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 예술과장 김태선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5페이지부터 246페이지 금년도 주요 업무 평가입니다. 우리 군의 지역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적 삶 확산을 위한 법정 문화도시 지정 신청을 하였으며, 문화모탬을 중심으로 단계별 거버넌스 조직체계를 구성하고 마중물 사업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목일신 문화예술 거리 조성 사업은 예술로 남도로 문화예술 특구 기반조성사업 2년 연속 전라남도 공모에 선정되어 2단계 사업을 준비 중이며, 쌍충역사 학술 자원 연구 용역 완료와 문화예술 저변 확대 및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사업 추진, 그리고 역사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가 및 지방 문화재와 향토 문화재를 보수하였고 고흥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등 스포츠 산업 인프라 확충과 전지훈련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둔 반면, 코로나 19로 인한 문화예술 행사 및 체육대회 취소와 공공시설 휴관 등으로 이용을 불편하게 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향후에는 코로나 19를 대비한 공연 추진과 공공 체육시설 등 개보수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7페이지, 2021년 정책 방향입니다. 문화의 힘으로 변화하는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 고흥을 비전으로 군민과 소통하는 문화 정책 추진, 군민 모두가 참여하고 향유하는 문화예술 도시 조성, 문화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문화예술과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해서 정책을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신규 사업 9건, 공약 사업 6건, 계속 사업 2건, 기존 사업 12건으로 29건 사업에 대해 목차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3페이지, 고흥 문화도시 법정 지정 추진입니다. 문화도시는 문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적 삶 확산을 위해 지역문화진흥법 상 문화도시로 지정받아 추진하고자 하는 문체부 공모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사람, 활동, 공간, 산업영역 등 20개 세부사업을 발굴하여 5개년 문화도시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7월 문체부에 제출하였으며 우리 군은 서면평가를 통과하였으며 12월 종합 발표 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문화도시 지정 절차는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문체부에 문화도시 지정 신청하면 조성계획 검토 승인을 거쳐 군비를 투입, 1년간 예비 사업을 추진한 후 다시 문화도시 지정 심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5년간 최대 국비 100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41개 지자체가 신청하였으며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군을 포함한 25개 지자체가 서면 심사를 통과하였고, 12월에 10개 지자체를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에는 군비를 투입하여 문화도시 예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사람과 활동, 공간, 산업이라는 영역에 문화를 통한 사람의 연결, 자연과 조화를 통한 도시 가치의 확장을 통해 고흥 미래 30년을 준비하는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군민이 중심이 되어 군민이 원하는 사업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다양한 분야에 활동하는 군민들의 필요한 요구를 반영하고, 군민은 문화 주체로 행정은 문화 거버넌스 파트너로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고흥군 문화도시 지정을 통해 지역문화 생태계 조성과 문화도시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고흥 특화 문화 거점 공간 조성입니다. 유휴건물을 활용하여 문화 거점 공간을 구축하여 군민의 다양한 문화 수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고흥읍 원도심 도시기반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구 평생교육관의 문화적 재생을 통한 특화 문화 거점 공간을 조성하여 생활권 문화시설과 연계 운영할 계획으로 전시시설, 어린이 교육 시설, 문화공연 시설, 노인 문화 시설 등의 결합을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우리 군의 문화 플랫폼을 조성하여 군민의 문화교육 참여도 확대하고, 지역의 명소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시설물 안전진단, 구 평생교육관 매입과 시설 안전진단,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이노베이션 사업은 2022년 문체부의 유휴공간 문화 재생 사업 등 국비 확보를 통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지역 문화 대표 브랜드 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문체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특화된 문화 발전을 유도하고, 지역문화 발전 모델 발굴 및 확산하기 위해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살리고 주민들과 협력 체계를 갖춘 사업을 선정하는 공모 사업으로 매년 3개의 대표 브랜드를 선정합니다. 본 사업은 마을 주민과의 협업과 연계성, 독자적인 문화 콘텐츠가 사업 평가의 중요한 요소로 우리 군은 해양 문화마을, 문화 귀촌 마을 등 우리 군의 특화자원을 연계하는 마을을 선정해 공모 신청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살리는 다양한 마을 문화를 만들어 마을 가치 향상 및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 육성해 대표 문화마을 공간으로 발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군민이 그린 정원 문화 길 사업입니다. 고흥읍 원도심 거리에 정원 문화가 극히 미미하여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조성하고, 주민 가드닝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설치예술 위주인 목일신 문화 예술 거리와 연계하여 목일신 문화 예술 거리의 완성도를 높이고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여 방문객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심의 유휴부지 공간을 정원을 탈바꿈하여 주민들에게 치유 및 힐링을 선사하고 지역의 정원 문화를 선도하겠습니다. 258페이지, 고고 흥양수군 탐험대 운영입니다. 문화재청 생생문화재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2000만 원을 확보하여 우리 군 초·중·고생 300명을 대상으로 충성스러운 신하의 표상 정려 등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의 문화유산을 찾아 역사 인물의 충효 사상과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고흥 역사문화 전시관 건립입니다. 우리 군 관내 역사문화 자원을 수집·정리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고흥을 찾는 관광객뿐 아니라 고흥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경향 각지 향우에게 고향의 깊이 있는 역사문화 흐름을 알 수 있는 전시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사전 행정절차와 실시 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비대면 생활체육 활동 온라인 서비스 제공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체육활동 침체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제 대응을 위해 고흥군 체육회 생활체육 지도자가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영상을 제작하여 군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영상을 통해 군민들이 비대면 환경에서도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전용 탁구장 건립입니다. 우리 군 체육 기반 시설 확충 및 군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팔영체육관 인근 부지에 총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하여 605㎡ 규모의 전용 탁구장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추경에 설계비가 반영되어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내년 초에 사업을 발주하여 내년 말까지 준공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62페이지, 공공 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대규모 행사 및 체육대회 유치와 군민들에게 더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박지성 공설 운동장은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건물 도색 및 시설 전반을 개선하고 외부광장 전체 포장 등을 시행할 계획이며 생활체육 공원 테니스장은 총사업비 12억 원을 투입하여 하드코트 5면 조성과 부대시설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263페이지, 고흥 문화예술인 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금년에는 29개 단체 39개 사업에 3억60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 전통 계승과 문화예술 육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내년에는 30여 단체에 4억 원을 지원하여 관내 문화예술단체의 공익활동이 증진되고 문화예술인의 복지향상과 군민의 문화복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4페이지, 역사·문화·인물의 관광 자원화입니다. 우리 군 대표 인물인 목일신 선생을 재조명하기 위해 선생의 삶과 작품을 활용하여 고흥읍 원도심의 환경을 개선하고 군민의 자긍심 고취 및 관광 자원화를 위하여 목일신 문화예술 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목일신 문화예술 거리 1단계 사업으로 고흥동초등학교 후문에서부터 구 군청 앞 400m 구간에 자전거 조형물, 피아노 포토존 등 8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2년 연속 예술로 남도로 문화예술 특구 기반조성 공모에 선정되어 동초등학교 후문에서부터 행정마을 입구에 이르는 약 1㎞ 구간에 1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도로명 주소를 목일신로로 추진하고 군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새로운 인물을 선정하고 다양한 역사 인물 재조명 사업을 펼쳐 우리 군 역사 인물의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265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 기획공연 활성화입니다. 군민의 문화예술 공연 예매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문화회관 공연 무인 발권 및 인터넷 예매 지원 서비스를 도입하였으며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녹동 바다정원 상설 공연이 제대로 하지 못했으나 내년 3월부터는 주말에 온라인 비대면 공연 등을 상설화하여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겠으며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기획공연을 유치하여 군민의 문화 향유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소록도 역사문화 중심의 국가사적지 추진입니다 소록도는 역사, 인문, 사회, 식생 등 다양한 자원이 잘 보존되어 있어 소록도 문화유산 보존관리 종합계획 용역을 12월중 완료 예정입니다. 소록도 거주민들은 소록도가 관광지가 아닌 치유의 공간으로 생각하고 개방하는 것에 대해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서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 등록문화재 등 국가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절이도해전 승첩지 관광생태 조성입니다. 조선과 명나라 연합 수군의 첫 승전지인 절이도 해전 유적지를 활용해 관광 자원화 사업으로 절이도 해전 승첩지 관광 자원화 세부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과 전라남도 투자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주변 환경 정비를 추진 중입니다. 절이도 해전 승첩지 주변을 정비하여 역사적 의미를 드높이고 상징성을 부여하여 절이도 해전 승첩지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장기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68페이지, 향토 문화재 보존지원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 산재한 문중 사우, 비각, 고문헌 등 향토 문화재 발굴 및 보존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고 관내 향토 문화 자원을 전수조사 자료화하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0건을 향토문화재로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토 문화재 신청대상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지정·관리하면서 가치가 높은 향토 문화재는 국가 또는 도지정문화재로 승격될 수 있도록 보존·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고흥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고흥문화회관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2516㎡ 규모로 반다비 국민체육센터를 신축할 계획으로 문체부 기본설계 협의,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도 계약심사 의뢰 중입니다. 12월에 착공하여 내년 12월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동강 소규모 다목적체육관 건립입니다. 동강 북부권 거점 체육시설 확충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역민의 행사장 등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동강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으로 준공된 복합문화센터 주차장에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마는 해양수산부에서 10월 19일에 부지 사용 협의가 되어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11월에 설계 완료되면 12월에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먼저 관방유적 체계적 보존·관리 및 흥양수군 행적 정비입니다. 우리 군에는 임진왜란의 요충지로 봉수대, 산성 등 관방 유적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조사와 보존하기 위하여 시굴 및 발굴 조사를 하고 흥양수군과 이순신의 길 행적 정비로 고흥을 찾는 탐방객의 고증된 역사를 찾아가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재 보존·관리 및 보수 정비 추진은 문화재의 노후화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등의 보수 관리 카드 체계화 및 보존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72페이지, 군민 건강증진 동네 생활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동네 생활 체육시설 신규 설치로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동네 생활 체육시설인 야외 운동기구 4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흥군청 여자볼링팀 육성 지원입니다. 우리 군 여자 볼링팀은 금년도에는 코로나 19로 인해서 ‘슈퍼 볼링 2020’ 1개 대회 출전하여 현재 예선 2차전을 진행 중입니다. 연초에 국가 대표 선발전에서 강유라 선수가 국가대표 상비군에 발탁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소외계층 맞춤형 체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스포츠 강좌 및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자 등에게 1인당 매월 8만 원 범위에서 8개월간 지원하고 있는데 이용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어서 각종 스포츠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입니다. 금년도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34개 대회 중 현재 23개 대회가 취소 또는 순연 결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대회 개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코로나 19의 상황에 따라 대회일시, 참여 인원 등을 조율하여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74페이지, 동·하계 전지훈련 유치입니다. 금년에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하계 전지훈련 유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43개 팀 연인원 2만여 명의 전지 훈련팀을 유치하였습니다. 내년에는 48개 팀 연인원 2만 5500명 유치를 목표로 동·하계 전지훈련 및 스토브리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박지성 운동장에서 내년 1월 4일부터 김태영 감독이 있는 천안시청 축구팀에서 훈련 예정입니다. 이어서 군민 건강지킴이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운영입니다. 일반 4명, 어르신 4명 등 총 8명의 지도자가 배드민턴 등 7개 종목 생활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관내 복지관, 체육센터 등 가까운 곳에서 군민들의 체육활동 활성화와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군민 맞춤형 독서문화시책 추진입니다. 도서관이 독서문화 수준 향상과 복합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도서관 주간과 독서의 달 행사 운영하고 독후감 공모를 통해 군민의 독서 생활화와 글쓰기 역량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수요를 반영한 도서관별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독서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도서관 이용의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76페이지, 찾아가는 원스톱 독서 지원 서비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아이들에게 책 꾸러미를 선물하는 북 스타트 사업 신청을 인구정책과의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에 포함해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보건소 출산용품과 함께 전달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코로나 19 확산으로 도서관 휴관 중에 실시하였던 무료 책 배달 서비스 안내를 함께해 군민들에게 보다 쉽고, 적극적인 독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문화 체육시설 체계적 관리 운영입니다. 군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문화회관 등 공공 문화·체육 14개 시설에 대하여 수시 점검·정비 등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영화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작은 영화관은 1관은 2016년에, 2관은 2017년에 준공하여 현재 28만 4000여 명이 관람하여 우리 지역 대표 문화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잦은 휴관과 띄어 앉기 등으로 관람객 수가 평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내년에는 영화 일정 안내 및 홍보, 기획전을 통한 무료 영화 상영, 영화관람권 선물하기 등 단체관람객 유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재학 의원입니다. 265쪽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 기획공연 활성화에서 사업 기간 오탈자이지요? 2021년이겠지요? 2020년이 아니라 2021년인 것 같고 사업비 2억 5000만 원인데 녹동 바다정원에서 예술공연 할 때 공연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신청받아서 합니까?

저희가 신청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공연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신청한 줄 몰라서 못 하겠다고 신청 방법을 알려달라는 사람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 홍보했으면 좋겠고요. 읍·면 문화 소외지역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는 연 몇 회 정도 운영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읍 ·면마다 다 할 수 없으니까요. 권역별로 1년에 4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읍 ·면에 신청해야 가능한 거죠?

일단은 신청하면 저희가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홍보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의원입니다. 267페이지 절이도해전 승첩지 관광생태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절의도해전 승첩지 관련 용역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희가 1차 용역을 끝냈는데요. 거금휴게소 주변에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2차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5억 원을 편성하겠다고 예산 확보 방안이 나와 있는데요. 5억 원을 사용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5억 원에서 조금 줄일 계획이고요. 기본 설계, 실시 설계와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주변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마침 금년도의 도 투자 심사에서 균특 예산으로 도비가 1억 원이 확보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이고 체계적이면서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사업입니다.

총 소요 예산이 52억 원인가요?

지금 저희가 업무 계획을 수립한 지가 꽤 지났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총사업비는 45억 원 정도 예상합니다.

전년도에 절이도 해전 승첩지 관광지화 사업비를 20억 원 정도로 예상했어요? 국비 10억 원, 군비 10억 원으로요. 현재까지 2020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도비도 1억 원 확보되고 군비도 확보되면 실시 설계 과정에서 약간 변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질의를 한 이유는요. 여수나 진도, 해남 이런 데는 좌수영 쪽 타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투자를 해왔고 공격적인 투자를 해요. 얼마 전에 여수를 다녀왔는데 이순신 장군 관련 업무를 맡은 직원분하고 이야기했어요. 거기는 이순신 학교라고 해서 어린이들과 일반인 대상으로 사업을 하더라고요. 고흥에도 이순신 장군 관련 스토리나 유적을 개발할 것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5관 5포 중에 1관 4포가 여기에 있으니까요. 그중에 대표되는 것이 절이도 해전인데 관광지화 사업이 작년에도 업무 보고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했었지만 진척이 없었단 말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 있는데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항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국비 확보에 상당히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란 점은 이 사업이 단순히 주변 경관 조성이나 이런 것으로만 계획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관광 상품화할 수 있도록 공격적인 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투자할 것이 아니라 무리라고 생각할 정도의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에 맞는 방안을 갖고 준비를 한다고 하면 국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많지만 실제적인 예산은 미비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관광지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학생들 교육도 문체부 생생 문화재 사업에 선정되어 내년에 초·중·고등학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 유적, 특히 이순신과 관련한 지역을 방문해서 학생들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공격적인 투자하고 사업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 스포츠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에 소요 예산이 8억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명시돼 있는데 세부 추진 계획에 사업비가 각각 있어요. 전국 규모 대회를 2억 8800만 원이고 전남 규모 대회가 6000만 원 정도, 군 단위 대회가 72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수치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 명시가 안 된 것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8억 3000만 원이라고 예상하나요?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유치한 사업비이고요. 저희가 도민 체전이나 도민 생활 체육대회 나갈 때는 그런 참가 지원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국 규모 대회를 10개 종목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확정된 것입니까?

기존에 해왔던 대회입니다. 특별히 추가된 것은 없고요. 기존에 참가했던 대회가 10개 종목입니다.

2020년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을 통으로 편성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차피 전국 대회는 1～2개월 준비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보통 전년도에 유치를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확정된 예산만 편성하고 다음 기간에 확정된 대회는 추경에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총예산이 8억 3000만 원인데 확정된 대회와 예산이 달라서 다른 통으로 묶인 예산이 혹시 있는지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예.

그것은 다시 한번 제가 강조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통으로 편성하지 말고 그때그때 편성하라고 추경이 있는 것이니까 사업이 확정됐을 때 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사업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예산 자체가 예산에 맞춰 사업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맞춰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예산이 사용되리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꼭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하고 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연숙 의원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업무량이 많아서 엄청나게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때문에 편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역으로 행사 취소 관련해 여러 가지 어려운 전화를 많이 받는 것에 대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246쪽, 스포츠 산업 인프라 확충으로 건전한 생활체육 문화 조성에서 군민 건강 증진 동네 체육시설 5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246쪽에 성과 보고입니다. 마을의 체육시설이 관내 몇 군데인가요?

515개 마을에서 약 300개 마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총 500개?

아니요. 약 300개소입니다.

많은 동네 체육 시설이 있는데 관리는 마을 자체적으로 하나요?

관리는 마을 자체적으로 하고 보수 시설은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보수해 주고 있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 것은 운동 기구가 페인트칠이 벗겨지고 녹이 슬어서 사용할 수 없는 곳이 있어요. 그것을 볼 때 어디서 관리하나 했는데 자체적으로 관리한다고요?

예.

교체는?

교체도 저희한테 신청해야만 교체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수도 신청하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56쪽에 지역문화 대표 브랜드 사업은 신규로 각 지역에 문화 시설을 한다는 것이지요?

이 사업은 문체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 지역에 특화된 문화를 발전 유도하고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리모델링이라든지 문화를 정착시키는 사업을 추진해서 문체부에 공모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모 신청할 때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화를 발굴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김연수 생가라든지 기념관이라든지 김연수뿐만 아니라 천경자, 목일신, 송수권 선생 등 장르가 다른 문화인에 대해 추진하고 있나요?

지역 문화 대표 브랜드 사업은 그런 쪽의 사업이 아니고요. 마을의 유휴 공간을 주민들이 문화적으로 활용하여 다른 지역에서 그 지역에 가서 보고 느끼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이지 말씀하셨던 김연수 선생 생가를 복원하거나 이런 사업은 아닙니다.

어쨌거나 지역 문화를 대표하는 사업을 발굴하려 한다면 이런 것도 계획해서 공모 신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래전부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추진할까 많은 고심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지역의 거점 문화 사업으로 가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화 콘텐츠 육성으로 지역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아이템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역 문화 대표 브랜드 사업은 그런 성격의 사업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자율적으로 어느 마을이나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시설 리모델링해서 보여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잘 운영해서 문체부에 신청하면 전국의 3개 지자체를 선정해서 상 사업비로 대상은 5000만 원, 최우수 3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시상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과 다른 사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방향이 다르다면 해당한 분야에서 어차피 문화예술과 담당이니까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일신 기념사업회에서 사업비를 반납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념사업회에서 하는 것은 그 행사 하나였죠?

예. 목일신 동시동요제 하나 했습니다.

그것을 기념사업회에서 하다가 못 하겠다고 반납하는 것에 대해 군은 어떤 입장인가요?

올해는 코로나 19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게 됐지요. 내년에 하게 된다면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서 우리 군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행사도 똑같은 맥락으로 하는 것이죠?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념사업회하고 문화예술과하고 제가 군민으로서, 의원으로서 많은 민원을 접수합니다. 문화예술과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지만, 워낙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송수권 문학이나 목일신 동요제나 유가족이 군에 많이 찾아옵니다. 오셔서 여러 가지 고맙다는 인사도 드리고 싶고 유가족이 천경자 님처럼 남용하지 않을까 하는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해요. 염려스러워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전달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지켜보면 안타까운 심정이 드는데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께서는 오해가 없도록 제대로 대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제가 전화로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유가족들이 염려하는 것은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목일신 동요제 관련해서 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상당히 시달렸습니다. 아마 그 관계로 인해 금년에는 추진하기 어렵다고 저희한테 반납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19 때문에 올해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도 될 수 있으면 기념사업회에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253페이지, 고흥 문화도시 법정 지정 추진에 대한 신규 사업을 계획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문화 도시 지정에 관한 부수적인 사업이 여러 가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고흥군이 문화 도시 지정된다면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인지 어떤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5년 간 국비 100억 원 정도 가져올 수 있게 되고요. 이 사업은 일반적인 사업과 다른 것이 일반 사업은 사명하달식으로 국가에서 지정해서 사업을 확정해서 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하위상달식 즉 우리 주민들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용역비를 승인해 주셔서 올해 용역을 추진했고 5년간의 사업들을 다 담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41개 지자체가 신청하고 서면 심사로 우리 군 포함 25개 지자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올 연말에 25개에서 10개 예비 도시로 확정될 것입니다. 확정되면 군 자체 예산으로 1년간 사업을 추진하고 예비 도시 10개에서 다시 심사를 해서 본 도시가 되면 그때부터 5년간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각계각층의 분들을 문화모탬이라고 약 30명이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어떤 방법으로 문화 도시를 만들 것인가를 궁리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 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매니저인 전문가 1명을 채용했고 저번에 평가단이 현장 실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5년간 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했지만 12월에 PPT 보고하고 마지막 확정 평가하게 되는데 계획은 조금 수정될 것 같고요. 앞으로 예비 도시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이 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양시의 경우는 지금 삼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처음 시작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사업입니다.

문화라는 것이 굉장히 범위가 넓잖습니까? 정해진 것이 아니고 눈으로 보이는 유형의 것이 아니고 무형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나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집행부에서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 문화 도시를 지정하기 위해서 우리 조례까지 만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시다시피 가장 고흥다운 것이 고흥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포인트를 잘 맞춰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또 256페이지에 2021년 지역 문화 대표 브랜드는 6월에 문체부 공모 신청이 있거든요. 우리 고흥군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준비는 충분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간이 촉박해서 아직 준비해야 할 것이 많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까 이연숙 의원님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년 초부터 이 사업은 1개 마을을 지정해서 우리 군비 3000만 원 정도 들여서 주민들 교육도 하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정리해서 눈에 띄게 타지역에 보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면 저희가 신청하려고 합니다.

공모라는 것이 지방 분권으로 가는 과정 말하자면 정책이 밑에서 만들어져 상향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런 문화 도시 같은 경우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과정이 고흥군의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을 잘 그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265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 기획공연 활성화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녹동 바다정원 앞에 LED 전광판이 크게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19사태가 발생하니까 전광판을 활용하면 참 좋을 것 같다고 몇 번을 걸쳐서 말씀드렸는데도 활용하지 않으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서인지 기술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인지 제가 한번 알아봤거든요. 전기 관련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LED 전광판에서 인공섬 안으로 음향이 들릴 수 있게 할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할 수 있다고 해서 견적이 얼마나 되는지 물으니까 1000만 원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기술을 할 수 없으면 몰라도 1000만 원 정도이면 인공섬에서 소음이 발생하지 않게 들을 수 있을 만큼의 음향 아니면 요즘에는 휴대전화 앱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던데 코로나 19 상황이 벌어졌으니 그런 것을 활용해 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정책실과 협의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73페이지, 각종 스포츠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에서 2020년도에 우리 군에서 스포츠 대회 참가해서 성과가 있는 종목이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코로나 19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부 취소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작년에는 전국 대회 2위를 했었는데 올해는 전국 대회 1위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성과는 올리고 있다고 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흥에 궁도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성과를 올리고 있는 곳이 흥무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권 대회를 치를 때 열악한 상태라서 그 부분에 대해 도움을 주고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우리 군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스포츠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집행부에서는 신규 사업을 개발하고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거기에 대한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는 자원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바람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보수하겠습니다.

제가 흥무정을 가서 제가 물었더니 다른 데는 도비를 요구할 수 없는 시설물로 되어 있다더라고요. 궁도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는 활 쏘는 곳을 더 늘려서 도에 예산을 신청해도 공모 사업 같은 것을 신청할 수 있게끔 범위를 넓혀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열심히 고흥군의 위상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집행부에서 도움을 줘서 응원하는 뜻으로 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습니다. 270쪽에 공모 사업 동강 소규모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한번 공모했다가 선정되지 않았고 재도전해서 선정으로 체육관 건립하게 되어 직원분들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드립니다. 복합 문화센터 내 부지에 신축할 예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운영위원들은 동강에 목욕장이 건립 예정인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로 인해서 운영위원들과 마찰도 있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나요?

그 이야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그 위원회라는 것이 동강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을 위한 위원회였어요. 종합 정비사업이 끝나면 위원회의 역할이 재난안전과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주민 편의시설로 주민복지과에서는 목욕장, 우리 부서에서는 체육관을 건립하려고 하는데 저는 추진위원회에서 왜 민원을 제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편리하고 사용하기 좋은 장소에 설치하게 되는데요. 위원회에서도 1명이 그런다고 들었거든요. 주위에서 그런 의견이 나오면 주민들이 그분한테 설득하든지 민원이 없게 해야 하는데 의원님도 그런 생각 안 되십니까? 우리가 체육관을 짓게 되면 제삼의 장소를 선택했을 때는 군비도 많이 들어가고 거기가 4차로와 연접되어 있어 동강면뿐만 아니라 대서라든지 인접 면에서도 사용하기 좋은 위치 아닙니까. 그리고 목욕장의 경우도 시장 주차장 쪽인데 목욕장 이용하신 분들이 거의 노인들입니다. 그 장소가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민원을 제기한다는 것이

과장님 목욕장은 주무 부서가 다르고 체육관 짓는데 용역이 10월, 발주는 과장님께서 11월경으로 한다고 했어요.

12월 중에 될 것 같습니다.

내년 6월경에 준공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체육관 짓는 데는 마찰이 있으니 그것도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네요?

그 부분은 충분히

그 부지에 면적은 충분히 나옵니까? 1000㎡이니까 302평 정도 나오네요.

당초 계획과 조금 차이가 있는데 약 850㎡ 정도입니다.

체육관 운영비는 군에서 집행합니까? 아니면 위원회에서 위탁 운영하나요?

동강 소규모 종합 정비 사업으로 복합문화센터는 주민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고 체육관은 우리 군에서 운영하게 될 텐데 이 부분도 그쪽에서 운영한다고 한다면 운영권을 넘긴다든지 준공 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강 같은 경우 목욕장도 지연되고 체육관도 해수부 소유의 부지에 설치할 수 없다고 했는데 10월경에 해수부 최종 승인이 되어서 거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갈등이 생기지 않게끔 최대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아쉬운 점에 대해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전용 탁구장 건립을 1동으로 짓는다는 것이지요? 지하, 2층 없이요?

예, 그렇습니다.

탁구는 난이도가 높은 운동이잖아요. 탁구장, 사무실, 화장실 이렇게 됐는데 설계 검토가 2020년 12월에 끝난다고 했으니 설계가 다 끝나지는 않았지요?

이 사업은 내년도 사업입니다. 올해 설계를 하고 있고 설계가 끝나면 내년 1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설계가 2020년 12월에 끝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탁구장을 신축한다면 난이도가 높은 운동이기 때문에 휴게실 정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어졌으면 모르는데 이제 신축한다고 하니 탁구대가 몇 대인지 수용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티타임 정도 해서 친목을 도모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휴게실을 작게나마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탁구협회에서 사무실을 이용해서 휴게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탁구대는 15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규모이고요. 저희가 문제를 삼는 것이 팔영체육관 우측에 설치할 계획인데 주차장이 감소가 됩니다. 아까 휴게실은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따로 분리해야 할 것 같고요. 안 그래도 큰 면적인데 그 부분은

사무실은 어차피 직원들이 업무를 보는데 거기에다가

사무실이라는 것이 직원이 상주하는 사무실이 아니고요. 동호인이 와서 휴식도 취하고 이러는 공간이지 사무를 보는 공간이 아닙니다.

거기를 사무실로 표기를 해놓은 겁니까?

예.

그러면 다행입니다만 사무실, 탁구장, 화장실 이렇게만 있어서 저는 신축이니까 휴게 공간도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 예술인단체 활동 지원비는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공정하게 지원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정치적인 진영논리가 개입되면 안 되겠지요?

예,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절대로 정치적 진영 논리가 개입되면 안 된다고 확실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고 책자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현재 우리 지역에 있는 유·무형 문화재를 등록하기 위해서 신청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2～3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 다 되어 가는데 도에 신청했어요?

아직 신청 못 했습니다.

왜 아직 안 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중입니다.

작년부터 신청했던 것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정리해서 한 번에 등록되면 좋겠지만 올해 신청해서 안 되면 내년에 또 신청해야 하므로 신청을 빨리해야지 왜 아직 보류하고 있어요?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남에 남진 기념관을 건립하지요?

예, 그것은 자체적으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은 완공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도 유명한 분들 기념관 하면 부지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남진 기념관은 본인이 모든 것을 부담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목포에서는 고향을 배신하고 고흥에다 둥지를 틀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남진 선생은 “목포에서 태어났지만, 고흥도 내 고향이다.”라고 답을 했다는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지금 건축물까지 완공이 됐는데 주변이 너무 열악해서 군에서 조금 더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입로는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다 시설하지만 남진 기념관의 주변 담장, 주차장은 우리 군에서 세심하게 배려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둘러보시고 필요한 재정은 우리 군에서 지원할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55페이지와 264페이지가 연관되어서 목일신 선생 재조명과 문화 거점 공간 조성을 묶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목일신 선생’ 하면 우리나라에서 위상이 어느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나요?

대표적인 아동 문학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아동 문학가 중에서는 독보적인 위상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 출신이기 때문에 고흥군에서도 목일신 선생 재조명에 대해 애쓰고 있어요. 현재 목일신 문화 예술 거리를 1차로 완료했고 2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문화 거점 공간이 예산 확보 방안에 토지 매입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 평생교육관이라면 현재 태권도 체육관 거기를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교육청 소유인가요?

예,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목일신 거리를 조성했어요. 사실은 우리 군민들이 평가하기로는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리에 벽화 그려져 있고 자전거 조형물 해놓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제가 생각했을 때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혀 있어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문화 거점 공간에 주목적과 범위에 대해 다시 한번 다음에 설명을 듣겠습니다마는 그 공간에 목일신 거리 중간이잖아요. 거점 공간 조성하는 데 목일신 박물관 내지는 목일신 선생을 대표할 수 있는 전시관이나 이런 것들을 조성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에는 매입하고 설계, 안전진단 위주로 추진하고 내후년에 문체부 유휴 공간 시설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사업 자체의 범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목일신 선생도 어차피 우리 문화의 자원이니까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생각 했으면 좋겠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송우섭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도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흥이 관광을 중점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아까 ‘둥지’라고 아주 좋은 표현을 하셨어요. 둥지를 고흥에 튼다는 것은 결국 관광 상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유명인을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 본인이 돈을 들여서 하고 있다면 주변 환경을 지자체에서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한번 저희가 행정사무 조사할 때 현장 방문 가봤는데 큰 것도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가로등, CCTV, 주변의 슬레이트로 된 폐양식장이나 빈집들을 미관상 정리해 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복잡한 것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부분도 건의가 됐고 검토했는데 임대 시설물도 있습니다. 임대 시설물에 대해서는 철거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고 그분들이 요구한 사항 중에서는 재정부 토지가 있는데 매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분 우리 행정에서 처리하지 못할 것들을 건의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히 설명해 드렸고 아까 송우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입로는 건설과에서 2억 원 들여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을 유치 경쟁이 지자체 간의 있을 정도인데 이렇게 내려오신 분이 있다면 물론 어려운 점에 관해 이야기 하겠지요.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굳이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으로 정착하셔서 고흥의 관광 상품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때 마스코트였습니다. 장애인 체육센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타 시군에 봐보고 많이 쓴 용어로 해서 명칭을 정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애인 전용 체육센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넣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정선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0년 주요 업무 평가, 2021년도 농정 방향과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3페이지부터 288페이지 분기별 주요 과제 추진 실적까지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으로 신규사업 13건, 공약사항 12건, 기존사업 10건 총 35건의 사업을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농업·농촌 발전 소통 협의회 구성 운영입니다. 다양한 농업시책 발굴과 농업·농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농업 관련 기관 단체와 농정분야 협의회를 제도화하여 농업의 인식 전환 및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행정과 농협이 협의체를 운영하여 농업정책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확대하고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찾아가는 1.2.3. 영농현장 행정입니다. 1.2.3 영농현장 행정은 1달에 2번 이상 영농 현장을 방문하여 3시간 이상 농민과 대화 및 농업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찾고 해결해 나가는 시책입니다. 현장에서 농민의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을 수시로 듣고 해결해 나아감으로써 고흥군 농업 행정의 만족도와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93페이지, 마을별 특색작물 연구농장 운영입니다. 우리 군의 주 산업인 농업 분야 소득 증진을 위하여 마을별 특색에 맞는 차별화된 고소득 작목을 발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의 토질 및 기후 환경에 맞는 특색있고 고소득 창출이 가능한 작물을 마을 공동으로 재배하여 소득 가능성이 있는 작목으로 확대 재배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관내 30개 마을을 선정하여 마을 주민을 중심으로 고소득 창출 작물을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는 사업으로 마을 공동체 의식 함양과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294페이지, 여성 농업인 건강 지킴 맞춤형 장비 보급입니다. 여성 농업인의 비효율적인 관행 작업을 해결할 수 있는 작물 파종기, 운반기 등 무동력 소형 농자재를 지원해 주는 신규 사업으로 1인당 10만 원 범위 내 농자재를 200명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인력 고령화에 대비한 노동력 절감과 여성 농업인의 건강 보호 및 작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여성 농업인의 호응이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95페이지, 토종농산물 재배단지 조성 및 상품화입니다. 토종 종자 보존 및 상품화를 위해 토종 농산물 재배단지 조성, 가공·포장·시설, 유통망 확보, 홍보 마케팅 등 토종 농산물 집단 재배단지 조성 및 기반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토종 농산물 집단 재배단지 5개소에 10ha를 조성하고, 이에 따른 토종 종자 보관과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보관시설 및 전문 생산시설을 확충하여 농업자원의 다양성 확보 및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지역 식량 산업 특성화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식량 산업 5개년 계획에 발맞추어 지역 농정에 적합한 5개 사업 14분야 사업에 대한 공모사업 발굴로 국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한 농가 유형별 다양한 식량 생산 시책 활성화와 생산·가공·유통·수출 등 맞춤형 농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친환경 기능성 과수·채소 생산시설 구축입니다. 친환경인증 품목 다양화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에 대응한 우리 지역에 적합한 대체작목 발굴로 차별화 할 수 있는 품목을 육성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친환경과수 비가림 시설 하우스를 농가당 2000㎡까지 지원하여 친환경 농업생산 체계 전환을 위한 틈새 소득 작목 발굴과 신규 작목에 대한 재배 기술 및 인프라를 구축해 안정 영농을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다목적·다기능 소형 농업시설물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소득 기반이 낮은 영세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위한 농작물 육묘장, 농산물 건조, 계절 작물 재배 등 4계절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소형 비닐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50평에서 100평 기준으로 총 30동을 지원할 계획이며 틈새 소득 작목 육성과 함께 농업 생산기반 또한 갖출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사업으로 농가의 호응이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299페이지, 원예작물 온실 환경제어 시스템 지원입니다. 밀폐된 하우스 시설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자유롭게 조절해주는 이산화탄소 공급기와양액재배 시 뿌리 생육을 왕성하게 도와주는 산소 용해기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물 생육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선진 시설원예 시스템 구축을 통해 딸기 등 원예작물의 안전·생산 및 신선도 유지로 유통의 문제점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종자용 마늘 안정적 생산공급 기반 구축입니다. 고흥 마늘 종자의 안정적인 자체 공급망 구축으로 마늘 농가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고흥 마늘 브랜드 가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고흥 씨마늘 전문 재배단지 조성과 씨마늘 보관 및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건조시설 20동을 확충하여 고흥에서 생산된 씨마늘을 안정적으로 공급체계를 갖추고자 합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가축 유통시설 우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고흥 가축시장 현대화 사업을 바탕으로 축산 유통체제 개선으로 축산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고흥읍 소재지에 있는 가축시장을 인근 지자체와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으로 확장 이전하여 가축시장의 기능을 확대하고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고흥군 축산업 경쟁력을 향상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2페이지, 축산 농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깨끗한 사육 환경 조성하기 위한 축산 농가 사육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2020년 3월부터 강화된 퇴비 부숙도 제도 시행에 따라 고령화된 축산 농가에 축산분뇨 헬퍼를 지원하고 수분 조절제 공급을 통해 위생적인 사육환경 유지로 고급육 생산과 축산분뇨의 순환형 자원으로 전환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303페이지, 석면 정책 강화에 따른 노후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을 지원하는 노후 축사 시설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입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제거 비용을 지원하여 축산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안전한 처리를 통해 축산 농가의 경영안정과 사육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정부의 혁신성장 8대 과제인 ‘스마트팜 확산’의 일환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혁신밸리 조성지역을 공모하고 2022년까지 전국 4개소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2019년 3월 스마트팜 혁신밸리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어 고흥만 간척지 내 33.35ha 부지에 총 1100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청년 보육 시설, 임대형 온실, 실증단지, 지원센터 등 핵심 시설과 주민참여 단지, 육묘장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계사업으로 순천대학교 그랜드 ICT 연구센터 스마트 농업 대학원 설립 및 청년 보금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반공사는 지난 9월에 착공하였고, 핵심시설은 11월 착공하여 내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간 내 건실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5페이지 최첨단 스마트팜 집중 육성입니다. 시설원예의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과 작업환경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최첨단 스마트팜 온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19ha의 면적에 국·도비 포함 1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으로 복합 환경 제어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품질 시설채소 생산 및 수확량을 높여 농가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입니다. 농가의 경영안정과 안정 영농 촉진을 위하여 농산물 출하금액의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지급하는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가와 농협이 농산물 출하 약정을 통해 매월 일정 금액을 월급 형식으로 선지급하는 제도로 선지급으로 발생한 이자 차액을 행정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도에는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권역별 특화작목 재배 단지 조성입니다. 권역별 테마가 있는 작목을 중심으로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우리 군을 6대 권역으로 나누어 특화작목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1단계 특화단지 시범조성에 이어 2020년도에는 2단계 특화단지 조성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특화 작목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에 이어 2억 원을 반영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작목 발굴 및 생산·유통·체험 관광과 연계하는 6차 융·복합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308페이지, 기금 확대 조성입니다. 우리 군은 농어민 소득지원 기금과 농산물가격안정 기금 두 가지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 중입니다. 먼저 소득지원 기금과 농산물가격안정 기금은 178억 원을 조성하여 소득기금 융자실행에 42억 원,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52억 원을 실행하여 수급 불안 농산물의 가격 안정과 농어민의 소득 향상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농어인 소득지원기금 12억 원,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10억 원을 확보하여 농림어업인 소득 보전 및 농산물 수급 불안에 대응해 나가는 데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농축산업 재해 보험료 자부담 인하입니다.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경영 불안을 해소하여 농가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 보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국비 50%, 도비 10%, 군비 20%, 자담 20%였으나 농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부담 10%로 인하하고 추가분 10%를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가 자부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금년도에는 1만 979ha 가입으로 가입률을 제고하였으며 자연재해를 대비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육성 및 안내표지판 제작입니다. 수도작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품목의 친환경 농산물을 발굴하여 인증 품목의 다양화 및 유기 인증 확대에 주력하였고 친환경 농업 단지 안내판 등을 제작하여 설치하였습니다. 특히 채소, 과수, 임산물 분야도 인증면적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021년도에는 우리 군 친환경 인증 면적을 3416ha까지 확대 육성하여 친환경 농업 실천 분위기 조성 및 소비자 신뢰도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고흥 한우 우수혈통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고흥 한우 우수혈통 생산·관리를 위해 선형 심사, 유전 능력평가 실시와 우량 개체선발 등록 및 우량송아지 생산 후 관리를 위해 친자 확인, 브랜드 귀표장착, 질병 검사, 정액 공급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1만 2834두 대상으로 우수혈통 생산기반 조성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지속 추진해 고흥 한우의 우수성을 보존하고 한우 사육 농가 소득 증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한우 인공 수정료 지원 확대입니다. 유전 능력이 우수한 형질을 활용하여 고흥 한우 개량을 가속화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만 5000두에 6억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도 자연종부에 의한 형질 퇴화를 방지하고 번식우 사육 의욕 고취를 통한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축산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사업추진 확대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통한 자연 순환 농업을 활성화하고 수질, 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축산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흥 축협과 설립부지 선정을 위한 협의 중이며 국비 사업인 마을형 공동 퇴비사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2021년도까지 권역별 축산분뇨 자원화 시설 3개소를 권역별로 분산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퇴비사 중 추진 실적이 우수하고 주민 소통이 원만한 공동 퇴비사를 축산분뇨 공동 자원화센터로 전환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축산농가의 조사료 생산 및 유통 집중 지원입니다. 관내 축산농가 조사료 급여 확대를 위한 조사료 곤포사일리지 및 소포장 생산원료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과 경영비 절감으로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축산농가 사료 생산비 절감 및 관내 생산 조사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소포장 원료 및 포장지 구입과 축산 농가 곤포사일리지 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해 고흥 한우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15페이지, 고급육 장려금 지원제도 도입입니다. 한우 암소 및 거세우의 1 플러스 등급 이상 고급육 출현율과 우량암소 출산 장려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및 한우 산업 선진화를 목적으로 고급육 장려금 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우수 등급 판정 도축 거세우에 대한 고급육 생산 장려금과 고급육 출하축의 생존 모축 장려금을 2000두를 대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기존 사업으로 군민이 행복한 농업·농촌 만들기입니다.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흥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70억 원을 확보하여 생산·유통·체험·지역개발 등 네트워크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 농업정책 자금 이자 차액 보존사업 등 추진으로 농업 경쟁력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촌체험 휴양마을 및 농어촌 민박 조성 사업에도 주력하여 농어업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어업인의 경쟁력 강화, 농가 경영안정 도모로 군민이 행복한 농업·농촌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7페이지,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입니다. 여성 농업인의 지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4년 두원면에 처음 개설된 고흥군 여성 농업인센터는 여성 농업인의 고충 상담, 교육강좌 및 문화 활동, 방과 후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여성 농어업인의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여성 농어업인의 문화 복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정책으로 1인당 20만 원 상당의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예상치 못한 코로나 19사태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움이 있었으나 농번기철 여성 농업인의 가사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 관리하에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가 도우미 및 농촌 인력지원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 여성 농업인 농가 도우미 지원 및 농번기철 부족한 농업 인력 중개를 통하여 영농 현장의 인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8페이지,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 농업 기반구축 사업을 통해 집단화된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 등 공동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자재 지원 사업으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은 친환경 인증 면적 확보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인들이 친환경 농산물 품목 다양화 및 유기 인증을 상향하여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식량 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 육성 지원입니다. 들녘별 쌀 경영체 2개소 육성과 벼 보급종 차액금 등을 지원하여 고품질 쌀을 생산과 식량 작물 안정 생산을 위한 기반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노동력 절감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목적 소형 농기계 구입 등 농기계 및 농자재 지원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공익직불금,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 등 농업 정책보험 가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과수 생산시설 지원입니다. 저온 피해, 폭염 등 기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군 주요 과수인 유자, 석류, 매실 등 생산 시설을 구조 개선하고 더 나아가 아열대 기후에 적합한 대체 수익 작물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과 고소득 과수 생산 기반시설 지원 사업을 통하여 안정적 고품질 과실 생산에 주력하고 애플 망고, 만감류 등 아열대 과수 품목을 육성하여 수입대체 및 소득 창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복숭아·배 등 소득 유망 과수의 생산 기자재 지원을 통해 규모화 등 성장기반 구축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마늘·양파 등 노지 채소류 생산 안정 기반 구축입니다. 우리 군은 마늘과 조생 양파 주산지로 노지 채소류 품위 향상과 품질 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마늘·양파 연작 피해 차단 흑색썩음균핵병 예방 지원 사업과 마늘 종구 자체 생산을 위한 씨마늘 재배 단지를 조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고추 비가림 시설을 통하여 단위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틈새 작목인 단호박에 대한 선별기 등 공동 이용시설 지원으로 고령 농업인의 단호박 손질에 따른 노동력 절감과 부가가치 창출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322페이지, 고소득 창출 원예시설 현대화 확충입니다.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부가가치 높은 시설 원예 산업을 육성하고자 시설 원예 품질개선을 위한 원예시설 현대화 사업 12ha와 시설원예 농가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 4ha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비 사업인 중소농 원예 특용 생산기반과 자체적으로 시설 원예 생산기반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원예 농가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 식품 트렌드 변화에 따른 특색 소득 작물을 집중 육성·발굴하여 새로운 농가 소득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323페이지, 축산물 경쟁력 확보로 농가 소득 증대입니다.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안정 기준보다 떨어질 경우 차액 보전하는 송아지 생산 안정지원과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는 축산농가 헬퍼를 통해 축산 농가 경영 안정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사일리지 제조비, 조사료용 기계 장비, 종자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조사료 생산기반 사업을 통해 조사료 자급률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324페이지입니다. 미래 꿀벌 산업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꿀벌 산업 육성 지원 사업은 다양한 꿀 가공품 생산 기자재 구입 및 벌 입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 전업농가 수 30호에서 2021년도에는 40호로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료구매 자금을 지원하는 농가 사료 구매자금 지원과 축사 및 축산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축사 시설 현대화 지원을 통해 농가의 생산성과 소득 증대에 주력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 확대로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한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을 통해 친환경 축산물 인증 농가는 2021년도까지 150호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325페이지, 가축분뇨 축산 퇴·액비 자원화 확대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통해 자연 순환 농업 활성화와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과 액비 저장조 시설 지원하고 있습니다. 퇴비 살포비와 액비 살포비 지원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가축분뇨 공동화 시설과 관내 퇴·액비 유통 전문조직 및 유통협의체의 연계를 통해 경축 순환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가축 질병 예방 선제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가축 방역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예방 약품 및 기생충 구제 약품 지원을 통한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지원을 통한 철저한 소독으로 가축전염병 확산을 차단하여 축산농가 보호에 힘쓰고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전문 인력의 체계적 관리로 상시 방역태세 확립과 방역 인프라 구축 등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7페이지입니다. 100두 미만 소규모 한우 농가에 진료비를 적기 지원하여 가축 질병 조기 진단 및 적기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꿀벌 사육 농가에 면역증강제 지원으로 질병 감염을 막아 건강한 가축 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검진을 강화하여 감염축 조기 색출 및 질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젖소 사육 농가에 백신 공급으로 치료비 등 경제적 손실 경감 및 양질의 우유 생산에 기여하고 고병원성 AI의 취약 축종인 오리를 사육하는 농가에 사육 제한을 함으로써 피해 최소화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농업이 행복한 고흥을 만들기 위한 신념 하에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농정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의장님 앉아 주시고 의사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21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거의 청취의 건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적해서 업무 계획을 변경할 수 없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의 진행을 우리는 못 하니까 의장님께서 발언이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설득시켜서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질의가 많고 여기에 부합되지 않는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 양지하셔서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 진행할 때 발언하려 했는데 무시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제 말씀드립니다. 사실 청취의 자리입니다.

시간이 넘어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업무 보고 자체가 정종열 의원님께서는 청취의 개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업무 보고가 앞으로 예산안을 검토하는 데도 참고 자료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짧게 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업무가 많거나 의원님들도 궁금증이 있으면 충분히 해소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시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점심시간이 12시라는 개념이 있어서 그렇게 보는데 시간의 제약을 두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원님들께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업무 보고서에 2021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겠다고 예산 금액까지 명시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궁금증 해소가 되지 않으면 예산안을 검토할 때 또 별도로 질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정종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짧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되었습니다만 질의·답변이 없이 여기서 끝낼 수는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내버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후에 다시 전체를 오시라고 하면 업무에 지장도 있으실 것 같고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류동철 의원입니다. 317페이지 여성 농업인 삶의 질 제고입니다. 혹시 여기서 말하는 농업인은 어업인 포함 됩니까? 농업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농업 경영인도 있고 어업 경영인도 있는데 다 포함됩니까?

여성 농업인은 사실 농지원부를 가진 세대주와 농업의 공동화가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남성 농업인을 중심으로 잡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농업을 경영한 세대의 여성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성 단독 가구 그런 개념인가요?

예?

여성 단독.

예. 단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업도 되고?

예, 농어업인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성 농업인 단체가 고흥읍 소재지로 나오면 좋겠는데 지금 두원에 있잖아요? 그러면 도양읍에 있는 사람들이 여성 농업인센터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1개소당 1억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고흥군에 몇 군데 더 있습니까? 이것 말고?

여성 농업인센터는 두원면에 한 군데 2004년도에 센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도비 사업으로 여성 농업인센터로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22개 시군이 전부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고흥을 비롯해서 10개 시군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무실이 두원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지정할 때 거기에 하겠다고 여성 농업인 측에서 한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지정한 이유는 뭡니까? 제가 봐서는 군청에서 여성 농업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두원이 임대료가 저렴하니까 거기에 설치하겠다고 하지 않았을까요?

2004년 당시에 두원면에 여성 지원단체가 있었습니다. 기술센터라든지 등록된 단체가 아니고요. 그 지역에서 사단법인 형태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두원면에 단체가 있었어요.

회의가 길어지니 짧게 합시다. 그러면 옮길 수는 있지요?

장소 말씀입니까?

예, 장소를 거기에서 영구히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지요?

이것이 저희가 임의로 두원에서 하고 있는데 고흥읍으로 옮겨라, 도양읍으로 옮기라고 할 수는

예산을 지원하니까 그래요.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니까 할 수 없지만 농업 경영인이 실제로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농업 경영인이 아닙니다.

여성 농업인들이 단독 세대로서 쉽게 말하면 혼자 사시는 분들 위주 아닙니까? 제가 봐서는 앞으로 젊은 농업 경영인이 많아지니까 정책을 젊은 사람들 위주로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고흥읍 내로 나와서 많은 사람한테 홍보하고 여성 농업인들이 이용해야 하는데 제가 봐서는 현재 운영하신 분들 위주로 하고 있어요. 실제 농업인은 모르니까 자체에서 아이디어를 내는 것보다는 고흥군 전체의 여성 농업인이 와서 아이디어를 내서 거기에 맞는 운영 하면 예산도 더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건설회사도 여성 대표가 참여하면 수의계약 5000만 원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혜택도 누릴 수 있게 체계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제가 봐서는 체계적으로 안 되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여성 농업인센터를 활성화하고 예산도 더 많이 지원하여 두원에 있는 것보다는 농업기술센터에 공간을 확보해서 옮기는 것으로 상의해서 고흥군 여성 농업인이 전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했고 앞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성 농업인들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예산도 더 지원해 주시고 위치도 많은 사람이 접근하기 쉬운 쪽으로 옮길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입니다. 319페이지에 식량 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 육성에 보면 농업용 드론 구입 지원이 있습니다. 2대를 지원 계획하신 거지요?

예, 2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 해마다 지원 기준대로 2대～3대 하고 있고 지게차라든지 사전 수요 조사를 거쳐서 국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사업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도 2대가 지원 됐습니까?

2020년도에 2대를 신청했는데요. 그해 사업 수요에 따라서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요에 맞춰 2대～3대가 매년 지원이 됐을 거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사업 만족도를 평가해 보셨을까요?

현재 정부의 지원 규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고급화되고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지금 염려하는 부분은 대용량으로 공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드론이 지금은 10ℓ의 약제를 살포하고 있지만 15ℓ～20ℓ의 규모화가 되어 가는데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 저희가 검토하고 건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드론을 개별적으로 구입합니까?

전국에서 드론 생산 업체가 많지는 않고 조달청을 통해서 한다든지 견적에 의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자부담이 50% 포함되어 있어요. 선정된 사람이 구입을 개별적으로 구입하는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일괄 구입하는지 여쭤봅니다.

개별 구입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업체 선정하고요?

예. 선정하고 여건이 맞으면 지원합니다.

민선 6기 때부터 이 사업이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워낙 고가이다 보니 사용을 제대로 못 하고 폐기 처분했다는 분도 있고 그대로 모셔놓고 있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고가이다 보니까 개인 부담도 많지만, 우리 군 부담도 적은 금액은 아니므로 그런 문제는 없는 것인지 사업 만족도를 여쭤본 것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이 고가의 드론을 적은 용량을 구입하기보다는 여러 농가가 공동 구입해서 부담을 분담한 후에 대용량이라든지 고급품을 공동으로 구매할 방안을 찾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317페이지에 마을 공동급식 지원을 하고 있어요?

예.

200여 개소라고 하면 마을을 신청받아서 합니까?

각 마을에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봄철 농번기와 가을철 농번기를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소 당 218만 원씩 지원하는 거잖습니까?

예.

그러면 상·하반기 합친 금액입니까? 아니면 각각 218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1개소에 25일을 20명 이상 인건비, 식자재를 포함해서 218만 원입니다.

저희가 돌아다녀 보면 사실 식사하시는 것이 열악하긴 합니다. 식사하시는 대상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지원액이 너무 적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실제로 어느 마을을 방문하면 지원금과 부녀회 기금이라든지 합쳐서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것이 현실적인 금액인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도움을 주려는 사업인데 이 금액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열악하게 식사만 하는 것으로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현실성이 있는지 파악 후 증액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류남진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한우 시술료, 수정료에 대해 100% 지원해 주네요? (

답변 보조석에서 – 예.) 대규모 축산 농가에서 자가 수정을 하는 곳도 있습니까? (

수고하십니다. 이재기 의원입니다. 293페이지, 신규사업 마을별 특색 작물 연구 농장이라고 했어요. 307페이지 공약 사업으로 권역별 특화 작목 재배 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두 사업의 차이점이 뭡니까?

마을별 특색 작물 연구 농장 운영과 307페이지 권역별 특화 작목 재배 단지는 개념상으로는 약간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마을별 특색 작물 연구 농장은 기존의 재배하고 있는 특작물이 아니라 그 지역의 마을 공동체 단위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작목을 발굴해서 300평 이상에서 시험적으로 재배해 보고 그 지역에 공동화가 가능하거나 확대 재배가 가능할 경우에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확대 사업으로 전환해서 상품화까지 하는 사업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307페이지에 6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는 정도면 토질이나 기후 같은 여건이 비슷하지 않을까요? 굳이 마을을 나눌 필요가 있을까요?

307페이지 권역별 특화 작목 재배 단지를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역별은 기존에 동강부터 시작해서 녹동, 금산까지 지역에 따라 유자, 석류, 참다래, 커피, 시설 채소 등 그 지역에 집단으로 재배해 온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재배했던 작목이 시설이 낙후됐다거나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면 권역별로 확산시키고자 시설을 지원해 주고요. 앞에서 말한 연구 농장은 예를 들어 두원의 와포 햇살 마을에 들깨와 들기름을 만들어 낸 지역이라서 순수히 마을 중심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나이 드신 분들이 소규모로 가능한 재배 작목과 판로 개척하는 규모를 보기 위해 사전에 공동으로 재배해 보자는 내용이지만 이 사업은 시설이 아니라

연구 발굴한다는 말이지요?

예.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사업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와포 햇살 마을처럼 마을별 특색이 있는 것은 발굴해서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지만 6개 권역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또 세분화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2019년도에 권역별 특화 사업을 해서 2019년도 화훼 조성단지에 대해 하나만 묻겠습니다. 도양이라고 했는데 도양에 단지가 조성됐습니까? 화훼 단지 조성했어요?

화훼 단지는 사실상 고흥이라고 했는데요. 들꽃 축제장을 중심으로 화훼 단지를 생산성이 아니라 들꽃 축제장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품화해 나갈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화훼 조성단지 도양이라고 해놓고 2020년도에는 화훼 경관 조성 고흥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흥에는 화훼 농가가 1농가가 없지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네요?

사실상 화훼 단지를 도양읍이라든지 고흥읍이 좋겠다고 해놓더라도 화훼 산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다?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선정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올해 차근차근 진화하면서 재조정되는 것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304페이지, 305페이지에 스마트팜 이름은 같은데 전혀 다른 사업이지요?

예?

304페이지 건은 도덕면에 있는

그것과는 다릅니다.

전혀 다른 거지요? 이름만 같고?

예.

그러면 305페이지에 있는 스마트팜 집중 육성에서 2018년도～2020년도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구분이 되어 있어요. 시설 원예 현대화 사업에 76농가, ICT 융복합 확산 사업 1농가 등 5개로 구분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5개 사업에 한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다시 물어볼게요.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이 1농가인데 그 농가에서 신청한 것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찾아낸 것입니까? 어떻게 선정한 것입니까?

ICT 융복합이라는 것은 시설을 완전 자동화시키고 현대화시키는 것입니다. 인력이 없더라도 모든 환경을 제어하는 시설인데 이 사업도 우리 군이 사실상 과도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대부분 우리 군이 1998년도에 시설 하우스가 집단으로 엄청나게 지어졌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이 1농가였는데 ICT 융복합 하는 농가가 고흥군에 1농가 뿐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농가 있는데 신청이 1농가라는 것이지요?

여러 농가 있는데 그때 이것을 하겠다고 신청한 농가

신청한 농가에 따라 했다?

예.

2020년도까지 5개 사업으로 해놨지 않습니까? 앞으로 추진 계획에서 2021년 예산이 16억 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앞으로도 5개 사업에 한정해서 사업을 합니까?

현재 스마트팜 쉽게 말해 AI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이 5개 사업에 거의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세부적인 지침으로 들어가면 다른 부분, 즉 환경 제어하기 위해서 자동 컨트롤할 수 있다든지 며칠 집을 비우더라도 시설물을 자동으로 환기하고 간수하고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기에 표현되지 않았지만, 시설 원예 생산 기반사업 등 모든 지침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는 5개 분야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 분야가 아닌 더 세분되어 있는 것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요?

예.

선정은 신청자만 하고 있나요?

사실상 대상자 선정은 10월 정도에 수요 조사 후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와 함께 신청받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신청하게 되면 신청해 놓고 나중에 사업비는 왔는데 여건에 따라 못 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신청 수요자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일차적으로 지원하고 혹시 수요 조사 때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사업비에 비례해서 추가 신청자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공정하게 심사해서 하겠지마는 1농가로 되어 있길래 신청자가 1농가였는지 아니면 1농가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지원하였는지 심사 기준의 공정성에 대해 질의한 것이고요.

그리고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면 우리 군 농정발전 심의회라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분과별로 심의 의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지침과 대상자 선정 과정을 심의를 받기 때문에요.

예, 물론 많은 기구가 있고 위원회가 있어서 엄정하고 공정하게 할 것으로 믿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아까 류제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드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미래산업과에서 신규 사업으로 농업용 드론 보급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농업축산과에서도 예전부터 해왔던 드론 사업이 있는데 아까 류제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가 2개 부서에서 추진하다 보면 농민들한테 혼선이 오기 때문에 협의하셔서 어떤 식으로든 농민들이 편한 방법으로 끌어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쪽 상황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11페이지, 고흥 한우 우수 혈통 생산 기반조성에서 축산인에게 보조금이 많이 지원되지요?

예.

2019년도에 축산인 중에서 대통령상 받으신 분이 있어요?

예, 풍양에 박태화 축산 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도는 어디에서 받은 지 아십니까? 영암에서 3건으로 상을 받았는데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올해 제가 이런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대통령상은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1번만 수상할 수 있는데 이런 상을 받았을 때 홍보를 잘해서 축산인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농업축산과에서는 충분히 홍보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그때 당시 보도 자료도 내고 지금도 어느 홍보 자료가 됐든 간에 2019년도에 고흥 한우 대통령상 받을 때 한우 1마리 가격이 몇천만 원이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고흥 한우의 우수 혈통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입니다. 상징성도 있고 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단독적으로 홍보하기 그렇습니다만 종합적으로 홍보할 때는 이러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하셨겠지만 사실 우리 군민들도 대통령상을 받은 지 아직도 모릅니다. 제가 지적했더니 그때 한 번 매스컴에서 나온 것 보고 못 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미진했고 많은 축산인에게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홍보해서 우리 군의 한우가 전국에 팔린다면 축산인의 경제가 자생력이 생길 텐데 보조금으로 그들을 돕는 것과 실제로 판매가 되면서 자생력을 갖는 것과는 다르다고 봅니다. 우리 고흥 한우가 대통령상 받을 정도로 우수한 품질의 한우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도 좋지만 축산인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기반을 마련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04페이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에 대해 설명을 듣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했었어요. 현재 기반 조성 사업을 시작했지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때 듣기로는 토취장이 두 군데였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현재 토취장이 용동 토취장이 있고 도양 관리 토취장이 있는데 용동 토취장은 토지 사용 승낙자가 무리한 요구를 한 부분이 있어서 검토 중입니다.

토취장은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하는 것입니까?

토취장은 군에서 매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소유자한테 사용 승인을 받고 일정량의 흙을 가져오게 되면 그 부분에 성토라든지 평탄 작업을 해주는 조건으로

매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매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탄 작업을 해주는 조건으로 흙을 가져온다?

여건에 따라서 흙을 팔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토취는 무상으로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당 얼마를 주면서 흙을 사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금 도양 관리라고 했습니까?

예.

관리면 도덕 관리가 아니지요? 도양 관리이면 위치가 어디지요?

관리에서 신흥 넘어가는 길입니다.

도양?

도양 관리에서 장예, 장수 쪽으로 넘어가는 구도로로 가다 보면 관리 초등학교 쪽으로 들어갑니다.

용동 같은 경우에는 그 흙으로 부족해서 다른 한 군데를 더 하신 겁니까?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 성토량이 당초에 약 15만㎥ 계산이 됐습니다. 하지만 하천 수면 높이 때문에 추가로 영산강 환경유역청에서 제방 높이로 올리라고 해서 약 10만㎥가 더 추가됨에 따라 제2 토취장을 확보하게 된 사유가 됐습니다.

양이 부족해서 한다?

예.

그러면 도양이면 토취를 하는데 이동 거리가 있지 않나요?

용동이랑 거리가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거리가 있어서 왜 그렇게 멀리했나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이성민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은 신규 사업 16건, 공약 사업 3건, 계속 사업 16건, 기존 사업 5건 등 총 40건의 사업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신규 사업인 꼬마별 우주과학 키즈 파크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도심지역 내에 유치원, 저학년 대상 어린이 맞춤형 우주과학 체험공간을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2020년부터 과기부에서 매년 공모 예정인 어린이 과학 체험공간 조성 사업에 대비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2021년 상반기에 공모 사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해당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관내 어린이들에게 과학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여 미래 인재양성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42페이지, 우주항공 체험관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립청소년 우주센터 부지 내에 전천후 실내 복합 체험관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국립청소년 우주센터의 체험시설이 협소하고 우주체험 전용공간이 부재함에 따라 국립청소년 우주센터에 방문하는 청소년들의 체험 활동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주항공 체험관 구축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타당성 검토 및 도청, 여성가족부와 지속 협의를 추진하여 해당 사업이 국가 재정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43페이지, 우주 테마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주항공 문화 테마존 구축을 위해 나로 우주센터와 우주과학관 등과 연계된 우주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한국형 우주항공 관련 문화산업 기반 구축을 통해서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창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가 완료되었고 3단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는 세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전남도, 항공우주 연구원, 문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당해 사업이 국가 재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4페이지,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지정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 비행시험 공역을 활용한 다양한 드론 실증사업 수행으로 드론 기업 유치를 위해 국토부의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도비 4억 원을 포함해서 총 12억 원을 투입하여 중대형급 무인기 비행통합 실증, 유인섬 장거리 물자 수송, 초광역 비가시권 방역 실증 등을 추진하여 대한항공 등 9개 기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주민 의견 및 전남도지사 의견을 수렴해 항공안전기술원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며 현재 국토부 및 국방부 합동 검토 중입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고흥 K-UAM 그랜드 챌린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비 100억 원을 투입하여 미래형 도심 항공 운용을 위한 종합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말까지 국토부가 자체 평가지표를 수립해서 평가를 통해 전국에서 1개소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고흥의 우수한 항공 여건 및 인프라가 국토부 선정 기준에 부합되어 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346페이지, e-VTOL 자율 비행 핵심 기술 및 시험 평가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항공 우주연구원 주관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가종합 비행성능시험장 일원에 e-VTOL 자율 비행의 핵심기술인 충돌 회피 및 내풍 제어 기술을 개발하고 비행시험 평가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260억 원을 포함한 총 295억 원으로 2021년도 국비 4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한 e-VTOL 상용화 개발 가속화로 UAM 도심 운용을 위한 기술 개발과 관련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47페이지, 농업용 드론 보급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용 드론 보급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용 드론 보급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자는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 국내 생산 드론에 한해 농가가 희망하는 기종을 선정하여 군비 2억 원을 투입하여 총 20대 보급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 대상자 확정 후 드론 운용의 안전을 위해 드론 조작법과 비행 안전교육을 사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한 스마트 농업 확대로 농촌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8페이지, 드론 공공 서비스 지원단 운영입니다. 실종자, 산불, 조류 인플루엔자 등 사회 안전 문제가 발생 시 드론을 활용한 신속한 초동 대처를 위해 드론 공공서비스 지원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관내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및 드론 기업과 연계 체계를 구축해서 드론 전문 인력으로 공공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349페이지, 드론 기업 유치 지원입니다. 고흥만 일원 드론 특화 지식 산업센터와 무인 항공 영농기술 특화 농공단지 등 드론 산업 인프라가 조성됨에 따라서 관련 드론 기업을 유치·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드론 기업 10개사와 지식산업센터 입주 협약을 체결하고 특화 농공단지 입주 의향 기업을 30여 개사 발굴했습니다. 또한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및 관련 실증 사업 유치로 드론 기업을 위한 산업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향후 인센티브 추가 발굴 및 투자 기업 보조금 지원조례 개정 등으로 내년 6월 준공 예정인 지식산업센터 드론 기업 입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0페이지, 드론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입니다. 드론 특화 지식산업센터 준공과 함께 드론 관련 전문 창작공간을 구축 및 운영하여 드론 기업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식산업센터 내 3D 교육장, 창업지원 공간 등에 드론 전문 제작 공간 및 전문 메이커와 창업가들의 오픈형 협업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올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내년도 중기부 공모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는 등 드론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을 위해 꼼꼼히 준비하겠습니다. 351페이지, 드론으로 그리는 우리 동네 풍경입니다. 이 사업은 드론을 활용한 항공 촬영으로 관내 515개 마을과 16개 읍·면사무소 등 총 531개소를 대상으로 마을별 항공 영상과 사진을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마을 전경 사진을 액자로 제작하여 마을회관에 비치하고 읍·면 홈페이지 등에 마을별 영상물 및 항공 사진을 게시하여 공유하고 향후 도시계획, 마을 안전지도 등 지역 개발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드론을 통한 마을 현황 파악과 함께 주민들의 자긍심과 출향 향우들의 애향심 고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52페이지, 코로나 극복 중소기업 기술 닥터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 19라는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중소기업 1대 1 컨설팅을 지원하여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근본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영, 기술 개발, 수출, 인력 등 기업 애로 사항 전반에 대해서 전문가가 진단을 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행정 신뢰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353페이지, 기업 상생 언택트 소통 플랫폼 구축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시대 도래에 따라서 기업 애로사항을 상담하여 해결하고 기업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매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기업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사항을 선정하여 군 홈페이지에 콘텐츠를 구축하여 기업의 궁금증을 해결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정책 뉴스, 지원 시책, 사업 등을 기업인들의 핸드폰 문자로 발송하는 정책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개설하여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기업인과 담당자가 실시간으로 맞춤형 상담 소통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비대면 소통 창구 개설로 기업 애로사항 해결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354페이지, 신재생 에너지 보급 융·복합지원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으로 한국형 뉴딜 및 블루 이코노미를 실현하고자 도양읍 소재 140여 가구에 태양광 및 태양열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내년 2월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통한 온실가스 감소 및 전력 비용 절감에 의한 가계비 부담 경감으로 주민 에너지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55페이지, 포스트 코로나 대비, 고흥 하랑 수목원 조성입니다. 코로나 19로 무너진 관광 시장은 비대면 생태 관광의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관광 트렌드에 맞는 문화예술과 그린 뉴딜의 일환인 산림 관광을 접목한 수목원, 미술관 등을 투자유치 하고자 합니다. 관내 수목원 현황을 파악하고, 전북 남원 수목원과 강원 강릉 미술관을 벤치마킹하였으며 우리 군의 수목원과 미술관의 입지 분석 자료를 투자자에 투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인 투자 기업 관리를 통해 코로나 블루로부터 치유와 위안이 되는 민간투자 사업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6페이지, 섬·숲 관광 단지 개발 투자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여수～고흥 연륙교 개통으로 인한 접근성 강화로 주변 관광지 개발이 절실하며 뛰어난 바다 경관을 활용한 민자 투자유치 유인책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공영 주차장, 진입도로, 생태 탐방로 등 투자 기반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섬 개발 신규 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 기업 3개소를 방문하여 사업 제안을 하였으며, 민자사업 실현을 위한 기반지원 시설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기반시설 지원과 관련한 문체부 관광 자원 개발사업, 환경부 국가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 등 국비 보조사업과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357페이지, 공약사업인 드론 전시 체험장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드론 특화 지식산업센터 내에 2021년까지 실내 교육장 및 경기장을 비롯한 드론 전시 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벤치마킹 및 관내 학교 대상 설문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실시 계획 및 운영 방안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6월까지 드론 특화 지식산업센터 내 전시 체험장 건축 공사를 준공하고 내부 콘텐츠 체험시설은 내년 말까지 구축할 예정으로 일부 체험 시설은 국비 공모 사업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입니다. 체험장 조성을 통하여 관내 청소년 및 드론 동호인들에게 유익한 체험공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58페이지, 전국항공 우주과학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이 주최·주관하여 매년 개최되는 본 대회는 2000여 명의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이 참가하는 전국 규모 대회입니다. 지난해 9월 청소년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금년 10월 본선 대회를 고흥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2021년으로 연기, 개최하기로 협의 결정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내년 5월 전남지역 예선 대회를 거쳐 본선 대회를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민선 7기 공약사업인 도양읍 도시가스 공급입니다. 이 사업은 2023년까지 군비 및 민자 등 210억 원을 투입하여 도양읍 소재지 3000여 세대를 대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 도양읍 도시가스 수요 조사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해 한국가스공사에서 용역을 맡았으나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수급 지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후 동서 발전에서 제안한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연계한 수소 연료전지 사업을 계기로 전남 도시가스에서 고흥～도덕 구간을 추진하고 도덕～도양 구간 공급 배관은 우리 군과 전남 도시가스에서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신재생 에너지 공급인증서 REC 가격 하락에 따른 제안 업체의 사업성 재검토 등 사업 포기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수급 동향 모니터링과 함께 추진하고 신규 투자 기업 유치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360페이지, 초소형 발사체 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294억 원을 투입해서 나로 우주센터 일원에 과학 로켓센터와 연소시험장 등 초소형 발사체 시험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과 국가 우주개발계획을 반영해서 민간의 초소형 발사체 개발·발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발사체의 주기적인 발사로 국가의 우주과학기술 위상 제고 및 우주 이벤트 확대를 통한 우리 지역의 관람객 증대를 도모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과기부, 항우연에서는 내년 발사 예정인 누리호 사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로 사업 추진에 미온적이나 누리호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우주센터 인근 부지를 활용 제안하여 사업이 조기 추진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361페이지, 우주과학관 확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우주과학관 부지에 2021년까지 국비 63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우리나라 우주 개발 연구 성과물의 전시 및 홍보 공간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고 올해 12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2021년도 12월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항우연과 공동 협력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62페이지, 고흥 우주랜드 조성입니다. 봉래면 예내리 일원에 2021년까지 국비 39억 원, 지방비 127억 원, 민자 394억 원 등 총 560억 원을 투입하여 기반 시설 조성과 호텔, 빌리지 등 국내 유일의 우주과학 시설과 연계한 휴양·문화 복합 우주 테마형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에 공공 하수처리 시설에 대해 부분 준공을 하였으며 잔여 공종인 전기‧기계 공사는 민자 사업 투입에 맞춰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자사업 지원을 위한 실시 계획 변경을 올해 6월에 토지 분양, 건축 인허가를 위한 예정 지적좌표 작성을 10월에 각각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민간사업자와 MOA 체결을 위한 사업 협약서를 검토 중이며 일부 협약서 조항과 토지 매매가 차이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업 협약 및 토지 분양 협의를 조속히 종료하고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국가종합 비행성능 시험장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흥만 항공센터 일원에 428억 원을 투입해 2022년 3월까지 비행시험 평가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국책 사업입니다. 현재 전체 공정은 30%로써 활주로를 위한 토사 채취장 작업은 올해 말 완료될 예정이며 격납고, 계류장 공사 및 농업지원 시설 이전 공사는 내년 5월 준공 예정이며 활주로 공사는 침하 작업을 거쳐서 2022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국가종합 비행성능 시험장은 국내 유일한 민간 비행시행장으로써 현재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항공기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항공기 개발 업체 및 인력이 점차 유치되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사업이 원활히 종료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국가 유·무인기 인증·통합 관제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종합 비행장 성능시험장 인프라 구축 2단계 사업으로써 항공기를 개발하여 시장에 투입하기 이전에 국가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에 따라 인증을 위한 항행 안전시설 및 통합관제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축 중인 비행성능 시험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많은 항공업체가 고흥군으로 유입되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창의적 과학 문화 확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우주항공 중심도시 고흥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 학생들의 창의력 증진 및 과학 마인드 제고를 통해 미래 핵심 인재로 성장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과학문화 확산 프로그램으로 금년과 같이 내년에도 군비 4500만 원을 투입해서 우주항공 과학 창의교실 운영, 고흥 우주 항공 경진대회 개최, 지도자 교육 등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과학 문화 저변 확대는 물론 창의적 인재양성의 기틀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366 페이지, 고흥 드론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고흥만 항공센터 일원에 오는 2021년까지 국비 125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98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4층 규모로 드론 기업 입주 공간, 창업 지원공간, 드론 체험장 등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 공사비 및 감리비로 국도비 4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 50%로써 11월 말까지 지상 골조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6월까지 건축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367페이지, 고흥 무인 항공 영농 기술 특화농공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고흥만 항공센터 일원에 드론 기업 정주 여건 등 생산기반 조성을 통한 기업 유치를 위해 공영 개발로 무인기 특화 농공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기본 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했으며, 지난 10월 전남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한 후 2021년까지 각종 인허가를 완료하고 산업단지 착공 예정입니다. 특화 농공단지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8페이지, 5G 기반드론 활용 스마트 영농 실증·확산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고흥만 일원에 전남 테크노파크 주관으로 총 1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5G 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농업 드론 운용 서비스를 개발·실증하고 농작물 성장예측 시스템 운영 체계 및 인력 양성, 드론 성능 평가 장비 등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7월 산업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전남도 투자 심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1차연도 사업 추진 중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국비 매칭비로 2020년도 사업비 8억 8800만 원을 정리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며 2021년도 사업비로 30억 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성능 평가 장비 구축 및 활용으로 드론 지식산업센터 기업 입주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드론 종합 스포츠 대회 개최입니다. 고흥군이 주최하고 드론협회 및 드론 기업 등이 주관하는 2021년 대회는 드론 클래쉬, 드론 헌팅 배틀, 드론 축구 및 드론 농구 등 각종 부대 행사로 구성된 전국 단위 드론 종합 스포츠 대회입니다. 내년 5월 전국 대회 개최를 목표로 드론협회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대회 개최를 통한 세부 사항을 지속 협의할 계획이며 내년 10월에는 전국항공 우주과학 경진대회와 연계한 드론 체험전을 개최하여 다양한 드론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향후 드론 스포츠 대회가 정례화되면 드론에 대한 관심 고취는 물론 드론 레저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드론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인 무인기 산업의 기반 조성과 드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으로써 군민, 학생 및 공직자를 대상으로 국가자격증 취득 과정, 항공 촬영 전문가 양성 교육, 미래 인재 양성 교육 등 맞춤형 드론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드론 친화형 문화 도시 조성을 위해 교육과 연계한 드론 올림피아드를 학생부와 성인부로 나누어 개최할 계획입니다. 371페이지, 고흥읍 도시가스 공급 확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흥읍 소재지 권에 2021년까지 총사업비 61억 7000만 원을 투입해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500세대에 공급 배관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는 고흥읍 남계택지 지구 및 고흥교육지원청 주변 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372페이지, 고흥 테마 체험형 모노레일 설치 사업입니다. 고흥～여수 간 연륙·연도교 개통에 대비해 관광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집라인과 연계하여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영남면 남열리 일원에 추진하는 민간 투자 사업입니다. 현재 지반 조사, 해양질 측정 조사 등 기초 조사를 하고 있으며 행정 인허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73 페이지, 골프장·리조트 등 내실 있는 투자유치 활동을 하겠습니다. 천혜의 우수 경관을 활용한 골프장, 대형 숙박 시설을 유치해 우리 군 관광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투자 유치 활동을 하겠습니다. 테마별 입지 후보지를 발굴하고 후보지에 맞는 유망 기업을 타깃으로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투자 유치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374페이지, 고흥 우주 해양 리조트 특구 개발입니다. 영남면 남열리 일대에 호텔, 콘도 등 우리 군의 부족한 대규모 숙박 시설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2015년 우리 군과 시행사인 동호 주식회사가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토지매입을 추진 중입니다. 다만 인근 지가 대비 토지 감정평가액이 낮다는 이유와 일부 향우의 특구 개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서 답보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말이면 사업 기간도 만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동강 특화 농공단지 조성 정상화입니다. 기존 청정식품단지 100% 분양에 힘입어 인접부지에 9만 평 규모로 식품 가공 전문 단지인 동강 특화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감사원 처분 요구에 따라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 행정 처분을 진행하였으나 법원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판결이 있어 다시 행정 처분을 추진 중입니다. 행정 처분 후 견실한 시행자 발굴 등 개발 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년 동강 특화 농공단지 조성공사를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6페이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관내의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지닌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맞춤형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찾아가는 권역별·업종별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미래산업과와 인구정책과, 경제유통과 통합형 사업 안내서를 제작해서 활용하며 중소기업 상담 단일 창구를 개설하여 기업인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및 중소기업 대표자 초청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 경영 안정 자금 지원 등 추진하고 있으며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 육성을 통한 대외 경쟁력 강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77페이지, 4차 산업혁명 기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여 제조업체 생산 공정의 디지털화와 자동화를 통한 제조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스마트 공장 9개소를 구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인 공장 방문으로 구축 과정에서의 애로를 해결하고 성과를 제고하며 구축 기업별로 관리 카드를 작성하여 사후관리하겠습니다. 공정 개선 솔루션 구축 및 자동화 장비 구입 지원 등으로 관내 공장의 제조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78페이지, 서민층 가스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가스 사고에 취약한 서민층을 대상으로 LPG 고무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고 가스 안전장치인 타이머 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업비 1억 3900만 원으로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등 서민층 760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난방비 지원 사업입니다. 수급자, 소년·소녀 가장, 노인 등 소외 계층에게 전기, LPG, 연탄, 등유 등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약 1900여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에너지 복지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 379페이지, 신재생 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산과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정부 시책 사업입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1억 12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가정용 태양광과 태양열 보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80페이지, 재정 투자 계획은 33건의 사업으로 총사업비 8504억 2600만 원 중 내년 이후 5658억 1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사업별 투자 규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직원분들 반갑습니다. 미래산업과는 성과 내기도 어렵고 가장 욕을 많이 먹는 그런 부서예요.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크게 성과가 안 나오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356쪽에 신규 사업으로 영남면, 포두면 일원에 출렁다리를 시행하려고 하네요?

예, 민간 투자사에서 이쪽 일대에 투자 관심을 보여서 저희가 공영 개발로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민간에서 투자하려는 사업입니까?

일단 민간 기업에서 선개발 방식으로 제안 중입니다.

2021년도 소요 예산 5000만 원은 용역비입니까?

5000만 원은 말하자면 진입로 개설 설계비라든지 주차장 매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사업비가 12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국비도 건의해야겠네요?

지금 문체부와 환경부 공모사업을 알아봐서 유사한 사업이 있으면 신청할 계획입니다.

가능합니까? 작년에 업무 보고 받을 때 출렁다리 사업이 어렵다고 했는데 또 추진계획에 있어서 물어봅니다.

관련 부처에 사업 목적과 타당성이나 논리적인 규정을 마련해서 설득해보겠습니다.

아무튼 군비가 아닌 국비를 확보해서 관광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373쪽에 계속 사업으로 골프장 리조트 등 내실 있는 투자 유치 활동을 하는데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골프장이 거의 조성되어 있어요. 가까운 데는 보성, 장흥, 강진에도 1개씩은 다 있어요. 아쉽게도 고흥은 인구는 더 많지만, 골프장은 없습니다. 현재 투자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남열리 쪽은 흐지부지되는 것 같고 다른 쪽에 골프장 투자 유치하려는 의지는 있습니까?

사실 국내 여건이 코로나 19로 인해서 골프장을 조성하겠다는 관심이 아주 많은 실정으로 여러 기업에서 골프장 문의를 하고 있고요. 문제는 골프장을 할 수 있는 토지 매입이 어려워서 추진이 잘 안 되는 실정인데 문의 온 것에 대해서는 후보지를 계속 발굴하고 있고 현지 안내를 통해서 지속해서 투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에게도 골프장 투자 문의를 하는 사람이 있고 골프장 조성할 때 고흥군의 지원 대책, 기반 시설이라든지 토지 매입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통상적으로 골프장을 유치하게 된다면 해당 시군에서 기반 시설 관련 인프라를 지원하고 있고요. 골프장 입지 여건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진입 도로가 필요할 수 있고 그 외 부분이 필요할 수 있는 지역 여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여건에 따라서요?

예.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도 코로나 19로 인해서 해외로 골프를 치러가는 사람이 없어서 국내의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올 11월까지 예약이 거의 완료되어서 자리하기도 힘든 것 같고요. 우리 군에도 골프 인구가 약 10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프장이 들어왔을 때에는 일자리라든지 파급적인 경제 효과가 있을 것 같으니 미래산업과 외 관련 부서에서는 검토해서 민선 7기에 골프장이 1개 정도는 고흥에 유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골프장 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75쪽에 동강 특화 농공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얼마 전 소송에서 고흥군이 패소했어요?

예.

본 의원이 듣기에는 시행사 측에서는 고흥군을 상대로 항소를 한다고 하던데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감사원 행정 처분에 따라서 해당 업체를 처분했던 것이고요. 처분했던 내용이 3건이었습니다. 사업시행자 취소, 동강 특화 농공단지와 물류센터의 보조금을 환수하는 것 이렇게 3건이었는데요. 저희가 행정 처분을 한 이후에 해당 업체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광주지원에서 소를 진행했는데 1심에서 우리 군이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패소 사유가 감사원에서 처분했던 처분 이유, 법적 근거에 대해 다투지 않고 단지 처분을 내릴 때 원고에게 구체적인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패소를 내렸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 모두 보완해서 정상적으로 청문과 절차를 거쳐서 다시 행정 처분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시행사 측에서 그동안 사업 지연된 부분으로 손해 배상에 대해 고흥군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몇 년간입니까? 물론 민선 7기에 시작한 사업이 아니지만, 동강 특화 농공단지를 조성이 지연되어 군민들에게 피해가 너무 커서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동강 특화 농공단지 조성 사업 자체가 일단 민간 개발 사업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야기된 이유가 민간 업체에서 공사를 추진하지 못해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이 되겠고요. 저희는 감사원 처분에 따라서 행정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작년 말에 공사 기간이 종료돼서 저희가 연장 기회를 6월까지 4번 드렸습니다. 기간 연장할 수 있는 구비 서류에 대해 안내했는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연장 기간을 불허했던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 업체에서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기 의원입니다. 359페이지 도양읍 도시가스 공급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보고 내용을 들어 보면 한국동서발전에서는 포기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당초 동서발전에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과 연계해서 수소전지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마는 최근 REC 가격이 하락하여서 경제성이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결과로는 중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서발전에서는 포기했다고 봐야겠네요?

사실 중지 상태입니다.

그러면 추진 계획을 보면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다른 발전 회사와 협의하고 있습니까?

동서발전 이후에 저희가 다른 발전사에 제안한 곳이 있고요. 수소 연료전지가 아닌 다른 신재생 연료로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REC 수급 사항이 호전되면 다시 제안해서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실히 기대할 만한 단계는 아니네요?

지금은 답보 상태입니다.

도양읍의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54페이지 신규 사업 중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이 있습니다. 140가구라고 했는데 단지가 형성됩니까?

이게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신청한 공모 사업인데요. 전국적으로 200여 군데에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읍 ㆍ 면 소재지를 거점으로 해서 150가구～300가구를 동시에 추진하고 사업비가 10억 원～25억 원 사이가 됩니다. 도양읍 경우에는 봉암리 일원을 수요 조사하였는데 약 140가구가 신청해서 공모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신청되어 있어요?

신청해서 공모 사업 확정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1가구당 3kW 기준으로 500만 원 사업비가 들어가고?

예, 통상적으로 500만 원인데

자부담 100만 원 포함하고요?

종전에는 자부담이 약 250만 원정도 높았는데 이것을 개별 신청하게 되면 150만 원～200만 원정도 자부담이 많은데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사업으로 하게 되면 자부담이 100만 원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그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앞으로도 더 공모 사업으로 추진합니까?

저희가 주민 의향이나 수요를 조사해서 주민들의 호응이 높다고 하면 공모 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아마 호응이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두고 지속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43쪽에 우주 테마파크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에 대해 여러 가지 조성하고 나로우주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나로호라는 명성은 높은데 실제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명성보다 훨씬 떨어진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는 특별한 이유를 알고 계시는가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알고 있는 사실은 우주센터라는 시설 자체는 국내 유일의 시설로써 매우 큰 장점이 있습니다마는 나로호 발사 이후 발사 주기가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주기가 너무 멀다는 겁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떨어지고 방문객이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주과학관 자체도 외국보다 체험시설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사항을 보완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주과학관도 고도화 사업을 하고 인근에 체험관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방문객들이 오셔서 즐길 거리가 있어야 아무래도 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인근에 민간사업을 유치해서 관광객이 체류할 수 있는 시설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오래전부터 갖고 있으면서도 구축이 안 되는 실정인데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고 하니 힘을 합쳐서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우주센터의 종사자들이나 연구원들이 실제로 여기서 거주하지 않는다고 해요. 관사라든지 우주 타운 같은 시설물이 구축되어 있지 않나요?

센터 내에 직원들이 거주하는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종사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더 확보해서 과학관이나 연구 단체들이 우리 군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지역과 수도권에 있다보니 지금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알거든요. 앞으로는 연구 단체나 부수적인 인력이 여기서 생활하고 여기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과 인프라를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매번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고흥의 취약적인 문제 하나가 접근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항우연 본원이 있는 대전 지역에서 단 몇 명이라도 직원들이 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주센터가 조성될 때 우리 군에 인센티브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정확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요?

우주센터가 생김으로써 중앙부처에서 주는 인센티브 같은 거요. 그런 것은 없었나요?

일단 발사체 개발 사업 자체가 과기부에서 주도한 사업인데요. R&;D 사업이나 항우연 주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한 비용이 그쪽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에 지원되는 사업은 직접적인 비용은 없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발사를 통한 관광객 유치를 통해서 관광 사업을 활성화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지만 우주 발사체 자체가 세계적인 명소로 발돋움하는 그것이 큰 인센티브라고 생각해도

예, 그 자체가 인센티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을 우리가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새로 생긴 모든 시설의 종사자들이 여기서 머물 수 있도록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볼 것 없이 고흥 우주랜드가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우주랜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토지 매입이

구체적인 설명 말고 과장님 생각에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맨날 계획에만 들어 있고 추진된 사항이 없잖아요. 몇 년 전부터 계속 계획에만 들어 있어요.

2015년부터 협약이 체결돼서 해오고 있는데요. 올해 말까지는 저희가 최소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서 MOA 정도는 체결해서

그런 구체적인 설명은 놔두고 생각이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그것만 말씀만 해봐요.

계속 투자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1쪽에 드론으로 그리는 우리 동네 풍경이 있는데 몇 년 전에 우리 군 전체 마을과 북구 쪽에는 농공단지라든지 드론으로 촬영해서 보관 중일 텐데 다시 이렇게 드론 촬영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각 읍 ㆍ 면을 통해서 마을 회관 내에 있는 마을 사진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약 95%가 훼손되어서 없고요.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군청에 보관 중인 드론 촬영 사진을 인화해서 각 마을에 제공해 주면 되잖아요?

과거의 풍경과 현재의 풍경이 달라서요. 현재의 모습을 담아서 배부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3～4년 됐는데 그 후로 고흥에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아까 골프장이라든지 리조트를 유치해 보겠다고 했는데 예전에 과역 진지도 있잖아요?

예.

거기가 이런 위락 시설과 골프장을 신설하기로 해서 MOU까지 체결했었고 사업 시행 직전에 사업자와 우리 군이 의견이 안 맞아 사업을 철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지역민들의 동의 여부가 가장 문제인데 과역 진지도는 주변에 민원도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다 다시 추진하면 어떨까요?

당초 진지도에 들어오는 사업은 골프장보다는 공원 형태의 숙박 시설과 그런 것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골프장 18홀인가 하기로 했는데 다시 유치한다든지 거기에는 민원이 없었잖아요. 단지 사업자와 우리 군의 의견이 안 맞아 협약이 체결됐는데도 사업자가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 발생하지 않으니 그런 곳에 다시 추진하면 안 될까요?

저도 기본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때 당시 안 되었던 이유가 섬 전체 면적이 95%가 군유지인데요. 전체 면적이 약 21억 원 정도 토지 가격이 안 나와서 특혜성이 있다고 해서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서 투자 유치를 이끌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데는 주민들의 저항이 많을 거예요. 영남 우주해양 리조트라든지 극구 반대하고 지금 그렇잖아요? 이왕 군에서 추진한다고 하면 민원도 없고 95% 이상 군유지라면 과역에도 다시 한번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진지도는 다른 섬에 비해서 대단히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이 동강 특화 농공단지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해서 사업을 마무리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정말 안 된다면 우리 군에서 재정비해서 다시 논으로, 임야로 지역민들한테 돌려줘야 한다는 각오로 추진해 주세요. 먼저 사업 시작 전에는 군을 믿고 묘지를 이장했던 분들은 보상도 받지 않고 이장했는데 벌써 5년째 되어 가고요. 축사 몇 군데도 지장물을 철거했어요.

예.

과장님 아시다시피 솟값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분들은 지금까지 지장물 보상도 받지 못하고 얼마나 손해가 막심합니까? 얼마나 우리 군을 원망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명심해서 그런 것들 먼저 보상하고 지금 입주 업체는 거의 계약했지요?

최초의 단지 조성할 때 기본적인 입주 기업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고요. 이후로는 의향을 문의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장물 40명 7억 5000만 원이 미지급되어 있는데 사실 지급 주체가 민간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시행사가 능력이 없으니 우리 군에서라도 다시 추진할 방법을 강구하고 어쨌든 내년부터 사업을 재개한다고 하니 철두철미한 계획에 따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