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은주 의원 발언

제298회 제차 제10대 298회 제차 교통위원회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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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 2020년도 도시교통실에 대한 3일차 행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보행정책과장은 보행안전우선 보고 및 캠페인 계획으로 인해 10시부터 11시 공문으로 불참을 통보해 왔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5분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아량 위원님.

송아량위원

어제 마을버스 업체별 방역회사의 소독업 신고증 사본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마을버스조합에서 한국방역협회와 일괄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참여했던 업체현황 그리고 한국방역협회와 조합이 맺은 계약서 사본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내버스회사들도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방역을 하고 있는데 16개 방역회사가 65개 시내버스회사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16개 방역회사의 소독업 신고증도 마을버스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교통신호체계 운영용역 관련해서 도로교통공단이 수의계약에 의해 시행했을 때 경제성 분석결과하고 최근 5년간 소요예산, 입찰참여업체, 낙찰업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형찬위원장

자료요구 더 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응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진철 위원님.

정진철위원

실장님, 도시교통실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먼저 장지차고지 입체화 사업 관련되어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장지차고지는 지하에 버스 3개 사 342대가 주차하고, 또 충전소 등 주차 위치하고 그다음에 위에 주택 758세대가 들어서고, 2024년도에 완공 예정이거든요. 이 관련되어서 우리는 주차계획과, 또 공공주택과 쪽하고 같이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업무인데요 현재 이곳 관련되어서 그쪽 인근주민들 특히 위례동, 장지동 주민들 그다음에 버스회사, 버스노조, 운전자분들에 대한 민원들이 아마 어마어마하게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맞습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지금 SH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는 차고지…….

정진철위원

SH에서 진행하더라도 실제 도시교통실의 주차계획과하고 관련된 일들이잖아요, 저희들이.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관련되어 있습니다.

정진철위원

그래서 전부 다 통솔하고 통할해야 되는 권한은 저희들한테 있는 거잖아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일단 저희가 협의해서 사업진행을 그쪽에 의뢰해 넘겨있기 때문에요 SH하고 협의단계를 넘어서 사업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진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황이 어떤지는 도시교통실에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저는 그 민원에 대해서는 미처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정진철위원

그러면 주차계획과장님.

진용

박진용주차계획과장

네, 주차계획과장 박진용입니다.

정진철위원

지금 장지차고지 관련되어서 여러 현안들이 발생하고 있고, 또 민원들이 아마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진용

박진용주차계획과장

네, 일부 알고 있습니다.

정진철위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SH쪽으로 떠넘기고, 이제 시작이에요, 확정된 것도 없고.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모든 협의단계에서부터 우리 서울시가 참여해 주셔야 되는데 전부 SH에 떠넘겨 버리니까 이게 결정될 것들도 결정이 안 되고 주민들의 불만들은 더 쏟아져 나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간담회를 하더라도 서울시에서는 한 사람도 나오지도 않고, 전부 SH는……. SH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서울시하고 상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서울시라도 주민간담회나 공청회 할 때라도 참석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도 그렇고, 실장님도 그렇고 돌아가는 상황을 정작 주무부서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게 말씀되는 건가요?

진용

박진용주차계획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간은 SH공사에서 주도적으로 했었고, 저희 주차계획과에는 참여 요청 이런 부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SH공사랑 직접 개입해서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고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진철위원

지금 이런 장지차고지처럼 지하에 차고지가 들어오고 충전소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 위에 758세대 주택이 들어서는 경우는 우리나라에 처음입니다. 시범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관련되어서 안전성이랄지 그다음에 근무조건이랄지 일조권이랄지 화재위험이랄지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어요.

진용

박진용주차계획과장

향후 계속 간담회나 또는 협의회를 할 때 제가 직접 참석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고, 안전이나 시설에 있어서도 저희 교통실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진철위원

그래서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시범사업이고, 또 해외에서도 이런 사례가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도 이런 차고지 CNG충전소에 화재도 많이 발생했었고, 이런 선례들이 가끔 나왔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검토가 되었는지, 또 주민들이나 버스회사에서 주장하는 그러한 의견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교통실에서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진용

박진용주차계획과장

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들도 장지차고지뿐만 아니고 각종 차고지 입체화 또는 복합화가 계속 요구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4억 원을 편성해서 이 차고지와 관련되어서 입체화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정진철위원

지금 장지차고지 관련되어서 예산이 다해서 얼마지요?

진용

박진용주차계획과장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2,195억 원입니다.

정진철위원

그렇죠, 2,20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진용

박진용주차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위원

그런데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현재 기본설계가 막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시설계도 아직 안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 단계에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검토가 되어야 돼요. 특히 주변의 교통환경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평가가 된 다음에 또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도 있어야 되고, 특히 밑에 들어가는 버스회사들 그분들에 대한 의견도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무슨 화재 등 방재시스템에 대한 설계랄지 이런 것도 직접적으로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또 하나는 버스회사를 떠나서 그쪽 인근 주민들의 의견이 서로 다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위례동하고 장지동하고. 워낙 입장 차가 명확하게 상반된 입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SH에서는 해결 못 합니다.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서울시하고 상의한다는 말밖에 안 해요. 그래서 비록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실시설계는 안 들어가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SH랑 공유해 주시고, 차후에는 주민공청회나 간담회 할 때 서울시에서 참석을 해 주십시오.

진용

박진용주차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철위원

그래야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용

박진용주차계획과장

네, 착공이 내년 10월이고, 준공이 2024년이기 때문에…….

정진철위원

그런데 지금 상태로서는 그 시점에 착공 안 돼요.

진용

박진용주차계획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주차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정진철위원

실장님, 서울교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관련되어서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울교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을 현재 추진 중이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진철위원

서울T 종합계획이라고 합니까?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올해 예산이 얼마지요, 잡혀 있는 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19억 4,900만 원, 20억 정도 됩니다.

정진철위원

작년부터 시작된 사업이지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올해 첫 시작하는 거고요.

정진철위원

작년 예산이 한 6억 정도 잡혀 있었던데, 2019년에.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 연관사업인데요. 빅데이터는 올해가 본격적인 사업이고…….

정진철위원

작년 6억 정도 잡혀 있고, 올해 20억 가까이, 또 내년도 예산이 얼마 정도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올해 이 사업비로 다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철위원

실장님, 맞습니까, 올해 마무리 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올해 전액 불용 처리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시는 과장님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수진교통정보과장

교통정보과장 이수진입니다. 작년 ISP용역이 진행되었고요. 그것을 토대로 올해 20억 예산을 가지고 지금 사업발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침 받았고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연내 계약돼서 명시이월이 될 것 같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진철위원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됐습니까?

이수진교통정보과장

작년에 ISP하면서 기본방향하고 내용들을 설정했고요. 그것을 토대로 올해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용역이 발주될 예정에 있습니다.

정진철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과장님께서는 내년에 명시이월로 넘긴다고 그러는데 명시이월이라기보다도 지금 사업계획 수립조차도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억 관련된 예산이 명시이월을 떠나서 전액 불용 처리된 예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수진교통정보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침 받았고요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계약이 될 것으로 저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진철위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이번에 이월이 되거나 불용 처리될 이유가?

이수진교통정보과장

사실은 저희가 ISP하면서 빅데이터 플랫폼 외국사례부터 해서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실제로 성공적인 플랫폼사업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또 정보화담당관에서 저장소 사업이라고 서울시 전체에 대한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이 준비가 되고 있어서 올해 거기도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그 중복성을 다 배제하고 교통본부만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실시간 데이터들을 중심으로 사업 성격을 재구축하느라 발주가 좀 늦은 상황입니다.

정진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충분한 사전검토가 없었고 또 그 관련돼서 중복된 사업들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이 지연 되고 있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이수진교통정보과장

중복성을 걷어내느라 좀 시간이 소요된 건 맞고요.

정진철위원

이 사업과 관련돼서 서울시에 중복 사업이 뭐 뭐 있죠?

이수진교통정보과장

중복 사업이라기보다는 사업 성격이 비슷한 게 정보화담당관에 저장소사업이라고 서울시 전체에 대한 교통뿐만이 아니라 서울 전역에 대한 데이터 구축사업이 있고요. 그쪽에서는 민간 데이터라든지 실시간 데이터를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 교통본부 차원에서는 따릉이든 자율주행차량 데이터든 실시간 데이터들을 처리하기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필요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진철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사업 그다음에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C-ITS라고 그럽니까? 그 내용하고 중복 사업 아닌가요, 저희들이 이번에 하고 있는 게?

이수진교통정보과장

C-ITS사업은 원칙적으로 도로 인프라 구축사업이고요. 물론 거기서 빅데이터가 나오지만 그 빅데이터 사업들이 지금 구축하려는 플랫폼 안에 들어가서 민간한테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포털 사업자랑 다양한 민간업체에 지원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정진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통실에서 하고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이 가장 큰 문제가 올해 20억 전액, 제가 볼 때는 불용처리되거나 이월시켜야 되는 사유가 가장 큰 게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들하고 중복이 돼요. 그것 때문에 저는 지연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도시교통실에서 하는 빅데이터 관련 사업에서 아마 6개 과 한 100개 사업이 산재돼 있어요, 이것 관련돼서 저희들이 자료로 받아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안 이뤄졌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수진교통정보과장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지연된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우려하시는 것처럼 사업의 중복성이나, 다양한 워낙 많은 시스템이 본부 내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합하는 과정에 준비를 철저히 하느라 발주가 늦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진철위원

예산을 편성하거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좀 더 꼼꼼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십시오.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추경도 4차 추경까지 하고 그랬었는데 벌써 20억이 불용처리되든 명시이월로 넘어가든 얼마나 큰 예산 낭비입니까? 이렇게 유사 사업이 중복되었든 아니면 다른 검토 때문에 충분하게 사전검토가 안 됐든 간에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실장님은 내년 예산 말씀 안 하셨는데 내년, 내후년에도 한 30억 정도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죠, 과장님?

이수진교통정보과장

2단계 사업은 1단계 구축하고 먼 장기적으로 그다음 추가적으로 필요한지 판단을 해 보고 2단계 3단계는 준비를 해 갈 계획입니다.

정진철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언제쯤에나 20억 관련돼서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까?

이수진교통정보과장

일단 올해 안에 계약이 진행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상반기 정도에 시스템 구축하고 일부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진철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시교통실 산하 빅데이터 관련 사업 중복 부분의 정리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지금 디지털뉴딜 사업 관련돼서 각 부서별로 중복된 사업들 그다음에 그 관련돼서 서로 예산이 방만하게 편성돼 있는 예산 낭비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성과나 실적관리를 위해서 너무 급하게,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을 잡는 것 이것도 올해 반드시 지양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아시겠습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에 제가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좀 헷갈렸는데, 저희가 정보화기획단쪽하고 스마트도시담당관실하고 차별화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 중복성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던 거고요. 아시지만 서울에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정책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교통입니다. 그쪽에서 우리 것을 한다고 해서 나중에 보면 쓸 수가 없는 상황의 현황만 나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서울시가 교통영향평가심의를 한 모든 데이터나 그 자료들을 다 스캔하고 저장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지금 상암동에 우리가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만들었는데 거기에 지금 민간에서는 엄청 와서 자율주행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ITS, C-ITS 이런 부분에 대한 서울시가 인프라를 깔았는데 그 데이터들이 축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스마트도시담당관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을 넘기 때문에 별도의 특수 영역으로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강남지역에 대한 C-ITS라든지 우리가 자율주행 기반을 깔면 지금부터 차량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를 다 수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빅데이터의 중요성 때문에 다음 주에 저희가 서울시립대하고 빅데이터센터하고 MOU를 맺어서 앞으로 교통 로데이터(raw data)를 저희가 가감 없이 공개해서 그쪽에서 진행한 연구결과도 받고 이런 사업이 되려면 이 사업이 꼭 필요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쪽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을 걷어내는 부분이 시간이 걸린 거고 올해 내에 계약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계약되면 예산은 집행이 안 되지만 사업은 확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불용의 우려는 없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년 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을 구축해 놓은 다음에 성과평가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업그레이드나 2단계 부분을 추가하겠다는 거고 지금 예산은 안 잡고 있습니다.

정진철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사업인 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대로 사전에 검토한 대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충분히 참고해서 아까 그런 중복 사업문제, 또 제가 봤을 때는 전문적인 그런 지식 있는 직원들도 필요해요, IT관련돼서. 그런 직원들 충분히 검토를 잘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알겠습니다. 꼼꼼히 하겠습니다.

정진철위원

이상입니다.

우형찬위원장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호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말고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택시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기봉

김기봉택시물류과장

택시물류과장 김기봉입니다.

이광호위원

과장님, 승차거부 단속 업무가 원래 구에서 했던 거죠?

기봉

김기봉택시물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런데 시로 이관됐죠?

기봉

김기봉택시물류과장

네.

이광호위원

지금 처분 얼마나 됐어요? 지금 몇 건이나 됐습니까?

기봉

김기봉택시물류과장

2018년에 승차거부 건수가 7,200건이었고요 2019년도에는 5,800건, 금년 현재 1,471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시로 넘어온 게 언제부터였어요?

기봉

김기봉택시물류과장

시로 넘어온 건 교통지도과로 단속하는 것은 2017년 11월이고요 민원 건, 120을 통해서 오는 것은 2018년 11월에 우리가 환수해 왔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러면 시로 넘어왔을 때하고 자치구에서 했을 때하고 통제가 어느 쪽이 더, 시로 넘어왔을 때가 더 적어졌나요?

기봉

김기봉택시물류과장

시로 와서는 우리가 처분율은 높였고요 단속이나 민원 건수가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처분을 확실하게 함으로 인해서 승차거부가 줄어들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과거에 제가 의원을 안 할 때 영등포구에서 이 심의위원으로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단속을 하면 절차가 지금 서면이라든지 청문절차를 거쳐야 되죠?

기봉

김기봉택시물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러면 그다음에는 그분들이 방문을 하든지 서면으로 진술서를 써야 되는데 방문해서 본인들이 올 때 굉장히 짜증을 내요. 짜증을 내는데, 구에서도 그러는데 시에도, 택시기사들도 일반 시민이에요. 시민인데 시에 오라 가라 하면 여기 오기 힘들어요. 올 때 하루 일 못 하고 또 시청에 들어오는 것도 본인들이 위압감을 느껴서 힘들어요. 와서 진술도 똑바로 못 하고 가고, 갔다 와서는 불평불만하고 이것 어떻게 조치 좀, 다시 구로 보낼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기봉

김기봉택시물류과장

지금 처분 건을 환수하면서, 사실 승차거부는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요. 종사자들이 사실 승객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시민이 택시를 선택하는 측면이 있고요. 만약 구청으로 재위임 검토한다면 저희가 지금 앱미터기가, 자동차관리법이 개정 중에 있거든요, 국토부에서. 앱미터기를 전면 도입한다면 예약등 조작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종사자들의 성숙된 의식이 된다면, 건수가 줄어든다고 볼 때는 내년 말 정도나 가서 앱미터기 전면 도입한 이후에 한번 재검토 하는 것을…….

이광호위원

승차거부가 그러면 예약등을 켜놓고 다니는 거네요? 그런데서 승차거부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기봉

김기봉택시물류과장

빈차로 오다가 갑자기 예약등을 조작해서 예약으로 바뀌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민원 건도 사라지고 제대로 된 시민 선택권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앱미터기 도입한 이후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광호위원

앱미터기 도입돼서 앱미터기가 활성화되면 실장님, 이 업무 구청으로 다시 이관하는 게 시민들한테도 낫고 또 단속 당하는 기사들한테도 나을 것 같아요. 업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것까지 맡아서 업무하시면 더 힘드실 것 같으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시가 한 건 오죽했으면 구청에서 어려우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시스템으로 저희는 점점 잡혀 가리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앱미터기에서 수동 조작이 안 되는 문제 그러면 해결이 되고 또 하나는 운전기사분들이 골라 태우는 시스템이 아니고 앞으로는 앱택시나 플랫폼 택시에서 콜로 거의 전환되면 그 부분에서 회사 차원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어느 정도 정비되면 저희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광호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왕 나오신 김에 과장님, 잠깐만요 어저께도 제가 질의했는데 전액관리제 점검 11월에 실시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어제 모니터링을 또 했나 봐요, 업체에서. 전수조사하실 겁니까?

기봉

김기봉택시물류과장

254개 전수조사하기에는 시간과 물리적으로 어렵고요 77개 사가 임금협정을 체결하지 못했는데 그 부분 우선 하고요. 그다음에 민원 들어온 것이 한 10건 정도 있습니다. 그거 합쳐서 한 80개 정도 우선적으로 해보고요 전면 확대, 전수하는 것은 그 후에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내년 택시 발전법 개정에 따라서 주 40시간제 서울에 있는 법인택시에 우선 적용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서울시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그것도 고민…….

기봉

김기봉택시물류과장

현재 서울연에 연구용역해서 지금 법인조합과 노조가 저희와 같이 참여해서 용역 중에 있고요.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1월 20일 정도 용역 준공이 되면 재차 중앙임단협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거기서 저희가 노사 간에 하는 데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않지만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광호위원

택시 업계가 특이해서, 근로기준법이나 무슨 법에 우선이 되겠지만 그래도 먼저 우선되는 게 노사가 합의해서 된 임금협정서 그걸 많이 적용을 해요.

기봉

김기봉택시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이광호위원

약간 불법적인 개정이 있지만 운수업계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그것을 감안하셔서 법대로 가시지 말고 좀 유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봉

김기봉택시물류과장

위원님 한번 덧붙이면 법에 의해서 정착한다는 것은 맞고요. 다만 이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위원님들하고 공유하고 국토부랑 공유하면서 합리적인 방법이 최선의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광호위원

하여튼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셔서 택시업계도 많이 힘드니까 정책을 펼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봉

김기봉택시물류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실장님, 과거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스마트쉘터 부분을 보다가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 잠깐만 자료 좀 띄워줄래요, 가변차로정거장. 제가 다니다가 잠깐 쉬었던 사이에 찍어온 것들이 있어요, 정거장을. 그런데 시장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 느낌입니다, 이건. 의원으로서 아닌 시민으로서 느낌입니다. 조금 나태하신 것 같은지 길거리 정거장에, (자료화면을 보며) 그 스마트쉘터 말고, 그것 말고, 네, 그것. 이거는 지금 차도에 나무가 자라요, 나무가 자라. 내 차가 나무를 건드릴 뻔 했어요. 저렇게 나무가 자라도록 차로변에, 이게 중앙차선 가운데 있는 겁니다. 다음 넘겨봐요. 그다음에 저거는 남대문 쪽인데 또 넘겨보세요. 이렇게 풀들이 자라고 있어요, 지금. 구청에서도 해야 될 일이지만, 그다음에 또 넘겨보세요. 녹이 슬어서 밑에는 풀이 자라고 서울시 전 지역이 이런 데가 많아요, 지금.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적을 해서……. 아까 같은 경우는 큰 나무가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거에 가변차로 이것을 보다 보니까 가변 버스정거장 개선사업을 해서 KT-광인에서 입찰을 받았더라고요, 실장님. 그런데 지금 저것도 광인 쪽에서 하는 정류소입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지금 저희가 쉘터를 바꾸려고 하는 게 바로 저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 부분들이 다 쉘터 운영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부분이 위탁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기반부터 구조물 그다음에 주변 정비, 청소, 방역까지 다 책임져야 되는데 이미 위원님이 보신 저게 우리 버스쉘터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니까 업체들이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 정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광호위원

제가 그것은 알겠는데 또 어차피 스마트쉘터도 민간으로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발표를 하셨잖아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최근에 JC데코하고 1년 정도 소송을 하면서 저희도 느끼는 게 중앙버스전용차로 쉘터에 대한 관리 수준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업체가 딱 자기 소유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완전한 지위를 빨리 정리하고 업그레이드해서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가 가야 됩니다.

이광호위원

가로변정류소 개선사업 내용을 보면 저도 교통위 와서 책을 읽다가 본 건데 의문점이 있어서 과거 위원님들의 질의를 똑같이 리바이벌하는 느낌도 들지만 제가 다시 한번 질의 좀 해볼게요. KT-광인에서 우선협상대상자된 이유가 있잖아요. 이 업체가 그래도 입찰 들어와서 괜찮다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이유에 합당하게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안 하는 부분을 서울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또 하고 있어요, 같이요. 그다음에 또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이들이 못 했던 정거장을 보수 관리한 것도 광인에서 다시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실장님 설명을 해 주세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구체적 사례는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어차피 KT-광인이 자기들이 컨소시엄해서 광고권을 가지고 맡았으면 자기들이 비용 들여서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해서 서울시 예산이 들어갔다면 당연히 서울시가 조치 후에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고요.

이광호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고, KT-광인이 처음에는 제안내역을 보면 1,047억 사업비를 들이겠다고 하고, 또 승차대는 3,800개를 하겠다 하고, BIT 2,784, 광고면 9,852 이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계약기간이 작년도 말이었는데요, 계약서를 보면 9월 29일이었고요, 2019년. 그런데 이게 재계약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얘네들이 해 놓은 것을 보면 다 못 했어요. 사업비도 202억을 못 채우고 승차대도 1,523개를 미설치하고 다 미달이에요. 미달인데 이 업체를, 미달한 승차대……. 실장님, 제 얘기 들으세요, 나중에 하시고. 승차대 설치 못 한 것을 서울시 예산으로 지금 설치 중에 있어요, 2023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407억 들여서. 그러면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이 부분은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만약에 이 계약사항대로 안 했다면 당연히 저희가 계약요건대로…….

이광호위원

이거는 저번에 과거 존경하는 위원님들 영상을 다 검사했어요, 제가 다 봤어요 밤을 새도록. 과거 존경하는 정지권 위원님도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던 것이고,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작년 11월에도 실장님이 계셨었지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이광호위원

그때도 정지권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질의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위원이 물어볼 때는 실장님이 대답하셨잖아요. 하셨는데 지금 제가 물어볼 때는 실장님이 또…….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시설물 개선에 대한 부분을 말씀 주셨던 것이고요. 지금은 재계약에 대한 부분이고, 목적물을 다하지 않고 재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광호위원

광인에서 못 했던 가로변을 서울시 예산 407억을 들여서 2023년 12월까지 하기로 해서 2019년도에 75개, 2018년도에 22개 이렇게 했어요, 서울시예산 갖고 KT-광인에서 해야 될 일들을. 그런데 재계약을 해 주면서 또 6년간 추가 연장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연장시켜 준 날짜를 보면 마감이 2025년까지예요. 부실한 업체에다가 또 재계약을 시켜 주고, 또 못 하던 부분은 서울시예산을 갖다가 가로변 정리를 하고, 스마트쉘터를 하시겠다는데 스마트쉘터를 발표하신 것을 보면 민간사업자가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될 리는 없고요, 그것은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담당팀장이 없어서 설명을 못 듣고 있는데요. (뒤를 보며)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광호위원

버스과장님이요.

병춘

노병춘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노병춘입니다. 저희가 가로변 정류소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동안 예전에 설치된 것은 KT와 광인이 협약에 의해서 저희 서울시하고 가로변 승차대 설치하는 것을 하고 있고, 또 자치구에서 각 지역에 승차대가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자치구에 배정해서 자치구에서 설치 후에 저희가 관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자료를 보면 저도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2011년도 9월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이광호위원

작년 9월 29일까지 첫 8년 계약인데 이 안에 그 사업비 1,470억 들이고 이것을 하겠다고 거기 광인 컨소시엄에서 받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못 했다는 말이에요. 못 한 부분을 지금 서울시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17년 5월에 재계약을 또 했어요. 또 8년을 연장시켜 줬어요, 2011년 9월 30일부터. 그러면 그것 관리하는 것도 얘들한테 도로 맡기고…….

병춘

노병춘버스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별도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광호위원

담당자가 파악이 안 되고 위원인 제가 파악이 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병춘

노병춘버스정책과장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이광호위원

실장님, 이 부분 잘 좀 파악하셔서…….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오후에 제가 다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형찬위원장

개별적으로 보고하지 마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오늘은 행감장이니까 꼭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장

계속해서 추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위원

추승우 위원입니다. 저도 스마트쉘터 자료 오는 것 보고 오후에 또 살펴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정진철 위원님께서 서울교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해 진행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 서울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사업도 사실 지금 진행이 미진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집행현황 2020년 8월 기준으로 20.9%, 예산이 지금 79억이 잡혀 있는데요. 지금 서울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사업은 2018년에 시작해서 2020년에 완료목표인 사업입니다. 지금 계획 수정되었습니까?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 8월 기준으로 예산집행률이 20.9%에 불과합니다. 답변을 하셔야죠. 가만히 있으시면 됩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면 어떨까요?

이수진교통정보과장

교통정보과장 이수진입니다.

추승우위원

아니, 지금 제가 나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수진교통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예산집행 자료가 없어서…….

추승우위원

아니, 제가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얘기했냐고요?

이수진교통정보과장

죄송합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말씀 주십시오.

추승우위원

진행이……. 지금 여기에 대한 사전보고도 없고요. 2020년 완료 목표라고 한 사업 자체가 지금 이 정도 되면 뭔가 변경을 하거나 수정을 하거나 그런 조치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혀 보고도 없고, 2020년 11월에 또 세계 최초로 5G 커넥티드 카 서비스 시연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추승우위원

언제 실시를 할 겁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지금 실시가 되고 있지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상암동 지역에 지금 자율주행이 그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추승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추승우위원

그리고 2020년 12월에 C-ITS단말기 버스 1,600대, 택시 100대 장착 완료 본격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서울시내버스 1,000대 단말기는 이미 달았고요, 700대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추승우위원

그러면 12월에 본격 서비스 진행이 가능한 겁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위원님, 지금 단 것들은 이미 데이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추승우위원

사실 계속 얘기를 했던 자율주행과 맞물려서 C-ITS사업이 중요한데 또 서울시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있는 교통시스템체계 아닙니까? 그런데 진행이 이거는 더뎌도 엄청 더디고 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예산집행률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추승우위원

네, 그렇습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예산이라는 것은 다 끝난 후에 집행하기 때문에 원래 예산집행률과 사업진도율은 차이가 있습니다.

추승우위원

그렇겠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고요, 그 사업이 불용되거나 할 우려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승우위원

국토교통부 국고보조사업으로 2018년, 2019년 지속적으로 이월이 발생했지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추승우위원

여기에 대해서 국비를 편성해서 다 받았습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뒤를 보며) 다 받았지요?

「잔액만 조금 남았고요 다 받았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추승우위원

잔액이 얼마입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2019년, 2020년분 받았는데 2020년분은 일부 잔액만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추승우위원

그 잔액이 얼마입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저희가 자료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추승우위원

지금 거의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사실 서울의 교통 미래를 책임질 내용을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가 몇 천 페이지 되는 예산서의 항목을 바로 알 수는 없고 우리 팀장들이 배석을 못 한 관계로 좀 양해해 주시면 오후에 저희가 그 내용도 다시 전체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승우위원

사실 어제부터 답변이 굉장히 불성실하고 불충실하다는 느낌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추승우위원

서울시는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해서 국토부에 웨이브 방식과 또 과기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C-V2X 방식 양 방식 통신망 구축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민간사업자가 C-V2X 방식을 채택해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민간사업자가 아니고요 서울시는 당초 국토부 사업은 웨이브 방식으로 시작이 됐고 국토부 국책과제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5G가 나오면서 웨이브 방식이 아닌 C-V2X 방식으로 하는 게 국제표준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 협의해서 저희는 5G 시대가 서울이 기반이 깔리기 때문에 그걸 건의를 했는데 국토부가 계속 웨이브 방식을 고집해서 서울시는 두 가지 방식을 겸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추승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다만 그 예산 집행이 늦어졌던 게 국토부가 그걸 문제 삼아서 국비 배정 전도를 안 해줘서 계속 이월이 발생했던 거고요. 그런데 최근에 과기부가 C-V2X 부분을 전면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고, 최근에 중국은 C-V2X 방식으로 해서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고요. 미국도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웨이브 방식을 고집하던 걸 거기도 C-V2X하고 두 개 다 공인하는 식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국내에는 서울시만 이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자율주행 5G 시험할 때 다 상암동 와서 하는 이유가 그만큼 서울시가 선견을 갖고 대응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승우위원

아무튼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5G, 6G, 6G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통신기술 발전에 따라서, 사실 공공의 통신기지국의 필요성이 감소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11월인데 계획이 변경되거나 수정이 되는 겁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아니요, 지금 계획 변경은 없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이 끝나야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집행 시기가 내년으로 가서 예산집행률은 낮지만 사업진도율은 큰 차질 없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승우위원

일단은 그 말씀을 믿고 12월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암에 5G커넥티드 서비스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그런 결과, 내용들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저희가 11월 중순에 기자단하고 거기서 현장 시연을 하는데 위원님들도 되시면 현장방문 오시면 저희가 한번 자율주행 같이, 상임위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추승우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은 또 미래 산업이죠, 드론. 드론택시 관련해서 저희가 총 사업비용을 17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7억 원, 시비 10억 원을 잡았는데 이것도 저희가 시험비행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실시가 됩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이번에 11월 11일 국토부장관, 서울시의회의장님, 권한대행해서 처음으로 시연 비행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승우위원

지금 현재 중국 이항 드론택시는 구매를 했고 그다음에…….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국내에 들어와서 조립 중에 있습니다.

추승우위원

조립 중에 있습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추승우위원

그리고 리프트 에어라고 미국 업체 것, 그거는 일단 대여로…….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추승우위원

그러면 그것도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 대여 부분은……. (뒤를 돌아보며) 아직 안 들어왔죠?

추승우위원

아니, 11일 시험 비행인데 지금…….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건 이항사만 합니다.

추승우위원

아, 이항사만 합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리프트사는 아직 국내에서 뜰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요.

추승우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대여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까? 비용을 보더라도 이항 것은 구매를 했지만 4.5억 원 그다음에 리프트 에어는 대여를 하지만 7억 원 제반비용까지 합쳐서…….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지금 실무자 설명이 리프트사는 기체결함이 발생해서 계약을 중단하고 외관만 전시하는 것으로 해서 금액을 1억으로 줄여서…….

추승우위원

네, 1억으로?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2억으로…….

추승우위원

2억? 외관만 가져오는 데 2억이라고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아니요, 제품은 가져오는데 비행을 못 하게 되어 있어서요. 그건 제작사의 하자이기 때문에…….

추승우위원

제작사의 하자이긴 한데 이게 또, 그 운행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한강공원에서 여의도까지는 나는…….

추승우위원

한강공원에서 여의도까지요? 그러면 몇 km 정도 될까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이번에는 당초 저희 계획보다 국토부가 전체적으로 이번에 가을 날씨, 우리 겨울 날씨의 바람 때문에 국내환경에 위험이 있다고 해서 10분 정도 비행만 하는 것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항공이나 관제는 다 국토부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승우위원

국토부, 그러면 사실 서울시는 이 사업 비용에 대해서 집행만 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 같은 것들은 부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서울시가 드론을 가져온 이유는 아시지만 작년에 저희가 스마트 모빌리티 엑스포를 서울에서 최초로 했고 박원순 시장 계실 때 국토부에 저희가 이항사와 당시 볼로콥터사 드론 실체를 가져와서 띄우려고 했는데 국토부가 국내 법 규정이 정비가 안 돼서, 그 이후에 국토부가 이 사업을 우리랑 같이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기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국내 드론산업 발전에, 유인 드론에 굉장히 진전이 있을 거고요. 저희가 항공대학교하고 MOU를 맺어서 이 드론을 가지고 항공대학교 내에 드론학과를 신설하고 거기서 교육도 시키고 드론에 대한 후학 양성, 운전할 수 있는 기술진도 기르고 해서 그쪽의 기술 프로그램까지 엮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위원

제가 질문을 드릴 건 지금 현재 드론택시 시범운항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는 어느 정도로 참여를 하는지 제가 운항, 사실 서울시가 항공에 관한 부서라든지 전문성은 아직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같이 참여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캐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국토부는 규정을 얘기하는 거지 계약을 맺고 업체를 가져오고 한 것은 서울시가 다 한 겁니다.

추승우위원

제품 가져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앞으로 운행을 할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서울시가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거예요, 이게 비행체를 띄우는 문제기 때문에. 일단 관제라는 부분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또 비행경로나 안전 조치 문제나.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가져와서 어떻게 할 거냐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추승우위원

그렇죠. 앞으로 드론택시를 운영을 하겠다, 2025년까지 구축을 해서. 얘기는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담당 부서가, 나름대로 그쪽 전문으로 취급을 할 부서 직원들이 가서 이것을 같이 커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준비가 되고 있는지…….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준비가 잘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지금 기체 가져오는 시범 운영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했고요. 이후에 항공대학교에 갖다놓고 보관하면서 기술교육을 시키고, 서울시 드론 운영하는 119 소방본부의 드론 전문가들한테 드론 운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추승우위원

운전 교육시키는 건 잘하고 계신데…….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뭘 원하시는 건지 그러면…….

추승우위원

제가 원하는 것은 이 체계가 마련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랑 어느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협력을 해서, 왜냐하면 아까 제가 계속 얘기드린 것 아닙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뭐 항공 관제…….

추승우위원

항공 쪽으로는 저희가 전담 부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국토부가 하는 것 지켜만 보고 있는 입장이면 저희가 앞으로 이걸 미래 사업으로 어떻게 가져가겠습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아니요, 국토부에서는 이번에 시범운영인데요 진행이 되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UAM 지방관제센터에 대해서 허가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법제가 없으니까 정부 법제에 따라서 서울시 규정을 만들어 가는 부분은 이번 시범운행하고는 다릅니다. 시범운행 이후에 그 부분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협력이 잘되고 있습니다.

추승우위원

그런 마스터플랜 자체가 마련이 되면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저희가 아직 시범운영에 초점을 두고 있고 정부 기본계획을 맞춰야 같이 하기 때문에 정부가 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계획이 나오면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추승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형찬 위원장, 이은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은주부위원장

추승우 위원님, 지금 질의 시간이 끝나서 혹시 추가질의 있으시면 이따 다시 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도호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송도호 위원입니다. 마을버스 적자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초록색 노선을 다니는 마을버스들 있잖아요. 그런 업계들이 여러 군데 있을 텐데 경영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학교를 학생들이 못 다니고 있는 부분 그런다고 해서 없애버릴 수도 없잖아요, 학교를 다니면 학생들이 타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필요하니까. 그다음에 재택근무를 많이 해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은 혹시라도 코로나가 감염될까 싶어서 안 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청소년, 어린이 요금은 14년째 동결이 됐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요금 인상이 2015년 6월에 되고는 지금까지 한 번도 되지 않았고, 또 자전거도로 확충으로 인해서 따릉이 자전거나 킥보드 활성화 이런 부분, 또 경전철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계속 마을버스업계는 경영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국가적 재난이고 또 불가항력적인 문제라 하더라도 이런 영업 손실에 대한 규모는 대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교통실에서는 최대한 잘하고 있다 그렇게 하겠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한 거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보면 사실 시내버스는 준공영제기 때문에 그건 전혀 상관이 없겠죠, 계속 지원을 해 주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적자 부분에서 당해 연도가 아니라 다음 연도라도…….

송도호위원

어찌됐든 보조를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내버스는 전혀 그 부분에 큰 수익은 안 나더라도 적자는 면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시내버스는 대신에 운행 계통이나 운행 방식을 서울시가 다 결정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책임을 나눠지고 있는 겁니다.

송도호위원

그다음에 민자철도 우이신설선도 운수 수입 감소분 올해 25억 그다음에 또 무임승차 관련해서는 2021년도에는 지원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고, 운임차액 손실금을 아마 150억 정도 예산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마을버스업계만 재정을 축소하고 있어요, 지원을.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축소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송도호위원

아니에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위원님들 올해 예산 보시면, 2018년에 아마 170억 정도 그리고 작년에 240억, 올해가 360억입니다. 이건 거의 한 30%씩 늘렸는데…….

송도호위원

아니 근데 30%씩 늘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굉장히 중요하죠.

송도호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학교를 못 다니고, 그렇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재택근무로 인해서 사람이 안 타고. 그런다면 마을버스 다 없애버릴 겁니까? 그럴 수 있는 부분 아니잖아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아니, 지금 공항버스나 시티투어나 다 서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 없고요.

송도호위원

그러면 요금인상을 하든가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어떤 거요?

송도호위원

요금.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요금인상은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지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는 것 아닌가요?

송도호위원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저희도 지금 요금인상을 먼저 얘기할 단계는 아니지만 그만큼 운수업계에서는 저희한테 계속, 결국 요금인상밖에 대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렇죠. 지금 마을버스 업계가 사실 해년마다 최저임금이 오르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부분을 올려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그렇죠.

송도호위원

그런데 마을버스 요금도 올리지 않고 들어오는 돈은 한정되어 있고, 쓸 돈은 계속 커지면 적자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환승을 하게끔 해놓았잖아요, 통합요금으로. 그렇다면 그 부분을 서울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조금씩 30% 올렸으니까 엄청 많이 올려줬다 그렇게 판단할 부분이 아니라, 그렇게 판단할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내버스는 시민들을 위한 버스고 마을버스는 개인업자들을 위한 버스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지금 우리 송도호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실 텐데요 면허사업자와 등록사업자는 근본적으로 법적보호의 범위가 다르고요. 준공영 협약을 한 것은 서울시가 노선과 운행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가 책임을 나눠지는 부분이고, 마을버스는 본인들이 운행을 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감축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마을버스를 도외시한다는 것은 아닌데 마을버스가 준공영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준공영과 동일하게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송도호위원

동일하게 비교하는 부분이 아니라 현실이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어려운 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보면 거의 한 50에서 60업체가 재정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어찌 되었습니까? 지금 2개 업체는 적자가 아니고, 다 적자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 지원해 주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렇게 어렵게 와 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작년수준만큼 지원도 안 돼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 부분이 다른 개념인데요, 110억을 저희가 코로나 손실금으로 올해 잡아준 겁니다, 추경으로. 예산에 없던 것을 잡아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을버스업계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택시업계도 어려운데 법인택시 지원을 별도로 해 주는 것 없습니다. 결국 운전기사 분들이나 이런 부분들 중소사업자로 해서 받는 것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마을버스가 계속…….

송도호위원

마을버스 다 문 닫아라 이 말이네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문 닫아라가 아니고요 저희가 요금인상을 못…….

송도호위원

아니, 문 닫을 수밖에 없잖아요, 수입도 없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안타까운데 저희가 돈을 무조건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예산부서에서는 잡아주지를 않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올해 언제까지 그랬나요? 올해 7월부터 그랬나요? 서울시에서 자치구에다가 30%를 부담해라…….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거는 구청장협의회에서 논의하다가 구청장협의회에서 거부해서 없어진 얘기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없어졌는데 그렇게 하고 예산을 100% 안 주고 70% 잡을 테니까 잡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하는 걸로 하자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지금 코로나 손실금을 우리가 산정한 게 140억이었거든요. 그 140억 100%를 채워주는 운수업 지원책은 없습니다. 지금 70%만 해도 굉장히 성의를 보였다고 저희는 보는 거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신경을 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를 드렸는데 구청장님들이 못 하시겠다고 하시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구청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죠.

송도호위원

마을버스업체도 상당히 자기 나름대로 45만 몇 천원인데 10% 삭감해서 이렇게 하겠다, 자기들도 고통을 분담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 높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같이 협약도 전체 했던 거고요. 기존에 이사장님 계실 때까지 다 합의되어서 동의했던 사안인데 새로운 이사장님 오시면서 그 전체를 문제시하니까 저희가 답답한 실정입니다.

송도호위원

지금 마을버스 운전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시내버스 운전사들하고 굉장히…….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한 60% 정도 날 건데…….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서울시내버스는 전국에서 제일 좋은 수준인 것도 사실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마을버스 운전직으로 들어가서 어느 정도 트레이닝을 하고 나서 전부 시내버스로 와버리지 않습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송도호위원

다 트레이닝해 주고 가는 부분인데 그러면 운전사들을 다음에, 임금격차가 많이 나면 안 들어와 버리면 마을버스 운영 못 하잖아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아니, 마을버스도 최저임금부분이고, 저희가 생활임금…….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최저임금 줘야 되는데…….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생활임금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좋아요, 생활임금으로 유도해도 들어오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최저임금도 계속 오르고 그러는데 할 겁니까? 요금이 인상되든가 아니면 더 많은 사람이 타서 수익을 내야 기본 최저임금도 올려주고 생활임금 올려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재정 지원을 해 줄 겁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서울시하고 마을버스하고의 문제도 있지만 코로나 손실에 대한 모든 항공업계 또 관광업계 정부가 다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운수업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손실금에 대해서 서울지하철에 약 3,200억, 시내버스에 2,400억 그리고 마을버스에서도 저희가 올해 준 것만 110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따져보면 그보다 더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반 시민복지에 대해서도 하면서 왜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도외시하는지, 물론 정부는 서울버스는 준공영이니까 또 도시철도는 서울지하철이니까 서울시가 알아서 하겠지만 마을버스는 지금 그런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정부 쪽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버스업계도……. 코로나지원금을 운수업계, 항공업계에서 다 받았습니다, 대기업도. 그런 부분에 오히려 우리 의회에서도 정부에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송도호위원

실장님, 그러면 우리 교통실에서 좀 올리세요, 정부에. 이런 부분들은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오늘도 권한대행이 가서 아마 예결위 거기 협의하고요. 어제도 제가 얘기하면서도 예결위원들하고 계속 문자 보내고 협조 구하고 있었습니다.

송도호위원

지금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공영제하자면 반대했겠지요. 처음에는 굉장히 수익성 높은 노선들이 많았으니까 그런데 지금같이 이렇게 된다면 공영제 해 주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지금 공영제라는 것은 서울시가 그냥 임의로 할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예산계획이 필요한 거니까…….

송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해서 해 주라 하면 예산이 지금보다 훨씬 많이 들어갈 건데요.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실핏줄이지요. 어려운 사람들 사는 산꼭대기에서 싣고 와서 버스나 지하철로 옮겨주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는 마을버스 혼자 다했으니까 감당하라면 감당하겠지요. 지금은 환승체계가 되어 있어서 요금이 예를 들어서 900원 받는다 하더라도 들어오는 것은 400원 들어올 수도 있고, 300원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것 아닙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요금이 5년간 동결된 것이 아마 가장 큰 타격일 겁니다.

송도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최저임금은 오르고, 또 생활임금으로 압박을 하고, 사람은 빠지면 안 된다, 그만큼 더 시간이 적어지잖아요, 근무하는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더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금은 굉장히 압박을 받는데 들어올 돈은 없고 그래서 그 사람들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부분 갖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저도 이런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마을버스업계 들어보면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러다가 다 망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옛날에는 그래도 제1금융권에서 돈도 빌리고 할 수 있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제2, 제3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가 봐요. 그렇다면 가면 갈수록 악순환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서 협의를 해서, 저도 해 줄 수 없는 부분을 해 주라는 그런 부분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려울 때 조금 도와주면 다음에 자기들도 어느 정도 경기가 괜찮고 그러면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을버스가…….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저희도 지금 마을버스 정말 어렵다는 것 알고 있고요. 운수업계에서 제일 많이 수요가 줄어든 게 마을버스입니다. 그리고 마을버스는 100% 지원방법도 없고, 현재 특히 코로나 충격을 제일 많이 받았는데 사실 마을버스업계가 어려우면 제일 크게 먼저 피해를 보는 분들이 운수종사자들, 운전하는 운전기사 분들이 제일 먼저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보다도 늘리기는 했는데 이 부분이 업계의 성에는 못 차겠지만 서울시 예산부서하고 저희는 엄청 힘들게 해서 해온 겁니다, 그것도. 그런데 최근에 버스마다 붙이고 여기저기 여러 가지 투서하고 그 심정은 알아요. 그렇지만 저희도 똑같이 하소연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금.

송도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을 주라는 데는 많지요. 여기저기 많은데 그래도 가장 서민의 발 역할을 하는 마을버스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어떻게 하는 게 그분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서민들을 즐겁게 실어 나를 수 있는 것이 될 건가하고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잘 새겨듣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주 부위원장, 우형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형찬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을버스가 수익을 내는 곳은 우리 대중교통시스템이 발달하지 않은 곳에서 수익이 나지 않습니까.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이 보다 현실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하고 버스는 안 세워도 마을버스는 설 수 있다는 생각들을 혹시 하실 수 있을까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요. 자료 요구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공영차고지 관리 주체가 서울시하고 서울시설공단인데 거기 우리 공단 직원이 파견된 직원이 누구인지하고요, 각 공영차고지별 주관사 그다음에 식당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우형찬위원장

계속해서 정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권위원

정지권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요. GTX-C 노선 있잖아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정지권위원

그게 의정부에서 금정역까지인데 지금 왕십리역에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은?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역사 추가신설 말씀이시죠?

정지권위원

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 부분은 사실 국토부나 대광위하고 저희가 물밑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과거 이게 오래 전에 진행되면서 사실 GTX 노선의 근본적인 문제를 교통하는 분들이 대부분 지적하는 사안이 경기 남부에서 경기 북부를 관통하는데 총 길이가 100km가 넘습니다. 그런데 표정속도라고 해서 총 도달시간을 목표로 잡다 보니까 교통을 원하는 사람들은 서울 중심의 목적지 도달하는 최종 시간인데 노선별로 서울 안에 역이 3개에서 4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 역사당 10km 이상씩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정지권위원

속도는 얼마 정도 됩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표정속도를…….

정지권위원

200km/h?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200km/h까지는 안 나올…….

정지권위원

180에서 200km/h…….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그 정도……. 그러니까 속도는 굉장히 빠른 대신에 빨리 도달할 수 있는…….

정지권위원

서울 안에서도 그렇게 달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예를 들면 1개 역에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또 여러 번 갈아타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말하면 OD라고 말하는데 자기가 출발해서 목적지까지 가는 최종시간으로는 오히려 더 걸리는 비현실적인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부 입장에서는 기존 계획을 바꾸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들어놓고도 아마 엄청난 민원에 봉착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지역별 민원은 있어서 국토부가 어려움이 있지만 서울 지역에는 최소 노선당 한 2개씩 역은 더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분들이 출퇴근하는 목적이 서울에 들어오는 거지, 경기 남부에서 경기 북부로 가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성동구에서도 발 빠르게 그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바로 국토부에 전달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일단 난색을 표했지만 그 이후에 서울시 차원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노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 역사가 필요한 부분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수요를 분석해서 그게 오히려 교통수요를 유발시키고 창출하고, 또 주민들의 최종 목적지 도착시간을 줄인다면 경제성에서도 나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번에 왕십리 부분에 대해서는 꼭 거기가 아닐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충분히…….

정지권위원

현재 그게 청량리역에서 삼성역까지 가는데 왕십리역 밑으로 갑니다. 바로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왕십리역쪽 역을 신설해달라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일단 성동구에서 왔기 때문에 저희는 했고 다만 종합적인 최종 위치는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요건이 최대한 쿼드러플 역세권 정도, 여러 열차가 환승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연결시켜주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왕십리역은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지권위원

적극적으로 시에서 나서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책 43페이지에 보면 전기버스, 수소버스 있잖아요. 서울시는 2025년까지 전기버스 3,476대, 수소버스 1,000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친환경 4,500대 전체에 대한 예산은……. 일단 자료가 오면 답을 드리도록, 먼저…….

정지권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지금 전기버스 232대를 제작하잖아요. 현대, 에디슨, 우진, 하이거, BYD, 썸글로벌 여섯 곳으로 나누어 주는데 왜 이렇게 나눠서 주나요, 한 군데 안 주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지금 전기버스는 대기업보다는 중소, 중견기업들이 굉장히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새로운 스타트업이나 중견기업의 성장의 기반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대기업 우대나 중소기업 우대한 건 아니고요 환경부의 보조금 기준이라든지 새로운 시설 기준에 대한 스펙을 정해서 올렸을 때 거기에 맞는 업체에 대해서는 다 문호를 열어준 겁니다.

정지권위원

문을 열어주되 그래도 이게 차후에 버스를 운행하다 보면 유지, 부품 교환 이런 거 하려면 6개 회사가 전부 다 각각 달라서 이게 힘들지 않을까요, 유지관리 하는 데?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지금 회사별로는 결국 2개 회사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지권위원

아니요, 여섯 군데 하고 있잖아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아니, 제작사는 6개인데 개별회사 예를 들면 어떤 버스회사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관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정지권위원

가령 어느 회사는 현대에다 하고 어느 회사는 에디슨에다 하고 그래서 문제없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그리고 이미 저희가 조건에 A/S라든지 국내에서의 서비스 제공 A/S 제공이나 부품 조달 이런 조항이 다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그 업체는 다음연도에는 아마 자격이 안 될 겁니다.

정지권위원

제가 물어본 이유가 이거거든요. 부품도 중요하지만 회사별로 또 국산화율, 외제 사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사용하는 버스 만드는 것? 거의 전기버스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수명이다 보니까 거의 중국산 쓸 거고 그러다 보면 어느 중국산을 쓰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고 그런 부분에서 정말 괜찮은 회사, 유망 있는 회사 하나를 일률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한두 개 정도?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선정은 버스업체들이 하고 있고요 다만 도입 가능한 스펙까지만 제공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정지권위원

전기버스는 지금 중국산이 거의 10대 중에 7대라고 그러는데 맞나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대가 만드는 것만 해도 현대가 지금…….

정지권위원

가격 차이는 얼마나 나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가격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정지권위원

1억 정도 난다는데요? 국산 얼마입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현대가 3억 8,000 정도 되고요.

정지권위원

4억 가까이 되잖아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3억 8,000이고, BYD가 3억 3,500.

정지권위원

거의 3억에서 3억 후반대.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약 5,0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정지권위원

중국산 얼마입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BYD가 중국산입니다. 그리고 국내 나머지 에디슨이 3억 5,700, 우진은 3억 7,500, 그래서 국산은 3억 7,000~3억 8,000 대 정도 되고요. 에디슨은 3억 5,000 그리고 BYD, 하이거는 3억 3,000대 정도 그래서 가격경쟁력은 중국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준공영으로 해서 원가 주기 때문에 버스업체들이 굳이 가격 때문에 하는 건 아닙니다.

정지권위원

버스업체가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보조비가 들어가잖아요. 보조비 있잖아요. 보조비가 중국으로 다 넘어갔다는데요, 한 800억 정도가?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 부분은 일부 우리나라 언론들이 테슬라가 전기차시장 보조금을 다 가져갔네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우리는 글로벌 경쟁을 하는,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똑같이 우리 차들이 중국에 가고 유럽에 가고 미국에 가기 때문에 서울이라는 도시가 그 부분에서 차별하게 되면 우리 기업이 나중에 역으로 무역장벽을 받기 때문에…….

정지권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기버스하고 수소버스 있잖아요. 제작별 생애주기 전반을 해보셨나요, 생애주기?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지금 생애주기에서 제일 큰 문제는 배터리 성능이 전기버스에는 핵심이고요.

정지권위원

구매비용, 유지보수비용, 에너지비용, 환경보전비용, 투자비용 이런 걸 해서 생애주기를 조사해 본 게 있나요, 자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디테일하게는 아직 못 해봤습니다.

정지권위원

그걸 디테일하게 해보셔야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꼭 해보겠습니다.

정지권위원

해보셔야 버스가 수명이 얼마 가고 뭐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지 또 뭐가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지 그걸 조사해 놔야 어느 회사 제품을 사용할 것 아닙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굉장히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한번 전기버스, 수소버스, 기존의 CNG 비교해서 한번 자료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지권위원

시간이 없어서 빨리하겠습니다. 서울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있죠. 그게 지하철 S-Net사업에서 빠져있어요. 왜 그랬나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S-Net에서 빠져있는…….

정지권위원

네, 지하철 공공와이파이가. 전에 교통기획과에서 기안해서 서울교통공사에 하달한 2015년 11월 19일 행정제1부시장 방침으로 제429호 서울지하철 통신서비스 향상 계획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추진목적 지하철 통신서비스 품질 향상 및 서민 통신비 절감, 비용측면에서는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 기술측면에서는 초고속 공공 통신서비스 와이파이망 구축, 사업선정은 일반공개경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하철에 공공와이파이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지금 지하철에서 와이파이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정지권위원

안 되고 있습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이동통신사들이…….

정지권위원

역에서는 되는데 차가 출발하면 터널 안에서는 끊어집니다. 그건 안 되는 거죠. 맞잖아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첫 와이파이 사업입니다. 목표했던 서민 통신비가 연 6,000억 이상 서울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공사는 시설 점용료 수십 억, 120억 이상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는데 목표 대비 시민들이, 우리가 하루 지하철 이용객이 800만이잖아요. 800만이라고 따졌을 때 약 2조 정도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 와이파이됐을 때. 그런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교통실에서는 아무 통계 없습니까, 교통공사에서?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현재 업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지난번에 잘 아시지만 서울시가 5G하다가 여러 가지 업체 계약관계 중단한 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공사 차원에서는 별도 추진을 안 하고 지금 점차 지하철 내에서 5G통신망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정지권위원

월요일에 제가 교통공사에도 똑같은 질문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민들한테는 약 2조입니다, 2조. 통신업자한테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빨리 구축을 해야 합니다. 현재 너무 크거든요, 지하철 와이파이 한다는 게.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S-Net에서 하는 것처럼 서울시가 까치온 방식으로 직접…….

정지권위원

까치온은 그거 뭔지 아시잖아요. 까치온이 뭡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서울지역 전역에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벌이는 겁니다.

정지권위원

까치온은 가로등에다가 와이파이칩을 넣어서 그걸로 하는 것 아닙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정지권위원

그거 지하철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러니까 뭐 지하철 시설에도…….

정지권위원

까치온이라는 건 지금 가로등에다가 와이파이칩을 넣어서 한 100m입니까, 50m인가요, 반경 안에는 와이파이가 무료로 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지하철 와이파이하고는 다르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정지권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말씀드리면 지금 와이파이 사업이 너무 크고 광범위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려면. 또 앞전처럼 교통공사도 계약했다가 해지하고 서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소송 걸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짧은 구간이 있어요. 성수역에서 신설동까지 와이파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거기에서 정말 장단점 아, 이렇게 해보니까 이건 문제 있고, 이건 해보니까 괜찮다 하고 시범구역을 성수에서 신설동까지, 거기에 지하도 있고 지상도 있습니다, 지하철 구간이. 그걸 한번 시범적으로 서울시에서 적극 나서서 해 주실 용의는 없나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지난번에 PNP플러스에서 문제가 됐던 게 민자사업자가…….

정지권위원

그건 압니다. 제가 PNP플러스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더 얘기하고 싶지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위원님이 잘 아시니까, 서울시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니까 민자를 했는데 민자는 더 이상 추진이 어렵고요.

정지권위원

기간통신 면허가 있어야 되니까 민자를 할 수…….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것뿐만 아니라 수익적인 부분에서도 크게 수익 모델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안 되면 서울시가 예산을 들여야 되는데 지금 그 예산을 들여서 까는 부분과…….

정지권위원

일단은 시험을 해 보고, 우리 공무원들 얼마나 좋아하는 게 용역주기 좋아하고 그런 걸 좋아하시잖아요. 일단은 짧은 구간이니까 10억 이내로 들어갈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그러면 한번 해 보고 그다음 아, 이게 문제다 더 이상 서울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 그러면 국비를 받든 어떻게 해서라도 공공와이파이가 되게 해야지, 시민들이 지금 일 년이면 한 2조 정도 피해를 보고 있다니까요, 공공와이파이가 안 된다는 이유로. 성수에서 신설동 구간, 짧은 구간입니다,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교통공사랑 협의 좀 해 보겠습니다.

정지권위원

실시해 주십시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위원

이상입니다.

우형찬위원장

정지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마채숙 보행친화기획관님, 아무 일 없이 다시 오셔서 반갑습니다.

채숙

마채숙보행친화기획관

감사합니다.

성중기위원

기념으로 기쁜 마음으로, 실장님이 계속 집중적으로 질의를 받으시는데 저는 한 두 가지 가벼운 걸로 보행친화기획관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누적 한 1,100억 정도 재정투입을 해서 4만 대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데 시민이 굉장히 이것 때문에 많이 편리해졌고 이용도 활성화되고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관리하는 시설공단도 있지만 최초에 따릉이를 도입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 끝에 단말기라든지 시스템도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이런 부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타지방에 비해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잘되고 있는 이유가 궁극적으로는, 지금 수원이라든지 다른 지방은 잘 안 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저는 그게 서울시에서 과도한 재정을 투입해서 시민편의를 제공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숙

마채숙보행친화기획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서울시가 공공자전거 운영이 굉장히 잘되고 있다는 지적 감사드리고요. 단 투입과정에서 금액이 과도하게 들어간 부분은 초기 투입비용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지적이 맞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저희가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면서 또 많은 시민들이 아주 많은 양의 공공자전거를 이용하게 되면서 총 비용 측면이나 운영비용 측면에서 굉장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적하신 부분만큼 그렇게 큰 우려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중기위원

이렇게 재정을 우리가 투입해서 굉장히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양적으로 늘어나면서 또 우리가 우려해야 될 부분이 이제 이만큼 1,100억 이상 재정을 투입해서 4만 대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시점에는 다른 고민이 필요하다, 어떤 고민이냐 하면 이걸로 인해서 그러면 민간 자전거 업체에 대한 피해는 없느냐, 그러면 공공자전거 재원을 투입해서 시민한테 편리하게 하고 이용요금을 싸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으로 인해서 민간 자전거 생산자라든지 또는 자전거 개인이용자라든지 대중교통과 연계해서 하는 사람한테 등록을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제도도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채숙

마채숙보행친화기획관

말씀 주신 대로 초반에 민간 자전거와의 상충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었고요. 지금도 일부 민간 자전거회사인 경우에는 특정지역 같은 경우에 시민들이 이용을 적게 하면서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문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대중교통을 지원하는 방향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민간 자전거 파트에서는 지금 전기자전거라든지 그런 이용 쪽으로 많이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저희가 민간영역 부분에서는 경쟁보다는 적정규모에서 시민들의 보편적인 자전거 이용권을 제공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중기위원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민간부분에 우리가…….

채숙

마채숙보행친화기획관

일단 저희가 전기자전거를 처음에는 도입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도 민간 자전거 분야에서 굉장히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익이 나는 전기자전거 분야에서는 민간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중기위원

그런데 전기자전거에 대해서 배덕환 과장님이 따로 저한테 상세하게 얘기해줘서 제가 잘 이해하고, 우선 1,000대 도입하려고 했다가 500대로 바꾸어서 업무시설, 업무용으로 먼저 해보겠다고, 모니터링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데 그 부분도 말씀을 하시니까 여쭈면 모니터링을 할 때 업무용으로만 그게 어떤지를 하면 일반인들이 이용을 해 보고 느끼는 것을 어떻게 모니터링하실 생각이에요, 전기자전거?

채숙

마채숙보행친화기획관

전기자전거 이용 면에 있어서 말씀이시죠?

성중기위원

네.

채숙

마채숙보행친화기획관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일단 도입한 전기자전거는 공공용으로 쓰고 모니터링을 하는데 민간 전기자전거 일반적인 사용 면에 있어서는 민간사업자와 정보를 공유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궁극적으로는 4만 대 늘어나고, 앞으로 향후에 이용 편의를 위해서 리밋(limit)이 있을 텐데 어느 정도까지 확대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채숙

마채숙보행친화기획관

현재 저희가 운영규모 면이라든지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적정요금체계에 대해서 검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탕이 되면 내년 초 정도에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성중기위원

지금 양적으로 늘어나면서 제가 제안이라든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게 그동안은 우리가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서울시 재원을 투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민간업자, 개인 이용자, 또 민간업자하고도 상충되고 부딪치는 부분이 있으니 어느 정도 틀을 잡았으면 이걸 공영주차장 관리하듯이 민간업자들한테 위탁해서 관리하는 방법은 고려해볼 부분 아닌가요?

채숙

마채숙보행친화기획관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저희가 전문적인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중기위원

주차장 같은 것도 서울시가 만들어서 입찰을 해서 민간업자가 위탁하고 하니까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설공단에 맡겨서, 우리가 만들어서 공단에 맡기는데 지금도 보면 요소요소 부분적으로 보면 따릉이거치대에 몇 달을 가도 자전거가 변동 없이 그대로 되어 있고, 어떤 데는 한 대도 거치되어 있지 않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전수조사하고 파악이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게 오히려 보행환경에 지장만 주고 이용도 못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게 아마도 민간업자가 직접 나서서 확인하고 관리한다면 관보다는 훨씬 더 밀도 있게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채숙

마채숙보행친화기획관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서 민간사업자한테 일부 운영을 맡기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서울시 전역에 대해서 자전거 따릉이를 배치하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민간부분,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민간사업자하고 같이하는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요. 저희가 자전거 따릉이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간대에, 수요가 많이 집중하는 시간대에 따릉이가 부족하다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떤 곳에는 지적하신 것처럼 따릉이가 많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적정 배치시간이나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끝으로 우리가 따릉이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는데 이 시점에서 전기자전거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제가 배 과장한테 듣기로는 헬멧이라든지 착용이 어렵기 때문에 당장 운영을 하기가 어렵다 그러는데 그건 일반 자전거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전거 분실도 많고 해서 사실상 헬멧 이 안전장구 착용을 의무화하고 단속하고 이러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 전기자전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도 이 매뉴얼을 따릉이를 통해서 충분히 습득한 다음에 그 매뉴얼을 그대로 전기자전거에 옮길 수 있는 부분은 옮겨서 시행착오를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채숙

마채숙보행친화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실장님, 우리가 민식이법이 생기면서 교통사고를 줄이고 법적으로 굉장히 처벌을 강화해서 좋은 부분은 있는데 학교 주변에 등교ㆍ하교시간에 부모들이 오고, 차를 가지고 픽업 오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학교 주변에 주차난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무조건 못 하게 할 게 아니라 어떤 대안책을 만들어 줄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우선적인 것은 통학하는 학생들이 교통사고나 이런 것에서 안전한 게 우선이고요. 그래서 현재는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계속된 사고로 애들이 사고를 당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불법주정차를 근절한다든가 그다음에 과속카메라를 달아서 질서를 잡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다만 말씀 주신 대로 이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차로 애들을 픽업하거나 할 때, 또 주변으로 사시는 분들의 주차난의 문제, 그리고 그쪽으로 지나가는 차들의 문제, 또 거기서 어떤 경우에는 본인이 저속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저는 우선 이 제도가 애들 안전 측면에서 먼저 정착을 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씩 하나씩 대안을, 예를 들면 학부모님들이 꼭 학교 교문 앞까지 애를 데려올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구역 이전에서 하차존을 만들고, 안전구역에서는 같이 걸어서 통학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구역을 가졌던 분들이 결국 어쩔 수 없이 주차 삭선이 된 분들은 구청이 우선적으로 거주자우선이라든지 다른 데 우선권을 줘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지역과 함께 고민해서 풀어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중기위원

그런데 말은 좋은데요 실제 지역에서 보면 거주자우선주차 하나 배정받으려면 대기번호가 굉장히 길고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나오기도 어렵고, 어려운데 민식이법이 생기면서 일어나는, 제 생각은 학교 주변에는 당연히 주차를 못 하지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차도 안 들어올 거고, 그러나 통학거리가 먼 아이들은 특히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부모들이 픽업으로 하니 반경 500m나 좀 길게는 한 1km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느 구분이 적정한 지. 그래서 저는 합법 주차할 수 있는 데가 없다면 일시적으로 그 사람들이 통학에 학생들 픽업하는 게 30분을 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을 주택가 주변에도 탄력적으로, 우리가 전통시장 같은 데 보면 점심시간 핫한 시간에는 단속을 유예한다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해서 주차난 해소를 해결하는 방법도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인데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주차보다는 드롭(drop) 존이라든지 픽업 존 같은 것을 어린이보호구역 벗어나는 가장 가까운 곳에, 여유 있는 곳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성중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형찬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승미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어서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실장님, 혹시 모두의 셔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모두의 셔틀이 뭐지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전세버스인데 일정시간 동안 사람들을 모집해서 실어 나르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지금 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지금 한 50개 노선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50개 노선에 차량은 한 200여 대가 넘나 봐요. 그런데 한마디로 출퇴근버스잖아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일종의 출퇴근버스로 사용되고 있지요.

승미

이승미위원

이게 지금 행정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나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이 부분이 사실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정부 국토부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노선 운송과 그다음에 전세버스 영업 경계지점에 있는데 저희도 보니까 과거에 판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노선 운송으로 보지 않고 전세사업자의 운송의 한 형태로 봐줬기 때문에 현재 별도로 단속이 어렵고, 이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국토부는 계속 유권해석상으로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정면허 형태로 이거를 운수사업 형태로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아직 업계에서는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지 않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그러면 여기 노선을 보니까 가장 많은 게 경기도에서 서울로 진입되는 노선이 가장 많아요. 그것도 저희가 출퇴근 시간에 가장 막힌다고 하는 강남이라든지 종로라든지 광화문, 서울역에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도로 다이어트하고 그다음에 어찌 되었든 강제성을 띠더라도 차량을 진입하지 못 하게 하겠다는 정책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법적 규제 없이, 행정적 처분 없이 이런 차량들이 무분별하게 계속 확대되는 데 있어서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일단 새로운 형태로 운영을 하는데 사법판단이 현행법상 사각지대에 있는데 일단 전세버스업으로 인정을 해 준 부분 때문에 저희도 참 운신의 폭이 좁은데요. 어쨌든 정부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법제화를 해서 규범화시켜서 이런 시민들의 수요부분은 수용할 수 있되 이게 기존 운수사업이라든지 또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되는 게 필요한데요. 이 부분은 저희도 국토부랑 좀 더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전세 영업하는 분들한테 가급적 한정면허 형태든 전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더 하겠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사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은 맞습니다.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편하게 내가 출퇴근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에게 시민의 발이 되어 주는 좋은 취지이고, 또 어쨌든 공유사업의 새로운 모델이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 이렇게 시장에 안착되고 시민들이 적응을 하고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는데 그때가 돼서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서울시에서 행정적 처분을 내린다면 그 피해는 사실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규제는 이것을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형태를 새로운 운행 형태로 해서 그분들의 책임감을 더 강화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업 하다가, 이분들과 계약을 맺어서 계속 운행을 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중단해버리면 피해는 시민들이 받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규범화시키고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지 이 서비스는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실장님께서 계속 정부의 눈치를 본다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이 사업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셔서 원활하게 잘 풀어갈 수 있는 방안 제시를 먼저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좀 더 같이 업계랑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또 한 가지는 나눔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나눔카가 친환경 보급차로 100% 전환을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어요. 그것에 맞춰서 서울시가 어떠한 행정적 협조를 해 주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서울시는 친환경차 전환이라든지 공유경제 차원에서 공유카업계들과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도심에 나눔카, 공유카들 주차 공간을 제공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협력 사업으로 동네 공유카, 아파트 공유카 이런 사업들을 기획해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지별로 그 단지에 공유카를 넣어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자기 차량처럼 이용하고 거기에 반납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친환경차로 전기차 전환하는 경우에는 추가 지원금이라든지 요금 차액에 대한 보전 이런 부분도 저희가 같이하고 있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친환경보급차로 100%로 하겠다고 했을 때 나름 서울시가 주는 혜택들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승미

이승미위원

원래 2개 사업자였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그런데 지금 4개까지 늘었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지금 총 4개 사업자가 됐습니다. 혹시 실장님, 나눔카 전기차 업체별 이용약관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제가 약관은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그러니까 사용할 시민들이 어떠한 의견을 많이 내냐면 각 사업체별로 방법은 거의 동일하겠지만 약관 자체가 달라서…….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아, 표준약관이 아니어서…….

승미

이승미위원

그렇죠. 표준약관이 다르다 보니까 어디는 페널티를 물고 어디는 페널티 없이 그냥 가기도 하고 이렇게 너무 무분별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보험 지급내역을 보니까 사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기하급수적으로 거의 한 두 배, 세 배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지금…….

승미

이승미위원

실장님, 혹시 나눔카가 운전연습용 차량이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면허를 막 따고 운전은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차를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연습을 하기 위해서 나눔카를 쓴다 이런 웃지 못할 상황들도 있는데…….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업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정식 차량이 아니고 운전면허 따면 연습하는 차량으로 빌려서 하기 때문에 사고가 높다는 게 업계의 얘기인데요. 일단 나눔카 대당 평균 사고 건수는 2018년에 19건이나 대당 건수는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총 대수 개념에서 좀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승미

이승미위원

이것에 대한 새로운 방안은 없으세요, 대책은 없으세요? 계속 이렇게 사고비율이 높아지는데 서울시가 그냥 방만하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이 부분은 사실은 서울시도 그렇지만 업계 스스로 자기들이 약관 부분에서 표준약관도 중요하지만 운전면허라든지 자격기준에 따라서 가격 할증이나 할인 부분이라든지 예를 들면 운전 경력이 높고 안정된 사람이 빌리는 건지 갓 스무 살 넘은 젊은 친구들이 빌린 경우에는, 그건 회사에서 고민이 있을 부분인 것 같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고민을 하겠죠. 그렇지만 무분별하게 계속 그 업체는 늘어나고 있고 대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그 업체들을 관리감독하는 것은 서울시 교통실의 책임 아닐까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나눔카업계하고도 저희가 다시 한번, 최근에 안 해봤는데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도 듣고 사고율, 또 표준약관 이런 부분도 함께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뭐 논의는 계속하신다고 하시죠. 그런데 이것이 저희는 수치화돼서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논의한 결과 사고비율이 낮아지고 그다음에 불법운전이라든지 아니면 무면허운전이라든지 이런 수치들이 없어져야 사실은 아, 이러이런 노력을 하셔서 이만한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일 텐데 그 노력은 하신다고 하는데 계속 수치는 늘어나기 때문에…….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 부분은 예를 들면 무면허라든지 면허정지자가, 이게 대인해서 빌리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업계에서 운전면허 유효성 검증시스템을 갖춰서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그다음에 지금 전기차로 100% 전환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쏘카 전기차에서 많은 민원들이 있었나 봅니다. 뭐냐면 충전율 50%를 넘겨야 된대요. 그래야 반납을 할 수 있대요. 그런데 그 50%를 넘기려고 하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반납시간을 연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충전시간이 있으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충전시간도 짧은 시간이 아닌 거죠. 그 충전시간을 못 채웠을 때는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어쨌든 업체들과 어떤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업체에서는 전기차 제작업체에 계속 충전시간을 낮출 수 있게끔 새로운 것들을 개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다고는 하는데…….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사실 이 부분은 영업의 영역입니다. 쏘카가 만약에 다른 업체에 비해서 그런 부분이 무리하다면 손님들이 이용 안 하겠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 부분은 마케팅 차원에서도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는 만약에 쏘카가 그런 생각이 있다면 부족한 것만큼 게이지별로 해서 본인이 비용으로 정산할 수 있는 방법을…….

승미

이승미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쏘카는 이렇게 해서 50% 이상 충전이 안 되면 반납이 안 된다 아니면 벌금을 물어야 된다는데 또 다른 차량은 아닌 거예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그러니까요.

승미

이승미위원

그러니까 시간적인 거나 아니면 이런 절차적인 부분에서 고객들이 시민들이 사용을 하면서 뭔가 불편함을 계속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는 거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표준약관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그리고 이 표준약관은 협의를 통해서 표준약관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업체의 영업력이라든지 업체의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업체를 좀, 저희가 얼마나 많은 혜택을 줍니까?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충전 인프라도 확충해 주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얼마나 많은 부지를 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혜택을 주는데 그런 혜택을 받는 업체들에게 서울시는 좀 더 강력하게 시민들에게 제대로된 서비스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원활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 그런 노력을 같이해 주시고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모두의 셔틀도 그렇고, 나눔카도 그렇고요 공유경제라는 것은 반드시 저희한테 다가올 거고 또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자리를 잡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의 의식도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잘 책임져 주십시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좋은 지적,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이상입니다.

우형찬위원장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오전에 고생 많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니까 빨리 끝내고 하여튼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질의할 게 여러 가지 있었는데 앞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서 저는 이거 하나만 질의할까 합니다. 시내버스 운전원 공동채용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이 답변하셔도 되시고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시내버스 운전원에 대해서 처우가 많이 좋아서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관심이 되게 많아요. 알고 있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김호진위원

아까 우리 송도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마을버스기사보다도 훨씬 더 많은 혜택도 있고 그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시내버스 운전원 공동채용제가 어떤 내용이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일단 기존에는 57개 시내버스회사별로 거기에 필요한 근로자들을 회사별로 채용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게 맞는 부분인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근로자 채용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채용되고 싶으니까 대기순번도 많고 거기에 어떤 분들은 회사 관계자들과 또 어떤 분들은 노조 관계자분들과 사적으로 해서 순번이나 이런 것 없이 약간 부정채용 문제들이 계속 심심치 않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회사가 한꺼번에 근로자를 풀로 심사해서 선정을 자격기준을 정해서 그러니까 회사가 뽑는 게 아니라 전체 공동으로 대상자를 뽑아놓고 공동채용하듯이 회사별로 그 내에서 자기들이 또 근로자들을 뽑아가는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작년에 계획이 수립됐고 올해 6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지금 3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렇죠. 하고 있죠. 엊그저께 11월 5일 연합뉴스 기사 혹시 보셨나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저는 그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김호진위원

채용비리에 대한 기사가 나왔거든요. 내용은 몇 년 됐어요, 그 비리가 나온 게. 서울의 한 버스기사가 채용 답례로 대표한테 100만 원 상품권을 줬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대표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서울시에서 감사를 할 계획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그 자료 갖고 계시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김호진위원

이 내용의 기사가 나온 것은 아시다시피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관련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개 서울시에서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있는 이러한 채용 같은 게 전부 다 비리로 보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관리감독을 잘하라,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공동채용을 할 수 있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채용공고를 사업조합에서 하고 그다음에 버스조합에서 서류심사를 하고, 채용심사위원회라고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하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김호진위원

채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지금 현재 마을버스조합 이사장인 피정권 이사장으로 되어 있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시내버스 이사장입니다.

김호진위원

네. 아니, 심사위원회 이사장.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시내버스입니다, 마을버스가 아니고.

김호진위원

네, 그러니까 시내버스, 시내버스 이사장인 피정권 사업조합 이사장이 채용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추천 인사가 서울시에서 5명 되고요 나머지 4명은 조합 추천 인사로 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김호진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 6월 3/4분기에 심사를 했는데 총 3,213명이 지원을 했고요 이 중에서 1,122명이 채용풀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자료 맞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 자료는 없는데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심사위원회에서 어떻게 3,000명을 다 심사를 했는지 이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제가 구체적인…….

김호진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병춘

노병춘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노병춘입니다.

김호진위원

3,213명이 지원하였고 이 중에서 1,122명이 채용풀로 구성됐다는 건 3,000명 정도를 심사위원회에서 10명이 며칠 동안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요?

병춘

노병춘버스정책과장

일단 접수한 인원에 대해서 서류상 보고 자격요건이 맞는 사람에 대해서 한 70점 이상이 되면 그 사람에 한해서 별도로 채용심사위원회에서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지원은 3,213명이 했고 서류심사로 해서 70점 이상돼서 채용풀로 구성된 게 1,122명이라는 거죠?

병춘

노병춘버스정책과장

네.

김호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건 어떤 일을 하는 거죠? 1,122명 그중에서 결정하는 건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병춘

노병춘버스정책과장

그중에서 보면 커트라인을…….

김호진위원

아니, 아니 제 얘기는 심사위원 10명이 그 서류심사 통과한 1,122명을 전부 다 면접을 했는지 어떤 식으로 해서 심사결과가 나오느냐 이거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서류심사에서 1차로 걸러내는데요. 점수기준은 절대점수로 70점이 넘은 사람은 통과가 되고요. 그다음에 50점에서 70점 미만에서 좀 더 면밀히 관찰해야 되는 대상들만 채용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된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70점 이상은 통과가 되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일단 풀에 통과되고요.

김호진위원

50점에서 70점 정도의…….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약간 지켜봐서 얘기를 해봐야 될 사람들만 심사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심사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별로 없네요.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여기서 이거를 결정하나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70점이라는 점수를 매긴 것은 이분들의 경력, 무사고, 관련 경력 이렇게 해서 입찰할 때 서류심사하듯이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추면 풀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하고요. 또 부정행위라든지 과거 음주운전 이런 것은 다 걸러지게 되는 거죠.

김호진위원

그러면 채용심사위원회에서는 50점에서 70점 미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사이, 그러니까 약간 더 지켜보고 따져봐야 될 사람들만 거르는 거지, 전체를 다 채용심사위원회에서 하지 않는답니다.

김호진위원

그게 몇 명 정도 되지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인원은 그때그때 다른데요.

김호진위원

그러니까 이때 3/4분기 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3/4분기 때는 이례적으로 많은 사람이 지원해서 1차 70점 이상이 다 통과된 사람이 1,122명입니다. 일단 70점 넘은 사람으로만 다 끝난 거죠.

김호진위원

하여튼 제가 말꼬리 잡자는 게 아니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채용 비리에 대해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운전원 공동채용제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김호진위원

그런데 제가 이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심사위원회 구성을 해요. 너무 형식적이지 않냐, 그 채용비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은 계속 이어지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이번에는 특수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위원님,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은 과거에는 어떤 서류면접이나 이런 기준 없이 이 사람들이 연락해서 사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인들이 거기다 누구한테 부탁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호진위원

아니요, 아까 조합 추천 4명이면 그쪽으로 해서도 추천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런데 그 사람들이 뽑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풀만 구성해 주고 그다음에 회사가 뽑는 겁니다.

김호진위원

그래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회사가 다 뽑는 게 아니고, 그중에…….

김호진위원

그러면 여기서 풀만 구성해서 회사로 주면 회사에서 나머지 풀 내에서 결정을 한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그 풀 내에서 회사가 뽑는 겁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 최종 결정단계에서도 충분히 아까 전에 기사 나왔던 내용이라든가…….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실장님이 방금 얘기했던 내용도 반복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채용비리가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채용심사위원회라고 구성해 놓고 너무 형식적으로 급하게 추진하는 것 아닌가라고 해서 제가 짚어본 것이니까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충분히 의미 있는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새로 시작한 제도기 때문에 맹점이 없는지, 보완할 게 없는지 더 봐서 여러 가지 챙겨보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심사위원 수당이라든가 그런 거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이게 지금 시내버스는 수공협 비용을 다 거기서 씁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거기서 예산을 전액 다 사용하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서울시가 별도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수공협에서 쓰고 나중에 비용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제가 추가로 질의할 내용 있으면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우형찬위원장

계속해서 제가 질의를 해야 될지, 일단 우리가 2019년도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46명이지요? 이게 나누어집니까, 보행자 사고하고 교통사고 사망사고하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구분이 가능하답니다.

우형찬위원장

구분이 가능합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우형찬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나눠주시고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우형찬위원장

그러면서 여기서 또 하나가 도로점용구간의 사고가 있을 거예요. 도로점용구간에 사고가 있나요? 그 분류가 돼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것은 우리 분류 기준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형찬위원장

보행자 사고가 나고 도로점용구간에서 사고가 나는 비율은 따로 안 나옵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경찰청에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그렇게 구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장

그러면 이따가 이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고요. 그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 있잖아요. 이 산정기준하고 절차 좀 한번 이따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알겠습니다.

우형찬위원장

이따 오후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고, 오전 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승미

이승미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감사에 앞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티머니 김태극 대표님,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 피정권 이사장님, 서울특별시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김문현 이사장님, 서울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오성문 이사장님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한 증인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서울특별시의회로부터 증인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일괄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대표로 ㈜티머니 김태극 대표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대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6일 ㈜티머니 대표이사 김태극.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네 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출석하신 증인들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은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앉으셔서 답하셔도 좋습니다. 티머니 김태극 대표님, 티머니를 흔히 물품으로 봤을 때 이것을 컴퓨터 서버로 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교통관제시스템으로 보는 게 맞습니까?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제가 위원님 질의를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티머니카드를 저희가 물품으로 봤을 때 이거는 컴퓨터 서버로 보는 게 맞냐, 아니면 교통관제시스템으로 보는 게 맞냐 묻습니다.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교통관제시스템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컴퓨터 서버로 보는 게 맞다는 겁니까?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그렇게 보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님, 황보연 실장님, 지금 티머니 김태극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티머니를 컴퓨터 서버로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실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티머니하고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시행합의서를 했을 때 이 합의서 체결할 때 내구연한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하여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실장님?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이은주위원

현재 티머니는 언제부터 서울시 교통카드사업자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실장님.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티머니가 2004년에 대중교통 버스체계 개편하면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제2기 교통카드사업에 명시된 종료기한은 언제인지 혹시 실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2023년 7월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티머니 대표이사님도 알고 계시죠?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료기한은 특별한 연도가 아닌 내구연한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2018년 업무보고 때 김태극 대표이사님이 분명히 배석하셨고, 구종원 국장님이 그 당시 교통정책과장으로 참석하여 정산사업 2기 만료기간을 2023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좀 의아한 게 주식회사 티머니의 종료시점을 2023년으로 보는 게 과연 그러면 교통카드시스템의 내구연한을 10년으로 본다는 겁니까? 2023년이면 10년인데…….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이 부분은 제가 있기 전에 이미 합의된 사항인데요. 내구연한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유효기간으로 서로 합의한 내용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현행 물품관리법을 제가 이 자료를 봤습니다. 조달청 물품관리법 제16조2에 따르면 물품에 대한 내용연수를 통보하고 적용이 곤란할 경우 조달청과 합의하여 내용연수를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달청에서 2018년 고시한 자료에 의하면 컴퓨터 서버, 교통관제시스템에 대한 내용연수가 명확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각각 컴퓨터 서버는 내구연한이 6년, 교통관제시스템은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하면 티머니는 물품기한 내용연수가 지났다는 거죠, 내구연한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 부분으로 하게 되면 지금 6~7년인데 10년을 주었으니까요. 그런데 단순히 이것을 서버로 보느냐, 아니면 이렇게 했을 때 부분이 정확히 이것을 서버라고 할 수는 없고요. 총합적인 저는 요금 통합정산 하여튼 통합 솔루션으로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시스템의 내구연한과 전체 가동할 수 있는 운영능력 그다음에 이런 종합적인 서비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논란이 되지 않도록 서울시와 티머니가 기간을 확정해서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어찌되었든 김태극 대표님도 컴퓨터 서버로 보는 게 맞다고 하고, 그렇게 되면 6년으로 이미 사업기간이 만료된 겁니다. 조달청 내구연수에 대한 검토 시행을 봐도, 정산시스템에 대한 내구연수를 혹시 조달청하고 합의라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런 게 전혀 없지 않았습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이게 지금 딱 물품에 대한 내용연수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실장님, 시스템의 내구연한 10년이라는 근거는 어디 있어요? 지난번 1기 사업도 10년 정도라고 해서 10년이라고 생각한 거고, 티머니 정산시스템의 내구연한이 굳이 10년이라는 근거가 어디에도 없는 것 같던데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제가 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이 내용을 보면 당사자 계약주의에 입각하게 되어 있는데 다만 내구연한이라든지 시스템이 가능한 기간을 준수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당사자들이 그 이전과정이라든지 전체적인 운영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10년으로 계약을 맺었다면 그 계약의 유효성은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은주위원

내구연한에 대한 법적 기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기준과 별도의 조치도 없이 내구연한을 10년으로 보는 것은 사실 관리를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위원님 말씀 주신 것도 저희가 사실은 짚어보지 못했는데요 오늘 주신 것 봐서 저희가 자문을 전문기관과 한번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분명 티머니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구연한이 길어져 사업 종료 기한이 길수록 좋은 것이 당연하겠지만 이를 관리감독할 도시교통실 입장에서는 사실 관리감독을 너무 소홀하게 하시지는 않는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조달청 내용연수에 따르면 정산시스템은 이미 내용연수를 완료했거나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교통실은 차기 사업의 검토용역도 전혀 시행하지 않고 이것에 대한 별도의 조치도 없어서 사실은 아쉬운 점이 크고요. 그간 정산사업에 대한 독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 도시교통실도 혹시 인지를 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고, 조속히 차기 사업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진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적극적인 행정이 지켜져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2023년도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다음 단계 전환 프로세스에 맞춰서 용역도 진행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문도 구하고 기관 간의 협의 또 이게 티머니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운수업체들 전체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서울시는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독점적 운영권을 보장하고 사실 35%의 지분을 갖고 있는 대주주입니다, 티머니의. 마찬가지로 서울시를 대행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주)티머니 정책에 대한 관리감독과 권리행사를 너무 미약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쉬운 게 너무 크고요. 그동안 (주)티머니 구체적인 수입현황이나 그 외 요구자료 등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티머니에서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상법상 주식회사라는 이유로 늘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는 티머니, 사실 사업시행합의서 자료제출에 보면 명시적으로 나타난 바와 같이 서울시의회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티머니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도 같이 덧붙입니다. 그러면 티머니의 김태극 대표님께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질의대로 나와 주십시오. 혹시 대표님, (주)센스패스 사업권 인수 회의 자료를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나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2014년인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 당시 사업권을 인수할 때 저희가 통영, 거제지역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센스패스의 시내버스사업권을 인수했고요 시외버스도 하고 있었는데 시외버스사업권은 인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대표님, 간단하게 계약서를 두 개로 작성하셨나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아닙니다. 계약서는 하나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 시외버스사업이 인수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센스패스의 대표이사께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내버스, 시외버스가 있는데 계약서는 하나인데 시내버스만 인수를 했다는 그런 논리가 조금 말이 맞지 않는데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아니요, 센스패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시내버스사업도 있었고 시외버스사업도 있었는데 저희 티머니에서는 시내버스사업만 인수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시내버스사업만 인수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셨나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당사자 간 회의를 통해 전체 매각 금액이 얼마 정도 됐어요, 그때 당시에?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매각 금액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고요. 그건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매각 금액은 한 101억 원 정도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자료는 티머니에서 주시질 않아서 제가 여쭤볼 수가 없고요. 그러면 시내버스 양수계약 체결하실 때 그때는 금액이 얼마나 됐나요, 시내버스만 하셨다고 하니까?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그걸 지금 위원님께서 101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101억.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그러면 위원님께서 파악하신 게 맞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만 매각을 하셨잖아요, 시내버스, 시외버스가 있는데?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시내버스만 하셨는데 토털 금액은 101억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 금액이 정확히 맞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시내버스만, 시내버스는 얼마에 매각을 하셨는지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24억입니다.

24억이 맞습니까?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담당 팀장한테 방금 확인한 숫자가 24억입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 계약금 입금 관련 공문하고 이런 걸 보니까 그때는 2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27억으로 되어 있고, 그때 당시 시외버스사업에 대한 실사 보증금 1억을 입금했는데 혹시 당시 계약금만 입금을 했는지 그 내역을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그게 2014년도에 있었던 일이고요 제가 오기 한참 전이어서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요청하시는 부분은 확인을 해서 별도의 자료나 아니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주실 수 있나요, 대표님? 자료를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묻습니다. 확실하게 자료 주실 수 있나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자료를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확인을 해보실 건지, 자료를 주실 수 있는 건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그건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자료인지는 한번 확인해 보고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공을 해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 9월 계약을 하실 때 시외버스사업권 전체 매각을 전제로 시행한 1단계 계약으로 시외버스사업권에 대한 서면계약 체결 이전임에도 전산센터 이전을 하셨더라고요. 전산센터를 이전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저희 티머니의 전산센터를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사업권에 대한 서면계약 체결하기 그 전에 전산센터 이전을 하셨는데 그건 시외버스사업권에 대한 묵시적 계약체결이 아닌지…….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저희가 전산센터는 서울뿐만 아니고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전산센터의 이전은 전산센터의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또 저희가 사업을 확장하면서 서버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이전을 하는 거고요 센스패스 계약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 먼저 처음에 답변하셨듯이 컴퓨터 서버로 보신다면서요. 교통카드회사에서 컴퓨터 서버로 보는데 전산센터를 이전을 했다, 이것은 사실 모든 것을 인수해 갔다는 그런 걸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이미 그렇게만 봐도 시외버스 계약까지 성립시키려고 하신 건 아닌지 누가 봐도 의구심이 들어서 묻습니다.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그건 절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인수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업을 인수할 사업성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검토하게 되고요 그 검토과정에서 시외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인수를 안 하는 것으로 저희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그 당시 센스패스의 전임 대표이사께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서울시뿐만 아니고 청와대나 공정위에도 하셨고 그 당시에 합법적인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그쪽에서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은 문제가 없었다는…….

그러면 역으로 시내버스사업권은 사전검토가 이루어졌어요, 시내버스사업권에 대해서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시내버스는 사전검토가 분명히 이루어졌다고 하셨는데 시외버스사업권에 대해서는 검토를 어떻게 하셨는데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그것도 양사가 합의를 해서, 사업권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실사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 실사는 사실 사업을 매각하는 쪽에서 여러 가지 협조가 필요합니다. 데이터도 다 제공을 해야 되고 정보도 제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양사가 합의를 하고 실사 과정을 거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당성을 비춰보고해도 시외버스는 안 하시고 그 후에 농어촌버스사업권을 인수를 하셨어요. 그것은 또 어떻게 수용을 하게 되셨어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그것도 시내버스하고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업이 위원님께서도 아마 예상을 하시겠지만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 지역은 운송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회사 입장에서 수익이 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시외사업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체계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인수를 못 했고요. 시내버스나 농어촌버스는 그런 체계들은 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 구간이 아니라 농어촌버스사업권은 얼마에 사업권을 인수하셨어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그거는 제가 숫자로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내버스하고 농어촌버스 각각 얼마인지는. 지금 보니까 시내버스가 17억이었고요. 그다음에 센스패스도 저희처럼 교통카드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카드 발행 사업을 저희가 10억에 인수했고요. 농어촌버스 3억 그다음에 전산시스템 3억해서 도합 33억에 인수를 했습니다.

혹시 센스패스 관련 충전 선수금 지급에 대해서 대표님, 내용은 조금 알고 계시나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그것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2007년부터 2013년간 충전 선수금을 2014년에 지급을 하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그 이유는 선불교통카드 같은 경우는 충전을 하기 위해서 충전상들이 전국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에 있는 가판이라든가 편의점에서 충전을 하게 되는데요 충전을 하는 충전기기를 저희가 충전상한테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충전상이 충전기에 대한 분실이나 파손 이런 것에 대한 위험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충전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수취를 하고요. 그래서 임대보증금을 받아서 관리하는 계좌가 충전임대보증금계좌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충전기에서 충전이 되면, 사용자들이 시민들이 충전을 하게 되면 충전 선수금이 저희들한테 들어오게 되는데 센스패스는 그런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어서 저희가 충전 선수금 계좌로 들어온 충전 선수금을 받아서 다시 센스패스 계좌로 보내줬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2007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금액은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혹시 대표님, 충전 선수금 관련 통장내역을 저희한테 제출할 수 있으시나요? 통장내역이야 지금이라도 확인을 하면 나올 것 같은데…….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전 선수금 관련해서 통장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서 앉으셔도 좋습니다. 센스패스와 (주)티머니 시내ㆍ시외버스사업권과 관련 서로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센스패스 경우에는 시내ㆍ시외버스사업권 전체에 대한 인수상황임을 강조하고 지금 증인으로 나오신 김태극 대표님은 분명히 그렇지 않다고 주장을 하십니다. 또한 계약 및 확인과정에서 티머니가 사실 불가항력적으로 상황을 몰아갔다는 것, 정황상 시내버스사업권만 매각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이런 논란들이 누가 봐도 약간 의구심이 들 만한 여지가 보입니다. (주)티머니는 당시 사업인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서울시도 티머니의 1대 주주로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검토에 힘을 써주시기를 정말 당부드립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교통시스템에 관해서 저희가 지금 통합정산시스템, 카드시스템, 단말기 운영관리시스템 이런 경쟁체제 구축한다고 했는데 그때 아마 약간 담합의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우선 공정한 경쟁체제 중에 우수한 능력을 가진 곳이 선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다만 경쟁업체에 대한 입찰제한을 두고 티머니의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곳이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과거 경쟁체제 도입하기 위한 입찰이나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도 알고요. 향후에는 저희가 다음 준비할 때 이런 준비과정에서 용역이라든지 자문을 통해서 문제없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그때 공정위로 과징금을 각각 부과 받으셨어요, 업체들이 같이 담합 여지가 보여서? 그 과징금은 혹시 냈을까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사실 다른 입찰과정이라면 이런 담합 여지가 보였다면 재입찰을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제가 지금 자료를 정확히 봐야 되는데요 그 당시 아마 절차를 다 거쳐서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을 받고 진행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절차상 문제가 있는 일을 하게 되면 해당 업체들이 당연히 소송을 걸었을 것이고, 좌우간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게 하는 게 가장 좋겠지요.

이은주위원

실장님 훨씬 전의 일이라 제가 세세하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사실 누가 봐도 이거는 재입찰을 해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향후 3기 교통카드 사업에 대해서 하실 때는 혹시 LG CNS와 ATEC에 대한 페널티가 적용되나요, 실장님? 공정하게 하셔야죠. 아니, 그러면 담합을 해도 계속 사업을 할 수 있고, 향후에도 이런 게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으면…….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담합하면 안 되지요.

이은주위원

그렇죠. 그러면 페널티를 적용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담합방지 방법을, 과거 아마 그런 문제가 있어서도 그런 것 같다면 향후에는 그런 것들이 안 생기도록 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고요. 과거에 있었던 것에 대한 자료를 아직 실무자들이 지원을 못 해 주기 때문에 제가 여기 감사장에서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자료가 확인되면 그때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주위원

분명히 담합이라고 밝혀졌고, 담합을 하셨는데도 계속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향후에 영향이 없다, 이거는 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분명히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실장님 유능하고 능력 있으신 분이라는 것 제가 인정합니다. 3기 교통카드시스템 이것 할 때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서…….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지금도 티머니는 분명히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컴퓨터 서버로 봤을 때 6년 기한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런데 10년으로 내구연한을 봐주시는 것은 티머니에 대한 굉장한 특혜라고 봅니다. 티머니 그동안 이익을 많이 창출했다고 보고요. 그 하신 것에 비해서 사실 공익성이나 공공성을 띠고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지금부터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이런 시스템 3기 구축을 하실 때는 정말 공익과 공정성이 앞서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티머니가 여러 가지 기여를 했는데 또 시의회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익적인 부분에서나 또 시의회 자료 제공이나 또 위원님들과 소통하는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지 않았나 느끼고요.

이은주위원

우선 행감을 저희한테 받지 않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티머니 대표님을 그때도 증인으로 불러서 2년 만에 뵌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티머니복지재단 이사장님은 저희가 얼굴도 모르고 이사장님이 사실 계신다는 것만 알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 서울시의 불찰이기도 하니까요 잘 검토해서 실장님이 책임지시고 앞으로는 이런 과정이 되지 않도록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저희가 문제 있었던 점은 시정하고요, 또 준비 철저히 해서 그리고 진행과정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미 부위원장, 우형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형찬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입니다. 실장님,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준비되면 자료 좀 주시고요. 차고지 연장계약서 아마 있을 건데 그것하고요, 개인차고지를 사용하는 버스회사들 일반현황 그것 좀 자료 주십시오. 지금 서울시 공영차고지가 몇 개나 됩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29개입니다.

송도호위원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저희가 크게 29개를 서부권역 14개, 동부권역 15개로 그룹핑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공단에 위임한 차고지를 그러면 버스회사와 직접 공단이 계약을 하나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왜냐하면 사용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계약 기준은 아마 조례의 시행규칙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겠지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송도호위원

입찰계약합니까, 수의계약합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이거는 외부에 진입자가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내버스 사업자들이기 때문에요 운행 계통에 따라서 거기서 차고지를 갖고 있고 운행 계통이 있는 곳에 우선권을 주고 경합이 되는 경우에는 일부 조정을 하게 되지만 입찰하는 것은…….

송도호위원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그리고 그 조합에서 조율을 해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조례보다 더 우선해서 계약해 줍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아니요, 그런 부분 아니고, 어차피 이게 돈으로 내는 개념이 아니고 서울시 버스를 효과적 운영하는 것에 주안점이 있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그래도 조례를 우선해서 할 수는 없는 거죠? 조례를 위반해서는 할 수 없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조례를 위반할 수는 없죠.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그 이야기 듣고 싶어서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경우 수의계약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고, 제21조에 따르면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고, 조례에 연장토록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송도호위원

그것은 2015년 개정 이전에는 연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5년 개정 후에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4조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제2항,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사용허가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다음 각 호가 뭐냐 하면 첫 번째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두 번째 서울특별시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 경우만 연장된다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송도호위원

올해 계약이 끝나나요, 공영차고지, 시내버스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업체별로 매년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

송도호위원

아, 그래요. 지금까지는 계속 3년으로 끊어서 연장, 연장, 연장해 왔는데 지금 그 조례로 봤을 때 우리 실장님 생각에는 연장을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각 호 규정으로는 지금 서울시 귀책사유로 할 수도 없고, 천재지변 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 연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조례를 우리 교통실에서는 한 번도 보지 않았나요, 개정되어 있었는데?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아니요,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조례에 따랐는데 지금 실장님이 그랬잖아요. 그 각 호로 보면 연장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송도호위원

법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ㆍ수익허가는 5년 이내에, 3년을 했으니까 2년은 해 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5년이 넘어서는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실장님?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지금 사실 실질적으로는 5년하고 이 조항을 보면 공영차고지는 권역 내에 주 사무소를 두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을 허가해야 되고, 6km 이내에 노선의 기ㆍ종점이 있는 곳에 해야 돼서 사실상 업체가 그 외에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 외에는 여기서 계속 그 공영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아니요, 공영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제4조 제1항에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을 한 자도 있고, 그다음에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등록한 자도 있고, 특수여객자동차운전사업에 등록을 한 자도 있고, 시내버스의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업체도 다 허가해 줄 수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업체가 못 들어온다면 그다음 업체에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서 서울시에서 조례를 어겨가면서까지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면 잘못된 부분이고, 오늘 이후부터는 알게 되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제가 지금 이 조항과 또 내용을 저희가 검토해보고요. 만약에 이 조례대로라면 말 그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5년이 지나면 일단 무조건 계약은 종료를 해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계약형태로, 그러니까 기존 사업자를 포함한, 신규사업자를 포함한 새로운 계약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경합이 있다면 입찰의 형태든 아니면 어떤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든 이런 절차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는 단순히 5년 이후에도 계속 3년씩 연장해 주고 있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하고 공개경쟁입찰하고 있는데 공개경쟁입찰해서 되면 되지요, 5년 끝나고 나면. 그거 해서 우선순위가 되어서 다시 들어오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마을버스나 다른 회사들이 들어올 데가 있으면 들어오면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고민 없이 그냥 연장 연장해 주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그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렇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송도호위원

간단히 할게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조례상 절차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마을버스조합 이사장님 오셨지요?

아니, 시내버스?

제가 실장님한테 질의한 것 잘 들으셨지요?

우리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죠?

지금까지 몰랐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알게 되었으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뒤에 다시 공개경쟁입찰해서 받으면 될 것이고, 그렇죠? 열심히 하면 또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꼭 시내버스한테만 혜택을 주는 부분은 사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아까 개인차고지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했는데 개인 차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있지요?

있는데 이분들이 기회가 되어서 재개발지역 안에 포함되면 팔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그 뒤에 그 돈으로 다른 데 가서 대토를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요청을 많이 하지요? 송파 그쪽에는 송파상운?

거기서 만들어 주라고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실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네 다 팔고 그것을 대토해서 사서 주차장 운영해야 되는데 주차장은 서울시보고 공영주차장 만들어서 주라 하고, 그거 이해가 됩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어차피 노선버스 운송면허사업자의 기본이 차고지 요건이 기본이기 때문에 운수업체가 차고지를 갖고 있는 게 맞고요. 다만 공영차고지는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업체 차고지를 할애해서 공영차고지로 유도한 부분이 있는데 자기 차고지를 팔고 공영차고지를 만들어 달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 부분은 사례별로 저희가 아니라 도시계획국에서 구청이나 여기서 수용을 해버려서 이런 문제가 있는 특수한 경우 외에는 기존 업체가 자기 차고지를 팔고 서울시가 공영차고지를 만들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렇게 연장 연장 계속 특혜를 주니까 그런 분들은 자기 것 팔고 그냥 공영주차장 들어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요청을 하는 거죠. 송파상운 공영주차장 만들어 주라고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있는 회사들 기회만 되면 다 팔고 할 거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다 만들어 줘야 되고. 그러면 마을버스나 다른 전세버스나 이런 버스들은 다 뭐예요. 그분들은 서울시민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영업하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런 부분은 있는데요 서울시내버스를 똑같이 마을버스와 전세버스와 비교하는 건 맞지 않는 게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은 준공영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준공영은 공영과 민영을 합친 그만큼 서로 간에 의무와 책무가 강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버스에 대해서 서비스를 중단시키지 않기 위해서 서울시가 그만큼 인프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공급한다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송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 회사 이름을 들먹여서 그렇지만 그 회사는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또 그동안에 아마 여러 업체들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 왔던 회사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준공영을 제가…….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래서 그 업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도 가하고요 벌점도 주고 다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페널티 주고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송도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모럴 해저드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강하게 해나가고, 원칙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가 있는데 조례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해 왔던 거 아닙니까? 2015년에 조례가 개정됐는데 그거 모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조례는 저희가 다시 집행부 차원에서 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이면 서울 준공영 시스템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실상.

송도호위원

그 부분은 차후에 생각하시고 일단은 현실적으로 지금은 문제가 있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현행 조례상으로는 저희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건 조례를 다시 개정하시든지 그렇게 하시고, 조합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어쨌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조례하고 맞지 않는 연장하는 부분은 잘못됐다, 조례를 개정하든 어쩌든 그것은 하는데 그 업체 대표들이 모럴 해저드에 빠져가지고 나도 팔아서 서울시에다가 공영주차장 지어달라고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도호위원

자기 주차장 있는 분들은 좀 더 주겠죠. 더 주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표준원가에서 더 올라갑니다.

송도호위원

표준원가보다 좀 더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주차장 만들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없애고 그렇게 들어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민간 주차장을 없애고 공영주차장 하는 부분은 저희가 원칙적으로 승인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송도호위원

하여튼 그 부분 조례를 개정하든 어쩌든 잘하셔가지고 서로 피해는 가지 않아야 하지만 법을 어기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우형찬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위원

추승우 위원입니다. 티머니 대표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티머니 대표이사 김태극입니다.

저도 센스패스 관련된 민원을 받아가지고요 내용을 살펴봤는데 일단 사실 관계는 다시 한번 수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시외,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계약서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한번 경과를 읽어볼게요. 2014년 1월 29일 실무자 1차 회의가 있었고 시외버스를 포함한 매각 관련 회의를 했고, 2014년 2월 5일 실무자 2차 회의 있었고, 2014년 3월 10일 사장 간의 구두합의가 있었는데 전임 최대성 사장 집무실에서 101억 원으로 최종합의를 했다, 그리고 3월 11일 실무자 3차 회의가 있었고 계약서는 시내버스사업과 시외버스사업으로 구분해서 두 건으로 작성하기로 했고, 이후 4차 협의 지원에 따라 했는데 6월에 시외, 농어촌버스 74억 원, 시내버스 계약은 27억 원 각각 작성이라고 일단은 보고가 되어 있는데 저도 그래요. 2014년 9월 30일 사업권 양수도계약서 작성해서 양수 금액은 27억 원으로 하고 기타 사업에 관한 규정, 실사 관련된 내용도 문구가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14년 6월에 가계약서 형태로 아마 별도로 두 건이 작성된 것 같아요. 그거 제대로 보고 못 받으셨죠?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워낙 오래 전 일이기도 하고요. 지금 어떤 말씀이신지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

알고 계십니까?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그러니까 전임 대표이사께서 그런 주장을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제가 확인한 것은 그게 여러 기관에 진정도 됐었고 실제 경찰에서도 수사도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다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제가 세세한 부분까지 가계약이라든가 몇 월 며칠 무슨 계약이 있었고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과거의 일도 의혹이 있으면 다시 재조명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형사사건도 재심 판결을 통해서 기존의 판결을 뒤집기도 합니다. 맞죠?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혹시 민법 제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도 법적으로 최종적인 책임은 없어요. 그런데 이 협의과정 중에 굉장한 신뢰를 센스패스 쪽에 심었던 것 같아요, 시외버스사업까지도 인수를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 좀 짚고 싶고 그다음에 제가 사실 이 의혹 중에 가장 눈여겨봤던 게 충전 선수금 관련해서 전산조작 의혹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티머니쪽에 요청을 해서 소명자료를 받았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센스패스가 2005년도부터 시내버스사업 지역에서 선불교통카드 발행사업을 시작하면서 교통카드의 충전시스템, 단말기 제작, 단말기 보증금, 충전 선수금 운영까지 당사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음, 사업초기에 센스패스가 충전상에 당사 자산인 충전단말기를 유상 임대로 설치하면서 충전단말기에 대한 보증금 분실ㆍ훼손에 대한 보증은 당사 보증금 입금계좌로 입금하고 당사 보관입니다. 그리고 충전을 하기 위한 충전상 예치금은 당사의 충전상 예치금 계좌에 입금, 당사가 선입금을 받고 센스패스 통장으로 이체를 시킴 이것을 고지하였으나 사업초기 보증금 계좌로 충전상 예치금을 일부 입금함. 그래서 당사와 센스패스가 시내사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충전예치금이 보증금계좌로 오입금된 내역을 발견하였고 센스패스가 당사에 오입금된 충전예치금과 기간 동안의 이자를 공문을 통해 요청을 하였으며, 당사는 공문 접수일 당일 센스패스 계좌로 즉시 입금 조치함 해서 그때 공문과 입금내역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증금은 사업초기에 보증금 계좌로 다 입금을 시켰을 거고요. 이자액을 보시면 미입금액이 1억 5,000 정도 되는데요 이자가 4,568만 원이 나왔답니다. 기간이 언제까지 이렇게 되었기에 이자만 해도 4,568만 원이 될까요? 알고 계십니까?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건 그쪽에서 요청을 이렇게 해왔고요 저희가 그동안 이걸 미리 발견을 못 하고 저희 내부적인 업무착오가 있었다는 걸 저희가 인정을 하고 그쪽에서 요청한 금액을 이자금액까지 해서 전액 입금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뭐든 그걸로 마무리 지었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회계연도가 한 몇 년간 이게 지속이 되었을까요. 몇 년까지입니까? 얘기해 주십시오.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이게 2005년부터 2013년까지 했습니다.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충전 선수금이 예치금계좌에 입금되는 것을 어떻게 몇 년 간 그 오랜 기간 동안 모를 수가 있습니까? 중간에 입금되는 내역들도 있었을 거고요 회계상 분명히 노출이 될 거고, 이것도 보고도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해서, 어쨌든 피의자 김형민이 어느 분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지금은 퇴사를 했고요.

어떤 업무를 담당하셨나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그 당시에 저희 회사의 교통사업을 총괄하는 임원이었습니다.

임원이셨습니까. 그래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무혐의, 이렇게 가져오셨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일단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이렇게 오입금이 되고 있는 사항을 그 어느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자만 해도 4,568만 원, 미입금액이 1억 5,000만 원 이자만 정확하게 계산해서 돌려준다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이 부분은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의구심이 들어서 확인을 해봤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2004년 7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수도권에서 하던 사업의 인프라, 전산시스템이라든가 저희가 개발한 충전기라든가 이걸 가지고 지역사업자들은 그런 시스템이나 단말기가 없으니까 그걸 공급을 해 주고…….

알죠. 그 사업에 대한 취지는 아는데…….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그렇게 해서 해 왔는데…….

보통은 이런 정산업무를 사실, 이것도 부수적인 업무긴 하지만 중요한 업무 아닙니까?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계좌가 이렇게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오입금된 내역을 아무도 몰랐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저희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못 했다는 것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관리책임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관리책임하고 다른 것 같고요. 분명히 계좌를 별도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분명히 증가분도 있었을 거고요 그 해에 회계처리를 했을 때 분명히 이상 신호 감지를 누군가는 했을 거예요. 맞죠? 나중에 입금 되는 거 다 정산하고 이체하는 과정들이 다 있는데 왜 이건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게 굉장히 흔한 일입니까? 흔한 일이에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이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고요. 과거에 아마 저희가 관리상에 그런 허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업무, 정산업무를 사실 중요한 업무 중의 일부로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의혹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좀 해명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티머니가 여러 가지로 서울교통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그래도 사업을 확장하는 측면에서 제가 볼 때 굉장히 무리하게 진행을 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상대방의 신뢰를 끌어내서 이용을 하면서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내지 못하고 진행을 한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사업을 확대하거나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셔야죠. 정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맞습니다.

업무상 배임 내지는 형사사건으로도 비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피정권 버스 이사장님.

요즘 고충 크시죠? 나머지 마을버스나 다 지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금 승차 이용률이 한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현금.

네. 아직까지 돈통 이것 하고 있잖습니까, 맞죠?

제가 보고받은 것도 2019년 기준으로 1%인데 아마 계속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2010년도에 5%에서 지금 2020년에 0.9%까지, 그런데 이 현금 승차를 하시는 분의 입장도 저희가 이해를 하잖아요. 하지만 또 이 현금 승차 정산문제로 이것도 계산을 해야 되니까 피해가 있지요? 이것에 대한 어떤 부담…….

그런데 문제가 이게 혹시 계산상 누락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페널티가 굉장히 크지요?

현금계산상 누락이 되거나 하면 페널티 그게 굉장히 크지요?

보니까 현금 승차 이용자 유형이 일반 55%, 청소년 35.5%, 어린이 9.4% 특히 노인 분들도 조금 있으신 것 같기는 한데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네.

그렇죠, 또 평가요소에 반영이 되고요.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맞지요?

우형찬위원장

1분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추승우위원

제가 실장님께…….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조금 개선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시내버스조합에서는 연초부터 코로나 이후에 제일 먼저 운수종사자, 또 근로자들 거기서 근무하는 분들이 현금을 갖고 하니까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집계하는 분들이 맨손으로 해야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을 쳐도 냄새가 나고, 그 문제 때문에 없애줬으면 좋겠다 해서 다만 시민들의 대안 없이 없앨 수는 없고, 그래서 조합에다가 저희가 주문을 했습니다. 대안을 가져와라,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은 QR코드를 모든 정류장에 찍으면,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QR 바로 내려 받아서 그 QR방식으로 지불할 수 있는 앱을 다운받고 핸드폰 가진 세대는 거의 다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60m 이내에 편의점들이 있습니다. 편의점에다가 다양한 교통카드판매소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중앙버스정류장 같은 경우는 향후에 봐야 되는데 현실 여건에 따라서 공간이 있으니까 자판기도 고민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 대신에 그 과정에서 얼마까지 시민들을 수용해낼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따져보고 있고요. 그게 가능하다면 다만 이게 행태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한다면 일정시간 동안은 현금을 받으면서 계도기간을 둬서 전환시키는, 그래서 이용률을 0.05, 0.03으로 떨어뜨려 나간다면 변화시키는 계기도 되지 않을까, 우리 사회가 언택트 사회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트렌드는 맞는데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준비가 필요하다 해서 다양한 방법을, 그리고 노인카드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 노인 무료카드에 버스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불 기능을 넣어서 노인 분들은 어르신들이 다 그 카드를 갖고 계시니까 거기에 버스 선불 기능을 넣어서 버스도 쓸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지금 조합에서는 아이디어를 내고 있기 때문에…….

우형찬위원장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되어서 위원님들께 설명 못 드리고 있는데요 다음에 정돈되면 말씀드리고 또 조언을 듣고 이 부분은 대신에 천천히 준비해서 가야 되지, 무조건 갈 수는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추승우위원

그래도 지갑 없는 시대, 그다음에 언택트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현장의 애로사항도 반영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면서 잘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추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우형찬위원장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성중기 위원님 그리고 이어서 이승미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증인 대표님들 두 분을 모시고 질의를 할까 하는데 먼저 마을버스 전기버스 도입에 관해서 실장님께 사실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년 전에 마을버스는 일반버스와 달리 주택가와 밀접해 있는 도로도 많고, 또 경사진 데도 많고 해서 전기버스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2018년도에 제가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친환경 모델로 도입을 주장해 왔는데 최근에 포항이나 제주도 경우를 보면 운행 중에 이게 방전이나 차가 멈추는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배터리 충전기능인데 이 충전기라든지 이런 사고가 갑자기 발생하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우리 서울시는 도입하기에 앞서서 전기버스 품질보증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나 또 제조업체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그것을 먼저 확인을 할까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지금 서울시내버스 전기버스 전환은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표준모델도 만들고 지금 잘 활성화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마을버스에 대해서도 저희가 표준모델을 제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차고지나 이런 부분도 영세한 부분이 있고, 충전소 시설을 갖추고 있는 부분이나 전기충전 여건이 되는 부분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기 때문에 차량대수가 또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마을버스조합과 협의를 해서 순차적으로 조합이 자발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그런데 전향적으로 약 1,500대 정도 경유로 되어 있는 것들을 전기로 바꾸시겠다고 하셔서 거기에 따른 보조금이라든지 저희가 앞으로 충전인프라에 필요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고요. 표준모델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큰 문제없이 도입은 가능하다 다만 마을버스가 대형이 아니고 중형이다 보니까 모델이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작사에. 어쨌든 마을버스업계에서도 어려운 시기에 결단을 해 주셔서 친환경정책에 적극 참여하시겠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높게 평가하고 가능한 지원책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려고 합니다. 현재 그런 친환경 전환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지원하는 방안도 저희가 같이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마을버스이사장님한테 여쭤볼 내용이고요, 실장님한테는 전기차는 배터리라든지 이런 게 핵심기술인데 먼저 도입한 포항이나 제주도 사례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 특히 마을버스는 경사도가 가파르고 이런 게 있고, 또 마을버스 주차장이라든지 이게 기점과 종점이 멀어서 중간에 가다가 방전이 되고 하면 굉장한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핵심 기술적인 면을 미리 충분히 검토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차고지에 있어서도 노선하고 굉장히 동떨어져서 운행 종료 후에 그러니까 실제 박차하는 종점이나 기점하고 거리가 있어서 충전 관리가 제대로 되기가 어려운 열악한 환경인데 그 부분도 같이 사전에 체크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조금 전에 마을버스 측의 전기버스 도입을 마을버스 측도 원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김문현 이사장님 발언대로……. 반갑습니다. 이게 노선별로 운송수입 격차가 굉장히 크지요, 마을버스가?

황금노선도 있고, 적자노선도 있고?

그러니까 승객이 적지만 필수적으로 승객이 없어도 한 명이 타더라도 운행해야 될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는데, 서울시내 전체 마을버스 140여 개 업체가 되나요, 지금?

대략 그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적자노선도 있고, 흑자노선도 황금노선도 있겠지요, 물론?

대표적인 적자노선이, 가장 적자가 심한 데가 어떤 데가 있습니까, 이사장님이 기억하시기에?

지금 120개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적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전기버스 구매를 하면 지원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원금을 받고 전기버스를 구매하는데 과거에는 한 30개 정도 적자업체에서 120개 업체가 적자인데 지원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지원금을 내고 전기버스를 구입해서 할 만한 여력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원하는 것은 전기차로 바꿔 주면 친환경적으로 굉장히 좋은데 현재 마을버스 재정이라든지 능력을 보면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버스를 바꿔서 운행할 만한 여력이 마을버스 자체적으로 파악하셨을 때 그게 별 부작용 없이 가능한 일인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충전시설이 차고지에만 있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경사가 많은 노선인 경우에 경유차에 비해서 주행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려하는 시선은 없습니까?

오늘 귀한 발걸음 하셨는데 본 위원에 앞서서 송도호 위원님도 마을버스에 대해서 우려하고, 모든 전세버스도 그렇고 우리 버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마을버스 요금이 청소년 요금은…….

14년 간 그대로 동결이 됐고 그다음에 일반 요금도 한 5년 동안 동결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경영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들이나 교통실에 하실 말씀 있으면 오늘 한 말씀하십시오.

부담 안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은 이사장님 오셔서 취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끼리 별도로 논의해 보겠지만 중요한 건 마을버스도 대중교통의 일환으로 시작과 끝을 시민의 굉장히 열악한 교통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부분이라는 차원에서 교통실하고 함께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성문 이사장님 오셨는데 잠깐 모시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전세버스도 마을버스 못지않게 굉장히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직격탄을 어느 업체보다도 많이 받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실제로는 숫자적으로 업체 자체가 줄은 곳은 많지 않은데 버스 자체는 본 위원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 280대 정도가 감소했다 이런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운행률이 72% 감소했고 또 3월 코로나 이후에는 82%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세버스뿐만 아니라 여러 업체가 다 그렇지만 코로나 관련해서 정부나 서울시에서 전세버스에 대한 특별한 지원책이 있었습니까?

지원을 일부 받은 부분이 있었죠?

정부로부터는요?

그런데요 본 위원이 오늘 증인 출석을 하신다고 하셔서 우리 서울시의원이나 교통실에서 파악을 하고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전세버스 업체 현황을 파악하려고 재정현황을 제출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적자폭이 큰지. 그런데 정작 그게 영업비밀인지는 그건 모르겠는데, 저는 좋은 뜻으로 어느 정도 적자가 나는지 파악을 하려고 요구를 했는데 실제 조합 측에서는 이게 영업비밀이라서 자료를 지원하기가 어렵다고 그랬는데 그게 영업비밀입니까? 우리는 도와드릴 일이 없을까 하고 자료를…….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세버스에 암묵적으로,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지입차량이 있죠?

지입차량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잘 모를 수도 있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40%가 좀 더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전세버스회사에서 보유한 차량은 회사에서 관리하고 하지만 개인이 지입차로 들어가서 운행을 하다보면 특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수입이 현저하게 줄고 보통 1억이 넘는 전세버스를 본인이 할부로 가져와서 운행을 하고 할 텐데 수입이 없으면, 1인 사업체입니다, 그게. 수입이 없어서 월 할부금을 납부를 못 하면 결국은 소속은 전세버스회사로 되어 있고 개인이 지입을 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상당 부분 전세버스회사에 도저히 내가 운영능력이 없어서 차를 뺏기다시피 하고 나온 지입차도 많다고 하는데 실제 이사장님,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뺏겼다는 표현보다는 본인이 관리할 능력이 안 되고 재정적자가 누적되니까 할부금을 납부 못 하니까 버스회사에서…….

우형찬위원장

이제 1분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성중기위원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입차량이라든지 전세버스 모든 조합에서는 회사도 중요하고 하겠지만 특히 운수업체 종사자들, 운전자라든지 개인 지입차라든지 이런 게 암묵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고려를 해야지 건전하게 기업이 같이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형찬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이승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혹시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영상을 준비하는 동안 마채숙 국장님, 많이 놀라셨을 텐데 또 오늘 이렇게 오셔서 얼굴 뵈니까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행친화도시를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행정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따릉이 그다음에 개인형 모빌리티, 어제 다 오셔서 증인출석도 하셨는데 그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건전하게 서울시와 같이 협조하는 마음으로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신 것 같아요. 영상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지금 어떤 내용인지 보셨나요? 다시 한번만 틀어주시겠어요? 지금 버스가 정차를 했고요. 버스정류소에서 사람이 내립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가던 자전거를 운전하시는 분하고 저렇게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어떠세요? 저런 상황이 사실은 지역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제가 실제로 봤을 때는 킥보드하고도 부딪히는 사고를 한 번 봤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그다음에 오토바이와 저렇게 빈번하게 사고가 발생이 되는데 재발방지를 위해서 서울시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요?

채숙

마채숙보행친화기획관

위원님, 굉장히 어려운 질문 주셨고 저희가 지금 현재 가장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건 제도적으로도 물론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계속 기다리기보다는 저희가 현재 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이전에 버스자동차 정지선 지키기 운동이 한때 우리나라에 굉장히 붐이 일었었습니다. 이전에는 정지선 지키는 것도 굉장히 불규칙했었고요 대부분 지키지 않는 게 정지선이었는데 어쨌든 시민들과 함께 의견을 공유하고 하면서 지금은 굉장히 잘 지켜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주신 저 화면상의 문제도 자전거가 지나가면서도 버스가 앞에 정차돼 있고 한다면 자전거 라이더도 조심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버스 내려줄 때도 버스가 정차중이라는 안내가 옆에 사인이 온다고 하는 나름의 그런 규칙들이, 에티켓들이 진행이 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라든지 PM이든지 갑자기 너무 많이 우리 보행권에 들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혼돈스러운데…….

승미

이승미위원

보행권에 들어왔다가 아니고요 사실은 버스정류소가 먼저 있었잖아요. 버스가 먼저 다니고 그다음에 시내버스보다는 마을버스가 더 위험한 이유가 시내버스는 그래도 중앙차선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저런 사고가 덜한데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갓길에 정류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마을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버스를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승하차를 하시다 보면 습관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리시는 거예요, 당연히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라이더들의 조심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 마을버스의 생리를 보면 그냥 가시다가 어른이 여기에서 내려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내려줘야 하는 상황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보행친화도시를 만들겠다고 열심히 일을 보시는 마채숙 국장님께서는 보행친화가 잘 활성화되고 정착하려면 사실 기존에 있었던 것과 어떻게 잘 연계가 되어야 될지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스마트쉘터사업을 보니까 자전거하이웨이와의 연계성을 갖추겠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 자전거하이웨이 우리가 얘기하는 자전거 전용도로 아니겠습니까. 이 전용도로가 중앙에 들어오겠다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을 어떻게 설계하실지 저희는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을버스 이사장님 잠깐 증인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사장님 되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지금 이제 막 업무 파악하고 인수인계하시는 중이실 것 같아요.

이사장님, 선거 때 공약이 어떤 거였어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공약이 뭐였나요? 한 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선출직하고 거의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공약 만들 때는 굉장히 신경 쓰고 만드는데 딱 당선되고 나면 내가 이런 공약을 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선출직인 것 같은데 아무튼 굉장히 지금 열심히 다니고 계시는데요. 이사장님, 아까 저 영상을 보시고요 현장에 계시니까, 현업에 계시니까 저런 상황을 겪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아까 기획관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기사님들도 사실 자전거가 오거나 이러면 좀 안전 운행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할까, 한마디로 조심하면서 운전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저런 사고가 지금도 빈번하게 있고 앞으로도 많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저런 것들을 접하면서 사고율이라든지 아니면 보험처리 현황 이런 것들을 요구해서 봤더니 생각보다 업체에서의 사고율이 없는 거예요, 보험처리 현황이. 제가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이것을 그냥 자체적으로 현금으로 처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업체나 개인끼리의 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서 현금을 주고받거나 하셔서 처리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 거죠.

잠깐만요, 그러면 이사장님. 여기에서 30ㆍ40대 분들은 버스회사로 가기 위해서 자비로 이것을 처리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사고처리의 증거가 있으면 이분들이 버스회사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와서 수익 창출을 하겠다고, 돈을 벌겠다고 마을버스기사를 열심히 하시고 경력을 잘 쌓아서 시내버스로 가시겠다고 하는데 저러한 사고들 때문에 내가 받는 월급보다 더 많은 보상비가 나가거나 그런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오늘 오셔서 굉장히 다양한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오시거나 아니면 시내버스로 가기 위한 발판으로 취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제 정년이 끝나고…….

이사장님, 저희가 마을버스 기사님들이나 아니면 대표님들 뵈면 정말로 운영, 경영하시는 데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또 그래서 협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도 이제 이사장님 되셨으니까 도로나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도 그렇고 우리 업체나 아니면 기사님들의 복리에 대해서도 더 열심히 싸워주실 수 있는 이사장님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지금 이사장님께서 굉장히 속내를 많이 드러내셨어요. 그런 사항들을 많이 받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구로 30% 재정 지원을 해라 이렇게 압박을 하셔서 같이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거기에서 근로하시는 운전기사님들의 복지가 더 중요하고, 그 복지를 서비스로 받는 시민들의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우형찬위원장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위원

송파 병의 정진철 시의원입니다. 티머니 대표님.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티머니 대표이사 김태극입니다.

대표님, 2년 전에 뵙고 지금 처음 뵙네요, 2년 전에 한 번 나오셨죠?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2년 전에도 나왔고요, 작년에 저희 회사에 한번 현장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까지는 한국스마트카드였었는데 언제 상호가 변경되었습니까?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작년 6월에 저희가 사명을 바꾸었습니다.

한국스마트카드에서 주식회사 티머니로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하고 티머니하고 협약기간이 언제까지로 되어 있지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아까도 잠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2023년 7월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 이후에 티머니 계획은 있습니까?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저희들도 지금 열심히 3기 사업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늘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티머니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아서 공공기관의 교통사업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게 맞는 거잖아요? 가장 큰 업무가 그거죠?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그런데 저는 사실 독점적 지위라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어차피 누군가가 통합정산을 해야 되고요. 통합정산사로서의 지위를 저희가 부여 받은 것이고, 이게 통합정산이라고 하는 업무가 여러 기관이, 여러 회사가 같이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독점적 지위에 악센트를 준 게 아니고요, 공공기관의 교통사업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은 맞는 거잖아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공성이나 공익성이 우선되어야 되는 게 맞고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그런데 작년도 감사보고서 2019년도 마을 삼정회계법인 것을 보면, 혹시 택시운송업에 진출했나요? 자회사가 있습니까?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아닙니다. 저희 진출한 적 없습니다.

주식회사 KST Holdings는 무슨 회사지요,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던데?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거기는 저희가 지분을 일부 가지고 있는 거고요.

지분 일부가 아니고, 40.8%나 되던데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아닙니다.

제1 주주로 되어 있어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과거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제가 2019년도 감사보고서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2019년도 관계기업 투자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KST Holdings 그래서 택시운송업 소유지분율 40.8% 그래서 장부금액 24억 얼마 죽 나와 있어요, 전기연은 41%였었고.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잘못된…….

제가 회계감사자료를 보고, 공시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공시를 잘못했거나…….

아니, 어떻게 외부 회계감사에서 공시를 잘못합니까, 이 자료를?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그러니까요,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20%인가, 21%로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3대 주주로 있습니다.

아, 3대 주주예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KST Holdings 회사가 무슨 회사입니까, 여기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그 회사는 택시가맹사업을 하는 회사고요.

마카롱택시…….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맞습니다. 마카롱택시입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마카롱택시회사인데 지금 티머니회사와 같이 있더라고요, 같은 건물에.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건물은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서두에 말씀드리는 게 티머니는 공익을 우선시하는 공익성이 확보되어야 되는 회사인데 물론 상법상 주식회사니까 사기업의 이윤 극대화가 우선시되는 것은 맞겠지요. 그런데 마카롱택시를 운영하는 KST Holdings의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40% 최대 주주로 나와 있는데 또 대표님이 20%라고 하니까 여기에 우리가 지분을 투자해서 지분법 적용을 해서 지분손익 반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 자료를 보면. 그러면 저는 이게 과연 타당한 건지 서울시 공공의 정보를 가지고 사기업에 투자해서 지분을 갖고 있는 일이 과연 맞는지 저는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잠깐 시간을 주시면 제가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 KST Holdings는 제가 오기 전에 벌어진 일이긴 합니다만 2015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일반 중형택시가 아닌 고급택시를 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티머니가 만든 자회사였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1대 주주였고요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이 사업은 저희가 할 수 없는…….

결국은 우리가 만든 회사네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처음에는 저희가 만든 회사가 맞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고급택시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역량도 부족하고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그걸 다른 대주주가 나서서 그 사업을 인수하겠다고 해서 지분을 넘겨서 저희가 현재는 3대 주주인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는 현재 그 사업 일체에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저희 지분을 넘기면서 나머지 지분까지 다 인수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그쪽 KST모빌리티에서 그건 힘들겠다고 해서 현재 저희가 그냥 지분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대표님 말씀이 조금 안 맞는 게 저희가 연결손익계산서랑 연결재무상태표를 보면 지분법 평가손익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현재 자료에. 그래서 저희가 전혀 관여를 안 한다는 말은 좀 안 맞는 말씀 같고…….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저희가 이사회 멤버로는 들어가 있습니다.

결론은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결국은 대중교통을 통해서 독점적으로 획득한 결제ㆍ정산 정보나 또 교통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영리사업에 진출하고 있고 이는 쉽게 말하면 서울시민의 세금을 바탕으로 해서 사적 기업의 영리사업을 도시교통실에서 지원하는 꼴밖에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그 사업은 저희가 관여 안 합니다. 그건 제가 여기서…….

관여를 하든 안 하든 지금 지분율을 갖고 있잖아요. 투자를 하셨잖아요, 일단. 그리고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 2015년도에 마카롱택시 하는 회사가 우리가 만든 회사예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전임 대표님 시절에.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고요 제 말씀은? 대표님이 그런 사업을 없애려고 관여를 안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그런데 처음에도 저희가 일반택시 중형택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설립 취지를 보니까 고급택시 중심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었던 회사고요.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아까 지분도 그렇고 저희가 지분법 평가이익을 당연히 받을 텐데 그 회사가 적자가 나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저희가…….

그 이전에는 적자가 났었고, 올해는 이익이 났어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올해요?

네.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올해는 아직 연말결산이 안 나서…….

아니, 2019년도.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2019년에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지금 감사보고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실장님, 방금 제가 티머니 대표님하고 현재 티머니에서 투자하고 있는 회사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2015년부터 쉽게 말하면 공공의 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투자를 했던 거거든요. 알고 계셨나요, 혹시? 서울시가 제1대 지분율을 갖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LG인가 갖고 있고, 티머니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감독이 잘되고 있습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서울시가 감사라든가 주주총회 참여하는 멤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만 그 당시 그 자료는 제 이전에 있었던 것 같고요.

정진철위원

실장님도 제 이전이라고 그러시네요. 그러면 티머니에서 이런 감사보고서 우리 안 받습니까, 서울시로는? 서울시의회로는 보고할 의무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서울시에서는 이런 거 안 받나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주주총회에서 저희가 받아서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정진철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희들이 재작년에도 그랬었고 티머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서울시도 2023년 이후에, 이전 위원들이 어떻게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지 그리고 그 이후에 동일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재정비할 것인지를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분명히 2023년 계약만료를 앞두고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일단 대표님 저희들이 볼 때는 독점적인 지위니까 이런 서울시 대중교통 결제정산시스템을 서울시 직영 또는 교통공사 자회사 등 공공기관으로 이관하거나 또는 정산시스템을 독점적인 체제가 아닌 복수화해서 대중교통 정산시스템을 반드시 공익적으로 전환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KST Holdings 마카롱택시 관련해서 사실은 자료가 없어서 잘 몰랐었던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감사보고서는 이미 공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제1대 주주로 이런 내용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관리감독 소홀한 것을 떠나서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없었다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회계를 떠나서. 실장님, 저희들이 티머니 관련돼서는 지금까지 쭉 진행돼 온 스토리가 행정소송을 거쳐서 서울시의회의 관리감독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그래도 서울시에서는 사업시행합의서에 의해서 제1주주로서 그 권리를 다해 주셔야 되는 게 당연히 맞는 거거든요. 저희 위원들이 계속해서 지적했던 문제들을, 이제 협약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길어봐야 2년이니까 서울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혹시 여쭤 봐도 될까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먼저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티머니가 자료 제공의 부분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요청이 있으면 업무보고나 조사를 받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늘 나온 거고요. 또 교통정책 추진할 때 티머니는 서울시에 중요한 정책을 승인받게 되어 있고, 그걸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지금 정산법인의 형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하시겠지만 서울시 정산에 대해서 경기도나 인천은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계속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004년에 교통체계 개편할 때도 경기도가 KB쪽에 별도 정산 법인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양 기관이 별도정산을 하고 통합정산이 안 됐을 때는 그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서울시가 대중교통을 주도했기 때문에 서울시가 통합정산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향후에 저희가 복수정산, 다양하게 한다면 경기, 인천, 타 운영기관, 철도기관, 교통공사 다 정산기관 갖겠다고 할 것이고요. 그것이 유리할 것인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향후에.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까지 티머니 2기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면밀히 하고 모든 회계감사나 다 보고 저희가 내년 하반기부터 준비해서 종합용역을 하고 2022년에는 1년 정도 충분히 이런 부분을 사회적 합의나 논의를 통해서 이게 직영방식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현재와 같은 통합정산방식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복수정산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현재와 같은 방식인데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는 민간회사로서의 특수성을 굉장히 많이 인정해 주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3의 계약 과정에서 조정해서 공익성을 더 우선하면서 가져갈 것인지 다양한 고민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속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또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진철위원

또 하나 제가 사적으로 궁금한 게 뭐냐면 티머니가 매년 매출액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맞으시잖아요. 매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상하게 영업이익은 계속 줄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도 대주주로서 사실은 점검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교통비 올리고 뭐하면 티머니는 계속 매출액은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그거 관련돼서 얼마나 더 내실 있게 운영하는지 그리고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이유가 뭔지 그 경상비용이랄지 어디다 투자를 하는지 제1대 주주로서 그런 걸 짚어주셔야 되는데 서울시가 뭘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알겠습니다.

정진철위원

그렇잖습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 부분은 더 챙겨서 살펴보겠습니다.

정진철위원

그래서 관리감독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몇 년 안 남았으니까 저희들하고 같이 상의하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진철위원

이상입니다.

우형찬위원장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엔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 질의를 드릴 텐데요. 2014년 대중교통의 틀을 바꾸기 시작했을 때 교통카드도 같이 됐는데…….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2004년에요.

우형찬위원장

네, 거의 15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나왔죠. 중앙차로 승차대도 그렇고 실장님이 올해 적극적으로 해 주고 있는데 서울시가 지배주주고 독점적인 지위를 티머니에 부여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서울의 시장을 장악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압도적인 우위에 서게 되고 우리나라같이 특히 서울시같이 교통정책이 발전한 곳의 모델은 개발도상국이나 서울시의 교통정책을 따라하는 많은 도시들의 어떻게 보면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막대한 권한이 부여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티머니도 아마 큰 이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득들은 우리가 다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2004년 당초에는 그 당시 계약에 제가 관여는 안 했는데요 티머니가 어려운 상황에서 최초로 통합정산이라는 시스템을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기여를 많이 했고 또 잘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 당시에 민간회사에다가 이런 독점권을 주는 과정에서 이익배당이라든지 수익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향후에 공익에 대한 기여에 대한 부분이 분명치 않고 제1 주주로 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주주가 이익배당을 행사할 수 없는 형태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계속 문제제기가 됐고 저희가 2기 하면서는 이 부분 일부 손을 봐서 조금 보완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시작할 때 처음 단계에서…….

우형찬위원장

실장님, 거기에 대한 논의는 나중에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정리 짧게 하면 시작할 때 이미 민간기업의 특수성을 너무 많이 고려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가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거고, 2기 협약하면서 이 부분을 많이 보완을 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나 다른 외부에서 보는 시각에서는 충분치 못하다는 생각은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장

독점적 지위를 꼭 현재 있는 LG CNS에 줘야 됩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 부분은 아니고 나중에 새로운 어느 경쟁이나…….

우형찬위원장

그건 아니죠? 경쟁사가 나와서 바꿔나갈 수는 있는 거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렇죠.

우형찬위원장

새로운 경쟁사한테는 우리가 40%를 요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논의해서 어느 게 적정한지는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형찬위원장

충분히 바꿀 수는 있다 그리고 바꿔야 된다는, 물론 바꿔야 된다는 것보다는 바꿀 수 있다는 전제성에서는 출발을 할 수 있는 거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가야죠.

우형찬위원장

아까 우리 정진철 위원님도 같은 질문을 했는데 티머니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저는 굉장히 막대하고 보는데요 만일에 교통공사에서 자회사를 설립해서 하면 그 이익을 갖다 다 우리 대중교통시스템에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도 가능성이에요. 그게 가능은 하죠?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지금 여기서…….

우형찬위원장

그러니까 뭐 가능하다 안 하다만 보면 되는 거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얘기하기엔 준비가 부족한 것 같아서요.

우형찬위원장

상법상으로 계약법상으로 문제 되진 않잖아요, 가능하잖아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양한 가능성은 열려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전환과정이라든지 어디가 더 잘할 것인지 그 부분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우형찬위원장

네, 그건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정답을 찾아 나가야죠. 아까 김태극 대표님이 복수정산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진철 위원님 질의에. 안 됩니까, 복수정산이?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복수정산이요?

우형찬위원장

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복수정산은 기술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는데, 이 정산을 보면 약속입니다. 결국은 수학ㆍ과학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도 코레일과 경기도와 인천과 한번 요금조정을 하면 그것에 대한 수익금 배분이 계속 분쟁으로 몇 년씩 끌고 가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장

그 주도는 우리 서울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서울시가 해서 그런 부분인데…….

우형찬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잘되고 있는 것이지, 현재 하고 있는 회사가 잘해서는 아니잖아요? 서울시 도시교통실에서 정말 책임감 있게 정산의 룰을 주고 끌고 간 것은 서울시지, 업체는 아니잖아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렇게 평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형찬위원장

저는 서울시 교통실에 대한 업무능력을 굉장히 높게 보는데 그 공을 업체에서 가져가면 안 된다고 보는데요. 또 하나 제가 개선했으면 하는 게 티머니에서 나오는 굉장한 데이터자료 있잖아요. 어디에서 언제 나오고, 언제 내리고 굉장한 데이터가 지금 공개가 잘 안 돼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 부분은 저도 티머니와 협의해서 티머니의 순수한 자산은 아닙니다. 이건 공익적 자산이기 때문에, 다만 티머니가 모은 자료를 가지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또 노하우를 갖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어디까지 공개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 논의해서 저는 가급적이면 오픈소스 방식으로 이런 정보들이 개방되고, 이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할 수 있고, 또 특히 공공기관이나 리서치기관에는 공급이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 부분도 당초 협약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상의해서 개방의 범위를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막강한 힘을 서울시에서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주시고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우형찬위원장

티머니카드 발급은 소스가 오픈입니까, 아니면 오픈되지 않았지요? 허가사항이죠, 티머니에서?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우형찬위원장

제가 만일 티머니카드를 발급하고 싶다 그러면 티머니 허락을 받아야 되지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 부분은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나 열게 되면 아마 티머니는 수익이 보장되지 않겠지요.

우형찬위원장

우리 서울시 공유재산을 이용해서 대중교통시스템을 하는데 굳이…….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러면 저희가 티머니에게 위탁비를 줘야 될 겁니다.

우형찬위원장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앞에는 중복되었습니다, 실장님. 2021년에 이와 관련한 예산을 저희 시의회에서도 발의하겠습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러시면 저희가 그걸…….

우형찬위원장

복수정산에 대한 부분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교통카드를 교통공사에서 하는 것 한 두 가지를 저희가 발의해서 검증을 하고 싶거든요. 또 집행부에서는 우리 실장님이 도시교통실에서 하고, 저희도 공청회를 하고 해서 오늘 거론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책을 같이 찾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것은 의회 판단 부분이고요, 다만 예산부서하고 예결위에서 같이 논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형찬위원장

실장님이 도와주시면 되지요.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아, 오셨는데 오성문 전세버스조합이사장님, 짧게만 질문 드리고, 위원님들 한 5분만……. 지금 송파차고지가 없어져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사장님, 죄송한데요. 차고지는 전세버스조합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사님 오늘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여기서 정리하고요. 실장님, 전세버스조합 진지하게 고민하고 한번 답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운수업에 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지요? 더 이상 증인에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증인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버스정책 현안과 관련해서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특별시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을, 운영합리화 각종 방안 등에 관련해서는 티머니 대표를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오늘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개선요구사항을 잘 인지하시고 우리 시민들의 교통안전과 편의를 위해 향후 사업을 추진할 때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석한 증인께서는 회의장 밖으로 나가셔도 좋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4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가 먼저 질의드리고 그다음에 추승우 위원님, 송아량 위원님 순으로 질의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도로점용료 부과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린다고 했는데 도로점용료 부과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채숙

마채숙보행친화기획관

보행친화기획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준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토지공시지가와 전용면적을 곱하고 거기에 점용료율을 곱하는 내용입니다.

우형찬위원장

면적에 따라, 아무래도 주가 면적이잖아요?

그런데 죽 보니까 드라이브스루나 또 장사가 잘되는 주유소나 충전소 같은 경우 거의 상시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고, 또 어떤 곳은 도로를 점용하는 비율이 적은 구간도 있잖아요. 그래서 점용료 부과기준에 많이 사용하는 곳은 더 많이 부과가 되고 그런 부분을 더 감안해서 반영될 수는 없을까요?

채숙

마채숙보행친화기획관

저희가 일단 이것은 조례 이하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더 내용 검토를 해보기는 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장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도로점용구간에서 어린이 사망사고도 있고 그래서 상식적으로 빈번하게 도로를 점용하는 곳에는 도로점용료 부분이 더 부과가 되어야 되고, 또 안전요원이 의무적으로 배치되는 그런 방법도, 이게 도로교통법에서 결정되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채숙

마채숙보행친화기획관

네.

우형찬위원장

도로교통법에 건의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숙

마채숙보행친화기획관

알겠습니다.

우형찬위원장

택시물류과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기봉

김기봉택시물류과장

택시물류과장 김기봉입니다.

우형찬위원장

가스충전소하고 주유소에서 담배를 못 피우지요?

기봉

김기봉택시물류과장

네, 못 피웁니다.

우형찬위원장

조례에 따라서 못 피우는 거죠?

기봉

김기봉택시물류과장

법에 의해 못 피웁니다.

우형찬위원장

우리 조례도 그렇고요. 법도 그렇고, 조례도 그렇고?

기봉

김기봉택시물류과장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보면 주유소라든가 LPG가스 내에서는 모든 토지 안에서는 흡연을 못 하게 되어 있고요.

우형찬위원장

바로 옆에서 담배를 피울 때는요?

기봉

김기봉택시물류과장

네?

우형찬위원장

바로 옆에서?

기봉

김기봉택시물류과장

부지 내에서는 안 되고요, 바로 옆에서는 처벌규정 없습니다.

우형찬위원장

지금 우리가 지하철 출입구에서 10m 금연하게끔 되어 있지요?

기봉

김기봉택시물류과장

네,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10m 내로 되어 있습니다.

우형찬위원장

LPG충전소의 경우는 택시기사님들의 사랑방 역할도 해서 도심, 주택가하고 떨어진 곳에서는 그래도 안심이 되는데 주택가 내에 배치한 곳에서는 바로 옆에서, 담벼락 바로 옆에서 피해서 피우세요, 2m 정도 떨어진 도로 넘어서.

기봉

김기봉택시물류과장

네, 부지 외에.

우형찬위원장

단, 부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옆에 골목에서 담배들을 피우시고 담배꽁초가 꽤 많이 나와요. 이 부분을 역시 지하철역 내 10m처럼 충전소나 주유소 내 5m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봉

김기봉택시물류과장

그 부분이 조례 관련 주관부서가 건강증진과인데요 한번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하철역 외 10m 이내까지 지정될 수 있도록 한번 적극 협의해 보겠습니다.

우형찬위원장

그러니까 충전소 부지 내에서만 하게끔 되어 있지, 부지로부터 최소한의 안전거리는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체크하지 못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례로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봉

김기봉택시물류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형찬위원장

지금 도시첨단물류시설 같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공공기여를 받잖아요?

기봉

김기봉택시물류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위원장

공공기여 받을 때 공공기여에서 공공은 어떻게 정의하면 될까요?

기봉

김기봉택시물류과장

공공기여를 받는 부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 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해서 그래서 서부터미널 같은 경우에 자치구청의 의견과 저희가 공공기여부분에 대해서 청년주택이라든가 신혼부부주택 아니면 종사자 복지쉼터라든가 그런 부분을 공공기여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형찬위원장

활용할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시에서 100% 다할 수가 있고, 구청에서 100% 다할 수 있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서로 조정을 하는 거죠?

기봉

김기봉택시물류과장

다만 구청에서 관리를 안 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형찬위원장

도시첨단물류시설 같은 경우 구청의 허가사항이 아니잖아요, 이제 법이 바뀌어서?

기봉

김기봉택시물류과장

허가사항은 아닌데…….

우형찬위원장

그러면 구청하고 협의할 필요가 없네요.

기봉

김기봉택시물류과장

위원장님, 우리가 도시첨단물류단지라 하면 이겁니다. 뭐냐 하면 노후화된 터미널 그리고 유통업무설비, 부지 등에 대해서 도첨단지로 복합개발하면서 부족한 물류시설도 확보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상류도 높고 판매도 높고 지역의 인프라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연계되어서 함께 복합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특히 구청에 협의를 안 하고서는 사실적으로 개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도…….

우형찬위원장

제가 다시 또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아는 내용들이니까 아는 내용은 넘어가고, 핵심만 서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구청에서는 아무래도 구청장의 공약사항이고 하고 싶은 사업이 있을 테고, 서울시에서 하고 싶은 사업이 있을 테고, 또 우리 서울시를 견제하는 시의회에서도 하고 싶은 사업이 있을 테고 충돌이 되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조정을 하십니까?

기봉

김기봉택시물류과장

이럴 경우에 최종적인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류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합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류계획심의위원회는 우리 시의원님도 오시고, 도시계획ㆍ건축위원회, 재해ㆍ교통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모든 분들이 같이 참석해서 통합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형찬위원장

그런데 처음에 사업자가 제출을 할 때 공공기여부분이, 제가 공공기여라고 지금 한정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구청장님께서 하고 싶은 사업이 있을 테고 또 시의원이나 시의회에서 하고 싶은 사업이 있을 테고 또 도시교통실에서 하고 싶은 사업도 있을 테고 그 조정을 해서 초안을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기봉

김기봉택시물류과장

네.

우형찬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결정은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고?

기봉

김기봉택시물류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지금 현재는 구청하고 저희하고 협의단계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문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정도가 된다면 먼저 교통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런 다음에 통합심의할 때, 그전에 상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형찬위원장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아시죠, 과장님?

기봉

김기봉택시물류과장

네.

우형찬위원장

서부트럭터미널 개발할 때 저희 서울시의회 의견도 잘 반영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는 겁니다.

기봉

김기봉택시물류과장

네, 지금 개발인가 신청이 안 들어온 상태인데요 그것이 들어오거나 하면 먼저 교통위원회에 보고드린 다음에 심의에 앞서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장

보고만 하시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영도 좀 해 주세요.

기봉

김기봉택시물류과장

알겠습니다.

우형찬위원장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위원

남산 1, 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질의드리겠습니다. 1996년 11월부터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여 도심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고자 제정을 했습니다. 무려 24년이나 지났는데 혼잡통행료 제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 왔습니다. 실장님, 남산 혼잡통행료 24년간 얼마나 걷혔는지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수입금이요?

추승우위원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할게요. 무려 3,331억 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서울시에 이런 사업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데 당초 취지대로 지금 혼잡통행료가 혼잡도 크게 개선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조금씩 개선은 했습니다만 사실 저는 혼잡통행료가 본 취지만큼 기능은 충분히 못 하고 있다고, 박한 점수를 주겠습니다.

추승우위원

제가 볼 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통행 차량들 대수가 그렇게 줄지 않았습니다. 거의 2만 대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교통 수요 관리 목적보다는 단순한 톨비 받는 개념으로 변한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승우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도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폐지를 하든지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저희가 녹색교통구역 운영을 할 때 혼잡통행료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나 고민 때문에, 결론은 요금 현실화가 되지 않으면 수요관리 기능을 제대로 못 한다는 부분은 자명한 것이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고려 요인과 함께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승우위원

일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별표2 제1호 우리 편도 4차로 간선도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편도 4차로 이상은 하루에 시속 21km/h가 세 번 발생하는 경우에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을 지정ㆍ유지가 가능할 것 같은데 법규상, 지금 현재 평균 속도가 한 37km/h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요건에도 부합하고 있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셨나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속도가 시속 37km/h 최대 40km/h로 나오기도 합니다. 시간대별로 다 계산을 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 해제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시점 아닙니까? 어쨌든 해제에 대한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시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강화를 하든지 해제해야 할지 이런 부분은 고민하겠습니다.

추승우위원

그래서 사실 서울 전역에 특히 강남에,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라는 것은 아닌데 이 조건에 부합하는 지역들도 꽤나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남산 1, 3호 터널은 그냥 톨비 받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없이 어떤 점검도 없이. 그리고 지금 또 보니까 매일 그 주변을 지나고 있는 주민들이 있을 텐데요. 그간에 감면조건들 연혁을 보게 되면 계속 만들어 놓았습니다, 3인 이상 그렇게 하던. 그런데 지역주민에 대한 감면이라든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혼잡통행료 같은 경우는 처음 시행할 때는 주민들의 순응이라든지 주민들의 적응과정에서 감면이라든지 유예기간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미 오랫동안 진행되었던 사안이고 혼잡통행료가 단순히 지역주민들만 이용하는 통로가 아니기 때문에…….

추승우위원

그렇죠. 그렇긴 한데, 근거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원들은 있었는데 아까 얘기했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 1항 제2호를 보게 되면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거주주민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네요. 이건 제가 볼 때 이제는 다시 법규에 따라서 원점에서 검토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게 서울시의 수익사업으로 당초의 취지와도 맞지 않고 24년이나 지났는데 여기에 대한 점검이나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고 지역주민에 대한 배려도 나타나 있지 않고 그냥 톨비 받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규정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다만 혼잡통행료라는 게 오랜 시간 정착되어 있는 사항이고 지역주민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라는 부분이 아니라 대부분 외국에서도 시행 초기 적응하는 과정에 페이벌(favor)을 주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요건에 대해서 풀 것이냐 말 것이냐 그다음에 더 강화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이냐 이런 부분은 계속 저희가 혼잡통행료에 대한 연구는 수차례 해 왔던 게 사실이고요.

추승우위원

연구는 해왔지만 이게 좀 그렇습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사회적 분위기나 이런 부분에서 아직 충분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부분을 저희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추승우위원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이런 것들을 보면 지정 및 해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도 별로 정하지 않고 시장이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속도도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법규에 훨씬 더 상회하는 속도가 나오고 있는데 혼잡통행료 징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폐지까지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녹색교통구역의 혼잡통행료 필수사항이기 때문에요 현재는 1, 3호 터널을 가지고 대체 개념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면 더 적정한 곳에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추승우위원

네, 그렇습니다.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녹색교통지역 구축 거기에 대해서 질문할 텐데요 총 사업비가 146억 그다음에 바로녹색결제 시스템 구축비가 9억 원인데 저희가 사실 지갑없는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공영주차장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혜택도 드리고 있고요, 요금 할인이라든지. 그런데 작년 기준 현재 서울시 등록된 차량은 약 312만 대 그런데 시스템 구축이 1년이 지났음에도 바로녹색결제 등록자가 1만 4,000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녹색결제시스템의 여러 가지 서비스 분야가 1, 3호 터널 혼잡통행료가 주류가 되는 것은 아니고 지갑없는 주차장에서 주차 관련해서 연계되어야 되고요 향후에 지하터널 유료터널에 대한 요금 징수도 이런 시스템으로 다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갑없는 주차장이 10월에 처음 종합 개통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기단계이고 다만 남산 1, 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시행된 것은, 녹색결제가 한 1년 됐습니다만 이 수요보다는 다른 데에서 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확대돼 나가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승우위원

저도 사실 이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서울시에서 얼마나 이걸 홍보를 하고 있는지. 지금 서울시 주차장 전체 면수만 해도 425만 개, 여기에 비교해도 현 가입자가 1만 4,000명이기 때문에 0.3% 저조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반쪽짜리라고 얘기하는 게 결국 지갑없는 주차장 만들기 위한 건데 이 시스템을 적용할 때 공영주차장에 들어갈 때는 자동 확인이 가능할 건데 그런데 전기차 충전할인이라든지 다둥이 행복카드 이런 것들은 징수원이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빠뜨리고 있습니다. 지갑이 있어야겠죠. 다둥이 카드라도 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여러 가지로 미진하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이 부분은 서울시 공영 주차장에서도 한강이라든지 일반 공원 이용객이 제일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직 이걸로 연결이 안 되어 있고요. 기존에 다른 시스템으로 하고 있었던 것에 대한 호환이라든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공공주차장이 없던 곳을 처음 정비해서 오픈했기 때문에 확장이라든지 연계는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할 부분이고 특히 저희가 올 12월에 주차 급지 조정에 따른 부분이 진행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정기권이 거의 70%입니다, 이건 공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갑없는 주차장으로 다 인센티브 줘서 전환을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전환이 되면 대폭 늘어날 수 있고 위원님 오늘 좋은 말씀 주셨는데 서울시 각종 연계 카드 시스템 이런 부분도 저희가 다 묶어서 연결될 수 있도록 다만 플랫폼이 이제 정착이 된 겁니다, 주차장이.

추승우위원

아무튼 항상 목마르고 조급합니다, 이런 것들 빨리 도입되기를…….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저희도 갈 길이 바쁜데 항상 걸음은 더디고 그렇습니다.

추승우위원

그리고 제가 이런 걸 한번 해 보고 싶어요.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이게 왔는데 사실 교통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죠? 그중에 몇 가지를 뽑아 봤는데요 지금 덕수궁길 차 없는 거리 전일제 반대, 아시죠? 특히 교통방법 변경으로 전일제를 시행할 때 덕수초등학교 등하교 안전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다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면밀하게 정확하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차단속 매뉴얼 정보공개 청구 거부는 위법ㆍ부당하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주차지도과에서 작성ㆍ관리하고 있는 주차단속 관련 매뉴얼 정보공개를 했는데 거부를 했어요. 그 이유가 담당 공무원이 작성했다고 저작권법 보호대상 저작물에 해당해서 자료 제공이 불가하답니다. 이거 한번 살펴보고 시정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청 교통운영과의 심각한 직무유기해서 교통신호기 감리용역 관련해 감리용역 및 불법 감리원 자격증 대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런 민원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사실 조사를 하시고 민원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 민원 답변은 지금 드릴 필요는 없죠?

추승우위원

네, 이건 시민제보로 질의를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는 겁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알겠습니다. 저는 제가 답변해야 되는 줄 알고 지금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추승우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도 시민들의 구체적인 제보를 좀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알겠습니다.

추승우위원

그다음에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마채숙 보행기획관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세종대로 사람숲길 저도 과거에 박원순 시장님께 이런 내용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취지에도 공감하고 나름 차도 다이어트를 하고 보행자의 공간을 늘리겠다는 측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드니까 지금 188억이에요. 그런데 이게 부족해서 올해 또 예산 심사를 거쳐서 107억 원이죠? 107억 원을 더 증액 요청했습니다. 물론 가로숲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근무자들, 이게 이용에 불편을 줄까봐 야간할증 들어가는 부분이라 그다음에 허가조건이행 비용 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295억, 지금 공사 진행을 하고 있지요? 사실 저희도 불편합니다. 다니기에 불편하고 시민들도 불편할 건데 물론……. (우형찬 위원장, 이은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은주부위원장

추승우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추승우위원

네. 물론 저게 좋은 공간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돈을 들였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예산을 쓰면서 뭐든 못 하겠습니까? 사실 저 공간 숲으로 바꾼다는 아이디어는 좋지만 시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사실 수요조사를 해봤나 그리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저 활용공간에 녹여서 어떻게 시민들도 같이 참여해서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 편성할 수 없는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돈 들어간다고 좋은 것 아닙니다. 스마트쉘터도 그렇고요,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한 거죠. 이 점 유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숙

마채숙보행친화기획관

네.

추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주부위원장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송아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아량위원

송아량 위원입니다. 지난 4회 추경에서 9호선 1단계에서 운송수입금 부족분에 대해서 지원을 했지요, 서울시? 코로나로 인한 부족분?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송아량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1차 서울시는 입법자문결과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과 나오지 않았나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당초 저희가 협약에 보면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처리의 경우에는 운수수입금 감소분의 80%를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 적용에 따라서 저희가 80% 지원하는 것으로, 그리고 법률자문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송아량위원

불가항력 사유일 때는 20% 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송아량위원

그런데 추경에 이것을 올렸을 때 이 사항의 협약서의 내용은 검토가 안 된 내용인가, 아니면…….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항을 거기에 적용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손실분으로 전체를 봐야 되는지 그래서 일단 예산을 잡고 저희가 절차를 진행한 겁니다.

송아량위원

아무튼 방역 등을 추가로 해서 운행을 하는데 제대로 검토가 안 되고, 손실금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제출했다고 해서 서울시가 무조건 그 금액을 다 부담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거는 아닙니다.

송아량위원

그러면 그전에 이게 미리 서로 협의가 되었어야 되는 부분 아닐까요? 네 번째 추경에서 지원을 한 거잖아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송아량위원

앞으로 이 계획을 갖고 있었잖아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저희가 당초에는 이 생각을 안 했었지요, 왜냐하면 기존에 보조금도 안 주고 있었기 때문에…….

송아량위원

그러면 그 변경사유서에 이런 조항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주던 것도 법적 분쟁 때문에 명쾌화 될 때까지 안 주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보조금을 풀어준 겁니다.

송아량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있고요. 중요한 거는 9호선 1단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MRG방식에서 비용보전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익금에 대한 부족분을 저희가 지원해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송아량위원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부족분을 그쪽에서 지원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준 건데 이게 지금 보니까 기존의 MRG방식에서는 1,860억 정도가 됐었고, 그래서 비용보전방식을 하면 비용이 더 절감될 거라고 했습니다, 맞지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송아량위원

변경했을 때, 기존의 MRG방식에서 비용보전방식을 택한 이유가, 그런데 오히려 2013년 이후부터 지급된 비용보전금액을 합해 보면 4,395억이에요. 오히려 연간 627억이 비용이 더 발생되었습니다, 기존의 MRG방식보다 더. 알고 계신가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이것은 전에 2013년에 한 사항이라서요.

송아량위원

저희가 MRG방식을 했을 때 비용이 높다 해서 바꿨잖아요, 변경을?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2014년에…….

송아량위원

비용부족분에 대한 것을 해 주겠다고 한 건데 오히려 그 금액이 더 높다는 거죠. 그런데 실장님,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실장님이 쓰신 논문인가요, 그 자료에 보면 서울시도시철도 등 민자사업의 개선방안 연구라고 이 자료를 쓰셨지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송아량위원

거기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하철 9호선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연간 3조 1,929억 원의 재정절감 및 운임비용상의 보조금 갈등 관련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지금 금액을 더 많이 보전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비용보전방식이 오히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분석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송아량위원

연간 금액지원 그러니까 보전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재정지원 현황이. 그 표를 보시면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기존에 2010년도에는 금액이 다 나와 있지요. 2014년부터 바뀌었지요. 그런데 금액은 오히려 더 높게 나와 있잖아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지금 데이터로 보면 평균 재정지원금액이 연간 627억이고요. MRG 경우에는 656억으로 나와서 여전히 지금 CC방식 비용보전방식이 평균 적게 나왔는데 이 부분은 CC방식은, MRG는 초기 전환하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크고요. 이건 뒤에 갈수록 비용보전방식은 부담률이 적어지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아량위원

비용보전방식은 실장님도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기존의 MRG방식보다? 이 비용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논문에서도 주장하신 내용이었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당연합니다.

송아량위원

그런데 저는 이 비용보전방식이 감가상각이 줄어들면 재정지원금이 줄어들 것이다 논문에도 그런 내용이 있던데 그런데 이게 2017년도 자료를 보면 9호선에서 MRG 폐지 이후 비용보전액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옵니다, 2017년도 자료에도. 그 자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저는 지금 이 부분은…….

송아량위원

2017년 국감자료에서 이게 제출된 사항이거든요. 실장님도 비용보전방식이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더 찬성하신 것이고 그래서 변경해서 지원하고 있는 금액인데…….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지금 그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MRG에 비해서 이론적으로 당연히 비용보전방식이 적게 되어 있는 것이 나와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집행이 어떤 항목을 비용으로 포함시켜서 했는지는 좀 살펴봐야 되는데 당연히 MRG의 문제 때문에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송아량위원

그런데 이게 수입된 사업비가 클 경우 감가상각비용이 그에 따라서 이자부담비용으로 가중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다만 초기비용은, MRG 전환할 때 기존 대주단한테 전환이라든지 하기 때문에 초기비용이 높게 편성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제가 봐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표만 가지고 단순히 얘기드릴 수 없고,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큰 차이가 안 나서 저도 의아한데 비용이 많이 절감되는 것으로 당초에는 다 분석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송아량위원

그러면 재정지원금에 별도사업에 대한 지원금이 있는 것 아십니까? 별도사업, 재정지원금 안에? 재정지원금이 있고, 또 별도사업금이 있습니다, 별도로.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것은 제가 모릅니다.

송아량위원

그것해서 같이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원금이.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부속조서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는데 다만 제가 논문에 얘기했던 CC라는 것은 기본적인 비용을 보전하는 부분이고, 별도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송아량위원

비용보전방식을 택했을 때 이런 별도사업을 왜 재정지원금에 포함을 시켰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왜 별도사업이 재정지원금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이 부분은 그 당시 계약하는 분들의 협상부분이었을 것 같은데요.

송아량위원

실장님이 이 논문도 발표하셨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제 논문의 핵심은 이 부분이 아니고요. 이렇게 서울시가 했는데 이것의 대안을 검토한 겁니다. 서울시에 한 것을 저는 그대로 인용했고, 다만 제 논문을 보시면 비용보전방식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리고 비용보전방식은 향후에 계속 또 하나의 문제를 잉태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BTO-rs나 BTO-a 같은 방식으로 처음부터 리스크 분담방식의 협상계약이라든지 30년의 보전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한 거지, 이 방식을 제가 해서 한 게 아니고 서울시가 이렇게 분석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비교모델로 비교한 게 제 논문의 특색입니다.

송아량위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9호선 1단계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수익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적자가 나면 서울시에서 그냥 부족분 받으면 되는 거고, 오히려 수익사업을 해서 금액이 더 올라가게 되면 서울시에 반대로 환원을 해야 되는 구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다고 하는데 교통공사도 부채가 1조가 넘고 다들 힘들다고 하는데 9호선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는 힘들다고 하지만 그 부족분을 서울시에서 다 지원해 주니까 전혀 이쪽에서는 그런 생각도 안 해요. 수익을 얻기 위해서 별도의 사업을 통해서 이 부족분을 어떻게 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맥쿼리자산운용에 의한 MRG를 받고 있는 것은 민간협상의 계약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민간사업자가 주장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계속 고집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MRG를 바꿀 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바꿀 수 없고, 그것은 결국 협상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비용보전방식이 완벽한 방식이 아니라는 건 다 압니다. 그런데 그 MRG를 전환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그 정도까지 전환한 것으로 이해해 주셔야지, 왜 최선책을 안 했느냐 이렇게 하면 협상이 안 됐겠지요.

송아량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공사나 버스나 마을버스나 다 힘들다고 하는데 9호선 1단계는 자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만 무조건 지원해 달라고 하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무조건은 아니고요, 협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송아량위원

변경협약서에서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20%를 자기네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는 이 사항을 몰랐을까요? 알면서도 일부러 100% 다 올리지 않았을까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저희는 그런 데 100% 주지는 않고요. 이건 별도조항, 일반조항은 비용보전이고 다만 불가항력적 부분에 대한 조항의 특색은 누구도 예측 못 하는 손실이기 때문에 손실은 당사자 간에 분담하라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80%만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줄 생각이고요.

송아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변경실시협약서가 2013년도에 체결이 되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송아량위원

이 조항의 한 가지가 뭐냐 하면 5년마다 기준이 되는 관리운영비를 서울시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서울시와 협의하기로 되어 있는데 2013년 이후, 제18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이후 지금까지 7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안 한 거죠? 협의가 되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2019년에 한 번 더 변경된 사항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2019년 7월에 민간사업자의 시행사와 운영사가 있던 것을 통합해서 직영 전환할 때 그 과정에서 저희가 절감비용을 관리운영비로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일정부분 그 부분에 대한 걸로 거기서 처리된 걸로 해서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송아량위원

이런 방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2039년까지 월별로 해서 재정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금액이 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송아량위원

이런 방식이더라고요. 지금같이 코로나가 갑자기 터지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수입분을 저희가 다 보전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물론 충분히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었다는 것도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9호선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송아량위원

그리고 또 역시 방역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다들 민감한 부분이어서 방역을 많이 했잖아요. 대중교통 특히 버스, 지하철, 마을버스, 택시 다했는데 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역 비용이 얼마가 지급이 됐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금년도에 약 280억 정도…….

송아량위원

그러면 계약은 어떻게 방역업체와의 계약, 방역ㆍ소독을 일괄적으로 한 것인지 시내버스만 먼저 얘기할게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시내버스 지금 전체 업체가 65개인데 61개 업체는 전문방역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고요.

송아량위원

전문방역업체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소독하는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송아량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전문업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나머지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버스회사들이 전문업체하고 하고 있고 4개 버스회사만 회사가 직접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가지고.

송아량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보니까 비용이, 마을버스는 방식이 다르죠, 계약방식이? 마을버스는 다릅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조합에서 일괄 입찰…….

송아량위원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서 방역비용을 취합하면 서울시에서 보전을 해 주는 방식이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송아량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에 이런 비용이 방역 매뉴얼이나 그런,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감염증 위기경보 단계별 대응방안을 별도로 수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체적으로 알아서 돈 줄 테니까 이거 갖다가 방역하라는 그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아닙니다.

송아량위원

매뉴얼이 있는지?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있습니다. 뭐냐면…….

송아량위원

어떤 매뉴얼이 있다는 거예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버스가 나갈 때, 또 들어올 때, 그리고 저녁에 최종 영업이 끝났을 때, 그리고 그 버스 주변에 차고지, 차량, 운전기사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침을 줘서 있습니다.

송아량위원

그런데 이번에 제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을 때는 그냥 통합 매뉴얼만 제출을 하셨는데 시내버스에 대한 매뉴얼은 없다고 하셨는데 왜…….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보내드렸다고 그러는데 전달이 안 된 모양인데 우리 과장님이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있습니다. 돈을 집행하려면 당연히 기준을 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용하는 약품도 정부에서 원하는 기준대로 그 범주 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아량위원

매뉴얼이 있다고 하셨고 그러면 그 약품이 어떤 약품인지 아십니까, 혹시?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제가 그 약품 이름까지는 모르고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아량위원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MD125라는 약품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약품의 내용을 보면 분무기를 이용하여 이 액을 표면에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고 수건 등을 적셔서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아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방역은 어떻게, 그냥 분무기로 뿌리는 것밖에 하지 않나요? 닦아준다고요? 이 매뉴얼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아니, 위원님 자꾸 궁금해 하시는 건 많은데요 가서 보시면, 사진에 보시면 이분들이 손걸레로 의자 뒤하고 손잡이 다 손으로 닦습니다.

송아량위원

그 방역을 할 때 승객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없어야 돼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승객 내리고 나서 하죠.

송아량위원

그런데 마을버스는 승객이 타고 있는데 그냥 해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 부분은 업체가 정확하게 지침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있겠지요.

송아량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방역을 할 때 현장점검이나 점검하신 적 있으세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점검은 몇 차례 나갔죠.

송아량위원

나갔다고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했어요.

송아량위원

시내버스만 하셨죠. 마을버스는 안 하셨어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마을버스는…….

송아량위원

마을버스는 안 했어요.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승객이 타고 있는 거 마을버스였다고. 그런데 왜 마을버스는 안 나가요, 똑같은 재정을 서울시 금액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물론 나가면, 그런데 저희 업무량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부분은 조합이 일괄해 하는 게, 개별 회사별로 적어서 개별 입찰이 안 되니까 하는 거고요. 거기서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합에 맡겼습니다. 마을버스도 하반기에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아량위원

저는 조합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고 조합에서 금액만 올리면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이게 현장점검도 안 했고 어떤 약품을 쓰고 어떤 매뉴얼로 언제 어떻게 방역을 하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 봤습니다. 왜냐하면…….

송아량위원

봤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구청에서 사용내역이나 이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하고요 또 정확히 그 사람들이 구매계약서 다 이렇게 하지 저희가 그냥 돈만 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디테일하게 위원님 궁금해 하시는 건 실무자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은주 부위원장, 우형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형찬위원장

송아량 위원님, 여기서 잠깐 질문 정리하시고 정진철 위원님, 정지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시 질의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송아량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형찬위원장

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위원

송아량 위원님 더 하셔도 되는데, 오늘이 도시교통실 마지막인가요, 위원장님? 하루 연장됐었어요?

우형찬위원장

하루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진철위원

아, 연장된 게 아니에요?

우형찬위원장

하루 연장된 거죠.

정진철위원

오늘이 끝난 겁니까?

우형찬위원장

네, 그런데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월요일에 할 수 있습니다.

정진철위원

증인들이 이틀 동안 나와서 사실 하도 정신이 없어서 저희들이 할 말들을 많이 못 해서, 알겠습니다. 실장님,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음주단속 하는 방식이 바뀌었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정진철위원

시내버스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음주단속, 이전하고 이후하고 해서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전처럼 입에 댈 수 없기 때문에…….

정진철위원

이게 보니까 국토부 지침으로 내려온 것 같더라고요. 올해 2월 초인가 그전에 측정기를 통해서 했던 것은 음주 측정 방식을 전일 음주 여부에 대해서 면담 및 육안검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시적으로 변경이 된 것 같고 그러면서 음주가 의심되는 종사자는 음주측정기를 통해 확인하도록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아마 맞을 겁니다, 제가 받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고 나서 실제로 코로나 사태 이전에 저희들이 했던 음주측정 관리 시스템 자체가 현재는 어떻게 보면 올 스톱이잖아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그렇게 되죠.

정진철위원

그 이후에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에 변경된 방식에 의해서 음주측정 확인하고 나서 혹시 음주 의심 사례가 발견된 적 있나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아마 과거처럼 저희가 시스템을 엄격하게 하면 적발이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말씀 주신 대로 본의 아니게 육안이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음주에 대한 벌칙이 원체 강해서 회사 차원이나 운전기사분들이 지금은 음주할 생각을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보셨지만 저희가 회사에 소송을 크게 걸어서 운전기사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해고통보를 받기 때문에…….

정진철위원

음주라는 게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실수로 할 수 있는데, 제도장치는 빨리 정착이 돼야 하는데 한계는 있습니다.

정진철위원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4건의 음주 의심 사례가 발견이 됐어요. 10월 1건, 7월, 5월 2건 이런 식으로 4건이 음주 의심 사례가 발견이 됐습니다. 발견이 됐는데, 물론 우리가 국토부에서 코로나 이후에 나온 방법으로 한 만큼, 현장 확인은 물론 안 됐고요, 확인은 안 됐는데 음주 의심 사례는 나왔었죠. 0.몇% 예를 들어서 0.001% 단속기준에는 미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음주 의심 사례가 나왔는데 4건 다 기록에 보면 박카스나 가글로 인한 오류 측정 그런 식으로 자료가 되어 있어요. 이게 신빙성이 있는 건지 실제로 그런 알코올 농도가 나왔다고 그러면 우리가 현장 확인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그렇게만 보고 받고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일단 알코올 농도가 나왔으니까 분명히 확인은 해봐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보고만 받고 현장 확인은 전혀 않고 마무리를 한 것 같아요. 이 방법이 만일 사실이라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아주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당장 그분들이 교통사고 큰 위험에 노출된 상태인데 우리 버스정책과장님, 대신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례가 있었죠?

병춘

노병춘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노병춘입니다. 제가 7월 이후에 왔는데 4건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보고 받은 게 없고 다만 예전에 선진운수에서 상반기에…….

정진철위원

2020년 과장님 오시고 나서…….

병춘

노병춘버스정책과장

저기 죄송한데 위원님, 우리 담당 팀장이 하는 말이 테스트과정에서 그게 나왔었나 봅니다, 4건이 실제가 아니고.

정진철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테스트 당시에 나온 게 다 뜨나요, 자료 확인이 됩니까?

병춘

노병춘버스정책과장

음주측정기록은 서버에 담기게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진철위원

과장님, 2020년 10월 16일 측정 시간 04시 51분 18초 0.016% 검출, 서울시는 관리 시스템상 0.01% 이상 검출 시 음주운전으로 판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회사는 박카스와 소화제 복용 후 음주측정한 결과다 이후 기존에 사용하던 구형 음주측정기 사용하여 다시 0으로 측정됐다고 해명을 했어요, 회사에서. 서울시는 확인 전혀 안 한 상태고요. 또 2020년 7월 1일 13시 21분 53초 0.012% 검출, 마찬가지로 회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가글로 인해서 오류가 발생했다 그러고 정상 운행했어요. 과장님 오시고 나서 2건입니다, 그 전 것은 모른다고 하더라도.

병춘

노병춘버스정책과장

7월 1일…….

정진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조금이라도 알코올 농도가 검출됐어요. 검출이 됐으면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병춘

노병춘버스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진철위원

그런데 회사에서 이렇게 가글로 인해서 아니면 박카스와 소화제 복용의 단순 오류다 말만 믿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제 말씀은.

병춘

노병춘버스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세밀히 한번 검토해서…….

정진철위원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자료가 없는 거고, 우리가 특히나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한번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설령 코로나 이후에 음주측정이 이런 식으로 간소화됐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확인할 건 확인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병춘

노병춘버스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제가 잘은 모르는데요 지금 그렇게 허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말한 육안검사나 약식검사로 해서 조금 의심되는 게 나왔기 때문에 구 방식으로 했다고 그러면 구 방식은 지금 위원님은 회사가 임의적으로 해서 임의로 된 수치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저희가 녹화를 하고 그걸 원격으로 다 제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조작할 수가 없어요.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안 했는데 걸린 사람은 구 방식으로 했다면 영상이나 기록이나 이렇게 다 해서 확인됐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현장 체크가 없어도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자료를 못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해서 그리고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 실무자들이 큰 실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위원

하여튼 확인하시고 아무리 코로나로 간소화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민 안전을 위해서 좀 더 철저하게 필요하면 현장확인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진철위원

그리고 택시 전액관리제 관련해서 간략히 제가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전액관리제 관련되어서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전액관리제가 작년에 임단협까지는 이루어졌었습니다. 임단협 이후에 지구별로, 회사별로 개별 단협을 해야 되는데 진행과정에서 올 초부터 코로나 사태가 생기면서 아시지만 지금 운수업계가 어렵고, 택시업계에서는 사실 전액관리제가 운전기사들한테 좋을 줄 알았는데 하고 보니까 운수업체도 손해가 생기고 택시기사 분들한테도 실수입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면서 정부에다가는 이런 보존방식에 대해서 서울시가 건의를 했었고요. 그런데 코로나가 되면서 이게 개별 임단협은 노사합의사항인데 노사합의를 이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계속 촉구도 했고, 또 정부에서도 다만 현재 점검이나 강행수단을 통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첫째 날 우리 위원님께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법대로는 한 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하반기에는 나가서 실태점검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정부에 그 실태를 정확하게 건의를 하고 그래서 제도 개선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진철위원

현재 그러면 서울시 택시회사 중에서 전액관리제 시행하고 있는 회사는 한 군데도 없습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임단협 177개 사가 협정을 체결했는데요 지금 전액관리제 형태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세부적으로 완벽히 되고 있는지는 점검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인들은 한다고는 저희한테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정진철위원

그래서 어차피 법으로는 올해 전액관리제 하고 내년에 월급제 하는 것으로…….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서울이 먼저 월급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진철위원

사실 택시회사에서 처음에 다른 것들 검토가 부족해서 하다가 보니까 그런 양쪽 다 손해를 볼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미뤄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다들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택시회사도 마찬가지고 또 택시운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접근이 되어서 그분들도 월급제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간에 서울시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하튼 알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는 몇 번 질문드렸었는데…….

창석

이창석도시철도과장

도시철도과장 이창석입니다.

정진철위원

위례역 역명 제정 관련되어서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창석

이창석도시철도과장

네.

정진철위원

위례 같은 경우는 성남, 하남, 송파 위례가 이렇게 맞물려있다 보니까 조그만 것만 가지고도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저쪽에서는 위례역 신설로 올라왔잖아요?

창석

이창석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위원

송파 위례에서는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고, 언제쯤 결론이 납니까, 여기가?

창석

이창석도시철도과장

일단 저희가 성남시에서 온 안을 가지고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송파구하고 하남시에 의견조회를 한 상태고요. 그게 아마 11월 13일까지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그것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적정한 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정진철위원

성남역명제정위원회인가요, 심의위원회인가요?

창석

이창석도시철도과장

성남시 지명위원회입니다.

정진철위원

성남시 지명위원회?

창석

이창석도시철도과장

네.

정진철위원

거기서 올라온 것은 우리 서울시가, 서울시 심의위원회에서는 단지 참고할 참고사항이잖아요? 확정된 건 아니지요?

창석

이창석도시철도과장

결정은 우리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 합니다.

정진철위원

모든 게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창석

이창석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성남 쪽에서 자기들 유리한 대로 올라왔더라도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에서 다시 결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송파구 위례에서 반대를 하면 성남에서 올라왔더라도 그 역명은 저희들이 승인 안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창석

이창석도시철도과장

네, 위원님 뜻 충분히 알고 있고요. 송파구, 하남시 의견도 들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정진철위원

네, 그것을 참고해서 결정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이창석도시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진철위원

이상입니다. (우형찬 위원장, 이승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승미

이승미부위원장

정진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권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실장님, 오늘도 증인들 보니까 모든 분들이 교통약자, 교통약자하는데 교통약자가 어디까지 포함됩니까? 버스 타시는 분들도 교통약자, 마을버스 타시는 분들도 교통약자, 지하철 타시는 분들도 교통약자, 교통약자의 정의가 어디까지입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사실 교통약자의 개념은 장애인 분들이라든지 노약자 분들같이 본인이 물리적으로 대중교통 이용하기 힘드신 분들을 주로 하는 개념이고요. 다만 이제…….

정지권위원

인터넷에 표준말 보면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도로를 다닐 때 신체적으로 또는 인지적 기능이 다른 사람보다 더 약한 사람, 신체장애인, 영유아, 어린이 및 청소년, 노인 따위를 교통약자라고 그러는데 오늘 증인들 봐도 전부 다 마을버스도 교통약자, 모든 분들이 그러는데 그것을 정의를 정해줬으면 쓰겠어요, 그분들은 도와달라는 뜻으로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교통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요금인상은 사실 우리 조례도 있지만 3년 단위에 한 번씩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요 다만 요금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이라든지 그러니까 요금은 결국 서민교통이지 않습니까. 지하철이나 버스나 마을버스나 대중교통 그러다 보니까 세금으로 보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 요금으로 수익자 부담으로 갈 것이냐 이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요금을 안 올리면 시민들은 돈이 안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요금을 안 올린 것만큼 일반시민 세금이 들어가면 사회적 복지에서 진짜 어려운 분들한테 가야 될 돈이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요금을 낼만한 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수익자부담원칙을 일정부분 유지를, 저희는 그 부분을 원가보전율 부분에서 75% 정도 내지는 80% 정도는 해 주고, 보조금은 20%인데 지금 현재 원가보전율이 60% 가까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하철이. 그러니까 40%의 보조금을 지방 서울시가 대주고, 원가보전을 자기가 60%만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특히 올해 같은 코로나 정국에서는 일반적인 서민들도 다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경제적 약자가 되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요금 요청을 하기도 참 어려운 시즌이 지금 시절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우리 재정을 가지고 요금을 가지고 적정하게 사회에 활용할 것이냐의 부분을 봤을 때 굉장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저희 교통실에서는 코로나로 어렵지만 일반재원도 더 제약도 있고 이건 시민들에게 복지로 써야 될 돈이 결국 이걸 채우는 거니까 적정한 요금인상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정지권위원

실장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요금인상은 동의하지만 선행되어야 할 게 있어요. 공익 손실비용 있잖아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정지권위원

이건 공익이잖아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정지권위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국비 지원이 먼저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실장님이나 교통실이든, 교통공사든 지금 교통공사 사장님은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 만나고 설득하고 또한 이거는 공익 손실비용으로 보조를 해 달라 그게 선행이 되어서 그다음에 요금인상이 되어야지 어떻게 적자 본다고 교통요금 올려서, 우리 시민들한테 당장에 피부에 와 닿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 부분은 당연하시고요.

정지권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먼저 노력하고, 정말…….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러니까 요금을 말씀하셔서 그런 거고, 저희 서울시도 지금 공익서비스비용이라는 PSO, Public Service Obiligation이라는 이은주 의원께서 국회에서 지금 입법하고 있고, 또 철도법이라든지 장애인법, 노인복지법 개별법으로 많은 의원들이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위원

이은주 의원님은 서울시 이은주 의원님이 아니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아닙니다, 국회.

정지권위원

국회의원입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리고…….

정지권위원

우리 시의원님인 줄 알았어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같이 고생해 주고 계신데요 그런데 오늘 박홍근 의원도 새로운 법안을 제안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국회에 수차례 가서 의원님들께 얘기드리고 있고, 일단 이 어려운 시절 가장 좋기로는 요금인상보다는 무임수송 부분과, 코로나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업종이든 다 정부가 지원했기 때문에 운수업종도 전체를 다 하자는 게 아니라 서울시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역할을 해야 되고, 국가가 조금만 거들어준다면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에게 요금인상 가지 않고도 슬기롭게 넘길 수 있는데, 서울시 예산만 해도 40조지만 정부도 그 많은 예산을 어딘가에는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정지권위원

실장님이 답 다 해버리면 제가 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굉장히 안타깝고요 국회차원이나 당 차원에서도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 이게…….

정지권위원

이런 목소리를 실장님이 국회나 교통부에 가서 얘기 좀 해 주시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저 하고 있고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마치…….

정지권위원

아, 네. 그것을 제가 알 수 있게끔 피부로 와 닿게 해 주십시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지권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공사에 통합관제센터 있잖아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정지권위원

수백억을 들여서, 그런데 그것이 코로나 시대에 맞나요? 지금 이런 시대에 통합적으로 한 공간에 관제센터를 지었을 때에 그게 만에 하나 코로나에 감염되면 모든 게 올스톱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실에서 교통공사에 어떤 방안,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사실 언택트에 맞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철도운영이 굉장히 관제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서비스하는 인원…….

정지권위원

실장님, 저 시간이 없습니다, 4개를 해야 되니까 지금 8분밖에 안 남아서…….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통합관제에 대해서 저희가 방역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지권위원

교통공사에 얘기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관제센터를 지어라, 만들어라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정지권위원

다들 스마트쉘터, 스마트쉘터 하는데 성동형 스마트와 다른 점이 뭡니까? 성동형 스마트가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로 만든 스마트 쉼터인데…….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지금 구청에서 일부 서초도 있고, 성동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지요. 그래서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말하면 가장 시민접점에 있는 자치단체에서부터 시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다만 이게 굉장히 규모도 적고, 우리가 원하는 시스템 모든 서비스가 다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쉘터를 체계적으로 전체를 그런 내용을 다 담아서 서울시가 기준을 만들고 확장해 나가자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업그레이드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지권위원

성동형 스마트보다 업그레이드된 게 우리 스마트쉘터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정지권위원

그런데요 그 하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처마가 한 60㎝ 정도 나온다는데 그게 나오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지금 높이를 높여서 일반 버스라든지 화물차들 통행 높이보다 높여서요, 왜냐하면 많은 불편민원이…….

정지권위원

4.5m잖아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차를 타고 내릴 때 처마에서 빗물이 떨어져서 특히 여러 가지 블라우스에 얼룩이 진다든가 이런 부분…….

정지권위원

그건 인정해요. 처마 밑에 앉아 있으면 바람 불면 비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령 그 4.5m 보다 더 높은 차량이 소방차라든가 덤프트럭, 더 높은 짐을 싣고 그리로 지나간다, 만에 하나 지나갈 수 있잖아요. 야간이든 지나가면 그때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 부분은요 저희가 예를 들면 소방차나 큰 차들이…….

정지권위원

지나가면 딱 들어가 버립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아니요, 쉘터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버스는 시민들을 태우기 위해서 근접해서 서고요. 중앙에서 지나가는 차선 옆에 공간이…….

정지권위원

차선을 지켜야 이것도 갈 것 아니에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차선이…….

정지권위원

중앙차선 옆에 바로 다른 차선이 있으면 차가 동시에 가는데 여기도 그 차선을 따라서 가다보면 위에 닿을 것 아닙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아니요.

정지권위원

그렇지 않아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차선이 4.5m에서 5m 정도 폭인데 차 한 대가 3m 정도기 때문에 양쪽으로 공간이 있습니다. 버스는 승객을 태우기 위해서 정류소 쪽으로 붙어 들어온다는 거고요.

정지권위원

자, 이분들이 위의 부분은 보지 않습니다, 차선을 보고 가지. 차선을 봤을 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 부분은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라이트라든지 야광이든 경계를 해서 저희가 다 안전장치를 할 겁니다.

정지권위원

60cm면 상당히 긴 길이거든요. 나오면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꼭 60cm가 아니라도 그 부분은 서로 저희가 현장에서 적용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차량이 부딪히는 사고가 생기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도 고려하겠습니다.

정지권위원

시내버스 자전거 휴대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했는데 자전거 버스 거치 절차가 있어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그것 좀 한번 띄워주실래요? 안 돼요? (자료화면을 보며)저거 보이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정지권위원

4번을 보면 운전원이 하차하여 자전거 거치대 오픈, 자전거 거치 및 결박한다고 되어 있어요, 운전원이 하차해서. 그 절차가 설명서에 딱 쓰여 있어요, 안내설명서가. 그러면 운전원이 내려서 자전거를 거치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지금 현재 버스 거치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부분에서 완벽한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바라기는 운전기사가 내리지 않고 자동으로 뒤에서 콜이 오면 장치가 내려오고 이용자가 스스로 거치를 걸고 잠금장치가 안전하게 됐을 때 출발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인데 지금은…….

정지권위원

운전자가 내려야 된다고 하잖아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왜냐하면 운수회사에서 사고가 날까봐 불안해서 저렇게 된 건데요 어느 정도 시범운영을 해 보고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도가 커진다면…….

정지권위원

저 우려를, 저런 부분은 삭제하든지 다르게 써줘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방법으로.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운수업체에서 불안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한 건데요…….

정지권위원

따릉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행친화기획관님, 따릉이 어딘가요, 전기따릉이?

채숙

마채숙보행친화기획관

전기따릉이, 네.

정지권위원

몇 대나 되나요?

채숙

마채숙보행친화기획관

지금 500대 들여왔습니다.

정지권위원

전기따릉이 500대입니까?

채숙

마채숙보행친화기획관

네.

정지권위원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따릉이거치대거든요. 따릉이거치대인데 태양광으로 합니다, 태양광. 윗부분이 태양광으로 해서 불이 들어오고 전기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시범적으로 저거 하나 했더라고요. 저건 어때요? 다른 화면도 보여주십시오. 자전거 거치대인데 깨끗합니다, 밝고. 저게 있으므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고 따릉이 자전거에 대한 보호도 됩니다. 직접 눈도 덜 맞고 비도 덜 맞고 햇빛도 덜 받으면서 할 수 있는 따릉이거치대, 어때요?

채숙

마채숙보행친화기획관

네, 아주 시설이 좋아 보입니다.

정지권위원

좋아만 보여서 되나요? 어떠냐고요. 전기자전거에는 당연히 저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전기를 공급하고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전기자전거거치대다. 네?

채숙

마채숙보행친화기획관

네.

정지권위원

방금 국토부쪽에서 연락을 받은 건데요 제가 어제 우이신설선에 대해서 질문했잖아요. 실장님, 그게 국토부장관까지 보고가 됐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수천 만 원을 들여서 무인 전동차를 했는데 빨리 점검을 해서 안전하면 잘 처리해라, 그게 문제된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서울시에서도 적극 나서서 그 부분을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저희가 몇 년 한 것을 위원님이 한 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정지권위원

그러면 고맙다고 하셔야지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네.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정지권위원

이상입니다. (이승미 부위원장, 우형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우형찬위원장

정지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아량 위원님.

송아량위원

앞서 제가 지하철하고 택시는 방역 매뉴얼이 있다고 했고 실장님은 제출하셨다고 하는데 버스에서 받은 매뉴얼은 코로나19 방역 매뉴얼입니다. 별도의 시내버스 방역 매뉴얼은 없습니다.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하철은 다 있어요. 예산 산출 근거, 방역ㆍ소독 횟수와 시기, 방법 구체적으로 다 명시가 되어 있고 택시도 방역 기본수칙과 방역 매뉴얼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는 없어요. 그냥 코로나19 방역 매뉴얼을 제출했다니까요. 이건 모든 사항이 다 통합되어 있는 거고 시내버스 방역 매뉴얼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을버스든 시내버스든 방역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아니면 과장님, 있습니까?

병춘

노병춘버스정책과장

저희가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나 별도의 방침을 만들어서, 제가 7월 이후에 와서 방침 만들어서 각 운수회사에 보내 줬거든요.

송아량위원

7월 이후에 오셔서 만들었다고요?

병춘

노병춘버스정책과장

상반기 것을 다시 업데이트해서…….

송아량위원

그런데 왜 제출은 안 했습니까, 그러면?

병춘

노병춘버스정책과장

그건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첫 번째, 위원님께서 보신 자료는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만든 자료를 제출한 것 같고요.

송아량위원

그러니까 그걸 제출하셨잖아요.

병춘

노병춘버스정책과장

다만 저희가 별도로 세부 지침을 만들어서 각 운수회사에 보내드렸습니다.

송아량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됐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방역업체를 선정할 때 표준지침이 따로 있습니까?

병춘

노병춘버스정책과장

방역업체 선정은 전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독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 한해서 방역을 할 수 있습니다.

송아량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마을버스는 별도의 입찰 조건을 명시를 했어요, 마을버스는.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시내버스는 그게 없습니다.

병춘

노병춘버스정책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실장님이 드린 말씀 대로 각 운수회사별로 16개 전문방역업체와 계약해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고요.

송아량위원

아니, 시내버스에서의 입찰 조건은 보지 못했고요 마을버스는 봤습니다.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법인단체 최근 1년간 2회 이상 소독 실적, 150인 이상의 직원으로 이루어진 법인단체, 마을버스는 그렇게 입찰공지를 냈고요. 시내버스는 그게 없습니다, 지금.

병춘

노병춘버스정책과장

시내버스는 기존에 코로나 이전부터 각 업체들이 전문성을 발휘해서 해온 업체가 있었기 때문에 기존 업체와 계속 유지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아량위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하셨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버스회사가 65개죠?

병춘

노병춘버스정책과장

네.

송아량위원

65개 중에 자체 방역을 하는 업체는 세 군데였어요. 맞죠? 아까 네 군데라고 하셨는데 세 군데였습니다. 그러면 62개 업체인데 맞죠, 65개 중에 3개 업체 자체 방역을 했으니까? 62개 업체인데, 이 62개 업체 중에 방역업체와 계약을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게 27개 회사하고 계약을 했더라고요, 한 업체가. 어느 회사인지 아십니까?

병춘

노병춘버스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아량위원

어느 회사죠?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병춘

노병춘버스정책과장

자료는 있는데 제가 잠깐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아량위원

62개 업체 중에 27개 업체에서 서울방역공사라는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입찰 참가 조건을 냈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지만 시내버스는 이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최근 1년간 2회 이상 실적이나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왜냐, 서울방역공사는 27개 업체하고 계약을 했지만 이 회사는 올해 5월에 설립된 회사예요.

병춘

노병춘버스정책과장

어떤 업체가요?

송아량위원

서울방역공사, 27개 업체하고 계약을 한 업체.

병춘

노병춘버스정책과장

방역공사가 원래는 개인 업체였는데 5월에 법인으로 바뀌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송아량위원

그러면 실적이 최근 1년간 실적이 돼요?

병춘

노병춘버스정책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아량위원

개인업자하고 실적이 안 되는데 법인단체가 아닌데 어떻게 계약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병춘

노병춘버스정책과장

소독업은 꼭 반드시 법인만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인은 어쨌든 자본금 규모가 있으니까 크게 하는데 이건 영세한 업체도 있고 하다보니까…….

송아량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표준단가를 볼게요. 혹시 단가표 갖고 계십니까? 27개 업체와 계약을 한 서울방역공사 올해 5월에 설립된 이 회사가 단가가 제일 높아요, 4,223원. 기존 다른 업체들은 2,000원대예요, 2,200원. 배 이상이 높아요. 그러면 이런 배 이상이 높은 서울방역공사하고 27개 업체는 왜 계약을 한 거예요, 법인단체도 아니고 올해 5월에 갑자기 법인을 만들어서 실적도 없는 회사하고?

병춘

노병춘버스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9개 업체는 코로나 이전부터 각 운수회사별로 계속 방역사업을 해 왔고 다만 매출…….

송아량위원

방역사업을 한 건 개인사업자였고요 올해 5월에 법인을 낸 거잖아요.

병춘

노병춘버스정책과장

제가 설명드릴게요.

송아량위원

서울시에서 세금으로 차액금을 지원해 주는데 개인사업자하고 그게 실적이 들어가요?

병춘

노병춘버스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뭐냐면 그 업체가 매출 규모가 늘어나다 보니까 별도의 법인을 세워서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송아량위원

이 서울방역공사는요 조달청 나라장터에도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병춘

노병춘버스정책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송아량위원

조회해 보세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명쾌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마을버스처럼 총괄입찰을 하든가 시내버스에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현황 조사해서 정확한지 조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훨씬 더 정확한 입찰 절차를 거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송아량위원

그러니까 버스에 282억 원이라는 방역 비용이 들어갔는데 제대로 관리감독도 안 돼 있고 선정방식부터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올해 5월에 법인에 등록된 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했다고 해서 서울시는 확인도 안 해 보고 지원금 다 주고 매뉴얼조차도 없고 방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 현장점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병춘

노병춘버스정책과장

현장점검 저희가 했습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저희가 개선점 확인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아량위원

시내버스가 저렇고요 마을버스는 더 심각합니다. 왜 심각한지 아세요? 모르시죠, 또. 마을버스는 조합에서 이뤄졌죠? 조합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서 각 회사 업체마다 비용보전을 해 줬죠?

병춘

노병춘버스정책과장

네.

송아량위원

거기는 또 한국방역협회와 계약을 했어요. 자기 회원사들을 각 업체에 수주를 준 거죠. 그런데 이 방역을 한다는 업체가 사업자에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죠, 사업자등록증에? 소독업.

병춘

노병춘버스정책과장

사업자등록에는 소독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송아량위원

소독업으로 되어 있어야 되죠? 맞죠?

병춘

노병춘버스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송아량위원

강남구에서 4개의 마을버스를 방역했던 클린씨라는 업체는 어떤 회사인지 아세요? 자동차 유리막 코팅하는 업체예요. 썬팅업체예요. 외부 도장하는 업체, 공업사예요. 그리고 이 업체는 올해 3월에 신고를 했어요, 소독업 신고를. 소독업만 있으면 돈이 된다는 거 아니까 기존의 사업자에다가 그냥 소독업만 추가해서 한 거죠. 이게 제대로 된 전문 소독업체인가요? 또 강서, 영등포에서 방역을 했던 업체는 바이탈오투 소독약 제조업체입니다.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가 방역을 해요. 그리고 또 서대문구에서 마을버스 방역을 했던 공정건축협동조합 여기는 인테리어, 집수리업체예요. 아세요? 마을버스는 관리감독을 현장에도 나가보시지도 않았으니까 전혀 이 내용을 모르겠죠. 조합에서 일괄적으로 다 계약을 한 거고 서울시에 올린 거고 서울시에서는 그냥 다 지원해 준 거고. 중랑구는 주영테크 아시죠? 컴퓨터 판매하는 데예요. 어떻게 이런 사업자를 갖고 있고 방역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업체들이 가서 방역을 했다고 하고, 이분들이 과연 매뉴얼대로 지침대로 제대로 완벽하게 소독을 했을까요, 방역을 했을까요?

병춘

노병춘버스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송아량위원

살펴보는 게 아니라 지금,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해요. 자전거 수리업체, 부동산 하시는 분도 있고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이 가서 방역을 했다고 하고 이게 참 저는……. 방역비용이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도 42억이 됐죠, 42억?

병춘

노병춘버스정책과장

네.

송아량위원

제대로 관리감독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 현장에 전혀 나가 보시지도 않았잖아요?

병춘

노병춘버스정책과장

저희 인력의 한계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아량위원

인력의 한계 때문에 그러니까 42억을 그대로 다 지원해 준 거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확인도 안 해보고. 그러면 조합에서 장난친 거잖아요.

병춘

노병춘버스정책과장

일단 마을버스 부분은 저희가 금년 2월 7일 우리 시에서 직접 점검했고요. 그다음에 금년 5월부터 15일까지 자치구 협조를 받아서 점검 한 번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방역업체가 진짜 소독업체인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송아량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갑자기 부동산하시는 분이 소독하면 돈 준다고 하니까 소독업 추가 신고해서 소독을 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알바몬, 알바몬사이트 아시죠?

병춘

노병춘버스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아량위원

알바몬사이트에 소독할 사람 구한다고 구인 광고가 엄청 올라왔어요. 이 업체에서 낸 거예요. 소독할 사람 일당 얼마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사람 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방역매뉴얼 제대로 알고 방역을 했을까요? 교육을 받고 방역을 했을까요? 제가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잖아요. 승객이 앉아있는 데도 방역을 한다니까요. 무슨 마른 헝겊으로 거기 닦아요? 그냥 분무기로 한 번 뿌리고 마는 거지. 그것도 제대로 확인도 안 해보고 비용은 비용대로 다 지불하고. 알바몬에서 이게 꿀알바로 올라왔어요, 전에. 하여튼 이 부분 다시 제가 더 볼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춘

노병춘버스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아량위원

들어가세요. 그리고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실장님, 그 자료 받으셨나요, 교통신호체계 운영용역에 관련되어서?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어떤 내용이지요?

송아량위원

이게 전에 2016년도에 모두 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다, 특정업체에서 다 이루어진다 해서 문제가 되어서 공개입찰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 내용, 이 자료 보고 계시지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송아량위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용역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40억, 작년에는 39억, 매번 한 30억, 40억에서 왔다 갔다 하는 금액인데 이 용역이 특정업체에 독점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맞지요? 컨소시엄 단독입찰, 단독입찰, 단독입찰.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입찰로 바꾸었는데 결국 단독입찰이다 보니까, 저희도 두 번 유찰되면 수의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계속 동일한 컨소시엄만…….

송아량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통신호체계에서 절실히 필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꼭 필요해서 이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교통실에서도 계획을 세우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여러 기관의 다른 사람들의 다각적인 시각에서 해석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런 특정업체에서 최근 5년 동안 다 이렇게 한 업체에서 용역을 다 만들어낸 건가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이 업체의 모든 의견들을 다 따라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한 개 업체에 대한?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지난번 2016년 이후에 저희 제도는 바꾸었는데요…….

송아량위원

제도는 바꿨으나 이것을 오히려 악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어쨌든 저희는 입찰을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동일한 업체가 계속 하면 매너리즘이라든지 기존 자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변경이 필요한 상황인데…….

송아량위원

변경해 주실 거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저희가 입찰을 훨씬 더 많은 업체한테 안내를 철저히 한다든가, 저희는 이게 담합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예단하기는 어렵고, 다만 이게 사업비도 꽤 큰데 계속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송아량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다각적인 시각에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한 업체하고만 이렇게 다 계약이 돼서…….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저희가 한 업체를 한 건 아닌데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까요.

송아량위원

그렇죠. 교통실에서야 이렇게 의도는 하지 않았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충분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경쟁업체에서는 불만을 가질 수가 있는 거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지금 그 2개 업체가 지역별로 딱 지역 독점하듯이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다른 업체가 안 들어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아량위원

하여튼 이 부분 다시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2016년도에 한 번 문제가 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약방식을 바꾸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한 거고요. 이 부분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이런 방식이 된다면 교통실에서는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아시겠지요, 실장님? 꼭 좀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송아량위원

이상입니다.

우형찬위원장

언론에 나온 방산 입찰 문제점하고 똑같은 게 이번에 나온 거잖아요. 직원은 최소한 몇 명이 부여되어 있었고 실적이 있었으면 송아량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피해나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송아량 위원님 지적 잘 반영될 수 있게 계약조건 변경들 같이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알겠습니다.

우형찬위원장

추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위원

스마트쉘터 관련해서 사실 오전에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료를 받기로 했는데 오는 게 없어서 나중에 자료 제출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요청했던 수요조사 의견수렴결과 자료를 살펴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스마트쉘터 엠보팅해서 디자인 한국의 미, Eco Green, 흐름 이렇게 해서 단순하게 설문조사했고요. 2020년 서울시 대중교통 편의시설 만족도에 대한 여론조사라고 했는데 질문을 보니까 각 날씨 상황에 따라 경험하는 불편감은 어느 정도입니까? 해서 다음에, 다음 가장 필요한 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2개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해서 복합형 쉘터, 사진도 있었나 봐요, 설치를 한다며. 이것 질문 딱 하나, 비오는 날 우산을 접거나 펴지 않고 버스를 타고 내릴 수 있는 시설, 공기정화기, 공기정화시설, 에어컨, 온열기, 난방시설, 뒤에 15번부터 18번까지 지금 버스정류소 은행나무도 4개나 질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게 되면 21번부터 27번까지 지하철 화장실 7가지 문항이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쉘터 설치한다면서 딱 한 문항, 그리고 서울시 시내버스 서비스 만족도조사 해서 진행된 것 주신 것 봤는데 다음은 스마트쉘터에 대한 설명입니다. 스마트쉘터는 스크린도어와 에어커튼, 냉난방 이렇게 미래형 버스정류소를 말합니다. 읽다 보니까 이건 뭡니까? 오자네요. 스마트 쉠터, 쉠터의 주요기능. 쉼터입니까, 쉘터입니까? 쉼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세 가지, 두 가지 이렇게 질문 실외형, 실내형, 혼합형 그다음에 스마트쉘터의 다양한 기능 중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기능 선택해 주세요. 세 개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해서 공기청정 기능부터 스크린도어 설치까지. 사실 이런 시설들이 설비들이 들어가면 어느 정도의 비용도 들고, 다 이게 세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 사실 제가 그런 것들을 원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9월에 서비스 조사한 것도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냥 정해놓고 그리고 사양도 보면 서울시에서 임의적으로 정해놓고 실시를 하시는 것 같은데 돈을 들여서 잘되면 상관이 없는데 안 되면 그 책임을 고스란히 지게 된다는 것 이해를 하시고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추승우위원

그다음에 자전거 세부사업, 아니, 일단 저도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심연계 자전거전용도로망 구축 그다음에 CRT 구축해서 지금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가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추승우위원

진척도와 집행률은 다른 거니까. 오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집행률은 0%지만 진척은 되고 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지금 청계천공사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요. 또 한강대로 쪽 설계하기 위한 변경도 진행되고 있고, 또 올 하반기 지금 12월 준공목표로 종합용역도 진행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위원

그렇죠,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코로나 상황도 있었지만 사실 자전거 이 부분이 박원순 시장님의 역점사업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사실 계속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음에도 진행이 좀, 그러니까 진척도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에 제가 이것을 언급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저희가 사실 작년에 민식이법 개정에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와 과속단속카메라 설치하기로 했는데 시비가 69억 원만 확보가 되어서 매칭은 했지만 국비가 내려왔지만 시비가 지금 모자라지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이 부분은 어차피 내년도까지 단속하기 때문에요 다만 사전 준비작업이나 공정은 다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 올 연말까지 불법주정차는 완전히 제로로 목표물량 다 해결할 계획이고요. 강남구청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속카메라는 연차별, 사실 올해가 본격적인 첫 해라고 할 수 있는데 2년 동안 다 끝내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승우위원

그래서 사실 의무화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 법규에서?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추승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차질이 없도록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 변경이 없으니까 일단 잘 진행하실 거라 믿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잘하겠습니다.

추승우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지금 대중교통요금 인상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또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지금 저도 여러 가지로, 사실 지난달 말에 저희가 시민공청회를 준비했었지요. 그런데 시의회 여러 의원님들도 의장단 그리고 시 집행부 권한대행과 또 시의 부시장단 그리고 저도 같이 해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부 지원이 우선이다 그리고 근본적인 무임수송에 대한 법제화를 통해서 기반을 만드는 게 우선이다 해서요 국회 공청회가 4일 이은주 의원 이분은 또 국회의원이시니까…….

추승우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거기 주관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조만간 서울시와 교통공사가 주관해서 서울지역 국회의원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또 공청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진행하면서, 저희 목적은 어떻게든 기재부 반발이 있지만, 사실은 기재부가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의 기본이 상급단체가 법 제정을 했을 때는 하급단체에 예산과 조직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건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법제화하실 걸로 기대하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선 집중하자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운수업계에서는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계속 얘기했지만 두 가지입니다. 읍소 하나, 서울시 지원이 없다는 불평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저는 그 지역에 가면 굉장히 운수업계로부터는 지탄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수업계만 생각할 수는 없지요, 시민들 생활도 해야 되고. 그래서 가장 순리대로 풀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야 되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같이 그런 데 의견을 모아서 입장을 모아서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승우위원

사실 대중교통요금 인상이 시민들께는 굉장히 민감한 주제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게 정무적으로 판단되어서는 안 되고요. 이것은 정책적으로 그다음에 우리의 앞날을 생각해서 사실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가져가야 될 것이거든요. 아무튼 서울시가 의지를 갖고 여기에 대해서 추진을 해 주시고요. 서울시의회도 가급적이면 협력을 하는 쪽으로 태세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알겠습니다.

추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우형찬위원장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다고 지금 제가 대신 질의를 드리는데요 강북횡단선하고 목동선하고 어저께 구종원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발표시기 예측이 언제로 보십니까? 강북횡단선하고 목동선하고 서울시 도시철도기본계획에서 올려서 국토부에서 승인나는 시점이?

종원

구종원교통기획관

빠르게 기대하기는 적어도 다음 주 내지 그 다음 주 한 1~2주 내로 나올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는데 항상 기대, 예측과는 많이 달라져서 이번도 자신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토부하고 조만간 나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장

구종원 국장님은 이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신가요, 도시교통실에서는?

종원

구종원교통기획관

글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우형찬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도시교통실에 요구한 자료는 해당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실에 대한 2020년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서울교통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