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오늘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을 시작으로 6일간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경기도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10대 세 번째 맞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작년보다 발전된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고 수감받는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고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길관국 경영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길관국 경영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길관국 경영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길관국 경영본부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6일 경영본부장 길관국.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길관국 경영본부장은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영본부장 길관국입니다. 도정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창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선재 원장이 지난 4일 자로 임기가 만료되어 원장 직위가 공석임에 따라 오늘 주요업무보고는 제가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본부 강상재 본부장입니다. (인 사) 민주시민교육본부 곽윤석 본부장입니다. (인 사) 경기미래교육캠퍼스 파주본부 정종삼 본부장입니다. (인 사) 경기미래교육캠퍼스 양평본부 진창섭 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 사업성과, 본부별 주요업무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설립근거 및 주요연혁, 조직 및 인력현황 등 예산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금년도 본부별 주요 사업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본부입니다. 소통과 역량강화를 통한 평생학습의 질 제고와 체계화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도-시군-지역현장으로 이어지는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평생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온라인 방식으로 평생교육관계자 정담회를 운영하고 온라인 콘텐츠 제작ㆍ배포, 유튜브 생방송 진행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3개 시군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현안과제 컨설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 평생교육 사업성과 공유를 위한 어울림 콘서트를 다음달 3일부터 10일까지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도민의 학습권을 골고루 보장하는 평생학습체계 구축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장기적인 코로나 상황 속에서 광역 문해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경기도 문해의 달 행사와 문해교육 강사 보수교육을 비대면으로 추진했습니다. 또한 학습형 일자리 창출과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찾아가는 배움교실을 지속 운영하고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취약계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사각지대 없는 평생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미래가치와 연계된 특성화된 평생학습 추진을 위해 도민 온라인강사 콘텐츠 37개 과정과 미래사회 직무ㆍ기술 등 20개 과정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본부입니다. 깨어 있는 시민, 포용하는 지역사회, 모두의 민주시민교육을 실현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도민 삶의 질 현장에 기반한 맞춤형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일상 속의 민주주의 실천역량 강화를 위한 온 프로젝트를 운영했으며 공무원과 청소년 대상 온라인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공모전, 강연회 등을 개최하여 인식개선 활동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도민강사를 양성하고 자체 교재와 교안을 개발했으며 온라인교육 활성화와 공모전 개최를 통해 청소년 노동인권 인식개선에도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인권아카데미 사업을 통한 인권문화 확산에도 기여했습니다. 10쪽입니다. 경기미래교육 파주본부입니다. 21세기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경기도형 교육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캠퍼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VR, 3D프린터 등을 이용한 창의교육과 미래 통일시대 대비를 위한 평화교육을 추진하고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찾아가는 미래교육과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영어교육의 경우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라 온라인교육 콘텐츠를 제작했으며 찾아가는 창작 뮤지컬을 새롭게 추진하고 뮤지컬 공연영상은 유튜브 채널을 활용하여 보급했습니다. 아울러 시설물 보완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에도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교육캠퍼스 양평본부입니다.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경기도형 미래교육 허브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래교육 100% 직영화를 통해 교육 경쟁력과 공공성을 강화하였으며 코로나 사태에 따라 찾아가는 교육을 확대하고 온라인교육 또한 신설했습니다.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영어교육의 경우 전문 운영기관 선정을 통해 내실 있는 영어교육을 추진하고 온라인교육 콘텐츠 제작과 찾아가는 영어교실을 운영하여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 사업성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본부별 주요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먼저 평생교육본부 주요업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경기도 평생교육 구심체로서 도-시군-지역 현장으로 연결되는 긴밀한 평생교육 추진체계 구축과 시군 평생교육 특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평생교육사 역량강화 체계를 도출하고 평생교육관계자 역량강화 연수를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ㆍ관ㆍ산ㆍ학 평생교육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를 연초 3회 개최하고 이후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군 평생교육 수요조사를 통한 현안과제 컨설팅을 추진하여 3개 시군을 대상으로 집중컨설팅을 실시하고 2개 시군을 대상으로 상시컨설팅을 지원했습니다. 17쪽입니다. 경기 평생학습 어울림 콘서트입니다. 평생교육 우수성과 공유를 통해 경기도만의 평생교육 위상을 제고하고 평생교육관계자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성과 공유회입니다. 올해는 집합 행사 추진이 어려워 다음달 3일부터 10일까지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시군 평생학습 성과를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입니다. 격년으로 교육부에서 주최하며 시도 평생교육진흥원과 전국 평생학습 도시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 사태에 따라 행사개최가 어려워 지난 8월 교육부에서는 내년으로 연기하는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경기도 문해교육 초등ㆍ중학 교원 연수입니다. 경기도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초등ㆍ중학과정 학력인정 교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장시간 교육과 현장실습을 포함한 대면연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실시하지 않았으나 이번 달 비대면 방식으로 교육 및 매체 활용법을 중심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0쪽입니다. 문해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문해교육센터로서 도내 문해교육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문해교육 정책과 사업에 대한 전략적 홍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에는 국가-시군-기관 관계자 간 비대면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비문해자의 자기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교재와 학용품으로 구성된 경기도 문해교육 학습꾸러미를 제작하여 배포했습니다. 경기도 문해의 달 행사는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시화전 수상작 153개 작품을 온라인으로 전시했습니다. 22쪽입니다.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도내 기관을 육성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10개 기관을 선정하여 맞춤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했으며 비대면 방식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장방문을 통해 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관별 방역관리자 선임과 대응수칙 및 방역물품 전달, 현장점검 후 사후조치 실시를 통해 코로나 위기 극복에도 적극 지원했습니다. 23쪽입니다. 불어라 평생학습 바람입니다. 평생교육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지원과 지역사회 환원활동을 통해 평생학습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공모를 통해 기존기관 15개, 신규기관 15개, 총 30개 기관을 선정했으며 지난 6월에는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보조금 사업 회계교육을 추진하여 대면방식으로 1회 실시하고 비대면 강의영상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수행기관 사업 현황조사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방역지침과 물품을 지원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도 노력했습니다. 25쪽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직무교육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장애유형별 강사교육을 총 4회 실시했으며 지난 8월에는 강사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종사자 역량강화 연수의 경우 대규모 인원 참여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연수로 전환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26쪽입니다. 경기도 교육플랫폼 찾아가는 배움교실입니다. 도민강사 양성을 통해 공익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을 지원하여 교육 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도민강사 510명을 선발하여 온라인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지원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모니터링단을 구성했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지난 7월에는 4개 지역아동센터 긴급돌봄 아동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을 시범 추진하고 수업당 학생 수를 5명 이하로 제한하여 안전하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미래사회 대비 기술ㆍ직무 콘텐츠 개발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ㆍ기술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사회 일자리 변화에 대비한 직무역량 강화 교육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미래사회 대비 기술 콘텐츠 8개 과정과 직무 콘텐츠 12개 과정을 개발 중에 있으며 추후 샘플 콘텐츠에 대한 도민의견을 반영하여 지식사이트에 탑재할 예정입니다. 28쪽입니다. 도민참여 평생교육 콘텐츠 개발입니다. 도민 온라인 강사 발굴을 통해 온라인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식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신규 콘텐츠 10개 과정, 자녀생애단계별 부모교육 콘텐츠 23개 과정, 18년ㆍ19년 도민 온라인 강사 후속 심화콘텐츠 4개 과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도민 온라인 강사의 경우 심사를 통해 최종 10명을 선발하였으며 지난 6월 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전체 일정에 따라 순차적인 개발 및 검수 후 최종 결과물을 지식사이트에 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지식콘서트 운영 및 콘텐츠 개발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강연을 통해 지식공유의 장을 마련하고 온라인 평생교육 활성화와 지식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전문가 27명의 강연을 촬영하고 방송 송출과 지식사이트 탑재를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상 평생교육본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주시민교육본부 주요업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사업입니다.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비전 제시와 인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찾아가는 모의투표체험 등 민주주의 체험사업과 일상 속 민주주의 실천역량 강화를 위한 마을민주주의교육 온 프로젝트를 추진하였고 공무원 및 청소년 대상 민주시민교육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여 연도 내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모전, 강연회 등 민주시민교육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과 활동가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하였고 아울러 민주시민교육원 설립 연구 및 권역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연구보고서를 이번 달 말에 발간하여 경기도만의 선도적인 민주시민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사업입니다. 일하는 청소년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지원체계 구축과 노동존중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강사모집 및 수요처 발굴을 통해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운영했으며 청소년 노동인권 도민강사 양성 확대를 위해 신규강사 발굴과 양성교육, 기존 활동강사 보수교육 등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노동인권 교육 교재-교안을 통합 개발하여 학습체계 표준화와 교육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했으며 비대면 교육수요에 대응하여 온라인 교육자료와 강의를 제작하고 공모전,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 노동인권 인식개선과 홍보를 위해 적극 노력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인권 아카데미입니다. 본 사업은 도 인권담당관 위탁사업으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이 인권행정을 실천하여 행정 전반에서 인권보호와 존중의식을 증진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도 공무원 대상 인권영향평가 교육을 위한 경기도 인권 아카데미를 총 5회 실시하고 시군, 공공기관, 복지시설 대상 찾아가는 인권 아카데미를 총 59회 실시했습니다. 관계자 역량강화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인권 아카데미 워크숍 실시는 물론 온라인 인권교육 콘텐츠 또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상 민주시민교육본부 주요업무 현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경기미래교육캠퍼스 파주본부 주요업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미래교육사업입니다. 도내 초ㆍ중등 학생 및 가족 대상 창의교육, 인성함양, 평화교육, 찾아가는 미래교육 등 4개 분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VRㆍAR 미래직업체험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코로나19에 대응하고자 캠퍼스 내방교육에서 찾아가는 교육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창의ㆍ인성ㆍ평화교육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여 연말 배포할 예정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42쪽부터 4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입니다. 영어교육사업입니다. 체험형 영어학습을 통해 강의 위주의 공교육을 보완하고 글로벌 소통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라 온라인 교육과 찾아가는 교육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영어뮤지컬 3종과 북클럽 12회 등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ㆍ보급하고 사회적 배려계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하계방학 기간 중 실시간 온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찾아가는 영어뮤지컬과 영어교육 프로그램 또한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복지 우선지원학교,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방과후 수업 등 비대면ㆍ비접촉 온라인 영어교육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47쪽부터 4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입니다. 시설물 보완공사입니다. 파주캠퍼스 내 지속적인 시설물 보완을 통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대형화재 방지를 위한 전기실 자동소화설비를 구축하였고 스포츠센터 내 시스템 보일러를 설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체육환경 조성을 위해 수영장 내부마감재를 교체했습니다. 아울러 경기미래교육캠퍼스 명칭 변경에 따른 사인물 및 도로이정표 교체작업 또한 추진하여 경기미래교육캠퍼스의 대외 인지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1쪽입니다. 스포츠센터 운영입니다. 경기도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여건 및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수영, 헬스, 생활체육 및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발열확인 및 전자출입명부 인증을 필수로 하고 있으며 밀집도 관리를 위해 전년 대비 50% 범위 내에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실시간 수질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에 항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미래교육캠퍼스 양평본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미래교육사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창의교육, 진로체험, 세계시민교육, 인성함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파주본부와 마찬가지로 찾아가는 교육 확대와 온라인 교육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56쪽부터 5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입니다. 영어체험학습입니다. 국제적인 소통능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활영어회화를 기초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숙박형 프로그램을 통학형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교육 확대와 전화영어 등을 신설하여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1쪽입니다. 사회적 배려대상 무료영어교육입니다. 도내의 영어교육기회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 새터민, 한부모자녀 등을 대상으로 영어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하계 방학캠프와 온라인 교육콘텐츠 제작, 찾아가는 영어교실을 운영했으며 향후 화상과 전화영어 등을 신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으며 교육수요처를 지속 발굴하여 교육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시설물 보완공사입니다. 노후 시설물을 보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수영장 리모델링, 건물 옥상 방수공사, 자동소화설비 구축 등을 통해 시설물 안전과 환경개선에 적극 노력했습니다. 이상으로 본부별 주요한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총 42건의 의견을 주셨고 모두 조치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부내용은 65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기관운영과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현업에 적극 반영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도민 기대에 더욱 부응하는 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이상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별도 배부해 드린 2021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채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장짜리 별도로 나눠드린 게 있습니다. 2021년 채용계획입니다. 인력채용 계획입니다. 우선 2021년에 충원할 인원은 총 20명으로 정규직 결원 1명, 무기계약직 결원 19명입니다. 직종별 세부 채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규직 하반기 정년퇴직에 따라 1명을 충원하고자 합니다. 무기계약직은 계약종료 8명, 퇴사 11명에 따라 19명을 충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직급별 정현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정원은 182명으로 정규직 75명과 무기계약직 10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정규직 75명과 무기계약직 95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관국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이나 먼저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송치용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송치용입니다. 양평캠퍼스하고 파주캠퍼스에서 전기공사나 기타 등등 하기 위해서 시설자재나 부품 등 물품을 구입했을 때 그걸 재고 관리할 수 있는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품별로 입고일, 사용일, 사용한 날의 개수, 그러면 매일매일 재고가 남겠죠. 그런 있는 자료를 오늘 행감 할 수 있게 있는 거니까 빨리 얼른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성환 위원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에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완료됐다라고 돼 있는 내용 관련해 가지고 조직진단 연구용역의 결과가 나온 거죠?

네, 나왔습니다. 작년 8월 달에 나왔습니다.

하셨고. 그 결과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용역결과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사업 관련해서요. 자체 교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통합 교재, 그 교재 좀 주시고요. 그리고 강사 모집을 어떻게 했는지, 공고를 냈으면 공고내용에 관련돼서 그거 주시고.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인식개선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공모전은 빼고 카드뉴스 6편하고 강연회에 어떤 분들이 어떻게 오셔서 진행을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성과공유회는 11월인데 아직 안 하신 건가요? 결과는 아직 안 나왔나요? 지금 11월이니까. 그게 있으면 그것도…….

네, 아직 못 했습니다.

아직 안 나온 건가요? 그러면 그거 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년 인권교육에 있어서 보수교육이 있었는데 보수교육이 어떻게 치러졌는지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잠깐만요. 이쪽 위원님 중에 누가 신청하실 분, 김미리 위원님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입니다.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수의계약 맺은 사항들이 여러 건이 있는데 그 결과물들을 19년도, 20년도 분을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년도 분 같은 경우는 계약이 지금 다 되어 있어요, 수의계약 사항으로 해 가지고. 결과물 나와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예정되어 있는 것들의 자세한 결과물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전체에서 공기관 대행사업을 받아오신 것 중에 다시 그것을 위탁 내지는 또 다른 공기관 대행으로 한 게 있다면, 수의계약도 포함해서입니다. 해 가지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파주와 양평캠퍼스에는 시설공사 한 것 중에서 19년도, 20년도 분 시설공사 계약서를 한 게 있겠죠. 각각 그 계약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태환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청소년 참여위원의 명단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2020년하고 22년 경기도 민주시민종합계획서를 작성한 것 같은데 그 계획서. 그리고 또 이 관련된 민주시민 31개 시군에 있는 데와 없는 데를 좀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평생교육시설 관련된 건데 지금 경기관광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산에 있는 평생대학으로 쓰고 있었던 부분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나요?

네, 연구결과 나왔…….

그거 연구용역 결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라 관광공사 쪽에서 한 연구용역…….

그래도 사업의 시설의 주체가 우리 위원회인데 결과물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네, 사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정리한 내용이 있으니까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부위원장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입니다. 양평, 파주 관련해서 물품 구매대장 있지 않습니까? 그 구매대장과 재물조사한 결과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있으십니까? 신정현 위원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파주ㆍ양평 캠퍼스에 최종적으로 현재 출입하고 또 수업을 들었던, 프로그램을 이수했던 인원들을 구분해서 학교 내 청소년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그리고 19세를 기준으로 19세 이하와 19세 이상으로 해서 확인되는 인원들을 구분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사실 이 자료요청을 제가 한 열흘 전쯤에 어느 직원분께 한 것 같아요. 누구한테 했죠, 제가? 저랑 전화 통화하신 분?

김미리 위원 또 있으십니까?

추가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전체 퇴직금 적립방법이 있을 거예요. 퇴직금 적립방법이 기관 직영으로 관리를 하는지 아니면 은행을 통해서 하는지에 대한 것과 그리고 금액리스트하고요. 만약에 은행에 직접, 은행이 아니라 만약에 직접 관리하고 계신다면 그 통장 사본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이제 다 하신 거죠? 장태환 위원님 또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로 하나만 좀 더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미래교육 파주하고 우리 양평캠퍼스에 자체 수입금에 대한 사용내역, 이 부분을 지금 두루뭉술하게 저한테 주셨는데 항목별로 해서 좀 세분화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 먼저 더 하십시오.

노동인권강사가 지금 자체강사가 있고 공모강사가 있을 거예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구별해서 강사리스트 주시고요. 그리고 그 강사가 어디에 어떻게 지금 배정돼서 수업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유영호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용인 출신 유영호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게 진흥원에서 보내줄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서 그런지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24개 산하 공공기관 임금체계와 관련해서 요청한 자료가 있는데 그것도 조속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김성수 부위원장님 하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유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원장 권한대행으로 계신 길관국 본부장님, 오늘 파주 숙소에 계시나요, 지금?

저는 경영본부장이라서 수원에 있습니다.

아, 수원에 계시고요. 오늘 파주나 양평에서 오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실 텐데 파주랑 양평이 좀 날씨가 춥잖아요. 아침부터 오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절묘한 시기에 원장자리가 공석으로 있어서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인사청문을 앞둔 후임 원장 추천인이 이 감사진행을 모니터링하고 있겠죠, 지금?

네, 있습니다.

그래서 후임자가 인사청문을 준비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고 준비를 충실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본부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거고. 올해 코로나19로 많이 힘드셨잖아요. 그래서 야심차게 준비하신 각종 사업이라든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신규사업들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추진실적이 매우 저조하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보고서에 보니까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사업들을 마무리하려고 하시는데 과연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좀 어떠신가요?

저희가 지금 사업예산만 봤을 때 한 35% 정도 9월 말 기준 집행이 됐는데요. 연말까지 가면 한 70% 이상 사업계획이 다는 못 채워지더라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라든가 고려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겠지만 무리해서 집행하지 말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는 아마 미루어 짐작하실 거예요. 무리한 집행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고 또 다른 감사 그다음에 예산편성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각별히 유념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하기 전에 칭찬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번에 파주본부에 다녀가서 민원 의견 청취도 듣고 했잖아요, 현장도 살펴보고. 그때 건의사항이 파주본부 직원숙소에 난방비가 과도하게 나가는 관계로 개선을 요청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파주본부장님한테…….

양평본부장…….

네, 양평. 양평본부장님한테 전화를 받았거든요, 자체예산으로 잘 해결했다고. 그래서 그런 거 바로바로 시정이 되어서 올 겨울, 바로 겨울이라 저는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어차피 계시는 분들이 충분하게 건강관리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야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바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다 끝났나요?

이번 주에 시작합니다.

아, 이번 주에. 그건 바로 되는 거죠?

네.

그거 참 잘하신 것 같고요. 또 하나 파주캠퍼스 가다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딱 진입로 입구 안내원이 상주하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초소입니다.

아, 초소. 초소에 페인트칠이 벗겨졌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예결특위로 해서 방문하다 보니까 아주 말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세심하게 신경 써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근원적인 것부터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평생교육에 대한 의미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본부장님, 미국 대선결과를 지켜보면서 혹시 느끼신 것 없으십니까?

어저께 결과하고 오늘 아침에 잠깐 뉴스를 듣기는 했었는데요. 크게 지금 변동사항은 없는 것 같고, 글쎄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왜 이렇게 미국 대선에 관심이 많은지 그 부분이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다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로 질문을 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그다음에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종 민주시민교육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미국의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그런 개념에서 접근해서 볼 때 굉장히 앞선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국민들이 그렇지 않다는 평가를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이게 역사가 시대가 흐르면서 그 개념도 바뀌고 그다음에 그 나라 상황이나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변천하고 발전되어 나가고 갈등도 많이 겪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평생교육이 필요하고 평생교육 중에 한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역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평생교육이 도대체 뭡니까?

저희 평생교육법과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따른 그렇게 하고 평생교육법에 되어 있는 여섯 가지 분야에 대한 학교교육 이외에 모든 교육이 평생교육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목표가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중간에 몇 번에 걸쳐서 조직진단이 있었고 그다음에 경기도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조직진단하고 그 결과가 나왔고 아까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도 평생교육진흥원 자체에서 조직진단 용역을 따로 줬던 모양이죠?

진흥원 자체는 아니고요, 도에서 한 겁니다.

아, 도에서 한 걸…….

공공기관 전체를 한 겁니다.

전체를 한 거 중에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진단에 의해서 지금 조직정비가 다 된 거죠?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좀 유감스럽고 아쉬운 일이 그렇게 그러면 조직진단하고 조직을 개편했을 때 보면 조직구성원들 각자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했거든요. 제가 전반기 때 기재위에 있어 가지고 담당을 해서 알고 있는데 충분히 그런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데 왜 조직 간, 조직원 간에 그런 갈등이 이렇게 다양하게, 이것은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작년 행감 때 지적됐던 내용들이 올해 또 넘어와서 연관이 되어서 제보로 들어오고 저는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감 조치결과에 전부 다 다 해결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물론 행감 때 그런 질의내용이 없어서 빠졌을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조직이 조직진단 그다음에 심층면접까지 해서 그것도 외부기관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런 결과에 의해서 새롭게 조직된, 그다음에 캠퍼스명도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명칭도 바뀌고. 그래서 새롭게 출발했는데 왜 이런 갈등이 해소가 안 되고 오히려 더 번져나가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커져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것은 원장님이 계셨어야지 더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 본부장님은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2년 됐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본부장님이 더 자세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 평생교육진흥원이 처음에 발족했고 그다음에 안산캠프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파주캠프 그다음에 양평캠프가 17년도, 18년도 이렇게 들어와서 서로 기관이 융합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화 이 부분에서 서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그런 갈등 같은 것을 해소할 수 있고 조직진단이 새로 되고 그러면 그걸 계기로 서로 간에 그런 갈등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그런 게 충분히 따랐어야 되는데 왜 확대가 되었냐는 그런 질의를 드렸고요. 나머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으로 질의하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주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가 오면 좀 보고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먼저 우리 존경하는 유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어서 관련성이 있으니까 질의드리고요. 나머지는 추가질의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경기도에 계실 때랑 진흥원에 계시니까 조직문화가 많이 다르죠?

네, 많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양성도 더 있고 복잡성도 더 있고 우리 공직사회랑 다르다 보니까 그런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혹시 원장님으로부터 본부장으로서 이 조직 관련에 대한 업무지시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조직문제 개선을 위한 업무지시.

내부적으로 어떻게 좀, 아까 유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갈등이라든지 업무의 재배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내부적으로다가 조직진단이나 조직개편 이런 부분도 많이 구상을 했었는데요. 이게 또 도의 용역도 있고 해서 조금 미뤄진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본부장님으로서 조직관리 측면에서 주요한 성과,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글쎄요, 저도 온 지 2년 됐지만 기관의 안정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특히나 저희 기관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경영평가 이런 부분을 많이 중요시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내부만족도를 올릴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인센티브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그게 잘 직원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직원들 워크숍을 몇 번 정도 개최하셨어요? 우리 본부장님 임용되시고 나서.

제가 18년도 말에 들어와서 바로 18년도 말에 한 번 했었고요. 19년에 두 번 정도 했습니다. 20년도에는 한 번도 못 했습니다.

워크숍 때는 주로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워크숍을 진행하십니까?

그러니까 지역 각 본부별 현안문제 그다음에 경영평가를 어떻게 하면 내년도에 더 향상시킬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가지고 의견 내고 직원들의 협조 구하고 하는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있으셨던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조직이라는 것이 많은 일들을 해 나갈 때 핵심은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성원 간에 만족도나 구성원들의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어떤 조직도 성과를 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평생교육진흥원에 아쉬운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의 준비나 활동이 좀 미흡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갈등으로 나타나고 눈에 보이는 성과는 가질 수 있지만 조직 내 상처는 지금 엄청 크게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상처가 곪으면 곪을수록 조직에는 회복하는 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요. 사실 여기에는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본부장님들, 간부들의 책임이 큰 겁니다. 임기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임기 동안에 하실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뒤를 걱정하지 말고 임기 내에. 그런데 2년이라는 세월 동안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에 아쉬움이 크고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은 시민들과 함께 하는 평생교육의 주요한 사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네.

아까 미국 대선 얘기 잠깐 하셨는데 왜 의문이라고 하셨는지 말을 해 주셔서 제가 좀 대답을 드리면 제 생각은요, 그만큼 시민들의 의식이 성장해 있다는 겁니다. 미국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운명과 남북문제 뭐 이런 부분에 어떠한 영향들이 있는지를 지금 삼삼오오만 모여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누가 되어야 앞으로 남북문제 평화에 더 유리하냐 이러한 논의들을 할 정도로 시민의식들은 많이 성장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민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주관해야 될 평생교육진흥원의 인식이나 준비가 미흡하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아쉬움이 있고요. 이사회 구성명단을 봤습니다. 아시죠? 이사회 몇 번 개최하시죠? 올해 몇 번 개최하셨어요?

올해는 두 번 개최했습니다.

두 번 하셨고. 이사회 면면을 보니까 다 사회 지도층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교수분도 계시고 막 그런 전직 공직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사회는 기관의 방향을 끌어주는 모임 아닙니까? 그런 조직 아닙니까, 이사회라는 것이?

네, 이사회 개최 때마다 이사님들이 발전을 위해서 많이 조언을 주시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시민들을 대변하는 분들은 별로, 물론 그분들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떠한 평생교육의 대상자에 있는 일반시민, 민주시민 이런 분들의 요구나 그런 부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적어 보이는데 이사회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추천을 누가 합니까?

공모로다가 합니다.

공모로 하면 그분들이 공모해서 평가해서, 공모 경쟁률은 어느 정도 돼요?

한 2 대 1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2 대 1 정도요?

네.

그럼 일반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자격조건에서 제한들이 많이 있어서 못 하시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개방임용 이런 쪽으로 해서 자격기준이나 이런 걸 많이 완화를 해 놨기 때문에 아마 시군도…….

그럼 옆집 아저씨도 공모할 수 있는 것 됩니까?

꼭 무슨 대학의 졸업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가능할 것으로…….

제가 그거 한번 자격을 살펴보고 앞으로 이사회가 구성될 때는 다양성과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직접 합니까, 아니면 위탁을 줘서 기관에 재위탁사업을 합니까?

위원님, 민주시민본부장…….

네, 우리 본부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직접 수행하는 것도 있고 위탁해서 진행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한 40% 남짓 되고요. 위탁하는 것이 한 60% 가까이 되고 그렇습니다.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진행되는 건수와 또 자체 위탁을 공모를 줘서 진흥원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내역을 제가 보니까 민주시민교육의 사업내용들이 정말 우리 시민들의 요구수준에는 많이 미흡하고 예산을 배분해서 단체에 나눠주는 듯한 그런 쪽의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혹시 그러한 것에 피드백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직 그 주제로 평가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거기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관계자들이 모여서 워크숍 하나 한 적 있죠?

네.

그런 자리에서 그런 얘기 안 나옵니까?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 내용은 대충 알고 계시죠, 어떤 내용들인지?

네.

위탁사업에 대한 사업 예상규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정해지면 그거와 관련해서 그 안에서 많은 갈등과 또 요구들이 생겨나고 있죠. 혹시 그것을 해소하시려는 어떠한 노력을 하셨어요, 작년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누가 구성했습니까, 어떤 분들로?

조례에 입각해서 도 차원에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도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향성에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측면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갑자기 그쪽으로 확 질문을 하니까 우리 본부장님이 당황하셨던 것 같아요. 경영본부 하다가 갑자기 민주시민 하니까. 아무튼 시간이 다 되어서 이 정도로 간략적으로 질의를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추가질의 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 평생교육원에서 실시했던 각종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이 있죠, 명칭들. 그거 종합해 가지고 최근 3년간 실시했던 사업 내용들, 사업 명칭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거 종합해 가지고 쭉 세부내역 좀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의왕 출신 장태환 위원입니다. 사실 평진원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구가 이사회죠?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올해도 코로나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서면결의를 세 번 하시고 대면회의를 두 번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사회 회의를 보면서 정말 의아한 걸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사회 이사들이 지금 열여섯 분이신데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대리출석하신 분이 의결권을 가지고 있나요?

당연직 도의 국장, 교육청 국장 거기만 대리출석이 가능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대리출석한 분이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저희 대리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규정은 마련했습니다.

그래요?

네.

정말 참 특이하네. 그 자료 좀 지금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 회의를 봤지만 더군다나 중요한 이사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리출석을 하면서 의결권을 갖는다는 것은 제가 정말, 저도 어제 이 부분을 많이 검색을 해 봤는데 사실은 뭐 주주총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하지만 상시 이런 회의에서 대리출석을 해 가지고 의결권을 갖고 중요한 것을, 사실 의결정족수로 볼 때 이분들이 의결권을 갖지 않아도 충분하게 필요한 부분들을 의결할 수 있는 정족수가 충분히 이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해서 의결한 이유가 뭐예요?

다른 위원님들은 대리출석이 아니고요. 당연직 그 두 분에 대해서 평생교육국장하고 교육청 국장하고 그 두 분만 대리출석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규정을 한번 좀 읽어주세요.

저희 정관 3장 이사회 그 다음에 19조 “이사회의 의사 등” 여기에 보게 되면 “당연직 이사는 불가피하게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차하위 직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 그다음에 별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회가 굉장히 중요하고 저도 쭉 봤더니 평진원의 중요한 것들을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중요한 회의 같으면 그런 중요한 당연직 같은 경우 반드시 참석해서 의결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료 주시고요. 이어서 경기도평생대학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요구한 것이 있는데 우선 자료가 오기 전까지 어느 분이 대답하실 겁니까?

평생교육본부장입니다.

이 문제가 지금 보니까 우리 안산의 청소년수련원 근처에 굉장히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그런 시설이었는데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방문도 하고 그랬을 때 한번 봤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행감을 통해서 이렇게 찾게 돼서 참 의아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작년에도 행감 때 굉장히 우리 위원들이 핫하게 이 부분을 가지고 논쟁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결과가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어떤 결과가 없는 것 같아요.

도에서 결과는 나왔고요.

어떻게 진행하기로 했습니까?

경기도 관광사업, 관광과로 이전하는 거로 작년하고 올해 결론이 났고요. 그쪽에서 아마 그 이후에 추진할 여러 가지, 사업 이름이 경기도 웰니스파크 조성 사업이거든요.

웰니스파크.

네. 그래서 도 관광과에서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지방재정투자심사까지 제가 알기로는 통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가 와 가지고 그 사업이 진행 안 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방역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지금 창의인성센터 정확한 명칭은 뭐예요?

경기도평생대학, 지금 안산평생대학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그래요? 이 건물의 관리주체는 누구입니까, 현재?

관리주체는 진흥원이고요.

진흥원인데 이런 진행상황들을 저희 상임위원회에 한번 정도는 정확하게 보고를 했어야 되지 않나요?

저희가 체크하고 있었고 아마 회의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달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상임위원회 관련된 속해 있는 재산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관광공사에 일임했다 그래서 지금 도의 어떤 부분으로 넘어가 있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더군다나 이 공간이 지금 운영을 쭉 제가 보니까 이분들이 계약을 포기하게 된 주원인이 사실은 임대료 문제에 있던 것 같아요. 2016년도에 보니까 시설사용률이 한 33%에서 17년도에 58%로 운영이 좀 좋아진 것 같았는데 아마 18년도에 그래서 운영이 좋아져서 임대료를 인상하니까 운영을 포기해 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도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아마 계약 종료 시에 재계약 당시 계약방법이 좀 변경돼서 사용료가 굉장히 많이 증가한 걸로 그 당시에 계약이 추진돼서 그 당사자들이 부담이 돼 가지고 계약을 안 한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걸 임대를 안 하고 우리가 직영을 해서 관리하고 여기에 우리 경기도평생대학이라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핫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어떤 장으로도,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공간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 말에 저희가 아마 도의회 상임위원, 그때는 박옥분 상임위원 주재로 저희가 단체로 1박 2일 워크숍도 이 주제로 한 번 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하고 가족여성연구원하고 몇 개의 기관이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주제로 가서 우리가 활용할 방안이 없겠느냐? 좀 찾아보자라고 그때 같이 논의를 했었고 그 이후에 그런 방향의 얘기가 진전되다가 저희가 정확하게 그 해법을 아마 찾지 못하고 도하고 그쪽 전체적인 사업 방향에서 관광 쪽으로 활용하는 쪽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때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아니면 우리 평생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몇 개 기관에서 직접 혹은 위탁해서 하는 방향도 긍정적으로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냈었습니다.

지금 연구용역 올 11월에 아마 마감인 것 같은데 지금 중간보고도 끝났을 것 같은데 진행 추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작년 11월입니다.

작년 11월. 그럼 결과가 나와 있겠는데.

관광 쪽에서 저희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아직도 안 받으셨어요?

그거 아마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을 해야지 받을 수 있는 모양입니다. 저희가 요청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확인했잖아요. 지금 아직까지도 관리 주체가 평진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을 충분히 가지고 관리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떤 결정이 났는지도 모르고 있고.

결과는 지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 결과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관광과로 이전해서 사업이 추진된다.

활용방법에 대해서 제가 특히 관심 갖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진원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에 이 시설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따 자료를 가져오면 더 추가질의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의원 송치용입니다. 길관국 원장 권한대행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받은 자료에 보니까 2019년 7월 24일 지문인식을 통한 출퇴근 관리시스템 공문을 보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그때 처음 시스템을 만든 건가요?

그전에도 계속 운영을 했었는데요. 본부장 이상은 사실 지문을 안 찍고 출퇴근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그때부터 본부장도 다 찍어라 하는 그런 공문을 시행했던 겁니다.

아, 그전에는 직원들은 다 지문인식시스템을 이용했는데 본부장들은 안 하고 있어서 본부장들도 출퇴근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하신 거고요?

네.

그런데 그다음에 7월 30일 날 건의를 했어요, 양평본부장하고 파주본부장은 제외시켜 달라고. 그래서 제외시켜 줬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왜 또 두 분은 제외를 시켰습니까?

파주본부장하고 양평본부장은 캠퍼스 내의 숙소에서 둘 다 지금 같이 먹고 자고 근무까지 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그런 건의를 파주본부장이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순찰이라든지 또 저녁 늦게 순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 굳이 새벽에 찍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하니까 그게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건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합리적이신 판단입니까? 처음부터는 그렇게 생각을 못 했습니까?

처음에는 그 생각을 못 했었고요.

숙소라고 하셨는데요. 그게 직원숙소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사택은 아닌가요?

사택은 아닙니다. 관사입니다.

관사가 사택이죠. 그렇죠?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직원들도 같이 쓰는 관사입니다.

그럼 본부장도 그냥 방 하나 달랑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족은 같이 있을 수 없나요? 답변이 틀리면 뒤에서 조정해 주세요.

양평본부 같은 경우는 본부장만 사용을 했었고요. 파주본부는 가족이 같이, 가족이라고 해 봤자 부인 한 사람 같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직원숙소는 아니죠?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관사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가족 동반해서 같이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정확히 해 주세요. (관계직원, 경영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저희 관사 운영지침상에 관사 사용자 범위는 “근무직원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예외적인 사항이 파주본부장하고 그다음에 원어민가족, 원어민강사 있잖아요? 그분들도 가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네 가구가 가족이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침을 저희가 좀 수정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획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많은 가족들이 들어와 살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계속 그냥 어떻게 보면 묵인이라고 그럴까 그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지침을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고칠 예정이세요?

연말 안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비는 받습니까?

받습니다.

다른 직원들한테도 관리비를…….

다 똑같은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평본부장님은 가족이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택을 이용하기 때문에 출퇴근 기록이 따로 필요 없다 이렇게 판단하셨다고 그랬죠?

네, 그랬습니다. 양평하고 파주 두 군데를 그렇게 했습니다.

딱 두 분만?

네, 그랬습니다.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출근을 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더라도 사무실 들어갈 때 찍을 수 있지 않나요?

저희가 보통 출퇴근 지문인식기가 사무실 문 앞에 있는데요. 지금 파주본부 같은 경우는 사무실 위치하고 관사 위치 그다음에 관내 순찰 이런 부분들이 맞겠다, 그 말이 맞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내부결재를 받았습니다.

다시 환원시킬 생각 없으세요? 제 생각에는 본부장님들도 회사에, 회사잖아요. 회사의 복무 분위기를 위해서라면 정시에 같이 출근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출근한 직원들하고 얼굴도 맞대고 얘기할 것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니까, 지금 양평본부장님이 자전거를 타고 아침저녁으로 순시를 한다고 해요.

파주본부장입니다.

네, 파주본부장님이. 그런데 올해 같으면 교육생이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수십 차례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했다고 해요, 근무시간에. 이런 제보 받으셨어요?

저희 민원으로 들어온 사항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현장에 나가서 그 제보한 내용에 대해서 현장감사를 실시했었습니다. 감사에서 특정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는 확인불가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신고한 사람이 또 동영상까지 촬영해서 보냈죠? 따라다니면서. 부부동반으로도 같이 다녔다고 하고요. 근무시간에 지인을 초대해서 테니스도 쳤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출퇴근 관리시스템에서 벌어지니까 쉽게 이렇게 일탈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시 조정해 볼 생각 있으세요?

네, 조정해 볼 생각 충분히……. 또 민원내용도 있고 해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월에 평생교육진흥원은 청렴창구 사이트를 홈페이지에 개설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때 파주캠퍼스에 있는 시설직에서 여러 가지 제보를 합니다. 너무 많이 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전기차에서 배터리를 40개나 떼내어서 팔아먹었다. 가로등 2개를 불법으로 팔아먹었다. 알미늄으로 만든 가격 나가는 볼라드를 18개나 팔아먹었다. 몽골텐트 그리고 2019년 2월에는 파주캠퍼스 물품이죠. 의자 40개를 불법 반출했다 이런 걸 신고를 했대요. 도난사고 신고죠. 평생진흥원은 답도 없고 반응도 없고 그러다가 한 달 만에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합니다. 왜 폐쇄를 했을까요?

그 사이트를 처음에 개설한 목적은 진흥원에 청렴문화를 확산시키자. 그렇게 하고 또 직원들의 아이디어도 구하자 하는 쪽에서 처음에 개설을 했었는데요. 그런 제보사항만, 그렇게 하고 처음에 그걸 만들 때 기간을 정해놓고서 했었습니다.

사이트를 만들 때 기간을 정해놨어요, 한 달로?

1주 동안만 하겠다는 것을, 그렇게 해서 개설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폐쇄한 겁니다.

왜 1주만 하죠, 이런 걸? 사이트 만드는 데 돈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니, 사이트가 아니고요. 저희 홈페이지 내에 그런 의견을 낼 수 있는 창구를 만들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때 잠깐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부작용이 켰다고 판단했습니까? 아니면 원래 1주일만 신고를 받으려고…….

원래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잡았었습니다.

그거 계획 기획서가 있겠죠?

네, 있습니다.

그것도 추가로 저한테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파주캠퍼스에서 민원이 들어오죠?

네, 그렇습니다.

민원이 계속 평생진흥원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이 다시 파주캠퍼스로 내려가고, 직접 조사해 보라고 하고, 그렇죠? 이렇게 빙글빙글 돌다 보니까 노조에서도 도저히 내부적으로는, 경기도 내부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경찰서로 갔어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네, 저도 문자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를 해 가지고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안에서 이렇게 사이트를 통해서라든지 내부민원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하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이 해결시스템이 안 돌아가니까 외부로 가서 망신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평생진흥원 감사과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덮어두기만 할까요?

저희 평생교육진흥원에 감사담당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직원 두 사람입니다. 따로 팀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두 사람이 다른 일반업무도 하면서 감사업무를 같이 중복하고 있는데요. 파주에서 들어오는 건이 헬프라인이라든지 도지사에게 바란다, 진정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될 부분들이 한 6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반민원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한 19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민원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거의 내용이 보면 먼저 냈던 내용 반복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파주에다가, 그렇게 하고 그게 근 시일 내에 1년, 2년 안에 일어난 일 가지고 민원을 내는 게 아니라 15년 이런 한 5, 6년 전 거 저희 평생교육…….

그러니까 답변을 저한테 이렇게 하듯이 가려서 이건 너무 오래된 거라 바빠서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최근에 것만 하겠다라든지 이렇게 좀 소통을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여러 가지 민원문제 때문에 아까…….

국장님, 잠시만요.

제가 시간이 지나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추가시간에 하겠습니다.

송치용 위원님 추가질의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이진연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시죠? 없으세요? 이 사진, 우리 강사님의 아르바이트 예절이라는. 이것도 함께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뭔지 아시나요? 이게 언제냐면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강사 역량강화 연수 개최 안내 해 가지고 지금 프로그램이 나와 있어요. 시간계획 1시부터ㆍ13시부터 14시, 15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안신정 교수인가요, 사무국장. 그다음에 김재근 노무사, 김은영 팀장 그다음에 사업 추진방향 안내 유소정 팀장ㆍ이윤조 팀장. 이분들은 우리 공무원인 것 같고. 이렇게 수업한 적이 있죠? 개최한 적 있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강사였습니다.

그 강사내용이 어떤지 혹시 들으셨나요?

강사의 강의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사전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아니, 교육하는 주체가 강사내용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누가 파악해야 돼요? 강사가 제대로 교육을, 강사교육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러면 제가 파악해야 되는 건가요?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강의했는지 모르신다는 거죠, 지금?

아니, 저희가 사후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그것을 검열하듯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검열은 아니더라도 이분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지금 강의를 하게 됐어요, 평진원에. 그런데 제가 어떤 얘기를 어떻게 할지는 대충이라도 알고 계셔야죠.

주제와 내용은 사전에 공유됐고 협의된 사항이고요. 그 실질적인 내용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요? 이것은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내용이에요. 저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뭐냐 하면 아르바이트 예절 관련된 거예요. 내용이 뭐냐 하면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강의를 부탁해서 거기에서 강의를 주관하시고 계시는데 첫 번째 책임감 있는 알바생, 두 번째 순발력 있는 알바생, 세 번째 일 처리 빠른 알바생, 업무 습득이 빠른 알바생, 열정 있는 알바생.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청소년 알바들한테 요구하는 내용인가요? 이런 것조차 파악 안 하고 계세요? 이거 내용 보신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지금 카드로 해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또 다시 보수교육인가요? 강의를 하신 거예요, 지금. 강의내용 끝나고 나서 강사 중에 누구 1명이, 이 강의를 들었던 분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지금 노동인권 강사 중에 이 카드섹션을 올려놓은 거예요, 홈페이지에. 저희가 접근하지 못하는 섹션 안에. 이런 것 정리 안 하세요? 제가 왜 지금 3년째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련해서 누누이 얘기했는데도 개선이 되지 않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제. 들어보세요. 저는 부천지역에서 노동인권 조례 자체를 만들고 필요성을 알아서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이 청소년 노동인권을 교육하게 된 계기가 뭐죠?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세요? 몇 년도에 어떻게 이 교육이 이루어졌죠, 경기도에서?

교육청 차원의 노동인권 조례…….

아닙니다. 몇 년도예요? 그렇지 않아요. 2007년도, 2005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세요?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노동에 대한 대가와 가치를 훼손시켜서 부천에서 시작했습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전파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2014년도에 이것은 지역에 정말 생각이 있는 분들의 용돈을 털어서 모금을 해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정신이 있는 교육프로그램이었어요. 다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럼 지금 무슨 생각으로 노동인권 교육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지금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추진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은…….

파악하고 계시지 않은데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그 문제는 불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노동인권에…….

아니, 다른 곳도 아니고 청소년 교육을 하고 있는데 모르고 있다고 불찰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의 중요성과 올바르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죠?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이 왜 중요하죠?

청소년들의 노동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서 그 인권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강사자료가 올라와요? 이런 강사자료가 올라와요? 아르바이트생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료가 올라와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면서요?

그 문제는 저희가 곧바로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파악하고 조치할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의 전반적인 얘기를 다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평진원에서 무슨 가치와 위상을 가지고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하고 있는지조차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면 평진원에서 이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뭐죠? 다른 데서 잘하고 있었는데, 교육청에서도 잘하고 있었는데 굳이 이걸 가지고 가서 교육을 하겠다고 한 이유는 뭐예요?

애초에 2019년까지 교육청에서 진행됐던 사업이 평진원으로 이관된 이유는 학교 밖 시설로까지 교육확대의 필요성이 있으면서…….

교육청에 있으면 학교 밖 청소년 교육은 할 수 없을까요? 학교 밖 청소년은 일부입니다.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 이야기를 했었어요. 거기는 교육청 소속이 아닌가요?

그래서 교육청과 도청과의 협의과정에서 도청으로 이관이 됐고 평진원이 그 사업을 실행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파악하셔서 제가 오후에 따로 질문을 다시 드릴 거예요,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파악하세요. 2005년도부터 청소년 노동인권이 경기도에서 이루어지게 된 계기와 전반적인 이야기, 그 다음에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 강사들을 어떻게 교육시켰는지 그런데 지금 강사를 일부는 위탁ㆍ공모 식으로 하고 일부는 자체강사를 수급해서 뽑아서 선발해서 교육시키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대로 된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 각 강사들이 강의하는 걸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노동인권에 관해서 청소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상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나중에는 이 친구들의 현장에 있어서의 애로사항도 저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걸 강사한테 물어보면 강사가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그걸 왜 내가 상담해야 돼?”라고 합니다. 그 강사 이름 내가 대볼까요, 지금? 그게 무슨 교육이에요. 교육은 강사가 일방적으로 떠들면 교육입니까? 왜 청소년들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강사한테 상담할 수 있잖아요. 그 문제까지 풀어주셔야죠. 그런데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하냐고? 그럼 누구한테 얘기해요. 강사가 그런 위치적으로 내용적으로 가지고 있어야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정말 의도치 않게 평진원으로 이 사업이 갔는지는 제가 파악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2년 동안 파악하려고 했는데 파악하지 못했어요. 이유는 모든 분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솔직하게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 이 문제의 중심이 제가 초창기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 걸 누누이 얘기하는데도 인지하지 못하시고, 도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똑같이 도청한테도 얘기할 텐데 파악하시고 저한테,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한 거 빨리 주시고요. 이어서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를 끝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진원 직원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위원님 개인이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도민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도민들의 얘기를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얘기로만 듣지 마시고 분명히 거기에 따르는 조치, 결과 그런 것들이 이어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개인적인 부분도 있어서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대신 답변 했을 때에 대한 또 억울함이 있을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후에 본질의가 다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직원에 대한 해명도 같이 듣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당되시는 직원은 미리 준비를 하고 계셨다가 발언기회를 드리면 그때 나와서 말씀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성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제가 먼저 질의할 것은 자료를 한번 봐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저희가 양평에 현장방문을 했었을 때 시설물 사용 관련해서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아직 전달받지 못해서 자료가 준비되면 빨리 전달해 주시고요. 여기 첫 번째 이렇게 지금 화면에 나온 게 양평의 우리 시설, 사용하고 있는 숙소입니다. 숙소 안의 주전자예요, 이게. 주전자의 상태를 지금 나타낸 겁니다. 이게 2008년도 구입한 제품인데 3월 28일 날이 찍혀 있어요. 넘겨주시면 무선주전자고. 이 제품으로 우리 어린아이들이 사용하게 되면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더군다나 쇳가루가, 이 안에 다 보셨죠. 이렇게 다 긁히고 안에 녹슬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부모님께서 자식을 보내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담당 본부장님, 확인해 보셨나요? 상태점검을 해 보셨나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제가 못 봤고 저도 제 방에서 같은 걸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태인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네.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도 똑같은 제품을 사용하니까 얼마나 상태가 안 좋다는 걸 느끼고 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그런 부분이 심각한 상태라는 걸 알고 학생들이 이런 상태에서 뭐 끓여서 먹고 이런 걸 갖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조치를 취하거나 보고를 해서 어떻게 하면 빨리 교체를 해서 안전하게, 제일 중요한 게 안전 아닐까요?

맞습니다.

위생, 안전 이 부분이 가장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걸 갖다가 우리 본부장님께서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저희 입소교육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제가 좀 소홀했습니다. 바로 말씀하신 대로 확인하고 돌아가는 대로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제품뿐만 아니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전자레인지도 이것도 2008년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내부 그냥 슬쩍슬쩍 닦고 뭐 이렇게 해서 돼 있을 텐데 이런 걸 아이들이 기타 다른 음식을 갖다가 조리해서 해동해서 먹는다든가 했었을 때 위생에도 상당히 문제가 생기거든요.

돌아가는 대로 숙소 내에 있는 모든 전자제품과 학생들이 쓰는 제품에 대해서 전수조사해서 확인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바로 해 주시고요. 상당한 불쾌감을 느낄 수 있고 우리 양평캠퍼스, 파주캠퍼스 이런 부분에 이미지 하락을 갖고 오는 겁니다. 결국에는 캠퍼스 운영수익 하락도 나타날 수 있고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점검 자체 뭐 이런 부분들을 하루빨리 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긴급한 예산이라도 필요하다고 하면 얘기를 해서 어떤 자체예산을 활용해서 교체하든가 이런 조치를 빨리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아까 자료제출 해 달라고 한 건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들이 들어왔는데요. 현재 유인 중에 있습니다. 되는대로 위원님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체사업 중에 지금 잠깐 한 가지만 물어보고 넘어갈게요.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관련해서 지금 예산액이 4,000만 원인데 집행이 924만 8,00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트워크 구축하는 데 이게 지금 현재 자체사업이 왜 이 정도밖에 진행이 안 돼 있는지, 코로나19 때문에 더더욱 이건 네트워크 구축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었는지.

지금 예산기준이 언제인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번 달, 지금 현재 사업 마지막으로 집행되고 있고 연수계획까지 해 가지고요. 그 사업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저희가 완결 지을 수 있도록, 이번 달까지 완결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달까지요?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고요. 공기관 대행사업 관련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예산 대비 집행률을 보게 되면 상당히 부족한 그런 부분들, 우리 미래사회 대비기술, 직무콘텐츠 개발 그 다음에 도민참여 평생교육 콘텐츠 개발 그다음에 지식콘서트 운영 및 콘텐츠 개발 이런 부분은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은 진행해서 촬영이 거의 마감이 돼 가고요. 그게 어떤 사업의 특성상 저희가 11월에 준공을 하고 지식에 탑재를 하고 그때 대금 지불이 마지막 업자들한테 지불되는 관계로 해서 지금 그 서류상으로는 미진한 걸로 나타나 있는데 사업은 거의 마감되고 그다음에 예산집행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런 집행이 지금 현재 같으면 지식콘서트 운영 및 콘텐츠 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액으로는 2억이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관련한 집행은 제로로 되어 있잖아요. (관계직원, 평생교육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이것도 이제 저희가 마감한 다음에 바로, 계약상 그렇게 마감 처리하고 대금을 지불하는 관계로 2억을 아마 지불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는 이런 자료에도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표기를 해 놓으면, 지금 현재는 집행률이 제로지만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이 끝나고 나면 집행할 예정이다라는 그런 부분을 해 놔야 전혀 안 한, 집행률 자체도 준비도 안 돼 있고.

네, 알겠습니다.

보고도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상세하게 단계별로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계속 이게 온라인 콘텐츠 개발을 하는 게 많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충분한 시간에 코로나19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올해 안에 다 구축을 해서 31개 시군 프로그램 보급ㆍ활용할 매뉴얼을 잘 만들 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쪽 온라인 쪽은 저희가 이미 코로나 상황하고…….

마이크를 가까이 대셔 가지고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온라인 쪽 진행상황은 코로나보다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오히려 사업진척은 크게 지장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촬영은 거의 저희가 마쳐가고요. 나머지 모니터링하고 탑재하는 거 마무리하는 그런 순서입니다.

아까 제가 우리 길관국 원장대행님께 지식콘서트 운영, 콘텐츠 개발 관련해서 얘기했었을 때 완료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은 2억을 세웠지만 전혀 구축이 완료가 되지 않았는데, 집행도 되지 않았는데 완료했다고 하니까 제가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사업 관련해서 추가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도내에 학교 수요조사 실시 및 노동인권강사 파견 이런 부분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런 부분도 예산은 8억 5,000만 원인가요? 8억 500만 원인가…….

전체 예산은 8억 500만 원입니다.

8억 500인데 지금 현재 사용한 건 2억 9,000 정도 되어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집행률 저조한 그런 부분을 예산편성할 때 잘못한 것 아닌지.

집행률은 현재 제출한 자료는 9월 말 기준으로 제출돼 있고요. 10월 말은 좀 더 집행률이 높고 대체로 11월 또는 12월로 이 준공일에 맞추어서 예산이 다 집행될 것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사항에는 큰 문제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 예산편성 관련해서도 나중에 촘촘히 잘 살펴서 이렇게 실시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딱.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할 때 준비했다 하시고요. 아직 본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리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우리 평진원에 평생교육사가 있나요?

네, 물론 있습니다.

직원 중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직원 중에요?

네, 그렇죠. 직원 중에.

직원 중에는 한 40% 정도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40%나요?

네.

명단 좀 받을 수 있겠죠?

네, 명단 있습니다.

명단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 40%의 직원이 각 본부에 이렇게 다 나눠져 배정돼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사업이 그거밖에 안 나와요? 40%나 평생교육사를 보유하고 있는 평진원이 지금 행감자료에 의하면 자체사업, 20년도입니다. 20년도 자체사업은 고작 10개, 오히려 공기관 대행사업은 28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평생교육사는 무슨 일을 하세요, 40%나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 사업 중에 출연금 사업이 9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자체사업이라고 그래 갖고 잉여금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5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4건을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럼 이 자료 잘못 주신 거예요?

아니, 그것도…….

주신 자료로 2020년도 자체사업 현황 10개, 2020년 공기관 대행사업 28개 받았는데 이거 그럼 믿지 못하는 거네요, 지금 주신 답변으로는? 지금 자체사업도 부풀려서 보고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에 의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 평생교육사 업무가 법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여기서 하는 건 공기관 대행업무를 받거나 아니면 수탁이 있다면 수탁업무를 받아서 하는 그 업무밖에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대행사업하고 자체사업 두 가지입니다.

그럼 평진원은 대행기관이에요? 자체사업을 안 하고 있으니 대행기관입니까? 수탁기관이에요?

19년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19년도에는 대행사업이 거의 90% 이상이었는데요. 지금 20년도 들어서면서 도하고 업무협의를 거쳐서 조례라든지 법에 규정된 그 고유목적사업은 자체사업으로 하는 게 맞겠다 해서 20년도부터 자체사업을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10개예요. 아까 분명히 믿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이제 아무튼 도하고 좀 협의를 했어요.

지금 평진원은 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본 근거는 법에 의해 있어요, 조례에 의해서 했다고는 해도. 법에 의해 조례가 만들어졌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설립된 기관이 지금은 대행기관, 수탁기관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게 본 설립취지와 맞습니까? 교육과 관련 있다, 평생교육과 조금이라도 걸쳐있다 그러면 어떠한 형식으로든 사업을 하면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인가요? 원장님 이하 안 계시지만, 비록 지금 공석은 며칠밖에 안 됐으니까 그동안에 원장님과 우리 본부장님들과 여기 직원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지금 그런 겁니까?

20년부터 자체사업을 조금씩 늘려가고요. 점차 저희 고유목적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왜 못 하신 거예요?

그동안은 그 목적사업이 있었지만서도 도에서 예산편성 자체가 대행사업비로 처음에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대행사업으로다가 집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면 설립된 취지가 대행사업 기관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 또는 도의 어느 각 부서에서 관련된 사업을 이쪽에 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자체사업에 침해를 받으면서까지 받아야 할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양새는 대행사업 그 수탁사업에 치여서 본질을 잊었다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했느냐보다도 본질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위탁만 받아서 하는 기관들은 꼭 평진원 아니어도 어디여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평진원의 존재가치를 우리 평진원 여러분들이 없앴어요. 그것을 기본적으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구성현황을 9월 30일 기준으로 받아봤습니다. 총 8명인데 인사위원회 보면 기준이 뭡니까, 인사위원회 구성기준이?

저희 직원들의 채용에 대한 심사부분하고 그다음에 징계부분에 대한 심사 이런 부분들을 인사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채용, 징계, 승진도 포함되겠죠?

네, 승진.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구성기준은 뭐예요?

아, 구성기준이요?

네. 찾으시는 시간 걸리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경영본부장님은 당연직위원이시니까 그다음에 보면 전 경기도 인사국장, 전 도의회 사무처 전문위원,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년퇴직자, 전 경기도청 평생교육과 과장, 전 경기도의회 입법정책관, 전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과장. 제가 지금 이 중에 한 자리 안 불렀는데 그분은 일단 개인적 노무법인 노무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외부…….

“전”자가 붙었을 뿐이지 이게 명색의 외부위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채용이라든지 인사, 승진, 징계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도에 관련 분야에서 근무했던 사람들도 채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조하고 협의해서 민주노총 쪽에서도 들어와 계신 분이 있고 또 노무 관련 분도 있고 아무튼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노력을 했었습니다.

전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본부장. “전”입니다, “현”이 아니고. 지금 현재 소속을 말씀드린 거예요, 현재 소속을. 아까 말씀드린 건 전의 이력이라면 지금 민주노총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면 “전”입니다, “전”. 지금 이분의 직업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전”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년퇴직하셨고 그런 것 보면 지금 현재는 어떠한 자격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지를 모릅니다, 인사위원회.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요즘 인사위원회는요, 정규직도 있고 비정규직도 있고 한 그런 상황에서 무기계약직, 이제는 비정규직이라는 명칭보다는 어쨌든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 무기계약직의 당사자도 인사위원회에 요즘은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 심의를 하는 게 경기도 기준이에요, 경기도 기준. “전”자만 붙었을 뿐이지 다 경기도에서 계셨던, 직책을 갖고 있는 분들로만 구성했어요. 그래서 제가 구성요건이 뭐냐고 물어본 거예요. 일반 시민단체 뭐 이런 데서 왔어도 어떤 자격으로 왔는지 물어보고 상세히 해야 할 그런 상황에 전 경기도의 직책을 갖고 있으면 그냥 다 되는 거예요. 평진원은 자체 인사규정도 없어요? 전 경기도 소속 직함만 갖고 있으면 다 인사위원회 자격이 됩니까?

위원님 지적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대신 내부에서 그래도 인사라든지 경영, 행정 또 감사 이런 분야에 전문가를 초청하느라고 해서 그렇게 초청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금 제가 8명 중에 경영본부장님 빼고 노무사 빼고 그다음에 나머지 여섯 분 읽어드렸어요. 다 경기도 통해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성을 하셨다고요?

민주노총 같으신 분도 민주노총에서 퇴직하신 지가 사실 1년도 아직 안 된 분이에요. 현직에 계실 때 저희 노조 측에서 추천받아서 임용한 분입니다.

한 분은 그럼 그렇게 크게 얘기한다고 치고요. 여섯 분 중에 다섯 분이, 총 8명인데 5명을 전 경기도 인사로 인사위원회 구성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듣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인사위원 임기가 보통 2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요, 임기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렇게 구성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 받아들여서 다음 인사위원회 구성 때는 민간분야라든지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노동이사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추가질의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노동이사 있어요?

노동이사 있습니다.

있다고 확인했으니까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정현 위원님.

PT 좀 쓰겠습니다.

하십시오. 준비하는 동안에 그러면 제가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감사받을 준비를 지금 그나마라도 짧은 시간 내에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질문 답변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감사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만, 한두 가지만 제가 우선 준비될 때까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래교육이란 특별한 정의가 딱 이렇게 정해지지는 않잖아요. 미래교육이란 이거다라고 해 가지고…….

파주ㆍ양평에서 하는 미래교육 말씀하시는…….

아닙니다. 단어상에 미래교육이란, 어쨌든 우리는 미래교육을 지금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래교육 어디 파주캠퍼스, 양평캠퍼스 이렇게 해서.

네,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교육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미래교육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다가 미래교육이, 예전에는 거기가 원래는 영어마을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포함해서 외국어를 기반한 교육이 과연 미래교육인가? 이렇게 한 번쯤 반문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어마을에 기반해서 영어마을에서부터 시작은 했었으니까 그렇기는 합니다만 또 그 내부에 시설물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배치 그런 것들이 다 외국 그것도 영어권에 있는 시설들을 나타내갖고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미래교육이라 함은 우리가 과연 외국어를 기반으로만 해야 되는 것이 과연 이제 와서 미래교육일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 봐요, 항상.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평생교육에 관계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평생교육원 안에 미래교육캠퍼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평생교육 안에서 미래교육이란 이렇게 해 가지고 다소 모호한 질문인 것 같기도 하고 객관성이 떨어지는 질문이기도 한데 여기에 대해서 방향성을 잘 잡고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래요. 사람마다 주관적인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것을 우리 미래교육이라고 합니다.” 정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얘기를 했을 때. 서로 각자 얘기가 달라지면 이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최소한 내부에서라도 “우리의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미래교육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정의가 분명히 어느 정도 서 있어야 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그런데 지금 미래교육이 파주ㆍ양평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영어를 기반으로 해서 미래교육을 실시한다 아마 이렇게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파주ㆍ양평에서 하는 미래교육 사업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앞으로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될까 하는 차원에서 VR이라든지 AR이라든지 직업교육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포함해서 전체를 하는 부분이 미래교육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공감하는 말씀들이 저하고 또 있으세요. 좀 이따 저는 하기로 하고. 프로젝트 준비 됐나요?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미래교육이다, 여러 가지 지금 프로그램들이라든지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도민 제안사업도 거기에 포함되어서 하시던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철학적인 가치라고 하면 좀 큰 범위에 포함될 텐데 그런 것의 정의에 맞게끔 설계를 하시고 사업도 진행을 하시고 또 혹여라도 기관의 성격에 맞지 않는 사업이 우리 안에 또 있지 않나 이런 것도 한번 계속 점검해 보고, 그런 것들이 발전의 과정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 보냐면 그 내부에서 직접 토론 소위 말해서 끝장토론이라도 해 가지고 우리들이 한번 또 다른 관점에서의 미래교육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혹시 불요불급한 사업을 그냥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계속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그런 것들이 내부소통인데 내부소통 차원에서만 또 이렇게 딱 생각해 보면 그 내부에서는 그렇게 조직이 원만하니 서로의 협조관계가 잘 이루어져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위원들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 제가 듣기로는 집행부 도청 안에서도 그런 얘기가 조금씩 나와요. 그런 것들이 서로의 유대관계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심지어 상대방을 인정을 안 하고 나의 주장만 너무 강하게 해 버리고 이런 데서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가 인식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미래교육사업이 대행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진흥원 자체에서 구상하고 하는 사업보다도 도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사업의 구상을 짜나가고 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부분들 걱정 안 끼치도록 좀 더 구상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으면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PT 준비가 원만치 않아서 시간이 좀 지연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PT가 아직 준비 중이니까 잠시만요. 그냥 제가 PT 안 보고 하는 것부터 질의를 먼저 드리고 제 PT를 활용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에 도민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미 앞서서 여러 차례 언급되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김OO 씨가 2019년 4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내부직원의 비리와 부당갑질 사항을 제보한 사항이고요. 이 사안에 따라서 퇴사한 직원이 해당 기관의 김 모 주임으로부터 정 모 본부장에 이르기까지 이 대상들을 형사고소했죠?

고소까지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소까지는 안 했습니까? 형사고소…….

민원으로다가…….

옴부즈만 신고와 함께 형사고소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직원에 대해서 고소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직원 다섯 분이 다 고소대상자인 걸로 제가…….

다는 아니고요.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입니까?

네.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몇 명입니까?

2명입니다.

누구누구입니까? 이름까지 호명하지 마시고 성만.

김 여직원 하나 하고요. 윤 남자직원 하나.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작년에도 행감 이런 식으로 받았습니까? 본부장님, 뒤에서 직원들의 조력을 받는 건 좋아요. 그런데 뒤에서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우왕좌왕하고 질문하나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고. 작년에도 이랬어요? 올 전반기도 이랬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세밀하게 파악을 못 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히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가장 책임을 져야 될 경영본부장이 정확히 파악 못 했다는 것에서부터 저는 이 문제에 본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본부장님, 답변할 때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 못 하고 있다라는 게, 위원들보다도 모르고 계세요, 지금 이 내용을. 우선은 이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한 직원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집단 괴롭힘이 있었고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해서 한 개인의 정신적인 질환의 문제까지도 번졌다라는 것이고요. 개인적인 어떤 감사요청에 의해서 감사가 진행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체감사가 지연되었고 이후에 신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대한 맞고소 준비까지 진행됐던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알고 계세요?

민원을 낸 그 직원이 일자리재단에서 추진하는 알바생…….

알바생이 아니고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정확히?

징검다리 일자리사업 들어온 직원입니다.

정확한 노동자명도 알바생이 뭡니까, 알바생이?

죄송합니다. 징검다리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저희 기관에서 근무한 직원인데요. 근무하면서 동료직원하고 문제점이라든지 내용들을…….

아니, 내용을 다 설명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현재 맞고소 준비 정황까지는 알고 계세요?

저희가 맞고소 준비는 아니고요. 그동안에 감사도 했었고 그 직원에 대한 면담도 했었고 한 두 번, 세 번 정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동안에 민원 들어왔던 것도 많았고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쭉 정리했고 일단락은 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됐죠?

네, 그렇습니다.

진행되었죠.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소송인을 왜 소송비, 해당 직원과 직원 사이의 갈등관계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사인과 사인 간의 갈등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따르면 이것의 지원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평진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 소송비를 해당 피고 직원을 위해서 지원을 해 줬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희가 소송사무 처리규칙이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송사무 처리규칙을 만들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 지원 자체에서 잘못된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 지원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그렇죠. 정확하게 뭐가 잘못됐었습니까?

그러니까 개인한테, 소송을 청구한 그 사람한테 지급이 됐어야 되는데 법률사무소로 돈이 지급이 됐습니다.

아니, 그것도 그거지만 애초 예산항목에 이게 없었던 것 만든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사인과 사인 간의 법적 다툼에서 왜 공적자금이, 항목에도 없는 공적자금이 투여되었습니까? 지금 집단 괴롭힘에 대해서 피해당한 사람이 고소를 했고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법적비용을 왜 평진원 예산으로 지원을 해 줍니까?

그게 공무를 수행하다가 피해를 입은 걸로 저희는 보고 소송사무 처리규칙 지원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럼 고소한 그 사람의 법적 비용도 같이 대줬습니까? 아니, 쌍방 간에, 직원과 직원 간에 그러면 나갔기는 했지만 이후에 벌어진 고소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지금 보니까 여기에 대상이 됐던 분들이 있는데 이 절차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소송비 지원과 관련되어서 규정에 따른 업무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어요.

네, 절차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분이 나가서 문제를 제기한 것까지도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소송비용을 도대체 왜 공공기관이 한 개인의 피고의 내용을 공적사무라고 판단을 자체적으로 왜 하시고 가시냐는 말이죠. 이 비용, 이것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라고 보지 않으십니까?

그게 어느 한 개인만 가지고 개인적 일대일로 해서 그렇게 소송이 걸렸다고 그러면 저희 쪽에서도 지원할 필요가 아마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부장을 포함해서 그 밑에 다른 직원들까지 같이 조사를 받고 해서 이거는 공적의무를 수행하는 부분에서 저희 소송사무 처리규칙 내의 목적사업, 목적 내로 들어온다고 본 겁니다, 그것을.

저기 본부장님?

네.

가해행위를 한 자와 피해행위를 호소하는 자 두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의 어떤 소송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예요. 그 결과가 나와서 어떤 잘잘못이 확인이 되었더라면 모르겠어요. 그것이 공적인 영역인지 아닌지 판단조차도 그 이후에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데 지금 집단 괴롭힘으로 가해를 했다라고 지목되는 분들에게 변호사 선임비용을 왜 지원해 주냐고요, 아직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인데.

그게 소송사무 처리규칙 처음에 만들 때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소송사무 처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 기관만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심의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심의절차 거쳤습니다.

지금 소송 지원과 관련돼서 규정에 따른 업무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전체적인 준수를 안 했다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그럼 안 한 부분이죠.

지침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쪽입니다.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해 주셔야죠. 지금 감사관실에 지적당해서 훈계받고 한 내용인데 왜 그렇게 둘러대세요. 맞죠? 절차 정확하게 지키지 않고 진행된 것이죠?

네, 잘못된 부분 있습니다, 절차상에.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끝나면 될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절차 부정확합니다. 어떻게 그 이후에 조치했습니까? 이거 환수했습니까?

그 직원에 대해서 환수하지는 않고요.

왜 안 하죠?

그 절차를 저희가 소송사무 처리규칙 만들고 처음 집행하다 보니까 절차에 미스가 있었고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저희…….

지적받고 끝입니까?

아니, 저희가 고칠 부분은 고치고 앞으로…….

뭘 고쳤습니까?

그 관련 규정이나 절차, 구비하는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도록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은 절차와 과정이 핵심입니다. 절차와 과정이 지켜지지 않으면 온당하지 않은 행정절차로 징계 받는 것입니다. 절차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지급된 공금을, 그거 회수조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내부감사를, 도의 감사를 받았지만 그 환수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없었고요. 절차 부분을 개선하라는 지적은 충분히 받았습니다.

지적사항이 아니더라도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셨어야죠.

그거는 환수절차는 아니라고 저희는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지금 시간이 몇 분 남았나요, 제가 지금 시간이 안 보이는데. 벌써 끝났습니까? 제가 중간에 빠진 시간이 한 1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앞에 한 꼭지만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제가 오늘 제 도정질의, 도정질의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의 제목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평생교육의 의미가 사라져 버린 평생교육진흥원. 다음요. 평생학습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 본부장님, 평생학습의 의미가 뭐예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건 평생교육본부에서 답변하면 안 될까요? 서로…….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바와 같아요. 그래서 학교와 기업 이외에 배울 수 있는 개념을 포괄하면서 유아부터 노년기까지 그리고 학습자의 참여와 요구가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평생학습인데, 다음요. 지금 우리의 평생교육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느냐. 자체적으로 지금,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평생학습에 대한 철학이 있습니까? 평생학습을 통해서 도민들을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지에 대한 플랜이 있어요?

저희 평생교육진흥원의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도의 평생교육 발전계획 이런 거에 충분히, 거기에 그 발전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있다면 88.6%의 저 비율을 보고 반성하셔야죠. 그렇죠?

대행사업이 많은 건 확실합니다.

사실상 대행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는 대행사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도민들을 위해서 평생학습의 철학을 가지고 도민들의 성장을 도와야 됩니다, 유아부터 노년까지.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죠. 평생학습사가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전체 직원 중에서 전문가가?

아까 제가 40%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건 너무 많은 숫자고요. 제가 잘못 말씀…….

잘못 말하셨죠? 아까 그거 지적하려고 그랬었는데.

죄송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20명입니다.

네, 20명이…….

75명 중에 20명입니다.

20명이 채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20명이라고 하니까 다시 한번 이따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4분의 1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또 내부적 성장을 시키고 있습니까? 그런 거 일절 없잖아요. 다음요. 평생학습에 대한 개념 아까 말했죠.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파주ㆍ양평의 업무를 보십시오. 대상은 중학교 2학년. 다음요. 쭉쭉쭉 가보세요. 초등학교 3학년, 고3. 다음요. 초등학교 3학년, 위에 위에. 초3, 고3, 초3, 중3. 모든 프로그램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습니까?

학생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투여하는 이 2개 기관에, 다음요. 이걸 보세요. 이건 되게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학교 안에, 기관 안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이 100%입니다. 이런 일이면 교육청이 해야지 왜 우리가 하죠? 경기도는 학교 안에서 혜택 받지 못하고 도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일해야죠.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 제로입니다. 뭐하셨습니까, 지금까지? 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넘어서 성인에까지 모든 연령대에 필요한 교육을 해야 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성인 입장객 몇 %입니까? 겨우 2.5%입니다. 이게 어떻게 평생학습입니까?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갔을 때 평생학습의 철학을 가지고 2개 기관 운영되고 있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많이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합니다. 저희 위원님들과 현장시찰을 갔었을 때도 이게 평생학습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공간인지 의심됐습니다. 스포츠센터가 평생학습 맞습니까? 맞을 수 있어요. 답변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할게요. 그런데 맞다고 하려면 마을공동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물놀이를 하더라도 평생학습의 개념을 가지고 해야죠. 동네 아무 데나 가서 수영할 수 있는 공간 여기서 똑같이 할 수 있다? 평생학습 아니죠. 여기에도 철학의 부재가 있습니다. 운동장에도 철학을 깔 수가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 평생학습을 통해서 스토리서클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미래직업,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미래직업교육이라고 청소년들 앉혀놓고 교육 시킨다 그랬는데 내용의 태반이 뭐였습니까? 이미 존재하는 요리사, 이게 미래의 직업입니까? 소방관, 이게 미래직업이에요?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미래를 미리 점지하고 청소년들에게 상상할 수 있게끔 스스로 주도하는 평생학습의 철학 첫 번째, 주도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앉혀놓고 그냥 집단교육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그 어느 공간에도 평생학습의 철학은 부재해 있었어요. 이게 우리의 민낯입니다. 본부장님, 정말 반성 많이 하셔야 되고요. 오늘 제가 이따가 또 추가질의할 때 얘기하겠지만 모든 기관, 모든 공간, 파주와 양평을 넘어서 31개 시군 곳곳에 평생학습의 철학을 녹여내서 내가 걸어서 10분 안에 갈 수 있는 곳에서 평생학습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철저하게 염두하셔서 내년도 사업계획 다시 잘 세우십시오. 31개 시군과 뭘 연계하고 어떻게 함께 사업할 것인지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파주ㆍ양평 쪽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많이 사업을 하지만 저희 평생교육본부 쪽에서는 또 성인 대상 사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서로 좀 균형을 맞추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좀 예민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두 센터, 두 기관…….

파주ㆍ양평.

교육청에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억지로 틀 바꿔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교육청에 이관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더 본질에 맞지 않는가 싶어서요.

그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은 아직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으세요?

네.

우리 본부장님, 너무 많이 공부 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교육청에서 두세 번 거절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다면 교육청으로부터 요구할 건 요구해야 됩니다. 다 무상으로 청소년들, 학생들 다 들어와서 교육받죠. 그러면 교육청에다가 유상으로 요구를 해야죠, 프로그램에 대한 유상요구. 도민들의 세금인데 교육청은 당당히 요구 받아야 되고 우리는 그걸 받아야 됩니다. 맞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이따가 따로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정현 위원 수고하셨고요. 신정현 위원께서 하시는 얘기 중에 제 뜻도 거기에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방향성이나 철학을 잘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된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로써 지금 본질의 시간은 위원님별로 전부 다 한 번씩 하셨습니다. 아까 오전에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보가 들어오고 또 얘기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당사자의 직접 해명도 좀 들을 필요가 있다.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니냐, 제가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파주본부장?

파주본부장 정종삼입니다.

위원들 오전에 얘기 들으셨죠?

네.

우선 파주본부장의 얘기를 듣고 질의응답은 위원 개인별로 또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파주본부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파주본부가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시설이나 조경 또는 이런 것들이 관리가 전혀 안 돼 있었습니다, 하다못해 잡목과 여기 조경과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여기 직원들과 주변에 헤이리나 마을 등에 벤치마킹도 많이 갔고 하다못해 다른 지역까지 벤치마킹을 위해서 쭉 계속 다니고 하면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여기 본원의 경영지원실, 그때는 실장이었고 팀장은 파주본부장이 새벽부터 너무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힘들다 할 만큼 그리 해 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이번에 그만두시는 본부장님도, 아니 본부장님이 아니라 원장님도 저한테 워커홀릭이라고 할 만큼 어떤 기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말씀 다 하신 건가요?

네.

그럼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제부터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어느 직원을 직접 지목해서 이렇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시간은 제한 없습니다. 하실 위원님들별로 이렇게 하시되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좀 참고하셔 가지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좀…….

조성환 위원 하십시오.

자료가 언제쯤 도착하는지 혹시. 오늘 안 올 것 같으면 저도 퇴근하려고요, 다음에 하고. 옵니까? 있는 자료라 그냥 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아마 출력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기존에 있는 자료. 아, 출력을 해서 이렇게 이동하고 계신 건가요?

제가 신청한 자료도 오나요?

다 같이 오느라고 지금 그렇게…….

따로따로 나눠서요. 아마 자료 거의 다 작성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갖고 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출력을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그냥 책자로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보여주시기만 해도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좀 빨리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자료제출이 안 되는 자료가 있으면 잘 안 되는 사유하고 같이 해서 주시고 자료가 이렇게 늦게 오거나 안 오면 감사를 중지하고 올 때까지 정회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까지.

최대한 빨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계속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이었어요?

빨리 할 거면 먼저 하세요.

아니, 아니…….

자,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현 위원님 이어서 하려고 제가 잠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성 부위원장 하십시오.

김용성 위원입니다. 아까 길관국 원장 대행님께서 우리 신정현 위원님 법률지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법률지원에 대해서?

저희 쪽에서는 지금 그동안에 민원서류로 해서 제가 기억하는 것만도 한 세 번, 네 번 정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갖고 조사도 나가고…….

그거는 알고 있고요. 개인과 개인 간의 관련한 사항을 지금 평진원에서 법률비용을…….

소송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수조건은 아니다, 환수할 대상은 아니다라는 생각인 거고요.

그러면 다른 일반 직원들도 그런 사항이 생기면 개인이 개인 간에 있으면…….

그러니까 저희 공익업무를 수행하면서 피해를…….

아니, 그러니까 개인 간의 공익업무를 똑같이 평진원을 대상으로 했었으면 지원해야 되겠죠. 그런데 개인 간의 그런 사항인데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그걸 갖다가 지원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생각이…….

공익업무를 수행하다가 공적 피해를 봤을 경우에는 저희 소송사무 처리규칙 보시게 되면 거기 지원목적이라든지 그런 거에 합당할 경우에, 저희 또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소송심의처리규칙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런 부분들을 다 검토를 해서 지원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일이 또 생긴다고 했을 경우에도 똑같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

소송심의위원회를 언제 개최하셨어요?

지원 전에 결정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소송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하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해 갖고 감사를 받았을 때 감사 받고 난 이후에 어떠한 조치도 없이 그냥, 감사 최종결과가 뭐예요?

그 처리절차에 대해서 준수를 해라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처리절차만 준수해라?

네, 맞습니다.

뭐라고요? 뒤에.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지출에 대해서 좀 부적절한 지적을 받아서 지출담당자 훈계처리 받았습니다.

지출담당자 훈계처리. 그러면 지출담당자가 그걸 임의로 돈을 준 게 아니고 누가 지원하라고 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 직원이 지출담당자가 무슨 죄가 있어 갖고 훈계를 받아요?

그러니까 서류를 꾸밀 때 만약에 지출을 하는데 이 지출 자체가 피고소인, 그 사람한테 돈을 지출 나가는 게 맞는데 법률사무소로 돈이 나갔다. 그런 부분들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나중에 다시 자료를 보고 다루기로 하고요.

그때 감사결과하고 경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기로운 인권행정 2020년 경기도 인권아카데미 관련해서 누가 담당하시죠?

민주시민교육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본부에서. 이 슬기로운 인권행정 관련해서 자료 만드신 게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 제작해서 배포했나요? 그 자료 관련해 갖고 지금 바로 확인해서 전달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제작부스나 사용, 배포, 장소 어떻게 했는지 연령별 프로그램으로 제작을 했는지. 제가 어제, 그런데 자료책자를 보니까 6월로 되어 있어요, 발행일이. 그러면 새로운 상임위가 7월부터 이렇게 전개가 됐으면 관련한 사항을 갖다가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작을 배포하고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의회에 보고하면서 충분히 그런 시간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게 없고 기존에 다른 위원님한테도 물어봤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어제 제가 다른 위원회에 갔다가 슬기로운 인권행정 해 갖고 이 자료, 이 책자를 갖다가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저도 못 봤고 그전에 여기 계셨던 이진연 위원님도 관련한 자료는 못 봤으니 그럼 이 자료는 만들어서 어디에 배포를 했고…….

위원님, 이게 인권담당관 쪽을 담당하고 있는 상임위가 안전행정위원회 쪽 소관 사항이 되어서 저희하고 조금 구분되어 있습니다. 슬기로운 인권행정 그 책자 관련해서는 상임위가 저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쪽 업무와 결이 달라서요.

이게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만든 책자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권담당관실로부터…….

그러니까 자료 발행인이 누구예요? 한선재 원장님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관련해서 이 자료를 이렇게 어떻게 만들고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어떤 자료를 만들어서 어디에 배포하고 이런 부분이 충분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령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게 지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건지, 일반대상으로 한 건지 이런 부분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연령에 맞는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위원님 자료 정확하게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6월에 제작했으면 충분히 의회하고 공유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전혀 이 자료가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인권에 관련한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그러면 슬기로운 인권행정을 몇 년 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까?

올해 처음으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맡아서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처음 사업 했으면, 신규사업이었으면 6월에 제작했고 그러면 7월에 업무보고 시에 충분히 별도 보고를 했었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조금 시간이 있어도 준비해서 바로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 사업부터 하면 계속사업입니까?

지금 인권아카데미사업 자체는 해마다 좀 달라질 수 있어서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사업인지 아니면 올해 그냥 종료사업인지는 잘 확인이 안 되는 건가요?

인권담당관실로부터 대행사업을 저희 평진원에 맡길지 아닐지에 대한 문제가 아직 결정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사업이면 또 한편으로 이게 만족도평가도 해야 되고 어떻게, 거의 연말이 다가오잖아요.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으면서 배포도 되고 이런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평가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결과보고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어떠한 사업이든 이게 도민이 알아야 될 그런 내용 아닙니까? 쉽게 접근하고 할 수 있게끔, 알기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게끔 해 주시라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조성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안 왔는데요. 이사회 회의록에 내용들이 있어서 보고 그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관국 경영본부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직급별 급여내역을 보니까 2020년도에 6급ㆍ7급하고 무기계약직ㆍ계약직 급여가 좀 하락했어요. 낮네요, 2019년도보다. 그리고 3급ㆍ4급ㆍ5급의 급여는 미세하나마 조금 몇십만 원에서 100~200만 원까지 오르고. 직급 간에 차이가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급여가 오르지 않고 낮아지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2019년도에 저희 임금구조가 연봉제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자체가 총액인건비로 묶여있다 보니까 급여상승을 갖다가 제대로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 인상액이 25만 원에 전 직원이 똑같이 그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 전년도에 비해서 다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급여가 인상이 안 되면 사실 일하기 싫어지잖아요. 누구나 다 동기부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직원들의 내부만족도 불만 1순위가 급여가 너무 낮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직 내에 갈등도 많고 여러 문제도 많고 막 그런데 혹시 그런 것들이 내부 불만족에 의해서 조직이 그런 어려움에 빠져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으신지요? 이 개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총액에 묶여 있으면…….

그래서 2020년도부터는 무기계약직의 급여를 별도로 관리하게끔 구분이 됐습니다. 그 바람에 조금 인상률이 높아지기는 했었는데요. 또 내년도 2021년도도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 한 0.9% 반영으로 도하고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급여가 한꺼번에 올라가는 일은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분들이 의욕이 안 생길 텐데요. 새로 오실 원장님하고 이건 본부장님이 문제 해결책을 찾아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조직개편 용역에 의해서 민주시민교육이 본부로 생기고 그다음에 무슨 기획과인가가 없어지고 편제가 바뀌고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현장방문 때 보니까 각 캠퍼스에 부서들이 2팀으로 다 딱 획일화되어 있더라고요.

민주시민교육하고 평생교육하고 1팀, 2팀 이런 식으로 팀 명칭이…….

그러니까 1팀 내지 2팀. 그리고 팀 내에 모든 직원들이 몇 십 명이 있는 구조인데 이것도 조직개편이 이렇게 단순화되고 획일화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래서 다양성을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해야 될 이런 기관으로서의 조직형태가 너무나 문제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원인은 무엇이고 해법은 어떤 해법을 갖고 계신가요, 본부장님?

일단 저희 조직에 1팀, 2팀으로 된 부분들은 처음에 공공기관 쪽에서 한 용역결과에서도 그렇게 나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저희 쪽에서도 건의를 해서 팀 명칭이라도 현실성에 맞고 남들이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자, 해 달라 하는 쪽에 건의도 많이 했었는데요. 그렇다고 다른 특별하게 그것을 갖다가 구분 지을 수 명칭 자체가 통일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1팀, 2팀으로 갔었습니다, 현재.

요즘 기관들이나 조직들이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철학도 담겨 있어야 되고요. 누가 봐도 이 조직은 무엇을 하는 조직인지 또 어떠한 일을 수행하고 어떻게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이용하고 활용해야 되는지가 조직명에서도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로고도 바꾸고 그렇게 CI 작업도 하고 조직기관 부서의 이름도 바꾸면서 민간조직들이 혁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우리 공공기관들은 그런 것이 너무 보이지 않아서 이게 경영적으로도 퇴보할 수 있는 구조로 자꾸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한계가 있습니까, 공기관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게 저희 기관 내부에서만 결정하는 사항보다도요…….

도에서…….

도하고 협의도 거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들이나 기관장님들이 그러한 요구를 더 강력하게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도 도정질의 때 질의를 했지만 공공기관의 혁신을 위해서는 각 기관에서 이런 목소리를 더 세게 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단순한 문제 정도로만 인식하고 그렇게 넘어가면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럼 공공기관의 이 막대한 귀중한 역할들이 효과가 덜 난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직원들이 동기부여가 안 되면 일 안 해요. 저 같아도 일 안 합니다. 그냥 있다가 정년 보장되는데 뭐하러 일 열심히 하고 더 노력하려고 합니까? 민간이 그렇게 성과를 보상해 주는 이유는 사명감만으로 직장생활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동기부여책들이 조직관리 측면에서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본부장님이나 새로 오시는 원장님하고 좀 안 되면 경영컨설팅이라도 받으셔서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조직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민간기업의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도입해서라도 공공기관이 좀 더 혁신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부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이건 기관에 좋은 얘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마스크색이 흰색이에요, 저만. 기관 편입니다, 저만 지금.

아무튼 노사협의회라든지 노조라든지 이런 쪽하고 협의해서 직원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탬을 갖고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공공기관에 근무해 봤기 때문에 그 내부의 이런 역동성이나 심리나 이런 걸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감사합니다.

본부장님들, 간부들은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승진도 안 되고 같은 직급에서 10년, 20년 있어야 되고 희망이 없어요. 급여가 인상이 안 되면 직급이라도 승진이라도 되고 뭔가 동기부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랑은 대변인실에 소통기획관님 계실 때 뵀는데 언제 오셨어요, 이쪽으로?

9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아, 9월 1일 자. 얼마 안 됐네요. 그러니까 옛날에 왜 이렇게 민주시민교육이 제대로 안 됐나를 본부장님한테 따지기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리로 오신 이유는 나름대로 그러면 느끼고 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 민주시민교육이 아까도 일부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그 중요성에 비해서 그냥 나눠먹기식의 사업들 그다음에 어떤 방향성도 없고. 현대 사회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은 매우 큰 가치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사회가 조금만 다른 생각을 가져도 틀린 사람으로, 틀린 것으로 저기해서 공격하고 막 이런 부분들 다 민주시민교육이 안 되어서 역량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시민교육을 경기도에서 주관하고 운영하는 주체들의 민주시민의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혹시 본부장님 생각하세요?

아직은, 경기도의 민주시민교육은 이제 막 시작하는 걸음마 단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중요한 사업도 민주시민교육사업이랑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지원사업 또는 인권아카데미와 같은 매우 초보적이고 단순한 사업영역에 머물러 있어서 향후에 많은 디지털 영역을 포함해서 민주시민교육 사업에 대한 폭과 질이 좀 더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가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지금까지의 문제점들 지적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것을 바꿔내야 될 책임이 곽윤석 본부장님께 있는 겁니다. 이제 잘 안 되면 본부장님 책임이죠?

노력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의회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요청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틀을 바꿔내려면 저항이 많아요. 당장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많은 사업들 잘못된 것 있어서 내년도에 사업예산 정리하고 제대로 가려고 그러면 막 여기 쫓아오고 난리 나고 왜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해 낼 추진력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리로 오신 거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진력 있으신 거죠?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요구드리는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의 민주시민교육은 희망이 없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민주시민교육원 설립에 대한 용역도 들어가 있지만 이미 선진국들이나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구조, 남북의 분단국가로서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민주시민교육은 매우 중요하고 이런 선진국의 모델들부터 해서 다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연구들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저는 서울보다 좀 멋진 민주시민교육을 경기도가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향이 서울이고요. 우리 자녀들의 고향은 경기도입니다. 그런데 미래를 향해서는 자녀들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가 서울보다 더 뛰어났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념해 주셔서 더 각오를 다지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시계는 계속 9분에 있어 가지고 여유 있게 했는데 그냥 어느 순간에 벨이 울려버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송치용 위원입니다. 식사하시고 지루하실 시간이기도 하고요. 일주일 전에만 행정감사를 했어도 이렇게 고생 안 하실 길관국 본부장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청렴센터 구축 결과보고, 구축기간은 2020년 2월 3일부터 2월 4일 달랑 이틀간이에요. 이것을 상황상 사전에 계획을 하고 해야 되는데 구축을 하고 나서 사후 보고함을 좀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일주일도 아니고 이틀이에요. 이거 왜 했습니까, 이틀간?

이게 전임 원장이 파주ㆍ양평 각 본부별로 돌면서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그쪽 직원들에 대한 의견도 들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래서 이틀간 하면 이게 의견이 들어올 것 같아서, 홍보는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급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틀 만에 바쁜 사람들을, 일하느라고 시간을 내겠어요? 정말 여기에 37건씩이나 의견을 제출한 사람들도 대단한데 그나마 이틀간 하기로 했는데 내리지 못하고 한 달간 지속이 되어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내 생각에는 의무적으로 하라니까 한 것 같아요.

의무적인 것보다도 그런 취지에서 처음 시작을 했었고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 또 민원성 부분들이 되려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직원들이 똑같이 본다는 게 서로 문제점을, 서로 간에 알력을 야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에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효율적으로 내부감사를 추진할 수 있는 스마트감사 체제를 확립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어요.

지금 그래서 일대일로다가, 본인이 올리고 감사부서의 담당직원이 볼 수 있도록 그런 체계는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계속 받아보면 어려운 것 같아요. 평생교육진흥원에다가 민원을 제기해서 해결받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신정현 위원님이 일부 얘기했지만 김선O 모 씨가 일자리재단을 통해서 인턴으로 들어왔잖아요, 작년 4월에?

네, 그렇습니다.

4월에 들어와서 3개월도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고 나가면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파주캠퍼스에 직접 얘기도 하고 안 되니까 평생교육진흥원에 얘기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국민신문고에 가서 얘기하고. 그래 봤자 돌고 돌아서 다시 평생교육진흥원, 파주캠퍼스로 또 가고. 경찰에 고발을 했죠?

네.

경찰에 고발을 했지만 이게 증거불충분으로, 증거라고는 자기가 직접 수기로 작성한 것밖에 없어서 그래서 증거불충분이기는 하지만 없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이분 글을 쭉 읽어봤더니 본인 스스로 오른쪽 눈이 사시가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예요. 평생교육진흥원에 취업하기 위해서 그전부터 여러 번 시험을 쳤지만 경쟁을 뚫고 이겨 나올 수는 없었고 마침 일자리재단의 인턴을 통해서 파주캠퍼스에 취업을 했는데, 이런 분들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처럼 공공기관에서 같이 가야 됩니다. 그렇죠? 웬만하면. 그런데 오히려 일반 회사만도 못한 것 아닌가. 물론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으면 일을 더 잘하기는 힘듭니다. 오른쪽이 잘 안 보이니까 나는 이쪽에서 일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불편하게 한다든지 주위 사람들이 더 손이 가게 할 수도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우리 평생교육진흥원도 복무수칙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노무 관련 근무수칙 해서 작년 2019년 9월 19일 제6장을 신설했어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그래서 32조에 “직장 내 괴롭힘이란 임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다.” 이렇게 정의를 해서 뒷북을 친 거예요, 그렇죠? 이 직원은 견디지 못하고 나갔는데. 한 사람만의 말을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할 수는 없어요, 주장이니까. 그래서 정황상. 이런 것이 1년이라도 빨라서 괴롭힘 금지교육을 우리 직원들이 받았더라면,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이 뭡니까? 계속 얘기하잖아요. 지금 우리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더욱더 민주적인 사회로 가야 하는 그런 교육을 하는 기관이고 거기의 산하기관이에요. 거기에 취업을 했으면 어떻게든 우리가 감싸 안고 갔어야 되는데 너무 매몰찼습니다. 누구 하나 1시간 이상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이게 귀중한 행정감사 시간에 도민제보로 올라와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고. 우리도 보고서를 작성해야만 됩니다. 이게 뭐 경찰서로 간 것도 아니고 무슨 공장으로 간 것도 아니고. 왜 우리가 이런 약한 약자를 안고 가지 못할까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성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노무관리 들여다보니까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사기가 떨어졌다. 이게 한때는 영어마을이라고 해서 휘황 찼는데 자꾸자꾸 도지사 바뀌면서 관할부서 바뀌고 예산 축소되고 그러면서 너무 경영압박을 해서 사람들이 나가고 그러면서 너무 힘들다. 이런 경쟁체제 속에 들어가면서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아까 또 본부장님 말씀 중에도 “감사 왜 잘 안 합니까?” 그랬더니 “2명밖에 없어서 바빠서 못 한다.” 바빠서 못 해서 이것이 계속 문제가 커져서 사법기관으로 가서 우리가 이렇게 망신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아까 하던 거에 이어서 조금 드리면 감사 관련 문제인데요.

네.

전기차 배터리, 몽골텐트 버리고 의자 40개 불법폐기하고 이런 문제는 감사신청을 해도 바빠서 감사를 진행 안 했습니다, 맞죠?

지금 파주 관련해서…….

네, 파주캠퍼스 관련해서.

저희 쪽에서 감사나 조사, 도청에서 했던 것들이 2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게, 도청에서 한 것이 1건이고 자체적으로 한 게 5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외의 일반민원으로 또 들어온 게 19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민원은 저희가…….

많아서 바빠서 못 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직접 파주로다 보내고 또 예전에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 저희 본부 쪽에는 없고 사실은 파주에 근무하는 현재 인원이…….

네, 알겠습니다. 몽골텐트는 뭐 그렇게 오래 된 건 아니죠? 의자 40개 도난당한 것도 작년 일이고요.

그거는 양평본부 거고요. 그건 별도로 나가서 조사하고 다 했습니다.

아, 의자는 조사를 했습니까?

네, 그건 양평본부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쁜, 감사할 게 많은데 노동자들이 사무실로 쓰는 창고에서 물이 없어서 물 조달이 안 돼서 폐기장 가 가지고 고물 걷어다가 팔아먹었어요, 그렇죠? 그건 아시나요?

민원제보 들어왔던 사항이라든지…….

몰카…….

들었습니다.

CCTV 설치해 가지고 적발해서 신고해서 32만 원 반납 받았고.

도에서 감사했던 부분입니다.

김동진이라는 직원은 정직 3개월 당했습니다, 그렇죠? 아니, 이렇게 바쁘고. 큰 도둑은 그냥 경고 이렇게 되는데 노동자들이 고물을 팔아서 물 사먹었다고 이거를 경기도청 감사실에서 직접 나와서 감사를 하는 건 왜 그럴까요? 시설직 노동자들이 훔치는 건 큰일이고. 그렇습니까?

시설직 노동자들에 대한 감사를 일부러 저희가 하거나 저희가 의뢰하거나 그랬던 부분들이 아니고요.

그럼 누가 해서 이거 경기도청 감사관실에서 고물 팔아먹은 거 감사하러 나옵니까?

자체 또 내부에서 다른…….

자체 내부 누구요?

파주에서 제보가 있던 걸로 얘기가…….

몰래?

네.

몰래카메라 설치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니, 몰래카메라인지 그거는…….

CCTV인지 간에?

네. 그런 제보들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그러면 제보 있으면 경기도청 감사관실이 직접 나갑니까, 이렇게? 그렇게 한가한가요, 감사관실은?

안건에 따라서 직접 나가기도 하고 또 저희한테 이첩해서 저희 감사부서에서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얘기도 안 하고 직접 나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청 감사관실에서?

조사담당관실입니다.

조사담당관실에서. 하여튼 이래서 시설직 노조 하시는 분들은 이건 우리를 감시하다가 우리 탄압해서 쫓아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받고 있어요. 파주본부장님이 이재명 도지사의 오른팔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본부장님이 하셨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소리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한선재 원장이 하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까?

그렇게는 못 들었습니다.

왜 측근이실 텐데 그 소리를 못 들으셨을까요? 분명히 직원들이 있는 데서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라는데.

…….

네, 알겠습니다. 못 들었으면 어쩔 수 없고요. 마지막으로 본부장님께 정규직 전환 문제가 있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있습니다.

그래서 파견용역 정규직 전환 직원이 정년에 도래하면 어떻게 조치할까에 대한 합의가 있었어요.

네.

2019년 6월 10일 날 결재를 했는데. 그래서 원래 용역회사였잖아요?

네.

그분들이 정년이 다 가까워요, 대개 보면. 시설직이든 미화직이든. 이제 정규직이 되면 언제까지 다닐 거에 대한 합의에서 정년이 임박하면 평가를 통해서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하고 여기 평진원뿐만 아니고 경기도교육청도 다 그렇게 해서 합의를 좀 합니다. 그런데 이 평가를 하는데 쫓아내고 싶은 사람들은 쫓아내야 되니까 점수를 조작해서 다 탈락시켜라 이런 지시가 있었다는데 그런 보고 들은 적 있습니까?

보고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들은 적은 없고요. 저희가 그렇게 했던 것 자체가, 평가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년퇴직을 한다든지 하는 것 자체가 2018년 12월 13일 날 용역에서 저희 쪽으로다가 비정규직 정규직 합의할 때, 합의문에 그런 것들이 명시돼 있습니다.

네, 있어요.

그 합의문에 의해서 저희는 처리를 했지, 누구를 쫓아내기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재취업할 때 평가할 때 일부 점수조작을 하라고 지시를 하거나 그걸 수행한 사실이 있다는데 들은 적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없는 거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파주나 양평 두 군데에서 그 평가를 했었는데요. 두 군데 다 그런 사실은 없었습니다.

없습니까?

네.

없습니까, 아니면 모릅니까?

저희가 자체조사 해 봤습니다, 그 제보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없는 걸로 그때 파악됐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사라는 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내부조사 했을 때는 그랬습니다.

이번에 일부 저한테 찾아오신 분들이 있어요, 파주캠퍼스에서.

네.

그래서 그 평가를 하는 과정에 노조에 있는 사람들은 비실비실해도 다 취업이 되고 재취업이 되고 멀쩡한 사람들만 쫓아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 얘기는 그럼 엄청 잘못된 얘기겠네요?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대답하세요.

저희 쪽에서 평가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시달하고 받았을 뿐이지 그 평가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잘 모르고 계신 거예요.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파주캠퍼스나 양평캠퍼스에서 임기가 다한 무기계약직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재취업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계시다, 맞죠? 이번에 원장님도 새로 오시고 본부장님 이제 또 임무 잘 하셔야 되니까 올해만큼은 아주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이런 얘기가 다시는 안 나오도록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가하는데 우리 도의원들 중에서도 한번 이번에는 참여를 해서 평가가 얼마나 공정하게 되는지 그걸 좀 지켜보고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신임 원장님 오시면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깐 동영상, 사진 이런 것 좀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앞에 사진도 몇 장 보여주세요, 잘 안 나오면. 다음 사진이요. 이거 빨리 돌려서 35초부터 보죠. 여가교위의 시스템이 느려서 빨리빨리 안 돌아간다는 점은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 동영상은 우리 정종삼 파주본부장님께서 근무시간에 부부동반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모습을 우연히 내비게이션에 찍힌 걸 확보했다고 그래서 저한테 가져왔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그 사람들의 말이 맞을지는. 얼굴을 인식하기는 좀 작아서 어려운데 3월 21일이면 코로나 때문에 파주캠퍼스가 일반인들의 출입이 안 되던 때라 많은 사람들이 다녔을 것 같지는 않은데. 동영상 재생이 안 되네요. 우리 정종삼 본부장님 앞으로 나가셔서, 얼굴이 좀 안 보여서요.

네.

우리 김선 모 씨도 그렇고 본부장님도 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어려서 어렵게 청소년 노동자로서의 삶을 사셨고 고시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하셨고 정치인으로서도 성공을 하셨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파주캠퍼스를 정말 조경이 좋은 그런 캠퍼스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부 뭐 좋아하는 분도 계실 테고 직원들 중에는. 싫어하는 분들의 평은 여기 다 우리 정치인들인데 정치인들이 낙하산으로 와서 실망스럽다, 이렇게 평가를 박하게 해요. 서운하시죠?

사람에 따라 평가가 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행감에서 파주캠퍼스나 양평캠퍼스가 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얘기를 해서 서운하셨는지 57명이나 되는 직원들의 서명을 받은 호소문을 갖고 왔는데 그래도 본부장님이 가라고 해서 왔겠죠?

아닙니다.

허락도 없이 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서명 받을 때도 저는 몰랐고요. 그리고 여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는지도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서명용지를 제출하면서 그게 저하고 원장님한테 보고가 됐었기 때문에 그때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 내용 보면 “설인기 지회장하고 저한테 이런 내용을 제보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직장 내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 이런 사람은 좀 빨리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가셨어요.

위원님한테요?

네.

쫓아내야 된다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분들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힘들어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두 분이 뭘 괴롭혀서 힘들까 했는데 제가 봐서는 관리직이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카메라 들고 촬영해서 고발하고. 그런데 이 고발한 내용을 보면 다 공익성이 있어요. 파주캠퍼스에서 분뇨, 오수를 무단으로 500t이나 방류했다. 이거 안 되는 일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진흥원에다가 얘기하면 그냥 유야무야되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요. 뭐, 사실이잖아요.

사실이긴 한데…….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이긴 한데 그때 태풍 때문에 여기 집수정이 완전히 차서 그때 바로 이것을 배수하지 않으면 거기의 전기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다 피해가 가서 더 많은 피해로 갈 수 있어서 했고요. 이것 가지고 파주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 나왔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무혐의 처리 났다고 다 그게 무죄가 아니에요. 그냥 경미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이런 지적이 태풍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붕을 씌운다든지 모터를 더 보충한다든지 개선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위원님, 그 개선과 관련해서는 안 그래도 헤이리로 그게 바로 나갈 수 있게 돼야 되는데 그거 관련한 헤이리하고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 정책도 결정이 됐고 했는데 헤이리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하는 바람에 이게 계속 문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해결 아직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모터를 더 구입을 해 놓든지 지붕을 씌우든지 해서 해결해야 되는 거지 불법사항을 어렵다고 그냥 방치하는 건 이거는 오히려 이렇게 방치하다가 주민에 의해서 신고가 되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근본적인 해결은 결국 연결해야 그게 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헤이리 쪽으로 오폐수가 바로…….

주민들이 반대한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하는 걸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내놓으면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를 우리한테 제안을 해야지 주민이 반대해서 이건 안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불법으로 할 수밖에 없고 비 오면 또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관리자가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회를 설득하든 진흥원을 설득하든 예산을 투입해서 그것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물품 도난사고가 나는데, 이게 반복적으로 나는 이유가 그 직원이 그대로 계속 근무를 해요. 그렇죠? 심지어 57명의 서명을 받아서 연판장을 만들어서 저를 찾아오신 분이 그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파주캠퍼스의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은 내보내야 되고 물건을 자꾸 빼내서 팔아서 나눠먹는 사람은 근무를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나가면 가급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예전에는 소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한테 제보한 사람들이 성격이 나쁠 수도 있고 너무 집요해서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힘들 수도 있지만 잘못을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이 자기들이 더 근무하기 위해서, 정년이 다 되어서 정년연장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잡는 거다. 그래서 작년에 설인기 지회장도 당연히 정년이 되어서 나갔어야 되는데 다시 재취업을 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떼쓰는 사람 1년 더 월급 주게 하는 것도? 그렇죠?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틀리지만 지금 동영상 봤는데 사진이 안 나왔는데요. 15년 된 배관을 아직 바꾸지 않았답니다. 학생숙소 10개 동 방 144개, 원어민동 8개 동 방 100개. 언제든지 저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거 바꾸자고 건의를 하면 무시를 한다고 그래요.

아직 배관은 전체적으로 못 바꿨고 중간중간에 체크는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녹물이 나오는 게 학생들이 왔을 때 녹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숙소를 사용하지 않고 오랜 동안 비워놨을 때 녹물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왔을 때는 여기 한 동마다 1명의 사감들이 있습니다. 사감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점검하고 미리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왔을 때…….

근본적으로 이거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15년씩 된 것은? 그렇죠?

네,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자꾸 제기하는 사람들을 눈엣가시처럼만 보지 말고 잠수함의 토끼라고 생각을 하고 “아, 지금 본부장님 오셔서 깨끗해졌대요. 잔디 잘 깎고, 등 잘 갈고, 외관이 좋아졌대요.” 그런데 더 해야 될 것, 생명과 직결된 것,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것, 이런 부분 아까 양평에서도 지적됐듯이 물 담아먹는 것, 식수 이런 데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지금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아직 안 도착하잖아요. 재고관리 어떻게 하는가, 물품. (자료전달) 지금 왔습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거 자료 분석한 다음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자리하시고요. 추가자료들이 미처 지금 안 온 게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지금 현재 3시 44분인데요. 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의 이진연입니다. 자료가 지금 왔네요. 자료는 잠시 후에 제가 질의하고요. 자료 전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카드뉴스 여섯 편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자료 얘기를 먼저 했었는데 그 자료는 지금 여기 갖다 주신 거죠? 혹시 그 자료가 홈페이지에 있는 여섯 편의 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홈페이지에 오느리 작가 편, 뎌댜 작가 편 그다음에 뉴스, 뉴스 그다음에 퇴사 편, 퇴사J 편…….

네, 위원님 맞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이걸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그 자료는 지금 안 온 것 같아요. 이 카드뉴스를 만들게 된 계기가 뭐죠?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자료 차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인식개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카드뉴스 여섯 편은 여섯 편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만들어지는 건가요?

일단 이 사업은 이런 내용으로 종료되는 겁니다.

여섯 편으로요?

네.

그러면 이걸 만들게 된 계기가 뭐죠? 지금 왜냐하면 1편은 주민리더, 지역문제를 해결하려고 카드뉴스를 만든 거고요. 두 번째 편은 직장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다음에 외모지상적인 언어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디지털사회 시민의식에 대해서, 네 번째 편은 직장민주화 민주주의 그다음에 다섯 번째 편은 청소년 편인데요. 민주시민교육이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편은 국외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독일과 미국, 영국이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만들게 된 계기가…….

원래는 대면 강연 이런 사업으로 애초에는 기획이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의 필요성이 있고 해서 내용이 전환이 된 겁니다.

그럼 이 카드뉴스를 보고 뭔가 더 많은 민주시민교육을 받고 싶다 그러면 링크를 통해서 지식으로 들어가서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해 놓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답하시는 분은 이걸 통해서 한번 홈페이지를 확인하고 1편에서 6편까지 보시고 지식으로 들어가 보셨나요? 지금 홈페이지 내용…….

제작 관련해서 내용 확인을 했습니다.

내용 확인을 했나요, 여섯 편을?

네.

그러면 이 중에서 6편의 독일 민주시민교육은 어떤 내용이었죠?

…….

그러면 미국의 민주시민교육은 어떤 내용이었죠?

…….

지금 인지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민주시민이란,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를 따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단순히 민주주의는, 물론 여기에서 얘기하는 여섯 가지 내용뿐만 아니라 역사, 통일 그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 문화, 시대정신 그리고 특히 우리는 남북이 갈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일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나로부터의 문제 또 이웃과의 문제 그다음에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의 문제가 다 민주시민교육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저는 제일 잘 되어 있는 게 독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독일 편에 사실은 독일을 지금 홈페이지에는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정치교육 민주주의의 의미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독일의 민주시민교육은 다양한 콘텐츠와 다양한 내용을 밖으로부터 받습니다. 받아서 이걸 콘텐츠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이거 주제를 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민주시민교육은. 그걸 흉내를 낸 건지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 여섯 가지의 카드섹션을 만들어서 배포를 한 건지 전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민주시민 특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심인 경기도의 민주시민교육이란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인식개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지금 이 여섯 가지 섹션을 보면 뭘 얘기하는지를 제가 지금 모르겠어요. 물론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만든 것은 알겠지만 특히 남북이 갈려있는 민주라는 단어를 쓰기에도 거북함이 있는 이 나라에서 어떻게 인식개선을 해야 되는지 깊은 고민이 없었다는 거죠. 오신 지 얼마 안 된 것 얼마 전에 알았는데요. 저는 여기 오셔서 감사를 준비하신다라면 적어도 평생진흥원 홈페이지에 내가 맡고 있는 부서와 내가 맡고 있는 사업의 계획성과 앞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는 좀 보고 오셔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구할 때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공유를 해서 정말 우리 민주시민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안에 또 청소년 노동이 얼마나 중요하고 인권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안에 여성이 또 남성이, 노인이, 아동이 얼마나 중요성 이게 다 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총 망라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어느 것도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저는 홈페이지 개설을, 그렇다고 뭐 “예산이 없어서 못 했어요.”라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충분히 평생교육에 대해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여기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꺼리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홈페이지가 이 모양입니다.”라고는 얘기하지 마시고 “자료도 이 모양입니다.”라는 얘기를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에 답변하실 내용이 있나요?

위원님 말씀을 경청해서 좀 더 잘 준비해서 내년 사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다시 노동인권교육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교육을 하고 있죠? 제가 자료를 지금 받기는 했는데요. 자체교육 하고 있습니다. 자체교육 강사를 모집해서 교육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교육하고 있죠?

70명의 노동인권강사를 신규 모집을 했고요. 두 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해서 최종적으로 강사로 확정할 예정이고요. 1회 차 교육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면 바로 현장으로 투입이 되나요?

현재 167명의 기존 노동인권 강사들이 활동하고 있어서 지금 선정되고 교육되신 분들은 내년부터 그렇게…….

내년부터요. 그러면 제가 노동인권교육 강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거쳤는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우리 평생교육에서 가능한지. 강사모집에 모집요강서를 보냅니다. 모집에 응합니다. 응해서 거기에 됐어요, 제가. 됐으면 일단 다른 선배들이 강의하는 걸 듣습니다. 그리고 듣고 나서 교안 작성을 합니다. 교안 작성을 저 혼자 하지는 않아요. 되시는 분들이 교육 안에서. 교안 작성을 하고 나면 그 교안을 가지고 선배강사들이 수업하는 걸 가서 듣습니다, 다시. 참관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보조교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면 많은, 그게 보통 20시간에서 30시간 걸려요. 그러고 나서 그 교안을 가지고 제가 수업을 합니다. 그건 현장에 가서 수업하지 않고 선배강사들 앞에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걸 가지고 다시 선배강사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 데 투입해서 내 것과 비교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강의에 투입됩니다. 그전에 다시 두 가지를 더 합니다. 뭐냐 하면 그렇게 선발된 신규강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모입니다. 왜냐하면 지역특성 그리고 내 교안의 특성, 학교의 특성, 학교는 인문계도 있고 특성화고등학교도 있고 직업계고등학교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다음에 교안도 나누고 강의자료도 나누고 그다음에 강의 투입됐을 때에 이야기도 함께 나눕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나요?

선발과정과 교육과정에서 그런 자격과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제가 오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섹션들이 올라오나요? 지금 제가 하나만 보여드렸죠?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적 지적은 저희가 타당하게 수용을 하겠습니다만 아직 오픈되어서 공개되어 있는 자료가 아니어서요.

그렇죠? 이제는 파악을 좀 하셨네요.

아직 제작 중인 상태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과 북으로, 남부ㆍ북부로 나눠진 강사들이 내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강사가 활용하는 정도의 그런 자료 사이트였는데요. 그것조차도 아직은 제작 중인 상태여서 현재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제작되어서 수업은……. 그래도 누군가가 올린 거예요, 그거 보라고. 누군가가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강사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요. 남부와 북부가 왜 갈렸죠? 남부는 그러면 자체강사가 아니죠? 남부지역은 자체강사 아니잖아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뭐죠, 그러면?

남부는 위탁해서…….

남부 위탁이 가능한가요? 저희가 민주시민교육이 도청에서 진흥원으로 위탁사업 아닌가요? 얘기 잘 하세요. 공모사업인가요, 위탁사업인가요?

일부 위탁, 일부 직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북부는 왜 자체사업을 하고 있죠?

네, 북부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죠? 왜 거기는 공모를 안 했죠? 그러면 2019년도는 공모를 했나요, 위탁을 했나요, 자체를 했나요?

2019년은 공모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왜 달라진 거죠?

그 관련해서 직접 담당하고 있는 팀장이 답변을 혹시 해도 될는지요?

별 제가 듣고 싶은 얘기가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남양주에서 맡았었죠, 2019년도에는? 그런데 왜 갑자기 자체로 돌렸죠? 강사는 변하지 않았어요. 강사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강사명단을 달라고, 그 강사명단 뽑는 것 별로 어렵지 않은데 지금에서 갖고 왔더라고요. 공모에서 자체로 바꾼 이유가 뭐죠? 평진원에서 그만큼 역량이 되어서 바꾸신 건가요?

제가 그 내용을 소상하게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요, 담당팀장이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팀장님이 답변을…….

조금 세세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요. 담당…….

이진연 위원님이 직접 지목하십시오.

네, 그럼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본부 민주시민교육1팀장 이윤조입니다.

왜 갑자기 자체로 돌리신 거죠?

저희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가 2019년부터 정식으로 발의를 했고 그다음에 2020년에는 더 확대하라고 해서 본부 차원에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당시에 저희 기관에 대한 어떤 직접 함으로써 전문성을 자체적으로 더 향상을 시키고 해서, 100% 다 할 수 없는 역량이기 때문에 유관기관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저희가 직접 하는 걸로 그렇게 정책적으로…….

그러면 강사는 지금 다 이관이 된 거죠, 북부에는?

북부와 남부 모두 경기도에 소속되어 있는 노동인권 강사로 다 등록이 있습니다, 167명은요.

아, 167명이 다 강사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네, 맞습니다.

북부는 지금 자체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남부는 지금 공고를 내서 공모를 한 상태잖아요.

공모라기보다는, 공모는 보조금 사업으로 도에서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위탁으로밖에 할 수 없어서 위탁으로 해서 들어온 업체에 대해서 그 2개 기관 업체에서…….

그러면 지금 민주시민교육이 도청에서 평진원으로 어떤 사업으로 이관된 거예요?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이관…….

공기관 대행사업이요?

네.

그게 위탁이 가능해요, 재위탁이?

100%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강사…….

그러니까 그게 맹점인 거예요. 작년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공개모집해 가지고 위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걸리니까 지금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바꾼 거예요, 그걸 나중에 알아서.

그 과정은 그러니까 저희도 예산이 수립된 걸 기준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수립된 것의 기준에 맞춰서…….

이게 법적 근거로는 문제가 되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바꾼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때그때 위법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바꾼 거고요. 그리고 지금 자체교육을 하고 있는 북부팀 그리고 남부팀, 만약에 2020년 어느 정도 강화가 됐다. 우리가 진흥원에서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자체사업을 할 수 있다. 2021년에는 자체사업이 가능한가요, 전체 남부ㆍ북부 전부가?

그건 이제 정책적으로 결정된 문제이기는 할 텐데 제가 지금까지 도청과 논의한 결과로는 내년에도 아직까지는 100% 다 하지는 못할 것…….

그러면 강사들의 불만으로 인해서 남부ㆍ북부가 다 그만둔다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죠?

아직까지 제가 그런 불만사항을 지금 들어보지는 못해서…….

들어보지 못하셨어요?

네.

그럼 강사들하고 어떤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나보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그러면 지금 팀장님은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교육을 평진원에서 하는 게 맞다, 안 맞다?

그걸 제 입장에서는, 정책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걸로 말씀을 드리면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 경기도청으로 오는 과정이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을 확대하고자 이렇게 이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더 강화하는 것에 대한 준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관련된 노동교육은 교육청에 있을 때도 계속하고 있었어요.

네,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모든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은 평진원에서 하는 것이 맞다, 안 맞다?

말씀드렸듯이 대상이 학교 밖 청소년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만약에 학교 밖 청소년의 어떤 이런 사각지대를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사각지대를 확대하셨나요?

해서 지금 작년보다도 그 인원이 좀 늘어났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협회라든지 네트워크나 이런 것에 있어서 지금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도권에 있는 학생들의 교육은, 지금 학교 밖을 더 강화시키는 사업이라 생각을 한다라면 제도권 안에 있는 학교들의 교육들은 그래도 거기는 그 정도는 됐다?

거기서 더 발전…….

학교 밖은 강화를 시키면서 제도권에 있는 지금 학교 교육도 그만큼 기존에 하던 것처럼 하고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