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박정미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박정미입니다. 먼저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15일 의장으로부터 2021년도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출연동의안,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0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현동의안, 2021년도 재단법인 금산축제관광재단 출연동의안, 금산군 금강 여울목길 내발로 가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1년도 재단법인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동의안, 금산군 지명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0년도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금산읍 수남지역 보건지소 신축사업,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본위원회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금산군수제출) 2.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기획조정실장 박영하입니다. 2021년도 충남연구원 출현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도내 최고의 정책연구기관으로써 도‧시군정을 지원하는 충남연구원의 안정적 운영과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대처 및 국비 확보 등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원활한 정책 공조를 위한 분담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지방재정법 제18조,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액은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 출연금액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안과제수행 등으로 우리군의 싱크탱크 역할과 시군정책 협력단 운영 강화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각종 군정현안문제를 수시로 자문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7년부터 매년 3,000만원씩 출연하고 있습니다. 출현과제비용은 1억원으로써 연구용역 시 우리 군 특성과 여건을 파악하지 못한 시행사의 참여로 인해서 결과물의 완성도 및 효과가 미미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차별화된 정책수립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충남연구원 출연금을 증액하여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안과제 추진실적은 유인물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당면 현안사항이나 중장기 개발 전략 수립을 위한 전략적인 체계적인 조사‧분석 등을 의뢰하여 각종 현안해결 및 정책 개발에 활용하고 중앙정부와 공모사업 등에 대한 정보 협조와 컨설팅을 통해서 국비 등 예산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및 각 시군의 축척된 데이터 활용으로 우리 군에 특화된 연구결과 창출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법률의 위임 없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교부신청 제한 규정을 개정하여 지방보조사업의 공정한 운영을 보장하고,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법인, 단체 등에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효율적 관리도모를 위해 금산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규정 개정을 안 제19조에 담았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지 않은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규정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교부결정 후 발생한 전재지변 또는 사정변경에 의해 보조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요시설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보조 사업에 필요한 자부담을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를 개정하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교부신청 제한규정 폐지를 안 제26조 제3항에 담았습니다. 지방재정법상 위임 없는 보조금 교부신청 제한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 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 대해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 감액을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개정안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안 제26조의2 제26조의14에 담았고요. 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명시,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설치장소, 설치시기 등의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지방재정법」제32조의8,「지방재정법」제32조의5, 예산조치는 비용발생요인 없습니다. 기타사항 규제심사 대상사무는 해당 없고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6일부터 8월26일까지 했는데 제출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영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무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정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미입니다. 2021년도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출현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보고 드리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충청남도 15개 시군이 원활한 정책 공조를 위하여 분담금을 2017년 이후 매년 3,000만원을 출연하여 우리군의 현안과제를 수행하는 사항으로 2021년에는 우리군의 차별화된 정책수립 및 중앙정부 공모사업 대처, 국비확보 등을 위하여 1억원을 증액한 1억 3,000만원을 출연하는 동의안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동의함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2조5에 의해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규정을 명확히 하고 지방재정법에 위임이 없는 제안사항은 삭제하는 내용과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의무사항을 신설하여 지방보조금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례로써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박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네. 최명수 의원님.

남준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인삼축제를 하지 못해서 온라인 축제를 하다보니깐 4,700만원이 이렇게 증감을 했죠?

예.

폭죽, 마지막 날 끝날 때에 행사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2,000만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들어갔네, 덜 들어갔네 말들이 많은데.

폭죽행사는 폭죽 관계에서는 폭죽 하는 계약한 건 2,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와 같죠?

예.

매년.

대신 폭죽 관련해서 마지막에 군민 홍보하는 부분이 조금 미흡한데요. 또 저희가 진행하면서 사람이 많이 올까봐, 코로나 때문에 걱정을 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그런 차원에서 했겠지만, 예년에 비해 사업비는 세워놓고 많은 지출을 못했는데 어쨌든 우리 금산의 홍보가 잘 되어 가지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됐어야 했는데 온라인 축제를 하다보니깐 큰 도움이 안 돼가지고.

온라인 축제 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는 팍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어쨌든 온라인에서 유튜브에서 100만 이상 조회를 기록했고요. 또 축제 기간에는 인삼 판매가 80% 증가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프라인도 중요하지만 온라인도 더 강화해서 병행하는 그런 축제로 바꿔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후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더 다른 계획은 없나요? 우리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저희가 금산인삼TV가 원래는 축제기간까지만 유튜브 활용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이 있었는데 이것은 계속 연중해서 관광, 축제, 인삼축제 말고 다른 축제 부분도 같이 홍보하는 것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공무원들 대상으로 UCC 공모전도 할 계획이고요. 내년에도 계속 이 부분은 운영할 계획입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이 되면 활성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경제의 어려운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활성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모색하셔가지고 과장님이 여러모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네. 최명수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지금 현재 2019년도 105억을 군비를 지금 조성하셨나요?

예. 2019년도까지 105억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군비로만?

예.

200억 목표에서. 이제 21년도에 지금 사업을 지금 20억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장학기금 출연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셨는데, 그 이율로는 안 되잖아요? 20억원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 이율로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예. 지금 현재 장학기금은 저희가 출연한 게 금년도까지 포함하면 125억원이거든요. 125억원인데 현재 총 자산은 160억원 정도가 장학재단에 적립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율이 한 1.5%? 2% 미만이다 보니깐 이자율은 적고, 다만 저희가 2019년도에는 장학기금을 1억 4,400만원을 지급을 했고 금년도에는 10월 이전에는 1억 6,000만원을 지급을 했고 11월 3일자로 해서 초‧중‧고 학생들한테 한 8,000만원 정도를 더 지급해서 총 금년도 2억 4,2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장학기금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한 240여명 정도가 됩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70여명 정도가 더 지급을 했습니다.

70명 더 지급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지급액이 더 늘어나나요? 주는 금액이?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조금 늘어났습니다. 대상도 늘어나고 금액도 늘어났고 저희가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재, 지역의 성적장학금 말고도 산업고라든가 하이텍고에 있는 애들의 재능과 지역의 봉사하고 지역에서 어떤 사회활동을 하는 그런 애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 다닐 때에 그런 것을 해서 좀 성적 말고도 기타 장학금을 하는 것을 장학재단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해서 교육이 살아야 지역이 사니깐 많은 지급을 해줌으로써 타 지역에도 안 나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예.

고등학교는 많이 주지 않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장학재단에 이제 20억원은 출연을 하고 있지만 또 이 외로 저희가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교육경비를 거의 20억 정도 매년 하고 있거든요. 금년도는 지금 22억 정도 내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애들한테 지역에 입학도 하고 또 고등학교도 다니고 그런 애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책으로 늦었지만 무상교육에 따라서 교복에 대한 교복비 부담하고 또 저희들이 가능하면 고등학교 입학하는 입학생들에 대해서 세계문화유산 탐방이라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해외는 내년도까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일단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예산을 한 1억 6,000만원 정도 세우면서 그게 안 될 경우 국내에 문화유산을, 저희들도 지금 농업유산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내로 돌려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 학교 교육이라든지 기타, 대부분 청소년이고 학생이다 보니깐 그런 것을 해서 장학재단 말고도 그렇게 시책들을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얘기대로 해외를 못나가더라도 국내에서라도 할 수 있는 연수를 그 부분을 해보시고요. 부리중학교요.

예.

지금 금년까지 학생들 통학버스 때문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2021년도에는 어떤 계획으로 갖고 계신지.

작년에 심의할 때 1년 한해서 연장하는 것으로 금년도까지 부리중학교에 대한 교통비 지원을 진행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이제 저희가 10월 27일 정도에 심의회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사업이 부리중학교는 그 사업은 빠져 있습니다.

안 해줄 수 있죠?

예.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그 부분에서 아마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올 줄로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지역 소규모학교도 실제로 어렵고 학생 수가 없어가지고 자꾸 폐교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가 교육적인 측면에서 봐서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줘야 되는데 그 학교만 하다보니깐 다른 학교에도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엔 그 사업을 중단시킬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외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교육은 꼭 살아야 지역이 발전이 되기 때문에 학교교육지원경비도 많이 주겠지만 우리 교육을 어떠한 방법으로 살릴 것인가, 인구늘리기 사업이 변해가지고 장학재단 사업도 잘 활성시켜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때 과장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육 부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 좀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가능하면 소규모 학교도 살리는 방안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네. 최명수 의원님.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매입하는 데가 4필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상이 없나요? 지금?

네. 당초에는 강 씨 필지 말고 배 씨 필지를 당초에는 안 판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부동산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팔기로 했습니다.

판다고요?

예.

40㎡, 한 12평 정도 되네요?

네.

거기에 들어와도, 보니깐 도면에 지적도를 보면 안이 이게 좀 들어가는데 몇 평이나 되는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강씨 소유죠?

네. 맞습니다.

그것을 자르면 맹지로 될 거란 말이에요.

아, 자르면 맹지가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건축을 도면을 하기로는 그 뒤편에 조그마하게 있는, 지금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지시하시는 그 조그마하게 있는 데가 양 옆에 건물이 있어서 지금 주 출입구 말고 부 출입구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뒤로?

네.

뒤로 다닐 수 있게끔?

예.

뒤에 후문이 있다는.

후문 쪽으로. 네.

그러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298번지를 사야만 이것이 제대로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뒤로 후문으로 활용을 한다?

네. 후문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앞에 20미터 전방에서 들어가는 것은 주 출입구가 되는 것이고요. 뒤 쪽으로 후 출입구로.

뒤에로도 다닐 수 있게끔.

네.

그러면 모르겠지만 이게 조금 안 좋아서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 생각하고 후 출입구로 생각하고.

후 출입구로?

예.

그럼 그 뒤로는 걸림돌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뒤로는 얼마든지 다닐 수도 있다는.

다닐 수 있습니다.

그 뒤로 나가면 주차장인가요? 주차장으로 되어 있나요? 동네 주민들.

그렇죠.

그 뒤에 주차장으로 아마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후 출입구로 사용하려고.

주차를 하고 뒤로도 들어오고 앞으로도 들어올 수 있게끔 해 보겠다는 얘기시죠?

예.

하여튼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셨고 수남지역의 큰 숙원사업인 만큼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최명수 의원 거수) 네. 최명수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