 토목설계 용역비가 우리 군내에서 과연 얼마만큼 나갑니까? 몇 건입니까? 몇 건에 얼마 정도 나갑니까?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그 부분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읍면별로 봐도 상당히 용역비가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건당 아무리 못 나가도 한 2․300은 나갈 것 아닙니까?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소규모사업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렇게......
천원
안천원의원
그렇지요?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천원
안천원의원
그러면 이것이 사실 안 나가도 될 돈이 나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조기집행을 한다든지 빠르게 작업을 한다든지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읍면에 계장님들이 거의 다 토목설계를 다 잘 하십니다. 잘 하시는데도 나오는 이유는 조기집행이라든지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든지 하다 보니까 나가는데 요즈음에 이게 측량기가 아주 잘 나오는 것이 있어요. GPS측량기계 이게 보면요 1대당 돈 1,000만원 가까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걸 읍면별로 11개 읍면이면 한 3․4개만 사더라도 충분하게 커버할 것인데 과연, 제가 알기로는 억대가 넘죠?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천원
안천원의원
그렇다면 한 3․4,000만원만 해도 충분히 커버할 것인데, 커버할 것을 억대가 넘게끔 이게 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저희들도 용역비를 줄이기 위해서 합동설계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GPS측량기계가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보상이 수반되는 설계부분은 시간도 많이 걸릴뿐더러 저희들이 일상적 업무 때문에 매일 설계를 잡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부분 보상이 수반되는 사업들은 용역으로 대처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규모사업들도 좀 최대한 합동설계할 때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GPS기계가 필요하긴 합니다. 다방면으로 노력해서 예산을, 용역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아니, 한 면에 1개 사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사줘 가지고 될 것은 아니니까.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천원
안천원의원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GPS측량기계를 쓰면 아주 효율적으로 얼마든지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다면 우리 군비 나가는 돈을 최소한으로 1년에 5․6,000 이상을 나는 아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그런 방면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그런 방면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셔 가지고 이것 GPS기계를 읍면별로 다 사주지 말고 한 3개 읍면에 1개씩 정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해 주십사 합니다.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의장
다음은 조균환의원님, 말씀하세요.
균환
조균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한다고 달달 외워왔습니까? 시원스럽게 잘 하시네요. 제가 청취 건이니까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규모사업을 중점적으로 넣어놨는데 소규모사업은 우리 산청군민들이 피부로 직접 느끼는 사업입니다. 좀 신경써 주시고 터널, 밤머리재 터널공사가 언제 마무리됩니까?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23년도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균환
조균환의원
터널을 대비해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주로 거기로 이동하는 차량이 몰림 현상으로 좀 복잡한 구간들을 신경을 써 주시고 고향의강 이 공사를 하면서 정말 쾌적한 것을 느낄 겁니다. 느낄 것이고 아직까지 완공은 되지 않았지만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선비문화연구원에서 지금 일부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각 교육하시는 분들이 좀 적은데 상당히 다양 각처에서 교육받으러 많이 오지 않습니까?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균환
조균환의원
지금 대체로 고향의강 사업을 하면서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선비문화연구원에서 바라보는 청정들 이 부분이 좀 보완되어야 되겠다. 지금 하천 밑에 정말 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둑방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외지에서 오면 바로 바라보는 것이 천평 쪽입니다. 우리가 지금 천평에서 시천면 쪽으로 바라보는 이 경관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좀 밸런스가 맞게끔 그렇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의장
다음은 이만규의원님.
이만규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산청군의 배수펌프장이 총 몇 개예요?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11개소입니다. 11군데.
이만규의원
19개?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11군데요.
이만규의원
11군데?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이만규의원
지금 제대로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다른 특별히 배수장에 문제있는 배수장이 없습니다.
이만규의원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 군데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난 태풍 때 비가 많이 왔죠? 원지배수장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농업기반계에서요. 배수장은 전체 통합해서.
이만규의원
하천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농업기반계에서 다 합니다.
이만규의원
그래서 원지배수장이 자동화가 1개고 반자동이 2개라는 말이에요, 그죠?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이만규의원
그런데 그 반자동 돌릴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것 어떻게 다 할 것입니까? 돌릴 사람이 없어. 자동 그것 만약에 모터가 이상이 생긴다거나 하면 원지 물바다 되는데?
상민
권상민농업기반담당주사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만규의원
예.
상민
권상민농업기반담당주사
농업기반담당 권상민입니다. 지금 현재 관리인 최수용씨라고 거기 거주하시는 분이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 전기안전관리자가 항상 대기하고 있어 가지고......
이만규의원
지난번에 내가 확인을 했는데 하루종일 해도 그것을 못 돌려요.
상민
권상민농업기반담당주사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재점검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1개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수중펌프로 가동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진공펌프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조정하겠습니다.
이만규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되면 자동으로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올해는 앞에 말씀드린......
이만규의원
자동으로 교체해야 돼요. 지난번에 억지로 수동, 참 자동을 1개 했기 때문에 올해 물이 안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그것 없었으면 완전 물바다 되었지. 그리고 전기관리자 돌릴 수 있는 사람을 한번 초청을 하든지 해서라도 그것 기계를 고쳐야 돼요.
상민
권상민농업기반담당주사
빠른 시일 내에 작동 안 되는 부분 그게 수중펌프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진공펌프관......
이만규의원
진공펌프 작동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라.
상민
권상민농업기반담당주사
연결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이만규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못 고치지.
상민
권상민농업기반담당주사
예, 그것은.
이만규의원
그것 내가 몇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도 못 돌려.
상민
권상민농업기반담당주사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의원
그것 빨리 교체해 주세요.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이만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화의장
다음은 김두수의원님.
두수
김두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우리 안천원의원님 말씀도 앞번에 GPS기 말씀하시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실제적으로 광파기 1,000만원짜리는 지금 현재 사용을 안 합니다. 안 하고 하나 구입하려면 몇 천만원을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비는 우리 직원들이 구입해서 한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성, 과장님 소리당 있지요?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두수
김두수의원
단성 소리당 확장포장이 500m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어디로 올라온 것입니까?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현재 동네 있는 데서 쭉 위에 길이 위에 동네 형성되어 있는 데까지 가는데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 확장 다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해서 저희들이 설계할 때 부분적으로 대피로 만들 데 만들고 기존 도로 정비하고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놨습니다.
두수
김두수의원
거기 앞전처럼 개인을 위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개인은 아닙니다. 그 위에 집이 뭐 제가 올라가서 직접 세어도 봤는데 한 15채 정도 집이......
두수
김두수의원
지난번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두수
김두수의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경호강 백리길 자전거도로 있잖습니까? 우리 소남에서 나오다 보면 교량 지나 가지고 하우스 우측으로 있지요, 그죠?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두수
김두수의원
그리 가다 보면 지금 자전거도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잘려 버리거든요. 잘리는데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갑니까?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일단 저희들이 구조는 거기서 고개를 넘어와 가지고 묵곡으로 들어가는 국도, 옛날 국도로 가도록......
두수
김두수의원
아니, 국도에서 잘려 가지고 자전거 갈 데가 없잖습니까? 안 그러면 국도를 타고 가야 되는데.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국도로 안 올라가고 밑에, 국도 밑으로 우리가 단성 쪽으로 가면 소남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 길로 가서 국도 고구마 파는 그 쪽으로 해서 묵곡 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우선은 그렇게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저 밑으로 해서 양수장 있는 데로 그리 올라와야 되는데 그리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두수
김두수의원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을 여유 많잖아요, 그죠? 그 위쪽으로 산 임도 비슷하게 내줘서 산으로 길을 내주면 큰 돈 안 들이고 갈 수 있는데요?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그 방법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의원
예, 그 쪽으로 산주하고 협의해 가지고 자기들도 임도를 내주면 좋아합니다. 좋아하기 때문에 임도겸 자전거도로를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넘어가면 차량 위험도 없고 오히려 경관도 좋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그런 코스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방목 휴게소 있는데 학교 앞쪽으로 하천 쪽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노선은 뒤쪽으로 활용해야 되고 그리고 위로 가서 특리 쪽하고 대포 올라가는데 연결하는 구간 몇 군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보고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서......
두수
김두수의원
그것은 한번 그 후에 생각해서 주인하고 만나 가지고 한번 협의를 보십시오.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산주하고 협의가 되면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의원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제일 제 생각은 타당할 것 같아요.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두수
김두수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이것은 없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우리 도평 과장님, 아시죠?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두수
김두수위원
도평 좌측에 논 뜰 많은 것 알죠?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두수
김두수의원
거기에 잠수교가 하나 있는 것 아시죠, 그죠?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위에 있고 밑에 있고 2개요.
두수
김두수의원
밑에 긴 잠수교 있지 않습니까?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두수
김두수의원
위에는 괜찮습니다. 밑에 잠수교가 긴데 거기 지금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냥 비가 오면 잠수교가 넘칩니다. 넘치면 사람들이 차고 경운기고 할 것 없이 그냥 지나가요. 예전에 우리 묵곡 잠수교 경운기 사고 일어나서 인명피해 많았잖아요, 그죠?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두수
김두수의원
그런 사항이 다시금 일어날까 싶어서 겁이 납니다. 그래서 도평 그쪽에도 잠수교 한 번 더 챙겨보시고 저도 사진을 찍어놓은 것이 있어요. 물이 넘쳐 가지고, 넘치는데 차량이 건너가는 것 그런게 실제적으로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런 노파심에 가는 것 내나 안전불감증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묵곡 잠수교도 경운기 사고난 것도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다가 기니까, 다리가 길이가 기니까 가다가 물이 확 불어나니까 쓸려가 버렸잖아요, 그죠? 그런 현상이 도평도 그렇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굉장히 많아요. 많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불어나 버리면 차량이고 경운기고 할 것 없이 인명피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일단 설계를 한번 하셔 가지고 금년에 시공하는 것으로 한번 그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우선 안전시설부터 좀 하고 그 계획은 개선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도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 다각도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난 관련해서 예산 확보할 방안이 있겠는지 노력하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화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명순의원님.
정명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사업부서 하면 건설과가 대표적인 과로 보여질 정도로 사업이 지금 많은 상황인데 다 잘 하고 계시고 고생이 많으시고 한데 제가 하나는 우려이고 하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 보면 지역의 건설기계 대표들 261개 업체들 우리 상생하는 뜻에서, 지자체와 상생하는 뜻에서 우리 지역의 업체를 같이 기계들을 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2019년도에 상하수도, 가스관 공사를 하면서 조금 마찰이 있었던게 업체가, 입찰받은 업체가 자회사의 장비들을 가지고 들어옴으로써 우리 업체들이 조금 이래 가지고 서운함, 왜 우리지역의 업체를 쓰지 않느냐 등등 이래 가지고 마찰이 좀 있고 했는데 이런 것을 우리 부군수님, 상하수도, 교통과, 또 건설과 이런 사업부서에 우리지역 업체들을 쓸 수 있는걸 우선조건으로 해 가지고 입찰을 붙인다든지 좀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우리지역의 장비들이 쉬지 않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장비는 서 있는데 외부의 것이 와 가지고 돌아가면 사실 속상합니다, 또 시장이 활발한 것도 아니고. 우선적으로 우리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고 이게 지금 몇 년 전에 7대때 우리 조례가 하나 제정이 됐습니다. 조례가 있을 겁니다. 지역업체를 우선으로 하는 그 조례가 있고, 조례가 있고 하니까 근거해서 입찰을 할 때 혹시 그게 또 부족하다면 또 조례를 보완해서도, 입찰방식을 바꿔서라도 우리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의원
그리고 내가 조금 우려스러운게 과장님 아까 보고하시는 것중에 예산규모가 줄어지면 주민숙원사업이 불가피하게 줄어질 것 같다고 한 두어번 언급을 하시는데 안 됩니다. 다른 사업을 하나 못 하더라도 주민숙원사업은 줄이면 안 됩니다.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명순의원
이상입니다.
심재화의장
신동복의원님.
신동복의원
과장님, 제가 5과 하는데 한마디도 안 했는데 한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과는 다수의 우리 군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는 그런 과입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고 고생도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또 보람도 있고. 또 조금 전에 정명순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기계건설이 돌아갈 때 지역경제, 식당가 좀 많이 분주합니다. 그런 부분 고생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 동안 수고하셨고 또 내년에도 군민들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 주시고 또 민원 들어온 것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심재화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2가지 물어볼게요. 과장님, 퇴적물 제거할 때 지금 자양보 있잖습니까? 자양보 거기 지금 바닥이 드러나 있거든요. 저 쪽 일부만 한 15미터 물이 차 있고. 거기 옛날에는 그 물이 저 위에까지 지금 현재 김철세 집있는 밑에까지 물이 다 고여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하고 나서 자꾸 퇴적물이 쌓이거든요. 그걸 올해는 좀 걷어냈는데 물이 지금 이 시점에도 물이 좀 고이도록 한 1미터쯤 더 걷어내세요. 하천에는 물이 있어야 하천이지 물없는 강바닥만 있으면 삭막하잖아요. 그 쏘에는 다양한 어종들이 많이 살던 곳입니다, 거기가. 조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메여버리니까 자갈밭이 되니 안 살아요. 그것하고 지금 덕산시장 통에, 중산리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삼장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하천이 합류되는 지점이 지금 중심점을 못 잡아 가지고 여기에 가서 패였다가 저기 가서 패였다가 지금 많이 하천이 파였잖아요.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심재화의장
거기도 물이 좀 고이도록. 옛날에는 나룻배가 천평하고 이 쪽으로 맨날 왔다갔다 하던 데인데 지금 그게 변해버렸거든요. 거기 물이 고이도록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앞에 수중보를 하나 더 만들어요. 지금 만든 수중보 위치가 잘못됐다. 그건 헛것이고 그 위에다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물이 고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몇 년, 조금 더 지켜보자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재화의장
지금 지난 큰물이 져서 이제는 형태가 좀 잡힌 것 같아요. 먼저번에 물이 작았을 때는 그 밑으로 합류가 됐었는데 지금 다리 밑으로 두 군데가 생겼더라고.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조금 이게 시간이 좀 흘러야, 형성되어야 쏘가 생길 것 같습니다.
심재화의장
입덕문 재해 자연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인데 이게 지금 블럭공장하고......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휴게소 그 부분입니다.
심재화의장
그걸 들어낸다는 말입니까?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그 부분 잘라서......
심재화의장
그걸 왜 잘라냅니까? 안 잘라내도 큰 문제는 없는데. 물 흐름에 지장이 없는데?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그런데 거기가 하폭이 좁거든요. 좁은 대신에 높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넓게 오다가 물이 좁아지게 되니까 큰 호우가 있을 경우에 지난번에도 도로에까지 침수가 됐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전체 하천에 맞춰서 들어낼 계획입니다.
심재화의장
그럼 얼마 정도 들어와요, 폭이?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현재 휴게소 앉은 부분에서 주차장하고 건물있는 부분에서 조금 더 들어올 정도로, 위에 입덕문 정자가 있는 거기 하천변에서 옹벽이 쳐져 나가 있잖습니까? 그 부분 그렇게 자를 생각입니다.
심재화의장
그걸 직선화하는 식으로 하면 입덕문 정자가 위험해질 수 있는데?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 영향이 없을만큼 맞춰서 할겁니다.
심재화의장
이 문제도 사실상은 본 의원이 볼 때는 크게 여기는 영향을 안 받을 것 같다 이리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주위가 저 밑보다 좁긴 좁은데 거기는 수해지역하고 아무 지장이 없던 곳이거든요. 지금 거기에 20호선 국도가 확장이 되면 어디로 갑니까?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약간 현재의 도로에서 산 쪽으로 도로가 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의장
산 쪽으로 더 붙어 나간다?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심재화의장
그럼 이 쪽 강쪽으로는 안 나오고?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자양교를 건너서 다시 자양 쪽에서 다시 모텔 그 위쪽으로 해서 교량이 건너와서 산 쪽으로 붙어서 내나 거의 그 길을 같이 활용할텐데 홍수위가 있어서 조금 더 산 쪽으로 높아집니다, 도로 전체가.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의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고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안전건설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도시교통과 소관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권영환입니다. 도시교통과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옥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박원생 도시개발담당입니다. 김재명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오현수 주택담당입니다. 홍장수 교통정책담당입니다.
심재화의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소관 업무계획은 기본현황, 지난 1년간의 성과와 과제,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주요현안사업, 신규특수시책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 202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도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재화의장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천원의원님.
천원
안천원의원
과장님 욕봅니다. 과장님 항상 잘 한다고 소문은 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내일 신안면 면사무소 때문에 주민설명회 하죠?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거기 대책을 어떻게 세웠는지 그것도 좀 묻고 싶고 그리고 원지 면사무소 이 땅이 몇 평이며 땅값이 얼마 되며 건축비가 얼마 되며, 짓고 나면 누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 그리고 시행도 하기 전에 이것 논을 뜯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몇 달간 그대로 방치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성이 자자한데 거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고 감사원 감사까지 지금 이장단께서 청구를 했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이경만선생님의 비는 왜 한빈으로 가져가라고 했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 현재 면사무소를 뜯으면 어디에 임시로 가 있을지 사후 대책도 생각 한번 해 주시고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신안면사무소 복합개발사업 관계 때문에 8월7일날 이장단 회의시에 서른두분의 이장님을 모시고 한번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이해를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내일 추가로 오후4시에 설명회 일정을 잡았습니다. 설명회시 좀 설명할 내용은 그 동안 다소 반대를 하고 있는 분들이 주장해 오시는 질문사항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면사무소하고 주차장 부지 협조 문제 첫째, 어떻게 향후 추진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그리고 공동주택을 건립을 하지 않고 면사무소만 지으면 안 되느냐 그런 질문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와 더불어서 또 추가로 거기서 질문이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하도록, 준비를 해 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다고 이장단장이 주민들 서명을 지금 받으러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경만씨 공적비 관계는 이 분들이, 유족들이 한번 군수님을 찾아와서 한번 뵙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비를 건축물 건립과 신안면 국도도 다시 나고 해서 적정한 장소를 찾아서 다시 옮겨드리겠다고, 좋은 곳으로 옮겨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해를 하고 하신 부분인데 그 내용을 모르는 다른 분들이 아마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면사무소 짓는 동안에 면사무소를 일시적으로 이전을 해서 업무를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면사무소 뒤 쪽으로 보건지소 옆에 밭이 있습니다. 그 밭을 일시 사용하자고 구두상 동의를 받아놨습니다. 거기다가 가설건물로써 약 2년간 업무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주차장 부족 문제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건지소 뒤쪽에 부지를 약 600㎡를 구입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향후에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면사무소가 준공되기 전까지는 조성을 해서 활용을 할 계획이며 추가로 또 지속적으로 부지가 협의가 된다면 계속적으로 주변에 확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그런데 이것이 이경만선생님 비를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그 유족들도 마찬가지고 가지고 가라고 하니까 성이 났어요.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했어요. 이 비를 신안면사무소에 짓든 다른 데로 이동하든 아파트를 세우든 최고 좋은 자리에다가 내가 만들어준다고 했어요. 정말 이 비를 신안면사무소, 파출소, 산청 운동장 모든 것을 이 분이 다 희사를 해 가지고 일본에서 빠찡코사업 해 가지고 희사를 했는데 정말 이런 분은 한 세대 태어날동 말동 한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을 비를 집으로 가져가라니 우짜라니, 구석에다가 처박아 놓으라느니 그런 말을 하니까 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유족들도?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천원
안천원의원
아니, 드린 것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나왔든 어디서 나왔든 그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분들이.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최고 좋은 데다가 모셔준다고 해야 되는 것이지 왜 그것을 엉뚱한 소리를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현재 면사무소를 지금 임시로 짓는다고 했는데 그 땅을 사세요. 그 땅을 사서 거기다가 면사무소 지어도 충분한 자리를 왜 못 사서 그리 합니까? 우리가 필요하면 돈을 더 주더라도 사야지. 왜 자꾸 공시지가, 공시지가 하면서 못 사고 그 앞에다가, 면사무소 앞에다가 그 좋은 공원을 뜯고 난리구석을 지고 몇 달간 방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그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면사무소 임시 이전 장소라 하는 그 부분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시 사용하도록 승낙은 받았는데 그것도 겨우겨우 몇 번 찾아가서 설득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조금 전에 우리가 거기를 사서 주차장을 하려고 한번 감정을 해서 평가를, 감정평가를 해서 통지해서 보상협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때는 조금도 여지가 없이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는 조금 어느 정도 마음이 조금 돌아서고 있는 느낌도 듭니다. 계속해서 그것은 매입해서 향후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제가 볼 때는 거기다가, 지금 현재 임시사무소 거기다가 면사무소를 지어도 아마 바로 아파트 옆이기 때문에 아마 무방할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좀 때깔이 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 이건 내 소견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앞에 공원을 뜯어 가지고 몇 달간 방치를 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업비가 185억인데 우리 산청군이 75억이에요. 그러면 LH가 110억인데 우리 산청군에서 75억 이게 어디서 나온, 근거해서 나온 것입니까? 땅값이 우리 산청군, 우리 면사무소 땅값이 얼마예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한 20억 이상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걸 저희들이 부담을 할 돈까지 합해서 면사무소 지을 돈하고 해서 70억이고 면사무소 부지를 매각하는 비용은 우리한테 다시 이 금액이 다시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70억에서 그러면 그것을 빼면 한 5십몇억이 되고 이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그러면 이걸 다 짓고 나면 싹 다 LH공사로 넘어갑니까, 재산권이?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공공임대주택 부분은 LH로......
천원
안천원의원
그럼 몇 년 뒤에 우리한테 넘어옵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평생 넘어가는 겁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평생 넘어간다고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천원
안천원의원
그러면 LH공사에서 평생 자기들이 가지고 가는 거네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거의 뭐...... 원래는 우리하고 산청군 재산으로 두면서 일정기간 30년간 LH에서 운영을 하다가 우리가 받아오는 방식이 있는데 그 때가 되면 건물이 낡은 건물을 받아와서 저희들이 운영해야 되는 부담이 큰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아예 가져가서 LH에서 운영하라는 그런 저희들 입장이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그런데 이게 86세대인데 원래는. 우리가 작년에 저번에 할 때는 86세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82세대로 떨어진 이유는 뭐예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그것은 LH에서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주변 토지하고 일조권 관계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다 보니까 4개 동이 3개로 줄었습니다. 층수를 한 층 낮춘 형태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자,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지금 이게 아파트 82세대인데 지금 신안면소재지 주민들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만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라면서 이걸 분란을 일으키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청년, 신혼부부라든지 이런게 몇 세대, 몇 세대 딱딱 구분해 가지고 내일 주민설명회할 때 좀 정확하게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싶어요. 그리 해야 이 이장단들께서 이런 분란을 안 일으키고 좀 더 속전속결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시라고요. 자꾸 끌려가는 기분이 들어 가지고 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82세대 중에......
천원
안천원의원
지금 이장단이요 이장단장께서 6월달에 의회 의장님실로 찾아왔었어요. 왜 안 지어 주냐고 빨리. 빨리 왜 안 해 주냐고 찾아왔습니다, 이장단장님이. 그런데 지금은 이장단장님이 주체가 되어 가지고 못 짓게 하는 그런 실정이에요.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잘 생각 한번 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똑 부러지게 딱 내일 우리 군의원들께서 안가더라도, 우리가 참여하더라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직시해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이상입니다.
심재화의장
예, 다음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과장님, 거기 지금 우리가 면사무소 옆에, 앞에 전에 우리가 주차장 한다고 땅 사라고 한 것 있잖아요, 못 산 것 있잖아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심재화의장
그 사람들은 도대체 그것은 거기 공시지가는 얼마고 돈 얼마 달래요, 자기들은?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공시지가는 지금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희들이 감정해서 통보한게 1,740～1,750천원 이 정도 되었습니다.
심재화의장
평당?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심재화의장
174만원이고 그러면 현실하고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실제로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그것은 밭이라서 속에 좀 끼여 있고 해서 좀 낮은 부분인데 다른 옆에 주변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같은 경우는 300만원 넘게 합니다.
심재화의장
전에 우리가 면사무소 앞에 철물점 그것은 얼마 달라고 했어요, 안에?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아, 건축자재상 그것은 감정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지금 거기는 감정을 한다면 계속 저희들이 물어봤습니다, 감정사한테. 물어보니까 500만원이 조금 상회합니다, 평당.
천원
안천원의원
지금 뒤에 밭 있는 것은 그 때 당시 우리가 180만원 준다고 했고 땅주인은 230만원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무산되었습니다. 무산되고 이상원씨, 박승진씨 땅은 280만원 주는데 450만원 내놓으라고 했어요. 절충이 안 되어서 그런 현상인데 이게 감정을 조금 올려서라도 지금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잡아야 됩니다. 지금 원지 땅은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꼭 그 감정에 의뢰해 가지고만 하지 말고 좀 우리가 좀 더 줄 것 있으면 더 줘버려요. 우리군에서도 그렇게 되는 것 같던데요, 보니까? 건설과에서도 보니까 땅값이 4만원인데 되더라고?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개별법에 그렇게 특별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그렇게 되는 것을 왜 굳이 딱 감정평가금액만 명시를 해서 하려고 하는지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안 되더라고.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말씀드렸듯이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심재화의장
그리고 그 뒤에 전에 또 우리가 사려고 하는 것. 감나무밭 하는 김판석씨 땅.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그게 내나......
심재화의장
그게 내나 그 밭입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그것이 필지가 여러 필지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심재화의장
자, 그런데 지금 우리 면사무소 땅이 확실히 몇 평인가요, 지금? 한 천몇백평 되나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약 1,000평 조금 모자라지 싶습니다. 1,000평 정도 보시면 될 것입니다.
심재화의장
그래서 그것으로 LH하고 우리가 해서 여러 가지 건물로 세우고 아파트 지으러 오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시세를 칠판이면, 가격을 받을 판이면 정당한 시세를 쳐야죠. 1,000평이라고 치면 앞에 철물점 하는게 500만원, 600만원 하면 적어도 3․400만원 받을 것 아니요? 그런데 20억 받는다고 하는 것은 확실히......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그 중에 지금 우리가 면사무소가 건축되는 부분은 우리 땅을 그대로 남는 것이니까 약 300평 정도는 우리 땅으로 남고 700평 정도만 매각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정상적인 주변시세, 최근에 거래된......
심재화의장
그것으로 하면 그것은 손해가 안 가도록 하고 그리고 신안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 현재 면사무소보다 짓는 면사무소가 엄청 좁다, 작다 이 말씀이거든요? 몇 평으로 짓습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건축면적은 작지가 않습니다. 그건 지금 면사무소 실사용면적이 그것도 대장상 면적 말고 추후에 향후에 달아내 가지고 있는 면적까지 다 포함해서 그 사용면적은 약 1.2배가 조금 초과하기 때문에 더 작지는 않습니다.
심재화의장
그럼 회의실같은 것은 단층으로 짓나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3층입니다. 그건 면장님하고 직원들하고 다 의논해서 필요한 공간들을 다 넣어서 했고 대신에 건물이 아닌 건물 외 터가 좀 좁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심재화의장
그런데 공공시설 창고같은 것은 많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심재화의장
그럼 그런건?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창고는 외곽에다가, 다른 부지에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주차장 부지 매입해놨다 하는데 그 부지를 활용해서 짓는 것으로......
심재화의장
지금 우리가 또 문제는 아레 신안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하데요. 왜 우리 공공시설 우리가 지어놓은 건물을 우리가 사용하려는데, 사회단체에서 해 가지고 비워주니 못 비워주니 이런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가설건축물 2년간 임대해 가지고 거기 또 짓고 하는 그 비용 얼마 들어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그게 1억 잡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장
1억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복지회관 쓰는 것 그걸 우선에 면에서 필요하면 우리가 쓰도록 해야 되지 거기 하시는 분들은 다른 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이리 해줘야 되지 행정이 이래 갖고...... 저거들 저거 것 갖고 저거 마음대로도 못 하고 넘한테 끌려 다니고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천원
안천원의원
그런데 아까, 제가 곁들여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이걸 심의해줄 적에, 아파트 승인해줄 적에 분명히 2번 다 부결시켰습니다. 세 번째는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주차부지 150대 이상 주차장을 확보하고 난 이후에 지으라고. 그런데 그 뒤에 창고부지를 샀다는데 그게 창고부지입니까? 우리 김재명계장께서 내한테 주차부지라고 했는데 또 주차부지라고 전환이 됐어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주차부지로 대부분 활용하고 창고는 면적이 그렇게 크게 차지하지 않습니다. 일부 보건지소하고 붙여서 어느 정도 하는데 대부분 약 85% 정도는 주차면적이 들어 갈 겁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그런데 내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것은 지금 아파트는 길 건너 현 면사무소 자리에 있고 주차부지는 보건소 뒷자리에 있어요. 과연 그게 주차부지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게 또 의심스러워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거리상으로는 지금 면사무소 후문에서 50미터밖에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붙어 있는 것만큼 못 해도 크게 불편하지 않고......
천원
안천원의원
과장님?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천원
안천원의원
우리 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아파트 어디에 계십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살기는 진주에 살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자, 우리 과장님 아파트에 예를 들어서 A동이다. 아파트 거기다가 차를 대려면 우리 과장님 바로 앞에 차를 대고 싶지 50미터 이상, 100미터 이상 가서 차대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천원
안천원의원
그러하듯이 사실 이게 좀 그래요. 그렇고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김재명계장님하고 내 이야기했어요. 송종철이 땅도 매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철물점도 매입하라고 하면서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감정하라고. 그리고 박승진 이 사람 땅도 다시 재매입하라고 제가 이야기드렸어요. 그렇다면 아직까지 그것도 결정이 안 났습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도 노력은 합니다마는 마찬가지로 또 감정해서 통지해 가지고 보상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그래서 이게 지금 신안면 이장단들에서 지금 들고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답이 없기 때문에. 답을 줘야 돼요. 내일 오후 4시에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꼭 제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심재화의장
예, 신동복의원님.
신동복의원
과장님, 이 문제는 계속 또 우리 예산이라든지 하면 불거질 내용인데 행정은 행정타운에, 주차장이 부족한게 차라리 산청읍이나 단성이나 신안 정도거든요, 그죠? 그럼 행정타운 지어놓고 주차장이 모자라게는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과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한 200억이 필요한데 돈은 100억뿐이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하시는데 과장님이 진행하시다가 그 다음 후배공무원들이 이런 부분 차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땅값이 아까 안천원의원님 말씀하신건 50만원 갭이 나고 1백만원 갭이 나는 것은 그 부분에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감정이 그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조금 전에 안의원님 말씀하신 안전건설과 이야기는 4만원이 아니고 공시지가로 한 16만원 가는게 감정을 하니까 한 4․50만원 나와요. 119센터 지으려고 하는데 북부지역에 그런 땅은 감정대로 가고 신안면사무소 지금 지으려고 하는 그 주위에 이번에 또 기아자동차 부지 그 건물이 개인간 거래가 됐기 때문에 요새는 다운계약 이런건 안 하기 때문에, 그죠? 그럼 그 금액 이상으로 되어 있으면 또 감정하면 되니까 주민들한테 과감하게 앞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지금 내가 당장 청사진은 못 내놓겠지만 주차장이 부족해서 신안면민들이 면사무소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준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진행하면서 옆의 땅을 또 감정이 맞고 거래가 되면 매매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차차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누가 예를 들어서 군비라든지 돈이 있어 가지고 과장님 입장에서는 한 500억쯤 들고 시작하면 다 해결이 되는데 우리 예산사정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내려온 부분 하나하나 받아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 안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바로 내일 가서 100% 답은 제가 보기에는 못 드려요. 못 드리지만 우리 의원님께서도 고민하실 것이 사실 면사무소 지어 가지고 주차장 부지 없도록 그리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주민들 설득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진행하는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거래된게 있기 때문에 또 내년에 감정하면 감정가가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지금까지 그 주위에 감정한게 개인간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보상한 금액이 없기 때문에 감정한게 178만원 나오고 본인들 230만원 주라 이런 의견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거래된 금액이 230만원 주라고 한 그 땅 부지가 주변에 250만원 거래됐으면 250만원 이상 나오잖아요, 감정하면,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현실가격, 실거래가격이 그리 되어 있으면 그리 반영됩니다.
신동복의원
예, 참작하니까 그런 부분들 이리 하고 또 왜냐하면 이 문제가 계속 앞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어. 그러나 과장님 과에서는 주차장은 만들 수밖에 없어요, 계속. 더 비싼 땅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한 몫에 다 못 하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또 주민들이 원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산청을 찾는 주민도 마찬가지고 관광객도 마찬가지고 신안면민이 이용할 수 있는 행정타운에 주차장 부지만큼은 부족함이 없도록 해 드린다고 약속을 해요. 그러나 그 때 가서 과장님 퇴직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김재명계장, 김영옥계장 앞으로 과장으로 승진하시면 다 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리 해 나가요. 이상입니다.
심재화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정명순의원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 과장님한테 여쭐게요.
심재화의장
예, 정명순의원님.
정명순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 460세대를 몇 백억 들여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주거복지, 환경개선 또는 인구 유입정책 이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고생이 많으신데 또 투자를 해야 될건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니까 우리 신동복의원님 말씀처럼 하여튼 투자하는데는 과장님이 가져가시는 것 아니니까 다같이 의견을 모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 하고 간단한 것 동의보감 시오리길 이건 차가 다니는 도로를 한다는 말입니까? 걸어다니는 산책길을 한다는 말입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이게 국도 공모사업인데 국도 공모사업은 차가 다니는 도로는 안 해 줍니다. 걸어가서 경호강 백리길, 자전거길하고 연계해서 자전거도로만 국비를 달라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라고 또 안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도로써 산책로로써 조성하고 자전거하고 겸용으로 폭을 넓게 조성합니다.
정명순의원
아, 이건 도로는 아니고 산책로다, 그죠?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의원
주민들이 창주에서 저 특리 일원으로 도로가 지금, 차가 가는게 1차선이 뚫리냐, 2차선이 뚫리냐, 둑방길을 어찌 하느냐 하는데 그럼 산책로다, 그죠?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명순의원
그러면 사평의 둑방길은 도로입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그것은 군도입니다. 군도를 그리 대체도로로 하려고 그렇게 국토관리청에서 공사할 때 우리가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정명순의원
거기에서 둑으로 해서 도로로 해 가지고 창주로 어디 산을 넘어서 도로가 뚫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그러니까 그 제방 끝에 지금 포장해놓은 데서부터 공설운동장 뒤쪽까지 우리 약초연구소 그 사이로 가는 길 그렇게 연결시키려고 그런 계획으로......
정명순의원
아, 그 계획은 그럼 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그건 건설과에서 그렇게 할겁니다.
정명순의원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맞네, 그러면.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자전거도로는, 우리 산책로는, 시오리길은 강 홍수위선 바로 위쪽으로 하천을 따라서 그렇게 할 것이고 그 도로는 또 별도로 군도사업으로......
정명순의원
그것은 계획이 되어 있다, 그죠?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정명순의원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장
조균환의원님.
균환
조균환의원
예, 좀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굉장히 중요한 부서기 때문에 우리 산청 도시를 개발하고 또 계획하고 하는 이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외지인들이 또 눈길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부서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안분들은 앞전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문제제기를 했던 지역입니다. 어차피 된 거니까 우리 신동복의원이 힘을 실어준 거예요. 한꺼번에 민원을 해소할 수는 없다.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고자 여러분에게 자신감을 준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부서가 제일 중요한 부서니까 힘차게 한번 해 주시고 또 안천원의원님이나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바로 그런 고민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서가 힘있게 해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자,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산청군이 벽지노선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많이 됐어요. 됐고 또 보면 운수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영리가 나야 됩니다. 영리가 나지 않는 데다가 억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 우리 여기 지금 보면 버스를 좀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차량 1대를 신설하면 얼마 정도 금액이 듭니까? 한 1억 이상 안 갑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차 구입비만 약 1억 정도.
균환
조균환의원
그래서 간단한 예로 저번에 한번 우리가 버스를 넣었잖습니까? 운행을 해 보니까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 버스 싫단 말이야. 싫고 집에서 딱 부르면 집까지 와서 바로 택배 있죠? 택배 형식으로 부르면 택시가 집앞까지 오는데 꼭 버스를 타려고 나가서 기다리고 하는 부분들이 좀 그렇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계산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심재화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우리 단성 계획관리계획지역 재정비 용역하는 것 있잖습니까? 이게 지금 이 사람들 용역회사에 줘서 그 사람들이 하면 그럼 이건 재정비해야 되겠다, 이 지구에 포함시켜야 되겠다 이리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와 있거나 또 다른 실과에서 요청이 들어와 있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기초자료를 줘서 방안을 제시해라......
심재화의장
아, 우리가 주는걸 갖고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서 도의 승인을 받도록 그 절차를 밟고 있다 이 말이오?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심재화의장
그런데 이 내용을 읍면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 재정비하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하나하나 세부적으로는 잘 모를 겁니다.
심재화의장
그래서 문제라요. 그래서 하고 나면 얼추 마감되어 가는데 의원들 찾아와서 이것 해 달라 합니다. 이런건 이장회의 때 과제를 내줘 가지고 설명하고 충분히 이건 이런이런 기간이니까 이것 신청하실 분 하세요, 또 바꿀건 바꾸세요 이리 해줘야 돼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그렇게 광범위하게 할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이게......
심재화의장
그렇더라도 필요한건 해놓고 한 몫에 안 되면 우선순위에 따라 하더라도 그리 해야 되지 모르는 사람은 맨날 모르고 아는 사람만 몇이 바꾸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불평입니다. 이게 우리 열린 행정 그리 해도 이게 열린 행정이 아니라. 알건 알고 너무 양이 많을 때는 위에서 적당하게 조절을 해서 해 주고 이리 되어야 돼, 우선순위를 만들어서. 그리 안 하면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이건 읍면에서 모르는 사항을 이래선 안 돼요. 그래서 직원도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현황을 다 알아놓고 이건 들어가야 된다, 이건 빠져야 된다 이걸 모르잖아요. 필지가 어디 있는지. 지금 우리가 국토이용을 만약 하는데 사실상 쌀값이 이러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논에 신경 안 쓰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지정리가 된 데는 어차피 됐다고 보더라도 사실은 역으로 가고 있어요. 골짝논 있는건 허가를 안 해 주고 아무 것도 안 주고 있고 경지정리되어 가지고 보존해야 될 그런 데는 허가내줘 가지고 들먹이니까 할 수 없이 내줘 가지고 내가 창고 짓고 집짓고 들이 주택으로 변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골짜기에 있는 것들. 전에 묵어갖고 그냥 밤나무 심겨져 있고 감나무 심겨져 가지고 있는 것. 이런건 우리가 좀 알아서 풀어줄건 풀어줘야 된다. 그럼 거기다가 집을 짓든 축사를 짓든지 그건 자기들이 형편대로 할 것이니까. 이리 해 줘야 되지 이건 처박아 놓으면 안 돼요. 그건 면에다 연락하든지 이래 갖고 하실 분 있으면 신청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이건 이번에 하고 이건 다음에 하도록 그리 절차를 밟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사항이나 잘 참고하셔서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한방항노화과 소관
다음은 한방항노화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항노화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먼저 보고에 앞서 한방항노화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한방항노화담당 김기연계장입니다. 한방진흥담당 민옥분은 도에 출장중으로 대신해서 허보윤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약초경영담당 정연심입니다. 관리운영담당 김현수, 시설사업담당 안준석, 휴양림담당 최동민계장입니다.
심재화의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소관 업무계획은 기본현황, 지난 1년간의 성과와 과제,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는 유인물로 대신 하시고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주요현안사업, 신규특수시책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한방항노화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한방항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우리 한방항노화과에서는 전 직원이 힘을 모아 추진목표와 이행과제 실천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한방항노화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화의장
항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복의원님.
신동복의원
다른 의원님 없으면 제가 과장님,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신활력클러스터 사업 추진 관계 건입니다. 이 예산이 한 70억인데 그냥 대충 넘어가면 웰니스지원센터 하나 건물 짓고 마치는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 보니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구분되어 있는데 우리가 소프트웨어 쪽에는 지금까지 계속 많은 것을 해왔습니다. 해왔기 때문에 우리 김수한의원님도 위원으로 계시고 아직 제가 세부적으로 안 봤는데 좀 염려되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분에 제가 본회의 때 자유발언한 내용도 다른 분들은 그냥 들으면 식당 환경개선하고 산청IC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듣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과장님 과를 두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항노화를 우리가 인류가 시작할 때부터 항노화가 시작했어요. 우리한테 접목된 것은 얼마 안 되는데 전국에 지금 모든 지자체가 항노화, 항노화 이야기를 하거든요. 유럽에는 벌써 한 50년 전에, 미국에는 한 30년 전에, 20년 전에 일본, 지금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 전국의 지금 지자체가 항노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하면 동의보감촌의 가장 걸맞은 항노화 프로그램이 뭐겠냐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것 뭐 어느 지자체에서 하는 것 따와서 모방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산청에 맞는 것, 산청에 맞지만 동의보감촌에 가장 어울리는 그런 항노화 산업이 뭔지 개발해 가지고 체험을 한다든지 와서 아, 거기 가서 한 번 먹으면 그런 것은 없겠지만 먹으면, 한 번 바르면...... 사실 우리가 어디가면 프로그램 100만원, 200만원 주고도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와 걸맞게 1개를 하더라도 산청 동의보감촌과 맞는 친환경 클러스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항노화 동의보감촌, 또 산청을 통과하는 산청IC, 또 인근에 금서, 생초 이렇게 북부권을 해 가지고 과연 이 지역에 걸맞은 것을 하셔야 되지 여기는 이렇게 나가는데 전혀 강원도에 유행하는 것, 제주도에 있는 이런 것을 접목할 필요는 없고 동의보감촌에 걸맞은 클러스터 사업은 무엇인가. 그래서 그런 가운데 소프트웨어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계속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사업도 운영하면 벌써 한 몇 억 날라갈거죠? 또 프로그램 교육 하면 또 날아갈 거죠? 그냥 날아가요. 그런 사업비는 22억 그냥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치유센터 조성 22억 되어 있지만 또 그 안에 또 더 들어가거든요. 한 30억 보고 또 다른 것하고 , 다른 것 하면 크게 할 것이 없어요. 남이 보기에는 70억 같으면 돈이 엄청나게 커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단디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수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수
김두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동의보감촌 활성화를 위한 특리지구 개발사업 있지요?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두수
김두수의원
거기에는 지금 현재 정문에서 내려오다 보면 산이 푹 꺼진데 거기 말이죠?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정문에 들어오기...... 도로에서......
두수
김두수의원
흙 모아 놓은데 말입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아닙니다. 그 아래쪽입니다.
두수
김두수의원
아래쪽에 그래 특리부락 있는데 그 쪽 말 아닙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특리마을에서는 상당히......
두수
김두수의원
마을에서는 올라오죠. 올라오는데 계곡 부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정문 쪽에.
두수
김두수의원
지금 여기를 지금 공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무모한 짓이에요, 이것. 어떻게 사업을 할지 내 모르지만 정말 이것 성토를 해서 어떻게 밑에 옹벽을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여기 수압을 어떻게 견뎌낼지 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 다른 공작물을 설치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하면 전체적으로 망가지는 시세입니다, 이것. 이것 아무리 하더라도 앞으로 한 번 더 보시고 재검토하시고 그리고 28페이지, 동의보감촌 급경사지 붕괴지역 있잖아요?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두수
김두수의원
지금 우리 기금으로 일부 공사는 했죠?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지금 응급복구 차원에서......
두수
김두수의원
응급복구를 지금 7․8억 들여 가지고 안 했습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예비비 승인해주셔 가지고 6억 가지고 일단 응급복구하고 또 나머지 부분 가지고 설계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수
김두수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쪽에 에이치빔하고 다 박아 가지고 집 있는 데는 보강을 다 한 상태고 그리고 설계를 하면 돈이 50억까지, 48억까지 나올게 없어요. 지금 220m 사면에. 아무리 국비를 준다고 해도 이런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좀 각성을 해야 돼요, 이건. 앞에 기금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그래?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 급경사지 사업신청을 하면서 개략적인 것을 하면서 좀 넉넉하게 했는데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적정한 선에서 사업비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두수
김두수의원
이것이 그래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220m에요, 사면이. 지금 현재 구간은 우리 기금으로써 공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 밑에 공사 정리할 것은 그리 많지 않아요.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흙을 들어내고 자갈 위주로 응급복구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두수
김두수의원
그래, 밑에 에이치빔을 다 박아 가지고 잡아놨잖아요. 잡아 가지고 영구적으로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지금?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에이치빔은 그것 해놓은 것은 도로상에 해놨기 때문에......
두수
김두수의원
위에도 박았잖아요. 위에 가정집 있는 데는 안 박았습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안 박았습니다. 뒤에 나중에 설계를 하게 되면 어디까지 나가야 될지 몰라서......
두수
김두수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 다 박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정말 나랏돈이라고 이렇게 하시지 마십시오.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의원
그리고 케이블카 이것은 예산을 어떻게 하려고 잡고 있습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일단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사업 신청하는 부분들은 큰 사업 쪽에는 다 넣어 가지고 신청해놓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쪽으로 여의치 않고 계속 일단 경상남도 쪽으로 해 가지고 내년에는 우선적으로 이게 확보될 수 있는 것부터 해서 좀 해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그리고 도에서 해준답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계속 일단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수
김두수의원
그리고 도에는 심의를 받을 것 없습니까? 우리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 받는 것이 없습니까, 도에는?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환경영향평가는 우리가 환경부 쪽에 받아야 되고 도에는 받는 것은 없습니다.
두수
김두수의원
도에는 받는 것은 없습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두수
김두수의원
그리고 이것이 동의보감촌 케이블카 해 가지고 250억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금액 가지고 이야기하시지 말고 220m 사면을 48억에 한다고 하면서 동의보감 케이블카 하는데 뭐야, 2km를 하는데 250억이 말이 됩니까, 그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그런 짓은 좀 하지 마시고......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그 부분은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두수
김두수의원
안 되는 것은 하지 마세요, 그냥.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설계 나오면 사업비가 다소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수
김두수의원
사업비 다소, 다소가 아니라 곱하기 2가 될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확보한다는 개념도 없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어디 있어요? 되지도 않는 것은 시행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타당성부터 시작해 가지고 현재 기본계획도 했고 지금 실시설계를 있기 때문에......
두수
김두수의원
기본계획이 바로 된 거예요, 그게? 타당성 용역한게 똑바로 된 것입니까? 똑바로 안 되었단 말입니다, 지금.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전문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또 그것을......
두수
김두수의원
그래 전문기관에서 한 것도 전문기관 그 사람들도 지금 벌금을 맞고 그랬잖아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했잖아요, 그것. 다른 타기관에서는 수사했습니다. 우리 것도 지금 수사하면 큰일나요, 이것. 좀 뭘 알고 하셔야 될 것인데 무작정 타기관 그것만 믿고 우리 합니까? 저희 지금 용역도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예산 심의하기 전에 다 완결됩니다. 서로 얼굴 붉히면서 안 싸우게 안 되는건 하지 마십시오. 지금 해 놓은 것 돈 버리고 마십시오, 그냥. 되지도 않는걸 계속 하려고 그래요? 220m 급경사지는 50억이 들어도 괜찮고 2km 케이블카 하는데 250억이 말이 돼요, 그래? 말을 만들기 나름이라는 말입니다.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일단 저희들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다시 챙기고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의원
이것은 우리 군민 전체를 좀 아울러 가지고 군민들한테 몇 사람 가지고 하시지 말고 전체적인 군민을 다 모아놓고 해 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11개 읍면 사람들 면장이 추천하는 사람 말고 사람들 오시라고 해 가지고 해 보세요. 하시면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는가. 우리가 앞에 강원도에 연수 가 가지고 강원도 케이블카를 탔잖아요? 하루에 3번밖에 운행을 못 합니다. 우리 역시 똑같아요. 하루에 3번밖에 못 해요. 그러면 관리공단 사람들 어떻게 적자나는 것을 막아줄 겁니까, 우리가? 밑에 젊은 사람들 커오는 사람들 살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좀. 위에서 하고 나서 퇴직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화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균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균환
조균환의원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우리 산청이 걸고 있는 축제가 한방축제죠?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균환
조균환의원
대한민국 대표축제가 되었죠?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균환
조균환의원
그러면 이 동의, 한방이 들어가 있는 그 가치, 그리고 약초입니다, 약초. 약초가 옛날부터 지리산 하면 약초. 약초하고 어울려 있기 때문에 산청에, 산청을 찾는, 산청을 바라보는 밖에 도시인들이 먹을 것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산청에서 약초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약초농가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신바람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우리가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안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해도 자연적으로 옛날에 보면 우리가 고기들도 보면 고기들이 모이는 데가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모이지 말라고 해도 모이고 또 사람들이 모이지 말라고 해도 그 집에는 항상 모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약초가 빠지면 동의는 없다, 동의보감촌은 없다 또 축제도 없다. 자, 그러면 약초를 생산하는 농가들에게 어떤 희망과 용기를 주고 좀 우리가 받침을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된다. 또 우리 산청은 지리산이라는 이 브랜드는 참 좋지만 약초를 할 수 있는 기반의 가치는 지역은 좀 협소한 거예요. 그래서 약초농가들에게 좀 희망과 용기, 약초를 심을 수 있게끔 좀 우리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겠다. 그것 빠지면 아무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약초가 빠지면.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여기도 약초경영이 나와 있는데 안 그래도 우리 과장님 부서가 참 고생합니다. 그래서 또 고생하는 부서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로 복잡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정말 지혜롭게 잘 함으로써 우리 산청군이 행복해진다 그런 차원에서 약초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의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화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순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순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참 동의보감촌은 전문가들이 와서 조성한 것도 아니고 10여년이 넘도록 순수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조성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만큼 성장시켜 놓고 동의보감촌이라는 그 브랜드를 가지고 우리 산청이 지금 도약하려고 하는 중인데 그래도 우리가 더 잘 하자는 뜻에서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동의보감촌 활성화를 위한 지리지구 개발사업 내나 올라가는데 방곡폭포에서 물 떨어지는 거기 골짝 그것 말하는 데입니다. 거기 보니까 약 52,000평을 부지 매입을 하는데 33억 맞습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이것은 올해 예산이고요.
정명순의원
올해 그래 그렇게 했지요?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정명순의원
그래서 부지매입에 또 얼마 더 들어갈 겁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전체적으로 부지 매입비를 저희들이 한 60억 정도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2019년도에 25억 확보가 되어졌고 올해 나머지 또 한 25억 정도 했는데 그러면 50억 정도 되고 앞으로 조금 더 필요한......
정명순의원
부지매입에 그럼 총 얼마 들어가는 것입니까? 52,000평 중에?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전체 한 6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정명순의원
그렇지요? 60억을 가지고 52,000평을 나누면 약 한 7․8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충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부지매입은 임야 골짜기고 그렇는데 사실은 싼 가격은 아닙니다. 저 어디 임야같은 것 좀 손이 못 가는 임야 그런 데는 5천원짜리부터 임자 만나기에 따라 20만원짜리까지 다 쭉 이렇게 천차만별입니다마는 보통 가격이라고 하고 거기에 조성비는 얼마를 예상합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 계획에 나왔던 부분들이 한 35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한 2026년까지.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부지를 만드는데까지 토지 보상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골재를 가지고 메우는 것까지 일단은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조성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전체적으로 2026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의원
2026년까지 약 52,000평을 350 내지 400억을 나누면 평당 얼마가 될지 계산 빠르신 분 한번 두드려 봐 주세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런 어려운 골짝을 그렇게 매입을 해서 해 나갈만한 값어치 이런 것, 또 하기는 해야 됩니다. 어디를 해도 우리가 확대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는데 좀 전에도 우리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것이 기술상, 공법상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하셨듯이 우선 누가 봐도 골짝을 메우면 굉장히 붕괴위험 이런 것이 위에 거기만 봐도 그렇는데 그것을 과연 아무리 기술이 좋다 해도 그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 그리고 그 예산이라면 좀 반듯한 데, 차라리 산을 깎아 가지고 반듯하게 하는 것은 덜 위험한데 그런 것 등등 여러 가지로 잘 좀...... 물론 충분히 기술자들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도 갔다 오고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52,000여평이라는 우리가 토지를 가졌을 때 시너지 효과 내지는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좀 한 번 더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재배가 나왔는데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선가 그것을 하다가, 하다가 안 되어 가지고 약방의 감초, 감초를 유리용기에다가 재배하는 것을 했는데 그것 성공했습니까? 어떻습니까? 혹시 과장님은 모르십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저도 용기 재배하는 농가를 직접 보기는 했는데 용기가 초창기에도 나왔던 용기, 또 해보다 보니까 또 다른 쪽으로 새롭게 개발되어 나오는 용기, 용기들이 농가에서도 경험이 조금 쌓여가다 보니까 더 좋은 것을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용기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하면 아직도 지금 용기 재배가 초창기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경험들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명순의원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항노화 웰니스 하면 한방으로 가려면 내용이 있어야 되는게 바로 한약인데 오죽 우리가 지질상 여러 가지로 약이 잘 안 되면 용기에라도 재배를 해볼까 하는 그런 발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냥 공무원들이 이것을 뭔가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용기에라도 해 보고 그럴 것 같으면 그것 안 하는게 낫습니다. 차라리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보급을 하기 위해서 백도라지부터 시작해서 감초같은 것 쭉 해서 보급하는 것은 모르지만 용기 선낫 하우스에, 온실 같은데 넣어 가지고 약을 생산해낼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한방약초의 고장에 그것이 과연 맞을까 이런 것도 좀 잘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정명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화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예, 김수한의원님.
수한
김수한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매촌지구에 몇 번 지금 연기가 되었죠, 그죠? 주택지구냐? 이것은 언제까지 다 됩니까? 지금 사실 읍에서 보상을 받아 가지고 그런 주택지가 없어서 진주로 내려가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잖아요, 그죠?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수한
김수한의원
그런데 지금 부리지구나 매촌지구에 지금 80가구, 100가구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또 2․3년 후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빨리...... 지난번에도 이 이야기가 한 번 나왔었어요.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 말로 된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몇 번 지금 연기가 되었잖아요, 그죠? 거기는 지금 한방특구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동의보금자리 옆에.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아, 예. 매촌지구하고는 별개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특구 안에 한방약초 밸리지구 조성하는 것인데 이게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토지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뒤에 수용안이 되어 가지고 산으로 있는 것이 들어내어지고 거기 지금 공원조성계획을 설계해서 시공이 마쳐져야 준공이 나거든요. 그걸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그 쪽에는 군관리계획에서 해야 될 시설들이 올 연말 되면 시설은 끝납니다, 거의. 그러면 토지이동 정리를 내년 초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분양계획을 하거든요.
수한
김수한의원
산 들어낸 그 지역은 지금 특구 쪽으로 들어가 있고 그 쪽으로, 아파트 쪽으로 거기 일반주거지역 쪽으로 그것은 그것만 가지고 계속 지금 분양을 한다고 했거든요.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그런데 그것이 한 사업이 되다 보니까, 한 지구가 되다 보니까 일부분만 저희들이 사실 준공이 안 되고 전체가 되어야 준공이 된다고 해서 그래 가지고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의원
아직까지 준공도......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준공 시점을 지금 지나가 보시면 조그마한 저류지하고 이런걸 지금 거의 마무리했고 돌 쌓아놓은 것 그것 하고 나면 거의 이제......
수한
김수한의원
도로 넓히는 것 말이죠?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군관리계획에서 요구하는 시설들에 대한 공사가 올 연말에 끝나거든요. 그리 되면 전체 사업 준공이 됩니다.
수한
김수한의원
그러면 내년에는 그 쪽에는 분양이 가능하겠네요?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최대한 빨리 저희들도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고생 많으신데 우리 조경수 식재 관리하는 것 있잖습니까? 소나무 파서 옮기는 것 이제 좀 소나무가 소나무답게 파 옮기도록 하세요. 부작대기 갖다가 세워놓은 것처럼 이리 하지 말고. 물론 자기들은 나무를 하나라도 살리고 부담 줄려고 가지 확 쳐버리고 최소한 뿌리만 살리려고 하는데 나무는 나무다운 모습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 올라가면서 보면 너무 부작대기 같이 세워놨어요. 이것은 이렇게 해서 안 되거든요. 다른 데는, 다른 데서 옮기는 개인들이 옮기면 그렇게 안 옮겨요. 그렇게 관심을 좀 가지시고 하시고 지금 아까 동료의원들이 약초 여러 가지 나왔는데 우리 부군수님하고 실장님, 두 실장님 계시고 국장님 계시는데 약초를 담당하는 직원들 있지요?
직원들한테는 최고의 포상을 하나씩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일이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고생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제 날 받아 가지고 실국과장님들 전부 모시고 약초 심어놓은 현장에 한번 가 보세요. 가보고 설명을 한번 듣고 나면 산청의 약초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를 나름대로 소견을 한번 받아보세요. 지금 2004년도 약초를 시작할 때 한 1,000여호가 되었습니다, 약초농가가. 지금 56농가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후적인 사유도 있지만 실제로 가보면 올해는 거의 전패하다시피 했고 다섯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들이 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다행히 자기 그 과정을, 노하우를 설명을 해주고 같이 공유를 해 주겠다고 하니까 약초하실 분들은 그런 분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실패 안 하고 그래도 돈이 좀 되는 약초가 되도록 이리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 해야 산청이 약초가 그래도 명맥을 이어갑니다. 이어가고 그 이쪽에 약초축제장 있지요? 과장님.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심재화의장
축제장이 있는데, 거기 축제를 하려고 하면 그 빈터를 맨날 휑하니 놔두지 말고 점포를 하나씩 1년에 몇 개씩이라도 지으세요. 고정점포를 지어 가지고 안 되면 약전거리를 만드세요, 약전거리. 그거라도 만들다보면 활성화가 되어지고 약이 잘 팔리고 하면 약 재배농가도 늘어날 수가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천막 맨날 빌려오는 것 아마 한해 빌려오는 것 하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 한 100개 점포 짓는다고 하면 한 20개씩은 지을 것입니다, 점포를. 그렇게 해야 되지 맨날 뜯었다 폈다, 뜯었다 폈다 하지 말고. 그리 하면 또 다용도로 다른 것도 쓸 수가 있고 그 안에 또 다른 점포도 들어올 수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활성화 되도록 연구를 하십시오.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써 한방항노화 사업 설명보고를 마치고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방항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한방항노화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문화체육과 소관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선이 문화예술담당입니다. 다음은 한지수 문화재담당입니다. 백명완 체육행정담당입니다. 박종구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심재화의장
앉으십시오. 소관 업무계획은 주요 기본현황, 성과와 과제,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주요현안사업, 신규특수시책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화의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그 동안 수고하셨고 혹시 차후에라도 의원님들의 의견사항이 있으면 잘 참고하셔서 추진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관광진흥과 소관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임길선 관광행정담당입니다. 박현중 관광개발담당입니다. 관광시설계장은 부재중이라 조호종주무관입니다.
심재화의장
소관 업무계획은 기본현황과 지난 1년간의 성과와 과제,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주요현안사업, 신규특수시책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화의장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차후에라도 의원님이 의견제시가 있으시면 참고하시고 이것으로 관광진흥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 산림녹지과 소관
다음은 산림녹지과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정오근입니다. 산림녹지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임태기 산림행정담당입니다. 천상운 산림보호담당입니다. 김혜정 산림관리담당입니다. 이은진 산촌소득담당입니다. 다음은 유보현 녹지조성담당입니다.
심재화의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소관 업무계획은 기본현황, 지난 1년간의 성과와 과제,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주요현안사업, 신규특수시책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화의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의원
의장님?
심재화의장
예, 신동복의원님.
신동복의원
다른 의원님들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고맙다는 이야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산림가꾸기 다른 우리 계에서도 다 고생하시는데 특히 읍면에 취약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재해위험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급할 때 도와주신 것 고맙게 생각하고 또 특히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까 생초조각공원에 꽃잔디를 지금 심어야 될 부분에 좀더 심어야 되는데 날은 춥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고정인력으로 안 되었는데 오전에 차황에 바이오매스 투입된 부분들 마무리하고 생초에 와서 점심 먹고 오후에 지금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고정인력 너댓 사람 하니까 엄두가 안 났는데 오늘 많이 붙여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심재화의장
예, 조균환의원님.
균환
조균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산청군이 가지고 있는 자원 중에 최고 좋은 자원이 산이죠? 70%에서 80%가 산지인데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정말 잘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이후에 산을 찾는 우리 지역민 내지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역점을 둬야 되겠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지금 올해 우리 곶감 원료감이 없죠? 아마 지금 전국에서 곶감 원료감이 아마 그나마 잘 된 데가 우리 산청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저번에 한번 우리 농가가 전화가 와서 어떤지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함양에는 아주 파격적으로 군에서 지원을 해서 곶감 원료감을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해서 듣는 우리 주민이 이럴 수가 있느냐,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제가 봐도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원료감을 50%를 지원한다 이것은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본 결과 전혀 그런 일은 없었다. 없었고 제가 정말 보람을 느끼는 것은 이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우리가 1년, 2년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도로 나무를 심어서 수확을 하려면 한 10년에서 15년 정도는 되어야만이 소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산청군이 산촌소득에서 우리 산지를 잘 활용해서 예전부터 수 년 전부터 우리 원료감 곶감, 고종시죠. 고종시 나무 보급을 해온 것입니다, 지원을 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 이웃에 있는 함양하고 비교해보면 함양에는 전혀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해는 보니까 함양사람들이 우리 원료감을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현재 원료감이 얼마나 가냐 하면 알죠? 지금 한 4만원 이상 갑니다, 지금. 그래서 아래께 우리 공무원 분들이 또 대민봉사하면서 나보고 하는 이야기 농업에 있는 지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 정도 되면 4만원 더 간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원료감을 함양에서 와서 경매를 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산청 그나마 원래 원료감이 주산지가 하동, 전남 전라도쪽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이 잘 되면 제 생각에 우리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한 거의 90% 이상 우리 산청군에서 보급하는 원료감 고종시가 거의 다 수급이 된다. 그래서 정말 그 부분에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정말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당장 지금 나무가 없다고 심어도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미래의 자원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다가올 자원을 얼마만큼 우리가 인지를 해서 대처하느냐. 그래서 그것은 정말 잘 했다 하는 부분에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고생했습니다. 저 역시도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재화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정덕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덕
송정덕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산림과 덕분에 산청 산주변이 많이 덩굴 제거 등으로 해서 정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정자 수요조사 한번 해봤덥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덕
송정덕의원
하고 있습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정덕
송정덕의원
그것 좀 정비해 가지고 사람들이 사용을 안 하는 데는 조금 그것하고 또 보수해야 될 부분은 내년에 보수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정자가 일부는 조사하고 있고 지금 내년도 수요는 예산 심의하기 전에 읍면으로부터 받을 것인데......
정덕
송정덕의원
또 새로 신청하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아니, 지금 현재 설치된 정자가 총 387동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상태가 양호하거나 보통이거나 불량하거나 그 부분하고 사용하지 않는 정자도 16동 정도가 지금 파악되는데 이 부분도 해당 읍면장님들 하고 의논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
송정덕의원
예, 그렇게 하세요. 실태조사해 가지고 정말 계속해서 사용을 많이 하는 데는 유지보수해 주시고 사용 안 하는 데는 과감하게 철거하는 방향이라든지 연구해 주시고 우리 사방사업도 사방댐 4군데가 정해져 있는데 여기가 정해졌습니까? 지역이 선정이 되었습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개략적으로 설계가 나오고 발주가 되어야 되는데 사업은 도에서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데......
정덕
송정덕위원
어디어디 예정입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방댐 4개소는 장박, 차황 장박, 그리고 우리 내수에 큰들 큰들마을, 또 내수마을 있고 금서 대장, 삼장 대하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덕
송정덕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순위원장님.
정명순의원
예, 과장님 다 모두들 고생하십니다. 우리 지리산둘레길 안내소 잘 씁니까? 그래 그것 좀......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명순의원
꼭 있어야 되면......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지금 성심원에 쓰던 분들도 우리 지리산둘레길 안내센터에 와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의원
아, 거기서 같이 합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그리고 또 관광파트에서 상황은 모르겠는데 우리 있는 시설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쪽 팀들도 한 팀이 들어와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의원
아, 그렇습니까? 생각보다 활용을 잘 하고 계시네요. 만약에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것이면 전환을 하든지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시간도 아닌데 우리가 업무를 올해 계획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군민들로부터 들은 소리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혹시 시정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참고로 하십시오. 우리 산청군 관내에 조경수를 너무 예쁘게 아름답게 야무지게 잘 조경을 한다는 것은 군민 아니라 누구든지 산청을 내방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죠? 고생하시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나무를 너무 매매 조경을 한다. 조금 담상하게 솎아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많이 솎아 가지고 진짜로 죽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사진을 보내봐라 이 정도로 내가 했는데 동의보감촌에 가면 일부 나무를 많이 잘라 가지고 죽은 나무가 있다 할 정도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조경을 하면 예산 절감도 되는게 담상하게 솎으면 빨리 하고 내려오는데 너무 매매 솎으려고 하면 크레인 그것 하루 바가지 올라가서 하면 예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그런 점을 고려하시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까지는 아마 개인적인 어떤 그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업체만 이렇게 하지 말고 상생의, 우리 지역민들이 같이 상생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좀 입찰이라 할까, 수의계약이라 할까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모색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보감촌은 거의가 좀 과도한 간벌로 인해서 조성된 곳이고 그 이외의 부분은 올해 처음으로 모례숲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 정비를 할 때 나무 밑에 치여 가지고 고사 직전에 있거나 안 그러면 수관이 너무 울폐되어 가지고 바람이 불 때 고목이 내려갔다 할 정도로 약간의 전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지난 태풍 때도 아무런 피해도 없었고 주민들도 좋아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신안, 입석, 중촌, 그리고 탑동 거기는 전정을 하지 않았지만 간벌을 과도하게 간벌 안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있어봤자 말라죽는 나무 위주로 벴습니다. 앞으로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 설명드렸듯이 한빈마을과 사직단 소나무 정비할 때도 그 수준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경수 사업에 대한 각종 회사에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일정하게 회사가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정명순의원
예.
심재화의장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지금 우리 산약초단지 조성사업 내년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지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심재화의장
지금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산약초 재배단지가 되어 있는 곳은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동의보감촌 후문 쪽에 들어가는 우측편 올해 처음으로 맥문동을 식재하였습니다. 하였고 내년에는 3천만원 예산으로 안쪽에 좀 볼만한 허준순례길 주변이라든지 어떤 요소에 도라지나 작약이라든지 당귀 쉽게 보고 접할 수 있는, 또 식재를 하면 어떤 시각적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품종을 해 가지고 이것은 대규모로 될 수 없고 소규모로 단지를 조성토록 하고 대규모로 조성하는 것은 산림청 공모사업에 직접 사업 신청을 해 가지고 확정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심재화의장
지금 20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그 사람들은 지금 이번에 공모사업에 대해 확정된 사람들입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지금 그 중에서, 7농가인데 그 중에서 4농가 정도는 사업이 마무리되어 가지고 규모화된 재배단지를 가지고 있고 3개 임업인들 중에서는 연차적 사업으로 계속 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장
하고 있는 것......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주로 3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장
그런데 이 분들 사업이요. 과장님, 혹시 현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현장에 제가 최근에는 가보지 못 했습니다.
심재화의장
이중에 내가 한 두 군데 둘러봤거든요, 약초를. 약초를, 산약초를 산에 심으니까 산약초인데 거의가 군에서 심은 것도 있고 한데 좀 일원화해줄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가 동의보감촌에서 약초관리 전담반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약초는 물론 사업은 산림사업이라도 사업이 그 쪽에서 해서 일괄적인 관리를 해야 효율성이 있다. 그렇고 지금 예를 들어 무엇이가 면적이 8정, 8정 하면 어마어마한 면적이거든요. 이중에 가보니까 실제로 재배하는 데는 1정도 안 돼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16정, 8정 되어 있는데 주로 산마늘하고 두릅하고 음나무가 조성되어 있는데 뒤에 기회 되면 한번 같이 가보시면 제가 봐도 놀랄 정도로......
심재화의장
잘 하는 사람들이 잘 하는데 내가 가본 데는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 보면 조금조금 구석구석 조금 심어놓고 나무 띄엄띄엄 심어놓고 이렇는데 그것은 사업비가 이렇게 지원되면 안 돼요. 이 사업비 한번 보세요. 8정 되면 185백만원, 자기돈 하면 230백만원 들어가는데 굉장한 세금이 들어갑니다. 이것 잘 챙겨야 돼요, 정산서 잘 받고. 현장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 나하고 한번 같이 가면 학 한번 뗄 거예요, 이것. 내가 얼마 전에 둘러봤어요. 잘 하는 사람은 잘 합니다, 산을 벗겨 가지고. 그리고 또 이런걸 하려고 하면 허가 좀 빨리 빨리 내줘요. 어차피 할 것이면 그것을 1년간 기다렸다고 하면 사업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농사를 시기를 다투는데 빨리 해 가지고 뭐 좀 심어야 수확이 되고 할 것인데 근 1년 걸리는 데도 있대요. 그래서 잘 관리를 하세요. 이것 뭐 자기들이 하는데 쭉 가보면 산에 가려고 하면 이런 시설도 모노레일이라든지 이런 시설도 해주잖아요. 우리가 그죠?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심재화의장
무엇이든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잘 합니다. 보조금에 눈이 어두운 사람은 가보면 나중에 보조금 까먹고 맙니다. 명심하시고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시간 나는대로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6일 오전9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