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최만식입니다. 먼저 상임위 활동에 언제나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문화체육관광국 오태석 국장님,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박경원 소장님,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정상진 집행위원장님 이하 관계자분들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살펴보고 건설적 비판과 격려를 통하여 앞으로의 대안과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일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증인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호명하면 일어나서 “네.”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광춘 문화종무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임병주 콘텐츠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최영환 예술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인용 체육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정식 문화유산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최용훈 관광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박경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나오셨습니까?

네.

정상진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 나오셨습니까?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정상진 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6일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태석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입니다.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업무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광춘 문화종무과장입니다. (인 사) 임병주 콘텐츠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영환 예술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인용 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식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최용훈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박경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정상진 DMZ국제영화제 위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및 기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0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 비전과 정책목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부터 올해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과 5쪽 문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문화기본권 신장입니다. 경기도민의 행복도는 전국 최저 수준이며 문화 곳곳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와 공공기관의 잘못된 언어 사용,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공동체 해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중심으로 올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입니다.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71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선정ㆍ지원하였으며 문화시설의 이용료 일부를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문화누림, 지역화폐 드림 사업을 통해서 도민 문화향유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도내 저소득층 29만여 명에게 문화누리카드를 지급하여 소외계층 문화복지 증진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문화의 위상과 가치 제고입니다. 친일문화잔재 조사연구, 문화예술분야 일제 잔재 청산 공모사업과 아카이브 구축을 통한 도내 친일문화잔재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도민이 작사, 작곡, 심사까지 함께하는 새로운 경기도 노래 제작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올바른 우리말 사용 확산을 위해 경기도 공공언어 개선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입니다. 민관협업으로 지붕 없는 박물관을 조성하는 에코뮤지엄 사업은 평택과 김포, 경기북부지역까지 확대하였으며 경기도박물관과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시설 개선을 통해서 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수ㆍ정비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전통사찰의 역사적 가치 보존을 위해 19개 시군 28개 전통사찰에 대한 보수ㆍ정비를 하였고 화재ㆍ도난 등 재난에 대비하여 옥외소화전과 방재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과 7쪽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문화콘텐츠산업 전략적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취ㆍ창업이 어려워지고 콘텐츠분야 종사자들은 불공정거래 관행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화산업 육성과 한류 인프라 확충도 필요해서 문화콘텐츠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중점과제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문화창조허브 추가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거점 확대 구축입니다. 지난 1월 추가로 개소한 광명을 포함하여 6개 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을 통해서 금년에 신규창업 283건, 일자리창출 622개 등 소정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콘텐츠산업 공정 상생 발전을 위한 공정경쟁 기반 구축입니다. 콘텐츠산업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지난 8월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를 개정하여 공정 환경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콘텐츠산업 종사자의 불공정 피해사례 구제와 피해 대응력 강화를 위한 상담센터를 남ㆍ북부에 하나씩 연내 개소할 예정입니다. 다음 경기도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창작기회 및 상영지원 플랫폼 확대입니다. 시나리오 작가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서 집필공간 제공과 교육을 위한 경기스토리 작가 하우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 경기씨(氏)네 영화관을 활용해 40편의 다양성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방송영상클러스터 조성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고양방송영상밸리의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마무리하고 8월에 토지보상계획을 공고하였으며 K-컬처밸리 조성 사업은 8월에 협약식을 개최한 이후 현재 아레나 공연장 건축을 위한 허가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10쪽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과 문화예술 역량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공연예술인의 생계 곤란, 예술활동 위축 등으로 문화예술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 구축과 경기도형 예술인 지원정책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시에 특정작가의 독과점, 불공정 심의 등의 문제를 보완하고자 제도를 개선하고 검수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현황입니다. 비대면 온라인 공연문화 정착입니다. 경기방방콕콕! 예술방송국 시즌1ㆍ2를 통해서 645개 공연팀에게 온라인 비대면 공연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오는 11월 9일부터 시즌3을 운영하여 100개 팀에게 공연기회를 추가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미술작품 온라인 라이브 경매쇼를 통해서 미술시장 유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라이브 경매쇼를 통하여 실시간 비대면 작품 판매를 진행한 결과 9월 30일 기준 2,800여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공정하고 활력이 넘치는 예술인 정책입니다. 도내 예술인의 불공정행위와 고충상담ㆍ처리를 위해서 경기예술인상담in을 운영하여 9월까지 463건을 상담하였고 예술인 자립을 위해 청년예술인 200명에게 자립준비금 300만 원을 지원하는 한편 창작공간 임차료와 공공예술사업도 지원하였습니다. 줌(Zoom)을 통한 쌍방향 문화예술 동영상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등을 통해서 108개 단체에 문화예술 동영상교육을 지원하였고 국악분야 예술강사 286명을 674개 학교에 배치하여 교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물미술작품 제도 운영입니다. 심의위원을 각계각층의 전문가 80명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작품이 선보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9월 현재 672건을 심의했습니다. 아울러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 운영을 통해서 신규 미술작품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는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3쪽까지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균형발전을 통한 선순환 구조 조성입니다. 학교체육, 엘리트체육, 생활체육으로 이어지는 체육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서 각 체육분야 사업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체육 기반 약화, 스포츠분야 인권침해 등 주요과제에 대한 대책을 중심으로 올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환경 조성입니다.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서 경기스포츠클럽 496개, 초등스포츠클럽 186개 클럽을 지원하였습니다. 스포츠 참여활동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123개 체육진흥 사업을 선정 지원하였으며 20개 단체를 선정하여 체육대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31개 시군에 비장애 생활체육지도자 350명,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130명을 배치해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보급ㆍ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엘리트체육 운영과 장애인체육 저변 확대입니다. 체계적인 선수 관리를 통해 제101회 전국동계체육대회와 제17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을 달성하였고 경기도 직장운동경기부는 18개 대회에 출전해서 총 81개의 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 인프라 구축 및 안전한 체육환경 조성입니다. 균특사업과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을 통해서 총 75개소의 체육시설 확충 지원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도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체육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점검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 기반 조성 및 콘텐츠 개발입니다. 시군 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와 거점 구축을 위해서 총 5개 시군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사격테마파크 레포츠 시설 확충을 통해 사격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28개 초등학교에 가상현실 스포츠교실을 보급하여 학생들을 위한 안전한 체육활동 여건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를 통해서 청년들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선수 프로 진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에서 15쪽 문화유산 발굴ㆍ보존과 활용을 통한 도민이 공감하는 문화복지 실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신규지정과 보수정비를 통한 훼손 방지, 코로나19로 약화된 무형문화재 활동 지원, 문화유산 가치 세계화를 위한 세계유산 등재를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 가치 발굴과 지정입니다. 문화재위원회를 18회 개최해서 총 334건을 심의하였으며 심의 결과 국가문화재 3건, 도 문화재 5건을 신규 지정하였으며 도 정체성 형성을 위한 새로운 경기도사 편찬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조선왕실의 뿌리인 태 찾기 사업을 추진하여 도내 30여 개소의 태봉을 확인하였습니다. 15쪽 문화재 보수정비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문화재 적기 보수정비와 원형 보존을 위해서 문화재 보수정비 207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문화재 돌봄사업과 재난안전관리사업을 통해서 문화재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과 가치 확산을 위한 활용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국비 13억 원을 확보하여 찾아가는 무형문화재 선생님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력 있는 경기옛길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도보어플, 유튜브 개설, 촘촘한 안내 이정표를 설치하여 도보환경도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DMZ, 오산 독산성, 남한산성 문화유산 세계유산 등재 기반 등 현장조사와 비교분석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과 17쪽 도민이 행복한 경기관광 구현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외보다는 국내여행 선호 경향이 뚜렷해졌고 밀집지역이나 실내관광을 피하는 대신 비대면 관광문화 확산 등의 추이에 따라 변화된 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만의 특화 관광콘텐츠 개발입니다. 청정계곡 관광 홍보영상 4편을 제작ㆍ배포하여 경기 청정계곡을 관광명소로 만들어 가고 있으며 경기도 생태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생태관광거점 6개소를 조성하는 등 자연체험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업계 위기극복을 위해서 착한여행 캠페인 등을 추진하여 424개소를 지원하였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비대면 마케팅, 설명회 등으로 잠재 관광객 유치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관광 실현입니다. 도내 특색 있는 골목을 매력적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 7개소 골목에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도자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 운영과 경기도자 온라인 페어 개최를 준비하고 있으며 경기도 걷는 길을 연결한 경기둘레길을 조성하여 경기도 대표 관광 브랜드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안전한 관광기반 조성입니다. 곤지암 도자공원에 공방거리를 조성하는 등 환경개선을 통해서 도자공원의 관광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약자도 편안히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지 보행로와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휠체어 탑재 가능한 투어버스를 운영하는 등 무장애 관광을 위한 환경개선과 접근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금년 업무보고 추진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8쪽에서 85쪽까지 2020년 주요사업별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문화체육관광국)

오태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죠.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 등에 대해 추가 자료 요구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입니다. 먼저 수원 고평 생태교통문화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주민감사 결과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동 사업 모니터링 사업에 대해서 결과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 관련 시군별 예산집행현황이라고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아마 저만 받은 것 같은데요. 그 자료에서 추가적으로 좀 내용이 필요한 것을 우리 주무관님에게 보냈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걸 보시고 보충해서 항목을 추가해 주시고요. 거기에서 추가할 내용이 각각에 대해서 시군별 예산비율을 좀, 항목을 보충해 주십사 하고요. 그리고 고양 경기문화창조허브 관련해서 협약기간이 만료가 다가오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협의한 공문 수ㆍ발신 내역 그리고 관련 회의 또는 보고자료 아니면 검토자료 이런 내역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어책임관이 있는데요. 자치법규 제ㆍ개정할 때 국어책임관에게 사전 감수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데 사전 감수현황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형근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구 서이면사무소 관련해서 2016년 5월 19일 날 심의 부결내용 있죠? 그거하고 2020년 10월 29일 심의결과 내용 좀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수석 위원님.

우리 문체위 각 과 및 기관별 31개 시군 사업비 집행현황 19년, 20년도 거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집행한 예산내역들 중에서 각 31개 시군으로 얼마씩 갔는지 총괄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기도 미술품 구매목록 및 관리현황 세부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31개 시군별 문화예술 등록단체 장르별 세부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거리로 나온 예술 공연단체 포함한 세부내역 자료 부탁드리고요. 다섯 번째,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19년도, 20년도 세부사업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자료 요청하실, 채신덕 부위원장님.

경기둘레길현황하고요. 평화누리길 거점센터 조성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유광국 부위원장님.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도내 종목별 체육시설현황을 제가 받은 게 전체적인 현황만 받았는데요. 시군별, 종목별 체육시설현황하고 또 종목별 생활체육인 동호회 수, 동호인 수 이것까지 같이 좀 제출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김동철 위원님.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예술단 직위나 임금체계, 공연 횟수 2년 치를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경기 남북의 문화나 체육시설 비교분석한 게 있으면 그것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문화시설 이용료 지역화폐로 환급했다고 그랬는데 그 현황도 좀 부탁을 드리고요. 현재 학교에 가상현실 스포츠교실 보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현황 좀 해 주시고요. 이게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문화재를 보수하다가 실수로 훼손하는 경우는 없나요?

하는 과정에서 있습니다.

네,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보면 론볼장이 좀 있어요. 그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콘텐츠사업에서 DMZ다큐멘터리영화제 같은 데 보면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기회가 좀 있는데 그게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임성환 위원님.

우리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 중에서 10월 달에 우리가 현장수요, 사례조사,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계획 수립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아마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결과보고서 나왔을 것 같아서 이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장애인예술 지원실적, 단체 또는 교육실적도 좋고요. 이 현황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내년에 경기예술방송국이 출범을 하게 되면 각 기관과 협업공연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혹시 계획서가 나온 거 있으면 이것 좀 주시고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시면 다음은 박경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는데 간략하게 요점만 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박경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앞에서 2020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 비전 및 정책목표는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3쪽부터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남한산성 세계유산 보존ㆍ관리입니다. 여건과 과제 부분입니다. 남한산성 내 문화재는 노후화, 화재위험 등으로 문화재 가치 훼손 및 이용객 불편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미복원 문화재가 산재한 반면 복원을 위한 고증자료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재 보존 및 안전관리, 유적 발굴조사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 문화재 보존ㆍ관리입니다. 석축 재설치 등 행궁 내 연지 보수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침괘정 지붕을 해체하여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남성 성벽 배부름 구간 17m를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제1남옹성의 성벽 180m를 정비하였고 북문 해체ㆍ보수를 위한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한산성 문화재 발굴ㆍ정비입니다. 국청사지 발굴조사를 통해 건물지, 축대, 담장 등 전체 규모와 배치 형태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연무관ㆍ이아지 발굴조사 중 벼루, 기와편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고 석축, 기단의 길이 및 용도를 확인했습니다. 남한산성 문화재 상시 보수ㆍ정비입니다. 남한산성 주변 정비를 위해 장경사 및 동문구간 115m 배수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수어장대, 침괘정의 소방엔진펌프 교체, 목조문화재 불꽃감지기 교체 등 화재위험 대비를 위해 소방ㆍ방재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유네스코 제3차 정기보고를 위해 보고목록 230개 질문에 대한 1차 답변서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6쪽 남한산성 세계유산 콘텐츠 활용 및 활성화입니다. 여건과 과제 부분입니다. 세계유산 남한산성의 가치 확산을 위한 학술연구 및 관련 콘텐츠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모든 탐방객이 남한산성의 콘텐츠를 쉽게 즐길 수 있는 역사ㆍ문화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 활용 프로그램 운영, 학술심포지엄 개최, 역사ㆍ문화 아카이브 구축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입니다. 역사문화관은 남한산성 역사자료의 체계적 연구ㆍ보존, 교육ㆍ체험의 공간으로서 지난 9월 전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년 3월 착공을 목표로 현재 건축허가, 행정절차 및 토지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행궁교육체험, 성곽투어, VR 체험, 문무과 별시 등 총 9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위험도 평가에 따라 22개 사업 중 13개 사업을 취소하였고 현재 9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한산성 학술연구 활성화입니다. 남한산성 학술심포지엄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하였고 남한산성 연구총서 등의 자료를 발간하였습니다. 또한 산재된 역사ㆍ문화자료를 집대성하기 위해 남한산성 아카이브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쾌적한 남한산성 도립공원 조성입니다. 여건과 과제 부분입니다. 남한산성은 올해 9월 기준 약 230만 명이 방문하는 등 세계유산으로서 외형적 성장은 이루었으나 노후ㆍ훼손된 탐방로, 주차장 화장실 미비, 교통 접근성 부족, 불법노점상 등으로 이용객 불편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제1탐방로 황토 재포장 사업, 검복리 주차장 화장실 신축, 공공용지 매입을 통한 공원 조성, 무료셔틀버스 운영, 행궁권역 야간조명 설치, 불법행위 근절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한 탐방환경 조성입니다. 제1탐방로 남문에서 북문까지 3.1㎞ 구간에 대한 황토콘크리트 재포장 공사를 진행 중이며 올여름 집중호우, 태풍으로 훼손된 탐방로 1.5㎞ 구간에 야자매트, 안전로프, 목재데크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공원 이용 편의성 제고 및 볼거리 제공입니다. 행궁권역 1단계 야간조명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했으며 행정절차 이행 후 현재 계약 체결 중에 있습니다. 검복리 주차장 화장실 신축공사를 착공했으며 주말에는 무료셔틀버스 4대, 교통정리요원 4명을 현장에 배치했습니다. 또한 경관이 불량한 4개 필지 5,231㎡를 매입했고 추후 공원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불법행위 근절입니다. 불법 노점상 근절을 위해 전담공무원과 용역인력 각 2명을 투입하여 연중 상시 단속 중입니다. 14건에 대하여 형사고발 조치하였으며 과태료 부과 건수는 12건입니다. 한편 불법 노점상의 경우 공무집행방해 등 사유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2쪽부터 37쪽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박경원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업무보고 등에 대한 추가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부위원장님.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 금년도 사업예산, 즉 계속사업비까지 포함해서 사업비 예산과 그 집행내역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성수석 위원님.

남한산성도립공원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실적 그리고 재판 중인 부분에 대해서 세부사항 자료 요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신덕 부위원장님.

남한산성 건 아니고요. 문화종무과 건데 언어문화 개선 활성화에서 올해 3,342건을 조사해서 대체표현을 464건 제시해 갖고 12개 부서에서 17개 사업을 회신 받았다고 지금 돼 있거든요. 이 자료 좀 주세요.

손희정 위원님.

남한산성 전신주 지중화 사업이 예전에 계획되고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형 위원님.

저는 문화체육관광국에 자료 좀 요구하고 싶고요. 제가 받은 자료 중에서 미비한 게 있어서. 우리 문체국 산하의 산하기관들 코로나19로 인한 주요 사업들 사업집행현황 전체 좀 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달라고 했는데 다 안 주셨거든요. 이상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 계신 직원들이 공무원이면 공무원의 직렬 그다음에 연구직이면 주 전문분야 이걸 좀 표시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희정 위원님.

남한산성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국에 하나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도단위 예술단체가 3개가 있잖아요. 예총이 있고 문화원연합회가 있고 민예총이 있는데요. 이 3개 포함해서 각 시군에 있는 산하 시군까지 해서 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에 관련된 정관이나 규정이 있으면 그것 좀 파악해서 현황을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요청하실 분이 없으시니까 다음 우리 정상진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점만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정상진 안녕하십니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 정상진입니다. 우선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분야 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관심을 향후 영화제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은광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주요업무를 자료집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구현황입니다.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1사무국 5팀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정원 7명에 현원은 6명입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올해는 39억 7,4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세입은 경기도 30억, 고양시와 파주시 2억 2,000, 국비 3억 2,000만 원, 사업수입 및 이월금 3억 3,4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사업비가 31억 원이며 운영비가 8억 1,000만 원입니다. 3쪽 비전 및 사업목표입니다. 아시아 최대의 다큐멘터리영화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한편 다큐멘터리의 공공성과 사회적 기능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영화제 개최와 사업추진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으나 네 가지 사업추진 목표에 따라 영화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5쪽부터 올해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제12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개최입니다. 지난 9월 17일부터 24일까지 고양시와 파주시에서 제12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를 개최하였으며 총 33개 국 122편의 국내외 다큐멘터리를 상영하였습니다. 총 7개 부문 17개 상에 8,200만 원을 시상하였으며 국제경쟁 대상작인 아수왕은 2021년 미국 아카데미상에 출품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 안전하게 대응하기 위해 다큐멘터리 감독과 산업 관계자 등 초청 게스트를 사전 신청자로만 제한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철저한 방역수칙 아래 행사규모를 축소하여 운영하였음에도 총 175회 극장 상영 중 62회가 매진되는 등 다큐멘터리 산업 관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8쪽 영화제 특성화를 위한 포럼과 토크 등 연계 행사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올해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다큐멘터리 감독인 소다 카즈히로 특별상영전과 독립영화단체인 노동자뉴스제작단의 30주년 특별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영화학교연합 및 문학과영상학회와 협력하여 전문가 포럼을 공동개최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1,841회의 조회 수를 기록하는 등 다큐멘터리 전문가들의 호응이 매우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9쪽 한국다큐산업 기반 조성 및 해외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한 종합지원 플랫폼 운영사업입니다. 다큐멘터리 콘텐츠 개발 및 육성을 위해 특화된 DMZ다큐 제작 지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획개발, 제작, 후반작업, 배급지원 등 단계별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총 28편 3.6억 원을 지원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KBS와 EBS, 뉴스타파재단 등 국내 언론사와 사업협력을 통해 지원사업 펀드를 신규로 확대한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10쪽 한국다큐 해외진출 기회 확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다큐산업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DMZ인더스트리 행사에는 총 422명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여했습니다. 36개의 프로젝트가 참여하였고 278회의 상담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프랑스의 칸국제영화제,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중국 광저우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와 협력 확대를 통해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의 위상을 국제적 수준으로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굿피치 코리아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 다큐멘터리를 발굴하고자 글로벌 브랜드인 굿피치와 업무협약을 통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에 본격 출범하는 행사를 준비하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총 7개 프로젝트가 참여하는 그룹컨설팅과 특별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다큐멘터리 제작현장 지원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이 작품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신규 지원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큐멘터리 소재 발굴단계의 조사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0편 작품에 총 지원금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큐멘터리 전문가와 함께하는 도민 참여 프로그램인 청소년 다큐멘터리 제작교육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경기도 지역 미디어센터와 협력하여 청소년 영상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3쪽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기존의 기획상영회 방식을 다양하게 변경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추석기간 경기케이블TV와 협력하여 다큐멘터리를 방영하였고 유튜브를 활용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큐멘터리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4쪽 코로나19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개발 운영입니다. 온라인 개학 및 비대면 수업이 보편화됨에 따라 다큐멘터리를 활용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독스쿨을 개발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 국비공모사업으로도 선정되었으며 총 12편의 교육활동지를 현직 교사들과 함께 개발하여 온라인으로 무료 제공하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총 309개 학교와 기관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2만 4,000여 명이 온라인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5쪽 온라인 다큐멘터리 상영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기존의 기획상영회 프로그램을 유튜브 채널을 활용한 온라인 상영회로 전환하여 누구나 안전하게 다큐멘터리를 관람할 수 있도록 진행했습니다. 유명 유튜버와 협업하여 사회적 이슈와 연계한 온라인 기획상영회를 총 6회 진행하여 8,774건의 조회 수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다큐멘터리 홍보마케팅 강화입니다. 영화제는 현재까지 총 264건의 온라인 홍보 콘텐츠를 개발하여 게시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유튜브 구독자가 10배 증가하는 등 모바일 홍보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네이버TV, 카카오플러스 등 신규 채널을 도입하였으며 다큐멘터리 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총망라하여 다큐멘터리 소식을 전달하는 온라인 뉴스레터를 주간단위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올해 집행위원장으로서 첫발을 내딛으면서 DMZ국제다큐멘터리의 성장을 위한 새로운 사업기획을 여러 방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많은 부분을 수정하였고 변경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야외행사와 전시행사를 취소하여야만 했고 일반관객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도 철회하는 등 안타까운 결정을 영화제 개최 바로 직전에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비한 행사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의 영화제들이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는 전략을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 적합한 운영모델을 만들어내고자 저와 영화제 사무국이 많은 고민과 준비를 했습니다. 비록 축소된 영화제 개최로 인한 아쉬움은 크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에서 제12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를 안전하게 마무리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모범이 될 만한 영화제 운영모델을 보여주었다는 외부의 평가를 접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 시대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경기도민이 안전하고 즐겁게 참여하는 다큐멘터리영화제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경기도 도민들로부터 사랑받고 국내외 산업관계자들에게 지지받는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만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다큐영화제 관련해서요. 자산취득비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이 내역 좀 주시겠어요?

강태형 위원님.

문체국에 다시 한번 자료 요구합니다. 경기도체육회 업무추진비 내역 5년 것 좀 자료 요구합니다.

성수석 위원님.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19년도, 20년도 시스템 계약서 및 견적서 그리고 집행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국 부위원장님.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감사에서도 나온 것 같은데 과연 금년도에 홍보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홍보한 그 내역을 좀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신덕 부위원장님.

올해 인더스트리 성과와 향후 전망까지 좀 상세하게 주세요.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동철 위원님.

아까 성수석 위원님 내용하고 좀 비슷할 수 있는데요. 국제다큐영화를 제작하는 데, 한 편을 만드는 데 기획이나 현황내용을 좀, 이 영화는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진다, 누가 참여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한 한 편을 예를 들어서 그 자료를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까?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정상진 네.

문형근 위원님.

민선7기 남북교류와 체육에 관련해서 교류한 실적 같은 게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술단하고 남북 체육 관련해서 민선7기에 교류한 실적이나 이런 추진실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환 위원님.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우리 해외 다큐 구입비용 그다음에 국내 다큐에 대한 제작 지원이나 구입비용 이렇게 좀 구분해서 부탁드립니다.

더 추가 자료 요청하실 분 없으시죠?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를 제외한 공공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별도 일정이 계획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는 공공기관 업무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 감사 시 질문을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답변 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위원님별로 10분 이내로 기본질의를 실시하고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 및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국장 등 기관장이 답변하기 어려울 경우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선서를 한 증인이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위ㆍ성명을 밝히고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은 국장 등 기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는데요. 사전에 우리가 순서를 정한 바에 따라 강태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시작하기 전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전년에도 PPT를 이용했는데 조명을 껐을 때 좀 잘 안 보이는데 그래서 저 이미지 보드판을 같이 병행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370만 경기도민을 대신해서 전반기 2년에 이어서 세 번째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최만식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태석 국장님과 문체국 직원 여러분 또 산하기관 기관장님과 직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준비된 PPT와 이미지 보드판을 통해서 바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중점내용은 첫 번째, 2021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전년도와 비교, 19년도ㆍ20년도ㆍ21년도 비교를 좀 하겠고요. 두 번째는 심석희 선수의 성폭력 사건과 고 최숙현 선수의 사태에 따른 스포츠인권 문제의 전담기구 설치 문제라든지 스포츠혁신자문단 설치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 번째는 민간체육회장 시대에 따른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집행부와 경기도체육회가 과연 올바르게 소통을 하고 있는지, 조직운영은 경기도체육회가 똑바로 하고 있는지, 또 31개 시군 체육회와는 갈등 없이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PPT 자료 좀 띄워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셔도 되는데. 지금 이게 경기도 및 타 시도 문화체육관광 예산으로서 2019년도 예산입니다. 이때 17개 광역시도 중에 경기도가 몇 위였을 것 같습니까, 국장님?

최하위로 나타났…….

최하위 17위, 1.87%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위원들이 강조, 강조해서 올해 2020년도에 전년도보다 0.27% 예산이 늘어나서 2.14% 예산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전국 광역시도 17개 시군 중에 꼴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7.54%, 제일 많은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7.64%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본 위원이 보니까요. 이게 내년도 예산편성안 가안인데 문화체육관광분야의 예산이 5,876억, 2020년 본예산에서 21년도 예산안으로 봤을 때 285억이 줄어서 몇 %가 준 겁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9%가 줄었습니다. 경기도 전체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국장님?

제가 어제 기조실장이 의회에 보고드린 걸 보면 한 5.9%가 증가된 걸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안현황 일반회계로 봤을 때 1조 7,500억 정도, 6.5%로 제 자료는 지금 받고 있는데요. 대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문화체육관광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국장님 또 문화종무과장님, 콘텐츠과장님, 예술과장님, 체육과장님, 문화유산과장님, 관광과장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짧게 간결하게 대답 좀 하시죠.

네. 우선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뭐 노력을 안 한 건 아닌데 노력한 것에 대한 결과로 보면 지금 2%를 좀 넘지를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도 사실 변명에 불과할 것으로 좀 해서 그건 생략드리고요. 좌우지간…….

노력을,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 노력을 안 했다라는 것밖에 생각이 안 되고요. 주무 책임 관광국장으로서, 과장으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추후 추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민들이 문화체육관광 향유를 누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그렇게 하는데요. 제가 좀, 뭐 변명처럼 들리실 수도 있는데…….

충분히 대답하셨어요.

말씀을 드리면…….

제게 주어진 10분 중에 충분히 대답하셨으니까 다음 질의에…….

네, 다음 기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말씀하셨죠, 충분히. 다음 질의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 화면은 “경기도 인권침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작년 2019년 9월 4일에 김용 대변인이 심석희 선수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결과를 발표한 건데요. 이 결과 발표에 따르면 전수조사 하겠다고 경기도가 그랬는데 전수조사가 아니라 반수조사 했어요. 뭐냐 하면 2,864명 중에서 온라인 설문으로 해서 응답자 1,495명, 52.2% 응답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아닌 반수조사한 내용인데요. 이때 장애인 성폭력ㆍ성희롱 피해 경험이 6.9%입니다. 그리고 비장애인 같은 경우는 6.2%가 성희롱ㆍ성폭력 경험이 있다고 전수조사 아닌 반만 조사했을 때 이렇게 했거든요. 더구나 국가인권위에서 286건의 기존의 판례를 분석했을 때 기숙 합숙과정에서 38%에 달하는 성폭력과 폭력 경험을 했다는 그런 판례도 있고요. 판례가 있다는 조사도 있고요. 또 전국 초ㆍ중ㆍ고에는 아직도 313곳이 합숙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대부분 많고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이번에 10월 8일 날 경기도 운동선수ㆍ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를 제정해서 지난 5분발언에서도 이재명 도지사에게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스포츠 전담 인권기구 마련하라.” 마지막으로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기 전에 이건 좀 여쭙고 싶습니다. 10월 8일 날 경기도 운동선수ㆍ체육인, PPT 같이 보시면 됩니다, 이것하고 같이 하는 거니까요. 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에 보면 9조에 신고 및 상담시설을 경기도지사가 도지사의 책무로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이 통과된 이후에 스포츠인권을 위한, 경기도 운동선수ㆍ체육인 인권을 위해 전담기구 설치, 스포츠인권자문단을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설치는 못 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런 준비과정 속에 있다는 걸 답변을 드립니다.

추진할 의사는 있는 겁니까?

네, 의사는 있는데 지금 저희가 자료조사나 이런 걸 좀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네.

“의사는 있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최숙현 선수와 같은 사태가 일어났을 때 경기도가, 제가 도정질문 5분발언을 통해 물었던 내용인데 과연 공정하고 투명하게 일처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전담기구 만들고 스포츠혁신자문단 구성을 해야죠. 생각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미온적이고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생각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료조사나 이런 걸 준비과정에 있는데 신속히 대처 못 한…….

그러면 추진계획은 있습니까? 추진계획은 세웠습니까?

아직은 구체화는 못 했고요. 지금 검토 중에는 있는데 자료로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전담기구나 스포츠혁신자문단, 스포츠인권을 위해서 전담기구 설치할 의사 있습니까?

네,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짧다 보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저희가 작년 행감에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경기도 문화체육관광위 시군 체육회 초대 민선회장 선출 대책 강구” 그래서 저는 정치세력 분열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고 제가 지적을 했고요. 대의원 구성 문제도 지적했고요. 두 번째는 존경하는 채신덕 위원님이 인사권, 체육회장 선출 이후에 발생하는 인사권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세 번째, 임성환 위원님이 민선 체육회장 선출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체육재단 설립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 달라고 이렇게 지난 행감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입니다. 지금 이것 보니까, 이다음 경기도 사무처장 채용 체육회 경력 5% 이것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도체육회 사무처장 채용하는 데 체육회 근무경력 5% 가산점 논란 해서 경기일보에 보도됐네요. 이 뜻이 뭔 뜻인지, 언론에서는 왜 지적했는지 깊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민간체육회장 시대에 경기도의회, 경기도 집행부. 그 사이의 저기 좀 하나만 띄워 주십시오, 경기도체육회 법인 법정화 한 다음에 사후ㆍ전후 비교했던 것들. 체육회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집행부와 갈등의 대상이 돼야 되는가 그리고 또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집행부가 갈등의 대상으로 경기도체육회가 돼야 되는가는 이 시점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에 맞춰서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도지사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소통하고 고민해 주십시오.”라고 지난 도정질문 5분발언을 통해서 했잖아요.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31개 시군과의 갈등문제 해결해야 되고 두 번째, 법정법인화에 따른 것들 잘 갈등들을 조정해야 돼요. 제가 이것만 딱 읽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면 “경기도체육회의 성격 변화” 이래서 법정 성격은 아직은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니까 이건 차후 차치하더라도 “조직ㆍ인사문제에 있어서 증원 등 인건비 변동을 수반하는 사안은 도와 사전 협의” 이 선거 후 바뀌었을 때의 내용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후에 민간인 체육회장 시대가 됐을 때. 그리고 사업예산. “보조기관으로서 사업계획 협의 및 예산편성은 동일” 민간체육회장 시대와 지금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지도감독도 동일하고요. 도의회와의 관계.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경영평가 대상은 동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집행부가 경기도체육회의 갈등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집행부도 갈등의 대상으로 경기도체육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노력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가 체육회장이 민선 되면서 여러 가지 소통 부재로 인해서 외부에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이사회 구성부터 조금씩 체육회를 협의의 과정에서 저희의 사항들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고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체육회 사무처장 공개모집, 완전 공모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지적하신 체육회 근무경력 5% 가산점에 대한 문제도 좀 나타나고 했는데요. 지금 7명에 대해서 서류심사는 마쳐서 전부 통과는 된 상황이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면접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위원 4명을 선정해서.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13일 전후해서 사무처장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그런 것을 지금 진행상의 공정성이나 또 회장이 저번에 의회에 보고할 때도 공모제라든지 이런 자기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에 그걸 추이를 좀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돼서 그걸 정리해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소통을 좀 강화해서 위원님들께도 일어나는 사항에 대한 보고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운영비로 써야 될 비용을 1억 이상 업무추진비로 전횡해서 쓰고 또 50개의 카드를 확인이, 추적이 안 되도록 돌려서 사용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음 체육회 행정감사 시간에 구체적으로 1,370만 도민을 대신해서 꼼꼼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국장님이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좀 앉아 주시고 아까 잠깐 강태형 위원님하고 질의 중에 약간 잘못된 부분 정정을 좀 할게요. 최근에 도에서 저희 의장단한테 보고한 2021년도 예산을 보면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5,573억 원이에요. 2.2%를 차지했고 전년 대비 5.2%가 감소한 겁니다. 그 점을 좀 참고로 해 주시고 사실 이 부분은 2014∼2018 문화예술 중단기계획 1차 기본계획안에도 내용이 뭐가 있냐 하면 경기도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 예산이 작다, 최소 문화재정 3% 이상은 확보를 해야 한다는 게 용역결과에도 있었고 그걸 지침으로 해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고 또 이번 2020∼2024년 2단계 중장기 기본계획에도 똑같이 문화재정 3%를 확보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우리 집행부에서 용역결과 의뢰한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국장님께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어서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두천 출신 김동철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제출을 많이 했는데 부서별로 관련된 부서에 또 질의를 하고요. 국장님한테는 한 가지 아까 문화재 보수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렸어요.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어쨌든 문화재는 굉장히 귀중하고 값진 거죠, 국장님?

네,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후손한테 영원히 잘 보존해서 우리가 유산으로 또 물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뭐 보수업체가 고의적으로 그러는 건 아니지만 보수를 하다 보면 나름대로 전문업체에다가 맡기기도 하겠지만 훼손되는 경우가 있고요. 일반도, 저도 가다 보면 예전 같으면 낙서도 좀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의식이 좋아져서 그런 몰지각한 시민들이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단은 세월이 흐르고 기후변화나 모든 것에 따라서 훼손이 되는 부분이, 자연 훼손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업체는 전문업체에 맡기는데. 현재 그렇게 훼손된 걸 파악하고 있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사 중의 훼손보다도요. 집중호우라든지 노후로 인해서 아니면 태풍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훼손된 사례가 김포시 같은 경우는 문수산성이 있었고요. 고양시는 고양 멱절산 유적에 대해서 또 일부 군부대에 있는, 연천군에 있는 건 박진장군묘 같은 게 임야가 훼손되고 이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연발생적으로 훼손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복구가 된 건가요?

네, 저희가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한 재난, 재해 관련된 건 우리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또 그 부분의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건 도비를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보수업체가 또 하는 부분도 있죠?

네, 저희가 예산수요를 시군에서 받아서 하는데 거기에 사실 부족한 부분은 많은데요. 저희가 보수할 때는 업체를 전문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화재가 오래되다 보니까 암만 전문업체에다 맡긴다 해도 실수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색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그렇게 만약에 업체의 어떠한 과실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때 그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시는 거죠?

그건 저희가 보완조치를 우선 해야 되고요. 관계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그 부분은 감액할 수가 있습니다, 보수정비비에서.

아, 그러면 계약할 때에 그러한 내용이 다 들어가나요, 그 예산 청구 부분이라든지?

네, 그런 것이 조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건수를 파악하고 있는 게 있으세요?

한번 그건 저희가 파악해서 그 자료를 추후에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일반이 만약에 훼손했을 때, 낙서를 하거나 그런 거 적발된 건수도 있나요?

그런 것 파악을 했는지 확인을 해 보고요. 사실 그건 저희가 일일이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 다시 한번 그건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없다고 그러면 한번 이 부분도 조사를 해서 현황을 갖고 계셔야 된다고 봐요, 어느 부분이 어떻게 낙서가 돼 있고. 그걸 또 다시 원상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문화재 그대로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현황이 제가 봐서는 지금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자연발생적인 것도 그렇고 보수업체의 실수로 인해서 그런 것도 그렇고 저희 상임위에 보고한 적이 있나요, 이런 부분이 발생할 때?

저희가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낙서라든지 훼손행위에 대한 건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한번 전수조사를 하고 또 우리 문화재돌봄사업단이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하고 시군하고 해서 전수조사한 다음에 추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몇 건을 봤는데 다니다 보면 낙서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무슨 정으로 이렇게 파놓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보수가 될 수 있어요, 신경만 쓰면.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직도 남아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지껏도 제가 생각해서는, 제가 판단해서는 안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국장님? 그 내용을 갖고 계신 건 없죠?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이번 기회에 저희가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실태도 좀 확인하고요. 현장조치가 가능한 부분들은 바로 조치하고 또 예산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거 보수정비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시군이 있어서 같이 협조만 한다고 그러면 문화재를 구경하는 경기도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럴 수 있는데 저희가 너무 신경을 안 쓰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 좀 해 보시고요. 지금 제가 보니까 과장님이 뭘 갖다가 보여주신 것 같은데 현황을…….

그건요, 저희가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해서, 전수조사가 저도 지금 필요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이번 기회에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한번, 올해가 가기 전에 시군과 협조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같이 해 보시고요. 아까도 여쭤봤는데 일반이 훼손한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그건 파악이 안 되셨다고 그랬죠?

이번에 할 때 그런 사항도 같이 체크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반이 훼손했을 때는, 문화재법이 굉장히 무섭잖아요.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하게 처벌할 수 있게끔 고발조치를 하거나 해서 다시는 문화재에 일반 개인이 그렇게 몰상식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어떠한 강한 처벌이 있게끔 행정조치나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럴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지금도 그것을 적발하면 고발조치 등 하고 있는데요. 그게 사실관계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그것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문화재 쪽에 보면 CCTV도 많이 돼 있고 그래서 의지만 있다고 그러면 적발하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말 국장님이나 저나 경기도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문화재는 굉장히 소중하고 가치가, 우리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후대까지도 줘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이번에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최대한 훼손이 되지 않는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해서 저희 문체 상임위에서 받아볼 수 있는 거죠?

시기는 저희가 지금 좀 바쁜, 시군도 그렇고 또 내년도 준비라든지 하는데 한번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해서요,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그래도 두 달 넘게 남았으니까. 두 달 정도 남았죠, 11월ㆍ12월? 그러니까 한번 최대한 하셔 가지고, 이 부분도 저희 문체위 상임위 소관이잖아요, 이 문제가. 그래서 저도 이제 문체위를 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건데 한번 정확히 파악하셔서 저희도 어디가 어떻게 돼 있다라는 걸 좀 알 수 있게끔 국장님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지역 문형근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준비하신 오태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새로운 경기도 노래 공모전 추진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8월 16일부터 11월 8일까지 공모작을 응모하셨죠? 예산집행과 선정곡이 없던 이유가 뭡니까?

우선은 올해 1월 달에서 4월까지 공모를 했습니다, 91일간. 그렇게 한 결과 작사 응모작은 한 1,500여 건이 들어와서 이 중에 2단계 심사를 해 가지고 3개 작품을 선정했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그 3개 작품을 작사한 걸 갖고 작곡을 또 공모했습니다. 했는데 한 1,084건이 들어와서 지금 3단계 심사를 해 가지고 최종 노래를 선정할 단계에 있습니다. 단계에 있는데 일단은 심사위원과 도민의 온라인 투표를 합해서 12월 말경 당선작을 선정할 예정이고요. 내년도 시무식 때 한번 그걸 전 도민에게 함께 부를 수 있는 걸 해 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럼 연초에는 도민가가 확정이 돼서 도민가를 들을 수 있나요?

네,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저는 사실 문체위에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걸 미리 알았으면, 본 위원은 언론에서 알았거든요. 사실 문체위 소속이지만 위원회에서 먼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텔리비전에서인가 그렇게 봤는데 좀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런 거 있으면 최소한 언론이 알기 전에 우리가, 위원회 위원들이나 위원장님이 먼저 알고 그다음에 언론이 알면 될 텐데 그런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다음부터 다른 사업들은 의회에 사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일작곡가 곡으로 지자체 노래 대표 있죠? 지방자치 시군에. 지금 지자체 중 11개 현재 중단이 돼 있더라고요. 새로 공모전을 추진, 11개 시군은 아직 안 된 거죠? 공모전 시군 상황을 모르십니까?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3ㆍ1운동,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에서 21개 시군, 36개 사업에 대한 시군별 사업선정에 따른 행정절차, 홍보실적, 참석대상, 참석인원, 추진성과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저희가 사업은 한 21억 정도 지원을 했는데요. 그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31개 시군 중에 10개 시군에 지원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건 공모를 했는데요. 시군에서 신청이 없었던 시군이 한 10개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안양의 서이면사무소 관련돼서 지금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부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2001년 1월 20일 경기도문화재 제100호로 문화재 지정이 됐어요. 안양1번가 상가 및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으로 문화재 해제 추진 건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2016년 5월 19일 2,016명 서명을 받아서 심의를 했는데 부결됐고 2020년 10월 29일 날 3,300명의 서명을 받아서 또 부결됐어요. 그런데 안양지역의 심장 상업지역인 1번가의 한복판에 2003년 경기도가 문화재 자료 100호로 지정한 일제강점기 과천ㆍ안양지역을 관장했던 서이면사무소를, 거기가 원래 음식점이었습니다, 사실. 음식점을 계속 몇 년 동안 운영하던 데 안양시 민선2기ㆍ4기 시장님께서 그 음식점을 매입해서 거기를 서이면사무소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안양시민들이 굉장히 좀 다른 데로 이전이나 해제해 달라고 요구를 두 번이나 하고 서명도 받았는데 지금까지 아무 결과가 없어요, 부결만 됐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제가 위원님께 좀 답변을 드리면요. 이게 2016년에 부결된 것하고 이번에 10월 28일 날 부결된 내용들이 보면 위원님들의 의견이 거의 일치됩니다.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존이 더 필요하다 이런 결론하에서 부결이 된 상황이고요. 저희 위원 중에 문화유산과장이 하나 포함은 됐는데 이게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조정이나 이렇게 할 역할은 없습니다, 사실. 없는데 저희로서도 주변 상권이나 이런 데서 해제 요구에 대한 건 저희도 절실하다고 보는데 또 문화재위원님들이 보는 관점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저희도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지금 위원들이 이번에는 여덟 분이 가서 현장조사에 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공통된 의견들이 문화재를 보존해, 어떤 일제잔재 그런 건 있지만 이게 건축물로서는 또 보존이 필요하다 이런 게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물이 아니고 원래 음식점이었어요. 그걸 건축물로 만들어서 복원을 시켜서 했는데 그게 건축물로 보면 안 되죠.

그런데 이건 지금 위원들이 그런 사항들을 다 확인하고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게 내용을 보면 안양1번가가 안양옥이라는 음식점이었던 기와건물을 2001년 당시 안양시 민선2기ㆍ4기 모 시장이 조부가 일제강점기 면서기로 근무한 사적인 이유로 안양시민의 혈세 29억 2,700여만 원의 거금을 들여 2003년도에 문화재 등록했거든요. 거기에 또 보면 일본 천황의 생일날 만수무강을 빌고 또 조선을 합병하여 일본에 기여한다는 망언에 가까운 상량 문구가 있는 걸 심사위원들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그 위원들께도 다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들도 이런 상량식까지 있는데 그런 문구를 보고도…….

이게 원래 모습으로 복원을 해 가지고 문화재로 지정이, 등록이 됐고요.

아니, 문화재가 등록이 돼도 일제문화를 청산하는, 정부 차원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문구가 있는데도 그냥 놔둔다는 게 맞다고…….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또 주변 상권의 상인들이 얘기하시는 그런 거하고 다 복합적으로 이게 심사를 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다 문화재위원들께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위원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그런데도 결론은 문화재로서의 보존가치가 더 절실하다 이렇게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러면 일제잔재도 그냥 문화재에서 다 청산하지 말고 놔둬야 되겠네요, 국장님 말씀대로면.

그래서 저도 신문에서 봤는데요. 인천 부평에 미쓰비시가 기숙사로 쓰던 것도 사실은 그걸 해체하고 다른 마을공동체나 이런 문화공간 조성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부결이 됐더라고요.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래요? 그럼 일제잔재 청산이라는 의미가 많이 퇴색되는 것 같은데.

지금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은 있는데 이게 양면성이 있어서 특히 문화재위원들은 좀, 물론 자기들은 소명의식을 갖고 하는 건데 결론은 좌우지간 보존이 더 절실하다 이런 결론이어서 저도 참 말씀…….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에서도 일제잔재청산위원회도 있고 일단은 잔재라는 걸 청산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는데 이런 상량식까지 있는데도 청산을 안 한다는 건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안 남아서 저기 하겠습니다. 두 번에 걸쳐 부결됐는데 주민들은 사실 해제를 원했어요. 그렇지만 해제가 아닌 또 하나의, 장소를 이전해 주면 어떤가 이것에 대해서 거기 친일잔재청산위원회에서 이전을 요구하는 심의를 올릴 거라고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안양의 옛날 구도시 제일 중심상권에 있거든요. 거기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건축물이나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검토를 다시 한번 위원회로 올릴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국장님도 관심을 갖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은 그냥 원형대로 보존 이런 생각도 계속 얘기를 하셔서 저희도 상당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거나 주변 상권에 대한 그런 민원들 이런 건 전부 저희가 다 위원들께도 공유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 가지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체육회 사무처장 인선 공모를 했잖아요. 인사위원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있나요?

다음 주 목요일에 7명에 대한 서류심사는 통과가 지금 전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4명을 선정…….

아니, 인사위원. 인사위원은 어떻게, 만약에 채용을 할 적에.

아, 그러니까 그걸 면접을 거칩니다. 면접을 거치는데 4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거기서 면접을 통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13일 전후에 발표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4명의 심사위원이 어떤…….

그것까지는 제가 공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의 성수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박윤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020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문화예술분야에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과 문화예술 역량 강화 이렇게 주요사업에 대한 방향설정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는 공정한 예술생태계란 무엇입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정한 예술생태계란 뭐라고, 여기 비전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술인이 어떤 계약을 하고 공연활동이나 이런 거 했을 때 계약서에 의해서 공정하게 보상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보통 갑질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좀 잔존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공정하게…….

그런 뜻에서 여쭤본 게 아니고요. 경기도의 도시 형태에 따른 공정함이 결여돼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경기도의 도시 형태를 보면 100만에서 50만 정도의 도시 형태 규모가 있고 50만에서 20만 그리고 20만 미만 이렇게 도시 형태의 규모에 따라서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시도 교부금을 진행할 때 교부금 매칭비율을 차등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문화예술분야 또는 체육분야에서 이러한 공정성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제가 평가는 안 했지만요. 그동안 불공정…….

평가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문체위 문화체육관광국의 지표라든지 또는 기준이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문화예술체육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때 도시 형태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한다든가 또는 반영비율을 조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문화ㆍ체육 이쪽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때 그런 기준은 없지만 저희가 기준보조율에 의한 도비보조금…….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시 형태에 따라서 또는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욕구와 니즈가 다를 수 있죠. 인프라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지자체가 있고 향후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지자체가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우리 문체위는 너무 획일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세간의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발맞춰서 결국 수혜 받지 못하는 지역의 도민들은 과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 문화예술체육에 대한 관심과 지속적인 정책의 방향성이 있느냐 이렇게 많은 반문들을 하고 계신 것 알고 계신가요, 혹시요? 알고 계신가요?

그것까지 구체적인 건 모르겠고요. 그런 소외된 지역…….

그런 도민의 목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아니, 그건 아니고요. 소외지역에서 그렇게 불만을 표시하는 부분은 언론이나 이런 데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오늘 총괄적인 질의이기 때문에 우리 문체위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업이나 공모사업들을 통해서 대부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획일적 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혜 받지 못하는 열악한 지역의 문화예술체육인들은 많은 불만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 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경기문화재단이 대부분 공모사업으로, 모든 기관들 또 우리 실과들도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렇죠?

네, 공모가 그래도 제일 지원방법에서는 합당하다고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공정이라는 말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공정한 예술평가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도시 형태나 니즈에 따라서 분명히 다른 요구들이 있는데 이것을 공모라는 하나의 큰 틀을 정해 놓고 획일적 기준에 맞춰서 이것을 경쟁으로 유도할 것이냐. 지금 뭐든 경쟁구도라는 것들이죠. 그러면 육성에 대한 사업은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것이 경쟁구도가 아니라 육성에 대한 지원책이 어떤 게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뭐 딱 육성책이다 이렇게 말씀해서 내놓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실 우리 도의 균형발전 이런 것, 또 규제를 받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이런 도정…….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경기북부나 이런 지역은 도지사의 정책적, 전략적 선택에 의해서 많은 인프라들이 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도지사는 그렇게 할 수 있죠. 다만 우리 경기문화재단 31개 시군 작년도 공모내역을 제가 한번 쭉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보면 도시 형태와 이런 부분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그러니까 해당 시군의 열심히 활동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이 가져가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도시 형태나 규모에 비해서 예산 반영들이 천차만별이다, 기준이 없다. 그냥 공모해서 많이 내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좀 더 주고 여력이 안 되고 공모 못 하는 지역들은 안 주고 이런 형태로 지금 편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거 한번 국장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경기도 문화예술체육에 있어서 대단히 장애적 요인이 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렸는데 간단한 소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이게 사실 어떤 지원기준이나 이것을 합리적 모델로 만들기는 쉽지 않은 구조인데요. 한번 저희도…….

합리적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사실 못 했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함에 있어서 소외받는 지역이나 계층에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장기 계획으로 전체적인 예산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도시 형태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고민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지원책이나 지원금, 배정비율 이런 부분들도 적절하게 기준을 세워서 소외되는 지자체가 없게 해야 된다. 본인의 지역구만, 본 위원의 지역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다. 분명히 인지해 주시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제가 여기서 딱 확언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요. 좌우지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공모방식을 하든 다른 수요조사를 통해서 선정을 할 때 좀 더 고민해 가지고 소외계층이 좀, 뭐 그렇다고 완벽한 제도나 어떤 게 정해질 수는 없지만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골자를 가지고 도시 형태나 어떤 시군에 불균형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우리 문체위 위원으로 있는 동안에 반드시 이 기준이 마련되기를 바라고요. 또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에 대한 공고에서부터 평가기준 그리고 예산 배정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틀에서 31개 시군의 도시 규모나 형태에 따라서 차등 또는 균등하게 배분되어야 된다. 그런 기준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고 그런 기준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가 재정 관련 조례에서는 우리가 기준보조율 가지고 차등 인상보조율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하고도 접목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저희가 공모할 때건 아니면 수요조사를 할 때건 그런 사항들을 더 고민해서 균형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의 의지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자료 아직 안 왔죠?

네.

그러면 오전 질의는 여기까지 좀 마치고요.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2시까지……. 이의 없으시죠, 2시까지? 그러면 오후 질의는 자료가 오는 대로 김경희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고양 출신 김경희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요청한 자료를 지금 받아서요.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 경기문화창조허브 협약 연장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고양시에서 협약 연장을 하자는 공문이 왔는데 도에서는 공문을 보낸 내용이 있나요? 도에서 시 쪽으로.

공문으로 통보한 사실은 없습니다.

없으시죠?

네.

그러면 시에서 보낸 것에 대해서 도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지금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제출된 거에는 고양시 고양창조허브에 대해서 5억 원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예산서에는 그렇게 올라가나요?

네. 지금 제출된 예산서에 5억이 지원되는 걸로, 내년에 한해서 그렇게 지원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거기 임대료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 임대료가 4억 6000인가, 1년에? 그래서 지금 주시는 건 임대료예요, 임대료. 4억 6,000몇백만 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니라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지금 이 허브 문제 가지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임대료가 상당히 비싼 건물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아시겠지만 장비가 지금 많이 들어가 있어서 쉽게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고양시에서 사업을 연장하고 싶다고 하는 이유로 얘기한 부분들도 있고 또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한 부분도 있고 지금 문제는 허브를 연장하냐 안 하냐, 얼마를 주냐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방송영상밸리가 도 사업이잖아요?

네,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그냥 건물만 짓는 사업으로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성공하기 위한 계획이 있으신가 그것을 제가 도정질문 때도 여쭤봤는데 시에서 진행하는 게 있으면 같이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정도로밖에 답변을 안 하셨어요. 어떻게 운영을 해서 성공적으로 지금 하시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잘하려고 하시는 사업인데 계획이 뭔가 그게 궁금합니다, 협약 연장을 하든 안 하든.

지금 방송영상밸리는 우리가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해서 8월에 보상공고가 돼 가지고요. 주민들하고, 오늘 신문에도 났지만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사항과 또 경기주택공사에서 한 사항하고 서로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상가 문제라든지 뭐 그런 부분.

아, 보상가요?

또 이전했을 때 용지 그런 부분하고 좀 이견이 있어서 지금 고양시하고 보상협의위원회가 구성돼야 되는데…….

아니, 국장님.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도 물론 잘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지만 방송영상밸리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 건물을 잘 짓고 보상을 잘하고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국장님에게? 국장님이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걸 설명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방송영상밸리를 어떻게 운영하겠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까지 확정해 놓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업을 해서 방송영상 업체들이 거기에 우리가 공급하는 가격에 입주를 해서 그 사업들을 진행하는 그런 단계를 지금 구상해서 시행하려고 그러는 거죠. 딱 확정지어놓고 하지는 않죠.

아니, 그 계획이 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방송…….

그러니까 지금 건물을 잘 짓고 또 입주를 해서 방송사들이, 이제 굵직굵직한 방송사들이 입주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목표대로. 입주가 됐으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라는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 계획에 우리가 목표에 따라서 금년에는 뭘 하고 내년에는 뭘 하고 이런 계획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제시하는 것은 건물 준공이 다 될 시점이 23년 12월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때까지 건물 짓는 건 짓고 그다음에 내용적인 측면들은 어떻게 계획을 해서 잘 안착이 되도록 준비, 지금도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문화창조허브를 계약기간을 연장해서, 고양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지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큰 규모의 사업 아닙니까? 도 사업이에요, 도 사업.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내용적인 측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요. 영상밸리가 사업인가 고시를 받을 때 지구지정을 받아서 여기에는 뭘 유치하겠다, 뭘 하겠다 이렇게 정하잖아요. 그 정한 것에 의해서 우리 도가 할 부분에 대한 지원시설이나 이런 거 유치도 되고 또 관련 사업들이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 짓고 이렇게 해서…….

그게 언제인가요?

지금 조성이 되고서 분양도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럼 갑자기 지구단위 지정해서 거기에 맞는 기관을 받아들이고 또 지원기관도 입주시키고 하는데 그 계획들을 미리 준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국가기관이든 도기관이든 그게 하루아침에 지원기관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 조건과 내용들을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어떤 것들이 들어오는 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그런 조건들을 탐색하고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 없이 그냥 지구단위 계획된 대로 해 가지고 해당하는 시설이 들어간다 계획을 세우면 그냥 오나요?

그런데 위원님…….

너무 무책임하신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도 그렇고 영상밸리나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이런 사업들이 저희가 뭘 계획을 딱 짜서 이건 어느 업체가 들어가고 이걸 정해 놓고 가는 건 아닙니다. 물론 기초 수요조사는 하는데요.

업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베이스가 되는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건 사업지구로 어디를 뭘로 주겠다 용도를 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그걸 어떻게 다 짜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건요.

지원기관…….

아니, 사업을 저도 황해청 본부장도 해 봤지만요. 사실은…….

국장님, 제가 모든 것을, 어떤 건물에 어떤 지구단위에 어떤 걸 들어가라 지금 확정 지으시라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탐색을 하라는 거죠.

제가 확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계획을 먼저 확정 짓고 공사를 하는 거다.” 아니면 “사업을 진행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참 답답한데요. 국장님, 지금 현재 방송영상밸리가 건물을 짓고 해당하는 기업들이 들어오더라도 그 부분들을 메꿔나가는 지원들이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고 이 첨단산업과 집적이 많이 필요한 이런 방송영상 관련된 사업들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고양시를 비롯한 많은 시군에 지금 6개, 7개 해서 허브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을 하면서 그 사업이 진행되기까지 위원님은 계속 연장해서 지원했으면 하시는 요청사항이고요. 저희가 이걸 공모해서 사업 시행할 때에는 3년간 지원한 다음에 그 부분은 시군에 이관을 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걸로 협약이 된 거고, 물론 어제 말씀하신 연장은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다는 조항은 들어 있습니다, 문구는요. 그런데 저희로서는 지금 6개 된 부분도 좀 정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방향을 1개소를 더 했으면 하는 거고 지원에 대한 건 연장하기는 곤란하다 이런 답변을 어제도 드린 겁니다.

연장하기 곤란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건 고양시가 좀 받아서…….

그러니까 고양시가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공문을 보내셨냐고 했는데 그런 것도 없고 안 하겠다는 공문도 없고 그냥 경기도는 갑질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서로 협의에 의해서 공모해서 선정을 했는데 지금 기간이 끝났으니까 그만두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는 있는데 그 생각을 전달하는 무슨 뭐가 있었습니까? 공문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고양시에서는 하고자 원하는데 협약서대로 하면 서로 협의를 통해서 “우리 그만두겠다.” 이런 걸 전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건…….

고양시에서는 계속하고 싶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공문으로는 안 정했는데요. 그런 시그널은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협의를 한 부분에 대한 제가 수ㆍ발신 문서를 다 달라고 했는데 시그널을 뭘 어떻게 구두로 전하셨다는 건가요, 그러면?

구두에 포함돼 있습니다.

도가 가지고 있는 방송영상밸리에 대한 정책이 부지 조성해서 분양하고 그냥 그렇게 하겠다는 거냐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 전체 방송영상밸리 조성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돈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예산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안 해도 좋고요. 연장 안 해도 좋은데 계획이 뭐냐는 거예요.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계획이 뭐냐고요. “지구단위 지정된 것에 의해서 계획을 그때 세우겠다.” 그게 아니라 계획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그 사업…….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위원님,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방송영상밸리가 있어야 창조허브가 같이 운영이 되는 것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방송영상밸리는 저희가 방송클러스터를…….

국장님 생각하시는 건 거꾸로예요. 문화창조허브가 있어서 거기에서 방송영상 관련된 인력, 전문인력도 키우고 네트워크도 확장시키고 창업도 하고 이런 사업들을 해 나가야 큰 기업들이, 방송사들이 큰 방송사들이 와서 있더라도 하청, 하청하는 업체 아닙니까, 그쪽 생태계들이?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우리 경기도가 스스로 키우고 또 능력 있는 기업을 유치하고 이렇게 하려는 것 아니냐, 방송영상밸리 계획하시는 게.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제가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일단 창조허브에서 인큐베이팅이나 어떤 입주기업, 임대기업, 좀 영세한 기업들이 자기의 꿈을 키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방송영상밸리에 대한 건 그런 전문업체들의 기업체가 들어가서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고양시의 한류월드 부지가 방송영상밸리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 물론 연관 관계는 다 있습니다. 연관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원하면서 같이 가는 건 맞는데 이걸 지원 안 해서 그때까지 손 놓고 있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대안이 있냐는 거예요. 허브 계약 끝나서 그만하시겠다…….

아니, 그건…….

좋은데 그럼 대안이 뭐냐고요.

위원님…….

“고양시에서 100% 해라.” 그건 도의 대안입니까? 그러면 고양시가 어떻게 해서 100% 해라라는 부분들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의견도 준 게 없잖아요.

위원님, 그건 협약서를 처음에 작성하고 할 때 고양시 요청에 의해서 한 거고요. 3년이 지나면 스스로 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갖고 한 겁니다.

아니, 그건 국장님 그때 계시지도 않았고요. 그 당시에…….

그건 협약서가 증명을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협약서가 증명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 당시에 협약에 관계되었던 분들과도 제가 만나봤습니다. 국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다르듯이 그분들도 생각이 달라요. 문제는 협약서가 말을 해 주는 거고. 네, 좋습니다. 끝나서 안 하시는 거 좋은데 그러면 도는 고양시에게 어떤 걸 하라고 요구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냐는 거죠. 그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잖아요? 뭘 하셨습니까? 고양시가 계약기간 끝났으니까 고양시는 앞으로 이런이런 진행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해 달라라고 뭐 보낸 게 있어요?

공문으로는 보낸 건 없는 거고요. 일단은 저희가 지원을 연장하고 이런 부분이 어렵다는 것은 관계자들을 통해서 통보는 된 상황입니다.

지금 3년 동안 지원하던 사업들에 대해서 앞으로 있을 사업이 없으면 제가 얘기도 안 하는데 이후에 가야 될 사업들도 있는데 고양시가 연장을 하든 말든, 고양시 예산 확보해서 하든 말든 도는 관계가 없으신 거예요?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기술적인 노하우나 이런 건 콘텐츠진흥원을 통해서 지원은 하는 상황인데요. 그 운영에 대한 부분은 고양시가 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기 때문에 연장이 내년 5억 지원하고 22년도부터는 고양시에서 자체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의해서 지원이 됐고…….

그러니까 그런 바람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그런 의사표현이 정확하게 있었어야 되고, 그런 것도 없었고, 그냥 단지 끝나면 고양시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도가 공모사업을 함에 있어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 고양시가 어떻게 해라. 이제 잘 마무리해서 이렇게 하자.”라는 뭔가가 있어야지 그냥 “기간 끝났으니까. 끝난다는 표시를 구두로 했으니까.” 이거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저는 무책임보다는요. 고양시에서도 저희한테 공문을 보낸 게 보니까 10월 13일 날 왔습니다. 사실은 이건 예산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과정 속에 있었고 저희도 이걸 요구를 안 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은 더 하고자 했는데 도의 예산사정도 안 좋아서 중단을 인계하도록 협약서에 돼 있고 그래서 연장은 어렵다는 걸 피력하고 예산반영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부지사 보고드리고 그럴 때 다시 한번 해 가지고 5억을 확보한 상황인데요. 위원님, 저희가 협약서가 있는데 그것대로 이행하는 게 또 공무원이고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협약서 내용은 국장님도 읽어 보세요.

읽어봤습니다.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서로 협약에 의해서 연장하거나 협약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협의에 의해서? 똑같은 얘기가 지금 반복이 되니까 국장님, 지금 도가 많은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마무리도 좀 잘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냥 뚝 끓어버리고 해서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사업마다 상황이 있는 거고 진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셨을 겁니다, 고양시를 선정하셨을 때도 처음에. 그런 부분들 좀 깊이 새겨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너무 연장이 돼서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다 질의하시고 나서 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파주 출신 손희정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엘리트체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업무보고한 것의 11쪽부터 12쪽까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에 보면 경기체육 중장기 체육진흥기본계획 수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초에 용역이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용역자료 전부는 아니더라도 결과 요약된 것 있으면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 스포츠클럽 등록제를 앞으로 시행하겠다라는, 제가 기사에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스포츠클럽 등록제와 관련하여서 지금 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시면 짧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저도 언론에서는 본 것 같습니다. 본 것 같은데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계획을 얘기한 것 같은데 아직은…….

아, 도에는 아직 뭐 전달된 게 없는 거예요?

네, 아직은 공식 통보된 건 없는데 저희도 그걸 준비를 잘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도에서 이 통보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통보 오면 그때부터 움직이려고 하지 마시고 국가 문화체육관광 부서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수시로 살펴보시고 또 그게 확정되기 전에 우리의 의견을 이렇게 이렇게 운영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피력할 수도 있잖아요. 도가 시행할 수 없는 게 내려와 버리면 또 곤란하니까. 그래서 선제적으로 먼저 의견 교류를 좀 하셔서 시행성이 높은, 효과성이 높은 그런 제도로 정착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에 보면 경기도형 스포츠클럽을 육성하겠다라고 하셨고 총 496개의 클럽을 지금 운영하고 있다라는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건 이 경기도형 스포츠클럽을 신규로 만들겠다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사설스포츠클럽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클럽들을 양성화, 제가 어제 도정질문에서도 한 내용인데 양성화시켜서 이 사설스포츠클럽을 등록시켜서 공공형으로 끌어들일 것인지 저는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제가 이것 설명을 들은 바로는 새로 뭘 만드는 건 아니고요. 종목별로 기존에 있던 걸 지원해 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스포츠클럽이라는 게 어떤 형태로 있던 스포츠클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그 사항까지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과장께서…….

네, 과장님이 아시면 답변하셔도 됩니다.

체육과장 이인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형 스포츠클럽은 작년도에 시범, 작년도부터 시작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시범으로 했고 올해가 2년 차입니다. 그리고 경기도형 스포츠클럽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돼 있고요. 첫 번째로는 경기스포츠클럽이 있고 두 번째로는 초등스포츠클럽이 있습니다. 경기스포츠클럽은 제목 그대로 일반…….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마시고요, 시간이 짧으니까. 496개의 클럽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지금 업무보고에 하셨잖아요. 이 496개의 클럽들이 새로 만들어진 건지. 이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새로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기존에 사설 형태로 운영되고 있던 스포츠클럽을 이런 스포츠클럽으로 전환시킨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하다는 말씀이죠.

위원님 말씀하신 전자입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겁니다.

새롭게 496개를 만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한 겁니다.

이 현황을 좀 자세히 저도 보고 싶은데 추후에 자료로 주시든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새롭게 뭔가를 만드는 게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공공영역에서 뭔가, 이 제도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새롭게 뭔가를, 스포츠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만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면 공공이 민간영역을 침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미 민간 쪽에서는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스포츠클럽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엘리트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거든요. 어제 제가 도정질문 했다시피 요즘에 학교운동부가 계속 해체되고 있고 그 아이들이 사설스포츠클럽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더 열악한 상황에서 운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엘리트체육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도정질문을 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은 뭐냐 하면 기존에 사설스포츠클럽들이 그들을 좀 양성화시켜서 공적 영역으로 끌어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민간을 침해하지도 않고, 민간의 사업영역을 침해하지도 않고 또 공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주문사항은 이런 스포츠클럽, 지금 현재 사설스포츠클럽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현황도 모르시는 거죠?

사설은 저희가 관리는 사실은 하지 않고…….

그렇죠. 전혀 관리도 안 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황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전혀 모른다고 말씀드리기에는 그런데 그것은 저희 체육회를 통해서 관리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리지원을 하고 있긴 하나요?

저희가 선정의 공정성 때문에 크고 작은 지원을 할 때 공모제를…….

그러니까 공모사업할 때 일부분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형을 만들 때 사적인 영역의 영업을 침해하면 저는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새로 뭔가를 만들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잘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 분명 있어요. 물론 이상하게 운영되는 데는 다 빼고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데를 좀 강화시켜서 이 아이들이 공적인 영역에서 관리를 받으면서 지원도 받고 이렇게 공공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들일 수 있게 경기도가, 예전에는 학교체육부서에서 했잖아요. 학교체육부로 운영을 했잖아요. 사실 그게 경기도교육청 소관이었는데 이제는 이 아이들이 바깥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경기도가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사적인 영역에서 엘리트체육을 하고 있는 그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공공형 경기도형 스포츠클럽으로 유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고요. 국장님,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해 취지는 이해를 하셨죠?

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좀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어떻게 방향 전환을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좀 검토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어제 답변은 교육청 또 체육회하고 협조체제 유지해서 하는데 한번 이거 실제 운영이 되는 것도 좀 조사를 해 보고요. 거기에서 또 원하는,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하고 해서. 지금 한 번에 공공형으로 가기까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한 번에 하라 소리는 아니고요. 그들하고 소통을 좀 먼저 하시고 그들의 의견을 들으시고…….

그래서 현장으로의 목소리를 듣고요. 좀 어려운 점이나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 이걸 해서 알차게 먼저 운영부터 하고요. 좀 더 발전방향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부디 이 공적인 영역에서 뭔가 사업을 새로 시행하고 하실 때 사적인 영업을 침해하지 않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체육과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전반기 문체위 상임위원장이신 김달수 의원님께서 19년도에 경기도체육회 북부사업단 신설에 대해서 촉구도 하고 건의안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보도자료를 봤는데요. 그리고 도지사님께도 이 부분을 보고를 드렸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북부사업단 신설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부분은 검토는 좀 한 상황인데요.

진행된 게 없으시죠? 없죠?

진행된 게 뚜렷이 나와 있는 결과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빙상하고 컬링, 바이애슬론 같은 걸 북부지역, 이런 종목이 동계올림픽이나 동계체전 중에서도 강성이 좀 있어서 그런 걸 유치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검토가 됐는데 아직…….

아무튼 뚜렷하게 하고 있는 건 없으시단 말씀인 거죠?

인원을 배정하고 이런 부분까지는 검토했는데 아직 실행에 옮긴 건 없습니다.

이 북부사업단 뭐 찬반 논란이 있을 수는 있는데 분명한 것은 충분히 필요성은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은 평화스포츠 시대잖아요. 그리고 남북의 스포츠 교류를 확대해야 되고 북부의 체육 활성화도 해야 되고 남북교류 당연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올해 도민체전이 물론 취소는 됐지만 고양시에서 열릴 예정이었고 내년에는 파주시에서 열리잖아요. 그러면 계속 북부에서 열리다 보면 서로 업무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동시간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민체전 준비와 관련해서라도 필요하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얘기를 안 해도 너무나 많은 필요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내년도 5월이잖아요, 저희 도민체전이.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라도 올해 말에 당장 사업단을 설치하기는 어렵잖아요, 사실. 일단 준비단이라도 좀 파견을 해서 내년도 도민체전을 지원하면서 그 준비단에서 북부사업단에 관련된 어떤 절차들이나 이런 것들을 시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혹시 가능하실까요?

그건 저희가 사전에 검토는 했습니다. 직원을 한 서너 명 정도 파견하는 건데요.

네, 많이도 필요 없어요.

네, 그건 같이 검토해서 파견 가능하면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파견하고 도민체전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북부사업단 관련된 어떤 그런 절차나 이런 관련된 것들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천 출신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천 출신 유상호 위원입니다. 경기도체육회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큰 틀에서 질문을 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존경하는 채신덕 부위원장님께서 민선 체육시대 경기도 체육 발전방향에 대해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날 제가 참석을 하면서 우리 경기도체육회가 정말 민주주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변화를 지금 꾀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연천지역의 어르신네들이 워낙 초고령 사회다 보니까 병원을 자주 갑니다. 병원을 자주 가시고 또 병원에 의지를 많이 하시는데 생활체육이라는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생활체육과 경기도체육회가 지금 합병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일단은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조그만 공원을 통해서 올레ㆍ둘레길도 만들고 공원을 조성해서 체육시설도 조성하고 하다 보니까 어르신네들이 한 번, 두 번 참여를 하고 운동을 하면서 병원에 가는 숫자가 좀 줄어든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옆에서 제가 보면서. 그래서 체육이란 것은 한쪽으로 보면 우리 생활 전반에 지금 깊숙하게 파고 들어와 있다. 그래서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체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경기도체육회가 민선체육회장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민선체육회장 시대가 발돋움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자율성을 원하는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거기에 예산집행을 우리 경기도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체육회 민선체육회장과 또 우리 체육회에서 예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재단법인화를 하고 법인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화 작업이 재단법인이 형성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 예산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긴 한데요. 이게 문체위까지는 어느 정도 됐는데 법사위에 지금 상정이 돼서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재정의 독립이나 자율 이런 건 사실은 담기기는 어렵다고, 여기 법에서는 지방체육회를 시군도 그렇고 법인 성격으로 하는 부분하고 또 지방비 지원에 대한 조례 내용에 추가할 수 있다는 부분 또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체육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서 선거를 치르도록, 이런 것들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그게 법이 개정되더라도 우리 도에서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운영에는 상당한 지장을 받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재단법인으로 법인화를 시켜도 실질적으로 예산은 어떤 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지원이 100% 가능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지금도 예산구조를 보면 저희 도비가 83%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하고 체육진흥기금에서 오는 돈이 일부 포함되고 또 교육청에서 일부 지원이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도비 지원이 중단된다면 아마 체육회 운영이 전반적으로 힘들 겁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의 근거가 마련되면 민선체육시대에 와서 체육단체에서 재단법인으로 확정이 안 되더라도, 그분들이 작업을 안 하더라도 법에 의해서 우리가 재정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법이 마련되지 않습니까? 그 법이 개정되면 지원방법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가가 지원을 해 줘야 될 텐데요. 국가가 그 재원까지 다 포함해서, 아마 법을 개정하더라도 지방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걸 법으로 정하고, 선언적으로 가고 지원은 아마 시도에 맡기는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이 수립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실질적으로 이쪽에서 재단법인 성격의 어떤 법인이 성립되더라도 지금 우리하고 소통이 돼야지 그러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네요?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선체육회장이 출범하게 된 부분은 정치에서 독립이 되겠다라는 어떤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어떻게 정치에서 이게 분리돼서 독립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경기도지사 이재명 도지사 외에 또 우리 지금 현재 있는 도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어떤 정당에서 되리란 법은 없습니다. 그럼 계속 앞으로도 우리 도민들에 의해서 바뀌어 나갈 텐데 정치하고는 당연히 이건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 최고 중요한 건 소통이거든요, 소통. 소통이 최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민선체육회장이 새로 새롭게 출범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과정들이 미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도민들한테 가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분들하고 소통이 안 된다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소통을 먼저 강조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일단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서 지금 우리가 선출을 하다 보면 올해 2020년도에 선출을 했는데 5년 임기죠? 임기가 몇 년이죠, 체육회장이?

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4년입니까?

네.

그럼 4년 후에 다시 또 선거를 치르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지자체, 경기도만 봤을 때 경기도체육회장 그다음에 31개 시군의 지역 시군구 체육회장님들 그다음에 종목별 회장님들 다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종목별 회장을 동시에 뽑진 않고요. 종목별 회장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까?

네.

그분들도 각자 임기들이 조금씩은 다르죠?

네, 임기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 확인 중) 종목별로는 좀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좀 파고들어가 보면 실질적으로 선거인단 구성이 좀 안 되는, 숫자가 인원이 모자라서 안 되는 부분의 종목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가시죠?

그게 종목단체별로 각자 규정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원이 적어서 안 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구성원들에서 과반수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진행은 될 수 있는데 종목단체별로 회원 수나 이런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회원 수가 차이가 있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대책을 미리미리, 진행하는 데 문제점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가 이번에 잘 이걸 헤쳐 나가지 못하면 시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갈등이 계속 함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육회와 우리 경기도가 함께 이번 민선체육회장을 기점으로 해서 새롭게 발돋움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추가질문에서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전곡선사박물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넘어가서. 거기 선사박물관장의 임기가 보통, 여기 제가 현황자료를 보니까 두 분이서 지금 한 10년 가까이 임기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1대ㆍ2대 장은 2년씩, 2년을 하시고 연임을 해서 2년을 더 하셔서 4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한용 관장님께서 운영을 못 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요. 임기가 2015년도에 시작해서 2021년도까지 2년씩 해서 계속 지금 연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토털 6년을 하시는 건데 이게 규칙이나 규정에, 조례가 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연임할 수 있다.”로만 돼 있지 이거 어떻게 임기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건 어떻게 확인 좀 가능합니까? 왜, 사유가 뭐죠?

제가 그 사유까지는 구체적으로는 알지를 못하는데요. 아마 업무수행 능력이나 이런 걸 좀 평가해서 큰 무리가 없다면 연장해오고 해서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걸 이분에 대해서, 관장에 대해서 잘하고 못하고의 부분들을 평가를 자체적으로 해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그러면 10년이고 20년이고 못할 사람들이 없죠. 어느 정도의 장치는 좀 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것도 한번 저희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규정 그걸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는데요. 한번 그런 부분도 저희가, 어느 한 사람이 계속하는 것도 물이 고이면 썩고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그것도 좀 연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선사박물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 기관들마다 임기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우리가 선을 긋고 시건장치를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료를 지금 각 기관별로 해서 임기하고 이런 부분들을 초대부터 다 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현재 규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 기관별로 해서? 그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직 시간 남아있죠?

10분 지났습니다.

지났습니까? 추가질의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사항 중에 좀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민선체육회장 임기는 원래는 4년인데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 한해서는 3년, 원래 임기는 앞으로는 계속 4년으로 가고요. 종목별 회장도 4년, 임기가 같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체육회가 법정법인화가 되면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법정법인화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 법안은 “지원할 수 있다.”였는데 “하여야 한다.”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법인화도 되고.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또 안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원을 줘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체육회가 좀 놓치고 있는 지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실제적으로 예산의 재정적인 독립에 대한, 어떠한 식으로도 지자체에 의존하지 않고 홀로 설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체육회는 법정법인화가 돼도 지자체에 예속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구조는 쭉 이어져 간다. 그래서 제가 체육회에서도 질의는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야 돼요. 단순히 법정법인화가 답만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법정법인화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기였다면 예산을 어떻게 앞으로 재정적으로 독립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부분이 부수적으로 수반이 되어지지 않으면 법정법인화 해도 또 다른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이런 지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저희도 그게 예상은 되는데요. 뭔가 어느 선을 내놓지 않고 “조례로써 할 수 있다.” 이렇게 갈 것 같긴 한데요. 저희도 체육회하고 더 좀 그런 사항들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음 부천 출신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 4선거구 임성환입니다. 우리 국장님 좀 쉬시고요. 콘텐츠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콘텐츠정책과장 임병주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항상 기관하고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콘텐츠진흥원하고는 계속 조금 얘기를 나누시고 있는 중입니까? 어떻게 소통 좀 하고 계세요?

소통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콘텐츠산업의 정의가 뭡니까?

제가 콘텐츠에 대해서 깊은 조예는 없지만 제가 업무 몇 개월 맡아 보면서 느끼는 건 콘텐츠가 새로운 우리나라 미래의 먹거리,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아쉽게 생각하는 점이 지금 이게 중장기계획 주신 자료 보면 어마어마해요. 이거 뭐 직원이 한 200명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만들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이걸 다 하겠다고 중장기계획을 이렇게 만드신 것도 참 대단하시고. 그런데 내용을 보면 성과를 계량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예를 들면, 하나만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VRㆍAR사업과 관련해서 19년도까지 기업육성 20개 사, 킬러콘텐츠 5개 제작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성과 좀 한번 보고해 주시겠어요?

위원님, VRㆍAR분야는 사실 저희 업무 소관을 떠나서 경제실 쪽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소통하시냐고 아까 물어봤잖아요.

그건 소통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관협력 관련해 가지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걸 전에부터 좀 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대기업들 이름을 쭉 적어 놓으셨는데 아산나눔재단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KT&G, 페이스북까지 대충 눈으로 봐도 한 10개 이상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하고는 MOU 이상의 협약은 맺으신 거예요, 지금? 의사 확인은 된 거예요?

위원님이 지금 자료…….

아니, 그러니까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해서.

그건 위원님, 죄송한데요. 콘텐츠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거기까지…….

아니, 잠깐만요. 이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밑에?

우리가 받아서…….

아니, 그러니까 이거 그럼 콘텐츠진흥원에서 자료 준 거 그냥 인쇄만 해 가지고 읽어보지도 않고 오신 거예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이 계획서를 오늘 한번, 여태까지 보지를 못하고 지금 처음 봐 가지고.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이런 자료가 있는지를 못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자료 공부는 했는데 사실 이건 미처 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상 콘텐츠산업이란 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미래 예측이 힘든 산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의 정책방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나치게 문어발식이에요. 그렇다고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끓여도 시원찮을 판에 미적지근하게 그냥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은 안 져. 그리고 다른 과로 가시거나 승진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걸 중장기계획이라고 주셨으면 적어도 여기에 대한 답변을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하셨어야지. 이게 무슨 행정감사고,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예산 올리실 거 아니에요, 이걸 근거로 해 가지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콘텐츠산업 중장기 기본계획이 있는지 사실 그…….

아닙니다. 일단 알겠고요. 알겠습니다. 당부드릴 말씀을 조금 할게요.

없어도 있다고 대답하셔야지.

당부드릴 말씀을 좀 할게요. 이게 왜 이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정말 어떤 효율성을 거두고 도민의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이거 제대로 해야 돼요. 눈속임밖에 안 돼요, 이건. 이거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이거 이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요, 우리 도의 문화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넘어서 아주 거의 분노하는 지경이에요. 이제 포기를 해 버리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포기를 해 버리는 거예요. 몇 명만, 이 공모라는 절차에 대해서 몇 명만 그냥 계속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거예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까지만 할게요.

위원님, 열심히 공부해서요, 다음번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적절한 답을 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기대할게요. 국장님, 제가 굉장히 피곤하실 것 같아서 잠깐 쉬시라고 했는데요. 국장님 부임하신 지 지금 한 4개월 됐나요?

네, 7월 1일 자 왔으니까 4개월하고 한 5일 지났습니다.

이제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다 되셨다고 보고 워낙 분야가 많아 가지고 아직까지 정리정돈은 안 됐다고 생각은 하지만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국의 개선점이 있을 거예요. 잠깐 간략하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어떤 점이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물론 제가 정확한 평가를 한 건 아닌데요. 일단은 저도 좀 전문성이, 공무원 생활은 좀 했지만 전문성은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특히 이런 콘텐츠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ARㆍVR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이런 기술들은 제가 지식수준도 그렇고 사실 그건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지금 공공기관 또 체육회라든지 보조단체 이런 데서도 저희하고 소통도 사실은 좀 어렵고 어떤 기관 같은 경우 저희가 뭔가를 이렇게 얘기해도 또 저희하고 협조가 안 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저도 고민은 하는데요. 이걸 한 번에 뭐를 이렇게 혁신하기는 쉽지는 않다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사실 국장님 말씀이 정확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어설프게 전문가 흉내를 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바라는 지점은 도민이 원하는 정도까지만 가라 이거예요. 우리 집행부가 미래를 선도하거나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는 바라지도 않아요, 우리 문화예술인들이나 체육인들께서는. 그냥 현 상황이나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서 한 가지 보탠다면 아마 우리 최만식 위원장님이나 채신덕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정말 우리 지역주민들께서 원하시는 건 문화사랑방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 역할을 지금, 사실 없습니다. 그냥 뭐 커피집이나 이렇게 또 지역 식당이나 그런 데밖에 없어요, 만날 데가. 지역 주민센터가 각 프로그램 돌리면 전혀 소통의 공간 역할을 못 해요, 그렇게 할 의무도 없는 데고. 그럼 어디로 가냐고요? 그 조그만 체육시설이나 이런 데 가면,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가면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럼 저희도 어렵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그게 참 어떤 고민이나 또 그 고민에 대한 흔적도 없이 이게 그냥 묵살돼 버렸다는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제가 과장님을 공격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이것만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관광과 관련해서 도민들과 소통하는 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위원님들이 맞습니다. 그건 인정하셔야 돼요. 도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목소리가 정책으로 실현이 돼야 됩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물론 우리 과나 국에서 고생하시는 것 제가 뭐 폄훼하거나 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미래 먹거리 창출 기대 안 해요. 민간에서 하는데 그 플랫폼을 만드는 역할만 해 주시면 훌륭하게 일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제가 조금만 시간 더 쓰면 문화국은 말입니다, 문화국은 제 생각에는 독립돼야 돼요. 아마 국장님도 고역이실 거고 콘텐츠과장님도 고역이실 거예요. 행정 전문가가 어떻게 크리에이티브를 알아요? 평생을 바쳐도 실패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하여튼 국장님, 그 성과 좀 만들어 보시자고요.

네, 제가 좀 위원님께 답변을 말씀드리면요. 일단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번에 저도 의회 다른 업무보고나 이때 문화공간을 도시의 그런 데라든지 해서 주민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국비나 도비로 지원해서 일부 지금은 하고 있지만 그것 갖고 미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게 또 위원님이 그것도 생각은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군 기초자치단체 여러 군데를 만들기는 어렵고 어떤 플랫폼 형태로 거점센터 정도로 만들면 되는데 이것도 기존에 하던 사업에 큰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고요. 앞으로 위원님들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하고 저희가 소통을 더 해서 뭔가 시범적으로는 저도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해서 이걸 권역이면 권역이라든지 시범적으로 한번 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때 좀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하고요.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저번에 채신덕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고 이런 게 제가 들은 지도 한 달 좀 넘은 것 같기는 한데요. 아직 그것에 대한 걸 깊이 생각은 못 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상당히 공감하고요. 한번 같이 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문화재단이나 이런 공공기관도 포함해서. 그런데 이걸 어떻게 그림을 잘 그려서 정책으로 해 낼 거냐는 저희도 조금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국장님, 우리 도민들께서 바라는 지점이 무엇인지 좀 정확히 파악하시고 위원님들하고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처음에도 그러셨어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 출신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일단 자세하게 들어가기 전에 큰 틀에서 몇 개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금 우리 문화체육관광분야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제일 많이 타격을 입은 분야라고 보는데요. 그럼 우리 주제가 보통 비대면 아니면 4차 산업을 통한 어떤 그런 대안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문화나 체육관광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 사태를, 코로나가 바로 끝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겠다 혹시 이런 커다란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사실 예측은 못 했던 부분이고요. 올해에도 저희가 그래도 좀 도가 문화관광예술분야에서 추진했다고 한 게 경기도형 문화뉴딜 사업을 추진을 해 가지고 한 113억을 투입해서 어려운 예술인이나 관광업계에 이렇게 지원을 했고 또 저번에도 지적하셨지만 체육분야에 대한 건 사실 또 지원책도 못 하고 어떤 행사나 대회 개최 이런 것도 못 했고 또 팬데믹이 좀 더 지속되면서 야외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상당히 위축된 건 사실인데요. 어떤 정책을 딱 구상해서 발표하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국장님께서 오시고도 지금 한 4개월 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문화예술이나 체육 이쪽을 지원하는 걸로 끝나면 결국 이게 악순환의 반복이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대안이 좀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물론 그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저희도 내년도까지 지속될 걸로는 보고요. 비대면 부분도 저희가 사업을 어느 정책을 탁 마련해 놓고 하지는 못하지만 그 실행에 있어서 한 8 대 2 정도는 비대면을 유지하고 가야 되지 않나 그런 기조로 사업을 설계는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뭘 제시하거나 이렇게까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사실 이게 그냥 작은 사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장 큰 사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은 몇 차례 논의가 돼서 어느 정도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라도 이걸 꼭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 나가면 결국에는 문화ㆍ예술ㆍ관광 다 어떻게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를 꼭 놓치지 않고 그 대안을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큰 틀에서 지금 자료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저희가 관광사업 추진하는 것 중에 불편함 없이 관광을 하는 그런 정책이 있잖아요, 만들어가야 되는. 그거 뭐라고 표현을 하죠?

무장애라고 하는 것 같은데, 관광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무장애 사업. 여기서는 보니까 우리도 “문턱 없는 경기관광”이라고 이렇게…….

무장애 관광은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있을 때 조례안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께서 “문턱 없는 관광”으로 다시 만들어서 용어가 이제는 문턱 없는 관광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일단 통일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것도 지금 용어가 통일이 안 되면 계속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자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보고 4페이지 보시면요. 맨 밑의 줄쯤에 “도내 저소득층에게 문화누리카드 지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냐 하면 저소득층이 도대체 누구인지 범위가 나와 있질 않고요, 짧게만 써줬어도 되는데. 또 하나는 발급률은 100.94%인데 이용률이 얼마인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걸 자료를 다시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자료 1권 638페이지에 보면 여기에서 누군지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자료를 만들어 주셨어도 여러 가지 불편함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문화체육국에서 들어온 자료들이 거의 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체육관광사업 취소율이 어느 정도 되죠?

사업이요?

네.

저희가 행사 취소로 보면 83% 정도 되고요. 전체적인 걸 이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못했고 방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이게 편제를, 업무보고 편제를 앞에는 요약 중심으로 했고요. 뒤편에 24페이지의 세부사업명에는 표기를 했는데 좌우지간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더 촘촘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이번 것 같은 경우에는 6세 이상 저소득층에 대해서 했고…….

네, 그 말씀은 알겠고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발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체육관광사업 취소율이 꽤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는 발급률은 100%가 넘어갔는데 이용률이 64%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확하게 지금 집계가 된 건지.

이게 9만 원을 받아서 이용하는 건데 이분들의 이용률이 올해만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조금 낮은 편이더라고요. 도서를 구입하거나 음반, 책 이런 걸 구입해서 문화시설을, 영화관도 물론 가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독려는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집행률은 좀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전체적인 것 하나만 더 지적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요구자료 1권 510페이지에 보면 소송수행현황이 나와요. 511페이지에 쭉 나와 있는데 이걸 보면 이게 어떤 소송인지 혹시 국장님 이것만 보고 파악이 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건 첫 번째 거 같은 건 골프장에 대한 거 같습니다. 골프장에 대한 사업 채무회생 절차에 대한 소송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사격장 총기사고가 난 거에 대한 소송이고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지적하시는 걸 제가 인지하겠고요. 좌우지간 앞으로는 기관에 대한, 어떤 목적에 대한 소송이다 이걸 명확히 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그 내용을 보고 싶은 거거든요, 누가 이겼냐 졌냐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겼냐, 졌냐 외에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원고와 피고를 좀 명확히 하고 어느 기관에서 소송이 진행됐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좀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인 자료가 다 비슷하게 들어와 있어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료를 위원님들이 요구하셨을 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일단 먼저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좀 전에 그 자료 65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기업 생산제품 구매현황이 있어요. 651페이지입니다.

네.

이거 문화정책팀장님께서 좀 대답을……. 과장님, 이쪽 과장님께서 대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문화종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종무과장 고광춘입니다.

장애인기업 생산제품 구매 우리가 의무적으로 얼마 정도를 해야 되죠, 구매를?

기본적으로 우선 물품 하는 거고 또 장애인기업만 있는 게 아니고 여성기업 그리고 또는 중증…….

장애인기업만 일단 여쭤봤습니다.

장애인기업에 대해서는 2%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법률에 보면 장애인기업이라고 돼 있지를 않고 최우선구매는 중증장애인생산제품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게 다 중증장애인생산제품이 맞습니까?

이게 장애인을 통틀어서 자료를 작성한 겁니다.

사실 제가 계속 지적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게 안 지켜져요, 법률에 명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제품의 종류들이 대부분 사각티슈, 물티슈, 행정봉투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중증장애인생산제품을 올려놓은 보건복지부 사이트가 있어요. 들어가 보면 컴퓨터부터 없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만 구매를 하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관계공무원, 문화종무과장에게 개별설명)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정물품이지 않습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행정지원물품들인데 이런 부분만 살 수 있고 예를 들면 아까 지석환 위원님이 컴퓨터 이런 걸 얘기하셨는데 그건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쪽에 들어가면 진짜로 없는 제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서 항상 그 퍼센트 못 맞췄다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밖에 없어서 못 맞췄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 사이트도 안 들어가 보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행정을 하다 보면 아까 중증장애인기업 그다음에 여성기업 그다음에 녹색기업 이런 걸 전부 구입하라고 각 부서에서는 오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데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은 또 한정돼 있고 물품도 그렇고 우리가 그런 법이나 이런 규정을 지키려다 보면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석환 위원님 말씀대로 중증장애인기업 그런 부분을 좀 찾아서 구입할 수 있는 건 최대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는 결국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같은 제품을 구매해도 그렇게 구매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이트도 직접 들어가 보시고 하셔서 앞으로 구매하시는 데 있어서 예산을 사용하는 데 배정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비대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문화적인 비용이나 앞으로는 또 공연도 해야 될 거고 체육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대안을 만들어야 될 거고 그리고 AI, VR 같은 걸 통해서라도 대안을 만들어야 될 텐데 그러면 지금보다 예산안이 더 들어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11월 3일 날 아마 집행부에서 예산안이 넘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안이 혹시 더 늘어서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감액해서 들어갔습니까?

아까 강태형 위원님도 처음에 질의 때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님도 보충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더 고백을 하자면 그 예산은 또 세항으로 묶어서 하다 보니까 교육 부분하고 일부 또 포함이 돼서 5,700억이 됐는데요. 사실 저희 그 예산안에 담긴 문화와 체육ㆍ관광분야에는 4,750억입니다. 이걸 일반회계 규모로 하면 1.9% 정도 되는데 2%도 사실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저희가 원인적인 얘기를 좀, 뭐 변명은 아닌데요.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보다 국고보조금 가내시 온 부분이 상당 부분 빠져 있습니다, 지금 국회 예산심의 과정이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작년에 했던 사업이 올해는 축소되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 또 우리 복지수요에 대한 부분이 늘다 보니까 도에 우리가 국고보조나 의무부담 이런 걸 다 뺀 상태에서는 가용할 재원은 조금 줄은 상황에서 또 이런 재난지원금 이런 데 올해 했던 부분을 커버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노력이 부족했겠죠. 노력이 부족했는데 숫자를 얘기하면 4,900억 규모, 4,800억 규모 이렇게 돼서 아까 걸 좀 정정해서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보다 세밀한 부분은 2021년 본예산 심의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늘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건 예산심의 때 또 다뤄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기는 한데 어찌 됐든 우리가 계속 보조를 해 줘 갖고 보충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세워진 예산 갖고 더 자세히 봐야겠지만 그 예산 안에서라도 비대면 가운데서도 문화 또는 예술ㆍ체육ㆍ관광 이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하게 정책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 출신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 출신 황수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순환보직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 순환보직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업무를 계속 한 군데에 있다 보면 좀 부정적인 요소나 안일하거나 나태해질 수 있어서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한 2년 간격 주기로 순환보직을 해서 새로운 업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잦은 순환보직은 일의 연속성이나 이런 건 좀 문제가 있지만 형평성이나 업무능력 향상 또 향후 이분들이 관리자가 되었을 때 전체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문체관광국에 스물아홉 분의 팀장님하고 과장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스물아홉 분 중에 보면 유독 문화기반팀만 한 분이 2015년부터 5년째 지금 같은 보직을 맡고 있습니다. 다른 팀장ㆍ과장분들은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근무하고 보직이 순환되고 있는데.

이게 학예연구관이 되다 보니까요. 이게 문화재 심의에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좀 한곳에 오래 있…….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아, 박물관ㆍ미술관. 죄송합니다. 박물관ㆍ미술관 업무를 계속 지원하다 보니까 그 분야에 특정화돼서 채용이 됐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순환보직은 어려운 상황이어서 계속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예사, 학예관이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학예관입니다.

그러면 지금 학예관으로 갈 수 있는 자리가 여기밖에 없나요? 국장님이 알고 계신가요?

그전에 박물관이 우리 도 기관일 때는 갔었는데요. 지금 도에 기관은 없습니다. 그 학예관은 어떻게 보면 붙박이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 제가 알기로는 세계문화유산팀장님도 학예관 팀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거기도 도에 있다가 그쪽으로 나가서요. 사실 두 사람이 서로 맞교대하는 경우밖에 안 돼서 인사교류는 없이 그냥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도에 학예사, 학예관은 몇 명인지 아시나요? 몇 분 계신지는.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모르세요?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만약에 국장님이 예를 들어서 박물관이나 미술관 임원이세요. 그런데 도청에서 예를 들어서 팀장으로만 5년째,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전에 차관이나 주무관으로 근무했다면 이렇게 오래 있는 간부를 보면 국장님이 박물관장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까? 5년 동안 한 분이 이렇게 계신다면.

물론 그렇게 제가 근무를 같이는 안 해 봤지만요. 혁신하거나 개선점은 좀 미흡할 거라고 보고요. 업무의 나태함이나 또 어떤 업무추진 과정에서 공정성도 좀 결여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지금 갈 수 있는 자리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순환을 해야지 직원들도 업무능력 향상, 발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이나 전 과장님들이 그냥 편의주의적으로 생각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과나 이런 데 요청해 보신 적은 없으시죠? 한번 있으셨나요, 혹시?

저희가 조직개편 시에 그런 쪼개거나 또는 다른 조직을 분리하고 이런 건 했지만 저희 의견이 관철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 경기도에 사실 이런 전문가가 없다는 게 좀 말이 안 되고요. 지금 서울시나 우리 도청을 봐도 전문분야에는 임기제공무원 제도를 활발히 활용하고 있는 것 아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반임기제라든가 전문임기제, 시간선택제, 의지만 있다면 전문가를 임용하는 방법의 여러 가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제가 보기에는 편의주의적으로 방치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그래서 유착을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고요. 전문가를 임용하는 그런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대안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검토 좀 해 주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고요. 학예관은 보니까 2명이 도에 있고요. 학예사도 5명,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숫자적으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순환에 대해서 잘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를 해 주셨었는데요. 혹시 서이면사무소 문화재 지정 취소 심사 시 결과가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찬성이 몇 명이었고 반대가 몇 명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참석이 문화재위원이 10명이 하셨었는데 9명이 반대하시고 한 분은 재심의 의견을 내서 9 대 1로 이렇게…….

그렇습니까? 사실은 제가 이걸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오전에 문형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국장님, “문화재란 인간의 문화적 생활ㆍ활동으로 이루어진 유산 가운데서 역사적ㆍ문화적으로 귀중한 가치가 있어 보존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동의하시죠?

네, 법상 그렇게 정의가 돼 있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서이면 면사무소의 서기로 근무하고 일본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은 사람이 신경택이란 사람입니다. 혹시 매스컴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면서기가 당시 훈장을 받을 정도면요. 친일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마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사람입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건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제 말이 맞고요. 신경택의 손자가 신중대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중대가 누구냐 하면 민선2ㆍ3ㆍ4기 안양시장이었어요, 그분이. 신중대 씨가 안양시장 재임 시 안양시 혈세로 당시에 음식점을 매입했고요. 대구시에 소재한 기와생산시설에서 생산된 기와를 입혀 복원하고 경기도가 문화재로 지정한 곳입니다. 그거 알고 계셨나요?

아까 문형근 위원님 질의 때도 그때 시장을 지칭하시지 않았는데 신중대 시장이 재임 시에 했다고는 제가 들었습니다. 듣고 지금 어떤 기와를 가져오고 이것까지는 제가 구체적인 건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친일파를 기리기 위해서 복원된 건축물이 역사적ㆍ문화적으로 귀중한 가치가 있고 보존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먼저 들고요. 사실 그건 안양시민들이 최고로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최고로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존해야 할 문화재로서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글쎄, 위원님 아까도 문형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문화재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는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친일에 관련된 그러한 유적이지만 보존의 가치가 더 소중하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고 거의 만장일치 형태로 9 대 1 이렇게 나오는데 부결한 그런 이유는 거의 유사,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이분들은 한옥 가옥구조로서 문화재적 가치를, 또 우리가 잘못된 역사를 바로 인식하는 부분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아까도 설명해 주셨는데 심의위원은 누가 뽑죠, 국장님?

저희 도에서 도지사가 위촉합니다.

그러면 이게 친일을 청산해야 한다는 게 이재명 지사의 도정철학과 완전히 지금 배치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 관리감독하는 기관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이. 그래서 이걸 위해서 노력을 좀 하셨나요, 그러면?

지금 제가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한 건지 몰라도요.

그러니까 심의위원들한테 혹시 이런 걸 주지시킨다든가 어떤 노력을 하신 일이 있냐는 얘기예요.

저희는 그 사실관계에 대한 건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정말 아쉽게 생각하고요. 친일은 반드시 청산돼야 합니다. 이는 인적 청산뿐만 아니라 건축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문화재로 지정하면서 주변 일대가 각종 제약 등 주민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안양시민들이요. 친일을 기리기 위해 주민의 생활에 제약을 받고 지역경제를 초토화시키는 것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반드시 친일잔재를 문화재 지정에서 취소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 다시 심의가 있거나 그러면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그걸 노력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사항에 대한 건 표출을 하겠습니다.

아니, 노력을 해야죠, 국장님.

그러니까 저희도 저희가 친일의 그런 잔재 속에서 그쪽만을 해 주는 게 이게 문화재위원들이 워낙 완고해 가지고요. 저희가 그 의견을 어떻게 해라 이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러다가 철거한 조선총독부 건축물도 혹시 복원하고자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친일 청산을 위해 여러 가지 다른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적극적으로 친일 청산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의 서이면사무소 문화재 지정 해제 신청 같은 경우는 저희 문체위에서, 행감에서 문형근 위원님이 하시든지 해서 폐지 신청 결의문을 하나 만드셔서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여주 출신의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하시는 분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먼저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의 박경원 소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박경원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박경원입니다.

본 위원이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의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저는 사실상 주요 사업예산만 요구를 했는데 전체 사업에 대해서 집행한 내역을 보내 주셨는데 공직사회는 상반기 때 보면 조기집행을 하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조기집행률에서 몇 위 정도 하셨어요?

죄송하지만 센터가 우리 도에서 집행률이 가장 저조합니다, 지금.

당연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연한 건 아니죠. 이게 우리 경기도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예산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집행률이 31%밖에 안 된다면 공무원은 이거 문책이 없어요?

제가 잠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문화재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문화재가 설계하는 기간까지 보통 한 6개월이 걸려요, 위원님. 그러고 나서 사업기간이 한 1년 더 걸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들이 한 1년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준공금에서 주로 돈이 나가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처음부터 시설비를 다 세우지 않고 1차적으로 설계비를 세우고 나서 후년도에 공사비를 세우는 방식으로 제도개선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이라는 걸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저는 사실상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다른, 농정해양위 있을 때도 보면 공무원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 3년 계획을 했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했는데 준공기한이 2018년인데 준공기한이 됐는데도 사업을 발주를 안 해. 이게 공직의 형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 행정행위를 다 이루어 놓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행위를 이루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니까 다른 사업을 못 하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다른 사업을 못 하는 그런 비효율적인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건 책임을 가지셔야 돼요. 이건 정말 진짜 다른 사업을 못 하면서 이걸 예산을 편성했다면 집행을 해 줘야죠. 코로나 정국에 특별하게 이걸 못 했다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못 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센터장님이 책임을 가지시고 하셔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당연히 “절차에 의해서 6개월이 걸렸고.” 이건 아니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검토도 많이 하고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용 체육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이인용입니다.

제가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 보면 6개 과에 1개 사업소, 9개 산하기관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보면 모든 근거 법령이 조례에 근거를 둬서 지원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도지사가 당연직 체육회장을 할 때는 기존의 지원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었는데 민선이 이제……. 언제 출발했죠, 민선이?

올해 선출됐습니다.

그러면 민선이 출발했으면 지금 체육회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저희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는 체육회에 지원하라는 근거는 없어요. 제가 한번 근거를 찾아봐도 지사가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가 있지 꼭 체육회에 주라는 근거는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걸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아니, 체육회는 누가 관리감독해요?

보조금을 주는 저희 경기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지사가 해야 되는데 도지사가 누구한테 이 권한을 위임했어요? 아니, 국장한테 위임했으면 국장은 누구한테 그걸 책임을 주겠어요? 과장한테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럼 과장이 그걸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들께서도 그걸 지적한 사항이에요. 체육회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근거는 하나도 없이 반복하다 보니까 의회하고 체육회하고의 관계에 이런 안 좋은 관계가 나타나고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근거를 만들어야 될 의무가 집행기관한테 있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그건 아까도 몇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법정법인화가 국회에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그 법이 통과가 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그걸 앞서서 조례를 만들기는 조금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아서 기다리고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삭감해도 돼요?

체육회에 저희가 예산을 줘야 되는 것은 없지만 체육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ㆍ수행할 수 있는 단체ㆍ기관이 경기도체육회로 판단해서 거기에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보조금을 준 기관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사께서 당연직으로 있을 때는 할 수가 있어. 지사가 그걸 회장을 역임하니까 할 수 있어. 그렇지만 지사가 지금 민선회장이 됐는데 안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주는 거야. 그게 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체육회에 줄 수 있다라고는 조례에 있는데,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체육회에 주려는 근거는 없어요. 체육회라는 용어가 어디 있어요, 여기? 진흥 조례에 체육회라는 게 근거가 있어요? 본 위원은 그걸 질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는 당연히 그것을 충족시켜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당연히 공무원들이 법적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안 됐다면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금 법적근거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에도 법에 근거가 돼 있……. 없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

아니, 그런데 진흥법에 보면 “지원할 수 있다.” 체육동호회나 이런 데 지원할 수 있다 그러지 체육회에다 지원하는 근거는 없어요.

그건 맞는 말씀인데요.

아니, 제가 맞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법령 이거 다 봐 가지고 안 돼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9개 공공기관이 다 있는데, 다 조례가 있어요. 그거 지원하는 조례가 다 있는데 체육회만 없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법적근거가 없어서 전액 삭감시킨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전문 과장으로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거와 관련돼서 지원근거를 좀 만드세요. 그러실 수 있나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10분이 다 돼 가는데.

좀 더 하세요.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문화체육관광국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입니다.

본 위원은 여기 문체위에 온 지 한 4개월 좀 지난 것 같습니다. 국장께서도 아마 오신 지 한 4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저도 열심히 위원회 활동하느라고 하는데 아직 전체적인 걸 다 모르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 어느 방송국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국에 부서가 6개 부서, 1개 사업소 그리고 9개 산하기관이 이렇게 있는 걸로다가 봤습니다. 저 도표를 보면 제가 깜짝 놀라는 부분입니다. 저는 사실상은 공무원을 한 37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근무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공무원 수하고 산하기관 수하고의 이 차이가, 우리 관광국의 공무원은 132명인데 산하기관의 임직원은 1,574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 알고 있는 범위는 옛날에는 공공기관의 인력은 공무원 수의 110%를 넘을 수 없다라는, 2019년도까지는 그런 규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규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국이 132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산하기관에 1,500명씩 되나 이런 부분이 지금 아주 궁금해 가지고, 물론 국장의 책임은 아닙니다. 여태까지 어쨌든 간에 정원 규정이 돼서 나왔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상당히 규정이 까다롭습니다. 공무원 행정기구, 인력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인력을 마음대로 증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산하기관의 임직원들은 이렇게 많을 수가 있는가 이거 궁금했어요. 그래서 국장님, 저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이 자료로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저희 공무원에 대한 정원을 승인받고 하는 부분은 종전에는 행정안전부에 승인요청을 해서 하다가 지금은 기준인건비에 의해서 어느 일정 인원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사실 여기 1,500명이 되는 것 중에는 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예술단체, 오케스트라나 이런 단원들이 한 280명 정도 포함은 된 숫자인데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희보다 한 5배? 5배도 더 되네요. 더 엄청 많은 인원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 특수적인 상황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영역, 그러니까 재산수익이, 소득수익이 발생했을 때는 공무원이 수익까지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재단을 설립한다든가 이런 건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을 규정, 공무원의 숫자를 조정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의 숫자가 2019년도 4월 29일 전까지는 공무원 수의 110%를 넘으면 안 된다는 규정까지 있었어요. 그걸 규정하는 건 무분별하게 방대하게 운영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것이 폐지가 됐다 하더라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저런 산하기관을 가지고 있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산하기관 역시, 공무원의 지원부서가 있는데 산하기관도 역시 지원부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필요한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방대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관련 인력운영 규정에 보면 지도감독하는 규정에 조직진단도 하게 돼 있잖아요, 국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저렇게 방대하게 운영하는 부분보다는 좀 지원하고 있는, 이를테면 체육회도 지원부서가 있고 체육과도 지원부서가 있고. 행정기관하고 산하기관하고 똑같이 지원부서를 두고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방만하게 운영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국장께서는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조직진단을, 제가 조직진단 한 걸 봤어요, 다른 부서의. 자기네 산하기관의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조직진단을 한 거야. 실제 그 조직의 운영을 위해서 진단을 해야 되는데 자체적인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단을 했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분명히 국장께서 지도감독 할 때에 조직진단 평가까지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치밀하게 하셔서 방만하게 운영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드리는 겁니다.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 조직관리부서에서 능률협회에 의뢰해서 조직진단도 한 상황이고요. 여기에 보면 정규직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규직이 있고 무기계약직, 기간제 포함하니까 1,574명에 이르고 있는데 지금 공공기관에 대한 인력승인 문제는 우리 공공기관담당관에서 일정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제도적 장치가 오기 전에 조금씩 늘어난 부분들이 이렇게 됐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술단원 같은 것에 포함돼 있고 또 문화재단 같은 경우 산하에 그 소속기관이 또 많다 보니까 거기에 기간제로 이렇게 채용해서 메꾸는 부분이 있는데요. 좌우지간 좀 더 조직이 슬림화되고 조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체진단도 해 보고, 그런데 정원이나 현원을 일시에 이렇게 줄이거나 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인데요. 좌우지간 저희도 한번, 또 전문성이나 이런 걸 보면 공공기관에서도 그걸 저희보다 몇 배가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도 있다고 저희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 부분의 지적은 지금 현 상황을 뭘 어떻게 잘라내고 이렇게 메스를 가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인데요. 좌우지간 저희도 조직진단이나 이런 것들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께서 하신다니까 그건 이제, 공무원도 지원부서, 산하기관도 지원부서가 되면 안 된다. 산하기관은 공무원이 해야 하는 일을 산하기관이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중복돼서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진단해서 도민에게 진짜 질 좋은 문화예술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의 채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우리 공직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특별한 사고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네, 현재까지 그런 사고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공휴일 날도 종교단체나 종교시설을 다 감시하느라고 우리 문체국 임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아는데 행정감사 자리를 빌려서 수고 많으셨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존경하는 여러 문체위원님들께서 많은 내용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는 건데 국어 바로 쓰기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자료를 받아 보니까 공공언어 대체어로 114개 또 사업명 대체표현으로 464개를 제안했어요. 이건 한양대학교인가요? 거기에서 만든 걸 이렇게 드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계속 얘기하냐 하면 국장님,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최종 목표지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짧으니까, 제가 그냥 생각하면 도민들의 행복지수 향상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직접 참여와 그 참여하는 부분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세요?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글 바로 쓰기는 이런 자부심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모범이 되어야 될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자료부터 오늘 계속 오전부터 본 위원이 체크를 해 보니까 그냥 넘어가는 페이지가 없어요, 모든 자료집에. 외래어나 외국어, 국적 없는 언어들이 꼭 한두 개씩은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것 하나 얘기할게요. 이건 외래어는 아니었을 텐데 별첨을 뭐라고 권고했어요?

“따로 붙임”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네, 붙임으로 했을 것 같죠? 그런데 오늘 문광국에서 주신 자료에는 다 별첨으로 돼 있어요. 여기 그냥 대표적인 것 하나만 얘기하는 건데 수없이 많은 자료가,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온 자료들도 이걸 114개나 464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저희 부서에서 국어순화나 바로 쓰기 이걸 하면서 저희 스스로 못 지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조차 경각심이 없이 다른 부서에게 지켜달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아주 민망한 일이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국장님 진짜, 말모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혹시?

보지는 못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말 사전을 만들기 위한 우리 선조들이 아주 고군분투하는, 목숨을 바쳐가면서 우리말 사전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런 걸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이 부분을 진짜 너무 이렇게 그냥 행감 때나 도정질의 때 한 번 하고 지나가는 느낌이에요. 본 위원이 지금 2년 반이 넘도록 계속 기회가 될 때마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많이 지금,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계속해서 노력한다는 부분은 보이지만 미진하고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이번 행정감사를 계기로, 예산심의할 때 분명히 제가 많은 기관들에게도 얘기했습니다. 정책명에 그렇게 불분명한 외래어나 외국어 들어오면 무조건 진짜 날려버린다고. 이런 각오로 해 달란 말씀이죠. 그런 정도의 각오가 없으면 잘 안 고쳐집니다. 공직사회가 그만큼 습관이나 관습에 너무 오랫동안 행해져 온 일들은 잘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국장님, 특별히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저희도 모범을 보이도록 하고요. 그런데 좀 변명 같지만 저희가…….

그냥 열심히 한다고 하세요. 뭐 변명을 하세요, 여기다가!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하루 종일 답변하시는 모습이 아주, 왜 그러세요? 자, 다음 가겠습니다. 경기둘레길 보겠습니다. 올해 경기둘레길 도비 사용 얼마였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 확인 중) 빨리빨리 백업해 주세요, 뒤에서.

저희가 평화의 길을 조성했는데요.

그거 말고 경기둘레길이에요, 국장님.

경기둘레길은 60억 5,000만 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얼마 썼냐고요, 올해. 2020년. (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 확인 중)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아니, 저한테 자료 줬는데 왜 국장님한테 못 드려요? 올해 통합브랜드 조성 및 DB 구축으로 2억 5,000 썼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통합브랜드 조성 및 DB 구축, 뭐한 거죠? 그 내용이 뭐예요?

저희가 통합브랜드 BI를 디자인했는데요. 경기둘레길이라고 거기서 보이시진 않는데 그러한 캐릭터하고 이런 개발을 했습니다.

그것에 2억 5,000 들어간 겁니까?

관광안내표지판 디자인도 포함하고요.

그러니까 그 디자인하는 데 2억 5,000 들어간 거예요? BI 만들고 디자인하는 데 2억 5,000 들어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상세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얘기한 건 아니고 평화누리길과 경기둘레길,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할 때 평화누리길 거점센터 조성이 있어서 봤더니 이건 평화협력국 DMZ정책과도 소관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길인데 이게 김포 대명항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좀 잘 알아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은 한 길을 놓고 어느 국에서는 평화누리길, 어느 국에서는 경기둘레길. 이게 현실입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예산 없다고 그러지 말고 이런 사업들을 좀 재구조화하든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광국 부위원장님께서 조직에 대한 재구조화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예산이 그냥 분산돼서 쓰여지는 거예요, 실효성 없이. 이거 지사님한테 건의하셔 갖고 평화협력국의 어떤 정책이나 예산들 우리 문체국하고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좀 재구조화해서 예산을 세이브해서 오늘 위원님들이 오전부터 강조하시는, 도민들이 직접 참여해야 하는, 해서 만족감을 높이는, 문화사랑방, 뭐 시민들이, 동네에 있는 많은 동호인들이나 예술단체들이 직접 무대에 서는 참여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더 많은 투여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본구도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방향성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보면.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의 초점은 평화협력국에서 하는, 뭐 이걸 대표적으로 오늘은 평화누리길과 경기둘레길만 이야기하지만 Let’s DMZ라든가 수없이 많은 행사들이 다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산하기관으로 온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지사님하고 평화협력국하고 잘 논의를 하셔 가지고, 중간에 뭐 양쪽이 참여하는 과를 하나 더 만들든가 해서라도 좀 효율성 있게, 가성비 있게 예산이 집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동의하세요?

네, 평화협력국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민선7기도 2년 반이 넘어갔는데요. 반이 넘어갔는데 도지사님 공약이 몇 개쯤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 관련해서? 제목이 몇 개쯤 있어요?

저희가…….

한 36개쯤 있죠, 국장님?

네, 서른…….

그 정도는 외우고 다니셔야죠, 도지사님 공약인데 국장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답변드렸는데 저는 33으로 기억했는데 36개로…….

그렇죠? 아니, 저도 외우고 다니는데요. 36개쯤 되는데 그중에 오늘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이 강조했던 항목들이 몇 가지 있어요. 유휴시설 및 폐공간 활용 창작공간 조성, 일상 속에서 누리는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경기문화사랑방 조성 및 지원. 우리 문체국이 이렇게 조금씩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지사님 공약에도 있는 거고 그동안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조금씩 계속해 왔던 일이고.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또 오전부터 계속 강조했던 사항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 예산의 집중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전체적인 파악이 안 되셨을 줄 알지만 어떤 방향 자체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의 큰 줄기는 어쨌든 다시 한번 이번 행감을 계기로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좀 공감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깐 자리에 앉으시죠.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 기본질의가 이제 끝났는데 제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맨 처음에 나왔던 얘기가 문화재정 3% 확충 관련된 부분인데 2018년 기준 경기도민이 전반적으로 느끼는 삶의 만족도가 17개 시도 중에 하위 3순위예요, 경기도가. 그리고 경기도민 여가생활 만족도는 17개 시도 중 9위. 2013년 이후 여가생활 불만족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다. 그래서 경기도민 삶의 만족도와 여가생활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기회 제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경기도 문화예술 관련분야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용역 준 2020~2024 중장기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말이니까 국장님 이거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코로나가 어차피 지금 장기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문화예술 위기 대응에 대한 촘촘한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최근에 정부에서도 3단계를 5단계로 해서 구체적으로 지침들이 내려왔어요. 좀 아쉬운 부분이 그럼 지역문화 위기의 시대라고 봤을 때 우리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은 이런 지역문화 위기나 긴급구호 대응에 대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재난상황에서의 지역 문화예술 재정 확보 및 활용 근거를 좀 마련해야 한다. 이런 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실태조사 등을 담을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문화예술계에서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렇게 명확히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채신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공공언어 있지 않습니까, 공공언어? 공공언어가 지금 보면 지난해 말 국립국어원이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언어 140개에 대한 인식조사를 했는데 시민들이 모른다고 답한 용어가 97개예요. 공무원들도 81개 단어를 모른다고 답했어요. 그만큼 시민의 눈높이를 무시한 채 제멋대로 생산된 공공언어에 대한 지적들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또 감독관님이 우리 문화종무과장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문체국이 뭔가를 계속해서 생산을 해 내고 또 변화시키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들이 기본질의에 쭉 나온 것 중에 몇 가지 제가 좀 축약을 해서 말씀드렸고요. 잠깐 한 10분간이면 되겠죠? 10분간 휴식을 취한 후에 보충 및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안산 출신 강태형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2019년 행정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니까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94건 그리고 건의사항 374건 이렇게 돼 있네요. 그중에 본 위원이 2018년 행정감사하면서 문화재단 소속의 창작센터에 17차례에 걸쳐서 자기 부인 계좌로 2억 8,000만 원 정도를 입금해 가지고 주식 투자해서 횡령했던 사건에 대해서 그다음 이듬해 5월에 e-뱅킹 시스템 갖추라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1년, 작년 5월에 입법이 돼서 1년간의 여유를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정요구 딱 1건이에요, 그게. 시정요구 1건인데, 제도를 개선하는 시정요구인데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기관이 몇 군데입니까? 열 군데 아닙니까?

지금 9개…….

남한산성유산센터까지 하면…….

그건 우리 공공기관은 아니고 공무원 조직이기 때문에…….

공무원 조직으로 해서. 그래도 10개 기관이죠?

네, 그것 포함하면 10개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안 된 기관 있습니까?

지금 전부 도입은 다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원월드컵재단이 마지막으로 6월 달, 1개월 늦게, 1년 기한을 줬는데 늦게 했네요?

네, 6월에 완료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럼 전체 다 e-뱅킹 시스템, 투명 경영을 위한 전자회계시스템이 다 완료가 된 건가요?

네, 완료됐습니다.

제가 행정감사에 강하게 지적하고 입법을 행정감사의 후속 입법을 했던 거기 때문에 올해도 꼭 체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으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전체적인, 이 이야기는 좀 짧게만 하겠습니다. 처리요구 94건하고 건의사항 374건 중에서 처리요구에 대한 8건이 아직도 추진 중이고요. 그리고 건의사항에 대한 54건이 추진 중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내용을 전반적으로 스크린을 해 보니까 완료됐다는 내용들도 미흡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행정감사 전에 요식행위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결과를 보고하고 이러는 건 좀 긍정적이지 않다고 보고요. 좀 더 촘촘하고 꼼꼼하게 시정요구, 처리요구사항 이런 것들은, 행정 건의사항은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이니까 이번에는 다음연도에 계속 진행되는 것들은 수시 보고도 하고 처리과정을 공유하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자료 저도 구체적으로 다 보지는 못했는데요. 지금 완료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여지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묻겠습니다. 오전에 도체육회 사무처장 채용 체육회 경력근무 5% 가산점 특혜 논란 제가 지적했잖아요?

네.

했지 않습니까?

네.

국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체육회장 공모에 따른 결과를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님을 대신한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으로서 판단을 하겠다, 아까 오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판단을 한다는 건 어떤 걸 판단한다는 거죠?

공정성 내지는 소통 또 저희하고 업무를 계속 진행하는 과정 속에 저는 그런 데 주안점을 두고 지금도 어느 정도는 체육회장님하고 저희가 사전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물은 질문에는 명쾌하게 대답을 못 하시고 회피하신 것처럼 저는 보이는데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체육회 사무처장이 공모가 이루어지고 공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걸 보고 판단하시겠다는 얘기로 제가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걸로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판단이라는 건 어떤 걸 판단하시겠다는 거죠?

일단 지사님께서도 자율성을 보장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종전에 임명을 도에서 어느 뭐 추천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완전공모제로 간다고 하니 그렇게 체육회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제가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렸거든요.

지사님과 지금 민간체육회장 시대에 들어서 체육회장에 당선되신 이원성 회장님이 최초에 인사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신 적이 없죠?

제가 알기로는 한 번은 만나신 걸로는 아는데요.

처음에 최초에 당선되고 인사 차원에서…….

그 경과 후에 한 번 만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예 만남이 없으신 겨죠?

그 이후에는 만남은 없었습니다.

소통이 안 된다고 봐야겠네요?

…….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광국 위원님이 말씀하셨었는데요. 제가 자료 요구를 보면 경기도체육회 예산 지원근거 및 민선체육회장 권한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체육과로부터 받았습니다. 경기도체육회 예산지원의 법률적 근거는 지금 다른 걸 묻기 위한 먼저 사전적인 의미로 전제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사무처 운영비 지원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18조3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부지회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사업비 지원의 근거는, 이건 사무처 운영에 대한, 경기도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제가 말이 좀 빨라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근거를 얘기한 거고요. 사업비 지원의 근거는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21조 경비의 지원, 제23조 지원에 대해서, 이런 각 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보조금의 지급 대상사업은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전문 체육 관련단체의 육성 및 지원 이렇게 해서 7개 항목으로 해서 해 놨고요. 또 보조금 지급대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각 호로 도민의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전개부터 마지막 8개 항까지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런 국민체육진흥법 18조3항하고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1조, 23조에 따라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경기도체육회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경기도체육회의 예산과 사업비에 대한 관리 권한은, 관리와 감독 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희 도지사가 보조금을 교부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문화체육관관광국에 있죠?

네, 지사님의 위임사항으로 제가…….

이인용 체육과장님, 잠깐만 한번 자리에 함께해 주시겠어요? 국장님도 같이 한번 들으십시오.

네.

체육과장 이인용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판단을 요하지는 않지만 제가 조금 전에 사업비나 운영비, 사무처 운영비에 대한 예산의 근거를 국민체육진흥법과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를 들었잖아요, 23조, 22조?

네.

체육과에 관리감독 권한이 있다라고, 저는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요. 거기의 주된 책임이 문화체육국장인 오태석 국장님과 과장님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발품을 팔아서 얻은 정보인데요. 열심히 이렇게 저렇게 발품을 팔아서 얻은 정보인데 묻겠습니다. 운영비로,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운영비로 써야 될, 그러니까 체육회관을 운영하거나 운영비로 써야 될 운영비를,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받은 운영비를 1억 업무추진비로 바꿔서 다른 용도로 업무추진비로 쓴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현재 관리감독기구의 과장으로서, 기관의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이거 뭐 작은 건데요. 작은 거라도, 수탁기관이 경기도체육회에 이렇게 회관에 임대돼 있는, 어디어디라고 명시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단체나 기관에 20년 동안 임대료를 안 받고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게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위탁 업무처리에도, 법에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더 하나 묻겠습니다. 경조사비로 썼던 건데요. 체육회관 운영비, 관리비로 보조금을 받아서, 예산을 받아서 써야 되는 비용 중에서 경조사 화환 대금으로 500여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게 위법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위법합니다.

부당한 겁니까, 안 부당한 겁니까?

부당합니다.

체육회에, 나중에 위원님들도 다 여러 위원님들이 체육회를 대상으로 행정감사할 때 추가적으로 자세히들 질의하겠지만 제가 먼저 묻는 겁니다. 체육회에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비상임이사가 그 2대의 차량을 배차 신청 없이, 배차 신청을 하더라도 하루 온종일 출근해서 퇴근까지 차를 이용한다면 그게 맞습니까? 적법합니까?

규정에 맞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고용된 직원이, 체육회에 고용된 직원이 전용기사로 일을 하기 위해서 고용된 직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운전하시는 직원은 체육회 사무처의 각종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직원으로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하루 중에서 사업에 필요할 때 배차를 받아서, 만약에 오전에 10시에서 12시까지 사용하고, 그 차를 이용하고 배차를 받아서, 오후에 다른 직원이 또 필요하면 그렇게 이용해야 될 차량의 목적성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상임이사를 위해서 오전에 집에서부터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사용한다는 것은 목적성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규정에 맞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아까 예산에 대한 근거,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체육진흥법, 경기도 조례 22조ㆍ23조 열거하면서 관리감독기구인 문화체육관광국장님에게 이번에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 충분히 이해하십니까?

네.

국장님 입장에서 관리감독기구의, 저는 1,370만 도민을 대신해서 지금 적법성과 위법성에 대해서 따져 묻는 겁니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민을 대표한 경기도의원으로서. 그러면 보조금 기관으로서 아직까지 보조금을 받는 보조기관인 경기도체육회에 대해서 이재명 도지사를 대신한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공공기관담당관실에서 그 감사한 결과를 보고 이 사실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인지했습니다. 인지했고요. 물론 관리감독을 일거수일투족까지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년 동안 임대료 안 받고 있는 그런 기관도 있다고 하면 앞으로 어떡하실 겁니까? 지금 얘기하신 내용 말고 진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가 이 감사 지적사항들도 다시 보면서요. 저희가 조치해야 될 부분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 내용을 좀 보고요. 관련 조례나 법을 확인한 다음에 저희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 출신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의 김경희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경기문화창조허브 관련해서 국장님과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 제 생각도 아실 거고 국장님 생각도 알겠는데요. 제가 여쭤보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일몰될 경우에 도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일반적으로?

위원님, 그게 기준이 딱 명확히 있지는 않은데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통보를 중단하게 되는 사유를 넣어서 통보는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미처 고양 창조허브에 대해서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건 소통이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간에 기관 대 기관으로서 충분히 소통을 하고 업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저희도 물론 모든 것을 딱 그냥 문을 닫아놓고 한 건 아닌데요. 저희가 원칙론에서는 내년 1년에 대해서 5억 지원하고 2022년도부터는 좀 이관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네.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요. 일몰사업이 있을 경우에 일몰사업에 대해서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도의 생각과 또 상대가 있을 경우에 상대에게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준비하게 해서 이것을 적절하게 상대가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의사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부족함으로 해서 지금의, 물론 고양시도 다 잘한 거 아닙니다. 고양시도 다 잘한 거 아니고 조금 더 빨리 움직였어야 되는 부분들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소통 부족 부분에 있어서 도도 있었다, 문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양시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더 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제는 허브의 연장여부를 떠나서 이후에 방송영상밸리까지 성공을 하기 위한 계획을, 좀 더 소프트웨어적인 계획을 검토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했던 것 중에서 수원 고평 생태교통문화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경기도 모니터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가 모니터링한 자료가 없고 수원시에 요구했더니 수원시가 모니터링한 게 없다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도가 모니터링한 걸 제가 자료 요구한 겁니다. 도의 담당부서가 지금은 문화기반팀이고 그때 17년 당시에는 문화정책과였었는데요. 그렇죠?

네, 문화정책과였습니다, 그 당시는요.

네. 그 당시에 도에서 국가와 시가 예산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 사업에 대해서 도가 모니터링 예산을 확보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었나요, 그런 적이?

저희가 모니터링 사업예산을 확보하거나 하지는 않고요. 이 사업은 제가 보니까 국가 균형발전특별, 보통회계는 균특회계에서 지원이 됐고…….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군비가 부담돼서 사업이 다른 데 선정됐다가 또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걸, 물론 저희가 균특이 바로 수원시로 가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예산이 편제됐다가 수원시로 교부가 됐습니다. 됐고 별도로 모니터링하거나 하는 예산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도 사업, 이 예산이 16ㆍ17ㆍ18 해서 총 12억이 사용됐는데 제가 결과보고서ㆍ실적보고서로 받은 건 17ㆍ18 8억분만 주셨어요. 나머지 4억분은 없나요, 자료가?

그건 좀 확인해 보고요. 자료가 2개년만 있는 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2억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더 확인하고 자료가 만약에 미비해서 안 드린 건지, 아니면 수원시에서 자료가 확보가 안 된 건지. 확보되면 바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을 바로 해 주시고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라고 해서 수원시장이 물론 사업 보조사업자로 했는데 여기에는 또 경기도 담당자가 없어요.

이게 위원님…….

17ㆍ18년도의 실적보고서에는.

그러니까 이게 문체부의 균특하고 시군, 수원시하고만 들어가니까 정산도 거기서 중앙부처로 바로 갔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시에서 정부로 바로 갈 수가 있나요? 예산이 도에서, 도에서 예산을 매칭하지 않았지만 도를 통해서 교부가 됐다는 건데 서류가 도 담당자 없이 이렇게 갈 수 있나요, 시에서 바로 국가로?

아니, 사업별로 좀 다르긴 한데요.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산하면 반납절차를 안 거치는 경우에는 정산서 내고 이듬해에 반납금의 이자와 국고금 잔액과 같이 반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도와 관계없는 사업을 여쭤보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도가 이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로 인건비를 편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돼서 모니터링의 명칭이 정확하지 않다면 아무런 사업을 한 게 없나요, 도비를 편성해서?

그건 확인을 좀 해 볼 거고요. 균특 사업이라서 도가 물론 어떤 책임성을 갖지는 않지만 저희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신청을 할 때 시군에서 요청 온 부분을 진단하고 그 사업이 또, 이 당시에는 저희가 볼 때 어떤 실링 기준액에 맞으면 사업이 선정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의 구체적인 집행이나 이것까지는 들여다보지를 못한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의 다른 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선정은 어차피 국가에서 하니까 우리가 뭐 거기에 해라 마라 할 거 아니죠. 그러니까 도의 역할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세요.

네, 그건 그때의 담당팀장이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비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관리감독은 누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보조금에 대한 건 체육과에서 보조금을 집행하면 정산받고 그 지도감독에 대한 건 총괄하고 있습니다.

정산받고 지도 총괄하고 있는데 우리 조직도에 보면 담당자가 한 명으로 되어 있어요, 체육회 담당자가.

지금 팀이 주무팀에서 체육회를 담당하고…….

그러니까 담당자가 한 명이죠? 담당자가 한 명.

물론 담당업무를 직접 하지만 팀장ㆍ과장이 같이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거죠, 구조는.

그런데 지금 아까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는데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 좀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체육회 보조금에 대한 건 전체 사업을 처음에 계획했을 때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검토한 상황에서 예산부서에서 보조금이 결정되면 교부를 저희가 하고 교부조건을 달아서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건 편성과정이 아니라요. 결정된 뒤에 그 관리를 운영비에 어떻게 운영하고, 그러니까 예산 돈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행정사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 아까 문제 나왔던 업무추진비니 차량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기에 그런 문제가 나왔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체육회도 하나의 조직으로 체육회 사무처장이 있으니까 책임운영제로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것에 하나씩 지금…….

아니, 체육과나 국장님은 아무 관계없습니까?

아니, 제가 관계없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렇게 하고, 저희가 그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걸 다 알 수는 없는데 이렇게 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지적받고 언론에 된 것을 보는데 일일이 하나하나 다 책임지면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한계가 있고요.

아니, 한계가 어디까지예요?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면 보조사업을…….

아니, 국장님!

목적대로 쓰게 돼 있습니다.

체육회가 목적대로 쓰게 되어 있는데 목적대로 안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됐고 또 제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됐는데 저희도 그런 사항까지 속속 들여다볼 수는, 지도감독을 한다 해도 권한의 한계도 좀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뭘 이해하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위원님이…….

지금 이러한 행태가 나오는 것을 이해하라는 거잖아요.

아니,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저희도 한계가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한계가 있는데 그러면 왜 담당을 하고 계십니까? 체육정책과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체육회가 처장도 있고 회장도 있고 그쪽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돈만 보내주면 된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도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을 헤아려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형근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네.

안양 출신 문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형근입니다. 다큐영화제 정상진 위원장님.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정상진 DMZ영화제의 정상진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박경원입니다.

경기도 남한산성박물관 건립이 언론에 보니까 공문의 미숙으로 행정절차 이행, 박물관에서 문화역사관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 축소나 변경 같은 데는 별 이상이 없나요?

네,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2014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시 박물관 건립 확약을 역사관으로 변경 건립 시 문제점이 없는지와 변경으로 인한 유네스코와의 사전협의 추진실적 현재 어떤가 말씀 한번…….

저희들이 2014년 6월 20일 날 유네스코에 등재 당시에 유네스코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현지에 문화재가 발굴됐을 때 그 문화재를 어디다 수장할 거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박물관을 건립한다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박물관에서 문화역사관으로 바뀐 것은 주목적이 수장의 목적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네, 문제가 없고요. 지금 총 사업비가 240억이죠?

네, 맞습니다.

국비가 120억, 도비 120억.

네, 50 대 50 매칭입니다.

지금 국비 예산 확보는 어떻게 지금…….

올해 저희들이 20억 확보를 했고 2021년에 가내시가 40억이 내려왔습니다, 현재.

그리고 2020년 9월 중앙토지수용위에서 수용재결 신청결과 토지 소유자하고 보상협의가 지금 추진실적이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가기 전에 땅 소유자분들하고 가능한 한 충실히 협의를 해 가지고 보상을 하는 게 저희들의 목적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한 1개월 정도면 가능한데 저희들이 한 3개월 정도의 보상협의를 꾸준히 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관철이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이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주 정도의 공람을 하고 오늘 저희들이 그 의견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보냈습니다. 앞으로의 절차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감평을 하고 빠르면 12월 14일에 수용재결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의결이 되면 저희들이 공탁을 걸 거고 늦으면 2021년 1월에 수용재결의 회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올 연말인데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토지를 수용할 계획입니다.

주민과 잘 협상을 해서 무리 없이 서로 간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천 출신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의 성수석 위원입니다. 오태석 국장님, 자료 요구 제가 드린 부분에 있어서 31개 시군 등록단체 법인이 아닌 예총, 민예총, 문화원 이런 법인단체 말고 산하단체나 임의단체현황도 알고 싶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법인단체만 왔어요. 산하단체나 임의단체, 동호회 이런 현황은 있습니까?

위원님, 이건 조금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게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한번 시군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시일이 걸리는데 최대한 빨리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탁을 드리면서 공정한 예술생태계를 하려면 우리가 어떤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거기에 어떻게 재원을 투입하고 그 재원이 효과적으로 쓰이는지 모니터링하고 감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체계적으로 잡혀 있지 않는 상황에서 공개경쟁만 시킨다라고 하는 것들은 경기도 문화예술정책 또 체육도 마찬가지예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동호회나 단체들에 대한 이런 인프라들이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알아야 적절하게 예산을 배분하고 거기에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태계의 구축을 위해서 좀 힘들지만 31개 시군 자료를 취합해서 어떻게 생태계가 구성될지 올해 안에 생태계 지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뭐 어렵지 않겠죠?

우선은 저희가 자료를 좀 파악하고요. 사실 주제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쉬운 얘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저도. 거창하긴 한데 공정한 예술생태계…….

아니, 그러니까 31개 시군별 예술생태계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네, 생태지도…….

자료 파악해서 생태지도를 그려보자 이런 말입니다.

네.

그리고 31개 시군별 사업비 집행현황 총괄표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결국에는 공모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자치단체가 공모에 누락되거나 또는 사업기획 능력이 떨어지는 단체들에 의해서 사전 탈락되거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결국 기존에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지자체들에게 예산의 균형이 쏠릴 수밖에 없는 현상이 그대로 여기 결과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도 또한 문제다. 그래서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신생단체가 있고 기존의 기성단체가 있잖아요. 그 신생단체들이 진입할 수 있게 문을 열어주고 기성단체들은 어떻게 자생할 수 있게 제한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큰 틀에서는 우리가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공고해서 우수한 단체들 내보내는 형식이 되니까 이게 결국에는 계속 기획서 잘 쓰는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요.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기관들 돌면서 행정사무감사 후에 마지막 본질의에서 반드시 이 부분 한번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그때까지 좀 전체적으로 맥락을 그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ㆍ체육ㆍ관광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조정은 남아 있지만 전체적으로 삭감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희는 오태석 국장이 예산통이라고 해서 기대를 많이 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오히려 지금 삭감이 돼서,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요. 사실은 SOC라든지 이런 인프라적인 사업들이 포함되면 금액이 좀 증액되고 그러는데 기존에 하던 사업하고 신규사업이 포함되더라도 또 탈락한 경우가 있어서 노력은 했지만 좌우지간 부족하게…….

네, 알겠습니다.

2%대 이하로 떨어진 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 문화예술체육 관련 SOC 사업들도 코로나가 내년도도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했을 때 그쪽의 예산을 목을 바꿔서 세우더라도 그쪽에 좀 예산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기존에 있는 예산들 가지고도 예술생태계를 균형 있게 지원하려면 공모사업비 100이라고 한다면, 사업총량이 100이라면 공모사업을 80으로 하고 20은 육성사업 정도로 돌려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금 이렇게 능력이 없거나 인프라가 부족해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지자체들을 견인해내는 역할들을 해야 된다. 그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산하기관들 통해서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제가 아까도 말씀, 오전에 답변드렸는데요. 이건 공고라든지 집행과정에 기술성을 좀 요할 건데요. 그것도 같이 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런 소외지역을, 어느 일정액을 떼서 100이라는 숫자에서 40은 소외지역에 하고 나머지는 도시형이나 이런 데를 하다 보면 굉장히 이렇게 구분돼서 어느 정도는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총괄평가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정상진 집행위원장님.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정상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예술정책과 관련해서 아까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요. 도단위 문화예술단체의 대표자, 임원들의 자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자격기준이 정관이나 규정에 있는지 여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 온 거 보면 자격에 대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이 3개 기관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는데 한국예총만 정관이나 이런 규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론 민간단체이긴 해요. 그래서 우리 공공 쪽 경기도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국장님이 주신 이 현황 자료 있죠? 여기에 보니까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3개 기관에. 그리고 법정운영비도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19년 대비 20년에는 거의 2배 가까이 증액이 돼서 지원을, 어쨌든 예산이 내려가고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최소한 임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표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정관이나 규정이나 아무리 뒤져봐도, 한국예총은 그나마 정관이 있어서 뒤져봤는데 자격에 관한 얘기는 전혀 없고 나머지 2개 단체는 아예 정관조차도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시민단체 생활도 일부 해 보고 했는데 제가 몸담았던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는 좀 강하게 대표자 그다음에 임원급 이상 이런 사람들은 아예 정당 가입을 못 하게끔 정관에 규정돼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저도 곤란해서 아무튼 중간에 나오고 이랬는데요, 나중에 알고서. 이런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 사적인 민간단체이지만 최소한 대표자는, 임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대표자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게 정관이나 이런 데 규정이 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게 제 견해예요. 만약에 정관에 없다 하더라도 도는 권고를 할 수는 있는 거죠. “너네들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어떤 조치를 해라.”라고 권고는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런 권고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요?

위원님, 저는 지금 답변을 즉답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물론 정치적 중립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걸 도가 보조금을 교부한다고 해서 권고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법무담당관실하고도 한번 얘기는…….

본 위원은 충분히 권고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어떤 사례가 있냐 하면 도연합회는 아니고 시군에도 다 이 기관들이 있잖아요. 시군 회장님들이 정치에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 때만 되면 후보등록을 하시고 경선을 하시고 하물며 파주 같은 경우에는 본 선거에 시장 후보로까지 뛰었어요. 떨어지셨어. 그런데 예술단체의 회장 직위를 갖고서는 그렇게 정치활동을 하셔요. 선거까지 나오셨어요. 그런데 떨어지셨어. 그런데 다시 거기 단체로 돌아가셔서 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회장직을 수행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정치 나오려면 회장직을 그만두고 나와야지. 그러고서는, 물론 제가 소속된 당이 아니어서 이런 말이 불거지기도 하는데 제가 소속한 당이라 하더라도 저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공공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정치적인 중립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소통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최소한 대표자에 대해서는 정당 가입은 안 되게끔, 하지 못하게끔, 정관이나 이런 데 규정이 되게끔 권고 정도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은 하는데요. 이게 공직선거법에 또 저촉이 안 되니까 단체의 예술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행동을 했을 거고요. 일단 공직선거법에 못 하는, 겸직 내지는 그런 출마를 할 수 없는 건 거기서 정해지고…….

물론 그렇기는 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가 권고하는지는 좀 살펴보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기야 권고 내지는 이게 뭐 강제조항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라,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니.” 권고라는 표현이 좀 안 맞나? 아무튼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이렇게 되면 대표자는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 선거에 나가서 떨어지고 다시 돌아가면 되고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나 산하기관들이 또 있잖아요. 그 대표 밑에 또 무슨 사진작가협회, 무슨 미술협회 이런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개인적으로 정치활동하는 걸 누가 막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말을 못 하고 있으니까 나는 사실 그 대표가 나온 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인데 말을 못 하고 웅크리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떨어졌어. 그러면 그 단체에, 생각해 보세요. 대신 시장님이 그 단체에 지원을 해 주겠습니까? 그러면 그 밑의 산하기관의 사진작가협회, 미술협회 이런 데서 암말도 못 하고 지원도 못 받고 뭐 예산지원 좀 해 달라 소리도 못 하고 이렇게 점점 위축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의 단체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서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할 수 있게끔, 정관을 정리할 수 있게끔 유도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지금 뭐 여기서 즉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그런 부분…….

네, 검토해 보시고.

지금 또 그게 현실로 나타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법무담당관실에 변호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자문을 한번 받아서…….

네, 한번 해 보시고 추후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뭐를 권고라든지 이런 형식을 빌리는 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21쪽에 보면 전통사찰 보수ㆍ정비 및 안전관리 강화 사업이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사업개요 및 추진상황을 쭉 보니까 전통사찰 보수ㆍ정비 사업은 7개소가 사업이 완료됐고 1개소는 사업을 포기했고 그다음에 소화시설 설치 사업은 9개소가 완료가 됐고 2개소가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포기한 사유가 혹시 파악이 되나요? 왜 포기를 했는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종무과장이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수ㆍ정비에서 소화시설 설치ㆍ보수사업 포기한 이유는 자부담이 20%가 있습니다. 그걸 못 해서 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전통사찰의 경우는 소화시설 같은 건 땅을 파고 이런 거, 외부 소화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건 현상변경을 하는데 그런 절차를 이행 안 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부담 못 한 경우가 한 세 군데가 있고요. 현상변경 그런 문제로 인해서…….

절차이행이 미비돼 가지고?

네.

일단은 알겠고요. 이런 예산이, 어렵게 마련된 예산이 이렇게 사업포기로 해서 불용되는 게 좀 안타까워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요. 그다음에 방재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보면 여기는 완료는 1개고 나머지는 아직도 사업추진은 78개소네요?

네.

이건 왜 이렇게 사업이 더딘 거예요?

사업이 더딘 것보다는 이게 올해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방재사업은 거의 연말에 끝납니다. 보통 예산이 내려가고…….

그러면 연말 되면 다 끝나나요?

네,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게 방재사업 같은 경우에는 불이 많이 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렇게 미비해 가지고 좀 걱정이 돼서 여쭤봤고요. 이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도 유지관리라든가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유지관리 부분도 지원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남한산성 지중화 사업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아,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2010년부터 이 사업이 됐고 12년도에 지방도에는 완료가 됐다라고 자료를 주셨어요. 사실 이게 보니까 담당부서는 우리 문화체육관광이 아니라 환경정책과인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사실 경기도청의 담당부서는. 우리 아니기는 하지만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왜 지방도 쪽만 지중화를 하느냐. 마을 쪽에도 지금 지중화, 전봇대가 많은데 왜 그건 안 해 주느냐라는 그런 민원이 이제 많고 반쪽짜리 사업 아니냐, 보여주기 사업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올해부터 이거 사업을 계획해서 내년에 완성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있는데요.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 말고도 우리 센터 자체적으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19년부터 준비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한전에서 지중화 사업에 대한 공모가 있어 가지고 8월 31일 날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는 공모결과를 21년 6월까지…….

아이고.

결과가 선정이 되면 한 1㎞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사업기간은 한 2년 정도 될 겁니다. 그럼…….

그러면 아직 이게 선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지금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저희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결과는 내년 6월 정도에 발표가 됩니다.

아무튼 주민들 민원이 있으니까 이 부분 면밀히 살펴보셔서 빨리 지중화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협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천 출신 유상호 위원입니다. 하나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요구자료 2에 보면 여기가 지금 문화종무과 관련된 사업인데요. 문화종무과장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지금 현재 이재명 지사님이 추진하고 있는 경기둘레길 연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길이가 아마 860㎞ 정도 되는 길인데 우리 경기도 전체에 이게 둘레길, 올레ㆍ둘레길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죠. 그래서 한 200억 정도 예산을 2020년도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경기북부권의 DMZ 그 주변으로 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평화누리길이 일단 1차적으로 조성이 돼 있고 그리고 경기둘레길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일부 중복되는 구간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북부권에 있는 둘레길을 보면 임진강을 주변으로 해 가지고 지금 둘레길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파주하고 연천구간으로 보면 임진강 주변으로 해 가지고 길이 형성이 돼서 연천 끝에 있는 신탄리라는 데까지 와서 거기서 포천으로 넘어가는 이런 둘레길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평화누리길하고 지금 현재 경기둘레길이 중복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걷다 보면. 그러면 그 스토리들을 가지고 중간중간에 어떤 거점센터라든가 쉼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타이트하게 조성을 해서 그분들이 쉬면서 그 주변을 둘러보고 그리고 또 그쪽의 주변에 있는 마을의 전통이라든가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들 그리고 또 역사문화와 자연생태들을 함께 좀 둘러볼 수 있는 이런 거점센터라든가 쉼터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가 돼 있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건 좀 양해해 주신다면 관광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관광과장 최용훈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경기둘레길은 15개 시군 860㎞, 정확하게 863㎞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저희가 기이 조성된 길을 활용하는 데 일단 첫째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누리길을 거의 한 90㎞ 정도 되는 걸 같이 연결하고 나머지 3개 권역을 합해서 저희가 60개 코스로 운영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점 조성 같은 경우 예산에 편성이 돼 있지 않고요. 일단 둘레길을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내년까지 860㎞가 완공이 되면 저희가 여행정보를 제공할 생각입니다. 지금 앱 개발을 통해서 둘레길 근처에, 그러니까 주변 한 5㎞ 정도에 있는 숙박시설 또는 다양한 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서 가급적이면 그 지역을 찾는 분들이 당일 관광객이 아니라 체류형 관광객으로 좀 전환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DMZ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정책과장님 안 나오셨어요?

저희 국이 아닙니다.

저희 국이 아닙니다.

아, 저희 국이 아닌가요?

네.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정보를 좀 드리는 겁니다. 이게 연계가 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 평화누리길 거점센터라고 우리가 경기둘레길을 하는 그 부분, 그 부분에 아마 파주 쪽에도 마찬가지고 연천구간도 거점센터를 지금 수십억씩 들여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우리 경기둘레길을 연결을, 같이 좀 연계를 시켜서 자연스럽게 우리 관광객이나 또 걷기 운동하는 분들, 그분들이 왔을 때 자연스럽게 쉼터나 지역을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함께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연계해서요.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거리상으로 봤을 때 너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점센터는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중간에 스토리가 있는 지역들을 통해서 쉼터 조성할 수 있는 계획을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네, 일단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진강을 지금 토대로 해 가지고 이 둘레길이 형성되기 때문에 임진강과 한탄강은 발원지가 북한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남북관계에 어떤 상당히 상징성이 있는 그런 강들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통하는 이 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발굴되지 못한, 둘레길 옆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발굴되지 않은 이런 역사ㆍ문화와 스토리들이 엄청나게 많이 잔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존재하고 있고 그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발굴할 수 있는 예산을 좀 세워서 생태계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유네스코에 등재된 건 아시죠, 지질공원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됐고 또 생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2관왕을 차지한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스토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길과 함께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좀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럼 준비를 좀 하시고요. 나중에 보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성수석 위원님께서 거리로 나온 예술 세부내역 자료로 신청을 해 주셔서 좀 검토를 해 봤는데요. 거리로 나온 예술 이 프로그램의 목표가 뭐죠, 목적이?

이건 예술인의 예술공연도 좀 지원하고요. 우리 도민들이 쉽게 공연을 접할 수 있는 그런 무대, 꼭 무대가 아닌 버스킹 형태의 공연을 함으로써 이중효과를 좀 보자 해서, 몇 년 됐습니다, 사업은 진행된 지.

이게 지금 시군 선발이라고 돼 있는데 선발은 그럼 시군에서 다 관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시군별로 테스트를 거쳐서 이렇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49페이지에 보면 추진현황 그래서 27개 시군 1,031팀 선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많은 팀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떤 의미인 거죠, 이게?

저희가 한 번 공연을 하면 50만 원 정도의 공연비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또 시군별로 지금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 가평군 같은 데는 공연 횟수 같은 게 적고 그런데요. 일단 예산도 저희가 2억 4,000을 가지고 이렇게, 그전에는 3억으로 출발했다가 조금 좀 삭감된 걸로 해서 지금 2억 4,000인데 저희가 인원이 무조건 많다고 좋은 건 아닌데 또 공연하는 단체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많은 것도 필요한데 예산은 좀 적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여기 원래는 아마추어 공연예술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공연하시는 분들은 거의 그냥 아마추어들이 하시는 겁니까?

네, 전부 아마추어인데 예술을 전공했다든지 그런 건데 그중에도 좀 실력 있는 그런 예술인들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규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 하면 우리가 목표를 정확히 세워야 될 게요. 진짜 순수 아마추어들을 지원해서 그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이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건지, 아니면 원래 음악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계속 돌아다닐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는 건지 그 두 개 사이에서는 상당히 큰 갭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요. 첫 번째 장은 거리로 나온 예술 세부내역, 성수석 위원님께서 지금 요청하신 자료인데요. 첫 장은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텐데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김종명, 송빛나, 원종혁, 최성민, 최정숙, 김광중, 이세실리아, 최승진, 이광수, 조예결, 석혜미, 홍준호, 오세란, 송빛나, 이혜원, 김지욱 이분들이 이 뒤까지, 잠깐 본 거예요. 뒤에까지 다 겹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많은 곳에서 많은 팀들이 공연을 하게 한다는 취지면 지금 이렇게 선발된 건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이분들도 지금 예술을 하면서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지원하는 거라면 여기에 있는 목표가 좀 잘못 선정돼 있다는 거죠.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확실하게 선정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네, 지적하신 건 맞는데요. 이게 시군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 번 선발된 사람을 더 많이 공연을 지원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저희가 파악해서 정비할 사항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첫 장을 넘긴 이유는 수원시는 그렇게 많이, 겹치는 분들도 있지만 상당히 많이 안 겹쳐요, 일단은. 그런데 여기에 구성돼 있는 분들이 겹치는 이유는 시군에서 아마추어 아티스트들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겠다 그러면 그것에 맞는 사람들을 그냥 쓰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업의 방향과 다르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명확히 해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양쪽 부분들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술을 하면서 힘들게 사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고, 거리에 나온 예술이라는 것을 시군의 아마추어 아티스트들이 설 수 있는 무대를 준 거라면 그거에 대한 공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두 개를 다 가져가시려면 사업을 두 개를 세우셔야 되는 것 같고요. 아니면 그중에 어떤 걸 하겠다고 그러면 그 목표에 맞춰서 정책을 다시 설계하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렇게 정리된 자료를 보면 제가 잠깐 봤는데도 이렇게 겹치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시군에서 선발된 인원이 올라왔을 때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도 경기도에서 목표를 새로 설정해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가 사실 시군별로 약간씩의 차이는 있는데요.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스크린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채신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하여튼 우리말 쓰기 잘하자고 이야기하는 김에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긴 시간을 해서 했고요. 국장님, 우리가 보면 슬로건, 비전, 미션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 공공기관 슬로건, 비전, 미션. 이렇게 뭐 자료집…….

네, 자료에 있습니다.

네, 있죠. 그런데 이거 어떻게 대체어 없어요? 슬로건이 뭐예요, 슬로건?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다음부터는 국어와, 딱 국어로 순화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또 적합한 언어를 쓰고요. 좀 가급적 외래어를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공직생활 오래 하셨을 텐데 옛날에는 안 그랬죠?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는 한자도 병기해서 쓰고 그랬는데요. 지금 사실 이걸 딱 완벽하게 하기는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외래어도 많이 들어왔고 또 젊은 층에서는 축약해서 암호형태로 막 하는데 저희도 혼란은 많이 와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뭐 외국인들이 볼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디 뭐, 그렇죠? 우리끼리 하는 건데 정치권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언어나 모든 말은 중학생 수준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라.” 뭐 이런 정치권의 속설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말로 표현하고 글로 표현해라.” 뭐 이런 뜻인 듯하거든요. 우리 정책도 굳이 어려운 거 외래어, 외국어 쓰지 말고 우리말로 편안하게 표현해도 충분히 소통이 되니 그렇게 하라는 뜻으로, 그런데 이게 슬로건, 비전, 미션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 이건 미션인 듯해요, 위치상. 문화종무과, 콘텐츠과 이게 2월에 준 업무보고서하고 이번에 준 업무보고서하고 달라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읽어드릴게요, 이게 또 국장님 당황하시면 안 되니까. 2월에 준 업무보고서에는 문화종무 “누구나 소외됨이 없이 문화를 누리는 권리 보장” 이번에 주신 거에는 “문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문화기본권 신장” 이게 올해 둘 다 본 위원이 받은 건데 이렇게 달라졌어요. 이게 국장님이 바뀌어서 달라진 겁니까, 과장님이 바뀌어서 달라진 겁니까?

그런 건 아닌데요. 좀 저희가…….

이게 미션이죠, 국장님? 여기서 표현한 대로 하면 미션이죠?

그게 미션이라…….

미션 아니에요?

지금 자꾸 미션 그거 저긴데…….

그러니까 비전 다음에 있는 거니까 미션인 듯해요, 본 위원 생각에는.

저희가…….

그런데 이게 2월에 준 업무보고서하고 이번에 준 업무보고서하고 달라졌단 말이죠. 콘텐츠과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2월에 준 건 “문화콘텐츠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공정경쟁 기반 조성”인데 이번에 준 거에는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문화콘텐츠산업 전략적 육성”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했어요, 본 위원이 계속. 이게 왜 달라진 거예요?

이게 저도 구체적인 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일단은 민선7기 들어서 후반기의 도정운영 철학이나 방향이 조금 변동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좀 수정을 했습니다.

국장님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바꿨네요? 이거 누가 정합니까?

이게 아마…….

정해지는 과정이 어떻게 돼요, 이거?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데요. 도정 기획을…….

아니, 국장님! 말이 안……. 지금 국장님이 모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방향에 대한 걸를 좀, 방향이 좀 조정되다 보니까 저희도 어떤 사용하는 그런 문맥이나 이런 걸 좀 조정했는데요.

아니, 그런데 국장님이 이거 누가 정하는지 모르는 게 말이 돼요? 생각보다 좀 의외네요? 이거 어떻게 국장님이 모를 수……. 이거 과장님은 아세요? 문화종무과장님. 이거 아세요, 어떻게 바뀌는 과정인지?

문화종무과장 고광춘입니다. 이제 민선7기 후반기에 들어가면서 도정과제나 이런 걸 판단하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실무진이 논의하고 그래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질문의 핵심은 내용은 큰 차이 없어요, 내용은 양쪽 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지금 누가 정하냐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아니, 제가…….

과장님은 아시냐고?

네, 제가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아, 과장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직원들하고 회의해서 정합니까, 아니면…….

같이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형식은…….

우리가 가장 큰 건 도민의 문화 향상과 기본권 보장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그런 용어를 한번 선택해 보자…….

그러니까 과장님이 정했다, 책임자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네, 그게 궁금했습니다. 자, 뭐 이 얘기는 가볍게 하려고 그랬는데 좀 길어졌고요. 오늘 존경하는 유광국 부위원장님께서도 우리 문체국 산하기관들의 어떤 조직의 비대함이나 이런 비효율적인 조직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셔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한번 행감을 통해서, 특히 본 위원이 문화체육위원회를 2년 반 넘게 하면서 느끼는 것 중의 하나는 아트센터 예술단 부분이에요. 아트센터 예술단이 과연 지금 현재 최선의 운영방식인가, 그게. 아니면 또 개선의 여지는 없는가라는 물음표를 계속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최영환 과장님한테 의견을 잠깐 듣고 싶은데 잠깐 앉으시죠.

예술정책과장 최영환입니다.

지금 우리 아트센터 예술단의 운영방식이 최선입니까, 아니면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까?

저희가 시대에 따라서 그게 좀 변할 수도 있는 거고 해서 내년에는 좀 새롭게 예술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평균적으로…….

물론 아트센터 행감 때 더 구체적인 질의를 하겠지만 대략적으로 그래도 문체국에서 그 큰 틀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질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데가 대한민국에서 어디 있어요, 경기아트센터 빼놓고? 또 있습니까, 예술단을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국립예술단도 있고요. 지방,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거의 없죠?

네.

대표적인 서울의 예술의전당도 이렇게 예술단을 전속으로 두지는 않고 그때그때 사업공모를 해서 오케스트라가 오든 연극단이 오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것의 핵심 중의 하나는, 또 질의의 핵심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제가 행감 때마다 그걸 보는데 우리 예술단원들이 잘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바뀌어야 좋은 건 아니지만 쉽게 얘기하면 신진세력들이 들어올 틈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조건이 나쁘지 않단 뜻이에요, 그냥 본 위원 판단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신진세력들이 계속 선순환 구조로 가려면 이게 최선의 방법인가라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라 하여튼 위원님, 부위원장님 의견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에서는 지금 그런 의견들이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거 용역을 주든 어떻게 하든 이번 기회에 한번 본격적으로 좀 고민을 해서 어떤 게 최선의 방법인지에 대해서 같이 소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금난새 예술감독이 있을 때 오케스트라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때도 뭔가 시도를 했다가 잘 진행이 안 된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노조의 반발, 기존에 있는 예술단들은 뭐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런데 싫어한다고 우리가 그 변화의 움직임을 못 갖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 같고요.

네,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의회와 문체국이 의견을 잘 나누어서 어떤 근거를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DMZ 빨리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기도 사업명이 DMZ인더스트리인데 굳이 인더스트리를 쓰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다큐멘터리영화계의 공식 용어입니까, 아니면 우리만 붙인 겁니까?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정상진 우리만 붙인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것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타 영화제들과…….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하나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