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서 의원 발언

김기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서류제출 요구를 하셨나 모르겠는데요, 자료가 상당히 미비합니다. 제가 제출해 달라고 한 것과 의도가 안 맞아서 그런 건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세 가지인데 작년하고 재작년 동안 연작장해방지 토양개량사업 각 시군 정산 보고서를 품목별, 조직별로 내라고 그랬는데 상위 5개 각 시군 금액만 해서 냈어요. 그래서 각 시군 한 거 정산보고서를 이렇게 처리했는데 우리 도비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여·논산·공주·예산·청양 상위그룹 이렇게 5개더라고요. 이 5개를 꼭 제출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첫날부터 다들 열심히 하셔가지고, 조금 편안하게 하는 의미에서 화면 좀 한번 켜주시지요. (자료화면 띄움) 저게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경기도 파주 세경고등학교의 김민지 영양사가 ‘수험생을 위한 식단’이라고 했습니다. TV에 방송국 별로 한 번씩 나왔는데 그 사람이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식단을 짤 수가 있느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발품을 팔아서 다른 식자재 가격을 낮추느라고 엄청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오후가 되면 각 시장을 다 돌면서 좋은 농산물의 품의도 보고 자기가 살 것도 보고 그래서 직구도 많이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김민지 영양사는 지금 GS그룹으로 발탁이 되어서 갔습니다. TV에 자주 나왔던데 우리 친환경농산물 차액보전 할 때 농산물 끝났으니 축산물이나 수산물도 하라고 했더니 충남은 소고기 드셨다면서요. 그게 생각이 나서 한번 봤고요. 영양사들이 갖고 있는 의식과 생각이 엄청 중요하구나, 학교급식 관련되어서도 그렇고 학교급식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 전환하고자 화면을 보내드린 것이고요. 또한 불가능은 없다. 사람이 열정을 쏟으면 못 이룰 것이 없다는 뜻에서 잠깐 틀었습니다. 화면 꺼 주시고요. 오세운 과장님 저번에 한 한 달 정도 전인가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각 시군 공공급식, 학교급식 담당 분들에게 전화하셨다고 하던데, 그래서 의향을 한번 여쭤봤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한번 취합을 해 보셨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시군에 전화를 다는 안 해 봤지만 몇 군데 해 봤는데 전화가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각 시군 담당자들한테.

전화가 왔다는데요, 직접 일문일답 방식으로.

아직 다 취합되지는 않은 상태인가 보지요?

제가 그런 얘기가 들려서 저도 전화를 좀 해 봤어요, 몇 군데 담당 직원들하고 팀장들하고. 그런데 제 느낌이 묘해요. 몇 군데를 해 봤는데 답하는 사람들 중 여직원이 아닌 일부지역에서 추욱 국장님 답변한 것과 똑같이 얘기해요. 저번에 추욱 국장님이 먹거리통합센터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무슨 카세트테이프 리바이벌 시키듯이 똑같이 얘기해요. 첫 번째, 천안농산물물류센터 때문에 아마 안 될 겁니다. 또 용역을 할 때 67만을 해서 과대상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화에 계속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최저가 입찰제로 해서 제일 낮은 가격으로 하는데 왜 자꾸 그것을 캐묻습니까?”, 저한테 그래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친환경 작부가 잘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대, 친환경농산물을 하는데.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개인 밴더가 일반농산물 내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소상공인이고 자영업자인데 그 사람들도 보호해 줘야지 무슨 소리냐”, 이렇게 그림이 싹 그려지는 지역 몇 군데가 카세트테이프 돌리듯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있다, 이거는 이렇게 답변이 나오기가 어렵다. 이것은 그들만의 리그? 뿌리 깊은 어떤 카르텔? 이런 게 있다는 느낌이 살짝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모으기 시작해 봤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이 왜 과하게 표현했는지를 제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먼저 가격을 첫 번째 최저가로 하나요, 거기요? 지방계약법 적용이 되나요? 여기 학교급식 수발주 시스템 전산되지요? 거기서 다 볼 수 있지요? (○증인석에서 예, 볼 수 있습니다.) 각 시군에 움직이는 가격, 일일 입고내역, 거래명세서, 업체내역 다 알 수 있지요? (○증인석에서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사실이 아닐 수 있으니까 정확히 기재를 하셨다가 저한테 다시 한 번 피드백 해 주시고요. 저도 자료를 이게 제대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니까.

친환경농산물만 4월 것을 뽑아봤어요. 그래서 4월이면 딸기가 가장 많이 나올 때예요. 충남에서 딸기가 우리 농산물 유통하는 사람들은 ‘만방 터졌다’ 할 때가 4월이에요. 그런데 논산이 ㎏당 단가가 8560원에 납품을 했어요. 서천도 1만 원에 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인근, 어디라고 내가 지칭은 못 하겠네요. 여기는 2만 970원에 냈어요. 그렇게 하고 한 군데 내가 얘기는 못 하겠는데 1만 9440원에 했어요. 그런데 제가 농산물 유통 좀 해 봤는데 1㎏당 딸기가 2만 원 한 적은 4월·5월에 없거든요, 2㎏ 말고 1㎏. 두 번째 양파, 제가 양 많은 것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당 A지역은 2000원, B지역은 1700원이에요. 그런데 D·C지역은 3830원 그리고 F지역은 3820원,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람들, 몇 사람들 그 지역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 가격으로 봐도. 그 답변을 한 지역의 단가가 고스란히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애호박 A지역은 5200원, 어디는 3050원짜리가 있어요. 애호박 1㎏면 특자 2알, 많으면 안 좋은 거 3알 담으면 1㎏예요. 그런데 3000원 있고, 3000원은 너무 싸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봐도. 그런데 애호박이 5200원인데 어느 지역은 애호박 3알, 2알에 9270원, 저는 그런 가격 본 적이 없어요. 어느 지역은 8720원, 가격이 높은 지역이, 아까 답변했던 그 지역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백오이, 백다다기오이가 4월이면 만방이 터져가지고 공주 우송하고 병천 아우내가 만방이 터지는데 어느 지역은 4000원이에요, 1㎏. 오이 네 가닥이면 1㎏가 넘습니다. 3600원, 4000원인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천안이 그때 당시에 6200원이에요. 천안 아우내가 만방 오이 터질 때가 1㎏ 네 가닥에 6200원이에요. 어디 또 6400원.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카르텔의 표현을 왜 그렇게 했느냐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콩나물하고 감자인데 이것보다 더 심해요. 차마 얘기하기가 뭐한데 콩나물이 어디는 2800원이야, 어디는 2500원이고. 그런데 C지역은 4800원, D지역은 4700원 그리고 감자가 1㎏당 어디는 1750원이고 어디는 2800원이에요. 그런데 어디 그 지역은 －친환경농산물이에요－ 6170원, 6120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면 아까 그런 몇몇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지역의 농산물 가격을 낮추든지 아니면 옆에 있는 1750원짜리 갖다 쓰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무상급식하고 친환경농산물 차액보전을 1635억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278억 줘가면서 40% 쓰네, 40% 미달했네, 25%, 26% 달리네, 우리 학부모들 와서 난리가 났었지요. 우리 세금이요, 막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은 그렇고, 두 번째 작부체계 이 사람들이 작부체계가 잘 마련이 됐대요. 그래서 천안이 54명 참여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납품하는 게 딱 20억이야. 그런데 천안의 친환경농산물은 50억이에요. 50억인데 이 사람이 내는 게 농가들한테 거두는 게 20억이니까 나머지 30억은 밴더들한테 가져오겠지요, 친환경농산물을. 이런 문제가 천안·아산 몇몇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데가. 이건 해도 해도 너무 한 거야. 친환경농산물을 밴더들이 30억 가져오고 일반농산물을 우리 충남도 것인데 －또 친환경 타 지역 것도 있어요－ 12억. 그러면 그게 42억이야, 이 사람들이 치는 게. 그리고 일반농산물도 있어요. 이건 친환경만 해당되고, 일반농산물도 일부 지역에 출하자도 있지만 일부 농협에서도 대지만 41억이에요, 천안이. 그러면 친환경 밴더가 가져오는 것, 일반농산물 밴더가 가지고 오는 게 천안만 80억이에요. 자, 그렇게 하고, 천안에 54농가 중에 20억을 하는데 상위 10명이 11억을 해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이 2800만 원, 17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54명 중 상위 20억 중에 10명이 11억을 해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이 땡땡 혼자 2억 3200만 원을 해요. 콩나물하고 숙주나물을 하나 봐요, 이 사람이. 천안에서 유명한 사람이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2억 3000 하면 5명, 6명으로 나눠줘야지, 분산시켜야지. 그렇게 하고 아산도 55명인데 농가들이 20억을 해요. 천안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도 상위 10명이 11억을 해요. 여기도 한 사람이 개인 무슨 영농조합법인인데 1억 5000, 1억 4000 이렇게 계속 순위별로 합니다. 그러니까 상위 10명이 50% 이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작부체계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몇 농가들한테 가고. 그래서 좀 봤어요. 봤더니 천안의 친환경농산물이 총 50억인데, 농가들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20억 한다고 했잖아요. 나머지 30억 또 우리 충청남도 것이 아닌 거 12억 하면 42억이고, 일반농산물이 천안 한 41억 하면 하여튼 우리 농민 말고 밴더들이 갖다 붙이는 것이 한 80억 정도 되고 아산이 60억 정도 돼요. 친환경농산물이 30억이고 일반농산물이 한 30억이고. 이제 친환경농산물 차액보전 해 준다고 하니까 친환경농산물이 엄청 늘어난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런데 친환경농산물 차액보전 안 하면 일반농산물이 늘어나겠지요, 이것은 안 봐도 뻔한 사실이고. 서산이 친환경농산물 밴더가 취급하는 것이 22억, 일반농산물 12억 한 30억 정도 되고, 당진이 2개 합치면 27억, 친환경농산물 14억, 일반농산물 13억 해서 27억 정도를 일반 밴더들이 대고 있다, 출하회나 이런 데가 아니고. 홍성도 18억 정도 되고, 이런 현상이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작부체계도 잘되고 있고 최저 농산물 임금체계도 잘되고 있는데 당신 도의원이라는 사람이 왜 그런 것을 따지냐.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밴더가 아니다, 우리 지역 소상공인이고 자영업자인데 그 사람도 우리가 살려줘야 된다 이런 대답을 스스럼없이 한다니까요.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팀장님 올해 가격은 많이 개선돼서 가격이 그나마 내려진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작년 가격기준을 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러니까 빼 주세요. 설명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빼 주세요. 전산자료로 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겁니다.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