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추욱 농림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대응, 자연재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 도 농정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앞으로의 시책방향과 대안을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오늘 증인으로 출석요구한 박지흥 식량원예과장은 병원 입원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사전에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욱 농림축산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자료가 굉장히 부실해서 긴급하게 요청도 했는데요, 우선은 제대로 또 안 되어 온 것도 있어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보조금 사업인데요. 지원내역 중에 사업을 아예 정해준 게 있었어요. 농·축·임업 보조금 내역과 관련해서 저희가 집행부로 보낸 이 자료 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자료가 간 지 오래됐지요. 이 사업들에서 표기는 잘했는데 뭘 안 해 주셨느냐 하면 10년 동안 이분이 어떤 보조사업을 받았는지를 표기하라고 했는데 빠진 것들이 많아요. 일부는 했지만 빠진 것들이 많아요. 그것을 한 번 정리를 해 놓으면, 사실 매우 중요한 자료인데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기존 제출한 자료에 제가 딱 봐도 몇억 짜리들이 빠진 것도 있더라고요. 다시 정리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치유농업, 치유밥상, 농가맛집, 농촌체험 －이것은 테마마을 포함입니다－ 정보화마을 여기도 역시 지원받고 중복지원을 받은 것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치유밥상, 농가맛집으로 지원받은 데들이 몇 년 있다가 다시 치유밥상으로 지원을 받아서 다 그릇을 새로 사주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을 표기하라고 했더니 안 했어요. 보니까는 농가맛집 있던 분이 치유밥상으로 지원을 받았는데 농가맛집에서는 빼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쭉 해서 여기 자료 요구한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늦게 받기는 했지만 농사랑 쇼핑몰 운영과 관련된 예산들도 했는데 잘 안 해 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따로 받기는 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우선은 급한 대로 이 두 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따로 행감이 끝난 다음에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한 가지 더…….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서류제출 요구를 하셨나 모르겠는데요, 자료가 상당히 미비합니다. 제가 제출해 달라고 한 것과 의도가 안 맞아서 그런 건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세 가지인데 작년하고 재작년 동안 연작장해방지 토양개량사업 각 시군 정산 보고서를 품목별, 조직별로 내라고 그랬는데 상위 5개 각 시군 금액만 해서 냈어요. 그래서 각 시군 한 거 정산보고서를 이렇게 처리했는데 우리 도비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여·논산·공주·예산·청양 상위그룹 이렇게 5개더라고요. 이 5개를 꼭 제출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좀 할게요.

아까 신청했는데…….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충청남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자료요구는 이미 9월에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료요구를 제출할 때는 작성자가 있을 것이고요, 중간관리자가 있을 것이고 팀장·과장 검토 승인한 다음에 국장님 손을 거쳐서 그렇게 해서 의회로 넘어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농림축산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근거를 해서 감사를 한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요, 그만큼 파악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보좌진도 없고 국장님이나 농림축산국은 이 업무를 전담으로 계속 해 오신 전문가들이시고 저희들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자료에 의해서, 그것도 기간도 짧은데 파악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료가 굉장히 부실해요. 혹시 국장님 농림축산국의 예산을 기능별, 부서별로 분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질의하시는 데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내년도 농민수당 몇 % 인상했어요? 인상 안 했지요?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능별, 분야별 농업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국장님! 농어민수당 예산이 50% 책정되었지요? 50% 되면 농어민수당 지급을 언제 하는 거예요?

장승재 위원입니다. 식사들 하셨지요? 저한테 20분 주어지나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오전에 받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뒤에 계시는 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행감에서 단골메뉴가 몇 가지가 있지요? 그중에 자료 부실 제출이 1번입니다. 국장님, 죄송한데 공직생활 몇 년째 하세요?

장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충남에서 식량생산이 몇 톤이지요?

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장 안중식입니다.

안중식 본부장님, 다시 한 번 도 농정을 위해서 나와 주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공유할 부분은 공유하고 도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감사는 아니고 참고인으로 오셨으니까 당부 겸 주문 사항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축산국장님한테 제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비·도비·시군비 포함해서 한국농어촌공사 충남본부 산하 농어촌공사 지사에 사업으로 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신 것 있으신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주로 농어촌공사에서 부담하는 사업은 많지 않더라고요.

한 650억 정도…….

5986억 6100만 원 중에. 우리 농민들, 도민들은 농어촌공사를, 정부기관이지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상당히 지역의 농업에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면 시장·군수님들이 순방을 할 때마다 요구하는 게 있어요.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국장님은 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 지사장님들이 배석을 하시면 답변을 하나같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예산이 없다고 그래요. 농민들이 처음에 군청이나 시청에 얘기하면 그 사업은 농어촌공사 사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농어촌공사를 찾아가요. 가뭄 때라든가 아니면 오래된 용배수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몇십억씩 들어가는 거. 농어촌공사에 가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돈이 없다고, 시나 군에서 줘야 되는데 안 줘서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농민들은 여기 가고 저기 가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농어촌공사가 국비를 확보해서 농사짓는 데 물 걱정이 없도록 해 줘야 기관의 존재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저도 공감을 합니다.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면, 저희가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요.

충남뿐만 아니라 저희 공사 전체적으로 필요한 유지·관리 사업비가 한 3300억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국고로 1500 정도밖에 지원을 못 받습니다. 나머지 1800억 정도는 목적 외 사용이라든지 저희 자산매각을 통해 메꾸고 있고, 유지·관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장님 이하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최소한 2000억 정도의 국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지금 1차적으로 기재부에서 확정된 것은 1520억밖에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80억 정도를 추가하려고 하는데, 아마 이런 부분이 농민들한테 유지·관리나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데 불편함을 끼치지 않나 생각하고 저희 공사도 앞으로 국고사업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군으로부터, 충청남도로부터 우리가 국비, 도비가 내려오고 시군으로 가는데요, 이거 농어촌공사한테 안 줘도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 맞습니다.

얼마든지 입찰 줘도 돼요. 그런데 농어촌공사의 특성을 갖고 수의계약하면 이게 낙찰률도 굉장히 적어요. 일반 사업자들하고 입찰을 보면 저희들이 그 돈을 다시 쓸 수가 있는데 차액을.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농업에 대한 기반을 위해서 있으라고 하는 기관이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도나 시군에 의지해서 정부 기관이 존재한다고 하면 저는 이래서 될까. 그래서 제가 계산을 좀 해 봤습니다. 농어촌공사로 가는 사업들이 용배수로를 하는 그런 것들이냐, 30년 된 것들도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다 손 놓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무슨 사업들을 하고 있느냐 －15개 시군 거의 같은데요－ 정부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합니다. 이 사업들 다 수주받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본래 제사 지내는 제물을 제대로 차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생각할 때는 농민들이 필요한 기관은 아니고 그저 지역의 업체, 우리가 많은 건설 업체들이 생겨서 수주를 받아서, 시군으로부터 수주를 받아서 자생해서 경제가 돌아가야 되는데 국가의 기관이 와서 그냥 사업을 받아서 직원들 급여 많이 받아가고 그리고 지역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어떻게 보면 농어촌공사가 지역농업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받기 위한 기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농어촌공사의 임무와 기능을 찾아봤습니다. 정관에 보니까 딱 나와요. “농어촌공사는 환경친화적으로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 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 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이게 키포인트예요. “농업 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 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와서 다시 기능에 보면 정관 제33조에 “농어촌 용수 및 지하수 자원의 개발·이용·보존·관리에 관한 사업” 매우 중요해요. “농지의 조성 및 이용 증진에 관한 사업, 영농규모의 적정화”, 이런 것들처럼 사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농사를 잘 짓도록 농업용수를 해결해 주는 시설을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그거는 지금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뒷전이고, 중앙으로부터 시군이 열심히 공모사업해서 도하고 함께해서 사업비를 받아오면 이거 갖다가 사업하기 바쁜 게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니까 2017년 134건에 1302억 6800만 원, 2018년 123건에 1869억 9400만 원, 2019년 160건에 1521억 8800만 원, 2020년 105건에 1292억 1100만 원이에요. 제가 그러면 시군에서 사업을 받아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는데 어디가 많이 주나 랭킹 5위를 500억 이상만 뽑아봤습니다. 혹시 이거 뽑아보셨어요, 안 뽑아보셨지요? 어느 시군이 시군으로부터, 그러니까 농어촌공사로서는 이 지사들은 일을 잘하는 것이지요, 본부장님 입장에서 보면. 이거 랭킹 안 따져보셨지요, 500억 이상. 1위가 금산인데 1094억 7900만 원이에요, 2위가 당진 888억 3200만 원, 3위가 부여 789억 100만 원. 그런데 부여는 농어촌공사에서 부담을 조금 하지요. 왜 그러겠어요? 스마트팜 사업이나 이런 것들 큰 대형 사업들이 있으니까요. 공주 4위 594억 1300만 원 그다음에 5위 가장 열악한 청양군이 536억 4100만 원을 사업으로 줍니다. 왜 이렇게 작은 데들이 부여나 공주나 청양에 주겠어요? 시군에서는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업들은,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사업들이 농어촌공사가 아니고 지역에 있는 건설업자들한테 갔다면 지역경제가 막 활성이 됐겠지요, 일자리 창출도 되고. 정부기관은 정부에서 돈을 갖다가 지역의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정부예산을 받아 와야 되는데 못 받아왔다, 안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우리는 누구를 믿고 이 농업기반시설을 해야 됩니까? 제가 현장에서 답답한 일들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눈은, 일은 어디로 돌리느냐? 마을 만들기 사업에 용역받아서 주민들 교육시키고 이러는데 이것도 직영하느냐, 혹시 직영하는 팀 있습니까? 없어요. 다시 용역회사를 하나 또 섭외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넘겨요, 수수료 남기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무슨 불만이 있느냐? 차라리 시군이 용역회사를 선정해서 이 사업을 주면, 국장님 잘 들으세요. 주민들하고 용역회사하고 같이 작품을 만들어 낼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농어촌공사로 주니까 군은 편하지요, 시도 편하고. 그러니까 용역회사를 하나 또다시 만들어 놓는 거야. 말 그대로 하청을 주는 거지요. 사업을 수주해서 하청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역회사들은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주민들이 20년, 30년 쓸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기초거점생활 육성사업을 해야 되는데 농어촌공사 직원들을 쳐다보고 있고 거기 의견만 들어요. 이렇게 주민들은 이중삼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충남도민의 현실이다. 이런 건데, 본부장님 이런 현실을 파악해 보셨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전문인력이 없다는 말씀은, 저희 한국농어촌공사는 토목·행정·지질·환경·건축·기계에 전문인력이 구비가 되어 있고요. 지역개발을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면 농민들이 편하게 농사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 공사의 임무이고요, 지역개발이라든지 다른 업무 하는 것은 틈새 인력과 틈새 시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인력이 부족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 업무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면 농민들이 편하게 농사지을 수 있는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갖다가 관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저희 공사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또다시 반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수주해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왜 용역을 줍니까? 직영을 하면 되지요. 본부에서 팀을 두고 하면 되지요. 그것을 왜 또 재하청을 줘요. 또 하나, 설계하는 사람들이 건물 하나짓는 데도 저는 농어촌공사가 실력이 없다는 것을 어디에서 보느냐면 그런 거예요. 큰 강당을 지었어요. 그러면 빔프로젝트가 앞에 있으면 조명을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렇게 꺼지도록 설치해야지요. 그렇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렇게 설치를 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이 바꿔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농어촌공사가 감리면 진작에 그것을 발견하고 바꾸라고 했었어야 돼요, 설계도면을 보고. 그런데 시공할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해. 주민들이 나서서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주민들이 똑똑하니까 그나마 그런 거예요, 추진위원장이. 그러니까 업자가 바꿔준다고 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직원이 그것을 승인 안 해요. 그래서 싸웠어요. 이렇게 공간이 있고 저 바깥에 또 문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불 끄는 스위치들을 어디에다 둬야 되겠습니까? 불 끄고 냉온풍기하고 이런 거 안에다 둬야 돼요, 그렇지요? 문 열고 안에, 공간이 안 보이는 바깥에다 설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력이 없으면 설계도면을 보면서 이런 거 하나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주민들이 준공을 앞두고 이것을 보고서 이 스위치를 안에다 바꿔 달라고 한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렇게 저런 데다 바꿔서 해 달라고. 그래서 업자가 해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농어촌공사 직원이 대답을 안 해 줘서 속 썩었어요. 결국은 준공을 앞두고 군수님 찾아가고 누구 찾아가고 해서 바꾸기는 했지만. 저는 이거 하나만 봐도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거지요. 아무리 전문직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간을 주민들의 공간으로써 지금 건축물의 트렌드가 어떻게 가는지 이해조차도 하지 못하고, 농어촌공사가 왜 있습니까? 사업을 왜 수주를 했습니까? 주민을 위해서 수주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 문제를, 용배수로 문제를 해결도 못 하면서 국비도 못 가져 오는데, 그래서 시군에서 돈을 주는데 이런 사업에 충실하고 국비를 더 갖다가 얹어야 되는데 이 일은 뒷전이고, 그런 일을 갖다가 하는데 잿밥을 들여다보고 그거조차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15개 시군에서 마을만들기사업 자료를 쭉 보니까 대부분 농어촌공사 지사에서 갖다가 해요. 그러면 적어도 본부 정도 된다면 전문팀이 2∼3개 정도 있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용역 주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재하청을 줘서 이렇게 주민들은 주민대로, 돈은 돈대로 낭비하면서. 그래서 오늘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연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5986억 6100만 원이라는 사업을 도와 시군으로부터 농어촌공사가 각 지사별로 가져갔으면 정말 감사하고 일을 잘해야 된다. 이만큼 지역의 건설업체들은 사업을 뺏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농촌중심지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들 전문성 없으면 차라리 주민들 얘기를 들어라 이거예요, 용역업체에다 하청 줬으면. 왜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권한을 갖는가. 그분은 마을 만들기 지도자 자격증 갖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저는 마을 만들기 녹색농촌 중급지도자 2급 자격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전문가들이 얘기해도 안 되는데,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용배수로 문제 심각합니다. 농촌이 날로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정말 그나마 벼농사 어려워져요. 이것 때문에 농어촌공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각 지역별로 국가기관이라고 와서 시군 사업이나 가져가는 그런 기관으로 존재로 남아있는 거, 주민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기관으로 있는 거 저희들은 원치 않는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없어도 된다. 이러니까 본부장님께서는 이런 얘기들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서 어떻게 하든지 이 예산들을 가져와야지요. 그래서 용배수로 시설 잘해 주고 그래야지 저수지 준설사업이나 하고, 거기에다 농어촌공사 저수지라고 써 붙여놓고, 거기에다 체육시설 만들고, 이거 이전에 농민들에게 제대로 물을 공급해 주고 물이 새지 않도록 그 물이 논으로, 제대로 농사짓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농어촌공사 각 지사의 역할이다 그리고 충남본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는데요, 마지막으로 답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을 제가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지역개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또 일부 지역개발 부분에서 100% 저희들이 잘한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 일부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개발분야는 잘 아시다시피 설계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추진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역 중에 아랫마을, 윗마을의 의견차도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공사도 주민들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지간하면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본부장님께 이런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도 실력이 안 된다는 말씀드리면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두둔할 게 아니고 잘 다시 살펴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실력을 키우도록 하고, 정말 이렇게 마을 만들기 사업을 앞으로 계속해 나가야 된다면 전문팀을 육성해서 어느 용역회사보다 실력 있고 우리가 직접 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겠다, 그다음에 국비 확보해서 용배수로 문제 해결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 저는 이런 답변을 원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농민들이 너무 답답하고 도민들이 너무 답답하고 제 가슴이 답답하고, 농림축산국장님! 앞으로 이렇게 주민들과 부딪치면,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말 그대로 농어촌공사는 사업을 수주해서 시행하는 업체인 거예요! 기관이 아니에요, 사업을 가져갈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그게 실패하더라도－ 법적으로 위반이 아니라면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방자치고요. 그렇게 하고 이런 정도라면 다시 한 번 파악을 하시고, 농림축산국장님은 지역에 잘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다면 지역의 경제도 살려야 되고 농촌에도 건설하는 사람들이 있고, 젊은이가 있어야 농촌도 일자리 하나 더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검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천안 출신 윤철상입니다. 요구 자료 하신 것 428쪽 보시면 부서별 조례명시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이 있는데요, ’18년부터 ’20년까지 위원회 미설치 된 게 몇 개인지 아시나요?

도움이 되실 부분이 있으면 뒤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최근 2020년 4월 1일에 한 것인데요, 충청남도 지역농어업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위원회 설치하셨나요?

답변해 주십시오.

무인헬기하고 드론하고 줬을 때 효능은 어떤 게 더 좋다고 알고 있습니까?

윤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윤철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위원회는 제가 생각하기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이 공정성과 형평성, 전문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좋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조례에 담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 유독 의원님 발의한 것만 설치가 안 되어 있고 회의도 안 하고 그럴까요? 의원님이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첫날부터 다들 열심히 하셔가지고, 조금 편안하게 하는 의미에서 화면 좀 한번 켜주시지요. (자료화면 띄움) 저게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경기도 파주 세경고등학교의 김민지 영양사가 ‘수험생을 위한 식단’이라고 했습니다. TV에 방송국 별로 한 번씩 나왔는데 그 사람이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식단을 짤 수가 있느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발품을 팔아서 다른 식자재 가격을 낮추느라고 엄청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오후가 되면 각 시장을 다 돌면서 좋은 농산물의 품의도 보고 자기가 살 것도 보고 그래서 직구도 많이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김민지 영양사는 지금 GS그룹으로 발탁이 되어서 갔습니다. TV에 자주 나왔던데 우리 친환경농산물 차액보전 할 때 농산물 끝났으니 축산물이나 수산물도 하라고 했더니 충남은 소고기 드셨다면서요. 그게 생각이 나서 한번 봤고요. 영양사들이 갖고 있는 의식과 생각이 엄청 중요하구나, 학교급식 관련되어서도 그렇고 학교급식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 전환하고자 화면을 보내드린 것이고요. 또한 불가능은 없다. 사람이 열정을 쏟으면 못 이룰 것이 없다는 뜻에서 잠깐 틀었습니다. 화면 꺼 주시고요. 오세운 과장님 저번에 한 한 달 정도 전인가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각 시군 공공급식, 학교급식 담당 분들에게 전화하셨다고 하던데, 그래서 의향을 한번 여쭤봤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한번 취합을 해 보셨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시군에 전화를 다는 안 해 봤지만 몇 군데 해 봤는데 전화가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각 시군 담당자들한테.

농식품유통과장 오세운입니다. 공문서로 우리가 시행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다 취합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전화가 왔다는데요, 직접 일문일답 방식으로.

우선 시군 의견은 들어야 될 것 같아서 들었던 거고요. 업무에 참고하려고…….

아직 다 취합되지는 않은 상태인가 보지요?

예.

제가 그런 얘기가 들려서 저도 전화를 좀 해 봤어요, 몇 군데 담당 직원들하고 팀장들하고. 그런데 제 느낌이 묘해요. 몇 군데를 해 봤는데 답하는 사람들 중 여직원이 아닌 일부지역에서 추욱 국장님 답변한 것과 똑같이 얘기해요. 저번에 추욱 국장님이 먹거리통합센터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무슨 카세트테이프 리바이벌 시키듯이 똑같이 얘기해요. 첫 번째, 천안농산물물류센터 때문에 아마 안 될 겁니다. 또 용역을 할 때 67만을 해서 과대상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화에 계속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최저가 입찰제로 해서 제일 낮은 가격으로 하는데 왜 자꾸 그것을 캐묻습니까?”, 저한테 그래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친환경 작부가 잘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대, 친환경농산물을 하는데.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개인 밴더가 일반농산물 내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소상공인이고 자영업자인데 그 사람들도 보호해 줘야지 무슨 소리냐”, 이렇게 그림이 싹 그려지는 지역 몇 군데가 카세트테이프 돌리듯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있다, 이거는 이렇게 답변이 나오기가 어렵다. 이것은 그들만의 리그? 뿌리 깊은 어떤 카르텔? 이런 게 있다는 느낌이 살짝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모으기 시작해 봤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이 왜 과하게 표현했는지를 제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먼저 가격을 첫 번째 최저가로 하나요, 거기요? 지방계약법 적용이 되나요? 여기 학교급식 수발주 시스템 전산되지요? 거기서 다 볼 수 있지요? (○증인석에서 예, 볼 수 있습니다.) 각 시군에 움직이는 가격, 일일 입고내역, 거래명세서, 업체내역 다 알 수 있지요? (○증인석에서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사실이 아닐 수 있으니까 정확히 기재를 하셨다가 저한테 다시 한 번 피드백 해 주시고요. 저도 자료를 이게 제대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니까.

마이크에다가 말씀을 해 주세요. 일어나셔서 성함, 직책 말씀해 주시고 마이크를 해야 방송에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방송에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친환경농산물만 4월 것을 뽑아봤어요. 그래서 4월이면 딸기가 가장 많이 나올 때예요. 충남에서 딸기가 우리 농산물 유통하는 사람들은 ‘만방 터졌다’ 할 때가 4월이에요. 그런데 논산이 ㎏당 단가가 8560원에 납품을 했어요. 서천도 1만 원에 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인근, 어디라고 내가 지칭은 못 하겠네요. 여기는 2만 970원에 냈어요. 그렇게 하고 한 군데 내가 얘기는 못 하겠는데 1만 9440원에 했어요. 그런데 제가 농산물 유통 좀 해 봤는데 1㎏당 딸기가 2만 원 한 적은 4월·5월에 없거든요, 2㎏ 말고 1㎏. 두 번째 양파, 제가 양 많은 것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당 A지역은 2000원, B지역은 1700원이에요. 그런데 D·C지역은 3830원 그리고 F지역은 3820원,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람들, 몇 사람들 그 지역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 가격으로 봐도. 그 답변을 한 지역의 단가가 고스란히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애호박 A지역은 5200원, 어디는 3050원짜리가 있어요. 애호박 1㎏면 특자 2알, 많으면 안 좋은 거 3알 담으면 1㎏예요. 그런데 3000원 있고, 3000원은 너무 싸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봐도. 그런데 애호박이 5200원인데 어느 지역은 애호박 3알, 2알에 9270원, 저는 그런 가격 본 적이 없어요. 어느 지역은 8720원, 가격이 높은 지역이, 아까 답변했던 그 지역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백오이, 백다다기오이가 4월이면 만방이 터져가지고 공주 우송하고 병천 아우내가 만방이 터지는데 어느 지역은 4000원이에요, 1㎏. 오이 네 가닥이면 1㎏가 넘습니다. 3600원, 4000원인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천안이 그때 당시에 6200원이에요. 천안 아우내가 만방 오이 터질 때가 1㎏ 네 가닥에 6200원이에요. 어디 또 6400원.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카르텔의 표현을 왜 그렇게 했느냐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콩나물하고 감자인데 이것보다 더 심해요. 차마 얘기하기가 뭐한데 콩나물이 어디는 2800원이야, 어디는 2500원이고. 그런데 C지역은 4800원, D지역은 4700원 그리고 감자가 1㎏당 어디는 1750원이고 어디는 2800원이에요. 그런데 어디 그 지역은 －친환경농산물이에요－ 6170원, 6120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면 아까 그런 몇몇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지역의 농산물 가격을 낮추든지 아니면 옆에 있는 1750원짜리 갖다 쓰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무상급식하고 친환경농산물 차액보전을 1635억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278억 줘가면서 40% 쓰네, 40% 미달했네, 25%, 26% 달리네, 우리 학부모들 와서 난리가 났었지요. 우리 세금이요, 막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은 그렇고, 두 번째 작부체계 이 사람들이 작부체계가 잘 마련이 됐대요. 그래서 천안이 54명 참여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납품하는 게 딱 20억이야. 그런데 천안의 친환경농산물은 50억이에요. 50억인데 이 사람이 내는 게 농가들한테 거두는 게 20억이니까 나머지 30억은 밴더들한테 가져오겠지요, 친환경농산물을. 이런 문제가 천안·아산 몇몇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데가. 이건 해도 해도 너무 한 거야. 친환경농산물을 밴더들이 30억 가져오고 일반농산물을 우리 충남도 것인데 －또 친환경 타 지역 것도 있어요－ 12억. 그러면 그게 42억이야, 이 사람들이 치는 게. 그리고 일반농산물도 있어요. 이건 친환경만 해당되고, 일반농산물도 일부 지역에 출하자도 있지만 일부 농협에서도 대지만 41억이에요, 천안이. 그러면 친환경 밴더가 가져오는 것, 일반농산물 밴더가 가지고 오는 게 천안만 80억이에요. 자, 그렇게 하고, 천안에 54농가 중에 20억을 하는데 상위 10명이 11억을 해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이 2800만 원, 17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54명 중 상위 20억 중에 10명이 11억을 해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이 땡땡 혼자 2억 3200만 원을 해요. 콩나물하고 숙주나물을 하나 봐요, 이 사람이. 천안에서 유명한 사람이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2억 3000 하면 5명, 6명으로 나눠줘야지, 분산시켜야지. 그렇게 하고 아산도 55명인데 농가들이 20억을 해요. 천안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도 상위 10명이 11억을 해요. 여기도 한 사람이 개인 무슨 영농조합법인인데 1억 5000, 1억 4000 이렇게 계속 순위별로 합니다. 그러니까 상위 10명이 50% 이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작부체계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몇 농가들한테 가고. 그래서 좀 봤어요. 봤더니 천안의 친환경농산물이 총 50억인데, 농가들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20억 한다고 했잖아요. 나머지 30억 또 우리 충청남도 것이 아닌 거 12억 하면 42억이고, 일반농산물이 천안 한 41억 하면 하여튼 우리 농민 말고 밴더들이 갖다 붙이는 것이 한 80억 정도 되고 아산이 60억 정도 돼요. 친환경농산물이 30억이고 일반농산물이 한 30억이고. 이제 친환경농산물 차액보전 해 준다고 하니까 친환경농산물이 엄청 늘어난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런데 친환경농산물 차액보전 안 하면 일반농산물이 늘어나겠지요, 이것은 안 봐도 뻔한 사실이고. 서산이 친환경농산물 밴더가 취급하는 것이 22억, 일반농산물 12억 한 30억 정도 되고, 당진이 2개 합치면 27억, 친환경농산물 14억, 일반농산물 13억 해서 27억 정도를 일반 밴더들이 대고 있다, 출하회나 이런 데가 아니고. 홍성도 18억 정도 되고, 이런 현상이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작부체계도 잘되고 있고 최저 농산물 임금체계도 잘되고 있는데 당신 도의원이라는 사람이 왜 그런 것을 따지냐.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밴더가 아니다, 우리 지역 소상공인이고 자영업자인데 그 사람도 우리가 살려줘야 된다 이런 대답을 스스럼없이 한다니까요.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농식품유통과 지역식품순환팀장 유경숙입니다. 우선 말씀 주셨던 자료는 저희가 최대한 빨리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별로 납품업체는 연초에 계약을 맺고 학교급식위원회, 시군별 급식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납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농가조직화라든지 작부체계 구축 지원을 계속하고 있어서 전체 도는 약 600여 농가가 작부체계 안에 들어와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세부적인 사항 등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거 자료를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는 급식이 코로나 때문에 등교가 5월 말쯤부터 정상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4월 자료가 맞는지는 저희가 시스템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팀장님 올해 가격은 많이 개선돼서 가격이 그나마 내려진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작년 가격기준을 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러니까 빼 주세요. 설명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빼 주세요. 전산자료로 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김기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좀 전에 충청남도산이 68%라고 하셨지요?