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김장수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먼저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15일 의장으로부터 2020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변경안에 대하여 첫 번째 남산군민공원 조성사업, 두 번째 산림재해 예방센터 조성사업, 세 번째 국립자연휴양림 조성지 내 사유지 매입과 2021년도 재단법인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출연 동의안, 2021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그리고 2020년 10월 16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금산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금산군수제출)

과장님 신민주 우리 위원장 외 그 다수 의원님들이 이렇게 의원발의하셨는데, 집행부에서 바로 될 때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의 이 부분을 제가 한번 그 명칭자체부터 금산군 여성기업 및 창업지원조례 어떻습니까? 지금 이것을 쭉 보면 비용추계서도 전혀 의원발의가 그런 부분을 검토를 안하신 것 같은데 비용추계서 부분도 제7조에 여성단체에 대한 뭐 경비에 예산 범위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여성들이 그 금산인삼으로 하여금 깻잎으로 하여금 여성에 대한 창업이 거의 없다고 봐야지요 그렇지요 지금 금산읍에 청년몰 외에 부분 빼고는 여성들이 포괄적으로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창업의 계기로 삼아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역경제과에서도 한번 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외를 들으면 지금 지역경제과 지금 인제 노동청하고도 상당히 좀 많이 어떤 그 사업에 관해서 여러 가지 좀 많이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예를들어서 심정수 전 부의장님하고 신민주 의원님 그때 7대때 생각이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창업에 기업에 대한 부분까지도 깊이있게 한번 심도있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노동청에서 대구 남부에 가면 31농가에 여성창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근대 31농가 인건비를 노동부로 하여금 80%가 지원을 해주고 20%만 지자체에서 하는것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이것을 한번 여성창업에 대한 기업인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효과적으로 아마 그 남구청에서는 상당히 인기물의를 해서 거뜬히 여러 가지 다선하고 나가신 것 같은데 우리 금산군도 뭐 여러 가지만 인식을 가지고 하던가 여성들이 지금 상당히 좀 웅추려있는 부분이 금산에 많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의원님들이 잘 발의를 하셔서 여성들의 기업지원조례 여성창업에 대한 지원조례를 여기에 삽입해서 넣으시는 방안이 있다고치면 이번에 이부분을 잘 우리 지역과장님이 집행부에서 잘 독려해주신다고 치면 여성들도 뭔가 금산군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하는것도 괞잖치않을가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에 우리 지역과장님에 한번 조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 이제 그동안 여성기업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었고요. 또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또 창업에 까지 창업까지 뭐 지원 그 하는 방향을 좀 범위를 넓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신데 그 말씀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신다면은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계장 배팀장님 와계시지만 우리 여성들에 여성지원에 대한 예산 다 해봐야 한 2∼3천만원 정도 밖에 안되지요. 아마 올해것도 2020년 썻을거예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여성들에 양성평등에 이런 부분이 가시적으로 상당히 좀 소외된 부분이 본 의원은 많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로 인해서 배강제 기획팀장도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활발이 뭔가 큰 틀에서 뭔가 노브랩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많이 검토를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은 신민주 의원외 3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 남산군민공원 조성사업(금산군수제출) 3. 2020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 산림재해 예방센터 조성사업(금산군수제출) 4. 2020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 국립자연휴양림 조성지 내 사유지 매입(금산군수제출)

산림녹지과장 손계원입니다. 셋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0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남산군민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장기미집행공원이 남산군민공원이 해소가 되어 사유지가 되었습니다. 이 남산부지를 매입하여 산책로와 휴식공간 등이 조화된 도심 속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2월까지 이고요 위치는 하옥리, 중도리, 신대리 등 남산공원 일원입니다. 총사업비는 7,286백만원으로 추상을 하고 연차별 단계별로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토지매입 109필지로서 약 24ha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토지매입 109필지 243,839평방미터를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쪽 위치와 공원구역의 경계등은 참고바랍니다. 다음 안건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산림재해 예방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한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산불 진화차 및 진화인력의 대기 장소가 없고, 산불진화 및 산림 병해충 방제 장비 보관 장소가 부족하여 임시 컨테이너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산림재해의 효율적인 예방 및 대처를 위해 부지를 매입하여 산림재해 예방센터 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금산읍 상옥리 317-1번지와 314-1번지가 위치가 되겠고, 사업은 내년도 2021년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906백만원이고 사업량은 토지매입은 5,090평방미터 센터신축은 연면적 4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토지매입 2필지 5,090평방미터, 건물신축 1동에 4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위치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20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국립자연휴양림 조성지 내에 사유지 매입과 관련한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입니다 산림청의 국립자연휴양림에 대한 사전입지조사 용역이 진행중으로 휴양림 신규지정이 가시화됨에 따라서 국립자연휴양림 조성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조성 예정구역 내 사유지 13필지에 대하여 매입을 하고자합니다. 두 번째 사업개요는 산림청 기본계획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토지 13필지 13,203평방미터를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쪽 취득대상에 토지목록과 다음쪽 대상지 위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에 대한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장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2020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셋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산군민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입니다. 1쪽 첫 번째 제안경위와 두 번째 제안사유, 세 번째 주요내용 및 2쪽 네 번째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며, 다섯 번째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남산군민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산책로와 휴식공간이 조화된 도심 속 대규모 공원 조성을 위하여 공원내 사유지매입을 위한 위회의 사전 동의를 요청하는 것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의 관련법규에 위배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계획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산림재해 예방센터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경위와 두 번째 제안사유, 세 번째 주요내용 및 2쪽 네 번째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며, 다섯 번째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금산군 산불 진화차 및 진화인력의 대기 장소가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을 해소하고 산림재해의 효율적인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산림재해 예방센터를 조성코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의 관련법규에 위배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계획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국립자연휴양림 조성지내 사유지 매입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경위와 제안사유, 주요내용 및 2쪽 네 번째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며, 다섯 번째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가칭 국립금산자연휴양림 신규지정이 가시화됨에 따라 앞으로 조성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조성 예정구역내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사전에 위회의 사전 동의를 요청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의 관련법규에 위배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계획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남산군민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과장님!

예!

공유재산 변경안이 처음에 검토했던 부분이 됐고 이 공고해서 변경이 의원들한테 사실은 타당한 것이 아녀요. 그렇지요. 공유재산 변경안이.

예!

됐고 이런식으로 올라오면 안된다 그 이야기이지요. 그렇지요? 지금 올해들어서 2020년도 3건 4건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의원님 이 남산군민공원에 관련해서는 지금 처음으로 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과는 처음이지만.

예. 알겠습니다.

이를테면 뭐 장애인체육관과 해서 토지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의원은 입법기관입니다. 국회로 말하면은 입법기관에서 승인을 해준게 또 변경이 올라온 것은 공무원들이 좀 더 타당성 이 부분을 긴밀히 검토를 안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남산군민공원도 어떻게 보면은 균형발전사업으로 도에서 승인을 내주었으면 그대로 또 어떻게 타당성을 더 이렇게 공개를 더 할건데 또 하옥리나 중도리 신대리가 공원부지가 있는데 이번에 20년이 있는대서 연도폐지가 됐는데 그것까지 조사 해봤습니까? 하옥리, 상옥리, 신대리 쪽에 사유재산인데 공원용지 부지로 그 조사 안해보셨지요?

안 해봤습니다.

그전에도 이렇게. 무조건 옛날에는 국가로부터 그 대통령권한 갖고서 도지사가 20년정도 용지폐지 하던가 아니면 공원하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하옥리, 중도리, 신대리로 내려와서 뭔가 공원도 만들어서 그 친화적인 부분에 주민들한테 들려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남산에 이제는 지금 남산에 매입토지가 몇 필지이지요?

지금 제안드린것처럼 109필지이고요. 이 109필지에는 기존에 그 남산공원으로 지정되어있던 부분에 일부 좀더 그 도로와 가까이 있는 부분 몇필지를 포함을 해서 전체 한 38ha가 됩니다. 이번에 기존에 한 14ha정도가 과거에 일부 매입을 하고 저희가 또 매입을 했고 남아있는 부분이 지금 약 24ha 정도가 됩니다. 지금.

남산도 하나 제가 말씀드린것처럼 공원부지가 이제 완화되고 용도폐지되면서 토지주들이 조금 더 갖고 있으면 뭐 가격이 좀 세이브될가봐 매매하는데 상당히 어렵고 이쪽에 하옥리, 중도리, 신대리 쪽에도 어째든 71억8천6백을 집행을 해서 토지매입을 하신다는 것 아녀요 그렇지요?

예!

검토를 잘 물론하셨겠지만, 이게 다시는 공유재산 변경안 의원님들한테 더 올라올일도 없겠지만 검토 잘하셔서 우리 군비로 다 하는 것 이기 때문에 또 토지매입 하고 이것도 이제 그쪽에 꽃단지를 하던 아니면 식물원을 하던 또 개발에 대한 예산에 대한 계상이 또 올라올거 아니예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도 산림과에서 다 하나요?

예. 저희과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옇튼 토지매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으로 알고있는데요. 부담안 되는대로 해서 주민들한테 뭔가 좀 깨끗한 생태적인 그런 친환경적인 나무도 식재해서 어디내나도 손색이 없는 그런 공원이 되겠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산림재해 예방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치가 지금 그 도비를 들여서 평으로 말씀하시기가 그러니까 한 500평 기준에 있는 부분에 그 옆을 매입하는 거예요? 지금 봐서는 그런 것 같은데. 소방서 센터는 일단 좌측이잖아요.

소방서 위치가요.

소방서로 하여금 일단 좌측부지이지요 좌측으로 산 밑에.

지금 저희가 매입할 예정 필지요.

네.

소방서를 기준으로 봤을때는 좌측으로 되어있는데요 여기가 인제 평지입니다. 매입할려고 하는데는요. 평지고 지금 소방서 사거리에서 외곽도로 쭉 제일교회까지 나가는데 거기서 바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쩜쩜쩜 찍어서 기달한 부지가 매입을 한다는 것 아녀요?

예. 맞습니다.

기부채납을 앞에 땅을 기부채납을 받은거예요 뒤땅을 받은 거예요?

이것은 그 한분이 소유가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뒤에 쪽 이기는한데, 그게 의미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지금 이렇게 봐서 지도상 봐서 이것이 기부채납에 한사람의 기부채납을 받고 또 한사람것을 매입하는 거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소유자가 동일인 이예요.

그러니까.

1필지는 기부채납을 받고, 1필지는 저희가 매입을 하는데 그분이 500평을 1,650평방미터를 의사표시를 하셔서 이 토지의 경계와 상관없이 저희는 1필지로 보고 그렇게 협의를 할려고 지금 제안을 올리는 것 이것든요.

하하하. 동일한 사람인 것 같은면 참 이렇게 땅을 귀한 땅을 기부채납하는것도 어려운데.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설명드린것처럼 그 어떤 지역을 위해서 기부채납 의사까지 다 해주시면 좋지만 저희도 그러면 안되니까 일부분을 기부채납하고 일부분을 행정에서 좋은 뜻으로 쓰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고민하다가 산림재해 예방센터를 이지역에 하기로 결정이 내부적으로 된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온것고요.

지금 토지매입하는데 3,440평방미터가 맞고 토지매입비가 11억6백이 맞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탁감한 것입니다.

땅값이 싼 것이 안인데요. 이것 탁상감정 했어요?

탁상감정해서 한것입니다.

용도가 뭐예요? 용도가.

이땅의 저기가.

주거지역이예요. 계획관리예요. 생산관리예요?

그것은 제가 기억이 안나네요.

검토 안하셨나. 땅값이 센데. 탁상감정한 그 자료하고 그 용도지역이 뭔가 본 의원이 알고 싶거등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분이 1,650평방미터를 500평을 기부채납하고 토지매입을 하는 이유도 약간 뭐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여기 땅부지 보고 오셨나요?

아니 못봤습니다.

토지이용계획서 확인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요.

1종

예!

2종이 아니고.

예!

1종 주거지역

예!

건폐율 60%. 주거지역이면 60%인데.

아마 20% 이하로 되어있을 거예요.

20%

예!

바로 앞이라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 자료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가가 1백만원 나오는 것인데 그러면. 심정수 위원님 혹시 그 가격 대충 모르셔요 그쪽 부동산시세요.

과장님!

예!

건평 몇평 얼마나돼요?

휴양림요.

네. 86억 우리 국비 산림청에서 사업을 잘해서 하셨다길래 우리 간담회때 우리 부군수님 그 의원님들이 지금 많이 고생하셨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것이 사유지 매입 뭐야 이게 111억5천만원.

아닙니다. 임야이기 때문에요.

1억1천5백.

예!

그래서 이것은 국립휴양림을 만들기 위해서 이 부지를 매입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휴양림 조성 지구내에 그 사유지나 사유림이 나중에 추진하면서 괜장히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매입을 저희가 이것을 처음에 협의를 할 때 저희가 일정부분 지역에서 지원사항중에 하나가 사유지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매입을 하겠다는 의사를 먼저 표시를 하면서 적극대시를 했었습니다. 산림청에다가 그래서 어느정도 지구에 어떤 일정 경계에 조성지가 잠정적으로 그림이 그려지다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같은 시기에 같이 추진할려고 매입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는것입니다.

편입면적이 평방이예요 이것이 뭐예요?

평방미터입니다.

13,203.

예!

부대시설은 산림청에서 알아서 하시는 것 이지요?

모든 시설은 그 휴양림조성에 관련 모든 시설은 산림청에서 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산림휴양림이 지금 경영하고 있는 부분은 국립자가 안들어갔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요건 국립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에 바운다리가 있는 사유지는 무조건 매입하는 조건으로 그럼 이게 시작하시는 것으로 보면되겠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지금 산림휴양림이 국립자를 넣기가 어렵나요?

어렵습니다. 예.

사유지가 많아서.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휴양림은 사유지는 거의 없습니다. 진입로 쪽 그러니까 그 게이트부분에 일정부분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 조성지 내 에서는 저희가 운영하는 군휴양림에는 사유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야기가 나와서 과장님 한말씀 더 드려볼게요?

예!

국립금산자연휴양림이 조성이 되면 부대시설 건물을 짓잖아요. 운영을 누가합니까. 운영은 누가해요?

운영도 산림청에서 합니다.

운영도.

예. 이것이 그 휴양림 관리소가 있습니다. 국립휴양림관리소 관리소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도 거기서 하고 체험의 모든 어떤 모니터링도 거기서 하시고 다.

예. 조성도 하고 운영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립 그 산림청 직원들이 내려오시겠네요?

그렇지요. 예.

네.

저희는 거기에 부수적으로 지역에 어떤 고용효과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진산에 행정리처럼 도립공원이 되면서 다수의 직원을 계약직을 일단 선발해서 거기 운영하는 것처럼 그런식으로 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사실은.

우리가 1억1천5백만. 그 사유지만 매입하면 금산에는 큰 문제가 없는거네요?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고용까지는 이야기를 하기는 이룬단계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기대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저희가 조성지 내에 조성지 내에 필요한 사유지는 저희가 매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어째든 산림청사업이 어마어마하게 1년의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금산에 또 산이 많이 최대한 이용만 하면 아마 부수적으로 관광에 어떤 명소내지는 한방병원하고 어떤 힐링하시는 여건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과장님이 계실 때 한번 생각해보시고.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인삼약초연구소를 회의를 하실때에 부군수님 참석하세요?

예!

군수님 참석하시고요?

예!

부군수님 이사로 들어가신거 언제 들어간거 알고 계시지요?

예!

인삼약초 우리 연구소 그 주재를 위원회에서 할때에 인삼약초연구소에 그 다수의 몇분이 아마 같이 여기서 과장님에 대한 서포터즈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출연금을 주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대상이 안돼요. 과장님한테 일괄적으로 다 질의 응답 할 수 있는 부분은 인삼약초과장님 상당히 혼동이 와서 한 30분 종료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깊숙이 행감에 들어간다고 치면 그럴때에도 한번 같이 배석을 하는것도 괜잖치않나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뭐 일괄적으로 과장님이 다 하시는 뭐 상관없겠지만은 저는 우리 부군수님이 여기 이사를 왜 들어갔나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것은 행감때에 얘기를 할 이야기지만 갑자기 법무사에서 그 등기를 내어가지고 부군수가 이사로 들어갔어요. 부군수님 업무추진비도 같이 쓰고 있지요? 여기 업무추진비로.

아니지요.

네.

업무추진비 부군수님이.

업무추진비 카드는 있지요?

연구소예요.

네.

아 지금 의원님이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부군수께서 연구소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요. 부군수께서 그 이사로 들어간 것은 연구소장 부재시에 그때 그 역할을.

그러니까 연구소장이 지금 선임이 돼서 찾아오시는 사람이 계시니까.

네. 그래서.

당연직을 해서라도. 이 참에 여쭈워 보는데 그 당연직에 있으면 안돼요 원래는 우리 저기 이사장님이 군수님인데, 부재시에 거기서 일단 거 뭐야 법무사에서 등기를 내어가지고 하시다가 차선우 소장님 안착되서 이제 했으면 나오셔야지.

그렇잖아도 연구소에 그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군수께서 이사장이고.

부군수님이 이사로 들어가 있으면 말이 안되는 것 이지요?

예. 조만간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행감에 꼼꼼이 따져 볼게요. 그리고 우리 재산에 출연 5조에 보면.

예!

5조에 일반인 밑에 1번을 보면 출연금이 내년부터 금산군 군비로 출연하기 때문에 정부 삭제하고 또는 보조금을 삭제해야 돼요. 그 부분은 아마 개정안에 그 검토를 하셔서 해주셔야 되고 정부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또는 보조금에 정부에 보조금을 받는게 없고, 출연금 보조금도 없고 이 부분을 한번 잘 검토 한번 해보세요?

받을 수 있기 때문예요. 구지 그것을 없앨 필요는 없습니다.

출연금의 보조금 부분은 지금 전부다 위임받잖아요 도비 올몰, 정부에서 받는거 일몰.

아 그것은 단순히 여기 지금 예전에 출연했던 부분이 처음에 산자부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를 지원받고 그다음에는 도비만 지원받고 그런게 있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출연동의안 이 부분 때문에 이것이 과장님한테 행감때에 할 이야기이지만 ‘11년에 인삼약초연구소를 보면서 지금 뭐 업무보고때에도 3층에서 간담회때 의원님들한테 이제 연구소 소장님 그 박사님들이 설명을 잘 하시는데, 전체적인 1년이지나서 또 1년이 지나면서 11년내내 인삼실험에 다 끝예요 그것이 그러면 100가지 제약회사 그 업무한돈 기옵한데도 오면서 기업한데도 의무 이 부분 사실은 군비가 11억 7천만원이 아니 17억 8천만원이 과장님도 아마 우리 본 의원들도 상당히 부담이 커요. 군비 지방비가 우리가 13%도 안되는 그 지방비를 지출하면서 전체 근 20억 가까이를 출연해서 우리 군비로 쓴다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한번 뒤를 바라보고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과장님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시지요?

예. 의원님께서.

전체적인 총 관리 과장님이 하시기 때문에.

저는 좀 달리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출연기관이 하면서 연구소가 지금 인증기관, 연구기관, 검사기관으로 4가지를 지금 갖고 있어요. 농민에 대한 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 여기 금산인삼에 대한 그 보이지 않는 효과들이 있잖아요. 연구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해서 1년에 20억 이하인데, 그동안에 7∼8억, 8억, 8억 4천 기준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었고요. 다른 사업비를 또 따다가 또 사업을 해요. 그 뒤에 보시면 지금 출연기관 현황에 보시면 예산액이 ’18년도에 35억이었다가 ‘20년도에 65억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자체수수료 사업도 단기수익부분 5억 9백으로 되어있는데, 실지적으로 감정수수료나 이런 것을 보면 자체수익이 한 10억정도 됩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올해 지금 한 7∼8억정도 지금 가 있고요. 이것들이 이제 그 비용이 지금 새로운영되는 그 GAP하고 소공인센터에 일부 쓰이고요 나머지는 적립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장비가 만약에 노후화된다면 운영위원회나 이사회를 거쳐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요 처음부터 자립하도록 이야기가 됐었고 나름 열심히 연구하고 있고요. 최근들어서 간기능 개선에 대해서 식약처에 등록까지 지금 해 놓은 상태고 10여년동안 특허만 67건을 지금 했어요 1년에 7∼8건씩 특허를 내고 있고, 기업에 대표적으로 이제 경방에 2건 채권을 주었는데 나머지 기업과 연구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17억 4천에 대해서는 12건에 지금 연구를 공동연구를 하고 있고요 우리 소기업들하고 그런 성과들이 하나큼 하나큼 나옴으로 해서 11년의 성과가 지금 이제 나오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뭐 특허 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기술이전도 31건이 있고요. 그 내용을 제가 지금 둘고왔는데요. 어째든 연구소가 금산에 있으므로해서 지금 연구소가 진안홍삼연구소가 있고 산청에 연구소가 있고요 홍청에도 연구소가 있는데 이것이 다 인삼관련된 연구소입니다. 이것이 2009년도에 19개 연구소가 지자체연구소가 생긴것이지요. 그중에서 인삼에 대해서 선두 주자로서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가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 설명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제가 효과적이고 뭔 개발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지금 제일 그 전체적으로 65억을 올해 뭐 그 연구소에서 수익도 내고 또 상당한 또 검사를 해서 그 영역에 있는 연구소를 지금 발자취를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도 그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GAP검증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관내에서 실과에서 예상된 금액을 수수료 차원으로 받는것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요. 약초연구소가 아마 과장님 있을때도 그렇지만 이 그 커다란 그 건물에 5대땐가 이건물이 신설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100억 이상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저희 본 의원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0년에 성숙해진 부분에 지금 효과적인 부분이 이제 물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이제 우리 금산에 고려인삼의 종주지 이기 때문에 꼭 있어야 할 출연의 기관이라고는 보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2021년부터 전체적인 예산을 우리가 금산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내신 걱정이 되고 또 그간에 좀 고려인 인삼약초연구소가 과연 또 뭐 했을가라는 부분에 우리 동의안이 조례때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건데 큰저기지만 어째든 다시한번 뭔가 전체적인 우리 실과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뭐 20억 17억 사실은 적은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일구하실라하면 빠른 기간에 뭔가 제품을 만들고 제약회사하고 이렇게 MOU하기는 어렵지만 어째든 당연의 그 회수를 바서는 이제는 뭔가 좀 나와줘야 된다 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재단법인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출연 동의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21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금산군수제출)

2021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금산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2021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출연목적입니다. 담보력이 미약한 영세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고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출연 예정금액입니다. 먼저 출연근거는 금산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제5조이고요. 출연금액은 연 2억원입니다. 출연계획은 당초 올해도 2억원이었고요 올해와 같은 금액인 2021년도도 2억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그 연도별 출연 및 보증실적 현황인데요 올해는 2020년도에는 92건에서 24억원에 대해서 보증을 하였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97건에 대해서 24억2천9백만원에 대해서 보증을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신용보증재단 출연 요구서와 또 출연기관의 현황, 또 출연사업 계획서 관련 법령 발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장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2021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첫 번째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세 번째 주요내용 및 2쪽 네 번째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며, 다섯 번째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금산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담보력이 미약한 영세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 융통을 원활히하고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정수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출연료 그 예산에 대해서는 그 전문인들의 평정함으로 이렇게 2억으로 다시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금년 2020년는 기업하기 정말 어려운 중소기업 그 사장들이 CEO들이 상당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있습니다. 우리 금산군이 넉넉한 그 예산을 아니지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내년도 2021년도 출연을 대폭 이렇게 출연료를 생각은 하고 있으신지 아마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그 지금 출연금이 2억인데요 2018년도까지는 제가 1억으로 출연을 하다가 2019년도에 2억으로 인상을 시킨 금액이고요. 이금액은 시군평균으로 봤을 때에는 충청남도 시군평균으로 봤을 때에는 낮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내년 같은 경우에 일단 2억으로 2억이면 24억에 대해서 보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금액이 만약에 소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많다고 판단되면은 그때 한번 다시 더 인상을 검토해 볼 수 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지금 인상한지도 작년에 인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인상하는 것은 좀 빠른 것 같고, 내년도에 추이를 지켜봐서 필요하다면 그때에 인상을 해도 늦지않을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올해같은 뭐 옛날 60년대 50년대 40년대 정말 전염병으로 하는 역병이외 거의 100년에 올듯말듯한 이 코로나 세게적인 그 어려운 기업들 때문에 예외 규정에 대한 부분을 두어서 금산군만이라도 좀 예산이 물론 어렵지요. 아마 내년도에도 아마 더 예산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일단 지금 국가 그 예산이 약 1,000조라는 어마어마한 부채를 가지고 있고 우리도 부채를 2021년 예산에도 97조를 국채를 다시 발행한다는거 아녀요 그렇지요. 그래서 금산군에 5천개가 넘는 특히 식당하시는 분들은 정말 쓰러져 부도나기 직전 이렇게 참 어려운 금산군에 소상공인들이 있는데요. 그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금산군은 2020년도 평잔에 소상공인의 출연보다 한 1억정도 더 해서 한 3억정도만 해서 그 소상공인들이 그나마 힘이 저하되는 부분을 힘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금산군은 그래도 소상공인을 위해서 출연금도 이정도 50%을 더 인상해서 예산에 편성을 해놨다. 하면 아마 행정도 상당히 기업인들한테 소상공인들한테 뭔가 호응적으로 좀 기회가 클것라고 봐서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니 지금 예산이 아마 구상적으로 되어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저는 1억을 더 세이브시켜서 3억의 출연을 금산군 15개시군이지만 금산군에다 해보자 함을 이번 기회에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소상공인들이 지금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은 정말 사실이고요. 내년도에도 분명히 이 금액에 대해서 특례보증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증재단 측에서도 지금 출연금을 인상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부서랑 더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그런 소상공인에 지원 체계 그 어느정도 마음만 결정해주신다고 치면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을 그 예결특위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또 있어요?

예!

다만, 행정 집행부에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그렇게 까지는 뭐 하기는 좀 복잡한 것은 아니지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한번 더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출연금에 좀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인상해서 핸드링하는 것이 좋지않나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예.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부분 예산부서랑 협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여기 인제 올해연도에 다 소진이 되었네요?

예.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이 혹시 대기자가 있는지?

예. 그것에 대한 문의는 계속 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지난년도에도 출연금이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미 지난년도에도 약간 오버가 됐고.

예!

올해는 이미 다 찼다고 보면은 혹시 대기자가 있어서 이게 출연금에 대한 그 이자보전이 안된다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지금 코로나 경제상황에서 이분들은 좀 뭔가 좀 지원을 해주워야 되는데 지난년도 같은 경우는 많이는 안했지만 9백만원이 오버가 되었지요? 출연금에.

예!

아니 29백만원 그렇지요?

예!

이부분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원래 24억인데요.

네. 12배.

29백만원 까지는 아마 소상공인.

약간의. 될수 있다.

예. 거기까지는 용인이 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째든 이부분은 현재 올해년도도 아직도 2개월 가까이 남았는데, 꽉찼으면 더 들어온다고 봤을 경우에는 우리 김종학의원님 말씀처럼 출연금을 일정부분은 증액할 필요가 있지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해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심정수위원 거수) 더하시게요.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