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의정정책관 이재규입니다. 이번 제279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대구광역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에 2021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회부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회부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회부하였으며, 경제환경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등 9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회부하였으며, 교육위원회에는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10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장상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오늘 2021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지난 2년간 정성껏 가꾸어 온 대구미래역량교육을 되돌아보고 내년도 대구교육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전대미문의 위기인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비대면이라는 낯선 교육현실을 맞이하는 등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는 지난 2월 가장 먼저 맞닥뜨린 코로나19 지역 감염의 급속한 확산으로 공포와 패닉에 빠졌으나 학생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했기에 우리 교육청은 선제적으로 개학을 두 차례 연기했고 지역사회와 함께 방역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대구의 학교방역은 우리나라 교육방역의 표준이 되었으며 이제 학교는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한 곳이 되어 9월 14일 1차 등교 확대에 이어 10월 12일 추가로 2차 등교수업을 대폭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학생 안전을 지키면서 쉼 없는 교육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신 시의회 의원님과 대구시 관계자분, 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내심과 지혜로 함께해 주신 29만여 명의 학생, 학부모님, 교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번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도 “미래를 배운다. 함께 성장한다.”는 비전 아래 미래역량 함양, 다품교육, 자율성 존중, 따뜻한 교육공동체 조성의 4대 전략별 정책을 성심껏 추진해 왔습니다. IB의 한국어화 추진으로 공교육 도입의 기반을 다지고 기초·기본학력 보장,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러닝 도입,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공간 혁신 등 배움의 본질에 충실한 수업에 역점을 두고 학생들의 미래역량 함양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축적된 에듀테크 활용교육 기반에 교사들의 원격수업 노하우가 쌓여 실시간 쌍방향 수업기반도 95% 이상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1수업 2교사제, 에듀테크 멘토링 및 심리상담 지원, 온·오프라인 맞춤형 진로진학교육과 직업교육을 통해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에서 개인환경의 차이가 학력격차로 이어지지 않고 일상의 큰 변화로 겪게 되는 코로나 우울에 빠지지 않도록 다품교육 실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율적인 학교경영 지원과 온택트 학부모 역량교육, 대구형 미래학교와 대구미래교육지구 운영으로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따뜻한 교육공동체 조성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교실혁명을 선도하는 대구미래역량교육이 2021년에도 더욱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내년도 대구교육의 방향과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전년보다 2.1%인 716억원이 줄어든 3조3,496억원입니다. 오늘 제출한 예산안은 학생 중심 교실수업 혁신으로 기본학력을 신장하고 성숙한 인격체로의 성장을 돕는 교육 본질에 중점을 두면서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마련했습니다. 또한, 녹록지 않은 재원사정에도 불구하고 고교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앞당겨 완성하고 중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을 새롭게 반영하는 등 코로나와 지역경제 침체로 큰 상심을 겪고 있는 대구지역 학부모님들의 한숨을 덜어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먼저, 원격수업을 넘어 뉴노멀 교실혁명을 선도하는 미래형 교육과정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학생의 미래역량을 기르기 위해 78억원을 증액한 985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과 다양한 등교수업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학력격차가 무엇보다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미래역량교육의 밑바탕이 되는 기초·기본학력을 기르기 위해 1수업 2교사제, 두뇌기반 맞춤형 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학생 개인의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온라인 기반 대구형 베이스캠프 등을 운영하고자 11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대구를 넘어 대한민국 학습혁명을 실현하고자 IB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금년 수준인 27억원을 편성했으며, 위드 코로나 시대의 원격수업과 대구형 블렌디드 러닝 구현을 위한 원격수업 인프라 구축, AI 교육 및 에듀테크 활용교육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1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상상한 것을 직접 만들어 보는 상상제작소, 발명교육센터, 창의융합형 과학실을 확충하고, 특히 인공지능 분석시스템을 통해 수학에 대한 성공경험과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AI 활용 맞춤형 수학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빅데이터 활용교육, 창의융합교육, 메이커교육 등에 9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교육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학생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감염병 예방교육과 함께 정신건강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건강교육에 63억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줄어든 활동량을 늘리기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등 기초체력 향상 지원에 247억원, 몸과 마음이 힐링되는 수련활동 지원 등에 2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디어창작까지 가능한 예술융합창작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며, 실천 중심 인성교육과 인문소양교육에 더해 마음챙김 명상과 그림책 활용을 새롭게 도입하고 인성교육과 심리방역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7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타인 존중의 바탕 위에 공동체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회복 중심 생활교육, 대구사랑, 나라사랑, 세계시민교육에 228억원을 편성해 운영하고자 합니다. 둘째,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 아이 한 아이에 맞춘 다품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년 대비 49억원을 증액하여 3,29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에는 유치원 누리과정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완성됩니다. 중학교 신입생 2만여 명에게는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우선배려학생 지원 등에 2,403억원을 편성해 교육의 희망사다리가 되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학교 안팎의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대안교육 지원과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차별하지 않는 다문화 교육에 50억원, 학생 선택을 존중한 수요자 맞춤의 방과후학교와 믿고 맡기는 돌봄교실 운영에 133억원을 지원하여 함께 가는 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엄마품 돌봄유치원을 확충하고 사립유치원 지원을 확대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23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대구특수교육지원센터를 특수교육원으로 확대 개편해 특수교육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게 기능을 강화하는 등 장애유형별 맞춤형 지원과 통합교육 추진에 12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신산업 수요에 맞춰 학과를 개편하고 직무능력표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와 직업교육 내실화에 246억원을 투자해 미래형 기술인재를 키우겠습니다. 학생들의 미래설계에 빈틈이 없도록 맞춤형 진로진학교육을 제공하고 단위학교의 진로진학지도 역량을 강화하며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조기에 발굴해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학생들의 잠재력을 꽃 피우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자 11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셋째, 학생 중심 교육과 학교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4,43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앞으로는 예기치 못한 감염병 위기와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학교는 언제든지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등 탄력적인 학사 운영과 자율적인 학교 경영이 더욱 중요합니다. 학교 자율경영의 중심은 학생에게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학교운영비를 2,017억원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학생이 주인이 되는 학교문화를 바탕으로 선생님의 블렌디드 러닝 수업역량 강화, 교육과정-수업-평가 일체화를 위한 성찰주간 운영, 교과교실제 운영 확대 등 학생 중심 교육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231억원을 반영했으며, 자유학기제 정착,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등 특색 있는 교육활동 지원에 32억원, 온택트 학부모교육 및 대구학생전자도서관 구축 등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에 5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미래형 교실 기반 구축을 위해 무선랜, 스마트기기 확충 등 스마트스쿨에 202억원, 머물고 싶은 즐거운 교실로 만들어주는 공간 혁신과 40년 이상 노후 건물을 친환경 학교공간으로 개선하는 그린스쿨, 학교 신설 및 교실 증축,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학생이 주인이 되는 미래학교 조성에 1,90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넷째, 안전한 배움터, 따뜻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271억원을 증액한 2,0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우수 식재료 및 고등학교 석식 지원 등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253억원을 증액한 1,986억원을 지원합니다. 24시간 안전한 학교를 위해 고화소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맞춤형 안전체험교육과 안전망 구축,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 등 믿고 맡기는 안심학교 조성에 7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대구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지자체-교육청을 잇는 대구미래교육지구를 운영하고 대구미래교육토론회 개최, 대구학생기자단 창단 등에 2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교육 방향에 따른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사업을 설명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2021년 예산안은 금년에 비해 교직원 인건비에 2조1,484억원으로 1.5%, 교육복지 지원에 4,161억원으로 10%, 교수학습활동 등 교육사업비에 2,665억원으로 4.2%를 각각 증액했으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교육청 재정여건상 내국세에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과 감축으로 교육시설사업비와 교육행정경비 등에 5,186억원으로 22.7%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 시대, 예산 감축으로 어느 때보다 예산 편성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학생들의 교육과 안전을 그 중심에 두고 편성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대구미래역량교육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한걸음 한걸음이 쌓여야 천리를 갈 수 있듯이 교육은 결코 조급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2년 4개월간 학교현장의 교육주체들과 소통하면서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한 조급함보다 멀리 가기 위한 교육정책의 지속성과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변화의 조화로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다양한 교육주체의 참여와 의견에 귀 기울이며 모든 학생들의 잠재력을 꽃 피우는 대구교육, 4차 산업시대 교육의 뉴노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저와 대구교육가족 모두가 힘을 모아 더 창의적이고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대구교육은 교육가족의 인내심과 지혜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역량 함양, 다품교육, 학교 자율성, 따뜻한 교육공동체의 4대 전략별 정책을 묵묵히 추진해 왔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학교현장은 원격수업과 대면수업을 함께하는 블렌디드 러닝과 생활방역이 정착되어가고 있으며 교육격차 및 학습격차 해소에도 최선을 다해 한 아이도 놓치지 않고 다 품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도 학습과 방역이 함께하는 대구 등교수업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으며 내년 교육활동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교부금의 변경 내시된 국가시책사업비 등 의무적 경비를 정리하는 금년도 최종 예산안입니다. 최종 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3조6,044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28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정부 3회 추경 시 내국세 세입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금 감소분 906억원과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교부금 감소분 16억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14억원 등 936억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 방역 지원 등 특별교부금 35억원과 아동특별돌봄 지원 등 국고보조금 460억원이 추가 교부되어 495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전입금 62억원과 상원중 다목적 강당 증축부담 등 비법정전입금 3억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으로 대청초와 수창초 교실 확충 기부금,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방역관리 지원금 등 민간이전수입 23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자체수입은 유치원, 고등학교 수업료수입과 자산매각대를 비롯한 대여학자금 반환금 및 위약금, 반납금 등 기타 수입에 추가 수입 48억원을 증액하고, 코로나19로 사용하지 못한 학생문화센터 수영장 등 사용료수입 9억원과 여유자금 감소에 따라 이자수입 14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 축소로 보통교부금 감액분을 충당하고 꼭 필요한 의무적 경비와 당면사업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의무적 경비 중 인건비는 공무원 결원 증가 및 휴직인원 감소 등에 따라 계약제근로자 인건비, 퇴직금 등 일부 항목을 증액하고 교원 명예퇴직 및 시간외근무 감소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을 감액해 총 150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교육재정의 집행률을 높이고 단위학교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학교운영비 19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정부 추경 시 방역활동 지원 수요와 원격교육 확산에 따라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사업 등 총 56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방역 지원, 학교방역활동 강화 인력 지원, 에듀테크 활용 교육혁신 시범사업 등 특별교부금과 초등학생 대상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중학생 대상 비대면 학습지원금, 초·중등 온라인 교육인프라 구축 등 국고보조금 및 기타 지원금입니다. 자체 현안사업은 2021년 3월 1일 개교하는 예아람학교, 국제고의 특별실 교재교구비와 어린이 안전용품 구입 지원을 신설하고 사립유치원 수업료 한시 지원과 중도중복장애학생의 가정연계학습을 위한 교재교구비 지원사업 등 부족분을 반영해 총61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학교 설립계획 및 공사일정 변경에 따른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시설사업비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자체사업 중 축소 운영하거나 시행하지 못한 교육복지 지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공공도서관 및 교육행정기관 운영 등의 사업 집행잔액을 비롯해 국고보조금 및 기부물품 지원에 따라 사용하지 않게 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등 총 999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 추경 결과 추가된 시책사업을 반영하고 학교운영비, 교직원 인건비 등 의무적 경비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육안전망을 강화하고 교육활동을 정상화하는 데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되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편성취지를 살피시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대구교육의 든든한 동반자인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