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동학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망상ㆍ옥계ㆍ북평 3개 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으로 환동해권 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신동학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상황을 감시ㆍ감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청장님의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 미리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수감기관의 감사를 모두 마친 후 별도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ㆍ채택하여 본회의에 올림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신동학 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서명을 하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동학 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6일 ㆍ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청 장 신동학 행 정 본 부 장 강희성 기획 정책 부장 장일재 민원 지원 부장 박은주 북평옥계사업부장 안수동 망상 사업 부장 이우형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상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예, 하십시오.

본 위원이 이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서면자료 요청을 한 15개 정도 했는데 그중에 절반 이상이 공개 불가로 왔습니다. 자료가 오지 않은 이상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시키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요청드립니다.

이상호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요청하셨는데 이 사항들은 당초에 없던 사항들입니다. 따라서 이상호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으로 제기된 의견을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감사중지 10시 41분 감사계속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신동학 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보고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ㆍ경제적으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경제자유구역청도 계획되었던 대면 방식의 투자유치 활동을 대폭 축소하는 등 사업 추진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방식의 투자유치 활동과 다각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하여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겠다는 각오와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최근 망상 제1지구와 관련하여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보다 더 주민과 소통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희성 행정본부장입니다. (행정본부장 강희성 인사) 장일재 기획정책부장입니다. (기획정책부장 장일재 인사) 박은주 민원지원부장입니다. (민원지원부장 박은주 인사) 안수동 북평옥계사업부장입니다. (북평옥계사업부장 안수동 인사) 이우형 망상사업부장입니다. (망상사업부장 이우형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2020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일반현황과 4페이지 주요연혁, 5페이지 부서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페이지, 2020년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39억 70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86억 1,800만 원, 인건비 49억 7,300만 원, 일반운영비 3억 100만 원, 일반보상금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비전과 목표는 보고서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2020년 주요 성과입니다. 망상 제1지구는 보상협의회 구성과 행정절차를 시작하였고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 중입니다. 제2지구, 제3지구는 동부건설을 개발사업자로 지정하였으며 개발계획 변경 등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옥계지구는 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일반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유치를 위한 투자의향서를 환동해본부와 합동으로 제출하였고 해양수산부에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평지구는 장기임대단지 조성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한국동서발전이 재생에너지 기반 P2G R&D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지구별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망상ㆍ옥계ㆍ북평지구별로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위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12페이지, 망상 국제복합 관광도시 조성 추진상황입니다. 제1지구는 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를 실시하였고 편입 토지ㆍ지장물 보상 공고와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제2지구, 제3지구는 개발사업 시행자인 동부건설이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제1지구는 교통ㆍ재해ㆍ환경영향평가 등 분야별로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편입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 협의와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제2지구, 제3지구는 개발계획 변경안을 수립ㆍ신청하고 실시계획과 교통ㆍ재해ㆍ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겠습니다. 또한 주민과 상생하는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상시 개최하고 글로벌 호텔, 외국교육기관, 재무적 투자자, 관광ㆍ레저 콘텐츠 사업 등 기업 발굴, 투자협약 체결 등 유치 목표 달성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옥계 첨단소재 융ㆍ복합산업지구 조성입니다. 투자유치 분야의 추진상황을 설명 올리면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유치의향서를 환동해본부와 합동으로 제출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전화ㆍ우편 등을 통한 비대면 IR을 진행하였으며 타깃 기업을 선정하여 직접 방문을 통한 투자 제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 분야의 추진상황은 단지조성 및 진입도로 개설을 올해 9월 완공하였습니다. 17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투자유치 분야는 환동해본부와 협업하여 1,000억 원 규모의 해양수산부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유치 확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는 즉시 해외 투자의향 기업을 방문하여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개발사업 분야는 외투기업 전용면적 조정 등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겠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일반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하고 산업용지 처분 임대 계획을 수립하고 입주 공고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북평 국제복합산업지구 조성입니다. 북평산업단지 내 국유지 활용 장기임대단지 조성은 부지정지와 내부도로 공사를 올해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북평산업단지 내 기업 유치 추진 상황은 입주 1호 기업인 부길전기는 정상가동 중이며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한국동서발전은 수전해 수소생산 P2G R&D 사업을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향후계획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의 P2G R&D 실증사업 관련 수소 연관 기업 유치를 비롯하여 첨단소재 기업과 앵커기업 연관 협력기업 등 첨단소재부품 유관 기업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장기임대단지 입주 관련 임대료 협의 결정과 고시를 올해 11월까지 완료하고 입주기업 모집공고, 선정 등을 거쳐 입주계약 체결을 금년 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투자유치 활동 및 역량 강화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22페이지, 기업유치를 위한 선제적 투자유치 활동입니다. 투자유치 역량 강화를 위한 PM보고회와 투자유치 자문위원 정례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망상지구 개발사업 분야별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연구기관, 산업부, 국회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각종 현안에 대해 공동 대응을 위한 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11월에는 외국인 투자주간 온라인 홍보관을 운영하여 에너지 및 부품소재 박람회를 참가할 계획이며 또한 망상지구 해외 투자유치 동영상 제작과 도시브랜드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전방위 홍보입니다. 신문ㆍ잡지 등 주요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구밀집 지역 시설물을 활용한 광고와 SNS를 활용한 홍보도 확대 추진하였고 강원도 국외본부를 활용한 해외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홍보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며 포스트 코로나 대비 비대면 방식의 효율적 홍보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개발사업 및 투자유치 역량 강화입니다. 직원들의 개발사업에 대한 이해와 투자유치 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외부 전문교육기관, 전문강사 등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11월 말에는 망상 투자유치 역량강화를 위한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구별 중점 유치 업종에 대한 관련 세미나, 포럼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적극행정 구현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26페이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예방활동입니다. 행위제한 업무협의와 지구 내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지원 활동을 실시하는 등 주민과 상생하는 경제자유구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발행위 적법 허가 및 지구 내 재산권 침해 없는 적극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통과 상생하는 주민협의체 운영입니다. 사업 추진상황 공유와 의견수렴 등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구별 상생협력 협의회, 간담회 등을 지속 추진하였고 주민 요구사항의 능동적 해결과 숙원사업 지원으로 소통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민원행정서비스 기반 강화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입주기업 현장상담반을 정비하고 분야별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건축허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처리 등 건축행정서비스를 운영하였습니다. 환경ㆍ관광ㆍ위생사업장에 대해서는 인허가 지원 및 사업장 수시 점검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기업 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입주기업과 주민 편의 도모를 위해 드론 활용 사업지구 영상 촬영,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를 실시하였고 토지거래 계약허가지 사후이용 실태 조사 등 공간정보기반 행정업무 지원 및 부동산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포함한 우리 청 전 직원은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제자유구역청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신동학 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강희성 행정본부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발언은 10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발언 후에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내용이 많아서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사진 좀 올려봐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청장님, 요즘에 동해시 모습인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동해시 전 지역에, 9월 13일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동해시를 도배해 놓은 관변단체들의 망상지구 개발 사업자에 대한 불안, 의구심, 내지는 사업 수행자를 바꿔달라는 그런 내용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2장은 최근 10월 말부터 또 이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현수막, 주로 망상지역, 발한동 지역의 주민들이 걸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현재 동해시가 경자청 문제 때문에,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씨티 문제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완전히 나누어져 있죠, 맞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이 처음입니까? 청장님, 2년~3년 전에도 똑같은 장면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2년~3년 전에 제가 와서 던디사의 계획을 변경할 때 대폭 축소한다는, 그때 축소를 찬성하시는 분과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나눠져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동해 지역에 현수막을 한 60장 정도 내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63개~64개 정도 걸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기에 처음에 2018년도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제가 청장님께 드린 질의가 있어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상진이나 이씨티가 많이 불안하다. 이때 청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워딩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불안하다기보다 사업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때 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저희들도 그렇게 보는 면들이 좀 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씨티가 지금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최대한 성공을 시키겠다, 이런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예.

제가 그때 당부를 좀 드렸습니다. 이씨티가 불안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 그렇지만 잘 좀 다독거리고 감독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지역에서는 여전히 그런 불만이 많았습니다. 경자청이 시와 내지는 주민들과 소통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는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어차피 사업을 하는 곳이 동해시이고 그쪽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관계된 것이니까 소통을 잘해 달라고 청장님께도 제가 부탁드리고 이우형 망상사업부장님께도 따로 부탁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쨌든 의사소통은 계속 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통장협의회도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번영회 등등 해서 개별적으로 다 설명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을 한꺼번에 모아 놓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서 개별적으로 접촉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현재 동해시에 이것과 관련된 단체들이 상당히 많죠? 파악하고 있는 단체들이 몇 개나 있죠?

저희들이 플래카드, 현수막을 게시한 단체들을 보니까…….

그런 단체들 말고요, 그런 관변단체들 말고 현재 망상 개발과 관련돼서 대책위원회나 이런 쪽이 있지 않습니까?

예, 범대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범대위, 번영위, 대표적인 게 한 5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범대위, 지금 한창 활동하고 계시고…….

예.

그다음에 토지주로 구성된 토지보상대책위원회, 7월 3일 자로 구성된 분들.

예.

그리고 그전에 시민대책위원회가 또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번영회를 중심으로 한?

예.

그다음에 망상 주민들로 중심이 된 대책위원회가 또 있었고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여전히 이 단체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죠?

예,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적극성의 정도가 좀 다를 뿐이지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망상지구 개발을 반대하는, 반대라기보다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모두 망상이 잘되기를, 개발이 잘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에서 아마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십시일반(十匙一飯)으로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 결국 SPC인, 이씨티의 모기업인 상진종합건설이 불안하다는 것이죠. 자본금도 그렇고 이런 사업을 한 경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냥 투기자본 아니냐,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먹튀’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불안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간혹 한쪽에서는 만일 회사가 부도나면 어떻게 책임지느냐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결국 시행사를 교체해 달라는 말씀인데 거기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우선 시민들께서 그런 불안한, 개발이 중단되면 시민들께 가는 피해가 여러 가지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하시는 것은 당연한 지적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단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모기업이 불안하다는 것은, 이 기업이 2000년대 초반부터 해서 20년간 성장시켜온 기업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현재 모기업에서 각종 스마트시티라든지 아파트 건설이라든지 도시계획 사업을 최근 들어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 기업이 불안하면 그 기업과 같이 할 수 있는 기업들, 예를 들어서 시공사라든지 제대로 된 기업이 와서 시공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게 안전장치가 되지 않을까 해서, 예를 들어서 정부 도급 순위가 50위 안에 든다든지, 매출 규모가 한 1조 5,000억 이상 되는 이런 기업이 들어오면 안정적으로 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것은 시공의 문제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재무, 자금 조달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은 그래도 국내에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금융회사에서 자금을 조달한다는 계획서를 가지고 온다면 저희들로서는 그 조그만 기업, 현재로서는 성장하는 기업의 자금 조달과 시공을 같이 끌어들일 수 있다. 같이 시행할 수 있다고 하면 그 기업의 능력은 높이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공개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만 열람의 방식으로 그 기업의 재무적 투자나 시공사들이 회장의 사인을 받은 자료들을 위원님께 열람해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잠시 정회했던 것처럼 자료 제출의 의무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밀유지 조항에 의해서 문제가 있다면 열람을 시키든지 해서 우리 도민들을 대표하는 도의원들이 의혹을 안 가지게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SPC가 현재까지 여기 망상지구에 투자한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까지 315억 정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에 의하면 토지 매입비가 165억.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초기에 지출된 게 7억 6,000, 그다음에 용역비가 많이 드네요, 그렇죠? 실시설계 한 85억 정도, 그래서 총 한 101억.

예, 그렇습니다.

시설투자비ㆍ유지비가 한 5억 8,000 정도, 그다음에 기타에서 35억, 보니까 총 315억 5,500 정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더, 이것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시행사가 현재까지 315억이라는 거금을 이렇게 투입했는데 많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시행사가 불안하다고 교체해 달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일단 교체를 하려면 개발사업 시행자의 귀책사유가 발견이 돼야 됩니다. 정부 승인 사업을, 경제자유구역법의 요건에 맞다고 해서 정부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제자유구역법에 나오는 귀책사유,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취소를 하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업이 315억이라는 돈을 이미 선투자를 한 상황에서, 정부 자금이 한 푼도 안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민사소송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교체를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다음에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모든 강원도민들과 동해시민들께서는 경자청이 잘되기를 바라시겠죠?

예.

또 오해가 있으면 풀어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와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공개되어야 될 것들은 공개가 되어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10월 천안시가 협약서를 공개하지 않아서 소송을 당합니다. 천안시가 패소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천안시요?

예, 동해시민들께서도 정보공개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개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소송이 들어가겠죠?

예.

청장님.

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은 환동해권 경제 중심지를 육성한다는 목표로 2013년에 지정되었습니다.

예.

지정 당시에 동해시민들께서는 동해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한다는 큰 기대감을 안고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7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경자청이 망상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과정에서 특혜를 주었다, 주민단체들이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에도 망상지구 개발은 동해시민에게 있어 미래의 먹거리가 될 아주 중요한 개발사업이고 지역주민들의 관심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혹은 꼭 해소되어야겠죠?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신동학 청장님께서 개발사업자 지정 과정과 그 과정에서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한 경자청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제가 2016년 7월 25일 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와서 보니까 던디사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던디사가 요구하는 내용을 마스터플랜에 다 담아 놓았습니다. 마스터플랜을 작성해 놓은 상황에서 제가 와서 검토를 해 보니 던디360이라고 하는 SPC 법인이 설립되어 있어서, 자본금 30억으로요. 그 30억 중에서 20억이 강원도에서 투자한 돈입니다. 나머지 10억은 던디 측에서 10억 해 놓고요. 마스터플랜을 보니까 망상지구 내에 골프장, 그다음에 스키장, 이것을 해 놓았는데 골프장을 논 있는 데에, 가장 땅값이 비싼 지역에 해 놓고 그다음에 눈이 안 오는, 망상이 옥계와 가까운데 눈이 거의 안 옵니다. 눈이 안 오는 지역에 스키장을 만들겠다고 해 놓고, 그래서 이것은 사업 타당성이 너무 없다. 그런 상황에서 던디사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면 땅을 매입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땅을 하나도 매입을 안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던디사에 사업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어봤고요. 그런데 때마침 던디사의 회장께서 쓰러지셨습니다.

2017년도경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할 의지와 여건이 형성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빨리 정리를 해야겠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게 2017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개발 사업자를 어떻게든 구해서 이 사업을 성공시켜야겠다는 생각에 기존의 개발계획이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 해서, 저희가 조달청에 입찰을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한 결과에 따라서 정성적, 정량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KPMG에서 했는데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기존의 개발계획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도 구입 안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2017년 7월인가요, 그때 이것은 개발 전략이 잘못됐다,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자책도 하면서 새로운 전략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나서 경제자유구역법에 보니까 토지를 갖고 있는 사업자를, 구매한 기업을 개발 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먼저 구입하면 개발을 안 할 수 없지 않겠느냐, 돈을 투자해서…….

던디 실패 사례를 보고 선 토지 매입, 후 사업 시행자 지정이라는 것을 이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죠.

그게 2017년 8월 30일.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전에 27개 기업 정도를 접촉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교보증권, 미래에셋,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명리조트, 대상, CJ, 이랜드 등등 해서 27개 기업들을 접촉했는데요. 접촉을 하면서 ‘땅을 먼저 사시오.’, 기업들은 투자를 하면 수익을 뽑아야 되니까 사면 어쩔 수 없이 개발을 할 수밖에…….

청장님 말씀 이해합니다. 그래서 2017년 8월 30일에 내부적으로 선 토지 매입이라는 조건을 세우십니다.

예.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망상지구 내에 경매부지, 현진에버빌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2018년 1월 31일에 상진종합건설이 최종 낙찰을 받습니다.

예.

최종 낙찰을 받을 때 바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유찰을 두세 번 거치고 받았습니까?

바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낙찰금액은 얼마였습니까? 150억 정도 되죠?

최종 143억 정도.

그러면 동해시민들께서,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 본부장님 존함을 제가 거론할 수는 없고 거기에 이우형 부장님까지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유찰을 2번 정도 시키고 받았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동해시민들께서 말씀하시는 논리라고 하면, 강원도의원은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하는 게 상당히 조심스러워서 깊이 있게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이 부분은…….

유찰은 그 기업이 시키는 게 아니라…….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 어떤 나쁜 마음을 먹었을 것이면 유찰을 시키면서 상진종합건설이 조금 더 이익을 보는 게 낫다는 얘기인데 유찰을 시키지 않고 바로 150억 정도에 낙찰을 받은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망상지구 내에 마스터플랜 수립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2017년에 하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 추진결과에 따라서 방침 재설정 및 이에 따른 개발 변경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예.

개발 계획의 주요 변경내용, 지금 이 영상을 동해시민들께서 보고 계실 것입니다.

예.

이것을 동해시민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용역사에서 제시한 것은 첫 번째, 물리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느냐, 불가능하느냐, 지형적인 특성이나 그다음에 관련 법규에서 개발을 허용하고 있느냐 여부, 그다음에 용역사에서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경사도입니다, 경사도. 사업구역 내에서 경사도가 25도 이상 되는 것은 제척을 해라, 개발이 법적으로 불분명하니까. 그다음에 환경 1등급지를 제척해라, 환경부로 인해 개발이 불가능하니까. 그다음에 경계부에 있는 근린공원들 이런 것은 제척을 해라, 그다음에 지적 기준을 조정해라, 이런 것이었고요. 토지 효율성과 관련해서, 기존의 해변과 관련해서 토지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일부를 제척해라, 사유지ㆍ취락지, 주민들이 살고 계신 데는 제척을 하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생계형 생활 터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척을 해라. 그다음에 민자유치가 가능한지 분석을 하라는 용역결과가 나왔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개발계획을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에 대한 것만 마무리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예.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지금 우리 동해시민들께서는 특혜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 제1항 제5호에 의거 사업부지를 50% 이상 확보하여 지정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50%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지금 동해시민들께서 보는 것이죠.

그런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청장님,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때 말씀을 드릴 텐데 본 위원이 청장님께 요구드리는 것은 이러한 오해, 우리 동해시민들께서도 경자청이 잘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예.

이런 오해를 풀자는 거죠. 그래서 자료 공개를 해 달라는 얘기이고요. 일단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실히 응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나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반갑습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안수동 과장님께서 진급을 하셔서 북평옥계사업부장으로 오셨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어느 지역이 다 중요하지만 북평옥계사업부가 잘 성공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10월 29일에 KBS강릉에서 동해안자유구역청과 관련된 영상이 있어요. 먼저 한번 보시고 질의하겠습니다.

예. 11시 17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20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청장님께서도 아마 영상을 뉴스로 보셨을 텐데…….

예, 봤습니다.

지상파에서 근거를 가지고, 허위로 보도하지는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아시다시피 면적 축소를 하면서 상진종합건설에 어떤 특혜를 줬다는 이런 내용인데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2017년 9월에 상진종합건설에서 180만㎡를 사들여서 동해이씨티에 넘겼죠?

예, 그것은 사업자 지정 이전에 이분들이 토지를 구입했기 때문에…….

이유가 뭐냐 하면 망상지구가 면적이 축소됐기 때문에 상진종합건설에서 180만㎡ 사서 동해이씨티에 넘기면서 자연스럽게 동해이씨티가 토지 추가 매입 없이 1지구 사업자로 지정이 됐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예.

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3개 지구로 나누어서 개발사업 시행자를 다 지정했습니다. 2지구, 3지구도 동부건설이 들어와서 사업자 지정을 했고요. 그렇게 된 이유는 저희가 앞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27개 기업을, 우리나라에서 이름을 알만한 기업들을 다 접촉했는데 그 면적을 다 하지는 못하겠다, 예를 들어서 동부건설 같은 경우도 해변가는 우리가 하겠다. 왜? 뒤의 배후 단지를 동해이씨티에서 하게 되어 있으니 그게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니까 동부건설이 해변가는 할 수 있겠다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고요. 선후 관계를 놓고 보면 저희가 개발 전략을 바꾸지 않았으면…….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망상1지구에 처음부터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이 있었나요?

망상1지구는 거기에 오실 직원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 공동주택 개발계획은 어느 정도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언론이라든가 지면을 보면 처음에는 우리가 세계적인 관광도시 테마파크를 조성하기로 했었는데 9,000세대의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9,000세대면 적은 세대가 아니죠?

예.

그리고 동해이씨티가 직원 5명, 자본금 5억, 2019년 영업이익 1억 2,000, 소규모 건축사업자가 출자한 동해이씨티가 망상1지구 개발사업비 6,700억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들이…….

그런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하고요.

아니, 청장님.

예.

그냥 형식적으로 봐도, 아까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이 질의할 때 도 청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해이씨티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준비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자금조달계획서가 있으면 성장기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도와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현재 동해이씨티가 315억을 투자했다면서요?

그렇죠. 계약을 해서 지출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봐도 자본금 5억, 2019년 영업이익 1억 2,000의 이런 소규모 회사가 정말 6,700억 정도의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을까, 본 위원이 봐도 일단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예, 당연합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자금조달계획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만약에 자금조달계획서가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금조달계획서는 일단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금융권에서 이미…….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게 먼저 자금조달계획서를 받아서 이 회사가 이런 6,700억 정도의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고 괜찮다고 하면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사업자 지정이 됐고 315억을 투자했는데 나중에라도 만약에 자금조달계획서가 준비가 안 됐다, 그랬을 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자금조달계획, 그런 우려와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하지만 이 사업자가 현재까지는 시공사와 금융 투자자들한테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을 충분히 받고 있다는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계획인 것이고…….

개인적인 게 아니고요…….

아니, 계획이라고요, 개인적인 게 아니고 계획.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동해이씨티라고 하는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인천 현장에도 가보고, 그래서 이 기업이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현장에 가봤고 그다음에 금융권과 재무적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확인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사전에 재무적 투자계획은 저희들이 받았고요.

그러면 현재 9,000세대의 아파트를 건설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진행이 얼마만큼 됐나요?

그것은 전혀, 지금 현재로서는 아파트를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동해이씨티와 저희와의 합의서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기반시설입니다. 망상1지구…….

그럼 현재 아파트는 전혀 건설계획이 없다?

현재로서는 개발계획만 있고 그 개발계획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기반시설입니다.

아니, 기반시설이 다 끝났을 때…….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호텔이나 그다음에…….

9,000세대 정도의 아파트…….

아파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자는 자금을 투자해야 되는데 자금 투자에 대한 리턴 수익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동해시 주민들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동해이씨티가 아파트 분양으로 시세 차익만 노린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님, 외람됩니다만 시세 차익이라는 부분은…….

아니, 시민들이 그렇게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해시 100여 개 단체가 망상1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진실규명 진정서를 제출했죠?

예.

진실규명 진정서가 받아들여져서 나중에 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견되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정이 되면 그때 향후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나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죠.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동해이씨티가 315억을 투자했는데 현재는 해지 요건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판정이 되면 기투자한 315억에 관해서는 누가 동해이씨티에 배상을 해 주나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우선 제가 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정서를 제출해서 어떤 문제가 됐다, 동해이씨티가 적법하게 투자사업자로 선정이 됐는데 잘못됐다, 이렇게 됐을 때 동해이씨티가 315억이나 선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당연히 배상을 해 달라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귀책사유가 동해이씨티에 있다면 그분들이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 책임하에 한 것이라고 봐야겠죠.

어떻게요?

귀책사유가 동해이씨티에, 동해이씨티가 사업자 지정을 받았는데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면 귀책사유가 동해이씨티에…….

동해이씨티도 문제겠지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동해이씨티에 대해 특혜를 줬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동해이씨티도 책임이 있겠지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러한 특혜를 줬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시민들이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잖아요. 그것을 동해이씨티에 너희들이 책임 져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동해이씨티에 특혜를 줬다면 특혜 내용이 뭔지, 예를 들어서 지정을 한 게 특혜라고 하면, 지정은 법적 요건에 맞아서 지정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로서는 그것을 특혜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알았고요, 나중에 진정서를 제출해서 어떠한 답변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관해서는…….

나일주 위원님, 시간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어떠한 답변이 나오면…….

시민들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야 시민의 권리이고 하니까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아까 나일주 위원님의 질의 중에 자금조달계획서를 받으신 것 같은데…….

자금조달계획서는, 개발계획서에 연도별 투자계획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가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나요?

개발계획서에 있는 연도별 투자계획서를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입니다.

예, 김 위원님.

저는 북평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청장님, 북평지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대료 책정 고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최근에 산업부에서 임대료 책정을 위한 실무 작업이 다 끝났고요.

끝났어요?

예, 산업부에서는 끝났는데 이게 국유지이다 보니까 기재부와 또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부 실무 담당자들하고 그제도 통화를 했습니다만 기재부의 현재 상황이 여러 가지로 내용은 동의를 하는데 문서화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이 실무 담당자들의 입장이고요. 저희들은 11월 안에 임대료 책정을 끝내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실무적인 내용이나 이견은 없는 상황입니다.

평방미터당 얼마씩 책정하는 것으로 했습니까?

제 기억으로 평방미터당 월 한 80원 정도.

예?

월 80원.

월 80원요?

예.

임대료가?

예, 국유지이기 때문에, 연 1,020원이니까요.

경자청에서 분양을 할 적에 선정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기업들을 선정하는, 공모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거기가 산업단지 내이기 때문에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적합하도록 저희들이 선정 기준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동서발전에서 수소 관련 R&D 실증사업을 하고 있고 가능하면 그 연구결과를 기업의 투자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밸류체인(Value chain)을 고려하면서 투자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수소 관련 기업들이 가능한 한 그쪽에서 클러스터링(Clustering), 모여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S전선하고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LS전선은 기본적으로 LS전선에 납품할 수 있는 기자재, 전기 설비 자체, 이런 것을 연결시켜서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입주해 있는 (주)부길전기 같은 경우도 LS전선에 납품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간에서 네트워킹을 해 주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LS전선은 거의 확정적입니까?

LS전선이 우리 구역에 들어온다는 내용이 아니라 LS전선이랑 밸류체인(Value chain)을 연결시킬 수 있는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아,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삼척하고 경계 지역이거든요.

예.

그리고 바로 너머로 전부 다 주거지역이에요, 아파트 단지이고.

예, 그렇습니다.

환경적으로 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배제하겠습니다.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보면 북평산단의 화력발전소도 바람이 불면 항상 삼척 쪽으로…….

남하하죠.

오는 것에 대해서 삼척 쪽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북평산단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집 공고를 할 적에, 공해를 일으킬 수 있는 기업들을 유치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주장들이 있어서 본 위원이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망상지구는 저도 얘기를 하고 싶었으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감사중지 14시 18분 감사계속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9월 16일 자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14시 19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4시 20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저희가 당초에는 골프장 건설도 희망해서 개발계획에 넣었고요. 그런데 중앙부처 심의과정에서, 특정 부처에서 거세게 반대해서 결국 개발계획에 못 넣었고요.

환경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발사업시행자가 골프장 건설을 위해 구입한 토지를 매각하게 되면 개발사업자 지위를 획득한 원인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특별법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방금 얘기하신 대로 그 땅을 내놓게 되는 순간 사업자 지위를 잃게 된다, 결국 사업이 무효로 돌아간다. 두 번째는 환경부의 반대에 의해서, 워낙 자연환경이나 이런 게 좋은 곳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첨언을 올리면 전체적으로 개발 콘셉트를 잡을 때 골프장을, 여기는 개발 콘셉트가 휴양 관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골프장이 들어오면 효과가 좋겠다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계획 관련 협조 사항, 뉴스에 나왔던 자료가 저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민이 아닌 관, 관이 민을 대신해서 경자청에 이런 자료를 보냈다는 게 저는 사실 믿기지 않아요.

제가 공직생활을 27년째 하고 있는데 처음 보는 사례이긴 합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골프장과 관련해서 진행되는 것은 없고요. 다만 우연히도 골프장 문건과 함께 동일한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업자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는 거기에 대응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전단지 아시죠?

예.

10월에 망상개발계획을 반대하는, 이씨티를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뿌린 전단지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보면 “외국인투자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럴 경우 경제자유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선 정부의 외국인 투자 정책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1월 1일부터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투자 정책은 외국인 투자나 내국인 투자나 할 것 없이, 그때 당시만 해도 국내 유동자금이 700조 이상이라 그랬습니다. 국내 자금이 산업이나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다, 이게 기본적인 투자 정책 기조이고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지려면 기반시설,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기업을 만들고 호텔을 짓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나일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아파트촌이 들어선다, 그런데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맨 마지막에, 기반시설이 먼저 만들어지고 공공용지가 만들어진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기에 주거하는 사람들의 정주 여건, 아파트를 만들 것이라는 설명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기본적으로 개발계획 승인을 받을 때 정부에서 먼저 공공성 확보 방안을 만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개발계획 승인 요청을 했을 때 보류가 됐습니다. 그 보류된 이유 중에 하나가 개발계획의 공공성 확보, 주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개발이 돼야 되지 않나, 그중에 하나로 우선 기반시설을 하고 지역주민들한테 이익이나 서비스가 돌아가는 학교, 외국인 학교라든지 이런 게 지어지고, 맨 나중에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을 지어서 어느 정도 수익을 맞춰줄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이 없으면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발사업자인 동해이씨티에서 그런 방식으로 개발을 안 하고 다른 방식의 개발계획 승인을 저희한테 요청하면, 그대로 하지 않으면, 단계별 개발계획대로 하지 않으면 저희는 승인을 해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맨 밑에 보면 “동해 시민들의 재산인 노봉해변 등 시유지 8만 평이 민간사업자에게 무상으로 넘어갈 수 있어 동해 시민의 자존심마저 짓밟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다면 진짜 동해 시민들의 자존심이 짓밟힐 위기죠.

예, 그렇습니다.

과연 시유지 8만 평이 민간에게 무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죠.

공고를 하고 토지 보상작업이 4월부터 시작됐는데요, 각 토지 소유주들한테 의견을 받고 이렇게 합니다. 국방부나 자산관리공사나 동해시 등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에 기여할 경우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해서,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동해시에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의견을 물었는데 7월 중순쯤에 동해시로부터 무상은 불가하다는 답이 왔습니다. 그러면 협의 매수를 해야 되는구나, 저희는 이렇게 판단했고, 다른 국방부나 자산관리공사, 철도공사 이런 데도 다 무상 또는 유상, “이미 공공용지로 쓰고 있는 데는 무상으로 가져가세요, 나머지는 안 됩니다, 유상으로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협상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중에 소문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땅을 뺏어간다, 이런 소문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억울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시민들은 실제로 경자청에서 동해시 땅을 무상으로 강탈해 가려고 한다, 아까 현수막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예, 저도 현수막을 봤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이미 동해시에서 공식적인 문서로, 이런 사태가 있기 전인 7월 중순에 저희한테 문서로 통보를 했습니다.

묻고 싶은 것이 참 많은데 시간 제약상 좀 그렇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년 전 제10대 의회가 개원될 때부터 우리가 이 문제를 계속 추궁하고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불신, 신뢰를 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관청인 경자청의 소통 부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인 이씨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경자청과 이씨티가 이 부분을 통렬하게 깨닫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에게 신뢰를 쌓는 기본적인 것부터, 시민들과 관변단체, 그다음에 토지 소유주들에게 신뢰를 쌓는 것부터 충실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의견을 잠깐 듣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인지하고 예방 노력을 충분히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 지적대로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점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엄밀하게, 세밀하게 준비하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동해시를 보면서 정말 상당히 복 받은 도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부러워했었습니다. 현재 동해가 관광도시로 제대로 조성될 수 있고, 또 포항에서 연결되는 KTX 부분도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삼척ㆍ동해는 수소에너지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정말 복 받은 동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는 안 그러다가 갑자기 왜 이렇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상진종합건설, 동해이씨티의 모회사 관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가 뭡니까? 현재 주민들 다수가 반대한다는 것이잖아요?

하여튼 저희는…….

만약 이 사업을 없애버리면 변상해야 될 게 뭡니까? 경자청에서 변상해야 되는 것, 지금까지 투자된 부분들에 대해서 변상을 하면 없앨 수 있나요?

없앤다는 것은 사업 계획을 취소하고…….

예, 취소하고.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에 의해서 결정될 것 같은데요. 사업시행자가 취소 원인을 제공한 행정관청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 같습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현재까지 투자된 게 315억이니까요, 기본적으로 315억에 여러 가지 추가 비용, 이자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 그 정도면 얼마든지, 손해를 보더라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춘천에 레고랜드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이것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금액이면, 다른 시군에도 할 사업이 많은데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해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동해시 관계 공무원들은 뭐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들이 이렇게 무능력하신가, 이렇게 나오게끔 가만히 계신다는 게 이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선 사업시행자를 취소하고 다시 하려면 절차를 밟는 데만 3년 정도 걸리고요. 3개 지구 합쳐서 거의 1조 규모가 투자되는 것이고 강원 동해안권 지역의 경제 발전,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취소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고요. 이런 기회를 잡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동해시 공무원들 문제는 저희가 여러 가지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협조가 잘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계된 공무원분들, 그리고 동해시장님께서도 재임을 하시면서 6년에서 8년 정도 이 사업에 대해서 역할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왜 이런 부분이 나타날 때까지 가만히 있었던 것이죠? 왜 조치를 안 취했습니까? 동해시에서 왜 이렇게 반대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시민들이 반대하면 하지 말아야죠. 저는 지역구가 원주입니다. 부러운데, 안 하려고 하는데 굳이 하려고 합니까?

동해시장님께서 이 사업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공식적으로 표명했고요.

표명을 했는데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게 옳은 거예요?

동해시에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시의 사업이 아니라 도와 동해이씨티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시행을 하고 있고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해시에서 협조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그런데 시민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여기 말고도 발전시켜야 되는 데가 많은데 왜 이럴까, 경자청의 자질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어디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갑자기 왜 이렇습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이 당혹스럽긴 한데요, 동해시와 잘 협업해서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될 때 많이 부러웠고 사업이 잘 전개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리고 시민들께서 이해를, 공개된 게 없으니까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 테두리 안에서 투명하게,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일들이 제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리는 것이고요. 한 가지 정말 궁금한 것은 동해시청입니다. 동해시청에서는 뭐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조율이 안 됩니까? 부러워요. 그런데 왜 조율이 안 됩니까? 경자청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조율을 못 한 것은 경자청 책임 아닙니까?

저희가 좀 더 노력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동해시장실에 가서 협의도 하고 시장님께서 제 방에 오셔서 협의도 하는데, 하여튼 보이지 않는 쟁점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 예를 들어서 토지를 공짜로 뺏어간다는 이런 내용들이 시중에 떠돌고 이러니까, 법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사실이 아닌 것들이 인구에 회자되니까 저희로서는 거기에 대한 방어 논리를 만들어내야 되고, 설득하려고 해도 막무가내식 주장이 있긴 합니다.

청장님 고생 많으신 것 알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다시 한번 동해시와,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잘 전개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바라는데 그렇게 안 된다면 청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그게 옳은 것 같습니다. 자질이 안 되니까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뭐가 문제든 문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 한 분씩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을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님께서 옥계 첨단소재 융복합산업지구 조성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망상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불안하게 보는 이유 중 하나가 옥계는 595억, 다 도 자금이 투입됐잖아요?

예, 도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망상지구는 도 자금이 안 들어오느냐 하는 의구심 내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산업단지 조성은, 기업의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기반시설을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정부의 책임으로, 우리나라 산업 발전이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산업단지라든지, 옥계 같은 경우도 경제자유구역이지만 일종의 산업단지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투입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망상의 경우에는 서비스업인데, 앞으로 서비스업이나 제조업이나 구분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만 서비스업은 민간이 투자해야 고급화되고, 기본적으로 호텔이나 관광 이런 것은 정부에서 투자해서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호텔이나 서비스업 중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곳을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민간을 통해 경쟁력 있는 호텔이나 학교가 들어와야지, 정부에서 들어와서 고급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이러면 경쟁력도 없고 형해화될 것이 뻔하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자기 돈으로 들어와서 책임 있게, 경쟁력 있게 개발하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장님, 봉화에 있는 영풍석포제련소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영풍석포제련소가 강릉 옥계로 온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습니다. 첨단소재 융복합산업지구가 일반산업단지로 되면 여기로 옮겨올 가능성도 있겠다는 우려를 하시는데 그 우려를 씻어주시죠.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까?

예.

믿어도 됩니까?

현재로서는 없다고 단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봉지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동해를 사랑하는 우리 동해시의원님들께서 경자청까지 항의 방문도 하고 그러셨더라고요. 저도 단봉지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쭈었습니다만 단봉지구를 보면 초기에 지구로 결정됐다가 다 해제됐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라든가 지역 사업 때문에 도에서 내려간 돈이 있죠?

예, 있습니다.

얼마 정도 있습니까?

한 60억 정도.

지금 그게 왜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까?

하수관거나 이런 부분은 다 집행돼서 완료된 것도 있고요, 도로 같은 경우는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토지를 매입하면 소유권이 시로 가느냐, 도로 가느냐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토지 매입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 도와 시가 협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주민들께서,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A사업을 해야 된다, 아니다 B사업을 해야 된다, 지역주민들 간 합의가 안 된 문제가 있어서 사업 집행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정리를 하면 주민들 간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주민들 간 의견 통일이 안 돼서 집행이 안 되는 것 한 가지, 두 번째는 토지 매입 부분에 있어서 도와 시의 의견 갈등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의견 갈등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토지 매입에 대한 분담 비용이 다른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에서는 우리 재정이 열악하니 도에서 전액 부담해 달라는 것이고, 도에서는 토지 소유권 문제도 있지만 전액 부담하는 것은 타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50 대 50이 원칙이지만 그래도 여기는 특별하게 70%를 하겠다고 결정을 했었거든요. 처음에 먼저 시에서 50 대 50으로 하자고 공문으로 요청을 해서 저희가 50 대 50으로 하겠다고 지사님께 건의를 하고 지사님의 결재도 받았는데 다시 또 아니다, 더 해 달라. 그래서 70%로 늘렸는데, 또 100%로 해 달라는 의견이 있고 해서, 저희는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서 이미 예산 배정 절차가 끝났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지사님 결재를 받을 때 시하고 도하고 50 대 50으로 분담하자…….

50 대 50으로 하자고 시에서 문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결재도 났는데 나중에 시에서 재정이 열악하니 더 해 달라고 해서 어찌 됐든 70%까지 양보했는데 그것마저 협상이 안 됐네요?

저희가 70%로 예산 배정을 했는데 사업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께서 공동 마을 건물을 하나 지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하느냐, 아니면 창고를 만드느냐, 주민들께서 의사 합의를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묶여 있는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5억입니다.

5억이 미집행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5억 5,000만 원입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오전에 던디사와 관련해서 도 20억이라고 했는데 수정 좀 하겠습니다. 30억입니다.

차후에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지금 도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지만 어쨌든 도에서 그랜드SPC에 참여할 계획이 있으신 것이죠?

있습니다.

지분을 어느 정도로 할 계획이십니까?

저희는 의사결정, 어느 정도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분은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10% 내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이 시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그런 게 될 것이고요. 시민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지사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의구심을 풀기 위해서 지사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모든 책임,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SPC, 동해이씨티, 동해이씨티의 모회사인 상진종합건설까지 의심의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공동 사업시행자인 강원도가 이 부분을 책임지겠다는 지사님의 어떤 언급, 지사님의 확고부동한 약속이 있으면 시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 사업이 탄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의견이 어떠십니까?

저희도 위원장님 지적대로 옥계 준공식 때 그런 부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고, 9월 그때는 코로나가 아주 심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사님께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의해 주시고 저도 지사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법적 다툼이 많이 진행되고 있죠?

법적 다툼이라는 것은 소송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아직 법원까지 간 단계는 아니고요, 진정이나 고발 수준…….

경자청이 개입된 것은 아니고, ‘인천에서 부린 꼼수 동해에서 안 통한다.’는 현수막도 있듯이 아마 경자청의 몇몇 분들,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들이 타깃이 돼서 유언비어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하신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법적 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라 제가 여기에서…….

경자청이 끼어 있는 것은 아니고?

예, 사업과 관련된 일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범대위에서 특혜 의혹을 밝혀달라고 검찰에 진정을 넣었죠, 맞죠?

예, 맞습니다.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아쉬운 부분인데 차후에라도 서로 원만하게 합의를 보고, 당사자들끼리 서로 소통이 잘돼서 법적인 문제들이 말끔하게 잘 정리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동해 시민들께서 궁금해 하는 것 서너 가지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상진종합건설이 법원 경매에서 현진에버빌 토지 소유권을 확보 후에 경자청에서 개발계획을 변경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마스터플랜 수립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한 것은 2017년 2월입니다. 그리고 용역 추진 결과에 따라 선 토지 확보, 후 사업시행자 지정은 2017년 8월입니다. 동해 시민들께서 변경한 이유를 궁금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개발계획 변경을 2017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추진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동해이씨티의 구 현진에버빌 토지 소유권 최종 확보일이 2018년 1월 31일입니다. 동해 시민들께서 토지 소유권 확보 후에 경자청에서 개발계획을 변경했다고 이해하실만한 사항이 되겠죠? 그리고 재원 조달, 망상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의 재원 조달계획과 투자계획, 실현 가능성 확보 방안에서 재원 조달에 보면 총사업비 7,000억 중 자기자본이 20% 내외입니다. 그리고 타인 자본 80% 내외를 조달할 계획이죠?

예.

동해시의회의 한 의원님께서, 망상국제복합관광지구잖아요?

예.

자동차 엔진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동차 의자를 먼저 만들었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망상국제복합관광지구인데 아파트가 제일 먼저 들어간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청장님, 본 위원이 오전부터 청장님께 질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왜 소통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선 토지 매입 후 저희가 사업시행자 지정이라는 결정을 한 것은 ’17년 8월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잘 아시다시피 던디사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른 교훈으로 토지 매입 없는 사업자는 지정할 수 없다…….

청장님, 개발계획 변경 시기와 구 현진에버빌 토지 최종 낙찰 시기가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동해 시민들께서는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 부분을 시민들께 공개하고 소통했는가, 그다음에 자기자본이 20%가 필요하니, 상진종합건설은 돈이 없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니 아파트를 먼저 지어서 자기자본을, 아파트 9,000세대, 한 채당 1억이라고 하면 9,000억입니다. 그래서 자기자본 20%를 맞추는 것 아닌가, 소통이 안 되어 있다면 동해 시민들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

내려가시면 동해 시민들과 이런 부분들을 소통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동해 시민들께서 망상 제1지구 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두 가지만 이어서 하겠습니다. 경자법 제8조의5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제1항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호 “개발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승인, 지정 등을 받은 경우”, 지금 동해 시민들께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잖아요?

예.

귀책사유가 상진종합건설에 있다고 하면 315억을 본인들이 다 책임지면 됩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우리 경자청 같은 경우 행정관서입니다. 행정적인 절차에 무리가 없다면 절차대로 해야겠죠.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망상 제1지구 시행자 지정을 해제한다면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떠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까지 동해 시민들께 세세히 말씀을 올려야겠죠. 존경하는 우리 김형원 위원장님께서 망상 제1지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하나 더 이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동해이씨티가 동해 시민의 재산인 노봉해변, 시유지 8만 평을 무상으로 뺏어가려 한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경자청에서 동해시, 국방부, 국가철도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도로공사에 확인 요청을 하셨죠?

예.

국방부와 국가철도공단에서는 유상 귀속이라는 답변을 받으신 것이고,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현재 공공시설 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필지에 한해서는 무상 귀속, 그 외에는 유상 귀속이라는 답변을 받으신 것이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동해시에도 똑같이 여쭤봤을 때 동해시 4개 부서에서 무상 귀속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으신 것이죠?

문서로 받았습니다.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았는데 우리 동해 시민들께서는, 노봉해변은 아주 맑고 깨끗한 해변이고 동해시의 큰 자산이에요. 지금 동해 시민들께서 빼앗기는 게 아닌가, 오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위원들한테도 공개 불가한 자료가 많고, 그다음에 당장 동해 시민들께서도 궁금한 것이 참 많다, 법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면 상진종합건설에서 나서서 동해 시민들을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만나서 설득하고 이 사항에 대해 공개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서로 오해가 풀리고 앞으로 경자청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경자청과 상진종합건설은 행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고 동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투자한 상진종합건설인가요, 모든 것을 백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을 성공시키는 게 저희의 소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야 될 길을 전체 100으로 놓고 봤을 때 한 30 정도는 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청장님, 죄송합니다. 시민들이 반대하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민들이 원치 않으면 안 하는 게 답입니다. 이 사업이 원칙대로 아무 탈 없이 정말 잘되기를 바라는데,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빨리 풀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면, 백지화시키는 것을 항상 생각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선 시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설득하는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대답하는 위원 없음) 나일주 위원님, 오전에 추가질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질의하실 겁니까?

동료 위원님들이 다 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