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중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0대 0회 제차 기획재정위원회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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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균형발전기획실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한규 균형발전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위원장 심규순 위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균형발전기획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나아가 2020년도 예산안 심사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핵심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균형발전기획실장 및 각 담당관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는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및 참고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님 나오셨습니까?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규순

심규순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셨습니까?

남석

허남석기획예산담당관

네.

규순

심규순위원장

평화대변인 나오셨습니까?

균형발전담당관 나오셨습니까?

순택

임순택균형발전담당관

네.

규순

심규순위원장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 균형발전기획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호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6일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규순

심규순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간부인사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입니다. 도민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심규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관 업무를 보고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남석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효은 평화대변인입니다. (인 사) 임순택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추진성과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19년이 되겠습니다.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균형발전실 기구 및 인력입니다. 1관 7담당관 25팀, 정원은 158명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은 기획예산담당관, 평화대변인, 균형발전담당관 3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예산규모는 2,066억 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 12억 원 그리고 평화대변인 19억 원, 균형발전담당관 1,510억 원입니다. 13쪽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북부 전략사업 및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이 되겠습니다. 경기북부를 한반도 신경제ㆍ평화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2019년도에 4개 분야 25개 사업으로 북부전략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경기북부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원외재판부 유치추진위원회를 출범했으며 현재까지 12만 명 이상의 유치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장중심 행정을 통한 도민ㆍ시군과의 소통 강화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북부청 소관 예산은 3조 4,743억 원입니다. 도 전체 예산의 10.4%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낙후지역 개발 예산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지 심사 중심의 지방재정투자심사 강화를 통해 재정운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지방재정 집행과 국비확보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안정적ㆍ효율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과 사이버 침해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북부청에 정보통신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저희 균형발전실에 정보통신공사업 인허가가 있습니다. 이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비대면 시대 민원방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편발송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하는 등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9쪽입니다. 열린 홍보로 통하는 새로운 경기북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보기획회의를 개최해서 도정 홍보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매달 한 차례 정도 홍보 관련되는 전 직원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함께 홍보매체를 활용해 공동으로 제작한 영상물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에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언론사를 통한 도정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문 광고를 통한 공익광고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리고 도정 핵심정책 브리핑, 방송사에 영상자료를 제공하는 등 북부청 출입 언론사와 협력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늘 지적해 주시는 사항인데요.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직접 제작한 영상홍보물을 유튜브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다중이용시설들을 활용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북부 영상스튜디오를 활용한 영상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지금 북부청사에 영상스튜디오가 있는데요. 이 영상스튜디오를 이용하여 미디어 분야 청년인재를 양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반영하여 민간자원을 활용한 도정 홍보채널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저발전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차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은 2020년도에 885억 원을 투입하여 현장점검,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사업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2차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실시 중입니다. 아울러 아직 완료하지 못한 1차 지역균형발전사업 17개에 대해서는 신속한 추진을 독려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지역이 주도하는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으로 지역혁신과 균형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을 내실화하도록 하고 경기도 발전계획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0년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경기도 정책홍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생활SOC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23년까지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14개 시군, 18개 사업, 국비 578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생활SOC 시설 개보수, 기능보강, 소규모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해 31개 시군에 540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불법시설이 철거된 청정계곡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11개 시군에 620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이번 행락철에 주차장 및 화장실 등 임시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도민들이 불편함 없이 계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포천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 등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지원 7개 사업에 610억 원, 양주 동부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특수상황지역 개발 8개 사업에 397억 원, 포천 38선 역사체험길 조성 등 임진강 평화문화권 지역 개발 7개 사업에 72억 원을 투입하여 열악한 접경지역의 생활기반 구축,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빈집을 활용하여 열악한 접경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공모를 통해 연천군 백의1리 개미마을을 정주여건 개선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농산물 가공시설, 빈집을 활용한 도서관 등을 조성하고 있으며 기 추진 중인 연천 백의2리, 양주 봉암리 마을 개선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건의사항은 총 35건으로 30건은 완료했으며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보고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균형발전기획실(기획예산담당관, 평화대변인, 균형발전담당관))

규순

심규순위원장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우선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본질의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질문이 끝나면 감사 진행상황과 시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 5분씩 추가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 추가질문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준비하신 질의를 미처 다 하지 못하신 위원님께서는 추후 서면으로 질의가 가능하오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균형발전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증인들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팀장 등 실무자가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 여기 지역구 의원이신 이영봉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경기북부 균형발전에 아주 중요한 미군 공여지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실장님?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아는 대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한국전쟁 이후로 경기도에는 51개 미군부대가 주둔했으며 반환 가능 미군 공여지는 34개이고요. 이 중 24개는 반환이 이루어졌고요. 10개는 지금 미군 공여지 반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반환 대상지 34개 중 활용 가능한 공여지는 22개이고요. 이 중 6개가 지금 미반환돼 있고요. 특히 의정부에는 캠프 레드클라우드, 캠프 잭슨, 캠프 스탠리, 동두천시에는 H220, 캠프 캐슬, 캠프 호비가 현재 주둔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지금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도시 한복판에 흉물스럽게 공여지로 남아있고요. 캠프 잭슨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와 지금 경기도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서 의정부시와 경기도의 위상에 상당히 제외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언론보도가 있었던 캠프 시어즈 정화작업을 한 지가 한 10여 년 정도 됐는데요. 지금 1급 발암물질이 심각하게 나와 있고요. 땅을 파면 기름이 유출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잠시 자료화면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경기도 공여지를 경기남부와 북부로 이렇게 표기를 좀 했고요.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전체 지금 남부와 북부의 미군 공여지에 구분을 해 놓은 그런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정부에는 3개 미군 공여지가 있습니다. 캠프 레드클라우드ㆍ캠프 스탠리, 캠프 잭슨 여기서 보시면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계에 위치한 게 캠프 잭슨의 지금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캠프 시어즈 위치고요. 기름 유출된 곳입니다. 최근 언론보도도 계속돼 와 있고 어제는 존경하는 권재형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또 하셨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현장사진입니다. 현장사진 보시면, 잘 안 보이실 텐데 지금 기름이 보이죠?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보입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그리고 지금 현장에 보면 이게 기름이에요, 기름. 그렇죠?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영봉

이영봉위원

여기도 보면 아주 심각하죠. 그렇죠? 보신 것처럼 이렇게 지금 심각합니다. 혹시 실장님 현장에 한번 나가보신 적 있나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지금 다는 못 나가봤고요. 미반환 공여지 세 군데는 의정부 포함해서 전체 5개는 다 가봤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그러셨어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영봉

이영봉위원

어떻던가요, 나가보시니까?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스탠리 같은 데는 입지적으로도 좋고 또 레드클라우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곳들이 그렇게 방치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현장에 갔을 때 환경정화에 관한 논쟁 같은 것들을 저희가 들으면서 그 부분에 대한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실장님 그러면 현재 미군 공여지 반환계획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지금 환경, 어떤 것들은 잭슨 같은 경우는 제일 앞선 거 당연히 위원님 제일 잘 아시고요. 그리고 레드클라우드는 내년에 환경조사 들어갈 거고 지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단된 건 아니고 잭슨이나 레드클라우드나 이런 것들, 스탠리는 뭐 존경하는 위원님 잘 아시지만 주둔 관계가 있기 때문에 헬기 중간 기착 문제 때문에 그렇지만 나머지 2개는 지금 정상적으로 프로세스를 밟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우려되는 거는 전례로 환경정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칫 환경부나 이런 데서 오래 끌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저희도 나름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네. 고생하시는데요. 우리가 보면 소파(SOFA)협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있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그런데 소파협정에 의하면 토양을 치유해 줘야죠, 미군 측에서.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이 부분은 사실은 환경정화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주관기관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소파하고 처리할 문제인데 미군 입장에서는 환경정화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전례가 없다 이런 걸로 소극적이고 또 환경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또 저희가 환경정화를 해서 받아야 된다는 입장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 특히 의정부나 동두천이 실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존경하는 위원님하고 같이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실장님, 우리가 경기북부의 균형발전이 아주 중요한 것은 미군 공여지입니다, 지금 현재.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동두천도 마찬가지이고 의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경기도에서 각 일선 지자체와 어떠한 협업을 하시고 계신가요, 지금?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사실은 지금 CRC 같은 경우 아니면 스탠리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의정부하고 또 최근에 그 부분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를 깊숙이 나누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 또 의정부 부시장 또 부지사 이렇게 해서 창구를 갖고 있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실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주어진 시간이…….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넉넉지 않아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릴게요. 관련된 지자체와 일종의 태스크 포스 팀을 꾸리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현안에 따라서 대응하고 있는데요. 상설적인 그런 태스크 포스를 만들겠습니다, 위원님.

영봉

이영봉위원

그건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서면보고를 나중에 받도록 하고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드리겠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여지 관련해서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경기북부 전략사업입니다. 우리 경기북부 여건 변화를 위해서 민선7기 공약 핵심가치로 반영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정책과제 2019년 12월에 완료를 하셨죠?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그리고 경기북부는 한반도의 신경제, 평화의 중심으로 도약과 경기북부의 특화된 발전전략 추진을 위해 신경제 중심, 평화협력 선도 그리고 살고 싶은 경기북부 그다음에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의 4개의 테마로 해서 25개의 사업을 기 투자액 포함해서 27조 원의 경기북부 전략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죠?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경기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38조 규모의 생산 유발과 26만 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실장님, 27조의 사업기간 그리고 기 투자액과 신규 투자금액은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 있죠?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이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자료로 준비되어 있는데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시간 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자료로 좀 우리 위원님들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자료에 의하면 전략사업 추진점검회의는 행정2부지사 그리고 실국장이 참여하죠?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그런데 경기북부의 핵심가치로 총체적 목표가 설정된 이 사업이 추진점검회의는 몇 번 하셨어요? 몇 회 하셨어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작년에 한 번 추진했고요. 추진점검회의를 도지사 주관으로 했고 올해는 3월하고 9월에 추진현황에 대한 점검회의가 있었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점검회의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리고 아직 전체적인 회의는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적으로 세 번…….

영봉

이영봉위원

그 회의 관련한 내용 있죠? 내용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그리고 우리 지사님이 북부에 한 달에 몇 번 정도 오시죠?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확한 거는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지만 아마 한 달에 그래도 꽤 많이 오시고 어떤 때는 주에 몇 번씩도 오시고.

영봉

이영봉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오후에 보충이나 추가질의 때 다시 연속해서 질의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규순

심규순위원장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지혜 위원님 자료요청만 해 주세요.

지혜

오지혜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으로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위원 구성 명단에 성별 적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차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연차별 사업비를 부탁드립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차와 2차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각각 억원 단위로 자료를 주셔서 실지로 시 같은 경우에는 85%, 군은……. 아, 군이 85%, 시가 75%의 비율을 넘으면 안 되는데 비율이 넘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 단위로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그 도비 비율을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별도 자료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규순

심규순위원장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종인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위원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1차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경기연구원에서 하고 있죠?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종인

이종인위원

그거 성과서를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31개 시군 상하수도 요금표 그다음에 상하수도 징수방법 월, 31개 시군별로 월 한 번 내는 데가 있고 두 번 내는 데가 있으니까 징수방법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규순

심규순위원장

이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식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접경지역 빈집활용 정주여건 개선사업에서 2018년도, 2019년도 시범사업 추진한 거랑 확대 추진된 게 완료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현재 운영현황에 대한 것들, 그 공사 끝나고서,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규순

심규순위원장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 김재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21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신청 및 선정이 됐죠?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신청한 데 그리고 선정된 데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총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세분화시켜 가지고 어느 군에 얼마,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세부적으로 좀 해 가지고 자료 좀 주십시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규순

심규순위원장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정확하게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에 앞서 지금 균형협력담당관이 어느 상임위에서 지금 다루고 있죠? 안전, 행안위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균형발전기획담당관실은 저희 기획재정위원회…….

규순

심규순위원장

안전행정위원회,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다루고 있죠? 지금 현재 군관협력담당관이 이영봉 위원님 계속 말씀하시는 한미공여지팀이 그쪽 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기획재정위원회로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담당실장 입장에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결정하신 사항이어 가지고…….

규순

심규순위원장

아니, 업무의 연계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업무연계성 입장에서 보면 하여튼 어디로든지 일관되게 업무가 모여졌으면 하는 뜻이고요. 그 위원회 소관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지만 자세한 말씀 못 드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규순

심규순위원장

이거는 우리 기획재정위원회로 와서 우리가 함께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 주장을 좀 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순

심규순위원장

계속해서, 우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다 마스크를 쓰고 질의응답을 또 하고 있는데요. 발음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부터도. 그리고 자꾸 안경에 서리가 껴서 너무 불편합니다. 다들 위원님들 힘드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의정부까지 와서 보니 의정부에서 아니면 양주에서 파주에서 수원까지 오는데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원래 자료가 와야지 더 질의를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럼 다른 걸로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에서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2-24 낙후된 지역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응급의료ㆍ도시가스ㆍ상하수도 보급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이렇게 작년 행감에 있었는데요. 처리결과로서 “도의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낙후지역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서 조금 아이러니했던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평가지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평가수치들 중에 보면 도시가스 보급률이 있고요. 종합병원 병상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하수도 보급률이 있습니다. 지금 이 위에 낙후지역 생활불편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그래서 사실상 그냥 이것만 봤을 때는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사실 그 사업들이 이러한 팩터(factor)들이 낮은 그런 지역들을 위해서 균형발전을 하고자 하는 사업들인 거잖아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사업들이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여야 되는 거고 응급의료 관련된 것도 높여야 되는 거고 상하수도 보급률도 높여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그래서 확인을 해 봤는데 실제로 가평, 양평, 포천, 연천 등이 대부분 이런 세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낮은 수치로 나왔어요.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해 당할 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사실 살피다 보니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특히나 1차 같은 경우에는 그 균형발전을 하기 위한 즉, 낙후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 느낌입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아마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은 주로 열악한 재정을 갖고 있는 6개 시군에 대해서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을 집중적으로 먼저 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1차 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그때 자료를 보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하수도, 도시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부족하고 문화, 관광 이런 쪽이 굉장히 많은 것을 발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함이 있었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2차에서는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을 감안해서 부분별 비중을 많이 바꿨다는 말씀드립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비중이 조금 많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해 주시긴 했는데 실지로 보면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진 않습니다, 금액적으로나 사업의 개수로나. 가평, 양평 같은 경우에는 북면 LPG배관망 구축사업이라든가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확충에 대한 문제 말고는 사실상 딱히 그런 상하수도라든가 도시가스, 의료에 관련된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그 평가지수가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했고 그런데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서 이번에 2차 지역균형발전 할 때 또 똑같은 시군 6개가 됐잖아요. 그렇죠?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이거를 만약에 기존에 해소를 해 줬더라면 그 평가지수에 있는 팩터들이 조금 더 올라가서 순위가 약간은 변동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이번 2차 사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에 대한 사업은 없었고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만약에 관광인프라, 생활SOC가 그 평가 팩터에 있었더라면 순위가 조금 바뀌지 않았을까, 이 사업들에 의해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평가도 문제지만 이 사업에서 그 평가지수 항목들에 대해서 열악한 걸 했으면 당연히 사업도 그 열악한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들 같은 경우에도 살펴보니 대부분이 관광사업이라든가 어떤, 도로도 그나마 조금 많이 나아지기는 했어요. 도로도 조금 많이 있고 생활SOC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썼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도 이거 하실 때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전에 지적이 있었다 하시고 그러면 2차 때는 조금 더 많이 변경이 됐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없지 않았나. 특히 예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에는 더 사업 개수도 적지만 예산도 너무 덜 들어갔다는 느낌이 듭니다. 시군에 대해서 그런 것이 시군이 이렇게 제출을 해서 그랬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평가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많은 사업입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부족했던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만 변명 같지만 시군에 매칭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ㆍ군수의 의견도 전혀 무시하지 못한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지표를 중심으로 해서 신청할 경우에는 향후에 대폭적인 가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지표가 개선됨으로 해서 이런 6개 시군에서 탈출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그래도 시일은 계속해서 좀 걸릴 거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부단하게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그러면 혹시 지역발전균형사업 조례에 그런 해당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추가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좋습니다,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이용해서 지출이 되는 거죠?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2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은 2020년에서 2024년 5년간 진행이 됩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맞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그런데 혹시 조례상에 지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알고 계십니까? (균형발전기획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23년까지 돼 있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아마 이게 의원발의로 최초에 제안이 됐고요. 그 당시에 아마 예산사정이라든가 시군 간의 형평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런 의원발의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

지혜

오지혜위원

지금 의원님들한테 그 책임을 넘기시는 건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그렇게 발의를 해서 했다고 하면 “2차 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지역특별회계는 2024년까지 존속되어야지 2차 연도의 사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 부분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이거는 신설된 항목인데 2018년 5월 2일 날 신설이 됐거든요. 그러면 2차 연도를 계획함에 있어서 2024년까지니까 그것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의원발의라서 이렇게 그냥 넘어갔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 부분은 잘못했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이거 만약에 의원들이 잘못하는 게 있다고 하고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집행 쪽에서는 당연히 이거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기획재정위원님들께 좀 더 자세한 보고를 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식으로 그냥 의원들이 발의한다고 무조건적으로 넘어가지 마시고요. 만약에 잘못되거나 수정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혜

오지혜위원

다음은 자료 오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순

심규순위원장

이거 잠깐 쉬는 시간에 버튼 좀 손봐주시기 바랍니다, 됐다 안 됐다 해서.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죄송합니다.

규순

심규순위원장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이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게 국가균형발전위가 있잖아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거기서 지자체별 기초지방자치단체 균형발전지표를 보니까 중위권에 속한 데가 우리 지금 여섯 군데 정해진 데 외에 한 군데가 더 들어가 있더라고요. 혹시 확인하신 적 있으신가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강식

김강식위원

보니까 경기도의 중위권이라는 데가 가평, 동두천, 양평, 여주, 연천, 포천인데 안성시도 여기에 포함이 되더라고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미처 몰랐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뭐냐 하면 제 생각엔 지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속할 수 도 있고 안 속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 도 자료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위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참고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또 존경하는 오지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도가 1차 균형발전사업하면서 낙후도를 하는 지표를 만들었었어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그리고 2차 사업에서는 지표를 좀 확대해서 했고. 그런데 이게 8개에서 10개로 늘어났거든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그래서 지표를 선정한다는 것 자체는 이 지표들이 어떻게 격차가 있는 부분들을 해소하는 부분들이죠, 지표별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표들을 활용해서 어쨌든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표들에 대한 부분들이 격차가 큰 부분에 대한 것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1차, 2차 사업들이 그렇게 추진되고 있다라고 보시고 있나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아까 존경하는 오지혜 위원님 질문하실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족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강식

김강식위원

많이 부족한 게 아니라 지금 그냥 이거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경기도에 보면 1차 계획,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기도에서 세워놓은 기본계획 있잖아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강식

김강식위원

하나 포천시 사례를 들면 발전방향, 발전전략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실제 사업들을 한번 포천 같은 경우에 발전전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통 4개로 나눠져 있는데 산학 연계된 첨단산업도시, 동북부 관광휴양 중심도시, 도농복합도시 자족적 전원도시, 인간이 자연과 공존하는 친환경도시 이게 발전방향이에요. 거기에 따른 발전전략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연도와 2차 연도의 사업들에 그 예산이 투입된 것 보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도시에는 예산이 하나도 투입된 게 없어요, 그 분야는. 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음 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포천뿐만이 아니에요. 나머지 6개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표상으로는 그 부분들하고 계획상으로는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경기도가 큰 틀의 발전방향을 제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 투입은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는 제로인 파트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변명할 여지없이 저희가 부족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존경하는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표 중심으로 이게 돼야 되는데 신청은 또 시군에서 하고 저희가 지표를 추천할 때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6개 시군을 뽑아준 건데 신청은 또 시장이 중심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잘 반영이 어렵다 하는 말씀드리죠.

강식

김강식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들에 대한 내용들도 보시면 사실 경기도가 용역해서 어쨌든 계획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그럼 그 기본적인 계획에 큰 그림을 그리신 것은 경기도잖아요, 균형발전 목표로 하는 게.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저희가 책임 없다는 말씀은 절대 아니고요.

강식

김강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업의 선정에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지금 반복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차 연도 때도 얘기했고 지금 2차 연도 사업도 상당히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걸 통해서 지금 경기도가 얘기하고 있는 이 낙후도를 측정하고 있는 지표들이 개선될 수 있느냐, 있을 것 같으세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저희가 지금 지표 개선 여부를 좀 조사해 봤는데 통계학적으로 그 외 요인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됐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지표는 일부 다 개선이 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강식

김강식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전략적 사업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는 전략적인 부분들은 지표에 큰, 왜냐하면 6개 시군 중에서도 어떤 데는 한쪽이 되게 낙후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은 낙후된 부분들의 사업을 전략적으로 하는 게 전략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같은 방식으로 그냥 시군이 원하는 사업들 지원해 주는 사업 정도로 해서는 이 부분들에 대한 지표 개선들을 확인할 수도 없고 확인되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표에 대한 부분들을 매년 측량을 해서 발표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왜냐하면 5년 동안의 지표 추이들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6년째 사업하는 거지 않습니까?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사업의 성과를 말해 주는 것도 결국 지표기 때문에 지표 위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체계를 가다듬어나가겠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위에서, 정부에서도 균형발전의 지표가 몇 가지 종류인 줄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핵심지표는 2개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별 지표가 죽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네, 상당히 많은 종류의 지표가 있습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많습니다. 저희 참고하고 있고요. 또 저희 지방재정지표 이런 것 할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그러니까 이 지표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눠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한 지표들은 개선되는 것들이 보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렇게 하나로, 여덟 가지인데 뭉뚱그려서 있는 것보다는 좀 디테일하게 나눠서, 이게 왜냐하면 좀 불편할 수는 있어요, 이 부분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 그렇지만 측량하기에는 훨씬 더 이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지표에 대한 부분들을 그런 식으로 개선을 좀 하시…….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지표 위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고요.

강식

김강식위원

그래서 지금 이 10개 지표들 중에 세부지표들을 나누셔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앞으로 연차별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추이를 봐야지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핵심지표로만 보면 안성도 지금 균형발전이 중위권밖에 안 돼요, 전국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지표로는 사실은 국가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과 다른 결과에 대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들이 보정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식

김강식위원

그리고 저는 자료가 또 안 와서 그렇긴 한데 정주여건 관련해서 지금 이 사업을 통해서 성과들이 좀 나고 있나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현장을 또 가봤습니다만 지금 빈집이 많이 생기는 과정 중에 우범화되고 또 고령화되고…….

강식

김강식위원

성과는 어떤 것이 성과라고 생각하세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주로 운영실태겠죠.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자료, 그런 쪽의 운영실태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지. 이거를 통해서 또 운영자가 얼마나 만족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한 자료 드리고요. 이것도 사업은 시기가 얼마 안 됐지만 만족도조사를 객관적으로 하겠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이게 지금 정주여건 개선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어쨌든 전국에 보면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공동체를, 왜냐하면 정주여건이라 하는 것은 균형발전 속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이고 낙후된 지역들에 정주를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만들기 위한 것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최소한의 공동체 단위에서 움직이는 것들을 생각하셔야지 자칫 잘못하면, 왜냐하면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에 기획만 하고 빠지는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서 사고들이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그냥 새 걸로 만들어 주는 사람만 있고 그걸 운영이 안 돼서 결국은 다시 이 부분들이 활용도가 떨어져서 다른 걸로 한다면 정주여건하고는 전혀 다른 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강식

김강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또 하나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평화대변인실에서 홍보를 하고 계시잖아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식

김강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2018년도, 19년도, 2020년도 들어오면서 내용을 좀 보면 사실은 평화대변인이라는 것에 걸맞은 내용의 홍보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좀 의구심이 듭니다. 사실은 내용을 보면 그냥 경기도 도정에 대한 홍보예요. 굳이 그럴 것 같으면 대변인실이나 홍보담당관에서 하면 될 일을 굳이 평화대변인이라는 내용까지, 부서를 두면서까지 해야 될 일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평화협력 하는 국이 아직은 완전히 북부로 다 이전이 안 돼 있는 상태로 그런 상황에서 아마 평화대변인의 역할이 그동안 제약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요.

강식

김강식위원

18년도, 19년도보다 훨씬 더 떨어졌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북부를 관장하는 부분들의 홍보사업 내용이라면 제가 그 얘기를 안 하죠. 지금 내용들 한번 보세요. 보시면 그냥 경기도정 홍보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왜냐, 이게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지만 그 와중에서도 경기북부에 대한 내용들을 홍보하라는 것 때문에 업무분장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2지사 밑으로?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여기 2실 5국이 와 있으니까요. 또 직원도 1,000명 이상 되니까 북부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죠.

강식

김강식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업무를 구분해 놓고 2부지사 밑에 있는 기관들에 대한 홍보 부분들을 책임지는 대변인실을 만들어 놓은 이상 거기에 걸맞은 홍보활동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강식

김강식위원

이상입니다.

규순

심규순위원장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김달수 위원입니다. 저는 김강식 위원님의 내용을 받아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평화대변인 말씀하셨는데 저도 옳은 지적인 것 같고요. 남북협력이나 평화 메시지 관련한 사업이 전혀 없고 말씀하셨듯이 평화협력국 말씀을 하시는데 평화협력국은 평화협력국이고 평화대변인은 평화대변인이죠. 그거랑은 차원이 다른 거니까 거기 사업이 부진하다고 해서 평화대변인의 역할이 제대로 없다는 것은 어불,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씀이세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 부분 소홀했다는 점 인정합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평화홍보기획팀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홍보 담당팀은 또 따로 있고 평화홍보기획팀까지 별도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평화라는 수식어를 수식할 만한 사업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예 제로예요, 제로. 업무보고서 보더라도 평화, 남북협력 그런 것에 대한 단어조차도 한마디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시고 그렇게 향후 사업에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위원님.

달수

김달수위원

자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 뭐 할 말 계시는지.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부족했다는 것 인정하고요. 다만 평화협력국 관련돼서 저희가 보도자료라든가 도정뉴스, 촬영지원 이런 것들은 하고 있는데 평화대변인의 평화에 맞는 그런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더 분발하겠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네. 그리고 균형발전사업과 관련된 건데요. 지역균형발전사업과 균형발전지표는 제가 보기에는 이건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조례의 내용이 어떻든 조례를 만든 이 취지랑 지금 현재 흘러가는 거랑은 사실 잘 안 맞기 때문에 이게 이런 충돌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균형발전지표하고 지역균형발전사업은 거의 전적으로 99%가 그 시군의 의지대로 추진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지역의 숙원사업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광역에서 추구하는 지역균형발전지표랑 그 지역에서 제안한, 6개 지역에서 제안한 지역균형발전사업이랑 이게 어긋나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떻든 사업은 현재 그렇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사업은 다 선정이 돼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광역의 역할은 결국 인센티브 조정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리고 체계적으로 그 사업이 추진되는지 그거랑. 그래서 가능할지 모르지만 도에서 좀 더 인센티브 규모를 늘려서 그 사업의 평가과정에서 균형발전지표와 연계될 수 있도록 좀 유도하는 거죠, 도에서.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지금 성과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는데 133억 저희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또 우리 시군에, 6개 시군에 자극을 주는 의미에서도 지표하고 관련성을 최대한 두도록 하겠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균형발전기획이라는 게, 균형발전이라는 게 사실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또 이게 지금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거의 없죠. 왜냐하면 대부분 광역, 우리가 균형발전이라고 함은 남부와 북부와 어떤 복지행정 또 생활SOC, 공공기관, 행정기관, 교육기관 이걸 균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느냐. 또 특히 북부지역은 어떤 접경지역과 관련된 특화사업 이게 우리 광역 차원에서 또 우리가 주장하는 균형발전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부서가 또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타 부서와의 협업이거나 아니면 타 부서를 견인하는 일종의 정책견인 역할이거든요, 우리 부서가.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정확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정확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팀과 이렇게 ‘기획’ 자까지 붙여준 거죠. 일종의 기획조정실의 어떤 선임업무, 견인업무를 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어떤 현장의 직접적인 사업담당보다는 이런 거를 견인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공공기관 지금 지방 이전하는 거 여기 맡고 있고 또 국가나 그런 행정기관 유치와 관련된 것도 맡고 있고 또 지금은 큰 역할이 없지만 특히 대학이나 교육기관 유치와 관련해서도 지금 고양에서도 한예종 유치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와 관련해서도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달수

김달수위원

그거하고 또 하나는 제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 물론 외국인복지센터 사업이 아마 여가 쪽 사업인 것 같은데요. 남부지역에는 일곱 곳이 있더라고요, 남부지역에는, 외국인복지센터.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남부지역에 일곱 곳이 있고 북부지역은 남양주에 하나 있죠, 남양주에. 그런데 실제 경기도만 하더라도 이 외국인이 그냥 외국인이 아니거든요, 이제. 거의 우리 내국인과 아무런 차이도 없고 다만 국적 출신이 그럴 뿐이지만 또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특히나 북부 쪽에 많이 늘어나고 있죠, 지금. 보면 고양만 해도 거의 2만 명대이고 파주도 1만 5,000명이 넘고 포천도 1만 5,000명이 넘고 양주도 1만 명이 넘고 남양주도 1만 명 그러니까 1만 명 이상 되는 데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남양주 한 곳밖에 지금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복지행정과 관련된 기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파악을 하셔서 남북에 아니면 남북이 아니더라도 그런 실제 현장 행정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기관이 배치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쭉 파악하셔 가지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셔서 이런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존경하는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단 외국인센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복지적인 그 기구 남북 균형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규순

심규순위원장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기 이전에 지금 자료요청을 위원님께서 하셨어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되는 대로…….

규순

심규순위원장

자료 한꺼번에 주지 마시고 자료 준비되는 대로 빨리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되는 대로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규순

심규순위원장

다음은 이종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위원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균형발전 당사자에 해당하는 위원으로서 경기도 균발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1차 균형발전사업 중 미준공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1차 사업에 지금 미준공이 몇 건 되죠?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지금 1차 사업은 전체적으로 51개가 있었는데 지금 17개가 아직 완료가 안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종인

이종인위원

거기에 보니까 포천시에 부소천 둘레길 조성사업 10% 또 한탄강 환경경관단지 조성사업 60% 그다음에 여주 가남 다목적 체육관 10%, 신륵사 관광지 인도교 0 또 연천군의 주상절리 테마로 한 임진강 레저테마파크 35% 사실 이거 형편없는 공정률이고요. 공정률이 이렇게 낮은 사업이 많은 거에 대해서 균발실에서 실질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지금 1차 사업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7개 사업이 아직 안 됐다는 말씀드리는데요. 내년까지는 아마 대부분 다 끝날 거라고 봅니다, 위원님. 다만 여주, 양평 두 군데만 22년까지 하면, 다 준공이 되면 아마 내년까지는 거의 사업이 다 정상추진 궤도에 올라간다고 보고요. 그전까지 저희가 현장점검을 계속하겠습니다. 저도 계속 또 독려를 하고 있지만 사업이 빨리 종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인

이종인위원

실장님은 그렇게 장담을 하시는데요. 여기 미준공 사유에 보면 여주 신륵사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청 협의가 지금 지연되고 있잖아요. 이거 거의 힘들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토지매입 이게 가장 난관인 거 아닌가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저도 현장에 직접 나가봤지만 문화재청 협의가 제일 지금 문제고요. 지금 여주시 부시장이나 관계공무원들 얘기는 자기네들이 지금 도에 보고하는 거는 22년까지는 다 완료하겠다 그러는데 만약에 존경하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이 불투명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이종인위원

일단 그 부분 저는 믿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지연사유 빠르게 파악하셔서 경기도에서 정말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종인

이종인위원

대규모 사업들이 환경이 좀 나은 남부지역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경기도청 신청사도 사실 안 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 동북부지역은 더 어려운 환경이라서 사실 이해는 갑니다. 만약에 계획변경을 일체 허용하지 않거나 아주 엄격하게 적용했을 때 무슨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저희 집행을 관리하는 도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런 변경이 들어오면 가급적이면 안 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거지만 만약에 사업비 회수를 감안해서 시군에서 생각한다면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 추진이 시군으로 봐서는 어렵다는 점과 만약에 시에서 요청하거나 군에서 요청한 거를 도에서 변경을 엄격하게 하면 또 시에서는 다소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스스로 판단한, 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가져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도에서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1차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속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정을 제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이디어 주시고 지표관리 문제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2차 사업에는 조금 더 발전이 있고 앞으로 이런 2차 사업 때는 1차에서 있었던 이런 것들이 가급적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종인

이종인위원

그 방법에 있어서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자체가 요구하는 사업이 아닌 경기도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해서 지표를 올릴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은 고려해 보셨나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지금은 이제 존경하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시군비 매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도에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2차 사업부터는 대신에 존경하는 도의원님들 또 저희 집행부 현장에 가서 1차 때하고는 달리 지역의견, 지역상황 이런 것들을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올라오긴 했는데 그래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 도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어떤 특정사업을 내리는 건 어렵지만 가이드라인을 좀 강화해서 시군이 사업신청을 할 때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이종인위원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도 규정하고 있듯이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필요한데 인센티브 예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는 인센티브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지금 저희가 2022년에 성과급으로, 성과급사업으로 133억 원을 남겨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올해하고 내년 추진성과를 봐서 2022년에 성과상여급으로 시군에 배분할 예정입니다.

종인

이종인위원

네. 그 부분은 제가 여기 조례를 그래서 갖고 왔어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7조2항에 보면 인센티브제 조항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133억을 1차 사업이 잘 100% 완벽하게 된 곳은 꼭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것하고 함께 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페널티를 주는 것도 감안해 볼 수 있고요. 또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시상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이종인위원

시간이 있어서 2차 질의 때 하겠습니다.

규순

심규순위원장

네.

종인

이종인위원

이상입니다.

규순

심규순위원장

이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위원님.

이제영위원

우리 실장님과 담당관님,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감사합니다.

이제영위원

저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몇 번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균형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사업 2015년부터 19년도까지 5년간 했고 2차 사업이 20년부터 24년까지잖아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균형발전사업의 사업내용을 보면 전략사업이 있고 균특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게 시군별로.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이게 차등이 뭔가 찾아보니까 구분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뭐 어떤 건 거의 같은데 전략사업에 들어가 있고 어떤 건 균특사업에 들어가 있고.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이…….

이제영위원

그래서…….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말씀하십시오.

이제영위원

이게 그럼 왜 그럴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거대로 공모해 갖고 시군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거고 그다음에 도에서는 심사를 해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아까 김달수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시군에서는 숙원사업 위주로 이게 신청이 되는 것 같고, 여기 보면. 그다음에 도에서는 뭔가 숙원사업이 아닌 정말 그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괴리가 굉장히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서는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러면 시군에서 요청하는 것과 도에서 균형발전 추진하고자 하는 이 부분의 그 차이를 어떻게, 왜냐하면 이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사업을 일방적으로 정해서 하게 되면 결국 시군에서 “우리 못 하겠다.” 하면 할 수가 없는 거고 이런 한계점은 있잖아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 부분을 지금 벌써 5년 동안 해 왔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이제 다 드러났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그거를 2차 사업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이게 정리가 돼야 사업성과를 거둘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도로포장사업, 체육센터 건립, 둘레길 이렇게 여러 가지 추진되는데 과연 이 사업이 추진이 돼서 그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을까? 저는 효과는 굉장히 적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추진돼 왔던 문제 그다음에 앞으로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될 건지에 대한 이런 대안을 갖고 계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2차 사업에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1차 때하고는 달리 1차 때 문화ㆍ관광 비율이 지나치게 높았다고 보면 2차 사업에서는 그 부분의 비중을 많이 줄여나갔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1차 때 전체 사업비가 3,100이었고요, 시군비 다 포함해 가지고요. 그리고 2차 때 4,100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또 도와주셔 가지고 2차에는 무려 1,000억 정도가 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표에서 얘기하는 사업들은요, 솔직히 말하면 한두 건만 해도 몇천억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표를 저희가 할 때 지금 놓치고 있는 거는 아까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획을 활용해서 북부의 SOC를 주관하는 건설국이라든가 하천, 도로 또 복지국 이런 쪽을 활용해 가지고 지표를 저희가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쪽 예산을 활용해 가지고. 그런데 저희는 마치 북부에서 3,100억, 4,100억을 가지고 균형발전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또 저희의 잘못이죠.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마중물입니다. 사실은 건설국, 복지국 이런 데서 북부 균형발전을 위해서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후에 저희가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또 지사님께도 말씀드려서 북부 균형발전을 위해서 균형발전특별회계뿐만 아니라 각 실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안을 하거나 사업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만약에 지금 그거를 안 하시고 하게 되면 결국 신청하고 심사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다음에 그럼 5년간 3,100억, 시군별로 보면 평균 한 528억 정도가 이게 투입이 된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많은 것 같지만 또 단일 사업으로 봤을 때 이게 사업비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전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그렇다라고 하면 기 5년 동안 실시한 사업 중에서도 예를 들면 둘레길을 만들어서 관광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겠다 했을 때 과연 그게 신청했을 때만큼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이런 세밀한 어떤 피드백도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간 사업이니까 종결로 해서 끝날 게 아니라 과연 그 사업의 효과성이 얼마만큼 있었는지 이거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만 그 시군에서 공모하거나 뭐 할 때 도에서 제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사업을 공모해 가지고 예산이 투입됐는데 실제 성과는 너희가 100을 얻겠다고 했는데 실제 판단해 보니까 30밖에 안 됐더라, 그럼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뭔가 이런 수치를 가지고 그러면 어떠어떠한 사업을 유도할 수가 있는 거야. 그 명분을 찾으려고 하면 지난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저도 공직생활을 오래했지만 사업이 지나서 종결되면 그걸 안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러면 그다음 번에 같은 현상이 또 반복이 되고 그다음에 또 그럼 2차 사업해서 5년 하면 그다음에는 이게 개선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거에 대한 분석을 다시 한번 해서 그다음에 시군하고 자주 좀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관계자들, 부단체장들 회의를 하든지 해서 결국에는 지난 성과분석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더라, 그러면 아마 시군에서도 그다음에 공모할 때 그런 부분을 참고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냥 과거 사업은 종료한 걸로 해서 새로운 것만 가지고 하면 결국에는 보고서를 잘 만들어서 심사위원들이 “야, 이게 저렇게 하면 잘될 거 같다.”라는 이런 사업이 선정되는 모순이 발생될 수가 있는 거죠.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위원님, 명심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6개 시군의 시장, 부시장, 부군수하고 나름대로 태스크포스 같은 걸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도의 생각 또 시군의 생각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요.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시군에서는 도에다가 요청을 하는 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실장님께서 그런 피드백을 많이 하게 되면 결국에는 거기에 대한 명확한 문제점을 찾아내서 지금 여기서는 마중물 역할을 하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해당 실국에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어디에서, 여기 균형발전실에서 그걸 만들어서 지사한테 보고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거를 확대해야 균형발전이 될 수가 있지 이 3,100억, 4,100억 사업을 지원했다고 해서 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요청을 한 건 했습니다, 저는. 도지사께서 지시사항을 뭘 했나를 받아 보니까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세 건밖에 안 하셨어요. 아까 지사께서 한 달이면 여러 번 오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현장 확인을 오신 건지, 오셨으면 뭔가 새롭게 지시하는 게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지시사항이 없는지. 그 이유는 뭡니까, 이게?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현장에 가시면 대개 현장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주로 많이 가시니까 그 관련되는 지시인데 그거는 기능별로 또 재해 같은 것들은 남부에서 관할하고 그래서 실제보다 적게 제출이 될 것 같은, 저희 균형발전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시한 것만 해서 그렇지 사실은 기능별로 북부에 오셔 가지고 여러 지시도 하시고 회의도 하십니다. 그런데 북부에서 균형발전실 것만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좀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적고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성남에서 이분이 시장 할 때도 보면 그전에 시장 지시사항 해서 현장에서 하면 그거를 별도로 관리해서 그게 체계적으로 되나 안 되나를 확인하는데 시장일 때도 보면 거의 지시사항을 안 하거든요. 기록으로 남기지를 않고 그런데 그 일은 다 추진이 되는데 관리가 안 되는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 도에 오셔서도 같은 형태로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규순

심규순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김중식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위원님.

중식

김중식위원

이한규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감사합니다.

중식

김중식위원

나름대로 보면 굉장히 많은 사업들과 추진실적이 있어요. 거의 우리 위원님들이 균형발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고 대다수가 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관심도가 그만큼 높아진 것이고요. 똑같은 반복되는 질문이고 또 그런 내용이고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일이고요. 우선 먼저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지역발전 견인효과에 한계가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분야,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먼저 그러면 지금까지 이 균형발전사업을 하면서 아주 성과가 굉장히 좋다,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먼저 말씀을 해 주세요. 어떤 게 있을까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자화자찬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는 송구스럽지만.

중식

김중식위원

잘한 건 잘했다고 자랑을 해야 되고.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저는 현장에 제가 직접 틈나는 대로 계속 가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양평에 상수도사업이 있습니다. 양평이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낮거든요. 그런데 그전까지는 양평군에서 독자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중식

김중식위원

짧게 말씀해 주시고요. 시간이 길진 않으니까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중식

김중식위원

그렇게 해서 양평 상수도 보급률.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런데 이거는 이번에 우리 균형발전사업으로 한 250억 정도 대규모 재원을 투자해 가지고 큰 효과를 본다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중식

김중식위원

지금 추이를 보면 시군을 선정해서 6개 시군 1차 해서 그 결과를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점수가 오히려 감소한 곳도 있고요. 점수는 올라왔는데 순위가 하락된 곳도 있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조금 괴리적인 현상이 아닐까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지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중식

김중식위원

네, 지표.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사실 그 지표를 조금 움직이는 게 사실은 GRDP로 따지면 몇백억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지표 하나 0점 몇 콤마 움직이는 것이. 아무튼 그렇지만 사업을 했으면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도 있어야 되고 지표 개선이 안 됐다면 그것은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식

김중식위원

하여튼 뭔가는, 어딘가에는 문제가 숨어있을 수 있는 거고요. 모든 일은 원인분석을 먼저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식

김중식위원

지금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는 그런 부서의 역할을 하고 기타 건설부서가 됐든 주택환경부서가 됐든 그런 부서에서 역할들을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정부의 SOC 복합정책을 같이 믹싱을 해서 잘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사업도 중요합니다. 단일사업, 단기간, 소규모. 그래서 우선 가려운 곳, 아픈 곳을 해소시켜 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기본취지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기획적인 부분을 보자고요. 아까도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듯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중장기적인 계획 그다음에 지역별, 균형발전이라고 하면 물론 북부가 상대적으로 대체적으로 낙후돼 있기 때문에 “북부, 북부” 합니다. 그렇지만 특성상 남부에 있는 곳도 낙후된 분야도 있을 것이고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당연합니다.

중식

김중식위원

골고루 아울러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특히 북부지역이 지리적으로 그동안의 생활여건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낙후돼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렇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장기적인 사업과 또 단기적인 사업을 확실히 구분을 하고 공모형태로 지표를 이렇게 해서 선정해서 하는 부분은 하더라도, 6개 시군을. 또 장기적으로는 장기적인 걸 최소한 투ㆍ쓰리, 지금 이게 5개년 계획으로 이렇게 이렇게 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거점을 확보하거나 플랫폼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걸 기획을 해 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업들, 아까 말씀하셨듯이 양평 상수도 보급률을 높였다, 성과가 있다. 이런 돈이, 예산이 투입이 되면 반드시 나중에 평가를 해서 피드백을 해서 이렇게 좀 개선을 시켜나가야 되고 그러하듯이 그런 방향을, 전향적인 방향 전환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중식

김중식위원

작은 사업 위주로 우선 급한 거를 하면 그쪽에서 시군에서 요청을 이러이런 걸 이렇게 요청을 하면 기초단체장의 어떤 치적이나 이런 걸로 또 이렇게 저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상수도라든지 도로라든지 아니면 도시가스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여건을, 도시기반 그런 것을 단기간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단기간에 할 수 없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 수익자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은 수익자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거점 플랫폼을 만들어 거기까지 우리가 해 주고 도와주고 나머지는 또 각 지자체나 개인 그렇게 연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기획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중식

김중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여기서 보여주기 식이 돼서는 안 된다. 물론 그렇지는 않지만 혹여 그런 식이 돼서는 곤란하다. 그다음에 단기간에 성과를 내서 뭔가를 내가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거에 빠지면 안 돼요. 장기적인 효과가 큰 거를 계획을 세워서 그걸 해결해 나가는 것이 균형발전의 기본목적과 취지가 아닌가. 목표와 방향을 제대로 설정을 해 나가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재고를 해 주시고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위원님.

중식

김중식위원

그다음에 지역혁신협의회 관련돼서 한 가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협의회가 균특 특별법 제28조에 의해서 각 시도에, 시도 지역에 둘 수 있는데 거기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를 둔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되고 심의결과를 국가균형발전특위에 제출하여야 된다라고 해서 1기를 했고요. 지금 2기 출범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8년 10월 이후에 2019년도에는 활동을 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진하다는 지적을 받았고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활동이 아주 굉장히 미미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가장 중요한 이유는 존경하는 김중식 위원님 아시다시피 코로나 영향으로 회의 자체를 상반기에 하기 어려웠고요. 또 국가도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자제하고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거나 뒤로 미루거나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지금 혁신협의회 2기가 출범하니까요. 좀 더 저희 분발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김중식위원

네, 2기가 또 출범을 했으니까 경기도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또 혁신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중식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규순

심규순위원장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근

이필근

(수원3)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이한규 실장님과 우리 직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감사합니다.

필근

이필근

(수원3) 위원 여기가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지역균형발전사업이 가장 큰 사업이고 거기에 따른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서 계속 중복된 질의를 하는데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한번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균형발전사업이 이게 금액이 크더라고요. 1차 사업이 3,171억, 2차 사업이 4,168억, 총 7,339억을 6개 시에 투입을 하는데 그러면 1개 시에 한 1,000억 이상 넘게 투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시 입장이나 군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특혜 아닌 특혜죠. 그런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는 하지만 이게 거의 다 보면 여러 가지 사업도 있지만 다목적체육관, 문화의 집,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그런 건물을 건립하고 그런 건데 건립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운영상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필근

이필근

(수원3) 위원 운영비는 지원 안 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점점 들어서면 여기 지역균형 사업하는 6개 시가 재정자립도나 재정이 약해 가지고 국비나 도비를 많이 지원해 주는데 그 운용에 대한 문제가 매년 조직도 확대해야 되죠. 인원도 늘어나죠. 거기다 인건비와 운영비 그런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은 뭐 특별히 있나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운영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 또 오랜 공직생활을 하셨으니까, 보통 시군에서 하는 것들은 도에서 지원을 안 하죠. 마찬가지로 국비도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는 게 관례거든요. 이 부분은 존경하는 위원님들 아까 많은 조언해 주셨지만 시군에서 숙원사업으로 올리더라도 우리 균형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이 사업의 본질적인 면이 균형발전하고 맞지 않는 것은 드롭시키거든요, 다. 그래서 그때 운영비에 대한, 사업을 올릴 때 아예 운영비에 대한 대책까지 해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거기서 심사할 때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대책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필근

이필근

(수원3) 위원 네,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얼른 사업이 완료됐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균형발전사업에 대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좀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필근

이필근

(수원3) 위원 아까 이종인 위원님이 인센티브 그래서 133억을 준다, 주게끔 조례로 돼 있고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6개 시군에다가 7,339억을 주는 것은 그걸 못 받는 시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점을 많이 주는 거예요, 사실은. 자꾸만 비교해서 그런데 수원이 여러분은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큰집은 큰집만큼 쓸 데가 많아서 수원의 재정이 정말 안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만 크다 보니까 지원을 안 해 줘요. 어떤 사업은 도비에서 돈은 내려와도 수원에서 매칭할 돈이 없어 가지고 포기하는 것도 요새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재정이 규모만 큰 거지 실제 쓸 수 있는, 시장이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나 그런 것은 아주 열악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7,339억을 줬는데 또 제대로 했다고 133억을 또 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되려 못 하는 사업, 협의가 지연이 됐거나 절차가 지연된 곳은 그건 행정력의 미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시는 다음에 할 때 불이익을 줘야 돼요. 여기 보면 0%가 있어요. 신륵사 관광지 인도교 설치 0. 아니, 언제 시작했는데 공정률이 0%고, 5%짜리도 있고 조종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아니, 이런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신청을 할 때 이거 어느 정도 공무원들이 중앙부처나 그런 데하고 협의해 가지고 또 행정절차 대충 판단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0%라거나 5%, 10%도 안 되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그런 시는 다른 데 다음에 줄 때 3차나 할 때 어떤 식으로 불이익을 줘야지 그 사람들이 실현가능한 것 또 빨리빨리 진행을 하지 그냥 그거 하고 당연히 할 것을 그냥 또 인센티브 133억 준다는 것은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못 받는 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사업을 축소하거나 변경을 하거나 그래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를 해야지 계속 아까 얘기했지만 신륵사 관광지 인도교 설치?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 여태까지 안 된 것 앞으로도 안 됩니다. 그러면 계속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 다른 사업을 하든지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그거를 철회를 한다든지 취소한다든지 해 가지고 마무리 짓는 게 낫지 내년에도 후년에도 보면 또 그대로 0%일 겁니다, 제가 보기에.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걸 다 판단하고 시군에서 올려야지 그냥 자기들이 받는 사업이라고 무조건 올려놨다가 진행은 안 되고 또 직원들은 자주 바뀌고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균형발전실에서는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1차 사업이 22년까지면 다 끝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약속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 끝나는 부분에 대해선 다 정리하겠습니다.

필근

이필근

(수원3)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몇 분 평화대변인에 대한 하는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북부에 오니까 평화라는 명칭을 써서 그렇지 사실은 평화협력국하고 전혀 관계가 없죠?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필근

이필근

(수원3) 위원 여기서 대변인이 평화협력국의 대변인은 아니잖아요. 제2청에 대한 대변인 아닙니까?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그런데 지금 평화협력국의 과가 여기 북부에 이전이 와있고요. 그래서 그전보다는 지금 업무연계성이 강화돼 있고 앞으로는 그런데 과거에는 남북 업무를 하는 평화협력국이 남부에 있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괴리가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격적으로 평화협력국이 북부청으로 옴에 따라 이 역할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필근

이필근

(수원3)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입장은 여기에 대변인은 사실 2청에 대한 언론홍보담당관인데.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필근

이필근

(수원3) 위원 명칭을 그냥 평화대변인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평화협력국의 하나의 대변인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이 대변인의 역할이 평화에 집중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필근

이필근

(수원3) 위원 그러다 보니까 대변인실 입장에서도 그냥 다 1청의 언론홍보담당관처럼 역할을 하고 있는데 명칭이 평화대변인이라 그런 면이 있으면 이 명칭을 바꾸세요. 조직 팀에다 얘기해 가지고 2청에도 언론홍보담당관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여기에 지역신문들을 많이 커버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지 평화대변인이 평화에 관한 대변을, 대변인 뭐 발표한 것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런 역할도 못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야. 평화협력국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2청만 오면 다 평화인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거는 하나의 그런 문제가 있으면 조직 관리할 때 명칭만 바꾸면 되는 거지 역할은 지금, 조금 역할하고 이 명칭과 안 맞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면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필근

이필근

(수원3) 위원 수고하셨고요. 출퇴근이 멀어서 2청의 우리 직원들 고생하는데 그런 거 감안해 가지고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큰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필근

이필근

(수원3)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규순

심규순위원장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균형발전사업 지표를 좀 늘려라라는 김강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생활SOC사업이 뭐가 우선인지. 지금 안성 같은 경우는 수돗물 보급하고 도시가스 보급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앞으로도 1차, 2차, 3차, 4차까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어서 도시가스가 앞으로 6~7년 후에 보급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거를 우선사업으로 지표를 좀 늘리셔서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규순

심규순위원장

계속 이어서 김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노후 생활SOC사업을 2000년도에 한 걸 보면 지금 250억에서 41억 5,000만 원이 삭감돼 가지고 208억 5,000만 원이 올해 예산이 잡혀 있어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올해에요?

재균

김재균위원

네, 사업개요를 보면.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지원기준을 보면 시군별 3억에서 12억 인구규모에 따라 조정, 시설별 1억에서 5억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시군별 차등보조율 30%에서 70% 적용 이렇게 해 가지고 기준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자료를 내신 걸 보면 노후 생활SOC사업 확장 및 실 집행액 현황을 보면, 지금 이 자료 혹시 갖고 계세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자료 제출한 거 저희…….

재균

김재균위원

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여기 보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어느 시라고 지칭을 하진 않겠어요. 지금 8번에 보면 N시가 나와 있죠? 4억 300만 원을 집행했는데 도비 사업이 2억 4,100만 원 정도가 되고 시군비 사업이 1억 6,000이에요. 그런데 또 어디를 보면, 10번에 보면 P시가 나와 있죠? 거기는 10억이 도비이고 시군비가, 15억이 또 시군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13번에 보면 Y시 같은 경우는 도비가 5억 1,000만 원인데 시군비는 또 3억 4,000이에요. 그리고 16번에 보면 K시 같은 경우는 도비가 50%, 시비가 50%, 8억 8억 매칭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해 가지고 확정현황하고 보조금현황도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지원기준이라고 말한 데서 어디를 가지고 이거를 지금 설명할 수 있어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생활SOC사업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군에 이렇게 어디가 더 부담을 많이 한 거는요. 저희가 부담비율을 정해 준 게 아니라 시군에서 자부담을 늘려서 편성한 겁니다. 저희 거에 얹어 가지고, 아까 도비 보조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등보조율에다가 본인들이 거기다 사업량을 더 늘린 겁니다, 자부담을 늘려 가지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고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해 놓은 지원기준이 안 맞고 물론 하다 보니까 더 사업의 확대를 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 기준이 안 맞는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도비가 지원된 거는 맨 처음에 시작했던 거, 그러면 보조금 교부현황도 지금 금액이 틀려져, 자부담이라고 그러면 시군비 사업비가 틀려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돼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지금……. 위원님, 조금 설명드릴까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확정현황하고 보조금 교부현황 해 가지고 여기 사업비가 틀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지금 보니까 시군별로 인구규모에 따라서 차등을 뒀고 또 시설별로도 규모에 따라 조정했고 시군별 차등보조율도 있고요. 또 어떤 시군에서는 자부담을 늘린 데도 있고 이렇게 일반적인 도비 보조사업하고는 매칭비율이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됐는지 이거를 저희가 점심 때 정리해 가지고 오후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어차피 우리가 사업비라는 것은 숫자예요. 숫자니까 눈으로 딱딱 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여기서 지금 어디에도 보면, 지원근거에서 보면 많이 줘봤자 70%까지 주겠다는 게 지원근거의 맥입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13번 같은 경우는 지금……. 아니, 13번이 아니라, 13번 같은 경우는 도비를 5억 1,000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시군비는 3억 4,000이야. 그러면 지금 몇 %냐 하면 이거 한 170% 될 것 같아요. 지금 눈에 보이는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도비가 5억 1,000인데 시군비가…….

재균

김재균위원

3억 4,000이잖아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3억 4,000이면 비중으로 보면 한 70%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 시군비가 더 적잖아요, 지금.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시군비가 더 적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몇 %를 주게 되어 있어요? 시군비의 비율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도비의 비율로 주는 거예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지금 말씀…….

재균

김재균위원

이건 그러면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이거는 복합해서요, 산식이. 이거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Y시 같은 경우에는 보조율이 도비 60에 시군비 40%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역전된 거는 아마 다른 기준 때문에 그렇게 역전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식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답변이 정확하게 어떤 산식에 의해서 어떻게 나왔습니다라고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 숫자만 봐 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몇 가지 기준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정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냥 바로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미처 준비를 못 해 죄송하고요. 이거는 빨리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평화대변인 지금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본 위원이 지금 행정감사로 내라고 하는 거는 광고비를 좀 어느 홍보비로 내라고 해 봤는데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말한 부분대로 솔직히 균형발전기획실에서 하는 광고는 없어요, 지금 보면. 청소년쉼터 그런 거 광고가 균형발전기획실하고 맞는 광고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광고 제목이 옆에 쭉 나와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과연 이게 균형발전 저기에서 해 가지고 내야 될 광고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경기도 모든 광고가 단일화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봐져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자료를 제가 지금 보지를 않고 말씀드려 가지고……. 이게 지금 제가 자료를 위원님 것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보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재균

김재균위원

이거 책자에 33페이지, 거기 지금 광고비가…….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이거는 균형발전실뿐만 아니라 북부청 전체가 포함된 자료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평화대변인실이 저희 국에는 있지만 북부청 전체에 대한 홍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철도, 항만 그리고 축산국 또 이런 데들이 수요가 더 저희보다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사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 갖고 있는 자료 중에서 하나만 봅시다. 33페이지하고 34페이지가 2020년도 우리 지금 홍보자료죠?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위원님 말씀하시죠.

재균

김재균위원

여기서 평화대변인실에서 지금, 그러니까 균형발전기획실에 해당하는 게 지금 몇 개나 있는 것 같아요?

규순

심규순위원장

답변이, 잘 모르시면 담당자가 와서 직접 답변…….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담당과장이 소상하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규순

심규순위원장

네, 해 주세요. 그 옆에 서서 좀 도와주시든지. 이 자료요청을 하고 위원이 얘기하면 옆에서 바로바로, 지금 행정감사 중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우리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지금 홍보실 홍보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김재균 위원님의 답변을 해야 하는데 무슨 홍보실 홍보하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벌써 지났어요, 홍보하는 동안에. 제가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2020년도 균형발전, 물론 종합적인 평화대변인이 2청사의 대변인이라고 한다면 균형발전기획실에서 자료를 내라고, 거기에 대해서 홍보자료를 내라고 그랬으면 지금 여기서 나온 자료 중에서 균형발전기획실에 대한 홍보 있어요?

저기, 중식시간에요, 2020년도 이거 낸 자료 중에서 균형발전기획실에 해당하는 광고하고 금액 그다음에 어디어디 몇 개 사 그러지 말고 세부적으로 어디어디, 어디어디, 어디 해 가지고 다시 재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순

심규순위원장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하게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시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위원님들이 뭐를 원하는 답변인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위원장님.

규순

심규순위원장

계속 이어서 정희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희시

정희시위원

제가 기재위 온 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이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질의내용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감안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쭉 읽어 보니까 균형발전사업이 있고 북부 전략사업이 있어요. 그 둘의 차이는 어떤 차이를 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북부 전략사업은 북부지역에 새로운 민선7기 들어와서 경기북부에 대한 계획을 다시 짠 거고요. 거기에는 지사님의 공약사항 그 기존에 우리 경기도 전체 발전계획 이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지금 들어와 있고요.

희시

정희시위원

제가…….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장기 발전계획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희시

정희시위원

제가 본 바로는 균형발전사업은 기존에 시군의 필요한 사업들 중심, 민생 중심 이런 사업들이고 북부 전략사업은 어떻게 보면 국가의, 우리 대한민국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가 경기도의 전략이기도 하고 또 국가전략 차원에서 세운 사업이 아닌가…….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장기 발전 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맞습니까?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희시

정희시위원

그러면 이게 굉장히 2개 다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사업들이고 계획들인데 여기에 대한 별도의 인력이나 조직들을 가지고 대응합니까, 같은 조직을 가지고 대응합니까?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이거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균형발전계획에 대해서는 균형발전담당관실, 방금 말씀하셨던 전략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 이렇게 부서가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균형발전계획 같은 것들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사업 위주로 되어 있다면 전략사업 같은 경우는 비교적 중장기, 비전 이런 것 중심으로 되어 있고 또 폭도 전략사업 같은 경우에는 북부 전체가 들어가 있지만 균형발전사업은 또 6개 위주로 되어 있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그렇게 별도 조직을 가지고 대응을 잘 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2차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들어가 있죠?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희시

정희시위원

이 중에 지금 단년도 사업이 있고 2개 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이 있고 또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단년도 그리고 2년 소요되는 사업들 중에 아직도 제대로 설계 시작도 안 된 이런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2차 균형발전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희시

정희시위원

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이 계획이 지금 올해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아직은 재원 투입이 본격적으로 안 되어 있고요.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설계에 들어간다거나 시작단계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집행이 좀 저조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집행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가장 큰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그러니까 지금 시작 연도니까 가장 기초적인 사업을 하는데요. 부지 매입 그리고 각종 재해영향평가, 인허가, 실시설계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존경하는 정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냥 시공하는 거는 오히려 시간이 안 걸리고요. 이런 것들이 중앙의 어떤 사업계획, 인허가하고 관련이 있어서 시간이 좀 지체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끝나면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봅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전담부서가 있느냐 그러니까 전담부서가 있으니까 다행이고 전담부서에서 이 일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북부지역으로서는 이 두 사업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사업만 전담할 수 있는 그런 TF나 또는 조직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럴 계획들은 없나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지금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이 일을 주로 하고 있고요. 팀이 하나 정해져 있어서 우리 균형발전팀 같은 경우에는 이 일만 합니다. 그리고 또 1차 사업할 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어떤 지적이 있으셨나 하면 다 행정직으로만 있으니까 “재해영향평가라든가 설계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이 안 이루어진다. 그래서 기술직도 좀 보완을 해라.”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기술직도 하나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지역균형발전사업 전반에 대한 어떤 각계 사업별로 타임테이블이 작성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사업에 하나하나 담당을 또 배치를 해야 될 것이고 저는 우리 기재위 소관 업무가 경기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커서 우리 위원님들을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희시

정희시위원

다들 각 분야의 전문가들도 계시고 하니까 필요한 분야별로 위원님들 초청하든지 TF에 같이 배려를 해 주시든지 해서 일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좀 타이트하게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희시

정희시위원

그리고 균형발전사업을 수립하실 때 제가 볼 때는 아까 북부 전략사업은 큰 단위에서 정부하고 같이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고 균형발전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도 중심에서 해낼 수 있는 일이니까 기존에 우리 도의 자산들을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북부에 지금 경기복지재단 분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 한 2년 전에 대단히 중요한 연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균형발전사업이나 북부 전략사업을 연구용역을 하신 것 보니까 경기연구원에서 주로 8,000만 원 이 정도 수준으로 했는데 그 연구를 갖다가 7억을 들여서 한 사업이 있습니다. 복지기준선에 관한 연구입니다. 그 연구를 보면 시장ㆍ군수가 자기 각 시군에 뭐가 문제고 어떤 것들을 보충을 해야 되는지 이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시정을 다 펼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기존의 우리 자산들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희시

정희시위원

그래서 마스터플랜이라 그럴까요? 이런 플랜을 만드실 때 또는 기존에 우리 북부에 존재하는 자산, 복지재단이라든지 그리고 또 연구원 당연히 하고 시군 그리고 평화협력국하고도 이렇게 다 같이 좀 아울러서 만들 때 이게 제대로 된 플랜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또 행정효율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희시

정희시위원

거기에 또 우리 위원님들을 좀 해서 굉장히 실용적인 조직들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 결과를 또 산출할 수 있는,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희시

정희시위원

그리고 조직 이야기가 이왕 나왔으니까 모두에 우리 심규순 위원장님도 말씀을 했고 아마 어제 또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고 저도 기재위 들어오자마자 문제제기를 한 부분인데 우리 북부 발전에 최고 핵심요소 중의 하나는 미군 공여지 관련한 이 부분이 경기도 발전 내지는 대한민국 발전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주관하는 부서가 서로, 위원회가 서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아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그래서 최소한 군관협력담당관……. 비상기획담당관은 제가 번외로 하겠습니다. 그거는 판단에 맡기는데 군관협력담당관의 업무 정도는 기재위 소관으로 해야 이게 다 같이 한꺼번에 창구를 통일함으로써 일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저희야 어쨌든 어떤 업무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대단히 효율적이어서 좋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 또 위원회의 업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옳다, 안 옳다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네, 그 부분은 우리 의회 내에서도 협의를 하고 또 집행부하고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전략사업 부분이라든지 다른 것은 오후에 추가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장, 이종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종인

이종인부위원장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반갑습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위원님.

미정

원미정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균형발전실 업무 관련해서 좀 특화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위원들 중에도 주요관심을 가지신 위원님들이 있는 반면에 또 다양하게 분할해서 업무들을 관심 갖고 하다 보니까 사실 많은 업무파악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상임위가 변경되기도 하면서. 그런데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균형발전이든 경기도 자체 균형발전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경기도는 특히 북부ㆍ남부 또 각 31개 시군이 격차가 굉장히 심한, 여러 가지 SOC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기타 다른 서비스에 있어서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형적으로도. 아까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를 제가 복지위에 있을 때 했었는데 그걸 봐도 그 안에 여러 서비스, 복지서비스에 대한 격차도 심하고 그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격차도 굉장히 심한 것으로 나타나 있기는 합니다. 저희 균형발전실로 와서 경기도 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사업들을 보면 우리가 세밀하게 분석하진 못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역균형발전사업이라고 선정돼 있는 사업들이 경기도 차원의 정말로 31개 시군 중에 또 북부가 남부와 어떤 그런 격차들을 줄이기 위한 균형발전에 정말 필요한 사업들인가에 대한 것들이 조금은 저희가 분석하는 기준들이 충분하진 않아서 단언할 수는 없지만 어떤 치적 중심의 요청사업일 수도 있고, 시군별로. 실제로 도민들의 입장에서 과연 균형발전, 다른 지역과 어떤 격차 나는 서비스든 아니면 인프라든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 주고 지원을 통해서 도민으로서 누구나 어디에 살든 균일한 행정적 서비스를 받거나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교통이든 여러 인프라에 있어서도 차이 난 것들을 좀 줄여가는 그런 지원정책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보면 그렇다라고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신 자료에 보면 이번에 1차 지역균형발전사업들 쭉 보면 예산비율들이 전체적으로 달라요. 도비와 시비 매칭, 국비 매칭. 이런 부분이 앞에서 혹시 질문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른 차이에 대한 것들을 한 번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님.

미정

원미정위원

몇 대 몇으로 돼 있나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그래서 군 지역이 85%, 시 지역이 75% 이렇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그러니까 균특으로 할 경우는 국비와 시비의 매칭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이게 균특사업이 국가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또 경기도사업이 있어요.

미정

원미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균특사업도 비율이 다 좀 다른 것 같고요, 국비하고 시비비율이. 그다음에 우리 도가 하는 전략사업이라고 하는 도비하고 시비로 하는 사업도 매칭비율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게 기본적으론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이거는 숫자니까 정확해야 되니까 우리 과장이…….

미정

원미정위원

네. 그러니까 원칙이 있으실 거고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비율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기본적으로 원칙이 비율이 있으실 거고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비를 더, 자비부담, 시군부담을 더 추가해서 진행한 사업들도 있을 거고 여러 이유들은 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할까요?

미정

원미정위원

과장님이 하셔도 되기는 하는데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이 숫자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미정

원미정위원

실장님, 이거는 기본적인 사안을 여쭤본 건데 실장님이 그 답변을 못 하시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요. 저는 시군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중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역량에 따라서 역량이 있는 시군들은 오히려 또 확보를 많이 해서 시군의 부담들을 줄이는 반면에 그 역량이라는 게 여러 이유일 수 있어요. 뭐 정치적 권력일 수도 있고 여러 줄일 수도 있지만 그거에 비해서 그런 역량들이 좀 떨어지거나 부족한 데는 시군부담 자체가 부담이 더 많은 경우가 있지 않나라는 아쉬움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건 이번에 정부가 균특회계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계획이잖아요, 21년도부터?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미정

원미정위원

그렇게 되면 더더군다나 지방 시군부담들이 더 높아질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앞에 비율을 물어본 건 국비하고 시비의 비율에 맞춰서 이양될 경우에 도비비율이 그대로 국비비율에 맞춰서 다시 그걸 보완해서 갈 건지 그걸 좀 여쭤보려고 앞서서 여쭤본 거예요. 이제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21년도부터 계속.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미정

원미정위원

그러면 계속사업비 있을 거고 또 이후에도, 21년도부터도 어쨌거나 균형발전을 위한 시군 지원사업들이 북부 지원사업들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요청사업들이. 그랬을 때 도비 매칭비율만큼, 그러니까 국비 매칭비율만큼 도가 예산 확보를 해서 시군들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좀 확인하려고 앞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런 계획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지금 먼저 말씀드렸던 2차 사업에 시군하고 도비비율은요. 시 같은 경우에는 75%가 도비, 시비가 25%, 군 지역은 도가 85%를 지원하고 15%는 군비로 지원하는 것이 맞고요.

미정

원미정위원

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그리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지금 균특 지방이양사무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금 분석을 했는데 이거는 전체 실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기획조정실에서는 영향이 있는데 저희는 어차피 균특회계를 통해서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안 받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균특회계사업이 국비지원이 없어지는데 도는 영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면 국비가 지원이 줄어들…….

미정

원미정위원

특별회계로 그러면 도 기조실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다 충분하게 할 계획으로 협의가 다 끝난 건가요? 이후에 전환됐을 때 도비로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사업도 마찬가지, 계속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신규사업들을 계속 충분하게 우리 균형발전됐다라고 보기 어려운 지역의 요청사업들이나 대응사업들에 대해서…….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가 돼 있고요. 제가 자료를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미정

원미정위원

그러니까 예산심의할 때 충분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하기는 하겠지만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한번 짚어드리는 거예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그런 확보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어쨌거나 이게 지방세율 조정되면서 사실은 지방재정으로 이양되는 부분만큼 도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방향인 거잖아요, 큰 틀에서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그런데 그게 다 이리로 오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쓸 수 있는 돈으로 다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이거 지금은 계속……. 네, 맞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여기서 그걸 충분하게 확보하지 않으면 기타 다른 사업들도 다 또 이양되는 것들도 있고 사실은 세수가 늘면서, 그러니까 지방소비세율이 오는 것에 따라서 새로운 사업들, 다른 사업들 많이 또 계획하다 보면 결국은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들에 예산 확보들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충분한 대책들을 세우지 않고 있으면 이후에 큰 대형사업들이나 계속사업들에 차질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건 점검차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는 사항이라서…….

미정

원미정위원

기타 소비세율 변화에 의한 세수 변동 말고도 사실은 균형발전실에서는 국비 확보에 대한 부분들 충분하게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좀 특화돼서 정부 정책방향이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이번에 한국판 뉴딜에서 기본정신은 지역균형뉴딜이다 할 정도로 지방 지역 SOC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하게 지원하겠다라는 방향을 갖고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균형발전실에서는 충분하게 국비 확보에 대한 분석들을 좀 해야 되고 가져올 수 있는 예산들을 분석해서 충분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계획들이 있다라면, 구체적으로 있다라면 한두 개 정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지역뉴딜사업하고 관련돼 가지고, 균형발전뉴딜하고 관련돼서 저희 실에서는 직접적으로 그 업무는 안 하고 지금 기조실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균형뉴딜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미정

원미정위원

네. 이거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 확충이나 이런 것은 균형발전실에 담당하는 부서는 없나요, 여기서는? 이 사업예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나요? 국비 확보하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지금 현재로 저희 실에서는 그린뉴딜이나 디지털뉴딜, 균형뉴딜에 대해서는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네. 시간이 짧아서, 어쨌거나 지방이양사업들이 늘어나고 그거에 비해서 재정분권은 그렇게 충분하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리고 경기도 여러 가지 그렇게 전망을 좋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사실은 여러 대형 SOC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단되지 않고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데 경기도 재정상 전체적으로 균형발전으로 편중돼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북부 SOC 사업 쪽으로만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균형발전실에서는 국비 확보에 대한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제언으로 마치겠습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종인

이종인부위원장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본질의를 거의 한 분씩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원활한 추가질의를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지혜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지혜

오지혜위원

자료요청은 일단 아까 전에 했었는데요. 그게 지금 붙여넣기가 어려워서 좀 오래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한 것을 지금 이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현황 있잖아요. 이 테이블에 그대로 그냥 원단위로만 바꿔서 보내주시면 제가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파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혜

오지혜위원

사실 이게 제가 일부러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회의 전에 전달을 드렸거든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저희가 준비가 좀 잘 안 된 모양입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종인

이종인부위원장

네.

지혜

오지혜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확정일자도 같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지혜

오지혜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이종인부위원장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정희시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간단한 것 하겠습니다. 북부지역에 출퇴근하는 직원분들이 많잖아요. 출퇴근하는 직원하고 여기 이 지역에 거주하는 직원하고 그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자료 있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파악돼 있는 자료.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그건 바로 준비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네.

종인

이종인부위원장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정

원미정위원

잠깐만요.

종인

이종인부위원장

네, 원미정 위원님.

미정

원미정위원

제가 회의 시작 전에 자료요청했던 것 중에요. 지방소비세율 변동에 따른, 저희가 2020년은 21%까지, 22%인가요? 올렸잖아요? 그거에 따른 전년도 대비 세수 확보 금액을 좀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기조실을 통해서 하든 여기에도 예산담당이 있잖아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기획예산담당관이. 충분하게 사실은 그건 받아서 줄 수 있는 건데 지금 안 와서 제가 요청했더니 이게 담당이 기조실, 당연히 기조실 큰 틀에서야 하겠지만 북부 쪽의 균형발전실의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그거 자료를 확보해서 못 줄 정도의 업무능력은 아닌 것 같은데요. 요청한 대로 조금 빨리 받아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총액 정도, 그러니까 늘어난 세수에 대한 것들을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요청드렸던 건데 주시지 않으셔서. 물론 다른 과로 신청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 관련한 부서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 정도는 확보해서 그냥 총액, 늘어난 세수에 대한 부분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종인

이종인부위원장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 후에 계속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자료요청상 시간이 지연돼서 중식시간을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28분 감사계속

규순

심규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본질의에 앞서 지금부터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답변 시간은 5분이 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오전의 질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경기북부 전략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영봉

이영봉위원

올 3월에 경기북부 전략사업의 성과평가 개선과제란 연구용역하셨죠?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그거 실장님 한번 보셨나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뭐 꼼꼼히는 못 봤지만 그래도…….

영봉

이영봉위원

거기 보면 사업 완료된 게 3건이 있고요. 원안대로 추진을 권고한 게 22건이고요. 추진내용의 방식 개선이 또 1건이 있습니다. 사업내역 확장에 대해서 2건이 있고 중간 종결사업이 1건이 있습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위원님.

영봉

이영봉위원

이거 이런데요. 관련해서 균형발전실에서는 이 용역결과를 보셨다고 그러니 실장님께서 향후 어떤 계획들을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전략사업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사님 공약사항을 포함해 가지고 민선7기에 저희가 그간에 있었던 장기비전을 여기다 같이 다 포함시켜 가지고 몇 가지 주제로 세분화해 가지고 좀 전략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에 의해서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업 중에 ‘보통’으로 나온 것까지는 그렇지만 ‘미흡’ 평가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오전에도 제가 잠깐 언급한 부분인데요. 기 투자 사업비용과 새롭게 투입된 예산 부분들을 좀 분리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달라고 했었는데 아직 지금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거의 다 됐습니다. 금방 드리겠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네. 왜 그 부분을 지금 자료로 제출을 해 달라고 했냐면, 실장님. 그걸 보면 정확하게 경기북부에 얼마만큼의 관심과 예산이 투입됐는지 이 부분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자료를 요청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어떻게 보면 경기북부의 총체적인 목표이자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전략사업이?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그래서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서 사업계획에 일종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본 위원은. 그렇고요. 효율적인 예산집행, 그렇죠? 사업과 예산집행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층 더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로서는 가장 중요한, 저희 실로서는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전략사업 성과평가하고 관련돼서 저희가 전략이라고 했던 것들은 어떻게든지 지금 실현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고요. 그냥 너무 장기비전 위주로 되어 있는 거보다 할 수 있는 거, 예산이 수반되는 거,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만 지금 사업에 모았거든요. 이런 것 저희가 좀 더 분발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겁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위원장님, 저 추가 보충질의까지 좀 하겠습니다.

규순

심규순위원장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영봉

이영봉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PPT 안 되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잘 안 보이실 건데 오전에도 존경하는 오지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잠깐 언급하고 저도 가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 시군별 상수도 보급률이에요. 상수도 보급률이고요. 그다음에 이건 도시가스 보급률입니다. 상수도 보급률을 보면 양평, 여주, 가평이 상당히 비교적 낮습니다. 그렇죠?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영봉

이영봉위원

안성시도 그렇고, 남부에. 광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균형발전사업계획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이거 기본적인 사업 아니겠습니까?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맞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그리고 도내 도시가스 이걸 보면 포천, 양평, 역시나 가평, 연천이 낮습니다. 보급률을 보면 양평군은 25% 정도밖에 안 돼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에서는 선제대응을 하지도 않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죠. 균형발전은 시에서 지자체장, 단체장이 “아, 이런 사업하겠습니다.” 하면 무조건 검토 안 하고 이런 부분들 올리시잖아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 부분은 뭐 어떻게…….

영봉

이영봉위원

선제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실장님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영봉

이영봉위원

그리고 평화대변인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먼저 북부 평화대변인 예산이 한 19억 2,000만 원 정도 되죠?

본청에 비해서 얼마 정도, 본청은 얼마 정도 예산이 잡혀져 있나요?

8 대 1.

그러면 혹 우리 북부만의 어떤 특화사업이 있습니까?

네. 특별하게는 특화사업은 없으시고, 그렇죠?

이게 보면 경기북부에 소재하고 있는 지면이라든지 인터넷 신문이라든지 보니까 일간ㆍ주간지가 87개고요. 맞습니까?

그리고 인터넷 신문이 398개예요.

상당히 많은데 등록절차하고 폐간되는 신문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절차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부분은 뭐 다음에 또 자세하게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신문사, 언론사에 우리가 광고를 게재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언론사에 광고 게재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심의위원회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한 체크리스트가 있다는 얘기죠? 규정이 있다는…….

그러면 그에 근거해서 평화대변인실에서도 거기에 관련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 대변인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전에 심규순 위원장님과 정희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군관협력담당관 이게 이제 기재위로 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언급을 더 하겠습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러십시오.

영봉

이영봉위원

2020년 3월부터 이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으로 바뀌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기획재정위원회에 와서, 후반기에 와서 보니 상당히 군관담당관은 기재위의 소관이 맞다라는 그런 판단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서 의결하고 하는 조직개편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해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혹시 업무의 충돌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에 관련해서 약간 좀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소관 상임위…….

영봉

이영봉위원

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관련돼서는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실 입장에서는 업무의 연관성ㆍ종합성ㆍ통합성 이런 쪽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면 훨씬 좋다는 말씀드렸고요. 다만 상임위원회를 어디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이 문제는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전속 권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회에서 상의를 좀 하시는 게 어떨지 하는 생각입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순

심규순위원장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경기도 군관협력담당관 거기도 여기 소관이잖아요. 상임위만 틀리죠?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네, 위원장님.

규순

심규순위원장

잠깐 언급을 하면 SNS를 해요, 페이스북이라는 거를. 그런데 페이스북이 19년 9월 18일 이후에 안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SNS 활동을, 이러면 하지 말든지요. 이거 지적사항이거든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송구스럽습니다, 위원님.

규순

심규순위원장

폐지를 해야죠. 예산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SNS를 한다고 해 놓고 19년 지금 1년 넘게 이렇게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 지적하는 거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위원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균형발전 2차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2018년도에 경기도연구원에서 1차 성과분석서를 잘 받았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성과분석서 다 보셨죠?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봤습니다.

종인

이종인위원

분석결과 도출된 문제점이 어떤 거고 해결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1차 사업 그 평가에 대해서 저희가 경기연구원을 통해서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 거기서 지적된 것들은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들이 시군의 장기민원 사업으로 인해 성과창출의 한계가 있다든지 사업계획 변경을 허용해서 사업지연을 크게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있었고요. 또 긍정적인 면으로는 도시인프라 설치로 주민복지를 향상시켰다는 거 또 관광객 지역재생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를 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완벽하진 않지만 2차 사업 때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사업기획 단계부터 1차 사업에는 없었던 지역주민, 도의원님 그리고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고 현장도 저희가 미리 현장에서 회의를 했으며 또 선정지침도 주고 그래서 이 성과에 관해서는 저희가 문제점은 겸허하게 받아들였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차 사업에 일부 개선이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내용이 사실상 경기연구원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종인

이종인위원

여하튼 간에 제가 이거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않는데요. 경기연구원에서 추진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보면 엉망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장님이 인정하시니까 2차, 3차도 또 조례에 있으니까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1차에서 지적 나왔던 것을 번복되지 않게끔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인

이종인위원

그리고 경기도 균형발전 지원 조례에서 지역균형발전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시군의 형평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여러 지표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 형편을 어떻게 고려했고 또 어떠한 기준의 지표를 정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이 지표에 관해서는 오전에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처음에 저희가 지표관리를 원래 있었던 거에서 한 번 정도 바꿨고요. 그리고 이 지표는 저희가 임의로 공무원들이 전문성도 떨어질 뿐더러 또 객관성 유지를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기관을, 경기연구원입니다. 연구기관을 통해서 선정했다는 말씀드리고 여기에는 조례에 담아있는 내용을 그 정신을 그대로 지표화했습니다. 인구증가율, 고령화율 또 5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의 비율, 지역 지식기반사업 종사자 비율 이런 식으로 양적인 지표를 질적인 지표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종인

이종인위원

조례 규정에는 경기도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입 도 보통세 징수액의 2% 이내, 국가균형회계 지역자율규정 도 배정분의 5% 이내로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정해진 비율은 충족했는지 궁금하고요. 2020년도 국비 확보 보유액이 16억에 그쳤습니다. 그 금액으로 실질적으로 사업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저희가 사실은 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지적하신 대로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입은 도 보통세 징수액의 2%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규정 도 배정분의 5%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1차 계획 때는 일반회계전입금은 0.44% 그리고 균특회계 지역자율규정은 1.51 수준으로 많이 모자랐고요. 2차 때는 일반회계전입금은 2% 이내인데 0.5% 수준으로 저희가 받았고 균특회계 지역자율규정은 2% 수준으로 많이 향상된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기조실하고 저희가 예산 협의를 할 때 기조실에서 또 얘기하는 거는 사업의 진도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저희가 사업 진도를 많이 하는 것이 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많이 받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결국은 1차 사업 관리나 2차 사업 관리를 잘해서 집행률을 높이면 일반회계에서 받는 것도 이제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요. 지금까지보다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이종인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저기, 보충질의 연속으로 써도 되겠습니까?

규순

심규순위원장

네. 5분 더 넣어주세요.

종인

이종인위원

다음은 경기도 지역혁신협의회 관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10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경기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지원 조례에 의거 경기도 균형발전 및 지역혁신을 위한 경기도 지역혁신협의회를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종인

이종인위원

저희 기획재정위원회도 존경하는 김중식 위원님과 염종현 위원님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종인

이종인위원

협의회는 어떻게 운영을 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짧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지역혁신협의회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만드는 법정기구입니다. 여기서 장기비전 전략을 저희가 짜서 중앙에 올리면 중앙은 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정하는 전체 사업을 또 관장하게 됩니다. 지역혁신협의회는 사실상 국가 계획하고 경기도 계획을 연결하는 그런 구실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은 저희가 경기도 계획에 몰입하고 있는 그런 거는 있는데 대단히 중요한 협의회입니다. 또 여기서도 마련되는 그 비전과 전략은 국가로 가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사실은 저희가 잘 운영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올해는 좀 부진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고 2기 위원회가 11월 달에 이제 출범합니다. 도의원님께서도 참여하시게 되는데요. 저희가 2기부터는 분발해서 내년에는 코로나하고 관계없이 사업을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이종인위원

네, 말씀대로 코로나와 상관없이 중요한 만큼 2기 출범은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지사님께서 청정계곡 복원사업으로 경기도민한테 맑은 계곡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하천관리 부서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 왔고 균형발전실에서도 청정계곡 복원 생활SOC 사업으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경기도 특사경에서 단속을 하고 지자체가 복원, 때려 부수고 그다음에 우리 균형발전실에서 복원 내지는 보상을 한 걸로 있습니다.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성과를 이렇게 했는지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정계곡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것이 북부사업 중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였습니다, 올해. 그런데 하천과에서 철거라든가 정비는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분들의 생계라든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경투실이라든가 여러 부서가 같이 협의를 해야 이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부서 또 시군 이런 데의 연계를 책임지는 역할을 저희 균형발전실에서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간단하게 말하면 거버넌스를 구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인

이종인위원

네. 그리고 보상ㆍ복원을 안 한 시군이 있죠? 혹시 몇 개 되시는지 아시나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복원이요?

종인

이종인위원

네, 철거는 하고 보상ㆍ복원을 안 한 시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지금 저희가 하천과에서 일보로 계속 받는데 거의 97% 정도 다 사업 진척을 보이는 걸로 알고 있고.

종인

이종인위원

네, 97% 사업을 했으면 나머지 3%는 어딘지 혹시 아세요? 앞으로 어떻게 복원ㆍ보상을 할지.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그 부분도 지금, 그거는 왜 못 했냐 하면요, 위원님. 소송을 제기 중이거나 아니면 그중에서 일부는 또 실주거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실주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로 저희가 강제 철거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대체되는 숙소를 마련한다든가. 그래서 특이한 사정이 있는 것만 지금 한 3% 남았고 나머지는 다 했다는 말씀드리고 이거 소송이 끝나고 겨울이 되기 전에 저희가 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종인

이종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하고 나중에 그 결과를 서류로 주시고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종인

이종인위원

접경지역 빈집활용 여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동북부지역은 상대적으로 남부에 비해서 아주 뒤떨어져있고 정주환경도 좋지 않습니다. 접경지역 빈집 정주여건 개선사업은 지역주민 호응도도 높은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매년 1개 지역만 선정하고 있고 이것이 충분한지 또한 접경지역이 아닌 재정자립도가 20% 이하인 이런 시군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저희로 봐서는 사업량을 당연히 늘리고 싶고요. 앞에서 했던 3개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이 되면 그 운영사례를 봐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이종인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규순

심규순위원장

이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추가질의 5분을 줬는데 10분 정도 쓰시는 위원님들이 계세요. 그분 위원님들은 다음에 돌아갈 때 그냥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입니다. 저 아직 메일을 못 받아서 빨리 메일을 다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아까 전에 특별회계 존속기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때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기간을 정한 부분입니다. 기억하십니까?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기억합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그때 답변해 주실 때 의원발의로 진행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도지사 제출로 되어 있었습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아, 네. 제가 얘기했던 건 처음에 발의했던 부분이 그렇다는…….

지혜

오지혜위원

저는 이거를 처음이 아니라 이 존속기간을 왜 이렇게 정했냐고 물어봤었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의원발의라고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찾아봤습니다. 지난 2018년 4월에 제327회 임시회에 조례 개정이 되었고 경기도지사 제출입니다, 확실히 얘기하면.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제가 잘못 보고드렸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그래서 약간 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난해하고 ‘왜 이렇게 했지?’라고 의문 드는 것을 가지고 의원발의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죄송합니다, 위원님.

지혜

오지혜위원

그리고 실지로 2014년 조례 개정 당시에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그래서 2018년 조례 개정 시에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서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존속기한이 금년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해진 특별회계의 경우 그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절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2023년 12월 31일로 정한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저에게 굉장히 깔끔한 설명이 됐을 것 같았는데요. 그거를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셔서 조금 아쉬운 면이 많았습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잘못했습니다, 위원님.

지혜

오지혜위원

앞으로는 그런 걸 좀 신경 써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다음은 자료가 오는 대로 계산을 한 후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이상입니다.

규순

심규순위원장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담당공무원들이 뒤에 왜 배석하고 계세요? 구경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 실장님이 잘못 답변할 수 있어요. 다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답변이 오답이나 잘못된 답변을 옆에서 자료 페이퍼를 바로바로 줘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아까 사과를 하셨지만 행정감사장에서 잘못 답변한 거는 사과해야 됩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규순

심규순위원장

그거 지적을 하고요. 공무원들 지금 계속 모니터로도 보고 계시잖아요. 뒤에 많이 핸드폰 보지 마시고요. 어떤 위원이 어떤 질의를 했고 어떤 답변을 하는지 경청해 주시고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균특회계가 중앙정부에서 광역정부로 넘어왔어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정부에서 협의를 했던 게 광역정부로 넘어오면서 자체사업으로 하라고 통보를 한 데가 몇 군데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 지방자치에서는 도저히 자체사업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배분을 해서 가려고 계획을 잡았던데 갑자기 노잣돈이 없어지면……. 그런데 지금 광역정부로 내려오다 보니까 퍼센티지가 많이 내려오지를 않아서 그랬겠지만 자체사업으로 할 수 없었을 때 틀림없이 어디 공백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계속 지속이 될 수는 없겠지만 한 2, 3년 동안은 제가 봤을 때는 지속이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왜? 중앙정부에서 어떤 약조에 의해서 균특회계를 받기로 계획을 세웠던데 그런데 광역정부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라고 했으면 그거를 못 하는 경우는 지금 균형발전기획실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지방자치하고 대응을 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일단은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 지역자율개정 중에 시도자율편성사업에 대한 그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3년간은,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3년간은 유예를 해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면 안 되는데 공무원들이 3년을 유예한다 그러니까 3년 후의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부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시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처럼 계속비사업 3년 유예기간이 끝나면 그때는 정말 국가에서 주는 이 예산이 말씀하신 대로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제 저희 균형발전실에도 문제지만 도 기조실에서도 문제고 또 추가적인 세수 확보라든가 아니면 국가에서 계속비사업 3년을 연장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심도 있게 중앙정부하고 논의하겠습니다. 한시로 이렇게 했다가도 또 여러 가지 시군의 사정을 감안해서 중앙정부에서 한시로 했던 것들을 늘려주는 예가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정책의 예산은 어떤 어림잡아서 하면 안 되거든요. 특별한 확신을 갖고 가야되니까.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경기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 기조실하고 아마 대안에 대해서 강구가 나와야 될 거예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막말로 광역시를 믿고 있는 지자체 같은 경우 어떤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부분에 봉착하게 되거든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조실하고 추가적으로 한시적으로 유예를 하는 방안도 생각하고요. 또 보조율 이런 것들도 균형발전에 관련된 것들은 우리 도의 보조율을, 시군 보조율을 높여주는 것들, 다양하게 검토를 지금부터 해 나가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금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사무가 있을 거예요. 사무가 있고 전결권자가 있을 거예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저도 단위사무하고 세부사무를 놓고 전결권자를 한번 쭉 보다 보니까 좀 이거는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국회 및 정당에 관한 사항으로 국회 동향파악을 지금 팀장이 하게 돼 있어요. 이게 가능한가요? 팀장님을 무시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국회 동향을 팀장이 이거 동향파악을 해 가지고 전결권자로 돼 있는데 이거는 사무에만 넣어놨지 솔직히 아무 내용이 없는 사무 같은데 단위사무나 세부사무 해 가지고 전결권자를 지금 현시점에 맞게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예산의 재배정 및 통지도 팀장이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보면 또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소외계층의 정보화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은 이거는 또 과장님이 하게 돼 있어요. 이런 거는 실무진이 더, 솔직히 어떻게 보면 팀장님이 더 정확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행정부지사가 전결권자로 돼 있는데 지금 균형발전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지역균형종합계획 수립은 행정부지사가 세우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 및 활용방안 수립 및 정책건의도 행정부지사가 세우게 돼 있는데 공공기관 이전 및 불합리 법령 개정 추진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계획 변경은 과장님이, 실장을 또 뛰어넘어 가지고 과장님이 하게 돼 있어요. 이게 가능한가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사무분장이 잘못돼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는 거예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어떻게 보면 어떤 업무보다 중요한 게 사무분장 아니에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 자세한 전결사항을 이번 기회에 다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래서 이거를 지금 사무분장이 어떻게 보면, 그리고 지금 여기 사무분장에 보면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도 있는데 과연 그 기술적인 부분에 그 기술에 능한 기술직들이 오는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솔직히 행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행정직들이 있다가 소프트웨어 쪽으로 왔었을 때 과연 그 기계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느냐. 그게 안 되면 계획을 수립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할 거예요, 아마.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인사 부분하고 지금 사무 부분이 한 번 정도는 현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재조정을 하고 전결권자의 재조정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지금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규순

심규순위원장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정희시 위원입니다. 위원회에서 통상적으로 기재위 사무실에서 많이 보고를 받고 또 행감을 하는 편인데 오늘 특별히 균형발전실 행감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여기 같이 왔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은 것이고 또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곳에서 수고하시는 도민들을 생각하면서 왔다고 봅니다.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주한미군 부지반환이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 이 사업이 국가사업이지 않습니까?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소관 기관이 어디인가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국방부가, 여러 기관이 지금 관여되는데요. 주무기관은 국방부라고 할 수 있고요. 국방부에서 지자체나 자체적으로 과제를 제안하면 외교부 소파위원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소파 거기서 의결이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환경부로 가면 환경부에서 환경정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그것이 끝나면 국방부에 최종적으로 반납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그러면 이 이야기가 나온 게 벌써 오래, 십수 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잘 반환이 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어떤 이유들을 열거할 수 있을까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께서 아주 잘 세심하게 또 배려하시고 챙기시는 부분인데요. 여러 가지 원인은 있지만 하나 제일 큰 거는 미군의 작전계획 변경입니다. 자기들이 반납하겠다 그러다가 갑자기 대체부지를 못 정하거나 아니면 전략적인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소파위원회에선 통과가 됐는데 환경정화단계에서 책임론을 놓고 미군 측이 질 것인지 아니면 국가가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정체가 된 것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방부나 저희 지자체 입장은 똑같습니다. 빨리 반환을 받고 싶어 하는 거고요. 다만 이 환경문제가 가장 걸림돌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팽팽한 의견이 대립되는데 절충적인 안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해 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아마 국방부의 기존에,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의 쭉 관행으로 봤을 때는 미군이나 미국의 의사에 그렇게 반발해서 주도적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태도는 못 취해 왔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외재적인 요소는 그러니까 미국의 의지가 아니면 그 입장이 바뀐 부분이 크다 그게 하나 있고.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또 하나는 환경문제.

희시

정희시위원

하나는 이제 내부적인 논의과정에서, 특히 환경문제 때문에 잘되고 있지 않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국가 어젠다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수혜는 지방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수혜자가 저희 지방이기 때문에 또 균형발전사업 중에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지금 미군이 전략적으로 계획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환경문제, 토양오염 치유하고 관련돼서 주한미군이 질 것인지 우리가 질 것인지, 우리 환경부가 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양쪽을 좀 절충을 해서 조속히 환경정화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주도적으로 양측에 제안을 할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미군 부지와 북부전략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희시

정희시위원

이 부분이 서로 겹치는, 북부전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미군 공여지가 꼭 필요한 이런 부분이 많이 걸쳐져 있습니까?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스탠리라든가 동두천의 호비 이런 데는 완전히 가장 도심 한복판에 들어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희시

정희시위원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의 중요사업하고 경기도 이해관계하고 굉장히 중첩되고 우리 경기도가 꼭 실현을 해내야 되는 입장에 있다고 보는데.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외재적 요소는 상당히 어렵겠죠. 그러나 국방부라든지 또는 외교부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계속 푸시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미국도 지금 정권교체기에 있고 이 과정에서 우리 의회의 자주적인 어떤 발언들이 계속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역할을 부탁드리고. 환경문제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역할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부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부천.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부천이요?

희시

정희시위원

네. 부천에 미군기지 반환 사례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얼마 전에. 거기는 환경문제를, 일단 받고 그다음 환경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그러니까 계속 미국의 영향권에 두는 것보다는 일단 우리 행정권역 안으로 가져오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할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케이스 스터디를 하셔서 양쪽으로, 외재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정부가 못 하니까 푸시를 하고 또 이쪽 환경문제 이런 부분은 예산을 가지고 하든지 끌어들이는, 풀(pull)을 하는 그런 역할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경기도 전략사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중심이라고 하는 경기도의 북부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더, 오전에 제가 질의할 때 담당부서가 있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일들을 강력하게 해야 된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제가 또 이영봉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군관협력담당관 이 부분이 같이 들어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조직구조를 가지는 게 좋겠다.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희시

정희시위원

그리고 평화대변인.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제가, 이게 조금 제 질문 내용하고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하시는 업무는 주로 홍보, 도정 주요 시책사업의 홍보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좀 더 북부의 특색사업하고 관계됐다고 보는데 지난번에 Let's DMZ의 사업이 상당한 금액을 들여서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 예산이 얼마였던지 기억을,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르시겠죠.

상당한 금액이었죠?

저도 굉장히 감동을 받고 했는데 제가 홍보나 광고의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요즘 한국관광공사에서 유튜브상에 2억 뷰 이상을 했다는 홍보 유튜버가 있었죠?

‘범 내려온다’라는 걸. 저도 한번 봤는데. 그래서 평화협력국 소관은 아니지만 그러나 북부에 존재하는 이유는 또 평화라든지 DMZ랑 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냥 신문지상, 인터넷 신문 이렇게 해 왔던 대로 그들의 경영에 도움이 되는 이 방식의 이게 아니라 또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다가갈 수 있고 또 수용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전달방식을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게 좀 말랑말랑합니까? 주로 관에서 하면…….

그래서 생각을 그냥 홍보라는 그런 단어가 이미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미디어라든지 이런 단어로 바꿔질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방식의 평화대변인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순

심규순위원장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실장님, 52쪽에 접경지역 개발사업현황이 있거든요. 사무감사 요구자료. 이거는 지역균형발전하고 같이 한 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52쪽.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이게 3개 시군이 동일하거든요, 포천ㆍ동두천ㆍ연천. 그런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이거는 중앙부처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고 국비도 이게 비중이 높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게 저희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사업하고 접경지역 개발사업하고는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가 주체가 돼 가지고 지금 이 부분은 도비가 없고요. 국비 플러스 시군비 이렇게 해서 하고 사업선정도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행안부에서 승인해 주고 그래서 임진강 평화문화지역 또 접경지역 개발사업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국가에서도 우리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외에 몇 가지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보면 독립적인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완적일 수 있거든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균형발전이라는 게 포괄적으로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3개 시군 같은 경우는 독립사업보다는 뭔가 연계시켜서 보완적인 사업으로 하면 오히려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이 더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여기 균형발전실에서는 이거하고 연계시켜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거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국가사업으로 어느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단일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보완적으로 조금만 더 추가하면 효과를 훨씬 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 보면 단일사업 개념으로 해서 그 사업만 이게 뭐 그냥 준공하면 끝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보완적으로 추가돼서 뭔가 한다라고 하면 이게 사업비도 굉장히 많거든요, 접경지역 개발사업이. 그렇다라고 하면 지역균형발전사업 예산이 적은 예산 갖고도 효과는 훨씬 도모할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안 이루어질 것 같아서, 제가 이거 다 검토하지는 못했지만 향후에는 뭔가 이 3개 시군의 사업은 시군에서 신청할 때도 아마 공무원들이 그렇게 연계시켜서 보완적으로 신청을 안 할 걸로 저는 예측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뭔가 시군하고 소통을 해서 어떤 그런 필요한 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경기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연구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판단해서 뭔가 여기서, 시군에서 판단하지 못한 그런 방법도 광역에서 해 주는 게 광역단체로서의 역할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공감하시나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또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서로 사업들끼리 융합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합하는 역할을 저희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네. 그리고 여기 사업기간도 보면 이거는 2030년까지 20년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할 건지가 사전에 예측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확정된 사업에다 보완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행정을 해야 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규순

심규순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오지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자꾸 메일이 오류가 나나 봅니다.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를 속히 다시 보내주시고요. 혹시나 전달이 되지 않으면 서류로라도 주시면 제가 타이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아까 요구하신 자료 안 왔다는 게 원 단위로 해 달라는 그 자료신가요?

지혜

오지혜위원

그 자료 말고 뒤에 추가로 말씀드린 자료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린 자료 있잖아요. 여기에 사업비, 도비 계, 시군비 이거를 100만 원 단위로라도 해서 출력해서 주시면 제가 손으로 써서, 메일이 자꾸 안 오네요. 주무관님한테도 안 오고 저한테도 안 오고 있는데요. 출력해서라도 주시면 제가 다시 적어서 하나하나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실장님, 이게 처음에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던 게 억원 단위로 되어 있어서 원래 규칙대로라면, 여기에 나와 있는 특별회계 운용관리에 대한 내용이라면 지원비율이 시 지역은 75%, 군 지역은 85% 이상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비율이 정해져 있죠.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지혜

오지혜위원

지원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억원 단위로 있다 보니 85.1% 뭐 이런 것까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85.7%, 86.3% 이런 식으로 85%를 훌쩍 넘는 수치들이 있어서 혹시나 이게 억원 단위라서 그런가 싶어서 제가 그렇게 원 단위로 계산을 다시 해 보고자 했던 내용이고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아,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그런데 그 자료 말고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자료는 도착을 했습니다. 86.36% 이런 자료들은 다시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그중에 지금 그 부분이 많이 이상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명지산 군립공원 하늘 구름다리 설치에 관한 건인데요. 이 건을 확인하다 보니 44억이 총액이고 도비 38억, 시비 6억 쓰여 있어서 86.36%의 도비 반영이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원 단위까지 다 써서 달라고 한 자료에는 총사업비가 42억 9,800만 원이고요. 도비가 36억 5,300만 원, 시군비가 6억 4,500만 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반올림을 억원 단위로 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수치가 나오거든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혜

오지혜위원

43억, 37억, 6억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수치가 아까 내가 계산했을 때 억원 단위로 했을 때는 86.36%인데요. 지금 보내주신 자료로 다시 반올림해서 계산을 해 보니 84.99%입니다. 이 자료가 작성하기 그렇게 어려운 자료도 아니고 한참이나 지나서 이렇게 늦게 주신 건 아무래도 제가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지금 위원님한테 메일을 보냈다고 그러는데 안 가고 있거든요. 위원님 혹시 지금도 안 왔습니까?

지혜

오지혜위원

네, 스팸함도 다 확인해 봤는데 계속 안 오고 있어서 그냥 종이로 출력해 주시면 제가 써서 하겠습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통계관리에 저희가 꼼꼼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백만 단위 이상 반올림하거나 이럴 때 통계관리를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이건 통계관리가 아니라 단순 산술식으로만 해도 오류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지역균형발전사업이 도대체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 사업만 해도 지금 거의 35억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35억 이상이 들어가는 건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1억 이상씩 차이가 나게 계산을 해 버리면 나중에 결산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그냥 산술적으로만 봤을 때도 굉장히 큰 수치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다 계산을 하게 된다면, 저는 지금 딱 1개의 사업만 집어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이거는 정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위원님,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고요. 백만 단위 이상씩 지금 반올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지혜

오지혜위원

백만 단위 이상씩 반올림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백만 단위 이상씩 반올림해서 다시 계산을 해 봐도 여기 쓰여 있는 이 수치대로 안 나온다고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그러면 그건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지금 조작한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무리 이 수치로 반올림하고 뭘 하고 올림을 해도 이게 이 더하기가 안 나와요. 이 수치에서는 85%가 넘게 지원을 했는데 지금 저한테 다시 주신 수치로는 84.99%예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84.99%요. 0.02…….

지혜

오지혜위원

네. 딱 맞추셨죠, 85% 미만으로, 이하로.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런 의심을 하고 자료도 계속 메일도 안 오고 자료도 안 오고 그러니까 이걸 더 들여다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이거 빨리 저희도 드렸으면 좋겠는데…….

지혜

오지혜위원

혹시 다른 추가 발언하실 위원님 있으면 잠시 뒤에 다시 발언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제가 하나 추가질의할게요.

규순

심규순위원장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이요. 종합심사일이 또 있습니다. 지금 오지혜 위원님이 처음부터 자료요구를 했고 그것이 안 되면 또 수정해서 달라고 했는데 메일로 보냈으면 메일로 보낸 걸 출력해서 갖다 주면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안 되죠? 그거 빨리 갖다 주시고요. 올 때까지 행감은 계속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입니다. 지금 경기도 5,000만 원 이상 도비 자체사업 현황을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자료를 제출한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2018년서부터 20년도까지 접경지 농촌지역 빈집철거 해 가지고 2018년도에 3억 5,000, 2019년도에 1억 8,760만 원 그다음에 2020년도에 2억 7,450만 원을 했는데요. 이거는 사전에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거기서 신청이 들어오면 예산을 배분해 주는 겁니까?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빈집 활용하는 그 예산은 저희가 총괄은 하진 않고요. 총괄부서가 있는데 접경지에 관한 빈집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접경지 농촌지역 빈집철거사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예산을 우리가…….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시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한 가구당 얼마씩?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시군 조례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한 시군당……. (균형발전기획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전액 지원하는 데도 있고 한 2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시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그게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한 거거든요. 200만 원 갖고 빈집 하나 철거가 안 됩니다. 최소한 500 이상 들어갈 거예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이거는 사업을 시군 조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시군 조례가 다 다른 게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어떤 데는 김포 같은 데는 20% 주고 또……. (균형발전기획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철거비용이 지금 자료를 보니까 파주 같은 경우는 전액 지원하고 김포는 200만 원, 포천은 200만 원, 동두천은 전액, 연천은 전액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김포는 계획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광역정부에서 지자체로 예산을 주면서도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건가, 현실성이 있는 건가. 사업은 하고 나면 틀림없이 예산이 투여가 되면 성과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김포 같은 경우는 어떤 지역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K시 같은 경우는 만약에 200만 원을 주면 이거 철거 안 합니다. 그리고 3년이 넘어서면 거기에 또 잘못하면 벌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빈집 그냥 유지한다니까요. 그러면 정말 광역시에서 필요하니까 이 사업을 선정해서 했다면 사업성과가 나올 수 있는 방향을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가야 되실 거예요, 아마 이거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은 철거비용을 시군에서 시군 계획과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규순

심규순위원장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번도 안 하신 분 안 계신가요? 이영봉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이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1차 균형발전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전략사업 9건, 균특사업 8건이고요. 공정률이 한 50% 미만인 사업이 8건이고요. 준공시기 미도래가 2건이고요. 10% 미만의 공정률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그렇죠?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영봉

이영봉위원

거의 한 4건 정도 되죠?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영봉

이영봉위원

그거 대책이 좀 있나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저희는 사실 정리하고 싶은데 저도 그것 때문에 현장에 나가보면 시군 사정도 있고 시군에서 이 사업을 꼭 절박하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기회를 주는데 저희가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는 건 내년에 2건 제외하고는 다 끝낸다. 그리고 후년까지 여주하고 그리고 또 한 군데, 뭐 두 군데 정도는 22년까지.

영봉

이영봉위원

잠깐 보면 신륵사에 관련한 사업은 이건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니까.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 전이라도 보겠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 여주시 같은 경우 가남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이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포천시도 둘레길 조성사업 이거 관련해도 군부대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고는 하는데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적절한 판단이 지금 안 서는 거예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이거는 위원님, 제가 직접 가봤는데 실제 또 그런 사유가 있고 해당 부대에서 적극적이어서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그리고 실장님, 잠깐만요. 그리고 가평군의 문화의 집 건립도 마찬가지고 양평의 헬스투어센터 건립도 마찬가지고 이런데 이거 경기도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지자체도 따라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의견을 한번 주시죠.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맞으시고요. 저도 아주 문제가 되는 데는 가 가지고 현장에 가서 보면 이게 진짜 되겠나 하는데 또 의지는 강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22년까지 지금 약속이 돼 있는 여주의 교량 같은 것들은 그 전이라도 저희가 일의 진행추이를 봐서 종결시점을 빨리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 실장님 관심 가지시고 그 부분들에 지자체와 어떤 부분들을 조율해서라도 어떤 사업들은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그리고 실장님, 2차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사업계획 변경 등 기본계획 변경 발생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2차 사업이요? 네, 있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상임위원회하고 시군 협력관계가 있었습니까? 상임위원회 보고. 실장님, 새로 오셔서 그 부분은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담당관님.

순택

임순택균형발전담당관

균형발전담당관 임순택입니다. 2차 사업이 올해가 원년인데요. 일부 시군에서 행정절차 진행과정에서 변경 요청이 들어온 건이 있어서 저희가 정리를 해서 지지난 주에 의회 전문위원실에 가서 위원님들 보고 기회가 있어서 “1차 서면심의회를 개최하겠습니다.”라고 지금 보고가 돼 있고요. 변경승인은 아직 내지 않고 있습니다. 심의회를 개최하는…….

영봉

이영봉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9월 17일 날 업무보고하실 때 그때 보고하셨다는 거죠?

순택

임순택균형발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그게 그 내용이라는 말씀이시죠?

순택

임순택균형발전담당관

네. 10월 달에, 9월이 아니고요. 10월……. 위원님들 휴게실에서 한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영봉

이영봉위원

변경보고를 하셨다고요?

순택

임순택균형발전담당관

사업변경계획안이 들어와서 “이제 심의회를 개최하겠습니다.”라고 가서 위원휴게실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순택

임순택균형발전담당관

네.

영봉

이영봉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구성 있지 않습니까? 현황을 잠깐 여기서 살펴봤는데 위촉직도 있고 그렇죠?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영봉

이영봉위원

당연직이 있는데 이게 조례에 근거해서 이걸 구성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조례에는 몇 명을 해라라는 부분들이 명시가 돼 있습니까? 제가 조례를 보지 않아서.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조례에는 20명으로 돼 있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20명으로 돼 있죠?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영봉

이영봉위원

거기에서 모든 부분들을 심의하시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시죠?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그렇죠?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영봉

이영봉위원

결정구조가 지금 의원님들 두 분 들어가 계시잖아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그리고 거기에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찾으려는데 없어 가지고 못 보는데 그러면 거기에 당연직이 몇 분이세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당연직은 7명이고요.

영봉

이영봉위원

7명.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위촉직은 8명.

영봉

이영봉위원

8명. 의원님 두 분 그렇게 돼 있죠?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근데 이 결정구조가 참 애매모호한 부분 같아요, 그렇죠? 의원님 두 분하고 우리 집행부에 대한 부분들이 의견들이 수렴이 돼 버리면 결정되는 구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영봉

이영봉위원

이건 좀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20명 이내니까.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이 부분을…….

영봉

이영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연직이 일곱 분이에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그리고 의원님 두 분이고. 그러면 아홉 분이잖아요, 합하면. 그러면 집행부 부분하고 의원님 결정하시면 그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게 구조가 본 위원이 제안한다라면 위촉직을 조금 더 늘리는 게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언을 드리는 거예요, 실장님.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는 게 객관성을 유지하는 데 좋을 것 같고요.

영봉

이영봉위원

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저희……. 네,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순

심규순위원장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회에서 결정하더라도 담당 우리 상임위에 먼저 보고해 주세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순

심규순위원장

이런 이런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려고 한다라든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게……. 이영봉 위원님 말씀대로 좀 따져봐야 될 문제 같아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좀 객관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순

심규순위원장

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우리 오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오지혜입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위원님.

지혜

오지혜위원

자료를 계산을 해 봤습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지혜

오지혜위원

85.02%가 하나가 있네요. 그리고 이 자료들이 사실 앞에 주신 자료랑 반올림하면 굉장히 숫자가 랜덤하게 막 바뀌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 번만 더 확인하시고 종합감사 있잖아요, 저희. 종합감사 때는 조금 더 깔끔한 자료로 도비 매칭비율까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요. 적어서 그거 주시면 훨씬 더 자료를 보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지혜

오지혜위원

혹시나 지금 여기에 오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수정해 주시고요. 이제 반영될 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 써서 계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죄송합니다, 위원님.

지혜

오지혜위원

그리고 저도 방금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께서 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현황을 보면서 2020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를 봤어요. 2020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지역균형발전 심의예산안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의회에 보고한 것하고?

지혜

오지혜위원

네, 예산안이요. 2020년도 예산안을 작년 11월, 12월에 심의를 했겠죠. 그때 자료랑 매칭을 시켜보니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변해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사업이 변경이 됐구나.’ 했는데 지역발전위원회 운영 봤을 때 위원회 개최 현황이 그 뒤로 한 건도 없었어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작년 이후로요?

지혜

오지혜위원

그러니까 작년 7월 이후로 한 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7월에 이 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확정할 때 한 것 같고요, 심의를. 그러고 나서 그 지역균형발전위원회가 그 뒤로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이런 자료를 주셨잖아요, 변경된 자료를. 근데 방금 말씀하시기를 서면심의를 이 자료를 가지고 하실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그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 같은데 담당과장이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네,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택

임순택균형발전담당관

균형발전담당관 임순택입니다. 2020년도 사업계획안 예산안은 지난해에 의회에서 확정을 해 주셨고요. 그 확정된 예산안을 가지고 시군에 2020년도 사업계획안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예산편성을 하고 그 시군에 지금 배정된 예산 중에서 다시 시군에서 사업계획 변경신청 요청이 들어왔던 사업을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를 드렸고 그걸 심의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네, 이거 심의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이제 심의위원회가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순택

임순택균형발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었습니다. 심의위원회 개최된 것도 아니고 사업 추진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은 안인 거죠, 발표 사업안?

순택

임순택균형발전담당관

네, 안입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그런데 제가 아이러니한 건 2020년도부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택

임순택균형발전담당관

네, 1차 연도 사업 2020년부터 시작이 맞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2020년도에 그럼 지출된 금액이 있습니까?

순택

임순택균형발전담당관

일부 자금이 시군에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그러면 사업안이 확정되기도 전에 지출하신 겁니까?

순택

임순택균형발전담당관

아, 사업안이 확정이 돼서 지출이 된 상황에서 다시 변경승인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2020년부터 시작한 2차 사업은 현재는 확정된 사항이고요. 그 확정된 사항 중에서 변경요청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그러면 그 변경요청이 있는 내용들하고 다 자료도 다시 보내주시고요.

순택

임순택균형발전담당관

네, 그러겠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그리고 심의할 내용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그 내용은 민감하지만 목록만이라도, 변경내용만이라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택

임순택균형발전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이유는 아직 여기에서 심의도 열리지 않았는데 사업계획이 굉장히 많이 변했고 그 변한 내용이 지금 보니까 예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시군의 요청이 아니라. 그 이유가 처음에 여기 예산안에 있었던 내용들을 보면 도비 매칭에 각 시군별로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연천군 780억도 있고요. 포천시는 400억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지금 주신 이 변경된 자료에 의하면 다 400억, 450억씩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450억씩 동일하게 균등하게 배분하기 위해서 사업을 조정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더 듣기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순택

임순택균형발전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450억은 6개 시군에 공히 동일한 실링으로 450억이 계획이 돼 있고 그 확정된 사업입니다. 시군별로 450억에 맞추어서 사업계획을 내라고 했고 그거에 대해서 확정을 해서 이 사업은 이미 결정이 돼 있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그런데 확정을 한 프로세스가 하나도 없잖아요. 심의위원회도 열리지, 지역…….

순택

임순택균형발전담당관

그건 작년에 심의회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작년에 심의한 내용은 예산안에 있는 내용일 거잖아요?

순택

임순택균형발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예산안에 있는 내용이랑 이 내용이랑 굉장히 많이 다르다니까요.

순택

임순택균형발전담당관

저희 예산은 5개년 계획 예산이기 때문에 2020년 예산과 확정된 사업내용은 다릅니다. 저희 450…….

지혜

오지혜위원

여기에는요. 사업기간이 2020년도부터 2024년까지로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순택

임순택균형발전담당관

네, 5개년 계획입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이거 역시 5개년 계획으로 주셨고요.

순택

임순택균형발전담당관

사업현황은 5개년 계획으로 드렸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그렇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5개년 계획인 거잖아요. 다르다니까요. 얘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사업을 집행하면 안 되는 내용 아닌 건가요?

순택

임순택균형발전담당관

제가 위원님 질문내용을 이해를 조금 못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2024년까지 5개년 계획에 대한 사업계획은 시군별 확정이 돼 있고요. 2020년도 예산은 그중에서, 5개년 사업 중에서 1차 연도 사업으로 예산서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총사업비와 2020년도 사업예산은 조금 다릅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하지만 예산서에 반영된 금액과 여기에서 집행될 금액이 지금 다른 상황인 거죠?

규순

심규순위원장

잠시요. 지금 감사장에서 오지혜 위원이 질의하는 내역과 답변내용이 서로가 뭐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잠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오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네, 오지혜입니다. 지금 정회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고요. 저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위원님.

지혜

오지혜위원

다만 여기 예산의 사업기간이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저는 그 사업기간에 대한 총예산으로 인지하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고요. 이게 2020년도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하고 자료를 대비해 봤을 때 자료가 적당히 잘 정리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저도 자료를 조금 더 숙지해서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자료를 조금만 더 보기 쉽게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저희 불찰이 많습니다.

지혜

오지혜위원

네. 이제 저는 이것으로 이번 질의는 마치겠고요. 다음에 종합감사 때 새로운 자료로 다시 볼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순

심규순위원장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균형발전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균형발전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