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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대군 의원 발언

제253회 제3차 본회의2020-11-06

김대군 의원 프로필 보기 →

대군

김대군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대군

김대군의장

의사보고 듣고 난 뒤에 하는….
상현

이상현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상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관련사항입니다. 이번 제25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11월 2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접수 안건은 의원발의 3건, 집행부에서 9건, 총 1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13일 박우식 의원 외 6명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이, 2020년 11월 5일 김종률 의원 외 5명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19일 기장군수로부터 부의안건 철회 요청의 건이, 2020년 10월 27일 기장군수로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8건의 안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및 접수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제252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장 표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장

의원님들, 의사진행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 의결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재적의원 8명 중에 4명만 출석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의결정족수 미달로 회의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의원님, 먼저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실 분 있으면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대군

김대군의장

김종률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의석에서) 군민을 위한 민생 조례, 복지 및 재난기본소득 조례안 개정 등 중요한 안건을 처리해야 하는데 4명의 의원이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17만 3천 명 군민의 일이 중요합니까? 4명 개인의 문제가 중요합니까? 황운철, 박우식, 우성빈, 맹승자, 4명의 불참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장님에게도 부탁합니다. 이번 임시회가 정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의장

예. 또?
경미

성경미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대군

김대군의장

우리 성경미 위원장님, 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경미

성경미의원

(의석에서) 제253회 기장군의회 임시회는 평상시 회의와는 조금 다른 특별한 의미를 갖는 임시회입니다. 왜냐하면 민생과 직결된 조례안, 예산을 심의하여 통과되어야만 제2차 재난지원금을 11월 17일 이후부터 전 군민에게 지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 3월부터 시작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생계 곤란으로 인해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1인당 지급되는 10만 원의 의미는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군의원은 기장군민을 위해 모든 일을 할 수 없음으로 인해, 군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며 머슴입니다. 기장군민을 위하여 머리를 맞대고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을 펴서 기장군 발전과 민생을 돌보고 군민의 화합을 위하여 일을 해야 할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군민의 대리인이자 머슴은 의회라는 장소에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의논한 안건을 처리하고 결정해야 하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최근 기장군의회는 유명무실의 의회로 전락되었으며 마치 무법천지가 된듯 해 보입니다. 기장군 의장, 김대군 의장직 사퇴 요구로 2개월 가까이 우성빈, 황운철, 박우식, 맹승자는 기장군 청사와 또 심지어 기장군 본회의장에서 큰소리로 시위를 하고 있음으로 인해 기장군의회가 가진 기장군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의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장군 다수의 행복과 이익을 위한 일을 지향해야 할 방향을 상실한 채 민생을 돌보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의 복지 향상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어떠한 일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장군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로서 어떠한 기능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기장군민이 원하는 요구를 수용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군민의 뜻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기장군의회가 군민을 도와주지 못할망정 오히려 기장군민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기장군의 주인이 아닙니다. 대리인으로서 군민의 머슴으로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기장군 발전과 기장군민을 위한다면 의원의 본연의 일을 위해, 기장군 발전을 위해 지금이라도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기장군민의 복지 향상과 공익과 기장군민의 이익을 위해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황운철, 박우식, 우성빈, 맹승자, 4명의 의원은 더 이상의 시위를 멈추고 본회의장에 들어와 민생과 직결된 조례 안건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기장군민을 위한 길입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의장

또 뭐 의사진행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의장으로서 저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한 분은 지금 밖에서 단식을 하고 또 일부 세 분의 의원은 본회의장에 참석을 하지 않아서 의회가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게 된 데 대해 의장으로서 우리 17만 군민에게 심심한 유감의 표를, 드립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의원 모두가 의회 본회의장에 참석하여 주어진 안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 회기 중에 가장 그 중요한, 우리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2차 재난지원금을, 대해서 군민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좀 우리 불참한 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진짜 계속해서 참석을 안 하면 파행 책임은 회의 참석을 해야 할 우리 네 분 의원, 황운철 의원님, 우성빈 의원님, 박우식 의원님 또 맹승자 의원님에게 이 책임이 있습니다. 의회 의원은 회의장에 참석을 해가지고 열띤 토론을 통해서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석을 아예 회피하니까 이에 대해서 상당히 의원으로서, 의장으로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지금 현재 회의가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의사, 정족수가 되지 않으므로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이후에도 재적의원 8명 중에 4명만 출석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4조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의결정족수 미달로 회의 진행이 더 이상 불가한 상태입니다. 의사진행, 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고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대군

김대군의장

우리 성경미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경미

성경미의원

(의석에서) 10시 본회의를 시작으로 해서 저희 의회가 파행이 되었습니다. 1시간의 여유를, 시간적 여유를 주어서 4명의 군의원이 들어오도록 하였으나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4명의 군의원은 기장군의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무엇을 하자는 건지 지금 알 수 없습니다. 4명의 의원들 황운철, 박우식, 우성빈, 맹승자 의원은 속히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기장군민을 위해서 지금 산적해 있는 많은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장군민을 위한 일입니다. 기장군민을 위하는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4명의 의원들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의장

더 질의?
종률

김종률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대군

김대군의장

우리 김종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종률

김종률의원

(의석에서) 개인적인 문제가 있으면 개인적으로 하든지, 법으로 하든지. 군민을 위한 복지 및 민생 조례 등을 처리하는 본회의장이 파행이나 지연이 되면 되겠습니까? 동네 반상회도 이렇게 안 할 겁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의장

뭐 의장으로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의장도 책임이 있습니다. 불출석 의원들이 들어오지 않으므로 의결정족수 충족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