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17개 교육지원청 중 영서권 8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그동안 틈틈이 시간을 내시어 사전 자료수집과 기관별 실태파악 등 성심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영서권 8개 지역 교육장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하였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도민을 대신하여 실시하는 감사이므로 명확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집행부의 행정집행이 올바르게 수행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봐 주시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 제시 등을 통하여 강원교육 발전은 물론 도민의 교육복지 증진을 향상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교육장님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추가요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 준비를 위해 지금 자료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유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먼저 하겠습니다. 17개 교육지원청별로 아마 자재선정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17개 교육지원청 자재선정위원회 위원 명단을 2018년, 2019년, 2020년 제출해 주시고요, 자재선정위원회에서 선정했던 결과들도 같이 해 주시고 2018년, 2019년, 2020년 담당자들도 같이 표시해 주시고요. 17개 교육지원청별로 이번에 인조잔디 공사와 관련해서 입찰에 참여한 업체하고 선정업체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최근 3년간으로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번 자재선정 입찰 비리와 관련해서 입건된 공무원이 교육지원청에 있으면 그 명단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또 하나 있네요. 오늘부터 돌봄전담사들이 파업에 들어갔는데 우리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은 그 지역에서 어느 학교의 돌봄전담사가 어느 정도로 참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대책이 준비되어 있는 게 있는지, 있으면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 선서, 주요업무보고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교육장님들께서는 대표자 선서 시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춘천교육지원청 박근덕 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06일 ㆍ강원도 교육지원청 춘 천 교 육 장 박근덕 원 주 교 육 장 김병철 홍 천 교 육 장 박종구 횡 성 교 욱 장 김종성 철 원 교 육 장 김은숙 화 천 교 육 장 기광로 양 구 교 육 장 홍성수 인 제 교 육 장 김순희

계속해서 박근덕 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근덕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ㆍ편달을 바라며 2020년 춘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춘천교육지원청 일반현황입니다. 교육과, 행정과, 시설과, 학생지원센터, 학교지원센터 3과 2센터로 조직되어 13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단설유치원 3개 등 유치원 44원, 초등학교 42교, 중학교 19교, 고등학교 14교, 특수학교 3교에 4,056명의 교직원이 3만 3,616명의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에 881억 원, 교육일반 100억 원 등 981억 원입니다. 13쪽, 2020년 주요업무 성과를 말씀드리면 미래학력을 위한 교육혁신을 위하여 학교교육과정 만들기 워크숍을 시작으로 행복더하기학교 운영을 하였고 2020년 올해 처음으로 학교업무 경감을 위하여 학교에서 일어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화해분쟁조정단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학교도서관 감성화 프로젝트 등 독서인문 토론교육을 지원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안정적인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729대의 스마트기기 지원을 비롯하여 학교무선인프라 구축, 선생님들의 쌍방향 수업 지원을 위해 온라인연수와 줌, 미트 등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를 23개 학교에 지원하였고 영재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학사일정의 변경에 변경을 거치는 어려움 속에서도 친환경 교육급식 지원을 실시하였고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방역은 물론 공기질, 라돈측정,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역사회와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을 절실히 느낀 한 해였습니다. 위기극복을 위하여 열화상카메라, 마스크, 소독제 등 15억 원을 지원받았고 방역소독비로 1억 4,000만 원, 웹캠 등 유치원과 초등학교 원격수업을 위해 1억 1,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 등 어려운 시기에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검사 등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19쪽에 해당합니다. 한글ㆍ수학 책임교육과 영어프로젝트 수업 프로그램 지원, 온라인 영어 원격학습 플랫폼 지원 등 기초학력 책임교육을 강화하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온의유치원 신설 등 공립유치원 취원율 확대 기반을 구축하고 특수교육 지원을 확대해 기초가 튼튼한 교육을 이루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32쪽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교실로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세계시민 학생동아리 운영 지원, 청소년 100인 정책토론회 및 교육장과의 대화를 온라인으로 운영하였으며 화해와 소통을 통한 관계중심 생활교육을 확대하고 누구나 배우고 즐기는 1인 1예술 교육 지원과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예술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49쪽부터는 건강하고 안전이 보장된 학교입니다. 춘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친환경 급식을 지원하였으며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위해 공기질, 라돈측정과 소독, 방역을 실시하였으며 학생 안전을 위한 교내 보차도 분리 사업 지원,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학교공간 혁신을 위한 청소년 감성디자인 교실과 학교폭력예방 디자인학교 지원을 하였습니다. 넷째,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복지입니다.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맞춤형 통합 지원, 맞춤형 대안교육을 통해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지원하였으며 초등돌봄교실을 확대 지원하고 방과후학교 운영 내실화로 질 높고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 학부모 공교육비 경감을 위해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람중심 교육행정입니다. 그리고 73쪽에 보면 신규ㆍ특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째, 퇴계초ㆍ중학교 신설로 유치원 3학급, 초등학교 23학급, 중학교 12학급, 38학급에 1,023명이 다닐 수 있도록 45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습니다. 학교명 선정을 마쳤고 개교준비위원회에서 교육과정 수립, 교과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통학구역 설정을 예고하였고 11월 중으로 확정할 예정이며 초ㆍ중 통합학교, 자율학교로 지정되었습니다. 유치원 원아모집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며 2021년 3월 1일 개교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온의유치원 신설은 12학급에 178억 원을 투입하여 2023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매입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신동초등학교 신설대체 이전 사업으로 유치원 4학급을 포함하여 41학급 994명을 가르칠 수 있는 학교입니다. 479억 원이 투자되는데 신동초 활용계획 보완을 전제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춘천교육지원청 청사이전 문제는 춘천시 도시계획심의를 11월 2일 조건부통과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당초 계획되었던 사업의 변경과 변경을 거쳐 진행하고 있지만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춘천교육지원청은 코로나19 지속화에 대비하여 교육과정 운영 등 주요업무가 내실 있게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춘천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덕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교육지원청 김병철 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과 김준섭 부위원장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일반현황, 주요성과 및 추진현황, 특색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에서 5쪽, 일반현황입니다. 원주교육지원청은 3과 2센터에 148명의 직원이 있으며 사립을 포함하여 유ㆍ초ㆍ중ㆍ고를 합하여 161개 교에서 4만 5,000여 명의 학생과 5,600여 명의 교직원들이 학생들의 소중한 꿈이 예쁘게 커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재정규모는 제2회 추경을 포함하여 1,507억 원입니다. 보고서 13쪽부터 50쪽에 있는 주요성과 및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기초가 강한 행복교육 추진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원격수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태블릿PC 1,683대, 와이파이 200대 제공 등으로 기반을 조성하고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블렌디드 수업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지원과 기초ㆍ기본학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아놀이 중심의 유치원 교육과정 정착과 학생중심의 개별ㆍ맞춤형 특수교육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미래를 여는 행복교실 추진을 위해서 모든 학교에 강원행복더하기학교 일반화를 유도하는 한편 맞춤형 진로교육이 되도록 원주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였으며 꿈길체험처 97개, 프로그램 509개를 관리하였습니다.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운영과 교과특성화고등학교 9개 교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교원학습공동체 활성화와 작은 학교의 교육력 제고에 힘써 언론에 보도되는 등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고 창의융합형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행복학교 추진은 학생ㆍ학교지원센터 운영으로 학교생활 안전망 구축을 위해 현장중심의 통합지원을 하고 있으며 코로나 예방과 확진자 발생 학교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발생 관리 등 학교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체육관 신축, 체육시설, 학교 육성종목 지원 및 선수 관리에 노력하였으며 안전한 학교급식이 이루어지도록 급식소 신ㆍ개축 및 환경개선 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모두에게 따뜻한 행복교육복지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긴급돌봄 운영과 원격학습도우미 지원을 하였으며 위기학생 지원 및 위기상황 예방을 위한 지역안전망을 구축하고 통합사례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위한 행복교육행정에서는 학교현장을 교육중심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학교지원단 16팀을 가동하면서 소통하고 배려하는 현장지원 교육행정을 이루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19쪽에서 44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서 45쪽에서 54쪽, 학생과 학교를 지원하는 행복교육센터 운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생지원센터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위기학생에 대한 통합지원체계를 확립하여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관련하여 센터, 학교, 지역 유관기관과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방역물품 및 학생 긴급이송, 일일점검 등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였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전문성을 갖춘 47명의 위원을 7개 소위원회로 조직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학교지원센터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학교의 각종 업무를 감소시켜 교육행정 복지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환경 보호 및 학교소독 등 환경위생 관리와 학교에 필요한 인력을 계약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강원에듀버스 운영과 작은 학교의 학교시설 유지관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보고서 57쪽에서 59쪽, 특색사업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강원행복교육지구 운영은 원주시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어려움은 많았습니다만 지역특화사업인 행복도시 원주사랑 프로그램 등 9개의 프로그램을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주행복교육지구 연구회의 활발한 활동과 찾아가는 소공연 활동, 한지문화체험 등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Dream프로젝트는 원주진학상담센터를 운영하여 고입 및 대입 진학을 위해 교사ㆍ학생ㆍ학부모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 프로그램, 리더십 캠프, 창의동아리 지원 등은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전례 없는 위기상황 속에서 운영된 금년도는 학생과 가정, 학교와 사회 모두에게 감염병 대처능력과 교육의 변화를 요구하였고 많은 어려움을 더불어 극복해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면밀한 상황분석과 평가를 통해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여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원주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원주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병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천교육지원청 박종구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홍천교육 발전을 위한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홍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종구입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주요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학교현장 지원에 역점을 두고 홍천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한 주요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청의 조직은 2과 11담당이고 유ㆍ초ㆍ중ㆍ고 74개 교에 학생 수는 6,300여 명, 교직원 1,2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325억 1,0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강원교육 5대 정책 추진현황을 특색사업 및 주요성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기초가 강한 교육입니다. 한글책임교육 강화를 위하여 기초학력 학습지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순회학습과 전문기관 연계 지도를 강화하였고 원어민과 함께하는 전화영어 프로그램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1일 자로 홍천남산유치원이 정상 개원하였으며 특수교육 지원 확대를 통해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또한 수업혁신을 위한 수업탐구 공동체를 운영하였고 지역단체와 연계하여 학교로 찾아가는 지역연계 자유학년제를 운영하였습니다. 22쪽, 미래를 여는 교실입니다. 학교혁신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의견수렴과 학교혁신벨트를 3개 권역으로 구축ㆍ운영하고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과 홍천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교육 강화, 1인 1악기 연주를 통한 감성교육 등을 지원하였으며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내실화를 위해 마을선생님을 위촉하고 4개 학급의 홍천영재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입니다. 홍천 온라인학교 스포츠클럽대회를 개최하고 군교육경비 지원으로 열화상카메라, 교사 수업용 핀마이크 등을 구입하여 추가로 지원하는 등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안전성 강화,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시설사업을 전개하는 등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힘썼습니다. 45쪽, 모두에게 따뜻한 교육복지입니다. Wee센터, 행복나눔 교육복지 사업 등 위기학생 지원 강화를 위한 학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돌봄시스템 구축 및 학부모 공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학교와 학원 등에 대한 전문 방역 소독을 지원하였습니다. 51쪽, 사람을 위한 교육행정입니다. 신규교사 책임지원제 운영, 교원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학교지원센터의 학교지원 업무영역 확대 운영 등으로 교육현장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홍천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청렴 관심도 제고 및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반부패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공동체 중심의 열린 교육행정을 위해 힘썼습니다. 61쪽, 홍천행복교육지구입니다. 홍천행복교육지원단은 행복교육지구 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 과정을 거쳐 코로나 감염 위험과 학교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축소ㆍ변경 운영하였으며 특색사업인 국제문화탐구동아리 운영은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는 비대면으로 개최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을 다양한 방법으로 변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위드코로나 시대에 수업의 내실화와 감염에 대한 불안감 해소 등 과제 해결을 위해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여 꿈ㆍ보람ㆍ믿음을 주는 희망홍천교육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홍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횡성교육지원청 김종성 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성입니다.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고 강원교육 가족의 행복한 동행에 앞장서시는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특색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방향, 특색사업 순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1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조직은 2과 11담당으로 총 7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48개 교의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에 4,095명의 원아 및 학생, 864명의 교직원이 ‘참 좋은 횡성교육’을 일구어가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241억 5,621만 1,000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4쪽, 횡성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참 좋은 횡성교육을 사랑으로 실현하자’는 슬로건으로 기초를 다지는 책임교육, 꿈을 가꾸는 즐거운 교실, 건강을 우선하는 안전한 학교, 다함께 누리는 교육복지, 모두가 주인인 참여 교육행정의 5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책자 59쪽, 특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마을교육공동체 및 횡성다함께교육 운영입니다. 횡성형 마을교육공동체, 횡성다함께교육은 강원도교육청, 횡성군청, 횡성교육지원청, 민간의 협력으로 2019년 10월 협의체 회의를 개최로 출발하여 2020년 2월 시범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범실시 지역은 공근면, 안흥면, 강림면 세 지역이며 마을교육공동체 추진 경험과 돌봄에 대한 수요를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운영계획 수립 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하여 참여의사, 희망 프로그램 유형, 가구 유형 등을 조사하여 아이들의 욕구를 최우선으로, 아이들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사랑방 운영은 지역주민들이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이 위탁받아 마을활동가와 돌봄인력이 학생들의 안전과 방과후돌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횡성다함께교육의 향후 검토과제는 마을활동가, 교사활동가, 지역사회 간의 정기적 협의를 통한 발전적 협업방안 모색과 운영지역의 순차적 확대를 위한 인력 및 재원 마련도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학교ㆍ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활동가 양성도 함께 이루어져야 횡성다함께교육의 가치와 방향성, 지속성이 더욱 많은 사람들과 공유될 것입니다. 다음은 ‘동행하는 으뜸 학부모! 횡단보도 교육가족’ 운영입니다. 횡단보도 교육가족이란 횡성 학부모가 단합하여 보듬고 도와주는 교육가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횡성군 학부모연합회는 학부모교육지원단을 지역이해교육강사단, 독서교육지원단, 놀이지원단의 분야별 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연수로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교육가족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속해 오던 사업을 축소하고 대체 사업으로 학부모교육지원단이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원격수업에 어려움을 겪는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을 가정 방문하여 1 대 1 온라인 원격수업 지원 활동을 지난 6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바람직한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활동으로 놀이로 배우는 지역이해교육 ‘횡성 어디까지 아니?’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3학년 사회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학교별로 5회기씩 진행하여 학생들이 놀이와 체험을 통하여 우리 지역을 좀 더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복지대상 학생들을 위해 방학 중 학교로 찾아가는 ‘사랑모아, 행복담아’ 독서교육 지원 활동을 운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업이 축소 또는 취소되었지만 특색사업인 횡성다함께교육 및 동행하는 으뜸학부모 횡단보도 교육가족 사업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횡성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하여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 좋은 교육을 사랑으로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횡성교육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횡성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성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원교육지원청 김은숙 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은숙입니다. 강원교육과 철원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최재연 위원장님과 김준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청은 2과 11담당으로 73명의 직원이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하는 철원교육’을 지표로 유치원 11개 원, 초ㆍ중ㆍ고 26개 교에서 4,450여 명의 학생을 위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191억 900여만 원입니다. 5쪽, 2020년 주요성과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원격수업지원단 운영, 실시간 쌍방향 수업 연수, 스마트기기 보급 등으로 원격수업을 지원하였고 유치원, 특수교육, 사회적배려 대상 학생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여 교육과정 운영 안정화에 힘썼으며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매뉴얼 및 환경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주요업무 추진내용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되거나 축소된 사업이 많았고 현재 다수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시설사업은 대체로 예정대로 추진되었습니다. 먼저 9쪽, 기초가 강한 교육입니다. 1ㆍ2학년 담임교사 대상 한글연수와 한글문해교육 인식 제고를 위한 유ㆍ초 학부모연수 등으로 한글책임교육을 강화하였으며 유치원 교원학습공동체 운영과 소규모 유치원 원격수업 사례나눔, 특수교육을 위한 순회교육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유아교육 내실화 및 특수교육 질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20쪽, 미래를 여는 교실입니다. 진로적성캠프, 내가 만드는 직업 등 주로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역량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교육장과의 정책토론회,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학교생활규정 점검으로 자율과 존중, 연대의 민주시민 역량강화에 힘썼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화해분정조정 운영에 대한 연수와 지원으로 화해와 소통을 통한 관계중심 생활교육을 추진하였고 소규모그룹 활동과 온라인교육 등으로 예술교육을 지원하였으며 학부모 학습동아리를 지원하여 자녀교육 및 마을교육 동반자로서의 역량강화에 힘썼습니다. 39쪽,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입니다. 실내 놀이강사 지원으로 어린이 놀권리 보장과 놀이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고 실내 공기질 관리, 내진 성능평가 및 내진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45쪽, 모두에게 따뜻한 교육복지와 52쪽, 사람을 위한 교육행정입니다. 전문상담 지원 체제를 강화하여 심리ㆍ정서 지원 및 긴급돌봄교실 운영으로 학교안전망 구축에 힘썼으며 기간제교원 채용 지원과 시설관리직 미배치교 순회점검 및 시설관리 등 현장중심으로 지원하였고 청렴문화행사 및 홍보를 통해 청렴철원교육을 실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63쪽, 철원행복교육지구 현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계획했던 사업이 다수 취소되었으나 향후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으로 대면ㆍ비대면의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없던 길을 만들어가는 시간 힘든 시간이었지만 교육 발전과 변화의 큰 기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제부터는 다양한 교육방법을 모색하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학생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만족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람 중심의 따뜻한 철원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천교육지원청 기광로 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기광로입니다. 강원교육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과 김준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의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일반현황,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성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화천교육지원청 행정조직은 2과 12담당에 6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유치원 13개 원, 초등학교 분교 1교를 포함한 14교, 중학교 4교, 고등학교 4교이며 2,231명의 학생과 557명의 교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약 115억 원입니다. 화천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화천교육은 ‘배움으로 꿈꾸고 더불어 행복한 희망 화천교육’ 실현을 슬로건으로 배움이 있는 교실, 행복이 있는 학교, 본질을 찾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5대 중점과제를 추진하여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쪽, 화천교육지원청의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혁신 지원 및 화천행복교육지구 운영을 위해 학교혁신 4대 과제인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활성화로 관내 유ㆍ초ㆍ중ㆍ고에 2,200만 원을 지원하여 학교 내 교원 간의 동료성과 신뢰 구축으로 공동성장을 만들어갔습니다. 또한 교육과정 혁신을 위해 ‘학교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주간’에 관내 모든 학교를 방문하여 2020년 교육지원청과 지자체의 교육사업 및 업무별 사업을 안내하여 학교교육과정 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힘썼습니다. 더불어 2016년 1년 차를 시작으로 2020년 화천행복교육지구 사업 총 12개 사업 중 9개 사업을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진행하여 5년 차 사업을 마무리짓고 있습니다. 둘째, 학교 교육과정 및 자유학년제 운영 지원을 위해 한글책임교육을 강화했습니다. 그 예로 초등학교 1학년 한글배움터 제작ㆍ보급으로 유튜브 채널 ‘화천한글교육’에 33편을 탑재하여 관내 교사와 학생,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1학년 받아쓰기 동영상 ‘선생님이 만든 슬기로운 받아쓰기’에 30편을 탑재하여 교실 및 가정에서의 자기주도형 학습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 지원으로 교육과정ㆍ수업ㆍ평가 설계 지원을 위해 유튜브채널 ‘화천교육사랑’에 11편을 탑재하여 관내 교사의 배움자료 공유와 소통의 창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활동중심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진로직업체험 ‘꿈 찾아 떠나는 도전’을, 내 고장 인재육성을 위한 ‘지역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어캠프 운영과 기초튼튼 펀글리쉬 프로그램 지원으로 영어 책임교육을 강화했습니다. 셋째, 학생생활교육 및 민주시민교육 강화 지원을 위해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 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사무실을 구축하여 9월 말까지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 9건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학교로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교사 연수, 학교폭력전담기구 교원 및 학부모 연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연수를 개최하였습니다. 넷째, 문화체육예술 활성화를 위해 ‘선생님과 함께하는 학생 동아리’, ‘프로젝트 예술체험학습’, ‘화천마을 음악예술교육’, ‘강사와 함께하는 학교 동아리’ 프로그램 등 화천 지역 연계 학교예술교육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더불어 화천군 육성종목 꿈나무 지원으로 육성종목 운영 교 초등학교 7교, 중학교 2교 모두 지원하였습니다. 다섯째, 주민 참여형 청정교육행정을 위해 청렴화천 네이버 밴드를 개설하여 청렴 관련 홍보자료, 교육자료, 청렴주의보, 소식지, 다짐글, 자체 제작 영상물을 게시하여 특색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휴대용 선풍기와 마스크를 제작ㆍ보급하여 화천에 청렴한 바람을 일으키고 코로나 방역조치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화천교육지원청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상황에서도 학교현장의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감염예방에 철저히 대비하면서 학교와 교사를 지원하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학교 지원을 위해 학교 원격수업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교사 지원을 위해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여 교사의 원격수업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마스크부터 태블릿PC까지, 원격학습 도우미부터 교육재난지원금 지원까지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들의 화천교육을 위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오늘의 고견과 지도ㆍ조언을 바탕으로 화천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광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구교육지원청 홍성수 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 홍성수입니다. 강원교육과 양구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으로 지지해 주시는 최재연 위원장님과 김준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원과 응원으로 양구교육은 ‘행복한 삶, 마중물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양구교육지원청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현황입니다. 7쪽에서 9쪽입니다. 양구교육지원청은 2과 11담당 7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으로는 2020년 9월 30일 기준 병설유치원 10개 원, 초등학교 10개 교, 중학교 6개 교, 고등학교 3개 교에 학생 2,419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교직원 5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2020년 2차 추경을 포함하여 164억 7,425만 5,000원입니다. 둘째, 양구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교육활동과 지원 사업들을 취소ㆍ축소 또는 통합하여 ‘나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는 행복한 양구교육’으로 ‘행복한 삶, 마중물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배움으로 성장하는 책임교육, 25쪽에서 32쪽입니다. 기초학력 확보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해 여름방학 중 한글깨치기교실,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목공체험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참여하고 소통하는 민주교실, 33쪽에서 43쪽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모든 학교가 온ㆍ오프라인 수업이 병행될 수 있도록 미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원학습공동체 연수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부터 부분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의 기반 조성을 위해 행복교육협의체를 구성하여 고교학점제 이해 및 교육과정 편성 등을 찾아가는 연수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삶의 주체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자치 네트워크 워크숍과 교육장과의 정책토론회를 열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신뢰받는 안전학교, 44쪽에서 47쪽입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양구군청과 양구보건소, 그리고 자체예산으로 관내 유ㆍ초ㆍ중ㆍ고 학생 및 교직원에게 1인당 마스크 40여 매를 배부하였으며 방역물품 지원 및 소독 등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사랑주는 교육복지, 48쪽에서 49쪽입니다. 교육복지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행복나눔 교육복지 사업 협력학교를 5개 교 운영하고 있으며 양구군청으로부터 3개 교에 돌봄교실 전담인력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람부터 생각하는 교육행정, 51쪽에서 55쪽입니다. 온라인 공모를 통해 양구교육 기본방향을 재정립하였습니다. 학교업무 경감을 위해 에듀버스센터를 운영하고 탑승도우미 채용 등 새로운 지원업무를 발굴하여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서간 벽을 허물고 소통과 업무협의를 위해 7개 소모임을 구성하여 양구전문적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현장 중심의 지원을 위해 토론과 성찰로 행복찾기 ‘토성행’을 온라인 설문 및 토론으로 5회 차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원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 정중앙의 정기를 받은 양구 학생들이 미래의 행복을 위해 정진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다른 사람과 더불어 현재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자존감을 높이는 양구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구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제교육지원청 김순희 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순희입니다. 먼저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과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조직은 2과 11담당이며 5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현황은 유치원 13개 원, 초등학교는 분교를 포함하여 17개 교, 중학교 6개 교, 고등학교 4개 교에 2,863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678명이 162억여 원의 예산으로 ‘작은 꿈도 큰 희망으로 엮어가는 인제교육’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제교육 기본방향은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서 7쪽은 2020년 주요성과를 요약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우리 청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에서 18쪽, 기초가 강한 교육입니다. 학습종합클리닉센터, 기초학습지원단의 학교연계 지원을 강화하여 기초학력 지원체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인제군다함께돌봄센터 4개소와 연계한 학습클리닉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한글ㆍ영어ㆍ수학의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의 기초학력 책임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인제 원격수업교사연구회를 조직하여 온ㆍ오프라인 연계수업 기획 및 교수학습 자료를 제작하였으며 학교로 찾아가는 쌍방향 원격수업 및 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육과정ㆍ수업ㆍ평가 혁신을 위해 연구동아리, 교원학습 공동체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 현장교원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교사 수업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19쪽에서 32쪽, 미래를 여는 교실입니다. 학교업무 정상화 및 학교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운영 지원을 통해 모두를 위한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지원하였으며 신규 및 저경력교사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교무행정사 연수를 통해 학교 구성원 간의 소통과 협력의 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하늘내린유치원은 강원행복더하기 유치원으로 2년째 지정ㆍ운영되고 있으며 2019년부터 4년간 관내 12개 원이 함께하는 강원행복더하기 두레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레유치원의 주요 활동으로는 놀이꾸러미를 활용한 놀이나눔, 교사연수,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등이며 관내 원통초ㆍ기린초 병설유치원은 방과 후 놀이유치원으로 지정ㆍ운영되고 있습니다.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인제 진로체험지원센터와 중학교 3개 교, 고등학교 4개 교에서 30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진학박람회를 4회에 걸쳐 실시함으로써 학생 맞춤형 진로ㆍ진학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학부모 지역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지역교육협력 네트워크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부모교육지원단의 역량강화 연수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와 마을을 잇는 교육공동체 기반조성을 위해 6개 읍면 학교장, 학부모회장, 운영위원장, 읍면장, 군의원님들과 함께 찾아가는 대화마당을 6회에 걸쳐 실시하여 교육현안과 지역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내실화를 위해 2018년도부터 인제군청과 함께 행복교육지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온마을학교 2팀을 운영하고 인제 지역화 교재 및 동영상을 제작하여 학생들의 지역 이해교육을 지원하는 등 지자체와 학교, 마을이 함께 아이를 교육하는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33쪽에서 39쪽,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입니다. 학생의 건강한 체력을 향상하는 체육교육과 관련하여 스포츠대축제를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행사 대신 학교별 인제군스포츠축제 주간을 운영하면서 VR승마체험, 대형 비눗방울 놀이 및 학교별 스포츠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책임지는 보건교육의 일환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안전한 등교수업 대비 코로나19 방역물품을 학교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친환경 급식지원, 지역산 제철과일 지원, 바른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건강하고 바람직한 식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교육적인 학교시설 지원을 위해 학교보안관, 통학차량 탑승도우미, 은빛지킴이 등 학생안전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유해환경 차단으로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실 내 라돈, 석면,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 및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40쪽에서 44쪽까지, 모두에게 따뜻한 교육복지입니다.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해 학생지원센터 운영, 전문상담지원체제 강화 등을 통해 위기학생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관내 위기학생 대상 진로탐색 프로그램 ‘너를 위한 따뜻한 위(wee)로’를 실시하였고 코로나블루 이겨내기 프로젝트 ‘인제! 다같이 동네여행’ 사진 응모전을 통해 학생의 전인적 성장 및 학교 적응력 향상을 지원하였습니다. 관내 초등돌봄 학생에 대한 지원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방과 후 돌봄교실을 확대 운영하였고 학교업무 경감을 위한 방과 후 학교 개인위탁 순회강사를 지원하였습니다. 학생 교복비 부담 경감 지원,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45쪽에서 52쪽, 사람을 위한 교육행정입니다. 현장중심ㆍ교육중심 정책 추진을 위해 지역의 교육현안 문제와 관내 고등학교 지원 방향을 찾아보고자 교육장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공감ㆍ소통 집담회를 고등학교 4개 교를 각각 방문하여 현장 선생님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교직원 업무경감으로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운영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학교인력채용, 학교시설 통합유지관리 운영, 학교시설 외주용역 하자보수 지원, 수목방제 등 학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제군교육발전자문위원회, 인제군교육행정협의회 등 상시적 교육정책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3쪽입니다. 인제 특색사업인 인제행복교육지구 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제행복교육지구 사업에서는 교사와 학생 지원 프로그램으로 함께 디자인하는 학교 교육과정, 인제행복한 수업공동체 운영 및 학생 및 교직원이 행복한 자율동아리, 학생 자존감 회복 프로젝트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인재를 기르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지역화 교재 및 동영상을 제작하고 인제마을 교육과정 운영 및 인제 닮은 인제 프로젝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인제군청, 학교, 마을이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모두가 처음 경험하는 일이어서 학교도 학부모님들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등교개학을 손꼽아 기다렸고 몇 번씩 계획했던 사업을 연기하거나 변경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주요업무 요약 책자의 활자와 저의 답변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학교현장과 업무 담당자들의 땀과 수고로 오늘까지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인제교육가족들과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귀 기울여 듣고 코로나가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행정의 바른 길을 모색하여 학생, 학부모가 만족하는 인제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인제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순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반태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원주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안전하고 교육적인 학교환경 조성이라는 사업이 있죠? 이것은 공히 모든 교육지원청에 다 있더라고요. 내용적으로 약간 차이는 나지만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사업계획은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원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계획이라든가 평가도 실시하고 안전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지역 유관기관하고 협력체계도 갖춰 놓은 것으로 보고서에는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행감자료 요청 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데이터를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교육청 산하 학교에서 학생들 안전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 학교 내 안전사고는 많은 숫자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어요. (자료화면 띄움) 그래서 2018년도보다 2019년도에 4,457건에서 5,234건으로 777건이 늡니다, 학생들만. 물론 교직원들도 많이 늘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현상일까, 교육도 강화하고 있고 안전에 대한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많은 수로 증가하고 있다. 참고로 2020년도는 7월까지의 통계인데요, 학교에 등교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가 없는 통계로 볼 때 안전사고는 계속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좀 우려가 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안전사고는 예방을 해서 안전사고가 줄어들기를 노력을 해야겠지만 이미 계속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사고 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방할 수 있겠지만 이미 사고 난 이후에, 학생이라든가 교직원들이 사고 나면 골절이라든가 신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학교 내에서 사고가 나면 그 후에 치료라든가 모든 대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죠?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병철입니다.

짧게 짧게 하는 것으로 하죠,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사고가 발생되면 일단은 보건실로 가서…….

아니, 그런 것 말고 배상에 대해서, 치료도 해 줘야 되고 나중에 후유장애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배상도 해 줘야 되잖아요. 그것은 어떤 것으로 인해서 하는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그것은 학생과 교직원들 모두 포함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범위가 학교 안에 해당되는 모든 사고에 대한 보장이죠?

주로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그렇죠? 학교를 벗어나면 다른 게 적용이 될 겁니다, 차를 타고 가다 난 것은 자동차보험에 의해서 할 것이고. 자, 그러면 학생들이 아침에 등교를 해서 저녁 때 수업이 끝나고 나면 주로 학원을 가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학생들의 안전이 학교 안에서는 학교 안의 시스템에 의해서 보호가 되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 지금 학교안전공제회라고 말씀하셨죠?

예.

공제회에서 모든 것이 배상되는데 그러면 학교를 떠나가지고, 보통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면 학원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많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학원으로 가는데 학원에 가서 학원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학교 내는 학교안전공제회라는 게 있는데 학교 밖의 학원에서 벌어지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 대책이 서 있는 것이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 교육활동 중에 일어나는 것, 체험학습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교한 다음에 벌어진 것은 개인적인 보험을 들었을 때 거기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개인적인 보험, 그러면 각자 학생들이 드는 보험입니까, 아니면 학원 측에서 드는 보험입니까?

그것은 학원에, 살펴보지 못 해서…….

맞죠, 학원에서 들겠죠?

예.

그런데 이런 민원을 가끔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안에도 들어가 보면 그런 분쟁들이 많은데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수업 끝나고 건물을 내려오다가, 계단을 내려오다가 사고가 났어요, 계단에서. 공동계단이겠죠, 건물이니까. 골절진단을 받았는데 일단은 입원을 해야겠죠, 6주 정도 받았으니까. 그런데 치료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학원 원장님은 “이것은 보험 들어놨으니까 거기서 해결해 줄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배상을 받는 과정에서 보니까 보험회사에서는 공동계단은 보상의 범위에 안 들어간다, 배상의 범위에 안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분쟁이 일어난 사례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마도, 모든 학원에서 사고는 안 났겠지만 배상범위가 불분명하게 된 데가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이런 사례가 많이 있는 것을 봐서는. 그런 것에 대한 게 우리 조례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강원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관련된 조항을 보니까 “배상범위는 학원 및 교습소의 내외를 불구하고 학원 및 교습소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라고 조례에 되어 있어요. 이 정신으로 봐서는 학원 안의 교실을 떠나서 모든 건물 안의 공동으로 쓰는 계단이라든가 최소한 건물 안의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배상이 되어야 된다는 정신으로 보거든요, 저는. 맞지 않습니까?

예, 학원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처럼…….

예, 의무화하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학교 내에서, 저희들이 봤을 때 학교 내에서라면 등ㆍ하교 시간에,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하교하다가 사고 나는 것은 안전공제회에서 처리를 해 주고 있는데 학원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학원 바깥에, 그러니까 건물 내까지는 학원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조례라든가 조례 밑의 규칙에 보면 모든 학원은 사보험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의무적으로 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교육청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 그 증서 사본을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일정한 기간 내에. 그래서 그것을, 오늘 여기 교육장님들 플러스 다음 주에 하실 영동지역의 교육장님들도 아마 지금 실황을 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좀 하는데, 전수조사는 아니고요, 일단은 모델을 뽑아가지고 그 증서를 유권해석을 했을 때 제가 얘기했던 이런 분쟁, 그러니까 공동계단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같은 건물 안에서, 학원 교습 수업을 하는 교실이 아니더라도 그 교실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그 입구부터 해 가지고 계단이라든가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곳에서 벌어지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배상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그 유권해석을 해 가지고 그 결과를 저한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가능하다면 오후라도 그 내용을 분석을 하셔가지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 배상범위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아니면 논쟁의 소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가지고 저한테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흔히들 있는 일이더라고요, 주변에서. 그랬을 경우에 답변을 하기가 참 애매해요. 보험사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여쭤봤고, 나머지는 이것도 본청 감사할 때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본청 할 때 해야 되는 건데 그래도 교육지원청이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안전사고를 보면 학생도 마찬가지지만 직원이라든가 공무직, 특수 고용직 중에서 조금 특이할 만한 점이 있어요. 그다음 자료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공무직의 경우에도 2018년도에 7건이 있었는데 2019년도에 엄청 늘었죠. (자료화면 띄움) 그런데 2020년도에는 7월까지의 통계인데도 지금 벌써 14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대략, 곱하기 2까지는 안 되겠지만 20건이 넘어간다는 소리거든요. 저거는 어떤 경우냐면 실질적으로 산재를 인정받을 그 정도의 사고예요. 그러니까 작은 사고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만 산재를 인정받은 승인 건수니까 저 정도인데 문제는 그중에서 거의 80% 이상이 급식소에서 벌어져요. 이게 무슨 현상인지 모르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식소에서는 우선 뜨거운 것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물기 있는 곳에서 생활을 해요. 이분들이 주로 장화를 신고 생활을 하거든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끄러워서 다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정리하겠는데 일단 급식소에서 사고 건수의 거의 모든, 80% 이상을 차지한다면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안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급식소에서 미끄러짐으로 인해서 골절, 뭐 심지어는 칼에 베이는 경우도 생기고 많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안전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교육장님들한테 말씀드렸고, 본청 할 때 다시 한번 세밀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오랜만에 뵈니까 반갑습니다. 점심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를 하셔야 할 텐데 맛있게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지원청별 재정규모를 좀 들여다봤습니다. 재정규모를 들여다봤는데 몇 가지 의구심이 생기고 특이사항이 보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개 교육지원청 중에서 오늘 여덟 분이 오셨죠? 8개 교육지원청이 왔는데 예산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예산 규모가. 많이 감액이 됐는데 항목별로 보니까 재밌는 게 눈에 띕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8개 교육지원청 중에서 원주는 오히려 증액됐고요, 원주하고 철원하고 양구 해서 세 군데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다른 교육지원청들은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이 다 감액이 됐어요. 그리고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쪽은 원주와 철원, 양구가 증액이 됐습니다. 다른 곳은 다 감액이 됐고요. 세 군데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이나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이나 다 증액이 됐는데 다른 6개 교육지원청에서는 감액이 됐습니다. 어떤 것을 타당하다고 봐야 할까요?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감액이 된 게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을 예산감액이 타당하다고 바라보다 보면 실질적으로 지역 교육지원청이 관내 학교에서 하는 사업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답변을 듣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 주시겠습니까?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병철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증감사유는 있겠으나 가장 큰 것은 단계초등학교, 교수학습활동지원에 대한 얘깁니다.

예.

단계초하고 반곡중학교 체육관 신축 사업이 ’19년도에는 설계비 위주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도에는 사업비가 반영되어서 전년 대비 39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실초 병설유치원 외 4개의 공립유치원이 신증설됐는데, ’19년도에는 13억이 반영되었는데 사업이 완료되어서 ’20년도에는 삭감되기도 했습니다.

교육장님, 그렇게 길게 답변하시면 시간이 부족해서 안 되고요, 간단하게 요점만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체육관 같은 것이 신축이 되었을 때 작년도에는 설계 예산만 반영이 됐었고 올해는 실제 사업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증액된 그 이유가 가장 큽니다.

사업비가 늘어나서 증액이 됐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철원교육장님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소규모 옥외체육관 건설이 있어서 증이 됐고요.

양구는요?

예, 양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관 신축 공사비에 13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은 급식소 관련입니까, 3개 교육지원청?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양구도 맞습니까?

급식소…….

교육복지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교육복지지원 사업은 보니까 유일하게 양구에서만 증액이 됐어요. 나머지 보시면 8개 중에서 7개 교육지원청은 모두 감액됐는데 양구만 증액이 됐습니다. 교육복지는 양구에서 어떤 사업이 포함이 돼서 증액이 됐습니까?

양구교육장 홍성수입니다. 저희는 방과후학교 관련된 예산으로, 행복교육지구 예산이 2차 추경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의 편성 역할은 우리 교육장님들이 갖고 있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부분의 자율성을 확보를 못 하셨기 때문에 그냥 주는 대로, 하라는 사업만 받아서 시행만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각 지역을 책임지고 계신 교육장님들인 만큼 지역별 교육 사업에 대해서는 도교육청과 예산 문제에 대해서 다툴 건 다투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춘천ㆍ원주ㆍ강릉 3개 권역으로다가 거의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 군데 교육지원청의 예산을 보니까 인구수 대비해 가지고 예산규모가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유일하게 그중에서도 원주의 규모가 다른 데와 비교해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실질적으로 학생 수는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주가 전년도 예산이 1,670억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 금년도 예산이 1,482억으로 한 120억 정도 줄었습니다. 춘천 같은 경우는 전년도가 1,435억입니다. 한 20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금년도에는 1,200대예요, 딱 1,200억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추경을 통하면서 원주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춘천은 453억이 줄었어요, 원주는 146억밖에 안 줄었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근덕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4추까지 해서 1,400억으로 되었었는데 교육환경개선시설이 올해 340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시설 대수선 분야가 설계만 하고 시공을 하지 못하는 이런 데서 나오는 부분, 그리고 체육교육내실화도 창촌중학교 체육관을 비롯해서 올해 공사를 하기로 했지만 설계비밖에 반영되지 못해서 여기서도 70억을 올해 집행을 못 하는 이런 내용들이, 또 그리고 춘천은 창의교육지원센터 이 부분이 도로 이관되어 있는데 우리가 관리를 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에서 예산이 크게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일반적인 교수학습활동 비용은 줄지 않았고 그런 내용들이 크게 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사 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두에 교육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업이 취소가 되고 많이 힘들었다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재정 규모, 예산 운용 상황을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코로나의 영향은 있었지만 결국 예산은 다 썼습니다. 쓸 만큼 다 들어갔어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라는 어려움도 있지만 결국은 움직일 상황은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 교육현장은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 일선에 있는 분들이 우리 교육장님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장님들께서 지역에서 코로나가 아니라 이보다 더한 상황이 오더라도 교육정책이, 우리 교육감님의 슬로건대로 모두가 행복한 교육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춘천교육장님, 신청사 심의 통과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심영미 위원입니다. 질의에 대해 모든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 제도가 2008년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학폭위가 열리기 전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교육지원청별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기광로입니다. 화천에서는 학교폭력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요즘 코로나 시대에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잠시만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학폭위에 신고를 하고 그 기간 동안, 해결되기 전까지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분리를 시켜서 학습을 계속하게 합니다. 일단 격리를 시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어떤 식으로 격리를 시키세요?

피해자의 경우에는 정상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하지만 가해자의 경우에는 상담실이나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는 못 하죠. 그래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고 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따라서 그 학생을 어떤…….

그러니까 가해자나 피해자가 만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 대책은 없으신 거죠?

그 대책은 지금…….

다른 교육지원청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인제교육지원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지금까지 두 번 학폭위가 열렸었는데 일단 피해학생의 어려움을 중심으로 해서 가해학생과 격리를 시키는데 교실에서 수업을 하게 한다든지 가정학습으로 하면서 Wee센터 선생님들이 나가셔서…….

그럼 결과가 나오기까지 서로 볼 수 없는 격리상태가 되는 겁니까?

피해학생의 요청에 따르기도 하는데요, 그 학생의 입장에서 못 견디겠다, 힘들다 했을 경우에 따로 격리를 시키고 별도로 수업을 받도록, 개별학습을 하도록 하고 Wee센터에서 양쪽 학생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상담을 진행합니다.

원주교육지원청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원주교육지원청 김병철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안에 따라 좀 다른데요. 학교장의 긴급조치로 격리조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학폭위에서 결정하기 전까지. 그리고 격리하겠다고 하는 것을 심의위원회의 추인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내 학폭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희한하게 원주 같은 경우 어제까지 70회가 열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열리기 전까지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학교 간, 학교가 다를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같은 교내에서 발생했을 경우에는…….

같은 교내나 같은 반, 또 그 옆 반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학생이 만나지 못하도록 학교장이 명령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만나지 못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춘천교육장님.

춘천교육장 박근덕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가ㆍ피해 학생을 분리합니다. 그리고 초지에서도 피해자 보호를 하기 위해서 따로 분리하고 상담이나 이런 치료가 필요하면 그 부분도 지원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대부분 격리하거나 분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최근 사건인데요. 아이가 학폭위에 올리고 나서 옆 반인데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복도에서 아이들한테 “쟤네 엄마가 나를 학폭위에 신고했어.”라든가 또 다른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다 해서 오히려 피해자인 아이가 2차 피해, 3차 피해, 4차 피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책이 너무나 없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좀 꼼꼼히 다들 살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몇 개월이 지나서, 9월에 그랬는데 지금 11월이니까 몇 달이죠, 그 사이에 그 아이는 얼마나 많은, 그렇지 않아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가 평생을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점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비위교사 적발 현황을 보면 해임도 있지만 대부분 정직 3개월, 감봉 3월이나 1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심사위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주교육장 김병철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중징계의 경우에는 도교육청에서 하고요, 경징계의 경우는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주가 특히나 인구가 많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상황이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교육현장의 어려움도 지속될 텐데 교육지원청에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병철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참 힘든 나날이었던 것 같아요. 어제까지 보니까 원주지역에 164건, 강원도 전체는 291건이었고 그중에서 164건의 확진자가, 반이 더 넘게 원주에 있습니다. 그동안 확진자가 학생들이 21명, 교직원이 2명,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학생이 3,534명 있습니다. 이 학생들 보면서, 참 많은 어려움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희 원주교육지원청에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학생 긴급이송 지원 체계를 갖춰 가지고 원활하게 선별진료를 받을 수 있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유관기관, 보건소라든가 의료원이라든가 기독병원, 소방서, 경찰서 등과 업무협약이 잘되어 있어서 원활한 소통 속에서 예방을 잘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소외된 학생들 있잖아요,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자녀, 특수교육 대상자.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으신 겁니까?

그 학생들 같은 경우 특별히 많지는 않거든요, 특수 아이는 좀 다른데. 그래서 교장선생님한테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잘 관리해 달라고 누누이 당부드렸고 학교에서도 그 학생들은 특별히 신경을 써서 1 대 1 밀접으로 아이들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어서 제일 힘드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내시고요. 앞으로도 코로나 위기상황에 잘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실에 의약품 있잖아요. 의약품에 대해서 어떤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어떤 약 외 몇 종 이렇게 구입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구입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재고라든가 혹시라도 남는 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홍천교육장님.

홍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종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보건교사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교사가 약품 수불부처럼 해서 구입하고 사용한 것들을 일일이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건 수기 기재이고 관리 시스템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까?

대부분 그런 식으로…….

구입은 하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교에 오지 않은 날이 있었잖아요. 약 구입을 적절하게 하셨겠지만 혹시라도 남는 약이 있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

대부분 약품수불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약품이 부족한 것은 수시로 더 구입을 하고 남는 경우에는 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현장 안전관리에 애쓰시느라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리 도민들을 대표해서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감사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자료를 만드느라 고생은 하셨지만 상반기 때 제출한 자료와 대동소이한 부분들이 많아서, 처리결과보고서는 상반기에도 냈고 지금도 냈습니다. 화천ㆍ양구ㆍ인제교육지원청도 자료를 잘 제출해 주셨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물품, 지역물품을 좀 구매하라고 많이 요구를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감사자료에도 제출을 받았습니다, 각 교육지원청별로. 그런데 처리결과보고서에 반영을 안 해 주셨습니다. 상반기 때 처리결과보고서하고 하반기 감사 전 처리결과보고서는 자료가 업데이트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적기업 제품 같은 경우 교육지원청 중에서 화천, 양구, 인제는 다 업데이트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다른 교육지원청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지자체에서 사실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각 17개 교육지원청 중에 강릉 빼 놓고는 다 교육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자체 시장ㆍ군수님과 협의를 통해서 학생들을 지원하는 방향, 또 올해 하반기에 농산물꾸러미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같이 협의를 통해서 얘기를 나누고 상호보완적으로 협조하면 훨씬 우리 도민에게, 또 학부모들에게 좋게 적용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1년에 한 번 하기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지금 춘천하고 홍천, 횡성, 인제가 올해 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사실 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협의회가, 그렇죠? 그런데 그것으로 갈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협의회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장님들하고 시장ㆍ군수님하고 하는 것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심의회는 따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참석해서 한 것으로 그냥 갈음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시장ㆍ군수님들과 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어려울수록 더 협조가 필요하고 상호보완이 필요한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해서 꼭 그때로 맞춰서 하지 마시고 긴급하면 좀 요청하셔 가지고, 시나 군에 “우리 학생들 안전을 위해 이것 좀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급식 농축산물을 구매할 때 지역제품을 구매하라고 했는데 그래도 횡성 같은 경우는 잘 제출해 주셨어요, 업데이트하셔 가지고. 철원도 그렇고 잘 보내주셨는데 몇 개 교육지원청은 또 2019년도 자료가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감사 자료도 중요하지만 업무할 때, 저희가 사실 총괄적으로 우선 보고 나서 수정할 게 있으면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거든요. 그래서 총괄적인 자료집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사실 따로 보지 않고 총괄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급식농산물 구매물품을 보니까 교육지원청마다 양식이 전부 다릅니다. 전에도 서식을 통일시키라고 한번 주문을 드렸었는데 가령 제일 좋은 것으로, 어쨌든 저희들이 보기 편하면, 작성하시는 분들이 좀 힘들기는 하지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전년도와 비교해서 당해연도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면 지역물품, 지역에 있는 업체를 이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금액이 조금 비싸다고 하더라도, 지금 도서구입 같은 경우도 사실 조례로 정해서 지역에 있는 서점을 이용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발굴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교육지원청별로 똑같이 지역교육발전자문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코로나 시대니까 교육장님이 지역교육발전자문위원회를 소집하셔 가지고 학교에서 정말 발 빠르게 코로나 사태에 대응한 부분을 알려주시고 또 협조도 구하시고 그러면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학생들을 맡기고, 돌봄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그냥 폼을 잡고 이렇게 하면 맞겠다,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하시지만 결국에는 수요자가 만족하는 것이 제일 만족도 1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또 어려울수록 그런 것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가 안정되어 있다면 행정협의회 굳이 필요 없습니다, 교육발전협의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긴급할수록, 긴급하면 사실 더 바쁘시긴 하시겠지요, 담당자들이. 그렇다고 내부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지역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게 되면, 어떤 경우는 이렇더라고요. 태백 같은 경우를 보니까 저한테 “도와주면 좋은데 지금 코로나 시대라 뭐를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그에 대한 봉사단체가 옵니다. 그럼 제가 여쭤보고 뭐가 필요하냐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부족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역과 좀 상생해 주십사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잘하고 계셨지만 좀 더 분발하셔 가지고 자료 업데이트하고 지역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철원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농축산물 구입에서 협조서면도 발송해 주셨더라고요, 보니까. 협조서면을 발송하면 사실 업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호응합니다. 우리가 보통 늘 갑과 을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협조서면 같은 것이 갑과 을로, 받는 사람은 “우리한테 정말 갑과 을이 아니라 동반자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철원교육장님, 발송해 주셔 가지고 우리 교육청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학교운영위원회 자료가 많이 틀린 데가 있습니다.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하겠지만 상반기 때하고 하반기 때하고 감사처리 결과서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자료가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통일돼야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장님이나 교육과장님, 행정과장님 윗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데 일선 학교에 내려가게 되면 사실 자료의 중요도를 크게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몇 군데 한번 알아봤더니 “자료를 대충 보내면 됩니다.”, 우리 교육청 조직이 어떻게 보면 수평조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산하기관이나 학교에다가 좀 엄중히 주문드려 가지고, 자료가 잘못됐을 때 문책을 주든가 만드십시오. 저도 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더니, 분명히 최근 3년간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날짜별로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치 그냥 보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80%에서 90%는 잘해 주시는데 10%가 잘 안 해 주면 통계를 못 내지 않습니까? 알고자 하는 것을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각급 학교에다가, 안 그러면 직원들한테, 자료의 수치를 좀 정확히 해 주셔야 판단의 근거가 되고 거기에 맞춰서 다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강력하게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하시고 긴 시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또 졸린 시간이죠? 제가 몇 가지 자료를 늦게 요청해 가지고 이제 받아서 그건 제가 자료 검토를 끝내고 나중에 추가질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코로나 시기에 다들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학교를 책임지시고 활동하시고 그래도 큰 무리 없이 진행하셔서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원주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원주에 워낙 코로나가 많이 발생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저희가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이미 학교에 등교하지 않으면서 방학이 길어지고 또 온라인수업으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수업의 질에 대해, 그리고 학습 격차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교육지원청별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수사례들이 있어요. 특히 화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발 빠르게 여러 가지 신규사업으로 대처하시면서 받아쓰기 영상이라든가 초등학교 1학년~2학년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영상들을 올렸는데 화천교육장님, 우수사례를 한번 소개해 주시고 다른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화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기광로입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의 개학이 연기되고 또 온라인학습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은 이제 입학을 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기초학력 신장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더 특별한 것은 아이들이 한글을 깨쳐야 되고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도 한글교육 책임교육이 제일 우선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1학년 한글배움터하고 그다음에 받아쓰기 동영상, 슬기로운 받아쓰기 이런 것을 올리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올리셔서 아마 전국적으로 스타가 되셨더라고요. 제가 신문이나 언론에서도 몇 번을 봤어요. 우리 화천지역에서 만든 영상들을 다른 지역의 학교 선생님들도 벤치마킹을 하고 학부모님들도 많이 다운받아서 보셨더라고요. 이런 우수한 사례들이, 교육지원청별로 회의를 하실 텐데 교육장님들 사이에서 이게 공유가 잘 안 되셨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다 하고 계신가요?

다 이야기가 됐고요, 홍보도 되고 그래서 강원도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가 같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같이 쓰고 계세요? 화천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학부모님을 많이 만나 보면, 우수한 콘텐츠로 따지면 훨씬 더 많은 콘텐츠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하면 우리 담임선생님이 올리시는 거예요. 우리 담임선생님 얼굴이 보이는 것과 담임선생님이 나한테 뭔가 얘기를 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해요. 지금 쌍방향 수업은 여전히 많이 안 되고 있거든요. 아까 춘천도 그렇고 원주도 그렇고 모든 교육지원청이 다 태블릿PC와 인터넷망을 구축했고 이제 완벽하게 시설은 갖추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나름대로 수업을 녹화해서 영상을 올리는 것을 교육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진행이 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행감 전에 얼마나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또 우리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들이 일반 선생님들이 올리는 수업영상들을 얼마나 체크하면서 보고 계시는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와요. 왜 안 오는지 아시죠? 교육장님들, 저도 우리 원주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어떤 수업내용을 보고 있는지 접근할 수가 없어요. 제가 원주교육장님 만나서 여쭤봤을 때 교육장님들도 못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아마 여기 아무도 못 들어가실 거예요. 누구만 들어가요? 담임선생님과 학생들만 아이디를 갖고 들어가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이것을 교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학교 안에서 수업하시는 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온라인으로 아이들과 따로 수업을 하는 이런 비상상황에서는 적어도 선생님들이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체크가 되고 있는지를 교장선생님들이 다 체크를 하시도록 교육장님들이 주문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하셨었나요?

원주교육장 김병철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오셔 가지고 말씀해 주셔서 교장ㆍ교감 회의 때 얘기를 했거든요. 원주는 지금 많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사립학교들, 특목고나 과고 이런 데 온라인수업의 질이 얼마나 높은지 아시죠? 온라인수업을 하면서 공립 말고 오히려 특수 사립고등학교들이 여기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높았었어요. 왜냐하면 중간층에 있던 학생들이 여러 차례 수업을 돌려보면서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됐다, 그래서 학부모들로부터 만족도가 되게 많이 높아요. 우리는 보통 영상을 올리시고 과제만 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은 과제에 대한 부담은 많은데, 공부는 안 하는데 과제만 계속 온다고 학부모님들의 불만이 많거든요. 그런데 과제에 대한 것도 그냥 내는 것이 아니라 쌍방향 수업이 가능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을 올리고 그 시간에 배운 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몇 줄 정도 써서 바로 올릴 수 있는 방식으로 하니까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도 높고 학생들도 수업의 질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알아요, EBS교재가 콘텐츠로서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으로만 수업을 할 것 같으면 학교는 너무 의미가 없죠.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학생들은 우리 선생님이 교과과목으로 나와 함께 소통하는 수업을 원하고, 지난번에 강원도교육청에서 포럼도 하셨던데 거기에서도 학교 선생님들의 수업은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길지 않은데 원주교육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원주지역 원주중학교에 야구부가 있죠?

원주교육지원청 김병철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주중학교 야구부와 관련해서 작년에도 한번 문제가 됐었고, 그때는 야구부 감독이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걷어서 차량을 구입했다가 이게 문제가 돼서 차량을 다시 팔아버렸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시설 이용과 관련해서 이용료를 받으신 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왜 이게 처리가 잘 안 되고 있죠?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월에 학부모들이 버스를 구입해서 그것이 청탁금지법에 문제가 된다…….

그것은 김영란법에 아무 상관없고 무혐의처리가 났다는 것은 저도 알아요, 경찰에서 그렇게 한 것은 맞는데 그 이후에 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두 번째로는 아이들한테 돈을 걷어서 그게 신문에 보도가 됐고, 그것은 31일에 경찰서 수사과에서 저희 청에 연락을 했습니다, 협조해 달라고요. 그래서 아마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복해서 같은 감독이, 운동부 지도자가 이런 문제를 일으키면, 이분이 학교에서 지도자 생활을 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하면, 이미 학부모들하고도 갈등이 있었고 학생들하고도 문제가 되고 이러면 과연, 이런 식으로 1년 넘게 끌고 가야 할 이유가 있어요?

저희 선에서는 감…….

업무정지라도 잠깐 내리든가 징계를, 왜냐하면 이게 부정청탁금지법에는 해당사항이 없지만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르면 학교회계를 통해서 운동부 예산을 쓰도록 되어 있잖아요. 돈을 걷더라도 우선 학교에 다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다 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찰조사가 진행되면서, 뭐 그것은 금방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조사 결과를 놓고 저희 청에서 학교하고 얘기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원주가 워낙 학교가 크고 학생 수도 많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올해만 해도 벌써 학교급식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교육장님께 따로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이런 문제들, 특히 운동선수들은 학교 운동에 거의 올인하는 친구들이거든요. 앞으로 자기의 진로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확실히 운동에 집중해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학교장 재량이긴 하지만 교육장님이 면밀하게 좀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입니다. 아까 박상수 위원님이나 김혁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 저도 공감을 하고요, 교육장님들이 지역에서 시군과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재정을 확보하든 아니면 안 풀리는 일을 풀든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3기를 지나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이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이라든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친환경 급식 관련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이라든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핵심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행복더하기학교나 행복고등학교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자에는 두 가지 사업이 핵심이고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좀 해 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일단 춘천교육장님께, 작은학교 희망만들기의 경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사업을 해 왔고 예산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맞죠?

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근덕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육장님이 평가하시기에 어떻습니까? 좀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하시나요, 현장에서 볼 때? 도교육청에서 평가하는 것 말고 현장에 계시는 교육장님이 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 관내에도 몇 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의 특성에 따라 다른데 조양초등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오케스트라로 학생들이 굉장히, 그래서 본래 지역 학생들이 20여 명이었는데 60여 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사례도 있지만 학교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래서 이 작은학교 희망만들기에 대한 것은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학교에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스스로 교육공동체가 원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할 때 훨씬 더 시너지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작은 학교라면 100명 이하의 학교인데 강원도 전체 학교 수의 55.9%란 말이죠. 그리고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하는데 사실 그 지표 중 하나가 작은 학교의 학생 수 증가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는데 오랫동안 작은학교 희망만들기를 해 왔고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춘천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학생 수가 늘어난 곳이 3개 학교예요. 자료에는 어떻게 2018년하고 2020년을 비교해서 조금 더 늘렸는데 실제로 늘어난 학교는 3개 학교고 거기도 명수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정 수준의 학생들이 유지돼야 그 학교도 유지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희망을 만들 수 있는 것인데 어쨌든 쏠림현상은 여전하고 작은 학교들은 지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고 미흡한 점은 어떤 점이 있는지, 생각하시기에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지역마다 다 특성이 있지만 별빛산골학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코로나19로, 농가형으로 운영했는데 그 인원들이 오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학교들도 있더라고요. 대부분 초등학교는 그래도 좀 되는데 중학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시내로 진입하려고 하는 그런 학부모님들이 또 있기 때문에. 올해 코로나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작은 학교들이 분명히 가치와 교육의 질을 훨씬 높일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면과 지역사회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세세히 살펴서 잘 진행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10년 차니까 한번 점검하고 평가하고 새로운 방향을 설정할 시기가 됐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것을 도교육청에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간은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나가야 될까, 그리고 50%가 넘는 강원도 내 작은 학교들을 어떻게 살리고 지켜 나갈까, 학령인구는 계속 줄어들잖아요, 아이들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큰 학교의 바글바글대는 아이들을 작은 학교로 분산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셔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원주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작은학교 희망만들기와 연동해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또한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주교육장 김병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잘 된다고 평가하시나요?

학교에 따라 좀 다른데요, 우리 서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참 잘되고 있어요. 마을하고…….

어느 초등학교요?

서곡초등학교요.

아, 서곡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아주 야심차게 추진은 하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마을선생님들을 위촉했는데 그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미미하다, 참여도 잘 안 된다, 위촉해 놓고 불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분들은 이분들대로 학교 교육과정에 이분들이 진입할 수 있게끔 열려있는 공간도 적었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구호는 거창한데 실질적으로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이 쉽지 않다 이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을교육공동체, 저도 촌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마을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원주에 250명 정도 위촉을 해 놨습니다.

원주 전체에요?

예, 그런데 그 선생님들을 요청할 때 학교에서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올해 3월 1일 자로 교육장으로 부임해서 이분들 인적자원이 참 우수하니까 잘 활용해 보자고 생각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쭉 다니면서 왜 안 되느냐고 물어봤더니 올해 같은 경우는 특이한 상황이지만…….

그전에도 잘 안 됐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교육지원청에서 마을선생님을 모집했거든요. 그런데 거리상,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해소방안을 찾지 않으면 사실 이것은 구호로 그칠 가능성이 많고, 사실은 맞는 얘기죠. 마을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은 맞는데 실제 정책실행 단계에서는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도교육청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현장을 잘 아는 여기에 나와 계신 교육장님들께서, 도교육청의 핵심사항이 잘 집행되지 않으면 그것이 왜 그런지 현장에 계신 교육장님들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 교육지원청별로 자료조사도 하고 왜 그런지 토론을 해서 어떤 대안이 있다면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도교육청에 요구하고 개선시키는 게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의 역할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교육장협의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경로로 도교육청과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하라는 게 아니라 핵심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이 책임져야 되고 그리고 지역이 잘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그게 강원교육이 제대로 바르게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오늘 나오신 교육장님들께 그런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감사계속

심영미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학폭위 신고를 하고 사건 진술 시에 부모님들이 가셔서 이야기를 하고 작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맞벌이 부부다 보니까 시간을 따로 내서 가시기가 매우 힘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 서면으로, 메일로 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도교육청 할 때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학폭위에 되어 있는 아이들이 분리가 되고 있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개 끄덕이는 교육장 있음) 원주교육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주가 특히나 학원에서 학생들이 감염된 사례가 많잖아요? 학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원주교육장 김병철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도교육청하고 저희 교육지원청 합쳐서 합동점검을 5번 실시했고요, 그리고 저희 청에서 특별점검을 10번을 했어요. 그리고 정기점검을 42번을 해서, 220개 원에 57회를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휴원권고 및 방역지침 안내문자를 50번을 보냈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청원서 비슷하게 ‘제발 우리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휴원 좀 해 주십시오.’라고 권고한 것이 2번 있습니다. 그리고 휴원을 봤더니 1차 유행일 때, 2월에서 6월까지 그때는 78%가 휴원을 했어요. 그리고 2차 유행일 때는 8월 말인데요, 우리 원주지역이 원격수업으로 전환됐을 때 89%가 동참을 해 줘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크로바틱, 처음에 유행할 때 진원지로 알려진 데, 아크로바틱은 특별한 운동학원인데, 그리고 2차는 태권도 학원에서 확진자가 나와 가지고 전파가 되기 시작했는데 여기는 시에서 관리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시의 부시장님을 만나서 ‘이것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시와 저희 교육지원청이 합동으로 해서 같이 점검을 다니고 방역도 같이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원활히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도 고생이 많으신데 학원에서도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도, 학원의 지원 관계라든가 교육지원청에서 어려움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원주 기업도시의 기업고등학교 대안부지에 대한 민원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을 보면 부동산 투기세력의 그거든가 아니면 지역 의원의 편향적인 여론몰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교육청이나 여기 교육지원청에서는 지금 어떠한 것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뭔가 되고 있다는 그런 여론몰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업도시 내에 있는, 가칭 기업고등학교라고 한다면 그것의 설립에 대해서는 강원도교육청, 고등학교 설립 업무는 강원도교육청 소관이잖아요. 거기서 작년에 필요하다라고 해 가지고 중투에 올렸는데, 올 4월에 보류로 나와서 다시 준비하고 있는데 섬강중학교 위에 있는 부지, 원래 부지요, 부지는 제가 가 봐도 여긴 아니에요. 아이들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 형편인데, 그래 가지고 다시 원주시에서는 그 밑에,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넓은 평지 거기에다가 제2의 부지를 만들어놓고 그것에 대한 공청회도 열려서, 지금 거기 사는 아파트주민들하고 이해타산이 맞물려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하더라도,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두 군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종합이 되면 최종적으로 원하는 곳을 선택해서 다시 중투에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예, 대처를 잘해 주시고요, 그 지역주민들이 팩트를 잘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했던 게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는 중인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각 학원에서 보험, 안전사고 등에 대한 보험 증서에 제가 말씀드렸던 학원 교실 외의 공동시설이라든가 계단 이런 데에 대한 배상, 이런 데도 배상 범위에 들어가게 보험 요소가 되어 있는 건지 해석을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 그것을 좀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어느…….

제가 오전에 부탁드린 게 있었죠? 아이들이 다니는 각 학원에서 보험을 다 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보험 증서를 보면 학원 교실 외에 아까 얘기했던 계단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 배상 범위에 들어가는 건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 그게 필요합니다.

작성이 된 교육지원청이 있습니까? 지금 반태연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아마 증서는 다 제출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경우에 보험회사에서 배상을 해 주는 영역에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보험회사에서는 거기는 계약하고 다르다, 배상범위 밖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아마도 보험회사 측하고 해석을 같이 해야 될 겁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것을 해 주시고 오늘 참석 안 하신 영동권의 교육장님들께서도 그것을 확인해 주시는 게, 왜냐면 그런 애매한 민원들이 워낙 많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횡성 같은 경우에 지금 자료 작성한 것으로는 46개 학원 중에 학원안전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학원이 32개, 그리고 일반 보험회사에는 14개가 가입되어 있는데 안전공제회 같은 경우에는 건물 내의 공용계단이나 엘리베이터, 현관, 여기까지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원 외 활동도 기본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안전공제회요?

예, 학원안전공제회.

아, 학원안전공제회.

그리고 그냥 일반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현대해상화재, 그리고 농협손해보험, 삼성화재, 메리츠보험 이런 데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런 데는 학원 내는 기본으로 보장되지만 건물 내의 공용 부분, 지금 말씀드린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이런 경우에는 특약이거나 기본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학원안전공제회라는 게 있는 거죠?

예.

거기에 가입된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상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이해하면 되고, 그 외에 사보험이 여러 개가 있는데 사보험들은 내부가 기본이고 외부까지 하려면 특약으로 해서 추가로 가입을 해야 되는 거죠? 추가로 내용을, 그러면 보험료가 조금 올라가든가 이렇게 되겠죠?

예.

현재는 그렇게 특약을 안 한 그런 학원들은 범위에 해당이 안 된다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잠깐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보험 중에도 기본으로 되어 있는 보험이 있고요, 특약으로 해야 되는 보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어 있는 게 있고 되는 것도 있다는 이런 거죠?

예.

나중에 본청 할 때 제가 종합적으로 주문을 드리겠지만 그것을 조사해서, 범위에 들어가게끔 보험을 가입을 해야만 혹시라도 우리 아이들이 사고가 났을 때 분쟁이 없거든요. 사고 났을 때 대상범위에 안 들어가면 본인이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물어봤으니까 조사를 미리 해 놓으시면 본청에서 답변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반태연 위원입니다. 우리 춘천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윤창호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를 상당히 높인 그런 법인데 시행이 2019년도, 2018년도 12월 18일에 하나가 시행이 됐고, 특가법은, 그리고 도로교통법은 2019년 6월 25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즉, 작년에 시행이 된 거죠. 그런데 사회 전반적으로, 2019년도가 윤창호법이 적용된 시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음주운전이 현격하게 상당히 많이 줍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만 보더라도 갑자기 또 늘어요, 음주운전이. 제가 요청한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교육청 내의 교사라든가 일반직들에 대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결과를 보니까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더 심하게 벌어졌더라고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전반기까지만 징계의결한 내용을 볼 때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확률적으로. (자료화면 띄움) 그 자료가 저기 있네요. 저게 일반직공무원들에 대한 자료인데 윤창호법 시행 이전에 2018년도에 5건이었어요. 그런데 2019년도가 윤창호법이 실질적으로 적용이 된 때인데 3건으로 많이 줄었잖아요. 2020년도 올해 8월까지 의결기준입니다. 저 외에 지금 현재 사건이 진행 중인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숫자에 안 들어갔습니다. 어떻든 간에 의결사건만 봤을 때 8월까지 8건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지금 진행되는 사건, 아직은 의결 안 한 사건까지 포함하면 대충 계산해도 15건은 넘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올해 내에. 이게 굉장히 급증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다음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일반직과 교원을 포함해서 보면 2018년도는 윤창호법 시행이 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보통 20건 정도가 있었는데 ’19년도에는 줄었죠. 그리고 올해는 교사라든가 일반직 포함했을 때 13건 플러스알파가 될 수 있어요. 저건 20건도 넘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교원은 6월 이전 것밖에 의결이 안 됐어요. 이런 현상들이 우리 교육청 내의 일반직과 교원들 사이에 저런 징계의결이 됐단 말이에요.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물론 사회적으로도 저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만 유독 우리 교육청 내에서는 더 심하게 벌어지고 있는 내용을 확인했어요. 특히 보니까, 지역적으로 보니까 춘천하고 원주가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징계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철원이 또 작은 규모에 비해서 건수가 많이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모든 답을 갖다가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춘천도 그중에서 굉장히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 춘천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천교육장 박근덕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정말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의미와 또 저희가 많이 생각해야 되는, 또 꼭 지켜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도 여러 단체, 여러 집단에서 이런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만, 숫자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로 보일 수 있겠지만 우리 강원도교육청 내에서, 공무직을 제외한 인원입니다. 교원들과 일반직 직원들 사이에서 이런 눈에 띄는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은 아이들한테 상당히 창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을 비롯해서 교육청에서는 이 현상에 대해서 차단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교육을 한다든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통계 자체가 굉장히 우울하게 만드는 통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한번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저도 학교장협의회와 여러 곳에 직원들 교육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입니다. 교육장님들 지역에서 학교시설물 개선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시죠? 과거에 우리 주변에서 천연 자연섬유라 그래 가지고 많이 사용됐던 석면이 WHO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이 됐고 폐암이나 악성 중피종 같은 이런 위급한 병을 유발한다 그래 가지고 교육현장에서 많이 제거하고 있습니다. 제거하고 있는 상황인데 강원도교육청의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2018년도에 초ㆍ중ㆍ고 합쳐 가지고 114개 학교를 제거했어요. ’19년도에는 112개 학교를 제거했고 올해는 47개 학교밖에 제거가 안 됐어요. 석면제거는 사실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코로나하고는 전혀 무관할 것 같은데 이것 또한 코로나 영향인지 갑자기 올해 ’20년도에는 제거학교 수가 47개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장님들의 교육지원청 내에 있는 학교들의 석면 미제거, 제거가 안 된 현황을 뽑아봤습니다. 춘천교육장님, 춘천의 초등학교가 아직 18개 학교가 남아 있고요, 중학교가 5개, 고등학교가 9개 해서 32개 학교가 석면이 남아있습니다, 교육현장에. 원주는 우리 교육장님, 제일 많아요. 초등학교가 20곳, 중학교가 11곳, 고등학교가 10곳 해서 41개 학교가 있고 홍천도 초ㆍ중ㆍ고가 8개, 8개, 5개 해서 21개 학교가 남아 있고요. 횡성도 7개, 2개, 4개 학교 해 가지고 13개 학교가 남아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죠, 교육장님들? (고개 끄덕이는 교육장 있음) 지금 8개 교육지원청 중에서는 철원이 제일 양호합니다. 7개 학교로다가 초등학교에 4개, 중학교에 2개, 고등학교에 1개, 그리고 화천 같은 경우는 중학교는 없습니다, 아예 없는데. 우리 교육장님들 어느 분께서 답변 한번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은 신속하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벌써 석면에 대한 1군 발암물질이라는 논란이 된 지는 꽤 오래됐고요. 그로 인해서 교육현장에서 철거작업이 상당히 많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춘천교육장 박근덕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춘천 같은 경우도 보면 초등학교가 약 8.8% 정도 됩니다. 올해도 송화초 등 5개 학교 85실에 석면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4개 학교는, 코로나로 인해 방학에 공기가 안 되는 4개 학교는 저희가 내년으로 공사를 연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지원청의 문제가 아니라 강원도교육청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공사들이 계획대로 되었으면 더 떨어졌을 텐데, 금년에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각 시군 교육지원청도 이렇게 석면제거 활동을 하고 있고, 도교육청과 함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석면제거가 다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부분은 본 위원도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석면이라는 게 시간 경과에 의해 가지고 미세하게 분해가 돼서 미세먼지 형태로 떠돌게 되거든요, 공기 중에. 우리 아이들이 교육현장에서 그 공기를 마시게 되면 이것은 몸속에서 축적이 되지 배출이 안 됩니다, 분해도 안 되고요. 무슨 얘기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석면에 대한 위험요소는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 수는 없다는 게 과학적인 증명입니다.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에서 관심은 많이 갖고 있다고 하지만 이와 같이 자라나는 우리의 미래 세대들, 우리 아이들의 건강문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하고 빨리빨리 없애버리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결국 석면제거 사업의 가장 큰 핵심은 예산의 배정에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이 예산배정 권한을 갖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현장의 이런 목소리들을 교육청 지휘부한테 강력하게 어필을 하실 필요는 있어요. 다른 어떤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교육현장에서 시행되어야 할 사업이 석면제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원교육장님.

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은숙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감합니다. 아마 시설 그쪽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우선 배정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될 건 아니라고 보고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한 시설사업들이 참 많아요. 그중에 하나 비교를 한다면 인조잔디 사업의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늘어나고 있어요. 아이들을 위한다면 그런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기보다 이런 사업을 먼저 끝내는 게 맞습니다. 교육장님들 역할이 그런 목소리를 내 주는 게 역할이에요. 서둘러서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칭찬은 밖에서 하라 그랬는데. 제가 뭘 찾아봤냐면 횡성의 참 좋은 횡성교육TV라는 것을 유튜브에 개설을 하셨다고 해서 ‘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도 이제 유튜브를 하시는구나.’ 하고 찾아봤어요. 교육장님, 이것 개설한 지 얼마 안 되셨죠? 구독자 몇 명인지 아세요? 구독자 42명이더라고요. 동영상 5개 올라가 있는데, 그렇더라도 저는 이런 시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이 부분은 칭찬을 해 드리고 대신에 짧게 짧게 우리 학생들이, 사실 횡성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과 횡성지역에 있는 모든 학교 교사들만 유튜브 채널을 봤어도 구독자가 42명은 말이 안 되는데 만드셨으니 많이 홍보하시고 가능하면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콘텐츠들로 횡성교육을 홍보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그런 사례들을 항상 교육장님들 회의 때 같이 하셔서 뭐 원주TV, 횡성TV, 홍천TV 다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하나 이상한 게 있어서 이것은 확인을 하고 싶어요. 양구지역하고 횡성지역의 특징인데요, 양구의 학교현황을 보면 중학교가, 지금 중학교 학생 수 대비 고등학교 학생 수가 매우 차이가 나거든요. 횡성도 그래요. 양구 같은 경우 중학교가 487명이고 고등학교가 767명이에요. 그리고 횡성 같은 경우는 중학교가 844명이고 고등학교가 1,405명이고, 이게 초등학교부터 학생 수가 주는 것은 어느 지역이나 전국이 다 동일한데 왜 횡성하고, 다른 지역은 제가 다 더해 봐도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숫자와 초등학교 학생 숫자가 거의 엇비슷하게 돌아가요. 조금씩 줄고 있는 건 맞는데 그런데 횡성하고 양구가 중학생 수가 이렇게 줄어버리면 내년부터라도 당장 고등학교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 것 같은데 중학교 학생 수가 왜 이렇게 줄어요?

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해마다 학생 수가 한 100명 이상씩 줄고 있는 상황인데 중학교 학생 수보다 고등학교 학생 수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학교들은 다 지역에서, 초ㆍ중 이렇게 지역에 있는데 횡성 같은 경우에 현천고와 민족사관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아, 그것 때문에…….

민족사관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463명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서 고등학생이 조금 더 많아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많은 게 아니라 한 600명 가까이 많으면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요. 844명하고 1,405명하고 이게 2개 학교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온다.

예.

그러면 양구는 왜 그래요?

양구도 같은 상황입니다. 양구 외국어…….

외국어고등학교 때문에, 이게 그러면 중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돼도 이건 계속 유지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민사고하고 외고가 지금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과 별 상관없이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냥 유지되는 건가요?

민사고 같은 경우에는…….

특수목적고로 해서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부 방침이 계속 줄이겠다고 해서…….

아직 학교에서는 결정은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 거기가 이런 것으로,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군요. 이상해서 이것은 확인드렸고요. 또 하나, 아마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은 다 이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도 했는데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17개 지원청별로 다 받아서 비교를 해 봤는데 원래 몇 %를 지키도록 되어 있는지는 아시죠? (고개 끄덕이는 교육장 있음) 뭐 횡성교육장님, 어차피 대답하셨으니까 얘기하시면, 1%?

예.

1%를 지키게 되어 있는데 교육지원청마다 얼마씩 구매하고 계신지 다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1%는커녕 0.5%를 지키고 있는 교육지원청도 많지 않습니다. 횡성 같은 경우는 제가 일부러 말씀드렸는데 0.4%였던 게 2017년이고요, 그 이후에는 0.32%, 0.35%, 올해는 상반기 다 지나서 지금 11월인데 0.24%예요. 원주지역 같은 경우는 같은 시기에 지금 0.19%예요. 2020년 역시 이렇게 되면 0.5% 지키기도 어려워요. 지금 강원도교육청이 그나마 2020년에 0.53%인데 춘천이 0.23%, 원주가 0.19%, 홍천이 0.21%, 철원이 0.49%, 화천이 0.6%, 양구가 0.34%, 인제가 0.26% 이렇게 계속 우선구매 비율의 반도 못 채우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철원교육장님이 대표로 말씀하시려고 하시나요? 누가 얘기를 해 주시려나.

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은숙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증장애인 기업에서 나오는 물품들이 학교에서…….

쓰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렇게 좀 부적합한 것도 있고 또 중증장애인 기업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인 기업이 있고 실제로 지역의 중증장애인 기업들의 이 우선구매 비율이라도 맞춰줘야 자기네가 장애인을 고용해서 수익을 내면서 운영을 한대요,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장애인들한테. 이것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강원도의 공공기관 중 어디도 이것을 지키는 곳이 없어요. 적어도 LED등이라도 구입을 해 주시고 이러시면, 만약에 학교에 필요한 LED등이라도 한꺼번에 중증장애인 시설에서 하는 것으로 하면 이 비율이 확 올라갈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0.몇 %라고 하는 금액이라고 하는 게 정말 얼마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춘천교육장님, 뭔가 방법이 있으세요? 춘천하고 원주지역이 그래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이 제일 많아요.

춘천교육장 박근덕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그 이유들로는 화장지나 복사용지나 이런 품목이 제한되다 보니까 액수를 다루기가 좀 어렵다, 회계나 담당직원들이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저희들도 이것은 최대한 홍보하고 있는데 아직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이 더 확대되도록…….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강원도 지역의 중증장애인 시설에서 생산하는 생산품목이 뭔지, 특히나 지역의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이 뭐가 있는지를 좀 더 파악해 주시고 적극적인 구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이 없고 내년부터는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을 지키지 않으면 패널티가 훨씬 세졌어요. 강원도교육청을 비롯해서 모든 교육지원청들도 이 벌금을 내야 되는 게 훨씬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다 끝났나요?

예?

보충질의 다 끝났어요?

우리…….

저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심영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입니다. ’17년부터 ’20년 급식소 조리실 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유독 동해는 ’18년, ’19년, ’20년 이렇게 연거푸 있고요, 태백 같은 경우에는 ’20년도에 4번이 있어요.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에 대한 대책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운행기록장치 DTG 장착 의무화와 장착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교통안전법이 개정이 된 것 다 알고 계시죠?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제가 학원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설치현황을 보니까 지금 7대가 되어 있고, 한 1%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천교육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천교육장 박근덕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저희도 파악을 하고, 그것들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확인하고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는데 지원도 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또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장착이 다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개 끄덕이는 교육장 있음) 모든 교육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직원 급식비 단가를 보니까 춘천의 같은 지역에서도 제일 싼 곳은 2,920원이고요, 좀 더 많은 곳이 5,510원, 전 지역을 보면 제일 적은 곳이 2,920원, 제일 많은 곳이 6,510원이에요, 1식 단가가요. 한 끼를 먹는 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금액에서 이렇게 많이 차이나고 있거든요. 일선에서 이렇게 교직원들한테 들으시는 것은 혹시 없으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원주교육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주교육장…….

이게 왜냐면 벽지일수록 더 많이 내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춘천교육장 박근덕입니다. 교직원 급식비 차이는 저희가 표준식품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 저도 그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벽지, 면, 읍, 동에 따라서 다르고 그런 규정은 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교사분들한테 혹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항을 들어보신 적은 없으신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부담하는 금액보다 조금 더 하거나 비슷하게 교직원 급식비를…….

지금 무상급식이라서 그렇지 그전에는 아이들도 이렇게 차이가 났었던 거죠, 급식에?

예, 그렇습니다. 학생이 적으면 식품비가 많이…….

그러니까 이것은 단일화를 하든지, 좀 불합리함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저번 교육장협의회에서도 이 내용을 저희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나 이렇게 식자재를 공급하는 곳이 같은 곳이 되기 때문에 학생 수에 따라 식품비 차이가 나는 것을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을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좀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입니다. 우리 원주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최근 공개된 정보에 의하면 텔레그램 n번방이나 박사방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우리 교사들이 8명이 연루가 됐는데 그중에 4명이 이미 검찰에 송치가 됐어요, 그리고 4명은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공교롭게도 우리 강원도에 있는 초등학교 교사 1명이 거기에 이미, 검찰에 송치된 4명 중에 1명으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교사가 원주초등학교 교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원주교육장 김병철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주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맞죠?

예.

그런데 행감자료의 성비위사건 통계를 보면 올해 성비위로 인해 가지고 징계 결정이 난, 의결된 분이 두 분인데 그 두 분 중에는 없어요, 이분이.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사건이 벌어지고 바로 직위해제를 시켰고 학교에는 대체 기간제 선생님을 투입했고요, 그리고 한 곳이 청주예요, 청주지방법원에서 그 조사를 하다가 지난주 수요일에 원주지방법원으로 송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원도교육청에서 처벌을 내릴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언제 알게 됐죠?

사실 제가…….

대충.

그때가 5월인 것 같아요.

5월이요, 그러면 이미 사건이 발생되고 그다음에 수사계 통해서 이렇게…….

예, 수사계에서 연락이 와 가지고 바로 학교에 가서 조사를 했죠.

이분은 정규직 교사죠?

예, 그렇습니다. 나이도 젊어요.

그러면 이분은 최종 판결이 난 이후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징계를 결정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교육을 가르치는 일을 하니까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학부형들도 사실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것이 국회에서 밝혀져 가지고 신문에 보도되고 이래서 조금 동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물론 이분은 지금 법적인 처벌 과정에 있긴 하지만 문제는 공개가 안 되는 부분들이 문제인 거죠. 물론 수사기관이 아닌 이상 방법은 없겠지만 그래도 강원도교육청 내의 모든 학교라든가 청 내에서는 최대한 예방에 대한 세밀한 전략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면 이게 거의 스마트폰에 의해서 벌어지는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스마트폰은 너무 빠르게 진화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이용한 이런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것들은 정말 어느 곳에서든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전 대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거의 무방비 상태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일에 있어서 교육장으로서 드릴 말씀도 없고요,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성과 관련된 것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감, 교장, 또 생활지도담당 부장님들 연수할 때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방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것은 사건이 발생된 다음에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기존에 있는 규칙대로 직위해제를 시킨 다음에 법적인 판단이 오면 거기에 맞는 징계를 주는 게 다인데 그렇게 대응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사전에 여기에 대해서 정말 경각심을 부여하고, 아마 정교사가 아니신 분들도, 기간제 교사도 더러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강조, 물론 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에게 정말 경각심을 줘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미리 우리가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따로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철저히 지키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각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용역계약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의 계약관계에 있어서는 주로 학교지원센터를 통해서 통합계약을 하는 용역사업들이 있습니다. 보면 전기안전관리 용역사업이라든가 소방, 승강기, 오수처리, 수목전수조사, 학교 먹는 물 수질검사, 그리고 최근에 올해부터 많이 늘어나기 시작한 게 냉난방기 수리 이런 사업들, 임목폐기물처리 용역사업, 이런 사업들이 학교지원센터를 통해 가지고 통합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지원센터가 지금 세 군데 있죠, 춘천, 원주, 강릉.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군 단위에는 담당이 있고요. 그러면 그 부서에서 아마 통합계약 관계를 할 것 같은데,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19년도하고 ’20년도 것을 정리해 봤는데 먹는 물 수질검사 같은 경우는 ’19년도, ’20년도 2개 년이 몽땅 다 여기 와 계신 8개 교육지원청이 관내에 있는 기업이 아닌 다 외지의 기업들한테 넘어갔어요, 100%. 춘천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 한울생명과학이라는 대전에 있는 업체, 그리고 워터스생활환경연구소라는 군포에 있는 업체에 작년과 올해 넘어갔고, 원주는 중앙생명연구원이라는 남양주에 있는 기업과 워터스생활환경연구소로 작년과 올해 넘어갔고, 우리 관내에 있는 8개 교육지원청의 먹는 물 수질검사 사업이 이렇게 다 외지업체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난방기에 대한 청소용역 사업이 ’20년도에 많이 확대가 됐는데 이 사업은 또 공교롭게 삼성과 LG라는 거대 기업에 3자 조달로다가 다 넘어갔어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먹는 물 수질검사가 굳이 외지에 있는 기업한테까지 넘어갈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냉난방기에 대한 청소라든가 필터교체라든가 이런 사업들인데 이것 또한 거대 기업인 LG와 삼성이라는 전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에까지 이것을 조달로 해서 줘야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도 이와 같은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2년 치 자료를 보면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참여한 사례가 있습니다.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소액 수의나 1인 수의,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여러 개의 관내 기업들이 참여했어요, 동일 사업에. 먹는 물 같은 경우도 지역에 있는 기업에서 계약한 사례가 한 건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내의 기업이. 그런데 나머지 여기에 계신 8개 교육지원청에서는 먹는 물 같은 경우는 100%입니다, 2년 치가 다. 그리고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춘천의 경우는 소액 수주가 몇 건 있고 그 외에는 다 삼성전자, LG전자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이와 같은 사업에 있어 가지고는 뭐 금액이 크든 작든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영위가 되어야지 우리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조차,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교육지원청에서조차 이와 같이 외지 기업들에게 사업들을 넘겨주면 과연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우리 횡성교육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역에 있는 기업을 찾아서 이렇게 하려고 애는 쓰고 있지만 에어컨 청소 같은 경우에는 입찰로 하다 보니까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보통 에어컨 필터 교체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금액을 알고 계시나요?

냉난방 청소 같은 경우에 저희 교육지원청 예산은 3,500만 원입니다.

그렇죠? 군 단위가 많아야 5,000~6,000 단위고요, 2,000~3,000 단위가 주입니다. 결국은 시 단위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2억도 안 돼요, 통합으로 해도. 이런 자잘한 예산을 갖다가 이와 같은 LG전자, 삼성전자 같은 거대 기업에다까지 하는 게 조달이 이유다?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분명하게 이런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왜 횡성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렸냐면 횡성 같은 경우는 휠체어리프트 유지관리 사업 또한 외지에 주셨어요, 이 2개 사업 말고도. 답변 주실 분 계십니까?

춘천교육장 박근덕입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 냉난방기 분해세척 같은 경우는 조달청 쇼핑몰에 다수공급자 계약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조달청에 질의도 했습니다. 특수한 게 없으면 반드시 조달청 품목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나 소규모 업체 보호를 위해서 저희도 조달청이나 강원도교육청 관련 부서, 지역 단위에서 할 수 있도록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드려서만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 계신, 양구교육장님 계시지만 양구에는 양구환경이라는 기업에서 한 사례가 있어요, 올해 ’20년도에.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이와 같이 LG, 삼성 같은 거대 기업에 안 주셔도 지역에서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학교지원센터에서 통합계약을 하니까, 업무수행을 하니까 좀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셔야지 우리 지역의 경기가 살아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하실 역할이 있다는 얘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었던 자재선정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인조잔디 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평창교육지원청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교육장님들 다 알고 계시죠?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문제가 없으면 다행인데 계속 이게 한 군데가 아니라 파악한 바로는 전체, 강원도교육청에서 어느 지역이든 인조잔디와 관련한 공사는 전부 다 한 업체에서 공사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원주교육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주가 2019년에 태장초등학교를 공사했고 그다음에 2020년 올해 학성중학교를 공사하면서 자재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했었죠?

예.

이 자재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교육장님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관여를 하고 있나요?

원주교육장 김병철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재선정위원회는 2억 원 이상, 단일품으로 2억 원 이상일 때 자재선정위원회를…….

그건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것과 관련한 건 아니고 지금 전문가 위원하고 내부 위원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요자 위원 같은 경우는 학교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서 내부 위원으로 들어가는 분들, 물론 전문가 위원도 강원도교육청에 있는 인력풀에서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고, 내부위원이 문제인데 내부위원은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재선정위원회 내부위원은 보통 6명~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3명, 교육지원청에서 2명…….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내부위원은 발주기관을 제외한 7급 이상 기술직공무원으로 사업 추진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태장초등학교의 내부위원이 평창교육지원청의 시설 6급이시던 분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원주교육지원청의 행정 7급이 들어갔으니까 교육장님은 이미 알고 계실 것이고, 그다음에 학성중학교는 내부위원으로 춘천교육지원청의 시설 6급 공무원이 한 분 들어갔어요. 이게 다른 교육지원청에서 내부위원을 모셔 와야 되는 건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태장초등학교의 축구부 때문에 인조잔디를 교체하는 데 문제가 많다는 것을 원주고등학교 테니스장하고 풋살장 만들 때 제가 알았거든요.

그렇죠, 이미 파악하셨죠,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

여러 문제가 많아가지고 공사가 지연되고 뭐 경찰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얘기를 알고 제가 교육지원청으로 와 가지고 보니까 학성중학교가 잔디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또 똑같이…….

그런데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업체 측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제 귀에 들려왔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은 아니다, 실제로 필요한 것은 학교에서 사용자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 청에서는 거기에 참석하지 않고 학교에서 추천한 6명, 그리고 도에서 추천한 1명, 전문가 2명 해서 9명의 위원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배점표나 이런 것을 받아보면 이 과정에 문제가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배점을 해 가지고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건 나중이고 지금 학성중은, 교육장님이 이미 파악하고 계시듯이 태장초도 마찬가지고 학성중도 마찬가지고 이 업체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도플러스라고 하는 업체인데…….

더더군다나 태장초 때도 그렇고 학성중 때도 그렇고, 학성중은 자재선정위원회를 처음에 열려고 하던 날짜에 못 열었던 이유가, 계속 딜레이됐거든요. 그 이유가 조달청, 아까 계속 조달청 얘기하셨잖아요. 조달청 부적격 업체였단 말이에요, 여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교육지원청 행정실장하고 직접 같이 실사 나갔는데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를 선정했거든요.

교육장 입장에서 보면 첫 째로 저희 청 직원들의 입김이 거기에 반영되지 않도록 만들려고 최대한 노력했고요. 그리고 자재선정위원회를 할 때 이의를 제기한 또 다른 업체가 있거든요. 참석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참관을 시켜가지고…….

심지어는 경찰까지 입회를 했더라고요.

예, 경찰도 입회시키라 그랬습니다.

어쨌든 교육장님, 원주지역 건과 관련해서는 원주교육지원청에서는 최대한 공정하게 하려고 모든 애를 썼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기가 이렇게 됐고, 그러면 교육장님 입장에서, 이게 지금 두 건이나 원주에서 발생했잖아요? 이랬을 때 이 자재선정위원회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재선정위원회가 하여튼 이것저것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는 것은 거기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받아들이는 입장은 사실은 인조잔디를 만드는 업체가 네 군데인가 그것밖에 안 된대요, 전국적으로.

직접 생산 업체…….

업체끼리의 싸움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측면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관계된 공무원이 개입되다 보니까 그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 것이 가능한 구조의 자재선정위원회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어쨌든 이것은 교육청에 질의할 부분이니까, 원주교육지원청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2개 학교를 정확하게 파악해 주세요. 여기에 누군가가 연루되어 있거나 하면 안 되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최대한 노력을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 주세요.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워님,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드린 것 중에서 좀 특이한 점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원주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강원도 내 불법 개인과외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불법 개인과외 교습자 단속 실적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온 자료에 의하면 도내 올해 2020년도에 점검을 한 수가 113개를 점검했는데 그중에 적발 수가 56개예요. 56개 중에 원주가 44개예요, 적발 수가. 그런데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경우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교육장님이 답변이 어려우면 뒤에 과장님이나 누가 오셨을 것 같은데, 원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65건을 점검했어요. 의심 사례가 있어서 점검을 했겠죠. 그런데 적발 수 65건이 그대로 적발돼서, 교습정지를 61건, 벌점부과를 63, 그리고 과태료를 2건을 했고 고발을 2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44건의 점검을 했는데 44건이 전부 다 적발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교습정지 44건을 내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장님, 가능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뒤에 과장님 같이 오시지 않았나요? 원주교육지원청. 지금 답변이 어려운신가요?

원주교육장 김병철입니다.

이 자료가 아마 교육지원청에서 검토해 가지고 온 자료 같은데.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서면으로 온 거예요.

아니,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오늘 누가 같이 안 오셨나요? 과장님 누가 안 오셨어요?

과장님 오셨습니다.

이 내용 잘 모르십니까?

예.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예,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하실래요? 어떻든 오늘 시간이 되면 담당부서에 알아보시고 일단 구두로라도 한번, 이게 특이한 통계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것 한번 답변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입니다. 인조잔디 관련해서는 본 위원도 질의할 게 있는데 조금 더 자료를 확인해 보고 질의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17개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연간 사용한 실적에 대한 자료를 뽑아가지고 분석을 해 봤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해서는 우선구매 비율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몇 %인지 알고 계시나요? 예, 1% 맞습니다. 1% 내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해서는 우선구매를 하게끔 법적으로 규정을 해 놨습니다. 법적으로 규정한 이유는 중증장애인들이 우리와 똑같이 경제활동을 통해서 자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기 위함이고요, 그분들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노동을 통해서 급여를 받고 그 급여를 통해서 정당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자는 취지가 바로 법에 나와 있는 1% 우선구매율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교육청이야 뭐 교육청 행감 할 때 저희가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 와 계신 8개 교육지원청을 보니까 1%를 충족한 곳이 단 한 곳도 없어요. 제가 ’17년부터 ’20년도까지의 자료를 분석해 봤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4년 동안, ’17, ’18, ’19, ’20년 4년 동안 1%를 달성한 교육지원청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막막합니다, 저도 이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국가에서 중증장애인을 위한 생산품에 대해서는 우선구매비율 1%를 분명히 법으로다가 규정해 놓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더더군다나 교육현장에서, 교육현장에서는 우리 장애인 아이들도 똑같이 교육을 시킵니다. 노동의 가치 가르치고 경제활동 가르치고 하는 곳이 교육현장인데 교육현장에서조차 이와 같이 국가의 대표적인 사업을 무시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교육장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교육지원청에서 이 사업에 대해 눈 감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하물며 분석해 보니까 0.5% 미만이 허다합니다, 1%도 아닌 0.5% 미만. 너무들 하시지 않았나요? 교육장님들께서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적어도 교육현장에서만큼은 지켜져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업이 중증장애인 생산품도 있지만 또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제품들도 있고요, 여성기업 제품들도 있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성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은 중증장애인 생산품보다는 구매비율이 높습니다. 바뀌지 않았나요? 현장에 계신 교육장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많이 고민해 주시고 차후 우리 8개 교육지원청에서는 이것만큼이라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입니다, 1%. 그 이상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기본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영서권 8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 예산이 한 3조 2,00억 정도 되죠? 그중에서 2조 5,000억 정도가 우리 교원님들 보수라든가 또 생활복지라든가 교육연수 이런 쪽의 자금으로 집행이 되고 한 5,000억 정도가 시설자금으로 해서 증축이나 개보수 이쪽의 자금이 되는데 그 시설자금으로 집행이 되는 5,000억 정도의 사업 내용을 보면 교육청 사업하고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교육청 사업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해에는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재해로 인해서 지자체에서 어렵다보니까 지자체 협력사업이 상당히 부진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사업을 하려면 우리 교육장님들이 지자체와 잘 협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교육청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반사항을 우리 교육위원님들하고 지역에서 같이 협력하고 토의해서, 17개 일선 시군에 있는 우리 의원님들이랑 시장님들, 아니면 군수님들하고 합의해서 지자체 협력사업이 이루어져야만 학교발전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걸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고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농산물 문제, 우리 강원도가 농업 도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학교급식이 50%에서 60%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장려하고 노력하고, 100%를 납품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 강원도 농정국에서 상당한 심혈을 기울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강원도 농정국하고 잘 연대를 해서, 뭐 이게 비싸다, 싸다 이런 부분, 또 강원도에서 생산되지 않는 이런 부분 때문에 100%는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최대한 100%로 갈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화두가 뭐였냐면 위원님들이, 조금 전에도 박상수 위원님이나 김혁동 위원님, 김준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선에 내려가면 우리 교육위원님들하고 교육장님들하고의 미팅이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일을 그때그때 서로 공유해서 그 일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비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교육장님들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2021년도 업무추진 시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 후 통보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서권 8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8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위원장 최재연 부위원장 김준섭 위원 김혁동 남상규 박상수 반태연 심영미 정유선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유영택 의정담당 김남학 피감사기관참석자 · 강원도 교육지원청 춘천교육장 박근덕 원주교육장 김병철 홍천교육장 박종구 횡성교육장 김종성 철원교육장 김은숙 화천교육장 기광로 양구교육장 홍성수 인제교육장 김순희 기록 이은정 이원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