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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발언

조승민 의원 발언

제280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11-05

조승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균

박종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81회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동의의 건, 증인 채택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마쳤는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 동안 실·관·단·국·과·소 및 동 주민센터의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이신 조승민 의원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조승민간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조승민 의원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집행기관의 구정운영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며, 2021년도 예산안 심사와 2020년도 결산추경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향후 행정 집행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둘째, 감사기간은 2020년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 기관으로 2실·1관·1단·4국·21과·1직속기관ㆍ13개 동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위원 편성에 있어서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을 6인으로 구성하여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아 매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 및 장소는 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 실시하되 가급적 계획서안의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되겠으며, 감사방법에 있어서는 2020년도에 처리한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시책질의, 자료제출 요구, 현지 확인, 기타 방법으로 실시하되 집행기관 감사와 관련하여 동구청장 이하 실·관·단·국·과·소·동장과 당해 업무 관련자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출석토록 요구하여 증인선서를 받은 후 관련 내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감사사항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예산집행사항,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구정 주요 현안문제 등 기타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여덟째, 감사자료 작성 및 제출요구는 본 확정안의 별첨7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목록 총 272건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리고 감사자료 작성기간은 서류제출 요구목록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고 별도의 명시가 없을 경우에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추진한 업무내용을 A4용지 규격에 맞게 작성하여 11월 20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조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한 좋은 의견이나 보완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본 감사계획서에 대한 변경사항이나 기타 추가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계획서를 확정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이므로 편의상 재청의 형식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에 포함된 별첨7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목록 자료를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제출토록 요구하여 이를 근거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확정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11월 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3. 제28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동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8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이신 조승민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조승민간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조승민 위원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제28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동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42조제2항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2020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동구청장 이하 실·관·단·국·과·소·동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 설명 드린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승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28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구비 보조를 받고 있는 일반 단체에 대한 증인채택 및 서류제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8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구비 보조를 받고 있는 일반 단체에 대한 증인채택 및 서류제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및 서류제출, 필요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일반적으로 감사계획서가 본 위원회 의결로 확정되고 난 후에 각 위원님들의 요구하는 사항을 위원장과 간사의 협의로 종합·정리하여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시는 기관 및 일반인, 서류제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채택 및 서류제출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이 논의한 바와 같이 해당 없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증인채택 및 서류제출의 건은 해당 없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