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조길연 의원 발언
안장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0년도 충남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권혁문 충남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충남의 균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행정감사는 공공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 같이 고민을 해 보고자 하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권혁문 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6일 충청남도개발공사 선서자 권혁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안장헌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권혁문 사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충남개발공사 사장 권혁문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먼저 충남지역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과 조승만 부위원장님 그리고 조길연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방한일 위원님, 오인철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11대 후반기 새로 구성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지난 7월 임시회에서 처음 업무보고를 드리고 그간의 업무추진 상황을 다시 보고드릴 수 있는 뜻깊은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께서 우리 공사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코로나19 등 어려운 사회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연초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고, 재무 성과와 목표 달성은 여러 분야에서 외부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공사 위상을 높이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우리 공사 임직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인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면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는 조언과 지적 사항은 마음속 깊이 경청하고 겸허히 받아들여 도민들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희주 관리이사입니다. 권오주 혁신기획실장입니다. 황인석 미래사업실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권혁문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방한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권혁문 사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산 주교지구의 75가구 더 행복한 주택 선도 사업 추진 사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자료를 드리겠는데요, 보고서에…….
방한일위원
몇 쪽에 있어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보고서 5쪽입니다. 5쪽에 행복주택 있지 않습니까? 중간의 기타 후속지구 내포·예산·천안·서천 그게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알겠습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래서 9월까지 우선협상 대상자로 계룡…….
안장헌위원장
자료 요구 시기니까 자료가…….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거 보시고 가능하시면 하고, 더 요구하실 자료 있으십니까? 조승만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조승만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업무부적정 처리로 징계 등 조치 내역, 두 번째로 내포 종합병원 유치 무산에 따른 대책, 세 번째로 더 행복한 주택 추진 사항으로서 인근 아파트와 시공비 내역, 내포신도시 미분양 내역과 대책, 여자 소프트 정구단 운영 내역,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거 있으십니까? 자료를 새로 생성해야 되거나 정리할 자료가 조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되도록이면 감사시간 내에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에서도 그랬지만, 사전에 말씀드리면 오늘 감사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13일 종합감사가 실시될 예정이라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금년에 큰 상 2개 받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보고 6쪽에 보니까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용지 확보 선제적 대응, 이 부분은 아주 선제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어서 다행스럽다는 얘기고요, 앞으로 내포신도시가 10만 도시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기폭제가 이번의 혁신도시 지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는 모습 좋고요, 거기에 더해서 종합병원 또 종합대학, 의과대학 유치에도 가일층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행감 자료 5488쪽에 보면 제 자료 요청,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받아봤어요. 행정안전부 주관 평가를 보니까 최근 3년간 계속 다등급을 받으셨어요? 다등급이라면 중간 정도로 봐야지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중간인데요, 우리 충남개발공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광역시 도시공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매출액 차이가 엄청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다등급만 쭉 받았는데 그것조차도 저희가 열심히 해야 다등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다등급을 받았는데요, 도 차원의 도시공사 있지 않습니까? 도시공사에서는 저희가 전남개발공사 다음으로 2등입니다. 위의 광역시 도시공사보다는 저희가 떨어지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예,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요구 3314쪽부터 18쪽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충남개발공사에서 진행하는 공사 중에 설계 변경된 공사가 한 18건 있어요. 거기에 많게는 16억 9700만 원까지 증액되거나 적게는 1억 7700만 원가량 감액되기도 한 자료가 있네요? 공사비 관련해서 이렇게 변경 건수가 많이 나와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사업하다 보면 변경이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방한일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공사라는 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색안경을 끼고 보면, 이게 또 의혹의 눈초리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저도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왜 이렇게 설계 변경을, 당초 설계를 제대로 해야지 왜 자꾸 설계 변경이 오느냐 저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직원들 입장을 얘기 들어보면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잘 예측해서 설계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예산의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관련해가지고 현재 진행상황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그거 협약 체결, 건축 설계 착수까지 됐습니까?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건축 설계 착수했습니다.
방한일위원
착공은 된 거지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아니, 착수만, 건축 설계를 해야 됩니다. 착공은 ’21년 상반기에 합니다.
방한일위원
내년이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밑에 보시면 사업계획 승인하고 착공은 ’21년 상반기에 하고요, 입주는 ’22년 하반기로.
방한일위원
입주는 건축 후에 대상자가 선정되는 거지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방한일위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잘 만들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충남개발공사 홈페이지 좀 들어가 봤습니다. 설립목적이 ‘충남도민의 행복한 삶과 복리 증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되었다’라는 문구를 봤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니까 도시개발 사업, 관광단지 개발 사업, 공동주택 사업, 산업단지 조성 사업, 대행 사업 해가지고 크게 다섯 가지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3권에 보면 3292쪽부터 3294쪽에 사업별 사업추진 현황 최근 5년 자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다 사장님 머릿속에 있을 텐데, 건수가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몇백 건 되는 것도 아니고 총 30건이더라고요. 제가 사업별로 내용을 봤습니다. 사업별로 내용을 보니 총 30개 사업 중에서 재능기부로 분류된 게 1개가 있고요, 자체 사업, 그러니까 대행 사업이 대부분이고 자체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게 보면 내포신도시 개발 사업이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거고, 당진 수청2지구 도시개발 사업, 보령 웅천산업단지 외에는 대부분이 대행 사업을 하고 계세요. 실장님, 총 사업의 대부분이, 수치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3건 말고는 건수로 구분하면 90%가 거의 대행 사업인데, 개발공사 설립 취지하고 좀 맞지 않다는 판단이 듭니다.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자체 개발 사업은 수익 사업이고요, 대행 사업은 공익사업입니다. 공익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행 사업은 건축 대행이라든가 정주환경 개선 대행이라든가 토지 보상 대행, 이거는 자치단체에서 저희한테 대행해 달라고 해서 공익적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으로 저희가 꼭 수익을 창출하는 건 아니고 자치단체와의 협력 관계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자체 개발 사업, 내포신도시 수청지구라든가 서천 군사지구 이런 사업을 해서 우리가 이익 창출을 해야 또 공익사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대행사업은 예전부터 해 왔던 업무라서 지금 제가 와가지고는 대행사업을 받은 게 거의 없습니다. 아까 신규 사업으로서 군 골프장, 그거 하나 대행사업으로 받았거든요. 먼저도 위원님들께서 이런 대행사업을 정리하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 중에 있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사업을 선별해서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대행사업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설립 취지에 맞게끔 가려면 충남도 전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규 사업들을 자주 발굴해야 되는데, 최근 몇 년간 발굴된 게 없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여기 내포신도시 설립할 때 한 거고 당진하고 보령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동안 고민들도 많이 하셨을 텐데, 당장 사업 내놔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방향을 그쪽으로 치중하셔야, 이거 대행사업 사실은 충남도에도 종합건설사업소 다 있어요. 이거 웬만한 사업들은 민간에도 줘야 지역경제도 살고, 이거 도시개발공사가 대행사업 다 해 버리면 지역의 건설업체들 뭐 먹고 살아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저희도 사실 시군에서 저희한테 맡겨줘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사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말씀드리는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사장님이시니까 방향을 잡아 달라는 얘기입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자료를 살펴보면서 한 가지 더 부채 현황을 봤어요. 2015년도에 3973억, 2019년도 작년 기준으로 5181억으로 부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어떤 사업이 없고 대행사업 하는데 그거 수수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기에 치중하면 이게 점점 심해진다는 얘기예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치중하지는 않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조금 아프실지 모르겠지만 부채가 늘어나길래 임직원 연봉 현황을 좀 살펴보니까 2015년도에 7500, ’19년도 8350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면 신규 사업은 계속 발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부채는 늘어나고 임금은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 조직이 과연 어떻게 굴러가겠어요. 오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향후 2년, 3년 후에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지요. 이거는 제가 단순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날 수 있는 사업들은 좀 지양하시고 사업 자체를 자꾸 발굴하셔야 지역경제도 도움이 되고 공사가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고민하고 있는 게 그 일입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안장헌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예, 이선영입니다. 충남개발공사 홍보비가 2018년도에 약 2억 7000만 원 편성되어 있고 그 뒤로도 2억 4000만 원씩 ’19년도, ’20년도 편성되어 있어요. 최근 3년간 각 기관별로 100여만 원에서 1000여만 원까지 수십 개의 매체에 홍보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들에 비해서 홍보를 꾸준히 하면서 홍보비를 많이 쓰는 편이기는 한데요, 어떤 방식으로 지출하고 그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또 거기에 따른 효과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 선정기준이 내부 규정이라고만 되어 있어서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올해 홍보비가 많이 늘어난 이유는 충남의 행복주택, 올해 시작하지 않습니까? 홍보가 많이 안 돼서 홍보를 강화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홍보비를 인상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홍보하는 것은 도내 언론매체, 일간신문은 발행 부수 기준이라든가 인터넷 매체는 인지도 등 이런 거를 고려해서 하고 있고요. 광고 홍보 내용은 공사 추진사업 광고라든가 사업 지구별 분양 홍보 그리고 또 법정의무사항 공고·분양·보상 이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위주로 하지 불필요한 업무를 홍보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충남개발공사에서 공익적인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홍보가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더불어 도정 홍보까지 같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지방지는 어느 기준을 가지고 안배를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124쪽에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했다고, 이게 뭐냐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내역에 “2018년도에서 ’19년도 사이에 비정규직 6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지금 현재 보니까 계약직이 15명 있어요. 사업별 전문직 기간제가 8명이 있고, 소프트테니스단이 7명 있네요? 여기 사업별 전문직 기간제 8명은 어떤 이유로 뽑으신 거고, 혹시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입니까?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규직 전환을 할 수 없는 프로젝트 계약직입니다. 한시적인 거지요. 그러니까 사업기간 완료 기간이 명확하거나 또 일시적·간헐적 업무에 채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8명은 보상 업무 있지 않습니까? 보상 업무는 일정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2명하고 천안 중부물류센터, 우리가 위탁받아서 지금 운영해 주고 있거든요. 도 시설이지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 4명하고요, 별도 서천군 신청사 새로 공사하면서 거기에 일시적으로 쓰는 직원 2명 해서 8명이고요, 소프트테니스선수단 7명∼15명이 지금 정원 외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서천군 청사 건립하는 데 있어서 비정규직을 그쪽에 파견하고 계신 거예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아니요, 거기 현장에서 필요한, 전화받고 이런 단순한 업무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은 현장에 나가지 않습니까? 사무실에서 전화받고 그런 단순한 일 하기 위해서 임시로 채용한 겁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내포신도시 대학 및 종합병원 유치 그리고 KBS 방송국 유치 등 주요 숙원 사업들이 아직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지요. 충남개발공사에서 부지와 관련해서 개발계획 등을 변경한다고 했는데, 일례로 전에 주상복합단지에 대해서 6 대 4로 되어 있는 걸 9 대 1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거는 변경됐습니다.
이선영위원
아, 이미 변경을 하셨나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도하고 협의해가지고요, 완료됐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요? 지난번에 중입자병원 유치가 무산되어서 이후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저희도 토지를 매각하고 나서 참 잘됐다 했는데, 매입자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중도금을 두 번 밀렸거든요. 그래서 지난 11월 4일까지 최후 납부를 하도록 하고서 납부가 안 되면 최고 통보를 합니다. 14일간 시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일까지 잔액 전부를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해지까지 가지 않을까, 잘 되면 좋겠는데 일단은 19일까지는 기다려 봐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선영위원
그리고 KBS 방송국 유치에 대해서도 전 도민들이 유치 운동을 하겠다고 했고요, 이번에는 도의원님들이 돌아가면서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로 결의하셨어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서 개발공사에서도 좀 더 박차를 가해서 KBS 방송국 유치에 좀 더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126쪽에 장애인 및 사회적기업 이용 실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19년도에 8000만 원으로 목표 달성률이 무려 393%라고 정리가 되어 있네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저희도 또 당연히 해야 될 일 같아서 증액을 많이 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리고 전체 예산의 1%가 원래 의무 구매율이지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393%를 구매했다는 말씀이시네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올해는 9월 말까지 5억 구매 실적을 달성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요, 다행입니다. 의무 구매율을 잘 지켜주시는 것도 다행이고, 장애인 의무 고용률도 지금 잘 지켜주고 계세요. 2019년부터 3.4% 계속 유지하고 계신데요, 이분들 근무하는 데 크게 불편한 사항은 혹시 없는지.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3.4%가 저희 의무 고용률인데요, 지금 2명만 고용되어 있습니다. 3명 해야 되는데 장애인 채용할 때 가점을 5% 주고 해도 장애인이 지원을 않습니다. 그런데 돈 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명을 더 고용해야 부담금을 안 내는데, 그래서 계속 장애인에 대해서…….
이선영위원
지금 부담금을 내고 계시는 거군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전공 학과에 인원을 의뢰하셔도 좋을 거 같은데, 혹시 그런 방법은 찾아보셨나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행복주택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지금 아산에 있는 건설형에 대해서는 분양은 아직 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아산은 분양이 아니지요, 임대지요.
이선영위원
임대, 임대는 언제부터 임대자 선정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보고서 4쪽에 있습니다. 내년 9월에 입주자 모집하고 준공은 ’20년 6월에 입주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많은 분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성을 느끼고 좋다고 하시는데요, 물량을 좀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많이 있으세요. 지금 2000세대인가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이거 600가구입니다.
이선영위원
아니, 전체 매입하고 건축까지.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1015세대.
이선영위원
1000세대였나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이선영위원
맞다, 그래서 부부로 하면 2000명 정도가 수혜를 본다 그렇게 계산을 했던 거 같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사람한테는 특혜로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보편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이 사업이 우리 충남에서만 해서는 한계가 있고 국가적 사업으로 파급돼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중앙정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엄청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자랑할 게 하나 있는데요, 정부혁신위원회에, 위원들이 차관급입니다. 이번에 정부혁신위원회에 위원으로 제가 위촉됐습니다. 그래서 9일 날 여기 행안부로 위촉장을 받으러 가거든요. 거기 명부를 보니까 거의가 차관님들입니다. 지방 개발공사에서는 저희 충남개발공사가 혁신적인 업무를 했다 해가지고 제가 선정된 거 같습니다.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가서 좋은 의견 많이 주시고요, 행복주택 사업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겨우 생활고를 면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달라는 그런 의견 꼭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나머지는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보령 웅천일반산업단지, 3월 달에 보령시에서 매입을 했나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매입했습니다.
이공휘위원
나머지는 분양이 그러면 300…….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안 됐습니다. 나머지는 안 되어가지고요, 앞의 3쪽에 개발사업 준공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적 여건으로 인해서 분양률이 저조했다는 것을 아쉬웠던 점으로 썼습니다.
이공휘위원
이거는 충분히 분양이 된다고 하고 기간도 충분하다고 해서 한 건데, 그러면 분양이 얼마나 된 거예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60% 분양했습니다.
이공휘위원
보령시에 60% 산 거 그게 다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저희 사업적 측면에서는 60% 분양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예전에 사업 분석할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러고, 분양이 안 되면 보령시에서 매입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하나도 분양이 안 되고 보령시에서만 그냥 60% 산 것이네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보고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도 외투지역을 도하고 지정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고요.
이공휘위원
어쨌든 외투지역에서 국비를 보조받으려고 분양을 또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20만㎡만 남는 거예요? 천, 십만……. 외투지역이 혹시 되면 분양이 200만㎡만 남는 거네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13만 3000㎡에서 4만 평 정도를 외투지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외투지역이 지정되고 나면 20만㎡가 남는 거네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런가요? 숫자가…….
이공휘위원
외투지역 지정되는 것도 기간이 좀 걸릴 거 아니에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도에서 지금…….
이공휘위원
그러면 결국 향후 3∼4년 내에는 분양되기 쉽지 않겠네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주식회사 민건산업단지라는 분양 대행사를 선정해서 컨테이너 갖다놓고 사무실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어려워서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최선을 다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라도 기미가 있어야지 될 거 아니에요. 9월까지 실적이 연초에 했던 실적하고 달라요, 똑같아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연초에 3만 1531만 5000㎡, 435억 이렇게 보고드렸었는데, 지금 산업시설용지하고 주차장용지가 415억 원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우석건설에서 1만 8000㎡, 34억을 대물변제로 공급했기 때문에 그 실적은 될 거 같습니다.
이공휘위원
6페이지에 3개 기능군하고 20여 개 공공기관 이전을 목표로 한다는데 지금 혹시 자료 있어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어제도 신문에 나왔습니다만, 충남도에서 각자 맡은 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아니, 도 신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업무보고를 할 정도 되면…….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이거 도에서 받아가지고…….
이공휘위원
분석을 하신 게 있어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아니, 도는 3개 기능군, 20여 개 공공기관을 목표로 설정하고 유치에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자료는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 목표로 해가지고 도시개발 계획을 변경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자료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있으면 자료 줘 보시고, 그리고 중입자암센터도 무산된 거지요? 중입자암센터도 무산됐지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종 기간이 11월 19일까지입니다.
이공휘위원
그거는 무산된 거고 그 업체가 저 밑의 지방 가가지고 지금처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거 파악 못하셨어요? 파악하신 거 있을 거 아니에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이 업체는 무산될 거 같고요…….
이공휘위원
아니, 될 거 같고가 아니라 무산된 거고, 여기서 하려고 하다가 다시 밑의 지방 가서 또 똑같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공휘위원
본 위원도 파악한 거를 사장님이 파악을 안 하고 계세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아니, 당초 매입한 대표하고 지금 현재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 자본을…….
안장헌위원장
사장님, 정확히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증인 선서한 것처럼 팩트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고 추정해서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감사해 주십시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지금 본 위원이 답답한 게 그런 거잖아요. 개발공사가 어느 정도 안정화된 것 같은데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새로운 일을 안 하시잖아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신규 개발 사업이 거의…….
이공휘위원
거의 없잖아요. 신규 개발 없잖아요. 지금 보령하고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위원님, 15쪽에 보면 미래 성장동력 사업 발굴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보면 1월 달부터 사업발굴팀, 전산팀, 미래사업실 운영하면서 천안 쪽에 사업단지를 구상하고서 천안시에다가 지구지정 제안을 해 놨습니다.
이공휘위원
그거는 얘기 들었고 업성지구 주민들 반발 있는 거는 어떻게 얘기가 잘 됐어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그거는 오늘 또 도지사님 면담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제 지사님께 이 상황을 설명드렸고, 그 민원은 저희가 처리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도 한참 걸릴 거고, 본 위원이 얘기했던 보령시는 지금 얼마에 일을 추진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보령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한 데하고 일을 하고 있다고요. 충남도에서 그런 거를 같이 하자니까 왜, 그냥 같이만 가면 되는 건데…….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보령시 원산도 말씀입니까?
이공휘위원
원산도 지금 얼마에 얘기가 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셨어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잠시만요, 마케팅부장으로 하여금…….
이공휘위원
혹시 들으신 거 있어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미래실장님이 대신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공휘위원
파악하셨으면 말씀해 보세요.
안장헌위원장
미래사업실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인석
황인석미래사업실장
미래사업실장 황인석입니다. 질문 주신 보령 원산도 쪽의 해외 투자 자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상당히 큰 사업으로서 사업자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검토를 하는 진행 단계에 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 개발공사에서 보령시와 같이 사업에 공동 투자하기에는 현지 여건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그 상황은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다 끝났는데 뭘 지켜봐요. 그러면 경남 거제도 같은 경우는 뭘 알고 거기는 추천서 보내고 보령도 90억 불 추천서를 보냈는데, 그런 일거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봐야지, 어떻게 그냥 곶감 빼 먹듯이 분양만 기다리고 앉아 있고. 그것도 다 도하고 협의해서 보냈대잖아요.
인석
황인석미래사업실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서…….
이공휘위원
천안시 같은 경우 지구지정 해서 일해도 몇 년 걸리는데 1년 걸린다는 얘기만 해 쌌고 전혀 진척도 없고.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거는 위원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
별도로 보고 안 하셔도 어차피 거기는 독자적으로 한다니까 이제 개발공사하고는 별 상관없어질 거예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
다 끝났다니까 확인하랄 때는 안 하고.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서울학사 같은 경우 지난번에 7월 30 날인가 하자보수 있었던 거는 다 해결했어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하자보수요?
이공휘위원
예, 콘센트 같은 것도 있고 마감 잘못된 것 다 하자보수 했어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완료됐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안 왔는데, 지금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915호 건설하고 있지요, 시설비 1418억?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조승만위원
우리 관내 주변 아파트하고 아파트 평당 단가하고 비교해서 얼마가 들어가는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1호당 건축비가 민간 아파트하고 손색이 없습니다. 600호 사업은 1호당 건축비가 1억 6700 정도 들어가고요, 아파트 지을 때 정말 품질이 좋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설계할 때 그거를 다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의 임대아파트다 이런 개념을 안 갖도록 최선의 품질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건축비가 728억이지요? 여기 보면 천안 40호, 당진 100호, 서천 25호, 내포 75호, 예산 75호, 전체 규모가 315호예요. 907억, 토지비가 75억, 건축비가 728억, 기타 104억이에요. 그러면 여기 아파트 면적으로 봤을 적에 아파트 면적 4981㎡ 나누기 907억 하면 평당 18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로 계산이 되는데, 다른 아파트보다 상당히 비싸지 않나…….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숫자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니까 높은데요, 평형 수가 작으면 단가가 높아지는…….
조승만위원
더 들어가서 그렇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그 내역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2395쪽에 보면 내포신도시 지정에 따른 업무시설용지를 확보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얼마나 확보할 계획인가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일단은 10만㎡ 여기서 미분양용지를 활용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용지 RL7 그게 5만㎡ 정도인데요, 그거를 일단 하고 상황에 따라서 2차로다가, 여기 대학부지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하려고 합니다. 예산하고 홍성하고 균형도 맞추고요, 이거는 저희 땅만 하는 거고요, 예산 쪽도 LH 땅입니다. 거기도 일정 확보를 해서 균형을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런데 2022년 12월까지 토지거래허가 규제 지역으로 묶였잖아요. 그거 아세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조승만위원
그러면 업무시설용지가 그거하고 연계해서 추진되는 사항인가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거는 연계가 안 된답니다.
조승만위원
그거는 상관없다고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상관없는 거로.
조승만위원
그러면 미분양용지가 많기 때문에 충남개발공사에서 2022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했잖아요. 그렇지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미분양용지가 많아서 연장한 게 아니고요, LH하고 충남개발공사하고 공동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LH 구역에서 91%까지밖에 안 돼서 시간도 맞추고요…….
조승만위원
LH가 91%?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LH 구역이. 300만 평 전체 공정률은 96%입니다, 저희는 100% 했지만. 그리고 미분양용지가 남아 있는데 사실 몇 개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특화상업용지, 주상복합 부지하고 대학부지하고 블록형 단독주택인데 거의 다 매각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초등학교, 주차장 이거는 홍성군하고 교육청에서 다 가져갈 물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땅 매각할 게 그렇게 많지 않다 생각됩니다.
조승만위원
지금 말이에요, 당초 계획에 2020년까지 다 완료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내포 홍성·예산 중심으로 주민들은 금년 말까지 다 완공되는 거로 알아요. 그런데 왜 2022년까지 2년을 연장하느냐 얘기야. 이거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를 하든지 해야지.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홍보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갑작스레 연장한다고 하면 얼마나 주민들한테 실망을 주는 행정이냐 이거예요, 충남도도 그렇고 충남개발공사도 그렇고.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LH 구역 산업단지 도로공사·조경공사가 마무리 안 됐고요, 혁신도시 지정에 따라서 사업기간을 2년 연장한 겁니다. 이거를 준공하게 되면 혁신도시 유치하는 데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된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가 지정돼서 이제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2년 연장하면 혁신도시도 안정화될 것 같고 그래서 계획적으로 한 겁니다.
조승만위원
우리가 혁신도시 지정한다고 작년부터 서명운동 하고 그 난리를 펼쳤는데, 그거하고는 이게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연장된 내역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충분히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도민들이 혼동을 갖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용봉산 입구에 한옥마을 짓는 거 있잖아요, 예술인촌, 블록형 단독주택. 지금 한옥마을, 흙 판에 흙을 갖다 쌓고 이렇게 성토공사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한옥마을을 건립하게 되면 그 앞 진입 부분 거기 교통체증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런 거를 감안해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자료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잠시만……. (자료확인) 위원님께서 한옥마을 입구의 도로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러지 않아도 홍성군하고 협의를 했는데 거기 도로가 우리 구간이 아니고요, LH 구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땅이 아니고 LH 구간이고 그것도 마침 2015년 12월 달에 준공돼가지고 홍성군에 이관된 지역입니다. 홍성군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옥마을 입구가 2008년에 계획이 수립됐는데 당초 세대수가 135세대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61세대로 세대수가 감소해서 인구도 줄고요. 그래서 회전교차로 개선공사를 할 때 우리가 공사를 하는 것은 당위성이 안 되고요, 다만 도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홍성군에서 시행하는 용봉산 등산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초입도로 개선 계획과 연계해가지고 지원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이거 말이에요, 사장님 말이야, 61세대라고 하는데 67세대이고 거기 문화시설까지 다 합쳐서…….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근린생활…….
조승만위원
그런 것까지 다 합치면 한옥이 67동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주말에는 용봉산 등산객으로 인해가지고 매우 복잡해요. 그러면 거기를 회전교차로로 만들어서 소통할 수 있게 해야지, 건물만 지어놓고 나중에 나 몰라라 하면 이거 누가 책임지느냐고요. 원인행위를 개발공사에서 건물 다 지어놓고 나 몰라라 하면 해결을 누가 하느냐고요. 그래서 지금 하기 전에 충남도하고 홍성군하고 개발공사하고 LH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거기에 회전교차로를 만들 수 있도록 해서 통행하는 도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해서 홍성군하고 협의해서 지원방안이 있는지 LH하고 협의하고요, 저희가 나 몰라라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도 가끔 거기 밥 먹으러 가는데 한옥마을이 생기면 그런 교통 문제가 있겠다는 거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그거를 갖다가 면밀히 검토해서 같이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술인마을 예술인촌 지금 건설하고 있지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조승만위원
토목공사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지금 공정률이 한 5% 됐습니다.
조승만위원
그거 차질 없이 해 주시고, 제 자료 요청 2399쪽에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이거 취소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거는요, 취소해가지고, 전에는 토지가 안 팔릴 거를 예상해서 거기다가 우리 개발공사하고 업자하고 하려고 했는데, 그 업자가 보증보험증권을 끊어 와야 되는데 그 신뢰를 깼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고 소송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땅에 대해서 저기에도 있지만, 7쪽에 보면 단독주택지가 8필지입니다. 8필지 중에 6필지를 작년에 주식회사 부경하고 오룡에서 몰방해 갔습니다. 230억에 다 팔렸습니다. 그래서 두 필지가 남았고요, 잔여필지 2개 남겨놓은 것은 아트빌리지를 앞으로 더 확장할 수 있을 것인지 해서 남긴 거고요, 처음에는 단독주택지가 안 팔릴 거 같았는데 작년에 매각을 다 했습니다.
조승만위원
다 했어요? 문제없어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조승만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지역구이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많은 위원님들이 종합병원, 중입자암치료센터인가요? 그게 온다고 작년에 저도 가서 서서 사진도 찍고 했는데, 언론 보도도 제가 여러 번 목격했는데 지금 들리는 바에 의하면 건립이 안 되는 거로 해서 여기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허탈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른 종합병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개발공사 사장님께서 직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도민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노력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 잠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주 관리이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희주
박희주관리이사
관리이사 박희주입니다.
안장헌위원장
개발공사가 혁신기획실과 미래사업실로 나누어져 있는데, 부 이름만 봐도 지원부서와 실무부서가 거의 비슷한 비율로 보이거든요. 지원인력과 실제 인원은 어떤가요?
희주
박희주관리이사
실제 지원부서보다는 개발부서, 기술부서의 인력이 훨씬 많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다른 공사와 비교해서 실제 돈을 벌고, 예를 들면 실제 업무를 해서 현장 일을 해내야 되는 지원부서 인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지요?
희주
박희주관리이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직제 조직표상에 혁신기획실 산하에 있는 마케팅부하고 주거복지부도 실질적으로 영업과 재화를 담당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지원부서는 세 부서로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관련해서 다른 공사와 비교표를 한번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선영 위원님 말씀하신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는 장애인고용공단 이런 데 가 보신 적 있으세요?
희주
박희주관리이사
거기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런 노력은 안 해 보셨지요?
희주
박희주관리이사
예, 죄송합니다.
안장헌위원장
1명 돈 내느니, 예를 들어 그거는 흔히 대기업들이 하는 거라면 공사는 우리 도민의 복리 증진, 우리 도민들 고용하는 것도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으니 장애인정책과를 가도 되고요, 공단을 찾아가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리고…….
희주
박희주관리이사
역할을 노력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리고 골프장 문제가 골프빌리지는 다 팔아먹고 골프장은 관계없다, 그런 얘기가 정리가 어떻게 됐나요?
희주
박희주관리이사
현재 개발구역 땅은 LH 구역입니다만, 저희들이 주관사로서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골프장과 골프빌리지를 동시에 개발하도록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빌리지에 대해서 사업자가 일부 분양을 하다가 분양도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래서 공공기관 이전부지로 여러 부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 부지 또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LH 사업 구역이겠지만 돈 되는 것만 팔아먹고 나머지를 안 하는 문제도 포함해서 함께 도가 책임지고 향후 같이 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가장 실제 건축 및 여러 일을 해 오셨기 때문에 공기와 관련해서 잘 아실 것 같아서 실제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책자에는 아트빌리지 착공이 2007년도였는데 원래 착공이 언제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에 추진상황 보고하는 책자를 오늘 한번 봤습니다. 과연 순기가 얼마나 늘어졌는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트빌리지를 ’19년 7월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이제 올해 착공을 하였지요. 기억하십니까?
인석
황인석미래사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리고 한옥마을은 착공이 지금 여기에는 원래 2005년으로 되어 있는데 2018년 당시에 ’19년 6월에 착공한다고 했지요. 그런 거로 기억하시지요? 이거 두 가지가 늦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석
황인석미래사업실장
일단 아트빌리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상세하게 말고 개략적으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사 내부 사정입니까, 외부 상황입니까?
인석
황인석미래사업실장
아트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을 하는 데 있어서 입주자 모집 신청이 상당히 지연됐고,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입주자 모집이 14세대까지 된 상태에서 그때서부터 사업 추진이 다시 재개되어가지고…….
안장헌위원장
흔한 말로 장사가 안 돼서 1년이 늦어졌다는 겁니까?
인석
황인석미래사업실장
…….
안장헌위원장
그렇고요, 서천 군사지구 개발 연약지반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였나요?
인석
황인석미래사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러면 군사지구 또한 착공을 ’19년 3월에 한다고 했는데 이것 또한 2000년 3월에 착공이 됐습니다. 1년 왜 늦어졌습니까?
인석
황인석미래사업실장
그 부분도 대행 개발을 기준으로 해서 공사 발주 공고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공고가 유찰이 돼서 실질적으로 다시 대행 개발이 아닌 일반적인 공사 발주를…….
안장헌위원장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지금 아파트용지도 못 팔아먹고 있고, 그렇지요? 안 팔리는 거지요. 조금 전에나 서둘러서 그런 것들 예상하고 진행했으면 지금 정도면 아파트용지가 매각됐을 개연성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준공은 똑같이 ’21년 12월에 하겠다고 합니다. 계획상으로는 이랬는데 준공시점은 똑같아졌고요, 보령 웅천산업단지 또한 준공이 한 5개월 정도 늦어진 거는 암반 때문입니까?
인석
황인석미래사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건축 행위로 보면 청양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이것 또한 ’20년 4월에 준공하기로 했는데 12월로 늦어졌고, 청양 칠갑산 휴양랜드도 ’19년 12월에 준공한다고 목표하였으나 1년이 늦어진 2020년 12월에, 서천 신청사 건립 또한 이 순기니까 5개월이 늦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건축 사업은 왜 늦어졌습니까?
인석
황인석미래사업실장
일단 칠갑산 휴양랜드와 청양 문예회관 같은 경우에는 수요기관인 청양군과의 요구조건들 때문에 사업이 순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조건이라는 게 무슨 조건입니까, 정확히 답변하세요. 조건이 무슨 조건입니까. 예산이 안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어떤 조건이 안 맞았습니까. 조건을 협의하지 않은 다음에 의회에 이렇게 잘못 보고하시는 겁니까?
인석
황인석미래사업실장
칠갑산 휴양랜드 같은 경우에는 사업규모 산정에 있어서 청양군에 공사비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규모를 조정하는 협의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좀 지연이 된 상황이고요.
안장헌위원장
총 사업비는 똑같은데요?
인석
황인석미래사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구했던 조건을 보니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안장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농촌 정주환경 정비사업 또한 홍성의 갈산면 소재지 정비사업이 ’18년까지였는데 ’20년, 다온지구 그리고 태안의 안흥성 새뜰마을 사업이 ’18년이었는데 ’20년까지 됐습니다. 이것이 2년씩 늦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석
황인석미래사업실장
일단 마을 정비 사업인 경우에는 지역주민들과의 협의에 따라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안장헌위원장
예, 그래서 2년 정도 들어가면 예산은 똑같은데 공기가 늦어지면 사업비가 더 투여되는 건 사실이지요?
인석
황인석미래사업실장
예, 인력 투입이 일정 추가는 됩니다.
안장헌위원장
이렇게 되면 받기로 한 수수료를 제대로 못 받을 상황 아닙니까?
인석
황인석미래사업실장
약정된 수수료는 받지만…….
안장헌위원장
수수료를 받지만 남는 게 없는 거지요, 다 쓰고 나니까, 2년이 늦어지니까, 그렇지요? 해당 지역의 니즈를 반영하는 것은 꼭 필요하나 이렇게 늦어지는 거, 잘 이해가 안 되고 토지 보상 또한 그렇습니다. 서산 생태하천 ’18년인데 ’20년까지, 지방하천정비 ’19년인데 ’20년까지, 당진의 지방하천은 ’19년인데 ’22년까지, 홍성의 내포 도시첨단 진입도로 ’18년인데 ’21년, 북서부 순환도로 ’19년인데 ’20년, 서북면 국지도로 ’19년인데 ’20년, 이렇게 다 늦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인석
황인석미래사업실장
그런 부분들도 사장님께서 답변 주셨지만, 일단 수요기관의 계획이 지연되는 부분들 때문에 대행 사업의 특성상…….
안장헌위원장
그러면 내부의 문제는 하나도 없고 다 외부 문제입니까?
인석
황인석미래사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정확히?
인석
황인석미래사업실장
예.
안장헌위원장
그러면 서면으로 제가 지금 지적한 사항을 수요기관의 어떤 문제로 지연됐는지 명확히 하고, 해당 수요기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청양이면 청양군, 도로부서면 도로부서의 이유서 아니면 그거에 대한 내용을 첨부해서 저희 13일 날 종합감사 시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석
황인석미래사업실장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계속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이거는 보령 웅천산업단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어느 분이신가요? 사장님보다는 실무자 쪽에서 답변을 해야 될 내용 같은데, 이거 사업 관련해서 계속……
안장헌위원장
선서를 하지 않은 사람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으므로 선서를 한 증인이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이사님이 나오실까요?
희주
박희주관리이사
관리이사 박희주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 사업이 2015년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연도가?
희주
박희주관리이사
예, 맞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사업시행 협약서라고 보령시하고 충남개발공사하고 맺은 최초의 협약서입니다. 그런데 ’16년도 12월 달에 협약서 내용을 바꿔가지고 협약을 또 맺었더라고요. 이 내용 혹시 아세요?
희주
박희주관리이사
예, 제가 파악한 바로 ’15년에 협약을 시행했을 당시에는 2011년도에 고시된 산업단지 계획을 가지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을 맺어서 사업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 주변을 보니 －2011년도 당초에는 고시된 구역 안 옆의 가장자리에 하천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하천을 포함시켰을 때 사업비가 증액이 되고 그다음에 가처분 면적의 효율성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 하천을 제척시키고 구역을 일부 축소시켜서 2016년에 산업단지 계획을 변경 고시하고 그 변경 고시된 면적에 따라서 협약서도 역시 변경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지금 줄어든 면적이 약 5만 1740㎡, 한 1만 5000평 정도 되는데 하천이 이렇게 큰 게 있나요?
희주
박희주관리이사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계획에서 제척시키다 보니 하천을 포함해서 외측의 가장자리 토지까지 포함하니까 그것이 약 5만 1000㎡ 정도 됐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 선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지요?
희주
박희주관리이사
예, 당초에는 도로를 지우기로 했었는데요.
인철
오인철위원
그거야 사업하다 보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 협약서 내용입니다. 혹시 제출한 거 협약서 갖고 계시나요?
희주
박희주관리이사
예.
인철
오인철위원
5페이지 좀 봐주세요. ’16년도에 작성한 거 보시면 변경된 내용 중에서 기존에 협약서에 없던 내용을 추가한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6번·7번·8번하고 제8조2, 8조3까지 해가지고 내용을 살펴보니까 현재 지금 정산이 안 끝나서 소유권 이전이 아직 안 된 상태지요?
희주
박희주관리이사
책임 분양된 부분만 일단 보령시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보령시로 넘어갔어요?
희주
박희주관리이사
예, 책임 분양된 부분은.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데 제가 주관식으로 으로 말씀…….
희주
박희주관리이사
죄송합니다만, 아직 분양은 되어 있고 준공이 안 돼서 등기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보존등기는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보존등기가 안 됐으니까 소유권 이전이 아직 안 됐겠지요?
희주
박희주관리이사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데 이 계약서를 보면 상당히 불공정해요. 제가 어떤 거를 지적하느냐면 8조의7항 한번 보세요. 위의 네 줄은 빼고 밑의 두 줄을 읽어보겠습니다. “개발공사는 용지매매 계약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즉시 제공하고 시는 소유권 이전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게 계약서의 통상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내용대로라고 그러면 잔금 치르기 전에 소유권 이전 서류를 다 해 줘야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거래하는 거는 없고요, 또 한 가지 8번 보세요. 8항 “개발공사는 사업 준공 후 2년 또는 총 분양 면적의 80% 분양 완료 시까지 전담인력을 1명 지정하여 원활한 분양을 위하여 최대한 협조한다”, 이 문구상으로는 아주 유한 내용이에요. 책임지고 개발공사에서 전담인력을 하나 배치해서 분양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공사 시행할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구두상으로 들은 얘기는 일정 면적을 사전 매수하겠다는 업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분이 약 5년 정도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 똑같은 조건이 아닐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8조2항을 좀 봐주세요. 두 번째, 할부원금이 언급되어 있어요. 이게 계약서거든요? “용지매매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장 4년간 매년 단위로 균등분할 지급할 수 있다.” 그동안은 보령시에서 분할해서 토지공사에 돈 준다는 얘기는 일체 없다가 이 내용이 추가됐어요. 처음에는 무조건 60% 가져가겠다, 그 조건으로 이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다만’ 해가지고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필요에 따라 시와 개발공사가 협의하여 납부의 약정일 및 할부원금의 규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문구대로라면 이거는 말 그대로 보령시가 원하는 대로 다 해 줘야 돼요. 아니, 사업협약서 쓰는데 세상에 이런 계약서가 어디 있어요?
희주
박희주관리이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해가 되고 이제 보니 좀…….
인철
오인철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보세요, 2016년도에 협약서 작성할 때 이렇게 일방적으로, 협약서 작성하는 데 법률 검토 하나도 안 받나요?
희주
박희주관리이사
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받고 협약서를 작성한 겁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아니, 받는데 자체적으로 이 협약서가 공사에 이득이 되는지 불이익이 되는지 판단을 안 하시냐 이거지요. 통상적인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 내용대로라면 “준공되면 잔금 앞으로 4년 후에 받을 테니까 땅문서 먼저 넘겨줘라” 이 내용이거든요. 제 설명이 지금 틀립니까?
희주
박희주관리이사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사례는 없고 다 받았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약서대로 본다라면 저희들이 4년 분할을 해도 큰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래요, 이자만 주면 얼마든지 끌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공사가 계속 손해 보는 거예요. 지금 들어오기로 예정되어 있던 돈이 분할로 들어오면 자금 회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최초의 협약서하고 추가된 내용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지금 와서 어떻게 챙겨 봐요. 법대로 소송하면 보령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협약서예요. 이런 협약서가 어디 있습니까. 내용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무튼 앞으로 12월 말에 준공 떼고 일시불로 보령시에서 준다고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요. 그리고 어차피 말씀드리는 김에 이 협약서에 보면 이 내용 중에서도 주차장용지를 조성하는 데 땅값을 40% 더 깎아줬더라고요. 이런 불공정한 협약서가 어디 있어요.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또 계속 하실 텐데 이런 계약 관계는, 재판하면 이거 오히려 불공정한 계약이라 효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보령시에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이 협약서대로라면 재정여건이 안 되면 할부로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됩니다.
희주
박희주관리이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미리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리고 지금 어차피 발언대로 나오셨으니까, 혹시 산단에 대해서 요즘에 접촉하는 업체들이나 문의는 들어오나요?
희주
박희주관리이사
예, 수시로 문의가 들어오고 또 저희들이 찾아가서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아쉽게도 아직 정식계약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는데, 계속 접촉을 하고 상담도 받고 또 저희들이 찾아가서 상담을 해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게 NPV가 상당히 낮아요. 2015년도 동의서 처음 들어왔을 때요, 이 사업 전부 다 해 봐야 24억 남기기로 되어 있는 사업이거든요? 공사에서 돈 다 대고 보령시에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 주고 24억 남기려고 이 사업을 왜 하냐, 제가 처음에 납득이 안 갔었어요. B/C 분석도 제대로 안 돼서, 이 B/C도 1.04라고 수정해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요, 협약서 내용을 보고 충남개발공사가 지금 업무 추진을, 각종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매우 염려가 됩니다. 대행 사업을 할 때도 어떠한 특약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큰 사고 없이 왔으니까 다행인데요, 가장 중요한 게 초기 단계 협약서거든요. 모든 책임은 지금 충남개발공사가 다 지게 되어 있어요. 완전 초 갑이 됐고 초 을이 되어 있어요. 제가 지적해 드렸으니까 준비는 꼭 하셔야 될 겁니다.
희주
박희주관리이사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가 충남 일부 지역에서도 재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배석하신 직원들이 많으신데 조금 조정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사장님, 본 위원이 2018년 10월 1일 날 제317회 임시회 때 업무추진비·물품구입비 그다음에 소규모 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홍성 균형 발전을 위해서 여기 내포에 왔으니까－ 균형적으로 공금 집행해 달라고 5분발언을 했는데,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오히려 더 벌어졌어요. 저는 작년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개선이 돼서 이 부분은 언급을 않고 금년 정도면 시정이 되겠다, 저는 예산에 더 많이 하라고 않습니다. 균형만 잡아달라고 저는 늘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3 대 1로 더 벌어졌어요. 2 대 1이었는데 특히 여기 충남개발공사만 3 대 1로 벌어졌어요. 집행이 한쪽에 너무 집중적으로 몰쳤다. 균형적인 감각을 가지고, 공인들이 뭡니까. 개인적으로 식사 이런 거에 쓰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얘기를 않는데 공금을 집행할 때는 균형감각을 가져 달라 하는 것이 제 5분발언의 요지였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이런 걸 저는 몰랐는데 제가 자료를 보고 나니까 앞으로 균형감각을 갖고서 집행해야 되겠다. 이걸 후임자까지 다 인수인계해서 직원들한테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균형적인 감각을 가지고 집행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본 위원도 여기 의회에 처음 진출했는데 처음에 가서 보니까 －저도 지방공무원으로 근무를 했는데－ 매일 예산 쪽의 공무원들이 지탄받은 게 뭐냐? 내포 가보라고, 피가 거꾸로 쏟는다고 군민들이 그동안 정치권에서 뭐했느냐고 이런 비난을 받았어요. 식당도 가면 전부 한쪽에 치우쳐 있고 “이런 거 시정도 못하는 도의원 배지 달고 뭐하러 돌아다니느냐” 이런 식으로 격한 말까지 들어가지고 제가 와서 이 부분을 10월 1일 날 했어요. 2년이면 시정되겠지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제가 다시 요구해서 자료를 보니까 아직도 이게 안 돼서 그동안, 발언 뭐하러 합니까? 도정질문 뭐하러 해요. 시정되라고 하는 건데 2년이 지나도 맨날 제자리고, 지금 사장님 같은 경우는 처음 들었다고 이러시니까 답답한 노릇 아니에요? 아무리 도의원들이 여기 본회의장에서 또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의정활동을 해도 시정·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앞으로 이 부분은 잘 좀……. 제가 이렇게 건의하는 부분이 잘못된 것이라면 안 들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꼭 실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실천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 행감 요구 자료 2091페이지, 공사 내 각종 위원회 회의 현황 및 결과, 이사 및 위원 제안사항 반영 여부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주 실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오주
권오주혁신기획실장
혁신기획실장 권오주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사회를 1년에 한 열 번 정도 하는데 대부분 수정 가결되는 사안은 취업이나 인사 이런 규정이고, 사업계획 관련해서는 이사회에 부의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천안에서 신규 사업 준비하는 것들은 이사회 안건이 아닙니까?
오주
권오주혁신기획실장
신규 사업 관련해서도 이사회에 부의 안건으로 다 상정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2020년도에 없는데요?
오주
권오주혁신기획실장
그 진행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나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타당성 용역을 의뢰합니다. 사업성이 있다라는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진행하고…….
안장헌위원장
아직 그러면 공기업평가원에…….
오주
권오주혁신기획실장
지금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의뢰를 한 상태에서 아직 안 됐다?
오주
권오주혁신기획실장
결과는 아직 저희한테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내려오면 이사회에 부의 안건으로 올려서 승인을 받고 그러고 나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거 관련해서 특히 천안의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회 위원보다 민간인이 먼저 알았다 이런 제보가 있었습니다. 신규 사업의 사업 내용이 오픈될 경우에 사업 진행에 매우 어려움이 있으므로 내용은 적절한 시기에 잘 하시되, 이사회의 의사결정 기능을 공기업평가원에 보내기 전에 검토해 보는 건 어떻습니까?
오주
권오주혁신기획실장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어떤 사업을 검토할 적에 일단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한 이후에 내부적으로 투자 심의를 합니다. 투자 심의는 저희 임원진과 간부진이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일단 협의해서 “사업성이 있다, 한번 진행을 해 보자”라는 결과가 나오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를 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거든요.
안장헌위원장
공기업평가원에 보내는 것 자체가 사업의 시작 내지는 공식적인 절차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부적인 검토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외부의 시각으로 평가를 하는 것도 일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이후에 이사회나 위에 보고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거지요?
오주
권오주혁신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거는 법령이나 내부 규정이 있으니까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고 방법을 찾으시고, 2019년 7월 24일 법률고문 5명 위촉한 것은 어떤 기준으로 하셨습니까?
오주
권오주혁신기획실장
저희가 법률고문을 위촉할 때는 기존에 법률고문을 운영하고 있는데 임기를 3년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새로운 법률고문을 모시기 위해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절차를 거쳐가지고 여러 분이 응모에 참여하시면 내부적인 인사위원회에서…….
안장헌위원장
혹시 몇 분이 신청하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오주
권오주혁신기획실장
지금 제 기억으로는 지난번에 뽑을 적에 아홉 분이 신청하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법률고문에게 매달 고문료가 지원됩니까, 아니면 건별로 지원이 됩니까?
오주
권오주혁신기획실장
법률고문에게는 월 33만 원의 고문료가 지급됩니다.
안장헌위원장
다섯 분한테나…… 월에 몇 건 정도 하시나요?
오주
권오주혁신기획실장
보상대행 이런 부분들은 쟁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마다 수시로 법률고문들께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러니까 월 몇 건이라고 데이터까지는 없으신 거지요?
오주
권오주혁신기획실장
예, 그것까지는…….
안장헌위원장
아까 오인철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숫자의 적정성 아니면 고문이 정확한 계약, 우리 도민과 공사의 이익을 위한 계약을 위해서 꼭 필요한데 적정성 여부는 한번 내부 검토를 다시 해 주시고요. 2100페이지에 있는 계약심의위원회, 부정당업자 참가자격 제한 심의했는데 ‘부정당 제재를 가하지 않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오주
권오주혁신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리고 작년에 아미팜과 충남GNC 관련해서 총 20억 6500만 원이 최종적으로 손실이 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망이나 불법행위가 없다고 한 사실은 인정을 하나 우리 충남도가 출자하고 공사가 실제 투자한 사업에 이런 결과가 났을 때 담당 관련자가 문제가 없다고 하여서, 기망 사실이나 위법사실이 없다고 해서 20억 6650만 원을 그냥 포기하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를 해 봤는데 받을 방법도, 회수할 수도 없다는 것이지요?
오주
권오주혁신기획실장
예, 현재 그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누구의 검토가 이렇게 나왔습니까?
오주
권오주혁신기획실장
아까 말씀드린 법률고문 두 분께 별도의…….
안장헌위원장
내부 법률고문은 당연히 공사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겠지요. 이 문제는 내부 법률고문에 의한 법률적 판단을 받아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에 일부 아까 오인철 위원님이 얘기하신 보령 웅천산단의 협약서 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 제출 요구한 몇 가지 사항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구심이 풀리지 않은 내용이 있으므로 종합감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3일 오후 2시 30분에, 시간이 약간 유동적이지만 그때 종합감사를 한번 해서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고지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권혁문 사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중지를 하겠습니다. 권혁문 충남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거나 정책 제안한 사항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공공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문 사장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금일 귀중한 시간 내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공사업무를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과 조승만 부위원장님 그리고 조길연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방한일 위원님, 오인철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염려하시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우리 공사가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사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장헌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권혁문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충남개발공사에 대한 오늘의 행정감사는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