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방재율입니다. 오늘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경기복지재단을 시작으로 2020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심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선제적 대응과 1,370만 경기도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관계공무원 및 직원들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장에는 의정모니터링단이 참관하고 계십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는 오른쪽부터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님부터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 사) 다음은 조재훈 위원님입니다. (인 사) 다음은 왕성옥 위원님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장대석 위원님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혜원 위원님입니다. (인 사) 다음은 문경희 위원님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유광혁 위원님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영주 위원님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위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기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조례 제정, 예산심사 등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한 직원을 대표하여 일괄적으로 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관계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위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범 대표이사 출석하셨습니까?

네.

배상택 기획조정실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신재은 정책연구실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이흥로 역량강화실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송원찬 지역복지실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김희연 북부센터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진석범 대표이사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6일 진석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석범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자료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되었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진석범입니다. 평소 보건복지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경기복지재단 2020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재단 실장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을 맡고 있는 배상택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정책연구실을 맡고 있는 신재은 정책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역량강화실을 맡고 있는 이흥로 역량강화실장입니다. (인 사) 지역복지실을 맡고 있는 송원찬 지역복지실장입니다. (인 사) 북부센터를 맡고 있는 김희연 센터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와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을 맡고 있는 김재기 센터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를 맡고 있는 박종규 센터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맡고 있는 김미선 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실장단 소개를 마치고 경기복지재단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및 예산 등 일반현황과 운영방향,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집 2페이지입니다. 2020년 우리 재단은 4실 1센터 9팀으로 조직을 개편해 감사기능 분리와 북부센터 신설 등 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직을 재정비하였고 인력현황으로는 9월 말 기준 정원 81명에 현원 78명이며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근로자를 포함한 총 16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0년 예산은 특별회계 1,128억여 원을 포함하여 총 1,407억 3,431만 8,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자료집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페이지 2020년 경기복지재단의 운영방향입니다. 2020년 우리 재단은 복지정책 혁신, 복지품질 전문성 선도, 도민체감 복지실현, 가족친화 인권경영이라는 4대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운영하였고 주요 운영방향으로는 도민중심 정책개발 및 복지이슈 선도,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향상, 경기복지거버넌스 구현, 북부 사회보장 균형발전 지원, 경기도 복지이슈 대응, 노동청년 자산형성 지원,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 등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과 적극적 실행에 힘썼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민중심 정책개발 및 복지이슈 선도를 위해 찾아가는 보건복지사업, 사회적경제 생산품 상호거래 활성화 등 도정의 정책변화 및 민선7기의 복지철학 실현 가능성 증진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정책연구 등 총 62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주요연구로는 시군 문제해결과 정책 실천력 증진을 위한 마을복지계획, 종사자 처우개선, 복지현장의 욕구해소 및 지원 강화를 위한 현장기반 노숙인 실태조사, 장애인 욕구조사, 원폭피해자 지원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민선7기 도정방향 실현을 위한 현안대응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기본소득, 기본대출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및 복지기준선 모니터링을 위하여 재단은 사회복지시설 평가 및 컨설팅 인증사업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강화를 지원하였고, 경기복지기준선 단계별 확대를 위한 전략과제 추진을 위해 도 및 31개 시군 영역별 전략과제사업 이행 실태조사를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해 총 26개 교육과정을 운영해 7,100명이 수료하였고 역량강화 기반구축을 위해 교육관련 사회복지직능단체 간담회, 수요조사, 교육교재 시판, 사회복지 학습포털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재단은 경기복지거버넌스 구현 및 시군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총 9개 분야의 제3기 경기복지거버넌스를 개편 발족하였고 이를 통해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으로 3건이 선정되어 2021년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경기도 및 시군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ㆍ평가, 정책라운드테이블 운영,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소를 운영하였습니다. 12페이지 지역복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복지현장 지원, 어르신 문화즐김,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 어르신 인생노트, 성년후견제도 지원, 코로나19 극복, 경기청년희망일자리사업 등 도 수탁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경기도 복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북부센터를 설치하여 경기북부 사회보장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북부 사회복지시설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사업 진행을 준비 중에 있으며 북부지역 현장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복지 허브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4~15페이지입니다. 재단은 민간기금 확보를 통한 복지생태계 지원을 위해 경기복지현안 우선지원사업을 추진해 총 19개 지자체 36개 복지기관을 매월 심사를 통해 지원하였고 경기도 청년지원 정보제공을 위한 경기도청년페스티벌을 11월 28일 온라인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청년들의 노동의욕 고취와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8기 5,100여 명을 선발했고 3기까지 5,500여 만기자를 배출하였습니다. 17~20페이지까지입니다. 재단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민의 성공적인 경제적 자립 및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센터를 중심으로 권역별 지역센터 11개가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채무조정, 재무상담, 채무자대리인 지원 등 금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수거단을 한시적으로 운영해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운영현황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3페이지 코로나19 극복 극저신용 대출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극저신용자 지원을 위한 긴급대출사업으로 4월 1차에서는 무심사 50만 원, 심사대출 300만 원을 총 3만 6,393명에게 211억 3,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7월 2차에는 기존 대출형태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이 추가되어 총 1만 4,164명에게 109억 9,7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0월 3차는 대출유형을 20% 이상 고금리 이용자 대출, 2030 청년대출, 심사대출로 나누어 선착순 6,500명을 접수받아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24페이지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 기획하고 지역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사회서비스 사회경제 육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 품질향상 및 활성화를 위한 매뉴얼 배포, 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5페이지 경기도 노인일자리 확대개발 및 수행기관 사업 활성화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는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사업 확대를 위해 신규 시범사업으로 치매서포터-가치동행을 7개 기관과 추진하고 경기-GS 시니어 동행 편의점 창업지원, 식품제조판매사업단 HACCP 인증지원, 판로 확보를 위한 홍보지원을 실시하였고 특별히 올해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노인일자리사업장 임대료를 18개 기관 34곳에 지원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실무자 564명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복지부가 주관하는 노인일자리사업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6페이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현장중심의 장애인 복지정책 수행을 위해 중앙 및 민선7기 주요 장애인 정책을 지원하고 자립전환지원사업 운영 등을 통한 자립기반 구축, 장애인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네트워크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화상교육장을 구축해 관련 기관ㆍ단체와 공유하는 등 비대면 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이슈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 추진을 위해 내방 및 방문상담 총 8,472건을 진행하고 문화ㆍ여가 지원을 통한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중심 장애인복지종사자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고 장애인 복지현장과의 소통체계 마련 및 정보공유를 위해 정책세미나, 경기도 남ㆍ북부 콘텐츠 개발단 운영을 통한 신규사업 논의, 종사자 상담지원, 장애인복지동향 주간지를 발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주요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집 27페이지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따라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18건, 건의사항 17건 등 총 36건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총 36건 중 25건은 완료, 11건은 추진 중에 있고 36건 중 7건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관련 건으로 해당 건은 지난 1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시간관계상 주요사항에 대한 내용만 보고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건의 시정요구사항으로 말씀해 주신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관련 장애인들의 질 좋은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논의하라는 건은 현재 완료된 건으로 컨소시엄 장애인표준사업장 사업 아이템으로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세척사업을 발달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일자리사업 안정화를 위해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사업 아이템의 확대 및 특수학교와의 연계를 통한 직업교육과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시작한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세척사업이 복지부 장애인복지일자리로 선정되어 30명의 발달장애인이 취업되었습니다. 처리요구사항 18건 중은 12건은 완료, 6건은 추진 중으로 자료집 30페이지입니다. 분원이 제대로 설치돼서 경기도 북부지역 사회복지종사자뿐만 아니라 북부 도민들에게 제대로 된 복지정책이 전달될 수 있는 연구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이 건은 완료된 건으로 재단은 1월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에 따라 북부센터 설치 준비를 본격화해서 선임연구위원을 센터장으로 박사 2명, 연구원 2명, 사무직 2명 등 총 7명을 배치하여 6월에 개소식을 진행하였으며 현재 북부지역 특성 및 현장성을 고려한 연구와 함께 북부지역 종사자를 위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집 34페이지입니다. 연구직과 사무직 간 평가, 수당 지급의 상이함에 대해 하나의 틀로 규정 정비해 동일하게 평가하고 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해당 건은 현재 추진 중인 건으로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추진 후 직원 설명회를 거쳐 내부직원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연구직과 사무직 간 보수체계 검토 후 향후 경기도와 협의해 그 결과에 따라 재단 규정을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 총 17건으로 이 중 12건은 완료되었으며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료집 40페이지입니다. 누림센터 내 각 복지단체 및 기관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통해 통합할 수 있는 것들은 통합해 중복사업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해당 건은 현재 추진 중인 건으로 누림센터 입주기관 정기회의 등 네트워크를 통해 유사사업 조정 및 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 장애인복지단체 24곳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자료집 45페이지입니다. 인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인사 중 변호사 등 법률적 지식이 있는 분을 위촉하라고 제안해 주신 내용입니다. 해당 건은 완료 건으로 인사위원회는 인사제도 전반 및 직원 해임ㆍ면직, 징계 등의 사항을 다룸에 따라 18년 11월부터 노무사를 인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처리현황 보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이 자리에서 상세히 말씀드리지 못한 건들에 대해서도 수시로 추진상황을 점검해 우리 재단이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라는 이슈로 인해 기존 시스템과 체계를 갖고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때문에 우리 재단은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새로운 시도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의 부족한 점들을 애정 어린 마음으로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저를 비롯한 재단 임직원들은 2020년 남은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해 경기도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경기복지재단 2020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복지재단)

진석범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진석범 대표이사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 요청을 좀 하겠는데요. 경기도노인일자리센터랑 경기도일자리센터의 협업 사례나 어떤 칸막이 행정을 넘은 그런 공동작업한 여부가 있는지, 있으면 자료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복지재단 경영평가자료 있으면 오후까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료 요청 좀.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11페이지 경기복지거버넌스 운영 및 거버넌스 활성화 부분에 3기 경기복지거버넌스 개편 및 발족을 2020년 4월 14일부터 했다고 되어 있는데 1기ㆍ2기는 언제 발족을 했는지하고 3기 그리고 이 실무협의회와 실무회의를 쭉 했다고 했는데 여기 중간에 그동안의 경과, 올해의 경과를 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리스트까지는 주실 필요 없고요. 그래서 올해 어떤 걸 발굴했는지, 그러니까 대표적인 정책 발굴했던 내용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복지기준선 관련해서 9페이지 전략과제 추진 모니터링을 쭉 해 오셨다고 했는데 도 및 31개 시군의 영역별 전략과제사업이 무엇이었는지, 이행 실태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31개 시군 반영사업 현황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31개 시군에는 어떤 사업이 반영되었는지 간단하게 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왕성옥 위원님 자료.

왕성옥 위원입니다. 저희한테 업무보고해 주신 21쪽에 경기극저신용 대출사업과 관련해서 여기 심사대출에서 선정해서 심사가 나간, 그러니까 대출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 성별로 그다음에 31개 시군 거주지, 거주지별로 동까지만 그다음에 연령대별로 10대는 안 됐을 거고 20대, 30대, 40대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 요청 위원님 계시면, 장대석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연구자료 발송현황 그리고 자문위원회 구성현황 및 회의 개최내용, 참석률 그리고 경기복지재단의 각 조직 관련된 팀별 인원현황 그리고 역량강화교육 관련돼서 정원 대비 참가율 이렇게 해 가지고 3년 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 제출, 최종현 위원님.

최종현입니다. 우리 감사팀이 생긴 지가 몇 년 되셨죠?

올해 신설하였습니다.

올해 신설하신 거죠?

네.

감사팀의 내부감사 자료를 좀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본질의와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이 협의하신 대로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는 각각 5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문 순서도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대표님, 제가 질문이 좀 많아서 속도감 있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청년노동자통장이 있잖아요? 이게 매월 급여노동자만 속하는 거죠, 포함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포함은 되고요.

아, 아르바이트생도.

네.

그럼 뭐 비정규직이랄지 임시직이랄지 특수고용노동자랄지 다 포함됩니까?

네,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종사자들은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익, 특히 임시직이나 무슨 특고나 아르바이트생들이나 자기 수입이 없을 때 이때는 납입을 연기하거나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유예제도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가리지 않고 특정 나이대를 구간을 설정한다면, 예를 들어서 만 19세부터 우리가 사회에 진출하기 전까지 예를 들어서 한 27~28세까지라든지 경기도의 모든 청년들의 기본자산을 형성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게 좀 확대 발전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혹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네, 현재도 31개 시군에서 저희들이 중위소득 100% 이하의 대상자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고요. 기존에는 3년 단위로 적립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2년 단위로 9,000명을 모집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청하는 거니까. 지금 중위소득 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도 나중에는, 장기적으로는 좀 폐지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건 결국은 개인의 선택과 신청이잖아요. 그래서 그 소득기준선을 좀 없애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후속 연구에 따라서 확대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도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노인일자리지원센터인데요, 이게 “노인일자리”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모든 인간의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단지 특정 연령대, 예를 들면 60세 이후랄지 65세 이후랄지 이분들을 지금 보면 공공근로랄지 아주 임시적인 어떤 일거리 이런 게 중심이 돼 있는데 이거는 우리 도 차원에서 사실은 60세 이상 또는 65세 이상의 어떤 취업과 일자리 문제로 전면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노인일자리라는 소극적인 개념도 우리는 좀 버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행정적으로 우리 복지재단이 이거를 전담하는 걸 넘어서 60세 이후 또 65세 이후 이 일자리정책의 어떤 TF 또 협력체계 이걸 좀 구성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우리 도에 그런 논의 과정들이 좀 있나요?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지원센터는 저희 경기도에 있는 시니어클럽,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는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시니어클럽하고 노인복지관에 있는 실버인력뱅크가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소일거리 노인일자리라고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요. 복지부에서 기준하고 있는 일자리 내용들에 따라서 지원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 작년에 저희 경기도가 노인일자리사업을 잘해서 대상을 수상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대상을 수상하셨으니까 한 번 더 질적 전환을 위해서, 그러니까 경기도에 연관 부서들이 있을 거예요. 일자리에 관련된 연관 부서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일자리라고 하는 특수화된 형태로 접근하기보다는 60세 이후에 어떤 일자리 정책이라고 하는 좀 더 넓은 개념에서 접근해서 그거를 좀 부서 간의 경계를 넘어서 그걸 준비하고 발굴하고, 중요한 것은 60세 이후에도 이제 인간이 오랫동안 또 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단기 일자리보다 그분들에게 적합하고 또 그분들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일들을, 일자리들을 충분히 우리가 발굴도 해야 되고 또 교육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그런 시각 이걸 좀 요구해 볼까 하는데 괜찮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지원센터는 내년 1월 1일 자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으로 이관 예정이어서 현재 지금 채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센터에 관련된 건데요, 우리 센터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대표님이 가능하시면 더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우리 연구센터의 전문연구인력의 수가 지금 충분합니까? 충분하지는 않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향후 충원계획이 지금 잡혀 있습니까?

저희는 공공기관담당관실하고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초과할 수 없는 상황이고 건의는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으나 현재 인력을 충원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 우리 티오라고 그럴까요? 정원. 몇 명인데 지금 몇 명 정도가 비어 있는 겁니까?

비어 있지 않고요. 12명의 박사인력이 있고 전문연구원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인력 12명이 올해 기준하면 1년에 6.5편 정도 개인별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서 굉장히 과다한 업무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한 연구자가 과다한 연구업무에 쫓기다 보면 사실 퀄리티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히 또 내용도 좀 부실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많이 늘려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대표님이 보시기에 최근에 연구센터에서 담당했던 핵심적인 연구주제 그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지금 도정에 아주 직접적으로 어떤 기여를 갖고 있는지 한두 가지만 설명해 주신다면, 짧게요.

일단 저희들이 시군을 지원하는 수탁업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탁과제로 주로 시군의 처우개선 관련된, 종사자의 처우개선 관련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도 정책과 관련해서는 도 집행부와 1월 달에 워크숍을 통해서 복지국 소관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올해 정책들을 저희 재단이 다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분야라기보다는 복지국 소관 연구는 저희 재단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대출과 관련된 연구를 현재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기본대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본적인 이해와 현재 현황에 대한 연구물을 해서 복지포커스에 만들어 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도의 어떤 도정, 특히 다른 시도에서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겠지만 복지정책의 어떤 그런 선도라고 할까요, 어떤 핵심적인 주제의 전환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핵심 브레인들이 많이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연구보고서나 복지정책 브리핑, 뭐 연구자들이 다양한 형태로 연구 결과물을 내잖아요. 이거 이제 좀 도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해야 되지 않을까요? 좀 소극적으로 소통하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이메일도 보내주고 책자도 오고 그러는데 연구자들 자기 연구보고서 나와서 발행하고 이러면 또 작게나마 도민들에게 브리핑도 하시고 그런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것도 좀 제작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현재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희들이 재단에서 연구한 것들을 간략하게 또 요점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있고 경기복지플랫폼에 들어오셔서 저희 연구보고서를 다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는데요. 좀 적극적인 홍보를 더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텍스트를, 보고서를 그 긴 양을 다운받아서 보기는, 도민들이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짧게 짧게 5분짜리든 10분짜리든 그 연구를 책임진 연구자가 도민들에게 직접 브리핑하고 그 중요성을 계속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을 넓혀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충질의는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코로나19 상황에서 복지거버넌스의 과제 이런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진행이 됐고 저는 그 속에서 경기복지재단에서 제안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제안들을 좀 눈여겨봤습니다. 저도 토론자로 참여했었고요. 그래서 도정질의에서도 경기복지거버넌스 강화를 위해서 경기복지재단 내 현재는 복지협력팀 내에 경기복지거버넌스지원단 이게 지금 있죠. 그런데 이것을 독립적 사무국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 도지사님께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물음표를 다셨던 것 같아요. 현재 경기복지거버넌스, 경기복지재단에 있는 기구로 충분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진석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문제 관련돼서?

개인적 의견으로는 일단 거버넌스가 활성화되려면 공공기관 내에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별도의 사무국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맞겠다. 그리고 법적으로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으니 거버넌스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독립적 사무국 설치가 바람직하겠고요. 그 과도기로 경기복지재단이 어쨌거나 인큐베이팅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독립적인 사무국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경기복지재단 내의 복지협력팀 여기는 경기복지거버넌스를 담당하고 있는 팀원들이 몇 명 정도 되시나요?

복지협력팀이 거의 지원단 역할을 병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팀장을 비롯한 전문연구원과 계약직 직원 2명과 그다음에 초빙연구원 이렇게 해서 5명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경기복지거버넌스지원단을 제가 와서 만들었지만 실제 인력이 보충된 건 아니고요. 지역복지실을 개편해서 거버넌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 인력을 집중해서 저희들이 사업은 복지협력팀이 주 사업을 거버넌스 운영으로 저희가 전환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 복지지원팀이 하는 업무는 이것 말고도 다른 업무도 같이 있는 거죠, 현재? 다른 업무도 같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이 업무만 지금 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균형발전소 운영이라는 것도 결국은 거버넌스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거버넌스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보시는 게 더 현실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경기복지재단의 경기도 복지에 관련된 정책개발의 역할들이 저는 가장 중요한 임무 내지는 이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생산된 정책들이 도와 많은 소통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어저께 좀 들었습니다. 이따가 이것은 추가질의를 좀 더 할 거고요. 장애인 탈시설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습니다. 지금 어느 신문, 경기일보 6월 22일 자 기사를 보면 “장애인거주시설 찾기 별 따기” 이래 가지고 도내 장애인분들 생활시설에서 정원은 7,057명인데 생활시설이 이제 탈시설화되면서 6,693명으로 줄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경기복지재단에서 장애인들 관련된, 탈시설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과 관련돼서 경기복지재단은 어떤 정책적 방향을 가지고 계신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탈시설”이라는 용어 자체는 조금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립지원이 더 타당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생활시설을 운영하는 기관들 입장에서는 탈시설이면 생활시설을 없애야 되는 건데 그것은 좀 바람직한 것 같지 않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립지원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장애인자립욕구 실태조사를 저희가 진행을 해서 결국은 자립지원을 위한 체계 마련을 위해서 역량강화교육이라든지 또 IL센터들을 중심으로 한 자립생활 체험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경기도 누림하우스라고 해서 자립생활주택을 늘리는 작업들, 그래서 내년도에 한 2개소 정도의 누림하우스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저희들이 좀 해야 될 일이고 자립지원사업들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들은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생활시설을 벗어난 이게 과도기적 과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지역사회의 재활시설과 생활시설의 어떤 전환기에 과도기적인 시도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고민이 좀 들고요. 아마 일선에 있는 장애인 부모의 당사자들이라든가 지역사회가 많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물밀듯 밀려오는데 대처는 좀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 역시 또 경기복지재단에서 주요하게 연구과제에도 좀 선정하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오늘 첫 행감인데 앞으로 수고 계속 해 주시고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이 생각하는 복지는 무엇입니까?

저는 학교에서도 학생들하고, 학생들을 가르…….

한 문장으로 해 주세요.

네?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도민이 행복하게, 삶의 질을 통해서 도민이 행복한 것이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주체가 도민이겠죠. 그러면 경기복지재단의 설립목적은 뭐예요?

그런 도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과 현장을 지원하는 것이 저희 재단의 설립목적입니다.

다양한 서비스를 다 도민에게 제공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소통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제가 여기에 집행부와 의회의 행감이지만 결국에는 도민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런 소통에 대한 활동과 노력의 어떤 활동들을 좀 쳐다보면 약간 실망스러운 것들이 있어서요. 제가 앞서서 이제 우리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이랑 대화를 했지만 플랫폼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경기복지플랫폼? 그래서 거기를 한번 쭉 살펴보니까 사실 유튜브를 복지튜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구독은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가장 핫한 콘텐츠가 뭡니까? 일반적으로 한 150회, 200회인데 어떤 건 1만 7,000회 그리고 3,000회까지 가는 게 있습니다. 그 콘텐츠가 2개 있어요. 대략 뭘까요? 아시는 분이 있으면 그냥 다른 분이 말씀하셔도 돼요.

이번에 진행했던 청년노동자통장 대상 교육이…….

그것보다는 사실 극저신용 대출이 3,000회고 사회복지사가 직접 참여한 웹드라마가 1만 7,000회까지 가고 있어요. 제가 경기복지재단의 현황, 구조, 예산 같은 걸 살펴보기 위해서는 서울복지재단을 비교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 예산이 어느 정도 차이 나나요?

…….

대답 다른 분 못 해 주십니까? 오후에 자료로 그러면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또 홍보비도 한번 봐 주세요. 이유는 제가 유튜브를 가끔 보는데 서울시 복지재단에 대한 내용을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 받아들이고 보게 되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 서울복지재단은 기존에 있는 어떤 콘텐츠들이랑 합쳐 가지고 평균 15만 회, 20만 회 이상의 구독과 시청자 수를 확보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서울시 복지재단 얘기를 왜 타 시군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재미있게 보고 구독까지 누르면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홍보에서 좀 다른 방법을 취한 거거든요. 거기는 기존의 다른 구체적인 방송명을 말하기는 좀 곤란스러우나 제가 그런 사례를 한번 나중에 들을 테니까 그 홍보에 있어서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첫 보건복지위원회에 와서 행감을 하고 있는데 이 구조, 현황을 바라봤을 때 약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 복지라 함은 우리가 인간에 대한 복지만, 사실 동물복지가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동물보호과라고, 그렇죠? 동물복지를 다루는 부서를 하나 신설을 했겠죠. 그런데 복지라고 하면 사회 전반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영향을 끼치고 구석구석에 있는 내용들을 다룰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이 동물복지나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노인일자리재단이 일자리재단 센터와의 어떤 협업 그리고 그런 구조가 약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경기복지재단이 선도적으로 동물복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서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제스처는 한번 취한 적 있으십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제가 해당사항이 아니면서도 동물복지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동물복지와 인간복지의 연관성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

뉴스 안 보세요? 아마 이재명 지사가 오늘 트위터에도 그 내용을 다룬 것 같은데 사실상 동물복지는 이제 공생복지 개념으로서 사회복지와 연관성을 가르고 있고요. 또한 잔혹한 동물학대가 강력범죄에 대해서 어떤 연관성이 있다라는 발표도 나와 있기 때문에 복지사례 연구에 있어서는 동물복지도 반드시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이런 걸 선도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아마 이재명 지사가 오늘도 트위터에서 그렇게 다룬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행감 이후에 한번 진짜 이것 또한 고민을 해 보셔서, 동물복지 왜 다른 부서에서 합니까? 경기복지재단에서 해야지. 실제로 서울복지재단에서는 동물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도 한번 살펴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우선은 그러면 자료에 근거해서 제가 다른 것도 한번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저께 공교롭게 경기도일자리센터 청문회를 했거든요, 인사청문회를. 그래서 거기에 따른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거기는 노인일자리가 빠졌고, 우리 부서에서는 노인일자리를 하고 있는데 두 기관 간에 기존의 칸막이 행정을 넘어선 어떤 연대해서 협업한 사례가 있나요?

청년노동자통장사업은 일자리재단의 잡아바 사이트를 통해서 저희들이 같이 협업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시스템을 저희가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청년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도 저희랑 일자리재단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님, 노인일자리에 대해서만…….

노인일자리는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사실 2017년도 노인 취업률이 30%에 불과한데 대부분 농어축산업 종사자이다. 노인들이 평소에 요구하는 직업과 약간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이런 미스매치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복지재단에서 다루고 있나요?

일단 저희 노인일자리센터에서 매년 아이디어공모전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해서 접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해 치매서포터가 그런 경우인데요. 2017년에 발굴해서 2018년도에 가능성 여부를 타진해서 2019년부터 이렇게 진행하는 것처럼 매년 아이디어공모전을 통해서 발굴을 하고 있고 또 경기도와 함께 이번에 GS편의점 같은 것은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 노인인력개발원에서 발굴되는 노인일자리사업들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경기연구원이나 거기에 용역을 의뢰해서 조사를 한번 한 적은 있으신가요? 노인일자리에 대한 어떤 희망직업군과 그리고 현에 있는 취업된 일자리에 대한 간극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경기연구원 같은 데도 요청해 보셔서 자세히 용역을 한번 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 자체 노인박사들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외주를 줘서 노인일자리센터의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검토한 적은 있고요.

검토한 자료나 그런 결과물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저희한테 그것도 한번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울러 사실상은 우리가 코로나가 앞으로 장기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연결된 노인일자리 특성상 아무래도 보건복지 쪽에, 다 복지 쪽에 관여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공백이 좀 우려스러워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일단 그런 부분들이 실제 저희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올해 사업에 상당히 어려움이 초반에 있었고요. 그래서 아까도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임대료 지원사업을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바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직접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보니까, 그렇지만 현재 임대료는 지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니어클럽과 실버인력뱅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대료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시니어클럽이나 실버인력뱅크에서 하는 사업 중에 HACCP 인증 같은 경우는 저희 경기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ACCP 인증 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김포와 네 군데의 식품 제조하는 노인일자리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HACCP 인증을 받게 해서 좀 더 양질의 제품들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니, 그런데 제조업은 기초적으로 HACCP 인증은 준HACCP부터 다 받게 돼 있는데 그 비용을 지원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HACCP에 대한 구조적인 걸 컨설팅을 했다는 겁니까?

컨설팅을 통해서 3,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HACCP 인증을 받게 하기 위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플랫폼에서 나오는 노인 어르신들이 만든 상품군이 다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쌀이니 뭐니 이런 식품제조가공업군이?

현재 저희가 지원했던 곳은 쌀과자류와 참기름류 그다음에 올 11월에 수원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도넛 관련된 곳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성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왕성옥 위원입니다. 경기도 우리 복지의 조금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업무보고도 받고 평가를 해 보면 나름대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진행하는 사업도 있고 또 기존의 사업들을 하고 계신 것도 있는데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를 여쭤보고자 합니다. 일단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행감에서 지적됐던 사안을 저희가 자료로 받아봤고요. 그중에 2017년에 폐지 줍는 노인의 다른 일자리를 좀 마련할 수 있는 방안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행감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후에 이 후속작업이 있었나요?

…….

2018년에 요구됐던 원폭피해자 지원연구, 장애인 욕구조사 그다음에 노숙인 실태 이런 것들은 하셨더라고요.

네,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정책부서가 정책을 입안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한 연구는 있었나요?

네, 현재 연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연구가 진행 중에 있고…….

진행 중이라 하시면 제목은 나와 있나요? 그리고 연구자가 누군가요?

네, 김춘남 박사입니다.

그걸 올해 이제 시작을 하신 건가요?

네. 그래서 현재 200명의 참여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실태나 일에 대한 욕구나 적합한 요소들을 설문조사나 FGI로 현재 중에 있으며 11월 말에 완료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폐지 줍는 노인은 아니잖아요? 지금 설문대상, 질문대상 200분의 노인은 폐지 줍는 노인이 아니라 저소득노인, 생활보호대상자 노인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요. 재활용사업단에 속해 있는 참여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활용사업단이라 하면 재활사업 안에 포함된 걸 얘기하는 건 아닌 거죠?

네. 폐지 줍는 것을 사업단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부천하고 남양주하고 수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31개 시군을 다 커버하기에는 이게 모집단의 오류도 제가 보기에는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31개 시군 어디를 가도 폐지를 줍는 어르신이 없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좀 표본을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어려우시다면 북부의 표본 그다음에 남부의 표본을 하시든지 아니면 경기도를 4개 권역으로 나눠서,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표본을 하시든지 아니면 농촌지역, 도시농촌 그다음에 도시 이렇게 해서 경기도가 갖고 있는 특성에서의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 대한 특성의 표본을 넣어서 해야지 이 연구의 결과가 유의미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11월에 발간 예정이기 때문에 좀 더 말씀하신 부분들은…….

시리즈 2로 가야 되겠네요?

네, 그래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우리 대표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후속작업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요구를 했던 자료 중에 2019년, 2020년 경기복지재단 사업운영 현황을 좀 봤어요. 그런데 점점, 이 수탁사업은 사실 자체사업의 예산으로만 봐도 거의 한 4배가 넘었어요. 자체사업의, 이건 주객이 전도돼 있다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이걸 2020년 올해에는 다 이관이 됩니다, 사회서비스원으로.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그동안 경기복지재단이 수탁사업으로 갖고 있었던 이 사업들 중에서 장애인복지재단,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죠. 그리고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사회서비스원으로 넘기겠다라고 하시는 계획이고 올해 실제로 이제 완료가 될 텐데 경기복지재단이 해야 할 사업과 그렇지 않고 다른 기관으로 넘겨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하신 근거를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근거가 뭐죠?

일단 저희가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을 저희 재단이 준비하면서 어쨌거나 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의 역할분담이 좀 필요했고 따라서 사회서비스원 설립 취지에 따른 직접사업은 사회서비스원이 진행을 하고 재단은 정책연구기능과 사회복지종사자의 역량 강화 및 평가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해서 현재 저희 재단이 운영 중에 있었던 직접사업을 수행한다고 판단한 노인일자리나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또 사업 내에서 디자인 나눔 뭐 이런 사업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업들은 현재 이관을 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직접사업은 좀 사회서비스원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 말씀은 그동안 수탁사업으로 하고 있던 사업의 실행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걸 실행하는 건 서비스원이 하는 게 좋겠고 그것에 대한 평가는 재단이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평가와 교육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하자 이랬던 거죠.

협력 뭐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겠지만 그러려면 저는 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의 관계가 지금처럼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평가란 이거 의무화하지 않으면 “나 평가 안 받을래요.” 그러면 평가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시다면 이거 그냥 떼 주고 말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협력하고 그다음에 조력하고 그다음에 평가를 하신다면 이것에 대한 관계를 명확히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회서비스원 조례안에 그걸 넣으시든지 아니면 복지재단 안에 그걸 조례로 해서 이 평가와 협력이라고 하는 두 가지 기능을 명확히 근거를 갖게 해 주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건 그냥 “하겠습니다. 그런데 못 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너무 뻔하게 예측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대안을 서면으로 마련이 되는 대로 기간은 그렇게 뭐, 올해 안에 다 되니까 올해 안에 하셔서 사회서비스원과의 의견도 좀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님, 평가를 저희가 사회서비스원을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경영평가를 통해서 사회서비스원은 평가받겠지만 거기에 소속돼 있는 수탁기관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회복지시설일 경우에는 저희 재단이 3년마다 복지부로부터, 경기도형일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평가는 또 저희들이 3년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평가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 최종현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개정해 주신 사회복지시설 품질관리 조례가 변경이 돼서 이제는 단체까지도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성과지표들을 저희가 내년도의 연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안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그 조례에, 단체에 들어가나요?

사회서비스원은 들어갈 수 없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경영평가를 사회서비스원은 받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건 지금 경영평가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걸 수탁을 먼저 해 본 사람이 협력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협력 및 같이 평가를, 평가가 꼭 상하관계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협력할 건가를 근거를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지금 누림센터는 사실 이것이 평가를 하는 기관이 아니라 실제로 평가가 들어간 장애인종합복지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굳이 복지재단에 있지 않아도 사회서비스원이 해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은 조금 더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냥 평가 그다음에 실행기관 이렇게 나누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자칫하면 상하기관으로 비쳐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협력, 말은 협력이지만 실제로 협력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원과 한번 간담회, 집담회 자리도 좀 마련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도 먼저 수탁을 하셨던 복지재단의 대표님께서 이것을 주도하셔서 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시간관계상 두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와 관련된 건데요. 일단 앞서 저희 업무보고에도 말씀하셨어요. 경영전략에서 “복지정책 혁신을 위해서 복지 균형발전을 견인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크게 세우셨고 이 중에 하나가 저는 북부재단을 어떻게 할 건가 그다음에 북부의 복지선을 어떻게 기준선을 맞춰 나갈 건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래도 우리 복지재단 대표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수고하셔서 작년 2019년 11월에 지도를 만들어내셨어요. 이런 건 되게 유의미한 것 같더라고요. 되게 잘하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지도를 만들어 냈는데 그것을 평가해 보면 분석 결과 사회복지시설은 서남부 지역에는 수원, 성남, 안양, 군포 등에 몰려있고 그리고 아동ㆍ노인ㆍ저소득 등 각종 시설에 대한 밀도가 매우 높음 이렇게 있는 데 반해서 파주, 용인, 남양주 이런 인구 규모가 서남부 시군에 밀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북부 시군은 밀도가 매우 낮음이라고 나와 있다. 그리고 같은 시군이지만 화성, 평택 이렇게 면적이 넓은 곳에서는 그 안에서조차 밀도가 너무 편차가 심하다 이런 결과를 내셨어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경기북부복지재단이 시작한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센터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센터장님, 북부에서 세 가지 기능을 중심으로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결과를 보면 복지기준선 전략과제 추진 모니터링 이행 실태조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그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온 거니까 나오는 대로 저희 위원회에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에 북부가 어떻게 모니터링되고 있는지를 좀 보고 싶고. 그다음에 첫 번째, 북부지역에 이 평가를 하셨어요. 뭐냐면 플랫폼 구축ㆍ현장과의 연계협력 복지 허브기능을 수행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것이 그 평가가 어떻게 나왔고 그러면 평가 결과 북부지역에 뭐가 더 필요한지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공헌활동 네 번을 진행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평가도 좀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게 공간에 대한 건데 지금 떨어져 있어서 이거 저는 불합리하다고 보고 이 공간과 그다음에 이걸 유료와 무료로 구분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일단 무료로 해 주셨는데 이것과 더불어 지금 운영을 거의 1년 가까이 하시면서 어려운 점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센터장님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균형발전기준선에 대한 모니터링은 사실 저희들이 한 건 아니고 역량강화실에서 했던 거고요.

네, 이쪽에서 하셨죠.

그걸 적용해서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진행하거나 하지는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북부에서는요?

네.

네, 그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저희들이 그 기준선에 대한 현실화를 위해서 유사하게 북부 사회보장 중기발전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가 작년에 제안했던 복지기준선의 34개 과제들을 이 속에 담아내려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안했던 34개 과제가 그냥 제안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화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그게 예산에 담아있어야 돼요, 내부예산에. 담아있나요, 이34개 과제? 기준선을 위한.

그중에 이제…….

대표님, 이게 예산에 담아져 있나요?

현재는 북부센터 예산은 아니고요, 저희가 균형발전 예산과 복지기준선 모니터링 예산이 있는데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들을 내년에 통합해서, 올해 복지기준선 모니터링이 11월 말 정도 되면 끝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31개 시군에 700여 개의 과제, 전략과제 안에 700여 개가 있고 공무원으로부터 그 사업의 타당성들을 확인하고 있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북부는 북부가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남부에서 이걸 일관해서 하는 건 지역의 중요하고 세밀한 것들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북부 10개 시군은 북부센터가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좀 이원화해서 북부도 자기 실적을 가져가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구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근데 이게 지금 분원 형태면 저희들이 가능하겠으나 현재 인력구조로는 저희 자체인력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북부센터가 독립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제약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래서…….

말씀하신 거를 좀 북부에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북부센터랑 같이 TF를 좀 만들어서…….

주도권을 가지고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대표님, 제가 북부를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그거였어요. 시간관계상 제가 다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마지막으로 어려움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어려움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이라든지,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원 티오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확보가 되면 업무추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원의 문제를 얘기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께 안내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본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지켜주시고 다 못한 질의는 보충질의 시간이나 추가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질의하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경기복지재단 출연금 대폭 감소된 사유와 사회복지공제회 청산 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게 첫 질의고요,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왕성옥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그 내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복지균형발전기준선 용역을 통해서 아마 기본과제들은 설정해 주셨을 텐데요. 우리 진석범 대표님께서 지난 2019년 11월 3일 날 인터뷰하신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에 향후 복지서비스 접근을 위해서 지역별 불균등을 없애려면 크게 세 가지를 제안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한 내용이 어느 정도 지금 진척되었는지를 좀 질의하려고 합니다. 우선 복지재단 출연금 내용부터 좀 답변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2018년에는 57억여 원이 복지재단 출연금이었어요. 2019년도에는 107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66억 원 정도로 이제 감소되었죠. 이 감소 주원인이 무엇인지부터 일단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저희 출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됐고요. 107억이 들어 있었던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공제회 청산과 관련된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66억 정도로 증액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공제회는 그래서 2019년에 저희들이 청산절차를 다 마무리해서 현재는 지급까지 완료된 상황입니다.

잠깐만요. 이게 사회복지공제회에 가입한 회원들이 3년 또는 5년, 아마 그 만료기간이 다 달랐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료되기 전에 다 청산절차를 밟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청산, 지금 공제회 회원의 청산절차가 마무리됐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법인 자체도 청산을 완료하였습니다.

저희가 공제회에 가입했던 모든 돈을 다 드렸어요?

네,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제회를 청산하려면 아마 경기도가 예산을 지원했어야 될 텐데 공제회 청산절차에 들어간 우리 예산은 어느 정도였어요? 이자 플러스 원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답변하시기가 그렇다면 공제회 청산에 들어갔던 예산내역 그리고 공제회 해산 일시 그리고 전체 약 4만여 명이 넘는 청산했던, 뭐 예를 들어 5년형도 있었을 거고 3년형 만기 공제회 가입자도 있었을 거고 다양한 가입자가 있었을 텐데 어떤 기준으로 청산절차를 마무리했는지 그리고 청산절차 마무리 기일은 언제였는지 그 내역을 서류로 그러면 제출해 주시기를.

네,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사회복지공제회 청산은 잘 마무리되었고 이 출연금의 증감 원인은 사회복지공제회 청산절차를 위한 예산이었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질의는 경기도에 사는 모든 경기도민은 균등하게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균형발전기준선 또는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몇 년간에 걸쳐서 용역을 하고 꽤 많은 예산도 들여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용역이 용역으로써 끝나면 안 되고 그 용역을 얼마나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고 시군과의 업무협조를 통해서 31개 시군에 계신 우리 경기도민들께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는지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진석범 대표님께서 취임하시면서 또 “시군별, 읍면동별 복지 욕구에 맞춰서 사회복지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가이드를 마련하겠다.” 했는데 그 가이드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31개 시군의 복지시설 균형발전을 위한 중단기계획 수립과 예산을 수립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럼 그 중단기계획은 어떻게 수립했는지. 왜냐하면 1년이 지났기 때문에, 1년 전에 하신 말씀이세요. 그리고 “도농복합지역과 농촌지역을 비롯해 복지시설 설치가 어려운 지역은 방문형 서비스를 확대하겠다.” 또는 “지역사회 내 유휴공간 활용 등 방안을 제안하겠다.” 여기 보면 명확하게 복지시설과 관련된 지도를 이렇게, 지도까지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인터뷰할 때. 그러면 우리 현황파악은 된 것이라고 보고 그 시설이 바로바로 안 되는 지역은 시군의 예산사정 등등으로 있어서 못 했을 경우에 방문형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문형 서비스를 확대했는지 이 세 가지를 차례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답변이 될까요?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 약속을 좀, 잘 하겠다라고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고 하시겠다고 저는 언론 인터뷰를 보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혹여 답변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릴까요?

네…….

아니, 그러면 그냥 복지시설 설치가 지금 불균형하게 되어 있어서 방문형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문형 서비스를 혹시 한 게 있을까요?

일단 그 당시에 저희들은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을 저희 재단이 위탁을, 저희가 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종합재가센터를 31개 시군으로 확대해서 지원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종합재가센터 설치 지원이 말씀하신 내용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종합재가센터 설치 지원이에요?

네. 그래서 현재 남양주와 부천의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를 지역 통합 선도사업과 연계해서 지원한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시설이 사실 서남부에 편중되어 있다고 해서 중단기계획 수립과 예산 수립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중단기, 중기까지 가지 말고 단기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되어 있어요?

제가 죄송한데 인터뷰의 내용이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서요.

이게 사실 엄청 큰 내용으로 경기일보에 지도까지 그려져 있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큰 신문기사로 되어 있어서, 이거 많지도 않고 세 가지여서 이게 항상 머릿속에 계획으로 되어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이거 한번 보시고, 저희가 종합감사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찌 됐든 중단기계획 수립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중단기계획 수립을 예산은 어떻게 반영할 계획인지 적어도 그런 계획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과 연관돼서요, 균형발전과 연관돼서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를 설립해서 저희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현장을 다녀왔더니 현장이 좀 삭막하고 아직 센터의 기능을 하기는 안에 비품부터 시작해서 인원보충이 불완전하게 되어 있다. 불완전이라는 표현보다는 너무 덜 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방이 그냥 텅 비어 있거나 사람이 보충이 안 돼 있어서. 그러니까 방에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시설이 안 들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저희가 갔을 때 ‘아, 여기서 어떤 업무를 잘할 수 있을까?’ 물론 지금 업무를 잘 하시죠. 그랬던 내용이 있었고. 두 번째 저희가 북부센터가 있음에도 교육장이 별도로 떨어져 있어서 조금 이게, 북부센터와 교육장이 너무 떨어져 있어서 교육장은 별개로 운영되는 것을 보고 조금 황당스러워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경기복지재단이 남부 우리 경기복지재단 본원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신다 하더라도 북부센터와 경기복지재단의 교육장이 별도로 운영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점은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경기복지재단이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더 느낀 것은 제가 경기복지재단의 교육을 받잖아요. 첫 번째 강의를 받으면서 그 교육에 해당되는 커리큘럼을 제대로 확인해 보셨는지, 정말 북부의 복지사업 또는 복지현장에 계신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하는 교육인데 제가 첫 번째 강의를 들으면서 강의를 하시는 분의 개인적인 소견이 많이 들어 있는 그런 강의는 제가 듣다 듣다 처음입니다. 그리고 그날 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에 관련해서 코로나 정국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 현금을 도민들에게 또는 지역화폐로 나누어 준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한 그런 강의를 제가 앉아서 들었어요. “정치인들이 현금성 살포를 한 이런 행정을 하기 시작하면 그 행정은 남미와 같은 망하는 행정이다.”까지 제가 앉아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그랬을 때 이 교육과정을 짜는, 그러니까 그 커리큘럼을 짜시는 분들의 강사의 선택 그리고 내용을 한번 점검은 해 보셨는지 질의해 보고 싶어요. 내용 점검해 보셨습니까?

작년부터 저희들이 최고경영자과정을 시작했고요. 그 커리큘럼을 남부에서 했기 때문에 북부에 똑같은 과정을 진행했는데…….

똑같은 과정의 똑같은 내용의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강사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은 거예요?

강사는 대부분 같은 분들이 들어 계시고요. 그런데 내용상의 그런 부분들이 작년에는 얘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정책이 송두리째 부정을 당하는 그런 강의를 제가 듣고 있어야 되는 것은 정말 우려스럽다.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 없었다면 이런 강의를 계속 하면서 거기에 계신 40여 분의 복지전문가들이 느끼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경기도가 그것도 최고지도자과정의 강사로 첫 스타트로 하신 분이 그런 내용의 강의를 하고 계시다면 그분들은 아, 이게 지금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최고과정에서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는 건, 대체로 강사님들의 학습내용을 수강하는 거기 안에 계신 분들은 수용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스럽다. 차후에 최고지도자과정의 강사 선정과 내용을 어떤 강의를 하실 건지 아니면 이런 강의를 좀 부탁드립니다랄까 그런 것은 좀 고려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말이에요, 그냥 본인이 알아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만 선정하면 본인이 알아서 내용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기본주제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제가 매번 가보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강사는 정치적으로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복지에 관련한, 물론 좋은 말씀도 있으셨는데 정말 듣기가 힘든 내용이 많았다. 그건 사실 정치적인 표현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 표현은 좀 우려스럽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시간을 오버했기 때문에 여기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시는 문경희 위원님이 지금 복지재단의 강사 선정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수강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복지재단에서 강사를 추천하고 선정하는 그 과정이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강사들을 모아놓고 강의내용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중립적인 상황에서, 상태에서 강의를 하라고 이렇게 미리 사전교육이 있었는지 그런 형편들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저희들이 작년에 안상훈 교수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서울대학교랑 협업을 통해서, 기존에 최고경영자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사회복지학과랑 저희가 협업을 통해서 진행하다 보니 처음에 강사추천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랑, 경영학과랑 사회복지학과에서 참여하시게 된 거고요. 작년에 교육과정에서는 그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다시 진행한 것이나 앞서 평가도 나쁘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다시 강의요청을 드렸으나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다음 최고경영자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선발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기준을 정하고 또 강의평가의 내용들을 판단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재단에서 강사 선정할 때 좀 객관적인 면을 고려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강사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그전에는 도지사가 달랐던 거죠. 이분이 김기춘 왕실장님의 사위분이시잖아요. 나중에 얘기를 듣고 한참 검색을 하다 보니 ‘그냥 복지재단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강사 선정하시는구나!’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 누구도 어떤 강의내용을 할 것인지, 당연히 그전에는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도지사랑 가치가 같으니까요. 정치는 상대가 있는 것이라 예민한데 우리 전체 그 과정을 들으시는 분은 그런 상대를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복지에 가치를 두고 말씀을 해 주시는 분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이의가 있을 수가 없죠, 당연히.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편향될 우려가 있거나 너무 그러신 분들은, 그리고 그전에 누가 감히 이의를 제기하겠어요. 복지재단에서, 그리고 서울대학교라고 지금 협업해서 추천해서 받으신 분한테 “난 저분의 강의가 이상해.” 누가 감히 말합니까? 그래서 좀 더 강사 선정에 주의를 해 주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혜원 위원입니다. 저는 좀 간단한 질문 몇 가지 드릴게요. 복지재단 직원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 실적을 받아봤는데 19년에는 8명의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올해는 전환 대상자가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인력현황에 보면 지금 무기계약직이 3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인원은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닌가요?

네, 저희는 무기계약직으로 정규직에 준하는 복지혜택과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정원 이외 인력에 대해서는 똑같은, 동일한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무기계약직의 급여 및 복리후생은 동일 기준으로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39명이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계약직이 아니냐는 소리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저희 구조가 다른 공공기관과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요. 일단 저희들이 정원이 있고 도로부터 수탁사업을 받을 때에 계약직 직원들이 들어왔었습니다. 그 인력들이 2년이 넘음으로 인해서 정규직화하기 위해서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저희들이 전환을 했기 때문에 업무는 상시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정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저희가 정규직의 정원으로 편입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2019년 8명을 전환한 이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그러면? 무기계약직 8명을 정규직화시켰잖아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었어요, 그러면?

아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킨 거고요. 정규직으로 전환…….

그러니까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는 거죠?

네. 그렇지만 저희는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급여나 복리후생에 차이가 없는 건 확실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얼마 전에 “남녀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좀 해 본 적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는 임금격차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기계약직이든 남녀 성별이든 성별도 마찬가지로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없는지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근데 그냥 막연히 없다라고, 근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임금격차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태조사를 해 보니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복지재단은 그러한 격차가 있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걸 파악하고 있는지, 정말로 없는지 제가 재차 물어보는 거고 어쨌든 똑같이 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복리후생이나 임금에서 차이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으로는 2019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복지재단에 운영위원회하고 정책위원회가 있죠. 거기에 보면 운영위원회와 정책위원회가 동일 기준, 그러니까 자격요건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걸 좀 개선해라, 그래서 운영위원회는 재단의 발전을 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하고 정책위원회는 정책자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보니까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진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해당 조항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두 기능이 중복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으나 실제 운영위원회는 복지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주로 저희 재단의 전반적인 운영을 살펴봐 주고 계시고요. 정책위원회는 복지정책 개발연구 분야의 전문가이신 교수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 구성은 마무리 됐는데 규정 개정하는 부분들이 아직, 정책위원회 정기회의가 11월 중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 이후에는 개정사항이 반영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운영위 회의를 작년에 보니까 19년에는 두 번 회의를 했고 20년에는 한 번 회의를 했더라고요. 정책위도 마찬가지로 2019년 두 번, 올해 한 번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러면 운영위원회와 정책위원회가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로 개정한다는 거죠?

아니요, 원래부터 다른 역할을 했었고요. 규정에 그 부분들이 특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세분화해서 정리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작년 행감 때 지적된 사항인데 아직도 추진 중이면, 이게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릴 일은 아닌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도대체 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물어본 겁니다. 빨리…….

네, 바로 11월 말 정도 되면 규정 개정안이 되기 때문에 통과되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회의가, 원래 회의 규정이 있나요? 회의를 한 번밖에 안 했던데.

네.

규정이…….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일단 대면회의를 좀 할 수 없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줌(Zoom)으로도 많이 하고 하는데 회의를 그렇게 코로나 핑계 대시면 안 되죠. 시간이…….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6월 25일 날 경기도인천노숙인시설연합회 업무협약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저희가 노숙인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숙인 실태조사를 직접 저희 박사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노숙인연합회가 함께 아웃리치에 참여해서 노숙인들 확인하는 부분들을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실태조사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노숙인 자립지원 정책들과 관련해서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떤 목표를 하고 있고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일단 저희 재단의 역할은 실태조사를 통해서 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드는 게 저희 재단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의 실질적인 노숙인들, 특히나 여성노숙인들의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성노숙인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고 그래서 좀 예방을 하거나 자립 지원하는 데, 그래서 이 부분들이 경기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노숙자들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거죠?

거리 노숙인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 노숙인이 한 200여 명 되거든요. 그 부분들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상당히 어려운, 노숙인 관련 정책은 실태조사 자체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왕 경기도인천노숙인 업무협약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거리 노숙인과 관련해서도 좀 더 디테일하고 그런 역할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현입니다. 오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위원님들께서 빠트리신 거 몇 가지만 제가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복지정책에 대한 변화가 또 필요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조재훈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셨고 현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경기도복지재단은 경기도의 복지정책을 총괄하고 연구ㆍ정책 개발하는 허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서 코로나 이후의 정책에 대한 방향도 설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노약자라든가 장애인들 모든 부분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코로나로 인해서 중지되고 그 피해는 결국은 사회적 약자들한테 돌아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의 복지정책에 대한 경기도복지재단의 연구는 지금 어느 정도 하고 계시고 연구결과가 좀 도출된 게 있나요?

현재 코로나와 관련된 세미나를 1회 진행을 했었고요. 연구로는 코로나19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대응방안이라든지 또 저희가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됐었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을 받았을 때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치는 영향들이 어떤지 여부들을 좀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 경기도 사회복지현장의 쟁점과 개선방안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렸던 G-방역 매뉴얼을 개발해서 보급한다든지 또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추진현황과 대응전략들 또 감염병과 관련된 노인복지시설의 대응방안이라든지 또 셀프케어 언택트 시대 노년을 위한 대안이라는 연구 또 지역사회복지관의 비대면 서비스 운영실태 또 장애인복지관의 대응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의 제목들을 쭉 들어보면 실제 사회적 약자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사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요구는 그런 부분들을 자꾸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당사자들, 수혜자들이 받지 못하는 서비스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이거에 대한 연구가 좀 부족하고 전체적인 영향평가 이런 것보다는 그런 집중적인 현장중심의 연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경기도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조례도 발의하면서 발의한 목적은 사회복지서비스기관들의 건실함이 곧 제공자들의 서비스의 질도 향상시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의 중심에 경기도복지재단이 평가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 평가와 평가 후에 상중하로 나눴을 때 상급기관에 필요한 컨설팅, 하급기관에 필요한 컨설팅을 경기복지재단에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계획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죠?

그 평가가 이루어지고 나면 하위기관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현재도 진행하고 있고요, 상위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인센티브, 경기도형 평가, 복지부 평가는 인센티브가 지급이 됐었는데 상위기관에 대해서 저희 경기도형 평가에서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뭐 금전적 제공하시나요?

네, 금전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얼마를 지급하시는데요?

5%의 상위기관에 7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금액도 포함하지만 거기에 대한, 차후에 저희가 재단에서 정책사업이나 시군의 시설계획, 유지보수사업 같은 걸 또 하시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도 인센티브를 줘서 잘한 곳에는 좀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런 정책을 같이 추진, 병행해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랑 꼭 협의해야 되시나요? 도 관계자분 나와 계세요? 누가……. 복지정책과장님 뒤에 숨어 계신 거 같은데 협의하신 거죠? 협의 잘 하실 거죠?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이제 저희가 누림센터라고 항상 부르고 있는데 누림센터의 기능 전환을 위해서 저희가 기본조례까지 제정해서 기능 전환을 했어요. 시설에서 저희가 원하는 장애인복지의 허브기능을 만들겠다는 큰 뜻으로 저희가 기능 전환을 하고 조례까지 개정했는데 과연 누림센터가 장애인복지의 허브기능을 지금 하고 있나요, 대표님?

네, 제가 판단할 때는 저희들이 장애인복지 영역에서만큼은 누림센터가 경기복지재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부터 교육기능까지 다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함은 있을 수 있겠으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1년 되어가는 과정이 됐고요, 앞으로 그 복지 허브기능에 걸맞은 정책중심 그다음에 현장중심의 누림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지도감독 계속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누림센터가 시설이었죠? 그전에는 시설로 돼 있었고 지금은 시설에서 뭐로 된 거죠?

센터가 됐습니다.

센터가 됐죠.

네.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시설의 임금기준과 센터의 임금기준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 거죠?

기존에는 이제 시설기준으로 해서 급여가 제공됐다면 센터화됐기 때문에 재단과 맞추는 것으로 현재 장애인복지과랑 논의 중에 있습니다.

기존의 시설기준하고 센터로 전환됐을 때의 직원들에 대한 급여기준은 또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또 거기 직원분들의 어떤 능률과 이런 것들이 향상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박노극 복지과장님 와 계시니까 잘 협의해서 정책적으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직원의 사기 문제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한 가지 또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이 공공기관은 몇 %죠, 대표님?

3.4%입니다.

3.4%인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정원이 78명인가요? 81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81명인데 저희한테 자료 준 거에 보니까 전체 직원 수가 84명으로 돼 있어요. 이게 정원이 84로 더 늘어난 건 아니죠? 84나 81이나 별 차이 안 나는데 어쨌든 정원이 좀 이렇게 변화가 있는 건지 말씀 여쭙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 고용 의무율이 3.4%면 84명으로 했을 때 한 2.8명 정도 돼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도적으로 공공기관이라면, 제가 이 말씀을, “사사오입”이라는 말 혹시 아시나요? 그래서 뭐 이렇게 반올림해서 하면 3인데 3명을 고용할 수 있게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는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근데 지금 고용이 2명밖에, 2.38%라고 되어 있는데요? 2명 고용하라고 돼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재단만 기준이 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요.

누림센터를 포함하고 기간제근로자까지 포함하면 저희가 11%가 넘고 있습니다.

누림센터는 8.7% 그다음에 경기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8.8% 이렇게 돼 있는데 재단은 2.3%로 돼 있어요. 연구하는 데도 좀 장애인들을 고용할 수 있게끔 대표님 잘 검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정원에서 장애인 고용률을 높일 수는 없었고요. 누림, 난타단을 통해서 현재 재단의 고용률도 굉장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의 질은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을 고용하실 때 꼭 어떤 분야별로 한정 짓지 마시고 연구 분야 뭐 이런 것에도 다 검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잘 검토하셔서 전체적으로 다 장애인들이 골고루 분야에서 일할 수 있게 배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준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누림센터에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일단 누림센터의 조직도 그리고 주요 사업내용 3개년분, 2018ㆍ2019ㆍ2020년 3개년도 사업계획이 다 나와 있을 것인데요. 주요 사업내용 3개년분하고 그리고 정원 및 보수체계에 관련된 것. 누림센터 정원, 누림센터의 보수체계. 그리고 아마 이게 있을 것 같은데 누림센터의 정관 있으시면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사항. 조직도, 주요 사업내용 3개년분, 정원, 보수체계, 정관 이렇게 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면, 가능하면 보충질의가 끝나기 전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누림센터는 정관은 없고요. 운영규정이 있어서 운영규정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대체하십시오. 여기 배부 좀. 자료 좀 배부해 줘요. 위원님들 한 부씩하고 집행부에, 거기 메모해 놨으니까 한 부씩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자료전달) 글자가 좀 작은데요. 대한뉴스에 나왔던 내용을 제가 한번 캡쳐해서 우리 위원님들 참조하시라고 한 부씩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님께서 답변하는 부분을 영상으로 제가 밖에서 조금 살짝 관람을 했는데요. 아주 총명하시고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라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었고 답변 또한 아주 조리 있게 잘하고 계신 걸 지켜봤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감사를 하는 부분이 결국은 복지재단의 어떤 흠결을 찾아내서 어떻게 좀 하자는 부분보다도 다 함께 더 서비스가 나은, 또 제대로 가는 복지재단을 만들고자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준 위원, 본질의하겠습니다. 복지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서울의 4대문에 혹시 살아본 적 있으신가요? 4대문 안에.

4대문 안은 아니고 동대문구에 거주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수원에 우리가 와 있는데 수원의 화성에 대한 것을 좀 알고 계실 건데 수원에 문이 4개 있죠?

네, 그렇습니다.

수원에도 4대문, 서울에도 4대문인데 수원 화성의 한 바퀴 둘레가 얼마 정도 되죠?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아직은 안 걸어보셨구나.

네.

인터넷 검색해 보면 5.52㎞로 나오고요. 도보로는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천천히 걸으면 걸린다고 나와 있죠. 이게 97년도에 유네스코유산으로 등재가 됐잖아요? 제가 이걸 여쭙고자 하는 게 아니라 서울을 얘기할 때 우리가 한강 이남ㆍ이북을 얘기하고 한수 이남ㆍ이북이라는 얘기를 쓰고 있는데 경기도도 남부ㆍ북부라는 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대표이사님은 분도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경기남도, 경기북도 분도 문제. 복지재단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나요?

분도보다는 31개 시군을 지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현명하신 답변인 것 같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경기도 남도ㆍ북도가 분도되기 전부터 우리가 경기북부지역이, 특히 동북부지역이 많이 소외되고 열악한 상황이라서 복지지원체계 또한 거기에 맞춤형으로 경기북부 쪽에 지원이 집중되거나 좀 배려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아마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많이 공감하시는 부분인데요. 더불어서 지금 이재명 도지사도 본인 스스로의 공약사항부터 출발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걸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도 지금 이전하는 것의 결정을 이미 5개 기관을 했고 추가적으로 더 이전이 될 텐데. 지금 나눠드린 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대한뉴스에 나온 그 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박영선 의원이 공개한 시군별 지역균형발전 지표에서 보면 경기 남북 간 지역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 지출비중 항목에서도 연천이 17.9%, 경기도 평균치가 33.5%이기 때문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죠. 부천이 46.9%로 거의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주거나 교통이나 교육, 문화, 안전, 여가, 환경, 보건복지 분야 8개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서 1위를 했는데요. 연천군은 대부분 항목에서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죠. 대표이사님, 이 기사를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북부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북부에 대한 열악한 상황을 인식하고 또 그것을 좀 더 개선하고자 설치한 것이 북부센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에 관련해서 북부센터에서 대응하고 있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 좀 말씀을 해 주시죠.

그래서 저희 북부센터를 개소해서 현재 북부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북부지역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발전 중기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기초생활 수급률이나 빈곤율이 남부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천군이 가장 어려운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10개 시군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을 제안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과 함께 경기복지기준선들을 통해서 34개 정책과제를 현재 제안해서 시군별 우선순위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복지기준선 사업도 제안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북부 10개 시군에 대해서 복지재정의 특성들을 현재 저희들이 또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시군이 상당히 열악함이 현재 중간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노인, 장애인 인구증가가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열악한, 기초연금이나 기초 수급률에 있어서 열악함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셔서 정리가 잘 안 되는데요. 일단 정리를 제가 좀 해 보자면 북부 사회보장발전 중기계획을 이미 하시고 거기에 따른 연구를 이미 하셨잖아요, 지금 하고 계시고.

네.

그게 제가 알기로는 12월 달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된 내용을 아마 일부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연구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그 연구결과에 의하면 어차피 남부에 비해서 열악한 건 사실이다. 재정자립도 또한 낮다. 고양시 정도, 파주시 정도 빼고 나면.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여러 가지를 진행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실 텐데 연구결과와 연결해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것이죠? 활용하려고 하는 방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그 활용방향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조금 더 조목조목 정리해서 한번 얘기를 해 줘봐요, 차례대로.

일단 북부의 열악함이 먼저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중기계획이나 복지재정 특성들을 좀 분석하고 현재 중간 정도 보고에 의하면 상당히 열악함이 확인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도에, 이재명 지사의 복지공약 중에 하나가 복지기준선이거든요. 그래서 복지기준선의, 기존에도 균형발전기준선을 저희 재단에서 연구를 했고 그것과 함께 복지기준선을 연구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현재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개 시군의 공무원 명단까지도 현재 진행을 해서 필요한 사항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했고요. 그래서 경기복지기준선을 내년도에는 지역 균형발전소의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시켜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담아내는 작업들을 내년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남부와 북부의 편차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시간을 더 쓰겠습니다.

네, 쓰세요.

답변을 아주 잘해 주셨는데요. 제안된 사업이 결국 시군 정책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담당자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항상 주인의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도의원님들의 협조도 많이 이끌어내셔야 될 것이고 지지도 받으셔야 될 것이고. 지금 얘기한 결과물이 나오는 대로 우리 도의원님들한테 그 부분을 더 오픈해 주시고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특이한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이 자료를 일부 보면서 북부지역에 계신 분들이 삶의 질 만족도가 의외로 높아요. 나는 그걸 보고 좀 놀랐어요. 이게 방글라데시 같은 현상인가요?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북부가 저희들이 북부센터를 개소하면서 북부지역을 연구해 본 결과, 지금도 양주시 연구를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 본 결과는 북부지역에 계신 분들의 특징이 거주기간이 상당히 길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부에 계신 분들보다 조금 지역에 정주했던 기간이 길다 보니까 고향에 대한 부분이 애착이 좀 있다라고 할까요? 그런 점에 있어서도 뭔가 인프라 구축보다도 지역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으신 것으로 저희들은 조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결국 그 지역이 이러니저러니 해도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좋다 이런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그 현상이 있는 걸로 알고, 지방 호족들이 특히 그러거든요. 이 부분들이 더 많이 반영이 되면 될수록 실질적으로 삶의 질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수치가 밀려나는 거거든요. 나는 조사할 때도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 써서 조사를 해야 되겠다. 항상 답변하는 사람들이 누가 답변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물론 랜덤방식으로 추출해서 하겠지만 그 신경을 좀 써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부분들이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 더불어서 경기도 남부에 있는 도의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나는 사실 광명 출신으로 남부지만 북부라는 부분은 도지사가 강조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열심히 우리가 이에 대해서 지원을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할 부분만은 아니고 남북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경기도민의 전체 삶의 질을 놓고 봤을 때 남부 의원들한테도 이런 부분들을 어필하고 지지를 요청하고 함께 해야 한다고 보고 우리 상임위, 특히 보건복지 상임위 주관으로 이런 것들을 앞으로 더 잘해 보기 위한 이 상황의 어떤 포럼? 포럼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어떤 행사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여기까지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 예산에 의회와 집행부와 저희 경기복지재단이 함께 정책커뮤니티가 계획돼 있고요. 지난번 포천에서 하시는 것처럼 내년도에는 지역별, 위원님들이 계시는 지역에 가서 정책커뮤니티가 진행되겠습니다.

커뮤니티가 지금 들어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예산에 반영이 됐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보충질의는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복지경영 최고지도자과정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바로 자료를 주셔서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2017년도는 왜 없어요? 2018년도는 없다고 들었는데 16ㆍ17, 18은 빼고 19ㆍ20 이렇게 4개년을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16년 있고 19ㆍ20은 있는데 17년도 게 없어요.

위원님, 제가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아, 2개년을 안 했어요?

네, 17ㆍ18년도가 없었습니다.

그럼 17ㆍ18년이 없어도 제가 이거 3개년 것 자료를 보면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복지경영 최고지도자과정 운영현황인데 16, 19, 20년도 1번 스타트로 “복지정책 동향과 과제” 제목도 똑같아요. 강사명도 똑같아요, 안상훈. 소속, 뭐 강사명이 똑같으니까. 1번이 똑같은 제목에 똑같은 강사가 계속, 그러니까 이게 복지경영 최고지도자과정에 이 과정이 픽스가 된 건지 아니면 우리도 커리큘럼이 그 시대에 맞게끔 복지정책이 누가 집권하고 누가 우리, 그러니까 새로운 도지사가 있으면 도지사의 새로운 복지 경영마인드는 뭔지에 맞춰서 거기에 해 주셔도 될까 말까 한데 2016년도의 복지정책 동향과 과제, 이분이 계속 같은 제목으로 이렇게, 구태의연하다, 한마디로. 그리고 계속 제가 좀 볼게요. 그 안에 계신 분들이 저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 2016년에 노 선생님, 노 모모 선생님이 “펀펀 소통과 팀빌딩”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19년도에도 제목도 똑같아요. “노선영, 펀펀 소통과 팀빌딩” 이게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 제가 잘은 모르겠으나 중요한 것은 제목, 주제하고 강사명이 시대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 왜 이렇게 성의가 없고 구태의연하냐는 거예요. 강사풀이 그렇게 없냐. 고민이 없어요. 최고지도자를 만드시는 것 아닙니까, 복지전달체계에 계신. 왜 교육을, 대 경기복지재단의 제목이 복지경영 최고지도자과정이에요. 변화하는 세대에 맞는 커리큘럼을 넣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기본소득이며 지금 도지사가 얘기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과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2020년도에 복지와 관련된 우리 내용이 여기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모금에 관한 일곱 가지 시선” 이거 언제 있었냐면 그 위에 또 똑같이 2019년에도 “모금에 관한 일곱 가지 시선”, 강사명 똑같아요. “클래식과 함께하는 공감과 소통” 또 그 위에도 “클래식과 함께하는 공감과 소통” 이거 클릭하신 겁니까, 똑같이? 이거 만드는데 얼마나 시간 걸리셨어요, 지금 최고지도자과정에? 강사 똑같고 내용 똑같고. 그리고 “변화하는 복지정책”에 변화과정은 1도 없고. 하다못해 복지재단에서 연구했던 내용이라도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최고지도자과정이 뭐냐는 거죠, 저는. 정말 구태의연하다. 이럴까 봐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 추측이 정말 틀리지 않았다. 복지경영의 최고지도자과정에 오시는 분들은 적어도 변화하는 복지정책을 제일 먼저 접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경영에 대해서도 새로운 경영방법이 있으면 뭔가 새롭게 얻어가는 것이 있어야 할 것이다. “클래식과 함께하는 공감과 소통”, 클래식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복지체계를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여기 힐링하는 시간도 아니고 여기 최고지도자과정인데.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실망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과정이 또 싸지도 않아요. 돈 들여 비싼, 저기 내에서 네트워크 형성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면 내실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왕성옥 위원님.

왕성옥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계속 행감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경기복지재단 행감의 주요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흐름의 하나는 북부의 복지 소외를 어떻게 극복하기 위해서 대안을 만들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저는 많은 질문이 쏟아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마무리하고 극저신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행감을 맞이해서 자료를 요청했고 그 자료집을 저희한테 만들어서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앞 페이지만 잠깐 봐도 일단 2019년과 2020년에 공모사업, 이게 복지재단 조직에서 보면 기획팀에서 했고 협력팀에서 했던 공모사업. 그리고 했던 사업을 보면 경기북부하고 남부가 지금 남부는 21개 시군이고 그다음에 북부는 10개 시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형평적으로 돌아갔는가, 균등하게 돌아갔는가를 그냥 정량으로만 보더라도, 이걸 좀 보시면 좋겠어요. 한두 개는 형평적으로 돌아갔는데 대부분이 다 남부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어르신 즐김터, 자료 8쪽입니다. 어르신 즐김터가 2019년에 20곳에서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북부는 구리시 딱 하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언뜻 봐도 너무나 형평적이지 않죠. 너무 불평등하죠.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대표님? 자, 그리고 또 하나 그 밑에 소외어르신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지금 8개의 시군에 지원을 했는데 여기에서 딱 두 군데가 북부였어요. 이게 공모사업이든 아니면 자체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든 공모를 했는데 이들이 안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들이 안 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적으로 연속이 된다면 이건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고 이유를 찾아서 조금 더 형평적으로 이 사업들이 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 9쪽에도 지역복지 생태계 조성사업 2020년에 이미 이거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14개 지역에서 북부지역은 고양과 연천 딱 2개예요. 그러면 이거는 14%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북부는 30%는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양적으로만 보더라도, 질은 나중의 이야기, 질은 차치하고라도. 그러면 이런 불공평하다고 볼 수 있는 양적인 통계를 우리가 어떻게 좀 형평적으로 맞춰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12쪽에 노인일자리 치매서포터즈사업에 6개 사업이 있는데 작년 사업에서 안타깝게도 북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장형 사업단 운영 활성화 19개 중 북부는 2개 시군이 이 사업을 했어요. 대표이사님, 이거 좀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네,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일단 공모지역 선정할 때는 시군 안배를 최대한 한다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심사위원들이 볼 때 어떤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에 있어서 조금 부족…….

미흡한 점이 있겠죠.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컨설팅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그렇죠?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공모의 어떤 사업계획서의 질도 중요하겠지만 지역현안 사업을 내년에, 그때 장대석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셔서 지속할 수 있게 저희들이 준비를 했는데요. 그러면 컨설팅을 통해서, 사업 아이템이 좋은 거라면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역량을, 사업진행을 추진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업무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병행할 예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역복지 생태계 조성사업 2019년에는 다 협회가 가져가서 일을 했는데 사실 이 협회 중에 북부에 있는 협회가 있을까요? 지금 한 9개 협회가 다 가져가서 일을 했는데 이게 대부분이 다 수원에 있는 협회거든요. 수원에 있는, 남부에 집중돼 있는 협회 사무실이 아무래도 사무실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참여자들이 북부에서는 아무래도 숫자가 적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북부복지재단이 만들어졌으니까 복지재단을 통해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 제가 조금 양해말씀드릴 건 보충질의 안 하고 여기서 그냥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해 주실 거죠?

이 부분 설명을 좀 드리면…….

네, 간단하게.

저희가 경기도 직능단체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직능단체를 운영하는 회장, 기관들이 현재 남부에 편중돼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맞아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직능단체를 지원하기 때문에 북부지역에 있는 기관들도 이거는 동일한 혜택을 보고 있는데요. 최대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둬서 좀 사업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참여자 수를 보면 너무 멀어서 못 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자료로 한번 보겠지만 꼭 그렇게 해서 내용이 형평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이제는 협회를 중심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북부의 복지관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뭔가 이 사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형평적으로 갈 수 있도록 유연하게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 하나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경기극저신용 대출사업을 경기복지재단이 우리 국으로부터 수탁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여기 통계만 갖고는, 주신 자료 21쪽에 보시면 이 통계,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21쪽에 약간 좀 의아해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3개의, 하나는 협회 그다음에 사회연대은행 그다음에 롤링주빌리 여기에서 맡아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각각 그 사회연대은행에 400, 400, 400 이렇게 나눠서 주신 거죠? 400건수, 400건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대출을 할 수 있는 한정이 1,200건인데 이 중에 300만 원을 지급한 게 1,197이고 50만 원으로 전환한 게 5,056이다 이렇게 하면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이 표를? 전체 건수보다 지금 6,000건, 전체 대출건수는 1,200인데 근데 전체 대출을 한 건수는 6,000건수가 돼 버려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이거를 좀 해석해 주세요, 대표님.

그 부분은 일단 선정을 하는 표가 보시기에 좀 부적합하게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대출대상 선정을 통해서 1,200건이 300만 원 대출은 맞는 거고요. 그중에서 이제 탈락자가 있었기 때문에 사회연대은행의 인원이 적은 거고요. 50만 원 대출은 전체가 지급됐기 때문에, 신청하면 지급됐기 때문에 신용등급 7등급 이하면 다 지급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신청 건수 9,700건에서 계산해 보시면 약 6,000건 정도가 나간 거기 때문에, 표가 조금 보시기에 부적합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전체 9,729명이 신청을 했고 그중에 300만 원을 받아간 사람은 1,197명인데 이들을 대출대상으로 분류를 했다는 거고 그러면 나머지 5,056명의 50만 원은 대출이 아니라 그냥 지급이에요? 지원이에요?

그것도 대출입니다.

근데 왜 대출에, 여기 대출대상에 1,200이라고만 나와…….

그러니까 그게 표가…….

잘못된 거죠?

네, 잘못된 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다시 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이거 지금 보니까 수정해서 붙인 거예요. 근데 수정해서 붙인 것도 이렇게 통계를 잘못해서 주시면 그냥 저희한테 보지 말라는 말씀이신가요, 이거? 아, 이렇게 주시면 안 돼요.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은행 업무를 하고 있는 곳에서 이 표를 잘못 작성했다는 건 저는 이건 그냥 단순실수로 넘어가기에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이거를 다시 주시고요. 어디에서 지금 표를 잘못 작성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대표님, 이거 챙겨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아, 이거 참 안타깝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진짜. 이거 의회에 거짓선서 안 하겠다고 선언하신 내용 중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거 오류로 저희가 일단은 양해하고 넘어갈 테니까요, 이거 거짓으로 저희가 이해하지 않을 테니까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50만 원을 받아가신 분들이, 그러면 전체 비율도 틀려지는데 전체 신청자 중에 51%가 다 넘어가고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지금 신청자 중에 이게, 이거 갖고는 저도 참 헷갈리는군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성별로 그럼 넘어갔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시 받아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50만 원으로 전환을 했다라고 여기 괄호하고 하신 건 저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처음엔 300만 원을 신청했어요. 근데 자격이 안 돼서 어떤 이유로든 “차라리 그냥 50만 원이 낫겠어요, 적더라도.” 그러고 받아가신 분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300만 원 받아가신 분의 약 6배, 5배가 넘어가고 있어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다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거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하실 때 이분들이 뭐 때문에 못 받아갔고 뭐 때문에 잘 받아왔고 이분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이거를 좀 저희가 알아야 되고요. 더불어서 이 업무 하시면서 각 3개 은행, 대행하는 회사로부터 민원 받는 거 이거 다 저희한테 주십시오. 복지재단 홈페이지에 올라온 민원이든 아니면 그 현장에서 받은 민원이든 그 민원들을 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성별로 일단 봤을 때 남성이 56%에 여성이 43%예요. 성별적으로 형평이 안 맞죠. 그래서 저는 대표님께서 이 극저신용 대출자를 내년 2021년도에 복지정책과의 성별영향분석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주도록 이걸 올리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주시면 됩니다, 자료만. 그러면 그 분석은 정책과에서 할 겁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경기복지재단은 성별영향분석사업 대상기관이 아니죠? 대상기관인가요? 아니죠? 성별영향분석 대상사업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과제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 과제를 성별영향분석 대상사업으로, 과제평가 대상으로 복지정책과에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대상사업으로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로 보면 지금 20대 신청비율이 7.8%인데 우리 청년의 통계가 약 13%예요. 모집단이 13%에서 7.8% 받아갔다는 것은 이 청년이 참 안 받아가서 저는 다행이긴 하지만 혹시 청년들에게 혜택이 덜 돌아갔을지 연령별로도 대표님, 분석을 자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인구 연령대가 지금 40~50대가 제일 많거든요, 16%로. 근데 지금 이 대출을 받아가신 분들은 지금 상대적으로 높게 받아가셨어요. 프로티지는 여기 지금 저한테 안 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분들은 거의 형평적으로 받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세대가 안 받아간 데에는 아마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필요 없었거나 아니면 있어도 정보를 몰랐거나 아니면 40~50대는 상대적으로 은행업무가 익숙합니다. 그런데 20대는 은행업무가 익숙지 않아서 가져오라는 서류 10개 이러면 차라리 포기했다든지 뭐 이런 이유가 있을 거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도 좀 자체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이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체분석.

지금 말씀하신…….

네, 이거는 자체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마저 다 안 받았기 때문에 보고 제가 개별적으로 대표님과 이건 따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저는 경기복지재단의 주요한 기능은 정책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 변화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서 경기도의 정책으로 선정이 되게 하고 그런 것들이 또 복지사업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전에 요구한 자료가 연구자료 관련된 발송현황 그래서 온라인 내지는 오프라인상에 발송한 것을 요청했는데 이것을 요청한 것은 개발한 정책들이 얼마나 오피니언리더라든가 정책결정자라든가 내지는 도의원들 내지는 도의 집행부, 경기도 복지시설의 기관장들에게 전달되는가를 보기 위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온라인상의 조회 수라든가 이런 자료는 지금 하나도 안 왔고요. DM 발송 해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그 전에 요청한 연구자료들 보면 제가 요청한 자료들이 2020년도만 해도 약 45개 연구들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45개의 연구들, 그것도 정책실에서만 45개가 이루어졌고 참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 DM 발송, 연구자료 발송현황을 보면 일단은 숫자 자체가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45개 이상의 연구들이 이루어졌지만 이게 발송된 건수를 보면 약 15개만 발송이 된 걸로 나오고요. 더불어 2019년도에는 발행부수가 약 61건, 매번 61건 내지 60건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도 와서 190건 정도로 되는 걸로 보입니다. 첫 번째 문제의식은 연구된 자료들이 사장이 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이것이 발행이 돼서 많은 분들한테 전달이 돼야 되는데 경기도에 1년에 약 240억, 청년수당 빼고 약 240억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이 되는 경기복지재단의 중요한 연구자료들이 잘 전달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요구에서 받았던 자료와 DM 발송 요구자료 건수의 차이들이 어떻게 발생하는 건지 먼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 재단에서 발간하는 연구보고서는 100부 정도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60여 부는 직접 의회의 의원님들, 보건복지 상임위원분들하고 기존 위원님들께 발송이 되고 31개 시군에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청 이렇게 보내고 있고요. 실질적인 부분은 복지플랫폼의 온라인상에서 연구보고서를 다운받아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 많은 분들한테 전달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부수를 늘려라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190부를 만들어서 현재 복지포커스, 특히나 현안 관련된 부분들은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하시죠. 100건의 연구보고서가 나오는데 이 DM 발송은…….

61건 정도…….

나머지는 발송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비용과 예산을 들여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공유가 안 되고 있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업무보고 관련된, 그때도 발송건수 많이 늘려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190 이상을,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이 소중한 연구의 결과들이 더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 특히 142분의 경기도의원님이라든가 내지는 도에 복지와 관련된 정책들을 하시는 집행부들 그리고 경기도의 주요한 복지 관련된 인사들께 전달이 꼭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것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온라인 관련돼서 지금 자료가 없는데 아까 플랫폼에, 온라인상에 이거 탑재했을 때 클릭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이나 유광혁 위원님도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이거 관련돼서는 혹시 어떻게 되나요? 얼마나 많은 경기도민들이 이것을 클릭하고 다운받고 이런 것들이 지금 통계가 잡히나요?

그것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경기복지재단이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많은 교육도 하고 있고요. 일단 첫 번째는 시대적 이슈와 공감하는 많은 정책들을 연구해 주시고 또 그걸 가지고 교육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더불어 이것들이 경기도의원님들이라든가 복지 관련된 경기도의 집행부들과 내지는 경기도의 많은 복지 관련된 단체들에게는 적어도 이 정도는 공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플랫폼 관련해서는 2019년에는 월평균 한 5,000건의 접속률이, 이용률이 있었고요. 올해 9월까지는 평균 2만 8,000건 정도가 현재 이용률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첨가하면 많은 메일들로도, 이렇게 우리 도민들이 와서 찾아가는 게 아니라 먼저 적극적으로 좋은 정보이기 때문에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메일링서비스에 가셔 가지고.

네, 그 메일링서비스도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 사회복지종사자나 저희 재단에 방문하셨던 분들한테 확인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광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앞서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우선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노인박사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에 대한 연구자료가 있다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특히 일자리 창출 미스매치 건에 대한 부분, 미스매치. 이해하시나요?

…….

오전에 제가 노인분들이 희망하는 직종과 일자리 취업의 프로그램에 대한 간극의 차가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논의나 연구자료가 있으면 달라 그 얘기를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게 아직 도착을 안 했고요.

노인일자리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활성화 방안과 관련된 연구결과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아니죠.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건 노인분들이 특히나 희망하는 업종과 실제적으로는 농수산 그쪽의 일을 많이 하신다고 하니 그러한 미스매치가 되는 부분들, 희망직종과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해서 소개하는 것에는 간극이 크다,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면 경기연구원에 의뢰해야 되지 않겠냐, 제가 그런 논조로 아침에 질의를 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대답하시기를 우리 쪽에는 노인박사들이 많으니 그에 관한 연구나 그런 자료가 있고 결과물도 있다, 그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네, 그걸 제가 좀 위원님 말씀을…….

그래요. 그거 자료로 주시면 돼요. 자료로 달라는 거예요.

그게 저는 노인일자리센터와 관련된 활성화 방안과 노인일자리 분석연구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그 자료는 있고요.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서울시복지재단과 경기복지재단에 대해서 제가 좀 비교분석을 하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단 말이에요. 단순히 플랫폼 운영에 대한 게 아니라 예산, 기구, 인력 비교에 대한 현황 비교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자료를 좀 보충해 주세요. 이 자료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네, 서울복지재단의 전반적인 예산부터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보충질의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 교육훈련이라는 섹션이 있죠. 여러 가지 25개 과정에 집합교육이 한 7개가 있고 온라인 18개, 수탁 1개 이렇게 과정을 하고 있는데 이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을 하면서, 앞서서 오전에 현장을 많이 다니셨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럼 사회복지종사자로 얘기하는 생활지원사나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나 그들이 나르는 민원이나 그들이 필요로 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희는 교육과정을 그냥 구성하지는 않고요. 매년 교육수요조사를 저희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들의 교육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 재단에서 해야 될 것은 광역에서 조금 고비용의 서비스가 필요한, 역량강화가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연초에 직능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교육들을 공유해서 직능별로 교육수요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상은 상임위가 배정되고 현장에서 저도 많은 분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네들이 한결같이 호소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떤 성희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기타 근무 외 시간까지 본인들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들, 그리고 자기의 개인정보 오픈을 어떻게, 개인 전화번호가 노출되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바뀌면서도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성희롱이 됐든 주말에 불려가든 여러 가지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대상자나 그리고 수혜자, 대상자는 근로자나 같이 맞춤교육을 좀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노인복지과랑 그리고 사회서비스원 담당자를 만나서 이번에 이렇게 매뉴얼을 하나 처음 만들어 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 내용 아시나요?

전달 못 받았습니다.

이게 우선 시리즈로 갈 건데요. 생활지원사에 대한 ‘마음속 이야기 켜다, ON’ 이런 매뉴얼로 만들었어요. 기존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매뉴얼 내용을 우리가 따라갔는데 경기도만의 매뉴얼을 만들자 그래서 나름 논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대표이사님께서는 이 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이게 거의 수정이 되면 12월 달부터 31개 시군 배포가 될 거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편도 있을 거예요. 이거 아주 관심 갖고 좀 받아주세요.

네,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것은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찾아가는 보건복지사업, 외국인주민서비스 연계방안 등등등 이런 정책개발, 복지이슈를 선도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외국인을 말하는 주민, 외국인 주민 중에 난민이 포함됩니까?

난민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럼 경기도에서는 경기복지의 대상에 난민은 빼져 있는 건가요? 난민에 준한 외국인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난민의 위치도 있거든요. 이게 좀 민감한 사안이긴 하나 이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면 또 하나. 복지현장의 욕구해소 및 지원강화를 위한 현장기반 연구수행 중에 장애인 욕구조사가 있어요. 장애인 욕구조사는 무엇을 구체적으로 말합니까?

…….

담당자, 빨리 얘기해 주세요.

전체적인 욕구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성인 발달장애인들의 욕구조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무엇인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중에 좀 민감하나 아무도 말하기 불편한 진실이 있죠? 장애인의 성적인 욕구, 그것도 역시 대상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좀 선제적으로 가고 계시는 겁니까?

뭐…….

예를 들면 조사결과로는 어떤 게 있나요?

지금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기초분석 중에 있어서 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안이 있으면 그것도 위원님들한테 저를 포함해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죠.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시죠.

오전에 마저 못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대표님,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렇고 여러 차례 요양병원이랄지 노인요양시설, 노숙인시설, 장애인시설 할 것 없이 사람을 좀 가두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었죠. 그래서 경기도가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좀 제시하자. 제가 밥 먹고 올라오다가 여기 효정요양원이 하나 있죠, 요 뒤쪽에? 그 건물 바라보면서 또 같은 생각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실명은 좀 거론하기 힘든데 복지재단의 연구자께 관련 연구를 좀 부탁드렸고 이걸 본격적으로 우리가 같이 해 나갑시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또 격려 좀 해 주시고 그래서 가두지 않고 우리가 새로운 요양 또 돌봄의 어떤 패러다임 또 그 모델을 연구해 내는데 그게 대도시든 저희 경기동북부 같은 도농이나 시골지역이든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그런 새로운 요양모델을 만들어 내자.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갇혀서 그냥 내가 죽음을 기다리는, 더 이상의 그런 것은 좀 넘어서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좀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연구인력 관련해서, 물론 대부분은 우리 지금 현재 연구자 명단을 보면 전공과 맡고 있는 연구용역이 거의 부합하는데 조금 안 맞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행정이나 경영평가 또는 성과관리 이런 측면에서는 단순한 생각으로는 행정학이나 이런 쪽에서 담당해야 될 것 같은데 사회복지학이나 무슨 심리학을 전공하신 전문연구인력이 이런 업무를 꼭 맡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러면 그 심리학 전공자나 사회복지학 전공자가 더 긴히 할 수 있는 연구를 못 하고 다른 연구를 또 수행해야 하거나 아니면 행정업무를 떠맡아야 되는 이런 건지 제가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어떠신지요?

현재 저희들 박사인력은 12명이고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연구원이라고 그래서 석사급 인력이 6명 있습니다. 그래서 선임연구원부터 연구위원 가ㆍ나급, 전문연구원 순으로 이렇게 직제가 돼 있는데요. 전문연구원분들이 박사학위를 취득하면 연구위원 나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나 현재 전문연구원분들이 주로 하는 업무가 역량강화실의 사회복지시설 평가컨설팅 인증업무와 복지교육업무 또 감사팀의 감사팀장을 현재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관리 쪽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박사들,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사 12명의 전공과 연구 분야는 일치하는데요. 석사급의 전문연구원들의 역량이 주로 현장경력을 한 10여 년 이상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역량을 좀 키우는 쪽에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어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석사급 연구인력도 결국은 더 진학을 해서 박사를 할 거고 그러면 아까 우리 복지정책의 연구진으로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실 분들인데 그런 커리어 관리하는 측면에서 꼼꼼히 좀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 여러 가지 직무교육을 하는데 여기서 수료증을 발급하는 게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수료증을 발급하고 뭔가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의미를 키울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교육과정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될까요? 꼭 이게 굳이 필요 없는, 그러니까 수료증을 발급 안 하고 또는 수료증을 발급하고 이 차이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현재 저희 역량강화실의 복지교육팀에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료증이 다 발급되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미발급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들은 공무원교육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한테 공문으로 저희들이 교육 이수에 대한 확인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 재단에서 교육수료생들은 전원 수료증을 발급받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재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종현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자료 요청한 걸 또 제가 여쭤봐야 돼서 여쭤보겠습니다. 내부감사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2020년. 2019년도에 생겼네요, 감사팀이?

감사팀은 올해 생겼습니다.

올해 생겨서 이제 감사 세 번 하신 거네요?

네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 한 걸로 돼 있고. 아까 말씀하시는 가운데 감사팀장님을 선임연구원이 하시는 거예요? 겸직하시는 거예요?

전문연구원이 감사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겠는데요. 감사팀장이라는 직급이 지금 어느 직급이랑 똑같은 겁니까?

팀장급입니다.

팀장급이죠?

네, 5급ㆍ6급에 해당됩니다.

그럼 5급ㆍ6급 팀장께서 그 기관 전체를 감사하는 데 문제점은 없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팀 3명에 대해서 감사와 관련된 역량 강화를 현재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팀장이라는 직급에 대한 문제는 없나요? 팀장이라는 직급이 사실 어느 정도, 감사란 독립적으로 어느 기관의 직급 체제가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팀장 체제, 그럼 다 팀장이시네요,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은 팀장인데 감사가 가능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직급에 대한 문제를 여쭙는 거예요. 감사직급이 같은 팀장급이 해야 되는 건지 한 단계 위에가 해야 되는 건지 별정직이 해야 되는 건지를 여쭙는 건데. 이게 어쨌든…….

사실…….

재단이라는 것도 어쨌든 독립적인 기관이지 않습니까? 기관의 감사의 기능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 감사의 기능에 대한 직급, 그분이 똑같은 팀장 직급에 계신데 같이 업무협조 이런 것들이나 감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사실 그런 직급이 가능한 건지. 대표님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가능하나요?

개인적으로는 좀 더 상향을 통해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만 현재 저희 정원 규정상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원, 그 부분은 뭐 제 생각에도 좀 팀장 직급보다는 다른, 정원 조정을 해서라도 팀장 직급이 아닌 다른 직급으로 해서 총체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진행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조직의 미래라든가 조직을 진단하기도 좋을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을 제가 예전에도 한 번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을 우리 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님한테 또 협의를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결론 내주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내년도에는 감사하시는 직급도 한 직급 높이든지 아니면 별정으로 해서 일단 팀과, 이게 지금 보니까 선임연구원도 아닌 전문연구원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석사급. 그러면 그분은 연구원보다도 단계가 낮고 애매한 직종에 계시면서 팀장으로 가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서는 안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편제를 바꾸셔도 연구하셔서 진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적사항을 보면 2020년 하계 공직기강 확립 및 행동강령 이행실태 특별감사에서 9건의 지적감사가 나왔어요. 그다음 세 차례 감사에는 지적사항이 한 번도 없었고요. 자세히 설명하지 마시고요, 그 9건에 대한 지적사항은 어떤 지적사항들이었나요, 대략적으로?

개인정보 보안에서 지적받은 겁니다. 화면보호기를 안 해 놓는다든지 그다음에 시건장치를 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거는 그냥 업무상의 주의사항 아닌가요? 그것도 감사 지적사항인가요? 하여튼 앞으로 감사에 대한 기능을 좀 더 확대해서 전체적인 재단의 미래를 좀 조언하고 대책을 세우는 데 역할을 할 수 있게 감사기능도 확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논의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경희 위원님.

마지막으로 추가질의를 좀 하도록 할게요. 경기복지재단은 경기연구원과의 차별적인 처우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많은 연구과제를 정말 내실 있게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칭찬드리고요. 그중에서 최근에 제가 엊그저께 책상에 앉아 있었더니 편지가 한 통 와 있었어요. 자필로 쓴 다섯 장의 어떤 내용의, 최중증장애인의 돌봄서비스 65세 이상 변화에 대해서. 근데 이제 제가 또 다행으로 여기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 경기복지재단에서 작년 정책연구과제로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방안 연구라는 책자를 연구과제로 내놓으셨더라고요. 우리 진석범 대표이사님도 이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미리 사회적 이슈가 되는 내용을 연구과제로 잘 선택해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고령장애인 돌봄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까지도 잘 제안해 놓으셨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이원화된 정책의 시행으로 장애인활동 지원제도를 이용하던 장애인이 65세가 되었을 때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로 편입되면서 다양한 문제 즉, 급여량이 감소하고 본인부담금에도 차이가 나고 뭐 이런 등등, 또 지자체가 급여를 포기하거나 65세 이상 장애 발생인구 형평성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잘 나타내어 주었고 개선방안도 제안해 주었습니다. 경기복지재단에서는 어떤 개선방안을 제안했고 이게 정책으로 우리 장애인복지과에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제가 뭐 개선방안까지 전체적인 것이 기억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장애인활동 지원 관련된 부분이 65세 장기요양으로 넘어가는 부분은 저희 도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복지부와 또 국가 정책사항으로 노인장기요양으로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결할 수는 없어서 저희들이 제안한 것은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좀 확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제안을 한 기억이 납니다. 또 현재 지원하고 있고요.

이게 이중적이면 곤란하다. 물론 국가사무이긴 합니다, 복지의 전반적인 것은. 그렇지만 경기도가 늘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방자치제 또 지방정부의 장점이 발 빠른 복지 수혜, 현장에서 바로 전달을 할 수 있는, 도민들께 수혈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지방정부의 장점이잖아요. 중앙정부가 이거를 다 해결하고 만들 때까지 그럼 우리는 손 놓고 있을 건가? 그것은 아니죠. 이 연구를 해서 중앙에서 할 것은 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해야 하는데 너무 아주 극중증장애인들 몇 명에게만 하는 정책제안은 곤란하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아직 대책을 마련해 놓지 못하면 적어도 경기도민에 대한 그런 대책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과와 함께, 이 내용이, 책을 제가 전반적으로 다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저는 분석이 되어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이 어디까지 되었는지도, 정책과제만 이렇게 만들 것이 아니라 후속으로 이러이런 것까지가 정책으로 반영되었습니다를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건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문제고. 그래서 우리 대표이사님께 또 한번 좀 제안을 드리면 이런 내용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야지 연구한 사람들한테도 “야, 우리가 이렇게 연구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까지 정책으로 반영이 됐다, 예산으로 반영이 됐다.” 이런 결과물들이 비고란에 나와 있을 수 있도록 촘촘하게 보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해 주시기를, 이제 저희가 장애인복지과 할 때도 제가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만 정책과제는 잘 준비하셨다 이런 칭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왕성옥 위원님.

이어서 우리 서민금융제도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분석서를 잘해 주셨어요. 복지이슈에다가 잘 담아주셨는데 이제 조금 디테일이 부족한 거 같은데 지금 대안으로 말씀하신 게 해 보니까 접근성에 대한 확대와 증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금융복지상담센터인가요? 이게 31개 시군에 다 있는 건 아니죠?

네, 11개 센터만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이걸 당장 나머지 20개 시군에 다 만들 수는 없고 이걸 어떻게 증진해야 하나요?

일단 내년도에 2개소를 좀 더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게 온라인을 활용한 대안도 충분히 가능할 거다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상담을 통해서 가야 되는 300만 원의 경우는 어차피 그 시간에 근무를 하니까 화상으로 핸드폰만, 젊은 세대는, 50대 이하는 다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온라인 상담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게 해 주고 그다음에 이걸 못 하시는 분들에게는 노인, 그러니까 어르신 인구 중에 접근성이 떨어져서 못 하는데 실제로 필요는 한 여주, 양평 이런 데 계신 분들은 옆에서 누가 좀 도와줄 수 있으면 그렇게 화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게 하는 게 저는 오히려 단기적으로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오프라인 상담은 지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진행하고 온라인 상담은 저희가 지금 전산개발의 고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서민금융복지센터를 지금 계속 확대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센터는 이 일만 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왜 이 상황이 됐는지에 대한 컨설팅을 해서 더 나은 상황이 되도록 유도하는 게 서민금융복지센터의 임무잖아요. 근데 마치 대출업무만 하려고 이걸 늘리는 것으로 한다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서민금융 50만 원 받아서, 300만 원 받아서 어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87%가 생활비다 이렇게 여기 분석서에도 나와 있듯이 정말 이 50만 원, 100만 원이 그 액수가 정말 크게 생활비로밖에 쓸 수 없는 이런 분들이 주로 가져간다는 생각이 드는데. 두 번째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무등급이라고 있더라고요. 안타깝게도 동두천에서 무등급이 제일 많던데 그 무등급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신용거래가 아예 없는 사람이라면 너무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한 부류가 있고 하고 싶어도 어떤 은행, 제3금융권까지도 안 받아줘서 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기준을 세우셨어요? 그냥 무등급이기 때문에 안 해 주셨어요, 다? 어떻게 하셨나요? 센터장님이 직접 답변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직접 일선에서 일을 하셨으니까. 자기소개 하시고.

안녕하십니까?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센터장 김미선입니다. 현재 무등급에게는 대출이 불가하고요, 저희가 실제 코로나19 극저대출과 관련돼서는 나이스라는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을 확인한 후에 대출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무등급자에게는 대출이 좀 어려웠던 걸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 분석서에서 빠진 게 저는 아쉬운 게 대출기준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으셔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무등급의 경우 제3금융권까지도 다 금융거래를 못 했던 분들이 무등급일 경우 이런 분들은 당연히 1순위여야 돼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그런데 못 해 줬다면 이 기준을 고치셔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기준의 변화를 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대출금액의 다양성을 확보하겠다, 그건 물론 그럴 것 같아요. 왜 50과 300이냐, 100도 되고 200도 되고 250도 되는 거지. 그것에 대해서 저도 찬성하지만 먼저 기준이 이게 더 완화되거나 더 많이 주겠다라는 의지를 경기도가 가지지 않으면 다양성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준 중에 또 하나는 이게 등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등급판정. 등급판정 사실상 정부는 이거 폐지하고 있어요. 아시죠?

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평점과 점수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개인이 부채 상환능력이 어떠냐, DTI를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여전히 등급을 기준으로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건 공공기관이 사기관에서, 그러니까 사기업에서 쓰는 기준을 그것도 폐지하려고 하는 기준을 갖다 쓰는 형국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기준은 처음부터 다시 재고를 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선에서 일하시는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저희가 사실은 아까 먼저 질문해 주신 내용 중에 민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1차 때 가장 많은 민원 중에 하나가 6등급자분들이 대출 수요자가 있었는데 저희가 어쨌든 간에 어떻게 보면 부족한 대출예산 안에서 많은 분들에게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등급 컷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사실 일선에서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대출 실행하시는 기관도 그렇고 대출자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한 것에 제일 많이 욕구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대상자를 선별하는 거에 있어서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개인정보 접근에 대한 것도 한계가 있고 어디서부터도 그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투명하게 공개받기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그 민원내용을 좀 자세하게 저희한테 주시고요. 저도 예상컨대 이 기준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았을 거다 예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등급기준의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1년에 네 번인가 여섯 번을 평가해서 기준을 매겨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게 상반기에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다 차서 못 받았어요. 근데 내가 그때는 7등급이었는데 조금 나아져서 6개월 이후에 6등급이 됐어요. 그럼 못 받는 거예요, 계속. 이게 등급기준이 갖고 있는 맹점이자 한계거든요. 그렇다면 이 등급기준은 당연히 폐지돼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준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건 행정비용 때문에 못 들어온다라고 하지만 지금 흐름을 보면 이건 극저신용이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나 소득기준이 굉장히 낮으신 분들이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이미 복지, 우리 국가가 갖고 있는 소득기준이 있어요. 그럼 그거 가져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을 등급으로만 하지 말고, 이 등급은 저는 폐지돼야 된다라고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맹점 때문에. 그러면 소득기준, 예를 들어 무등급에서도 자산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산기준을 하나 더 들여와서 자산이 없는 사람은 줘야죠, 그게 1순위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기준 자체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이 연구보고서 분석서에 없어서 이거를 좀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하나, 재단 대표님께서는 사실 이거를 1년 동안 해 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좀 따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정책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고 액수가 적더라도 누군가에게는 한 모금의 물이 생명과 같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구보고서를 따로, 경기도가 하는 이 적극적인 사업에 대해서 연구보고서는 보고서대로 따로 해서 큰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기준, 그러니까 대출금 지원하는 기준에 대해서 중심으로 이것을 하나 올해에 긴급사업으로 넣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볼 것은 예를 들어 여기 긴급생계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경기도형 복지로? 그러면 이분들이 신청을 해도 받는 거죠? 중복이라고 안 해 주고 이런 거 없는 거죠?

네, 없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중복 이런 것은 근거로 들어와 있지 않은 거죠?

네. 무슨 노령연금이나 이런 거하고 전혀…….

전혀 상관없는, 줬다 뺏는 이런 것도 아니고?

네.

어쨌든 오로지 등급만 갖고 이걸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일선에서도 어려우셨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 기준을 처음부터 공공형 기준으로 좀 바꿔 달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하면서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민원내용을 중심으로 다른 기준을 조금 더 같이 가져와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빠른 시간 안에 소외지역이 없도록 접근성도 좀 가깝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복지재단 대표이사님께 복지재단의 역할 중 각론적인 이야기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고 총론적인 부분 몇 마디 질의하고자 합니다. 복지재단이 창설연도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올해 13주년입니다.

13년째 됐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복지재단은 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통하여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집행부와의 협의를 통해 도민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것을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님,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과 올해 복지재단에서 새롭게 연구한 실적과 그 연구결과 집행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정책을 시행한 실적,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정책입안, 정책의 개발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여러 가지가 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산만하고 정리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 업무를 직접 주관하고 계신 대표이사님께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추진했던 업무, 우리 일반 위원님들이 ‘아, 복지재단에서 그 업무만큼은 잘 챙기고 있다. 그 업무만큼은 목적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딱 생각날 수 있는 그 업무 어젠다 한 두 개나 세 가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일단 저희 재단에서 연구하는 분야가 복지국 전체이기 때문에 또 연구물이 1년에 한 60여 편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정책연구를 진행한다고 해도 설계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간이 좀 걸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정 반영률은 통상 저희들이 한 70% 정도 되고 있는데요. 지속적인 도정 반영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 재단에서 출연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제한요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주축으로 하는 부분들은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예술 분야의 9988 톡톡쇼나 또 즐김터 사업들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가는 부분이고요. 또 청년노동자통장사업을 한 2만여 명 저희들이 청년들을 관리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고 사회복지시설이 경기도에 상당히 많은데요. 그중에 저희가 3년 단위로 1,200개소 이상을 평가하고 또 그들이 열악한 시설 같은 경우도 지원하고 있고 또 평가해서 하위그룹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경기도지사 인증을 통해서 뭔가 사회복지시설들의 품질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재단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입안이나 정책개발이 한두 개겠습니까? 엄청 많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의 정책개발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따져야 합니다. 정책개발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 본질을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목적과 문제해결을 위하여 어떤 수단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 당면한 상황에서 실행 가능한 선택안 중 최적의 방책을 선정하는 행위,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상황이 꼭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을 그 상황을 먼저 해결해 나가자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시다시피 금년에, 금년이 아니죠. 코로나19가 발생돼서 당면한 문제잖아요. 거기에 대한 복지재단의 입장으로서는 어떠한 연구를 해서 그 연구결과물이 우리 도민이나 시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게 바로 연구대상 아니겠어요? 그게 제가 볼 때는 복지재단이 10년이 넘었습니다마는 체계화가 안 서 있어요. 조직진단하셔 가지고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감사관이 몇 급 몇 급, 이거 다 조직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조직편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각종 정책입안도 계획을 짜서,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계획이 단기계획, 중기계획, 장기계획이 있습니다. 업무추진의 과정, 로드맵을 작성해 가지고 그것을 체킹하면서 업무를 추진해 가야 혼선이 안 생깁니다. 지금 추진하는 복지재단의 간부님들은 무슨 이야기인지 알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일이 더 중요하고 어떤 일이 급한지, 업무를 단위업무별로 청소년 해당과, 노인 해당과, 장애인 해당과 해서 좀 분류를 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일목요연하게 그 업무의 추진 진행속도나 진행과정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이 제가 볼 때는 복지재단에서 실질적으로 복지재단이라는 조직이 제대로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조직이 제대로 편성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 걸려있는 업무가 흔들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연구팀들을 우선 조직진단, 조직편성부터 연구를 해서 체계적인 조직의 마인드를 가져가야 돼요. 그것을 부탁했는데 어떻게 우리 대표이사님, 어떤 업무보다도 아주 본질적인 업무를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필요하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활한 경기도복지재단이 역할을 정말로 질서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일단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오늘 제가 감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느껴봤습니다. 명심하시고 그 틀만 갖춰지면 각론은 자연적으로 따라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마치 그물을 바다에 확 던져서 끌어당기면 그 안에 고기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각도로 일을 하셔야 돼요. 조직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꼭 명심해서 오늘 본 위원이 한 말을 꼭 실행할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영준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전 질의에서 조재훈 위원께서 잠깐 질의를 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장애인 의무고용기준 비율은 3.4%죠?

네, 그렇습니다.

이 3.4%를 산출할 때 중증장애인은 2배수로 곱한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경기복지재단은 11%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의무고용기준을 상회하는 그런 장애인 고용률을 보이고 있다고 하셨는데 중증장애인은 이 속에 몇 명이나 포함돼 있나요?

현재 누림센터에 3명이 있고요. 저희 재단 본부에 4명이 있습니다.

재단본부의 4명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요?

난타단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난타단이 재단 본부 소속이면 재단 고용률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별도로 산정하나요?

다 고용률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그러면 고용안정률이랄까,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어떤 직업으로서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 거죠?

올해 감사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종합감사 지적을 받아서 현재 본부에서 지속 고용은 불가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미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는 도와 협의 중에 있고요. 누림센터에서 지속적인 난타단 운영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누림센터 장애인 고용이 총 7명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속에는 중증장애인이 또 있죠?

네, 세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중증장애인 세 분에 곱하기 2를 하면 6명에다가 경증은 1명이라는 얘기네요?

네.

그럼 실질적으로 누림센터의 경증장애인 고용은 1명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경증은 1명이고 중증이 3명입니다.

중증 세 분은 하시는 어떤 포지션, 일자리가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사무업무를 보고 있고요.

사무업무인가요?

네.

본 위원 생각은 지금 고용률을 촉진시키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또 장애인 인식개선 차원에서 중증장애인들을 포함해서 장애인 고용을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나 그 부분을 직업적인 안정성과 연결을 해서 진정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바람직스러운 방향으로 잡자면 난타단에 있는 중증장애인 4명이 저는 누림센터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욱이 우리가 최근에 경기도의 국정감사 중에서 나온 얘기인데 지금 전기안전공사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전기안전문화공연단을 만들어서 이게 가칭 ‘유니버셜 안전예술단’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이런 예술단 개념으로 해서 중증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저희 광명시를 예로 들자면 다소니 예술단이라고 해서 우리가 ‘정말 저런 분들이 음악을?’ ‘저런 분들이 피아노를? 악기를?’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실현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로부터 갈채를 받고 또 그분들도 중증장애인이지만 자기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뿌듯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개념의 누림센터 내에 예술단을 만든다든지 또는 그런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어쨌든 고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실질적인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책이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이제 더 이상 수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권리라고 우리가 인식을 시켜야 되는 때가 됐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경기복지현안 우선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이 업무보고 14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오늘 제가 실시하지 못했지만 업무보고 자료에 17페이지 보시면 경기복지현안 우선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표이사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복지 플랫폼을 통한 매월 접수 및 심사, 지원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현안 발굴지원이 31곳을 추진했다고 돼 있거든요. 이것은 31개 시군을 고려한 내용인가요?

네, 31개 시군에서 접수받은 사항입니다.

접수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19개 지자체의 36개 복지기관을 지원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연초에 얼마를 받으신 거죠?

10억을 받았습니다.

10억. 그럼 지금 현재 사용한 금액으로 보면 6억 정도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얼마인가요? 6억……. 정확히 6억은 아닐 거 같은데.

네, 6억 2,100만 원입니다.

6억 2,100만 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기관별 최소 2,500에서, 아니 250만 원이죠. 250만 원에서 최대는…….

2,500에서 1억까지 지원하면서…….

1억이라는 얘기죠? 1억.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성과는 어떻습니까?

저희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 관련해서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3종 복지관이 함께 이 사업에 대해서 공동 식사배달 어플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3종 복지관이 현재 비대면 상황에서 자원봉사자가 복지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사회복지종사자랑 접촉을 하지 않고도 식사배달을 할 수 있게끔 앱 안에 맵이 들어 있어서 직접 어르신댁을 방문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 정도면 됐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향후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경기복지현안 우선지원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할 거잖아요?

네. 일단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는 일몰사업이 됐고요.

일몰인가요?

네. 그렇지만 저희가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말씀을 주셔서 자체예산으로, 현재 1억의 예산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했고 내년도에는 지속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저희가 사업의 내용들에 좀 더 관심을 가졌다면 아이디어가 좋은 사업들을 발굴하고 컨설팅해서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까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집행부에서 뭔가 우선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을 자체예산 1억으로 한다고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와서, 이런 부분들이 복지분야에 어떻게 보면 결국은 31개 시군에 다 해당이 되는 사업인데 또한 이 부분이 자체예산으로 계속 해 나가고 싶을 만큼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본 위원한테는 연락이 없었어요, 다른 위원한테는 연락을 이미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고. 예산편성을 할 때 연간 1억이라는 부분은 사실 이 사업규모라든지 범위를 봤을 때는 너무 작다. 이 부분을 현장감 있게 좀 더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금 31개 시군에 해당되고 이미 집행된 것만 보더라도 6억 2,100만 원이 집행됐는데 또 일몰사업으로 지금 가는 가운데 다시 우리 자체예산 가지고 하는 것까지는 좋단 말이에요. 좋은데 1억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럼 1개 기관당 1억인데, 지금 1개 기관에 맥시멈 1억을 잡고 있었던 거잖아요, 기존에도 250만 원에서 최대 1억. 근데 1억을 갖고 1년 동안 6억 2,100만 원을 집행했던 부분을 1억 갖고 커버하면 과연 몇 군데 기관에 수혜를 주고 이 사업을 진행하겠느냐. 이 부분은 새로운 2021년도 예산사업 반영할 때에 분명히 좀 더 확대해서 체킹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출연금 예산 내용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약요소도, 한계점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나중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기관별 집행현황들을 살펴보고 행감 이후에라도 가서 토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딱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경기복지플랫폼이라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경기복지재단에서 만들어낸 정책들을 홍보하는 플랫폼이 경기복지플랫폼의 복지아카이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 좀 심란합니다. 심란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올라온 자료들에 대한 조회 수가 100이 넘어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뭐 14회 이런 것도 있고요, 18회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복지아카이브의 복지담론, 복지연구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경기복지재단에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정말로 공유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메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로 링크를 걸든 어떻게 하든 해 가지고 이 좋은 연구들이 쓰여야 되지 않겠어요? 경기복지재단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정책개발과 연구인데 이것이 도민들과 공유가 되지 않는다라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확대하고 늘려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준 위원님.

네, 짧게. 오늘 아니면 또, 노인일자리 관련된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한 번만 질의하겠습니다. 광명 출신의 김영준 위원입니다. 저는 노인일자리 위원으로 이번에 선임이 되어서 이거를 그냥 지나치기가 좀 너무 아쉬워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일자리가 복지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일자리는 본 위원 생각에 청년이든 장년이든 또 노년이든 모든 세대에 걸쳐서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노인 취업률을 보면 30%에 불과하다고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것도 대부분 농업종사자 또는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시골이라는 얘기죠, 농어촌. 실질적인 취업률은 더 훨씬 낮을 거라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얘깁니다, 전문가들의 얘기고. 이렇게 보면 노인 취업률이 낮다는 것은 노년이 용돈이 없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가 복지고 일자리가 경제기 때문에 결국은 노인빈곤율이 높아진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노인일자리 사업이 어르신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일단은 민간 분야의 노인일자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들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니어클럽하고 실버인력뱅크라고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을, 기관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을 위한 사업들을 또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훈련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시니어클럽과 실버인력뱅크의 권역별 네트워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지원사업도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노인일자리사업에 약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네, 상당히 어려웠고요. 그래서 실제 진행할 수 없는 사업들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에 임대료 지원을 했었던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뭐 대책 같은 것을 갖고 있으신가요? 대책 같은 게 있으신지.

일단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일을 해야지 그 임금이 지급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역 매뉴얼을 중단시키거나 방역 강화를 통해서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니라 또 이용을 뺏는 것이 아니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매뉴얼을 제공하고 거기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들은 지원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많은데 본 위원이 나중에 일자리지원센터에 위원으로서 같이 협의할 때 제 생각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경기복지재단에서는 조재훈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파악되는 대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기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진석범 대표이사와 참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감사일정인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