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국,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경기푸른미래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장 김판수입니다. 감사에 앞서 자치분권 확대와 도민에게 신뢰받는 자치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기세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1월 20일까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21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김기세 국장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자치행정국,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경기푸른미래관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곳 감사장에는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의정모니터께서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의정모니터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심창보 총무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조창범 자치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이의환 인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조추동 세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김진효 회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조상형 자산관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문영근 경기푸른미래관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김기세 국장이 증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선 채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전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기세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6일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김기세 국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도민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 늘 헌신하시고 자치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판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과 산하기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창보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조창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의환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남윤수 열린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조추동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효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조상형 자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문영근 경기푸른미래관장입니다. (인 사)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자치행정국은 6과 1실 36개 팀으로 정원은 315명에 현원은 313명입니다. 주요기능은 업무보고 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예산규모입니다. 제2회 추경을 포함한 2020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조 5,923억 원으로 도 전체 세입의 41.1%입니다.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도 일반회계의 2.5%인 7,392억 원입니다. 다음 3쪽부터 5쪽까지는 주요사업 예산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2020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7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위기대응 추진실적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 등 비대면ㆍ비접촉 근무를 확대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부서별 방역관리자 지정 등 사회적 거리두기와 사무실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경증환자 치료를 위해 생활치료센터 6개소를 운영하여 10월 말 현재 2,412명이 입소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고양과 이천에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재확산 대비해서 2개소를 예비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자가격리자와 무단이탈자를 관리하였으며 도-시군, 경찰과 합동으로 마스크 착용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등 공무원 인력 지원 및 현장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복마을관리소와 주요 민간단체를 통해 방역취약지역을 소독하고 자가격리자 긴급 구호세트를 전달하는 등 코로나19 방역과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 재유행 시기에 경기도 홈케어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하여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도 주관 모든 시험에 대비해 감염병 관리대응 매뉴얼에 따라 시험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도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행복하고 활기찬 건강한 직장 만들기로서는 연가사용 적극 권장, 임신검진휴가 신설, 가족돌봄휴가 일수 확대 등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휴가제도를 개선하고 청원경찰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였습니다. 코로나19,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주요 도정시책 성공을 위해 노력한 직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휴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양 포인트 지원 확대, 장례서비스 지원,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 등을 통해 직원 후생복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친절행정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 민간위탁기관을 포함하여 친절도 교육 및 평가를 하고 있으며 모범공무원 국내시찰 지원을 통해 활력이 넘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종합검진 비용을 10만 원 인상하였으며 겨울철 독감유행 대비하여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직원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경기도 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 공무원 노조와 제6차 단체협약안 실무교섭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사공동협의회를 통해 소통하고 협력하는 노사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원문공개 실적은 전년 대비해 15%P 향상된 67%이며 도민 관심정보를 발굴하여 사전 공개정보를 확대하는 등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기록과 등록문화 가치보존을 위한 경기도기록원 설립 조례 제정,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도민 체감 정책으로 경기도형 지방자치 실현으로서 도지사와 시장ㆍ군수가 참여하는 정책협력위원회를 10월에 개최하여 공공배달앱 활성화와 고시원 및 반지하 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도와 시군이 함께 경기도 현안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경기도의 주요정책을 공유하고 시군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유기적으로 정책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도와 도의회, 수원시, 화성시가 상호 협력하여 수원-화성 경계조정을 5년 만에 해결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 희생자에게 생활보조비, 장제비 지원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에게 건강관리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행복마을관리소는 30개 시군에서 48개소가 운영 중이며 2021년에는 도내 전 시군에 설치ㆍ운영할 계획 예정입니다. 올해 5월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생활 혁신분야 최우수로 선정되었으며 주민생활현장 공공서비스 사업 공모선정 등 전국적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생명안전 자원봉사 등 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도 자원봉사 등록인원은 371만 명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법정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회원대회 등 행사성 사업은 정리하고 도민 대상 공익사업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도 자치분권 촉진과 지원계획에 6대 전략, 25개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실행을 위해 자치분권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 분권 의견 사전청취 제도를 운영하여 총 24건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 변경을 하고자 시도지사협의회 공동 안건으로 제안ㆍ채택하였으며 도민 대상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대비하여 자치경찰 자율성 확보와 자치경찰 임용권 확대를 위해 법률안 건의 등 타 시도와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 주민자치회 전환 확대, 주민자치회 중심 코로나19 위기극복 사업 지원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민을 대상으로 자치분권 정책 및 주민자치 활성화 홍보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인사과 소관으로 우수인재 양성 및 공정한 인사문화 조성입니다. 전문직위에 적합한 직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간부공무원 역량평가 횟수를 연 4회로 확대하였으며 공공기관 청문대상기관 확대와 정책중심의 인사청문회 등 공공기관 투명성 제고와 우수인재 영입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직급ㆍ직렬 대표 의견수렴과 상시 열려 있는 인사상담창구를 운영하여 소통과 배려를 통한 공감인사를 구현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 공직채용 확대,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임용 20% 달성 등 도 공직자에 대한 공정성과 다양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부서장 리더십 교육과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과정, 새로운 경기 인재학과를 운영하여 도정 비전실현 및 역점시책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신규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경기도 맞춤형과정, 공직가치 내재화, 전문교육 내실화 등 공직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국외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대학 학위과정과 자격증 등 비학위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21쪽 각종 임용시험을 통해 총 6,297명의 맞춤형 인재를 선발하였으며 금년도부터는 필기시험 성적을 사전에 공개하여 공정한 채용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채용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22쪽 열린민원실 소관으로 도민 소통 강화로 도민이 주인인 민원행정 실현입니다. 광역민원서비스 집중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수원역 민원센터를 폐지하고 여권업무를 시군으로 이관하였습니다. 경기사랑 도민참여단 115명을 공개모집하여 도정 정책모니터링 역할을 부여하고 도민의 도정 참여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23쪽 인감요구 사무의 감축과 민원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를 활성화하고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반복과 빈발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내 CCTV를 설치하고 비상벨, 안전요원 배치 등을 통해 민원인 위법행위로부터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모의 비상훈련을 실시하여 악성민원인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4쪽 도내 분산 운영 중인 27개 신고전화를 120경기도콜센터로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카카오톡 일대일 상담창구도 개설하는 등 민원상담 채널을 다양화하여 도민에게 친절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콜센터 상담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콜센터 상담사 보호 운영지침을 제정하였고 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세정과 소관으로 자주재원 확충 및 공정세정 구현입니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10조 4,795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2020년 목표 대비 83.6%를 달성하였습니다. 정부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세수실적은 전년 대비 11% 증가하였습니다. 도세 목표 달성을 위해 우수 시군에 상사업비를 지원하고 비과세 감면부동산에 대해 철저히 사후관리를 하는 등 부동산 거래동향 및 세수추이를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통해 도 금고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5월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도 금고 지정 평가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부동산 공정가격센터를 설치하여 부동산 가격 산정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합리적 조정 기준 등 제도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별소비세 지방세 이양과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한 레저세 과세, 기본소득토지세 신설 등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 27쪽 성실납세자에 대한 도지사 인증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긍심을 높이고 취약계층에 대해 마을세무사가 지원하고 종합소득세분ㆍ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ㆍ납부 등 납세 편의와 납세자 권리보호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28쪽 회계과 소관으로 회계의 공정성과 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입니다. 지역경제 활력화를 하고자 정확하고 신속한 예산집행과 안정적인 자금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공공건설 원가공개를 확대 시행하여 9월 말 기준으로 325건을 공개하였습니다. 공공건설공사 불공정거래업체 제재 강화를 통해 9월 말 기준 175개 업체를 사전단속하여 행정처분 20건, 1억 4,000만 원의 입찰보증금을 환수하였습니다. 또한 관행적으로 제출해 온 입찰ㆍ계약서류 간소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등 8종 정보에 대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9쪽 공정한 조달 경쟁시스템 도입을 위해 조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경기도 자체조달시스템 구축과 경기도 쇼핑몰 운영을 위해 조달 관련 법령개정 건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요기관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조달시장에서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30쪽 자산관리과 소관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신청사 이전 대비 기본 사무공간과 층별 배치안을 마련하였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고려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청사 이전 후 현청사 11개 건물 중 6개는 경기도기록원 또는 통합데이터센터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5개 동은 지역공동화 방지와 도민과 함께하는 공공청사 등 기본방향을 고려하여 전문가 자문의견을 수렴하고 종합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31쪽 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총 3억 9,300만 ㎡의 도유지 실태를 조사하여 무단점유 498필지, 유휴재산 28필지를 발굴하였으며 무단점유 토지는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를 통해 도유재산 공정사용 원칙을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존부적합 매각과 도유지 지목변경 및 개별공시지가 상향 추진을 통해 도유재산 가치 증대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도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을 통해 도민편익을 높이고 청결하고 안전한 청사시설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용차량과 전기설비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34쪽부터 44쪽까지는 경기푸른미래관과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업무보고로 각각의 기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5쪽부터 63쪽까지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각종 참고자료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과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안전행정위원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김기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 자원봉사 문화가치 확산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계신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센터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숙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2020년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보고서 41쪽부터 4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41쪽 일반현황입니다. 사단법인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5개 팀으로 코디네이터 2명 포함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55억 3,616만 3,000원으로 민간위탁금 54억 7,808만 5,000원, 코디네이터 사업 국도비 5,80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자원봉사자 등록 수는 2020년 9월 말 현재 371만 304명으로 전국 등록자의 약 2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2쪽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생명사랑 행복경기입니다. 경기도형 생명안전 매핑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자원봉사 현장교육 및 교육자료를 지원해 나가고 있으며 자원봉사 프로젝트 추진에 도움을 주기 위한 컨설팅 지원 등 자원봉사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존중 가치전파 운동을 전개함에 있어 생명지킴, 생명돌봄을 주요과제로 17개 지역자원봉사센터를 지원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일상생활 속에서도 생명사랑 실천에 참여하도록 도심 유리벽 충돌로 희생되는 야생조류, 유기견 임시보호 등 생명존중 자원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성 증진을 위한 도민의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입니다. 경기도 미래사회 리더가 될 청년으로 구성된 1,576명의 경기청년봉사단을 구성하여 지역기반의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코로나19 응원캠페인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풀뿌리 자원봉사단체를 지원하여 보유하고 있는 재능을 사회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지원사업,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소외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43쪽입니다. 도민의 밀착형 자원봉사 참여기반 구축입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자 도 산하기관 등과 협력하여 코로나19 공동행동 릴레이 캠페인, 농촌일손돕기 등 사회공헌활동을 연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진흥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자원봉사자의 사회적 위상 강화를 위해 우수자원봉사자증 및 인증패 수여, 할인가맹점 장려 등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ㆍ재해 대비 자원봉사 기반 구축입니다. 코로나19로 부족한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긴급의료지원단을 모집ㆍ배치하였으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및 코로나 피해 극저신용대출 신청현장의 질서유지 자원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및 수해피해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ㆍ기업의 지정기부금품을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자원봉사 조직역량 강화 및 감동스토리 전파입니다. 자원봉사 관리자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관리자 직무교육, 활동분야별 교육, 관리자 멘토링 소그룹 운영 등 자원봉사의 질적 성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브랜딩을 통한 홍보 영향력 향상입니다. 자원봉사 정보의 접근성ㆍ편의성ㆍ시의성을 반영한 도 자원봉사센터의 홈페이지를 개편ㆍ운영하고 있으며 실생활의 다양한 소재를 주제로 한 미디어 콘텐츠 제작과 지역별 자원봉사활동 에피소드 등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소식을 전파하는 홍보기자단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이그나이트 경기도”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자원봉사의 감동스토리 전파로 경기도 자원봉사자의 저변확대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권석필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근 경기푸른미래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푸른미래관장 문영근입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안전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푸른미래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푸른미래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의 일반현황입니다. 푸른미래관은 서울시 도봉구 우이천로에 소재하고 있으며 2인 1실에 사실 185실과 식당, 도서실, 휴게실, 세미나실, 체력단련실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용인원은 370명 규모입니다. 기구ㆍ인력 및 예산액입니다. 현재 정원 20명에 현원은 20명이며 20년도 예산액은 50억 500만 원입니다. 그중에 도비 44억 4,500만 원, 자체재원은 5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입사생 현황입니다. 수용정원 370명 중에서 등록인원은 354명으로 결원 16명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입사 현원은 현재 124명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보고서 36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도 대학생 주거복지 지원 및 학업 편의제공입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입사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자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2020년도에 총 538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인성 및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금년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주요대학의 비대면 온라인강의 실시, 미래관 시설공사ㆍ보강공사 일정에 따라서 부득이 1학기 전체를 휴강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반기 예정이었던 재사생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유보하였고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던 취업지원 아카데미, 토익특강 지원, 일자리 멘토단 운영, 특성화 프로그램 등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취소 또는 축소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37쪽 푸른미래관 운영 내실화 및 현대화 추진입니다. 푸른미래관 운영은 운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통한 심의ㆍ승인과 통합 전산시스템에 의한 온라인 행정으로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90년 11월에 개관한 푸른미래관은 금년에 개관 3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개관 30주년 기념사업으로 30년사를 발간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하여 기념식을 취소하고 30주년 기념 사진전 등 내실 있는 행사로 대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푸른미래관의 쾌적한 기숙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난해에 이어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건물 외벽을 불연성 재질로 교체하여 화재로부터 안전과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하였으며 숙소 출입문을 방화문으로 교체하여 화재발생 시 화염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그 밖에 시스템 에어컨, 스피드게이트 설치와 매트리스 등 노후비품 교체로 대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공동체 의식 및 경기인의 자긍심ㆍ애향심 함양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당초 계획했던 학생자율회 주관의 각종 체육대회 행사나 축제, 봉사활동, 역사탐방 등은 취소하였으며 작은나눔 실천운동 중 헌혈증 기증과 졸업생 환송식 등은 상황을 고려해서 간소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코로나19 예방활동 및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서 정부지침을 바탕으로 예방수칙 준수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기존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방역소독 외에도 공동생활 공간은 매일 수시로 소독하고 있으며 현관입구 비대면 발열체크존 설치, 식당출입구 세수대 및 식당 투명가림막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급식제공에 있어 철저한 위생관리와 영양식 공급으로 학생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전기, 가스, 소방시설 등 시설물 안전은 전담요원 지정, 자체 및 외부전문기관의 정기점검을 통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푸른미래관은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여 대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미래관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미래관 발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문영근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본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자료요구를 드리겠는데요. 열린민원실 콜센터 관련해서 상담사들의 휴게소의 넓이 또 방음시설 여부 이런 것을 요구하셨는데 그 자료하고요. 또 상담사들의 근무형태, 최근 3년간 2018년도에서 2020년도 10월 30일까지 상담사 퇴사 및 신규 입사현황 그리고 상담사 휴게시간 및 연차부여 기준 그리고 타 기관 근무경력 인정기준 그리고 연장근로 시 수당지급 기준, 연장근로에 대한 근거 이상 여섯 가지 자료에 대한 제출을 요구드립니다.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미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에 가족동반 해외연수에 있어서 해외연수 계획서와 참여명단하고요. 그다음에 채용 관련 경력ㆍ학위 조건, 채용으로 인해서 최근 3년간 임기제공무원 중에 연봉협의 요청을 반영해서 하한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연봉을 체결한 내역을 요청합니다. 한미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국중현 부위원장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세 국장님한테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파악하고 각종 위원회에서 회의한 횟수와 결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났습니까?

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소영환 위원입니다.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에 민간단체 예산지원 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 변경해서 올라온 것 그 내용하고요. 출퇴근 차 노선도하고 노선마다 출퇴근 인원수 자료요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서현옥 위원님, 한미림 위원님, 국중현 위원님, 소영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언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이 가능하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요구자료 제출하는 데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이는데요. 존경하는 국중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현황하고 회의 횟수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그 결과가, 위원회가 200개가 넘거든요. 그 결과가 회의록을 말씀하시는 건지, 개최결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황하고 회의 횟수까지는 저희가 바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보고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 내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내로? 그러시면 국중현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중에서 그날 회의 내용까지는 아니고 제목 있죠?

네, 제목은.

무슨 내용에 대해서 회의를 하겠다, 이 정도만 표기해 주면 되겠죠?

네, 회의 제목까지는…….

제목 정도는?

네, 그러겠습니다.

가능하죠, 그러면?

이건 실국에서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건 오전 내로 어렵다?

네. 전 실국에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시면 어떻게, 감사시간 안에 받아야 됩니까? 끝나고 받아도 됩니까?

하여튼 최대한도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 안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최대한 빨리, 지금 사람을 보내서 최대한 빨리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럼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질의하실 때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금년 코로나로 인해서 활발하게 활동하기보다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잘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받는 인센티브는 무보수 명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어떤 금전적이나 지역화폐나 이런 특혜나 혜택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지를 하셨거나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라든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준 걸로, 어떻게 인지는 하셨습니까?

네.

그런 내용을 각 시군이 자체적으로 법인을 만들어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도 센터에서는 어떤 제재라든가 방침을 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좀 우려하는 내용을 전달은 했습니다. 지역화폐 최소 실비 정도로 하는 것은 중앙센터하고 자원봉사자로 볼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궁극적인 원래의 취지가 변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쉽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뼈대가 있기 때문에 추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시군 센터에 공문이나 협조내용을 꼭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자원봉사자들에게 사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 중의 하나가 마일리제도지요?

네, 있습니다.

어떠한 마일리지 입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지역에서 사업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할 때 할인이라든가 해 주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우리 경기도자원봉사센터 내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별로 자원봉사 인증자들을 우대해 주는 업소에 대한 어떤 요람이나 통계백서를 만든 적이 있나요?

저희들이 현재 할인 가맹점을 앱으로 해서 통합관리하고 있고요. 경기도 각 시군마다 조례가 좀 틀리기 때문에 지금 전체가 호환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원지역의 우수봉사자들이 수원지역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할인해 주는데 다른 지역의 우수봉사자들이 와서는 할인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우리가 많은 활동을 하는데, 오늘 행감의 정말 중요한 것은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만든 백서라든가 요람이라든가 홍보책자를 통해서 31개 시군에서, 예를 들자면 아까 주차장도 말씀 주셨고 체육시설이나 공원이나 식당이나 이러한 것들을 통합으로 만들어서, 어떤 앱으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회보나 책자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경기도의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에게 다 나눠줄 수는 없어요. 없지만 자원봉사 수요처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영리 민간이나 또는 법인단체를 하나로 보고 또 하나는 풀뿌리 자생단체 두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리스트는 도에서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단체들에게 경기도 31개 시군의 그러한 인증처와 봉사 수요처들을 파악해서 좀 알려주는 그런 홍보가 지금까지 부족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인정하시나요?

네, 나름대로 열심히 홍보는 하고 있는데 부족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좀 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노력을 해 주시고요. 금년도에 또 하나 문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형태의 김장행사가 많이 줄었을 겁니다. 맞지요?

네,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독거노인이라든가 장애인단체에서 김치 부족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새마을이나 자원봉사단체에서 기존 같으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김장을 했는데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없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신 적이 있나요?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지역 봉사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공모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1차, 2차는 했는데 그때는 모여서 하는 김장 이런 걸 못 하니까 김장 신청은 안 하고 이번에 마지막 3차에 김장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신청비율이 한 2 대 1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는 못 하고 일부 단체만 현재 김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이 부족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짧아 가지고요. 내년도 역시 이 코로나 사태가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비대면을 통해서 활동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새롭게 사업으로 공고를 해 주셔서 오픈형, 집합형도 좋지만 조금 소규모로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는 상태에서 코로나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사업내용을 만들어서 공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자치행정국장님, 우리가 소를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지요?

네.

그런데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면 그래도 지혜롭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 행정이라면 정말 반성해야겠지요. 맞지요?

네, 맞습니다.

역학조사관 있지 않습니까? 인사조직에서 보면. 역학조사관들이 하는 업무내용이 어떤 거지요?

감염병 예방과 관련된 역학조사관 말씀하시는…….

네.

역학조사관의 임무가 감염병 확진자를 확인하고 접촉자들을 확인해서 감염병으로부터 빨리 예방을 하도록 노력하는…….

네, 어쨌든 저희들은 2015년도에 메르스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때 역학조사관 인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초동대처에 부족했다는 내용이 있지요?

맞습니다.

그 사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학조사관들을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신분이 어떻게 되나요?

법령에 정한 규정대로 각각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역학을 조사하시는 여러 가지 의료라든가 그런 전문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수의사도 될 수가 있고 공중보건의도 될 수 있고요. 이런 분들이 역학조사관으로서 전문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경기도 역학조사관들의 80%가 공중보건의로 편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보면 서울시 지하철공사나 철도청의 파업 때 기관사가 부족해서 군복무 중인 기관사들을 대체해서 쓰는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피로도가 누적돼서 제대로 업무수행을 못 해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역학조사관의 80%가 공중보건의로 다 차지한다는 것은 어떠한 공중보건의가 부족할 때라든가 그럴 때 새로운 유형의 우리가 대처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지요.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가 언제든지 더 많이 창궐하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역학조사관을 어느 정도는 우리 전문직위로, 공무원으로 발탁해서 확보해야만 공중보건의에게 의존하는 의존도가 떨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차후로 우리가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역학조사관을 먼저 선제적으로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오광덕 위원입니다. 저는 각종 위원회 운영 그리고 활동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통폐합 필요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국정감사에서도, 경기도 산하에 각종 위원회가 있지요. 그 위원회들의 저조한 회의실적 그리고 비효율적 운영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철저하게 운영하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매년 국정감사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때 꼭 위원회 부실운영과 위원회가 있으면서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들을 정비하라는 말씀들이 계속 있어 와서 저희가 2018년도에 이런 걸 통합 운영할 계획을 수립해서 작년도에 1년 동안 각 실국을 다 협의하고 설득해서 2018년도 기준 조례에 정한 위원회 70개를, 그중에 40개를 통합하는 안을 가지고 다 확정하고 저희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운영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해서 입법예고하고 지금 위원회에 상정여부를 가지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지금까지 보면 담당부서의 내부 추천을 거의 해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리 경력이 있거나 이런 전직 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가 저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리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안 되고요. 그것은 위촉이 될 수가 없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실국의 편의적인 위원 선택하는 부분,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 투명성, 공정성 이런 공직 수행자로서의 적절성 등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국장님께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도민참여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합운영회 구성안을 가지고 220명을 위원회 풀로 만들어서 그것을 전체 거의 당연직, 조례에서 정한 당연직을 제외한 모든 위원들은 민간으로 해서 공모를 통해서 위원회 풀을 구성하고 220명의 조직에서 12개 정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각각의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참여하는 폭이 상당히 축소되기 때문에 각 위원회에 저희가 동의에 대해서 여부를 요청했는데 상당 부분 위원회가 반대하는 형태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조례안을 마련해 놓고서 상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쨌든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다양한 도민들의 계층에서 위원회 구성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위원회 개최실적이 저조했던 위원회들 그리고 성격과 기능들이 유사한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시정하고 통폐합해서 이끌어 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오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소영환 위원입니다.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지금 센터의 위치가 어디에 있지요?

인계동에 있습니다. 나혜석거리 쪽에 있는 문화재단 자리에 있습니다.

인계동에요. 알겠습니다. 485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지원 사업 280개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공모절차 거쳐서 했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센터가 수원에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수원에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34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용인이나 고양시 같은 경우도 인구수가 거의 비슷한데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한 지역에 이렇게 몰려 있는지. 그리고 가평 같은 데는 3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양평이나 이쪽을 보면, 제가 쭉 살펴보니까 가평, 연천……. 연천은 하나. 그런데 수원은 우리 센터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행정 편의가 좋아서 그런 건지,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34개 사업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들의 홍보부족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신청 대 선정비율을 보면 수원은 89%입니다. 38개 신청해서 34개 사업을 했습니다. 고양 같은 경우는 13개 단체가 신청해서 13개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신청비율로 보면 거의 지역이 크게 편차가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센터가 수원에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서로 접촉 빈도가 높고 활동에 대한 정보습득을 많이 할 수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인구수는 거의 비슷한데 3배 이상 차이가 나버리고 연천 같은 데는 저 경기북부에 있는데 달랑 하나입니다.

네, 1개 신청해서 1개 됐습니다.

이게 형평성에 맞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을 안배도 합니다. 안배도 하는데 일단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하지 않아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청할 때도 지역을 고려해서 신청 자체를 많이 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지역센터에서도 단체에다 홍보를 잘해야 되는데 좀 부족한 면이 있고요.

자원봉사센터가 뽑아서 이것을 신청한 분들을 선택해서 하는 것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야 될 이런 각 시군의 단체들한테 알릴 수 있게끔 해 줘야 공평하게 다 나눠가는 거지 이렇게 한 지역에 편중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행감 때는 다시 한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골고루 경기도 전체가 다 혜택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푸른미래관장님.

푸른미래관장 문영근입니다.

37쪽 한번 봐 주세요. 아니, 37쪽이 아니라 373쪽. 경기푸른미래관 입사생 선발기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제5조2항에 보면 “신체 또는 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에 부적격한 자” 이런 사람은 입사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요. 정신질환 쪽이나 전염병 이런 쪽에서는 부적격자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신체는 이건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상당히, 바꿔야 되지 않나. 국민권익위에서도 이거 내려오지 않았어요?

저희가 장애인에 대해서도 허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장애인은 아니지만 장애인 부모님을 둔 분께서 5명 정도 입사한 게 있습니다. 실제 운영은 이건…….

지금 장애인 몇 분이 있어요?

장애인 본인은 없지만 장애인 부모를 둔 분은 다섯 분입니다.

그러면 장애인도 입소할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신체에 대해서도 등급이 다 있지 않습니까? 진짜 본인이 혼자 못 할 정도 아니면 입사할 수 있도록 이 선발기준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운영은 저희가 일반적인 장애인은 다 입사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신체 또는…….” 이렇게 선발기준에 나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해도 이걸 보고 하는 사람들 중에 장애인은 안 된다 해서 신청을 안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발기준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건 다음번에는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절한 표현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장애인 시설이 다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엘리베이터하고 그다음에 입구에 장애인…….

경사로?

네, 경사로하고 이런 것들은 다 구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은 지 30년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하나 다 점검을 했는데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화장실도 안 돼 있죠? 장애인.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어요?

네.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기세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235쪽, 지금 레저세가 올해 예상액이 얼마입니까?

5,050억 예상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860억 정도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850억? 그러면 5,000억 이상…….

네, 지금 4,200억이…….

내년에도 또 이럴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다행히 지금 10월 말부터 20% 정도 입장을 시키면서 경마하고 경륜, 경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에 상당히 차질을 줬을 텐데 어떤 식으로 대처했어요?

다행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마권세에서, 레저세에서 상당히 타격을 입었는데요. 취득세가 금년도에 약 9,000억에서 1조 원 정도 추가가 예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상쇄하고도 한 5,000억 정도가 취득세에서 남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에도 코로나가, 다행히 지금 1단계라 해서 다시 시작했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세입ㆍ세출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금년 대비 절반 이하로 세수 추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263쪽에 보면 도세 과오납 현황이 있는데요. 이건 매년 말씀드리는 거지만 줄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자치단체, 시군에 협조가 안 되는 건지. 이게 항상 줄지를 않아요.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는 “예방대책 세우겠다. 점검을 강화하겠다.” 이거 계속 올라오는데 한 번도 지켜지지가 않아요.

정말 송구스러운 말씀이고요. 최선을 다해서 세정부서에서 각 시군에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계속 주의도 촉구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오납금이 줄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280쪽에 보면 장애인공무원 채용이 있어요. 지금 3.5%, 법정 인원이 몇 %죠?

3.4%입니다.

법정이? 10% 아닙니까?

아닙니다.

3.5%인데 지금 3.5% 다 채우고 있습니까?

지금 12개 기관에서 채우질 못했고요. 경기도는 채웠는데 시군에서 기준에 미달하는 시군이…….

경기도는 채웠는지 모르지만 각 산하단체에 보면 지금 거의 채용을 안 하고 있어요.

저희가 촉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응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못 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촉구를 계속 해서…….

응시보다는 작년에도 지난번에 제가 했었는데 산하단체에 의식이 없어요. 그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그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산하단체에서 너무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산하단체 전체를 한번 파악하셔서 조금이라도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관계 산하단체, 공공직원 임원들을 다 모셔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3.5%가 안 되더라도 목표를 좀 설정해서, 지금 너무 형편이 없기 때문에 각 단체에서 1명씩만 뽑아도 쑥 올라갈 겁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료요청 하나만요.

자료요청요? 끝나고 하시죠.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코로나 극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신청사 건립 재원마련 공유재산 매각계획이 17년도 7월 25일 TF팀에 의해서 결정이 났죠?

네.

남경필 지사 시절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11개 건 중에 가장 비중 있는 건이 우리 종자관리소 건이죠?

네, 맞습니다.

여기는 지금 추진현황이 어떻게 돼 있죠?

종자관리소의 경우……. 자료 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ㆍ2블록 기반시설 편입보유지가 작년 12월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돼서 손실보상 처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3ㆍ4ㆍ5블록 내 4만 9,000㎡는 금년 9월에 손실보상 처리됐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편입 도유지 42필지에 대해서 이게 수원-화성 간 경계조정이 완료됐기 때문에 금년도 8월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러면 손실보상에 대해서 보상을 다 받은 거네요?

망포4지구 내의 일부 편입부지는 향후에 추진할 거고요.

지금 잔여부지가 그러면 어느 정도 남아 있죠? 손실보상 대상 토지면적이.

이게 1만 1,892, 저층하고 준주거에 1만 1,892㎡하고 저층 공동에 1만 1,855㎡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8,000평 정도 추가로, 한 6,000평 정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보상가격이 우리가 여기에 보면 2,500억 정도 규모의 보상을 받는 데에 대해서 2,500억 이하로 될 가능성도 있나요? 지금 추정가액이 2,500억이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대로라면.

네. 추정가액보다는 통상적으로 그쪽 지역은 높게 받죠.

더 많이 손실보상을 받을 예정이죠?

네, 상당히 높게.

이게 도시개발사업에 편입이 돼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나마 이게 매각이 잘 돼서 우리가 신청사 건립하는 데에 큰 보탬이 돼서 다행이고요. 자, 이 내용을 보면 또 도립 안성병원이 매각대상 토지였었는데 주민편익시설이나 복지시설로 개발해서 주민들한테 다시 돌려주기로 한, 약간 변동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18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것은 또 어떻게?

저희가 먼젓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이미 차용해서 썼습니다, 일부는. 그래서 그 매각대금을 채워넣어 가고 있는데 다행히 작년하고 올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조 2,000억 정도의 세금이 추가로 걷혔고요. 올해도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크게 변동은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 이외에 공유재산심의, 작년에 3년간 우리가 매각한 토지가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었고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화성시 남양읍 북양리, 지난번에 심의했던 데 옆의 부지, 그건 2018년도, 17년도에 공유재산심의에서 매각결정 나서 매각한 것이죠?

네.

그 토지 보면 남양읍 북양리 산 109-15번지에서 분할해서 14번지로 해서 매각이 됐네요, 일부만?

네, 일부 매각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부지 중에서 일부만 좋은 쪽으로 분할해서 매각한 것 같아요.

그게 보면 공설묘지가 있었었는데…….

공동묘지 자리예요.

그것만 제척하고 나머지는 판매를 한 걸로…….

그렇게 됐는데 지나간 거니까, 다른 것보다도 나머지 잔여지가 전부 다 공동묘지 형식으로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공동묘지는 전체가 다 분묘기지권이 있는 공동묘지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공동묘지로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리고 현재도 매장을 계속 하고 있는 건가요?

만장돼서 종료는 다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추가로 매장이나 이런 게 금지된 사항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토지를 가지고 보전하는 것도 우리 재산을 지키는 하나의 방법인데요. 이게 분묘기지권이 있어도 자연훼손이나 아니면 환경침해 문제가 또 발생하잖아요. 지나가다 보면 그 공동묘지가 어디인지 아는데요. 이렇게 보면 미관상도 좋지 않고 또 내용연수가 일정 정도 지나면 화장을 해서 묘지를 없애는 것도 또 하나의 저기인데. 장례문화도 이제 변화를, 화장률이 90%에 육박하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하신 대로 묘지에 관련해서는 개발하면서 묘지가 집중돼 있는 곳은 대부분 제척을 하고 개발을 안 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는데 묘지를 건드린다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왕에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산림 복구나 아니면 공원 조성이나 어떤 기타 방법으로라도, 거기 보면 대다수 한 50% 이상은 무연고 묘예요, 사실.

그러겠죠, 오래됐으니까 아마.

그러니까 일단 무연고 묘 먼저 공고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분묘를 없애고, 대부분 지자체들의 추세가 그렇습니다. 공동묘지 다 없애고, 예전에는 장례문화가 매장문화였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다 화장문화이기 때문에 기존에 지역마다 공동묘지 지구가 다 지정이 돼서 공동묘지가 다 있는데 그걸 다 없애는 추세니까 우리 경기도 재산도 지키는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화성시하고 한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5억 원 이상, 20억 이하 기타 공유재산 심의내용 부분을 보면 이게 의결하면 전부 다 원안가결이에요. 수정ㆍ부결 의견은 거의 없어요. 이게 거의 한 100개 정도 되는데, 100개도 더 되는 것 같은데 대부분 보면 부결은 2건밖에 안 되고, 제가 받은 자료는. 보류는 5건밖에 안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공유재산심의에 위원님들이 계속 전반기에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올라올 때 특히 의회에 상정되는 건에 대해서는 지적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하고 각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상정이 안 될 것 같으면, 그게 통과가 안 될 것 같으면 미리 보완요구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셨지만 그 전에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설명하러 오는 걸 과장이나 팀장이 왔었는데 이제 국장급이 와서 다 보고해라라고 하고 그래서 하여튼 그게 모니터링을 저희가 강화했기 때문에 아마 심의위원회 통과율이 높아진 걸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사고파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렇게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자료요구 좀 할게요. 저한테 공용차량 수리비 집행내역 2019년부터 20년까지 자료가 와 있는데 자료 주신 것 중에 순번 1159번, 정비날짜 2019년 7월 24일 75노9020 관련된 서류, 그냥 영수증을 주시면 돼요. 그거 하나랑 순번 1607번 정비일자 19년 2월 28일 등록번호 86러7978 코란도 스포츠. 이게 수리비가 462만 원이 나왔어요, 타이어 교체하는 데에. 그래서 무슨 타이어가 460만 원인지 내용을 좀 보려고 그래서. 대형승합차가 320만 원 나왔는데 코란도 스포츠 이게 460만 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이거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점심시간 이후에 바로 갖다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자료요구, 권 위원님 다 하신 거예요?

네, 다 했습니다.

윤용수 위원님, 자료요구?

아뇨, 질의입니다.

질의요? 그러면 좀 기다리세요. 최갑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전대미문의 감염병 예방대책에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기세 국장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5쪽의 공정하고 투명한 도 금고 지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4년간 경기도의 재원을 관리할 도 금고 지정계획이 지난달 10월 말일 자로 공고가 나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경기도 1금고와 2금고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 예산규모가 각각 얼마씩인지 아십니까?

1금고하고 2금고……. 1금고는 농협은행이고요. 2조 9,700억 원을 운용하고 있고요. 2금고 신한은행은 1조 2,800억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와 인천시의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도 금고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국장님은?

저희는 크게 이자율과 그다음에 공익 기여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엊그제인가요, 5분발언을 통해서 모 의원께서 경기도 탈석탄 시대 선도 금고 운영을 선정하는 지표를 반영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사님도 탈석탄 동맹 가입과 탈석탄 금고 선언에 동참해야겠다라고 또 선언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미 공고가 나간 상태에서 반영이 안 됐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반영되기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예상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만은 않고요. 저희가 금년 하반기 12월 달에 금고 선정을 위해서 이미 5월에 조례를 개정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따라서 평가항목이 반영됐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선언문에 동참한 것은 2000년 9월 8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을 이미 조례로 정해 놓은 이후에 탈석탄 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반영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글쎄 이미 공고가 나간 상태에서 경기도 금고 선정 기준을 변경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로 비춰질 수가 있고요.

네,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는데요. 앞서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고 약정내용 중에 보면 사회협력비 출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광역시도별 금고지정 현황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가 아까도 질문에, 서울시가 예산규모를 볼 때 지난 4년간 약 4,100억 이상이 출연금으로 됐고요. 인천시도 2개 은행이지요? 1금융, 2금융 해서. 인천시 예산규모로 봤을 때 한 1,350억 정도 출연금을 냈습니다. 이게 다 세입에 잡혀서 써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받아서 아무 데나 써지는 게 아니라. 경기도는 지난 4년간 1금융, 2금융 합해서 그러면 얼마나 출연금으로 받았어요?

저희가 545억을 받았습니다.

경기도가 서울하고 인천보다 예산규모가 작습니까?

아니, 많습니다.

얼마나 많지요?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아까 앞서 질문에 “도 금고 선정 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안 보나 봐요?

저희도 참고를 하고 당연히 반영을 하는데요. 서울의 경우에 상당히 파격적으로 행해졌던 건 맞는 사실이고요. 그런 과정이 서울에서 현재 금고를 운영하고 있는 은행이 수십 년에 걸쳐서 독점적으로 했던 은행으로부터 그걸 1금고를 받아내기 위해서 상당히 파격적인 출연금을 제시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사실 상당히 당황스럽긴 했었는데요.

아니, 전국의 세수추계를 보면, 금년도, 내년도 세수추계를 보면 코로나 정국에 레저세도 어마어마하게 1,000억 가까이 줄어가고 이런 것들을 메꿀 수 있는 방법들을 이런 걸로 찾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인접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같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인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위원들이 앞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어느 위원께서는 “전담 직원을 둬서 하라.”라고까지 했고 이번 같은 경우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수원시보다는 굉장히 적다. 수원시 예산이 1년에 3조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까지 무려 경기도가 얼마입니까? 도대체. 거기에 비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진짜 너무 형편없이 돌아가는 것 같다. 이번 도 금고 선정 시 이런 것들이 반영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평가표에 보면 이런 항목들이 나와 있습니까?

그게 평가항목에 보면 지역사회에 기여 및 도와의 협력사업비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거꾸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반대로 그런 협력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은행 선정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 해서 아예 그 점수를 저희가 임의로 조정을 못 하게끔 아주 못을 박아놨습니다.

저도 그 공고표를 봤는데, 별표의 첨부사항을 보니까 100점 만점에 무려 기여실적이 5점 그다음에 기획서가 2점이에요. 그래서 도합 7점을 갖다가 배점했는데 100점 만점에 7점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10%도 안 되는 점수인데 기준이 그렇다 해서 그 기준만 따질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여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전체적인 면에서 점수가 높을 가망성들이 많다라고 봐요. 뭐 잘하는 사람이 다른 것도 잘하듯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평가해서 선정하는 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래서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전번 금고 선정 시에는 출연금에 대한 내역을 위원들한테 사후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전에 공개해서 점수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이 그 출연금을 보고 점수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공개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 놨습니다.

꼭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탈석탄 금고지정에 관련돼서 특정기관에 특혜를 준다든가 배려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공정한 선정 원칙이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나 국장님께 만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갑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윤용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또 코로나 방지와 예방에 대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문관 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전문관 제도를 도입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공무원 인사와 관련된 건데요.

공무원 전문관 제도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꽤 오래됐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제 기억에 한 5년 이상.

5년 정도.

2015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아, 그럼 한 5년 정도 된 것 같네요. 이것에 어떠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또 한 부서에 오래 근무할 필요성이 있는 이러한 경우를 전문직위로 인정하고 또 전문관으로 발령 내서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게 한 이런 것이잖아요. 도민에 대한 서비스도 더 향상시키자. 또 한 측면으로는 저희 위원들이, 잦은 순환보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양하고 또 서비스에 대한 향상 이런 측면에서 도입된 것이지요?

맞습니다.

지금 근거 규정도 다 있어요. 수당 규정도 있고 지방공무원 임용령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도입배경이나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보니까. 그런데 제가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1년 이내에 전문관 해제를 요청하는 부서들도 있고 또 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지금 현재 2020년 9월 30일 기준입니다. 제가 보니까 자료가 18년 것하고 19년 건 빠지고 2020년까지만 이렇게 명수에 대한 게 들어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83명 전문직위로 지정돼 있고 69명만 전문관으로 발령이 됐었지요. 그러니까 17명 정도 발령이 못 난 그런 상태고요. 2018년에도 보니까, 아 2018년에 92명이 지정돼서 75명이 발령 났고 그다음에 지금 2020년이네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83명이 지정돼서 전문관 69명이, 그러니까 전문직위를 인정한 것에 비해서 발령은 조금 안 나고 있는 그러한 상태, 이게 왜 이러한 사유가 발생되는 걸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위를 정해 놓고 그렇게 바뀌는 경우가 한 두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승진해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든가 그러면서 그 후 후임으로 오는 직원은 자기는 전문관 제도를 도입하기 싫다 해서 해제요청을 하는 경우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을 하면서 봤을 때 전문관 제도가 별로 이익이 안 된다라고 판단해서 해당부서에서 또 요청을 해 오는 경우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요청을 해 왔다, 그러니까 전문관 제도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러한 건 어떤 선발과정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어떤 내부 직원 간의 갈등의 요소가 있었던가요?

그것보다는 그 직위에 임용되는 직원의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면 전문관으로 발령받은 어떤 공무원의 마인드가 전문관이라는 걸 못 살리고 있다 이러한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보면 전문관으로 지정되면 수당도 올라가고 또 전문관 인정에 대한 보람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인사상의 혜택도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떠한 공무원의 마인드가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분들은 지정을 하지 말아야 되는 사유도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까 보고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서기관 급에서 최초로 전문관 지정 요청을 해서 북부에서 3년 6개월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는데 말이 3년 6개월이지 사실 그게 너무 오래 있다 보면 또 감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감사를 받아야 되고 보통 공무원들은 2년 이내로 자리를 다 옮기기 때문에 감사 한 번 안 받으면 모든 게 면탈이 되는데 이렇게 3년 6개월 이상 있으니까 계속해서 감사를 몇 번씩 받아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러한 인사상 혜택도 있고 수당도 있고 한데 이런 어떠한 감사상의 불이익을 더 받을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래서 회피성, 전문관 활용에 대한 회피성 이러한 것도 문제가 좀 있겠네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좀 개선할 여지는 없는가요?

그래서 적극행정에 대해서, 행정한 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면제해 준다든가 이러한 제도가 사실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적극행정에 의한 행위로 보고 아마 그런 것들이 많이 보완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전문관 제도를 만들고 더 업무효율성을 가지자고 한 건데 어떠한, 정말 지극히 감사, 어떻게 보면 전문관 직위에 대한 여러 좋은 면이 있으면서도 직무감찰이나 또는 여러 가지 행정감찰이 달갑지 않은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한 것을 개선해 볼 필요가 있겠고 또 이런 특히 적극적 행정에 대한 면책제도가 필요하면 전문관 제도를 좀 강하게 필요하다, 감사도 받고 이러한 데 적극행정의 면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자꾸 이런 좋은 제도를 사장시킬 수가 있다. 지금 보니까 계속 18년, 19년, 20년 전문직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고 우리 안전행정위만 보더라도 안전관리실에 3명이 지정돼서 2명이 발령돼 있고 공정국에 16명인데 12명이 발령돼 있고 자치행정국 3명에 2명이 발령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기획실은 1명 지정되어 있는데 전혀 전문관이 발령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관 제도의 도입 취지가 상당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영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제도적인 모순이 아니라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다. 그리고 국장님도 이러한 전문관 제도를 활용하셔서 이렇게 진급도 하셨는데 업무에 따른 성과 측면에서 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특화산업과장을 3년 6개월 했는데요. 거기에 섬유라든가 가구, 뷰티산업 이런 것을 해 왔었는데 3년간 한 보직에서, 과장 직위에서 3년 6개월 있으니까 정말 웬만한 민간전문가보다도 많이 알 정도로, 그래서 예산을 허투루 쓰는, 보조금이 지원된다든가 민간단체 일대에. 그게 실효성이 없다는 거, 많다는 거, 좋다는 거 이런 게 2년, 3년에 걸쳐 평가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또 도정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전문관 제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게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성공,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게 활용되고 있는 제도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좀 감소 추세에 있고 전문관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왜 이러한 좋은 제도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장기적으로 활용이 된다면 도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든가 우리 도내 어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의 절감이 이루어진다든가 또 정말 저희가 어떤 지원사업을 할 때 각 기업이나 어떠한 요구한 그분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이러한 좋은 것이 있는데 계속 해제사유가 늘어나고 있고 직위 지정이 감소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어떤가,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제도인데 저희가 운영하면서 좀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특히 검토과정에서 저는 이런 경우가 좀 어떨까 싶은데 새로운 경기인재학교 있잖아요. 여기서 교육을 받은 분들, 뭔가 어떤 혜택을 받고 교육을 받았다고 하면 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어떤 국내 학위과정을 이수하신 분들, 물론 비전문학위도 있습니다만 임기제공무원이 다 전문관으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과정들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전문관이 꼭 필요한 부서들이 있는데 우리 도의 각 국을 보니까 정말로 필요한 전문관이 다 빠졌어요. 저희 안행위에 보면, 공정국을 한번 보죠. 물론 공정국은 다 지정돼서 어느 정도 다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노동국이 신설됐잖아요, 우리 도에. 그런데 정작 경제실 노동국에 보면 산업안전관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전혀 지정이 안 돼 있어요. 또 안전 분야에 대한 어떤 전문관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자연재난과에 물론 2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소방 관련해서 이러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 또 장애인전문관 필요하고 젠더전문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잘 지정이 안 돼 있다, 전문직위로.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좋은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문직위를 먼저 맞는 직위를 선정해야 되고 또 그러한 임기제공무원 또는 우리 도내에서 어떠한 교육을 받거나 혜택을 받았다고 하면 전문관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 주시면 전문관 제도의 취지가 살아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는 현행 나라장터가 민간시장에 없는 물품 규격을 만들어서 비싼 단가를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쇼핑몰 구성, 시장단가 적용 등을 통해 조달단가 인하를 유도하려는 계획이 있음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일명 경기도 자체전자조달시스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정조달시스템이라고 저희는 명하고 있습니다.

공정조달시스템. 그래서 공정조달시스템 도입 관련해서 검토를 한 바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검토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법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좀 들어봐 주십시오. 경기도가 자체 조달을 위한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다는 법령 근거에 대해서 제가 그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조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1항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요기관의 장이 신규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수요기관의 장에 한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과 연계되는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는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 요건이 뭐냐 하면 1호 “다른 법령에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 2호 “국가보안 유지의 목적으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3호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서는 해당 수요기관의 주요 사무를 위한 조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것”. 이렇게 세 가지 규정 중에 포함이 돼야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여기 어디에 해당되나요?

제3호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3호에 해당되죠?

네.

그래서 3호를 다시 말씀드리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서는 해당 수요기관의 주요 사무를 위한 조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것”이라고, 거기에 해당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경기도가 현행 조달체계로는 조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달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재부장관에게 인정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3항에는 “신규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게 하거나 기존에 구축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이용전환을 하도록 요구하는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가 끝나야 되고 또 이 법이 개정돼야 되고 이런 절차가 선행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의 3호가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법률적 자문을 받았고요. 그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달청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조달청장의 승인이 필요하고 조달청장은 기획재정부장관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그동안 조달청하고 협의를 해 왔고요. 원래 조달청장이 지난주에 11월 2일 자로 바뀌지 않았으면 이번 주에 제가 조달청 국장하고 만나기로 했었는데 조달청장이 바뀌는 바람에 1주간 연기하자고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날 조달청 담당국장하고 저하고 만납니다. 그러면서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정성호 의원 외 두 분 국회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런 조건들을 갖추고 경기도가 자체적인 공정조달시스템을 구축할 경우에 조달청장이 협의할 용의가 있느냐?” 그랬더니 적극적으로 경기도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까지 했어요.

우리 국장님 말씀은 추진하는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 조달청 보도자료에 보면 조달청에서는 2023년까지 차세대 나라장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거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와 역행하는 건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고요. 부위원장님, 이게 이렇습니다. 거기 조달청에서 지금 차세대 종합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는 건 현재 중앙정부의 각 공공기관에서, 국가기관에서, 26개 기관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는 조달시스템을 하나로 통합운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통합운영하겠다는 얘기이고 현재까지 지금 저희가 주장하는 건 그런 나라장터 통합시스템 운영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조달청에 있는 나라장터는 완전히 독과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조달청 보도자료를 보시면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사업을 2023년까지 하나로 통합해서 하겠다고 지금 추진을 하고 비용을 2,671억 원을 들여서 조달청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역행하는 것이고 중구난방으로 있는 조달청을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경기도에서는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지금 법률적 검토도, 법도 안 바뀌어 있고 또 기획재정부장관하고 협의도 안 돼 있고 모든 게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먼저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이런 발표를 하십니까?

부위원장님, 지금 경기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조달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가가 하고자 하는 건 아까 국가 공공기관, 26개 기관을 다 통합하겠다는 얘기고요. 지방이, 지금 전 세계 OECD 국가 26개국 중에 지방조달을 못 하도록 금한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슬로바키아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없으니까 경기도가 최초로 시작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방분권이…….

그러니까 최초로 시작하겠다는 의도는 좋은데요. 여기에 법률적으로 다 안 되게 돼 있는데 그걸 구태여…….

아닙니다, 위원님.

잠깐만. 지금 예산 얼마 들여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기도 예산?

지금 63억 5,0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63억 5,000만 원 들여서…….

3억 5,000만 원은 일단 용역비로…….

그렇다면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 되지가 않죠. 왜냐하면…….

안 되지가 않습니까?

안 되면, 승인이 없으면 이차적인 개발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첫째, 저희가 법령의 개정 없이 가능한 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9조의2제3호에 의해서 경기도가 필요에 의해서 이 공정조달시스템을 운영하겠다 해서 조달청장의 승인이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첫째 그렇게 해서 가능해서 추진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달청이 2023년까지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사업을 구축하겠다. 여기는 전체적으로 하나로 통합시키겠다 이런 방침인데 우리 지방정부에서 하나도 시행하고 있지 않는 것을 경기도가 63억을 들여서 이걸 하겠다는 건 무모한 어떤 계획 아니겠습니까?

전혀 아니고요. 부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가 독점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미 조달청장도 인정을 했어요. 지난번 국감에서도 그렇고 몇 번 얘기도 했고 언론에서 계속 지적하는 게 독점으로 인한 폐해가 너무 심하다. 어떤 경우에는 일반쇼핑몰과 조달청 나라장터의 가격 차이가 3배 이상 나는 것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독점에 의한 폐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게 국가 중앙정부는 물론이거니와 지방정부도 이렇게 피해를 입고 있고요. 특히…….

네. 우리 국장님 말씀, 의도는 충분히 들어서 알아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서 경기도가 최초로 해 보겠다. 이건 다 알지만 제가 우려하는 건 조달청의 어떤 기조와 상충되고 또 그 금액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63억 원이나 들여서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단체에서 이걸 하겠다 그러면 이게 과연 승인이 될지도 의심스럽고요. 이걸 추진할지 말지는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이게 돈 비용이 한두 푼 들어가면 해 볼 수도 있겠지만 63억이에요. 63억 들여서 하다가 안 되면 망신만 당하는 거지 그게 어디 뭐 되겠습니까?

부위원장님,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지금 3억 5,000만 원을 먼저 투입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기본계획에서 “경기도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조달청장이 이 계획을 보고 승인을 해 주세요.”라고 해서 승인이 되면 나머지 60억이 투입이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승인을 못 해 주겠다고 하면 두 번째 단계로 법령을 개정하면 가능합니다. 또 법령개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마저도 안 되면…….

추진을 법령개정까지 하고 나서 다시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쯤에서 시간관계상 다음 질의로, 보충질문 때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께서 1년 동안 집행부를 이끌어 가시고 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지금 우리 국중현 위원님께서 조달시스템에 대한 질문을 주셨어요. 저도 거기에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하고 나머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시중단가보다 조달청 나라장터의 물품이 비싼 건 맞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현재의 조달시스템 개선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기도 해요. 그렇지만 경기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사실 맞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비교해 봤을 때 마지막에 최근 국감 당시 정성호 의원님이 도가 제시한 90개 물품의 가격을 9월 기준으로 검증해 보았을 때 41개 물품의 가격이 시중보다 비싼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도 됐어요. 그러다 보면 그 41개의 물품을 가지고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 올라왔을 때 그 용역비 3억 5,000을 감액했고 거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60억을 세웠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용역비가, 지금 용역을 해 보지도 않고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이미 내년도 예산에 60억이라는 예산을 세우셨다고 했잖아요. 그게 말이 된다고 보세요?

저희가 내년도에 63억 5,000만 원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3억 5,000만 원은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할 거고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 용역하는 과정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날 조달청 국장하고도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다고 했는데 조달청에서 조달청장도, 아까 존경하는 서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성호 의원이 질의했을 때 조달청장이 “경기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조달청하고 협의만 되면 이건 어떤 형태로든 진행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용역은 먼저 시작을 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진이 가능하면 그때 그 이후에 60억이라는 돈이 다시 이차적으로 투입이 되는 거죠. 그게 한 번에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 정성호 의원님의 국감 질의 때 조달청장께서도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말은 사실은 이게 법적으로 모든 게 다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예를 들면 국장님, 우리가 행감장에서 뭘 말씀드리면 “그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렇게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잠깐만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상임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3억 5,000에 대한 용역비가 사실 타당하지 않다. 정부 부처와 협의해서 상위법 개정 등 선행조건이 마련된 상태에서 용역비도 세워야 되는 거고 그에 반해서 시스템 조달 구축비도 60억이란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세웠지만 일단 용역도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60억이라는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켰다 하면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만요. 계속 말씀드릴게요. 현재는 도는 기재부와 전자조달시스템 구축에 관련 동의를 얻지 못한 건 사실이잖아요?

기재부의 동의를 얻는 게 아니고요. 조달청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조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달청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전제되는 게 용역이고요. 그러니까 현행법령 개정 없이도 얼마든지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달청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승인 없이도, 현행법을 바꾸지 않고도 어떻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까 존경하는 국중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시행령 제9조의2의3호에 현행 조달시스템을 가지고 경기도가 원하는 조달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하고 그리고 제가 이 규정을 가지고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승인요청을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자문을 법률자문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날 이 건을 가지고 가서 조달청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현재는 조달청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못 찾고 있는 거잖아요.

아뇨, 그렇지 않고요.

아직 협의점을 찾지 못해서 일단은 지금 상황까지 왔고 협의점을 찾았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용역비를 세우지 않았을 리가 없어요. 그 전에 계속해서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3억 5,000의 예산을 감액당했고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예를 들면 지금 협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내년도 사업예산에 반영한 이유가 특별히 있으세요?

협의점을 찾는 게 아니고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건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전제돼야 되는 용역이에요. 위원님, 어느 사업이든 간에 수십억씩 들어가는 사업에 기본 타당성조사라든가 구상 용역이라든가 타당성조사 용역이라든가 기본계획 용역을 안 하고 수십억짜리를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가지고 조달청에 승인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3억 5,000을 요청한 거고 지난번 추경에 그 3억 5,000을 주셔서 승인을 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계획서를 만들어서 조달청에 승인요청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련의 행정절차입니다. 법령의 개정이 필요 없이 행정절차를 거쳐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도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에서 결과 조건부 승인을 얻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조달청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모든 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보화사업에, 행정안전부도 조건부 승인을 해 준 이유가 어차피 조달청의 승인이 전제돼 있는 거기 때문에 조달청 승인을 받기…….

네, 다른 거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회기 때 제가 경기도 명예도민증 수여에 대한 내역을 받아 봤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행감 자료로 받아 봤어요. 경기도는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게 있는 외국인, 재외동포 및 다른 시도 출신의 주민에 대해서 경기도민 명예증서를 수여하고 있죠?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명예도민증 수여 현황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8년 10월 18일에 브룬디 국적의 데지레 두와뭉구 씨가 다문화 인식 개선 및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받아서 명예도민증을 수여받았어요. 국장님,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의 제5조를 보면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 공적조서를 작성해서 경기도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고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도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 의회에 보고하셨나요? 이게 2018년 저희 10대 의회 들어서서 2018년 10월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보고했답니다.

언제, 어디다 하셨나요? 지금 답변 어느 분이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조창범입니다.

의회 어디다 보고하셨어요?

지금 저도 직원이 보고한 걸로 보고를 했는데요.

아니, 지금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정확하게 하셨어요? 정확하게.

네, 했습니다.

어디다 하셨어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2018년도 안행위에 계속 있었거든요. 저 보고받은 적이 없고 우리 전문위원실에도 보고받은 적이 없어요. 어느 분이 보고를 하셨는지 그것 좀 답변 주세요.

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시고 답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안전행정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도 제가 보고받은 적이 없었어요. 제가 이 조례를 보지 않고 도민증 수여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도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도 저희 안전행정위원회에 보고된 적이 없어서…….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공문으로 보고하셨다고요?

네.

그 공문 좀 주세요, 그러면. 어쨌든…….

위원님, 그 공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문 도착했는데요. 2018년 10월 19일 날 저희가 경기도의회로 발송을 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우리 그 자료 좀 찾아주세요.

저희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여기 온 것을 복사를, 저는 전혀 보고받은 적이 없어서…….

의회사무처에다 보고된…….

의회사무처에다가요?

네.

그럼 의회사무처에서 우리 안행위로 보고를 안 한 건가요?

글쎄요. 거기까지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어쨌든 의회에다가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절차를 저는 개인적으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봤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도민증이 왜, 거기 조항에 있어요. 여러 가지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지만 최근 3년 동안 명예도민증을 받은 사람이 1명뿐이라는 제도를 보면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하거나 해당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국장님, 명예도민증 수여는 사실 경기도민 외에도 도민으로 인정해서 경기도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이거나 계속해서 경기도에 애착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따라서 보다 경기도에 수여하는,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이라든가 각종 포상을 수여한 사람들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등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성남의 한미림 위원입니다. 어떻게 식사는 하셨나요, 다들?

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휴양시설 이용에 관한 것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휴양시설이 어디 어디가 있지요?

저희는 특별히 휴양시설을 정하지는 않고요.

경기도…….

두 가지 종류로 하고 있는데, 휴양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건 축령산하고 강씨봉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자료요구해서 보니까 2년간 휴양시설 이용현황에 대해서 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아마 이용을 많이 못 했다 할지라도, 제가 2년 것 가지고는 이걸 집계 낼 수가 없어서 다시 5년 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년 것을 보니까 휴양림만큼은 전부 다 이용자가 굉장히 적거든요.

맞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지금 답변드리면 이게 휴양림 중에, 휴양림 운영하면서 주말에는 운영이 잘되는데 평일에 주로 운영을 못 하니까, 저희들이 못 가니까. 사실상 주말은 경쟁률이 엄청납니다. 저도 가끔 들어가 봐서 하려고 해도 못 하는데 그래서 이용률이 33%, 20몇 %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중에는 일반인들이 사용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못 하는 건 일반인한테 다 돌려줍니다.

그러면 주중에는 하는데 이게 지금 주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비율이 적다 이런 거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이게 주중에도 만약에 빈도율이 낮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꼭 우리 공무원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아니면 청년들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들한테 배려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질문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분들이 사용하는 비용을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건 있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이것을 일괄적으로, 지금은 일괄적으로 ‘숲나들e’라고 하는 종합시스템에서 관리되고 있고 나머지 경기도에 배당된 것은 저희가 지금 전체 축령산하고 강씨봉 7개 실인데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많지요. 훨씬 많은 것 중의 대부분은 다 일반 민간인한테 공개를 하고 있고 이거 7실만 공무원한테 제공해 주는데 그것도 말씀드린 대로 주말 아닌 평일에 공무원이 이용을 안 하게 되면 민간인한테 돌려줍니다, 그것까지.

그러면 평일에는 공실이 없다는 거지요? 평일에도.

평일에도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거지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임기제공무원 채용 관련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임기제공무원 요구자료를 제가 받아본 게 처음 받았을 때는 임기제공무원 3년 동안 295명 채용이 됐다고 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다시 또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서는 재채용 63명을 포함해서 163명이거든요.

임기제공무원…….

해서 226명이거든요. 어떤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지금 뭐 갖고 말씀하시는지? 지금 말씀하신 게…….

채용관련 경력, 학위 조건으로 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연봉 책정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여쭙는 거예요.

연봉 책정이요?

네.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연봉 전체 현황은 2018년의 경우에 20년, 19년, 18년 쭉 나오고요. 그다음에 연봉 체결내역에서 163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한액 대비해서 높은 금액으로 책정한 것에 대해서…….

그거 전에요. 국장님, 그거 전에 제가 먼저 받은 자료에는 최근 3년간 임기제공무원이 295명이라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온 자료에는 226명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부분이 맞는 것인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이게 임기제도 시간선택제가 있고 일반임기제가 있어서 아마 포함시키고 안 시키고의 차이였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 동안 이렇게 거의 300명 이상 채용을 했는데 임기제공무원은 다양한 경력이나 그다음에 학위 이런 조건으로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최고 하한가와 최고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경기도의 임기제공무원 중에 한 55% 이상이 거의 다 상한가 쪽으로 전부 다 채용이 됐던데 그게 정말 적절했나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요구한 게 뭐였냐면 계약서를 요구했는데 그 계약서는 오지 않았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연봉 협의내역을 요구하셨는데 통상적으로 120% 범위 내에서, 하한가의 120%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채용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최근 3년간의 연봉협상 대상자가 557명이었는데 그중에 163명만, 아까 보고드린 163명, 약 30%가 안 되지요. 그 163명만 하한액보다 높게 책정됐고요. 그중에…….

그게 몇 %라고요?

29%입니다. 그중에 또 63명은, 163명 중에 63명은 계약기간이 5년이 경과해서 재계약하는 과정이라서 하한액보다 높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요. 그동안 연봉가액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채용된 거고요. 실제로 하한액보다 높게 책정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력 아니면 저희는 되도록이면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임기제공무원 중에서 55%가 법에서 정한 기본연봉보다 훨씬 높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게 정말 적절한 조치인지 그래서 제가 계약서를 요구했던 겁니다.

지금 하한액보다 높게 책정된 것은 저희가 통계로 보고드린 대로 163명인데요. 2018년 54명, 19년 54명, 20년 55명.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빙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그것은…….

이게 그러니까 500명에 대한 계약서를 일일이 다…….

아니요. 채용된 사람들만 하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채용된 사람이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은데…….

여기 295명이잖아요, 3년 동안. 하한가보다 높은 임기제공무원을 말하는 거예요, 전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계약서를 전체 다 복사해서……. 위원님 믿으세요. 저희가…….

믿을까요?

네, 그럼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그 기준이 우리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들이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데 그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고 어떤 분은 그냥 그 0% 선에서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상한가에 거의 도달해서 주는 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는 건지, 정책을 펴고 있는 건지. 공평성이 없다 이거예요, 제 말씀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직원은 똑같이 임기제로 와서 그냥 최하의 하한가를 받고 있고 어떤 사람은 무슨 인맥이 있는지 없는지, 실력이 뛰어난지 아니면 학위가 높아서 정말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은 또 상한액까지 거의 받아서 받지 못하는 공무원들은 얼마나 또 자괴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그 지적하시는 바에 대해서 저희가 100% 전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이 보수채용한 결과에 대해서는 꼭 감사를 받아요. 그래서 직무전문성이라든가 채용 전 보수라든가 임용 전 경력 또 연봉, 동일 직급에서의 연봉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또 심할 경우에 인사위원회까지 회부해서 인사위원회까지 요청해서 결정하고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누구 백이 있다고 해서 뭐하고 이러는 예는 저희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공평하게, 공평한 사회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공평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럴 경우에 공채자의 경우에는 시군이라든가 그런 것을 산정해서 호봉을 합산해 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적용하는 건가요?

임기제도, 그래서 하한액에 대해서 125%까지는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적용이 돼서 125%까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어쨌든 임기제공무원 연봉 책정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 하나도 불합리한 그런 편파적인 게 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특히나 국장님께서 챙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말 이거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관적인 것보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는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한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국장님, 예결위 때 여기 본 위원을 포함해서 예결위원님이 두 분 더 계신데 끝나고 나서 조달시스템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국장님께서 몇 번을 찾아오시고 위원장님 찾아오시고 저도 찾아오고 해서 개인적으로는 삭감하면서도 미안한 감정이 있었는데 국장님께서 나중에 다른 국장님들 다 인사하러 돌아다니실 때 국장님은 딱 빠지시더라고요. 다 위원들 마음에 안 들고 삭감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위원들한테 인사하고 돌아가시는데 우리 국장님은 성질난다고, 예산 삭감했으니까 속상해서 그냥 나가셨어요. 그거 갖고 감사 때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의원들을 바라보는 태도가 이러시구나.’ 저는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다른 건 뭐라고 얘기해도 제가 개인적으로는 국장님한테 참 보기 죄송스러울 정도로 많이 찾아오시고 설득을 해서 제가 미안한 감정이 있었는데 그거 보고는 미안한 감정이 싹 사라졌어요.

위원님께서 오해하실 만…….

제가 아직 질문 다 안 끝났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사람은 누구나 감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심정은 이해가 가요, 국장님 심정. 그렇지만 저희도 의원으로서 그러면 또 다른 감정이 생겨요. ‘아, 국장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시는구나.’ 그러면 그게 결국은 연장될 거고 앞으로 2년 동안 저희가 보게 되는데 ‘이게 좋은 것일까?’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달시스템에 대해서는 이건 어떡합니까? 위에서 시키면 해야죠. 다만 위원들도 이건 크게 봤을 때는, 여러분들 프린터 써 보셔서 아실 거예요. 옛날에는 프린터가 비싸고 잉크는 쌌는데 지금은 프린터는 싸지고 잉크값이 비싸졌어요. 조달시스템도 생기면 좋죠, 싸게 하고. 그런데 생기면 거기에 대해 필요한 인원, 다른 내용들이 더 들어갈 게 보이고 법적인 문제 해결 안 되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위원들의 시각이 그거이기 때문에 그걸 해결해야만 이건 뭔가 진행할 수 있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건 종결을 짓는 겁니다. 감사로 다시 돌아오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신청사 문서고 위치가 지하에 있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경험상 군대에서 저희도 비상 그다음에 군대 비밀문서는 다 지하에 있어요. 그런데 2002년도와 2004년도 태풍 루사와 태풍 매미를 제가 경험했는데 그때 침수가 되니까 모든 게 잠겼습니다. 그리고 지하의 특성상 이상하게 아무리 잘 지어놔도 습기가 껴요. 그래서 제습기 설치하고 별짓을 다 하는데 문서가 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신청사가 들어가는 곳도 광교호수공원 바로 옆이에요. 토지 자체가, 토질 자체가 이미 수분을 머금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아무리 우리가 잘 짓고 뭐해도 희한하게 수분이 찬단 말이에요, 습기가. 그러면 결국 문서고가 지하에 위치하면 이건 앞으로 상해라 이거밖에 안 돼요. 물론 “위원님, 예산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방수 됩니다. 공사 됩니다. 안 되면 저쪽에다가 청구하겠습니다.” 뭐라 뭐라 해도 결국 문서는 상하게 돼 있다. 그래서 최소한 문서고 위치는 지상으로 옮겨야 됩니다. 지상에서 남는 창고를 빼서라도 거기에다가 넣어야지. 그리고 습기에 문제없는 창고 물건 같은 경우는 지하로 내려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한 번 침수당하니까 그걸 말리고, 제가 군대 있을 때도 이거 갖고 정말 고생했거든요. 누가 그때 침수될 거라는 상상도 못 했어요. 그런데 결국 침수를 당하면 모든 게 잠긴다. 그래서 문서고 위치는 향후 지상으로 무조건 옮긴다를 기준으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는 물품을 집어넣는다 해야 제습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 안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지적 아주 감사하고요. 제가 보존문서고에 대해서 최근에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잘되어 있어서 통풍관계나 이런 게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를 받아서 결정한 건데 다시 한번 잘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지하 1층이 사실상 1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다른 데도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는 광교호수공원이 바로 옆에 있다. 그러면 토질 특성상 수분을 머금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우리가 지하로 간다는 것 자체가 이건 이미 전략적으로 선택을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지상으로 옮겨서 하든 뭘 하시든 일단 지상으로 옮긴다가 원칙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방법이 생겨요. 나중에 후배들 고생시키지 마시고 아예 문서는 그냥 위로 올린다 그렇게 결정 내서 방안을 찾아줘서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두 번째 관용차량시스템, 아까 제가 “타이어 하나 바꿨는데 뭐가 460만 원이냐?” 했는데 저한테 온 자료가 2,000개 가까이 돼요. 그런데 제가 딱 찍은 것만 오타가 났대요.

그러게요.

460만 원, 46만 원짜리인데 460만 원이에요. 보니까 오타는 맞아요. 그러면 2,000개 온 것 중에 제가 딱 찍은 것만 어떻게 그렇게 오타가 납니까? 제가 다 본 것도 아니에요, 상위 몇 개만 봤는데. 이걸 컴퓨터에서 직접 입력을 시킨 겁니까? 이건 국장님이 답변 못 하시고 담당 팀장님이 하실 것 같은데 어디서 긁어 오신 거예요, 아니면 직접 입력시킨 거예요?

해당기관에서, 동물위생시험소 해당기관에서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입력하는 과정에서 ‘0’자 하나를 더 쳤다고 합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관리과장 조상형입니다.

짧게 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네. 회계처리는 다 일반적인 회계처리 절차에 따라서 합니다. 그게 다 끝나면 우리 행정정보시스템에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대장처럼 그 시스템에 입력하는 게 있는데 회계처리가 다 끝나고 나서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그럼 앞으로도 오타가 생겨서 문제를 일으킬 일이 있네요, 결론은.

사실 그게 회계처리하고 연관이 됐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회계처리하고 이 관리시스템이 연동돼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리를 하기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게 틀렸다고 해서 회계처리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내용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왜 걱정을 하냐면 이게 완벽하면 의심을 안 품는데 그럼 뭔가 문제가 있으면 예를 들어 500만 원 들어왔어요. 그러면 “아, 0 하나 빼자. 50으로 일단 보고하자. 일단 넘어가자, 검색이 안 되니까.” 그러다 지적하면 “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오타였습니다.” 하면 피해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나머지를 신뢰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저도 연구진을 해 보고 조직을 해 봤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살짝 바꿔놔요. 그런데 이것이 자체검증도 안 되고 지금 위원이 했는데 오타가 나오고 이러면 신뢰 자체가 불가능한데 이거 어떻게 돼야 됩니까? 대책을.

그러게요. 이것은 단순히 통계자료로 쓰기 위한 하나의 도구인데 이게 회계하고 연동이 됐다 하면 정말 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않고 단순히 통계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입력을 시키라고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자료도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각 실국에 그냥 맡겨놓지 않고 주기적으로 어떤 점검을 한다든가 그런 시스템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연동을 시켜놔야 돼요.

연동은 이게 잘 안 되는 게요.

불가능하다?

네.

그럼 앞으로 향후 문제는 그대로 가지고 있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대사하는 과정을 거쳐야겠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타에 대해서 저는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자료가 온 게 신뢰는 안 된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자동차를 쓰게 되면 당연히 수리하고 나와요. 그런데 한 차당 수리비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특정해서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풀로 되어 있습니다.

풀로 되어 있다?

네.

국마다 풀로 되어 있습니까?

각 기관별로.

정확하게 어떻게 돼요? 팀으로 되어 있습니까, 과로 되어 있습니까, 국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차량 집중관리가 우리 본청은 자산관리과에서 하고요. 각 사업소마다 또 차량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럼 국에 거의 맡겨놓는다는 거지요? 풀 예산으로.

저희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본청 것은 저희 자산관리과에서 다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저는 뭐냐 하면 한 차량이 어쨌거나 배속이 되잖아요, 어느 팀에. 그러면 그 수리에 대한 것은 200만 원이 나갈 수도 있고 400만 원이 나갈 수도 있고 600만 원이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건 그냥 풀 예산으로 맡겨놓는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내용을 지켜보니 너무도 다양해요. 그리고 석연치 않은 것을 제가 몇 개만 그냥 추린 겁니다. 이걸 다 못 봐요, 제가 언제 이거 다 보고. 그런데 적어도 200만 원 이상이 되면, 몇 개는 되지 않겠지만 상위가 200만 원 넘으니까 대부분이 걸려요. 200만 원 이상일 때는 복수의 견적을 받으세요. 그렇게 지침을 내려야 됩니다. 뭐 몇십만 원 이런 것 갖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200만 원 넘으면 보통 보니까 부속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럼 그것은 복수의 견적을 받아서 싼 걸로 결정하면 되는데 그냥 그대로 집행이 되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침상 복수의 견적을 받는다면, 200만 원 이상만. 그 밑에는 상관이 없고. 그랬을 때는 복수의 견적을 받은 다음에 싼 것으로 하든 그쪽으로 해라. 내규적으로 그런 지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제도 개선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정확히 알겠고요. 지적하신 것을, 소위 이게 수의계약 형태로 그때그때마다 가는 것이기 때문에 통제기능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말씀인데요.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서…….

제가 해답도 드렸어요, 지금. 200만 원 이상일 때…….

그러니까 200만 원 이상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어떤 유형별로, 타이어 한 짝 같은 거 가는 데…….

그런 걸로는 문제가 없어요. 금액이 얼마가 넘어가면 그때서부터는 공업사랑 어떻게 얘기하든 내용이 나오니, 그래서 금액으로 정해야지 그걸 항목으로 정하면 그걸 일일이 어떻게 공무원들 받으라 합니까?

제가 하여튼 이것은…….

다만 금액이 컸을 때는 기왕이면 받은 다음에 싼 데로 가면 문제가 없으니 그렇게라도 정리를 하셔라라고 제가 해답까지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엔진오일 갈고 이런 것까지 받아오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차량이, 저희 위원들이 버스를 타고 식사를 하러 가는데 어떤 위원님 같은 경우는 빈속에는 울렁거린다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 탈 때마다 어떤 차는 굉장히 좋은데 어떤 차는 안 좋아요. 그런데 어떤 차를 타 보니까 에어로타운? 이 버스만 타면 위원님들이 다들 귀찮고 힘들다고 해요, 다 어지럽고 차도 울렁거리고 흔들거리고. 그런데 그게 벌써, 이거 찾아봤더니 2대예요. 그런데 1대가 문제가 있다고 계속 했는데도 또 샀대, 이것을. 그래서 향후에는, 도대체 이 버스, 제가 이 버스만 이상하게 타서, 집행부에서 이 버스만 주니까. 그런데 이 버스만 타면 다들 힘들다고 얘기하시니 도대체 왜 그런지는 한번 본청에서 확인을 해 주세요. 이게 에어로타운 버스래요. 오늘도 제가 식사하러, 이거 왔는데 모르겠어요. 시내로 가는데도 울렁거려요. 그래서 안 좋다고 지적을 하는데도 또 산 것은 이건 문제다. 그래서 제가 이건 의원들의 민원이니 도대체 이 버스가 왜 맨날 이 얘기가 나오는지 이것은 국장님께서 확인하고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살 때는 이 버스를 아예 제외를 하든 뭐라도 방법을 찾아주세요. 최근 거라 이거 제가 바꿔달라고 말은 못 하겠어요.

이게 지금 17년하고 18년에 산 걸로 나오네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데 이거 탈 때마다 다들 힘들다고 하시니 이것은 담당자가 내용을 알아야 뭘 진행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알아봐 달라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세연구원, 우리가 출연하는 돈이 얼마지요?

지금 14억, 지방세…….

대략 비용이면 됩니다.

네, 14억 정도.

14억 정도지요. 그럼 14억을 들여서 우리가 내년도에 세금이 도대체 얼마 걷힐지를 예측하는데 본 위원이 거기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너무나 놀랐어요. 저는 지방세연구원 하면 그 큰돈을 만지고 하기 때문에 실력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는데 막상 보니까 실력이 너무 의심이 가더라는 거예요. 왜냐? 분석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결과만 봐요. 그러니까 “아, 뭐 그렇구나.” 할 수 있는데 저도 연구원 출신이라 ‘그럼 어떻게 분석했을까?’ 보다 보니 변수를 선정할 때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크더라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연구원이 공부해서 한 걸 어떻게 우리가 다 지적합니까? 결과만 받아보지. 그런데 과정을 보니 연구에 있어서 큰 오류가 있어요. 저도 제가 연구를 이렇게 하면 원래 나가서 발표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내 이름 달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 이렇게는 보고 못 해.”라고 하는데 당당하게 보고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이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이 한 1,000~2,000만 원 들어가면 수의계약하고 이러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14억이나 들어가는데 이 계산 자체가 완전히 잘못됐다. 차라리 단순 시계열로 계산하면 이해라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요인을 정확하게 분석했는데 요인이 틀리더라. 그리고 요인 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석이 틀렸어요. 결국은 여기 지방세연구원에다 “의원이 지적을 하니 연구의 질을 높여 달라.”라고 정확히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방세연구원에 대해서 경기도만 특별히 요구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세수 추계할 때. 기왕에 하는 거 아주 정확하게 해 달라고 특별히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단연코 얘기하면 차라리 이 돈으로 한 500만 원, 1,000만 원 들이고 우리 퇴직한 공직자한테 돈 더 줘서 경험 받는 게 훨씬 더 나았어요. 제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왜냐하면 거기가 정확한 분석이고 내용이 정확했지 이건 전문가라고 모셔서 했는데 분석이 다 틀리더라는 거예요. 결과는 맞출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올해 만약에 1억이면 내년에 1억 1,000에도 맞출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요인이 틀리더라. 이건 큰 문제다. 그래서 요인끼리, 변수끼리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고 그렇게 발표됐을 때는 사실 이름 달고 내보내기 어려운데 그대로 내보냈더라. 그래서 이건 지방세연구원한테 “의원이 이렇게 지적하니 회귀분석을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될 거면 아예 제외한 다음에 경험상으로 써라. 이렇게 가다가는 이건 지방세연구원의 망신이다.”까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네, 그러겠습니다.

이건 우리 경기도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지적한 건 했는데 여하튼 다른 것은 여차저차 하더라도 문서고 위치는 결론적으로 그냥 올려라, 아예 국장님 지시가 내려가야 됩니다. 이미 공간 다 짜여 있어요. 바꾸기 쉽지 않아요. 괜히 의원이 지적 하나 했다 해서 그걸 마음대로 어떻게 바꿉니까? 그렇지만 결국 문서는 상하게 된다. 그러면 결론이 그렇다면 바꿔야 된다는 거지요. 거기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 좀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장님 잠깐 나오시죠.

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입니다.

감사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홍보기자단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자의 가치관 중 갖춰야 할 항목이 있다면 센터장님은 가장 중시 여기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여러 항목이 있겠지만.

본인 윤리적으로, 도덕성이라든지 윤리적으로 잘돼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업하는 시책을 정확히 파악해서 많이 알리는 그런 능력이랄까요? 그런 게 좀 있어야 되고 또 봉사활동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셔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중립성과 공정성도 중시 여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홍보기자단 선임을 자원봉사센터에서 하지요?

네, 저희들이 합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간단하게 질의를 했어요. 기자단의 역할하고 취지와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시군 센터별로 한 2명 정도…….

아니,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하고 취지하고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지역의 자원봉사활동 상황을 블로그를 통해서 알리고 아니면 언론사에 제보한다든지 아니면 또 우리…….

그냥 정리하면 경기도민의 봉사활동을 홍보하는 거지요?

네, 홍보하는 겁니다.

지금 몇 기까지 활동하고 있어요? 기수가. 1기에서 9기, 10기 이렇게 나가지요?

네, 3기…….

지금 몇 기까지 있습니까?

3기입니다.

3기?

3기, 네.

홍보기자단.

기자단은 3기입니다.

3기?

네.

지금 이거 확인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10기입니다.

그렇지요?

네.

9기는 언제부터 활동하셨습니까?

9기는 2019년도 1월 달부터 했고요.

2019년.

이건 지금 현재 10기니까 금년…….

1월부터 활동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9기 홍보기자단 중에 사퇴한 기자 있습니까? 없지요?

네.

이 기자 선정방식 기준은 뭡니까?

일단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그 기준은 각 시군별로 한 2명 정도 해서…….

시군별 2명.

네, 한 60명 내외로 받는데 대부분 신청이 저조해서 지역 시군센터를 통해서 추천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5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대략 한 50명 내외로…….

전체?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홍보기자단 전체가 50명?

네.

이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선정위원회는 따로 없습니다.

그럼 누가 선정합니까?

시군센터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경력…….

자체?

네, 경력 보고 합니다. 미달되기 때문에 그냥 특별한 경우 없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 지자체에 최소 한 분씩은 계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공간에서 어떤 방식으로 기자활동을 하십니까?

별도의 공간은 없고요. 그냥 평소에 본인 일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든지 이렇게 홍보기자…….

온라인에서 활동하시죠?

네, 온라인상.

페북이나 카스나 밴드 활동 이런 데서 활동하시죠?

네, 개인 블로그도 있고요.

왜 이분들이 홍보기자단에 응모를 해서 활동하려고 하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그분들이 지역 자원봉사활동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자원봉사활동을 널리 알려서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는 그런 목적으로…….

제가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기도민의 봉사활동을 자부심을 갖고 명예롭게 취재해서 도민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생각해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개중에는 이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게 활동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업무보고 때 기사를 모니터링 한다고 했는데 누가 모니터링을 합니까?

저희들이 기자 모니터링을 해서…….

아니, 누가 하느냐고? 그 모니터링.

우리 담당 주무 팀이 있습니다.

부서가 있어요?

네.

모니터링을 해서 이게 중립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센터장님 의견은 무엇입니까?

그 즉시 기사를 내리고 페북이나 블로그 삭제를 하고요.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제가 9월 초 업무보고 때 이 질의를 간단하게 한 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지금 문제가 된 기자의 주 활동무대가 카스예요, 카카오스토리. 그런데 이 창이 다 내려졌어요, 지금. 제가 9월 달에 간단하게 질의하고 나서 11월 1일 날 다시 들어가 보니까 창이 다 내려져 있어요. 제가 기술이 부족해서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게 쭉 내려져 있고 페북에 들어가 보니까 구조적으로는 양을 맞췄는데 이것은 한 특정의 어떤 홍보기자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하나 발췌해서 보여드릴게요.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읽어드릴게요. “옛말에 입이 방정이라는 말을 실감하며 하루하루 살기가 힘겹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정말로 더 이상 경험해 보고 싶지 않다.” 이 내용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 나라 빚이 600조, 문 정권 임기 말 빚이 2,000조가 넘을 것 같다. 태어나지도 않은 증손자, 손녀들 빚더미에 허덕이다 굶어죽는 현실이 보이는데 공짜를 가장한 세금과 나라 빚으로 몇십만 원씩 준다는 현실에 얼빠진 인간들 때문에 울화통이 터진다.”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홍보기자라는 분이 갖고 계신 가치관이 이렇게 나갑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홍보기자단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아쉽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프리랜서라든가 아니면 일반 어떤 매체의 기자라든가 그러면 기자의 가치관과 본인의 의사표현을 할 수 있지만 이분은 지금 경기도자원봉사센터 홍보기자단의 기자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센터장님은?

홍보기자로서는 적절하지 못한 표현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거기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전혀 못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거냐고요.

비전파성이 분명히 저희들 조건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 가지고 감사장에서 논란이 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네, 죄송합니다.

차후 저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푸른미래관 관장님. 오후에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푸른미래관장 문영근입니다.

제가 언론내용을 요약해서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기숙사 입사생 선발방식의 차별적 요소를 개선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먼저 기숙사를 운영하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입사생 모집기간을 대학 정시모집의 최초 합격자발표일 이전에 마감을 해 같은 해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인데도 수시합격생에게만 입사 기회를 주고 정시합격생은 지원조차 불가능했다. 일부 지자체의 기숙사는 4년제 이상 대학생만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하거나 4년제 이상 대학생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만 4년제 미만 대학생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입사 제한조건을 ‘신체ㆍ정신상 등의 사유로 공동생활이 불가능한 자’와 같이 추상적으로 규정을 해 모든 장애인학생에 대한 입사 제한 근거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기숙사 입사생 선발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조례와 선발계획 등을 올해 12월까지 개선토록 권고한다. 먼저 합격유형에 따라 입사기회 차별을 해소토록 하고 기숙사 입사생 모집기간을 정시 최초 합격자발표일 이후로 설정하거나 모집기간을 늦출 수 없으면 추후 합격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정시합격생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타임 벨 울림) 저 추가질의 시간 쓰겠습니다. “입사지원 방법을 방문신청뿐만 아니라 온라인, 우편 등으로 가능토록 했다.” 이게 권익위의 권고사항입니다. 2000년 6월 26일. 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항, 대학의 정시모집 최초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마감해서 같은 해에 입학하는 신입생인데도 수시합격생에게만 입사의 기회를 주고 정시합격생은 지원조차 불가능했다. 여기에 일치합니까, 우리 푸른미래원?

저희는 그렇게 운영하지 않고요. 마지막 정시합격자가 최종 확정되는 날까지 최초 신청기간을 포괄적으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시ㆍ정시 다 포용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정시도 마지막 최종 합격하는 날짜까지 저희가 인정합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4년제 이상 대학만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하거나 4년제 이상 대학생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만 4년제 미만 대학생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혹시 우리 미래관 일치합니까?

아니요, 해당되지 않습니다. 교육법에 의해 해당되는 대학은 다 해당이 됩니다.

네. 아까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의 “신체ㆍ정신상의 사유”, 이건 제가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것은.

네, 그건 오해되지 않도록 표현을 다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질의는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관련 조례와 선발계획 등을 올 12월까지 개선토록 권고했다. 이거 조례안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까 국민권익위 발표를 저희도 봤습니다. 몇 년 전에 발표된 것이기 때문에…….

몇 년 전이 아니죠. 이거 2000년 6월 23일.

아, 2020년입니까?

정확히 2000년 6월 23일입니다.

20년 전에…….

네, 이 보도자료입니다.

그 내용을 저도 보도자료를 읽었고요. 하나하나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그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 확인하고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자치행정과에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다섯 번째, “합격유형에 따라 입사기회 차별을 해소토록 하고 기숙사 입사생 모집기간을 정시 최초합격자 발표 이후로 설정하거나 모집기간을 늦출 수 없으면 추후 합격증명서…….” 아, 이건 앞 답변에서 답이 나왔네요.

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사 지원방법은 방문신청뿐만 아니라 온라인이나 우편 등으로 가능토록 권고했다.” 이 사항은 우리 일치하나요?

방문신청은 없고요. 온라인으로 다 받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우선 신청을 받고 추후에 서류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합격되면.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보정할 기회를 충분히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푸른미래관은 경기도 교육의 상징입니다. 사명감을 가지시고 구조적 개선이나 환경적 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저 추가 보충질의까지 다 써도 됩니까?

네, 쓰세요.

국장님!

네, 김기세입니다.

앞의 위원님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죠?

네.

그건 제가 추후에 본예산 심의할 때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은 사업부서라기보다는 보통 관리부서 개념이 강하죠?

네, 지원부서 개념이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좀 포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드리기 전에 한 두 꼭지만 확인을 하고요. 우리 경기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중 병원에서 무단이탈한 수 있죠?

격리자 중에? 네. 생활치료센터에서도 무단이탈한…….

몇 명이나 됩니까, 그 수가?

격리자 중에는 제 기억에 한 7~8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가격리자 중에요.

아니, 국장님이 파악을 하셔야지. 7~8명 그러시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일반 격리자 중에 현재까지 누적으로 366명이…….

무단이탈자가 300…….

369명이요.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분들?

일부는 검찰에 고발한 경우도 있고요. 1회 정도면 경고해서 그 기간이 지나가면 하고 2회, 3회 이상, 하남 같은 경우에는 6회 이상 그래서 검찰에 고발하고 그다음에 일부 상습적으로 이탈하는 사람들은 경찰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구성해서 감시도 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우리 행정감사 요구자료 38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사업명에 기간제근로자 법정부담금 카테고리 있죠?

38쪽이요?

38쪽. 있죠?

네.

그거 예산액이 한 5억 700~5억 800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집행액이 1억 9,800.

네.

미집행사유가 “본청 소속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법정부담금으로 월별 고지내역에 따라 집행.” 이렇게 지금 적시가 돼 있어요.

네.

경기도청에 기간제근로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기간제근로자 명수.

기간제 근로자를 저희가 기본적으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명수를 확인 안 하셨는데 예산은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예산은 이게 풀로 세워지기 때문에요.

추정치로?

아뇨. 그러니까…….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이게 회계부서에 일괄로 세워지죠?

담당 누구세요? 담당 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800명이라고 합니다.

800명. 도청 전체요?

네.

그러면 우리 행정국에 소속돼 있는 기간제근로자는 몇 분이나 되십니까?

한 500명 정도가 자치행정국…….

국장님, 한 500명 정도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확인해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않아서.

자, 지금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국장님! 감사받으러 오시면서 감사 요구자료에 포함된 것들은 국장님이야 다 모르시겠지만 밑에라도 숙지를 해 갖고 오셔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미집행된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감사 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시니까 미리 숙지를 좀 해 갖고 오셨으면 좋은데 그냥 여기서 답변하실 때 대충 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네, 죄송합니다.

그럴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하시면 안 된다니까.

네,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해 주세요.

지금 기간제근로자 명수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한 800명 정도 예측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에는 이게 한 5억 800이 서 있어요. 그러면 예산을 계획하고 수립할 때 보통 기간제의 명수하고 들어가는 추계하고 해서 이 예산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할게요. 4대보험 법정부담금은 일률적으로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보통 아웃라인에서 나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집행액이 5억이 조금 넘어요, 예산액이. 집행률은 38%. 한 1억 9,000이 나가요. 4대보험이라는 게, 이게 지금 9월 말 집행현황이죠? 9월 말. 보통 감사자료가 9월 말 걸로 집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러면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았어요.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집행률이 한 70%, 80% 올라와야 되거든요, 집행액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게 지금 40%가 안 돼 있어요. 이거 사업도 아니고 4대보험금이에요, 법정부담금. 어떻게 된 내용인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사업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 파악을 못 해서요. 저희가 바로 파악을 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운석 위원님, 질의를 잠시 중단해 주시고, 지금 감사준비가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질의 시간을 추가로 드릴 테니까 좀 양해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다시 숙지를 해 주세요.

네, 바로 자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6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다 했습니다.

제가 도의회 2년 동안 공부할 시간 드린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감사에 임하실 때는 물론 힘드시겠지만 좀 더 많이 숙지를 하셔서 답변을 최대한 성실하게 해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양운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국장님! 경기도 전체 기간제근로자 수 800명 확실히 맞습니까?

6월 말 현재 825명이고요. 그다음에 9월 30일 기준으로는 979명,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근로자는 한 달도 근무하고 11개월도 근무하고 이러기 때문에 매월 통계가 바뀐답니다. 그런데 사실상 기간제근로자하고 공무직은 노동국에서 관리를 해요. 그러면서 다만 복리후생 차원에서 총무과 복리후생팀에서 저희 기간제근로자 중에 본청에 소속돼 있는 인원, 제가 아까 답변드릴 때 평균 200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161명이고요.

본청에?

네, 본청에. 그중에 저희가 2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월 평균 보수액 200만 원에 200명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48억, 연 보수액을 48억으로 잡았고요. 그중에 보험요율을 10.583%로 해서 5억 798만 4,000원을 저희가 4대 보험료로 잡았는데요. 현재까지 집행실적이 38%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이 161명만 고용이 돼 있고요.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사업이 많이 줄어들어서 평균 인원에 미달되는 인원을 고용해서 현재 집행률이 이 정도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맥시멈 인원을 가정치를 두고 계산했을 거 아니에요?

저희 남부청만 200명으로요.

그러니까. 9월 30일 기준으로 전체 979명이라고 그러셨어요.

그건 전체고요. 각각의 기관에서 고용보험은 따로 냅니다.

그러면 우리 본청은 한 200명 예상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명 예상을 가지고 이 예산안을 수립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200명분을 가지고 예산수립을 했는데 지금 그 집행내역은 거기에 맞춰서 진행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고용인원은 161명인 거죠. 그리고 이 161명도 위원님, 1월 달부터 계속 지금까지 161명이 아니고 어떤…….

압니다. 이해합니다. 편차가 있겠죠, 기간제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120명일 때도 있고 180명일 때도 있고 이렇겠죠. 그게 기간제 짧게는 한 달부터 11개월까지 고용을 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 지출된 겁니다.

아니,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게 예산에 기재된 내용이 좀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게 뭐냐면 그런 예상치를 다 두고 예산수립을 할 것 아니에요? 계획 수립 시에.

네.

그런데 지금 이 집행률을 보면 거기에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진행된 상황이.

그러니까 200명 기준으로 했는데요. 200명 기준으로 했는데 160명이니까 지금 한 25% 정도가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9월 말 현재로 40%라고 보고 200명이 안 됐으니까 그게 누적된 거죠, 계속 지금까지.

그러면 이 사업을 지금 계획된 대로 잘 수행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만 아니었으면 대면사업들을 많이들 했을 텐데, 사업별로 이건 사람을 뽑아서 현장에 투입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보험료 지급도 줄어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릴게요. 감사장이에요. 감사장이면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오셨으면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기간제가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제가 기간제에 대한 4대 보험료가 우리 총무과에 예산이 세워 있는 걸 그런 걸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건 정리를 하자면 예산을 계획하고 수립할 때 좀 철저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서 그런 계획성이라든가 효율성에,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실행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겠습니다.

질의 이어갈게요. 제가 어느 자료에서 이것을 봤어요. 경기도민 여론조사를 봤어요. 이게 4월 기준이에요. 코로나19로 스트레스, 불안감이 65%로 중증질환 내지는 자연ㆍ사회재난 등에 비해서 높게 나타납니다, 지금 이 퍼센티지가. 그리고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는 도민 54.3%가 생계ㆍ경제위기를 지적합니다. 감염병 공포에서 경제위기, 생계위기로 전환되는 추이현상을 보이는 것이지요.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경기도가 가장 우선시해야 될 부분이 도민 45%가 경제회복이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게 4월 기준이니까 현재는 더 높겠지요, 퍼센티지가.

네, 맞습니다.

그리고 3월까지 경기도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3,000명이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인구증가 효과 대비해서 전년도보다 한 14만 4,000명이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이 나와요. 그리고 월 평균 100만 원 미만 계층에서는 한 75.5%, 월 평균 가구소득이 600~700만 원 계층도 65%, 가구소득 700~800만 계층도 57.6%가 생계 및 경제위기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적ㆍ사회적 위기를 최소화하고 사회ㆍ경제적 활동 심리악화를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적인 지원, 제도적 지원,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이 위기의 코로나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발판으로 삼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걸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이끌어 주셔야 되고. 국장님, 이 의견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코로나19라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런 감염병 때문에 받는 우리 도민의 고통은 정말 심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상공인들한테는 정말 절망적이고 임대료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고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데 그나마 지금 우리 경기도 정부나 중앙정부에서 최대한 감염병의 확장을 억제하고 있고 경제활동이 어느 정도 다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해 보고요. 나아가서 이제 치료제가 조만간에 나올 것 같고 또 조금 지나 백신도 가능해진다면 적어도 내년도에는 2019년 같지는 못하더라도 2020년 중에서도 그래도 희망적인 그런 경제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우리 경기도에다 제가 주문을 한다고 하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공공 일자리도 확대 적용해 주시고 그리고 공공 치료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후유증도 치료에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거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요.

네.

두 번째는 코로나19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 각국은 지역봉쇄라든가 이동금지를 합니다. 밀접접촉제한을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합니다. 이게 대면중심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언택트 사회로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지요. 이에 따라서 지방정부는 코로나19 재난위기와 지역사회를 극복하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자료에 나옵니다. 복원력 있는 지역사회는 위기를 최소화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 번째로 위기에 대응하는 지방정부가 창의적이고 리더십이 강화돼야 된다고 지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19의 2차ㆍ3차 유행에 대비해서 비대면 사회에서 기능역할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재난 및 위기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 같은 시민과 공공스마트 거버넌스 등 지방행정을 개선, 대비해야 된다고 또 분석을 합니다. 이런 행정은 시민도 참여해야 되고 시민과 경기도, 경기도와 중앙정부가 소통과 협업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문행정관료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분석을 합니다. 전문성이 강화된 전염병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위기상황은 지역의 경제적 불안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재정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안정장치도 마련돼야 된다고 분석을 합니다. 기금설치, 디지털 경제와 데이터 경제에서 신재원을 발굴하고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분석안을 내놓습니다. 국장님! 2차ㆍ3차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해서 경기도가 감염병 관리체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조치도 마찬가지고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독감과 함께 가장 염려스러운 게 2차 팬데믹이 일어나지 않을까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의 주시컨대 지금 확진자 수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저희 경기도는 “K방역, K방역” 하지만 사실은 우리 경기도 G방역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K방역이 완성됐다고 보고요. 저희가 매일 아침 8시 반에 시도지사와 시장ㆍ군수회의를 하면서, 저희 따로 또 시장ㆍ군수님들하고 시군 부단체장님들하고 매일 회의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 할 것 없이 하는데 거기에서 시군 간의 좋은 사례를 전파하고 잘못된 사례들을 전파해 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도민들의 감염병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추진했던 것 중에 가장 효과적이었던 게 마스크 쓰기 의무화 명령을 제일 먼저 내렸고 그다음에 서울시가 따라줬고 전국이 따라줬다는 거, 그런 거 하나만 봐서라도 정말 저희 경기도 공무원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도민의 안전과 안정을 위해서 우리 자치행정국이 나름대로 행정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네,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마지막 정리로 자원봉사센터장님, 그냥 앉아서 들으세요, 앉아서. 제가 아까 지적했던 것은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지적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 생각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의 홍보기자단으로서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거지요, 기자의 역할론에서. 가장 아주 극편향적으로 활동하셨기에 제가 지적을 했고요. 차후 이런 안을 가지고 감사장에서 다시 논의가 되지 않는 상태를 노력해 주세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센터장께서는, 그냥 들으세요. 양운석 위원님이 지적한 그분 외에 지금 관리하고,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있다고 했지요? 이 시간 이후에 그분을 통해서 다른 분들도 혹시 그런 편향된 사고를 갖고 계신 분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그런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자원봉사 취지에 맞지 않는 분들이지요? 그래서 설령 맞지 않는 분들은 숫자가 적더라도 과감하게 자원봉사센터의 취지에 맞는 이런 쪽의 기자단이 형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대처해 주시기를 강력히 주문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입니다. 김기세 국장님께 계속 보충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김기세 국장님하고 지난 2년 동안 같이 업무를 해 왔는데 요즘에 국장님께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라고 약간 좀 동떨어진 부분이 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는 국회로 말하면 입법부고 김기세 국장님은 행정부에 속하는데 입법부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화성 공유지 매각토지 그런 문제도 그렇고 그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아, 이것은 어렵다. 집행부 생각이 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떤 생각을 굽히지 않았고 또 전자조달시스템에 대해서도 같은 기조를 취하고 있는데 좀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김기세 국장님의 진취적이고 의욕적인 행정태도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행위 열세 분의 의견을 약간, 무시까지는 아니지만 뜻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그렇게 비쳤다면 정말 제가 죄송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는 공직생활 30여 년 하면서 정말 이것이 옳은 길이고 이게 도민을 위한 길이라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꼭 극복해 나가고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여태까지 공직생활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화성 부지 매각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전에 다 결정된 거라서 제가 그것을 팔아야 될 의무가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공정조달시스템 같은 경우는 정말로 제가 십몇 년 전에 기획부서에 있을 때부터 경기도만 이렇게 외면당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왜 경기도가 조달청을 최고 많이 이용하는 기관인데 중앙정부 조달청이 이렇게 외면을 해 오느냐 하면서 십몇 년 동안 계속 조달지청을 만들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 왔고 그리고 2018년도에 지방자치를 완전히 역행하는,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계약조달을 못 하도록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중앙집중적으로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방정부의 한 담당 공무원으로서, 특히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지방의 계약업무를 담당 총괄하는 공무원으로서 정말 자존심 상해서 이것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말 위원님들을 무시하거나, 2년 동안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위원님들 무시하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충정을 정말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공정조달시스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 갑니다. 단 지금도 제가 질문한 제 의도는 우리 국장님의 판단이 물론 의욕적이고 진취적인 부분이 있다 치더라도 안전행정위원회 열세 분이 모두 공히 만장일치로 부결시킨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이 옳다고 주장을 하시면 소통이 단절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발전에 더 저해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인드가 과연, 우리가 국장님을 존중해야 되는지 의심스러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부족해서, 제가 설명을 잘 못 해서 지난번 2회 추경 때 소통의 기회가 없어서 삭감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정말로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대로 조달청하고도 협의해 나가고 그러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 각별히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일괄이양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우리 경기도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0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400여 개의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는데 우리 경기도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이 업무야말로 정말 중요한 업무라고 보는데요.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400개가 저희 지방에 이양될 텐데 저희는 먼저 신규인력, 신규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비용이 추계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지금 도에 이양되는 사무를 확인한 결과 신규사무가 인력이 한 8명 정도 추가로 필요하고 인건비가 4억 5,000만 원 정도 추가되는 것으로 저희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인건비를 반영해 달라고 행안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제도정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률 개정에 따라서 조례 제ㆍ개정해야 될 게 저희가 5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이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신규업무가 발생하면서 도와 시군 간에 또 도가 시군으로 이양할 것도 있기 때문에 일제조사를 하면서 지방 일괄 이양사무를 같이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보면 중앙과 도 또 시군 간 자치분권 권한이, 양을 통한 수평적 협력체계 구축 그런 계획이 너무 추상적으로 보고서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서를 짜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여기에서 경기도의 주요 우려사항이 뭐냐 하면 그만큼 인건비가 늘어날 텐데 인건비에 대한 중앙정부의 어떤 해결방안이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다 부담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나 대처는 있습니까?

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기준인건비를 반영하기 위해서 균특회계라든가 이런 쪽에서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여튼 철저히 준비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방정부는 수십 년 동안 자치분권을 우리가 요청해서, 우리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서 목소리를 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정작 사무가 이양되었는데 준비가 부족해서 도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준비를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권석필입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등록자 수가 보고서 41쪽 보면 16년에 281만 8,388명에서 2020년에는 371만 304명으로 증가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많게는 50만 명 이상씩 증가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가 이게 충분히 되고 있다고 봅니까?

여기는 1365에 등록된 인원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구와 협력해서 총괄하고 각 시군센터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각 시군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 민원을 접해 보면 자원봉사자 단체 운영이,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다. 그런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이거에 공감을 하는 게 저도 시군에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그 산하에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보통 1개 시군에 많게는 50개, 100개 이렇게 있습니다, 봉사단이. 그런데 그 봉사단들이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소통이 돼야 되고 또 봉사를 하게 되면 봉사시간도 등록해야 되고 또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행사 홍보도 해야 되고 또 어떤 참여자가 했으면 끝나고 나면 격려도 해 줘야 돼요. 이런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있는데 그 단체, 단체마다 이런 인력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자원봉사자에 등록을 했다가도 나가서 이런 소통이 안 되고 어떤 봉사시간이라든가 행사홍보라든가 참여자 격려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봉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에 몇 번 건의를 드린 바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원봉사센터 단체가 있으면 일정 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해서는 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 봉사단체가 봉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전혀 지원을 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단체들마다 각각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관리자를 하나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센터도 보조금을 받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자원봉사단체에다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현행법상으로는 어렵고요. 지방보조금법이라든지 아니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해 주셔서 이 건은 저희가 직접 지시를 해서 시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얼마큼의 인력이 필요한지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수조사 중에 있고요. 그 관련규정이 잘못돼서 인원을 증원시킬 수 없다면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최고 많은 370만 명이라는 자원봉사자들을 갖고 있는데 관리체계가 정말 엉망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지금 추진 중에 있으니까요. 조만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국중현 부위원장께서 아까 주문하신 이양사무 관련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계획서를 작성하는 대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 조직구성 현황을 보면 2018년에 25명이었어요, 직원이. 그리고 2019년도에 25명이었다가 2020년에 5명을 또 추가로 뽑았네요. 왜 이렇게 5명이 더 필요하게 된 거죠?

저희들이 작년에 외부에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직무분석을 한 결과고요. 추가로 업무가 발생한 것이 저희들이 지정기부금 모금단체로 작년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업하고 연계해서 후원금이라든지, 기존에는 못 했는데 후원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후원금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했고요.

그러면 후원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네, 저희들이 계속 받고 있습니다.

한 얼마 정도 들어왔어요, 후원금이요?

후원금하고 물품하고 해서, 후원금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후원금은 현금으로 들어온 것은 2억 4,514만 9,000원이 들어왔고요. 나머지는 물품으로 해서 마스크라든지 응원키트라든지 항균시트지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들어온 게 있고요. 또 여름철 수해복구에서 관련 식음료라든지 의약품 이렇게 들어오고 했습니다.

이 다섯 분이 늘어남으로 해서 기존 사업비 중에 경상비가 더 늘어났죠?

네, 늘어났습니다.

한 5억 정도 더 늘어났죠?

네.

우리 전체 예산을 보면, 2019년도 예산을 보면 48억에서 경상비가 차지하는 게 16억, 17억 정도 되네요? 그렇게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도 사업을 보면 54억에 경상비가 20억이 돼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경상비가 40%에 육박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우리가 주로 하는 사업이 공모사업에 의해서 그 돈을 나눠주는 역할, 그 역할이 주 사업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