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기영 의원 발언
정병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처리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부터 충남도의회 제325회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는 올 한 해 도정 전반에 관한 점검을 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아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정원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정의 조직·인사·세무·행정을 총괄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와 2021년 예산 편성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국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상황 점검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와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원춘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충정남도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6일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정병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정원춘 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정원춘입니다. 존경하는 정병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 속에 도정 지원부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주신 데 대해서 또 다시 재차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관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오수근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이종민 인사과장입니다. 김성관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정원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십시오. 자료는 아마 사전에 다 요구하셨지요?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정원춘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220만 도민의 정신 고취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해서 상당히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민의 날을, 실은 도청이라고 하면 220만 도라고 하면서 도지사가 민선지사인데 도민의 날 행사도 시군 행사에 얹혀서 맨날 했었는데 금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크게는 못했지만 그래도 도 자체적으로 도민의 날 행사도 했고 또 충남의 노래, 도목, 도 상징물 －이런 것이 사실상 시군에도 있는데 도에 이런 게 없었는데－ 여러 가지의 것을 제정해서 도민의 자긍심을 양승조 도지사 출범 이후 고취시켰다는 것에 상당히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한 2383쪽 도 공무원하고 산하 직원 주민등록 현황을 말씀드릴게요. 주민등록법에 주민등록…… 옮기게 되어 있지요, 국장님?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한 달 이상 거주하면 이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주민등록법 제6조에 그렇게 옮기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충청남도가 대전에서 내포로 이사 온 것은 충청남도 220만 도민이, 도청직원들이 대전에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 발전을 위해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옮긴 거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내포에 현재 기관이 몇 개나 유치됐어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기관수는 제가…….
이영우위원
105개인가 유치됐어요. 내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데, 현재 우리 도가 내포로 온 지 얼마나 됐어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8년 됐습니다.
이영우위원
8년 돼서 버스까지 운행하는 것을 중단했는데 현재 도청 공무원이 총 5566명이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소방직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도지사가 봉급 주는 직원이니까. 현재 주민등록 이전 안 된 사람이 몇 %예요, 내포와 시군 빼놓고 충청남도에 안 되어 있는 공무원이?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타 시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영우위원
예, 타 시도.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전체 5560명 소방직까지인데 한 24% 정도가 현재 타 시도로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고 대부분 세종과 대전에 등록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우위원
제가 미리 받은 자료에 의해서 24%가 현재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주민등록법 위법이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게 조금 모호한 게 30일간 거주 목적이라면 반은 여기서 낮에는 근무하고 반은…….
이영우위원
출퇴근한다는 얘기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출퇴근하기 때문에 딱 집어서 주장하기는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래도 타 교육청이나 경찰청보다도 도지사는 220만 도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도지사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충청남도에 있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런 면에서는 도민의 세금으로 우리가 다니기 때문에 당연히 옮기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우위원
혁신도시를 지정해서 기관을 유치하니 뭐니 해도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으면 인구가 늘지도 않고 또 지방세나 여러 가지 교부세나 자동차세나 이런 것도 상당히 영향이 있잖아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인구 1인당 보통 지방세가 얼마 정도 되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16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교부세하고 자동차세니 이런 거 하면 1인당 200만 원 이상이 될 거예요, 가족까지 하면 상당히 크고. 또 도 산하기관은 국장님, 뒷장 첨부물 한번 보세요. 산하기관은 그래도 공무원보다 %가 많아요, 21%, 도청 산하기관은 24%. 그만큼 도청 공무원이 산하기관보다도 주민등록 이전이 안 됐다는 것은 각성을 해야 돼요. 산하기관보다 도청이 더 주민등록을 옮기고 산하기관도 하고 유관기관 105개 기관도 주민등록 옮기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또 도지사가 맨날 미세먼지, 화력발전소가 충청남도에 많다고 해서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 보령은 2년까지 앞당겨서 폐쇄하면서, 현재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화력발전소 보령 본청 직원만 2600명, 전체적으로 보령·태안·당진·서천 같은 경우는 근 60% 정도밖에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많이 해야 70%. 그런다면 우리 도청 직원 먼저 주민등록을 옮겨가지고 그런 운동을 해서 인구도 늘리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주관으로 이걸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돼서 우선은 제가 3급부터 주소를 다 조사했습니다. 3급을 조사하고 그래서 3급까지는 다 되어 있고 현재 추진 중인 게 4급이거든요. 왜냐하면 위부터 안 하면 밑에 사람이 안 하기 때문에 4급 추진 중이니까, 그 부분을 하는데 어려운 것은 부모 봉양이나 부부가 있는 경우 또 애들이 학교 다니는 경우는 쉽지 않더라, 다만 지금 주신 말씀과 같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적극 유치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어려운 문제니까 도지사 입장에서 실천해야 되지요. 다음에는 업무보고 8쪽 출산·다자녀 공무원 인사 가점 부여 있지요? 그건 상당히 고령화 문제 다음으로 저출산 문제가 대한민국의 재앙이에요. 제가 이번에 도정신문에도 기고를 했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은 0.98에서 금년도는 0.8로 떨어진다는 예고도 있는데 유럽 스페인이나 스웨덴·프랑스·독일 그런 데는 1.8 정도 돼요. 그만큼 인구적인 재앙이 있는데, 양승조 도지사 취임 이후에 공무원부터 가점을 주는데 현재 우리가 가점 받은 사람을 보면 19명이 수혜를 입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시점은 언제부터예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2019년 같습니다. 이게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2018년입니다.
이영우위원
2018년 7월 30일 이후라고 나왔네요. 그런데 한 번씩 혜택을 주는 거 아니에요, 한 명씩.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첫째 낳으면 받고요. 둘째 나면 또 가점이 들어가고.
이영우위원
하여튼 출산 자녀의, 그 이후에 출산하는 사람만 주는 건데 제 생각은 도청 공무원이 어느 정도…… 그러면 그 전에 낳은 사람은 하나 혜택도 없네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제도라는 게 인사 분야는 사전예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급하거나 당해 연도에는 하지 못하고 만약에 인사정책을 반영하려면 1년 전에 인사 기본계획에 담아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법상 그렇게 해서 부득이…….
이영우위원
이게 혜택 주는 것 아니에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징계를 받았으면 징계 시효기간이 있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아, 그러니까 말씀을 하라니까. 징계 시효기간이 견책 받으면 몇 년이에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견책은 6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감봉은 2년 6개월이고, 징계 시효기간이 끝나면 완전히 똑같은 혜택을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충청남도는 징계 시효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승진할 때는 제외시키잖아요, 5년, 10년 전에 것도.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니고요.
이영우위원
뭘 아니에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하는 거고, 다만 3대 범죄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같은 경우도 6개월 배제를 시키고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중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6개월을 받았지만 그 곱으로 1년 2개월 이렇게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내가 직접 확인은 안 했지만 지난번 인사에 근 10년 전에 징계 받았다고 승진에 제외했다는 얘기를 분명히 여러 분한테 들었는데.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음주운전 때문에 그런데요, 음주운전의 시점을 어디까지 잡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잡았는데 최소한도 음주운전에 대해 강화하기 위해서는 10년 정도, 제가 알기로는 15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10년 전부터 이것을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방침은 있었습니다.
이영우위원
아니, 방침이나 법이 없는 상황…….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이것도 당장 시행한 게 아니고 인사 기본계획에 미리 담아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지요.
이영우위원
아니, 그런데 과거 10년 전에 음주운전을 했는데 가령 해서 징계나 견책, 감봉을 당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미 10년 전에 한 것을 징벌하는 것은 소급해서 하고, 이것도 인사 혜택을 보는 거면 국가적인 재앙인데 가령 해서 2018년 7월 30일 이전에 민선시대에 출범했다든가 혜택을 주면 실은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 확대를 하는 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10년 전 소급하면 애로가 많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왜 징계는 소급을 합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지요.
이영우위원
왜 차원이 달라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건 가발적인 처벌이고 이거는 혜택이 돼야 하는데…….
이영우위원
혜택이 더 다다익선이지.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10년 전 것을 하면 예를 들어서 8세인데 청소년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영우위원
아니, 그러면 징계는 왜 시키냐니까요, 법도 없는 사항을.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거를 연계시키시는 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영우위원
그만큼 혜택을, 직원들이 법 외에 벗어난 것을 승진할 때 혜택을 그런 때는 또 못 하게 하느냐니까. 옛날 같은 경우 국장님도 음주라는 게 일상화 했지 법적으로 엄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미 징계를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벌점도 받고 승진도 못 하고 혜택을 못 봤는데 그것을 소급해서 10년 전까지 한다면 그건 타당하지 않지요, 그렇지 않아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은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지금 또 이것을 바꾸면…….
이영우위원
아니, 법에 없는 거를…….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법이 없는 게 아니라 도지사의 도 인사정책은 인사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시행되도록 재량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행하는 거고요, 법에서 이 정도는 도지사가 할 수 있다라고 줬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음주운전 10년이 너무 과하다라면 이게 시행한 지가 좀 돼서 형평성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점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우위원
하여튼 너무 과하게 직원들한테, 인사징계라는 게 징계 소멸시효가 있잖아요. 또 국가에서 사면까지 다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과하게 직원들한테 그렇게 불이익을 주면 그것은 법을 떠나서 형평성이나 효율성, 평등성에 안 맞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는 이게 상당히 좋은 시책인데 도만 하지 말고 16개 시군 중에서 이거를 하는 시군은 몇 개나 있어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이렇게 하는 데는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이것을 민간단체에서 받아서 시행하는 데는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도지사 정책협의회, 부시장·부군수 정책협의회 한 달에 한 번씩 하잖아요, 두 달에 한 번씩 해요? 그러면 이런 국가적인 재앙을 도에서 시행하니까 시군도 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민간단체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충청남도 시군도 시행할 수 있도록 확산시키고, 또 보령 수협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첫째 낳으면 수협 자체에서 500만 원, 둘째 낳으면 1000만 원, 셋째 낳으면 10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아주 파격적인 시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본받아서 도에서 솔선수범하고 우리 공무원들, 도지사 산하가 시장·군수 아닙니까? 그러면 시군 직원들도 확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적극 확산토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방세가 우리 충청남도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는 359억이 체납액이네요. 2019년도는 345억, 2020년도는 484억인데 어떻게 면허세·등록세가 2억, 3억씩 있어요? 면허세는 등록되어 있는 것 아니잖아요, 체납액이.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면허세요?
이영우위원
예.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거는 한번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확인)
이영우위원
면허세는 면허 내놓으면서 등록할 때 세금 받는 것 아니에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미리 내면 받잖아요. 그런데 뭐냐 하면 이 사람이 등록하면서 금액이 2억 원이었다고 신고를 하고 냈는데 실제 등기할 때는 3억 원이었다, 그러면 1억 원의 차액이 발생하니까 그 차액 부분에 대해 추가로 부과하다 보니까 이런 게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자원시설세가 2019년도는 16억, 2020년도는 43억인데 자원시설세는 화력발전소에 받는 것 아니에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지역자원시설세는 옛날에 소방공동시설세 있잖아요.
이영우위원
예?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소방공동시설세, 이거는 화력발전시설세가 따로 있고 옛날에 하던 것이 지역자원시설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영우위원
소방시설세에 건축물?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옛날에 부과했던.
이영우위원
나는 그래서 화력발전소만의 시설세는 아닐 텐데 하고. 그리고 교육세도 이렇게 1500이, 금년도에는 209억으로 이렇게 많아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이거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가 체납이 되면 같이 거기에 취득세의 몇 %, 등록세의 몇 %를 교육세로 부과하는데 그것까지 체납이 되면 이것까지 같이 안 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금년도가 특히 209억, 2018년도와 ’19년도는 97억, 98억인데 이렇게 많이 누가됐어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이 표가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이런 경우가 왜 그러느냐 하면 2018년도는 체납액 징수해서 어느 정도 되고 또 2019년도도 체납이 있으면 징수를 하고 그러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고, 올해 당해 연도에 발생한 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활동을 하면 내년도에 가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세무조사를 한 실적을 보면 금년도는 25건에 153억, 2019년은 73개 법인에 48억, 제가 자료 요구한 거예요, 2391쪽 자료 한번 보시면.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또 2011년도는 105건에 44억을 추징했는데 세무조사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제가 세무조사한 것을 그동안 와서 보니까 사실 대기업을 해야 규모가 큽니다. 보니까 이게 대기업 위주가 아니고 나머지 일반 기업이어서 이것을 좀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데 중소기업체 해야 어려움이 커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지 말고 대기업을 한번 해 봐라 했더니 실질적으로 이렇게 금액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략을 바꿔서 했기 때문에 금액이 크게 나왔다는 말씀드리고, 코로나가 지속되는 한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세무활동을 강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글쎄, 상당히 예년에는 40억 정도밖에 안 했는데 금년도에는 153억으로 많이 추징했기 때문에 잘했다고는 생각하는데 대기업은 대개 세무전문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체납됐다는 게 뭐가…….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세무조사팀이 전문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세무조사를 시군만 의존하다 보면 징수액이 낮아서 150억 징수한 것은 우리 세무팀에서 직접 나가서 처리한 겁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세무조사 내역이 있잖아요. 내역에 보면 여러 사람이 있지만 한 땡땡 법인, ‘한’ 자가 어느 법인이에요? 2017년도 12억, 2019년도는 9억, 또 2019년 17억, 2020년도 18억 한땡땡 기업 같은데 한 땡땡 씨라고 되어 있는 이게 어느 법인이에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이거는 공개하기가 좀 그렇고요, 별도 자료로 드릴게요.
이영우위원
한 땡땡 기업이 이렇게 18억, 17억씩 해마다 계속 있다는 것은 뭐가…… ‘한’ 자 들은 한 땡땡 기업이 해마다 17억, 18억, 12억씩 있다는 거는 뭐 때문에 그래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이게 발전회사인데요…….
이영우위원
대전에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이영우위원
대전에 살아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이게 충남 소재인데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회사의 위신이 있기 때문에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아니, 한 회사가 해마다 12억, 18억씩 추징당했는데 그런 거는 공개해서…….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게…….
이영우위원
가만있어 봐요. 공개를 못 한다는 게 몇 억 이상 한 체납자는 신문도 공개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왜 공개를 못 한다는 거예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아니, 체납했을 때는 그게 가능한데…….
이영우위원
체납돼서 추징한 것 아니에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좀 이해해 주실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하역기를 설치한다, 부두에 뭐를 설치한다 이거를 않는 거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조사하러 가보면 취득대상의 취득세 부과라는 것을 인지를 못 한 겁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해마다 그래요? 2017년도 12억, 2018년도 17억…….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매년 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A라는 시설인데 이게 부과된 게 아닌가 보다 하고 또 그 다음에 설치하다가 이제 유형이 다르게도 설치하겠지요. 그런데 회사 같은 경우는 당사자한테 책임이 따릅니다. 처리하는 사람한테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거를 알고서 고의적으로 했다고 보기는 사실 어려워요.
이영우위원
그런데 100∼200이나 몇 천도, 몇 억도 아니고 해마다 17억, 18억, 17억 그냥…….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ㅎ’이라는 회사가 꼭 동일한 거는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H’라는 게…….
이영우위원
아니, ‘한’이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한’ 자가 들어가는 것도 꼭……
이영우위원
내역 좀 한번 줘 봐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내역은 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우리가 특히 민선 양승조 도지사 출범 이후에 여러 가지 매년 지급하는 금액이 상당히 늘었잖아요. 가령 해서 75세 이상 버스 무료, 농민수당, 고등학교 무료 지급 그러니까 양승조 도지사 출범 이후 특별하게 매년 지급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늘었어요, 없던 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 금액은 전체적으로 모르고 75세 무료 서비스 그다음에 어린이 무상교육비…….
이영우위원
행복바우처 뭐.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다음에 초등학생 무상교육 등 사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도시와 농촌 차이 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이런 구분에 따라서 정책을 폈기 때문에…….
이영우위원
많이 늘었잖아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또 공무원하고 산하기관 직원은 몇 명이나 늘었어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산하기관은 모르겠고요, 저희는 직원 늘은 게 자료에서도 보시지만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서 매년 법적으로 늘리는 거고요.
이영우위원
소방서 말고도 직원이 상당히 늘었잖아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일반 직원의 경우는 아마 민선 7기 와서 204명인가 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산하기관, 소방서 해서 내가 알기로는 약 500명 이상 늘었어요. 그러면 인건비 증가, 행정학에 파킨슨 법칙 있잖아요. 인구는 주는데 기하급수적으로 공무원 수는 는다고 하지만 너무 과하게 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기구개편에도 상당히 직원이 많이 느는데 이게 잘못하면 이탈리아 꼴 나요. 거기다 공무원연금은 계속 늘지, 어느 정도 인사부서나 자치행정국장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진짜 적극적으로 내 살림이라고 생각하고, 지사님이야 무조건 늘린다면 오케이하고 그냥 사인하지요. 그러나 공무원들이 직원 늘리고 이런 것은, 세금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구 팽창되는 거를 최소화해서 도정 관리하고 도민들한테 어느 정도 신뢰를 받는 그런 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자치행정국 과장님들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정병기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도지사님이 15개 시군 현장점검도 다니고 많이 하는데 물론 삶의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 시군으로 다니는 것은 너무 잘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9월에도 두 곳을 다녔고 10월은 다섯 곳, 11월은 여덟 곳을 다니셨는데 각 시군에 도지사님이 현장점검을 한다라고 하면 이미 시로 보고가 들어가면, 도지사님이 9시쯤에 그 장소로 현장점검을 간다고 하면 시군에 계신 공무원들이나 소속되어 있는 산하 직원들은 지사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8시나 7시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지사님이 도착한다 하는 그 시간보다 2시간 전부터 각 관계기관, 공무원, 주민들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지사님이 오신다는 시간 외로 1시간이나 2시간이 지연돼서 오신다고 하면, 국장님도 같이 다니시고 저도 몇 번 해 봤는데 그렇게 시간이 지연되면 오셔서 이러이러한 일로 시간이 지연됐다라는 말씀이라도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저도 많이 수행을 해 왔는데 예를 들어서 노인회관을 가시잖아요. 그러면 정해진 시간이 예를 들어서 50분입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다 보니 늦어진 거고요, 그다음에 가서 사실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작년까지는 제가 몰랐어요. 몰랐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장소에서 10분이 늦어져서 다음에 기다리신다 그러면 제가 가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먼저 가서 양해 말씀을 드리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앞서 나가서 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거를 안 했어요. 저도 같이 다니다 보니까 저 어르신들 정말 오래 기다리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끝나기 전에 시간을 보고서 제가 먼저 일어납니다. 그래서 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앞에 나가서 “이렇게 늦어서 정말 죄송하다”는 양해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기 때문에 지사님이 그냥 이어서 하시는 것으로, 지금은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 왔을 때 마침 지사님이 12시쯤에 어디서 식사를 하신다고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12시에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은 지사님이 딱 오시면 식사를 같이 하려고 준비를 하려면 그 준비과정이 조리과정도 있고 차리는 과정도 있는데 1시간, 2시간이 넘어도 안 오시면 조리했던 음식을 다시 데워야 되고 그 직원들은 동동거리며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면 지사님 말고 다른 보좌진이라도 이러이러한 일로 해서 시간이 늦었다는 말이 전혀 없고 당연한 거로 오셨다 가고 하는데 이런 거는 앞으로 주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노인회 같은 데 방문하도록 미리 계획이 서면 사실 노인분들은 지사님이 오시면 한 분 한 분 다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는 로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는 시간적으로 여유를 잡아서 기다리지 않게, 기다려도 한 10분, 20분 정도나 늦게 해야지 1시간, 2시간 늦는다면 지사님은 오셨다 가면 되지만 나머지 수행하시는 분이라든지 지사님을 맞이하는 시군에서 오는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하니까 그런 점은 앞으로는 있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일정을 수립하거나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제가 그동안 제대로 못 했는데 이런 부분은 잘 챙겨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앞으로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자료요구서 보면 공통자료 475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퇴직공무원 도 산하 공공기관 재취업 현황을 보게 되면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이 전부 몇 개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22개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22개 기관 중에 공공의료원 4개 기관을 제외하면 18개 기관이 있잖아요, 물론 의료기관은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하기 때문에. 18개 기관 재취업 현황 자료를 죽 보세요. 거의 중요 요직에는 다 퇴직공무원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475쪽에 한번 보세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공통자료 말씀하시지요?
김옥수위원
예, 공통자료 475쪽이요. 22개 기관이지만 전문성을 띈 공공의료원 4개 기관을 빼면 18개 기관 중에 이것 프로 수로 따져도 50% 이상이 넘어요. 자료 찾으셨습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봤습니다.
김옥수위원
연봉도 보니까 8000∼9000만 원 상당히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는데 이 연봉은 혹시 성과금에 포함된 건지 별도로 있는 건지.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성과금은 별도일 테고요, 연봉제에 나머지는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옥수위원
그런데 꼭 이런 데는 고위직 공무원 말고 다른 분들은 저기를 안 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사실 공공기관 분야는 이런 말씀드리기에는 죄송합니다만, 자치국 소관은 아니고요. 채용이라든지 절차 등 종합적인 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드리는 거고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제 상식 수준에서만 답변드릴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양해 말씀드리고요.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은 할 때 공모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이 사람, 물론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으나 여러 사람을 해서 그 중에서 평가에 의해서 채용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공모절차를 밟을 때도 공모를 띄우게 되면 아무래도 주요 공직을 하셨던 분들이 더 발 빠르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전문성을 거친 분들이 해야 되는데 보니까 너무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은 개선할 생각은 없는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 답변은 제가 담당부서나 담당자도 아니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하고, 지금 주신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예, 나중에 자세하게 그 담당하는 데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097쪽 제가 요구한 자료가 있거든요. 도내 북한이탈주민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탈주민의 거주 현황을 보면 해마다 인원수는 줄어들어요. 토털 보면 2017년에는 1367명 이렇게 해서 인원수는 쭉 줄어드는데 도비는 계속 많은 이유는 뭐지요? 특별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북한이탈주민의 전체적인 숫자는 줄어드는데 왜 충남은 느느냐 이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옥수위원
예.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북한이탈주민의 우리 도 거주 형태를 보면 표에서 보시듯이 천안·당진·아산·서산 등 도시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희망에 의해서 가시는 거고요. 하나센터에서 그분들한테 어디로 갈 건지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디로 가고 싶다 할 때 거기로 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천안·아산·당진에 집중되는 것은 그만큼 도시가 형성되고 일자리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인원에 비하면 사업비는 계속 늘어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어떤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옥수위원
지원사업 현황 이렇게 책자 보면 있잖아요. 그 다음 장에 한번 보세요. 2017년은 6300이고 다음에 또 2018년은 1억 3600만 원 쭉쭉 이렇게 늘잖아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시군에 지원되는 것은 30인 이상 북한이탈주민이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지원하는데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이 늘어나면 그만큼 늘어난다는 그 이치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1107쪽 중간에 네모박스에 보면 시군 탈북민 30 이상 거주지역이 8개 지역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통일부에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10개 기관이 되어 있어요. 천안·공주·보령·아산·서산·당진·부여·청양·홍성·예산 이렇게 10개로 되어 있는데 2개 시군은 어디가 빠진 거지요? 정확하게 안 나와서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이게 또 구분이 됩니다. 30인 이상이 있고…….
김옥수위원
예, 30인 이상 거주지역이 저는 10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8개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지원기준이 다른 겁니다.
김옥수위원
지원기준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30인 이상이 8개 시군이라는 얘기고, 100인 이상이 또 따로 지원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옥수위원
100인 이상? 그러면 우리 시군에 100인 이상이 있나?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많지요.
김옥수위원
예, 그래서 30인 이상 거주지역 해서 8개만 나오는구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요, 국감에서 나왔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9년 카니발 차량 관리비 내역에서 보면 카니발 1년에 2959만 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나왔는데, 보통 우리가 카니발 새 차를 하나 구입하려면 아마 3000만 원 정도면 구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차량구입비의 76.7%에 해당한다는 국감자료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어떻게 보면 제대로 못 챙긴 겁니다. 제가 못 챙겼다는 말씀은 지금 국감자료는 12개월 치만, 작년도 거만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걸 잘못 판단해서 20개월 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도보다 8개월 치를 더 드린 거예요. 8개월이 더 가산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1865만 9000원이 들어갔는데 금년도 거를 합산해서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료 제출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1865만 9000이라는 말씀…… 이것도 사실은 많다고 생각 안 해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대부분의 자치단체를 보면 보통 이 수준은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우리 도 같은 경우는 구역이 가까운 거리가 아니고 도내 전역을 다니시다 보니까 이렇게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는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이거에 대한 자료는 이게 끝나고 나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한번 주세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별도로 한번 제가, 제 질의는 이상 이것으로 마치고 이따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김연 위원님 먼저 할게요, 오전에 들어야 될 내용이 있으니까. 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저도 추후에 확인했는데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세부 내역 작성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조직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국비 반란이요?
반환?
그게 오래 돼가지고 제가 기억을…….
2015년도로 자료가 나와 있네요.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업무가 이원화됐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도 있고 공동체국도 있는데 이건 다시 한 번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짚어보고 그러한 업무에 맞게 중부물류센터에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이번 조직개편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분야가 여러 가지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원화됐으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한번 정확히 들여다보고 거기에 부응해서 조직을 맞추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휘체계는 먼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안 드립니다. 딱 한 가지만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는 것은 인사이동이 잦은 것은 저도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우리 자치국 내에서도 자주 옮기는데 이게 베이비붐세대 되고 하니까, 40% 정도 일시에 빠져나가다 보니까 진급 순서가 빨라진 거예요. 7년, 8년, 10년까지,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6급을 13년까지 있었는데 지금 5년이면 진급을 해 버리니까 또 5급에 맞는 자리에 갖다 맞추다 보니까 이게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참으로 고민스럽습니다. 그렇다고 있는 자리 빼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지금 말씀 주신 사항처럼 업무의 특성과 성격에 맞춰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어려운 데는 서로 안 가려고 해서 정말 저희들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잦은 인사이동은 그런 사유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문화국에 있으면 문화국 내에 승진 자리를 하면 될 거 아니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인사할 때 최대한 반영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본인한테 한번 물어봐요. 개인 의사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주신 말씀 그 업무의 특성과 성격에 해라 그다음에 거기에 플러스해서 본인 의사 이렇게 해서 저희도 인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아주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북미관계가 악화되다 보니까 사실상 2018년도인가요? 그때부터 악화돼서 사실 교류는 어렵고요, 게다가 최근에 휴전선에서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나서 아예 중단이 됐습니다. 지금 주신 말씀은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방적 지원하기보다는 좋게 얘기하면 서로가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서로의 장점과 장점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앞으로 모색해야 하지 않냐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때 사업예산 위주로 하지 말고 지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문화·체육 이런 분야를 새로 사업계획에 넣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것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면 아무래도 여건이 좋아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그런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 가입하는 방법은 임용한 기관이 상대방에게 알려주거나 아니면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물론 들어오는 분이 모를 수도 있어요. 몰라서 저희가 그걸 알려줘야 하는데 28명이 전부 다 우리가 안 알려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금년도에 1명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1∼2명씩 빠지는데 나머지는 본인이 이것을 가입 않겠다 이런 거하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3개월 이내에 가입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놓치면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아요. 이게 현재 문제가 돼서 왜 3개월로 법을 묶어놓았느냐, 묶어놓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건 개선 건의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냥 이 상태로 가서는 매년 누락 사태가 나올 것 같아서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임용서류 받을 때 아예 거기에 희망 여부를 같이 줘서 그때 받으면 이런 문제는 앞으로 없을 것으로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법을 따지면, 예를 들어 가입자가 법령상 이렇게 됐는데 당신이 뭔데 이렇게 하냐고 하면 또 마찰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한번 자문을 받아볼게요. 지금 좋은 말씀이시거든요. 의무적 가입하면 이런 문제가 없거든요. 이게 의무적으로 인사 기본계획에 넣어서 시행해도 가능한 건지는 한번 자문을 받아볼게요. 그리고 3개월 이내에 신청토록 한 제도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고용노동부에 제도 개선 내고요, 우선은 중요한 게 그분들이 안 빠지려면 인지를 해드려야 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한지 이런 부분을 임용서류 제출 때 아예 그렇게 안내해서 최대한도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입니다. 국장님, 조직기구 정·현원이 151명 대비 153명인데 왜 차이가 납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기구 정원이요?
기영
김기영위원
예.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제출한 자료가 그런가요? 혹시 몇 페이지인가…….
기영
김기영위원
운영지원과에, 아까 보고에 59명 대비 61명인데.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왜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가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사무운영직입니다. 일반 공무원직이 아니고 사무직, 보조로 쓰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실질적으로 있는 인원을 넣다 보니까 그렇게 153명이라고…….
기영
김기영위원
정·현원 현황에는 정원보다는 낮거나 같거나 해야 하는데…….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대부분이 타 부서 조직을 보면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더군다나 자치행정국에서 이런 부분은 참고해서 앞으로…….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저희가 적정 인원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께서 체납세금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해 어쨌든 국장님이 취득세도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세수 확보에 심혈을 기울인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 도가 지난 3년 동안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보면 2020년도에도 552억이고 ’19년도가 558억, ’18년도가 507억 이렇게 500억을 계속 웃돌고 있어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매년 아마 행정사무감사에서 체납액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텐데 개선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체납액을 보면 자료는 제가 안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체납액 발생액이 한 500억 정도라고 보거든요. 500억 정도는 어느 해든 고정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저희가 체납액 징수를 해서 사실은 도·시군이 엄청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데 이게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행방불명이 된다든지 또 미리 재산이 압류되어 있다든지 또 이런 문제가 부각돼서 그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마련해야 하는데 법령상 주어진, 제가 항상 그럽니다. 체납액을 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세외 활동하도록 서비스 받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저희가 아주 징수반을 도·시군 해서 그걸 집중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기영
김기영위원
정부에서도 체납자에 대해서 현장 추적까지 하면서 강력한 조치를, 과태까지 여러 가지 현물이라든가 현금 이런 것까지도 못 쓰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강력한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매년 한 500억, 550억 웃돌고 이러는데 올해도 한 2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고는 개선이 안 되는 것 아니냐. 해마다 매년 행정감사에서 같은 질문을 하고 또 개선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그동안에 3년 동안 보면 개선되지가 않았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징수조직반을 가동해가지고 기동대처럼 징수를 운영하고 있고 또 우리 일선 아산시 같은 시도 기동징수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징수 방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이게 시군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시군에 맡겼습니다. 전체는 1540억인데 이 전체가 도비는 아닙니다. 이게 합쳐져서 그런데 저희 도의 경우 310억 정도가 됩니다. 121억 원 정도를 징수했고 나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시군에다만 맡기지 마라, 그렇게 해서 우리 도 자체적으로 맨투맨을 해라. 시 세정과 직원들이 맨투맨을 하라고 해서 지금 그것을 구성해서, 그리고 그동안에는 코로나 때문에 활동하는데 지장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직접, 특히 도내는 어느 정도 시군에서 하니까 타 시도에 있는 거를 한번 검토해라 이렇게 해서…….
기영
김기영위원
아산시 기동대도 있잖아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앞으로 2개월 동안 우리 직원들이 활동할 계획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번에는 뭔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아까 대전에 소재한 도유재산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대전시에 소재하고 있는 도유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나머지 전체?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전체 필지 수는 제가 모르고 어디에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구 도청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총 802억 원에 문화재청 국가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까지는 다 되고 남은 게 내년도에 71억 4000만 원 남았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해서 되고, 노동회관이라고 또 있습니다. 구 노동회관인데 그것도 현재 임대를 주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구 보건환경연구원은 그동안 있었는데 대전시에서 청양군처럼 혁신센터를 만든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입해서 이 세 가지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있으면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도청 이전한 지가 이제 8년 정도 됐으니까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그런 도유재산을 하루빨리 찾아가지고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이것도 각별히 국장님께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늘 주장하는 서해안지역, 특히 충남도에 화력발전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데 화력발전이 약 60%가 되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60기 중에 30기니까 50%.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일전에 김태흠 의원, 이명수 의원, 어기구 의원님이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1원으로 해 달라고 올렸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확정이 됐습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확정은 안 됐고요, 이게 제가 와서 보니까 0.3원에서 1원으로 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 도만 목메고 있더라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결과적으로 역차별 받는 것 아니야.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올해 처음으로 화력발전소 중에서도 우리 도처럼 피해를 입는 지역을 다 조사해 보니까 5개 시도에 10개 시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략을 5개 시도, 10개 시군으로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자, 또 도지사끼리 공동건의하고 시장·군수끼리 공동건의문을 만들어서 청와대까지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0.3원에서 1원만 주장하다 보면 계속 산자부한테 논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수력발전이라든가 원자력발전세는 얼마입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원자력발전은 1원이고요, 수력발전은 2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도대체 형평에도 안 맞는 정책을 펼치는데 우리 도가 강력하게 이것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요구해야지 엄연히 화력발전으로 인해서 피해는 우리 도민들이 입고 말이지요, 이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2030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기환경이 개선되지 않고는 누가 우리 도를 방문하겠느냐 이 말이지요. 전국에서 미세먼지로 제일 공기질이 나쁜 데가 충남인데 이게 개선되지 않고서는 누가 관광을 하고 다니느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는 우리가 입어가면서 이런 지역자원시설세도 다른 데에 비해서 차별을 받는다는 자체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강력한 조처를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우리 도뿐만 아니라 각 시도와 연합한다, 두 번째는 화력발전세 0.3원에서 1원으로 올렸을 때의 다른 효과는 무엇이 있는지 찾아봤어요. 국가는 개별유류소비세라고 해서 유연탄 수입세에 매년 올려서 세율을 붙이더라고요. ㎏당 46원씩 받는데 그중에 3분의 1만 지방이양 해도 같은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가닥을 잡아서 첫 번째 세율 인상은 이명수 의원님, 김태흠 의원님, 어기구 의원님께서 법안을 내셨고, 그다음에 개별소비세의 유연탄 지방분권 차원에서 하는 거는 박완주 의원님께서 별도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화력발전세를 위해서 전략도 두 가지로 가고 세법 개정안도 두 가지로 전략을 펴서 하나는 법안이 올라가 있고 하나는 준비 중이어서 올해는 통과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잘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남의 노래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2억 5000으로.
기영
김기영위원
2억 5000 거금을 들여서 충남의 노래 선정을 했는데 과연 충남의 노래가 어떻게 됐는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선정을 했으면 그 선정한 곡에 대해서 우선 도의원들한테 자료도 주시고, 또 문예회관 같은 데에서 가끔 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 식전행사로 충남의 노래를 한번 부르게 한다든지 이런 어떤 보급을 해야지 거대하게 2억 원 이상 들여서 선정해 놓고, 충남의 노래 누가 압니까? 국장 아세요? 충남의 노래 부를 수 있어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님이 저한테 하면 저 그것 다 못 외웁니다.
장내웃음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기영
김기영위원
예.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이거를 전국 공모를 했어요, 지역에서만 한 게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충남의 노래가 옛날에 했던 충남찬가는 대전·세종·충남에 있을 때라 곡 자체가 지역명칭도 다르고 또 일부에서는 성인지 논란도 있었고 일본 친일인사가 있다고 해서 수없이 지적받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개선했는데 이 방법을 전국 공모를 하니까 총 254곡이 들어왔어요. 울산은 했더니 거기도 같은 규모인데 120곡인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심사위원 말이. 그런데 그 중에서 골라내느라고 20곡을 우선 선정했어요. 그다음에 또 선정한 것이 10곡이에요. 10곡을 들어보면 저도 직접 공연하는 데 갔었는데 진짜 뭐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은 특징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 장애인, 도민 전체를 했을 때 이 10곡이 맞춤식이 되더라고요. 물론 대상을 도민의 노래로 하면 좋은데, 대상 곡을 선정했는데 전문가들이 부르다 보니까 일반 도민들이 부르기에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곡을 다시 편곡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전문가가 했다고 하는데 아무리 전문가들이, 물론 음악가가 했겠지만 일반 대중이나 시민들이 부르기 쉽고 배우기 쉬운, 요즘 트로트 나오는 거 보면 얼마나 간단합니까. 얼마나 인기가 많냐고!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맞아요. 위원님 걱정해 주시듯이…….
기영
김기영위원
이런 거를 토대로 해서 해야지 전문 음악가들이 부를 수 있는 높은 음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있어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중에는 쉬운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재정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 시무식 때 확정하려고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듣고 싶어도 조금만 참으시면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많은 예산 들여서 했으면 여러 가지…….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외국의 그 나라 국가는 제가 잘 모르지만 뜻을 얼핏 보면 과거 전쟁 중에 일어났던 처절했던 그런 뜻을 담아서 국가의 앞으로의 발전 방향으로 상승 효과적인 쪽으로 곡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동안 아마 천여 번 가까이 침략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는데, 특히 충남은 애국지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독립운동이라든가 이런 뜻이 충남의 노래에 혼이 담아 있게 하면서 좀 부르기 쉽고 배우고 싶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는 전문가는 아닌데 다른 나라 국가를 보면 그런 뜻이 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좋은 지적 말씀 잘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연 위원님 중부물류센터 정말 실패한 정책, 7대 때 중부물류센터에 대해서 행정감사에서 우리가 도비 50억 CD를 개인한테 넣은 것을 찾아가지고 고발해서 구속시키고 했는데 그 땅에 대해서 우리 도가 아마 지금까지도 상당히 고심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으면서 김연 위원님도 뭔가 모색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일부 조금씩 활용방안을 찾아가지고는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되지 않느냐. 천안시에 있기 때문에 천안시에서 그거를 인수한다든지 어떤 활용방안이 되어야지 우리 도가 갖고 거기에 무슨 사업을 하고 조직개편이나 직원 전담을 하고 이런 거는 과연 바람직한가. 계제에 큰 문제점이 있는 것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천안시에서 활용을 하든가 해야지 일부 땅을 가지고 저렇게 못 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상당히 염려가 돼요. 하여튼 그 방안에 대해서 깊이 논의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면 얼마 전에 우리 도가 여섯 번째 환황해 포럼을 했었어요. 저도 참석을 해서 몇 개국 대사들도 오고 해서 성황리에 －지사님 중심이 돼서－ 했는데 과연 그 주제를 가지고 선정해서 하는 게 국가에서 해야 되는 그런 주제도 있지 않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야 할 게 있고 국가 차원에서 해야 할 게 있는데, 제가 의장 때 사실은 동북아 5개국 11개 의회 의장 포럼을 지역에서 2박 3일 동안 했거든요. 우리 문화관광을 가지고 했는데 지방정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또 환황해 근해에 있는 인접 국가라든가 거기서 지방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정책과제를 선정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국가에서 해결해야 할 거를 지방정부에서 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크고 뭔가 효과가 잘 나지 않는다, 그날도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기서 뭐라고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의료라든지 농업이라든지 문화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야 할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남북교류 말씀을 했는데 어쨌든 북한도 어떻게 해서라도 끌어내서 같이 협력방안에 공동참여를 했으면 하는 게 우리나라의 정책인데 이런 부분도 북한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해서 동북아 인근 국가 간에 서로 모두가 참여해서 발전방안을 마련해서 계속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좋은 지적의 말씀이시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동북아 국가 인접 지방정부 플러스 북한 정부 －북한도 지방정부일 테지요－ 이런 부분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환황해 포럼은 제가 이 업무를 기피하는 거는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주신 말씀을 같이 그대로 전달하고 또 제가 보탤 수 있으면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먼젓번에 충남의 노래를 말씀하면서 충남의 나무를 소나무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쪽에 우리 도 마크의 모델로 선정됐던 느티나무 －덕산 방향으로 갈 때－ 지금 그거를 베었어요. 베어놓고 원 나무가 서 있는데 그것도 점차적으로 아마 뽑기는 할 텐데 그냥 서 있는데 아주 흉물로 되어 있어요. 하루빨리 대체 목을, 그때 느티나무를 말씀했는데 그게 그 부락에 아주 수호신처럼 여겼던 나무이기 때문에 대체 목으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국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서하고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주시는 것 제 소관이든 아니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하고요, 제가 아닌 거는 다른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정병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도
김형도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지금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 복합물류센터 말씀을 하셨어요. 복합물류센터에다 지난번에 활력센터를 해서 거기를 활성화시키고 양성화시키겠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거를 거기에 넣어가지고 맞겠느냐 그런 의견을 한번 제시한 적이 있어요. 이것도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질문을 드리는데 엊그제 보니까 우리 도에서 천안에 컨벤션센터를 하는 예산을 일부 잡아놨더라고요. 그런데 총 예산을 보니까 1200억 정도 들여서 컨벤션센터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한 것 같아요. 복합물류센터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제가 사실……. 2만 평이랍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아, 그래요? 지금 2만 평이면 적지 않은 면적이에요. 그런데 컨벤션센터를 어떻게 지으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1200억 가지고 컨벤션센터를 지어가지고 뭐를 하겠다는 건지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일산의 킨텍스 같은 경우는 킨텍스 해서 일산에서는 많이 잘 벌어먹었어요. 그게 돈이 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천안 같은 데에는 만약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일산보다 지리적 여건이 훌륭하기 때문에 각종 큰 행사나 농기계 전시나 이런 거를 훌륭하게 유치할 수가 있어요. 일산은 너무 멀어. 그런데 문제는 충남형 센터를 만드는 것 같아, 충남형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1200억이면, 일산 킨텍스 같은 경우에는 1조 2000억이에요. 그거 한 것이, 그런데 코트라에서도 3분의 1을 대고 고양시에서도 3분의 1, 경기도에서 3분의 1 돈을 합작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1조 2000억을 들여서 건설했는데 지금 우리가 1200억을 가지고 무슨 실내체육관을 만들자는 건지 내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1관, 2관이 있기 때문에 1조 2000억인데 적어도 5000억 이상은 투자돼서 대형으로 하나만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버금가는 것을 해야 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런 정도 규모로 하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합물류센터 자리에 하게 되면 어쨌든 토지비용이 줄어들지요. 그리고 거기도 모자란다고 하면 그 주변을 더 사서 해도 되고, 그런 제안을 제가 해 볼게요. 기조실에 전달해서 참고해서 실질적으로 규모 있게, 좁으면 안 와요.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이거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어떤 규모로 하고 사용 용도는 뭔지 또 확대의 필요성 이런 것을 담당 부서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이거를 절대적으로 논의해서 규모화를 해야지 안 그러면 누가 찾지를 않아요. 그런데 천안이라는 훌륭한 지리적 여건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그거를 하게 되면 많이 유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축구센터 유치할 때도 지리적 요건이 굉장히 한 몫을 했거든. 천안은 국토 중심 아니에요.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통일교육 추진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통일이 내일 될 수도 있고 또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다만 위정자들끼리의 통일은 100% 실패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납득하는 통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통일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민주평통 위원을 하다가 그만 둔 게 한 10여 년 됩니다. ’19년 통일교육 추진실적을 봤는데 많이 했네요. 했는데 강사, 강연자들이 되게 중요해요. 강연자들이 통일교육을 하러 강연을 와서 반통일적인 얘기만 죽 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민주평통을 내가 왜 그만뒀냐, 거기 계속 강연자를 보내는데 이 사람이 뭔 얘기를 하는지 도대체 통일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되게 이해할 수 없는 강연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강연자들에 대해서는 －직원님들이 훌륭하게 잘 검토해서 심사숙고해 가지고 발탁을 했겠지만－ 이것 절대적으로 담당자들이 그 내용이나 이런 거를 상세하게 직접 들어봐야 돼요. 들어봐 가지고 훌륭한 강사들을 돈을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분들을 모셔 가지고 통일교육을 학생이나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간담회 때 일단 와서 선 보고를 했다고 해서 길게는 질문 안 드릴게요. 지금 당진·평택항 또 군산-서천 간 어로구역 또 당진·평택항 매립지 문제 이게 진행이 어느 정도 됐고 헌재에서는 검토를 안 하겠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만 남겨놓고 있는 거고 행안부 장관이 판단해서 결정한 것은 그 행위는 권한이 있지만 결정 자체는 너무 편향되게 잘못 결정을 했다, 결정을 한 자체는 권한이 있지만 잘못 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조정해 달라는 게 우리 충남도의 최종 입장이고, 대법원 판결이 그것 하나만 남은 거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2차 변론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 중에 판결 날 것 같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그리고 11일 날 대법관들 4명이 현지실사를 남겨놓고 있고.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지금 보고 자료에도 본 바와 같이 열심히 또 적극적으로 대응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되는데 이게 주민들의 상실감이 엄청 큰 사안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충남도에 최종 유리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랄게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이것 때문에 연습하러 갑니다. 변호인들 상대측 놓고 그분들이 대법관이 오면 분명히 질의를 할 거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오후에 해 보려고 합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일단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정병기위원장
김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오후 감사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오후 감사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도정현안 대응을 위해 부득이 자리를 비우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부탁드리며 이후 질의에 대해서는 업무 소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업무 소관 과장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강관식자치행정과장
예, 매년 해 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숫자만 드렸었고요, 자료 추가 요청하셔서 연도별로…….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장소가 보령인 거고요, 저희들이 보통 시군을 순회하면서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장소가 보령이라는 의미이고요, 8월 20일 보령에서 두 가지 과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예, 15개 시군.
예, 부단체장들이 오셔서 회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부 그런 사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까지 세부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대부분 보면 생활밀착형 SOC사업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내용들로 주로 이루어지고 그거와 관련해서 각 시군에서 구체적으로 협조해 줄 사항들을 이런 내용을 담아서 회의를 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지금도 이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서로 부담하는 비율문제 때문에 많은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최근에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보통 3 대 7 했던 것들이 특정한 사업들은 5 대 5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비 부담비율을 그동안 도에서 3, 시군에서 7이었던 것이 시군 50%, 도 50%로 이렇게 조정된 사항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내용적인 거는 검토하는데 사실 세부적인 사항들은 관련 부서에서 와서 회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후적인 내용까지 자치행정과 차원에서 다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걸 다 총괄해서 할 수는 없지만 부서별로는 협의를 해서 아마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내용들을 조절해 가면서 중간역할을 잘 했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 많이 반성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책현안회의 할 때도 저희들 일방적으로 어떠한 주제를 선정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저희들도 시군에 의견 조정을 많이 요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저희들이 시군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안건을, 토론 주제를 선정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자치행정과입니다.
현장간담회나 운영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모니터님들이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동향을, 정보 제공을 하는데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간 중간에 분기별이든가 이런 때에 현장간담회나 연찬회를 개최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 보니까 아마 집행률이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수근
오수근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입니다.
저희가 한마음대회는 1년에 두 번 하는데요, 원래 상반기에는 실과별로 계획했었고, 하반기는 전체로 했던 건데 상반기 때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그때 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직원들 사기를 양양 시키자 해가지고 별도로 사업소만 일부 예산 집행했습니다.
예.
전체였습니다. 원래 본청하고 사업소 전체해서 합니다.
제가 정확한 인원은…… 하여튼 본청은 안 했고요, 코로나 때문에 사업소·직속기관만 별도로 했습니다.
제가 정확한 인원은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아마 직속기관하고 사업소 합치면 거의 인원이 본청의 반 정도 될 겁니다.
예, 특히 현업부서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때 자체적으로 하라고…… 왜냐하면 이거는 행사비가 아니고 대부분 다 급량비 성격입니다. 그 급량비를 재배정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급량비를 자체적으로 하라고, 사업소 현업부서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그게 다 급량비입니다.
저희가 따로 예산으로 한 계획도 있고요, 노조에서도 별도로 또 행사를 같이 합니다. 노조에서 노조 비용으로도 하고요, 저희는 대부분 다 급량비로 지출하고요. 직속기관·사업소가 4300명 정도 됩니다.
사업 명칭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적정한지 검토해 보고…….
포장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직원들 화합 잔치인데 그렇다고 해서 따로 프로그램을 만든 것도 아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친목담화하면서, 다만 들어간 예산 지출하는 게 급량비가 대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하반기에는 저희가 못 하게 됐습니다.
종민
이종민인사과장
인사과입니다.
이게 본인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아, 미리 잡아서 예산을 반영해라?
아, 그게 아니고…….
기존 있는 분들은 다 반영을 해 줬고 내년에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해놓는 겁니다. 올해 신규로 들어온 분들이 세 사람이 신청을 해서 세 사람에 대한 보조기를 지급했고 나머지 신청자가 없어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매년 뭐…….
거의 그렇지 못합니다. 3명, 2명 이런 정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매년 그런데 신청하는 기기 자체가 비싼 게 있어서 예산을 400만 원 이 정도 편성을 하는데 한 2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기기를 신청하는 분들도 있고…….
예, 그런 쪽으로…….
예, 그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인사과 건데요. 이게 봄에 예상이 되어 있었고 또 봄·가을에 예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걸 사실상 봄에 하지를 못 했어요. 그래서 10월 말에 두 번 행사를 했는데 12월에 두 번 행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집행이 다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가능할 겁니다. 지금 1600만 원이 이미 집행이 됐고요, 10월까지. 그러면 한 7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집행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신규 공직자들 연찬회입니다.
성관
김성관세정과장
예, 세정과 소관 업무인데요.
코로나하고는 사실 관계없는 것이고요, 일정상 10월 말에 계약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예, 집행했습니다.
예, 연간 계약하는 사항이라.
그거는 저희가 다시 잘 살펴서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영우 위원에게) 한 번 하셨으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종화
이종화위원
예.
정병기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우리 도청 지하주차장에 지난번 5억 39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진출입로, 회차로 안내표시 정비를 새로 했어요. 그런데 우리 도청을 찾는 민원인들은 주차장이 불편하다, 들어와 보면 나중에 나갈 때는 지하 1층으로 들어왔는지 지하 2층으로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들어온 입구에서부터 지하 1층입니다, 지하 2층입니다 표시도 없고 들어와서 나갈 때는 다 헤매고 주차장 자리가 없어서 주차하기가 어렵고 또 두 곳은 바리케이드를 설치해가지고…….
수근
오수근운영지원과장
차량계에서 설치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특별한 사람만 들어가게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수근
오수근운영지원과장
거기는 특별한 게 아니고요, 공용차량만.
종화
이종화위원
그쪽은 어떻게 해서 하는지 그쪽은 비어 있고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고.
수근
오수근운영지원과장
거기는 관용차량 주차지역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상당히 도민들이 불편하다고 그래요.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매번 도색을 새로 해서 보행자 동선 표기는 잘 됐더만, 주차장은 주차를 편리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청사 구조가 정방향 구조가 아니고 비정방향이어서 처음 오는 사람들은 자기 차 주차한 데를 잘 못 찾잖아요. 그러다 보면 지하 2층에 받친 사람이 지하 1층에서 찾고,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주차장 정비를 했는데도 도민들이 불편하다면 예산을 낭비한 게 아닌가. 그리고 게이트를 설치해서 따로 관리하는 주차장도 그날 필요한 인원만큼만 딱 하고 직원들 차 받친다든지 해야 되지 거기는 텅텅 비어 있고 다른 데는 주차할 곳이 없고, 우리 위원님들도 평일에 나오면 주차할 곳이 없어요.
수근
오수근운영지원과장
하여튼 그 관계는 저희가 환경정비 항을 한 번 더 살펴보고요, 다만 실과에서 행사를 하다 보면 일정 구역을 빼 달라고 하면 시간이 1시간이더라도 하루 종일 빼라는 그런 상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실과에서 해야겠다면 그거는 저희가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시고 우리 도민들이 도청을 편리하게 왔다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근
오수근운영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인사과, 여성공무원 승진을 5급 이하는, 말단은 여직원을 많이 쓰고 간부직은 여성을 잘 안 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민
이종민인사과장
저희가 근본적인 것은 2092명이라는 일반직 공무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예전 처음부터 평정이라든지 승진·인사에서 관리가 됐어야 되는데 예전에 사실상 남자 위주로 많이 관리가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세종시나 대전시 쪽으로 많이 전출을 가다 보니까 저희가 승진시킬 자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간부 저기로. 저희가 간부비율이 68명에 14% 정도를 달성하고 있는데…….
종화
이종화위원
그건 달성이 아니지요. 미달하는 거지, 14% 하고 달성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종민
이종민인사과장
민선 6기에 7.4% 해서 지금 민선 7기 2년 반 정도 동안 14%로 올라와 있고요, 또 지금 별도 정원이나 교육 가 있는 사람까지 하면 저희가 17.5%를 달성하고 있어요. 전국 평균적으로 광역시에서 한 20% 대는 다 넘는데, 저희가 한 2년 반 정도에 많이 끌어올리기는 했어요. 한 20% 이상 발탁 승진하는 이런 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더 끌어올리기가 어려운 게 승진할 자원이 분포가 안 되어 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직 20%는 안 되잖아요.
종민
이종민인사과장
1∼2년 내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지금 평정 이런 거 얘기하시는데 여성공무원들은 임신과 출산의 어려움도 있고 살림도 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 부모님도 모셔야 되는 어려움도 있고 한국에는 아직까지 여성들이 할 일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 직원들과 똑같은 기준에서 같이 평정을 준다면 항상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 승진 기회를 여성공무원들한테도 줄 수 있게 우리 도에서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종민
이종민인사과장
유념해서 인사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우리 도에서 대학생 인턴이라고 하나요? 방학 때, 그 제도가 뭐지요?
종민
이종민인사과장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식
강관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이렇게 사업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관식
강관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순위를 1, 2, 3, 4위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순위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 가족 이런 쪽으로 되고요, 2순위는 본인하고 보호자 모두 주민등록이 충남으로 되어 있는 경우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특히 금년부터 조금 기준을 바꾼 것이 그동안에는 우리 지역에 모두 주소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같이 경합이 될 경우에는 고학년 또는 연장자 중심이 됐었는데 금년 하계부터 다자녀가정을, 특히 3자녀 이상인 가정을 우선으로 선발했고 또 국가유공자와 민주화운동 유공자 이런 내용을 담은 대상들을 우선 선발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변경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 취지와 방법은 아주 좋네요. 그런데 그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젊은이들은 기회가 균등하고 공정한 거를 원하는데 우리 충남도내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저한테 여러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인맥이 닿고 연결이 되고 누구의 자녀다 이런 쪽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많이 못 들어가고 있다 그런 도내 학생들의 여론이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선발기준과 그동안 선발했던 학생들 자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은 뭐로 선발했다든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강관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자료는 추가로 드리겠지만 그런 오해가 있었다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고요, 다만 금년도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준이 좀 바뀌다 보니까 다자녀가정 중심의…….
종화
이종화위원
심지어 그렇게 공정하지 못한 어느 사람을 위한 그런 제도 도에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까지 학생들이 하더라고요.
관식
강관식자치행정과장
저희들 단언컨대 문제는 없다고 확신하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도가 약간 바뀌다 보니까 기존에 그 바뀐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못 해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번에 다자녀가구 학생들이 전체 100명 중에서 82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간의 오해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료는 다시 정리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내용에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도내 공무원들 주소 말입니다. 주민등록 주소가 도내로 안 되어 있고 타 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뭡니까, 운영과장님?
수근
오수근운영지원과장
제가 보기에는 자녀 학생 교육 문제하고 부모 봉양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 문제도 많이 걸려 있고요. 주소가 이쪽으로 오면 주택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는 데도 있거든요. 특히 임대주택 같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부모 봉양 같은 것 때문에 출퇴근 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도청 이전해 온 지 7년이 돼 가는데 아직까지도 타 시도에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많다면 우리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수근
오수근운영지원과장
계속적으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도내 주소를 두고 있어야 여러 가지 도내 경제라든지 우선 중앙부처로부터 도내 교부세 받는 이런 것도 인구가 산출요인으로 제일 큰 것 아니에요.
수근
오수근운영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우리 도민들한테 도민의 혈세로 봉급을 타는 분들이 주소는 다른 데에 두고 있다고 하면 도민들이 이해를 못 하지요.
수근
오수근운영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직원들이 도내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기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위원
운영지원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 및 물품수의계약 현황 있지요. 2017년도는 337건에 110억이고, 2020년도 건수는 340건인데 200억이에요. ’18년도도 그렇고, 배가 많지요?
수근
오수근운영지원과장
예, 공사가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공사는 금액이 반으로 줄었어요, 9억 6000인데 4억 6000, 건수는 많고. 일반 공사는 줄었는데 지금 늘은 거는 용역하고 계속 수의계약이 많잖아요. 그런데 가능하면 공개경쟁입찰이 최고 원칙이잖아요. 수의계약보다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하고, 또 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게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한 가지 예로 설명하면?
수근
오수근운영지원과장
대부분이 기술용역이 많습니다. 기술용역하고 학술용역이 있는데 주로 기술용역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기술용역?
수근
오수근운영지원과장
예.
이영우위원
그런데 왜 다 수의계약 줘요?
수근
오수근운영지원과장
수의계약 조건이 여러 가지 있는데 금액도 있지만 특정 공법도 있을 수가 있고, 특정한 수행을 할 수 없어서 단독 입찰을 할 경우는 그렇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거기에 특허라든가 공법이라든가 또 관내 충남 도내 농공단지 이런 데에 할 건데 그것을 악용해서 공개경쟁 해야 할 것을 너무 수의계약을 하면 따지고 보면 동등한 경제의 박탈권을 갖는 거잖아요.
수근
오수근운영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엄격히 해서, 대개 공법이나 특허는 사전에 공무원들하고 연착돼서 관계를 긴밀히 해서 이 공법을 써 달라 하면 또 용역 줄 때 하면 그냥 수의계약 바로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수근
오수근운영지원과장
그것도 사업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 기획부서에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이영우위원
아니, 그런데 금액이 배로 늘고 그렇게 갑자기 많이 늘었잖아요. 그런 거는 용역사하고 관계 공무원하고 유착돼서 그 공법을 써 달라고 하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하고 또 2405쪽에 제가 자료요구 했잖아요, 자료요구 봤어요? 최소한 감사 나오면 자료요구 누가 한 거는 대충 알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2405쪽, 그 첨부물 봐 봐요. 수의계약 첨부물 공사 현황, 과장님은 이것 보여요, 내역 첨부한 것?
수근
오수근운영지원과장
시스템에서 엑셀로 뽑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영우위원
아니, 그래도 감사 자료를 보이게 해 줘야지.
수근
오수근운영지원과장
그러면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보이지도 않게 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고, 수의계약은 실은 물품이든 용역이든 공사든 어떤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래서 이 내역을 한번 보려고 하는 건데 물품은 주로 어디에서 해요?
수근
오수근운영지원과장
어떤 물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영우위원
물품을 살 때 주로 어느 지역 거냐고.
수근
오수근운영지원과장
기본이 다 도내 업체입니다.
이영우위원
도내 업체인데 시군을 따질 때는 어 디거냐 이거예요.
수근
오수근운영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사업부서의 의견을 듣고 물품 같은 거는 한 군데에서 집중하지 않고 골고루 전 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래서 내가 이거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물품이든 용역이든 공사든 도내 어느 업소든 해당 되면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가령 해서 볼펜 하나를 사더라도 도내에 문구점이 수백 개잖아요.
수근
오수근운영지원과장
일반적으로 소규모 물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수의계약을 하고요, 나머지 일정기간이 있는 것은 조달청에 단가계약을 합니다.
이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들으라니까. 가령 해서 볼펜을 사든 컴퓨터를 사든 복사기를 사든 관내에 골고루 어느 정도 사주라는 얘기지. 그래서 한 가지 예로 이번에 도의원 민원상담실 개설할 때 컴퓨터·복사기·책상 사는 데도 보령 도의원 민원상담실이면 보령에서 사고 서천이면 서천에서 사고 그런 것은 얼마든지 수의계약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전체 입찰을 하느니 뭐니 해서 불편을 끼치고, 또 관내 업자들이 보령에서 컴퓨터를 사는데 홍성에서 가져오면 좋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적용을 할 때 도지사는 220만 도민 똑같잖아요. 너무 한 업소에 밀집되게 하지 마라, 골고루 시혜를 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역을 보려고 했는데 내역이 안 보이는데, 왜냐하면 편리할 대로, 운영지원과 물품 구입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공사 담당자가 친밀대로, 친하다 해서 너무 한 군데에 집중하지 말고 어느 정도 도내에 골고루 주라는 얘기예요. 그게 도지사가 할 일이잖아요. 도지사가 양극화 얘기하잖아요. 저출산·고령화도 있지만 양극화, 잘사는 데하고 못사는 데 골고루 살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특히 도민의 업소가 있으면 한 군데 너무 집중하지 말고 골고루 해서 도가 이렇게 이전 와서 도의 업소들이…… 대전에 있을 때는 거의 다 대전에 있는 업소들과 수의계약을 조그마한 것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포로 이사 왔으니까 충청남도의 업소들을 골고루 해서 도청의 많은 예산을 하는데 골고루 시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라 이거예요. 인쇄소도 수백 개잖아요. 서천·보령·홍성·예산 가까운 서산이든 어느 정도 약간의 시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지요?
수근
오수근운영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 잘 살펴서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 내역을 보이게끔 자료 좀 줘 봐요.
수근
오수근운영지원과장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감사 자료를 보이지 않게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수근
오수근운영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정병기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체납세금 관련해서 기동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일부 지자체는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는데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해서 하는 지자체가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계약직 공무원 채용으로 해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검토를…….
성관
김성관세정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의회사무처를 통해서 자료요청 한 지가 오래됐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도 산하기관의 임원 이사나 감사 선임에 관한 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종민
이종민인사과장
예산실에서 나오는 자료인데요.
기영
김기영위원
자료가요?
종민
이종민인사과장
예, 산하기관 관련된 거는 예산실 공공기관팀장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자료는 그런데 선임에 관해서 그 기관별로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자격요건을 합당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로 이사·감사 선임이 되어야 하는데 간혹 보면 이런 얘기하기에는 그렇지만 어떤 사적인 관계로 임원 선임되는 경우 가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자격요건이라든가 전문적인 어떤 자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 않고 선임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 조직에 오히려 피해가 될 수가 있고 또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는데 각종 기관의 임원 선임에 관한 자격요건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종민
이종민인사과장
예, 정관이나 규정에 다 자격요건은 갖추고 있고요, 또 공채로 하다 보니까 지금 뽑은 사람들이 그 자격요건에는 다 부합하는 사람들을 뽑았을 겁니다. 그거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여러 번 저런 제보를 받고 내가 어려운 얘기라 그때그때 안 했는데 이게 자꾸 염려가 되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민
이종민인사과장
예, 별도로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앞으로 임원 선임에 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어떤 사적인 관계를 떠나서 전문성이라든지 자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기 바라요. 그래서 그 안이 나오면 위원회 위원들한테 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이종민인사과장
예, 기획조정실에 그렇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임원들에 관한 사항을 좀 더 면밀히 －정보라든지 운영실태 이런 거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이종민인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정병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인사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496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충청남도 공무원노동조합과 교섭내용 및 결과라고 나와서 단체협약 체결은 2020년 3월 4일 날 종료가 됐어요. 그리고 또 ’20년 단체교섭 진행 중이라고 현재 나와 있는데 이런 건에 대해서 보도 자료가 나간 후에 중도일보에서 노조들이 언론에 됐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종민
이종민인사과장
’20년도 단체교섭 진행되는 거에 관련해서 언론 보도 나간 거는 제가…….
김옥수위원
여기 중도일보에 보니까 6월 18일 날인가, 6월 29일 날 중도일보에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종민
이종민인사과장
단체교섭을 진행 중에는 있었습니다만.
김옥수위원
6월 18일 날인데요, 이 내용이. (의사직원에게 자료를 건네며) 이것 보셨냐고, 봐 봐요. 제가 잘못 봤나 한번 보세요. (자료전달) 그와 관련해서 6월 18일 날 보도 자료가 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종민
이종민인사과장
이거는 그 당시에 저희가 공로연수제도를 변경한다는, 이거는 단체교섭 사항은 아니고요.
김옥수위원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종민
이종민인사과장
이미 노조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김옥수위원
전체 다 합의 봤어요?
종민
이종민인사과장
예, 내년 7월 이후에…….
김옥수위원
7월 이후?
종민
이종민인사과장
예, 공로연수제도를…… 우리가 공로연수제도를 두 가지 방향으로 실시하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한 가지로 단일화해서 내년 7월 이후에 실시를 하겠다, 그래서 6개월 간 공로연수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도입해서 실시를 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고요, 당초에는 1년 이상 하는 것 또 6개월 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했었거든요. 1년 이상 하는 것을 6개월로 같이 축소해서 시행을 하겠다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합의 봐서 이거는 다 계약 체결이 다 된 거예요?
종민
이종민인사과장
예,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김옥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세정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국감에서 한 건데 언론에 보니까 우리 도가 잘못 걷은 지방세가 5년간 87억이라고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성관
김성관세정과장
예.
김옥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현재 조치사항은 어떻게……. 이 건에 대해서 조치는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성관
김성관세정과장
잘못 걷은 지방세는 환부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환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잘못 걷은 지방세라는 게 환부된 금액으로 통계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잘못 걷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는 환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이 원인은 뭐지요?
성관
김성관세정과장
지방세를 1년 연간 수많은 건수를 과세하다 보면 자료가 변경이 됐는데 종전 자료로 과세가 됐다든지 하는 부분이 발생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과세자료 관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87억 원의 과오납이 발생했습니다.
김옥수위원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은 무슨 이유이지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관
김성관세정과장
과오납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납세자 측면에서는 납세자들이 두 번 납부한 경우도 있고요.
김옥수위원
두 번 납부를 한다고요?
성관
김성관세정과장
예, 납부를 했는데 독촉장 고지서가 나가면 종전에 내고, 독촉장 발부되면 또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아니, 독촉장이 발부돼서 내도 미리 냈으면 제가 알기로는 두 번째 납부하면 돈이 거기 입금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세금을 낼 게 있잖아요. 그러면 미리 냈는데 잘못돼 가지고 독촉장이 날아와서 다시 내려면 이미 납부가 됐으면 그 돈이 입금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관
김성관세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지서에 의해서 수납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자로 납부하는 경우는 납부가 되면 납부가 안 되지만…….
김옥수위원
이것은 전자로 납부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성관
김성관세정과장
예, 고지서로 납부하면 그렇게 두 번 납부되는 경우도 있고요.
김옥수위원
고지서는 그런 게 있어요?
성관
김성관세정과장
그다음에 감면대상인 경우에도 감면대상인지 모르고 신고 납부를 한 이후 사후에 알아보고 났더니 감면대상이다 해서 신청을 하면 환부를 해 주기도 합니다. 물론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세자료가 약간 변동된 것을 정리하지 못 해서 부실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이게 그냥 전자납부 아닌 고지납부가 와도 이미 가상계좌가 다 들어 있잖아요. 이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저한테 자세히 설명을 듣기로 하고요, 그러면 올해는 과오납부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성관
김성관세정과장
전체적으로는 자료를 봐야 알겠는데요.
김옥수위원
대충 그냥 금액 근사치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자료확인) 아니, 과장님 지금 현재 금액은 있을 것 아니에요, 얼마간의 금액이라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러한 것은 어떻게 제도개선을 할는지 그 예방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과오납부가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관
김성관세정과장
우선은 납세자들이 잘못 납부하는 부분이 없도록 납세안내라든지 홍보를 최선으로 하고요, 저희들이 중점을 두는 부분들은 과세 관청에서 잘못해서 두 번 부과하거나 잘못 부과돼서 돌려주는 일이 없도록 담당자들 교육이나 업무연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납세자들이 착오신고라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과세 세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안내에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예, 철저히 당부를 해서, 이런 일이 국감에서 나온다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잘 진행해 주시고 행감 끝나고 나면 저한테 아까 말씀하신 고지납부에 대해서 별도로 와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관
김성관세정과장
예, 잘못한 유형별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기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지요?
관식
강관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지금 민간위탁하고 세 종류로 분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예산 쪽에는 민간위탁금과 사회복지 보조사업하고 그다음 또 경상적 위탁사업비 세 종류로 분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관식
강관식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이것 분류하는 기준이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분명히 민간위탁인데도 사회복지 보조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가 특히 저출산보건복지실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분류를 하시지요?
관식
강관식자치행정과장
이거는 민간위탁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심의를 받고 해야 된다라고, 물론 일일이 챙기기는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정병기위원장
그러면 그거를 각 해당 실국에서 이것은 민간위탁이다 아니면 이거는 사회복지 보조사업이다 이렇게 아예 정해서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어느 정도 분류를 하는 겁니까?
관식
강관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이런 지적의 말씀이 많이 있어서 나름대로 저희 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분류하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과에서 구분을 해서 정리해 줘야 맞고요, 다만 관련해서 최근에 정확하게 분류가 돼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과에 공문을 보낸다든가 회의를 한다든가 이런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한 부분은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병기위원장
제가 행정문화위원회로 들어오면서 첫 번째 자료 요청했던 게 이 내용인데 보면 민간위탁으로 48건이 되어 있고, 다음 사회복지 보조사업이 72건에 110억, 다음 그냥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서 87건 3954억이에요. 그런데 특히 3개가 굉장히 혼동되는 게 많습니다. 다른 국 과보다는 특히 장애인복지과라든지 저출산보건복지실 게 많은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그다음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이런 기관들이 있어요. 여기는 분명히 민간위탁 법인을 애당초 공개로 법인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위탁사업자를 모집합니다. 위탁공모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민간위탁으로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단체에서 위탁 공모에 선정이 돼서 그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민간위탁이 아니다, 사회복지 보조사업이다라고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특히 민간위탁 조례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을 알고 조례 개정부터 해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특히 그런 사회복지 보조사업하고 민간위탁하고 굉장히 혼재되어 있어요, 많은 양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철저하게 다시 거를 필요가 있다, 제가 맨 처음 2년 전에 충남도 민간위탁사업들 내역서를 다 받았을 때는 약 120개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민간위탁이 48건으로 줄어버린 거예요. 왜, 이게 대부분 사회복지 사업으로 돌려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게 어떤 차이입니까? 사회복지 보조사업으로 돌리면 일하기가 편해요?
관식
강관식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담당부서에서는 아마 그렇게 판단을 해서 한 것 같고요. 민간위탁 사무로 신청을 해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또 별도로 감사를 받아야 되고 평가를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정병기위원장
예, 맞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바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관행적으로, 분명히 예산편성부터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이 되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을 귀찮으니까 사업을 사회복지 보조사업으로 그냥 편성을 해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건 사업이 아니고 1년을 어떤 관이라든지 조직을 갖다 운영하는 그런 단체인데도 이걸 갖다가 사회복지 보조사업으로 그냥 줘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깊이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이건 다시 한 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다음 올해 민간위탁 심의 안건 몇 건 올렸지요? 올해도 몇 건 있었지요?
관식
강관식자치행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민간위탁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한 10여 건 저희들이 처리를…….
정병기위원장
10여 건 정도, 혹시 부결된 건이 몇 건 정도 있습니까?
관식
강관식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1건 있었습니다.
정병기위원장
1건이 부결됐습니까?
관식
강관식자치행정과장
예.
정병기위원장
민간위탁도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부분들 보면 저도 전반기 때는 심의위원으로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역으로 이거는 당연히 정말 뭐지요, 그냥 일반사업으로 진행을 해도 되는 것들 아니면 민간위탁 예를 들어 3000만 원짜리, 1500만 원짜리 이런 것까지도 민간위탁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모든 사업들을 펴놓고 철저하게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5억 이상은 전문회계감사를 받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식
강관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기위원장
그런데 아직까지도, 원래 사업종료 2개월 전에 다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올 2월 말까지는 다 받았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그 자료를 다 요청했는데 현재 올해 지금까지 5건밖에 안 들어왔어요. 이것도 아직 시행이 안 되는 데가 많이 있고 지금 또 해갖고 온 데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보면요, 모든 재무제표라든가 이거는 기관에서 해준 대로 해가지고 달랑 이 표지 한 장 써가지고 회계사 도장 하나 찍어갖고 가져옵니다. 이런 형태의 전문회계감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받을 의무가 있는 겁니까? 매해 모든 재무제표나 모든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 기관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기관에서 다 작성해가지고 페이지만 하나 딱 해 갖고 도장 찍어가지고 가져와요,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심각한 것 아닙니까?
관식
강관식자치행정과장
저희들 금년에 평가하는 대상들 현재 1차 평가하고 2차 평가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회계감사와 관련해서 내년 2월까지 대상들이 있는데 많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들은 전문회계사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 내용들이 정확하게 감사가 됐는지도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지금 특히 민간위탁 쪽이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자료에 실린 내용들을 보면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상 전체적으로 다 회계감사를 받아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는데 그 수준까지는 아니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봐 주셔야 되는데 앞표지만 달랑 한 장 만들어가지고 회계사 도장 하나 딱 찍어버리면 끝입니다. 전부 다 앞표지 한 장이에요, 민간위탁 5억 이상 회계감사 받아 온 기관들이. 이런 거 같으면 시간 낭비고 진짜 비용 낭비고 어떻게 철저하게, 어차피 자치행정과에서 이건 다 관리를 하는 거지요, 여기까지도? 아니면 각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관식
강관식자치행정과장
각 부서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왜냐하면 이거는 민간위탁 부분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해 주는 게 맞다, 마지막까지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기관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최종적으로 자치행정국에서 봐 주셔야지요, 그렇지요?
관식
강관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챙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다음 보면 탈북민은 어느 과에서?
관식
강관식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진짜 자료를 보면 정말 답답한 게 많습니다. 탈북민 예산은 물론 국가정책사업으로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있겠지만 뭔가 성과가 없어요. 성과가 없는 게 1103페이지에 보면 2019년 정부합동평가 우수사례 선정해가지고 선정사유가 탈북이탈주민 안정적인 정착지원 노력도 소위 말해서 돈 많이 주면 그냥 우수사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탈북민들 취업이라든가 창업 이런 어떤 통계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맡겨 놓고 어느 기관하고 MOU 맺어가지고 “당신들이 탈북민들 취·창업 조금 도와주세요”라고 하고 예산 지원해 주고 끝이에요. 몇 명이 어떻게 해서 어떤 경로로 해서 취업을 했고 이런 부분들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계속 탈북민들 예산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 그러면 사실상 MOU 맺어서 그런 어떤 기관이랑 단체들 배불려 주는 거지요. 거기에서 예산이 지원됐으면 실적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적이 없어요. 혹시 뭐 별도로 실제 가지고 계신 것 있어요?
관식
강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취업 관련해서 저희 국장께서 취업실적은 2명 정도, 지난번에 6월 22일 취·창업 지원 업무협약 이후에 2명이 새로 신규입사 예정이다라고 오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직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자, 보십시오. 지금 현재 충남도내 거주하는 탈북민이 160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2020년도 기준 1609명.
관식
강관식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정병기위원장
1609명에 2명 취업하기로 협약을 했다라는 것 그거는 참 답답합니다. 물론 예산 지원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잘 하셔야 되겠지만 하고 나면 뭔가 성과가 나오고 실적을 보고할 수 있도록 실적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관식
강관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협약 체결 이후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충남하나센터에서 아마 이거를 총괄하고 있는데 2020년 오늘 현재 전체적으로 56명이 취업을 했다는 실적이 있습니다.
정병기위원장
2020년 기준 56명이요?
관식
강관식자치행정과장
예, 다만 이분들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는데 사실은 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아직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하고 다른 구조에서 오신 분들이다 보니까 기업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스펙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이분들의 취업실적이 올라가지 않아서 저희들도 그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자, 보십시오. 당연히 이 사람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취·창업을 시키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와 같으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 알아서 취업하라고 하는 기준이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다른 센터하고 MOU를 맺어가면서 예산을 지원해 줘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어렵지요. 어려움 있는 거 아는데 하여튼 추후에는 자료에 그런 성과들도 같이 실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특히 취·창업에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강관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식
강관식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저희 과보다는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정책협의회 일정이 잡히면 내부 논의를 통해서 건의사항을 정리합니다. 주로 당시 현안들이기 때문에 각 과에서 이런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정리해서 저희들이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도 시행을 하기 전에 필요한 부분들은 중앙하고 협의를 해서 부분적으로는 아마 승인이나 어떤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건 5월 달과 6월 달 사업인데요, 그런데 이게 사업은 완료가 됐지만 58페이지에 표기된 부분은 아직 정산은 안 됐다 그런 의미로 자료가 정리된 겁니다.
3개월 이내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6월 달에 시행했습니다.
그거는 아직 시행이 안 됐고 이번 달 말쯤에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이 5월 달부터 준비를 해서 주로 백일장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진행은 되고 있고 11월 28일쯤에 행사를 개최하려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잘 챙겼어야 되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매년 저희들이 10월 달에 단체에서 했던 행사인데 올해는 코로나 문제 때문에 축소해서 지난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17일 날 완료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작성이 많이 미흡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시라고.
수근
오수근운영지원과장
예, 오수근입니다.
주민등록 현황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 지금 다시 자료 확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식
강관식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저희들이 위원님의 기대치만큼 부응하지 못 해서 저희도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병기위원장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저 하나만 더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자치의 제안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26페이지에 보면.
관식
강관식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정병기위원장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2억 2500 정도 되는데 이거는 주로 어떤 사업들이지요? 그냥 공모사업입니까? 아니면 주민자치회…… 충남형 주민자치회가 지금 10개 구성되어 있지요?
관식
강관식자치행정과장
어디…….
정병기위원장
26페이지 우리 자료.
관식
강관식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에서 제안사업으로…….
정병기위원장
제안사업인데 공모사업입니까, 뭡니까?
관식
강관식자치행정과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정병기위원장
그러면 올해 행감 끝나고 별도로 그 공모 선정 사업들 주시고, 지금 현재 충남의 주민자치회가 몇 개 읍면동에 구성되어 있습니까?
관식
강관식자치행정과장
67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병기위원장
그러면 올해 추가로 열 군데를 선정한 겁니까?
관식
강관식자치행정과장
9개를 선정했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총 67개 중에 올해 9개 선정됐다는 거지요?
관식
강관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이렇게 선정 개수가 적은 이유가 뭡니까? 신청을 안 해서 적은 겁니까, 아니면 조건이 까다로워서 못 하는 겁니까?
관식
강관식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신청이 적은 이유가 가장 크겠고요, 다만 우리 도가 타 시도에 비교해서 도부로만 따질 때 저희들 비율이 총 207개 읍면동 중에서 67개로 약 32.4%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다른 시도의 경우에 10% 미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숫자에 비해서는 적은 것 같지만 전국으로 볼 때는 조금, 모범이라는 말씀을 드리기에는 죄송스럽지만 그래도 앞서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병기위원장
그런데 개수도 중요하지만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는 대부분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주민자치회를 안 하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너무 어렵다. 보통 읍면동에 대부분 지역 분들이 모여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예산을 받으면 정산이라든지 특히 페이퍼 작업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건 인정하시지요?
관식
강관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사실상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정말 우리도 옆 동네처럼 주민자치회를 하고 싶은데 그런 역량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충남에서도 어떤 주민자치회 선정하고 예산만 지원해 줄 게 아니고 그런 역량이라든지 교육도 좀 철저하게 하셔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해요.
관식
강관식자치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특히 역량교육 보면 주민자치회도 조금만 짚어주면 잘 할 수 있는 분들이 다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분들 모아놓고 교육을 했을 때는 더 활발한 주민자치회가 되지 않겠나, 그리고 주민자치회도 1년∼2년 해 보다가 너무 어렵다 해서 포기한 지역도 많아요. 그렇지요?
관식
강관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어휴 이거는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하고 안 해 버린, 1년 하고 접어버린 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역량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치행정과에서 철저하게 앞으로는 신경 좀 써 주세요.
관식
강관식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계속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주민자치회별로 컨설팅을 하고 또 주민 대상으로 아카데미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여건은 아직도 갈 길은 멀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우리 한 지역에 보면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상 너무 어렵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자치 위원들이 어디 모여 앉아서 회의할 공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사실상 동네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도 감안해 주시고, 하여튼 그런 어떤 역량교육이라든지 지원 부분까지도 신경 써 주십시오.
관식
강관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안 하실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성관
김성관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무허가 축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에게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이내에 시행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면 무허가가 양성화가 되는데 그 기간이 지났고요, 태안군 같은 경우 일부 기간이 연말까지 연장이 되어 있어서 그 기간 안에 조치를 하면 무허가 축사가 양성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 양성화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도유지 매수를 해서 건축에 따른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유지 매각 요청이 있는 것이고요. 부결이 됐던 원인은 전부 다 매각을 할 수 없는 토지가 있고, 일부 매각이 가능한 토지가 있고, 일부 매각이 안 되는 토지가 있는 부분들과 또 다른 무허가 건축물로 점유한 부분에 양성화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하지 않다는 논란이 또 있었고, 다른 도유지와 비교했을 때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능한 것이 전체…….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한이 이미 도과된 거는 적법화를 할 수가 없고요, 신청기한 내에 신청을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갖추면 적법화가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전체 23농가 중에 11농가는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매각을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14농가가 있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 3농가는 도유지 전체 둘러싸여 있는 중에 그 축사만 일부 그렇게 위치해 있어서 주변 도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유지 이용상 매각이 불가한 부분이 3농가가 있고, 11농가 같은 경우는 큰 지장이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부 매각해도 도유재산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나머지 다른 전체 축사 중에 일부분만 매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균형이나 형평성 문제에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다가 부결이 됐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이 부분이 반영되면 23농가 중에 11농가가 매각이 가능해서 그 부분은 해결해 줄 수 있지만 다른 대상 무허가 축사는 토지와의 형평성 문제 또 축사가 아닌 다른 부분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유사한 토지의 매각 요청이 들어올 부분이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고려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그런 고려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장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위원
안면도 땅과 관련해서 보령에도 광산 폐광한 지역이 있어요. 광산이 석탄합리화로 폐광됐잖아요. 폐광돼 가지고 임야 상태로 복원한 게 아니라, 광산 하면 돌로 전부 산지가 평평히 됐잖아요. 거기를 버섯재배사, 폐광돼서 지역이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버섯재배사를 한 30여 가구 해 줬어요. 현재 허가 받아서 정식으로 도에 임대를 해서 계속 해마다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도에서는 행정재산이라 안 된다, 실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재산이라는 것은 행정 그 이외의 목적, 그러니까 임야로써 사용하고 있는 게 행정재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광산 폐기물 해가지고 돌을 채석해서 평평히 되어 있어 서, 현재도 광산 폐광해서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도지사가 먹고 살라 해서 버섯재배사를 해 줬기 때문에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은 분할해서, 그러니까 임야가 1필지에 1만 평짜리나 2만 평짜리 있으면 폐광해서, 광산해서 버섯재배사를 하는 부분은 분할 측량해서…… 그러면 완전히 행정목적 임야로도 사용 않고 있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용도를 분할해서 용도 폐기해서 도민의 삶을 편리하고 먹고 살 수 있게 해 줘야 할 의무가 도지사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뭐 때문에 민선 도지사를 뽑습니까? 공무원들이야 행정편의로 그냥 옛날 지목상 임야다 해서 행정재산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이미 몇 십 년 전부터, 근래에 불법으로 한 것도 아니고 정식으로 도에서 허가받아서 광산해서 석탄을 캐고 또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폐광돼가지고 합리화 조치해서 도에서 또 그것을 버섯재배 해서 먹고 살라고 해 줬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분할해서 용도 폐기한 다음에 주민들이 먹고 살게 하는 것이, 그것은 불법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야는 도에서 말로만 적극행정, 적극행정 하지만 주민이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고, 또 민선지사가 우리 도청에도 5000∼6000명의 직원이 있지만 도민이 있기 때문에 도청 직원이 있고 도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야는 적극행정으로, 버섯재배를 해서 수십 년 먹고 살고 합법적으로 임대료를 내고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적극행정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관
김성관세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그 방향이나 원론적으로는 다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지금 재산의 현재 상황이나 이용 상황이나 향후의 이용계획 등 각각의 재산별로 주변상황이라든지 향후 사용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장 확인을 하고 행정재산이면 향후 행정목적에 사용할 계획이라든지 지장이 없는 부분까지 검토해서 재산관리관의 의견이나 검토를 거쳐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현지를 가보셔서 현지조사를 해 보시고 상황을 봐서 도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김성관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변 재산이나 여러 가지 재산, 현재 상황을 조사하고 현황이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병기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강관식 자치행정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관식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식
강관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먼저 부실한 자료로 위원님들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를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많은 조언과 자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병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신 한 마디 한 마디 말씀 모두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충남도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국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