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성공적인 코로나19 방역을 비롯하여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고정배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는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수감부서 관계관님들은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가감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정배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출석한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6일 ㆍ보건복지여성국 국 장 고정배 복지 정책 과장 신이선 경로장애인과장 홍영기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미 보건위생정책과장 유광열 공공 의료 과장 김경희 감염병관리과장 박원섭 여성가족연구원장 서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간부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장님과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러분께서 보건복지여성국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와 보건복지여성국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돌봄과 나눔을 함께하는 복지 공동체 구현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장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지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0월 30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보건복지여성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이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이선 인사) 홍영기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홍영기 인사) 정영미 여성청소년가족과장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미 인사) 유광열 보건위생정책과장입니다. (보건위생정책과장 유광열 인사) 김경희 공공의료과장입니다.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인사) 박원섭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원섭 인사) 서미경 여성가족연구원장입니다. (여성가족연구원장 서미경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일반현황, 정책 추진방향,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만 10월 30일 직제개편 이전에 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함에 따라 변경된 직제가 반영되지 못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구는 6과 1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20명에 현원 1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부서별 담당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예산현황입니다. 2020년도 보건복지여성 분야의 총예산은 2조 1,793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31.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77.1%, 도비가 22.9%입니다. 5쪽, 보건복지여성 분야의 정책 추진방향입니다. 돌봄과 나눔을 함께하는 복지 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도민이 행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7개 정책분야, 27개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용적 복지실현으로 도민 행복체감도 향상 분야입니다. 11쪽, 복지역량 강화를 통한 행복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복지사각지대 없는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실현입니다. 법령과 제도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1만 9,235건의 위기가구를 발굴ㆍ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외계층을 지속 발굴하여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사회복지인력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 추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종사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과 함께 복지수당 및 처우개선 수당 16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복지인력에 대한 역량강화와 처우개선을 위한 시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사회복지시설 관리ㆍ감독 강화 및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교육과 함께 복지법인ㆍ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동절기 안전점검과 함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쪽, 보훈가족 명예 선양 및 복지증진입니다. 보훈가족을 위한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보훈회관 기능보강 및 항일애국선열 추모탑 이전을 지원하였습니다. 보훈사업 실적 평가 및 정산을 통해 보훈단체 공익사업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15쪽,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를 위해 생계, 교육, 해산, 장제급여 등으로 1,86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6만 8,792가구에 39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수급자 및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가구를 지속적으로 발굴ㆍ지원하겠습니다. 16쪽,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긴급복지 사업으로 1만 320가구에 61억 9,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차상위계층 354가구에 2억 4,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에 대해 생활안정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노숙인 보호 및 시설운영 지원입니다. 노숙인 시설 기능보강 사업과 함께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노숙인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코로나19 검사를 수시로 실시하였습니다. 동절기 노숙인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함께 노숙인 자활ㆍ자립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875억 원을 예탁하고 의료급여 재정안정화를 위해 수급권자 6,576명에 대한 사례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요양병원 및 장기입원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운영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현장 중심의 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읍ㆍ면ㆍ동 복지기능 강화와 민관협력을 통해 강원도형 복지서비스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지역복지서비스 연계ㆍ협력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식품 지원센터 등 지원을 통해 복지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계하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복지자원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1만 1,063명, 가사ㆍ간병 방문지원 사업으로 411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및 가사ㆍ간병 사업 제공기관과 시군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22쪽, 자립지원 및 자활인프라 강화입니다.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 자립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자활 인프라 강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및 소독 실시로 자활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 운영상황을 지도ㆍ점검하겠습니다. 23쪽, 일을 통한 자립ㆍ자활 및 자산형성 지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와 사업비로 294억 2,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자산형성을 위해 36억 1,100만 원을 매칭사업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점검 등 탈빈곤ㆍ탈수급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4쪽, 더 나은 사회서비스 제공 환경 구축입니다. 강원도 사회서비스원을 금년 10월부터 신설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채용과 함께 위ㆍ수탁 시설 운영 및 사업추진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5쪽,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 및 보육서비스 투명성 강화입니다.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 지원 1,175개소, 공공형어린이집 103개소를 지원하였고 취약어린이집 교사 인건비로 57억 3,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신규 선정과 함께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26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623억 6,300만 원, 가정양육수당으로 221억 7,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육료 등으로 27억 8,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지도ㆍ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하여 보육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겠습니다. 27쪽, 저출산 극복 및 행복한 아동복지서비스 증진입니다. 먼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육아기본수당으로 296억 3,300만 원, 아동수당 556억 9,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다함께 돌봄센터 23개소를 운영하고 다자녀가정 868명에 대해 특별지원을 하였습니다. 육아기본수당에 대한 사업평가와 함께 사업별 추진상황을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28쪽,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증진입니다. 아동복지시설 21개소에 20억 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능보강사업 점검과 함께 사업별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겠습니다. 29쪽, 아동 방과 후 보호ㆍ지원 및 급식ㆍ후원결연 등 강화입니다. 지역아동센터 62개소에 대한 평가와 함께 방학 중 중식과 도시락 배달 유류비 등에 5억 8,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점검과 함께 아동발달 지원 대상자를 지속 발굴하겠습니다. 30쪽,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아동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피해아동쉼터 9개소를 운영하고 드림스타트 지원과 함께 보호아동 생활안정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전담요원을 18개 시군에 배치하고 보호아동 생활안정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ㆍ장애인 돌봄 및 생활안정, 인권보호 강화 분야입니다. 33쪽, 활기차고 행복한 어르신 노후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맞춤형 노인 돌봄을 통한 안정적 생활보장 강화입니다. 1만 7,390명의 어르신에게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1만 1,662가구에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동절기 독거노인 지원 강화와 함께 사업별 운영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34쪽, 기초연금 및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생활안정지원금으로 기초연금수급자 13만 6,000세대에 542억 원을 지원하였고 기초연금은 21만 8,873명에게 4,911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사업별 운영상황 지도ㆍ점검을 통해 어르신의 생활보장과 자기계발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35쪽, 노인복지서비스 품질 향상 및 인프라 확충입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양로시설 6개소에 운영비 24억 8,600만 원, 노인복지시설 48개소에 기능보강 사업비 125억 1,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노인주거ㆍ의료복지시설 방역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및 장사시설 확충을 적기에 추진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쪽,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3,210개소 179억 8,500만 원, 경로당 23개소에 기능보강 사업비 30억 4,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방역활동 점검과 함께 난방비 집행실적을 점검하는 등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7쪽, 노인학대 예방 및 어르신 인권보호 강화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3개소에 10억 8,600만 원을 지원하고 학대피해노인을 위한 전용쉼터를 운영하여 26분의 어르신을 보호하였습니다. 노인학대 예방활동 및 교육ㆍ홍보와 효(孝) 인권지킴이단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8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맞춤형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보장 추진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사업에 400억 9,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연금 수급자 2,000세대를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금 8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수급률 제고와 생활안정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9쪽, 의료접근성 보장 및 여성장애인 사회활동 확대 지원입니다. 의료비, 건강검진, 교육지원 등 여성장애인을 위해 4개 사업, 11억 8,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쪽, 장애인 맞춤형 자립ㆍ자활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4개소 6억 6,200만 원, 자립지원센터 33개소에 24억 4,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사업별 보조금 집행 및 추진상황 점검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쪽,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및 장애인단체 협력 증진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와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2,600대를 지원하였고 장애인단체 기능보강 사업비로 4억 3,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 등 인프라 확충과 함께 장애인 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을 도모하겠습니다. 42쪽, 장애인 정보제공 및 권익옹호로 사회참여 증진입니다. 장애인 정보화지원센터 운영에 2억 1,200만 원, 장애인 복지증진 공모사업으로 2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별 보조금 집행실태를 점검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쪽, 장애인 재활서비스 및 사회참여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장애인거주시설 및 지역사회재활시설 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71개소에 457억 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68개소에 19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동절기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쪽, 장애인 직업재활 및 소득보장 강화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37개소에 107억 5,200만 원, 직업재활시설 16개소의 기능보강을 위해 32억 8,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홍보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45쪽, 장애인 재활ㆍ돌봄서비스 제공 및 활동지원입니다. 장애아동 가족 2,227명에게 발달재활서비스 등을 지원하였고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으로 529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수행기관 현장점검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여성, 가족, 청소년 모두가 행복한 평등사회 조성입니다. 49쪽입니다. 양성평등의 일상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먼저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입니다. 위원회 여성 참여를 확대하고 한국여성수련원 운영지원과 함께 양성평등기금으로 25개 사업, 2억 1,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여성친화도시 신규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50쪽, 여성의 경쟁력 강화 및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강원여성정치지도자 과정 운영과 양성평등대회 개최, 녹색생활 실천교육과 함께 그린 캠페인을 개최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51쪽, 강원여성의 얼 선양입니다. 신사임당상 시상식, 임윤지당 기념사업 등을 지원하였고 강원여성 역사문화 탐방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여성 역사문화 발굴 및 홍보 강화를 통한 얼 선양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2쪽,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위기여성 인권보호 및 긴급지원 3만 2,947건,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을 137회 실시하였습니다. 여성폭력 피해 가정을 지속적으로 관리ㆍ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3쪽, 여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지원입니다. 여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총 1만 5,794건의 상담과 함께 192명을 보호ㆍ지원 하였습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4쪽, 다양한 가족이 존중되는 올바른 사회입니다. 먼저 가족역량강화 지원으로 건강가정 환경조성입니다.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센터 19개소를 운영하여 9만 7,744명이 이용하였고 2,571세대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실적 모니터링과 함께 공동육아나눔터를 추가 개소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55쪽, 한부모가족의 자립생활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에 1만 415명, 청소년 한부모 자립을 위해 83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자격정비와 함께 사업별 지원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6쪽, 도민과 다문화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통합사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건강가족ㆍ다문화가족센터의 휴원이 길어졌고 대부분의 프로그램도 운영이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비대면사업 발굴ㆍ지원을 통해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재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7쪽, 건강하고 안전한 청소년활동 육성 및 지원입니다. 먼저 청소년 문화활동 참여지원 및 역량 증진입니다. 청소년 건전활동으로 15개 기관ㆍ단체에 1억 1,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시설종사자 양성교육과 함께 42명의 청소년 지도사를 배치하였습니다. 청소년 창작영상제 개최 등 청소년 문화활동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58쪽, 청소년의 복지ㆍ자립 및 맞춤형서비스 지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1,150명을 지원하고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운영과 함께 청소년 3,604명에 대해 건강바우처를 지원하였습니다. 위기청소년 선도 및 보호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59쪽,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및 상담복지센터 운영과 함께 청소년 시설 4개소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통합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60쪽, 청소년 친화적 환경조성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과 함께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선발 등 청소년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청소년의 여가문화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전용공간 확충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민 건강을 빈틈없이 살피는 건강투자 확대입니다. 63쪽,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 제공입니다. 먼저 지속적인 인프라 개선으로 보건기관 성장 유도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시설개선과 함께 의료장비 및 보건사업차량을 구입하였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실태 및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관련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4쪽,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체계 강화로 의료접근성 개선입니다. 진료처방 및 화상면담 등 취약지역 원격진료 협진체계를 구축하여 5만 7,156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원격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는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5쪽, 취약지역 보건기관 운영 지원 확대로 서비스 강화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과 함께 보건진료소 건강관리 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전문 의료인력 교육지원과 함께 만성질환 중점관리 기관을 지속적으로 운영ㆍ관리하겠습니다. 66쪽, 감염병 위험요인 사전 차단으로 도민건강 보호입니다. 먼저 감염병 감시체계 및 관리강화입니다. 감염병 연중 감시체계와 함께 에이즈ㆍ성병 예방 및 진료비 지원, 한센병 관리 및 생계비, 위로지원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감염병 감시체계를 지속 운영하고 감염병 관리사업 평가를 추진하겠습니다. 67쪽, 신종ㆍ재출현 감염병 등 위기관리 대응 능력 강화입니다.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 감염병 의심 입국자 추적조사와 함께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신종ㆍ재출현 감염병 위기 대응훈련, 신종 감염병 발생 대응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68쪽, 예방접종률 향상을 통한 감염병 확산 방지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에 53만 9,691건, 노인 및 고위험군 예방접종으로 4만 614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함께 이상반응을 모니터링해 나가겠습니다. 69쪽, 선제적 검진을 통한 결핵 예방 관리입니다. 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 결핵환자 1,379명 신고 관리,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97건을 시행하였습니다.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과 함께 결핵관리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70쪽, 도민 건강수준 향상 및 건강형평성 제고입니다. 먼저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및 환경구축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13개 분야, 140개 사업, 장애인 구강진료 3,843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담배소매점 불법 광고 지도ㆍ단속과 함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1쪽, 취약계층 건강검진으로 건강관리 불평등 해소입니다. 의료수급권자 6,407명에 대한 건강검진과 저소득층 1만 5,319명에게 주요질환 조기검진을 지원하였습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진비 지원, 건강검진 주민 홍보와 이상 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2쪽, 건강인식 제고 및 건강생활실천 활성화입니다. 음주, 비만, 흡연 등 건강행태 개선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모바일 헬스케어 대상자 1,920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통해 건강행태를 개선하고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3쪽, 건강한 기억ㆍ마음을 돌보는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맞춤형 치매돌봄서비스 강화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광역치매센터 현장 모니터링, 치매환자 원격진료와 함께 배회감지기 사용료를 지원하였습니다. 18개 시군에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치매관리사업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4쪽, 지역 밀착형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과 함께 자살예방센터 운영 및 전담인력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정신질환과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 자살예방 사업평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5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와 함께 고혈압ㆍ당뇨병 환자 4만 4,063명을 등록ㆍ관리하고 있으며 4만 6,297가구에 대해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과 함께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겠습니다. 76쪽, 희귀ㆍ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희귀질환 의료비로 18억 5,600만 원,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 315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의료비 지원 대상자 소득재산 정기 재조사와 함께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사업 성과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ㆍ계층에 차별 없는 공공의료서비스 보장입니다. 79쪽, 균형잡힌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의료취약지 지원입니다. 의료취약지에 대한 산부인과ㆍ소아청소년과 순회진료, 찾아가는 산부인과 및 중환자실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지원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분만취약지에 대한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겠습니다. 80쪽,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암 조기 검진 지원과 함께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를 5만 7,205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암 조기 검진 추진실적을 매월 점검하고 외국인 근로자 및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81쪽, 공급부족 및 수요증가 분야 필수의료 확충입니다.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과 함께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사업별 추진상황 모니터링과 함께 필수의료 기능을 지속 지원하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82쪽, 공공보건의료 정책기능 강화 및 전문인력 역량 제고입니다. 작년부터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위탁ㆍ운영하고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위탁 교육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정책연구 및 기술지원, 직원교육을 통해 전문인력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3쪽,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지속발전 가능한 의료원 실현입니다. 먼저 공공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 확대입니다. 의사ㆍ간호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과 함께 속초의료원에 대해 응급환자 후송체계를 구축하였고 코로나19 전담병원을 지정ㆍ운영하였습니다. 의료인력 확보, 공공의료기능 확충을 통해 의료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4쪽, 의료원 등 시설개선입니다. 원주의료원은 병동 증축을 착공하고 기초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삼척의료원은 이전 신축부지 교환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삼척의료원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노후 의료원에 대한 시설 개ㆍ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85쪽, 의료원 등 노후장비 교체ㆍ확충입니다.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 의료원별 구매장비에 대한 심의ㆍ입찰을 추진하였습니다. 의료원별 장비 구매를 완료하고 장비활용도를 점검하겠습니다. 86쪽, 의료원장 책임경영 강화 및 자립경영체계 구축입니다. 의료원장 성과계약과 함께 이행실적을 평가하였고 지역개발기금 융자상환을 지원하고 의료원 내부감사를 임명하였습니다. 의료원별 경영수지 모니터링과 함께 내부감사를 통해 자립경영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87쪽, 응급ㆍ재난 등 의료인프라 및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응급의료인프라 확충 및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증응급의료센터 3개소를 지정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운영실태 점검과 함께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 및 감염대응 시설현황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88쪽,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 강화 추진입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 응급의료기관 간호인력 파견 및 원격협진 네트워크를 운영하였습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응급의료 전용헬기 신규 계류장을 조성하겠습니다. 89쪽, 재난 대응 현장응급의료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응급처지 교육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도내 구급차 173대를 전수조사하여 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ㆍ시정하였습니다. 재난의료지원팀 역량강화는 물론 심폐소생술 교육과 함께 응급처치 경연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90쪽, 산모ㆍ신생아, 고위험 임산부 등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및 산후돌봄 지원입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에 21억 8,500만 원, 산후 건강관리에 7억 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및 산후돌봄 지원 등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1쪽, 저소득층 신생아 건강성장 지원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저소득층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저소득층 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2쪽, 난임부부 및 모자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청소년 산모 의료비와 함께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해 지속 홍보 하겠습니다. 다음 안전ㆍ안심ㆍ건강한 식품의약 분야입니다. 95쪽입니다. 식중독 선제적 대응 및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식중독 예방관리입니다. 집중관리업소 1,111개소를 지도ㆍ점검하고 조리식품 372건을 수거하여 검사하였으며, 식중독 예방을 위한 컨설팅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식중독 신속대응 시스템 구축 및 식중독예방 교육ㆍ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96쪽, 안전한 식품의 판매ㆍ유통기반 조성입니다. 식품제조가공 및 유통ㆍ소비단계 등 기획검사 1,489건, 곰팡이독소 등 유해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302건의 식품을 수거ㆍ검사하였습니다. 시기별ㆍ계절별 위해요소 차단을 위한 농ㆍ수산물 검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97쪽, 연중 감시체계 운영 및 민간 참여입니다. 설 성수식품 등 전국일제 합동점검 4회, 밸런타인데이 등 도ㆍ시군 자체 기획점검을 11회 실시하였습니다. 김장철 대비 성수식품 점검, 성탄절 및 연말연시 합동점검, 상습ㆍ고의적 위반업소 등을 특별관리 하겠습니다. 98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2,654개소 지도ㆍ점검, 어린이식품안전 보호구역 302개소를 지도ㆍ점검하였습니다. 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지도ㆍ점검과 어린이급식시설 영양 및 위생지도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99쪽, 식품ㆍ공중위생 서비스 경쟁력 확보입니다. 먼저 외식산업 수준 향상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대상을 선정하고 으뜸음식점 및 모범음식점 1,058개소를 지정ㆍ운영하였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와 함께 진행상황을 관리하고 으뜸음식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100쪽,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입니다. 좋은 식단 실천 대상업소 지도ㆍ점검과 함께 지역 대표음식 발굴, 음식문화개선 민간단체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와 함께 좋은 식단제 이행 여부를 자율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01쪽, 식품ㆍ공중위생업소 시설 및 서비스 개선입니다. 숙박ㆍ이용 등 공중위생업소 489개소에 대해 환경개선 대상업소로 선정하여 추진 중입니다. 환경개선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노후시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02쪽, 생활밀착형 공중위생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88명을 위촉하고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합동 지도ㆍ단속을 추진하였습니다. 고객이 신뢰하는 공중위생업소를 육성하고 위생용품 제조ㆍ유통을 사전에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03쪽, 도민이 만족하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의료기관 감시체계 구축을 통한 의료안전망 확보입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204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의료법인 운영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취약 의료기관 집중 관리를 통해 환자의 안전과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4쪽, 의약품 및 의약외품 등 안전유통 체계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특별공급 마스크 215만 장을 배급 지원하였습니다. 마약류 양도ㆍ양수 394건을 승인하였고 오ㆍ남용 마약류 교육ㆍ홍보를 지원하였습니다. 마스크 생산ㆍ유통 동향파악 및 수급을 지속 관리하고 유통 의약품 및 화장품 수거ㆍ검사, 마약류 취급 지도ㆍ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105쪽, 의료기기 안전성 확보입니다. 의료기기 수리업 및 판매업 265개소를 지도ㆍ점검하였고 의료기기 거짓 과대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도ㆍ점검 내실화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평등ㆍ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 분야입니다. 109쪽, 여성ㆍ가족ㆍ복지정책 연구 및 개발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정책개발 및 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해 14개 과제 연구ㆍ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책개발 및 정책 활용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0쪽, 강원도 젠더거버넌스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젠더관점 사회문화 확산을 위한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지역사회 대응방안 모색 집담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양성평등 기념주간 포럼을 개최하고 강원성인지통계를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성주류화센터 운영입니다.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 컨설턴트 위촉 및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ㆍ성인지예산ㆍ여성친화도시 컨설팅을 지원하고 성별영향평가 모니터링단을 지원하는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112쪽, 젠더파트너십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양한 젠더인식 강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성평등 안전지도 제작을 위한 소모임을 운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지도자의 젠더리더십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지금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1시간 가까이 많은 양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통상적으로 양이 많지 않은 다른 곳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요구자료에 대한 감사하고 업무보고하고 병행해서 했었는데 보건복지여성국 같은 경우는 내용이, 지금 한 시간 동안 국장님이 이마에 땀 나도록 열심히 업무보고해 주셨는데 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한 시간 정도는 업무보고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고 오후 시간에 감사자료에 대해 하는 것이 어떤가 지금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업무보고한 양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 김병석 위원님 말씀하신 식으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질의를 하다 보면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면 좋지만 연계되는 부분이 나타나면…….

특수한 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원칙은 이렇게 해서 하면,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면 답변하시는 분도 좀 그러니까 그런 위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감사중지를 통해서 하시죠.

좋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중지를 하고 의견조율을 하시죠.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계속

원주 김병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육아기본수당 추진상황 보고를 책상에 다 깔아놓으셨는데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지금 각 시군에 내년도 예산 40만 원에 대해서 내시를, 다 내려 보냈죠?

예, 그렇습니다.

도 70%, 시군 30% 해서 1인당 월 40만 원 해서 다 내려 보내셨어요. 내려 보내고 시군의 답변을 받아보셨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철원에서 개최한 시장ㆍ군수협의회 때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그 부분은 시군 과장님을 주축으로 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협의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예산과에서 그 비율에 대해서 TF팀으로 구성된 실ㆍ과장님들, 시군의 대표들하고 계속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언제까지 주시기로 했어요?

지금 별도로 예산 심사가 있으니까 그때 아마 집중적으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내시가 다 내려와서 제가 자료를 보고 몇 군데에 확인을 해 보았어요. 그래서 내가 첫 번째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제도가 ’19년도에 30만 원으로 확정되어서, 그 당시 제가 예결위원장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밤새워 줄다리기하면서, 차수변경까지 하면서 아침 8시 반까지 결론을 못 내서 새벽에 결정을 지었었는데, 저는 30만 원을 주고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 대해 불만이 별로 없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맘 카페 회원들도 많이 동의하셨고 좋은 반응들도 많이 보이셨고, 비록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저희 도의회에서도 서로 간에 긴밀하게 의견을 나누면서 통과시켰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그래요. 그때 당시에 30만 원에 대해 차후 계속 올리겠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은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표상으로는 육아기본수당을 줌으로써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4위로 올라갔다, 그래서 그 정도면 이것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집행부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근원지를 정확하고 면밀하게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10만 원을 올려서, 어느 시점까지는 계속 올려서, 정부에서 70만 원에 대해서는 반대했었으니까 지사님 임기 내에 어느 정도까지 올려서, 금년에 올리고 내년에 또 올려서 어느 정도 기준점까지 올리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 2019년도에 시작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논의과정에서, 처음에는 50만 원에 장려수당까지 해서 70만 원까지도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금액을 한꺼번에 많이 하면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처음에 30만 원만 하고 성과분석 이런 것을 보고 결과에 따라 증액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원주 출신이니까 원주에 가내시가 내려 온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었을 때 ’21년도에 260억, 시비가 78억 정도 부담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담당 국하고 통화도 해 보고 여러 자료도 받아 보고 했어요. 했는데 지금 내가 보니까, 전자에 몇 군데에 물어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군에서는 다 반대해요, 반대라고. 그러면 이것을 그냥 가내시로 해서 내려 보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말씀을 드렸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시려면 정말 시장ㆍ군수님을 한 분, 한 분 다이렉트로 만나서 설득을 하시든지 뭘 해서 확인서를 받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사회문화위원회 동료 위원님들도 하나같이 설득을 못 하시면서,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예산 심사가 11월 말경에 있는데요, 그전에 우리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지표라든가 성과분석 이런 것을 보고드리도록 되어 있어서 우선 보고를 드리고, 예산 심사 전까지 저희가 시군하고도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또 위원님들도 찾아뵙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거야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하시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돌아가는 분위기라고 그러죠, 분위기가 과연 좋냐는 얘기예요. 30만 원에 10만 원 슬쩍 올려준다고 해서 성과지표가 얼마나 나아질지도 모르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등등, 팩트를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데 너무 추상적인, 그렇게 계획을 했으니까 해야지 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서는 안 돼요.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 말씀하신 사항도 있기 때문에 우리 여성가족연구원에서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출생한 산모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심도 있게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지표상 더 많이 출생하지는 않았지만 세종시 빼고는 우리 강원도가 감소폭이 둔화되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출산율 예상치를 얼마로 잡고 있어요, 담당부서에서?

출산율은…….

금년에는 얼마였습니까?

금년도는 지금…….

3,600명 정도 잡았나요?

’19년도에는 출산율이 1,067명인데요, 금년도는 1,082명으로 도 합계 출산율이 전국 7위를 했고 0.16% 높은 수준으로…….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몇 명으로 잡았냐고요.

…….

그런 것은 바로 바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금년에는 몇 명을 잡았는데 몇 명을 낳았고 내년도에는 얼마를 계획했고 얼마의 출산율이 나올 것이다 이런 것이 계산되어 있어야죠.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총사업량은 2만 3,941명으로, 도내에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주어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제가, 끝나고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예.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그래요.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저는 성격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고 또 긍정적으로 보는 성격이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저희들이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슬쩍 10만 원 올려 가지고 과연 출산율이 얼마나 높아질 것인가, 거기에 대해 저희는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실제적으로 출생아가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산모나 이런 분들이 효과가 있고 도움이 된다, 이런 쪽으로 답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긍정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아까 몇 개 시군에 알아봤다고 했는데 거기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지역 현안사업들도 못 해 줘 가지고 굉장히 아우성인데 그런 것부터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대체적인 말씀들이에요.

저희가 봤을 때, 현안사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역에 중요하지만 지금…….

사실 우리 도도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빡빡하고 예산부서에서도 굉장히 짜내고 짜내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8개 시군 시장ㆍ군수님들한테 취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잘 하시고 동의를 받으셔야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고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업무보고 54쪽부터 56쪽을 보면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셨는데, 지금 다문화가족이 점점 증가추세에 있죠?

예.

감소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계속 증가할 겁니다. 우리 강원도 인구 대비 다문화가족 인구수가 한 2% 되죠?

퍼센티지로 그 정도 되겠습니다.

최근 몇 년을 보면 매년 2%에서 5% 정도씩 증가하는 추세인데, 그런데 다문화가족들이 적응을 못해서 이혼하고 이런 율이 시군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요. 다문화정책을 우리가 제대로 펼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56쪽에 있는 도민과 다문화가족이 함께 만들어 가는 통합사회 프로그램을 보면, 다문화가족을 상대로 지원하거나 교육하는 이런 프로그램으로만 짜여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이러는 것보다 98%의 도민들이 다문화가족을 바라보는 인식을 개선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됩니다. 아이 때인 학교나 직장이나 사회단체나 하다못해 어르신들이 계시는 경로당까지 주기적으로 다문화가정을 바라보는 사회인식개선운동을 실시해야 한다, 그 이유는 다문화가정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앞으로 향후 수십 년이 지나면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지금 현재 초등학교 다니는 이런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걔네들이 경제활동을 해서 저출산ㆍ고령화시대에 맞는 복지세금을 내거나 기여하는 그런 세상이 올 거란 말이죠. 그런 혜택을 나중에 우리가 노인이 되면 받을 텐데 이런 의식개혁운동이 안 되면 안 된다,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현재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본 적이 전혀 없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홍천 센터에서 다문화가족 2회 교육을, 타 위원회에 계신 분인데요, 그 의원님께서 예산 1,000만 원을 확보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운영을 했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해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이것을 확대해 가지고 정식사업으로 넣어서 저희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학교에서 정규 교과에는 안 들어가더라도 방과 후가 되었든 그런 교육들을 받아서 사회에서 같이 융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다문화가족 애들만 뚝 떼어서 홍천에 있는 해밀학교처럼 모아놓으면 걔네들끼리는 잘 융합되지만 사회에 나와서는 융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다문화가족에 대해 우리 강원도에서 쓰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한 4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통합 서비스하고…….

한 100억이 넘는 예산을 썼거든요.

전체적인 것은…….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지원하거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100억 이상 들어간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제가 계산을 안 해 봤지만. 그런데 100억에 대한 효과가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리고 우리 여성가족연구원에서도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떻게 사회인식을 개혁시킬까 하는 연구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연구해서 나온 것을 도 정책에 반영해서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 통합되어서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날들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는데, 그런 정책을 개발할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하신 도민과 다문화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통합사회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상 50억 정도 이상은, 그 부분만 그 정도의 예산으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해하는 과정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 가지고 통합사회를 만드는 데에, 빨리 정착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신경을 써서 추진해 주시고요. 홍천의 해밀학교에 우리가 특별히 지원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소관…….

(관계공무원석에서) 없습니다. 대안학교…….

교육청에서도 안 하고?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하는지는 모르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대안학교로 지정되어 있어서 교육부 소관입니다.

그런데 그쪽의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식으로 학교등록도 안 되어 있고 이래서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서 사비를 털어서 하고, 급식하는데 식재료 같은 것은 독지가들한테 지원을 받아서 운영한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행정에서 그냥 우리 소관 아니니까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현황을 살펴보신 후에 뭔가 지원책이 있다면 함께 고민해 보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대안학교니까 도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최대한 파악해 가지고…….

제가 듣기에는 그 학교가 우리 강원도로 안 오고 경기도 어디로 가려고 했는데 홍천군하고 강원도에서 적극 유치를 했다는 거예요. 적극 유치해 가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나름대로 성과는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적극 유치해 놓고 지원을 안 하면 거짓말을 한 것이거든요, 학교 설립자한테.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챙겨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챙겨봐 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은…….

현황을 한번 살펴보신 후에 현황에 대한 보고를 개별적으로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86쪽에 보면 의료원장 책임경영 강화 및 자립경영체계 구축을 위해서 성과급이나 인센티브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지금 의료원 회계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회계요?

예.

의료원별로 별도로 회계부서에서…….

별도 회계로 하는데 운영해서 마이너스가 되는지 흑자가 나는지, 이런 분석은 다 되죠?

예, 그것은 세무법인 그쪽에 외부감사를 의뢰해 가지고 매년 흑자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회계 부분은 별도로, 일반 개인병원들 운영하듯 회계를 해야 책임경영이 되는데 모자라면 도에서 메워주고 의료장비 사는 것도 국ㆍ도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니까 책임경영을 안 할 수가 있거든요. 시간이 다 되어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의논해서, 뭔가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원해 줄 것 다 지원해 주고 앉아서 놀고 있어도 봉급 다 받고 하는데, 인센티브까지 줘 가면서, 그렇죠?

알겠습니다.

흑자를 내는 의료원에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렇게 가야 책임경영이 안 되겠나 싶고요.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다음 보충질의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코로나19 최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보건복지여성국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4쪽, 115쪽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청소년수련원 시설 보수공사와 관련된 것인데요, 시설변경, 사업변경, 설계변경 쭉 있는데 구조적으로…….

위원님, 110…….

114쪽과 115쪽입니다.

업무보고서?

아니, 감사요구자료요. 114쪽, 115쪽 보셨습니까?

예.

강원도청소년수련원 시설 보수공사와 관련되어서 잦은 설계변경, 그다음에 예산증액 등등이 이루어졌는데 사실 겨울철공사는 품질저하뿐만 아니라 공사가 진행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 용역이 이루어지고 시설공사가 이루어지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되어서 넘어가는 경향이 나오는데, 아주 의도적으로 된 것처럼 ’18년부터 ’20년까지 쭉 이어지는 공사인데 사업비가 계속 증액되고, 이런 모순이 쭉 일어났는데도 시정조치 하나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 이런 관행은 있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이미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예상되는 것을 갖다가 용역을 주고 또 진행하고, 일반적으로 모든 공사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습적으로 어떤 사업비를 늘려주기 위한 관행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죠?

수련원 자체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그런데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2월 시작해서 그다음 1월, 2월까지는 동절기인데 이런 것을 갖다가 용역을 주고 거기에 따라서 공사계약을 해서 진행되고,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집니까? 일반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맞죠?

예.

이것에 대해 해당업체, 관련 자료, 왜 이렇게 되는지 자세하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예.

141쪽 좀 보겠습니다.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와 관련된 것인데요, ’18년도, ’19년도, ’20년도를 쭉 보면 대행사가 특정업체, 특정연고지에 똑같이 몰아주는데 이런 것은 안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년 내리 반복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업체가 이렇게 없습니까?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이 보실 때 이것은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겁니까? 다른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보시죠.

그게 하면서…….

아닙니다. 업무의 타성이, 복지부동의 현상이고 특정업체, 이미 알고 있었고 연고 때문에 밀어주는 사항이지,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서 이벤트를 새로 바꾸어보고 변화도 주고 이래야 새로운 어떤 게 되지 늘 하던 업체에서 늘 하던 방식대로, 그리고 예산도 ’18년도에는 1,000만 원이었는데 그다음 해에는 2,000만 원 늘어나고 하는 과정들이 설득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개선할 여지가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1개 업체에서 연속적으로 하는 것을…….

상당히 고생들을 하시고도 이런 것 하나하나가 전체 공직자들한테, 다른 상황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용어를 정리하기가……그리고 273쪽 좀 보아주시겠습니까? 현장 감독한 사항인데 원주시의 푸른솔 수사의뢰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기에 수사의뢰까지 들어갔습니까? 감사자료 273쪽 59번 원주시 푸른솔.

이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유일하게 수사의뢰가 들어가서 사항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 못 하고 계십니까?

제가…….

자세하게 내용 아시는 분 없으세요?

이 부분은 지역아동센터를 현장조사를 했는데요, 부정수급 관련해 가지고…….

물론 문제가 있으니까 수사의뢰를 했을 텐데 어떤 사항인지, 지금 이것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뒤에서 빨리 정리해 주시고요. 317쪽 좀 보아주세요. 펼쳤습니까? 보육시설하고 노인시설 지도ㆍ감독 나갔던 것요.

예.

317쪽 춘천시 다음 원주시 부분에서 8개 정도가 개선명령 해서 많게는 3억 9,000만 원에서, 상당 부분들을 반납하라고 개선명령이 이루어졌는데 특정 시설 한두 군데가 아니라 전체를 일괄 쫙 한꺼번에 묶어버립니다. 이 정도면 이것 같은 지역에서 단합해서 뭐 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게 주어진 운영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 해야 되는데 특정지역이 한데 묶여서 다 받았을 때는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설들에서 단합을 했다든지 아니면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든지, 그런데 이렇게 개선명령만 내려도 되는 겁니까?

개선하고 반납 조치가…….

아니, 원주지역 전체가 묶였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가 나왔을 때는 무언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전체적으로 이 시설들이 모여서 단합을 했다든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개선명령으로 끝나는 겁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해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냥 반납만 받으면 끝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점검결과 개선명령을 내려서 반납을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물론 문제가 있으면 개선명령을 해서 반납을 받아야 되는데 특정지역이 한꺼번에 싹 묶여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전체 시설들이 모여서 단합을 했다든지 아니면 개선명령 시달이 제대로 안 되었다든지 이것의 참 취지를 모르고 있다든지 지도ㆍ감독에서 빠진 것이 있다든지,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국민건강보험 전산시스템상에 이런 문제점이, 부정수급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일괄로 해 가지고, 저희한테 개선명령 통보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로 반납을 받고 개선명령을 내린 그런 사항입니다.

글쎄, 내용은 그런데, 제가 질의한 취지는 왜 특정지역 전체가 묶여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를 가지고, 핵심은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바로 적발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국민건강보험 쪽에서 통보가 와서 조치를 했고 지금 수사의뢰가 되어 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똑같은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 자체적으로 지도ㆍ감독을 강화해 가지고 동일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에 대해 여기에서 답변하시기 곤란한 것 같은데 관련…….

허위 청구 뭐 이런 겁니다.

글쎄, 여기에서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0쪽인데요, 중간 부분 사업개요에 보면 기부식품 등 지원센터 및 사업장 운영 지원 이래 가지고 2억 2,000만 원, 도의 강원광역기부식품 등 지원센터 1개소하고 시군 해서 되어 있잖아요?

예.

이 예산을 광역 지원센터에만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군까지 다 하시는 것인지?

2억 2,000만 원 이것으로 광역하고 시군에 다 지원하는 겁니다.

같이 하고 계신다고요?

예.

제가 자료요청 좀 할게요. 광역 푸드뱅크가 지금 강릉에 있잖아요?

예, 1개소 있습니다.

전국 푸드뱅크에서 내려오는 금액하고 자체적 노력으로 받은 금액하고, 그러니까 중앙에서 받은 것으로만 운영을 하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에 관한 자료요청을 하는데요, 건수하고 금액하고 같이 해 주세요.

지금 여기에 있는 2억 2,000만 원은 도비하고 시군비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혹시 국비가 더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다…….

아니, 광역은 중앙에서 뭔가 내려오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관해서, 그러니까 무조건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만 받는 것인지 광역 자체적으로 기부금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을 좀…….

현재 국비로 받는 금액은 없습니다. 도와 시군비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도하고 시군비만으로 운영요?

예.

아니, 중앙 푸드뱅크에서 지원 내려오는 것 없어요?

예.

없어요?

예.

그러면 시군별로 나누어주는, 광역에서 시군에 있는 푸드뱅크에 다 나누어 주잖아요?

예.

그러면 시군별로 어떻게 나누어주고 있는지 건수하고 금액에 대해서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40쪽에 보면, 감사자료 168페이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18년도, ’19년도, 그리고 ’20년도마다 우리 지적장애인 성폭행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게 언론에도 보고되고 그랬었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지적장애인들은 평생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안 하세요?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최근에도 장애인…….

아니, 교육사업이 있긴 있는데, 저는 이분들만큼은 정말 평생교육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정말 주입을 시키고 시켜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에서 평생학습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원활하게 잘 안 되고 있다, 많이 부족하다 이래서 정말 저희 강원도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꼭 좀 지원을, 예산 많이 안 드니까 이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에도 한번 드렸는데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예.

그리고 업무보고 86쪽을 보면 고정부채 해소를 위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 지원 해서 20억 원 있잖아요, 도비 지원하는 것. 물론 전반기에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 논의하셔 가지고 균등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셨겠지만 기채비율이 의료원마다 다 다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정답은 없다고 봐요. 정답은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차등지급을 하다가 균등지급을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20억 지원하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요, 어느 것이 나은지, 20억을 균등으로 하는 게 나은지 성과 플러스해서 차등으로 하는 게 나은지 주문을 계속, 저희가 균등으로 지급한 경우도 있고 성과 플러스해 가지고 차등으로 지급한 경우도 있는데요, 5개 의료원마다 적자폭이 좀 다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견도 많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 다 해 보았고 적절한 지원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저희가 내년도는 예산 30억이 확보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균등이나 차등이나 다 해 봤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 서너 가지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차등 플러스 균등 그다음에 성과 이런 것으로 좀 세분화해 가지고 5개 의료원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번 새로이 검토를 해 보려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기채 융자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영월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아 있던데…….

그렇습니다. 영월 같은 경우에 나름대로 열심히 해 가지고 기채를 스스로 갚았지 않습니까? 영월처럼 스스로 많이 갚은 이런 경우도 있고 속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어려움이 많아서 갚더라도 기채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렇다고 차등으로 해 가지고 영월 같은 데 기채가 얼마 안 남았다고 안 준다 이러면 자기네는 열심히 했는데 기채가 없다고 적게 주거나 이러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채가 많은 곳은 차등지급을 원할 테고 기채가 없는 곳은 균등지급을 원할 텐데…….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구적인 노력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의료원도 빈익빈부익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2020년도에는 왜 지급했을까 궁금해서 한번 어떻게 된 상황인지 여쭈어 본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100쪽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추진상황에 보면 지역 대표음식 발굴 및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농업기술원에서, 생활개선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내용이 똑같은 것 같아서 중복되지 않나, 어떻게 이런 것은 확인을 안 하시나요?

이것은 사실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기금으로 하는데 중복되는 부분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아니, 사업내용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것을, 다른 부서에서 이것을 하고 있으면 차라리 이 예산을 다른 데에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니까 다른 데도 중복되는 게 간혹 보이더라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기술원하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 정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코로나와 관련되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가 많이 걸리는 지역이, 강원도에서는 원주하고 춘천이 가장 많죠?

예, 원주가 가장 많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이동인구가 많고 서울이나 수도권하고 접근성이 가깝기 때문에, 저희는 거의 다 수도권에서 확산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비말접촉 등이 자주 일어나고 수도권하고 가깝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원도는 코로나19 청정지역이라고 하는 차별화된 전략을 또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는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다. 실례로 속초, 고성, 양양의 카드사용내역을 보면 상당히 많은 수들이 오고, 인구밀도로 따지면 강원도 속초가 전국에서도 최고의 수위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것은 방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노력하신 부분도 있지만 저는 환기, 바람의 영향, 그다음에 바다염도,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제가 강원도만 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전국 상황이나 세계적인 상황을 보면 바다와 가까운, 근처는 좀 적더라고요, 강원도에서 안 걸린 데를 보아도. 이런 과학적 근거들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 강원도가 코로나 청정지역으로서 살기 좋은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그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우리가 질병관리청이 있습니다. 사실 시도에 그 정도를 전문적으로 하는, 질병관리청에서 아마…….

질병관리청에 한번 이 부분을,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 과학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는지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곧 걸리는 부분에 대한, 걸렸다는 것은 결과인데요, 그 결과에 대해 분석하면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전체적 통계를 보거든요. 바다지역들은 왜 영향이 적을까 생각을 하다가 지역적으로 염분이라든지, 속초지역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조금 많거든요, 양양ㆍ고성 이쪽으로는. 특히 정선이라든지 밀폐되어 있고 환경적으로 좋은 데 같은 경우에 인구수라든지 떨어져 있는 것을 보면, 그런데 속초가 예외예요. 인구 밀집도를 보면 상당히 높거든요. 이번 토요일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내려오고 그랬거든요, 피서철에도.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수도권에서 유입되는 건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 생각을 하다가, 질병관리청이라든지 연락을 하셔서 그런 이유에 대한 것도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건의드립니다.

제 생각에 1차적인 것은,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속초시민들이 마스크 착용이나 이런 것을, 수도권에서 내려오시는 그분들도 자체적으로 마스크를 잘 써야 되겠지만 우리 속초시민들이나 영업하시는 분들이 방역수칙을 너무 잘 지켜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더 앞섭니다.

예, 방역수칙 잘 지키고요, 저도 여섯 번 정도 방역에 참가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을 텐데 환경적인 요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의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 부분은 질병관리청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다수 걸리신 데가 면역력이 낮은 어르신들이 밀폐된 공간에 있는 경우, 그리고 환기가 안 되는 데입니다. 우리 요양시설이라든지 그런 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고위험군 시설에 대해서 저희 행정력을 아주 집중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요양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발생이 안 되어 가지고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 그런 데는 더욱더, 사각지대는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98쪽에서 205쪽까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아마 예전에 다 들으셨던 부분일 텐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경로당 이용자 수에 대한, 등록인원에 대한 현황표예요. 거기에 보면 운영비 집행액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2020년 9월을 기준으로 속초가 1만 5,676명, 이전에 85개의 경로당이 있었다가 지금은 90개인데요, 사용 등록인원수로는 7위입니다. 그리고 제일 최하위가 양구인데 4,651명이고 속초는 1만 5,676명이에요. 그런데 집행액, 그러니까 운영과 관련되어서 준 금액을 보면 운영비가 속초가 조금 높아서 3억 9,800만 원입니다. 양구는 3억 6,500만 원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설의 규모나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의 인원수를 고려하지 않은, 난방비나 냉방비, 양곡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불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부분은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에서 여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지적해 주셔 가지고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원도만 정액이기 때문에,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이 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최근에 또 건의를 했습니다.

인구수 대비 경로당 수에 대한 내용이 편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운영이 안 되는 부분들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특히 겨울철이 긴 영동북부 같은 경우에는 난방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7쪽인데요, 이것은 자료요청도 하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우리 정영미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노숙인보호시설, 노인학대쉼터, 여성ㆍ청소년ㆍ장애인 전용쉼터가 강원도에 있죠,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부탁하는데요. 지금 보면 주로 있는 데가 춘천, 원주, 강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 강원도를 자꾸 네 지역으로 나누는데, 영서ㆍ영동으로 나누어지고 영동도 영북과 영남으로 나누어지거든요. 설악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는 노숙인보호시설이라든지 노인학대가 일어났을 때 갈 수 있는 쉼터, 여성ㆍ청소년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인 전용쉼터, 장애인분들이 학대를 받거나 뭔가 있으면 가서 쉬어야 되는 공간 내지 보호받아야 될 공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점심 후에 저한테 여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예, 시설현황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추가질의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감사자료 72쪽, 73쪽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설치근거 및 잔액 등 해서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이 있어요. 계산해 보면 약 240억인데요, 예치은행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단위별로 1년간 계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신한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한은행으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두 번째는 똑같은 은행을 이용하는데도 예치율이 서로 다릅니다. 이 부분은, 기금으로 운용하기 위해 들어가 있는 돈으로, 이자까지도 활용해 가지고 집행이 될 것 같은데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이율에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2020년에 보면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0.9%~1.25%예요. 그런데 그 위에는 1.81%로 되어 있어요. 2019년은 다 동일합니다, 2.13%까지 갑니다. 그리고 2018년에도 최대 맥시멈 1.90%부터 미니엄 1.81%까지 가게 됩니다. 신한은행을 이용하는데 금리를 조금 더 높게 받아야, 이자율이 높아질수록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저희가 예치기간이 끝나면 4개 기금에 대해서 더 유리한 쪽으로 그것을 해 가지고 은행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딱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고 제가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때 하겠지만요. 시간이 다 되어서 보충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여성수련원 행정사무감사 내용 모니터하셨습니까, 국장님?

예?

한국여성수련원 행정사무감사 내용 모니터링하셨습니까?

제가 어제 철원 평화의광장에서 있던 6ㆍ25참전용사 추모제에 갔다 오느라 못 봤습니다.

저희들 한국여성수련원 행정사무감사와 관계해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예방에 열심히들 하고 계신데 산하기관이 문제예요. 산하기관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철두철미하게 방역하신다고 그러는데 한국여성수련원 같은 경우, 그동안 기관 같은 경우에 예산을 편성해서 열감지기도 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한국여성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급여도 미지급할 정도의 사태까지 왔었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그런 어려운 와중인데, 지금 수련원이 교육을 일부 재개했어요. 그런데 열감지기가 없습니다. 국장님, 이것 바로 조치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산하기관이니까 조치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산하기관이니까, 그쪽 같은 경우에는 파견을 나가 계신 공직자분들이 없잖아요?

예, 거기는 출자ㆍ출연…….

그러다 보니까 도하고 행정관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산림 같은 경우에 명품소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같은 경우에 자체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부지 밖은 시 예산 가지고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하기관이니까 그 안의 것 관리하는 것을 도의 산림정책과에 얘기해서 협조를 받아서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서 산하기관을 챙겨주어야 된다.

사실 저희가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도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어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산하기관에 대해서 나름대로 질의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모니터링을 하셔 가지고 지금 한국여성수련원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원장님이 새로 선임되셨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대처할 수 있게 행정적인 지원을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받은 내용을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이따가 하셔도 돼요, 지금 오셨기 때문에.

좀 준비하고 하시겠습니까?

먼저 하세요.

그럼 김병석 위원님이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할게요.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잘 하셨어요? 오후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여성 역사인물 발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임윤지당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헌다례하고, 제가 가 보니까 행사가 좀 단조롭더라고요. 1년에 1,000만 원 예산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비교해 보면 다른 데는 시군하고 같이 하던데 임윤지당 행사는 우리 도비만 가지고 하죠?

예, 도비 1,000만 원.

도비 1,000만 원만 하죠? 원주시는 아무것도 안 내던데. 난 그래서 이것을, 다 아시다시피 우리 임윤지당 선생님은 영조, 정조 시대 때 남녀차별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도 많이 하시고 그랬던 학자 아니시겠습니까? 여성계에서는 잘 아시는 선생님이시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성 성리학자인데 봉건적인 사고가 강했던 그런 시대에 여성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애썼던 분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보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원주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되셨더라고, 그리고 여성 성리학자가 원주 출신이고 원주에서 오랫동안, 거의 평생을 사신, 19살에 시집오셔서 한 55년~60년 사셨다고 해요. 그런 훌륭한 선생님이 거기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원주시하고 교류 없이 도에서만 도비 가지고 행사를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제가 그 행사에 가서 느꼈던 점이거든요. 그래서 원주시하고 합쳐서 문화제로 바꾼다든가, 또 요즘에 여성계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여성학자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평가받는 학자인데 너무 낮게 평가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 원주시하고 협의하셔서, 지금은 우리 도가 1,000만 원 예산 범위 내에서 그냥 헌다례 정도 하고 학생들한테 작품 수기 정도로 끝나는 행사잖아요? 너무 단조롭고 그래서 난 여성계에서도 그것을 좀 더 관심 있게 보고 요구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게, 누가 말씀하시는 분이 없는 건지 제가 못 들은 건지 모르겠어요. 국장님이 제 생각에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겠네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시군별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돼 있는데요, 도에서도 그 부분은 2년~3년 전부터 전체적으로 매년 예산 요구를,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좀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사실상 예산이 반영 안 된 상태로 이번까지 왔습니다. 올해는 특히 강원도여성친화도시 비전선포문을 며칠 전에 했습니다. 해 가지고 각계의 관심 있는 분들이, 학자분들이 오셔 가지고 이걸 발전시킬 방법이 뭔지 토론회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종합적인 의견들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 강원도 차원에서, 지금 기존에 있는 여성친화도시에 플러스해서 18개 시군이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분들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행사나 이런 것을 최대한 지원하려고 지금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올해 사실상 예산을 요구했지만 지금 현재 반영이 안 된 상태인데 나중에 추경에라도 반영이 된다면 거기에…….

그러니까 그걸 도비만 가지고 하려 그러지 마시고, 춘천에서 하는 윤희순 여사 기념사업도 보면 우리 도가 1,500만 원, 춘천시가 1,500만 원 이렇게 해서 문화제로 하면서 많이 활성화시켜 놨거든요. 지역끼리 비교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그런 차원으로 좀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요즘 여성상위시대니 남녀평등이니 이렇게 외치면서 이런 것은, 옛날 영조, 정조 시대면 언젭니까? 그 시절 봉건적인 제도하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학자님이시고 하니까 이런 걸 잘 살려서 가면 좋지 않겠냐는 거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던 것,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제도,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것과 관련돼서 읍ㆍ면ㆍ동에 사회보장협의체라고 있죠?

예.

위기가구 상시발굴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읍ㆍ면ㆍ동에, 우리 도에서 지난 6월인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제도, 사실 이거 굉장히 훌륭한 제도거든요. 사실 공무원들이 바빠서,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위기가정을 발굴해 낸 숫자도 있지만 이분들이 위기가정 주변에서 발굴해 낸 숫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제도를 정말 제대로 활용하면,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주위의 소상공인이나 영세자영업자들 폐업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분들 폐업할 때 얼마나 가슴이 터지겠어요. 폐업하고 힘들죠. 그런데 긴급지원제도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자존심 상하고 그러니까 말을 못 하고 있는데 읍ㆍ면ㆍ동의 통장님이나 이장님들, 반장님들이 주위 환경을 너무 잘 아신단 말이에요, 또 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도 각 지역마다 뽑아 놨고. 이런 조직을 할 때 조직만 만들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활동을 하게끔 기존에 현직에 있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켜 주셔야 돼요. 각 시군의 읍ㆍ면ㆍ동에서도 공무원들이 모임이 있을 때 자주 교육을 시켜서, 어떻게 하면 위기가정을 구해낼 수 있을까 이런 교육을 자꾸 시켜 주셔야지 그냥 명수만 딱 만들어 놓고 모임만 만들어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내가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정신을 가지고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알차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위기가정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도나 정부에서도 이번에 긴급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모범사례를 저희가 정리해 가지고 매년 그 이상으로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보충질의 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입니다. 오전 내내 고생하시고 또 오후까지, 업무보고 58페이지의 청소년 복지ㆍ자립 및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위기청소년에 대한 것과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12개소를 13억 4,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교육청의 위(Wee)센터하고 협력해서 같이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 직접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도에서 따로 하는 거고 교육청에서는 교육청대로 따로 하는 거죠?

교육청은 아마 학교돌봄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비 지원 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예, 이것은 저희 순수 도비로 해 가지고, 학교 밖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떤 식으로 운영되죠?

이것은 청소년 수련관이나 수련센터에서 꿈드림 이런 사무실을 개설해 가지고 학교 밖으로 나온, 퇴학이라든가 정학 또는 무기, 3개월 이상 학교를 안 가거나 이랬을 때 그 대상자가 청소년센터를 찾아오게끔 홍보해서 거기서 검정고시라든가 급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지원해 가지고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속적으로 어떤, 그러면 얘네가 어떤 센터나 이런 데 입소해 가지고 함께합니까, 아니면…….

그건 아닙니다. 일단 센터를 방문하면 상담을 하고요, 본인의 학교 진로라든가 이런 희망을 듣고 학원 강사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인터넷강의를 지원한다든가 검정고시를 원한다면 검정고시에 필요한 사항, 그다음에 급식이라든가 건강검진 이런 쪽으로 원하면 그런 부분을 최대한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다. 집에서 활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하면서 관리를 하는 거죠?

예, 가끔 와 가지고 거기서 상담받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센터들이 있잖아요? YMCA라든가 이런 데서 프로그램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센터는 강원도에 몇 개나 있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8개 지역이고요. 가출청소년쉼터 운영은…….

그러면 가출청소년들은 쉼터에서 같이 합숙하는 겁니까, 숙식을?

분야별로 다 다릅니다. 일시 고정형이 있고요, 단기형이 있고 이런데, 일시로 낮에만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동형은 버스로 이동하면서 지역에 가서 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요, 장기는 합숙하는데 3명~4명 그룹으로 LH공사나 이런 데를 저렴하게 임대해 가지고 지도교사가 있어서 거기서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 분야별로 다 다릅니다. 중장기는 더 길고요. 직접 모여 가지고 가르치고…….

얘네들이 빨리는 안 되겠죠. 자기네 습관 같은 게 배어 있으니까 빨리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사람들이 도와줘서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사회적응을 어느 정도 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학교로 돌아갔다든가 아니면 사회에 적응해서 자기가 홀로 설 수 있게 됐다든가 하는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한번 파악해 가지고 자료를…….

어쨌든 여기도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보통 단기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정도 하거든요. 3개월 하고 3개월 더 연장해 가지고 한 다음에는 퇴소를 해야 되거든요, 중장기 같은 경우는 3년 이내로 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형별로 약간 다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아이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그런 청소년들보다 가출청소년들이 더 문제가 많고 요즘은 자살률도 높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서, 하여튼 저는 청소년복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돼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청소년들을 잘 관리해 가지고, 특히 학교 밖으로 나온 친구들이 가능한 한 계속 연계해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어린이집에 한번 가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 다녀왔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어린애들이 생활하는데 장난감이나 교육자재 또는 이불이나 수건 같은 경우가 제대로 소독 안 되고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소독기나 건조기 같은 것을 구입하는 게 여의치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장난감 같은 것도 소독기가 있어요. 그다음에 빨래건조기라든가 세탁기라든가 이런 게 구비돼 있는 데도 있지만 건조기는 대다수가 구비돼 있질 않고요. 이 문제를 한번…….

지금 어린이집 방역물품을 국고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손소독제를 지금 현원 50인 미만은 14일분을 지원해 주고, 50인 이상은 2개 해 가지고 14일분을 또 지원해 주고요, 체온계 같은 것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방역물품이 문제가 아니고 어린이집이 보유하고 있는 장난감이라든가 애들 소모품, 이런 것이 소독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얘기죠. 지도ㆍ점검을 나가신다 그러니까 지도ㆍ점검을 나가면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고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원아생의 위생과 관련되어서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지도ㆍ점검을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병행해 가지고 소독을 하는지 이런 부분을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산이에요, 예산, 그렇죠?

예.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강화해서 철저히 지도ㆍ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응급전용헬기가 원주에 하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것 하나 가지고 강원도 전체에 사용 가능합니까?

지금 닥터헬기가 있는데요, 그게 260㎞ 정도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규모가 좀 작아 가지고 영동에는 지금 저희 헬기가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영동 외의 관내에서는 헬기가 거의 1,500회~1,600회 계속 활동하면서 응급환자들을 이송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영동지역에도 사실 필요성은 있는데, 그 부분은 소방헬기나 응급차가 대관령 횡계 지점이나 이런 데까지 오면, 연락해서 같이 출발해 가지고 헬기가 가서 받아 오거나 이런 체계로, 인계지점을 다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아니, 강원도 전체를 확보 못 한다 그러면 더 용량이 큰 헬기를 구입한다든가 아니면 영서ㆍ영동 쪽으로 나눠서 운영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가져야지 인위적으로 차로 싣고 온 것을 받아서 재수송한다는 것은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맞지 않는 얘기 같아요.

전국적으로 다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전국에서 6대인가밖에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우리 강원도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영동지역에 추가배치 필요성이 있다고 중앙에 건의를 했는데요, 다른 시도에 아직 배치가 안 된 데가 많기 때문에 현재로서 강원도에 2대를 배치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 기기가 좀 오래되어서 교체시기가 되면, 이것보다 큰 닥터헬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용을 좀 더 부담하더라도 그것을 가져오면 영동권까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신중히 생각하셔 갖고, 대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재활시설 있죠. 거기 한번 가 보셨어요, 국장님?

재활시설 갔다 왔습니다.

어디 가 보셨어요?

춘천에 늘해랑도 있고요, 강릉, 태백, 여러 군데…….

재활시설 일부가, 위생적으로 환경적으로 미비한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그다음에 장애인재활시설에서 나오는 폐유 같은 것도 정확하게 처리를 안 하는 곳도 있고, 또 재활시설에 대한 어떤 소방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취약해요. 장애인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응급사고 시나 화재 시에 대피나 이런 것들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방설비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가능한 한, 법인 같은 경우에는 3년에 한 번씩 하고요, 일반 민간시설에는 매년 나갑니다. 매년 나가는데 그때 지도ㆍ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시설에 대해서.

어차피 시군하고 같이 매칭해서 이런 사업들을, 시설개선 같은 걸 하다 보니까 자꾸 시군에다가 업무를 이관시키려고 하는 그런 저기가 많은데 일단 도에서 먼저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제의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장애인재활시설에 나가는 근로자들이 사실은 보수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열악한 상태에서 근로활동을 하기 때문에 주변의 위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거해 주고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내년도에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해 가지고 위험시설이나 환경이 노후된 것에 대해서는 기능보강이나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철저히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시간에도 고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91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장애인단체별 임직원들 임명실태에 관한 자료인데요. 최근에 성범죄 등등 관련해서 이슈화되고 여론화되고 있는데 임원 결격사유에, 우리 도에서 제한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죠?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자료 몇 쪽이죠?

행정사무감사자료 491쪽, 강원도 장애인단체별 임직원들 임명과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범죄경력 조회를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다양한데 이게 도 행정력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선거로 임명되신 분들은 더할 테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전에, 우리 선출직 공직자들이 수사기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범죄경력 조회되는 수준으로 최소한 조례로서 이것을 제한하거나 어떤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상위법에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으면 조례로 제정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범죄경력이 있다든지 상당히 의심되더라도 임용 전후에 이걸 알 방법도 없고,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 그런 걸 모르고 방치하고 있었다는 아주 위험한 요인이 상존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찾아볼 수 없을까요?

감사자료 하단에 있습니다만 관련 규정에 의해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가지고, 사실 위반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가능한지 한번 제가…….

관련 조례를 만들 수 있다든지, 특별하게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477쪽 강원도 육아기본수당과 관련돼서, 지금 현 집행부는 내년도에 10만 원 인상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언론보도를 통해 아시다시피 육아기본수당에 문제가 발생돼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이 부분만큼 다시 게워놓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것은 오히려 안 받은 것만 못하다,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효과도 안 나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이것에 대해서 규모 파악한 건 있습니까?

저희가 현 시점에 30만 원을 육아기본수당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여서 수당으로 받는 금액보다는, 소득으로 인정되어서 그 수당을 못 받더라도 이 30만 원을 받으면 제가 알기로 한 2만 5,000원 정도 더 이익이 가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도 보건복지부에다가 우리 육아기본수당 받는다고 이걸 제외시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건의를 해서 같이 인정받을 수 있게끔, 어쨌든 지금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육아기본수당을 받으면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 도에서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지금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한 것이고요. 아마 전국적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개선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장 혜택을 받아야 할 계층에서는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도…….

이런 것에 대한 제도의 보완 대책도 마련해야 되는데, 이런 맹점, 허점은 찾아내서 개선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6쪽 좀 봐 주세요. 찾으셨습니까?

예.

전문의약품 3일 분량 초과 조제 판매하다가 적발돼서 행정조치 받은 사항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특정 약국이 반복해서, ’18년도 4월하고 6월에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부호로 표시해 놓은 것 보니까, ’19년도에도 동일 약국에서 발생한 겁니까?

그건…….

그렇죠? 여기에 표시를 갖다가 섞어 놨는데 ’18년도에는 같은 것이 반복되어서, 여기 표시를 봐서는…….

이게 그 표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밑에 약국은 또 다른 식으로 표시했지 않습니까? ’19년도에 발생한 약국이 ’18년도에 발생한 약국하고 같은 데입니까, 다른 데입니까?

다른…….

그러면 최소한 이 부호를…….

실무자가 그냥 이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아니, 밑에 것은 다르게 표시해 줬는데 이렇게 표시하니까 ’18년도에 발생한 약국에서 또 발생한 걸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하트로 표시하든지 별로 표시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 주면 되는데…….

맞습니다, 혼동할 수 있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암호식으로 해 가지고…….

다른 데죠? 맞습니까?

예, 다른 데 맞습니다.

만약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다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사전에 미리 조치하실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잠시, 시설물 현황 자료 준비가 됐습니까?

…….

나중에 자료가 준비되면 빨리 갖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숙인들, 사회적 약자에 대해 우리가 보호해야 될 의무, 전용쉼터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권역별로 나눠서 설악권 네 지역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에서 전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필요도 있지만 강원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과 충분한 협의를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강원도청소년수련원 시설보수공사에 대해 2018년부터 2019년, 시작한 건 2017년이에요. 시설물에 대한 종합진단, 안전성진단이라든지 진단을 받아 보셨나요?

어느 부분…….

강원도청소년수련원, 시설 안전진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전에 방문한 적도 있고요. 거기서 사업한 게 8건입니다. 구체적으로 계획도 안 잡혀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게 처음에 계약할 때는, 사업한다고 할 때는 예상으로 6억 7,000만 원 정도가 됐는데요, 시설변경이 계속 이루어지고 기간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9,000만 원이 더 늘어나서 7억 6,000만 원 정도가 돼요. 이것은 사업에 대한 계획이, 같은 해에 실시하는 건 말이 좀 안 되거든요. 이런 사업은 있어서도 안 되고요. 그러면 시설물 관리라든지, 계획 없이 일을 추진했다는 것이거든요. 감사자료 115쪽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좀 잘못됐다. 시설물에 대한 개ㆍ보수공사를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계획을 잡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치상으로 보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예산을 변경해서 증액이 됩니다. 기간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시설 보수공사를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강원도청소년수련원 시설에 대한 안전성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종합진단이 꼭 필요할 것 같다, 그걸 가지고 정말로 바꿔야 될 부분이 있으면 바꿀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 변경이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데도 됐다 그러면 이것은 한 번 정도 주의 내지는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사실 사업 자체는 내용이 조금씩, 부분적으로 사업명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변경사유는 대부분 동절기 쪽이 많은데요, 전반적으로 건물이나 시설이 노후화됐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강원도에서 어떤 사업을 하거나 건물을 짓거나 그럴 때는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딱 정해 놓고, 계획을 잡고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8개 사업 중에 5개가 예산이 증액됐고 그리고 사업날짜가 다르다는 건 계획도 없이 그냥 신청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의료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강원도 간호사 과부족인 것은 아시죠? 그리고 이직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 아시지 않습니까?

예.

강원도 보수 및 연봉제 시행규정이나 의료원별 기본급표를 보면 이게 다 다릅니다. 의료원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원주, 삼척, 그다음에 영월을 제외하고요, 강릉ㆍ속초 같은 경우에는 7급 10호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액수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것은 39개 의료원 중에 남원에 있는 의료원하고, 제일 최하가 남원인데요. 그렇게 되면 봉급이 적으니까 당연히 간호사나 아니면 사무직ㆍ보건직들이, 기본급이 적은데 있으려고 그러겠습니까? 환경이 어려운 곳일수록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것 시정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한테 너무 감사한 부분이 속초에 분만산부인과가 돼서 어린이들이 태어나서 너무 좋습니다. 좋은데, 하나가 되니까 또 하나를 바라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설악권 지역인 속초ㆍ고성ㆍ양양ㆍ인제에서 태어나는 총 출생아 수가 1년에 920명~930명 가까이 되는데요, 분만시설은 있는데 산후조리원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의료원에 분만시설이 있으면서도 산후조리원이 없는 데는 군산 딱 한 군데 있는데요, 군산은 제왕절개만 하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산부인과 내지 분만시설과 관계된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출산장려 해서 육아기본수당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회적 기반을 더욱더 공고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료원에 산후조리시설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떤 의지를 가지신지 짧게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도 육아기본수당을 하면서 출산율, 저출생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출생률을 높이려면 현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해안 북부지역 쪽은 이번에 분만산부인과가 돼 가지고 출산할 수 있는 여건은 됐지만 산후조리원이나 이런 게 없어 가지고 불편하다는 것을 저희 내부적으로는 잘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철원이나 양구 이런 접경지역 쪽에는 산후조리원이 개원돼 가지고 잘 운영되고 있고요. 속초 쪽도 산부인과 관련해 가지고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저희도 그런 수준에서, 인근과 협업해 가지고 하듯이 속초시에서 고성이나 인제, 양구 이런 쪽과 협업이 돼 가지고 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을 가지고 신청한다면 도에서는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아니, 이것은 검토의 수준이 아니고요, 지역에서 할 것이 아니고, 공공의료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분만취약지에 대해 국가에서 주는 보조비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부분은 강원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매일 출생률 높이자 그러면서,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데에 돈 안 쓸 거면, 정말 잘 자랄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4개 영동지역에 산후조리원을 갖춘 데가 없다는 것은 말이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강원도가 적극 나서 가지고 이 부분은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시하고, 시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뿐만이 아니라 설악권 4개 지역에 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1,000명당 의사 수에 관한 것도 고성, 인제, 양양 같은 경우에는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만큼 의료 사각지대에 있다, 그렇게 바라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은 산모님들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요. 그리고 고향이 나중에 달라집니다, 태어난 데를 기점으로 하면. 그래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

약속하셨습니다.

예, 하여튼 그쪽 설악권의, 북부지역의 시군이 합심해 가지고 요청을 하면…….

요청이 아니고 하는 것으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공공의료과장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한 내용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려 그러는데요. 오늘 이것은 빼고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7분 감사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후조리원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요, 2019년도에 분만취약지 고위험산모 맞춤형 지원사업이 있었고요. 설악권의 분만산부인과 설치에 관해서 국장님의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속초시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예.

이것은 설악권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움직이기 전에 지역에 그것에 대한 타진을 먼저 적극적으로 하셔서 진행하는 것으로 제가 오늘 답을 들었다고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업무보고 일반현황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6과 23담당, 이번에 보건위생정책과, 공공의료과, 감염병관리과로 분리가 되었죠?

예.

그다음에 식품의약과는 분리가 되었습니다. 정원하고 현원 대비하면,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정원 120명에 현원 113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페이퍼로 준 것에 보면 125명에 1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품의약과가 분리되어서 보건위생정책과하고 공공의료과로 일이 나누어졌는데 일하시는 데에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식품위생과에서는 종합적으로, 중앙하고 업무라인이 같기 때문에 일이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약과는 공공의료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보건정책과로 분리되다 보니까 업무추진에 효율성은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정원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고 전문성을 충분히 갖춘 인원에 대한 부분도 확보가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코로나19 이후 감염병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과가 만들어져서 여기에 대해 중점적으로 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강원도에서 전체적으로 정원에 관한 부분, 그리고 현원에 관한 부분, 직급에 관한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일반현황 내용에 보면 5급 두 분이 늘어나서 115명이 됩니다. 그런데 인원수라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일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의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05쪽부터 338쪽까지 보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관련되어서 먼저 하나 여쭈어보고요.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과 관련되어서 현재 공공주택단지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데가 전환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 공공주택뿐만 아니라 신청을 하면요. 맞습니까?

심사를 해서 선정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거기에 있던 잔존물에 대한 부분들은 보상을 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그 시설 자체에 운영 주체만 달라지는 겁니다.

운영을 하는데 잔존물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했던 분이 가지고 있던, 권리금을 받는다 할까요? 권리에 대한 부분 내지 시설물 투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잔존물 가치를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민간이 하다가 우수한 시설로 전환하기 위해서 국공립을 신청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설 자체는, 국공립으로 전환만 해 주는 것이고 시설 이런 것은 그대로 유지가, 인정된다고…….

잔존물에 대한 가치는 보상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이라든지 부산 등 몇몇 지역에서는 잔존물의 가치를 인정해 줍니다.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305쪽부터 338쪽의 내용을 보면 크게 나와 있는 것이, 제일 큰 게 뭐냐 하면 폐원을 한다거나 자격을 취소한다거나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아동학대와 관련된 쪽은 전부 자격정지, 자격취소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웬만한 일들은 시정으로 하네요, 그렇죠?

예.

시정 조치를 하는데 그 기준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좀 다른 것이지만, 요양전문병원과는 좀 다른 부분인데, 어린이집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액수가 차이가 나는데 어디는 폐쇄되고 어디는 자격취소가 되고 어디는 개선명령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역별로 다른가요?

그 부분은 지금 다 통일되는데, 회계 같은 경우는 재무회계규칙을 따른다든가 또 다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운영기준 위반이라든가 이런 근거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조치사항이 달리 나올 수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민원사항이 하나 들어와서 제가 그것을 상당히 알아보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지역에서 국공립 전환하는 것도 절차가 상당히 어렵죠. 경력이나 모든 그런 것들을 다 보고 나서 하는 것이고요. 그동안 계속해서 아주 잘 운영하다가 어린이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국공립, 그리고 국가에서도 장려했기 때문에 국공립으로 전환을 했는데 작은 문제로 인해서 거기를 폐지시키는 명령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아니 여기 내용을 보면 그냥 시정명령, 주의ㆍ시정, 개선명령 아니면 보조금 환수 이 정도 선으로 끝났는데, 이런 일들이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지역별로 어떤 규정이나 법이 다릅니까?

아마 그 부분은, 규정이나 이런 것은 동일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차별해서 조치를 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 병합되어 가지고, 운전기사라든가 친인척 관계, 퇴직보고 이런 여러 가지가 복수적으로 병합되다 보니까 청문을 실시해서 위탁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은 친인척을 잘못 고용하고 부당한 처우를 하거나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처우에 대한 부분이 나왔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친인척에 관한 부분도요. 더 이상 돈을 받지 않았고 사람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한 달에 102만 원을 받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친인척이 근무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23년간 근무하고 거기 잔존물까지 전부 다 들여서 했는데 폐지 명령을 떨어뜨린 그런 사례가 지금 있었습니다.

예.

이 내용을 제가 전체적으로 보아도 그것은 상당히 재량권 남용에 속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한 것은 잘못되었다, 규정이나 법은 누구한테나 형평성 있게 접근되어야 되고 맞추어져야 되는데 어디는, 여기 보니까 4억, 5억 하는 데에도 개선명령 딱 떨어뜨렸는데 어디는 폐지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은 대개 자격취소나 폐지가 되었어요. 그런 부분은 인정한다 해도 이런 부분은 너무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강원도에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마 영유아보육법이라든가 관련해 가지고 속초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기한이 있습니다. 90일, 180일이 있는데 억울하다면 그 기간에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소송 이런 절차를 밟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제절차가 있으니까…….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영유아기본법에 보면 그런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상위법에 없는 내용을 하위법에서 적용시켜서 적용하는 범위를 임의규정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핸들링하는 사태들이 벌어지는데 법의 적절성이나 형평성, 그런 부분에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구제절차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요, 만약 정말로 그렇게 된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 법적으로 절차를 밟겠지만 그렇게 과하게 한 것은 잘못되었다, 그리고 잔존물에 관한 가치 보전은 조금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수철 위원입니다. 지금 도내에 장애인재활작업장이 몇 군데나 있죠?

37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 중증장애인시설이죠?

아니, 일반 장애인작업장…….

포함해서요?

예, 숫자가…….

장애인재활작업장을 사회적기업으로 변화시킬 계획은 없으세요?

지금 그런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운영이나 이런 데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심사를 해 가지고 사회서비스원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재활작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정상적인 제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재활작업장에서 나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값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명칭을 사회적기업으로 변화를 시킨다면 그런 불합리한 점이 없어질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지의 여부를.

그리고 보훈대상 수여하는 것 있죠, 보훈대상.

예.

그게 총예산이 얼마죠?

도비 900만 원입니다.

아니, 총예산이 얼마냐고요.

900만 원 가지고 지금…….

900만 원은 광고비 아니에요, 홍보비?

광고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은 보훈대상 총예산이 얼마냐 그런 얘기죠.

지금 900만 원인데요, 우리 강원도에서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문광고 2회 해서 9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강원일보에서 예산을…….

도에서는 광고비만 지원해 준다?

예, 2회에 900만 원 지원해 줍니다.

사업비 100%를 전부 광고비, 홍보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부분 나누어서…….

아니, 사업비로 지출이 되는데, 시상금이라든가 이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100% 광고비로만 지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정신적인 피로감이 꽤 크시죠, 지금?

아닙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가 한국여성수련원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당초에 저희가 11억을 지원했는데 추가로 3억을 더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추가 3억이 거의 급여 지원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100% 다 인정은 못 하지만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일부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기는 하는데, 제가 어제 직원의 담당업무와 입사일자에 관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아까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총 스물여섯 분의 직원분이 계시는데 열다섯 분 외의 나머지 분들은 프론트나 야간경비, 청소하시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입사하신 게 ’19년도, ’20년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올해 하신 분들이고 나머지 열다섯 분들은 대부분 2009년도, 2010년도, 입사날짜가 대부분 그러시다는 말이에요. 이직률이 높지는 않아요. 이직률이 높지는 않은데, 그리고 담당업무를 보았는데 교육 쪽 관련되어서 하시는 분이 여섯 분이에요. 열네 분 중에서 예닐곱 분 정도 되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한 분만 혁신기획, TFT, 공모사업, 프로그램 개발, 물론 여기 계시는 직원분들이 수련원 운영을 위해 맡은바 일을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경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업무를 하시는 분은 제 눈에는 한두 분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담당 업무를 분배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지금 저희 도든 지자체든 전체적으로 다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사실 정말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깎이는 상황이거든요. 깎이는 상황인데 이제는 이런 출연기관도 도에 의지하지 말고 어떠한 자구적인 노력을 해서 이것을 같이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구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세요. 한국여성수련원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를 하셔서 내년에는 갑작스럽게 급여 지원해 달라는, 추가 지원해 달라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일부 이해는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교육자체가, 도나 전국적으로 다 취소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때는 차마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새로운 원장님 오셨으니까요, 저희가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경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프로그램도 개발되되고 그래야 되니까 업무를 분담하는 데에 있어서 좀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2쪽을 보니까, ’19년도 강원일보에 4년 연속 강원도 비만율이 최고라고 되어 있던데 저희 강원도 비만율이 타 지역보다 좀 많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까?

예?

업무보고?

업무보고 72쪽입니다. 비만인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이 폭넓은 분야를 담당하시고 계시는데 도민의 건강을 위한 업무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저희가 매년 지역사회의 건강조사를 해서 4월에 발표를 하는데요, 저희가 사실상 전반적으로 하위 쪽에 지표가 다 내려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올해 발표한 작년의 사회조사 결과는 우리 강원도민들의 건강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지표가 개선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좀 개선이 되었어요?

예,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이 어떤 게 있냐고요.

모바일헬스케어 앱으로 해서 영양, 운동 관리하는 경우가 있고요, 건강돌봄놀이터라고 해서 초등생 영양 신체활동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모바일헬스케어는 대상이 강원도민 전체예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전체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건강돌봄은 초등생을 하고 있고요, 건강걷기대회는 건강걷기 홍보부스를 만들어서 도내 전체 홍보하고 있고요, 보건교육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연구개발도, 건강이 타 시도하고 왜 격차가 많이 나는지 그런 부분, 해결방안에 대해서 적극 연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비만의 원인 중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운동량 부족이라든가 아니면 식단, 어떤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두 가지 다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식단하고…….

두 가지 다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현대의 식단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00쪽을 보니까 음식문화 개선사업 있잖아요. 지금 식당이라든가 급식소, 도시락 제조업 이런 데도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곳 외에도, 사실 일반가정에서도 인스턴트음식 줄여야 되고 나트륨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관련 협회도 있으니까 협회하고도 협조해 가지고 도민들이…….

보니까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시겠다고 나와 있는데 정말 홍보 같은 것, 교육 같은 것 하실 때 형식으로만 끝나지 않게 꼭 신경을 쓰셔서 질 높은 교육, 질 높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사회조사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299쪽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어린이집 시설점검 해서 위법 적발, 시정명령 등 여러 가지 쭉 해서 나와 있어요. ’18년도 것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위에 보면 총 개소 수 162개에 349건이라는 얘기죠?

예, 위반행위가 그렇습니다.

1개소당 2건 이상 된다는 얘기고요.

예.

보면 18개 시군 건수가 쭉 나와 있는데 몇 시간을 얘기해도 다 못 하니까 한번 쭉 보시면서, ’18년도에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19년도로 넘어가서 보세요. ’19년도에 가면 개소 수 90개소에 449건이에요. 1개소에 건수가 4개~5개 이상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2020년도 들어와서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문 닫은 날이 너무 많고 등등의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금년 것은 안 보고 ’18년도하고 ’19년도 것을 비교해 보면, ’20년도도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똑같은 현상이 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것을 보면 개선점이, 모르겠어요, 여기에서부터 쭉 한번 보세요. 국장님이 쭉 넘기면서 한번 보세요. 305쪽 보면 최근 3년간 보육시설ㆍ노인시설 감사ㆍ지도ㆍ점검결과표 해서 나와 있는데요, ’18년도에도 개선명령, 과태료, 시정명령, 보육료 환수 해서 쭉 나와 있어요. 춘천시 같은 경우에 보면 복지부에서 12건 정도 지적이 되었고 원주시도 몇 건 있고, 다 있어요. 쭉 보면 지적 위반 수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어린이집 지적사항이. 급식위생 부적절, 어린이집 운영기준 위반, 재무회계규칙 위반 등등 해서 아주 엄청나게 많아요, 시정명령 이런 게. 앞에 보면 위반했을 때의 처벌기준도 다 나와 있습니다만 보니까 대개 약하게 시정명령 정도만 내리신 것 같아요. 이런 점검을 1년에 몇 번 하시나요?

1년에 한 번 이상 합니다.

한 번 이상 하십니까?

예.

다 해당 지자체에서 하죠?

도하고 시하고 합동점검으로 계속해 왔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계획을 세웠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아직 못 하고 있는데 1단계로 안정이 되면 도ㆍ시군 합동으로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건수 대비 보면 ’18년도나 ’19년도나 줄어든 것 없이 더 늘어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금년 것은 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정명령, 자격정지, 자격정지, 운영정지, 보조금 환수,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어느 시군 할 것 없이 너무 많은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국회에서도 박용진 의원이 유치원 때문에 난리쳤던 적도 있는데 아시죠?

예.

그러면서 재무회계 관련해서 제대로 갖추어져 가고 있는데 그것 위반도 많아요. 거기에서는 필요한 것만 해 달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이런 것은 다 위반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언밸런스가 나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 위원님들이 어린이들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등등에서 해 달라고 그러면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해 드리는데 이렇게 시정명령이 나오고 자격정지되고 운영정지되고 이러면 일하는 사람도 기분이 안 좋고 힘 빠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은 단속을 좀 잘 해 주시고, 이런 것 횟수가 줄어들면 좋겠는데, 감사 때 이런 것 하나하나 지적하기가 본 위원도 참 면구스럽네요.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 부분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써서 다음 연도 감사 때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하여튼 명심하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고정배 국장님이 공직생활 마무리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은데 오늘 고생 너무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2월에 퇴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몇 년간 하셨습니까?

40년하고 7개월 된 것 같습니다.

40년 넘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신이선 과장님도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국장님 마지막으로 하시는 것이라고 해서 대충 할 수는 없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감사계속

최종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40년 공직 생활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라 더욱 뜻깊으실 것 같습니다. 어제 강원도 5개 의료원을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료장비 구입을 보니까 같은 회사 같은 기종인 것 같은데 입찰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입찰과정이 어떻기에 그렇게 가격차이가 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5개 의료원이 장비를 구입하게 되는데요, 같은 연도에도 금액이 조금씩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양이 똑같은데 금액차이가 나는 것은 입찰시기에 있어 가지고, 연초에 하거나 연말에 하거나 중간에 하거나 입찰시기 때 들어오는 금액하고 그다음에 잔액이 남는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은 사양이더라도 조금씩 차이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경우는 같은 폐기능검사기라 하더라도 영월 같은 데는 진폐환자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더 좋은 사양을 쓰기 때문에 금액이 더 큰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초음파진단기 같은 경우는 같은 진단기라도 복부, 갑상선 이런 용도에 따라 금액이 좀 다르고요, 심장, 혈관 이런 데도 조금씩 차이나기 때문에 같은 초음파라도 조금씩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기능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난다고…….

예.

저희가 세부적인 것까지는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잘, 눈에 보이는 가격만 가지고 해서 어제 할 때 좀 많이 의아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독감 백신 때문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 13세에서 만 18세까지의 청소년들이 그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차질 없이 다 주사를 맞았습니까, 아이들이?

지금 일부 80명~90명, 전국적으로 되는 것은 역학조사를 다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백신과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질본에서 최종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안 나왔고, 일부는 조사대상이 되지만 나머지는 기존의 기저질환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에서 좀 떨어진다 이래서, 대부분 관계없다고 나왔고 정부에서도 어르신이나 아이나 다 맞아도 별 문제가 없다 그래서 계속 집행해서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도 실제 70%~80% 이상…….

맞았습니까?

예.

왜냐하면 혹시 청소년, 우리 강원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다른 지역에서 독감 백신을 맞고 사망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인지 아닌지 아직 판결이 나지는 않았지만 그것 때문에 많이 꺼려하는, 그래서 독감예방주사를 맞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은 예방접종을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럼 몇% 정도 맞았다는 통계는 없습니까?

지금 80% 정도 맞았고요. 초기에 그런 보도가 나오고는 무료접종보다 3만 원이라도 돈을 내고 맞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상 저희한테 질본이나 이런 데에서 지시 내려온 것을 보면 무료접종이나 돈을 내고 맞는 것이나 같은 종류의 그것이기 때문에 약의 효과는 동일하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무료로 준다 뿐이지 똑같은 약이기 때문에 무료나 돈을 내나 다 똑같은 약이라고 말씀을…….

그럼 유료로 맞은 아이들은 주사비를 지원해 줬습니까, 의료비를?

무료는 지원이 다 되고요.

아니, 유료로 맞은 아이들.

유료는 본인이 내고 맞기 때문에 지원을…….

아, 그건 본인이 그냥 감당을 하는 거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장애인보호작업장이 37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면 한 사업장의 정원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감사자료 225페이지입니다.

예.

감사자료 225페이지의 장애인보호작업장 현황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니까 장애인 의무고용하는 그런 율도 떨어지는 것 같고, 솔직히 장애인들이 갈 데가 없어요, 일할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강릉오성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에게 바리스타 교육을 시켜서 계속 내보내더라고요. 그런데 취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러면 사회적기업으로 바리스타를 할 수 있는 커피숍 같은 게 좀 돼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하는 것도 몇 호점으로 다 마감을 해서 더 이상은 안 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진짜 그런 직업훈련을 받고 나와도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지금 이렇게 기업이 있으면 여기 정원을 좀 더 늘려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더 만들어주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늘 얘기하지만 장애인기업의 생산품들을 더 많이 구매해 주면 이 사람들의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저희도 공공기관이나 모든 부분에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을 1%나 이런 범위 내에서 특별채용하도록 하고요. 가능한 한 자립을 시켜 가지고 일반 사업장에도 진출을 많이 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갔다가 적응 못하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가능한 한 그런 부분에 잘 적응하도록 훈련을 강화해 가지고 많이 취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강릉에 있는 해오름식품이라고 감자떡으로 유명한 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가 폐업을 했는지, 정원도 10명밖에 안 되는데 경영수지 악화로 어떻게 된 것인지 그냥 아예 없어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폐업한 것 같습니다.

폐업한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기업에 그래도 단 몇 명이라도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그나마도 폐업이 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을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퇴임하시더라도 다른 국장님한테 일임해 주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공직생활이 마무리되어 가는 마지막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의료원과 관련해서, 감사자료 403페이지부터 있는데 쭉 묶어서 한 말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 의료원이 의사라든지 간호원 수급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원이 갖추어야 될 필수진료과목을 못 채워서 대체진료과로 대체해서 의료원을 운영하는 부분도 꽤 있죠?

아무래도 속초나 영월, 삼척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바로 채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진료하는 과정에서 오진이나 과잉진료가 발생할 수 있고 때로는 의료사고로 번질 우려까지도, 염려가 되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조치, 환자의 입장을 생각하는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문제점이 대두돼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담당 전문의나 간호사를 조기에 채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책을 많이 강구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젊은 친구들이 워낙 지원이라든가, 금액을 떠나서 지원했다가도 1년을 못 채우고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주변환경이라든가 기숙사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해 왔던 방식, 방법보다 새롭고 획기적인 것을 찾아봐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예.

412쪽의 공중보건의와 관련해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8대 때부터 꾸준히 주문드리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공중보건의를 의료시설에 배치할 때는 의료취약지, 의료인프라가 낮은 지역에다가 집중 배치해야 되는데 지금 춘천, 원주, 강릉 같은 곳에 상당수 배치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개선해야 됩니다. 춘천, 원주, 강릉 정도는 의료인프라도 상당히 높고, 이렇게 배치 안 시켜줘도 충분히 의료환경이 좋은데 공중보건의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춘천, 원주, 강릉 쪽에다 집중 배치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춘천, 원주, 강릉에 있는 공중보건의를 의료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특히나 내년부터는 공중보건의가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강원도가 선도적으로 기존의 공중보건의를 취약지역에 대폭 배치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계속 주문을 드려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막연하게 “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라고, 다음에 후임으로 오시는 분한테도…….

춘천, 원주, 강릉도 시골에 있는 보건지소 위주로 배치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가능한 한 취약한 시골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큰 틀의 취지는 의료취약지에 집중 배치해서 의료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데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다음에 이것은 민감한 부분이라서 하기 곤란한 부분인데 여성가족연구원 쪽에서 연구한 자료들을 쭉 훑어보면서, 연구원에 실질적으로 남성연구원들이 있습니까?

예, 한 분 계십니다.

제가 그동안 연구원들의 연구과제를 쭉 보니까 양성평등을 얘기하고 젠더 부분을 쭉 얘기하는데 오히려, 보편적 시각에서 받아들일 때 접근하는 방법이라든지 나온 결과물에 대해서 어느 한 쪽에 편중된 시각으로 나온 결과물이 아닐까라고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단계에서부터 결과 나올 때까지 같이 평등하게, 젠더 의식을 가지고 들어가서 같이 보면 더 좋은 결과물과 또 나온 결과물에 대해서 이해하고 같이 동의하는 부분이 높을 텐데 바라보는 시각이 젠더 중심에서 좀 벗어나서 한쪽에 편중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스러운 결과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연구원 숫자라든지, 과제물에 접근할 때 같이 보면 더 좋은 과제물이, 결과물이 도출되지 않겠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같이 배석해 주신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긴 시간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원태경 위원님이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의료사각지역을 지역구로 둔 저 역시도 아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님 질의가 끝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다 끝나셔서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391페이지, 아마 아까 원태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사항 같은데요. 강원도 장애인단체별 임직원 현황 해서 성범죄 이력 포함해서 임원결격규정 관계를 좀 봐 주시면, 요즘 어떤 기관이든 어떤 단체든 성인지 교육이 의무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국장님.

300…….

491페이지요. 국장님 힘드시니까 우리 경로장애인과장님을 잠깐 답변석에 모시겠습니다. 감사자료 491페이지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홍영기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요즘 어떤 단체든 기관이든 성인지 교육을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임직원 임명실태 현황을 봤더니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회장님으로 임명된다든가 이런 걸 보시면, 정관하고 자체는 있는데 성범죄 규정에 대한 것은 ‘없음’으로 돼 있잖아요. 보면 기관에 거의 없거든요. 지체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이라든가 성범죄에 대한 어떤 개념이, 그런 사례가 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조금도 주고 있고 관리ㆍ감독 기관으로서,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권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이런 단체들도 성인지 교육이 의무화돼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강원도장애인단체연합회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도지체장애인협회라든가 이런 지회 개념으로 돼 있는 곳은 중앙 정관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정관을 정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에서 자체적으로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설립해 주는 법인이나 이런 쪽의 정관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권고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법인 같은 경우 민법에 의해서 설립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귀속요건을 거쳤다 하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떤 기관이든 강제규정은 없지만 성인지 교육을 의무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례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어떤 식이 됐든 간에 지체장애인협회라든가 권고사항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무조건 어떤 법적 규제만 할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라도 보완을 좀 해야겠다.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인지 교육 의무화에 대한 어떤 규정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관련 법률이라든가 이런 쪽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단체에 대한 임원 공고문의 첨부서류를 보니까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정도는 있어요. 본인이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안 하고 있고, 또 규정사항을 봤더니 공고문 자체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예.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이런 식의 규정으로 가는데 벌금형을 받았다든가 그런 어떤 것으로 인해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장직에 있다가, 그런 사건 때문에 회장직을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회장 자리에서 그런 문제점이 생기니까 지체장애인단체에서 근무하던 여직원 같은 경우 다른 시 쪽에서 근무하는 걸로 발령을 냈어요.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잔여기간에 대해서 회장님 끝나고 나서 본인이 자기를 우러러본다고 그래 가지고 나가서 하는데 어떤 규제가 없잖아요.

예.

피해 받은 여성분이 계신데 그분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다시 회장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 가지고, 이게 도협회장하고 중앙회장하고 그냥 선임조건만, 그냥 선임을 하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규정상 된다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지체에 대해 그런 개념으로 사고가 났을 때, 이런 경우는 본인이 도덕성을 가지고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성범죄 규정 같은 경우에 우리가 성인지 교육 의무화라는 그런 걸 가지고라도 규제를 좀 하라고 권고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단체든 뭐든 성인지에 대한 교육을, 여기 앉아 계신 공직자분들도 다 받겠지만 요즘 일반 단체들이나 개인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성인지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런 걸 좀 권고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이게 된다 그러면 최소한 조례로 제정해서라도 될 수 있는 어떤 그것을, 법제처라든가 이런 데 저도 좀 알아보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법제처에 같이 이렇게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들 육아기본수당에 대해, 국장님이 시장ㆍ군수님들의 어떤 회의에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안 심사하기 전까지 지역구 단체장님들의 의견이 어떤지 의견수렴을 해서 예산심사할 때 저희들이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에도 아까 시장ㆍ군수님들하고 협의를 한다고 그러셨으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하실 거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이 상충되지 않게 열심히 좀 같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 오늘이 공직생활에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같은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뒤에 같이 배석해 주신 우리 신이선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질의와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고정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2021년도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9일 월요일 13시부터 강원도관광재단, 강원도립극단, 강원도문화재연구소,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를 현지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3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위원장 장덕수 부위원장 정수진 위원 권순성 김병석 김수철 김진석 원태경 주대하 최종희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최형자 의정담당 유영곤 피감사기관참석자 · 보건복지여성국 국장 고정배 복지정책과장 신이선 경로장애인과장 홍영기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미 보건위생정책과장 유광열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감염병관리과장 박원섭 여성가족연구원장 서미경 기록 함정민 최은화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