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찬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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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회사무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느덧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할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금년은 코로나19로 비대면이라는 그동안 겪어보지도 못한 새로운 일상생활로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여러 가지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언택트 시대에 맞게 새로운 의정활동의 패러다임을 준비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제8대 의회 개원 이후 세 번째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는데 심도 있고 꼼꼼한 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해 40일간 매우 바쁘고 힘든 시간을 보내시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건강 유의하셔서 의미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의회사무처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의 행정업무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여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평소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개선할 필요성을 느끼셨거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사항 등에 대하여 보다 발전적인 의견을 도출해내는 자리이므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를 모두 마친 후에 별도로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무처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담당관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무처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사무처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의회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운영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6일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총무담당관 오찬섭 의사담당관 임건묵 입법정책실장 김현중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윤종명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종명

윤종명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찬섭 총무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섭

오찬섭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오찬섭입니다. 준비된 보고서에 의해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총괄, 2020 추진실적 및 2021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총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명

윤종명위원장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내용이나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구본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아침에 제가 문건을 하나 받았는데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나 예결을 하는 이 시기에 정전, 7일, 8일 정전한다는 얘기가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찬

양승찬의회사무처장

구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지원과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정전 문제는 저희들도 그 사태를 인지하고 행감 중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계속 의정활동을 주말 없이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영지원과에 상세하게 얘기하고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아니 운영지원과도 그렇지 지금, 시청의 운영지원과 얘기하는 거지요?

승찬

양승찬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정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물론 토, 일 양일간이라고 하지만 지금 중차대한 시기에 의원님들 사무실에 PC 정도도 안 나온다고 사용불가라고 아침에 툭 던져주면 이거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도대체? 운영지원과장님 잠깐 출석 요구를 한번 할까요? 이런 식으로 의정활동……. 위원장님, 운영지원과장님 출석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의원들을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니까 자기들이 협조를 해야 될 사항인데 이건 아니라고 본 위원은 보고, 그건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고요. 제가 잠깐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장

그러면 구본환 위원님께서 운영지원과장 지금 출석 요구를, 연락을 어떻게 바로 지금 되겠습니까?

승찬

양승찬의회사무처장

출석 문제는 운영전문위원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올 때까지 정회할까요?

종명

윤종명위원장

출석 요구를 하는 걸로 하고 오는 대로 그러면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지요.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의원님들 보좌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만 이번에 예산결산전문위원실이 신설되면서 의회사무처에 근무 직원이 늘어났지요?

승찬

양승찬의회사무처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의원님들 물론 다 개개인 역량이 최고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사무처 처장님 입장에서는 더 업그레이드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소견을 잠깐 들어볼게요.

승찬

양승찬의회사무처장

구본환 위원님께서 의원님들을 보좌할 저희 사무처 인력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무처 직원들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직원들의 신분 문제며 아니면 근무여건의 문제 또 후생 문제 같은 것들을 잘 상황을 만들어서 좋은 인력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또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데 편안한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했는데 이게 올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만 인사권이 독립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한 문제로 절실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보좌인력의 역량 문제 또 근무상황이라든지 여건 같은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이게 지금은 많이 개선됐지만 기초의회 같은 경우도 의회에 들어오면 본인들은 굉장히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인사 문제도 있고 이런 차등을 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등가식으로 뭔가 본인한테 복지나 이런 게 똑같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본인들은 생각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처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거예요. 복지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전반적인 게 본청하고의 차별이 없게끔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하실 말씀 없나요?

승찬

양승찬의회사무처장

그렇게 염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본청 직원에 비해서 차별적인 대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들을 위해서 제가 본청에 여러 가지 회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근평위원회라든지.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지요.

승찬

양승찬의회사무처장

이런 데 참석을 해서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본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를 존중해 주는 분위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본환

구본환위원

분위기만?

승찬

양승찬의회사무처장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혹시라도 그렇지 않게 되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세심히 살펴보고 있으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것은 우리 처장님이 대표로 바람막이가 돼 주셔야 될 부분 같아요. 우수 직원을 확보한다는 얘기는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뭔가가 있어야만 또 성립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 대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의회사무처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이상입니다.

종명

윤종명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희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손희역 위원입니다. 큰 건 아니고요, 몇 가지만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 의회에 지금 엘리베이터를 보시면 지문센서와 카드기에 대서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라도 더 그걸 하고 있는데 이게 끊임없이 계속 한 달에 한 번꼴로 고장이 나요. 4층 갔다가 눌러서 내려가려고 하면 지문인식도 안 되고 카드인식도 안 되고 해서 좀 문제가 많았는데 이걸 빨리 개선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두 번째는 PPT까지 띄울 필요는 없지만, 지금 의회 지하 2층에 보면 주차장 쪽에 저희 쪽 건물 지하 2층에 굉장히 많은 폐기물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 폐기물을 언제까지 계속 방치하실 건지 이게 본청이든 우리든 쓴 거면 빨리빨리 치워야 되는데 미관상도 안 좋을 뿐더러 주차장이 계속 임시 폐기물 저장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해결해 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젤형 소독제를 뒀는데 엘리베이터 한 군데는 젤형 소독제가 고장 나 있어요, 심지어. 체크하셔서, 계속 체크하면서 사용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엘리베이터 타신 분들이 사용하게 하는 건데 그쪽 한 곳은 타게 되면 전혀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들 열심히 해주시는데 꼼꼼하게 봐주십사 합니다.

승찬

양승찬의회사무처장

손희역 위원님께서 아주 세심한 것까지 몇 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엘리베이터의 센서 문제는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운영지원과에서 내년에 센서를 전부 교체할 계획이라 합니다. 이게 수명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것은 민원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운영지원과와 협의하고 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소독제 문제,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하주차장 적치물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동감을 하고요. 저희도 그렇게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하고 상의해서 최대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장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