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안건 1.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계속) 가. 문화관광국 소관 ◦ 문화체육과 소관 ◦ 환경보호과 소관 ◦ 민원교통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계속) 가. 문화관광국 소관 ◦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관광국장 이종연입니다. 존경하는 구정화 행정관광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24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내년도 문화관광국 시정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은 자연환경과 해양산업, 체육과 문화예술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과 다양한 소비자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관광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관광도시 기반 마련, 지속적인 행정정보 시스템 보완 강화와 시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교통 서비스 실천 등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문화관광국 소관의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해당부서장들이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각 부서별로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겠지만 추진 중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니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가 하루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일상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문화관광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조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행원 위원님.

16페이지, 저소득 자녀 스포츠강화 이용권 지원과 관련하여, 자녀는 몇 세까지입니까?

중학생, 고등학생이 해당됩니다.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800명 정도입니다.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학원을 다니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체육관 등을 다닐 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런 것은 참 좋습니다.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여경 위원님.

14페이지, 사천문화재단에서 하는 문화재 야행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재청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하는 겁니까?

예.

이것을 문화재단에서 했습니까?

공모사업은 우리들이 협의해서 신청하고 위탁하는 겁니다.

행사는 어디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대방 굴항진…… 지금 대구 등 야행문화재를 활성화시켜서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야행문화재를 하는데, 기획된 것을 보니까 상당히 와닿고 좋은 것 같습니다. 담당자와 함께 가 보자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가 보지는 못했지만 구체적인 장소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문화재청에 올린 계획을 보면, 각산 봉수대, 각산 산성, 대방 굴항진 등 문화재 구역에 패키지 투어 형태로써 봉화대는 봉화 시연을 할 계획입니다. 8월 주말에 2박 3일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문화재단과 협의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네요?

예.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 자료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4페이지, 서포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농작물…… 서부 4개 면을 보면 특산물판매장 등에 사천시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도 보이더라고요? 부산에 계신 누님이 와서 판매…… 복합문화시설 조성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생활문화센터, 야외공연장, 축구장, 부대시설, 내용은 대략 그렇습니다.

특산물판매장 때문에 서부 동네 주민들 간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공간 배치가 잘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절차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다 되면 구체적으로 실시설계를 할 때 저희들이 관계되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규헌 위원님.

김여경 위원님 질의에 연동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구 의원인 본 위원이 설명을 하지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서포에 국민여가캠핑장이 있습니다. 그곳 주차장에 특산물판매장이 있습니다. 처음에 잘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준비를 했는데, 운영 과정에서 친척 분이 와서 하다가 잘 안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특산물판매장 역할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다평에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지역문화축제를 활성화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연장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은 되지만 특산물을 판매하는 곳에 대해 저번에 설명을 할 때 계획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이 나온 것 같습니다. 시설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외부 관광객들이 와서 운동을 하고 타지 사람들이 캠핑장에 와서 경기나 단합대회를 했을 때는 그런 게 필요하겠지만, 그런 게 아닐 경우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뜻에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14페이지, 용현면 선진리성 벚꽃축제에 3000만 원입니다. 선진벚꽃길 퍼레이드 행사는 정말 잘하더라고요? 화려하고 사천을 충분히 알릴 수 있습니다. 고려현종, 과거시험 등을 여기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용현에도 관광지로써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오해하실 수 있지만 곤양 비봉내 축제에도 예산이 갑니다. 곤양군수 부임행차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비봉내 행사에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홍보는 좀 되는데 전반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곤양군수 부임행차 퍼레이드에도 1000만 원 정도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포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은 서삼면 지역에서 우리 시민들도 이용하겠지만 전지훈련팀 유치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지훈련팀에 특산품을 팔 수 있는지 추이를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아마추어 밴드대회는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합니까?

예술단체에서 합니다.

그러면 예총입니까?

예.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대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국대회입니다.

계획수립 및 검토가 3월부터인데, 좀 더 빨리 추진해야 전국에 많은 홍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신규사업으로 전국에 아마추어, 밴드가 오다 보니까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총에서도 꼭 해보고 싶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팀에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예산팀에서는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 삭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규사업인데 많은 예산이 올라왔다고 생각됩니다. 행사를 잘 치르면 그만한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일찍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야심차게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올해 기타동호회에서 전국행사를 했습니다. 시에 도움을 받으려고 했지만 안 됐다고 원망을 하더라고요? 가까운 공원에서 전국행사를 자기들 경비로 조촐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런 동호회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지역민들끼리 하는 것은 자기들 경비로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행사를 할 때는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트롯이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밴드도 좋지만, 품격 있는 문화도시 건설에 걸맞게 클래식 대중화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문화재단에서도 프러포즈 행사 때 클래식 공연을 가끔 했습니다.

예, 한 번씩 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클래식만 하니까 참여하는 시민들이 지루함을 느낍니다. 클래식도 넣고 다른 장르도 넣어서 다양하게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는 지루해하지 않습니다.

인근 지자체에서는 시민 오케스트라 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도 그런 데 관심을 가져서 동호회를 발굴하고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송년모임이나 신년회 때 시민 오케스트라단 연주를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건의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예술단체 내 음악협회에서는 작은 클래식 음악회를 합니다. 이번에도 남양 정미소 안에서 클래식 음악회를 했습니다.

동아리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개교에 3500만 원으로 클래식 오케스트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실 및 악기는 학교경비로 되는데, 일반인들도 오케스트라를 하고 싶은 분들은 연습할 수 있도록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현범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대기오염, 수질 보존, 미세먼지 차단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너무 잘하고 계셔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친화도시 건설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 민원교통과 소관

민원교통과장 이인구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민원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행원 위원님.

10페이지, 야간 여권 민원실 운영과 관련하여, 코로나 때문에 이용객이 많이 없지요?

이용객은 많이 없지만 목요일 저녁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몇 분이나 이용하고 계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성과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직원이 한 명 남아서 합니다. 보통 1∼2명 정도 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직원이 밤 8시까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한테 기존에 운영한다고 해 놓고 안 하게 되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3페이지, 브라보희망사천택시는 이번에 29개 마을에 지원하네요? 작년에는 26개 마을이었는데, 세 군데는 어디입니까?

대산, 학촌 등입니다. 현재 도로폭이 좁은데 내년도에 도로과에서 도로폭을 넓히고 그 다음에 차량을 운행하는 것으로 계획 중입니다. 담당팀장이 현장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시골에서는 호응이 참 좋더라고요.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해서 많은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규헌 위원님.

브라보희망사천택시와 관련하여, 저번에 부탁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기간이 짧아서 연장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달 동안 3회이지요?

예.

어른들이 어디에 뒀는지 몰라서 뒤늦게 찾으면 사용하지 못 한다고 합니다.

사용하지 못 해도 다시 지급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시골에 치매기가 있는 노인들이 한 달 내에 못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달 정도 있다가 찾으면 못 씁니다. 못 쓰는 것만큼 자기 돈으로 타고 가는 겁니다. 연장할 수 있다면 3개월까지 연장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할머니들이 안 타면 마을 사람한테 파는 거예요. 그러면 택시기사들이 모아서 청구한다는 말을 저번에 했습니다.

오늘 처음 듣습니다.

담당자가 바뀐 겁니까?

안 바뀌었습니다.

언제부터 업무를 보셨습니까?

올해 1월부터입니다.

제가 언젠가 공식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사들과의 문제점, 노인들이 제 기간에 못 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왕 혜택을 줬으니까 사용해야 되잖아요.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기간이 한 달이면 너무 짧습니다.

매월 4장씩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 소요 문제도 있습니다. 기간을 정해두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소요보다는 집계해서 정리하는 게 한 달 내에 안 끝나니까…… 끊고 맺기보다는 노인들 입장에서 공무원들이 생각을 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이용권의 색깔 변동은 없지요?

읍면동별로 색깔이 다릅니다.

색깔도 한 번 바꿔달라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딱 그것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게 편리성을 가지고 어른들이 쓸 수 있는지 연구해야 합니다. 무조건 천 원만 주면 탄다는 의미만 부여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칭찬을 하나 하겠습니다. 서포면에 승강장 주차와 관련하여, 버스승강장을 옮기고 그 부분을 어제 마무리했더라고요. 저번에 공용주차장에 4대…… 면민들과 아이디어를 냈는데, 빨리 대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택시가 부족해서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칭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여경 위원님.

과장님, 실시간 업무보고처럼 카톡에 항공 등에 대한 것을 보내주시니까 시민들한테 전달하기가 편해서 좋더라고요? 감사드립니다. 13페이지, 택시 감차사업과 관련하여, 올해는 몇 대 정도 감차됩니까?

올해는 6대입니다. 현재 3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택시업체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 2500만 원을 지원하면 택시회사 측에서는 계속 감차를 하려고 하겠지요. 반면에 기사 분들은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감차될 때마다 일자리가……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에스엠이나 사천택시를 보면 기사 분들한테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분들은 사후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기사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는 겁니까? 자기는 한 대만 감차시킨다고 말하던데요?

사천 어느 택시의 경우 노조와 회사와 협의해서 감차를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100번택시는 자기들이 원해서 미리 신청했습니다. 사실 택시가 사양사업입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향후에는 기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갈 겁니다. 택시가 많기 때문에 100대 이상 감차를 해야 합니다. 법인택시에서 일하는 기사 분들이 스스로 빠져 나가는 경우도 많고, 택시가 많다 보니까 수익도 많이 없습니다. 법인택시는 월급제이기 때문에……

물론 생계유지가 안 되니까 그런 법인택시 기사들도 계시겠지만 분쟁이 생기는 것을 보니까 그분들의 애환도 행정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정부에서 법인택시 기사 분들한테 100만 원씩 지급할 것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80만 원을 1차 지급하고, 나머지는 20만 원은 다음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법인택시 기사 분들이 222명입니다.

분쟁의 소지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가볍게 질의한 겁니다. 22페이지, 고읍·동계·화암마을에서 KCC스위첸, 꿈에그린, 흥한에르가 버스노선을 신설하는데, 국비 3억 원이 확보되었습니까?

도에서도 받고 있는데, 꼭 확보하려고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잘될 수 있도록 실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인리의 사천읍 주민자치위원장, 그 외에 읍장님과 가서…… 그 민원은 근 2년이 되었습니다. 경찰서와 협업을 통해서 금액을 떠나서 교통사고가 유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지점은 자잘한 사고가 발생합니다. 사천읍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경찰관들과 함께 가서 장소를…… 웬만하면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