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인균 의원 발언
김규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52조, 그리고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재난안전실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전창준 재난안전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창준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6일 ㆍ재난안전실 실 장 전창준 재난 예방 과장 김만호 재난 대응 과장 박경우 재난 복구 과장 정홍섭 비상 기획 과장 김현관
김규호위원장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ㆍ재난안전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그럼 전창준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전창준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업무추진 상황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이은 코로나19를 비롯해 최장기간 장마와 집중호우, 연이은 태풍, 동해 펜션 폭발사고, 의암호 선박사고 등 유난히 잦은 재난재해, 그리고 안전사고가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한편 생업과 경제활동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는 상황이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렇듯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저희 재난안전실에서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만 코로나19,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같이 끝을 가늠할 수 없이 이어지고 있는 재난 상황에 대해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재난과 재해에 대응하고 극복해 나가는 데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 재난안전실에서 계획한 업무들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사업과 업무들은 축소되거나 취소되었기에 이 점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과 개선ㆍ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저희 재난안전실이 새롭게 조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재난안전실 전 직원은 더욱 분발해서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가일층 노력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직개편에 따라 새롭게 재편된 재난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만호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재난예방과장 김만호 인사) 박경우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재난대응과장 박경우 인사) 정홍섭 재난복구과장입니다. (재난복구과장 정홍섭 인사) 김현관 비상기획과장입니다.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호위원장
전창준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실은 재난대응과 방재 및 재해복구, 그리고 비상대비 업무 등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되 잘된 부분은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요지를 명확히 하여 주시고, 전창준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되 구체적이고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자기소개를 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하겠으며 발언 또는 질의를 계속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먼저 하세요.
윤석훈위원
자료요청 먼저 하겠습니다.
김규호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자료 요구 먼저 하세요.
윤석훈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먼저 재난안전실 업무분장표하고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계획서, 우리동네 안심 보안등 정산서 내역, 그리고 가뭄 관련해서 관정 설치내역 자료 좀 주시고요,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최근 3년간 정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호위원장
윤석훈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회의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실 것들은 제출하여 주시고 만일 회의시간 내에 제출이 안 되는 부분들은 그 사유를 밝혀 주시고 나중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화위원
심상화입니다. 감사요구자료 21쪽하고요, 31쪽 봐 주십시오. 재난안전실에서 내수면 관리 업무는 담당하고 있지 않으시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내수면 중에서 유도선 업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유도선 업무는 하고 있습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심상화위원
지금 내수면에 소방본부 수난구조대원들이 있고요, 또 춘천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재난안전실에서는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저희는 유도선 안전관리 업무를 합니다.
심상화위원
유도선만 합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심상화위원
지난 8월 6일 춘천 의암호에서 발생한 보트 전복사고는 잘 알고 계시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그것 보고도 받으셨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받고 저희가 같이 대응을 했습니다.
심상화위원
제가 이것을 하고 나서, 모든 게 춘천시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선정과정에 있어서 좀 궁금한 게 있더라고요. 일단 도를 총괄하고 재난안전실을 총괄하시는 재난안전실장님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의암호 인공수초섬 조성사업에 있어서 이번에 사고가 났잖아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심상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평을 한다 그러면, 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 사고와 관계된 강원도의 입장.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저희 도의 입장은 발생되지 않았어야 할 사고가 났고 당초에 인공수초 그것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점이 가장…….
심상화위원
이 사업은 춘천시만 관리ㆍ감독을 합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이 사업은 춘천시가 환경청인가 그쪽의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사업이 선정돼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러면 저희들한테 관리ㆍ감독권은 없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에 감독권이 있다는 거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제가 봤는데요, 친환경 청정사업 선정절차를 보면 춘천시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어디에 제출하느냐면 춘천시에서 강원도에 제출해요, ’19년 4월에. 여기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다음에 사무국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사무국에서 다시 사업목적 적합성 등을 심의하는 사업선정평가심의위원회가 ’19년 9월에 개최가 돼 가지고 평가에서 이게 어떻든 선정이 되었어요. 의원 중의 한 분이 추천을 받아서 가서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업에 대해서 점수를 많이 줬겠죠, 우리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왔으니까. 그러면 춘천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제안서를 올렸을 때 강원도 재난안전실에서는 이 사업계획서를, 담당 부서가 아닌가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아닙니다.
심상화위원
그럼 어디입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이게 아마 환경부서…….
심상화위원
환경과입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이게 수질개선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심상화위원
그 사업 목적은 충분히 알고 있어요. 2020년도 친환경 청정사업 계획서라는 게 있거든요,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절차도 있고. 선정평가위원들이 추천한 분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실명을 공개하기는 좀 그렇고요, 좋은 일이면 모르겠는데, 그분이 일단 좋은 의도로 강원도가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것 아닙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심상화위원
그런데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고가 나는 바람에 그분이 심사위원으로 가서 한 게 정말 난감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없었을까라는 거예요. 왜? 강원도의 모든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재난안전실이지 않습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심상화위원
그런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유도선만 관리ㆍ감독을 합니다.”라는 것보다는, 이 사업이 춘천시에서 바로 한강유역환경청으로 갔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강원도를 거쳐서 갔다는 겁니다. 강원도에서 검토를 해서 보낸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추측을 하는 게 아니라 선정절차 자료가 있어요. ’19년 4월에 환경담당 부서에서 했다고 하시는데 거기에서 할 때 충분히, 이게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고 여러 가지 재난사고가 날 수 있으면 담당 부서에서도, 총괄하는 재난안전실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보내셨으면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환경담당 부서에서는 이러한 국가 공모사업으로 10억이라는 돈이 들어오니까 어떻게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있음으로써 우리한테 환경적인 면이라든가, 또 두 번째는, 그런 것은 그쪽에서 평가를 하실 거고, 거기는 ‘이게 있었을 때 사람들이 잘못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담당 부서가 아니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심상화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설치방식을 보면, 주요 사업내용의 식생기반이라든가 식재식물 다 검토의견이 나왔어요. 설치방식도 여기에 나왔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나왔느냐면 수위 변동에 상관없이 인공수초섬이 항시 수면 위에 떠 있도록 설치를 하고, 당연히 떠 있어야겠죠, 풍랑에 유실되지 않도록 고정 닻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행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받지 않고 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발생됐다는 거죠. 그때 재난안전실에서 이 업무를 받아서 관리ㆍ감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견을 줬다면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았을 거고, 또 춘천시도 이 사고에 대해서, 여러모로 우리만큼 전문인력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위원님 말씀 알겠고요. 재해영향평가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대상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앞으로도 그런 점들은 관공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것들은 사전에 같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제가 정리의 말씀을 드리면요, 처음부터 인공수초섬을 설치한다고 할 때 제대로 심사를 하고 그 뒤에 제대로 관리ㆍ감독을 했더라면 수초섬이 떠내려가는 일은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환경부서나 한강유역환경청도 관리ㆍ감독 책임에 있어서 인정을 했어요. “다 본인의 책임이다.”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강원도는 보고받지 못했기 때문에 한강유역환경청의 책임이고 또 두 번째는 춘천시의 책임이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심상화위원
어쨌든 우리 강원도도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왜 그러느냐? 이 사업계획서가 재난안전실에 보고는 안 되었지만 강원도 환경담당 부서에는 보고가 되어서 검토를 했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 소관 실ㆍ국에 전달이 이루어지면서 안전에 대한 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재난안전실에서 항상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도 그 점을 보완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위험성이 있는 것은 사전 협의를 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리고 ’19년 4월에 담당 부서에서 어디까지 검토를 했는지, 접수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호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범죄발생률 통계를 보면 거리가 환하거나 불빛이 밝으면 범죄발생률이 확실히 떨어진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2쪽의 우리동네 안심 보안등 설치하고 도시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동네 안심 보안등 설치는 지금 원주하고 횡성만, 이게 공모를 한 건가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이게 시군별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결정했습니다. 지역의 범죄발생건수라든지, 그다음에 여성안심귀갓길이 몇 개소인지, 그다음에 보안등이 중복되지 않는지 하는 것들을 점수화해 가지고 원주하고 횡성이 선정되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20개소씩, 그렇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기존의 보안등과 차별된 안심 보안등이라고 하면 기존의 보안등하고 조금 다를 것 같거든요. 제가 단계동 지역에 안심 보안등이 설치된 것을 본 것 같거든요. 기존의 보안등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조금 차별되는 것이 있나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보안등이 있고 그다음에 CCTV가 같이 부착되어 있고 비상벨이 같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 세 가지가 다 함께 있는 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우리동네 안심 보안등은 실상 시군 자체사업입니다. 시군 자체사업인데, 이 사업이 주민참여예산 도민제안사업으로 들어와서 시작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내년도부터는 원래대로 시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자 그런 의견을 줘서 내년도 사업에는 현재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아, 그래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지금 보안등이 개소당 1,000만 원 정도거든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도비가 지금 반반 부담인데 내년부터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종전대로 시군 자체사업으로…….
윤미
박윤미위원
자체사업으로?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저는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미리 예방하는 거잖아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범죄예방 환경설계, 셉테드(CPTED)라고 해서 울타리도 없애고, 그렇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오히려 더 환하게, 투명하게, 개방적으로 보이면 범죄가 확실히 줄어드는 것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원에서 저는 이 사업을 좀 더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내년부터는 시군별 자체로 한다고 하니까, 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지금 도 재정여건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재정여건이 어려워도 이런 쪽으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렇게 밝기를 환하게 하는 안심 보안등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도시방범용 CCTV는 지금 강릉에만 3개가 들어가네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도시방범용 CCTV도 실상 시군 자체사업인데 이것은 현안사업 성격으로 들어왔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에도 도비 지원이 안 되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여기 CCTV 설치가, 화소는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요즘 설치하는 곳은 상당히 질이 좋은 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윤미
박윤미위원
화소가 높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이것을 잘 챙겨서 제대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감사요구자료 53쪽 좀 봐 주세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재난감시용 CCTV 시군별 설치현황 자료를 주셨는데 유독 원주하고 철원만 재난감시용 CCTV가 없어요. 특별히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없는 게 아니라 중복해서 같이 쓰다 보니까 감시 테이블이 시설 안전 쪽으로 통계가 같이 잡혀 있고, 그런 상황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쪽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다른 시군도. 이게 중복되는 거면 이렇게 굳이 안 썼을 텐데. 그러면 중복된 것은 분류를 해서 재난감시용 CCTV가 몇 개인지 여기 자료에 담겨 있어야 우리가 이해를 하기 쉬운데, 그렇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저희가 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CCTV 이런 게 각 시군마다 부서가 다 다르다 보니까, 관리운영ㆍ설치하는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분류과정에서 오류가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윤미
박윤미위원
아니, 오류가 있는 것을 어떻게 행감자료로 낼 수가 있어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우리 실무진에서 단순히 취합을 해서 넣다 보니까, 저희 검토과정에서도 이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체계적으로 분류를 잘하라고 했고, 좀 이해하기 쉽게끔 재분류를 해서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아유, 갑자기 좀 안타깝고 화가 나네요. 실장님.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아니, 행감자료를, 그동안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작업이 전혀 없었다는 거잖아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시군에서 양식에 의해서 집계를 내서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윤미
박윤미위원
아니, 다른 시군은 다 갖고 왔는데 왜 원주시하고 철원군만 안 갖고 왔어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미처 검토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불찰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재분류를 해서, 다시 작업을 해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재난감시용 CCTV는 어떤 거예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지금 재난감시용 CCTV가 보면 하천이나 교량이나 도로위험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시군 CCTV통합관제센터, 도에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수시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천, 교량, 도로, 급경사지 도로 같은 데,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하천, 교량, 도로에 되어 있는 건데, 이게 각 시군별로 당연히 통계가 잡혀 있고 자료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안 담겨진 것에 대해서 사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체계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확인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다음에는, 이것은 정확한 자료가 언제 나올 수 있나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관계공무원에게 자료 건네받음) 지금 다시 파악을 했는데, 저희가 수정은 못 했는데 원주시가 5개소로 나오고요…….
윤미
박윤미위원
5개소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철원이 36개소.
윤미
박윤미위원
저는 원주시에 5개소가 있다는 이 수치가 오히려 더 신뢰가 안 되네요. 아니, 도시가 얼마나 큰데 어떻게 재난감시용 CCTV가 5개밖에 없어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은 후) 현재 재난부서에서 설치해서 관리하는 게 원주가 5개이고 나머지는 다른 과에서, 시에서 부서가 다른 것들은 아마 시설 안전 쪽에 1,009개소 이렇게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말씀하신 대로 용도에 따라서…….
윤미
박윤미위원
이것은 다시 자료를 내 주세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분류작업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철원 것도 다시 하시고, 특히 원주가 5개라고 하면 이것은 더 신뢰가 안 되는 자료예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자료입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다음에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호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균위원
박인균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실 보면 작년, 올해 산불, 코비드, 태풍,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등 산업 및 자연재해 사고, 이 부분의 전역에 걸쳐서 관계하고, 또 역할을 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일이 많고 한데, 어쩌면 음식점에서의 깍두기 역할이다, 그렇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균위원
83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박인균위원
그런데 이게 83명 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강원도 전역의 시군 협조도 필요하고, 또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럴 때는 타 부서 지원도 받아야 하는데 어떤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잘되고 있습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지금 도 자체 내에서 관련 부서 간의 협조는 잘 이루어지고 있고, 실상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도가 아니라 일선 시군이거든요. 일선 시군의 조직과 인력들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뛰어야 될 사람들은 많은데 그게 따라주지는 못해서 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박인균위원
그리고 요즘에 코비드 관련해 가지고 잠깐 묻혔습니다만 강원도 지역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간간이 여기저기서 어디 뚫렸다, 어디 뚫렸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방법, 대책 이런 것은 없습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동물방역과를 중심으로 해서 환경부와 공동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 화천과 같이 집돼지에서 발생되는 경우에는 저희 도 차원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서 같이 공동 대응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대책본부는 해산을 하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인균위원
그리고 보면 얼마 전에 재난안전실이 조직개편을 했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박인균위원
재난예방과, 재난대응과, 재난복구과, 비상기획과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이게 잘 됐다고 보이는데 혹시 비상기획과장님 오셨습니까?
현관
김현관비상기획과장
예.
박인균위원
잠깐 과장님한테…….
김규호위원장
답변하세요. 거기에서 하시면 됩니다.
박인균위원
앞에 보면 예방, 대응, 복구 이게 있는데, 비상기획과를 보면 업무보고 61쪽~62쪽의 열린군대 스타트업 프로그램 지원, 그다음에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 운영 이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좀 생뚱맞다. 그렇지 않아도 재난안전실 업무가 가중되고 많은데, 이 부분은 뭔가 재난안전실하고는 잘 맞지 않는 업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담당이죠?
현관
김현관비상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균위원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현관
김현관비상기획과장
최초에는 저희 비상기획과가 기획조정실 예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국민안전처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재난안전 업무하고 비상기획 업무가 같이 합쳐지는 바람에 예하 조직도 전부 재난안전 분야로 다 흡수가 돼서, 지금 그렇게 재난안전실 소속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업무가 주로 군관협력 업무하고 비상대비 업무가 많은데 그중에서 이 두 가지는 군관협력 업무의 일환으로 해서 군과 관의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고, 특히 열린군대하고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는 군의 우리도민화운동의 일환으로 해서, 여기에서 많은 인원들이 군복무를 하고 전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정착을 못하고 자꾸 다른 데로 나가니까…….
박인균위원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강원도에서 제대하는 군인들, 훈련도 시키고 강원도에 정착시키고 이러자는 목적 아닙니까?
현관
김현관비상기획과장
예.
박인균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도의 일자리국이나 이쪽에서 담당하는 게 맞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과장님 부서에 억지 일거리를 만들기 위한, 부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업무 끼워 넣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것 포함해서 말씀 좀 한번 해 보시죠.
현관
김현관비상기획과장
솔직히 저희가 업무를 그렇게 억지로 찾아서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이것은 저희가 지시를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 비상대비 업무하고는 좀 동떨어진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군을 상대하다 보니까, 일자리국이나 이런 데에서 군부대하고 직접 협조를 하는 데에는 제한사항이 있어서 저희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가)
박인균위원
실장님, 하실 말씀…….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잠시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군 일자리 관계도, 지금은 일자리재단이지만 전에는 센터, 이런 쪽에서 맡아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들을 그쪽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그런데 이게 군부대하고 접촉해야 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쪽에서도 그런 의견을 주고 해서 지금 이것은 저희가 가지고 가는 것으로 정리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난번 군 소음법과 관련해서도 실상 환경소음인데 저희가 군부대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고, 이번에 철원 지역의 지뢰관계도 저희가 국방부나 이런 데에 방문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같이 주관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업무 소관을 따지지 않고 군과 관련된 것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같이 가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인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실장님이나 과장님, 군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재난안전실에서 관계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설득력이 좀 떨어지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안전실뿐만 아니라 우리 도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과연 이게 효율적인가, 적절한가에 대해서 말입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박인균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규호위원장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4페이지하고요, 감사요구자료 77페이지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이 시군마다 차별이 있네요, 그렇죠? 어떤 시군은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가입자가 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 줄어든 시군도 있어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풍수해보험은, 위원님이 아주 여기에 대해서는 지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시고 계십니다. 가입시기, 주기에 따라 약간 다른 사항도 있고, 또 시군별로 이것을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독려를 하느냐 하는 사항, 홍보를 하느냐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저는 이 풍수해보험과 관계해서 실무진들하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한 사항이 주택 같은 경우에 재난위험지구, 상습침수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있는 집들을 단체로 다 하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런 위험성하고 관계가 없는 지역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도부터, 올해부터도 저희가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더 집중적으로 상습침수지역, 재난위험지역, 소하천지역, 급경사지역 밑에 있는 집들, 이런 지역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해서 단체보험식으로 추진하려고 현재 준비를 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이게 안전보험이잖아요, 그렇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한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많은 설명을, 그러한 재해의 안전보험이다라고 생각하고 풍수해보험을 봤을 적에 여러 가지 설명하신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설명하신 것은 맞는데,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농작물이나 집중호우나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한창수위원
그런데 보험이 어떤 요건이 갖춰진 것 말고 돈을 더 들여서라도 뺄 것은 빼고 늘릴 것은 늘려서 그런 현장에 맞는, 또 기후변화에 맞는 그런 보험이, 한마디로 실효성 있는 보험이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 풍수해보험을 들어 놓으면 유사시에, 불행한 일이 생겼을 적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적은 비용의 안전보험이 돼야 되는데 주민들은 ‘이것 들어도 받지 못하잖아.’ 그런 생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의식의 전환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을 홍보하는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그럴 생각은 없으신가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창수위원
그러니까 포스터 붙이고, 포스터 많이 붙이잖아요, 그렇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한창수위원
그러니까 포스터 붙이는 그런 것 말고 홍보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래서 저희도 현재 그 사항을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노력을 좀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정말 기후변화로 인한, 또 여러 가지, 앞으로 폭우도 더 심해질 거다 그런 예상을 하고 상습침수구역은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많이 해결했잖아요, 그렇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한번 지정되면 예산이 30억에서 50억, 60억,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시군비까지 들어가면 100억이 들어가는 그런 지역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보더라도 상습침수구역은 많이 준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후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농작물 피해, 또 태풍이 불어서 생기는 하우스 피해,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한창수위원
그런 부분에 기울여 주시고요. 또 한 부분은, 지금 감사요구자료에는 내용이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업무보고에는 있습니다.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많았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특히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철원에 제일 많았고요, 각 시군에 조금씩, 또 많은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런 지역이 생길 때마다 성금이 많이 기탁되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자연재해에 대한 성금은 재해구호협회로 다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구호협회로 간 성금은 그때 호우피해가 났다고 해서 그 피해자한테 다 주는 게 아니라 일정금액을, 이재민 같은 경우 20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한도밖에 지급을 안 합니다. 지난번 동해안 산불 때하고는 좀 다릅니다.
한창수위원
아, 그래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한창수위원
재해 성금을 협회에서 모아서 일정한 금액은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다른 재해에 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그러니까 이제…….
한창수위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러니까 자연재난, 호우피해가 났을 때 성금이 들어오면 그때 피해에 다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놔둡니다.
한창수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부분의 피해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가서 들었을 적에 “성금은 무지무지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없다.”. 그리고 피해복구는 우리 관에서 예산 세워서 다 하잖아요, 그렇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한창수위원
그쪽에서 100% 충족할 만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재해가 발생되고 그 지역이 지정받았다면 주민들이 충족할 수 있도록 복구가 되는지도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조사는 있으신가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개별시설 복구는 그렇고요. 아까 성금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태풍 미탁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지역에서 하는 것은 현금으로 전달하지 말고 물품으로, 그래서 각 시군에 필요한, 이재민 수에 맞춰서 TV 몇 대 세팅, 냉장고 몇 대 이런 것을 정해서 필요 수량을 해 놓고 기관ㆍ단체나 시군하고 협의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물품식으로 받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가 재해구호협회까지 들어가서 재해구호협회에서는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만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한창수위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그런데 이 비유가 맞는 것 같아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다른 사람이 받는다는 거죠. “피해는 우리가 입었는데 성금이 우리한테 오지 않는다. 이 돈이 누구한테 쓰이는 것이냐?” 그래서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행정비용이 발생하면 공무원한테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공무원 공조직 말고 그것을 추진하다 보면 별도의 기간제 직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성금이 걷혀서 피해본 사람한테 오기까지는 여러 손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다면 피해는 우리가 보고 돈은 엉뚱한 데에서 받고 엉뚱한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 우리만 피해보는 것 아니냐.”, 또 “그것을 내준 분은 피해본 사람들을 위해서 성금을 내준 건데 다르게 쓰이는 것 같다.”라는 게 피해 당사자들의 생각이에요. 이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성금이 오면 피해 당사자들이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3분의 1도 못 받는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자연재난은 좌우지간 규모가 작게 날 때도 이재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때에는 성금이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해가 많았을 때 들어온 성금을 모아뒀다가, 이게 크게 안 났을 때도 이재민들한테 주는 기준이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해구호협회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러면 재해구호협회가 중앙조직이에요, 임시조직이에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그것은 중앙조직인데요…….
한창수위원
사단법인…….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법인 조직입니다.
한창수위원
예, 법인 소속이겠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한창수위원
하여튼 정부에서 명쾌히 이 부분의 답을 내 놓든지, 우리 강원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민한테, 그런 성금이 좀 더 걷혔다면 피해 당사자한테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호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소영 위원님 먼저 하세요.
허소영위원
수고하십니다. 재난안전실 과가 4개가 되면서 조금 더 체계적인 재난 대비와 추후과정이나 절차에 더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어떻게, 만족하시나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지금 조직개편은 제가 보기에는 한 95%, 팀별 보완이 약간 필요한 게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팀별 보완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그리고 일단 조직은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갖췄는데 실상 거기에 대한 구성원들이 지속성을 갖고 전문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게 앞으로 대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구성원에 대한 문제, 이것을 좀 더 고민하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전문성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의 전문성이 좀 부족한 거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지금 실상 이쪽이 보면 업무가 다양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난안전실 쪽에 안 오려고 하고 오면 계속 빠져나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좀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재난안전실 쪽에 오면 고생한 것만큼 나름대로 가점도 받고 특별히 대우도 받는 그런 것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현재 그런 쪽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지난번에 전문성 관련해서 특별사법경찰 업무가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민원성 업무를 많이 처리해야 되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좀 꺼리는 부분이라서 대안으로 가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부여해 달라고 했는데 처리상황을 보니까 실 근무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하고, 뭐 이런 결과가 있더라고요. 확인하셨어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저희가 현재 가산점 제도가 있는데 2년이 지난 후부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적용이 안 돼서, 지금 행안부 같은 경우에는 오자마자 월별로 가점을 줘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행안부 요구대로 총무행정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은 수용하기로 했는데, 내년도에 가점계획을 다시, 매년 만듭니다. 그때 꼭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더불어서, 그럼 이게 지금 특사경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냥 실 자체 근무자에 대한 것을 여기 처리상황으로 올려주셨군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허소영위원
저는 특사경에 대한 문제를 제가 작년에 제기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완결된 게 아니네요, 당초목적에 맞추려면?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허소영위원
그러면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아마 나중에 사업계획을 얘기하면서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먼저 지역치안협의회, 전년도에 비해서 지역치안협의회와 관련된 업무도 상당히 체계화되고 규모화, 정리가 됐다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합의를 하면서 진행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특히나 지역치안, 안전과 관련된 상황을 3개 기관이 합쳐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체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치매노인이라든지 발달장애인들에 의한 문제들, 그러니까 배회하는 분들, 그리고 실종사건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해 달라고 했더니 배회감지기 등의 예산을 책정해서 더 많이 운영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전체 예산 집행된 것, 여태까지 상황을 보면 지금 치매노인에서 자폐성장애인으로까지 대상을 확대시켰는데요, 감지기를. 몇 명에게 한 것인지에 대한 자료는 저한테 안 왔어요. 예산은 한 2,000여만 원이 배정되었는데 이게 몇 명에게 갔을까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지금 치매노인 배회감지기는 당초에 계획을 잡기로는 300대를 잡았었는데요, 지금 단가가 원래 예상가격보다 비싸서 130대로, 가격 문제 때문에 130대로 변경을 해서 했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러면 강원도에서 130명만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네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올해는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서비스가 제공이 돼서 명확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예산은 한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잡혀 있고요, 캠페인이라든지 예방 프로그램, 예방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사실은 광고비거든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도 신문광고 해서 한 800 정도가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보행자우선 교통안전정책이라고 해서 슬로우스탑, 세이프캠페인 이것도 방송사와 신문사 이런 데에 송출하는 것들이 다수, 2,200 정도가 잡혀 있고, 스쿨존에 관련된 것은 통합표지판 이런 것들을 설치한 것도 있긴 있으나 광고라든지 이런 비용이 얼마간 더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도민들이 직적접인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야의 비중을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광고비보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위원님 주문대로 앞으로 기본적으로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쪽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이번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아직 확보하지는 못했는데 새로운 사업계획서에는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지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열린군대 프로그램에 대한 건데요,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셨나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지금 2단계, 3단계일 때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했고요, 그 이하 단계에서는 집합, 와서 교육을 받고,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군부대 안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건가요, 비대면일 경우에?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아니요, 여기 센터에서…….
허소영위원
여기 센터에 나와서?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허소영위원
나오긴 해서?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허소영위원
이분들은 좀 더 특별한 혜택을 계속 받고 있기는 하네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아, 열린군대요?
허소영위원
예.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열린군대는 강대하고 가톨릭관동대…….
허소영위원
대학교에 가서?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대학에서…….
허소영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도 대학에 가서 그렇게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코로나 시기 2단계인가 3단계 때, 그게 아마 봄, 여름철하고 지난번 8월~9월 그때는 비대면으로 했고요, 그 이외에는 대면으로 했습니다. 방역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허소영위원
일단 어려운 과정에서도 강의를 계속하셨다고 하니까 애쓰셨고요. 사업화 과정, 전반적으로 이게 일반창업, 사업화,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창업동아리라든지 이런 그룹들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시제품 개발 이런 계획도 충분히, 열심히 해 오신 경과는 알겠으나 이게 보면 볼수록 강원도가 해야 될 사업인가에 대한 회의는 계속 듭니다. 지금 군 창업동아리, 이게 어떻게 강원도가 할 사업입니까? 이것은 국방부가 해야 될 사업이죠. 그러니까 이 사업이 일종의 매개사업 성격을 가져서 좋은 아이템을 강원도가 먼저 개발하고 좋다고 하면 국방부가 받아가시오, 물론 당초의 계획이 이것은 아니었겠지만 저는 차라리 그런 방식으로 빨리 넘겨서 국방부가 전 군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엘리트 군요원을 길러내고 또 그 요원들이 사회에 나와서, 혹은 군에 재직하면서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맞다는 생각입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국방부가 주관이 돼서 하는데 국방부가 현재 예산 확보나 그런 쪽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전까지만이라도, 좌우지간 도내에 와서 근무하는 군인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고 참여도도 높기 때문에…….
허소영위원
실장님, 계속 얘기하지만 인풋(Input)이 되는데 어떻게 호응이 나빠요. 단돈 10원을 줘도 나쁠리는 없죠. 그리고 이분들은 특별하게 더 교육을 받기 위해서, 사회화되는 과정을 먼저 경험하는 거잖아요, 다른 분들보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허소영위원
그리고 비용을 많이 들여서, 1인당 500 정도 되는 비용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군복무도 하면서 거기에서 교육 지원도 받고,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어디 있어요. 정말 좋죠. 그런데 이러한 특혜가 강원도라고 하는 재원이 열악한 곳에서 할 만한 일이냐는 것이죠. 국방부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을 강원도가 합니까, 강원도 재원으로?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아니, 국방부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범위가, 이것을 전국적으로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허소영위원
예.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그런 게 여러 가지 고민이 되고, 실상 저희가 교육이나 창업 프로그램을 하는 게, 돈이 들어가는 게 이것만이라 교육 프로그램이나 일자리 프로그램이나 다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깊은 마음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 수강생 입장에서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혜택이고. 그러나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분배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강원도의 실무 입장에서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3년 차, 내년에는 해 가지고, 국방부가 아니더라도 고용부나 이런 쪽에서 일자리 지원사업, 일자리 교육 프로그램 수행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국비를 얼마만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지금 현재 복무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일자리 프로그램으로 뺄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향후에 나갔을 때를 대비해서 하는 그런 것들을 특수한 몇 명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사실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육을 너무 받고 싶으면 사비를 들여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나의 노후를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죠, 그렇죠? 목적이 있죠? 창업을 할 수 있는 우수인력을 만들어 내서 창업을 강원도라는 토양에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몇 명이 창업을 해야 우리가 그 부가가치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얼마가 남아 있어야 그 혜택을 우리가 나눠가질 수 있을까요? 물론 뜻하는 바는 있지만 이것이 우리한테 돌아오는 하나의 혜택으로 느껴지기에는 너무 오래 걸리는 거고, 사실상 몇 명한테 집중될 것이 아니라 원하는 사람들한테 보편적으로 가야 될 서비스라고 한다 그러면 이것은 국방부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가야 될 것이지 지자체가 부담을 질 것은 아니다. 그런데 아이디어가 나쁘지 않다 그러면 아이디어를 중앙정부에 파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노력을 더 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방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알고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요, 잘 협의를 해서 같이 윈윈할 수 있는 쪽이 있는지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여기에서 나온 신규창업 같은 경우에도 웹 기반 비대면 주문서비스 이런 건데 요즘에 주문 앱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만고만한, 대동소이한 기술ㆍ기능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아주 고도로 길러내려면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 단계별 투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런칭하는 것 혹은 기초교육만 시켜주고 나머지 심화교육은 어디에서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교육 세팅이나 프로그램들을 넘긴다든지, 뭔가의 계획 없이 그냥 몇 년까지만 해 봅시다라는 이런 시범형으로 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요. 그것은 나중에 사업계획을 논의할 때 다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허소영위원
추가질의에 하겠습니다.
김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식위원
안녕하세요, 자료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감사요구자료 1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예산 정산내역인데요, 2019년도에 총 12개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 대부분이 보조사업이죠, 실장님?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김경식위원
위탁사업이 2개가 있어요, 그렇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보조사업이 있고 일부 위탁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2개가 위탁사업이죠. 저기 화면이 글씨가 좀 작네요. 먼저 제가 이것을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지방자치법에 자치사무에 관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법령에 따라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를 보면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조항이 하나 있는데 제대군인 정착 지원과 관련해서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어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 쭉 내려 보시면 시행규칙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시행규칙 제1조를 보시면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규칙을 만들 때는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 조례가 아닌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건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기관위임사무라든가 국가사무를 별도로 규칙으로 제정을 할 수는 있는데 대부분 저희가 규칙으로 제정할 때는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만 규칙으로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위탁을 주려면 조례에다가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게 어디에 있느냐면 규칙 제4조에 있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규칙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원센터 설치 등” 이런 것도 조례에다가 담아야 될 내용인데 규칙에다가 담아놨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개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스카우트의 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할 때도 지적을 했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지적을 해서, 2019년도 예산서에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용역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렇죠? 내용을 아세요? 올해 사업은 다시 했어요, 민간위탁으로. 민간위탁 동의도 받았고 민간위탁 수탁자 공고도 했고 검증도 받아서 올해는 제대로 하셨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저희가 지적한 바와 같이 그렇게 못 했는데, 지금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죠? 저희 도의 직원이 나가 있고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김경식위원
일단 제가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지금 예산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니만큼 거기에 맞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감사요구자료 12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스카우트의 2019년도 예산이 1억 2,35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죠? 12페이지를 보면 지원액이 1억 2,350만 원, 그렇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김경식위원
이게 원래 1억 2,500만 원이었다가 삭감돼서 1억 2,350만 원으로 됐어요. 정산결과가 얼마입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1억 2,220만 원요.
김경식위원
그렇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김경식위원
지금 제가 여러 숫자가 나와서 헷갈려서 그러는데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을 스카우트에서 한 거예요. 계약은 얼마에 하셨는지 아세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히 몰라서…….
김경식위원
모르세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김경식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님, 실무적인 질의를 좀 드릴게요.
현관
김현관비상기획과장
비상기획과장입니다.
김경식위원
2019년도에 스카우트에서 한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이 위탁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약을 얼마에 하셨는지 아세요?
현관
김현관비상기획과장
정확한 계약금액은 저도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용역계약서가 있는데 용역계약을 얼마에 했느냐면 1억 985만 3,000원에 했습니다. 여기에서 준공계를 냈어요. 준공계를 냈는데 그 준공계에는 계약금액과 같게 1억 900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위탁사업 정산결과 보고를 보면, 정산서에는 사업비가 7,689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숫자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정산결과가 여기 감사요구자료에는 1억 2,22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금액은 1억 900이고요, 또 정산서의 사업비는 7,000 얼마이고요. 누가 아시는 분 없어요? 여기 센터장님은 며칠 전에 인사발령을 받아서 오셨던데…….
현관
김현관비상기획과장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다 요청드렸는데 사전에 그런 준비를 안 하셨나요? 그것은 질의 중에 누가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실무적인 얘기가 많은데 과장님, 이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현관
김현관비상기획과장
(직원의 설명을 들은 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약을 할 때 70%는 선급금으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 목표가 70%입니다, 취업목표가. 취업목표를 달성했을 때 준공금으로 30%를 더 추가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 말씀을 잘 하셨어요. 선급금을 언제 줬습니까?
현관
김현관비상기획과장
…….
김경식위원
모르세요? 준비가 안 됐는데, 선급금은 법령에 다 정해져 있어요, 얼마를 주라고. 계약집행요령을 보면 선급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70% 이내로 주게 되어 있죠. 70% 이내로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70%를 다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용역금액 4억 이하는 50%를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유독 70%를 줬어요. 이건 제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왜 70%를 줬는지. 그것은 그렇다고 칩시다. 사실 이게 선급금이 크게 필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공사를 하거나 물품을 제조할 때 원자재를 사 가지고 제조를 해서 납품을 하게 되니까 원자재를 살 돈도 필요하고요, 또 공사를 하면 자재도 사야 되니까 보통 선급금을 준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선급금으로 70%나 줄 이유가 별로 없어요.
현관
김현관비상기획과장
위원님, 이것은 선급금의 의미라기보다는 당해 연도 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진행하는 데 들어가는 교육비를 당해 연도에 지급한 것이지 그것을 미리 당겨서 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김경식위원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게 용역비잖아요. 지금 위탁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 아닙니까?
현관
김현관비상기획과장
예.
김경식위원
이게 민간보조금 같으면 다 줄 수 있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예산승인이 되자마자 다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용역비란 말이에요, 용역비. 지금 이게 위탁금인데 계약의 형태를 용역으로 하셨기 때문에 용역비란 말이에요. 이것을 다 주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것은 선급금 지급기준에 따라서 주어야 되는 돈이에요. 이 사람들이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1년 치 돈을 다 받고 안 하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계약보증금은 10%밖에 안 받는데. 다 줄 수가 없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게 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고요, 기준에 의하면 50%를 해야 되는데 지금 70%를 지급했고요, 그리고 앞에 이 금액이 지금 안 맞는데 그것은 반드시 확인을 해 주시고요.
현관
김현관비상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다음 파일을 띄워주세요. 이것을 보면, 제가 지금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용역을, 위탁이죠, 위탁을 주면서, 위탁금이 1억 얼마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취업률을 70% 이상 달성해야 돼요, 그렇죠?
현관
김현관비상기획과장
예.
김경식위원
그러면 저희가 돈을 다 줍니다. 70%가 안 되면 80%만 줘요. 그러니까 20%를 제하는 것이죠. 그런데 위에 있는 표를 보면, 이게 입찰공고상에 나와 있는 취업률을 산정하는 기준이에요. 여기를 보시면 분모가 당해 연도 정착지원자 수 플러스 재취업자 수, 정착지원자 수는 취업교육자 수와 홈페이지 정착지원자 수를 더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으로 좀 내려 보면, 이것은 정산서에 나온 내용이에요. 스카우트에서 1년 사업을 하고 이만큼 취업이 됐다고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인데, (화면을 가리키며) 저기 산정기준을 보시죠. 저기에는 교육자 수로 나와 있어요. 뭐가 빠졌느냐면 입찰제안서에 나와 있는 홈페이지 정착지원자 수가 저기에는 빠진 거죠. 그리고 취업률이 문제가 되는 70%를 겨우 상회했어요, 71.5%. 홈페이지 정착지원자 수가 무엇이냐면,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보면 정착지원을 요청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현관
김현관비상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그 수를 여기에 더해야 되는데 그게 빠진 거예요. 그런데 그 수를 여기에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분모가 커지니까 취업률이 낮아지는 것이죠.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정착지원자 수 4명만 늘어나도 70%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표시를 안 해 놨단 말이에요. 없으면 없다고 표시를 해 놔야 되는데 표시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몇 명인지 그것도 확인을 좀 해 주세요.
현관
김현관비상기획과장
홈페이지 정착지원자 수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아니면 전화상담을 통하거나 해서 저희한테 가입돼서 교육을 받은 인원을 분모로 삼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뭐하러 저렇게 나눠놨습니까, 입찰제안서상에.
현관
김현관비상기획과장
재취업자 수하고 실제…….
김경식위원
아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여기에 그냥 당해 취업교육자 수로만 하면 되지 뭐하러 홈페이지 정착지원자 수를 저렇게 별도로 표시를 해 놨느냐 이거예요. 취지는 알겠지만 이것은 지금 맞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재취업이라는 게, 지금 전의 입찰공고하고 지금의 입찰공고가 달라요. 전의 입찰공고는 재취업을 3년 치 정도 소급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몇 년 치를 했느냐면 7년 치를, 교육받은 사람을 재취업자 수에 넣어놨는데 원래 입찰공고에는 몇 년 치의 재취업자 수를 한다는 조항도 없단 말이죠, 그렇죠?
현관
김현관비상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이게 많을수록 좋은 것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전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현관
김현관비상기획과장
재취업자 수는 지금 현재 분모에도 들어가고 분자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김경식위원
관계가 없어요?
현관
김현관비상기획과장
실질적으로 그게 크게, 취업률 수를 높이는 데 반영이 되진 않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그건 알겠고요. 아까 홈페이지 정착지원자 수, 2018년도, 아니죠, 2019년도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게 얼마인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금액은 어떻게 확인해야 됩니까? 처음 계약금액이 1억 900인데 정산서에는 7,600이면 나머지는 그때 이월했나요?
현관
김현관비상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월해서 그다음 해에 30%, 취업자 수의 최종 합계를 하고 나서,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예산심사받을 때도 왜 이월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아니, 그러면 정산결과 1억 2,220은 뭡니까?
현관
김현관비상기획과장
그것은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합산을 해서 이렇게 정산을 한 것이고요…….
김경식위원
예?
현관
김현관비상기획과장
이것은 지나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산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여기에 기록을 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도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왜 이월을 시켰느냐고 해서 30%는 목표를 달성…….
김경식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감사요구자료 12페이지에 있는 지원액은 예산액이란 말이에요, 1억 2,350만 원. 지금 저희한테 이 자료를 제출하신 거잖아요?
현관
김현관비상기획과장
예.
김경식위원
1억 2,350만 원이 2019년도 예산이란 말이에요.
현관
김현관비상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렇죠?
현관
김현관비상기획과장
예.
김경식위원
그런데 정산결과 1억 2,220이었다, 이렇게 지금 저희한테 자료제출을 하셨는데 1억 2,220에 대해서, 이게 지나간 것이라서 여기에 포함됐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현관
김현관비상기획과장
연말로 계산을 하면 아까 밑에서 보신 것처럼 70%만 지급이 되지만 2월까지 정산을 해서 3월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최종 지급액이 이만큼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김경식위원
3월에 추가로 하는 돈이 뭡니까?
현관
김현관비상기획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표…….
김경식위원
아니, 용역계약은 1억 900에 됐어요. 1억 900에 됐는데…….
현관
김현관비상기획과장
이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개별적으로 답변을 주시겠다고요? 제가 이따 오후에 질의를 다시 할 테니까 개별적으로 확인을 하셔 가지고 그때 답변을 주시고요.
현관
김현관비상기획과장
예.
김경식위원
하여튼 금액이 안 맞죠? 시간이 지나서 나머지 질의는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호위원장
나중에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훈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추가질의할 게 있어서 먼저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열린 군대 선발조건에 전역 후 도내 거주예정인 자, 사업등록을 하는 자의 의사 확인 후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이대로 하고 계신 건가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저희가 열린 군대 교육생을 할 때 직접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선발할 때 이런 사항들을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교육생들을 선발합니다.
윤석훈위원
지금 5개 과정 121명이라고 했는데 이 인원이 계속 받고 있습니까? 이탈한 사람은 없어요, 포기하거나?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지금 열린 군대 스타트업 프로그램은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하다가 적응이 덜된 사람은 중간에 중도탈락을 시키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지금 교육기간이 8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전역하는 장병들은 대상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아닙니다. 교육기간 중이 아니라 이건 5년 이내…….
윤석훈위원
아니, 이것은 일반 사병 대상 교육이 아닌가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일반 사병들도 있고요, 준사관들도 있고 영관급도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부사관도 들어가 있다고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윤석훈위원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부분 온라인으로 하셨을 것 같은데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지금 저희가 5월에는 온라인으로 했고요, 6월부터 7월은 대면교육을 했고…….
윤석훈위원
온라인교육을 하면, 군대 내에 개인 노트북이나 이런 게 없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교육을 받았어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그건 다 되어 있고요, 실상 비대면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윤석훈위원
아니, 사병들도 개인 PC가 있어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아마 부대 내에 PC가, 별도의 장소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윤석훈위원
다음 제대군인 정착지원 관련해서 향후계획을 보니까 학교보안관 11월, 3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교보안관이라는 것은 뭐예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요즘 학교별로 보안관들이 다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대군인들을 학교보안관으로 보내기 위해서 교육을 한다는 거잖아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죠, 취업교육.
윤석훈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학교보안관으로 취업을 한 거예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교육을 받고 모집이 있을 때 그 학교에 신청을 해서 가는 겁니다.
윤석훈위원
이건 교육청하고 논의를 하신 거예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교육청하고 별도 협의는 안 했다고 합니다.
윤석훈위원
아니, 그것을 학교에서 뽑는데 교육청하고 협의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취업이 안 될 텐데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저도 위원님의 말씀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윤석훈위원
지금 교육청에서도, 100명 이하인 학교는 보안관이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에는 지금 다 채용이 되어 있는데 그 협의가 안 되면, 자리도 없는데 뽑아놓기만 하면 뭐하실 거예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이것은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지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보고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교육청과 보안관 수요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그 인원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이 2개의 교육과정은 사업비가 남아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연초에 계획이 되어 있던 거예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연초에 계획이 되어 있던 겁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이 계획서도 따로 제출해 주십시오, 오후에.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윤석훈위원
자료요청한 것이 아직 안 와서 그런데, 지역치안협의회 추진상황을 보니까 치매노인 배회감지기 보급을 하셨어요. 관련 조례를 보면 지원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습니까? 치안활동하고 치매노인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치매에 걸리신 분들이 돌아다니시다가 사고가 나면, 그런 안전사고 예방차원입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니까 지역치안협의회에서 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이 부분은 시정을 해 주시고요, 관련 조례에 어떤 징계가 있는지 다시 찾아보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훈위원
아마 이런 부분들은 환수해야 될 거예요, 찾아보면, 지원근거가 없어서. 그리고 가뭄과 관련해서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관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농정국에서도 하는 사업이잖아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관정은 음수가 아니라 대개 농작물이기 때문에 농정파트 쪽에서 대부분을 하고 있고요, 가뭄대책은 농정파트나 환경파트에서 합동으로 TF팀을 해 가지고 총괄 관리하는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이런 부분들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농정국에서 일괄 관리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런데 예산은 이쪽에서 나가는 것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그냥 다 넘겨주세요, 갖고 있지 마시고요. 그다음은 감사요구자료 19페이지에 있는 특별사법경찰 지명현황요. 이것을 보니까 인원이 계속 줄었더라고요, 2018년도에는 131명, 2019년도는 130명, 2020년도는 122명.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자료가 몇 쪽이죠?
윤석훈위원
19페이지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저도 이것을 보고 확인을 좀 했는데, 도 같은 경우에도 약간 줄었는데 아마 중복성이, 반납을 안 하고 이래 가지고 잡혀있던 것을 다시 정리를 해서 저희가 최종 인원들을 한 겁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현재 인원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아마 도 명단은 있겠지만 시군 것은…….
윤석훈위원
여기에서 시군 것도 다 관리를 하지 않나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아마 시군은 저희가 인원파악만 하는 정도…….
윤석훈위원
있으면 해 주시고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윤석훈위원
다음은 감사요구자료 22페이지인데요, DㆍE등급을 받은 정비현황이 나와 있는데 맨 아래쪽을 보면 평창 간평교 해서 2019년도 재가설 완료라고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다리가 이번에 무너진 다리 아닙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윤석훈위원
이게 맞을 거예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진부에 있는 거요?
윤석훈위원
이번에 다리가 2개 무너졌잖아요, 평창군에서?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저 위에 월정사 올라가는 데 있는 거요?
윤석훈위원
그게 간평교예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아, 그게?
윤석훈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 재가설을 완료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올해 무너졌어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제가 그 다리를, 그게 간평교인지 기억이 잘 안 났었는데요, 제가 갔다 왔는데요, 그게 아마 상단 부분 일부를, 난간 쪽인가를 했고 하부 쪽은 그때 안 한 것 같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자료가 있을 것이거든요. 재가설 완료된 부분의 자료를 주시고요. 진부 시내에 있는 무너진 다리도 등급이 D등급 아니었어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그것도 저희가 보완작업을 했는데 교각 밑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이 제대로 안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급류에 의해서 파여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윤석훈위원
아니, 이렇게 당장 1년 전에 처리를 완료한 다리가 무너지면 점검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가서 하시는 거예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사실상 저희가 전체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에서 점검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등급이 매겨져서 올라오는 사항인데요…….
윤석훈위원
그러면 시군에 그냥 다 맡긴다고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교량 개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웃음
윤석훈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D등급이 몇 개나 됩니까? 자료를 보면 2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직접 안 나가 보고 시군에 맡긴다고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살펴보시고 오후에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김규호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를 다 마친 것 같고요, 오후에 추가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본질의를 한 번씩 하셨고, 오후에 추가질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실장님, 제가 오전에 CCTV, 그것에 대한 자료는 언제 주시나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지금 현재 자료는 나왔는데, 이것도 분류작업이 조금 더 필요한테 일단…….
윤미
박윤미위원
(관계공무원에게 자료 건네받음) 저만 주시지 마시고 쉬는 시간에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그런데 그것은 제가 재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분류작업도 다시 해서 예산 심사 전에 위원님들한테 다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지금 주신 자료도, 원주시 재난감시용 CCTV가 5개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제가 인정을 잘 못 하겠습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그리고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 있잖아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 사업비가 3억 500만 원 정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센터 지원에 대한, 정착지원센터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3억이라는 거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교육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예?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교육비용.
윤미
박윤미위원
교육비용?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감사자료 12페이지~13페이지를 보시면 스카우트에 위탁한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이 2019년도를 보시면 1억 2,300이고요,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경동대학교의 제대군인 취업역량강화 교육이 7,000만 원 정도이고, 그래서 2개를 합하면 1억 9,500 정도 돼서 한 2억 가까운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착지원사업과 취업역량강화 교육이 2억이고, 3억이라 그러면 나머지 1억이 정착지원센터 비용인가요? 그것을 좀 명확하게 구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나머지가 건물 임대료, 지금 저희가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고, 일부 운영비, 인건비 이런 게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감사요구자료 92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 추진현황 해서 총 사업비가 지금 8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19년도에는 2억 5,600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수치가 잘 안 맞아요. 지금 제대군인센터 운영에는 3억 500이라고 되어 있고, 아, ’20년도는 3억 500이 맞네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20년 3억 500 맞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의 센터장님하고 공무원하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사무원들의 인건비도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아닙니다. 센터장은 비상기획과장님이 겸직하고 있고요, 공무원 1명이 파견식으로 나가서 근무하고 있고, 그다음에 컨설턴트는 정착지원 프로그램 위탁비용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고요, 별도의 인건비는 없습니다. 군 파견이 한 분 있고, 저희가 사무원 1명의 인건비가 나가는, 공무직으로 해서 나갑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니까 아까 총예산 중에, 3억 가까운 돈 중에 2억 빼고 나머지 1억 가까운 게 이분의 인건비하고 운영비, 월세…….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건물 임대료, 운영비, 그다음에 사무원 1명에 대한 인건비, 그렇게 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니까 매년, ’19년도에는 한 2억 5,000, ’20년에는 한 3억 정도, 예산이 그렇게 들어간 거네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이게 2012년부터 시작이 됐네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12년부터 해서 작년 하반기에 좀 더 오르고 올해도 오른 게 원래는 제2청사 강원연구원 건물에 있다가 저 아래로 내려가면서 임대료가 조금 올랐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제대군인을 강원도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지금 조례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도 아까 오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국방부에서도 제대군인을 정착시키기 위한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 않나요? 되고 있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있고요. 거기는 제대군인 지원센터인데, 원래 서울 지역에 있었고 서울에서 강원도 것을 커버했는데, 작년이죠, 작년 하반기에 제대군인 지원센터가 춘천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같은 건물에 있으면서, 그런데 그분들은 지역에 정착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취업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연결시켜주고. 그래서 저희가 이왕이면 강원도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같이 협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저는 국방부에서 할 일을 우리 강원도에서 따로 예산을 들여가면서 굳이 할 이유가 있을까, 저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 예산이 많지도 않은데, 국방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충분히 운영하면 됐지 왜 강원도에서까지 이것을, 이중으로 하고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국방부에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는데도 또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은 국방부가 아니라 국가보훈처에서 합니다. 국가보훈처에서 하는데 이것은 지역에 관계없이 타 지역의 취업이나 이런 것을 안내해 줘서 저희는 이왕이면 강원도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강원도가 인구도 줄고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취업 프로그램을 해서 이왕이면 강원도에 좀 잡아두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글쎄, 이해보다도 지금 여기 취업하고 창업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취업역량은 경동대학교에서 하고 나머지는, 지금 폴리텍대학하고 횡성숲체원에서 기타 과정이 협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그런데 위원님들이 열린군대나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의 역할, 국가에서 할 일…….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분들을 강원도로 오게 해서, 강원도에서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강원도에 자리를 잡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한들 어느 정도의 효과가, 저는 많지 않다고 보고 굳이 그렇게 안 해도, 강원도에서 특별히 3억이든 몇 억을 들여서 하지 않아도, 각 기관이라든가 폴리텍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알아서 참여하면 되는 거지 이것을 우리가 예산까지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제대군인은, 국방의 의무를 했던 분들이면 국방부에서 그런 것들을 책임져 주면 그것으로 만족을 해야지, 우리가 이렇게까지 예산을 집어넣어야만 이분들이 강원도에 꼭 정착을 할 수가 있는지 원론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이게 폴리텍3대학에서도 충분히 다 커버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자격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얼마든지 그런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폴리텍대학 같은 데에다가 이런 과정을 개설해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거기에 가서 교육을 받으시고 창업하고 취업하시는 게 저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보니까 매년 한 100여 명 정도, 지금 3년간 375명이 취업하고 창업에 성공하셨다 그러면 1년에 100명이 조금 넘는 수치인데 집행부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더 고민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아니, 실장님은 연말에 나가시니까 이렇게 쉽게 “네.”, “네.” 대답을 하시지만 이것은 정말 웃을 일이 아니에요. 뒤에 오시는 후임께서 이것을 알면,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웃음
장내 웃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저희가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12년도부터 해 가지고 모범사례가 되고 있고, 실상 수요자들도 원하고 있는 사항이고, 최대한도로 이분들이 지역에 안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고, 실상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이런 차원에서 이것은 우리 지역이 특수하게, 경기도 지역만 해도 안 합니다, 실상. 경기도는 워낙 자리가 많고 선호를 하니까.
윤미
박윤미위원
저는 재난안전실장님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지금 우리 기행위 위원님들이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 내지는 이것을 다시 한번 고민해 달라는 말씀이 저 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지금 만약 여기에 열 분이 계시면 열 분이 다 똑같은 의견을 여기에 집어넣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집행부의 의견만 고집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저희가 접경지역이나…….
윤미
박윤미위원
예?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접경지역이나 군 지역 이런 데에서는 상당히, 지역적으로 소멸위기, 또 어려운 데에서는 이런 것이라도 제발 좀 해 달라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그 점을 깊이, 좌우지간 위원님도 말씀 주셨으니까 종합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 뭔지 같이 좀 더 논의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호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식위원
실장님, 점심 맛있게 잘 드셨어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김경식위원
오전 질의에 이어서 감사요구자료 12페이지에 있는 민간이전예산 지원 및 정산내역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제대군인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고요. 많죠? 이것을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는 사업 같은데, 일단 제가 정산서를 다 요청을 드려서 어제 받았고 좀 늦게까지 그것을 다 살펴봤습니다. 아까 성원도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산서를 보고 제가 느낀 느낌은 작성이 부실하다라는 느낌이 제일 많았고요, 물론 보조금을 받는 보조기관에서 작성을 해 가지고 도에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잖아요. 작성이 부실하다는 느낌이 가장 컸고, 그쪽 양식이지만 우리가 통일된 기본양식을 줬으면 좋겠어요. 정산서라는 게 그렇잖아요. 마지막에 사업을 다 끝내고 나서 그게 올라오는데, 일단 정산서라는 게 내가 받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증명하는 서류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에 현황부터 금액, 그리고 세부목록이 쭉 나오고 목록의 증빙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기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기본 매뉴얼을 주시든지 폼을 주시든지 해서 그렇게 맞춰 가지고 정산서를 작성하게끔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에 따르면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여기가 제가 보기에는 정산서를 가장 잘 만들었어요. 한눈에 보기 쉽게끔 가장 잘 만든 것 같아요. 다만 내용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보면, 아까도 오전에 지역치안협의회와 관련돼서, 이게 저희가 예산 심사할 때마다 논란이 일어나서 2020년도에는 사업내용을 좀 바꾼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쨌든 2020년 사업 정산서는 아직 올라오지 않았고, 2019년도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전보다는 사업내용이 약간 좋아진 것 같아요. 다만 저도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언론홍보비가 지나치게 많이 나왔습니다, 지나치게. 아시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김경식위원
어디 어디에 홍보를 했는지 아세요? 그것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지역 언론사나 아마 이런 쪽에…….
김경식위원
그것을 한번 보세요, 어디 어디에 하셨는지. 이게 어떤 것은, 제가 제일 먼저 봤던 것은 기자협회보에다가 했어요, 기자협회보. 기자협회보 신문을 누가 보겠습니까? 기자분들만 보시는 신문 같은데 거기에 보이스피싱 예방 광고를 왜 실었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나머지, 주로 보이스피싱 예방 관련해서 언론사에 홍보를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강원일보, 도민일보, 보통 도민들이 많이 읽는 신문에는 별로 안 했고요, 대부분 홈페이지 배너 광고를 띄우고, 주로 그렇게 했어요. 이 부분은 지금 올해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 예산이 아마 그 금액 그대로 실려 올 것 같은데 이것은 개선을 좀 하셔야 됩니다. 홍보금액을 대폭 축소하든지 다른 사업으로 돌리든지, 예산 심사를 저희가 다다음주부터 시작할 것 같은데 똑같이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 지역치안협의회가 홍보비용성으로 많이 나간 게 ’18년도입니다. 그래서…….
김경식위원
글쎄, 홍보도 많이 하는데 홍보의 내용과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18년도에 그래서 작년도 예산 심사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셔서…….
김경식위원
올해 것은 얼마 나왔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올해는 보이스피싱 해서 지역신문 800만 원 이것밖에는, 현재 홍보비가 더 들어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경식위원
아, 그래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김경식위원
전체 예산이?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18년도에 그런 게 많이 있어서 작년에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서 올해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부족한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챙겨서 실제 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글쎄, 총액에 대해서 약간 이의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어쨌든 간에 그만한 금액을 우리가 지역치안협의회에 지원할 것 같으면 사업을 좀 효과 있게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군 장병 독후감, 그리고 강원어린이 안전골든벨, 이 사업을 보고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언론사에서 하는 사업들인데 언론사 자부담도 있지만 언론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언론사가 고유로 하고 있는 업에 대한 금액이 너무 많다 이거죠. 예를 들면 한 가지 사업은 보조금이 4,000만 원 정도인데 해당 언론사에서 3,000만 원을 해요, 광고하고 인쇄를. 이것은 좀 지나치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하세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추가질의가 5분밖에 안 돼서 끝나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김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한번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훈위원
윤석훈입니다. 조금 전에 김경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치안협의회에 대해서 따로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산보고서를 갖다 주셨는데 제가 원한 자료는 이런 보고서나 계획서가 아니고, 사업별로 세부내역을 보는 게 정산서지, 보고서를 원한 게 아니거든요. 세부적으로 따로 더 자료를 주시고, 오전에도 질의했듯이 담당 실ㆍ국에서 해야 될 일을 왜 치안협의회에서 이런 활동을 다니는지도 모르겠고, 다음 예산 심사 때는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고서만 보고 치매노인 배회감지기만 있는 줄 알았더니 쓸데없는 것들은 다 하셨어요. 협의회에서 회의만 하시면 되지 이런 사업을 왜 하시는 거예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그게 치안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지역의 치안, 또 지역의 안전과 관련된 것을 공동으로 같이 하자 그래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윤석훈위원
이게 전액 도비로 하는 거잖아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하실 거면 다른 데에서도 예산을 대야죠, 경찰청에서도 일부 좀 내시고. 방범대 블랙박스나 연찬회 같은 부분은 당연히 경찰서 예산 가지고 해야지 그것을 왜 도비로 합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경찰은 국가예산에 세워야 되니까, 이게 지역에…….
윤석훈위원
경찰청에도 그쪽 예산들이 다 있잖아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지역에 필요한 그런 것들이 반영이 잘 안 되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역치안에 필요한 이런 것들을 같이 하자 그래서…….
윤석훈위원
하여튼 여기에 지원됐던 내역들은, 근거가 없는 사업들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업무보고서 22페이지에 있는 부분인데요, 박윤미 위원님께서 도시방범용 CCTV하고 안심 보안등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부터는 시군에서 하는 것으로 하신다 그랬잖아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우리동네 안심 보안등요?
윤석훈위원
보안등하고 도시방범용 CCTV.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윤석훈위원
앞 장에 있는 농촌마을 재난안전 CCTV는 내년에도 하신다고 여기 계획에 넣어놓았네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지금 이것은 당초에 필요성이 제기돼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3개년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하고 남은 게 현재 37개소인데, 이것은 마저 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현재 18개소 정도밖에 반영이 안 돼서 ’22년도에 19개소를 마저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수요조사를 해서…….
윤석훈위원
그러면 이것도 ’21년까지만 하고 시군에 다 넘기실 거예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이것은 그때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계획을 연도별로 짠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 끝마치고 나서 더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 그때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
윤석훈위원
예산을 보면 37개 해 봐야 도비 3억 7,000밖에 투입이 안 되는데 이것을 왜 축소하시는 거예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저도 예산부서하고 많은 얘기를 나눈 게 그겁니다. 소규모 사업이고 예산이 5,000만 원, 1억밖에 안 되는데, 재정상 이런 것이라도 다 모아서 절약해서 해야 된다고, 그런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훈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세월호 이후에 안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예산은 그냥 계획대로 쭉 하셔야지, 얼마 안 되는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축소를 하면 안 되고요. 하여튼 이것은 예산 심사할 때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윤석훈위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규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소영위원
벌써 금년 말이면 공직생활을 종료하시게 되는 것인가요, 실장님?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허소영위원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도 도와드려야 되는데,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셨던 일들이 잘 종료되고 또 의미 있게 강원도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거드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아까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고 나서 내부에서 위원님들이랑 회람하면서 놀랐던 자료가 있는데요, 지금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5회 어린이골든벨 자료집인데 지금 보고 계시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허소영위원
이것을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친숙하십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저도 오늘 여기에 와서 처음 봤는데요, 많이 부끄럽고 안타까웠습니다.
허소영위원
이것을 5년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만들어진 때로부터 업데이트된 흔적은 사실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시절의, 그리고 사진의 상태라든지 예화, 가장 결정적인 예화, 우리가 모두 놀랐던 가장 결정적인 예화 몇 개 중의 하나는 ‘11살 세훈이가 집에서 팽이를 가지고 놀다가 실수로 목에 팽이 줄이 감겨서 목이 졸리는 바람에 질식하여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라는 예화입니다. 혹시 요즘에 주변에서 이런 팽이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줄을 튀겨서 하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보기 좀 어렵습니다.
허소영위원
이것은 정말 민속박물관 가면 나올 듯한 그런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화되어 있는 우리 아이들한테 이것을 시키니 이게 실감나는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림에 지금 시대를 반영하지 못한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내용도 시의성이 있어야 돼서, 총체적으로 어린이 안전골든벨을 왜 하는지, 이것이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시고, 사업에 대한 계획들을 다시 수립해야 되는 것도 5년 동안 제대로 검수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행사를 맡겨놓고. 이것은 이렇게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하고 다음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허소영위원
그리고 매뉴얼과 같은 안전노트 이러한 것도 제작을 하셔서 배포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주로 배포하는 곳이 어디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안전노트가, 제가 지금 거기까지는, 우리 재난예방과장님…….
허소영위원
예, 과장님이 직접, 요청드려도 되겠죠?
김규호위원장
예.
만호
김만호재난예방과장
재난예방과장 김만호입니다. 안전노트는, 저희가 올해 계획했던 안전한바퀴라는 순회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코로나 때문에 못하면서,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책자는 2018년도에 제작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매뉴얼이 일부 바뀌고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11월 중순까지 제작을 하는데, 그게 읍ㆍ면ㆍ동 주민지원센터라든가 아니면 마을회관 같은 데 비치해 가지고 주민들이 활용할 자료가 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사실 마을회관이나 그런 데에서 이것을 본다는 것은 시간이 남을 때, 마치 우리가 미용실에 가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에 잡지를 보듯이 보도록 하려는 거잖아요, 집중해서. 그런데 여기 있는 내용들이 나한테 와닿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오는 주민들한테 와 닿는 것으로 볼만한 사항들이 많지 않아요, 일상에. 예를 들면 유도선 사고 이런 것들, 그렇게 막 긴급하게 나한테 와닿지 않는 것들도 좀 많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총체적인 재고, 가장 현실적이고 그 위험을 알려줄 필요가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게 중요하고, 저는 인식 개선이나 “네가 알아서 조심해라.” 하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안전망을 갖춰놓고 그다음에 부족한, 그렇게 안전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네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라.” 하고 개인의 책임에 남기는 것이지, 여기 있는 안전노트의 내용은 대부분 뭐냐 하면 네가 어떻게 하는 것 조심해야 되고 네가 불 어떻게 조심해야 되고, 다 네가 해야 될 것만 여기에 있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안전과 관련해서. 정말로 줘야 되는 것들 중의 하나가 그게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안전한바퀴, 여러 명이 돌아다니면서 위험장소 파악하고 모니터링하는 것 있잖아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허소영위원
저는 이것을 충분히 사회적 일자리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험한 장소나 위험한, 뭐라 그러나요, 상황이라는 게 어느 특정한 때에 캠페인을 한번 쫙 한다고 해서 해소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일상에서 그런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노년층들이 지금 놀이터 안전지킴이 이런 것도 하고 계신데 다니시면서 본인이 봤던 것을 그냥 사진만 찍어서 전송해도 저는 그것으로 충분히, 오히려 그분들한테 그런 강의, 사진 전송할 때 어디라는 것 정도로 해서 보내는 것만 해도 충분히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사회적 일자리, 그다음에 안전을 위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벤트로 하지 마시고요. 사건ㆍ사고가 이벤트처럼 일어나긴 하지만 늘상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터질 때 누구는 운이 나빠서 거기에 있는 거고 운이 좋은 사람은 바로 지나갔을 그런 사고들도 많죠. 그런데 행정이 해야 될 일은 운에 의한 변화를 줄여주는 일을 행정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일상에서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벤트성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한 한 지양해 주시고요, 안전한 사회망을 갖추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상의 것들을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재난예방과장
알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김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다시 해 주세요.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실장님, 지금 속보를 보니까 오늘도 원주에서 1명이 또 코로나 확진이 돼서, 지금 보니까 강원도에서 295명이 발생했는데 그중에 원주가 167명이네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오늘…….
윤미
박윤미위원
50%가 넘는 수치로 계속 원주에서 거의 일주일 내내 잇따라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원주시에 대한 조사라든가 이런 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저희가 지난 일요일에 중대본 회의 때도 시군하고 하면서, 지역적으로 감염이 잘 일어나는 원주, 그다음에 홍천, 횡성 이런 지역들 해서 다시 한번 방역체계를 돌아보자고 시군별로 얘기를 했고, 다음 주 계획은 13일부터 도에서 특별합동점검반을 해 가지고 지역현장에 내려가서 길거리의 거리두기라든지 시설에서의 거리두기라든지 시군에서의 방역상태 이행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서 직접 체험하고 체크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한번 도출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계속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는 일이, 산발적으로 하나둘 씩 나오는 것은 막기 어렵지만 집단적으로 나오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한번,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그것을 너무 강화시키다 보면 지역경제가 너무 안 좋게 돼서 일부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의 반발도 심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방역하고 경제 양쪽이 지금 참 묘한, 지금 균형을 이루기가 되게 힘든 부분인데, 원주에서 지금 이렇게 계속 발생이 되니까 원주시하고 협업을 좀 하셔서 원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규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실상 전국적으로 1단계인데 지금 충남 천안하고 아산이 1.5단계로 올려서, 거기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서, 그런데 저희도 그렇게 격상되지 않도록 미리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도로, 1단계에서 1.5단계로 상향되는 일이 없도록 그것을 막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훈위원
조직개편된 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이번 10월 30일 자로 됐습니다.
윤석훈위원
업무분장표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것은 위에 제목만 바꾸고 아랫부분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인원 변동이 없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인원은 이번에 하면서 10명 정도 증원이 되었고요. 저희가 가장 어려웠던 게 실상 인원보다는 체계가, 1개 팀별로 6명~8명 되다 보니까 또 업무량이, 분야가 많다 보니까 각 팀장들이 챙기는 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산시켜서 적정 인원이 통제할 수 있는 사항, 그리고 체계를 조직적으로 하는 쪽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윤석훈위원
이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옛날 팀 명칭도 그냥 남아 있고, 공식 공문서를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시면 어떡해요? 사실 이것을 보려고 했던 게 아닌데, 옛날 팀 업무가 그냥 다 있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업무는 다 있는 겁니다. 업무가 새롭게 생긴 게 아니라…….
윤석훈위원
아니, 팀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윤석훈위원
팀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팀 명칭이 새로 생기면서…….
윤석훈위원
그럼 바뀌었으면 바뀐 대로 하셔야지 옛날 명칭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어떡해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어떤 자료를 보시고…….
윤석훈위원
안전정책팀 업무분장표 맨 앞 페이지에 보면 ‘행정 5급 오흥수, 안전총괄팀 업무 총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석훈위원
그 뒤에도 허다한데, 이름이 없는 데도 있어요. 담당 이름도 없어요. 이것을 따로 출력을 해서 주면 될 텐데 이런 것도 관리가 안 돼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원래 안전총괄팀이었다가 안전정책팀으로 바뀌었는데 이 자체를 보완을 못한 것 같습니다.
윤석훈위원
뒤에도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이게 업무적으로는, 여기도 인원이 한 둘 정도가 빠졌습니다. 조정되고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윤석훈위원
질의하고자 했던 것은 이것을 보고 재난예방과가 새로 신설이 되면서 예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 제대로 들어갔나 보려고 요청을 했던 거거든요. 이분들, 뭐 개별적으로 봐야겠지만 그냥 기존 직원들이 그대로 보는 거잖아요? 뭐 따로 이렇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훈위원
이런 게 필요해서 조직개편도 하고 인원 증원도 했으면 준비를 잘 하셔서 했을 것 같은데 좀 안타깝네요, 이 부분이.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구성조직 인력은 기존에 있는 TO나 정원, 인력들로 배치해서 할 수밖에 없었고요. 보면 저희가 자체 업무를 추진하는 것보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각종 사안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들어오기 전에 다중시설에 대한 화재대응체계를 만들라, 화재대응이니까 소방에서 하는 것 아니냐 여러 논란이 있는데, 지난번에 울산에서 화재사건 나고 나서 이런 대응시스템을 만드는 역할들, 이렇게 해서 계속 주문이 내려오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윤석훈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45페이지를 보면 강원도 내 안전지수현황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런데 보면 1등급, 2등급은 없고 3등급, 4등급인데, ’19년도에 보니까 감염병 부분은 아주 최하등급을 받으셨어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훈위원
강원도가 대응을 잘한다고 보고 있었는데 이게 왜 이것밖에 안 나왔죠? 면적이 넓어서 그렇다고 뒤에 나왔는데 다른 넓은 데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지금 보시다시피 앞에 펴 보면 경기도가 거의 다 1위를 하고 있잖아요?
윤석훈위원
예.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지표들이 면적당 기관수, 인구수 이런 식으로 돼서 지표에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반영을 안 해 주고 있어요. 이게 보면 위해지표, 취약지표, 경감지표가 있는데 저희 쪽에 상당히, 농어촌 지역이, 넓은 면적이 불이익을 받는 지표가 있습니다. 제가 봐도 상식적으로 우리가 더 감염병이, 경기도에서 확진자가 엄청나게 나오는데 왜 우리가 꼴찌냐, 이렇게 보시면 알 겁니다, 이 지표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윤석훈위원
그래도 대부분의 분들이 이 표를 보고 평가하잖아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훈위원
아무리 잘했다고 홍보를 해도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 하는 건데, 핑계는 아니고 면적 부분으로 피해보는 것은 있지만 그래도 노력을 해서 최소한 다른 부분, 우리랑 비슷한 전라도나 충청도 이 정도는 맞춰야 된다고 보거든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저희가 면적당 인구밀도가 훨씬 적기 때문에 더 불이익을 봐서, 좌우지간 이 지표에 대한 것은 어떻게든지, 지역적으로 감염병 및 감염병 안전에 대해서 제일 꼴지라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든지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되도록.
윤석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중의 하나가 아직 안 왔는데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계획서를 좀 달라고 했는데…….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실상 올해 계획을 다 세웠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중간에 일부 축소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됐다가 다시 전면 취소되는 것으로, 이렇게 중간중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훈련을 안 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윤석훈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 부분은 나중에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김규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식위원
실장님, 강원열린군대 스타트업 프로그램 결과보고서를 제가 하나 받은 게 있는데 혹시 실장님도 갖고 계시나요? 안 갖고 계십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
김경식위원
이게 작년에 한 겁니다. 작년에 한 건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것도 보조금을 주는 건데, 우리가 보조금을 받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제안서를 받잖아요, 예산에 맞춰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돈이 얼마 얼마 든다. 혹시 검증을 하시나요? 정산서 들어오고 나서 검증을 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게 지금 담당과장님이 누구세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재난예방과장이 합니다.
김경식위원
실장님이 얼른 넘기시네.
웃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아까 열린군대 스타트업 나오면 본인이 답변을 다 하겠다고…….
웃음
김경식위원
과장님.
만호
김만호재난예방과장
재난예방과장 김만호입니다.
김경식위원
이게 정산을 하거나 또는,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 또 여기에 보조금을 주면 사업제안서가 들어올 텐데 이것은 검증을 하십니까?
만호
김만호재난예방과장
일단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을 때 그것에 대한 세부항목별로 교육기간하고 강사, 그다음에 교육장비, 그다음에 수강생들의 교육기간을 산정해 가지고 일정 부분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과도한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사업비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조금 검증을 하신다 이런 취지시네요, 그렇죠?
만호
김만호재난예방과장
예.
김경식위원
여기에 보면, 자료 갖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여기에 보면 강사비가 있는데 하루에 한 분, 이게 한 분인데 하루에 100만 원, 어떨 때는 50만 원, 이게 아마 4시간, 8시간 이런 것 같아요. 4시간에 50만 원, 8시간에 100만 원 이런 것 같은데 강사비를 요새 이렇게 지급합니까?
만호
김만호재난예방과장
아마 강사가 대학교수이고, 드론이나 좀 특수한 분야가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드론 같아요, 이분.
만호
김만호재난예방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강사료가 기존보다 좀 많이 책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검증을 하는지. 그리고 이분이 오셔 가지고 8시간을 하시나요?
만호
김만호재난예방과장
하루에, 그렇습니다. 하루 교육시간이 8시간입니다, 토요일은.
김경식위원
8시간을 합니까, 진짜?
만호
김만호재난예방과장
예, 수요일은 4시간을 하고 토요일은 8시간을 합니다. 주 2회…….
김경식위원
아니, 계획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드론하시는 분을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8시간씩 하는지, 그리고 100만 원이 맞습니까? 강사료 책정을 어떻게 해요, 이런 것은? 예산으로 주는 것은 강사료가 정해진 기준이 있어서 그것대로 나가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보조금으로 주는 거니까 받은 기관에서는 강사료 책정에 상한선이 없잖아요, 그렇죠?
만호
김만호재난예방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식위원
물론 올해 것은 아직 제가 못 봤지만 하나씩 하나씩 보고 싶은 심정이에요. 지금 이 사업의 적정성 여부도 논란이 많지만, 만약에 이 사업을 진짜 꼭 해야 한다면 돈이 제대로 잘 쓰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강사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작년에 강원대학교에서 했죠, 이것은?
만호
김만호재난예방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식위원
자기네 예산으로 하면 이렇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예산을 받아쓰는 거니까 조정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조금으로 가는 예산도 다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만호
김만호재난예방과장
예.
김경식위원
이것은 한 푼도 낭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껴 쓰고, 어떻게 하면 적은 금액으로 효과를 낼 수 있을까 고민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고민의 흔적이 잘 엿보이지 않아요. 정말 제가 영수증을 하나씩 하나씩 다, 어제 제가 보긴 봤습니다만 거기에 임대료 나가는 그런 것도 있어요. 노트북 10몇 대 임대료 몇 백만 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임대료를 주고 노트북을 빌릴 일인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요새 노트북 싸거든요. 안에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계속 하게 된다면,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했는데 노트북 임대료로 몇 백만 원 들어가면, 하여튼 느낌이 그래요. 그러니까 과장님, 내년에 사업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올해 것도 정산을 봤고 아마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예산서에 보시면, 지금 예산서 작업은 거의 끝났을 것 같은데, 보조금을 받는 기관에도 그런 것을 충분히 전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국민,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건데 정말 내 돈처럼 아껴 쓴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호
김만호재난예방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의 강사료에 대해서는, 좀 특수한 분야는 저희가 지식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각 분야별로 검토를 좀 더 세밀하게, 정밀하게 다시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니까요. 드론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굉장히 많아졌어요. 전화 몇 군데만 돌리면 금방 알죠.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안 되는 금액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노력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재난예방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호위원장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소영위원
이것은 그냥 들어만 주시면 되는데요, 감사요구자료 11쪽에, 제가 지난해에 요청했었던 것이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사경의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근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개선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처리완료라고 되어 온 그 옆의 내용을 보면 재난안전실 근무자의 가산점을 부여해 달라는 안을 요청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게 처리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청한 것까지가 처리완료는 아니지 않아요? 11쪽.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허소영위원
그러니까 노력을 했다, 진행 중이다, 아니면 다른 방안을 모색 중이다가 맞는 것이죠. 지금 처리완료는 제가 요청을 드렸던 “특사경의 전문성을 위해서 장기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라. 개선방안을 모색하라.” 하고는 부합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리완료가 되면 제가 말한 사안들이 종료가 된 것처럼 느껴져서 이것은 수정을 해서 자료로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다음에 강원도 안전지수의 지표가 다 지금 하락을 했잖아요, 여러 측면에서?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허소영위원
하락을 했는데, 물론 이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을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관할해야 될 넓은 면적 대비, 인구라든지 시설이 집중되지 않아서 관리상의 어려움, 지표를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알겠는데 제가 조금 더 아쉬운 것은, 여기 있는 지표들이 대부분 정량지표죠? 45쪽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허소영위원
지표를 보면 정량지표고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예를 들면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 수, 그다음 화재는 사망자 수와 발생건수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정량지표인데요. 오른 편에 보시면 강원도의 대응방안이 부당한 지표는 개선한다,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안전문화운동 홍보, 그다음에 안전문화의식 생활화를 위한 안전교육 강화, 의식 개선, 이런 식으로 대부분 정성적인 부분의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처한 것은 정량적인 거예요, 교통사고율. 교통사고가 인식이 없어서 그냥 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객관적인 지표 중에서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을 확충할 방법들, 그다음에 업체와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높이는 방법들도 같이 모색이 되어야지 인식을 높인다 이것만 가지고는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계획도 같이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다음에 어린이 놀이시설과 관련한 것도 우리 재난안전실 주요업무 중의 하나인데요,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된 것을 보면 시설 점검을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혹시 실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하시는 분이 답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누가, 과장님이 하시나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재난예방과장님이…….
허소영위원
놀이시설을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사실 너무 느슨한 일정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물론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도 법령에 따라서 조례에 그렇게 담고 있지만 사건사고가 운이 좋아서 2년 동안 안 나는 것일 뿐이지, 그리고 사람들이 벌써 낡고 그러면 안 가서 더 이상의 사고가 안 나는 것이죠. 일상의 강도로 이용하고 활용하도록 하려면 점검의 주기와 기간이 좀 더 짧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만호
김만호재난예방과장
그것은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시설은 전체 다는 아니고, 도시공원ㆍ녹지 내에 있는 어린이 시설은 저희가 관리하는데 나머지는 관리주체가 시장ㆍ군수가 될 수 있고 아파트 내에 있는 놀이시설은 아파트 관리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은 도시공원ㆍ녹지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만 말씀하신 거고, 기타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2년 주기가 아니라 반기에 한 번 정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점검을 통해서 개선을 하고 있는데, 바닥재 교체라든가, 2년 주기가 아마 시설 노후화가 진행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점검을 병행해서 개선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2년으로 잡고 있는데, 이것은 안전에 대한 거니까 시기는 당연히 자주할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번 법에 검토가 될 수 있으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중앙법령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지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시스템은 우리가 만드는 거잖아요. 더 촘촘히 할 수도 있고 더 빈번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시고.
만호
김만호재난예방과장
알겠습니다.
허소영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관리자 지정에 관련된 건데 이것도 중앙법령에 있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전관리자가, 지금 매뉴얼이나 법령에 보면 관리의 주체가 안전관리자를 지정해서 놀이시설의 안전을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놀이시설을 점검할 수만 있다면 직접 관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직접 관할하는 곳은 아닐 수 있지만, 말하자면 어린이집이다, 그런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안전을 관리하는 부서니까요.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에 있는 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점검의 주체도 우리가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얼마큼 엄정하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만호
김만호재난예방과장
관리주체하고 점검주체를 달리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관리하면서 점검을 같이 한다면 아마 제대로 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관리주체도 물론 점검할 수 있지만 관리주체가 점검하는 것은 자주 눈에 보이는 것 위주로 하는 것이고…….
허소영위원
예, 일상에서…….
만호
김만호재난예방과장
저희가 점검주체를 달리하는 것은, 관리주체와 점검주체를 달리함으로써 관리주체가 찾아내지 못하는 부분을 찾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관리주체와 점검주체를 분리시켜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건축할 때도 감리회사하고 시공회사를 분리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주체를 이분화시키는, 필요하다면 법적인 제한도 하셨으면 좋겠고 강원도의 조례부터라도 개정을 해서, 작은 위험이 큰 위험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기에 대한 것, 그다음에 관리주체의 변경, 그러니까 이원화에 대한 것들을 제안해 주시고, 왜냐하면 관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관리주체자가 점검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온라인교육인가 집합교육 4시간만 받으면 돼요.
만호
김만호재난예방과장
예, 맞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 받은 것으로 어떻게 전문성이 생기고 어떻게 위험에 대해서 예민한 감각과 관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개선방안들을 도 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 제안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과정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재난예방과장
알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고맙습니다.
김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윤미
박윤미위원
실장님, 강원열린군대 스타트업 프로그램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예산을 보니까 3억 5,000이었더라고요, 올해는 보니까 5억이에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왜 이렇게 늘어난 거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작년에는 2군단 지역만 해서 한 군데 했습니다. 그런데 8군단, 그다음에 공군전투비행단, 1함대사령부 쪽에서 “우리 쪽도 해 다오.”라는 요청이 와서 올해 8군단, 공군전투비행단, 1함대사령부까지 합해서, 동해안 쪽에서도 현재 한 군데를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이 더 늘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해 달라는 군단이 있으면 도에서는 계속해서 그것을 수용해서 하실 계획이신가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저희가 2군단 이쪽에, 저쪽에서는 이쪽까지 교육을 받으러 올 수가 없으니까 형평성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타당한 사항이고 해서 그쪽에 한 군데를 더 했습니다. 더 할 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양쪽 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저는 군에서 보면 군 자체에서는 굉장히 이득일 것 같아요, 그렇죠?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본인들이 원하는 창업과정 같은 것 다 마련해 주고 군인들은 가면 되는 거고, 여기에 따른 교육비를 지금 도에서 전액 다 부담하는 거잖아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군에서는 뭘 지원하나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군에서는 특별히…….
윤미
박윤미위원
지금 군인만 갖다가 하는 거잖아요, 현역을.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그렇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현역 장병들이 나중에 퇴직하고 나면 창업할 수 있게끔 미리 도와주는 차원에서 마련한 거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언제 퇴직을 할지도 모르는 현역 군 장병들에게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정말 의문이 갑니다. 지금…….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그래서 제가, 작년에 처음 했잖아요. 그래서 보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말까지는 군복무를 하는 사람, 중간에 하다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대도 저희가 10년으로 할까 5년 이내로 남은 사람들로 할까 그런 것을 두고, 전역이 오래 안 남은 분들로 해서 인터뷰 과정을 하면서, 이게 개별 인터뷰를 다 합니다. 신청을 했다고 해서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강사가 직접 인터뷰를 해 가지고 가능하냐 안 하냐를 판단하거든요. 그렇게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좀 더, 올해 것을 보고 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아니, 현역 군 장병은 군인 임기를 끝까지 다 마치려고 하시지, 정말 좋은, 어떻게 보면 안정된 직장이잖아요. 이런 데를 굳이, 요즘 경기가 안 좋은데 나와서 창업을 한다 한들 그게 성공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총 320시간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창업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 대학생 아이들도 지금 각 대학마다 창업동아리라든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몇 년을 해서 나와도 창업하기 쉽지 않은 세상에 지금 현역 군 장병들에게 도에서 이렇게까지 돈을 지원하면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이것은, 제가 자꾸 군인하고 점점 멀어지네요. 제대군인 얘기도 했지만, 실장님, 3억이라는 돈, 5억이라는 돈이 정말 많다면 많은 돈, 아니면 아닌 돈이지만 저는 이게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웃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저희도 올해 들어오면서 압박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좌우지간 나중에 어느 정도 창업을 이뤄 가지고 성과를 거두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많은 것보다도 과정을 거치면서 가자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이론교육에 80명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좀 떨어지는 분들은, 30명은 이미 제척을 시키고 50명만 가지고 실습교육을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해 가지고 더 되는 사람들은 심화교육과정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참 외람된 말씀이지만 나라를 지키느라 그동안 그쪽으로 엄청나게 특화되신 분들이 바로 이런 현역 장병이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것을 몇 시간 한다고 해서 창업에 성공하는 것은 몇몇,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저는 보고요. 대학생부터 시작해서 일반 사람들도 창업하기 위해서 노력한 그것으로 해도 성공이 될까 말까 한 상황인데, 군인으로서 특화되셨던 분들을 몇 시간 배우게 해서 창업에 성공을 시키려고 하는 사고 자체가, 저는 이것은 정말 힘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게 정말,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3억이 중요하고 5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체 프로그램의 계획을 짠 게, 저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실장님하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 도하고 대학 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업무협약했던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호위원장
추가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제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보니까, 지금 재난예방과, 재난대응과, 재난복구과, 비상기획과 이렇게 4개 과의 업무를 보고 있는데 지금 반 이상을 비상기획과 업무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재난예방과나 재난대응과, 재난복구과의 업무들은 국비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 같고, 지금 비상기획과 업무 중에 민방위 업무 빼고는 대부분 다 도비사업이죠, 그렇죠, 과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현관
김현관비상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장
거의 대부분 도비사업인데, 사실 저는 전방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장병들과 관련된 부분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지금 여기 앞에 과장님들 네 분 계시고 실장님 계시는데 퇴직하고 나서 창업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통닭집이라도 하나 차릴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혹시?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없습니다.
웃음
김규호위원장
없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김규호위원장
지금 대부분 부사관들, 준사관들이 55세~57세에 퇴직을 하면 대부분 연금을 300 이상씩 다 받습니다. 300에서 350 정도의 연금을 받는데, 우리 지역에 정착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한 150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 그 정도의 급여를 받는 일자리를 찾지 창업은 진짜 생각 안 해요. 창업은 생각을 안 하는데, 지금 창업을 한다 그래서 창업을 한 이후에 이게 대박이 될지 쪽박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창업이라는 게. 공무원 퇴직하고 나서 모아둔 돈, 아니면 연금을 투자해 가지고 무엇을 창업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 창업을 기피하듯이, 아까 우리 박윤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직자들은 공직에 한 30년, 35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특화되어 있어서 사업 수완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몇 날 며칠 모아놓고 교육을 해 가지고 창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위원님들의 생각이 같고요. 그리고 부사관들이 보통 하사 때, 중사 때 우리 강원도에 와서 정착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식들이 메이드 인 강원도입니다. 본인들은 외지에서 태어나서 자랐지만 자식들이 다 강원도 사람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강원도를 잘 안 뜨려고 하는 그런 것은 있어요. 그런데 상사라든가 원사라든가 주임원사 이렇게 돼 가지고 온 사람들은 아이들도 벌써 외지에서 컸고 또 강원도에 어떤 연고가, 인맥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뜹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지역에 일자리가 없으면, 시골에 가면 일자리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또 춘천으로 가기도 하고. 저희들이 평화지역발전본부 감사하면서도 부대 지원 관련된 얘기가 또 나올 텐데, 우리 강원도의 병사건 간부건 간에 군부대 사업을 할 때는 수요예측이나 사업을 해야 되는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진짜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국방부가 해야 될 사업인지 자치단체가 해야 될 사업인지, 만약에 자치단체가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 사업을 통해서 얼마만큼 강원도에 이득을 줄 것인지, 자치단체가 자선사업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는 그것만큼의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진짜 면밀히 검토하셔야 되고, 집행부의 오너가 그냥 하라고 해서 한다 그게 아니라 이 사업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것들을, 지금 3억, 5억 이렇게 투자되는 부분들을 면밀하게 하시고, 그리고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을 군부대가 많은 지역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고, 시군에서 판단했을 때 시군에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의 정착촌을 만들어 준다든가 거기에 택지 같은 것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시군에서 부대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시군에서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을 하면 그러한 사업을 도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지금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군의 우리도민화운동이라든가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 이런 관련 사업들은 많이 재고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제대군인, 저희들이 군인하고 계속 지역에서 같이 생활을 합니다. 운동도 같이 하고 모임도 같이 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정착하는 계기는 일단 사람과 사람과의, 지역에서 군대생활을 한 20년~30년 하다 보면 인간관계가 딱 엮여 있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또 20살 때 고향을 떠나서 군대생활을 했는데 나이 50 중반돼 가지고 고향에 가도 자기를 반겨줄 사람도 없고 가서 뭘 할 것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지역에 정착을 하는 계기가 되는데, 그래서 제대군인 정착을 돕기 위한 그런 사업들은 접경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양양, 강릉, 군부대가 많은 지역에서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시군에서 하는 정착지원사업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한 4시간 가까이 했는데 보니까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들이 이 사업들이기 때문에, 아마 예산 심사할 때 또 이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아무튼 재난안전실장님께서, 이제 여기에서 결정되는 사항들은 후임자가 이어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 재난안전실 직원분들도 고민을 많이 해서 이 사업들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이것을 접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틀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이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는, 실상 이 지역에서 타지로, 고향 동네로 가 봤자 서먹서먹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정착할 분들, 대개 군인들이 50대 중반 이렇게 돼서 나오기 때문에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또 군대에만 있다 보니까 어디에 가서 면접을 보려 해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 지역에, 어떻게 보면 이분들도 도민이잖아요, 그렇죠? 군인이기 전에 도민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착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작한 게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접경지역, 군부대가 많은 시군에서, 그 지역에서 하는 게 좋을지, 더 효과적일지 이런 것은 시군하고 좀 더 논의를 하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린군대가 계속 중점이 되는데 실상 열린군대는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하고는 좀 다릅니다. 군부대에 특기병들이 좀 많습니다. 특기병으로 근무하시던 이런 분들이 제대를 한 뒤로도 그것을 발휘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지역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참여 대상자도 약간 좀 다릅니다, 조금. 이것을 저희가 작년에 처음 시작했고 올해 좀 더 보완해서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2년 하고 완전히 끊는 것은 좀 그렇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운영을 좀 더 해 보면서 진짜 이것이, 왜 그러느냐면 창업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창업을 여기에서 몇 명이라도 하면 성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좀 더, 한 3년이라도 쭉 하면서 이것을 보완하고, 정말 이것은 3년을 해 보니까 창업도 안 되고 오히려 돈만 낭비되고 또 군인들도 시간만 낭비되는 거다 그렇게 판단이 됐을 때는 과감히 없애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취지는, 그러한 목적에서 했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운영을 하면서 지켜보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규호위원장
저도 할 얘기가 많은데, 기회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신 전창준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이나 권고하신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주시고, 특히 개선 및 시정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기에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지역현안 점검관계로 11월 9일 14시에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재난안전실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21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위원장 김규호 위원 김경식 박윤미 박인균 심상화 윤석훈 한창수 허소영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현준태 의정담당 임종선 피감사기관참석자 · 재난안전실 실장 전창준 재난예방과장 김만호 재난대응과장 박경우 재난복구과장 정홍섭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기록 김다슬 김윤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웃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