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농정해양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범 농정해양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감사위원장 김인영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감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준비에 애써 주신 김충범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었는지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나아가 2020년도 예산심의 및 정보자료로 활용하여 도민의 삶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명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핵심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나왔습니까?

네.

김영호 농업정책과장님 나왔습니까?

네.

이해원 농식품유통과장 나왔습니까?

네.

김기종 친환경농업과장 나왔습니까?

네.

이상우 해양수산과장 나왔습니까?

네.

박종민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나왔습니까?

박종민 네.

문학진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나왔습니까?

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충범 국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면 다른 증인들도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김충범 국장은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6일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다른 증인들도 자리에 앉아 주시고 김충범 국장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경기도 농정해양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지속, 아프리카돼지열병, 농촌 고령화와 소멸위기 등 농업ㆍ농촌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해원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종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우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민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기본현황과 주요업무성과 그리고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입니다. 농정해양국은 5개 과, 2개 사업소 189명으로 구성되어 경기도 농정해양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재정규모 및 주요통계입니다. 2020년 일반회계 규모는 6,728억 원으로 경기도 일반회계 29조 8,000억 원의 2.3% 수준입니다. 부서별 예산규모와 주요통계는 2쪽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3쪽부터 5쪽까지 주요업무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 및 성장동력 확보입니다. 다음 8쪽 지속가능한 농어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코로나의 전 세계 확산에 의한 국내외 경제 위축과 기후변화의 심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먼저 코로나19 피해 조기극복을 위한 금융부담 완화 등 농어업분야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위해 기후ㆍ환경대응을 7개 분야로 나누어 경기농정 현안으로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스마트팜, 비대면 농산물 판매 등 미래 먹거리사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도입입니다. 농민 생존권 보장 및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해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군 의회 협의 등 준비된 시군부터 점진적 확산을 하면서 추진코자 합니다. 지난 2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입법예고를 하였고 6월에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상정될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마을위원회 등 농민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지난 6월 제출된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10쪽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입니다.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정책 대안의 효과를 입증하고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의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21년부터 2년간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사회실험 대상마을 모든 주민에게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11월까지 사회실험 사전 설계용역에 맞춰 사업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계속해서 실험마을 및 비교마을 선정 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11쪽 경기도 먹거리 정책 추진입니다. 도민과 함께 주도하는 먹거리 복지 실현과 우수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 경기도 먹거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민단체 먹거리 보장사업, 먹거리광장 조성 등 신규사업 3개를 발굴하여 추진하였고 민관협치 먹거리위원회를 14회 개최하여 2021년 신규 정책 제안 2건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민관거버넌스가 주도하는 신규 정책을 개발하고 도, 시군, 시민사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경기도 먹거리 포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농촌 융복합산업 활성화입니다. 경쟁력 있는 시군 농촌자원을 발굴하고 가공시설 기반구축과 핵심 경영체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인증사업자 지정, 현장 코칭, 판매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경영체 육성 및 판로지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농촌 상품 및 관광 판촉을 강화하기 위해 인증 경영체에 대한 택배비 지원, 승차구매 특별판촉전 4회, 추석맞이 할인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코로나19로 어려운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을 활용한 도농교류 및 농촌관광 홍보를 강화하여 농촌체험 관광 분위기 조기 확산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귀농ㆍ귀촌 활성화입니다. 안정적인 영농정착 정보 제공과 창업 지원으로 농업ㆍ농촌의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 귀농인 양성 전문화, 귀농연계 일자리 창출, 농촌정착 화합 지원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장중심 이론과 실습형 교육을 지원하는 경기창업준비농장을 19년 60동에서 20년 70동으로 확대하였으며 창업후계농에게 창업기반 조성비용 2,75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귀농ㆍ귀촌인과 원주민 간 마을 융화를 위해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지의 보전과 규제개선을 통한 합리적 이용입니다. 농지 불법행위 단속과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보전이라는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농지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31개 시군에 159명을 배치하였으며 9월부터 국비 12억 원을 활용하여 27개 시군, 222개소에 대해 농지 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합리적인 농지규제 완화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면서 합리적인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배분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5쪽 로컬푸드 유통 활성화 및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6개 사업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지역소비자와 함께하는 로컬푸드 활성화입니다. 장거리 수송과 다단계 유통을 거치지 않고 지역농산물을 신선하고 안전하게 공급하여 생산자 소득을 향상하고 소비자 건강을 제고하였습니다. 소비자 접근 편의를 향상하고 생산자 판로를 위해 현재까지 59개소 직매장를 개설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62개소로 확대코자 합니다. 향후 경기도형 광역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대하고 온라인 비대면 활성화와 근거리 직배송을 통해 로컬푸드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17쪽 안전관리 강화로 도민 안심 먹거리 공급입니다. 9월 현재 농산물 안전성 조사 1만 2,000건을 실시하였으며 매년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129명을 위촉했고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농민이 고령 농민을 지원하는 농농케어 먹거리안전관리사 10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G마크 및 GAP 인증 확대, 유해 잔류물질 조사를 위해 안전성 분석과 위생시설 지원 등으로 경기도 농식품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18쪽 해외시장 개척 및 지속가능한 수출기반 구축입니다. 수출농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해 신시장 개척과 수출시장 다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 수출실적은 10억 불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하였으며 수출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해 수출포장재 43개소, 수출단지 9개소를 육성하였습니다. 향후 농가소득과 연계되는 수출 유망 품목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해외마케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19쪽 부가가치 높은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 농식품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경기미 등 경기농산물을 활용한 식품개발과 판매 촉진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상생협력 우수 생산자 단체 10개소와 식품기업 8개소를 지원하여 농민과 식품기업 간 상생협력을 추진하였으며 식품박람회 기업 참가, 청년창업 떡 레시피 콘테스트 등 식품경연대회 개최 및 농식품기업 컨설팅으로 판매 촉진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농식품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경기농산물 판매 촉진과 일자리가 더욱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산지 및 소비지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입니다.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농산물 선별ㆍ운송체계 보완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원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화성시 푸드플랜APC 건립 지원, 농산물 품질유지를 위한 공동선별과 저온유통체계 확충 사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1쪽 경기식품전 온라인 개최입니다. 그동안 격년단위로 서울시 코엑스에서 개최한 G-푸드쇼를 고양시 킨텍스로 이전하고 온라인과 비대면으로 융합하여 12월에 개최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해외바이어 화상 상담회를 개최하고 오프라인으로는 쇼케이스 상담회와 라이브 커머스 스튜디오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하여 안전한 경기식품전이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농산물의 생산기반 구축 및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23쪽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추진입니다. 농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 스마트팜 181개소를 구축하여 스마트팜 시설 보급 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스마트팜 확산 보급을 위해 스마트 농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스마트팜 ICT 융복합 사업을 경기도형 그린뉴딜사업으로 확대 발전시키겠습니다. 다음 24쪽 어린이 건강과일 및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입니다. 경기도 어린이들과 임산부들의 건강을 증진하면서 경기도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내 어린이 1명당 주 1회 건강과일을 공급하고 임산부들에는 월 2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로 미 공급된 건강과일은 7월부터 주 2회 공급하면서 12월 가정보육아동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소외되는 어린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추진입니다. 현행 9개 직불제 중 6개 직불제도를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불제로 개편했습니다. 공익직접지불사업 도입으로 지급단가가 높은 소농 비중이 타 도에 비해 높은 편인 경기도는 수혜도가 타 도에 비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령상 17년~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로 직불금 신규 지급대상으로의 진입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 5월 지급대상 농지제한 완화 및 법령 개정을 농림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직불금 지급을 위한 행정소요기간을 단축해 차질 없이 지원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친환경농업 활성화 및 농기계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재배장려금, 생산시설, 자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고령ㆍ여성 및 중소 농업인에게 소형농기계를 우선 지원하여 농촌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 고품질 경기미 생산기반시설 구축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개선, 벼 우수품종 공급, 공동육묘장, 공동방제기 지원으로 고품질 경기미의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등 경기미 생산시설 개선을 위해 10개 시군 41개소에 229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드론, 무인헬기 등 무인방제기와 경기미 생산 우수단지 이앙기, 콤바인 지원사업을 통해 고품질 경기미 생산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 영농 안전을 위한 농업 재해대책 추진입니다. 항구적인 가뭄대책으로서 권역별 농업용수 개발, 간이양수장ㆍ송수관로ㆍ관정 설치 등을 추진하였으며 풍수해 대책으로서 농업생산 기반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 농경지 배수개선과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해 재해복구비 17억 원을 지급하였고 손상된 농업기반시설은 응급복구를 완료하고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과 선제적 자연재해 예방활동으로 적극적인 농업 재해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9쪽 쌀 수급 및 가격 안정입니다. 금년 잦은 태풍과 일조량 부족으로 쌀 생산량이 35만 9,000t으로 전년 대비 4%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쌀생산조정제, 논 농업소득 다양화사업으로 1,514㏊의 벼 재배면적이 감축됐고 초등학생 아침간편식 지원과 경기미 소비 확대 홍보를 통해 쌀 소비 촉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논 타작물 재배지원과 경기미 소비 촉진을 통해 지속적인 쌀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확대입니다. 31쪽 친환경 등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일반 농축산물 대비 친환경ㆍG마크ㆍ우수 농축산물의 구매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학교급식 중단ㆍ축소됨에 따라 수수료 감소로 인한 농식품유통진흥원 손실지원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원격수업 기간 중 돌봄교실 친환경급식 긴급지원을 했으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참여율과 공급 확대를 위한 영상제작 등 다양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참여주체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민관거버넌스를 운영하면서 건강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해 농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4만 2,000회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32쪽 친환경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확대입니다. 경기도 우수 농산물을 군부대, 어린이집, 공공기관으로 공급 확대하는 공공급식 영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농산물 군급식 공급범위는 접경지역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였고 향후에는 현재 30%인 지역농산물 군납공급 비율을 70%까지 확대하면서 공공급식 실태조사를 참고로 하여 친환경농산물 판로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33쪽 친환경 학교급식 참여주체 협력ㆍ소통 추진입니다. 코로나19 학교급식 중단으로 인해 참여업체 경영위기가 발생하면서 참여주체 간 이해와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급식 공공조달체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생산자 단체, 물류 및 전처리업체 등 학교급식 참여주체들 간에 정담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담회를 통해서 주체별 갈등요인 해소방안과 공공조달체계 발전방향을 토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34쪽 민관거버넌스 구성ㆍ운영입니다. 친환경급식 정책발굴과 급식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생산자, 소비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농축산물 보조율과 보조금 개선을 하였으며 운영위원회를 통해서는 농식품유통진흥원 공급대행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배분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시군 급식지원센터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교육행정기관 주도의 학교급식 운영에 능동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운영ㆍ관리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건립된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는 임대율이 82%로써 21개 업체에 2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월까지 유통센터 사용연수 증가에 따른 시설개선을 위해 유통센터 LED 전등 교체와 에너지저장장치 설치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농협경제지주의 유통센터 위탁운영이 2020년 10월 31일 자로 종료되고 11월 1일부터는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새로운 위탁운영자로 선정되어 관리 및 운영 중에 있습니다. 36쪽 해양수산환경 개선 및 해양레저 육성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6개 사업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입니다. 청정하고 깨끗한 경기바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해안가 쓰레기 수거 및 청소선 건조, 연안정화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양정화사업으로 해안가 및 바다쓰레기 1,062t을 수거ㆍ처리했습니다. 또한 연안 침적폐기물 수거ㆍ처리를 위한 청소선 건조는 현재 공정률 70%로 12월 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도 ‘청정계곡’에 이어 ‘이제는 바다다’라고 선언할 만큼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8쪽 지속가능한 어장환경 조성입니다. 안산시 풍도 등 4개 해역에 인공어초 어장과 연안바다 목장을 조성하고 바다와 하천에 넙치, 뱀장어 등 어린 고기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관내 해역에 인공어초 14㏊를 조성하였고 점농어 등 어린 고기 4,400여만 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금년 11월에는 안산 풍도 등 해역에 인공어초를 제작ㆍ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쪽 어항 개발 및 어촌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어항시설 보수와 연안 친수공간을 정비해서 안전한 어항시설을 확충하고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행낭곡항 어항기본시설과 방아머리 연안정비공사는 2021년까지 마무리하여 어항 개발 및 어촌관광 인프라를 한층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해양레저 및 제부마리나 활성화입니다. 제부도에 사업비 726억 원을 투자해 보트ㆍ요트 300척을 계류할 수 있는 제부마리나항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94%로써 방파제와 육상 매립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해 해양레저인력 102명을 양성하였으며 해양안전교육 및 해양레저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4,200여 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공유보트 구축ㆍ운영 활성화 기본계획을 2021년 상반기까지 수립하여 서민 중심의 해양레저를 실현하고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1쪽 해양안전체험관 건립입니다. 지난 9월 말 기준 공정률은 건축공사 85%, 체험시설 25%로써 건축공사는 건물 내외부 마감공사 중이며 체험시설은 체험물에 대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까지는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체험물 설치와 시범운영을 마친 다음 내년 상반기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체험관 운영비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등과 적극 협의 중에 있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42쪽 어촌뉴딜300 추진입니다. 300사업이란 사업명은 해양수산부에서 전국적으로 어촌 300개소를 육성하겠다는 사업명이 되겠습니다. 낙후된 어촌ㆍ어항을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재탄생시켜서 어촌관광을 활성화하고 어촌의 혁신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638억 원을 투입하여 백미항, 행낭곡항, 고온항, 국화항, 권관항, 오이도항에 대한 어촌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43쪽부터 60쪽까지는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총 47건 중 37건은 완료 처리했고 나머지 10건은 농정예산 확대 및 G푸드쇼 킨텍스 개최 등으로 조속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현장의 목소리를 열심히 경청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농민ㆍ농촌기본소득,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등 현안사업은 물론 경기 농어업 발전을 위해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새로운 경기 농어촌을 만들어 나가면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정해양국)

김충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일간경기 김인창 님, 전국매일 한영민 님, 반월신문 김정산 님, 신아일보 임순만 님께서, 의정모니터 이상덕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농정해양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해양쓰레기 정화 수거사업에 대해서 거기 보면 이 쓰레기 자체가 특수폐기물이거든요. 그래서 파쇄하고 분쇄를 거쳐서 전량을 소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연 1회 이상 이 폐기물업체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현장점검한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환 위원님 자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대명항 퇴적 관련해서 연구용역 진행사항에 대한 내용 부탁드리고요. 어린이 건강과일 추진현황인데 관련 시군과 받은 공문이 있을 겁니다. 제가 요청드렸었는데 아직 안 왔는데요. 시군 예산 미확보에 관련돼 있는 가정보육어린이 내용에 대한 시군과 주고받은 공문내용 부탁드리고요. 직불금 전후 비교에 대해서 요청드렸는데 비교에 대한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직불금, 그러니까 공익형직불금이 시행되기 전후에 대한 내용 비교와,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게요. 통합된 내용 비교와 그다음에 전후에 토지별ㆍ평수별ㆍ농가별로 해서 금액적인 산출에 대한 구분 비교 부탁드리고요. 케어팜 세부사업내역 부탁드리고요. 창업농 관련해서 시작된 시점부터 해서 선정내용과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이거 내용이 좀 많은데요. 공모사업 관련해서 2019년 로컬푸드 농축산물판촉전, 2018년 로컬푸드판촉전 그다음에 2020 농식품개발경연대회, 2019년 농식품개발경연대회, 2018 농식품 소비자 활성사업, 20년 농식품기업 상품컨설팅, 19년 농식품기업 상품컨설팅, 18년 기업농업 상생사업 추진사업, 20년 농식품 소비정보 교류사업, 19년 농식품 소비정보 교류사업, 18년 농식품 스마트 소비사업 그다음에 18년 지역단위 상생협력 추진본부 구축지원, 20년 경기농산물지킴이, 19년 지킴이, 18년 지킴이, 이거에 관련돼서 공모절차부터 선정결과까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9 경기 떡 취ㆍ창업 지원도고요. 20년 친환경농업 생산 저변확대, 19년 생산 저변확대, 18년 생산 저변확대 이것까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 더 하실 위원님,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입니다. 해양수산과에 안산의 해양안전체험관 관련된 연간 운영비 관련해서 이걸 다시 한번 좀 정확히 얼마인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각 자료마다 틀려서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연간 운영비가 얼마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 해안생태 분야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방안 정책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님.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군납 납품현황 있죠? 전 농협 그거 현황 좀 하나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요구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행감 시간에 전부 배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감사 진행상황과 시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과장 등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산 출신 정승현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해양안전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 발의해서 정리를 했었는데요. 해양안전체험관 관련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아까 제가, 아마 자료는 준비돼 있을 것으로 보고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확히 지금 연간 운영비가 어떻게 됩니까?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측을 할 때는 한 50억 정도 소요될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기재부는 금액을 30억대로 낮춰서 제시를 했는데 저희들이 포함했던 거하고 차이 나는 부분은 저희들은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면 감가상각이라든가 시설이 노후화되고 프로그램을 또 교체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기본적으로 운영비 책정은 지금 기재부에서 해양안전체험관에 대한 내용에서 현안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겠지만 구체적인 운영비를 기재부에서 책정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요. 왜 제가 이거를 묻냐면 당초 연간 약 49억 원에서 50억 정도 운영비가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예측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30억대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 해수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운영비는 연간 40억 들 것이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기재부도 어떤 예산을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단가산정이 필요해서 한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어떤 운영비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도 곧 받아들일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1년도 정부 예산에 우리가 국비 요청을 했죠? 운영비 예산 요청을 했죠? 39억 6,000 요청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안 얼마 받아들였어요, 지금? 기재부에서 책정한 게 2021년도 운영비.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30%, 8억 들어갔습니다.

8억 5,400밖에 지금 책정 않고 있죠?

네.

그러면 기재부 추산대로 한다 하더라도 그럼 2021년도 해양안전체험관 운영비 전체를 얼마 보고 있어요?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 질의 사항을 못 들었습니다.

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어요. 2021년도 운영비 전체를 어느 정도 보고 있냐고요?

2021년은 개관해 가지고 10개월 정도 운영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낮게 돼 가지고…….

약 39억 정도 자체적으로는 보고 있는 거죠?

28억.

28억 정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좋습니다. 28억에서 8억밖에 확보가 안 됐는데 나머지 20억은 지금 어떻게 하실 생각이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제 국비를 30% 정도밖에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위원님도 많이 노력해 주고 계십니다마는 지금 해수부하고 계속해서 예결위 위원님들도 찾아뵙고 경기도에 지원 필요성을 계속 보고ㆍ설득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신 거로 알고 있어요, 이 운영비 확보를 위해서. 국회도 다니시고 정부 부처도 다니시고 해서 운영비를 확보하려고 굉장히 지금 애를 쓰고 계시는데 자, 이 시설은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 시설이 설립이 되고 또 세월호 특별법 제36조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세월호 특별법상에 돼 있어요. 그리고 해수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했어요, 지원을 하겠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운영비 3분의 1밖에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2021년도에, 지금 11월 달 준공할 것이고 내년 2월부터 시범 운영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저는 참 답답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해수부하고 저희 경기도는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는 100% 국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기재부에 예산요청을 했고 그런데 기재부는 이런 사례가 없다.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지원 비율에 따라 가지고 지금 30%만 반영을 했는데 이제 해수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경기도에 예산증가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저희가 국회를 설득할 때도 계속 해수부 담당 과장이 저희 과장하고 같이 예결위원을 만나 뵙고 하는 등 굉장히 같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수부에서는 2020년도 7월 달에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전액 10개월분 39억 원 지원하겠다라고.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선례가 없어서 곤란하다라고 지금 그런 입장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월호 특별법 제36조에 국가는 이를 지원해야 된다라고 명백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에서는 이런 선례가 없다라는 이유로 이걸 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앞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곧 국회 예결위가 열리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회 예결위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좀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운영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400억 원이나 들여 가지고 준공하고 내년 개관해서 시범 운영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단순히 운영비가 없다라는 이유로 운영하지 못한다라면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큰 손실 아니겠어요?

네, 위원님,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결국은 위탁 운영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평택해양항만공사에다가 위탁할 계획이잖아요.

그거는 저희들이 공모 선정을 들어갈…….

그러면 이거 공모 위탁은 수의계약으로 할 건가요, 아니면 입찰할 건가요?

입찰형태에 의한 공모,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공기관들이 참여하는 그런 공모 작업을…….

공모했었을 경우에 저는 그게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 목적 혹시 보셨어요? 설립 목적이 뭔지?

네, 평택항만공사 설립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찰을 한다고 하면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전혀 대상이 안 돼요. 설립 목적 자체가 이 해양안전체험ㆍ사고랄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전혀 언급돼 있지 않아요. 자, 볼까요?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 목적은 “평택항 활성화를 통한 지역 및 국가 경제 발전이며 사업에 있어서도 평택항의 부두 개발과 관리 운영에 최우선한다.” 이게 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다양한 공기관이 참여하는 속에서 입찰을 한다?

위원님, 평택항만공사 역할에 대해서는 저희 경기도와 같이 일을 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항만공사 관련 개정조례가 지금 입법예고되고 진행되는 속도로 본다면 금년 본회의 기간 중에 통과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안 올려놨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놓은 상태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수의계약 대상은 안 되나요?

네.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9호 공용 그리고 공공용 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에 관한 부분을 보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평택항만공사가, 경기도해양안전체험관이 과연 공공용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통해서 이게 해당이 된다라면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 대상이 되고 그렇지 않다라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공개경쟁입찰을 하더라도 어쨌든 도에서 생각하는 목적에 부합시키려고 한다라면 여러 가지 사업목적이랄지 설립목적이랄지 그리고 조례에 사업근거를 입법예고해 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1차 검토를 했을 때는 수의계약도 가능할 거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만 해수부 쪽 유권해석이 국비로 어떤 보조금을 지원받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공모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해석을 내렸습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5분만…….

이따 추가질의하실 때 하시면 안 되겠어요? 추가질의까지 그럼 하시겠어요?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농민기본소득에 대해서 제출 과정상 문제점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28일 제출된 농민기본소득 조례가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도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통합적 논의를 위해 기본소득특위가 9월 16일 설치되어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 상임위와 아무런 사전 교감 없이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 사업비를 예산안에 담아 제출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형태의 연장이며, 특히 농민기본소득의 경우 근거 조례도 갖추지 못한 무책임하고 부실한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기본소득이 필요한 것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소득 불안정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농민에게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농민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농민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전원과 우리 의장님 그리고 박근철 대표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새로운 정책도입이 진정으로 경기농업인을 위한 것이라면 기존에도 도정의 타 분야에 비해 소외받았던 농정분야 사업예산을 축소시키지 않는 기조 위에서 농민기본소득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21년도 본예산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통해 밝혀지지만 이러한 농정분야 예산 확보에 노력을 소홀히 한 상태에서 농민기본소득 도입은 농업인에게 이득이 되기보다는 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93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이전 도시노동자 소득의 90%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62% 수준밖에 되지 않고 있고요. 유럽의 농촌 역시 농업을 통한 소득창출이 어려운, 지원이 없다면 유럽도 농업은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농정예산 같은 경우에 현금을 75% 지급하고 있고요. 스위스 같은 곳은 85%까지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언론보도를 보면 의회가 꼭 반대하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를 전혀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언론보도를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언론을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정부의 직불금이나 타 지방단체의 농민수당과 다르게 농가가 아닌 농민 개인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재원 마련은, 별도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먼저 조례도 아직 논의 중인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말씀 드립니다. 저희 농정해양국 입장에서 보면 농민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서 2018년부터 우리 농민들하고 현장에서 같이 토론하고 이런 가닥을 잡아오면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굉장히 앞선 입장이었는데, 타 지역에 비해 가지고 앞선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조례 제정 안 된 곳이 경기도하고 경북 두 군데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도 어떤 이름은 수당 형태이지만 이미 지급을 하고 있는 데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망은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조례가 상정된 입장이고 하니까 조례가 언제 통과될지 저도 자신은 못 하겠습니다만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이게 바로 농민들한테 전달이 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지사님 건의를 드려서 이렇게 책정이 됐고 절차상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점 저도 인정하고 사과드립니다.

의회하고 협의 좀 하셨나요, 예산 담을 때?

구체적인 예산 부분은 못 했습니다.

조례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담고 있으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도 실무적으로, 적극적으로 농민기본소득을 해 보겠다라는 그런 일부 시군 수요를 감안해 가지고 일단 예산안 편성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12개 시군이 하겠다고 의향을 밝혔고 22년도에는 31개 시군이 다 할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실 건지요?

위원장님, 그 예산 부분의 재정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들도 많은 부분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경기도의 어떤 의지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예산을 확보해서 농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농민기본소득에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기본소득특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의견 조율이 필요한데 우리 도에서는 그 의견 조율의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장님, 계속해서 기본소득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고 또 집행부 내부적으로는 조례에 따른 기본소득위원회가 열리면서 첫 번째로 시행될 농민기본소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 바람은 이 논의가 조기에 종료가 돼 가지고 농민들한테 전달이 됐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절차상 많이 잘못돼 있죠?

네, 위원님들께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협의ㆍ의논드리지도 않은 채 예산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네.

그런데 언론에서 보면 의회에서 반대하는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거든요. 집행부의 역할은 조례안도 상정했고 우리 의회로 넘어와 있고 예산도 있으니 밖에서 보는 관점은 의회에서 다 반대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네, 여러 위원님들도 개별적으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적극 참여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농민기본소득은 도민의 3% 농민에게 지원한다는 의미를 넘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공적 측면에서 보전하며 지역 소멸을 막아 국토 균형발전하는 데는 우리 집행부나 의회나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국장님 나름대로 어려움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많으실 거지만 의회하고 협의해서 같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려면 빔프로젝트를 해야 되니까 시간을 좀 조정해 주시고.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인공어초사업 낙찰자 선정지연 사유와 관련해서 회계과를 통해서 입찰공고문을 냈을 텐데 입찰공고문과 적격심사 대상 업체에 대한 사전단속 결과, 현장실사를 했는데 현장실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결과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고양 출신 민경선 위원입니다. 김충범 국장님, 행정감사로 수고하시는데 그동안에 고양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현장도 오셔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농민들이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9년 저희 행감자료 209페이지에 보면 국비 반납사업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인데요.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입니다. 2016년에 했는데 이게 2019년에 국비를 반납했습니다. 5억 6,900만 원. 이자까지 하면 큰데요. 문제는 실질적으로 이게 반납이 된 이유가 수도법 개정으로 인해서 사업 예정부지가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후에 문제가 발생해서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포기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위원님 지적해 주시기 전에는 솔직히 이런 과정이 있었는지 몰랐었습니다.

2016년에 추진된 사안이니까 지금 집행부와, 뭐 주무관님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해당이 없습니다. 다만 수도권정비법 개정이 언제 됐느냐? 2010년에 됐습니다. 2010년에 개정됐는데, 2016년에 추진됐는데 개정으로 인해서 공장설립제한지구로 지정됐다?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행정감사 자료를 이렇게 허위보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다른 행정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허위보고할 수 있습니까? 법 개정은 2010년에 됐는데 2016년에 추진된 사업이 어떻게 그 법으로 인해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후에 개정됐다고 이렇게 허위보고를 할 수 있습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게 현 집행부가 저한테 지적사항을 받을 사안이 아닙니다, 전 집행부가 했기 때문에. 다만 이 보고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야지 허위보고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려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기존 생산시설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생산시설 1,155㎡로 신청했는데 여러 가지 공장제한과 관련해서 499.5㎡로 하니까 가동이 안 되는 거죠, 추진한 사람이. 그럼 사전에 제대로 검토했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화훼산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정청탁금지법 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화훼산업이 어렵습니다. 사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더 어렵죠.

네,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훼산업 현황을 보니까, 저걸 확대해서 보니까 이렇습니다. 농가 수나 화훼재배면적이나 판매량도 경기도가 1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농산물 중에서 경기도가 1위인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화훼가 1위네요?

네, 화훼하고 축산분야가 1위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역점적인 준비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도내 재배현황을 보면 예를 들면 농지가 없는 곳을 제외하고 31개 시군이 고르게 농지 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고양이 가장 재배현황이 크기는 하지만.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서 18페이지를 보면 여러 가지 해외시장 개척과 지속가능한 수출기반 구축하겠다고 해서 해외마케팅, 해외시장 개척 여기에 화훼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적을 보니까 화훼류가 207만 불입니다, 2019년 기준 실적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이 돼야 하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국장님, 국제고양꽃박람회 가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여러 가지 관람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해외 바이어들과의 수출상담회가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렇지요. 고양꽃박람회, 고양시로부터 받은 자료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35개국이 참여하고 외국인 관람만도 평균 4만 명 이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출입계약액 같은 경우는 2,000만 불에서 3,000만 불, 그 위를 상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왜 이렇게 등한시하는지. 실질적으로 보십시오. 지금 관람객 수 같은 경우는 2019년 기준해서 46만 8,000여 명이 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에서는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서는 손익분기점 입장객 수가 60만 정도는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지만 적자인 것이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97년에서 13년까지는 도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14년부터 17년은 특조금을 지원했어요, 3억씩. 그런데 18년부터는 특조금도 행사성경비로는 지급할 수 없다라고 해서 지금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것입니다. 유일한 지원은 경기도 홈페이지 등 홍보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타 행사 관련 지원 사례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비가 지원되는 사례가. 그런데 업무보고서 18쪽에 보면 향후계획이 있습니다. 향후 마케팅 본격 추진, 여러 가지 박람회 등 국제박람회를 통해서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국내에서 있는 국제박람회도 지원 안 하는데 해외 그 멀리 가서 얼마나 성과를 내겠습니까? 예를 들면 고양시꽃박람회를 고양시 자체행사로 보는 거예요. 경기도의 사업이 아니라 고양시 자체사업으로 보는 겁니다. 이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고양국제꽃박람회는 굉장히 아시아권 내에서도 자리 잡은 국제박람회로 저희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계속해서 국제박람회 초창기부터 저도 직접 계속 출장도 다니고 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만 초기에 계속 지원이 되었는데 결국에는 특별조정교부금 관련된 법령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행사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수출과 관련된 바이어들하고 접촉하고 하는데 그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다른 별도로 두는 거잖아요. 해외마케팅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돈을 쓰면서 하고 그 실적이 있는지도 정확하지 않은데 기존의 국제박람회를 통해서 오지 말라고 하더라도 국제에서 많은 바이어들이 오는데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거기를 개진하고 여러 가지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도시농업 활성화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지금 역점적으로 도시농업, 도민텃밭을 하고 있는데 고양 삼송 같은 경우는 보니까 조성비가 1억 600만 원 들였고 실질적으로 지금 모든 텃밭에 비해서 가장 비중이 큰, 5개소 중에서 가장 비중이, 참여율도 많고요. 그런데 문제는 LH 땅을 했는데 이게 팔렸지 않습니까?

네.

팔림으로 인해서 지금 중단 위기예요. 문제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LH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보시는 것과 같이 LH 매각공고가 6월 3일에서 17일 날 됐습니다. 낙찰일이 6월 25일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부지에 대한 얼마나 노력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전혀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1,300명이 참여하고 있는 텃밭이 일거에 없어지면서 그 도시 도민텃밭을 가꾸고자 했던 그리고 여러 가지 친환경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관철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없어지는데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답변해 주시지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고양 LH 유휴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인근 주민들한테 도민텃밭을 분양해서 아이들한테도 좋은 공간으로 꾸며보자 해서 추진을 하고 LH도 그렇게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아주 잘된 케이스로 저희들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간 낙찰이 안 돼 가지고 계속 방치된 토지로 돼 있다가 이번에 낙찰이 되고 판매가 되면서, 매각이 되면서 저희들이 매각한, 새로 구입한 그 기업체하고 추가적인 협의를…….

국장님,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LH 매각된 건 당연히 수용을 해야지요, 우리 땅이 아닌데. 그리고 다음에, 예를 들자면 사후관리죠. 이후에 이것을 다른 대책을 찾는 노력에 대한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답변 짧게 해 주시고 이따 추가질의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저희들이 많은 수요가 있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는 점 감안해 가지고 대체부지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뭐 했냐는 거지요, 그동안에.

그 부분은 기존 부지를 좀, 건물 짓기 전까지는, 어쨌든 당분간 건물은 안 지을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그걸 계속 쓸 수 있게끔 새로운 토지주하고 협의를 하려고 한 부분인데 결국은 토지주가 어렵다라는 의사를 표시해 가지고 새로운 대체부지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김충범 국장님을 비롯해서 행감 준비를 해 주신 관계공직자 여러분들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국장님,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우리 과일생산 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어린이들한테도 도움이 된다 해서 계속해서 예산도 늘리고 지원대상도 늘리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금년에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어린이집도 폐원하고 어린이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올해는 좀 당초 생각만큼 속도가 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2018년도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올해 3년 차를 맞이했는데 올해는 한 38만여 명의 도내 어린이들이 수혜를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받은 만큼의 그 형평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급부적으로 원물에 대한 품질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제기도 됐었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물류 운영과 관리 효율성에 대해서 문제점이 또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지난해죠? 농정해양위 소속은 아니었지만 그때 어린이집의 원장들이 민원을 제기했던 게 과대포장 문제 그리고 20년도 6월 29일에는 품질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많이 민원을 받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 목적을 갖고 하고 있잖아요. 어린이들한테 조기에 좋은 식습관을 갖는 것 그리고 건강증진 그리고 관련된 과수농가들에 대한 안정적인 수입 증가를 위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먹는 먹거리다 보니까 안전성에 대해서는 많이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인정하시죠?

네, 늘 저희들도 우려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그런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2020년도 사업 개선내역을 봤습니다. 지난 전반기 때 우리 농정해양위원님들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제안했던 부분 그리고 연구정책 제안을 통해서 경기연구원에서 한 연구정책과제죠. 그래서 제안해서 사업 개선내역을 보니까 제가 궁금했던 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서 공급량 조절도 했고 지원단가 조정도 했고 보육교직원들에 과일 제공도 했고 공급과잉, 횡령 등에 대한 조치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궁금했던 점은 개선효과에 대해서 민원 해소 및 예산 절감을 했다. 그래서 민원 해소가 어떤 부분인지 제가 되게 궁금했었는데 이것이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에서의 그런 민원 해소였어요. 그러니까 과다공급을 하다 보니까 그 남은 과일을 어떻게 처리할 수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교사가 먹든 원장이 먹든 이것은 횡령이니까요. 그러면 우리 공급체계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건 인정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육교직원에게 과일도 제공했어요. 보육교직원에게 18g의, 포함해서 3~4명의 어린이를 줄 수 있는, 과일량이 60g 정도로 해 줘 갖고 그런 횡령문제는 해결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정책이 아이러니한 게 아이들한테 먹이는 급식 또는 건강과일을 교사들이 그거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하는 현실이죠. 교사들이 수박 한 쪽이라도 먹으면 횡령에 해당되는 거니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아이러니하죠?

네, 그런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해결을 위해서 지금 보육교사들에게도 과일을 일부 공급한 것에 대해서, 개선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한테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개선효과에 대해서 보니까 “부정행위 조장 방지” 그리고 “횡령 등에 대한 내부감시체계 강화” 이게 5호 담당제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감시체계 한다는 워딩이 됐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등등은 내부적인 아니면 암시적인, 잠재적인 범법자라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워딩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워딩의 중요성을 그래서 제삼자가 봤을 때 ‘공급을 받는 이런 집단은 범법행위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강화를 했구나.’라고 오해 아닌 오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들은 자극적인 것을 머리에 인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건강과일을 지원해 주면서 오히려 어린이집 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차라리 지원을 안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볼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이거 개선의 효과에 대해서는 워딩을 좀 더 순화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국장님한테 제안드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횡령”이라든가 “부정”이라든가 이런 표현이 사전에 있다라는 것은 저도 좀 과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이 아주 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한 교육과 협의를 통해서 이런 서로 오해되지 않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올해에는 한 38만여 명의 어린이들이 수혜를 보고 있고 2021년도 공급계획안을 보니까 한 20만 명 정도가 늘어난 58만 명의 어린이들이 수혜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이렇게 획기적으로 확대한 것에 대해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원물 수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품질의 안전성에 대해서 담보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배달하는 그 단계에서, 그러니까 농가에서 과수 등등을 납품할 때는 그런 훼손된 과일을, 깨진 거나 짓무름이 있다든가 멍이 있는 과일을 받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2차 검수과정에서 그건 다 커트시키니까. 그래서 품질의 안전성과 물류 운영의 관리에 대해서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범사업을 할 때부터 도출돼서 그것에 대해서 시정을 하면서 우리가 38만 명의 아동들에게 공급을 했을 때도 문제점이 발생했어요. 그렇죠? 그건 기억하시죠?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대포장 부분에 대해서도 있었고 제가 올 6월 29일 날 어린이집 원장분한테 제보를 받아서 했던 이게……. (관련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과장님은 잘 보이실지 안 보이실지 모르지만 이게 곰팡이가 슬은 거예요. 이게 어린이집에 직접 배달이 돼 가지고 깜짝 놀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저한테 제보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정해양위원회 그 당시에 소속돼 있던 위원님한테도 이것을 이야기했고 그래서 관계부서들 다 불러서 이것에 대해서 대책에 대해서 논의해 갖고 지금은 개선이 많이 됐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게 20년에 38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공급했는데 58만 명의 어린이들에 기하급수적으로, 그러면 거의 40% 이상이 더 공급대상이 늘어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 시끄러운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게 언제냐면 지금 안산에 모 유치원에서 식중독 사고가 일어났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원물의 방울토마토를 공급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 유통과정에서 무슨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안산에 있는 모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죠. 그 많은 어린이들한테 식중독을 고의적으로 하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식량 물품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원장님 등등 6명이 구속된 상태고요. 그래서 염려되는 게, 지금 이러한 물품을 더 이상 공급이 안 되리라는 것을 저는 염원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제안했던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아이들의 건강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걸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도 2018년도부터 진행됐던 건강과일 공급사업이 계속 해가 갈수록 체계적으로 되고 관리되는 것은 저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1년도에 20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더 공급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했던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가능합니까?

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우선 순위로 해 가지고 절대 품질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24시간 방사성물질 안전급식 지원에 대해서 검사한다고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하고도 같이 협력해서 아이들한테 먹거리가, 건강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좋은 먹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쓴소리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보면 위원들이 정책사업 제안을 하고 뭐 좀 하자 그러면 “지원근거가 없다.” 또 “예산편성 근거가 없다.”고 계속 집행기관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해 오죠. 그런데 존경하는 우리 김인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조례조차도 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먼저 편성해 와서 의회에 제출하는 게 이건 무슨 근거를 갖고 했는지. 내로남불 식으로 예산 편성 그런 식으로 하면 정말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김인영 위원장님이 정말 합리적으로 말씀하시고 조곤이 말씀하셔서 그렇지 이거 큰일 납니다, 이런 거. 이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 분명히 다시 한번 짚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공무원분들 또 기자님, 우리 또 의정모니터 하시는 모든 분들, 경기도, 경기도 도민들을 위해서 한 목소리가 되는 또 한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안 계신 모든 공무원들에게도 올해 그 어려운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적인 재앙 속에서 그래도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행감은 기존의 행감보다는 어쨌든 2019년에 예산을 세워서 2020년, 2019년의 예산에 대한 행감을 하는 거지만 앞으로 닥칠 2020년의 코로나로 인한 이 어려움으로 그 사업안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되고 또 어떤 식으로 풀어가는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고 그것이 2021년 인 코로나 시대 코로나와 함께 살 수밖에 없다면 거기에 맞는 사업들과 도민들에게 필요한, 농어촌에 필요한 부분들이 접목되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네.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 진용복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전 자료 없이 합니다.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첫 번째 바뀐 것이 기본소득입니다. 그것이 어쨌든 경기도에서 시작됐고 그래서 많은 도민들이 또 일정 정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촌기본소득이란 이름 자체에 이름을 넣어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으로 가게 되면 이것이 지금 현재는 농촌 농어민에 대한 모든 것들은 저희들이 환영하고 해 줘야 되고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집행부가 들어오면 상임위 위원님들 누구 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기가 코로나 시기입니다. 모든 국가적인 재앙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농어촌에 대한 이 기본소득의 개념이 희석될 수밖에 없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모든 도민들이 다 어려운 상황에 어느 한쪽에 물꼬를 트게 되면 다른 물꼬들이 봇물 터지듯이 터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안 되겠다라는 게 경기도의회의 입장이었고 그 입장에서 우리 여기 계신 상임위 위원님들도 많은 고민 속에 “우리가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이것이 기본소득이라는 개념 자체를 하나로 묶고 그런 제안들을 집행부에다 하자.” 그래서 기본소득위원회에 우리 백승기 부위원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신 거예요, 농민기본소득 때문에. 그런데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도 없는, 조례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가 올라오면 예산이 같이 올라와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제가 의원생활 7년 하면서. 어찌 됐든 집행부 입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농어촌분들이 또 집행부가 하겠다라고 약속도 했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희 의회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산을 올리시면 안 됐었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금 더 다시 한번 고민하셔서 이것이 바깥으로 비쳐지는 모습이 의회가 꼭 반대하는 식의 형태가 됐다는 말씀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132명의 의원님들이 다 인정했던 부분인데 집행부가 그냥 다급하니까 예산을 올려서 꼭 우리는 하고 싶은데 의회가 반대하는 식의 이런 형태의 모습이 비쳐지니까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우리 상임위하고 내용을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지금부터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번 예산이 얼마나 올라갔죠?

저희 국 전체적으로 한 1,000억 정도 지금 올라갔습니다.

전체금액이 얼마인가요?

지금 6,437억.

6,400이면 그중에 자체사업이 얼마나 되나요? 그러니까 국비매칭 비율 빼고 도에서 자체적으로 농어촌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됩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누가 없으세요? 누가 좀……. 아니,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25페이지 보면 제가 한 것도 있는데, 보시면 아는데.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 게 농어촌 기본소득까지 고민하는 분들이 진짜 농민들이 점점 농업의 생산 또 어업의 생산을 전체적으로 못 하고 있는 실정에 진짜로 그분들이 유지할 수 있고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경기도만을 위한 사업으로. 그런 것이 더 농어민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분들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건데 이게 마치 농어촌 기본소득만이 다 되는 것처럼 비쳐지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이거는 그냥 유지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됩니다, 최소사항은.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농어촌에 도움되는 사업들이 과연 내가 찾아보니까 몇 개 안 됩니다. 그중에 좀 전에 우리 민경선 위원님 말씀하신 해외 개척사업이 떡하니 있어요. 국내도 차지하지 못하면서 해외 이렇게 하는 사업은 한 번쯤 고민을 해 보시고, 자체사업이 많이 없습니다. 그냥 있는 것이 기존 친환경농산물 그다음에 수리시설 정비, 보험 이것이 자체사업이에요. 나는 이게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6,000억 중에 국가에서 지정해 준 사업안을 빼고 독립적으로 경기도만을, 경기도민들을 위한, 경기도 농어촌을 위한 사업들을 과연 얼마나 만들어 냈는가. 그런 부분은 고민 안 하고,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거고요. 디테일하게 자료 하나를 하기는 좀 그렇고 그런 말씀을 두 번째 드리고요. 그리고 내부적인 자료를 찾아보니까 하나의 사업을 내가 지금 찾은 건데 농ㆍ배수로 정비사업 아시죠, 그 사업?

네,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농ㆍ배수로 정비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전국은 48%.

45%입니다. 경기도가, 잘 들으세요. 나보다 모르면 안 되지. 전국이 45%……. 아니, 48% 맞네. 우리가 45%죠, 그렇죠? 경기도가 45%, 그러니까 3%가 부족하죠. 그 3%에 대한 양이 상당히 크다는 것도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게 얼마나 예산이 올라가나요?

50억 내외 지금 편성이 되고…….

그게 퍼센트로 따지면 얼마나 따져요? 10%가 되나요? 이 말씀을 국장님, 왜 드리냐면 특히 올해 기후변화에 의해서 폭염이나 그리고 비가 너무 많이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농ㆍ배수로 같은 경우는 그걸 정비를 안 해버리면 사태가 점점 커진다는 건 아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나는 강원도나 경남이나 경북이나 여기보다도 저희가 더 적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이제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서 강력하게, 이게 지금 이번에 이천에서도 그렇고 여주나 안성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배수로들이 봇물 터지듯이 터져서 피해 주는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막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거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농어촌에 제일 필요한 사업 중의 하나인데 이것이 매년 예산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줄어들어 버리니까 그거를 좀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소한 전국 평균은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전국 평균으로 맞추려면 저희들은 예산이 그만큼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마지막으로 제가 염전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할게요. 우리 진용복 부의장께서 염전에 대한 관심도 있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이렇게 열다 보니까 도지사께서 염전사업에 대한 고민을 하셨어요? 아시나요?

네,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죠?

2018년인가로 기억이 되는데 염전마을 방문하시면서 그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 이후에 한 게 있어요?

주민들하고 화성, 안성 염전이 있는 시군하고 협의를 좀…….

아니, 그러니까 협의를 하셨겠죠. 그런데 나온 사업이 별로 없잖아요. 창고나 정비해 주고 이런 것밖에 없어서 저는 지사나 담당 국에서 뭔가 사업을 하나 제안했으면 항상 의회하고 소통을 좀 하셔서 그런 사업들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본인들도 자료를 제출하고 그게 경기도에 맞는지, 염전사업이. 그러면 염전사업이 맞다면 거기에 맞는 또 다른 분야를 찾아서, 지금 중국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싼 것이. 그러면 독립적으로 우리만의 염전을 한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그 사업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한 번쯤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께 다시 정리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10분 다 됐으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철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해양쓰레기 같은 경우는 생태계 교란뿐만이 아니라 사실 어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스크루, 선박이라든가 이런 거에 엉켜 들어가면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까 제가 시작 전에 자료요구를 했어요. 해안 쓰레기 같은 경우는 특수폐기물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파쇄를 하고 분쇄를 해서 이걸 전량 소각해야 됩니다, 폐기물이요. 이거를 1년에 연 1회 이상 폐기물 업체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네.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네요. 지금 현장점검 이뤄지고 있는 겁니까?

네, 현장점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그럼 그 내용을 좀 주세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언제 방문하셨고 날짜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폐기물 소각 비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발생을 하는 거예요? 파쇄, 분쇄 이렇게 하잖아요. 파쇄, 분쇄하고 그다음에 소각을 하잖아요?

네.

이게 비용이 어느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연간 1,000t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데.

예산규모는 11억 정도…….

11억 정도 발생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날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점검하는 날짜 그리고 내용들,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셨는지 그리고 비용은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 자료를 빨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상세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매년, 저희가 2018년부터 20년까지 사업비가 26억 1,600만 원이에요. 이렇게 해서 쓰레기 3,300t 정도를 수거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매년 보면 약 1,000t 정도로 해서 줄지가 않거든요. 이게 줄어들지 않는 그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대책이 따로 있나요?

지금까지 쓰레기 수거는 주로 해안가 쓰레기입니다, 항ㆍ포구라든지. 이 부분들이 육지에서 내려온 그런 부분들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계속해서 치우는데 해양에 가라앉아 있는 그런 쓰레기는 별도로 손을 못 대고 있기 때문에 청소선이…….

그건 청소선으로 다시 대체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감소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에 대해 좀 더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항ㆍ포구지킴이라고 지금 서른한 분 정도 활동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주로 하시는 업무가 어떤 업무입니까?

일단 바닷가에 쓰레기 부분 치우고 안내하고, 불법행위 이런 부분이 발견되면 안내하고 계도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현재?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원래는 해양쓰레기, 폐어망하고 폐어구 같은 거 그리고 해양쓰레기 분포 현황조사 그리고 해양환경 오염행위에 대해서 계도하고 감시하게끔 돼 있거든요. 지금은 이런 원래 역할이 아니라 그냥 관광객들이 온 그런 쓰레기들 수거하는 이쪽에 많이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본연의, 실질적으로 맨 처음에 이 사업을 했던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본연에 맞게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경찰청에서, 경찰청 자료를 보니까 지금 농작물 절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가 된 적이 있거든요. 2017년에 공식적으로 나온 게 540건이고요. 2018년에 507건 그리고 작년에는 847건으로 급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경기도가 몇 % 정도 차지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작년에 847건의 농작물 절도 중에서 어느 정도 차지한다고 보세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경기도가 남부 쪽이 425건이고요. 북부가 135건입니다. 전체적으로 560건이에요. 847건 중에서 560건이면 66%, 거의 70% 가까운 그런 수치거든요. 전국의 농작물 절도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가장 극성이고 심하다는 거예요. 이 형태를 보면 창고에 있는 것을 그냥 가져가는, 곳간을 털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배 중인 농산물을 그냥 들걷이라 그래서 쭉 가져갑니다, 축산물도 가져가고요. 농기계에 대해서 절도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있습니다. 귀중품도 가져가고 고추, 참깨 이런 식으로 1년 내내 농부들이 피땀을 흘린 걸 가져가는 건 정말 질이 안 좋은 거잖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10월 28일 신문보도에 의하면 주말농장에서 아이들이 고사리손으로 지었던 고구마 이런 것들 있잖아요, 배추 이런 것들. 이것까지 지금 절도가 발생하고 있어요. 물론 경찰이라든가 기타 여기서 자구의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 농정해양국 차원에서 이런 농작물 절도에 대한 어떤 향후 대책을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가 비율 자체도 지금 70% 가까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현재 대책이 있나요? 진행되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위원님, 송구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좋은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울타리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CCTV라든가 적외선카메라 같은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드론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좀 그런 부분들을 다각화해서 우리 농민들 가뜩이나 힘드신데 더 눈물 나지 않도록 그런 대책들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꼭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해양레저산업하고 마리나 항만 현황에 대해서 여쭙고 싶었는데요. 우리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평택항만공사에 위탁을 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협약 내용도 있고요. 이거를 제가 남은 시간에 질문을 해서 대답을 듣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평택항만공사 나와 계시죠?

네.

이거는 오늘 중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한번 여기에 대해 전반적으로 받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는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건 식사하시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입니다. 김충범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위원장님도, 박근철 대표님도 농민기본소득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얘기가 있는데 지금 176억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거를 했을 때 경기도 내 4개 시군만 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4개 보고.

네, 일단 수요조사를 저희 내부적으로 했는데 그 정도 진행된 거 같아서 일단…….

그런데 시군하고 우리 도하고는 또 차이가, 갭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시군은 가구로 나가는 거고 우리 도의 입장은 농민 개개인으로 나갑니다. 그랬을 때 예산은 세워놓고 5 대 5 매칭인데 그러면 나머지 거에 대해서 시군이 그걸 부담을 못 하겠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님, 일단 이 부분은 특정한 시군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4개 시군이라고 말씀 주시긴 했지만 이 부분이 4개 시군을 하겠다라는 의지는 아니고 내년에 시군에서 먼저 준비를 해서 도에 요청을 해올 때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도에서는 기본소득 형태로 해 가지고 농민 개개인한테 주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그걸 농가별로, 지금 여주는 그렇게 농가 단위로 주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도의 농민기본소득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군도 마찬가지로 개별 농민한테 주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뭐가 있냐면요. 우리 광역이야 예산이 잡혀 있지만 시군에서는 어쨌든 지금 있는 것도 배 이상을 해야 됩니다, 30만 원씩. 그러면 재정적 부담이, 여주도 그다지 그렇게 재정 능력이 좋은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 여주나, 이천이나, 양평이나, 안성 이렇게 하겠다는데, 내년에. 올해 조례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거부터 협의를 해 나가야 돼요. 거기는 그냥 하나만 달라는 거예요, 둘을 받겠다는 게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 둘을 주겠다는 거예요, 받을 쪽에서는 하나만 받겠다는 거고. 그래서 그런 협의를 좀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협의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그렇게 해서 넘어가겠고, 지금 우리 경기도에 농지 보전도 해야 되고 규제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농민소득수당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농지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요, 488쪽 보니까 진흥구역에 대해서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에 제 지역구지만 유독 많아요, 진흥구역이, 다른 지역보다. 이 이유를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일단 경기도 농업 규모에서 볼 때 평택시 자체가 화성 다음으로 해 가지고 면적도 많고 인구도 많은 편에, 농업인 숫자도 많은 편에 속합니다.

많은데 진흥구역이 유독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91년도인가 92년도에 평택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개발을 많이 했어요. 산업단지도 그렇고 포승에 국가산단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3개 시군이 통합이 됐는데 평택군에 옛날 같은 경우는 농지 그걸 뭐 쿼터제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정 규모 이상을 계속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일종의 대체조성…….

대체조성. 그렇지만 예전에 평택시나 송탄시는요, 송탄시는 그걸 안 했어요.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묶어라 그랬는데도 거기는 안 한 거고. 유독 평택군만 그걸 갖다 100을 채웠습니다. 채우려니 그냥 천수답도, 경지정리 안 된 곳도 이걸 다 진흥구역에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 불합리한 행정이거든요. 90년대야 어쨌든 농업이 주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럼 그런 잘못된 행정을 했었으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변화를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위원님 말씀대로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각종 규제라든지 농민들한테 굉장히 재산권 행사상으로도 참 불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총수를 계속 유지를 하려고 지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도 계속 현장의 민원을 농림부에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진흥지역 해제되는 양은 그렇게 생각만큼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그건 잘못된 행정이었거든요, 불합리하고. 농지라는 것은, 진흥지역이라는 것은, 절대농지라는 것은 어쨌든 농업을 하기 용이하게, 편하게 농사지으려는 지역이 진흥구역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농지정리도 안 돼 있어. 물도 수리시설도 안 돼 있어. 이러면서 지금 진흥구역에 묶어놓고. 예전에 80년대 그 당시에는 밭작물보다 벼가 그나마 소득이 낫기 때문에 개간을 한 땅들을 갖다가 그것도 정부에서, 지역에서 해서 개간한 게 아니고 손수 자기 돈 들여서 개간한 땅에 거기다가 모심었다고 해서 진흥구역으로 묶은 거거든요, 행정에서. 그렇지만 그 당시에 잘못된 행정이었다 그러면 뭔가 고쳐나가야지.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도 지금 처음, 평택에 오성뜰이라든지 굉장히 좀…….

오성뜰 같은 경우에는 뜰이라고 해서 못 하지만, 진위나 서탄 같은 경우에는 산골짜기에 있는 것도 다 진흥구역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됐든 수리시설이 돼 있지 않아, 경지정리도 안 되어 있어. 그런 곳이 지금 진흥구역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위에는 개간 안 한 땅은 계획관리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나중에 현실이 그렇습니다. 평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개발 논리 해 갖고 핫하다고 그래갖고 부동산가격이 한다고 그러지만 진흥구역은 한계가 있거든요. 거기다 뭐 할 거야? 아무런 행위를 못 하는데. 그런 보고, 평택에서 보고 안 했습니까?

실무부서끼리는 했을 것 같은데 저한테까지 그런 깊은 내막까지는 처음 듣는 사안입니다만 어쨌든 농림부하고 진흥지역 협의를 할 때 그런 지역의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강력하게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사업들은 농업도 이제 스마트, ICT 융복합 시설로 하잖아요. 이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농사짓기가 굉장히 편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됐든 지금 굉장히 농업 소농들, 소농들은 이런 사업은 꿈도 못 꿉니다. 그러면 지금은 농민들도 이런 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그냥 단동하우스로 하고 있는데 그럼 단동하우스에 필요한 이런 시설은 없는 건지. 항상 무슨 지원, 이런 사업들이 다 대농들한테만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럼 실질적으로 임대농들이나 소규모로 하시는, 그렇지만 소규모가 농업이 생업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지원사업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

위원님 말씀대로 예전에는 우루과이라운드 하면서 어떤 외국농산물하고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규모화, 전문화된 경향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우리 농정해양국의 농정방침은 중ㆍ소농, 영세소농이 계속 잘살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하자 하는 게 저희들의 제일 우선 정책이고 실제 이런 부분들이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융자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

그러니까 담보능력이 없어서, 근데 지금 국장님도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작년에도 감사했을 때 위원님들이 무상급식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농업예산 비중이 줄고 있다. 그러면 농업예산 확보에 만전을 좀 기해 달라고 했을 때 처리결과를 어떻게 했냐면 2020년도 농정예산은 8,400억 증가하였고 향후 지속적인 국비 확보 노력과 영세농 중심의 지원사업 발굴을 통해 농업예산 확대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영세농들에서 직접 발굴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지역의 자원을 공유하자라는 차원으로 해 가지고 농기계 공동, 기계를 직접 사기에는 부담 있고 하다 보니까 그걸 좀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려면 농기계 임대은행을 좀 많이 만들어 가지고 또 여성들도 쓸 수 있는 그런 소형기계들 많이 확보하게 해서 그걸 좀 저렴하게 이용하게 하자 하는 그런 구상들을 좀 했었고요. 농민기본소득도 결국에는 그런 어떤 영세 소농의 관점이고 중앙정부의 공익형 직불제도 어쨌든 작은 면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직불금을 좀 받게 하자는 그런 정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말씀드리지만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한 영세농은 어떻게 보면 텃밭 개념의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영세농은 농업이 주입니다. 그냥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농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업을 해서 생활하시는 분,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우리가 이번에도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 이렇게 하잖아요. 작게 장사하시는 분들이에요. 작게 농업하시는 분들을 위한 대책을 지금 강구하셔야 돼요. 말로만 이렇게 해 놓지 말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특별히 잘 알아서 질문하는 것보다도 궁금한 것들 몇 가지 질문하는 쪽으로 하고 앞으로 향후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농가현황이 줄고 있는 건 아시죠?

네.

그래서 2008년도 기준 통계자료 보니까, 2018년도에 4만 3,000가구에서 2018년도에는 3만 5,000, 1만 가구 정도가 줄었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농가인구가 준다는 거지요, 농가인구. 뭐냐면 10년 단위로 2008년도 기준해 가지고 31만 4,000명에서 2018년도는 얼마일 것 같아요? 13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냥 그거야 통계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줄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또 뭘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전국농가경영등록체 중 40대 미만이 몇 %일 것 같아요?

위원님,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적습니다.

전국에 농가경영등록체. 몰라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1% 미만이라는 거 아시죠? 1% 미만입니다. 경기도 마찬가지고. 경기도 한 0.7%? 이건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는.

젊은 사람들을 확보해야 된다는…….

네, 그것도 있고 농가인구도 줄고요. 농업의 소멸입니다. 10년 후에는 과연 우리 농업이 경기도에서 버틸 수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해 왔던 게 지금의 결과거든요. 그렇지요? 지금의 우리 경기농정이 10년 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었는데, 30만 명 됐는데 지금 13만 명이에요. 10년 동안 그러면 경기농정을 어떻게 해 오신 거예요? 국장님은 10년 전에도 계셨을 것 아니에요. 실패한 거지요?

네, 농업 입장에서 보면 여건이 불리해졌다고 하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태껏 왜 가만히 있었어요, 이렇게 인구가 주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일을 해 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주어진 대로. 무엇인가 공직자 여러분들이, 직업이 뭡니까? 위임권력이지요? 권한을 줬어요, 여러분들에게. 돈을 쓸 수 있는 권한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 수가 줄었어요? 그것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말씀 한번만 해 줘보세요. 국장님의 의견을 묻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농업에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그러면 정책을 실패했다는 것 인정하시죠?

…….

아니, 어쨌든 결과가 그렇잖아요. 그 많은 돈을 쓰고도, FTA 이후에는 어마어마하게 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농가인구가 줄었어요? 그건 정책이 잘못된 거지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어떤 농업정책의 결과물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쌀값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지만 그새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다른 어떤 공산품이 올라가는 추이를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 농업부분이 많이 불리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우리 모습인 걸, 경기농업정책의 현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을 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저는 그렇게 세세한 것들을 묻고 싶은 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어떤 우리 틀의 변화를 가져올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농민기본소득이나 농촌기본소득 같은 경우 하나의 트렌드로서 충분하게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왜냐하면 패러다임의 전환이 없으면 앞으로 10년 뒤에 경기도에는 농가 자체가 없어져요. 그리고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의 상생마켓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서울의? 서울시의 상생마켓이요.

정확하게는 못 들어봤습니다.

모르시는 거 굳이……. 모르시는 게 잘못은 아니지요, 어차피 다른 동네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최소한 다른 지역에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은 좀 알아야 할 필요성은 있겠지요. 상생상회는 2018년 11월 서울시가 지역 중소농업을 돕고 판매를 지원하려는 매장입니다, 매장.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가평군에서 이번에 사과가 비가 와 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방송 한 번 때리니까 완판이 다 돼 버렸어요. 그게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얼마가 됐느냐면, 어느 정도냐면 행사이벤트에 9,000만 원, 그러니까 9,000만 원이 한 번에 그냥 팔려버렸어요, 하루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농가인구도 65세, 젊은 인구도 굉장히 줄었어요, 농가인구가. 여기서 보면 40세 이하도 엄청 줄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40세~49세 통계를 보면 더하기를 안 해 놔 가지고 대강 얘기하기 좀 어려운데요. 어쨌든 간에 젊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고령화되고 있는 것 인정하시죠? 이분들은 판로 자체가 안 돼요, 판로가. 생산만 하기도 바쁜데 지금의 농가구조는 생산과 판매까지 다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 몫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왜 그러면 우리가 판매까지 지원하느냐? 농업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죠. 농업의 특수성은 이해하시죠, 인정하시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분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짓고 판매는 지방행정을 공공서비스에서 해 줘야 될 때가 됐다는 얘기지요. 그래야지만 농업이 살아남습니다. 그래야 누군가가 와서 농업을 짓고 하지요. 그래서 농업인월급제가 나오는데 그게 농민수당이니 아니면 농민기본소득이니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봇물 치듯 나오는 거지요. 그런데 의회에서나 여러 가지 일정 부분에서 보면 다른 직종들하고 비교를 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면 다른 데서도 우후죽순 나온다는 얘기죠. 타당한 얘기입니다. 그럼 그것에 대한 우리 농업의 위기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농정국에서 개발해서 그것들을 이해시킬 필요성이 있는 거지요. 답변을 못 해요,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면. 그거 문제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하고요. 한 예를 들면 밀가루를 53년도에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았지요, 밀가루가. 원조 받아 가지고, 원조 받으면 53년도 한 해만 받은 거예요. 그 뒤로는 계속해서 우리가 가격지불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한 해에 보통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1조 8,000억을 우리가 밀가루를 수입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공해서 한 4조 정도로 해서 이익을 남기더라고요. 그런데 1조 8,000억인데요, 밀가루가.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밀산업이 그때 당시만 해도, 걔네들이 들어오기 전에만 해도 한 37%, 자급률이. 그런데 그게 원조로 인해서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무너지니까 우리가 1조 8,000억을 들여대서 그걸 다 사다먹어요. 그런데 좋다 이거예요, 사다먹는 거. 우리가 지금 자동차 팔리고 핸드폰 팔리고 반도체 팔리니까 충분히 팔아서 사다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우리가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본 따라잡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우리가 따라잡았을 때는, 우리가 계속해 가지고 농업이 완전히 죽었을 때, 우리가 쌀농업이 완전히 저거해서 자급률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무기가 되는 겁니다, 식량이. 그래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인소득이 필요하고 농업인들에게 월급을 줘서라도 농업을 시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지요. 논리를 개발하셔 가지고 의회를 설득하고 그런 것들을 진행하실 생각들을 하셔야지요. 하여튼 뭐 큰소리 낼 건 아니고요. 큰소리 낼 건 아닌데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어쨌든 간에 농업인기본소득인지 농민수당인지 그런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저는 진보적인 정책들을 펼치고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노력을 하시고 있는데요. 앞으로 의회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논리개발을 해 주시고요. 농지가 줄어들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농지 많이 줄었습니다, 여기 보면. 잠깐만 할게요. 농지가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하면 5만 ㏊에서 4만 2,000㏊로 줄었더라고요. 1만 ㏊ 정도가 10년 사이에 줄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 김철환 위원님이 얘기하신 농지보전에 관한 기본소득 이런 것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검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꼭 농민기본소득이나 농민지원체계로 볼 게 아니고 농업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게 농지거든요. 농지보전 자체가 안 되면 뭘 할 겁니까? 그렇지요? 그런 의미에서 김철환 위원님의 농지기본소득이지요? 그거 맞나요, 위원님?

농지보전 지원 조례입니다.

농지보전 지원 조례요,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이 검토가 적극적으로 돼야 된다는 얘기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것도 좀 검토해 보시고요. 시간이 다 돼서 이따 추가질문에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농업에 대한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감이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들이 계속해서 의회와 우리 도민들한테 적극 홍보를 해 가지고 계속해서 농업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질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농정위원으로 있는 위원 한 명으로서 아까 오전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본소득특별위원회 일원 한 명으로서 상당하게 불쾌하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기에 농민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2년 동안 활동을 했고 하반기에도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농민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있는 이 와중에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고 집행부가 도민들과의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요?

토양개량제가 지금 국비 100% 사업인데 3년 주기로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시군에 신청을 하고 그것이 집계가 돼 가지고 최종적…….

국비 100%인 이유는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비 100%인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년에 한 번 신청이라는 것은 경기도에서 정합니까, 국가에서 정합니까?

국가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청을 3년에 한 번 하게 돼 있습니까?

네.

신청을? 경기도에 지금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이 몇 % 정도 지원이 되고 있나요?

네, 위원님, 지금 평균 한 40% 정도, 42% 정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100% 국비사업인데 100%를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50%도 안 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기 신청자격을 보니까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해야 되고 임차농 같은 이런 적지 않은 숫자 비율이 있는데 이분들은 경영체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사항들이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경작면적이 줄어들면서 원하는 만큼 집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적으로 상당히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농가에 대한 자격조건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공익형 직불금으로 전환이 되면서 아마 경영체 등록은 사실상 조금 더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것에 대한 부분들이 어쨌든 국가사업에 있어서 건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양개량제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데 국비 100%라고 해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롭다고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목적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건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대로 농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좋은 흙이 있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토양개량제는 어떤 미래를 위한 우리의 투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적으로 경기도에서도 40% 이전에 거의 100%에 육박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토양개량제 사용에 대해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감사 지적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의 오남용이 되는 부분들 때문에 신청절차로 바뀌었다는 거지요.

네.

그 전에는 의무적으로 배급을 해 줬었습니다.

네, 그래서 뿌리지도 않고 마을 어귀에…….

네, 쌓아두다 보니까요. 그런데 이게 왜 쌓아뒀냐면 살포하는 데 좀 어렵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농가가 시기적으로도 어렵고 작물 재배하는 그런 시기도 다르고…….

그래서 바뀐 사업이 뭔가요?

공동…….

살포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가 직접 뿌리지 않고 살포를 대행해 줄 수 있는 살포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3년에 한 번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국장님.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포에 3년에 한 번 살포를 대행하고 있는 업체가 살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3년 후에 살포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게 거의 주기가 3년에 한 번씩 주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님, 제가 김포 상황은…….

아니, 김포가 아니라 살포를 하고 나면 3년 후에 살포를 하게 돼 있다는 얘기죠. 3년에 한 주기를 뿌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게 전체를 3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3등분 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3년 주기로 하니까 결국에는 매년…….

한 지역을 세 군데로 나눠서 살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아, 그래요? 제가 보고받은 내용이랑 조금은 다르네요. 그러면 시군별로 토량제 지원한 자료는 추가로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군별로 3년 치 정도를 주시면 그 내용은 알 수 있을 것 같고.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3년에 한 번 분포를 하게 되면 퇴비살포를 대행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1년에서 2년은 쉬게 됩니다. 그렇게 되겠지요?

네.

그렇게 됐을 때는 그 대행하고 있는 비영리단체가 될 수도 있고 농협이 될 수도 있는데 그 기계를 2년 동안 놀려야만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럼 대행업체에서도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의사는 당연히 없겠지요.

네.

비싼 기계를 가지고 그걸 대행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기계를 자주 사용해 줘야만 매해 인건비도 필요할 것이고요. 대행비를 받아서 같이 실행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그 부분은 자료를 제가 받고 추가적인 질의 시간에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토양개량제 같은 경우는 뭐 뭐가 사용되고 있나요?

규산하고 석회하고 석회고토 이런 것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마도 생석회도 비료에 포함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생석회가 조금 포함이 안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생석회 부분은 저희가 농림부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농식품부에서 지원품목의 대상에 넣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살포가 좀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먼지도 나고 그래서 살포가 안 됐었던, 품목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이 좀…….

그런데 농촌진흥청의,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농촌진흥청에서 인증한 분산용 초광폭 석회살포기라는 게 나왔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직까지 그거는 못 들었습니다.

아마 이건 나온 지 좀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농촌진흥청에서도 이 부분을 살포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을 만한 기계를 개발했고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요. 혹시 그 부분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는 못하시겠죠?

네. 위원님, 생석회 부분은 제가 사실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석회가 훨씬 더 효과도 높고 단가도 훨씬 쌉니다. 그런데 다만 살포하는 데 어려움이, 좀 불편함이 있어서 그것들이 조금 배제가 많이 됐었던 부분인데 사실적으로 예산을 상당하게 줄일 수가 있는 걸로 계산이 대충 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농림부와의 적극적인 협력과 실질적인 예산낭비가 없는,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농림부하고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조금 주시면 그 자료를 참고해서 추가질의 때 질문드리는 걸로 하고요. 시간이 조금 남아서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되게 이슈가 되고 있는 핑크뮬리라고 알고 계시죠?

네, 생태교란종으로 해 가지고.

네, 잘 알고 계시죠? 지금 경기도에 얼마큼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위원님, 저희도…….

저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될 정도로 상당하게 많은 곳에서 경관을 위해서, 지금 많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쭤보고 싶은 게 핑크뮬리를 심으면 경관보전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

경관작물 대상작물에 지금 들어 있지 않습니다.

들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경관직불금은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상도 쪽에서는 이것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조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 앞으로의 입장이 뭔가요, 핑크뮬리에 대한?

일단 핑크뮬리를 재배하고 있는 농촌부터 저희들이 파악하고 중앙정부의 지침이라든지 보면서 어떤 생태교란종으로 이게 정리해야 된다 그러면 저희들도 과감하게…….

생태위해성 2급 판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유해외래식물인 경우에는 담당 부서가 환경부인 것 같습니다. 환경국하고 저희가 좀 협의해 가지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농촌에서 재배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확한 조치랑 어쨌든 경기도 입장이 명확하게 나와야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의 조치가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농가도 새로운 소득창출을 위해서 이 부분을 진행한 농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정확하게 의견들을 나눠서 이렇게 농가들도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빠르게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해양국에 대한 본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농정해양국 소관 업무 중 경기해양레저산업 육성사업과 제부마리나 관리ㆍ운영 및 활성화사업을 수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경기평택항만공사의 문학진 사장님께서 증인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문학진 사장님으로부터 이에 대한 사업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진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문학진 사장입니다. 해양레저업무 관련해서 우리 경기평택항만공사는 경기도의 마리나 또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사업 중에서 3개 사업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현재 3개 사업은 경기해양레저산업 육성과 제부마리나 관리ㆍ운영 및 활성화 그리고 제부마리나 기능시설 건립 이렇게 3개 사업입니다. 제부마리나와 관련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택항만공사는 경기도 산하의 유일한 해양 관련 공기업으로서 해양분야 건축토목공사를 하고 또 이를 직접 위탁운영하는 국공유시설 관리경험이 축적된 기관입니다. 제부마리나항만 관리ㆍ운영뿐만 아니라 제부마리나의 기능시설 또한 직접 건설하고 관리ㆍ운영이 가능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평택항 마린센터 또 홍보관, 항만배후단지, 항만안내선 등 항만시설 관리를 위한 항만마케팅 전문가 또 시설 유지ㆍ보수를 위한 특화된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부마리나 운영을 위해서 우선 정원 5명 확보 및 해양레저팀 신설을 통해서 마리나 운영 전문인력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기능시설 건립 등 사업진척에 따라서 추가인력은 충원을 더 할 예정입니다. 국내의 해양레저산업은 수도권 중심으로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경기도는 가장 큰 해양레저시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부마리나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계류장 선석 점유율 100%를 달성하고 있는 전곡마리나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제부도, 전곡, 탄도를 연결하는 수도권의 마리나 허브로서 해수부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장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부마리나는 전문적인 마리나 경영전략을 기반으로 해서 공공성이 확보된 각종 수익사업 추진 등을 통해서 수익이 나는 구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단순 요트 계류에서 네트워킹서비스가 가능한 복합공간으로 기능을 확장해서 고객만족이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근 마리나에는 없는 요트 수리시설 또 급유시설 등 기능시설을 도입해서 마리나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레저 업종 집적화로 경기도의 해양레저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풍부한 수도권의 소비층을 대상으로 제부마리나를 중심으로 한 경기도만의 전략적인 해양레저관광 모델을 도입해서 지금까지는 ‘마리나’ 하면 ‘적자다’ 이렇게 돼 왔습니다. 이걸 깨고 수익이 나는 그런 운영모델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칩니다. 업무보고서(경기평택항만공사)

문학진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사장님, 오전에 이어서 고생 많으십니다. 해양레저산업팀이 1개 팀에서 4개 팀을 신설하여 5개 팀으로 확대개편 예정이십니다.

네.

그러면 4개 팀은 어떻게 세분화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 지금 항만공사에 4개 팀이 있고요. 제부마리나를 저희가 내년부터 본격화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그래서 그 제부마리나 관리ㆍ운영을 위해서 1개 팀을, 해양레저팀을 신설한다. 그래서 5개 팀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4개 팀에서.

현재 사업개발본부에 4개의 팀이 있죠?

네.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건 향후계획에 2021년 조직 확대계획에 현재 해양레저사업담당 1개 팀에서 4개 팀을 신설하여 5개 팀으로 확대개편 예정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부마리나 및 해양레저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의 자료를 제가 보고 있거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평택항만공사의 사업개발본부 산하에 항만사업팀 등 4개 팀이 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 제부마리나를 우리가 관리ㆍ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제부마리나 관리ㆍ운영을 위해서 해양레저팀을 신설을 할 계획이다. 그래서 5개 팀이 된다 이 말씀이죠.

현재 해양레저팀이 있는데요, 사장님.

아니요, 지금은 없습니다. 이제 신설하는 겁니다, 해양레저팀은.

확실하십니까? 그러면 여기에 왜 해양레저팀이 있습니까?

(관계직원을 향하여) 자네가 얘기해 봐.

어디 누구신지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고……. 아니, 이게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굳이 사장님께서 질문 못 하실 내용도 아니신 것 같은데.

사장님이 말씀하시고 옆에서 도와주세요. (관계직원,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에게 개별설명)

(위원장을 향하여) 시간 조정 좀 해 주십시오. 혹시 사장님,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업무보고를 하셨나요?

12일 날 하게 돼 있습니다.

12일 날 하게 돼 있습니까?

네. (관계직원,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니까 해양레저팀을 신설해서 5개 팀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조직도는 뭡니까? 1본부 5팀.

1본부 5팀으로 된다 이 얘기죠. 지금은…….

이거 예정서예요?

4개 팀이었는데…….

이거 예정서입니까? (관계직원,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에게 개별설명)

해양레저팀은 제부마리나를 위한 팀입니다, 신설하는. 그래서 아직 인원배치는 안 됐어요. 곧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보고서가 그러면 예정서예요, 아니면 업무보고서예요? 아니, 현재 조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어려운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닌데.

해양레저팀은 올 10월에, 지난달에 신설됐는데 아직 인원배치는 안 돼 있습니다.

사장님, 지난달에 신설됐는데 팀이 많으신 것도 아니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업무파악은 아직 조금 어려우신가요?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해양레저팀을 지난달에 신설했는데 아직 업무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다. 인원배치가 아직 안 돼 있고. 할 예정이다. 일단 5명 배치할 예정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해양레저팀에.

어쨌든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개발본부에 3팀으로 운영됐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항만사업팀, 물류마케팅팀, 시설운영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옆에서 정확하게 보좌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해양레저팀이 저번 달에 신설됐다는 거죠?

네,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신설됐습니다, 지난달에.

그러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2021년 조직 확대계획에 현재 레저사업 담당 1팀에서 4개 팀을 신설하여 5개 팀으로 확대개편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맞나요?

신설확정은 됐다니까요, 해양레저팀이.

1개 팀은 저번 달에 신설이 됐다면서요, 사장님.

네.

그런데 21년 조직 확대계획에 그 1개 팀에서 4개 팀을 신설하여 5개 팀으로 확대개편하겠다고 하셨다고요. 내용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 조직 구성에 이거…….

제부마리나 및 해양레저 활성화사업 추진현황 2페이지짜리 자료에 두 번째 장 향후계획에 있습니다. 오타예요, 아니면 사장님이 모르시는 계획을 직원들이 만드신 거예요?

“현재 해양레저사업담당 1개 팀에서” 이거는 오타입니다.

확실합니까?

이거는 오타입니다.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2021년 조직 확대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2021년 조직 확대는 없죠.

21년 조직 확대계획은 없으시다고 얘기하셨고.

인원충원만 더 하면 됩니다, 제부마리나에.

네? 아까 5명 더 인원확충은 얘기하셨고 그거에 대한 5개 팀 확대 개편은 없다?

네,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잘못된…….

네, 이건 오타입니다.

자료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그걸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 아닌데 시간이 조금 많이 허비가 됐는데요, 사장님. 지금 제부마리나가 상당하게 큰 기대를 갖고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준비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항만공사에서.

네.

전곡항, 제부항 해상 케이블카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서 준비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관계직원,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에게 개별설명)

화성시에서 케이블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부마리나의 큰 효과를 같이 볼 것 같습니다. 제부마리나 대부분의 내용을 보니까 IoT 기반 스마트 공유보트 플랫폼 구축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이 추진될 예정인데 항만이랑 다르게 해양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기대가 크고 앞으로의 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장님 거기에 상당히 자부심도 있으신 거 같은데 해양의 전반적인 부분들은 우리 농정해양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그러면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최소한 해양에 대한 부분들은 항만공사의 감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사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도 집행부에 여러 차례 의견개진을 했습니다. 아까 회의시작 전에도 어떤 위원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었는데 원래 제가 작년 6월 초, 6월까지만 해도 농정해양위 소속이었다가, 공사가. 직제개편으로 건교위로 지금 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이렇게 1년 남짓 해 보니까 철도항만국이죠, 도에서는. 그리고 건설교통위 여기서는 해양항만 관련업무가 매우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제부마리나 내년부터 본격화 사업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아직 물 위로 올라온 건 아니지만 해양안전체험관 같은 것도 거론 중이고 그래서 해양과 관련한 업무를 다루는 농정해양위로 우리가 소관 상임위를 다시 원점 회귀하는 게 맞다. 이 의견을 저희가 도 집행부에 여러 차례 개진을 했습니다. 논의 중인 거로 압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추후에 행정감사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예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농정해양국 산하에 해양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도 저희가 증인에 대한 참석 요구를 요청드릴 겁니다.

네.

그때 오셔가지고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농정해양위원회의 위원님들과도 함께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부마리나를 비롯한 해양에 관련되어 있는 경기도의 사업을 같이 잘 만들어 갈 수 있게 사장님께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조직 확대계획은 좀 다시 한번 제가 추후에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입니다. 사장님, 저는 지역구가 평택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평택항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좀 강한데요.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기도에서는 유일한 국책항이 평택항입니다. 그렇지만 도민들한테 경기도에 항을 물어보면 거의 궁평항을 많이 얘기해요.

동평항이 어디입니까?

궁평항.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생각할 때 거긴 포구였었고 지금 해양 이런 게 많이 발전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모터쇼를 경기도에서 굉장히 대대적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많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입지적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곳인데 단 하나 딸리는 게 있습니다. 정치력이 좀 딸립니다. 어쨌든 경기도에 국회의원들이 제일 많습니다.

네.

그렇지만 경기도의 국회의원님들이 평택항에 관심이 있느냐. 그리고 전임지사도 어쨌든 선거에서는 평택에서 한 2만 표 이상 줘서 굉장히 압도적으로 한 4만 표 이겨서 된 거예요. 그런데도 2018년도 1월 달인가 한 번 왔어요. 그 정도로 정치력이 딸리는 곳이 평택이다. 그런데 저는 작년에 사장님께서 항만공사 사장님으로 오신다 그래 갖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아마 평택항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어쨌든 사업이라는 게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장님께서 평택항 활성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으세요?

평택항만공사의 경우는 지금 활성화에다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두 군데 2-1, 2-3. 하나는 민자유치해서 하는 거고 하나는 국비 조달해서 할 계획인 거고요.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 이거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평항을 바로 떠올린다 그러고 평택항은 후순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점도 저희가 주안점을 두어서 말하자면 홍보, 평택항 홍보가 굉장히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53만 평택시민들도 평택항에 직접 와봤거나 평택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다수더라 하는 얘기가 여론이거든요. 그래서 평택항을 어떻게 하면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할 것인가. 그래서 포트 세일즈라고 그러죠? 항만 홍보하고 이런 것들을 국내적으로 또 국외로 나가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국외 출장은 못 나갔는데 그런 활동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물량으로 따진다면 어떻게 보면 1위고.

압도적 1위죠, 자동차는.

그리고 종합적으로 따져도 한 5위 정도 하고 있어서 굉장히 괜찮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좀, 또 어떻게 보면 항만공사의 최초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사업을 하면서 등한시되는 건 아닌지. 그리고 예전에 봤을 때 평택항 배후단지들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한 7~8년 전에는 어쨌든 평택시에서 냉열부지 하나 사업성 있는 걸 뭘 하겠다라고 아마 한번 들어와서 난리치다가 백지화된 것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발 걸치는 사업은 안 된다. 항만공사의 고유 목적대로 어쨌든 발전 그리고 지역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평택항 그냥 유지관리만 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지금 문학진 사장님 같은, 중앙정책을 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프라를 활용하셔서 평택항 활성화에 이바지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양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부마리나항이 어쨌든 제부도, 어떻게 보면 섬은 섬이죠. 근데 그걸 안에다 했을 때 거기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지금 육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육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밀물 들어보면……. (관계직원을 향하여) 하루에 두 번 끊기죠? 밀물 들어오는 시간 오전ㆍ오후일 겁니다. 그렇죠? 두 번 끊겨요. 그래서 그때는 좀 기다려야 됩니다.

두 번이 끊기는데 거기가 어떻게 보면 버스가 교행도 안 되는 곳이고 어쨌든 승용차는 뭐 이렇게 되겠지만 화물차도 한 2.5t 이상 되는 것은 아마 교행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이 많은 700몇억의 사업을 하고 어쨌든 지금 화성에서 케이블카 하고 있다는데 그걸 타고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런 막대한 저기 했으면 진입도로는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 대책은 하여튼 연구를 해서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있어요? 이 사업 이거 여기 할 때. 과장님이 좀…….

해양수산과장 이상우입니다. 화성시하고 협의하고 있는데요. 주민들하고 협의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하여튼 제부 쪽은 북측도로 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700억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접근성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저는 굉장히 염려가 되더라고, 주차장도 그렇고요. 아무리 좋은 시설만, 그리고 이게 바깥에 있는 게 200척인가 그렇다는데 거기도 배후단지가 넓진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거기보다 100척이 더 많은 300척입니다. 그리고 시설도 최신식으로 더 할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배후단지 또 진입도로, 어떻게 보면 진입도로가 우선적으로 뭔가가 계획이 서야 되는 것 아닌지.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 기반시설부터 해 놓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들어가는 계획은 없어요. 아니, 밀물 때 배 타고 들어가냐고.

그래서요, 화성에서 해상케이블 사업이 바로 제부도 옆에 들어옵니다, 그 종착점이. 그리고 거기 주차장이 들어오고 그 북측도로도 확장을 시랑 협의하고 있고 만약 물이 들어왔을 때는 전곡항에서 운행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계획…….

그거는 보트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지만 일반 관광객들은 차를 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에서는 주민들이 연결도로도 건의를 했는데 제부도의 특색이 없어진다 그래 가지고 시하고 계속 갈등 관계가 좀 있고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수상택시 같은, 전곡항에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그다음에 해상케이블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패키지를 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썰물 때는, 뭐 밀물 때도 그렇게 깊은 저기가 아니라…….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수상택시 같은 거 하기도 굉장히 애매한 곳입니다, 거기가.

네, 전곡마리나에서 제부마리나까지만.

그래서 어쨌든 도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길을 도로화 못 한다 그러면 갓길 개념으로 서로가 좀 피양할 수 있는, 보이는 쪽에서 작은 피양시설이 아니고 한 100여 m 되는 피양시설을 하든지 뭔가 대책을 해 놔야지 지금 상황에서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화성시랑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화성시에서는, 도에서는 당연히 화성시 건이니까 화성시에서 알아서 예산 세워서 하라고 그럴 게 뻔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도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지원해 줘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건 협의해서, 그렇지 않아도 공문도 보내고 저희가 한번 일전에 찾아뵙고 부지사님 면담 계획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해서. 앞으로 그거는 저희가 추진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우리 사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양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또 사장님이 답변 과정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도 유일한 국제항이 평택항입니다. 평택항이 잘 안 되는 이유는 그동안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결국은 인천항이나 부산항 등 국제항으로서 정부의 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경기도 항에 대해서 인천항이나 이런 데서 견제가 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평택항이 입지적으로도 아주 좋고 중국을 갈 수 있는 최대 빠른 경로임에도 불구하고 평택항이 등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역할도 중요하지만 사장님이 지난해 취임한 것은 그동안의 정치적 역량이 크기 때문에 그런 난관들을 좀 풀어 주십사 하는 경기도 입장이 반영된 게 아닌가. 그래서 ‘아, 잘 오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평택항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여러 가지, 국의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철도항만국으로 배치된 것도 그런 역량을 발휘해 달라는 조직개편의 일환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평택항을 하기 위해서는 또 국회의원도 하셨고 하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재명 지사님의 역점적인 사업으로서 추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양 트랙을 우리 사장님이 적극적으로 발로 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철환 위원님이 조직에 관련해서 아까 여쭤보았는데요. 사장님께서 오타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거는…….

제가 이것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오타입니다.

잠시만요. 지금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있습니다. 이게 의안번호 1064호인데요.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이 된 겁니다, 2020년 4월 28일에.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요, 여기 지출구조가 나와 있어요. 지금 마리나 총 얼마 들어갔는지 아시죠?

700…….

727억 들어갔죠?

네.

그다음에 거기에 부대시설은 클럽하우스하고 선박수리처하고 여기 지금 다 해서 얼마 들어가죠?

(관계직원을 향하여) 얼마입니까?

144억 들어갑니다. (관계직원,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에게 개별설명)

144억.

네, 144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클럽하우스 92억, 선박수리 42억 이렇게 해 가지고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지금 총 700억이 투입이 되고 이렇게 커다란 금액이 들어가는데 지금 아까 보면 조직 구조 5명을 갖고, 지금 5명 갖고…….

일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2021년 인건비 지출내역을 보면요, 예상내역을 보면 계류시설이 2021년에 가동이 되면서 14명을 고용하고 인건비를 7억 2,400 나가는 거로 지금 보고가 돼 있어요. 그리고 2024년에는 9억 5,000으로 책정이 돼 있고요.

네.

그러면 지금 한 팀이 정원 늘어난 게 12명이 다 늘어난 겁니까?

(관계직원을 향하여) 지금 계획이 몇 명이지?

아까 5명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얘기가 다 이렇게 틀려요? (관계직원,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에게 개별설명)

내년에 거기다가 추가로 7명 증원할 계획입니다.

5명으로 시작하신다면서요?

5명 플러스 7명. 아니, 일단…….

아까 말씀을 같이 해 주셔야죠. 그리고 지금 보면,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아까 뭐라고 적어주셨냐면, 그럼 아까 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기 뭐라고 쓰여 있냐면 현재 해양레저사업담당 1개 팀에서 그 안에서 4개 팀을 신설해서 5명으로 확대하겠다.

아니, 그건 오타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해야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오타라고요?

그건 분명히 오타입니다.

아니, 지금 왜냐하면 이 계류시설하고 그다음에 클럽하우스, 기타 이런 내용을 다 해서 이 사업을 다 확보를 하려면 5명 갖고 안 되잖아요.

물론이죠.

그럼 몇 명을 늘리신다는 말씀이에요?

(관계직원을 향하여) 내년에 7명? (관계직원,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에게 개별설명)

어차피 이거 다 속기록에 남는 거니까, 사실관계만 정확하게 확인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후에 인원을 충원하고 늘릴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냥 1개 팀에 지금 신설팀 5, 지금 한 팀이 더, 나머지는 지금 보면 그냥 항만관련 업무예요. 경영지원 업무고, 4개 팀은.

네.

한 개만, 지금 해양레저에 관한 것만 제부마리나를 담당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5명이 출발을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내년에 인원을 늘리시겠다는 건데 14명으로 늘리실 건지 18명으로 늘리실 건지 상관은 없어요.

네.

그런데 그거를 그냥 1개 팀으로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관계직원,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에게 개별설명)

그거는 지금 아직은 확정된 게 아니라 거기다가 1개 팀을 더 증설을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만약에 저희들한테 주시면…….

그거는요…….

정확하게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본 이유는 인원이 있고 사업 내용이 있잖아요.

네.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것들, 아까 그런 오해가……. 왜냐하면 1개 팀에서 이후에 팀을 쪼개서 이해는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클럽하우스를 담당하는 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급유를 담당하는 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계류를 담당하는 팀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제반적으로 또 운영을 하는 팀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네.

그럼 그 안에서 팀이 쪼개질 수밖에 없어요. 1개 팀으로 가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라는 말이에요. 저희들이 이걸 봤을 때 그러면 이거를 처음에 1개 팀으로 신설을 했다가 나머지 업무분장에 따라서 4개, 5개로 늘어난다. 저희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오타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17일 날 종합감사 또 나오게 돼 있거든요.

네.

제가 다시 실무자들하고 협의해서 정확하게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사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금액 자체가 지금 700억이 넘어가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업을 저희가 위탁을 한 거지요, 평택항만공사에?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가장 기본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거나 구성하거나 사업 전반에 대해서 고민이 돼 있지 않은 지금 그런 형태로밖에 저희들한테 비쳐지는 거죠, 사실은요.

그렇다면 유감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확하게 사장님이 틀어쥐시고서 다시 한번 내용을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항만공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장님, 이제 다음부터 오타 부분은 책임자가 책임지는 겁니다, 직원들이 했더라도.

네.

여기에 오시기 전에 한번 다 자료를 보시고 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문하시는데 죄송합니다. 한번 정회를 하고 추가질의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조율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해양체험관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었지요?

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향후 운영할 때 물론 유료냐 무료냐라는 부분 측면에서 조례상 돼 있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 지사께서 그거는 유연성 있게 다시 조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해양안전체험관은 굉장히 큰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내에 20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지금 돌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른 운영의 묘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또 이 체험관은 주로 청소년들, 학생들 위주로 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안전사고에 미리 대비하자라는 측면에서 설립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라면 이것은 교육청과 연계하지 않으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교육청 초등이든 중등이든지 간에 학습과정에 이 부분을 넣을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 말입니다. 일단 교육청에서 아이들 프로그램으로 인정해 가지고 학점 부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꼭 그렇게 되도록 하고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면…….

그렇게 해야만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당초 계획하고 있는 20개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돌릴 수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기후변화의 대응에 대한 해양생태정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당초 자료요구 제출한 자료에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향후 기후변화에 대해서 농업에 대한 대응도 중요합니다만 어업에 대한 또 해양생태, 연안 이런 측면에서의 대응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서해수온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7월 기준으로 보면 연평균 약 0.54℃씩 상승하고 있다는 거지요. 거기에 동의하시죠?

네.

특히 서해바다 쪽은 다른 인근 남해나 동해 쪽에 비해서 상승폭이 훨씬 크다는 거지요. 또 해수면 또한 역시 연간 약 2.48㎜ 정도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들이지요. 그래서 이런 기후변화에 해양생태 문제 또 수산 문제 또 연안 재해문제에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어업정책들을 쓰고 있잖아요? 종패 한다든지 또 치어 방류한다든지 그런 정책들을 수없이 많은 예산들을 들여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런 기후변화에 대한 생태나 수산분야에 관심을 갖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이런 많은 예산들을 들여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절대 성공적일 수가 없다는 것들이지요.

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료에 보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일정부분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서…….

네, 계속해서 기온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할 때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바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단순히 어떤 1차 어업 수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어떤 지구적 측면의 에너지를 보존하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큰 저장고 역할을 하고 바다 온도가 계속 상승이 되면서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여러 가지 기상재해도 많이 일어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어떤 기상변화가 저희 해양수산에도 어떤 위기가 될 수 있지만 또 기회가 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업무보고를 보면 어항 개발 및 어촌관광 인프라 구축 내용이 있어요.

네.

어촌관광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해양관광 안전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도 저는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자료 어디를 보더라도 해양 안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이 부분에 동의하시나요?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특히 올해 예를 들어서 갯벌을 경유하고 있는 해양 같은 경우에는 갯골사고라고 하지요? 그리고 또 밀물이나 썰물시간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사고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해양 안전사고에 대해서 어떤 대응이나 방안들을 갖고 계신가요?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 측면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면 제일 먼저 취약한 부분이 안전부분이 되고 특히 해양 쪽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한 번의 실수가 생명위험까지도 갈 수 있고 특히 말씀 주신 것은 갯벌도 안전한 곳이기도 하지만 어떤 갯골이라든가 갑자기 사람이 빠져서 위험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위기대응매뉴얼도 있고 또 낚시선이라든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된다든지 이런 어떤 비상사태에 대비해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비지원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모니터를 하나 띄워봤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안전해(海)’란 앱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게 해양수산부에서 개발한 앱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안전해(海)’라는 앱이에요, 앱.

네.

그런데 제가 태안군하고 제부ㆍ대부도 2개를 앱에서 다운받아서 저기다 보였는데 태안군뿐만 아니라 충청도 이남부터 해서 남해에서 동해까지는 왼쪽에 표시가 돼 있죠? 저걸 확대해서 클릭하게 되면 저기에 모든 수영장, 해수욕장이라든지 갯벌에 대한 정보들이 다 나와요. 일몰시간 또 갯골현황, 여러 가지 그런 정보들이 저기에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저게 충남 이남부터 해서 남해로 해서 동해까지 다 저렇게 깔려 있어요. 저 앱 들어가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유독 지금 제부ㆍ대부도에는 저런 앱이 전혀 하나도 설치가 되고 있지 않아요.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도, 제부도 같은 경우는 타 지역보다 갯벌현황이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갯벌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 중에 하나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안전앱이 전혀 구축돼 있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저희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갯벌체험하시는 관광객들이 저런 정보공유를 통해서 안전사고를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저거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충질문 않겠습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도서민 승선해서 배를 타고 사는 지역으로 가잖아요?

네.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 안산 같은 경우 풍도, 육도가 있고 화성 같은 경우…….

국화도가 있습니다.

2개의 섬이 있지요?

네.

거기 도서민들이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지금 대부분 섬에 거주하는 분들이 다 연령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승선할 때마다 주민등록증을 검사해야 되지요?

네.

그래서 제가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 시범사업 저것도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전혀 저거 반영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전에 저거 등록을 해 놓으면 주민등록증을 매번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고, 정보가 다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간소하게 간편한 절차를 통해서 바로 승선할 수 있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밑에 화면 하나 있나요? 저게 시스템 구성도인데 도서민이 사진 촬영해서 제출하면 지자체의 담당자는 사진 본인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전산매표시스템에다 등록을 해 놓으면 표를 끊을 때 본인 얼굴 인식만 하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매표해서 바로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래서 도서에 계신 분들이 매번 들고 나실 때 주민등록증을 갖고 다녀야 되는 그런 불편함 없이 또 그로 인해서 시시비비가 있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필요하다라면 이거를 한번 도입해 볼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이런 뜻있는 관심과 제안에 제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공부를 해 가지고 유관기관하고 같이 해서 도서민들의 편의가 높아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시간을 많이 드릴 테니까요, 보충질의 시간은 최대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트 준비해야 되니까 시간을 좀 빼 주십시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그러면 추가질의하시는 것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내용을. 시간을 더 길게 드려서 추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2페이지. (영상자료를 보며) 국장님, 도시텃밭, 도민텃밭 관련해서 아까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지금 LH 매각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건 없지요. 실질적으로 매각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문제는 이후의 사후처리가 문제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대체부지를 찾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결국은 1,908명이 참가자로 참여하고 있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대체부지를 못 하니까 기존에 있는 도민텃밭으로 다 모든 걸 옮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고양 삼송인데 예를 들면 부천에 가서 도시텃밭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많은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부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거지요. LH만 의존할 게 아니라 고양시를 통해서 다른 대체부지, 기재부 땅이 됐건 고양시 땅이 됐건 이런 논의를 통해서 결국 했는데 안 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이 부지 어떻습니까?” 하니까 그때 가서 또 확인해 보고 “안 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지요. 그걸 시정하고 적극적으로 행정감사나 예산심의 끝나면 국장님이 현장을 방문해서 다른 방법이 없는지 찾아주시라는 겁니다.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진두지휘해 가지고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장님, 이거 아시죠? 농정해양 주요현황 및 지표.

네.

이게 통계청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토대로 만드신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신뢰도가 상당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기도와 실정에 맞는 게 있지만 좀 부족한 게 많지요, 데이터가? 농업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의 어떤 공식적인 자료도 있지만 시군으로부터 얻는 어떤 행정자료도 있는데 행정자료는 정확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면도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확한 자료가 좀 의심스럽거나 정책을 새로 신규로 하거나 기존에 있는 게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예측수요가 다르게 집행을 하면서 부족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빅데이터, 빅데이터.” 하는데 실제 대면이나 여러 가지 통계자료를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농정해양국하고 전혀 협의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노는 거지요. 그러니까 “빅데이터, 빅데이터.” 하면서 다른 부서는 빅데이터에 넣으려고 하는 것을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농정해양국은 아무런 논의를 안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고령자 농기계 현황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자세한 설명은 안 해도 가장 자동차 사고보다 치사율이 10배나 높은데, 상당히 심각한데 농기계 보유현황은 있습니다. 그런데 연령대별 농기계 보유현황,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지가 없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 농정데이터센터 운영하면서 지금 대면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농가를. 그런데 코로나로 지연됐답니다. 그러면 농정해양국의 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황과 대면조사를 하게 되면 이게 예산이 드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데이터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데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에 물어보니까 우리 사업이기 때문에 전혀 논의를 안 했다는 겁니다. 따로 노는 거지요. 얼마나 이게 예산낭비입니까? “빅데이터, 빅데이터.”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이런 예산투입에서 대면조사를 이렇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 설문지를 다 만들어서 하는데, 중요정책 농민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설문조사하는데 다른 정책들에 대해서는 없다는 것이지요. 우스운 일 아닙니까? 이런 부분의 협업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농정해양국이 중심이지 않습니까? 산하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야지요.

네, 위원님,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농정데이터센터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경기도만의 농업자료 데이터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확보를 합시다 해 가지고 금년 초부터 진흥원의 원장이라든지 간부진들하고 저희들이 모여서 센터를 만들고 장차적으로 어떤 기본자료들을 수집을 해 나가자 거기까지는 논의를 한 상황이었고 지금 농정데이터센터 운영을 하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농지 관련된 이 부분은 저는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에 있는 농지팀장이 관련 회의에 참여도 해 가지고 경기도에 있는 농지이용실태를 파악한다고 해 가지고 같이 참여한 거로 들었습니다.

어제 답변받은, 구두상으로 받은 자료는 전혀 논의를 안 했다는 게 농식품유통진흥원의 담당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의 관심도가 서로 떨어지는 거지요. 그 부분에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빅데이터, 빅데이터.” 이야기하는데 빅데이터를 하려고 하면 기초데이터가 정확하게 일치돼야 그걸 빅데이터로서 활용하고 그게 정책적으로 반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빅데이터의 기초 베이스에 있는 데이터가 다 틀리면 정책적 혼선과 여러 가지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IT시대면 뭐합니까? 기초자료가 틀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겁니다.

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질의까지 같이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2020년 자체감사 결과 보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특히 경기바다호 당직자 근무수당 부당수령 부분이 있는데 경기바다호는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행정지도선입니다.

행정지도선이죠. 그러면 여러 가지 수산이나 이런 불법적인 부분을 단속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다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러니까, 불법을 단속하는 사람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어떤 행정력을 믿겠습니까? 조직이 느슨한 것이지요, 이만큼.

위원님,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공직기강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행정령이 먹히려면 그만큼의 공직이 공정하고 법을 지키고 준수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수산관련 불법행위 단속원 운영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단속원은 수산관련의 어떤 일을 단속하는 것이지요?

지금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항ㆍ포구에서 일어나는 불법 쓰레기 투척이라든가 이런 불법행위들을 안내하고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뒀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7,500만 원인데, 750만 원인데 5명 인건비를 책정했는데 세 번 신청을 했지만 원거리 거주지 포기로 모집공고에서 모집이 전혀 안 된 거지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목표를 갖고 했는데 결국은 단속원을 한 명도 채용을 못 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게 탁상행정이라는 거죠. 현실에 맞게. 아니, 하루에 4시간 일하는데 5만 원 주는데 원거리를 가서 교통비 들이고 누가 가서 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는 없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게 과연 단속원을 둬서 했을 경우에 더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최첨단시대에 드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띄워서 정말 수산 관련된 불법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그건 데이터가 있고 예를 들면 동영상을 찍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속원을 뽑는다는 기초적인 것은 근거리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촌에 있으면 항에 있는 사람들은 친인척 관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지연ㆍ학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원거리에 있는 사람을 해서 전혀 관계없는 사람을 하게 되면 교통비를 현실화하든지 일비를 또 현실화하든지. 아니면 전부 요즘에 드론 같은 경우나 여러 가지 다른 최첨단시설 그다음에 불법을 할 수 있는 카메라 CCTV를 설치하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근시안적이고 과거적인 것에 머물러서는 정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 사항들 앞으로는 반영들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단속방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좀 적극적인 행정, 왜냐하면 정책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들이 여러 방법이 있는데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적극성을 띨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국장님. 잘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좀 더 직원분들 독려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9월 28일 날, 그러니까 추석연휴 전이죠. 그 당시에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면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급식이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많은 어려움들이, 농가뿐만 아니라 우리 센터에도 어려움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 당시에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님이 그 전 주에 그곳을 또 방문해서 격려와 함께 같이 봉사활동을 해 주시고 가셨다는 미담도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박종민 센터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 일손이 부족해서 가족들이 주말에 와서 소포장을 하고 그러는 일이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고는 하는데 아마 가족들이 그만큼 또 우리 아빠ㆍ엄마들의 현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지원해 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도 있었는데 지금 이게 모두 다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박종민 센터장님 등등 직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급식재료 중에 파 한 뿌리도 아닌 한 반 뿌리 정도가 급식으로 지원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로스율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이 로스율이 적게 어떻게 방안을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당시에 가 보니까 파가 지금 이렇게 다듬었는데 굉장히 가정에서 다듬었을 때보다 더 좋게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게 우리가 재사용을 충분히, 제 개인적이라면 일반적인 사람은 재사용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껍질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한번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1년 올 코로나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서 간략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특히나 이상저온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최장기인 54일 동안 장마가 시작됐잖아요. 장마로 인하고 또 연이은 폭풍으로 인해서 이상저온이 돼서 농작물의 피해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또 재해보험에 대한 관심도가 그만큼 높아졌고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피해보상률이, 보상하는 율이 점점 더 떨어지고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엄격한 잣대도 갖다대다 보니까 빈번한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농작물의 피해는 높아가고 농민들의 관심도도 더 높아가는데 보상에 대해서는 그와 반비례하더라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장의 농업인들은 개선을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저온, 그러니까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농작물의 피해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재해보험 가입률은 한 38.9%예요. 그렇죠? 40%도 안 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반대급부를 생각하면 보험은 있되 어떻게 보면 보험에 적용되는 작물의 수가 67건뿐이 안 되다 보니까 다양하게 농사에 종사하고 있는데 보상을 못 받는 그런 작물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엄격한 잣대를 하다 보니까 피해보상을 별로 자부담 빼고는 참 못 받는다 그런 인식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보험이 국고로 50% 지원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농가에서는 10% 정도의 보험료만 지불하면 피해를 볼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동안, 3년 안에 재해보험의 보상을 받은 사람은 계속 어떻게 되죠? 보험료가 상승하더라고요. 이거는 인위적인 게 아니라 자연재해로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면서 교통사고를 자주 낸 사람은 할증 폭이 높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게 적용되더라고요. 이거는 현실과 맞지 않는 적용 잣대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저조한 가입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만 자부담인데 전국적으로는 38.9%, 그것도 저조하죠. 그런데 경기도는 지금 16.7%로 전년도 기준해서 3.4%가 증가했어요. 그 이유를 봤더니 우리가 조례로 근거해서 보험료를 경기도에서 일부를 지원해 줬기 때문에 가입률이 약간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국 평균에 비해서 50%도 안 되는 것은 아마 홍보가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제도적으로 뭐가 미비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제반적인 문제점을 봤을 때 농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아마 보장재해를 좀 확대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죠? 67개 종목뿐만 아니라 그거보다도 더 확대해 줘야 되고 그리고 또 저소득 농가에 대한 지원도 좀 강화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충분히 동의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려고 노력했으나 농식품, 중앙정부와의 소통에서 중앙정부에서 아마 귀담아듣지 않아서 이런 제안들이 17개 광역시도에서 모두 제안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안드릴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식량은 먹거리로만 치부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식량은 먹거리를 떠나서 그냥 식량안보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가면 갈수록 이 안보전쟁에서 식량 쪽이 굉장히 큰 포지션을 차지할 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자명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먹는 것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크게 총칼을 들고 미사일을 쏘고 그러는 전쟁과 같이 치부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식량안보에 대해서 크게 우리가 인식을 안 갖는 거라 생각하는데 식량안보라는 측면에서 국장님도 좀 더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진용복 위원님 추가질의까지 다 쓰시는 겁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이상한 부분이 있었어요. 양배추 같은 경우는 제주도가 수확량이 가장 많다고 제주도에는 재해보험 품목에 들어가는데 전라도에는 제2의 산지인데도 불구하고 재해보험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라도에서 충분히 건의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천에는 게걸무가 있잖아요. 게걸무 아시죠?

네.

또 양평에는 조선배추, 이게 토종지역의 특산품이기 때문에 토종씨앗을 개발해서 지금 육종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만약에 재해보험의 가입대상이 안 되면 아마 우리 농가들도 이것에 대해서는 농사를 좀 짓다가 어떤 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때 보상을 못 받으니까 이것도 접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종씨앗을 보존하는 의미에서 이런 것도 아마 재해보험에 가입되는 품목이 되도록 국장님께서도 중앙정부에 건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재해보험에는 가입품목이 제한이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어떤 품목은 각 해당 지역에서 굉장히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그런 품목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이제 전남에서도 양배추 문제라든지 이걸 많이 반영해 달라고 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품목 제한을 풀고 많이 할 수 있게 해 달라 하는 그런 측면으로 지금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는데 특히 토종 게걸무라든지 조선배추 이 문제처럼 우리가 토종자원을 많이 육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잘 못 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제가 토종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힘겹게 고군분투하시는 공직자분들 그리고 농민들에게 다시 한번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해양폐기물 처리업체 점검현황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경기도 시군별 폐기물 처리업체 계약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국장님, 이거 예산을 도에서 지원해 주시고 지자체에서 계약을 따로 하는 그런 체계로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직접 계약하시나요?

이거는 시군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그냥 그러면 금액 예산만 지원해 주시는 거네요.

네, 좀 그렇게…….

지금 이 폐기물을 하는 것 보니까 운반하는 업체가 따로 있고 처리하는 업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지금 화성하고 김포 같은 경우는 한 업체가 4개를 다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도 업체가 4개가 있고요. 나머지가 지금 인천 업체가 두 군데고 충북 업체가 한 군데거든요. 절반 정도는 지금 외부에서 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지원할 때 지자체에 가급적이면 경기도 업체라든가 지역 업체 쪽으로 유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는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가급적 그 지역 업체가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다들 힘들어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또 이런 부분들은 지역에서 서로 돕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거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유기농산업 복합센터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사고이월 예정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는 내용이시죠?

네.

지금 이게 2021년 2월경에 용역수행 완료하고 이제 집행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를 명시이월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의회 의결 받아서. 굳이 이걸 사고이월로 하신 사유가 있으신가요? 이게 의회의 어떤 의결권이라든가 이런 것들 침해한 그런 부분이 약간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의회의 침해까지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아니고요. 중앙정부하고 협의하면서 내년에는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원인행위도 하고 하다 보니까…….

내부적 집행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일단 저희들이 추경에 세워져 가지고 원인행위가 되다 보니까 바로 집행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그리고 사업명세서 747페이지 보면 쌀소비 확대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지금 쌀소비 확대 지원 중에서, 당초에 이게 뭐냐면 경기미로 만든 아침간편식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예산이 1억 7,0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걸 일반회계 세출예산 조정안으로 편성해서 부기명 변경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사업내용을요?

네.

당초에 이게 지금 경기미로 만든 취지는 경기미로 만든 아침간편식을 만들어서 아침식사를 먹는 습관을 길러주고, 뭐 취지가 이렇게 출발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지금 경기미에 쌀소비 확대하는 걸로 바꿨다라는 부분이잖아요. 사업내용 알고 계십니까?

네.

어떤 내용으로 대체하셨어요?

위원님, 당초 이 부분은 아이들한테 아침에 쌀로 된 간식을 주자는 거였는데 일단 코로나19 사태로 지급 어려운 상황이 됐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면 경기미 소비촉진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홍보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추진내용 자체가 보면 라디오광고 그리고 신문광고, 브랜드컨설팅 성과보고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어요, 잡지포스터. 1억 7,000 정도 되는데 이게 사실은 무슨 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의문스러운 거고요. 원 취지가 사실은 이것이 저희가 경기미를 통해서 건강한 아침식사를 간편식을 만들겠다,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제공한다고 했으면 그 줄기와 맞는 것들을 찾아내는 것들, 기왕지사 하시는 것들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아침간편식을 만드는 데 기술력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기미 같은 경우는 다 일반대중에게도 가장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품질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품질 기본적으로 있는데 이걸 굳이 신문에 몇 개 내고 방송에 낸다 그래서 갑자기 이게 얼마나 올라갈까요? 1억 7000이나 되는 돈인데 그러면 경기미를 가지고 간편식을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서 기술지원을 해 준다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 다들 힘들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생활쓰레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이라든가 이런 것 그리고 이런 간편식을 만들어도 생활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친환경 어떤 포장재를 만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지금 다른 타 지역의 쌀들이 치고 올라오는데 어떤 도정기술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돈을 쓰셨으면 하는데 1억 7,000이라는 돈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걸 부기명을 변경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좀 더 고민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본적으로 도민의 혈세가 쓰여지는데 좀 요소요소,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봐도 이것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게 광고가 나오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고민을 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향후에는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호 위원입니다. 가평의 김경호 위원인데요. 간단하게 아까 이어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유통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지역에서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농업현장에서는. 그리고 특히 농업으로 먹고사는 데는. 가평 같은 경우에 총생산액 중에서 GRDP 1위가 공공행정이고 2위가 농업이에요. 농업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이들은 많아지시고 어렵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아까 우리 경기도와 제가 서울시, 이거 띄웠으면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안 된다 그래서. 상생마켓을 보면, 서울시 같은 상생마켓. 우리는 그렇게 준비하는 것 없나요? 우리도 상생협력 그런 것 있던데, 우리 팀 조직이요.

네, 서울은 생산이 없다 보니까 전국에서 그런 어떤 사회적기업들이 연결돼 가지고 회원제 거래가 나름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나름 기업체하고 농민들하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대도시들이 있습니다. 100만 대도시들이 있잖아요, 지역 내. 그리고 거기서 다 안 되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상생마켓을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경기도 내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건 또 네이버 라이브방송을 해 버리니까요. 한 농가가 그냥 다 팔려버리더라고, 그냥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상생마켓입니다, 서울의. 그것 꼭 좀 한번 벤치마킹하셔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그 부분들에.

네, 위원님, 제가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시대죠, 코로나19 시대. 지금 같은 코로나19 시대에 각광받는 게 업종이 뭐죠, 우리 농촌에서?

어떤 비대면 접촉.

그렇죠. 그다음에 갈 데가 없어서 농촌체험마을들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거에 대한 지원이 전무해요. 계속해서 체험마을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19 대비한 농촌관광상품들을 개발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관광공사에서 착한여행을 했었어요. 착한여행을 했는데 그게 완판이 다 돼 버렸어요. 거기에 농촌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농촌에 대한 것들.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 딱 판단하셔 가지고 그 부분도 한번 접목을 좀 해 주실 수 있도록. 체험마을들이 쭉 있었는데 그동안 계속 죽어갔어요. 그런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것들이니까. 그다음에 농촌관광공사에서 착한여행 시도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판매하고 그걸로 인해서 일정 부분 마을이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들을 맞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직과 관련해서, 유통과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 가만 보니까 유통 쪽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유통이 조직 내에서 전문적인 유통으로 하는 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하더라고요. 중복되는 게 많아요, 우리 농정해양국 조직을 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유통과 관련된 조직체계를 다시 한번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도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시고요, 유통과 관련돼서. 그리고 이따 다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가 배수개선사업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농어촌공사에다가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배수개선사업 하는 게 어떻게 됐든 배수가 잘 안 돼서 농가에 피해가 많다 보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사업을 하고 나서 더 민원이 많아. 이런 거에 대해서 올해 지금 평택 같은 데 내천지구가 있는데 거기는 준공이 된 겁니까?

네, 올해 준공입니다.

나갔어요?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그럼 거기에 대한 민원을 팀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네, 민원이…….

아니, 그럼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럼 위원님,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네.

기반조성팀장 이상욱 사무관입니다. 일부에 복토한 부분에 대해서 복토 부분…….

마이크 켜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농경지 복토 부분에서 약간 토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제기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 뭐냐면요. 물이라는 것은 거기 지역만 보는 게 아니고 그거하고 연결된 데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 내천지구만 본 거예요. 그런데 물이라는 것은 위에서부터, 높은 곳에서 밑으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 양 계산을 잘못했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펌핑하는 거에 대해서 방법에서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펌프장이 어느 정도 물이 찼을 때 수문이 개방돼서 나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찰 정도면 위에 쪽에는 벌써 넘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사전에 빼주든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펌프, 세부계획이나 기본조사 설계할 때 수계지역별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계에 맞춰서 기본계획을 농어촌공사에서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럼 수계가 잘못된 거죠, 추계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 해당되는 필지에 24시간, 36시간 이렇게 해서 그 침수시간 도달시간하고 이걸 계산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침수시간을 예정하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농지라는 게 아까도 복토를 했지만 어쨌든 거기에 시설하우스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시설하우스에는 물 한 번만 넘쳐 들어가면 오염이 돼서 작물이 그냥 죽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민원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지금 저희 배수개선이 수도작 위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아니, 수도작인데 현실적으론 지금 시설채소도 있는데 그걸 봐 줘야지 법상 있다고,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현실을 무시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후에는 그렇다고 치지만 수도작 우선이지만 어떻게 보면 수도작보다는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시설채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것도 염두에 둬야지. 그 안에 있는 시설이잖아요, 그 밖에 있는 시설도 아니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이번에 올해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채소나 밭작물 위주로 해서 즉시 강제 배수하는 계획을 올해부터 수립해서, 연차별로 수립해서 추진하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현실을, 그쪽 같은 내천지구는 의외로 시설채소가 많은 지역이에요. 그걸 눈으로, 별안간에 개선사업하는 데 거기다가 시설채소단지를 만든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거였으면 이왕 사업할 거 그거까지 계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닌지.

위원님, 제가 현지 한번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펌핑하는 방식도 어떻게 보면 물이 어느 정도 찼을 때 먼저 내려보내야지 밑에가 차면 위에는 더 넘치는 거거든, 밑에서 안 빠져 주니까.

펌프라는 게 어느 정도 차서 수위가 있습니다. 그 펌핑할 수 있는 수위…….

그런데 그 방법이요, 공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물이 저기했을 때 배수만 시켜도 그런 문제가 안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방식이 두 가지라 하더라고.

위원님, 제가 현지 확인해서…….

어쨌든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지금 민원이 많고 팀장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준공이 나도 그거에 대한 대책은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방식을 바꾸든지. 농민들은 눈으로 본 거예요, 그게. 그런데 왜 물이 안 빠지냐 이거야. 내 논에, 내 하우스에 물이 들어가는데 물은 안 빠지는 거야. 이런 건 문제잖아요.

네, 공사를 하고서도 그렇게 좀 결과가 안 좋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하여튼 제가 일부를 지금, 그쪽 내천지구가 배수개선을 한 서너 번 했는데 전반적으로 하천변에 있다 보니까 저지대라 많이 성토를 하고 물량을 해도 부분적으로 침하되는 하천변이기 때문에 다시 또 외수위가 차면 그 부분이 못 나가고 밀고 나가질 못하니까, 내수위가. 그런 부분이 침수부위가 또 다른 부분보다 더 심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물 배수를 잘하자고 사업을 했는데 사업하는 기간에 물이 차니까 농민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게 뭐 1~2억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현장에 한번 국장님이 가보시기로 했으니까 그건 그때 얘기하고요. 우리가 또 농로 확포장사업이 있어요. 지금 농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농로이기 때문에 폭이 몇 m, 지금 폭이 얼마예요?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위원님, 죄송합니다. 3m.

그런데 지금 농기계들이 어느 정도의 규모라고 보십니까?

점점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트랙터도 40마력 이하짜리, 경운기 이런 거 다니는 데 지장이 없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장비예요. 중장비라 그러면 한 4m는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기존에 있는 농로가 작기 때문에 그거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피양지를 복개하는 수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농로를 포장하면서 거기 피양시설을 만들지 못해요.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위원님, 그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어쨌든 본인의 농지가 거기 포함이 되고 농로를 넓히려 그러면 누군가 길을 토지만큼 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일 협의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용ㆍ배수로가 농어촌공사 소유이기 때문에 그 협의도 잘 안 해 줘요. 그래서 일선 시군에서 협의를 하면 안 해 주기 때문에 농어촌공사가 어떻게 보면 도에서 하면 좀 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 땅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농민들이 그거를 농어촌공사에다가 점용허가 이런 것도 하다 보면 절차가 그렇게 간단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피양지는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생각 없이 3m 기존에 있던 농로에 그냥 포장만 하더라고.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농민 애로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촌뉴딜 300인가 있는데…….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다섯 군데인가요?

지금 여섯 군데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평택항 주변에 아쿠아벨벳이라는 사업을 시에서 하시는 거 알고 있나요, 평택시에서?

아니요.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혹시 담당 부서에서 알고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해양수산과장 이상우입니다. 평택항 옆에 친수공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갯벌.

연안정비사업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계획돼 있죠?

네.

그런데 어쨌든 농어촌뉴딜 300 이거하고 그거하고 같이 되면 효과가 굉장히 극대화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어쨌든 해수부에서 이거를 하려고 지원해 주겠다고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균특예산이 지방비로 하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도에서는 신규사업이라는 걸로 하니까 지원하기 어렵다라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연안정비 균특 지방이양되다 보니까 저희뿐이 아니라 다른 도도 마찬가지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재원도 많지가 않고요. 그리고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연안정비사업이 세 군데 선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평택은 한 10년 동안 노력을 했고, 저희도 예산 범위 내에서. 방아머리는 올해 끝납니다. 그래서 평택을 고려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시겠다는 거죠, 추진을?

네. 그런데 예산 때문에 저희가 좀…….

네,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청년영농후계 농업과 창업농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 건데요. 창업농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농이 지금 맨 처음에 언제 시작이 되었나요?

2018년입니다.

2018년부터 계속 진행이 됐는데 창업농에게 지원되는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융자사업과 그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월 소득 보전? 운영할 수 있을 만한 금액을 연차별로 조금씩 차등하게 줄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처음 창업농에 대해서 융자를 받게 되면 상환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가 바뀐 걸 미처 감지 못 했습니다만 연 2% 이자로 해 가지고 당초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이었는데 지금 20년부터 해 가지고 5년 거치 10년 분할로 바뀌…….

그럼 18년에 사업 선정이 된 창업농은 언제부터 상환이 시작되는 거죠? 받은 시기부터, 선정이 된 시기부터인가요?

받은 시기…….

융자를 받은 시기가 되겠죠?

3년간 빼고…….

그러면 빠르게 받으신 분들은 18년 말에 받았을 거고 좀 늦으신 분은 19년에 받았을 것 같은데 18ㆍ19ㆍ20ㆍ21년이 되면 거치 분할상환이 들어가게 됩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3년 동안 창업농이 농업에서 창업을 해서 충분히 그걸 상환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 될 거라고 보세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경기도 농정해양국에서는 창업농에 대한 관리가 좀 되고 있으신가요? 얼마나 안착이 됐는지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도 지원을 하고도 늘 참 숙제고 또 이 부분이 국비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국비로 지원이 되는데 경기도에서 선발하죠?

네.

국비사업이라고 그래서 경기도가 신경을 안 쓸 부분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18년에 207명이 됐고 19년에 160명이 됐고 20년에 151명이 됐습니다. 이 사업이 어쨌든 중요한 것은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에서 창업농이라는 사업이 조금 분할되면서 찢어져 나온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후계농업인의 조건과 창업농의 조건이 상당하게 많이 다릅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인 것 같은데 후계농업인은 농사를 짓기 시작한 후 계속 대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지원율이 후계농이 상당히 높습니다, 창업농보다. 그러니까 대기 순이 상당히 길다라는 얘기죠, 선정이 되기 위해서요. 창업농은 농업을 시작한 지 3년 미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3년 미만. 그러면 3년이 넘은 후계농업인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창업농은 상당히 권장하고 있는 국가사업이라고 보여 지는데 그 권장하고 있는 국가사업이 이제 최대 3억인가요, 융자가?

네, 3억입니다.

연 2%라고 하더라도 3억이라는 금액을 7년으로 분할상환이 들어가게 되면 그 청년농업인들이 버틸 수 있을 만한 거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벌써 누적 인원이 500명 가까이 되는 거죠? 500명이 넘는 것 같습니다.

네, 518명 지금 지원받은 걸로…….

500명이 넘는 인원 중에 지금 얼마나 정착이 됐을지 경기도에서는 아무것도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아무리 국가사업이라고 그래도 농업을 권장하고 청년들에게 사업을 밀어줬었다고 하더라도 그 창업농들이 사실적 빚더미에 앉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가, 경기도가 지원을 하라고 해서 했지만 추후에 안정이 되지 않는다면 그 청년들은 다시 빚더미에 앉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국장님, 그냥 고개를 끄덕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큰 금액을 대출받았는데 지금 현재 농업소득 상태로는 쉽지 않은 금액이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한번 실태조사를 저희도 좀 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청년창업농과 후계농업인 두 가지 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농정해양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축산후계인들도 농정해양국에서 선발을 합니다. 맞나요?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축산인에 대한, 축산업이라는 게 기존의 농업……. (위원장을 향하여) 계속 가도 되나요? 축산업과 농업은, 농업인은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축산업은 단 한 사업체로 부모와 자식이 같이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고 따로 사업자를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조건에 있습니다. 투자금이 상당히 높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일반 밭이나 논 같은 경우는 임대를 하거나 매매를 해 가지고, 매입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지만 축산은 사실적으로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죠. 축산후계인들의 기준에 대해서도 상당하게 완화나 보완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경기도에서 올해 그런 부분 때문에 후계농업인 아니면 창업농에 대한 부분들의 이행 여부가 잘 진행되지 않은 청년들이 꽤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축산 부분이 선정은 됐는데 부모님과의 가업을 분리시키지 못해 가지고 결국에는 다시 제외가 된다든지 그런 문제들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창업농에 대한 부분들은 경기도에서 명확하게 파악을 부탁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비사업 중에 또 한 가지가 2040 창업투자 심층컨설팅이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내시가 1명 내려왔어요, 경기도가.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적으로 조금 의문인 게 어떻게 내시가 1명이…….

저도 처음에 사업들을 검토해 나가면서 너무 작은 사업을 하는 거 아니냐 해 가지고 실무진한테 지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농림부에서는 이걸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냐면 어쨌든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곳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컨설팅을 진행하는 사업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500명이 넘는 저희의 창업농이라는 인력이 있고 또 거기에 더 추가되는 후계농업인이란 인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국비가 이렇게, 국가사업이 이런 게 적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자체사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안 드시는지,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때 또 여쭤볼 건데요. 창업농 관련해서 청년농업인, 전체적인 후계농과 창업농 모두를 얘기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안착이 되었는지, 그러면 안착될 수 있게 어떤 것들이 필요한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고민을 하셔서 얘기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거와 떠나서 군급식과 관련된 것 몇 가지 물어보려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농촌에서의 군급식 관련해서. 지금 군급식이 몇 개 시군만 들어가고 있지요? 군급식.

6개 시군입니다.

6개 시군이지요? 그러면 6개 시군만 들어가고 나머지 시군은 안 들어가나요?

위원님, 아직 군급식이 활성화가 안 됐는데 접경지뿐만 아니라 인근지역도 늘려가는 걸로 해 가지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